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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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29 현안분석 2015 년세계스마트그리드투자실적및향후전망 2014 년하반기이후지속되고있는국제적인저유가상황에도불구하고전세계스마트그리드시장은안정적인성장을지속하여 2015 년기준약 194 억달러규모로성장함. 이는주요국가들이전개하고있는에너지수요관리정책이일관되게유지되고있고, 에너지이용효율화노력이스마트그리드산업성장으로시현되고있음을의미함. 주간포커스 러시아장기에너지전략안 (ES-2035) 에따른에너지기술혁신전략 주요단신 중국, 석탄과잉생산해소정책시행으로 16 년 1분기석탄생산량감소 러시아 PNG 가격, 미국산 LNG 의對유럽수출개시로인해하락할전망 세계 175 개국파리협정에서명 독일정부의벨기에원자로잠정폐쇄요청에따른논쟁가열 사우디, 경제개혁안 Vision 2030 발표

2 현안분석 2015 년세계스마트그리드투자실적및향후전망 p.3 주간포커스 러시아장기에너지전략안 (ES-2035) 에따른에너지기술혁신전략 p.21 주요단신 중국 중국, 석탄과잉생산해소정책시행으로 16 년 1 분기석탄생산량감소 중국, 수력발전해외진출전략다각화추진 p.31 CNPC, 가스배관망사업분할자회사설립계획잠정중단 원자력규제위, IAEA 권고에따라원전안전관리향상을위한관련법개정계획 제 일본 간사이전력다카하마원전 1,2 호기, 노후원전으로는최초로안전심사통과 일본정유기업, 베트남시장진출확대계획 p.34 러시아 PNG 가격, 미국산 LNG 의對유럽수출개시로인해하락할전망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 Rosneft 의민영화되는일부지분인수에중국 CNPC 관심표명 Gazprom-Shell, 발틱 -LNG 사업지분율조정관련협상진행 p.37 러 Lukoil, 2028 년까지카스피해대륙붕개발에대규모투자계획 미정부, 이란으로부터 32 톤의중수매입계약체결 북미 세계 175 개국파리협정에서명 p.41 Cheniere Energy 社, Sabine Pass 에서對유럽천연가스 (LNG) 수출개시 중남미에너지기업인바운드 M&A 활발 중남미 브라질, 수력발전용댐건설프로젝트원주민이주문제로연기 p.45 칠레, 구리생산량감소로재생에너지원발전소에대한투자감소전망 독일정부의벨기에원자로잠정폐쇄요청에따른논쟁가열 유럽 프랑스 Total 社, 사업부문신설등중 장기적조직재편계획발표 p.48 네덜란드, 25 년부터신규휘발유및경유자동차판매금지법안추진 중동 아프리카 사우디, 경제개혁안 Vision 2030 발표 이란, 원유생산 수출량증가에도불구하고개발자금확보에어려움지속 리비아, 통합정부안착후원유생산량 2 배로증대목표 p.52 아시아 호주 인도와프랑스, 태양광지원프로그램발표 인도네시아, 전력난해소위해부유식발전설비임대계획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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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5 년세계스마트그리드투자실적및향후전망 해외정보분석실양의석선임연구위원 김아름전문연구원 2014 년하반기이후지속되고있는국제적인저유가상황에도불구하고전세계스마트그리드시장은안정적인성장을지속하여 2015 년기준약 194 억달러규모로성장함. 특히중국의배전자동화 (DA) 보급확대및유럽내스마트미터수요증가가세계스마트그리드시장성장에기여 미주지역은수요반응 (DR) 경매를실시하고있는미국, 캐나다등북미뿐만아니라, 브라질, 멕시코등남미에서도스마트미터보급을확대하는등스마트그리드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음. 다만, 북미지역의스마트그리드투자는 2015 년이후다소정체되어있음. 유럽은 EU 의 목표 를달성하기위해스마트그리드구축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 2020 년까지스마트미터보급에연간 95 억달러를투자할예정 아시아 태평양지역의스마트그리드투자는일본 (51.3%), 중국 (35.9%), 한국 (10.3%) 이주도하고있으며, 이외의국가에서는스마트그리드투자활동이부진한것으로분석됨. 1. 서론 2010 년 10억달러규모로투자활동이전개되었던전세계스마트그리드 ( 지능형전력망 ) 시장은 2014 년하반기부터유지되고있는낮은국제유가수준에서도안정적인성장추세를이어가고있음. 이는주요국가들이전개하고있는에너지수요관리정책이일관되게유지되고있고, 에너지이용효율화노력이스마트그리드산업성장으로시현되고있음을의미함. EU는 목표 (2020년까지 온실가스 (GHG) 배출량을 1990년배출량대비 20% 감축, 재생에너지의에너지분담율을 20% 까지증대, 에너지효율성 20% 향상 ) 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스마트그리드구축을적극추진하고있음. 1) 전세계스마트그리드시장은국제적인저유가상황에서도안정적인성장지속 스마트그리드는종합적인시스템으로구축될때그효과를발휘하며, 주요시스템요소는독립된영역의산업부문으로특화되어있음. 주요스마트그리드구성요소에는스마트미터 (Smart Metering) 및변전자동화 (Substation Automation, SA), 송 변전감시시스템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CADA), 고압직류송전 (HVDC), 마이크로그리드, IHD(In-Home Display),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등이있음. 2) 1) EC(EU 집행위원회 ), 2020 climate & energy package, /2020/index_en.htm( 접속일 : ); GlobalData( 월 ), Smart Grid Policy Handbook ) GlobalData( 월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 본현안분석은 2015 년세계스마트그리드투자현황을살펴보고주요경제권의 스마트그리드시장환경변화요인을추적하는한편, 향후투자전망을통해스마트 그리드산업의발전방향을점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2. 세계및미주지역스마트그리드시장 세계스마트그리드투자 2015 년기준세계스마트그리드규모는약 194 억달러수준 중국과일본은세계스마트그리드시장성장을주도. 세계스마트그리드투자규모는중국의배전자동화 (Distribution Automation, DA) 보급확대및유럽내스마트미터수요증가로 2015년에 20억달러이상증가하여 194억달러에달하였음. DA(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배전자동화시스템 ): 전력망에부속되어있는배전설비를효과적으로감시하고, 사고발생시신속하게고장지점을탐색하는한편, 무정전부하융통과복구지원, 설비의체계적인관리등을담당하는종합배전시스템을의미 2015년스마트그리드투자의절반이상은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이루어졌으며, 특히, 중국과일본은세계최대스마트미터시장으로서스마트그리드시장성장을주도하였음. < 세계지역별스마트그리드투자현황 (2010~2015 년 ) > ( 단위 : 10억달러 ) 주 : 1) EMEA : Europe, Middle-East, and Asia 2) APAC : Asia Pacific 3) AMER : America 자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a) < 세계분야별스마트그리드투자현황 (2010~2015 년 ) > ( 단위 : 10 억달러 ) 자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a)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7 미주지역스마트그리드투자현황및전망 미주지역의스마트그리드투자는배전자동화 (DA) 확대에도불구하고 2015년에감소세를시현하였고, 2016년스마트미터설치규모는 2008년이래가장규모가낮은수준에머물것으로예상되고있음. 북미지역은스마트미터보급이지연됨에따라 2015년에스마트그리드투자는하락추세로반전되었음. 2015년미국스마트그리드산업계는배전자동화에대한투자에집중한반면, 스마트미터부문에는더이상투자를증액하지않았고, 이러한추세는 2016 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미주지역내스마트그리드투자는배전자동화 (DA) 의확대에도불구하고 2015 년이후정체 한편, 캐나다온타리오州는수요반응용량시장 ((Demand Response Capacity Market) 을최초로개설하였음. 반면, 남미지역 ( 라틴아메리카 ) 에서는브라질이거시경제어려움으로스마트그리드투자에난항을겪었으며, 멕시코는비교적적극적인스마트그리드투자활동을전개하였음. < 미주지역별스마트그리드투자현황 (2010~2015 년 ) > ( 단위 : 10억달러 ) 자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a) < 미주분야별스마트그리드투자현황 (2010~2015 년 ) > ( 단위 : 10 억달러 ) 자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a)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8 미국내첫번째수요반응경매 (DRAM) 결과로 40MW 의수요자원확보 미국캘리포니아 3개발전기업들은최초의수요반응경매메커니즘 (Demand Response Auction Mechanism, DRAM) 이성공적이었음을발표하였음 ( ). DRAM 은캘리포니아독립시스템운영자 (California Independent System Operator, CAISO) 로하여금도매시장에서수요측자원의직접적인참여를통해피크수요감축을도모하고자함. 경매결과확보한수요자원은최소필요용량인 22MW를훨씬초과한 40MW에달하여 DR시장운영여건이조성된것으로평가되고있음. 총 9 개수요자원제안자가계약에참여하였으며, 이들중주택용수요반응과 C&I DR( 상업용및산업용수요반응 ), 전기자동차의스마트충전, 저장설비용량 활용등이포함됨. 활용조건은매년 6 월부터 12 월까지시기에주중 3 일, 최대 4 시간이내에서수요 자원활용이가능한것으로계약됨. < 캘리포니아수요반응경매메커니즘에서성공한회사에부여된용량 > 회사 SCE(MW) SDG&E(MW) PG&E* 자원유형 Chai Yes 주택용 DR emotoewerks Yes EV 스마트충전 EenrgyConnect Yes 상업용 & 산업용 DR EnergyHub Yes 주택용 DR EnerNOC Yes 상업용 & 산업용 DR Green Charge Networks No 저장 IPKeys Power No 상업용 & 산업용 DR OhmConnect Yes 주택용 DR, 상업용 & 산업용 DR Stem No 저장 합계 주 : PG&E 는각회사에게부여된용량을공개하지않았음. 자료 : San Diego Gas & Electic (SDG&E), Southern California Edison (SCE), Pacific Gas & Electric (PG&E),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a) 2016 년초기준미국내보급된스마트전력미터및가스미터는약 7천만개 2016년초반에미국과캐나다에설치된스마트가스및전력미터는누적개수로 7천만개수준이며, 미주타지역에나머지 4백만기가보급되었음. 스마트미터보급은 2008년부터시작된이래 2015년은가장낮은설치실적을시현하였으나, 2016년부터는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의설치증가에따라증가추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특히, 멕시코는전력공급인프라를현대화하고전력절도 (Thief) 에대한우려를해소하기위해 2016년 90만개의스마트미터를설치하고, 2020년말까지설치를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에있음.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9 미주지역에서 2015년까지다소저조하였던스마트미터보급은 2017년부터재차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특히, 뉴욕의에너지개혁비전 (New York's 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은 2017~2020 년에이루어질전력인프라고도화사업에스마트미터를채택하도록요구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Consolidated Edison 社는 REV 추진의일환으로전력스마트미터 355 만개와가스스마트미터 120 만개를설치하는총 13억달러규모의전력망고도화계획을제출하였음. < 미주지역의스마트미터설치실적및전망 (2010~2020 년 ) > ( 단위 : 백만대 ) 자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a) 미국스마트그리드시장변화요인 ( 대법원미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 Order 745 효력판결 ) 3) 미국발전사협회 (Electric Power Supply Association, EPSA) 는 FERC의 Order 745를철회해줄것을미국항소법원에소청함. FERC Order 745은 도매에너지시장에서수요반응자원을발전자원과대등한대우 를명하는행정조치 FERC 가연방전력법상수요반응 (DR) 을도매에너지시장에서자원으로서의규제하는조치의적법성제기 수요반응 (DR) 에지역한계가격 (Local Marginal Price, LMP) 을모두지급하는것을골자로하는보상체계의적정성제기 Order 745( 월제정 ) 는수요반응사업자들의도매에너지시장에서보상방법을규정하고있는데, 이에따르면수요반응 (DR) 자원이발전자원과같은수준의지역한계가격 (LMP) 으로지불되어야함. 또한, 수요반응이거래기준가격 (Net Benefit Test Price, NBTP) 을초월해야함. 미국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는수요반응 (DR) 자원을발전자원과동등하게대우하도록하는행정조치를발표하였으나, 발전업자들의반발로소송에휩싸임 3)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b), Energy Smart Technologies Analyst Reaction Demand Response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0 미워싱턴 D.C. 항소법원은 FERC 에 Order 745 를철회할것을판결하였음 ( 월 ). 항소법원은연방전력법이보장하는전력소매시장및시장의활동을 FERC 가교란 시켰으며, 또한, FERC 의보상체계가모순적이고가변적이라판단함. 미대법원은 D.C. 항소법원의결정과는다르게 FERC 의행정조치의법적효과를인정 그러나미대법원은 FERC Order 745에관한최종판결에서워싱턴 D.C. 항소법원과다르게 FERC 행정조치의법적효과를인정하였음. 미국대법원은대법관 6대 2의결정으로 FERC 의 Order 745 존속을결정 FERC 는도매에너지시장에서수요반응 (DR) 을규제할권한을가지고있으며, FERC 의 Order 745는정당한전력가격설정체계에해당하는것으로결정 미대법원은 FERC 의법적권한과결정내용의적정성에근거를다음과같이제시함. 연방전력법은 FERC 에도매시장가격에직접적으로영향을줄수있는규정 (rules) 및시행규칙 (practice) 제정권한을보장함. 연방전력법은 FERC 에州의권한으로서분명히규정된소매시장활동규제에관여하는것은금지하고있으나, 도매및소매시장은본질적으로상호연계되어있어도매수요반응 (DR) 에대한규제가소매가격에영향을끼칠수밖에없는구조이기에 FERC 규제가적법하지않다고판단할수없음. 발전사협회 (EPSA) 의주장 (FERC 뿐만아니라각州가도매수요반응 (DR) 을규제할수있는어떠한권한도보유하고있지않음 ) 에대해서, 수요반응 (DR) 이도매전력가격을낮추고시스템신뢰성을높이는데에기여하기때문에도매수요반응 (DR) 시장을규제하는기구의필요성이존재함. 대법원은 FERC Order 745 적법성결정에따라지난수년간수요반응을둘러싼불확성이 2016년 1월을기준으로종식되어, 향후스마트그리드투자는전환기를맞이할전망임. 캐나다스마트그리드투자현황및전망 캐나다온타리오州는 2015 년 12월첫번째수요반응경매를실시, 7개기업이입찰에성공함. 온타리오州의전기위원회 (Independent Electricity System Operator, IESO) 는첫번째수요반응용량경매를시행하였음 ( ~3). 온타리오州의 7개기업들은입찰에성공하여, 2016년여름과 2016/17 년겨울에각각 392MW 와 404MW 의수요반응용량을공급할예정임. 특히, EnerNOC ( 수요관리사업자 ) 는두계절에걸쳐총 233MW 로최대계약을확보하였음. 온타리오州는대규모수력발전원을보유하고있는캐나다여타州들과달리, 전력수요관리를위한정책개발에주력하여왔음.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1 < IESO* 2015 DR 용량경매의낙찰현황 > DR 참여업체 유형 계절 용량 (MW) Energy Curtailment Specialists. Inc. 수요관리사업자 여름 24.9 겨울 28.0 EnerNOC Ltd. 수요관리사업자 여름 겨울 EnerShift Corporation 수요관리사업자 여름 99.3 겨울 80.0 Gerdau Ameristeel Corporation 직접공급자 여름 72.0 겨울 72.0 Gerdau Ameristeel Corporation-Cambridge 직접공급자 여름 2.3 겨울 2.3 Resolute FP Canada Inc. 직접공급자 여름 51.0 겨울 50.0 Tembec Enterprises Inc. 직접공급자 여름 40.0 겨울 40.0 합계 여름 겨울 주 : IESO( 전기위원회 ) 는 Independent Electricity System Operator를의미 자료 : IESO,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a) 남미지역스마트그리드투자현황및전망 브라질은 2015년극심한경기침체, 높은인플레이션, 통화가치하락, 정치불안정등의거시경제의어려움에직면한가운데서도스마트그리드구축을위한정책적노력에주력하였음. 브라질의 Eletrobras, CPFL, AES Eletropaulo 등은 2015년에비기술적손실을해소하기위해주로스마트미터사업에집중하였음. 브라질에서는 2020년까지총 31만개이상의스마트미터가설치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CPFL은 2016년 8월 Silver Spring Networks 이공급하는실시간배전자동화프로그램을위한스마트미터네트워크계획을발표하였음. 브라질, 멕시코등남미지역에서도스마트그리드구축을위해노력 반면, Tarifa Branca 가추진하고있는스마트미터에기초한전력가격결정시스템인동적가격결정프로그램 (Dynamic Pricing Scheme, DPS) 의적용은지연되고있음. DPS는전력공급업체가스마트미터를전력소비자에게제공하고소비자의시간대별전력사용량에기초하여요금을부과하도록하는가격결정방식임. 멕시코에서는 2015 년은대폭적인전력시장개혁이진행되었고, 스마트그리드투자도활발히추진되었음. 멕시코연방전력청 (CFE) 은 210만개이상의스마트미터, 55,902 대의변압기, 3,631km 의고압선구축프로젝트를포함하는계약을추진하였음. 2016년 1월에멕시코에너지부 (SENER) 는 CFE 규제체제를발전, 송전, 배전및전력소매부문으로분리정비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2 3. 유럽지역의스마트그리드투자현황 전망 유럽주요국가의스마트그리드투자현황 유럽지역에서는 2015 년에도스마트전력미터및가스미터보급이당초계획했던 것에비하여지난수년간큰진전을이루지못한상황이지속되고있음. 유럽에서는스마트전력미터및가스미터보급이당초계획보다부진 EU는 2020 년까지스마트전력미터의보급률계획을기존의 80% 에서 72% 로하향조정 EU 집행위원회는에너지효율지침 (Energy Efficiency Directive) 에서 2020년까지 EU 내전력미터기의 80% 를스마트미터로교체한다는목표를세운바있음. 그러나최근회원국들의진행상황을조사한결과설정한목표를달성하지못할것이라고발표하였음. 4) EU 집행위원회에따르면 EU 28개회원국중 16개국만이대규모스마트미터보급사업을진행하고있음. 유럽에너지규제위원회 (Council of European Energy Regulators, CEER) 가 2013 년 EU 27개국을조사한결과 8개국만이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및보급계획을이행한것으로나타났다고밝힌바있음. 5) 스마트그리드사업계획을이행하고있는국가는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임. 현재넷미터링을운영중인국가는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헝가리, 영국, 핀란드, 덴마크등 7개국이며, 이외에 5개국에서는넷미터링을도입할계획을마련해놓은것으로조사됨. 넷미터링 (Net metering, 요금상계거래 ) 이란소비자가재생에너지를통해전기를생산하고, 자신이소비하고남은전기를전력회사에되팔수있는제도임. 예를들어, 옥상에설치된태양광설비를통해생산된전기를전력망에송전하면그금액만큼을전기사용료에서공제하고차액이청구됨. 영국하원의공공회계위원회 (Public Accounts Committee, PAC) 는영국정부가추진중인스마트미터구축사업에대해경제성부족문제를제기한바있음. 6) 영국정부는 EU 지침에따라 2015년말부터 2020년까지가정 (3,000 만대 ) 및소규모사업장 (2,300 만대 ) 에총 5,300만대의스마트미터를설치할계획임. 스마트미터보급사업에는총 110억파운드가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 해당계획으로소비자들은연평균 11파운드의에너지비용을추가적으로부담해야하지만편익이이에상응하지못함이지적됨. 4)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50~51 5)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4-7 호, p.54 6)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3 유럽지역의스마트그리드투자전망 유럽지역은 2016 년스마트미터부문에 45 억달러이상의투자가예상되고있으며, 2020 년까지연간스마트미터투자는 95 억달러로 2 배이상증가할전망임. EU는 2016 년 2,340 만대의스마트가스및전력미터를설치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이는 2015 년설치실적에 2배에해당하는양임. 그러나 EU가당초계획했던 2020년까지스마트전력이용률 72% 목표는달성하기어려울전망임. 독일정부는스마트미터보급전략실행에관한법률초안을제출하였으며 ( 월 ), 동법안은의회에제출 ( 월 ) 되어통과될전망임. 유럽은 2020 년까지스마트미터에연간 95억달러를투자할예정 프랑스의송배전사업자 ERDF 는스마트미터보급의첫단계를시작하였고 ( 월 ), 2016 년말까지 3백만대설치를계획하고있음. 루마니아는 2015 년스마트미터링프로젝트를착수하였고, 2016 년본격적인보급을추진할계획임. 이탈리아는새로운스마트미터설치계획을발표하였음 ( 월 ) 이탈리아는스마트미터보급이세계최초로이루어진국가로서 15년간의스마트미터운영이력을보유하고있음. 이탈리아는초기에설치된스마트미터를교체하는계획을추진중이며, 2019 년까지 2,100 만개의스마트미터를설치하고최종적으로 3,200 만개의설치를계획하고있음. < 2016 EU 스마트전력미터링현황 > 자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a)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4 < EMEA* 스마트미터의연간설치전망 ( 좌 ) 및누적설치전망 ( 우 ) (2015~2020 년 ) > ( 단위 : 백만대 ) 주 : 1) EMEA : Europe, Middle-East, and Asia 2) 스마트가스미터포함자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a) 4. 아시아 태평양지역스마트그리드투자현황 전망 아시아 태평양지역투자현황 아시아 태평양지역의스마트그리드투자는중국과일본의투자활동에의해주도 일본, 중국, 한국 3개국의스마트그리드투자는아시아내스마트그리드투자의 97.4% 를차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스마트그리드투자는중국과일본의투자활동에의해주도되었으며, 배전자동화부문에서의투자활성화가주목되고있음. 2015년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은전력시스템고도화 ( 배전자동화부문 ) 에 52억달러를투자함으로써아시아 태평양지역이 111억달러규모 (2015년 ) 의세계최대스마트그리드시장으로성장하는데기여하였음. 39억달러규모의스마트미터는 2015년성장추세가반전되었으나, 2012년이후 40억달러내외의투자가지속되고있음. 2015년아시아 태평양지역스마트그리드투자를주도한국가는일본으로아시아태평양전체투자증가를선도하였음. 동지역에서일본 (51.3%), 중국 (35.9%), 한국 (10.3%) 의투자비중은 97.4% 수준으로이들국가를제외한타국가들의스마트그리드투자활동은매우부진한것으로분석됨.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5 < 아시아 태평양분야별스마트그리드투자현황 (2010~2015 년 ) > ( 단위 : 10 억달러 ) 자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a) < 아시아 태평양지역별스마트그리드투자현황 (2010~2015 년 ) > ( 단위 : 10 억달러 ) 자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a) 일본스마트그리드시장 일본은세계최대스마트미터시장으로서중국을추월하였으며, 2015년 10개의통합사업자들이 6백만대이상의스마트미터를설치하였으며, 20억달러 (2015 년기준 ) 를능가하는단일시장으로평가되고있음. 일본은 2016 년 4월, 소매시장완전자유화를준비하면서스마트미터정보를소매업자들에게어떻게전달될지에대한가이드라인이발표하였음. 일본은세계최대의스마트미터시장 (2015 년기준약 20억달러규모 ) 정부는전력소매시장자유화를관장하는주체로전력광역운영추진기관 (Organiation for Cross-regional Coordination of Transmission Operators, OCCTO) 을결정하고 소매시장활성화에요구되는정보관리기본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6 2016년 1월 18일일본경제산업성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은 148개의새로운전력소매업체등록을허용하였음. 또한, 100개이상의소매기업이소매업신청중이며, 이들신청자들은지역사회에전력서비스공급을희망하는소규모기업으로구성되어있음. 그중 21개는 Showa Shell, Tokyo Gas와같은회사들이포함되어있으며, 기존사업자들로부터소매시장의상당한시장점유율확보를기대하고있음. 일본은 2016 년 4월부로전력소매시장이완전자유화됨에따라스마트미터부문에도변화가있을것으로전망 특히, 일본은 2016년 4월, 전력소매시장이완전자유화되어새로운고객서비스개발에따른이용자정보수요증가로스마트미터부문과에너지시장정보관리부문에변화가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음. 일본은 2019년까지아시아태평양스마트시장나아가세계시장을주도할것으로전망되며, 이후중국이다시시장을주도할것으로보임. 일본은전력시장감독및네트워크의중립성을관장하는새로운거버넌스로전력시장감독위원회 (Electricity Market Surveillance Commission, EMSC) 를설립 ( 월 ) 하였음. EMSC 위원회는현재수직통합사업자들에의한스마트미터보급감독을담당하며소매요금결정을감독하고있음. EMSC 는 Chugoku Electric, Hokuriku Electric, Okinawa Electric 으로부터스마트미터링계획을제출받아검토후공개할계획임. Chugoku 의스마트미터는고객과직접소통할수있고고객에게정보를직접보낼수있도록설계되었으며, Hokuriku 와 Okinawa 의스마트미터보다비용이많이발생하며데이터에접근하기위해서는유틸리티포털사용이요구됨. 일본정부가 2013년결정한재생에너지전략에따르면, 2024년까지모든가구에스마트미터를보급하는것이예정되어있음. 7) 일본대형전력회사 10개사는차세대전력량계인 스마트미터 를 2024년말까지모든가구에설치하겠다는계획을경제산업성에제출하였음 ( ). 정부가 2013 년에각의결정한재생전략은 2020 년대초반까지전체가구 산업체에스마트미터도입 목표를명기하고있음. 중국스마트그리드시장 중국은수직통합적석탄발전전력시스템을보다유연한청정전력원으로전환하기위한목적으로스마트그리드구축에적극투자하고있음. 또한, 스마트그리드인프라구축투자를경기침체에맞서경제성장을지속적으 7)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38~39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7 로유지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활용하고있음. 제13 차 5개년계획 (2016~2020 년 ) 기간중국가전력망공사 (State Grid Corporation) 의전력망확충투자예산은 2,432 억달러수준으로제12 차 5개년계획수준과유사한규모를유지하고있음. 제12 차 5개년계획에서중국은전력망구축을강화하는한편, 스마트그리드전력망확대를도모하였음. 이에기초하여국가전역에초고압 (UHV) 송전선구축을시작하여 2015 년말까지 8개의초고압 (UHV) 송전선이운영되고있으며, 추가건설중인송전망이 5개, 최종승인되어건설예정인송전망은 11개에달하고있음. 중국은제12 차 5개년계획에서스마트그리드확대도모 중국은전력망운영지능 (intelligence) 을향상시키기위하여배전자동화, 스마트미터, SCADA 보급을추진하여왔으며, 이와같은정책들은제13 차 5개년계획에서도지속되고있음.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감시제어및데이터획득 ) : ICT를활용한전력망원거리감시및통제시스템을의미 중국정부가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스마트그리드확충사업의핵심내용은첫째, UHV 송전그리드확대, 둘째, 전력망신뢰성향상을위한배전및지방그리드개선 ( 전력저장장치설치, 스마트미터 6천60 만개를설치해전압최적화추진 ) 및그리드와 ICT 통합으로이루어져있음. 중국국가전력망공사는 2015 년 3번째 ( 마지막 ) 입찰을시행하여스마트미터 2,770 만개를도입결정하여, 2015 년총 9,100 만개의누적공급실적을달성하였음. 2015년스마트미터공급량은 2014년의 9,160만개에비해소폭감소하였으며, 이는당초예정된스마트미터입찰을 4회에서 3회로축소한결과로보임. 중국의스마트미터보급현황은주택용이누적으로 3억1,200 만개에달하며, 약 1억개가주택용으로추가보급이필요한것으로보고되고있음 ( 국가전력망공사연차회의 ( 월 )). 중국국가전력망공사는 2015 년마지막입찰까지총 9,100 만개의누적공급실적달성 중국은주택용스마트미터설치를 2017년말까지완료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국가전력망공사는매년설치개수보다더많은스마트미터를지속적으로구입하여왔으며이러한추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됨. 초기에설치된스마트미터들은 2017년부터교체될예정이며, 지방의스마트미터설치와인구증가로인하여 2019년부터스마트미터의연간설치규모는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8 < 국가전력망공사의스마트미터입찰현황 (2009~2015 년 ) > ( 단위 : 백만대 ) 자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a) < 중국연간스마트미터설치전망 (2010~2020 년 ) > ( 단위 : 백만대 ) 자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a) 2016~2020 년기간동안누적스마트그리드투자는총 450 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 중국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총누적스마트그리드투자는 450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스마트그리드시스템별투자는스마트미터에대한투자규모가가장크고 (170억달러, 년 ), 다음은스마트변전설비 (Smart Substation, 150억달러 ) 가차지할것으로보임. 스마트미터는 2억8 천만개가추가적으로설치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스마트변전소 (smart transmission substations) 고도화에 138억달러가투입될예정임. 배전자동화 (Distribution Automation) 보급투자는 2015 년에 39 달러달러로최 고점을기록하였으나, 13 억달러수준의투자는지속적으로유지될전망임.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9 < 중국스마트그리드투자전망 (2016~2020 년 ) > ( 단위 : 10 억달러 ) 자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a)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4-7호, 제14-10 호, 제14-23호, 제14-33호, 2014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EPIC) 홈페이지, 스마트그리드연감 2015, /cont/smartgrid/elecsmartlist.jsp( 접속일 :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a), Q Digital Energy Market Outlook A tale of three regions, (b), Energy Smart Technologies Analyst Reaction Demand Response, EU Commission 홈페이지, 2020 climate & energy package, /clima/policies/strategies/2020/index_en.htm( 접속일 : ) GlobalData, Smart Grid Policy Handbook 201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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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러시아장기에너지전략안 (ES-2035) 에따른에너지기술혁신전략 해외정보분석실이주리 세계에너지시장은기후변화대응, 에너지생산 이용기술의혁신, 비전통에너지원발굴, 신재생에너지기반에너지시스템고도화등으로급격한변화에직면하고있으며, 러시아는이로인한국제에너지시장구조개편이향후더욱심화될것으로판단 이에국제에너지수급체계개편에대응하여오랜기간누려왔던에너지자원의안정적공급자위상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한편, 풍부한에너지자원을활용한지속적인국가발전동력창출을위해에너지부문기술혁신전략을마련하였음. 러시아에너지부는기존 R&D 수행에따른기술분석, 연료에너지산업발전의미래여건및신규기술수요등을기반으로향후 2035 년까지에너지부문별우선적으로개발 도입이필요한혁신기술들을선정하였음. 이러한혁신기술개발을통해자국연료에너지산업의기술경쟁력을세계적수준으로향상시켜에너지부문의기술적자립도제고및지속적성장동력창출을도모함. 나아가장기적으로는탄화수소가격하락과수요감소직면에대비하는한편,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에너지저장, 스마트그리드등과같은유망한기술개발촉진전망 1. 에너지기술혁신전략추진배경 세계에너지시장구조변화 세계에너지시장은기후변화대응, 에너지생산 이용기술의혁신, 비전통에너지원 발굴, 에너지시스템고도화등으로급격한변화에직면하고있음. 2014년이후국제석유시장에서는공급과잉상황이지속되고있고, 에너지효율개선과신재생에너지개발은전세계국가의공통적인에너지정책과제로설정되고있음. EU는에너지소비구조에서재생에너지비중을 1990 년대비최소 27% 확대, 온실가스배출 40% 감소, 에너지효율 30% 증가를목표로설정 (EU 장기에너지전략 ) 독일은 2050 년에재생에너지비중을에너지소비에서 60%, 전원믹스에서 80% 수준까지확대계획추진 중국은 2030 년에전원믹스에서재생에너지목표비중을 20%, 미국은 2020 년에 20% 로설정 세계에너지시장은기후변화대응, 에너지생산 이용기술혁신, 비전통에너지원발굴등으로급격한변화에직면 러시아는국제에너지시장구조개편이비전통에너지원개발확대, 신재생에너 지기반에너지시스템발전, 에너지효율개선기술촉진으로더욱심화될것으 로판단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4 전세계적인에너지효율개선과심화되고있는환경규제정책은에너지수요증가를억제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특히, 에너지소비 Zero 주택건설, 스마트홈, 수송부문에너지혁신등이가속화되고있음. 하이브리드및전기자동차판매비중이전세계자동차 상용차총매출의 80% 로확대될경우, 석유수요는 25% 까지감소하는반면, 발전량은 8% 증가할것으로전망 최근미국의전기자동차기술개발속도와일본의수소자동차수송시스템구축정책추진등으로세계에너지시장은새로운전환기에돌입 러시아, 2035 우선적에너지혁신기술 선정 러시아는국제에너지수급체계개편에대응하여자국연료에너지산업발전의미래여건을점검하고에너지부문별기술수요를분석하여우선적에너지혁신기술개발대상선정 러시아는국제에너지수급체계개편에대응하여오랜시간동안누려왔던에너지자원의안정적공급자위상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한편, 풍부한에너지자원을활용한지속적인국가발전동력창출을위해에너지부문기술혁신전략마련필요성에직면 이에세계에너지기술변화에부응하는한편, 연료에너지산업발전의미래여건을점검하고 2035 년까지에너지부문별신규기술수요를분석하여우선적에너지혁신기술개발대상을선정하기에이름. 러시아는자국의기술 설비의낙후성, 원자재및서비스미흡, 과도한기술해외의존도등을에너지부문의발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분석해왔음. 러시아는혁신기술개발을통해자국연료에너지산업의기술경쟁력을세계적수준으로향상시켜에너지부문의기술적자립도제고및지속적성장동력창출을도모하고자함. 에너지분야세계기술발전추세에부응하기위해서과학기술분야에서국제적인교류및협력활동에참여하고, 자국기술개발및첨단기술의상업화와국산화를위한정책적노력을지속할계획임. 2. 에너지산업상 하류부문혁신기술개발과제 에너지탐사및생산능력확충 러시아는탄화수소매장량추가확보및탐사 생산기술확충을통해러시아연료에너지산업의경쟁력제고및외연확대를추진 ( 매장지탐사역량강화 ) 기존매장지의매장량추가개발및복잡한지질조건과열악한탐사 생산여건의기술적극복방안개발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5 기존유전에서원유회수율을 2035 년에 40% 수준까지제고하고, 채굴이어려운매장지및북극대륙붕매장량개발의경제성확보 화석연료의신규매장지와북극심해대륙붕을포함한복잡한지질및부존조건의탄화수소매장지탐사 결빙상태의북극해심해및대륙붕에서의효과적인탄화수소매장지탐사 시추방법개발 지구표면원격탐사등을포함한새로운지질탐사방법발굴 슈퍼컴퓨터를이용한지질학적정보분석을위한효과적인소프트웨어, 지질학적정보의시각화 ( 고해상도 3D/4D 형식 ) 기술개발 ( 시추신기술도입 ) 고정밀시추기법의광범위한도입과원유채굴부문의신기술도입 석유 가스매장지의누적층상태모니터링및예측의신규기법 ( 지질 물리학적기법활용원격모니터링, 실시간 3D/4D 정보처리기법등 ) 개발 채굴이어려운매장지 8) 및심해 대륙붕에서의생산기술, 특히대륙붕매장지개발을위한수중로봇시스템개발 탄화수소매장량추가확보및탐사 생산기술확충통해러시아연료에너지산업의경쟁력제고및외연확대추진 탄화수소생산의지능형무인기술 ( 자동화, 인공지능, 원격모니터링적용 ) 적용추진 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 생산기술확충 지질탐사부문에대한기술 설비의국산화 석유탐사 생산과정의환경요건강화및안전성제고 연료에너지산업산업경쟁력강화 연료에너지산업생산부문의효율증진을통해산업경쟁력제고추진 ( 자동화촉진 ) 에너지산업지출비용증가를억제하고, 노동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생산과정의자동화율증진 유정및매장지개발 생산의자동화 를통해탄화수소생산비용의약 15~20% 절감을기대 ( 기술자립도제고 ) 외국기술에의존하고있는화석연료탐사활동의국산화추진 화석연료탐사에지질탐사비용 ( 연간 1,400~1,500 억루블, 20~21.5 억달러 ) 의 76~78% 를사용하고있으며, 이중대부분을외국기술에의존 8) 러시아의채굴이어려운매장지는치밀 셰일자원을일컫는저투수층지대와천연역청, 오일샌드와같은중유및고점성원유매장지를가리킴.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6 석유및천연가스연관산업고도화를통한에너지산업부가가치제고추진 생산과정의자동화촉진, 기술자립도제고등을통해연료에너지산업의경쟁력제고및정제기술고도화등을통한에너지산업부가가치제고추진 ( 정제기술고도화 ) 2035년까지정제율을현재의 72% 에서 90% 까지증대하고, 정제제품생산을현재의 58% 에서 73~74% 까지증대할수있도록탄화수소원료정제의자국산신기술개발및촉매제의비용경제성확보 탄화수소원료의정제율향상을위한고효율촉매제개발 고갈된매장지에서저압천연가스와수반가스이용한회수율증대기술개발 적용 탄소섬유강화폴리머 (Carbon-fiber-reinforced polymer), 그래핀 (graphene), 풀러린 (fullerene) 등고부가가치제품생산을위한석유 가스화학기술의선진화 (LNG 액화설비확충 ) LNG 수출역량확충및천연가스산업의기술적자립을위해국산대용량액화설비기술국산화추진 ( 석탄액화기술개발 ) 저품질석탄매장량의품질제고방안및수송애로해소를위한석탄액화 기화기술개발 풍부한석탄자원은러시아장기발전잠재력의새로운원천으로판단 3. 내수에너지산업부문혁신기술개발과제 전력산업역량제고추진 전력및열생산부문효율화를통한에너지공급역량강화 ( 대용량화력발전소 ) 대용량 (110~180MW) 고효율가스터빈및 300~500MW 급복합발전 (Combined cycle) 설비개발 300~800MW 급미분탄발전설비 ( 증기터빈, 585~600, 30Mpa(megapascal)) 개발 330MW 증기터빈화력발전설비를위한순환유동층석탄보일러개발 ( 복합발전설비기술개발 ) 발전설비효율제고를통해연간 6~8Bcm 의천연가스절감효과 ( 약 20~25 억달러규모 ) 도모 대용량복합발전시장규모는 2035 년까지약 15~18GW, 총 200~270 억달러규모 2035 년까지 50~60 개복합발전단지 (300~500MW 규모 ) 에서 100~120 개대용량가스터빈증설필요 개량가스터빈은저공해연소실 ( 질소산화물배출 25ppm 미만 ) 구축및설비수명요건 (100,000 시간 ) 충족필요 복합발전시장규모는약 10~20GW 이거나, 100~330MW 급전력의 100~120 개정도로평가됨. 대용량순환유동층석탄보일러기술고도화추진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7 ( 보일러개선을통한미니열병합발전설비확충 ) 천연가스및 LPG에기초한소용량열병합발전설비개발 6~9MW 가스터빈설비, 0.3~0.5MW 가스피스톤설비, 0.05~1MW 마이크로터빈, 100~200kW 및효율 60~65% 연료전지개발 ( 발전및송 배전기술개발확대 ) 발전및송배전부문의기술자립도제고 부하관리의 Flexibility 및신뢰성, 기동성제고를위한전력기술개발, 고변환효율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발전설비개발및제어시스템국산화추진 전력및열생산부문효율화를통한에너지공급역량강화 원자력기술우위확보및신재생에너지기술확충 원자력수출잠재력제고를위한신기술개발및세계원자력시장에서기술우위성확보전략추진 ( 원자력발전비용경제성확보 ) 2035년까지원전설비확충을지속하는한편, 자국산원자력기술의수출잠재력제고에주력 원자력발전소의비용절감효과극대화를위한원전운영최적화기술개발 원자력발전폐기물재처리활용증대및고속중성자기술개발 적용추진 ( 원자력수출역량제고 ) 수출역량확대를위한원전발전설비건설 플랜트기업의역량확충추진 원전기술, 발전설비부품, 핵연료사이클관리 운영분야에서수출경쟁력확보추진 ( 원자력기술안정성제고 ) 핵연료생산설비,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방사성폐기물의장기저장설비등의개발을통해환경적안전성확보. 핵분열성물질비확산체제확충 핵연료사이클 ( 우라늄생산에서부터방사성폐기물처분까지 ) 의신뢰성제고 원자력수출잠재력제고를위한신기술개발및세계원자력시장에서기술우위성확보전략추진 2035년까지에너지부문에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대규모도입추진 ( 신재생에너지신규기술개발 ) 태양광, 풍력및바이오에너지활용기술고도화추진 자국산재생에너지발전기술, 특히고효율태양전지의수출경쟁력제고도모 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전력망연결안정성및신뢰성확보를위한기술개발 태양광에너지에너지변환효율제고및연료전지수명확대, 비용경제성확보추진 직사광및반사광의고효율집광장치와태양광추적시스템개발 액체 가스형태열매체의높은흡수능력을지닌태양열집열장치개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8 ( 풍력발전설비기술확충 ) 풍력발전기터빈블레이드의신소재및피복처리관련 기술개발고도화 2035 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대규모도입추진 유압구조물의내구성향상을위한새로운건축자재 ( 고밀도폴리머콘크리트, 토목섬유등 ) 개발 ( 바이오에너지기술확충 ) 미생물고성능균주개발을통한바이오가스의생화학적대량생산기술및바이오매스열처리의기술 ( 가스화, 열분해등 ) 개발 바이오매스를고부가가치제품 ( 생분해성바이오플라스틱등 ) 으로만드는새로운처리기술 ( 수소에너지기술개발 ) 수소의생산 저장 수송시스템구축추진 수소의연료전지연계기술등발굴 ( 새로운에너지원발굴 ) 축열및용융염을이용하는태양열발전시스템개발및조류와파도등의해양에너지전력화기술개발 에너지효율개선부문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을위해분야별로특화된혁신기술과제를선정 개발추진 ( 주택부문에너지효율개선 ) 주택건설시새로운단열재및건축자재의적용기준설정, 가전제품효율기준개선 주택부문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수송시스템효율화등을통한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주력 효율성 신뢰성 안전성 자동화를갖춘 10~300kW 급개별가스보일러개발 보급확대 자국산가전제품 ( 냉장고, 온도조절기, 전기온수기, 전기및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등 ) 에너지효율개선 ( 에너지수송시스템효율화 ) 주요에너지수송시스템 ( 송배전시스템, 열공급시스템, 가스수송시스템 ) 기능의신뢰성향상및에너지손실감소추진 에너지수송 분배 저장 배전 판매에따른시스템서비스비용감축 마이크로프로세서기술, 모니터링, 발전및에너지소비장비의원격제어위한 IT 기술적용 에너지이용효율화를위한차세대기술개발 ( 지능형에너지시스템 ) 디지털변전소, 가상발전소, 스마트미터, 고감도센서, 전력전자, 보호계전설비, 자동화장치등을포함한지능형에너지시스템구축을위한새로운기술개발 전력 IT 통합을통해실시간으로최종전력소비자에대한지능형제어기술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9 대용량축전기술및전력송배전손실감축기술 ( 전기강판, 고순도도전물질등 ) 개발 ( 수송인프라기술고도화 ) 고압송유관및가스관재질신규개발 내진및부식방지피복력을보유한송유관개발및난류항력감소를위한새로운첨가제개발 지능형에너지시스템, 수송인프라기술고도화등의차세대기술개발 4. 향후전망및과제 세계에너지수급균형에서탄화수소에너지가여전히중요한역할을할것이며, 탄화수소에너지및가공제품수요역시적어도 2040년까지는지속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 세계에너지시장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은공급측면에서는비전통탄화수소생산기술의발전이고, 수요측면에서는에너지효율증대, 특히내연기관의장기적개발임. 러시아의경우, 에너지생산비용감소와경쟁력확보를위한탄화수소생산및정제기술관련자체역량확보가핵심과제로평가 러시아에있어큰문제는배럴당 80달러이상의손익분기점을가진비전통매장지 ( 셰일층, 북극해대륙붕 ) 개발임. 장기적으로탄화수소의가격하락과수요감소직면에대비하는한편, 러시아연료에너지산업의경쟁력유지를위해서는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에너지저장, 스마트그리드등과같은유망한기술개발촉진이요구됨. 향후러시아는현재보유하고연료에너지산업경쟁력에기초하되, 선진기술이전및국산화에주력필요 세계적인기술개발에대한시기적절한대응을위해다음과같이몇가지주요지표를통해상시적인모니터링체제구축필요 장기적으로탄화수소가격하락과수요감소직면에대비하는한편,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에너지저장, 스마트그리드등과같은유망한기술개발촉진전망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0 < 혁신기술과모니터링지표 > 혁신적기술도전과제모니터링지표 < 탄화수소생산및수송기술 > 메탄하이드레이트생산 탄화수소매장량증대 가스액화자동차연료생산 <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분산형발전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 < 에너지소비부문신기술 > 수소연료자동차포함한하이브리드및전기자동차 무인로봇자동차 < 에너지효율기술 > 에너지소비 Zero 주택 스마트홈자료 : 러시아에너지부 에너지세계교역구조의변화 에너지시장의세계화 유럽, 중국, 기타에너지소비국의에너지자립증대 탄화수소소비감소 에너지원의전력화 일본과미국에서메탄하이드레이트생산기술의테스트및연구결과 탄화수소대비비전통자원생산단가 태양전지판및풍력터빈가격 분산형발전및스마트그리드기술시장비중 에너지저장비용 전기자동차및수소연료전지의축전비용 재충전없이가능한전기자동차주행거리 세계수소전기자동차비중 세계가정및산업부문에서에너지효율수준 에너지소비 Zero 주택비중 참고문헌 러시아에너지부,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до 2035 год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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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국 중국, 석탄과잉생산해소정책시행으로 16년 1분기석탄생산량감소 중국중앙정부와지방정부차원의석탄과잉생산해소에관한정책의시행으로올해 1분기중국석탄생산량이감소하고시장의수급불균형이다소완화되었으며석탄가격이소폭반등하였음. 중국국무원은 2015 년 12월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제시한 2016 년중점과제인 과잉생산능력해소 에대한대응방안으로 석탄산업공급과잉해소에관한의견 을발표함 ( ). 이를통해 2016 년부터향후 3~5 년내에 5억톤을감산해과잉생산해소추진을결정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6-6 호 (2.19 일자 ) pp.23~24 참조 ). 국무원의 석탄산업공급과잉해소에관한의견 발표이후, 산시 ( 山西 ), 네이멍구, 산둥, 샨시 ( 陝西 ), 신쟝, 구이저우, 간쑤, 안후이, 쓰촨, 쟝쑤, 충칭, 닝샤, 허난등 13개지방정부와대형석탄기업들은석탄과잉생산해소를위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함 ( 인사이트제16-12 호 (4.1일자 ) pp.32~33 참조 ). 중국석탄공업협회 (China National Coal Association, CNCA) 가발표한 1분기중국석탄산업운영현황 ( ) 에따르면, 일정규모이상의석탄기업 의생산량은 8.1억톤으로전년동기대비 5.3% 감소하였고, 3월생산량은 2.94억톤으로전년동월대비 4.5% 감소하였음. 일정규모이상의기업 은연간영업이익이 2천만위안이상인기업을말함. 올해 3월석탄기업의재고량은 1억1,500 만톤으로, 전년동월대비 9.4%(1,200 만톤 ) 감소하였음. 또한, 발전회사의 3월석탄재고량은 5,900만톤으로전년동월대비 6.4%(405 만톤 ), 전월대비 9.3% 감소함. 석탄생산량및재고량이감소함에따라석탄가격이소폭상승함. 중국석탄공업협회의자료에따르면, 4월 13일기준친황다오 ( 秦皇島 ) 5,500kcal 연료탄현물거래가격이 385~395 위안 / 톤으로연초보다 20위안 / 톤상승함. 또한, 4월 15일기준연료탄선물가격은연초보다 55위안 / 톤상승하였음. 그러나중국석탄공업협회는최근정부가과잉생산해소를위해마련한정책들이몇가지긍정적인성과를거두었지만, 앞으로추이를좀더지켜봐야한다고지적함. 석탄가격이소폭상승함에따라생산을중지했던일부중소형탄광들이생산을재개하고, 여전히국산석탄보다수입석탄의가격이더저렴해석탄수입량이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됨. 철도수송요금과전력요금하락에따른비용감소로석탄가격이하락할것으로전망됨. 중국정부가에너지믹스개선을적극추진함에따라올해전력사용량이소폭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 발전믹스조정으로석탄화력발전소의이용률이낮아져석탄소비량은계속해서감소할것으로전망됨. ( 人民網,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4 중국, 수력발전해외진출전략다각화추진 중국의수력발전 저우추취 ( 走出去, 해외진출 ) 전략 이 2016 년에들어서주력기업, 진출국가, 담당분야등이변화하고확대됨에따라다각화되고있음. 중국의해외수력발전시장진출시주력기업은기존에는국영기업이었으나지방정부산하기업들의진출도늘어나고있음. 윈난 ( 云南 ) 省산하기업과미얀마전력부는 Ngaw Chan Hka강수력발전프로젝트중 2개수력발전소 (460MW 급 ) 의개발및건설계약을체결함 ( ). 동프로젝트의계약규모는약 7억달러이상으로윈난省산하기업의해외진출프로젝트로는최대규모임. 중국기업의해외진출지역은아프리카에서남미지역까지확대되고있음. 중국국영기업 PowerChina 社가건설한에콰도르 CCS(Coca Codo Sinclair) 수력발전소의 4개설비가상업운전을개시함 ( ). 중국기업들의해외수력발전프로젝트참여시, 기존에는프로젝트초기단계에참여하는수준에머물렀으나, 작년부터는자주개발권확보, 인수합병, 발전소운영및관리등으로확대되고있음. 중국최대수력발전기업인산샤그룹 ( 三峽集團 ) 은브라질에서 5,000MW 급수력발전프로젝트의 30년간운영권을확보 ( ) 하였음. 총투자규모는약 38억달러로, 중국의수력발전부문해외프로젝트인수규모로는최대임. 브라질정부는재정수입확보를위해 2015 년 10월총 6,000MW 규모의 29개수력발전소운영권경매를실시한바있음. 당시수력발전소운영권경매는 2004 년브라질의전력시장개혁이추진된이래처음으로실시된것임. 수력발전 저우추취 ( 해외진출 ) 전략 은중국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 를추진하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중국수력발전공정학회 (China So-cety for Hydropowe Engineering) 장지야오 ( 張基堯 ) 이사장에따르면, 중국은약 80개국가와수력발전소건설과투자에대한협의를진행하고있으며, 이는세계수력발전시장의 50% 이상을차지함. 중국경제가신창타이 ( 新常態, New-normal) 에진입함에따라중국내전력과잉공급이발생한상황에서수력발전 저우추취 ( 해외진출 ) 전략 은전력기업에필수적인전략이되었음. 신창타이는 ( 新常態 ) 는 뉴노멀 (New-Normal) 의중국식표현으로, 중국경제가지난 30년간의고속성장을마치고새로운단계에진입했음을의미함. 한편, 국가에너지국 (NEA) 은, 전력과잉공급을해소하기위해 수력발전 13.5 계획 ( 안 ) 에서 13.5 계획 (2016~2020 년 ) 기간의수력발전설비용량을 12.5 계획 (2011~2015 년 ) 기간대비 4만 MW 줄일계획이라고발표함 ( ). ( 中國能源報, )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5 CNPC, 가스배관망사업분할자회사설립계획잠정중단 CNPC 는가스배관망사업중일부를분할해서새로운자회사를설립하고이를매각할계획이라고발표한바있음 ( ). 그러나최근저유가상황의지속, 투자규모감소등을이유로자회사설립의필요성이낮아졌다고판단해잠정중단했다고밝힘. 최근 3년동안 CNPC 가가스배관망사업분할을통한새로운자회사설립이임박했다는보도가끊임없이있었으나, CNPC 는이에대해서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았음. CNPC 관계자는 CNPC 의가스배관망사업을아직직접경영하고있고, 국가파이프라인공사 설립계획도별다른진전이없다고밝힘. CNPC 관계자는 2013~2015 년기간중 CNPC의파이프라인건설투자규모가 2012년이전과비교해대폭감소하였으므로, 파이프라인회사가설립되면 CNPC는가스배관망에대한재투자를대폭줄이거나진행하지않을계획이라고덧붙임. CNPC 의 2015 년가스배관망총길이는 76,795km( 그중천연가스는 48,602km) 이고, 이는 2012 년에비해약 1만km( 그중천연가스는약 8,000km) 증가한것에불과함.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등정부부처는 CNPC 의가스배관망사업분할에대해아직최종승인을내리지않음. CNPC 관계자는 CNPC 의가스배관망부문개혁추진과관련하여, 가스배관망사업의분할방안이외에회계분리나법인분리를통한다른개혁방안을제시함. 한편, CNPC 관계자는가스배관망사업분할이현실적으로어려운원인으로다음의몇가지를지적함. 새로설립한자회사가가스배관망부문의독점적지위를확보할가능성이있음. 중국의가스배관망건설완료까지아직대규모투자가필요한상황에서새로설립된회사는자금을확보하기어려울것이라고예상함. (21 世紀經濟報道,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6 일본 원자력규제위, IAEA 권고에따라원전안전관리향상을위한관련법개정계획 IAEA 는지난 1월일본의원자력규제제도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법령개정등을권고하였음. 현행현장검사는연 4회각 2주간원자력규제위원회 ( 이하규제위 ) 의검사관이전력회사의보안규정준수여부를정기적으로확인하는것임. 일정및검사항목등을전력회사에사전통보하며, 검사관의재량이제한적이어서현장실태를충분히파악할수없는실정임. 사전통보를하지않는임의보안검사도실시하고있으나, 전력회사의허가없이는검사관이현장에들어가지못하는등제약이있음. IAEA는현행현장검사제도에대해다음과같이평가하였음. 현장검사일정및항목이법률로규정되어있어검사가형식적일우려가있으며, 규정된항목이외의검사는제한적임. 검사관의권한이제한적이며연수기간 (2주) 이짧고검사관의증원이필요함. 규제위는 IAEA의권고에따라, 검사관권한강화등의내용을담은 원자로규제법개정안 을올가을에세부내용을마련하여 2017년정기국회에제출하고 2020년에시행할계획임. 검사관이사전통보없이 불시현장검사 를시행하여전력회사의부적절한대응에즉각적인시정조치를요구할수있도록하여전력회사측의안전성향상노력을촉구할것임. 규제위는검사관을 100명증원하고연수기간을연장하며,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 파견등을통해검사관양성에도주력할계획임. NRC 의경우, 2년의연수를받은보안검사관이약 1,000 명인데반해, 일본의검사관은약 100 명으로연수기간은 2주에불과함. ( 日本経済新聞, ,26; 毎日新聞 ; 朝日新聞, ) 간사이전력다카하마원전 1,2호기, 노후원전으로는최초로안전심사통과 간사이전력다카하마원전 1,2호기는노후원전 ( 가동기간약 40년 ) 으로서는처음으로재가동을위한안전심사에합격하였음 ( ). 2011년도쿄전력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 2013년 7월개정된 원자로규제법 에는원전가동기간이 40년이넘으면원칙적으로폐로하도록되어있음. 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7 다만, 예외적으로가동연수 40년이넘기전에원자력규제위원회 ( 이하규제위 ) 의안전심사를통과한경우에한해최대 60년까지가동기간을연장할수있음. 다카하마원전 1호기 ( 월가동시작 ), 2호기 ( 월가동시작 ) 는현시점에서이미가동기간이 40년을넘었으나개정 원자로규제법 시행후유예기간 (3년) 이있어해당원전의규제위안전심사기한은올해 7월 7일임. 서류미비등으로기한까지절차를완료하지못하면다카하마 1,2호기는폐로될수도있음. 간사이전력은 2015 년 3월에다카하마원전 1,2호기의안전심사를규제위에신청하였음. 심사과정에서쟁점이된것은케이블의방화대책이었는데, 간사이전력은케이블을난연소재로교체하여대응하였고규제위는이를승인하였음. 실질적으로재가동을위해남은절차는공사계획 ( 설비상세설계를기록한서류 ) 의확인과원자로등의노후화에따른영향을검증하는심사임. 규제위간부는원자로내기기가지진진동에견딜수있는지의여부등과관련된문제는해결되었다며가동연수가연장될것으로전망했음. 가동연장이인정된경우에도대규모공사가필요함. 이에소요되는안전대책비용은약 2,000 억엔이며재가동시기는 2019 년이후가될것으로전망됨. 또한, 간사이전력은도쿄가스와 LNG 분야에서제휴하는등동일본대지진이전원전에치중되어있던전원믹스를다각화하기노력하고있음. 간사이전력의경우, 동일본대지진이전에는자사총발전량에서차지하는원전비중이전력업계에서가장높았으며원전가동전면중지로인한영향을크게받았음. 한편, 규제위의재가동안전심사를통과한간사이전력의다카하마원전 3,4호기가올 1,2월에각각재가동했으나오쓰지방법원이가동중지가처분결정을내려다시가동을중지하였음. 간사이전력은이같은사법리스크로인해이전처럼안정적인원전사업수행이어렵다고판단하였음. 또한, 수도권전력소매시장에진입하기위해서는도쿄가스와의제휴가불가피하다고판단하였음. 수도권전력소매시장에진입하기위해서는상대적으로저렴한전력공급이필요한데, 이제는비용경쟁력을가진원전에의존할수없게되어화력발전에주력할수밖에없음. 간사이전력은도쿄가스와 LNG 구입경쟁력강화 및 LNG 화력발전소가동 보수관련기술 분야에서제휴할것이라발표하였음 ( 인사이트제16-14 호 (4.22 일자 ) p.38 참조 ). ( 毎日新聞, ; 日本経済新聞, ,21; 朝日新聞, ) 일본정유기업, 베트남시장진출확대계획 일본내석유제품수요가감소하고있는가운데지속적인경제성장으로석유제품수요가증가 하고있는아시아지역이정유사업의새로운수익원으로주목받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8 일본은인구감소및친환경자동차보급등으로석유제품수요가연 2~3% 씩감소하여 2040년에는현재의 50% 수준까지감소할것으로예측하는의견도있음. 한편, 아시아지역은유가가낮아도이익을확보할수있는시장으로석유제품수요가 2040년에현재보다 60% 증가하여일본의 15배정도가될것으로전망됨. 특히베트남인구는약 9,150 만명인데반해자동차보급대수는약 240만대로아직적은편임. 또한, 석유제품수요는 406천 b/d(2014 년, BP통계 ) 인데베트남에는정제시설이하나에불과해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는상황임. Idemitsu Kosan 은베트남을새로운수익원이될것으로보고석유제품시장에진입하여정제시설 (2017 년가동개시 ) 을가동하여정제 판매사업을할것이라발표하였음 ( ). Idemitsu Kosan 은쿠웨이트국제석유공사 (Kuwait Petroleum International, KPI) 와공동출자회사 (Idemitsu Q8 Petroleum Limited Liability Company) 를설립하여주유소등석유유통사업에나설계획임. 2017년에는정제용량약 20만b/d 규모의 Nghi Son정제시설 (Idemitsu 35.1%, KPI 35.1%, Petrovietnam 25.1%, Mitsui 화학 4.7%) 의상업운전을시작할계획이며, 휘발유, 경유등의석유제품판매에나설것임. JX Nippon Oil & Energy 도베트남국영석유회사인 Vietnam National Petroleum Group(Petrolimex) 에출자 (8%) 한다고발표하였으며 ( ), Petrolimex 와제휴하여베트남에서정제 판매사업에착수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Petrolimex 는약 5,400개주유소를운영하고있고자국내석유제품판매량의약 50% 를차지하고있음. JX Nippon Oil & Energy 는 Perolimex 에주유소운영및물류관련노하우를제공하고계획중인반퐁 (Van Phong) 정유공장건설사업에도참여를검토하고있음. ( 日本経済新聞, ,19) 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9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PNG 가격, 미국산 LNG의對유럽수출개시로인해하락할전망 미국산 LNG가처음으로유럽에도착하면서, Gazprom 은자국가스의전통적시장인유럽에서미국산 LNG와경쟁하기위해對유럽 PNG 가격을거의 2배가까이낮출것이라고 Wall Street Journal 설문조사에응한전문가들이전망하였음 ( ). 미국 Cheniere Energy 의 LNG 선이 4월 26일포르투갈 Sines 항구에도착하였고, Cheniere Energy 는이미 BG Group, Shell, 스페인 Gas Natural, 포르투갈 Galp Energia 등을포함한여러유럽기업들과장기계약을체결하였음. 에너지전문가들은, 앞으로미국산 LNG 와러시아 PNG 간가격경쟁이불가피할것이며, 러시아가유럽내시장점유율을유지하기위해가스가격을인하할것이라고언급함. 전문가들의추정에따르면, 미국산 LNG의對유럽수출가격은 4.3달러 /MMBtu 이며, 러시아 PNG의장기계약가격은 5.8달러 /MMBtu 임. 전문가들은러시아가 3달러 /MMBtu 이하로가스가격을낮출가능성도배제하지않음. 프랑스 Societe Generale 의 Thierry Bros 유럽가스시장분석가는이를계기로러시아 PNG와미국산 LNG 간가격전쟁이시작되었다고언급함. 한편, 지난 2월미국산 LNG 의유럽시장진출이전망되는상황에서 Gazprom 의 Aleksandr Medvedev 부회장은유럽가스시장을두고미국산 LNG 와가격전쟁을할계획이없다고단언한바있음 ( ). 반면, 아직까지 Gazprom 을포함한러시아가스기업들은유럽시장내미국산 LNG 의출현에유연한반응을보이고있으며, 가스공급량증대전략을세우고있음 년 4월까지의러시아의對유럽가스공급량은전년동기대비 22.6% 증가하였음 ( 인사이트제16-14 호 (4.22일자 ) p.40 참조 ). 특히對오스트리아공급증가가뚜렷하게나타나는데, 이는오스트리아 Baumgarten 허브가유럽가스수송에서지정학적으로중요한역할을맡고있기때문임. 그리고 Gazprom 은對유럽가스공급증대전략의일환으로다양한가스배관망모델을구축할계획임. 당초발틱해를거쳐독일까지만연결되는 Nord Stream-2 가스관사업에이탈리아의참여방안 (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경유 ) 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음. 이는북유럽에서남 동유럽까지연결되는가스관을통해유럽전체를연계하기위한것임. 또한, Gazprom 은 2015년말쿠웨이트국영석유기업 Kuwait Petroleum Corporation 과향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0 연간 150만톤의 LNG 판매협정을체결함. 이밖에민간가스기업 Novatek 은내년부터공급이개시될야말-LNG 사업외에기단반도에 LNG 플랜트를추가로더건설할계획 한편, 일각에서는미국산 LNG가유럽으로처음공급된건중요한사건이지만, 러시아 PNG를대체할수없을것이라는주장을제기함. 미국기업들은 LNG를직접판매하지않고트레이더를통해서판매하고있으며, 특히 Cheniere Energy 가장기계약을체결한 Shell(BG Group) 은러시아 Nord Stream-2 가스관사업참여기업으로미국산 LNG 도입이자사에손해가되도록좌시하지는않을것임 (The Foreign Policy). 그리고러시아가스기업들은미국셰일기업들과달리유가에덜영향을받을뿐더러, 큰손실없이가스가격을 3달러 /MMBtu 아래로낮출수있음. 하지만, 미국셰일기업에있어이러한가격수준은파산으로이어질것임 ( 세계에너지가격평가기관 Argus Media). (RIA; Newsru, ; Centrasia, ; Fondsk, ) 러 Rosneft 의민영화되는일부지분인수에중국 CNPC 관심표명 CNPC 의 Wang Zhongcai 부회장은, 최근본격화된 Rosneft 19.5% 지분매각에중국 CNPC 가참여할의사가있다고밝힘 ( ). Zhongcai 부회장은앞으로이에대한세부사항을양국정상회담수준에서논의할계획이라고덧붙임. 이미 CNPC 사내에 Rosneft 지분인수가능성검토를위해전문가그룹이구성되었으며, 향후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되면양사는매매할지분규모를결정할예정 CNPC 는 Rosneft 의주식 0.7% 를보유하고있는데, 이는 2006 년 Rosneft 의주식공개상장 (IPO) 에서 CNPC 가취득한것으로 5억달러규모였음. 현재 Rosneft 민영화의법적자문단인미국계로펌 White&Case 는 Rosneft 기업및회장인 Igor Sechin 개인에대한서방의對러제재를우회하는합법적방법을모색하고있음. 그리고 Aleksei Ulyukaev 경제개발부장관은정부가 Rosneft 주식을분할매각하는것도허락했다고밝힘 ( ). 한편, 인도는주식인수에필요한자금여력이없고, 서방투자자들은제재로인해접근이어렵기때문에중국외다른전략적투자자를찾기어려울것이라고주장함 (Uralsib Capital 의 Aleksei Kokin 분석가 ). 또한, 아직정부가 Rosneft 주식의공개시장매각을염두에두고있지않기때문에전략적투자자를찾는것이시급하다고덧붙임. 게다가중국 CNPC 는 Rosneft 의 19.5% 지분전량을충분히인수할수있을뿐만아니라, Rosneft 경영에일부참여할것을목표로최소 10% 이상의주식을매입할것이라고분석함. (Vedomosti; Lenta, ; 1Prime, ; Lenta, )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1 Gazprom-Shell, 발틱-LNG 사업지분율조정관련협상진행 최근에 Gazprom 과 Shell 이러시아발틱 -LNG 사업지분을당초계획했던 49% 가아닌 25~35% 로줄여매입하기위한협상을진행하고있다고경제일간지 Kommersant 가보도함 ( ). 양사는발틱해연안의 Leningradskaya 州에액화플랜트 ( 연간 1,000만톤 ) 를건설하는발틱 -LNG 사업의투자규모를 115억달러로추산하였으며, 2021년에첫운영을목표로하고있음. 과거 2014 년초에 Gazprom 이단독으로동사업의투자규모를 100 억달러로공식추산한바있으나, 현재는투자비가 15% 나증가하였음. 그리고 Gazprom 은사업운영권을유지하는조건하에, 나머지지분을매각할제3 의파트너기업 ( 가스구매기업 ) 을물색할계획 Shell 은 2015년 6월부터발틱-LNG 사업참여에대한관심을표명하였으며, 2016년 3월까지만하더라도 Gazprom 과지분 49% 매입에대한가능성을논의한바있음. 양사는올해 6월중순에개최예정인상트페테르부르크세계경제포럼에서발틱-LNG 사업에대한양해각서를체결할전망 이에대해분석가들은, 향후 2025 년까지 LNG 가격이낮게지속되고국제 LNG 시황이개선되지않을것으로전망되기때문에기업들이동사업에대한리스크분산방안의일환으로지분참여율조정을진행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음. 지난 2월초 Gazprombank 社가더이상 Gazprom 의발틱-LNG 및블라디보스톡 -LNG 사업에투자할수없다고밝혔으며, 이로인해블라디보스톡 -LNG 사업은잠정중단되기도하였음 년 2월 Gazprombank 는상기 2개 LNG 사업의첫번째투자기업이되겠다고발표하였으며, 각 LNG 사업에 24~25% 의지분매입에대해논의한바있음. 특히 Sberbank Investment Research 의 Valery Nesterov 분석가는발틱-LNG 사업이충분한가격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지여부가불투명하다고지적함. 야말가스전에서부터 3,000km 의긴파이프라인을통해수송되는비용과액화비용까지포함했을때 LNG 자본회수비용 (payback) 은 8달러 /MMBtu 임. 이는현재북 서유럽에서의가스현물가격이 4달러 /MMBtu 이하임을감안했을때상당히높은편임. (RIA; Vedomosti; Kommersant; Vestifinance, ) 러 Lukoil, 2028년까지카스피해대륙붕개발에대규모투자계획 러시아민간석유기업 Lukoil 이향후 2028 년까지카스피해대륙붕지질탐사및개발에총 2조루블 ( 약 308억달러 ) 을투자할계획이라고 Astrakhan 州의산업교통천연자원부장관이발표함 ( ). 러시아정부는 Lukoil 을북극대륙붕사업에서는제외시켰지만러시아령카스피해해상광구개발권을제공하였기때문에, 그간 Lukoil 이북카스피해두개의매장지 (Korchagin, Filanovsky)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2 에서활발하게개발사업을추진해왔으며, 이외에 6개라이선스광구를보유하고있음. 특히지난 4월 20일 Korchagin 매장지에해상플랫폼 ( block conductor ) 착공식이열렸음. 동해상플랫폼은내빙 ( 耐氷 ) 고정형으로, 러시아기업 Caspian Hydro-Technical Company 가건설할예정 Korchagin 매장지는 2010년부터상업생산이개시되었으며, 3P( 매장량의최대평가량 ) 는 2억 7,000boe 임. 3P: 확인매장량 (proved reserves), 추정매장량 (Probable reserves), 가능매장량 (Possible reserves) 의합. 매장량의최대평가량 2015 년에 7개의생산정이추가로시추되어현재총 23개의생산정이있으며, 작년한해 170만톤을생산하였음. < 카스피해러시아영해매장지 > 자료 : EIA 이와더불어 Astrakhan 州정부는앞으로 Lukoil 이 Filanovsky 매장지의상업운영이시작되면카스피해해상에서의석유생산목표량을연간 700만톤으로설정하였다고발표함 ( ). Lukoil 의 Vagit Alekperov 회장은올해 8월경에 Filanovsky 의상업운영이시작될것으로내다보고있음. Filanovsky 매장지는 2005년에발견되었고, 매장량 ( 카테고리 C1+ 카테고리 C2) 은석유 1억 5,310만톤, 가스 32.2Bcm 임. C1 및 C2는러시아의매장량분류체계임. 카테고리 C1은상업적원유또는가스생산량에근거하여 ( 몇개시추공에서는생산테스트실시 ) 원유또는가스의부존이확인되었고, 테스트되지않은시추공에서는지질 / 지구물리조사결과가긍정적인상태인매장량. 카테고리 C2 는상위카테고리매장량인근에위치하거나저류층의중간혹은상부의테스트되지않은구간에대해지질연구및물리검층에의해원유또는가스의부존이입증된상태의매장량 (Oilru, ) 4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3 북미 미정부, 이란으로부터 32톤의중수매입계약체결 오바마행정부는지난해 7월이란과 주요 5개국 + 독일 이체결한핵합의를이란정부가이행하도록돕기위해이란으로부터중수 (heavy water) 32톤을매입하는데합의하였다고밝힘. 중수는핵무기개발의핵심물질로 2016 년 1월부터對이란경제제재가해제됨에따라, 이란은중수의양을일정수준아래로유지해야하는데, 제한수준은경제제재해제첫해인 2016 년에는 130톤, 이후에는 90톤이하임. 오바마행정부는이란이중수를핵합의에제시된수준까지낮출수없을것을우려하여이번계약을체결했으며, 양측은지난 4월 22일오스트리아빈에서공식적으로계약에서명하였음. 미정부관계자는이란정부가중수를판매할국가나기관을찾는데어려움을겪어왔으며, 현재중수가기준치를초과할위험에직면해있다고밝힘. 미국의 Ernest Moniz 에너지부장관은미국이선례를만들어다른국가가이란産중수를매입해도된다는사실을전세계에알릴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밝힘. 同계약에따라이란원자력에너지기구 (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 AEOI) 가미국테네시州에위치한오크리지국립연구소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로중수 32톤을운반할예정이며, 중성자를이용한과학물질구조연구에사용될것임. 일부는사기업에판매되어반도체나광섬유장비등의상품을생산하는데이용될수도있을것으로알려짐. Moniz 장관은미국의이란産중수매입은이번한번에그칠것이며, 향후에는기업들이구입하게될것이라고발표하였음. 그러나공화당을비롯해핵협상에반대해온이들은중수매입이곧이란의핵프로그램을지원하는것이라고비판하고있음. 공화당의 Ed Royce 하원외교위원장은 Moniz 장관에게서한을보내중수매입자금을어떻게마련할것이며, 이자금이이란의핵프로그램개발이나이라크, 시리아, 레바논등의반군지원에사용되지않는다고보장할수있느냐고질의하였음. 또한, 일부전문가들도미국의이같은결정이이란의핵프로그램을지원하는것과유사하다며이란의중수는계속해서문제가될것이며, 특히경제제재해제후 10~15 년이지나핵프로그램에대한제한이없어지면더욱큰문제가될것이라고우려하였음. (Wall Street Journal,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4 세계 175개국파리협정에서명 세계 175개국의대표들이지난 4월 22일뉴욕의 UN 본부에서열린파리협정 (Paris Agreement) 고위급서명식에참석해협정에서명하여, 각국이제시한감축목표이행의지를확인하였음. 세계 196개국은지난 12월파리에서열린기후변화당사국총회 (2015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1) 에서파리협정을채택한바있음. 서명한국가들은협정이법적효력을발효할수있도록향후자국내비준절차를밟을것이며, 프랑스, 미국, 캐나다등일부국가는 2016년내에비준하겠다고약속하였음. UN은이번서명식이단일협정으로하루동안가장많은국가가참여하는기록을세웠다고발표하였으며, 당사국들은 2017년 4월 22일까지협정에서명할수있음. 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중 55개이상이비준하고, 동시에최근연도기준비준국들의온실가스배출량총합이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55% 를초과하면, 그로부터 30일후에협정이발효되어법적인효력을갖게됨. 세계 2대탄소다배출국인중국과미국 ( 두국가의탄소배출량은전세계탄소배출량의약 40%) 은지난 3월파리협정을 2016년내에비준하기위해절차를밟을것이라고발표한바있으며, 양국모두협정에서명하였음. 중국시진핑 ( 習近平 ) 주석의특사로서명식에참석한장가오리 ( 張高麗 ) 국무원부총리는파리협정을신속히이행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밝혔으며, 중국은오는 9월열리는주요 20개국정상회담 (G20) 이전에자국내비준절차를마칠것이라고발표하였음. 협정채택당시 2020 년이되어서야발효될것이라는우려가있었으나, 이미여러국가가협정에서명함으로써이르면올해안에협정이발효될수있다는의견도나오고있음 ( 발효되더라도실제적용시기는 2021 년 ). 한편,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는지난 4월 13일나이로비에서회동을갖고, 지구기온이산업화이전대비 1.5 C 상승할때발생하게될결과에대해특별보고서를준비하기로동의하였음. 파리협정은가장강력하고야심찬기후협정이기는하지만, 실제이행되어야의미가있음. 기후변화평가 / 분석기구인기후행동추적자 (Climate Action Tracker, CAT) 에따르면, 현재각국의 자발적기여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로는기온상승목표를달성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됨. 따라서, 상기특별보고서가파리협정의목표인지구온도 1.5 C 상승에필요한탄소감축목표를상향조정할수있도록과학적인지침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Wall Street Journal, ; Platts, )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5 Cheniere Energy 社, Sabine Pass에서對유럽천연가스 (LNG) 수출개시 Cheniere Energy 가미국멕시코만연안에서생산한천연가스 (LNG) 를수송하는탱커 (tanker) 가 Sabine Pass를출발해포르투갈에도착하여미국의對유럽천연가스수출이본격화됨. 이번수출은 Cheniere Energy 와포르투갈의 Galp Energia 가체결한계약에따른것이며, 4월 26일포르투갈 Sines 항에도착하였음. Cheniere Energy 는영국의 BG 社와스페인의 Gas Natural 社를비롯한여러개의유럽가스기업과장기계약을체결한것으로알려짐. 미국은앞서지난 2월멕시코만에서생산된천연가스를처음으로브라질로수출하였으며, 그후펜실베이니아서부의 Marcellus 셰일지대에서생산된에탄 (ethane) 계열의천연휘발유 (natural gas liquids, NGL) 를유럽으로수출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6-8 호 (3.4 일자 ) pp.43~45, 제16-11 호 (3.25 일자 ) p.52 참조 ). 그러나멕시코만연안에서생산된천연가스를유럽으로수출하는것은이번이처음임. 전문가들은미국産천연가스가유럽에본격적으로수출되면가격경쟁을촉발시켜침체한유럽경제를활성화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음. 현재유럽은가스의약 1/3을러시아로부터파이프라인을통해공급받고있으며, 독일은약 50%, 이탈리아는약 33% 를공급받고있어유럽의對러시아가스의존도는매우높음. 전문가들은유럽으로의가스수출량을유지하기위해러시아가가격을낮출수도있을것으로보고있음. 에너지가격전문지 Argus Media 는현재유럽으로수출되는미국産가스가격은 $4.30/MMBtu, 러시아産가스가격은 $5.80/MMBtu 수준이나, 가격경쟁이시작되면러시아가가격을 $3.0/MMBtu 이하로낮출수도있을것으로전망. 에너지전문컨설팅기업 Energy Aspects 의 Trevor Sikorski 는미국産 LNG의對유럽수출의영향은점진적으로나타날수있으나, 결국유럽가스시장의판도를바꿔놓을것이라고밝힘.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6 < 유럽국가별러시아産천연가스점유율 (2014 년 ) > 자료 : Wall Street Journal (Wall Street Journal, )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7 중남미 중남미에너지기업인바운드 M&A 활발 저유가로인해중남미지역에너지기업들의자산가치가하락하고역내경제상황악화와통화가치가하락하면서중남미에너지기업들이유럽과북미기업들의 M&A 대상이되고있음. 인바운드 (Inbound) M&A: 외국기업이국내기업을인수또는합병하는것 올해 1분기에중남미지역의에너지부문인바운드 M&A 규모는약 52억달러로전년도총 M&A 규모보다 29% 많았음. 중남미지역 M&A 규모는 2014 년 295 억달러에서 2015 년 40억달러로급감했음. 2016년도 1분기에총 8건의인바운드 M&A 계약이체결됨. 콜롬비아정부는올해 1월에 Isagen 발전회사의정부지분 57.6% 를캐나다기업에매각한이후 3월에 30% 를추가로매각했음. 러시아국영석유기업 Rosneft 는베네수엘라 PDVSA 와공동으로추진중인 PetroMonagas 프로젝트의지분을 5억달러에인수했음. Baker&Mackenzie 에따르면 2015 년 ~2016 년주요 M&A 대상지는브라질과멕시코였으며뒤를이어칠레, 콜롬비아순이었음. Baker&Mackenzie 는에너지부문의약세시장, 중남미지역의낮은환율, 기업들의수익하락등이 M&A 증가를유발했다고분석함. 브라질국영석유기업 Petrobras, 아르헨티나국영석유기업 YPF, 콜롬비아국영석유기업 Ecopetrol 이 2015 년에모두순손실을기록함 년 ~2015 년까지브라질헤알화 (BRL) 가치는달러화대비 61%,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페소는각각 33%, 17%, 50% 평가절하되었음. 특히자금난을겪고있는브라질국영석유기업 Petrobras 와브라질주요철광석기업인 Vale SA는부채해결을위해약 200 억달러규모의자산매각을진행하고있어향후외국인기업들의투자대상이될것으로예상 Vale SA는약 250억달러의부채해결을위해올해 2월에주요자산을매각할계획이라고발표함. Petrobras 또한 2016년말까지약 150억달러의자산을매각하고 2018년까지 420억달러의자산을매각할계획임. 유럽과북미기업들은중남미지역의중산층이늘어나수요가증가할것으로보고에너지기업의 M&A를진행할것으로전망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8 또한, 최근아르헨티나등기존에외국기업에폐쇄적이었던국가들이개방정책으로입장을바 꾸면서외국기업들에의한인수합병이활발해질것으로전망 아르헨티나정부는칠레, 콜롬비아, 페루에이어자유시장경제로돌아섰음. < 중남미원유 가스부문의 5 개주요 M&A 계약현황 (2016 년 1 분기 ) > ( 단위 : 천만달러 ) 발표날짜 가치 대상 인수자 매도자 Casa dos Ventos Brazilian wind Cubico Sustainable Energias farms Investments(UK) Renovaveis Isagen(57.6%) Brookfield Asset Colombian Management(Canada) government PetroGranada Colombia Venezuela, PetroMonagas Isagen(30%) 자료 : Natural Gas Daily Gran Tierra Energy(Canada) Rosneft(Russia) Brookfield Asset Management(Canada) PetroGranada Colombia PDVSA Colombian government (WSJ, ; Natural Gas Daily, ) 브라질, 수력발전용댐건설프로젝트원주민이주문제로연기 브라질환경부산하기구인 IBAMA(Institute of the Environment and Renewable Natural Resources) 는정부가추진중인아마존지역의수력발전소건설에대한환경라이선스 (environmental license) 발급을연기했음. IBAMA 는브라질의천연자원보존과보호를위해설립된기구로천연자원사용을관리 감독하는역할을함. 또한, 환경오염가능성이있는프로젝트에환경라이선스 (environmental license) 를발급하는권한을가지고있음. 브라질정부는아마존지역에위치한수력발전소확장을위해 8,000MW 규모의 Sao Luiz do Tapajos 댐을건설할계획임. 브라질정부는에너지수요가연간 4% 정도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댐건설을계획했음. 댐이건설될 Tapajos 강근처에는약 1만명의원주민이거주하고있으며댐건설시일부원주민이이주해야하나, 원주민이주는질병, 전쟁등이아닐경우법적으로금지되어있음. 한편, 이번댐건설지연이정치 경제적으로불확실하기때문이라고 Guardians 지는보도함. 현재브라질경제상황에서건설업체들이수년간의법적공방이예상되는위험을안고프로젝트를진행하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보임. 브라질의 2015년 GDP는 3.8% 감소했고 2016년에는더낮아질것으로전망되고있음. 최근브라질에너지부장관이사임했지만 Dilma Rousseeff 대통령의탄핵안이마무리되기전까지는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9 차기장관이임명되지않을것으로전망 (The Guardian; Reuters, ) 칠레, 구리생산량감소로재생에너지원발전소에대한투자감소전망 최근국제구리가격하락과칠레의구리생산량감소로전력수요가줄어듦에따라광산에전력을공급하기위해건설되는재생에너지발전소건설프로젝트에제동이걸릴것으로전망 칠레의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는산업부문이 37% 로가장크고, 그다음수송부문 (30%), 가정및서비스부문 (30%), 기타 (3%) 순임 ( 인사이트제15-30 호 ( 일자 ) p.22 참조 ). 칠레 National Society of Mining 은 2014년에향후 10년간광업부문의전력수요가 80% 증가할것으로전망했으나최근들어 54% 로하향조정하였음. 국내전력수요감소로인해북부지역에서전력이과잉생산되고있고이에따라전력가격이하락하고있음. 칠레의전력현물가격은 2014 년에 104 달러 /Mwh 이었으며, 2015 년 10월에경매낙찰된풍력및태양광발전소의전력가격은 달러 /Mwh 이었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에따르면 2016 년태양광프로젝트는전력가격하락이전에체결된프로젝트의영향으로증가할것이나, 2017 년신규태양광프로젝트는약 66% 급감할것으로전망 칠레지속가능에너지혁신 촉진센터 (CIFES) 자료에의하면, 2014 년 11월수력을제외한재생에너지총설비용량은 2,052MW 였음 ( 인사이트제15-30 호 ( 일자 ) p.29 참조 ). 풍력의경우, 2014~2015 년기간중신규로 900MW 가설치됐으나 2016 년도에 62% 급감할것으로전망 또한, 신규설비는대부분칠레북부지역에설치되었는데이시설과광산지대까지연결하는송전선이없음. 이에따라칠레내신규재생에너지발전소수는감소하고있음. 칠레정부는 2017 년까지 2개주요송전망을연결하고, 2018 년까지북부에위치한재생에너지발전소와주요송전망을연결하는프로젝트를개발중임. 그러나프로젝트가완료되는시점이전까지기업들의투자를유치하기가어려울것으로전망 한편, 칠레정부는탄소배출량감축을위해 2050 년까지발전량의 70% 를재생에너지원으로충당하기로해계속해서재생에너지발전소건설을추진할것으로전망 칠레의장기에너지정책인 에너지 2050(Energia 2050) 에서는, 2050년까지전력의 70% 를재생에너지원으로충당하는목표를설정함. 태양에너지와풍력비중은 2050년까지각각 19%, 23%, 수력발전비중은 29% 로설정함 ( 인사이트제16-5 호 (2.5일자 ) p.51 참조 ). 칠레 New Energy Finance 에따르면올해 2월기준 52개재생에너지발전소가건설중에있으며총설비용량은 2.8GW임. 향후 3년간 4.7GW 용량의신규발전설비가추가로건설될예정임. (World Bank, ; Bloomberg,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0 유럽 독일정부의벨기에원자로잠정폐쇄요청에따른논쟁가열 독일 Barbara Hendricks 환경 자연보호 핵시설안전부장관은자국국경인근지역에위치한 벨기에노후원자로 2 기 (Doel 3, Tihange 2) 에대해아직미해결된안전성문제를이유로추가 조사가완료될때까지잠정적인가동중단을요청함 ( ). 벨기에정부는 Doel, Tihange 원전 2 곳에서 2012 년에결함이발견됨에따라해당원자로 (Doel 3, Tihange 2) 의가동을일시적으로중단하였으나 2015 년 12 월에재가동함. Hendricks 장관은독일원자로안전위원회 (RSK) 보고서에근거하여해당원자로 2 기에대한 위험성및안전성이아직입증되지않은상황에서추가적인조사기간동안만이라도동원자로 의잠정적인폐쇄를요구하였음. 앞서 Hendricks 장관은벨기에관련부처장관과의회담을통해 Doel, Tihange 원전 2 곳의 안전성문제에대한우려를표명한바있음. 또한, 최근 Hendricks 장관은벨기에외에도독일국경에인접한프랑스에서가장노후화된 Fessenheim 원전역시안전성을이유로신속한폐쇄를촉구하였음 ( 월 ) 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독일정부는脫원전공식선언과함께자국원전을 2022 년까지 점진적으로전면폐쇄하는계획을적극추진중임. 그러나벨기에연방원자력규제청 (FANC) 은동원자로 2 기가높은수준의원자력안전기준을 충족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이와같은독일정부의요청을거부하는한편, 독일당국과해당 원자로안전성문제에관한충분한정보교류가있었음을강조함. 현재 Doel 원전 (4 기 ) 과 Tihange 원전 (3 기 ) 2 곳은벨기에전체전력생산량의약 50% 를차지하고 있어, 해당원자로의가동중단에따른전력공급차질에대한우려도제기됨. Doel 및 Tihange 원전의일부원자로 (Doel 1 & 2, Tihange 1) 는 2015 년에가동수명이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해당원자로의가동수명을 2025 년까지 10 년연장하기로결정하였음. < 벨기에 Doel 및 Tihange 원전현황 > Doel 원전 Tihange 원전 원자로명 Doel 1 Doel 2 Doel 3 Doel 4 Tihange 1 Tihange 2 Tihange 3 종류 PWR PWR PWR PWR PWR PWR PWR 용량 (MW) ,006 1, ,008 1,038 가동시작연도 ( 년 ) 가동만료연도 ( 년 ) 2025* 2025* * 주 :*: 가동수명 10년연장 자료 : Electrabel 4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1 한편, 독일뿐만아니라벨기에주변국인네덜란드, 룩셈부르크등에서도국경인근에위치한해당원전의안전성에대한우려가점차확산되어, 정부, 지역사회, 환경단체등으로부터동노후원자로 2기의가동중단요구가이어짐. 독일정부의발표에이어, 룩셈부르크정부도해당사안에대한독일정부입장에동의하면서벨기에정부에동원자로 2기의잠정적인폐쇄를촉구함 ( ). < 벨기에원자로가동현황 > 자료 : Electrabel; World Nuclear Association( 월 ) (The Guardian; Deutsche Welle, , Brussels Times, ) 프랑스 Total 社, 사업부문신설등중 장기적조직재편계획발표 프랑스석유기업 Total은단기적으로저유가상황에대응하면서에너지수요증가, 기후변화, 새로운시장여건변화등에중 장기적으로대비하고자 One Total 프로젝트의일환으로서조직재편계획을발표함 ( ). Total 社는 1924 년설립된프랑스다국적기업으로세계주요 6개메이저석유기업가운데하나임. 현재 Total 社는 130여개국에서 900개이상의자회사를보유하고있으며, 원유및가스의탐사 생산, 발전, 수송, 석유화학등다양한사업을하고있음. Total 社는가스중 하류부문,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등의사업을확대 연계하여전력사업에더욱집중하기위해가스 재생에너지발전사업부문 ( Gas Renewables & Power ) 을신설할계획임. 해당사업부문은기존의가스 신에너지 ( 바이오기술제외 ) 사업부서와혁신및에너지효율관련신규사업부서를통합하여새롭게구성할예정 Total 社의 Patrick Pouyanné CEO 는해당사업부문신설을통해향후 20년동안태양에너지, 전력트레이딩, 에너지저장, 바이오연료등에서사업확장에대한의지를표명함. 또한, Total 社는기업의지속적인효율성제고, 비용절감, 가치창출을위해전체사업부문에대한다방면의활동 ( 회계, 구매, 정보시스템, 교육, 인적자원관리, 설비관리등 ) 을지원하는사업부문 ( Total Global Services ) 도신설할전망 Total 社는 Gas Renewables & Power 사업부문과 Total Global Services 사업부문을각각 2016년 9월, 2017년 1월에신설하는것을목표로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2 Total 社는이번기업조직재편과정에서인원감축은없을것이라고강조함. Total 社는 2014년 6월이후계속되는저유가상황속에서다른기업과마찬가지로프로젝트동결, 비용절감프로그램강화등구조조정을감행하면서도, Shell 社나 BP 社와는달리재생에너지사업확장에대한적극적의지를보여왔음. 최근 Patrick Pouyanné CEO는향후 2035 년이내재생에너지관련사업의비중을최소 20% 까지확대하겠다는목표를밝힌바있음 ( 월 ). Total 社는저비용석유부문프로젝트를추진해나아가는한편, 미국 SunPower 社인수 ( 월 ) 를통해태양광을중심으로자사의재생에너지개발사업확대에주력할계획 Total 社는자회사인 SunPower 社, 일본 ISE Group 과공동으로일본서부지역에태양광발전소 (27MW C, ) 건설계획을발표하였음 ( 월 ). 동프로젝트의예상투자규모는약 8,000 만유로이며, 2017 년에상업가동할예정 특히 Total 社는 책임감있는메이저에너지기업 을표방하면서, 향후기후변화대응을자사의장기전략수립의주요요소로반영하였음. 지난 2015 년 6월, Total 社는석탄부문사업을 2016 년말이전에전면철수하겠다고밝히면서전세계적인脫석탄추세에동참함. Total 社는남아공자회사인 Total Coal South Africa 를매각함으로써석탄생산사업을중단하였음 ( 월 ). (Total, ; Les Echos; Le Figaro, ) 네덜란드, 25년부터신규휘발유및경유자동차판매금지법안추진 최근네덜란드하원에서 2025년부터신규휘발유및경유자동차판매를금지하는법안이가결됨에따라, 향후상원통과시네덜란드의전기자동차보급이더욱확대될것으로기대됨. 네덜란드의노동당 (PvdA) 은 2025년부터신규휘발유및경유자동차판매를전면금지하고전기자동차판매만을허용하는법안을발의하였으며, 동법안은하원에서여러정당 (D66, GroenLinks, ChristenUnie, PvdD, SP 등 ) 의지지를얻어통과되었음 ( ). 노동당은처음에는모든휘발유및경유자동차의판매금지를추진하였으나, 기존입장을완화하여이미운행중인차량을제외한신규차량에한해판매를금지할것을주장함. 네덜란드정부는자국의경제활성화, 에너지안보강화, 대기오염방지등을목적으로세제혜택등다양한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정책을추진중이며, 2025년까지전기자동차 1백만대보급목표를달성하기위해충전인프라구축사업을장려하고있음. 현재네덜란드에는전국적으로 12,000 곳이상의충전소가설치되어있음. 그러나노동당과함께연정을구성한중도우파자유민주당 (VVD) 은동법안을비현실적이라고비판하며강력한반대의사를밝히면서, 법안의최종통과에난항이예상 자유민주당 (VVD) 소속인 Henk Kamp 경제부장관은동법안발효시 EU 역내시장규정에따라 5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3 한회원국에서인가된차종의경우, 다른회원국에서도판매될수있기때문에법적으로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강조함. 또한, Kamp 장관은향후 2025년에네덜란드총판매차량에서전기자동차가차지하는비중을최대 15% 로추산하며, 동법안의실효성이낮을것으로예상 2015 년에네덜란드의전기자동차및하이브리드자동차신규등록대수는약 43,000 대로시장점유율이 9.6% 로추산되나, 그중전기자동차판매대수는겨우 3,477 대에불과함. 한편, 장기적으로는유럽내에서수송부문에서의탈탄소화를위해화석연료자동차사용을지양하고전기자동차와같은무공해차량보급을확대하려는국가가점차늘어날전망임. 지난 2월, 노르웨이노동당 (Arbeiderpartiet) 은 2030년까지신규무공해차량판매만을허용하는법안을제안하였으며, 해당법안에관한표결이 6월에있을예정 독일의경우, 자동차산업선도국가로수송부문의배출기준강화에반대입장을보여왔으나, 최근 Rainer Baake 경제에너지부차관이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 2030년까지화석연료차량의신규등록을금지하고 2050 년까지수송부문의탈탄소화를실현해야한다고주장함. 독일정부는 2050년까지온실가스배출을 1990년대비 80~95% 감축한다는목표를설정함. 또한, COP21 당시유럽 4개국 ( 독일,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 과북미지역의 9개주는 국제무공해차량연합 (ZEV Alliance) 참여를통해 2050년까지신규운행차량에서무공해차량의비중을 100% 로확대하기로약속한바있음. (Capital, ; The Guardian, ; Natural Gas Daily,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4 중동 아프리카 사우디, 경제개혁안 Vision 2030 발표 사우디는 Vision 2030 발표를통해서 2030 년까지국가경제에서의석유의존도를낮추고대규모의국제적투자역량을갖춘국가로변모시키기위한계획을제시함 ( ). 국가수익원다원화를통해 2015 년에는 1,635 억사우디리얄 (436억달러 ) 에불과했던사우디의非석유부문수입을 2020 년까지 6천억사우디리얄 (1,600 억달러 ), 2030 년까지는 1조사우디리얄 (2,670 억달러 ) 로증대시킨다는목표를제시함. < 사우디정부총수입중원유비중증감추이 > ( 단위 : %) 자료 : Haver Analytics 사우디공공투자기금 (Public Investment Fund) 재편계획은이번개혁안의핵심으로, Salman 부왕세자는공공투자기금이사우디의해외투자에있어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 그는사우디국영석유회사사우디아람코의주식매각으로기금의재원을확보할것이며, 이기금은 3조달러가넘는규모의국제적투자기금이될것이라고덧붙임. 아람코의부분적인민영화역시이번개혁안의주요내용중하나로아람코의주식중 5% 미만을주식시장에상장시킬예정임. Salman 부왕세자는아람코의가치를 2조 ~2조 5000 억달러로추산한다며이번아람코의주식공개매각 (IPO) 규모는세계최대규모가될것이라고말함. 또한, 부왕세자는아람코자회사들의주식역시상장할계획이며, 이러한민영화조치는사우디산업의투명성제고와부패청산에도움이될것이라고언급함. 이밖에도 Vision 2030 에는신재생에너지분야의경쟁력증대, 보조금개혁등을통한전반적인 5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5 에너지분야경쟁력향상, GCC 국가와의긴밀한관계수립및경제통합등의내용을담고있음. 이번 Vision 2030 발표의영향으로사우디주식시장은다소활기를띄며지난 8개월만에가장활발하게거래가이루어졌고 TASI(Tadawul All Share Index) 는 2.5% 상승함. Vision 2030 발표에세계주요언론과많은기관들은사우디가석유의존도를낮추고현대화 (modernization) 를위해야심찬계획을발표했다며큰관심을표했으며일부는그실현가능성에대해다소회의적인입장을밝힘. 이번개혁안에는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인실행방안이포함되어있지않다는한계가있으며, 보조금개혁의경우에는저소득층의경제적부담증가로이어질수있음. Economist 는사우디가이미수십년에걸쳐석유의존도를낮추기위해재원을다원화하겠다고약속해왔다는점을지적하였고, Foreign Policy 는최근에야외국인투자자들에게개방되기시작한사우디재정및금융부문시스템중소매부문투자는제한되어있다는점을언급함. 제네바소재 Gulf Research Centre 의 John Sfakianakis 소장은이번목표가지나치게높게설정되었다며회의적인입장을밝힘. (Vision 2030; Reuters; Foreign Policy; Financial Times, ; Economist ) 이란, 원유생산 수출량증가에도불구하고개발자금확보에어려움지속 이란 Rokneddin Javadi 석유부차관은이란이경제제재이전의원유생산량및수출량회복을목표로산유량을늘리고있고 ( 인사이트제16-10 호 (3.18 일자 ) p.47 참조 ) 2개월내에목표를달성할것이라고함. 경제제재이전인 2011 년후반에이란의원유생산량은약 380만 b/d, 수출량은약 220만 b/d 수준이었음. 이란의원유생산량은 2016년 3월 340만b/d 를기록 (Bloomerg, ) 하였고, 수출량은 2016년 3월에 160만b/d, 4월에는약 175만b/d 으로증가함 (Reuters, ). < 이란의국가별원유수출량추이 > 주 : 2016 년 4 월은 1 주, 2 주의수치만을반영, 유럽에는터키도포함. 자료 : Bloomberg Javadi 차관은향후 2 달내에경제제재이전수준의산유량을회복할것이라고전망 (Reuters,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6 ) 하였고, 주요외신들은이란이 6월 2일에있을 OPEC 회의에앞서유가의추가적인하락을막기위한노력에동참할것이라는신호일수도있다는분석을내놓음. 이처럼이란의원유생산량과수출량은증가하고있으나, 아직남아있는미국의對이란경제제재와 Iran Petroleum Contract(IPC) 내용의확정및발표지연으로해외기업이투자를망설이면서이란은에너지자원개발 생산을위한자금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음. 미국은제3국의對이란관계에대한제재만을해제하여미국과직간접적으로관련한기업의對이란경제활동은여전히제한적임 ( 인사이트제16-10 호 (3.18일자 ) p.47 참조 ). 이란은 4월 16~17 일의 EU 고위급사절단의이란방문기간동안 EU Frederica Morgherini 외교정책담당관에게이란은행의미국은행시스템접근과관련하여도움을요청함. 이란 Mohammad Zarif 외교부장관도미국 John Kerry 국무장관에게핵협상조건의조속한이행을촉구하였으나미국은대선기간동안강경한태도를고수할것으로외신들은전망 이란은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기존방식대신 IPC(Iran Petroleum Contract) 방식을채택할계획이었으나 2월에예정되었던 IPC 내용의최종발표가지연되어이란의상류부문에대규모외국인투자유치나개발권분양이지체되고있음. 기존의해외투자계약방식은바이백 (buy-back) 으로해외투자자들에게불리한측면이많았으나, IPC 방식은유전개발계약기간을 20~25 년까지연장할수있는등해외투자자에게유리한방식임. 이란은 IPC 방식도입을통해해외투자유치를늘리고자함. IPC 최종발표이전에는독일석유 가스기업 Wintershall 이 4개매장지에대한평가 (appraisal work) 를위해맺은양해각서와같이작은규모의계약만성사될것으로전망 이란정부는인프라확충등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해국채를발행하고있으며민간부문에서의채권발행도활발해져, 2016년채권발행규모는 2배이상증가할전망 2017 년 3월까지 30건의신규채권이발행될것이며규모는약 100억달러에이를전망 이란국영석유기업 National Iranian Oil Company(NIOC) 이 South Pars 가스전과 West Karoun 유전개발을위한채권 (15억달러 ) 을발행하면서채권거래량이크게증가함. 이란신규채권의 60% 는민간부문에서발행될예정이고나머지 40% 는국채일것이며, 해당국채에는 NIOC 의 15억달러규모신규채권이포함될것이라고함. 또한, 이란증권거래소 (Tehran Stock Exchange) 고위관계자 Rouhollah Hosseini Moghaddam 은 2017년에 15건의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s, IPO) 가있을것으로전망 (MEES ; Bloomberg, , Economist, ) 리비아, 통합정부안착후원유생산량 2 배로증대목표 리비아통합정부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GNA) 가출범 ( ) 이후기반을잡기위해 노력하고있는가운데국영석유기업 NOC(National Oil Corporation) 의 CEO 인 Mustafa Sandallah 는 5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7 통합정부가자리를잡게되면 NOC 의원유생산량을 2배로늘릴계획이라고밝힘 ( ). 리비아는 2014 년 6월총선에서승리한동부 Baida 지역의非이슬람계정부와선거에서패배하고수도트리폴리를장악한이슬람계정부로분열되어있음. 이에 UN 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과 EU 주요국가들은리비아에내전종식을위한통합정부구성을요구하여 UN 평화협정합의가이루어졌음에도정세는여전히불안한상황 ( )( 인사이트제15-28 호 ( 일자 ) pp.62~63 참조 ). 리비아통합정부는이슬람계정부의반대에도불구하고트리폴리에도착하여 ( ) 외교부장관직을포함한 7개의장관직을넘겨받으며영향력을확대하고있음 ( ). 통합정부는 NOC 대표들과함께현재분열되어있는 NOC 를통합하기위한협상도진행하고있음. 2011년혁명이발생하기전리비아의원유생산량은약 160만b/d 였으나불안정한국내상황이지속되면서생산량이감소하였고최근에는 36만1 천b/d(4 월 20일기준 ) 을기록함. NOC는남서지역 Murzuq 분지에위치한 Sharara 유전과 El Feel(Elephant) 유전의원유생산재개를통하여생산량을증대할계획임. Sharara 유전의생산용량은 35만 b/d이고, 2011 년최대 34만 b/d 까지생산하였으나 2014 년에는 7만8 천b/d 로급감했고 2014 년말부터는생산이중단됨. El Feel 유전의생산용량은 10만 b/d 임. < 리비아매장지및파이프라인 > 자료 : Mediterranean Affairs 생산량증대를위해서는 Sharara 유전과 Zawiya 원유수출터미널을잇는파이프라인의재가동도필요함. El Feel 유전과 Mellitah 항구를잇는파이프라인도 Sharara 유전과 Zawiya 수출터미널을잇는파이프라인 ( 설비용량 : 35만b/d) 의지선일부를이용하게되어있음 년 8월, 파이프라인재가동을위해인근반군들간에평화협정이체결됨. 또한, Sandallah 는 Sirte 만에위치한원유수출터미널 Zueitina(20 만b/d), Ras Lanuf(25 만b/d), Es Sider(45 만b/d) 를재가동할계획이라고덧붙임 년 12월부터가동을중단한 Ras Lanuf 와 Es Sider 터미널은지난 1월 IS의공격을받았고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