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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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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토론회자료 본자료는 ( 금 ) 夕刊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9~2013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분야 년 6 월 25 일 ( 목 ) 14:00 ~16:00 - 한림대학교 ( 국제회의실 )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분야작업반 본자료는 09~ 13년국가재정운용계획문화 체육 관광분야작업반에서준비한자료로서정부의공식적인입장은아님을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프로그램 13:30~14:00 14:00~16:00 등록및네트워킹 문화 체육 관광분야 : 의료관광을신관광산업 으로육성하기위한정책지원방안 사회 : 변정우 ( 경희대학교호텔관광대학교수 ) 발표 : 유지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책임연구원 ) 토론 : 김규옥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 조현재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국장 ) 박금렬 ( 보건복지가족부보건산업정책과장 ) 김대관 ( 경희대학교호텔관광대학교수 ) 윤현숙 (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우봉식 ( 닥스투어대표 ) 이황 ( 우리들병원차장 ) 강흥림 ( 청심국제병원국제협력팀장 )

4 목차 토론주제 : 의료관광을신관광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정책지원방안 1. 문제의제기 1 2. 의료관광의유형과의료관광산업의이해 3 가. 의료관광의유형과연계구조 3 나. 의료관광산업의이해 4 3. 해외의료관광사례분석과시사점 6 가. 태국전통마사지와메디컬스파 6 나. 인도전통의학아유르베다 (Ayurveda) 7 다. 필리핀의메디컬스파 8 라. 시사점 9 4. 한국형웰니스의료관광발전모델구상 10 가. 한국형웰니스의료관광개념모색의필요성 10 나. 한국형의료관광발전모델 11 다. 의료관광산업중장기발전전략 의료관광활성화를위한정부의역할및과제 14 가. 기본방향 14 나. 의료관광활성화를위한과제 종합및결론 19

5 토론주제 의료관광을신관광산업으로육성하기 위한정책지원방안

1. 문제의제기 의료관광 (Medical Tourism) 은치료 (treatment) 와건강관리 (care) 를위해해외로나가는것으로헬스케어산업 (Health Care Industry) 의 새로운현상임 (Deloitte, 2008) 세계의료관광시장규모는 2005년 200억달러에서 2007년에는 267억달러로증가 ( 연평균 15.

7 1. 문제의제기 의료관광 (Medical Tourism) 은치료 (treatment) 와건강관리 (care) 를위해해외로나가는것으로헬스케어산업 (Health Care Industry) 의 새로운현상임 (Deloitte, 2008) 세계의료관광시장규모는 2005년 200억달러에서 2007년에는 267억달러로증가 ( 연평균 15.54% 성장 ) * 세계의료관광객수는 05년 1,900만명에서 07년에는 2,580만명으로연평균 16.5% 의증가율을보인것으로나타남 [ 그림 1] 세계적인의료관광성장규모 자료 : (RNCOS, 2008). 선진국가의과다한의료비용부담급증, 국가간접근의용이성, 제3 세계의급속한의료기술의질적향상및적당한의료비용, 웰니스에대한관심증가, 국제적인인증제도 (JCI 등 ) 개발에따라의료관광분야에서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상황 - 1 -

8 * 의료관광주요송출국가와요인 - 고가의치료비용과장기의수술대기시간 : 영국, 미국, 캐나다 - 열악한의료시설, 전문의료인력부족 : 러시아, 중국, 아랍국가등 의료관광은일반관광에비해체류기간, 지출비용등이현격히높아 태국, 인도등동남아국가및두바이등이의료관광객의유치를위해 정부주도하에치열하게경쟁중 * 아시아 5개국 ( 태국, 싱가폴,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 을방문한의료관광객은 07년 290만명에달했으며총 38억달러의의료관광수입이창출되었고 12년까지총 75억달러의수입과 610만명의의료관광객들이방문할것으로예측 (RNCOS, 2008) 우리나라는총 9 개의아시아권의료관광국가 * 중의료수준및기술적 측면에서는최상위권에속하는것으로평가되나선호도순위에서는 7 위 (RNCOS, 2008) 에머무르고있음 ㅇ따라서신흥의료관광강국으로서우리의높은잠재력을현실화할수있는전략적개발과육성이시급함 * 태국, 싱가폴,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일본, 한국, 중국 본자료는의료관광을신관광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정책지원방안을제시 ㅇ의료관광의개념과유형, 의료관광산업에대한전망ㅇ해외의료관광개발사례연구를통해우리나라에적합한의료관광발전모델제안ㅇ의료관광을신관광사업으로육성하기위한전략방향의수립ㅇ중장기적으로의료관광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을제시 - 2 -

9 2. 의료관광의유형과의료관광산업의이해 가. 의료관광의유형과연계구조 의료관광의유형 ( 워싱턴포스트, 2007) ㅇ Medical Travel( 치료여행 ): 상대적으로저렴한의료비를찾아외국을 여행하는경제적동기의의료여행 ㅇ Medical Tourism( 의료관광 ): 간단한수술등의료목적과함께이를 계기로상당기간휴양관광을겸하는의료관광으로정의되고있으며 의료관광의보다중요한시장으로간주됨 그동안의료관광에대한논의가사실상치료여행 (Medical Travel) 에집중 되어왔으며의료관광 (Medical Tourism) 에대한논의는상대적으로미흡 * 해외환자유치는의료법체계내에서치료를요하는외국인환자에대한 유치를촉진하는것임. 대부분의해외환자는치료를위해주로병원에 머물다치료후바로돌아가며관광에대한관심도가매우낮음 관광, 휴양, 레저, 보양, 치료, 건강관리, 웰빙등과폭넓게연계및결합 가능한의료관광객 (Medical Tourist) 를대상으로의료관광의잠재시장 및파급효과를확대할수있는의료관광정책의수립이시급함 - 3 -

10 자료 : 유지윤 (2008), 의료관광특구도입에관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그림 3] 의료관광의개념적구조와상호연계모형 나. 의료관광산업의이해 융복합산업으로서의료 + 관광 ㅇ국제관광과의료서비스의결합은해외여행과현지국가의의료서비스가결합하는형태로자국에서받기어려운양질의의료서비스를해외여행과정에서저렴한가격에신속하고편리하게받을수있게함으로써세계적으로새로운의료관광이동을창출하고있음 ( 유지윤 2006, Connell 2006) - 4 -

11 ㅇ전세계적인의료관광의수요증대는의료서비스와관광산업의 연계및결합에의한융 복합화를촉진함으로써새로운의료관광 산업의성장을촉진 * 의료서비스와스파, 마사지, 해수치료, 음식, 물리치료, 기치료, 아로마 테라피등과의결합, 양 한방협진등이새로운시장을형성 < 참고 > 일반적으로융 복합 (Convergence) 이란둘또는그이상의개체나어떤현상이함께어우러지는것을말하며서로다른기술이나제품을융합하여기존제품들의산술합보다더큰가치를창출해내는것을말함 ㅇ최근각광받고있는의료관광의경우 3 차산업인의료산업과관광 산업이결합되는과정에있으며산업내경쟁이아닌산업을초월한 비즈니스모델로경쟁력을갖춰나갈것으로기대 - 산업내기존가치사슬이해체되어통합과분화가가속화되면서산업간 연계를포괄하는새가치사슬을형성하고가치원천이하드웨어중심 에서콘텐츠 솔루션 서비스등으로이전되고있음을보여줌 향후관광, 휴양, 레저, 치료, 보양, 건강관리, 헬스, 웰빙등의폭넓은컨셉을바탕으로지역의고유한관광자원과문화체험, 음식, 축제, 공연, 스포츠, 한방등과연계를촉진함으로써국내외의료관광객의폭넓은창출통해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필요 - 5 -

12 3. 해외의료관광개발사례분석과시사점 가. 태국전통마사지와메디컬스파 특성 ㅇ 1000 년전통의민간생활건강법인타이마사지를종합병원, 리조트 에서예방적건강관리프로그램또는통증치료법으로적용하여 외국인관광객을위한패키지상품으로판매, 운영하고있음 ㅇ방문객의건강검진과아울러적합한메디컬스파를제공해주는 패키지상품이치바솜리조트 (Chiva som), 세인트루이스병원 (Saint Louis Hospital), 세인트칼로스 (St. Carlos) 등에서제공됨 태국치바솜리조트 (Chiva-som Resort) 사례 ㅇ세계 100 대 Best of Best 스파에서 5 번째로최고의스파로선정 - 상담을거친후고객에게맞는트리트먼트를선택할수있으며고객에따라 추천되는패키지는 foundation, discovery, transformation 이라는 3 가지웰 니스단계에따라서비스제공 - 리조트내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치료전문가, 등전문인력이관광객을 보살핌 - 주요시설 : 57 개의태국스타일의숙박시설, 레스토랑, 도서관, 수영장, 부띠끄등 - 6 -

13 나. 인도전통의학아유르베다 (Ayurveda) 특성 ㅇ인도의전통의학인아유르베다 (Ayurveda), 시다 (Siddha), 요가 (Yoga), 동종요법 (Homeopathy) 은 WHO 에의해전통의학 (Traditional medicine) 으로인정됨 ㅇ아유르베다는 4~5 천년전부터내려오는인도의대표적인전통의학 ㅇ인도에만약 50 만명의아유르베다치료사가있음 ㅇ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헝가리, 남아공등다방면의아유르베다 정보채널을운영 ㅇ인도의학의중요성을알리고새로운사업기회를창출 아난다스파리조트 (Ananda Spa Resort) 사례 ㅇ 홀리스틱웰니스 철학을중심으로전인적인치유활동제공 ㅇ아유르베다혹은현대의학방식으로신체및정신건강을검진 ㅇ검진후철저히개인별로맞는프로그램을제공 ㅇ아유르베다, 요가, 명상, 운동, 해독등을이용한치료요법을제공 ㅇ주요시설 : 5 가지종류의숙박시설, 레스토랑, 정원, 골프시설, 레프팅시설 - 7 -

14 다. 필리핀의메디컬스파 특성 ㅇ필리핀은스파의천국으로서현대의학과접목된메디컬스파가발전 ㅇ필리핀관광청은건강스파를관광과매치시키는데노력하고있음 ㅇ필리핀스파산업은 2003년부터 74% 성장을하였음. 현재약 90개의스파시설이있음 ㅇ 76% 스파시설은단독스파시설이며 20% 는호텔이나리조트안에 위치해있음 더팜산베니토리조트 (The Farm at San Benito) 사례 ㅇ헬스리조트로써건강과웰빙을위한아시아최초의건강리조트로홍보 ㅇ우수한의료기술과자연환경을바탕으로필리핀식메디컬스파의 원형을만듦 ㅇ전문의료진에게건강검진을받고이에맞는스파, 마사지, 쑥, 뜸등 20 여가지프로그램제공 ㅇ주요시설 : 5 가지종류의숙박시설, 레스토랑, 스파시설, 천연정원등 - 8 -

15 라. 시사점 태국, 인도, 필리핀의의료관광사례는그동안범룽랏병원, 아폴로병원등주로병원중심의해외환자유치를중심으로조명되옴 그러나이들나라들은자국의전통의학과현대적의료서비스를결합한독특한콘텐츠를중심으로관광과연계개발함으로써폭넓은의료 관광시장을창출하고있음 특히호텔급시설과부가적인편의서비스를갖춘리조트개발과전통 의학및마사지, 스파, 각종테라피등과연계함으로써매력적인고부가 가치상품을창출, 고가의의료관광상품으로판매함 - 9 -

16 4. 한국형웰니스의료관광발전모델구상 가. 한국형웰니스의료관광개념모색의필요성 우리나라의경우의료관광의논의가치료를주목적으로관광에관심이적은 해외환자유치를중심으로논의되어왔으나이제그논의의저변을확대해야할시점 ㅇ의료관광은주로병원에머물다치료후바로돌아가는중증의해외 환자와달리관광 휴양 레저 보양 치료 건강관리 웰빙등과 폭넓게연계및결합가능한개념으로이해되어야할것 관련개념의검토 ㅇ Health Tourism: 일반적으로개인의건강증진, 질병의발견과예방 차원의개념 ㅇ Wellness Tourism: 개인의최적의건강상태유지를위한적극적여가활동으로가장포괄적인개념 ㅇ Medical Tourism: 의료서비스와휴양관광을접목분야로특히의료의기술적측면이강조되는분야 * Muller와 Kaufmann(2000) - Wellness Tourism과 Medical Tourism 을 Health Tourism 의하부영역으로봄. ' 치료cure' 를목적으로하는관광객과더일반적인웰니스를위한관광객을구분 - 웰니스투어리즘은그들의건강을추구하고유지하려는주된목적을가진사람들의여행과활동으로부터의모든관련성과활동결과의합

한국형웰니스의료관광의개념과목표 ㅇ한국형웰니스의료관광은한국의우수한의료서비스를보양, 휴양, 관광및건강관리등과연계하여개발함으로써지역의다양한의료관광개발을촉진하고이를지역성장의새로운축으로삼아신흥의료관광강국으로서한국의위상과경쟁력을제고하고자하는것임

17 한국형웰니스의료관광의개념과목표 ㅇ한국형웰니스의료관광은한국의우수한의료서비스를보양, 휴양, 관광및건강관리등과연계하여개발함으로써지역의다양한의료관광개발을촉진하고이를지역성장의새로운축으로삼아신흥의료관광강국으로서한국의위상과경쟁력을제고하고자하는것임 [ 그림 4] 한국형웰니스의료관광의개념 나. 한국형의료관광발전모델 의료관광의개념을메디컬적인의료서비스이외에스파, 대체의학및 한방에기반한보양의개념으로확대시킴으로써환자뿐만아니라예방적건강관리에관심높은사람들에대한폭넓은의료관광수요를충족

지금까지의료관광은대도시, 대형병원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나대도시의의료와지역의보양, 관광을연계시킴으로써치료중심의의료관광객을보양, 관광으로확대하고보양및관광중심의의료관광객이경증치료에접근할수있도록함 ㅇ한국의우수한의료서비스와매력적인보양및관광상품을체험하고향후중증및경증치료, 관광및휴양목적으로한국을다시찾도록함

18 지금까지의료관광은대도시, 대형병원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나대도시의의료와지역의보양, 관광을연계시킴으로써치료중심의의료관광객을보양, 관광으로확대하고보양및관광중심의의료관광객이경증치료에접근할수있도록함 ㅇ한국의우수한의료서비스와매력적인보양및관광상품을체험하고향후중증및경증치료, 관광및휴양목적으로한국을다시찾도록함 대도시대형병원에서수술후지역의전문병원에서요양및포스트케어를받는형태의협력체계를구축하고다시지역의전문병원과지역의관광이연계되도록하는삼각시스템의구축을통해대도시와지방중소도시, 대형병원과지역전문병원, 의료와관광이실질적으로연계및융합되고상생발전함으로써신국가성장동력으로육성함 [ 그림 5] 한국형웰니스의료관광의발전모델

다. 의료관광산업중장기발전전략 중장기적으로는의료와관광부문의산업적융복합화를촉진함으로써신산업으로서의료관광의발전모델을수립하고이를선도해나가는 형식으로추진되어야할것 구체적으로의료선진화및글로벌헬스케어전략을바탕으로하는해외 환자유치전략과의료관광객의창출과지역관광개발의새로운동력을 창출하는관광부문의전략으로구분 ㅇ이둘을연결하는매개산업의촉진 ( 의료관광호텔, 의료관광기업,

19 다. 의료관광산업중장기발전전략 중장기적으로는의료와관광부문의산업적융복합화를촉진함으로써신산업으로서의료관광의발전모델을수립하고이를선도해나가는 형식으로추진되어야할것 구체적으로의료선진화및글로벌헬스케어전략을바탕으로하는해외 환자유치전략과의료관광객의창출과지역관광개발의새로운동력을 창출하는관광부문의전략으로구분 ㅇ이둘을연결하는매개산업의촉진 ( 의료관광호텔, 의료관광기업, 의료관광컴플렉스, 의료관광타운등 ) 과융복합형개발촉진을위한제도화 ( 의료관광특구지정, 의료관광기업육성, 의료관광자격제도화등 ) 를고려 ㅇ이와함께의료관광포털 ( 해외주요포털과연계되는 ) 구축, 국제적인수준의서비스지원센터정비, 세제혜택등인센티브를포함하는정책지원체계구축과관련법제도의정비등을통해기능적으로체계화되고통합적인의료관광플랫폼을구축해나가야할것 [ 그림 6] 한국형의료관광중장기발전모형

20 5. 의료관광활성화를위한정부의역할및과제 가. 기본방향 현재우리나라의료체계는국민의료비및건강수준을고려할때상당한성과를달성한것으로평가되며의료관광경쟁력의원천임을전제 현재한국이가지고있는우수한의료인프라및의료제도틀안에서의료관광을활성화시킬수있는전략모색 해외환자유치정책과함께상대적으로미흡했던관광에중점을두는의료관광정책의동시추진 관광, 휴양, 치유, 보양, 미용, 건강관리등보다확대된개념으로서의료관광활성화모색 대도시와중소도시, 수도권과지방, 대형병원과중소병원, 양방과한방등이연계상생보완발전할수있는전략모색

21 나. 의료관광활성화를위한과제 ( 단기 ) 해외환자유치지원과한국형의료관광기반구축 ㅇ의료관광통합서비스시스템구축 - 한국의료관광에대한외국인들의접근성을향상시키고의료관광 과관련한각종편의서비스를 One-Stop으로지원할수있는통합서비스시스템의구축 ㅇ의료관광다국어홈페이지구축및세계적포털과연동 - 한국의료관광에대한다국어홈페이지구축및운영, 의료기관, 유치업자, 여행사, 협회, 관련정책기관등포함하는포털시스템구축하고세계적인의료관광포털및송출기관과링크 ㅇ국제의료관광아카데미설립및전문가양성 - 의료관광관련국제의료서비스에대한전문적인커리큘럼의개발, 종사원교육및전문가양성체계구축 ㅇ의료관광홍보마케팅강화 - 현재미주, 동남아시아등에서운영중인코리아플라자, 코리아 센터를활용한의료관광홍보마케팅강화 ㅇ지자체메디컬스트리트조성사업지원 - 경쟁력있는의료분야밀집지역, 관광자원연계가능지역, 외국인선호지역등을선별, 국내외관광객이즐겨찾는특화거리로명소화추진

22 ㅇ의료관광유치시스템의구축 - 의료관광여행사를육성하여해외의의료관광알선회사및보험사와연계하거나, 또는해외유치기반을가진여행사가직접유치에나서도록하는등보다효율적으로의료관광유치를촉진할수있는시스템구축 ㅇ전문종사원자격제도정비 - 의료관광코디네이터를관광종사원자격제도안에편입시키고의료지식과관광지식을갖춘전문종사원의고용을촉진 - 의료관광기획사, 마케터, 컨시어지, 홍보전문가등전문화되고세분화된직종개발통해서비스다양화및질적수준제고 ㅇ의료관광서비스품질관리체계구축 - 의료관광의서비스품질의안정화를위한가이드라인의제시, 매뉴얼의작성, 서비스수행평가및포상등을포함하는의료관광서비스품질관리체계구축통해의료관광소비자의만족관리 ( 중기 ) 의료관광특화경쟁력창출과지역의료관광개발선도 ㅇ의료관광특구제도도입통한특화거점개발지원 - 관광개발측면에서의료관광특구제도의시범적도입을통해지역의관광자원과매력물이의료서비스를매개로효과적으로개발될수있는성공모델을창출 - 관광진흥개발기금지원, 관광공사를통한홍보마케팅지원등을통해경쟁력있는의료관광특화지구로육성

23 ㅇ의료법, 관광진흥법등관련법제의정비 - 의료법상외국인환자유치업자에대한명확한개념정의및역할에대한규정을명시, 의사의이동진료허용에대한검토 - 관광진흥법상의료관광전문여행사, 의료관광알선회사등신사업업종을포함하고의료관광호텔, 의료관광리조트, 의료관광타운, 의료관광복합단지등의개발관련지원근거마련 ㅇ특성화된지역개발과광역네트워킹으로연계 - 각지자체에서저마다추진하고있는의료관광유치및개발계획에대해방향성설정과이들을한힘으로묶어낼수있도록시스템구축필요 * 예를들어서울 부산미용과성형중심, 제주 강원휴양과치유중심, 대구 경북한방과유교문화중심등지역마다특성화된핵심역량을구축하고광역네트워크로연계하여시너지창출 ㅇ한방의료관광육성 - 한방은우리나라가세계적으로경쟁력을가질수있는독자성과차별성을갖춘분야로전세계적인보완대체의학에대한확산과정부의정책적노력에따라웰니스관광의신규수요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예방적치료와건강증진을위주로하는한방프로그램은의료사고의위험이낮고관광과연계및융합발전하기쉬운장점을지니고있어장차한국형의료관광의특화상품으로육성이필요함

24 - 대도시병원중심의해외환자유치와달리한방자원은대부분지방및생태환경이우수한지역에위치하고있어한방웰니스리조트, 한방의료관광타운등과같은차별화된고부가가치의료관광복합개발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 - 따라서한방의료관광에대한체계적인육성책의수립이필요함

25 6. 종합및결론 보양온천법의개정으로치료중심의온천개발이가능해지고향후국민건강증진법의개정으로건강관리회사의영업이가능해지는등보양, 치유, 건강을테마로하는새로운형태의관광개발이확산될것으로기대되며, 이는향후의료관광리조트, 의료관광타운, 의료관광복합단지, 의료관광호텔, 의료관광기업등과같은신개발과신사업의출현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됨 한국의의료관광정책은병원중심의해외환자유치정책과보양온천등지역의관광자원및개발과연계한치유, 웰빙, 건강관리중심의의료관광으로이원화하여추진하되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기획재정부가긴밀히협력하여한국을동북아의료관광허브로자리매김하는통합적비전을설정하고이를추진할수있는통합적기구의구성이필요함 의료관광을신관광사업으로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한국의우수한의료경쟁력 ( 낮은수가, 성공적인건강보험제도, 높은의료기술수준, 뛰어난의료인력및수많은병원과크리닉 ) 을어떻게관광서비스 ( 다양한생태, 문화콘텐츠및프로그램포함 ) 와연계시킬것인가가관건이며, 이를위해의료서비스와관광서비스가상호활발히연계및융합될수있는한국형의료관광발전모델의창출이시급함 전세계적으로의료관광을정책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나라들이급속히증가하고있으며의료관광이향후우리나라관광성장을주도할잠재력이높은신사업영역이라는인식하에통합적인의료관광마스터플랜의수립과이에기반한체계적인육성이필요함

26 참고문헌 유지윤 (2009), 의료법개정이관광부문에미치는영향과과제, 한국관광정책지유지윤 (2009), 의료관광참여의도에대한비교문화연구, 한국관광학회지. 유지윤 (2008), 의료관광특구도입에관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지윤 (2008), 의료와관광의융 복합촉진을위한의료관광정책에관한탐색적연구, 국제관광연구지. 유지윤 (2006), 의료관광융 복합화촉진방안 - 의료관광을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체육부 (2009), 의료관광정책현황내부자료. 한국관광공사 (2009), 의료관광진흥실행계획수립. 국가재정운영계획분야별작업반 (2008), 2008~2012 국가재정운영계획 - 사회재정분야종합보고서. 서비스산업선진화작업반 (2009), 서비스산업선진화정책방향보고서 Ⅲ부 - 의료, 고용지원, 물류, 방송통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9), 의료제도선진화를위한토론회 : 제2의도약, 선진의료체계구축을위하여. Deloitte(2008), Medical Tourism: Consumers in Search of Value. RNCOS(2008), Asian Medical Tourism Analysis ( ). 기획재정부 문화관광체육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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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