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일반개선사항 1 1) 창업 벤처기업육성을강화합니다 크라우드펀딩투자유인제고 1 2. 청년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1 3. 창업 벤처전문 PEF제도도입을통한벤처투자활성화 2 4. 내국법인의벤처기업출자에대한세액공제신설 2 5. 창업 벤처기업의공공조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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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범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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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기업환경이 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 1 -

2 목 차. 일반개선사항 1 1) 창업 벤처기업육성을강화합니다 크라우드펀딩투자유인제고 1 2. 청년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1 3. 창업 벤처전문 PEF제도도입을통한벤처투자활성화 2 4. 내국법인의벤처기업출자에대한세액공제신설 2 5. 창업 벤처기업의공공조달시장진입기회확대 3 6. 공공저작물활용기업맞춤형창업및성장지원 3 7. 액셀러레이터육성을위한법적기반마련 4 2) 중소 중견기업의성장을돕겠습니다 서비스업종에대한정책자금지원확대 5 9. 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강화 수출금융의확대운영및수출지원자금신설 수출소상공인전용자금지원으로수출소상공인육성 중소기업네트워크공동기술개발사업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를중견기업까지확대 중견기업설비투자자산에대한가속상각허용신설 8 3) 기업하기좋은지역이늘어납니다 새만금사업지역기업투자여건개선 보전산지에준공한공장에대한국토계획법특례규정마련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활성화지원 10 4) 기업하기좋은지역이늘어납니다 사업장환경관리선진화를위한통합환경관리제도시행 오염토양의반출정화요건완화 환경기업의사업화전과정을 One-Stop으로지원 노후경유차교체시취득세감면신설 전기 수소차취득세감면확대 13

3 5) 빠르고편리한세관ᆞ검역행정을만들겠습니다 한-중 FTA 협정관세적용시원산지증명서제출생략 협정관세사후적용신청시원산지증명서사본제출허용 수출수산물 FTA 원산지증명간소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입 수입금지식물에대한재수출목적의수입허용 소액사건에대한불복청구대리인확대 보세공장운영부담완화 수입목재제품규격 품질검사시기조정 17 6) 공통사항 경제여건변화에상응하는지주회사자산요건합리화 중소대리점의권익보호강화 전국지자체재산대부 매각정보일제공개 기업의근로자교육훈련지원확대 고용보험가입신고일원화 20. 산업별개선사항 21 1) 농림 축산 어업분야 산지내임산물재배를위한신고절차간소화 연근해어선감척심의절차간소화 도축장입지제한완화 신기술인증제개선으로농식품기업편의성향상 농업진흥지역행위제한완화 23 2) 건설 제조업분야 일부가전기기의전자파인체보호기준적용 LPG 수입시장의진입규제완화 24

4 43. 석유화학공장간나프타부생가스거래활성화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운영 식품및축산물 HACCP 인증기관통합운영 공모리츠에대한현물출자시법인세과세특례신설 소규모공사계약의시공실적평가기준완화 공사분야적격심사경영상태평가기준완화 항만공사관련규제완화및 1종항만배후단지의민간개발분양 28 3) 서비스업분야 음식점위생등급제시행 영화업신고간소화 해상케이블카의공유수면점용ᆞ사용료선정기준마련 연안화물선과여객선의건조지원 마리나항만개발사업에참여하는사업시행자의투자개선 상업지역내생활숙박시설입지규제합리화 자연취락지구내자동차관련시설건축제한완화 영상콘텐츠제작에대한세제지원확대 32 4) IT 신산업분야 신성장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부처통합형드론민원서비스개시 백신에대한 WHO의 PQ 인증시현장실사절차면제 TV대역가용주파수민간활용확대 35

5 . 일반개선사항 창업 벤처기업육성을강화합니다. 1. 크라우드펀딩투자유인제고 - 스타트업전용시장을통한스타트업증권의매매허용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2. 청년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 청년이창업한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율상향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 1 -

6 3. 창업 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통한벤처투자활성화 - 창업 벤처전문 PEF( 사모투자펀드 ) 제도도입및세제지원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4. 내국법인의벤처기업출자에대한세액공제신설 - 벤처투자에대한법인세세액공제신설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 - 2 -

7 5. 창업 벤처기업의공공조달시장진입기회확대 - 벤처 창업기업전용온라인조달쇼핑몰 ( 벤처나라 ) 구축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 6. 공공저작물활용기업맞춤형창업및성장지원 - 공공저작물활용제품사업화과정 ( 맞춤형컨설팅 )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 - 3 -

8 7. 액셀러레이터육성을위한법적기반마련 - 액셀러레이터정의, 등록요건, 육성근거등이제도화 (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 - 4 -

9 중소 중견기업의성장을돕겠습니다. 8. 서비스업종에대한정책자금지원확대 - 서비스업종정책자금융자지원대상확대 ( 중소기업청기업금융과, ) 9. 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강화 -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2 개소추가선정을통해전국적인저작권서비스수요에대응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 - 5 -

10 10. 수출금융의확대운영및수출지원자금신설 - 수출금융자금의규모와대출기간을늘리고, 수출사업화자금을신설 ( 중소기업청기업금융과, ) 11. 수출소상공인전용자금지원으로수출소상공인육성 - 수출실적이있는소상공인에게저금리정책자금융자 (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 - 6 -

11 12. 중소기업네트워크공동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이주도하는협력적네트워크에대한 R&D 지원강화 (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 - 7 -

12 13.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를중견기업까지확대 - 명문장수기업으로확인된중견기업에인센티브부여 ( 중소기업청중견기업정책과, ) 14. 중견기업설비투자자산에대한가속상각허용신설 - 중견기업의투자자산에대해감가상각비가속상각가능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 - 8 -

13 기업하기좋은지역이늘어납니다. 15. 새만금사업지역기업투자여건개선 - 새만금사업지역의입지지원및용적률등규제완화 (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 16. 보전산지에준공한공장에대한국토계획법특례규정마련 - 산지전용허가를받아준공한공장의증축등이가능하도록특례마련 ( 산림청산지관리과, ) - 9 -

14 17.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활성화지원 -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세제지원대상확대및요건완화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관세제도과, /4412)

15 합리적인환경규제로좋은기업환경을조성합니다. 18. 사업장환경관리선진화를위한통합환경관리제도시행 - 사업장환경관리방법개선으로기업의부담완화, 환경질제고 ( 환경부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

16 19. 오염토양의반출정화요건완화 - 오염토양반출정화요건완화, 부지면적의명확화로기업부담완화 ( 환경부토양지하수과, ) 20. 환경기업의사업화전과정을 One-Stop 으로지원 - ( 환경부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단, )

17 21. 노후경유차교체시취득세감면신설 - 10 년이상노후경유승합 화물차를교체시취득세를최대 100 만원감면 (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 22. 전기 수소차취득세감면확대 - 전기 수소차구입시취득세최대 200 만원감면혜택제공 (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

18 빠르고편리한세관 검역행정을만들겠습니다. 23. 한-중 FTA 협정관세적용시원산지증명서제출생략 - 전자교환시스템을통한전자교환으로협정관세적용가능 ( 관세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24. 협정관세사후적용신청시원산지증명서사본제출허용 - FTA 협정관세에대한특혜적용신청시원산지증명서사본제출허용 ( 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

19 25. 수출수산물 FTA 원산지증명간소화 - FTA 특혜관세를적용받기위한원산지증명절차간소화 (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 26.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입 - 식물류의수출입시전자식물검역증명서제출가능 ( 농식품부검역정책과, /2079)

20 27. 수입금지식물에대한재수출목적의수입허용 - 병해충전파우려가없는식물을재수출하는경우에는수입금지식물 수입허용 ( 농식품부검역정책과, /2079) 28. 소액사건에대한불복청구대리인확대 - 관세법상소액사건은친족도청구대리인으로선임가능 ( 관세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21 29. 보세공장운영부담완화 - 보세공장에반입되는수입원재료에대한요건확인을면제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30. 수입목재제품 ( 연료용제외 ) 규격 품질검사시기조정 - 수입목재제품의품질검사시기를통관전에서판매 유통전으로조정 ( 산림청목재산업과, )

22 공통사항 31. 경제여건변화에상응하는지주회사자산요건합리화 - 지주회사자산요건을현행 1 천억원이상에서 5 천억원이상으로상향 (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과, ) 32. 중소대리점의권익보호강화 - 대리점에대한서면계약서교부의무화, 3 배손해배상제도도입 ( 공정거래위원회제조업감시과, )

23 33. 전국지자체재산대부 매각정보일제공개 - 전국지자체재산대부 매각정보를한눈에확인 (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 34 기업의근로자교육훈련지원확대 - 복잡한훈련비지원율단순화, 50 인이상우선지원기업지원율상향 (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

24 35. 고용보험가입신고일원화 - 사업장과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신고를근로복지공단으로일원화 (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25 . 산업별개선사항 농림 축산 어업분야 36. 산지내임산물재배를위한신고절차간소화 - 깊이 50 센티미터미만의임산물재배는전용허가 신고없이가능 ( 산림청산지관리과, ) 37. 연근해어선감척심의절차간소화 - 수산조정위원회심의를거치지않도록심의절차간소화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5517)

26 38. 도축장입지제한완화 - 산업단지에서는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없이도축장설치가능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 39. 신기술인증제개선으로농식품기업편의성향상 - 신기술신속인증제도입및인증신청시제출서류등개선 ( 농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2456)

27 40. 농업진흥지역행위제한완화 - 농업진흥지역의상시해제가능면적확대, 행위제한완화등으로국민불편해소및농업 6차산업화활성화에기여 ( 농식품부농지과, )

28 건설 제조업분야 41. 일부가전기기 ( 전기매트관련제품 ) 의전자파인체보호기준적용 - 전기매트관련제품의전자파인체보호기준적용 ( 국립전파연구원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42. LPG 수입시장의진입규제완화 - LPG 수입업등록시저장시설기준을완화하여신규진입촉진 (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

29 43. 석유화학공장간나프타부생가스거래활성화 - 나프타부생가스제조허가를받지않고도대량거래가능 (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 44.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운영 - 해외식품인증지원을위한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운영 ( 농식품부수출진흥과, /2180)

30 45. 식품및축산물 HACCP 인증기관통합운영 - 식품 축산물 HACCP 인증심사및기술지원등을단일기관에서수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 46. 공모리츠에대한현물출자시법인세과세특례신설 - 법인이공모리츠에부동산을현물출자시양도차익과세이연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

31 47. 소규모공사계약의시공실적평가기준완화 - 시공실적평가항목만점기준완화 (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 48. 공사분야적격심사경영상태평가기준완화 - 경영상태평가만점기준을신용평가등급 A- 에서 BBB- 로개정 (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

32 49. 항만공사관련규제완화및 1 종항만배후단지의민간개발분양허용 - 고정식또는이동식하역장비의추가ㆍ교체공사시허가생략가능 - 1종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대해민간이개발하거나분양가능 (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5921)

33 서비스업분야 50. 음식점위생등급제시행 - 일반음식점위생수준향상을위한위생수준을평가하여등급지정 ( 식약처식중독예방과, ) < 음식점위생등급제표지판 > 51. 영화업신고간소화 - 영화업신고처리기간단축및영화상영관일괄등록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 )

34 52. 해상케이블카의공유수면점용ㆍ사용료선정기준마련 - 공유수면상공을사용하는해상케이블카의점용ㆍ사용료산정기준개선 ( 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 ) 53. 연안화물선과여객선의건조지원확대 - 이자보전사업, 현대화펀드등으로연안화물선및여객선신조지원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

35 54. 마리나항만개발사업에참여하는사업시행자의투자개선 - 마리나항만개발사업활성화를위한선수금제도도입 ( 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 /5982) 55. 상업지역내생활숙박시설입지규제합리화 - 준주거지역과인접한상업지역내숙박시설설치기준이완화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

36 56. 자연취락지구내자동차관련시설건축제한완화 - 자연취락지구내에주차장등의자동차관련시설건축이가능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 57. 영상콘텐츠제작에대한세제지원확대 -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신설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37 IT 신산업분야 58. 신성장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 신성장동력산업분야 R&D 및투자에대한세제지원확대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38 59. 부처통합형드론민원서비스개시 - 부처통합형온라인민원서비스를내년 (1.1) 부터개시 (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 60. 백신에대한 WHO 의 PQ 인증시현장실사절차면제 - 식약처 -WHO 업무협약체결로신속한 PQ 인증이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

39 61. TV 대역가용주파수 민간활용확대 - DTV 대역중비어있는채널을민간이무선인터넷등에사용하는것을 허용 ( 미래창조과학부주파수정책과, )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