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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사항 1 본책자는산업자원부와한국산업기술재단 ( 기술정책연구센터 ) 의연구자금지원에의해한국특허정보원이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한 기술로드맵관련특허지수를이용한분석방법론개발및사례연구사업 ( 사업기간 ~ ) 의최종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2 본책자의내용에대한무단복제및전제를금하며, 내용에대한인용이필요한경우에는, 상기사업의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참여인원 총괄책임자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전략팀팀장노성열 참여연구원 한국산업기술재단기술정책연구센터 황태형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전략팀 김봉진 성하길 양윤모 장관용 이정운 안창보 안현수 류장환 백성현 김현태 홍정표 조창엽 김명지 홍동기 서유진 최동영 장제연 ⅰ

3 Contents 제 1 장개요 1 제1절연구배경 3 1 특허정보의가치 4 2 특허정보활용에대한국내 외동향 6 3 특허분석연구에대한국내 외동향 14 4 기타 21 제2절연구목적및필요성 24 제3절연구방법 25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27 제1절특허건수의계산기준 29 1 시간적기준 30 2 주체적기준 36 3 복수데이터에대한계산기준 39 4 삼극특허패밀리 42 제2절기술혁신활동의집중도분석지표 48 1 현시기술우위지수 (Revealed Technological Advantage) 49 2 현시특허우위지수 (Revealed Patent Advantage) 55 3 집중률지수 (CRn, Concentration Ratio n) 59 4 허핀달지수 (HHI, Herfindahl Index) 63 제3절기술수준분석지표 66 1 피인용가중특허수 (Patent Count Weighted by Citations) 67 2 특허당피인용수 (CPP, Cites per Patent) 69 3 특허영향지수 (PII, Patent Impact Index) 74 4 현재영향지수 (CII, Current Impact Index) 78 5 기술력지수 (TS, Technology Strength) 83 6 기술순환주기지수 (TCT, Technology Cycle Time) 86 7 과학연계지수 (SL, Science Linkage) 90 8 특허당평균청구항수 (Average Claims per Patent) 93 9 패밀리규모 (Family Size) 96 ⅱ

4 목차 제4절협력관계및지식흐름분석지표 99 1 공동출원 발명특허수 (Number of Patents with co-applicants, with co-inventors) 샐턴지수 (Salton's Index) 인력유입률 유출률 (Brain Gain, Brain Drain) 인용관계를이용한지식흐름분석지수 (Index for Knowledge Flow with Patent Citations) 112 제 3 장특허분석기법 117 제 1 절특허와 R&D 의상관분석 연구개발비당특허건수 연구인력당특허건수 연구개발전략및지적재산전략과의상관관계 연구개발비를통한특허경영효율화방안 125 제2절기술의질적 (Quality) 분석 기술의영향력 (CPP) 과시장성확보 (PFS) 특정연구주체의기술경쟁력 특정연구주체의기술영향력 특허와경제적가치분석 특허의가치 (Patent Factor Index) 분석 132 제3절기술전략수립분석 특정연구주체에관한기술적위치 특정연구주체의기술개발방향성과위치 연구주체의기술개발방향성과기술혁신주기 140 제4절특허포트폴리오분석 구간별특허포트폴리오 연구주체별특허포트폴리오 (1) 연구주체별특허포트폴리오 (2) 147 제5절국제협력관계및지식의흐름분석 국제협력관계도 국제협력관계지수 지역간공동연구활동 153 ⅲ

5 Contents 4 연구인력의유입및유출을통한지식의흐름 지식의창출및확산에관한관계 157 제6절정성분석 ( 기술권리분석 ) 기술별특허동향분석 특허전략수립을위한권리분석 기술별권리범위분석 기술발전도 174 제7절기타분석방법 특허의활용성여부 ( 휴면특허의비율 ) 구간별시장력확보 (PFS) 지수 특허의생존및유지기간 ThemeScape를활용한특허맵 182 제 4 장특허분석적용사례및특성 185 제1절기술로드맵을위한특허분석사례 부품소재로드맵 ( 산업자원부 ) 국제산업기술협력지도 ( 산업자원부 ) 193 제2절특허정보를이용한기술동향분석사례 대분야의세계특허동향 ( 미국상무부 ) 특허유통지원차트 ( 일본공업소유권정보 연수관 ) 생명공학특허동향 ( 한국특허청 ) 204 제 5 장기술로드맵에의특허분석적용방법 211 제1절기술로드맵개요 기술로드맵의정의 기술로드맵의유형 216 제2절기술로드맵작성을위한특허분석 기술의발전단계분석 기술환경의구조분석 기술경쟁력분석 연구개발의주체와경쟁 협력대상의발굴 242 제 3 절결론및향후과제 248 ⅳ

6 표목차 표 1-1 해외선진국의특허지표활용사례 17 표 2-1 분석기준변화에따른국가별 EPO 출원점유율 37 표 2-2 우선권주장사례 45 표 2-3 국가별혁신활동의유형 (49개기술분야의평균값 ) 62 표 2-4 농업식품분야 Herfindahl Indices(1969년 ~1994년 ) 65 표 2-5 소유권자국적별나노분야미국특허분석결과 (1976~2002) 72 표 2-6 소유권자별나노분야미국특허분석결과 (1976~2002) 73 표 2-7 국가별나노바이오 보건분야특허분석결과 77 표 2-8 CII 계산사례를위한가상특허데이터 79 표 2-9 주요 3개기술분야에대한국가별특허수및평균청구항수 95 표 2-10 미국특허를이용한국가간공동발명현황분석결과 (1992~2001, 출원연도 ) 106 표 2-11 나노기술분야의국가간지식흐름분석결과 115 표 3-1 ETRI 특허경쟁력비교 (2003년기준 ) 122 표 3-2 특허가치평가항목의구성사례 133 표 3-3 국제협력이활발한상위국가의현황 150 표 3-4 국가간공동출원협력지수 152 표 3-5 흡수식냉온수기의냉각방식 / 흡수액 160 표 3-6 흡수식냉온수기의효용성 162 표 3-7 IC Sensors사의특허리스트 164 표 3-8 나노분말합성기술 170 표 3-9 탄소화합물합성기술 (fullerene 합성 ) 171 표 3-10 탄소화합물합성기술 ( 카본나노튜브 (CNT) 합성 ) 172 표 3-11 표면코팅기술 173 표 4-1 특허유통지원차트 보고서구성및주요내용 202 표 5-1 로드맵의주제와내용 218 표 5-2 특허포트폴리오의효과적작성을위한권고사항 241 ⅴ

7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1-1 트리즈기술진화응용사례 22 그림 1-2 데이터마이닝을활용한특허네트워크구성 23 그림 2-1 특허의서지정보와분석기준의선택 29 그림 2-2 특허출원ㆍ등록의일반적진행절차 30 그림 2-3 기준시점별미국특허등록건수 33 그림 2-4 경향분석에의한 EPO 특허출원량예측사례 ( 직접외삽법적용결과 ) 35 그림 년삼극특허패밀리의국가별점유율 46 그림 2-6 기술혁신활동의집중도분석지표 48 그림 2-7 국가별생명공학분야특허활동지수 (Activity Index) 53 그림 년대와 90년대초반스위스의 RTA 분석결과 54 그림 2-9 화학분야미국특허에대한국가별 RPA( ) 57 그림 년 ~1992년스위스의 SRCA 및 SRTA 분석결과 58 그림 2-11 기술수준분석지표의구성 66 그림 2-12 보정전의 CPP와보정후의 CPP 71 그림 2-13 분야별, 국가별, 구간별 CII 82 그림 2-14 분야별, 국가별, 구간별 TS 85 그림 2-15 주요산업별 CII, TCT, SL 분석사례 89 그림 2-16 TCT vs NPR 분석사례 92 그림 2-17 주요국가별시장력과피인용비 98 그림 2-18 협력관계및지식흐름의분석개념 99 그림 2-19 주요국가의 BT 분야국제공동출원및국제공동발명구간별점유율 102 그림 2-20 국제공동저작 (co-publication) 관계분석결과 (1998~2001) 105 그림 2-21 자국발명, 외국소유특허현황 109 그림 2-22 외국발명, 자국소유특허현황 110 그림 2-23 BT분야외국인력유입, 유출현황분석결과 111 그림 3-1 국내총연구개발지출 (GERD) 대비삼극특허수 121 그림 3-2 발명자 1인당연구개발비와출원청구항수 124 그림 3-3 일본주요기업의연구개발규모 125 그림 3-4 국가별나노소재분야영향력지수및시장확보지수 127 그림 3-5 등록점유율과인용점유율의국가간비교 129 그림 3-6 인용을통한국가간기술영향력비교 130 그림 3-7 등록유지율과특허피인용회수와의관계 131 ⅵ

8 그림목차 그림 3-8 미국특허 5,896,126호에대한평가결과 136 그림 3-9 상대성장률과상대중요도로파악된한국의기술분야위치 138 그림 3-10 NT분야주요국가별연구개발방향 139 그림 3-11 주요국가별생명공학연구개발방향및기술혁신주기동향 141 그림 3-12 한국의 NT분야기술발전단계 144 그림 3-13 거래소상장기업의다출원상위 5개社특허포트폴리오 146 그림 3-14 주요회사의등록신장률 148 그림 3-15 지역간공동연구현황 154 그림 3-16 생명공학분야국가별인력유입률및인력유출률 156 그림 3-17 한국과대만의인용특허분석결과 157 그림 3-18 반도체형액추에이터 165 그림 3-19 주름형성방법 166 그림 3-20 반도체형압력변환기 166 그림 3-21 반도체소자 167 그림 3-22 IC Sensors 社의특허네트워크 168 그림 3-23 기술발전도사례 (1) 175 그림 3-24 기술발전도사례 (2) 176 그림 3-25 특허권의自社실시비율과他社실시허락비율의분포 ( 외국권리 ) 178 그림 3-26 구간별전세계시장확보수증가추이 180 그림 3-27 내외국인등록특허의생존율및특허수명 181 그림 3-28 휴대용물건의무단이동또는도난방지특허분석결과 183 그림 4-1 부품소재로드맵특허분석의목표및활용방안 188 그림 4-2 부품소재로드맵특허분석의절차 189 그림 4-3 부품소재로드맵특허분석을위한분석지표의구성 190 그림 4-4 부품소재로드맵특허분석을위한분석지표산출방법 190 그림 4-5 개별완제품수준내에서의매트릭스분석도구 191 그림 4-6 개별부품소재수준내에서의분석도구 192 그림 4-7 국제산업기술협력지도특허분석을위한분석지표의구성 194 그림 년국제산업기술협력지도의특허분석틀 195 그림 4-9 5대분야세계특허동향 보고서의분석지표구성 198 그림 대분야세계특허동향 보고서의특허분석틀 200 그림 4-11 특허유통지원차트 보고서의분석지표구성 202 그림 4-12 특허유통지원차트 보고서의특허분석틀 203 ⅶ

9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4-13 생명공학특허동향 (2004) 보고서의분석대상 205 그림 4-14 생명공학특허동향 (2004) 보고서의분석지표구성 206 그림 4-15 생명공학특허동향 (2004) 요약서의분석틀 209 그림 5-1 Albright와 Schaller의기술로드맵분류 216 그림 5-2 기술개발의기획틀 217 그림 5-3 Kappel의로드맵분류 219 그림 5-4 로드맵작성을위한특허분석틀의일례 222 그림 5-5 기술로드맵을위한특허분석의활용성 223 그림 5-6 특허정보를활용한기술발전단계분석의유용성 224 그림 5-7 특허수와출원인수를이용한기술발전단계의분석방법 226 그림 5-8 TRIZ 관점의기술발전단계특성 227 그림 5-9 특허정보를활용한기술환경구조분석의유용성 228 그림 5-10 특허인용정보를활용한기반기술및파급효과분석 230 그림 5-11 특정기술분야의내부구조분석도구 231 그림 5-12 특허정보를이용한기술간융합관계분석 233 그림 5-13 특허정보를활용한기술경쟁력분석의유용성 235 그림 5-14 특허지표를이용한기술경쟁력분석의일반적프로세스 236 그림 5-15 BCG 매트릭스와 GE 비즈니스스크린매트릭스 238 그림 5-16 전통적기술포트폴리오매트릭스사례 239 그림 5-17 특허포트폴리오매트릭스사례 240 그림 5-18 특허정보를활용한경쟁 협력대상분석의유용성 242 그림 5-19 특허정보를이용한섹터별연구개발현황분석방법 244 그림 5-20 특허정보를이용한연구개발의협력관계분석방법 245 ⅷ

10 제 1 장 개요 제 1 절연구배경 제 2 절연구목적및필요성 제 3 절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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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 1 절연구배경 제 1 절연구배경 1940년대중반이후경제성장달성과정에서기술혁신이차지하는중요성에대한인식이높아짐에따라각국정부와여러국제기관에서는연구개발활동에대한다각적인조사활동을펼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시기에설립된미국과학재단 (NSF) 과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서는기관의설립목적또는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과학기술분야의현황을파악하는것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 과학기술지표에대한연구활동에적극적으로나서게되었다 그러나국제기관인 OECD와개별국가의정부조직중하나인 NSF는기관의성격이근본적으로달랐고, 이러한차이점에따라양기관에서진행된과학기술지표의개발방향도어느정도차이가있을수밖에없었다 OECD의주요목표는가맹국들의과학기술활동을파악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기위해여러국가들이공통적으로사용할수있는지표의정의나사용기준또는방법을설정하여통계조사에보편적으로사용될수있는일종의가이드라인을만드는것이었고, NSF는미국의과학기술분야의현황을파악하는것을중요한목표로하였기때문에국가적차원의과학기술동향보고서를작성하는데주력하였다 과학기술지표의발전에큰영향을미친이두기관의연구분야에이러한차이점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당시에는지표의개념과조사이론및조사에대한경험의부족으로인해과학기술분야에대한현황조사가연구개발활동에투입된자원을파악하는정도에머무르고있었다 또한동서냉전시대의종결과함께군사적목적으로막대한자금을지원해온정부의연구개발투자액이감소하기시작하면서, 한정된자원을효과적으로사용하기위한다양한연구기획도구들이필요하게되었으며, 21세기에접어든지금에도기술경쟁이계속적으로격화됨에따라연구개발투자의효율성과성과를극대화하기위한다양한과학기술활동의측정지표와연구기획방법론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늘고있다 기술로드맵은이러한흐름속에서기술개발의기획도구로서개발되었다 1970년대모토롤라社에서처음사용된이래로기술로드맵은연구기획자들의주요관심대상이었다 근래에는우리나라에서도정부의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도구로서다양한부처에서기술로드맵의도입을시도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정작로드맵을작성하기위한분석도구들에대한연구활동은매우저조한상황으로서, 기술로드맵이정부와기업들의연구개발활동에대한기획도구로자리잡기위해서는로드맵의작성을위한분석방법과도구들에대한연구가시급하다할수있다 3

13 제 1 장개요 1 특허정보의가치 20세기후반부터전세계가지식정보화사회로변화함에따라개인이나기업및국가는치열한기술경쟁속에서살아남기위해시시각각생성되는다양한정보와지식을신속하고정확하게수집하고분석함으로써, 남보다먼저기술의흐름을파악하고방향을예측하여보다앞선기술을개발하고자전력을기울이고있다 현재사회의특징은다음과같이 2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번째특징은 지식기반사회 로서, 이러한사회적환경에서는국가경쟁력및산업경쟁력향상을위하여과학기술에대한튼튼한기반을유지하고연구개발에대한투자를지속시키는것이오늘날경제발전에있어서매우중요한요소로자리잡고있다 또한연구개발투자에의해산출된지식은사회적이익을창출시킬것을요구받고있으며, 이에따라기술경쟁력의개념도생산성을제고시키는것이아니라과학적지식에기반을둔혁신적기술을누가얼마만큼소유하였는가라는개념으로바뀌고있다 두번째특징으로는선진국들이시장메커니즘이지배하는글로벌경제하에서강한지적재산정책을추구하고있다는점이다 과학기술의혁신은새로운제품과공정을탄생시키고, 이것은새로운시장과연결됨으로써, 국가경쟁력의근원이되고있다 유형의제품과이에대한시장에한계를느낀선진국들은바로이러한과힉기술의혁신성과를지적재산권으로강력하게보호받고자하고있는것이다 이렇게변화하고있는새로운환경속에서세계의주요국가들은과학과기술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막대한예산을투입하고있으나, 한정된투자자원으로인하여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난관을타개하기위해각국정부는투자효율을높이기위한다양한방법들과그성과를측정하기위한도구들을개발하고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과학기술의측면에서어떤자원을얼마만큼투입하고어떤결과가나왔으며그것이사회적으로어떠한이익을창출했는가를측정하는것은매우어려운과제이다 이러한상황에서특허정보는과학기술분야의정책수립자와연구개발자들의주요한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특허는과학기술활동의결과임과동시에특허정보는연구개발활동에있어서지적투입요소가될수있기때문이다 또한특허정보는논문정보와는달리경제적이익의확보를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경제적측면과연결된연구개발활동지표로서경제학자들로부터도많은관심을받고있다 4

14 제 1 절연구배경 기술로드맵은 Driven by Needs 원칙에의한기술기획방법론으로서, 기술로드맵의작성을통해어떠한수요 ( 성과목표 ) 를만족시키기위한여러가지기술적대안과관련된 로드 (road) 를확인할수있으며, 기술개발자체만을위해수립되어왔던기존의중장기계획들과는달리시장의수요로부터필요한기술을도출함으로써국가경제에보다직접적으로기여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받고있다 이러한기술로드맵의작성과정에객관적이고풍부한정보를담고있는특허정보를활용한다면, 현재의기술수준을파악하여기술개발활동에대한투자여부와투자대상을결정하는의사결정과정에보다정확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을뿐만아니라, 산 학 연 관의전문가들이해당분야의비전을공유하고중요기술에대한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기회도제공받을수가있을것이다 현재기술로드맵은정부의기술정책추진과산업계및학계의기술개발목표설정, 그리고급변하는기술환경속에서정보및전략의공유를통해위험을최소화시키기위한가이드라인으로서기대를받고있으나, 대응방안을모색함에있어구체적이고체계화되어있는분석도구가부족한점을감안할때, 특허정보와그분석도구들은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하나의방법으로서충분히주목받을가치가있을것이다 5

15 제 1 장개요 2 특허정보활용에대한국내 외동향 특허정보는기술혁신을측정하기위한지표로서그중요성에대한인식이날로높아지고있다 이러한분위기속에서미국, 유럽, 일본등주요선진국에서는특허정보를활용한다양한분석보고서와연구기획및성과측정방법들이산출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시특허정보가활용될수있도록다양한유인정책들이마련되고있다 또한, 최근들어국내의주요특허정보관련공공기관과특허정보업체들에서도특허정보를이용한다양한분석보고서들을내놓기시작하고있다 이하에서는주요선진국들과국내의특허정보활용현황을간략히살펴보도록한다 21 해외동향 211 PTMD 보고서 ( 미국특허상표청 ) 개요 미국에서는국가의지적자산인특허의보호, 유지및증진을위해특허정보의이용을극대화해야할필요성을인식하고, 1971년미국특허상표청 (USPTO) 내에기술평가예측팀 (TAF) 을설치하였다 이조직은현재 PTMD(Patent Technology Monitoring Division) 로개편되어운영되고있다 PTMD는연구보고서를정기보고서와비정기보고서로구분하여작성하고있고, 이보고서들은미국과학재단 (NSF) 에서격년으로대통령에게보고하는과학기술지표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 보고서작성에활용되고있다 또한미국과학재단뿐만아니라미국상무부산하의경제통계청 (ESA :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국가기술정보서비스 (NTIS : National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s) 등에서도 PTMD의통계보고서를활용하고있다 주요내용 PTMD( 기술평가예측팀 ) 통계보고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6

16 제 1 절연구배경 기술분야별특허활동 외국인거주자별기술분야별특허활동 미국내특정주혹은특정한외국국적출원인의특허활동 출원인별특허활동 특정한표준산업분류에서의특허활동과경제활동의비교등 213 The New Innovators ( 미국상무부 ) 개요 본보고서는미국상무부 (DOC) 기술정책국과 CHI 社가 1998 년에발행한것으로서, 미국, EU 15개국및기타 14개국에대한 5대기술분야 1) 의미국특허데이터 (15년) 를분석하여각국의기술경쟁력을상호비교한보고서이다 주요내용 국가별특허, 과학기술연구, 정책활동등에관한분석내용을담고있으며, Patenting Activity, Current Impact Index(CII), Activity Index(AI), Technological Strength(TS), Non-Patent Reference(NPR) Score, Technology Cycle Time(TCT) 등의다양한특허분석지표들을사용하여각국가들의특허활동및국제경쟁력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214 차세대자동차기술분야에서미국의경쟁력 ( 미국상무부 ) 개요 본보고서는미국상무부 2) 에서미국자동차산업분야의경쟁력을과거, 현재, 미래로 1) 1 Health sector ( 약품, 약제, 생체공학, 면역학테스팅 / 진단, 의학장비, healthcare 관련특허는제외 ) 2 Advanced Materials sector ( 세라믹, 경량합금, 합성물, 다이아몬드박막, 박막, 생체물질, 고온초전도체등 ) 3 Automotive sector( 엔진, 트랜스미션, 서스펜션, 브레이크, 스티어링휠, 타이어, 차체, 샤시, 승객안전 / 안락, 오염콘트롤및이들의제조기술 ) 4 Information technology sector ( 디지털, 광학및아날로그컴퓨팅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암호화, 음성및화상인식 / 프로세싱, 데이터저장 ), 반도체제조및응용, 통신관련특허는제외 ) 5 EPTL(Express Packag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 복합기술로구분하기가곤란함 ) 7

17 제 1 장개요 구분하여기술적위치를파악한것으로서, 미국의특허및기술컨설팅회사인 CHI 社에서작성하여 2003년 1월 29일에미국상무부웹사이트 3) 를통하여게재되었다 주요내용 자동차산업에서의미국의경쟁력을분석하기위해차세대자동차분야의중요요소를 11개의카테고리로분류하여 1983년부터 2001년까지미국과유럽에등록및공개된특허데이터를바탕으로각카테고리마다 4가지의분석지표을사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분석지표 - 패밀리특허수 (Patent Family) - 인용지수 (Citation Index) - 과학지수 (Science Index) - 혁신속도지수 (Innovation Speed Index)] 기술별카테고리 (11개기술분야 ) - Automotive Fuel Cells - Hydrogen Storage - Advanced Batteries - Hybrid Electric Vehicles - Lightweight Materials - Ultracapacitors - Other Power Electronics (excluding Ultracapacitors) - Direct Injection Combustion - Emissions Control - New Combustion Regimes - Hydrogen Internal Combustion Engines (Hydrogen ICE) 2) The Technology Administration's Office of Technology Policy in cooperation with the US Department of Energy's Office of Freedom CAR and Vehicle Technologies 3) 8

18 제 1 절연구배경 215 국가경쟁력보고서 ( 호주 ) 개요 1999년호주의연구계획과연구기금에대한자문기관인 ARC(Australian Research Council) 와호주최대의국립과학연구기관인 CSIRO(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호주연방산업과학연구협회 ) 는 CHI Research Inc ( 미국 ) 에게특허정보분석을의뢰하여특허활동에대한경향 (Trend) 과국가별, 기술별, 연구주체별로호주인이발명한미국특허에대한특허인용분석 (Patent Citation Analysis) 을실시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 2000년에호주의국가경쟁력을분석한 국가경쟁력보고서 가발행되었다 주요내용 미국특허의인용데이터를바탕으로호주인이발명한미국특허의특허인용분석과특허에인용된호주의논문정보및호주인이발명한미국특허의과학적기반등에대한분석결과를통해파악된호주의기술경향 (Trend) 및경쟁력정보를담고있다 216 특허유통지원차트 ( 일본 ) 개요 일본발명협회는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 연수관의위탁을받아 2001년부터특허유통지원차트를작성해오고있다 특허유통지원차트는중소기업등이신규사업을창출하기위해필요한기술도입및기술이전활동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작성되고있으며, 기술별로특허정보수집, 분석, 가공, 정리를통해기술개발동향과특허출원상위기업의특허보유현황등에대한분석결과를제공하고있다 주요내용 특허유통지원차트는다음과같은내용을바탕으로작성되고있다 기술의개요 특허정보의엑세스 9

19 제 1 장개요 기술개발활동의현황 기술개발의과제와해결방법 특허출원상위기업의특허활동 특허출원상위기업의기술개발거점 또한, 기술테마는일본발명협회내에구성되어있는 특허유통지원차트작성위원회 에서심의후결정하고있으며, 참고로 2005년에는새롭게 20개의테마를추가할예정에있다 22 국내동향 221 한국의특허동향보고서 ( 특허청 ) 개요 특허청에서는제10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기술혁신역량강화를위한특허정보활용확산방안 을보고한후, 동보고의후속조치로써 2002년부터 2004년까지한국의특허동향분석보고서를발간하여왔으며현재한국의특허동향 2005 작성사업을추진하고있는중이다 본보고서는국가과학기술정책및기업의경영전략수립시전문가검토 (Peer Review) 에의존하던기존의방식을보완할수있도록체계적인특허정보분석을제공하여보다객관적이고합리적인의사결정을지원하고, 특허정보활용확산을위한인프라를구축하기위하여발간된특허정보분석활용보고서이다 주요내용 국내특허를대상으로국가별, 출원인별, 기술별, 지역별등 4가지테마로구분하여각각의동향을나타낸것으로, 특허출원건수및등록건수를바탕으로주요출원인분석, 국가간기술경쟁력분석, 지역별연구개발및산업클러스터분석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10

20 제 1 절연구배경 222 생명공학기술 (BT) 특허동향보고서 ( 특허청 ) 개요 본보고서는제 13 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이하 국과위 라함 ) 에서의결된 BT 분야국가연구개발심층평가 에활용하기위하여국과위의요청에의해특허청이추진한시범사업으로한국생명공학분야의기술개발추세및기술수준을파악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해작성된보고서이다 주요내용 한국과미국특허를대상으로국내생명공학분야의기술수준과기술개발추이, 리더및융합기술의현황, 공동연구, 그리고국내연구개발사업의성과등에대한내용을위주로특허정보분석을실시하였다 223 나노기술 (NT) 특허분석보고서 ( 특허청 ) 개요 나노기술의경향 (Trend) 및시장상황에대한객관적분석을통하여투자방향을점검하고나노기술산업화정책수립에반영하기위한기초자료로서발간된특허정보분석보고서이다 주요내용 주요내용으로는각국의나노기술에관한동향과세부기술분야별연구주체를분석하였으며, 주요국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PCT) 의특허를대상으로거시적인동향과주요국가운데미국의특허를대상으로인용분석을통하여한국의기술경쟁력의위치를파악하는것을주내용으로다루었다 224 부품소재로드맵보고서 ( 한국산업기술재단 ) 개요 한국산업기술재단 (KOTEF) 에서는 2005 년에부품소재와관련하여특허분석이반영 11

21 제 1 장개요 된 부품소재로드맵 보고서를발간하였다 이보고서는특허정보를활용하여현기술의수준을파악하고향후기술개발목표의달성가능성과효율성을타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주요내용 패밀리특허 (Family Patent) 수와삼극의특허출원및권리존속기간, 특허의등록여부등을기준으로각각의중요도에따라가중치를부여하여특허의중요도를반영하는분석방법을사용하였다 또한, 특허정보를활용하여개발과제에대한기술수준을비교하였으며, 특허의중요도를계산하기위해기술및특허의위험도를수치화하여부품소재에관한기술적인내용을분석하였다 225 GSM 휴대폰특허동향분석 (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 개요 최근 GSM 휴대폰의핵심특허를보유하고있는선진기업들이후발업체인국내업체들에대한시장진출을봉쇄하고경제적인이익을독점적으로얻기위하여국내업체에대해특허침해주장및많은비용의로열티를요구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이와같은이유로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는 GSM 휴대폰과관련된특허정보를통해기술적인동향을분석하여그결과를제공함으로써관련업체들이기술개발전략, 마케팅전략, 수출전략및 IPR전략등을수립하는데도움을주고자본보고서를작성하였다 주요내용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의특허를중심으로기술별, 출원인별동향과기술별주요기업의특허출원동향및기술개발동향을분석하였다 또한, 중요도가높은것으로판단되는주요특허를선별하여이들기술의인용및피인용관계를분석함으로써가장영향력있는기업및기업들간의의존도를조사하였으며, 특허분쟁이발생될가능성이높은특허를추출하여이들특허에대한간략한정성분석결과와함께, 기술표준과관련된특허리스트를정리하여제공하고있다 12

22 제 1 절연구배경 226 특허동향조사보고서 ( 특허청 ) 개요 본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후속조치관련특허동향조사시범사업 의일환으로국가연구개발기획단계에서특허정보를분석하여국가연구개발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사용되는것을목적으로특허청과한국특허정보원에서작성된보고서이다 주요내용 2005년상반기현재, 산업자원부의차세대, 성장동력및중기거점연구개발사업에포함된로봇, 바이오, 전기 전자분야등의 28개기술분야를대상으로작성되었으며, 한국, 미국, 일본, 유럽등의특허를대상으로국가별, 연구주체별, 기술별특허동향에관한분석결과를제공하고있다 13

23 제 1 장개요 3 특허분석연구에대한국내 외동향 31 해외동향 311 특허 4 계보 ( 일본 IPB 社 ) 개요 본책자는일본의민간컨설팅기업인 IPB(Intellectual Property Bank) 社에서발간하고있는간행물로서, 특허정보와경영및재무데이터를상세하게분석하여기업의현황파악과사업전략, 연구개발전략및지적재산전략등의수립에도움을줄수있도록다양한관점의특허정보분석방법과분석결과들을담고있다 주요내용 본보고서는 500개기업을대상으로각기업의재무데이터와특허정보를토대로개발한평가지표를사용하여최근특허출원내용등에대한상세한분석을수행하고, 특허출원포트폴리오의일면을추정함과동시에, 이런실적데이터로부터짐작할수있는기술개발시장에서의각사의경쟁력등을지수화하여제공하고있다 312 특허통계분석보고서 ( 미국 CHI 社 ) 개요 CHI 社는과학기술지표개발과동향분석을주업무로하고있는조사컨설팅업체로서과학기술력을측정하는다양한분석지표 (Indicators) 들을개발하였고, 미국과학재단 (NSF) 의연구용역사업으로특허정보분석에관한연구를진행한바있으며, 자체적인특허지표를사용한분석보고서를유상으로판매하고있다 주요내용 CHI 社는미국등록특허를보유한 31개국 1,600개기업을대상으로세부적인통계를작성하여분석한다양한통계보고서를제공하고있으며, 이보고서들은미국특허의건수에따른순위정보와여러지표들을사용한분석결과들을담고있다 또한, 미국특허 14

24 제 1 절연구배경 분류 (USPC) 를기준으로기업별특허분포를작성한 Patent Intelligence and Technology Report, 자사의특허및경쟁사의특허를보다효율적으로관리하고 M&A작업에도활용이가능하도록구성된 Patent Portfolio Service 등을제공하고있다 313 COMPENDIUM OF PATENT STATISTICS (OECD) 개요 OECD에서는과학과기술및산업의현황을파악하기위한측정지표로서특허지표의유용성을인식하고, 특허통계에대한일반적기준을정립하기위해삼극특허청과미국과학재단과함께특허통계에관한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으며, 특허분석지표에관한연구수행의결과로 COMPENDIUM OF PATENT STATISTICS 보고서를발간하고있다 주요내용 OECD에서는특허지표를정확하게산출하기위하여발명자의주소및우선권주장일등지표산출의기준을정립하고있으며, 이연구결과의하나로서 EPO( 유럽특허청 ) 와 USPTO( 미국특허청 ) 의특허데이터에대한통계요약서를발간하였다 이보고서에서는 EPO 특허의경우우선권주장년도를기준으로 1999년까지, USPTO 특허의경우 1997년까지의데이터에대해분석한결과를제공한다 또한하나의개별국가특허청에출원된특허정보를사용하여보고서를작성할경우, 분석결과가그국가에게유리하게나타나는현상 (home advantage) 등으로인해분석의의미가약해질우려가있고, 각국의특허제도에차이가있는등의문제를고려하여 OECD에서는특허지표를산출하는데이터의기준으로서 3극특허 (triadic patent families) 를중심적으로사용하여특허분석을실시하고있다 314 지적재산전략지표연구 ( 일본경제산업성 ) 개요 지적재산입국의실현을목표로하고있는일본에서는 지적재산전략대강 (2002년 7월 ) 및 지적재산의창조, 보호및활용에관한추진계획 (2003년 7월, 이하 지적재산추진계획 으로지칭함 ) 이책정되어경제산업성에서는 2003년 10월부터산업구조심의회지적재산정책부서모임아래에경영 정보개시소위원회를설치하여지적재산전략지표에관한검토를진행하였다 15

25 제 1 장개요 주요내용 국가간의경쟁력비교를수행할수있는지적재산전략지표와미시적인관점에서공개데이터에근거하여기업간에비교를할수있는지적재산전략지표및기업에서의전략적지적재산관리를위한지적재산전략지표 ( 각기업에지표책정의참고로되어야할가이드라인의책정 ) 를중심으로연구개발과지적재산및경제와의상관관계에대한내용을주요내용으로다루었다 315 지적재산전략에관한종합적인평가지표 ( 일본문부과학성 ) 개요 본보고서는문부과학성에서 2003년문부과학성 21세기형산 학 관의연계방법구축에관한프로그램 의위탁을받은야마구찌대학의산 학 관연계및창업지원기구가외부의전문가를포함한위원회를설치하여 대학의지적재산에관련한종합적인평가지표 의내용을조사및검토한결과를종합한것이다 주요내용 본연구는 지적재산추진계획 에따라각대학이종합적인평가지표를선정하기위해필요로하는과제를조사및검토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지적재산의가치평가와관련된동향및과제 민간부분에지적재산의활용및평가의상황등을조사 분석 대학의지적재산에관련한종합적인평가지표의의미검토 대학의데이터를이용한사례연구의실시 대학의특성에따른평가지표모델책정의제안등 316 해외선진국의특허지표활용사례 [ 표 1-1] 은해외선진국에서통계분석자료로서활용하고있는분석지표가운데특허와관련된지표를선별한후, 각국의연구기관을대상으로지표항목들을비교분석하여살펴본결과를보여주고있다 16

26 해외기관 특허지표 S&E Indicators ( 미국, NSF) S&T Indicators ( 일본, NISTEP) STI Scoreboard (OECD) Main S&T Indicators (OECD) European Innnovation Scoreboard (EU) STI Key Figures (EU) World Competitiveness Index (IMD) 제 1 절연구배경 표 1-1 해외선진국의특허지표활용사례 국제특허출원 ( 내외국 ) 국제특허등록 연구기관별공동특허 S&T 논문인용특허 특허 1 건당인용된논문 대학의출원및등록 대학의특허및라이센스 상위 3 개기술별특허 미국지재권관련수익및지출 내외국발명가출원 내외국발명가등록 미국내특허등록상위 10 개기업 미국등록권자의미국외지역에서등록 패밀리특허수 등록특허 미국특허에서주요국특허비중 미국특허의인용및피인용추이 외국인이일본과미국에서출원한특허 삼극특허건수 EPO 특허 백만명당 EPO 및삼극특허 국내발명의해외소유 해외에서이루어진발명의국내소유 특허의해외공동소유의비율 외국인공동개발자가있는특허 상위인용된특허 인구 10 만명당유효특허 연구인력천명당내국인특허획득생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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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 1 절연구배경 32 국내동향 321 특허맵작성실무 ( 한국특허정보원 ) 개요 과거로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전반적인기술의흐름과문제점을해결하는방법을파악하고나아가기술의전망과신기술분야를분석하여미래의기술에대처하기위하여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특허정보를활용한 특허맵작성실무 를발간한바있다 주요내용 특허정보의분류, 정리, 가공, 분석을통해산출된자료를도표나그래프로표현하여사용자가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하며, 전체적인기술동향, 출원인동향및복잡하게얽혀있는권리관계를다각적으로파악할수있는분석방법들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322 특허분석지표활용가이드북 ( 한국특허정보원 ) 개요 과학기술의활동을이해하며산업발전을도모하기위한수단으로특허분석지표가사용되고있는상황에서보다체계적인특허분석구축시스템을갖추기위하여발간된보고서이다 주요내용 특허에기재되어있는기술적인내용을통해산업및과학기술의동향을분석하는방법과특허출원, 등록, 기술분류등의다양한서지정보를통한통계적분석방법, 거시적 미시적관점에서기술의흐름이나분포를파악하기위한다양한특허분석지표를설명하고있으며, 특허와아주밀접한상관성이있는경제지표와의연관성에대해서도다루고있다 19

29 제 1 장개요 323 국가혁신평가지표개발 ( 과학기술부 ) 개요 과학기술부에서는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및국가기술혁신시스템구축을위한정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하여 기술혁신본부 를설치하고, 국가기술혁신체제를상시적으로진단하고미래의방향성을제시하는데필요한과학기술지표의개발및운용에관한보고서를발간하였다 주요내용 본연구내용은다음과같이크게 4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유럽, 미국, 일본등선진국의기술혁신지표에대한조사분석을통하여기본적인지표항목들을비교분석하였다 신뢰성요건을갖춘측정항목에대한상세한설계를수행하였다 국내의지표항목별자료수집및분석에대한주관부처와관련부처간의역할분담등기술혁신지표운용체계를설계하였다 기술혁신지표시스템구축을위한정책과제를도출하였다 20

30 제 1 절연구배경 4 기타 41 트리즈 (TRIZ) 를활용한방법 4) 개요및정의 TRIZ는구소련에서특허업무를담당하고있던 Genrich S Altshuller에의해서시작되었다 그는발명들사이에어떤관계가있다는것을발견하고 1946년부터전세계특허를분석하고그가운데 40만개의혁신적인특허들을연구하여혁신적이고창의적발명기법인 TRIZ를개발하였다 TRIZ 는창의적문제해결이론을의미하는러시아어 (Теория Peшeния ИзобрeтeлЬс ких Задач) 의머리문자를쓴것이고, 영어로는 TIPS(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라고한다 구소련시대부터소련내에서는 TRIZ에대한교육이초등학교로부터대학에이르기까지계속되고있으며, 여러가지공학적문제를해결하는데 TRIZ를활용하고있다 주요내용 트리즈를활용한기술진화패턴과그사례를통한미래기술예측의목표 개선되고있는시스템에대해서새로운아이디어창조 시스템발전방향의예측 특허보호장비를만듦 경쟁회사의특허회피 트리즈를활용한기술진화패턴과그사례를통한미래기술예측방법으로얻을수있는것 기술진화패턴을따라서분석대상에대해서얻어진정보의조직화 주어진기능을구체화하는유사시스템의데이터베이스얻기 발전하고있는시스템의새로운아이디어의제공 4) 이경원 (2003), 기술혁신이론, 트리즈에서의기술혁신, 기술진화패턴과비즈니스에의응용, 제 11 회한국지식경영학회학술심포지엄 21

31 제 1 장개요 적용사례국내에서의대표적인트리즈기술진화응용사례소개 ( 한국아이템개발 ) 유연성배관을이용한초절수형양변기배수기술 ( 국산신기술 NT, KT 인증, 세계적인무동력초절수, 저소음양변기기술 ) - 고정된물통아래 S자도기트랩 ( 볼에물을담아정화조에서올라오는악취를방지하나, 이고정된 S자트랩을넘기는물을다량으로소비하며소음이발생 ) - 그리하여고정된배관을유연성이있는배관으로교체하고동적을움직이게매커니즘복원기구를부착, 무동력초절수 (13리터 3리터, 1/3 저소음발생 ) 를설치하였다 출처 : 이경원 (2003), 기술혁신이론, 트리즈에서의기술혁신, 기술진화패턴과비지니스에의응용, 제 11 회한국지식경영학회학술심포지엄 그림 1-1 트리즈기술진화응용사례 42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을활용한방법 개요및정의데이터마이닝이란대량의실제데이터로부터묵시적이고전에는알려지지않았지만잠재적으로유용한정보를추출하는것 (Frawley et al, 1994) 을말하며, 대규모데이터베이스내에포함된대량의데이터사이에숨겨져있는상호관련성 (relationship) 과글로벌패턴 (parrern) 에대한탐색 (Holshemier & Siebes, 1994) 을말한다 22

32 제 1 절연구배경 주요내용 대량의데이터로부터패턴인식기술과통계기법, 수학적기법을이용하여의미있는새로운상관관계, 패턴그리고추세 (trends) 를발견하는과정 (Gartner Group) 으로서, 대량의데이터로부터쉽게드러나지않는유용한정보들을추출하는과정을말하며, 결국이방법은 Bottom-up방식으로데이터로부터지식을발견하는것이다 적용사례 데이터마이닝을이용한특허인용분석방법 5) - 본사례는서울대학교산업공학과에서연구한것으로서, 특허문서에데이터마이닝의한방법론인텍스트마이닝을적용하여기존의특허인용분석을시스템적, 효율적으로실행하였다 - 특허문서에서특허의특징을설명하는주제어 (Keyword) 를텍스트마이닝을통해추출하고이를네트워크분석을이용하여각특허간의관계를살펴보았다 - CII(Current Impact Index) 와 TCT(Technology Cycle Time) 및 TO(Technology Overlap) 등의분석을수행하였다 출처 : 윤병운, 백재호, 박용태 (2001), 데이터마이닝을이용한특허인용분석, 한국경영과학회 / 대한산업공학회춘계공동학술대회 그림 1-2 데이터마이닝을활용한특허네트워크구성 5) 윤병운, 백재호, 박용태 (2001), 데이터마이닝을이용한특허인용분석, 한국경영과학회 / 대한산업공학회춘계공동학술대회 23

33 제 1 장개요 제 2 절연구목적및필요성 연구의목적 특허정보의활용에관한국내외동향조사와특허지표에대한이해증진및활용방안에대한지침의제공, R&D 기획과기술로드맵에대한특허분석기법을적용한방법론의제시등국가과학기술의정책에관한것을기획할경우, 보다발전적이며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기위한기초자료서의제공을목적으로한다 세부적으로는선진국 ( 미국, 일본, 유럽등 ) 들이개발및운용하고있는특허분석지표들을조사및분석하고, 특허분석지표의개념을정비한후분석및연구를실시하여향후, 기술로드맵의보고서작성시이를효율적으로이용가능하도록하는것을세부목적으로한다 연구의필요성 기술로드맵은연구개발의기획시활용되고있으나, 좀더구체적인방향성을제시하여주고정책에효율적으로반영하기위해서는객관적인통계데이터를근거로하여분석및연구를실시한자료의필요성이요구되고있다 OECD, 미국등선진국들은일찍부터특허분석지표에관한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국가과학기술정책의기획및추진시이를활용하는등지속적으로개선및발전시키고있다 이웃국가인일본에서도특허분석지표에대한분석및연구를실시한후, 이를국가과학기술정책의기획시에활용하는등특허분석지표에대한개발및연구활동은시급한과제라고할수있다 현재국내에서는이에대한연구활동이이루어지고있으나, 보다체계적으로정비하고활용이가능한단계까지는아직까지미치지못하는실정이므로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국내여건에부합하면서기술로드맵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는특허정보분석지표에관한연구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24

34 제 3 절연구방법 제 3 절연구방법 연구의방법 본연구수행을위하여기본적으로활용한조사방법론으로는인터넷및문헌조사를실시하였고, 국내외주요과학기술지표와특허동향보고서및기타논문등의내용을상세하게분석하여각지표들의의미및활용방법을제시하였으며향후, 기술로드맵에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연구하였다 연구보고서의구성 개요 본보고서는특허정보를이용하여국내외동향을조사할경우, 활용되는특허지표에대한이해증진및활용방안에대한지침제공및연구개발기획과기술로드맵에대한특허분석기법의적용방법론제시등을목적으로하여총 5장으로구성하였다 각장의주요내용 특허분석의개요 - 특허정보의역사적발전과정과특징, 장단점, 특허정보의목적및필요성, 특허정보의활용및분석에대한국내외동향등을나타내었다 특허지표 - 주요특허지표를사용목적별로분류하고, 각지표별정의, 개발배경및근거, 분석적의미와적용영역, 적용방법, 장점및약점을서술하고, 적용사례를소개함으로써향후, 특허지표를활용한분석기법과기술로드맵에의적용방법에대한이해의기반을제공한다 특허분석기법 - 다양한특허분석기법을분석목적별로분류하고, 각분석기법의분석적의미와적용방법및적용사례를시각화도구들과함께제시함으 25

35 제 1 장개요 로써, 정책결정자의분석결과에대한이해도를제고하고분석실무자에게는특허분석의지침을제공한다 국내외특허분석적용사례및평가 - 국내외특허분석사례를조사하여중요한분석사례들을선정한후, 사례별특징을분석및평가함으로써향후, 기술로드맵과특허분석의접목방법에대한논의의기틀을제공한다 기술로드맵에의특허분석적용방법 - 기술로드맵의유형과작성과정및작성기법을확인하고, 유형별또는목적별기술로드맵에적용될수있는특허분석기법과적용체계에대한방법론을제시한다 연구보고서의활용방법 본보고서에서언급한분석지표의내용및분석기법을바탕으로특허정보분석에대한이론적연구와분석모델을제공함으로써향후, 기술로드맵및기타정책보고서작성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26

36 제 2 장 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제1절특허건수의계산기준제2절기술혁신활동의집중도분석지표제3절기술수준분석지표제4절협력관계및지식흐름분석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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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 1 절특허건수의계산기준 제 1 절특허건수의계산기준 일반인들이많이접하게되는특허통계는다음과같은내용들일것이다 11일미국특허청발표에따르면삼성전자의작년미국특허출원건수는 1,604건으로 ( 중앙일보, 2005년 1월 12일자, E3면 ) 삼성전자는지난해미국에서 1,604건의특허를등록해인텔을제치고 6위를기록했었다 ( 중앙일보, 2005년 1월 17일자, E1면 ) 상기의두개기사는 2005년 1월 11일에미국특허청이발표한 2004년미국특허등록순위 10개기관을근거로보도된내용이다 왜같은발표내용에대한기사가하나는특허출원으로, 다른하나는특허등록으로보도되고있는가? 이와같은혼란이발생되는것은특허데이터가제공하는정보의다양성에대한이해의부족에그원인이있다 특허정보는기술혁신활동, 특히발명활동과관련된다양한측면의정보를제공한다 그러나이러한특허정보의다양성은특허정보를해석하는데있어세심한주의와특허제도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요구하게된다 이하에서는특허데이터가제공하는정보를유형별로구분하여, 특허건수를계산하는다양한기준을소개하고, 각각의계산기준이가지는분석적의미와장단점을살펴보기로한다 특허문헌의서지정보시간적정보 시간적기준 분석기준의선택 우선일 국제출원일 통상의출원일 출원공개일 특허등록일주체적정보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심사관기술분야정보 국제특허분류 국가, 지역별특허분류번호정보 출원번호 공개번호 우선권번호 각각의時的정보에담겨있는의미는무엇인가? 분석의목적은무엇인가? 어떠한時的정보를사용할것인가? 주체적기준 각각의人的정보에담겨있는의미는무엇인가? 분석의목적은무엇인가? 어떠한人的정보를사용할것인가? 계산의방법 복수의데이터로구성된항목의계산기준은무엇인가? - 복수출원인 ( 공동출원 ) - 복수발명자 ( 공동발명 ) - 복수기술분류분석대상집단의구성 분석대상을구성하는가능한방법들은? - 전세계특허를통합하여분석 - 개별국가또는지역특허별로분석 - 특허패밀리로분석 각각의방법들의특징과장단점은? 분석의목적은무엇인가? 그림 2-1 특허의서지정보와분석기준의선택 29

39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1 시간적기준 시간적개념과관련되는특허정보는매우다양하다 우선일, 국제출원일, 통상의출원일, 출원공개일, 특허등록일은물론, 심사청구일, 권리소멸일등이그것이며, 이러한정보들은특허제도의절차적특징과밀접한관계를이루고있다 11 특허취득의절차 [ 그림 2-2] 는발명이특허권으로형성되는과정을도식적으로간략히보여주고있다 점선으로표시된우선권주장과국제출원의국내단계진입절차는출원인의결정에따른선택적절차로서필수적인절차는아니다 ( 우선권주장이없는경우에는우선일인정에따르는기간의이익을받을수없으며, 국제출원에대한국내단계진입절차를밟지않으면해당국가또는지역에서특허권을발생시키지못한다 ) 이하에서는각각의절차와관련된시간적정보들의개념과특징을살펴보기로한다 우선권주장의기초출원 ( 最先출원 ) ( 우선일 ) 국제출원 ( 국제출원일 ) 개별국ㆍ지역출원 ( 통상의출원일 ) 국제조사 출원공개 ( 출원공개일 ) 국제공개 ( 국제공개일 ) 특허등록 ( 특허등록일 ) 국제출원 개별국ㆍ지역출원 그림 2-2 특허출원ㆍ등록의일반적진행절차 30

40 제 1 절특허건수의계산기준 우선일 (Priority date) 외국에특허출원을하는경우출원인은최초출원 ( 대부분자국출원 ) 을기초로파리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을할수있다 우선권주장은최초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가능하며, 출원인은일정한특허요건심사시최초출원일에해당특허청에출원된것으로간주되는 기간의이익 을누릴수있다 국제출원일 (PCT application date) 특허협력조약 (PCT) 에의한국제출원을하고자하는경우, 출원인은수리관청에국제출원서를제출함으로써국제단계 (International Phase) 에진입하게된다 국제출원일 ( 우선권주장이있는경우우선일 ) 로부터 30개월이내에출원인은지정국에진입하기위한절차를밟아야하며, 진입절차가이루어진지정국에서는해당국가의법적절차에따라특허심사절차 ( 국내단계, National Phase) 가진행된다 통상의출원일 (Application date) 일반적인의미에서의특허출원일로서, 개별국가 ( 또는지역 ) 의특허청에출원서류가제출된날을의미한다 국제출원의경우지정국에서요구하는번역문등이제출됨으로써국내단계에진입이이루어진날을의미한다 출원공개일 (Publication date) 대부분의국가들은특허등록이전일정시점 ( 일반적으로우선일로부터 18개월후 ) 에특허출원의내용을공개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출원공개일은이러한제도에의해특허공개공보가발간된날짜를의미한다 미국의경우 2001년이전에는출원공개제도를도입하지않았음에유의하여야한다 특허등록일 (Grant date) 특허출원이심사를거쳐특허요건을모두갖춘것으로인정되는경우, 해당출원은특허등록이됨으로써, 발명에대한독점적권리인특허권을발생시키게된다 특허등록일은특허권이발생된날짜를의미한다 ( 국가에따라특허등록일과특허등록공보의발행일이다를수도있다 ) 31

41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12 분석기준시점의선택 앞에서살펴본여러가지시간적정보들은각자나름대로의분석적의미를지니고있다 예를들어등록년도를기준으로특정연도의등록건수를계산한결과는해당연도에그국가에서특정기업또는특정국가의법적권리가어느정도확장되었는가를보여주게된다 지금까지국내외의주요특허통계들은보편적으로특허건수를출원년도와등록년도를기준으로계산하여왔다 그이유로는여러가지가논의될수있으나, 가장큰이유는이들데이터가상대적으로입수가용이하며, 특허데이터에본질적으로내재되어있는 시의적절성 (Timeliness) 과관련된문제를가려주기때문이었을것이다 그러나특히 2001년이전까지출원공개제도를채택하지않았던미국의경우등록년도를기준으로특허통계가작성될때실제발명의완성시점과분석결과간에시간적격차가발생될수있다는문제점들이지적되어왔으며, OECD도출원년도와등록년도기준의특허통계에대한문제점을지적해왔다 미국특허를등록년도기준으로분석하는경우의문제점에대해 B H Hall(2001) 은등록년도보다는출원년도가발명의완성시점에더가깝고, 출원시점부터등록시점까지의경과기간은특허청의운영정책등여러요소에의해영향을받으며출원마다큰편차를나타낸다는점을지적하고, 특허분석의기준시점은특허출원일이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6) 그러나 OECD(2001) 는이보다한발더나아가, 등록일을사용한통계의문제점과함께출원일기준의통계또한우선일기준의통계보다는발명의완성시점과시간적으로더거리가있다는점을지적하고, 기술혁신활동의측정지표로서특허데이터를사용하는경우에는우선일을통계의기준시점으로사용해야한다고결론내리고있다 7) 이후지금까지 OECD의특허통계에대한일련의보고서들은 OECD 특허통계의공식적인시간적기준으로 우선일 을사용하고있다 8) 6) B H Hall, A Jaffe and M Trajtenberg (2001), The NBER Patent Citations Data File: Lessons, Insights and Methodological Tools, NBER Working Paper, ) H Dernis, D Guellec and B van Pottelsberghe (2001), Using Patent Counts for Cross-Country Comparisons of Technology Output, STI Review, 27, OECD 8) 실제로한국특허분석시국내특허청에대한출원일을기준으로특허건수를계산하는경우에는, 파리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출원과한국을지정국으로하여국내단계에진입하는 PCT 출원이한국특허청에대한출원일기준으로계산되므로외국인의기술혁신활동이내국인에비하여상대적으로늦게 ( 최대 30 개월까지 ) 나타나는것처럼보이는일종의 착시현상 이나타나게된다 32

42 제 1 절특허건수의계산기준 200, , ,000 priority date (partial data after 1998) filing date (partial data after 1999) date of grant 150, , ,000 50,000 50, priority date( 우선일 ), filing date( 출원일 ), date of grant( 등록일 ) 출처 : OECD (2004), Compendium of Patent Statistics 2004 그림 2-3 기준시점별미국특허등록건수 13 우선일기준사용시고려사항 우선일기준을사용할경우가장문제가되는점은최근의특허출원 ( 발명활동또는기술혁신활동 ) 현황을알수없다는것이다 9) 이러한문제는발명자의이익보호를위해발명의내용이공개되기까지의유예기간 ( 일반적으로 18개월 ), 우선권주장을위한유예기간 (12개월) 및국제출원의지정국진입까지의유예기간 (30개월) 을보장하는특허제도의특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최근 3~4년간의특허출원중공개되지않은특허출원이존재하게되는제도적원인에기인한다 이러한문제는특허정보가최근의기술혁신활동을반영하지못한다는부정적견해의논거로이용되기도하며, 특허분석가들이출원일이나등록일을분석기준시점으로선호하는주요한이유이기도하다 9) 출원일기준을사용하는경우에도같은문제점이있으나, 우선일기준을사용하게되면미공개데이터가존재하는 최근 의기간이보다길어지게된다 33

43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그러나일반적으로특허는관련되는제품이나프로세스가실제시장에적용되기이전에등록되는것이보통이므로제조나거래관련정보에비하여혁신활동에대한보다최신의정보를제공한다 10) 또한기술혁신활동의측정도구로서특허지표만의유일하고풍부한장점또한분명히유효하다 이러한이유로 OECD에서도기술혁신활동측정을위한최적의기준시점인우선일을특허통계의기준으로사용하고, 그로인해발생되는 최근정보의부족 문제는특허건수의예측기법으로보완하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11) 14 특허건수의예측기법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특허통계를출원일또는우선일기준으로산출하는경우, 미공개출원또는국제출원의국내단계진입여부불확정등의원인으로 최근정보의부족 또는 시의적절성 (Timeliness) 의부족 문제가발생된다 이러한문제를보완하는방법으로서특허 ( 출원 ) 건수의예측기법을도입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특허출원량을예측하는기법은주로예산과사업계획의수립문제와연관되어각국의특허청에서사용되고있다 특허출원량은경제적, 기술적, 제도적요인들에의하여영향을받으므로, 그에대한예측기법또한다양한방법으로접근될수있다 예를들어, 유럽특허청은중기사업계획 (MTBP, Medium Term Business Plan) 의수립과관련하여예산및재무계획수립을위한기초작업으로특허출원건수의예측작업을수행하고있으며, 그대략적인접근방식은 3가지정도로구분될수있다 12) 경향분석 (Trend Analysis) - 과거의출원경향에대한정보를바탕으로외삽법등의정량적분석을통하여출원량을예측한다 시계열적분석을위한다양한모델들이적용될수있다 확산모델 (Transfer Model) - 유럽, 미국, 일본에서이루어진최초특허출원정보를활용하여전세계의특허출원건수를추정하고, 이들중유럽특허청에 ( 우선권주장, PCT 출원등을통해 ) 출원되는비율을이용하여유 10) OECD (1994), Using Patent Data as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 Patent Manual 1994, OCDE/GD(94)114 11) M Khan and H Dernis (2005), Impact of Patent Cooperation Treaty Data on EPO Patent Statistics and Improving the Timeliness of EPO Indicators, STI Working Paper, 2005/2, OECD 12) M Nicolas and P Hingley (2003), Forecasting the Number of European Patent Applications at the European Patent Office, paper presented at the WIPO-OECD Workshop on Statistics in the Patent Field, Geneva 34

44 제 1 절특허건수의계산기준 럽특허청에대한미래출원량을예측한다 출원인설문조사 (Applicant Survey) - 출원인에대한설문조사를통하여출원량예측을위한기초정보를수집하고, 이를바탕으로유럽특허청에대한미래출원량을예측한다 이밖에도다양한예측기법이고려될수있으며, OECD, WIPO 등의국제기관과유럽특허청, 미국특허청등의주요특허청에서는이와관련된연구가계속적으로진행중에있다 13) Actual Filings( 실제출원건수 ), Long Term Trend(1980~2002 년추세선 ), Mid Term Trend(1992~2002 년추세선 ) 출처 : M Nicolas and P Hingley (2003), Forecasting the Number of European Patent Applications at the European Patent Office, WIPO-OECD Workshop on Statistics in the Patent Field 그림 2-4 경향분석에의한 EPO 특허출원량예측사례 ( 직접외삽법적용결과 ) 13) 각주 11), 12) 및 C Dehon and B van Pottelsberghe (2003), Implementing a Forecasting Methodology for PCT Applications at WIPO, paper presented at the WIPO-OECD Workshop on Statistics in the Patent Field, Geneva 35

45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2 주체적기준 특허데이터가제공하는주체적또는인적 ( 人的 ) 정보는크게 2 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번째는특허 ( 출원 ) 에대한권리의주체인특허출원인 ( 또는소유권자 ) 정보이며, 두번째는특허의내용을구성하는발명 ( 기술혁신 ) 활동의주체인발명자정보이다 그밖에필요한경우에는해당특허출원과관련되는대리인 ( 변리사등 ) 정보와담당심사관정보등도제공받을수있다 21 출원인과발명자정보의분석적의미 특허출원인 ( 또는소유권자 ) 은특허출원에대한권리 ( 또는특허권 ) 의주체를의미한다 발명에대한소유권은원칙적으로발명자에게귀속되나, 직무발명과관련된계약사항등을원인으로발명에대한권리가소속기업이나기관또는국가에게양도되는경우가많이발생한다 따라서특허출원인과관련된데이터는해당기술에대한법적권리정보로서의의미를가지며, 기술혁신성과의귀속현황 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이와비교하여, 발명자데이터는실제기술혁신활동을수행한발명자의성명과거주지국가 ( 또는국적 ) 및지역정보를제공한다 따라서발명자데이터를사용한특허분석결과는분석대상기술분야의주요발명자파악, 특정국가또는지역의 기술혁신활동현황 파악을위한유용한정보로활용될수있다 22 국가 ( 지역 ) 별기술혁신활동의측정 특정국가 ( 또는지역 ) 의기술혁신활동현황을파악하기위해특허분석을진행하는경우, 국가별분포는어떠한기준으로계산되어야하는가? 이러한분석을위한계산기준은크게 3 가지로나누어볼수있으며, 각각의기준이가지는분석적의미를고려하여분석목적에따라선별적으로사용되어야한다 출원인거주지국가 - 특허의소유현황, 즉기술혁신성과의국가별귀속현황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발명자거주지국가 - 발명활동의지역적분포, 즉기술혁신활동이실제로이루어진국가별현황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우선권기초출원국가 - 발명에대한출원이최초로이루어진국가를의미한다 특허데이터의인적데이터가아닌우선권관련데이터로부터추출되며, 국가별시장매력도, 특허보호수준, 특허획득절차와특허청심사행정의우수성등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36

46 제 1 절특허건수의계산기준 상기의 3 가지기준중어떠한기준을사용하여분석하는가에따라매우다른분석결과가나올수있다 물론 3 가지기준모두나름대로의분석적의미를가지고있으므로분석가가분석을수행하는목적에따라기준을선택하여야하지만, 일반적으로는실제각국가에서이루어지는 기술혁신활동의현황 을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가많으며, 이경우에는발명자거주지국가를기준으로선택하는것이좋다 참고로 OECD 는일련의보고서를통해특허통계를위한국가별분석기준으로발명자거주지국가정보를사용할것임을밝히고있다 14) 표 2-1 분석기준변화에따른국가별 EPO 출원점유율 국적 우선권주장국가발명자국적출원인국적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출처 : H Dernis, D Guellec and B van Pottelsberghe (2001), Using Patent Counts for Cross-Country Comparisons of Technology Output, STI Review, 27, OECD 14) H Dernis, D Guellec and B van Pottelsberghe (2001), Using Patent Counts for Cross-Country Comparisons of Technology Output, STI Review, 27, OECD ; H Dernis and M Khan (2004), Triadic Patent Families Methodology, STI Working Paper, 2004/2, OECD 37

47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23 기관 ( 업체 ) 별기술혁신활동의측정 일반적으로특정기업또는연구기관의기술혁신현황을특허정보로파악하기위해서는출원인데이터를사용하여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현재특허데이터에는출원인 ( 소유권자 ) 정보와발명자정보가포함되어있으나, 양자간의관계 ( 발명자의소속기관정보등 ) 에관한정보는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발명자정보를사용하여특정기관의기술혁신활동을측정할수는없다 다만, 특정기업의연구개발활동의지역적분포나핵심연구개발자를확인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기업이출원 ( 또는소유 ) 한특허에대한발명자의거주지국가와주소정보또는발명자명에대한분석을통해원하는정보를간접적으로얻을수있다 38

48 제 1 절특허건수의계산기준 3 복수데이터에대한계산기준 앞서살펴본바와같이특허분석과관련된시간적, 주체적기준은다양한관점에서설정되고분석될수있다 그러나실제분석과정에서는결정되어야할복잡한문제가더남아있다 이문제는하나의특허출원에대한특정데이터항목이복수의데이터를포함할수있다는점에기인한다 우선, 하나의특허출원에는복수의특허출원인과발명자가관계되어있을수있다 예를들어, 어떤특허출원의출원인이삼성전자와 IBM 2개기관 ( 두업체의공동소유 ) 일경우, 이특허출원은통계분석시어느업체의연구성과또는기술자산으로계산되어야하는가? 해당출원의발명자가한국거주자 2명과미국거주자 3명 ( 공동발명 ) 이라고할때, 이특허출원은통계분석시어느국가의기술혁신활동을반영하는지표로계산되어야하는가? 마찬가지로특정특허출원이속하는기술분야와관련하여같은문제가발생된다 기술의복잡화와융합화가심화되고있는추세에따라, 근래의특허출원기술은특정한하나의기술분야에만국한되는경우를찾아보기어렵다 오히려여러기술분야에적용이가능한기술들이상당부분을차지하며, 실제로많은국가들이하나의특허출원에대해둘이상의기술분류코드를부여하고있는실정이다 이경우해당특허는어떠한기술분야로계산되어야하는가? 31 공동출원 ( 발명 ) 의계산방법 공동출원또는공동발명에대한계산방법은여러가지기준에따라정해질수있다 이하에서는공동발명에대한계산방법에대해논의하고자하며, 공동출원의계산방법도같은맥락에서이해될수있을것이다 우선, 공동발명에대한계산방법은다음과같은방법들이제시될수있을것이다 제1 발명자기준 - 일반적으로가장많은기여를한발명자는첫번째기재된발명자라는가정하에제1 발명자정보를기준으로분석을수행한다 복수가산법 (multiple counting) - 각발명자에대해특허 1건을가산한다 이방법을사용하는경우발명자별특허건수의합계는전체특허건수를넘어서게된다 39

49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분율가산법 (fractional counting) - 각발명자에게평균적인비율을가산한다 예를들어특허 1건에발명자가 2명인경우, 각각의발명자에게는특허 05건이가산된다 이경우에는발명자별특허건수의합계가전체특허건수와일치하게된다 가장이상적인방법은출원인별소유권지분이나발명자별기여도에따라분율을분배하여가산하는방법일것이다 그러나이러한정보는기업의내부비밀정보등으로서현실적으로얻기곤란한정보이므로, 상기의 3가지기준중최적의기준을선택해야만한다 상기의 3가지방법중, 지금까지많은통계분석보고서들은제1 발명자기준을사용하여왔다 그이유는통계적처리가비교적간단하고, 전체건수의합계가실제특허건수의합계와일치하며, 특허 1건이라는개념이분석결과의수요자들에게명확히전달되는장점이있기때문이었다 그러나이기준이제1 발명자이외의발명자들의기여부분을무시하는치명적인단점이있다는점은부인할수없다 또한복수가산법의경우, 각발명자들의특허건수합계가실제특허건수보다많아지게되므로실제특허활동이과대평가되는문제점이있게된다 이러한문제점들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 OECD는복수발명자와관련되는특허출원건수의계산기준으로상대적으로단점이적고합리적인것으로판단되는분율가산법을사용할것임을밝히고있으나, 분석목적에따라복수가산법이사용되어야하는경우도있다 15) 32 복수기술분류의처리방법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많은경우하나의특허출원은여러기술분야와관계를갖고있으며, 실제로하나의특허출원에여러가지의기술분류코드가부여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러한경우, 기술분야별특허활동을분석할때해당특허출원을어떤분야에어떠한방식으로분배할것인가의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경우에도앞서살펴본공동발명의계산방법과같은처리방법들이고려될수있을것이다 15) OECD (1994), Using Patent Data as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 Patent Manual 1994, OCDE/GD(94)114 ; H Dernis and M Khan (2004), Triadic Patent Families Methodology, STI Working Paper, 2004/2, OECD ; OECD (2004), Compendium of Patent Statistics

50 제 1 절특허건수의계산기준 제1 기술분류기준 - 일반적으로가장연관성이큰기술분야는첫번째기재된기술분야라는가정하에제1 기술분류를기준으로분석을수행한다 복수가산법 (multiple counting) - 각기술분야에대해특허 1건을가산한다 이방법을사용하는경우기술분야별특허건수의합계는전체특허건수를넘어서게된다 분율가산법 (fractional counting) - 각기술분야에평균적인비율을가산한다 예를들어특허 1건에 2개의기술분류코드가부여되어있는경우, 각각의기술분류에는특허 05건이가산된다 이경우에는기술분야별특허건수의합계가전체특허건수와일치하게된다 복수의기술분류를처리하는방법은공동출원이나공동발명의처리방법과는달리고려해야할사항이더욱많고, 복잡한문제들이관련되어있다 특정특허를어떠한기술분야에분류하는가는분석목적 ( 예를들어, R&D 투입에분석관점을두는경우와기술혁신의성과가미치는영향에분석관점을두는경우 ) 에따라분류기준이달라질수있고, 지금까지이와관련된많은연구들이진행되어져왔음에도불구하고명확한기준이제시되지못하고있다 16) 실제로다수의특허관련통계들은다양한계산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 17), OECD 또한 1994년의매뉴얼 18) 에서분율가산법을언급한바있으나, 이후의 OECD 보고서들은아직까지복수기술분류와관련된계산기준에대해명확한입장을제시하고있지않다 16) 이문제와관련된사례로서, 1970 년대중반미국특허상표청 (USPTO) 에의하여설립된 OTAF(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and Forecast) 는미과학재단 (NSF) 과의계약에의해표준산업분류 (SIC) 에의한특허통계를산출하는업무를수행한바있다 이작업을위해 OTAF 는특허분류와표준산업분류간에대응관계를구성하였는데, 초창기이대응관계는하나의특허분류가여러개의 SIC 에연결되도록구성되어있었으며, 각각의 SIC 에특정특허가복수가산되어통계수치가산출되도록하였다 그결과당시의산업현황과는달리일본이항공산업분야에서특허활동이급증하는것으로나타나는등통계적오류가발견되어많은비판을받은바있다 이후 OTAF 는 1985 년통계부터분율가산법을도입하였으나, 분류와관련된근본적인문제는해결되지못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Z Griliches (1990), Patent Statistics as Economic Indicators - A Survey Part Ⅰ, NBER Working Paper, 3301, NBER) 17) USPTO 의 PTMD(Patent Technology Monitoring Division, OTAF 의後身 ) 는미국특허분류 (USPC) 별통계자료에제 1 분류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 유럽연합의특허통계 (Statistics in Focus, National Patent Indicators, , Eurostat) 또한제 1 국제특허분류 (IPC) 를기준으로사용하고있다 18) OECD (1994), Using Patent Data as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 Patent Manual 1994, OCDE/GD(94)114 41

51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4 삼극특허패밀리 지금까지대부분의특허통계자료들은특정국가 ( 또는지역 ) 의특허청에출원된특허를대상으로삼고있다 그이유로는자료의입수와분석이용이하고, 해당국가의시장상황과자국내의기술혁신활동을잘반영한다는점을들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통계결과들은국가또는기업간의기술경쟁력비교와평가를위한지표로사용할경우본질적인결함을갖고있으며, 이러한결점을극복하기위한해결책으로특허패밀리를이용한통계분석방법이제시되고있다 이하에서는최근 OECD가특허통계분석방법으로제시하고있는삼극특허패밀리에대한내용을간략히소개하여보고자한다 19) 41 특허패밀리의정의 특허패밀리 는단일한정의를가진개념은아니며, 사용하는주체와상황에따라그의미가달라질수있는개념이다 따라서어떠한정의를사용하는가에따라특허패밀리의통계분석결과는매우다른분석적의미를가지게된다 참고로특허패밀리에대한유럽특허청 (EPO) 과더웬트 (Derwent) 社의정의를소개해보기로한다 42 EPO - 하나의출원을기초로우선권주장이이루어진특허출원의집합체로서, 우선권주장의기초출원그자체와그것을기초로전세계에출원된모든특허출원을포함한다 Derwent Information Ltd - 둘이상의국가에서, 또는둘이상의특허청을통해보호를요구하는경우, 소위특허패밀리라는개념이형성된다 상기의두가지정의간에가장큰차이점은 EPO의정의에따르면하나의국가내에서우선권주장출원이이루어지는경우 ( 국내우선권주장출원 ) 에도특허패밀리가형성되는반면, Derwent의정의에따르는경우에는반드시둘이상의국가 ( 또는특허청 ) 에특허출원이이루어지는경우에만특허패밀리가형성된다는점이다 OECD는기술혁신성과의측정을위한지표로서의특허지표의질적측면과국제적관점에서의비교가능성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특허패밀리의개념을 2개국가 ( 또는특허청 ) 이상에출원된경우로한정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고, 삼극특허패밀리분석을위한 19) H Dernis and M Khan (2004), Triadic Patent Families Methodology, STI Working Paper, 2004/2, OECD

52 제 1 절특허건수의계산기준 기초작업으로특허패밀리의개념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동일한발명의보호를위해다양한국가 ( 또는특허청 ) 에 ( 우선권주장등을통해 ) 접수된특허들의집합체 42 특허패밀리통계의장점 특정국가의특허에대한통계결과가가지는결함중가장잘알려진것은소위자국우위에의한오류 (home advantage bias) 이다 이밖에도개별국특허에대한통계결과는여러가지결점을지니고있다 이하에서는특허패밀리가상대적으로이러한결점들에대해가지는장점들을살펴보도록한다 자국우위문제 (home advantage) 의극복일반적으로개별국가의특허데이터를분석하게되면, 자국인의특허활동이상대적으로과대평가되는경향이나타난다 이러한결점은자국인이외국인에비해지리적, 언어적, 제도적측면에서상대적으로유리한입장에있다는점에기인하며, 발명활동 ( 기술혁신활동 ) 이활발한국가일수록이러한현상이크게나타난다 특허패밀리는 2 개국이상에출원된특허출원들의집합이므로이러한문제점을감소또는제거시킬수있게된다 복수가산문제 (double counting of multiple counting) 의극복전세계적범위에서의특허활동현황분석을위해하나의발명에대한복수국가로의특허출원을각각개별특허출원처럼계산할경우복수로계산하게되는문제가발생된다 특허패밀리는하나의발명에대한특허출원들의집합체이므로, 패밀리단위로특허활동을계산하는경우에는복수가산의문제를피할수있게된다 특정국가간의특수한관계로부터발생되는문제의감소특정국가의특허데이터를분석하는경우, 그국가와경제적, 제도적으로특수한관계에있는외국의특허활동이과대또는과소평가되는경우가발생한다 캐나다는미국에서특히활발한특허활동을펼치고있으며, 일본은독일에서같은경향을보이는것이그일례이다 특허패밀리를사용하는경우에는이러한문제를어느정도감소시키는효과를얻을수있다 43

53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특허간의가치불균등문제 (skewed distribution of patents' value) 의감소 특허데이터의일반적단점으로지적되는것중하나는개별특허들의기술적, 경제적가치가크게다르다는것이다 특허패밀리는 2개국이상에출원된특허들의집합체이므로이러한결점을어느정도감소시키게된다 왜냐하면, 특허출원인이외국에특허를출원하는경우는해당특허의가치가그에소요되는비용과노력등을상회한다고판단한것으로볼수있으므로, 특허패밀리는통상의특허출원보다는가치가높은것으로추정될수있기때문이다 국가간특허제도의차이점으로부터발생하는문제의극복 현재모든국가의특허제도가동일한절차와법적요건을사용하고있지는않다 이러한제도적차이점은국가별특허통계결과에도차이점을발생시키는요인이된다 특허패밀리를사용하는경우 2개국이상의특허데이터가사용되게되므로,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할수있게된다 43 삼극특허패밀리의지역적범위 OECD는삼극특허패밀리를명확히정의하기위한기준을두가지측면에서검토하였다 하나는지역적범위와관련된기준 (Geographical filter) 이며, 나머지하나는하나의특허패밀리에포함시켜야할개별특허들의구성범위 (Consolidation filter) 와관련된기준이다 이하에서는먼저지역적범위와관련된부분을살펴보도록한다 OECD는삼극특허패밀리의지역적기준을설정하기위하여 3가지정의를가정한후, 각각의정의를적용할때발생되는분석결과의차이를평가하였다 그 3가지정의는다음과같다 정의 A : 일본특허청 (JPO), 미국특허청 (USPTO) 및유럽특허청 (EPO) 에모두출원된특허출원 정의 B : JPO와 USPTO에출원되고, 유럽지역에대해서는유럽특허청에출원되었거나프랑스, 독일, 영국의 3개국특허청에모두출원된특허출원 정의 C : JPO와 USPTO에출원되고, 유럽지역에대해서는유럽특허청, 프 44

54 제 1 절특허건수의계산기준 랑스특허청, 독일특허청또는영국특허청중한곳에라도출원된특허출원 OECD는상기 3가지의정의가개념적으로내포하는장단점들을비교하고, 정의 A를사용한경우의통계결과에대해정의 B와정의 C를사용한통계결과를비교하여국가별건수와점유율및순위변화의정도를평가하였다 이러한평가절차를거친결과, OECD는정의 A를향후삼극특허패밀리의지역적기준으로사용할것으로결론내리고있다 44 삼극특허패밀리의구성범위 삼극특허패밀리의지역적기준과함께검토되어야할또하나의문제는삼극특허패밀리를구성하는개별특허들의범위를어떻게한정지어야하는가의문제이다 이러한문제가논의되어야하는주요한원인은하나의출원이여러개의우선권주장을수반할수있으며, 하나의우선권주장기초출원으로부터여러개의우선권주장출원이후속출원될수있다는점에있다 이러한제도적특징은우선권주장간의중첩이라는문제를야기한다 [ 표 2-2] 는우선권주장간의중첩문제가발생되는일례를보여주고있다 이와같은경우에삼극특허패밀리는어떻게구성되어야하는가? 표 2-2 우선권주장사례 USPTO 특허 JPO 특허 EPO 특허 U1 : { 우선권 P1, 우선권 P2} U2 : { 우선권 P2, 우선권 P3} J1 : { 우선권 P1} J2 : { 우선권 P2} J3 : { 우선권 P3} E1 : { 우선권 P1, 우선권 P2} E2 : { 우선권 P2} E3 : { 우선권 P3} U1 등으로표기된항목은각각의특허청에출원된우선권주장출원을의미하여중괄호내에기재된사항은해당특허출원이기초로하고있는우선권주장의기초출원을의미한다 출처 : H Dernis and M Khan (2004), Triadic Patent Families Methodology, STI Working Paper 2004/2, OECD 이러한경우에 OECD는특허패밀리구성에대한두가지의방법을상정하고있다 하나는분석대상집단의우선권주장의기초출원을중심으로패밀리를구성하는것으로서, 이경우에는우선권주장의기초출원수가특허패밀리수가된다 다른하나는통합적기준 (Consolidation Filter) 이라는개념을적용한것으로서, 우선권주장의 45

55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기초출원간에간접적인관련성이있는경우까지도하나의특허패밀리로구성하는방법이다 일반적특허패밀리 (Basic Patent Families) - 3개의특허패밀리 P1 {U1, J1, E1} P2 {U1, U2, J2, E1, E2} P3 {U2, J3, E3} 통합적특허패밀리 (Consolidated Patent Families) - 1개의특허패밀리 [P1, P2, P3] {U1, U2, J1, J2, J3, E1, E2, E3} 통합적기준 (Consolidation Filter) 을적용하는경우, 특허패밀리의개수는크게감소하게된다 OECD는이기준의적용을통해동일하거나유사한발명에대한복수가산의문제점과국가별특허제도의특징이나특허전략의특징으로부터발생되는오류를극복함으로써, 국제적차원에서의국가간비교가능성을제고시킬수있는것으로보고있다 앞서살펴본삼극특허패밀리의지역적기준과통합적기준을종합해보면, OECD의삼극특허패밀리는다음과같이정의될수있다 EPO, JPO 및 USPTO에모두출원되고, 하나이상의우선권기초출원을공유하는특허출원의집합체 출처 : H Dernis and M Khan (2004), Triadic Patent Families Methodology, STI Working Paper 2004/2, OECD 그림 년삼극특허패밀리의국가별점유율 46

56 제 1 절특허건수의계산기준 45 삼극특허패밀리분석시고려사항 우선, OECD의삼극특허패밀리정의에대한지역적기준의측면을살펴보면, OECD 는가정된 3가지정의간에분석결과의차이가크지않다는점을전제로하고있다 대부분의주요국가들은이러한전제를만족시키지만, OECD도지적하였듯이한국의경우독특한현상이나타난다 삼극특허패밀리의지역적범위를 EPO, JPO 및 USPTO로한정할경우한국은상대적으로특허활동이과소평가되는결과를보인것이다 이는한국의출원인들이유럽지역에특허출원을하는경우에유럽특허청 (EPO) 을통한출원보다는프랑스, 영국, 독일등의개별국특허청에특허출원을하는경향이상대적으로강하다는것을의미한다 물론이러한성향은점차줄어들고있으나, 현재로서는 OECD 기준에따라삼극특허패밀리분석을수행하는경우에는한국이상대적으로저평가될수있다는점을인식하고있어야한다 또한특허패밀리분석을하는경우에일반적으로발생될수있는문제점으로는우선권주장에의해묶여진패밀리내에는모두같은발명내용으로구성된특허들만존재하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최초출원을기초로개량된내용의발명이우선권을주장하며출원될수도있음을고려하여볼때, 우선일을기준으로특허패밀리를계산하는경우에는개량발명의발명완성시점이실제보다앞당겨진상태로평가되는문제가내재되어있다 더욱이 OECD의통합적기준 (Consolidation Filter) 을적용하게되면이러한문제는보다심각해진다 47

57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제 2 절기술혁신활동의집중도분석지표 모든국가는나름대로의특징적인산업구조를가지고있으며, 모든기업은자신이주로활동하는산업분야가있기마련이다 이러한동향은국가별수출입현황, 시장구조등에대한분석을통해그윤곽을파악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산업구조가혁신구조, 특히기술혁신활동과관련된 R&D구조를직접적으로보여주는것은아니다 특허정보를통한기술특화현황분석은기술혁신활동의구조를파악하기위한유용한도구를제공한다 특히특허데이터를사용한기술혁신활동의집중도분석은혁신성과의측면에초점이맞추어진혁신활동의특화 (specialization) 현황과혁신성과의독과점현황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이번절에서는크게두가지관점의기술집중도분석지표를소개하기로한다 첫째로는특정주체, 즉특정국가또는기업이어느기술분야에집중적으로혁신활동을전개하고있는가를살펴보기위한지표를소개할것이며, 둘째로는시장의관점에서기술혁신성과가특정국가또는기업에게어느정도집중되고있는가, 즉기술독점현황에대한분석지표를소개하기로한다 기술특화현황분석 기술영역 A 기술영역 B 기술영역 C? 혁신주체 현시기술우위지수 (RTA) 현시특허우위지수 (RPA) 기술독점현황분석 기술영역 혁신주체 A? 혁신주체 B 혁신주체 C 집중률지수 (CRn) 허핀달지수 (HHI) 그림 2-6 기술혁신활동의집중도분석지표 48

58 제 2 절기술혁신활동의집중도분석지표 1 현시기술우위지수 (Revealed Technological Advantage) 11 개요 현시기술우위지수 (RTA) 는기술특화 (specialization) 현황의파악을위해가장많이사용되는지수중하나로서, 우리가관심의대상으로삼는특정주체가다른주체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어떠한기술분야에기술혁신활동을집중하고있는가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RTA 지수는일반적으로는특허활동지수 (AI, Activity Index) 로알려져있으며, 특화지수 (Specialization Index), 기술비교우위지수 (TCA, Technological Comparative Advantage), 기술현시비교우위지수 (TRCA, Technological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등다양한명칭으로사용되고있다 12 정의 RTA 지수는다음과같은수식으로산출된다 아래의수식에서분자는 j의특허에서 i 분야가차지하는비율을의미하며, 분모는전분야의특허에서 i 분야가차지하는비율을의미한다 (P ij 는 i 분야에대한 j 의특허수 ) 13 배경및근거 RTA 지수는국제무역의국가별특화 (Specialization) 현황을분석하기위해 B Balassa가제시한현시비교우위지수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20) 로부터발전된개념이다 21) 이지수는주로 SPRU(Science Policy Research Unit at the 20) B Balassa (1965), Trade Liber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32(2) 21) L Soete (1980), The Impa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n International Trade Patterns - The Evidence Reconsidered, paper presented to a OECD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Conference, Paris ; L Soete (1981), A General Test of Technological Gap Trade Theory,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17 ; L Soete (1987), The Impa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n International Trade Patterns - The Evidence Reconsidered, Research Policy, 16,

59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University of Sussex) 의연구자들 (Soete, Pavitt, Patel) 과리딩대학 (University of Reading) 의 J Cantwell과같은연구자들을중심으로연구되어이후다양한형태의지수로변형, 발전되었다 14 분석적의미및적용영역 RTA 지수는 0부터무한대까지의범위에분포하게되며, 그수치에따라다음과같은분석적의미를갖는다 RTA = 1 이경우에는관심의대상이되는국가또는기업의특허에서특정기술분야가차지하는비율이전체기술분야에서해당기술분야가차지하는평균적비율과같다는것을의미한다 즉, 분석대상국가또는업체가특정기술분야에집중하는정도가전체산업계의평균적인수준인것으로해석되는경우이다 RTA < 1 RTA 값이 1보다작은경우는대상국가또는기업이해당기술분야에상대적으로덜집중하고있는경우이다 RTA > 1 이경우는대상국가또는기업이해당기술분야에업계의평균적인수준이상으로집중하고있는경우이며, 그값이클수록특정기술분야에특화된정도가높다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RTA 지수는관심의대상인국가또는기업이특정기술분야에상대적으로어느정도특화되어있는가를파악하고자하는경우에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 15 장점및약점 단순한특허점유율이나특허건수만으로는특정국가또는기업의특화분야를파악하는것이곤란하다 예를들어 A 社의화학분야특허건수또는화학분야에서 A 社특허가차지하는점유율만으로는 A 社의기술혁신활동이화학분야에어느정도집중되고있는가를평가할수없다 또한 A 社의특허중화학분야특허가차지하는비율은 50

60 제 2 절기술혁신활동의집중도분석지표 이분야에대한 A 社의절대적집중도를보여주지만, 전산업분야에서화학분야가차지하는비율이고려되지않은상태의정보만을제공해준다 이에반하여 RTA 지수는전산업분야에대한각기술분야의평균적인점유율이고려된상대적특화현황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그러나, RTA 지수는특정국가또는기업의기술경쟁력이나기술적우위를직접적으로보여주는지표는아니다 현시기술우위지수라는명칭에서 우위 라는표현은질적우위를의미하는것도, 양적우위를의미하는것도아님에주의해야한다 RTA 지수는앞에서도강조되었듯이전산업분야에서각기술분야가차지하는비율을고려하여계산된특정국가또는기업의기술분야별상대적특화 (Specialization) 현황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지표라는점을명심해야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RTA 지수는 J Cantwell 22) 이지적한바와같이분석대상집단의규모가작을경우에는통계적의미를갖기어렵게된다 통계적으로만족할만한결과를얻기위해서는분석대상집단이최소 30개분야에걸쳐있는 1,000개정도의특허들로구성되어있어야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23) 마지막으로, RTA 지수는 1을중심으로 0부터무한대값까지분포되므로그값이비대칭적 (skewed) 으로나타나는문제점이있다 이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다양한연구결과들과지표 ( 예를들어, RPA) 들이제시되고있으며, 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해당부분에서서술하기로한다 22) J Cantwell (1993),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Innovatory Activities, London, Routledge 23) Y Uchida and P Cook (2004), The Effects of Competition on Technological and Trade Competitiveness - A Preliminary Examination, CRC Working Paper, 72, Centre on Regulation and Competition 51

61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16 적용방법 RTA 지수를이용한분석은일반적인기술분야별분석지표들과마찬가지로대상기술분야를어떻게정의하는가에따라그결과가다르게나올수있으므로, 분석목적등을고려하여기술분야를신중하게정해야한다 또한분석의시간적기준을정함에있어서우선일을기준으로하는경우와출원일또는등록일을기준으로하는경우는그분석결과가내포한의미가달라질수있음은앞에서논의한바와같다 17 적용사례 2004년특허청과한국특허정보원은한국과미국특허를대상으로생명공학분야에대한국가별, 기술별연구개발동향및경쟁력분석을수행하였다 [ 그림 2-7] 은그분석결과중일부로서, 1986년부터 2001년까지한국에출원된각국가들의생명공학분야특허를대상으로 RTA 지수 24) 분석을수행한결과이다 아래의분석결과는한국과일본에비해미국과유럽의여러국가들이생명공학분야에특허출원이상대적으로집중되고있다는사실을직접적으로보여주는것이며, 이를통해우리는미국과유럽주요국가들의기술혁신활동이생명공학분야에상대적으로집중되고있다는것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 또한, 아래의분석결과를통해 RTA 지수의비대칭성을확인할수있다 평균적인특화수준을의미하는값인 1을기준으로 RTA 값이 1이상의방향으로편향되어나타나있으며, 이는 1 이상의값과 1 이하의값이각각 1로부터떨어져있는거리를통해특화의정도를상대적으로판단하기어렵다는 RTA 지수의단점을보여주는것이다 24) 이보고서에서는 RTA 지수가특허활동지수 (AI, Activity Index) 라는명칭으로사용되었다 52

62 제 2 절기술혁신활동의집중도분석지표 ~89 90~93 94~97 98~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1 제 1 출원인국적및제 1 IPC( 국제특허분류 ) 기준 2 '85~'01 년다출원 10 개국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생명공학특허동향 그림 2-7 국가별생명공학분야특허활동지수 (Activity Index) 또하나의사례로서, [ 그림 2-8] 은유럽특허청데이터를사용하여 49개기술분야에대해스위스의 RTA 지수를분석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아래의그래프에서생명공학분야 (12번) 를예로서살펴보면, 80년대초반에는스위스가생명공학분야에기술혁신활동을상대적으로집중하지않고있었으나, 90년대초반에는이분야에대한스위스의상대적인기술특화도가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25) 25) 원문은분석결과를다음과같이표현하고있다 A special mention deserves the case of biotechnology(12) Although relevant weakness were present at the beginning of the 80s, Switzerland has recovered lost ground in this emerging technology which has become an area of relative specialisation for the country" 53

63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출처 : S Breschi, R Helg (1996), Technological Change and International Competitivness The Case of Switzerland, Liuc Papers, 31, Serie Economia e Impresa 7 그림 년대와 90 년대초반스위스의 RTA 분석결과 54

64 제 2 절기술혁신활동의집중도분석지표 2 현시특허우위지수 (Revealed Patent Advantage) 21 개요 현시특허우위지수 (RPA) 는 RTA 지수와마찬가지로특정기술분야에대한집중도또는특화 (Specialization) 현황을보여주는지표이다 분석적의미는 RTA 지수와동일하나, RTA 지수의비대칭성 (Skewness) 을극복하고지수의정규성 (normality) 을확보하기위해고안되었다 22 정의 RPA 와 RTA 의관계및 RPA 값을산출하는수식은다음과같다 23 배경및근거 RPA 지수는현시경쟁우위지수 (RCA) 와현시기술우위지수 (RTA) 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일련의연구과정의결과로개발되었다 RTA 지수는 RCA 지수로부터발전된개념이며, 계산방법도사용변수만틀릴뿐, 실제로는동일한구조의지표임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따라서 RTA 지수가가지는비대칭성 (skewness) 의문제는사실 RCA 지수가가지는단점중하나였으며, RCA 지수의비대칭성문제를해결하기위한연구성과들 26) 은 RPA 지수의탄생과정과밀접한연관을가지고있다 H Grupp 27) 은 RCA 지수의비대칭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제시된대칭성현시경쟁 26) RCA 의비대칭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 RCA 의로그값을사용한지표가제안되었다 그러나 ln(rca) 값은 RCA 값의변화에매우민감하게반응한다는문제점이지적되었으며, 이문제를극복하기위해 RCA 에적은값을가산시키는방법이제시되었다 (ln(rca+01)) 그러나, 이방법도가산되는값의크기에대한기준이모호하다는단점을가지고있었다, Laursen 과 Engedal 은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대칭성 RCA(RSCA) 라는지수를제안하였다 ((RCA-1)/(RCA+1)) 55

65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우위지수 (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와매우유사한 RPA 지수를제안하여 RTA 지수의비대칭성문제를해결하였다 참고로 RTA 지수의비대칭성문제해결을위한지표로대칭성기술경쟁우위지수 (STCA, Symmetric Technological Comparative Advantage) 가사용되기도하는데, 이지수는 RSCA와같은개념의지표이다 28)29) 24 분석적의미및적용영역 RPA 지수는 RTA 지수와분석적의미및적용영역이동일하다 다만, 차이가있는것은 RTA 지수의경우 1을기준으로 0과무한대사이에비대칭적으로분포하게되나, RPA 값은 0을기준으로 -100과 100 사이에대칭적으로분포한다는점이다 25 장점및약점 RPA 지수는 RTA 지수와마찬가지로전산업분야에서각기술분야가차지하는비율이고려된특정주체의기술특화현황에대한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또한, RTA 지수의문제점으로지적되는비대칭성의문제도가지고있지않다 그러나, 분석대상집단의규모가작은경우에통계적의미를가지지못한다는점과지표값이제공하는분석적의미가기술의질적우위와양적우위를직접적으로보여주는것은아니라는점은 RTA 지수와동일하다 26 적용방법 RPA 분석과정및분석시주의사항은 RTA 값을정규화시키기위한과정을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RTA 분석과정및주의사항과동일하다 27) HGrupp (1994), The Measurement of Technical Performance of Innovations by Technometrics and Its Impact on Established Technology Indicators, Research Policy, 23, ) Y Uchida and P Cook (2004), The Effects of Competition on Technological and Trade Competitiveness - A Preliminary Examination, CRC Working Paper, 72, Centre on Regulation and Competition 29) RSCA 는 SRCA(Symmetric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STCA 는 SRTA(Standardized Revealed Technological Advantage) 등의다양한명칭으로사용되고있다 (M Fleischer (2003), Regulation and Innovation in the Chemical Industry - A Comparison of the EU, Japan and the USA, Surface Coating International Part B, 86, B1) 56

66 제 2 절기술혁신활동의집중도분석지표 27 적용사례 아래의사례는 1975년부터 1997년까지의화학분야미국특허를대상으로세부분야별 RPA 분석을실시한결과이다 RPA 지수는 RTA 지수와는달리 0을기준으로 -100과 100까지값이대칭적으로분포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분석결과를통해유럽의기술특화현황을살펴보면, 유럽은유기화학 (C07), 보건 (A61), 농업 (A01) 및염료등 (C09) 의분야에상대적으로집중하고있는반면, 인쇄 (B32) 와전기 (H01) 분야에서는약세를보이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출처 : M Fleischer (2003), Regulation and Innovation in the Chemical Industry A Comparison of the EU, Japan and the USA, Surface Coating International Part B, 86, B1 그림 2-9 화학분야미국특허에대한국가별 RPA( ) 참고로, RPA 지수와유사한지수인 SRTA 지수를이용한사례를소개해본다 [ 그림 2-10] 은유럽특허청과 OECD의데이터를사용하여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7개기술분야에대한스위스의 SRCA와 SRTA 분석을실시한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무역의관점에서바라본경쟁우위 (SRCA) 와기술의관점에서바라본경쟁우위 (SRTA) 가양의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무기분야 (47번) 와같이기술혁신활동이집중되고는있으나, 이것이무역 ( 수출 ) 에서의경쟁우위로연결되지못하고있는분야가있으며, 그반대의현상이나타나는분야 ( 전기시스템, 41번 ) 도나타났다 57

67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출처 : S Breschi, R Helg (1996), Technological Change and International Competitivness The Case of Switzerland, Liuc Papers, 31, Serie Economia e Impresa 7 그림 년 ~1992 년스위스의 SRCA 및 SRTA 분석결과 58

68 제 2 절기술혁신활동의집중도분석지표 3 집중률지수 (CRn, Concentration Ratio n) 31 개요 집중률지수 (CRn) 는원래시장에서의독과점수준을평가하기위해사용되는지표이다 우리는이지표를특허정보에응용함으로써특정산업부문에서기술독과점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으며, 이를통해해당산업부문에서의기술경쟁의강도를가늠해볼수있게된다 CRn 지수는 Cn 지수로도불린다 30) 32 정의 원래 CRn 지수는하나의산업부문에서시장점유율상위 n개사의시장점유율의합을의미한다 시장측면에서기술측면으로관점을돌려, 기술의경쟁강도를파악하기위해시장점유율대신특허점유율을사용하면다음과같이정의될수있다 (S i 는 i 社의특허점유율, N i 는 i 社의특허건수, N 은전체특허건수 ) 33 배경및근거 CRn 지수를사용하는대표적인일례로서, 독일연방카르텔청 (German Federal Cartel Office) 은독일경쟁제한방지법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 의기준 31) 에따라이지수의개념을사용하여기업들이시장에서독과점을형성하고있는가의여부를판단하고있다 또한 F Malerba와 L Orsenigo는특허데이터를활용한 C4 지수를기술집중현황을보여주는지표로사용하여기술혁신의구조를분석한바가있다 32) 30) 시장의집중도분석은 CRn 이외에 Herfindahl-Hirschman Index, Lorenz-curve, Gini coefficient 등의다양한접근방법이사용되고있다 31) GWB(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19 (3) 32) F Malerba and L Orsenigo (1996), Schumpeterian Patterns of Innovation are Technology-Specific, Research Policy, 25,

69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34 분석적의미및적용영역 CRn 지수중가장많이사용되는것은상위 4개사의시장점유율합계인 CR4 지수이다 이지수는 0에가까울수록시장의독과점수준이낮다는것을의미한다 0에가까운수치로나타난다는것은상위 4개사의시장점유율이매우낮다는의미이므로, 결국시장이심한경쟁상태에있다고해석될수있다 일반적으로는 CR4 지수가 40 또는 45에서 60일경우가새로운기술의적용을유발시키는최적의시장경쟁상태로평가된다 33) CR4 지수의시장점유율을특허점유율로치환하여적용하게되면, 특정산업부문에서기술경쟁의강도를파악할수있게된다 특허출원의점유율을이용한 CR4 분석은특허출원, 즉기술혁신활동의독과점수준과경쟁강도에대한정보를제공하게되고, 등록특허의점유율을사용한 CR4 분석은해당기술분야에서특허권의독과점수준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 해당기술분야에대한상위 4개사의기술적영향력과시장진입에대한법률적장벽의높이를간접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해준다 35 장점및약점 CRn 지수는특허점유율이라는비교적사용하기쉽고, 이해가용이한지표를통해기술경쟁의독과점현황과기술경쟁의강도를파악할수있도록해준다 그러나, CRn 지수는상위 n개기업과관련된정보만을이용함으로써해당산업부문의모든기업들에대한정보를포함하지않고있다는단점이있다 또한, CRn 지수만으로는산업내부에서의기업간기술경쟁력의규모에대한분포현황을알수가없다 상위 n개기업간의특허점유율이크게변동되더라도 CRn 지수는같게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36 적용방법 CRn 지수를산출하는과정에서고려해야할것은, 분석대상집단을신중하게정의해 33) W G Shepherd (1987), Concentration Ratios In John Eatwell et al, eds The New Palgrave - A Dictionary of Economics, London, MacMillan ; F M Scherer and D Ross (1990), Industrial Market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Third Editi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60

70 제 2 절기술혁신활동의집중도분석지표 야한다는점이다 특허출원인 ( 또는특허소유권자 ) 은기업일수도있으나, 개인이나정부, 공공기관또는비영리단체등이될수도있으므로, 분석가는분석목적등을고려하여분석대상에포함되는집단을결정해야한다 예를들어, 기업들간의기술경쟁환경을살펴보고자하는경우에는분석대상을기업의특허 ( 출원 ) 에한정시켜야할것이다 그러나일반적으로전체적인시장또는기술의경쟁상황을파악하려고하는경우에는분석대상집단을특별히한정하는것보다는해당분야의전체적인특허 ( 출원 ) 를대상으로분석을진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 CRn 분석은분석대상산업의정의가분석결과에영향을크게미친다 예를들어자동차제조산업을분석대상으로하는경우와트럭제조산업을분석대상으로하는경우는그결과가크게다르게나타날수있다 따라서분석가는해당산업의범위를신중히설정해야한다 37 적용사례 다음의사례는 F Malerba와 L Orsenigo가슘페터유형에대한연구 34) 를위해산출한 4개지표 35) 의분석결과이다 HERF는허핀달지수 36) 로서기술혁신구조의대칭성을, Size는혁신주체의규모를, SPEATOT와 SPEACORE는혁신계층구조의안정성을, ENTRY는신규혁신주체의진입현황을보여주는지표들이다 ( 이들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생략하기로한다 ) 분석결과를살펴보면, 독일은기술혁신구조의집중도 (C4) 와비대칭성 (HERF) 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반대로미국은집중도와비대칭성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는것을볼수있다 37) 34) F Malerba and L Orsenigo (1996), Schumpeterian Patterns of Innovation are Technology-Specific, Research Policy, 25, ) 상기의연구과정에서는 49 개기술분야에대해혁신활동의집중도, 혁신주체의규모, 혁신계층구조의안정성및새로운혁신주체의진입에대한 4 가지지표를특허데이터를이용하여산출하였다 또한슘페터제 1 유형 (Schumpeter Mark Ⅰ) 에속하는혁신구조는낮은집중도와낮은비대칭성, 혁신주체순위의비안정성, 새로운혁신주체의높은진입률및혁신주체의소규모성으로특징지워지며, 슘페터제 2 유형 (Schumpeter Mark Ⅱ) 은그반대의경향으로특징지워진다고보았다 슘페터제 1 유형은팽창 (widening), 제 2 유형은심화 (deepening) 로표현되기도한다 36) 허핀달지수에대해서는해당부분에서상세히후술하기로한다 37) 그밖의지수들에대한분석결과로부터 F Malerba 와 L Orsenigo 는독일을전형적인슘페터제 2 유형에속하는국가로보았다 61

71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표 2-3 국가별혁신활동의유형 (49 개기술분야의평균값 ) Germany France United Kingdom Italy Japan United States C4 Av Std HERF Av Std SIZE Av Std SPEATOT Av Std SPEACORE Av Std ENTRY Av Std AV=Averages, Std=Standard deviation 출처 : F Malerba and L Orsenigo (1996), Schumpeterian Patterns of Innovation are Technology-Specific, Research Policy, 25,

72 제 2 절기술혁신활동의집중도분석지표 4 허핀달지수 (HHI, Herfindahl Index) 41 개요 허핀달지수 (HHI) 도 CRn 지수와마찬가지로원래는시장의독과점현황과경쟁강도를평가하기위해사용되는지표이다 앞서 CRn 지수를특허정보를이용하여변형시킨것과같은방식으로 HHI 분석에특허데이터를사용하게되면기술적측면의독과점상황과기술경쟁의강도에대한유용한정보를얻을수있게된다 허핀달지수는허핀달-허쉬만지수 (HHI, Herfindahl-Herschman Index) 로도불린다 42 정의 특허데이터를이용한 HHI 를계산하는식은다음과같다 (S i 는 i 社의특허점유율, m 은산업부문의전체기업수, N i 는 i 社의특허건수, N 은전체특허건수 ) 43 배경및근거 HHI는미법무부 (USDOJ, US Department of Justice) 와연방거래위원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가기업간의합병에대한평가기준으로사용하고있는지표이다 38) 기업간수평적합병에대한평가는합병후의 HHI 값과 HHI 값의증가량두가지를기준으로이루어진다 39) 38)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 39) 기업간합병후 HHI 값이 1,000 미만인경우에는해당시장에집중현상이존재하지않으며, 합병이경쟁환경에부정적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판단하여더이상의분석을진행하지않는다 그러나합병후 HHI 값이 1,000 에서 1,800 사이로나타나면다소의집중현상이있는것으로보게된다 이경우에는합병에의한 HHI 값의증가가 100 이하인경우경쟁환경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보지만그이상일때에는경쟁환경에영향을미칠잠재적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한다 마지막으로 1,800 이상의값이될경우에는 HHI 의증가량이 50 이상인경우경쟁환경에영향을미칠잠재적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하고, 100 이상일때에는특별한반증이없는한, 시장지배력을형성또는강화하여경쟁환경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한다 63

73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44 분석적의미및적용영역 HHI는 CRn 지수와기본적으로같은분석적의미를갖는다 시장점유율대신특허출원점유율을사용하여계산한 HHI 값이 0에가깝게나타난다면, 기술혁신활동이해당산업내에서다수의기업들에의해분산되어이루어지고있는경우로서, 기술개발경쟁이극심하다고해석될수있을것이다 HHI는최대 10,000의값을가질수있는데, 이는하나의기업이해당산업분야에서특허출원을독점하고있는경우 ( 특허출원점유율이 100% 인경우 ) 로서, 기술경쟁이존재하지않는경우이다 HHI는앞서 CRn 지수부분에서설명한바와같이특허출원데이터와특허등록데이터를사용하여계산할수있으며, 특허출원점유율을사용하는경우에는분석결과가기술혁신의 활동 에관한정보를제공하게되며, 특허등록점유율을사용하는경우에는특허권의독과점수준과같은법적인측면에초점이맞추어지게된다 45 장점및약점 HHI는 CRn 지수와마찬가지로특허점유율이라는비교적간단한지표를사용하여기술의독과점현황과기술경쟁환경에대한정보를제공해준다 또한 HHI는 CRn 지수와는달리모든기술혁신주체들에대한정보를담고있으며, 각주체들의특허점유율의제곱값을사용함으로써, CRn 지수가보여주지못하는기술의집중상황을보여준다 예를들어, A 산업부문내의기업별특허점유율이 65, 5, 5, 5, 5, 5, 5, 5일경우 CR4는 80, HHI는 4,400의값을갖는다 그러나 B 산업부문내의기업별특허점유율이 20, 20, 20, 20, 5, 5, 5, 5일경우 CR4는 80의값을갖게되나 HHI는 1,700으로나타나게된다 결국, CR4는 A 산업부문과 B 산업부문간에내부적인기술집중상황의차이를보여주지못하지만, HHI를사용하게되면 A 산업부문이보다기술집중현상이두드러진다는점을파악할수있게되는것이다 40) 그러나, HHI는전체또는특정산업부문에서의기술독과점현황과기술경쟁의강도만을보여주는지수임을명심해야한다 구체적인경쟁의양상이나, 경쟁의주체및각주체들의경쟁전략을파악하기위해서는보다세부적인분석이뒤따라야한다 40) NIST (2003), Technology Adoption Indicators Applied to ATP Flow-Control Machining Project, NISTIR

74 제 2 절기술혁신활동의집중도분석지표 46 적용방법 HHI 도 CRn 지수와마찬가지로분석대상의범위 ( 기업, 개인, 정부, 공공기관등 ) 를어디까지로할것인가에따라분석결과가다르게나타난다 예를들어, 순수한기업들간의기술경쟁환경을분석하고자할경우에는전체특허를기업들이출원또는등록한특허로한정하여분석이진행되어야한다 또한 HHI 도분석결과가분석대상산업의정의에영향을크게받으므로, 분석대상산업의범위를신중히정해야한다 47 적용사례 아래의사례는미국에서등록된특허데이터를이용하여농업및식품분야의 HHI 를분석한결과이다 통상 HHI 는백분율 (%) 을사용하여최대 10,000 까지나타나도록계산하는것이일반적이나, [ 표 2-4] 의사례에서는분율개념을사용하여계산하였다 ( 이경우최대값은 1 까지나타날수있다 ) 분석결과로부터파악되는현황을간략히요약해보면, 기계분야와기타분야의경우상대적으로낮은 HHI 값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이분야에대한기술개발활동이많은기업들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며, 이는결국이분야에서의기술경쟁이보다치열하다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반대로, 담배, 제약및화학분야는기술혁신활동이보다집중되어있으며, 상대적으로경쟁강도가낮다는것을의미한다 이경우는일부기업군이기술을독과점하고있는상황일수있으므로, 이분야에새로이진입하려는기업들로서는기술적측면의진입장벽이문제가될수있다 또다른표현으로는공정한기술경쟁환경이저해되고있다고도할수있을것이다 표 2-4 농업식품분야 Herfindahl Indices(1969 년 ~1994 년 ) Technology Field HHI Agriculture 0083 Bioengineering 0100 Chemistry 0192 Drugs 0244 Food 0084 Instruments 0120 Machinery 0076 Others 0064 Packaging and Printing 0101 Refrigeration 0139 Tobacco 0369 TOTAL 0080 출처 : O Alfranca, R Rama and N von Tunzelmann (2003), Technological Fields and Concentration of Innovation among Food and Beverage Multinationals, paper prepared for the 13th Annual World Food and Agribusiness Forum and Symposium "Strategy Development in Turbulent Times" IAMA 65

75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제 3 절기술수준분석지표 기술수준에대한평가는다양한관점에서이루어질수있다 해당기술의경제적가치와연결하여평가될수도있으며, 혁신과정에기여하는기술적중요성또는파급효과에초점을맞추어평가될수도있다 또한기술의질적인측면에대한분석이외에도기초과학과의관련성이나혁신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영역의기술개발속도에관한정보는혁신의과정이나구조에관한보다풍부한정보를제공해준다 기술의영향력이나중요성또는혁신성과의가치와관련하여가장많은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분야는특허와논문의인용분석분야이다 특허의인용정보는혁신성과의기술적중요성과영향력에대한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그러나현재인용정보를충분히활용할수있는특허문헌은미국특허에한정된다 따라서인용분석이외에청구항수와패밀리규모같은정보를활용하여기술수준을분석하고자하는시도들이있어왔다 본절에서는이와같은변수들을활용한기술수준분석지표를소개하기로한다 피인용가중특허수 (WPC) 기술의중요성이가중된특허수 특허당피인용수 (CPP) 단위혁신성과의평균적중요도ㆍ영향력 기술수준의분석 인용관계 (Citation) 특허영향지수 (PII) 현재영향지수 (CII) 기술력지수 (TS) 기술순환주기지수 (TCT) 과학연계지수 (SL) 단위혁신성과의상대적중요도ㆍ영향력 과거 5 년의혁신성과가현재미치는영향력 질적, 양적측면이모두반영된기술경쟁력 기술혁신활동의속도 기초과학과의연계도 특허청구항 (Claim) 특허당청구항수 (AvgClaims) 실질적인혁신성과의양적규모 특허패밀리 (Family) 패밀리규모 (FS) 혁신성과인특허의지역적보호범위 그림 2-11 기술수준분석지표의구성 66

76 제 3 절기술수준분석지표 1 피인용가중특허수 (Patent Count Weighted by Citations) 11 개요 피인용가중특허수는기술혁신활동의양적인측면을보여주는특허건수에혁신성과의중요성또는가치와관련을맺고있는인용정보를조합함으로써, 혁신성과의기술적측면을평가하기위한보다의미있는정보를제공한다 피인용정보를가중시키는방법은여러가지가제안될수있으나, 이하에서는가장간단한가중방식을사용한 M Trajtenberg의가중특허수 (WPC, Weighted Patent Counts) 를중심으로소개하기로한다 12 정의 M Trajtenberg가사용한가중특허수 (WPC, Weighted Patent Counts) 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41) (n t 은 t 연도에등록된특허건수, C i 는 i 특허의피인용수 ) 13 배경및근거 개별특허의기술적, 경제적가치는특허마다매우큰차이를가지고있다 따라서단순한특허건수는기술수준또는기술적가치를보여주는지표로서부적절하다 특허와관련된인용정보들은오래전부터특허의중요성또는가치를파악하기위한정보로서인식되어왔으며, 이러한아이디어는과학기술논문의인용데이터를사용한계량서지학 (Bibliometrics) 의연구들과깊은관계를맺고있다 그러나, 미국특허공보에표시되는인용문헌목록은특허권의범위를제한하는법적 41) M Trajtenberg (1990), A Penny for Your Quotes - Patent Citations and the Value of Innovat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21(1), ; A Jaffe and M Trajtenberg (2002), Patents, Citations and Innovations - A Window on the Knowledge Economy, MIT Press 67

77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인역할을하며, 특허출원인과대리인및특허청심사관의합작품이라는점에서논문의인용데이터와는그성격이다르다 특허인용정보의이러한특성은특허의피인용수가해당특허의기술적중요성과관련된모종의잠재적정보를제공할것이라는가정에더욱좋은근거를제공한다 M Trajtenberg는가중특허수 (WPC) 를사용하여특허인용데이터와혁신활동의가치 (the value of innovations) 간의관계에대한연구를진행한바있으며, 이실증적연구의결과로서특허의인용데이터가혁신활동의가치에대한지표로서사용될수있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14 분석적의미및적용영역 WPC는본래단순한특허건수보다는인용정보가혁신성과의가치와보다밀접한연관성을가지고있음을증명하기위한연구의도구로서사용된지표이다 그러나, 실제기술혁신활동을측정, 평가하기위한분석도구로서활용된사례는많이찾아볼수없는실정이다 15 장점및단점 WPC는기술혁신활동의양적측면과혁신성과의질적측면이모두반영된정보를제공함으로써, 단순한양적지표인특허건수나평균적인질적지표로서의인용정보가가지는문제점을상호보완한정보를제공한다 또한특허건수와피인용회수를단순히합산하는방식으로서지표의계산이비교적용이하다 그러나 WPC는양적정보인특허건수와, 질적정보인피인용회수에동등한가중치를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분석대상집단의전체피인용회수와전체특허건수를합산한값으로나타나게된다 이것은결국 1건의특허라는양적성과와 1회의피인용회수라는질적성과에동등한가치를부여한것이며, 각각의피인용회수에대해서도동등한가치를부여한것이나, 이러한가중의방식이올바른것인가에대해서는의문이다 42) 42) M Trajtenberg 도이러한점을인식하고, 각주 41) 의논문에서비선형성에대한문제점을함께검토하였다 68

78 제 3 절기술수준분석지표 2 특허당피인용수 (CPP, Cites per Patent) 21 개요 특허당피인용수 (CPP) 는분석대상 ( 국가, 기업등 ) 의특허가이후의기술혁신활동에어느정도의영향을미쳤는가를보여주는지표이다 우리는이지표를통해개별특허의기술적중요성과특정국가또는기업의기술혁신활동의수준및혁신성과의가치를살펴볼수있다 CPP라는명칭은미국의 CHI 社 43) 에서주로사용하는명칭이나, CHI 社에서자체적으로개발한지표라기보다는오래전부터다양한명칭으로사용되어진개념의지수이다 22 정의 CPP 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n t 은 t 연도에등록된특허건수, C i 는 i 특허의피인용수 ) 결국, CPP는특정연도 ( 또는기간 ) 에등록된특허들이이후의특허들에의해평균적으로인용된회수를의미한다 23 배경및근거 특허의인용정보는혁신성과의기술적중요성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지표이다 어떠한특허가장기간동안다른특허들에의해많이인용되었다는사실은그특허가이후의기술개발활동에중요한기여를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그분야에서다른이들이연구개발활동을펼치고있으며, 그분야가경제적가치를창출할 43) CHI Research, Inc 1968 년에 Computer Horizons Inc 라는명칭으로설립된과학기술지표의분석및개발전문컨설팅회사로서, 현재는 ipiq 라는명칭으로사명이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CHI 社로표기하기로한다 69

79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수있는분야로인식되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44) 특허의인용정보분석은과학기술논문에대한인용분석에그뿌리를두고있다 과학기술논문에대한인용분석이본격적으로이루어진것은 1950년대 E Garfield의연구가시초라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45) E Garfield는 1960년대에 SCI(Science Citation Index) 를만들었으며, 현재 SCI는연구성과에대한가장보편적인평가기준으로자리잡고있다 이후과학기술논문에대한인용분석은특허에대해서도적용이시도되기시작하였다 46) 또한특허의인용정보가실제중요한기술성과들과연결되는것인가에대한실증적연구들이뒤따랐으며 47), 지금까지다양한측면의연구결과들은특허의피인용정보가기술의중요성과혁신성과의가치, 기업의시장가치등과밀접한관계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24 분석적의미및적용영역 CPP는해당연도의기술혁신성과의중요도또는가치를평가하기위해사용될수있다 예를들어특정기술분야에서의 1998년한국의 CPP는그기술분야에서 1998년당시한국의연구개발성과의질적수준을보여준다 25 장점및단점 CPP는단순한특허건수와는달리특정주체가보유한특허포트폴리오의기술적영향력또는기술적가치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준다 그러나이때의기술적영향력또는혁신성과의가치는 평균적 가치를의미함에주의해야한다 CPP는특허 1건의평균적피인용회수이므로, 기술개발활동의양적측면은보여주지않는다 또한피인용정보의가장큰특징중하나는피인용데이터가의미있는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기간의경과가필요하다는것이다 따라서 CPP를사용하여 44) J Lanjouw and M Schankerman (1999), The Quality of Ideas - Measuring Innovation with Multiple Indicators, NBER Working Paper, ) F Narin (1999), Tech-Line Background Paper, CHI Research, Inc 46) P Reisner (1963), A Machine Stored Citation Index to Patent Literature Experimentation and Planning, Proceedings of Automation and Scientific Communications Annual Meeting 1963 (American Documentation Institute, 1965) 47) M P Carpenter, F Narin and P Woolf (1981), Citation Rates to Technologically Important Patents, World Patent Information, 3(4),

80 제 3 절기술수준분석지표 최근의기술성과를평가하는경우에는, 분석대상특허들이장기적으로미치는기술적영향력이파악될수없게된다 [ 그림 2-12] 는이러한문제점과이를해결하기위해일종의예측기법을사용하여보정된 (corrected) CPP 값의추이를보여주고있다 48) 실제 CPP 지수 (raw) 는증가되는경향을보이다가어떠한시점부터현재에가까워질수록감소되는경향을보인다 이는앞서설명된바와같이최근연도에가까워질수록해당연도의특허들은상대적으로피인용회수에대한누적연도가상대적으로짧아지고, 이는미래에피인용될가능성이반영되지못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출처 : BH Hall, A Jaffe and M Trajtenberg (2000), Market Value and Patent Citations - A First Look, NBER Working Paper, 7741 그림 2-12 보정전의 CPP 와보정후의 CPP 26 적용방법 CPP를통해기술적영향력을비교평가하는경우에는, 반드시분석의기준시점을고정시켜비교하여야한다 피인용회수는본질적으로시간의경과에따라누적적으로증가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2004년까지의특허데이터를대상으로분석을실시하는경우, 1998년의 CPP는 6년간의평균적피인용회수를의미하는것임에비해, 2000년의 CPP는 4년동안의평균적피인용회수만을의미하는것이다 따라서 CPP를시계열 48) B H Hall, A Jaffe and M Trajtenberg (2000), Market Value and Patent Citations - A First Look, NBER Working Paper,

81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적으로, 즉다른시점의 CPP 값을비교평가해서는안된다 또한특정기술분야내에서 CPP 로기술수준을평가하는경우에도주의가필요하다 분석대상특허들을인용한특허의범위를특정기술분야의특허로한정시킬경우, 타기술분야에대한기술적영향력이배제될수있기때문이다 27 적용사례 [ 표 2-5] 와 [ 표 2-6] 은나노분야의미국특허를대상으로국가별 CPP 지수를분석한결과이다 49) 이분석에서는 CPP를특정연도가아닌구간범위 (1976년 ~2002년 ) 를대상으로분석을실시했다 분석결과를살펴보면나노분야의특허건수에서는미국이압도적인우위를차지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또한 CPP 값도미국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개별특허들의평균적인기술적중요성또는기술수준에서도미국이상대적으로우위를가지고있다는것으로해석된다 표 2-5 소유권자국적별나노분야미국특허분석결과 (1976~2002) 국가특허수 CPP( 특허당피인용수 ) 미국 56, 일본 7, 유럽 4, 기타 2, 출처 : Z Huang et al (2003), Longitudinal Patent Analysis for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 - Country, Institution and Technology Field, Journal of Nanoparticle Research, 5, 분석대상을개별기업또는기관단위로하여분석한결과는 [ 표 2-6] 에나타나있다 나노기술분야에서 CPP가가장높은, 즉상대적으로수준이높고중요한기술적 49) Z Huang, H Chen, A Yip, G Ng, F Guo, Z Chen and M C Roco (2003), Longitudinal Patent Analysis for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 - Country, Institution and Technology Field, Journal of Nanoparticle Research, 5,

82 제 3 절기술수준분석지표 성과를산출하고있는기업은 3M, Dow Chemical, CALTECH 등으로나타났으며, 주로미국의기업들이나노분야의혁신리더로서활동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표 2-6 소유권자별나노분야미국특허분석결과 (1976~2002) 소유권자 CPP Minnesota Mining and Manufacturing Company 64 The Dow Chemical Company 61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61 Xerox Corporation 52 Genentech, Inc 49 PPG Industries, Inc 49 E I DuPont de Nemours and Company 48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47 AT&T Bell Laboratories 46 Micron Technology, Inc 44 출처 : Z Huang et al (2003), Longitudinal Patent Analysis for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 - Country, Institution and Technology Field, Journal of Nanoparticle Research, 5,

83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3 특허영향지수 (PII, Patent Impact Index) 31 개요 특허영향지수 (PII) 는특정국가또는기업의기술혁신성과의질적수준을평가하기위해사용될수있는지표이다 우리는 PII 분석을통해우리가분석의대상으로삼은특정국가또는기업이해당분야의평균적인기술수준에비해어느정도로중요한기술적성과를이루어내고있는가를파악할수있게된다 32 정의 PII는분석대상기술분야의전체특허들이평균적으로인용되는회수에대해특정국가또는기업의특허가인용되는회수의상대적인비율로써계산된다 (Ca 는 a 의특허의피인용수, Na 는 a 의특허수, Ct 는전체특허의피인용수, Nt 는전체특허수 ) 33 배경및근거 PII는지수의정의와계산식으로부터도알수있듯이, 새로이고안되거나도입된지수개념은아니다 실질적으로이지수는특허건수를이용한현시기술우위 (RTA) 지수와그구조가매우유사하다 다만 RTA 지수는특허건수와특정분야의특허점유율을사용하여어떠한국가나기업의상대적인기술집중도를살펴봄으로써양적측면의기술특화현황을평가하기위해사용되는데반하여, PII는특허건수와피인용회수를사용함으로써특정한주체의상대적인기술수준의우위를가늠해보고자하는경우에사용될수있다 74

84 제 3 절기술수준분석지표 34 분석적의미및적용영역 앞서살펴본바와같이 PII는특허의피인용회수를특정기술분야내에서의상대적인값으로전환시킨지수이다 따라서 CPP와같이단순한평균피인용수와는달리해당산업부문의특성과다른경쟁주체의기술수준이고려된 상대적인 기술적중요도또는혁신성과의가치정보를제공받을수있게된다 PII 값이 1로나타나는경우는해당국가또는기업의기술수준이평균적인수준임을의미하는것이며, 1 이상일경우에는질적수준의우위를, 1 이하일경우에는열위를갖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다만, PII 분석결과의해석시유의할점은 PII도 CPP와마찬가지로양적측면의정보는담고있지않다는점이다 PII는평균적이고상대적인기술수준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만, 혁신성과의양적인규모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는지수임을명심해야한다 35 장점및단점 PII는여러번강조되었듯이절대적인피인용지수만으로는확인할수없는상대적기술수준의우열을확인할수있도록해준다 그러나 CPP와마찬가지로기술혁신활동의규모에대한양적정보를담고있지않으며, 피인용데이터자체가가지고있는문제점도가지고있다 즉, 피인용데이터가충분한의미를가지기위해서는어느정도기간의경과가필요하므로, 최근의 PII 값에는장기간에걸치는기술적영향력이어느정도배제되어있게된다 36 적용방법 PII는실질적으로 CPP의상대적인값을의미하므로, 분석을진행할때주의할사항은 CPP의경우와거의유사하다 75

85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그러나 CPP가시간의경과에따라누적적으로증가하는피인용정보의특성에의해서로다른시점의 CPP 값을비교평가해서는안됨에비하여, PII는이러한문제가다소완화되어있다고볼수있다 이는 PII가상대화된지수라는점에기인하는것으로서, 예를들어 1990년대초반의 PII와 2000년대초반의 PII를비교하여기술수준의우위가강화되었는가아니면약화되었는가를살펴보는분석도가능할것이다 다만이경우에 2000년대초반의 PII 분석결과에는장기적인기술적영향력과관련된요인이상대적으로적게고려되고있음은앞서언급한바와같다 37 적용사례 [ 표 2-7] 은 2004년에특허청과한국특허정보원에서발간한 "NT특허분석보고서" 내용중일부분을발췌한것이다 나노바이오 보건분야에대한국가별기술혁신활동과기술경쟁력을특허정보를이용하여평가하였으며, 특허점유율, 특허활동지수, 특허영향지수및기술력지수 50) 의 4개지표에대한분석이이루어졌다 분석결과중 PII 값을살펴보면, 주요 11개국가중 PII 값이 1을넘는국가는미국과네덜란드뿐인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은 PII 값이 113으로네덜란드보다는낮은것으로나타났으나, 양적인측면을고려한기술력지수 (TS) 에서는압도적인우위를가진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가나타난것은본분석대상이미국특허인점을감안할때, 미국은양적인면에서는자국우위현상 (home advantage) 에따른이익을, 네덜란드는외국특허의질적우위경향에따른이익을어느정도받은데에도하나의원인이있는것으로추정될수있을것이다 한국은분석결과에서볼수있듯이나노바이오 보건분야에서주요국가들에비해열세를면치못하고있다 50) 일반적으로기술력지수 (TS, Technology Strength) 는 CHI 社에서주로사용하고있는지표로서, 주로현재영향지수 (CII, Current Impact Index) 와현재연도의특허건수의곱으로정의된다 여기에서사용되고있는 TS 는 CII 를 PII 로대체하고, 현재연도의특허건수는분석대상기간의전체특허건수로대체하여계산한결과로서 CHI 社에서사용하는 TS 와는분석적의미가다소다르다 CII 와 TS 에대해서는뒷부분에서구체적으로논의될것이다 76

86 제 3 절기술수준분석지표 표 2-7 국가별나노바이오 보건분야특허분석결과 국가 점유율 (Patent Share) 특허활동지수 (AI) 영향력지수 (PII) 기술력지수 (TS) 순위 PS 순위 AI 순위 PII 순위 TS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NT특허분석보고서 ( 요약서 ) 77

87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4 현재영향지수 (CII, Current Impact Index) 41 개요 현재영향지수 (CII) 는우리가관심의대상으로삼고있는특정주체의과거 5년동안의기술혁신성과가현재시점 ( 연도 ) 에미치고있는기술적영향력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우리는이지수를통해특정주체의근래기술혁신성과의기술적중요성과기술적역량을엿볼수있다 42 정의 CII는현재시점을기준으로이전 5년동안에산출된특정주체 ( 국가또는기업등 ) 의특허가현재시점 ( 연도 ) 에얼마나인용되었는가를전체적인인용빈도에대하여상대적인값으로표현한지수이다 CII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 아래의수식에서는분석대상으로삼고자하는특정국가또는기업을 A로표현하기로한다 ) 78 t : 현재연도를기준으로과거 5개연도 r t : A의 t연도특허가현재연도에평균적으로인용된회수 R t : t연도의전체특허가현재연도에평균적으로인용된회수 c t : A의 t연도특허가현재연도에인용된전체회수 n t : A의 t연도특허건수 C t : t연도의전체특허가현재연도에인용된전체회수 N t : t연도의전체특허건수 이해를돕기위해 CII 의실제계산사례를들어보기로한다 51) 아래의표는가상의기업인 A 社의 1991년도 CII를구하기위해필요한이전 5개연도 (1986년 ~1990년 ) 의관련정보들을보여주고있다 51) F Narin (1999), Tech-Line Background Paper, CHI Research, Inc

88 제 3 절기술수준분석지표 표 2-8 CII 계산사례를위한가상특허데이터 정보항목 연도별전체특허건수 71,662 72,860 81,954 76,542 95,530 개별연도특허가 1991년전체특허에인용된회수 35,321 36,854 50,765 40,970 52,635 개별연도특허 1건당 1991년전체특허에인용된평균회수 A사의연도별특허건수 A사의개별연도특허가 1991년전체특허에인용된회수 A사의개별연도특허 1건당 1991년전체특허에인용된평균회수 이경우, A 社의 1991 년 CII 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43 배경및근거 CII는미국의 CHI 社에서개발한지표로서, 특정국가또는기업의현재시점에서의기술적영향력을파악하기위해주로사용되고있다 44 분석적의미및적용영역 우선, CII는기준값이 1이된다 즉특정기업의 CII가 1로나타날경우에는그기업이현재미치고있는기술적영향력이평균적인수준이라는것을의미한다 물론, 그이상일경우에는해당기업의기술적영향력이높은것으로평가된다 CII는 CPP, PII 등과같은일반적인피인용분석지표와는해석의관점이다르다 일반적인피인용지표들은특허가출원, 공개또는등록되는시점을기준으로이후의특허들에어느정도인용되었는가를분석함으로써, 분석대상의기술적수준이나혁신성과의가치를판단한다 이에반해, CII는현재의시점을기준으로일정기간이전에등록 ( 또는공개 ) 된특허기술이현재어느정도의기술적영향력을미치고있는가를평가하는지표라는점에서분석시각의방향이다르다 즉, 현재영향지수라는명칭에서 현 79

89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재 라는표현에주목해야하는것이다 또한, CII는오래전의기술혁신성과가현재미치고있는영향은배제한다 오로지최근 (5년) 의기술개발성과만으로현재의기술적영향력을평가함으로써, 근래의해당주체의연구개발동향또는기술혁신성과에매우민감하게반응하도록설계된지표라는점에주목해야한다 CII는기본적으로해당주체가 현재 에미치고있는 기술적영향력 에초점을맞추어해석되어야한다 혁신성과의가치는상당한기간이흐른후에나타날수있으므로 CII만으로특정연도또는기간동안의혁신성과의절대적가치나기업의시장가치를판단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45 장점및단점 과거 5년간등록된특허만으로현재에미치는기술적영향력을평가할수있는가에대해서는논란의소지가있을수있다 다만, J Lanjouw와 M Schankerman(1999) 은특허성과의가치를측정하기위해아주오랜기간동안의피인용정보를사용해야만하는것은아니라고보았으며 52), 이러한연구결과는 CII가과거 5년의정보만을이용하는것에대한정당성을지지하는근거가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CII는과거 5년간의피인용정보를누적적으로활용하는것이아님을명심해야한다 CII는오로지현재시점 ( 연도 ) 에대한피인용정보만을사용하는지수이며, 과거 5년동안이루어진누적적인피인용데이터는고려하지않는다 또한특정주체의과거 5년동안의특허에대한현시점의인용정보로측정된현재기술영향력을기업의시장가치와직접적으로연결시키는것은위험하다 특히제약분야와같이특허의등록시기와실제제품이판매되는시기간의시간적인차이가큰분야에서는 CII의의미를혁신성과의 ( 경제적측면의 ) 가치와직접적으로연결시키는것은곤란하다 특정시점의기업의시장가치는그시점이전의해당기업특허의피인용정보보다는그시점이후의피인용데이터와더밀접한관계가있다는연구결과 53) 를고려하여볼때더욱그러하다 52) J Lanjouw 와 M Schankerman(1999) 은특허출원일로부터 5 년, 10 년및 15 년동안의 3 가지피인용데이터를사용하여이문제에대한검토를한결과, 10 년, 15 년동안의피인용데이터를사용함으로써보다더틍계적으로의미있는정보를얻을수있는것은아니라는결론을내렸다 그러나장기간후에나타나는피인용현상의중요성을간과하고있지는않다 53) B Hall, A Jaffe and M Trajtenberg (1999), The NBER-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R&D-Patents Master File, , Cambridge, Ma : NBER ; J Lanjouw and M Schankerman (1999), The Quality of Ideas - Measuring Innovation with Multiple Indicators, NBER Working Paper,

90 제 3 절기술수준분석지표 46 적용방법 CII 분석을하는경우에는피인용회수가현재시점 ( 연도 ) 의특허에대한피인용회수에제한되는것이며, 5년동안의누적적인피인용회수를사용하는것이아니라는점을명심해야한다 또한분석대상의범위는분석목적등을고려하여신중하고세심하게정해져야한다 예를들어특정산업부문내에서의주요기업들에대한 CII 분석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국전체특허를대상으로하는것보다는해당산업부문및일정범위의기업군을전체분석대상으로삼는것이보다의미있는결과를얻을수있다 47 적용사례 1998년미국상무부은 CHI 社와함께보건, 재료, 자동차, 정보기술및포장분야에대한특허분석을실시하였다 이보고서 54) 에서는 CII를특정국가가특정기술분야에서보유하고있는특허포트폴리오의질적수준을보여주는지표로사용하고있다 55) 아래의사례는상기보고서중 CII 분석결과일부를발췌한것이다 [ 그림 2-13] 에서보건분야를살펴보면주요국가중에서는미국의 CII가가장높게나타나미국의보건분야특허기술의영향력이가장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흥미로운점은주요국가이외의국가인아일랜드와한국의 1997년 CII(1992~1996) 가미국보다높게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것은미국에서등록되고있는한국의특허들이평균적으로는미국의특허보다기술적영향력이크다는것을의미한다 이결과를한국의보건분야에대한기술적역량또는특허기술의수준이미국보다높다는결론으로연결시킬수있을것인가? 참고로, 1992년부터 1996년까지한국의보건분야미국특허수는 74건이고, 미국은 13,457건이었다 이로부터 CII만을사용한분석의한계를알수있다 CII는개별특허에대한 평균적 영향력을보여주는지수이므로, 분석대상건수가적은국가의경우에는피인용수가매우높은소수의특허에의해 CII가민감하게반응할가능성이높다 또한기술의평균적영향력은파악될수있으나, 혁신성과의양적인측면에대해서는아무런정보를제공해주지않는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은다음부분에서설명하기로한다 54) US Department of Commerce (1998), The New Innovators - Global Patenting Trends in Five Sectors 55) 원문은다음과같이표현하고있다 CII is an indicator of the quality of a country's patent portfolio in a particular sector" 81

91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출처 : US Department of Commerce (1998), The New Innovators - Global Patenting Trends in Five Sectors 그림 2-13 분야별, 국가별, 구간별 CII 82

92 제 3 절기술수준분석지표 5 기술력지수 (TS, Technology Strength) 51 개요 기술력지수 (TS) 는특정한국가또는기관의기술적역량을살펴보기위해사용되는지표이다 TS 지수를통해우리는개별기술성과들의평균적수준과기술성과에대한양적인측면이모두고려된특정국가또는기관의기술역량에대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52 정의 특정연도의 TS 는 CII 에특허건수를곱한값으로정의된다 (CII i 는해당연도의 i 의 CII 값, N i 는해당연도의 i 의특허건수 ) 53 배경및근거 TS 지수는미국의 CHI 社에서개발한지표로서, 특정국가또는기업의기술적영향력을파악하기위해주로사용되고있다 54 분석적의미및적용영역 TS 지수는특허기술의평균적영향력을표현하는 CII 값에특허건수라는양적지표를도입함으로써, 기술의질적인측면과양적인측면을모두고려한기술적영향력또는기술적역량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기본적으로는 CII 값을포함하고있으므로, TS도현재시점에대한기술적영향력에초점이맞추어져있음에주목해야한다 TS 가내포하고있는기술의질적측면에대한분석적의미와해석상의주의점은 CII와동일하다고할수있다 83

93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55 장점및단점 TS 지수는 CPP 지수와같은단순한피인용빈도지수나, PII, CII와같은상대적인기술수준측정지표와는달리기술혁신활동의양적규모와질적수준이모두고려된분석결과를보여준다 그러나 TS 지수는지표의내부구조에논리적인모순점을가지고있다 TS 지수에포함되어있는 CII는현재시점을기준으로과거 5년특허의피인용정보를사용하고있으나, 이값에곱해지는특허건수는현재시점의특허건수이기때문이다 따라서 TS 지수로현재시점의기술수준을평가한다는것은근본적으로현재시점의평균적인특허영향력이과거 5년특허들의평균적인기술적영향력과유사할것이라는가정에기초를두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56 적용방법 TS 분석을진행할때, 가장유의해야할점은특정연도의 CII와그당해연도의특허건수를곱해야한다는것이다 즉, CII분석을위한과거 5개연도의특허건수의합을곱하는것이아니다 이는 TS가과거 5개연도의혁신성과가현재미치는기술적영향력과현재시점의기술성과가앞으로의기술발전에미치게될영향력이유사할것이라는가정하에현재시점의특허건수 ( 양적정보 ) 와 CII를결합시킨지표이기때문이다 다만, 앞에서설명된 TS 지수를다소변형시켜사용하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 CII를 PII로대체하고, 현재연도의특허건수를 PII 분석구간의전체특허건수로대체하는방법이대표적인예이다 이렇게변형된 TS 지수는 CHI 社의 TS 지수와분석적의미가달라지게된다 PII와분석대상구간의전특허건수를사용한변형 TS 지수는현시점의기술적영향력을보여주는지표라기보다는, 분석대상기간에걸쳐진혁신활동의성과를양적, 질적측면을모두고려하여누적적으로보여주는성격의지표로변하게된다 57 적용사례 다음의사례는 CII 해설부분에서예로들었던적용사례와동일한미국상무부의특허분석보고서일부를발췌한것이다 56) 이보고서에서는 TS 지수를특허의양적정보와질적정보를사용하여특정국가의기술력을평가하기위한지표로사용하고있다 57) 84

94 제 3 절기술수준분석지표 먼저, 앞서살펴본 CII 분석에서는보건분야에서미국이주요국가들중에서는가장높은질적기술수준을보였으나, 한국과아일랜드의경우미국보다높은 CII 값을나타낸것을기억해보기로한다 TS 분석에서는어떠한결과가나타났는가? 1992년부터 1996년까지보건분야에대한분석결과를살펴보면, 미국은 TS 지수가 12,246으로나타나압도적인기술력의우위를보이고있다 반면에한국은동일기간의 TS가 97, 아일랜드는 41을기록하였다 기술혁신의규모와기술수준을모두고려하여볼때, 한국은미국에비해극히낮은기술력수준에머무르고있다는것이명확하게드러난결과로해석될수있을것이다 출처 : US Department of Commerce (1998), The New Innovators - Global Patenting Trends in Five Sectors 그림 2-14 분야별, 국가별, 구간별 TS 56) US Department of Commerce (1998), The New Innovators - Global Patenting Trends in Five Sectors 57) 원문의표현은다음과같다 "The TS indicator provides a quality-weighted measure of a nation's technological strength, using both the size and quality of a nation's patents" 85

95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6 기술순환주기지수 (TCT, Technology Cycle Time) 61 개요 기술순환주기 (TCT) 지수는기술발전의속도, 즉혁신활동의속도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특정기술분야의기술발전속도나특정주체의기술혁신활동의기반이최근의연구성과에기초하는가아니면오래전의연구성과에기초하는가를살펴볼수있다 TCT 지수는기술수명주기지수등다양한명칭으로사용되고있다 62 정의 기술의순환주기는다양한방법으로측정될수있다 여기에서는 CHI 社가정의한 TCT 지수를중심으로기술순환주기를측정하는방법을소개하기로한다 58) CHI 社의 TCT 지수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59) " 인용된특허들의발행연도와인용한특허의발행연도와의차이값들의중간값 (median age)" 이해를돕기위해계산사례를하나들어보기로한다 미국특허 6,175,824호의공보상에는다음과같은인용문헌 ( 미국특허 ) 들이기재되어있다 미국특허 6,175,824호의 TCT 값은어떻게나타날까? 참고로미국특허 6,175,824호는 2001년 1월 16일에발간되었다 피인용미국특허 특허번호 발행연도 연도차 (Backward Citation) 5,761, ,819, ,934, ,978, ,035, 이러한경우 TCT 는연도차값들의중간값인 2 가된다 58) F Narin (1999), Tech-Line Background Paper, CHI Research, Inc 59) 미국국립과학재단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의과학기술통계자료에서도동일한정의를사용하고있다 (NSF (1996),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1996) 86

96 제 3 절기술수준분석지표 63 배경및근거 TCT 지수는 CHI 社에서개발한지표로서, 기술혁신의속도를측정하고자하는경우에주로사용된다 기술순환주기를측정하는방법으로는피인용특허들의발행연도와인용특허의발행연도와의차이값의평균 (average age) 을사용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으나, CHI 社에서는중간값 (median age) 을사용하고있다 이는피인용특허중에하나의특허가매우오래된 ( 예를들어 1800년대말이나, 1900년대초에발행된특허 ) 문헌일경우에발생될수있는과대편향의가능성을줄이기위한것이다 64 분석적의미및적용영역 TCT 지수는인용문헌들의발간시점을활용하여, 해당기술분야의발전속도나특정국가또는기업의기술혁신의속도를측정하기위해고안된지표이다 따라서 TCT 값이작게나타난다는것은해당기술이보다최근의선행기술에기반을두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 TCT 값이크게나타난다는것은보다오래된기술들에기반을두고있다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그러나, TCT 지수를기술수준과직접적으로연결시켜해석하는것은무리가있다 최근의선행기술을기반으로기술혁신이진행된다는것은, 경쟁자들보다빠른기술발전을이루고있다고해석될수는있으나, 그성과의기술적중요성이나가치가높다는것을직접적으로의미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TCT 값은기술분야에따라큰차이를보인다 선박기술분야와같은전통적산업부문은 TCT 값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며, 정보통신분야는상대적으로작게나타난다 65 장점및단점 TCT는기술혁신의속도를측정하기위해가장유용하고빈번히사용되는지표이다 그러나, 앞서설명된바와같이기술수준과직접적으로연결시켜해석하는것에는무리가있다 87

97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66 적용방법 TCT 분석을진행하는경우와분석결과를해석하는경우에는특히기술분야별특성에주의하여야한다 예를들어단순히한국과미국의 TCT 지수를비교하여양국의기술혁신의속도차를논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한국의주요기술분야와미국의주요기술분야가다를수있으며, TCT 값의차이는한국과미국의혁신속도의차이에도기인할수있겠지만, 기술분야별특성에의해서도영향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복수의국가나기업들의기술개발의신속성을측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동일한산업부문또는기술분야내에서상호비교평가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 67 적용사례 [ 그림 2-15] 는 1996년미국국립과학재단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의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에실린특허분석사례의일부로서, 주요 6개산업에대해미국, 유럽, 아시아의 CII, TCT, SL 60) 분석을수행한결과이다 이중 TCT 분석결과를살펴보면, 미국은컴퓨터분야를제외한 5개산업분야에서모두유럽과아시아보다 TCT 값이높게나타났다 이는 혁신의속도 라는측면에서는유럽과아시아가보다기술개발의속도가빠르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전술한바와같이, 이것을기술적역량또는수준과직접적으로연결시켜해석해서는안된다 또한, 아래의분석결과는특허분류를산업분류와연결시켜분석이이루어진결과로서, 분류간의대응관계등을고려하여야만올바른해석을얻어낼수있게된다 60) 과학연계지수 (SL, Science Linkage) 구체적인내용은후술하는 SL 지수에대한부분에서설명하기로한다 88

98 제 3 절기술수준분석지표 출처 : NSF (1996),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그림 2-15 주요산업별 CII, TCT, SL 분석사례 89

99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7 과학연계지수 (SL, Science Linkage) 71 개요 과학연계지수 (SL) 는특허에담겨진기술이과학의연구성과들과얼마나밀접한관련을맺고있는가를보여준다 우리는 SL 지수를통해어떠한국가나기업이해당산업부문에서선도적인위치에있으며, 기초연구또는원천기술의개발에주력하고있는가를간접적으로살펴볼수있다 72 정의 SL 은분석대상특허들이인용한과학기술논문개수의평균값으로정의된다 61) (n t 은 t 연도에등록된특허건수, S i 는 i 특허가인용한과학기술논문수 ) 73 배경및근거 기초과학의연구성과는기술혁신의원동력이된다 대학과연구기관에서의연구성과는상업적기술로발전되고, 결국에는새로운시장의창출과경제적부의축적을이룰수있게되는것이다 따라서특정국가나기업의특허가대학과연구기관의연구성과와보다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는것은그국가또는기업이첨단분야에서활동하고있거나, 해당기술분야에서선도적위치를점하고있다는것을간접적으로시사 61) 미국특허공보상에표시되는인용문헌은크게세부분으로나누어진다 US Patent Documents", "Foreign Patent Documents", "Other Publications" 가그것이며, Other Publications" 부분에는특허이외의인용문헌목록이기재되어있다 SL 지수를엄격하게설명하면특허이외의인용문헌중, 과학기술논문의개수를추출하여계산되는지수이다 그러나이러한분석은별도로가공된특허데이터베이스에접근이가능한경우에이루어질수있으며, 보다용이한분석방법은 Other Publications" 에기재된문헌의개수를이용하여분석하는것이다 이경우에는통상비특허인용지수 (NPR, Non-Patent References) 로표현되며, 과학기술논문이외의자료들이포함되므로 SL 보다는다소의오류 (bias) 가존재할수있다 90

100 제 3 절기술수준분석지표 한다고볼수있다 SL 지수는 CHI 社에서개발한지표로알려져있다 CHI 社에서는 SL 지수를이용하여대학과공공부문의기초연구가산업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가를정량적으로분석한바가있다 62) 이연구결과에서는미국특허에기재된과학기술논문중 75% 가대학, 정부및비영리연구기관으로부터발생된것으로나타났다 74 분석적의미및적용영역 SL 지수는해당기술이기초또는학술적연구성과들과어느정도로가까운관계에있는가에대한직접적인정보를제공한다 앞서언급된바와같이, 해당기술이과학기술논문을많이인용하고있다는것은보다기초적이고원천적인기술일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개별국가나기업의 SL 지수가높은수치를보인다는것은경쟁국가나기업에비해보다선도적지위를차지하고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해석될수있을것이다 75 장점및단점 SL 지수는기본적으로기술개발활동의방향성또는성격을규명하기위해사용하는지표이다 즉, 기초기술의개발에주력하는가, 아니면응용기술의개발에주력하는가를살펴볼수있는도구인것이다 물론 SL 지수가함축한이러한의미는해당기술의중요성과가치로연결되어해석될수도있으나, SL 지수자체는기술의중요성이나수준, 가치에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는지수로보기는어렵다 76 적용방법 SL 값은기술분야에따라큰차이를보인다 일반적으로생명공학, 의약기술은과학과매우높은연계도를가지나, 기계나전기기술은상대적으로과학과의연계도가낮게나타난다 따라서 SL 분석을진행하는경우에는기술분야별로나타나는특성을고려하여야한다 62) F Narin, K S Hamilton and D Olivastro (1997), The Increasing Linkage between US Technology and Public Science, Research Policy, 26(3),

101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77 적용사례 [ 그림 2-16] 은 SL 지수와유사한개념의지수인 NPR 지수를 TCT 지수와함께도식적으로분석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63) 미국은 5개산업분야모두과학과의연계도가강화된것으로나타났다 (NPR 값의증가 ) 또한 5개산업분야중보건분야를제외한 4개분야는기술혁신속도가상승한것을확인할수있다 (TCT의감소 ) 출처 : US Department of Commerce (1998), The New Innovators - Global Patenting Trends in Five Sectors 그림 2-16 TCT vs NPR 분석사례 63) US Department of Commerce (1998), The New Innovators - Global Patenting Trends in Five Sectors 92

102 제 3 절기술수준분석지표 8 특허당평균청구항수 (Average Claims per Patent) 81 개요 청구항수는해당특허의발명의폭과권리의범위를측정하기위한지표로많은관심을끌어왔다 그러나현재까지청구항수만으로기술수준을측정하려는시도는많지않으며, 주로다른지표들 ( 피인용지수, 패밀리지수등 ) 과함께특허의가치또는분쟁의가능성을측정하기위한도구로사용하려는시도가주를이루고있다 82 정의 특허당청구항수는분석대상특허들의평균적인청구항수로계산된다 (n t 은 t 연도에등록된특허건수, C i 는 i 특허의청구항수 ) 83 배경및근거 청구항수는혁신성과를측정하는지표로고려될수있다 이러한가능성은특허의실질적인발명들이청구항으로기재되어있으므로단순한특허수보다는청구항수가기술혁신활동에대한올바른정보를제공하여줄것이라는논리적추론에기반한다 결국특허의청구항수가많다는것은보다많은발명, 즉넓은기술적범위에대한보호가선언된것으로볼수있다 64) X Tong과 J D Frame은특허건수및청구항수와과학, 기술, 경제지표들간의상관관계에대한연구를통해단순한특허수보다는특허청구항수가기술혁신활동에대한보다정확한정보를제공한다고결론지었다 65) 64) 그러나일반적으로청구항을구성하는단어와문장의수가적을수록청구항의보호범위가넓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본다 ( 마쿠쉬형식의청구항은제외 ) 65) X Tong and J D Frame (1994), Measuring National Technological Performance with Patent Claims Data, Research Policy, 23,

103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또한 J Lanjouw와 M Schankerman은청구항수가분쟁의발생가능성과관련되어있다는것을밝혀낸바가있으며 66), 특허의피인용수와청구항수를혁신성과의가치와보다밀접한관련을가진지표로평가하였다 67) 84 분석적의미및적용영역 청구항수는법적으로는특허권이라는독점적권리가발생되는발명의개수를의미한다 따라서특허당청구항수는실질적인발명단위들의수량적규모를보여주며, 그수가많다는것은보다세부적이고다각적인관점에서발명이보호받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즉, 특허청구항수는혁신성과로서의단위발명들의양적규모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그러나특허청구항수를개별특허의질적수준이나, 기술적중요성과직접적으로연결시키는것은곤란하다 물론가치측정의도구로서청구항수를사용한연구사례들이있으나, 청구항수만으로혁신성과의가치를측정하기에는현재까지이론적, 실증적기반은다소부족한것으로보인다 85 장점및단점 지금까지청구항수와관련된연구들은주로미국의등록특허를대상으로이루어져왔다 청구항수는다른특허지표들에비해상대적으로국가별특허제도와문화적요소, 특허출원인의출원전략및사법부의판결경향등과같은여러요인들로부터많은영향을받는다는점을생각해볼때, 한국특허청에출원된특허와등록된특허의청구항수에대한실증적연구들이아직까지많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은한국특허를대상으로이지수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데있어제약요소가되고있다 86 적용방법 청구항수는크게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특허출원인이출원시에작성한청구항의개수와최종적으로등록된특허에포함되어있는청구항의개수가그것이다 66) J Lanjouw and M Schankerman (1997), Stylized Facts of Patent Litigation - Value, Scope and Ownership, NBER Working Paper, ) J Lanjouw and M Schankerman (1999), The Quality of Ideas - Measuring Innovation with Multiple Indicators, NBER Working Paper,

104 제 3 절기술수준분석지표 출원청구항수는출원인또는발명자가보호를요구하고자하는발명의범위를나타낸다 반면에등록청구항수는실제로보호가이루어지는발명의범위를나타내므로, 분석가는분석목적에따라어떠한지수를사용할것인지를결정하여야한다 또한, 청구항수는기술분야에따라그값이달라지는경향을보인다 따라서, 국가또는기업과같은주체별비교평가를할경우에는기술분야를한정하여상호비교하는것이바람직하다 87 적용사례 청구항수는학술적목적의연구에서사용된사례는있으나, 실제기술수준의측정을위해단독적인지표로사용된사례를찾아보기는힘들다 이는청구항수가가진암시적의미가분명히있음에도불구하고, 앞서살펴본바와같이여러요인들에의해영향을받는지수이기때문일것이다 다음의사례는 X Tong과 J D Frame의분석결과중일부를발췌한것이다 표에서도볼수있는바와같이평균청구항수는기술분야별로차이가있다 또한전반적으로미국이가장많은청구항수를기록하고있으며, 일본은평균청구항수가적게나타나고있다 몇몇경우를제외하고는시계열적으로보았을때평균청구항수가증가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표 2-9 주요 3 개기술분야에대한국가별특허수및평균청구항수 France Japan UK US W Germany Internal Combust Engines Couns AvgClaims Electric Computer & DP Couns , AvgClaims Aeronautics Couns AvgClaims 본분석결과는미국특허를대상으로임의추출 (Random Sampling) 한데이터를사용한결과임 출처 : X Tong and J D Frame (1994), Measuring National Technological Performance with Patent Claims Data, Research Policy, 23,

105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9 패밀리규모 (Family Size) 91 개요 특허패밀리의규모는직접적으로는해당특허의지역적보호범위를나타내며, 간접적으로는해당특허가가지는기술적중요성과혁신성과로서의가치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92 정의 특허패밀리의규모를측정하는방법은다양하게정의될수있다 그러나여기에서는특허패밀리가형성되어있는국가의개수로정의하여사용하기로한다 68) (N 은특허건수, F i 는 i 특허의패밀리가형성되어있는국가수 ) 93 배경및근거 일반적으로외국에특허를출원하고등록을유지하려면공적수수료, 번역료, 법적비용등이소요되므로, 소수의특허만이외국에출원되고, 다시그일부만이보다넓은지역에서의법적보호조치가강구된다 따라서패밀리규모는혁신활동의성과물을보호함으로써얻을수있는기대가치와관계를갖게되고, 결국에는혁신활동자체의가치와관련을맺게된다 69) 이것은다시혁신성과의기술적중요성과시장에서의기회와연결된다 또한특허패밀리정보와관련하여 J Lanjouw와 M Schankerman은혁신활동의가치는몇개의국가에패밀리를형성시킬것인가의결정보다는외국에출원할것인가의결정자체와보다밀접한관계가있으며, 따라서일종의문턱효과 (threshold effect) 가존재한다고보았다 70) 68) D Harhoff, F Scherer, and K Vopel (2003), Citations, Family Size, Opposition and the Value of Patent Rights, Research Policy, 32(8) 69) J Putnam (1996), The Value of International Patent Rights, Ph D thesis, Yale University 96

106 제 3 절기술수준분석지표 94 분석적의미및적용영역 특허권은속지주의원칙에따라개별국가내에서만그권리가인정되므로, 각각의국가에서보호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발명자또는출원인은개발된기술을보호받기위해개별국가마다권리획득을위한절차를밟아야하며, 이러한과정의결과로서하나의기술에대한여러국가에서의특허 ( 출원 ), 즉특허패밀리가형성되게되는것이다 특허패밀리는해당특허의보호범위가지역적으로어느정도까지미치고있는가를직접적으로보여주는지표이다 또한, 패밀리형성에따르는비용과노력등을고려하여볼때, 패밀리규모가큰특허는기술적중요성과가치가높은특허로추정될수있다 95 장점및단점 특허패밀리의규모와함께패밀리가형성된국가가어디인가도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미국시장과아프리카시장이갖는경제적의미는분명이다를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요인은다른측면으로도영향을미친다 예를들어, 미국시장의규모와중요성을고려하여볼때, 일반적으로한국을포함한유럽이나다른국가의특허패밀리규모는미국특허의자국인특허패밀리규모보다는해당특허의가치와보다밀접한관련을가질것이다 71) 96 적용방법 일반적으로특허패밀리수는해당특허가출원또는등록된국가의수와일치하지않는다 이는특허패밀리데이터에는자국내에서의연속또는우선권주장출원등이포함되어있고, 동일한특허의공개, 등록정보가뒤섞여있기때문이다 따라서패밀리분석을위해서는분석이가능한형태의데이터를확보해야만한다 70) J Lanjouw and M Schankerman (1999), The Quality of Ideas - Measuring Innovation with Multiple Indicators, NBER Working Paper, ) D Harhoff, F Scherer, and K Vopel (1999), Citations, Family Size, Opposition and the Value of Patent Rights, Working paper( ; D Harhoff, F Scherer, and K Vopel (2003), Citations, Family Size, Opposition and the Value of Patent Rights, Research Policy, 32(8) 97

107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또한특허패밀리분석은분석목적에따라사용데이터를신중히선정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는해당특허가출원된국가의수로서분석이진행되나, 순수하게특허권이형성된범위에분석의초점이맞추어져야하는경우에는최종적으로등록이이루어진국가의수로서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추가적으로, 특허패밀리규모를이용하여혁신성과의가치를측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술분야별특성을고려해야한다 예를들어제약이나화학분야의특허들은전자나기계분야보다외국에특허패밀리를형성하는경향이강하다 97 적용사례 아래의사례는 2004년특허청과한국특허정보원이작성한 NT특허분석보고서요약서의내용중일부이다 이분석결과는주요국가별로 CPP 지수를통한평균적기술수준과패밀리규모지수를통한시장확보현황을보여주고있다 패밀리규모는특허의기술적중요성또는기술적가치와도연결되어해석되므로 CPP 지수와패밀리규모간에는일정한상관관계가존재할것으로도예상할수있다 그러나아래의분석에서는패밀리규모를시장확보력을파악하기위한지수로사용하고있다 120 질적수준은높지만시장성은낮은국가 질적수준이높고시장성이큰국가 네덜란드 90 평균 Family Size :1076 C P P 60 평균인용수 :597 미국 30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질적수준이낮으며 질적수준이낮지만 시장성이적은국가 시장성이큰국가 PFS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NT 특허분석보고서 ( 요약서 ) 그림 2-17 주요국가별시장력과피인용비 98

108 제 4 절협력관계및지식흐름분석지표 제 4 절협력관계및지식흐름분석지표 기술혁신과정에는다양한주체들이참여한다 어떠한분야에서는정부가주도적으로혁신과정을이끌어가는경우가있고, 어떤분야에서는시장의경쟁에의하여혁신활동이촉진되기도한다 또한연구개발과정에서다양한주체들의협력이이루어지기도한다 정부와기업간의협력이나대학과기업간의협력은성공적인기술개발의중요한요인으로인식되고있다 따라서연구개발과정에서의다양한협력관계를파악하고, 최적의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은과학기술에대한정책수립자들의주요한관심사중하나이다 혁신과정에서의협력관계와맥락을같이하는또하나의중요한이슈는지식의확산또는흐름에대한현황을파악하는것이다 지식흐름에대한분석은연구개발의성과로부터발생되는가치가귀속되는관계나지식의창출이미치는파급효과등과같이협력관계분석만으로는파악될수없는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본절에서는혁신활동의협력관계파악을위한공동발명지표와연구성과의공유현황파악을위한공동출원지표를소개하여혁신과정에서의협력관계분석에대한기반을제공하고, 이와더불어인력측면의유입, 유출현황과지식자체의유입, 확산과정에대한분석지표를소개하기로한다 투입 (Input) 성과 (Output) 인력 협력관계 소유 소유권의공유 ㆍ공동발명분석ㆍ Salton s Index 등 ㆍ공동출원 ( 소유 ) 분석ㆍ Salton s Index 등 유입ㆍ유출현황 R&D ㆍ출원인및발명자정보분석 지식 유입현황 지식 확산현황 ㆍ Backward Citation 분석 ㆍ Forward Citation 분석 그림 2-18 협력관계및지식흐름의분석개념 99

109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1 공동출원 발명특허수 (Number of Patents with co-applicants, with co-inventors) 11 개요 공동특허수는기술혁신활동과관련된연구주체간협력현황에대한양적정보를제공한다 공동특허수는크게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하나는혁신성과의소유에관한협력관계, 즉소유권이공유되어있는특허의수와실질적인기술혁신활동의협력관계, 즉공동발명으로이루어진특허의수가그것이다 12 정의 공동특허수는 2가지로정의될수있다 공동소유 ( 출원 ) 특허수 2 이상의주체가공동으로소유 ( 출원 ) 한특허수 공동발명특허수 2 이상의발명자가공동으로발명한특허수 13 배경및근거 앞서설명되었던바와같이특허정보에포함된인적정보는크게 2가지가있다 하나는특허권과관련된권리주체에관한정보인특허출원인 ( 또는소유권자 ) 정보이며, 나머지하나는발명활동의주체에관한정보인발명자정보이다 따라서, 특허의출원인 ( 또는소유권자 ) 이복수의주체들로구성되어있는특허를대상으로분석이이루어지면특허권의공유관계가형성된, 즉권리측면의협력관계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게된다 72) 또한특허의발명자가복수인특허들에대한분석은공동연구가이루어진발명활동에대한현황을파악할수있도록해준다 72) 그러나, 이는공시되지않는내부적인지분관계나라이센스계약과관련된정보를담고있지않다는점에주의해야한다 100

110 제 4 절협력관계및지식흐름분석지표 14 분석적의미및적용영역 먼저공동발명에대한분석결과는실질적인연구활동의협력관계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특허데이터에담긴발명자관련정보는발명자의성명, 거주지국가및주소정보이다 따라서공동발명에대한분석이가능한범위는발명자간의협력관계 73), 국가간의연구개발의협력관계및지역간의협력관계에한정된다 반면에공동출원에대한분석결과는권리의공유관계에대한분석적의미를담고있다 일반적으로기업, 대학, 연구소와같은기관수준에서의협력관계는공동출원된특허를통해서만파악될수있다 현재보편적인특허데이터에는발명자의소속기관에대한정보가들어있지않기때문이다 공동특허에대한분석결과는협력관계의양적정보만을제공하며, 방향성에대한정보는제시하지않는다 즉, 협력을통해산출된혁신성과들이어떠한방향으로흘러들어가는가, 아니면어떠한곳에서지식의유출이발생되고있는가는확인할수없다 이러한정보를얻기위해서는지식흐름에대한추가적인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15 장점및단점 공동출원에대한분석결과가권리의공유관계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는있으나, 공시되지않는내부적인지분관계나사적계약에의한라이센스체결과같은보다구체적인정보는담고있지않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또한공동발명에대한분석결과만으로는발명의기여정도에따른가중치가적용된협력관계까지는파악할수없으며, 공동발명에대한분석이보다세부적으로진행되기위해서는발명자성명과주소등이일정한형식에따라정비되어있는데이터베이스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는점은앞서설명한바와같다 73) 이분석은발명자성명에대한정비가되어있는데이터베이스의존재를전제로한다 또한동명이인의존재에따른오류가발생될수있으며, 이경우발명자의주소등을참고로하여오류를최소화시키기위한추가적인작업이요구된다 101

111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16 적용방법 권리측면또는기술혁신활동의측면에대한협력관계는다양한방식으로진행될수있다 단순히협력이이루어진특허수로서협력에의한혁신성과가발생되는비중을파악할수도있고, 국가간의협력관계, 지역간의협력관계, 섹터간협력관계 ( 산학연공동연구등 ) 74) 및특정기관또는기업간의협력관계또한분석이가능하다 17 적용사례 [ 그림 2-19] 는한국특허데이터를이용하여 BT분야에서주요국가들의외국과의협력관계를출원 ( 소유 ) 과발명의두가지관점에서분석한결과이다 분석결과를살펴보면한국과일본은상대적으로외국과의협력관계가권리의공유와발명의협력이라는측면모두에서저조한것을확인할수있다 아래의분석결과에서는나타나있지않으나, 이분석이수행된보고서에서는중국의국제공동출원과국제공동발명비율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이것은무엇을의미하는분석결과인가? 보다정확한정황은지식흐름에대한분석결과를통해밝혀지게된다 지식흐름에대한분석방법은해당부분에서설명될것이다 100% 90% 80% 70% 60% 한국미국일본독일영국 94% 63% 600% 500% 400% 한국미국일본독일영국 535% 363% 50% 52% 300% 310% 40% 30% 30% 200% 20% 10% 00% 04% 86~89 90~93 94~97 98~01 100% 00% 100% 34% 86~89 90~93 94~97 98~01 1 출원연도기준 2 '85~'01 다출원 5 개국대상 < 생명공학분야의구간별국제공동출원점유율 > 1 출원연도기준 2 '85~'01 발명자국적기준다출원 5 개국 < 생명공학분야의구간별국제공동발명점유율 >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생명공학특허동향 그림 2-19 주요국가의 BT 분야국제공동출원및국제공동발명구간별점유율 74) 다만섹터간협력관계분석은출원인의유형정보 (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대학, 개인등 ) 를제공하는데이터베이스를사용해야한다 102

112 제 4 절협력관계및지식흐름분석지표 2 샐턴지수 (Salton's Index) 21 개요 샐턴지수 (Salton's Index) 는국가간협력, 지역간협력, 기관간협력등다양한유형의협력관계의강도를보여준다 Salton's measure, Salton's cosine formula, Salton's cosine measure 등의명칭으로사용된다 22 정의 샐턴지수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P ij 는 i 와 j 의공동특허수, P i 는 i 의특허수, P j 는 j 의특허수 ) 23 배경및근거 이지표는원래 Salton이정보검색, 문헌클러스터링과관련된연구과정에서제시한모델이다 75) 이지수를연구개발의협력관계에적용시키게되면협력자간의협력의강도를파악할수있게된다 76) 24 분석적의미및적용영역 일반적으로협력관계에대한분석을공동특허수만으로실시하게되면, 상대적인협 75) G Salton, M J Mcgill (1983), Introduction to Modern Information Retrieval, McGraw-Hill, NY ; G Salton (1989), Automatic Text Processing: The Transformation, Analysis and Retrieval of Information by Computer, Addison-Wesley, NY ; L Liang and L Zhu (2002), Major Factors Affecting China's Inter-regional Research Collaboration - Regional Scientific Productibity and Geographical Proximity, Scientometrics, 55(2), ) W Glanzel et al (2003), Biotechnology - An Analysis based on Publications and Patents, Steunpunt O&O Statistieken 103

113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력강도를측정할수없게된다 예를들어한국과미국발명자간에공동발명이이루어진특허건수는단순한양적정보만을제공하며, 한국과미국의기술혁신활동의협력도가상대적으로어느정도로밀접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는확인될수없는것이다 샐턴지수는이경우에한국과미국양국의전체적인특허의양적규모를고려한공동발명의상대적비율을알려주게됨으로써, 양국간의상대적인협력의강도를파악할수있게해준다 25 장점및단점 샐턴지수는본질적으로협력의양적인값을상대적인값으로전환시킨지수이다 따라서샐턴지수가높을경우에협력관계가양적으로많이이루어지고있다고해석해서는안된다 공동특허수가많은경우에도양협력자의특허규모가큰경우에는샐턴지수가낮게나타날수있다 26 적용방법 샐턴지수도공동특허수에대한분석과마찬가지로다양한측면으로의활용이가능하다 국가간, 지역간, 섹터간, 기업간또는개별발명자간의협력관계를분석할수있으며, 복수특허분류를사용한기술분야간연계도분석에서도활용이가능하다 27 적용사례 먼저, [ 그림 2-20] 은과학기술문헌 ( 논문 ) 의저작자정보를사용하여국가간연구개발의협력관계를샐턴지수로서분석한결과를도식적으로보여주고있다 77) 분석결과중유럽지역클러스터와미국간의협력관계를살펴보면독일, 프랑스및영국이미국과의협력강도가상대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일본이미국과상대적으로공동연구가활발한것으로나타났으며, 캐나다와미국은매우밀접한협력관계가형성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77) W Glanzel et al (2003), Biotechnology - An Analysis based on Publications and Patents, Steunpunt O&O Statistieken 104

114 제 4 절협력관계및지식흐름분석지표 출처 : W Glanzel et al (2003), Biotechnology - An Analysis based on Publications and Patents, Steunpunt O&O Statistieken 그림 2-20 국제공동저작 (co-publication) 관계분석결과 (1998~2001) [ 표 2-10] 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미국에출원된미국등록특허를대상으로국가간공동발명강도를샐턴지수로분석한결과이다 미국의경우대부분의국가와협력관계가나타나고있으며, 특히영국, 캐나다와높은협력도를보이고있다 스위스의경우미국보다는독일과의협력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일본은미국과의협력관계만이파악되고있다 105

115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표 2-10 미국특허를이용한국가간공동발명현황분석결과 (1992~2001, 출원연도 ) 출처 : W Glanzel et al (2003), Biotechnology - An Analysis based on Publications and Patents, Steunpunt O&O Statistieken 106

116 제 4 절협력관계및지식흐름분석지표 3 인력유입률 유출률 (Brain Gain, Brain Drain) 31 개요 인력유입률및유출률분석은연구활동의성과가어디로귀속되고있는가에대한현황을파악하기위해사용된다 기술혁신과정에서인적 ( 人的 ) 측면에초점을맞추어지식의흐름방향을파악하기위한분석이라할수있다 32 정의 인력유입률과유출률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정의될수있다 인력유입률 자국거주자 ( 또는자국인 ) 가소유한특허중외국거주 ( 또는외국인 ) 발명자의연구활동이포함된특허의비율 인력유출률 자국거주 ( 또는자국인 ) 발명자의연구활동이포함된특허중외국거주자 ( 또는외국인 ) 가소유한특허의비율 33 배경및근거 지식의흐름은 지식 자체의확산과정에대한분석을통해흐름의방향성과영향을파악할수도있으나, 실제지식을창출하는혁신의주체, 즉연구인력의활용현황에대한분석을통해서도파악될수있다 외국의연구인력유입과관련된분석은실제국내에서활동하고있는인력의수, 유학생의수또는인력유치에투여되는비용등을통해살펴볼수도있다 이경우의통계치는혁신활동에대한 투입 측면을반영하는성격이강하게된다 반면에특허정보를활용한인력의유입 유출분석은실제외국과자국연구인력들의연구성과의가치가어느쪽으로흐르고있는가를보여주게되므로혁신활동에대한 성과 측면의정보를통해연구개발에투입된인력의기여도와성과의귀속방향에대한정보를제공 107

117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받을수있게된다 이러한개념의분석은 OECD의특허통계 78) 에서도사용되고있다 다만, OECD는인력의유입과유출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지는않다 79) 34 분석적의미및적용영역 앞서언급된바와같이지식흐름에대한분석은 지식 자체의확산과정에대한분석과연구인력에대한분석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 그러나이두가지분석을통해얻어지는결과의분석적의미는다르다 지식자체의흐름과정에대한분석 80) 은혁신활동의성과로얻어지는지식이지역적으로나다른기술분야또는다른섹터로파급되고있는현황을보여준다 이에반해특허의출원인과발명자정보를활용한 인력 관점의분석은다른국가또는지역의연구자들을활용하는연구개발의전략적, 정책적인단면을살펴볼수있도록해준다 35 장점및단점 특허정보를이용한인력유입및유출분석과관련된다양한실증적연구나적용사례는아직까지많지않다 향후폭넓은연구가필요한분야이다 36 적용방법 특허출원인과발명자정보를이용한인력유입및유출분석은다양한분석기준과방법이사용될수있다 이는하나의특허출원에대해출원인과발명자가복수로포함될수있기때문이다 아직까지는분석과관련된최적의기준과방법에대해많은논의가진행되지는못한실정이다 앞서설명된바와같이 OECD도이러한개념의통계분석결과를발표하고있으나, 구체적인분석기준과방법에대해서는밝히고있지않 78) OECD (2004), Compendium of Patent Statistics ) OECD 보고서는본보고서상의인력유출률을 Foreign ownership of domestic inventions" 로, 인력유입률은 Domestic ownership of inventions made abroad" 로표현하고있다 80) 특허정보를이용한지식자체의흐름 (flow) 또는확산 (spillover) 에대한연구는인용분석을위주로진행되고있다 (A B Jaffe, M Trajtenberg (1996), Flows of Knowledge from Universities and Federal Labs - Modeling The Flow of Patent Citations over Time and Across Institutional and Geographic Boundaries, NBER Working Paper, 5712 ; A B Jaffe, M Trajtenberg (1998), International Knowledge Flows - Evidence from Patent Citations, NBER Working Paper, 6507) 108

118 제 4 절협력관계및지식흐름분석지표 다 다음의 OECD 통계와한국특허정보원의분석사례를통해분석기준과방법의일례를살펴보기로한다 37 적용사례 먼저 [ 그림 2-21] 과 [ 그림 2-22] 는 OECD 통계보고서의일부이다 [ 그림 2-21] 은자국거주발명자에의해산출된특허출원이외국거주자에의해출원된현황을보여주고있다 인력유출의개념에대한분석자료이며연구개발의국제화수준에대한일단면을보여주는결과라고도할수있다 일본, 한국및핀란드는매우낮은유출률을보이고있으며, 연구개발의국제화도가낮은것으로도해석될수있다 출처 : OECD (2004), Compendium of Patent Statistics 2004 그림 2-21 자국발명, 외국소유특허현황 109

119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반면에, [ 그림 2-22] 는외국거주발명자에의해산출된특허출원이자국거주자에의해출원된현황을보여주고있다 인력유입개념의분석자료이며, 마찬가지로연구개발의국제화수준의한측면을보여주는결과라고할수있다 일본과한국은유입분석에서도매우낮은연구개발의국제화수준을보여주고있다 출처 : OECD (2004), Compendium of Patent Statistics 2004 그림 2-22 외국발명, 자국소유특허현황 [ 그림 2-23] 은생명공학분야의미국특허를대상으로국가별외국인력활용및자국인력유출에대한분석결과이다 이분석에서는다음과같은분석기준을적용하여분석이수행되었다 110

120 제 4 절협력관계및지식흐름분석지표 외국인력유입률 (Brain Gain) " 모든소유권이자국인에게있는특허중, 외국발명자의연구활동이일부라도포함된특허의비율 " 자국인력유출률 (Brain Drain) " 자국발명자의연구활동이일부라도포함된특허중, 모든소유권이외국인에게있는특허의비율 " 스위스를비롯한유럽국가들은생명공학분야에서의인력유입과유출률이모두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이분야에서의기술혁신활동에대한국제화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있다 러시아와중국은유출현상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림 2-23 BT 분야외국인력유입, 유출현황분석결과 111

121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4 인용관계를이용한지식흐름분석지수 (Index for Knowledge Flow with Patent Citations) 41 개요 특허의인용정보를이용한지식흐름분석은기술개발활동의성과인 지식 또는무형의 기술적정보 가확산되는양태를파악하기위해사용될수있다 이분석은분석의목적에따라다양한방법으로적용될수있다 42 정의 지식흐름의동향을파악하기위한인용관계지수는하나의정형화된지수로서설명하기는곤란하다 이하에서는국가간의지식흐름을파악하기위한분석지표와방법을중심으로설명하기로한다 지식유입현황의파악을위한인용관계지수 특정국가의특허가인용한특허 (Backward Citations) 의국가별점유율 지식전파현황의파악을위한인용관계지수 특정국가의특허를인용한특허 (Forward Citations) 의국가별점유율 43 배경및근거 특허제도는크게두가지의제도적축을가지고있다 하나는발명자에게기술에대한독점적사용권을보장함으로써기술개발에대한강한동기를부여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그대가로서발명자에게기술내용의공개를요구함으로써국가적차원에서의기술발전을촉진시키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공개된특허기술이확산되어나가는과정과양태는정책수립자와연구개발자들에게기술확산에대한좋은정보를제공하게된다 인용정보를이용한지식흐름분석은국가간의기술확산현황이나특정분야의혁신성과가다른기술분야에미치는영향등을파악할수있도록해주며, 미시적분석 112

122 제 4 절협력관계및지식흐름분석지표 을통해서는기업간의연구개발동향분석이나경쟁분석을위한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44 분석적의미및적용영역 앞서살펴보았던인력유입 유출분석은기술혁신과정에참여하는 인력 의활용현황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특히특허의서지정보를이용한인력활용분석은연구개발자들의혁신성과에초점이맞추어진분석결과를볼수있음은전술한바와같다 이에비하여특허의인용정보를이용한지식흐름분석은혁신성과로서발생된 지식 자체의흐름에초점이맞추어진분석방법이다인용정보를이용한지식흐름분석은크게두가지의방향성과관점에서이루어질수있다 우리가관심을가지고있는특정주체나특정기술분야를중심으로보았을때, 하나는지식의원천을탐색하는것으로서기술개발의원천이되는지식기반의근거가어디에존재하고있는가를분석하는것이며, 특허의 Backward Citation 데이터가분석도구로서사용된다 다른하나는관심의대상인특정주체나특정기술분야의연구성과가어떠한파급효과를발생하고있는가를파악하는것으로서연구성과의지역적확산현황또는다른기술분야에미치는파급효과를파악할수있게된다 이경우에는특허의 Forward Citation 데이터가분석도구로서사용된다 45 장점및단점 인용정보를이용한분석과정에서일반적으로주의해야할점중의하나는분석대상집단의범위를정의하는것이다 이는지식흐름분석에서도마찬가지이다 예를들어특정기술분야에서의혁신성과의흐름을파악하고자하는경우에는인용데이터를특정기술분야의문헌으로한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분석대상을한정하는경우, 그범위를벗어나는기술분야로부터의지식의유입또는다른기술분야로의지식의확산현황을파악할수없기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경우지식흐름의현황을파악하기위한특허의인용분석은해당특허에인용된 (Backward Citation) 또는해당특허를인용한 (Forward Citation) 문헌이특허문헌으로한정되어진행되고있다 이는비특허인용문헌에대한충분한서지정보가담겨있는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이다 특허문헌의 113

123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경우기술분류정보와발명자및소유권자에대한다양한정보를활용하여분석을수행하는것이가능하나, 비특허문헌의서지정보에는이러한다양한데이터가담겨있지않은경우가많기때문이다 46 적용방법 이미언급된바와같이인용정보를이용한지식흐름의분석은분석목적에따라다양한분석기법이적용될수있다 예를들어, 국가수준에서의지식흐름분석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인용정보중출원인또는발명자의거주지국가와관련된정보를사용하게되며, 기술분야간의지식흐름현황파악을위해서는인용정보중기술분류와관련된데이터가주요한분석도구로서활용되게된다 또한특정한기업이나연구소단위의분석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출원인 ( 또는소유권자 ) 정보를사용하여야하며, 연구자개인수준에서의지식흐름분석을위해서는발명자의성명데이터를활용할수있다 47 적용사례 아래의사례는특허청과한국특허정보원이 2004년에진행한나노분야특허분석결과중국가간지식흐름에관한분석결과이다 표의중앙열에나열된국가들이우리가관심의대상으로삼고있는국가들로서그좌측은해당국가들의나노분야기술개발활동에영향을미친, 즉해당국가들의혁신활동의지적원천을제공한국가들을파악할수있는영역이며, 우측은해당국가들의기술개발성과가영향을미친, 즉해당국가들의혁신성과가확산된현황을파악할수있는영역이다 분석결과를간략히살펴보면, 대부분의주요국가들은나노분야의혁신활동이미국의연구성과에의존하는경향이강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국의경우미국과일본의연구개발성과에주로기반을두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다만, 아래의분석결과는국가별로인용한또는인용된특허의점유율을분석도구로서사용한것으로서지식기반의원천으로서의기술적영향력을국가별로상대평가하기위한자료로는활용될수없음에유의하여야한다 즉한국이미국특허에인용된비율이 461% 라는것은한국의특허가인용된회수중미국이차지하는비율이 461% 라는것이지, 일본의특허가미국에인용된 441% 의점유율보다수치상으로높다고해서, 한국이일본에비 114

124 제 4 절협력관계및지식흐름분석지표 해미국에더많은기술적영향력을미친것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다 이러한분석에대한보다효과적이고의미있는분석방법에대해서는향후에심도있는연구와분석방법론의개발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표 2-11 나노기술분야의국가간지식흐름분석결과 특허출원전인용한특허의특허권자국적 특허등록후피인용된특허의특허권자국적 CH NL TW KR GB CA DE FR JP US 국적 US JP FR DE CA GB KR TW NL CH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영국 한국 대만 네덜란드 스위스 분석구간은 1991년 ~2003년으로서제1특허권자기준으로분석함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NT특허분석보고서 ( 요약서 ) 115

125

126 제 3 장 특허분석기법 제1절특허와 R&D의상관분석제2절기술의질적 (Quality) 분석제3절기술전략수립분석제4절특허포트폴리오분석제5절국제협력관계및지식의흐름분석제6절정성분석 ( 기술권리분석 ) 제7절기타분석방법

127

128 제 1 절특허와 R&D 의상관분석 제 1 절특허와 R&D 의상관분석 본절에서는최근과학기술의투자규모가증가하고다양한형태로연구개발 (R&D) 사업을추진하게됨에따라, 연구개발사업간우선순위설정, 중복투자방지등연구개발사업의효율성제고라는이슈가제기되고있는상황에서특허와 R&D와의상관관계를알아보고자하였다 현재, 국가에서주도하는연구개발사업들이대형화및복합화로되어가는추세가가속화되면서국가연구개발자원의전략적투자와성과등에대한체계적평가는중요한정책적고려의대상이되고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책 사업이경제발전에구체적으로어떠한기여를하였는가? 라는물음에대한명확한대답을하기가어렵기때문에여기에서과학기술또는연구개발정책 사업에대한평가라는이슈가제기된것이다 그러면, 연구개발정책및사업에대한평가는성격에따라평가의유형, 데이터및방법이상이하게적용되며, 여러가지방법가운데특허를활용하는경우에는평가를계량화할수있다는이점이있기때문에연구기관또는연구자별평가에있어서는특허건수, 특허의인용횟수등이계량지표로사용되고, 국가별기술경쟁력비교등에도특허는널리이용되고있다 계량지표로서의이점에더하여, 특허의가치는무엇보다도근본적으로기술의경제적가치를보호하기위해서고안된제도적장치라는점에있을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연구개발정책및사업의평가에있어서특허는특히경제적가치를입증하고있다는측면에서연구개발정책 사업의경제적효과를계량화하는데아주유용하게쓰일수있다는것이다 본절에서는상기와같은이유를토대로특허의정량적인수치와국가및기업에서부담하고있는연구개발비당특허건수및연구인력당특허건수등에관한상관관계분석을통해특허와 R&D와의상관도를알아보고자한다 119

129 제 3 장특허분석기법 1 연구개발비당특허건수 11 개요및정의 연구개발비용에대한특허건수분석결과는투입에대한성과측정차원의정보를제공한다 일반적으로이분석은각연구주체 ( 국가, 기업등 ) 가연구개발을위하여투자한연구개발비와특허출원 ( 또는등록 ) 건수와의상관관계도를사용하여이루어진다 12 분석적의미 연구개발비대비특허건수분석은특허지표가연구개발활동중투입측면에대한지표로서이용될수있는가를확인하기위한연구과정에서검증도구로많이사용된방법이다 이와관련된많은연구결과들은일반적으로국가나기업의연구개발활동에대한투입비용이많아질수록특허출원및등록건수가높아진다는결과들을보여주어왔다 연구개발비대비특허건수분석은앞서설명한바와같은검증도구로서의유용성이외에여러국가또는기업의연구개발투입비용대비특허산출생산성을비교평가하기위한도구로서사용될수있다 13 적용방법및사례 [ 그림 3-1] 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여러국가들의국내총연구개발지출 (GERD, Gross National Expenditure on R&D) 대비삼극특허패밀리수를분석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이분석결과에서는 1990년대삼극특허패밀리수와국내총연구개발지출간의상관관계가매우높게나타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R 2 =095) 본분석결과에서볼수있듯이미국과일본, 독일등국내총연구개발지출이매우많은국가는삼극특허패밀리수또한매우높게나타나고있으며, 아이슬란드와동유럽국가들처럼국내총연구개발지출이적은수준에머무르고있는국가들은삼극특허패밀리수도매우적게나타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이분석을통해서는연구개발지출과특허와의상관관계뿐만아니라, 각국가들의연구개발활동현황및국가간의투입대비특허생산성을비교평가하여볼수있다 120

130 제 1 절특허와 R&D 의상관분석 출처 : OECD (2004), Science and Technology Statistical Compendium 그림 3-1 국내총연구개발지출 (GERD) 대비삼극특허수 121

131 제 3 장특허분석기법 2 연구인력당특허건수 21 개요및정의 연구개발비와더불어연구주체 ( 국가, 기업등 ) 가순수하게연구를수행하고있는연구인력대비특허출원 ( 등록 ) 건수와의상관관계를나타낸것이다 22 분석적의미 연구인력대비특허건수의비율은인력의우수성과효율성을살펴볼수있는분석방법이다 상기비율이높다는것은우수한인재들을많이확보하여이들에게인센티브를부여하거나, 이들이연구결과물로산출한특허를등급별로분류하는등인력및특허관리가잘되어있다는것을의미하므로이는기술경쟁력이높다는것을나타낸다 23 적용방법및사례 본분석은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에서실시한것으로연구인력수대비특허건수의비율을통해타기업 (IBM, 삼성등 ) 과의경쟁력을분석한것이다 아래 [ 표 3-1] 은미국의특허를대상으로연구인력천명당특허건수를살펴본것으로, ETRI는 1인당평균 5753건으로조사되었으며이는다른국내외선도민간기업과경쟁력이대등하다는것을의미한다 표 3-1 ETRI 특허경쟁력비교 (2003년기준 ) 구분 ETRI IBM 삼성 국내특허등록 487건 245건 2,448건 미국특허등록 109건 3,415건 1,313건 연구인력 1,900명 62,140명 19,700명 연구인력천명당미국특허건수 5753 건 5495 건 6664 건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4), ETRI 지적재산팀분석자료 122

132 제 1 절특허와 R&D 의상관분석 3 연구개발전략및지적재산전략과의상관관계 31 개요및정의 본분석은연구개발의결과물 (Output) 을의미하는청구항수 ( 출원건수도가능 ) 와투자 (Input) 를의미하는연구개발비를바탕으로연구주체의연구개발전략및지적재산전략을알아볼수있는분석방법이다 32 분석적의미 아래의 [ 그림 3-2] 에서나타나듯이발명자 1인당연구개발비는 2000년도로, 발명자 1인당출원청구항수는 2001년도를기준으로작성하였는데이는과거의연구개발투자의성과가현재의발명및특허출원으로나타나는경향을파악하기위하여한정한것이다 연구개발에대한투자비율에따라연구성과물중하나인특허가출원되는비율의변화를상대적인비율로알아보는것으로연구개발비의비율이높고특허수 ( 청구항수 ) 가많은경우에는연구개발부문과지적재산부문인특허에대해서강세를나타낸다는것을의미하며, 반대의경우에는연구개발부문과지적재산부문이매우약하다는것을의미한다 33 적용방법및사례 본사례는일본의특허를대상으로전기기기업계분야의연구개발비대비출원청구항수의비율을살펴본것으로, 소니와 NEC의경우연구개발비대비출원청구항수의비율이높게나타난반면, 후지쯔는연구개발비가높으나청구항수가적게나타나연구개발비를투자하는비율에비해상대적으로연구개발력이약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123

133 제 3 장특허분석기법 18 발명자 1 인당출원청구항수 ( 항 ) 후지쯔제네럴알프스전기마쓰시타바이오니아마쓰시타전기후지전기 SHARP TDK 도시바히타치 SONY NEC 후지쯔 발명자1인당연구개발비 ( 백만엔 ) 출처 : IPB (2004), 특허사계보, 창간호 그림 3-2 발명자 1 인당연구개발비와출원청구항수 124

134 제 1 절특허와 R&D 의상관분석 4 연구개발비를통한특허경영효율화방안 41 개요및정의 본분석방법은연구주체가투여한연구개발비대비발명자수의비율을살펴본것으로, 특허경영의효율성에대한측면을살펴볼수있다 42 분석적의미 연구주체 ( 기업 ) 의발명자수와연구개발비의상관관계를통해대각선 ( 평균값 ) 을기준으로좌, 우에분포되어있는연구주체들의현재위치를파악하여보다나은경영을추구하기위한데이터분석방법이다 43 적용방법및사례 [ 그림 3-3] 은일본의신기술개발센터에서발간한 최신특허맵 에기재된분석방법으로다이아몬드의기술분야에서각기업들의연구개발비와발명자수를바탕으로주요기업의연구개발추이를살펴본것이다 여기서는히타치와소니및마쓰시타등의업체가상대적으로효율적인특허경영활동을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후지필름 히타치 히타치전자샤프 100 닛토덴코 일본관광 600 캐논 미놀타동경전기화학코니카연 50 도시바 구카시오계 500 바이오니아 개야스가와올림푸스 0 전기대일본인쇄발 비 ( 억엔 ) 히타치 300 소니 후지쯔 200 산요전기 100 마쓰시타전공 발명자수 ( 명 ) 출처 : 新井喜美雄 (1997), 最新ㆍパテントマップ, 新技術開発センター 그림 3-3 일본주요기업의연구개발규모 125

135 제 3 장특허분석기법 제 2 절기술의질적 (Quality) 분석 과학기술지표가운데특허는과학기술의활동을이해하는데있어서매우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각국의특허법이성립된배경및특허활동의동향을살펴보면, 특허가과학기술활동과산업활동을명료하게파악할수있는정보를제공한다는것을알수있을것이다 최근에는특허정보의 DB구축, 온라인서비스등으로인하여접근이용이해져특허정보의가공이분석및통계방법에적합하게제공되고있어그활용이확대되고있다 좀더구체적으로말하자면, 세부적인기술의개발및산업생산물의가치를측정하는데쓰일뿐만아니라생산된결과물의지표와발명자의정보소스 (source) 로도많이사용되고있는중요한지수이다 본절에서는앞의 2장에서기술하였던특허분석지표들을바탕으로각각의지표들의조합을통해특정연구주체에대한앞으로의연구개발추진방향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기위한특허의질적 (Quality) 분석을소개하고자한다 126

136 제 2 절기술의질적 (Quality) 분석 1 기술의영향력 (CPP) 과시장성확보 (PFS) 11 개요및정의 한기술분야의특허가다른기술분야에영향을미치는정도와하나의특허가각국 ( 패밀리특허 ) 에출원한비율을통해특허의질적인측면을알아보고자한다 12 분석적의미 본분석은특허가기술적으로영향을미치는정도 ( 피인용도의비율 ) 와시장성 ( 패밀리특허 ) 의확보를통해과연연구주체 ( 국가, 기업등 ) 의특허가질적또는상업성으로얼마나우수한가를평가할수있는분석방법이다 13 적용방법및사례 상기분석방법을바탕으로미국특허를대상으로기술영향력과시장성확보와의관계를살펴본결과, 미국의기술영향력지수는 116으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으나, 시장성확보지수는캐나다, 프랑스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한국은기술영향력지수가 021로나타났으며, 시장성확보지수에서도 028이라는수치를보여비교대상국가운데상대적으로질적수준이떨어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NT 특허분석보고서 그림 3-4 국가별나노소재분야영향력지수및시장확보지수 127

137 제 3 장특허분석기법 2 특정연구주체의기술경쟁력 21 개요및정의 본분석은양적인지수를나타내는특허점유율과질적인지수를나타내는인용점유율을활용하여특정연구주체 ( 국가, 기업등 ) 의기술경쟁력을살펴보는것이다 22 분석적의미 특정연구주체가전체특허에서차지하는비율을바탕으로양적수준을보여주는특허점유율과특허의질적인면을평가할수있는인용데이터를이용하여특정연구주체가전체의인용횟수에서차지하는인용점유율을통해특정연구주체 ( 국가, 기업등 ) 의기술경쟁력을살펴보는분석방법이다 23 적용방법및사례 본사례는 NT분야의특허동향가운데미국특허를대상으로국가별경쟁력을살펴본것으로미국은양적 질적으로높은점유율을나타내고있고, 그뒤를일본과프랑스, 독일순으로나타났다 한국의경우에는전체적으로기술경쟁력이낮은수준에머무르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 최근에는꾸준하게양적 질적으로성장을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128

138 제 2 절기술의질적 (Quality) 분석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NT 특허분석보고서 ( 요약서 ) 그림 3-5 등록점유율과인용점유율의국가간비교 129

139 제 3 장특허분석기법 3 특정연구주체의기술영향력 31 개요및정의 특허가인용한특허문허의수와및피인용된빈도수에따라연구주체별로기술의영향력을살펴보는분석방법이다 32 분석적의미 본분석은특정연구주체 ( 국가, 기업등 ) 가인용한특허의개수와피인용된회수를통해기술의영향력을살펴보는방법이다 인용한 (backward) 특허가많으면상대적으로성숙단계에들어선기술임을의미하며반대로적으면기술의개발단계가초기임을의미한다 반면, 인용되는 (forward) 회수가많으면기술력이강하고, 반대로낮을경우에는기술력이약하다는것을의미한다 33 적용방법및사례 [ 그림 3-6] 은 NT분야의미국특허를대상으로국가별로평균적인인용특허수와피인용회수를분석한것으로, 한국은 NT분야에서피인용회수가낮아기술영향력이상대적으로약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네덜란드의경우에는연구개발이초기단계이나, 피인용 (forward) 에대한비율이높아기술의영향력은강한것으로나타났다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NT 특허분석보고서 ( 요약서 ) 그림 3-6 인용을통한국가간기술영향력비교 130

140 제 2 절기술의질적 (Quality) 분석 4 특허와경제적가치분석 41 개요및정의 특허의유지비율 ( 등록유지비율 ) 과피인용수와의관계를통해특허의가치를판단할수있는분석방법이다 42 분석적의미 본분석방법은피인용회수와특허의유지비율과의관계를통해특허의가치와상업적인효율성을판단하여향후, 특허전략을수립하는데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 43 적용방법및사례 본사례는특허의가치를평가하는 PatentRating 社에서분석한내용으로피인용된문헌의회수대비등록유지비율과의관계를살펴본것이다 피인용된회수가하나도없는경우에는유지비율이약 79% 를나타냈으나, 반대로 14회이상인용된특허의경우에는유지비율이약 94% 로조사되었다 이는인용비율이높은특허일수록유지비율이높아경제적으로나상업적으로매우가치가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4th Year Maintenance Rate (% Maintained) : 등록후 4 년차유지료가납부되어특허권이유지된비율 Forward Citation Rate (Number of Forward Citations) : 특허의피인용회수 출처 : J A Barney (2001), Comparative Patent Quality Analysis A Statistical Approach for Rating and Valuing Patent Assets, PatentRatings, LLC, White Paper ( 그림 3-7 등록유지율과특허피인용회수와의관계 131

141 제 3 장특허분석기법 5 특허의가치 (Patent Factor Index) 분석 51 개요및정의 본분석방법은각각의개별특허에대해서서지사항에기재되어있는특허정보를 Factor화하여지수로나타낸것으로서, 이러한분석은특허의가치를평가하는데있어서매우유용한자료로이용될것으로판단된다 52 분석적의미 각각의개별특허에대해서 3개의 Factor(Legal, Commercial, Technology) 들이서로간에유기적으로연결되어사업및기타정책의결정시매우중요한기초자료로사용할수있을것이다 Patent Legal Factor(PL/f) - 이 Factor의수치가높은경우에는기술적으로우위 ( 신규기술 ) 하다는것을의미하므로향후에특허소송이있을시유용한자료로이용할수있을것이다 Patent Commercial Factor(PC/f) - Factor의수치에따라상업적으로상품화의가능성여부를가늠할수있는지수이다 Patent Technology Factor(PT/f) - 기술력의상태를나타내는것으로경영및사업부문에서차지하는위치를가늠할수있는지수이다 132

142 제 2 절기술의질적 (Quality) 분석 표 3-2 특허가치평가항목의구성사례 법적인요소 (PL/f) 1 강제성 2 전체영향력 3 신규성 4 청구범위 5 적합성판단 ( 인용되지않은선행기술 ) 6 적합성판단 ( 인용되지않은공동기술 ) 7 이의신청에대한대응 8 소송의회피 일반적으로특허는출원을한후등록기간이끝날때까지등록유지비용을납부해야하기때문에비용을납부하지않았을경우에는특허권이소멸된다 또한, 특허가무효가되었다면, 강제로집행할수있는경우 ( 수치 ) 가줄어드는것이다 - 35 USC 1705 를바탕으로특허기간을수정한다면, 이로나타난기간과실질적인기관과는다르게나타날수있다 영향력의순위는가장관련성이높은 100개의미국특허를추출한후, 대상특허의청구항을바탕으로비교분석을실시한다 - PatentCafe의분석방법을통해평가가높게된특허는대상특허의청구항과관련성이밀접해질것으로판단된다 인용특허 (Backward Patent Citation) 를바탕으로인용특허의개수가높을수록신규한발명이아닌것을의미하며, 여기서는관련성이가장높은 100개의특허를추출한후, 비교분석을통해나타내었다 - 인용문헌은신규성이라는전제때문에청구항의범위를제한하며또한, 발명으로나타난이전의혁신및선행지식과의연결성을나타낸다 인용특허가많은특허는상대적으로인용특허가적은특허보다청구항의범위가좁은것으로나타난다 - 특허에서인용회수가많다는것은청구항의범위가좁다는것을의미하며, 이것은청구항의개수와관련성이있다 대상특허보다출원일이빠르고기술적으로높은관련성이있으나인용되지않은특허의수가적을경우에는무효소송으로부터벗어날수있는확률이높아질것이다 - 인용되지않은선행기술은대상특허를무효로하는등다양한특허소송에서기초적인증거자료로사용할수있다 기술적으로높은관련성이있으나인용되지않은공동특허가적을경우에는무효또는침해로부터벗어날수있는확률이높아질것이다 - 공동기술로개발된특허의경우, 인용청구항및기술적인내용의유출로부터출원인을보호하기위한아무런대책이없기때문에공동기술의인용에는위험성이뒤따르게된다 특허에서발명자의수는이의신청에서벗어날수있는기회와밀접한관계가있다 예를들어발명자의수가적을경우에는이의신청에서벗어날수있는확률이높아지며, 반대로많을경우에는낮아지게되는것이다 - 단지, 발명자의수는대상특허의유지및지속성과관련이있으나, 이의신청에서벗어나기위한경우에는그다지좋지않은영향을끼친다 관련도가밀접한특허와비교하여볼때, 출원비용을납부한후 3 년이내에피인용 (Forward Citation) 된횟수가적을경우에는향후, 소송에서기각될수있는확률이높아질것이다 - 관련성이높은특허들을대상으로비교분석하여볼때, 청구항당 1 개의피인용개수의증가는 22% 정도의침해소송의확률이증가하며, 또한청구항당피인용내에서표준편차의증가는 35% 의소송확률을증가시킨다 출처 : PatentCafe (2005), PATENT FACTOR INDEX Report for US ( ( 다음페이지에계속 ) 133

143 제 3 장특허분석기법 상업적인요소 (PC/f) 1 피인용가치의기여도 2 인용가치의기여도 3 상업적으로집행할수있는역량 4 공동라이센스 5 대중성 (Potential Licensees) 대상특허와관련성이높은 100 개의특허를대상으로비교하여살펴본결과, 피인용의횟수가높을수록대상특허의가치는증가한다 - 기술적으로관련이높은특허들을대상으로비교하여볼때, 상기 100 개의피인용개수보다 1 개정도가많을경우에는 3% 의시장가치를상승시키며, 또한피인용개수가 25 개일경우에는 35%, 그리고 20 개이상일경우에는 54% 의시장가치를상승시킨다 인용특허의비율이높다는것은시장의규모를더욱더크게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나, 인용특허는피인용특허보다상대적으로가치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난다 높은라이센스비용을벌어들이기위하여한기술분야에서두각을나타내는특허를소유하는것으로, 이를제어할수있는환경을제공한다 - 한기술분야가몇몇출원인들에의해좌우될경우, 라이센스에대한잠재력은높아지게되며또한, 전략적으로소송에있어서도유리한입장을취할수있다 미국특허의분류와관련성이떨어지는다른분류의특허들에대한라이센스잠재력은시장에서보호받고있는특허들의활동에의해좌우된다 - 미국특허의분류와다른분류의특허들은일반적으로동등한발명이므로미국특허는상기다른분류의특허를통해전혀예상하지못했던라이센스기회를얻을수도있을것이다 이 Factor 는대상특허의청구항분석을기초로한다 대중성 ( 가장관계가밀접한상위 100 개의특허를대상으로현재 Assignees 가활발하게사용하고있는특허 ) 이높은것은시장에서특허활동이활발하며더많은라이센스기회를제공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 - 한마디로잠재력이있는라이센스 ( 출원인이관련성이높은특허의권리를소유 ) 를의미한다 6 분할라이센스의프리미엄 ( 특허그룹 ) 넓은시장에서의권리확보는관련성이높은 100 개의특허가운데출원인이소유하고있는각각의특허가치와특허건수의증감에따라달라진다 - Negative Factor Rating( 빨간색 ) 은소유권자가소유하고있는다른특허의소유권이많다고할지라도상위 100 위내에나타나지않을수있으며또한, 특허의가치가증가할수도있고, 라이센스그룹안에포함될수도있다 그러나, 가장관련성이높은 100 개의특허가운데단지하나의특허에대해서만소유권을가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7 특허그룹경쟁위치 8 라이센스허용기회 가장관련성이높은 100 개의특허가운데하나의특허그룹에서대상특허출원인의경쟁위치를파악한다 라이센스를통한포트폴리오의확장을위한것으로이요소는관련성이높은 100 개의특허가운데자주활용되는특허와소유권자가정해지지않은유효특허와의관련성을평가한다 - 라이센스의잠재력은외부의라이센스활동에초점을맞추는 PC/f 의스코어에포함하지않는다 출처 : PatentCafe (2005), PATENT FACTOR INDEX Report for US ( ( 다음페이지에계속 ) 134

144 제 2 절기술의질적 (Quality) 분석 1 기술의진보성 2 기술의영향력 3 Combinatorial Accession 기술적인요소 (PT/f) 상기요소는가장관련성이높은 100개의특허가운데기술적으로개발가능성이있는특허를나타내는것이다 -대상특허와관련성이높은특허들을추출한후비교분석한결과, 인용특허가많은것은과거에발명하였던지식과연결되었다는것을의미하므로기술의진보성이약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단, 인용특허가많다고하더라도청구항의수가많을경우에는예외로한다 가장관련성이높은 100 개의특허를대상으로비교하여볼때, 대상특허의피인용횟수가높을수록기술의영향력수치는증가한다 - 기술의영향력은피인용에따라달라진다 한특허의피인용횟수는발명의경제적가치를증가시킬뿐만아니라, 전문가의의견과사회적가치및산업방향등의측정을바탕으로기술적으로도중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관련성이높은 100 개의특허가운데 Priority Classification 의수가높다는것은현재의발명과구별되는것으로이는기술적으로매우중요하며, 기술의확산능력이뛰어나다는것을의미한다 - 현재특허분류에나타나있는 US 분류와다른분류의특허들이많을경우에는기술적으로높은결합력을보인다 4 기술의정확성 관련성이높은 100 개의특허를대상으로비교하여볼때, 특허에기록된발명자의수가많을수록대상특허는강하고, 내용이충실하며기술의발전이지속적인것으로판단할수있다 - 많은발명자들이발명을할경우, 우리는 매우완전하다 라는표현을한다 만약에관련성이높은특허의발명자수의평균과대상특허의발명자리스트를비교하여볼때, 발명자가많다는것은일반적으로기술적인면이강하고중요한것으로의미할수있으나, 특허의이의신청에서벗어나기위한것으로는바람직하지않다 출처 : PatentCafe (2005), PATENT FACTOR INDEX Report for US ( 53 적용사례 본사례는 24가지의특허정보를 Factor화하여각각의개별특허마다법적, 상업적, 기술적가치를평가하여수치로나타낸것으로, 본특허는상업및기술적인측면보다법적인면에서강세를보여향후, 특허소송이발생시유용한기초자료로서활용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135

145 제 3 장특허분석기법 법적요소상업적요소기술적요소 TOTAL 출처 : PatentCafe (2005), PATENT FACTOR INDEX Report for US ( 그림 3-8 미국특허 5,896,126 호에대한평가결과 136

146 제 3 절기술전략수립분석 제 3 절기술전략수립분석 1 특정연구주체에관한기술적위치 11 개요및정의 특정연구주체 ( 국가, 기업등 ) 의기술적위치를살펴보는분석방법이다 12 분석적의미 본분석은상대중요도 (AI) 와상대성장률의지수를이용하여기술별로강점을나타내는분야와그렇지않은분야및상대적으로성장하는분야와그렇지않은분야를도출하여향후, 기술개발의방향성을제시하는데필요한분석방법이다 13 적용방법및사례 본적용사례는 NT분야특허분석보고서 의내용중미국특허를대상으로 NT분야의한국의기술적위치를살펴본것으로한국 NT분야의기술대부분이상대적으로미약하게나타났으나, 성장가능성이매우큰것으로조사되었다 좀더구체적으로보면, IT분야의경우상대적으로강하고성장하는기술분야로나타난반면, BT분야는성장은하고있으나, 그비율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137

147 제 3 장특허분석기법 출처 : 윤문섭, 이우형 (2003), IT 및 BT 분야의기술수준평가및정책적시사점 : 미국특허의인용도분석, 연구보고 , STEPI 그림 3-9 상대성장률과상대중요도로파악된한국의기술분야위치 138

148 제 3 절기술전략수립분석 2 특정연구주체의기술개발방향성과위치 21 개요및정의 특허에서인용되는문헌 ( 특허및논문 ) 들을통해대상기술분야의개발방향을살펴보고자하는것으로상기수치가나타내는위치를통해특정연구주체의연구개발에관한성향을파악할수있는분석방법이다 22 분석적의미 본분석은특허에서자주인용되고있는특허와논문 ( 비특허문헌 ) 들을바탕으로각각의인용비율에따라특정연구주체의연구개발방향을살펴보는것이다 예를들어특정연구주체의논문에대한인용비율이높은경우에는연구개발방향이기초과학분야로가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 특허의인용비율이높은경우에는응용기술분야로연구개발이추진되는것을의미한다 23 적용방법및사례 본적용사례는 NT 분야특허분석보고서 의내용중일부분으로국가별로인용된특허와논문을바탕으로과학과기술의상관관계를살펴본것이다 캐나다의경우, 기초과학과응용기술과의상호연관성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난것을확인할수있다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NT 특허분석보고서 ( 요약서 ) 그림 3-10 NT 분야주요국가별연구개발방향 139

149 제 3 장특허분석기법 3 연구주체의기술개발방향성과기술혁신주기 31 개요및정의 본분석방법은앞의 2장에서언급한기술혁신주기 (TCT) 와비특허문헌 (NPR) 수와관계를바탕으로특정연구주체에대한기술개발방향및기술에대한혁신주기를살펴볼수있는분석방법이다 32 분석적의미 미국특허에서인용된문헌가운데비특허문헌을대상으로과학과기술간의연계성을살펴보는분석방법으로비특허문헌의수가많을수록기술개발이기초과학방향으로연구개발이이루어지는것을의미하며, 반대로특허문헌이많은경우에는응용기술방향으로이루어지는것을의미한다 한편, 기술혁신주기는기술의변화및진보속도를나타내는지표로서새로운기술의출현시기를예측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 본분석방법은상기 2가지의지표를통해연구개발의방향과개발주기를파악함으로써특정연구주체의기술전략을수립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33 적용방법및사례 본사례는 생명공학특허동향 의분석내용가운데미국특허를대상으로생명공학분야의구간별 ('88~'91, '92~'95, '96~'99, '00~'03) 국가별연구개발방향과기술혁신주기를살펴본것으로한국의경우에는연구개발방향이응용기술중심으로치우쳐있으며, 기술혁신주기는 '92~'95년에 887년에서 '00~'03년에는 729년으로단축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미국과캐나다의경우한국과는달리연구개발방향이기초과학중심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140

150 제 3 절기술전략수립분석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생명공학특허동향 ( 요약서 ) 그림 3-11 주요국가별생명공학연구개발방향및기술혁신주기동향 141

151 제 3 장특허분석기법 제 4 절특허포트폴리오분석 포트폴리오를사전적인의미로살펴보면 어떤것들의묶음 이란것으로나온다 포트폴리오는일반적으로주식시장을분석하는데많이사용되고있으나, 본보고서에서는특허데이터를활용한특허포트폴리오분석방법을제시하고자한다 특허포트폴리오는투자의도구로사용되고있으며, 지적자산을 성장의원동력 으로변환시키기위하여개개의지적자산을조직화하려는시도를하고있는데이를 특허포트폴리오 구성이라한다 좀더구체적으로설명하자면, 특허포트폴리오는특허출원의명세서내용과동향으로부터연구개발분야의분산과집중도및경쟁력정도를평가하는것으로부터좀더넓게는경쟁자의특허성장을효과적으로멈추게하거나향후의성장을멈출수있게하는도구로서사용되기도한다 예를들면, 자신의기술이원천기술에해당하거나그사용가치가높은선도적인기술이라고판단되는경우에는공격적인특허포트폴리오라하여하나의특허권으로만만족하지않고, 가급적개량발명및관련발명들을동시다발적으로또는연속적으로출원하여자신의기본특허의외곽에새로운권리영역을설정한후, 대비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각기업의통계와경쟁형태를나타내어기업의위치를입체적으로파악할수도있다 예를들어특허포트폴리오의상위에위치하고있는기술분야가독점의형태라면, 특정기업이해당기술분야에많은부분을점유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므로다른기업에서는이를극복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상기의내용을토대로본절에서는특정연구주체 ( 기업및기타기관등 ) 및기술의위치를어떻게표현할수있는가를살펴보고자한다 142

152 제 4 절특허포트폴리오분석 1 구간별특허포트폴리오 11 개요및정의 특허건수와연구주체 ( 기관 ) 의구간별증가량에따라현재의기술적위치를파악할수있는분석방법이다 12 분석적의미 특허포트폴리오는성장기, 발전기, 성숙기, 퇴조기등의 4구간으로구분하여연구주체및기술적위치를살펴볼수가있다 성장기는기술혁신결과와혁신에참여한주체가급격히증가하는모습을나타내는단계이고, 발전기는혁신의주체는안정이되면서혁신의성과로나온결과가증가하는현상이나타나는단계이다 또한, 성숙기는이미기술의발전이이루어져나타나는결과값이현상을유지하고있으나혁신의주체는줄어드는양상을보이는단계이며, 퇴조기는참여주체와성과가모두줄어드는현상을보이는단계를의미한다 13 적용방법및사례 본적용사례는 NT분야특허분석보고서 의내용중국가별동향을구간별 ('91~'93, '94~'96, '97~'99, '00~'03) 로구분하여특허건수증가율대비출원인수증가율의상관관계를살펴본것으로, 전세계동향의경우대부분이성장단계를보이는가운데특히, 한국은최근 ('00~'03년) 구간의증가율이 200% 를보이며높은상승률을나타냈다 143

153 제 3 장특허분석기법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NT 특허분석보고서 그림 3-12 한국의 NT 분야기술발전단계 144

154 제 4 절특허포트폴리오분석 2 연구주체별특허포트폴리오 (1) 21 개요및정의 각각의연구주체별로과거의증가율및점유율을바탕으로현재시점의증가율과점유율과의비교를통해현재의양적인성장정도를알아볼수있는분석방법이다 22 분석적의미 각각복수의연구주체들을대상으로 n년이경과한시점에서처음시점의특허건수에비해현재시점까지특허건수가얼마만큼증가되었고, 각각의점유율의변화에따라상기연구주체별로최근의기술동향및성장세를파악할수있는분석방법이다 좀더구체적으로설명하자면, 가로축은 5년 ('96~'00년) 동안연구주체의총특허건수에대한해당년도 ('00년) 의출원건수비율 ( 출원점유율 ) 을의미하며, 세로축은연구주체가 5년 ('96~'00년) 동안에출원한건수대비해당년도 ('00년) 의출원한건수의증가율을의미한다 23 적용방법및사례 본사례는 한국의특허동향 2003 의내용가운데국내특허를중심으로거래소상장기업의다출원상위 5개사의특허포트폴리오를분석한것이다 최근 5년 ('96~'00년) 간 LG전자는특허출원의점유율과증가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특허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것으로조사된반면, 대우전자 ( 현, 대우일렉트로닉스 ) 는상대적으로점유율및증가율이감소하는추세로나타났다 145

155 제 3 장특허분석기법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3), 한국의특허동향 출원인별 그림 3-13 거래소상장기업의다출원상위 5 개社특허포트폴리오 146

156 제 4 절특허포트폴리오분석 3 연구주체별특허포트폴리오 (2) 31 개요및정의 각각의연구주체별로과거대비현재시점에대한특허등록건수의증가를통해특허포트폴리오를살펴보는것으로연구주체의성장정도를알아볼수있는분석방법이다 32 분석적의미 각각의복수연구주체들을대상으로전체등록건수대비최근 3년동안의등록건수를대상으로최근의특허등록이얼마만큼되었으며성장비율 81) 은어느정도되는지를파악하여연구주체별로최근의기술동향및성장세를살펴볼수있는분석방법이다 33 적용방법및사례 본사례는 PVR(Personal Video Recorder) 82) 의특허동향 의내용을나타낸것으로주요기업을대상으로최근 3년동안의등록건수와성장률을통해특허포트폴리오로분석한것이다 3Com, Digimarc, Scientific-Atlanta, Matshushita 등의기업이평균성장률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3Com의경우최근 3년동안특허출원및등록이모두이루어진것으로조사되었다 상기기업들가운데 3Com과 Digimarc사가상대적으로최근에연구개발활동이가장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 그외의기업들은최근들어연구개발의활동이다소정체기에있는것으로판단된다 81) {( 최근 3 년간등록건수 / 전체등록건수 ) 100} 82) 하드디스크에정보를기록하고재생하는개인용디지털비디오녹화기기 147

157 제 3 장특허분석기법 출처 : 전자부품연구원 (2005), PVR Patent Map 그림 3-14 주요회사의등록신장률 148

158 제 5 절국제협력관계및지식의흐름분석 제 5 절국제협력관계및지식의흐름분석 현재각국에서는지적재산권을확보하기위한전략을수립하고있는가운데, 이에대한구체적인활동으로한국가가다른국가와공동으로연구하여결과물 ( 특허등 ) 을산출하는데주력하는것을예로들수가있다 공동연구활동은연구주체 ( 국가, 기업등 ) 의연구개발협력도를평가하는지수로국제협력관계 ( 국제공동연구 ) 와지식의흐름 ( 연구인력의유출 유입, Brain Drain Gain) 으로구분하여살펴볼수가있다 상기국제협력관계란, 연구주체간에이루어지는연구활동을통하여산출된결과물에한명이상의연구자 ( 즉, 국적이 2개이상 ) 가존재하는것으로국제협력전략의적합성을판단하는기준으로활용될수있다 따라서국가간, 주요연구기관간, 주요연구자간의협력체계및구조분석을통한협력전략수립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이다 한편, 지식의흐름은국제적으로높은 Quality를가진인적자원을파악하기위한지수로기술의확산정도와어떠한국가의기술에의해기술혁신이이루어지는지를알아볼수있다 좀더구체적으로설명하자면, 해외로부터유입된 Brain( 기술및인적자원 ) 을통해주가및고용등의경제상황분석에활용을할수있으며, 고용된외국 Brain의연구개발활동에대한투입상황을측정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 본절에서는상기내용을바탕으로연구주체 ( 국가, 기업등 ) 간에이루어지는국제협력관계와지식의흐름 (Brain Drain, Brain Gain) 및기타다른공동연구활동에관한분석방법을살펴보고자한다 149

159 제 3 장특허분석기법 1 국제협력관계도 11 개요및정의 서로다른국가들이공동으로출원및발명을한특허건수를바탕으로각국가간에이루어지는협력관계의정도를살펴보는것이다 12 분석적의미 본분석은 2개이상의국가에서공동으로출원및발명을한특허건수를바탕으로국가간의협력관계를파악할수있는것으로, 공동으로출원및발명을한건수가많을경우에는협력관계가높은것을의미하고, 반대로낮은경우에는상대적으로협력관계가떨어지는것을의미한다 13 적용방법및사례 본사례는 "NT분야특허분석보고서 의내용중미국특허를대상으로국가별협력현황을나타낸것이다 일본은미국과 63건의공동연구활동을보이며가장활발한협력관계를나타냈으며, 한국의경우에는미국과단지 2건만이국제협력이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나, 상대적으로공동연구활동이저조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3-3 국제협력이활발한상위국가의현황 대표한국명 US JP CA RU DE FR GB TW IT NL SG ZA KR 미 국 일 본 캐 나 다 러 시 아 독 일 프 랑 스 영 국 대 만 4 2 이 탈 리 아 네 덜 란 드 싱 가 포 르 1 남 아 공 1 한 국 2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NT특허분석보고서 ( 요약서 ) 150

160 제 5 절국제협력관계및지식의흐름분석 2 국제협력관계지수 21 개요및정의 서로다른국가들이공동으로출원및발명을한특허건수를바탕으로국가간에이루어지는협력관계의정도를점유율로변환하여살펴본것이다 22 분석적의미 앞에서설명한국제협력도와유사한분석방법으로특허활동에있어서국가간에이루어지는협력관계를공동출원및발명의두가지관점으로살펴본것으로, 각각의국제협력관계는양국의전체특허출원 ( 발명 ) 건수를고려한상대적지수 83) 를이용하여분석을수행할수있다 23 적용방법및사례 본사례는 생명공학 (BT) 특허동향 의내용중일례로국내특허를대상으로각국가간의협력관계를살펴본것이다 한국의경우, 특허출원활동에대한국제적인협력관계는선진외국에비하여상대적으로저조한것으로나타난반면, 미국은특허활동을수행하는 20개국중가장활발한국제협력관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83) (Pij = i 국가와 j 국가의공동출원 ( 발명 ) 수, Pi(j) = i(j) 국가의특허출원 ( 발명 ) 건수 ) 151

161 제 3 장특허분석기법 표 3-4 국가간공동출원협력지수 국가명 코드 AU BE CA CH CN DE DK ES FI FR GB HU IL IT JP KR NL RU SE US 호주 AU 벨기에 BE 캐나다 CA 스위스 CH 중국 CN 독일 DE 덴마크 DK 스페인 ES 핀란드 FI 프랑스 FR 영국 GB 헝가리 HU 05 이스라엘 IL 이탈리아 IT 일본 JP 한국 KR 네덜란드 NL 러시아 RU 03 스웨덴 SE 미국 US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생명공학특허동향 152

162 제 5 절국제협력관계및지식의흐름분석 3 지역간공동연구활동 31 개요및정의 각지역간에이루어지는공동연구를통해산출된특허출원건수의비율을바탕으로지역간에발생되는공동연구활동을가늠해볼수있다 32 분석적의미 공개특허공보서지사항에기재되어있는발명자와그주소지를이용하여발명자의지역이서로다른특허를대상으로하여지역간에발생하는공동연구 ( 공동출원 ) 활동을평가할수있는분석방법이다 33 적용방법및사례 본적용사레는 한국의특허동향 2004 에서분석하였던방법으로상기보고서에서는 16개광역자치단체를중심으로각지역간에이루어지는공동연구활동 ( 공동출원 ) 을시각적으로나타낸것이다 지역간에이루어지는공동연구의결과를토대로특허활동이가장활발한서울, 경기등의수도권을중심으로살펴본결과, 상기수도권지역은대전, 충북, 경북등과협력관계가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153

163 제 3 장특허분석기법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한국의특허동향 2004 출원인별ㆍ지역별 그림 3-15 지역간공동연구현황 154

164 미국호주스웨덴프랑스캐나다이스라엘벨기에덴마크독일네덜란드러시아영국위스탈리아제 5 절국제협력관계및지식의흐름분석 4 연구인력의유입및유출을통한지식의흐름 41 개요및정의 특허에인용되거나피인용된데이터가운데출원인과발명자를대상으로연구인력의흐름을파악하여특정연구주체의기술의유입 (Gain) 및유출 (Drain) 의현황을살펴볼수있는분석방법이다 42 분석적의미 특허출원인과발명자의거주지국가정보를이용하여혁신활동의소재와혁신성과의귀속을파악함으로써, 국가별로외국의연구인력활용및자국의연구인력유출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다 43 적용방법및사례 본적용사례는국내특허를대상으로생명공학분야에대한국가별연구인력의유입및유출관계를살펴본것이다 유럽은연구인력의유입과유출이상대적으로높은반면, 중국과러시아는유출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스766% (241 건 ) 446% (45 건 ) 376% (132건) 320% (47 건 ) 319% (38 건 ) 262% (16 건 ) 262% (38건) 230% (101건) 199% 199% 177% (50건) (222건) 161% (728건) (57건) 111% (2건) 76% (16건) 중국이< 한국특허로본국가별외국인력유입현황 > 71% 44% (1건) 29% (100건 (241 ) 건 ) 한국일본1 '85-'01 특허출원대상 2 '85-'01 다출원 15 개국및중국, 러시아대상 155

165 제 3 장특허분석기법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중국903% (204건) 785% (62건) 421% 417% (316건)(111건) 378% (65건) 341% (56건) 311% (165건) 290% 269% (85건) (100 건 ) 246% (48 건 ) 225% (62 건 ) 183% (246 건 ) 120% (562 건 ) 74% (21 건 ) 72% (179건) 07% (58 건 ) 한국< 한국특허로본국가별자국인력유출현황 > 미국호주캐나다벨기에스웨덴프랑스덴스위스이탈리아네덜란드독일러시아일본영국마크1 '85-'01 특허출원대상 2 '85-'01 발명자국적기준다출원 15 개국및러시아대상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생명공학특허동향 그림 3-16 생명공학분야국가별인력유입률및인력유출률 156

166 제 5 절국제협력관계및지식의흐름분석 5 지식의창출및확산에관한관계 51 개요및정의 본분석은부문별로기술혁신패턴에관하여자세한정보를제공하는것으로지식의유입및확산의정도를살펴볼수가있다 52 분석적의미 지식의유입과확산의두측면을살펴본것으로, 지식의기반 ( 인용 ) 과파급 ( 피인용 ) 의현황을분석하여혁신리더를파악할수있는분석방법이다 53 적용방법및사례 아래의분석결과는한국과대만이기술개발의기반으로서미국과일본의기술에어느정도의존하고있는가를분석한결과로서, 양국의기술혁신의지적원천중상당부분이미국과일본의기술에기반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출처 : A G Z Hu and A B Jaffe (2001), Patent Citations and International Knowledge Flow: The Cases of Korea and Taiwan, NBER Working Paper, 8528 그림 3-17 한국과대만의인용특허분석결과 157

167 제 3 장특허분석기법 제 6 절정성분석 ( 기술권리분석 ) 일반적으로특허분석방법은기술분야, 기술의성격등에따라일률적으로정하기는다소어려움이뒤따르기때문에통상특허자료를토대로특허의기술분야별분류및정리를통해이해하기쉽도록도표화하는방법즉, 정량적인분석방법을가장많이사용하고있다 예를들어특허맵 (Patent Map) 으로표현하는경우, 해당특허와관련된특허들의기술적인정보, 경영상의정보, 권리정보등을얻을목적으로여러가지도표및그림의형태로작성한다 그러나, 정성분석의경우에는정량분석과달리서지사항에관한정보가아닌특허명세서 ( 특허청구범위 ) 상에기재된기술적인내용을바탕으로특허침해기술과의동일성여부를판단하게되며또한, 특허의무효를주장하는경우에는해당특허의특허성, 유효성을선행특허와기술의목적, 구성, 효과측면에서비교및검토하여분석을실시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본절에서는이와같은정성분석을활용한보고서및기타분석사례를중심으로여러가지의분석방법을살펴보고자한다 158

168 제 6 절정성분석 ( 기술권리분석 ) 1 기술별특허동향분석 11 개요 본내용은에너지관리공단에서발간한특허동향보고서가운데일부를발췌한것으로에너지의효율향상을위하여특허정보를통해흡수식냉온수기의특허동향을살펴본것이다 특허정보조사의범위는출원년도를기준으로 1984년 06월 01일부터 2004년 06월 01일까지로한정하였고, 한국, 미국, 일본을분석대상으로하였으며한국과일본의경우공개특허를, 미국의경우에는등록특허를대상으로분석을실시하였다 흡수식냉온수기에관하여국제특허분류 (IPC) 를찾아보면각종냉동기기와혼재되어분포하고있거나, 어느하나의 IPC분류 (F25B 15/00) 에집중적으로모여있어상기국제특허분류 (IPC) 의기준만으로는흡수식냉온수기에포함된기술분류를정확하게하기어렵기때문에본과제의조사분석에서는별도의기술분류를만들어분석을실시하였다 12 분석방법의활용방안 본분석방법은고효율흡수식냉온수기에관한기술을냉각방식및흡수액, 효용성, 구성요소에관한기술로분류하여해당기술별로핵심특허를정리한후, 상기핵심특허를중심으로기술적현황과의미를파악하여각각의특허마다기술요지를바탕으로현재의기술적위치와기술개발에대한문제및보완점을분석한것이다 따라서, 본방법은기술의개발단계를기술적인내용과도면을바탕으로조사 분석을실시하여현재의기술적위치와문제점을파악한후, 개선할점이나좀더연구개발이필요한부분이있을경우, 정부및기업이주도하여연구개발을실시할수있도록가이드를제시하여주는기초자료로서쓰여지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159

169 제 3 장특허분석기법 13 적용방법및사례 표 3-5 흡수식냉온수기의냉각방식 / 흡수액 번호 등록번호 ( 출원 / 공개번호 ) 출원일자출원인발명의명칭대표도면비고 A001 KR 주식회사엘지이아이 공냉흡수식냉난방기 등록특허 AIR COOLED A002 JP SANYO ELECTRIC CO LTD TYPE ABSORPTION REFRIGERATING 등록특허 MACHINE A003 JP SANYO ELECTRIC CO LTD AIR-COOLED ABSORPTION REFRIGERATOR 등록특허 A004 JP SANYO ELECTRIC CO LTD AIR-COOLED DOUBLE EFFECT ABSORPTION REFRIGERATING MACHINE 등록특허 A005 JP TOKYO GAS CO LTD OSAKA GAS CO LTD TOHO GAS CO LTD HITACHI LTD AIR-COOLED ABSORPTION TYPE COLD AND HOT WATER MACHINE 등록특허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특허기술분석 - 흡수식냉온수기 ( 장 / 흡수식냉온수기최종보고서 hwp) 160

170 제 6 절정성분석 ( 기술권리분석 ) 주식회사엘지이아이에의하여출원된특허 공냉흡수식냉난방기 는 흡수기에설치되는핀을열이많이발생되는부분에서는조밀하게배치하고열이적게발생되는부분에서는넓은간격으로배치하여구성함으로써가장열이많이발생되는부분에서의방열을효과적으로실현하여흡수기의성능을향상하도록하였으며, 흡수기의수직흡수관의길이도단축할수있어소형화가가능한공냉흡수식냉난방기 에관한것이다 SANYO ELECTRIC CO LTD에의하여출원된특허 AIR COOLED TYPE ABSORPTION REFRIGERATING MACHINE 는 바깥공기와같이냉각수보다온도가높은공기를흡수기나응축기의냉각매체를통하여이용해도저온의찬바람을얻을수있음과동시에, 흡수기나응축기의냉각용공기송풍기의소형화등도가능하도록하여소음을작게할수있는공랭식흡수냉온수기 에관한것이다 SANYO ELECTRIC CO LTD에의하여출원된특허 AIR-COOLED ABSORPTION REFRIGERATOR 는 초기가동성능이좋도록바깥공기온도의변동에의한냉동성능영향을줄일수있는공랭식흡수냉온수기 에관한것이다 SANYO ELECTRIC CO LTD에의하여출원된특허 AIR-COOLED DOUBLE EFFECT ABSORPTION REFRIGERATING MACHINE 는 고온재생기내의압력, 온도를낮게유지할수있는공랭식흡수냉온수기로써과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은고온재생기의가열량을냉수온도신호로조절하는제어장치와, 냉각공기온도가상한설정치를넘었을경우에이온도혹은이것과함께변화하는고온재생기내압등의물리량의검출신호로가열량을조절하도록한흡수식냉온수기 에관한것이다 TOKYO GAS CO LTD, OSAKA GAS CO LTD, TOHO GAS CO LTD, HITACHI LTD에의하여출원된특허 AIR-COOLED ABSORPTION TYPE COLD AND HOT WATER MACHINE 는 탱크내압력상승의확인을용이하게하고배기펌프의배출장치의고장의확인을용이하게하여냉동능력의저하를방지할수있게한흡수식냉온수기 에관한것이다 161

171 제 3 장특허분석기법 번호 등록번호 ( 출원 / 공개번호 ) 표 3-6 흡수식냉온수기의효용성 출원일자출원인발명의명칭대표도면비고 B006 US York International Corporation Triple effect absorption refrigeration system 등록특허 B007 USRE Rocky Research Triple effect absorption cycle apparatus 등록특허 B008 US York International Corporation Triple-effect absorption refrigeration system having a combustion chamber cooled with a sub-ambient pressure solution stream 등록특허 B009 JP OSAKA GAS CO LTD MULTIPLE EFFECT ABSORPTION TYPE FREEZER 공개특허 B010 JP DAIKIN IND LTD MULTI-EFFECT ABSORPTIVE REFRIGERATOR 등록특허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특허기술분석 - 흡수식냉온수기 ( 장 / 흡수식냉온수기최종보고서 hwp) 162

172 제 6 절정성분석 ( 기술권리분석 ) York International Corporation에의하여출원된특허 Triple effect absorption refrigeration system 는 흡수식냉온수기에서용액은흡수기에서첫번째와두번째재생기로흐르게된다 이때상기재생기는병력로연결되어있다 최초의재생기에서흘러나온흡수액은흡수기로흘러들어가게되며, 두번째재생기에서나온용액은두번째재생기와연결된세번째재생기로흘러들어가게된다 각각의발생기에서나온냉매증기는각각의응축기에서응축된다 세번째응축기는두번째재생기와열교환을하며두번째응축기는첫번째재생기와열교환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흡수식냉온수장치 에관한것이다 Rocky Research에의하여출원된특허 Triple effect absorption cycle apparatus 는 본발명은 3중효용흡수식싸이클장치에관한것으로써제1재생기와제2재생기와제3재생기로구성된다 각각의재생기는흡수액을포함하고있으며, 고온에서도성공적으로작동할수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흡수식냉온수장치 에관한것이다 York International Corporation에의하여출원된특허 Triple-effect absorption refrigeration system having a combustion chamber cooled with a sub-ambient pressure solution stream 는 흡수식냉온수장치는직화연소실을가지고있다 증발기와상기증발기와연결되어있는흡수기를가지고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흡수식냉온수장치 에관한것이다 OSAKA GAS CO LTD에의하여출원된특허 MULTIPLE EFFECT ABSORPTION TYPE FREEZER 는 응축기내에냉매의온도를올리고, 열효율을증대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흡수식냉온수기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상기열효율증대를위해서본발명에서는응축된냉매액을유동액의입구로인도하고저온재생기의마지막단계에서발생한냉매증기를배출액에흡수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흡수식냉온수장치 에관한것이다 DAIKIN IND LTD에의하여출원된특허 MULTI-EFFECT ABSORPTIVE REFRIGERATOR 는 저온흡수기 3으로부터의희석흡수액을저온발생기 4로부터나온농축흡수액과혼합함으로써저온열교환기 8내부에서가열하였다 또한이상과같이가열된희석흡수액을고온흡수기 1내에설치되고있는전열관 10에이끌어, 고온증발기 6으로부터나온냉매증기를고온흡수기 1로흡수시킬때의흡수열에의해가열하여고온흡수기 1에의하여가열된희석흡수액을저온발생기 4내에서분사하는수단을저온측흡수액순환회로에설치한흡수식냉온수기 에관한것이다 163

173 제 3 장특허분석기법 2 특허전략수립을위한권리분석 21 개요 본내용은 IC Sensors, Inc사의센서기술에대한특허데이터를바탕으로아래표에서제시한발명의명칭을가지는 4건의미국등록특허청구1항을심층적으로분석하여자사특허의보호범위를확대하기위해구사하고있는특허전략을살펴보고자한것이다 등록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명칭기술적특징 US (1991) US (1992) US (1993) US (1993) 표 3-7 IC Sensors 사의특허리스트 Semiconductor Transducer or Actuator Utilizing Corrugated Supports ( 압력센서 ) Semiconductor Transducer or Actuator Utilizing Corrugated Supports ( 압력센서 ) Semiconductor Transducer or Actuator Utilizing Corrugated Supports ( 압력센서 ) Semiconductor Transducer or Actuator Utilizing Corrugated Supports ( 압력센서 ) IC Sensors IC Sensors IC Sensors IC Sensors 주름을갖는반도체다이어프램을포함한압력변환기로서제어가능한압력으로유량의흐름을제어 주름을갖는반도체다이어프램제작방법 주름을갖는반도체다이어프램, 압력포트인개구와감지소자를포함하는압력변환기 주름을갖는반도체다이어프램을포함한반도체장치 US , US , US 은 US 를원출원으로하는분할출원임 출처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2001 신기술동향조사보고서 ( 증보판 ), 제 4 권센서기술 ( 22 분석방법의활용방안 본사례는한국반도체산업협회 (KSIA) 에서 IC센서에대해서정성분석 ( 청구항분석 ) 을실시한것으로, 미국특허에서 IC Sensors사가변경출원이라는출원절차상의제도를 164

174 제 6 절정성분석 ( 기술권리분석 ) 전략적으로활용하여하나의최초발명에대한권리범위 ( 특허청구범위 ) 를입체적또는다각도로설정하려는의도를엿볼수있는분석방법이다 본분석방법은기술에대한자사의특허를더욱견고하게보호받을수있을뿐만아니라, 경쟁기업에의한청구범위를회피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로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23 적용방법및사례 US ( 원출원 ) ( 대표도 ) 그림 3-18 반도체형액추에이터 ( 청구범위제1항 ) 중앙에위치한휨부재 (108), 지지부재 (106), 상기휨부재 (108) 와지지부재 (106) 사이에연결되어있으며에치스톱불순물을갖고복수의주름 (110) 을포함하는반도체층 ; 상기휨부재 (108) 를움직이는수단으로구성된반도체형액추에이터 상기특허는실리콘을식각할때발생하는불순물을제거하기위한방법으로복수의주름층을형성한다는것을주요내용으로다루고있다 165

175 제 3 장특허분석기법 US ( 분할출원 -1) ( 대표도 ) 그림 3-19 주름형성방법 ( 청구범위제 1 항 ) (a) 미리정해진패턴에따라반도체재료의제1면에마스크를형성하는단계 ; (b) 상기제1면에에칭하는단계 ; (c) 상기제1면으로부터상기마스크를제거하는단계 ; (d) 상기미리정해진프로파일에따라상기제1면에에치스톱층을제공하는단계 ; (e) 주름을형성하기위해제1면의반대쪽에위치한제2면을상기에치스톱층까지에칭하는단계 ; 로이루어지는반도체재료에적어도하나이상의주름을형성하는방법 본특허는앞의 US 의분할출원으로주름을형성하는방법을주요내용으로다루었다 US ( 분할출원 -2) ( 대표도 ) 그림 3-20 반도체형압력변환기 166

176 제 6 절정성분석 ( 기술권리분석 ) ( 청구범위제 1 항 ) 중앙에위치한휨부재 (38), 지지부재 (36), 상기휨부재 (38) 와상기지지부재 (36) 사이에형성되며인가된힘에반응하여상기휨부재를상기지지부재에대해움직이게하는복수의주름 (34) 을포함하는반도체층 (32); 상기휨부재의휨을감지하고감지된상기휨부재의휨의함수로전기적인신호를생성하는수단 ; 으로구성된반도체형압력변환기 원특허 (US ) 의주요내용인복수의주름을이용한것으로반도체형압력변환기의구성방법을나타낸것이다 US ( 분할출원 -2) ( 대표도 ) 그림 3-21 반도체소자 ( 청구범위제 1 항 ) 다이어프램부재 (35) 안에형성되고얇은부분에의해분리된복수의그루브 (groove) 에의해둘러싸인중앙에위치한평면형반도체휨부재 (38) 를포함하는다이어프램부재 (35) 와외부의휨없는지지부재 (36) 로구성된반도체소자 본내용은복수의주름을이용하여생성한반도체소자이다 167

177 제 3 장특허분석기법 이상과같은내용을도식적으로요약하면아래와같이나타낼수있다 그림 3-22 IC Sensors 社의특허네트워크 상기 4개의특허를살펴본결과, 반도체형액추에이터의특허에서주요내용으로언급한복수의주름을토대로주름형성방법과주름을이용한압력변환기및반도체소자등에관한특허를출원하여 IC Sensors사의 US 의특허를보호하고있다 168

178 제 6 절정성분석 ( 기술권리분석 ) 3 기술별권리범위분석 31 개요 본내용은나노기술의트랜드및시장상황에대한객관적분석을통해투자방향을점검하고 NT분야의산업화정책수립에반영하기위한일환으로플라즈마공정을이용하는기술중에서나노미터단위에서물질을조작, 처리하는소재 ( 재료 ) 와제조장치및방법에관한 나노플라즈마공정기술 ( 특허맵 ) 보고서에기재된내용가운데권리범위에대한분석부분을발췌한것이다 32 분석방법의활용방안 본분석방법은유사한특허의권리범위를상대적으로비교한것으로, 자사제품의타사특허침해여부의판단과신규사업시사업방향과영역의결정, 제품개발및설계변경의기준을제시하여사전에특허침해분쟁의소지를미연에방지하고분쟁에따른대응전략수립등외국선진기업들에의한 특허전쟁 을극복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169

179 제 3 장특허분석기법 33 적용방법및사례 [KR] (2002,05,17) 출원인 : ( 주 ) 엔피씨 1 고주파코일이외측을감싸는반응관 [JP] (1979,10,19) 출원인 : HITACHI LTD 구성요소 1 유도코일이외측을감싸는플라즈마토치 2 아르곤가스가공급되어내부로투입될수있도록다수 2 상부에원료피더와아르곤가스도입구및수소가스도의가스통과홀이천공되고측벽사이에가스이동통로가구입구가형성비된세라믹내벽이포함된몸체 3 반응로와관통되는분말주입관이구비된상부커버 4 반응로의하부에직경이상대적으로큰반응로가더구비됨 표 3-8 나노분말합성기술 4 유도코일하부에가스를냉각작용을하도록냉각가스도입실을형성 5 유도코일과플라즈마토치사이에냉각수가순환될수 5 반응관은외부로부터물이채워져순환있도록냉각부를형성 6 플라즈마가반응로에흡착되지않도록하는영구자석체가구비 7 몸체와하부몸체사이에절연체가구비 8 고주파코일과반응관을보호하도록다수의절연막대구비 9 상부커버의분말주입관둘레에가스유입구가구비되 5 플라즈마에의한석출물들을획득하는수냉금속통을고바로내측으로냉각수가유입되어하면을냉각하는냉하부에장착각관이추가로구비 구성요소의비교 1=1, 2 2, 3, 4 4, 5 5, 6, 7, 8, 9 5 도면 권리범위의비교분석 KR 은 JP 과권리범위를비교분석하였을때, 플라즈마발생용유도코일을반응로외부로권취하여구성한것은유사하나, 반응로내부의전체공간을이용하여함수율을높였다는차별성과원료물질을액체상태및기체상태가아닌고체원료를사용한부분, 영구자석을이용하여플라즈마가반응로의내측벽에흡착되는것을방지하고가스공급수단으로몸체에다수의가스통과홀을형성한부분에있어서 KR 의기술적구성은 JP 의기술적구성에침해요소가없는것으로판단됨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나노플라즈마공정기술 (Patent Map) 170

180 제 6 절정성분석 ( 기술권리분석 ) 특허번호 KR 유도결합 RF플라즈말를이용한플러렌의제조장치제목출원일 및방법 구성요소 A RF고주파발생장치 B 원료분말공급기 C 가스공급장치 D 토치부 E 반응쳄버 F 배기가스냉각부및필터 G 진공펌프 H 저압글로우방전 I 방전단계, 유도결합형플라즈마생성단계, 흑연분말공급단계, 반응가스냉각단계, 분리단계로이루어지는플러렌제조방법 유사특허번호 구성요소비교 요지 JP 불활성가스와탄소원료공급수단, 고주파발생코일, 냉각용 A+B+C+D+E+F+I 불활성가스도입수단, 생성물포집수단등으로구성 JP K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표 3-9 탄소화합물합성기술 (fullerene 합성 ) 100μm미만의탄소질원료를가스에동반하여플라즈마속에 A+B+C+D+E+F+G+H+I 도입, 가열, 증발, 냉각하여이루어지는제조방법도면비교및권리비교분석 JP MITSUI ENG & SHIPBUILD CO LTD JP MITSUBISHI KASEI CORP RF고주파발생장치, 카본원료분말공급기, 플라즈마형성용가스공급장치, 토치부, 반응가스냉각부, 분리필터, 진공펌프로구성됨 토치부의구조가 JP 과유사하나본원이선출원이므로분쟁발생시유리한입장에있음 KR 보다선출원된특허로분쟁시유리한입장을보일수있으나, 현제등록거절된상태임 진공펌프를이용진공을조성, DC 아크와고주파아크발생기에전원인가, 불활성가스도입, 100μm 미만의탄소질원료를 Ar 기류로유도공급, 반응, 냉각하여파이렉스관에부착분과필터포집분을회수하여얻어지는플러렌제조방법 ( 실시예참조 ) 으로 KR 의토치부와기본적인원리가유사함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나노플라즈마공정기술 (Patent Map) 171

181 제 3 장특허분석기법 특허번호 KR 출원일 출원인일진나노텍주식회사 제목 플라즈마화학증착방법을이용한탄소나노튜브의합성방법 구성요소 A 촉매금속막형성단계 촉매금속막식각단계 촉매미립자형성 B 촉매미립자형성기판상에 PECVD에의해 CNT의합성 C A,B +3~200nm두께의촉매금속막 D A,B +01~ 수십torr압력 E A,B +100~600W RF파워 F A,B +350~650? 의촉매미립자및 CNT합성온도 G A,B + 암모니아 / 수소가스를이용 in-situ로 CNT의정제 H A,B,G + 온도350~650?, 압력01~ 수십torr, 100~600W RF의조건에서의정제단계 I A,B + 플라즈마가발생되는챔버와연결된별도의챔버내에서행해지는 CNT합성단계 유사특허번호 구성요소비교 요지 JP WO US 표 3-10 탄소화합물합성기술 ( 카본나노튜브 (CNT) 합성 ) A+B+D+E JP CANON INC A+B+C+D++F+G A+B+C+E+G 촉매층을 리소그라피 등의 방법으로 CNT성장개시지점을 형성 형성된촉매층을플라즈마로에칭등의처리후 CNT를배열 성장 금속촉매층을이용하여국부적인기판에 CNT 를수직정렬 권리범위비교분석 WO KOSZINOWSKI, Ulrich, H;MESSERLE, Martin US LOWENSTEIN SANDLER PC KR 의경우촉매층을플라즈마로에칭하여촉매미립자를형성하고, JP 에서는촉매층을리소그라피등의방법 CNT 의성장개시지점을형성한다고명시되어, 두특허에서촉매미립자형성의기술의유사성이있어분쟁의여지가있다 또한 WO 보다선출원되어특허분쟁시가장유리한위치를가질것으로판단됨 촉매층을플라즈마에칭을하거나, 패터닝처리후 CNT 를배열성장, 정제하는방법을공지, KR 와기술의유사성을내제, 권리분쟁의여지가있는것으로판단됨 패턴화된촉매층을이용하여 PECVD 를통해수직하게나노튜브를성장, 안정및에칭단계로이루어지는점으로미루어 KR 의특허내용과촉매미립자의형성, 촉매금속막의두께, PECVD 를이용, 정제처리등에상당한유사성을보이나후출원되어분쟁시 KR 가좀더유리한입장을가질것으로판단됨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나노플라즈마공정기술 (Patent Map) 172

182 제 6 절정성분석 ( 기술권리분석 ) [KR] (2002,04,06) 출원인 : 이정중 표 3-11 표면코팅기술 [US]6,042,900(1996,03,12) 출원인 : Alexander Rakhimov 구성요소 1 플라즈마화학증착방식으로 2개이상의성분으 1 서로일정한거리에위치한양극과음극을보로다층박막형성이가능한챔버 (10) 유한챔버 2 반응물질을공급해주는 2개의소스공급부 (25, 2 수소가스와카본함유가스의혼합기체를반응 26) 기로도입하는도입부 3 일단은챔버에연결되고타단은유량조절을위한우회관에연결되는 2개의경로 (22, 23) 4 우회관에연결된진공펌프 (33) 5 경로의양쪽에설치되어자동개폐되는적어도 4개의밸브 (27) 양극과음극사이에전기적파워를공급하는장치기재가열수단 구성요소의비교 1 1, 2=2, 3, 4, 5, 도면 권리범위의비교분석 [KR] 에서의반응챔버와플라즈마발생방식및전원발생부등이 [US]6,042,900 의반응기에구성된기술과유사하나 [KR] 의청구범위중가장특징적인 2 개의소스공급부를구비하여나노크기의다층필름을코팅할수있는것과우회관에자동개폐되도록설치한 4 개의밸브를구성한기술은나노플라즈마코팅기술분야에있어서유사특허와비교하였을때특별한침해의소지가없다고판단되며반응기의기반구성분야보다는본특허와같이부속장치및공급수단등에기술개발을하여경쟁력을한층더높일수있다고판단됨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나노플라즈마공정기술 (Patent Map) 173

183 제 3 장특허분석기법 4 기술발전도 41 개요 기술발전도는연도별로핵심기술의특허를선정한후출원번호나등록번호, 우선권번호, 출원인등을이용하여서지사항의일부와기술적인내용요약을기재함으로써대상핵심기술의분류와변화의흐름을단편적으로알려주는것이다 42 분석방법의활용방안 본분석방법은기술의발전현황을시계열적으로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기술적내용의서술이나도면을이용하여나타낸것으로사용자가알아보기쉽게특허의권리를분석할수있으므로핵심기술의흐름을분석하는데유용하게사용될것이다 43 적용방법및사례 본사례는기술발전도를표현하는방식을나타낸것으로, 일반적으로가장많이사용하는서술형식과대표도면을이용하여구성의변화를시계열적인기준하에서표현하는도식형식으로나타내어보았다 또한, 핵심특허들을중심으로기술분류상에어떠한변화가있는지를표현하는형식도사용하고있으며, 기술분류를시계열적인기준하에기본특허리스트를표시하여어떠한특허군이구성되었는지도표현이가능하다 174

184 제 6 절정성분석 ( 기술권리분석 )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나노플라즈마공정기술 (Patent Map) 그림 3-23 기술발전도사례 (1) 175

185 제 3 장특허분석기법 출처 : 한국특허정보원 (1999), 지문인식특허맵 그림 3-24 기술발전도사례 (2) 176

186 제 7 절기타분석방법 제 7 절기타분석방법 1 특허의활용성여부 ( 휴면특허의비율 ) 11 개요및정의 자신이권리를가지고있는특허권의활용현황을파악하기위해자국및자사특허를자신스스로활용하는경우와, 타국및타사에서활용하는경우및활용하고있지는않지만개방의사가있는특허로구분하여분석을실시한것으로, 상기분석을통해나온결과물을바탕으로기업및기타연구주체가특허의관리를하는데있어서많은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12 분석적의미 본분석은자국및자사에서권리를가지고있는특허를자국및자사만이배타적으로활용하고있는특허건수와타국및타사에서활용하는경우 (1외국에사용을허락한경우, 2크로스라이센싱에관계하는실시건수, 3유상으로실시를허락한건수, 4 특허풀 (patent pool) 에의해타국및타사에실시가허락된건수 ) 로구분하여특허의활용비율을산출한후상대적으로활용하지않는특허즉, 휴면특허의비율을살펴보는것이다 13 적용방법및사례 본적용사례는일본의기업을대상으로일본국내특허권의소유자수대비자사실시건수의비율과타사에서활용하는건수의비율을살펴본것으로평균적으로자사실시건수의비율은약 30%, 타사의활용건수의비율은약 10% 로나타나적어도일본내기업특허권의 60% 이상은휴면특허인것으로추정하고있다 177

187 제 3 장특허분석기법 출처 : 일본특허청, 일본지적재산연구소 (2003), 평성 15 년특허청지적재산활동조사보고서 ( 김승군 (2004), 특허통계ㆍ지표개발에대한기초연구,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재인용 ) 그림 3-25 특허권의自社실시비율과他社실시허락비율의분포 ( 외국권리 ) 178

188 제 7 절기타분석방법 2 구간별시장력확보 (PFS) 지수 21 개요및정의 특허는속지주의원칙이므로하나의발명은한국가에속한다는전제하에여러국가에서특허권을인정받기위해서는각국가마다특허를출원하여등록을받아야한다 여기서말하는시장력확보 (Patent Family Size) 지수란, 한발명에대해각국가마다출원된특허 ( 즉, 패밀리특허 (Patent Family)) 의규모를의미한다 22 분석적의미 해외에특허를출원할경우많은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 해당국가에서상업적인이익또는기술경쟁관계에있을경우에만해외에특허를출원을하게된다 따라서, 패밀리특허 (Patent Family) 수가많을경우에는특허를통한시장성확보가큰것으로판단할수있으므로이를시장확보력지수로사용할수있을것이다 23 적용방법및사례 본사례는 NT분야특허분석보고서 의내용가운데미국특허를대상으로 '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의패밀리특허의증가량을통해시장확보력을살펴본결과, 한국은 10% 에서 18% 로성장하는추세를나타냈다 호주와네덜란드, 벨기에등의국가는대상구간에서시장확보율이큰폭의상승세를보였으나, 영국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시장확보력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179

189 제 3 장특허분석기법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NT 특허분석보고서 그림 3-26 구간별전세계시장확보수증가추이 180

190 제 7 절기타분석방법 3 특허의생존및유지기간 31 개요및정의 등록된특허를대상으로특허권이특정일까지유지되는비율을특허생존률이라하며, 특허의출원일부터권리의소멸일까지의기간을특허유지기간이라표현한다 32 분석적의미 일반적으로등록된특허의권리를유지하기위해서는특허등록료를납부하여야하는데상기등록료는연차가늘어날수록금액이크게증가하게된다 (3년단위로 2배이상이증가 ) 그러므로특허의생존률이높거나유지기간이긴특허가많다는것은경제적인면에서이익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33 적용방법및사례 본사례는 한국의특허동향 2004 에서발췌한것으로, '90~'96년동안출원되어 2003년까지등록된특허중특허생존률과등록유지기간을살펴본것으로특허생존률은외국인이내국인보다약 15% 이상높으며, 특허유지기간은외국인이내국인보다 04~11년이더긴것으로조사되었다 출처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 한국의특허동향 2004 국가별ㆍ기술별 그림 3-27 내외국인등록특허의생존율및특허수명 181

191 제 3 장특허분석기법 4 ThemeScape 를활용한특허맵 41 개요및정의 MicroPatent사에서는특허정보를분석하기위한 Tool을개발하여기술별로단어간의유사성분석을토대로특허정보군집분석과검색전략의보정및포트폴리오분석, 라이센싱전략수립등에유용하게사용되고있다 42 분석적의미 복잡한특허정보와비특허기술정보를통합하여연구또는기술분야를한눈에쉽게파악할수있도록등고선의지도형태로시각적으로표현하여통합적인개념은물론상호관계를분석할수있다 본 고도등고선 이미지에서고도는문헌의고밀도범위를의미하며, 선의근접성은관련성있는문헌을나타내므로시각적으로분석이가능하다 43 적용방법및사례 본적용사례는휴대용물건의무단이동또는도난방지기술에대한특허들을분석한것으로주제어는빨간색으로표현하여살펴보았으며그결과, 전체적으로고르게분포되어있어이기술들은이미부분적으로개발되어있는분야로판단되며, 특히 RFID와 EAS Tag에관련된기술이부각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소화기관리분야와컴퓨터보안분야, RFID, Magnetic 분야에특허가많이분포되어있어이분야는비즈니스의관심분야로판단된다 182

192 제 7 절기타분석방법 출처 : 현재호 (2005), 기술사업화와특허분석, 제 5 차과학기술자를위한특허정보활용전략세미나, , 대전, 기계연구원 그림 3-28 휴대용물건의무단이동또는도난방지특허분석결과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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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제 4 장 특허분석적용사례및특성 제 1 절기술로드맵을위한특허분석사례 제 2 절특허정보를이용한기술동향분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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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제 1 절기술로드맵을위한특허분석사례 제 1 절기술로드맵을위한특허분석사례 최근연구개발의방향설정을위한도구의하나로서다양한기술로드맵이국내외에서작성되고있다 따라서기술로드맵의작성방법과활용에대한연구개발자및정책수립자들의관심또한커지고있으며, 국내에서도국가연구개발정책수립과정에서기술로드맵을작성하고활용하려는많은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기술로드맵을포함한다양한로드맵의유형과역사, 작성목적등에대해서는국내외에서많은연구결과들이나오고있지만, 정작로드맵을작성하기위해사용되어질수있는다양한분석도구들에대한정보는턱없이부족한실정이다 이러한상황은로드맵을기획하고실제작성하는관계자들이로드맵작성과정에서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주요한원인이라할수있다 특히기술로드맵을작성하기위해서는시장환경과기술개발동향등다양하고정확한정보를확보하는것이최우선과제라할수있다 특허정보는가장쉽게접근할수있고, 기술개발의동향을가장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는정보로평가받고있다 특허정보를통해연구개발자와정책수립자는기술개발의추이와실제개발되고있는기술의내용은물론, 향후시장진입시발생될수있는법적, 제도적장벽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다 이러한특허정보의유용성에도불구하고현재국내외에서작성되는기술로드맵에서특허분석이분석도구중하나로서활용되는사례는많이찾아볼수없는상황이다 이러한현상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특허분석을포함하여로드맵에적용될수있는다양한분석도구들에대한연구가미흡하고, 이러한결과로서기술로드맵이그작성에참여하는관계자들의주관적인견해에크게의존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는것이라고도볼수있다 본보고서는이러한문제인식으로부터출발하여특허정보의유용성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 기술로드맵작성을위한특허분석방법론수립의첫발을내딛는것에그목표를두고있다 이러한목표를성공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지금까지작성된기술로드맵에특허분석이적용된사례들을발굴하고, 그적용방법과특성들을살펴보는것이우선이라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기술로드맵에특허분석이주요한분석도구로사용된사례는국내외에서많이찾아볼수없는실정이다 그러나최근산업자원부등에서작성되고있는기술로드맵에특허분석이주요한분석도구로활용되고있는것은고무적인현상이라할수있다 본절에서는산업자원부와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작성한 부품소재로드맵 과 국제산업기술협력지도 에대한사례분석을통해기술로드맵을위한특허분석모델수립의첫단계를거치고자한다 187

197 제 4 장특허분석적용사례및특성 1 부품소재로드맵 ( 산업자원부 ) 11 개요 산업자원부의부품소재로드맵은과거부품소재분야에대한정부의기술개발지원사업이 Bottom-up 방식으로추진됨에따라발생될수있는문제점에대한인식으로부터도입되었다 2002년부터작성되기시작한부품소재로드맵은 2004년까지총 12개산업 115개완제품에대한로드맵이작성되었으며, 2005년에는총 7개분과, 22개완제품및 90개단위부품에대한로드맵이작성되었다 이하에서는 2005년에작성된부품소재로드맵의특허분석을중심으로분석목표와분석방법론등을살펴보기로한다 12 분석목표및활용방안 2005년에작성된부품소재로드맵의특허분석목표는현기술의수준파악및향후기술개발목표의달성가능성과효율성을타진하는것이었으며, 분석결과는기술개발목표수립에활용되는것으로명시하고있다 동시에분석방법으로는기술수준분석결과와특허정보를융합하여수치화된분석결과를도출함으로써분석내용의이해와접근용이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분석방법에대해서는다음부분에서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분석내용 분석방법 분석목표 현재특허기술수준을파악 국내연구진의기술개발목표와비교 개발가능성및효율성을타진 기술수준분석치에개별특허의가중치를부여하는방법을적용 수치화를통한분석 활용방안 ᆞ 향후목표 기술개발목표수립에활용 수치화된분석을통해분석내용의이해와접근이용이 특허가중치의표준화작업을통한수치정보의정당성확보필요 그림 4-1 부품소재로드맵특허분석의목표및활용방안 188

198 제 1 절기술로드맵을위한특허분석사례 13 분석절차 2005년부품소재로드맵을위한특허분석은분과별전문위원단과사업주관기관인한국산업기술재단및특허분석전문업체인 ( 주 ) 윕스간의협력을통해진행되었다 로드맵작성대상은분과별전문위원들에의하여 7개분과의 22개완제품및 90개단위부품으로선정되었으며, 전문위원들과의협의를거쳐선정된키워드등을이용하여분석대상특허들을추출한후, 전문위원들에의해각각의특허들에대한기술위험도가측정되었다 이렇게확정된기술위험도에대해특허분석전문업체에서는각각의특허에대한서지정보를이용하여가중치를추가적으로부여함으로써특허위험도를산출하고, 이들을이용한분석결과를도출하였다 전문위원구성 ᆞ 부품소재확정 분석방법제시 ᆞ 원문제공 특허기술분석 ( 전문위원 ) 보고서작성 분과별전문위원구성 분석대상부품소재확정 ( 전문위원 ) 7 개분과, 22 개완제품, 90 개단위부품기술선정 지수계산법을사용 (WIPS 자체고안 ) 향후지수계산법에대한표준화작업이필요 분석대상선정전에전문위원과의협의를통해키워드확정 분석대상원문분석 ( 전문위원 ) 2009 년목표성능 spec 을기준으로분석대상특허의수준을분석 전문위원이분석한기술위험도와특허정보를이용하여특허위험지수를적용 기술및특허위험도에대한보고서작성 검색, 노이즈제거, 분석대상확정후대상원문을전문위원에게제공 그림 4-2 부품소재로드맵특허분석의절차 14 분석지표 2005년부품소재로드맵특허분석의가장큰특징은개별특허들에대한기술적측면의가치평가 (valuation) 적접근을시도하였다는것이다 이러한특징은분석을위해사용한지표들의구성으로부터도명확하게드러난다 [ 그림 4-3]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본분석사례에서사용된분석지표는크게기술지표와특허지표로나누어지며, 기술위험도와특허위험도라는 2개의지표가중심적인지표로사용되었다 기술위험도는분야별전문가들의리뷰를통해산출되었으며, 여기에패밀리특허지수, 삼극특허지수, 권리잔존기간지수및등록특허지수라는특허와관련된지표를추가적으로융합시켜특허위험도라는지표를개발, 사용하였다 84) 84) 점선으로표시된기술위험평가도와특허위험평가도는기술위험도와특허위험도를비교평가하기위한기준값 ( 절대값 ) 으로서특허위험도의산출과는무관하며, 지표로서의의미를가지는것은아님에주의해야한다 189

199 제 4 장특허분석적용사례및특성 기술지표 기술위험지수 (TRI) 기술위험평가도 (TRL) 목표성능과개별특허기술을비교하여진보된기술에 5 점부여 (2 배보정후 1~10) 기술위험지수의평가기준으로기술위험지수의중간값인 3(2 배보정후 6) 패밀리특허지수 (FPI) 삼극특허지수 (TPI) 패밀리특허수에따라 05~15 점을부여 ( 문턱효과를고려 ) 일본과미국에출원한경우 12, 유럽까지출원된경우 15 점부여 ( 기타 10 점부여 ) 특허위험도 (PRI) PRI=TRI*FPI*TPI*PTI*RPI 특허지표 권리잔존기간지수 (PTI) 등록특허지수 (RPI) 특허위험평가도 (PRL) 권리잔존기간에따라 05~15 점부여 공개특허는 10 점, 등록특허는 15 점부여 기술위험지수의중간값인기술위험평가도와특허지수들의중간값 (RPI 는예외 ) 을이용하여특허위험도의평가기준을산출 (78) 그림 4-3 부품소재로드맵특허분석을위한분석지표의구성 이지수들을산출한방식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개발목표성능을기준으로개별특허들의성능을해당전문가그룹에서대비평가하여각각의특허들에대한기술위험도를수치화한후, 정량적인특허지표들을이와결합함으로써특허위험도라는수치화된지수를도출하였다 개발목표성능 용융지수 굴곡탄성률 IZOD 충격강도 인장강도 성능대비 ( 전문가 Review) 기술위험도 ( 성능별로산출 평균 ) 특허기술의성능 용융지수 굴곡탄성률 IZOD 충격강도 인장강도 특허위험도 ( 성능별로산출 평균 ) 정량적특허지표 패밀리 삼극패밀리 권리잔존기간 등록여부 성능지표는화학소재분과, 친환경자동차용초경량화학소재중내외장용고유동플라스틱박육소재의성능지표사례 그림 4-4 부품소재로드맵특허분석을위한분석지표산출방법 190

200 제 1 절기술로드맵을위한특허분석사례 상기에서살펴본분석지표의구성과산출방식을고려해볼때, 본사례의분석지표는크게 2가지의특징을가지고있다 첫번째로는기술위험도와특허위험도라는 2가지지표모두전문가의리뷰를통한평가결과가내포되어있어, 정성분석적인성격을지니고있다는것이며, 두번째로는개발목표성능과개별특허들에기재되어있는성능수준을기준으로기술성을평가하였다는점이다 15 분석방법 본분석사례에서는개별분과내의완제품별평균기술위험도와특허위험도를표로써비교하고, 개별완제품수준에서는단위부품별평균특허위험도와기술위험도를매트릭스분석으로시각화하여 [ 그림 4-5] 의형태로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기술위험도 vs 특허위험도매트릭스분석 소재 A 특허위험도 소재 B 소재 C 기술위험도 그림 4-5 개별완제품수준내에서의매트릭스분석도구 하위분석단위인단위부품소재분야내에서는 [ 그림 4-6]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해당분야에속하는개별특허들에대한기술위험도와특허위험도를성능지표별로비교하고, 해당분야의상위출원인에대한출원현황을그래프로서제시하였으며, 성능지표에대한일종의레이더맵을사용하여성능지표간의기술위험도와특허위험도 191

201 제 4 장특허분석적용사례및특성 를비교평가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단위부품소재수준의분석에서도개별완제품수준의분석에서와마찬가지로특허위험도와기술위험도에대한매트릭스분석결과를제시하였으며, 이분석에서는개별특허들을매트릭스상에분포시킴으로써해당단위부품소재분야의전체적인특허위험도와기술위험도의현황을살펴볼수있도록하였다 추가적으로매트릭스상에서특허위험도와기술위험도가높은개별특허에대해서는별도의워크시트를제공하여해당특허의기본서지사항과청구항및요약을로드맵이용자가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특허별기술 ᆞ 특허위험도산출 ( 성능지표별 ) 개별특허의기술위험도 vs 특허위험도매트릭스분석 기술위험도 특허위험도 특허위험도 기술위험도 상위출원인출원현황 성능지표별분석 중요특허의 Worksheet 분석 서지정보 청구항ㆍ도면 요약 그림 4-6 개별부품소재수준내에서의분석도구 192

202 제 1 절기술로드맵을위한특허분석사례 2 국제산업기술협력지도 ( 산업자원부 ) 21 개요 산업자원부는산업기술 R&D 정책수립에있어서한정된자원의효율적배분및활용을위한기술개발전략의필요성을인식하고, 2000년 9월부터중요산업별기술로드맵작성을추진하였다 2002년까지작성된제1, 2단계산업기술로드맵은단계별로 6개분야씩총 12개분야를대상으로작성되었으며, 2004년에완료된제3단계산업기술로드맵은 12개산업분야를대상으로작성되었다 국제산업기술협력지도작성사업은상기의산업기술로드맵작성사업의후속사업으로서산업기술로드맵작성대상분야에대한국제협력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표로시작되었다 85) 이후 2004년 5월에작성이완료된차세대성장동력국제산업기술협력지도는 10대성장동력분야중산자부주관 5대분야를대상으로분석이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이 2004년의산자부차세대성장동력국제산업기술협력지도에포함된특허분석 86) 에서사용한분석방법과분석항목등을살펴보기로한다 22 분석지표 2004년산자부국제산업기술협력지도의특허분석은미국특허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 그이유로는미국시장이대표적인글로벌시장으로서의위치를가지고있으며, 실질적인인용분석이가능한특허는미국특허에한정되기때문인것으로설명하고있다 본분석사례에서는특허건수와인용정보를중심으로한정량적분석지표들이사용되었다 [ 그림 4-7] 은 2004년국제산업기술협력지도에사용된특허분석지표들을정리한결과이다 구체적으로는양적지표로서단순특허건수와특허활동도를사용하였으며, 질적지표로서인용, 피인용지수를사용하였고, 지식흐름분석을위해인용, 피인용정보를사용하였다 이러한지표들을활용한구체적인분석방법에대해서는다음부분에서살펴보기로한다 85) 2003 년 9 월에발간된산자부국제산업기술협력지도는 2001 년에작성이완료된 1 단계산업기술로드맵의 6 개분야를대상으로작성되었다 86) 본특허분석은특허분석전문업체인 ( 주 ) 윕스에서담당하였다 193

203 제 4 장특허분석적용사례및특성 특허건수 기술별, 출원인별, IPC 별단순특허건수 특허지표 ( 정량지표 ) 특허활동도인용지수피인용지수 Activity Index ( 현시기술우위지수로지칭되는 RTA 지수와동일한개념의지표 ) 특정기술분야에대한출원인의특허집중도 특허 1 건당평균인용특허수 (Backward Citations) 특허 1 건당평균피인용회수 (Forward Citations) 공동출원수 2 인이상이공동으로출원한특허수 지식흐름분석지수 인용, 피인용정보를이용한지식흐름분석 그림 4-7 국제산업기술협력지도특허분석을위한분석지표의구성 23 분석방법 2004년국제산업기술협력지도는산자부주관의차세대성장동력 5대분야에대해각각의하위분야로서대분류와중분류로세분하여작성되었다 87) 이과정에서특허분석은각각의중분류기술분야를대상으로분석이이루어졌다 본사례의분석틀은 [ 그림 4-8]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크게네부분으로나누어볼수있다 첫번째로는해당기술분야의일반적동향, 두번째로는주요다출원인의기술경쟁력분석, 세번째는공동출원동향, 마지막으로는인용정보를이용한지식흐름분석이다 먼저중분류기술분야에대한일반동향분석은연도별특허건수를기술별로분석하여시계열적인양적동향을보여주고있으며, 기술-출원인별분석을통해개별기업이기술별로특허를보유하고있는현황을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중분류의하위세부분류별로해당분류에포함되는특허들의 IPC 분포에대한분석결과도제공하고있다 일반동향을통해개괄적인특허현황을파악한후에는다출원기업들에대한분석을수행하였다 기본적으로특허활동도 (AI, Activity Index) 를통해해당중분류와세부 87) 예를들어미래형자동차분야는그하위분야로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및지능형자동차의 3 개대분류로세분되었으며, 각각의대분류는다시 3 개씩의중분류로세분되어분석이진행되었다 194

204 제 1 절기술로드맵을위한특허분석사례 분류에대한기업별특허집중도를평가하였으며, 인용정보를통해기업의연구개발성격과수준을평가하였다 이외에주요기업들의공동출원현황에대한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으며, 인용정보 (Backward Citation) 와피인용정보 (Forward Citation) 를사용하여분석대상기업을중심으로하는지식의흐름과정에대한분석결과를추가적으로제공하고있다 일반동향 다출원인분석 출원인 특허수 평균인용 평균피인용 AI 출원인 기술 A AI 기술 B 기술 C 기술 - 연도별 기술 - 출원인별 기술 -IPC 별 지식의흐름 공동출원 인용정보 피인용정보 출원인 특허수 공동출원수 공동출원인 출원수 출원인회수 % 출원인 회수 % 분석대상 그림 년국제산업기술협력지도의특허분석틀 195

205 제 4 장특허분석적용사례및특성 제 2 절특허정보를이용한기술동향분석사례 과학기술지표로서특허정보의역사는그리짧다고는볼수없다 기술혁신과정을파악하기위해사용되고있는다양한지표들중특허지표는오래전부터과학기술자, 정책수립자및경제학자들의관심의대상이되어왔으며, 특히 1950년대부터특허정보와관련된많은연구들이진행되어왔다 이러한연구활동들은지금까지도계속되어오고있으며, 최근들어서는회귀분석과상관관계등을이용한경제적측면의분석과같은전통적인연구분야이외에데이터마이닝 ( 텍스트마이닝 ) 기법을이용한특허정보분석방법등다각적인방면으로연구의폭이넓어지고있다 그러나, 제1절에서언급한바와같이기술로드맵작성에특성화된특허분석기법에대한연구결과나자료및실제적용사례는현재로서는많이찾아볼수없는실정이다 비록, 앞서산업자원부와한국산업기술재단의 부품소재로드맵, 국제산업기술협력지도 와같은국내의기술로드맵사례를살펴보았으나, 현재로서는특허분석이적용된초기단계의사례들로서, 향후의특허분석모델로직접적용하기에는다소부족한점들이있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기술로드맵이외에일반적으로특허정보를이용하여기술개발의동향이나국가또는기업들의기술경쟁력을측정한분석사례들을살펴볼필요성이있다 다행스럽게도지금까지특허정보를이용한여러가지분석보고서들이미국, 일본및유럽의주요선진국들에서작성되어왔으며, 국내에서도특허청과한국특허정보원등의공공섹터뿐만아니라여러특허정보관련민간업체들에서다양한분석보고서들이작성되고있다 이번절에서는여러가지특허분석보고서들중미국상무부와 CHI 社가작성한 5대분야의세계특허동향 (The New Innovators: Global Patenting Trends in Five Sector s), 일본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정보 연수관에서발간하는특허유통지원차트및한국특허청과한국특허정보원이 2004년에작성한 생명공학특허동향 의세가지사례를살펴보도록하겠다 물론이밖에도여러분석사례들이있으며, 이러한분석사례들을찾아보고자하는관계자들에게는본연구보고서의본문과각주에서언급되고있는다양한보고서들이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196

206 제 2 절특허정보를이용한기술동향분석사례 1 5 대분야의세계특허동향 ( 미국상무부 ) 11 개요 새로운혁신의주체들 : 5대분야의세계특허동향 (The New Innovators: Global Patenting Trends in Five Sectors) 은미국상무부기술정책국의의뢰에의해미국의특허전문분석기관인 CHI 社가 1998년에작성한기술동향분석보고서이다 본보고서의서문에서는본보고서가경쟁환경이국제화되는추세에발맞춰미국의경제적경쟁력을확고히하기위해과학기술이차지하는핵심적역할에대한이해를돕고자작성된보고서임을밝히고있다 12 분석대상 본보고서에서는미국특허데이터를사용하여미국, 유럽연합 88) 및 14개의개별국가들을 89) 대상으로분석이실시되었으며, 분석대상 5대기술분야로는보건 (Health), 소재 (Advanced Materials), 자동차 (Automotive),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및운송기술 (Express Packag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EPTL) 분야가선정되었다 13 분석지표 본분석에서는 CHI 社가주로사용하는정량적지표들이사용되었다 정성적분석방법은사용되지않았으며, 통계적처리에의한정량분석을통해국가별연구개발동향을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는특허건수를이용한양적지표로서단순특허건수와특허활동도가사용되었으며, 인용데이터를이용한지수로는과거 5년간의혁신성과가현재시점에미치는평균적영향력을평가하는현재영향지수 (CII), 현재영향지수에혁신활동의양적측면까지고려한기술력지수 (TS), 기초과학과의연계도를파악하기위한비특허인용 88) 본보고서의작성당시 15 개 EU 회원국가는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었다 89) 14 개분석대상개별국가에는일본, 독일, 영국, 대만, 호주, 한국, 이스라엘, 홍콩, 아일랜드, 브라질, 중국, 싱가포르, 인도및말레이시아가포함되었다 197

207 제 4 장특허분석적용사례및특성 지수 (NPR) 및기술발전의속도를측정하기위한기술순환주기지수 (TCT) 의 4가지인용지표가사용되었다 90) 특허지표 ( 정량지표 ) 특허건수 (Patenting Activity) 특허활동도 (AI) 현재영향지수 (CII) 기술력지수 (TS) 비특허인용지수 (NPR) 기술순환주기지수 (TCT) 기술별, 국가별단순특허건수 Activity Index ( 현시기술우위지수로지칭되는 RTA 지수와동일한개념의지표 ) 특정기술분야에대한출원인의특허집중도 과거 5 년의특허가현재연도에인용된빈도의상대적인값 CII 에당해연도의특허건수를곱한값 특허 1 건당평균인용비특허문헌수 (Backward Citations) 인용특허들의발행연도를사용하여기술의발전속도를측정 그림 대분야세계특허동향 보고서의분석지표구성 14 분석방법 본보고서에서사용한전체적인분석틀은 [ 그림 4-10] 에서볼수있는바와같다 분석은크게 3가지의내용을살펴보는방식으로진행되었으며, 그구체적인내용과분석적의미는다음과같다 특허활동동향 (Patenting Activity Trends) 특허정보는혁신활동의모든면을보여주는지표는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특허정보는다른어떤지표보다도기술혁신활동의성과를객관적이고정량적으로보여주는매우유용한정보로평가받고있다 특허건수는가장 90) 각각의지표들에대한구체적인해설은 제 2 장특허정보의정량적분석지표 부분을참고할것 다만, 특허활동도 (AI) 는현시기술우위 (RTA) 지수와동일한개념의지수이므로 RTA 지수부분을참고하기바라며, 비특허인용지수는과학연계 (SL) 지수와유사한개념의지수로서, 해당부분에서 NPR 지수도함께언급되고있으므로 SL 지수부분을참고할것 198

208 제 2 절특허정보를이용한기술동향분석사례 단순한형태의특허지표로서특정한주체의연구개발활동의현황과역량을살펴보기위해손쉽게사용할수있는분석도구를제공한다 또한특허활동도지수는특정한주체가어떠한기술분야에기술혁신활동을집중하는가에대한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영향력과기술력 (Impact and Technological Strength) 특허건수만을이용한분석지표는혁신활동의양적측면만을보여주며, 연구개발성과의기술적중요성이나질적수준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못한다 CII는과거 5년의연구개발성과가현시점에미치는평균적인기술적영향력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이러한문제점을보완해준다 또한 TS 지수는평균적인기술영향력에연구개발활동의양적측면까지함께고려된종합적인기술경쟁력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결국 CII와 TS 분석을함께진행함으로써기술의중요성과연구개발활동의규모에대한정보를동시에살펴볼수있는다각적인분석결과를제공받을수있게된다 기술위치 (Technology Position) 특정국가의기술경쟁력이국제적으로어떠한위치에놓여있는가는다양한관점과도구에의해분석될수있다 본보고서에서는기초과학과의연계성과기술혁신의속도라는두가지시각에서개별국가들의기술위치를평가하였다 먼저 TCT 지수는인용특허의발간연도정보를이용하여기술발전의속도를측정하는지수로서, 특정주체나기술분야의기술혁신속도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또한 NPR 지수는인용문헌중비특허문헌의개수를이용하여특정주체나기술분야의연구개발이기초과학또는선도기술과어느정도로연계되어있는가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본보고서에서는이두가지지수를조합하여개별국가들의특정기술분야에서의연구개발활동속도와성격의변화과정을살펴봄으로써, 해당국가들의기술적위치를평가하였다 199

209 제 4 장특허분석적용사례및특성 특허활동동향 (Patenting Activity Trends) 특허건수 - 단순특허건수로서연구개발활동의양적측면을대략적으로파악 분야별분야 A 국가별국가 A 분야 - 국가별분야 A 국가 B 분야 B 분야 B 특허활동도 (Activity Index) 점유율 특허활동도 - 해당분야에대한특허활동의상대적집중도를파악 - 상대적집중도와함께절대적집중도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국가별기술점유율분석결과를함께제공 국가 A 국가 B 분야 A 분야 B 영향력과기술력 (Impact & Technological Strength) 현재영향지수 (CII) - Current Impact Index - 과거 5 년의연구개발성과가현재시점에미치는평균적인기술영향력 분야 - 국가별 분야 A 분야 B 분야 C 기술력지수 (TS) 분야 - 국가별 - Technology Strength CII 에특허건수를곱한값 - 과거 5 년의연구개발성과가현재시점에미치는평균적인기술영향력과연구개발성과의양적측면을모두고려하여산출한기술경쟁력지표 분야 A 분야 B 분야 C 기술위치 (Technology Position) 비특허인용지수 (NPR) - Non-Patent Reference, 비특허인용문헌의평균개수 - 기초과학과의연계도를측정하는지수 NPR-TCT 분야 A 분야 B 분야 C TCT TCT TCT 기술순환주기지수 (TCT) 국가 A 국가 B 국가 A 국가 B 국가 A 국가 B -Technology Cycle Time - 기술의발전속도를측정하는지수 NPR NPR NPR 그림 대분야세계특허동향 보고서의특허분석틀 200

210 제 2 절특허정보를이용한기술동향분석사례 2 특허유통지원차트 ( 일본공업소유권정보 연수관 ) 21 개요 일본의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정보 연수관에서는과거일본특허청에서주관하여작성되어온기술분야별특허맵 91) 작성사업의후속사업으로서특허정보를활용하여작성된기술동향분석보고서인 특허유통지원차트 를 2001년부터매년발행하고있다 특허유통지원차트는기술테마별로과거 10년동안의특허정보를분석하고기술의성숙도및기술개발과제에대한해결수단의동향등을알기쉽게해설한것으로서, 연구개발의방향성설정, 다른업종분야로의진출이나새로운사업전개의검토및해당기술분야의원천기술이나특허를보유하고있는기업을발굴하는데활용되는것을목적으로작성되고있다 22 분석대상 본보고서에서는일본특허데이터를사용하여일본의주요기업들을대상으로분석이이루어지고있으며, 기계, 전기, 화학및일반분야의 4개기술분야에관한다양한세부기술들이선정되어분석이실시되고있다 23 분석지표 본분석에서는기술테마별로일본특허청의데이터베이스에있는특허전자도서관 (IPDL) 을사용하여출원인수와출원건수등의정량분석은물론, 명세서의내용을비교분석하여기술요소의과제와해결수단을분석하는정성분석도이루어지고있다 구체적으로는출원인수와출원건수를통한기술성숙도분석, 특허인용정보를활용한인용, 피인용상관관계분석및주요출원인의출원동향과주요기업에서보유하고있는특허리스트를제공하고있다 한편, 각특허를기술적인요소와과제로구분하고, 이에대응되는해결수단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 기업에서기술도입및매입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가이드역할도수행하고있다 91) 일반적으로특허정보를분석하고그동향등을시각화한것을특허맵이라한다 201

211 제 4 장특허분석적용사례및특성 특허분석 ( 정량분석 ) 특허분석 ( 정성분석 ) 특허건수기술성숙도기술요소과제와해결수단리스트주요기업의기술발전거점 과거 10 년정도의출원건수추이 출원인및기술요소의출원동향 출원건수와출원인수의상관관계를통한기술분야의분산과집중도및경쟁력정도를평가 기술별로기술요소의구체적인내용을기재한후, 이에대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안을제시 기술별로주요기업 (20 개사정도 ) 의기술요소과제별보유특허리스트게재 주요기업의기술발전거점소개 그림 4-11 특허유통지원차트 보고서의분석지표구성 24 분석방법 본보고서의분석틀은크게두가지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하나는출원건수와출원인수를이용한기술성숙도분석과주요출원인리스트및주요특허리스트등으로구성되는정량적분석부분이며, 다른하나는기술요소들에대한개발과제및해결수단을분석한결과를제공하는정성적분석부분이다 본보고서에서사용한전체적인분석틀에대한보다세부적인내용은 [ 표 4-1] 과 [ 그림 4-12] 에서살펴볼수있다 구성 표 4-1 특허유통지원차트 보고서구성및주요내용 주요내용 전체요약 주요구성기술, 기술의동향, 기술요소와과제의분포, 기술개발의거점분포, 주요기업의현황등을소개 기술의개요 테마기술의이해를돕기위해필요한일반적인기술개요소개 테마기술에대하여특허청의데이터베이스에있는특허전자도서관 기술에서의특허정보로의엑세스 (IPDL) 을사용해검색한특허분류 (IPC, FI, F-term) 에따른검색식 소개, 테마기술내용이외에관련성있는특허분류소개 기술개발활동상황 테마기술에대하여과거 10년정도의출원건수추이와주요출원인의출원동향, 기술요소의출원동향소개 기술발전과제및해결수단 테마기술에대하여기술요소과제와해결수단리스트게재 주요기업등의특허활동 테마기술에대하여주요기업 (20개사정도 ) 의기술요소과제별보유특허리스트게재 주요기업의기술발전거점 기술도입및매입에앞서정보에참고가되도록주요기업의기술발전거점소개 202

212 제 2 절특허정보를이용한기술동향분석사례 일반동향 단순특허건수로서기업의특허활동의양적인측면을파악할수있다 기술 - 연도별 기술별출원점유율 기술성숙도 테마기술별로출원건수와출원인수를이용하여기술의성장단계를평가한다 출원건수 - 출원인수 기술과제분석및해결수단 출원인 기술요소 A 기술 B 기술 C 기술 테마기술에대하여주요기업의기술요소과제별보유특허와해결수단리스트를제공하고, 기업의기술도입및매입시유용한정보로활용될수있는주요기업의기술발전거점을소개한다 그림 4-12 특허유통지원차트 보고서의특허분석틀 203

213 제 4 장특허분석적용사례및특성 3 생명공학특허동향 ( 한국특허청 ) 31 개요 2004년에발간된 생명공학특허동향 은제13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의결된 BT분야국가연구개발심층평가 에활용하기위하여국과위의요청에따라특허청이추진한시범사업으로시작되었다 92) 본사업의분석결과는상기국과위의심층평가보고서에반영되었으며, 특허청과한국특허정보원은추가적인심층분석결과를포함한최종보고서를 2004년 8월에발간하였다 32 분석목적 본분석사업의목적은크게두가지로설명되고있다 첫번째로는전문가의견조사 (Peer Review) 와같은주관적인방식으로진행되는기존의기술개발동향파악방법을탈피하여표준화되고객관적인특허정보를통해생명공학분야의국내외기술개발동향과기술수준을파악하는것이며, 두번째로는한국과미국정부의생명공학분야에대한 R&D 지원성과를파악하여, 향후국가연구개발사업의전략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33 분석대상 본분석보고서는한국과미국특허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 또한한국정부와미국연방정부의생명공학분야 R&D 지원성과를비교평가하기위하여양국의정부지원에의해산출된특허데이터에대한별도의분석을진행하였다 한국정부의지원에의하여발생된특허출원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신고된생명공학분야특허데이터를 93) 분석대상으로하였으며, 미국연방정부의지원으로발생된미국특허는미국특허공보상에정부지원사항 (Government Interest 94) ) 이기재된특허를대상으로하였다 분석대상의전체적인윤곽은 [ 그림 4-13] 에나타나있다 95) 92) 본분석사업의특허분석및보고서작성은한국특허정보원에서담당하였다 93)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신고된특허목록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으로부터제공받은데이터가사용되었다 94) GI, Government Interest 제도는미국연방정부의자금을일부또는전부지원받는연구기관이해당연구개발성과를특허출원하는경우에정부지원관련사항에대해신고하도록하고, 특허공보에도그내용이명시되도록하는제도이다 204

214 제 2 절특허정보를이용한기술동향분석사례 분석대상 한국특허 1985 년 ~2001 년생명공학분야한국특허출원 19,087 건 한국정부 R&D 특허출원중해외출원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로산출된 1994 년 ~2001 년생명공학분야특허출원 1,193 건 한국정부 R&D 특허출원 한국특허출원 미국특허 1985 년 ~2003 년생명공학분야미국특허 77,910 건 미국연방정부의지원사실이기재된 1985 년 ~2003 년생명공학분야미국특허 8,074 건 미국정부 R&D 지원특허 미국특허 그림 4-13 생명공학특허동향 (2004) 보고서의분석대상 34 분석지표 본보고서에서는 [ 그림 4-14]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일반적으로많이사용되고있는다양한정량적특허지표들이사용되었다 양적인지표로서는특허건수와특허활동도지수가사용되었으며, 기술수준의측정을위한지표로서는다양한인용지표들 96) 과평균청구항수, 패밀리규모 97) 등이사용되었다 또한협력관계와지식흐름분석을위해서공동출원수, 공동발명수, 샐턴지수, 인력유입률및인력유출률등의지표가사용되었다 98) 95) 한국정부지원에의해발생된특허출원은국내출원외에해외출원도포함되었으나, 미국정부 R&D 특허와의비교평가시에는분석의공평성을고려하여국내출원만을비교대상으로하였다 96) 일반적으로기술력지수는현재영향지수 (CII) 에특허건수를곱한 TS(Technology Strength) 지수를의미하나, 본분석보고서에서는현재영향지수 (CII) 를기술력지수로표현하고있음에주의해야한다 또한피인용지수 (CPP) 는인용도지수로표현하고있다 97) 본분석보고서에서는패밀리규모를상대적인값으로전환시켜시장확보지수라는명칭으로패밀리규모에대한분석을수행하였다 98) 이밖에도심사청구율, 심사청구기간, 서열이제출된특허의서열파일크기, 미생물기탁특허건수, 특허등록률, 특허존속기간, 등록유지기간등의다양한지표를이용한분석이시도되었다 205

215 제 4 장특허분석적용사례및특성 특허지표 ( 정량지표 ) 특허건수특허활동도 (AI) 평균청구항수 (AvgClaims) 피인용지수 (CPP) 현재영향지수 (CII) 기술영향지수 (TII) 비특허인용지수 (NPR) 기술순환주기지수 (TCT) 패밀리규모 (FS) 공동출원 ᆞ 발명수샐턴지수 (Salton s Index) 인력유입률 ᆞ 유출률 기술별, 출원인별단순특허건수 Activity Index(RTA 지수와동일한개념의지표 ) 특정기술분야에대한출원인의특허집중도 특허 1 건당평균청구항수 특허 1 건당평균피인용회수 (Forward Citations) 과거 5 년의특허가현재연도에인용된빈도의상대적인값 특정주체의특허중일정회수 ( 상위 10%) 이상인용된특허비율의상대적인값 특허 1 건당평균인용비특허문헌수 (Backward Citations) 인용특허들의발행연도를사용하여기술의발전속도를측정하는지수 특허 1 건당특허패밀리가형성되어있는평균국가수 2 인이상이공동으로출원한특허수 ( 공동출원수 ) 2 인이상이공동으로발명한특허수 ( 공동발명수 ) 양자간협력관계의강도를측정하는지수 특허의소유자와발명자정보를이용하여지식의흐름을인력관점에서측정하는지수 그림 4-14 생명공학특허동향 (2004) 보고서의분석지표구성 35 분석방법 2004년의 생명공학특허동향 작성사업은사업결과물을요약서와본책자의두가지형태로발간하였다 본책자에서는한국특허와미국특허에대해앞서살펴본다양한지수들을사용하여세부기술별, 주체별로분석한결과들을제시하고마지막으로한국과미국정부의 R&D 지원성과에대한분석결과를제공하고있다 요약서는이러한분석결과들중일부를발췌하여한국특허와미국특허에대한분석결과를종합적으로고려한생명공학분야의연구개발동향과한 미양국정부의 R&D 지원성과에대한분석결과를요약하여제시하고있다 이하에서는 생명공학특허동향 ( 요약서 ) 의분석틀을기준으로본분석사업에서사용한분석방법들을살펴보기로한다 99) 99) 본책자는요약서와다른목차구성을가지고있다 본책자의분석틀에대한해설은생략하기로한다 206

216 제 2 절특허정보를이용한기술동향분석사례 일반동향, 기술수준, 기술별동향본보고서 ( 요약서 ) 는가장먼저한국과미국의전체특허와생명공학특허의건수및점유율을통해생명공학분야의전체적인연구개발동향을보여주는것으로부터시작된다 이후한국의기술수준을특허건수와다양한인용지표들을사용하여주요선진국과비교평가하고, 세부기술분야별분석을통해생명공학분야에포함되는다양한분야들의연구개발동향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또한개별국가들의한국특허와미국특허에대한특허활동도를비교분석하여각국가들이한국과미국에상대적으로특허활동을집중하고있는기술분야의차이점을보여주고있다 주요리더, 협력관계, 지식흐름주요리더분석은생명공학분야에서활발한연구개발활동을펼치고있는개별기관이나업체를파악하고, 기업, 공공기관, 대학및개인의 4개연구섹터의연구개발동향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협력관계분석에서는소유와연구개발활동의 2가지측면에서의국가간또는섹터간의협력현황을분석하였으며, 지식흐름분석을통해서는각국가들이생명공학분야에서외국의연구인력을활용하는정도와자국의연구역량이유출되는정도를평가한결과를제시하고있다 융합기술동향기술분야간의융합현상은연구개발자와정책수립자의주요관심사가되고있다 본분석사업에서는생명공학이정보통신기술및나노기술 2개분야와어느정도로융합되고있는가를정량적으로분석하였다 정부 R&D 지원성과본보고서의가장큰특징중하나는특허정보를이용하여생명공학분야에대한한국정부와미국정부의 R&D 지원성과를평가한것이다 이분석은전체적인정부지원성과특허에대한일반적동향으로부터시작하여부처별성과를파악하고, 개인명의로출원되는특허들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였으며, 정부 R&D 지원과정에서외국연구인력을활용하는정도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207

217 제 4 장특허분석적용사례및특성 일반동향 특허건수, 점유율 - 단순특허건수와점유율로서연구개발활동의양적측면을대략적으로파악 특허건수전체 국가별점유율전체 BT BT 한국의기술수준 특허건수, 점유율 - 단순특허건수와점유율로서한국의연구개발활동의양적수준을파악 특허수 ᆞ 점유율순위국가특허수점유율 특허수 ᆞCPPᆞCII 순위특허수 CPP CII 피인용지수 (CPP), 현재영향지수 (CII) - 특허당피인용회수로국가별기술수준을간접적으로파악 - 과거 5 년의연구개발성과가현재시점에인용되는상대적값을통해국가별로기술의평균적영향력을평가 특허점유율, 인용점유율 특허점유율 - 인용점유율 TCT - NPR - 국가별로특허건수점유율과인용회수점유율을통해연구개발활동의양적, 질적측면을동시에비교평가 TCT, NPR - 국가별로기술의발전속도와기초과학과의연계성을동시에비교하여기술수준의위치를파악 인용국가 A 점유율국가 B 특허점유율 TCT 국가 A NPR 국가 B 기술별동향 기술별점유율 ᆞ 특허수국가별 - 기술별 특허건수, 점유율 - 단순특허건수와점유율로서기술분야별연구개발활동의점유율특허수기술 A 기술 B 기술 C 추이와성장세등을파악국가 A - 국가별기술분야의점유율로서특정국가들의기술분야별국가 B 연구개발활동의비중을파악국가 C - 각각의기술분야에대한국가별점유율분석으로해당기술분야에대한연구개발활동의국가별비중을파악기술별 - 국가별국가 기술별특허활동도 특허활동도 (AI) - 해당분야에대한특허활동의상대적집중도를파악 - 국가별로한국과미국특허에대한기술별특허활동도를분석하여한국시장과미국시장에대한특허활동의집중분야에대한차이점을파악 기술 A 기술 B 기술 C 국가 A 국가 B 국가 C 국가 A 국가 B 국가 C 기술분야한국미국한국미국한국미국특허특허특허특허특허특허 주요리더 특허건수, 점유율 - 단순특허건수와점유율로서주체별연구개발활동의양적수준을파악 - 연구섹터를대학, 공공기관, 개인및기업의 4 개부문으로나누어연구개발의동향을분석 - 각각의연구섹터가차지하는비중에대해연도별추이와국가별동향을파악 연도별 - 주체별대학공공기관개인기업 국가별 - 주체별대학공공기관개인기업 등록연도 국가 A 국가 B 국가 C 특허건수, 피인용수 기술별주요특허권자 기술별주요발명자 - 전구간및최근구간의특허건수로서기술별주요특허권자와주요발명자를발굴 - 기술별로가장많은피인용회수를기록한특허의발명자를탐색하여주요연구개발자를추적 기술특허권자특허특허권자특허분야 ( 전체기간 ) 건수 ( 최근기간 ) 건수 기술발명자특허발명자피인분야 ( 건수기준 ) 건수 ( 인용기준 ) 용수 협력관계 특허건수, 점유율, 샐턴지수 - 공동연구건수와점유율로서전체연구개발활동에서공동연구가차지하는비중을국가별로분석 - 연구섹터간의협력유형별로공동연구건수와샐턴지수를사용하여공동연구의양적측면과협력의강도를국가별로평가 - 외국과의공동출원건수및점유율분석을통해국제적수준에서의특허공유관계를양적으로평가 국가별공동연구점유율국가국가별국제공동출원 국가별 유형별협력관계협력유형국가 A 국가 B 국가 C 기업 - 기업 기업 - 대학 특허건수 ( 샐턴지수 ) 국가별국제공동발명 - 외국과의공동발명건수및점유율분석을통해국제적수준에서의연구개발활동의협력관계를양적으로평가 국가 A 국가 B 국가 A 국가 B 국가 C 국가 C 다음페이지에계속 국가 D 국가 D 208

218 제 2 절특허정보를이용한기술동향분석사례 지식의흐름 인력유입률, 유출률 - 특허의출원인 ( 소유권자 ) 과발명자정보를이용하여외국의연구인력활용현황및자국의연구인력에의한연구성과의유출정도를국가별로평가 인력유입률국가 A 국가 B 국가 C 인력유출률국가 A 국가 B 국가 C 국가 D 국가 D 융합기술동향 특허건수, 점유율 - 융합기술분야의특허건수와점유율로서융합분야에대한연구개발활동의양적수준을기술별, 국가별로파악 - 융합기술분석은 2 개분야를대상으로실시ㆍ생명공학 - 정보통신 (BT-IT) ㆍ생명공학 - 나노기술 (BT-NT) 기술별 국가별특허수 국가별점유율 기술 A 기술 D 국가 A 국가 A 국가 B 국가 B 국가 C 국가 C 기술 B 기술 C 정부 R&D 지원성과 특허건수, 점유율 - 한국과미국정부의 R&D 지원특허수와이들이전체생명공학특허에서차지하는점유율로서양국국가 R&D 의특허성과를양적으로파악 특허수 ᆞ 점유율 BT 전체 특허수 ᆞ 점유율 1 단계 2 단계부처건수점유율건수점유율 - 양국의정부부처별로특허건수와점유율을분석하여 BT 분야지원의중추적부처를파악하고, 각부처의특허성과를평가 정부 R&D - 기술별, 부처별특허건수와점유율분석을통해부처별집중지원분야및기술분야별특허성과를파악 - 정부 R&D 지원특허의연구섹터별특허수와점유율분석을통해양국정부로부터지원을받은연구주체를섹터별로파악하고, 연구섹터별특허성과를평가 특허수 ᆞ 점유율기술부처 A 부처 B 부처 C 분야 특허수 ᆞ 점유율공공기관개인대학기업 - 한국정부지원으로발생된개인명의특허출원을추적조사하여피지원연구기관별로특허건수와점유율을분석함으로써기관, 섹터별로개인출원의정도와현황을파악 - 정부지원으로부터발생된특허건수를소유권자별로분석하여집중적으로지원을받은기관을파악하고, 기관별특허성과를평가 개인 개인특허추적기관 A 기관 B 기관 C 정부 R&D 특허권자특허수특허권자 1 단계 2 단계 인력유입률 - 한국과미국의민간섹터특허와정부지원특허의인력유입률및인력유출률분석으로외국의연구인력활용정도를평가 분야 - 국가별 한국민간 한국정부 미국민간 미국정부 그림 4-15 생명공학특허동향 (2004) 요약서의분석틀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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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제 5 장 기술로드맵에의특허분석적용방법 제 1 절기술로드맵개요 제 2 절기술로드맵작성을위한특허분석 제 3 절결론및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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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제 1 절기술로드맵개요 제 1 절기술로드맵개요 1970년대모토롤라社가로드맵을개발하고도입할당시로드맵의작성목적은경영자에게기술의미래에대해적절한주의를환기시키고, 그들에게미래를예측하는도구를제공하는것이었다 100) 이후기술로드맵은그적용영역이크게확장되어개별기업의기술전략수립뿐만아니라산업계의기술분야별발전방향예측이나국가적차원의기술전략수립을위한도구로사용되고있다 101) 또한산업로드맵, 제품로드맵등로드맵의작성목적과활용분야에따라다양한유형의로드맵이나타나고있다 본보고서는기술로드맵작성시특허분석의필요성을밝히고, 그구체적인적용방법론을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러한작업을위해서는선행적으로로드맵의정의를확인해보는것이필요하다할것이다 기술로드맵의정체성이확인된후에야비로소그에적합한특허분석의적용방법론이제시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최근에는로드맵작성시시장, 산업, 제품, 기술등여러수준과영역에서작성될수있는다양한유형의로드맵들이소개되고있고, 이러한다양한로드맵들이통합적으로작성되어야한다는점이강조되고있다 따라서본절에서는로드맵의정의와함께기술로드맵과그외의다양한로드맵유형을살펴보고, 기술로드맵이다른유형의로드맵들과어떠한연관성을가지고있는지를간략히살펴보도록한다 100) C H Willyard and C W McClees (1987), Motorola's Technology Roadmap Process, Research Management, 30(5), ) R Phaal, C J P Farrukh and D R Probert (2004), Collaborative Technology Roadmapping - Network Development and Research Prioritisation, Int J Technology Intelligence and Planning, 1(1),

223 제 5 장기술로드맵에의특허분석적용방법 1 기술로드맵의정의 기술로드맵은 1970년대모토롤라社에서처음도입된이후, 다양한목적과형태로발전되어왔다 그러나기술전략수립도구로서기술로드맵의이러한다양성은기술로드맵을하나의문장또는개념으로정의내리기어렵도록하는원인이기도하다 모토롤라社의창업자인 Paul Galvin의아들로서모토롤라社에재직당시기술로드맵을기술개발전략수립과정에적용시키는데결정적인역할을담당하고, 기술로드맵탄생의창시적인인물로알려져있는 Robert Galvin은기술로드맵의정의와그유용성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102) 로드맵은관심의대상이되는분야에관한집약된지식과최상의상상력에근거하여그분야의미래상을보여주는것이다 103) " 로드맵은비전을공유하도록하고, 산업계와정부로부터자원을유인하는도구이며, 연구개발을자극하고, 진척상황을점검할수있도록해준다 이것은특정한분야의가능성에대한집합으로서, 보다신속하고목적지향적인연구개발을유도한다 이것은보다다각적인관점간의상호연결과조직적인목적을추구하며, 완전히새로운영역까지도가능성이있는연구개발분야로추정될수있다 산업계에서는로드맵작성과정을통해정부또는업계의정책결정자들에게호의적인영향을끼쳐기반기술분야에대한지원여부를결정하는과정에서그들이가질수있는의문점들을해소시킬수도있다 104) 또한 Lewis M Branscomb 은기술로드맵을다음과같은개념으로설명한다 105) 102) R Galvin (1998), Science Roadmaps, Science, 280(5365), ) "A roadmap is an extended look at the future of a chosen field of inquiry composed from the collective knowledge and imagination of the brightest drivers of change in that field" 104) Roadmaps communicate visions, attract resources from business and government, stimulate investigations, and monitor progress They become the inventory of possibilities for a particular field, thus stimulating earlier, more targeted investigations They facilitate more interdisciplinary networking and teamed pursuit Even white spaces can conjure promising investigations In engineering, the roadmapping process has so positively influenced public and industry officials that their questioning of support for fundamental technology support is muted" 105) L M Branscomb and J Keller (1998), Investing in Innovation - A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y that Works, The MIT Press 214

224 제 1 절기술로드맵개요 과학적정보에근거하여매력적인기술분야에대한미래비전을제시하는것 106) 이와같이기술로드맵은특정한기술분야의미래예측기능에그초점이맞추어져왔다 그러나기술경쟁이격화되고있는근래에들어서는기술로드맵의개념과역할이단순한미래예측도구가아닌전반적인전략수립활동의개념으로확장되어가고있다 R N Kostoff와 R R Schaller는로드맵이라는용어가과학기술기획활동자체를암시하는의미로사용되고있음을지적하고있으며 107), T A Kappel도로드맵의작성자체가유행이되고있고, 때때로미래를예측하는모든종류의문서들이로드맵으로지칭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108) 106) a consensus articulation of scientifically informed vision of attractive technology futures 107) R N Kostoff and R R Schaller (2001), Science and Technology Roadmaps,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48(2), ) T A Kappel (2001), Perspectives on Roadmaps - How Organizations Talk about the Future, The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18,

225 제 5 장기술로드맵에의특허분석적용방법 2 기술로드맵의유형 1998년미국워싱턴에서열린기술로드맵워크숍 (Technology Roadmap Workshop) 에서는수십가지의로드맵적용사례들이보고되었다 여기에서보고된로드맵적용사례들은적용영역과작성목적에따라크게 4가지의유형으로분류되었으며, R E Albright와 R R Schaller가제시한이분류의내용은다음과같다 109) ⅰ) 과학기술로드맵 (S&T Maps or Roadmaps) ⅱ) 산업기술로드맵 (Industry Technology Roadmaps) ⅲ) 제품기술로드맵 (Corporate of Product-Technology Roadmaps) ⅳ) 포트폴리오관리로드맵 (Products/Portfolio Management Roadmaps) 출처 : R Albright and R Schaller, Technology Roadmap Workshop, moderated by the Office of Naval Research, Washington, DC, October 30, 1998 그림 5-1 Albright 와 Schaller 의기술로드맵분류 109) R N Kostoff and R R Schaller (2001), Science and Technology Roadmaps,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