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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사업 평가보고서 부산대학교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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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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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6 < 참고문헌> < 부록>

7 < 표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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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그림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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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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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 > 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36 < 표 2-2> 친환경농산물판매장현황 연 도 합 계 ,091 농 협 할인점 쇼핑센터 백화점 전문매장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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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표 2-4> 평가의영역 구체적인평가내역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정책목표정책의실행정도달성 계획대비실천율 정책수단 평가 사업집행의효율성사업집행의성과사업의만족도참여농가의의견수렴정책의시급성판단 평가척도 단지형성, 품질인증결과, 농약등감소량등 평가척도 평가척도 평가척도 수혜자의 사업만족 도 농법만족도친환경농업교육지자체지원정도홍보기술지도애로사항반영 평가척도 교육실시, 교육참여회수, 교육내용 기타행정적지원내역및수매방법, 수매량 언론홍보내역및소비자초청행사내역등 교육내용 환류정도 농업생태 환경에미 친효과 농약사용량화학비료수질개선토양개량지역순환형친환경농업구축 농약사용감소율화학비료사용량수질검사결과토양검사결과축산부산물의자원화정도 경제적효 과 경영성과분석 판로구축 품질인증획득단계 투입대비산출, 관행대비효과 계약재배, 수매여부, 판로통로의다양성 품질인증농가수 사회적효 과 교류정도 사회적활동여부 친환경농업홍보 담당자, 친환경농업단체, 소비자초청행사등 농업인교육참여, 선진지견학등 언론홍보및소비자초청행사 어메니티 자원활용 소비자교류횟수 프로그램평가 소비자교류내용, 참여인원수 어메니티행사및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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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7 조 ( 친환경농업실천계획 < 개정 >) 1시 도지사는육성계획에따라 친환경농업을발전시키기위한시 도실천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2시 도지사는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시 도실천계획을수립한때 에는이를농림부장관에게제출하고, 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 이하 " 시장 군수 " 라한다) 에게통보하여야한다. 3시장 군수는시 도실천계획에따라친환경농 업을발전시키기위한시 군실천계획을수립하여시 도지사에게제출하고이를 적극추진하여야한다. < 개정 >

43 한국형유기농업기술체계화 친환경농업육성 영농현장애로사항해결 품질인증제등제도화추진 친환경농자재관리 유통자재실태조사및유통질서확립 안전농산물생산과소비자보호 유해물질모니터링과위해성평가강화 우리농산물의안전성구명으로소비자신뢰확보

44 < 표 3-1> 친환경농업종합시법단지사업추진개소수와예산액 2 년차 1 년차 구분계전남경북경기강원 ( 구례, 곡성) ( 경주, 포항) ( 가평, 양평) ( 철원, 화천양구 ) 개소수 예산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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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표 3-4> 유관기관의사업내용과사업의차별성 항목내용차별요소상수원보호구역등친환경농업실천이필요한지역을중심으로시설사업배경 -어메니티자원활용장비를지원하여친환경농업기반구축 - 대상지역 : 대상지 대상지역역은지역어메니 - 상수원보호구역또는상수원보호구역의주변지역과상수원보호구역티를제고하고, 친외의지역이라도지역단위로친환경농업실천이가능한지역환경농업단지조성 - 농경지가 10ha 이상의집단화된지역으로참여농가가 10호이상인에적합한지역지역지원대상 - 대상자 : 농지가 대상자단지에포함된농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희망하는지역( 마을) 에서사업을원하는농가업인또는생산자단체 -작목은벼를중심 작목으로일반작목으로 - 벼 채소 과수 특작 축산등전작목 ( 화훼류는제외) 확대 지원단가 : 사업규모에따라지구당 200~1,000 백만원범위내에서차 -지원단가는지구 지원조건 등지원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하우스, 축사등개별생산시설장비는 총사업비의 20% 범위이내 에서만투자가능 - 지방자치단체의별도재원으로개별시설지원가능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 목재파쇄기 ( 톱밥제조기포함), 왕겨자원화시설및장비등. - 축산분뇨퇴비화및액비화저장시설 ( 살포기등부대장비포함) - 토양개량제및퇴비살포장비, 심토파쇄기등토양관리시설 장비 - INM IPM 실천에필요한시설 장비( 성페르몬등) 친환경농산물생산시설 장비 지원대상 - 친환경쌀생산에필요한시설 장비사업 - 친환경유기농축산에필요한생산시설장비 등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 장비 -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등유통에필요한시설 장비 - 집하장또는공동작업장포함 친환경농업기술지도 교육관련시설 장비 - 교육장, 교육용기자재 (PC 등), 기타친환경농업기술교육에필요한 시설 장비 별로지원 - 지원조건은면적 대비전액지원 -국고 50%, 지방비 50% - 지역단위자율적 결정 - 주로친환경농자 재공급으로친환 경농업으로전환유 도 - 기타이에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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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가. 사업추진의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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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표 4-3> 년차별친환경품질인증농가수및면적 지구 년도 계유기재배전환기유기무농약재배저농약재배농가수면적농가수면적농가수면적농가수면적농가수면적 곡성 ha 구례 , 경주 포항

58 < 표 4-4> 화학비료및농약사용실태 전 남 경 북 지구년도구분 곡성 구례 경주 포항 감축비율 ( 단지/ 관행) 조사 농가수 화학비료시용 (10a) 농약사용실태( 횟수) N P K 살충제살균제 2004년 년 년 관행 단지 관행 단지 관행 단지 관행 단지 관행 단지 관행 단지 관행 단지 관행 단지 관행 단지 관행 단지 관행 단지

59 < 표 4-5> 친환경쌀판매실태및소비자반응(2006 년) 소재지년도구분브랜드명판매량 ( 톤) 곡성 구례 경주 포항 가격( 원/kg) 소비자반응관행시범양호보통불량 계약재배잠자리쌀 755 1,075 1,125 직거래 ,075 1,200 계약재배잠자리쌀 650 1,000 1,050 직거래 ,000 1, 직거래청정백세쌀 240 1, 계약재배 05 계약재배 06 계약재배 05 계약재배 06 계약재배 저 1,150 무 1,500 황새와우렁이( 저농약) 429 1,175 1,225 청정백세쌀( 무농약) 682 1,175 1,425 자연만만 1,300 1,080 1,175 아리아다리아 1,100 1,080 1,175 자연만만 850 1,150 1,250 아리아다리아 910 1,150 1,250 옹해야옹해야( 셀레늄) 350 1,050 1,100 독도지킴이( 저농약) 2,100 1,050 1,100 청초롱청둥오리쌀 ( 무농약) 294 1,050 1,250 미락우렁이쌀 220 1,080 1,300 옥토진미( 저농약) 750 1,080 1,150 청초롬청둥오리쌀 ( 무농약) 294 1,080 1,300

60 나. 자료및설문조사분석

61 연령 학력 친환경실천면적 농업소득 친환경농업기간 친환경인증여부 품질인증단계 30 대이하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 전체 초등졸이하중졸고졸전문대졸대학졸이상 전체 평이하 평이하 평 평 6000 평이상 전체 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 4001 만원이상 전체 년 2 년 3 년 4 년 5 년이상 전체 인증받음받지않음 전체 저농약무농약전환기유기유기재배 전체 주) 무응답을제외시켰기때문에사례수는약간의차이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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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생산농가들의기술적효율성이낮은상황에서는농업인들이기대하는소득을 실현하기어렵고그렇다고그들의기술적인애로를스스로모두해결해나간다 는것역시어렵기때문에정부는가장먼저친환경쌀생산의효율성과안정성 확보를위해기초기술개발과체계화, 그리고농가보급에노력해야한다( 강창용 과박현태, 2006). 현재사업전개에있어서, 농법별로기술이체계적으로정립되 어있지않다는점, 농가별친환경자재의사용량과시기, 종류등이매우차이 가있다는점, 조직이없다는점, 친환경쌀생산에관련된기술을개발하고체계적으로보급하는 상대적으로기술수준이낮다고여기고있으면서여성농업인 에대한교육참여가부족하다는점등은앞으로해결해야할중요사안이다. < 표 4-10> 친환경농업기술수준구분 전환초기전환후기평균사례수평균사례수 유의도 농지여건별품종선택 3.18(.973) (.934) 96 t(243)= 시비, 물등작목재배관리 수확시기및관리 병충해종류와시기 천적종류와이용법 3.60(.775) 3.61(.782) 3.30(.869) 2.39(1.04) ( 미생물) 농약종류및관리 2.69(1.02) (.995) 95 t(239)=-2.235* *p<.05 주) 5 점척도상의점수. 1 전혀아니다 < > 매우그렇다 (.760) 3.68(.926) 3.56(.968) 2.44(1.07) t(239)=-.248 t(239)=-.673 t(243)=-2.184* t(237)=-.307

66 1 인적교류 2 물적교류 3교육 생활 문화체험 4 휴양 여가활동 자매결연 산지직거래 환경농업교육 농촌관광 1사1 촌운동 연수, 강좌개최 고향방문행사 자원봉사, 일손돕기 소식지및홈페이지 를통한정보교류 귀농, 외지인거주 제2고향갖기 인터넷농특산물판매 농특산품, 공예품판입 농업위탁경영, 계약재배 휴양단지, 별장분양 농작물, 과수, 가축분양 땅, 주택매매 외지인사업경영 투자 농사 수확, 농장체험 농촌자연학습, 체험학교 바른식생활캠프 역사문화탐방, 전통체험 농촌생활 문화체험 농업/ 지역산업현장견학 지역 마을축제, 행사개최 평생학습마을만들기 관광농원 주말농원 실버농장 농촌지역테마관광 ( 보양, 여행)

67 < 표 4-12> 2005년소비자초청행사 구분전시회명시기장소대상인원주요내용 전 남 경 북 계연시회및 4.29~ 체험행사 (10 회) 소 4.29~ 계체험행사 (6 회) 곡 성 구 례 자운영체험 4.29 자운영체험 5. 2 자매결연 9.27~ 28 도시소비자초청 농촌체험행사도시소비자초청 농촌체험행사도시소비자초청 7.9~10 9.7~ ~29 농촌체험행사소계체험행사 10.7~ (4 회) 경소비자 10.7~ 8 주만남행사포농촌문화 항 체험행사 ~11.14 (3 회) 49 개소 도시소비자 1,122-43개소소비자 797 죽곡 하죽죽곡 하죽 죽곡 봉정 농업기술센터 외 6개소농업기술센터 외 7개소농업기술센터 외 7개소 부녀회 산자부 선우회, 해 담회 도 시 소비자도시 소비자도시 소비자 45 자운영꽃체험 90 자운영꽃체험 개소소비자 325 경주, 외동, 방어포항, 흥해, 기계등 도 시 소비자도시 소비자 쌀 400 가마/20kg, 배450 박스/15kg, 배추1,400 포기, 김장 400포기판매 친환경농업현장체험 농촌생활체험 친환경농업현장체험 농촌생활체험 친환경농업현장체험 농촌생활체험 친환경들판견학 배따기등농사체험 친환경농가견학 한과만들기체험등

68 < 표 4-13> 2006년지역별소비자체험행사 지역 사업명 시 기 장 소 대상 인원 주요내용 계 1,206 전 남 곡성 자운영체험 5. 9 죽곡연화 자운영체험 죽곡하죽 자매결연 죽곡봉정 구례소비자초청행사 서울아파트부녀회 90 서울아파트부녀회 90 산자부차관, 여 성선우회, 도농 정 경제과학국 장등 200 자운영꽃체험 자운영꽃체험 쌀판매 500 가마/20kg, 배 200 박스/15kg, 절임배추 400포기 농업기술센터한국문화관내현장관광해설사 40 친환경농산물업현장체험 농촌체험, 문화유산답사 농업기술센터 관내현장 광주광역시평화봉사단 45 농업기술센터한국인라인협 40 관내현장회 친환경농업현장체험 농촌생활체험, 문화유산답 사 친환경농업현장체험 농촌체험, 문화유산답사 농업기술센터서울금천구관내현장새마을부녀회 40 친환경농업현장체험 문화유산답사, 전통문화체험 농업기술센터광주관내현장기아차가족 82 친환경농산물체험 농촌체험, 문화유산답사 볍씨파종 외동방어 현대자동차 80 종자파종체험 경 북 경주모내기체험 수확체험 포항친환경농산물홍보 (7 회) 안강노당기계, 기북 한국메탈 60 백화점고객 100 도시소비자 339 모내기체험 수확, 메뚜기잡기 벼베기, 메뚜기잡기, 사과따 기등

69 < 표 4-14> 교류실태 구분 전환초기전환후기평균사례수평균사례수 단지소속농업인 3.91(.862) (.858) 96 사업단지대표 3.97(.800) (.888) 97 기술센터직원 3.76(.899) (1.17) 97 친환경농업단체 3.01(1.13) (1.37) 97 소비자교류 2.64(1.18) (1.23) 96 유의도 t(244)=-.830 t(241)=.252 t(243)= t(238)=-2.069* t(236)=-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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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표 4-16>. 친환경쌀판매가격단위 : 원/kg 조사농가일반농가 ¹ 평균 (A) 최고최저 (B) 가격차이 (A/B) 쌀판매가격 2,900 4,000 1,800 2, 주 : 농림부의 2002 년도농축산물표준소득 계산에이용된자료임. ( 이두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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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번화 구분 전환초기 전환후기 평균사례수평균사례수 유의도 농사내적변화 상품의질향상농사지식증가판매소득증가노동량의증가 3.87(.862) 3.90(.786) 3.17(.908) 3.84(1.005) ( (.904) 3.43(1.009) 3.82(.977) t(239)=.076 t(227)=1.050 t(229)=-2.054* t(229)=.175 사회 이웃과관계개선 3.65(.874) (.827) 89 t(223)=1.405 관계 소비자와교류증가 2.69(1.152) (1.105) 90 t(222)=-2.340* 변화 사회활동의증가 3.55(.987) (.829) 90 t(227)=-2.137* 농촌생활변화 환경보존향상건강의개선삶의질향상여성의역할증가 3.96(.774) 3.41(.993) 3.53(.900) 3.55(.944) (.913) 3.53(.995) 3.43(.897) 3.60(.890) t(234)=.016 t(224)=-.865 t(222)=.814 t(228)=-.379 주) 5 점척도상의점수. 1 전혀아니다 < > 매우그렇다 5

74 < 표 4-18> 관행농업대비변화 번호 구분 전환초기 전환후기 평균사례수평균사례수 유의도 소득관련요인 면적당생산량농업소득소비자교류 2.53(.720) 2.86(.749) 3.19(.688) (.7393) 2.87(.869) 3.28(.697) t(239)=1.612 t(242)=-.042 t(225)=-.916 생산관련요인 농약사용량화학비료사용량노동량투입 1.69(.886) 1.69(.718) 3.63(1.010) (.694) 1.34(.630) 3.51(1.161) t(243)=2.719** t(241)=3.899*** t(240)=.850 영농관련활동 교육참여토양관리관심영농일지기록 3.97(.713) 4.04(.719) 3.93(.885) (1.039) 4.02(.812) 4.08(1.055) t(240)=.361 t(235)=.141 t(234)= 주) 5 점척도상의점수. 1 매우줄었다 < > 매우늘어났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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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표 4-22> 쌀생산에서친환경농법의문제점및애로사항 구분 친환경농업공통 오리농법 우렁이농업 쌀겨농법 오세익외 (2005). 문제점, 애로사항 -수작업에의한제초방제로노동력과다투입 - 쌀판로/ 유통체계미확보, 중간상인의영향력이큼 - 친환경투입재 ( 오리, 우렁이) 수거후판로미확보 -오리투입시기늦으면제초곤란 - 오리폐사율높고, 관리에따른노동력투하많음 - 병충해방제곤란등 - 타농법에비해단위수량감소 - 논평탄작업필요 ( 수심이깊은곳은우렁이피해큼) -쌀겨확보 - 제초문제심각, 노동력부족 일반농법의경우 10a당벼재배시투입자재비용이 8 만원수준이다. 반면친환경 농법의경우쌀겨농법의경우 13 만원( 쌀겨농업평균 ), 많게는 22만원정도소요된 다. 친환경자재와병해충방제비가비싸기때문이다. 투입되는노동시간도 10a당 일반농법은 34.5 시간인데비해, 친환경농법은 56.7 시간( 우렁이농업~69.3 시간 ( 쌀겨농법) 으로분석되었다 ( 오세익외, 2005). 비용이다르기때문에그에따른만족요인에또한다르다. 따라서농법간애로사항및소요 오세익외 (2005).

78 < 표 4-24> 현재실천하는농법의만족도 구분 전환초기전환후기전체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 전체 < 표 4-25> 사업만족도 구분 전남경북곡성구례경주포항 추진과정홍보 3.32(.850) 3.70(1.10) 3.69(1.02) 4.17(.914) 사업관련교육 3.44(.837) 3.99(.909) 3.80(.846) 4.28(.769) 농업인요구에대처 3.04(1.04) 3.70(.998) 3.32(1.09) 3.85(.601) 기술정보교류 3.16(.924) 3.65(.968) 3.86(.706) 4.11(.847) 전반적만족 3.38(.834) 3.54(1.06) 3.71(.911) 3.87(.833) * p<.05 ***P<.001 전체 3.68(1.01) 3.85(.894) 3.46(1.01) 3.67(.936) 3.60(.933) 유의도 F(3,254)=7.877*** F(3,250)=10.813*** F(3,247)=8.954*** F(3,248)=13.192*** F(3,248)=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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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표 4-28> 지방자치단체의지원 구분 전남경북곡성구례경주포항 전체 전혀안함 5(6.8) 1(1.5) 12(20.7) 0(.0) 18(7.1) 지원안함 10(13.5) 2(2.9) 5(8.6) 3(5.8) 20(7.9) 보통 18(24.3) 10(14.7) 6(10.3) 1(1.9) 35(13.9) 빈도지원함 21(28.4) 29(42.6) 21(36.2) 19(36.5) 90(35.7) 적극지원 20(27.0) 26(38.2) 14(24.1) 29(55.8) 89(35.3) 전체 평균평균 ( 표준편차 ) 전혀지원하지않음<----> 5. 적극지원함 유의도 (12)=50.653, p<.001 F(3,248)=11.452, p<.001

82 < 표 4-29> 교육추진내역지구주요과정시기대상참여 곡 성 구 례 경 주 포 항 인원 교육내용 새해영농설계교육 1. 5 단지대표및회원 100 친환경우렁이농법추진계획 무농약우렁이농법교육 단지대표및회원 220 무농약우렁이농법추진방법 친환경농업단지별교육 단지회원 210 친환경우렁이농법및농자재사용요령 벼종자소독연시회 단지대표및회원 129 친환경벼농사종자소독요령 무농약토양관리요령 단지대표및회원 100 볏짚, 자운영등 우렁이입시연시회 단지대표및회원 65 우렁이및물관리등 친환경고품질쌀평가 단지대표및회원 120 단지결과평가회 시범단지교육 시범사업참여농 사업추진계획설명 1,525 업인 친환경농업기술교육 단지장단교육 단지회장 세부추진계획설명 113 공직자 친환경농산물인증 친환경도우미교육 도우미공직자 83 친환경농산물인증제 단지운영관리 현장영농교육 친환경자재관리사용시범사업참여농 시범사업투입기술실천업인 2,500 영농기록장기장 임원교육 단지임원 5 단지운영지침교육 단지운영지침교육 단지회원교육 단지회원 80 친환경기술교육 친환경기술교육 친환경기술교육 종이멀칭교육 종이멀칭연시회 단지회원견학 친환경선진지견학 녹비작물재배교육 녹비작물재배기술교육 재배기술교육 친환경농법집합교육 3.22~3.28 (3 회) 단지회원 512 친환경농법별기술교육친환경농업벤치마킹교육 4.27 ~ 단지임원 4 친환경농법벤치마킹 (2 회) 친환경농업해외연수 3.27~4.5 단지임원 6 친환경농업연수

83 < 표 4-30> 지역별친환경관련교육회수의평균과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사례수유의도 곡성 구례경주 F(3,241)=1.114 포항 전체

84 < 표 4-31> 1 년차사업에참가한농가의시 군별, 남녀농가경영주 남성경영주 여성경영주 전체 시군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구례 1, , 곡성 포항 경주 계 3, , 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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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χ

87 χ 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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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친환경농법 관행농법

90 유기무농약저농약관행 생산비 소득

9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친환경농법 관행농법 < 표 4-38> 관행농법대비경제성분석 지구 곡성 구례 경주 포항 작물명수량성 (kg/10a) 경제성 ( 천원/10a) ( 농법별 ) 시범관행비율조수익경영비소득관행소득비교 (A) (B) C=(A- B) 소득 (D) (C/D) 벼( 우렁이 ) 벼( 우렁이 ) ( 저농약 ) 벼( 우렁이 ) ( 무농약 ) 벼쌀겨우렁이 벼( 우렁이 ) 오리 쌀겨 우렁이 부추 수박 사과 ,200 3,800 2, ,500 3,700 2, ,250 1,060 1,010 7,200 4,300 2,900 주)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사업추진실적보고자료, ,100 1,500 1, ,100 2,800 1, ,800 2,600 1,

92 < 표 4-39> 친환경농법의성과 구분 투입대비산출비율 관행대비친환경농업소득 전환초기 전환후기 평균사례수평균사례수 3.18(.794) 3.43(1.003) (.782) 3.63(1.091) 146 주) 5 점척도상의점수. 1 전혀아니다 < > 매우그렇다 5 89 유의도 t(238)= t(23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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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표 4-40> 지구별사업추진의장점및보완사항 전남 경북 주요장점 - 도 군단위친환경농업육성의지 친환경농업전담부서인력보강 군정친환경농업업무센터이관 종합시범단지전담반편성 - 우수한어메니티자원활용 - 10년단위친환경계획추진 미래지향적이미계획적인농정추진 비고 - 경영성과낮음에대한원인파악필요 - 수혜자불만요소원인파악필요 - 수혜자요인극복( 높은연령, 낮은학력) - 친환경농산물수매단가낮음 - 포항지구풍부한어매니티자원활용미비 - 경주지구행정지원미약

96 < 표 4-41> 곡성군친환경환경 SWOT분석 강점 (Strength) - 군의적극적인지원 군자체행사를통한곡성쌀홍보 곡성군서울사무소운영 - 직거래장터운영및직거래확대 친환경쌀을학교급식쌀로지정(15 개소) 품질인증수수료 100% 보조지원 기회 (Opportunity) 전통테마마을에농진청연계사업설치 - 시너지효과발생 친환경농업을통한생태관광활성화 주 5일근무확산으로대한관광수요증대 단점 (Weakness) 무농약이상재배농가수적음 단지면적넓고생산자의실천의지수준다양 고령화로영농일지기록이어렵고실천의지약함 - 친환경농업도우미활용 판로미확보로농업인들불만 저농약재배쌀은일반농산물과동일시됨 위기 (Threat) - 생산농업인의고령화 - 병해충방제노동력부족 - 친환경영농자재비증가로농업인기피 - 지원중단후지속여부불확실 < 표 4-42> 구례군친환경과련 SWOT분석 강점 - 군기술센터의환경농업교육관운영 - 소비자체험코스다양화 - 영농도우미제추진 ( 비용군비지원 ) - 자재공급및현지영농지도, 인증신청업무분담 - 판로미확보로공무원알선수매 - 친환경농업시범포운영 기회 - 친환경농산물의생산및수요확대 - 친환경농업을통한생태관광활성화 - 주5일근무확산으로인한관광수요증대 - 3 년이상무농약단지에천적발생 - 자연생태환경복원단지---> 생태관광자원화가능 - 지리산권역의풍부한어메니티자원 약점 - 시범단지면적넓고실천농가의지수준다양 - 친환경별전문저장및도정시설부족 - 수매가낮음 - 친환경자재외부의존도높음 - 판로확보를위한노력제고 위협 - 친환경면적증대로인한과잉생산 - 과잉생산으로인한가격저하 - 생산농업인의고령화로노동투입증가에기피 - 친환경영농자재비증가로농업인기피

97 < 표 4-43> 경주시친환경농업관련 SWOT분석 강점 - 대구 부산등교통여건우수대도시근교 - 우렁이양식장설치로자재비절약 - 홈페이지구개설로인한친환경농업마을인식구축 - 옥산세심마을, 강동양동한옥마을문화관광과연계 - 기업과자매결연으로소비처확보노력 기회 - 친환경농산물의생산및수요확대 - 친환경농업을통한생태관광활성화 - 주5일근무확산으로인한관광수요증대 - 풍부한어메니티자원 - 울산등단체급식가능성 -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유치 ( 농진청추가투입사업 ) 약점 - 경주시의친환경농업관련지원미비 - 농협과의협상력약화 - 방어리자체미곡처리장미비 - 농업인에대한행정지원저하 - 단지대표및운영위원회업무량과중 위협 - 주변지구친환경농업생산량증가 - 판로확보미비

98 < 표 4-44> 포항시친환경농업관련 SWOT분석 강점 - 기술센터, 단지대표, 농협간의협의원활 - 단지벼전량계약재배전량수매판로확보 - 건조창고, 저온저장고, 액비제조장건립 - 사업종료후친환경자재비수요대비농가비용적립 - 미생물자재생산공장설립( 생산단가를낮춤) - 기계농협전량수매 기회 - 벼이외타작목브랜드화로인지도부각 - 친환경농업관련인식증대 - 5 일근무확산으로인한관광수요증대 - 전통테마마을등적극연계 약점 - 어메니티자원부족함 - 친환경농업이미지약함 위협 - 미질향상을위한노력요구 - 친환경농업을통한생태관광활성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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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판로확보, (2) 친환경농업의식교 육및기술교육확대, (3) 농약병글씨크게인쇄요, (4) 농자재비지원, (5) 가격 보장, (6) 친환경제초제개발, (7) 노동력부족해결, (8) 기술센터지원확충등으 로분류해볼수있다.

101 전라 남도 곡성 구례 생산 5 지원 5 판로 7 교육 10 기타 3 생산 22 지원 21 판로 9 교육 3 기타 4 친환경농업확대추진친환경농업단지( 들별) 추진친환경자재검증기관설치등친환경농업자재를만들기계지원친환경농업이정착될때까지지원지자체지원확대지자체서나농협서판매를보장유통과정을농협을통하여통합관리친환경농산물판로확보친환경농산물에대한국민의식교육이절실철저한기술교육을자주현지답사등유통분야, 소비자친환경홍보강화관주도친환경농업을지양하고농업인스스로자재보급시기맞추어줄것관계기관의현지점검시기증가병충해방제에있어예찰활동을강화친환경제재사용법을세밀하게적어주시고적기에공급바람적기에우렁이를배분알맞은농법을지원정부에서계속지원할것이필요농자재계속지원약간비싸게팔수있게확실한판로가중요하다. 현장교육을중심으로농업인을설득시킬필요확실한교육용지를첨부로분명히시킬것소비자에게확신을갖게끔농약사용설명서를크고정확하게기록해주세요농약명은우리가잘이해하기어려워알기쉽게적어주시기바람농약회사에서글씨를크게써달라실시간인터넷영농일지를작성법지원

102 경상 북도 생산 12 지원 11 경주판로 16 교육 7 기타 5 생산 5 지원 29 포항판로 6 기타 5 우렁이시기를통포, 품질개선, 앞으로는미강으로했으면 종자자유롭게선택하게해주세요. 작목의보급품종을안정적이고일관적으로공급해주길바람친환경농업정착될때까지계속지원 종자지원해주세요 지원비를높여주세요. 판로확대, 가격안정 쌀값을올렸으면좋겠다. 소비자와직거래및브랜드홍보를적극지원친환경농업교육을체계적으로지역적성에맞게교육실시 체계적인전문교육이필요함소비자교류가늘었으면 소비자와생산자의유대관계, 믿음확인이필요함 농업인의의견반영이안된다. 병해충방제를확실히할수있는친환경제재개발이시급함 친환경재배기술에대한정확한매뉴얼소개 적용기술의확실성부족지금까지지원해준방법으로 2년간지속 ( 확정된기술) 농기계지원 ( 퇴비살포용경운기) 을해주었으면좋겠다. 스스로자리를잡을때까지지원수매가격을높여주면좋겠다. 판매확실히유명브랜드가될때까지홍보를철저히 정직하게농사를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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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표 5-3> 사업평가 구분 전남 경북 곡성구례경주포항 전체 유의도 사업추진의효율성 3.16(.828) 3.70(.938) 3.73(.827) 3.58(.770) 3.53(.876) F(3,252)=6.731*** 사업추진성과 3.43(.766) 3.65(.864) 3.53(.799) 3.87(.482) 3.61(.766) F(3,250)=3.672* 사업추진합리성 3.18(.811) 3.20(1.10) 3.40(.990) 3.66(.854) 3.34(.962) F(3,248)=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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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표 5-5> 친환경농업의성공적으로이끄는요인 구분 생산환경 생산자의식교육 친환경지식과정보 소비자교류 정부 지자체지원 소비자신뢰구축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전체

107 < 표 5-6> 담당자가평가한종합시범단지사업평가항목 1 번호 평가항목 매우낮음 낮은편 보통 높은편 매우높음 1 사업추진의효율성 사업추진의성과 사업의만족도 사업추진의합리성 관행농업대비성과 투입대비소득성과 참여농가의견수렴 < 표 5-7> 담당자가평가한종합시범단지사업평가항목 2 번호평가항목아주미흡미흡보통우수 1 투입대비산출의비용 정책당국의환경오염감축목표달성여부친환경농업전환에대한설득가능성정책조치에대한정치적지지도정책혜택배분의공정성 아주우수

108 < 표 5-8> 지역별사업담당자요구사항 지역 전라 남도 사업요구사항 벼농사중심에서탈피하여작목의다양화를추진해야함 생산물에대한판로대책 농법별로사용되는농자재검증필요소 자재의농가혹은단지자체제조사용할시스템정비생산비절감 친환경농업지원농업인주도관지원 친환경인증직불제무농약200 만원/ 저농약재배100 만원/ha으로인상할필요 친환경농자재약효검증필요 기반조성후지원체계의영속성유지 유통체계를확립하여판로확보대책수립 생산농가의식고취로사업효과를제고하도록지도 현재 5개년사업으로연속지원필요 농촌경관보존도시소비자휴식공간조성분야예산편성 친환경농산물생산판매유통체제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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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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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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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사업 >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농촌현장에서영농활동에애쓰고계시는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번에저희연구진은농촌진흥청의의뢰로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 사 업에대한선생님의의견을알아보고자합니다. 여러분이성의껏답해주신 자료는농촌진흥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선생님께서응 답해주신내용은비밀이보장되며, 연구를위한목적으로만사용될것입 니다. 모든문항에빠짐없이응답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허미영 ( 부산대학교 ) 공동연구자박천식 ( 부산인적자원개발원 ) 1. 귀하는소속기관은? 도시 군과 주소 : 2. 친환경농업담당업무를담당하신지몇년되었습니까? ( 년) 3. 귀기관에서는친환경농산물소비자초청행사관련예산이있습니까? 4. 향후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사업을추진할경우개선할필요성이있으시면제시 하여주십시오.

122 5. 귀하는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사업의 5 항목에대하여어떻게평가합니까? 6. 귀하는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사업의 5 항목에대하여어떻게평가합니까? 7. 구하는다음사항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번호내용매우낮다 1 사업추진의효율성 낮은편이다보통이다높은편이다 매우높은편이다 2 사업추진의성과 3 사업의만족도 4 사업추진의합리성 5 관행농업대비성과 6 투입대비소득성과 7 참여농가의의견수렴

123 8. 사업수행의잘된점 9. 애로사항 10. 담당지역중에서가장성공적인지역과대표적인농업인을적어주세요. 성공한지역 : 성공한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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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부록 2.> <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사업 > 의견조사?..,.... ( ) ( ) 1. 친환경농업시범사업에참여하신후가장좋은점은무엇입니까? (**** 한가지만체크하세요 ****) 1작물재배기술의향상 3친환경농업을하는자부심증가 2안전한농산물재배 4안정적인판로확보 5농가소득의증가 6( 소비자등) 주위사람들의인정 7기타 ( 적어주세요 : ) 2. 귀하께서친환경농업을실천하면서가장어려운점은무엇입니까? 1노동량이더많아짐 3까다로운농작물관리방법 2판로가불안정함 4농자재비용증가 5기타( 적어주세요 : ) 3. 귀댁에서친환경농업을하신기간은얼마나되십니까? ( ) 년 4. 귀댁의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단계는어떠하십니까? 1저농약재배단계, 2무농약재배단계, 3전환기유기재배단계, 4유기재배재배단계

126 5. 소속단지의친환경농산물의주된판매처는무엇입니까? 1농협, 2백화점, 3대형유통업체, 4 소비자직거래 5 기타 ( ) 6. 귀하혹은단지에서생산한친환경농산물의자체브랜드가있습니까? 1있다( 적어주세요 : ) 2 없다 7. 지방자치단체는친환경농산물판매를지원하고있습니까? 1적극지원 2지원하는편 3보통 4지원하지않는편 5전혀지원하지않는편 8. 귀댁에서사용하고있는친환경농법은무엇입니까? 1오리 2쌀겨 3우렁이 4쌀겨+ 우렁이 5기타( ) 8-1. 귀댁에서하고있는친환경농법에대해얼마나만족하십니까? 1매우만족 2만족 3보통 4불만족 5매우불만족 9. 귀댁의전체농사중친환경농업의비중은얼마입니까? ( )% 10. 귀댁에서는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을받았습니까? 1받았다. ---> ( 1저농약재배, 2무농약재배, 3전환기유기재배, 4 유기재배 ) 2 받지않았다.

127 11. 친환경농업으로바꾼후에어떤변화들이나타났습니까? (** 빠짐없이체크 하여주세요. **) 번호구분전혀아니다아니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그렇다 1 상품의질개선 2 환경보존향상 3 판매소득증가 4 소비자교류증가 5 노동량의증가 6 건강의개선 7 삶의질향상 8 이웃과관계개선 9 농사지식증가 10 여성의역할증가 11 사회활동의증가 12. 관행농업과비교하여종합시범단지사업에참여한후다음의각항목에어떤변화가있습니까? 번매우매우내용줄었다비슷하다늘어났다호줄었다늘어났다 1 농자재구입비 단위면적당생산량 농업소득 소비자교류 농약사용량 화학비료사용량 노동량투입 농업기술교육참여 토양관리에대한관심 영농일지기록 ( 지난해기준) 귀댁의투입( 생산비) 대비산출( 소득비) 비율은어떻습니까? 1매우높은편( 이익이많다) 2높은편 3보통이다 4낮은편이다 5매우낮은편이다( 손해가크다)

128 14. 귀댁의관행농업대비친환경농업소득의성과는어떻습니까? 1매우좋은편( 친환경농업이더좋다) 2높은편이다 3비슷하다 4낮은편이다 5매우낮은편이다( 관행농업이더좋다) 15. 다음내용을비교해보건대, 얼마나시급한문제인지체크해주세요. 번호 내 용 친환경농업자재 검증시스템 구 축 친환경농업관련경영컨설팅필 요 지역에맞는친환경농법매뉴얼 보급 매우 시급함 시급함보통임시급하지않음 전혀 시급하지않음 친환경농업관련네트워크구축 해당사업에대한추진과정점검 친환경직접지불제금액증액 친환경농산물관련소비자교육 홍보 친환경농업관련전문교육 여성농업인대상교육 친환경농업성공요인으로중요한것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중요한순서대로 3 가지만적어주세요 ) (,, ) 1생산환경 2생산자의식교육 3친환경농업관련지식과정보 4소비자교류 5정부 지자체의지원 6소비자의신뢰구축

129 17.. ***. *** 번사업관련사항전혀그렇호지않다 아니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사업추진과정에서홍보가충분했다 사업진행과정에서교육이충분했다 농업인들의요구에적절하게대처해주었 다 농업인들간에기술정보를잘나눈다 본사업에전반적으로만족한다 친환경농업관련교육에참여하였습니까? 1참여하였다 --> 연평균 ( 총 ) 회 2 참여하지않았다. 19. 귀댁의농사일을 100% 로하였을때농사일분담정도는얼마입니까? ( 남편: %) + ( 아내: %) = 100% 20.. ***. *** 번향후교육에반영될사항매우호 아니다 아니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작목별로전문화해서교육할필요가있다 실습중심의교육으로진행되어야한다 친환경농업에대한의식교육이보강되어야한 다 여성농업인을위한교육이추가되어야한다

130 21.. 번호 내용 매우낮은편이다 낮은편이다. 보통이다 높은편이다 매우높은편이다 1 사업추진의효율성 2 사업추진의성과 3 사업의만족도 4 사업추진의합리성 5 참여농가의의견수렴 22. 귀하께서는배우자를공동경영자로생각하고계십니까? 1매우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그렇다. 23. 귀하는친환경농업에관한정보를주로어디에서구합니까? 1농업기술센터 2작목반원 3관련서적이나신문 4스스로연구 5배우자 6친환경농업단체 7기타( 적어주세요 : ) 24.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사업 이종료되어지원이중단된다면어떻게하겠습니 까? 1 지원과상관없이계속실천할것이다. 2 현실여건에맞추어결정할것이다. 3 지원이중단되면관행농업으로돌아갈것이다. 25. 향후친환경농업의수익성을어떻게전망하십니까? 1 현재보다수익성이더떨어질것이다. 2 현재수준과비슷할것이다. 3 현재보다수익성이더좋을것이다.

131 26. 향후친환경농업의전망을고려할때친환경농업실천면적이나실천작목을확대또는축소할의향이있습니까? 1축소할것임 2현재수준을유지할것임 3확대할것임 27. 다음은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과정에서교류상황에관한것입니다. *** 동의하는것에빠짐없이체크해주세요. *** 번사업관련사항전혀교류하호지않는편교않는류편하지보통이다교편류하는매우많이하는편 1 단지내같은농업인 사업단지대표 기술센터직원 친환경농업단체 친환경농업소비자 ? 구 분 매우높음 약간높음 보통수준 약간낮음 매우낮음 남편의기술수준 부인의기술수준 29. 귀하께서는친환경농업의주요기술( 지식) 수준이얼마나된다고생가하십니까? 번호 주요기술( 지식) 수준 매우낮다 낮다보통높다매우높다 1 농지( 토양) 여건별품종작목선택 시비, 물등작목재배관리 수확시기및관리 재배작목과품종의병해충종류와시기 천적종류와이용법 ( 미생물) 농약의종류와사용량및시기 세요. 이사업이추진되는과정에서가장개선되어야할사항이나건의사항을적어주 ( 적어주세요 : )

132 *************************** 일반적인사항입니다. *************************** 31. 귀하의성별은? 1 남 2 여 32. 귀댁의농지규모는어느정도입니까? 1경작규모 2친환경경작규모 --> ( 평) --> ( 평) 이중시설하우스규모는어느정도입니까? 1시설재배한다 2 하지않는다 --> ( 평) 33. 귀댁의소득( 농업소득, 연금, 이자, 기타소득을포함하여) 은얼마나됩니까? 농업소득( 연평균: ) 만원 + 농외소득( 연평균: ) 만원 = ( ) 만원 34. 귀하께서는몇세입니까? 만( ) 세 35. 귀하의학력은어떻게되십니까? 1초등졸이하 2중졸 3고졸 4전문대졸 5대졸이상 36. 귀하는현재건강상태는어떠하십니까? 1매우나쁘다 2나쁜편이다 3보통이다 4좋은편이다 5매우좋다 37. 귀하께서농촌에서생활하는데삶의질은어떠하다고생각하십니까? 1매우불만족 2불만족한편 3보통 4만족한편 5매우만족

133 *** 전화번호를기재하여주세요.( 빠진문항을확인하기위한것입니다.) ( 지역번호 : ) ( - ) ***************** 끝까지응답해주셔서깊이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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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장총칙 제1 조 ( 목적) 이법은농업의환경보전기능을증대시키고, 농업으로인한환경오염 을줄이며, 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농업인을육성함으로써지속가능하고환경친 화적인농업을추구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2 조 (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 1. " 친환경농업 " 이라함은합성농약, 화학비료및항생 항균제등화학자재를사용하 지아니하거나이의사용을최소화하고농 축 임업부산물의재활용등을통하여 농업생태계와환경을유지 보전하면서안전한농축임산물 ( 이하 " 농산물" 이라한 다) 을생산하는농업을말한다. 2. " 친환경농산물 " 이라함은친환경농업을영위하는과정에서생산된농산물을말한 다. 3. " 친환경농업기술 " 이라함은친환경농업을영위하는데이용되는농법이나이론또 는자재의생산방법등을말한다. 제3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1국가는친환경농업에관한기본계획과정책 을수립하고지방자치단체및농업인등의자발적참여를촉진하는등친환경농 업을진흥시키기위한종합적인시책을추진하여야한다. < 개정 > 2 지방자치단체는그관할구역의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친환경농업에관한정책 을수립하고이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 개정 > 제4 조 ( 농업인의책무) 농업인은화학자재의사용을최소화하는등환경친화적인농 법을실천하여영농활동으로인한오염을줄임으로써환경을보전하고친환경농

136 산물을생산하기위한농업이영위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 제5 조 ( 민간단체의역할) 친환경농업의연구와친환경농산물의생산 유통 소비촉진 의목적을위하여구성된민간단체( 이하 " 민간단체 " 라한다) 는국가및지방자치 단체의친환경농업시책에협조하고그회원들과농업인등에게필요한교육 훈 련 기술개발 영농지도를실시함으로써친환경농업의발전에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제2 장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 < 개정 > 제6 조 ( 친환경농업육성계획 < 개정 >) 1농림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 의장과협의하여매 5 년마다친환경농업의발전을위한친환경농업육성계획 ( 이 하 " 육성계획" 이라한다) 을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2 삭제 < > 3육성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농업분야의환경보전을위한정책목표및기본방향 농업의환경오염실태및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및항생 항균제등화학자재사용량감축방안 친환경농업의발전을위한각종기술개발방안 친환경농업시범단지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생산, 유통의활성화및소비촉진방안 농업의공익적기능증대방안 친환경농업의발전을위한국제협력강화방안 육성계획의추진에소요되는재원의조달방안 민간인증기관의육성방안 기타친환경농업의발전을위하여농림부령이정하는사항 농림부장관은육성계획을수립하고자할때에는미리제8조의규정에의한친환 경농업발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육성계획의주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 는때에도또한같다. < 개정 >

137 5농림부장관은제1항내지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수립된육성계획을특별시장 광 역시장또는도지사( 이하 " 시 도지사" 라한다) 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7 조 ( 친환경농업실천계획 < 개정 >) 1시 도지사는육성계획에따라친 환경농업을발전시키기위한시 도실천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2시 도지사는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시 도실천계획을수립한때에는이를농림부 장관에게제출하고, 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 이하 " 시장 군수" 라한다) 에게통 보하여야한다. 3시장 군수는시 도실천계획에따라친환경농업을발전시키기위한시 군실천계 획을수립하여시 도지사에게제출하고이를적극추진하여야한다. < 개정 > 제8 조 (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 개정 >) 1육성계획및친환경농업에관한 주요사항등을심의하기위하여농림부장관소속하에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 이하 "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 개정 > 2위원회의위원장은농림부차관으로하며위원장과부위원장각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위원의임기는 다. 1인을포함한 25 3 년으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 4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 개정 > 육성계획수립및변경에관한사항 친환경농업의발전을위한주요추진과제 친환경농업의생산성증대방안 농업을환경친화적으로추진하기위한각종방안과시책 기타친환경농업과관련하여위원장이심의에부치는사항 5 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 조 ( 농업으로인한환경오염방지) 1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농약, 비료, 축산분 뇨, 폐영농자재등농업으로인하여발생하는환경오염을방지하기위해농약안 전사용기준및잔류허용기준준수, 비료의작물별시비기준량준수, 축산분뇨의

138 방류수수질기준준수및폐영농자재투기방지등의시책을적극추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시책을추진함에있어서 농약관리법 제23 조, 수질환 경보전법 제58 조,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규 정에의한기준을적용한다. < 개정 , > 제10 조 ( 농업자원의보전및농업환경의개선) 1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농지, 농 업용수, 대기등농업자원을보전하고토양개량, 수질개선등농업환경을개선하 기위하여농경지개량, 농업용수오염방지, 온실가스발생최소화등의시책을 적극추진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시책을추진함에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 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 조의규정에의한기준을적용한다. < 개정 , , > 제11 조 ( 농업자원및농업환경의실태조사) 1농림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 농업자원의보전및농업환경의개선을위해농림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다 음각호의사항을주기적으로조사하여야한다. 1. 농경지의비옥도,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등의변동사항 2. 농업용수로이용되는지표수와지하수에대한수질 3. 농약 비료등농업투입재의사용실태 4. 농업의수질원함양, 토양보전등공익적기능실태 5. 기타농업자원의보전및농업환경의개선을위하여필요한사항 2 농림부장관은농림부소속기관의장또는기타농림부령이정하는자로하여금 제1 항에규정한사항을조사하게할수있다. 제12 조 ( 타인토지에의출입) 1농림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1조의규 정에의한농업환경의실태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 금당해지역또는그지역에인접한타인의토지에출입하게하거나조사에필 요한최소량의조사시료를채취하게할수있다. 2토지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인은정당한사유없이제1항의규정에의한조사 행위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할수없다.

139 3제1항의규정에의하여타인의토지에출입하고자하는자는그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13 조 ( 친환경농업기술의개발및보급< 개정 >) 1농림부장관또는지방 자치단체의장은친환경농업을발전시키기위하여친환경농업기술의연구개발과 보급및지도에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 개정 > 2농림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친환경농업기술및자재를연구개발 보급 또는지도하는자에게이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제14 조 ( 친환경농업에관한교육훈련< 개정 >) 농림부장관또는지방자치 단체의장은친환경농업의발전을위하여농업인또는관계공무원에대하여교 육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제15 조 ( 친환경농업기술의교류및홍보등< 개정 >) 1국가 지방자치단 체 민간단체및농업인은친환경농업기술을상호교류하여친환경농업의발전에 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2 농림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친환경농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우 수사례를발굴 홍보하여야한다. < 개정 > 제3 장친환경농산물의유통관리 < 개정 > 제16 조 ( 친환경농산물의분류< 개정 >) 1친환경농산물은그생산방법과 사용자재등에따라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 축산물의경우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 및저농약농산물로분류한다. < 개정 , > 2 친환경농산물의생산을위한자재의사용등에대한구체적인기준은농림부령으 로정한다. < 개정 > 제17 조 ( 친환경농산물의인증) 1농림부장관은친환경농업의육성과소비자보호를 위하여농산물이제16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친환경농산물임을인증할수있다. < 개정 > 2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친환경농산물의인증을받은친환경농산물 ( 이하 " 인증품"

140 이라한다) 의포장 용기등에농림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친환경농산물의도형 또는문자의표시( 이하 " 친환경농산물표시 " 라한다) 를할수있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친환경농산물의인증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림 부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17조의 2 ( 인증기관의지정) 1농림부장관은친환경농산물의인증에필요한인력 과시설을갖춘자를인증기관으로지정하여제17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친환 경농산물의인증( 이하 " 친환경농산물인증 " 이라한다) 을하게할수있다. 이경 우대한민국외의국가에서생산하여국내로수입되는농산물에대하여친환경농 산물인증을하고자할때에는당해국가에서친환경농산물인증에필요한인력과 시설을갖춘자를인증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인증기관의지정을받고자하는자는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따라농림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3제1항의규정에따른인증기관지정의유효기간은지정을받은날부터 5년으로 한다. < 신설 > 4제3항의규정에따른지정의유효기간이만료된후계속하여인증업무를하고자 하는자는 5 년마다그유효기간이만료되기전에재지정을받아야한다. < 신설 > 5제1 항의규정에의한인증기관의지정기준 인증업무의범위등과제4항의규정에 따른재지정요건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림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17조의 3 ( 인증의신청및심사) 1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거나수입하는자또는 인증품을재포장하여유통하는자가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 농림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농림부장관또는제17조의 2제1항의규정에의하 여인증기관으로지정받은자( 이하 " 인증기관 " 이라한다) 에게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제17조의 5 각호의규정을위반하여벌금이상의형을선고( 집행유예선고 를포함한다 ) 받은자는형이확정된날부터, 제18조의 2의규정에따라인증이 취소된자는취소된날부터각각 1년이지나지아니하면인증을신청할수없

141 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인증신청을받은농림부장관또는인증기관은당해인증 신청이제17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인증기준 ( 이하 " 인증기준 " 이라한다) 에적합 한지의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인증심사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는당해인증심사를 실시한농림부장관또는인증기관에게재심사를신청할수있다. 4제1항의규정에따른재포장의범위와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심사및재 심사의절차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림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17조의 4 ( 인증의유효기간 ) 1친환경농산물인증의유효기간은인증을받은날부 터 2 년으로한다. 다만, 유기농산물의경우에는 1 년으로한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의한인증의유효기간은농림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 2 년( 유기 농산물의경우에는 다. < 개정 > [ 본조신설 ] 1 년) 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기간을연장할수있 제17조의 5 ( 부정행위의금지등)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 1. 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는행위 2. 인증품이아닌농산물에친환경농산물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 친환경농산물 로오인될우려가있는외국어표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를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내용과다르게표시를하는행위 3. 인증품에인증품이아닌농산물을혼합하여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보관 운 4. 반또는진열하는행위 친환경농산물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한인증품이아닌농산물또는친환 경농산물인증을받은내용과다르게표시를한농산물임을알고해당농산물을 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보관 운반또는진열하는행위 5. 인증품이아닌농산물을제16조제 1항의규정에따른친환경농산물로광고하거나

142 인증품을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내용과다르게광고하는행위 [ 본조신설 ] 제17조의 6 ( 인증기관의지정취소등) 1농림부장관은인증기관이다음각호의어 1.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거나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 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의경우에는그 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 1년이상계속하여인증을행하지아니한경우 3. 제17조의 2제3항의규정에의한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4. 제18조제 1항의규정에의한검사또는확인등의결과인증품이인증기준에맞 지아니한것으로인정된경우로서그원인이인증기관의고의또는중대한과 실로인하여발생된경우 2농림부장관은인증기관이제1항의규정에의한업무정지명령에위반하여그정 지기간중인증을행한때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3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인증기관의지정이취소된후 2년이경과하지 아니한자는인증기관으로지정을받을수없다. 4제1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적인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및위반의 정도등을참작하여농림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17조의 7 ( 승계) 1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자또는인증기관이그사업을양도 하거나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는양수인, 인증품을계속하여 생산 수입또는유통하고자하는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 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은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자또는인증기관의지위 를승계한다. < 개정 > 2제1 항의규정에따라인증기관의지위를승계한자는농림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 물인증을받은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해당인증기관 ( 해당인증기관의지정이 취소된경우에는농림부장관을말한다) 에그사실을각각신고하여야한다. < 신 설 > 3제2 항의규정에따른신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림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143 > [ 본조신설 ] 제18 조 ( 표시변경의명령등) 1농림부장관은인증품의검사또는생산 유통과정확 인등을실시하여인증기준에맞지아니하거나제17조의 5의규정에위반되는 사항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자또는당해인증품 의유통업자에게그인증품의친환경농산물표시의변경 사용정지또는판매금지 등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개정 > 2 제1 항의규정에의한인증품의검사또는생산 유통과정확인등에관하여는 농 산물품질관리법 제10 조의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 3제1 항의규정에따른행정처분의구체적인기준은농림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제18조의 2 ( 인증의취소) 농림부장관또는인증기관은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자 1. 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인증을취소할수있다. 다 만, 제1 호의경우에는그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2. 제18조제 1항의규정에의한검사또는확인등의결과인증기준에현저하게맞 지아니한경우 3. 정당한사유없이제18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표시변경 사용정지또는판매금지 등의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 [ 본조신설 ] 제18조의 3 ( 보고및점검등) 1농림부장관은이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인증기관또는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자에대하여그업무 에관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으며, 관계공무원으 로하여금사무소등을출입하여관계서류나시설 장비등을점검하게할수있 다. 2 인증기관및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자는농림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인증심 사자료, 영농자재의사용및인증품거래에관한자료등관련문서를비치 보존

144 하여야한다. 3제1 항의규정에따라출입 점검을행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 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19 조 ( 친환경농산물생산 유통지원 < 개정 >) 1농림부장관또는지방자 치단체의장은예산의범위안에서친환경농산물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인증기관에대하여시설설치자금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 2친환경농산물생산 유통에대한지원은친환경농업에대한기여도에따라할수 있다. < 개정 > 제20 조 ( 우선구매) 1농림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친환경농산물의구매를 촉진하기위하여공공기관의장및농업관련단체의장등에게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2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친환경농산물의소비촉진을위하여제1항의규정에따 라우선구매를하는공공기관및농업관련단체등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재 정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4장국제협력등 제21 조 ( 국제협력 ) 정부는환경관련국제기구및관련국가와의국제협력을통하여 친환경농업관련정보및기술을교환하고,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개발등에상호 협력하며, 환경위해농업활동및자재의교역억제등친환경농업의발전을위한 국제적노력에적극참여하여야한다. < 개정 > 제22 조 ( 국내친환경농업기준및목표수립< 개정 >) 정부는국제여건, 국내자원, 환경및경제여건등을고려하여효과적인국내친환경농업기준및 목표를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제22조의 2 ( 수수료등)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수수료를납부

145 1. 하여야한다. < 개정 > 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고자하는자 2. 제17조의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인증기관으로지정을받고자하는자 2의2. 제17조의 2제4항의규정에따라인증기관으로재지정받고자하는자 3. 제17조의 4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인증의유효기간을연장받고자하는자 2제1 항의규정에의한수수료의금액 납부방법및납부기간등에관하여필요한사 항은농림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23 조 ( 권한의위임 위탁) 이법에의한농림부장관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 이정하는바에의하여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 도지사또는농림부소속기 관의장에위임하거나민간단체에위탁할수있다. 제24 조 ( 청문등) 1농림부장관은제17조의 6의규정에의하여인증기관의지정을 취소하거나제18조의 2의규정에의하여인증을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 을실시하여야한다. 2인증기관이제18조의 2의규정에의하여인증을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 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 개정 > 3 행정절차법 제22조제 4항내지제6항및제27조의규정은제2항의의견제출 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 " 행정청" 또는 " 관할행정청" 은 " 인증기관 " 으 로본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24조의 2 ( 벌칙적용에있어서의공무원의제) 제17조의 2제1항전단의규정에의하 여인증업무에종사하는인증기관의임 직원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위탁받 은업무에종사하는민간단체의임 직원은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의 적용에있어서는이를공무원으로본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5장벌칙

146 제25 조 ( 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 제17조의 5제1호의규정에위반하여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친환경농산물인 증을받은자 2. 제17조의 5제2호의규정에위반하여친환경농산물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 하거나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내용과다르게표시를한자 3. 제17조의 5제3호의규정에위반하여인증품에인증품이아닌농산물을혼합하여 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보관 운반또는진열한자 4. 제17조의 5제4호의규정에위반하여친환경농산물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 한인증품이아닌농산물또는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내용과다르게표시한 농산물임을알고해당농산물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보관 운반또는진 열한자 5. 제17조의 5제5호의규정을위반하여인증품이아닌농산물을제16조제 1항의규 정에따른친환경농산물로광고하거나인증품을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내용 과다르게광고한자 [ 전문개정 ] 제25조의 2 ( 벌칙)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7조의 2제1항전단의규정에의하여인증기관으로지정받은자가제17조의 6 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인증기관의지정을받은 자 2. 제17조의 2제1항전단의규정에의한인증기관으로지정을받지아니하고친환경 농산물인증을행한자 3. 제17조의 2제1항전단의규정에의하여인증기관으로지정받은자가제17조의 6 제1항의규정에의한업무정지기간중에친환경농산물인증을행한자 4. 제18조제 1 항의규정에위반하여친환경농산물표시의변경 사용정지또는판매금 지처분등에따르지아니한자 [ 본조신설 ]

147 제26 조 ( 양벌규정) 법인의대표자,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의종업원 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25조또는제25조의 2의위반행위를 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각해당조의 벌금형을과한다. < 개정 > 제27 조 ( 과태료)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00만원이하의과태 료에처한다. < 개정 , > 1. 제12조제 2 항의규정에위반하여조사행위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2. 제17조의 7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인증기관또는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자 의지위를승계하고이를신고하지아니한자 3. 제18조제 2항의규정에서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규정에위반 하여검사행위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4. 제18조의 3제1 항의규정을위반하여보고 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시설 장비 등의점검행위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5. 제18조의 3제2 항의규정을위반하여관련문서를비치 보존하지아니한자 2제1 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농림부장관, 시 도 지사또는시장 군수( 이하 " 부과권자" 라한다) 가부과 징수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 부터 30 일이내에부과권자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4제2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의를제 기한때에는부과권자는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보를받은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과태료의재판을한다. 5제3항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 니한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한다. 통 부칙 < 제5442 호, > 1( 시행일)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다른법률의개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2조제9 호를삭제한다.

148 제12조의 2 를삭제한다. 제14조제 1 항본문중 " 품질인증표시가된특산물등및유기농산물 " 을 " 품질인증표 시가된특산물등" 으로한다. 제18조제 1항제3 호를삭제한다. 부칙 < 제6378 호, > 제1 조 ( 시행일) 이법은 2001년 7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2 조 ( 환경농산물의표시사용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17조의 규정에의하여신고한환경농산물표시를사용중인자는이법시행후 는종전의규정에의하여표시를사용할수있다. 2년까지 제3 조 ( 친환경농산물의품질인증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농수산물품질관 리법제5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인증을받은환경농산물은제17조제 1항의개 정규정에의하여해당친환경농산물의인증을받은것으로본다. 제4 조 ( 친환경농산물의표시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17조의 규정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농산물표시또는환 경농산물의품질인증표시를한것은제17조의개정규정에의한친환경농산물표 시를한것으로본다. 제5 조 ( 농산물품질관리법의제명변경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제18조제 2 항 제27조제 1항제2호및부칙제7조중농산물품질관리법은법률제6399 호수 산물품질관리법시행일전일까지는각각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본다. 제6 조 ( 벌칙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관하여 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제7 조 ( 다른법률의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 항중 " 농수산물" 을 " 농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제 1항의규정에의한 친환경농산물중일반친환경농산물이아닌친환경농산물을제외한다 )" 로한다. 부칙( 토양환경보전법 ) < 제6452 호, > 제1 조 ( 시행일) 이법은 2002년 1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5조생략

149 제6 조 ( 다른법률의개정) 1생략 2 환경농업육성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 2 항중 " 토양환경보전법제14 조" 를 "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 로한다. 3내지 5생략 부칙 < 제6846 호, > 제1 조 ( 시행일) 이법은공포후 6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생략 제5 조 ( 다른법령의개정) 1내지 3생략 4친환경농업육성법중제6조제2 항을삭제한다. 5및 6생략 부칙( 수질환경보전법 ) < 제7459 호, > 제1 조 ( 시행일)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생략 제5 조 ( 다른법률의개정) 1내지 <27> 생략 <28> 친환경농업육성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2 항중 " 수질환경보전법제47 조" 를 " 수질환경보전법 제58 조" 로한다. <29> 내지 <36> 생략 제6조생략 부칙 < 제7996 호, > 제1 조 ( 시행일)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 인증신청의제한에관한적용례) 제17조의 3제1항단서의개정규정은이법 시행후최초로제17조의 5 각호의규정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또는제18조 의2 각호의경우에해당하는자부터적용한다. 제3 조 ( 인증의유효기간에관한적용례)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인증의 유효기간이만료되지아니한농산물에대하여는제17조의 4제1항의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50 제4 조 ( 지위승계의신고에관한적용례) 제17조의 7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 후최초로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자의지위를승계한자또는인증기관의지 위를승계한자부터적용한다. 제5 조 ( 친환경농산물인증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전 환기유기농산물의인증을받은것은제16조제 1항의개정규정에따른유기농산 물의인증을받은것으로본다. 제6 조 ( 인증기관지정의유효기간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 따라지정받은인증기관의유효기간은제17조의 2제3항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 이법시행일부터 5 년으로한다. 제7 조 ( 다른법률의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 항중 " 농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친환경농 산물중일반친환경농산물이아닌친환경농산물을제외한다 )" 을 " 농산물(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16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친환경농산물을제외한다)" 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