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 Free Downloa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락만 길
6 years ago
Views:

2 BRICs INSIDE 2014 년 7 월호

4 BRICs INSIDE Contents 1 인사이드칼럼크림반도의발전가능성과경제전망 ART DE LEX 모스크바소재러시아로펌 10 중국내수마케팅, 현지화한네트워크가답이다 중국진출 2 개성공사례, 마케팅의 IT 화와현지화 최용민한국무역협회북경지부장 14 인도회사법 (The Company Act, 2013) 해설 : 인도개정회사법시행령과현지반응 사단법인인도연구원 21 숨고르기중인브라질자동차시장 26 이달의브릭스 황보덕브라질 KCB Consulting 대표 27 브라질 5월산업생산 3.2% 로감소폭축소 5월무역수지 7.12억달러로흑자폭확대 37 러시아 5월수출 9.0% 증가하며 3개월연속증가세유지 5월소비자물가 7.8% 상승하며인플레압력지속 48 인도 5 월수출 12.0% 증가, 수입 11.4% 감소 5 월도매물가상승률 6.01%, 소매물가상승률 8.28% 기록 60 중국소매판매, 투자, 생산등실물지표소폭개선소비자물가는전월치상회하면서안정세지속 68 BRICs 주요경제통계 72 무역협회주요추진사업 보고서내용문의처조학희실장 ( , hockey@kita.net) 송송이연구위원 ( , songiee@kita.net) 이봉걸연구위원 ( , fengjie@kita.net) 홍정화수석연구원 ( , marina01@kita.net) 유승진연구원 ( , esjay@kita.net) 최유리연구조원 ( , yuri122@kita.net) 송유진인턴 ( , yoojin1401@kita.net)

5 Monthly Report BRICs INSIDE 4 Monthly Report BRICs INSIDE

6 크림반도의발전가능성과경제전망 인ART DE LEX 모스크바소재러시아로펌사2014년 3월 21일자로크림반도의러시아연방편승에관한헌법적절차가완료되었다.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 크림반도와세바스토폴의러시아병합조약비준에관한 러시아연방법 (Federal Law) 과 해당지역의러시아귀속및진행절차에관한 연방헌법 (Federal Constitutional Law) 을승인하였다. 크림공화국과세바스토폴연방특별시, 러시아영토에편승지난 3월 16일 93% 의찬성으로마무리된크림의러시아귀속주민투표의결과로 3월 18일합병조약이서명되었다. 3월 20일에는러시아국가두마 ( 하원 ) 와연방의회 ( 상원 ) 가해당조약을비준하였고, 동시에크림공화국과세바스토폴연방특별시의러시아편입에관한연방헌법이통과되었다. 이법률은러시아의행정지역을명시한러시아연방헌법 65조의내용을개정하는데, 이로인해러시아의행정지역은총 83개에서 85개의지역으로늘어났다. 제정된법률에의하면 2015년 1월 1 일까지일명 과도기간 이설정되며, 이기간동안크림과세바스토폴의경제적, 재정적, 채무적, 법제및국가기관통합에관한이슈가논의될예정이다. 이로써러시아는민족자결주의의원칙으로우크라이나에서분리된크림반도를자국영토로편입시켰다. 현재크림에관한법적논쟁이키예프와모스크바사이에벌여지고있는상황이지만 ( 심지어실질적인법적절차를밟을수도있다 ), 현재우크라이나로서는유일한방법인힘에의한크림의 탈환 은현실적으로는불가능해보인다. 특히나우크라이나의단독적군사행동으로는더욱이인사이드칼럼 1 칼럼이드칼럼인사이드

7 Monthly Report BRICs INSIDE 실현불가능하다 ( 제 3 국의군사개입없이이시나리오는실현불가능하며, 이미우크라이나를등진 민족자결의크림주민을설득또는강요하는것은더더욱그러해보인다 ). 대러경제제재로인해러시아기업과의협업어려워질가능성존재 이글에서러시아가크림을어떻게관리해야할지에대해서는전혀다루지않을것이다. 다만, 외 국인투자자, 특히아시아권투자자에게큰투자수요로보일수있는크림에대한러시아정부의경 제발전프로그램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로한다. 가장먼저눈여겨볼것은크림과면밀히연관된미국, 유럽연합그리고기타국가 ( 캐나다, 호주등 ) 를주축으로마련된對러시아경제제재이다. 이문제는중국, 한국, 일본등과같은러시아의아시아파트너들에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경제제재가미국계기업과러시아기업의협업을제한하는내용을주로담고있기때문에, 이미크림은미국계기업에겐투자처로서금기어로통하는실정이다. 물론미국시장에적지않은지분을가진몇몇세계적인한국기업또한조심스러워해야하는것은마찬가지이다. 하지만오늘날글로벌경쟁사회에서그어떠한유망또는신규시장이영원한미개척지로남겨질수는없는노릇이다. 러정부, 크림반도개발에약 289 억달러투자할예정 급변한현상황에서가장시급한것은크림의발전을도모하기위한법안과법률의제정이다. 때문에크림전담정부부처가발족되었으며이기관의총책임자로대한민국에도익히알려진러시아관료인올렉사벨리예프 (Oleg Savelyev) 가장관으로임명되었다 ( 그는과거에러시아경제발전부의차관으로서경제특구지정을관장하였다 ). 현재까지이미크림의국가기관들이새임무를단행해야할단계인일명 과도기간 을위해 10개상당의법률안이제정되었으며, 크림공화국과세바스토폴의국가기관체계가전면개편되어새로운기관장들이임명되었다. 러시아는 2020년까지연방예산에서 1조루블 ( 대략 289억달러 ) 을크림에투입할것이다. 이는곧기획될 크림개발관련연방프로그램구상안 에서구현될것으로보인다. 이문서의초안은러시아지역개발부가기타부처와공동으로제작하였으며, 본고가게재될시점인 7월중에는아마세상에공개가되었을것이다. 연방프로그램의실행으로크림의 GDP와평균임금이 5배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크림은 2017년이내로자급자족이가능한경제수준을갖추어야한다. 프로그램에대한재정지원은주로 2015 년부터시작되며, 2014 년은준비기간으로지정된다. 올해 2 Monthly Report BRICs INSIDE

8 대화에박차를가하는산업통상부 (140 억루블 ), 크림과세바스토폴내건설사업에따른건설주택 복리시설부 (135 억루블 ) 에책정이될것으로기대된다. 정부주도하에장 단기적경제효과기대 구상안은주민 1 인당평균통합소득을 2020 년까지 3 배로, 그리고 1 인당투자액을 3.7 배로증진 시키는방안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낙관적인시나리오를바탕으로한전담부처의산출에의하면크림의 2015 년 GDP 는 2012 년대비 1.5 배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2,830 억루블 ), 2020 년에는이수치가 4.7 배로최대치를기록할 것으로보인다 (8,971 억루블 ). 최대 545억루블의예산이조달될것이며, 이금액중가장큰액수는크림의산업구조현인사이드칼럼말까지인사이드칼럼 3 위에따라크림 GDP 의꾸준한증가세가점쳐지며, 2017~2018 에는이수치가 2 배로성장하고, 이후 2020 년까지 3 배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5,970 억루블 ). 전담부처의통계에의하면크림 GDP 의 65.9% 는서비스산업이, 34.1% 는제조업이담당한다 ( 상 공업 -18.4% 농업 -8.7%, 건설업 -6.5%, 어업 -0.5%). GDP 는 2,099 억루블 (2012 년평균환 율기준 ) 이며 1 인당 GDP 는 190,230 루블로나타났다. 크림현대화작업에필요한자금은주로정부예산으로충당될계획이다. 추가적으로민간자본도 투입이될수있지만, 현재까지우선적인방안은아니다. 다시말해, 대부분의건설사업및시공계 약은러시아에서새로제정되어금년도초부터발효된 국가계약관련연방법률 에규정된국가조 달방식으로체결될것이다. 물부족해결을위한인프라투자확대 크림을발전시키기위해실행해야할첫번째임무는물부족문제의해결이다. 크림은유럽내에 서도물부족지역으로유명하며, 이곳에는수력자원이거의전무한것으로알려졌다. 크림동부 ( 수닥 (Sudak) 지역 에서 케르치 (Kerchi) 지역 까지 ) 의지표면에는물이전혀없다. 외부에서크림 반도로들어오는물의 82% 는드네프르강에서반도를잇는 북크림수로 (North Crimean Canal) 를통해공급된다.

9 Monthly Report BRICs INSIDE 반면, 1961~1971년사이에시공되어여태까지한번도보수되지않은이수로의누수상황은심각한수준이며, 누수율은크림반도에서만대략 40% 에달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로인해러시아는해수담수화시설을설치할것으로전망된다 ( 이러한목적으로건설부에 2017년까지 22.8억루블이지원된다 ). 또한구상안은크림에첨단장비를동원, 최대지하 500m까지지질조사를실시할것을기획하고있다. 고속도로및철도건설, 해운및항공운행등교통시설현대화에활발한투자기대 물부족해결을위한주된개발대상은교통인프라이다. 케르치해협 을가로지르는복합교량을신축하는데 5년동안 2,000억루블의연방예산이조달될것으로예상된다. 러시아도로공사 (Rosavtodor) 는이예산을 2015년에서 2019년까지단계적으로지급할계획이다. 2015~2016년에는 300억루블, 2017년에는 200억루블, 그리고마지막 2년동안 600억루블이할당될것이다. 케르치해협프로젝트에대한지역예산또는기타예산지원은없을예정이다. 구상안에따르면두개의교각 ( 철도및자동차도로 ) 을내포하게될이교량의신축은 전략지정학적임무 (geostrategic mission) 로지정되어있다. 현재아시아계기업의프로젝트참여가능성이논의되는중이며, 특히가장유력한후보로는 China International Fund Ltd(CIF) 와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CRCC) 이거론되고있다. CIF는인프라프로젝트에자금을조달하는민간회사로서앙골라와기니에대형프로젝트를실행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국영인 CRCC는대형글로벌건설기업으로, 철도및도로, 교량, 터널등을시공한다. 이기업은중국외에도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건설사업을운용하고있다. CRCC의 2013년수익은 936억달러이며, 순이익은 16억달러이다. 크림의교통시설현대화에연방예산에서향후 7년동안총 4,000억루블이할당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 2020년까지의크림연방관구사회경제개발연방프로그램 에책정된총예산의 43% 에달하는액수이다. 고속도로개발을위해연방도로공사 (Rosavtodor) 는 억루블을, 크림반도내철도건설을위해연방철도청 (Roszheldor) 은 억루블을 ( 현재가장뜨거운이슈이며우선적으로검토될것이다 ), 연방해운청 (Rossmorrechflot) 은 억루블을, 연방항공청 (Rosaviation) 은 억루블을책정받았다. 이때구상안은해운및항공운행프로젝트에관하여개인투자를허용하고있다 (2014년한해동안연방해운청 (Rossmorrechflot) 에 1억루블, 연방프로그램승인이후 7년동안연방항공청 (Rosaviation) 에 15억루블 ). 4 Monthly Report BRICs INSIDE

10 크림의산업구조현대화작업에는 2020 년까지 억루블상당의투자액이필요할것으로예측 된다 년연방프로그램구상안은크림반도의상공업현대화를위해 140 억루블이지원될것을책 정하고있다. 또한상공부에게 2020 년까지 억루블이지원될것이며, 아직이지원금의용 도는미정이다. 연방프로그램의주된기금은시설투자 ( 전력, 교통, 식수개선 ) 와중소기업장려그리고반도내공 업특구및경제특구개발을위한상공업증진에사용될것이다. 또한 2020 년까지경제발전부를 통하여중소기업에게 325 억루블상당의재정지원이추진된다. 행정절차가간소화된경제특구설립과각종세제혜택제공 현대화를향한움직임인사이드칼럼산업구조인사이드칼럼 5 게다가드미트리메드베데프러시아총리는크림공화국과세바스토폴에경제특구를지정할것을 지시하였다. 경제특구수립시경재개발부는세제및관세혜택뿐만이아니라행정절차간소화를위한여러사 안을다룰계획이다. 하지만이러한행정절차간소화정책은러시아내에서도아주부분적으로만 성공하였거나대개실패를했다. 크림반도내경제특구지정에관한법안초안에따르면, 향후 49 년동안크림전체가특구로지정 된다. 서류상경제특구의입주자는투자에대한보답으로편안한사업여건과세제혜택을제공받는 다. 크림경제특구에 1.5 억루블이상을투자할경우투자자 ( 전략투자자 ) 는다음 3 년간세제혜택 을누릴수있다. 또다른혜택으로경제특구입주자에게는재산세, 토지세, 교통세가다음 10 년간 100% 면제된다. 소득세에대해서는먼저다음 10 년간 100% 면제를해주는방안이검토되었으나, 이후 10% 의낮은세율의지방세를적용하는것으로교체되었다 년전까지과도기간중크림에는 4% 로절감된부가가치세율을적용받는다. 이는러시아에 일반적으로적용되는 18% 의부가가치세율과는대조적이다. 간접투자자와관련하여, 역외에등록된러시아기업을참여시키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 이들도 똑같이 1.5 억루블이상을출자해야혜택이주어진다. 이때출자금액은투자액이아니라등기수수

11 Monthly Report BRICs INSIDE 료로납부되어야한다. 카지노단지를중심으로관광활성화기대 또한경제특구내에카지노단지를조성하려는움직임도보이고있으며, 이곳의입주기업과입주자에게는세제혜택이주어질계획인데, 이때입주자는입주 3년내에 5억루블이상을시설에투자해야한다. 이는러시아내에서다섯번째로조성되는카지노단지이며, 푸틴러시아대통령이발의한이법안은현재하원에계류중이다. 총면적은크림남부 100헥타르상당이다. 크림에조성될카지노단지는중국의마카오, 미국의라스베가스, 유럽의모나코에견줘도경쟁력이뒤쳐지지않을정도로성장할것이라는낙관론이지배적이다. 카지노단지인근숙박시설설치를위해기존에있던 2~3개의낙후된휴양시설을하나로통합운영하는방편도검토중에있다. 구상안에따르면새로조성될카지노단지의경계는크림공화국의행정기관이정할것으로되어있다. 경제개발부는또한크림반도에 편의치적제도 (Flag of Convenience) 를도입할것을검토하고있 다 ( 경제특구비입주자인선주에게도세제감면혜택을제공 ). 주요투자유망사업으로는에너지산업과항구개발이꼽혀 대통령산하상임경제위원회 위원이자, 대통령산하러시아산업및공직아카데미 의총장인블라디미르마우 (Vladimir Mau) 는크림지역의몇몇투자유망사업을선별하였는데, 대표적으로석유가스지층에서의탄화수소추출사업, 페오도시야 (Feodosiya) 항구개발프로젝트를들수있다. 예브파토리야, 페오도시야, 케르치, 얄타지역의항구개발에도자본유치를필요로한다. 연료에너지산업과관련하여, 다음내용을살펴야할필요가있다. 크림의합병으로러시아는가스자급자족이가능한영토를획득하였다. 현재이지역에서추출되는탄화수소의양은상징적인의미에불과하지만, 향후전망은아주높게평가된다. 이전에우크라이나기업이었던체르노모르네프테가즈 (Chernomorneftegaz) 가보관하던가스와석유는각각 660억큐빅미터와 2,200만톤이며, 현재는보다늘어난 730억큐빅미터의가스와 5,100 만톤의석유를보유하고있을것으로추측된다. 하지만, 세르게이돈스키러시아천연자원환경부장관은최근한인터뷰중크림에보관중인석유는 4,700만톤, 천연가스는 1,653억큐빅미터에달하며, 이지역에는 44개의석유가스광구가존재한다고밝힌바있다. 이광구에대한채굴라이선스는내년에발급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크림의기업인체르노모르네프테가즈 6 Monthly Report BRICs INSIDE

12 의가스광구를개발중에있다. 프리케르첸스키 (Prikerchensky) 구역, 스키프스카야 (Skifskaya) 석유광구, 아조프해하부 개발사업또한전망이있을것으로확인되었다. 체르노모르네프테가 즈 (Chernomorneftegaz) 는면적의 3 분의 1 이러시아영토에속해있어개발이어려웠던 슈미트 (Shmidt) 가스광구 개발도눈여겨보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전에도체르노모르네프테가즈 (Chernomorneftegaz) 는새가스광구에서 2015 년 30~50 억큐빅미터를추출할계획을하고있었으며, 이를위해대형다국적기업과의협력을추 진하고있었다. 참고로작년말에는프리케르첸스키 (Prikerchensky) 광구에서추출될탄화수소 에대한생산물분배계약을체결하여, 이때이탈리아계회사인 Eni 에게 50% 의지분을, 프랑스계 인 EdF 에게는 5%, 그리고나머지지분은우크라이나국영기업에게할당했다. 동시에 스키프스카 야석유가스지층 (Skifskaya oil and gas shelf) 개발프로젝트 에참여를희망하는영국 - 네덜란드 (Chernomorneftegaz) 는현재 6개의해저석유가스지층과 3개의지상광구를운용중에있고, 2개인사이드칼럼인사이드칼럼 7 계석유가스회사인 Royal Dutch Shell 와생산물분배계약체결협상이진행되고있다 ( 추출될가스 량은매년 30~40 억큐빅미터로예상된다 ). 이계약에는미국계기업인 ExxonMobil 와루마니아 계회사인 OMV 도참여할계획이다. 우크라이나전문가의의견에따르면, 현재스키프스카야석 유가스지층개발프로젝트의투자액은총 100~120 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추출 된탄화수소의보관을위해 글레보스코예지하가스저장시설 (Glebovskoe underground storage facility) 의저장용량을 10 억큐빅미터에서 30 억큐빅미터로늘릴계획이며, 이때상당한민간자 본을필요로할것이다. 우크라이나계국영회사로부터이러한큰액수의자본투자를기대하기힘 들며, 이들에겐석유가스지층에서의작업경험이사실상전무하다. 하지만체르노모르네프테가즈 (Chernomorneftegaz) 는해상플랫폼및드릴선을포함한 28 개의선박으로이루어진대형선단과 판스코예호숫가 (Panskoye riverside) 에위치한 체르노모르스크 (Chernomorsk) 전용항구 를소 유하고있다. 대러경제제재, 에너지산업에도영향을미칠것 크림과체르노모르네프테가즈 (Chernomorneftegaz) 의러시아편입으로인해 (2014 년 3 월 17 일 부터크림공화국기업 체르노모르네프테가즈 (Chernomorneftegaz) 란상호사용 ) 체르노모르네 프테가즈 (Chernomorneftegaz) 는미국재무부의 " 블랙리스트 " 에포함되었다. 이로인해 Royal Dutch Shell 생산물분배계약협상은연기가되었다. 참고로 Shell 은 2012 년 5 월 Yuzovskoye 가스광구의개발권을취득하였고 (Kharkiv Oblast, Donetsk Oblast - 매장량 2 조큐빅미터 ), 경영진의입장에따르면본개발사업에서철수할계획 은전혀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Eni 사와 EdF 사와의생산물분배계약문제는아직까지해결되

13 Monthly Report BRICs INSIDE 지않고있다. 추후에지하자원에관한러시아연방법률이이전에체결된계약에적용이되는가에대한문제도논의될예정이다. 하지만 5월중순서방의경제제재는러시아공무원뿐만아닌크림소재두개기업인 체르노모르네프테가즈 (Chernomorneftegaz) 와에너지기업 페오도시야 (Feodosiya) 에게도가해졌다. 대외정책에큰영향을받는대형석유가스기업이이러한리스크를떠안으면서도투자를계속하는것이의아할정도이다. 크림의해저대륙붕은아마도연방영토의지위를인정받게될것이다. 따라서외국기업은의무적으로러시아석유가스기업과협업을해야만할것이다. 크림반도의지하자원이최종적으로 가즈프롬 에의해또는 로스네프트 에의해개발되는지의여부와는별개로, 러시아기업은역외사업에서외국파트너에게투자보장을이행하여야한다. 따라서크림광구의향후개발전망은외국투자자의관점에선보다예측가능한범위내에있다고볼수있다. 대체에너지산업의미래역시밝아 전력에너지분야에서크림은대체에너지부문에높은잠재력을지니고있다. 이지역은천해에위치해있고좋은기후조건을갖추어태양열, 풍력, 지열에너지개발이모두가능하다. 크림에는 페로보 (Perovo) 태양열발전단지 ( 오스트리아계기업인 Activ Solar가사업중 ) 가 심페로폴 (Simferopol) 에인접한 클류치 (Klyuchi) 구역 에들어서있으며, 발전용량은 MW이다 ( 설치용량기준세계 15위, 가동기준세계 1위 ). 페로보 발전소의발전용량은크림공화국의전체전력소모율을담당할수있다 ( 피크타임포함 ). 태양열발전소시공에는아시아산태양광판넬, 유럽산변환기, 우크라이나산내부부품이사용되었다. 태양열발전단지건설에는아무런토지수용관련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게다가크림에는농업에불필요한토지가이미충분하다. 크림반도의 2012 년도상반기재생에너지비율은 31.5% 를기록하였다. 크림은대체적으로높은 효율의태양광과전력소비율을자랑하는데, 여름에총 1 기가바이트의전력이소비되었으며, 이중 약 50 메가바이트는자가발전으로충당되었다. 향후크림은현대화를거쳐휴양지로서의입지를굳히게될것 또다른투자처는생활폐기물정화 (Municial Solid Waste) 부문이다. 현재상용되는생활폐기물정화현황은크림의관광휴양적요소로인해국제규격과괴리가있다. 때문에이지역은현대적인생활폐기물정화시설이필요하다. 또한크림연방광구내공항인프라개발 ( 심페로폴, 세바스토폴, 잔코이, 케르치공항시설 ) 그리고 8 Monthly Report BRICs INSIDE

14 크림의휴양산업은전망이있다. 현존시설의현대화가필요하며러시아의국내휴양수요를충당함 과동시에터키, 이집트와선의의경쟁을하기위해서는질적으로우수한숙박시설 (3 성급호텔이 상 ) 이신축되어야한다. 러시아정부와전문가의견해에따르면, 크림은무궁무진한발전여건을갖춘지역이다. 크림의개 발은러시아에게있어서야심적인과제이다. 현재외국기업과투자자에게즉각적인이득은예상되 지않지만, 전망은유망그이상으로보인다. ICAO 규격준수의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 인사이드칼럼이들의인사이드칼럼 9

크림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Крым

크림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Крым [ 목차 ] 1. 개관 2. 역사 1) 배경 2) 우크라이나로부터독립 3) 2014년크림주민투표 4) 러시아와의합병 3. 정치 4. 민족, 언어, 종교 5. 지리 6. 교통 7. 국제관계 8. 특징 9. 참고문헌 종합개관 원어명 Республика Крым 수도 심페로폴 공용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크림타타르어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