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01_(FTA 신규체결국) 중국 주요 수입소비재 유통실태 조사_가전제품, 맥주 중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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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민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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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보회고서 (FTA 신규체결국 ) 중국주요수입소비재유통실태조사 ( 가전제품 맥주시장중심 ) 시장조사국 FT A 소비자권익증진팀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조사개요 조사배경및목적 [ 표Ⅰ-1] 한국의對중국가전제품양허내용 ( 단위 : US$ 백만, %) 구분 기준관세 양허내용 마이크로웨이브오븐, 믹서, 전기오븐, 커피머신, 전기밥솥, 헤어드라이어, 토스터, 전기면도기 8% 즉시철폐 (0%)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8% 10 년간선형철폐 * * 15 년 7.2% 16 년 6.4% 17 년 5.6% 18 년 4.8% 년 0% * 中전자제품, 소비자선택폭넓어져 vs 품질 AS 검증필요 ( 연합뉴스, )

7 조사내용및방법 구분조사내용조사방법 한-중 FTA 일반현황중국산가전제품 맥주유통실태및소비자후생효과한-중 FTA 소비자인식조사 한-중국 FTA 협정내용 양허내용, 관세율등 한-중국교역현황 가전제품수출입금액 / 량등교역현황 중국산가전제품 맥주국내유통현황 관련수입 유통업현황 관련품목수입유통구조 관련품목현지유통현황 품목별소비자후생효과 ( 관세절감분 ) 가전제품 맥주의소비자선택다양성현황 한-중국 FTA 관련소비자인식조사 ( 대상 ) 중국산수입소비재 ( 가전제품 맥주 ) 구입경험소비자 1,000 명 ( 주요내용 ) 주요품목별 ( 가격인하, 선택의폭, 구매기회, 정서적만족등 ) 소비자인식및한-중 FTA에대한전반적인식등 문헌조사 문헌조사 ( 국내 / 해외 )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관계자인터뷰 설문조사 조사기간및담당자

8 Ⅱ. 중국산업및교역현황 [ 표Ⅱ-1] 한국의對중국수출입실적 ( 단위 : US$ 백만, %) 구분 수출 ( 증감률 ) 134, ,869 (8.6) 145,287 (-0.3) 137,123 (-5.6) 89,674 (-12.1) 수입 ( 증감률 ) 80,784 83,052 (3.0) 90,082 (8.0) 90,250 (0.2) 63,208 (-5.0) 무역수지 53,537 62,816 55,205 46,873 26,465 자료 : 관세청 FTA 무역통계

9 [ 표 Ⅱ-2] 한국의對중국수입제품 ( 산업성질별분류 ) ( 단위 : US$ 백만, %) 순위 품목명 월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총계 90, , , 소비재 16, , , 원자재 30, , , 자본재 43, , ,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통계 (trass.or.kr) [ 표 Ⅱ-3] 한국의對중국 10 대주요수입품목 ( 단위 : US$ 백만, %) 순위 품목명 HS코드 2014 금액비중 1 전화기, 케이블부분품 , 반도체메모리 , TV, 모니터등액정 , 휴대용 PC , 무선통신전화기 ( 휴대폰 ) , 자동차 항공기 선박점화용와이어링세트 , 반도체디바이스와발광다이오드 , 철강구조물의부분품 , 인쇄회로 , 기타전자기기 2) ,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무역통계 (trass.or.kr) [ 표 Ⅱ-4] 중국의주요수출대상국 ( 단위 : US$ 억, %) 순위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1 미국 3, 홍콩 3, 일본 1, 한국 1, 독일 네덜란드 베트남 영국 인도 러시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 한중 FTA 참고자료, ), 한국무역협회재인용 2) 전자담배, 정수기, 미용기기, 오디오믹서, 이퀄라이저등

10 [ 표 Ⅱ-5] 중국의주요수입대상국 ( 단위 : US$ 억, %) 순위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1 한국 1, 일본 1, 미국 1, 대만 1, 독일 1, 호주 말레이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 한중 FTA 참고자료, ), 한국무역협회재인용

11 Ⅲ. 중국산가전제품소비자후생효과 가전제품관세율현황 [ 표 Ⅲ-1] 한국주요가전의대중관세율양허안 3) 품목 세부품목 기준세율 양허내용 영상기기 LCD TV, PDP TV 8 연간 0.8% 인하 (10년) 컬러TV 부품 8 즉시철폐 카세트형 / 디스크형카스테레오 8 연간 0.53% 인하 (15년) 기타라디오 / 휴대용카세트 8 즉시철폐 음향기기 즉시철폐, 스피커 8 연간 0.8% 인하 (10년), 연간 0.53% 인하 (15년) 냉장고 (400리터이하 ) 8 연간 0.8% 인하 (10년), 주방용냉장고 (400리터초과 ) 8 연간 0.53% 인하 (15년) 가전접시세척기와부품 8 연간 0.8% 인하 (10년) 세탁기 8 연간 0.8% 인하 (10년) 세탁기 ( 부품 ) 8 연간 0.53% 인하 (15년) 기타에어컨 8 연간 0.8% 인하 (10년) 생활가전진공청소기 8 연간 0.8% 인하 (10년) 공기청정기 8 연간 0.8% 인하 (10년) 조명기구 전품목 ( 일부제외 ) 과부품 8 연간 0.8% 인하 (10년) 일부전기램프 / 조명기구 8 연간 0.53% 인하 (15년) 3) 이경숙 (2016), 한국가전제품수입시장동향과시사점 - EU 및중국 FTA 를중심으로, 산업연구원

12 가전제품수입교역구조 [ 그림 Ⅲ-1] 한국가전총수입대비중국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13 [ 그림 Ⅲ-2] 가전제품교역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가전제품유통실태 가. 유통구조현황

14 국내가전제품유통구조 [ 그림 Ⅲ-3] 가전제품유통구조 수입가전제품유통구조 자료 : 대한민국유통지도 (2013) 나. 국내가전제품유통구조 [ 표 Ⅲ-2] 가전제품유통구조 유통채널 분류 예시및특징 오프라인 온라인 제조업체전속대리점 전자양판점 전문전자상가 양판점 ( 마트 ) 백화점종합쇼핑몰오픈마켓홈쇼핑해외직구 삼성전자디지털플라자, LG전자 Best Shop - 대규모지점은직영점으로본사직원이직접관리, 소규모지점은프랜차이즈운영 롯데하이마트, 전자랜드프라이스킹 - 물류 판매를직영체제로구축하여운영, 전국권역별물류허브센터를두고물류기지와배송센터를가동 용산전자상가등 - 제조사와계약을체결하고도매과정없이제조사의제품을납품받아서판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등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등 GS샵, CJ몰등 G마켓, 옥션등 현대홈쇼핑, GS샵 4) 대한민국유통구조, 한국비지니스정보지음, 어바웃어북, 119p

15 다. 수입가전제품유통구조 분류해외제조업체의국내지사 / 영업법인 수입총판활용 제조업체대리점 전자양판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해외직구병행수입 [ 표 Ⅲ-3] 수입가전제품유통구조특징 자사제품을독점적으로수입하여국내유통망을통해판매 국내에유통채널을확보한수입총판 ( 에이전시 ) 이외국가전업체로부터판매를위탁받아 B2B와 B2C를통해판매 국내에초기진출하는해외업체들이주로활용 삼성전자와 LG전자가중국이나베트남등에서만든중저가가전제품을수입하여판매 커피메이커등삼성 /LG에서생산하지않은품목은해외제조업체 ( 브라운, 태팔, 필립스등 ) 와계약을맺어서판매 반값 TV 등의이벤트를통해중국산 TV 수입판매 라인업다양화, 할인이벤트를위해서외산가전판매 - 롯데하이마트는최근잠실점에샤오미전용매장을오픈, 전자랜드도숍인숍형태로샤오미매장을오픈하고지점확대중 주로유럽의고급프리미엄가전제품판매 - 영국다이슨청소기, 필립스커피메이커등 수입상과의계약이나해외기업과의직접계약등을통해판매 중국기업들이국내시장진출시가장먼저활용하는유통채널 직접구입, 구매대행, 배송대행활용등의구조 5) 면담일 : 2016 년 8 월 3 일 6) 매일일보, 코마트레이드, 샤오미와오프라인 AS 확대방침 ( ), 조선비즈, 샤오미와판매 마케팅 AS 업무협약체결 ( )

16 對中가전제품품목별관세인하효과 가. 냉장고 가정형 냉장고 [ 표 Ⅲ-4] 對중국냉장고수입관세변화 ( 단위 : %) 구분 HS코드 양허발효유형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00리터이하 리터초과 리터이하 400리터초과 가정용 냉장고 [ 표 Ⅲ-5] 對중국냉장고수입금액및수입중량변화 ( 단위 : USD 1,000, 톤 ) 구분 년 9월금액중량금액중량금액중량 200리터이하 10, , ,318 5, 리터초과 400리터이하 1, ,611 4, ,369 6, 리터초과 ,234 3, ,350 3,279.8 총계 12,217 2,727 56,527 13,971 52,037 15,415 자료 : 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 품목별국가별수출입실적 )

17 가정용 냉장고 [ 표 Ⅲ-6] 한-중 FTA에따른중국산냉장고의관세인하효과 ( 단위 : USD 1,000) 2016년 9월 2016년 ( 추정치 ) 구분 HS코드수입금액 (A) 금액 (B=A/0.75) 200 리터이하 ,318 25, 리터초과 400 리터이하 ,369 27, 리터초과 ,350 16,467 총계 52,037 69,383 자료 : 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 품목별국가별수출입실적 ) FTA 발효전관세 (1) 1) 6,302,751,720원 FTA 발효후관세 (2) 2) 5,287,394,433원 관세절감분 (3=2-1) 1,015,357,287원 관세인하효과 3) 1.43% 9) 1) 2016년중국산냉장고연간수입물량추정치인 69,383,000불 (78,784,396,500원) 에대하여발효 전관세 8% 를적용 2) 2016 년수입추정치에대하여 400 리터이하는관세 6.4% 를, 400 리터초과는관세 6.934% 를적용 3) (FTA 발효전관세 FTA 체결후관세 )/(1+FTA 체결전관세 ) 7) Economic Impact of Trade Agreements Implemented Under Trade Authorities Procedures-2016 Report,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June ) 외환은행고시환율 기준 (1USD = 1,135.5 원 ) 9) 400 리터이하냉장고 (89.1% 차지 ) 의관세인하효과 1.48% 와 400 리터초과냉장고 (10.9% 차지 ) 의관세인하효과 1.01% 의가중평균

18 나. TV TV 구분 [ 표 Ⅲ-7] 對중국 TV 수입관세변화 ( 단위 : %) HS 코드 LCD TV PDP TV 양허유형 발효전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TV [ 표 Ⅲ-8] 對중국 TV 수입금액및수입중량변화 ( 단위 : USD 1,000, 톤 ) 년 9월구분금액중량금액중량금액중량 LCD TV 29,299 1, ,627 2, ,813 5,296.6 PDP TV 총계 29,467 1,378 46,628 2,129 96,813 5,296.6 자료 : 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 품목별국가별수출입실적 )

19 TV [ 표 Ⅲ-9] 한-중 FTA에따른중국산 TV의관세인하효과 ( 단위 : USD 1,000) 2016년 9월 2016년 ( 추정치 ) 구분 HS코드수입금액 (A) 금액 (B=A/0.75) LCD 디지털 TV , ,084 PDP 디지털 TV 총계 96, ,084 자료 : 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 품목별국가별수출입실적 ) FTA 발효전관세 (1) 1) 2,345,198,112원 FTA 발효후관세 (2) 2) 1,964,078,048원 관세절감분 (3=2-1) 3) 381,120,064원 관세인하효과 1.48% 1) 2016 년중국산 TV 수입추정치인 129,084,000 불 (30,688,719,500 원 ) 에대하여발효전관세 8% 를적용 2) 2016 년중국산 TV 수입추정치에대하여관세 6.4% 를적용 3) (FTA 발효전관세 FTA 체결후관세 )/(1+FTA 체결전관세 ) 가전제품의소비자선택다양성현황 10) 외환은행고시환율 기준 (1USD = 1,135.5 원 )

20 [ 표 Ⅲ-10] 중국산가전제품수입업체수의변화 구분 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 100억이하 ( 개 ) 6,320 6,945 7,057 7,894 7,929 8,331 8, 억초과 ~500억이하 ( 개 ) 억초과 ~1,000 억이하 ( 개 ) 총계 ( 개 ) 6,340 6,962 7,078 7,914 7,948 8,352 13,302 14,992 16,300 8,409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 (12.7%) (8.7%) (5.8%)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RASS(MTI코드 : 82, 가전제품 )

21 Ⅳ. 맥주유통실태및소비자후생효과 주류업유통구조 [ 그림 Ⅳ-1] 주류유통구조 제조단계도매단계소매단계 제조업자 ( 수입업자 ) 대형마트 종합주류도매업자 소매업자 ( 슈퍼등 ) 주류중개업자등 요식, 유흥업소 맥주시장현황

22 맥주과세및가격체계 [ 표 Ⅳ-1] 맥주의과세체계 출고가 (A) 주세 (B) 교육세 (C) 부가세 (D) 세금총액 제조원가 + A의 113% A 72% B 30% (A+B+C) 10% 판관비 + 이윤수준자료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 맥주산업에대한시장분석, 공청회발제자료 ( ) * 과세표준 : 가격을기준으로하는종가세율체계 - 국내산맥주 : 제조원가 + 판매관리비 + 이윤 - 수입산맥주 : 수입원가 (CIF)+ 관세

23 [ 표 Ⅳ-2] 맥주의수입협정관세율현황 ( 단위 : %) 수입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미국 EU 중국 출처 : 관세무역개발원 TRASS 맥주의관세인하효과 [ 표 Ⅳ-3] 對중국맥주수입관세변화 ( 단위 : %) 구분 HS 코드양허유형발효전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맥주 구분 [ 표 Ⅳ-4] 對중국맥주수입금액및수입중량변화 ( 단위 : 천 $, 톤 ) 년 9월금액중량금액중량금액중량 맥주 9,117 11, ,215 19, ,257 22,769.8 자료 : 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 품목별국가별수출입실적 )

24 [ 표 Ⅳ-5] 한-중 FTA에따른중국산맥주의관세인하효과 ( 단위 : 1,000$) FTA 발효전관세 (1) 1) 9,206,615,850원 FTA 발효후관세 (2) 2) 8,285,954,265원관세절감분 (3=2-1) 920,661,585원관세인하효과 3) 2.3% 1) 2016년중국산맥주수입추정치인 27,009,000불 (30,688,719,500원) 에대하여발효전관세 30% 를적용하고, FTA 발효후의관세율 2) 27% 를적용 3) (FTA 발효전관세 FTA 체결후관세 )/(1+FTA 체결전관세 ) 구분 16 중국 수입맥주 [ 표 Ⅳ-6] 2016년수입맥주의통관후단가 2016년간수입금액 ( 추정 ) 수입량 ( 추정 ) 통관후 1 당가격 비고 1l당수입가격 : $0.889 $27,009,000 30,359,000kg 주세부과전 : 1,010.2 원 / ( 주세부과후가격 : 2,151.3 원 ) : ( ) 11) 외환은행고시환율 기준 (1USD = 1,135.5 원 )

25 [ 표 Ⅳ-7] 수입맥주의과세구조 출고가 (A) 주세 (B) 교육세 (C) 부가세 (D) 주세후출고가 CIF가격 + 관세 원 A 72% 727.3원 B 30% 218.2원 (A+B+C) 10% 195.6원 A의 213% 2,151.3원 :,, ( ) [ 표 Ⅳ-8] 중국산수입맥주가격조사결과 구분맥주포장종류판매가격 1 리터당단위가격인상율 국내평균가격 ( 대형마트 ) ,750원 4,875원 / 500ml*4개 9.8% ,880원 4,440원 / 500ml*1개 ,727원 5,100원 / - [ 표 Ⅳ-9] 국산맥주와수입가격가격설정현황 (2015.8) - 묶음 (4개) 판매시 500ml 개당기준 브랜드 판매가격 ( 원 ) 정상가 ( 원 ) 브랜드 판매가격 ( 원 ) 정상가 ( 원 ) 카스 ( 국내 ) 1,790 1,790 칭따오 2,220 2,750 아사히 2,220 3,700 밀러 2,220 2,750 삿뽀로 2,220 3,700 벡스 2,220 3,300 하이네켄 2,220 3,300 기네스 2,220 3,750 : 이마트판매가 ( 기준 ), 조성익 (2016), 앞의공청회토론의견에서인용

26 맥주포장종류 330ml*6 캔 ' [ 표 Ⅳ-10] 중국산수입맥주국내및현지가격조사결과조사기간구분판매가격 1리터당단위가격지수 국내가격 9,480원 ,868.5원 /l ( 대형마트 ) (1,580원/ 캔 ) (269.7) 330ml*1 캔 국내가격 2,000원 / 캔 6,060.6원 /l ( 백화점등 ) 2,325원 / 캔 7,045.4원 /l 국외 ( 상해 ) 평균가격 원 / 캔 2,273.3 원 /l * 주류 1kg=1 리터로환산됨. 16 년환율 1$= 원, 1 위안 = 원 ( 기준 ) * 조사대상매장 : 상해 1 개대형매장, 1 개편의점, 국내 3 개대형마트및 2 개백화점

27 [ 표 Ⅳ-11] 칭따오맥주국내판매실태및가격현황 ( 참고 ) 주말 330ml 단품 330ml*6개 비고 백화점 판매가격 ( 할인 ) 2,000-1l 당가격 6,060 대형마트 1 판매가격 - 9,500 1l 당가격 4,949 판매가격 - 9,480 대형마트 2 1l 당가격 4,788 백화점에서는주로판매가격 - - SSM 330ml 단품정도를판매 1l 당가격 편의점 1 판매가격 - - 1l 당가격 - 편의점 2 판매가격 - - 1l 당가격 평균가격 1l 당가격 6,060 4, 주말 500ml 단품 500ml*4개 비고 판매가격 - - 백화점 백화점에서는 1l 당가격 500ml를판매하지않음. 대형마트 1 판매가격 2,950 9,500 1l 당가격 5,180 4,750 대형마트에서는 대형마트 2 판매가격 2,500 10, ml*6개, 1l 당가격 5,000 5, ml*1개및 6개 대형마트평균 1l 당가격 5,090 4,875 단위등폭넓게판매. SSM 판매가격 3,000 10,000 1l 당가격 6,000 6,000 SSM, 편의점에서는 편의점 1 판매가격 3,500 10,000 주로 500ml를낱개 1l 당가격 7,000 5,000 단위로, 또는 편의점 2 판매가격 2,900 10,000 4개 /1만원단위로판매 1l 당가격 5,800 5,000

28 Ⅴ. 한 - 중 FTA 소비자인식조사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나. 조사설계 [ 표 Ⅴ-1] 한-중 FTA 설문조사개요 구분 조사설계내용 전국에거주하는 25~59세이하남녀 1,000명 조사대상 중국산수입품목구매자 - 최근 6개월이내중국기업가전제품구매자또는 - 최근 2개월이내중국기업브랜드의맥주구매자 조사지역 서울, 경기및 6대광역시 조사방법 패널을통한온라인조사 구조화된설문을웹으로제작후온라인조사진행 조사기관 나우앤퓨처 (Now&Future) 조사기간 2016년 10월 11일 ~ 10월 14일 조사표본 총 1,000명 (95% 신뢰수준에서오차범위 ±3.10%) 표본구성 온라인조사기관표본틀에따른성 / 연령 / 지역별인구비례할당 수입품목소비재 (2개) 중국산가전제품, 중국산맥주 다. 조사내용 [ 표 Ⅴ-2] 한-중 FTA 설문조사내용 구분 설문내용 FTA 인지도 - FTA에대한인지여부, 인지정도 FTA 발효이후수입시장변화 - 중국산수입제품으로인한국내시장변화 ( 선택의폭, 가격인하, 제품품질 ) 등 중국산맥주구매경험 - 중국산맥주구입장소, 선택이유, 가격 맛 품질에대한만족도등 중국산가전제품구매경험 - 중국산가전제품구입장소, 구매이유, 가성비, 품질 가격에대한만족도등

29 조사결과 가. FTA 인지도 FTA 들어본적있음 (n=983 명 ) [ 표 Ⅴ-3] 중국산수입소비재인지도 FTA 잘알고있음 97.6% FTA 잘모름 2.4% 나. FTA 발효이후수입시장변화 [ 표 Ⅴ-4] 향후국내시장으로의중국기업제품의예상수입변화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증가할것이다 거의변화가없을것이다 감소할것이다 합계 1,

30 [ 표 Ⅴ-5] 소비자의선택의폭변화 구분 빈도 ( 명 ) 비율 (%) 매우넓어질것이다 넓어질것이다 거의변화가없을것이다 좁아질것이다 아주좁아질것이다 합계 1, [ 표 Ⅴ-6] 소비자판매가격변화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아주높아질것이다 높아질것이다 변화가없을것이다 낮아질것이다 아주낮아질것이다 합계 1, [ 표 Ⅴ-7] 제품평균품질수준변화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아주높아질것이다 높아질것이다 변화가없을것이다 낮아질것이다 아주낮아질것이다 합계 1,

31 [ 표 Ⅴ-8] 제품구매의향 구분 빈도 ( 명 ) 비율 (%) 구매할것이다 그저그렇다 구매하지않을것이다 합계 1, [ 표 Ⅴ-9] 중국기업제품구매의향이없는이유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제품안전성을신뢰하기어려워서 가품을판매할것같아서 소비자피해발생시해결이어려울것같아서 품질대비가격이비쌀것같아서 합계 [ 표 Ⅴ-10] 향후중국기업제품구매의향이있는이유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제품의가격이저렴할것같아서 가격대비품질이저렴할것같아서 국내에서구하기어려운제품을살수있을것같아서 합계

32 다. 중국산가전구매경험 [ 그림 Ⅴ-1] 중국산가전구매경험

33 [ 그림 Ⅴ-2] 최근구매중국산가전 [Base : 중국산가전제품구매경험자, n=644, 단위 : %] 기타 스마트워치 0.3 헤어드라이기 0.3 스마트폰 0.3 주방가전 0.3 블루투스스피커 0.2 에어컨 0.2 PC 0.2 면도기 0.2 태블릿 0.2 웨어러블기기 0.2 액션캠 0.2 DVD플레이어 0.2 공기청정기 0.2 노트북 0.2 빔프로젝트 보조배터리 TV 스피커 청소기 세탁기 전자 레인지 냉장고 카메라 체중계 스마트 밴드 이어폰 선풍기 [ 표 Ⅴ-11] 중국산가전제품구입장소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인터넷쇼핑몰 대형할인마트 대형양판점 백화점 홈쇼핑 현지에서구입 합계

34 [ 표 Ⅴ-12] 중국산가전제품구매이유 구분 빈도 ( 명 ) 비율 (%) 가격 품질 디자인 기능 가성비 기타 ( 주변추천, 호기심 ) 합계 [ 표 Ⅴ-13] 중국산가전제품만족도 ( 단위 : %) 구분가격품질전반적만족도 만족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불만족 ( 매우불만족 + 불만족 ) 합계 [ 표 Ⅴ-14] 중국산가전에대한불만족이유구분빈도 ( 명 ) 비율 (%) 제품불량및고장발생, A/S 가어려움 성능이좋지않음 사용하기불편 합계

35 [ 표 Ⅴ-15] 중국산 OEM 제작한국기업가전과중국기업가전비교 (n=1,000, 단위 :%) 구분 중국기업의한국기업의가전제품가전제품 동일할것이다 합계 가격저렴 품질우수 가성비우위 [ 표 Ⅴ-16] 국내및외국산가전에대한평가 ( 단위 : 점 ) 구분 중국 미국 EU 한국 품질우위 가격우수 * 중국보다우수한경우 100이상, 그렇지않은경우 100이하로평가

36 라. 중국산맥주구매경험 [ 표 Ⅴ-17] 중국산맥주구입장소 구분 빈도 ( 명 ) 비율 (%) 대형마트 편의점 /SSM 음식점및술집 백화점 합계 [ 표 Ⅴ-18] 중국산맥주선택이유 구분 빈도 ( 명 ) 비율 (%) 맛 품질 가격 호기심 주변의추천 중국요리전문점에서권유 이벤트행사 합계

37 [ 표 Ⅴ-19] 중국산맥주만족도 ( 단위 : %) 구분 가격 맛 품질 전반적만족도 만족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불만족 ( 매우불만족 + 불만족 ) 합계 [ 표 Ⅴ-20] 중국산맥주구매경험이없는이유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술마시지않음 중국제라서안전에의심 판매하는곳이쉽게눈에띄지않아서 맛이없을것같아서 기회가없어서 합계 %(101 ), - - FTA,.

38 - 20,. -. [ 표 Ⅴ-21] 국산및외국산맥주에대한평가 ( 단위 : 점 ) 구분 중국 미국 EU 한국 맛 품질우수 가격경쟁력 * 중국보다경쟁력이있는경우 100이상, 그렇지않은경우 100이하로평가

39 Ⅵ. 결론 시사점및조치계획 결론및시사점 가. FTA 소비자후생측면에서는효과미흡

40 나. 중국산수입맥주 FTA 가격인하효과미발생 [ 표 Ⅵ-1] 국산맥주와수입맥주의시장점유율 연도 국내맥주업매출 (%) 수입맥주업매출 (%) 자료원 : 관세청및국내업계자료를종합 [ 표 Ⅵ-1] 2015 수입맥주원산지국가별수입규모분포 국가 원산지별수입규모 (t) 점유율 (%) 비고 일본 46, 전년대비 44.9% 증가 독일 24, 중국 19, 전년대비 70.6% 증가, 네덜란드 (11.4%) 추월 네덜란드 19, 벨기에 13, 기타국가 47, 합계 170, 자료원 : 2015 가공식품세분시장 ( 주류 ) 현황보고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41 다. 중국산가전제품 AS 등거래상소비자문제 * A/S, A/S. 12) 12) 디지털타임스, 샤오미, 판매는늘었지만지지부진한 AS 정책, ( )

42 라. FTA 협정문 향후 FTA 체결시전자상거래관련소비자보호조항구체화필요

43 조치계획 13) 소비자기본법제 3 장국가 지방자치단체및사업자의책무 ( 광고의기준, 거래의적정화,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분쟁해결, 시험검사시설의설치등 ), 제 4 장제 3 절 ( 소비자정책의추진체계중국제협력 ), 제 9 장조사절차등, 제 10 장보칙 * 제 6 장한국소비자원, 제 7 장소비자안전, 제 8 장소비자분쟁의해결, 소비자원의피해구제, 소비자단체소송등불포함 14) 이금노 (2016), FTA 협정문에서의소비자보호이슈, 주요내용및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45 붙임 1 한 - 중국 FTA 일반현황 가. 협상경과 ASEAN+3 경제장관회의계기민간공동연구개시추진합의 05 중국국무원발전연구중심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간공동연구개시 06 민간공동연구 2년차연구수행후 11월연구종료 APEC 각료회의계기한 중통상장관회담에서산관학공동연구개시하기로합의 07~ 08 한 중 FTA 산관학공동연구제1 ~ 5차회의개최 양국통상장관, 산관학공동연구종료관련양해각서서명 한 중 FTA 정부간사전협의제1차회의개최 한 중통상장관회담 한 중 FTA 공청회 ~3. 한 중 FTA 추진관련사전실무협의개최 한 중 FTA 협상개시선언 12.5.~ 제1차 ~ 제14차협상개최 한 중 FTA 타결선언 한 중 FTA 가서명 한 중 FTA 정식서명 한국국회비준통과 한-중국 FTA 정식발효 나. 상품양허주요내용

47 양허유형 [ 붙임. 표 1-1] 한 - 중 FTA 전체상품양허수준비교 ( 단위 : US$ 백만, %) 품목수 비중 우리양허 對중국 수입액 비중품목수비중 중국양허 對한국 수입액 즉시 6, % 41, % 1, % 73, % 무관세 1, % 33, % % 64, % 유관세 4, % 8, % % 8, % 5 년철폐 1, % 3, % 1, % 5, % 10 년철폐 2, % 17, % 2, % 31, % (10 년내 ) 9, % 62, % 5, % 110, % 15 년철폐 1, % 7, % 1, % 21, % 20 년철폐 % 3, % % 9, % (20 년내 ) 11, % 73, % 7, % 141, % 부분감축 % 2, % % 10, % 현행관세 +TRQ 15) % % 협정배제 % % 양허제외 % 4, % % 14, % 총합계 12, % 80, % 8, % 166, % 주 : 품목수는 HS 2012 기준 ( 우리 10 단위, 중국 8 단위 ), 수입액은 12 년對상대국수입액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한 - 중 FTA 참고자료 ( 15.2 월 ) 비중 15) 저율관세할당 (TRQ, Tariff Rate Quotas), 정부가허용한일정물량에대해서만무관세혹은저율관세를부과하고, 이를초과하는물량에대해서는높은관세를부과하는것

48 다. 전자상거래및지적재산권주요내용 16) 소비자기본법제 3 장국가 지방자치단체및사업자의책무 ( 광고의기준, 거래의적정화,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분쟁해결, 시험검사시설의설치등 ), 제 4 장제 3 절 ( 소비자정책의추진체계중국제협력 ), 제 9 장조사절차등, 제 10 장보칙 * 제 6 장한국소비자원, 제 7 장소비자안전, 제 8 장소비자분쟁의해결, 소비자원의피해구제, 소비자단체소송등불포함

49 라. 소비자제품안전강화 [ 붙임표 1-2] 한 - 중전기전자제품상호인증제도 중국의인증제도 (CCC) 한국의인증제도 (KC) 마. 기대효과 18) 17) 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가간서로상이한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등을적용함으로써상품의자유로운이동을저해하는무역상장애요소를의미함. 18) 중국코트라상해무역관면담을기초로작성

51 붙임 2 우리나라가체결한 FTA 협정문중소비자보호조항 19) 19) 이금노 (2015), FTA 협정문에서의소비자보호이슈, 주요내용및시사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정책연구동향제 61 호 ( )

52 붙임 3 한 - 중 FTA 소비자인식조사 설문지 통계법제 33 조 ( 비밀보호 ) 에의거본조사에서개인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엄격히보호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 년한중 FTA 소비자 ( 의식 ) 조사 한국소비자원은국민소비생활의향상을도모하기위해소비자기본법에의해설립된공정거래위원회산하의공공기관입니다. 조사결과는연구목적으로만사용되고귀하가응답하신내용은통계법 33 조및 34 조 ( 비밀보호 ) 에의거하여비밀이보장되며, 통계작성을위해서만사용되고, 개별기업의정보가노출될우려가있는경우통계법에따라비공개로처리하는등비밀보장에철저를기하고있음을다시한번강조드립니다. 귀하의성실한응답과소중한의견을부탁드립니다 년 10 월 문의처 :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FTA 소비자권익증진팀 ( ) 자료수집방법 : 온라인조사 (Online Survey) 조사지역 : 서울, 경기및 6대광역시 조사대상 : 만 25~59세남녀 / 수입품목구매자 ( 조사진행상황에따라샘플수조정될수있음 ) 대상자 샘플수 2 개월내중국기업브랜드의맥주구매자 400~500 6 개월내중국기업브랜드의가전제품구매자 400~500 조사표본 : 총 1,000명 표본구성 : 성별및연령, 지역을고려한인구비례할당 남 여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합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합계 ,000

53 SQ1. 귀하의성별은어떻게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연령은어떻게되십니까? 출생연도 ( ) 년 SQ2-1. 연령대 1 10대 조사중단 2 20~24세 조사중단 3 25세 ~29세 4 30대 5 40대 6 50대 7 60대 조사중단 SQ3. 귀하의거주하는지역은어떻게되십니까? 기타지역조사중단 1 서울 2 인천 3 경기 4 부산 5 대구 6 울산 7 광주 8 대전 9 기타 ( ) SQ4. 귀하께서는아래의수입품목에대해서가장최근얼마이내구매를하였습니까? 단, 수입소형가전의경우, 가족이구매한것으로포함하여기입 (1 개조건이라도맞을시, 통과 ) 수입품목 중국산가전 ( 하이얼등 ) 중국산맥주 ( 칭다오등 ) 가장최근구매시기 1 구매경험없음 2 최근 ( ) 개월이내구매 1 구매경험없음 2 최근 ( ) 개월이내구매 구매경험없거나, >6개월조사중단 구매경험없거나, >2개월조사중단 SQ4-1. 귀하께서최근구매하신수입품목은무엇입니까? 모두선택해주세요. 1 중국산가전 2 중국산맥주 3 해당없음 조사중단

54 QA1. 귀하께서는 FTA 에대해들어보신적이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QA3 으로이동 QA2. 있다면, 귀하께서는 FTA 에대해알고계십니까? 1 전혀모른다 2 어느정도안다 3 아주잘알고있다 FTA( 자유무역협정 ) 는협정을체결한국가간에관세및무역장벽을철폐함으로써상품이나서비스이동을자유화시키는협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 년칠레와의 FTA 가발효된이후 2011 년세계최대경제권역인유럽 연합 (EU) 과 FTA 가발효되었으며, 최근 2015 년에는중국과의 FTA 가발효되었습니다. A. 다음은중국과의 FTA 발효이후시장환경변화에대한질문입니다. QA 년우리나라와중국과의 FTA 가발효되었습니다. 이에따라앞으로중국기업제품의국내시 장으로의수입은어떻게될것으로예상하십니까? 1 감소할것이다 2 거의변화가없을것이다 3 증가할것이다 중국기업의제품이국내시장에수입되면국내시장에는어떤변화가올것으로예상하십니까? 귀하의입 장에서아래의질문을보시고응답하여주십시오. QA4-1. 소비자에게있어구매시선택폭이. 아주좁아질것이다 좁아질것이다 변화가없을것이다 넓어질것이다 아주넓어질것이다 QA4-2. 중국기업제품이수입됨에따라해당제품의소비자판매가격은. 아주낮아질것이다낮아질것이다변화가없을것이다높아질것이다아주높아질것이다 QA4-3. 제품들의평균품질수준은. 아주낮아질것이다낮아질것이다변화가없을것이다높아질것이다아주높아질것이다 QA5. 귀하께서는중국기업의제품을구입하실의향이있습니까? 확실히구매하지않을것임 거의구매하지않음그저그렇다거의구매할것임확실히구매할것임

55 QA5-1. [QA 선택응답자 ] 중국기업의제품을구매하지않으려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소비자피해발생시해결이어려울것같아서 ( 교환, 환불, 보상, A/S) 2 제품안전성을신뢰하기어려워서 3 품질대비가격이비쌀것같아서 4 가품을판매할것같아서 5 기타 ( ) QA5-2. [QA 선택응답자 ] 중국기업의제품을구매하려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제품의가격이저렴할것같아서 2 국내에서구하기어려운제품을살수있을것같아서 3 가격대비품질이좋을것같아서 4 기타 ( ) B. 다음은중국과의 FTA 관련주요품목별시장에대한질문입니다. [PROG : 2 개품목별로테이션 ] 다음은 FTA 가시행된이후국내시장에수입된중국기업품목들에대한귀하의의견을묻는질문입 니다. 중국산맥주 QB1. 귀하께서는국내에서판매되고있는중국산맥주 ( 예 : 칭다오, 하얼빈, 이엔타이, 주강 ) 를구매 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QB8 으로이동 가장최근에중국맥주를구매한경우에한하여응답하여주십시오. QB2. 귀하께서는어디에서중국맥주를구매하셨습니까? 1 백화점 2 편의점 슈퍼 3 대형할인마트 4 인터넷쇼핑몰 5 음식점및술집 6 기타 ( ) QB3. 귀하께서중국맥주를선택하신이유는무엇입니까? 1 가격 2 맛, 품질 3 기타 ( ) QB4. 귀하께서구매하신중국맥주의가격에대한만족도는어떻습니까?

56 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QB5. 귀하께서구매하신중국맥주의맛, 품질에대한만족도는어떻습니까? 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QB6. 귀하께서구매하신중국맥주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어떻습니까? 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QB7. 향후귀하께서중국맥주를재구매 ( 추천 ) 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QB10 으로이동 절대로재구매 ( 추천 ) 하지않을것임 재구매 ( 추천 ) 하지않을것임 보통 재구매 ( 추천 ) 할것임 확실히재구매 ( 추천 ) 할것임 QB8. [QB1. 2 선택응답자 ] 귀하께서중국맥주를구매해본경험이없으신이유는무엇입니까? 1 어떠한맥주도마시지않기때문 2 가격이비싸서 3 맛이없을것같아서 4 판매하는곳이쉽게눈에띄지않아서 5 중국식품으로안전하지않을것같아서 6 기회가없어서 7 기타 ( ) QB9. [QB1. 2 선택응답자 ] 향후귀하께서는중국맥주를구매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절대로구매하지않을것임 구매하지않을것임보통구매할것임확실히구매할것임 QB10. 최근외국산맥주가시중에많이수입되었습니다. 중국맥주의가격, 맛을 100 이라고할때, 우리 나라와외국산맥주에대한귀하의평가는어떠한지평가하여주십시오. ( 중국보다가격경쟁력이있는경우 100 이상으로입력, 그렇지않은경우에 100 이하로입력 ) 중국 미국 EU 한국 맛, 품질 100 ( ) ( ) ( ) 가격 100 ( ) ( ) ( )

57 다음은 FTA 가시행된이후국내시장에수입된중국기업품목들에대한귀하의의견을묻는질문입 니다. 중국가전 QB11. 귀하께서는국내기업이중국에 OEM 방식으로제조하여들여와판매하는중국산이아닌중국 기업에서만들어우리나라에수출한중국산가전제품을구매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 예를들면하이얼, TCL, 샤오미, 미디어, 로모스, 윈마이등 ) 1 예 2 아니오 QB20 으로이동 귀하께서가장최근에구매하신중국가전에한하여응답하여주십시오. QB12. 가장최근에구매하신중국가전은무엇이었습니까? 1 TV 2 냉장고 3 세탁기 4 청소기 5 전자레인지 6 스피커 7 카메라 8 보조배터리 9 기타 ( ) QB13. 그가전은어디에서구매하셨습니까? 1 하이마트, 전자랜드와같은대형양판점 2 대형할인마트 3 백화점 4 삼성, LG등의가전대리점 5 인터넷쇼핑몰 6 홈쇼핑 7 기타 ( ) QB14. 구매하신그가전제품의가격대는다음중어디에속하는지요? 1 3 만원미만 2 3 만원이상 - 5 만원미만 3 5 만원이상 - 10 만원 미만 4 10 만원이상 - 30 만원미만 5 30 만원이상 QB15. 중국가전을구매하시게된결정적인이유는무엇입니까? 1 가격 2 품질 3 디자인 4 기능 5 기타 ( ) QB16. 귀하께서구매하셨던중국가전제품의가격에대한만족도는어떻습니까? 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QB17. 귀하께서구매하셨던중국가전제품의품질에대한만족도는어떻습니까? 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58 QB18. 귀하께서구매하셨던중국가전제품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어떻습니까? 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QB18-1. [QB 선택응답자 ] 구매하셨던중국가전제품에대해불만족한이유는무엇입니까? 1 사용하기불편 2 성능이좋지않음 3 제품불량및고장발생 4 A/S가어려움 5 기타 ( ) QB19. 향후귀하께서는다른중국가전재구매 ( 추천 ) 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QB22-1 로이동 절대로재구매 ( 추천 ) 하지않을것임 재구매 ( 추천 ) 하지않을것임 보통 재구매 ( 추천 ) 할것임 확실히재구매 ( 추천 ) 할것임 QB19-1. [QB 선택응답자 ] 중국가전을재구매할의향이없으신이유는무엇입니까? QB22-1 이동 1 품질대비가격이비싸서 2 제품불량및고장발생시 A/S가불안 3 제품안전에대한신뢰성이낮음 4 구매및거래시의불편 5 기타 ( ) QB20. [QB11. 2 선택응답자 ] 귀하께서는시중에판매되고있는중국가전 ( 예를들면, 하이얼, 샤오미, 미디어, TCL) 을보신적이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QB21. 향후귀하께서는중국가전을구입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절대로구매하지않을것임 구매하지않을것임보통구매할것임확실히구매할것임 QB21-1. [QB 선택응답자 ] 중국가전을구매하실의향이없으신이유는무엇입니까? 1 품질대비가격이비싸서 2 제품불량및고장발생시 A/S 가불안

59 3 제품안전에대해믿을수가없어서 4 구매및거래가불편해서 5 기타 ( ) 시중에판매되고있는중국산가전 ("Made in China") 은크게두가지로나뉠수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기업이중국에서 OEM 방식으로제조하여판매하고있는가전과둘째, 중국기업에서자체브랜드로제조하여우리나라에수출하여판매하고있는제품이있습니다. 다음부터이어지는질문은이두개의제품의가격, 품질, 가성비에대한귀하의의견에대해질문하고자합니다. ( 예 : 중국산 OEM 제작삼성냉장고 ( 한국기업의가전제품 ) VS. 하이얼냉장고 ( 중국기업의가전제품 ) QB22-1. 두제품의가격중더욱저렴한것은무엇입니까? 1 중국기업의가전제품 2 한국기업의가전제품 3 동일할것이다 QB22-2. 두제품중품질이더우수한것은무엇입니까? 1 중국기업의가전제품 2 한국기업의가전제품 3 동일할것이다 QB22-3. 두제품중가성비가더욱좋은것은무엇입니까? 1 중국기업의가전제품 2 한국기업의가전제품 3 동일할것이다 QB22-4. 만약귀하께서두제품중하나를구매하거나택해야한다면어떤것을구매하시겠습니까? 1 중국기업의가전제품 2 한국기업의가전제품 QB22-5. 그제품을선택한이유는무엇입니까? 1 가격이더저렴할것같아서 2 품질이더좋은것같아서 3 디자인이더좋을것같아서 4 A/S가좋을것같아서 5 기타 ( )

60 QB23. 최근외국산가전제품이시중에많이수입되었습니다. 중국산가전제품의가격, 품질을 100 이라고 할때, 우리나라와외국산가전제품에대한귀하의평가는어떠한지평가하여주십시오. ( 중국보다가격경쟁력이있는경우 100 이상으로입력, 그렇지않은경우에 100 이하로입력 ) 중국 미국 EU 한국 품질 100 ( ) ( ) ( ) 가격 100 ( ) ( ) ( ) DQ1. 귀하의최종학력은어떻게되십니까? 1 중졸이하 2 고졸 ( 중퇴포함 ) 3 대졸 ( 중퇴포함 ) 4 대학원졸 DQ2. 귀하의직업은어떻게되십니까? 1 농 / 임 / 어 / 수산업 2 사무기술직 3 생산직 4 판매 / 영업직 5 관리직 6 공무원 7 전문직 8 전업주부 9 학생 10 기타 ( ) DQ3. 귀하의소득 ( 월평균세전소득기준 ) 은얼마나되십니까?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 만원이하 만원초과 DQ4. 현재귀하께서는본인을포함하여같이거주하고있는가족은모두몇명입니까? 1 1 명 2 2 명 3 3 명 4 4 명이상 설문에응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결과보회고서 (FTA 신규체결국 ) 뉴질랜드주요수입소비재유통실태조사 ( 낙농품시장중심 ) 시장조사국 FT A 소비자권익증진팀

결과보회고서 (FTA 신규체결국 ) 뉴질랜드주요수입소비재유통실태조사 ( 낙농품시장중심 ) 시장조사국 FT A 소비자권익증진팀 결과보회고서 2016. 10. (FTA 신규체결국 ) 뉴질랜드주요수입소비재유통실태조사 ( 낙농품시장중심 ) 시장조사국 FT A 소비자권익증진팀 < 목차 >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조사배경및목적 조사개요 1) 치즈류 ( 체다치즈, 모짜렐라치즈, 기타치즈 ), 버터류 ( 버터, 가공버터 ), 분유류 ( 조제분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 2) 저율관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