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정부의역할에대한입장을바르게설명하는것만모두고른것은? ㄱ. 진보주의정부관에따르면정부에대한불신이강하고정부실패를우려한다. ㄴ. 공공선택론의입장은정부를공공재의생산자로규정하고대규모관료제에의한행정의효율성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 ㄷ. 보수주의정부관은자유방임적자본주의를옹호한다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05. 정부의역할에대한입장을바르게설명하는것만모두고른것은? ㄱ. 진보주의정부관에따르면정부에대한불신이강하고정부실패를우려한다. ㄴ. 공공선택론의입장은정부를공공재의생산자로규정하고대규모관료제에의한행정의효율성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 ㄷ. 보수주의정부관은자유방임적자본주의를옹호한다"

Transcription

1 2014 서울시 9급행정학기출문제 ( 시행) 01. 정책의제의설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일상화된정책문제보다는새로운문제가보다쉽게정책의제화된다. 2 정책이해관계자가넓게분포하고조직화정도가낮은경우에는정책의제화가상당히어렵다. 3 사회이슈와관련된행위자가많고,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의영향이많은집단에영향을미치거나정책으로인한영향이중요한것일경우상대적으로쉽게정책의제화된다. 4 국민의관심집결도가높거나특정사회이슈에대해정치인의관심이큰경우에는정책의제화가쉽게진행된다. 5 정책문제가상대적으로쉽게해결될것으로인지되는경우에는쉽게정책의제화된다. [ 답] 1 선례가없는새로운문제보다일상화된문제가더쉽게정책의제화된다. 정책의제설정에영향을주는문제의특성요인 (1) 문제의중요성 : 영향을받는집단( 이해관계집단 ) 이크고( 많고) 문제의내용이대중적이고중요한것일수록의제화가능성이높다. (2) 쟁점화의정도 : 쟁점화된것일수록의제화가능성이크다. (3) 문제의인지집단의규모 : 문제를인지( 제기 ) 하는집단의규모가클수록의제화가능성이높다. (4) 문제의구체성 : 논란이있으나문제가추상적일때의제화가능성이높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5) 사회적중요성 : 사회전체에주는충격의강도( 파급효과 ) 가클수록의제화가능성이높다. (6) 선례의유무 : 관례화된문제일수록의제화가능성이높다. (7) 해결책의유무 : 해결책이있을수록의제화가능성이높다. (8) 복잡성여부 : 복잡한문제보다단순한문제가의제화가능성이높다. 02. 사이어트 (R. Cyert) 와마치(J. March) 가주장한회사모형 (Firm model) 의내용이아닌것은? 1 조직의전체적목표달성의극대화를위하여장기적비전과전략을수립 집행한다. 2 조직내갈등의완전한해결은불가능하며타협적준해결에불과하다. 3 정책결정능력의한계로인하여관심이가는문제중심으로대안을탐색한다. 4 조직은반복적인의사결정의경험을통하여결정의수준이개선되고목표달성도가높아진다. 5 표준운영절차 (SOP :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 [ 답] 1 1은합리모형의특성이다. 회사모형은환경의불확실성으로인하여장기적인전략을수립하기보다는단기적대응과단기 1 적피드백 ( 환류) 을중시한다. 03. Cook 과 Cambell 이분류한정책타당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내적타당도는정책수단과정책효과사이의인과관계를파악할수있게한다. 2 외적타당도는정책이다른상황에서도실험에서발견된효과들이그대로나타날수있는가이다. 3 구성타당도 ( 개념적타당도 ) 란처리, 결과, 상황등에대한이론적구성요소들이성공적으로조직화된정도를말한다. 4 결론타당도 ( 통계적타당도 ) 란정책실시와영향의관계에서정확도를의미한다. 5 크리밍 (creaming) 효과, 호오손 (Hawthorne) 효과는내적타당도를저해하는요인이다. [ 답] 5 크리밍효과나호돈효과는정책평가의외적타당도를저하시키는요인이다. 정책평가의타당도 구성적타당도 통계적결론의타당도 내적타당도 외적타당도 04. 성과의측정은투입(input) 지표, 산출 (output) 지표, 성과(outcome) 지표, 영향 (impact) 지표등을통하여이루어진다. 아래의사례에서성과지표에해당하는것은?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 년도에 10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강사 50 명을채용하고, 200명의교육생에게연 300 시간의직업교육을실시하였다. 교육이수후 200 명중에서 50명이취업하였으며, 이를통하여국가경쟁력이 3% 제고되었다. 1 10억원의예산 명의교육생 3 연 300시간의교육 4 50명의취업 5 3% 의국가경쟁력제고 [ 답] 4 4의 50 명취업이성과에해당한다. 성과또는결과란정책산출이정책대상자에게가져온최종적이고직접적인변화를말한다. 1 투입 23 산출 5 영향 처리, 결과, 모집단및상황들에대한이론적구성요소들이성공적으로조작화된정도 정밀하고강력하게연구설계 ( 평가기획 ) 가이루어진정도로서제1종및제2종오류가발생하지않은정도조작화된결과에대하여찾아낸효과가다른경쟁적인원인( 외생변수 ) 들에의해서라기보다는조작화된처리( 원인변수 ) 에기인된것이라고볼수있는정도 실험결과를다른상황에까지일반화 ( 이론화 ) 를시킬수있는지의정도

2 05. 정부의역할에대한입장을바르게설명하는것만모두고른것은? ㄱ. 진보주의정부관에따르면정부에대한불신이강하고정부실패를우려한다. ㄴ. 공공선택론의입장은정부를공공재의생산자로규정하고대규모관료제에의한행정의효율성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 ㄷ. 보수주의정부관은자유방임적자본주의를옹호한다. ㄹ. 신공공서비스론입장에따르면정부의역할은시민들로하여금공유된가치를창출하고충족시킬수있도록봉사하는데있다. ㅁ. 행정국가시대에는 최대의봉사가최선의정부 로받아들여졌다.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ㄷ, ㄹ, ㅁ 4 ㄱ, ㄹ, ㅁ 5 ㄱ, ㄴ, ㅁ [ 답] 3 ㄷ, ㄹ, ㅁ만옳다. ㄱ. 진보주의가아니라보수주의정부관이다. ㄴ. 공공선택론은전통적인대규모관료제보다는시민의선호에부응할수있는분권화되고시장화된탈관료제조직이라는새로운제도적장치를선호한다. 진보주의대보수주의정부관 구분 진보주의 ( 좌파) 보수주의 ( 우파) 인간관 욕구, 협동, 오류의가능성있는인간 경제인관부정가치관 자유를열렬히옹호 ( 무엇인가를할수있는적극적자유, 정부에로의자유 ) 결과의평등을증진시키기위한실질적인정부개입허용 배분적정의 ( 부의공정한분배) 시장과정부에대한평가 효율과공정, 번영과진보에대한자유시장의잠재력인정 시장의결함과윤리적결여인지 시장실패는정부개입에의해치유가능 오류의가능성없는인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 제인 자유를강조 ( 간섭이없는소극적자유, 정부로부터의자유) 기회의평등과경제적자유강조 ( 소득, 부또는결과의평등은경시 ) 교환적 ( 평균적 ) 정의 ( 거래의공정성 ) 자유시장에대한신념 정부불신, 정부는개인자유를위태롭게하고경제조건을악화시키는전제적횡포 06. 롤스의사회정의의원리와거리가먼것은? 1 원초상태하에서합의되는일련의법칙이곧사회정의의원칙으로서계약당사자들의사회협동체를규제하게된다. 2 정의의제1 원리는기본적자유의평등원리로서, 모든사람은다른사람의유사한자유와상충되지않는한도내에서최대한의기본적자유에의평등한권리를인정하는것이다. 3 정의의제2원리의하나인차등원리는가장불우한사람들의편익을최대화해야한다는원리이다. 4 정의의제2원리의하나인기회균등의원리는사회 경제적불평등은그모체가되는모든직무와지위에대한기회균등이공정하게이루어진조건하에서직무나지위에부수해존재해야한다는원리이다. 5 정의의제1원리가제2 원리에우선하고, 제2원리중에서는차등원리가기회균등의원리에우선되어야한다. [ 답] 5 정의의제2원리중기회균등의원리가차등의원리에우선한다. 정의의원리 (J.Rawls) 제1의원리 ( 동등한자유의원리) 제2의원리 ( 정당한불평등의원리 ) 기회균등의원리 차등조정의원리 제1원리가제2 원리에우선하며, 제2원리중에서도기회균등의원리가차등조정의원리에우선한다. 07. 정부는공공서비스를효율적으로공급하기위한방법의하나로서민간위탁방법을사용하기도하는데, 민간위탁방식에해당하지않는것은? 1 면허방식 2 이용권 ( 바우처 ) 방식 3 보조금방식 4 책임경영방식 5 자조활동방식 다른사람의동일한자유와상충되지않는범위내에서최대한으로자유에대하여동등한권리를가진다. 직무와직위는모든사람에게공정하게개방되어야한다. 불평등의시정은가장불리한입장에있는사람( 극빈층 ) 에게최대한이익이되도록조정되는경우에만정당하다는원리 ( 최소극대화원리 : Maximin) [ 답] 4 책임경영방식은정부가시장화된방식을이용하여직접공급하는책임운영기관방식을말한다. 내부시장화된기관일뿐민영화된기관이아니며, 신분도공무원이고기관의성격도정부조직이다. 주요민영화방법별장단점 방식개념장단점 ( 특징) 민간위탁 ( 계약 ) 면허 프랜차이징 보조금방식 바우처 자원봉사자방식 정부의책임하에민간이서비스를생산 민간조직에게일정한구역내에서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권리를인정 독점허가 ( 특허) 외부경제를유발하는생산업체 ( 민간조직 ) 에게재정또는현물지원생산자가아닌빈곤계층에게금전적가치가있는쿠폰을주어소비자가공급자를선택 NGO 등무보수자원봉사단체에의한자발적서비스공급( 레크리에이션등 ) 경쟁입찰을통한생산주체선정, 정부가비용부담 경쟁적허가이지만경쟁미약시이용자의비용부담증가우려 독점으로인한가격인상및서비스의질저하우려 서비스가기술적으로복잡할때이용 재분배성격서비스의선택이가능 재정확대없이서비스공급총량증대가능 2

3 자조활동 ( 자기생산 ) 08. A사업을집행하기위하여소요된총비용은 80 억원이고, 1년후의예상총편익은 120 억원일경우에, 내부수익률은얼마인가? 1 67% 2 50% 3 40% 4 25% 5 20% [ 답] 2 내부수익률이란투입된비용과얻을수있는편익의현재가 치를같도록만들어주는할인율을말한다. 따라서 80 = 120(1/1+i) 이므로 i= 40/80=0.5 가된다 선행정학 p. 스스로이웃끼리서비스를생산하고소비하는자급자족 ( 이웃감시, 주민순찰등 ) 09. 국무총리직속의위원회가아닌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 2 금융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4 원자력안전위원회 5 방송통신위원회 [ 답] 5 5는대통령소속위원회이다. ( 수업때대통령 - 개 방 규라고암기법까지일러준문제 ) 정부위원회의소속별종류 ( 정부조직개편이후) 구분자문위원회행정위원회 대통령소속 국무총리소속 지방자치발전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국민대통합위청년위 정부업무평가위 방송통신위규제개혁위개인정보보호위 국민권익위공정거래위금융위원자력안전위 10. 예산성과금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각중앙관서의장은예산낭비신고센터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 각중앙관서의장은예산의집행방법또는제도의개선등으로인하여수입이증대되거나지출이절약된때에는이에기여한자에게성과금을지급할수있다. 3 각중앙관서의장은직권으로성과금을지급하거나절약된예산을다른사업에사용할수있다. 4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관련된제안을받은중앙관서의장또는기금관리주체는그처리결과를신고또는제안을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5 예산낭비를신고하거나예산낭비방지방안을 제안한일반국민도성과금을받을수있다. [ 답] 3 각중앙관서의장은성과금을지금하거나절약된예산을다른사업에사용하고자하는때에는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야한다. 국가재정법 49 조( 예산성과금의지급등) 국가재정법제49 조( 예산성과금의지급등) 1 각중앙관서의장은예산의집행방법또는제도의개선등으로인하여수입이증대되거나지출이절약된때에는이에기여한자에게성과금을지급할수있으며, 절약된예산을다른사업에사용할수있다. 2 각중앙관서의장은제1항의규정에따라성과금을지급하거나절약된예산을다른사업에사용하고자하는때에는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야한다. 3 성과금지급, 절약된예산의다른사업에의사용및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가재정법시행령제51 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설치 운영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기금관리주체는법제100 조제1 항에따른예산 기금의불법지출에대한국민의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관련된제안등을접수 처리하기위해예산낭비신고센터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라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관련된제안을받은중앙관서의장또는기금관리주체는그처리결과를신고또는제안을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중앙관서의장또는기금관리주체는제1항에따른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관련된제안등을한자에게법제49 조에따른예산성과금을지급할수있다. 4 제50 조제2 항내지제5 항의규정은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관련된제안등을처리하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5 제1 항에따른예산낭비신고센터의설치 운영에관하여필요한구체적인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다. 11.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이사무를처리할때의견을달리하는경우이를협의 조정하기위하여설치하는기구는?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3 지방분쟁조정위원회 4 행정협의회 5 갈등조정협의회 [ 답] 1 중앙과지방간협의 조정은국무총리실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담당한다. 우리나라분쟁조정제도 지동일시 도내방기초단체간정부광역과기초단상체간시 도를호달리하는기초간단체간등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의결에따라시 도지사가조정결정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의결에따라안전행정부장관이조정결정 구속력있음 필요예산우선편성 직무상이행명령 행정대집행등 국무총리소속행정협의조정구속력없음위원회에서조정 12. 정부각기관에배정될예산의지출한도액 3

4 1. 공공정보적극공개로국민의알권리충족 2. 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활성화 3. 민관협치강화 4. 정부내칸막이해소 5. 협업 소통지원을위한정부운영시스템개선 6. 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적행정구현 7. 수요자맞춤형서비스통합제공 8. 창업및기업활동원스톱지원강화 9. 정보취약계층의서비스접근성제고 10. 새로운정보기술을활용한맞춤형서비스창출 필요 은중앙예산기관과행정수반이결정하고각기관의장에게는그러한지출한도액의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목표달성방법을결정하는자율권을부여하는예산관리모형은무엇인가? 1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2 목표관리예산제도 3 성과주의예산제도 4 결과기준예산제도 5 계획예산제도 [ 답] 1 설문은 2005 년우리정부가도입한자울편성예산제도를말한다. 13. 우리나라에서정부개혁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 정부 3.0 의내용을잘못설명하고있는것은? 1 정부내칸막이해소에역점을둔다. 2 빅데이터를이용한개인정보의유출을방지하는데역점을둔다. 3 온라인민관협업공간을구축하는데역점을둔다. 4 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활성화에역점을둔다. 5 개인별맞춤정보제공에역점을둔다. [ 답] 2 정부3.0 이란공공정보를적극개방/ 공유하고, 부처간칸막이를없애고소통/ 협력함으로써국정과제에대한추진동력을확보하고국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함과동시에일자리창출과창조경제를지원하는새로운정부운영패러다임을말한다. 정부3.0 은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적행정구현을중시한다. 정부 3.0의특성과방향 14. 특별지방행정기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국가적통일성보다는지역의특수성을중요시하여설치한다. 2 지방자치의발전에기여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명확한역할배분이이루어져행정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 4 지역별책임행정을강화할수있다. 5 주민들의직접통제와참여가용이하지않다. [ 답] 5 5만옳다. 나머지는모두반대이다. 일선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 의장단점 국가의업무부담경감 지역별특성을확보하는정책집행 : 근린행정 신속한업무처리및통일적행정수행성 중앙과지역간협력및광역행정의수단 전문행정 책임성의결여와자치행정저해 주민에의한민주통제곤란으로행정의민주화저해폐 기능중복으로인한비효율성 고객의혼란과불편단 종합행정및현지행정저해 경비증가및중앙통제의강화수단 자치단체와수평적협조및조정곤란 15. 서울특별시에서확보할수있는자주재원으로볼수없는것은? 1 주민세 2 담배소비세 3 상속세 4 취득세 5 자동차세 [ 답] 3 상속세는국세이다. 지방세목체계 지방세 국세 구분도세시 군세특별시 광역시세자치구세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보통세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목적세설세, 지방교육세 직접세 내국세간접세 16. 조직구성원의인간관에따른조직관리와동기부여에관한이론들로서바르게설명한것을모두고른것은? ᄀ허즈버그의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의하면, 불만요인을제거해야조직원의만족감을높이고동기가유발된다는것이다. ᄂ로크의목표설정이론에의하면, 동기유발을위해서는구체성이높고난이도가높은목표가채택되어야한다는것이다. ᄃ합리적 경제적인간관은테일러의과학적관리론, 맥그리거의 X 이론, 아지리스의미성숙인이론의기반을이룬다. ᄅ자아실현적인간관은호손실험을바탕으로해서비공식적집단의중요성을강조하며, 자율적으로문제를해결하도록한다. 1 ᄀ, ᄂ, ᄃ, ᄅ 2 ᄀ, ᄂ, ᄃ 3 ᄀ, ᄂ, ᄅ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 권거래세 목적세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4

5 4 ᄂ, ᄃ 5 ᄃ, ᄅ [ 답] 4 ㄴ, ㄷ만옳다. 17.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기관유형과그사례가바르게연결된것은? 1 시장형공기업 - 한국조폐공사 2 준시장형공기업 - 한국마사회 3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4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국민연금공단 5 기타공공기관 - 한국연구재단 [ 답] 2 2만옳다. 공공기관의유형 ( 실정법상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18. 개방형인사관리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충원된전문가들이관료집단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게한다. 2 개방형은승진기회의제약으로, 직무의폐지는대개퇴직으로이어진다. 3 정치적리더십의요구에따른고위층의조직장악력의약화를초래한다. 4 공직의침체, 무사안일주의등관료제의병리를억제한다. 5 민간부문과의인사교류로적극적인사행정이가능하다. [ 답] 3 인사권자에게재량권을주어정치적리더십을강화하고조직장악력을높여준다. 개방형인사의장단점 가스, 전력, 공항, 항만등한국마사회,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등공무원연금관리공단등국립공원관리공단등 장점단점 임용의융통성으로우수한인 재직공무원의승진기회축소와재의획득사기저하 공직의침체방지 - 문호개방 관료의비능률화 - 충성심저하으로신진대사촉진 직업공무원제에불리 - 신분 성과관리의촉진보장저해 관료의소극적행태 ( 복지부동 ) 공직사회의응집성 일체감 시정안정성저해 정치적리더십과조직장악력 임용구조의복잡성 비용증가강화 정실에의한자의적인사의우 행정에대한민주통제가용이려 - 정치적오용으로인사행정 생산적경쟁으로재직자의자의객관성확보곤란기개발노력촉진 1 상동적오차 (error of stereotyping) 2 연속화의오차 (error of hallo effect) 3 관대화의오차 (error of leniency) 4 규칙적오차 (systematic of error) 5 시간적오차 (recency of error) [ 답] 1 설문은상동적오류에해당한다. 근무성적평정상착오 연쇄효과 시간적오차집중화의오차관대화의오차 규칙적오차 논리적오차 상동적오차 (stereotyping) 피그말리온효과 특정평정요소의평정결과나전반적인 ( 막연한 ) 인상이평정에영향을주는착오최근의실적 사건이평정에영향을주는근접오류중간에절대다수가집중되는경향실제보다너그럽게후한평정을하는것지속적으로과대 or 과소평정 총계적오차( 불규칙 ) 평정요소간에존재하는논리적상관관계에의한오류유형화 ( 정형화 집단화 ) 의착오로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에의한오차자기충족적예언효과 20. 국가재정법 상정부가국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첨부하는서류가아닌것은? 1 세입세출예산총계표및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설명서 3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4 예산정원표와예산안편성기준단가 5 국가채무관리계획 [ 답] 5 국가채무관리계획은매년국회로제출하여야하는서류인것은맞지만예산안에첨부하여야하는첨부서류는아니다. 국가재정법관련조문발췌제34 조( 예산안의첨부서류 ) 제33 조의규정에따라국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세입세출예산총계표및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설명서 3.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4. 예산정원표와예산안편성기준단가 5. 국유재산의전전년도말에있어서의현재액과전년도말과당해연도말에있어서의현재액추정에관한명세서 6. 성과계획서 7. 성인지예산서 8. 조세지출예산서 9. 독립기관및감사원의세출예산요구액을감액규모및이유등 10. 회계와기금간또는회계상호간여유재원전출입명세서 11.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2. 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지아니한사업의내역및사유 19. 근무성적평정오차중사람에대한경직적편견이나고정관념때문에발생하는오차는? 5

6 6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

dBrain_0207F_Kr

dBrain_0207F_Kr www.dbrain.go.kr dbrain Digital Budget & Accounting System www.mosf.go.kr / www.digitalbrain.go.kr contents 004 ~ 005 006 ~ 007 008 ~ 009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020 021 022 023 Digital

More information

2

2 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 1 - 목 차 발간목적 . 일반지침 - 1 - 1. 예산집행일반지침 - 3 - - 4 - - 5 - 2. 세출예산의이 전용 - 6 - - 7 - - 8 - - 9 - 3. 내역변경 ( 조정 ) - 10 - - 11 - 4. 세목조정 - 12 - 5. 예산의이체 - 13 - 6. 세출예산의이월 - 14 - - 15 - - 16 - - 17 - - 18

More information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2018 년예산개요 Ⅵ 주요재정분석지표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재정력지수 4.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5.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6.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7.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8. 사회복지비비중 9. 인건비비중 10. 공무원관련경비비중 11. 의회비비중 2018 예산개요 233 234 Pride Gyeongbuk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세입중자체수입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XⅤ 재정 PuBLIC FINANCE 1. 지방세부담 Local Tax Burden 2. 지방세징수 Collection of Local Taxes 3. 예산결산총괄 Summary of Budget and Settlement 4. 일반회계세입예산개요 Budget Reve

XⅤ 재정 PuBLIC FINANCE 1. 지방세부담 Local Tax Burden 2. 지방세징수 Collection of Local Taxes 3. 예산결산총괄 Summary of Budget and Settlement 4. 일반회계세입예산개요 Budget Reve XⅤ 재정 PuBLIC FINANCE 1. 지방세부담 Local Tax Burden 2. 지방세징수 Collection of Local Taxes 3. 예산결산총괄 Summary of Budget and Settlement 4. 일반회계세입예산개요 Budget Revenue of General Accounts 5. 일반회계세입결산 Settled Revenues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Contents 제7 절``` 행정학의 특징과 체계 01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87 02 행정학의 접근법 90 행정학의 기타 접근법 92 03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93 미국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연대기적 분석) 96 제7절 필수기출문제 99 제8 절``` 행정학의 주

Contents 제7 절``` 행정학의 특징과 체계 01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87 02 행정학의 접근법 90 행정학의 기타 접근법 92 03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93 미국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연대기적 분석) 96 제7절 필수기출문제 99 제8 절``` 행정학의 주 제1장 2015 선행정학개론을 펴내며 ⅱ 2014 선행정학을 펴내며 ⅳ 선택과목, 뭘로 할까? ⅵ 합격후기 ⅶ 수강후기 ⅸ 행정학 공부방법 ⅹⅱ 행정학 수험플랜 ⅹⅲ 이 책의 특성과 보는 방법 ⅹⅳ 제1 절``` 행정의 본질 01 행정의 개념 3 행정법학적 행정개념 4 02 행정의 특성 6 03 공공재로서의 행정 7 04 행정의 변수 9 05 행정기능 10

More information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More information

01 예산결정이론에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1 계획예산은영기준예산과는달리결정의흐름이하향적이다. 2 영기준예산에서는업무부담이과중된다는문제점이있다. 3 목표에대한사회적도출이어려울경우합리모형의적용이곤란하다. 4 점증주의적예산결정은경제적합리성에더해정치적합리성을동시에고려한다.

01 예산결정이론에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1 계획예산은영기준예산과는달리결정의흐름이하향적이다. 2 영기준예산에서는업무부담이과중된다는문제점이있다. 3 목표에대한사회적도출이어려울경우합리모형의적용이곤란하다. 4 점증주의적예산결정은경제적합리성에더해정치적합리성을동시에고려한다. 2008.9.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급 01 예산결정이론에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1 계획예산은영기준예산과는달리결정의흐름이하향적이다. 2 영기준예산에서는업무부담이과중된다는문제점이있다. 3 목표에대한사회적도출이어려울경우합리모형의적용이곤란하다. 4 점증주의적예산결정은경제적합리성에더해정치적합리성을동시에고려한다. 02 우리나라지방의회의의결사항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해남읍 386, ,798 해남읍사업경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해남읍 386, ,798 해남읍사업경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전년도 해남읍 386,798 0 386,798 해남읍사업경비 177,910 0 177,910 주민자치행정실현 127,910 0 127,910 일선행정관리 127,910 0 127,910 301 일반보상금 127,910 0 127,910 05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 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 E687770> 한국형노사관계모델 요약 ⅰ 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의탐색 ( ) 요약 ⅲ ⅳ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ⅴ ⅵ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ⅶ ⅷ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ⅸ ⅹ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ⅰ ⅹ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제 1 장서론 3 4 한국형노사관계모델

More information

111106 한국감정원 319 111106 한국감정원 111106 한국감정원 321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B + 3 2.4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4. 사회적기여 5 4.909 5 4.909 (1) 사회공헌 2 B o

More inform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

- 2 -

- 2 - 2013 년도제 2 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 - 2 - - 3 - - 4 - 일반회계 ------------------------------ 155 백만원 m --------------------- --------------------- --------------------- --------------------- m

More information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More information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

1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C3D6C1BEBAB8B0EDBCAD5FB4E3B9E8B0A1B0DDC0CEBBF3B0FA20C0E7BFF8C8B0BFEBB9E6BEC82E687770>

<C3D6C1BEBAB8B0EDBCAD5FB4E3B9E8B0A1B0DDC0CEBBF3B0FA20C0E7BFF8C8B0BFEBB9E6BEC82E687770> 90 흡연율 (%) 80 70 60 50 40 3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14 12 10 흡연율 (%) 8 6 4 2 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흡연율 (%) 50 45 40 35 30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

More information

<B0F8B0F8BACEB9AE20B1B8C1B6C1B6C1A4B0FA20B3EBBBE7B0FCB0E820BEC8C1A4C8AD282E687770>

<B0F8B0F8BACEB9AE20B1B8C1B6C1B6C1A4B0FA20B3EBBBE7B0FCB0E820BEC8C1A4C8AD282E687770>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ⅰ ⅱ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ⅲ ⅳ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ⅴ ⅵ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ⅶ ⅷ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ⅸ ⅹ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 xii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ii xiv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More information

에너지절약_수정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More information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5,679,338 5,462,689 216,649 100.0 100.0 100.0 - 증 )649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983 5,006,334 216,649 92.0 91.6 100.0 100.0

More information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

표지안 0731

표지안 0731 32 33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2. 도시정부는 공유경제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 수행 도시정부 자체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대표적인 사례 : 공유 자전거 전세계 공유자전거 지도 Bike Share Map 8) < 서울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 여의도, 상암동 일대에서 운영중 - 2010년

More information

제 245 회강서구의회제 2 차정례회

제 245 회강서구의회제 2 차정례회 제 245 회강서구의회제 2 차정례회 보고순서 일반현황 2 부서별주요업무 기획예산과 7 재무과 25 징수과 32 부과과 40 일자리경제과 45 부동산정보과 57-1 - 일반현황 - 2 - - 3 - - 4 - - 5 - - 6 - - 7 - 주민과의약속실천을위한공약사업의체계적관리 사업개요 추진계획 - 8 - 민관협치를통한상호협력체계강화 사업개요 추진계획 -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행정학박사학위논문 목표모호성과조직행태 - 조직몰입, 직무만족, 공직봉사동기에미치는 영향을중심으로 -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송성화

행정학박사학위논문 목표모호성과조직행태 - 조직몰입, 직무만족, 공직봉사동기에미치는 영향을중심으로 -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송성화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131908 한국감정원 449 131908 한국감정원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 5 4.000 2. 책임경영 3 B 0 3 2.1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5 4.680 5 4.680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

More information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More information

2차 워크숍 자료집(지방분권 흐름), hwp

2차 워크숍 자료집(지방분권 흐름), hwp 이명박정부의지방분권의성찰과과제 ( ) 1) 권경석의원등 81 명의의원이보다실질적인지방분권을모색해야한다는취지에서구체적인실천과제와추진시한을명시하고이를강제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고보고, 2005 년 11 월 3 일 지방분권특별법 을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으로전부개정하는법률안을발의하여 2008 년 2 월 26 일본회에서가결되었다. - 1 - 1) 글로벌화, 지식정보화,

More information

요약 1 요약 제 1 장사업의개요및조사방법

요약 1 요약 제 1 장사업의개요및조사방법 요약 1 요약 제 1 장사업의개요및조사방법 2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요약 3 ( : ) 4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요약 5 6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2 장기술적타당성분석 요약 7 8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요약 9 10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More information

2013 경찰직 1차 형법 해설 이영민 (0gichul.tistory.com).hwp

2013 경찰직 1차 형법 해설 이영민 (0gichul.tistory.com).hwp 2013 년 1 차일반 순경공채 2013. 3. 13 ( 수 ) ᄀ 1 5 1 3 2. ᄂ. ᄃ,. ᄅ 16. 1 0 2 1 3 2 4 3 1. 정답 3 ᄀ X : 5 1 3 2 ( ) 1 2.( 2012.3.22, 2011 15057) ᄂ O :.( 2012.7.5, 2011 16167) ᄃ X : 62 1,,,,.( 1997.6.13, 97 703) ᄅ

More information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More information

- 89 -

- 89 - - 89 - - 90 -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있다 장정임 ( 2009). Toylor 와 Betz(1983) 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와 및 등이 개발 (career 와 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단축형 은 미래계획수립 문제해결과 같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센터표지_ 수정

센터표지_ 수정 2010 The First Half 2010 The First Half Contents Background 2 Strategy 4 Partnership 6 History 7 Business 8 Accomplishment 10 Jeonju 81 Vision 12 Background 사업목적 방위산업의 비약적 발전 체계개발 능력에 비하여 부품 소재 기술 취약 2

More information

공기업정책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의성과연봉제가 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정민기

공기업정책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의성과연봉제가 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정민기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2015 ì—œìı¸ì‰œ 7긛 íŒ›ì€ŁíŁŽ íŁ´ì—¤ 깕줂규 (0gichul).hwp

2015 ì—œìı¸ì‰œ 7긛 íŒ›ì€ŁíŁŽ íŁ´ì—¤ 깕줂규 (0gichul).hwp 2015 서울 7급행정학기출문제 (2015.6.13 시행) 국지성의원칙 : 과세객체가관할구역내에국한되어있어야한다. 조세부담을회피하기위한지역간이동이없어야한다. 01. 정책의제설정모형에대한설명으로가장 옳은것은? 1 올림픽이나월드컵유치등국민들이적극적인관심을보인사례는외부집단이주도한외부주도형이다. 2 내부접근형은대중의지지를획득하기위한공중의제화과정이없다는점에서공중의제화과정을거치는동원형과다르다.

More information

자산관리서비스선진화방안(인쇄).hwp

자산관리서비스선진화방안(인쇄).hwp 경영보고서 2009-2 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방안 보험연구원 Ⅰ. 서론 2 경영보고서 2009-02 Ⅱ. 자산관리서비스에대한논리적검토 요약 3 4 경영보고서 2009-02 Ⅲ. 국내외자산관리서비스현황 요약 5 운용전략 운용전략 자산관리서비스유형 유가증권 뮤추얼펀드 상장지수펀드 운용전략 1 운용전략 2 SMA MDA MDA 6 경영보고서 2009-02

More information

국가재정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6944호, ,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 재정기획총괄과 ) 기획재정부 ( 재정관리국타당성심사과 )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예산과 ) 제1장총칙

국가재정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6944호, ,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 재정기획총괄과 ) 기획재정부 ( 재정관리국타당성심사과 )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예산과 ) 제1장총칙 법령, 판례등모든법령정보를한번에검색 OK! 국가재정법시행령 [ 시행 2016.2.3.] [ 대통령령제 26944 호, 2016.2.3., 기획재정부 ( 재정기획총괄과 )044-215-5727 타법개정 2016.2.3. 제26944호타법개정 2015.12.31. 제26844호타법개정 2015.6.30. 제26369호일부개정 2015.6.30. 제26340호일부개정

More information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More information

???德嶠짚

???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완벽한개념정립 _ 행렬의참, 거짓 수학전문가 NAMU 선생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

완벽한개념정립 _ 행렬의참, 거짓 수학전문가 NAMU 선생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대하여 AB=BA 1 가성립한다 2 3 (4) 이면 1 곱셈공식및변형공식성립 ± ± ( 복호동순 ), 2 지수법칙성립 (은자연수 ) < 거짓인명제 >

More information

지도임자_1204_출판(최종).hwp

지도임자_1204_출판(최종).hwp 2012 년도수요예측재조사보고서 국도 24 호선 ( 지도 ~ 임자 ) 건설사업 2012. 12 요 약 Ⅰ. 수요예측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개요 24(~) 4.99km 2 1975, 2006,, : L=4.99km(B=11.0m, V=60km/h) 3 1,955m( 2 1,920m), 3 : 182,151 ( 100%) : ~ : 2012 2019 (8) :

More information

9월 월간업무보고( ~ 9.30.).hwp_7WQe5M8MDNqQR6Jpf9P8

9월 월간업무보고( ~ 9.30.).hwp_7WQe5M8MDNqQR6Jpf9P8 2016. 9 월 월간업무보고 () 9. 7.( 수 ) 限 - () 9. 12. 2016 2015. 10. 2. 2017 () 9. 2.( 금 ) 限 () - 4 ( ) - 2016 ( ) - - - 2017 2016. 9 6 2016(2015. ) ( ) - 2 - 15 2016. 8. 31.( 수 ) 2016. 9 2015 15 2016. 9. 1. ~

More information

- ii - - iii -

- ii - - iii -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45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4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A o 3 2.7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8 7.823 8 7.823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A o

More information

....(......)(1)

....(......)(1) Finance Lecture Note Series 창업설계(캡스톤디자인)(1) 제1강. 강의소개 조 승 모1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2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우)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상경관 224호; choseungmo@yu.ac.kr;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2 전력, 상하수도등고정비용이변동비용에비해매우높은자연독점상태의서비스제공 3 불완전한정보가제공되는식품의유통 4 외부효과가발생하는산업 5 계약에의한민간위탁 04 정부관료제에대한설명중참여적정부모형을가장잘설명하고있는것은? 1 조직과그구성원들에대한통제문제와관련하여구조보다절차를더

2 전력, 상하수도등고정비용이변동비용에비해매우높은자연독점상태의서비스제공 3 불완전한정보가제공되는식품의유통 4 외부효과가발생하는산업 5 계약에의한민간위탁 04 정부관료제에대한설명중참여적정부모형을가장잘설명하고있는것은? 1 조직과그구성원들에대한통제문제와관련하여구조보다절차를더 행정학기출문제 2009.7.19. 서울시 9 급 01 다음중행정에대한개념으로올바르지않은것은? 1 넓은의미의행정은협동적인간노력의형태로서정부조직을포함하는대규모조직에서보편적으로나타난다. 2 최근행정의개념에는공공문제의해결을위해정부외의공 사조직들간의연결네트워크, 즉거버넌스 (governance) 를강조하는경향이있다. 3 좁은의미의행정은행정부조직이행하는공공목적의달성을위한제반노력을의미한다.

More information

2018, êµ’ìœ¡íŒ›ì€Łì§† 9긛 문쀜 ë°‘ íŁ´ì—¤(ìš´ëª–íł‹).hwp

2018, êµ’ìœ¡íŒ›ì€Łì§† 9긛 문쀜 ë°‘ íŁ´ì—¤(ìš´ëª–íł‹).hwp 2018, 교육행정직 9 급행정학(A 형) - 해설 : 이명훈교수 - > 수험생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2018년교육행정직 9급행정학은세부적인법령이 나새로운이론에대한문제보다는기존에강조되 어왔던주제를중심으로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출제방식에있어서 박스형문제 나 옳은것을 고르는문제 가대부분이어서자세하고세밀한학 습이부족한수험생들은상당히곤혹스러웠을것이 생각됩니다.

More information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More information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 10...hwp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