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6944호, ,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 재정기획총괄과 ) 기획재정부 ( 재정관리국타당성심사과 )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예산과 ) 제1장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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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강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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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판례등모든법령정보를한번에검색 OK! 국가재정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기획재정부 ( 재정기획총괄과 ) 타법개정 제26944호타법개정 제26844호타법개정 제26369호일부개정 제26340호일부개정 제25606호타법개정 제25358호일부개정 제25283호타법개정 제25279호일부개정 제25032호타법개정 제24496호타법개정 제24368호타법개정 제24317호타법개정 제23644호 법제처

2 국가재정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6944호, ,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 재정기획총괄과 ) 기획재정부 ( 재정관리국타당성심사과 )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예산과 )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국가재정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 제2조 ( 국가재정운용계획의수립등 ) 1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7조제1항정운용계획 ( 이하 " 국가재정운용계획 " 이라한다 ) 의수립을위한지침을마련하여당해회계연도의전년도 31일까지각중앙관서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2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재정운용계획에관한의견수렴을위하여공청회또는토론회등을개최할수있 > 3 기획재정부장관은법제7조제2항제2호에따른장기재정전망을할때에는 40회계연도이상의기간적어도 5년마다실시하여야한다.< 신설 > 4 법제7조제2항제4호의2에따른의무지출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신설 지방교부세법 에따른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따른지방교육재정교부금등법률지출의무가정하여지고법령에따라지출규모가결정되는지출 2. 외국또는국제기구와체결한국제조약또는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에따라발생되는지출 3. 국채및차입금등에대한이자지출 5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7조제9항에따른재정지출을수반하는중ㆍ장기계획을확정하기 30일전에안및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연관성등을명시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협의를요청하여야한다 , , > 6 각중앙관서의장은제5항에따른중ㆍ장기계획이연간 500억원또는총 2천억원이상의재정경우에는제5항에따른협의완료여부를명시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규정 에따른경제관계장관회의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에따른대외경제장관회의에상정하여야하되, 필요한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과여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회의에상정할수있다.< 신설 , 기획재정부장관은제5항에따른협의와관련하여그내용및절차등에관한지침을마련하여각에게통보할수있다.< 개정 , , > 8법제7조제10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이상인사업 " 이라함은총사업비 ( 총사업비가확정되에는추정된사업비의총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중국가의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이상인사업 , > 9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7조제10항에따른사업의계획을전년도 12월 31일까지관계중앙관출하여야한다.< 개정 , > 10각중앙관서의장은제9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출한사업계획을법제28조에따른중기반영하여매년 1월 31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201 제3조 ( 재정사업의성과평가 ) 기획재정부장관은법제8조제6항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과법제8조제1항관리주체 ( 이하 " 기금관리주체 " 라한다 ) 에게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주요재정사업을스스로 " 재정사업자율평가 " 라한다 ) 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가를실시할수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평가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평가로이를대체할수있다. < 개정 2 법제처 1

3 > 1.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추가적인평가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업 2. 부처간유사ㆍ중복사업또는비효율적인사업추진으로예산낭비의소지가있는사업 3. 향후지속적재정지출급증이예상되어객관적검증을통해지출효율화가필요한사업 4. 그밖에심층적인분석ㆍ평가를통해사업추진성과를점검할필요가있는사업제4조 ( 재정사업의균형발전영향평가 ) 기획재정부장관은법제8조제6항에따라주요재정사업의국가균형발전영향을평가할수있다. < 개정 > 제4조의2( 재정사업평가등에대한전문적인조사ㆍ연구기관의지정기준등 ) 1 법제8조의2제1항에서조사ㆍ연구능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정기준을갖춘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2. 제1호외의기관으로서다음각목의기준을모두갖춘기관가. 해당업무를수행할조직을갖추고있을것나. 해당업무와관련된분야의박사학위를취득한전문인력을확보하고있을것다. 해당업무와관련된분야에대하여전문적인조사ㆍ연구ㆍ평가또는컨설팅등을한실적이있을 2 법제8조의2제1항에따른전문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서식의전문기관지정신청서를기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제1항제1호외의자는같은항제2호각목의요건을모두갖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법제8조의2제1항에따라지정된전문기관에같은항각호의업무중전부또하게할경우에는해당전문기관의장과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1. 업무수행계획서 2. 출연금의지급방법과사용ㆍ관리에관한사항 3. 업무수행결과의보고에관한사항 4. 협약의변경및해약에관한사항 5. 협약의위반에관한조치 6. 그밖에전문기관의업무를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본조신설 ] 제5조 ( 재정정보의공표 ) 1법제9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정에관한중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 개정 , > 1. 국가채권의현황및그변동내역 2. 법제7조에따른국가재정운용계획 3. 법제8조제6항에따른주요재정사업에대한평가결과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따른조세지출예산서 5. 법제91조에따른국가채무관리계획 6. 삭제 < > 7.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에따른중기지방재정계획 2 기획재정부장관은법제9조제1항에따른사항을공표하여야한다.< 개정 > 3 법제9조제3항에따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하는세입ㆍ세출예산운용상황은다음각호설 > 1. 중앙관서별세입징수상황및세출예산집행상황 2. 중앙관서별기금운용상황 법제처 2

4 3. 그밖에세입ㆍ세출예산운용상황의투명한공개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제6조 ( 재정정책자문회의의구성및운영 ) 1 법제10조제1항에따른재정정책자문회의 ( 이하 " 자문회의 " 5. 재정운용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위촉하는 30명이내의민간위 6자문회의의의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의장이지명한자가그직무를대 4 각중앙관서의장은제3항각호의사항을법제21조제4항및제67조제3항에따른세항단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특성상 매월 생성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생성 주 ㆍ반기 또는 연 ( 年 )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 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기획재정부장관의자문에응한다. < 개정 >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 (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 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회계연도별예산안편성지침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의수립 4. 특별회계및기금의신설, 통합및폐지에관한사항 5. 법제82조제2항에따른기금운용평가단의기금운용평가결과및개선권고사항 6. 재정제도와관련된법령의제정ㆍ개정사항 7. 예산및기금관련제도개선사항 8. 삭제 < > 9. 그밖에기획재정부장관이자문하는사항 2 삭제 < > 3자문회의는다음각호의자로구성한다.< 개정 , >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각부처의차관 3. 기금소관위원회ㆍ처ㆍ청의부기관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및특별자치도의시장ㆍ도지사 4자문회의의의장은기획재정부장관이된다.< 개정 > 5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 하는경우에는제3항제5호에따라위촉된위원을해촉할수있다.< 개정 ,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7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 8자문회의의의장은제1항제1호부터제9호까지의안건에대하여제3항제2호부터제5호까지에규정된 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 9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 있다. 10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 > 11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지급할 수 있다. 법제처 3

5 12 그밖에자문회의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다.< 개정 제 2 장예산 제 1 절총칙 제7조 ( 예산의과목구분 ) 세입예산의관ㆍ항ㆍ목의구분과설정, 세출예산및계속비의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사항구분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제8조 ( 명시이월비의다음연도에걸치는지출원인행위의승인 ) 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24조제2항에따에걸쳐서지출하여야할지출원인행위에대한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백히한서류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다음연도에걸쳐서지출하여야할지출원인행위를필요로하는경비의과목과금액및사유 2. 제1호의금액중다음연도에지출할금액제9조 ( 성인지예산서의내용및작성기준등 ) 1법제26조에따른성인지예산서 ( 이하 " 성인지예산서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성인지예산의개요 2. 성인지예산의규모 2의2. 성인지예산의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및성별수혜분석 3. 그밖에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사항 2 성인지예산서는기획재정부장관이여성가족부장관과협의하여제시한작성기준 ( 성인지예산서작성선정기준을포함한다 ) 및방식등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이작성한다.< 신설 > [ 제목개정 ] 제9조의2 삭제 < > 제 2 절예산안의편성 제10조 ( 예산요구서의내용 ) 1법제31조제1항에따른세입세출예산요구서는법제21조및이영제 4법제31조제1항에따른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에는법제25조제3항에규정된사항을명백히하여ㆍ작성하여야한다. 2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계속비 요구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이유와 그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 ( 年賦 여야 한다. 3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비 ( 明示移越費 )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 월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5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다.< 개정 , > 1. 세입세출예산사업별설명서및각목명세서 2.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3. 계속비설명서 4. 세입의근거가되는법령의내용에관한서류 5. 사업계획서 법제처 4

6 6. 직종별정원표및전년도정원과의대비표 7. 국유재산의관리운용보고서및전년도와의대비표 8. 법제28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주요계속사업에해당하는사업에있어서는사업계획사업규모의산출내역을명백히함에필요한서류. 다만, 법제31조제2항에따른예산관리기법의적있어서는사업계획및공정관리의분석에필요한서류 9. 소관분야기본정책의변경과예산요구와의관계에관한총괄설명서 10. 성인지예산서 11. 그밖에예산요구의내용을명백히함에필요한서류 6제5항제1호에따른세입세출예산사업별설명서에는세입에있어서는추정금액과산출기초를, 세출에신규및주요계속사업의총괄명세표와단위사업별개요ㆍ예산소요산출기초ㆍ예상되는사업성과를명백히여야한다. 7제5항제1호에따른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에는전전년도결산액을병기하고예산요구액과전년도예비교하여그증감액및증감률을표시하여야한다. 제11조 ( 독립기관등의예산감액 ) 기획재정부장관은법제32조에따라예산안을국무회의에부의함에있어및감사원의세출예산액을그요구액보다감액한때에는감액한이유, 세출예산액과요구액과의비교표의에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제11조의2( 대규모사업의범위 ) 법제34조제5호의2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규모사업 " 이란총사원이상인사업을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경우에는총사업비가 200억원이상인사업을말한다. [ 본조신설 ] 제12조 ( 총액계상사업 ) 1법제37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사업을말한다. < 개정 , > 1. 도로보수사업 2. 도로안전및환경개선사업 3. 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 4.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 수리부속지원사업 6. 문화재보수정비사업 7.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사업외의대규모투자또는보조사업 2법제37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 " 이라함은매회계연도예산순계기준 100분의 3 제13조 ( 예비타당성조사 ) 1 삭제 < > 2 삭제 < > 3중앙관서의장이법제38조제3항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하는경우에는사업의명칭ㆍ개요ㆍ필요명시한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201 4기획재정부장관은제3항의요구에따라또는직권으로해당사업관련중ㆍ장기투자계획과의부합성진의시급성등을검토한후관계전문가의자문을거쳐예비타당성조사의실시여부를결정하여야 , > 5기획재정부장관은제4항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조사대상사업의경제성적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그타당성여부를판단하고, 그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 개정 6 삭제 < > 법제처 5

7 제13조의2( 예비타당성조사의면제절차 ) 1 중앙관서의장이법제38조제2항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를경우에는해당사업의명칭, 개요, 필요성과면제사유등을명시한예비타당성조사면제요구서를기획제14조 ( 대규모개발사업 ) 법제39조제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대규모개발사업 " 이란총사업비이상인사업을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경우에는총사업비가 200억원이상인사업을말한다. < 개제14조의2( 계속비예산안편성의예외 ) 기획재정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3항에따라대규모개발사업의예산안을계속비로편성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나. 법제50조제4항에따른총사업비관리에관한지침이적용되는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이아닌게제출하여야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에따른예비타당성조사면제요구서를제출받은경우법제38조제2항각 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소관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수 있다. 3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38조제2항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며, 같은 항 제10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 > 1. 재정여건상 계속비로 편성하면 지나치게 재정 경직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 계속비로 편성하는 예산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 법제21조제3항에따라관으로구분되는예산안에서차지하는비중이법제29조에따른예산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해당중앙관서의시설투자관련예산안에서차지하는비중이법제29조에따른예산안편성지침 기준을초과하는경우 2. 사업성격상계속비로편성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한경우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3조에따른실시설계의대상이아닌경우 다. 낙찰차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과 낙 차액을 말한다 ) 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라. 지방비 등 국고 외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토지 등의 보상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규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 마. 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나 타당성 재조사에 앞서 법 제50 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수요예측 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제22조와 법 제50 른총사업비관리에관한지침에서정하는타당성재조사나수요예측재조사의요건에해당되어해 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사업기간 및 규모를 고려할 때 계속비로 편성할 실익이 없거나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규모개발사업의남은사업기간이짧아계속비로편성할실익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 나. 단일 대규모 개발사업의 회계연도별 연부액 규모가 지나치게 커 다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줄 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조신설 ] 법제처 6

8 제 3 절예산의집행 제15조 ( 예산배정요구서의작성 ) 법제42조에따른사업운영계획과예산배정요구서는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따라분기별로이를구분ㆍ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 제16조 ( 예산의배정 ) 1기획재정부장관은법제42조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사업운영계획과예서를제출받아예산배정계획을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 2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43조제1항에따라대통령의승인을얻은예산배정계획을불가피한사유로하여야할필요가있을때에는그이유를명백히한사업운영계획과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기획재정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3기획재정부장관은제2항에따라사업운영계획과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제출받은때에는필요한조정후예산배정변경계획을작성하여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의승인을받아야한다.< 개정 기획재정부장관은제3항에따라예산배정계획의변경에관하여대통령의승인을얻은때에는그에따라앙관서의장에게예산을배정하고감사원에통지하여야한다.< 개정 > 5법제43조제3항에따라회계연도개시전에예산을배정할수있는경비는다음각호와같다. 1. 외국에서지급하는경비 2. 선박의운영ㆍ수리등에소요되는경비 3. 교통이나통신이불편한지역에서지급하는경비 4. 각관서에서필요한부식물의매입경비 5. 범죄수사등특수활동에소요되는경비 6. 여비 7. 경제정책상조기집행을필요로하는공공사업비 8. 재해복구사업에소요되는경비제17조 ( 예산의재배정 ) 1각중앙관서의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에따른재무관으로하여금위를하게할때에는배정된세출예산의범위안에서재무관별로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작성하고이에예산을재배정하여야한다. 2각중앙관서의장은제1항에따라세출예산을재배정한때에는이를지출관과기획재정부장관에게통한다.< 개정 > 3각중앙관서의장은예산집행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제1항에따라작성한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수있다. 4각중앙관서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상급관서의재무관으로하여금재배정받은세출예산의범서그하급관서의재무관에게이를재배정하게할수있다. 제18조 ( 예산집행지침의통보 ) 1기획재정부장관은법제44조에따른예산집행지침을매년 1월말까지각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항에따른예산집행지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개정 > 1. 경비유형및비목별예산집행에관한사항 2. 법제46조제2항및법제47조제1항단서에따른전용및이용권위임범위에관한사항 3. 그밖에기획재정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19조 ( 예산의전용ㆍ이용및이체 ) 1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46조제1항또는법제47조제1항단는이용에관하여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고자하거나법제47조제2항에따른이용요구를할때에이용을필요로하는과목및금액과그이유를명백히한서류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법제처 7

9 2법제47조제2항에따라예산을이체받고자하는중앙관서의장은이체하여야할중앙관서의장과협의대상이되는예산의과목과금액을명백히한서류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 제20조 ( 세출예산의이월 ) 1법제48조제2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비 " 라함은다음각호의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에따른부대입찰또는같은시행령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방법으로집행되는공사에소요되는경비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따라협상에따른계약체결의방경비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3항에따라공고된공사에소요되는 4. 재해복구사업에소요되는경비 2법제48조제2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비 " 라함은다음각호의경비를말한다. 1. 보상대상이되는토지ㆍ물건등의조사및감정평가가완료되어보상절차에착수하였거나보상절인경비 2. 공사완료후존속하는어업권의피해에관한보상비등간접보상비로서보상에필요한감정평가를약이체결되었거나감정평가가진행중인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위한보상에소요되는경비 3법제48조제2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비 " 란각기관또는시설의유지ㆍ운영에드는경정부장관이정하는경비를말한다. 이경우이월한도는해당경비에대한예산의 100분의 , , > 4법제48조제4항에따른이월명세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1. 이월을필요로하는과목별경비의금액 2. 제1호의경비의금액중지출액또는지출추정액 3. 제1호의경비의금액중다음연도에이월할금액및당해경비의현연도와다음연도의예산 4. 제1호의경비의금액중불용액 5. 이월이유제21조 ( 총사업비의관리 ) 1법제50조제1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대규모사업 " 이란총사업비가인사업을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경우에는총사업비가 200억원이상인사업을말한다. < 개정 >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은총사업비를관리하는대규모사업에서 < 신설 > 1. 국고에서정액 ( 定額 ) 으로지원하는사업 2. 국고에서융자로지원하는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른민간투자사업 4. 도로유지ㆍ보수, 노후상수도개량등기존시설의효용증진을위한단순개량및유지ㆍ보수 3각중앙관서의장은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및계계별로법제50조제1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개정 , 201 4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50조제1항에따라사업규모ㆍ총사업비및사업기간에관하여기획재정부장할때에는사업계획및세부내역, 사업규모의산출내역, 공정관리의분석에필요한서류 ( 기본설계서, 포함한다 ) 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5각중앙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제1항에따른사업의총사고자하는때에는총사업비또는변동금액의적정성등에관한조달청장의사전검토를거쳐기획재정부장하여야한다.< 개정 , > 법제처 8

10 1. 당해사업의실시설계용역이완료된경우 2. 당해사업에대하여국고의부담이되는계약을체결한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따른물가변동으로인하여계약금액을조정할필요가있는경우 3. 그밖에신규공종 ( 工種 ) 이추가되는등의사유에해당되어조달청장의전문적인단가검토가필제22조 ( 타당성재조사 ) 1법제50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사업 " 이라함은다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말한다. < 개정 > 1. 총사업비가예비타당성조사대상규모에미달하여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지않았으나사업추진과사업비가예비타당성조사대상규모로증가한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중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않고예산에반영되어추진중인사업 3. 물가인상분및공익사업의시행에필요한토지등의손실보상비증가분을제외한총사업비가기획협의를거쳐확정된총사업비대비 100분의 20 이상증가한사업 4. 사업여건의변동등으로당해사업의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감소한사업 5. 그밖에중복투자등으로예산낭비소지가있는등타당성을재조사할필요가있는사업 2 제1항에도불구하고사업의상당부분이이미시공되어매몰비용이차지하는비중이큰경우, 총사주요원인이법정경비반영및상위계획의변경등에해당되는경우등과같이타당성재조사의실익지역균형발전, 긴급한경제ㆍ사회적상황대응목적으로추진되는사업, 재해예방ㆍ복구지원또는안로시급한추진이필요한사업의경우에는타당성재조사를실시하지않을수있다.< 개정 제23조 ( 예비비의배정 ) 기획재정부장관은법제51조제3항에따라예비비의사용에관한대통령의승인을이를세출예산으로배정하여야한다. < 개정 > 제24조 ( 예산총계주의원칙의예외 ) 1법제53조제1항에따른수입대체경비 ( 이하 " 수입대체경비 " 라한다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비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경비를말한다. < 개정 국가가특별한용역또는시설을제공하고그제공을받은자로부터비용을징수하는경우의당해 2. 수입의범위안에서관련경비의총액을지출할수있는경우의당해경비 2법제53조제1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 " 초과수입에직접관련되는경비및이에수반되는경음각호의경비를말한다.< 개정 > 1. 업무수행과직접관련된자산취득비ㆍ국내여비ㆍ시설유지비및보수비 2. 일시적인업무급증으로사용한일용직임금 3. 초과수입증대와관련있는업무를수행한직원에게지급하는보상적경비 4. 그밖에초과수입에수반되는경비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경비 3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53조제1항에따라예산을초과하여수입대체경비를지출하고자하는때에관리법 제22조제1항에따른재무관별로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통지하여야한다. 4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53조제1항에따라예산을초과하여수입대체경비를지출한때에는그이명시한명세서를기획재정부장관및감사원에각각송부하여야한다.< 개정 > 5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53조제3항및제4항에따라당해세출예산을초과하여차관물자대 ( 借款物하거나전대차관 ( 轉貸借款 ) 을상환한때에는이를기획재정부장관및감사원에각각통지하여야한 > 6 삭제 < > 제25조 ( 보조금의관리 ) 1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54조에따른국고보조금의교부실적과보조금집행실도 5월 31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 국회소관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각각제출하여야한 , > 법제처 9

11 2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54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지원한보조금집행실적을작성할경우에는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특별시, 광역시, 도및특별자치도로구분하여작성하여야 > [ 제목개정 ] 제 3 장결산 제 26 조삭제 < > 제 27 조삭제 < > 제 4 장기금 제28조 ( 기금운용계획안의작성 ) 법제67조제4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안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작성하 1. 자금운용계획중수입계획은정부세입예산과같이관ㆍ항ㆍ목으로구분하여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되는기금조성계획은정부세입예산의목으로구분하여작성한다. 2. 자금운용계획중지출계획은정부세출예산과같이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으로구분하여작성하고, 당도에여유자금을운용하는경우에는이를별도의항으로하며그운용대상을세항으로하여작성한다 3. 삭제 < > 제28조의2(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내용및작성기준등 ) 1 법제68조의2에따른성인지기금운용계인지기금운용계획서 " 라한다 ) 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성인지기금운용계획의개요 2. 성인지기금운용계획의규모 3. 성인지기금운용계획의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및성별수혜분석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내용외에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사항 2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는기획재정부장관이여성가족부장관과협의하여제시한작성기준 ( 성인지기금운용서작성대상사업선정기준을포함한다 ) 및방식등에따라각기금관리주체가작성한다. [ 본조신설 ] 제29조 ( 기금운용계획의변경 ) 1기금관리주체는법제70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세부항목의지출금액을변경할수있다. 다만, 제3호의경우에있어서는국회의기금운용계획안심사과된부분에사용할목적으로는변경할수없다. 1. 예측할수없는소요가발생한경우 2. 긴급한소요가발생한경우 3. 기존사업을보완하는경우 2법제70조제3항에따른주요항목지출금액의변경은국회에서확정된기금운용계획에반영된주요항액을기준으로한다. 3법제70조제4항에따른세부항목또는주요항목의지출금액변경명세서는변경이확정된날부터 20일를제출하여야한다. 4기금관리주체는법제70조제1항과제3항에따른변경을함에있어제36조에따른기금운용계획정하는지출항목에대해서는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를하여야한다.< 개정 > 5제4항에규정된기금관리주체중중앙관서의장이아닌기금관리주체는같은항에규정된협의를함에중앙관서의장을거쳐야한다. 법제처 10

12 제30조 ( 기금이월명세서의내용 ) 법제72조제2항에따른이월명세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 3. 제1호의경비의금액중다음연도에이월할금액및당해경비의현연도와다음연도의지출제31조 ( 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의수립대상및절차등 ) 1 법제73조의3제1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의관리주체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금의관리주체 ( 이하이조에서 " 중장기기금재 5.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구조조정기 1. 이월을필요로하는과목별경비의금액 2. 제1호의경비의금액중지출액또는지출추정액 4. 제1호의경비의금액중불용액 5. 이월이유 립대상기금관리주체 " 라한다 ) 를말한다. < 개정 , > 1. 고용보험법 에따른고용보험기금 2. 공무원연금법 에따른공무원연금기금 3. 국민연금법 에따른국민연금기금 4. 군인연금법 에따른군인연금기금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에따른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무역보험법 에따른무역보험기금 9. 예금자보호법 에따른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0. 주택도시기금법 에따른주택도시기금 11.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2 법제73조의3제2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기금의중장기운용여건전망 2. 보유자산의중장기변동내역추정 3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 ( 이하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 제73조의3제2항제1호 및 는 내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 4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획재정부장 협의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협의 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6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방법 및 작성양식 등 하여 각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할 수 있다. [ 본조신설 ] 제32조삭제 < > 제33조 ( 기금운용심의회의구성및운영 ) 1법제74조에따른기금운용심의회 ( 이하 " 심의회 " 라한다 ) 는포함한 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기금관리주체가임명또는위촉하는자가된다. 1.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서당해중앙관서의기금관리업무를관장하는자 법제처 11

13 2. 기금의관리및운용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하다고인정되는자 3. 당해기금의사업과관계가있는기관ㆍ단체의대표자또는임원 3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따른위원의임기는당해직에재직하는기간으 4법제74조제2항제5호에서 " 기금의관리ㆍ운용에관한중요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 이 29조제4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를하여야하는지출항목의변경을말한다.< 개정 그밖에심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심의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34조삭제 < > 제35조 ( 자산운용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법제76조제1항에따른자산운용위원회 ( 이하 " 자산운용위원회제36조 ( 기금운용계획의집행지침 ) 1기획재정부장관은법제80조에따른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을매년 1 2제1항에따른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개정 기금관리주체가제29조제4항에따른변경을하고자하는경우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를하여야하제37조 ( 여유자금의통합운용을위한금융기관의선정등 ) 1법제81조에따라각기금관리주체가예탁하을통합운용하는금융기관은관계전문가의자문을거쳐기획재정부장관이선정하되, 다음각호의선정위원장 1명을포함한 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 개정 > 2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ㆍ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ㆍ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경제ㆍ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 이 있는 자 5. 변호사또는공인회계사의직에 3년이상종사한자 6.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해당하는자와동등이상의학식과경험이있다고기금관리주체가 3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7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을 직책을 정하여 위촉하는 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각기금관리주체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1. 경비유형및비목별기금집행에관한사항 3. 그밖에기획재정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하여야한다. < 개정 , , > 1. 재무상태및경영지표의건전성 2. 수익률등자산운용의성과 3. 자산운용전략및계획의적정성 4. 그밖에효율적이고안정적인자산운용을위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법제처 12

14 제37조의2( 기금운용의평가 ) 1 기획재정부장관은법제82조제1항에따라기금의사업성과및여유자제38조 ( 기금운용평가단의구성및운영 ) 1기획재정부장관은법제82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자용평가위원을선정하여수시로기금운용평가단 ( 이하 " 평가단 " 이라한다 ) 을구성ㆍ운영할수있다. < 개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1조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장관이 정한다.< 신설 > 성등을평가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에따른기금운용의평가를위하여지침을수립하여기금관리주체에게통보할 3 기금관리주체는기획재정부장관에게기금운용실적을매년 2월말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1. 기금의운용및관련분야에관한전문지식이있는조교수이상의대학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소속된박사학위소지자로서기금에관한전문지식이있는자 3. 5년이상의실무경험이있는공인회계사ㆍ변호사및금융업무에관한전문가 4. 그밖에기금운용실태의조사및평가업무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하다고인정되는자 2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장 천받을 수 있다.< 개정 > 3평가단은 기금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이에 다. 4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실태의 조 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 5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 > 제39조 ( 준용규정 ) 제13조, 제14조, 제21조및제22조의규정은기금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제 5 장재정건전화 제40조 ( 재정부담을수반하는법령의제정및개정 ) 1법제8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추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1. 법령안명및관련조문 2. 재정소요추계의내역가. 재정부담수반의요인나. 추계의전제다. 추계의결과라. 추계의상세내역 3. 작성자 2제1항에따른추계의기간은당해법령안의시행일부터 5년으로한다. 다만 5년의기간으로비용하기어려운경우에는추계기간을연장할수있다. 3법제8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재원조달방안에는기존예산이나기금의항목간조정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ㆍ특별회계및기금으로부터의전입등의방안을구체적으로명시 < 개정 > 법제처 13

15 제41조 ( 국세감면의제한 ) 1법제88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당해연도국세수입총액 " 이라함따라정부가작성한결산중국세수납액을말한다. 이경우결산을작성하기이전회계연도의국세수제42조 ( 조세감면건의서의제출 ) 1법제88조제2항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이새로운국세감면을요청하제43조 ( 국가채무의관리 ) 1법제91조제1항제5호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 이라함은다제44조 ( 국가보증채무의부담및관리 ) 1채무의이행에대한국가의보증을받고자하는채무자또는채용과그보증을받고자하는채무 ( 이하 " 주채무 " 라한다 ) 의범위ㆍ채권자명ㆍ채무자명ㆍ상환또는회수한사항에대하여미리소관중앙관서의장의의견을받아채무보증신청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 4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자료와 제3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 5 법 제87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말한다.< 신설 > 1. 재정지출규모가 100분의 20 이상변경되는경우 2. 연간재정지출규모가 100억원이상변경되는경우 3. 법령안의시행시기또는시행기간이 1 회계연도이상변경되는경우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경우외에기획재정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6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밖에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 , > 33조의예산안중국세세입예산액을말한다. 2법제88조제1항에서 " 국세감면액총액 " 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따른조세지출예산 면액을 말한다.< 개정 , , > 3법 제88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 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2항에따른조세감면건의서를제출하여야한다. 2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서 여야한다.< 개정 , > 을말한다. < 개정 > 1. 법제25조에따른국고채무부담행위의현황 2. 그밖에기획재정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법제91조제2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회계또는기금 " 이라함은중앙관서의장이관리ㆍ운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한다. 3법 제91조제2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 라 함은 법 제92조의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 給 ) 이행이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4 삭제 < > < 개정 > 2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 3기획재정부장관은제2항에따른국회의동의를얻은때에는그주채무의이행을국가가보증한다는 써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개정 > 법제처 14

16 4제3항에따라신청인에게통지하는문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개정 국가가보증하는채무의범위 2. 채무자및채권자 3.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채무자또는채권자의준수사항 5채권자또는채무자는사업내용또는보증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다. 이경우기획재정부장관은그변경이당해계약의중요한부분에관한것인때에는미리국회의승인하여야한다.< 개정 > 6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내지제5항에따라보증채무를부담하는때에는신청인에대하여보증수수료수있다. 이경우보증수수료는보증채무의성격, 보증채무액및보증기간등을고려하여기획재정부장 < 개정 > 7 법제92조제2항에따른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해당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이상의기간에대한전망과산출근거및관리계획등을포함하여작성하여야한다.< 신설 > 8기획재정부장관은매년보증채무의관리에관한사항을세입세출결산과함께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 > 제 6 장보칙 제45조 ( 보관금의취급 ) 각중앙관서의장이보관하는현금의취급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령에특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제46조 ( 유가증권의관리 ) 1각중앙관서의장이보관하는유가증권은그관서의장이관리한다. 2국가가소유하는유가증권은기획재정부장관이관리한다. 다만, 법제4조제3항에따라설치된특별제5조제1항에따라설치된기금에소속된것은그특별회계또는기금을관리하는중앙관서의장이정 > 3제1항과제2항에따른유가증권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한국은행또는제4항에따른로하여금이를취급하게하여야한다.< 개정 > 4법제93조제2항과제3항에따른금융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은행 ( 외국은행을제외한다 ) 2.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 4. 삭제 < > 5법제93조제2항과제3항에따라국가가보관하는유가증권을취급하는한국은행과금융기관은그유한수급계산서 ( 收給計算書 ) 를기획재정부장관및감사원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감사원에제출하는서에는증거서류를붙여야한다.< 개정 > 제47조 ( 장부의비치 ) 1각중앙관서의장은국가의채무를기록할장부, 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야한다. 2법제93조제2항에따라유가증권보관업무를위탁받은한국은행은국채의발행과상환에관한출납을부, 유가증권의수급을기록할장부를비치하고국가를위하여취급하는현금의출납또는유가증권의하여야한다. 3법제93조제2항에따라유가증권보관업무를위탁받은금융기관은유가증권의수급을기록하여야할치하고유가증권의수급을기록하여야한다. 법제처 15

17 제48조 ( 재정집행의관리 ) 1각중앙관서의장과기금관리주체는법제97조제1항에따른사업집행보고서와금운용계획에관한집행보고서를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매월경과후 ( 외국환거래법 제13조국환평형기금은분기종료후 ) 다음달 20일이내에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중 3. 각부처및기관별예산낭비신고실적및대응실적 ( 법제100조에따른시정요구내용및처리결과 3재정관리점검단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다.< 개정 제48조의2( 재정정보의국회제공 ) 1 법제97조의2제3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및중앙관서의장이국제49조 ( 예산집행심의회 ) 1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98조에따른내부통제의적정을기하기위하여소속 2제1항의예산집행심의회의설치ㆍ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다.< 개정 2008 제50조 ( 예산ㆍ기금의불법지출에대한국민감시 ) 1중앙관서의장또는기금관리주체는법제100조제1항정요구가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다고판단할경우에는일정기간을정하여자료의보완을요구할수있제51조 ( 예산낭비신고센터의설치ㆍ운영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기금관리주체는법제100조제1항에따금의불법지출에대한국민의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관련된제안등을접수ㆍ처리하기위아닌기금관리주체는소관중앙관서의장을거쳐야한다. < 개정 > 1. 예산및기금운용계획의월별집행실적 2. 예산및기금등의집행부진사유및향후개선계획 4. 그밖에기획재정부장관이예산및기금운용계획의효율적집행을위하여정하는사항 2기획재정부장관은법제97조제2항에따른예산및기금의집행상황과낭비실태의확인ㆍ점검을위 리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 야하는재정정보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중앙관서별세입징수상황및세출예산집행상황 2. 중앙관서별기금운용상황 3. 그 밖에 국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는 사항 2 제1항에따른재정정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방법에따라국회에제공하여야한다. 1. 전자문서또는컴퓨터의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밖에이와유사한매체를통한제공 2. 정보공개시스템을통한제공 3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국회에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정정보 제공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 및예산회계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구성되는예산집행심의회를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2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을 제외한다 ) 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 처리내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4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분을밝히거나암시하여서는안된다. 5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절차 등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도의 운 필요한구체적인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다.< 개정 > 신고센터를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법제처 16

18 2제1항에따라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관련된제안을받은중앙관서의장또는기금관리주체는그신고또는제안을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중앙관서의장또는기금관리주체는제1항에따른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관련된제안등을한 49조에따른예산성과금을지급할수있다. 4제50조제2항내지제5항의규정은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관련된제안등을처리하는경우에이 5제1항에따른예산낭비신고센터의설치ㆍ운영에관하여필요한구체적인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정 > 제52조 ( 재정관련공무원의교육 ) 1기획재정부장관은예산, 결산등재정업무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관련교육을실시할수있다. < 개정 > 2기획재정부장관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에따른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및외부교육기관등에제따른교육을위탁할수있다.< 개정 , > 3기획재정부장관은그밖에재정업무담당공무원의교육에필요한사항을따로정할수있 > 제53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기획재정부장관은법제97조의2에따라정보통신매체및프로그램등을개하게할때재정업무를수행하는사용자를식별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 본조신설 ] 부칙 < 제26944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8까지생략 9 국가재정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 중앙공무원교육원 " 을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에따른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으 10부터 <23> 까지생략제4조생략 법제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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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