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연구책임자 : 정인교 ( 인하대경제학부교수 ) 연구진 : 정인교 ( 인하대경제학부교수 ) 조정란 ( 정석물류통상연구원연구위원 ) 권경덕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경제학박사 ) 김도훈 ( 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오동윤 ( 중소기업연구원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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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활용활성화방안연구 인하대산학협력단 - i -

2 연구진 연구책임자 : 정인교 ( 인하대경제학부교수 ) 연구진 : 정인교 ( 인하대경제학부교수 ) 조정란 ( 정석물류통상연구원연구위원 ) 권경덕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경제학박사 ) 김도훈 ( 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오동윤 ( 중소기업연구원연구위원 )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의 용역연구과제 FTA 활용활성화방안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인하대학교경상대학교수정인교 - iii -

4 차례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우리나라 FTA 정책과정책과제 4 1. 우리나라 FTA 정책의개요 4 2. 우리나라 FTA 정책평가 8 3. 향후이행예상 FTA 추정 10 가. 한 - 미 FTA 와한 -EU FTA 발효 10 나. 중국및일본과의 FTA 추진 13 제 3 장. 한중일의대아세안 FTA 무역효과 한중일의대아세안 FTA 무역실적 16 가. 일반교역현황 16 나. 국가별교역증가율로본 FTA 교역효과 국가별교역규모로본 FTA 교역효과 25 가. 한국 25 나. 중국 27 다. 일본 아시아주요국의활용률수준 31 가.ADBI 조사결과 31 나. 본연구의설문조사 33 제 4 장. 현행 FTA 활용지원체계분석및개선방안 현행 FTA 활용지원평가 37 가. 중소기업인평가 37 나. 통상전문가들의 FTA 활용지원평가 30 다. 정부기관의지원실태및평가 41 라.FTA 유관기관의지원실태및평가 43 2.FTA 활용지원방법모색 46 가. 중소기업의평가 46 나.FTA 활용지원방안모색 52 1) 활용지원추진전략 53 가 )FTA 탐색기업타겟집중지원 53 나 ) 기업수요를고려한 FTA 활용정보제공 55 다 )FTA 활용지원총괄조정및체계화 57 - i -

5 라 )FTA 경제효과확대기반구축 58 2) 현행각종지원프로그램의내실화 59 가 )FTA 활용제도및절차개선 59 나 )FTA 활용 One-Stop 지원체제확립 63 다 ) 교육 전문인력양성 64 라 ) 대외협력강화 66 마 ) 기타 66 제 5 장. 주요국가의 FTA 활용수준및활용률목표 미국 68 가.FTA 활용률 68 나. 미국의 FTA 활용지원및 NAFTA 활용률 70 2.EU 의활용률 74 가. 일반사항 74 나.FTA 활용률 동아시아국가의 FTA 활용률 77 가. 일반사항 77 나. 아세안 FTA(AFTA) 활용도 80 제 6 장.FTA 활용지원종합계획 우리나라 FTA 활용현황과활용률목표 88 가. 한 - 아세안 FTA 활용현황 89 1) 수입활용률 89 2) 수출활용률 89 나. 주요국의 FTA 활용률 90 다. 우리나라 FTA 활용률목표 저조한 FTA 활용수준의배경 92 가. 상대국기업의무관심 93 나.FTA 활용관련비용대비낮은편익 94 다. 정보미흡등기타요인 국내 FTA 활용지원체계평가 97 가. 개요 97 나. 중소기업인의평가 98 다. 통상전문가들의평가 99 4.FTA 활용종합지원체계 100 가. 개요 100 나.FTA 활용종합지원체계개요 101 다. 분야별추진사항 101 1) 활용지원프로그램의내실화 ii -

6 2)FTA 활용탐색기업지원강화 107 3) 지원시스템효율성제고 108 4) 대외협력의강화 109 5) 기타사항 111 라.2 차종합계획수립 111 제 7 장. 결론 113 < 부록 1> 2010 년각기관별 FTA 활용지원정책현황 115 < 부록 2> FTA 활용지원정책수립을위한설문조사 iii -

7 표차례 < 표 2-1>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7 < 표 2-2> 시기별 FTA 추진특징 8 < 표 3-1> 한-중 -일 3국의대아세안교역추이 17 < 표 3-2> 한-중 -일 3국의대인도네시아교역증가율추이 20 < 표 3-3> 한-중 -일 3국의대말레이시아교역증가율추이 21 < 표 3-4> 한-중 -일 3국의대태국교역증가율추이 22 < 표 3-5> 한-중 -일 3국의대필리핀교역증가율추이 23 < 표 3-6> 한-중 -일 3국의대싱가포르교역증가율추이 24 < 표 3-7> 한국의대아세안 FTA 무역효과 27 < 표 3-8> 중국의대아세안 FTA 무역효과 29 < 표 3-9> 일본의대아세안 FTA 무역효과 31 < 표 3-10> FTA 활용저해요인 32 < 표 3-11> 설문대상기업의지역별분포 33 < 표 3-12> 주요산업별한-아세안 FTA 활용여부 35 < 표 4-1> FTA 활용지원에대한중소기업의의견 38 < 표 4-2> 주요기관의 FTA 활용서비스제공내용 42 < 표 4-3> FTA 활용지원방안에대한유관기관입장 45 < 표 4-4> FTA 인식수준별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54 < 표 4-5> FTA 활용컨설팅계획 55 < 표 4-6> 인증수출자제도 61 < 표 5-1> 멕시코의대미수출시 NAFTA 활용률산업별분석 69 < 표 5-2> NAFTA 활용률산업별분석 72 < 표 5-3> 개도국수출의 EU 특혜무역협정별활용률현황 77 < 표 5-4> 태국의주요 FTA 활용률 78 < 표 5-5> 태국과말레이시아의 AFTA 활용률 ( 수출기준 ) 79 < 표 5-6> 태국과말레이시아의아세안 CEPT 활용률 81 < 표 5-7> 아세안 CEPT 자유화수준 82 < 표 5-8> 우리기업들의한-아세안 FTA 활용수준 83 < 표 5-9> 태국과말레이시아의 FTA 활용률 ( 수출기준 ) 84 < 표 5-10> 태국과말레이시아의 AFTA 활용률 ( 수출기준 ) 85 < 표 6-1> 한-아세안 FTA 수입활용률 89 < 표 6-2>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률 89 - iv -

8 < 표 6-3> NAFTA 와 EU 에대한명목수출활용률 90 < 표 6-4> 주요지역의 FTA 유효수출활용률 90 < 표 6-5> 한-아세안 FTA 무관세구조 (2011 년시점 ) 91 < 표 6-6> 현재이행중인 FTA 의관세철폐전망과유효수출활용률목표 92 < 표 6-7> 기업들의 FTA 활용부진주요사유 93 < 표 6-8> 아세안국가기업의 FTA 활용인식수준 93 < 표 6-9> C/O 발급상의애로사항 95 < 표 6-10> FTA 활용지원에대한중소기업의의견 99 < 표 6-11> 단계별 FTA 활용교육 107 < 표 6-12> 기관별 FTA 교육전문화분야 107 < 표 6-13> 기업들의 FTA 활용관련정보선호도 v -

9 그림차례 < 그림 3-1> 한-중 -일의대아세안교역비중추이 19 < 그림 3-2> 주요아시아국가의 FTA 활용수준 32 < 그림 3-3> 한-아세안 FTA 가수출에미칠영향 34 < 그림 3-4> 한-아세안 FTA 활용여부 35 < 그림 4-1> 우리기업들의한-아세안 FTA 인식수준 38 < 그림 4-2> 한-아세안 FTA 를활용하지않는이유 47 < 그림 4-3> 기업들이선호하는 FTA 활용지원방식 48 < 그림 4-4> 기업들의 FTA 활용선호분야 49 < 그림 4-5> 기업들이선호하는 FTA 활용관련정보 50 < 그림 4-6> 기업들이선호하는 FTA 활용교육프로그램교육방식 51 < 그림 4-7> 기업들이선호하는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51 < 그림 4-8>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으로상공회의소선호사유 52 < 그림 4-9> 아시아기업들의원산지기준선호방식 60 < 그림 4-10> 인증수출자제도인식수준 61 < 그림 4-11> 표준원산지관리프로그램에대한기업의선호 62 < 그림 4-12> FTA-PASS 의주요구성 62 < 그림 5-1> 미국 FTA(NAFTA) 원산지기준엄격성과 FTA 활용률추이 70 < 그림 5-2> 기업규모별 FTA 컨설팅비율 80 < 그림 6-1> FTA 특혜관세비활용이유 95 < 그림 6-2> 한-ASEAN FTA 상품협정품목군및분류기준 96 - vi -

10 제 1 장. 서론 2010 년하반기와 2011 년이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전환기가될것으로 예상되며, 이시기에는 FTA 기업활용을확고히하는지원정책의추진이 필요함. - 다수국가와의 FTA 를타결한현시점에서는추가 FTA 추진못지않게 기체결거대경제권과의 FTA 활용기반확대가 FTA 정책의성패여부를 결정짓는요소가될수있음. 그동안적극적인 FTA 추진으로다수국가와의 FTA 를체결했으나, 당초 예상보다낮은 FTA 활용률을획기적으로제고시켜야만소기의 FTA 경 제이익을기대할수있을것임. - 한 - 칠레 FTA 는활용률은만족한수준에도달하고있으나, 현재이행중인 다른 FTA 활용률은매우낮은편이며, 특히 FTA 수출활용률은매우낮 은것으로조사 그동안 FTA 체결노력에비해 FTA 기업활용을위한정책적고려는상대 적으로부족했으나, 향후에는 FTA 기업활용도제고에치중해야할시점. -최근미중간통상마찰, 신보호무역주의, 환율경쟁등으로수출환경이악화될가능성이높은가운데, 미국을비롯한많은국가들이수출증진을통한경제회복및일자리창출계획을추진중. 이에따라해외수출시장에서의경쟁이격화되고있어 FTA 활용을통한수출확대지원정책수립이시급 국내다수기관들이 FTA 기업활용을지원하고있으나, 각기관의업무가 중복되고효율성이떨어지고, 기업현장의수요와는동떨어진행정편의주 의적 FTA 정보제공등의문제점이있어국민경제적관점에서 FTA 기업 - 1 -

11 활용정책을총괄적으로추진및조율하는기관이필요 - 이와관련하여국내대책본부는 FTA 대국민홍보및대국회관계업무에 치중해왔으나, 이제부터는미국,EU 등거대경제권과의 FTA 이행을감 안하여조직을 FTA 활용지원중심으로개편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FTA 활용지원센터가 FTA 활용지원사령탑,FTA 정보허브,FTA 신 무역창출지원기관이될수있는지원체계를모색하고자함. FTA 기업활용문의사항에대한답변및자문을신속하고체계적으로해 결함으로써 FTA 활용지원서비스의효율성제고 기존 FTA 포탈을확대 개편하여종합센터를 FTA 기업활용및관련정보 허브로발전 -FTA 기업활용에대한 on-line 및 of-line 발간물을발간하여기업, 단체, 대학등에널리배포할필요가있으며, 국내대책본부가제작중인각종 FTA 교육프로그램의활용도를제고시키고,FTA 전문가육성프로그램을개설할필요 기업의 FTA 활용수준을정기적으로조사하고,FTA 기업활용에애로가 되는공통적인사항을분석하여제도적으로개선할수있는분야를발굴 및개선함으로써 FTA 를활용한새로운무역을창출 본연구에서도출하는 FTA 활용지원종합계획은현재의 FTA 활용지원 내용을평가하고,FTA 기업활용과관련정부부처가참여하여종합적으로 추진할필요가있는내용위주로지원사항을도출 - 지식경제부, 관세청등 FTA 관련기관의지원업무의평가, 국내대책본부 의기능및인적구성등을종합분석하여 FTA 활용지원체제를분석하고 - 2 -

12 자함. - 특히한 - 아세안 FTA 하의수출입실적을정밀분석하여우리나라 FTA 활 용상의문제점을발굴하고,FTA 활용정책개선방안마련의기초자료로 활용 - 또한소규모비공개워크샵개최를통해 FTA 활용활성화방안을논의하 고, 바람직한정책대안도출하며, 필요시전문가면담조사, 기업대상설 문조사등을통해기업의 FTA 활용활성화에적합한지원체제를모색 본연구는 FTA 활용활성화및경제이익확대에기여할것으로분석 -EU 및미국과의 FTA 가이행되는시점부터 2-3 년간의 FTA 활용실적이향후 FTA 경제이익결정에중요한역할을하게됨. 즉, 협정이행즉시관세철폐비율이높기때문에가급적조기에우리기업들이특혜관세마진을수출네고시가격협상레버리지로적극활용해야만 FTA 경제효과가확대될것임. FTA 기업지원정책의효율성제고 - 다수정부기관이 FTA 기업활용을지원하는것은필요하나, 활용지원정 책의효율성을높여야함. 본연구를통해도출된 FTA 활용활성화종합 대책은 FTA 활용관련정부기능을통합조정함에기여하게될것임

13 제 2 장. 우리나라 FTA 정책과정책과제 1. 우리나라 FTA 정책의개요 지역무역협정의확산은이제거스를수없는세계경제의새로운트렌드로자리잡고있고, 자유무역협정 (FreeTradeAgreements:FTA) 과관세동맹 (Custom Unions:CU) 을포함하는지역무역협정은 1995 년출범한 WTO (World TradeOrganization) 체제하에서급속도로확산되었음. -유럽지역의 EU 와북유럽의 NAFTA 로대변되던지역무역협정은세계무역의블록화를촉진시키면서전세계적으로빠르게번져가기시작하였으며,FTA 추진에주저하던동아시아국가들까지도주요교역국 / 지역과의 FTA 체결에나서고있음. 우리나라도 2003 년한 - 칠레 FTA 를시작으로적극적으로세계각지역의 국가들과 FTA 를추진하고있음. 현재까지총 7 개의 FTA 가마무리되었고 이중 5 개 FTA 가발효중임. - 동시다발적 FTA 추진 으로우리나라는 FTA 추진후발참여국에서단기 간에성공적으로 FTA 체제에참여한국가로평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우리나라는 FTA 체결진도를단기간내에 만회하여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따른우리기업들의기회비용을줄 일수있었음. - 또한각협상별발생되는부정적인효과를상쇄하고전체적인이익을극 대화할수있었다는점은동시다발적 FTA 추진의장점이됨. - 그러나짧은기간에많은 FTA 가동시적으로이루어짐으로써하나의 FTA 가추진협의 협상 비준 발효의과정을거치면서얻어진경험을 - 4 -

14 다음에진행되는 FTA 에반영할수있는기회를충분히가질수없다는 점은단점으로지적되고있음. 우리나라의 1990 년대중반까지의통상정책은다자주의통상정책을선호 하였으나, 다자주의통상정책을선호하였다는것이다자주의를통한무역 자유화에적극적으로나섰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음. - 수출이한국경제성장을견인하던시기에우리나라는보호를통한국내 산업육성과이를수출증대로연결하려는의도를지니고있었음. - 전반적으로더딘진전을보이던다자주의협상은한국의이러한정책을 의도적으로감출수있는적절한수단이될수있었음. 이러한가운데 1997 년외환위기는한국에게새로운계기를제공하게되었는데, 금융부문에서비롯된 1997~8 년의외환위기는한국경제의근본적인문제를되돌아보는기회를제공하였고, 이후국내산업의구조조정및개방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할필요성이제기되었음. - 이과정에서 FTA 는국내산업구조조정촉진및개방정책의핵심수단으 로등장하게되었음. 우리나라가적극적으로 FTA 를추진하게된이유를크게세가지를들 수있음. 1) - 첫째, 경쟁상대국들의잇따른 FTA 체결에따라우리나라가역외국으로 서남을경우겪게될상대적차별로인한기회비용의상승은우리나라 로하여금지역주의를포용하게되는결정적인계기를마련하였음. - 또한우리의대외경제규모가국내총생산 (GDP) 의 80% 이상을차지하고 1)2010 년출판예정인 한국경제 60 년사 내용에서발췌, 정리함

15 있다는점을고려해볼때, 우리나라가기존의수출시장을유지하고새 로운시장에진출하기위해 FTA 는매우효과적인정책수단이될수있 었음. - 마지막으로 FTA 추진에는보다적극적인시장개방과자유화를통해국 가전반의시스템을선진화하고, 우리경제가질적인발전을통해진정 한선진경제로거듭나려는정부의의지가반영되었음. 이러한내용은 2003 년 9 월발표된 FTA 추진로드맵 에도잘반영되어 있음. -FTA 추진로드맵에따르면,FTA 추진전략에서한국은상품관세철폐, 서 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조달등을포함한포괄적이고수준 높은 FTA 를지향하는정책을추진한다고명시하고있음. - 또한추진대상국을선정함에있어 FTA 추진의궁극적인목표가우리경 제의선진화와경제적이익을극대화하는데있는만큼거대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를형성하는데목적을둔다는점을명확히하고있음. FTA 추진로드맵에따라, 단기적으로는우리정부는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인도,EFTA, 캐나다,ASEAN 등이한국의 FTA 추진대상국으로선정되었고, 중 장기적으로는미국,MERCOSUR, 중국, 동북아경제공동체등단기추진대상국보다는경제적규모가더큰국가들과 FTA 를추진한다는전략을구축하였음. 우리나라의첫 FTA 체결국은칠레이었고,1999 년 12 월칠레와처음으로 협상을시작한이래 2002 년 10 월협상을타결하였으며,2004 년 4 월부터 양국간의 FTA 가발효되었음. - 한 - 칠레 FTA 체결이후, 우리나라정부는한국 FTA 추진의전반적밑그 - 6 -

16 림을그리고있는 FTA 추진로드맵 을발표하였음. - 또한 2004 년 6 월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을제정하여국민적공 감대형성을통한 FTA 추진을위한발판을마련하였음. - 본규정을통하여 FTA 공청회개최를의무화하였으며, 관련당사자와국 민들에게진행상황을보고하고국민적의견을수렴하는절차를마련하였 음. 이후, 싱가포르,EFTA,ASEAN, 미국, 인도및 EU 등과 FTA 를체결하였으며, 현재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페루, 멕시코등선진국, 개도국, 신흥시장경제등을망라한여러국가들과 FTA 를추진하기위한노력이진행되고있음. < 표 2-1>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2010 년 8 월현재 ) 서명완료및발효 칠레 ( 발효 2004 년 4 월 ) 싱가포르 ( 발효 2006 년 3 월 ) EFTA ( 발효 2006 년 9 월 ) ASEAN ( 상품 / 서비스 / 투자 ) ( 발효 2007 년 6 월및 9 월 ) 미국 ( 완료 2007 년 4 월 ) 인도 ( 발효 2010 년 1 월 ) EU ( 가서명 2009 년 10 월 ) 협상진행 캐나다 (2005.7) 멕시코 (2006.2) 일본 ( 협상중단 ) GCC (2008.7) 호주 (2009.5) 뉴질랜드 (2009.5) 페루 (2009.2) 콜롬비아 ( ) 터키 (2010.4) 공동연구및추진고려대상국 Mercosur 러시아 중국 터키 이스라엘 한ㆍ중ㆍ일 FTA 자료 : 내용을기초로저자작성 - 7 -

17 2. 우리나라 FTA 정책평가 그동안우리정부의 FTA 추진정책은크게 3개시기로나눌수있는데, 먼저, 외환위기발생직후출범한김대중정부시기는 FTA 정책을모색한시기이었으며, 노무현정부에서는동시다발적 FTA 추진및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에주력하였음. 현이명박정부에서는글로벌 FTA 네트워크결성에주력하는양상을보 이고있음. -거대선진경제권, 차세대거대경제권, 자원부국, 지역협력체등과의 FTA 추진대상국 ( 지역 ) 을확대하여글로벌 FTA 네트워크를확대구축함으로써안정적으로해외수출시장및자원을확보하는한편, 우리경제의경쟁력제고에기여하도록 FTA 를추진한다는것이주요내용임. 주요특징 대표적인 FTA < 표 2-2> 시기별 FTA 추진특징 이후 FTA 모색시기 한 - 칠레 FTA 동시다발적 FTA 추진시기한-미 FTA, 한-아세안 FTA 글로벌 FTA 네트워크형성단계한-EU FTA, 한-인도 FTA 우리나라 FTA 정책이단계별로발전해왔지만, 크게보면정부의정책적 지향점이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구축 에있음을알수 있음. - 초기에는경제규모가작은국가와의 FTA 를추진했고, 최근에는거대경 제권과의 FTA 체결이주류를이루고있음. 과거미국,EU 등이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대해관심을보이지않을 때, 주변국가들과의 FTA 를먼저추진함으로써거대경제권에대한교두보 - 8 -

18 를먼저확보하고, 단계별로거대경제권과의 FTA 를체결하는전략을추 진해왔음. - 예를들어, 한 - 싱가포르 FTA 는한 -ASEAN FTA 의교두보이었고, 멕시코 와의 FTA 는한미 FTA 를,EFTA 는 EU 를, 그리고칠레의경우중남미 (Mercosur) 와의 FTA 체결을염두에두고추진된것임. 우리정부의 FTA 정책은대체로일관성을유지하였으며, 전략적, 적극적, 동시다발적방식으로, 정책기조에는큰변화가없었던것으로판단됨. -비록우리나라가세계적인조류로굳어진 FTA 협상체결의물결에뒤늦게참여하였지만, 정부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이라는목표를내세우고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그목표를상당부분달성하고있는것으로판단가능함. 2) 정부주도의 FTA 정책이수행되었지만, 민관의유기적협력이 FTA 타결 에기여한것으로평가됨. -FTA 의민간측파트너인 FTA 민간대책위원회가업계의협상관련의견 수렴은물론대국민홍보등에있어적극적인역할을수행함으로써한 - 미 FTA 등주요 FTA 체결을직간접적으로지원해온것을평가됨. - 또한피해기업들에대한무역조정지원제도가도입되었다. 중소기업진흥 공단내에무역조정지원센타가설치되어무역피해기업을지원하고있음. 한편, 전세계적 FTA 의확산이라는위기의식하에추진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은올바른선택이었다는평가가주류를이루지만, 대상국 별 FTA 추진의순서와속도, 피해산업에대한구조조정지원방안, 그리 고 FTA 활용을위한기반구축등에대한고려가충분하지않다는비판 2) 김도훈 (2008), 신정부 FTA 추진전략. 바른 FTA 본부주최세미나 한 미 FTA 비준촉구및신정부의 FTA 정책방향 2 월

19 도엄존하고있음. - 또한 FTA 정책이외연확장에중점을두었기에무역자유화의범위가기 대에미치지못했다는의견도등장하였음. 3) -FTA 정책이단기간내건수위주로협정을체결함으로써산업및전략 적고려가부족했다는점도제기될수있음. 다수 FTA 를체결에도불구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관심이낮고, 실제 활용도가낮다는점도현재까지추진된 FTA 의문제점으로등장하고있 음. - 특히한 - 아세안 FTA 경우발효된국가에서도실제통관현장에서는 FTA 가적용되지않는경우도더러있었던것으로보고되고있음. 3. 향후이행예상 FTA 추정 가. 한 - 미 FTA 와한 -EU FTA 발효 금년말과내년초가우리나라 FTA 정책추진의최대기로인것으로생각 되는데, 이시기에미국,EU 와체결한협정이이행될가능성이높고, 한 중 FTA 공식협상이시작될수있기때문임. - 이경우, 우리나라는세계거대경제권인미국,EU, 인도와 FTA 를이행시 킨세계최초의국가가될것이고, 한중 FTA 까지추진함에따라명실상 부하게글로벌 FTA 네트웍을구축하는결정적인계기를맞게될것임. 당초예상과는달리, 한 -EU FTA 협정발효가지연되었지만, 양측은내년 7 월협정을이행시키기로합의함. 3) 자세한내용은최영종 (2007) 참조

20 - 협정이행이지연되는것은협정문을 22 개언어로번역하는데많은시간 이소요되어 EU 각국정부가한 -EU FTA 발효시기를검토하는기회를 놓쳤음. -또한리스본조약발효로유럽의회와정상회의가설치됨에따라, 기존 EU 집행위중심의의사결정체계가바뀌게되었으나, 아직초기단계이어서 EU 내중요통상현안을처리하는절차를확고하게마련하지못한가운데, 한-EU FTA 공식서명및비준문제가사실상이들 EU 기관들간통상문제를처리하는첫시험대가되었기때문. 즉, 한 -EU FTA 의이해관계문제를넘어의회, 집행위및정상회의간 질서를확립하는정치적경쟁구도에서한 -EU FTA 이행일정합의에 차질이빚어짐. 또한유럽내이익단체들이처음으로출범한유럽의회와유럽계언론을 대상으로한 -EU FTA 반대로비활동을대대적으로전개하고있어비준환 경이더어렵게되고있음. -대표적인사례가얼마전영국계경제주간지인 Economist 誌에실린 `일방통행로 (One-WayStreet) 협상 ' 제목의기사가될것이며, 이잡지는한 -EU FTA 가한국에게일방적으로유리하다는유럽자동차제조협회 (ACEA) 의주장을그대로전달했고, 우리통상당국은근거없는억지주장이라는반박문을낸바있음. 또한국내적으로도한 -EU FTA 비준에걸림돌이만들어지고있다. 기업형 슈퍼마켓 (SSM) 을규제하는법안이우리국회에서논의되고있는데, 이법 안은한 -EU FTA 서비스분야협정을위반할소지가있음. - 특히유럽계유통업체인테스코에게불리한내용이어서유럽측은관련

21 법제정여부를관심있게주시하고있음. 한미 FTA 비준도어렵게진행되고있지만, 전반적으로볼때작년보다는 추진여건이나은편임. -오바마행정부가출범할당시한미 FTA 비준은비관적인전망이우세했으나, 지난해중반이후미행정부의입장이바뀌기시작하였고, 금년 4월한미정상회의에서양국은오는 11 월미중간선거이후비준을추진하는것으로합의했음. 미의회다수당인민주당의지도부가여전히한미 FTA 에대해부정적인 입장을견지하고있고,GM 부도이후미국자동차산업이어려운국면 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어금년하반기처리는불투명한상태임. 하지만, 양국정상간합의로양국통상당국이비준방안을공식적으로논의해야하는여건이조성되었고, 최근들어의회를중심으로찬반입장표명이다수나오고있다는점은행정부가의회를대상으로비준문제를협의하고있다는것을시사하는측면도있어경우에따라금년말에한미 FTA 가비준될수있음. 한미 FTA 이행으로미국은우리나라에대한수출을늘릴수있고경제 난해소에도도움이될수있지만, 긍정적인측면보다는한국산제품의 수입확대를우려하는부정적인견해가더우세한상황임. -특히미국자동차산업의경우, 구조조정으로실업률이높고, 지난 2-3 년사이우리나라업체가미국시장점유율을 2배수준으로높임에따라미업계의주장에동조하는의원들이많지만, 미국시장에서우리기업의선전은 FTA 와는무관하게산업경쟁력변화에기인하는것이지, 자동차분야무역불균형해소를주장할사안이결코아님

22 오는 9 월유럽의회, 집행위및각국정부는한 -EU FTA 를검토할예정인 데, 아직의사결정방식조차정해져있지않아현재로서는낙관도비관도 할수없는상황임. - 행정부에해당하는집행위가의회와각국정부를설득하고있으나, 사무 국형태의기관특성으로인해추진력을내기어려운상황임. 만약한 -EU FTA 가조기에발효된다면미행정부는이를한 - 미 FTA 비 준카드로활용하게될것이고, 미업계도행정부와정치권에한 - 미 FTA 비준을강하게요구함에따라 FTA 추진론자들은힘을받게될것임. - 하지만, 실패할경우한 -EU FTA 이행은내년으로넘어가게될것이고, 유럽과미국에서우리나라자동차문제를정치쟁점화함에따라 FTA 비 준반대측의목소리가더커지게될것임. 세계최대경제권인미국및 EU 와의 FTA 이행은우리경제에상당한경 제이익을가져다줄것으로예상됨. - 글로벌금융위기발생이후수출시장이위축되었고, 스마트소비 가확산 되는가운데, 가격경쟁력이과거어느때보다중요해지고있어 FTA 체 결의중요성은더커지고있음. -FTA 발효로우리나라가상대국에서널리알려지고우리기업의가격경 쟁력을강화시켜줄경우우리기업들의수출기회확보가능성은더커 질수있음. 나. 중국및일본과의 FTA 추진 우리나라는동아시아지역에서 2000 년대이후역내 FTA 의확산을주도하 면서한국의 5 대교역국가 지역중 3 개국가 지역과의 FTA 를사실상완

23 료하였음. -현재발효중인한-ASEAN FTA 와비준준비중인한-미 FTA, 그리고한-EU FTA 가실질적으로타결된점을고려할때, 한국의 5대주요교역국 지역중남은국가는한국의제1교역대상국으로부각한중국과전통적으로주요교역국인일본만이남아있는상황임. 중국과일본의경우, 지리적으로근접한이웃국가임에도불구하고양자 간 FTA 에대한논의는난항을거듭했지만, 최근들어한 - 중 FTA 의경우, 추진여건이크게개선되었음. - 금년하반기한 - 중양국은 FTA 협상전단계인 사전정보교류회의 를개 최하기로하였고, 빠르면내년중반에공식협상에돌입할가능성이높아 졌음. -FTA 주요구성요소에대한한일의입장차이로한 - 일 FTA 는진전되기 어려운구조에놓여있으나,FTA 실무협의를고위급으로격상시킴에따 라과거에비해협상재개여건이호전되고있는상황임. 한중및한일 FTA 는경제적측면뿐만아니라이들국가들과얽혀있는정치적, 사회적요인들이 FTA 추진을어렵게만드는요인이되고있으나, 우리나라가추진중인 FTA 로드맵을완성하고역내국가들간의경제적관계를강화하기위해한-중 FTA 와한-일 FTA 는선택이아닌필수적으로넘어야할관문으로이에대비한충분한준비가필요함. 한-중혹은한-일 FTA 같은양자간 FTA 추진이용이하지않다면, 동아시아경제협력혹은통합을목표로하는 ASEAN+3 나 ASEAN+3 국가에호주, 뉴질랜드, 인도를포괄하는 EAS 등도한국이중국및일본과 FTA 관계를수립할수있는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음

24 우리나라입장에서중국및일본과의 FTA 와동아시아경제협력의강화 는한국중장기통상전략에매우중요한과제가되고있음. - 중국및일본과의 FTA 와동아시아경제협력의강화는서로독립적인과 제라기보다는상호간에긴밀하게연결되어있으며, 따라서보다거시적 인시각에서이들에대한접근전략을마련해야함. - 특히동아시아경제통합 협력에서한국은중국과일본의갈등속에어느 한쪽에힘을실어줄수있는캐스팅보드의역할이가능할것으로여겨지 고있음. - 따라서이러한지역내상황을고려하여중국ㆍ일본과 FTA 관계를수립 하기위한한국의전략적입장을마련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함. 한중혹은한일 FTA 만을가지고경제적득실이나협상전략을마련하기보다는한-중 -일 FTA 나 ASEAN+3 혹은 EAS 와같은모든가능성을염두에두고근본적으로어떠한접근방법이국내경제에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는지를고려하여입장을확고히마련하는노력이필요함. - 예를들어, ASEAN+3 추진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향후추가적인협상 이필요하다고여겨지는경우중국혹은일본과양자간 FTA 를고려 하 는방안이나, - 혹은반대로 한ㆍ중 / 한ㆍ일 FTA 를우선적으로추진하여 ASEAN+3 추 진을위한발판을마련한다 와같은정부차원에서의구체적인방향제시 가요구됨

25 제 3 장. 한중일의대아세안 FTA 무역효과 ADBI(20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정인교 - 조정란 (2008) 등의연구에 따르면, 한중일을포함한아시아국가의 FTA 활용수준은높지않으며, FTA 활용에대한인식수준도낮은것으로나타남. - 하지만, 한중일 3 국은아세안과의 FTA 이행이후무역규모를확대시켜 왔으며, 4) 일부국가는이러한교역확대를 FTA 효과로파악하기도함. - 이장의전반부에서는무역실적을중심으로한중일이아세안과최근교 역변화를 FTA 이행과연관시켜분석하고, 이어후반부에서는아시아 주요국의 FTA 활용률에대해논의하고자함. 본연구의조사에따르면, 우리나라는아세안과의 FTA 이행이후대아세 안수출과수입이전반적으로확대되는것으로나타남. - 중국의경우, 수출확대가압도적인추세로나타나는반면, 일본은수입확 대가크게나타나중국과대조를이루고있음. 1. 한중일의대아세안 FTA 무역실적 가. 일반교역현황 2008 년한국의대아세안교역규모는 894 억달러이며, 중국은 2007 년, 일 본은 2008 년대아세안교역규모가 2,000 억달러를돌파 - 한국의대아세안수출과수입은각각 410 억달러,348 억달러, 중국은각 각 1,067 억달러,1,105 억달러, 일본은각각 1,141 억달러,1,169 억달러 4) 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 2009 년한중일을포함한전세계의교역규모가급감함. 이에따라여기서는가급적 2008 년까지의교역실적을분석함

26 - 한 - 중 - 일 3 국중한국이유일하게대아세안무역수지흑자를기록한바, 2008 년무역수지흑자규모는 62 억달러 - 중국과일본의대아세안무역수지적자규모는각각 28 억달러,38 억달 러를기록 < 표 3-1> 한 - 중 - 일 3 국의대아세안교역추이 ( 단위 :10 억달러 ) 한국의대아세안중국의대아세안일본이대아세안자료 :Kotis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FTA 발효를전후로한국 5) 과중국 6) 의대아세안교역규모를보면,FTA 발 효이후중국의대아세안수출과수입이매년큰폭으로증가하고있음. 7) 년 7 월아세안 FTA 가발효된한국은 2008 년대아세안수출입증가 는각각 10 억달러,7 억달러인바, 역대최대의증가규모 년 6 월아세안 FTA 가발효된중국은 2006 년에수출과수입이각각 16 억달러,15 억달러증가한바, 한국과마찬가지로역대최대증가규모 5) 한국은 2007 년 7 월아세안과 FTA 가발효된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싱가포르 (2006 년발효 ) 가대상국이었음. 이후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와 2008 년 FTA 가발효되었으며, 태국과 FTA 는 2010 년발효됨. 6) 중국은 2005 년 6 월아세안과 FTA 가발효됨. 7) 일본은아세안회원국과개별적으로 FTA 를체결한후아세안전체와 2008 년 12 월 포괄적경제연대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CEP) 를체결함. 일본은 2002 년 11 월싱가포르와, 2006 년 7 월태국과, 2007 년 11 월말레이시아와, 2008 년 7 월인도네시아와 FTA 를발효함. 따라서아세안 10 개국의대일본교역을통한 FTA 효과를평가하기어려운바, 개별국의대일본교역을통해이를확인할예정임

27 - 이후로중국의대아세안수출은 20 억달러이상, 수입은 10 억달러이상 증가세를유지 한중 - 일 3 국의대아세안교역이각국의전세계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을 보면, 일본, 한국, 중국순으로교역비중이높음 년한국의대아세안교역비중은수출이 11.7%, 수입이 9.2% -FTA 가발효되기전인 2006 년의교역비중이각각 9.9%,9.5% 임을감안할 때한국의대아세안수출비중상승이두드러짐 년중국의대아세안교역비중은수출이 8.0%, 수입이 10.3% FTA 가발효된 2005 년을기점으로중국의대아세안수출비중은소폭이나 마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2008 년처음으로 8% 대진입 - 수입비중은큰변화가없으며,FTA 발효를전후로 11% 대를유지했던수 입비중이 2008 년에오히려 10% 대하락 년일본의대아세안교역비중은수출이 13.6%, 수입이 14.5% 로 3 국 중최고수준 - 수출비중은 2006 년 11.8% 로최저수준을기록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 상승하는추세이며, 수입비중은예년에는 15% 수준이었으나수출과같 이 2006 년최저수준 (13.8%) 을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

28 < 그림 3-1> 한 - 중 - 일의대아세안교역비중추이 ( 단위 :%) 한국대아세안수출 중국대아세안수출 일본대아세안수출 한국대아세안수입 중국대아세안수입 일본대아세안수입 주 : 각국의대세계교역대비대아세안교역비중임. 나. 국가별교역증가율로본 FTA 교역효과 한 - 중 - 일 3 국은아세안국가별로 FTA 발효시점이다른바,3 국의국가별 교역증가율추이를살펴보면,FTA 무역효과를확인할수있음. - 아세안후발 4 국인 CLMV 의관세철폐는 2015 년이후에완료되는바, 국 가별교역추이의대상에서제외하였으며, 교역규모가작은브루나이도 제외 - 아세안교역의 90% 이상을점유하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 핀, 싱가포르등 5 개국을대상으로교역추이를살펴봄. 인도네시아는한국 (2007 년 ), 중국 (2005 년 ), 일본 (2008 년 ) 과 FTA 가발효되었 으며, 일본의대인도네시아교역확대가두드러짐

29 - 한국의대인도네시아교역은 FTA 발효이후크게증가한바,2008 년수 출입증가율은각각 37.5%,24.2% 를기록 - 한국의대인도네시아교역은수출과수입모두하락추세였으나 FTA 발 효이후증가율이크게상승 - 중국은 FTA 발효이후오히려수출증가율이둔화되었으며, 최근들어 다소호전되는상태이며, 수입증가율도유사한추세 - 중국의 2008 년대인도네시아수입증가율은 16.1% 로 3 국중최저수준 일본의 2008 년수출이 43.5%, 수입이 26.8% 증가하면서 FTA 효과가크게 나타남. - 특히대인도네시아수입의경우중국을제치고 3 국중가장높은수입증 가율을기록 < 표 3-2> 한 - 중 - 일 3 국의대인도네시아교역증가율추이 < 수출증가율 > < 수입증가율 > ( 단위 :%) 한국중국일본 한국중국일본 말레이시아는한국 (2007 년 ), 중국 (2005 년 ), 일본 (2007 년 ) 과 FTA 가발효된 바, 일본의대말레이시아교역증가율이두드러짐

30 - 한국의 2008 년대말레이시아수출증가율은 1.6% 에불과한바, 오히려 FTA 발효이전보다못한수준이며, 수입은 FTA 발효이후소폭증가 - 중국의대말레이시아수출은 FTA 발효와상관없이전반적으로하락추 세이나,3 국중가장높은수출증가율을유지 년수입증가율은 11.7% 로오히려 FTA 발효이전수준으로하락 일본의대말레이시아수출은 FTA 발효이후증가세를유지하고있으며, 수입의경우 2008 년역대최고의수입증가율 (36.9%) 을기록하며,3 국중 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 < 표 3-3> 한 - 중 - 일 3 국의대말레이시아교역증가율추이 < 수출증가율 > < 수입증가율 > ( 단위 :%) 100% % 80% 70% 컨설팅 60% 않음 % 40% 30% 컨설팅실시 20% 10% % 대기업중기업소기업 한국대아세안수출중국대아세안수출일본대아세안수출 한국대아세안수입중국대아세안수입일본대아세안수입 태국은한국 (2010 년 ), 중국 (2005 년 ), 일본 (2006 년 ) 과 FTA 가발효되었으며, FTA 발효이후일본의교역증가율이두드러짐. - 한국의대태국교역은조사대상기간동안일정한양상을유지

31 - 수출은격년마다대폭상승하는양상이며, 수입은 2004 년이후하락추 세가지속 중국의대태국교역은전반적으로하락추세이며,FTA 발효이후별다른 반등을보이지않음. - 수입증가율의경우 2008 년 13.1% 를기록한바, 조사대상기간동안처음 으로 3 국중가장낮은증가율을기록 - 일본의대태국교역은 FTA 발효를계기로증가세가확연 - 수출증가율은 3 국중가장낮은수준이나 FTA 발효이후빠르게증가하 는추세 - 수입증가율은 FTA 발효이후지속적으로상승한바,2008 년 16.9% 로 3 국 중최고수준을기록 < 표 3-4> 한 - 중 - 일 3 국의대태국교역증가율추이 < 수출증가율 > < 수입증가율 > ( 단위 :%) 한국중국일본 한국중국일본 필리핀은한국 (2008 년 ), 중국 (2005 년 ) 과 FTA 가발효되었으며, 일본과는

32 FTA 를체결한상황이며,3 국모두고르게교역이증가하는추세 - 한국의대필리핀수출은 FTA 발효이후예년수준을회복하는추세이 며, 수입은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 - 중국은 FTA 발효이후수출은증가세를, 수입은하락세를유지 년중국의대필리핀수출입증가율은가각 21.1%,-15.7% 를기록한 바, 예년에비해저조한수준 일본의경우아직필리핀과 FTA 가발효된상황은아니지만 2005 년이후 수출과수입이모두증가세를보이면서예년수준을회복하는모습 < 표 3-5> 한 - 중 - 일 3 국의대필리핀교역증가율추이 < 수출증가율 > < 수입증가율 > ( 단위 :%) 한국중국일본 한국중국일본 싱가포르는한국 (2006 년 ), 중국 (2005 년 ), 일본 (2002 년 ) 과 FTA 가발효되었으 며, 한국과일본의교역증가가두드러짐. - 한국의대싱가포르수출은매년큰폭으로확대되고있으며,2008 년수 출증가율은 36.4% 를기록한바,3 국중최고수준

33 - 수입은 FTA 발효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이며,2008 년수입증가 율은 21.9% 로수출과마찬가지로 3 국중최고수준 중국의대싱가포르교역은모두하락추세인바, 특히수입증가율둔화가 두드러짐. - 수출의경우 FTA 발효이후오히려하락세가두드러지며, 수입의경우 지속적인하락세 일본의대싱가포르교역은 FTA 발효이후상승세를유지 - 수출의경우상승추세가두드러지는반면수입의경우상승후정체상 태 < 표 3-6> 한 - 중 - 일 3 국의대싱가포르교역증가율추이 < 수출증가율 > < 수입증가율 > ( 단위 :%) 한국중국일본 한국중국일본

34 2. 국가별교역규모로본 FTA 교역효과 FTA 발효에따른교역효과를 FTA 교역순증가 로칭하고, 다음과같은 수식을통해산출함. -FTA 교역순증가규모 =(FTA 발효이후연평균교역증가분 )-(FTA 발효이전연평균교 역증가분 ) -FTA 총교역순증가는 FTA 교역순증가 에 FTA 발효년수를곱해서산 출 -FTA 발효이전연평균교역증가분은조사대상기간인 2001 년부터로제한 - 일 - 싱가포르 FTA 는 2002 년발효된바, 조사대상기간에해당하는년도가 2001 년밖에없기때문에 1996~2001 년연평균교역증가분을별도로계 산하여활용함. 가. 한국 한국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와 FTA 를발효하였으며, 이들 4 개국과의 FTA 교역순증가 는수출은매년평균 33 억 6 천만달러, 수입은매년평균 15 억 7 천만달러증가 - FTA 총교역순증가 는수출은 88 억 7 천만달러, 수입은 42 억 2 천만달 러이며, 무역수지흑자규모는 46 억 5 천만달러 한국과 FTA 를발효한 4 개국중싱가포르와의교역증가가두드러지는바, 대싱가포르 FTA 수출순증가 는매년평균 21 억 3 천만달러, 수입순증 가 매년평균 4 억 4 천만달러

35 -FTA 가발효된이후지난 3 년간 (2006~08) 간대싱가포르 FTA 총수출순 증가 는 63 억 9 천만달러,'FTA 총수입순증가 는 13 억 1 천만달러 대인도네시아 FTA 수출순증가 는매년 12 억 1 천만달러, FTA 수입순 증가 는매년 3 억 6 천만달러 -FTA 가발효된이후지난 2 년간 (2007~08) 간대인도네시아 FTA 총수출 순증가 는 24 억 2 천만달러, FTA 총수입순증가 는 7 억 2 천만달러 대말레이시아교역은 FTA 발효이후수입증가가두드러지는바, FTA 수 출순증가 는매년마이너스 (-)2 억 4 천만달러, FTA 수입순증가 는매 년 7 억 2 천만달러 -FTA 가발효된이후지난 2 년간 (2007~08) 간대말레이시아 FTA 총수출 순증가 는마이너스 (-)4 억 8 천만달러, FTA 총수입순증가 는 14 억 2 천 만달러 대필리핀교역은수출과수입이동시에증가하고있으나, 수입증가가두 드러지는바, 대필리핀 FTA 수출순증가 는매년평균 2 억 6 천만달러, FTA 수입순증가 는 3 억 8 천만달러 -FTA 가발효된이후지난 2 년간 (07~08) 간대필리핀 FTA 총수출순증가 는 5 억 3 천만달러, FTA 총수입순증가 는 7 억 7 천만달러

36 < 표 3-7> 한국의대아세안 FTA 무역효과 ( 단위 : 억달러 ) FTA 발효 년 발효이전발효이후 FTA 교역 FTA 교역총증감연평균연평균순증감 (D=C 발효년수 ) 교역증감 *(A) 교역증감 (B) (C=B-A) 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합계 주 :* 발효이전연평균교역증감은 2001 년부터발효이전년도까지임. 나. 중국 중국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와 FTA 를발효하 였으며, 이들국가와의 FTA 교역순증가 는수출은매년평균 75 억 7 천 만달러, 수입은매년평균 2 억 3 천만달러증가 - FTA 총교역순증가 는수출은 302 억 9 천만달러, 수입은 9 억 3 천만달 러로무역수지흑자규모는 293 억 6 천만달러 - 중국의경우, 대아세안교역에서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으나 FTA 발효이후교역에서는무역수지흑자를기록함에주목해야함. -FTA 발효에따른무역효과가 3 국중가장두드러지는것으로평가됨. 중국과 FTA 를발효한 5 개국중한국과마찬가지로싱가포르와의교역 증가가두드러지는바, 대싱가포르 FTA 수출순증가 는매년평균 26 억 1 천만달러, FTA 수입순증가 매년평균마이너스 (-)14 억 4 천만달러

37 -FTA 가발효된이후지난 4 년간 (2005~08) 간대싱가포르 FTA 총수출순증 가 는 1,043 억달러,'FTA 총수입순증가 는마이너스 (-)57 억 5 천만달러 대인도네시아 FTA 수출순증가 는매년 16 억달러, FTA 수입순증가 는 매년 6 억 8 천만달러 -FTA 가발효된이후지난 4 년간 (2005~08) 간대인도네시아 FTA 총수출 순증가 는 64 억 1 천만달러, FTA 총수입순증가 는 27 억 3 천만달러 대말레이시아 FTA 수출순증가 는매년 17 억달러, FTA 수입순증가 는 매년마이너스 (-)5 억달러 -FTA 가발효된이후지난 4 년간 (2005~08) 간대말레이시아 FTA 총수출 순증가 는 68 억 2 천만달러, FTA 총수입순증가 는마이너스 (-)19 억 9 천만달러 대태국 FTA 수출순증가 는매년 13 억 3 천만달러, FTA 수입순증가 는 매년 12 억 5 천만달러 -FTA 가발효된이후지난 4 년간 (2005~08) 간대태국 FTA 총수출순증가 는 53 억 3 천만달러, FTA 총수입순증가 는 49 억 9 천만달러 대필리핀 FTA 수출순증가 는매년평균 3 억 3 천만달러, FTA 수입순 증가 는 2 억 4 천만달러 -FTA 가발효된이후지난 4 년간 (2005~08) 간대필리핀 FTA 총수출순증 가 는 13 억달러, FTA 총수입순증가 는 9 억 5 천만달러

38 < 표 3-8> 중국의대아세안 FTA 무역효과 ( 단위 : 억달러 ) 발효이전발효이후 FTA 교역 FTA FTA 교역총증감연평균연평균순증감발효 (D=C 발효년수 ) 교역증감 *(A) 교역증감 (B) (C=B-A) 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합계 주 :* 발효이전연평균교역증감은 2001 년부터발효이전년도까지임. 다. 일본 일본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와 FTA 를발효하였으며, 이들국가와는수출증가보다는수입증가가두드러짐. - 이들국가와의 FTA 교역순증가 는수출은매년평균 64 억 5 천만달러 인반면, 수입은이보다많은매년평균 109 억 1 천만달러증가 - FTA 총교역순증가 는수출은 171 억 9 천만달러, 수입은 247 억달러로 무역수지적자규모는 75 억 1 천만달러인바,3 국중유일하게 FTA 발효 이후무역수지적자를기록 - 일본은 3 국중유일하게 FTA 발효이후무역수지적자가확대 -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중국은일본과같이대아세안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있으나, 중국의경우 FTA 발효이후무역효과는무역수지흑 자를기록한바있음

39 - 따라서일본은한 - 중 - 일 3 국중대아세안 FTA 무역효과가가장저조한 것으로평가됨. 일본과 FTA 를발효한 4 개국중한국과중국과는달리싱가포르와의교 역증가가크지않은바, 대싱가포르 FTA 수출순증가 는매년평균 15 억 7 천만달러, FTA 수입순증가 매년평균 14 억 9 천만달러 -FTA 가발효된이후지난 7 년간 (2002~08) 간대싱가포르 FTA 총수출순증 가 는 1,098 억달러,'FTA 총수입순증가 는 1,040 억달러 대인도네시아 FTA 수출순증가 는매년 34 억 9 천만달러, FTA 수입순 증가 는매년 51 억 6 천만달러 - 인도네시아와는 2008 년 FTA 가발효되었기때문에 FTA 교역순증가 가 큰의미를가지고있지않음. 대말레이시아 FTA 수출순증가 는매년 14 억 3 천만달러, FTA 수입순 증가 는매년 36 억 3 천만달러 -FTA 가발효된이후지난 2 년간 (2007~08) 간대말레이시아 FTA 총수출 순증가 는 28 억 6 천만달러, FTA 총수입순증가 는 72 억 7 천만달러 대태국 FTA 수출순증가 는매년마이너스 (-)4 천 5 백만달러, FTA 수 입순증가 는매년 6 억 3 천만달러 -FTA 가발효된이후지난 3 년간 (2006~08) 간대태국 FTA 총수출순증가 는마이너스 (-)1 억 4 천만달러, FTA 총수입순증가 는 6 억 3 천만달러

40 < 표 3-9> 일본의대아세안 FTA 무역효과 ( 단위 : 억달러 ) 발효이전발효이후 FTA 교역 FTA FTA 교역총증감연평균연평균순증감 (C= 발효 (D =C 발효년수 ) 교역증감 (A) 교역증감 (B) B-A) 년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합계 주 :* 발효이전연평균교역증감은 2001 년부터발효이전년도까지임. 단싱가포르는 1996~2001 년까지임. 3. 아시아주요국의활용률수준 가.ADBI 조사결과 2009 년 ADBI 는아시아주요국의 FTA 활용수준을체계적으로조사하였는 데, 대부분의동아시아국가의 FTA 활용율은 30% 미만인것으로나타났 음. - 일본의활용률은 29%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반면, 대부분의국가에 서는 25% 미만을기록 -하지만, 향후 FTA 활용의사는대부분 40% 이상으로높게나타났는데, 현재보다는미래시점에활용할의사가높게나타난것은현재이행중인 FTA 보다는현재각국정부가추진중인 FTA 에대한관심이높거나, 현시점에는 FTA 를활용할준비가되어있지않은것으로이해할수있음

41 < 그림 3-2> 주요아시아국가의 FTA 활용수준 ( 단위 :%) 자료 : Kawai, Masahiro and Ganeshan Wignaraja(2009) The Asian "Noodle Bowl ":IsItSeriousforBusiness?ADBIWorkingPaperSeries. - 한편, 싱가포르는자유무역항의특성으로인해수입에서의 FTA 활용필 요가없기때문에 FTA 활용률및향후활용의사에있어서도다른국가 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ADBI(2009) 연구에서는아시아주요국가의 FTA 활용률이낮게나타난 것은 FTA 활용에따른추가비용, 낮은관세특혜수준, 기업비밀우려등 다양한요인이작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 < 표 3-10> FTA 활용저해요인 ( 단위 : 기업의수 )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정보부족 EPZ 활용이더유리 36 FTA 활용에따른추가비용 낮은특혜관세수준 너무많은예외품목 9 20 엄격한원산지기준, 품목분류문제 31 비관세장벽 기업정보유출우려 설문참여기업의수

42 자료 : Kawai, Masahiro and Ganeshan Wignaraja(2009) The Asian "Noodle Bowl ":IsItSeriousforBusiness?ADBIWorkingPaperSeries. ADBI 연구는제한된수의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가이루어졌으나, FTA 활용을저해하는일반적인요인들을제시한것으로평가 -우리나라의경우, 정보부족이 FTA 활용의주요걸림돌중의하나로제기되나, 설문조사가이루어진아시아국가들전체로보면 FTA 활용에따른추가비용 ( 특히원산지기준충족관련 ), 낮은특혜관세수준이가장심각한 FTA 장애요인으로부각 나. 본연구의설문조사 FTA 에대한중소기업의대응력강화및활용도제고를위한 FTA 활용종합지원체계를수립하기위해전국소재수출제조업체 500 개사중 200 개업체를임의추출 (Random Sampling by List) 하여 2010 년 6-8 월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 설문대상기업은지역별경제규모를고려하되전국적으로분포하도록설계 했으며, 본조사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표본오차는 ±6.93% point 임 < 표 3-11> 설문대상기업의지역별분포 빈도수 비율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Total 정책당국의참고를위해전체설문조사결과는 < 부록 2> 에첨부했으며, 여기 서는아세안과의 FTA 활용에대한설문조사를결과를요약 정리하고자함

43 먼저, 우리수출기업의절반은한 - 아세안 FTA 이행으로자사제품의수 출이어느정도늘어날것으로보는반면, 상당수기업들은별로혜택이 없을것으로전망. -귀사의수출에미칠영향은어떨것으로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 수출이많이늘어날것으로생각한다 2.5%, 조금늘어날것으로생각한다 54.5% 로늘어날것이라는긍정응답의비율이 57.0% 였으며,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는부정응답은 43.0% 로나타남. < 그림 3-3> 한 - 아세안 FTA 가수출에미칠영향 현재한 - 아세안 FTA 를활용하고있냐는질문에 28.5% 의기업만이활용하 고있는것으로응답하였음. - 한 - 아세안 FTA 활용률 28.5% 는 ADBI(2009) 의연구과유사한것으로볼 수있으며, 당초기대와는달리 FTA 활용이저조한것으로평가 - 현재한 - 아세안 FTA 를가장많이활용하고있는업종은플라스틸 58.8%, 귀금속악기 43.8%, 철강금속이 41.2%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자 동차 ( 부품 ) 와선박등은전혀이용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남

44 < 그림 3-4> 한 - 아세안 FTA 활용여부 < 표 3-12> 주요산업별한 - 아세안 FTA 활용여부 산업군 설문기업수 FTA 를활용하고 FTA 를활용하지있다않는다 전기. 전자 % 76.5% 석유. 화학 % 64.7% 기계 % 94.1% 철강. 금속 % 58.8% 섬유. 피혁 % 68.8% 건축. 자재 % 81.3% 자동차. 선박 % 식품. 의약 % 64.7% 생활용품. 완구 % 87.5% 종이. 인쇄 % 64.7% 플라스틱. 고무 % 41.2% 귀금속. 악기 % 56.3% Total % 71.5%

45 제 4 장. 현행 FTA 활용지원체계분석및개선방안 2010 년 6 월현재우리정부및유관기관은추진할수있는교육, 컨설팅, 설명회, 포탈, 활용가이드북발간등다양한 FTA 활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음. - 특히 FTA 활용컨설팅서비스를실시하고있으며,2009 년 FTA 포탈을 종합개편하여수요자중심의정보제공체계를확립했음. - 그럼에도기업들은 FTA 활용정보부족현상을하소연하고있으며,FTA 활용에직접적으로도움이되는컨설팅서비스지원을요청하고있음. FTA 활용지원사업내용 ( 교육 ) 기업의 FTA 활용인식확산용을위해기업 CEO 및실무자중심의품목분류, 원산지관리 증명 검증방법등교육 ( 컨설팅 ) 중소기업이 FTA 를활용하는데가장필요한분야에특화하고, 기업의사업구조를 FTA 무역에적합하도록컨설팅 ( 설명회 ) 국내주요지역및업종별로다양한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과정부지원정책소개 ( 포탈 ) 원산지, 관세, 통관, 활용절차등 FTA 활용관련정보를인터넷포탈을통해제공 ( 책자 )FTA 활용에필요한정보를가이드북및포켓북형식으로제작하여기업및관계기관에배포 ( 해외홍보 ) 해외바이어를대상으로 FTA 로인한무역환경개선효과에대한홍보자료배포및현지설명회개최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체계에대해중소기업, 통상전문가, 유관기관의 평가를제시하고, 우리나라정부기관의 FTA 활용지원내용을평가하고자 함. - 대체로정부의 FTA 활용지원체계를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나, 지원

46 상의효율성을개선시켜야한다는의견이많았음. -기업들이실제로 FTA 활용에도움이되는정보가부족하고, 활용지원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각기관의지원을총괄적으로조정하는기관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수제기되었음. 1. 현행 FTA 활용지원평가 가. 중소기업인평가 중소기업들을대상으로우리정부의 FTA 활용지원정책및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활용지원종합대책을모색하고자함. FTA 활용간담회에참석한다수중소기업인들은 FTA 내용에대해잘모 르거나,FTA 이행시특혜관세를자동적으로누릴수있는것으로알고 있음. 8) -FTA 에대해일부인식하고있는일부기업인들은 FTA 특혜관세활용보 다는원산지기준검증실패로인한부담을우려하여 FTA 활용자체를 꺼리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전국의수출제조업체 200 개회사를대상으로현재발효된지 3년이지난아세안국가와의 FTA 가이행되고있음을인지하고있는지를물은결과, 인지하고있다는긍정응답은 알고있다 57.5%, 조금알고있다, 20.0%, 잘알고있다 17.0% 등 94.5% 로나타남. - 인지하지못하고있다는부정응답은 전혀모른다 4.0%, 관심없다 1.5% 로 5.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8) FTA 국내대책본부주최 FTA 활용지원중소기업 CEO 간담회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T-1),2010 년 6 월 3 일 )

47 < 그림 4-1> 우리기업들의한 - 아세안 FTA 인식수준 과거 FTA 세미나에참여해본적이있는기업인들은 FTA 세미나내용이너무개괄적이어서현업에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밝혔고, 관세사와컨설턴트의경우자신의고유업무에대해서는익숙한편이지만 FTA 활용여부판단에필요한수출국시장정보등다른분야에대해서는거의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평가하고있음. - 기업들이희망하는 FTA 활용정보는 FTA 상의특혜관세, 원산지기준외 에, 상대국시장정보및진출전략,FTA 회원국간인증인정확대, 통관원 활화등에대한수요도많았음. < 표 4-1> FTA 활용지원에대한중소기업의의견 주요의견 FTA 활용정보 원산지관련사항 기타사항 -C/O 발급을위해서는 원가정보제공해야하 는것으로인식 - 원산지검증에 심각한 부담감 -원산지증빙자료보관 의무부담 -FTA 세미나내용너무일반적이며, 비즈니스활용관련정보부실 - 상대국시장정보없이는 FTA 활용검토한계 -FTA 관세와원산지기준에대한정보부족 - 미국,EU 와의 FTA 이행기대감 - 상호인증인정확대 - 관세사의 FTA 전문성약화

48 미국,EU 등거대경제권과의 FTA 이행에대한기대심리는전반적으로 높은편이며, 일부기업인들은 FTA 활용방법을적극모색하려는의지를 가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음. 한편, 간담회에참석한중소기업대부분은 FTA 관련홈페이지를방문한 경험이전혀없을정도로 FTA 에대해별도의노력을전혀투입하지않 은것으로조사되었음. - 기업인들이 FTA 활용정보부족을자주언급하고있으나, 실제로는기업 인들이정보접근을위한시간과노력을들이지않고있다는점도 FTA 활용종합대책수립시고려되어야할것으로나타났음. - 따라서정부는기업들이관심을가질수있는 FTA 기업활용에관련된 정보제공에주력하고, 기업들도일정수준시간과노력을들여 FTA 활 용방안을모색하도록유도하는분위기조성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나. 통상전문가들의 FTA 활용지원평가 간담회에참석한통상학자들은정부의 FTA 추진정책을높게평가하지만, FTA 활용지원에대해서는많은부분개선해야함을지적하고있음. 9) 첫째, 다수기관들이 FTA 기업활용을지원하고있지만, 기관별차별화가이루어지지않으며, 기업들이필요로하거나 FTA 시대에새로발굴할수있는비즈니스기회에대한정보제공은매우부실한편임을지적하고있음. 둘째,FTA 활용을관세부문에만국한하여홍보하고있으나, 서비스, 투자, 인력활용등다양한측면에서 FTA 를활용하도록지원하는체제가구축 되어야한다는점도다수참석자가제기하고있음. 9) 제 1 차포럼및국내대책본부간담회 ( 프레스센터 2010 년 5 월 14 일 )

49 - 관세철폐의이익을주로강조한결과중소기업들은 FTA 혜택을과대평 가하는현상까지나타나고있으나, 현실을인식하게되면 FTA 무용론이 제기될수있을정도임. - 포괄적인 FTA 이행과더불어국내규제를완화시키고기업투자환경을 개선시켜야만 FTA 경제효과가실현되며, 이를체계적으로추진하는기 구가필요함. 셋째,FTA 전문가가부족함. 동일한협정내용을다르게해석하는등해 석상의오류가종종발생하고있으며,FTA 활용을지원할수있는전문 가육성필요함. - 전문가육성을위한정부의제도적지원이필요하고, 대학생과기업인들 에게 FTA 활용교육을위한다양한방법을모색해야할것임. - 기업실무자, 대학생강좌등을통해 FTA 전문가를육성해야하고, 기업 은퇴자를대상으로 FTA 교육후 FTA 도우미로활용하는방안도검토할 필요가있음. 넷째, 기업들은원가정보제출을매우꺼리며, 한 -EU FTA 에서채택된인 증수출제의긍정적인측면이있지만, 현실적으로보면중소기업의심리적 부담이적지않을것임. - 원산지증명서는자가발급으로변경을추진해야하고, 기업의판단으로 원산지증명에자신이있는경우수출하도록하고, 대신사후검증을엄 격하게하는것으로제도변경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함. - 철강등소재생산대기업의재료원산지증명서발급기피현상이해소되지 않으면후방중소기업들의원산지증명은쉽지않을것임

50 다섯째,FTA 활용에있어산업별협회의역할과기능이취약하고,FTA 활용교육도행정편의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도지적됨. - 국내많은산업별협회들이설립되어있으나, 소관품목에대한 FTA 관 련정보를체계적으로회원사에제공하는협회는극히소수에불과함. 다. 정부기관의지원실태및평가 기업의 FTA 활용과가장밀접한업무를수행하는정부기관으로지식경 제부와관세청을들수있음. -지식경제부는무역투자실과산업경제실, 무역위원회등수출입및기업활동관련정책을담당하고있는부서와, 중소기업진흥공단,KOTRA, 무역협회, 상공회의소등기업의 FTA 활용을직접적으로지원할수있는기관들을산하기관으로보유하고있음. - 산하기관을통해국내및상대국통상, 산업, 시장정보를체계적으로수 집및기업에게전파할수있는여건을구축하고있음. 관세청은관세국경및수출입을관리하는기관이며,FTA 특혜관세적용 여부판단및원산지기준사후검증을담당하고있어관세청은기업의 FTA 활용과직접적으로관련된기관임. -관세청은온라인및오프라인을통한 FTA 관세체계, 품목별원산지기준등에대한정보제공체제를구축하였고,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등 FTA 관련기관들의 FTA 홈페이지는관세청의 FTA 관세및원산지기준홈페이지를활용하고있음. 이들기관은전국적인업무망을보유하고있어지방소재기업들도지원

51 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음. - 지식경제부는중소기업진흥공단및무역협회지부를, 관세청은지역본부 및소속세관을통해 FTA 기업활용을지원하고있음. 하지만, 이들기관의고유업무로보면기업의 FTA 지원상의한계도나 타나고있음. -관세사의지원과컨설팅을기업들에게알선할수있겠지만, 지식경제부의경우 FTA 활용조건의하나인원산지기준에대한전문성이취약한편이고, 관세청은원산지기준에대해서는독보적인평가능력을보유하고있지만, -FTA 활용에필요한산업및해외시장관련정보획득에한계가있어종 합적인 FTA 활용컨설팅서비스체제를구축하기어려운상황임. < 표 4-2> 주요기관의 FTA 활용서비스제공내용 관련기관 주요지원사업현황 지식경제부 관세청 중진공 KOTRA 무역협회 FTA 관세양허정보, 원산지결정기준,FTA 원산지증명서,FTA 통관절차등정보제공및컨설팅 ( 상시상담대응체계구축 ) FTA 비즈니스모델컨설팅 지자체수탁해외마케팅지원 ( 전시회, 상담회 ) 온라인해외마케팅지원 (GoBizKorea) 수출금융지원사업및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사업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FTA 체결국해외시장정보제공 ( 유망품목, 최신동향등 ) 지사화사업, 해외전시회 상담회참가지원등마케팅지원 해외투자지원및해외진출컨설팅서비스 FTA 비즈니스모델컨설팅 FTA 수출입정보 ( 수출입증가품목현황 ) 가장바람직한 FTA 활용지원은산업, 통상및수출시장에대한지식경제

52 부의정보수집체계와관세및원산지기준에대한관세청정보체계를종 합하여관심있는기업에게제공하는것이될수있음. - 국내대책본부홈페이지등을살펴보면, 이들기관들이상호링크될수 있도록되어있지만, 각기관의고유정보가현실비즈니스에활용될수 있도록기업의눈높이에맞춰가공처리되지못하고있음. 즉, 관련기관이수집및보유하고있는정보를가공처리하여보다부가가치높은정보를제공하는정보처리 (information processing) 역할을해주는기관이없는가운데, 단편적이고유사한정보가 FTA 관련전체기관의홈페이지에등재되어있음. - 각기관은기관고유업무수행에충실하지만, 이보다상위입장에서비 즈니스에활용될수있는정보통합, 가공및제공기능이취약한상황임. -참고로,KOTRA 의경우 72 개국 99 개해외지부 (KBC) 를통해광범위한해외시장정보를수집하고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본부및전국 23 개지역본부및지부를통해산업정보자료를생산하고있음. 이들기관의자료및정보를종합적으로정리하여기업들이활용할수있도록해주는것이매우필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음. 라.FTA 유관기관의지원실태및평가 최근관세청등국가기관이시범적으로기업들의 FTA 활용지원에직접나서는경우도있으나, 민간기업들의영업활동에정부기관이직접관여하는것은사후적으로발생할수있는책임문제, 국제규범등으로볼때주의가필요 - 이러한문제들을인식하여기업들과의접점을국가기관보다는유관기관 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53 - FTA 활용을지원하는대표적인유관기관으로는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원산지정보원, 대한상의, 무역협회등을들수있음. FTA 유관기관들이그동안 FTA 기업활용확대에기여해왔으나, 기업수요에부합하지않는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FTA 활용지원전문가와전문성이부족하고, 기업지원상의총괄기능부재로인해유사한업무를중복적으로시행하고있어지원상의효율성이낮다는점이공통적으로지적되고있음. 10) 첫째, 각기관은 FTA 기업지원에있어고유분야지원에집중하고있는측면도있지만, 인터넷등을통한정보는대부분 FTA 추진현황, 협정내용, 거시경제적파급영향등일반적인내용이고, 기업들이비즈니스에직접활용할수있는내용이나자료생산은극히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둘째, 유관기관들은 FTA 지원부서를설치하고있으나 FTA 컨설팅을해줄수있는전문인력을자체적으로확보하지못하고있고,FTA 지원부서는대부분 2-4 명의행정관리인력으로구성되어있어인적구성이취약한편임. -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원산지정보원등에서는소수의내부인력과 외부컨설턴트를확보하여기업컨설팅에대비하고있으나, 외부컨설턴 트는주로관세사들로원산지기준이컨설팅의주요내용이되고있음. -원산지기준충족이 FTA 활용에전제조건이되지만, 해외시장정보, 산업경쟁력등에대한종합검토가부족한가운데원산지기준에대한정보는 FTA 활용이익보다는비용을주로인식시켜 FTA 에대한부정적인인상을줄수있는가능성도있음. 10)FTA 활용전문가회의 (2010 년 5 월 6 일, 기획재정부 604 호회의실 )

54 < 표 4-3>FTA 활용지원방안에대한유관기관입장 중진공 ( 무역조정지원센터 ) 무역협회 (FTA 활용지원단 ) 대한상의 원산지정보원 KOTR A 업계 (GM 대우 ) FTA 활용지원평가 최근정부의관심증대긍정평가 기업수요파악미비 지원실태부족 조정기능미비 무역자유화만홍보했지, 활용지원은부실 각기관의상담지원전문성 매우취약한편. 자체인력부족, 주로아웃소싱 4명의인력본부지원센터, 지역본부수출팀이지원 전문성부족, 직접지원보다는 ControlTower 역할 2인이센터담당. 지방본부, 아카데미교육활성화 활용관련자체전문인력없음. 주로원산지관련자문, 외부관세사활용 대기업 활용관련 전문 FTA 활용기 성취약 반 양호하나, 주로 원산지관 중소기업은절대적으로부족 련 7명의연구인력,4 명의시스템구축전산인력 기업수요파악미비 상대국수입자의 FTA 활용인식부족 원산지정보협조기관부재 기업수요파악미비 내부 FTA 전문인력부족 해외시장전문가들이 FTA 지원가능 대기업은전담팀구축, 중소기업은태부족 바람직한지원체제, 기재부역할 기재부총괄필요성 주무부처사업의독자성인정하되, 조정기구필요 업계에도움이되는지원체제확립 기업들은상의를통한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에친숙 최근기재부활용지원강화긍정평가 협력사위주의활용지원강화 유관기관의지원활동을총괄조정함으로써효율성제고 원산지정보제공서비스강화시급 관련기관간협력방향 지역산업에밝은지자체들의적극적인역할필요 예산보다는전문인력부족이더문제 수출입유관기관, 지자체와의연계필요 무역지부적극활용 전국 71 개지역상의활용 민간원산지전문관세사활용및자격증공인화 해외수입자대상홍보위해해외무역관 (KBC) 활용 기업이활용할수있는정보생산및보급 실무메뉴얼제작및보급 기타사항 무역피해지원강화 기업회계 시스템선진화 중소기업 CEO 교육절실 FTA 사업에기재부등정부기관후원지원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인력보강및예산지원 원산지전문가양성교육비지원 원산지시스템보급비용지원 해외 FTA 홍보예산지원 향후 5년간활용기반구축 대기업이원산지정보제공미비 주 :FTA 활용전문가회의 (2010 년 5 월 6 일, 기획재정부 604 호회의실 )

55 셋째,FTA 활용지원에있어수출입유관기관간협력체제가견고하지못 하고, 여러기관들이제공하는서비스를총괄조정하는기능이부재한가 운데, 여러기관들이경쟁적으로중복적인내용을지원하고있음. - 이과정에서 FTA 경제이익이지나치게강조되어중소기업들은자동적으 로 FTA 혜택을볼수있거나, 별도의준비와노력없이도 FTA 이익실 현이가능한것으로오해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함. - 이런측면에서볼때,FTA 홍보및기업활용지원을총괄조정하는기구 가필요하며,FTA 관련국내업무를담당하는국내대책본부가총괄조정 역할을수행하는것을유관기관들은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음. 네째, 바람직한 FTA 활용지원은기업들의 FTA 활용여부판단을위한 정보를제공하는것임. -정부가개별기업들이필요로하는해외시장정보를제공하는데는한계가있고, 개략적인상황판단을통해 FTA 활용의경제성이판단되면기업들이자체부담으로활용방안을모색하거나전문기관에의뢰하는구도를발전시켜야할것임. * 국내다수중소기업들은정부에지나치게의존하려는경향이있으며, 이 를시정해나가는노력이필요함. 2.FTA 활용지원방법모색 가. 중소기업의평가 본연구에앞서우리기업들을대상으로조사한바에따르면,FTA 를활 용하지않는이유로,1)FTA 활용방법모름 (35%),2) 낮은 FTA 활용실익

56 (25%),3) 이행중인 FTA 대상국과는교역하지않다는비율 (15%) 이높게 나타났음. 11) -개선의필요성을제안하면서도다수중소기업들은어떤형태든정부와유관기관의 FTA 활용프로그램을유익한것으로생각하며,FTA 활용교육프로그램, 통합 FTA 홈페이지, 사이버동영상에대한선호도가높았음. 한편, 본연구과제에서는주로한 - 아세안 FTA 활용수준에대해조사하였 고, 이를활용하여우리나라 FTA 활용지원종합대책을마련하고자함. -조사결과에따르면, 한-아세안 FTA 를활용하지않는이유로는 상대기업으로부터원산지증명서발급요청이없어서 44.8%, FTA 실익을기대할수없어서 28.0%, 어떻게 FTA 를활용해야하는지몰라서 8.4%, 상대국과의 FTA 체결자체를몰라서 6.3%, 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가복잡하고비용이부담되어서 4.2%, 기타 8.4% 로나타남. 12) < 그림 4-2> 한 - 아세안 FTA 를활용하지않는이유 11) 설문조사는 2010 년 5 월경기, 대구등 34 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대면조사하였음. 12)FTA 에대한중소기업의대응력강화및활용도제고를위한 FTA 활용종합지원체계를수립하기위해전국소재수출제조업체 500 개사중 200 개업체를임의추출 (Random Sampling by List) 하여 2010 년 6-8 월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57 우리기업들이 FTA 를이용하는않는이유에대한 ADBI(2009) 의연구와는달리, 한 -아세안 FTA 활용에대한이번조사에서는상대국기업이 FTA 활용의사가없기때문에우리나라수출기업들은 FTA 를활용하지못하고있다는이유가가장심각한장애요인인것으로조사 FTA 활용에도움이되는정보제공방식에대해서는응답기업의약절반인 46.5% 의기업들은 부처, 기관홈페이지를통합한포털을구축하여원스톱으로제공 을선호했고, 이어 24.5% 의기업들이 오프라인형식으로설명회, 세미나, 박람회등제공,23% 의기업은 기업담당자에게정기적인활용정보만제공 ( 이메일, 뉴스레터등 ) 등인것으로나타남. < 그림 4-3> 기업들이선호하는 FTA 활용지원방식 귀사의 FTA 활용분야는무엇인가를묻는질문에대해기업들은종합적 으로 수출입 54.1%, 인력 16.0%, 서비스 15.8%, 투자 14.1% 순으로 나타남. - 산업군별로는기계, 철강금속, 종이인쇄, 플라스틱고무등의업종의경 우수출입, 인력, 투자, 서비스등에서 고른응답을나타냈으나, 그외

58 업종은 수출입 에집중됨. < 그림 4-4> 기업들의 FTA 활용선호분야 정부의홍보활동에도불구하고, 다수기업들은 FTA 정보제공홈페이지 존재자체를알지못하고있으며, 이들기업들은관세율등기초적인자 료제공을요청하고있음. -FTA 기초정보에대해인식하고있는기업들은 FTA 상대국의시장정보, 원산지기준충족방법등에대한정보제공에대한관심이높게나타나고 있음. 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조사에따르면,FTA 활용을위하여가장필요한정보는무엇인가라는질문에종합적으로 ' 수출입관세율변화및 FTA 관세특혜수준 25.2%, 체결국의시장현황및진출전략 ( 정치경제상황, 유망수출품목등 ) 19.9%, 품목별워산지결정기준및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19.5%, FTA 에대한정부및각기관의지원제도등 16.7%,'FTA 체결현황등일반사항 11.4%, FTA 활용성공및실패사례 7.4% 등의순으로나타남

59 < 그림 4-5> 기업들이선호하는 FTA 활용관련정보 자료 : 설문조사결과 (2010.7) FTA 활용세미나에참여한적이있는기업들은 FTA 활용을검토하는데도움이되었다고답한기업의비율이높지만, 그다지도움이되지않았다고답한기업의비율도높은편이어서 FTA 활용정보제공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함. - 즉,FTA 세미나, 강연회내용이기업의 FTA 활용에직접관계되는것으 로개선되어야하며, 세분화된업종별강의설강에주력해야할것임 년 6 월의조사에따르며, 절대다수응답기업들은교육을통해 FTA 전담자를육성할의사가있으며,96% 의기업들은 FTA 활용교육프로그램 에참여할것으로조사되고있음. -72% 의기업들은내용만우수하면교육프로그램비용의일부를부담할 의사가있으며,2 박 3 일일정에 10 만원정도의비용부담을선호하는비율 이높았음. FTA 활용교육프로그램은어떤방식으로진행하면좋겠는가라는질문에

60 대해 인터넷을활용한 On-Line 방식의사이버교육 57.0%, 교육장소에 모여서하는집합교육 42.0%, 기타 1.0% 등의순으로응답함. < 그림 4-6> 기업들이선호하는 FTA 활용교육프로그램교육방식 또한기업들은중진공, 무역협회등 FTA 유관기관으로부터 FTA 활용지 원을받는것을선호하며,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으로관세청보다는상공 회의소에대한선호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음. < 그림 4-7> 기업들이선호하는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61 - 대체로산업별협회의역할에대해서는부정적인인식이강한것으로나 타나, 산업별 FTA 활용방안프로그램구상에있어산업별협회의전문성 강화가선행되어야하는것으로분석됨. 상공회의소를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으로선호하는이유로는 통관관련기타정보습득의편의성 57.0%, 원산지증명서발급의신속성 25.0%, 원산지발급기관의편리한상담제공 14.0%, 원산지증명서발급관련정보노출에대한우려가없기때문에 3.0%, 기타 1.0% 등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4-8>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으로상공회의소선호사유 나.FTA 활용지원방안모색 국내 FTA 활용지원체계를다각도로평가해보면, 기관고유의업무차원에서 FTA 활용을지원하고있으나, 기관별지원내용의차별화가되지않고유사한내용을중복적으로지원하고있는반면, 기업수요에부응하지않는정보제공으로 FTA 활용률제고에기여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분석

62 앞에서고찰한바와같이, 정부와유관기관의다양한 FTA 활용프로그램 실시에도불구하고활용률이저조한배경은대내적장애요인과대외적 장애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임. - 국내적으로처리할수있는대내적요인개선에주력하면서, 외교통상부 등과의긴밀한협력을통해대외적요인도개선해나가야함. 대내적으로추진해야할사항으로는기업수요를고려한 FTA 활용정보제공,One-stop FTA 지원체제확립, 유관기관의 FTA 활용지원전문성강화, 활용지원의효율성제고, 내실있는활용교육프로그램운영및전문인력육성등이될것임. - 특히관세등정보제공이용이한내용은많은기관이제공하고있는반 면, 지원타겟기업에대한고려가부족하고, 기업의 FTA 활용에긴요한 정보제공은부족한실정 또한대외적으로추진해야사항으로미국및 EU 와의 FTA 조기이행, FTA 관세특혜마진을높이기위한방안 ( 기존 FTA 의시장접근수준개선, 현재추진중인 FTA 에서의단기자유화율확대, 원산지기준의완화등 ), 상대국의협정이행강화등이될수있음. FTA 활용률제고를위해서는기존의다양한활용지원프로그램의내실화를기하면서, 단기간내활용실적을기대할수있는기업을대상으로, 이들기업의수요에부응하는정보와컨설팅을집중적으로지원하는추진전략의이행이필요할것임. 1) 활용지원추진전략 가 )FTA 탐색기업타겟집중지원

63 FTA 활용지원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지원대상중소기업을크게 3 개그룹으로나눠그룹별차별화된지원내용과목표를설정해야할것임. < 표 4-4>FTA 인식수준별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초급기업 탐색기업 활용기업 FTA 인식수준 FTA 활용방법주요내용지원목표 -FTA 일반인식수준낮고, -FTA 정책 -FTA 활용관심세미나활용의사약함일반사항유도 -홈페이지등 높은인식수준. 활용방안모색중 - 활용컨설팅 -FTA 전문가과정 -FTA 활용방안 - 해외시장정보 - 단기간내 FTA 활용 - 기업내 FTA 담당자육성 현재 FTA 활용 - 홈페이지등 - 해외시장정보 -FTA 활용신시장개척 -FTA 활용지원종합대책은 FTA 인식수준이높고 FTA 활용의사가높은탐색기업을대상으로집중되어야하며, 단기간내이들기업을 FTA 활용기업으로발전시켜,3년내 80% 대 FTA 활용률 ( 특혜관세적용기준 ) 목표를달성해야할것임. - 초보기업은현재와같이세미나, 홈페이지등을통해 FTA 활용관심을 유도하도록함. 전국의중소기업데이터베이스를기초로 FTA 탐색기업으로분류될수있는기업들을선정하여, 이들기업에게 FTA 활용가이드북등유인물, 사이버 FTA 교육과정, 전문가과정에대한정보를집중적으로제공하고, 이멜, 기업방문등을통해 FTA 활용관심을제고시켜나가야함. -FTA 대상국수출중소기업 3 만 6 천개 * 업체중만개업체를 FTA 컨설팅 및활용교육을통해 FTA 활용업체로집중육성 * 09 년수출중소기업총수는 80,000 개사로이중 FTA 발효국과미국,EU 등이행예상국가에대한수출기업수는 36,895 개사 ( 10 중진공 )

64 < 표 4-5> FTA 활용컨설팅계획 계 기업수 600 2,000 3,000 5,000 10,600 나 ) 기업수요를고려한 FTA 활용정보제공 정부는기업수요에부응하는 FTA 활용정보를제공하고,FTA 활용비즈 니스검토는기업이자기부담으로하도록유도해나가야함. - 다만, 현재낮은 FTA 활용수준을개선하기위해당분간정부가컨설팅 등다양한지원추진은불가피 FTA 탐색기업의경우,FTA 관세등에대한정보접근에는어려움이거의 없는반면,FTA 활용기대이익을추정하는데필요한상대국시장정보확 보에큰애로 FTA 활용기대이익 = 예상매출액 * - 비용 ( 원산지충족추가비용포함 ) *FTA 상대국에대한예상매출액은현지관련산업의시장정보를바탕으로추정 -FTA 기대이익산정시단위당관세절감혜택은쉽게알수있으나, 현지 시장정보접근어려움으로매출액예상을못해 FTA 활용의사자체를포 기하는경우빈발 -정부가품목별시장정보를제시하기는어려우나개략의산업별정보를제공할경우, 기업이일차적으로판단해서수익성여부를어느정도판단하면자기비용으로시장조사실시및 FTA 활용결정하는비즈니스환경조성

65 미국의 FTA 활용지원체제 미국정부는무역조정지원 (TAA) 기업등에대한수출지원컨설팅도제공하지만, 해외수출시장에대한정보제공에주력 상무부산하국제무역처 (ITA) 는전국 108 개지역에수출지원센터와전국단위의콜센터 (1-800-USA-TRADE), 전세계대부분의국가및대도시에해외사무소를개설하여해외수출시장정보및미국상품에대한정보를해외수입업자및소비자에게제공 또한미국내와전세계시장정보를통합 관리하는해외시장조사정보시스템 (MRL:MarketResearch Library) 을통해해외시장정보, 산업정보, 마케팅관련정보를축적 -MRL 은통상및산업전문가들이작성한십만개이상의산업및해외시장정보및통상관련자료를보유하고있으며, 수시로최근정보를업데이트해서기업들의해외수출정보를제공 - 막대한정보를축적하고있는 MRL 은정보기술 (IT) 을통합정보처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인터넷상에서실시간으로수요자 ( 기업 ) 가필요로하는적절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시스템구축 기업의 FTA 활용을위한특별한기구나체제를구축하지않는대신,FTA 관련정보와해외수출시장및산업정보를제공함으로써기업들이수출기회를모색하도록간접지원체계를운영 - 또한전국에설치된수출지원센터를통해수출컨설팅을받을수있으며, 필요시수출금융지원도가능. 즉, 통합된수출지원제도를통해기업의 FTA 활용을지원하고있음. 현재구축중인 FTA 포탈에해외시장정보란을추가하여 FTA 상대국수출 시장정보를제공 -KOTRA, 외교통상부 ( 통상장벽보고서 ) 등에서확보한정보외에국내대책 본부가예산을배정하여해외시장리포트를작성및업데이트 또한미국식해외시장조사정보시스템 (MRL) 을구축하여 KOTRA, 무역협회, 중진공, 외교통상부등통상산업관련기관들의통상및산업정보를통합및처리하여 FTA 활용의사가있는기업들에게해외시장정보, 산업정보, 마케팅관련정보를제공하는체제를구축해야할것임. - 국내기관들은통상정보공유에소극적인데, 이를해소하기위한범국가 차원의논의필요

66 다 )FTA 활용지원총괄조정및체계화 유관기관및통상전문가들은관련부처및유관기관들의각종 FTA 활용 지원을총괄조정하고, 체계화하는기관이부재하며,FTA 국내대책본부의 역할이부족한점을지적 -지난수년간연간수십차례의 FTA 활용세미나, 설명회, 강연회등이개최되고있으나, 내용과지역등에서중복되고,FTA 활용을탐색하고있는기업에게는별로유익하지않은초보수준의정보제공경향 ( 금년도각기관활동사항 < 부록 1> 참조 ) 국내대책본부는 FTA 활용지원을주업무로설정하고, 정부기관및유관기 관의 FTA 활용지원을총괄조정하여, 각기관활동의효율성을제고시켜 나가는콘트롤타워역할을수행해야함. -FTA 활용종합지원센터기능을확대하고, 기존기업활용지원방식에서벗 어나산업별협회의역할강화, 지방에서의산관학기업지원체제확립 등을주도해나가야할것임. 보다효율적인 FTA 활용지원을위해서는국내각기관의 FTA 활용지원 현황과지원여건을정기적으로평가하고, 각기관이활용지원여건을개 선시켜나가야할것임. - 우선적으로 FTA 유관기관이 FTA 전문인력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강 구하여야하고,FTA 활용지원예산도효율성제고위주로집행하는시 스템을구축해야함. 일반적인홍보성행사보다는산업별특화된내용을중심으로기업의눈 높이에맞춘설명회개최를희망하고있으며, 산업별협회의기능을강화

67 시켜야한다는지적이많음 년 FTA 관련기관의행사뿐만아니라과거의지원활동은정부기관 혹은지자체가주관함에따라기관편의적목적이작용하였고, 탐색기업 을타겟한 FTA 활용지원이곤란했음. - 향후에는산업별협회의 FTA 활용지원활동을장려하고이를위한재정 적지원을확대해나가야할것임. 지방소재기업들의 FTA 활용지원을위해해당지역정부기관, 상공회의 소등유관기관, 대학등이산관학 FTA 활용지원센터를구축하도록지원 할필요가있음. - 예를들어, 인천본부세관, 인천상공회의소및인하대학교는인천지역중 소기업 FTA 활용및수출인증지원을위해지난 4 월산업협력협약 (MOU) 을체결하고현재활동중. 라 )FTA 경제효과확대기반구축 FTA 경제이익은크게교역확대와경제개혁 (economicreforms) 으로나눌 수있으며,FTA 활용범위에따라선진경제권과의 FTA 체결시후자로 인한경제이익이전자보다더클수있음. - 한미 FTA 는포괄적이고수준높은협정으로다수경제개혁사항을내포 하고있어협정이행시상당한파급효과가기대됨. * 다수국가들이포괄적인 FTA 를규제완화등경제개혁의수단 (lock-in efects) 으로널리활용 FTA 활용입장에따라효과가달라질수있으며, 단순히교역확대에주

68 력하기보다는국내규제완화, 투자환경개선, 유통구조선진화등을통 한전반적인 FTA 파급영향이확대되도록해야함. - 당분간수출입기업을대상으로 FTA 활용지원을추진하되, 미국,EU 등 과의 FTA 이행시점에맞춰서비스, 투자분야까지 FTA 활용을확대해 나가는노력이필요함. - 또한첫 FTA 가이행된지 6 년이지났음에도아직 FTA 소비자이익이제 대로실현되지않고있는데, 정책당국은소비자이익이확산되도록정책 적노력이필요 FTA 시대에걸맞는회계등기업문화조성에도노력해야함.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서장애요인으로대두되는원산지기준충족을위해서는투명한회계관행정착이필수적이며, 기업의 ERP 시스템과 FTA 원산지및통관관련서류가연동될경우원산지증빙관련노력이대폭축소될수있음. *ERP: 통합적인컴퓨터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회사의자금, 회계, 구매, 생산, 판매등모든업무의흐름을효율적으로자동조절해주는전산시 스템 2) 현행각종지원프로그램의내실화 가 )FTA 활용제도및절차개선 원산지증명결정기준의복잡성개선 -FTA 원산지기준표준화 :FTA 원산지기준관련개별기업이일일이대 응하기어려운스파게티볼효과제거를위해 WTO 원산지기준을준용한

69 기준조화 (Harmonization ofroo) 를추후 FTA 협상및기체결 FTA 재 협상시반영 *ADB 조사에의하면원산지기준조화를원하는각국기업비중의합이 64%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4-9>) < 그림 4-9> 아시아기업들의원산지기준선호방식 ( 단위 :%) - 기체결 FTA 의재협상통한제도개선 :FTA 활용을저해하는요인이 상대국에있는경우 ( 관세행정절차상의문제점, 정확한정보의미제공 등 ), 상대국과협의를통하여개선추진 원산지발급의절차적부담완화 - 제출서류간소화 : 원산지소명서등 9 종의서류를요구하는 FTA C/O 제출서류를일반 C/O 또는관세양허 C/O 처럼간소화방안강구 - 인증수출자제도 ( 수출자인증절차간소화 ) 활성화 *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제고를위해현재동일한모델 규격에대하여 부여하던인증을업체별 품목별로확대적용 ( 10.4)

70 < 표 4-6> 인증수출자제도 개 종류 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세관이인증한수출자에게원산지증명서발념급상혜택 ( 협정별상이 ) 을주는제도, 유효기간 3년업체별해당업체가수출 ( 생산 ) 하는모든물품에대해인증효력발생 품목별 해당업체가신청한품목 (HS 6 단위 ) 에대해서만인증효력발생 -한편, 우리기업들의인증수출자인식수준이낮게나타나고있어개선이필요함. 관세청에서실시하고있는인증수출자제도를알고있느냐는질문에대해 전혀알지못함 53.0%, 조금알고있음 19.5%, 한번쯤들어본것같음 17.0%, 내용을잘알고있음 10.5% 로나타나, 긍정응답 (47.0%) 비율보다부정응답 (53.0%) 비율이 6% 높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4-10> 인증수출자제도인식수준 -또한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개발및보급확충이필요함. 현재, 관세청과지경부에서 원산지관리시스템 을만들어서보급할계획에있는데귀사에서사용할의사가있느냐는질문에대해 프로그램을검토해보고도움이되면사용하겠다 71.5%, 사용할의사가있다 9.0%, 프로그램에대한실무교육을해주면사용하겠다 4.5% 로 85.0% 가사용에대한긍정적반응을보인것으로나타남

71 < 그림 4-11> 표준원산지관리프로그램에대한기업의선호 * 참고로원산지규정조회 원산지확인 증명서발급및관리등모든프 로세스를수행할수있는원산지관리시스템개발및보급확충 ( 관세청 시스템은 10.2 월개발완료 ) * 중소기업이별도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없이쉽고효율적으로원산지를관리할수있도록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 package 인 FTA-PASS( 중소기업용원산지관리프로그램 ) 를개발하고 9.7 일이후국제원산지정보원홈페이지 (htp:// 에서무료로보급중임 < 그림 4-12> FTA-PASS 의주요구성

72 나 )FTA 활용 One-Stop 지원체제확립 국내기업의 FTA 활용정보를한곳에서지원받을수있는체제확립 - 통합포털 : 기업들이실시간으로 FTA 활용관련정보를 One-Stop 으로확 인할수있는사용자중심의실무형 FTA 통합포털구축 * 각기관홈페이지 * 상에산재된 FTA 활용정보를종합제공할통합인프라를조기구축하여주요정보연계성을강화 9개기관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노동부, 중진공, 무역협회,KOTRA FTA 콜센터 :FTA 기업활용문의처리를위한 FTA 콜센터설치 FTA 콜센터 - FTA 관련문의내용을즉시지원과전문컨설팅지원으로구분하여단순문의는즉시지원유관기관에게, 콜센터는전문컨설팅위주로서비스제공하고, 사후처리결과조사체계확립 -FTA 기업활용전문기관 ( 단체 ) 위임등운영방향검토 * 대부분의기업들은 FTA 콜센터설치를선호 ( 10.6 월국내대책본부설문조사 ) FTA 체결국간 HS 연계시스템구축 :FTA 상대국의 HS 정보획득이어 렵고, 아국분류체계와불일치하는경우가많아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걸림돌 -FTA 체결상대국과우리나라관세율표의 1:1 연계하여제공하는품목분 류연계정보시스템구축추진 * * 관세청 : 개발용역조달시스템입찰진행 ( 10.5 월말발주예정 ) 및 월개발완료예정

73 -FTA 특혜관세적용대상자동통지시스템구축 : 다수중소기업의경우 자사수출품이 FTA 특혜관세적용대상에해당되는지모르는경우가많 아 FTA 활용저조 * 수출신고필증에상대국의협정관세적용대상여부및특혜세율, 원산지 기준등을자동으로표기하여수출기업 FTA 활용도제고 관세청 : 10.6 월시스템구축사업발주및착수예정 FTA 활용및환급모니터링시스템구축 : 품목별특혜관세적용실적, 수 출입량등수출입업체의 FTA 활용전략수립의기초가되는통계를분석 하여기업에제공 - 한 -EU FTA 의관세환급상한제도도입에따라 EU 수출물품에사용되는 원재료관세환급변화모니터링시스템동시구축 * 관세청 : 10.6 월시스템구축사업발주및착수예정 기타 :SmartPhone 의 Application 화정보제공 다 ) 교육 전문인력양성 국내기업의전문인력양성 -FTA 실무자교육과정을통해성공사례 (BestPractice), 원산지증명등활 용방법에대한내실있는 CEO 교육및실무인력양성지원 * 단계별, 수준별 FTA 활용교육프로그램정착시키고,4 단계전과정이 수시 FTA 활용전문과정이수증발급 FTA 활용인력저변확대및전문화심화를위해서는학부에 FTA 교육과

74 정을개설하고, 대학생들의 FTA 교육이필요 - 또한중소기업의 FTA 활용은 CEO 의관심과지원없이는곤란하므로, 대 학내최고경영자과정등에 CEO 를대상으로한 FTA 교육프로그램설 치 또한우리기업이원산지사후검증에서불리한제재를받지않도록하기 위해원산지관리실무전문가및원산지관리사육성 보급이필요 - 관세청설문조사 (839 개업체대상,'09):71% 가원산지기준을모름 - 원산지판정 확인등에서기업의자율성이확대되는반면, 검증등의 분야에서는책임성이강화되는추세 * 관세청 : 국제원산지정보원주관으로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등록 공 고및제 1 기교육실시 ( 상 하반기 2 회교육실시 ) 기업방문컨설팅의내실화를기해야함. - 중소기업이 FTA 를활용하는데가장필요한분야에특화 * 하고, 기업의사 업구조를 FTA 무역에적합하도록컨설팅 * 산업별 맞춤형비즈니스모델 원산지관리시스템구축 FTA 통관종합 컨설팅 -FTA 무역 Flow(Business 기회포착 생산 수출 검증 ) 단계별컨설팅제 공으로중소기업 FTA 활용 Mind 확산도모 - 기타 : 대학강좌개설, 지자체, 상의대상상담전문인력양성,FTA 아카 데미운영 ( 무역협회 ) 지원

75 라 ) 대외협력강화 현지수입업자에대한홍보 - 해외설명회 : 기업의 FTA 인식제고및활용강화를통한해외시장확대 를위해해외진출국내기업및해외바이어현지설명회개최 *KORTA 를통한현지상담소운영 현지관세당국협력강화 - 현지관세당국실무인력초청교육 - 협정상대국에게원산지관리시스템 ( 통관시스템 ) 개발 보급 - 협정체결국과의우리수출품에대한통관절차개선협력 마 ) 기타 기업정보노출에대한우려 - 민간부문 ( 대한상의 ) 의원산지발급 (CirtificateofOrigin) 역량강화 * 기업들의실제수요조사 (Needs) 를바탕으로원산지자율발급대행기관인 대한상의에원산지발급전문인력확충및원산지발급상담실운영지원 - 관세청을통한발급시기업정보보호틀장치마련 기업간협력확대

76 - 공급자의 FTA 원산지확인서교부제도입 : 중간재와원부자재를생산 하는협력중소기업도원산지요건을충족할수있도록기업간협력을 도모하기위한제도적장치 ( 원산지확인서교부제등 ) 도입 활용분위기조성 :FTA 에대한기업활용도제고및국민적공감대확 산을위한 FTA 활용박람회 개최

77 제 5 장. 주요국가의 FTA 활용수준및활용률목표 제 5 장에서는미국,EU 등선진국과동아시아일부국가 ( 여기서는태국 ) 의 FTA 활용률을고찰하고우리나라 FTA 활용률목표를설정하고자함. 1. 미국 가.FTA 활용률 2000 년기준 NAFTA 활용률은 64% 이었으며, 무관세품목을제외하면활 용률은 83% 로높아짐. -NAFTA 활용률을조사한최근의연구는없으나,NAFTA 이행 15 년동안 모든품목에대한관세가철폐되어현재의활용률은이보다더높을것 으로예상됨. 품목별활용률도큰차이를보이는데, 채소 (HS 7류 ) 에대한활용률은 99%, 승용차 (HS 87 류 )97%, 플라스틱 (HS 류 )85%, 신발 (HS 류 )80%, 철강 (HS 72 류 )72%, 섬유류 (HS50-63 류 ) 의활용률은 66% 로산업전체의평균보다높았음. - 하지만가구 (HS94 류 ) 의활용률은 20%, 광학제품 (HS90 류 )42%, 기계류 (HS84-85 류 )48%, 편직물 (HS61 류 )48% 로낮았음. 미국의경우, 관세상의특혜수준이 FTA 활용률에미치는영향이산업별 로다른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피혁제품과수송장비의특혜마진률은각각 6.38% 와 6.28% 로유사하나, FTA 활용률 ( 무관세품목제외 ) 은 59% 와 8% 로큰차이를보이고있음

78 < 표 5-1> 멕시코의대미수출시 NAFTA 활용률산업별분석 멕시코의대미수출액 ( 백만 $) 미국의관세율 (%, 상당치 ) ROO 엄격성지수 NAFTA 활용률 (%) 전세계 NAFTA MFN NAFTA 전체무관세품목세번제외 채소 3,070 2, 플라스틱 1,800 1, 섬의류 10,300 6, 신발류 기계류 53,000 25, 수송장비 26,800 25, 금속 4,940 3, 광학제품 4,610 1, 전체 130,601 83, 주 : 괄호안은표준편차 자료 :Cadot 외 (2002)pp 이러한차이는원산지기준의무역보호도 ( 학계에서는 엄격성 으로부름 ) 차이에기인하는것으로분석되는데, 수송장비에대한엄격성지수는 4.8 인데비해, 피혁제품의지수는 5.6 으로높음. -섬의류에대한미국의 MFN 관세율은평균 16.7% 이고, 현행 NAFTA 관세율은거의 0% 이므로사실상관세특혜마진이 16.7% 로높은상태임에도활용률이낮게나온것역시원산지기준 ( 엄격성지수 6.9) 때문인것으로볼수있음. - 관세특혜율의크기보다는원산지기준의엄격성이 FTA 활용에더중요한 것으로판단됨. 멕시코의대미국수출실적을계량모형으로분석한결과 에서도특혜수준과원산지기준간대체성이약한것으로나타났음. 13) 하지만, 원산지기준이 FTA 활용에크게문제가되지않는다는보고도있 음.Reyna(1995) 에따르면,1995 년 1 월미세관당국은멕시코와캐나다 13) Cadot,Olivier,Jaime de Melo,Antoni Estevadeordal,Akiko Suwa-Eisenmann,Bolormaa Tumurchudur(2002),"A sessing the EfectofNAFTA,s Rules of Origin." Presented atthe NAFTA WorkshopheldinWashington,DC inmay

79 수출품의 90% 와 80% 가원산지기준을충족하고있는것으로확인했음. - 미국주도로엄격한원산지기준과원산지검증및이행절차를도입했지 만, 심각한부작용없이협정이이행되고있다는평가를내리고있음. 14) < 그림 5-1> 미국 FTA(NAFTA) 원산지기준엄격성과 FTA 활용률추이 나. 미국의 FTA 활용지원및 NAFTA 활용률 세계최대의내수시장을가지고있고다른국가에비해수출의존성이상 대적으로낮은미국도범국가적이고체계적인수출지원정책을가동하고 있음. - 미국의수출지원정책은상무성이주도하고있으며, 상무부는무역대표부 (USTR), 농림성, 국무성등과국제적인통상현안을처리해나가고있음. 미행정부는기업들에대한수출지원컨설팅도제공하지만, 해외수출시장 에대한정보제공에주력하고있음. 14)Reyna,JimmieV.1995.PasporttoNorthAmericanTrade:RulesofOriginandCustomsProcedures undernafta.coloradosprings:shepard s/mcgraw-hil,inc

80 -정부주도로통상협상을전개하지만, 통상협상과수출지원은정부산하기관이담당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 수출지원은정부기관보다는 KOTRA, 중진공등유관기관의역할이커지만, 미국에서는상무부가전국적인조직망을구축하고수출기업을지원하고있음. 상무부산하국제무역처 (InternationalTradeAdministeration) 는전국 108 개지역에수출지원센터와전국단위의콜센터 (1-800-USA-TRADE), 전세계대부분의국가및대도시에해외사무소를개설하여해외수출시장정보및미국상품에대한정보를해외수입업자및소비자에게제공하고있음. - 또한미국내와전세계시장정보를통합 관리하는해외시장조사정보시스 템 (MarketResearch Library) 을통해해외시장정보, 산업정보, 마케팅 관련정보를축적하고있음. 해외시장조사정보시스템에는지역및산업전문가들이작성한십만개이 상의산업및해외시장정보및통상관련자료를보유하고있으며, 수시 로최근정보를업데이트해서기업들의해외수출을지원하고있음. - 막대한정보를축적하고있는해외시장조사정보시스템은정보기술 (IT) 을 활용하여인터넷상에서실시간으로기업및연구자에게적절한정보를 제공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있음. - 미국내각기관및해외사무소가입수한정보를분류및가공하는통합 정보처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기업이필요로하는수출정보제공에주력 하고있는것임. 기업의 FTA 활용을위한특별한기구나체제를구축하지않는대신, FTA 관련정보와해외수출시장및산업정보를제공함으로써기업들이 수출기회를모색하도록간접지원체계를운영하고있음

81 < 표 5-2> NAFTA 활용률산업별분석 멕시코의대미수출액 ( 백만 $) 전세계 NAFT A MFN 미국의관세율 (%, 상당치 ) NAFT A 특혜율 ROO 엄격성지수 NAFTA 활용률 (%) 무관세전체품목세번제외 a b c d (c-d) /(1+d) e f g 1. 살아있는 동물 (0.0066) (23.97) (10.74) 2. 채소및 ,070 2, 제품 (0.246) (15.04) (6.12) 3. 유지 (0.056) (7.64) (5.71) 4. 식품, 음료, ,130 1, 담배 (4.891) (16.30) (14.82) 5. 미네랄제품 12,700 10, (0.000) (1.57) (0.01) 6. 화공 1, (0.067) (20.46) (10.76) 7. 플라스틱 1,800 1, (0.043) (8.16) (1.17) 8. 피혁제품 (0.180) (17.32) (16.82) 9. 목재, 가구 (0.071) (22.59) (18.84) 10. 펄프, 종이 (0.082) (18.44) (8.50) 11. 섬의류 10,300 6, (0.628) (4.40) (4.29) 12. 신발류 (0.173) (9.73) (8.48) 13. 유리, ,540 1, 석재 (0.068) (16.34) (11.14) 14. 보석류 (0.081) (20.51) (20.93) 15. 금속 4,940 3, (0.031) (14.90) (8.96) 16. 기계류. 53,000 25, (0.038) (17.00) (5.82) 17. 수송장비 26,800 25, (0.717) (2.73) (0.16)

82 18. 광학제품 4,610 1, 무기, 탄약 기타 4,770 1, 전체 130,60 1 주 : 괄호안은표준편차 자료 :Cadot 외 (2002)pp (0.030) 0.87 (0.018) 1.71 (0.113) (20.02) (9.50) (17.05) (3.14) (18.80) (4.00) 83, 또한전국에설치된수출지원센터를통해수출컨설팅을받을수있으며, 필요시수출금융지원도가능함. 즉, 통합된수출지원제도를통해기업의 FTA 활용을지원하고있음 년기준 NAFTA 활용률은 64% 이었으며, 무관세품목을제외하면활 용률은 83% 로높아지게됨. - 최근에활용률을조사한연구는없으나,NAFTA 이행 15 년동안모든 품목에대한관세가철폐되어현재의활용률은이보다더높을것으로 예상됨. -또한품목별활용률도큰차이를보이는데, 채소 (HS7 류 ) 에대한활용률은 99%, 승용차 (HS 87 류 ) 97%, 플라스틱 (HS 류 ) 85%, 신발 (HS 류 )80%, 철강 (HS 72 류 )72%, 섬유류 (HS50-63 류 ) 의활용률은 66% 로산업전체의평균보다높았음. - 하지만가구 (HS94 류 ) 의활용률은 20%, 광학제품 (HS90 류 )42%, 기계류 (HS84-85 류 )48%, 편직물 (HS61 류 )48% 로낮았음. 미국의경우, 관세상의특혜수준이 FTA 활용률에미치는영향이산업별 로다른것으로나타나고있음

83 - 피혁제품과수송장비의특혜마진률은각각 6.38% 와 6.28% 로유사하나, FTA 활용률 ( 무관세품목제외 ) 은 59% 와 98% 로큰차이를보이고있음. 이러한차이는원산지기준의무역보호도 ( 학계에서는 엄격성 으로부름 ) 차이에기인하는것으로분석됨. -수송장비에대한엄격성지수는 4.8 인데비해, 피혁제품의지수는 5.6 으로높음. 섬의류에대한미국의 MFN 관세율은평균 16.7% 이고, 현행 NAFTA 관세율은거의 0% 이므로사실상관세특혜마진이 16.7% 로높은상태임에도활용률이낮게나온것역시원산지기준 ( 엄격성지수 6.9) 때문인것으로볼수있음. - 관세특혜율의크기보다는원산지기준의엄격성이 FTA 활용에더중요한 것으로판단됨. 멕시코의대미국수출실적을계량모형으로분석한결과 에서도특혜수준과원산지기준간대체성이약한것으로나타났음. 15) 2.EU 의활용률 가. 일반사항 지역주의역사가오래된유럽 (EU) 의경우, 대EU 수출자의 FTA 와 GSP 를포함한특혜무역협정 (PTA) 의활용률이그다지높지않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이었고, 2000 년대초 EU 가개도국을위한무역협정 (EBA 16), Contonau 협정 17) 등 ) 의효율성에대한학자들의관심이커졌고이에대 15) Cadot,Olivier,Jaime de Melo,Antoni Estevadeordal,Akiko Suwa-Eisenmann,Bolormaa Tumurchudur(2002),"A sessing the EfectofNAFTA,s Rules of Origin." Presented atthe NAFTA WorkshopheldinWashington,DC inmay )EBA 는 EverythingButArms' 의약자로,EU 가 Regulation(EC)416/2001 을통해 2001 년 2 월최빈개도국에게무기류를제외한모든상품에대한관세를철폐하고및수량제한 ( 바나나, 설탕, 쌀은제외 ) 을폐지한것을말한다. 17)Contonau 협정은아프리카, 카리비언연안및태평양연안개도국의 EU 수출에대해특혜를부여하는 EU 의프로그램

84 한연구가이루어졌음. -Brenton and Manchin(2002) 에따르면, 18) EU 가 FTA 를체결한중동구국가 (CEEC) 기업의대EU 수출의 35% 만이 EU 의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는것으로조사되었고,Brenton(2003) 은 2001 년기준 EBA 등개도국의 EU 무역협정활용률역시저조한것으로분석했음. 19) - 다만,Galezot(2003) 의연구는개도국은 EU 에대한농산물수출시특혜 무역프로그램을많이활용하고있는것으로결론짓고있어기존연구과 는차별성을보였음. 연구마다일부관점차이가있지만,Galezot 의연구는복수의특혜무역프 로그램이이용가능한상황에서특혜수준과원산지기준등에따라품목 별특혜무역협정의활용률이높을수있다는점을시사하고있음. 20) - 이와관련하여 Inama(2003) 는 GSP 프로그램적용을받은개도국의대 EU 수출품의 64% 가다른특혜무역협정의적용대상이되지만, 21) 이중 43% 만이특혜관세를적용받는것으로보고하였음. 22) -Candau,Fontagne,and Jean(2004) 의연구는무역협정의활용률계산시 산업별관세특혜구조를고려해야함을강조하였고, 23) 일반적으로개도국 의 EU GSP 활용률이미국의 GSP 보다낮다는평가는적용품목범위차이 에주로기인하는것으로결론짓고있음. 18)Breton,PaulandMiriam Manchin(2002)"MakingEU tradeagreementswork-theroleofrules oforigin."cepsworkingdocumentno.183march.brusel:ceps 19)Brenton,P.(2003), TheValueoftradePreferences:TheEconomicImpactofEverything but Arms,mimeo,WorldBank,WashingtonD.C. 20)Galezot,J.(2003) RealaccesstotheEU sagriculturalmarket,mimeo,inra,paris. 21)Inama,S.(2003), TradePreferencesforLDCs:An EarlyA sessmentofbenefitsand Possible Improvements,UNCTAD,ITCD/TSB/ ) 참고로 2001 년기준일본으로수출하는개도국의 GSP 활용률은 30% 이고, 아프리카섬의류의미국아프리카특혜프로그램 (AGOA) 활용률은 36% 이었다. 23)Candau Fabien,LionelFontagne,and SéebastienJean(2004) Theutilisationrateofpreferences intheeu. Presentedatthe7thGlobalEconomicAnalysisConference,WashingtonD.C.,17-19 June

85 -GSP 대우를받는개도국의대 EU 수출의 70% 가섬의류이고, 기존연구 에서나타난 GSP 활용률이 31% 에불과한점은납득하기어렵다는것임. - 여기서 EU 에대한개도국수출 ( 관세적용대상 ) 의 99% 가어떤형태든특 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는데,EU 에서의특혜무역협정의활용률이낮다 는기존연구는문제가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음. * 참고로,1998 년미국 GSP 활용률은 76% 인데, 개도국수출품 ( 관세적용대상 ) 의 53% 만이특혜무역적용대상임. 유럽과달리미국은섬의류를제외하고있는데, 이를고려하지않고단순활용률을비교하는것을적절하지않다는것임. -Candau,Fontagne,and Jean(2004) 는이러한점을고려할때개도국수 출품의유럽 GSP 활용률은 33% 이고, 미국은 41% 이되는것으로계산했 고유럽과미국에서의활용률은유사하다는결론을내리고있음. 나.FTA 활용률 과거식민지전통으로 EU 는특혜무역협정및 GSP 등을통해아프리카국가들에게광범위한특혜관세를제공해오고있지만, 활용률은낮다는기존인식과배치되는연구결과가 Candau & Jean(2005) 에의해보고되었음. 24) 년기준 EU 수입의 48.9% 는관세부과대상이며, 이들품목중 56.5% 가특혜무역협정적용대상이란점을기초로적용가능한품목을대상으 로한특혜무역활용률은 81.3% 인것으로조사되었음. 24) Candau Fabien & Sébastien Jean(2005), "What Are EU Trade Preferences Worth for Sub-Saharan Afric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CEPI Working Paper No , December.Paris:CEPI

86 - 이들은특정무역협정의활용률보다는복수의특혜무역협정중어느하 나라도특혜를적용받았는가여부를확인하여활용률을조사하였음. < 표 5-3> 개도국수출의 EU 특혜무역협정별활용률현황 ( 단위 : 백만유로,%) 총수입 액 (A) 관세부 과대상 (B) 관세부과 비율 (A/ B,%) 특혜무역활용률 (%) 적용비율 (%) GSP PTA 전체 GSP PTA 전체 SSA_LDC 8,313 2, SSA_ 비LDC 15,853 3, GSP_PTA 60,739 24, GSP_ 비PTA 215,459 97, 비GSP_PTA 238, , 비GSP_ 비PTA 244, , 전제 787, , 주 : 기준연도는 2001 년이며,SSA 는아프리카사라하사막인근국가에대한특혜무역 협정을,LDC 는개도국,GSP 는일반특혜관세,PTA 는 GSP 를제외한다른특혜 무역협정을의미한다. 예를들어, 비GSP_PTA 는 GSP 가아닌다른특혜무역협정의 적용대상임을의미한다. 자료 :Candau Fabien & Sébastien Jean(2005),"WhatAre EU Trade Preferences Worth for Sub-Saharan Afric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CEPI WorkingPaperNo ,December.Paris:CEPI 3. 동아시아국가의 FTA 활용률 가. 일반사항 경제발전단계, 국민소득, 정치구조등에서다양성이강한아세안국가들 이체결한 FTA 의활용률이낮다는것이일반적인인식임. - 동아시아최초의 FTA 인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의관세양허내용이

87 부실했고,2000 년대중반에체결한협정들도 AFTA 를기반으로한관세 양허가타결되었기때문임. - 하지만, 이들아세안국가중태국은 AFTA 구도에서벗어나독자적인 FTA 를체결했고,FTA 활용률에있어서도나름대로성과를기록하고있 는것으로평가됨. -태국의경우, 수입보다는수출에대한 FTA 활용률이월등하게높은것이특징이고, 중국과체결한 FTA 는관세인하수준이낮아활용도가낮은반면, 단기간내자유화폭이큰호주와의 FTA 수출활용률은 88% 로높게나타나고있음. < 표 5-4> 태국의주요 FTA 활용률 평균관세인하율 (%) FTA 활용률 (%) 태국 - 호주 FTA 수출아세안 -중국 FTA 태국 - 인도 FTA 태국 - 호주 FTA 수입아세안 -중국 FTA 태국 - 인도 FTA 주 : 태국 - 인도 FTA 는조기자유화 (EarlyHarvest) 적용대상품목임. 자료 :Suthiphand(2007)Table5 의내용을근거로작성 Suthiphand,Chirathivat(2007) Japan-Thailand EPA:Problemsand Future. DoshishaUniversityCCASWorkingPaperNo.5.May. 다른아세안국가와마찬가지로태국의 FTA 활용률은높지않았으나최 근들어 FTA 활용률이크게개선되고있음 년 AFTA 에대한수출활용률은 4% 에불과했으나, 점진적으로증가하여 2008 년에는 26.8% 로높아졌다. 무관세자유무역국가인싱가포르를제외할경우, 수출활용률은 34.4% 로높아져아세안국가중 AFTA 특혜관세를가장많이활용하는국가가태국임 년기준 AFTA 관세자유화폭이더진전된말레이시아보다태국의

88 AFTA 활용률이훨씬더높음. * 참고로, 전체관세세목수대비 0-5% 로관세가낮아지는비율은태국과 말레이시아가비슷하나, 무관세비율은태국 54.4%, 말레이시아 77.7% 로 말레이시아가훨씬앞서고있음. < 표 5-5> 태국과말레이시아의 AFTA 활용률 ( 수출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태국 말레이 시아 AFTA 활용한수출액 총수출액대비 AFTA 활용액비율 (%) 합계 391 2,561 5,509 7,865 10, 합계 ( 싱가포르제외 ) 383 2,454 5,299 7,609 10, 합계 214 1,382 3,071 3,924 4, 합계 ( 싱가포르제외 ) 206 1,242 2,898 3,736 4, 주 )1)AFTA CEPT 를활용하여수출한품목의수출액 2) 수출비율은 MFN 관세가철폐된품목의총수출액대비 FTA 활용수출액비율임. 주 )JETRO(2009)2009JETRO WhitePaperon InternationalTradeandInvestment:A GlobalStrategyfor JapaneseCompaniesSekingNew GrowthintheGrenEconomy.August25.Tokyo:JETRO 태국의 FTA 활용률은호주, 중국, 인도등과의 FTA 를체결하면서크게 개선되었음 년부터 2008 년 4 년동안태국의전체 FTA 활용률은 15.6% 에서 26.7% 로높아진것으로조사되고있음. - 이러한활용률제고이면에는정부의적극적인 FTA 활용컨설팅서비스 제공이작용했음. 태국기업들은상무부, 상공회의소등 FTA 활용유관기관으로부터 FTA 활용컨설팅을제공받았으며, 기업의규모가클수록컨설팅비율이높게 나타나고있음. - 중간규모크기기업의 79% 와소기업의 43% 가 FTA 활용컨설팅을받은

89 것으로조사되고있음. * 참고로우리나라중소기업의컨설팅참여비율에대해조사된바없으 나,FTA 관련세미나에참여해본중소기업의비율이 37% 인것으로조 사되었음.( 국내대책본부조사,2010 년 6 월 ) < 그림 5-2> 기업규모별 FTA 컨설팅비율 한국중국일본 자료 :Ganeshan 외 (2010)Figure5. 25) 나. 아세안 FTA(AFTA) 활용도 26) 아세안국가들의 FTA 활용도는대체로낮은것으로알려져있고, 우리나 라가아세안과체결한협정의활용률이낮은것도이와같은맥락에서 이해될수있음. - 전체아세안국가들의활용률이낮은편이고, 또한수출상대국에따라 활용률차이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특히베트남을제외한아세안 후발국 (CLMV) 에대한활용률 (%) 은한자리수를벗어나지못하고있음. 25)Ganeshan Wignaraja,Rosechin Olfindo,Wisarn Pupphavesa,JirawatPanpiemras,and Sumet Ongkitikul(2010), How DoFTAsAfectExportingFirmsin Thailand? ADBIWorkingPaper Series.No.190January 26) 전각주와동일

90 하지만, 최근의조사에의하면 1998 년아세안국가전체의 AFTA 특혜관 세 (CEPT) 활용률은 5.6% 에불과했으나,2008 년에는 28.6% 로높아졌음. 27) -또한국가에따라 FTA 활용도가상당수준개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아세안국가중대외지향적성장전략을추진해온대표적인국가인태국의경우, 인도네시아와베트남수출에대한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특혜관세 (CEPT) 활용률 ( 해당국가에대한총수출대비 FTA 적용수출액비율 ) 은각각 50.6% 와 39.9% 로높은편임. - 말레이시아의활용률은대베트남및필리핀수출에대해각각 46.7% 와 25.0% 를기록하고있지만, 나머지국가에대한활용률은매우낮은수준 을기록하고있음. < 표 5-6> 태국과말레이시아의아세안 CEPT 활용률 국가 / 지역 태국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합계 ( 싱가포르제외시 )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합계 ( 싱가포르제외시 ) 주 : 해당국가에대한총수출대비 FTA 적용수출액비율 27)JETRO(2009)2009JETRO WhitePaperon InternationalTradeandInvestment:A GlobalStrategyfor JapaneseCompaniesSekingNew GrowthintheGrenEconomy.August25.Tokyo:JETRO

91 자료 :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무역및관세통계로계산 (Hiratsuka (2008) 재인용 ) 28) < 표 5-6> 을보면, 베트남에대한태국과말레이시아기업의 FTA 활용률이다른 CLMV 국가들에비해훨씬높은것으로나온것은베트남의산업전체평균 MFN 관세율이 16.8% 로높은반면,AFTA CEPT 하의관세인하폭이높다는점을들수있음. < 표 5-7> 아세안 CEPT 자유화수준 전체 자유화대상 1) 2007 년기준세번수및비율 세번의 5% 미만무관세수세번수비율 2) 관세비율 2) 세번의수세번의수 2) 비율 태국 8,301 8, , , 말레이시아 12,593 12, , , 인도네시아 8,732 8, , , 필리핀 11,490 11, , , 싱가포르 10,705 10, , , 브루나이 10,702 10, , , 기존회원국 (ASEAN6) 62,523 62, , , 베트남 10,689 10, , , 라오스 10,690 10, , 캄보디아 10,689 10, , 미얀마 10,689 10, , 후발가입국 (CLMV) 42,757 41, , , 전체 105, , , , 주 :1) 자유화대상의세번은 inclusionlist 에포함된세번을의미 2) 전체세번의수대비비율 Source:ASEAN Secretariat - 또한베트남은자국내산업기반이취약한부품소재를주로태국, 말레이 28)Hiratsuka,Daisuke(2008), ASEAN-relatedRTAsand theireconomicimpacts,presented atthe UNCTAD XIpre-event:LessonsLearntfrom South-SouthTradeinAsiaandRoleofRegional TradeAgreements"April

92 시아등다른아세안국가로부터수입하고있고, 부품소재의경우원산 지기준충족이상대적으로용이하다는점도기업의 FTA 활용에긍정적 으로작용하고있음. < 표 5-7> 에서보듯이,2008 년 6 월부터 2009 년 5 월통계를기준으로조사 한우리기업들의한 - 아세안 FTA 활용률은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 있음. - 베트남에대한우리기업들의 FTA 활용률은 3.2% 로우리기업들은사실 상 FTA 를활용하지않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음. 29) -통관관련수출입통계자료의확보어려움으로원산지증명서발급실적으로추정한실용률로계산한것이어서방법론상차이가있다는점을인정하더라도우리기업들의한-아세안 FTA 활용률은아세안국가들간 FTA 활용률에비해매우저조한것으로평가됨. - 실제로현지에진출한우리나라대표적인대기업인삼성 International, 대우,GSGlobal3 개종합상사도 2009 년한해동안한 - 아세안 FTA 활용 한적없는것으로조사된바있음. 30) 기존아세안회원국 < 표 5-8> 우리기업들의한 - 아세안 FTA 활용수준 국가 \ 시기 ~ ~ 말레이시아 22.9% 1.5% 인도네시아 1.28% 4.2% 필리핀 0.03% 0.5% 라오스 - 0.0% 후발참여국 미얀마 0.02% 0.0% (CLMV) 베트남 0.89% 3.2% 캄보디아 - 0.4% 전체 전체 3.9% 2.6% 주 : 통관관련자료미비로원산지증명서발급을기준으로계산한 FTA 실용률임. 29)Cheong,Inkyo,HansungKim and JungranCho(2010)"BusinessUseofFTAsin Korea"p.12. PresentedattheRIETIFTA Workshop(Tokyo,March22). 30)KOTRA 주최 " 한 - 아세안 FTA 간담회 "( 하노이,2009 년 12 월 21 일 ) 에서의현지인터뷰결과

93 자료 :Cheong,Kim and Cho(2010)"BusinessUseofFTAsinKorea"p.12. 일본무역진흥기관인 JETRO 가 2009 년발표한자료에의하면, 태국, 말레 이시아등아세안국가들의 FTA 수출활용률이낮은것으로조사 - 중 - 아세안품목별조기자유화 (EH), 태국 - 호주 FTA 와같이활용률이 60-80% 수준으로높은경우도있으나, 대부분 20% 대혹은그이하를 기록중임. - 긍정적인측면은 FTA 협정이행시점이오래될수록활용률이높아지고 있다는점임. < 표 5-9> 태국과말레이시아의 FTA 활용률 ( 수출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수출국태국말레이시아전체 수입국 FTA 활용하여수출된금액총수출대비 FTA 활용비율 AFTA 5,146 5,509 7,865 10, AFTA( 싱가포르제외 ) 4,942 5,299 7,609 10, ASEAN- 중국 FTA 614 1,450 1,769 1, 태국-인도 FTA 조기자유화 82 개품목 태국-호주 FTA 2,122 2,746 4,067 4, AFTA 2,921 3,071 3,924 4, AFTA( 싱가포르제외 ) 2,731 2,898 3,736 4, ASEAN- 중국 FTA 274 1,043 1,629 1, AFTA 8,066 8,380 11,789 15, ASEAN- 중국 FTA 7,673 8,197 11,345 14, ASEAN- 중국 FTA 888 2,493 3,398 3, 주 : 비율은 MFN 관세가철폐된품목의총수출액대비 FTA 활용수출액비율임. 자료 :JETRO(2009)2009JETRO WhitePaperonInternationalTradeandInvestment:A GlobalStrategyfor JapaneseCompaniesSekingNew GrowthintheGrenEconomy.August25.Tokyo:JETRO 한편, 아세안국가들의 AFTA 활용률은국가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는

94 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활용률은 30-40% 에이르고있는반면, 아세안후발참여국의활용률은한자리수 (%) 를벗어나지못하고있음. - 이들국가중베트남의활용률은 4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어인 도네시아 40%, 필리핀 37% 로, 이정도의활용률은높은수준인것으로 평가 아세안국가들의 FTA 활용률은시간이흐르면서개선되는것으로보이 며, 이들국가중태국과말레이시아는대조적인실적을보이고있는것 으로평가 - 싱가포르와의교역을제외할경우, 말레이시아의 AFTA 활용률은별로 개선되지않는반면, 태국은꾸준한증가세시현하고있음. 태국과 말레이시아 의대아세안 수출합계 태국 말레이 시아 < 표 5-10> 태국과말레이시아의 AFTA 활용률 ( 수출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수입국 AFTA 활용한수출액총수출액대비 FTA 활용액비율 인도네시아 ,231 3,530 5, 베트남 ,763 2,772 3, 말레이시아 ,850 2, 필리핀 ,529 1,928 2, 태국 ,270 1,206 1,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합계 606 3,942 8,580 11,789 15, 합계 ( 싱가포르제외 ) 589 3,696 8,198 11,345 14, 합계 391 2,561 5,509 7,865 10, 합계 ( 싱가포르제외 ) 383 2,454 5,299 7,609 10, 합계 214 1,382 3,071 3,924 4, 합계 ( 싱가포르제외 ) 206 1,242 2,898 3,736 4, 주 :1)AFTA CEPT 를활용하여수출한품목의수출액 2) 수출비율은 MFN 관세가철폐된품목의총수출액대비 FTA 활용수출액비율임. 자료 :JETRO(2009)2009JETRO WhitePaperonInternationalTradeandInvestment:A GlobalStrategyfor JapaneseCompaniesSekingNew GrowthintheGrenEconomy.August25.Tokyo:JETRO

95 아세안내에서기업들의 FTA 활용이저조한이유로크게다음의 3 가지를 들수있음. -1) 많은기업들이 AFTA 를포함한지역무역협정에대해잘모르고있음. -2) 현지기업들은수입관세면제제도활용에익숙한편임. - 3) 아세안국가간에많이거래되는전자제품의다수는정보기술협정 (ITA) 에따라무관세혜택을누리고있어 FTA 에대한관심이낮음. 또한협정의내용과관련된이유도적지않으며, 개선해야할사항으로 다음을들수있음. - 많은품목에대해역내부가가치비율을원산지기준으로설정하고있으 나, 세번변경기준이적용될경우에비해수출자들이원산지증명서발급 을더꺼리고있음. - 부가가치기준은기업의회계장부및영업비밀이노출될우려가있는반 면, 세번변경은수입부품과수출재간세번변경만확인하게되므로기업 으로서는원산지증명서작성에대한부담이줄어들게됨. - 현재아세안국가들이채택한부가가치기준원산지기준충족및원산지증 명서발급에대한비용을증가시키게되므로세번변경으로원산지기준 변경과원산지증명서자가발급이바람직함. 또한다수중복되는 FTA 가체결되고있고, 이들 FTA 의시장개방수준은 높지않은반면원산지기준은엄격한편이어서 스파게티볼손실 이늘어 나고있음

96 -Wignaraja 외 (2010) 에따르면,2010 년이후동아시아에서스파게티볼손 실이부각될수있으며, 기업의 FTA 활용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 게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이에대처하기위해서는아세안국가간원산지기준을조화시킬필요가있 으며, 원산지기준이교역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되도록 MFN 관세를 낮출필요가있음. - 또한범지역차원의 FTA 추진을통해기업들이복수의 FTA 내용을분석 할필요가없도록할필요가있음

97 제 6 장.FTA 활용지원종합계획 1. 우리나라 FTA 활용현황과활용률목표 현재이행중인 FTA 중한 - 칠레 FTA 의수출및수입활용률은 90% 를상회 하고있으나, 우리기업의한 - 아세안 FTA 의활용률은 29% 로나타남 ( 10.6 월설문조사 31) ). 한 - 칠레 FTA 의높은활용률배경 협정이행 6 년차 FTA 로인지도가높고, 원산지증명서 (C/O) 자율발급허용 우리대기업현지진출자회사가주로수출입하며, 거래품목수가극히소수 제조업기반이거의없는칠레는원산지확인및검증에낮은관심 내년에한 - 미 FTA 와한 -EU FTA 가이행될가능성이높아향후 3 년간 FTA 이행체제구축여부가우리기업의 FTA 활용률제고및경제효과 실현에결정적인계기가될것으로전망 - 토론토한미정상회의에서오바마미대통령 11 월중간선거이후한미 FTA 비준안의회제출의사피력으로한 - 미 FTA 이행일정도금년하 반기말에가시화될전망 한 - 아세안 FTA 등현재이행중인다수 FTA 의활용률이저조한것으로 나타나 FTA 활용지원강화및종합대책수립의필요성부상 - 보다정확한활용률계산을위해서는설문조사보다는수출입금액중실 제 FTA 특혜를적용받은비율을계산해야함. -수입의경우자국의 FTA 수입통관정보에근거하므로활용률계산이용이하나, 상대국수입통관자료확보어려움으로인해수출활용률계산은 31) 설문에응한기업의수는전국소재 200 개이고,12 개대표업종중소기업들임. 설문에응한모든기업은수출과내수를병행하고있으며, 매출액은 17~6,052 억원임

98 용이하지않음. 가. 한 - 아세안 FTA 활용현황 1) 수입활용률 제일먼저이행된한 - 칠레 FTA 의경우, 협정이행 4 년평균 90.5% 의매우 높은특혜관세활용률을기록하고있으나, 아세안과 FTA 는명목수입활용 률 25%, 유효활용률 41% 수준이어서저조한것으로조사 < 표 6-1> 한 - 아세안 FTA 수입활용률 명목수입활용률 유효수입활용률 년 년 년 1-5 월 단순평균 ( 년 ) ) 수출활용률 아세안주요국가에대한우리기업의최근 3 년평균명목수출활용률은 2~4%, 유효수출활용률은 4~14% 로수입에비해수출활용률이매우저 조한것으로평가 < 표 6-2> 한 - 아세안 FTA 수출활용률 명목수출활용률 (%) 유효수출활용률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월 단순평균 FTA 상대국이우리나라 C/O 발급액모두에대해특혜를제공하는것으

99 로가정하고있어실제활용률은이보다더낮을수있음. - 단기간내 FTA 활용률과기업들의 FTA 관심수준을획기적으로제고시키 지못할경우, 당초 FTA 기대효과미실현, 향후추가적인 FTA 체결추 진동력약화및시장개척효과반감우려 나. 주요국의 FTA 활용률 북미와 EU 의경우, 총수출대비 FTA 활용률이 60% 를상회하는것으로 조사 < 표 6-3>NAFTA 와 EU 에대한명목수출활용률 NAFTA(6 년차 ) EU PTA( 특혜무역협정 ) FTA 활용내용 멕시코의 NAFTA 수출 개도국의대EU 수출시활용 FTA 명목수출활용률 64% 62% - 무관세품목을제외하고 FTA 유효품목 ( 특혜관세적용대상 ) 수출액을기 준할때, 미국,EU, 태국의 FTA 유효수출활용률은 80% 대로높아짐. < 표 6-4> 주요지역의 FTA 유효수출활용률 NAFTA(6 년차 ) EU(30 년이상 ) 태국 -호주 FTA(1 년차 ) 유효활용률 * 82.68%(2000 년 ) 83.9%(2001 년 ) 88.15%(2005) 수출국 수입국 멕시코 미국 개도국 EU 태국 호주 계산시점의 FTA 이행단계 초민감품목을제외한대부분의품목관세철폐 좌동 주 :* 특혜관세적용기준이며, 괄호안은활용률계산기준시점 협정이행 1 년차 ( 호주관세 83.2% 즉시철폐 ) 다. 우리나라 FTA 활용률목표 북미, 유럽사례로볼때, 현재이행중인 4 개 FTA 의관세가 90% 이상철 폐되는시점인 2015 년에우리나라의 FTA 평균유효수출활용률을최소

100 80% 대로높이는것을목표로설정가능 - 수입의경우, 현재유효활용률이 40% 대이고, 관세철폐가진행되면서활 용률이점진적으로개선될것으로전망되므로수입보다는수출활용률제 고에중점필요 참고로다른아세안국가와마찬가지로태국의 FTA 활용률은높지않았으나, 정부의적극적인활용컨설팅지원으로최근 FTA 활용률이크게개선. 말레이시아의 2배수준 * 태국의 AFTA 활용률 : 년 4% 2008 년 26.8% - 한 - 아세안 FTA 에서일부아세안국가의경우, 관세의부분인하품목이 많고, 관세양허속도가느린편이고, 아세안기업들의 FTA 활용관심이 낮아단기간내활용률을개선시키기어려운구조적여건 < 표 6-5> 한 - 아세안 FTA 무관세구조 (2011 년시점 ) 총품목수 무관세품목수 무관세비율 말레이시아 8,713 7,247 83% 인도네시아 8,737 7,159 82% 베트남 9,174 2,518 27% 2015 년까지한 - 아세안 FTA 및한 - 인도 FTA 수출활용률을 80% 대로높이 는목표아래,2011 년및 2013 년까지각각 30% 와 60% 대단계별목표를 설정 - 현재의추세로보면, 한 - 칠레 FTA 및한 -EFTA FTA 활용률은 80~95% 선에서유지될수있을것으로전망

101 < 표 6-6> 현재이행중인 FTA 의관세철폐전망과유효수출활용률목표 한-칠레한-EFTA 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이행시점 ASEAN6 및베트남의 92% 품목 3.9% % 98% 0~5% 로인하 * 다수품목관세 ( 말레이시아 :83%, 일부인하베트남 :27%) 우리수출에대한상대국의전품목대비관세철폐비율 % 99% % 99% 95% 품목 0~5% 로인하 97% 품목 0~5% *CLM 국가 50% 품목 0~5% 로인하 5.6% *85.5% 의품목관세일부인하 7.3% * 협정이행 8 년차 71.5% 관세철폐 현재의수출활용률 96.6%* n/a 9.72% * n/a % 70% 30% 30% FTA 활용률 % 80% 60% 60% 목표설정 % 90% 80% 80% 80% 활용률목표기달성 2013 년 2015 년 2015 년달성시점 주 :*KIEP(2009) 추정치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3 국의단순평균유효수출활용률 향후 3 년동안 FTA 활용기반을견고히구축할경우, 한 - 미 FTA 와한 -EU FTA 이행 3 년시점 FTA 활용률을 60% 대,5 년시점 80% 대로높일수있 을것으로전망 - 이러한전망의근거로는단기간내관세철폐비율이 90% 내외로높고, 기 업들의 FTA 활용관심이다른 FTA 보다더높기때문임. 2. 저조한 FTA 활용수준의배경 한-아세안 FTA 의관세양허속도가느려특혜관세수준이낮으며,FTA 활용에대한아세안국가기업의관심수준이낮고, 원산지기준이까다롭고복잡해기업들이기대할수있는 FTA 혜택이크지않은데다가,FTA 활용정보부족과활용전문가부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한-아세안

102 FTA 수출활용률은평균 9.72% 로매우저조한상황 - 최근설문조사에응한기업들은 FTA 를활용하지않는이유로 1) 상대국 기업의 C/O 요청없음 (44.76%) 과,2) 비용대비낮은 FTA 활용편익 (27.97%) 을주로들고있음.( 국내대책본부설문조사 ) < 표 6-7> 기업들의 FTA 활용부진주요사유 수출시 제1순위제2순위제3순위기타상대국기업의활용비용대비 -원산지충족곤란정보부족무관심낮은편익 -국내기업비협조 자료 :FTA 국내대책본부 ( 10.6) 가. 상대국기업의무관심 다수기업들은 FTA 상대국이 C/O 발급을요청하지않아수출시 FTA 를 활용하지않는것으로응답 -C/O 를신청하지않았던것으로응답한기업의 75% 는상대국기업의요 청이없어신청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있는것으로조사 - 이러한배경에는아세안국가기업들이 FTA 자체에대해모르거나, 해 당수출품이 FTA 적용대상인지여부를파악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크 게작용. < 표 6-8> 아세안국가기업의 FTA 활용인식수준 FTA 활용인식수준 응답비율 (%) 아세안국가기업이 FTA 자체에대해모름 31.5 FTA 알고있으나해당수출품의적용여부를모름 29.0 FTA 체결내용을잘알고활용필요성인식 20.0 FTA 체결내용을잘알고있으나활용필요성을인식못함 18.5 기타 1.0 합계 자료 :FTA 국내대책본부 ( 10.6)

103 설문에응한절반이상의중소기업들은현재의한 - 아세안 FTA 하에서대 아세안수출이일부만늘어날수있을것으로응답 (54.5%) 하였고, 전혀 도움이되지않을것으로응답한업체의비율도 43% 에달함. 나.FTA 활용관련비용대비낮은편익 FTA 활용비용에비해특혜관세수준이높지않다면기업들은 FTA 활용 에소극적으로될것임. 현재이행중인우리나라 FTA 의경우, 다른국가의 FTA 에비해원산지기준이지나치게까다롭다는지적이설문조사와중소기업대면조사에서많이나오고있으며, 국내학계에서도이를입증하는실증분석결과제시 ( 정인교외 2009) -특히한-아세안 FTA 등과같이부가가치기준을많이사용하는 FTA 에대해중소기업들은원산지기준충족부담이더큰상황임. 또한수입원자재비중이높고, 원가계산중제조간접비부문산출이어려운편임. 참고로외국의사례조사에따르면, 외국의연구에따르면원산지기준충족비용이작게는수출액의 1~2%, 많게는 10% 에달하는것으로조사 또한역내부가가치비중이 10% 낮아지면 FTA 활용도가 2.5~8.2% 개선 (Cadot 외 2007) - 일반적으로원산지기준충족을위한기술적비용이주로 FTA 활용추가 비용으로작용하나,C/O 기관발급을의무화하고있는한 - 아세안 FTA 의 경우우리기업들은 C/O 발급상의부담을느끼고있음

104 < 표 6-9>C/O 발급상의애로사항 설문내용 응답기업의수 ( 복수 ) 신청방법및절차가복잡하고불편 50 원산지증명서발급에시간이많이소요 39 원산지발급관련상담인원이부족 21 원재료공급업체에서원산지확인서발급기피 11 기업정보노출우려등기타 4 기타 10 합계 135 자료 : 설문조사결과 ( 10.8) 현재이행중인 FTA 대상국은소규모경제국가가대부분이고, 이들국가 와의 FTA 관세양허가부실하여기업들의 FTA 활용에관심을끌지못하 고있음. -FTA 특혜관세를활용하지못하고있는이유로는 이미무관세이거나전 체적으로큰실익이없다 는의견다수 (KOTRA 2008) - 현재이행중인우리나라 FTA 의낮은시장개방수준평가 ( 일본 RIETI 2009) < 그림 6-1>FTA 특혜관세비활용이유 ( 단위 :%) 이미무관세 / 큰실익없음 활용방법잘모름 원산지증명요청없음 절차복잡 / 비용많음 자료 :KOTRA(2008) 지리적위치, 경제적규모등을고려하면현재까지이행된 5 개의 FTA 중 가장많은수의기업들이관심을가질수있는 FTA 는한 - 아세안 FTA 임. - 한국과아세안간교역품목의구조도고른편이며, 아세안은우리나라의

105 제 3 위교역국및제 2 위해외투자대상국임. 하지만, 협정의내용을살펴보면,FTA 활용으로기대할수있는특혜관 세의범위가제한적임. - 우리기업이관심을갖고있는다수품목에대한관세는시한을두고 0~5% 로줄여나가도록되어있음. - 관세양허내용상의부실과더불어협정구조를보더라도기업인들이활용 하기에는너무복잡하고, 어렵게되어있어기업인들의관심이낮아지게 되었음. < 그림 6-2> 한 -ASEAN FTA 상품협정품목군및분류기준 주 : 同분류기준은한국및기존회원국 (ASEAN6) 에적용되며,CLMV 32) 국가에는다소완화된기준적용 다. 정보미흡등기타요인 일반적으로수출기업들이 FTA 활용여부를결정하는데가장중요한요 소는 FTA 활용순이익 (= 추가수입 - 추가비용 ) 이고, 기업입장에서는일정 수준의순이익을예상할수없으면 FTA 활용자체를검토하지않을것 32)CLMV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106 임. - 중소기업설문및대면조사결과에따르면, 기업들이필요로하는정보 는 FTA 관세율, 원산지기준외에 FTA 상대국시장을개괄적이나마짐 작할수있는상대국시장정보확보에관심이높음. 관세특혜수준, 원산지기준등협정에포함된정보와더불어해외시장정 보등이제공되어야만기업들은 FTA 활용으로인한순이익을짐작할수 있을것임. -상대국시장과품목에대한자세한정보는개별기업부담으로민간시장조사기관을통해획득하더라도대략의시장정보가제공되어야기업이자기비용으로 FTA 활용여부를본격적으로검토할것인가의여부를판단할수있을것임. 또한철강, 반도체등국내소재공급기업들이부품의 C/O 를발급하지 않는경우가많아전방업체들이원산지증명에어려움을겪는사례빈발 FTA 활용지원가능한인력및전문가가절대적으로부족하고, 전문인력 을육성하기위한프로그램도빈약한상황 3. 국내 FTA 활용지원체계평가 가. 개요 현재우리정부및유관기관은교육, 컨설팅, 설명회, 포탈, 활용가이드북발간등각종 FTA 활용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나,FTA 활용에직결될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해야하고, 지원상의효율성을개선할필요성제기

107 - 다수프로그램이중복되며, 기업의눈높이와괴리가있으며, 기관및행 정편의주의적입장에서운영되는경우가많아, 각기관의지원을총괄적 으로조정하는기관이필요한상황 -FTA 활용지원유관기관의전문성과전문인력확보가미흡하며,FTA 활 용을위한주요산업별협회의역할이부족하여전반적으로국내 FTA 활용지원체제가취약한것으로평가 나. 중소기업인의평가 기업들은 FTA 내용을파악하는데강연, 세미나등이도움이되었다고답 하고있지만, 실제비즈니스에는도움이되지않았다고답한기업의비율 도높은편임. - 즉,FTA 세미나, 강연회내용이기업의 FTA 활용에직접관계되는것으 로개선되어야하며, 세분화된업종별강의설정에주력해야할것임. - 또한일반적인 FTA 세미나보다는기업활용교육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 높으며, 프로그램만좋으면일정수준비용을분담해서라도기업들은참 여할의사가있은것으로조사 지금까지 FTA 세미나, 강연내용이너무개괄적이어서현업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의견이절대적으로많고, 관세사와컨설턴트의경우 FTA 활용여부판단에필요한수출국시장정보등다른분야에대해서는거의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평가하고있음. - 기업들이희망하는 FTA 활용정보는 FTA 상의특혜관세, 원산지기준외 에, 상대국시장정보및진출전략,FTA 회원국간인증인정확대, 통관원 활화등인것으로조사

108 < 표 6-10>FTA 활용지원에대한중소기업의의견 주요의견 FTA 활용정보 원산지관련사항 기타사항 - 원산지검증에심각한 부담감 - 원산지 증빙자료 보 관의무부담 -C/O 발급을위해서는 원가정보제공해야하 는것으로인식 -FTA 세미나내용너무일반적이며, 비즈니스활용관련정보부실 - 상대국시장정보없이는 FTA 활용검토한계 - FTA 관세와원산지기준에대한정보부족 - 미국,EU 와의 FTA 이행기대감 - 상호인증인정확대 - 관세사의 FTA 전문성강화 다. 통상전문가들의평가 간담회에참석한통상학자들은정부의 FTA 추진정책을높게평가하지만, FTA 활용지원에대해서는많은부분개선해야함을지적함. 첫째, 다수기관들이 FTA 기업활용을지원하고있지만, 행정편의주의적 프로그램이기획되거나, 실적위주의행사로기업인들의관심을약화시키 는경우가많음. - 또한기관별차별화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기업들이필요로하거나 FTA 시대에새로발굴할수있는비즈니스기회에대한정보제공은매우 부실한편임. - 기업수요를상시적으로파악하고,FTA 활용지원을체계적으로추진및 관리하는활용지원체계구축시급 둘째,FTA 활용을관세부문에만국한하여홍보하고있으나, 서비스, 투자, 인력활용등다양한측면에서 FTA 를활용하도록지원하는체제가구축 되어야함. 셋째,FTA 활용전문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하며, 미국,EU 등과의 FTA 이행을대비하여대학강좌개설등을통해 FTA 활용전문가육성이시급

109 - 심지어무역협회등유관기관들은 FTA 지원부서를설치하고있으나, 지 원부서는대부분 2-4 명의행정관리인력으로구성되어있을뿐전문인력 미확보 - 또한주요산업별협회가해당산업및소속회원사의 FTA 활용지원에 기여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4.FTA 활용종합지원체계 가. 개요 FTA 활용이저조한것은협정자체의문제와 FTA 활용지원상의문제로 나눌수있음. - 협정상의관세양허부실로관세상의특혜수준이낮고, 까다롭고복잡한 원산지기준충족비용으로인해 FTA 기대이익이낮다는판단하에다수 기업들은 FTA 활용에무관심. 대외적으로추가협상을통해시장접근을가속화시키고, 원산지기준의완 화및표준화를통해원산지충족비용을줄여나가야함. -매년 1~2차례개최되는 FTA 내각종위원회를통해 FTA 활용애로사항을논의및개선시켜나가야하며, 상대국과의협의를통해협정개정을위한협상을추진해야함. FTA 활용률이낮다는지적에따라한-베트남은양자간 FTA 협상을공식적으로논의중 ( 월중순 2차협의 ). 국내적으로는 FTA 활용정보제공내실화 ( 관세, 원산지기준, 상대국시장정 보등 ), 제도개선 (C/O 발급절차단순화, 관세사시험과목개편등 ),FTA

110 활용전문가육성을위한강의등다양한활용지원프로그램을가동해야 하며, 지원시스템의효율성을제고시켜야함. 기존 FTA 활용지원프로그램의다수는일반국민을대상으로홍보적목적 에서기획되었고, 비즈니스현장에서직접활용할수있는내용은제한적 임. -FTA 조기활용을모색하는탐색기업을대상으로한활용지원방안을적 극도입해야할것임. 나.FTA 활용종합지원체계개요 활용률목표 단기중기 2013 년까지평균 60% 대유효수출활용률달성 2015 년까지평균 80% 대유효수출활용률달성 종합지원체계개요 (FTA 활용관련제도개선 ) -C/O 발급제도개선 - 관세사시험과목에 FTA 일반및원산지기준추가 ( 활용지원프로그램의내실화 ) - 교육프로그램, 강연등각종프로그램내실화 -FTA 활용정보제공강화 - 활용지원전문인력육성 (FTA 활용탐색기업지원강화 ) -FTA 즉시활용을모색하는탐색기업의수요에부응하는정보제공 - 컨설팅자원의최대한배분및단기적인성과도출노력 ( 지원시스템효율성제고 ) - 정부및유관기관의중복지원방지, 산업및지역간활용지원조정및체계화 - 중앙정부, 지자체및유관기관간입체적활용지원방안추진 ( 대외협력의강화 ) - 현행 FTA 협정개선및수준높은 FTA 지향 - 해외수입업자홍보및 KOTRA 현지지원강화 - 상대국세관당국과의협력강화 다. 분야별추진사항 1) 활용지원프로그램의내실화

111 FTA 활용정보제공체계강화로기업의 FTA 활용관심제고및 FTA 활 용검토기업의수확대 - 특혜관세, 원산지기준,C/O 발급절차, 상대국과의 HS 연계표, 비즈니스 모델등기초정보제공 - 통합포탈,FTA 콜센터, 가이드북 ( 종합북, 핸드북 ), 특혜관세및환급자동 통지시스템, 스마트폰 APP 등을통해정보제공의효율성제고 FTA 콜센터 :FTA 기업활용문의처리를위한 FTA 콜센터설치 - 관련부처가경쟁적으로개발중인 FTA 원산지관리프로그램을하나로통 합하여응용성과호환성이높은프로그램을개발하도록정부기관차원 의협의필요 원산지증명서 (C/O) 발급관련제도개선 -C/O 발급업무를담당하고있는상공회의소는현행발급방식은기업에게 지나친부담을줄뿐만아니라, 효율성면에서도개선의여지가있는것 으로나타남 ( 다음페이지박스내용참조 ). - 원가등기밀사항보안관리체제강화로회사기밀누출에대한기업인들 의우려를완화시키면서, 제출서류간소화, 인증수출자제도활성화,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개발및보급등을통해발급상의기업지원확대 -기초소재등후방생산업체의원료원산지증명서발급상거래관행정착유도 인증수출자제도 : 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세관이인증한수출자에게원산지증명서발급상혜택 ( 협정별상이 ) 을주는제도. 유효기간은 3년이며, 해당업체가수출 ( 생산 ) 하는모든물품에대해인증효력발생

112 상공회의소의 FTA CO 관련애로및건의사항 1. 원부자재입증서류제출문제 -현재상공회의소는 FTA CO 발급을위해기업들이제출한원산지소명서상의원부자재를확인하기위해세금계산서및수입필증등의입증서류를받아체크하고있으며, 원부자재가많이들어가는기계제품이나기업정보유출등을우려하는기업들의경우, 입증서류제출을어려워하고있음 -FTA 특례법상본입증서류제출은의무사항은아니고발급기관이심사에필요한경우제출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지만,FTA 초기시점부터본입증서류를요구하지않을경우, 오류나허위로작성된 FTA CO 발급이잦을것이라는염려때문에, 본입증서류제출을현재까지는예외없이기업들에게요구하고있음. -하지만본입증서류제출에기업들이많은애로를호소하고있고,FTA CO 발급신청이급증하면서심사및발급에과부하가걸리고있음. 이에기업들이작성하는원산지소명서를기반으로 FTA CO 를발급해주되입증서류구비의필요성에대한교육및점검을하는방향으로나가는것이필요 2. 재발급시원본반납의무규정문제 -현재 FTA 특례법사무처리고시상 FTA CO 를재발급받기위해서는기발급된원본CO 를발급기관에반납하도록되어있음.FTA CO 의재발급은보통프린트설정의오류및분실등으로이뤄지는데, 원본반납의무규정으로인해기업의추가비용부담및기간지연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어본규정재검토필요 3.FTA CO 발급소요기간단축필요 -기업들의무역에원활하게진행하기위해 FTA CO 발급이일반 CO 와같이신속하게발급이진행이필요하지만현재발급기관의발급심사인력여건상평균적으로발급시까지약3일의기간이소요되고있음.FTA CO 전문발급직원확충으로 CO 발급기간단축해기업의무역흐름에지연이없도록기업지원이필요한상황

113 - 특히 FTA C/O 발급건수급증으로현행방식으로는발급기간이더늘어 날가능성이있음. 33) 연도별 FTA C/O 연도 (5.31) 10 연간추정 건수 1,086 4,715 16,282 15,008 36,000 FTA C/O 발급건수 (5.31) 10 연간추정 건수 원산지충족기업에게는 FTA C/O 발급에필요한 5 종의서류중기업들 에게가장큰부담이되는것은원산지증빙자료이므로확약서제출로변 33) 참고를위해상공회의소가발급한국가별 FTA C/O 누적발급건수 ( 현재 ) 는아래와같음. 협정별국가명발급건수 ( 건 ) 한 - 아세안 인도네시아 15,376 베트남 7,970 말레이지아 5,591 태국 4,009 필리핀 2,204 싱가폴 247 미얀마 21 캄보디아 17 브루나이 8 라오스 0 한 - 싱가폴싱가폴 19 한 - 인도인도 1,629 전체 37,

114 경 - 원산지증빙자료제출대신수출자 ( 생산자 ) 가관련자료를보관하도록하 고, 기준미충족및관련규정위반시 FTA 특혜취소등벌과금부과확 약서제출 FTA 이행특례법시행규칙상제출서류발급서류평가및개선사항 1. 수출수리필증사본 2.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 4. 원산지소명서 5. 원산지확인서류 1. 필증번호만제시로변경 2. 기업부담안됨 3. 자율발급 C/O 서식과유사하므로부담안됨 4. 원산지기준충족기업부담안됨 5. 증빙자료보관의무확약서제출 - 인증수출자자격없이는 FTA 특혜신청이불가능한한 -EU FTA 대비차원 에서라도상대적으로용이한 품목별인증수출자 확대추진 ( 지역세관 ) 6 천유로이상수출자는인증수출자격없이특혜관세를신청할수없음. 만개업체가대상인것으로추정되지만, 10.6 월현재 7 개업체만이자 격획득 품목별인증수출자요건 해당품목 (HS6 단위 ) 의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비치 관리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지정및운영여부 ( 외부전문가지정가능 ) 최근 2 년간원산지조사거부사실無 최근 5 년간수출자의서류보관의무위반無 * 관련규정 :FTA 이행특례법시행규칙 중소기업 FTA 활용컨설팅내실화및컨설팅기업점진적확대 -FTA 관련컨설팅에대한중소기업들의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는컨설팅 서비스의질적수준개선 년까지 6,000 개유망수출중소기업을대상으로컨설팅제공기업수 확대

115 6,000 개기업은무역협회가추정하는수출기업 2 만개의약 1/3 에해당 하며,FTA 수출활용에애로를가진기업의절대다수에게 FTA 활용 방법컨설팅서비스제공 -컨설팅인력이대부분회계사, 관세사이고,FTA 활용에대한인식수준과전문성이높지않은상황이므로이들에대한 FTA 내용및활용교육이시급하며, 이들이해외시장정보를쉽게획득할수있는해외시장정보관리체계설치 -또한현재보다컨설팅지원액을 500 만원수준으로높이고, 업체도 50% 내외분담하도록함으로써컨설팅수준향상및컨설턴트에대한기업의참여수준개선 국내대책본부의컨설팅용역전체를단일기관에일괄발주하기보다는예산분담할수있는지자체에예산의일정부분을배정함으로써지방소재기업들의 FTA 활용지원서비스확대및지자체와의업무협조강화 FTA 활용지원전문인력육성 -실무자및 CEO 교육, 원산지관리사육성,FTA 동영상, 대학강좌개설시초기셋팅비용지원등추진 설문조사에응한 200 개수출중소기업중 4개기업만이 FTA 전담인력보유 -우리기업이원산지사후검증에서불리한제재를받지않도록하기위해원산지관리실무전문가육성 보급필요 관세사의업무영역이 FTA 로확대되므로관세사시험과목에 FTA 기본지식및원산지관련과목추가 - 또한 FTA 교육과정을통해성공사례 (BestPractice), 원산지증명등활용 방법에대한내실있는 CEO 교육및실무인력양성지원

116 단계별, 수준별 FTA 활용교육프로그램을정착시키고,2 단계전과정 이수시 FTA 활용전문과정이수증발급 < 표 6-11> 단계별 FTA 활용교육 수준별교육과정 주요학습내용 비고 기초과정 FTA 일반사항온라인강의특혜관세, 원산지기준, 통관절차등 4시간실무교육 전문가과정 FTA 별활용관련맞춤형교육 1박 2일실무교육기업별특성에맞춘 FTA 활용교육기업현장교육 -FTA 교육프로그램은기관별특성을고려하여분야별전문화및중복교 육의최소화로교육의효율성제고 < 표 6-12> 기관별 FTA 교육전문화분야 분야 관련기관 주요교육내용 FTA 일반 국내대책본부 FTA 정책,FTA 이해심화, 대학강좌등 원산지, 통관분야 관세청, 원산지정보원 원산지기준,FTA 통관, 관세사교육등 중소기업지원 지경부, 무역협회, 중진공 무역조정지원제도, 각종중소기업지원 해외비즈니스지원 외교부,KOTRA 상대국기업대상 FTA 홍보, 현지진출우리기업지원 2)FTA 활용탐색기업지원강화 현재 FTA 활용을탐색하고있는기업들을대상으로한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할필요가있음. -FTA 탐색기업의경우,FTA 관세, 원산지등에대한인식수준은높은반 면,FTA 활용기대이익을추정하는데필요한상대국시장정보확보에 큰애로 FTA 활용기대이익 = 예상매출액 * - 비용 ( 원산지충족추가비용포함 ) *FTA 상대국에대한예상매출액은현지관련산업의시장정보를바탕으로추정

117 - 국내관세사, 컨설턴트등이이러한정보제공에도움이되지않는것으 로기업들은판단하고있는데, 이들이해외시장정보에쉽게접근할수 있도록정보시스템구축 설문조사에따르면, 기업들역시 FTA 기대이익계산에필수적인특혜관 세수준및상대국시장정보제공에높은관심 - 정보제공방식에대해서는 1) 통합포탈,2) 오프라인방식 ( 세미나, 설명회 등 ),3) 기타 ( 이멜, 뉴스레터등 ) 의순으로선호를보임. < 표 6-13> 기업들의 FTA 활용관련정보선호도 FTA 활용관련정보 응답비율 ( 복수허용,%) 수출입관세율변화및 FTA 관세특혜수준 체결국의시장현황및진출전략 ( 유망수출품목등 )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및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FTA 에대한정부및각기관의지원제도등 기타 (FTA 체결상황, 정책, 활용사례등 ) 1.77 합계 자료 :FTA 국내대책본부 ( 10.6) KOTRA, 외교통상부, 무역협회등의해외시장정보를통합관리하고, 기업 들에게 맞춤형 정보를제공하는미상무부 MRL 과같은 지능형 정보처 리시스템구축 -또한해외시장정보서비스전문업체 ( 외국 ) 와의계약을통해기업및컨설턴트들에게정보제공체제확립 * 미상무부해외시장조사정보시스템 (MRL:Market Research Library): MRL 은통상및산업전문가들이작성한십만개이상의해외시장정보, 마케팅관련정보를축적하고, 기업들에게최적의해외수출정보제공 3) 지원시스템효율성제고

118 유관기관및통상전문가들은관련부처및유관기관들의각종 FTA 활용 지원을총괄조정하고, 체계화하는기관부재로인한문제점지적 국내대책본부는 FTA 활용지원을주업무로설정하고, 정부기관및유관기 관의 FTA 활용지원을총괄조정하여, 각기관활동의효율성을제고시켜 나가는콘트롤타워역할수행 -FTA 활용종합지원센터기능을확대하고, 기존기업활용지원방식에서벗 어나산업별협회의역할강화, 지방에서의산관학기업지원체제확립 등을주도해나가야할것임. 특히 FTA 활용지원을위한산업별협회의기능과역할을확대및개선 시켜야하며, 이를위한소요경비확보방안을마련해야함. - 한시적으로정부가지원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으나, 회원사회비징 수비율확대및회원사에대한협회의서비스강화가연계되도록유도해 야할것임. 국내대책본부및중앙정부의 FTA 활용지원과보완적으로정부지방소재 기업들의 FTA 활용지원을위해해당지역정부기관, 상공회의소등유관 기관, 대학등이주축이된 산관학 FTA 활용협의체 구축및재정적지원 -예를들어, 인천본부세관, 인천상공회의소및인하대학교는인천지역중소기업 FTA 활용및수출인증지원을위해지난 4월산업협력협약 (MOU) 을체결하고금년중 5개중소기업수출인증자격획득및 FTA 활용지원활동중. 4) 대외협력의강화

119 기존 FTA 시장개방확대, 원산지기준완화및표준화협의 - 향후기존 FTA 시장접근확대추가협의, 신규 FTA 추진시시장접근 확대및통일원산지기준적용확대를위한협상력주력 해외진출국내기업및해외바이어대상으로 FTA 인식제고및활용홍 보활동효율성제고 -현재관련부처가시행하고있는 FTA 관련해외홍보활동의내실화를위해국내대책본부가총괄조정 FTA 해외홍보활동점검및평가 를국내대책위원회안건으로제기하고, 체계적인홍보활동방안모색 KOTRA 중심으로해외 FTA 활용지원서비스제공체제구축 * 참고로일본의경우,JETRO 현지사무소에 FTA 담당관임명및기업들의 FTA 지원업무만담당 현지관세당국협력및지원강화 - 한 - 아세안협력기금, 한 - 아세안센터등을활용하여현지관세당국의통관 실무인력초청교육, 협정상대국에게 FTA 통관인프라개발 보급, 우리 수출품에대한통관절차개선협력노력강화 -향후 2-3 년간 아세안의 FTA 통관분야인프라구축 을우리나라대개도국 ODA 지원사업의우선순위로정하고, 세관당국간협력사업으로체계적추진 또한아세안국가들이정부정보화사업우선추진분야로 FTA 관세행정선진화로정하도록외교적노력강화및통관선진화를위한마스터플랜제공 현재국내개발중인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이아세안국가에서적용될수있도록현지세관당국과의시범활용실시및무역원활화사례로널

120 리전파 5) 기타사항 FTA 파급영향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교역확대외에국내규제완화, 투 자환경개선, 유통구조선진화등을통한전반적인 FTA 파급영향이확대 되도록해야함. FTA 시대에걸맞는회계등기업문화조성에도노력해야함.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서장애요인으로대두되는원산지기준증빙의원활화를위해서는투명한회계관행정착을필요로하며, 기업의통합관리시스템 (ERP) 과 FTA 원산지및통관관련서류가연동될경우원산지증빙관련노력이대폭축소될수있음. 현재의낮은 FTA 활용수준을개선하기위해당분간정부주도의컨설팅등다양한활용지원이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정부는 FTA 활용관련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FTA 활용검토는기업이자기부담으로하도록유도해나가야함. -정부가품목별시장정보를제시하기는어려우나개략의산업별정보를제공할경우, 기업이 FTA 활용으로인한기대수익을일차적으로판단하는데긴요할것임. 수익성여부를판단하게되면, 자기비용으로시장조사를실시하고,FTA 활용을결정하는비즈니스환경조성 참고로, 미국은기업의 FTA 활용을위한특별한기구나체제를구축하지않는대신,FTA 관련정보와해외수출시장및산업정보를제공함으로써기업들이수출기회를모색하도록하는간접지원체계를운영 라.2 차종합계획수립 본연구과제를통해도출된 1 차종합계획을바탕으로금년말까지 FTA

121 활용지원종합계획을추진하고, 금년말 2 단계종합계획을통해분야별미 시적추진방안을수립해야할것임. -이계획에는한-미 FTA, 한-EU FTA 등내년중이행될 FTA 협정별활용지원방안을수립해야하며,FTA 유관기관의업무조정및협력방안, 중앙정부와지자체간분업및협력체계등에대한방안이모색되어야함. -또한현재에는상품분야 FTA 활용률제고에주력하고있으나,2차계획에는서비스, 투자, 무역규범, 지재권, 소비자이익등 FTA 내용전반의활용률제고를위한방안을확정하고, 단계별로추진해야나가야할것임

122 제 7 장. 결론 단기간내다수 FTA 체결로우리나라는 FTA 통상분야선도국으로자리매 김해나가고있음. - 미국,EU, 인도와의양자간 FTA 를체결한것은우리나라가세계최초이 며, 앞으로중국과의 FTA 까지타결되면교역규모대비 80% 내외가 FTA 체제하에서거래될것으로전망 글로벌금융위기발생이후소비패턴의변화로가격경쟁력이중요해지고 있고, 당초우려되었던보호무역주의확산이어느정도억제되고있으나 국가에따라보호무역조치가남발될여지가없지않음. - 이런상황에서 EU, 미국등거대경제권과의 FTA 이행은보호무역주의를 실질적으로차단하고, 양자간무역자유화의경제이익을확보할수있는 지름길 다만, 그동안이행된중소규모국가와의 FTA 활용률이낮아경제실익면에서당초기대수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것으로우려되었으나, 금년도국내대책본부주관 FTA 활용지원종합대책으로상당부분개선될수있을것으로전망 본연구에서중간보고한내용을중심으로지난 7월발표된종합대책에서제시된원산지증명서발급원활화, 각종 FTA 활용교육, 해외시장종합정보망구축등은우리기업들의 FTA 활용수준을개선시키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전망 - 그동안 FTA 활용애로로지적되어온원산지증명서발급제도개선은협정 상에명시된기관발급제의틀을유지하면서원산지증명서발급에필요 한서류작성의부담을줄여줄수있을것으로판단

123 이번연구는무역분야위주로 FTA 활용종합대책을강구하였으나, 오늘날 무역은서비스, 투자, 지재권등과연계되는경우가많아이들비무역분 야에대한종합지원대책을수립해야할것임. FTA 활용종합대책은국내대책본부가주관하지만, 정책의효율성제고및 지속성유지를위해서는지식경제부, 관세청등관련여러기관들의적극 적인참여와정책공조가수반되어야함. 본연구에서언급하는바와같이, 향후 FTA 에서는 FTA 기업활용을염두 에두고, 시장개방안, 투자, 서비스분야등에대한협상안을마련하고, 이를실제협상에서구체화해나가는전략을추진해야할것임. - 또한현재이행중인 FTA 도기업활용차원에서검토하여상대국과의협 의를통해기존협정을수정보완하는작업을추진해야할것임. FTA 는우리나라통상정책에서핵심분야로자리잡았고, 이를기업의영업전략및글로벌생산네트웍구축에적극고려하도록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노력을기울어나가야하며, 그동안축적해온 FTA 협상및이행경험을바탕으로향후보다효과적이고우리나라통상정책의목표가잘반영될수있는방향으로 FTA 전략을이끌어가야할것임

124 부록 년각기관별 FTA 활용지원정책현황 분야기관사업명주요내용 설명회 ( 해외 ) KOTRA ( 재정부 ) FTA 활용지원해외설명회 설명회 ( 국내 ) KOTRA 한 - 아세안 FTA 활용시장진출확대설명회 설명회 ( 국내 ) 설명회 ( 국내 ) 중진공 ( 재정부 ) 원산지정보원 ( 재정부 ) FTA 활용방안지역설명회 FTA 활용방안업종별설명회 대구지역업종별설명회 ( 국내 ) 중진공한-인도 CEPA 활용방안설명회 설명회 ( 국내 ) 중기청중소기업의 FTA 활용설명회 - 시기 :2010 하반기 - 장소 : 아세안, 유럽, 인도등총 5 회 - 대상, 규모 : 해외바이어및현지진출우리기업. 1 회당 명 - 주최 :FTA 국내대책본부,KOTRA - 내용 : 한 - 아세안, 한 -EU FTA, 한 - 인도 CEPA 활용전략등 - 시기, 장소 :20103 분기,KOTRA 국제회의실 - 대상규모 : 대아세안교역업체 150 명 - 주최 :KOTRA - 내용 : 한 - 아세안 FTA 를활용한수출확대방안 -시기, 장소 : 연중,6 개지역 ( 총 6회 ) -대상, 규모 : 개최지역소재중소기업임직원및관계자각 100 명내외 -주관( 주최 ): 중진공 ( 재정부 ) -목적 :FTA 이해도및활용도제고 -내용 :FTA 체결현황, 주요내용, 시장진출전략, 수출입정보등 -시기, 장소 : 연중,6 개업종 ( 총 6회 ) - 대상, 규모 :FTA 유망분야업종관계자및기업실무자등각 100 명내외 -주관( 주최 ): 원산지정보원 ( 재정부 ) -목적 :FTA 이해도및활용도제고 -내용 : 산업별 FTA 영향및대응전략,FTA 특혜제도, 비즈니스모델제시등 -시기 :6 월이후총 4회 -대상, 규모 : 대구지역소재업종별중소기업임직원및관계자각 100 명내외 -주관( 주최 ): 대구광역시 ( 중진공 ) -목적 : 한-인도 CEPA 협상결과, 기대효과및활용방안설명을통한실질효과제고 - 내용 : 한- 인도 CEPA 협상결과및기대효과, 활용방안 - 시기 : 10.5~10 월 - 장소 : 청주 (5 월 ), 창원 (6 월 ), 서울 (10 월 ) - 대상 : 개최지역소재중소기업임직원및관계자 - 규모 : 개최지역별 100 명내외 - 주관 : 중소기업청 ( 지방중소기업청 ) - 목적 : 중소기업의 FTA 활용극대화지원 - 내용 : 한 - 인도 CEPA, 한 -EU FTA 원산지활용방법및사례연구

125 분야기관사업명주요내용 -시기, 장소 : 10.6~7 월, 각지역컨벤션센터 -대상 : 지역 산업별설명회 10 회, -주최 : 관세청및국제원산지정보원관세청설명회기업실무자대상 -목적 : 지역별 산업별중소기업에게특화된 FTA ( 원산지 ( 국내 ) FTA 활용설명회활용정보를제공하여 FTA 활용도제고정보원 ) -내용 : 원산지증명 검증 인증수출자등 FTA 활용 TotalPackage 설명, 산업별 FTA 활용비즈니스모델및원산지관리시스템설명 -시기 : 장소 :at 센터중회의실 -대상및규모 : 아세안가공식품수출업체 50 여명설명회한 아세안 FTA at -목적 : 한 아세안 FTA 체결에따른활용방안 ( 국내 ) 설명회안내및수출지원 -내용 :FTA 체결현황설명아세안지역원산지증명발급방법설명 -협조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시기 : 장소 :at 센터설명회 at FTA 설명회 -대상 : 농식품수출업체 ( 국내 ) -목적 :FTA 관련정보제공을통한수출지원 -내용 :FTA 이행결과및활용방안안내 -시기 : 한-EU FTA 정식서명이후설명회 ( 국내 ) 외교부한-EU FTA -대상및규모 : 미정 ( 관계부처 기관과협의 ) 설명회 -목적 : 한-EU FTA 협상결과, 기대효과및활용방안설명을통한 FTA 의실질효과제고 -시기 : 한-EU FTA 정식서명이후설명회 ( 해외 ) 외교부한-EU FTA -대상및규모 : 미정 ( 관계부처 기관과협의 ) 설명회 -목적 : 한-EU FTA 협상결과, 기대효과및활용방안설명을통한 FTA 의실질효과제고 -시기 :9~10 월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개최시설명회 ( 해외 ) 외교부한-인도 CEPA -대상및규모 : 미정 ( 관계부처 기관과협의 ) 설명회 -목적: 한-인도 CEPA 의활용방안설명을통한 CEPA 의실질효과제고 -시기 : 필요시수시설명회 ( 해외 ) 외교부한-아세안 FTA -대상및규모 : 미정 ( 관계부처 기관과협의 ) 설명회 -목적 : 한-아세안 FTA 의활용방안설명을통한 FTA 의실질효과제고 -시기 : 한-인도 CEPA 및 -장소 :KOTRA 아카데미강의실교육 KOTRA 한-아세안 FTA -대상및규모 : 국내수출기업 50 명활용방안 -내용 : 한-인도 CEPA 및한-아세안 FTA 의주요내용과원산지증명등활용방안교육 KOTRA FTA 원산지규정 -시기, 장소 : 월,KOTRA 아카데미강의실

126 분야기관사업명주요내용 교육 KOTRA 교육중진공 교육중진공 전문가과정 한 - 미 FTA 전문가과정 FTA 기업담당자교육 FTA 컨설팅전문가양성교육 - 대상, 규모 : 국내수출기업약 50 명 - 내용 : 주요 FTA 별원산지규정및원산지증명절차등활용방안 - 시기 : 월,KOTRA 아카데미강의실 - 대상 : 대미수출국내기업 50 여명 - 내용 : 한미 FTA 비준및발효시활용전략 -시기, 장소 : 10.5~11 월, -장소 : 중소기업연수원 ( 안산 ), 지방연수원 ( 경산, 진해, 광주 ), 기타유관기관 -대상, 규모 : 중소기업무역담당자, 지자체공무원, 유관기관담당자총 16 회 900 명 -주관( 주최 ): 기재부 ( 중진공 ) -내용 :FTA 체결현황및진출전략, 원산지규정이해및활용등 -시기, 장소 : 상 하반기각 1회, 중진공 -대상, 규모 : 관세사, 회계사총 100 명 (50 명 / 회 ) -주관( 주최 ): 기재부 ( 중진공 ) -내용 : 정부의 FTA 정책및추진현황,FTA 별개요, 원산지결정기준,FTA 비즈니스모델등 교육 관세청 ( 원산지정보원 ) 기업 FTA 실무담당자교육 - 시기, 장소 : 10.6~11 월 ( 월 2~3 회 ),FTA 글로벌센터 - 대상, 규모 : 중소기업실무자, 회당 80 여명 - 주최 : 관세청및국제원산지정보원 - 목적 : 중소기업의 FTA 활용인식확산과실질적활용을통한 FTA 역량제고 - 내용 :FTA 수혜산업 ( 자동차 전기 섬유 기계 ) 중심으로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등실무분야위주의교육실시 민간전문가양성 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교육 - 시기, 장소 : 10.5 월 (1 기 ),FTA 글로벌센터 - 대상, 규모 : 기업실무자등 320 명 - 주최 : 국제원산지정보원 - 목적 : 기업의원산지관리및사후검증대비를위한원산지관리실무전문가육성 - 내용 :FTA 협정및법령, 품목분류, 수출입통관실무, 원산지결정기준등원산지관리사자격획득을위해필요한 FTA 실무교육 컨설팅중진공 FTA 활용컨설팅 - 시기 : 연중 - 대상, 규모 : 국내수출입중소기업 300 개 - 주관 ( 주최 ): 기재부 ( 중진공 ) - 목적 :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제고 - 내용 :FTA 원산지기준 ( 세번변경 ) 점검 관리및

127 분야기관사업명주요내용 활용가능성분석,FTA 원산지기준 ( 부가가치 ) 점검 관리 컨설팅 ( 국내 ) 관세청 ( 원산지정보원 ) 對기업 FTA 전문컨설팅 - 시기, 장소 :10.6 월 ~, 기업체방문 - 대상 : 중소기업 300 개이상 - 주최 : 관세청및국제원산지정보원 - 목적 : 중소기업의적극적 FTA 활용지원 - 내용 :FTA 이론 품목분류 원산지판정 원산지관리시스템구축 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실태점검및컨설팅 실태조사 외교부 한 - 인도 CEPA 의양허관세활용률조사 -시기 :5~6 월 -대상및규모 :CEPA 발효후대인도수출입업체대상으로표본조사 -목적 : 대인도수출입업체대상양허관세활용률및애로사항조사를통하여활용도제고방안제시 -수행기관:KIEP 간담회 중진공 FTA 활용업종별간담회 - 시기 : 분기별 1 회총 4 회 - 대상, 규모 : 업종별협회및조합각 10 개내외 - 내용 : 업종별 FTA 활용현황및애로사항

128 부록 2:FTA 활용지원정책수립을위한설문조사 질문 PartI.FTA 의이해 1. 우리나라와아세안간 FTA 가이행되고있음을알고있습니까? 전국의수출제조업체 200 개회사를대상으로현재발효된지 3년이지난아세안국가와의 FTA 가이행되고있음을인지하고있는지를물은결과, 인지하고있다는긍정응답은 알고있다 57.5%, 조금알고있다,20.0%, 잘알고있다 17.0% 등 94.5% 로나타남. 인지하지못하고있다는부정응답은 전혀모른다 4.0%, 관심없다 1.5% 로 5.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산업군별로는섬유. 피혁업종에서의부정응답비율이 전혀모른다 18.8%, 관심없다 12.5% 로 31.3% 를넘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2. FTA 관련정보를주로어디에서얻고있습니까? (1 순위 )

129 FTA 와관련된정보를주로얻게되는경로에대해 1순위응답결과를보면 언론매체 (TV, 신문등 )' 이 60.0%, 정부와협회등주요기관홈페이지 20.9%, 인터넷포털 16.0%, 협회교육 3.0%, 기관의발행물 ( 월간지, 잡지, 소식지등 )1.0% 의순으로나타남. 산업군별로가장비중있는정보획득경로를보면, 언론매체 (TV, 신문등 ) 를통해정보를얻고있다는업종이전기 전자 94.1%, 섬유피혁 62.5%, 건축자재 81.3%, 생활용품완구 93.8%, 플라스틱고무 82.4%, 귀금속악기 62.5%, 정부와협회등주요기관홈페이지 를통해정보를얻고있다는업종이석유화학 82.4%, 자동차선박 58.8%, 인터넷포털사이트 를통해정보를얻고있다는업종이식품의약 52.9% 로나타남. 2. FTA 관련정보를주로어디에서얻고있습니까? ( 종합 ) FTA 와관련된정보를주로얻게되는경로에대해 언론매체 (TV, 신문등 )' 이 39.6%, 정부와협회등주요기관홈페이지 25.3%, 인터넷포털 23.3%, 협회교육 6.8%, 기관의발행물 ( 월간지, 잡지, 소식지등 )5.0% 의순으로나타남. 산업군별로는대체로 언론매체 (TV, 신문등 ) 에서정보를얻는다는응답이가장높았으나, 석유화학 (82.4%), 자동차선박 (66.7%), 플라스틱고무 (36.6%) 업종은 정부와협회등주요기관홈페이지 에서주로정보를얻고있었으며, 식품의약 (48.1%) 업종은 인터넷포털사이트 에서주로정보를얻고있는것으로나타남

130 2-1. [ 질문 1 에서 2 를답한경우 ] 어느기관홈페이지를자주이용하십니까?(1 순위 ) 가장많이이용하는기관의홈페이지로는 1순위응답의경우관세청이 35.6%, 무역협회 22.8%, 대한상의 25.7%, 코트라 6.9%, 외교통상부 3.0%, 지경부 3.0%,FTA 국내대책본부 2.0% 등의순으로나타남. 산업군별로는전기전자 (80.0%), 기계 (77.8%), 철강금속 (45.5%), 자동차선박 (71.4%) 등이관세청, 건축자재 (50.0%), 플라스틱고무 (73.3%) 등이무역협회, 섬유피혁 (54.5%), 생활용품완구 (75.0%), 종이인쇄 (80.0%), 귀금속악기 (57.1%) 등이대한상의를주로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 질문 1 에서 2 를답한경우 ] 어느기관의홈페이지를자주이용하십니까?( 종합 ) 가장많이이용하는기관의홈페이지로는관세청이 27.0%, 대한상의 25.2%, 무역협회 23.4%, 코트라 14.0%, 외교통상부 3.6%, 지경부 2.3%,FTA 국내대책본부 2.7% 등의순으로나타남. 산업군별로 50% 이상의이용률을보인기관홈페이지를보면전기전자 (50.0%), 자동차선박 (60.0%) 등이관세청, 건축자재 (50.0%), 플라스틱고무 (73.3%) 등이무역협회, 식품의약 (50.0%) 대한상의로나타남

131 2-2. [ 질문 1 에서 2 를답한경우 ] 주요기관홈페이지를선택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주요기관홈페이지를선택한이유로는 정보접근의편의성때문에 라는응답이 58.4% 로가장많았으며, 종합적인정보를받을수있어서 19.8%, 정확한정보를얻을수있어서 14.9%, 시의성있는정보를얻을수있어서 6.9% 로나타남. 산업군별로는 정보접근의편의성때문에 라는응답이석유화학 (85.7%), 기계 (88.9%), 섬유피혁 (81.8%), 자동차선박57.1%), 생활용품완구 (100%), 플라스틱고무 (66.7%) 업종에서높게나타났으며, 정확한정보를얻을수있어서 라는응답은전기전자 (80.0%), 건축자재 (50.0%), 종이인쇄 (60.0%) 업종에서높게나타남. 그밖에 시의성있는정보를얻을수있어서 라는응답은귀금속악기 (57.1%) 업종에서높게나타남

132 질문파트 I: 한 - 아세안 FTA 활용관련 1. 귀사는현재한 - 아세안 FTA 를활용하고있습니까? 현재한-아세안 FTA 를활용하고있냐는질문에 71.5% 가활용하고있지않다고응답하여, 활용하고있는비율은 28.5% 수준인것으로나타남. 현재한-아세안 FTA 를가장많이활용하고있는업종은플라스틸고쿠 58.8%, 귀금속악기 43.8%, 철강금속 41.2%, 종이인쇄35.3%, 식품의약 35.3%, 석유화학 35.3%, 섬유피혁 31.3% 등의순이었으며, 자동차선박은전혀이용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남 [ 질문 1 에서 1 을답한경우 ] FTA 활용시어느기관의도움을받고있습니까?(1 순위 ) 한-아세안 FTA 활용시어느기관의도움을받느냐는질문에대한 1순위응답에서 대한상의 라는응답이 50.9% 로가장높았으며, 관세청 22.8%, 무역협회 10.5% 등의순으로나타남. 산업군별로는전기전자 (50.0%) 관세청, 플라스틱고무 (30.0%) 코트라를제외하고대부분의업종에서대한상의의도움을많이받는것으로나타남

133 1-1. [ 질문 1 에서 1 을답한경우 ] FTA 활용시어느기관의도움을받고있습니까?( 종합 ) 한 - 아세안 FTA 활용시어느기관의도움을받느냐는질문에대해 대한상의 라 는응답이 43.3% 로가장높았으며, 관세청 25.0%, 무역협회 11.5% 등의순으 로나타남. 1-2.[ 질문 1 에서 2 을답한경우 ] FTA 를활용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134 한-아세안 FTA 를활용하지않는이유로는 상대기업으로부터원산지증명서발급요청이없어서 44.8%, FTA 실익을기대할수없어서 28.0%, 어떻게 FTA 를활용해야하는지몰라서 8.4%, 상대국과의 FTA 체결자체를몰라서 6.3%, 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가복잡하고비용이부담되어서 4.2%, 기타 8.4% 로나타남. 2. 수출상대국기업에서는한 - 아세안 FTA 에대해서얼마나인지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수출상대국기업에서는한-아세안 FTA 에대해서얼마나인지하고있다고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 잘모른다 31.5%, 체결사실은알고있지만해당수출품의적용여부는잘모른다 29.0%,FTA 체결내용을잘알고있으나활용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있다.18.5%,FTA 체결내용을잘알고필요성도잘느끼고있다 20.0%, 거래없어알수없음 1.0% 등의순으로나타남. 산업별로 섬유피혁 68.8%, 생활용품. 완구 56.3%, 건축자재 50.0%, 식품. 의약 47.1%, 기계 41.2%, 귀금속. 악기 37.5% 등의순으로 잘모른다 는응답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135 2-1. FTA 관세적용을위한수출상대국의세관행정은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FTA 관세적용을위한수출상대국의세관행정은어떻다고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 발급해온서류에대해서만그냥인정해준다 71.5%, 기업에홍보하고활용을권장한다 13.0%, 원산지중명서를제출해도혜택받기어렵다 12.5%, 거래할수없어알수없음 1.0%, 기타 1.0% 등의순으로나타남. 산업군별응답에서전기전자 (52.9%) 와건축자재 (43.8%) 업종은 원산지증명서를제출해도혜택을받기어렵다 는응답의비중이타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136 3. 한 - 아세안 FTA 발효로귀사의수출에대한영향은어떨것으로생각하십니까? 한-아세안 FTA 발표로귀사의수출에대한영향은어떨것으로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 수출이많이늘어날것으로생각한다 2.5%, 조금늘어날것으로생각한다 54.5% 로늘어날것이라는긍정응답의비율이 57.0% 였으며,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는부정응답은 43.0% 로나타남. 산업군별로는전기전자 (64.7%), 석유화학 (100%), 자동차선박 (82.4%), 귀금속악기 (62.5%) 등이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고응답한비율이 50% 를넘긴것으로나타남. 4. 귀사의수출물품에대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을신청한적이있습니까? 수출물품에대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을신청한적이있느냐는질문에대해있다 50.0%, 없다 50.0% 로동일하게나타남. 산업군별로는철강 (64.7%), 섬유피혁 (87.5%), 건축자재 (68.8%), 생활용품완구 (56.3%), 종이인쇄 (52.9%), 귀금속악기 (56.3%) 등의업종에서 있다 의응답이높은것으로나타남

137 4-1.[ 질문 4 에서 1 을답한경우 ] 원산지증명서발급시이용기관은어디입니까? 원산지증명서발급시이용기관은어디인가라는질문에대해 대한상공회의소 라는응답이 95.0% 로압도적으로높았으며, 관세청 5.0% 로나타남 상기발급기관을선택한이유는무엇입니까?

138 상기발급기관을선택한이유로는 통관관련기타정보습득의편의성 57.0%, 원산지증명서발급의신속성 25.0%, 원산지발급기관의편리한상담제공 14.0%, 원산지증명서발급관련정보노출에대한우려가없기때문에 3.0%, 기타 1.0% 등의순으로나타남. 산업군별로는전기전자 (50.0%), 종이인쇄 (55.6%), 플라스틱고무 (50.0%) 업종이 원산지증명서발급의신속성 을가장큰이유로선택하였으며, 석유화학 (100%), 기계 (71.4%), 철강금속 (54.5%), 섬유피혁 (71.4%), 건축자재 (63.6%), 식품의약 (80.0%), 생활용품완구 (88.9%) 업종등은 통관관련기타정보습득의편의성 을가장큰이유로선택한것으로나타남. 그밖에귀급속악기 (55.6%) 는 원산지발급기관의편리한상담제공 을가장큰이유로선택한것으로나타남 4-3. [ 질문 4 에서 1 을답한경우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시애로사항은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시애로사항을묻는질문에대해 신청방법및절차가복잡하고불편하다 37%, 원산지증명서발급에시간이많이소요된다 29%, 원재료공급업체에서원산지확인서발급에소극적이다 8%, 기업정보노출이우려된다 3%, 기타 7% 등의순으로나타남

139 4-4. [ 질문 4 에서 2 을답한경우 ] 원산지증명서발급을신청하지않은이유는무엇입니까? 원산지증명서발급을신청하지않은이유는무엇인가라는질문에대해 교역상대방이원산지증명서를요청하지않아서 75.0%, 원산지증명서를신청해도수출관련실익을기대할수없어서 13.0%,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방법을몰라서 3.0%,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관련절차가복잡하거나비용이부담되기때문에 2.0%, 기타 7.0% 등의순으로나타남. 산업군별로는생활용품완구 (42.9%), 철강금속 (33.3%), 석유화학 (30,0%) 등의업종에서 원산지증명서를신청해도수출관련실익을기대할수없어서 라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140 5, 관세청에서실시하고있는인증수출자제도를알고있습니까? 관체청에서실시하고있는인증수출자제도를알고있느냐는질문에대해 전혀알지못함 53.0%, 조금알고있음 19.5%, 한번쯤들어본것같음 17.0%, 내용을잘알고있음 10.5% 로나타나, 긍정응답 (47.0%) 비율보다부정응답 (53.0%) 비율이 6% 높은것으로나타남

141 5-1 귀사는인증수출자제도를활용하고있습니까? 인증수출자제도를활용하고있는가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기업중 94.0% 가 활용하지않는다 고응답함 상대적으로활용도가높은업종은철강금속 (23.5%) 으로나타남. 5-2.[ 질문 5-1 에서 2 를답한경우 ] 인증수출자제도를활용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인증수출자제도를활용하지않는이유를묻는질문에응답기업중 72.9% 가 인증수줄자제도와신청절차를모르고있어서 라고응답하여제도의활성화를위해서는이에대한홍보와교육등이시급한것으로나타남. 그밖에해당기업이인증수출자인증기중에부합하지않아서 20.7%, 인증수출자로인증받기위해요구되는서류가많아서 6.4% 등으로나타남

142 5-3. 인증수출자로인정받기위한요건에대해어떻게생각합니까? 인증수출자로인정받기위한요건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는질문에 서류 가너무많으므로서류제출을줄여야한다 는응답이 97.5%, 현재요건이적합 하다 는응답이 2.5% 로나타남

143 설문파트 I:FTA 활용지원체제 1. 귀사의 FTA 활용분야는무엇입니까? (1 순위 ) 귀사의 FTA 활용분야는무엇인가를묻는질문에대해 1 순위응답의경우 수출입 98.0%, 인력 1.5%, 투자 0.5% 순으로나타남 1. 귀사의 FTA 활용분야는무엇입니까? ( 종합 ) 귀사의 FTA 활용분야는무엇인가를묻는질문에대해종합적으로 수출입 54.1%, 인력 16.0%, 서비스 15.8%, 투자 14.1% 순으로나타남. 산업군별로는기계, 철강금속, 종이인쇄, 플라스틱고무등의업종의경우수출입, 인력, 투자, 서비스등에서고른응답을나타냈으나, 그외업종은 수출입 에집중됨

144 2. FTA 활용을위하여가장필요한정보는무엇입니까? (1 순위 ) FTA 활용을위하여가장필요한정보는무엇인가라는질문에 1순위응답의경우 ' 수출입관세율변화및 FTA 관세특혜수준 36.0%, 체결국의시장현황및진출전략 ( 정치경제상황, 유망수출품목등 ) 32.0%, 품목별워산지결정기준및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14.5%,'FTA 체결현황등일반사항 8.5%, FTA 에대한정부및각기관의지원제도등 8.0%, FTA 활용성공및실패사례 1.0% 등의순으로나타남

145 2. FTA 활용을위하여가장필요한정보는무엇입니까? ( 종합 ) FTA 활용을위하여가장필요한정보는무엇인가라는질문에종합적으로 ' 수출입관세율변화및 FTA 관세특혜수준 25.2%, 체결국의시장현황및진출전략 ( 정치경제상황, 유망수출품목등 ) 19.9%, 품목별워산지결정기준및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19.5%, FTA 에대한정부및각기관의지원제도등 16.7%,'FTA 체결현황등일반사항 11.4%, FTA 활용성공및실패사례 7.4% 등의순으로나타남. 3. FTA 활용에도움이되는정보는어떻게제공하는것이좋습니까? FTA 활용에도움이되는정보는어떻게제공하는것이좋겠는가라는질문에대해 부처, 기관홈페이지를통합한포털을구축하여원스톱으로제공 46.5%, 오프라인형싱으로설명회, 세미나, 박람회등제공 24.5%, 기업담당자에게정기적인활용정보만제공 ( 이메일, 뉴스레터등 ) 23.0%, 스마트폰을활용한컨텐츠형태의서비스제공 6.0% 등의순으로나타남

146 4. FTA 활용교육프로그램은어떤방식으로진행하면좋겠습니까? FTA 활용교육프로그램은어떤방식으로진행하면좋겠는가라는질문에대해 인터넷을활용한 On-Line 방식의사이버교육 57.0%, 교육장소에모여서하는 집합교육 42.0%, 기타 1.0% 등의순으로응답함

147 4-1. CEO 대상 FTA 활용교육프로그램을운용할경우참가하시겠습니까? CEO 대상 FTA 활용교육프로그램을운용할경우참가하겠는가라는질문에대 해참가한다는응답은 5.5% 인반면, 참가하지않는다 는응답은 94.5% 로부정응 답의비중이매우높게나타남 CEO 대상교육은어떤형태를선호하십니까? (1 순위 ) CEO 대상교육은어떤형태를선호하는가라는질문에대해 1순위응답의경우 기존기관 ( 협회 )CEO 대상교육프로그램에 FTA 활용내용포함 이라는응답이 47.0% 로별도로시간을내어교육을받기는어렵다는태도를나타낸것으로보임. 그밖에. 간담회형식의교육 24.0%, 조찬모임의특강형식교육 (2 시간 ) 16.0%, 설명회개최시 CEO 대상교육프로그램별도진행 10.5% 등의순으로나타남

148 4-2. CEO 대상교육은어떤형태를선호하십니까? ( 종합 ) CEO 대상교육은어떤형태를선호하는가라는질문에대해종합적으로 기존기관 ( 협회 )CEO 대상교육프로그램에 FTA 활용내용포함 이라는응답이 30.0%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간담회형식의교육 27.9%, 조찬모임의특강형식교육 (2 시간 ) 19.7%, 설명회개최시 CEO 대상교육프로그램별도진행 15.5%, 별도교육과정개설 (1 일 6시간정도 ) 7.0% 등의순으로나타남

149 4-3. 우리부에서는지역별 업종별 FTA 활용교육 (1 박 2 일 ) 을하반기에실시할예정입니다. 귀사는실무자대상 FTA 활용교육에담당자를참여시키겠습니까? 하반기에실시할지역별, 업종별 FTA 활용교육 (1 박2일 ) 에담당자를참여시킬의향을묻는질문에대해 참가한다 41.0%, 참가하지않는다 59.0% 로나타나 FTA 활용교육의이유와필요성에대한홍보가필요할것으로보임. 산업군별로는플라스틱고무 (100%), 전기전자 (64.7%), 건축자재 (62.5%) 업종의참여의사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질문 5-3 에서 2 을답한경우 ] 참여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참여하지않는이유를묻는질문에대해 FTA 활용에별로도움이되지않아서 라는응답이 43.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FTA 담당하는직원이없어서 24.6%, 하루면몰라도 1박 2일을보내기에는시간상곤란함 19.5%, 보내고싶지만다른업무가많아서 12.7% 등의순으로나타남

150 5. 귀사에서는 FTA 활용담당자로전담자를지정할의사가있습니까? FTA 활용담당자로전담자를지정할의사가있느냐는질문에대해 있다 는응 답은 11.5%, 없다 는응답은 88.5% 로나타남 [ 질문 6 에서 2 를답한경우 ] FTA 활용담당자를지정하지않는이유는?

151 FTA 활용담당자를지정하지않는이유를묻는질문에대해 회사인력사정상 FTA 담당자를지정하기어렵다 는의견이 78.5% 로가장높았고, FTA 활용을 통한기대이익이미미하기때문이다 는응답이 21.5% 인것으로나타남. 6. FTA 활용지원컨설팅을실시할경우참여할의사가있습니까? FTA 활용지원컨설팅을실시할경우참여할의사가있는가라는질문에 53.5% 가 참여하지않겠다 고응답하였으며,37.5% 는 기업의비용부담이없다면참여하겠다 고응답함. 그밖에 비용의일부를부담해도참여하겠다 는적극적참여의사기업은 8.0% 인것으로나타남. 플라스틱고무업종은 비용의일부를부담해도참여하겠다 는응답이 35.3%, 기업의비용부담이없다면참여하겠다 는응답이 64.7% 로참여에가장적극적인것으로나타남

152 7. 현재, 관세청과지경부에서 원산지관리시스템 을만들어서보급할계획에있는데귀사에서는사용할의사가있습니까? 현재, 관세청과지경부에서 원산지관리시스템 을만들어서보급할계획에있는데귀사에서사용할의사가있느냐는질문에대해 프로그램을검토해보고도움이되면사용하겠다 71.5%, 사용할의사가있다 9.0%, 프로그램에대한실무교육을해주면사용하겠다 4.5% 로 85.0% 가사용에대한긍정적반응을보인것으로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