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실시결과보고서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 감사기간 : ~ )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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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감사실시결과보고서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 감사기간 : ~ )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 ) - 1 -

2 감사결과주요지적사항 기관 소만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세입세출외현금회계관리소홀 교육공무직원확정급여형퇴직연금신탁 (DB 형 ) 액을감사당일까지세입세출외현금회계에세입처리하지않아세입세출외현금회계세입세출내역이불일치하는결과를초래하는등세입세출외현금회계관리를소홀히함. 주의 2 명 - 2 -

3 종합감사실시결과보고서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 감사기간 : ~ )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 ) - 3 -

4 감사결과주요지적사항 지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세류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세입세출외현금회계관리부적정 교육공무직원확정급여형퇴직연금신탁 (DB 형 ) 액을감사당일까지세입세출외현금회계에세입처리하지않고별도계좌로관리함 주의 2 명 - 4 -

5 종합감사실시결과보고서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 ( 감사기간 : ~ )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 ) - 5 -

6 감사결과주요지적사항 지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여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기간제교사근무연수산정및정근수당지급부적정 기간제교사의근무연수를잘못산정하여 NEIS 시스템에기록하는등인사관리를소홀히함 주의 1 명 - 6 -

7 종합감사실시결과보고서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 ( 감사기간 : ~ )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 ) - 7 -

8 기관 일동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여비지급부적정 임차차량을이용한출장의경우여비를감액지급하여야하나, 관내 4 시간이상출장한유치원현장학습인솔교사에게감액없이 2 만원을지급하는등교사최은희 외 10 명에게총 250,000 원을과다지급함. 유치원회계예산집행부적정 유치원회계는세출예산에서정한목적외의경비로사용할수없고, 일동유치원통학버스임차용역계약시계약상대방 ( 고속관광 ) 이통학버스운행차량에소요되는일체의경비를부담한다고체결하고도임차통학버스의유류비등으로총 704,000 원을부당하게집행함. 수당지급부적정 규정에서정하지않은각종수당은지급이금지되어있음에도규정에없는컨설팅수당을 5 만원을지급하고, 2014 NTTP 연수원학교운영외부강사비 60 만원을과다하게지급함. 목적사업비예산집행부적정 2014 년특근매식비기준단가는 6,000 원이며, 2014 NTTP 연수원학교운영계획 ( 과 ) 은 NTTP 연수원학교운영시급량비를 1 식 6,000 원내외로명시하고있음에도 1 인당식비를 13,000 원 ~25,000 원등으로과다하게집행함 학교생활기록부자료의정정에관한사항 당해학년도이전의학교생활기록부정정시증빙자료를첨부하여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심의절차를거친후정정처리하여야하나, 2014~2015 학년도학교생활기록부입력자료 41 건을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심의절차를거치지않고정정하는등업무를소홀히처리함. 주의 2 명회수 250,000 원 주의 3 명회수 704,000 원 주의 4 명회수 650,000 원 주의 4 명 주의 4 명 - 8 -

9 종합감사실시결과보고서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 감사기간 : ~ )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 ) - 9 -

10 감사결과주요지적사항 기관 부천두리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세출의이월업무처리부적정 2014 년도 2015 년도학교회계예산명시이월처리를하면서당해회계연도내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않음 주의 1 명 공유재산관리업무처리부적정 자체공작물처분계획에따른용도폐지등의절차없이행정재산으로등록되어있는공작물을철거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상용도폐지처리함 주의 2 명 기관 예림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어린이놀이시설중대사고보고소홀 관리주체는그가관리하는어린이놀이시설로인하여골절등중대한사고가발생한때에는즉시사용중지등필요한조치를취하고해당관리감독기관 ( 교육지원청 ) 의장에게사고내용을보고하여야함에도, 학생턱이골절되는등중대사고가발생하였음에도해당관리감독기관에보고를하지않음 주의 1 명

11 기관 소화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어린이놀이시설중대사고보고소홀 관리주체는그가관리하는어린이놀이시설로인하여골절등중대한사고가발생한때에는즉시사용중지등필요한조치를취하고해당관리감독기관 ( 교육지원청 ) 의장에게사고내용을보고하여야함에도, 학생손목이골절되는등중대사고가발생하였음에도해당관리감독기관에보고를하지않음 주의 1 명 기관 소새울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학교운영위원회운영부적정 2014 학년도 ~ 2016 학년도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를개최하면서임기개시일인 4 월 1 일이전에임시회를개최하여위원장및부위원장을선출하는등학교운영위원회관련법정기일을미준수함. 주의 7 명

12 공립유치원감사결과보고서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 감사기간 : ~ )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 )

13 감사결과주요지적사항 기관 위례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학교채용직원성범죄경력미조회 학교장이직원을채용하고자하는경우학교소재지를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하여채용대상자의성범죄경력을확인한후채용하여야하는데도기간제교원채용시성범죄경력을조회하지않았음 주의 1 명

14 종합감사실시결과보고서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 ( 감사기간 : ~ )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 )

15 감사결과주요지적사항 기관 양주덕산초병설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학교회계명시이월부적정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학교회계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면서학교운영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치지않고임의로명시이월처리한사실이있음. 주의 3 명 기관 송랑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학교회계명시이월부적정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학교회계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면서학교운영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치지않고임의로명시이월처리한사실이있음. 주의 3 명

16 종합감사실시결과보고서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 감사기간 : ~ )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 )

17 기관 별가람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계약제교원채용관련선발전형운영에관한사항 2015 학년도 ~22016 학년도기간제교원을채용하면서교원인사자문위원회심의를실시하지않는등부적정하게채용전형을실시한사실이있음. 피복비예산집행부적정 작업용피복목적에맞게본인작업복및작업화등을구입하여야함에도, 여성용티셔츠와청바지를구입하였고, 행정실에서는지출품목에대한확인없이대금을집행한사실이있음. 물품구매절차부적정 물품선정위원회의결정내용과다르게물품의구조등이변경될경우에는물품선정위원회에재선정절차를거쳐야하나그러지않았고, 물품의구조가변경됨에따라조달청 3 자단가계약물품으로구매할수가없게되어일반물품구매계약절차에따라 1 인견적에의한수의계약으로물품구매절차를이행한사실이있음. 주의 3 명 경고 1 명주의 2 명회수 76,200 원 주의 2 명 기관 갈매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학교회계명시이월부적정 2015~2016 학년도학교회계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면서학교운영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치지않고임의로명시이월처리한사실이있음. 주의 2 명 기관 남양주별빛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학교회계명시이월부적정 2015~2016 학년도학교회계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면서학교운영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치지않고임의로명시이월처리한사실이있음. 주의 2 명

18 종합감사실시결과보고서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 ( 감사기간 : ~ )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 )

19 감사결과주요지적사항 기관 곡란초병설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휴복직업무처리부적정 육아휴직을신청 승인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인사실무편람에따라학기단위로휴직을승인하여야함에도학기중에임의로휴직을승인하는등관련업무처리를소홀히함 주의 2 명 기관 포일성모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어린이놀이시설중대사고보고소홀 관리주체는그가관리하는어린이놀이시설로인하여골절등중대한사고가발생한때에는즉시사용중지등필요한조치를취하고해당관리감독기관 ( 교육지원청 ) 의장에게사고내용을보고하여야함에도, 학생발목이골절되는등중대사고가발생하였음에도해당관리감독기관에보고를하지않음 주의 1 명 기관 용호초병설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어린이놀이시설중대사고보고소홀 관리주체는그가관리하는어린이놀이시설로인하여골절등중대한사고가발생한때에는즉시사용중지등필요한조치를취하고해당관리감독기관 ( 교육지원청 ) 의장에게사고내용을보고하여야함에도, 학생발목이골절되는등중대사고가발생하였음에도해당관리감독기관에보고를하지않음 주의 1 명

20 기관 둔전초병설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기간제교원채용관련선발전형운영부적정 2016 학년도기간제교사신규임용과재임용시전형절차상반드시실시하도록하고있는면접심사와교원인사자문위원회심의를실시하지않음 주의 2 명 기관 도장초병설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기간제교원채용업무부적정 2015 학년도부터 2016 학년도까지출산및병가대체등의사유로계약제교원채용업무를추진하면서채용방법, 선발기준등이반영된구체적인채용계획을수립하지아니하였으며, 최종선발된계약제교원임용후보자및재임용자에대한교원인사자문위원회심의절차를거치지않음 주의 4 명

21 종합감사실시결과보고서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 감사기간 : ~ )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 )

22 감사결과주요지적사항 기관 해누리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학교장휴가처리부적정 병가일수가 7 일이상과병가의연간누계가 6 일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 [ 의료법 ] 제 17 조에따라교부된의사의진단서를제출, 첨부하여야하는데도, 병가의연간누계가 6 일초과하였음에도진단서를제출, 첨부하지않고병가를사용한사실이있음 입찰계약부적정 재공고유찰에따른수의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보증금과기한을제외하고는최초의입찰에부칠때에정한가격및기타조건을변경할수없음에도입찰공고의기한을부족하게부여하거나가격을변경하여계약함 주의 1 명 주의 4 명 기관 밝은빛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입찰계약부적정 재공고유찰에따른수의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보증금과기한을제외하고는최초의입찰에부칠때에정한가격을변경할수없음에도가격을변경하여계약함 주의 2 명

23 종합감사실시결과보고서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 감사기간 : ~ )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 )

24 감사결과주요지적사항 기관 은솔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업무추진비집행부적정 업무추진비집행대상이아닌데도집행하였거나전입교직원꽃다발을구입, 축의 부의금품집행시집행한도액을초과하는등업무추진비를부적정하게집행하였음 주의 2 명 50,000 원회수 기관 성남여수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기간제교원채용관련선발전형운영부적정 1 차서류전형 ( 심사 ) 의평가항목으로설정된항목에대한세부채점기준을미수립하였고, 1 차서류전형에참가한개별평가위원의평가표를작성 보관하지않고, 2 차면접전형대상자선정의타당성을검증할수있는자료를미확보하는등기간제교사채용관련선발전형을부적정하게운영함 유연근무제사용부적정 복무관리시스템 ( 지문인식기 ) 에출 퇴근등록을하지않음으로써실제근무시간을알수없게하여근태관리를소홀히함 업무추진비및세출예산집행부적정 신입교직원취임식및전입교사환영회저녁식사비용을업무추진비로집행하고, 신입교사취임식축하현수막및꽃다발구입비를창의적체험활동예산으로집행하는등총 394,000 원을부적정하게집행하였음 주의 2 명 주의 2 명 주의 2 명

25 종합감사실시결과보고서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 감사기간 : ~ )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 )

26 감사결과주요지적사항 기관 흥도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기간제교원채용절차운영부적정 2015~2017 학년도기간제교원을채용하면서채용방법, 채용일정, 선발기준등을포함한채용계획을수립하지아니하고채용계획수립전에채용공고를하였으며, 1 차서류전형평가시각평가항목별세부적인평가기준을마련하지않아서류전형항목중심사자별로점수를차등부여할항목이아닌정량지표에서심사자에따라점수의편차등이발생한사실이있음. 학교회계예산업무절차부적정 차추가경정예산및 차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않고예산안을확정하여집행하였고, 차, 7 차, 8 차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전결규정을위반하여행정실장의단독결재로확정하여처리한사실이있음. 주의 2 명 주의 2 명 기관 풍산초병설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특별휴가사용부적정 공무원은본인이결혼하거나기타경조사가있을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의 [ 별표 2] 에따른경조사별휴가일수기준에한하여경조사휴가를얻을수있고특별휴가는경조사등특별한사유가있을때에만사용할수있음에도 본인및배우자부모의형제자매, 본인및배우자형제자매의배우자 등까지확대하여사용하거나일수를초과하여부적정하게사용한사실이있음. 주의 1 명

27 기관 고양동산초병설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특별휴가사용부적정 교육공무직원은본인이결혼하거나기타경조사가있을경우 경기도교육청교육실무직원운영규정 에따른경조사별휴가일수기준에한하여경조사휴가를얻을수있고특별휴가는경조사등특별한사유가있을때에만사용할수있음에도 본인및배우자부모의형제자매, 본인및배우자형제자매의배우자 등까지확대하여사용하거나일수를초과하여부적정하게사용한사실이있음. 주의 3 명회수 40,730 원 기관 고양일산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학교회계예산업무처리부적정 2015 회계연도간주처리대상이아닌학교운영비를간주처리하였음. 주의 2 명 기관 한내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학교회계예산업무처리부적정 2015 회계연도간주처리대상이아닌수익자부담경비를간주처리하였음. 주의 2 명

28 사립유치원감사결과보고서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 감사기간 : ~ )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 )

29 감사결과주요지적사항 기관 한미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가설건축물미신고 유치원부지내샌드위치판넬가설건축물 ( 창고 ) 을관할청의 허가없이감사일현재까지사용한사실이있음. 경고 1 명 유치원시설사용부적정 준비실로인가받은 1층공간과 EQ학습실, 숙직실로인가받은 3층공간에대해개인거주및자료실 ( 창고 ) 로용도외목적으로감사일현재까지사용한사실이있음. 경고 1 명 사유재산에대한세금등납부부적정 ( 원장남편 ) 소유의개인재산에대한재산세를유치원 회계에서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경고 1 명보전 29,580 원 사립유치원연합회비등납부 임의단체의회비인연합회비, 비평학회이사회비, 참교육회비를 부터 까지총 18건을지급한사실이있음. 경고 1 명보전 11,450,000 원 적립금 ( 만기환금보험료 ) 운용부적정 유치원에서는적립형보험의만기환급금을유치원회계가아닌별도의적립금계좌를개설하여환급하고세입조치하지않았으며필요에따라 4회, 총 76,600,000 원을적립금계좌에서유치원회계로전출하여사용하고다시적립금계좌로환급하는등관할청에보고하지않은별도의적립금계좌를운영함. 경고 1 명

30 지적사항처분비고 설립자의인건비지출부적정 설립자 에게인건비로 2014 년 3~6 월총 4회에걸쳐 2,500,000 원을설립자업무추진비명목으로현금지출하였고, 2016 학년도근로계약서내용상급여를월 900,000 원을지급하는것으로되어있음에도관할청에교사임면보고및교사로의근로계약갱신없이 2017 년 2월교사급여를세금을공제하고지급한사실이있음. 급식운영부적정 유치원에서는급식식재료를구매하면서유치원급식일지및식재료구매 검수서에기록하지않고보관냉동고의온도가표시되지않은저장고를사용하였으며적정분량 (1인분, 100g 이상 ) 미만의보관식을보관한사실이있으며, 유통기한이초과한식재료를냉장고에보관하였고개봉날짜, 유통기한등을표기하지않고일반봉투에보관하는등급식운영및위생관리에소홀한사실이있음. 예 결산정보공시부적정 2016 년도결산서를유치원알리미사이트에공개하지않았고 2017 년도예산의경우에는해당교육지원청에보고한금액과다르게유치원알리미사이트에공개함. 경고 1 명 경고 1 명 주의 1 명 기관 예지슬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시설공사업무처리부적정경징계 ( 감봉 ) 요구 2명 월 ~ 월까지총 188,095,000 원의시설공사를집행하면서대부분의공사에서증빙서류 ( 도면, 공사전 중 후사진, 공정표등 ) 가없고견적서 ( 내역서 ) 에 1식등으로만표시하여내역서의물량이제대로투입되었는지공사를실시하였는지알수없게하는등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운영한사실이있으며, 공사비 28,000,000 원을설립자 ( 김 ) 가채주 ( 건업 ) 에선지급하였다는이유로교비회계에서설립자 ( 김 ) 계좌로지급하고, 청구된공사대금을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위반하여 2016 학년도에분할지급한사실이있음

31 지적사항처분비고 회계운영기본원칙위반 ( 권한이없는자의회계집행 ) 월 ~ 월까지세입징수와지출명령의권한이없는자인설립자김 가날인하거나원장의실명이기재되어있는도장이아닌 원장 이라표기된도장을날인한사실이있음. 유치원회계집행부적정 ( 개인용공공요금납부등 ) ( 설립자의아내 ) 의개인공공요금 ( 도시가스요금 ) 1,477,280 원을유치원교비계좌에서부당하게지출한사실이있음. 또한, 정당한채주 ( 납부자 ) 계좌로지출 ( 과오반환 ) 을처리하여야함에도채주 ( 납부자 ) 에게현금지급 ( 수령증없음 ) 등의이유로설립자김 의계좌로지출 ( 과오반환 ) 처리한사실이있으며, 물품등의대금을현금으로지급하거나거래명세표와다른곳에대금을지급하는등불명확하게회계처리를한사실이있음. 경고 2 명 경고 2 명보전 1,477,280 원 유치원회계지출업무부적정 ( 매입처별 ( 세금 ) 계산서경고 2명합계표미신고국세청통보 667,221,725 원 지출증빙서류에유치원체크카드영수증, 전자 ( 세금 ) 계산서등증빙가능한영수증을첨부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일부지출결의서에영수증없이거래명세표등을첨부하거나거래사업자의대표계좌가아닌계좌로송금하는등 ~ 까지교재 교구구입비및식재료구입비등의명목으로 클럽외 17개업체에게총 940,897,725 원을집행하였으나매입처별 ( 세금 ) 계산서합계표총액은 273,676,000 원을신고하여 667,221,725 원에대해납세지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또는국세청장에게제출하지않은사실이있음. 사립유치원연합회비등납부 임의단체의회비인연합회비를 부터 까지총 10건을지급한사실이있음. 적립금 ( 만기환금보험료 ) 운용부적정 유치원에서는 1년이내로기간을설정하여가입하여야할종합형보험 ( 현대해상 ) 에계약자와만기보험수익자를설립자 로하여 5년만기조건으로보험계약을체결하였고, 보험가입을할수없는적립형보험 (KDB 생명, 감사일기준총납입보험료 90,000,000 원 ) 에가입하여유치원회계로납입하고이를관할청에미보고한사실이있음. 경고 2 명보전 7,220,000 원 경고 2 명보전 90,000,000 원

32 지적사항처분비고 교직원근로계약및근로소득세원천징수등제반업무부적정경고 2명 2014 년도 ~2016 년도까지박 ( 설립자의모친 ) 외직원 (27명 ) 국세청통보 245,965,396 원에대하여정당한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임의로급여를지급 ( 지급총액 245,965,396 원 ) 하였으며해당직원들에대하여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지않았고국민연금등 4대보험에가입하지않는등제반업무에소홀히한사실이있음. 유치원회계집행부적정 ( 급여지급및급여제공부적정 ) 유치원교직원에해당되지않는설립자인 에게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음에도관리행정업무수행을명목으로임의로급여를지급하고설립자의아내 을유치원의교직원에해당되지않은 유치원이사 직책으로근로계약을체결하여급여를지급하는등교직원근로계약및급여지급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하였고이사김 의급여지급시근로계약서의계약금액과상이하게총 13,000,000 원을과다하게지급한사실이있음. 또한, 2014 년도 ~2017 년도까지 ( 설립자 ) 와 ( 설립자의아내, 이사 ) 의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신고시원천징수급여신고액을실제급여액보다 174,000,000 원을과소하게신고하였으며 2014 년도 ~2017 년도까지김 와김 의급여지급시소득세, 건강보험료, 사학연금등개인부담금공제없이급여총액을지급하고개인부담금 71,716,660 원을교비회계에서부당하게납부한사실이있음. 경징계 ( 감봉 ) 요구 2 명보전 84,716,660 원국세청통보 174,000,000 급식운영부적정 일반식재료와분리하지않고적정분량 (1인분, 100g 이상 ) 미만의보존식을보관하였으며, 보존식기록지가없거나담당자, 반입시간등이기록되지않은보존식기록지를사용한사실이있으며, 교직원으로부터매월급여에서 6만원의급식비를공제함에도급식비계좌에입금하지않았으며해당교직원급식비에서집행하지않고급식지원금에서교직원급식비를포함하여집행함으로써원아들의 2017 학년도급식지원금에서교직원급식비 (8,880,000 원 ) 로부당하게사용한사실이있음. 예 결산정보공시부적정 경고 1 명보전 8,880,000 원 주의 1 명 2016 년도결산서를유치원알리미사이트에공개하지않았고 2017 년도예산의경우에는해당교육지원청에보고한금액과 다르게유치원알리미사이트에공개함

33 종합감사실시결과보고서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 감사기간 : ~ )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 )

34 기관 금촌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계약제교원채용관련선발전형운영에관한사항 2015 학년도 ~2017 학년도기간제교원을채용하면서 1 차전형계획수립을소홀히하여평정요소인전공 / 부전공, 학위취득 / 대학원수학, 기간제경력, 연령 / 근거리, 전임교업무등에대한전형별채점기준을마련하지못함. 주의 2 명 기관 가온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학교회계연도말예산업무처리부적정 2015 ~ 2016 학년도학교회계 ( 교비회계 ) 간주처리예산편성안을새로운회계연도가개시된 3 월이후에확정한사실이있고, 목적이지정된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아닌정리추경의사유로간주처리예산을편성한사실이있으며, 간주처리예산편성시예산총칙에간주처리조항이포함되지않거나 주의 2 명 기관 두일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학교회계연도말예산업무처리부적정 2015 ~ 2016 학년도학교회계 ( 교비회계 ) 간주처리예산편성안을새로운회계연도가개시된 3 월이후에확정한사실이있고, 목적이지정된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아닌정리추경의사유로간주처리예산을편성한사실이있으며, 간주처리예산편성시예산총칙에간주처리조항이포함되지않거나 주의 2 명 기관 문발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35 지적사항처분비고 학교회계연도말예산업무처리부적정 2015 ~ 2016 학년도학교회계 ( 교비회계 ) 간주처리예산편성안을새로운회계연도가개시된 3 월이후에확정한사실이있고, 목적이지정된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아닌정리추경의사유로간주처리예산을편성한사실이있으며, 간주처리예산편성시예산총칙에간주처리조항이포함되지않거나 주의 2 명

36 기관 한가람유치원 지적사항처분비고 학교회계연도말예산업무처리부적정 2015 ~ 2016 학년도학교회계 ( 교비회계 ) 간주처리예산편성안을새로운회계연도가개시된 3 월이후에확정한사실이있고, 목적이지정된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아닌정리추경의사유로간주처리예산을편성한사실이있으며, 간주처리예산편성시예산총칙에간주처리조항이포함되지않거나 주의 2 명

37 2015 년사립유치원특정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기간 : ~ )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 )

38 감사결과주요지적사항 기관명 화성오산하늘꿈의유치원 정직 월 병합 보전조치 원 설립자개인명의의적립형저축보험가입 부터월 8,299,200 원을 12 년납만기로가입총 277,200,000 원저축보험을설립자명의로납부 [ 주피보험자 : 설립자 ] 경징계원장 1 명 보전 333,696,130 원 설립자개인종합부동산세납부 2013 회계연도교비회계에서개인 ( 설립자 ) 종합부동산세 56,496,130 원을납부 (2009 년분 : 16,287,370 원, 2010 년분 : 17,930,800 원, 2011 년분 : 22,277,960 원 ) 폐업업체로부터식재료구매 2014학년도유치원급식운영을위하여일반과세자 ( 상회 ) 로부터식자재를구매하면서간이영수증만징구하여지출처리 (59건, 78,114,500원 ) 상회 ( 급식납품업체 ) 는 자로폐업되었음에도불구하고감사당일까지동일한방법으로식자재구입 (21건, 19,913,500원 ) 어린이통학버스미신고 부터모든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가의무화되었음에도동유치원통학버스 ( 경기 76 아 ) 에대하여신고없이운영 가설건축물미신고 유치원내가설건축물 ( 컨테이너 ) 신고없이사용 각종시설공사과다집행 유치원시설보수공사 ( 설비, 조경, 미장방수, 내부인테리어 ) 를 물류와 1 억 1 천만원에계약하여공사하였으나, 동회사는물류보관서비스업으로등록된업체이며, 유치원시설보수공사시일부공사비과다지출 주의원장 1명주의원장 1명주의원장 1명경고원장 1명보전 57,000,000원 기관명 수원수원여자대학부속유치원 퇴직 조치불요 보전조치 원

39 허위로시설공사대금집행등 시설수리비로 4 억 5 천만원을지출증빙서류없이지출하고, 2014 년도결산서에도지출로보고하였으나, 사실확인결과지출이아닌적립금명목으로별도의통장에각각 1 억 5 천만원, 3 억원을분산예치하여보관 사유재산공적이용료타계좌로적립 사유재산공적사용료로 월부터 10 월까지매월 1 천 5 백만원을 9 개월간타계좌로적립 경징계원장 1 명 보전 450,000,000 원 보전 135,460,594 원 기관명 수원매탄리라유치원 경고 보전조치 원 미등록현장학습업체와계약체결 ~ 까지 ( 총 20 회, 79,143,000 원 ) 아동숲원예치료연구소와계약을체결하고, 숲체험활동비명목으로집행하였으나, 이업체는등록이안된업체이며, 숲원예치료연구소 은 2014 년 와거래하며부가가치세 (2,220,8509 원 ), 지방소득세 (81,160 원 ), 개인소득누락 (811,616 원 ) 등관련세금을미납특정감사중총 3,113,620 원을납부완료 ( ) 사유재산공적사용료지출 사유재산공적사용료로 ~10. 까지총 5 회 ( 월 4 백만원 ) 타계좌로적립 보전 20,000,000 원 관리부장직위로급여를받고도근로소득세등미납 원장 ( ) 은남편 를관리부장으로임용하고 ( ~ ,10 년간 ), 평일 ( 화 ~ 금 ) 오전 8 시 ~12 시까지근무조건으로매월 8 백만원 ( 기본금 680 만원, 직책수당 100 만원, 시간외수당 20 만원 ) 씩 월 ~ 월말까지총 69,681,930 원을지급하였음에도근로소득세및지방소득세를납부하지않음 주의원장 1 명 기관명 부천사랑아트유치원 정직 월 병합 보전조치 원

40 설립자의부친을채용하고급여는원자의여동생에게입금처리등 설립자 ( 원장 의남편 ) 의부친 을관리직원으로임용 ( 임용일 ) 하여 2014 년 3 월 ~2015 년 3 월까지매월 150 만원, 2015 년 4 월부터매월 200 만원을세금공제없이지급하는것으로서류상꾸며놓았으나실제로는원장 의여동생 에게송금함 ( 원장의동서 ) 를보육교사로근로계약 (2015 년 8 월 10 일자 ) 하고 8 월인건비 144 만원과 9 월인건비 179 만원을세금공제없이국민은행 ( 의자 ) 에게송금. 의주소는설립자부친의주소 ( 중동 -3 3 층 / 유치원옆건물, 원장 소유 ) 와동일 교구교재비허위부당지급 ( 방과후학교 업체대표 ) 에게송금한 2,493,000 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이실제로는원장 의동생 ( 하나은행 ) 에게송금한것임 기획 ( 이벤트회사 ) 입금내역 230 만원의실제계좌주는 으로확인됨 프린터기 거래내역 35 만원의실제계좌주는 으로확인됨. 설립자의개인아파트관리비및차량수리비집행 ,530 원, ,880 원, ,880 원, ,420 원, ,810 원, ,260 원등총 1,736,780 원을설립자 ( 원장 ) 가거주하는아파트 ( 아파트 ) 관리비로납부 문구 812,680 원간이영수증첨부하고계좌이체한예금계좌주는 모터스 ( 한국회사 ) 로설립자차량수리비임을확인 설립자가개인카드 ( 현금 ) 로물품구매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물품ㆍ용역등의대가지급시법인카드가아닌설립자및원장의개인카드또는현금으로구입집행하고정당채주가아닌설립자및원장개인계좌로 2014 년 228 건 64,588,460 원, 2015 년 110 건 20,012,618 원등총 338 건 84,601,078 원을입금. 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경징계원장 1명보전 2,549,460원경징계원장 1명

41 잔고부족으로차입한후차입금보다많게입금처리 설립자와원장이수시로유치원회계잔고부족을이유로차입금을발생시키고이를상환한다는이유로차입금보다많은금액을상환함. 사유재산공적사용료지출 예산항목에도없는사유재산공적사용료명목으로 2015 년 3 회 (5.18,7.28,10.13) 에걸쳐총 31,100,000 원을설립자 에게송금함. 경징계원장 1명보전 6,999,000원경고원장 1명보전 31,100,000원 기관명 고양유진유치원 경고 보전조치 원 미등록된설립자소유의현장학습장이용 자연체험활동시 시소재 생활관 ( 설립자소유 ) 을사용하면서현장학습비 36,745,000 원 (9 건 ) 을거래명세표만받고 유치원회계에서지급 원장소유의주차장부지의임대소득탈세 어린이통학차량주차문제로인근주민과민원이발생하여어린이통학차량주차장임대목적으로 유치원에인접한설립자소유의토지 m2 (2 필지 :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6 번지 ) 를임대차계약하고매월임차료로 3,850,000 원을지급하여, 총 46,200,000 원을세금계산서도발급받지않고 유치원회계에서지급 어린이통학버스매각대금세입미조치 유치원은 일통학차량 76 저 을동일설립자 ( ) 가운영중인 유치원 에매각하며매각대금 25,000,000 원을세입미조치함 주의원장 1명주의원장 1명경고원장 1명보전 25,000,000원 기관명 광주태전한솔유치원 정직 월 병합 보전조치 원 사립유치원연합회비유치원회계에서대납 2014 년도 시사립유치원연합회회비부족분 (5,250,000 원 ) 을 시사립유치원총무에게송금하여부당집행함 보전 5,250,000 원

42 설립자에게월정액업무추진비부당집행 설립자 ( ) 에게정당한사유없이업무추진비명목으로월정액 2,500,000 원을유치원회계에서부당집행 설립자개인운영시설에대한공사비부당집행 설립자 ( ) 개인이운영하는사적시설인숲체험공사비 9,070,000 원을유치원회계에서부당집행 유치원이전비용 ( 대출금 ) 이자부당집행 설립자 는 2009 년에유치원을이전할것을계획하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치원의건물및토지에대한근저당설정을승인받고은행으로부터 15 억원을대출받아그대출금 15 억원에대한이자를유치원회계에서매월 8 백만원씩부당하게집행하였고, 또한 2013 년에는개인의대출금 5 억원을추가로받아총 20 억원의대출금이자명목으로 부터 까지유치원회계에서 352,227,462 원부당하게집행함 설립자건물에대한부과금을유치원회계에서부당집행 설립자 ( ) 소유의건물에대한교통유발금및환경개선부담금 719,570 원을정당한사유없이 ( 행정착오라고주장 ) 집행 경고원장 1명보전 40,956,000원경징계원장 1명보전 9,070,000원중징계원장 1명보전 352,227,462원주의원장 1명보전 719,570원 기관명 용인수지자연유치원 정직 월 병합 보전조치 원 설립자부인이운영하는시설에대한공사비부당집행 2014 년설립자부인이운영하는유치원옆개인부지에조경공사를실시하고공사비 (28,300,000 원 ) 를집행함 경징계원장 1 명 보전 34,300,000 원 개인토지의사적시설에공사비부당집행 2014 년주차공간이부족하다는이유로개인의토지에주차장공사비 (6,000,000 원 ) 를유치원회계에서부당집행함

43 2016 년사립유치원특정감사 결과보고서 ( 상반기감사기간 : ~ 하반기감사기간 : ~ )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 )

44 감사결과주요지적사항 기관명 구리남양주예은유치원 경고 보전조치 원 증빙서류없이급식비지출 2014 년도급식비지출내역 (3,712,586 원 ) 에대하여지출결의서만비치하고입금내역등회계관련증빙자료미첨부로인해정당한채주에게지급되었는지확인할수없음. 수익자부담경비관리소홀 수감기간동안수익자부담경비총미납액이 125,498,850 원 (2014 년 83,262,750 원, 2015 년 42,236,100 원 ) 이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미납자관리를소홀히함. 사유재산공적이용료지급부적정 2015 학년도유치원회계세입 세출예산편성시 사유재산공적이용료 라는예산과목을편성하고사유재산공적이용료명목으로유치원회계가아닌계좌로 76,502,700 원을적립한사실이있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부적정 부터 까지설립자 와행정직 의근로소득에대하여축소또는미신고하여총 2 년간의근로소득 53,369,140 원을과소신고한사실이있음. 적립금운용부적정 적립금적립및사용계획을사전에관할청에보고하지않고퇴직적립금등의명목으로 생명외 2 개업체에보험기간이 부터 까지, 부터 까지인 10 년 /5 년납의연금보험을가입하고적립하는등총 400,008,280 원을적립한사실이있음. 유치원인가시설외교육용사용및유치원회계부당집행 유치원의교육용시설로인가받지않은설립자소유의토지를평소원아들의현장학습시설로사용하면서상기토지에농장창고를설치하고농장관리인을채용하는등유치원회계에서 29 건총 24,652,000 원을부당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보전 76,502,700원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보전 24,652,000원

45 기관명 구리남양주서울유치원 정직 월 조치불요 퇴직 보전조치 원 적립금운용부적정 적립금적립및사용계획을사전에관할청에보고하지않고퇴직적립금명목으로 생명에보험기간이 부터 월까지, 부터 까지인 15 년납의 저축보험을가입하고총 19,800,000 원을적립한사실이있음. 허위서류작성하여설립자의부친등에게입금 2013 년유치원위치변경인가를받으면서시설및교구확보기준액충족을위해설립자가인가전실시한시설공사및교재교구구입비를 2014 학년도유치원회계에서시설공사및교재교구구입비로허위지출서류를작성하여 부터 까지 15 회에걸쳐총 199,245,000 원을설립자 의부친등에게입금한사실이있음. 원장소유의차량 ( 스타렉스 76 조 ) 보험료등으로사용한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견학버스대절비등으로허위지출서류를작성하여 부터 까지 4 회에걸쳐총 8,400,000 원을설립자 의장인 에게입금한사실이있음. 정직 3 월원장 1 명 보전 207,645,000 원 기관명 구리남양주푸른숲유치원 경고 회수조치 원 사립유치원교원처우개선비부당수령 타기관겸직하고있는자는처우개선비지급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원장은 16,687,650 원을부당수령. 회수 16,687,650 원 기관명 구리남양주첫단추유치원 경고 회수조치 원 사립유치원교원처우개선비부당수령 타기관겸직하고있는자는처우개선비지급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원장은 9,254,990 원을부당수령. 회수 9,254,990 원

46 기관명 안성반디유치원 경고 보전조치 원 근로계약체결업무부적정 2014 ~ 2015 학년도교원및사무직원등의채용과관련하여근로계약서상기재사항 ( 임금, 근로시간, 휴일및연차휴가 ) 을누락하여근로계약을체결한사실이있음 학년도결산서작성부적정 2014 학년도세입 세출결산서를허위로작성하여결산서의세입 세출액이실제현금출납부의목별금액과상이하며, 또한 2014 학년도불용액이 9,123,449 원이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결산서상에는불용액이발생하지않은것으로제출함. 수익자부담경비관리소홀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수익자부담경비에대해유치원운영위원회자문없이학부모에게징수하여수납하였고, 수익자부담경비는적정하게산정하여수입액의범위내에서지출해야하나사업종료후정산처리없이매월일정액의수익자부담경비를수납받아수익자부담경비의목별수입액대비초과또는과소지출함. 유치원회계부당집행 2014 년 3 월부터 8 월까지개인적인물품구입비및식사비등개인용도사용 53 건, 4,229,900 원을집행하였고, 본인차량주유및차량정비등개인용도사용 31 건, 2,757,400 원을집행하여총 84 건, 6,987,300 원을부당집행함. 시설공사계약업무소홀 2014 년 9 월유치원리모델링 ( 외벽보수, 도색및내부인테리어 ) 공사계약 ( 계약금액 : 23,000,000 원, 빌 외 1 명 ) 을체결하면서전문공사업면허가없는일반과세자와계약을체결하였고, 인지세, 계약이행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등을미징구함. 보전 6,987,300 원 기관명 안성사관유치원 경고 보전조치 원

47 유치원회계부당집행 원장 의대학교등록금 ( 경기대학교대학원유아교육학과 ) 을유아교육을위한교육비라는이유로유치원회계에서 2,695,000 원을부당집행하였으며, 일반직으로근로계약을체결한 에게계약서에존재하지않는수당을추가로계 7,200,000 원을부당하게지급한사실이있음. 보전 9,895,000 원 기관명 안성파랑새유치원 경고 조치불요 퇴직 보전조치 원 유치원운영위원회구성부적정 2014 년유아 196 명, 2015 년유아 194 명으로모두 100 명이상임에도, 학부모위원 5 명, 교원위원 3 명, 총 8 명으로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관련법령에서정한위원의정수 (9~11 명 ) 와맞지않게운영함 학년도결산서작성부적정 2014 학년도세입 세출결산서를허위로작성하여결산서의세입 세출액이실제현금출납부의목별금액과상이함. 수익자부담경비관리소홀 2014 학년도수익자부담경비에대해유치원운영위원회자문없이학부모에게징수하여수납하였고, 수익자부담경비는적정하게산정하여수입액의범위내에서지출해야하나사업종료후정산처리없이매월일정액의수익자부담경비를수납받아수익자부담경비의목별수입액대비초과또는과소지출함. 유치원회계업무처리부적정 2014~2015 학년도유치원회계집행과관련하여, 지출명령자와지출원의날인이없는지출결의서를작성하여지급하였고, 세출예산에편성된목적에부합하는집행인지에대한결정과정당지출여부를증빙할수있는품의요구서류,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등일부회계서류를갖추지않은채집행함. 유치원회계부당집행및교원복무관리부적정 2014~ 2015 학년도유치원회계집행과관련하여, 설립자개인적인유흥비 ( 골프, 온천등 ), 식사비등을법인카드로결재하는방법으로 17 건, 1,130,600 원을유 주의원장 2 명 경고원장 2 명 경고원장 2 명 보전 1,130,600 원

48 치원회계에서부당하게집행한사실이있으며, 부당집행내역중 골프장등 5 건은설립자가원장으로근무하면서별도의근무상황처리를하지않음 기관명 안성늘푸른유치원 경고 조치불요 퇴직 회수조치 원 사립유치원교원처우개선비부당수령 타기관겸직하고있는자는처우개선비지급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원장은 16,687,650 원을부당수령. 회수 10,693,320 원 기관명 안양과천삼호유치원 정직 월 보전조치 원 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부적정 운영위원회의구성에필요한사항과관련하여유치원규칙으로정하지않고, 임의로 2014 학년도 11 명, 2015 학년도 9 명으로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함. 수익자부담경비일부유치원회계에미편입 2014 학년도및 2015 학년도수익자부담경비 ( 수업료포함 ) 를기업은행원아별가상계좌로수납한후일부금액만유치원회계통장에편입하고총 39,848,521 원을유치원회계통장에미편입함 학년도결산서작성부적정 2014 학년도세입 세출결산서를허위로작성하여결산서의세출액이실제현금출납부의목별금액과총 11,900,000 원상이함. 수익자부담경비관리소홀 2014 학년도수익자부담경비에대해유치원운영위원회자문없이학부모에게징수하여수납하였고, 수익자부담경비는적정하게산정하여수입액의범위내에서지출해야하나사업종료후정산처리없이매월일정액의수익자부담경비를수납받아수익자부담경비의목별수입액대비초과또는과소지출함. 주의원장 1명감봉3월원장 1명보전 39,848,521원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

49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부적정 원장 과급식총괄 의근로소득에대하여축소또는미신고하여총 2 년간의근로소득 137,084,200 원을과소보고함. 유치원통학차량운영관리부적정 2014 ~ 2015 학년도에유상운송이금지되어있는지입차량과계약 (2014 학년도 2 대, 2015 학년도 2 대 ) 하여편법으로어린이통학버스를운행한사실이있으며, 차량실소유주에게월임차료를지급함. 경고원장 1명보전 719,570원경고원장 1명보전 719,570원 기관명 안양과천중원유치원 감봉 월 보전조치 원 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부적정 운영위원회의구성에필요한사항과관련하여유치원규칙으로정하지않고, 임의로 2014, 2015 학년도에 9 명으로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함. 설립자소유의토지에대한재산세납부및이중지출 설립자소유의토지에대한재산세, 2014 년 3,986,300 원, 2015 년 3,966,740 원, 총 7,953,040 원과이체수수료 1,000 원, 각 500 원씩총 1,000 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하여납부하였고, 2014 년 5 월 3 일에스승의날교사선물을구입하면서체크카드로 340,000 원을결제하였음에도, 2014 년 5 월 7 일에동일한내용으로 340,000 원을유치원회계에서이중지출하여원장 개인계좌로이체하여, 총 8,294,040 원을부당하게집행. 근로계약체결부적정및회계질서문란 유치원의텃밭및시설관리업무를위하여 을관리인으로고용하는계약을근로기준법에의거한근로계약이아닌위탁업무계약으로체결하였고, 계약서에명시하여야할근로조건중일부 ( 휴일, 연차유급휴가 ) 를누락하였고, 의개인사정으로자신명의의통장관리가어렵다는사유로 이아닌유치원명의의통장으로 2014~2015 회계년도에 의급여 23,000,000 원을이체하였으며, 급식물품구입비등과관련하여 이체크카드 ( 급 주의원장 1명감봉3월원장 1명보전 8,294,040원경고원장 1명

50 여수령하는유치원통장의체크카드 ) 를사용하거나현금으로물품을먼저구입하고, 이후유치원회계에서 의급여수령계좌로송금하는등총 166 건, 3,905,235 원을부적정하게지출함. 시설공사계약업무소홀 2015 년도학기초 2 층확장공사를시행하면서대금청구시일반과세자로부터간이영수증만수취하였고실제수취인과지출장부상영수증에기재되어있는계약상대자가상이하여정당한채주인지확인할수없으며, 관련예산집행을위한관련서류를작성또는징구하지않음 년유치원내 외부리모델링공사를시행하면서전문공사업면허가없는일반과세자와계약서의작성을생략하면서계약성립의증거가될수있는승낙사항을비치하지않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계약서작성에따른인지세미징구, 계약이행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미징구등시설공사계약업무를소홀히하였으며, 공사대금지급시시방서, 공사세부내역서, 도면, 공사사진등의증빙서류를구비하지않음. 변경인가없이시설확장공사비집행 교육청의변경인가를받지않고 2015 년 2 월확장공사를하여 2015 년 3 월부터취침실 ( 낮잠실 ) 을교실로사용하고조리실을휴게실로사용하는등무단변경사용하여교육지원청의시정조치를하였음에도현재까지일부만원상복구하고조리실, 교사협의실은변경인가신청예정중에있으며, 무단변경과정에서시행된총공사비 4,282,500 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급함. 교직원복무관리및국외체류기간중보수지급부적정 2014 년행정직원 ( ) 이감독권자의허가없이개인용무로출국하였는데도국외체류로근무하지않은기간에도보수를지급하여그기간동안해당되는보수 3,770,756 원을부당지급함 경고원장 1명감봉3월원장 1명보전 4,282,500원경고원장 1명보전 3,770,756원 기관명 안양과천햇빛유치원 해임 보전조치 원 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부적정 운영위원회의구성에필요한사항과관련하여유치원규칙으로정하지않고, 임의로 2014 학년도 11 명, 2015 학년도 10 명으로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한사실이있음. 주의원장 1 명

51 수익자부담경비일부를개인용도로사용하여유치원회계에미편입 2015 학년도수익자부담경비 ( 수업료포함 ) 를원장소유의개인통장에입금되도록한후일부금액만유치원회계통장에입금처리하여 132,685,000 원을개인적용도로사용하였고, 현금수납한수익자부담경비 5,026,000 원도유치원회계통장으로회계처리하지않고개인적용도로사용하여유치원회계미편입금총 137,711,000 원에대한수익자부담경비수입업무를부적정처리함 학년도결산서작성부적정 2014 학년도세입 세출결산서를허위로작성하여결산서의세출액이실제현금출납부의목별금액과상이함. 수익자부담경비관리소홀 2014, 2015 학년도수익자부담경비에대해적정하게산정하여수입액의범위내에서지출해야하나사업종료후정산처리없이매월일정액의수익자부담경비를수납받아수익자부담경비의목별수입액대비초과또는과소지출하였고, 2014 학년도수익자부담경비중방과후교육활동비에대해별도의계정으로편성 관리하여야함에도수업료와같이징수및수납처리하여목별수입액및지출액확인이불가능함. 현금및개인신용카드사용후개인계좌로입금등 2014, 2015 학년도유치원회계를집행하면서유치원법인카드나정당채주통장이체등으로하지않고, 개인명의신용카드또는현금사용후원장개인계좌로입금처리하는방법으로총 105 건, 24,819,210 원을부적정하게지출하였고, 원장 은출장관련한근거서류없이출장비명목으로본인소유차량에주유를하여총 41 건, 3,554,013 원을유치원회계로집행하였고, 유치원건물관리인 에게도출장관련한근거서류없이출장비명목으로개인차량을수리를하여총 4 건, 960,000 원을유치원회계로부적정하게지출함. 시설공사계약업무소홀 2014 학년도유치원놀이터시설공사계약을체결하면서계약상대자로부터계약서작성에따른인지세미징구등계약업무를소홀히하였으며, 공사대금지급시증빙서류 정직3월원장 1명보전 137,711,000원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보전 4,514,013원경고원장 1명

52 를구비하지않았고, 놀이터철거비용으로 2,800,000 원이지급되었지만관련영수증이없어폐기물처리사실을확인할수없음. 기관명 안양과천은빛유치원 경고 조치불요 퇴직 회수조치 원 사립유치원교원처우개선비부당수령 타기관겸직하고있는자는처우개선비지급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원장은 9,270,310 원을부당수령. 회수 9,270,310 원 기관명 동두천양주아름솔유치원 감봉 월 조치불요 퇴직 보전조치 원 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부적정 운영위원회위원의정수및구성비율에관한사항을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하지않았으며, 교원이아닌설립자 ( 행정직 ) 를교원위원에포함하여 2014 학년도 ( 유아수 96 명 ) 운영위원회위원을교원위원 2 명, 학부모위원 4 명, 총 6 명으로구성하였고, 2015 학년도에는유아수가 110 명임에도운영위원회위원을교원위원 2 명, 학부모위원 5 명, 총 7 명으로관련법령에서정한인원 9~11 명보다적게구성함. 수익자부담경비일부를유치원회계에미편입및수입처리부적정 2014 학년도수익자부담경비 ( 수업료포함 ) 를기업은행원아별가상계좌로수납한후일부금액만유치원회계통장에편입하고총 24,600,000 원을유치원회계통장에미편입함. 원아별가상계좌로수납한수익자부담경비를당일이아닌매월불특정일에유치원회계로수입처리하였고, 2014 년 3 월에현금수납한입학금 (5,000,000 원, 100,000 원 50 명 ) 을즉시유치원회계통장에예입하지않고 에입금처리함 학년도결산서작성부적정 2014 학년도세입 세출결산서를허위로작성하여결산 주의원장 1 명 감봉 3 월원장 1 명 보전 24,600,000 원

53 서의세입액과세출액이실제현금출납부의목별금액과 266,920 천원상이함. 수익자부담경비관리소홀 수익자부담경비에대해적정하게산정하여수입액의범위내에서지출해야하나사업종료후정산처리없이매월일정액의수익자부담경비를수납받아수익자부담경비의목별수입액대비초과지출함. 수익자부담경비중 2014 및 2015 학년도방과후과정비에대해별도의계정으로편성 관리하여야함에도경기도교육청에서유아학비로지원하는방과후교육과정비에포함하여지출하여지출액확인이불가능함. 설립자및설립자의자녀퇴직금적립보험료납부 설립자및설립자의자녀는사학연금에가입되어있으므로별도의퇴직금을적립할사유가없음에도, 퇴직금적립의사유로 4 건의삼성화재만기환급형보험에가입하여 2014 년 1 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유치원회계에서보험료 37,353,472 원을납부함. 현금및개인신용카드사용후개인계좌로입금등 유치원법인카드나통장이체등으로하지않고, 설립자및교직원의개인명의신용카드와현금사용후설립자개인계좌로입금처리하는방법으로 317 건, 338,370,220 원을부적정하게지출함. 업무용차량을소유하고있음에도, 별도로교사퇴근, 물품구입, 원아병원이동등을위해설립자개인승용차를사용하고출장관련한근거서류없이출장비명목으로주유비 2,959,939 원을유치원회계로집행함. 근로계약부적정및회계질서문란 2015 년조리사를고용하는계약 ( 월급여 1,300,000 원 ) 을체결하면서, 별도의계약서없이조리사계약서에수기로차량운전원 - 업무를부기하여월급여 1,000,000 원을포함한근로계약을체결하여월급여 2,300,000 원을매월지급하는등근로계약서상기재사항을누락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였고차량운전원 2 명의인건비에대해직접근로자에게지급하지않고타인의계좌로지급함 년폐업신고된업체임에도불구하고 공사완료후그사실을확인하지않고공사대금을지급하였고, 2014~2015 회계년도에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에게물품구매등을하면서정당채주가아닌자에게입금하 보전 37,353,470 원 보전 2,959,930 원

54 거나일반과세자임에도간이영수증또는거래명세서만을징구하여집행한사실이있는등객관적인자료와증거가되는관련서류 ( 품의서, 견적서, 영수증등 ) 없이대금을지급함. 시설공사계약업무소홀 화장실및창고공사외 2 건의시설공사계약을체결하면서사업자등록없는개인에게공사를발주하고계약상대자로부터계약서작성에따른계약이행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미징구등시설공사계약업무를소홀히함. 기관명 동두천양주예일유치원 경고 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부적정 운영위원회위원의정수및구성비율을정하지않고, 임의로 2014, 2015 학년도운영위원회위원을교원위원 4 명, 학부모위원 6 명, 총 10 명으로구성하여운영함 수익자부담경비관리소홀 수익자부담경비에대해적정하게산정하여수입액의범위내에서지출해야하나사업종료후정산처리없이매월일정액의수익자부담경비를수납받아수익자부담경비의목별수입액대비초과지출함. 수익자부담경비중 2014 및 2015 학년도방과후과정반비와 2015 학년도특기적성비에대해별도의계정으로편성 관리하여야함에도수업료와같이징수및수납처리하여수입액또는지출액확인이불가능함. 주의원장 1 명 기관명 동두천양주홉그루유치원 경고 보전조치 원 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부적정 2014 학년도에는운영위원회를구성하지않았고, 2015 학년도에는운영위원회위원을교원위원 5 명, 학부모위원 7 명, 지역위원 1 명, 총 13 명으로구성하여관련법령에서정한 11 명을초과하여구성함. 시설공사계약업무소홀 2015 년 유치원방수및도장공사 외 5 건의계약을 주의원장 1 명

55 ( 대표 : ) 과총 94,616,000 원 1 인수의계약을체결하면서인지세미징구, 계약이행보증금미징구등시설공사계약업무를소홀히한사실이있으며공사세부내역, 전 중 후사진등의증빙자료가첨부하지않은사실이있음. 복무관리부적정 유치원원장은 ~ (04 일간 ) 일본 숲유치원을방문하는구체적인계획등관련서류가없이대금을유치원회계에서 750,000 원을인출하였으며, 복무규정에의거출장시근무상황부에신청을하여야함에도출장신청 ( 승인 ) 등없이일본을다녀옴. 유치원회계집행부적정 2014~2015 년까지 ( 교육대표 ) 과영어특별활동계약서를작성하고대금을지급함에있어당초계약한 의계산서가아닌 ( 교육대표 ) 의계산서를발급하여비치하고대금은 의계좌로총 108,055,000 원을입금하는등영어특별활동과관련해서객관적인자료와증거 ( 계획서, 견적서, 영수증등 ) 가없이대금을지급함. 교직원들의보험을가입하였음에도현대화재보험에월 20 만원씩 일까지만납입을하고있다가감사당일이를지적하자유치원회계로 3,962,147 원을납입함. 유치원인근건축물발코니를교수학습활동공간으로무단사용하다가건물소유주가검찰청에신고하여 시청에서 1,000,000 원의벌금을부과하여 유치원회계에서지급함. 교직원임금지급부적정 2014 년 3 월부터 2015 년 4 월까지근로자 2 명의임금산정시계약서에명시된기본급 2,600,000 원이아닌 2,500,000 원으로계산하여총 2,800,000 원 (100,000 원 14 개월 2 명 ) 을과소지급하였고, 계약서에는존재하지않는기타수당을월 200,000 원씩책정하여총 5,600,000 원 (200,000 원 14 개월 2 명 ) 을지급함으로써, 총 2,800,000 원 (1,400,000 원 2 명 ) 을과다지급함. 수익자부담경비관리소홀 수익자부담경비에대해적정하게산정하여수입액의범위내에서지출해야하나사업종료후정산처리없이매월일정액의수익자부담경비를수납받아수익자부담경비의목별수입액대비초과지출함. 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보전 1,000,000원경고원장 1명보전 2,800,000원경고원장 1명

56 수납금은수납한날에금융회사에예입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2015 학년도 CMS 와현금으로수납한수익자부담경비에대해유치원회계통장에즉시입금처리하지않고불특정일에입금처리하여장부금액과통장금액이불일치함. 기관명 성남뽀뽀뽀유치원 경고 보전조치 원 유치원운영위원회구성부적정 2014 학년도유아수 151 명, 2015 학년도유아수 132 명으로유아수가 100 명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운영위원회위원의정수를 9 명이상 11 명이하로정하여야함에도, 학부모위원 3 명, 교원위원 2 명, 총 5 명으로운영위원회위원의정수를정한사실이있음 학년도결산서작성부적정 2014 학년도세입 세출결산서를허위로작성하여결산서의세입액과세출액이실제현금출납부세출액의목별금액과상이하게작성하여제출하였음 수익자부담경비관리소홀 수익자부담경비에대해적정하게산정하여수입액의범위내에서지출해야하나사업종료후정산처리없이매월일정액의수익자부담경비를수납받아수익자부담경비의목별수입액대비초과 / 과소지출함. 설립자겸원장영리업무종사 유치원설립자겸원장 은 유치원을운영하고있으면서같은건물 3,4 층에 보습학원, 외국어학원, 음악미술학원등 3 개학원을별도로운영하고, ~ 까지성남시분당구소재영리업체인 ( 주 ) 대표자로겸직근무한사실이있음. 유치원회계집행부적정 원장은 ( 주 ) 이라는업체 ( 종목 : 교육서비스, 교재교구, 인력공급업 ) 를설립하여유치원에독서, 미술, 요리, 공작등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게하여 2014~2015 년기간동안ᄀ총 82,069,600 원을지급하였음. 또한, 2014~2015 년기간동안 ( 주 ) 소속 주의원장 1명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보전 88,069,600원

57 직원 에대해종일반보조교사인건비명목으로유치원회계에서총 14,593,610 원을지급하였음 실제발행된세금계산서의공급자는 ( 대표 ), 공급받는자는 ( 대표 ) 임에도, 유치원회계에서ᄂ 6,000,000 원의물품대금을부적정하게집행하였음. 유치원회계부당집행및회계관리부적정 2014, 2015 학년도유치원회계를집행하면서 78 건, 2,858,920 원을개인용도로자신이직접사용하거나자신의자녀의업무추진명목으로개인사용 ( 애견물품, 의류구입등 ) 을하도록용인하였고지출중일부건은영수증등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지않아거래내역을알수없는등지출관련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함. 보전 2,858,920 원 기관명 성남한국유치원 경고 보전조치 원 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부적정 운영위원회위원의정수및구성비율에관한사항을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하지않고, 임의로 2014 학년도 15 명, 2015 학년도 22 명으로구성하여관련법령에서정한위원의정수를초과하여운영하였으며, 운영위원회를 5 회개최 (2014 학년도 2 회, 2015 학년도 3 회 ) 하였으나, 회의록은 1 회만작성하였음 학년도결산서작성부적정 2014 학년도세입 세출결산서를허위로작성하여결산서의세입액과세출액이실제현금출납부세출액의목별금액과상이하게작성하여제출하였음. 수익자부담경비관리소홀 수익자부담경비에대해적정하게산정하여수입액의범위내에서지출해야하나사업종료후정산처리없이매월일정액의수익자부담경비를수납받아수익자부담경비의목별수입액대비과소지출함. 수입원이수납한수납금은수납한날에금융회사에예입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가상계좌와현금으로수납한수익자부담경비에대해유치원회계통장에즉시입금처리하지않고불특정일에일괄입금하여처리함 주의원장 1 명

58 사유재산공적이용료지급부적정 2015 학년도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편성시 사유재산공적이용료 라는예산과목을임의편성하고사유재산공적이용료 ( ~ 까지 ) 명목으로유치원회계가아닌별도계좌로사전에관할청보고없이교육지원청의행정지도점검결과에따른사유재산공적이용료전액회수조치에따라 ,580,000 원을회수한바있으나, 금번특정감사기간중추가로미납된 3,578,000 원의금액이확인되어 자로 3,578,000 원을유치원회계로전액반납한사실이있음. 유치원회계집행부적정 2013~2014 회계년도거래내역중 1,098,864 원을예산의이월등예산편성절차없이 2015 년도회계로잘못집행하였음 ( 회계연도독립의원칙위반 ) 매월 30 만원 ~40 만원의현금을교직원간식비로원장 이교사 에게선지급하고차후에지출결의서를작성하여유치원회계에서지출 ( 원장 계좌로이체 ) 하였으며, 교사 은원장 으로부터지급받은현금에대한별도의장부를작성하여교사간식비로지출할때마다차감하는방법으로집행하는등지출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함. 유치원운영및원아교육에직접필요한경비가아닌기부금명목으로 ( 재 ) 국립암센터에 2,000,000 원을 2015 학년도유치원회계에서부적정하게집행하였음. 교재교구세금계산서미신고 2014~2015 년까지유치원운영교재교구, 문구류구입등의집행시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불구하고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고대금을지급하였고, 국세청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는등총 38 건 33,735,034 원에대하여세금계산서를미신고하였음 식자재계산서미신고 2014 학년도기간동안유치원식자재집행시거래사업자로부터계산서를발급받지않고대금을지급하였고, 국세청에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는등총 25 건 136,500,700 원에대하여계산서를미신고하였음 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보전 2,000,000원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 기관명 성남희소유치원 정직 월 보전조치 원

59 지출증빙서류없이현금인출및적립금운용부적정 2014~15 학년도유치원운영에필요한시재금 ( 일명원장업무추진비 ) 명목으로 7,850,000 원을현금으로인출하면서물품구입, 공사와관련객관적인자료와증거가되는관련서류 ( 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계산서등회계증빙서류 ) 없이집행한사실이있으며, 노후시설대수선등을위한적립금 92,000,000 원 ( 이자 1,308,638 원제외 ) 을 부터현재까지관할청에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을사전에보고하지않고, 또한신고하지않은별도의유치원계좌를개설하여보관하였음 세금계산서미신고 2014 년유치원생태체험비 [( 주 ) 농업회사법인대표 ( 유치원교육운영총괄 )] 집행시에는총 9 건 21,602,200 원에대해세금계산서발급및국세청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였으나, 2015 년유치원생태체험비집행시에는세금계산서를발급받아대금을지급한건에대하여국세청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는등총 3 건 5,368,000 원에대하여세금계산서를미신고함 년교재교구비 [( 주 ) 캠프 ] 로집행한총 13 건 15,806,000 원에대하여국세청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음 감봉3월원장 1명보전 101,158,638원경고원장 1명국세청통보 기관명 용인강남대사범대학부설유치원 경고 차량계약부적정및안전관리소홀 통학차량전세버스임대계약을 관광 ( 대표 : ) 등과계약을체결하였으나, 대금지급시세금계산서를미청구하고업체기사 ( 외 1 명 ) 에게지급한사실이있음. 2014~2015 년도현장체험학습차량을임대하면서차량계약시안전관련조항및안전사고발생시처리방안등을계약서에명시하여야하나, 일부는계약서자체를작성하지않았고일부는계약서를작성하였으나위의안전관련조항을명시하지않음. 또한, 차량임대계약서에유치원의날인 ( 서명 ) 이없어정당한계약서로서의효력을발휘하지못하게하는등계약관련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함

60 2014, 2015 학년도결산서작성부적정 2014,2015 학년도세입 세출결산서를임의로작성하여결산서의세입액과세출액이실제현금출납부세출액의목별금액과상이하게작성하였음 수익자부담경비관리소홀 수익자부담경비에대해적정하게산정하여수입액의범위내에서지출해야하나사업종료후정산처리없이매월일정액의수익자부담경비를수납받아수익자부담경비의목별수입액대비초과 / 과소지출함. 수익자부담경비를반환처리할경우수입에서감 (-) 하여처리하여야하나 2014 학년도수익자부담경비중급식비 79,054,900 원반환시 상환금 목으로지출처리하여수익자부담경비수입업무를소홀히함. 기관명 용인아란유치원 경고 보전조치 원 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부적정 운영위원회위원의정수및구성비율에관한사항을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하지않고, 임의로 2014, 2015 학년도운영위원회위원을교원위원 4 명, 학부모위원 6 명총 10 명으로구성하여운영하였음. 급식재료구매검수서미작성 급식주거래업체외에 에서농산물과장류를정기적으로구입하면서 2015 년도 3 월부터 2016 년 2 월까지급식재료 ( 감자, 고구마, 들기름, 고추장, 매실 ) 인수시 <2015 유치원급식기본방향 > 에따른식재료구매 검수서를작성하지않음. 현장학습차량안전관리소홀 2014~2015 년도현장체험학습차량을임대하면서차량계약시안전관련조항및안전사고발생시처리방안등을계약서에명시하여야하나, 계약서자체를작성하지않아현장체험학습시발생할수있는사고에대한사전예방방안을마련하지않음. 유치원회계부당집행 2015 학년도사유재산공적이용료명목으로유치원회계가아닌설립자개인계좌로총 4 회, 32,000,000 원을지출한사실이있으며, 유치원통학차량운행시운전 주의원장 1명경고원장 1명경고 1명경고원장 1명보전 33,605,480원

61 자의법규위반으로발생한과태료와고용및산재신고누락에따라발생한과태료등총 15 건, 1,605,480 원을유치원회계에서부당하게집행함. 현금및개인신용카드사용후개인계좌로입금등회계집행부적정 2014~2015 년까지유치원운영물품구입비, 용역비, 공사비, 급식물품구입비등의집행시다수의건에대하여, 관련증빙서류를갖추지않은채지출결의서만작성하여집행하였고, 또한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불구하고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았으며, 국세청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았음 급식관련물품구입, 인건비등을집행하면서유치원카드나통장이체등으로하지않고, 현금 ( 총 14,080,000 원 ) 및원장등개인명의신용카드 (23,325,529 원 ) 사용후개인계좌로입금처리하는방법으로부적정하게지출하였으며, 그중일부집행건은영수증등관련증빙서류를보관하지않아집행여부를확인할수없게하였음 놀이터시설내조경관리 ( 보식, 방제등 ) 를위한경비를집행하면서, 사업자가아닌개인인 와근로계약등의체결없이필요시에놀이터시설내조경관리업무를수행토록하면서, 그에따른경비를총 11,000,000 원을집행하였고, 2015 회계년도에는매월월정액 (1,000,000 원 ) 을사무직원봉급과목에서급여의성격으로지출함. 시설공사계약관리업무부적정 유치원보수공사계약을체결하여공사를시행하면서, 공사시행관련증빙서류를작성또는징구하지않아실제공사내역을확인할수없으며, 선급금 50,000,000 원을계약이행보증서제출후지급하는것으로계약서에명기하였음에도계약이행보증서미징구후선급금을지급한사실이있으며, 지급액 130,000,000 원중 112,877,600 원에대해서만세금계산서를징구함 유치원외벽도장공사계약을체결하여공사를시행하면서전문공사업면허가없는일반과세자와계약을체결하였고, 공사완료에따른검사조서도작성하지않음 유치원유리교체계약을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을징구하지않 경고원장 1명국세청통보경고원장 1명국세청통보

62 았으며, 공사완료에따른검사조서도작성하지않았음. 조경공사대금 25,000,000원지출과관련하여공사업체인 조경화원 으로부터세금계산서를미징구함. 기관명 용인숲속동그라미유치원 경고 회수조치 원 사립유치원교원처우개선비부당수령 타기관겸직하고있는자는처우개선비지급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원장은 4,593,540 원을부당수령. 회수 4,593,540 원 기관명 수원나라유치원 정직 월 보전조치 원 2014 학년도결산서작성부적정 2014 학년도세입 세출결산서를임의로작성하여결산서의세출액이실제현금출납부의목별금액과상이함. 수익자부담경비관리소홀 2014, 2015 학년도수익자부담경비에대해유치원운영위원회자문없이학부모에게징수하여수납하였고, 2015 학년도수익자부담경비중현장학습비와교재및재료비에대해서사업종료후정산처리없이매월일정액을학부모로부터수납받아수입액대비초과지출함.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부적정 원장 은 2014, 2015 년실제급여를축소신고하여총 2 년간의근로소득 76,651,280 원을과소보고함. 급여업무부적정 2015 년급여업무시사학연금개인별공제액이청구액에비해총 1,184,170 원과소하게공제되었음에도불구하고, 이를가감하여정산처리하지않고유치원회계에서납부함. 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부적정 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국세청통보경고원장 1명보전 1,184,170원주의원장 1명

63 운영위원회위원의정수및구성비율에관한사항을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하지않고, 2014( 기준, 유아수 265 명 ), 2015 학년도 ( 기준, 유아수 270 명 ) 운영위원회를구성하면서관련법령에규정되지않은지역위원 1 명을포함하였고, 그결과교원위원 3 명, 학부모위원 5 명, 총 8 명이정당한위원이됨으로써운영위원회가법령에서정한최소한의인원인 9 명보다적게구성됨. 무인가수영장공사및불법농지전용하여학습장공사집행 교육지원청으로부터인가를받지않은상태에서 2014~2015 년도까지 3 차례에나누어실내수영장공사비로 2 억 5 천만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하였고, 또한, 구청으로부터사전허가를득하지아니하고불법으로농지를전용하여 2014 년학습장공사비로 6 천만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함.( 위건에대하여용인 구청으로부터원상복구지시를받음 ) 원장개인차량주유비및차량수리비집행 원장개인차량주유비 ( 휘발유 ) 및차량수리비로총 6 회, 1,498,000 원을 2014 년도유치원회계에서부당하게집행함. 유치원신용카드사용건지출업무부적정 신용카드 2 개를사용하여 2014 ~ 2015 년도유치원회계를집행하면서, 각지출건별로지출증빙서를작성하지않고매월신용카드출금일에 운영비, 비씨카드출금 등의명목으로수십건의월별신용카드이용대금을신용카드별각 1 건으로지출증빙서를작성하여지출하고, 견적서, 영수증등관련증빙서류를보관하지않아집행여부를확인할수없게하는등지출관련업무를소홀히함. 통학차량운영부적정및현장학습안전관리소홀 통학차량전세버스임대계약지출과관련하여, 업체대표가아닌운전기사에게임차료를지급하였으며, 이에따라차량이용료에대한부가가치세와사업소득세등을누락시킴. 유치원과차량기사 2 명과는별도의근로계약을체결한사실이없음에도, 이들에대하여 16,200,000 원을퇴직금으로적립함 년도현장체험학습실시와관련하여차량을임차하면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아현장체험학습시발생할 정직3월원장 1명보전 310,000,000원경고원장 1명보전 1,498,000원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보전 16,200,000원

64 수있는사고에대한사전대처방안을마련하지않음. 교원복무관리부적정 원장은 부터 까지매주월요일 17:00~21:00 총 21회에걸쳐서울대학교관악캠퍼스에서수업이진행되는 서울대학교유아교육최고위과정연수 를참여하면서, 출장처리를하지않은채근무지를이탈하여연수에참여함. 기관명 수원홍하유치원 경고 원장및행정직원개인카드및현금사용후원장계좌로입금등 2014 ~ 2015 학년도까지물품등을구입하면서원장및행정사무직원이개인카드또는현금으로구입후원장및원장개인계좌로총 122 건 26,812 천원을입금처리함 ~ 2015 학년도까지유치원통학차량및전산장비유지보수비를총 48 건 166,204 천원을지급하면서거래사업자가법인사업자또는일반과세자임에도불구하고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않고대금을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 계산서 ) 를발급받은경우에도관할세무서에세금계산서 ( 계산서 ) 합계표를제출하지않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부적정 교육행정사무국장의 2014, 2015 년실제급여를축소보고하여총 2 년간의근로소득 54,547,298 원을과소보고한사실이있음. 국세청통보 기관명 수원나라유치원 경고 회수조치 원 사립유치원교원처우개선비부당수령 타기관겸직하고있는자는처우개선비지급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원장은 13,680,000 원을부당수령. 회수 13,680,000 원 기관명 의정부유정유치원 경고 보전조치 원

65 공사비부당집행 3 층까지유치원용도로승인된시설물에대하여공사또는유지관리를하여야하나, 유치원용도로승인받지않은설립자모친과공동소유인 4 5 층시설물의시설공사비 (35 건, 180,427,810 원 ) 를유치원회계에서부당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증빙서류미비치및세금계산서미신고 운영물품구입, 공사비, 식재료비등의집행시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았고, 지출관련객관적인자료와증거가되는관련서류 ( 품의서, 견적서, 영수증등 ) 없이총 38 건, 103,800,400 원의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음. 회계연도독립원칙위반등 유치원운영물품구매시대금을유치원법인카드를사용하거나통장이체하지않고개인명의의신용카드및현금으로선지급 ( 총 245 건, 34,757,280 원 ) 한후유치원회계에서개인계좌로입금처리한사실이있으며, 이중일부는증빙서를누락하였고, 집행일이잘못된영수증을첨부한사실이있음 예산의이월등별도의예산편성절차없이 2013 년도컴퓨터유지보수용역료 (3,859,500 원 ) 를 2014 년회계에서집행한사실이있음 설명절선물구입비 ( 소고기외 2 종 6,420,000 원 ) 지출에관하여회계서류에지급내역등을첨부하지않아지급대상을확인할수없는사실이있음 일시불로유치원통학버스구입 (1 대, 53,150,000 원 ) 을하였으나, 대급지급방식을할부로변경함으로써불필요한해지수수료 1,432,892 원을발생시켜유치원예산을낭비한사실이있음 경고원장 1명보전 180,427,810원경고원장 1명국세청통보경고원장 1명 기관명 김포참조은유치원 경고 조치불요 퇴직 보전조치 원 설립자겸원장의복무관리부적정 유치원설립자겸전 ) 원장 ( 현퇴직 ) 은국가공무원법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위반하여 2014 학년도는겸직허가와복무조치없이동일한근무시간에타유치원의비상근이사를겸직하였고, 2015 학년도는별도의겸

66 직허가없이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근무시간 (1 일 8 시간 ) 을준수하지않고타유치원의이사장을겸직한사실이있음. 증빙서류미비치및세금계산서미신고 운영물품구입, 공사비, 식재료비등의집행시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았고, 지출관련객관적인자료와증거가되는관련서류 ( 품의서, 견적서, 영수증등 ) 없이총 32 건, 54,494,778 원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음. 유치원교육과정편성및운영부적정 학년도유치원교육과정운영계획을준수하지않고, 교육과정 ( 누리과정 ) 내특색교육을실시하였고, 담임교사가아닌외부학원소속의강사가교육을실시한사실이있음. 예산낭비 교직원급식비 ( 월 60,000 원 ) 와원장 과교사 의자가운전보조금 ( 월 200,000 원 ) 을급여에포함하여지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주유비 (6,157,770 원 ) 와교직원점심식비 (1,689,000 원 ) 를이중지급하였고, 통학차량운전사의식비를운영비와수익자부담금으로집행하였으며, 증빙서류첨부없이명절선물구입을한사실이있음. 국세청통보 보전 7,846,770 원 기관명 김포조은유치원 경고 유치원운영위원회설치구성부적정 유치원운영위원회설치시해당유치원의교원이아닌설립자를교원대표로선출하여운영위원회구성 운영한사실이있음 증빙서류미비치및세금계산서미신고 운영물품구입, 공사비, 식재료비등의집행시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았고, 지출관련객관적인자료와증거가되는관련서류 ( 품의서, 견적서, 영수증등 ) 없이총 11 건 15,034,140 원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음. 주의원장 1 명 국세청통보

67 유치원교육과정편성및운영부적정 학년도유치원교육과정운영계획을준수하지않고, 교육과정 ( 누리과정 ) 내특색교육을실시하였고, 담임교사가아닌외부학원소속의강사가교육을실시한사실이있음 기관명 평택나사렛유치원 경고 보전조치 원 유치원운영위원회인원구성부적정 유치원운영위원회설치시원아수에따른교원위원정수를초과하여운영위원회구성 운영한사실이있음. 근로자 4 대보험업무처리부적정 소속직원 (, 만 70 세 ) 을채용하여급여지급시본인이원하지않는다는이유로나이에상관없이가입의무가발생하는건강보험과산업재해보상보험을가입하지않은사실이있음. 수익자부담경비관리소홀 2014 학년도세입 세출결산시수익자부담경비관리소홀로세입과세출을일치시키지않은채세입보다초과지출한사실 ( 차액 : 6,439,538 원 ) 이있음 증빙서류미비치및세금계산서미신고 운영물품구입, 공사비, 식재료비등의집행시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았고, 지출관련객관적인자료와증거가되는관련서류 ( 품의서, 견적서, 영수증등 ) 없이총 78 건, 71,713,760 원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음 유치원교육과정편성및운영부적정 학년도유치원교육과정운영계획을준수하지않고, 교육과정 ( 누리과정 ) 내특색교육을실시하였고, 외부강사비및교재비지급을위한학부모부담금증가를유발한사실이있음. 사학연금대여상환금처리및기부금, 교사수당집행부적정 원장, 원감 개인의사학연금대여상환금납부시당해교직원의급여에서공제하지않고, 유치원교비에서집행하여납부함 ( 대상 : 원장 938,550 원, 원감 2,034,420 원, 총 2,972,970 원 ) 주의원장 1명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국세청통보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보전 26,972,970원

68 교비회계의세출은학교교육에필요한경비로만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교회에헌금을유치원교비에서집행한사실이있음 ( 대상 : 2013 학년도 2015 학년도총 24 회, 24,000,000 원 ) 유치원은교직원휴가비지급시금융회사의수표, 금융회사의예금계좌에입금, 전산망을통한자금이체의방법으로지급하여야함에도현금으로집행한사실이있음 ( 학년도총 4 회, 7,900,000 원 ) 기관명 평택대일유치원 경고 조치불요 퇴직 보전조치 원 증빙서류미비치및세금계산서미신고 운영물품구입, 공사비, 식재료비등의집행시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았고, 지출관련객관적인자료와증거가되는관련서류 ( 품의서, 견적서, 영수증등 ) 없이총 174 건, 206,377,854 원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음. 적립형저축보험무단가입및부당지출 2014 년교육지원청에서만기환급형신규보험가입불가를안내하였음에도불구하고, 월납입 200 만원, 15 년만기, 12 년납의만기환급형보험을무단으로가입하였고, 전원장 의장녀 의계좌로정당한사유없이 14,760,000 원을송금한사실이있음. 수익자부담경비관리소홀및결산서작성부실 수익자부담교육비중앨범비집행후남은잔액 8,634,500 원을학부모에게반환하지않고, 유치원운영비로사용하였음에도수익자부담교육비의세출로명시하여결산서를작성 제출한사실이있음. 교직원수당집행부적정 교직원명절수당, 휴가비, 스승의날기념포상수당의지급시금융회사의수표, 금융회사의예금계좌에입금, 전산망을통한자금이체의방법으로지급하여야함에도현금으로집행하였고, 지급대상자, 개인별지급액등의증빙자료를첨부하지않은사실이있음. 국세청통보 보전 14,760,000 원

69 교비사적사용 유치원교비에서유치원교육활동과는무관한전 ) 원장 개인의차량주유비, 차량수리비, 자동차세, 개인물품구입비를집행한사실이있음 보전 10,123,574 원 기관명 시흥보람유치원 경고 보전조치 원 지출업무소홀 유치원교비회계집행시유치원명의법인카드대신설립자개인의신용카드사용후결제금액을유치원교비회계에서설립자에게계좌이체한사실이있음 ( 대상기간및해당금액 : , 총 162,010,123 원 ) 유치원통학차량월임차료를계약업체가아닌차량기사등에게지급 교직원선물구입목적으로상품권등을집행하였으나, 증빙서류를첨부하지않은사실이있음 ( 대상 : 총 9 건, 21,835,400 원 ) 증빙서류미비치및세금계산서미신고 운영물품구입, 공사비, 식재료비등의집행시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았고, 지출관련객관적인자료와증거가되는관련서류 ( 품의서, 견적서, 영수증등 ) 없이총 241 건, 426,062,110 원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음. 4 대보험업무처리부적정 교원을제외한비교원의경우사학연금대신국민연금등 4 대보험을가입하여야하는의무가발생하나, 본인이원하지않는다는이유등으로 4 대보험을미가입한사실이있음. 신용카드사용부적정 년도유치원명의의법인카드를사용하지않고, 설립자가선결재후유치원교비에서이체받은금액또한사용처와사용시기가유치원업무와관련이없는항목에지출한사실이있음. 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국세청통보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보전 4,349,950원 기관명 성남희언유치원 정직 월 보전조치 원

70 사유재산공적이용료지급부적정 2016 학년도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편성시관련규정에없는 사유재산공적이용료 라는예산과목을편성 ( ) 하여유치원회계에서타계좌로 4,444,423 원을이체한사실이있음. 편성된예산과목없이교사수당현금지급및지출증빙서류일자불일치 2014 학년도예산서를살펴보면교원수당 ( 목 ) 에참여수업교사수당으로편성된예산이없음에도교직원사기진작을위하여 참여수업교사수당으로부원장 외 14 명에게 4,100,000 원을현금으로지급하였으나지출증빙서류의지급일자는 로되어있고, 겨울방학교사상여금으로부원장 외 13 명에게 3,300,000 원현금지급한건또한지출증빙서류의지급일자가 로되어있음. 보조교사인건비 ( 퇴직금등 ) 지급부적정 보조교사 ( ) 의급여및수당 1,000,000 원을 원장 ( ) 개인통장으로입금하고, 보조교사 ( ) 의퇴직금 1,000,000 원또한 원장 ( ) 개인통장으로입금한사실이있음. ( 세금 ) 계산서미청구및원장개인통장으로이체 교재교구구입및회계기장료집행시 에듀 ( 대표, 일반과세자, 폐업일 : ), 교육 ( 대표, 면세사업자, 폐업일 : ), 114( 대표, 일반과세자, 폐업일 : ) 로부터 ( 세금 ) 계산서를발급받지않거나수기 ( 세금 ) 계산서를발급받고도매입처별 ( 세금 ) 계산서합계표를미제출하여총 235,283,000 원을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유치원운영교재교구, 문구류구입대금등의집행시 ( 부터 까지 ) 일반과세자임에도불구하고, 거래사업자로부터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않거나수기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고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는등총 117 회, 67,412,270 원에대하여세금계산서를미신고한사실이있음. 또한 부터 까지유치원운영교재교구, 문구류구입등의집행시거래사업자로부터 ( 세금 ) 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고, 아무런증빙서류없이대금을지급하면서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 납세지관할세무서장 ) 에게매입처별 ( 세금 ) 계산서 보전 4,444,420 원 보전 2,000,000 원 국세청통보

71 합계표를제출하지않는등총 81 회, 40,824,160 원에대하여 ( 세금 ) 계산서를미신고한사실이있음. 유치원운영물품구입대금등의집행시 부터 까지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불구하고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고지출하면서총 37 회, 4,181,870 원을원장개인통장으로이체한사실이있음. 또한, 부터 까지유치원운영물품구입시면세사업자와거래하면서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고지출하면서총 18 회, 5,479,960 원을원장개인통장으로이체한사실이있음. 정당채주가아닌제 3 자에게입금및이중지출 주방 ( 대표 : ) 으로부터물품 (86,800 원, ) 을구입하였음에도롯데우리홈쇼핑에이체하는등총 47 회, 57,475,760 원을거래처에입금하지않고확인되지않은제 3 자에게입금한사실이있음. 식품비등의명목으로한우불고기외물품구입시유치원체크카드로결제하고간이영수증등을첨부하거나증빙서류없이지출하고후에체크카드영수증을첨부하여원장에게입금해 부터 까지총 43 건, 2,912,820 원을이중지출한사실이있음. 유치원운영비및운전기사인건비원장에게입금 유치원운영비집행시일체의증빙서류없이지출결의서만첨부하여 11 건, 4,072,600 원을원장 에게지급한사실이있으며, 운동회차량비, 운동회진행비등의명목으로운전기사 등에게영수증을징구해첨부하여 4 회, 1,600,000 원을원장 에게지급한사실이있음. 감봉3월원장 1명보전 2,912,820원경고원장 1명보전 5,672,600원 기관명 수원가온유치원 감봉 월 보전조치 원 미등록사업자와공사및대금지급부적정 관할세무서에미등록된사업자와 3 천만원을초과하는옥상정원공사등을집행하면서서류상공사계약, 준공, 검사검수, 청구, 지출의날짜를한날로기재하였으며, 계약서작성없이견적서 ( 내역서 ) 만첨부하고, 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않는등 부터 까지총 3 건, 91,880,000 원을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국세청통보

72 연구주임교사 ( 원장의母 ) 의업무추진비원장에게지급 연구주임교사 ( 원장의母 ) 의업무추진비 ( 판공비 ) 명목으로 부터 까지총 19 회 18,000,000 원을원장 ( ) 의개인계좌로이체하여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원장연수비명목으로원장의부모해외여행경비집행 부터 까지 4 일동안원장연수 ( 일본 ) 명목으로집행하였으나, 원장이아닌원장의부모님이참가하였고, 연수계획등아무런증빙없이 에 2,098,000 원을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증빙서류미첨부등회계업무부적정 유치원운영물품구입등의집행시 ( 세금 ) 계산서미발급 : 부터 까지일반과세자임에도불구하고, 거래사업자로부터 ( 세금 ) 계산서를발급받지않고, 간이영수증등을발급받아지급하고, 매입처별 ( 세금 ) 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는등총 98 건, 113,607,690 원에대하여유치원회계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증빙서류일체미첨부 : 유치원물품구입비, 공사비등의집행시 부터 까지유치원회계서류를갖추지않은채지출결의서만작성하여집행한총 251 건, 91,860,115 원을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예산과목부적정집행 : 인건비및물품구입비집행시 부터 까지 ) ( 관 ) 인건비및 ( 관 ) 관리운영비가아닌 ( 관 ) 수익자부담경비에서지급하는등총 3 회, 4,565,400 원을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지출절차불이행 : 세금계산서접수후 7 일이내에대금을지급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소방시설관리비명목으로 부터 까지발행한세금계산서를 에일괄첨부하여집행한사실이있음. 2014~2015 학년도결산서작성부적정 2014~2015 학년도예산및결산시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치지않고, 2014~2015 학년도세입 세출결산서를부적정하게작성하여결산서의세출액이실제현금출납부상의목별금액과상이한사실이있음. 경고원장 1명보전 18,000,000원경고원장 1명보전 2,098,000원경고원장 1명국세청통보경고원장 1명

73 원장의대학원등록금지급 자체규정인 유치원세부원칙 ( 내규 ) ( 제정 ) 을근거로 부터 까지원장 의대학원등록금 (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유아교육전공 ) 총 3 회, 9,025,000 원 ( 등록금총액의 50%) 을집행한사실이있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등집행부적정 유치원운영비통장에서한국유치원총연합회비명목등으로 2014~2015 학년도총 3 회, 3,020,000 원을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증빙서류없이현금인출및실지출금액과다른금액영수증첨부 유치원운영비 ( 현금 ) 통장에서총 51 회, 47,500,000 원을현금으로인출하였으나, 일체증빙서류없이지출결의서만작성하여 123,500,000 원을집행하고지출결의서 ( 실지출액 24,000,000 원 ) 와는 210,386,461 원이부족한 13,613,539 원의증빙서류 ( 지출일이전혹은이후에사용한영수증, 폐업자와거래한영수증, 사업자번호가없는영수증등 ) 를첨부하여집행한사실이있음. 원장개인차량에대한차량대금일부및유류비지급 원장 의명의로 7 인승대형승용차 (33 조, 모하비 ) 를 에마이너스대출을이용하여일시불로구매한후 ( 차량대금 45,690,000 원 ), 유치원회계에서 부터 까지총 9 회, 16,000,000 원을원장 개인계좌로지급한사실이있음. 또한, 기존에원장이사용하던차량과새로구입한위차량을업무용차량운행일지에도나타나있지않은시간대와장소 ( 심야, 주말등 / 가평, 포천등 ) 에서차량을이용하면서유류비를개인카드로결제한후 부터 까지총 23 회, 10,357,250 원을원장개인계좌로지급한사실이있음. 경고원장 1명보전 9,025,000원경고원장 1명보전 3,020,000원감봉3월원장 1명보전 33,886,461원경고원장 1명보전 26,357,250원 기관명 화성오산동탄프라임유치원 정직 월 병합 보전조치 원 대금지급후계약서작성 연구소 ( 대표이사 : ) 와 63,776,160 원의스마트기기공급계약을체결하면서추정가격 2 천만

74 원을초과하여일반경쟁에체결해야함에도불구하고 1 인수의계약을체결 ( ) 하였고계약서에서대금지급을 부터 까지 9 개월에걸쳐매달 20 일에분할지급하기로되어있으나 부터 까지대금지급을한사실이있음. 또한, 일부품목 ( 슬레이트 PC, 빔프로젝터, 라우터 ) 만확인하여출고 ( 시장 ) 가격으로환산한결과 14,929,000 원을과다하게구매한사실이있음. 무면허업체와계약증빙서류없이공사계약체결 LED 전등교체및강당무빙월설치공사 ( 계약금액 49,500,000 원, 계약상대자 : 전기 ( 주 )) 계약을체결하면서 LED 전등교체뿐만아니라강당무빙월설치공사까지전문공사업면허가없는전기공사업체와일괄계약체결하여집행하였고, 계약상대자로부터계약서작성에따른인지세미징구, 계약보증금미징구등시설공사계약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으며 3 천만원을초과하는공사의대가지급시계약이행을확인하기위한검사를실시하지않은사실이있으며, 이외 3 건의공사를집행하면서도해당공사의전문공사업면허가없는무자격업체와계약을체결하고계약이행을확인하기위한검사를실시하지않는등시설공사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음. 설립자교육비지출 설립자 ( ) 의 서울대유아최고위과정 및 ( 사 ) 교육개발원 ( 대표, 서울시종로구 ) 주관 교육대표자정책최고위과정 등록명목으로유치원회계에서 9,500,000 원을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유치원세입예산관리부적정 설립자 는차입금명목으로 2014, 2015학년도에유치원계좌등에서 7회에걸쳐 84,440,000원을차입한후상환은설립자 ( ) 의개인계좌로 84,440,000원을상환하였는데, 확인결과유치원계좌간자금을이체하는과정에서세입과목을잘못지정하여처리하였다는사유로설립자본인의계좌로해당금액을모두이체하면서즉시정정하여처리하지않고지연ㆍ분할입금처리한바, 유치원세입예산을부적정하게관리한사실이있음. 공사비명목으로설립자조카에게입금후환급 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보전 9,500,000원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

75 통장거래내역상공사비명목으로 설립자의조카인 에게 1 억원을송금한후 6 일째되는 통장거래내역상공사비취소명목으로 1 억원을환급받아유치원회계로다시여입하는등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음. 2014~2015 학년도세출결산서작성부적정 학년도세출예산결산시실제현금출납부상의목별지출금액과상이하게결산서를작성하여결산업무처리를부적정하게한사실이있음. 감사요구자료제출시유치원통장일부미제출 감사실시전감사대상기간 ( 부터 까지 ) 유치원회계자료 ( 통장거래내역 ) 를제출하였으나감사중 교직원급여 72,719,178 원이유치원교육비통장에서유치원명의의또다른계좌로입금된내역이확인되어그계좌에대한거래내역제출을요청받고나서야제출한사실이있음. 설립자에게자문료지급및증빙서류없이교직원명절휴가비현금지급 설립자 에게유치원컨설팅및부모교육자문료로 ,868,000 원을, 명절행사세뱃돈 ( 원아 1 인당 1,000 원 ) 390,000 원을, 부터 까지교직원에게명절휴가비로총 23 건 44,200,000 원을증빙서류없이현금으로지급하여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음. 현금, 개인카드사용후설립자와원장등에게대금지급 청소기구입등의유치원운영비집행시 부터 까지설립자 가현금으로지급한영수증을첨부하거나개인카드로결제한영수증을첨부하여유치원계좌에서설립자 ( ) 계좌로총 141 건 52,774,499 원을부적정하게지급한사실이있으며, 행사비등유치원운영비집행시 부터 까지원장 이현금으로지급한영수증을첨부하거나개인카드로결제한영수증을첨부하여유치원계좌에서원장 ( ) 계좌로총 81 건 4,756,010 원을부적정하게지급한사실이있음. 또한, 교사석식비등유치원운영비집행시 부터 까지사무직원 ( 운영부원장 ) 개인계좌에서업체계좌로송금해주거나 개인카드로결제후유치원계좌에서운영부원장 ( ) 계좌로지급하여총 211 건 11,608,890 원을부적 경고원장 1명감봉3월원장 1명경고원장 1명보전 3,868,000원경고원장 1명

76 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음. 사립유치원교원겸직부적정및유치원회계처리부적정 설립자 의남편 을정교사로채용하여교사의교육을보조하고아동을보살피며유치원내부시설및인사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였으나 부터 어학원, 부터 학원원장으로겸직하고있음에도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 부터 까지급여및명절휴가비명목으로총 25 건 70,026,270 원을 에게지급한사실이있으며, AK 백화점에서닥스핸드백을설립자 ( ) 의개인카드로구입한영수증을첨부하여유치원회계계좌에서 475,200 원을 에게지급한사실이있음. 또한, 부터 까지 학원 ( 원장 : ) 과위탁교육계약을체결하여오감체험활동, 난타활동등의체험프로그램및장소를제공하고구체적인증빙서류없이총 9 건 6,935,000 원을 에게지급한사실이있음. 미등록사업자 ( 설립자의시동생 ) 와연간농장체험계약체결 원아들의농장체험명목으로 ( 설립자의시동생 ) 와연간계약을체결하여농장체험을진행하였는데체험지주소인 시 동 96-2, 시 동 번지는 의소유가아니며확인한결과각각의토지소유자 (, ) 와 가연간 60 만원의사용계약을체결 ( 현금지급 ) 했다고하였으나관할세무서에는사업자등록을신청하지않았으며미등록사업자인 와계약을체결하고 12 회에걸쳐총 14,800,000 원을설립자의시동생인 에게지급한사실이있음. 사립유치원연합회비등지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비명목등으로 2014 ~2015 학년도회계중교육비통장에서 3 회에걸쳐 2,400,000 원을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유아연구회비등으로 2014~2015 학년도회계중교육비통장에서증빙서류없이 10 회 3,880,800 원을지급하여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음. 급식재료원산지미표시등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에따른원산지표시를하지않아과태료를납부 감봉3월원장 1명보전 77,436,470원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보전 6,280,800원경고원장 1명

77 한적이있었음에도 2015 년에도식재료검수서의수산물등에원산지표시를하지않은사실이있음. 또한경기도교육청 2015 년유치원급식기본방향 유치원급식운영관리에유치원급식일지의표준서식이있음에도불구하고자체급식일지를제작하여원아급식수 ( 총인원으로계산 ), 급식단가, 주요식재료, 수량, 위생상태 ( 구체적적시미비 ), 냉장 냉동고온도를표시하지않은사실이있음. 세금계산서사후발급및미발급 일반과세자인 오피스등의업체와거래하면서 ( 부터 까지 ) 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않고청구서또는입금표을첨부하여총 35 건 47,464,730 원을지출하였다가 부터 까지뒤늦게총 35 건, 47,464,730 원에대한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사실이있음. 또한, 일반과세자인 매직세븐등의업체와거래하면서 부터 까지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않고 ( 가상계좌 ) 거래명세서또는간이영수증을첨부하여총 231 건, 214,050,760 원을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국세청통보 기관명 화성오산환희유치원 파면 병합 보전조치 원 유치원세입예산관리와결산서작성부적정 원장 는 2014, 2015 학년도유치원회계세입예산을관리하면서수익자부담교육비를본인의개인계좌로직접납입받고, 교육청과화성시에서교부한각종지원금을개인계좌로모두이체한다음, 해당월의원아현원에맞게계산한다는이유로매월일정금액을수업료, 급식비, 방과후비등의명목으로개인계좌에서유치원회계로재입금하는방식으로유치원세입예산을부적정하게관리하였음. 세입예산을관리하는과정에서개인계좌에서유치원회계로재입금시당해회계연도의세입예산액과비교하여부족함없이재입금하였어야하나, 2014, 2015 학년도세입예산액대비 24,762,000 원을과소입금하여유치원세입예산을부당하게수취한사실이있으며, 2014~2015 학년도입학금 3,630,000 원을현금으로징수후해당금액을세입 세출예산서에반영하지않고집행하였고, 이후결산서에도누락시킨사실이있음. 또 보전 24,762,000 원

78 한, 2014 학년도세입 세출결산과 2015 학년도세출결산시실제현금출납부상의예산 ( 목 ) 별수입, 지출금액을고려하지않고임의로결산서를작성하여결산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음. 2014~2015 학년도수업료징수관리부적정 원장 는 2014, 2015 학년도원아의학부모가부담하여야할수업료상당액이미납된상태였음에도지속적으로납부를독려하지않고, 유치원규칙에정해진수업료면제사유에해당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 2014 학년도 118,300,000 원, 2015 학년도 73,440,000 원씩총 191,740,000 원의미납수업료를면제처리하여수업료징수관리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음. 공사대금원장에게입금후유치원회계미반납및허위지출 원장 는조경공사비명목으로 본인의개인계좌 ( 우리은행 *****, 예금주 ) 로 3,295,000 원을아무런증빙서류없이계좌이체하였는데, 확인결과당시계획되었던조경공사가취소되어업체에현금으로기지급한공사대금을환불받고도유치원회계에반납하지않고개인이수취한사실이있고, 또한 회계말예산잔액을모두집행한다는사유로지출증빙서상지출사유를사학연금 (1,000,000 원 ), 전기세납부 (4,000,000 원 ) 로각각허위기재하고아무런증빙서류없이본인의개인계좌 ( 우리은행 *****, 예금주 ) 로금 5,000,000 원을이체하여총 3 건, 8,295,000 원을부당하게수취한사실이있음. 유치원회계에서교사개인의대여상환금지출 원장 는교사,, ( 퇴사 ) 이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대여한금 17,400,000 원의원리금상환에있어매월급여에서상환액을공제하고연금공단의대여상환금고지시납부하여야하나, 이를공제치아니하고 부터감사기간인 까지유치원회계에서교사개인의대여상환금총 7,561,070 원을지출한사실이있음. 통학차량계약관리부적정등 2014, 2015 학년도원아등 하원과현장학습에필요한차량계약을함에있어 관광 ( 대표, 경 경고원장 1명보전 191,740,000원감봉3월원장 1명보전 8,295,000원경고원장 1명보전 7,561,070원경고원장 1명

79 기도 시 읍 ) 과 어린이보호차량운송용역계약, 견학차량임대차운송계약 을연간계약으로각각체결하여 관광과의연간계약체결금액이 2014 학년도금 333,660,000 원, 2015 학년도 693,600,000 원임에도일반경쟁입찰을실시하지않아부적절하게계약업무를처리하였으며, 부터 까지 관광으로 어린이보호차량운송용역계약 의대금을지급하면서회사명의의계좌 ( 국민은행 64****** 예금주 ( 주 ) 관광 ) 로대금을지급하지않고대표자 개인의계좌 ( 농협 207******62573 예금주 ) 로금 520,370,000 원을지급한사실이있음. 유치원연합회비등지급 2014~2015 회계교육비통장 ( 우리 ******) 에서유치원연합회비등의명목으로총 30 회, 24,540,000 원을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폐업자와거래및세금계산서사후발급등 칼라 ( 대표 :, : 의부인 ) 로부터영상앨범등을제작하고제작비등으로 ( 부터 까지 ) 총17회, 51,165,000원을지급하였는데위 칼라는앨범제작당시폐업업체 ( 페업일자 : ) 로거래를할수없음에도거래를한사실이있으며, 청구일 ( 세금계산서발행일 ) 로부터 7일이내에대금을지급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2014 ~2015회계연도에 오피스, 문구, 코리아로부터문구류, 교재를구입하면서 ( 전자 ) 세금계산서등의청구서없이총 66건, 281,405,490원대금지급하고, 2016회계연도 부터 까지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사실이있음. 이중지출및사적사용등예산집행부적정 간식및잡화구입시 부터 까지유치원체크카드로결제하여유치원회계에서지출하였음에도불구하고, 카드사용일과다른날의지출증빙서에영수증을첨부하여설립자겸원장 ( ) 에게입금하는방법으로총 21 회, 1,589,400 원을이중지출한사실이있음 유치원체크카드로 ( 부터 까지 ) 1 품목이부적정한명품가방 ( 루이비통등 ) 구입및숙박업소 노래방이용료등으로 757 회, 37,720,843 원을결제하고, 2 연수계획서없이연수 경고원장 1명보전 24,540,000원경고원장 1명국세청통보정직3월원장 1명보전 301,226,620원

80 비명목으로타지역 ( 잠실, 부산, 강릉등 ) 에서물품을구입하거나음식점을이용하는등 275회, 12,903,379원을결제하여총 1,032회, 50,624,222원 (1+2) 을부적정하게지출한사실이있음. 또한, 2014~2015회계연도에원장등개인명의신용카드로숙박업소, 성인용품점, 주류판매업소등에서결제한영수증을유치원회계증빙서에첨부하여유치원회계에서개인계좌로입금하는방법으로총 874회, 30,083,633원을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단감구입등의명목으로증빙서류없이 부터 까지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총 6 건, 1,683,000원을원장의부 ( ) 에게지급하여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으며, 조리보조등의명목으로증빙서류없이 부터 까지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총7건 1,968,500원을원장의모 ( ) 에게지급하여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음. 또한, 원장의아들 를 부터사무보조로, 부터현재까지는사무장으로채용하여기본급 2,000,000원매월 20일에지급한다고근로계약을체결하였으나계약서와달리급여를총4건 6,300,000원을과다지급하고각종수당을총20건 7,345,000원지급하였으며, 교사식사비등의명목으로증빙서류없이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 에게총29건 4,599,880원지급하여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으며, 교사식사비등의명목으로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사무직원 ( 부터 ) 이자원장의아들 에게총25건 2,730,800원을증빙서류없이지급하여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음. 원장 의근로계약서도없이 2014~ 2015학년도에원장 에게급여등을지급하면서한달에 2 번지급하는등 1총 51건 399,250,000원 ( 과다지급 26건 54,200,000원 ) 을부적정하게지급한사실이있으며, 방과후활동교사 ( 체육, 태권도, 다문화, 발레 ) 등교직원의인건비 ( 급여및수당등 ) 를교직원이아닌원장 에게 3총 298건 152,372,211원지급하여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음. 또한, 2014~2015회계에서잡화구입등각종운영비집행시정당채주가아닌원장 에게 4총 1239 건 542,283,263원을지급하여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음

81 원장 소유의아파트관리비를 부터 까지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총 13 건, 4,414,360 원납부하여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으며, 원장 와아들 (, ) 의항공권을유치원체크카드로구입하거나전자결제로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 부터 까지총 10 건 1,442,800 원지급하여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음. 축 조의금지급명목으로원장개인계좌로입금 2014~2015 회계에축 조의금명목으로 1 회에 300,000 원에서부터 2,900,000 원까지교육비통장에서설립자겸원장개인계좌로입금하여총 83 회, 32,500,000 원을부적정하게집행하였고, 또한세출예산에편성된목적에부합된집행인지에대한결정과정당지출여부를증빙할수있는회계서류를갖추지않은채지출결의서만작성하여집행하는등유치원회계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보일러구입비등유치원운영비집행시일반과세자로부터세금계산서미발급 보일러구입비등유치원운영비를집행하면서일반과세자인거래처로부터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않고간이영수증이나계산서, 거래명세표만첨부하여 부터 까지총 70 건 46,369,080 원을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지급하여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음. 연수비명목으로원장아들대학교입학금지급등 연수비등의명목으로 ( 부터 까지 ) 일체증빙서류없이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 ( 사 ) 인재교육개발원 ( ) 에총 9 건, 15,591,000 원을지급하여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으며, 교사연수비명목으로원장 의아들이자사무장인 의고구려대학교 ( 유아교육과 ) 입학금및수업료, 둘째아들 의 연기아카데미비등을일체의증빙서류없이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총 30 건 39,710,400 원지급하여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음. 원장개인소유의차량할부금, 보험료및자동차세납부등 원장 ( ) 소유의차량보험료를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일체증빙서류없이 ( 부터 까지 ) ᄀ총 5 건 3,725,030 원지급하여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으며, 원장 ( ) 소유의자동차비및 감봉3월원장 1명보전 32,500,000원경고원장 1명국세청통보감봉3월원장 1명보전 55,301,400원감봉3월원장 1명보전 35,218,040원

82 계약비를유치원체크카드 (2889) 로결제하거나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일체증빙서류없이지급하여 , ᄂ총 2 건 3,017,960 원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음. 또한,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모하비디젤 3.0 차량 1 대를 45,510,000 원 36 개월할부로구매하고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매월할부금을일체증빙서류없이ᄃ총 23 건 25,380,442 원납부하여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으며, 부터 까지자동차과태료및자동차세를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ᄅ총 14 건, 3,094,610 원납부하여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음. 농장체험학습장계약체결및집행부적정 시 동 341-* 번지를농장체험학습장으로사용하기위해농장관리인 과연간계약을체결하고농장체험을진행하였는데 시 동 341-* 번지소유자는 이고 은 과구두로농장관리인계약을체결하였으며관할세무서에는사업자등록을신청하지않아미등록사업자인 과계약을체결하고총 4 회에걸쳐총 2,842,000 원을지급한사실이있으며, 고구마밭추가비와고구마줄기구입비총 2 건 156,000 원을농장관리인 이아닌 에게착오로지급하여유치원회계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음. 보전 156,000 원 기관명 안산세라유치원 경고 보전조치 원 유치원교육과정편성및운영부적정 학년도유치원교육과정운영계획을준수하지않고, 교육과정 ( 누리과정 ) 내특성화교육을실시하였고, 담임교사가아닌외부학원소속의강사가교육을실시하였고, 정규교육과정운영시간내에특정영어교재를활용하여특성화수업을실시한사실이있음 유치원통학차량운영부적정 유치원통학버스를운영 ( 지입, 임대 ) 하면서부정당채주에게 57,170,000 원을지급한사실이있음 예산의사적사용 유치원운영비에서 1,620,000 원상당개인용도의김치냉

83 장고를구매하고, 사은품 (10 만원상품권 ) 을개인용도로사용한사실이있음 유치원운영비 10,968,590 원을개인용도의차량유지비, 식사비, 물품구입등의사적용도로사용한사실이있음 유치원회계관리부적정 ( 증빙서류미비치와세금계산서미신고 ) 운영물품구입, 공사비, 식재료비등의집행시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았고, 지출관련객관적인자료와증거가되는관련서류 ( 품의서, 견적서, 영수증등 ) 없이총 71 건, 74,674,042 원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미실시및 4 대보험미가입 총무김 등의직원급여지급시근로자본인이원하지않는다는이유등으로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지않았으며, 국민연금등 4 대보험을가입하지않은사실이있음 보전 12,588,590원경고원장 1명국세청통보경고원장 1명 기관명 안산세라숲유치원 경고 보전조치 원 유치원시설공사비부당집행 유치원시설공사시유치원용도가아닌배우자가운영하는학원 (3 층 ) 의시설공사를유치원회계에서부당집행한사실이있음 보전 32,684,390 원 ( 총 13 건 178,469,120 원중 2 건 32,684,390 원부당집행 ) 유치원교육과정편성및운영부적정 학년도유치원교육과정운영계획을준수하지않고, 교육과정 ( 누리과정 ) 내특성화교육을실시하였고, 담임교사가아닌외부학원소속의강사가교육을실시하였고, 정규교육과정운영시간내에특정영어교재를활용하여특성화수업을실시한사실이있음 유치원통학차량운영부적정 유치원통학버스를운영 ( 지입, 임대, 자가 ) 하면서부정당채주에게 91,277,910 원을지급하였고, 자가차량에대한자동차검사를 25 일지연한사실이있음

84 설립자겸원장의영리업무종사금지위반 설립자겸원장 는국가공무원법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를위반하여 기간동안영리업체세계학원대표자로종사한사실이있음 예산의사적사용 유치원운영비 17,245,862 원을개인용도의차량유지비, 식사비, 물품구입등의사적용도로사용한사실이있음 유치원회계관리부적정 ( 증빙서류미비치와세금계산서미신고 ) 운영물품구입, 공사비, 식재료비등의집행시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았고, 지출관련객관적인자료와증거가되는관련서류 ( 품의서, 견적서, 영수증등 ) 없이총 69 건, 104,698,725 원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미실시및 4 대보험미가입 총무김 등의직원급여지급시근로자본인이원하지않는다는이유등으로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지않았으며, 국민연금등 4 대보험을가입하지않은사실이있음 수당부당지급 원장 는국가공무원법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를위반한 유치원원장정 에게교사교육명목으로 10,600,000 원의수당을부당하게지급한사실이있음 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보전 17,245,860원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 기관명 이천이화유치원 경고 보전조치 원 유치원회계관리부적정 ( 증빙서류미비치와세금계산서미신고 ) 운영물품구입, 공사비, 식재료비등의집행시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았고, 지출관련객관적인자료와증거가되는관련서류 ( 품의서, 견적서, 영수증등 ) 없이총 99 건, 국세청통보

85 96,382,782 원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음 유치원회계관리부적정 ( 사적사용과신용카드사용부적정등 ) 유치원운영비 7,828,840 원을개인용도의식사비, 물품구입등을유치원신용카드를사용하며사적용도로사용한사실이있음 유치원교육과정편성및운영부적정 학년도유치원교육과정운영계획을준수하지않고, 방과후과정특성화수업시간에외부강사를채용하여영어, 블록등의수업을동일한날에실시하여원아 1 인당 1 일 2 회특성화수업을실시한사실이있음 적립형저축보험가입부적정및부당지출 만기환급형신규보험가입이불가안내를받고도만기환급형보험에총 25,339,560 원을불입하였고, 해지환급금 15,822,851 원을무단으로교재, 교구구입에사용한사실이있음 개인명의의생활보장보험을유치원회계에서총 720 천원을납입하고있는사실이있음 경고원장 1명보전 7,828,840원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 기관명 군포의왕창의마을유치원 정직 월 보전조치 원 증빙서류미비치및세금계산서미신고 운영물품구입, 공사비, 식재료비등의집행시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았고, 지출관련객관적인자료와증거가되는관련서류 ( 품의서, 견적서, 영수증등 ) 없이총 103 건, 196,574,370 원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음 유치원교육과정편성및운영부적정 학년도유치원교육과정운영계획을준수하지않고, 정규교육과정이후전체원아들을대상으로원장의배우자가운영하는학원에서영어특성화교육을실시한사실이있음 유치원회계지출업무소홀 유치원회계집행시유치원법인카드나, 정당채주에게통장이체등의방법으로대금을지급하지않고, 총 경고원장 1명국세청통보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

86 17,909,333 원을개인이선집행후개인계좌로입금처리한사실이있음 유치원수익자부담경비관리부적정 학부모로부터현금징수한 2015 학년도입학금및원복비총 20,750,000 원을유치원교비계좌로임금하여징수처리하지않고원장 의개인통장에무단으로보관후재입금처리한사실이있음 유치원공과금및유지보수비집행부적정 유치원시설이아닌원장의배우자가운영하는학원의도시가스비등각종공과금과유지보수용역료총 92,804,910 원을유치원회계에서부당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21,305,740 원은어학원비용 )398.58/ 비율 세금집행부적정 원장의배우자가운영하는학원의재산세, 주민세, 환경개선부담금과교직원 의개인자동차세총 3,515,860 원을유치원회계에서부당집행한사실이있음 (2,447,810 원, 어학원과비율 / 비율 ) 사적사용등 유치원회계에서사용처와사용시기, 사용내역등이유아교육및유치원운영과관련없는사립유치원연합회비, 주말개인식사등에총 6,113,770 원을부당집행한사실이있음 공무외국외여행 원장 는별도의허가신청및교육지원청의허가없이 2014~2015 학년도총 136 일간공무외의국외여행을실시하였고, 휴가기간범위를초과한일수의공제없이급여를부당하게수령한사실이있음 유치원통학차량불법대여및안전지도부적정 원장의배우자가운영하는학원에서영어수업이후학원차량을이용하여귀가하여야함에도유치원통학차량을이용하여귀가하도록하였고, 학원과의계약관계없이불법으로유치원통학차량을이용하도록하였으며, 임차료및차량유지비전액을유치원교비에서집행한사실이있음 통학차량운영부적정 통학차량임차료일부금액을정당채주가아닌자에게 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보전 21,305,740원경고원장 1명보전 2,447,810원경고원장 1명보전 6,113,770원경고원장 1명보전 21,696,360원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

87 지급하였고, 임대차량임에도소속기사와업체에명절휴가비및차량유류비를지급하였으며일부통학차량은어린이통학버스신고를하지않고, 지입차량으로운영한사실이있음 기관명 군포의왕소중한아이들유치원 정직 월 보전조치 원 증빙서류미비치및세금계산서미신고 운영물품구입, 공사비, 식재료비등의집행시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았고, 지출관련객관적인자료와증거가되는관련서류 ( 품의서, 견적서, 영수증등 ) 없이총 143 건, 194,803,224 원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음 시설적립금무단적립및사용 유치원회계에서보험료총 86,000,000 원을납입하면서적립금현황을관할교육지원청에보고하지않았으며, 사립유치원재산관리실태조사시해당보험가입현황및시설적립금적립및사용계획서를제출하지않고, 외벽공사및리모델링공사에사용하고자시설적립금 60,000,000 원을부당하게중도인출한사실이있음 유치원교육과정편성및운영부적정 학년도유치원교육과정운영계획을준수하지않고, 교육과정 ( 누리과정 ) 내특성화교육을실시하였고, 유아 1 인당 1 일 1 프로그램운영의원칙을준수하지않고특성화수업을실시하였고, 정규교육과정운영시간내에특정영어교재를활용하여특성화수업을실시한사실이있음 유치원수익자부담경비관리부적정 학부모로부터현금징수한 2015 학년도입학금총 8,840,000 원을유치원교비계좌로임금하여징수처리하지않고원감 의개인통장에무단으로보관후재입금처리한사실이있음 유치원회계집행부적정 2014 회계연도지출원인행위건에대하여 2015 회계연도에총 17 건 620,960 원을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 경고원장 1명국세청통보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

88 있음 통학차량운영부적정 통학차량임차료일부금액을정당채주가아닌자에게지급하였고, 일부통학차량은어린이통학버스신고를하지않고, 운영한사실이있음 유치원회계지출업무소홀 회계집행시법인카드사용및정당채주에게대금을지급하지않고, 원장, 원감, 교직원의개인신용카드및현금으로선결재후개인계좌로입금처리하는방법으로총 76,786,740 원을부적정하게지출한사실이있음 교직원복무실태부적정및교비사적사용 가정용식재료, 식사, 개인용물품구입등으로총 57,073,888 원을사적으로집행하였고, 원장과교직원은사적집행액중일부는근무시간중에근무지를이탈하여사용한사실이있음 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감봉3월원장 1명보전 57,073,880원 기관명 시흥모아유치원 경고 보전조치 원 증빙서류미비치및세금계산서미신고 운영물품구입, 공사비, 식재료비등의집행시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았고, 지출관련객관적인자료와증거가되는관련서류 ( 품의서, 견적서, 영수증등 ) 없이총 126 건, 181,292,450 원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음 유치원시설공사비부당집행 유치원시설공사시유치원용도가아닌설립자자녀가운영하는학원 (4 층 ) 의시설공사 (10,450,000 원 ) 를유치원회계에서부당집행한사실이있음 결산서작성부적정 ( 퇴직적립금기재누락 ) 2014~2015 년총 31,773,762 원의퇴직적립금을적립하였으나, 결산서작성시이를반영하지않음 유치원회계관리부적정 2014~2015 년도유치원회계에서정당채주에게입금하지않고원장의남편이 28,260,320 원을선집행후 경고원장 1명국세청통보경고원장 1명보전 10,450,000원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보전 44,208,970원

89 유치원회계에서남편에게입금한사실이있음또한, 유치원운영비 44,208,970 원을유치원운영과관련없는식비등의사적용도로사용한사실이있음 유치원교육과정편성및운영부적정 학년도유치원교육과정운영계획을준수하지않고, 교육과정 ( 누리과정 ) 내특성화교육을실시하였고, 담임교사가아닌외부학원소속의강사가교육을실시하였고, 일부특성화강사에대해범죄경력조회및강사자격등을확인하지않은사실이있음 유치원수익자부담경비관리부적정 학부모로부터현금징수한 2015 학년도원비총 43,208,928 원을유치원교비계좌로임금하여징수처리하지않고원장 의개인통장에무단으로보관후재입금처리한사실이있음 예산의목적외집행 통학차량으로임대계약을통해운영하면서운전기사에게지급근거가없는여름휴가비, 명절상여금, 스승의날상여금, 음악회상여금등으로총 850,000 원을지급한사실이있음 유치원회계지출업무소홀 유치원회계집행시유치원법인카드나, 정당채주에게통장이체등의방법으로대금을지급하지않고, 총 49,621,050 원을개인이선집행후개인계좌로입금처리한사실이있음 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 기관명 시흥소망유치원 정직 월 보전조치 원 증빙서류미비치및세금계산서미신고 운영물품구입, 공사비, 식재료비등의집행시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았고, 지출관련객관적인자료와증거가되는관련서류 ( 품의서, 견적서, 영수증등 ) 없이총 150 건, 127,113,500 원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음 근무상황부허위작성및강사비부당지급건등 근로사실이불분명한관내유치원설립자및원장인 을 ~ 까지미술보조교사로등 경고원장 1명국세청통보감봉3월원장 1명보전 50,514,000원

90 록하고근무상황부를허위로작성하여월급여로 1,800,000 원씩총 50,514,000 원을지급한사실이있음 직원 는근로계약서상근무시간을위반하여 유치원에영어강사로출강하면서총 19,838,437 원의급여를부당수령한사실이있음 유치원교육과정편성및운영부적정 학년도유치원교육과정운영계획을준수하지않고, 교육과정 ( 누리과정 ) 내특성화교육을실시하였고, 담임교사가아닌외부학원소속의강사가교육을실시하였고, 유아 1 인당 1 일 1 프로그램운영의원칙을준수하지않고특성화수업을실시한사실이있음 통학차량및현장학습차량운영부적정 통학차량을임대로운영하면서임차료를정당채주에게지급하지않고, 업체소속운전자의배우자및친인척에게총 77,408,500 원을지급한사실이있음 현장체험학습시안전보호조항을차량임차계약서에명시하지않아원아들의안전성확보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유치원교비사적사용 원장 및교직원, 의식사, 개인용물품구입, 주유등으로총 11,530,630 원을사적으로집행한사실이있음 정당채주에게대금미지급과유치원회계에서연금개인부담금등납부 회계집행시정당채주에게대금을지급하지않고, 현금대납자, 강사의친인척등에게총 17,223,000 원을부적정하게지출한사실이있음 일부교직원에대해총 6,434,410 원의 4 대보험과연금개인부담금을유치원교비에서집행한사실이있음 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보전 11,530,630원경고원장 1명보전 6,434,410원 기관명 부천하늘유치원 경고 보전조치 원 증빙서류미비치및세금계산서미신고 운영물품구입, 공사비, 식재료비등의집행시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았고, 국세청통보

91 지출관련객관적인자료와증거가되는관련서류 ( 품의서, 견적서, 영수증등 ) 없이총 68 건, 67,191,580 원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음 사적사용등 유치원회계집행시교육활동과관련없는원장개인의자유비, 유치원연합회비, 사유재산공적이용료등총 37,416,690 원을부당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유치원교육과정편성및운영부적정 정규교육과정시간내에외부학원강사를채용하여원아전원에게영어, 체육등의특성화교육을실시한사실이있음 통학차량운영부적정 통학차량 2 대에대하여원장의자녀가운영하는어학원과총 77,000,000 원을지급하는매매계약을체결하여어학원에서차량을이용함에도유치원교비로차량의관리비및자동차보험료를집행한사실이있음또한, 어린이통학차량은자가또는임대차량으로운행해야함에도지입차량을운행한사실이있음 유치원수익자부담경비관리부적정 학부모로부터현금징수한입학금및학비총 8,513,550 원을유치원교비계좌로임금하여징수처리하지않고원장 의개인통장에무단으로보관후재입금처리한사실이있음 유치원시설공사비과다집행 조경공사등 4 건의공사시준공단계에서계약서 설계서내용을명확히확인하지않고총 28,353,000 원의예산을과다집행한사실이있음 경고원장 1명보전 37,416,690원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경고원장 1명보전 28,353,000원

92 2017 년사립유치원특정감사 결과보고서 ( 상반기감사기간 : ~ 하반기감사기간 : ~ )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