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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전 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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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AI 여론브리핑제 23 호 ( 엠바고 : :00 GMT, 한국시간 3.21 오전 6 시 ) WPO EAI 경향신문공동 UN 인권선언채택 60 주년기념 국제인권의식여론조사 3 월 21 일국제인종차별철폐의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제 2 차 인종차별에대한국제인식비교 [ 참여국가 : 16개국 ] 유럽러시아영국우크라이나프랑스아시아중국인도인도네시아한국북남미미국멕시코중동아제르바이잔이란터키팔레스타인아프리카나이제리아이집트 현재일부국가에서추가조사가진행중이며최종 22개국에서조사가진행될예정이지만이번조사에서는현재까지조사가완료된 16개국 14,896명응답자의데이터분석결과만소개한다. 조사일시 : 2008년 1월 ~2월 [ 발표주제 ] 주제1. 16개국인종차별인식비교 인종문제로본세계인권의식 주제2. 한국인의인종 / 민족평등의식의허와실 [ 발표계획 ] 차수 일시 주제 비고 1차 3월 7일 인권1. 여성권과양성평등 3월 8일세계여성의날 2차 3월 19일 인권2. 중국의대티벳정책 6개국조사 3차 3월 21일 인권2. 인종차별 3월 21일국제인종차별철폐의날 미정 5월 3일 인권3. 언론의자유 5월 3일세계언론자유의날 미정 6월 26일 인권4. 고문의인권침해 6월 26일세계고문희생자지원의날 미정 미정 인권5. 낙태 미정 미정 현안1. 정치적민주주의 정부구성과운영에서의민주주의실현 미정 미정 현안2. 정책결정과여론 각국정책결정에여론의역할 미정 미정 현안3. 국제위협과리더십 세계주요지도자평가 / 중동평화와 UN 미정 미정 현안4. 새로운위협과대응 에너지 / 핵폐기국제협약 / 중국-티벳문제 - 1 -

2 프로젝트개요 미국매릴랜드대학의국제여론조사연구기관인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 (PIPA) 월드퍼블릭오피니언 ( 은유엔고등인권판무관 (UNHCHR) 의협조아래유엔인권선언 60주년을기념하여세계인권의식의현황을파악하기위한국제여론조사를실시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 (EAI원장 : 이숙종성대행정학과교수, 과경향신문 ( 은한국측조사주관기관으로참여한다. 한국에서의조사는전문여론조사기관인한국리서치 ( 대표 : 노익상, 담당했다. 이번조사는한국에서찾아보기힘든인권문제관련국제여론조사로서인권및여러국제현안에대한한국인의인식을다른나라국민들과비교해볼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이다. UNHCHR( 유엔고등인권판무관 ) 의요청에따라주요결과는 UN을비롯한국제기구들이정한인권관련기념일들에즈음하여주제별 ( 양성평등 / 인종차별 / 언론의자유 / 고문 / 낙태 / 정치적민주주의성숙도 ) 로순차적으로발표한다. 이번조사에서는인권관련주제외에도국제현안 ( 석유에너지자원 / 세계및지역별지도자리더십평가 / 각국정부의정책결정과정에서의여론의역할 / 중동평화와유엔의역할 / 새로운핵폐기국제규약창설에대한입장 / 중국과티벳 ) 에대한국제여론도소개한다. 2008년 3월 7일경향신문 EAI 여론분석센터국제인권의식조사연구팀 한국조사개요 전체기획 : 매릴랜드대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 (PIPA) 월드퍼블릭오피니언 (WorldPublicOpinion.org Network) 한국기획 : 동아시아연구원 (EAI) 경향신문 실사 : 한국리서치 조사일시 : 2008년 2월 10일 ~11일 조사대상 : 전국만19세이상성인남녀 (2006년 12월 31일주민등록인구현황기준, 제주제외 ) 표본 : 600명 표본추출 : 계층화된무작위추출 (Stratified Random Sampling)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에최대허용표집오차 ± 4.0%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가중치 : 지역 ( 권 ) 성별 세대가중치부여 연구팀연구팀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고려대교수 ) 연구팀 :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교수 ) 서상민 (EAI 연구기획국장 ) 이곤수 (EAI 선임연구원 )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부소장 ) 간사 : 곽소희 (EAI 연구원 ) 연구지원 : Matthew J. Lauer(EAI 인턴 ) Lisa Collins(EAI 인턴 ) 관련문의 :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부소장 ) ( 내선102) - 2 -

3 주제 1. 인종문제로본세계인권의식 인종차별철폐는보편적가치이나현실개선은아직멀어 인종차별철폐는세계보편적가치 : 16 개국 90% 가중요한문제로인식 -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등이인종차별문제에둔감한국가 인종차별철폐에세계인이한목소리를내고있다. UN 인권선언채택 60 주년을기념하여국제여론조사기관인월드퍼블릭오피니언 (WorldPublicOpinion.org) 이주관하고동아시아연구원 ( 원장 : 이숙종성균관대교수 ) 과경향신문이참여하여 16 개국에서실시한국제인권의식여론조사결과다. 인종차별의해결의중요성에대해물어본결과 16 개국 14,698 명중 90%( 매우중요하다 69%+ 어느정도중요하다 21%) 가중요한문제로인식하고있었다. 별로중요하지않다, 전혀중요하지않다 와 기타 응답은모두합해 10% 에불과했다. 인종평등및남녀평등을실현하는것이중요하다는공감대가전세계적으로폭넓게형성되어있다고볼수있다. 영국 (97%), 미국 (96%), 프랑스 (94%) 등서구선진국은대부분의국가에서 80~90% 이상이그중요성을공감하고있다. 다만인도인만이인종평등을실현하는문제가중요하다는인식이매우중요하다 44%, 어느정도중요하다 15% 로전체 59% 로낮은편이었다. 공감의강도를고려하여인종차별문제가 매우중요한문제 라고응답한비율을따져도전체 16 개조사국평균 69% 에달했고 13 개나라에서과반수를훌쩍뛰어넘었다. 구소연방소속의러시아 (37%), 우크라이나 (50%) 나인종서열의잔재가남아있는인도 (44%) 에서매우중요한문제라고인식하는비율이과반수이하에그쳤다. 한국국민역시인종철폐문제를매우중요한문제로인식하고있다. 인종평등을실현하는문제가 매우중요하다 는응답이무려 71% 로서조사대상 16 개국중에서 6 번째로높은응답비율을기록했다. 여성평등문제에대해불과 43% 만이매우중요하다고응답했던것과는대조되는결과이다. 즉한국인은여성평등문제에비해인종평등을실현하는문제를보다중요하게인식하고있는것이다 [ 그림 1] 인종차별철폐의공감대에비해각국의과거에비해개선되고있다는평가지배적 59% 실질적인개선정도는미흡 : 크게개선되었다 는응답은 20% 에불과 - 영미등서구국가들이자국의인종차별개선정도상대적으로높게평가 - 인종차별실질적으로개선되진않아, - 한국인인종차별 크게개선 4% 각국의국민들은인권차별현상이얼마나개선되고있다고보는가? 인종차별현상이과거에비해개선되고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인종 / 민족간평등문제가과거에비해개선되고있다는응답 ( 매우공평해졌다 20%+ 약간공평해졌다 39%) 이 59% 에달했다. 그러나실질적인개선정도에대해물어보면사정이달라진다. 인종간차별이과거에비해 매우많이개선되었다 고실감하는응답은 16 개국전체응답자의 20% 에불과했다. 결국세계적으로인종차별의문제를중시하고그해결의중요성에대한공감대가크게확산되고과거에비해개선되고있다고는보지만크게개선되었다고평가하기에는인식과현실사이에큰갭이있다고보고있는것이다. [ 그림 2]

4 [ 그림 1] 16 개국인종및남녀차별폐지문제에대한공감대와중요성절감비율 (1) 인종차별해결의공감대 / 중요성 인도이란러시아우크라터키아제르인니팔레스프랑스한국나이제미국이집트영국중국멕시코전체 매우중요 약간중요 (2) 양성차별해결의공감대 / 중요성 인도나이제러시아이란우크라팔레스아제르한국이집트인니터키중국프랑스미국멕시코영국 Total 매우중요 약간중요 주1. 공감대는 매우중요하다 + 약간중요하다 로긍정적평가한비율이며, 중요성절감도는이중에서 매우중요하다 고응답한비율을의미한다. 주2. 부정적인식으로는 별로중요하지않다, 전혀중요하지않다 는응답이포함되고, 기타 모름 / 무응답 과 상황에따라다르다 는보기가있었지만실제응답비율은미미했다

5 [ 그림 2] 16 개국인종및양성차별개선도평가 (1) 인종차별개선도 한국팔레스우크라멕시코나이제러시아프랑스터키이집트아제르인도인니이란중국영국미국전체매우공평해짐약간공평해짐 (2) 여성차별개선도 팔레스나이제인도아제르우크라러시아프랑스터키이란중국미국인니영국멕시코한국이집트전체 매우공평해짐 약간공평해짐 주 매우공평해짐 2. 약간공평해짐, 3. 별차이없다 4. 약간불공평해짐 5. 매우불공평해짐중 1 과 2 의응답만표기 인식과현실의갭정부가나서라, 미국, 영국, 프랑스등서구선진국에서도정부개입찬성, 아시아권은더높아 인종차별해소위한정부개입찬성 세계평균 79%, 한국 96% 조사국중 1 위 세계인은인종평등의인식확산과개선현실의갭을메우기위해각국정부가나서야할책임이있다고믿는다. 16 개국전체응답자중열명중여덟명이인종차별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가개입해야한다고대답했다. 앞서인종차별문제에둔감한것으로나타난인도, 아제르바이젠, 러시아국민들이마찬가지로정부가나서길꺼린반면나머지대부분의국가에서인종차별개선과해결의책임이정부에게있다고주장하고있는것이다. 미국 (83%), 영국 (85%), 프랑스 (85%) 등서구선진국에서도인종문제해결의경우정부의책임으로인식하는비율이높았다. 특히한국을포함한아시아권국가들에서정부책임을강조하는인식이더두드러졌다. 중국국민의 90%, 인도네시아국민의 88% 가인종차별을해결하기위한정부개입에지지를보냈다. 한국의경우주요사회문제를해결하는책임을정부의역할에서찾는경향이강한데, 인종차별문제에서도예외는아니었다. 인종 / 민족차별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가개입해야한다는응답이한국에서는무려 96% 로조사를진행한 16 개국중에서가장높았다. [ 그림 3]

6 [ 그림 3] 인종차별해결, 정부의책임론 인도팔레스아제르우크라러시아이집트이란터키미국프랑스영국인니중국나이제멕시코한국평균 주 1. 정부가개입해야한다, 정부가개입할문제가아니다 는보기중개입해야한다고응답한비율 정부개입의크기에대해서는의견엇갈려, 현수준충분 22%, 정부의역할확대해야 54%, 과도하다 5%, 줄여야한다 12% 인종차별 정부역할더확대해야 세계 16 개국 54%, 한국 91% 조사국중 1 위 인권문제해결을위해정부가개입해야할정당성에대해인정하면서도인종차별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의역할확대에대해서는나라마다입장차이가존재했다. 인종차별해소를위해정부가개입해야한다는응답자를대상으로정부의역할확대여부를물어본결과 16 개국응답자중 22% 는현재수준으로충분하다고답하고, 5% 는오히려과도하다는응답이었으며, 12% 는줄여야한다고답했다. 주목할점은인종문제를민감하게받아들이면서도인권개선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다고보는국가들일수록정부가더많은역할을하길바라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 (91%), 멕시코 (86%), 중국 (70%), 프랑스 (68%), 인도네시아 (66%) 등이이러한유형에속한다. 이들국가들에서정부역할이충분하다거나, 줄여야한다는인식보다는지금보다더확대해야한다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인종문제에대한정부개입확대를요구한 16 개국평균응답율 54% 를크게상회하는국가들이다 ([ 그림 5] 의갈등형 ), 하지만인도나러시아처럼인종문제에둔감했던인도, 러시아에서는정부가더많은역할을하는데미온적이다. 반대로인종및성차별문제를매우중요한문제로여기면서동시에많이개선되고있다는평가가상대적으로강한미국이나영국같은서구국가들역시인종차별해결을위해정부의역할을필요하다고인정하는비율은 80% 이상이었지만그역할을현재보다확대하는데에는미온적이다. 정부의역할이필요하다고응답한미국국민의 45%, 영국국민의 54% 만이정부역할을확대해야한다고답했다. 여성문제에대한정부역할확대를요구한 16 개국응답평균 53% 를크게앞서고있는결과다 [ 그림 4]

7 [ 그림 4] 인종차별해결을위한정부역할의확대찬성 (%) 인도이란아제르러시아이집트미국우크라팔레스터키영국인니프랑스중국나이제멕시코한국전체 주1. 각문제해결을위해정부가개입해야한다고응답한사람들에게만물어본질문주2. 1. 정부가충분한역할하고있다. 2. 정부가더많은노력기울여야 3. 정부는더이상역할하지말아야 4. 정부가너무과도하게개입해왔다중더많은노력기울여야하단다는 2번응답비율 각국인권아젠다의사회적압력유형분석 : 선도형 갈등형 예방형 잠복형 미국, 영국은중요성인식수준도높고크게공평해지고있다는평가 인식수준에비해개선도낮은국가 ( 프랑스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등 ) 에서는사회갈등요인이될가능성높아 한국 : 높은인종평등공감도 (71%) 에비해개선도평가최하 (4%) 갈등형 각인권아젠다별로이를중요하게인식하는정도와실제각나라의인종문제의개선정도에대한인식차이를통해개별국가들이갖고있는인권의식특징을크게네개의유형으로분류할수있다. 우선, 선도형유형이다. 영국이나미국처럼인종차별철폐의중요성을높게평가하면서현실에서도크게개선되고있다는인식도상대적으로높은경우다. 둘째, 국민들이각인종차별문제를심각하게인식하는강도는약하지만이들문제들이많이개선되고있다고믿는경우로서갈등이사전에예방되고있는유형으로볼수있다, 인종차별문제에있어서는이란이나인도의경우가이유형에속한다고볼수있다. 셋째, 인종평등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면서현실에서의개선정도는오히려낮은국가들이이유형에속한다. 멕시코, 프랑스, 나이제리아, 한국, 팔레스타인등이이유형에속한다. 이들의높은기대수준에못미치는현실에대한불만으로인해정부개입에매우적극적인경향을보여준다. 마지막으로양성평등실제체감도도떨어질뿐아니라실제개선된정도도미약하다고보는인식이다. 현실에서의개선정도에대한불만이있지만이를중요한문제로인식하는강도도약해잠재적불만이사회적갈등으로직접표출되지는않는잠복형유형이라할수있다. 한국의경우는인종차별이슈에대해서는 매우중요한문제 라고답한비율이 71% 인반면과거에비해크게개선되었다는응답이 4% 에불과하여인식과현실의괴리가매우큰국가로나타났다. 이후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문제등이중요한사회갈등으로부각될가능성이농후하다. 이에반해양성평등이슈에대해서는과거에비해남녀권리의불평등문 - 7 -

8 인종평등실질개선비30 (월드퍼브릭오피니언 (WPO) EAI 경향신문공동 제가 크게개선되었다 는평가는 23% 에불과해전체응답국평균 29% 에못미쳤지만양성불평등문제를절박하게인식하는비율도다른나라에비해크게낮아젠더아젠다가당장표면위로부상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5 참조 ]. [ 그림 5] 양성평등인식과각국양성평등개선도평가에따른인식유형분류 율매우개선 )50 0 예방형 : 인식 개선 선도형 : 인식 개선 미국 영국 중국 이란 인니 인도 아제르 이집트터키 러시아 우크라 프랑스나이제 멕시코 팔레스한국잠복형 : 인식 개선 갈등형 : 인식 개선 인종평등절감 ( 매우중요 ) 주1. 기준선은 16개국각국응답평균비율 : 인종평등 ( 매우중요 69%, 크게개선 20%) 주2. 여기서 높다, 낮다 는평가는절대적인의미가아니라 평균 보다높다혹은낮다는상대적인의미이다

9 주제 2. 한국인종 / 민족평등의식의허와실 포괄적인종평등의식높지만, 경제적이해관계걸릴땐생각갈려 한국인, 고용시인종차별허용해야 41%, 세계평균 19%, 16 개국중가장높아 한국인, 정부가인종에의한고용차별막아야한다 53%, 세계평균 60% 에못미쳐 한국인이인종차별철폐의중요성을인식하고, 이를개선하기위해정부의개입을인정하는비율은조사국중수위를다툴정도로높았다. 그러나시야를좁혀세계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인종을이유로한고용차별을허용해야한다는응답이 16 개국중가장높았다. 인종차별문제를바라보는한국인의이중적태도를확인할수있는결과이다. 16 개조사국전체결과는고용주가인종을이유로고용하지않을권리를가져야한다는응답이 19%, 이를허용하지말아야한다는응답이 75% 였다. 그러나한국의경우고용주가인종에따라고용차별할수있어야한다는응답이 41% 로전체평균 19% 의두배를넘었다. 반면고용시인종차별을허용하지말아야한다는응답은전체평균 75% 에크게못미치는 58% 에그쳤다. 국내여론만보면고용시인종차별을반대하는여론이허용해야한다는여론보다는더많은것은사실이지만이를허용해야한다는응답이열명중네명에이른다는결과는충격적이다. 특히고용시인종차별을허용해서는안된다고생각하는사람들중에서조차이를막기위해정부가개입해야한다는의견은절반수준 (53%) 에그쳤다. 일반적으로인종차별을막기위해정부가개입해야한다는의견에한국인의 91% 가동의했던것과크게대비되는결과이다. [ 그림 1] 인종에따른고용제한 허용해야한다 (%) 프랑스아제르중국이란인니미국우크라영국터키러시아팔레스멕시코이집트인도나이제한국전체 주 허용해야한다. 2. 허용하지말아야한다중 1 번응답비율 [ 그림 2] 고용시인종차별막는것은정부책임 - 9 -

10 터키인도한국팔레스이집트나이제러시아이란멕시코우크라프랑스미국영국아제르중국인니전체 주1. 인종에따른취업제한을허용하지말아야한다고응답한사람들에게만물어본질문주2. 1. 정부가고용차별을막을책임이있다 2. 정부가관여해서는안된다중고용차별을막을책임이있다는응답비율 인종별고용제한철폐를계층별인식격차존재 고용시인종차별해소에소극계층 : 저학력 50 대이상 100 만원이하저소득층 고학력 대 : 고용시인종차별반대여론높아 고용시인종차별을허용할것인지여부에대해한국사회를구성하는다양한집단및계층별로뚜렷한인식격차를확인할수있다. 우선, 세대별로보면젊은세대들이인종을이유로고용차별을허용하지말아야한다는입장이강한반면 40 대, 50 대이상으로갈수록허용하자는입장이강하다. 고용시인종차별을허용해야한다 는응답이 20 대, 30 대에서 32% 에불과한반면 40 대에서는 44%, 50 대이상에서는 50% 에달했다. 또한학력별로보더라도대재이상의고학력층에서는인종차별을허용해야한다는입장이 36% 로낮았지만중졸이하 (55%), 고졸층 (51%) 에서는과반수이상이인종차별을허용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 소득별로보면월소득 100 만원이안되는저소득계층에서인종차별을허용할수있다는입장이과반수에근접하는등다른소득계층과차이를보여준다 [ 그림 3]. 결국이상의고용영역에서인종차별문제에비토의사를갖는층은주로외국인이주노동자들과의일자리경쟁에직접적으로노출된저학력 저소득 고령노동층에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고용문제에관한한인종차별의문제가자신의경제적이해관계와상충할경우인종차별을철폐하자는당위적인인식과자신의이익을보호하려는현실적사고가혼재되어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이러한계층별인종차별에대한인식격차가심화되고나아가폐쇄적인인종차별관행을고수할경우국제인적교류가활발하게이루어지는세계화시대에심각한국내사회뿐아니라외교문제로비화될가능성이크다고하겠다. 실제로국제사회는한국사회가갖고있는인종차별적요소에대해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RD) 는 2007 년 8 월에발표한보고서를통해한국사회의단일민족신화의폐쇄성에주목하면서한국정부가단일민족국가이미지에서벗어나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주문을하기시작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가스스로다민족적성격 (multi-ethnic character) 을가진사회라는것을인정 (recognize) 하고한국정부에각종제도

11 및법적정비를권고한바있다. 결국한국은타인종 / 타민족에대해 닫힌 인식과태도를더이상고수할수없는안팎의환경변화에직면하고있는셈이다. [ 그림 2] 고용시인종차별허용해야한다 (%)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중졸고졸대재이상 100 미만 이상 국제인종차별철폐의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유엔은 1960년 3월 21일남아프리카공화국샤프빌 (Sharpeville) 항쟁을기념한다는뜻으로제 2142 유엔결의안을통해매년 3월 21일을국제인종차별철폐의날로지정했다. 국제인종차별철폐의날을맞이하여유엔인권위원회와산하기관및유네스코는다양한행사와출판활동등을통해인종차별에대한일반인들의관심을불러일으키고그중요성을널리알려나가고있다. [ 관련링크 ] UNESCO: ON=201.html UN: 세계여성의날 International Women's Day 1908년 3월 8일, 의류업종에종사하는미국여성노동자 1만5천여명이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참정권보장등을위해투쟁한것을기념하여 1910년독일의노동운동지도자클라라제트킨이제창하여제정된날로매년전세계적으로여성의경제적, 정치적, 사회적권리의성취과정을알리고기리는날이다. 1977년부터유엔도이날에맞춰공식기념행사를진행하고있다. 정치적행사로시작하였으나현재는세계여러나라에서다양한문화축제형식으로발전하고있다. 참조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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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_여론브리핑31경향_WPO__20개국인권조사7_글로벌리더십_ hwp 1 - EAI 여론브리핑제 31 호 2008 국제인권의식조사 WPO EAI 경향신문공동 UN 인권선언채택 60 주년기념 국제인권의식여론조사 제 7 차글로벌 / 지역리더십의공백 신뢰한다, 반기문 35%, 후진타오 32%, 부시 23% 대표집필 :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부소장 [ 참여국가 : 20개국 ] 유럽러시아영국우크라이나스페인폴란드프랑스아시아중국인도인도네시아태국한국북남미미국멕시코아르헨티나페루중동아제르바이잔요르단이란터키팔레스타인이집트아프리카나이제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