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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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제 1 차민화협통일정책포럼 제 7 차당대회로본 김정은체제의북한 ( 금 ) 10:00 서울글로벌센터 9 층국제회의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 2016 제 1 차민화협통일정책포럼 제 7 차당대회로본 김정은체제의북한 Contents 03 프로그램 04 발표문 1 제 7 차당대회로본김정은체제의북한 : 정치분야 고유환 ( 동국대학교북한학과교수 ) 09 발표문 2 제 7 차당대회로본김정은체제의북한 : 대외분야 박종철 (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5 발표문 3 제 7 차당대회로본김정은체제의북한 : 경제분야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 32 발표문 4 제 7 차당대회로본김정은체제의북한 : 사회분야 전영선 ( 건국대학교통일인문학연구단 HK 연구교수 ) - 2 -

3 프로그램 2016 제 1 차민화협통일정책포럼 제 7 차당대회로본김정은체제의북한 일시 ( 금 ) 10:00 장소 서울글로벌센터 9 층국제회의장 프로그램 사회 인사말 임강택민화협정책위원장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홍사덕민화협대표상임의장 발표 (10:10~11:10, 각 15분 ) 발표1. 제7차당대회로본김정은체제의북한 : 정치분야고유환동국대학교북한학과교수 발표2. 제7차당대회로본김정은체제의북한 : 대외분야박종철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발표3. 제7차당대회로본김정은체제의북한 : 경제분야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발표4. 제7차당대회로본김정은체제의북한 : 사회분야전영선건국대학교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지정토론 (11:10~11:30, 각 5분 ) 김진무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서보혁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권영경통일교육원교수 김석향이화여자대학교북한학과교수 종합토론 (11:30~12:00) 민화협정책위원및참가자 폐회 (12:10) 점심식사 : 신승관나무경영빌딩지하 층 서울글로벌센터좌측빌딩 - 3 -

4 발표 1. 제 7 차당대회로본김정은체제의북한 정치분야 고유환 ( 동국대학교북한학과교수 ) 년동안당대회가열리지못한이유 사회주의체제에서는공산당이국가보다우위에있는 당-국가체제 를운영한다. 북한의경우는 혁명적수령론 에따라당위에법과제도를초월하는절대적권위를갖는 수령 ( 김일성-김정일-김정은 ) 이자리잡고있다. 그래서북한체제의성격을규정할때수령중심의유일체제 ( 수령체제 ) 라고부른다. 김정일이 1974년후계자로지명된이후북한은 김일성-김정일공동정권 으로운영됐다. 김정일을후계자로공식화한 1980년 6차당대회이후 5년마다열리기로돼있는당대회가 36년동안열리지않았다. 표면적이유는 인민생활을한단계더높이고당제7차대회를하여야한다 는김일성주석의교시를이행하지못해서 36년동안당대회를열지못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그보다더실질적인이유는김일성-김정일공동정권후반부와김정일정권시기수령중심의직할통치체제를운영했기때문에당대회를개최하지않아도통치하는데문제가없었다는점을들수있다. 또한 1980년대중반이후본격화한사회주의권개혁 개방과곧이은소련과동구사회주의권붕괴, 김일성주석사망이후먹는문제도해결하지못하고 100만명내외의북한주민들이굶어죽은 고난의행군 등으로당대회를개최할여유를갖지못했다는것도이유로꼽을수있을것이다. 김정일이후계자로실질적으로북한을통치하면서부터북한은당을통한제도적통치가아닌지도자의신성 ( 神性 ) 에의존하는수령체제를운영했다고볼수있다. 따라서당대회를통한주요정책노선과정책을결정하지않아도되었던것이다. 김정일시대가공식화된이후에는국가기관인국방위원회를중심으로 선군정치 를함으로써당의역할이상대적으로위축됐다. 김정은으로의후계를서두르면서김정일은선군정치로과대성장한군부의힘빼기 - 4 -

5 와함께당의기능을정상화하는조치를취하기시작했다. 2008년 8월김정일국방위원장의뇌졸중을계기로북한은김정은으로의후계를서두르기위해 2010년 9월제3 차당대표자회를개최하고당기능을정비했다. 당대표자회는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당의노선과정책및전략전술에관한긴급한문제의토의결정과인사개편등과관련한중요한현안이있을때열리는당대회에준하는당의중요행사다. 김정일사후김정은이집권하면서북한은 2012년 4월제4차당대표자회를열고김정은을제1비서로추대하는등권력개편과당규약개정등김정은정권출범에따른당의기능을정상화하는조치를취했다. 당대회를열기어려운조건에서당대표자를개최하여급한대로당을정비하고당-국가체제의모습을갖췄다. 김정은제1비서는장성택당행정부장일파를 현대판종파분자 로몰아처형하고당의유일영도체계를확립하여당을완전히장악했다. 2. 핵보유국지위공고화와수령체제완성 지난 1월 6일북한의수소탄핵실험과 2월 7일광명성 4호로켓발사등북한의일련의북한의전략적도발은제7차당대회를앞두고김정은제1비서의치적으로핵억제력강화를부각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김정은정권이인민생활향상을공약했지만외부세계의제재와압박으로성과를거두지못하자핵억제력강화를치적으로내세우고통치력을강화하려한다. 김정은정권이앞으로수십년장기집권을염두에둔다면제재와압박이가중된다고해도핵억제력을갖춰놓으면문제가없다고생각하고핵실험과로켓발사를강행한것으로볼수있다. 김정은정권은지난 4년여동안두차례핵실험을통해핵보유국임을과시하고여세를몰아 7차당대회를개최하여명실상부한김정은기대를선포했다. 김정은체제가출범하면서지난 4년여동안북한이내세운기본정책노선은 1 김일성-김정일주의 ( 주체사상과선군사상 ) 고수, 2 당-국가체제복원과내각책임제강화, 3 경제 핵병진노선추진, 4 속도전식 단숨에 따라잡기발전전략추진, 5 인민생활향상을위한평화로운환경조성차원의대외관계확장노력 6 북 미평화협정체결요구등이다. 이번제7차당대회에서는새로운노선과정책제시없이이러한기존정책노선을유지할것을재확인하는데그쳤다. 이번당대회에서는김정은제1비서를당의최고수위인조선로동당위원장으로포장지를바꿔추대한것이외에새로운것을찾기는어렵다. 당대회를계기로 4년여동안의수습기간을끝낸김정은이명실상부한그의시대를선포하고친정체제를구축했다. 이번당대회에서북한은기대했던사상이론적조정, 개혁 개방과관련한조치, - 5 -

6 새로운통일방안등과관련한내용없이경제 핵병진노선에따른핵보유국의지위를굳히는데주력했다. 북한은 동방의핵대국 임을내세우고핵억제력을바탕으로해서자강력제일주의에따라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에주력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 김정은이세계비핵화를위해노력할것이라고주장함으로써김일성의한반도비핵화유훈을포기하고핵무기고도화를지속할것임을재확인했다. 북한은핵보유국으로서자주권이침해되지않는한선제핵공격을하지않으며핵확산방지의무도성실히이행할것이라고주장했다. 결국은비핵화는물건너갔고, 다만핵확산은하지않으면서억제력으로만사용하겠다는것이다. 북한이표면적으로는민족의자주권과생존권을지키기위해핵무기를개발한다고하지만, 보다근원적인동기는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이어지는수령체제를유지하고계승하기위한물리적강제력확보를위해핵무기를보유하려는것으로볼수있다. 북한이이번당대회가 역사의분수령 이될것이라밝힌데는 3대세습의수령체제가완성됐다는것과이를뒷받침하는핵능력을갖췄다는것에기초한것이다. 국제사회의비핵화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은인도와파키스탄모델에따라사실상핵보유국으로인정받길희망한다. 북한은 양탄일성 ( 兩彈一星, 원자탄과수소탄과인공위성 ) 으로강대국이된중국을모델로하여핵보유와경제발전을동시에이루려한다. 3. 당의최고수위조선로동당위원장 사회주의체제에서공산당의최고수위는당의행정을담당하는당중앙위원회비서국 ( 서기국 ) 의최고책임자인총비서 ( 소련서기장, 중국총서기 ) 가맡는다. 구소련시절흐루시초프가집권했을때스탈린격하와집단지도체제확립차원에서제1서기란직책으로당의최고직책을수행한바있다. 쿠바카스트로도제1비서란직책으로통치했다. 이번에북한은당중앙위원회비서국을폐지하고정무국을신설하였다. 당중앙위원회비서국을정무국으로개편하면서당중앙위원회비서직제를부위원장으로바꿨다. 김정은이제1비서란직책을버리고조선로동당위원장자리를차지한것은수령중심의유일체제의관점에서볼필요가있을것이다. 제1비서는여러비서들중에첫번째란뜻이내포돼있다. 따라서당행정의최고책임자지위를넘어당전체의최고지도자란점을부각하기위해당위원장이란새로운당의최고직책을만든것으로보인다. 이는수령체제에걸맞는당의최고직책이필요했기때문일것이다. 조선로동당위원장이당의최고직책이지만조직상으로는당중앙위원회정무국에속한다. 그리고내용상으로는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위원장이다. 이전의비서국비서들이정무국에소속한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으로지칭되는것을볼때조선로동 - 6 -

7 당위원장은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위원장의줄임말에해당한다. 당행정을관장하는비서국의명칭을정무국으로바꾸고직책의명칭을위원장, 부위원장으로바꿨을뿐각급당조직의기능과역할은변화가없는것으로보인다. 결국당위원장이란최고직제가만들어지면서그에준하여명칭수정이이뤄진것이다. 4. 권력엘리트교체없는현상유지 이번당대회에서통치엘리트의세대교체여부가초미의관심사였지만권력변동없이노 장 청배합의기존권력구조를유지했다. 공석이던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에박봉주내각총리가발탁되고, 기존에정치국상무위원이었다가탈락했던최룡해가다시상무위원으로복권됐다. 지난 4년동안의수습기간동안김정은정권이권력공고화의위협요소로보이는당의장성택일파숙청과군의현영철처형등을통해서권력상층부를정비해놓았기때문에상층부의권력변동이나세대교체없이결원된일부자리를보선하는선에서권력개편을마무리했다. 다만김정은의여동생김여정이당중앙위원회위원으로발탁된것과같은김정은체제를떠받치는혁명 3-4세대의약진여부에대해서는당중앙위원회명단에오른인물들에대한면밀한분석이필요할것이다. 이번당대회는 3대세습으로이뤄진수령체제의태생적한계를그대로보여줬다. 7차당대회에서과감한사상이론적조정과인사개편은찾아볼수없다. 제재국면이기때문에더더욱김정은정권이과감한정책노선의전환과인사개편을추진하기어려웠을것이다. 결국제7차당대회에서북한은선대수령들의유훈관철을강조하면서김정은시대에들어와서이룩한핵고도화와인민생활향상과관련한성과를내세우면서체제결속에주력했다. 이번당대회는북한이공언한대로 휘황한설계도 를제시하지못했다. 다만제7 차당대회를통해서북한은핵억제력에기반한김정은친정체제를구축하고 자강력제일주의 로난관을헤쳐나가려한다는점을다시확인했다. 5. 북미평화협정체결요구와남북대화공세 향후북한은전략적도발을자제하면서대화공세로나올가능성이높다. 연초부터계속된핵 미사일고도화와관련한북한의도발은당대회를통해서핵보유국의지위를공고히하기위한과정으로볼수있다. 앞으로당분간은핵실험중단또는유보문제를협상카드로하여한미합동군사연습중지와평화협정체결등과관련한대미평화공세를펼칠가능성이있다. 북한은남측에대해서대화와협상의문이열려있다고하면서먼저군사당국자회 - 7 -

8 담부터시작하자고주장했다. 북미평화협상을염두에둔대남대화제의로볼수있을것이다. 북미평화협상을위한사전정지작업으로군사회담을제안하고두트랙으로남북불가침협상과북미평화협정협상을염두에두고있을가능성이높다. 북한은지난해말부터꾸준히미국에평화협정문제를협의하기위한접촉을시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다. 미국과한국의대선일정이있는향후 1-2년이북핵고도화의결정적시기란점을고려하다면미국이제재와압박일변도로전략적인내를지속하기는어려울것이다. 미국은중국이제안한비핵화와평화협정의병행추진을고민을할수밖에없을것이다. 지금단계고려할수있는북핵해법은비핵화와평화협정을최종목표로두고중간단계를설정하여협상을시작하는것이다. 우선시급한북핵고도화를막는조치와평화협정의전단계로서종전선언을추진하는문제를연계하여협상을시작하는것이다. 문제는한국이다. 이미출구없는끝장게임에들어갔기때문이다

9 발표 2. 제 7 차당대회로본김정은체제의북한 핵독트린, 대외, 대남분야 박종철 (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 7 차당대회내용분석 가. 국가전략 : 병진노선과핵보유국 ㅇ핵독트린 - 1) 책임있는핵보유국지위 : 병진노선은항구적전략, 핵기술의소형화 다종화, 핵무력의강화 - 2) 핵무기선제불사용 : 적대세력이핵으로우리의자주권을침해않는한먼저핵무기사용배제, 조건부핵선제불사용 : 자주권을침해않는한 - 3) 비확산과세계비핵화를위한노력 : 핵보유국으로서비확산의무의책임표명, 미국등핵보유국과대등한지위에서핵군축협상의도표명 ㅇ병진노선 ( 사실상先핵後경에역점 ) 을뒷받침하고핵보유국의위상에맞게권력구조, 행정체계, 경제발전계획, 인력양성등국가전략및국가운영계획수립, 대외정책, 대남정책을체계화 : 종합적설계도 - 군사강국과정치 사상강국강조,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 과학기술발전역점 ) 수립, 엘리트교체 ( 핵무력증강분야전문가승진 ) 나. 대외 ㅇ핵보유국지위에입각하여대외관계형성 - 핵위협과함께평화공세를병행하는이중전략 - 핵능력을고도화하는한편, 대북제재를이겨내기위한다변화외교병행 - 9 -

10 ㅇ외교적입지확대노력 : 자주권을존중하는나라와관계정상화 - 대미, 대일평화공세 - 비동맹외교강화 ㅇ핵보유국위상을바탕으로대북제재를헤쳐나갈수있는공세적외교강화 - 이를위해리수용, 리용호등외무성출신부상 ㅇ대미평화공세 - 핵무기보유를기정사실화하면서핵군축회담이나핵협상등평화공세 - 대북적대시정책철회, 평화협정, 주한미군철수주장 다. 대남 ㅇ대남 통일정책지속성유지 - 조국통일 3 대헌장 - 연방제통일 ( 제도통일반대 ) ㅇ대남평화공세 : 군사회담을고리로한 미 일공조이완, 여소야대상황에서대북정책변화유도 - 남북군사회담 - 비방 중상중지, 전단살포중지, 심리전중단 - 비무장지대, 서해에서긴장완화, 충돌방지 ㅇ다양한급의대화와협상제안 - 상호관심사논의 라. 종합평가 ㅇ김정은시대의국가전략제시 - 북한은핵독트린, 대미평화공세, 대남평화공세를일관된틀에입각하여제시, 이것은향후김정은시대의대내외전략의기본방향으로자리매김. 이러한기본전략위에서대북제재의효과, 미대선, 남한대선, 중국의반응등정세변화에따라전술적변화를보일것으로예상 - 핵능력을바탕으로대미평화공세, 한반도문제에서우위확보, 대남위협과평화공세의이중전략

11 - 대북제재완화, 한 미 일공조와해, 대중러관계복원, 연방제통일을통한통일 문제입지확보 2. 7 차당대회이후한반도정세 가. 북한의 5 차핵실험여부와평화공세 ㅇ북한의 5차핵실험여부 - 기술적측면에서볼때북한의추가핵실험필요 : 핵탄두발사시험, 탄도미사일의대기권재진입기술시험, 기술적으로 5차핵실험언제라도가능 (38 North) - 북한의고려요인 : 미, 한국에대한대화제안의반응을검토하며, 5차핵실험카드를고려, 5차핵실험시중국의병행론에찬물을끼얹고, 중국의제재강화동참감수, 7차당대회를통해수소탄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를과시했으며추가발사의정치적요인감소 - 3차례실패한무수단추가발사, 저강도무력도발등가능 나. 중국의대화모드조성과비핵화 평화협정병행론 ㅇ중국은대북제재의강도를조절하면서대화국면으로의전환을위한시기와조건을가늠하는중 - 중국은병행론을통해 6자회담재개여건을조성하고대화국면으로전환하기위한상황을탐색 - 중국은미 북접촉결과를지켜보면서미국의입장변화가능성을탐지하고향후이문제에관한이슈선점과주도권확보를시도 - 중국은비핵화와평화협정의우선순위와관련한미 북의입장차이를중재할수있는대안으로병행론을제시함으로써입지확대도모 다. 미국의대화탐색 ㅇ북 미평화협정문제에대한미국의입장은과도기상황 - 미국이비핵화가진행되어야평화협정논의가가능하다는기존입장유지 - 다만미국이先비핵화를강조하였던기존입장에서벗어나어느정도유연성을가지고비핵화와평화협정문제를조망 - 비핵화를달성하기위한여러대안가운데북 미평화협정문제를신축적인시각에서검토

12 ㅇ오바마행정부말기한반도정세관리차원에서비핵화 평화협정문제접근 - 5차핵실험방지 - 한반도문제에관한미, 중협력의시험케이스 - 차기미행정부에게업무인계를위한정지작업 3. 대책 가. 기본방향 ㅇ북핵위협에대한대북억지력 (deterrence) 확보, 대북제제의국제공조를추진하는한편, 북한의대화공세를역으로활용하고북한의의도를파악하기위한이중전략필요 - 대화기회를활용하여북한의의도파악, 상황관리, 상황악화방지, 출구탐색등 ㅇ제재와대화를병행하는이중전략실시 - 대북제재와대화가운데선택하는이분법적접근이아니라한편으로는대북억지력확보와대북제재를추진하면서도한국의입지를넓히는작업이필요 - 대북제재는 WMD 개발관련하여 target이설정된제한적제재인바, 6자회담등대화국면이전개되더라도비핵화의가시적진전이있기까지지속하는것이바람직 ㅇ한편, 대북제재실시 6 개월이되는 8 월경이되면, 대북제재의효과를점검하면서 이후국면에대비하는전략적판단이필요 ㅇ올하반기대내외대화수요고려 - 대북제재의여파로북한취약계층에대한인도적지원필요 - 추석전후이산가족상봉 - 미국, 중국등이북한과대화가능성을타진할상황을감안하여한국의입지가좁아지지않도록하는대비 나. 대북제재이행 ㅇ다층적제재전략추진 - 유엔의다자제재 - 한, 미, 일, EU 등의양자제재

13 - 소다자제재협의체구성 : 유엔안보리제재를큰틀로하되, 실효성이제한된다는점을감안, 소다자협의체를구성하여제재이행과정을모니터링하고제재효과를검증하며, 보완방안을공동으로협의. 한 미 일 3국대북제재협의체, 한 EU협의체, 한 호주 ASEAN협의체등을구성 ㅇ5자회담개최 - 목적 : 대북제재의방법, 6자회담재개여건조성, 북한과의탐색적대화모색등에중점, 5자회담이대북제재만을위한것이아니라는점을강조하여중, 러의참여설득 - 이를위해한 미 일 3자대화, 한 미 중 3자간전략대화등가동 ㅇ대북제재의효과를점검할수있는종합적모니터링시스템구축 - 대북제재의목표, 효과의점검, 이후국면대비등에대한정부부처간종합적협력체제구축 - 유엔제재, 양자제재, 소다자제재의이행과정을종합적으로모니터링하고각종관련정보와지표를종합 다. 남북군사회담을통한긴장관리타진 ㅇ남북군사회담을통해북한의의도를파악하고, 한반도긴장완화를도모하며, 한반도문제에대한한국의입지확대를도모 - 회담이성공할경우, 국면전환의실마리마련 - 회담이결렬되어도손해볼것은없음 라. 6 자회담재개조건 ( 비핵화조건 ) 검토 ㅇ6자회담재개를위한비핵화조건에대한관련국입장조율 - 중국은북한의핵동결, 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사찰등을전제로 6자회담내에서평화협정을논의할것을미국에게제안 - 러셀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 : 북한의모든핵활동동결, 과거핵활동신고, IAEA 사찰단복귀등을전제로 6자회담재개가능언급 ( 한미연구소 (ICAS), ; CSIS 중앙일보회의, ) 합의 (2012) 의조건검토 : 북한에식량 ( 영양 ) 지원대가로비핵화사전조치로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상모라토리엄, 우라늄농축활동을포함하는영변핵활동중단, IAEA 사찰단복귀요구

14 마. 비핵화 평화협정논의대비 ㅇ한 미의先비핵화, 북한의先평화협정체결입장이대립하는가운데, 중국의병행론주장이제시된상황을감안, 비핵화와평화협정의이행순서 (sequence) 논의에대비 - 비핵화평화협정문제는어떤형태로든지연계될수밖에없음 (9.19 공동성명 ) ㅇ비핵화와평화협정의 sequence보다다음원칙을유지하는데유의 - 비핵화와평화체제전환을추진하는데있어서한국의주도적역할확보 - 비핵화 평화체제전환의법적 절차적문제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이행을보장하고검증할수있는메커니즘마련이중요 - 비핵화와평화체제전환의큰그림과이행구도의보장방안등실질적문제에대해관심을집중하고, 비핵화이행방식, 평화체제전환방식, 평화협정체결형식, 평화체제관리방안등구체적인문제에대해서는신축성유지 - 비핵화와평화체제전환은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고통일을지향하는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하도록유념

15 발표 3. 제 7 차당대회로본김정은체제의북한 경제분야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 Ⅰ. 제 7 차당대회경제분야분석 1. 제 7 차당대회경제분야주요내용 가.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 김정은위원장은지난 5 월 8 일, 조선노동당 7 차대회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 서 경제강국 건설을위한제반과제를제시 가장눈에띄는것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을새롭게제시했다는점 - 김정은위원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철저히수행하여야한다 고밝힘. - 또한이러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의목표는 인민경제전반을활성화하고경제부문사이균형을보장하여나라의경제를지속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토대를마련하는것 이라고밝힘. - 구체적으로는 5개년전략수행기간에당의새로운병진로선을틀어쥐고에네르기 ( 에너지 ) 문제를해결하면서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정상궤도에올려세우고농업과경공업생산을늘여인민생활을결정적으로향상시켜야한다 고방향제시 5개년전략수행에서전력문제해결을최우선과제로제시 - 김정은위원장은전력문제해결에국가적인힘을집중해야한다며전력문제를푸는것은 5개년전략수행의선결조건이며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의중심고리 라고강조

16 - 특히 5 개년전략수행기간당에서제시한전력생산목표를반드시점령하여야 한다 며 전력공업부문에필요한설비와자재, 자금을우선적으로보장하기위 한국가적인대책 을수립할것을주문 전력부문다음으로는석탄공업과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을획기적으로발전시켜야한다고주장 -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는이른바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 으로서북한이그동안지속적으로강조해왔던분야 - 그런데이번사업총화보고에서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은 5개년전략과관련한명시적언급이없었음. 나. 대외경제관계의확대발전 김정은위원장은경제강국의건설을위한또다른과제로서대외경제관계의확대발전을제시 - 그는우선 대외무역에서신용을지키고일변도를없애며가공품수출과기술무역, 봉사무역의비중을높이는방향에서무역구조를개선해야한다 고주장 - 또한합영, 합작을주체적입장에서실리있게조직하여선진기술을받아들이고나라의경제를발전시키는데이바지하도록하여야한다고역설 나아가경제개발구들에유리한투자환경과조건을보장하여그운영을활성화하며관광을활발히조직하여야한다고강조 - 김정은시대대외개방의핵심정책이기도한경제개발구는김정은위원장이 2013년 3월노동당중앙위전체회의에서지시한이후현재까지 20개가지정 / 설치된상태 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전면적확립 김정은위원장은또경제강국의건설을위한또다른과제로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전면적확립을강조 - 그는 경제강국건설에서전환적국면을열어나가기위하여서는국가의경제조직자적기능을강화하고주체사상을구현한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전면적으로확립하여야한다 고밝힘. 이와관련,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의바른실시를역설 - 그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요구에맞게경영전략을잘세우고기업활동을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하여생산을정상화하고

17 확대발전시켜나가야한다 고주문 - 또한국가적으로기업체들이부여된경영권을원활하게활용할수있도록조건을 충분히보장해주어야한다고밝힘. 2. 제 7 차당대회경제분야평가 가. 전반적인평가 이번의 7차당대회경제분야에서는당면한경제문제를해결하기위한특별하고, 새롭고, 의미있는경제정책은제시되지않았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 - 김정은은올해신년사에서 ( 당대회에서 ) 우리혁명의최후승리를앞당겨나가기위한휘황한설계도를펼쳐놓게될것 이라고밝힌바있으나, 경제분야의경우, 휘황한설계도 가펼쳐졌는지는의문 - 기존에나왔던것들을반복하거나새롭게재정리하는수준 새로운것이라면, 경제강국건설을위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 년 ) 을제시했다는것인데 - 이는구체적내용제시없이추상적 / 원론적논의에그쳐과거의당대회때보다후퇴했다는평가가많음. 외부세계가기대했던, 중국수준의 개혁 개방의공개적천명 은이루어지지 않았음. - 조용히추진하는 북한식개혁 개방 이지속될가능성 하지만새롭고의미있는것이전혀없다고보기도어려움. - 북한에서최고의권위와공식성을가지고있는당대회에서경제분야의핵심과제로제시된것들은역시최고수준의권위와공식성을부여받게됨. - 또한당면한경제문제들에대한북한나름의대응방식이어떠한지추론해볼수있는계기들도발견가능 ( 후술 ) 1) 나.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 에대한평가 1 이번에새롭게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 에대해대부분의언론은과거북 1) 사실북한에대한정보의극심한부족으로애를먹었던외부세계의관찰자입장에서는당대회에서의공식적보고내용을통해북한경제, 특히북한정부의경제정책의실체에한발짝더가깝게접근할수있게되는기회를제공받는다

18 한이당대회등에서발표했던장기경제계획과동일한성격의것으로해석하는경향 - 북한은과거당대회를열때마다구체적인수치목표를담은장기경제계획을발표해왔음. 3차당대회 (1956년) 때는국민소득 2.2배증가등의목표를제시한 5개년계획을, 4차당대회 (1961년) 때는국민소득 2.7배증가등의 7개년계획을, 5차당대회 (1970년) 때는국민소득 1.8배증가등의 6개년계획을발표 - 다만 2차 7개년계획 ( ) 년이진행중이던 6차당대회 (1980년) 때는 1980년대사회주의건설 10대전망 이라고하여전력 (1,000억 Kw), 석탄 (1억 2천만톤 ), 알곡 ( 곡물, 1,500만톤 ) 등경제의 10대부문의생산목표치를제시 또한언론들은이번의 5개년전략이모호하고구체성이결여되어있다고지적하는한편이전략의실현가능성에대해회의적견해를표명 - 실제로이전략과관련, 구체적인수치로표현된목표가전혀제시되지않았음. - 따라서과거의당대회때보다도오히려후퇴했다는평가가전혀근거없는것은아님. - 더욱이 4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의강력한제재가취해지고있는상황에서이러한장기계획의실현가능성은매우낮다고평가 다만일부언론 2) 에는정부당국자의말을인용, 계획 이아니라 전략 이라는점에주목하기도 - 정부당국자가 5개년전략계획이아니라전략으로나온점이주목된다 며 어떻게구체화되는지지켜봐야한다 고말했다고보도 그런데 5개년계획 이아니라 5개년전략 이라는용어를사용한이유는무엇인지생각해볼필요 - 북한의경제분야계간전문잡지인 경제연구 3) 에최근게재된몇개의소논문으로부터추론의단초를도출 ( < 박스 1> 참조 ) 2) 동아일보, ) 경제연구 는조선노동당의경제정책수립에기여할목적으로경제학자등이기고한소논문들로구성되어있다. 북한경제의분야별현안분석, 변화하는경제현실에대한이론적대응, 정책적대안의제시등이주종을이룬다. 경제연구 는계간지로서, 국내에서확인한바로는 1950 년대초중반에창간되어 1967 년까지발간되다 19 년간휴간되었고, 1986 년에복간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북한은 1960 년대에는 경제연구 를과학원경제연구소과학이론잡지라고소개한바있다. 그리고 1986 년복간이후로는 경제연구 의편집주체에대해서는 편집위원회 라고만밝히고있으며, 낸곳 은사회과학출판사에서 1993 년 1 호부터과학백과사전출판사로변경되었다

19 국가차원 ( 혹은중앙정부차원 ) 에서의 ( 경제 ) 계획과전략의차이 - 첫째, 포괄범위. 계획은국민경제의모든영역을포괄함. 거시경제와미시경제모두를포괄함. 특히국가계획위원회 개별산업성 ( 省, ministry) - ( 연합기업소 ) - 개별기업이라는국민경제차원의위계제 (hierarchy) 구조를모두포괄함. - 반면전략은국민경제의일부영역만포괄함. 미시경제보다는거시경제를포괄한다고볼수있음. 위계제구조에서주로중간혹은상위층만포괄함. 개별기업보다는특정산업을대상으로함. - 둘째, 대상기간. 계획이나전략이나모두단기, 중기, 장기를대상으로하지만계획은최소단위가월, 년으로도될수있음. 하지만전략은보통 3년이상의기간을대상으로함. 또한국가의경제관리 4) 의경우, 종전에는계획의수립에기초하여경제관리를실현했으나이제는전략의수립에기초하여경제관리를실현하는것으로변화했음. - 경제연구 의어느소논문은 국가의전략적경제관리방법은무엇보다도지난시기의경제관리방법과구별되는측면을가지고있다. 그것은우선국가의전략적경제관리방법에서는지난시기와는달리전략을세우는사업으로부터경제관리가실현된다는데있다. 지난시기국가의경제관리방법은경제계획을세우는사업으로부터경제관리를실현하였다 5) 고서술하고있음. - 즉국가의경제운영, 특히거시경제적차원의경제운영은종전에는계획이출발점이었으나앞으로는전략이출발점이된다는것 년대초경제위기발생후 25년이경과한시점에서계획경제의와해와시장화의확산이라는경제현실상의엄청난변화를경제정책차원에서사후적으로인정 / 수용하는것으로해석가능 다.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 에대한평가 2: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의연관 성하에서평가 국가차원의 ( 경제 ) 전략은기업차원의 ( 경제 ) 전략, 즉김정은시대들어추진하 4) 경제관리 란기본적으로사회주의경제의용어이다. 북한의대표적인공식문헌인 경제사전 (1985 년판 ) 은 경제관리 를 사회적노동과정을조직지휘하는사람들의경제활동 이라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사회주의경제관리 를 생산을지휘하여맡겨진경제과업을수행해나가는경제활동 이라고정의하고있다. 요컨대북한에서경제관리는넓게보면국민경제에있어서생산과직간접적으로관련된모든경제활동을관리하는것이고좁게보면기업을비롯한개별생산단위들을관리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이론에서는국민경제의생산과분배, 유통과소비가통일적으로, 또계획에의해이루어지게되어있는데이가운데생산의역할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 따라서경제관리는북한을비롯한사회주의국가의경제운영에있어서핵심적지위를차지하고있다. 김정일시대의 7 1 경제관리개선조치도문자그대로 경제관리 의개선조치이며, 또한김정은시대의 우리식경제관리방법 도우리식 경제관리 의방법임을상기할필요가있다. 5) 이하에서인용하는 경제연구 소논문에서밑줄및음영표시는필자가한것이다

20 고있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와함께관찰하면이해도제고가능 - 이제도는기업에대해자율성및인센티브를대폭확대한것 계획권, 생산조직권, 관리기구및노동력조절권, 새제품개발및품질관리권, 판매권, 무역및합영 합작권 - 자율성및인센티브의범위 / 수준이 2002년 7.1 조치당시의범위 / 수준혹은그보다진전된 2004년시범적기업개혁조치의범위 / 수준 6) 에그치는것인지, 그수준을뛰어넘는것인지확인할수는없지만몇가지정황에비추어보면 2004년조치때의수준조차뛰어넘을가능성존재 - 특히이렇게거의모든기업경영분야에서자율성을대폭확대한기업에대해서는국가가원칙적으로설비, 원자재, 자금을제공하지않을가능성농후 - 국가는해당기업에대해오로지현금계획 (not 현물계획 ) 의수행만요구하고그대신국가에대해현금으로조세및준조세를납부할것을요구할가능성 그런데생산제품의선택까지기업들에게맡겨버린상황에서, 국가입장에서는국민경제차원에서혹은정권차원에서반드시필요로하는재화 / 서비스를생산 / 확보할필요가있을때는국가가직접나서서일부기업들을대상으로직접적명령을통해수행 - 국가가직접통제 / 장악할수있는설비 / 원자재 / 자금을투입하고그대신생산목표달성에책임을부과하는방식 - 특히단기간에성과를거두기어려운과제, 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다소시일이필요한과제를대상으로한다는특징 - 국가 ( 혹은중앙정부 ) 와기업간에일종의역할분담상황 한편 경제연구 의어느소논문 7) 에서는국가의전략적경제관리의대표적사례로서 전력 을꼽아눈길을끌었음. - 국가의전략적경제관리는전력과같이개별적기업체들이자체로해결하기어려운문제들을비롯하여국가적으로해결하여야할문제들을예견성있게해결함으로써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은이나게한다. - 그런데이번당대회에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에서김정은위원장은가장역점을두어야할분야로 전력 을지적했음. 6) 2002 년 7. 1 조치때는기업의자율성을확대하는몇가지조치들이취해졌다. 기업의시장경제관련활동도일부합법화되었으나, 이는기본적으로계획외영역에속했고, 계획내영역이라고해도제한적으로허용되었다. 나아가 2004 년에는일부공장 기업소를대상으로기업의계획작성, 임금결정, 노무관리등에대한지배인의권한을대폭강화하는, 보다진전된기업개혁조치가시범적으로실시되었으나더이상확산되지못하고유야무야되었다. 7) 최성봉, 전략적경제관리방법의필요성, 경제연구 2016 년 1 호

21 따라서이번당대회에서경제발전 5 개년전략을,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책 임관리제와함께제시했다는것은이러한이원적국민경제운영방식을공식화했 다는의미로도해석가능 물론이러한이원적국민경제운영방식은새로운것은아님 ( 후술 ) 조치때제시된바있으며, 이번에확대 강화되었을가능성 < 박스 1> 경제연구 를통해본김정은시대의 ( 경제 ) 전략 송정남, 전략적경제관리방법의본질적특징, 경제연구 2015 년 4 호, pp 국가의전략적경제관리방법은무엇보다도지난시기의경제관리방법과구별되는측면을가지고있다. 그것은우선국가의전략적경제관리방법에서는지난시기와는달리전략을세우는사업으로부터경제관리가실현된다는데있다. 지난시기국가의경제관리방법은경제계획을세우는사업으로부터경제관리를실현하였다. 지난시기에는나라의경제를전망적으로발전시키는문제도전략을세우는방법으로가아니라전망계획을세우는방법으로해결하였다. ( 중략 ) 국가의전략적경제관리방법에서는나라의전반적인경제의전망적발전을중심에놓는다면지난시기의경제관리방법에서는주로현행경제사업에힘을넣는방법이라는데있다. 지난시기의경제관리방법은주로당면한현행경제문제들을푸는데기본을두고진행하였다. ( 중략 ) 전략적기간은보통 3년이상의기간을포함하게된다. 오늘단기전략을 3년까지, 중기전략을 5~10년사이, 장기전략을 10년이상으로보고경제전략을작성하고있다. ( 중략 ) 지난시기에는기업체들이경영상상대적독자성을가지고관리운영되었지만실제적인경영권은국가가틀어쥐고행사함으로써... 기업체의국가의존도는대단히높았다. ( 중략 ) 국가의전략적경제관리에서는나라의전체경제를하나의경제체계로보고경제조종을실현한다. 여기서는경제부문들사이의균형보장이라든가경제구조의개선과같은문제들을전략적으로조종해나가는사업을위주로한다. ( 중략 ) 국가의전략적경제관리는주로중기전략과장기전략을세워실현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것은국가의전략적경제관리가비교적오랜기간을요구하는경제문제들을위주로해결하는것을기본으로하기때문이다. 최성봉, 전략적경제관리방법의필요성, 경제연구 2016 년 1 호, pp 국가의전략적경제관리방법은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정확히실현하기위한필수적요구이다. ( 중략 ) 그것은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기업체를단위로하여진행되지만국가의통일적인지도밑에경영활동을진행하기때문이다. ( 중략 ) 국가의전략적경제관리는전력과같이개별적기업체들이자체로해결하기어려운문제들을비롯하여국가적으로해결하여야할문제들을예견성있게해결함으로써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은이나게한다

22 라. 북한식경제개혁 역사적경험으로보면사회주의국가의경제개혁은대체로보아다음과같은공 통적인요소를가짐. - 기업에하달되는행정명령, 즉기업이의무적으로달성해야하는계획지표 ( 과제 ) 가짓수의대폭적인감소 - 또는기업에대한지령형계획화의폐지. 즉명령에입각한생산및원자재할당 배분제의폐지. 다만중앙정부는거시경제운영에대해서만포괄적으로계획을작 성. - 간접적인파라미터 ( 가격, 임금, 세금등 ) 에의한계획화의도입 - 기업이윤의내부유보확대. 기업이윤에대한자율적처분권확대를통한인센 티브제공. 중앙정부에의한기업이윤수취축소 - 기업자율성의대폭적인확대및자기책임의증가, 특히기업스스로의계획수립 / 실행, 자기자금과은행신용에의한기업투자자금의조달 김정은정권이추진하고있고, 이번의당대회에서공식적으로재확인된우리식경 제관리방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전부는아니더라도어느정도사회주의국 가의경제개혁과공통적요소를가지고있음 8). - 앞에서보았듯이기업이의무적으로달성해야하는계획지표가짓수의대폭적인 감소, 일부기업에대해서는지령형계획화의폐지, 중앙정부는거시경제적인차 원에서의전략수립 / 실행, 기업자율성의대폭적인확대및자기책임의증가. 기 업이윤에대한자율적처분권확대를통한인센티브제공등 하지만북한은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구별되는또다른특성도보유 - 기업에대한지령성계획화의축소및폐지는중앙정부의의도에의해서가아니 라계획경제가와해된현실의사후적인정 / 수용차원 - 가장큰것은이러한경제개혁을공개적으로추진하는것이아니고, 이른바제도 화의수준이낮다는것 따라서북한의이러한조치들을 북한식경제개혁 이라고부르기로함. - 그렇다면이번당대회에서는 북한식경제개혁 이최고수준의권위와공식성 을부여받았음을의미 8) 박형중 (2015) 은사회주의경제의일반적변화양상을 4 단계로구분했다. 첫번째단계는 < 중앙집권적계획경제 + 생산수단의국유 + 공산당통치 >, 두번째단계는 < 분권화된계획경제 + 생산수단의국유 + 공산당통치 >, 세번째단계는 < 계획지령의폐기 + 생산수단의국유 + 공산당통치 >, 네번째단계는 < 생산수단의민영화 + 공산당통치 > 이다. 그리고김정은시대의북한과 1980 년대후반의중국은세번째단계에해당된다고주장했다. 박형중, 김정은시대북한경제변화에대한평가 : 1980 년대후반중국과의비교, 통일연구원온라인시리즈,

23 김정은시대에역점을두고추진하고있는경제개발구까지포함한다면 북한식개혁 개방 이라고부를수도있음. - 다만핵무력-경제병진노선의제약하에, 더욱이 4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강화상황에서경제개발구의외자유치는매우비관적이기때문에 북한식대외개방 은현실적으로큰의미를가지고못함. Ⅱ. 김정은체제의북한경제 : 평가와전망 1. 전반적인경제정책기조 김정은집권이후의경제정책은다음의 < 표 1> 과같이압축정리가능 < 표 1> 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 국가전략 경제정책기조 핵무력 경제병진노선 김정일시대의정책기조유지 일부실용주의적요소 국내경제정책 시장에대한관용적정책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을통한제한적인경제개혁 대외경제정책 대외무역및외자유치 해외인력송출 관광등을통한외화획득노력 경제개발구를통한제한적인대외개방 이번의 7차당대회에서확인되었듯이 경제와핵무력의병진노선 은김정은시대의국가전략으로서확고히자리잡았음. - 그렇다면향후북한의경제정책도자신의상위범주인국가전략으로서의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의영향을강하게받지않을수없음. - 정도의차이는있을수있지만여전히경제가정치의강한영향력하에놓여있는상황의지속 - 따라서순수하게본격적인경제발전만을추구하기어려운상황, 시쳇말로 경제에올인 하기가어려운상황 - 요컨대 북한식개혁 개방 이중국 베트남수준의개혁 개방, 즉본격적인

24 개혁 개방으로발전하기어려운상황 다만 북한식경제개혁, 즉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성격과성과에대해서는많은토론이필요함. - 대부분의연구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은핵문제, 제재문제, 개혁적조치의제한성등으로인해 7.1 조치처럼실패할것이라고보고있으나 - 이는일종의근본주의적접근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은표면적으로는생산단위의자율성및인센티브를확대하는것 - 다만내용적으로는농장및공장운영에있어서시장과관련된제반불법적또는반 ( 半 ) 합법적활동의상당부분을합법화하고이를통해 시장 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하고자하는것 따라서성과의경우, 직접적효과뿐아니라시장화 / 비공식경제를매개로한간접적효과도포함시켜야 - 시장화와관련된불법및반합법적경제행위에대한북한정부의허용수준이높아진다는것은기업, 가계등개별경제주체들, 특히돈주 ( 錢主 ) 의운신의폭을넓혀준다는의미가존재 근본적이냐, 아니냐라는기준만가지고현상을보면북한의현주소와미래상을제대로읽어내지못함. - 예컨대 7.1조치의경우, 남한에서는 실패 라는평가가압도적인데그러한측면은분명존재함. - 하지만근본적인변화가아니었음에도불구하고북한에서시장이 정착 하는중요한계기로작용했고, 주민들의생존문제는최악의상황에서벗어날수있었음. - 특히 2009년말화폐개혁당시의경험에서짐작할수있듯이주민들중상당수는약간의현금자산조차보유할수있는수준의경제생활을영위하고있었던것으로보임. - 이러한측면을간과해서는곤란함. 한편북한은현재국민경제라는범주가사실상실종된상태 - 거시경제의재생산구조, 순환구조는파괴된상태 - 국민경제는분절화, 파편화

25 - 크게보아계획경제 / 시장경제또는공식경제 / 비공식경제 - 혹은특권경제 ( 당경제, 군경제 )/ 내각경제 ( 일반경제 ) 의이중경제화 북한정부는국민경제에대한일종의이원적경제운영정책 ( 혹은이중구조화정책 ) 을전개하고있으며이는시간이갈수록더욱뚜렷해지는경향 - 북한정부는국민경제전체를다끌어안고가기를사실상포기 - 기본적으로특권경제 ( 당경제, 군경제 ), 일부내각경제는자신이책임지고 - 주민경제와일부내각경제에대해서는자신이책임을방기하면서자력갱생을요구 년의 7 1 조치는이러한이원적경제운영의공식화라는성격을가짐 - 아울러김정은시대의 우리식경제관리방법 도이러한이원적경제운영의공식화및확대 / 심화라는성격을가짐 2. 시장화 김정일시대말기, 그리고김정은집권이후를관찰해보면시장에대한북한정부의태도변화가감지됨. - 다양한형태로시장에개입하고, 시장을공식제도내에편입시키면서동시에시장의성장을추동하고있음. - 대표적인사례가이동전화및부동산 현단계의북한시장화는북한정부주도 / 견인의시장화 더욱이김정은집권이후시범적단계적운영하고있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은북한의시장화에다시한번날개를달아주는효과 - 특히북한의민간돈주 ( 錢主 ) 들, 부유한권력층의역할대폭확대 북한시장화의위계적구조 - 최상부에무역회사, 그아래에돈주, 중간에중간관리, 중간상인, 최말단에일반주민 ( 장마당매대상인등 ) 북한시장화의제도화문제 - 중국처럼공개적인차원에서, 그리고법 제도적으로뒷받침하면서시장화를촉진하지않는것은분명 - 하지만완전히비공개적으로추진하는것도아니고, 그리고법 제도적인뒷받침이전혀없다고는볼수없음. - 즉광범위한회색 (grey) 영역 ( 이른바사회주의모자 ) 의존재, 그리고확대

26 - 바로이점이북한식시장화, 북한식경제개혁 의특징의하나가될수있음. 3. 산업구조 북한의산업구조는경제위기이후, 종전의중진국형산업구조에서전형적인저소 득개도국 ( 후진국 ) 형산업구조로뒷걸음질 - 제조업기반붕괴에따라제조업 ( 특히중화학공업 ) 의비중대폭축소 < 그림 1> 북한의산업구조변화 (GDP=100) ( 단위 : %) 주 : 명목기준자료 : 한국은행 플러스성장기조는유지될수있어도이른바지속가능한성장은담보하지못하 는상태 - 빈곤의늪, 저성장의함정 2000 년대이후, 특히 2010 년대에제조업은일부회복되고있으나그속도는매우더딤. 북한경제가본격적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제조업의회복또는성장이불가결 하지만김정은시대에들어와서도김정일시대와마찬가지로제조업은부진을면 치못하고있음. - 이러한산업구조는당분간크게변화하기어려움

27 4. 시장물가와환율 2009년말화폐개혁이후북한의시장물가및환율의움직임은상반된움직임의두시기로구분가능 - 화폐개혁직후의 년은급격한물가및환율의상승, 년은물가및환율의안정세 < 그림 2> 2009 년화폐개혁이후평양의시장쌀가격및환율변화 ( 단위 : 원 /kg, 원 / 달러 ) 자료 : 데일리 NK 특히주목할만한것은 2013년부터의물가및환율의안정세 - 경제위기이후 25년의북한역사에있어서매우이례적 - 하지만그원인에대해서는제대로파악되지않고있는실정 - 특히북한당국의정책적노력과관련이있는지여부가초미의관심사이지만안타깝게도실상을파악하기어려움. - 전문가들은 달러화 (dollarization) 의급격한진행에따른북한원화유통감소, 쌀생산증대및북한정부의비축미방출, 시장화의진척에따른쌀의보관및유통체계개선, 북한정부의통화증발억제노력등나름대로의원인을제시하고있지만전문가들사이에일치된견해는나오지않고있음

28 5. 북중무역 2000년대들어특히 2010년이후폭발적으로늘어나던북중무역은 2014년부터주춤 - 더욱이 2105년에는전년대비큰폭의감소세기록 그런데중국해관 ( 세관 ) 이 2014년 1월이후중국의대북원유수출을 제로 로발표함에따라약간의논란 / 혼란발생 - 중국해관통계대로라면 ( 상황 1) 2014년북중무역은전년대비 2.8% 감소 - 반면예년수준의원유수출이라면 ( 상황 2) 2104년북중무역은전년대비 4.9% 증가. 다만 2013년 (10.4%) 보다증가세는둔화 다만어느경우든북한의대중수출은전년대비 2.5% 감소 - 그리고북한의대중수출주력품목인무연탄과철광석은전년대비 17.7%, 25.7% 감소세기록 게다가 2015년에북중교역은뚜렷한감소세 ( 상황 1:14.7%, 상황 2: 13.5%) 시현 - 북한의대중수출은 12.6% 감소, 대중수입은상황 1: 16.4%, 상황 2: 14.3% 감소 - 무연탄수출은 7.6% 감소, 철광석수출은 67.2% 감소 무연탄과철광석은중국정부의환경규제강화, 중국경제의성장둔화로인한수요감소등이원인 - 수출단가가 3년전의절반수준으로급락 다만광물에이어두번째수출주력품목인의류의수출은증가율둔화속증가세유지 년 1~11월에전년대비 6.5% 증가 (2014년에는 28.4% 증가 ) < 표 1> 북중무역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 2,914 (17.3) 2,841 (-2.4) 2,484(-12.6) 수입 수출입합계 무역수지 상황 1 3,633 (3.0) 3,523(-3.0) 2,946(-16.4) 상황 2-4,023 (10.7) 3,446(-14.3) 상황 1 6,547 (10.4) 6,364(-2.8) 5,434(-14.7) 상황 2-6,864 (4.9) 5,934(-13.5) 상황 상황 2-1,

29 주 : 상황 1은중국해관 ( 세관 ) 통계대로 2014년 1월이후중국의대북원유수출제로의상황. 상황 2는예년수준 ( 연간 50만톤, 5억달러 ) 의원유수출이이루어진다는가정의상황. ( ) 는전년대비증감율. 자료 : KOTRA, 2014 북한의대외무역동향 및연합뉴스 ( ) 6. 대북제재 대북제재의효과를둘러싼몇가지쟁점 - 제재에대한중국의참여수준, 북한수출및외화수입의감소폭, 북중무역 및북한시장상황의미래에대한북한주민들, 돈주 ( 錢主 ) 들의예상 / 인식 이번대북제재의효과가클것이라고주장하는사람들은대외무역, 외화수입 / 소득, 시장거래에초점을맞추고있음. 크게보아다음의두가지경로를상정가능 - 첫째, 대중수출감소 정권및권력층의외화수입 / 소득감소 시장에서의구매력감소 시장 ( 장마당 ) 거래위축, 물가하락 ( 디플레 ) - 둘째, 중국으로부터의식량 / 소비재수입감소 시장 ( 장마당 ) 거래위축, 물자부족현상, 물가상승 이논리대로라면대북제재 수요곡선하방이동, 공급곡선의하방이동 경제 의축소균형이성립 그런데상기의첫번째, 두번째논리는보다면밀한검토를필요로함. 우선북한의대중수출, 외화수입의감소폭에대해서는쉽게예측하기곤란함. - 이는여러요인의복합작용에의해결정 - 광물수출감소로인한외화수입감소분을, 여타의외화벌이사업을통해얼마나메울수있느냐가최대관건 첫째, 광물수출 ( 전통적외화벌이 ) 의감소로인한외화수입감소폭 둘째, 비전통적외화벌이 수입의확대폭 - 무역부문은의류제품수출등 - 비무역부문은해외관광객유치, 해외노동력송출등 셋째, 이른바 국내의외화벌이사업 의확대폭

30 - 국내의각종외식 / 여가 / 오락서비스시설을계속늘려가며, 더욱이지속적으로새 로운시장을창출하며중간층및부유층들이보유하고있는외화를흡수하고자 하는사업 넷째, 밀무역의확대폭 - 공식적인무역이막히게되면비공식적인무역이대안으로떠오를수밖에없는데 특히북중간에는그런개연성이충분히존재 다섯째, 공식통계에잡히지않는교역 / 원조의확대폭 - 대표적인것이최근러시아로부터의석유제품수입 : 복수의탈북자증언, 대북소 식지보도 아울러북한시장의위축여부도쉽게예측하기곤란 - 이또한여러요인의복합작용에의해결정됨 시장의경우, 예컨대북한의부유한권력층, 민간의신흥부유층 ( 이른바돈주 ( 錢主 )) 의향후행보가중요한변수 - 다만이들도존재 / 행동양식이상이한여러집단이존재함에유의할필요 - 소비자로서의행동, 공급자로서의행동 - 예컨대미래의불확실성수준에대한인식의차이. 즉高 VS 低 - 위험에대한행동의차이. 즉위험선호자 VS 위험기피자 공급자로서의돈주의경우, 자금보유규모도중요한변수로작용할가능성존재 개별돈주에따라행동의차이발생 - 예컨대대중수출이감소하거나북한내시장거래가위축되기시작하는초기의상황을상정 - 자금여력이충분치않은돈주는현재보유물자를낮은가격을감수하더라도최대한빨리처분하려할가능성 - 몇개월내상황호전을예상하고또한자금여력이충분한돈주는현재의상황을오히려기회로활용, 물자를매집할가능성 - 다만몇개월이지나도상황이호전되지않으면이들대규모자금보유돈주도곤경에처할가능성

31 7. 종합적전망 2000 년대이후, 특히김정은시대에북한경제의상대적호전을견인하고있는핵 심동력은시장화와북중무역 - 다만북중무역은 2014 년부터다소주춤하고있는상태 7차당대회이후북한경제의향배를결정할핵심변수들 - 국내적으로는 북한식경제개혁, 즉시장화 - 대외적으로는광물수출및여타의외화벌이사업 - 그리고대북제재 상반된방향으로작용하고, 때로는서로영향을미치기도하는이들변수들의움 직임에의해북한경제의중단기적미래가결정될것으로보임

32 발표 4. 제 7 차당대회로본김정은체제의북한 사회분야 전영선 ( 건국대학교통일인문학연구단 ) Ⅰ. 당대회와 7, 36, 년 5월 6일제7차당대회가개최되었다. 제7차당대회는여러면에서주목받는대회였다. 무엇보다 1980년 10월에열린제6차당대회이후 36년만에열리는대회라는점이다. 흔히 승리자의대회 로규정하는 당대회 가 35년동안열리지않다가열리게되었다. 제6차당대회에이은제7차당대회라고하기에는시간적간극이남다르다는점이다. 1946년에열린제1차대회가열린이후제2차대회가 1948년에, 제 3차대회가 1956년에, 제4차대회가 1961년에, 제5차대회가 1970년에, 제6차대회가 1980년에열렸다. 제1차대회부터제6차대회가열리는데걸린기간이 34년이었다. 산술적으로보면 6번의당대회가열렸던기간보다오랜시간이걸렸다. 하필이면이시점에서당대회가개최되는이유와배경, 결과에대해이목이집중되었다. 두번째는김정은체제하에서처음열린당대회라는점이다. 이는김정은의정치적위상과전망을엿볼수있다는점에서주목되었다. 실질적으로모든권력을장악한김정은이당대회를통해어떻게자신의위상을정립하고, 당체계를바꿀것인가에대한관심이었다. 동시에 2016년은김정은체제가본격적으로시작된 2012년을기준으로하면 5년차에해당한다. 5년이라는시간은김정은체제의중간평가적인성격으로해석할수있는시간이다. 김정은체제의북한이어떤방향으로나갈것인가를전망할수있는대회이기때문이었다. 김정은체제 5년차에열리는 36년만의 7차당대회는어떤의미를갖고있을까. 이글에서는제7차당대회를 7, 36, 5 을키워드로 연속, 차이, 중간 이라는의미로풀어보고자한다

33 Ⅱ. 제 7 차당대회의미분석 1. 제 7 차당대회의연속성 우선 제7차 라는숫자는연속성을의미한다. 2016년 5월의당대회는제7차당대회이다. 형식적인면에서이전대회와의차이가드러나지않는다. 제6차당대회가이루어진형식으로이루어졌다. 연속선상에서이루어진대회로서의미가있다. 이는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당대회의위상과권위를온전하게이어받는다는것을의미한다. 당대회개회사에서김정일은사망한 항일혁명투사, 충직한혁명동지, 선군혁명전우, 원사, 교수, 박사, 작가, 인민배우, 인민체육인, 잊을수없는혁명동지들과통일애국인사 들의실명을거론하였다. 이러한형식은제5차대회개회사의형식을이어받은것이다. 제6차대회의경우에는실명이구체적으로거론되지않았다. 해외인사들을초청하면서실명을구체적으로거론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김정은이개회사에서김일성의방식으로원로들을직접호명한것은김일성의적통으로서위상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연출이라고할수있다. 9) 제7차당대회를앞두고예측된부분은 본격적인김정은시대의등장, 김정은체제의안정화 에대한의견이많았다. 사실상최고권력의자리에오른김정은이형식적이지만당대회를통해추대되는형식으로새롭게마련된최고지도자의자리에오를것이라는전망이었다. 이것이제7차대회가갖는가장중요한의미일것으로예측하였다. 앞서제6차까지의대회를통해노동당의정체성이규정되었고, 권력구도를공고히하고, 당내조직체계를정비하였다. 노동당의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당대회의위상이복원되는것은물론당적지도가이어지고있음을보여주었다. 북한의 7차당대회의가장큰특징은 일상성의회복 이라는점이다. 대외에보내는메시지나의미에서특별한것을찾아볼수없다. 이는이번대회가특별한의미를가질것이라는기대와는다소다른결과이다. 여러이유가있을것이나무엇보다내세울만한특별한성과가없기때문이라는평가가가능하다. 70일전투를비롯하여당대회를앞두고진행된생산독려에도불구하고, 대외적으로내세울것이없기에특별한부분이눈에띄지않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그런성과를보여주고자당대회를개최한것이아니다. 핵과관련한내용만으로도성과를포장하는데필요한필 9) 1970 년 11 월 2 일에있었던제 5 차대회개회사에서김일성은제 4 차대회이후제 5 차대회사이에사망한이들을호명하였다. 하지만 1980 년 10 월 10 일에열린제 6 차대회개회사에서는구체적으로호명하는방식이아니라 당제 5 차대회가있은때로부터오늘에이르는기간에우리당은자기대오에서당과혁명에끊없이충실하였으며우리당의강화발전과혁명의승리를위하여몸바쳐투쟁하여온귀중한여러동지들을잃었습니다 는방식으로표현하였다. 국토통일원,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 국토통일원, 1988) 제 Ⅰ 집 제 Ⅳ 집참고

34 요조건을갖추었다고할수있다. 성과를보여주기에급급하였다기보다는오히려 당중심체제의일상성 의복원이라는의미에더무게를둔것으로평가할수있다. 김일성시대나김정일시대나김정은시대나 별로달라진게없다 는것자체가 7차당대회를통해보여주고자했던것은아닐까? 김일성이나김정일의연장선에김정은이위치하여도어색하지않은상황을노리는것은아닐까? 36년만에열렸지만 36년동안의체제위기를극복하고북한정권수립이후지속해왔던노선과정책을그대로밀고나가고있다는연속성을확인한것만으로도최대의성과일것이다. 제6차당대회에서는중국, 소련을비롯하여 118개국의인사가참여하였다. 김정일은 1980년 6차당대회에서후계자로공식화되면서김일성과함께권력의한축을형성하였다. 정치위원회가정치국으로바뀌고, 정치국상무위원회가신설되었다. 김정일로의권력승계를위한개편이었다. 김정은으로서는후계자로의등장과함께지도자로서의공식화라는두절차를제7 차대회를통해한번에해결하였다. 이후김정은혹은김정은체제에대한후계자의논쟁은형식적이나마없어졌다. 최고지도자로서김정은의자격논란자체를없애고, 김일성에버금가는지도자의반열에올리는것만으로도 7차당대회의목적은이루어졌다고볼수있을것이다. 1980년 6차당대회에서김정일이당대회집행부를관장함으로써정치국상무위원, 당정치국위원, 당군사위원, 당비서등의자리에오른것과비교할때, 빠르고신속하게후계자를넘어수령에버금자리에오른것이다. 10) 2. 수령아닌김정은의수령만들기 제7차당대회를앞두고주목했던것가운데하나가김정은의치적에대한부분이었다. 제7차당대회가김정은의대관식일것이라는전망속에서대관식을빛낼성과물을만들어내는잔치로진행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했기때문이다. 물론오랜만에열리는당대회를앞두고성과를과시하기위한작업은필요하다. 더욱이 70일전투를비롯한각종성과사업을통해이룩한결과를상징적으로과시하는것은김정은의리더십과연관되는핵심적인문제가된다. 이러한전망은성과를보여주면서당대회를통해입지를확고히하려는김정은의전략하에당대회를준비했을것이라는것은충분히예상할수있는가정이다. 하지만김정은이당대회를그야말로축포를올리는자리로만만들려고했을까? 이부분은좀더깊은고민을필요로한다. 김정은의치적내세우기보다중요한문제는김정은의 수령만들기 였을것이다. 김정은의최고지도자로서자리매김은당 10) 김정일의경우에는유일사상체계확립과정을주도하면서 1970 년대중반후계자의지위를확보한데이어 1970 년대후반에이르면서사실상당과군, 행정조직을장악하고있었지만당대회를통해후계자로서공식화되었다

35 대회의목적가운데핵심이었던것은분명하다. 이미실질적인권력을구축한김정은 으로서는당의최고자리에오르기위한형식적인절차가남아있었기때문이다. 문 제는김정은의위상을어느자리까지매김하느냐의문제였다. 김정은에게주어진직책은 노동당위원장 이었다. 노동당위원장 이라는직책 은글자그대로보면당의어느부서나조직을초월한다. 노동당의중앙조직을담당 하는자리도아니고, 어느부분을관장하는자리도아니다. 노동당의모든사업을총 괄하는절대의위상이다. 형식적인면으로만본다면김일성의당중앙위원회위원장이 나김정일의국방위원회보다한층강화된위상이다. 당과김정은이일체된노동당위원장이라는상징적자리를마련한이유는무엇인 가? 36 년만에열리는제 7 차당대회가 혁명의백년대계의전략 을보여주는자 리로규정하였다. 백년대계 를설계하는전략을보여주어야할위상에걸맞게김 정은의위상이갖추어져야한다. 하지만김정은은 수령 이나 수령의후계자 가 될수없다. 북한에서수령은오직김일성으로만존재한다. 수령 이라는호칭이갖는권위를 김정일이나김정은이대신할수없다. 수령이되기위한절대적조건은 혁명사상 이다 년 3 월 31 일김정일이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탄생 70 돐기념전국주체 사상토론회에보낸논문 인 주체사상에대하여 에서규정된수령론의핵심도바 로혁명사상이다. 김정일은 노동계급의혁명사상은탁월한수령들에의하여창시됩 니다 라고규정하였다. 이런수령으로는 19 세기중엽에, 맑스주의 를내놓 은 맑스와엥겔스, 자본주의가제국주의단계에로넘어간새로운역사적조건 에맞게맑스주의를발전시켜레닌주의를내놓은 레닌, 억압받고천대받던인민 대중이자기운명의주인으로등장하는새로운시대의요구를깊이통찰하시고위대한 주체사상을창시 한김일성으로규정하였다. 11) 김정일의권력세습과정에서가장강조한것도바로 수령 이아니라 수령의 후계자 였다. 수령은 민중의최고뇌수, 민중결집의구심점으로서의절대적지위를 차지하고민중의운명을개척하기위한사회변혁운동, 자주위업수행에서결정적역 할 을하기에수령의 혁명위업을계승해야한다 는명분으로 수령의혁명위업 을가장잘계승할수있는후계자 로서김정일로의후계구도가진행되었다. 12) 김 11) 김정일, 주체사상에대하여 -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탄생 70 돐기념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보낸논문 / , 노동계급의혁명사상은탁월한수령들에의하여창시됩니다. 백수십년의공산주의운동역사는노동계급의수령들이혁명사상을창시하고발전시켜온역사이며그것이구현되어세계를변혁시켜온역사라고말할수있습니다. 19 세기중엽에맑스와엥겔스는맑스주의를내놓음으로써투쟁무대에등장한노동계급의역사적사명과해방의앞길을밝혀주고자본을반대하는투쟁을추동하였으며국제공산주의운동의시원을열어놓았습니다. 레닌은자본주의가제국주의단계에로넘어간새로운역사적조건에맞게맑스주의를발전시켜레닌주의를내놓음으로써노동계급과인민들을제국주의의아성을짓부수고자유와해방을이룩하기위한투쟁에로고무하였으며자본주의로부터사회주의에로이행하는시초를마련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억압받고천대받던인민대중이자기운명의주인으로등장하는새로운시대의요구를깊이통찰하시고위대한주체사상을창시함으로써자주성을위한인민대중의투쟁을새로운높은단계에로발전시켰으며인류역사발전의새시대, 주체시대를개척하시었습니다

36 정일의 선군사상 이새로운사상으로해석될수없었던조건과비슷하다. 이런조건에따르면김정은은 수령 도아니고, 수령후계자 도아닌 수령후계자의후계자 가될수밖에없다. 후계자의후계자 에게절대권력을위임하는것은형식적으로도맞지않다. 당에서의위상을강화한것은김정은을 수령 이나 수령의후계자 의위상으로자리매김할수없다는현실적제약속에서절대지도자로만들어야했기때문으로분석할수있다. 수령 이나 수령의후계자 가될수없는김정은을김일성의당이자김정일의당인노동당을김정은과일치시킴으로써수령아닌김정은을수령위상으로자리매김한것이다. 당대회는당의체제, 조직을결정받는자리이다. 당대회는당의정체성, 당의체제를새롭게규정하는대회이다. 제7차당대회를통해북한체제는노동당중심체계로의완전한복귀가체계적으로이루어졌다. 그렇게복원된당중심체계안에서김정은은노동당위원장으로추대되었다. 실질적인권력지도자로김정은이노동당위원장이됨으로써, 당과김정은의위상은불가분의관계속에서상호위상이강화되는효과를얻었다. 동시에정치국을확대하여, 정치국위원은 14명에서 19명으로, 정치국상무위원은 3명에서 5명으로늘이는등지도층을두텁게하였다. 김정은시대의시스템과진용이갖추어진것이다. 13) 당의조직이개편되면서김정은의통치는곧당을중심으로한통치가될것이다 년의차이 제7차당대회는 1980년 10월에열린 6차 이후 36년만에열리는대회이다. 7 차라는숫자는 6차에이은연속성을상징하지만 36년 이라는시간적간격은많은차이를의미한다. 5년마다열리도록규정한당대회의공백이 35년동안있었다는것은비정상적으로체제가운영되었다는것을반영한다. 북한에서당대회는 승리자의대회이다. 14) 그동안승리로말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음을의미한다. 36년전인 6차대회와 7차대회의가장큰차이를만들어내는 지난시기우리당건설 에서이루는 거대한승리 로내세울수있는것은무엇인가? 핵무기 이 12) 제 7 차당대회에서는 우리당과인민의영원한수령들이신위대한김일성동지와위대한김정일동지께, 우리당은자기대렬에서위대한수령님들을높이모시고 라고하여서 수령 의복수형인 수령들 로명명하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제 7 차대회에서한개회사, 조선중앙통신, ) 당의비서국을대신하여정무국이신설되었다. 김정은이당위원장직책이되면서조직개편이이루어진것이다. 정무국은당위원장과부위원장 9 명으로구성되었다. 14) 당대회에서강조하는 승리자대회 는 3 차당대회이후모든사설을통해강조된내용이다. 3 차당대회가 로동신문 1961 년 9 월 11 일자사설에서 영광스러운승리자들의대회 로규정된이후 4 차당대회는 영광스러운승리자의대회, 5 차당대회 영광스러운승리자의대회, 6 차당대회 위대한승리자의대회 로규정되었다. 제 7 차대회를앞둔 5 월 4 일자 로동신문 정론 에서도 걸어온천만리에승리의월계관을정히드리고웅대한설계도로눈부신새시대의려명을떠올릴우리당제 7 차대회 로 7 차당대회를규정하였다

37 다. 김정은이강조한책임있는핵보유국은이번대회가지난대회와는다른기반위에서진행되는것을의미한다. 즉 김일성당 에서 김일성-김정일당 이라는당의정체성은연속이지만 36년전 의 6차당대회와의결정적차이가바로 핵 이라는부분이다. 북한이내부에주장하는핵보유국으로의위상하에진행된대회라는차이가있다. 2012년헌법과법률에핵보유를명시한데이어 2013년당중앙위에서채택된경제건설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 7차당대회를통해공식선언하였다. 정치상징적인의미에서핵개발은체제수호의능력을인민들에게구체적으로보여주는상징물로서김정은이자위적능력이있는지도자라는이미지를만들어주었다. 4. 문명강국건설 제7차당대회에서제시된사회문화분야의목표는 문명강국건설 로집약되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은김정은체제에서강조되었던내용이다. 사회주의문명강국 건설은문화예술분야를포함하여교육, 보건, 체육분야를포함하여일정수준이상으로높이자는것을의미한다. 문명강국은 사회주의문화가전면적으로개화발전하는나라, 인민들이높은창조력과문화수준을지니고최상의문명을최고의수준에서창조하며향유하는나라 로규정되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 을 원수님의력사적인신년사에제시된중요한과업, 이자 비약적으로발전하는 21세기의현실적요구 를반영한사상으로평가하였다. 15) 구체적으로는 풍부한지식과높은문화적소양 을지닌인민으로키우며, 유족하고문명한생활을마음껏누릴수있는조건과환경을마련 하는것이다.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서가장중요한문제로지적한것은교육이다. 21세기는과학과기술의시대, 지식경제의시대인데, 과학기술은문화의중심적인형태의하나로인류문명정도를규제하고높은단계로발전하도록추동하는중요한요인이기때문이다. 과학기술의비약적인발전에의해서인류문명의새로운개화기를열어갈수있다는것이다. 새로운세기의문명수준에도달 하기위해서는사람들을 보다더문명한인간으로키우는사업에큰힘을돌리고, 사회의생산환경, 생활환경을더욱위생문명적이고아름다우며현대적인것으로변모시켜 나가야하기때문에교육분야의발전이필수적이다. 제7차당대회에서는전반적인교육수준, 과학기술인력양성, 고등교육, 원격교육, 공장대학을비롯하여근로자를위한고등교육시스템에대한지적이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전반적교육수준, 특히중등일반교육수준 향상을강조하였다. 폭넓은지식을체득하고지적능력과응용능력, 자립성을높일수있도록 교재를 15) < 로동신문 >, 우리당의사회주의문명국건설사상의정당성, 2013 년 7 월 14 일

38 개선하라는것을강조하였다. 교육에서도강조되는부분은과학교육이다. 인재강국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는김정은체제에서강조되었던부분이다. 교육체계에서는 지역별종합대학 이라는표현이주목된다. 북한의고등교육체계는실무교육중심의단과대학체계로구성되어있다. 물론김일성종합대학에단과대학이늘어나고있기는하지만일반화된현상이라고할수는없다. 부문별, 지역별종합대학 이라고표현한것으로보아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 과같은형식의종합대학을지역별로확대하겠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파악된다. 사회주의문명국 을건설하기위한구체적인과제와방법에대해서는 문화건설의모든부문에서장군님께서와원수님께서제시하신사상과로선, 방침을철저히관철하여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도덕을비록한모든문화분야를선진적인문명강국의높이에올려세우는것 으로규정하였다. 16) 사회주의문명국 과관련한내용은김정은이 2012년 4월 6일조선로동당중앙책임일군들과한담화, 위대한김정일동지를우리당의영원한총비서로높이모시고주체혁명위업을빛나게완성해나가자 에서분명해졌다. 17)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위한분야로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을언급하였다. 제반분야에서인력과제도를정비하고, 작품을더욱많이창작하여보급함으로써인민들을사회주의문화의창조자, 향유자가되도록하자는것이다. 체육강국건설을위한전문체육기술발전과대중화, 학교체육및생활체육의강화를요구하였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만리마의속도 로내달리는사회발전을담을수있는 훌륭한문학예술작품 의창작을강조하였다. 영화예술을비롯하여무대예술, 미술등의장르에서적극적으로창작활동을벌이여 제국주의자들의집요하고악랄한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혁명적인사상문화공세로짓부시며우리내부에이색적인사상문화와변태적인생활양식이절대로침습하지못하게 할것을요구하였다. 언어생활과문화정서생활에필요한시설에대한공급을강조하였다. Ⅲ. 김정은체제의사회분야전망 1. 경제건설과기술혁명 2016 년김정은체제가본격화된 2012 년을기준으로할때, 5 년차에해당한다. 5 년 16) 우리당의사회주의문명국건설사상의정당성, 로동신문, ) 주요내용은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을비롯한문화건설에서모든부문에게끊임없는혁명적전환을일으켜우리나라를발전된사회주의문명국으로빛내여나가야합니다. 교육사업에대한국가적투자를늘이고교육의현대화를실현하여중등일반교육수준을결정적으로높이고대학교육을강화하여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떠메고나갈세계적수준의재능있는과학기술인재들을더많이키워내야합니다. 우리나라사회주의보건제도의우월성을높이발양시키고시대적명작들을더많이창작보급하며체육을대중화하고온나라에체육열풍을일으켜야합니다. 그리하여우리인민들이고상하고문명한사회주의문화의창조자, 향유자가되게하며온사회에희열과랑만이차넘치게하여야합니다 고하였다

39 이라는시간은안정과불안정의사이에있다. 두자리의안정성을갖지는못하지만초기라고보기도어려운시간이다. 구체적이고가시적인결실을보여줄수있는시간이다. 김정은체제를일차적으로평가할수있는정도의시간이다. 제7차당대회를앞두고 70일전투를비롯하여성과에몰두하였던것도김정은체제에서구체적인성과물을과시하고자하는의도였다. 김정은의여러성과중에서가장크게강조하는부분은핵실험과관련한 첫수소탄시험과지구관측위성 광명성-4 호발사 이었다. 18) 경제건설과핵건설병진정책 의성과가 자주권수호 의기적으로설명한다. 북한이경제건설에서강조하는성과와관련된것이기술혁명이다. 제7차당대회를읽는키워드의하나는 과학기술 이다. 19) 기술혁명 은나아가김정은체제의핵심아젠다로서중요성이강조되었다. 기술혁명이강조되는것은실질적인성과와함께상징적인의미가있기때문이다. 과학기술은북한이추진하는경제건설과핵건설병진노선의핵심문제이다. 북한에서는 국력의기초로, 사회주의운명을좌우하는중대사 로간주한다. 과학기술발전에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관심을 갖고 모든과학자, 기술자들은김정일강성대국건설시대에살며투쟁하는사명감을간직하고나라의과학기술발전을위해자기의모든힘과지혜, 열정을바쳐야한다 고강조하였다. 20) 과학기술부문에서제시한주요과업은 첨단과학기술과첨단사업의토대구축, 식량문제, 에너지문제해결, 주요공업부문의개건 현대화 이다. 다른나라와과학기술협력사업강화 를위해강조한것은 다른나라와의폭넓은과학기술교류와협조진행, 외국과학기술연구기관들과공동연구추진, 해외동포과학자 기술자들과의창조적협조강화 등이었다. 과학기술분야에대한이러한사업보고는과학과생산을연계하면서경제분야에서개건과현대화를통해서경제정상화를도모하기위한정책추진의지를반영한것이다. 7차당대회사업총화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의물질기술적토대를튼튼히다지고경제강국건설의도약대를마련 하였고 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적극추진 되었다고평가하였다. 과학기술분야는김정은체제에서가장강조하는분야이다. 21) 18) 김정은, 조선로동당제 7 차대회에서한개회사, 조선중앙통신, 첫수소탄시험과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 호발사의대성공을이룩하여주체조선의존엄과국력을최상의경지에서빛내였으며충천한그기세로충정의 70 일전투를힘있게벌려사회주의건설의전역에서빛나는위훈을창조하고전례없는로력적성과를이룩하였습니다. 온나라천만군민이 70 일전투에로부른당의전투적호소에결사관철로화답하여인민경제모든부문에서최대의성과, 최고의비약을이룩하고당이제시한 70 일전투목표를빛나게넘쳐수행하는혁혁한전과를거두었습니다. 19) 김정은, 조선로동당제 7 차대회에서한개회사, 조선중앙통신, 우리의영웅적인김일성 - 김정일로동계급과과학자, 기술자들은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높이들고불굴의투쟁을벌림으로써우리의힘, 우리의기술에의거한새로운기계설비들을개발, 제작하여 20) 과학발전은사회주의의전도를좌우하는중대사이다, 로동신문, ) 과학기술의강조는 2015 년신년공동사설을통해강조되었던분야이다. 신년공동사설을통해 과학기술의힘으로모든부문을빨리발전시키고인민의낙원을일떠세우자는것이우리당의결심이고의지 임을강조

40 과학자들을시대의영웅으로강조하면서영웅칭호를수여하였고, 과학자들에게아파트를제공하면서과학자들을우대하고있다. 당의과학중시사상 을강조하면서과학자들에대한집단적영웅칭호도수여하였다. 2012년 12월인공위성광명성 3호의발사성공을자축하면서광명성개발에참여한 101명의과학자와위성개발발사관계자 101명에게최고칭호인 공화국영웅 칭호를수여했다. 이어서 2013년 2월에는핵실험을감행하면서 100명의과학자와관계자들에게도 공화국영웅 칭호를수여했다. 또한 풍치좋은대동강변을끼고건립된과학자주택지구는우주선이나원자의모양을형상한건물구조며, 형형색색의다채로운칼러에고층아파트 인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를만들어과학자들에게집단적으로아파트를수여하는물질적보상정책도추진하였다. 과학기술을강조하면서, 과학기술축전 이유행처럼여러곳에서진행되었다. 2015년의경우에는 3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0차평양건축종합대학과학기술축전 이, 3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제30차김일성종합대학과학기술축전 이, 3월 9일에는 제30차김책공업종합대학과학기술축전 이, 2015년 4월 22일에는조선과학기술총련맹중앙위원회의주최의 제30차중앙과학기술축전 이개막되어농업, 경공업, 수산및생물, 기초과학, 에네르기, CNC, 정보, 건설, 국토환경보호, 의학등 20여개분과에서 300여명의과학자들이참여하였다. 2016년 1월에는 과학기술전당 을준공하였다. 당창건 70돌을맞는시대적의미에맞게 21세기주체건축예술의걸작품 으로완성하자는목표로추친되었다. 핵심컨셉의하나는 친환경, 에너지절약 을상징하는 록색건축 이다. 22) 류선형으로설계된건축물이며자연채광과지열, 태양빛전지를적극리용하여전력소비를최대한줄였다 는것이다. 과학기술전당의성과는과학기술분야의대표적인성과로소개되었다. 과학기술의발전을강조하는것은 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 을필수적인요소로보기때문이다. 북한은경제개발을위해서 아직도부족한것이많고, 시련과난관도큰 상황에서 경제강국건설 사업에서획기적인전환을이루기위해서는 과학자와기술자의역할이절대적으로높아야 하기때문이다. 23) 하면서, 과학연구부문에서최첨단돌파전을힘있게벌여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이바지하는가치있는연구성과들을많이내놓 을것을촉구하였다. 22) 과학기술전당 은쑥섬에 106,600 m2의규모로북한최대건축물의하나인민대학습당과비슷한규모이다. 주체건축예술의새로운경지 - 과학기술전당, 로동신문, ) 민주조선 2006 년 2 호에는 과학기술자들이국가의부강발전을좌우한다면서지원을강조한 국가과학원변영립원장의글이실려있다. 이글에서는 오늘처럼과학과기술이중대한국사 ( 國事 ) 로부각되고과학자, 기술자앞에더없이무거운과업이제기된때는일찍이없었다 고하면서범사회적차원의관심을강조하였다. 과학자들뿐만아니라정부기관의관계자들이말이아니라실제로과학기술을중요시하는관점과태도를갖고과학자, 기술자를존경하면서과학연구사업을적극적으로도와줄것을강조하였다. 동시에 과학자, 기술자들은핵심기초기술인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중요부문의기술공학, 기초과학을급속히발전시키기위한과학연구사업에지혜와열정을바쳐야한다 며과학자와기술자들에게도연구에매진할것을당부했다

41 2. 3 대혁명과 3 대세습, 기술혁명 제 7 차당대회중앙위원회사업총화문에서 과학기술강국건설 은 온사회의 김일성 - 김정일주의화 에이어서두번째로언급되었다. 과학기술강국은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오늘우리가선차적으로점령하여야할중요한목표입니다. 현시대는과학기술의시대이며과학기술의발전수준은나라의종합적국력과지위를규정하는징표로됩니다. 과학기술력은국가의가장중요한전략적자원이며사회발전의강력한추동력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경제기술적봉쇄를짓부시고우리의자강력을급격히증대시키며모든부문을빨리발전시키자면과학기술을생명선으로틀어쥐고나가야합니다. 24) 이처럼과학기술에대해강조한것은과학기술에대한강조는경제발전이라는실질적인효과이외에도 3대혁명이라는상징성때문이다. 기술혁명은사상혁명, 문화혁명과함께삼대혁명의한축이다. 7차당대회에서 3대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의전기간수행하여야할계속혁명의과업이며인민대중의자주성을실현하기위한가장높은단계의혁명 으로규정하였다. 3대혁명을통하여김일성-김정일주의에기초한온사회의사상적일색화와통일단결이높은수준에서실현되고경제, 문화건설에서비약적인발전이이룩되여사회주의강국건설의목표들이달성 된다고강조하였다. 3대혁명을강조하는이면에는 3대세습을통해 3대혁명을완성하겠다는의미가작동되고있다. 즉김일성으로부터김정일, 김정은에이르는 3대의권력세습을 3대혁명에비견하면, 김일성의 사상혁명, 김정일의 문화혁명, 김정은의 기술혁명 의구도가성립한다. 김정은이강조하는 기술혁명 은 사상혁명, 문화혁명 과함께 3대혁명 의완성을위한과정이라는의미가부각된다. 제7차당대회에서강조한 과학기술중시로선 은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의성과 로소개하였다. 김정은의첫사회개혁인 12년제의무교육확대와원격교육체계를갖추는것역시 정보산업시대의요구 에맞추기위한교육사업으로평가하였다. 김정은의과학자중시정책, 과학자우대정책을융통해과학중시를강조하면서, 추진하고있는 전민과학인재화 정책도연장선상에있다. 전민과학인재화 는 과학기술의전당 건립을촉구하면서도강조되었던문제이기도하였다. 우리당은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철저히관철하며 21세기주체건축예술의척도를보여주는데서중요한의의를가지는과학기술전당건설을매우중시하고있으며그추진에각별한힘을넣고있다 고하였다. 25) 전민과학인재화방침에맞추어과학기술인 24) 7 차당대회중앙위원회사업총화문전문 중에서. 25) 과학기술전당건설을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사업으로힘있게밀고나가자, 로동신문,

42 식확산과정보제공을위한 지식경제시대의요구에맞게과학기술지식보급기지 로서도서관건립을전국적으로추진하고있다. Ⅳ. 맺음말 2016년 5월 6일부터진행된제7차당대회는김정은을 최고의자리 로올리고, 인정받는대회로진행되었다. 당대회개회사, 사업총화문, 결정서, 폐회사에서제기된새로운것은없어보인다. 김정은체제에서열린당대회가김일성이주도했던이전의당대회와드러나는차이가없다. 지난 2차대회부터 6차대회까지진행되었던형식과내용이라는기본적인골격을유지하였다. 체제개방이나대외적으로파격적인메시지를보내거나김정은특유의행보를선보일것을기대하기도했지만새로운것은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변함없는사상체계, 변함없는정책기조속에서당을중심으로한운영체계를더욱공식화하였다. 북한체제가사상이나노선에서정책적전환이없음을보여주었다. 역설적으로김일성이주도했던당대회를김정은이주도해도이상할것이없고, 김일성의위상에버금가는자리에김정은이올라도이상하지않은체제가되었다는것, 자체가이번당대회의가장큰특징일것이다. 제7차당대회는 2016년에진행되었지만 2015년당창건 70주년행사부터주목할필요가있다. 2015년 10월당창건 70주년행사를대대적으로진행했다. 이어서 7개월만인 2016년 5월에제7차당대회가개최되었다. 1946년 8월에있었던제1차대회이후 70년이었다. 그사이에당대회를위한전투가있었다. 북한의입장에서는해를넘기면서당창건대회와당대회를치렀다. 온전한당중심체제로의전환되었음을이보다확실하게인민들에게각인시킬수는없을것이다. 북한은이제북한정권이처음수립된그체제와이념으로복귀한것이다. 사회문화분야에서주목되는분야는과학기술에대한강조이다. 사업총화문의 사회주의위업의완성을위하여 에서제시한항목중에서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 에이어두번째로강조된것이바로 과학기술강국건설 이었다. 과학기술강국은제7차당대회를통해확인된경제건설, 핵건설의핵심문제이자 3대세습을통해사상혁명, 문화혁명을뒷받침하는기술혁명의김정은시대가열렸음을선포한것이다

43 2016 제 1 차민화협통일정책포럼제 7 차당대회로본김정은체제의북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69, 구세군회관 3층 발행일 tel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