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편집-정조 FTA와 금융경쟁력(0702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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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김자봉 하준경 이석호 구정한

2 머리말 국내금융산업은 1997 년외환위기이후급속한개방을경험했다. 이에더해서최근에는다자간 양자간자유무역협정인 FTA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고, 금융서비스의개방도 FTA의주요논의대상에서빠지지않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금융부문의세계화와국제화흐름은이제돌이킬수없는대세로자리잡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에는지난해상반기부터시작된한미 FTA 금융협상이금융부문개방확대의중요한전기가될것으로보인다. 아직협상이진행중이어서합의가되지않은부분도많고보안상알려지지않은부분도있겠지만, 협상의결과가어떻게되든지간에시대의흐름에따라금융부문의개방화와국제화는후퇴하지않을것으로인식된다. 따라서이에대한우리금융부문의적절한대응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우리나라금융부문은과거에비해건전성 수익성등여러측면에서괄목할만한성장을일궈낸것이사실이지만, 아직도주요선진국에비해서는양적으로나질적으로부족한점이많은것또한인정할수밖에없다. 이렇듯선진화의문턱에는도달했지만아직선진금융주류에진입하지는못한상황에있는국내금융산업에, 금융개방은위기가될수도있고기회가될수도있을것이다. 이제개방화의흐름을우리금융부문이한단계도약하는기회로삼기위한핵심과제는무엇보다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와금융제도의정비일것이다. FTA 를비롯한개방논의를계기로우리국내금융시장을국제적인수준으로업그레이드하고국내금융회사가세계적인금융회사와비교해도손색없는경쟁력을갖추도록하기위한진지한논의와노력이절실한시점이다. 또한금융개방의순기능중하나로지적되고있는규제 감독의선진화추진도필요

3 하다고생각된다. 이에따라한국금융연구원은지난 2006년 12월 21일 FTA와금융산업의경쟁력 을주제로컨퍼런스를가졌으며, 한미 FTA 금융협상과관련하여그간의경과및개요, 주요이슈와예상효과등을설명하였고,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업의국내외경쟁력을비교하였으며, 이에기초하여개방에대비한경쟁력제고방안을논의하였다. 본보고서는당시컨퍼런스에서제기되고논의된내용을정책당국자및금융회사들, 그리고그밖에관심있는분들과공유하기위하여발표된내용과토론을기초로하여정리한것이다. FTA 등개방확대에대비한우리나라금융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데에본보고서가매우유용한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본보고서는컨퍼런스에서발표된내용을중심으로한국금융연구원의김자봉 하준경 이석호 구정한박사에의하여준비되었으며, 준비과정에서유익한조언을해주신원내연구위원, 심포지엄에서귀중한토론을해주신참석자들에게깊은감사를드린다. 또한원내이종수연구원, 박승호연구원, 강성면연구원, 김영민연구원, 박윤선연구비서의수고를치하한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집필자의의견이며, 본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년 2 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최흥식

4 목 차 요약 Ⅰ. 서 1 Ⅱ. 한미 FTA 금융협상 3 1. 우리나라금융개방의현황 3 2. 한미 FTA 금융협상의경과및개요 4 3. 한미 FTA 금융협상의주요이슈 5 4. 한미 FTA 금융협상의예상효과 9 Ⅲ. 국내외금융회사간경쟁력비교 은행업 증권 자산운용업 보험업 종합평가 26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기본방향 은행업 증권 자산운용업 보험업 53 참고문헌 63 별첨 :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컨퍼런스 Ⅰ. 발표내용파워포인트자료 67 Ⅱ. 토론요지 93 Abstract 125

5 표목차 < 표 1> 한국과미국상위 4개은행의자산및자본비교 11 < 표 2> 주요선진국과국내은행의재무적측면비교 12 < 표 3> 주요선진국과국내은행수익률비교 13 < 표 4> 주요선진국과국내은행의비재무적측면비교 14 < 표 5> 국내증권ㆍ자산운용사와주요선진국증권ㆍ자산운용사간성장성 수익성 건전성비교 17 < 표 6> 증권및자산운용업의주요지표비교 18 < 표 7> 국내증권ㆍ자산운용사와주요선진국증권ㆍ자산운용사간비재무적측면비교 19 < 표 8> 국내생보사및외국계생보사의재무적측면비교 21 < 표 9> 국내생보사와외국계생보사의주요재무지표비교 23 < 표 10> 국내보험사와주요선진국보험사간비재무적측면비교 24 < 표 11> 주요국내은행의외국인지분보유 31 < 표 12> 국내은행의해외진출현황 42 < 표 13> 외국계증권회사의시장점유현황 45 < 표 14> 국내보험사의특화전략추진현황 55 < 표 15> 보험설계사 1인당월평균보험모집액 57 < 표 16> 최근보험상품공시실태 60

6 그림목차 < 그림 1> 비이자이익 / 총이익 15 < 그림 2> 주요국의금융부문인력구성 16 < 그림 3> 한 미증권회사의주요영업수익구성 20 < 그림 4> 국내보험사와미국보험사간보험계리인력비교 25 < 그림 5> 외국은행지점의시장점유율추이 ( 자산, 예수금평잔 ) 31 < 그림 6> 외국계은행의시장점유율추이 ( 평잔기준 ) 32 < 그림 7> 국내 외국계자산운용사수탁고및외국계자산운용사시장점유율추이 45 < 그림 8> 생보사시장점유율추이 54 < 그림 9> 국내보험사자산운용수익률추이 58

7 요약 Ⅰ. 서 1997 년외환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금융개방이급속히이루어졌 으며, 한미 FTA 체결과같이쌍무간, 다자간금융협상이확대되는 경우이는국내금융산업에기회와도전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 이에따라한미 FTA 에서논의되고있는금융협상의주요사안들을 점검하는한편, 주요금융권역의국제경쟁력제고방안을살펴볼필요 Ⅱ. 한미 FTA 금융협상 한미 FTA 금융협상은 2006 년 5월양국이협상문초안을교환한이후 12월초순제5차협상이완료되었으며, 2007년 1월에제6 차협상이예정되어있는데, 협정문의큰틀은미국이여타국가와맺은 FTA와유사하다고알려져있음. 지금까지알려진한미 FTA 금융협상의주요쟁점은 FTA 의적용 범위, 국경간거래허용범위, 신금융서비스의허용방식, 상업적주재 관련잔존규제등임. - i -

8 우선 FTA 금융협상의적용범위와관련해서는우리나라공공금융기관에대한정부의특혜를어디까지인정할것인가가문제가되는데, 현재산업은행과우체국보험등에대해서논란이예상됨. 미국의경우에도과거 FTA에서주택금융, 농업금융, 학자금금융등정부지원사업 (GSE) 에대한예외를인정받고있으므로이를참고하여공공성이큰부문에대해서는 FTA 적용을배제, 즉정부의특혜를인정하도록해야할것임. 다만불공정경쟁의소지가큰부분에대해서는기능을조정 국경간거래는과거 FTA들의사례에비추어보아협정문에명시적으로열거된분야에대해서만허용될것이나자산운용업과보험중개업에서논란이예상 국경간거래의경우소비자보호문제, 단기자금이동증가로인한금융시스템불안정화가능성, 금융노하우이전효과기대곤란등의문제가있으므로보수적, 단계적으로접근 다만전문가또는대형기관들간의거래에한해서실용적관점에서허용범위를결정하고공급자등록등제도적보완장치를마련할필요 신금융서비스는과거 FTA에비추어볼때국내법에위배되지않고건전성에문제가없는경우건별로인가하며, 그공급형태 ( 상업적주재등 ) 를결정할수있는권한을우리나라가유지하는방식으로허용될가능성이큼. - ii -

9 이경우신금융서비스의추가적개방효과는사실상크지않으며, 외국에서개발된금융상품이국내시장에얼마나영향을미칠것인지는새로운금융상품의인가와관련된국내법및규제체계에달려있음. 상업적주재관련잔존규제중에서는외국은행의본지점간업무위탁문제가이슈로대두되고있음. 이는주로데이터처리등후선업무의본점위탁문제를가리킴. * 예컨대외국은행국내지점이고객데이터를해외의전산센터에서일괄처리할수있도록해줄것인지의여부가이슈가됨. 이부분에대해서는현재도감독당국의승인하에상당부분이허용되고있어미국측요구사항을정확히파악할필요가있고, 또이기회에관련된국내법제도를정비할필요성도있음. Ⅲ. 국내외금융회사간경쟁력비교 1. 은행업 국내은행의재무적측면경쟁력은주요해외선진국에비해서여전히취약하므로개선의여지가많은것으로보임. 수익성을비교해보면, 외환위기이후최근까지전반적으로개선되는추세이나 ROA, 순이자마진 (NIM) 비이자이익률등에서여전히저조한모습을시현 - iii -

10 건전성은외환위기이후꾸준히개선되었으나아직도다소미흡 국내은행은업무범위, 고객범위, 네트워크, 리스크관리, 신상품개발능력등비재무적측면에서도주요선진국은행과큰차이를나타냄. 금융상품구조측면에서볼때전체이익중이자이익부문의비중이상당히크게나타나며이는비교대상국가운데최하위권 은행의업무능력, 리스크관리, 해외네트워크형성및금융상품개발능력의제고는궁극적으로은행인력의전문성여부에의해결정되는데, 국내금융산업의인력구성은홍콩, 싱가포르등경쟁국에비해전문성이매우취약 2. 증권 자산운용업 국내증권ㆍ자산운용사들은주요선진국의증권ㆍ자산운용사들에비해규모및수익성측면에서뒤떨어져있음. 국내증권ㆍ자산운용사들은업무범위, 신상품개발, 전문인력, 리스크관리능력등주요선진국증권ㆍ자산운용사들에비해열위 국내증권ㆍ자산운용사와외국계증권ㆍ자산운용사의주요경영지표를비교하면다음과같음. 평균자산규모는국내증권사가국내의외국계증권사에비해높은반면, 수익성과건전성지표는외국계증권사가높은것으로나타남. 국내자산운용사의평균수탁고, 자기자본비율은외국계에비해높은수준이나수익성은외국계가높게나타남. - iv -

11 3. 보험업 국내보험사는일반적으로성장성, 수익성, 건전성등의재무적측면에서외국계보험사에비해경쟁력이상대적으로열위에있는상태 특히국내생보사의경우총자산이익률, 효력상실해약률등은외국계생보사에비해다소양호하나, 그외의주요경영효율성, 수익성, 건전성지표에서는외국계생보사에못미치고있는상황 한편국내보험사의경우재무적측면뿐만아니라, 비재무적측면에서도외국계보험사에비해경쟁력이떨어지고있는상황 구체적예로서, 해외네트워크의경우대부분사무소위주이고가시적인성과를나타내기엔아직까지는초기단계 또한전문인력과관련, 미국의경우보험사의핵심인력인보험계리사가 22,362 여명에달하는반면국내의경우엔 342 명정도 4. 종합평가 국내금융회사들의수익성, 성장성, 건전성은국제적금융회사와비교하여매우낮은수준으로서경쟁력에장애요인이되고있음. 우선국내금융회사의수익성은주요선진국에비해낮고일부업무에편중되어있으며, 성장성의측면에서과다한여신영업의존도는지속성장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 v -

12 건전성의측면에서은행은상대적으로타기관에비해나아보이 지만여전히과당경쟁으로향후취약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 으며, 보험사의리스크관리수준은여전히미흡한상황 비재무적측면에서업무 고객범위, 네트워크, 리스크관리, 전문인력등의분야에서국내금융회사를평가해볼때주요선진국에비해상당히취약한상황임. 업무 고객범위는주로가계를대상으로한소매금융에치중해있으며해외네트워크는모든금융회사의경우초보적인수준 상품개발및리스크관리는전문성이취약할뿐만아니라위험관리방식도사후적 정태적방식을크게벗어나고있지못하며, 위험을적극적으로인수하고상품화하는능력이취약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1. 기본방향 우리금융산업의낮은경쟁력을전제로할때, 개방과국제화는경쟁력을개선할수있는새로운기회로인식될수있음. 특히 FTA는정부가추진중인금융허브전략과함께국내금융산업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음. - vi -

13 FTA는국가간상호주의에입각하여추진되는만큼규제및감독제도의차이를가능한한최소화할필요가있으며, 금융회사의재무적 비재무적측면에서주요선진국과의경쟁력격차를해소하기위한노력이필요 규제및감독제도차이의최소화노력은국내의규제및감독제도를개선할수있는기회로작용 FTA 로인해유수의국제적인금융회사들이국내에진입하고국내금융회사가해외금융시장에진출함으로써영업의다각화, 국제화를추진할수있으며, 금융산업의새로운장기성장동력이형성될수있을것임. 향후개방화 국제화추세에대비하여국내주요금융산업이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수익구조개선, 상품개발및서비스제고, 서비스의원천및내용의다각화, 전사적차원의사전적 동태적리스크중심의경영체제확립등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임. 2. 은행업 1) 개방현황 국내은행업개방은외환위기를거치면서부실화된은행의구조조정을 위한외국자본의진출을확대함으로써상업적주재에대한내국민대우 가선진국수준으로확대된상황 - vii -

14 외환위기당시인 1998 년외국자본의 M&A 를통한국내은행인수와 현지법인설립을허용함으로써상업적주재의경우차별적요소가 없는상황임. 외환위기이후외국계자본의국내은행지분보유가크게증가하여국내주요은행지분의대부분이외국자본에의해보유되는상황 국내은행가운데가장규모가큰국민은행의지분가운데외국자본이보유한비율은 85% 에이르러최대비율을보이고있으며, 주요은행의지분에대한평균보유비중이약 63% 에해당 이처럼국내은행에대한외국인지분이크게증가함에따라국내은행과외국계은행의구분이상당부분무의미한상황이며, 국내은행의개방화는매우높은실정 또한외국은행지점의총자산은 1998 년이후꾸준히증가하여최근약 12% 수준으로상승한추세이며, 외국계은행의시장점유율도최근크게증가하고있는상황임. 일반은행을기준으로외국은행의총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 1998년 7% 에서 2002 년 13% 로꾸준히증가하다가그이후더욱증가하여 2005년에는 30% 수준에이름. 2) 경쟁력제고방안 개방에대비한은행업의경쟁력제고방안은중개기능, 투자은행업 등非이자수익원천, 리스크관리, 지배구조, 해외진출, 은행의공적 기능등으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음. - viii -

15 중개기능역량강화는서비스의원천및내용의다각화, 기업금융부문에대한서비스의확대및다양한위험프로파일 (risk profile) 의형성, 관계형금융의활성화등을통하여가능할것임. 비이자수익원천을확대하기위해서는지주회사를통한투자은행및글로벌금융업무역량의확대, 또한 PB(Private Banking) 업무활성화를통해가능 은행의투자은행업무확대는은행이시장위험에노출될수있는가능성을증가시킬수있으므로이러한위험을관리할수있는능력과방안마련이필요 또한지배구조의안정성확보는외국자본의국내은행업진출이매우높은상황에서국내금융시장의전문성제고에기여할뿐아니라해외진출등은행의장기계획추진을위해서도바람직 국내은행의해외진출은한정된국내시장에서의과열경쟁과구조적제약을극복하고새로운수익원을창출할수있는기회가될것임. 은행의공공성은통화채널로서의기능, 안정적지급결제기능, 자금중개기능에기인하는바, 은행이일정수준의사회적책임을갖게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것임. FTA 등을통하여금융개방이가속화되어은행산업의공적기능이급격히변화될경우이는은행의사회적기능을약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가급적장기적차원에서대책마련 - ix -

16 국책은행의경우시장실패를보정하고제2의최종대부자기능 (lender of next last resort) 등공적기능을담당 미국의경우에도시장기능을통하여쉽게해결하기어려운분야에정부의공적역할이존재 3. 증권 자산운용업 1) 개방현황 외국증권회사들은상업적주재하에서대외개방이, 자산운용부문도상업적주재하에서대부분개방되어있는상황이고외국투자자문업의국경간거래, 외국간접투자증권의국내판매도허용되고있음. 외국자산운용사가외국간접투자증권을국내에서판매할경우판매대행사를통해가능 2005 년말현재증권산업에 39 개의국내증권사 ( 현지법인 4 개사포함 ) 및 15 개의외국증권사국내지점이, 자산운용산업에 12 개사가영업중 이고이들의시장점유율은점차증가 - x -

17 2) 경쟁력제고방안 가. 증권업 (1) IB 업무의활성화 선진국증권사들의수익원은기업금융, 자산관리, 자기매매, 위탁매매등수익구조의다양화가이루어져있으므로국내증권사도투자은행업무강화를통해수익구조다변화가필요 IB업무확대에따라증가할리스크의효과적인관리를위해리스크평가능력, 리스크인수능력및헤지능력, 증권설계능력등을제고해야함. (2) 글로벌네트워크구축 투자은행업무확대에따라동반되는리스크를분산하고고객기반 확대를위한네트워크구축이필요 (3) 규모의대형화 국내증권사의투자은행업무강화와국제경쟁력제고를위해자기 자본확충을통한대형화가필요 - xi -

18 (4) 경영특화와서비스차별화 고객의니즈 (needs) 를분석하여맞춤식고객관리를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여수익성증대를도모할필요 고객의자산규모, 관심영역에따라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여건을마련 나. 자산운용업 (1) 펀드의대형화와장기화 국내자산운용사의당면한문제점은펀드의소형화와단기화이므로다양한장기투자상품의개발이필요 우리나라의평균펀드규모는매우작은수준으로규모의대형화를통해운용의효율성을높일필요 (2) 차별화전략 차별성없는펀드시장은수수료인하경쟁을유도하여수익성을악화 시키므로, 장기적발전을위해변화하는투자자의선호를파악하여 특화된시장을확보하고확대해가는전략이필요 (3) 판매채널의확대 다양한상품개발능력을개발함과동시에판매채널을확대하여펀드 구입비용을감소시킬필요 - xii -

19 인터넷을통한 on-line 판매채널확대, 해외진출등적극적인판매 채널확대노력이필요 (4) 퇴직연금시장활용 퇴직연금의규모가점차증가하고있어자산운용업과자본시장이안정적인수요기반을확보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고있음. 근로자의퇴직재산이얼마나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는지가중요하므로자산운용사는스스로펀드의투명성제고에주력해야함. 3) 감독및제도개선 가. 규제의보완 국경간거래협상이국내원화표시자산운용까지포함할경우제도 및규제의보완이필요 향후도입될자본시장통합법에서국경간거래를감안한규율체계를 마련할필요 나. 투자자보호 증권사는조사분석업무의독립성강화를위해이해상충방지를위한관 리시스템을선진국수준으로구축하고감독기관은감독을강화할필요 - xiii -

20 투자자보호측면에서복합파생상품등금융신상품에대한규제및 공시체계의보완이필요 국내에서판매되는외국펀드에대해투자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 펀드의내역등공시를강화할필요 4. 보험업 1) 개방현황 국내보험산업의개방은 OECD 가입등을계기로큰진전을보였으며, 내국인대우, 국경간거래등의면에서선진국수준의자유화가이루어진상태 다만국내보험업의실정법상대외개방내용이 WTO, OECD 등국제협약과는다소차이가있는부분이존재 보험산업의대외개방과더불어외국계보험사의시장점유율이급격하게상승되어왔음. 특히외국계생보사의경우신판매채널의효율적이용및신상품개발등에힘입어 2001년까지만해도 8.6% 에머물렀던시장점유율이 2005년에는 18.0% 로 9.4%p 상승 외국계생보사의시장점유율상승은향후방카슈랑스의확대실시, 한미 FTA 등의영향으로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 - xiv -

21 2) 경쟁력제고방안 이러한외국계보험사의시장점유비중급증및개방확대등에대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상품개발능력제고가중요 우선언더라이팅능력제고를위해고객리스크정보의정확성제고, 언더라이팅정보의세분화및통합관리 분석을통한계약심사역량강화가필요 또한특화및시장세분화등의전략을통해다양한소비자니즈 (needs) 에부응하는상품개발과서비스제고에힘쓰는것도중요 한편시장점유비중확대만을위한과도한가격할인경쟁보다는보장과서비스강화등을통한장기적인고객정착률제고및경쟁력강화에힘써야할것임. 개방확대, 종합금융화등에대비하여국내보험사가추진해야할또하나의중요한과제로서판매채널의경쟁력제고및선진화를들수있음. 접근성 비용등의측면에서상대적으로경쟁력이약한전통채널의경우엔대형화 전문화를유도하여경쟁력을강화하거나판매자회사, 아웃소싱등을통하여효율성을개선 저비용 고효율의신판매채널의경우엔목표고객군및해당상품의특성에적합한채널을매칭시키는것이중요 한편, 한미 FTA에서의쟁점인것으로알려진보험중개업의국경간거래허용및이에대비한국내보험중개업체의경쟁력제고방안에도관심을기울일필요 - xv -

22 급변하는투자환경등에대응하여새로운자산운용방식을개발하는등자산운용기법을선진화할수있는방안을수립할필요 기존의국공채등전통적인안정자산에대한투자뿐만아니라, 해외투자, 옵션, 선물등다양한투자포트폴리오를통하여수익성제고와더불어리스크헤지를극대화할필요 또한자산운용대상항목별전문가를양성하는등자산운용분야의전문인력을육성하고, 자산운용의수익성 효율성등을감안하여자산운용을아웃소싱하는방안 ( 특히중소형보험사의경우 ) 도고려할필요 각보험사는리스크중심의경영체제를확립하고, 특히개방확대와 더불어국제금융시장의동조화현상이심화되는추세에대응하기위한 체계적모니터링및대응시스템의구축이필요 개방확대에따른국내보험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뿐만아니라, 신활 로개척및성장동력개발차원에서중국등신흥보험시장을중심 으로한해외시장진출을적극모색하는노력도필요 3) 감독및제도개선 감독및제도개선의차원에서는보험소비자보호장치강화, 재무회계 의투명성제고등을위한회계기준제도의개선등이긴요 - xvi -

23 보험소비자보호와관련하여서는보험상품공시제도강화, 판매자의교육및자격강화, 보험상품에대한리콜제도도입, 보험소비자에대한보험교육시행등이시급 또한국경간거래가확대허용될경우, 국내보험소비자보호가사각지대에놓이게될우려가있으므로, 국경간거래허용확대는적절한소비자보호장치가마련된후이루어져야할것임. 한편국내보험회계기준의경우현재마련중인또는이미마련된국제보험회계기준과불일치하거나부족한부분이존재하므로, 이에대한사전적대비및개선노력이요구됨. - xvii -

24 Ⅰ. 서 1 Ⅰ. 서 1997 년외환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금융개방이급속히이루어짐에따라 국내금융시장은국제금융시장의한부분으로동화내지는동질화되는 경향을띄게됨. 특히한미 FTA 체결과같이쌍무간, 다자간금융협상이확대되는경우금융개방의깊이 (depth) 와폭 (width) 은커질가능성이큰데, 이는장기지속성장을유지해야하는국내금융산업에기회와도전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 FTA 의체결로국내외장벽이제거되고개방이확대될수있을것이므로이에대응하여국내금융산업은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 한미 FTA 는지난 5 월양국간협상문초안이제시된이래지금까지 5 차례에 걸쳐협상이진행되면서상호간에의견을교환하고있는상황 2007 년초에제 6 차협상이진행될예정임. 이에따라한미 FTA 에서논의되고있는금융협상의주요사안들을점검하는한편주요금융권역의국제경쟁력제고방안을살펴볼필요 이에본고는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업을대상으로개방에대비하여국제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함.

25 2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제2 장은한미 FTA 금융협상의경과및주요이슈를살펴보고, 제3장에서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업을대상으로국내외금융회사간경쟁력을비교해봄. 제4 장에서는개방에대비한국내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을주요권역별로논의하고자함.

26 Ⅱ. 한미 FTA 금융협상 3 Ⅱ. 한미 FTA 금융협상 1. 우리나라금융개방의현황 국내금융시장의개방정도는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IMF와의협상과정을거치면서선진국수준에도달 외국인의주식및채권투자가전면자유화되었으며, 은행 증권부문의현지법인설립허용등 상업적주재 (mode 3) 와관련된규제는대부분폐지 1999 년 1월에는금융서비스의 해외소비 (mode 2) 가증권업및해상보험업에대해허용 * 해상보험업의경우에는금융서비스의 국경간공급 (mode 1) 까지허용되었음. 은행업무중선물환외환매매시실수요원칙및실수요증명요건적용과같은은행의외환업무에대한각종규제도제1 단계외환자유화조치로인해폐지되었으며외환거래의 해외소비 (mode 2) 도허용 또한신용정보 평가업, 투자자문업등도 국경간공급 (mode 1) 이허용되는등국내금융서비스산업개방은높은수준으로평가됨. 그러나은행의예대업무,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보험중개업등의경우 국경간공급 (mode 1) 이나 해외소비 (mode 2) 형태로는공급될수없는등의제한은아직남아있음.

27 4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GATS 에의하면금융거래는다음의네가지로분류 - Mode 1( 국경간거래 ): 외국에존재하는금융회사가국내소비자에게온라인, 우편등을통해서비스를제공 - Mode 2( 해외소비 ): 소비자가외국에가서소비 - Mode 3( 상업적주재 ): 외국금융회사가국내에지점이나현지법인을설치하여서비스제공 - Mode 4( 자연인의이동 ): 외국금융전문가개인이국내에와서전문서비스를제공 2. 한미 FTA 금융협상의경과및개요 한미 FTA 금융협상은 2006년 5월양국이협상문초안을교환한이후 12월초순제5 차협상이완료되었으며, 2007년 1월에제6차협상이예정되어있음. 협상의구체적내용에대해서는양국간합의에따라철저한보안이유지되고있으나협상내용의큰틀은미국이여타국가와맺은 FTA와유사하다고알려져있음. 아울러우리나라금융시장의추가개방과관련해서는미국측업계에서요구한사항들을중심으로토론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려짐. 기존 FTA 금융협정문들을보면협정문은본문과부속서로이루어져있는 데본문은대체로일정한틀을벗어나지않는반면부속서는다양함.

28 Ⅱ. 한미 FTA 금융협상 5 협정문본문은원칙적사항들을규정하고있으며미국이맺은대다수 FTA에서내용이대동소이함. * 본문이다루고있는내용을보면, 협정문의적용범위,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금융기관의시장접근, 국경간거래, 신금융상품, 비합치조치및예외, 분쟁해결, 정의 (definition), 기타투명성, 금융서비스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등에관한조항들을규정 부속서는예외조항등을주로다루고있는데, 협상당사국의역사적, 제도적특수성으로인해나라마다상이 * 부속서의내용을보면, 본문내용에대한주석, 구체적약속, 양국비합치조치 (Non-conforming measures) 의구체적목록등임. 3. 한미 FTA 금융협상의주요이슈 1) 한미 FTA 금융협상의적용범위 과거미국의 FTA에서는공공퇴직연금, 사회보장제도, 공공기관의보증이나금융자원을이용한서비스를원칙적으로 FTA 적용대상에서제외하였음 ( 즉, 정부의특혜를인정 ). 그러나공공금융서비스라할지라도민간금융기관과경쟁적인관계에있는서비스들에대해서는특혜를인정하지않음으로써공정경쟁을보장하는것이 FTA의기본원칙임. 따라서애매한부분에대해서는비합치조치를통해예외를인정받을필요가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산업은행과우체국보험등에대해서논란이예상됨.

29 6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FTA 에서반드시예외를인정받아야할부문인지에대한판단기준은다음 과같음. (1) 민간금융기관과의불공정경쟁이심하여국내금융시장발달에해가되는가? (2) 어느정도의불공정경쟁을감수해도좋을만큼공공성이충분히인정되는가? * 미국의경우에도과거 FTA에서주택금융, 농업금융, 학자금금융등정부지원사업 (GSE) 에대한예외를인정받고있음. 따라서공공성이큰부문에대해서는 FTA 적용을배제하도록하되불공정경쟁소지가큰부분에대해서는기능을조정할필요 특수은행의경우우리나라의독특한금융제도의산물인경우가많으므로이를감안하여공공기능이위축되지않도록해야할것임. 2) 국경간거래허용분야 국경간거래는과거 FTA들의사례에비추어보아협정문에명시적으로열거된분야에대해서만허용할것으로예상됨. 과거 FTA 들을보면, 해상및운송관련보험, 재보험등이대표적인국경간거래허용분야인데, 우리나라의경우이들의대다수가이미허용되어있음. * 그러나실제운용상규제 ( 예 : 국경간거래와관련해서당사자간직접대면불허 ) 로인한제약은존재함.

30 Ⅱ. 한미 FTA 금융협상 7 국경간거래허용과관련해서논란이예상되는분야는자산운용업과보험중개업등임. 자산운용업의경우, 예컨대국내에서설정 모집한원화펀드의운용을국경간거래를통해미국자산운용사에위탁할것인지의여부가쟁점이될수있음. 보험중개업의경우다양한보험회사의상품을미국의보험중개사가국내소비자에게중개할수있는지, 그리고이러한일을대면방식으로할수있는지등이논란이될수있음. 국경간거래의경우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음을고려할필요 서비스공급자가국외에존재하므로소비자보호문제가대두될가능성 단기적자금이동증가로인한금융시스템불안정화가능성 상업적주재에비해금융노하우이전효과기대곤란등 따라서국경간거래에대해서는보수적, 단계적으로접근하되전문가또는 대형기관들간의거래에한해서실용적관점에서허용범위를결정하고공급 자등록등제도적보완장치를마련할필요 3) 신금융서비스의허용방식 신금융서비스와관련된이슈는이를어떤방식으로허용할것인가임. * 신금융서비스란자국에는없지만타국에있는금융서비스를말함. 과거 FTA 에비추어볼때예상되는허용방식은다음과같음. 신금융상품이국내법에위배되지않아야함.

31 8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신금융상품의건전성에문제가없는경우건별로인가 신금융상품의서비스공급형태 ( 상업적주재등 ) 를결정할수있는권한을 우리나라가유지 이러한경우신금융서비스의추가적개방효과는사실상크지않음. 예컨대신금융상품은외국금융회사의국내현지법인이나지점이국내법에따라건별인가를받아야도입이가능 결국외국에서개발된금융상품이국내시장에얼마나영향을미칠것인지는새로운금융상품의인가와관련된국내법및규제체계에달려있음. 4) 상업적주재관련잔존규제 상업적주재와관련한전통적이슈는외국은행국내지점들의본점자본금을자본금으로인정해줄것인지의여부임. 본점자본금을인정할경우외은지점의여신, 유가증권운용능력이획기적으로확대 그러나미국도실질적으로본점자본금불인정과유사한효과를갖는다양한 규제들을존치하고있어본점자본금을완전히인정하는방향으로협상이 이루어질가능성은매우낮음. 최근에는외국은행의본지점간업무위탁문제가이슈로대두되고있음. 이는주로데이터처리등후선업무의본점위탁문제를가리킴. * 예컨대외국은행국내지점이고객데이터를해외의전산센터에서일괄처리할수있도록해줄것인지의여부가이슈가됨.

32 Ⅱ. 한미 FTA 금융협상 9 이부분에대해서는현재도감독당국의승인하에상당부분이허용되고 있어향후미국측요구사항을정확히파악할필요가있고, 또이기회에 관련된국내법제도를정비할필요성도있음. 4. 한미 FTA 금융협상의예상효과 한미 FTA 금융협상의예상효과는협상결과에따라크게달라질수있어정확한예측이곤란하나금융부문에대한 FTA의충격은다른부문에비해제한적일것으로전망됨. 우리나라금융산업의개방도가이미매우높고, 금융부문개방에대한미국의태도도비교적보수적이기때문 산업별로는은행업에비해보험업및자산운용업에서외국금융회사와의경쟁이심화될가능성이큼. 한편우리나라금융기관의미국진출확대가능성은그다지커보이지않음. FTA 가미국주법에규정된차별적규제들에영향을주지못하는한, 큰효과를기대하기는어려움. 결국금융개방의긍정적효과를극대화하여 FTA가선진금융기법습득및금융시스템선진화의계기로작용하도록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소비자보호장치, 금융불안정성예방장치등보완책마련및규제감독체계정비가수반되어야할것임.

33 10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 참고 > 금융개방의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 금융개방을확대하는경우긍정적효과는다음과같이정리됨. 재원조달채널다양화에따른유동성위험감소 금융시장의기능및자원배분의효율성증진 선진투자기법의학습및합리적가격형성 국내기업의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강화에기여하여산업구조조정을가속화 금융소비자의만족도개선 예금자및투자자의위험분산기회제공에따라금융산업의건전성및안정성제고 국내규제감독의선진화 반면, 금융개방에따른부정적효과는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음. 국내금융기관의수익성저하에따른금융안정성저해 해외금융환경변화에대한민감도가상승함에따른금융시스템위험의전이가능성증대 서민금융위축등부작용가능성 국제자본시장을움직이는단기성투자자금의유입에대한우려 적대적 M&A를통한기업지배권의장악

34 Ⅲ. 국내외금융회사간경쟁력비교 11 Ⅲ. 국내외금융회사간경쟁력비교 1. 은행업 1) 재무적측면 국내은행들은미국등주요선진국의은행에비해규모의측면에서경쟁력이뒤떨어져있음. 자산및자본규모를비교하면, 외환위기이후국내은행은구조조정과 M&A를통해대형화를추구해왔으나미국에비교해여전히규모가작은수준임. 우리나라와미국의상위 4개은행 * 을대상으로자산, 자본규모를비교한결과총자산은미국의 13.3%, 기본자본은 13.7% 에불과한수준 * 한국의상위 4개은행은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신한금융그룹이며, 미국은 Citigroup, JPMorgan Chase, Bank of America, Wells Fargo < 표 1> 한국과미국상위 4 개은행의자산및자본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총자산 기본자본 한국 139,237 8,107 미국 1,044,914 59,094

35 12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 표 2> 주요선진국과국내은행의재무적측면비교 구분국내은행주요선진국은행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 가계및기업에대한여신중심의중개기능이한계에다다르고있으며, 그대신증권형및사모형중개기능에대한수요가증가 - 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지주회사를통한투자은행업및해외진출필요성이증가 - 최근수익기반이안정되어가고있으나대출자산과국공채중심의이자이익에편중이심함 - 이자자산의지속적확대가쉽지않다는점에서장기성장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 전문성이낮아수익구조가저비용 - 저수익형태 - 외환위기이후개선되고있으나여신확장에따른저하가능성이존재 - 거시경제환경의변화, 금리정책의변화, 자금수요변화등에따른연체율변동성은여전히높은상황 - 주요선진국의경우가계및기업에대한여신중심의중개기능과증권형및사모형중개기능이균형있게발전 - 겸업화를통한투자은행업진출및해외신시장개척으로새로운성장동력형성에적극적 - 이자수익중심의자산에편중되지않고비이자수익의비중이대단히높음 - 비이자수익부문이안정화되어있어장기성장의주요동력의원천 - 전문성이높아수익구조가고비용 - 고수익형태 - 비이자수익이전체수익에서차지하는비중이약 40~50% 를차지 - 건전성기준이리스크관리를중심으로이루어져있음 - 거시경제환경의변화, 자금수요변화등에의해큰변동성이초래되지않고안정화되어있음 재무적측면에서수익성을비교해보면, 외환위기이후최근까지전반적으로개선되는추세이나각종지표에서미국에비해여전히저조한모습을시현 ROA 는미국의경우 1998~2005 년사이에 1.1~1.4% 의안정적인값을보이는데비해국내은행의 ROA 는 -3.3~0.9% 의범위에서변동성이큼. 순이자마진 (NIM) 의경우미국은 4.0~4.3% 의값을, 국내은행은 2.2~ 2.9% 의값을보임으로써크게는약두배정도의차이가남. 비이자이익의총수익에대한비율은미국은 40.4~43.8% 에이르고있으나국내은행은 ~18.7% 의값을보임으로써국내은행이지나치게이자수익에의존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음.

36 Ⅲ. 국내외금융회사간경쟁력비교 13 건전성의측면에서보면, 외환위기직후약 10% 이상차이가나던것이최근에는 1% 미만으로축소되는등외환위기이후꾸준히개선되었으나아직도다소미흡 부실여신의총대출에대한비율은미국의경우 0.9~1.5% 의값을보이는반면, 국내은행은 1.2~7.6% 의값을보이고있음. 하지만일본에비해서는최근연도에오히려더나은값을보이고있으며, 영국과는비슷한수준을보임. < 표 3> 주요선진국과국내은행수익률비교 ( 단위 : %) 구분 ROA NIM 비이자 / 총이익부실여신 / 총대출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주 : 2001 년이전의 ROA 와부실여신 / 총대출은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03 March 의데이터인데이는 2001 년데이터부터수록된 2006 September 의데이터와차이가있음. 자료 : World Bank, IMF(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03 March,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06 September)

37 14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2) 비재무적측면 비재무적측면인업무범위, 고객범위, 네트워크, 리스크관리, 신상품개발능력 등을모두고려할때국내은행과선진국은행의차이는 < 표 4> 와같음. < 표 4> 주요선진국과국내은행의비재무적측면비교 구분국내은행주요선진국은행 업무범위 고객범위 - 국내은행의업무는예대업무를중심으로하고있음. - 외환위기이후지주회사의자회사를통해증권업을겸업하고는있으나아직그수준이낮음 - 주로가계및중소기업을대상 - 개인고객중심의소매금융에치중 - 영미지역은전업주의에의하여예대업무중심이며, 유럽대륙은겸업 겸영주의에의하여예대업무및투자은행업무활성화 - 투자은행과상업은행간겸업및겸영이크게진전 - 가계와기업모두를대상으로소매금융과도매금융이균형있게발전 네트워크 - 최근해외진출이이루어지고있으나해외네트워크는초보적단계 - 주로국내네트워크에국한 - 해외진출의역사가오래되었으며, 정보, 전문인력등과관련체계화된해외인프라를이미구축 리스크관리 - 사후적관리및정태적관리시스템 - 사전적관리및동태적관리시스템 금융상품 전문인력 - 주로수신상품등이자수익관련상품에치중되어있으며, PB 등비이자수익원천이될수있는상품은아직초보적인단계 - 열거주의 (positive system) 규제에의하여자유롭고창의적인상품개발곤란 - 상품개발, 자산및리스크관리전문성이낮음. - 국제금융, 파생상품, 리스크, 컴플라이언스분야의전문가부족 - 인력채용 경력관리 평가및보상체계등인사관리체계정립을통한핵심인력의내부육성방안미비 - PB 가크게발전되어은행전체수익원의주요부분을형성 - 포괄주의 (negative system) 규제의적용으로자유롭고창의적인상품개발이가능 - 상품개발, 자산및리스크관리를위한풍부한전문인력 - 인력채용 경력관리 평가및보상체계등인사관리체계확립

38 Ⅲ. 국내외금융회사간경쟁력비교 15 수익을발생시키는금융상품구조측면에서볼때국내은행은이자이익부문에극히편중되어있어비교대상국가운데최하위권에해당 미국의경우비이자수익이총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45% 이며, 핀란드는약 59% 에이르고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예전에비해별로개선되고있지못하여 2005년기준으로이자이익이총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이약 87% 에이르고있음. < 그림 1> 비이자이익 / 총이익 ( 단위 : %) Finland France Can ada Sweden Un ite d K ingdom United States Netherlands Portugal Spain Italy Germany Korea Japan 평균 주 : 1) All Bank(Finland, France, Germany, Italy, Japan, Spain, Netherlands) 2) Commercial Bank(Canada, Portugal, Sweden, U.K, USA) 자료 : OECD Bank Profitability Statistics, 2003 년기준 ( 한국은 2005 년기준 ) 은행의업무능력, 리스크관리, 해외네트워크형성및금융상품개발능력의제고는궁극적으로은행인력의전문성여부에의하여결정 <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 국내금융산업의인력구성은홍콩, 싱가포르등경쟁국에비해전문성이매우취약함을보여주고있음.

39 16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2003 년을기준으로국내금융업의인력구성은보조인력의비중이지나치 게많고전문가는약 9% 수준에불과함. < 그림 2> 주요국의금융부문인력구성 905,552 명 180,000 명 107,859 명 733,000 명 ( 단위 : %) 72.1% 37.0% 30.8% 86.7% 16.4% 12.4% 43.8% 19.2% 51.3% 17.8% 8.9% 4.4% 주 : 1) 영국은 1998년, 홍콩은 2001 년, 싱가포르는 2002년, 한국은 2003 년기준 2) Managers 및 Administrators 포함 3) Professionals, Associate Professionals 및 Skilled Traders 등포함 4) 일반사무, 창구영업, 보안및일반관리인력등자료 : John(2001), Government of Hong Kong SAR(2003), Ministry of Singapore(2001), 한국은행 (2003)

40 Ⅲ. 국내외금융회사간경쟁력비교 증권 자산운용업 1) 재무적측면 국내증권회사들은주요선진국의증권회사들에비해규모, 성장성및수익성측면에서뒤떨어져있음. 국내증권회사의 1사당평균자산은미국 (158억달러 ) 에비해 1/10 수준이고미국대형투자은행의총자산은국내대형증권회사총자산의 100배가넘는규모 국내증권회사들은과당경쟁으로지속적인성장에한계가있는반면, 주요선진국증권회사들은신상품개발, 사업영역확장등을통해지속적으로성장할가능성 국내증권사들은수익에서위탁수수료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수익이증시에좌우될수있는반면, 주요선진국증권회사들은수익원이다변화되어있어안정적인수익창출가능 < 표 5> 국내증권ㆍ자산운용사와주요선진국증권ㆍ자산운용사간 구분국내주요선진국 성장성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비교 과당경쟁으로인해지속적인성장에한계가있고새로운분야개척이필요 전세계시장을대상으로새로운사업영역과상품을개발하고글로벌네트워크를활용하여지속적성장가능 수익성 건전성 위탁수수료에대한높은의존도로수익이증시에의해크게좌우될수있음. 펀드의소형화로운용의효율성및수익성이저하될수있음. 건전성이나쁘지는않으나자기자본확충을통한대형화와건전성감독강화가필요 취급하는업무가다양하여수익이안정적 신상품개발을통해새로운수익원을확충 건전성감독기준이높아회사들의건전성지표는양호

41 18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국내증권ㆍ자산운용사와외국계증권ㆍ자산운용사의주요경영지표를비교하면다음과같음. 평균자산규모는국내증권사가국내의외국계증권사에비해월등히높음. 국내자산운용사의평균수탁고는외국계에비해높은수준이나외국계의시장점유율은 2000년대초반에비해대폭증가하였음. 수익성의경우증권산업과자산운용업에서외국계실적이국내계에비해높게나타났음. 건전성지표는증권사의경우외국계가양호한것으로나타났으나, 자산운용사의경우국내자산운용사의자기자본비율이외국계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6> 증권및자산운용업의주요지표비교 (2006년 3월말 ) ( 단위 : 억원, %) 구분 국내 외국계 성장성 자 산 규 모 15,683 3,926 증권업 수익성 건전성 R O A R O E 영업용순자본비율 순유동자산비율 성장성수탁고 54,046 32,787 자산운용업 수익성영업이익 건전성자기자본비율 주 : 1) 1 사당평균 2) 증권업과자산운용업의수익성은 2005 년 4 월 ~2006 년 3 월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42 Ⅲ. 국내외금융회사간경쟁력비교 19 2) 비재무적측면 한편국내증권사ㆍ자산운용사와주요선진국의증권사ㆍ자산운용사간에 비재무지표측면을비교해보면다음과같음. < 표 7> 국내증권ㆍ자산운용사와주요선진국증권ㆍ자산운용사간 비재무적측면비교 구분국내주요선진국 업무범위 국내소매위주의사업을영위 펀드간의특성이없어고객확보경쟁이치열해지고수익성은악화됨. 수수료수익이높은 IB 업무에서의강세로수익성이높음. 다양한펀드출시로고객층을확대 고객범위 국내소매고객위주로사업을영위 소매금융과더불어기업금융, IB 업무를수행하여다양한고객층을확보 해외네트워크리스크관리상품개발전문인력 국내시장에한정되어있어해외네트워크가취약 자산운용산업의적극적인해외진출을통해수익원을다각화할필요 리스크를인수 (risk taking) 하려고하지않는업무관행이형성 리스크관리에전문성이떨어져과도한리스크가연관된사업진출에애로 리스크인수능력이떨어져신상품설계에한계 성격이비슷한펀드가많아상품의차별화가되지않음. 신상품개발 판매, 기업금융업무취급등에필요한금융전문인력육성이필요 글로벌네트워크를이미구축하여 IB 업무, 국제금융업무를수행 해외네트워크를기반으로하는포트폴리오구성, 상품판매, 리스크관리가가능해효율성이높음. 큰리스크가동반되는 IB 업무수행에반드시필요한리스크관리부문에높은전문성을보유 이에따라리스크관리가중요한장외파생상품등의시장진출이용이 리스크관리에전문성이높아다양한상품개발이가능 고객의니즈에맞는적극적인신상품개발로수익원을다변화 과감한인센티브제도등을통해우수한인력을확보

43 20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수익창출의근원을형성하는업무범위를놓고볼때국내증권사는위탁수수료가전체영업수익의 48.2% 를차지하는반면, 미국증권회사는영업수익에서위탁수수료비중이 16.5% 에불과 미국증권회사의주요수익원은 M&A 등기타증권관련수익으로총수익의 45.8% 를차지 국내증권회사의기타증권관련수익은영업수익의 30.6% 를차지하나대부분이자및배당수익등으로파악되고 IB업무를통한수익은비중이낮음. < 그림 3> 한 미증권회사의주요영업수익구성 (2004 년 ) ( 단위 : %) 위탁수수료인수수수료유가증권매매, 평가수익파생상품거래수익 수익증권판매수익고객계좌이자수입기타증권관련수익 미국 45.8 한국 자료 : 금융감독원, 조사연구 Review, 2005 겨울

44 Ⅲ. 국내외금융회사간경쟁력비교 보험업 1) 재무적측면 국내보험사는일반적으로성장성, 수익성, 건전성등의측면에서외국계보험사에비해경쟁력이상대적으로열위에있는상태 국내보험사는보험시장이포화상태를보임에따라성장성이지속적으로둔화되고있으나, 외국계보험사처럼신상품개발 신시장개척등을통한신속한대응이아직까지부족 외형위주의영업관행 평가문화로인해수익성위주의경영이정착되어있지못하고, 특히양적팽창만을추구한나머지보험사간과열 출혈경쟁이초래되고있는상태 또한현재의재무제표에만의존하고있는사후적건전성감독제도로인해종합적 전사적인리스크관리능력이여전히취약 < 표 8> 국내생보사및외국계생보사의재무적측면비교 구분국내보험사주요선진국보험사 성장성 - 보험시장이포화상태를보임에따라성장성이지속적으로둔화 - 신성장동력발굴과신흥시장을중심으로한해외시장진출의필요성증가 - 주요선진국도국내와마찬가지로보험시장이포화상태 - 신상품개발 신시장개척등을통한신속한대응 수익성 건전성 - 외형위주의영업관행 평가문화로인해수익성위주의경영미정착 - 특히양적팽창만을추구한나머지보험사간과열 출혈경쟁 - 현재의재무제표에만의존하고있는사후적건전성감독제도로인해종합적 전사적인리스크관리능력이여전히취약 - RBC 등새로운건전성감독제도가시행될경우많은보험사들이건전성기준에미달될우려 - 시장점유비중확대만을위한과도한경쟁보다는보장과서비스강화등을통한장기적인고객정착률제고및경쟁력강화에노력 - 건전성감독방식을기존의재무제표에의존한건전성평가방식에서리스크중심의감독체제로전면대체해오고있는실정

45 22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한편국내생보사와외국계생보사간주요재무경영지표를비교해보면 다음과같음. 국내생보사의경우총자산이익률, 효력상실해약률및지급여력비율은외국계생보사에비해다소양호한모습을보이고있음. 총자산이익률의경우국내생보사평균이 5.5% 인반면, 외국계생보사는 4.5% 수준 효력상실해약률도국내생보사평균이 5.7% 인반면, 외국계생보사는 6.2% 수준 그러나신계약률, 보험금지급률, 수지차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등그외의주요경영효율성, 수익성, 건전성지표에서는국내생보사가외국계생보사에못미치고있는상황 수지차비율의경우국내생보사가 57.3% 인반면, 외국계생보사는 132.3% 임. 신계약률도국내생보사가 10.9% 에머물고있는반면, 외국계생보사는 14.1% 임. 보험금지급률은외국계생보사가 33.2% 인반면, 국내생보사는 2배수준인 62.6% 에달함.

46 Ⅲ. 국내외금융회사간경쟁력비교 23 < 표 9> 국내생보사와외국계생보사의주요재무지표비교 ( 단위 : %) 주요지표국내생보사외국계생보사 성장성 수입보험료증가율 ( 최근 3 년평균 ) 수익성 경영효율성 건전성 총자산이익률 수지차비율 신계약률 효력상실해약률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지급여력비율 유동성유동성비율 주 : 1) 2006 년 9 월말기준 2) 지급여력비율은 2006 년 3 월말기준이고, 국내생보사는대형 3 사기준 ( 중소형사평균은 222.1) 자료 :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2) 비재무적측면 한편국내보험사의경우재무적측면뿐만아니라, < 표 10> 과같은비재무적측면에서도외국계보험사에비해경쟁력이떨어지고있는상황 구체적인예로서, 리스크관리와관련하여주요선진국보험사의 80% 이상이이미 ALM( 전사적자산부채관리 ) 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반면, 국내보험사의 ( 특히중소형생보사 ) 경우아직도 ALM 시스템이미구축된보험사가많은것으로알려짐. 해외네트워크의경우도, 2006 년 9월말현재국내보험사는사무소 33개, 지점 7개, 현지법인 15개등총 55개이나, 대부분사무소위주이고가시적인성과를나타내기엔아직까지는초보단계

47 24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반면, 주요선진국의경우오래전부터현지지점 법인설립등을통하 여신흥성장지역으로의보험시장확대를적극적으로추진중이고, 정보 전문인력등과관련체계화된해외인프라를이미구축한상태 < 표 10> 국내보험사와주요선진국보험사간비재무적측면비교 구분국내보험사주요선진국보험사 상품 고객전략 전문인력 - 백화점식사업모델에치중함에따른보험사별차별성부족 - 파생상품, PB 등신금융상품 서비스확산에대한대응미흡 - 주요선진국에비해언더라이팅기법낙후 - 상품개발, 자산관리, 보험계리등의전문인력이주요선진국에비해부족 - 특화및시장세분화등의전략을통해다양한소비자니즈 (needs) 에부응하는상품 서비스개발 - 체계적인언더라이팅정보의세분화및통합관리 분석 - 과감한투자, 교육등을통하여우수한전문인력확보 리스크관리 해외네트워크 소비자보호 - 사후적관리및정태적관리시스템위주 - 리스크관리기법이선진화되지못하여각종경영위험이상존 - 해외보험시장및제도에대한정보획득이체계화되어있지않음 - 대부분사무소위주이며가시적인성과를나타내기엔아직까지는초보단계 - 보험소비자보호에반하는부적절한상품 가격공시, 상품구조및판매관행등이상존 - 경영진의소비자중심주의확립의지미흡 - 적절한보험소비자보호장치미흡 - 사전적관리및동태적관리시스템위주 - RBC 등의채택에따른종합적 차별적 사전적인평가및감독가능 - 오래전부터현지지점 법인설립등을통하여신흥성장지역으로의보험시장확대를적극적으로추진 - 정보, 전문인력등과관련체계화된해외인프라를이미구축 - 보험사뿐만아니라감독당국등사회전반에걸쳐소비자보호를우선시하는관행 문화가자리잡음. - 구체적으로엄격한공시제도, 판매자의교육및자격강화, 보험소비자에대한보험교육등을시행

48 Ⅲ. 국내외금융회사간경쟁력비교 25 특히전문인력과관련, 미국의경우보험사의핵심인력인보험계리사가 22,362 여명에달하는반면국내의경우엔 342 명정도 또한보험계리사가전체직원에서차지하는비율도미국이평균 2~5% 인반면, 국내보험사의경우 0.5% 수준임. < 그림 4> 국내보험사와미국보험사간보험계리인력비교 - 총계리사수 - - 계리사직원비율 - 22,362 명 3.5% 342 명 0.5% 미국한국미국한국 주 : 한국은 2006 년 9 월말기준, 미국은 2005 년 10 월기준자료 : 남상욱, 선진국의보험전문인운영사례와시사점, 월간금융리포트, 삼성금융연구소,

49 26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4. 종합평가 국내금융회사들의수익성, 성장성, 건전성은국제적금융회사와비교하여매우낮은수준으로서경쟁력에장애요인이되고있음. 우선국내금융회사의수익성은주요선진국에비해낮을뿐아니라변동성이크고수익성의원천이일부업무에편중되어있으며수익성중심의경영마인드형성도미비 성장성의측면에서은행은과다한여신영업에대한의존도가지속성장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며, 증권사와보험사는과당경쟁에직면한상황 건전성의측면에서은행은상대적으로타기관에비해나아보이지만여전히과당경쟁으로향후취약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 보험사의리스크관리수준은여전히미흡한상황 비재무적측면에서업무 고객범위, 네트워크, 리스크관리, 전문인력등의분야에서국내금융회사를평가해볼때주요선진국에비해상당히취약한상황임. 업무 고객범위와관련해서, 국내금융회사는주로가계를대상으로한소매금융에치중해있으며상호간에차별성이취약한실정 해외네트워크는모든금융회사의경우초보적인수준에있음. 리스크관리는전문성이취약할뿐만아니라관리방식도사후적 정태적방식을크게벗어나고있지못하며, 위험을적극적으로인수하고상품화하는능력이취약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기업금융, 자산관리, 보험계리등의영역에서필요한전문인력을확보하기위한투자가필요

50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27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1. 기본방향 향후국내금융산업의개방은세계화및 FTA의확산등에따라확대될수밖에없는추세이므로이에대응하여국내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가중요 개방에따른경쟁력제고방안은국내금융회사의외국금융회사에대한재무및비재무적측면의비교우위에기초하는한편, 국내금융산업의기본틀을형성하는하부구조인금융규제및감독을선진화하는데에서출발 재무적측면에서볼때, 국내금융회사의경쟁력은주요해외선진국에비해서수익성, 성장성, 건전성등이여전히취약하여개선의여지가많은것으로보임. 또한非재무적측면에있어서도상품개발, 리스크관리, 고객범위, 엄무범위, 해외네트워크, 전문인력및소비자보호등의측면에서취약 이상과같은우리금융산업의낮은경쟁력을전제로할때, 개방과국제화는경쟁력을개선할수있는새로운기회로인식될수있음. 최근정부는금융허브추진전략을진행하고있으며, FTA는금융허브추진전략과함께국내금융산업의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음. 금융허브추진전략은자산운용업을중심으로하고있으며, FTA는자산운용업을포함하여모든금융업을대상으로하므로보다포괄적인특성을지니고있음.

51 28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금융허브추진전략과 FTA 는모두자본유입형 (capital inducing) 개방을 기초로하여자본투자형 (capital investing) 해외진출을꾀하고자하는 금융산업경쟁력제고전략이될수있음. FTA 는국가간상호주의에입각하여추진되는만큼규제및감독제도의차이를가능한한최소화할필요가있으며, 이를통해국내의규제및감독제도를개선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음. 향후국내금융관련제도는글로벌기준과합치될수있는정합성을확보해야함. 현재국내에서는열거주의 (positive system) 와기관중심의규제체계가형성되어있는데, 이를포괄주의 (negative system) 와기능중심의규제로전환할필요가있음. 국내위험관리방식은여전히사후적 정태적관리시스템에크게의존하고있는바, 이를사전적 동태적관리시스템으로전환함으로써사후조치보다는사전예방중심의리스크관리를지향할필요 규제및감독제도의개선과함께,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사등금융회사의재무적 비재무적측면에서주요선진국과의경쟁력격차를해소하기위한노력이필요 국내금융회사들의경쟁력은주요선진국에비해여전히큰격차를보이고있으며, 그주된이유는국내금융시장위주의영업에안주해온측면이있었기때문으로보여짐. 금융허브추진전략과 FTA는국내금융시장이국제적인금융회사들에게노출정도를증대시키는동시에국내금융회사들이국제금융시장에노출되는정도도역시크게증가시키는계기가될것임.

52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29 이를통해유수의국제적인금융회사들이국내에진입하고국내금융회 사가해외금융시장에진출함으로써영업의다각화, 국제화를추진할 수있으며금융산업의새로운장기성장동력이형성될수있을것임. 향후개방화 국제화추세에대비하여국내주요금융산업이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점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임. 급변하는영업환경과 FTA 등개방확대에대응하기위하여상품개발, 판매채널, 자산관리및리스크관리, IB업무등에서글로벌경쟁력을갖춤으로써수익구조를개선하는것이시급 신상품개발능력제고와특화 시장세분화등의전략을통한다양화 장기화 국제화로요약되는소비자니즈 (needs) 의변화에부응하는상품개발및서비스제고가필요 국내금융산업내부문간겸업화, 업무특화, 대형화, 글로벌네트워크형성등국제화를통해서비스의원천및내용을다각화함으로써개방에대비한경쟁력제고뿐만아니라해외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를위한노력이필요 급변하는투자환경에대응하여새로운자산운용방식을개발하는등자산운용기법을선진화할수있는방안을수립하고, 전사적차원의사전적 동태적리스크중심경영체제를확립할뿐아니라위험을적극적으로인수하여상품화하는노력이필요

53 30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2. 은행업 1) 개방현황 국내은행업개방은외환위기를거치면서부실화된은행의구조조정을위한외국자본의진출을확대함으로써상업적주재에대한내국민대우가선진국수준으로확대된상황 외환위기당시인 1998년외국자본의 M&A를통한국내은행인수와현지법인설립을허용함으로써상업적주재의경우차별적요소가없는상황임. 외국자본이국내기업의주식을 33% 이상취득하는경우에도이사회동의를받도록한규제폐지, 외국인투자촉진법등외자유치정책도입 우선, 외환위기이후외국계자본의국내은행지분보유가크게증가하여국내주요은행지분의대부분이외국자본에의해보유되는상황 국내은행가운데가장규모가큰국민은행의지분가운데외국자본이보유한비율은 85% 에이르러최대비율을보이고있으며, 최대주주는 15% 를보유한 Bank of New York임. 국민은행이외에도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대구은행, 신한지주, 부산은행등의지분을 60% 이상보유하고있으며, 평균보유비중이약 63% 에해당 이처럼국내은행에대한외국인지분이크게증가함에따라국내은행과외국계은행의구분이상당부분무의미한상황이며, 국내은행의개방화는매우높은실정

54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31 < 표 11> 주요국내은행의외국인지분보유 구분 외국인보유비율 (%) 주요주주 국 민 은 행 Bank of NY(15.21), 하나금융지주 Goldman Sachs(9.34) 외 환 은 행 LSF KEB Holdings, SCA(50.53), 대 구 은 행 SMall CAP World Fund(7.87) 신 한 지 주 BNP Paribas(7.76) 부 산 은 행 롯데 (14.11) 우리금융지주 예금보험공사 평 균 외국은행지점의총자산은 1998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최근약 12% 수준으로상승한추세 국내특수은행을제외한일반은행총자산대비외은지점의총자산규모는약 12% 수준으로상승한추세이나예수금은도리어 2001년 3% 수준에서 2005년 1.5% 수준으로감소 < 그림 5> 외국은행지점의시장점유율추이 ( 자산, 예수금평잔 ) 총자산기준 예수금기준 주 : 평잔기준임.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각연도

55 32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외국계은행의시장점유율은최근크게증가하고있는상황임. 일반은행을기준으로외국은행의총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 1998년 7% 에서 2002 년 13% 로꾸준히증가하다가그이후더욱증가하여 2005년에는 30% 수준에이름. 외국계은행의예수금은 1998년 1.4% 에서 1999년 7.6% 로증가하였다가한동안지속된후 2002년이후크게증가하기시작하여 2005년에는 21% 수준에이름. < 그림 6> 외국계은행의시장점유율추이 ( 평잔기준 ) 총자산기준 예수금기준 주 : 1) 제일은행은 1999 년 2 월뉴브리지캐피탈에인수된시점부터, 외환은행은 2003 년 10 월에론스타에인수된시점부터, 한미은행은 2004 년 2 월에씨티그룹에인수된시점부터포함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각연도

56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33 2) 개방에대비한경쟁력제고방안 개방에대비한은행업의경쟁력제고방안은중개기능, 투자은행업등非 이자수익원천, 리스크관리, 지배구조, 해외진출, 은행의공적기능등으로 구분하여살펴볼수있음. 가. 중개기능역량강화 국내규제체계의변화와개방의확대에따른은행업환경의변화에적절히대응하기위해서는은행중개서비스의질을제고하는노력이매우중요 자본시장통합법이제정되고한미 FTA가체결되는경우금융투자회사의중개서비스참여와해외은행의국내소매및기업금융부문진출이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 은행서비스의질적개선을위해서는증권및자산운용서비스와의겸업화, 업무특화및국제화등을통하여서비스의원천및내용을다각화할필요가있음. 이를통하여서비스를다양화하고질적수준을제고하는한편저비용서비스를제공하고고객별로다양한형태의자금중개수요를탄력적으로충족시킬수있도록노력해야함. 특히해외은행의낮은수수료및저이자율제공가능성을감안하여이에대비한다양한형태의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임. 금융투자회사는수수료및중개서비스를대상으로업무영역을확대할가능성이매우크며이에따라은행과의업무경쟁이불가피할것임.

57 34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또한금융신상품을개발하는역량을강화하고신상품개발에우월한위치 에있는선진금융회사와의전략적제휴및증권사등과의겸업화를활 용한다양한형태의상품을개발할필요 은행은기업금융부문에대한서비스의확대그리고자산운용에서의다양한위험프로파일 (risk profile) 의형성을시도할필요가있음. 기존의소매금융뿐아니라기업고객에대한서비스의제공을확대함으로써사업기반을확대할필요 위험프로파일을다양화하기위해서는우량고객뿐아니라소액가계대출또는소호 (SOHO) 대출및중소기업대출등에대한위험관리역량을확보해야함. 기업에대한장기금융서비스를확대하고초기성장기업에대한자금제공기능을확대할필요가있음. 해외은행의위험프로파일형성능력이국내은행에비하여더높다는사실에비추어, 이를개선하기위한국내은행의시급한노력이필요 관계형금융은개방의확대로해외은행과의경쟁이더욱치열해질수있는여건하에서이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금융서비스형태로서유용성이있을것으로보임. 객관적으로계량화할수있는기업에대한정보는모든기관이쉽게접하고활용할수있으나, 의견, 소문, 경영자의품성등계량화가쉽지않은정보는지역에밀착된정보수집을통해가능 국내은행은계량화가쉽지않은연성정보에대한접근성이높기때문에이를활용한금융서비스는상대적인비교우위를가질수있을것으로보임.

58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35 나. 서비스다양화를통한非이자수익원의확대 은행의투자은행업확대는지주회사를통한방식과은행자신이투자은행업무를행하는방식으로구분할수있는데, 자본시장통합법의제정등규제환경의변화를염두에둘때지주회사방식을통한투자은행업무능력확대는매우중요 현재국내에는두가지방식이모두이루어지고있는데, 증권사자회사이든은행자신이든투자은행업무가상당히낙후한실정 개방확대를계기로투자은행업무능력을지닌해외유수의금융회사들이국내에진출하고있는바, 지주회사를통한국내은행의투자은행업무확대및능력제고는국제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필수적이라고할수있을것임. FTA 의체결등향후개방이확대되면서이러한국제적인투자은행업무능력을지닌금융회사의국내진출은더욱가속화될수있을것임. 특히국내비은행금융회사및해외금융회사의투자은행업무진출로도매시장및대기업에대한금융은은행이충분한업무능력을축적하지않는경우위축될가능성이존재 지주회사를통하여투자은행업겸업이허용되는상황에서이를적극활용한금융서비스를개발할필요 국내에이미지주회사를통하여증권업을겸업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으며, 향후이를더욱확대하여자산운용 (PEF 포함 ) 및보험업등에도적극진출할필요 또한금융그룹은금융그룹의역량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조직구조 (organization structure) 를형성할수있는데아직국내는이러한이점을최대한활용하고있지못해이를개선할필요

59 36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예를들어, 금융그룹이은행 증권 자산운용업을포함하고있는경우에세부문이기관별제약을뛰어넘어기능별로유기적인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제도와관행개선 정부는이러한기능별유기적인조직구조가형성될수있도록회계제도및관련법률을통해지원하는것이필요함. 장기적으로는지주회사를통해투자은행및글로벌금융에대한네트워크또는업무역량을확보할필요가있음. 투자은행업무는기업고객서비스를다양화할수있을뿐아니라개인고객에게는투자서비스를확대할수있다는측면에서새로운서비스의창출에기여할것임. 투자은행서비스의확대및역량강화는은행의경쟁력제고에크게기여할뿐만아니라비이자수익원도확보 현재국내은행수익은 80% 이상이이자부문에서나오는등지나치게이자부분에의존하고있으므로이를개선할필요 또한은행은또다른非이자수익원의하나로 PB(Private Banking) 업무를활성화할필요가있음. 은행이투자자문업무의겸영이가능하도록법적 제도적개선이필요하며, 이를통해투자자문수수료및성과수수료수익확대기대 PB업무는고객확보 (client acquisition), 자문서비스 (advisory service), 상품판매 (products sales) 및자산관리 (asset servicing) 등 4단계의가치사슬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대표적인비이자수익을창출할수있는원천이될수있음.

60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37 현재국내의 PB 업무는다양한금융상품및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고자 행수신관련상품중심의기존은행업무연장선상에불과한경우가대부분 다. 리스크관리능력제고 은행의투자은행업무확대는은행이시장위험에노출될수있는가능성이크게증가하게되는데, 이에대비하여시장위험을관리할수있는능력과방안마련이필요 최근금융수요자는저축보다는투자를, 직접투자보다는간접투자를선호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바, 이는그만큼금융회사가리스크를잘이해하고관리할수있어야함을요구 은행은가계및중소기업을대상으로위험프로파일 (risk profile) 을다양화하는경우이에따른리스크를관리할수있는대안이필요 기존의소매금융뿐아니라기업고객에대한서비스의제공을확대하여다양한형태의자산운용에대한위험프로파일을형성하기위해서는리스크관리능력을제고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리스크관리체계를종합화 선진화할필요가있으며, 경기변동에대한대응능력을향상시켜야함. 최근국내경기변동의진폭이짧아지고변동성이커지는위험이상존하는상황에서자산과부채관리를적절히행함으로써위험이최소화할수있도록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음. 또한이자율변동에따른위험을관리하기위해서는자산과부채의장단기만기를적절히관리하는것이필요

61 38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자본시장통합법이제정되는경우금융업의내부겸영이가능하게됨으로써이해상충의가능성이커질수있는데, 이에대한적절한관리방안마련이필요함. 은행의자회사가금융투자업을영위하는경우이해상충에따른위험이발생하고동위험이자칫은행의평판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점에주의할필요 라. 지배구조선진화및안정성확보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는최근은행지배구조가금융시스템의불안요인이될수있다는점때문에지배구조를강화할필요성을강조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이를위해 8개원칙을제시함. 주요내용은이사회는전문성을지니고있어야하며, 은행경영을감독 감시하는기능을지니고, 내외부감사를활용하며, 이사회는투명하게운영되어야한다는점등을포함 이에따라경영진에대한적격성기준을강화할필요성이있으며외국자본의국내은행업진출이매우높은상황에서이러한적격성기준강화는국내금융시장의전문성제고에기여할것임. 외국자본은선진금융기법도입과경쟁촉진을통하여국내은행의경영효율성을높이고수익성및건전성중시와주주중심의경영을확산시키는긍정적인효과와함께,

62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39 외국인주주의이익을중시하고은행의사회적책임을약화시킬수있 으며, 경영진의전문성이높지못한경우자칫금융시스템의안정성에 부정적영향을초래할가능성이있음. 경영진에대한적격성심사를강화하고이사회기능을활성화하는경우장기적으로는은행의지배구조가강화되고경영진의리더쉽을확립하는데기여할것임. 이를통해장기간의준비와많은비용이수반될수있는은행의장기적인프로젝트를집행하는데긍정적인기여를할것임. 예를들어, 컴플라이언스와같은 middle office에대한투자혹은해외진출등은중장기적인계획과많은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경영진의리더쉽이없이는추진하기가쉽지않음. 마. 해외진출 해외진출은금융국제화의주요한수단이며과정으로서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사항이며특히국내금융산업개방이확대되는시기에국제경쟁력을적극확보하기위한전략을추진할필요 최근국내은행의경영성과가일부개선되고는있으나, 국내시장이포화상태를보임에따라장기성장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으며,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글로벌네트워크를형성하는등금융국제화가추진될필요성이증가 중국, 인도등성장시장을중심으로한진출과현지화전략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고자하는장기적인차원에서추진할필요성 최근정부가추진하고있는금융허브전략은진입과진출의기회, 즉자본유입형국제화와자본투자형국제화를실현하는데기여할것임.

63 40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OECD 가입및외환위기이후해외은행과외국자본의국내은행업진출은크게증가한반면, 국내은행및국내자본의해외은행업진출은미미한것으로보임. 국내주요은행지분에대한외국자본의보유비중은 63% 에이르고, 외국계은행의총자산기준은행시장점유율은 30% 수준에이르고있음. 반면, 국내은행의해외진출은크게미미하고영업의대부분이국내기업및교민등의현지활동에대한금융서비스제공에중점을두고있어금융의국제화와는거리가멀어보임. 국내은행의해외진출은한정된국내시장에서의과열경쟁과구조적제약을극복하고새로운수익원을창출할수있는기회로인식될수있는측면이있음. 국내시장중심의은행업영위는대내적으로성장성이둔화되거나금융수요의변화및규율체계의변화등으로경영성과가급속히악화될가능성이잠재 최근국내 GDP 증가율의저하와함께국내은행의총자산증가율이감소하고있는추세이며, 반면중국 베트남 인도등의높은성장성이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보임. 국내은행이성공적인해외진출을행하기위해서는충분한준비를전제로한총체적인글로벌뱅킹추진전략이필요함. 국내해외진출기업이나교민을상대로할뿐만아니라현지화를이룰수있어야하며,

64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41 국내은행이상대적으로강점이있는소매금융을중심으로하여기업금융 및투자은행업무, 자산관리를포함하는글로벌뱅킹조직을갖추고본점과 세계각국현지영업점간긴밀한상호지원및관리체계를형성할필요 글로벌뱅킹전략과영업모델은다섯가지요소 5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People) 를고려한마케팅믹스 (marketing mix) 를통하여최적모형을이루는것이필요함. 5P는 one-stop-banking 의효율성을이룰수있는상품 (Products) 구성, 가격 (Price), on & off-line 을동시에활용하는판매경로 (Place-distribution channel), 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통한프로모션 (Promotion), 그리고현지화원칙을전제한인력 (People) 활용등을일컬음. 이러한모델이성공하기위해서는은행지배구조의안정성과철저한리스크관리및엄정한내부통제시스템의확립이이루어져야함. 국내은행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서는국가적으로 KOTRA 와같은해외금융시장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은행의현지화전략은해외전략시장동향, 법규, 제도등에의해제약받고또한그성공여부에크게영향을줌. 따라서해외전략시장동향, 법규, 제도등에관한정보수집, 분석등을담당하는해외시장정보센터가마련될경우이는은행의해외진출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임.

65 42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 표 12> 국내은행의해외진출현황 구 분 국민 신한 외환 우리 하나 기업 산업 수출입 합계 지 점 현지법인 사무소 합 계 미 국 영 국 일 본 중 국 홍 콩 베트남 싱가포르 독 일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인 도 프랑스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네덜란드 1 1 아일랜드 1 1 헝가리 1 1 우즈벡 1 1 호 주 1 1 뉴질랜드 1 1 필리핀 1 1 방글라데시 1 1 북 한 1 1 이라크 1 1 캐나다 1 1 멕시코 1 1 파나마 1 1

66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43 바. 은행의공적기능 은행의공공성은통화채널로서의기능, 안정적지급결제기능, 자금중개기능에 기인하는바, 은행이높은사회적책임을갖게되는것이바람직하고당연 한것이라고할것임. FTA 등을통하여금융개방이가속화되어은행산업의공적기능이급격히변화될경우이는은행의사회적기능을약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가급적장기적차원에서대책마련이있어야할것임. 특히시장의실패혹은시장의부재의경우에는정책적관점에서정부의역할이기여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이를지속하는것이바람직 국책은행의경우시장실패를보정하고제2의최종대부자기능 (lender of next last resort) 등공적기능을담당 고위험등으로시장이자원배분의기능을원활하게수행하지못하거나 (market failure) 시장자체가형성되지못하는경우 (missing markets) 에자금을공급하는역할담당 미국의경우에도시장기능을통하여쉽게해결하기어려운분야에정부의공적역할이존재 Federal Home Loan Bank, Freddie Mac, Fannie Mae, Farmer Mae, Farm Credit Bank, Sallie Mae, 지방정부의산업수익채권 (Industrial Revenue Bond), 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의직접융자및협조융자등이관련사례임.

67 44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3. 증권 자산운용업 1) 개방현황 외국증권회사들은지점및사무소설립위주로국내에진출하였고상업적주재하에서대외개방이이루어졌음. 1998년현지법인이설립되면서대부분의제한조치가철폐되었고, 증권ㆍ투신ㆍ종금등 11개업종에대해전면개방 ( 상업적주재 ) 상업적주재하에서자산운용부문은대부분개방되어있는상황이고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에서는외국투자자문업의국경간거래를허용하며외국간접투자증권의국내판매도허용되고있음. 투자자문업은국내거주자를대상으로직접영업을하거나국내외통신수단을이용하는방법을통해허용되고있음. 외국자산운용사가외국간접투자증권을국내에서판매할경우판매대행사를통해가능 2005년말현재증권산업에 39개의국내증권사 ( 현지법인 4개사포함 ) 및 15개의외국증권사국내지점이, 자산운용산업에 12개사가영업중이고이들의시장점유율은점차증가 15개외국계증권사지점의평균자산규모는국내증권사의 1/4 수준인반면, 고용인력은 877명으로전체고용인력의 3% 미만 외국계증권사의거래규모는 2005 년전체유가증권거래의 7.7% 를차지하고있으며, 총자산규모는전체총자산규모의 8% 를차지

68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45 특히, 외국계증권사들은인수ㆍ합병등수수료수익이높은투자은행업무에서강세를보이고있음. 외국계자산운용사의수탁고는 FY 조원으로시장점유율이 2.1% 에불과했으나 FY2002 부터대폭증가하여 FY2006 1사분기현재 38.1 조원으로시장점유율이 17.1% 에달함. < 표 13> 외국계증권회사의시장점유현황 구분유가증권거래수탁수수료 국내증권사 외국증권사 주 : 1) 2005 년기준 2) ( ) 안은시장점유율자료 : 금융감독원 9,115,523,219 (92.3) 761,597,510 (7.7) ( 단위 : 백만원, %) 3,093,793 (84.1) 587,022 (15.9) < 그림 7> 국내 외국계자산운용사수탁고및외국계자산운용사시장점유율추이 ( 조원단위 ) : 조원 ) ( 단위 : (%) FY 2000 FY 2001 FY2002 FY2003 FY 2004 FY2005 FY2006 1/4 0 국내외국계외국계점유율

69 46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2) 개방에대비한경쟁력제고방안 가. 증권업 (1) IB 업무의활성화 선진국증권사들의수익원은기업금융, 자산관리, 자기매매, 위탁매매등수익구조의다양화가이루어져있으므로국내증권사의단순한위탁매매위주의수익구조는개선되어야하며투자은행업무강화를통해수익구조다변화가필요 국내증권사는위탁매매위주로수익구조가단순하여주식시장의상황에따라수익이급등락하는후진적형태임. 선진투자은행과경쟁하기위해위탁수수료위주의영업방식에서탈피하여수익구조의다변화필요 국내증권사의투자은행업무강화를위해금융인력전문성제고, 투자자요구에맞는금융상품개발능력향상등전문성강화를위한투자확대필요 증권사간인수합병, 자본금증자등을통해투자은행업무수행에필요한자산및자본의적정규모를확보해야함. 금융신상품개발및판매, 기업금융업무취급등에필요한금융인력의전문성확보필요 IB 업무확대에따라증가할리스크의효과적인관리를위해리스크평가능력, 리스크인수능력및헤지능력, 증권설계능력등을제고해야함.

70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47 리스크를인수하지않으려는기존의관행에서벗어나리스크관리능력을제고하기위해전문인력양성에적극투자해야함. 리스크관리와신상품개발을위해파생상품을적극활용하며특히현재미진한장외파생상품시장진출을확대해야함. (2) 글로벌네트워크구축 투자은행업무확대에따라동반되는리스크를분산하고고객기반확대를위한네트워크구축이필요 국내증권사는글로벌네트워크를가지고있는외국계투자은행들과의경쟁, 수익원의다각화, 안정된고객기반의확충등을위해글로벌네트워크구축에노력해야함. (3) 규모의대형화 자본시장통합법이도입되면기업인수ㆍ합병등투자은행업무가활성화될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대비한증권사의대형화가필요 외환위기이후타금융권의금융회사수는구조조정등으로감소한반면, 증권사수는꾸준히증가하여국내증권업은타금융업에비해경쟁이심하고국내증권사의자본금규모나수익성은외국의증권사에비해크게낮은상황 과당경쟁으로국내증권사의실적은미국의대형증권사와비교하여매우낮은수준임. 취약한수익과자본으로자본력과글로벌네트워크를가진진정한투자은행발달이지연되고있음. 국내증권사의투자은행업무강화와국제경쟁력제고를위해자기자본확충을통한대형화가필요

71 48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4) 경영특화와서비스차별화 비슷한영업행위에따른수익성악화를방지하기위해개별증권사의규모와역량에따른경영특화로수익원을확보하는것이필요 대형사는도매업무와자산관리업무중심으로기타증권사는신규기업발굴을통한 IPO, 신흥시장의금융상품중개등특성에맞는영역을발굴하여특화할필요 비효율적인시장점유율경쟁에서벗어나특화를통한안정적수익원확보가바람직 고객의니즈 (needs) 를분석하여맞춤식고객관리를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여수익성증대를도모 고객의자산규모, 관심영역에따라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여건을마련 나. 자산운용업 (1) 펀드의대형화와장기화 국내자산운용사의당면한문제점은펀드의소형화와단기화이므로다양한장기투자상품의개발이필요 외국계자산운용사진출에따른운용사난립으로펀드의소형화와단기화가심화되었고한미 FTA에서국경간거래가허용되면이러한현상은더욱심화될가능성

72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49 퇴직연금과같은장기투자수요를적절히활용할수있는전략수립이필요 환매수수료가면제되는투자기간을펀드의만기로오인시키는실무적관행에대한개선필요 펀드의단기화는유행에따른펀드양산과투자만기가도래하면펀드의규모가급감하는부작용을야기하므로펀드가장기적으로투자할수없는수단이라는인식을불러옴. 잦은판매와환매의반복은운용의효율성을떨어뜨리고불필요한비용이과다하게발생할수있으며, 이러한비효율성에따른비용은투자자에게전가될가능성이높음. 국내펀드매니저의재직기간이짧아펀드의일관성있는장기운용에걸림돌로작용 우리나라의평균펀드규모는매우작은수준으로규모의대형화를통해운용의효율성을높일필요 2006 년 11월말현재평균펀드규모는 304억원정도로미국의평균펀드규모인 1조원수준에비해 3% 정도의규모에불과함. 이러한원인은근본적으로운용사들이비슷한특성을가진펀드가이미존재하여도새로운펀드를만들어판매하는경향이있기때문 기존펀드의수익률이저하되면수익률을감추기위해더이상마케팅하거나판매하지않게되는관행의개선이필요 (2) 차별화전략 현재국내자산운용사들의회사별특성을찾기힘들어차별화전략을수립 하는것이필요

73 50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자산운용업부문의국경간거래가허용되면외국계자산운용사의시장점유율이확대되어수익성은악화될가능성 특정펀드가유행하면대부분의자산운용사가이를모방하여차별성이없어지고이로인해남은경쟁요소인수수료인하경쟁을유도하여수익성을악화시킴. 변화하는투자자의선호를파악하여특화된시장을확보하고확대해가는전략이필요 고객의규모와특성에따라차별화된수수료를적용하는상품개발등, 다양한수익률과위험구조를지닌차별화된펀드와특화된운용능력제고가필요 (3) 판매채널의확대 다양한상품개발능력을개발함과동시에판매채널을확대하여펀드구입비용을감소시킬필요 미국의 Fidelity 와 Vanguard 사와같이인터넷을통한 on-line 판매채널을적극활용하는전략도참조할필요 자산운용업은여타금융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해외진출이용이해새로 운수익원확보차원에서적극적으로해외진출모색필요 (4) 퇴직연금시장활용 퇴직연금의규모가점차증가하고있어자산운용업과자본시장이안정적 인수요기반을확보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고있음.

74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51 근로자의퇴직재산이얼마나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는지가중요하므 로자산운용사는스스로펀드의투명성제고에주력해야함. 3) 감독및제도개선 가. 규제의보완 국경간거래협상이국내원화표시자산운용까지포함할경우제도및규제의보완이필요 국경간거래가확대되어외국금융회사가자국의금융감독관할권밖에존재함에따라감독및소비자보호를위한장치가미흡 상업적주재가없는외국자산운용사에국내자산운용위탁을할경우국내자본시장의모든정보가공개되어이를악용할소지가있어이에대한감독규제와투자자보호상의공백발생 외국자산운용사가국내법령을크게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의결권등을자의적으로행사할경우국내자본시장에악영향 이에따른법개정및투자자보호를위한공시강화등제도개선이필요 향후도입될자본시장통합법에서국경간거래를감안한규율체계를마련할필요 외국집합투자기구의적격요건제정시국내집합투자기구와의형평성을도모하고건전성및공시제도를강화할필요

75 52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나. 투자자보호 증권사는조사분석업무의독립성강화를위해이해상충방지를위한관리시스템을선진국수준으로구축하고감독기관은감독을강화할필요 증권사조사분석자료의지나친매수추천비중으로조사분석업무의객관성이의문시됨. 조사분석업무에영향을줄수있는사항에대한공시강화, 감독기관의감독강화및제재수단의강화를통해투자자를보호할필요 미국에서는 2003년주요금융회사들이조사분석업무관련이해상충문제로대규모벌금과처벌을받았음. 투자자보호측면에서복합파생상품등금융신상품에대한규제및공시체계의보완이필요 개방의확대와금융산업발전에따라금융신상품의범위가확대되므로투자위험감수능력에따라일반투자자와전문투자자로구분하여차별화된투자자보호제도가도입되어야함. 국내에서판매되는외국펀드에대해투자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펀드의내역등공시를강화할필요 외국펀드의국내판매의경우단순신고제도로되어있어다른간접투자상품과규제형평의문제가존재하며판매신고의처리기간도지나치게짧은상황 외국펀드의판매신고와관련한실질적인심사제도도입및처리기간을국내펀드와동일하게조정할필요

76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보험업 1) 개방현황 국내보험산업의개방은 OECD 가입등을계기로큰진전을보였으며, 내국인대우, 국경간거래등의면에서선진국수준의자유화가이루어진상태 경제수요조사 (ENT), 허가갱신의무, 출자제한, 상주의무등이폐지되면서진입장벽이해소되고, 외국계보험사등외국자본에대해내국인대우를부여 특히상업적주재측면에서는대외개방이거의완전한수준인것으로판단됨. 또한생명보험, 장기상해보험, 적하보험, 여행보험, 항공보험, 재보험등의국경간거래허용종목은주요선진국보다오히려높은경우도있음. 다만국내보험업의실정법상대외개방내용이 WTO, OECD 등국제협약 과는다소차이가있는부분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보험산업의대외개방과더불어외국계보험사의시장점유율이급격하게상승되어왔음. 특히외국계생보사의경우신판매채널의효율적이용및신상품개발등에힘입어 2001년까지만해도 8.6% 에머물렀던시장점유율이 2005년에는 18.0% 로 9.4%p 상승 외국계생보사의시장점유율상승은향후방카슈랑스의확대실시, 한미 FTA 등의영향으로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

77 54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 그림 8> 생보사시장점유율추이 ( 단위 : %) 대형 3사 외국계생보사 2) 개방에대비한경쟁력제고방안 가. 보험영업 (1) 상품개발 국내보험사가급변하는보험영업환경과개방확대등에대응하기위한 글로벌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경쟁력있는신상품개발능력 제고가중요 보험상품개발에있어서는무엇보다도언더라이팅 (underwriting) 능력제고가중요한데, 국내보험사의경우주요선진국에비해언더라이팅능력이부족한것으로알려져있음. 언더라이팅능력의제고를위해고객리스크정보의정확성제고, 언더라이팅정보의세분화및통합관리 분석을통한계약심사역량강화가필요

78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55 아울러교육 투자등을통해유능한언더라이터들을적극적으로육성 할필요 또한특화및시장세분화등의전략을통해다양한소비자니즈 (needs) 에부응하는상품개발과서비스제고에힘쓰는것도중요 국내보험사의경우보험사별로특화전략및사업모델의차별성이부족한것으로알려져있음. 구체적전략의예로, 급속한고령화에대비한각종은퇴설계상품및질병 건강관련상품의선제개발에주력할필요 또한전통적인보험종목뿐만아니라, 우리나라는현재초보단계이나외국계보험사들이장점을가지고있는개인종합자산관리 ( 예 : PB) 등신성장사업분야에보다적극적인관심을기울일필요 이와관련, 한미 FTA에서미국측이보험업분야의신금융서비스허용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이에대비하는차원에서라도신상품개발 서비스제공역량제고에힘써야할것임. < 표 14> 국내보험사의특화전략추진현황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 체 22개사 17개사 특화보험 3개사 3개사 비 율 13.6% 17.4% 자료 : 오영수, 금융겸업화및개방화에대응한보험산업발전방안, 보험개발원, 2006 한편시장점유비중확대만을위한과도한가격할인경쟁보다는보장과서비스 강화등을통한장기적인고객정착률제고및경쟁력강화에힘써야할것임.

79 56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일반적으로보험소비자들이가격에민감한것이사실이지만, 보험사선택시단순히가격뿐만아니라, 부가서비스, 보장내용, 재무건전성등을함께종합적으로고려한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임. 특히국내보험사들보다가격자유화를먼저경험한미국, 일본등주요선진국의경우자유화초기에시장선점만을위한과도한가격경쟁이보험사의경영부실을초래한사례들을주목할필요 아울러사업비과다지출자제등을통한비용절감노력을병행하여야할것임. (2) 판매채널 개방확대, 종합금융화등에대비하여국내보험사가추진해야할또하나의중요한과제로서판매채널의경쟁력제고및선진화를들수있음. 보험상품의차별화및경쟁력은판매시스템이실제적으로얼마만큼효과적으로갖춰져있고작동하는가에따라경쟁우위가주어짐. 첫째, 보험설계사와같은전통판매채널의전문화 대형화를통해고비용 저효율모집구조를개선하는한편, 온라인, 방카슈랑스등저비용 고효율의신판매채널을보다활성화시킬필요 접근성 비용등의측면에서상대적으로경쟁력이약한전통채널의경우엔대형화 전문화를유도하여경쟁력을강화하거나, 판매자회사, 아웃소싱등을통하여효율성을개선하는것이효과적 특히보험설계사의경우생산성지표인 1인당월평균보험모집액이생명보험은미미한증가세, 손해보험은감소세를보이고있는상황 저비용 고효율의신판매채널의경우엔타사를모방하여무분별하게도입하기보다는목표고객군및해당상품의특성에적합한채널을매칭시키는것이중요

80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57 < 표 15> 보험설계사 1 인당월평균보험모집액 ( 단위 : 만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생명보험 1,824 1,993 2,289 2,401 2,816 손해보험 988 1,122 1,072 1, 자료 : 금융감독원 둘째, 금융겸업화 종합화등급변하는보험환경하에서단순한판매기능만을갖춘모집인만으로는소비자의수요를유도하는데에한계가있으므로, 종합자문서비스가가능한전문인력확보가시급 특히최근들어투자형상품, 복잡 다양한전문기법을요하는보험상품등에대한수요가늘어남에따라, 보험설계사를금융전반에걸친종합금융설계사로육성하는것이필요 한편판매채널의경쟁력제고와관련, 한미 FTA에서의쟁점인것으로알려진보험중개업의국경간거래허용및이에대비한국내보험중개업체의경쟁력제고방안에도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음. 미국내주요보험중개업체의경우긴역사, 축적된노하우, 막강한재정능력을지니고있는반면, 국내보험중개업체의경우규모, 인력, 재정능력, 대고객서비스등에서경쟁력이현격히뒤처짐. 나. 투자영업 ( 자산관리 ) 및리스크관리 투자영업의경쟁력은보험영업못지않게보험사의경쟁력제고에중요한요소이나, 과거우호적인투자환경에안주해온국내보험사들의경우저금리와주식시장불안정성확대등투자환경악화에적응할만한역량이여전히부족한것으로여겨짐.

81 58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특히 2001 년이후국내보험사들의자산운용수익률이지속적으로하락 하고있음. < 그림 9> 국내보험사자산운용수익률추이 ( 단위 : %) 손해보험 생명보험 FY 0 1 F Y 02 FY 0 3 F Y 0 4 FY 0 5 F Y 0 6 1/ 4 개방확대, 급변하는투자환경등에맞춰새로운자산운용방식을개발하는등자산운용기법을선진화할수있는방안을수립할필요 기존의국공채등전통적인안정자산에대한투자뿐만아니라, 해외투자, 옵션, 선물등다양한투자포트폴리오를통하여수익성제고와더불어리스크헤지를극대화할필요 특히개방확대에따른해외투자기회확대또한예상됨에따라자산운용의다각화차원에서이에대한적극적인활용을고려 또한자산운용대상항목별전문가를양성하는등자산운용분야의전문인력확보가시급 자산운용의수익성 효율성등을감안하여자산운용을아웃소싱하는방안 ( 특히중소형보험사의경우 ) 도고려할필요

82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59 한편최근들어금융시장변수의변동성이확대되고복잡한구조를가진금융상품및다양한리스크전가기법의출현등으로인해보험사의재무건전성이악화될가능성이증대 각개보험사는리스크중심의경영체제를확립하고, 특히개방확대와더불어국제금융시장의동조화현상이심화되는추세에대응하기위한체계적모니터링및대응시스템의구축이필요 다. 해외진출 개방확대에따른국내보험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뿐만아니라, 신활로개척및성장동력개발차원에서중국등신흥보험시장을중심으로한해외시장진출을적극모색하는노력도필요 주요선진국에비해국내보험사의해외네트워크는대부분사무소위주이고가시적인성과를나타내기엔아직까지는초보단계 국내보험사의해외시장진출은자사의역량분석을바탕으로진출국가에대한규제, 보험환경, 문화적요소등에대한치밀한조사와기회 위협요인들에대한철저한파악이선행되어야함. 특히해외시장에안착하기위한관건으로현지인들과의신뢰구축, 사회공헌활동등을통한효율적인현지화전략추진과보다세부적이고현실적인경영전략의수립이필요 한편보험업은수익성을확보하는데장기적인기간을필요로하는만큼해외진출여부및전략수립에보다신중을기해야하고, 특히양적팽창만을추구하는근시안적전략은실패를자초할수있다는것을명심해야함.

83 60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3) 감독및제도개선 가. 소비자보호 현재보험소비자권익보호에반하는부적절한상품 가격공시, 상품구조및판매관행등이상존하여선의의보험계약자가피해를입고, 보험에대한불신풍조와 compliance risk 가확산될우려 특히아래표에서와같이보험사들의상품공시상태가여전히미흡하여소비자들의합리적인상품선택을저해 < 표 16> 최근보험상품공시실태 구분 서면공시 인터넷공시 누락내용 - 금리연동형보험의적용이율미표시및해약환급금예시누락 - 상품요약서의예정사업비지수계산오류및배당상품의최근 5 년간배당실적미기재 - 보험계약관리내용을계약자에게미제공 - 변액보험특별계정의기준가변동내역등필수기재사항누락 - 보험사상품공시실ㆍ가격공시실에서판매중인상품의공시누락 - 협회비교공시사이트에서판매중인상품의공시누락 자료 : 금융감독원 구체적인개선책으로, 보험상품공시제도강화, 판매자의교육및자격강화, 보험상품에대한리콜제도도입, 보험소비자에대한보험교육시행등이시급 이러한제도개선은개방확대에따른국제적정합성에의부응뿐만아니라, 보험산업의이미지향상등을통하여보험산업의경쟁력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

84 Ⅳ. 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61 한편현재추진중인한미 FTA에서보험업관련최대쟁점인것으로알려진국경간거래가확대허용될경우, 국내보험소비자보호가사각지대에놓이게될우려 국경간거래계약은당해외국보험사업자의파산및지급불능시국내의예금보호대상이아닐뿐만아니라, 국내보험업법상의인허가나건전성감독을받지않으므로소비자피해가증가할우려 따라서국경간거래허용확대는적절한소비자보호장치가마련된후이루어져야할것이고, 미국내에서정식자격을취득한업체에한해서국경간거래를허용하고최소한국내감독당국에사업자등록을한후영업을하게할필요 나. 우체국보험등유사보험 우체국보험등유사보험기관의규제 감독일원화및불공정경쟁등과관련된문제는국제적통상마찰의원인으로작용할소지가상존하는것으로판단됨. 특히현재추진중인한미 FTA에서도우체국보험등유사보험기관에대해서민영보험사와동등한법규와세제기준을적용할것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단순히국제적통상마찰우려때문만이아니라, 민영보험사와의동등경쟁여건조성, 보험시장및전체금융시장의건전한발전제고등의차원에서규제 감독을일원화하는방향이타당 다만이러한과정에서이들기관이안고있는사업및조직의특수성등은충분히감안되어져야할필요

85 62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다. 회계기준제도의개선 국내보험회계기준의경우현재마련중인또는이미마련된국제보험회계기준과불일치하거나부족한부분이존재하므로, 이에대한사전적대비및개선노력이요구됨. 특히자기자본요구제도 (RBC) 등새로운재무건전성감독제도도입, 생보사기업공개등이예정되어있어재무회계의투명성제고및이와관련된효율적감독방안마련이그어느때보다도중요한시점인것으로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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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별첨 :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컨퍼런스 일시 : 2006 년 12 월 21 일 ( 목 ), 오후 14:00~16:00 장소 : 은행회관 14 층세미나실 사회 : 김인준 ( 서울대학교교수 ) 발표 : 하준경 ( 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 ) 토론 : 김헌수 ( 순천향대학교교수 ) 신제윤 ( 재정경제부국제금융심의관 ) 오규택 ( 중앙대학교교수 ) 온기운 ( 매경논설위원 ) 지동현 ( 국민은행경영연구소소장 ) ( 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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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별첨 :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컨퍼런스 93 Ⅱ. 토론요지 사회자 우리하준경박사님발표하신것을들으니까워낙간단명료하게잘정리를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다시드리고싶습니다. 여러분들이다잘알다시피지금우리경제는경제성장잠재력에대한문제가이슈로대두되고있습니다. 앞으로우리경제성장의잠재력을높이기위해서는경제구조를제조업위주에서서비스산업위주로이행하는것이불가피하지않은가하는얘기들이있고요. 그중에서도금융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우리의성장잠재력을높이는데무엇보다필요하지않나이렇게보는것같습니다. 그동안자본자유화, 금융자유화와외환자유화를통해서금융산업의경쟁력을높이려는노력을해왔고, 또한그러한자유화가여전히계속해서추진되고있는것같습니다. 이러한가운데 FTA가체결되면우리경제정책에여러가지긍정적인효과와또한부정적인효과가함께나타나리라고보고있습니다. 하준경박사님이말씀하신것처럼결국긍정적인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우리금융산업의경쟁력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고말씀을드릴수가있겠습니다. 그렇지만또어떤의미에서보면이경쟁력을높인다는것자체가보다치열한경쟁하에서이루어진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여러분, 잘들으셨듯이하준경박사께서지금금융개방현황과금융협상의주요이슈를중심으로해서먼저간략히설명해주셨고, 현재각금융기관간의경쟁력에대해서평가를해주셨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개방에대비한금융산업의경

116 94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쟁력제고방안을저희입장에서금융시스템의선진화와경쟁력제고라는차원에서말씀을해주셨습니다. 지금저희는다섯분전문가를모시고토론을진행할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다섯분은정책을담당하시는분, 그다음학계에계시는분, 언론계에계시는분또금융산업현업에계시는분, 모든분야에계시는분들이다참가하셔서각기다른분야의의견을들을수있는좋은기회를가지시리라고이렇게믿고있습니다. 토론순서는여기계시는분들이특별히반대하지않으시면여기명단에나와있는가나다순서로해도괜찮겠습니까? 그러면먼저순천향대학의김헌수교수님께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수교수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의김헌수입니다. 저는오늘발표된내용중에서주로보험산업을중심으로간단하게저의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대부분 FTA가그렇지만보험산업에대한개방에있어서도결국지금저희들은수비적인자세로국내시장에서어떻게우리가방어할것인가에사실은초점이맞춰져있습니다. 그이유는앞에서많은예를들었지만, 저희금융산업중에서특히보험산업의경쟁력이취약하지않느냐하는생각, 그리고무엇보다도국내보험산업이미국현지시장에사실은지금도지사내지는지점형태로들어가있습니다만실제로미국현지시장에들어가기가대단히힘든상황이아니냐하는생각에서비롯되는것같습니다. 구체적으로저희일부손해보험업계에서지점을통해서미국등선진국시장에들어가있긴한데, 대부분교포또는

117 별첨 :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컨퍼런스 95 한국기업을상대로영업을하고있지, 실제로현지인을대상으로하는시장진출은저희들이아직도상당히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렇게보면보험산업측면에서 FTA는우리가미국시장에들어가서얻을게과연무엇이있을까라고생각할때조금은불리한상황이라는것이사실인것같습니다. 지금현재 FTA는우리가크로스보드거래라고하는국경간거래를제외하고나면사실국내시장이거의많이개방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특별하게더많은큰충격은없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만, 몇가지점에서저희들이관심을기울일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첫째보험산업은은행산업이나지금앞에서말씀하셨던증권산업과는다르게같은금융산업내에서도사회보장적기능이굉장히강한산업이라고볼수가있습니다. 예를들면대부분연말정산하시면서보장성보험의경우 100만원공제받고있는점을들수있습니다. 사회보장적기능이라고얘기하는것이저희들이어떤질병또는사고이런것으로인해개인적으로파이낸싱이되지않을경우에는사회적부담이된다는얘기지요. 최근보험산업의형태또는미국보험산업의형태를대부분보면오늘도얘기가나왔습니다만경쟁력이라고하는것이상품을만드는경쟁력과자산을운용하는경쟁력인데, 상품을만드는경쟁력에서보면대부분어떻게리스크, 즉보험을계약한가입자의리스크를쪼개서보험료를낮춰서아니면리패키지를해서나타내느냐하는이런식이거든요. 예를들면저희들이홈쇼핑이나이런데서나오는보험광고상품을보면 1만원보험료, 2만원보험료등저가로사실은나오고있는데, 이것들이소비자한테특별한혜택을준다이런것은아닙니다. 기존에있는넓은위험을아주좁게잘라서, 특히암보험이면암보험중에서도특정암보험을자르고, 특정암보험중에서도발병정도, 부위등에따라자르고해서사실은범위를점점좁혀가면서보장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보험사

118 96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가상품범위를점점좁혀가면서경쟁력을사실은구가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형태의상품개발경쟁력은자칫잘못하면소비자신뢰저하또는소비자민원의증가와코리레이션을가질가능성이상당히높습니다. 국내에서시장개방이되면서저희나라에굉장히많은보험상품이출시가되고있는데, 특히아까여러분이보셨지만외국계보험사의경우수지차비율이대단히좋다, 즉다시말해서보험료를받은것에비해서보험금을지급하는비율은굉장히낮다하는것이, 소비자들입장에서보면위험을대단히잘게쪼개서보험료를높게받았다는사실로서그런어떤동전의양면이라고할수있겠지요. 그런모습이기때문에여기에우리가앞으로경쟁력개선방안에도나와있습니다만, 소비자신뢰, 소비자의상품에대한이해력, 이런것들이동반되지않으면상품개발경쟁력이자칫잘못하면소비자민원, 소비자신뢰상실등과굉장히연관될우려가있습니다. 이런것들이지금최근변액보험이라든지건강보험에서사실은상당히많이붉어진상태인것이지요. 특히외국보험사들에만일우리가크로스보드거래를어떤방식으로든지확대허용할경우, 특히일반개인을대상으로하는상품일경우틀림없이일견보이기에는상당히낮은가격의보험료상품이등장할수있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 왜냐하면틀림없이위험을아주실렉티브하게, 즉보험가입자를건강한사람으로한정할테이고, 그다음에위험을대단히아주잘게쪼갤것으로예상되는데, 우리일반가입자는정보비대칭상황에서그와관련된상세한것은모르는상황에서말입니다. 그래서크로스보드거래는역시발표자께서말씀하신대로개인간위험인경우에는극단적으로보수적으로갈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기업에관련된크로스보드거래는사실은상당부분허용이되어있지만, 기업간의크로스보드거래에서문제가될수있는소지는보험중개업 ( 다시말해서브로커리지 ) 이겠지요.

119 별첨 :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컨퍼런스 97 국내보험시장은미국보험시장과는다르게유통중개 ( 브로커리지 ) 를하는기능이나영업판매를하는기능들이위험을인수하는기업즉보험사에비해서규모나실력이나소비자인지도가극단적으로사실은낮고, 특히현재도국내보험중개법인은굉장히영세한상황입니다. 그리고여기서도나와있지만사실은만일국경간거래가전면적으로확대되면제가볼때는국내보험중개업체가거의공멸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우리가미국시장을대표적으로예를들면유통브로커리지가보험시장같은경우굉장히강하고, 특히재보험이나기업성보험에서는더욱그렇습니다. 그에반해서한국에있는보험중개업은현재굉장히영세한상황이고, 직원 5명, 7명많으면 15명이런상황에서경쟁이거의힘들것이라고보여집니다. 그렇다면지금과연국내브로커리지보험중개법인들이완전히없어져도국가의경쟁력에큰거시적지장은없겠지만틀림없이미시적인문제는발생하지않겠느냐하는생각이듭니다. 그러면어떻게국내보험중개법인들을대형화, 아니면그사람들을어떻게좀더힘을모을수있도록도와주느냐하는이런방안들이나중에제시되어야할것이라고생각됩니다. 그리고두번째내용은자산운용에관련된능력입니다. 물론자산을굴리는능력도대단히중요하지만, 또하나간과해선안될것으로, 대부분국내보험사들자산운용의기본밑천이미국등의주요선진국에비해서굉장히적다는것입니다. 그래서자산 자본확충이사실은굉장히중요한이슈로등장할것으로생각됩니다. 그렇다면지금국내보험사중에서대형보험사를제외하곤대부분의보험사들, 특히중소형보험사들은거의모두가자산 자본확충이절실한현실이라고볼수가있습니다. 특히지금전세계에도입되고있는 RBC라는새로운재무건전성제도가만일에저희나라에도입된다면중소형보험사들은대부분상당히심각한재무건전성위기를느낄것입니다. 그러면

120 98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 이와관련하여지금중소형보험회사들이스스로합병이나또는인수를통해서대형화할수있는길, 즉맵이어떻게만들어질것이냐하는것이이슈가될것이고, 이것이 FTA 와무관하게틀림없이저희들이한번짚고넘어가야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그다음으로아까전문인력부분에서저희나라보험계리사가한 200~300 명정도되는반면, 미국의보험계리사가 23,000 명이라고통계가나왔는데, 이건약간미스리딩하는측면이있습니다. 저희나라보험회사가한 50개정도이고, 미국의보험회사가한 3,500 개에서 4천개정도추산하면사실상보험회사당보험계리인은우리가좀더많다고볼수도있는것이죠. 문제는질에관련된얘기입니다. 즉미국등주요선진국의보험계리사가만들어지는과정과저희나라에서만들어지는과정이상당히질적차이가있다는것이더큰문제가아닌가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 마지막으로소비자신뢰또는소비자민원과관련하여말씀을드리면, 하나의예로서, 내년중생보사상장이슈가지금현재등장되어있는상황인데, 생보사상장이슈도근본적으로보면배당보험이라는사실은굉장히특이한상품을팔면서도배당을하지않는국내보험사의잘못된관행이있었기때문에나타난문제입니다. 이런어떠한소비자신뢰제고문제를 FTA 등을계기로어떻게보험사입장에서좀더적극적으로대처할것인가하는것이중요한문제일것이고, 이러한소비자신뢰제고야말로보험산업이전반적으로생존하고경쟁력을갖는길이아닌가하는생각을합니다. 토론마치겠습니다.

121 별첨 : FTA 와금융산업의경쟁력컨퍼런스 99 사회자 감사합니다. 시간을정확히 10분을지켜주셨습니다. 김헌수교수께서는보험업에있어서는아직도충분한경쟁력을갖추고있지않지않은가. 그러면여기에대한여러가지대비책이필요하지않은가하는그런측면에서말씀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재정경제부국제금융심의관이신신제윤님에게부탁드리겠습니다. 신심의관님은협상과정에직접참여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러분들도여러가지유익한말씀을들을수있으리라고봅니다. 신제윤심의관 감사합니다. 저는국제금융심의관재경부에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저는지금한미 FTA 금융서비스분과의대표로참여를하고있습니다. 오늘사실여기오기까지망설임이있었습니다만여러분들로부터좋은의견을듣고제가몰랐던그런부분도좀듣고질타가있으시면질타를해주시고, 이런부분이이번에제가참석하는목적입니다. 우선지금까지지난번몬테나에서있었던 5차협상까지의진행과정을간단히말씀을드리면, 저희쪽의금융관련기본원칙은상업적주재즉외국의금융기관이우리나라에와서지점이나현지법인을설치하고영업을하는그러한형태, 즉물건이와야되고사람이와야되는그런형태는일단거의 100% 개방을하자는것이었습니다. 상업적주재는 1명이됐든 2명이됐든 100명이됐든 1,000 명이됐든우리나라에와서고용을창출할수있고, 그리고선진금융기법을전수할수있는그런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