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 월까지원장안 OO에게지급근거가없는별도의수당시정 ( 회수 ) 6,250,000원을월별로 500,000원 ~ 1,250,000원씩경고 1명 7회에걸쳐총 6,250,000원을부적정하게지급한사실이있음. OOOO 유치원현장학습전세버스계 약 (

Transcription

1 1. 유치원감사실시현황 ( ~ ) 연번 유치원명 감사기관 설립유형 전화번호 ( 지역번호포함 ) 1 해룡유치원 포항교육지원청 사립 주소적발내용행정처분내용 2014년부터감사일현재까지유치원회계를집행하면서봉투제작비 ( ,800원 ), 급식대금 6월경고 2명 ( ,437,637원 ) 등 4건총 3,745,437원의계약에관한증빙서류등을소홀히관리한사실이있음. OO유치원통학버스임차용역 (1계약금액 : 28,800,000원, 계약일자 : 계약상대자 : OO여행협동조합김OO, 2계약금액 : 27,600,000원, 계약일자 : 계약상대자 : OO관광조OO) 건명으로추정가격 2 주의 2명천만원이상의용역계약을체결하면포항시남구오천읍서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충무로 70. 해병 1사단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지않고 1인수의견적을받아계약을체결한사실이있음. 학기중 ( ~ ) 북해도와삿포로를여행하면서유치원운영비에서출장비명목으로여행경시정 ( 회수 ) 850,000원비 850,000원을부당하게사용하였으주의 1명며, 원장 ( 유OO) 의근무상황부를비치하지않은사실이있음.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으로영어 ( 주2 회 ), 퍼니뮤직 ( 주1회 ), 하브루타 ( 주4회 ), 시정 ( 행정상조치 ) 체육 ( 주1회 ), 올로 ( 주1회 ) 등유아 1인주의 1명당 1일 2개이상의프로그램을운영하였고, 방과후교사와방과후특성화프 교육청처분유무

2 월 ~ 월까지원장안 OO에게지급근거가없는별도의수당시정 ( 회수 ) 6,250,000원을월별로 500,000원 ~ 1,250,000원씩경고 1명 7회에걸쳐총 6,250,000원을부적정하게지급한사실이있음. OOOO 유치원현장학습전세버스계 약 (1 계약금액 : 13,200,000 원, 계약일 자 : 계약상대자 : OOOO 스 쿨관광 ( 주 ) 문 OO 2 계약금액 : 27,600,000 원, 계약일자 : 계약상대자 : OOOO스쿨관광 ( 주 ) 문주의 1명 OO) 2건총 40,800,000원으로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의용역계약을체결하면서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지않고 1인수의견적을받아계약을체결한사실이있음 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관할 청에보고도없이매월 1,000,000 원을 2 숲속꿈의유치원 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북구흥해읍 신덕로 보장성저축보험 (( 무 ) 무배당플러스저시정 ( 행정상조치 ) 축보험기본형적립형, 계약기간 12년 ) 주의 1명에총 35회 35,000,000원가입하는등적립금관리기준에맞지않게운용한사실이있음. OOOO 유치원원장 ( 안 OO) 은학기중 ( ~ ) 북해도와 삿포로를여행하면서유치원운영비시정 ( 회수 ) 890,000원에서출장비명목으로여행경비주의 1명 890,000원을부당하게사용하였으며, 근무상황부를비치하지않은사실이있음.

3 2015 학년도유치원생활기록부를전자 기록생산시스템을통해전자적으로 생산 관리하지않았으며, 생활기록부시정 ( 행정상조치 ) 가족상황생년월일틀리게기재되어주의 1명있으나이를수정하지않은사실이있음. 방과후특성화활동외부강사의자격 관련서류미비, 관련계약서미비한 부분이있으며방과후과정특성화프시정 ( 행정상조치 ) 로그램을선정하면서학부모의의견주의 1명수렴지를받지않고프로그램을운영한사실이있음. 2014년부터감사일현재까지유치원회계를집행하면서박OO 도배 ( ,040,000원 ) 등 5건총경고 1명 5,187,420원의계약에관한증빙서류등을소홀히관리한사실이있음. 2014년부터감사일현재기간에대한월별급여및 4대보험등의지출결의서증빙관련서류가일부망실되어있경고 1명는등회계서류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유치원운영및인건비부족등의사 3 효성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남구동해면 일월로 239 유로법인이아님에도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차례에걸쳐총경고 2명 40,700,000원의자금을유치원회계로차입하였다가상환한사실이있음 아침 OO 반담임교사하 OO에게방과후보조교사인건비시정 ( 회수 ) 200,000원 200,000원을급여외이중으로지급한주의 1명사실이있음.

4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강사의자격 4 대한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북구학전로 111 번길 관련서류가미비되었으며, 방과후특시정 ( 행정상조치 ) 성화프로그램학부모의견수렴및주의 1명운영위원회심의를거치지않은사실이있음. 2014년부터감사일현재까지유치원회계를집행하면서간판제작설치 ( ,517,700원 ) 등 3건총경고 1명 7,835,700원의계약에관한증빙서류등을소홀히관리한사실이있음 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관할청에보고도없이매월 500,000원을보장성저축보험 (( 무 )LIG홈앤비즈케어시정 ( 행정상조치 ) 종합보험, 납입기간 7년, 월납 ) 에총주의 1명 37회 18,500,000원가입하는등적립금관리기준에맞지않게운용한사실이있음. OO유치원원장 ( 임OO) 은학기중 ( ~ ) 북해도와삿포로를여행하면서유치원운영비시정 ( 회수 ) 950,000원에서출장비명목으로여행경비주의 1명 950,000원을부당하게사용하였으며, 근무상황부를비치하지않은사실이있음. 2015학년도유치원생활기록부를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통해전자적으로생산 관리하지않았으며, 생활기록부시정 ( 행정상조치 ) 가족상황생년월일틀리게기재되어주의 1명있으나이를수정하지않은사실이있음.

5 방과후특성화활동외부강사의자격 관련서류미비, 교육계획안을작성하 5 동아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남구효성로 16 번길 14 지않고운영하였으며, 방과후과정특시정 ( 행정상조치 ) 성화프로그램을선정하면서학부모주의 1명의의견수렴지를받지않고프로그램을운영한사실이있음 년부터감사일현재까지유치원회계를집행하면서 롯데하이마트 ( 에어컨 )( ,230,000원 ) 등 10건총 7,234,070원의계약에관한시정 ( 회수 ) 119,400원증빙서류등을소홀히관리한사실이경고 1명있음. 2. 학부모출산선물비 ( ,400원 ) 를예산의목적외사용으로집행한사실이있음. OO유치원원장 ( 정OO) 은학기중 ( ~ ) 북해도와삿포로를여행하면서유치원운영비시정 ( 회수 ) 850,000원에서출장비명목으로여행경비주의 1명 850,000원을부당하게사용한사실이있음. 기본과정운영시간에받아쓰기활동등을하였으며, 신체활동을위한 1일 1시간이상의바깥놀이시간을확보하시정 ( 행정상조치 ) 지않았고, 방과후교사들은일일계획주의 1명안을작성하지않았고,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선정시학부모의의견수렴하지않은사실이있음.

6 년부터감사일현재까지유치 원회계를집행하면서건물폐기 ( 증축 위한폐기 )( ,950,000 원 ) 등 10 건총 41,262,500 원의계약에관한 증빙서류등을소홀히관리한사실이시정 ( 회수 ) 500,500원있음. 경고 1명 2. 크리스마스교사인건비 ( ,500원 ) 를예산의목적외사용으로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셔틀버스용역계약 (1계약금액: 25,200,000원, 계약일자 : 계약상대자 : OO여행협동조합김OO) 으로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의용역주의 1명계약을체결하면서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지않고 1인수의견적을받아계약을체결한사실이있음 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관할청에보고도없이매월 500,000원을보험성상품 (( 무 ) 무배당퍼펙트가드재산시정 ( 행정상조치 ) 종합보험, 납입기간 15년, 월납 ) 에총주의 1명 3회 1,500,000원을가입하는등적립금관리기준에맞지않게운용한사실이있음. 6 난나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 사립 포항시북구창흥로 36 번길 8-15 OO유치원원장 ( 방OO) 은학기중 ( ~ ) 에중국주의 1명을여행하면서직급상급기관의장 ( 교육장 ) 에게신청하지않은사실이있음.

7 2015 학년도유치원생활기록부를전자 기록생산시스템을통해전자적으로 7 상지아이들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북구장량로 140 번길 17 생산 관리하지않았으며, 모든학반의시정 ( 행정상조치 ) 생활기록부에기재오류와생년월일주의 1명란이졸업대장번호와졸업년월일이틀리게기재되어있으나이를수정하지않은사실이있음. 방과후특성화활동외부강사의자격관련서류미비, 교육계획안을작성하지않고운영하였으며, 방과후과정특시정 ( 행정상조치 ) 성화프로그램을선정하면서학부모주의 1명의의견수렴지를받지않고프로그램을운영한사실이있음 년부터감사일현재까지유치원회계를집행하면서식재료 ( 쌀, 잡곡 )( ,000원 ) 등 9건총 17,343,500원의계약에관한증빙서류등을소홀히관리한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44,081,000원 2. OO유치원이사장조의금외 10건경고 1명총 3,501,000원및사유재산공적이용료총 40,580,000원을예산의목적외사용으로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사무원에대한근로계약을동일인과이중 ( 종일제방화관리자, 통학차량운전원 ) 으로체결하여운전원인건비 ( 월시정 ( 회수 ) 60,000,000원 2,000,000원 ) 를 월부터 경고 1명월까지총 60,000,000원을부당하게지급한사실이있음. OOOOO유치원원장 ( 이OO) 은학기중 ( ~2016.~ ) 북해도와삿포로를여행하면서유치시정 ( 회수 ) 840,000원원운영비에서출장비명목으로여행주의 1명경비 840,000원을부당하게사용한사실이있음.

8 2015 학년도유치원생활기록부를전자 기록생산시스템에등록하지않았고, 생활기록부기재시인적사항미기재, 8 도레미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북구침촌마을길 24-12( 장성동 ) 학적상황에졸업후의상황미기재, 신시정 ( 행정상조치 ) 체발달미기재, 인적사항특기사항에주의 1명보호자의동의를얻은후입력하여야하나이를지키지않고인적사항특기상항에이혼사항등기재를잘못한사실이있음교육과정시간내 1일 1시간이상의바깥놀이시간을확보하지않았으며, 교육과정운영시간에뇌또리, 하브르타, 시정 ( 행정상조치 ) 스피치, 언어-모음 자음쓰기등을하주의 1명였고, 방과후과정특성화프로그램중영어활동과태권도활동비를과다지급한사실이있음 년부터감사일현재까지유치원회계를집행하면서소풍차량비 ( ,000원 ) 등 3건총 877,000원의계약에관한증빙서류등을소홀히관리한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3,765,000원 2. 교사생일선물 ( ,000 경고 1명원 ) 외 4건총 1,665,000원및사유재산공적이용료 7회총 2,100,000원을예산의목적외사용으로부당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관할청에사전보고없이 부터화재보험 (( 무 )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 을매월 200,000원 ( 보장 : 시정 ( 행정상조치 ) 45,691원, 적립 : 154,309원 ) 납부가입주의 1명하는등적립금관리기준에맞지않게운용한사실이있음.

9 2014~2015학년도유치원생활기록부를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등록하지않았고, 생활기록부기재시기재요령에의하여기재하여야하나학적사항, 시정 ( 행정상조치 ) 신체발달상황의검사일누락, 인적사주의 1명항에원아주민등록번호기재, 공란에사선처리등기재방식이잘못한사실이있음. OOO유치원원장 ( 박OO) 은학기중 ( ~ ) 북해도와삿포로를여행하면서유치원운영비시정 ( 회수 ) 850,000원에서출장비명목으로여행경비주의 1명 850,000원을부당하게사용한사실이있음. 부모면담선물 ( ,000원 ) 및학부모개업축하화환 ( 시정 ( 회수 ) 226,000원 100,000원 ) 대금을예산의목적외사주의 1명용으로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OOO유치원은 5명의위원중 2명을학부모위원 (40%), 2명을교원위원 (40%), 1명을지역위원 (20%) 으로구성주의 1명함으로써유치원운영위원회를부적절하게구성한사실이있음. 원장안OO은 월부터 월까지 7개월간매월 200,000원을교사홍OO( 물향기반방과후교사 ) 에게시정 ( 회수 ) 1,400,000원급여부족분명목으로방과후보조교주의 1명사인건비 1,400,000원을부적정하게지급한사실이있음.

10 9 꽃동산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북구장량로 17번길 658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활동으로영어주5회, 레고주1회, 골프주1회, 체육주1회, 발레주 1회, 샌드아트주1 회등꽃동산유치원은 1일 2개이상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을운영하여시정 ( 행정상조치 )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운영사항을주의 1명준수하지않았으며, 강사는해당영역에서충분히전문성이인정되는자로서유치원운영위원회심의 ( 자문 ) 를거치도록하였으나강사자격관련자료를갖추고있지않은사실이있음. 유치원생활기록부를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등록하지않았고, 2015학년도시정 ( 행정상조치 ) OOO반담임김OO은생활기록부작주의 1명성시학적사항및출결사항에기재방식이잘못한사실이있음 년부터감사일현재까지유치원회계를집행하면서숲교재및도서구입비 ( ,670,000원 ) 등 10건총 13,208,500원의계약에관한증빙시정 ( 회수 ) 700,000원서류등을소홀히관리한사실이있음. 경고 1명 2. 교사정OO 돌잔치축의금 ( ,000원 ) 외 2건총 700,000원을예산의목적외사용으로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11 사전관할청에보고없이 부터보장성보험상품 ( 무배당퍼펙트가 10 궁전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삼흥로 100 번길 46 드재산종합보험, 전기납3년만기 ) 을가시정 ( 행정상조치 ) 입하여매월 200,000원 ( 보장 :71,570원, 주의 1명적립 : 128,430원 ) 납부계약지출한사실이있음. OO 유치원원장 ( 정 OO) 은학기중 ( ~ ) 북해도와 삿포로를여행하면서유치원운영비시정 ( 회수 ) 850,000원에서출장비명목으로여행경비주의 1명 850,000원을부당하게사용한사실이있음. 기본과정운영시간에하부르트등학 습지활동하였으며, 방과후과정및특 성화프로그램의일일계획안을작성하시정 ( 행정상조치 ) 지않았고,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선주의 1명정시학부모의의견수렴하지않은사실이있음 년부터감사일현재까지유치원 회계를집행하면서책과함께하는아이 들활동비구입대금지급 ( 경고 1명 2,670,000원 ) 등 9건총 26,440,000원의계약에관한증빙서류등을소홀히관리한사실이있음.

12 11 예원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북구법원로 79 번길 43 OO유치원원장 ( 임OO) 의학기중 ( ~ ) 북해도와주의 1명삿포로를여행하면서근무상황부를비치하지않은사실이있음. 2015, 2016학년도유치원생활기록부를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통해전자적으로생산 관리하지않았으며, 생활시정 ( 행정상조치 ) 기록부주민등록번호, 가족상황, 부모주의 1명생년월일, 가족상황생년월일이틀리게기재되어있으나이를수정하지않은사실이있음.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으로 1일 2개이상의프로그램을운영하였고, 외부강사계약서미비한부분이있으며방시정 ( 행정상조치 ) 과후과정특성화프로그램을선정하주의 1명면서학부모의의견수렴지를받지않고프로그램을운영한사실이있음. 2016학년도졸업생중만5세생활기록부기재입력오류로유치원생활기시정 ( 행정상조치 ) 록부작성및관리소홀히한사실이주의 5명있음.

13 방과후과정반영화관람 체험학습차량 3 대를 2016 학년도계약 12 포항제철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남구지곡로 260 번길 7 된통학버스업체와금290,000원에계약체결하면서, 1대는통학버스를이용하여일체의서류가구비되어있으나, 나머지 2대에대해서는자동차등록증사본 ( 차량의검사기간, 연식, 차량번주의 2명호, 승차정원확인 ), 보험가입증명서등일부서류를확인하지않고차량사용후버스대가를지급하여, 보험이가입된적법한차량인지여부등을확인하지않아유사시원아들의교통사고의피해에대비하지않은사실이있음 학년, 2015 학년, 2016 학년생 활기록부를업무포털의업무관리시 스템에등록하지않은사실이있음. 2. 유치원생활기록부의양식및기재 사항을지키지않고, 인적사항, 학적사시정 ( 행정상조치 ) 항, 졸업후상황의기재오류와신체발주의 1명달상황기재누락, 가족상황에보호자의생년월일등을기재를누락하였으나이를수정하지않는등생활기록부작성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1. 체육, 스피치, 국악, 다문화, 미술, 과 학, 등특성화프로그램을운영하여유 아 1인당 1일 2개이상의프로그램을시정 ( 행정상조치 ) 운영한사실이있음. 주의 1명 2. 방과후과정특성화프로그램을선정하면서유치원운영위원회심의 ( 자문 ) 을거치지않은사실이있음.

14 1. 반담임교사 2016 학년도교육계획안을작성하지않은사실이확인되었다. 시정 ( 행정상조치 ) 2. 1일교육시간 4~5시간내에 1시간주의 2명이상의바깥놀이 ( 대근육활동시간포함 ) 시간을운영하지않은사실이있음. 2014학년도부터감사일현재까지지출건에대해서는일반과세자임에도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않았고, 세출예산을집행할때에는지출관련증빙서류를구비하여대금을지급하여야주의 1명함에도견적서, 대금청구서등관련서류를징구하지않은채지출결의서만작성하고대금을현금으로지급하는등세출예산을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15 유치원회계적립가능여부에대해관 할청인포항교육지원청의사전검토 와적립및사용계획의사전보고절 차없이 2015~2017 회계연도유치원회 계세출예산으로적립금을편성하고, 13 자연과아이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북구법원로 40 번길 부터 까지 매월 3,000,000원 27회 총 81,000,000원 만기 을부적정하게적립 한사실이있음. 또한, 노후시설의개 보수를위한적립금을적립하면서관 할청인 포항교육지원청의 사전승인시정 ( 회수 ) 104,070,420원 없이 적립기간이경고 1명 ~ (5년 만기 ) 인 ( 무 )LIG( 유치원) 을위한종 합보험 ( 보장 :115,493원, 적립 :384,507 원 ) 상품에 계약자를 ( 원장 ) 로 가입하여 매월 500,000원 60회 총 30,000,000원을부적정하게납입하였 으며 만기 후 적립금 총 23,070,420원 384,507원 60회 을 즉 시유치원회계로세입처리하지않은 사실이있음.

16 년도부터감사일현재까지공 통운영비및복리후생비등과목에서 각종협의회식대, 간식등업무추진비 성격의경비를집행하여, 2014 년도 69 건 ( 금 11,406,030 원 ), 2015 년도 81 건 ( 금 9,202,940 원 ), 2016 년도 5 건 ( 금 513,000 원 ) 총 155 건금 21,121,970 원 을정당한지출과목이아닌원가통계 비목으로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시정 ( 회수 ) 1,601,000원있음. 경고 1명 ~2016학년도본예산을편성하면서업무추진비한도를초과하여편성한사실이있음. 3. 소속직원에게는경조사비지급기준액 5만원을초과하여지급하고, 소속직원이아닌인근유치원원장및관계자에게경조사비를유치원회계에서부당하게지급한사실이있음 학년도부터감사일현재 ( ) 까지 유치원은 2014학년도이후모든예산및결산에주의 2명관한사항을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치지않고집행한사실이있음. 1 일교육시간 4~5 시간내에 1 시간이 14 가람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남구 양학천로 80 상의바깥놀이 ( 대근육활동시간포주의 1명함 ) 시간을운영하지않은사실이있음.

17 1. 쿠킹아트, 루크, 디즈니영어, 리듬합 주, 발레, 태권도, 6 센스, 벨리댄스등 특성화프로그램을운영하여유아 1 인 당 1 일 2 개이상의프로그램을운영한 사실이있음. 주의 1명 2. 방과후과정특성화프로그램미참여원아들에대하여 활동을하지않은원아는도서영역에서그림책을읽는다 등원아관리에소홀히한사실이있음 학년도 반 ( 담임 ) 는 졸업후상황에인가시등록한기관명 전체를기재하여야하나 초등학 교를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기재하였고, 원아, 의생활기록부에는졸업후상 황을기재하지않았으며, 2016학년도시정 ( 행정상조치 ) 반 ( 담임 ) 은, 주의 3명,, 의생활기록부담임성명에원아이름을기재하였고, 의학적사항만3세입학을만5세입학으로잘못기재하였으며, 해당반원아들의출결상황을기재하지않은등생활기록부작성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15 가람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남구 양학천로 80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숲 활동강사로임용한 은현재 대학교재학중 (2016학년도입학 ) 이며, 해당영역에서충분히전문성을인정할수주의 1명있는서류가없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의심의 자문을거치지않는등방과후특성화강사임용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18 시설사용료 1건 1,000,000원, 교사생일선물구입등 7건 1,966,200원, 총 8 시정 ( 회수 ) 2,966,200원건 2,966,200원을예산의목적외사경고 1명용으로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2014학년도부터감사일현재까지지출건에대해서는일반과세자임에도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않았고, 세출예산을집행할때에는지출관련증빙서류를구비하여대금을지급하여야주의 1명함에도견적서, 대금청구서등관련서류를징구하지않고지출결의서만작성하고대금을현금으로지급하는등세출예산을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2014학년도부터감사일현재 ( ) 까지 유치원은 2014학년도이후모든예산및결산에관한주의 2명사항을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치지않고집행한사실이있음. 2014학년도, 2016학년도생활기록부시정 ( 행정상조치 ) 기재시입력오류가있었으며생활기주의 4명록부작성을소홀히한사실이있음. 2017학년도 1학기방과후과정과목설문지를통해희망프로그램을학부모에게받았지만희망프로그램에대한만3세, 만4세, 만5세의희망프로그램에대한정확한자료가미비하고, 설주의 1명문조사시유치원에서영어수업을기초심화과정으로주 2회안내하였으며유치원운영위원회심의 자문을거치지않고프로그램을선정한사실이있음.

19 인가당시건축물현황도에는 1 층 ~2 층 건물로등재되어있었으나, 최초인가 이후관할청인포항교육지원청의변시정 ( 행정상조치 ) 경인가없이 3층을증축하여감사일경고 1명현재까지건축물현황도와실제배치도가불일치한상태로사용한사실이있음 월 ~ 월까지설립자 에게사유재산이용에따른대가를지 급할수있도록운영비에 사유재산공 16 리라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북구소티재로 126 번길 14-9 ( 우현동 ) 적이용료 32,790,000원(5,465,000원 6 주의 1명월 ) 을부적정하게편성및집행 ( 예금이자 40,497원을포함한 32,830,497원을감사실시전 유치원회계로반환함 ) 한사실이있음 년도부터감사일현재까지공통 운영비및복리후생비, 교수학습활동 비등과목에서각종협의회식대, 간 식등업무추진비성격의경비를집행 하여, 2014년도 50건 ( 금5,309,280원 ), 주의 1명 2015년도 55건 ( 금5,809,200원 ), 2016 년도 47건 ( 금6,250,260원 ) 총 152건금17,368,740원을정당한지출과목이아닌원가통계비목으로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20 일자인형극관람체험학습차량 2대외 2건의현장체험학습차량을관련업체와계약체결을하면서자동차등록증사본 ( 차량의검사기간, 연식, 차량번호, 승차정원확인 ), 보험가입증명서등일부서류를확인하지주의 1명않고차량사용후버스대가를지급하여, 보험이가입된적법한차량인지여부등을확인하지않아유사시원아들의교통사고의피해에대비하지않은사실이있음. 2014학년도부터감사일현재 ( ) 까지 유치원은 2014학년도이후모든예산및결산에관한주의 1명사항을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치지않고집행한사실이있음. 2016학년도생활기록부기재시입력시정 ( 행정상조치 ) 오류가있었으며생활기록부작성을주의 9명소홀히한사실이있음. 2017학년도방과후과정특성화프로그램선정시설문지를통해학부모의견을수렴하였지만유치원운영위주의 1명원회심의 자문을거치지않고특성화프로그램을선정한사실이있음 포항시남구오천읍 원내수리및공사 외 2건의공사에반영된폐기물처리비에대해관련서시정 ( 회수 ) 120,000원류를확인하고이에따른정산을하여주의 2명야하는데도이를확인하지않고준공금을지급한사실이있음.

21 17 성바오로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남구오천읍 장기로 1520 번길 일자뮤지컬관람체험학습차량계약외 4건의현장체험학습차량을관련업체와계약체결을하면서자동차등록증사본 ( 차량의검사기간, 연식, 차량번호, 승차정원확인 ), 보험가입증명서등일부서류를확인하지주의 1명않고차량사용후버스대가를지급하고, 보험이가입된적법한차량인지여부등을확인하지않아유사시원아들의교통사고의피해에대비하지않은사실이있음 년외부도장공사외 19 건공사 를집행하면서계약서, 공사원가계산 서등계약관련증빙서류가미비하고, 주의 2명착공계, 준공계등을미징구하는등시설공사계약업무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졸업대장에 2016 학년도졸업생을기 재하지않았으며, 수료대장에 번 ~ 번까지만기록하였고, 수 18 성심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북구해동로 165 료 졸업대장번호란에졸업년도미기시정 ( 행정상조치 ) 재, 졸업후상황에미기재와기재오주의 8명류, 출결상항과신체발달상황을기재하지않은등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다문화언어, 신체활동, 드럼, 미술, 음악, 한자, 로봇, 코앤코, 다도등특성화프로그램을운영하여유아 1인당 1일주의 1명 2개이상의프로그램을운영한사실이있음.

22 포항시남구오천읍 유치원장 는 ~ 학기중북해도와삿뽀로를여행하면서출장으로시정 ( 회수 ) 850,000원기재하여유치원운영비에서출장명주의 1명목으로여행경비 850,000원을부당하게사용하였고, 관할지원청의사전승인을받지않은사실이있음. 2015년실내 실외인테리어폼공사의선금 (50,000,000원) 을지급하면서채주의 2명권 ( 증권또는보증서 ) 을확보하지아니한사실이있음. 2016학년도생활기록부기재시입력시정 ( 행정상조치 ) 오류가있었으며생활기록부작성을주의 12명소홀히한사실이있음 봄소풍 ( 경주 ) 체험학습차량을 관광 ( 주 ) 과 500,000원에계약체결을하면서, 차량대수, 자동차등록증사본 ( 차량의검사기간, 연식, 차량번호, 승차정원확인 ), 보험가입증명서등계약관련서류를주의 1명확인하지않고차량사용후버스대가를지급하여, 보험이가입된적법한차량인지여부등을확인하지않아유사시원아들의교통사고의피해에대비하지않은사실이있음.

23 19 우리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남구오천읍 정몽주로 학년도부터감사일현재까지 [ 별표 1] 과같이공사를실시하면서계약보증금을징구하지않았거나, 채권확보없이공사완료전에선금을지급하였으며, 하자보증서를받지않아하자가발생할경우보상을받을수없도경고 1명록하였으며, 또한, 사업자등록상일반과세업체인데도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고대금청구서없이지출결의서만작성하고대금을지급하는등세출예산을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매시정 ( 환급 ) 1,375,300원월개인부담금을보수에서아래와같시정 ( 추징 ) 811,700원이부당 ( 과다 과소 ) 공제한사실이있경고 1명음 학년도 반 ( 담임 ), 2015 학년도 반 ( 담임 ), 2016 학년도 반 ( 담임 ), 시정 ( 행정상조치 ) 반 ( 담임 ) 은학적사항, 신체발달주의 4명상황입력오류및미기재로생활기록부작성을소홀히한사실이있음.

24 자 19,500,000 원에계약 체결하고 자준공한 도서 관공사 를집행하면서, 실제공사내 용이도서관을리모델링하는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가시공 하여야하는데도, 전문공사면허를가 지고있지않은 ( 대표 ) 와 1 인수의계약을체결한사실 20 연일백합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남구 연일읍중단길 46 이있고, 착공시물량내역서없이공사주의 1명를추진하면서착공계와준공계를제출받지않았고, 준공검사를하면서준공검사조서와하자이행보증증권징구를하지않았으며, 준공후감사일현재까지하자보수관리부를기록하지않아공사계약및집행에관한이행여부를확인할수없도록한사실이있음 부터 까지교직원 7 명 (,,,,,, ) 을대상으로일본교직원국외연수를실시하면서공무국외출장을처리하지않았고, 공무국외출장운영계획을수립하지않았고, 시정 ( 회수 ) 6,500,000원출장의타당성을심사하기위한심사주의 1명위원회를설치운영하지않았고, 연수후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제출하지않았으며, 총연수비 6,500,000원을유치원회계에서집행하는등직원국외연수운영을부적정하게한사실이있음.

25 1.2014학년도 8명의위원중 4명을학부모위원 (50%), 3명을교원위원 (37.5%), 1명을지역위원 (12.5%) 으로구성, 2015학년도 10명의위원중 6명을학부모위원 (60%), 3명을교원위원 (30%), 1명을지역위원 (10%) 으로구성, 2016학년도 8명의위원중 5명을학부모위원 (62.5%), 2명을교원위원 (25%), 1명을지역위원 (12.5%) 으로구주의 1명성, 2017학년도 8명의위원중 5명을학부모위원 (62.5%), 2명을교원위원 (25%), 1명을지역위원 (12.5%) 으로구성함으로써유치원운영위원회를부적절하게구성한사실이있음 ~2015학년도유치원의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2016학년도예산에관한사항을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치지않은사실이있음. 2016학년도생활기록부기재시입력시정 ( 행정상조치 ) 오류가있었으며생활기록부작성을주의 1명소홀히한사실이있음. 최초인가당시 (2006년) 건축물현황도 (2층평면도 ) 에 2층바닥 (74.48m2) 으로등재되어있었으나, 인가이후관할청인포항교육지원청의변경인가없시정 ( 행정상조치 ) 이 2층바닥전체면적을 실내체육장 경고 1명으로변경하여건축물현황도와실제배치도가불일치한상태로감사일현재까지사용한사실이있음.

26 2017 년재원유아 1 인당월평균납입 금을전년대비 2,550 원 ( 급식비 2, 포항이동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남구 대잠길 88 원, 교재재료비 550원 ) 을인상한시정 ( 회수 / 반납 ) 22,680,000원 478,330원을징수하였고, 2017년납입경고 1명금안정화자료를잘못제출하여학급운영비 22,680,000원을교부받은사실이있음 월 ~2017.5월까지교직원에게체육대회수당등지급근거가없는별도의수당총 5,131,300원을부적절하게지급한사실이있음. 2. 교사 의사학연금기관부담금을 부터 까지사학연금관리공단에납부하면서, 개인의사정 ( 형편 ) 에의하여 자로의원면직한교사백OO에게당해연도예산에편성및집행할수없는퇴직시정 ( 회수 ) 10,565,570원위로금명목으로 1,000,000원을경고 1명 자로부적절하게지급한사실이있음 학년부터감사일현재까지원장개인소유의트라제XG 차량운행에필요한가스충전비 3,219,620원및자동차세 1,214,650원을 [ 붙임2] 와같이공통운영비에서예산의목적외사용으로부적절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OO교육지원청국외자율연수불허통지에도불구하고국외연수를다녀온경고 1명사실이있음.

27 2017학년도원아 186명중 86명, 2016학년도 189명중 75명, 2015학년도원아 160명중 28명, 2014학년도주의 1명원아 157명중 47명을제외한원아들의건강검진을실시하지않은사실이있음 부터시행하고있는 유치원규칙 에포함되어야할기재사항인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및유치원개선규칙개정절차를반영하지않는등유치원규칙개정을소홀히한사실이있음. 2014년 ~2018년 3월까지원복비및입학금총 7건, 45,520,000원을현금으로수납한후세입담당자가 1개월이주의 1명상현금으로보관하였다가일괄입금처리하는등유치원회계질서를문란하게한사실이있음. 유치원운영과교육에직접적관련이없고예산편성의근거가없는사유재산공적이용료를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총9회 (228,000,000원) 주의 1명에걸쳐설립자 ( 백OO) 에게지출하였다가 2017년 9월및 2018년 4월감사일전에전액반환하는등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28 옥상기와설치및방수 공사 건에대하여전문건설업면허를 등록하지않은 OOO 구 ( 대표자 : 정 OO) 와 33,000,000 원에계약을체결한 사실이있음 옥상기와설치및방수 공사 건에대하여준공검사를하면서 준공검사조서를작성하지않은사실 이있음. 22 고려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경상북도포항시 북구선착로 OOO 구 ( 대표자 : 정OO) 시정 ( 회수 ) 40,000원와 옥상기와설치및방수공사 를총경고 1명 33,000,000원에계약하여집행하면서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계약상대자로부터납부받지않은사실이있음 OOO 구 ( 대표자 : 정OO) 와 옥상기와설치및방수공사 ( 총 33,000,000원 ) 에대한도급계약을체결하면서과세문서인계약서에 40,000원의인지세를징구하지않은사실이있음 년 4 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경 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가입을한 상태임에도불구하고 부터 까지장OO 원아의진료비주의 1명외 30건 ( 총 259,480원 ) 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하고공제회에공제급여의지급을청구하지않은사실이있음.

29 2016~2018학년도안전교육연간계획및급식운영계획에관한사항에대주의 1명하여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치지않은사실이있음. 통학차량구입을위해 차적립후이자포함적립금액 36,795,350원을 2014학년도유치원회계로세입처리하여해당연도적립주의 1명금포함금액을예산에편성한후집행하지않고, 2013~2014회계적립금통장을해지하여차량을구입한사실이있음 ~2018회계연도예산을편성하면서일반업무추진비예산편성기준을초과하여예산편성 집행한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200,000원 2. 경조사비지급대상이아닌인근유주의 1명치원원장, 소속교직원의친형제에게지급하여총 2건, 200,000원을지급한사실이있음. 2015년도부터감사일현재 ( ) 까지회계관계직원에대하여재정주의 1명보증을가입하지아니한사실이있음.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생활기록부기재시인적사항, 학적사항, 시정 ( 행정상조치 ) 출결사항, 신체발달사항기재시입력주의 1명오류및졸업대장번호등을기재하지않은사실이있음.

30 2014 년 ~2017 년까지관리직배 OO 를 23 동산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북구 새천년대로 채용하면서근로계약서작성없이채주의 1명용하여급여를지급한사실이있음. 2014년부터 2017년까지교직원급식비를징수하지않고, 교직원에게유치주의 1명원급식을무상으로제공한사실이있음 화장실인테리어공사 건에대하여전문건설업면허를등록하지않은 OO디자인 ( 대표자 : 김OO) 와 50,380,000원에계약을체결한사실이있음 화장실인테리어공사 를계약하면서선금급지급요건이아닌데도 OO디자인 ( 대표자 : 김OO) 에게 10,000,000원을지급하였으며, 손해방지를위한채권확보등을하지않은사실이있음 화장실인테리어공사 경고 1명건에대하여계약금액이 50,380,000원인데도계약서, 착 ( 준 ) 공계, 설계서등계약이나검사에필요한증빙서류를첨부하지않았으며, 준공검사조서를작성하지않은사실이있음 OO디자인 ( 대표자 : 김 OO) 와 화장실인테리어공사 를총 50,380,000원에계약하여집행하면서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계약상대자로부터납부받지않은사실이있음.

31 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자금의수급을고려하지못하여일시적으로현금이부족해지자법인이아님에도불구하고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주의 1명동산유치원설립자인개인에게 4회에걸쳐총 56,400,000원을유치원운영비로차입하고상환한사실이있음 부터 까지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과목에서방과후보조교사급여, 언어활동교재비등경고 1명으로총 7건 20,347,700원을지급한사실이있음. 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졸업후의상황기록시인가한기관명칭전체를기재하여야하나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시정 ( 행정상조치 ) 교, 초등학교, 초등학교로주의 1명기재하였으며만4세원아의신체발달상황미기재, 만5세졸업을수료로기재하는등원아들의생활기록부작성을소홀히한사실이있음 ~ 2016회계연도에급식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등수익자부담경비를각사업별로징수하지않고월별로통합하여징수하였고, 해당사업완료후주의 1명각사업건에대하여정산을실시하지않고, 사업집행결과를학부모에게공개하지아니한사실이있음.

32 외장스톤공사 건에대 하여전문건설업면허를등록하지않 24 포항유치원포항교육지원청사립 포항시남구 중앙로 78 번길 24 은 건설 ( 대표자 : 김 ) 과 27,500,000원에계약을체결한사실이있음. 2. 유치원에서는 외장경고 1명스톤공사 건에대하여승낙사항, 공사원가계산서, 설계서, 착 ( 준 ) 공계, 착공전 후현장사진등계약이나검사에필요한증빙서류를첨부하지않은사실이있음. 2015~2017학년도예산에관한사항및 2013~2017학년도유치원의결산주의 1명에관한사항을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치지않은사실이있음. 직원퇴직시지급하여야할퇴직금을 별도의산정근거없이적립하고, 퇴직 금을적립하여보관하는용도로 [ 붙 임 ] 개인계좌및유치원별도계좌내시정 ( 회수 ) 7,684,940원퇴직적립금보관현황 과같이설립자경고 1명오 개인명의및유치원의별도계좌를개설하여총25,813,242원을 ~ 까지임의로보관및집행, 누락한사실이있음. 2013~2016 학년도유아학비신청및 25 영남유치원경주교육지원청사립 경북경주시동천로 30 번길 14( 동천동 ) 정산과정에서원아의입 퇴원확인을소홀히하여유아학비보조금 887,680 원 ( 총 7건 ) 부당수령수익자부담경비 ( 교재교구비 ) 5,460천원을원장개인통장으로수납받아, 유치원회계로입금 시정 ( 회수 ) 887,680 원 주의 3 명 주의 1 명

33 시설적립금용도로 ~ 까지 2 년 6 개월간유치원원장을피 26 행복별유치원경주교육지원청사립 경북경주시초당길 5 번길 18-5 보험자로하여적립보험 ( 한화생명보주의 1명험무배당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2) 44,565,000원납부 (1,485,500원/ 월, 30 회납부 ) 물품구매및공사 6건에대해지출및계약관련서류를체계적으로관리하주의 1명지않음, 입금증빙서류및계약증빙서류미비 2014학년도유아학비신청및정산과정에서원아 1명의입원확인을소홀시정 ( 회수 ) 93,000원히하여유아학비보조금 93천원 (1건) 주의 1명을부당수령 2013학년도부터현재까지영어교재비및수업료, 바이올린교육비, 우유대금을예산에편성하지않고학부모가직접업체에대금을지급하도록함 주의 1 명 27 꿈나무유치원경주교육지원청사립 경북경주시황성동 용담로 42-6 번지 사무및조리업무를위한기간제직원채주의 1명용시근로계약서미작성 (2명) 관할청에사전보고없이적립보험및적립식운전자보험 5건총 71,625천원을납부하였고사유재산공적이용료를주의 1명지출하여꿈나무유치원통장에별도보관급식재료를구입하면서, 원장개인카드등으로먼저결재하고구매대금주의 1명 ( 월 3백만원정도 ) 을원장통장으로입금물품구매및공사 6건의지출및계약관련서류를체계적으로관리하지않주의 1명음, 입금증빙서류및계약증빙서류미비

34 지출시승낙사항등증빙서류구비소 28 용황유치원경주교육지원청공립 경북경주시원지길 12번길 49 홀및교육운영비에서간담회비를지출 (19건) 하여세출업무집행부적정 주의 5 명 29 불국유치원경주교육지원청사립 경북경주시다불로 리모델링공사 2건을집행후공기질측정미실시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건의공사를집행하며무자격업체와계약을체결했고,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5건의공사를집행하며선금을지급하였으며, 2013년 12 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1건의공사를집행하며계약관련서류를구비하지않음관할청에사전보고없이 212,778천원적립하였으며, 사유재산공적이용료를불국유치원명의통장에 158,000천원적립하였으며, 시설비목적으로적립보험 2건, 122,505천원납부함 주의 2 명 경고 2 명 주의 2 명 예산서에업무추진비를편성하지않고, 교수학습활동비및공통운영비, 복지증진비에서업무추진비 15건집행, 총 3,139천원선급지급요건이아닌데도공사 2건에대해선금지급및채권미확보하였고 2014년및 2015년도에 6건의공사를집행하면서계약관련서류미비 주의 2 명 주의 2 명

35 직전감사일부터현재까지급여지급에 따른 4 대보험, 사학연금, 소득세및주 민세, 연말정산처리를위해일시보관목적으로별도의근화유치원명의통장을사용하고있으나통장변동내역에관해관련장부를작성하지않음 주의 2 명 운영위원회구성에정수를 12 명으로 30 근화유치원경주교육지원청사립 경북경주시 승삼 2 길 19 정하였으나실제구성은규정을따르주의 3명지않았으며, 예결산에관한사항을자문받지않음 2013학년도부터현재까지명확한기준없이교통비를지급하였고, 2015년 4월에동일업체에의해인테리어공사를 2건집행하고, 2015년 3월부터 6월경고 2명까지전등공사를 4건집행하는등공주의 2명사집행계획을면밀히수립하지않았고, 시설보수시작업자식대를지급함취학대상아동이취학을유예하는경우취학유예통지서를제출받아 1년에한해서만유아학비를지원할수있주의 1명으나, 2014학년도 2~4분기까지취학유예통지서를제출받지않고유아학비 2,263천원지원 CCTV설치공사 1건을무면허업자와계약하였고, 공사 2건의관련서류없이집행하였고, 추정가격 2천만원이주의 2명상의공사를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지않고 2곳으로부터수기견적서를받음

36 4 대보험및각종세금, 카드대금을 지출처리한후재입금, 지출및수입 31 동국대학교부속유치 원 경주교육지원청사립 경북경주시동대로 159 일자임의기입, 적립금의부적절한회경고 3명계처리로 2014년 3월부터현재까지 1명현금출납부및통장불일치하였고학교회계통장외별도통장 3개를현금출납부에미반영경주교육지원청에사전보고없이노후시설보수를목적으로 5억 1천만원주의 3명의적립금을적립 2011~2012학년도문구구매대금 2 천5백만원을 2013학년도에지출하고, 경고 2명 2013학년도문구구매대금 540만원 1명을 2014학년도에지출하였으며, 예비비에서업무추진비지출 2014학년도유아학비신청과관련하여원아의퇴원확인을소홀히하여시정 ( 회수 ) 84,000원유아학비보조금 84천원을부당하게주의 2명신청및수령한사실이있음. 주의 주의 2017 학년도분수익자부담경비를 2016 학년도의지출재원으로사용하 였고, 해당세입을 2017학년도세입으로수정하면서 2016학년도지출 58건 (32,125,248원) 을 2017학년도과년도지출로처리하였으며, 과태료및가산금 83천원을학교회계에서납부 시정 ( 회수 ) 83,000원주의 3명 2015 년 2 월부터 2017 년 1 월까지운영 비가일시적으로부족해지자예송유 32 예송유치원경주교육지원청사립 경북경주시 황성동유림로 69 치원원장등개인에게 5회에걸쳐총 47백만원을차입하고상환한사실이있음. 실제유치원운영위원회구성을 10명으로하고회칙에는9명으로구성하도록규정함, 유치원예결산자문누락 주의 2명시정운영위원회규정개정주의 2명

37 방수, 도장공사 ( 계약금액 16,796 천원 ) 를집행하면서전문건설면허자격없 는일반과세업자와공사를실시하였 새화랑유치원경주교육지원청사립 경북경주시강변로 132 현대유치원경주교육지원청사립 경북경주시용담로 92 번길 43-9 고화장실보수공사외 2건공사를시행하면서, 승낙사항누락, 계약보증금지급각서,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등누락 2015,2016학년도 4건의공사를사업자미등록업체와계약, 업체선정부적정, 선금지급부적정, 2015학년도 3건의공사를하면서관련서류미구비등공사관련서류징구소홀사유재산공적이용료및시설사용료를 20회에걸쳐설립자에게지출하였다가전액반환, 설립자000에게 6,300,000원을차입한후다음날상환수익자부담경비수납통장을유치원명의가아닌설립자명의로개설, 일자별입출금내역이학교회계현금출납부에반영되지않음 2015학년도예비비에서축의금, 부의금등 5건의업무추진비지출지출결의서작성시관련서류구비부적정, 2017학년도개인차량의자동차세유치원회계에서지출유치원운영위원회구성부적정및예결산자문누락 2017학년도교사및임시직원 2명을채용하면서근로계약서미체결, 범죄경력조회미실시 주의 1명경고 2명경고 2명시정통장명의개선주의 2명주의 2명시정 ( 회수 ) 144,370원경고 1명시정운영위원회재구성주의 1명주의 1명

38 ~2017 년도공사 3 건에대한지 출관련증빙서류인세금계산서 ( 계산 서, 영수증 ) 등을지급받지않고대금 35 경주유치원경주교육지원청사립 경북경주시 현곡면가삼골 2 길 27 을지급하였으며, 이체서등회계관련시정 ( 회수 ) 2,400,000원서류를체계적으로관리하지않음경고 1명 년부터실습공간의관리운영료를관련증빙없이원장에게지급 (2,400,000원) 2015~2016 까지학교운영비부족으로 36 예원유치원경주교육지원청사립 경북경주시금성로 385 번길의 13 3회에걸쳐총40,000,000원차입및상환부적정유치원운영회계통장을설립자명의로개설하여사용 2016,2017년공사시전문공사자격이없는업체와계약서없이공사진행, 2014~2018년사이어린이통학차량을주유한후일자별구매내역없이카드매출전표만으로대금지급 2014~2018학년도학교운영위원회규정미비및구성부적정, 결산심의부적정 2011~2018까지학교운영비부족으로 345회에걸쳐운영비차입및상환부적정차량구입과관련한자체적립및사용계획을수립하지않고, 관할청에도적립및사용계획의사전보고없이차량을구입하였으며, 차량구입금액 63,369,790원중 20,000,000원 ( 할부이자 1,252,270원발생 ) 을 24개월할부로처리함 주의 1명시정통장명의변경주의 1명경고 2명시정유치원규칙개정주의 1명경고 3명경고 1명

39 유치원건물보수공사를집행하면서전문면허 ( 시설물유지관리업 ) 업체가아주의 1명닌일반과세업자와계약을체결하여공사를실시함 유치원건물보수공사를하면서견적서 상에계상된건설폐기물 8 톤처리비 용에대하여계약상대자가공사준공 37 금강사금강유치원김천교육지원청사립 경북김천시 가메실 5 길 58 계제출시관련서류들을갖추어계약담당공무원등에게정산을신청하지아니하였음에도, 준공대금지급시폐기물처리비 1,848,000원 ( 부가세포함 ) 을감액등필요한조치를하지않고준공대가를그대로지급함 시정 ( 회수 ) 1,848,000원주의 1명 현장학습차량임차 7 건총 6,800,000 원의계약에관한증빙서류등을소홀히관리함 주의 1 명 부터 까지수 익자부담경비급식비및현장학습비과목에서교직원용커피류구입및인솔교사입장료로 163,950원을지출함 주의 1 명 유치원회계계좌를개설하면서출납 원인원장의인감이아닌금강사금강유치원장직인만을인감으로등록하여사용함 시정

40 가 년 12 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 매월 1,994,100 원을알리안츠순연금보 험 Ⅲ( 납입기간 10 년 ) 적립함으로써, 같 은기간에유치원회계잔고부족을초 래하여자금을차입함나. 법인이아님에도관할청의허가없이 2014년 3월, 2014년 8월 2회에걸쳐총 30,000,000원의이사장개인자금을차입했으며, 이중 18,000,000원은감사일현재까지상환하지않음 경고 1 명 유치원건물보수공사를집행하면서전 문면허 ( 창호공사업, 도장공사업 ) 업체 가아닌일반과세업자와공사를실시 38 꿈나무유치원김천교육지원청사립 경북김천시 미곡길 75 하고, 착 ( 준 ) 공계, 공사공정예정표, 착주의 1명공전 중 후현장사진, 준공검사원, 청구서, 하자보수보증서등검수및지출에필요한증빙서류를갖추지않고대금을지급함설립자의소유가아닌토지를유치원의교지로사용함에따라발생한국유시정 ( 회수 ) 993,210원재산변상금 497,280원 ( 토지면적 44 주의 1명m2 ), 하천점사용료 ( 점용면적 41m2 ) 를유치원회계에서지출함 2013학년도어린이통학차량외의개인차량 (00무0000 쏘나타 ) 자동차세 119,340원, 2015학년도어린이통학차시정 ( 회수 ) 317,340원량좌석안전띠미착용과태료 48,000 주의 1명원, 2016학년도어린이통학차량접촉사고개인합의금 150,000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함

41 부터 까지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과목에서급식실공사비, 급식실집기구입, 교직원용음료 주의 1명간식구입, 강아지매트구입, 조리사건강진단비로 16,526,420원을지출 정규직대체교사및기사를채용하면서근로계약서및계약에필요한일체서류없이근로에대한대가를지급하였고, 기사 000외 3명에대해성범죄경력조회도실시하지않았으며,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도받지아니한이창명외 1명에게유치원통학버스를운행하게함유치원회계계좌를개설하면서출납원인원장의인감이아닌금강사금강유치원장직인만을인감으로등록하여사용함 주의 1 명 시정 본관 1 층뒷면에조립식창고를만들 면서관할청의변경인가없이사용함 시정 2014 년 5 월 8 일자로폐업한채주에게 지출 주의 1 명 졸업앨범, 액자및개인앨범을제작구 39 김천유치원김천교육지원청공립 경북김천시 문당길 76 매하면서예 결산내역, 수행업체및선정방식등을학부모에게공개하지않음 주의 1 명 계약전력교육용 ( 갑 ) 고압A 선택Ⅰ, 선택Ⅱ에따른전기선택요금별요금비교를하지않아전기요금을과다지급함 개선

42 교재교구를동일한시기에구입하면 서이를통합하여지정정보처리장치 율곡유치원 김천교육지원청 공립 안동영재유치원 안동교육지원청 사립 경북김천시용전4로 1길 33 경북안동시마들3길 46 (G2B) 2인견적제도 ( 입찰 ) 를이용하여주의 1명발주하지않고 S2B 1인수의견적과 1 인수의견적을통한물품을사업별로각각구입함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강사료를직접계약자인강사에게지급하지않고주의 1명특정업체에지급한후업체가강사에게강사료를지급물품을구매하고물품대장에등재하주의 1명지않음 ~2016학년도유치원생활기록부작성하면서유아발달상황을기재하지않고, 별도의자체양식으로대체주의 1명하였으며, 업무관리시스템결재를득하지않는등유치원생활기록부작성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함 학년도예산을편성 집행하면서추가경정예산편성없이예산액을주의 1명초과하여집행한사실이있음. 3. 어린이통학차량을운행관리하면서외부에서조작할수없는접이식좌석주의 1명을설치하여어린이통학차량을운행한사실이있음 ~2016학년도유치원생활기록부작성하면서기재오류에대하여절차에의한정정사실이없고, 업무관리주의 1명시스템결재를득하지않는등유치원생활기록부작성 관리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함 ~2017학년도적립금을적립하고관리함에있어서관할청에보고하주의 1명지않고, 예산에편성하여적립한사실이있음.

43 42 43 해동사금강유치원 안동교육지원청 사립 안동꿈터유치원 안동교육지원청 공립 경북안동시태사길 167 경북안동시하이마로 가. 유치원운영위원회를구성함에있어교원위원을정수보다 1명초과하여구성하였으며, 나. 2016~2017학년도유치원예산을주의 1명편성하면서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치지않고예산을확정하고추후에자문을구한사실이있음 년3월 ~ 월까지유치원회계를운영하면서공통운영비 ' 공적주의 1명이용료 ' 라는예산을임의로편성한후유치원회계로세입조치총 8,800천원을별도계좌에이체하여 (8,800,000원) 보관한사실이있음 ~2017학년도명절선물을구입하면서소속교직원 ( 상근직원 ) 이아닌방과후시간강사및하모니봉사자에주의 2명게도지급하여예산을낭비한사실이있음 ~2017학년도여비를집행함에있어 1일지급한근무지내출장비합회수 60,000원산액이 2만원을초과하여지급한사실이있음 ~2017학년도유치원회계를예산에반영된특수학급교육활동교재교구구입외 14건의학습교재및학습준비물구입건에대해수업에활용주의 4명될수있도록학기초에구입하여지원하여야하는데도학년말에구입하여지원한사실이있음.

44 1. 자체규정으로위원의정수를 6명 ( 학부모 4명, 교원 2명 ) 으로정하였으나, 2013년 10명 ( 학부모 7명, 교원 3 명 ), 2014년 7명 ( 학부모 4명, 교원 3명 ) 으로부적절하게구성하여운영한사실이있음. 주의 1명 2. 위원의임기는 1년으로정하고, 2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도록하여조례와어긋나게규정하였으며, 실제로 000위원 ( 교원위원 ) 은 2013년부터 2016년현재까지 4회에걸쳐위원직을수행하고있음.

45 1. 적립금을예금이아닌화재배상보 험에적립한후유치원운영비부족을 이유로 해지하여유아교 43 은혜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임수로 2 길 5-7 번지 육과유치원운영에사용되어야할적립금중 13,014,007원을환급받지못하였으며, 인가부서의적립금관리에관한사항을지적받았음에도불구하고 신규로재산종합보험에적립을하면서관할청으로사전보고하지않은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13,014,000원 2. 지출증빙서류를체계적으로갖추지시정 ( 추가징수 ) 5,676,490원않은사실, 현금출납부관리를소홀히시정 ( 환급 ) 373,100원하여통장잔액과장부가불일치한사경고 1명실이있음. 3. 매월가입자부담금을보수에서부당 ( 과다 과소 ) 공제하고 1,119,030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한사실이있음 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국민건강보험료가입자부담금 ( 장기요양보험포함 ) 을보수에서부당 ( 과다 과소 ) 공제하고유치원회계에서 4,184,362원을지출한사실이있음.

46 1. 운영위원회정수와위원임기를자 체규정으로정하지않고임의로위원 회를 6 명으로구성 (2014 년 ~ 현재 ) 하 여운영하였으며, 간사를운영위원중 에서호선한다고규정한사실이있음. 2. 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학부모 가부담하는경비에관한사항, 급식 및방과후과정운영에관한사항등 에대하여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 44 옥계우리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옥계 2 공단로 을거치지않았으며, 회의록작성을소시정 ( 추가징수 ) 718,660원홀히한사실이있음. 주의 1명 3. 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으로갖추지않은사실이있음 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사학연금가입자부담금을보수에서부당 ( 과소 ) 공제하고, 유치원회계에서 484,000원을지출한사실이있음 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건강보험가입자부담금을보수에서부당 ( 과소 ) 공제하고유치원회계에서 234,660원을지출한사실이있음.

47 1. 자체규정에위원의정수를 5 명 ( 학 부모 3 명, 교원 2 명 ) 으로정하고, 2016 학년도운영위원회를 6 명 ( 학부모 4 명, 교원 2 명 ) 으로구성 운영한사실이있 으며, 2016 년회의기록등을처리하기 위하여교원위원을간사로임명한사 실이있음. 2. 증 개축을목적으로예금의형태가 아닌 무배당삼성화재운전보험 에가 45 효성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왕산로 3 길 42 입하여적립을하였으며, 이를관할청에사전보고하지않은사실이있음 년부터감사일현재 ( ) 까지세출예산을집행할때에관련증빙서류 ( 계약서, 계좌이체서, 영수증등 ) 를체계적으로갖추지않고집행한사실이있으며, 842,940원을유치원회계에서부당지출한사실이있음 학년도 000, 000 원아의입 퇴원일확인을소홀히하여유아학비보조금 46,770원을부당하게신청및수령한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889,710 원 주의 1 명 년 3 월부터 2015 년 2 월까지매 월사학연금가입자부담금을보수에 서부당 ( 과소 ) 공제하고 1,041,220 원을 유치원회계에서지출한사실이있음. 46 효성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왕산로 3 길 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시정 ( 추가징수 ) 1,822,950원 000의매월국민연금가입자부담금을시정 ( 환급 ) 5,031,420원부당 ( 과다 ) 공제한사실이있음. 경고 1명 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국민건강보험료가입자부담금 ( 장기요양보험포함 ) 을보수에서부당 ( 과다 과소 ) 공제한사실이있음.

48 년부터감사일현재까지품의 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으 로갖추지않은사실이있음 종합설비, 누리와계약하면서전문건설업 등록증을징구하여전문건설업자등 47 성체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형곡로 12 길 14 록여부를확인하거나, 착 ( 준 ) 공계, 설시정 ( 회수 ) 70,960원계서, 현장사진등계약이나검사에필주의 1명요한증빙서류를첨부하지않은사실이있음 학년도 000 원아의입 퇴원일확인을소홀히하여유아학비보조금 70,960원을부당하게신청및수령한사실이있음.

49 1. 자체규정으로위원의정수를 5 명 ~10 명으로명확하지않게정하고, 2014 년 8 명 ( 학부모 4 명, 교사 2 명, 기 타 2 명 ), 2015 년 7 명 ( 학부모 4 명, 교사 3 명 ), 2016 년 5 명 ( 학부모 3 명, 교사 2 명 ) 으로부적절하게구성 2. 운영위원의임기개시일을 3 월 23 일 로규정하였으며, 규정과는다르게운 영위원후보등록을 4 월이후에받는 48 킹스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상모동 등부적절하게운영 3. 운영위원회의회의기록등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위원중호선한다고규정한사실이있음 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국민건강보험료가입자부담금 ( 장기요양포함 ) 을보수에서부당 ( 과다 과소 ) 공제한사실이있음 년 3월부터감사일현재 ( ) 까지매월급여에서소득세를공제 납부하여함에도이를하지않고, 연말정산도실시하지않아개인별소득세를정산하지않은사실이있음. 시정 ( 추가징수 ) 460 원 시정 ( 환급 5,970 원 주의 1 명 년 3 월부터감사일현재 ( ) 까지품의서, 견적서, 계약서 ( 승 낙사항포함 ) 및세출예산증빙서류 ( 계산서, 계좌이체서, 영수증등 ) 등을 49 킹스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상모동 체계적으로갖추지않고예산을집행한사실이있음 부터감사일현재 ( ) 까지현금출납부작성을소홀히하여현금출납부잔액과통장잔액이불일치한사실이있음. 경고 1 명

50 1. 국민건강보험료가입자부담금 ( 장 기요양포함 ) 을보수에서부당 ( 과소 ) 공제, 유치원회계에서지출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개인부담 금을보수에서부당 ( 과다 과소 ) 공제, 유치원회계에서지출 3. 지출증빙서류인품의서, 견적서, 50 리더스숲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링컨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인동49길 경북구미시인동북길 계약서 ( 승낙사항포함 ), 영수증서 ( 세금계산서 ) 등을체계적으로갖추지않고지출결의서에지출명령권자의결재없이지출처리한사실이있음 외 4명의입 퇴원일확인을소홀히하여유아학비보조금 85,420원을부당하게신청및수령 5. 유치원운영위원회자체규정이명확하지않고, 실제는 8명 ( 학부모위원 4 명, 교원위원 4명 ) 으로구성하고부위원장을선출하지않는등부적절하게구성 운영한사실이있음. 1. 교사급여를당월정한날짜에지급하지않고익월에지급하거나다음회계연도에지급하는등급여일을지키지않고임금대장에근로일수, 연장근로시간수, 지급수당등을누락하여급여지급관리에소홀한사실이있음. 또한, 2013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원장 (000) 에게계약서에서정한것보다과다하게 (19,486,660원) 급여를지급하고, 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금액을임의로추가지급한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85,420원시정 ( 추가징수 ) 2,602,960원시정 ( 환급 ) 257,620원주의 2명시정 ( 회수 ) 19,486,660원경고 1명

51 1. 수업료수납부를비치하지않은사 실이있음. 2. 영유아보육법따라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심의사항을규정, 임기개시 일을 3 월 4 일로정한사실 3. 운영위원자체규정으로위원의정수 와실제구성인원불일치 4. 부위원장을미선출, 위원장과부위 52 링컨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해누리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인동북길 경북구미시봉곡서로 7길 45 원장의임기를 2년으로규정, 급식소위원회미구성, 간사임명에대해자체규정으로위원중에서호선한다고규정, 회의록작성시참석자의성명을기재한명부가없는사실이있음. 5. 국민건강보험료가입자부담금등을보수에서부당 ( 과다 과소 ) 공제하고, 유치원회계에서지출한사실 회계연도에공과금을납기후금액으로지출하거나통장잔액부족으로자동이체가되지않아연체료 21,783원이발생하여이를유치원회계에서납부한사실이있음. 1. 공과금을납기후금액으로지출하거나통장잔액부족으로자동이체가되지않아연체료 299,760원이발생하여이를유치원회계에서납부한사실이있음. 2. 유치원의차량구입및시설유지보수를위하여예금이아닌저축보험으로적립하고, 유치원재정운영의어려움으로이를해지함으로써적립금의원래목적으로사용하지못할뿐만아니라중도해지로인하여 4,741,871원을환급받지못한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21,780 원 시정 ( 추가징수 ) 2,864,150 원 시정 ( 환급 ) 655,080 원 주의 1 명 시정 ( 회수 ) 5,041,630 원 경고 1 명

52 54 해누리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봉곡서로 7 길 일부교직원의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았으며, 매월임금및수당지급시임금대장미작성 2. 물품대장에구입품목, 구입일자및단가등주요기재사항이누락 000 외 1명의입 퇴원일확인을소홀히하여유아학비보조금 19,710원을부당하게신청및수령 4. 정당한채권자 ( 주 )000관광, ( 주 )000 관광이아닌운전기사 (000, 000) 개인에게차량비를지급한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19,710원 5. 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학부모시정 ( 추가징수 ) 2,926,580원가부담하는경비에관한사항, 유치원시정 ( 환급 )808,370원급식에관한사항등에대하여유치원주의 1명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치지않았으며, 부위원장을두지않은사실이있음.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개인부담금을보수에서부당 ( 과소 ) 공제하고, 2,150,660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한사실이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가입자부담금 ( 장기요양포함 ) 을보수에서부당 ( 과다 과소 ) 공제한사실이있음.

53 1. 물품대장에물품등재를누락 2. 지출증빙서류를체계적으로갖추지 않은사실이있음 외 11 명의입 퇴원일확인을소 홀히하여유아학비보조금 196,510 원 을부당하게신청및수령 4. 교육과정운영방법에관한사항에 대하여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 55 동화나라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상사동로 103 거치지않은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196,510원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개인부담시정 ( 추가징수 ) 3,363,290원금을보수에서부당 ( 과다 과소 ) 공제하시정 ( 환급 ) 198,370원고, 192,730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주의 1명한사실이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가입자부담금 ( 장기요양포함 ) 을보수에서부당 ( 과다 과소 ) 공제하고, 2,938,542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한사실이있으며, 국민연금의개인부담금을보수에서부당 ( 과소 ) 공제하고, 33,650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한사실이있음 부터감사일현재까지품의 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으 로갖추지않은사실이있음 부터감사일현재까지세출 예산을집행하면서기숙사계약금 ( 보 56 나리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산동면 산호대로 41 길 증금 ) 및개인카드사용료 286,001,500 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급하였고, 사유재산공적이용료의명목으로설립자 ( 이금옥 ) 에게 352,309,479원을지급후 219,549,479원은유치원회계에반환하고 132,760,000원을반환하지않은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418,761,500 원 경고 1 명

54 1. 출석부에입 퇴원일및출결상황, 방 학기간을잘못작성하여 000 외 14 명 의유아학비보조금 321,190 원을부당 하게신청및수령 2. 조리사채용시근로계약서를작성 하지않은사실이있음. 3. 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지않은 사실이있음. 4. 화장실과조리실로분리된면적을 화장실로평면도를변경하면서변경 57 나리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산동면 산호대로 41 길 사유, 변경사항및변경연월일을기재시정 ( 회수 ) 321,190원한시설변경인가신청을하지않은사주의 1명실이있음 부터감사일현재 ( ) 까지물품대장에구입일자및규격, 단가, 가격등주요기재사항을누락하여물품대장관리에소홀한사실이있음. 6. 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에자체규정수립및자문을거치지않은사실이있으며, 운영위원회부위원장을선출하지않은사실이있음.

55 1. 직원채용시근로계약서를작성하 지않은사실이있음. 2. 교육일수가 15 일미만인원아의지 원금을잘못정산하여 000 외 12 명의 유아학비보조금 733,660 원을부당하 게신청및수령한사실이있음. 3. 세출예산을집행할때관련증빙서 류 ( 계약서, 계좌이체서, 영수증등 ) 를 체계적으로갖추지않고집행 58 꿈나무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검성로 관할청에보고하지않고시설보수시정 ( 회수 ) 2,053,260원를목적으로화재배상보험에적립한시정 ( 추가징수 ) 1,040,030원후보험만기 ( ~ 시정 ( 환급 ) 838,510원 3.) 가도래하기전에해지 ( 주의 1명 27.) 하여시설보수를위해사용되어야할적립금중 575,087원을환급받지못하였으며, 예산의목적에맞지않게주정차위반과태료등 744,520원을지출한사실이있음 부터 까지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개인부담금을보수에서부당 ( 과다 과소 ) 공제한사실이있음. 6. 물품대장에일부물품을미등재

56 1. 지출증빙서류체계적으로갖추지 않은사실, 출산선물, 과태료납부등 254,000 원을유치원회계에서부당지 출 2. 유치원건물안전을위한종합보험 을가입하면서, 종합보험외에별도로 적립되는금액 ( 월 70,782 원 ) 에대해서 관할청에보고없이적립 일미만인원아의지원금은일할 계산하여야함에도이를정산하지않 아보조금 38,390 원을부당하게신청 59 라온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봉곡남로 25 길 40-5 및수령 4. 교사 000에게국 공립학교교원의보수기준표에따른 18호봉기준소득월액이상의급여를지급하면서해당교사의처우개선비 2,800,000원을부당 ( 과다 ) 수령 5 만3세반은정원이 18명임에도불구하고정원보다 10명을초과한 28명으로학급을운영한사실이있음. 6. 소방안전관리자를미선임 7. 물품대장관리에소홀, 급식에관한사항에대해유치원운영위원회자체규정수립및자문을거치지않은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3,092,390 원 주의 1 명

57 학년도연령별학급운영에있 어만 3 세반은정원이 18 명임에도불 구하고정원을초과하여학급을운영 한사실이있음. 2. 유치원운영위원회회의록작성시 출석위원의서명기재를누락한사실 이있음 부터감사일현재 ( 옥계한별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산호대로 41 길 ) 까지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으로갖추지않은사실이있음 부터감사일현재 ( ) 까지원아퇴원일을실제와상이하게지정하고, 방학기간및결석일수를계산하여교육일수가 15일미만인원아의지원금은일할계산하여야함에도이를정산을하지않아보조금 82,870원을부당하게신청및수령한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82,870 원 주의 1 명

58 부터감사일현재 ( ) 까지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품 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 으로갖추지않은사실이있으며, 원아 학부모출산선물, 연체료등으로 208,120 원을유치원회계에서부당지 출한사실이있음. 2. 유치원건물안전을위한종합보험 에가입하면서, 종합보험외의적립금 월 93,254 원과 부터현재 까지시설보수를위한저축보험적립 61 라임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금오대로 9 길 30 금월700,000원및월800,000원을관시정 ( 회수 ) 1,168,150원할청에보고없이적립한사실이있음. 경고 1명 3. 감사일현재 ( ) 현금출납부잔액과통장잔액이불일치한사실이있음 학년도에 000 외 2명의입 퇴원일을실제입 퇴원일이아닌휴일로지정하여유아학비보조금 113,840 원을부당하게신청 수령한사실이있으며, 교육일수가 15일미만인원아 000의방과후지원금을일할계산하지않아 38,390원을부당하게신청 수령하였고, 방과후과정신청후무용학원을등록한원아 000( 부터현

59 부터 까지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건강보험료의개인부담금을보수에서부당 ( 과다 과소 ) 공제한사실이있음. 2. 자체운영위원회규정을 5명이상으로정하고실제구성인원은 11명 ( 학부모위원 8명,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시정 ( 추가징수 ) 489,010원 1) 으로구성하여운영하면서 2013년시정 ( 환급 ) 217,650원부터부위원장을선출하지않은사실주의 1명이있으며, 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에대하여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치지않은사실이있음. 3. 물품대장에일부물품을등재하지않고, 구입일자, 규격, 단가및가격등주요기재사항이누락되어있어물품대장관리에소홀한사실이있음.

60 62 대자연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4 공단로 12 길 외 1명의입 퇴원일을실제입 퇴원일이아닌휴일 ( 휴원일 ) 로지정하여유아학비보조금 28,700원을부당하게신청및수령, 겨울방학 : ~ 까지통학차량이용원아 20명이 15시 35분에하원을하면서 부터 까지방과후과정비전액을지원 교원 000를원감으로임용하여학급을담당하게할수없으나시정 ( 회수 ) 1,112,580원담임교사 000의퇴사일 ( ) 이경고 1명후부터현재까지 ( ) 원감 000를학급담임으로지정하여유아를교육하게한사실이있음. 3. 지출증빙서류를체계적으로갖추지않은사실, 현금출납부잔액과통장잔액이불일치, 원장개인현금으로물품등대금을지급하고정확한계산없이임의의금액을다음달일시에 전월정리금 명목으로원장개인계좌혹은현금으로인출한사실이있음. 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유치원교 육과정에관한사항, 학부모가부담하 63 대자연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4 공단로 12 길 30 는경비에관한사항, 급식및방과후과정운영에관한사항등에대하여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치지않은사실이있음. 주의 1 명

61 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품의서, 견적 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으로갖추 지않은사실이있으며, 2013 ~ 2015 학년도에현금출납부잔액과통장잔액이불일치한사실이있으며, 2016학년도현금출납부를작성 비치하지않은사실이있음. 경고 2 명 부터감사일현재까지 64 사랑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검성로 93 ( ) 000 외 10명의입 퇴원일을실제입 퇴원일이아닌휴일로지정하여유아학비보조금 118,310원을부당하게신청 수령한사실이있음. 2. 물품대장에구입일자, 단가및가격등주요기재사항이누락되어있어물품대장관리에소홀한사실이있음. 3. 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에관한사항, 급식및방과후과정운영에관한사항등에대하여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치지않은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118,310 원 주의 2 명

62 1. 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으로갖추지않은사실이있으며, 상하수도세가산금 17,710원, 자동차세가산금 1,850원, 사학연금기관부담금가산금 197,590원등총217,150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한사실이있음 학년도 000 원아의실제퇴원시정 ( 회수 ) 239,160원일과 e시스템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 퇴주의 1명원일을상이하게지정하여보조금 22,010원을부당하게신청및수령한사실이있음. 3. 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에관한사항등에대하여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치지않은사실이있음 부터 까지 (8 개월 ) 원 장 000 의평균보수월액이국 공립학 경북구미시흥안대로 교교원의보수기준표에따른기준소득월액과의차이가 40만원미만에해당되어그차액만지원받아야함에도처우개선비전액을수령하여총 2,290,000원을부당수령한사실이있 시정 ( 회수 ) 2,290,000 원 경고 1 명

63 65 하나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흥안대로 67( 옥계동대백타운 ) 구미교육지원청 ( 재정지원과 ) 의지도 점검시증빙서류누락으로지적받은바있음에도불구하고감사일현재 ( ) 까지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으로갖추지않은사실이있음. 2. 연체료, 출산축하선물등으로 253,050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한사실이있음. 3. 적립금을포함한화재보장보험에가입 ( ) 한후, 이를해지 ( ) 하면서관할청에적립금가입 해지에관한사항을보고하지않았으며중도해지로인하여 2,133,064 원을환급받지못한사실이있음. 또한, 재가입한화재보장보험과 신규가입한화재보장보험에적립금이포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관할청에사전보고하지않은사실이있으며, 화재보장보험 ( 무배당프로미라이프 New화재플러스보장보험 ) 에가입 ( ) 하여보험상품을통한적립을하고있음. 시정 ( 회수 ) 2,386,110 원 경고 1 명

64 학년도원아 000 의퇴원일을 휴일로지정하여지원금 9,360 원을부 당하게신청및수령한사실이있음 부터감사일현재 ( ) 까지유치원자체건강검진을실시 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보호자가별 도로건강검진을실시한검사결과통 66 파크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송동로 178 보서를제출받지않은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9,360원 3. 급식소위원회를구성하지않은사주의 1명실이있으며, 회의록작성시장소, 참석자, 발언요지등을누락한사실이있음. 4. 물품대장에구입일자, 규격, 단가및가격등주요기재사항이누락되어있어물품대장관리에소홀한사실이있음. 1. 시설보수를목적으로한적립금을 예금이아닌재물보험에신규로가입 하고적립에관한사항을관할청에사 67 계명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봉곡서로 100 전에보고하지않은사실이있음. 시정 ( 추가징수 ) 8,733,720원 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매시정 ( 환급 ) 2,671,670원월사학연금가입자부담금을보수에경고 1명서아래와같이부당 ( 과다 과소 ) 공제하고 6,062,050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한사실이있음.

65 년 12 월부터 2016 년 3 월까지 연체료, 교사치료비등으로 2,347,900 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한사실이 있음. 2. 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품의서, 견 적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으로갖 68 동아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형곡로 추지않은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40,877,900원 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원경고 1명장ㅇㅇㅇ에게업무추진비를 25,000,000원을지출한사실이있음 년현장체험수입금액 13,530,000원을세입세출예산에편입하지않았으며수익자부담경비에서현장체험경비를집행한사실도없음 월부터세출예산을집행하 면서적립금외 2 건 349,060,380 원을 유치원회계에서지급한사실이있음. 2. 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품의서, 견 69 별하나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인동 46 길 19 적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으로갖추지않은사실이있음 년가을소풍및 OO축제수입비 10,700,000원을세입세출예산에편입하지않았으며수익자부담경비에서가을소풍및 OO축제경비를집행한사실도없음. 시정 ( 회수 ) 359,760,380 원 경고 1 명

66 1. 시설보수를목적으로한적립금을 예금이아닌화재보장보험에신규로 가입하고적립에관한사항을관할청 에사전에보고하지않은사실이있음 년 3 월부터 2017 년 2 월까지매 70 세종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상모로 10길 월사학연금가입자부담금을보수에시정 ( 추가징수 ) 2,584,980원서아래와같이부당 ( 과소 ) 공제하고시정 ( 환급 ) 290,350원 1,731,900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한경고 1명사실이있음 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매월건강보험가입자부담금을보수에서아래와같이부당 ( 과소 과대 ) 공제하고 562,730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한사실이있음. 1. 통학차량외사적차량연료비 2,800,310 원, 업무용외사적이용통 신료 2,458,090 원, 사유재산의공적 이용료 18,000,000 원, 과태료및자동 차세 460,750 원, 개인잡화구입비 323,600 원, 퇴직적립금 13,200,500 원 71 송정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신시로 10길 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한사실이있시정 ( 추가징수 ) 3,435,490원음. 시정 ( 회수 ) 37,243,250원 2. 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품의서, 견경고 1명적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으로갖추지않은사실이있음 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개인부담금을보수에서부당 ( 과소 ) 공제한사실이있음.

67 1. 시설보수를목적으로한적립금을 예금이아닌재물보험에신규로가입 하고적립에관한사항을관할청에사 전에보고하지않은사실이있음. 2. 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품의서, 견 72 옥계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흥안로 2 길 9-2 번지 적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으로갖추지않은사실이있음 월부터 월까지과태료, 기부금등으로 23,160,000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한사실이있음 ~ 까지현금출납부잔액과통장잔액이불일치한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23,160,000 원 경고 1 명 년 12 월부터 2017 년 4 월까지, 12 월교원연수비등 39,365,020 원을 유치원회계에서지출한사실이있음. 2. 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품의서, 견 적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으로갖 73 은성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인동 46 길 추지않은사실이있음 과 가입한교보빅플러스저축보험및화재플러스보장보험1304이적립금이포함되어있음에도관할청에사전보고하지않았으며화재플러스보험1304은 에해지한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47,443,270 원 경고 1 명

68 년 11 월부터 월까지잔 디공사등으로 46,441,170 원을유치원 회계에서지출한사실이있음. 74 우리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옥계2공단로 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으로갖추지않은사실이있음 신규가입한저축보험을관할청에사전보고하지않은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46,441,170 원 경고 1 명 1. 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품의서, 견 적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으로갖 추지않은사실이있음. 75 천사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산책길 기숙사관리비, 지역민접대비, 고속도로카드등으로 11,496,960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한사실이있음. 3. 시설보수를목적으로한적립금을예금이아닌개인연금보험에신규로가입한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11,496,960원경고 1명 월부터 월까지업무 추진비등 62,587,620 원을유치원회 계에서지출한사실이있음. 2. 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품의서, 견 적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으로갖 76 홍익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봉곡남로 182 추지않은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62,587,620원 년 9월부터 월까지현경고 1명장체험학습비등을세입세출예산에편입하지않고집행하였으며, 수업료및기타납부금징수시유치원명의가아닌교원 ( 부원장 ) OOO 명의로계좌를개설하여세입조치한사실이있음.

69 회계연도에원장 ( ㅇㅇㅇ ) 에게 다음과같이계약서및임금대장에서 77 리라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도산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공립 무궁화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들성로3길 35 경북구미시문장로 100 경북구미시인동가산로 315 정한것보다과다하게급여 (9,074,350 시정 ( 회수 ) 9,074,350원원 ) 를지급한사실이있음. 경고 1명 2. 시설보수를목적으로한적립금을예금이아닌저축보험에신규로가입한사실이있음. 2016년ㅇㅇ반경우이를준수하지않고결석계를첨부하지않은사실이있주의 1명음. 2014학년도 현관도어및급식소바닥, 도어교체공사 를실시하면서공사내역서에는폐기물처리비및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계상되어있으나시정 ( 회수 ) 89,230원정산서류를제출하지않았음에도준주의 1명공금지급시감액조치없이제공과잡비포함 89,230원을과다지급한사실이있음. 2016년커튼및롤스크린을구입하면서구입총액이 1천만원을초과하는데도물품선정위원회개최없이지출주의 1명품의서에의거물품을구입한사실이있음. 시설보수및차량구입을목적으로한적립금을예금이아닌저축보험에가경고 1명입한사실이있음.

70 년부터감사일현재 ( ) 까지세출예산을집행하 면서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등을 체계적으로갖추지않은사실이있음 년부터감사일현재 ( ) 통학차량외사적차량연 80 색동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 공원로 343 료비 2,889,000원, 개인식비및잡화구입 2,638,010원, 과태료 678,200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한사실이있음 월부터 월까지생명보험가입후해지환급금 5,478,000 원을감사일현재 ( ) 까지유치원회계로수납하지않은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11,683,210 원 경고 1 명 81 소나무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숲은성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아이나라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검성로31-5 경북구미시 4공단로 4길 5 경북구미시상사동로 13길 13 설선물외 3건을유치원회계에서부시정 ( 회수 ) 537,270원당하게지출한사실이있음. 주의 1명 1. 교직원기숙사보증금외 4건 ( 총 37,039,900원 ) 을유치원회계에서부당하게지출한사실이있음 년적립형보험에가입하여시정 ( 회수 ) 44,495,060원 중도해지후, 환급금경고 1명 71,872,460원을세입처리하였으나, 해지에따른적립부분의손실원금 (7,455,160원) 을입금하지않은사실이있음. 저축형보험적립금 2건을해지하여세입처리하였으나, 중도해지에따른손시정 ( 회수 ) 8,082,680원실원금 (8,082,680원) 을세입처리하지주의 1명않은사실이있음.

71 월부터 월까지적립금 명목으로삼성화재재산종합보험 (300,000 원 60 개월 ) 가입후만기해 지 ( ) 에따른환급금 13,012,780 원을사유발생즉시유치 84 아이누리유치원 구미교육지원청 사립 문화유치원 구미교육지원청 사립 백조유치원 구미교육지원청 사립 경북구미시고아읍들성로9길 3-24 경북구미시도봉로 57-2번지경북구미시수출대로33길 67 원회계에입금하지않았으며, 해지에따른손실원금 1,419,980원을감사일현재 ( ) 까지입금하지않은사실이있음 년 4월부터 6월까지원장ㅇㅇㅇ에게업무추진비 4,900,000원을지출한사실이있음. 1. 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품의서, 견적서, 내역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으로갖추지않은사실이있음. 2. 개인병원진료비 92,400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한사실이있음. 2016학년도졸업및수료생 46명과 2017학년도에졸업및수료생 43명의생활기록부기재사항중출결사항과수료대장번호를오류로작성하여관 리한사실이있음 년도에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과태료외 1건 133,950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급한사실이있음. 2. 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으로갖 추지않은사실이있음. 2016학년도졸업및수료생 136명과 2017학년도에졸업및수료생 133명의생활기록부기재사항중수료대장번호와졸업대장번호를오류로작성하여관리한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6,319,980원경고 1명시정 ( 회수 ) 92,400원주의 1명주의 3명시정 ( 회수 ) 133,950원주의 1명주의 4명

72 년 7 월적립형보험에가입하여 2016 년 2 월중도해지후, 환급금및 87 선산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선산읍단계동길 해지에따른적립금손실원금 ( 총 7,426,624원 ) 을유치원회계로입금하지않은사실이있음 월부터감사일현재 (2018. 시정 ( 회수 ) 7,426,620원 ) 까지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경고 1명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으로갖추지않은사실이있음. 3. 물품대장에단가및가격등주요기재사항이누락되어있는등물품대장관리에소홀한사실이있음 ~2017 년도에세출예산을집행 하면서자동차세외 3 건 910,220 원을 88 맑은동심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박정희로19길15 유치원회계에서지급한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910,220원 ~2018학년도본예산편성시주의 1명유치원운영위원회자문을회계연도개시이후인매년 3월중에받은사실이있음 년 3 월, 2013 년 11 월에각각 적립형보험에가입하여유치원운영 자금조달을이유로중도해지후, 해지 에따른적립원금손실액 ( 총 89 예일유치원구미교육지원청사립 경북구미시신비로 9길 10 18,954,410원 ) 을유치원회계로입금시정 ( 회수 ) 18,954,410원하지않은사실이있음. 경고 1명 년부터부위원장미선출및급식소위원회를미설치하였으며, 본예산편성시유치원운영위원회자문을회계연도개시후 ( 매년 3월이후 ) 에받은사실이있음.

73 2017 학년도졸업및수료생 128 명의 90 명지유치원 구미교육지원청 사립 인동유치원 구미교육지원청 사립 이화유치원 구미교육지원청 사립 경북구미시문장로12안길 14-4 경북구미시수출대로 21길 6-9 경북구미시인동31길 27-8 생활기록부기재사항중생년월일및수료대장번호오류, 생활기록부작성주의 2명누락등오류로작성하여관리한사실이있음. 1. 적립에관한사항을관할청에사전보고없이저축성및적립형보험에시정 ( 회수 ) 156,761,060원가입한사실이있음. 경고 1명 2. 복지관후원금외 3건 ( 총 11,800,000원 ) 을유치원회계에서부당 ~2016년도에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과태료외 1건 262,000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급한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 262,000원 2. 급식소위원회를설치하지않았으주의 1명며, 본예산편성시유치원운영위원회자문을회계연도개시후 ( 매년 3월이후 ) 에받은사실이있음. 2017학년도졸업및수료생 58명의생활기록부기재사항중수료및졸업대장번호,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주의 3명발달상황을오류로작성하여관리한사실이있음. 1. 손해보험료납부외 2건 ( 총 42,681,740원 ) 을유치원회계에서부당하게지출한사실이있음 부터적립형보험에가입하여유치원운영자금조달을이유로중도해지후, 해지에따른적립원금시정 ( 회수 ) 41,515,810원손실액 (3,073,800원) 을유치원회계로경고 1명입금하지않은사실이있음. 3. 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등을체계적으로갖추지않은사실이있음.

74 93 성심유치원 구미교육지원청 사립 샛별유치원 영주교육지원청 사립 구미시야은로 45길 13 영주시기주로 81번길 년도에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시정 ( 회수 ) 240,000원주차위반비외 1건 240,000원을유치주의 1명원회계에서지급한사실이있음. 공사계약서 ( 또는승낙사항 ), 착 ( 준 ) 공계, 설계서, 현장사진등계약이나검경고 1명사에필요한증빙서류미첨부유치원회계현금출납부잔액과통장경고 1명잔액이불일치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위반주의 1명건강보험료정산보험료중가입자부시정 ( 회수 ) 629,500원담금 629,500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주의 1명출생활기록부기록관리소홀주의 1명 계약서 ( 또는승낙사항 ), 착 ( 준 ) 공계, 설 계서, 현장사진, 세금계산서등계약이경고 1명 나검사에필요한증빙서류미첨부 유치원회계현금출납부잔액과통장 잔액이불일치및지출증빙서없이지경고 1명 95 신영주유치원영주교육지원청사립 영주시원당로 30 출하고현금출납부에만기재견적서, 계약서 ( 약식계약 ), 청구서등주의 1명관련서류없이집행 업무추진비를집행하면서직원결혼시정 ( 회수 ) 200,000원및조모상에따른경조사비 5만원초주의 1명과하여지급 가입자부담고용보험료 473,620원을시정 ( 회수 ) 473,620원유치원회계에서지출주의 1명

75 1. 유치원운영위원선출에있어관련 법에명시된비율에맞지않게위원 선출 2. 유치원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96 자연유치원영주교육지원청사립 영주시남간로 71 번길 55 유치원교육과정의운영방법에관한경고 1명사항, 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에관한사항, 유치원급식에관한사항, 방과후과정운영에관한사항, 유아의보건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자문을거치지않음단가 10만원이상 6건의물품을구입시정 ( 비품대장소급등재 ) 하면서감사일현재까지대장에등재주의 1명하지않아비품관리소홀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공제급여를청구하여지급하여야함에도불구시정 ( 변상 ) 60,570원하고원아의입술치료진찰비 5,700원주의 1명과성형비 54,870원합계 60,570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공사및물품구매를하면서선금지급신청서, 증권또는보증서, 선금사용에시정 ( 미징구한인지세 20,000원대한정산서등을제출받지않고선금을계약상대자로부터소급징급을지급하였으며, 과세문서인계약구 ) 서에인지세를징구하지않고계약체경고 1명결 원아졸업및수료앨범등을제작하면 서승낙사항및물품의제작내역을확시정 ( 미징구한인지세 40,000원인할수있는산출내역서없이지출을앨범계약상대자로부터소급하여계약성립의증거가될수있는징구 ) 증빙서류의징구업무를소홀히하였주의 1명으며, 과세문서인계약서 ( 승낙사항 ) 에인지세를징구하지않고계약체결

76 97 영주유치원 영주교육지원청 사립 영주시광복로37 98 현대유치원 영주교육지원청 사립 영주시지천로 52 업무추진비를집행하면서소속직원 이아닌 00어린이집원장병문안및시정 ( 회수 ) 100,000원 00교회사무장결혼축의금등일반업주의 1명무추진비집행기준을위반하여유치 원회계에서지급 1. 유치원교육과정의운영방법에관한 사항, 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에관한 사항, 유치원급식에관한사항, 방과 후과정운영에관한사항, 유아의보경고 1명건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자문을 거치지않음 2. 학부모운영위원을선출하면서신 원조회를실시하지않고선출 유치원회계현금출납부상과통장잔액경고 1명이불일치 근로소득연말정산을하면서근로자 에게지급된급여에서원천징수하여시정 ( 회수 ) 890,310원납부해야할소득세등 890,310원을주의 1명 유치원회계에서지출 지출관련증빙서류없이지출 경고 1명 1. 유치원교육과정의운영방법에관한사항, 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에관한사항, 유치원급식에관한사항, 방 과후과정운영에관한사항, 유아의경고 1명보건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자문 을거치지않음 2. 학부모운영위원을선출하면서신 원조회를실시하지않고선출 외부강사 ( 영어, 체육, 음악 ) 및운전원, 영양사와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계 약서에명시되어야할연차유급휴가, 개선 퇴직금사항을명시하지않고근로계약을체결 비품대장을비치관리하지않음 시정 ( 비품대장비치 ) 주의 1명

77 2014~2017학년도유치원생활기록부를학년도종료시점까지전자문서로시정 ( 생활기록부전자문서로소생산 관리하지않았으며, 감사일현재급등록 ) 2018학년도원아생활기록부의인적주의 1명사항, 학적사항등을기록하지않음공사를실시하면서금액기준 2인이상의견적서징구대상공사임에도 1인견적에의한수의계약을체결하였으며, 계약서및계약성립의증거가될시정 ( 인지세소급징구 ) 수있는서류를제출받아비치하지않경고 1명고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으며. 또한인지세징구대상계약을체결하면서계약상대자에게인지세를징구하지않은사실이있음. 1. 지출을하면서계약상대자인정당채주에게대금을지급하지않고원장명의의계좌로입금처리후원장이경고 1명채주에게지급 2. 견적서, 대금지금영수증등관련증빙서류없이지출 1. 유치원교육과정의운영방법에관한사항, 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에관한사항, 유치원급식에관한사항, 방과후과정운영에관한사항, 유아의시정 (2017회계년도결산서및보건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에대하 2018회계년도세입 세출예산편여자문을거치지않음성및제출 ) 회계년도결산서및 2018회계주의 1명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편성하지도않았으며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받지않음

78 1. 사적재산의공적이용료라는명목으 로 19,632,000 원및 2017 년도차량비 명목으로 33,000,000 원을유치원회계 에서지출하면서적립금으로운용하 99 하나유치원영주교육지원청사립 영주시구성로 235 번길 5 지도않고유치원장개인명의통장으로지출경고 1명 2. 법인이아님에도운영비가부족하다는이유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8차례에걸쳐총 46,422,670 원을개인으로부터유치원운영비를차입운전원급여를유치원회계에서직접집행하지않고차량비명목으로원장명의의계좌로입금처리후원장이개선 ( 운전원의급여는유치원회운전원의급여를지급한사실이있으계에서집행하시고, 소속직원들며, 행정직원의근로계약서작성없이의근로계약서작성및급여지채용하여근무하게한사실이있으며, 급일준수 ) 급여지급일을준수하지않고급여를분할하여지급하거나선지급 ( 가불 ), 후지급한사실이있음. 재산대장및물품관리대장에재산및비품의구입연월일, 단가, 규격등에시정 ( 재산대장및물품대장을비대한재산대장및물품관리대장을작치 ) 성비치하지않고재산및물품관리주의 1명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1. 직원경조사비를유치원회계업무추진비로집행하면서지급금액을초과하여지급 2. 유치원운영비부족으로 46,422,670 시정 ( 회수 ) 200,000원원의자금을차입하는등유치원회계재정상태가어려움에도매월 3,000,000원의유치원장직책급업무추진비를과다하게지급

79 관외출장여비를지급하면서숙박비 및운임에대하여증빙서류를첨부한 여비정산서를작성하지않았으며, 일 100 문화유치원영천교육지원청사립 경북영천시 비및식비도여비지급기준에맞지시정 (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않게과다지급한사실이있으며, 감준수및근무상황부비치 ) 사일현재 ( ) 직원근무상황부를비치 관리하지않은사실이있음. 2015학년도원생 38명, 2016학년도원생 42명, 2017학년도원생 48명의건강검진을실시하지않았으며, 대체방법으로가정으로부터건강검진결주의 1명과통보서를제출받아 3년보관해야함에도안내소홀, 건강검진결과통보서미취합등유아의건강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2015학년도졸업 ( 수료 ) 생 38명과 2016학년도졸업 ( 수료 ) 생 42명, 2017 학년도졸업 ( 수료 ) 생 48명의생활기록부기재사항중졸업후의상황기재누락, 출결상황출석부와불일치기재, 주의 3명특기사항부모미동의기재, 학적사항기재오류, 담임성명기재오류, 수료생생활기록부출력누락등생활기록부를오류로작성하고출력물을소홀히관리한사실이있음

80 100 문화유치원영천교육지원청사립 영천고 1 길 유치원회계세출업무를집행하면서 2014년 9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세금계산서, 견적서, 품의서등이누락되는등체계적으로관리하지않은사실이있음 회계연도회계관련서류일체를보존하지않은사실이있음 학년도부터감사일현재까지해당유치원에근무하는회계관계직원이재정보증보험가입없이유치원회계업무를집행하는데있어재산상손해등회계관련사고의위험에노출시킨사실이있음 4. 유치원회계에서업무추진비의과목을편성하지아니한사실이있으며, 업무추진비로편성운영되어야할예산을공통운영비 ( 교수학습활동비 ) 에편성하여집행한사실이있음 주의 1 명 2015학년도원생 117명, 2016학년도원생 144명, 2017학년도원생 140명의건강검진을실시하지않았으며, 대체방법으로가정으로부터건강검진주의 1명결과통보서를제출받아졸업후 3년간보관해야함에도안내소홀, 건강검진결과통보서미취합등유아의건강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81 2015 학년도졸업 ( 수료 ) 생 117 명과 2016 학년도졸업 ( 수료 ) 생 144 명, 2017 학년도졸업 ( 수료 ) 생 140 명의생활기 록부기재사항중졸업후의상황기 재누락, 특기사항부모미동의기재, 학적사항기재오류 ( 입학날짜 ), 출결 101 샛별유치원영천교육지원청사립 경북영천시 최무선로 236 상황 ( 수업일수 ), 담임성명기재오류, 졸업대장번호기재오류, 수료생생활기록부출력누락, 결재누락등생활기록부를오류로작성하고정정대장을작성하지않았으며, 보조장부 ( 출석부 ) 와생활기록부출력물을소홀히관리 ( 퇴원아생활기록부미보관등 ) 한사실이있음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매년가입을하면서도원아들의급여를청구하지않고유치원회계에서부당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주의 9 명 주의 2 명 1. 유치원회계세출업무를집행하면서 2014년 9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세금계산서, 견적서, 품의서등이누락되는등체계적으로관리하지않은사실이있음 학년도부터감사일현재까지해당유치원에근무하는회계업무보조자만가입하고회계관계직원 ( 유치원의장, 출납주의 2명원 ) 의재정보증보험가입없이유치원회계업무를집행하여재산상손해등회계관련사고에대한주의를다하지않은사실이있음 3. 유치원회계에서업무추진비및특근매식비를현금지급및계좌이체의방법으로집행하면서회계사고에주의를다하지않은사실이있음

82 2015학년도졸업 ( 수료 ) 생 123명과 2016학년도졸업 ( 수료 ) 생 123명, 2017 학년도졸업 ( 수료 ) 생 124명의생활기록부기재사항중인적사항오류기재, 특기사항부모미동의기재, 학적사항기재오류 ( 졸업날짜 ), 출결상황 ( 결석일수 ), 담임성명기재오류, 졸업대장번호기재오류, 학적사항과출결, 신주의 10명체발달, 유아발달사항불일치 (3세부분누락 ), 수료생생활기록부출력누락, 결재누락등생활기록부를오류로작성하고정정대장을작성하지않았으며, 보조장부 ( 출석부 ) 와생활기록부출력물을소홀히관리 ( 퇴원아생활기록부미보관등 ) 한사실이있음 2014 년부터현재까지상하수도료, 자 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케이블방송 경북영천시 료등각종공공요금을정해진납부기한에납부하지않아발생한 80,190원의연체가산금을변상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유치원회계에서납부한사실이있음 회수 80,190 원 주의 1 명

83 102 한성유치원영천교육지원청사립 경북영천시 향군로 유치원회계세출업무를집행하면서 2014년 9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세금계산서, 견적서, 품의서등이누락되는등체계적으로관리하지않은사실이있음 학년도부터감사일현재까지해당유치원에근무하는회계관계직원이재정보증보험가입없이유치원회계업무주의 1명를집행하는데있어재산상손해등회계관련사고의위험에노출시킨사실이있음 3. 유치원회계에서업무추진비의예산을편성하지아니한사실이있으며, 업무추진비로편성운영되어야할예산을공통운영비 ( 교수학습활동비 ) 에편성하여집행한사실이있음관할청에적립금사용에대한계획을보고하지않고아래와같이매월보험주의 1명료를납부하면서일부금액을적립한사실이있음 2016년과 2017년에주방공사및인테리어공사의선금을지급하면서채권주의 1명 ( 증권또는보증서 ) 를확보하지아니한사실이있음 10년간적립되는금액 ( 월 244,466원 ) 에대해서관할청에적립및사용계획주의 2명의사전보고없이적립함. 사학연금개인부담금 1,150,320원을추가징수 1,150,320원유치원회계에서지출함. 경고 1명

84 학년도 ~ 2015 학년도결산액 을지출결의서의표지만작성하고, 지 예영유치원상주교육지원청사립 파티마유치원상주교육지원청사립 경상북도상주시경상대로 경상북도상주시동수1길 106 출관련증빙서류를별도관리하면서회수 2,250,000원계좌이체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품의경고 2명서등이누락됨 년 2학기방학맞이교직원휴가비를유치원회계에서지출함. 공무원연금기여금조견표의동일호봉에해당하는기준소득월액보수수회수 2,000,000원준이상으로급여를지급받음에도교경고 1명원처우개선비를부당하게신청 수령함. 보험을중도해지하고받은환급금 45,775,418원을예산에편성하지않주의 1명고, 자금집행계획수립없이정기예탁함. 방과후특성화교육외부강사료를소득세원천징수를하지않고강사료를주의 1명지급함. 1. 리모델링공사의추정가격이 1억원을초과함에도 1인견적으로수의계약함. 2. 리모델링공사 ( 계약금액 : 114,598,000원 ) 를집행하면서전문면경고 1명허 ( 실내건축업 ) 업체가아닌일반과세업자와계약을체결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받지않음.

85 1. 간담회와협의회개최경비를업무 추진비가아닌교육운영비와운영수 당에서지급함. 105 상주감꽃유치원상주교육지원청공립 경상북도상주시 북천로 엄마품돌봄간식비 (24건) 및부식재주의 2명료구입비 (24건) 를사후에지출품의함. 3. 추석명절선물을구입하여학교운영위원 6명에게지급함. 계절제유치원수당지급및연가와 106 상락유치원상주교육지원청사립 경상북도상주시 삼백로 272 자가연수등을근무일수에서제외하지않아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1,011,930원과다지급함. 1. 계좌이체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품의서등이누락되는등체계적으로관리하지않음. 2. 업무추진비를부적정하게편성하였고, 과다집행함. 3.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부적정하게집행함. 2013학년도에적립금계좌를개설하면서정기예탁이아닌보통예탁으로개설하여입출금이용이하도록운영하였으며, 2014학년도적립금사용에있어건물보수를위해금15,890,100원을관할청에보고및승인을받지않고지출함. 회수 1,011,930원주의 1명회수 4,300,000원주의 1명주의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