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8 년유치원감사결과적발내용 연번유치원명감시기관설립유형 적발내용 ( 환수, 행정처분내용등 ) 상세한혐의및처분내용 행정처분내용 교육청처 분수용유 무 1 효천다솜 광주광역시 공립 유치원 교육청 1. 유치원회계예산집행소홀 ( 급식비운영소홀 ) 2015 학년도학교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016~2018 년유치원감사결과적발내용 연번유치원명감시기관설립유형 적발내용 ( 환수, 행정처분내용등 ) 상세한혐의및처분내용 행정처분내용 교육청처 분수용유 무 1 효천다솜 광주광역시 공립 유치원 교육청 1. 유치원회계예산집행소홀 ( 급식비운영소홀 ) 2015 학년도학교"

유정 수
5 years ago
Views:

1 2016~2018 년감사결과 1 효천다솜 공립 1. 회계예산집행소홀 ( 급식비운영소홀 ) 2015 학년도학교급식운영비에서급식소모품으로 식기세척기세제 40 종, 프린터토너등 4,862,460 원, 차년도의식재료백미쌀외 8 종 1,449,000 원을연도말편중집행한사실과당해연도수입으로차년도소요물품을구입한사실이있음. 학교급식과관련하여학교급식운영계획, 학교급식예 결산관련, 식품비사용비율, 매학년도급식실시현황을공개하지않은사실이있음. 2. 세입 세출외현금출납관리소홀 회계연도세입 세출외현금으로보관중에있는현금중교생실습비및멘토링지원비등은세외통장을거치지않고곧바로학교회계통장으로세입조치하여집행해야함에도세입 세출외현금으로보관하면서직접집행하였고또한교직원친목회비는세외로보관할수없음에도 2015 년 4 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매월친목회비를세입조치후 5 일 18 일후에친목회통장으로지급한사실이있음. 3. 학교급식운영정보공개소홀 학교홈페이지에감사일현재까지학교급식과관련하여학교급식운영계획, 학교급식예 결산관련, 식품비사용비율, 매학년도급식실시현황을공개하지않은사실이있음. 4. 학교운영위원회운영업소홀 학교운영위원회관련업처리실태를확인한결과, 2015 학년도 ( 제 1 회 제 5 회 ) 학교운영위원회심의자료 13 건이안건제출없이심의되었으며, 학년도학교운영위원회회기중회의소집요구를 3 회실시하지않았고, 2 차례는회의개최 7 일이전에위원에게통지하지않는등학교운영위원회운영업에적정을기하지않은사실이있음. 5. 물품관리업소홀 2015 년정기재물조사를실시하면서자체계획수립을하지않고, 재물조사반을편성하지않았을뿐아니라재물조사실사를위한관계장표등에대하여물품운용관이입회하여소관물품의활용품및불용대상등상태판정을하지않았으며, 실질적인재물조사를실시하지않은채 자로에듀파인시스템으로재물조사보고서를제출한사실이있음. 2 아이원 1. 업추진비집행부적정 월부터 월까지업추진비를집행하면서개인적으로지출해야할개인단체회비등에대해총 7 회 5,050,000 원을지출증빙서류없이회계에서지출한사실이있음. 5,050,000 원 2. 급식운영업소홀 급식실운영을위해 2014 년 3 월부터영양사를매일근하는조건으로채용하였으나주 1 회만근시키고, 감사일현재까지식단및식자재발주와구매식품에대한검수업를조리사가처리하였고실제영양사가수행해야할식단작성, 검식및배식관리등본연의직를수행하지않는등영양사위탁계약을형식적으로체결한사실이있음.

2 3. 운영위원회업소홀 14 회계연도및 15 회계연도결산서및 유아의보건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 등을자문받지않았고, 운영위원회에관한안건서류가없거나, 참석자서명이기재되어있지않아실제회의를실시하였다고판단하기어려우며운영위원회회의결과를학부모에게공개하지않은사실이있음. 4. 통학차량운영관리부적정 통학차량 6 대중 4 대를전세버스사업자와임차계약을체결하여운행하면서매월임차료를계약상대자등정당한채권자에게지급하여야함에도계약상대자에게청구서 (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의뢰서 ) 를징구하지않고, 통학차량운전기사개인계좌로임차료를지급하는등통학차량운행및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또한, 어린이통학버스는의인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를한자의명의로등록되어있는자동차또는시설의장이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운송계약을맺은자동차여야하는데도, 감사당일현재통학차량 1 대의소유주가아이원어린이집원장으로되어있음에도어린이통학버스로계약하여운행하고매월임차료를운전자개인계좌로지급한사실이있음. 5. 임대차계약부적정 원생학습체험장및놀이터로활용하고자 ~ (3 년 ) 까지임대인과 1 년에금 3,000,000 원씩토지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으나, 계약당시계약담당자인원장이아이원명의로임차계약을하지않고제 3 자를임차인으로계약을체결하게하여임차토지가실제로체험학습용도로사용되었는지확인할수가없음. 4,100,000 원 6.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부적정 2014~2015 년도소득세연말정산을실시하면서원장에대한근로소득을축소신고하여연말정산한사실이있으며, 2015 년에는매월급여지급시교사 12 명에게소득세및주민세를원천징수하고연말정산결정세액이원천징수한금액이초과하였는데도 감사실현재까지환급하지않은사실이있음. 7. 지출결의서 ( 증빙서류 ) 관리소홀 2014~2016 학년도회계를집행하면서지출결의서에지출내역을자세히기재하지않고업체로부터증빙서류 ( 견적서, 물품명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 를징구하지않은채계좌이체를한사실이있으며, 명의의신용카드및체크카드로다수의물품을구매하면서도증빙서류인거래내역영수증을분실하여구매내역을전혀확인할수가없는등지출결의서작성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또한, 증빙서류없이현금으로인출후채주로부터현금영수에관하여도장및서명을받지않은사실이있음. 8. 회계집행부적정 원장의배우자에게사직원근로계약도체결하지않은채사직원급여로 2,000 천원이집행하는등배우자에게총 6,200 천원이집행되었고, 원장의친정모에게는지출증빙서적요란에선물구입으로기입한채증빙서류도없이 1,000 천원이송금하였으며원장의급여항목으로타인에게총 2,455 천원이집행하는등정당한채주가아닌자의계좌로송금한사실이있음. 또한회계에서원장개인자격으로가입한임의단체의회비로 5,191,200 원과개인용 20,159,060 원

3 9. 세금계산서징구등과세자료신고업소홀 2014~2016 학년도에물품을구입하면서대금청구시증빙서류인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않고대가를지급하였고관할세서에전산매체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감사일현재까지관할세서에제출하지않은사실이있음. 10. 공사계약및집행부적정 2014~2015 학년도내 외부공사를발주하면서전문공사면허를가진 2 개업체이상으로부터견적서를제출받아계약해야함에도미등록업체인 1 인업체와수의계약으로업체를선정한사실이있으며, 공사원가계산서및시방서, 보증이행각서등공사계약관련서류를징구하지않았고, 대가지급시청구서와검수조서등검수관련일체서류와계약이행을완수한증거자료도징구하지않은채공사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으며, 또한부가가치세를포함하지않고계약하여세금계산서를시행사로부터발급받지않은사실도있음. 3 문정누리 1. 근로계약서작성소홀 2016 년원장등 8 명과계약서를작성하면서임용계약서제 6 조 ( 근시간및휴게시간 ) 에서근시간은하루 10 시간 (08:30 18:30, 휴게시간 1 시간포함 ) 의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여휴식시간을제외하고 1 일 9 시간, 주 45 시간을근토록하여근로기준법에정한근시간보다 1 일 1 시간, 주 5 시간을초과하여계약을체결한사실이있음. 2. 급식운영업소홀 급식실운영을위해 2016 년 3 월부터영양사를매일근하는조건으로채용하였으나주 1 회만근시키고, 감사일현재까지식단및식자재발주와구매식품에대한검수업를조리사가처리하였고실제영양사가수행해야할식단작성, 검식및배식관리등본연의직를수행하지않는등영양사위탁계약을형식적으로체결한사실이있음. 3. 강사소득세원천징수업소홀 방과후강사료를지급하면서강사에대해강사비를지급하면서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를원천징수해야함에도이를누락한사실이있음. 4. 차입금업부적정 법인이아닌사인 ( 私人 ) 이설치 경영하는으로차입을할수없는데도 월부터 월까지총 3 회에걸쳐단기운영자금부족을이유로설립자의계좌에서총 11,500,000 원을차입한사실이있음. 5. 세금계산서징구등과세자료신고업부적정 2014~2016 학년도회계를집행하면서물품및용역에대한거래사업자가납세의자로등록된사업자임에도불구하고대금청구시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발급받지않고대가를지급하였고, 거래업체로부터징구한전자세금계산서가미승인및발행오류가있는지도확인하지않았으며, 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징구한지출건에대해관할세서에전산매체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감사일현재까지관할세서에제출하지않은사실이있음.

4 6. 현장학습차량계약부적정 2014~2016 학년도뮤지컬관람등 10 건의현장체험학습차량계약을하면서계약금액과구체적인일정을명시한운행지시서및계약서도작성하지않았고, 정당한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지를확인할수있는사업자등록증, 원아들의안전을담보하는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등관련서류를확인하여비치하지않고세금계산서도발급받지않은사실이있음. 4 라예송 1. 예ㆍ결산서및수익자부담경비공개소홀 2015 학년도예ㆍ결산서및 2016 년도예산서를학부모에게공개하지않았고, 또한 2015 학년도현장체험학습비를징수하면서체험학습에대한비용산출후 1 인당징수금액을산정했어야함에도산출내역없이월정액 1 만원으로일괄징수하였고, 2015 학년도급식비등수익자부담경비집행액 93,573,592 원에대한정산내역을학부모에게공개하지않은사실이있음. 2. 회계 4 대보험집행부적정 조리사와의근로계약 ( ) 이후 4 대보험 ( 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에가입하지않고신고하지않았으며, 급여지급시 4 대보험료를공제하고지급하였음. 또한, 교사와도사용관계종료 ( ) 후건강보험자격을상실하지않고신고도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 자격미상실로인하여현재까지회계에서가입자및사용자부담보험료전액을지출한사실이있음 1,821,840 원반환 : 461,050 원 3. 통학차량및현장학습차량운영관리부적정 통학차량 1 대를전세버스사업자와임차계약을체결하여운행하면서매월임차료를계약상대자등정당한채권자에게지급하여야함에도계약상대자에게청구서 (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의뢰서 ) 를징구하지않고, 통학차량운전기사자녀의개인계좌로임차료를지급 ( 월 ~ 월 ) 하는등통학차량운행및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으며, 또한 2015 학년도부터감사당일현재까지원아를대상으로현장체험학습을실시하면서전세버스업체와정식차량운송계약을체결하지않고통학버스운전자정시영과계약체결후운행하였으며, 계약서류에명기되어야할계약금액이나현장체험학습장소등이누락되어계약금액의적정성을확인할수없는등현장체험학습차량운영계약및집행을부적정하게한사실이있음. 4. 생생활기록부관리소홀 생활기록부를내부결재를통해업관리시스템에등록하지않았고유아명과생년월일이불일치하는건이있는데도인적사항을수정하지않고감사일현재까지관리한사실이있음. 5. 세금계산서징구등과세자료신고부적정 2015~2016 학년도회계를집행하면서물품및용역에대한거래사업자가납세의자로등록된사업자임에도불구하고대금청구시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않고대가를지급하였고, 거래대금지급에있어청구된채주가아닌부정당채주에게송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없는간이과세사업자에게부가세를포함한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고, 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징구한지출건에대해관할세서에전산매체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해야함에도감사일현재까지관할세서에제출하지않은사실이있음.

5 5 리틀윌링스 1. 회계집행부적정 통학버스운전기사에게잡를도와준다는이유로 2014 년 3 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근로를입증할수있는계약서나근상황부등일체의관련서류도없이사직원수당으로총 7,500,000 원을집행하였고, 또한현장체험학습운송차량에대한별도임차계약없이통학차량으로현장학습을가면서학생복리비에서 2014 년 4 월부터 2016 년 10 월까지 18 회에걸쳐총 332,000 원을운전자식대로지급한사실이있음. 7,500,000 원 2. 근로계약서작성소홀 교사와계약서를작성하면서임용계약서제 4 조 ( 근로시간 ) 에서근시간은하루 10 시간 (08:30 18:30, 휴게시간 1 시간포함 ) 의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였음에도임금지급시하루 1 시간의연장근로에대한추가임금을지급하지않은사실이있음. 3. 시설단용도변경및임의변경 월설립인가를받은후 ( 월에현재명으로명칭변경 ) 필수실인 1 층보건실 ( 기준면적 15 m2 ) 을인가없이단으로원장실겸보건실로용도변경하여감사일현재까지사용하고있음. 4. 통학차량및현장학습차량운영관리부적정 통학차량 1 대를전세버스사업자 00 산업 ( 주 ) 와임차계약을체결하여운행하면서매월임차료를계약상대자등정당한채권자에게지급하여야함에도계약상대자에게청구서 (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의뢰서 ) 를징구하지않고, 통학차량운전기사의개인계좌로임차료를지급 ( 월 ~ 월 ) 하는등통학차량운행및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으며, 또한, 2014 학년도부터감사당일현재까지원아를대상으로현장체험학습을실시하면서전세버스업체와정식차량운송계약을체결하지않고통학버스차량으로체험학습을실시한후운전자에게운행대금을집행하는등현장체험학습차량운영계약및집행을부적정하게한사실이있음. 5. 세금계산서징구등과세자료신고업부적정 리틀윌링스에서는 2014~2016 학년도회계에서계약납품업체 00 식품에서급식식재료인각종양념류등공산품을구매하면서부가가치세를포함한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않고전자계산서만발급받아대가를지급하였고, 감사일현재까지회계에서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징구한지출건에대해관할세서에전산매체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해야함에도관할세서에제출하지않은사실이있음. 6. 수익자부담특기적성교육비정산소홀 2014~2015 학년도방과후과정특기적성프로그램원아교재비및강사료와교육활동에필요한재료비및교재비명목으로학부모에게수익자부담으로징수및지출하면서회계연도별로정산하지않았으며, 집행은수납된자금의범위내에서집행해야함에도초과집행한사실과집행잔액이발생하였는데도감사일현재까지학부모에게반환또는차기년도에이월하여학생복지비등에계상하지도않았고, 정산내역에대해학부모에게공개하지않은사실이있음.

6 7. 회계 4 대보험집행및지방소득세납부부적정 국민연금법 제 6 조및 국민연금법시행령 제 19 조의규정에따라청소원과의근로계약 ( ) 이후 4 대보험 ( 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에가입신고하지않았으며, 또한, 설립자 ( 사용자 ) 는 2014 년 3 월 월분까지의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 를납부함에있어 국민건강보호법 제 76 조및제 77 조에의거보험료액의 100 분의 50 씩부담하게되어있음에도리틀윌링스회계에서가입자및사용자부담보험료전액을지출한사실이있으며,( 건강보험 : 4,708,260 원, 국민연금 : 741,240 원 ) 현재까지교사및직원급여지급시개인별 4 대보험료를적정하게공제하지않고금 -86,080 원 ( 건강 -177,590 원, 연금 2,270 원, 고용보험료 89,240 원 ) 을집행한사실이있으며, 또한, 에서 2016 년 7 월부터 2016 년 10 월까지납부한지방소득세금 2,643,810 원은 법인세법 제 73 조내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금액과관한세금을납부한사실이있음. 5,368,560 원반환 : 86,080 원 8. 직원퇴직적립금적립업소홀 개원 ( ) 부터현재까지조리사외 3 명에대한퇴직금적립금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 조및제 11 조의규정에의한퇴직급여제도를미설정운영하고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 ( 금 8,623,430 원 ) 으로퇴직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는제도또한설정하지않은사실이있음. 6 신세계 1. 자금관리소홀 2014~2016 학년도회계자금을관리하면서자금수요예측판단을잘못하여각종자동이체공과금이통장잔고부족으로정당청구액이출금되지않아연체금 75,557 원이발생하는등자금관리를소홀히사실이있음. 75,770 원 2. 지출결의서 ( 증빙서류 ) 관리소홀 학년도회계를집행하면서지출결의서에지출내역을자세히기재하지않고업체로부터증빙서류 ( 견적서, 물품명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 를징구하지않은채계좌이체를한사실이있으며, 명의의신용카드및체크카드로다수의물품을구매하면서도증빙서류인거래내역영수증을분실하여구매내역을전혀확인할수가없는등지출결의서작성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3. 세금계산서징구등과세자료신고업소홀 2014~2016 학년도에물품을구입하면서대금청구시증빙서류인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않고대가를지급하였고관할세서에전산매체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감사일현재까지관할세서에제출하지않은사실이있음.

7 4. 회계 4 대보험집행부적정 2014 년 3 월 월분까지의설립자의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 를납부함에있어 국민건강보호법 제 76 조및제 77 조에의거보험료액의 100 분의 50 씩부담하게되어있음에도신세계회계에서가입자및사용자부담보험료전액을지출한사실이있으며,( 건강보험 : 2,312,400 원, 국민연금 : 1,998,040 원 ) 또한, 현재까지교사및직원급여지급시개인별 4 대보험료를적정하게공제하지않고집행하여 2014 년금 561,400 원 ( 건강 276,985 원, 연금 263,025 원, 고용 21,390 원 ) 을 2015 년에는금 127,600 원 ( 건강 83,800 원, 연금 69,910 원, 고용 26,110 원 ) 을적게공제하였으며, 2016 년에는금 113,584 원 ( 건강 138,464 원, 연금 31,090 원, 고용 6,210 원 ) 을과다공제한사실이있어개인별로정산하여추가공제및환불조치하여야할것이며, 또한, 월부터현재까지육아휴직중인교사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유예처리하지않고 월부터 월까지가입자및사용자부담보험료를회계에서전액납부한사실있음. 또한, 그달의보험료액을그보수에서공제하여공단의고지서에따라지정된기한내에기관부담금과함께납부하여야하나, 월부터현재까지여러차례에걸쳐지정된기한내에납부하지못한사실이있음. 4,924,840 원 5. 직원퇴직금적립및지급업소홀 조리사 ( 근기간 : (3 년 ) 에대해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적립금을미설정하였고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퇴직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는제도또한설정하지않고보통예금으로관리한사실이있음. 또한, 조리사퇴직 ( 일 ) 이후 일금 2,882,019 원을퇴직금명목으로이체지급한사실은있으나, 실제퇴직금정산액 3,029,130 원보다 147,101 원적게퇴직금을지급한사실이있음. 6. 교직원연말정산 ( 세액정산 ) 업소홀 교직원을대상으로 2014 년및 2015 년도분연말정산당시매월원천징수한소득세금 1,430,740 원 (2014 년금 571,280 원, 2015 년금 859,460 원 ) 및주민세금 142,220 원 (2014 년금 56,820 원, 2015 년금 85,440 원 ) 을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시원천징수한소득세및주민세를조정하여환급하지않은사실이있음. 반환 : 1,572,960 원 7. 통학차량및현장학습차량운영관리부적정 2014 년 3 월부터통학차량 3 대중 1 대를개인이소유한지입차와계약하여운행하고, 차량운행에대한대금지급시운전자가아닌가족의계좌로운행대금을지급하는등통학차량운행및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으며, 또한 2014 학년도부터감사당일현재까지원아를대상으로현장체험학습을실시하면서전세버스업체와정식차량운송계약을실시하지않고지입아르바이트형식으로차량을빌린후운행하였으며, 지출증빙서류에는계약성립의증거가될수있는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등이첨부되지않아계약금액의적정성및실제차량운행여부등을확인할수없는등현장체험학습차량운영계약및집행을부적정하게한사실이있음. 또한, 통학차량 1 대를예산으로구입하여이를운행하면서해당차량의유지 관리비를재정으로부담하고있음에도위차량에대한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 등의서류를작성 관리하고있지않아차량이통학용으로운행되고있는지, 유류구입이나차량정비는적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확인할수없는등차량운영관리를소홀히한

8 8. 소방안전관리업소홀 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함에있어감독직에있는사람이아닌외부직원을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하여운영해오고있으며, 또한소방계획서의작성및시행등소방안전관리자가해야할책를이행하지않는등소방안전관리업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9. 강사소득세원천징수소홀 2014 년 3 월부터 2016 년 10 월까지방과후운영미술강사에게방과후운영강사비를지급하면서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를원천징수해야함에도이를누락한사실이있음.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