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 2018 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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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세 2018 년 판

3 신고및납기안내 세 별 세 세월별 세 별 세 세 4 월 5 월 자동세, 광세 경자동세 6 월 고정자산세 계 세 제1 기 별민세 제1 기 7 월 8 월 인사세 제1 기 별민세 제2 기 9 월 고정자산세 계 세 제2 기 10 월 별민세 제3 기 11 월 인사세 제2 기 12 월 고정자산세 계 세 제3 기 세 ( 예정납세 ) 세 ( 예정납세 ) 제 1 기 제 2 기 1 월 민세배당할 ( 配当割 ) 10 일까 ( 원천징 선 계좌내배당등 ) 민세주등양 할 ( 所得割 ) 10 일까 상자산신고, 주용 신고인정장기우량주 감액신고 31 일까 별 민세 제 4 기 2 월 고정자산세 계 세 제4 기 증세신고 2 월 1 일 3 월 15 일 3 월 별민세신고 세확정신고 인사세신고 15 일까 15 일까 2 월 16 일 3 월 15 일사세 (인) 15 일까 비세확정신고 방비세 (인사 자 ) (인사 자 ) 31 일까 3 월 31 일까 매월 ( 일정기일 ) ( 都 ) 담배세골프장이용세경인취세 민세이자할 ( 利子割 ) 민세배당할 ( 配当割 ) 세 인사 세자동 취 세 인 민세 렵세 동산취 세사 세 ( 인 ) 방 비세 ( 인 ) 자동 세 ( 월할 ( 月割 ) 과세분 ) 10 일까 별 민세 ( 에서의 별징 분 ) 6 월 다음해 5 월 별 담배세광산세 세 별민세 ( 퇴에서의 별 징분 ) ( 공연 등의 별 징분 ) 세 ( 원천징 분 ) 1 월 12 월주세 담배세 담배 별세휘 세 방휘 세 제관광 세 인세상 세등 면허세인 세자동 중량세 비세 ( 인 ) 방 인 별세 방 인세 ( 주 1) 신고기한이나납 기한이토 일또는휴일에해당하는경우는그다음날이그기한이됩니다. ( 주 2) 정촌 ( 市町村 ) 의 정촌 ( 市町村 ) 민세, 고정자산세 계 세의납기등은 95 페이 를참조하 주. ( 주 3) 민세 할 균등할등은 별 민세와 께징 하고있습니다. ( 주 4) 방 비세는 비세 ( 세 ) 와 께신고 니다. ( 주 5) 세또는 별 민세 ( 주민세 ) 를신고한분은 인사 세를신고하 않으셔 됩니다. ( 주 6) 방 인 별세는 인사 세와 께신고 니다. ( 주 7) 별토 세는 2003 년 이후과세를중단한상 니다. ( 주 8) 세이외에 별 세 과세됩니다.(82 페이 참조 ) ( 주 9) 제관광 세는 2019 년 1 월 7 일이후출 터과세됩니다. ( 주 10) 상기일람표는 쿄 23 의납 기한 니다.

4 우리들과세... 1 러분이납 하는 세와그용... 4 생활과세 세 동산과세 인 민세 정촌( 区市町村 ) 민세... 6 동산취세 *인주민세의 에서의 별징란?... 7 *동산관련세 민세이자할 ( 利子割 ) 고정자산세 ( 토 ) 민세배당할 ( 配当割 ) 계세 민세주 등양할 ( 所得割 ) 별토세 방비세 (현( 道府県 ) 세 ) 비세 ( 세 ) 자동 와세 자동 취 세 과세 * 자동 에 과되는세 인사세 자동세 인사세 자동차세그린화 자동차취득세의특례조치 방인별세 (세) 경인취세 인민세 정촌( 市町村 ) 민세 *정경는 죄니다! 사세 광 세 레 와세 고정자산세 ( 상 자산 ) 골프장이용세 * 전자신고 전자납세안내 렵세 ( 都 ) 담배세 세 * 쿄 세제조사 세 세 인세 방 인세 증 세 상 세 자동 중량세 등 면허세 정촌 ( 区市町村 ) 세의 인주민세 ( 정촌 ( 区市町村 ) 민세 ) 인주민세 ( 정촌 ( 市町村 ) 민세 ) 경자동 세 세 년 방세제 정등의 2018 년 방세제의 정 () 동일본대진 재원을확하기위한세제조치 관할 세사무 등의일람관할 세사무 등일람 관공청에관한안내 세사무 세 세종 사무센터 자동 세사무 청 ( 支庁 )( 서 ( 島嶼 )) 청 ( 区役所 ) 청 ( 市役所 ) 정촌사무 ( 町村役場 ) 세무서 쿄 무 ( 본 출장 ) 납세와과세에대하 정촌 ( 区市町村 ) 민세 고정자산세의납기등 납세와과세에대하 정촌 ( 区市町村 ) 민세 고정자산세의납기등 교세에관한증명등의 에대하 세에관한상담은? 납세증명서를취하려면 세에관한상담은? 평 증명서등의 행 열람을신청하려면 * 사 장 세번호마이넘버제 에대하... 80

5 우리들과세 세 이란? 나 방자치체에서 행하는일들은우리의일상생활과다양한연관성을 고있습니다. 는외교와사을비롯하 산과경제등전인견에서 행하는일들을분담하고있습니다. 한편 방자치체는우리들의 사와밀된교, 건위생, 정비, 상하, 경찰 방등 및생활환경위주의일을분담하고있습니다. 우리는이들공공사에필한재원을세이라는형 담하고있습니다. 즉 세이란사의일원으서살아는데필한 비와같은것니다. 률에근거하 납 하는세 일본 헌은제 30 조에서민은 률에정한 에따라납세의의무를진다고규정하고있으며, 제 84 조에서는 조세를 과하거나또는현행의조세를변경할때에는 률또는 률에서정한조건에따라 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즉우리 납하는세은우리 선출한대표들 성된의에서정하는 률이나조례에의해서만 과된다는것을 장하고있습니다. 이것을조세률주의라고 니다. 세 의 사항 세 에관한 률과조례에는다음 5 의중 한 규정되 있습니다. 과세주체 과세권에근거하 세 을 과하고징 하는주체 되는자 (, 현 ( 都道府県 ), 정촌 ( 区市町村 ) 등 ) 과세체세 과의대상이되는물품, 행위또는사실등납세의무자납세의무 있다고규정된 인또는 인과세표준과세체를 체인 량또는 액으 표한것과세표준에대해 용되는세액의비율일정 액에의한경우와일정비율에의한경우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 세액 세 율 세율의종류 표준세율 방자치단체 과세하는경우통상으 용하는세율. 재정상또는기타필한경우에는이와다른세율을정할 있습니다. 제한세율 방자치단체 세율을정에있서초과해서는안되는세율 일정세율 방자치단체 그이외의세율 정할 는세율 의세율 방단체 자으 정할 있는세율 그 에언제 떻게납 할것인, 기한내에납 하 않을경우는 떻게처리할것인 에대해서 규정되 있 습니다. 이와같은규정은 민이나 주민의총의에근거한 사항이라할 있습니다. 1

6 세 의종류 세 의분류방 및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세 에납 하는세 방세 방자치체에납 하는세 ( 현 ( 道府県 ) 세와 정촌 ( 市町村 ) 세 분류 ) 세 의주 분류방 접세 간접세 세 을납 할의무를 닌사람이그세 을실질 으 담하는사람과동일한경우의세 ( 세, 주민세등 ) 세 을납 할의무를 닌사람이그세 을실질 으 담하는사람과다른경우의세 ( 비세, 담배세등 ) 통세일반인재원으 충당되는세 ( 주민세, 고정자산세등 ) 세 정용 한정하 충당되는세( 사세, 계세등 ) 다음페이의 방세중에서 의세이 세니다. 정촌 ( 市町村 ) 세중에는 23 내에서는 세 취하는세 포되 있습니다. 이것은통상 정촌 ( 市町村 ) 의 무에 하는 방이나상하 등의사무를 23 내에서는 ( 都 ) 행하고있으므 그비용을충당하기위해 별한조치를취하고있기때문니다. 그리고 인의 정촌 ( 市町村 ) 민세상당분과고정자산세및 별토세 * 등 3 세의 액의 55% 는 23 의재원을충당하기위해 에배분되고있습니다. * 별토 세는 2003 년 이후과세를중단한상 니다. 과세와납세의 조 세를과세하고그것을납세하는방에는다음과같이 4종류 있습니다. 인주민세와같이하나의세에 러 납세방이 용되는경우 있습니다. 종류방 이방으 납세하는세 신고납 별징 ( 신고납 ) 통징 증 징 납세자 납세할세액을 접계산하 신고하고납 니다. 쿄 를대신하 세 을징 할의무를 은분 ( 별징 의무자 ) 이납세자 터판매대 등과 께세 을예치한후그예치된세 을신고하 납 니다. 세사무 장등이 률이나조례에서정해진방 에따라세액을결정하고그세액과납 기한, 납 장 등을기재한납세통 서를납세자에게 송하면그에따라납 니다. 신고서등에증 를붙 서납 하거나증 를대신해서현 으 납 니다. 인 민세 인사 세 *1, 자동 취 세, 경 인취세 ( 자기 비분등 ), 사 세, 담배세, 방 비세 *2, 별토 세 *3 인주민세 ( 자등 ) *4, 민세이자할 ( 利子割 ) 배당할 ( 配当割 ) 주 등양 할 ( 所得割 ), 골프장이용세, 경 인취세 ( 원매 자 자의인 분 ), 세 인주민세 ( 인사 자등 ) *4, 인사 세, 동산취 세, 자동 세 ( 연액과세분 ), 고정자산세 계 세, 광 세 렵세, 자동 세 ( 월할과세 ( 신규등 ) 분 ) *1 방인별세는 인사세와 께신고니다. *2 방비세는 비세와 께신고니다. *3 별토세는 2003 년 이후과세를중단한상니다. *4 인주민세는 민세와 정촌 ( 区市町村 ) 민세를 산하 정촌 ( 区市町村 ) 이 과 징니다. 2

7 세 의종류 세 방세 (2018 년 4 월 1 일현재 ) 접세 간접세 등 득세 특별 득세 법인세 방법인세 (P62) 방법인특별세 상 세 증여세 비세 주세 가담배세 담배특별세 휘발유세 방휘발유세 항공기연료세 석유가스세 석유석탄세 자동차중량세 (P66) 인 세 등록면허세 (P67) 전원 ( 電源 ) 개발촉진세 톤세 특별톤세 관세 (P60) (P82) (P62) (P25) (P65) (P63) (P18) ( 주 1) 신설된 제관광 세는 2019 년 1 월 7 일이후출 터과세됩니다. 도부현 道府県세 통세 시정촌 市町村세 통세 목적세 통세 목적세 ( 주 1)23 내에서는 정촌 ( 市町村 ) 세중 이 세 니다. 는 내에서는과세하 않습니다. 개인 ( 주 2) 세는 쿄 자 으 과세하는 정외 세 니다. ( 주 3) 별토 세는 2003 년 이후과세를중단한상 니다. (P6) 도민세법인 (P26) 사업세 방 비세 부동산취득세 도 ( 都 ) 담배세 골프장 용세 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 경유인취세 광 세 법정외 통세 렵세 리 세 박세 ( 법정외목적세 ) 시정촌 ( 市町村 ) 민세 고정자산제 경자동차세 시정촌 ( 市町村 ) 담배세 광산세 특별토 유세 법정외 통세 입욕세 사업 세 도시계획세 리 세 공동시설세 택 개발세 민건강 험세 법정외목적세 자할 ( 利子割 ) 등 (P ) 개인 법인 개인 법인 (P19) (P22) (P18) (P33) (P58) (P57) (P51) (P50) (P55) (P30) (P57) (P59) (P68) (P26 68) (P30 37) (P68) (P49) (P68) (P28) (P48) 3

8 러분이납 하는 세와그용 정 ( 都政 ) 을 탱하는 세 쿄에서는안전, 안, 활기찬 세이프 티, 든사람이활하게활할 있는 다이 티, 계 성장하고세계에열린 스마 티의 3 티의실현과 운 쿄를만들기위하 러분에걸쳐세 하고치밀한사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 되는제반경비는 민 러분께서납해주는 세외에 고출과 채 ( 都債 ) 등으 충당되고있습니다 년의일반계당초예산은 7 조 460 엔이며, 그중 74.3% 에해당하는 5 조 2,332 엔이 러분께서납해주 는 세니다 년 일반 계당초예산의내 ( 주 ) 계 는표 단위미만을반올림한것 니다. 따라서 계와내 이일치하 않는경우 있습니다. 4

9 2018 년 세 전망 당초예산 ( 주 ) 계 는표 단위미만을반올림한것 니다. 따라서 계와내 이일치하 않는경우 있습니다. 5

10 생활과세 개인의도민세 정촌 ( 区市町村 ) 민세 개인도민세와 정촌민세는일반 으로 개인주민세 로불 고있습니다. 도 정촌 주민에게제공 는밀 된 정서비스의 요 비를주민의능 ( 담세 ) 에따라분담 는제도 니다. 개인주민세에는전년도의 득 에따라과세되는 득할 ( 所得割 ) 과정 으로과세되는 균등할 ( 均等割 ) 있습니다. 득할과균등할에관해서는 1 월 1 일현재도내에거주 고있는분 과세의대상 되며 정촌 도민세와 정촌민세를일괄해서과세및징수 니다. 그 고도내에사무 과부 를 유 고있는분중, 해당 정촌에주 는 우에는균등할만과세됩니다. 그밖에, 개인의도민세에는 융 득에대 과세되는 할 과 배당할 주 등양도 득할 있습니다. ( 상세한내용은 15~17 페 를참 해주십.). [ 납세 실분 ] 분 득할 ( 所得割 ) 균등할 ( 均等割 ) 1 월 1 일현재도내에주 있는분 1 월 1 일현재도내에사무 과부 를 유 고있는분 ( 고있는 우도포 되며 대 고있는 우는제외됩니다 ) 중, 해당 정촌내에주 는분 [ 납세 ] (1) 득할 ( 所得割 ) + (2) 균등할 ( 均等割 ) = 1 년간의세 (1) 득할 총 득 + 산 득 + 퇴 득 득 공제 *1 과세대상 분 과세되는 득 세율 (10% *2 ) 세율 (P.8 참 ) *1 득공제는총 득, 분 과세되는 득, 산 득, 퇴 득 의순으로공제 니다. *2 세율 도민세 정촌민세 ( 区市町村 ) 4% 6% 과세대상외 ( 주 1) 분 과세되는퇴 득에대해서는 13 페 를참 해주십. ( 주 2) 의 득 은손실의 월공제를한다음의 니다. ( 주 3) 득 에대해서는 7 페, 득공제에대해서는 10 페, 세 공제에대해서는 11 페 를참 해주십. 세 공제 (2) 균등할 ( 均等割 ) * 도민세 (1,500 엔 ) + 정촌 ( 区市町村 ) 민세 (3,500 엔 ) * 2014 년도부터 2023 년도까 는 방 체의방재대 에충당 기위해도민세 정촌민세의균등할 에 500 엔 산됩니다. [ 납세 기와방법 ] 득:6 월부터다음해 5 월까 에서매달 별징수됩니다. (7 페 참) 공연 등수(65 세 상 ): 연 부에서 별징수됩니다. 상기 외 :정촌에서송부는납세통서로연 4 로 누어납부니다. (95 페 참) 개인주민세의신고는? 3 월 15 일까 전년 1 년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 의 득을 1 월 1 일현재의주 있는 정촌 ( 区市町村 ) 에신고 니다. 단, 의 우는신고할필요 습니다. 득세 정신고를한분 득또는공 연 등에의한 득 외에는 득 으며 불 고서를주 있는 정촌에제출 신분 < 공 연 등에관한 정신고불요제도와주민세 > 득세공연금등의수금액 계액이 400 만엔이하인분중, 기 소득금액이 20 만엔이하인분은소득세확정신고를할필요가 습니다. 단, 소득세를환받으실분은확정신고를하셔야 니다. 주민세좌측에기재된확정신고불요제도에근거하여확정신고를하지않은분중아래에해당하는분은주민세를신고하셔야 니다. 1공연금이외에소득이있는분 의료비공제, 잡손공제등을받는분 6

11 ( ( ) ) 개인주민세의 별징수란? 개인주민세의 별징수란 득세의원천징수와같 사주 (불) 매월종원 ( 납세의무) 의 에서개인주민세를예 종원을대신해납는제도니다. 개인주민세는종 원 거주는 정촌별로납됩니다. 법인 개인에관계 사주 (불) 는 별징수의무 로서전종원에대해개인주민세를 별징수해 니다. 불 고서제출 별징수제도의 정촌 종 원 거주 는 (1 월 31 일까) 별징수세 통 (5 월 31 일까) 징수한주민세납 ( 다음달 10 일까) 사 주 별징 수의무 별징수세 통 (5 월 31 일까) 에서예 (6 월부터다음해 5 월까 매월 ) 종 원 납세의 무 종 원 상 10 명미만인 우는종 원 거주 는 정촌에신청서를제출 승 을 으면연 12 의납기를연 2 로할수있습니다. ( 납기 례 ) 올도쿄 별징수추진선언 - 주민세는 에서 별징수로 - 도내의 든 62 정촌은 2017 년도부터원 으로 든사 주에게 별징수의무 정을실 고있습니다. 개인주민세 PR 캐 터 득 란? 제 키린 전년 1 년간의수 에서필요 비등을 감한 을말 니다. 득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총 득 에포 되는 득 득의종류 득 의계산방법 ( 개요 ) 비고 득 *1 외 은 등에맡긴예, 의 등 ( 수 ) 7 배당 득 *2 주 출 의배당등 ( 수 ) - ( 주 등을취득 기위한부 의 ) 부동산 득 대, 집세등 ( 총수 ) - ( 필요 비 ) 사 득 농, 상 등사 에서 생 는 득 ( 총수 ) - ( 필요 비 ) 득 사원의 등 ( 수 ) - ( 득공제 ) 양도 득 *3 부동산및주 등 외의 산양도에의한 득 일 득퀴즈의상 등 ( 총수 ) - 잡 득 다른 득에해당 않는것 ( 공 연, 기 ) ( 총수 ) - ( 취득비 양도비용 ) - ( 별공제 ) 공 연 그수 을얻기위해 출한 ( 공 연 등의수 ) - ( 공 연 등공제 ) 기 ( 총수 ) - ( 필요 비 ) 득공제 은 8 페 참 장기양도 득은 1/2 과세대상 - ( 별공제 ) 1/2 과세대상 공 연 등공제 은 8 페 참 *1 득은원 으로, 도민세 할 (15 페 참 ) 또는도민세배당할 (16 페 참 ) 로서 별징수되기때문에신고할필요는 고, 총 득 에포 되 않으 동 사판정의기초 된주주등 는사 의 에대해서는종 과세로서주민세에대해신고할필요 있으며, 총 득 에포 됩니다. *2 배당 득 운데배당할 별징수된상장주 등 (16 페 참 ) 의배당등에대해서는원 으로서신고할필요는 고, 총 득 에포 되 않으, 종 과세로서신고 는것을선택해총 득 에포 할수있습니다 ( 일부 득에대해서는종 과세는선택할수 습니다.). 우신고한 득과관련한배당할의 수는세 공제의대상 됩니다 (12 페 (5) 참 ). 또, 분 과세로서신고할수있습니다 (8 페 참 ). 또한, 비상장주 의배당, 전체의 3% 상의주 등을 유 는거 주주 는배당등에관해서는종 과세로서주민세에대해신고할필요 있으므로총 득 에포 됩니다. *3 부동산및주 등의양도 득은분 과세 니다 (8 페 참 ).

12 득공제 산출방법 ( 산표 ) 등수 득공제 162 만 5,000 엔 65 만엔 162 만 5,000 엔초과 180 만엔 수 40% 180 만엔초과 360 만엔 수 30% + 18 만엔 360 만엔초과 660 만엔 수 20% + 54만엔 660 만엔초과 1,000 만엔 수 10% 만엔 1,000 만엔초과 220 만엔 ( 주 1) 실제로는수 660 만엔미만인 우, 득세법별표제 5 에따라 득공제후의 을청 니다. 공 연 등공제 산출방법 ( 산표 ) 연령 분공 연 등의수 공 연 등공제 330 만엔미만 120 만엔 ( 최 공제 ) 65 세 상인 우 330 만엔 상 410 만엔미만수 25% + 37 만 5 천엔 410 만엔 상 770 만엔미만수 15% + 78 만 5 천엔 770 만엔 상수 5% 만 5 천엔 130 만엔미만 70 만엔 65 세 미만인 우 130 만엔 상 410 만엔미만수 25% + 37 만 5 천엔 410 만엔 상 770 만엔미만수 15% + 78 만 5 천엔 770 만엔 상수 5% 만 5 천엔 ( 주 1) 공 연 등 란 민연, 후생연, 공제연, 은, 격퇴 연, 정거출연 등을말 니다. ( 주 2) 연령은전년 12 월 31 일현재의연령을기준으로 니다. (2) 기 득 득의종류 득 의계산방법 ( 개요 ) 비고 산 득 산 벌 을팔았을때의 득 ( 총수 ) - ( 필요 비 ) - ( 별공제 ) 퇴 득 *1 퇴 수당, 일 연 등 {( 수 ) - ( 퇴 득공제 )} 1/2 세한것은 13 페 참 분 과세 손 통산 *2 불 토 건물등의양도 득 주 등의양도 득등 *3*4 선물거래와관련되는잡 득등 상장주 등의 득 배당 득 *3*4 토 건물등을양도 을때의 득 상장주 등 5 일반주 등을양도을때의 득 상품선물거래및유 증권등선물거래에의한 득으로일정한것 상장주 등 *5 의배당등 ( 총수 ) - ( 취득비 + 양도비용 ) - ( 별공제 ) ( 총수 ) - ( 취득원 + 제비용등 ) ( 순 ) 득 ( 수 ) 배당 득 ( 수 ) - ( 주 등을취득 기위한 의 ) 세한것은 페 참 세율 5% 정촌민세 % 도민세 % 세율 5% 정촌민세 % 도민세 % 세율 5% 정촌민세 % 도민세 % * 1 퇴 득에대해서는, 원 으로서다른 득과분 고, 퇴 에의해 득의 생한해에과세 는현년분 과세로되어있습니다 (13 페 참 ). * 2 손 통산 란, 종 득의 의계산상손실 생 을 우에, 일정한룰에따라서마 너스의 득과플러스의 득을통산해 득 을계산 는것을말 니다. 분 과세 외의 득은손 통산됩니다. * 3 주 등의양도 득등 운데원천징수선택계좌내의상장주 등의양도 득등에대해서는도민세주 등양도 득할 (17 페 참 ), 상장주 등의 득 배당 득에대해서는배당할 (16 페 참 ) 별징수되기때문에, 원 으로서 득할의대상 되 않고, 신고할필요는 습니다만, 분 과세로서신고해, 득할의대상으로포 는것도 능 니다. 우, 신고한 득과관련되는주 등양도 득할 배당할 수는세 공제의대상 됩니다 (12 페 (5) 참 ). * 4 상장주 등에대해서는, 양도손해실 있는 우에는, 득 배당 득과양도 득등과의사 에손 통산됩니다. * 5 상장주 등의 체 인내용에대해서는, 16 페 를참 해주십. 8

13 과세되 않는 우 ( 비과세 ) 는? [ 득할 ( 所得割 ), 균등할 ( 均等割 ) 두비과세 ] (1) 생활 법에의해생활부 를 고있는분 (2) 장 인, 미성년, 은편부 인 우로전년 1 년간의 계 득 *1 125 만엔 ( 득 인 우는연간수 204 만 4,000 엔미만 ) 인분 (3) 전년 1 년간의 계 득 정촌 ( 区市町村 ) 의 례에서정 는 수 인분 23 내의 우 (A) 공제대상배우 또는부양친 있는 우 35 만엔 ( 본인 공제대상배우 부양친 수 계 ) 21 만엔 (B) 공제대상배우 및부양친 는 우 만엔 ( 주 ) (2), (3) 에해당 는 우라도퇴 득에대한분 과세의 득할 ( 所得割 ) 은과세됩니다. [ 득할 ( 所得割 ) 이비과세 ] 전년 1 년간의총 득 등 *2 아래의 수 인분 (A) 공제대상배우 또는부양친 있는 우 35 만엔 ( 본인 공제대상배우 부양친수 계 ) 32 만엔 (B) 공제대상배우 및부양친 는 우 만엔 ( 주 ) 우에도퇴득에대한분과세의 득할 ( 所得割 ) 은과세됩니다. *1 손실의 월공제를 감기전의 득을말니다. *2 손실의 월공제를 감한후의 득을말니다. 배우의파 수은? 배우 파 아르바로얻은수은 득에해당되며주민세 득세는아래표와같 용됩니다. 아래표는 23 내에거주며부양친 는배우의 우에해당됩니다. 본인의세 과세 부 파 연간수 주민세 득할균등할 득세 100 만엔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100 만엔초과 103 만엔 과세 과세 비과세 103 만엔초과 과세 과세 과세 ( 주 ) 23 외 에거주는분들께 거주는 정촌에따라균등할 비과세 되는 득 다릅니다. 세한 내용은거주는 정촌에문의 주십. ( 연간수 93 만엔, 96.5 만엔, 100 만엔중한 용됩니다 ) 9

14 득공제란? 득 에서 감할수있는것으로주민세에는다음과같은공제 있습니다. 득공제는납세 는분의부양친 수, 질병 재해등에의한 출등납세 의개인 인사정까 고 세 부담을산정 기위해마련되었습니다. 종류 2018 년도주민세의 득공제 ( 참고 ) 2017 년분 득세의 득공제 잡손공제 의료비공제 아래의 (1) 과 (2) 중에서많은쪽의 (1) 손실 ( 험 등 전 을제외 ) - 총 득 등 10% (2) 재해관련 출 - 50,000 엔 (2017 년에 불한의료비 ( 험 등 전 을제외 ))- ( 총 득 등 ) 5% (10 만엔을초과한 우에는 10 만엔 ) 공제한도 은 200 만엔 < 의료비공제의 례 *1 > (2017 년중에 불한일정한스위 OTC 의 품의 매비용 ( 험 등의 전 제외 )-12,000 엔 공제한도 은 88,000 엔 왼쪽내용과같음 ( 주 ) 총 득 등에의해공제 에 생할수도있습니다. 왼쪽내용과같음 ( 주 ) 총 득 등에의해공제 에 생할수도있습니다. (2017 년중에 불한의료비 수등으로계산 ) 사 험료공제 2017 년중에 불한 2017 년중에 불한 규 기 공제등부 공제 2017 년중에 불한 2017 년중에 불한 (1) 일반생명 험료 (2011 년 전에 ) 한도 35,000 엔 (2012 년 후에 ) 한도 28,000 엔 (2011 년 전에 )... 한도 50,000 엔 (2012 년 후에 )... 한도 40,000 엔 생명 험료공제 진 험료공제 (2) 개 의료 험료 (2012 년 후에 ) 한도 28,000 엔 (2012 년 후에 )... 한도 40,000 엔 (3) 개인연 험료 (2011 년 전에 ) 한도 35,000 엔 (2012 년 후에 ) 한도 28,000 엔 (2011 년 전에 )... 한도 50,000 엔 (2012 년 후에 )... 한도 40,000 엔 (1)+(2)+(3) 한도 은 계 70,000 엔 (1)+(2)+(3) 한도 은 계 120,000 엔 진 험료... 최고 25,000 엔 과 로서 2006 년말까 체결한장기손해 험계 등에의한 불 험 에대해서는종전의손해 험료공제를 용최고 최고 50,000 엔 과 로서 2006 년말까 체결한장기손해 험계 등에의한 불 험 에대해서는종전의손해 험료공제를 용최고 15,000 엔 장 인공제 진 험료공제와 과 를병용 는 우... 최고 25,000 엔 본인 배우 부양친 (1 명당 ) 만엔 ( 본인 별장 인인 우 만엔 ) ( 공제대상배우 또는부양친 동거 별장 인의 우...53 만엔 ) 진 험료공제와 과 를병용 는 우... 최고 50,000 엔 만엔 ) ( 만엔 ) ( 만엔 ) 편부공제 *2 본인 편부에해당 만엔 만엔 정한편 만엔 만엔 근로 생공제 *2 본인 근로 생에해당 만엔 만엔 배우공제 * 만엔 만엔 70 세 상의배우 만엔 만엔 배우 별공제 *2... 최고 33 만엔... 최고 38 만엔 ( 다음페 에계 ) 10

15 ( 전페 에서 ) 종류 2018 년도주민세의 득공제 ( 참고 ) 2017 년분 득세의 득공제 일반부양친 (16 세 상 19 세미만 ) 만엔 만엔 정부양친 (19 세 상 23 세미만 ) 만엔 만엔 부양공제 *2 일반부양친 (23 세 상 70 세미만 ) 만엔 만엔 노인부양친 (70 세 상 ) 만엔 만엔 노인부양친 중동거노친등 (70 세 상 ).. 45 만엔 만엔 기초공제 만엔 만엔 *1 의료비공제의 례를 을 우에는통상의의료비공제 용을 을수 습니다. *2 편부 공제에서부양공제까 는 득요건 있습니다. 세 공제란? 세 을산출한후에그세 에서 감되는 을말 며주민세에는다음과같은공제 있습니다. (1) 배당공제 종 과세 되는일정한배당 득 있는 우에는그 에일정비율을곱한 공제됩니다. (2) 외 세 공제 외 에서 생한 득으로그 라의 득세 주민세에상당 는세 과세된 우에는일정방법에의해계산된 공제됩니다. (3) 기부 세 공제 방 체 일정한단체등에대 2,000 엔 상을기부한 우개인주민세에서공제할수있습니다. 기부 의종류 방 체에대한기부 ( 후루사토납세 ) 도쿄도공동 및일본 십 사 ( 도쿄도 부 ) 에대한기부 기부 세 공제 기본공제 (10%) + 례공제 기본공제 (10%) 도도부현 례로 정한기부 *1 기본공제 ( 도민세분 4%) 정촌 례로 정한기부 *2 기본공제 ( 정촌민세분 6%) 도도부현및 정촌 례로 정한기부 *1*2 기본공제 ( 도민세분 4%+ 정촌민세분 6%) *1 도쿄도에서는 득세의공제대상기부 중도내에주요사무 를 진공 법인 교법인 사 법인 인정 NPO 법인등에대한기부 을 정 고있습니다. *2 정촌 ( 区市町村 ) 례로 정 는기부 에대해서는거주 의 정촌 ( 区市町村 ) 에문의해주십. [ 계산방법 ] 1. 기본공제 ( 대상 되는 든기부 에 용 ) 도민세분 : (A 또는 B 중낮은 2,000 엔 ) 4% 정촌민세분 : (A 또는 B 중낮은 2,000 엔 ) 6% A: 대상 되는기부 의 계 B: 총 득 등의 30% 2. 례공제 ( 후루사토납세에한해 용 ) 후루사토납세는상기 1 의기본공제 에다음의 산됩니다. 단, 한도 은개인주민세 득할 ( 절공제 공제후의 ) 의 20% 니다. 도민세분 :( 후루사토납세의 계 2,000 엔 ) (90%- 득세세율 * 1.021) 5 분의 2 정촌민세분 :( 후루사토납세의 계 2,000 엔 ) (90%- 득세세율 * 1.021) 5 분의 3 * 득세세율은 60 페 에서 용되는세율 11

16 [ 신청밥법 ] 기부 세 공제를 으 면 득세 정신고서제 2 표 주민세에관한사항 란에필요한사항을기재한후영수증 수령증등을첨부 세무서에신고할필요 있습니다. ( 득세 과세되 않고개인주민세만과세된분은거주 의 정촌에주민세신고를해주십.) 그리고 2015 년 4 월부터확정신고가불필요한 여소득자등이 후루사토납세 를할때, 기부하는지방자치체에공제신청대행을요청하면확정신고를하지않고공제를받을수있는제도가도 되었습니다. ( 후루사토납세원스톱특례제도 ) 단원스톱 례를신청한분 라도 5 단체를넘는 방 체에기부한 우 그밖의공제를 기위해신고를 을 우에는 제도는 용되 않으므로기부 세 공제를 기위한신고를 니다. (4) 정공제 2007 년도의세원 양에의해 생 는 득세와개인주민세의인 공제 의 에따른부담증 를 정 기위 다음산 으로산출한 득할 ( 所得割 ) 에서감 됩니다. 개인주민세의 계과세득 200 만엔 인 우아래의 (A) 또는 (B) 중 은 의 5%( 도민세 2%, 정촌 ( 区市町村 ) 민세 3%) 를공제 (A) 인공제의 의 * 계 * 인공제란장인공제, 편부공제, 근로생공제, 배우공제, 배우 별공제, 부양공제, 기초공제의 득세와주민세간의공제의 를말니다. (B) 개인주민세의 계과세득 개인주민세의 계과세득 200 만엔을초과한 우 { 인공제의 의 계-( 개인주민세의 계과세득-200 만엔 )} 의 5%( 도민세 2%,정촌 ( 区市町村 ) 민세 3%) * 를공제 * 단 2,500엔미만의 우는 2,500엔 ( 도민세 1,000엔, 정촌 ( 区市町村 ) 민세 1,500엔 ). (5) 배당할 ( 配当割 ) 주 등양도득할 ( 所得割 ) 공제도민세배당할 (16 페 참), 주 등양도득할 (17 페 참) 별징수된 득을신고한 우에는 득할로과세되며 별징수된배당할 주 등양도득할 득할에서공제됩니다. 공제다할수 는 우는균등할에충당또는환됩니다. 개인주민세의주택융자특별공제 2009 년부터 2021 년 12 월말까지 주하신분중소득세에서공제되지않은주택융자공제가 아있 는경우에는다음연도의주민세 ( 소득할 ) 에서공제됩니다. [ 대상자 ] 2009 년부터 2021 년 12 월말까지 주하여소득세의주택융자공제를받고있는분중소득세에서공제되지않은주택융자공제액이 아있는분 [ 공제액 ] 다음중금액이 은쪽 소득세의주택융자공제액중소득세에서공제가되지않은금액 소득세의과세총소득금액등 7%( 최고 만엔 ) * * 주한날이 2014 년 3 월 31 일까지인경우등 5%( 최고 9.75 만엔 ) ( 주 ) 이공제의 용을받기위해서는확정신고나연말조정으로소득세의주택융자공제를받을필요가있 습니다. 그러나개별 으로구시정촌 ( 区市町村 ) 에신고 실필요는 습니다. 12

17 + 퇴 에부과되는세 퇴 등의퇴 득은 득과분 과세됩니다. 일반 으로퇴 을 불 을때는 득세와 께주민세 별징수됩니다. (1) 세 ( 퇴 수당등의 - 퇴 득공제 ) 1/2 (2) 퇴 득공제 *1 득할 ( 所得割 ) 의세율도민세 4% 정촌 ( 区市町村 ) 민세 6% 근 연수 *2 공제 20 년 40 만엔 근연수 (80 만엔에달 않는 우에는 80 만엔 ) 20 년초과 70 만엔 ( 근연수 - 20 년 ) 만엔 *1 중 등으로서근 연수 5 년 인중 의퇴 에대해서는 용되 않습니다. *2 근 연수에 1 년미만의기간 있는 우는 1 일 라도 1 년으로계산 니다. 계산예 도내 23 내에거주고있는근연수 30 년의 득 2018 년중에퇴 퇴으로 1,600 만엔을 은 우 공제 = 70만엔 (30년-20년) + 800만엔 = 1,500만엔 퇴득공제을공제한후의퇴의 수 = 1,600만엔 - 1,500만엔 = 100만엔세 = 도민세 100만엔 % =,엔 (100엔미만은버) 민세 100만엔 % =,엔 (100엔미만은버) 연도중에퇴 을 우 퇴 으로인해 별징수 불 능 게된잔 주민세는 정촌 ( 区市町村 ) 에서 송한납세통 서로납부 니다. 단, 아래의 우에는 별징수 됩니다. (1) 새로운 사에취 계 해서 별징수를신청한 우 계 50,000 엔 (2) 6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사 에퇴 한분중, 잔 세 을퇴 등에서일괄 으로 별징수를신청한 우 (3) 다음해 1 월 1 일부터 4 월 30 일사 에퇴 한분중, 5 월 31 일까 불될예정인퇴 수당등 잔 세 을초과 는 우 ( 단 (1) 에해당 는 우는제외 니다 ) 토 건물등의양도 득 란? 양도 득은부동산, 기계장 등의 산을매 을때 생 는 득으로원 으로그외의 득과 산 세 을계산 니다. 그러 토 ( 토 상에존재 는권 를포 니다 ) 건물등의양도 득은다른 득과분 해서계산 게되어있습니다. 것은 에서과세 는 득세도마찬 니다. 양도한해의 1 월 1 일현재기준으로 5 년을초과 유한토, 건물등인 우는장기양도 득, 5 년 인 우는단기양도 득 되며세 의계산방법등 달라집니다. (1) 과세양도 득 의산출방법 양도 - 취득비 양도비용 - 별공제 = 과세양도 득 취득비매 한 산을취득 을때의 대 수수료등 니다. 실제취득비 명 않거 양도 의 5% 미만인 우는양도 의 5% 로 니다. 양도비용매 기위해 출한중개수수료, 인 대, 퇴거료, 건물을헐어토 를매 을때 요된철거비용등 니다. 별공제 14 페 표에기재된내용중 에해당 는 니다. 단중 해서 용 는 우라도공제 의한도는 5,000 만엔 니다. 13

18 별공제 내용공제 수용대상사 을위해토 건물을양도한 우 본인거주용 및그부인토 등을양도한 우 피상인 거주고있던 및그부인토 등을양도을 우 도재생기 등 실는 정토 정사 등을위해토 등을양도한 우 정주택 성사 등을위해토 등을양도한 우 농유의 등을위해농 등을양도한 우 5,000 만엔 3,000 만엔 3,000 만엔 2,000 만엔 1,500 만엔 800 만엔 * 와 에해당 는양도 있었을 우의 별공제 은, 그양도와관련되는양도 득 에대해 3,000 만엔 한도 됩니다. 2009년및 2010년중에취득한토 등의장기양도득에서 1,000만엔 별공제제도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의사에취득한토 등에서그해의 1월 1일에있어 유기간 5년을넘는것을양도을 우에는, 그해중의해당양도와관련되는장기양도득 으로부터 1000 만엔 ( 그양도득 1000만엔에못미친 우는, 그양도득 ) 의 공제됩니다. (2) 장기양도득세의산출방법 (A) 일반장기양도득과세장기양도득 5%(득세및 별득세 %) (B) 우량주택의 성과관련된장기양도득 ( 상기 800 만엔, 만엔의 별공제를 용한 우는다음 (a), (b) 의 용을 을수 습니다 ) (a) 과세장기양도득 2,000 만엔 인 우과세장기양도득 4%(득세및 별득세 10.21%) (b) 과세장기양도득 2,000 만엔을넘을 우 80 만엔 (득세및 별득세 만엔 )+( 과세장기양도득 2,000 만엔 ) 5%(득세및 별득세 %) 거주용재산의양도에대한장기양도득의 감세율 례양도는해의 1월 1일현재기준으로 10년을초과 유고있는본인거주용 과그부를양도한 우의장기양도득은그해의전년또는전전년에 례를 용은 우를제외고 3,000만엔의 별공제를 감한과세장기양도득에대해아래의세율로과세됩니다. 과세장기양도 득 세율 6,000 만엔 부분 4% (득세및 별득세 10.21%) 6,000 만엔초과부분 5% (득세및 별득세 %) ( 주1) 친 등에게양도한 우는 용대상에서제외됩니다. ( 주2) 세율감 례는 정거주용재산의신규 례와중해서 을수 습니다. (3) 단기양도득세의산출방법 (A) 일반단기양도득과세단기양도 득 9% (득세및 별득세 30.63%) (B) 또는 방공공단체등에대한양도에부과되는단기양도득과세단기양도 득 5% (득세및 별득세 %) 14

19 2018 년도주민세계산방법은? [ 예 설정 ] 본인의...사원 성... 본인, 배우, 녀 2명 (녀는20세와17세, 배우와 녀에게는 득 음 ) 주.... 도쿄 23 내 2017 년의 수...5,000,000 엔 사험료 불...500,000 엔 생명험료 불 (2012 년 1 월1 일 후 )...75,000 엔 개인연험료 불 (2012 년 1 월 1 일 후 )...75,000 엔 진험료 불...20,000 엔 방체에 불한기부 ( 원스톱 례제도 용신청 음 )...30,000 엔 도쿄도및 정촌 례로 정한 교법인에 불한기부...20,000 엔 득할 균등할 계세 득 득공제 수 득공제 득 사 험료공제생명 험료공제 진 험료공제배우 공제부양공제기초공제공제 계 과세총득 도민세 민세 득할 균등할 세 공제 내용예 의 우설명 (A) (B) (C) (D) (E) (F) (G) (H) (I) 정공제 ( 도민세 ) (N) 정공제 (민세) (O) 기부공제 ( 도민세 ) (P) 기부공제 (민세) (Q) 도민세 민세 도민세 민세 계 5,000,000 엔 1,540,000 엔 3,460,000 엔 500,000 엔 56,000 엔 10,000 엔 330,000 엔 780,000 엔 330,000 엔 (B) 8페 참 (A) - (B) (D) 2017년중의 불 (E) 일반생명험료공제 28,000엔 + 개인연험료28,000엔 (10페 참 ) (F) 진험료 20,000엔 1/2 (G) 10페 참 (H) 450,000엔 (20세)+330,000엔(17세) (I) 10페 참 (J) 2,006,000 엔 (D) ~ ( I ) 의 계 (K) 1,454,000 엔 (C) - (J)(1,000엔미만버) (L) 58,160 엔 (K) 4% (M) 87,240 엔 (K) 6% (R) (S) (T) (U) (V) 6,600 엔 9,900 엔 11,429 엔 17,143 엔 1,500 엔 3,500 엔 41,600 엔 63,600 엔 105,200 엔 (N), (O)12 페 참 (P), (Q)11 페 참 (R), (S) 6 페 참 (L)-(N)-(P)+(R)(100 엔미만버 ) (M)-(O)-(Q)+(S)(100 엔미만버 ) (T)+(U) 도민세 할 ( 利子割 ) 금융기관등에서받은예, 금의이자등에대해서는다른소득과분리하여 세인소득세, 구특별 득세와 께도민세로서이자할이과세됩니다. [ 납세 실분 ] 융기관등을통 등을 고있는개인 * *2016 년 1 월 1 일 후법인등에 불되는 등은 할과세대상 아닙니다. 등의 수 5% [ 납세 ] ( 주 ) 그외 득세및부흥 별 득세 (15.315%) 부과됩니다. [ 납세 기와방법 ] 융기관등 등을 불할때 별징수 며 1 개월분을 산 다음달 10 일까 납부 니다. 도쿄도에서는 별징수한세 의신고납 등에대해주 ( 中央 ) 도세사무 ( 도민세 할담당부서 ) 일괄 으로담당 고있습니다. 과세대상 정공사 (, 방, 상장공사, 공 공사 등 ) 외의공사 의 * 은 신용 고등의예 근무처예 등의 등 * 동 사판정의기초 된주주등 는사 의 에대해서는, 종 과세의대상 되므로제외됩니다 (7 페 참 ). ( 주 ) 2016 년 1 월 1 일 후에 불을 아 할 정공사 의 등에대해서는 할의과세대상으로부터제외되어배당할의과세대상 되었습니다. 15

20 도민세배당할 ( 配当割 ) 상장주 등의배당등및할인 의상환 등에대해서는, 다른 득과분 해, 세인 득세 부흥 별 득세와 께, 도민세로서배당할 과세됩니다. 또한, 투 비과세제도등 (NISA, 형 NISA 및주니어 NISA) 에있어서의비과세계좌내또는미성년계좌내의 상장주 의배당등은비과세 됩니다. (17 페 참 ) [ 납세 실분 ] 상장주 등의배당등및할인 의상환 을 불 는날현재, 도쿄도내에주 를 고있는개인 [ 납세 ] 상장주 등의배당등및할인의상환 의 수 5% ( 주 ) 그외 득세및부흥 별 득세 (15.315%) 부과됩니다. [ 납세 기와방법 ] 상장주 등의배당등및할인 의상환 을 불 는상장 사등, 그 불 에 별징수 며 1 개월분을 산 다음달 10 일까 납부 니다. 도쿄도에서는 별징수한세 의신고납 등에대해주 ( 中央 ) 도세사무 ( 도민세 할담당부서 ) 일괄 으로담당 고있습니다. 과세대상 상장주 등 * 의배당등 정계좌외의할인 의상환 ( 에과세한것을제외한다 ) * 상장주 등 란상장된주 등 *, 투 신 으로그설정과관련되는수 권의 집 공 에의해 해진것, 정공사 (, 방, 상장공사, 공 공사 등 ) 등 전체의 3% 상의주 등을 유한거 주주 는배당등은종 과세 (7 페 참 ) 대상 으므로배당할대상 되 않습니다. ( 주 ) 2016 년 1 월 1 일 후, 정공사 등 상장주 등에포 게되었습니다. 원천징수선택계좌에상장주 등의배당등을 았을 우의 례 원천징수선택계좌로 은상장주 등의배당등 ( 원천징수선택계좌내배당 라 ) 은해당원천징수선택계좌외의상장주 등의배당등과 분 계산 니다. < 원천징수선택계좌내배당등에부과되는배당할 ( 配当割 ) 례의개요 > [ 납세 실분 ] [ 납세 ] 원천징수선택계좌를통 상장주 등의배당등을 불 을날 한해의 1 월 1 일현재도쿄도내에주 를 고있는개인 원천징수선택계좌내상장주 등 의배당등의 수 * 5% [ 납세 기 ] [ 과세대상 ] * 원천징수선택계좌내의상장주 등의배당등으로부터해당원천징수선택계좌내의상장주 등의양도손실 (17 페 참 ) 을공제한 됩니다. * ( 주 ) 그외 득세및부흥 별 득세 (15.315%) 부과됩니다. 배당등을 불 는증권 사등 그배당등을교부할때 별징수 며 1 년분을 산 다음해 1 월 10 일까 납부 니다. 도민세배당할과세대상중원천징수선택계좌를통해서교부를 을배당등 * * 2016 년 1 월 1 일 후, 정공사 등을원천징수계좌로 을수있게되어, 정공사 의 등도과세대상 되었습니다. 16

21 도민세주 등양도 득할 ( 所得割 ) 원천징수선택계좌내의상장주 등의양도에의한 등 ( 연간매매손 을통산한후의 ) 에대해서는 세인 득세및 별 득세와 께도민세로서주 등양도 득할 과세됩니다. 또한 투 비과세제도등 (NISA, 형 NISA 및주니어 NISA) 의비과세계좌내또는미성년 계좌내의 상장주 등의양도 득등은비과세 됩니다. [ 납세 실분 ] 원천징수선택계좌내의상장주 등의양도에대한대 등을 불 을날 한해의 1 월 1 일현재, 도내에주 를 고있는개인 [ 납세 ] 원천징수선택계좌내상장주 등의 양도에대한 득등의 수 5% ( 주 ) 그외 득세및부흥 별 득세 (15.315%) 부과됩니다. [ 납세 기와방법 ] 원천징수선택계좌내의상장주 등의양도에의한 득등의 불을 는증권 사등 그 득을 불할때 별징수 고다음해 1 월 10 일까 납부 니다. 도쿄도에서는 별징수한세 의신고납 등에대해주 ( 中央 ) 도세사무 ( 도민세 할담당부서 ) 일괄 으로담당 고있습니다. 과세대상 원천징수선택계좌내의상장주 등 (16 페 참 ) 양도에의한 득등 * * 2016 년 1 월 1 일 후, 정공사 등을원천징수선택계좌로 을수있게되어 정공사 등의양도 등 ( 할인 상환으로 생한 을포 ) 도과세대상 됩니다. 상장주 등의양도손실과배당등의손 통산 원천징수선택계좌내에상장주 등의양도손실 있는 우는, 해당원천징수선택계좌내의 상장주 등의배당등과손 통산됩니다 (16 페 참 ). 또한, 해당원천징수선택계좌외의상장주 등과의손 통산 양도손실의 월공제의 용을 는 우에는, 별도 득세의 정신고 주민세의신고를할필요 있습니다 (6, 8 페 참 ). ( 주 ) 2016 년 1 월 1 일 후, 정공사 등의양도손실 등도손 통산등의대상 됩니다. 투 비과세제도 (NISA, 형 NISA) 및미성년 투 비과세제도 ( 주니어 NISA) 비과세계좌내또는미성년 계좌내의 상장주 등의배당등과양도 은도민세에대해서도비과세 니다. 또한, 상장주 등에는상장된주 등 공 등주 투 신 등 포 되고, 정공사 공사 투 신 등은포 되 않습니다. 또한, 2018 년부터일정한공 등주 신 을대상으로한비과세제도 형 NISA 신설 되었으며, NISA 와 형 NISA 중선택할수있습니다 비과세대상 비과세계좌내 상장주 등의배당등, 양도 NISA 형 NISA 주니어 NISA 비과세계좌내의일정공 등주 신 의배당등, 양도 개설 ( 대상 ) 계좌개설년 1 월 1 일현재, 만 20 세 상인거주 등 계좌개설 능기간 2014 년 1 월 1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까 10 년간 2018 년 1 월 1 일부터 2037 년 12 월 31 일까 20 년간 불제한 음있음 신규 수 능계좌수 ( 해 ) 비과세투 1 인 1 계좌 ( 형 NISA 와선택제 ) 신규투 은연간 120 만엔한도 (2015 년분 전은 100 만엔 ) 1 인 1 계좌 (NISA 선택제 ) 신규투 은연간 40 만엔한도 미성년 계좌내 상장주 등의배당등, 양도 계좌개설년 1 월 1 일현재, 만 20 세미만또는그해에출생한거주 등 2016 년 4 월 1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까 8 년간 1 인 1 계좌 비과세기간 5 년간 20 년간 5 년간 비과세투 총 최대 600 만엔 (120 만엔 5 년간 ) 최대 800 만엔 (40 만엔 20 년간 ) 신규투 은 80 만엔한도 최대 400 만엔 (80 만엔 5 년간 ) ( 주 ) 주니어 NISA 는, 3 월 31 일에 18 세인해의전년 12 월 31 일까 는원 으로 불 을수 습니다. 에반 불을 은 우 불 에배당 불 양도 있었던것으로간주 배당할과주 등양도 득할 과세됩니다. 17

22 방 비세 ( 도부현 ( 道府県 ) 세 ) 비세 ( 세 ) 상품 제품의판매 서비스제공등의거래에대해과세되는세 으로 비세 과세되는거래에는 방 비세도 께과세됩니다. 원 으로사 납부 는세 니다만상품등의 격에추 로포 되어 례 례전 되면서최종 으로는 비 부담 게됩니다. [ 납세 실분 ] (1) 내거래 산의양도 대 및 무의제공을사 으로 는개인사 와법인 (2) 수 거래외 물을 세 에서인수 는 납세사무의부담 감 등사 의납세사무부담등을 감 기위해다음과같은 를취 고있습니다. 사 면세 ( 免税点 ) 제도 기준기간 ( 개인사 의 우전전년, 법인의 우전전사 연도 ) 의과세매출 ( 비세별도 ) 1,000 만엔 인사 는면세사 에해당됩니다. ( 주 ) 기준기간의과세매출액이 1,000 만엔이하여도 정기간의과세매출 1,000 만엔을초과할 우, 사 면세 ( 免税点 ) 제도 용되 않고과세사 에해당됩니다.( 정기간 란개인사 는전년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 법인은원 으로전사 연도 일부터 6 개월간을말 니다 ) 그 고 정기간내 1000 만엔의판정은과세매출 대신 등 불 의 계 을기준으로할수도있습니다. 간 과세제도 기준기간의과세매출 5,000 만엔 인사 는사전신고를통해과세매출 에서납부할 비세 을계산 는간 과세제도를선택할수있습니다. ( 주 ) 사 면세 ( 免税点 ) 제도및간 과세제도의 용을 않는과세기간중에고 정 산의매 등을 을 우에는, 사 면세 제도 일정기간 용되 않고, 과세사 됩니다. 마찬 로간 과세제도도 용되 않습니다 ( 고 정 산 란 의거래단위에대해, 과세매 과관련된 불대 의 수 ( 세 별도 ) 1,000 만엔 상인재고정 산등을말 니다.) (1) 내거래 비세 ( 세 ) [ 납세 ] 일반과세 : 과세매출 ( 세 불포 ) 세율 6.3% - 과세매 ( 세 포 ) 6.3/108 간 과세 : 과세매출 ( 세 불포 ) 세율 6.3% - ( 과세매출 ( 세 불포 ) 세율 6.3% 간주매 률 * ) * 제 1 종사 제 2 종사 제 3 종사 제 4 종사 제 5 종사 제 6 종사 사분 ( 도매) (매) ( 제 등 ) ( 기 사) ( 서비스 등 ) ( 부동산) 간주매률 90% 80% 70% 60% 50% 40% 방비세( 도부현세 ) : 비세 세율 17/63 (2) 수거래 비세(세 ): ( 관세과세격 + 관세등 ) 세율 6.3% 방비세( 도부현세 ) : 비세 세율 17/63 ( 주 )비세(6.3%) 와 방비세 (1.7%) 를 한세율은 8%니다. [ 납세 기와방법 ] (1)내거래 개인사 원으로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의기간분으로다음해 3 월말까 세무서에신고 납부니다. 법인 원으로사연도종료일다음날부터 2 개월이내에세무서에신고하여납부니다. ( 주 ) 전과세기간의소비세연세액이일정금액을초과하는사 자및 의의중간신고사 자는중간신고및납부를해야 니다. (2) 수 거래원 으로외 물을 세 에서인수할때까 관할세관에신고 납부 니다. 방 비세 ( 도부현세 ) 는 비세 ( 세 ) 와 께세무서 세관에신고 납부 니다. 세한사항은세무서 (93 페 참 ) 에문의해주십. 18

23 과세 개인사 세 개인 운 하는사 중 방세 등으 정해진사 ( 정 종 ) 에대하 부과되는세 니. 현재 정 종에는 70 개 종 있으며거의 든사 기에해당됩니. ( 주 ) 사 용 산 ( 기계나비품등 ) 을 유하고계 는분은 30 페 의고정 산세 ( 상 산 ) 사항 참 하 기 니. [ 납세하실분 ] 내에사무 나사 를설립하고 정 종을 하고있는개인 ( 주 ) 사무 등을설립하 않고사 을 하고있는 우에는 사 을하는분의주 또는주거 중에 사 과 장관련 깊은곳 사무 또는사 간주됩니. [ 납세액 ] 세액의계산 은 20 페 의 납세액 을참 하 주십. [ 납세 기와방 ] 원 적으 8 월과 11 월의연 2 회납세하며 8 월에 세사무 청 ( 支庁 ) 에 송부하는납세통 납기에납부 니. 납세방 에대하 세한내용은 69~71 페 를참 해주십. 23 내의개인사 세에대한 세사무 관할 일 세사무 관할 세사무 관할 ( 千代田 ) 세사무 ( 千代田 ), 분쿄 ( 文京 ) 주 ( 中央 ) 세사무 주 ( 中央 ), 고토 ( 江東 ), 에 와 ( 江戸川 ) 나 와 ( 品川 ) 세사무 나 와 ( 品川 ),( 大田 ) 부 ( 渋谷 ) 세사무 미나토 ( 港 ) 세사무 미나토 ( 港 ) ( 豊島 ) 세사무 신주쿠 ( 新宿 ) 세사무 토 ( 台東 ) 세사무 신주쿠 ( 新宿 ), 나카( 中野 ), 스기나미 ( 杉並 ) 토 ( 台東 ), 스미( 墨田 ), 쓰카 ( 葛飾 ) 아 카와 ( 荒川 ) 세사무 부( 渋谷 ), 메( 目黒 ), 세( 世田谷 ) ( 豊島 ),( 板橋 ), 네리( 練馬 ) 아카와 ( 荒川 ), 기( 北 ), 아( 足立 ) ( 주 1) 하 ( 八王子 ) 세사무 카와 ( 立川 ) 세사무 의관할 에대해 는 83 페 를참 하 주십. ( 주 2) 주된사무 등 재하는 의 세사무 의창 에 신고 신청 등을 니. 19

24 개인사 세의 정 종과세율 분세율사 의종류 제 1 종사 (37 종 ) 제 2 종사 (3 종 ) 제 3 종사 (30 종 ) 납세액 5% 물품판매 운송취 리 유 보험 선 정계장 음 상품거래 전 대 창고 주선 부동산매매 물품 대 주차장 대리 광고 부동산 대 청부 중개 흥신 제 인쇄 매상 안내 전기공 출판 환전 관혼상제 토 취 사진 공중 탕 ( 한증탕등 ) 전기통신사 좌 대 연 흥 - 운송 관 유기장 - 4% 축산 산 신탄제 - 5% 3% 의료 공증인 설계감 공중 탕 ( 센토 ) 과의료 변리사 부동산감정 과위생사 제사 세리사 디 인 과기공사 의 공인회계사 종기예사 측량사 변호사 계리사 용 토 사사 사 사 사회보험 무사 미용 해사대리사 정 사 컨설턴 클리닝 인쇄제판 안 사 또는 압 침 뜸 유 골 외의료 과유사한사 장제사 - 세 액 ( 세액 ) 는세무 등에제출한 정신고 등의 액을기준으 계산 니. - 사 또는 ( 및 ) 부동산 (1) + 세의사 종사 ( 공제 ) 액 - 개인사 세의사 종사 ( 공제 ) 액 (2) + 청 신고 별공제액 (3) - 종 공제 액 (4) 세율 = 세액 (1) 사 또는 ( 및 ) 부동산 란? 전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 1 년간의사 으 생한사 또는 ( 및 ) 부동산 으 사 의총 액에 필 비, 청 신고 별공제액등을공제해 계산 니. 세 정신고 제 1 표및청 신고결산, 내 의 액란의 액 해당 됩니. ( 단, 잡 과세의대상 되는 우 있습니 ) (2) 개인사 세의사 종사 ( 공제 ) 액사 주와생계를 께하는친 전적으 사 에종사할 우에는일정액을필 비 공제할 있습니. 청 신고의 우... 불액 ( 세의사 종사 액 ) 신고의 우... 우 는 86 만엔 한 며 외는 1 인당 50 만엔 한 (3) 청 신고 별공제액개인사 세에는청 신고 별공제 적용되 않으며 액 산됩니. (4) 종공제액 월공제 음공제를 기위해 는원 적으 세, 주민세, 사 세중하나를일정기간내에매년신고하 니. (A) 손실의 윌공제청 신고 중사 의 적 ( 손실 ) 일 우에는 음해 후 3 년간 월공제를할 있습니. (B) 재해사 용 산손실의 월공제 신고 중 진피해, 풍 해, 재등으 사 용 산의손실 액 생한 우는 음해 후 3 년간 월공제를할 있습니. 20

25 (C) 양 손실공제와 월공제 사 에사용하던 산 ( 기계, 장, 차량등. 단, 토 등은제외 ) 을양 으 써 생한손실액에대해 는사 의계산상공제 능 니. 청색신고를한분은 음해 후 3 년간 월공제 능 니 사 주공제공제액은연간 290 만엔 ( 기간 1 년미만인 우에는월할액 ) 니. ( 단위 : 엔 ) 사실 월 사주공제액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242, , , ,000 1,209,000 1,450,000 1,692,000 1,934,000 2,175,000 2,417,000 2,659,000 2,900,000 부동산 대 과주차장 의인정기준 대부동산의규, 대료수 및관리등의상황등을종 으로감안하여부동산대부 주차장 의인정과정을거쳐과세 니다. 공유물건의경우는지분에관계 이공유물건전체의 대상황에의해인정을실시하며세액은지분에따라서계산 니다. 또한신 물건도 대건수등에포 니다. 부동산 대 주차장 의인정기준 부동산 대 주차장 건물 *1 토 *2 종류 용 등 주택 주택 외 주택용 주택용 외 단 주택 단 주택 외 립 립 외 상기 의 대용부동산을 러종류보유하고있는 우 상기 의기준에미 않 만, 규 등으 볼때부동산 대 으 인정되는 우 기 아보관 위를하는주차장 건축물 기계 등의주차장 상기 외의주차장 *3 동 10 동 상 방 10 실 상 동 5 동 상 방 10 실 상 대용부동산의규 등 ( 빈방등을포 ) 계 건 10 건 상또는 대총면적 2,000 m2 상 계 건 10 건 상 의총 계 10 상또는 중하나 기준을충 킬 우 대용건물의총 면적 600 m2 상 며동 에 건물의 대료 액 연간 1,000 만엔 상인 우 ( 권리, 명의개 료, 갱신료, 사례, 공 비용, 관리비용등은제외 니 ) 기, 유기,, 집회등을위해 기본적설비를설 한부동산 ( 장, 관, 골프연습장등 ) 일정규 의 관, 호텔, 병원등 정 무의용 에제공되는건물 주차 능대 1 대 상 ( 주차 능대 를불문 ) 주차 능대 10 대 상 *1 립 으로구획된 2 개이상의방 ( 室 ) 을 유한건물은 1 동을 대하는경우에도방 ( 室数 ) 에따라서인정 니다. *2 토지의 대건수는하나의계 에대해 2 획지이상의토지를 대하고있을경우 을 1 건으로인정 니다. *3 토지를주차장용지로 대하고있는경우도포 니다. 개인사 세의감면은? 납부기한까지신청하면감면되는경우가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74, 75 페이지를참조하여주 시. 도쿄도에서는 탄소형도시실현을 표로자주 인에너지절 노력을 진하기위해서 자 으로중소기 자를대상으로에너지절 진세제 ( 사 세의감면 ) 를실시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24 페이지를참조하여주 시. 개인사 세의신고는? 다음에해당되는분은매년 3 월 15 일까지전년도의사 소득등을도세사무소 도세지소 지청 ( 支庁 ) 에신고 니다. (A) 총 액에 필 비를차감한후의 액 사 주공제액을 과하는분 (B) 월공제등을 는분단소득세의확정신고나주민세신고를하신분은개인사 세를신고한것으로간주하므로별도로신고할필요가 습니다. 또한그해중에사 을폐지한경우는소득세확정신고나주민세신고와별도로폐지한날부터 1 개월이내 ( 사망으로인해폐지한경우는 4 개월이내 ) 에개인사 세를신고해야 니다. 21

26 인사 세 [ 납세하실분 ] 내에사무 또는사 를설립하 사 을하고있는 인 ( 공 인등은 사 을하고있는 우에한 ) 인격 는사단 나재단으 사 을 하고있으며 인으 간주되고있는 우 [ 납세액 ] 과세표준액 세율 [ 납세 기와방 ] 아래의 신고와납세는 에따 주된사무 등의 재 를관할하는 세사무 세 청 ( 支庁 ) 에 방 인 별세 인 민세와 께신고하 납부 니. 〇 23 내의 인사 세, 방 인 별세, 인 민세의 세사 관할 일 세사무 관할 세사무 관할 ( 千代田 ) 세사무 ( 千代田 ), 분쿄 ( 文京 ) 나 와 ( 品川 ) 세사무 나 와 ( 品川 ), ( 大田 ) 주 ( 中央 ) 세사무 주 ( 中央 ), 고토 ( 江東 ), 에 와 ( 江戸川 ) 부 ( 渋谷 ) 세사무 미나토 ( 港 ) 세사무 미나토 ( 港 ) ( 豊島 ) 세사무 신주쿠 ( 新宿 ) 세사무 토 ( 台東 ) 세사무 신주쿠 ( 新宿 ), 나카( 中野 ), 스기나미 ( 杉並 ) 토 ( 台東 ), 스미( 墨田 ), 쓰카 ( 葛飾 ) 아 카와 ( 荒川 ) 세사무 부 ( 渋谷 ), 메 ( 目黒 ), 세 ( 世田谷 ) ( 豊島 ),( 板橋 ), 네리( 練馬 ) 아카와 ( 荒川 ), 기( 北 ), 아( 足立 ) ( 주 1) 하 ( 八王子 ) 세사무 카와 ( 立川 ) 세사무 의관할 에대해 는 83 페 를참 하 주십. ( 주 2) 주된사 등 재하는 의 세사무 에 신고 를 니. 신고와납세는? 중간신고 *1 사 연 6 개월을 과 한 인 신고의종류납세액신고와납세의기한 (1) 예정신고 전사 연 의세액 전사 연 의월 6 (2) 결산에기 한중간신고 *2 정신고 - 해산 인의신고 * 년 9 월 30 일 전에해산한 인 (1) 청산중의 사 연 종료한 우의신고 (2) 잔 재산의일부를분 한 우의신고 (3) 잔 재산 정된 우의신고 결산의 () 액 세율 외형표준과세 인의 우는 액, 부 액, 본 등의액 () 액 세율 - 중간납부액 외형표준과세 인의 우는 액, 부 액, 본 등의액 () 액 세율 외형표준과세 인의 우는 액, 부 액 분 액 해산당 의 본 액등을 과한부분 청산 액 세율 - 청산중의예납액 사 연 일 후 6 개월을 과한날부터 2 개월 내 사 연 종료날 부터 2 개월 내 ( 정관등의규정또는 별사정 있음으 인해상기기간내에결산에대한정 총회 집되 않는 인의신고기한에대해 는 3 개월 내 ( 연결신고 인은 4 개월 내 ), 만연장신청 필 )*3 사 연 종료일 부터 2 개월 내 목세율분 일의전날까 잔 재산 정일부터 1 개월 내와잔 재산최종분 일의전날중에 빠른날 ( 주 ) 부현 ( 道府県 ) 에 사무 등 설립되 있는 인은사 의종류에따 종 원, 사무 사 와종 원 등을기준으 관계 부현 ( 都道府県 ) 별 할 ( 各割 ) 별과세표준의총액을안분하 계산한세액을신고하 납부 니. *1 아래의 인은중간신고를해 할의무 습니. 을과세표준으 하는 인 ( 연결신고 인은제외 ) 으 인세의중간신고의무 는 인 을과세표준으 하는연결신고 인으 전사 연 의연결 인세개별귀 불액등을기준으 하는 6 개월상당액 10 만엔 하인 인 또는 에해당할 우, 외형표준과세 인또는 액과세 인은중간신고의무 있습니. 별 인 청산중인 인 ( 청산중의 사 연 에대하 ) *2 음 인은 결산을 탕으 중간신고를할 습니. 결산에의한중간신고세액 예정신고에의한사 세액을 과하는 인 할을신고납부하 하는연결신고 인 *3 회계감사인을두고있는 인으, 한편정관등의규정에의해 사 연 종료날 부터 3 개월 내 ( 연결신고 인은 4 개월 내 ) 에결산에대한정 총회 집되 않는 우의신고기한은, 사 연 종료날 부터 6 개월을넘 않는 위내에 사 정하는월 의기간내 됩니 ( 만연장신청 필 니.) * 년 10 월 1 일 후에해산한 인은해산후에 정신고를실 니. 단, 잔 재산 정된 우의 정신고납부기한은잔 재산 정된날부터 1 개월 내와잔 재산최종분 일의전날중빠른날 됩니. 22

27 세율은? 에 는 과과세를실 하고있으며, 아울러 본 액 ( 또는출 액 ) 과 의규 등에따 른세율을적용하는불균일과세를실 하고있습니. 세율 (%) 분 인의종류 등의 분 2016 년 4 월 1 일부터 2019 년 9 월 30 일까 하는사 연 2015 년 4 월 1 일부터 2016 년 3 월 31 일까 하는사 연 2014 년 10 월 1 일부터 2015 년 3 월 31 일까 하는사 연 불균일과세 불균일과세 불균일과세 를적용하는 인 과세율 를적용하 는 인 과세율 를적용하는 인 과세율 ( 표준세율 ) ( 표준세율 ) ( 표준세율 ) 연간 400 만엔 하의 을 과세표준으 하는 인 보통 인, 공 인등, 인격 는사단 나재단등 별 인 [ 인세 별표 3 에든협동 등 ( 농 협동, 신용 고등 ) 및, 의료 인등 ] 할 할 적용 인 감세율 연간 400 만엔 과 연간 800 만엔 하의 연간 800 만엔을 과하는 감세율부적용 인 적 용감 세인율 연간 400 만엔 하의 연간 400 만엔을 과하는 감세율부적용 인 액을과세표준으 하는 인외형표준과세인 전기 스공, 또는보험 을하는 인 방세 제 72 의 2 제 1 항제 1 호 ( イ ) 에 규정하는 인 본 액 ( 또는출 액 ) 1 엔을넘는보통 인 ( 정 적회사, 투 인, 일반사단 일반재단 인은제외 ) 할 할 연간 400 만엔 하의 (0.3) (1.6) (2.2) 2.39 적 연간 400 만엔 과 용감세율연간 800 만엔하의 인 (0.5) (2.3) 2.53 (3.2) 연간 800 만엔을 과하 는 (0.7) 0.88 (3.1) 3.4 (4.3) 4.66 감세율부적용 인 부 할 본할 ( 주 ) ( ) 내의세율은 쿄 에 는적용되 않 만 방 인 별세의기준 인 할액계산에사용됩니. 세율표보는방 (1) 표준세율과초과세율의 느쪽을 용할것인지판정 니다. 일반의 통법인또는 법인등 수 금액과세법인 또는수입금액과세 공 법인등, 인격이 는사단이나특별법인 자본금액또는출자금액이 1 엔초과 아니 네 연소득액이 2,500 만엔초과또는연수 금액 2 엔초과 * 네 아니 초과세율 표준세율 (2) 경감세율부 용법인 의해당여부를판정 니다. 자본금액또는출자금액 1, 000 만엔이상 네 아니 사무소또는사 소가있는도도부현 ( 都道府県 ) 수가 3 개이상 아니 네 경감세율부 용법인 경감세율 용법인 * 보통 인, 공 인, 인격 는사단등및 별 인은연 액, 액과세 인은연 액에따 판정해주십. 23

28 설립 설 동의신고 음의 우는기간내에등기사항증명 등의 류를첨부하 신고 를제출하 주십. 신고의종류 인을설립하거나 내에처음으 사무 등을 련 을 우 내의사무 등을폐 을 우또는 본 을변 하는등신고사항에변 생 을 우 인세에대하 연결납세의승인등 있었던 우 신고의기간개 설일부터 15 일 내폐 변일부터 10 일 내승인등의날부터 15 일 내 신고 양 은 쿄 주세 의홈페 에 운 을 있습니. 중 기 대상에너 절 진세제 ( 사 세의감면 ) 대상 온난 대 보고 등을제출한중 기 본 1 엔 하의 인등과개인사 대상설비 음의 건에맞는 우 정온난대 사 등 외의사에 취한것 정온난대 사 등란 3 년연 비에너량 1,500kl 상의사를말니. 에너 절 설비및재생능에너 설비 ( 감상산 ) 중환 권장기기 정한설비 (정된 권장기기는환 홈페에 인할 있습니) 감면액 대상기간 인 개인 인 개인 설비의취격 ( 상한 2,000 만엔 ) 의 2 분의 1 을취 사연의 인사세액에 감면 ( 단당기 인사세액의 2 분의 1 을한 ) 감면할 었던 액은 음사연 등의 인사 세액에 감면 능설비의취격 ( 상한 2, 000 만엔 ) 의 2 분의 1 을취한해의 에대하 음연에과세되는개인사 세액에 감면 ( 단개인사세액의 2 분의 1 을한 ) 감면할 었던 액은 음연의개인사세액에 감면 능 2010 년 3 월 31 일부터 2021 년 3 월 30 일까 종료하는 사연에설비를취하고사용으 사용을 우에적용 2010 년 1 월 1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사에설비를취하고사용으 사용을 우에적용 개인사세는당해연의 에대하 음연에과세되므 2017 년중에대상설비를취을 우 2018 년의정기과세분에 감면됩니. 감면 사 세의납부기한 (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은 인은 날까 ) 까 감면신청 및필 류 를제출하 주십. 신청기한 나면감면을 을 으므 주의해주십. 24

29 방 인 별세 ( 세 ) 2008 년 10 월 1 일 후에 하는사 연 부터 인사 세의세율 인하되고 방 인 별세 창설되었습니. 방 인 별세는 세 니 만 부현 ( 都道府県 ) 인사 세와 께부과, 징 니. [ 납세하실분 ] 인사 세 ( 할 할 ) 의납세의무 있는 인 (2008 년 10 월 1 일 후에 하는사 연 부터적용됩니. 단, 해산한 인의신고에대해 는 2008 년 10 월 1 일 후에해산한 우에적용됩니. ) [ 납세액 ] 인사 세액 ( 할액 할액 * ) 세율 * 표준세율 계산한 할액 ( 기준 인 할액 ) 할액 ( 기준 인 할액 ) 니. 단표준세율 란 방단체 과세하는 우에통상따 할세율 방세 에규정된세율을말 니. [ 세율 ] 세율 (%) 과세표준 인의종류 2016 년 4 월 1 일부터 2019 년 9 월 30 일까 하는사 연 2015 년 4 월 1 일부터 2016 년 3 월 31 일까 하는사 연 2014 년 10 월 1 일부터 2015 년 3 월 31 일까 하는사 연 기준 인 할액 기준 인 할액 외형표준과세 인 외의 인외형표준과세 인 [ 납부 기와방 ] 인사 세와 께 인사 세와동일한방 (22 페 참 ) 으 부현 ( 都道府県 ) 에신고하 납부 니. 25

30 인 민세 정촌 ( 市町村 ) 민세 내에사무 나사 등 있는 인에과세되는세 으 일반적으 인주민세 고불리 고있습니. 기에는 민세와 정촌민세의 2 종류 있으며 인세할 ( 法人税割 ) 과 균등 할 ( 均等割 ) 성되 있습니. [ 납세하실분 ] 내에사무 또는사 있는 인 나인격 는사단 나재단등. 또는 내에기 사, 보양,, 클럽등을보유하고있는 인 나 사 을하 않는공 인 정비 리활동 인등 균등할은과세됩니. 인세할 ( 法人税割 ) 액 과세표준 되는 인세액 [ 납세액 ] 세율 * 연결신고 인의 우는개별귀 인세액 균등할 ( 均等割 ) 액 27 페 의표를참 하 주십. [ 납세 기와방 ] 주 사무 등의 재 를관할하는 세사무 등에신고하 납부 니.( 관할 세사무 등은 83 페 를참 해주십.) 23 내의 인은 쿄 의 례를적용하 정촌민세상당분과 께 민세 관할 세사무 에신고하 납부 니. 정촌에있는 인은 세사무 세 청 ( 支庁 ) 에 민세를신고하 납부 과동 에 청 ( 市役所 ), 정촌사무 ( 村町役場 ) 에 정촌민세를신고하 납부 니. 세율은? (1) 인세할 ( 法人税割 ) 쿄에는 인세할의 과과세를실하는한편, 본액 ( 또는출액 ) 1 엔 하인 인중 인세액 연 1,000 만엔 하의 인에대해는표준세율 되는불균일과세를실하고있습니. 민세 분 23 내에사무 있는 우 정촌에사무 있는 우 세율 (%) 2014 년 10 월 1 일부터 2019 년 9 월 30 일까 하는사 연 2014 년 9 월 30 일까 하는사 연 불균일과세적용 인의세율 ( 표준과세 ) 과세율 불균일과세적용 인의세율 ( 표준과세 ) 과세율 민세상당분 정촌민세상당분 9.7 민세상당분 정촌민세상당분 12.1 민세상당분 5 + 정촌민세상당분 12.3 민세상당분 6 + 정촌민세상당분 정촌 ( 市町村 ) 민세 * * * 정촌의 례 표준세율과제한세율사 에 정해져있습니. ( 주 ) 청산 정신고에대한 민세 인세할 ( 法人税割 ) 은 과세율 적용됩니. 26

31 * ( ) (2) 균등할 ( 均等割 ) (A) 쿄 내의사무 등 23 내에만있을 우주된사무 등의 재 를관할하는 세사무 에 인 민세상당분과 정촌 ( 市町村 ) 민세상당분을 산한아래표 A 의 액을납부 니. 주된사무 등 있는 외에 23 내에사무 등 있을 우에는아래표 A 의 액에따 사무 등 재하는 별 ( 特別区 ) 에따 아래표 C 의 액을 산해 납부 니. (B) 쿄 내의사무 등 정촌 ( 市町村 ) 에만있을 우 세사무 세 청 ( 支庁 ) 에아래표 B 의 액을, 청 ( 市役所 ) 정촌사무 ( 村町役場 ) 에아래표 C 의 액을납부 니. (C) 쿄 내의사무 등 23 내와 정촌 ( 市町村 ) 양쪽에있을 우주된사무 등의 재 를관할하는 세사무 세 청 ( 支庁 ) 에아래표 B 의 액에사무 등 재하는 별 의 에따 아래표 C 의 액을 산해 납부 니. 또한 청 ( 市役所 ), 정촌사무 ( 村町役場 ) 에아래표 C 의 액을납부 니. 인등의 분 공공 인, 공 인등 사 을하는인격 는사단 나재단, 정비 리활동 인, 일반사단 인 일반재단 인등 상기 외의 인 본 등의액 1 천만엔 하 정촌 1 천만엔 과 1 엔 하 1 엔 과 10 엔 하 10 엔 과 50 엔 하 50 엔 과 区市町村내의종 원 민세 A 민세 B 정촌 ( 市町村 ) 민세 C 7 만엔 2 만엔 5 만엔 50 명 하 7 만엔 5 만엔 2 만엔 50 명 과 14 만엔 12 만엔 50 명 하 18 만엔 13 만엔 5 만엔 50 명 과 20 만엔 15 만엔 50 명 하 29 만엔 16 만엔 13 만엔 50 명 과 53 만엔 40 만엔 50 명 하 95 만엔 41 만엔 54 만엔 50 명 과 229 만엔 175 만엔 50 명 하 121 만엔 41 만엔 80 만엔 50 명 과 380 만엔 300 만엔 * 방세 제 23 제 1 항제 4 호의 5 에 규정하는 본 등의액을말 니. 리고해당 액 본 액및 본준비 액의 산액또는출 액보 적은 우는 본 액및 본준비 액의 산액또는출 액을기준으 하 균등할액을산출 니. ( 주 ) 보험 에규정된상호회사의 우, 본 등의액 순 산액 됩니. 중간신고납부는? 사연 기간 6개월을 과한 인은당해사연 일부터 6개월 과한날부터 2개월 내에중간신고납부를 니.( 연결신고인의 우 결산에기한중간신고는할 습니) 단 인세의중간신고의무 는 우 * 및기사등만 재하는 우는중간신고를할필 습니. 예정신고를하는 우 인세할액은, 전사연의세액 6 전사연의월 계산 니. * 을과세표준으 하는연결신고 인에대해는, 전사연의연결인세개별귀 불액등을기준으 하는 6 개월상당액 10 만엔 하인 우 27

32 사 세 환 정비및개선사 에 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한 적세, 방세 으 정해진 에한해 과세되는 정촌 ( 市町村 ) 세 니. 쿄 에 는 23 에대해 례 세 적용되 과세되고있으며 외에무사 ( 武蔵野市 ), 미 카 ( 三鷹市 ), 하 ( 八王子市 ), ( 町田市 ) 의 4 개 * 에 과세되고있습니. * 해당 4 개 의사 세에대해 는 청에문의해주십. [ 납세하실분 ] 산할 ( 資産割 ) 23 내전 에 사용하는사 등의 면적의 계 1,000 m2 ( 면세 ( 免税点 )) 를 과하는규 사 을 하고있는 인또는개인 종 할 ( 従業者割 ) 23 내전 의사 등의종 의 계 100 명 ( 면세 ( 免税点 )) 을 과하는규 사 을 하고있는 인또는개인 산할 ( 資産割 ) 사 면적 ( m2 ) 세율 600 엔 종 할 ( 従業者割 ) 종 총액 세율 0.25% [ 납세액 ] [ 납세 기와방 ] 인의 우는사 연 종료일부터 2 개월 내에, 개인의 우는사 을 한해의 음해 3 월 15 일까 23 내주 사 등의 재 를관할하는 세사무 에신고하 납부 니. 인사 세 방 인 별세 인사 세와달리신청기한의연장제 는 습니. 사 세 (23 내 ) 의 세사무 관할 일 세사무 ( 千代田 ) 세사무 주 ( 中央 ) 세사무 미나토 ( 港 ) 세사무 신주쿠 ( 新宿 ) 세사무 관할 ( 千代田 ), 분쿄 ( 文京 ), 기 ( 北 ), 아 카와 ( 荒川 ), 아 ( 足立 ) 주 ( 中央 ), 토 ( 台東 ), 스미 ( 墨田 ), 고토 ( 江東 ), 쓰 카 ( 葛飾 ), 에 와 ( 江戸川 ) 미나토 ( 港 ), 나 와 ( 品川 ), ( 大田 ) 신주쿠 ( 新宿 ), 메 ( 目黒 ), 세 ( 世田谷 ), 부 ( 渋谷 ), 나카 ( 中野 ), 스기나미 ( 杉並 ), ( 豊島 ), ( 板橋 ), 네리 ( 練馬 ) ( 주 ) 주된사 등 재하는 의 세사무 에 신고 를 니. 사 등 란? 사무 또는사 를말하며 유하 사용하고있는사 뿐만아니 대하 사용하고있는 우 포 됩니. 체적으 사무, 포, 공장, 창고등 해당됩니. 면세 ( 免税点 ) 의판정 인의 우는사 연 말일의현황에따, 개인의 우는 12 월 31 일의현황에따 산할 ( 資産割 ), 종 할 ( 従業者割 ) 별 판정 니. 28

33 사 세의신고 납세신고외에 음과같은신고 필니. ( 주 1) 23 내의사세신고에대해는 eltax( 엘택스 ) 를 용한전신고, 전신청 신고를할 있습니. 세한내용은 32 페를참하 주십. ( 주 2) 넘버제 에따 신고를제출하실때는개인번호또는 인번호를기하 하는 우 있습니. 넘버제에대하 상세한것은 80 페를참하 주십. (1) 면세( 免税点 ) 하신고 음 (A)~(C) 의 느쪽인에해당할때는, 인의 우는사연 종료날부터 2개월 내에, 개인의 우는사을실한해의 음해 3월15일까 신고 필니. (A)전사연 또는전년의개인과세기간에대하 납세의무를 고있는 우 (B)23 내전에 재하는사 등의 면적 계 800m2 과 1,000m2 하인 우 (C)23 내전에 재하는사 등의종원 계 80명 과 100명 하인 우 (2) 사 등의신설 폐 신고 23 내에사 등을신설또는폐한분 신고의무 되며, 신설또는폐한날부터 1개월 내에신고하 니. (3) 사용 의 대등의신고 23 내사세의납세의무( 사을운하는 인 개인 ) 에게사용 을 대하고있는분 신고의무 됩니. (A)롭게 대를하게되었을 우 롭게 대를한날부터 2개월 내에신고하 니. (B)대신고내용에변 생하을 우 대신고내용에변 생한날부터 1개월 내에신고하 니. 상기 (1) (3) 의 23 내신고 제출처 (1) : 주 사 등의 재를관할하는 세사무 * * 주된사 등 재하는 의 세사무에 니. (2), (3): 신설, 폐한사 등또는 대하고있는사용 의 재를관할하는 세사무 * * 신설, 폐한사 등또는 대하고있는사용 재하는 의 세사무에 니. 신고 는 쿄 주세 홈페 에 운 을 있습니. 29

34 광 세 하의매장광물을 굴하는권리 ( 광 권 ) 에대하 과세됩니. 내에있는광 에광 권을 유한분 [ 납세하실분 ] [ 납세액 ] 광 의종류 사광 ( 砂鑛 ) 을 적으 하 않는광 권의광 사광을 적으 하는광 권의광 굴광 굴광 하상 ( 河床 ) 비하상 ( 非河床 ) 납세액면적 100 아르 연액 200엔 * 면적 100 아르 연액 400엔 * 연장 1,000m 연액 600엔면적 100아르 연액 200엔 * 유또는 연성천연 스를 적으 하는광 는상기 액의 2/3 니 [ 납세 기와방 ] 원 적으 5 월. 세사무 청 ( 支庁 ) 에 송부하는납세통 납부 니. 고정 산세 ( 상 산 ) 토 및 외의고정 산 ( 상 산 ) 을 유하고있는분에게과세되는 정촌 ( 市町村 ) 세 ( 多摩 ) ( 島嶼 ) 에있는고정 산 ( 상 산 ) 에대해 는 정촌 과세 니. 러나 23 내에있는고정 산 ( 상 산 ) 에대한과세는 례 세 과세하고있습니. 상 산 란? 토, 외의사 용 산으 감 상 액또는감 상 비 인세 또는 세 의 계산상손 또는필 한 비 산 된것 니. 예를들 회사나개인사 사 용으 취 한 축물, 기계, 기, 비품등 에해당됩니. 체적인 산 산의종류 체적인예 축물 변전설비, 포장 면, 정원, 문 담 설등의외 공사, 간판 ( 광고탑등 ) 등 기계및장 종제 설비등의기계및장, 기계 주차설비 ( 턴테 블포 ) 등 선 보, 낚싯, 선, 유 선등 항공기비 기, 헬리콥터, 글 더등 차량및운반 공, 기 및비품 대형특수자동차 ( 분류번호가 [0,00 부터 09 및 000 부터 099], [9,90 부터 99 및 900 부터 999] 인차량 ) 등 컴퓨터, 진열케 스, 간판 ( 네온사인 ), 의료기기, 측정공, 형, 용및미용기기, 칸, 룸에 콘, 응 세, 레 스터, 동판매기등 30

35 [ 납세하실분 ] 1 월 1 일현재상 산 유 고정 산과세대장에등 되 있는분 과세표준액 세율 1.4% [ 납세액 ] 리고평 계산결과과세표준액 150 만엔 ( 면세 ) 미만인 우에는과세되 않으므 납세통 는송부하 않습니. [ 납세 기와방 ] 원 적으 6 월, 9 월, 12 월, 2 월의연 4 회. 제 1 기납부월 (6 월 ) 에송부하는납세통 납기에납부 니.( 정촌의납기는 95 페 를참 해주십.) 납부방 에대하 상세한것은 69~71 페 를참 해주십. 신고부터과세까 의 신고서제출 (1 월말까지 ) 과세대장의열람 도세사무소 가격등의결정및과세대장에등록 (3 월말까지 ) 과세대장에등록한취지의공시 (4 월상순 ) 납세통지서교부 ( 과세 ) (6 월상순 ) 납기 (6 월, 9 월, 12 월, 2 월 ) 가격등의산출 사신청 (46 페이지참조 ) 신고 제출 부과기일 (1 월 1 일 ) 현재 유하고있는상 산을동년 1 월 31 일까 산 재하는 의 세사무 에신고해 니. 상 산의신고 성은, 인은고정 산대장 나 인세신고 ( 별표 16(1)(2) 등 ) 를, 개인은 세신고 의결산 나고정 산을관리하고있는대장등을 탕으 성하 주십. 런 우에는? 건물을 유하고있는 우 변전설비나축전 설비등의건물부 설비와기계 주차장설비 ( 턴테 블포 ), 외 공사나광고탑등의 축물은상 산으 고정 산세의과세대상 됩니. 사무 등을빌려쓰고있는분 ( 주 ) 의 우 주 설 한내장,, 건축설비등에대해 는상 산으 고정 산세의과세대상 됩니. 액의감 상 산의취 상 방 취 액 10 만엔미만 10 만엔 상 20 만엔미만 = 신고대상 = 신고대상외 20 만엔 상 30 만엔미만 30 만엔 상 개별감 상 중 기 례 일 손 산 3 년일괄상 ( 주 ) 취 액 20 만엔미만인 산에대해 신고대상 되는 우 있습니. 31

36 전자신고 전자납세안내 도쿄도에서는현재법인의사 세 지방법인특별세 법인의도민세, 23 구내의사 소세, 23 구내의고정자산세 ( 상 자산 ) 에대하여, eltax( 지방세포털시스템 ) 를이용한전자신고등을 수하고있습니다. 아울러법인의사 세 지방법인특별세 법인의도민세, 23 구내의사 소세에대하여 eltax 를이용한전자납세도시행하고있습니다. 도쿄도에서현재이용할수있는서비스는아래표와같습니다. 법인의사 세 지방법인특별세 법인의도민세 사 소세 (23 구내 ) 고정자산세 ( 상 자산 ) (23 구내 ) 예정신고 중간신고 납부신고 수정신고 전자신고 확정신고 균등할 ( 均等割 ) 신고 면세 ( 免税点 ) 이하신고 상 자산신고 청산확정신고 수정신고등 사 소용가 대등신고 법인설립 설치신고 이동신고 전자신청 신고 법인사세감면신청 * 신고서제출기한연장처분등의신고 승인등의신청 법인세에대한연결납세승인등의신 사 소등의신설 폐지 사 소세감면신청 간주공동사 에관한명세등 고등 본세의납부 연체금납부 본세의납부 연체금납부 전자납세 가산금납부 예상납부 ( 확정신고에한 ) 가산금납부 * 중 기 대상에너 절 진세제의감면 능 니. 이용시간 종 간 월 ~ 금 8:30 ~24 시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12/29 ~ 1/3 제외 ) 이용수에대한문의 홈페이지 헬프데스크 ( 왼쪽전 가연결되지않을경우 ) 월 ~ 금 9 시 ~ 17 시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12/29 ~ 1/3 제외 ) 신고내용 납세에대한문의 전자신고 전자신청 신고 관할도세사무소의 세 담당 전자납세 관할도세사무소의징수관리담당 eltax 이미지캐 터 엘레인 32

37 동산과세 동산취 세 토지와 을 거나 건 등으 인 동산을취 을경우에는등기유무에관계 이과세됩니. 단상 에의해취 을경우에는과세되지않습니. [ 납세 실분 ] 토지나 을유상 무상 은등기유무를불문 고, 매매, 증, 교환, 건 ( 신 증 ) 등에의해취 한분 ( 인, 법인을불문 ). [ 납세 ] 취 한 동산 격 ( 과세표준 ) *1 세율 *2 * 년 3 월 31 일까지 지등 ( 지및 지평 된토지 ) 을취 을경우는, 취 한 동산의 격 을과세표준 으 니. *2 세율은아래표와같습니. 취 일토지 ( 주 ) ( 비주 ) 2008 년 4 월 1 일 터 2021 년 3 월 31 일까지 3/100 4/100 [ 납세 기와방법 ] 세사무 지청 ( 支庁 ) 에서송 는납세통지서, 납세통지서에기재되 있는납기기한까지납 니. 납세방법에대 상세한것은 69~71 페이지를참 주 ) 취 한 동산의 격이란? 동산의 격이란, 총무대신이정한고정 산평 기준에의해평, 결정된 격 ( 평 ) 으, 원 으 고정 산과세대장에등 되 있는 격을말 니. 따라서 동산의 격이나건 공사비와는 릅니. 또한토지나 을증 거나교환을통해취 한경우에 고정 산과세대장에등 된 격이 용됩니. 면세 ( 免税点 ) 은? 과세표준이되는 수 음 미만일경우 동산취 세는과세되지않습니. 토지 만엔 신, 증, 만엔 기타 ( 매매등 ) 만엔 동산을취 을경우의신고는? 취 한날 터 30 일이내에토지, 의 재지를관할 는 세사무 세지 지청 ( 支庁 ) 에신고 주. 미등기물건을취 한경우에 신고 필요 니. 33

38 주 을취 을경우의경감은? (1) 신 주 의경우 ( 증, 을.) [ 요건 ] 면 *1 이 음요건에해당 는경우주 의 격에서일정 이공제됩니. 한 단 주 단 주 이외의주 *2 상한 대주 이외 50 m2이상 50 m2이상 240 m2이 대주 50 m2이상 40 m2이상 240 m2이 *1 현재의 면 으 판단 므 등기 면 과 른경우 있습니. 맨션등은공유 분의 면 을전유 분의 면 으 안분한 면 을 니. *2 단 주 이외의주 이란맨션등 분 유주 또는아파 등 상 된 을 유 고있는주 을말 니. 면 요건의판정은 된 실 니. [ 공제되는 수 ] 1,200 만엔 *3 ( 격이 1,200 만엔미만인경우는그 ) *3 단 주 이외의주 에대해서는 된 공제됩니. 장기우량주 진에관한법률에서규정 는인정 ( 認定 ) 장기우량주 을신 는경우에대해서는 1,300 만엔이공제됩니.(2020 년 3 월 31 일까지취 한경우에한 니 ) [ 세 의계산 ] ( 주 격 - 공제 ) 세율 3% = 세 (2) 중고주 의경우 [ 요건 ] 음 (A) 터 (C) 의 든요건에해당 는경우, 주 격에서일정 이공제됩니. 요건 (A) 거주요건 취 에 의현황이주 이 니. (B) 면 요건 내용 인이본인의거주용으 취한주 ( 취 전에주이아니었던 을주으 리폼할경우는취기전에주으 리폼이완료되 있 니) 50 m2이상 240 m2이 (면 요건의판정에대해서는 신 주의경우와같습니) (C) 내진기준요건 * 년 1 월 1 일이후에신 된 건물 왼쪽 건에해당지않는주으 건사등이실는내진진단에의 신내진기준에 고증명이된경우 ( 증명을위한 사 주 취일전 2 년이내에종료되 니) *1 상기 건중 (C) 의요건을만 지못 는중고주 (2014 년 4 월 1 일이후에취 한것에한 ) 이라 취 후 6 월이내 에내진수리를 신내진기준에 는증명을 아 신의거주용으 제공되며또한내진 수 신의거주용으 되기이전에완료된경우는주 의세 에서일정 이감 됩니. 또한, 해당토지 경감 을수있는경우 있습니. (2018 년 4 월 1 일이후취 한토지한정 ) 상세한내용과수 은관할 세사무, 지청에문의해주. [ 공제되는 수 ] 신 된날공제 신 된날공제 1954 년 7 월 1 일 1963 년 12 월 31 일 *2 100 만엔 1981 년 7 월 1 일 1985 년 6 월 30 일 *2 420 만엔 1964 년 1 월 1 일 1972 년 12 월 31 일 *2 150 만엔 1985 년 7 월 1 일 1989 년 3 월 31 일 450 만엔 1973 년 1 월 1 일 1975 년 12 월 31 일 *2 230 만엔 1989 년 4 월 1 일 1997 년 3 월 31 일 1,000 만엔 1976 년 1 월 1 일 1981 년 6 월 30 일 *2 350 만엔 1997 년 4 월 1 일이후 1,200 만엔 * 년 12 월 31 일이전에신 된중고주 은신내진기준에 는것이증명된것에한 니. 상기 (C) 의요건을참 주 기 니. [ 세 의계산 ] ( 주 의 격 - 공제 ) *3 세율 3% = 세 *3 주 의지분을취 한경우에는주 의 격및공제 에그지분을곱한 이됩니. 34

39 주 용토지를취 을때의경감은? 34 페이지 주 을취 을때의경감은 의대상이되는주 과그 지를취 할경우, 음중 나의요건에해당이되면토지세 으 터일정 수 감 됩니. 신 주 용토지의취 분요건 주 신 전에토 지를취 한경우 주 신 후에 토지를취 한경우 토지취 후 3 년이내 * 에그토지에주 이신 된경우 ( 단, 토지의취 주 의신 까지그토지를계 해서 유 고있는경우, 토지의취 터그토지를취 한분 ( 양 의상대방 ) 이주 을신 한경우중 느쪽인 에한정 니 ) (A) 주 을신 한분이신 후 1 년이내에그토지를취 한경우. (B) 신 미사용주 과그 지를주 신 후 1 년이내 ( 동 취 을 ) 에같은분이취 한경우 * 2020 년 3 월 31 일까지토지를취 한경우 서, 토지취 으 터 3 년이내에주 의신 이곤란 고정령 ( 政令 ) 으 정한요건에해당한 고인정될경우 (1 동에 100 이상의주 을 진공동주 등으 신 까지의기간이 3 년을넘 이한사정이있 고인정되는경우 ) 에는 4 년이내 중고주 용토지의취 분요건 주 먼 토지를취 한경우 주 나중에토지를취 한경우 토지를취 한분이취 한날 터 1 년이내 ( 동 취 을 ) 에그토지상에있는주 을취 한경우. 주 을취 한분이취 후 1 년이내에그토지를취 한경우. 경감되는 음 (A), (B) 중많은쪽의 이세 에서경감됩니. (A) 45,000 엔 ( 세 이 45,000 엔미만인경우는그세 ) (B) 토지 1 m2당 격 * 주 면 의 2 배 (1 당 200 m2 한 ) 세율 3% * 2021 년 3 월 31 일까지 지등 ( 지및 지 평 된토지 ) 을취 한경우는, 격을 1/2 나눈 수에서 1 m2 격을계산 니. ( 주 ) 주 의지분을취 한경우에는상기 (B) 에서산출된 에그지분을곱한 이됩니. 경감을 기위한신고는? 주 이나주 용토지를취 한날 터원 으 60 일이내에아래표의서류 ( 원 으 사본사용 능 ) 를첨 토지, 의 재지를관할 는 세사무 세지 지청 ( 支庁 ) 에신고 주. 필요한서류 신 주 중고주 주 용토지 건공사청계서 / 검사필증또는등기사항증명서 ( 건물 )/ 평면( 공동주이나 등겸용주의경우 )/ 장기우량주 인정통지서 ( 인정장기우량주의경우에한) 매매계서및최종대의 수증 /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 )/ 주민표 (이넘버 기재되지않은것 ) 등토지매매계서및최종대의 수증 /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 )/ 상기신주 또는중고주의경감에필요한서류 ( 주 ) 필요에따라상기외의서류제출을요청 는경우 있습니. 35

40 동산취 세의계산방법은? [ 예 설정 ] 2018 년 5 월에토지를 한신 주 을 습니. 토지면 은 125 m2 주 의총 면 이 100 m2 니. 격 ( 평 ) 은토지 72,000,000 엔이고 은 12,600,000 엔 니. 납 해 할세 은 일까요? [ 계산 ] 토지 격 (A) 12,600,000 엔 주 취 의경감 (B) 34 페이지 주 을취 을때의경감은? 의요건을 인 12,000,000 엔 (34 페이지 공제되는 수 참 ) 과세표준 (C) 600,000 엔 (A) - (B) 납세 18,000 엔 (C) 세율 3% 격 (D) 72,000,000 엔 과세표준 (E) 36,000,000 엔 (D) 1/2(33 페이지참 ) 1 m2당 격 (F) 288,000 엔 (E) 토지의면 세 (G) 1,080,000 엔 (E) 세율 3% 주 용토지의경감 주 용토지의경감 (H) (I) 45,000 엔 (35 페이지 < 경감되는 >(A) 참 ) 1,728,000 엔 (F) ( 주 면 2(1 당 200 m2 한 )) 세율 3% 경감 (J) 1,728,000 엔 (H) 나 (I) 중에서높은쪽의 납세 0 엔 (G) - (J)( 이너스 될경우에는과세되지않습니 ) 따라서납세 은 18,000 엔 + 토지 0 엔 = 18,000 엔이됩니. 부동산관련세금 토지나건물등의부동산과세금과의관계는 음과같습니. 또는신축 증축 개축했을경우 부동산취득세, 비세 (세), 지방비세, 인지세 (세) 등 사용하고있는경우 사업세 유하고있는경우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등 위의사항외에아래의경우에는 음의세금이부과됩니. :대하고있는경우 득세및 특별득세 (세), 주민세 ( 도민세 시정촌( 区市町村 ) 민세 ), 개인사업세, 비세 (세) 지방비세, 고정자산세 ( 상자산 ) 매했을경우 양도득에부과되는 득세및 특별득세 (세), 주민세 ( 도민세 시정촌세),비세(세) 지방비세, 인지세 ( 세 ) 상한경우 상세 (세) 증여를받았을경우 증여세 (세), 부동산취득세 등기를할경우 등록면허세 (세) ( 주 ) 세에대한자세한내용은, 관할세무서 (93 페이지참조 ) 에문의해주십시. 36

41 고정 산세 ( 토지 ) 고정 산을 유 고있는분에게과세되는 정촌 ( 市町村 ) 세 ( 多摩 ) 서 ( 島嶼 ) 지 에있는 고정 산에대해서는 정촌이과세 며 23 내에있는고정 산에대해서는 례 쿄 세 과세 고있습니. 고정산이란? 고정산이란토지, 및상산의총칭는것으서 음과같습니. [ 토지 ] 논, 밭, 지, 광천지, 연못, 늪, 산, 장, 원, 그외의토지 ( 잡종지 ) [ ] 주,, 공장 (전, 변전 ), 창고, 그외의건물 [ 상산 ] 물, 기계, 장, 선, 항공기, 공, 기, 비품등의사용 산으서법인세또는 세의감상의대상이되는 산. 단 동세, 경동세의과세대상이되는것은제외 ( 상산이 과되는고정산세에대해서는 페이지를참 주) [ 납세 실분 ] 1 월 1 일현재토지, 의 유 서고정 산과세대장에등 되 있는분 산양 후의납세의무 는? 고정 산세납세의무 는 령 1 월 2 일이후에 유권이이전되 변경되지않습니. 그리고매매계 등으 고정 산세의 담비율을 유기간에준 안분 정산 는경우 있습니 만, 그것은 디까지나당사 간의 에불과 니. 토지 [ 납세 ] 과세표준 * 세율 1.4% 경감액등 * 과세대장에등 된 격 ( 토지에대해서는 페이지를참 주 ) [ 납세 기와방법 ] 원 으 6 월, 9 월, 12 월, 2 월의연간 4 이며, 제 1 기의납 달 (6 월 ) 에송 는납세통지서에따라 납기에납 니 ( 정촌 ( 市町村 ) 의납기는 95 페이지를참 주 ). 또한토지 에대해서는납세통지서와동 에과세명세서를송 고있습니. 납세방법에대 세한내용은 69~71 페이지를참 주. 고정 산의 격 ( 평 ) 이란? 고정 산의 격이란총무대신이정한고정 산평 기준에따라평 된 수를지사또는 정촌 ( 市町村 ) 장이결정 고정 산과세대장에등 한것을말 니. 토지 의 격결정 3 년에 1 번씩, 전건 ( 全件 ) 을평 격을결정 니. 이평 의연 를기준연 라고 며, 2018 년 는이기준연 에해당됩니. 그리고제 2 년 (2019 년 ), 제 3 년 (2020 년 ) 는원 으 기준연 (2018 년 ) 의 격을그대 용 니. 단분 필등을한토지및신, 증 등이있었던 등은새롭게평 를실 새 운 격을결정 니. 37

42 면세( 免税点 ) 정촌 ( 区市町村 ) 의 내에서동일인이 유는고정산의과세표준 계이 음 에달지못는경우에는고정산세 과세되지않습니. 토지 30 만엔 20 만엔 주 용지와그 례 (1) 주 용지란 과기일 (1 월 1 일 ) 현재, 아래종류중 느 나에해당되는것을말 니. (A) 전용주 ( 전 으 사 의거주용으 사용 는 ) 용으 제공되고있는토지 서그위에존재 는 의 면 의 10 배까지인토지 (B) 병용주 ( 그일 를사 의거주용으 사용 는 으 서그 의 면 에대한거주 분의비율 * 이 1/4 이상인것 ) 의 지용으 제공되고있는토지 운데, 그면 에아래표의배율을곱 은면 ( 단부지면적이그위에있는 의바 면적의 10 배를넘는경우는, 바 면적의 10 배면 에 음표의비율을곱 은면 ) 병용주 의종류거주 분의비율 * 배율 아래에표기한 이외의 층수 지상 5 층이상이며내 건 물인 1/4 이상 1/2 미만 0.5 1/2 이상 1.0 1/4 이상 1/2 미만 0.5 1/2 이상 3/4 미만 /4 이상 1.0 * 거주 분의비율 = 거주 분의 면/의총면 과기일 ( 1 월 1 일 ) 현재, 주이존재지않을경우, 예를들 건공사중인토지나건설예정지는주용지 될수 습니. 그리고재건 중의토지 일정한요건을충키는것은주용지 됩니. (2) 과세표준의 별에대 주용지에대해서는그세 담을경감할 으 과세표준의 례 련되 있습니. 례를 용한 수 ( 본규 과세표준) 는주용지의 분, 고정산세 계세에따라아래표와같이산출됩니. 분 고정산세 계세 규 주 용지주용지중주 1 당 200 m2까지의 분 격 1/6 격 1/3 일반주용지 규주용지이외의주용지 격 1/3 격 2/3 ( 주 )빈집등의대책 진에관한 별법의규정에따라 ( 区 ) 에서 유 등에대해권고 과기일 (1 월 1 일 ) 까지 권고에따른필요한 를강지못한정빈집등의 지에대해서는과세표준의 례 용대상에서제외됩니. 주 용지의신고는? 아래와같은경우에는, 주 용지 서인정 기위해서 고정 산세의주 용지등신고서 ( 이 의경우 ) 또는 고정 산세의피재주 용지등신고서 ( 이 (6) 의경우 ) 를토지의 재지에있는 세사무 에제출 니. 또한제출기한은 과기일이 는해의 1 월 31 일 니. (1) 주 을신 또는증 한경우 (2) 주 의전 또는일 를철거한경우 (3) 주 을재건 한경우 (4) 의전 또는일 의용 를변경한경우 ( 주 에서, 에서주 으 변경 는등 ) (5) 토지의용 ( 이용상황 ) 를변경한경우 ( 주 의정원이었던토지를주 장으 이용 게된경우등 ) (6) 주 이재해등의사유 인해멸실 손괴한경우 38

43 주의 담정 (1) 담수준의균형 고정산세 계세는원으 격또는 례( 주용지인경우는 별를 용한 수 ( 본규 과세표준)) 을기준으 세을산출고있습니. 그러나토지에대해서는재평 등으 세의 증을 제기위 담정 를 용한과세표준 으 산출니. 또한비 주 용지에대해서는 담수준 (격과과세표준 과의 이 ) 을평균기위 담수준이60% 이상인경우, 과세표준을전년대 거는 계되고있습니.( 주용지에대해서는 2014 년 분터거 는폐지되었습니.) 담수준 (%) = 2017 년 과세표준 * 년 격등 *2 * 년중에분 필등이이루 진경우에는, 그토지와유사한토지의 2017 년 과세표준 에비준 는 으 니. *2 격등이란 음중 느 나에해당 는경우를말 니. 주 용지의 례 를 용한 ( 본규 과세표준 ) ( 市街化 ) 농지에대해서는 격 1/3 (2) 담수준과과세표준 상기의경우이외는 격 니. 주용지 담수준이 100% 이상 본규 과세표준(격 1/6 또는 1/3) 담수준이 100% 미만 으 인상 상지등 담수준이 70% 과 과세표준의법정상한 (격의 70%) 까지인 * 담수준이 60% 이상 70% 이 전년 과세표준 용 * 담수준이 60% 미만 으 인상 * 년에이서 23 내의상지등의고정 산세 계세에대 과세한 (담수준의상한 ) 을 례에의해 70% 에서 65% 인는감를실고있습니. 이결과, 담수준이 65% 를넘는경우과세표준 이 격의 65% 까지인된경우와같이세 담이경감됩니. 토지와관련된경감 는? (23 내 ) (1) 상지등에대한 담수준상한인 례감 (세 례 제15의 2 감) 년에이서상지등 ( 비주 지등 ) 의고정산세 계세에대, 과세한( 담수준의상한 ) 을 례에의해 격의 70% 에서 65% 인는감 를 니. (2) 세이전년의 1.1배를넘는토지에대한 례감 (세 례 제 15의 3 감) 토지 격의상승에수반는 격한세의상승을 제기위해, 2009년터토지의고정 산세 계세의세이전년의세에 1.1을곱해 은 수를넘는경우에는, 례에의해 과한 에상당는세을감는 를실고있습니. 2018년에 이 를계 실니. 그리고지( 地積 ) 이용상황등에변경이있었을경우, 전년 세의 1.1배를넘는경우 있습니. 39

44 토지와관련된감면은? (23 내 ) 쿄 제 서 음과같은감면제 를 련 고있습니. 또한, 그 의주된감면제 에대해서는, 페이지를참 해주. (1) 규 비 주 용지에대한고정산세 계세감면 년에이서한 지에있서비 주 지용지의면 400m2이인용지중 200m2까지의 분에대 고정산세 계세를 20% 감면니. 만, 인또는 본 내지출이 1엔이인법인이 유한용지에한니. 신규대상에게는, 2018 년 8 월말까지신청서를 내 니( 신청기한 :2018 년 12 월 28 일 ). 그리고감면을받기위해서는 별 관할 세사무에신청할필요 있습니. 단 2017 년에동일 내에서감면을 은분에대해서는올해새 신고실필요 습니. (2) 불연 내의 후주 제거후의토지에대한고정산세 계세의감면지진이 생을때대규의 지 재나 기능의 를 기위해 주 밀집지 중에서 히 선이필요한지에대해 쿄는기존의내용 전된 별지원을실는 별 설정고불연진 정정비지( 이, 불연라한) 제를창설습니. 불연제의 별지원의일환으 불연를위해 후주을제거한토지에 과되는고정 산세 계세최장 5년분에대해주 지와같은수준이되 80% 감면니. 감면요건 제거한 후주이 터방재상위험한 후건물 인정은경우 * * 에 후건물제거비용성을신청면 에서인정을실니.(성제 는 있습니. 세한내용은 의담당창에문의해주) 후주이불연 지정된날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제거된경우 후주의제거 인해토지의인정이 규 주용지에서비주용지 변경된경우 방재상유효한공지서 정게관리되고있는것을 터증명은경우 ( 등의건설공사를 공을경우등은방재상유효한공지 인정될수 습니) 후주을제거한해의 1월 1일 의토지유 감면을 고 는해의 1월 1일 에서해당토지를계 유고있는경우 감면을 고 는연의고정산세 계세의제1분기납기한 ( 통상 6월 30일 ) 까지 고정산세감면신청서 신청되 있는경우 40

45 의비과세 (23 내 ) 이용되는토지 정요건을만는경우는지방세법의규정에따라 분의고정산세, 계세 비과세됩니. 원으 연내에비과세신고를한토지에대 세사무 현지 사등을실 요건을만고있는것을 인한경우 음 4 월에 되는연터비과세를 용니. 비과세 용을위한주요요건 (1) 통과 능한사인경우는 음의 든 건에해당는것 (a)의기종이 른공와 해있을것 (b) 전체에대 이 1.8m 이상일것 (c)관으 인정할수있을것 ( 주 ) 건 에 지면 으 서산 되 있는것은해당 지않습니 (d) 이용상제을설정지않고불정 수 이용할수있을것 (2) 공용사(른사, ㄷ형사) 둘이상의 이이용며통만을위해사용되는토지중 음의 든 건에해당는것 (a) 이 4m 이상일것 ( 종전터있던 는 1.8m 이상 ) (b)관으 인정할수있을것 ( 주 ) 건 에 지면 으 서산 되고있는것은해당 지않습니. (c) 이용상제을설정지않고불정 수 이용할수있을것 (3) 장에따라 지 후퇴한토지 ( 건 후퇴 분 ) 중 음의 든 건에해당는것 (a) 기존 와 나 되 의 할을 고있을것 (b)분과 지 분이명게 분되 있을것 (c) 이용상제을설정지않고불정 수 이용할수있을것 < 이미지 > 해당 분 필요한수 상기토지 있는 의 세사무에 음서류를제출해주. 고정산세, 계세비과세신고서 ( 공공용으 제공한 ) 지측량 등의 분지 및위를정게알수있는것 41

46 토지의과세표준 산출방법 ( 고정 산세 (23 내 )) 분 담수준의산출방 과세표준 (2018 년 ) 주 용지 ( 규 주1당200m2 까지의 분 ) 일반 규 주용지 ( 이외의주용지 ) 2017 년 과세표준 등 * 2018 년 격 1/ 년 과세표준 등 * 2018 년 격 1/3 담수준 담 절 등 100% 이상본규 과세표준 ( 격 1/6 또는 격 1/3) 100% 미만전년 과세표준 +( 본규 과세표준 5%)=A A 본규 과세표준 을넘는경우에는본규 과세표준 A 본규 과세표준 의 20% 를밑 는경우는 20% 상당 담수준 담 절 등 지 등 70% 과 격 70% 1 70% 이 60% 이상 전년 과세표준 용 1 60% 미만 전년 과세표준 + (격 5%)=A 2 상 지등 2017 년 과세표준 등 * 2018 년 격 1 년 에이 23 내의상 지등 ( 주 용토지이외의 지등 ) 의고정 산세 계 세 에대, 례에의해과세한 ( 담수준의상한 ) 을 격의 70% 에서 65% 인 는감 를실 고있습니. 이결과, 담수준이 65% 를넘는경우, 과세표준 이 격의 65% 까지인 된경우와같이경감됩니. 2 A 격 60% 를넘 서는경우에는 60% 상당 A 격 20% 를밑 는경우에는 20% 상당 담수준 담 절 등 농지 지상당과세의농지 ( ( 市街化 ) 농지 ) 2017 년 과세표준 등 * 2018 년 격 1/3 100% 이상본규 과세표준 ( 격 1/3) 100% 미만전년 과세표준 +( 본규 과세표준 5%)=A A 본규 과세표준 을넘는경우에는본규 과세표준 A 본규 과세표준 의 20% 를밑 는경우는 20% 상당 담수준 담 정율 전 는농지 ( 생산 지 ) 2017 년 과세표준 등 * 2018 년 격 2017 년 과세표준 담 정율 ( 단,2018 년 의 격을한 ) 90% 이상 % 이상 90% 미만 % 이상 % 미만 % 미만 1.1 * 2017 년중에분 필등이있었던경우에는그토지와유사한토지의 2017 년 과세표준 에비준 는 으 니. ( 주 1) 계 세의본규 과세표준 에대해서는 38 페이지를참 주. ( 주 2) 기타토지에대한경감등은 39, 40 페이지를참 해주. 신축주택의고정자산세경감은? 신 된주 이 43 페이지의 면 요건 을충 키는경우, 새 과세되는연 터 3 년 분 (3 층건물이상의내 준내 건 물은 5 년 분 ) 에한 해당주 의고정 산세 ( 거주 분에서 1 당 120m 2 상당분까지를한 ) 1/2 감 됩니. 또한 2009 년 6 월 4 일이후에인정된장기우량주 에대해서 43 페이지의 면 요건 을충 킬경우는새롭게과세되는연 터 5 년 분 (3 층건물이상의내 준내 건 물은 7 년 분 ) 에한, 해당주 의고정 산세 ( 거주 분으 1 당 120m 2 상당분까지를한 ) 2 분의 1 감 됩니. 단인정장기우량주 의감 은주 이신 된해의 음해 (1 월 1 일신 의경우는그해 ) 1 월 31 일까지신고 니. 42

47 [ 면 요건 ] 신 연월일 주 의 분 2005 년 1 월 2 일 2020 년 3 월 31 일 단 주 면 50 m2이상 280 m2이 주 에 등이 되 있는병용주 거주 분의 면 거주 분의 면 이전체의 1/2 이상일것 50 m2이상 280 m2이 아파 등의공동주 으 된거주 분별 면 에 나계단등의공용 분의면 을안분 더한 면 50 m2이상 280 m2이 대의경우 40 m2이상 280 m2이 맨션등의 분 유주 전유 분중거주 분의 면 에 나계단등공용 분의 면 을안분 더한 면 전유면 중거주 분이그전유 분의 1/2 이상인것 50 m2이상 280 m2이 대의경우 40 m2이상 280 m2이 ( 주 ) 3 층건물이상의 운데, 준내 건 물에해당 는건물에대해서는 준내 건 물 을 인을해 므, 건 인신청서 ( 사본 ) 및 검사필증 ( 사본 ) 또는 건설주 성능평 서 ( 사본 ) 를첨 한 고정 산세감 신고서 를제출해주. 주 등의 수공사에따르는고정 산세의감 은? (1) 주 내진 수에따르는고정 산세의감 1982 년 1 월 1 일이전 터있던주 에대해, 2020 년 3 월 31 일까지, 건 기준법에의거현 의내진기준에맞 일정한내진 수를 을경우, 공사완료일의 음연 (1 월 1 일공사완료의경우는그연 ) 1 년 분 ( 수전의주 이, 건 물의내진 수 진에관한법률에규정 는통 장해기존내진 격건 물에해당 는경우는 2 년 분 ), 해당주 과관련한고정 산세 ( 거주 분에서 1 당 120 m2상당분까지를한 ) 을 2 분의 1 * 감 니. 감 요건은, 쿄 요건인 내진 수를실 한주 에대한고정 산세 계 세 (23 내 ) 의감면 내용과같습니. 세한것은, 44 페이지를참 해주. * 수공사후의주 이인정장기우량주 에해당 게되었을경우는 3 분의 2. 감 을 기위해서는일정서류 ( 현 내진기준에맞는공사 을나타내는증명서류등 ) 를첨 수완료일 터 3 월이내에신고해 니. (2) 요 ( 要 ) 안전 인계 기재건 물등의내진 수에따른고정 산세의감 건 물의내진 수 진에관한법률에서규정 는요안전 인계 기재건 물또는요 ( 要 ) 긴 안전 인대규 건 물에대해정 의 를 아 2020 년 3 월 31 일까지건 기준법에근거 현 의내진기준에 한 수공사를실 을경우, 수공사 완료한해의 음연 터 2 년 분의해당 에대한고정 산세 ( 해당 이해당 대상 수공사에대한공사비의 5% 에상당 는 을 과 을경우에는 5% 에상당 는 ) 을 2 분의 1 감 니. 감 을 기위해서는일정서류 ( 현 내진기준에따른공사 을나타내는증명서류등 ) 를첨 수완료일 터 3 월이내에신고해 니. (3) 주 의배리 프리 수에따른고정 산세의감 신 한날 터 10 년이상경과한주 중 65 세이상인분, ( 介護 ) 험법의요 ( 介護 ) 은요지원의인정을 은분또는장 인인분이거주 는주 ( 대 분을제외 ) 에대 2020 년 3 월 31 일사이에일정한배리 프리 수공사 완료된경우, 당해주 의 음연 분 (1 월 1 일에공사 완료된경우는그해분 ) 의고정 산세 ( 주거 분으 1 당 100 m2상당분까지 한 ) 을 3 분의 1 감 니. 감 을 기위해서는일정서류 ( 배리 프리 수공사를 음을증명 는서류등 ) 를첨 수완료일 터 3 월이내에신고해 니. (4) 주 의에너지절 ( 열손실방지 ) 수에따른고정 산세의감 2008 년 1 월 1 일이전 터존재 고있던주 ( 대 분은제외 ) 에대, 2020 년 3 월 31 일사이에창문의단열 수공사를 한일정한에너지절 ( 열손실방지 ) 수공사를 한경우, 당해주 의 음연 분 (1 월 1 일에공사 완료된경우는그해분 ) 의고정 산세 ( 거주 분으 1 당 120 m2상당분까지를한 ) 을 3 분의 1 * 감 니. * 수공사후의주 이인정장기우량주 에해당 게되었을경우는 3 분의 2. 감 을 기위해서는일정서류 ( 수후에 의 위 에너지절 기준에 는것을증명 는서류등 ) 를첨 수완료일 터 3 월이내에신고해 니. ( 주 1) (1),(3),(4) 에대해서는 수공사에 요된비용 ((3),(4) 는 등을공제한 ) 이 1 당 50 만엔을넘을것. ( 주 2) (3),(4) 에대해서는 수후의주 면 이 50 m2이상 280 m2이 일것. ( 주 3) (1)~(4) 의감 수 등에대해서는관할 세사무 에문의 주. 43

48 에대한감면이란?(23 내 ) 쿄 으 는제 서 음과같은감면제 를 련 고있습니. 또한, 이외의주된감면제 에대해서는, 페이지를참 해주. (1) 내진 를위해 한주 에대한고정 산세 계 세의감면 1982 년 1 월 1 일이전 터있던 을허물고해당 을대신해서 2020 년 3 월 31 일까지신 된주 에대, 신 후새롭게과세되는연 터 3 년 분주거 분에대한고정 산세 계 세 을전 ( 지방세법에근거한신 주 의감 이 용되는경우는감 용후의 세 ) 을감면 니 ( 감면대상이되는 수는 전의 에따라 릅니 ). 또, 신 맨션을 을경우 요건에해당 면대상이됩니. 감면요건 신 된주 의거주 분비율이해당 의 2 분의 1 이상인경우 전의 을허문날을기준으 전후 1 년이내에신 된주 인경우 전의 과신 된주 이 두 쿄 23 내에있는경우 신 된해의 음해 1 월 1 일 (1 월 1 일에신 한경우는같은날 ) 의주 유 와 전 을허문해의 1 월 1 일의주 유 동일한경우 * 신 된주 에대 검사필증의서류교 를 은경우 신 된해의 음 음해 (1 월 1 일에신 된경우는 음해 ) 의 2 월말까지 고정 산세감면 신청서 신청한경우 * 해당사항이 는경우라 일정요건을충 키면대상이되는경우 있습니. 세한 내용은 후의주 이 재 는 의 세사무 에문의해주. (2) 내진 를위해 수한주 에대한고정 산세 계 세의감면 1982 년 1 월 1 일이전 터있던 으 2020 년 3 월 31 일까지건 기준법에기반한현 내진 기준에 일정한요건을만 는 수공사를실 을경우, 공사완료일의 음연 (1 월 1 일공사완료의경우는그연 분 ) 1 년분 *, 고정 산세 계 세 ( 거주 분으 1 당 120 m2상당 분까지 한 ) 를전 ( 지방세법에기반한주 내진 수에따른감 용후의세 ) 감면 니. * 주 이내진 수완료전에건 물내진 수 진에관한법률 규정 는통 장 기존내진 건 물에해당 는경우는 2 년 분. 감면요건 내진 수후 의거주 분비율이해당 의 2분의 1 이상인경우 내진 수에 요된비용이 1당 50만엔이상인경우 내진기준에 한공사라는증명을 은경우 수완료일터 3월이내에 고정산세감 신고서겸감면신청서 신청한경우 44

49 (3) 불연 내에서불연 를위해 한주 에대한고정 산세 계 세의감면불연 제 의 별지원의일환으 불연 를위해 한주 에대해신 후새롭게과세될연 터 5 년 분에대해주거 분에대한고정 산세 계 세를전 ( 지방세법에기 한신 주 의감 이 용된경우는감 용후의세 ) 감면 니.( 감면대상 수는 전의 에따라 릅니 ) 또한신 맨션을 한경우에 요건에해당 면대상이됩니. 감면요건 전의 과 후의 이 두불연 내에있는경우 전의 의등기에기재된 또는경량철골 인경우 (2 이상의 되 있을경우에는 또는경량철골 의 면 이총 면 의 2 분의 1 이상이 니 ) 전의 이불연 지정기간내에철거되 있을것 ( 단, 음의경우는일정기간내에철거되 있 니.) 주 을신 한후 을제거할경우 : 주 을신 한날 터 1 년이내 월 1 일 터 2020 년 12 월 31 일까지주 을신 한후 을제거할경우 :2021 년 3 월 31 일까지 후의주 이내 건 물또는준내 건 물인경우 후의주 이검사필증을교 은경우 후의주 의주거 분비율이 2 분의 1 이상인경우 후의주 의신 연월일이불연 지정일 터 2020 년 12 월 31 일까지인경우 신 한해의 음해 1 월 1 일 (1 월 1 일에신 한경우는그날 ) 의 유 와 전의 이멸실된해의 1 월 1 일 의 유 동일한경우 * 신 한해의 음 음해 (1 월 1 일에신 한경우는 음해 ) 의 2 월말까지 고정 산세감면신청서 신청한경우 * 해당사항이 는경우라 일정요건을충 키면대상이되는경우 있습니. 세한내용은 후의 주 이 재 는 의 세사무 에문의해주. 45

50 선 공 선란 지에있서 에설정된 격을의미는것으 체으는 에 한표준인 지의 1m2당 격을말니. 지의평은이 선를근거 지의안쪽까지의길이, 형상, 이용상의법 제한등에따라산출됩니. 토지의평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 평의기 되는고정산세의 선를누에게나무료 공고있습니. 선 공 장 토지 재 는 의 세사무 ( 해당 세사무 의관할분에한정 ) 민정 룸 ( 청제 1 본청사 3 층 쪽 ) 중앙 서관 쿄 주세 의홈페이지 최신 선 격등에대해서는 세사무 에서 인 주. 종 과열 (1) 종 장 종 종 이란, 납세 본인의토지 의 격을동일 정촌 ( 区市町村 ) 내의 른토지 격과비교 유 고있는고정 산 격이 정한지를 인 기위한제 니. 납세 러 분께서는종 기간중 (23 내의경우 2018 년 는 4 월 2 일 터 7 월 2 일까지. 단, 토요일 일요일 및공휴일은제외 ) 에는토지 의 격등이기재된종 장 를열 할수있습니. 종 을원 실경우운전면허증등납세 본인 을 인할수있는 인서류를지참 주. (2) 고정 산과세대장열 납세의무 는본인의 산이기재되 있는고정 산과세대장을연중열 할수있습니. 인 ( 대 지불되는것에한정 ) 은고정 산과세대장중에서 중인 산 ( 의경우는그 지 ) 에관 기재된 분을열 할수있습니 *1. 열 에는운전면허증등납세의무 본인 을 인할수있는 인서류를지참 주. 또한 지인 인은 대 계 서등 *2 ( 대 지불되는것에한정 ) 의원본 께지참 주. *1 23 내의고정 산세에관한열 신청에대해서는 77 페이지를참 주. *2 전 권 ( 転借権 ) 을 유 는분의경우, 전대 계 서등과 유 와 지인 인간의 대 계 서등 사신청 고정 산세 계 세에관한사항 운데, 고정 산과세대장에등 된 격 에대해불 사항이있을때는, 고정 산과세대장에 격등이등 된취지의공 일 (2018 년 는 4 월 2 일 ) 터, 납세통지서를 은날후 3 월이내 ( 만, 상기공 일이후에 격등의결정또는수정등이있었을경우, 그통지서를 은날후 3 월이내 ) 에, 문서 쿄 고정 산평 사위원 앞으 사신청 을할수있습니. 만, 2018 년 는기준년 이므 든토지및 에대해고정 산과세대장에등 된 격이 사신청대상이됩니. ( 상 산에대해서는, 연 와관계 이 든상 산에대해고정 산과세대장에등 된 격이 사신청의대상이됩니.) 또한, 사결정에불 할경우, 결정취 를원한 는 를제기할수있습니. 46

51 고정 산세 계 세의계산은? [ 예 설정 ] 2016 년 2 월에 23 내의토지에주 을신 습니. 토지면 은 150 m2, 의 면 은 100 m2 ( 2 층건물 ) 니. 토지및 의 격 ( 평 ) 등은 아래와같습니 년 의세 은 떻게산출 나요? 토지 2018 년 격 45,000,000 엔 2018 년 격 6,000,000 엔 2017 년 고정산세과세표준 6,750,000 엔 2017 년 계 세과세표준 14,700,000 엔 [ 계산 ] 토지 고정 산세 계 세 내용예 의경우설명 2018 년 격 45,000,000 엔 본규 과세표준 7,500,000 엔 1/6 ( 규 주 용지 ) 전년 과세표준 6,750,000 엔 담수준 90% 100 담 정 7,125,000 엔 + ( 5%) 2018 년 과세표준 7,125,000 엔 > 인경우는, < 20% 인경우는 20% 이번에는 (7,500,000 엔 ) 를넘지않으므 = 당 세 A 99,750 엔 세율 (1.4%)( 엔미만은버 ) 례 제 15 의 3 감 의 용 * 상당세 B 7,425,000 엔 103,950 엔 99,750 엔 1.1 세율 (1.4%)( 엔미만은버 )A<B 이므 감 용 음 본규 과세표준 15,000,000 엔 1/3 ( 규 주 용지 ) 전년 과세표준 14,700,000 엔 담수준 98% 100 담 정 15,450,000 엔 + ( 5%) 2018 년 과세표준 15,000,000 엔 > 인경우는, < 20% 인경우는 20% 이번에는 이 (15,000,000 엔 ) 을넘지않으므 = 당 세 C 45,000 엔 세율 (0.3%) ( 엔미만은버 ) 례 제 20 의 3 감 의 용 * D 16,170,000 엔 48,510 엔 1.1 세율 (0.3%) ( 엔미만은버 ) C < D 이므 감 용 음 경감 22,500 엔 C 1/2 ( 엔미만은올 ) 상당세 22,500 엔 C - * 세 이 년 의 1.1 배를넘는토지에대한 례감 (39 페이지참 ) 단 2017 년 는동감 의 용은 었던것으 니. 규 주 용지에대한경감 (49 페이지참 ) 내용예 의경우설명 고정 산세 계 세 2018 년 격 6,000,000 엔 2018 년 과세표준 6,000,000 엔 = 당 세 84,000 엔 세율 (1.4%)( 엔미만은버 ) 신 주 의감 42,000 엔 상당세 42,000 엔 년 과세표준 6,000,000 엔 = 1/2 신 주 의고정 산세의감 (42 페이지참 ) 상당세 18,000 엔 세율 (0.3%)( 엔미만은버 ) ( 주 ) 위의산출사례는토지 1 필, 1 당상당세 이므 끝 리수처리에따라실제납세 과 를수 있습니. 47

52 계 세 정비등의비용을충당 기위한 세 정비, 히 수, 공원, 생활, 교, 병원, 중 천대책및해일대책등의충실강 를위해사용됩니. 원 으 계 법에의한 ( 市街化 ) 내에토지나 을 유 는분들께과세됩니. 계 세 과되는토지 은 고정 산세의대상과동일 니. 고정 산세와 찬 지 정촌 ( 市町村 ) 세에 며 23 내에서는 례 쿄 세 과세 고 있습니. [ 납세 실분 ] 1 월 1 일현재토지, 의 유 고정 산대장에등 되 있는분 토지 [ 납세 ] 과세표준 *1 세율 *2 0.3% - 경감 등 [ 규 주 용지의경우 ] (23 내 ) 과세표준 *1 세율 *2 0.3% - 규 주 용지에대한경감 ( 주 ) 규 주 용지에대한경감 이란? 규 주 용지의 분에상당 는과세표준 0.3% 1/2 *1 과세대장에등 되 있는 격 ( 토지에대해서는, 페이지를참 주 ) *2 세율은 정촌 ( 市町村 ) 에따라 르므 95 페이지를참 주. [ 납세 기와방법 ] 원 으 6 월, 9 월, 12 월, 2 월의연간 4 이며, 제 1 기의납 달 (6 월 ) 에송 는납세통지서 납기에납 니. ( 정촌 ( 市町村 ) 의납기는 95 페이지를참 주 ) 계 세는토지, 의고정 산세와 께과세됩니. 납세통지서에는 계 세와고정 산세의세 이기재되 있습니. 토지의과세표준 은? 과세표준 고정 산과세대장에등 되 있는 격 니. 단토지에대해서는아래와같은과세표준의 례 나 지에대한 담 정 련되 있는경우 있습니. 세한내용은 2 페이지를참 주. 면세 ( 免税点 ) 고정 산세 과세되지않는경우에는 계 세 과세되지않습니. 세한내용은 38 페이지를참 주. 주 용지에대한과세표준 의 례 고정 산세와같은방법으 규정되 있습니. 세한내용은 38 페이지를참 주. 지의 담 정 고정 산세와 찬 지 담수준 분이 용되 담 정 련되 있습니. 세한내용은 페이지를참 주. 48

53 계 세의경감 (23 내 ) 규 주 용지에대한경감 쿄 에서는 규 주 용지 ( 주 1 당 200 m2까지의토지 ) 에대한 계 세의 2 분의 1 을경감 고있습니. 상 지등에대한 담수준상한인 례감 39 페이지를참 주. 세 이전년 의 1.1 배를넘는토지에대한 례감 39 페이지를참 주. 규 비 주 용지에대한감면 40 페이지를참 주. 불연 내의 후주 제거후의토지에대한감면 40 페이지를참 주. 내진 를위해 는주 에대한감면 44 페이지를참 주 내진 를위해 수 는주 에대한감면 44 페이지를참 주 불연 내에서불연 를위해 한주 에대한감면 45 페이지를참 주. 별토지 유세 일정규 이상의토지를취 거나 유 고있는분에게 과되는 정촌 ( 市町村 ) 세 니. 23 내에서는 례를 용 과세 고있습니. 단현재의경제정세등을고려 별토지 유세는 2003 년 이후과세를중단한상 니. 49

54 자동 와세 자동차취 세 자동차를취을때에과세됩니다. [ 납세 실분 ] 삼륜이상의경자동, 형자동, 보통자동(자동는제외 ) 를취신분 (인, 법인 두 ) [ 납세] 자동 취( 과세표준 ) 목세율 종 세율 자 용자동 3% 영 용자동 경자동 2% ( 주 ) 별 용되는경우 있습니다. [ 납세 기와방법 ] 1. 형자동, 보통자동 신규등 이나이전등 에 쿄운 또는자동 검사등 사무 내에있는자동 세사무 에신고 고납부 니다. 2. 경자동 신규검사나사용, 이전등을신고할경우에경자동 검사협 의 내에있는전 경자동 협 에납부 니다. 자동 의취 이란 자동 의거래 등을의미 니다. 증 와같이거래 이 는경우에는총무성령 ( 総務省 ) 에의해 통상의거래 으 정해진 산정 니다 년 9 월 30 일까 는취 이 50 만엔이 인 경우과세되 않습니다. 권 보부매매계 의경우는 할부판매등판매자 권을 보 고있는경우에는사용자인 매자를자동 취 자 간주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의면제 자동 의성능이좋 않다거나차체의도 등이계 내용과다르다는이유 취 일 부터 1 월이내에 처에반환한경우는신청을통해납부한세 을환 을 있습니다. 자동 취 세의감면은 일정요건에해당 는경우에는신청에의해감면 을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페이 를참 주십 오. 단신청기한은등 ( 취 ) 일 부터 1 월이내 니다. 감면상한액은, 과세표준액 300 만엔상당분에세율을곱하 은값입니다. 자동 에부과되는세 자동 에부과되는세 은 세인자동 취 세 자동 세이외에 량검사 나 량번호의 정을 을때부과되는자동 중량세 ( 세 ), 경자동 에부과되는경자동 세 ( 정촌세 ) 등이있습니다. 자동 중량세는 쿄운, 자동 검사등 사 등으 (66 페이 참 ) 경자동 세는 청, 정촌사무 (92 페이 참 ) 문의 주십 오. 50

55 자동 세 자동 를 고있는분에게과세되는 부현세 니다. [ 납세하실분 ] 4 월 1 일현재삼륜이상의 형자동차, 보통자동차를 유자 서차검증에기재되어있는분 [ 납세액 ] 52 페이 의세율표를참 하 주 오. [ 납세 기와방 ] 5 월에도세종 사무센터에서송부하는납세통 서 납부기한까 납부 니다. 납세방 에대하 자세한내용은 69~71 페이 를참 하 주 오. 연 중에자동 의신규등 등을한경우는 자동를신규등이나폐 등의경우는, 아래표와같이과세됩니다. 이동의상황신규등 폐 용과세월할과세 *1 등 월의다음달부터연 말까의월에대해과세월할과세 *1 4 월부터 멸 ( 말 등) 한달까의월에대해과세 쿄 내이동 자변경 전 전출 부현간 ( 쿄 타 부현 ( 他道府県 )) 이동 *2 연 ( 年 ) 과세 4 월 1 일현재의 자 에게 1 년분을과세 *1 52 페이 의연 목 과세되는 월 = 세 12 (100 엔미만은버) 신규등 한경우는자동 세사무 창 에 납부 니다. *2 부현간 ( 쿄 타 부현 ) 전출 에대해서는 4 월 1 일현재등 의 부현에서 1 년분을과세 니다. 명의변경, 폐 신고는 자동 를양 거나폐 한경우등에는 쿄운 또는자동 검사등 사무 에그내용을등 고자동 세사무 에신고 주십 오. 이등, 신고를 않으면이전 자에게계 해서과세되는경우 있으므 주의 주십 오. 권 보부매매계 의경우는 할부판매등으 파는사 이 권을 보 고있는경우에는사용자인사는사 이자동 의 자 되 과세됩니다. 자동 세의감면은 일정요건을충 킬경우신청을 면감면됩니다. 자세한내용은 페이 를참 주십 오. 또한신청기한은, 이미 고있는자동 에대한과세의경우는납부기한까 이고, 새 한자동 에대한과세의경우는등 ( 취 ) 일 부터 1 월이내 니다. 감면상한 는 45,000 엔 니다. 다만, 신규등 의경우는, 등 한달의다음달부터연 말까 의달 에의해 45,000 엔의월할당 이감면상한 니다. 또한그린 세제 ( 중과 ) 의 용후의자동 세 과 45,000 엔과의 이 1,000 엔미만인경우는, 중과후의자동 세 전 이감면됩니다. 자동 세의중과에대해서는, 53 페이 를참 해주십 오. 51

56 량검사 ( 계 검사 등변경검사 ) 를 기위한납세증명서는? 자동 세를완납 신분은납세통 서오른쪽의자동 세납세증명서 ( 계 검사등 ) 를사용 기 니다. 그리고 2015 년 4 월부터 량검사를 을운, 자동 검사등 사무 에서자동 세납부상황을온라인으 인할 있게되었습니다. 따라서 량검사 납세증명서를생략할 있습니다. 단납부후운 등에서납세 인을 면최대 10 일정 걸 니다. 이기간내에 량검사를 으 면 세사무, 융기관등의창 또는편의 에서납부후납세통 서오른쪽의자동 세납부증명서 ( 계 검사등 ) 를운 등에제 해주십 오. 또한 쿄 에서타 부현에전출한자동 에대해서는다음해 4 월 1 일부터납부기한전날까 의기간, 운 등에서납세 인이되 않는경우 있으므 납세통 서오른쪽의납세증명서 ( 계 검사등 ) 을제 해주십 오. Pay-easy( 페이 ) 나신용카 를이용 납부한분께 Pay-easy( 페이 ) 나신용카 를이용 자동 세를 신분에대한 량검사용납세증명서우송은 2016 년 3 월말 종료되었습니다. 량검사용납세증명서 필요 신분은 Pay-easy( 페이 ) 는납세후 1 주일후에, 신용카 의경우는납세후 10 일후에 세사무, 자동 세사무 등에신청해주십 오. 량검사 서두르는경우는 융기관등의창 또는편의 에서납부 신후납세통 서등의오른쪽에있는납세증명서를사용해주십 오. 량검사를 는연 중에 부현 ( 都道府県 ) 간 ( 쿄 타 부현 ( 他道府県 )) 전출 을한경우에는해당연 의 4 월 1 일현재등 되 있는 부현에문의해주십 오. 세율 ( 연 ) 은 승용 총배기량 겸용 최대 재량및총배기량 최대승 정원 4 명이상 최대 재량 최대승 정원 3 명이 1t 이 1t 과 2t 이 2t 과 3t 이 피견인 종자 용영 용 견인 1l 이 29,500 엔 7,500 엔 1l 과 1.5l 이 34,500 엔 8,500 엔 1.5l 과 2l 이 39,500 엔 9,500 엔 2l 과 2.5l 이 45,000 엔 13,800 엔 2.5l 과 3l 이 51,000 엔 15,700 엔 3l 과 3.5l 이 58,000 엔 17,900 엔 3.5l 과 4l 이 66,500 엔 20,500 엔 4l 과 4.5l 이 76,500 엔 23,600 엔 4.5l 과 6l 이 88,000 엔 27,200 엔 6l 과 111,000 엔 40,700 엔 1l 이 13,200 엔 10,200 엔 1l 과 1.5l 이 14,300 엔 11,200 엔 1.5l 과 16,000 엔 12,800 엔 1l 이 16,700 엔 12,700 엔 1l 과 1.5l 이 17,800 엔 13,700 엔 1.5l 과 19,500 엔 15,300 엔 1l 이 21,200 엔 15,700 엔 1l 과 1.5l 이 22,300 엔 16,700 엔 1.5l 과 24,000 엔 18,300 엔 1t 이 8,000 엔 6,500 엔 1t 과 2t 이 11,500 엔 9,000 엔 2t 과 3t 이 16,000 엔 12,000 엔 3t 과 4t 이 20,500 엔 15,000 엔 4t 과 5t 이 25,500 엔 18,500 엔 보통자동 에 는것 ( 주 ) 이세율표는자동 세그린 례의 용을 않는자동 의세율에서 췌한내용 니다. 형 10,200 엔 7,500 엔 보통 20,600 엔 15,100 엔 형 5,300 엔 3,900 엔 8t 이 10,200 엔 7,500 엔 8t 과 9t 이 15,300 엔 11,300 엔 9t 과 10t 이 20,400 엔 15,100 엔 10t 과 11t 이 25,500 엔 18,900 엔 자동차세의납기는 5 월입니다. 반드시납부기한까지납부하여주십시오. 52

57 자동 세그린 자동 취 세의 례 자동 세 환경을보호 는 원에서배출 스및연비성능이뛰 나고환경부 낮은자동 에대해서는자동 세를경감 는한편, 신 신규등 이일정연 를경과한환경부 큰자동 에대해서는세율을높이는 자동 세그린 를실 고있습니다. 1 환경부 낮은자동 에대한경 ( 輕 ) 과세 용대상 :(1) 배출가스기준및연비기준이다음표의 건을충 하는보통자동차, 형자동차 (2) 전기자동차 ( 연료전 차포 ), 플러그인하이브리 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승용차경감내용 (1) 배출 스기준및연비기준이아래표의 건을만 는보통자동 및 형자동 신 신규등 ( 등 ) 2017 년 2018 년 대상연 등 한다음연 1 년간 배출 스기준 2005 년 배출 스기준 75% 절감 ( ) 또는 2018 년 배출 스기준 50% 절감 ( ) 경감기준 연비기준 경감률 2020 년 연비기준 + 30% 이상달성 75% 2020 년 연비기준 + 10% 이상달성 50% ( 주 ) 연비기준을달성한경우자동 검사증 ( 검증 ) 비고란에그내용이기재됩니다. (2) 전기자동 ( 연료전 포, 플 그인 이브리 자동, 천연 스자동 2009 년배출 스기준 NOx10% 이상절감또는 2018 년배출 스기준에 한 ), 클린디젤승용 (2009 년배출 스기준에 한자동 또는 2018 년배출 스기준에 한자동 ) 75% 경감 경감기간 : 신 신규등 한연 의다음연 분자동 세 경감됩니다. 2 세대자동 진세제 ( 쿄 의 자 인과세면제 ) 용대상 경감기간 경감내용 다음의자동 2009 년 부터 2020 년 까 신 신규등 한것 연료전자자동 ( 를연료 는것 ) 전기자동 플 그인 이브리 자동 신 신규등 의자동 세 ( 월할 ) 및그다음연 부터 5 년 분의자동 세 과세면제 3 환경부 큰자동 에대한중과세 대상연 대상 종대상 건중과률 2018 년 ~ 2019 년 디젤자동 솔린자동 LPG 자동 버스 10% 신 신규등 후 11 년을경과한경우버스 이외 15% 버스 10% 신 신규등 후 13 년을경과한경우버스 이외 15% ( 주 ) 일반승 용버스, 전기 천연 스 메탄올자동, 이브리 자동 ( 솔린을연료 사용 는것 ), 피견인, 스쿨버스는제외됩니다. ( 주 ) 정 는 자상물질감 장 를장 한디젤자동, 1945 년까 제 된자동 ( 빈티 카 ) 에대해서는납부기한내에신청할경우중과세분이감면됩니다. 53

58 자동 취 세 1 배출 스성능및연비성능이뛰 나환경부담이 은자동 에대한 례 ( 취 기간 2018 년 4 월 1 일 ~ 2019 년 3 월 31 일 ) [ 승용차 ] 전기자동차 ( 연료전 자동차를포 한다 ) 플러그인하이브리 자동차 차종 천연가스자동차 (2009 년배출가스기준 NOx10% 이상절감또는 2018 년배출가스기준 차 ) 클린디젤승용차 (2009 년배출가스기준 차또는 2018 년배출가스기준 차 ) 가솔린자동차 LPG 자동차 2005 년배출가스기준 75% 절감 ( ) 또는 2018 년배출가스기준 50% 절감 ( ) 신차 경감내용 ( 비과세또는세율경감 ) 비과세 중고차 ( 취 가격공제 ) 45 만엔공제 또한 2020 년도연비기준 +40% 이상달성비과세 45 만엔공제 또한 2020 년도연비기준 +30% 이상달성 80% 경감 35 만엔공제 또한 2020 년도연비기준 +20% 이상달성 60% 경감 25 만엔공제 또한 2020 년도연비기준 +10% 이상달성 40% 경감 15 만엔공제 또한 2020 년도연비기준달성 20% 경감 5 만엔공제 ( 주 ) 이표는승용의 례니다. 버스, 의 례에대해서는 쿄 주세 홈페이를참 주십오. * JC08에의한연비를산정 않은자동에대해서는 10 15에의한연비 산정니다. 이경우 [2020년 연비기준 + 40% 이상달성 ] 을 [2010년 연비기준 + 110% 이상달성 ] 과 [2020년 연비기준 + 30% 이상달성 ] 을 [2010년 연비기준 + 95% 이상달성 ] 과, [2020년 연비기준 + 20% 이상달성 ] 을 [2010년 연비기준 + 80% 이상달성 ] 과 [2020년 연비기준 + 10% 이상달성 ] 을 [2010년 연비기준 + 65% 이상달성 ] 과, [2020년 연비기준달성 ] 을 [2010년 연비기준 + 50% 이상달성 ] 으 용니다. 2 세대자동 진세제 ( 쿄 의 자 인과세면제 ) 용대상 다음의자동차 2009 년도부터 2020 년도까 신차신규등 등을한것 연료전자자동차 ( 수를연료 하는것 )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 자동차 취 기 경감내용 2009 년 4 월 1 일 ~ 2021 년 3 월 31 일 과세면제 ( 주 ) 비과세 에해당할경우는비과세 우선 으 용됩니다. 자동 세에관한문의는 쿄 자동 세콜센터를이용 주십 오 문의처 쿄 자동 세콜센터 평일 9 ~17 ( 토 일 휴일, 연말연 12/29~1/3 을제외 ) 전번호는틀리 않 주의해주십오. 월요일및휴일다음날오전중은문의전 집중 잠 잘연결되 않을 있으므 양해해주기 니다. 54

59 경 인취세 원매 자또는 자 부터경 를실제 인 한분에게부과됩니다. 통과정에서일반 으 경 의본체 격에추 되므 비자께서경 를 매할때 격에경 인취세상당 이포 됩니다. [ 납세 실분 ] 원매 자또는 자 부터경 를실제 인 한분등 [ 납세 ] 인 한경 의양 ( kl ) 목세율 32,100 엔 [ 납세 기와방법 ] 원매 자또는 자 경 를실제 인 한분등으 부터대 과 께세 을예 1 월분을 산해서다음달말일까 신고 고납부 니다. 경란? 다음규격을 진탄니다. 비중 (15 C) 과 이 분류성상 90% 출온 267 과 400 이 잔류탄 분 0.2% 이 인 130 이 원매 자, 자란? 원매 자 : 경 를제, 또는판매 는것을 으 는분으 총무대신의 정을 은분을말 니다. 자 : 원매 자와의판매계 에근거 경 를계 으 공 아판매 는분으 부현 ( 都道府県 ) 사의 정을 은분을말 니다. 면세경 란? 선 의동 원등법령에서정 는용 에사용되는경 는일정한 을통해면세 을 있습니다. 경 인취세신고서, 면세경 등신청서의제출처 제출처주오 ( 中央 ) 도세사무 미나토 ( 港 ) 도세사무 신주쿠 ( 新宿 ) 도세사무 고토 ( 江東 ) 도세사무 다치카와 ( 立川 ) 도세사무 사무 또는사 등의 재 요다 ( 千 田 ), 주오 ( 中央 ), 분쿄 ( 文京 ), 다이토 ( 台東 ), 아라카와 ( 荒川 ) 미나토 ( 港 ), 나가와 ( 品川 ), 메 ( 目黒 ), 오타 ( 大田 ), 부 ( 渋谷 ) 신주쿠 ( 新宿 ), 세타가 ( 世田谷 ), 나카노 ( 中野 ), 스기나미 ( 杉並 ), 도 마 ( 豊島 ), 기타 ( 北 ), 이타 ( 板橋 ), 네리마 ( 練馬 ) 스미다 ( 墨田 ), 고토 ( 江東 ), 아다치 ( 足立 ), 가쓰 카 ( 葛飾 ), 에도가와 ( 江戸川 ) 다마 ( 多摩 ) 의 정촌 ( 市町村 ) 전 ( 주 1) 외에본 을 는원매 자또는 자의신고서등의서류제출처는주오 ( 中央 ) 세사무 니다. ( 주 2) 서 의관할 에대해서는 91 페이 를참 해주십 오. 55

60 혼 경 등에대한과세에대 경 에등 나중 등을혼 거나등 와중 를혼 제 한혼 경 를판매 ( 비 ) 한경우에는판매 ( 비 ) 한분에게경 인취세 과세됩니다. 또한등 나중 등경 또는휘 이외의연료탄 라 자동 의연료 써판매 ( 비 ) 한경우에는경 인취세 과세됩니다. 쿄 에서는 민의건강과안전을 보 는환경에관한 례 ( 환경 보 례 ) 에의해배출 스에포 되는 자상물질등의양을증 키는연료의사용및판매를규제 고있습니다. 제 등의승인을 아 는의무에대 경 를제 거나연료탄 를자동 의연료 판매 ( 비 ) 할경우, 경 와경 이외의탄 를혼 탄 를제 할경우에는사전에 사의승인을 아 니다. 부정경 등에대한벌 탈세에관한죄징 10 년이 벌 1000 만엔이 제 승인을 아 는의무에관한죄 부정경 의제 에필요한자 토 건물 기계 원재료 품등의제공또는운반에관한죄 부정경 의운반, 보관, 취 또는처분의매 및알선에관한죄 승인 이등 나중 등을자동 연료 써양 또는 비한죄 징 10 년이 벌 1000 만엔이 법인중과 3 엔이 징 7 년이 벌 700 만엔이 법인중과 2 엔이 징 3 년이 벌 300 만엔이 법인중과 1 엔이 징 2 년이 벌 100 만엔이 면세증등의반납명령에대 면세경 사용자 방세에관한법령규정을위반한경우등에는면세경 사용자증과면세증을반납해 니다. 부정경유는 죄입니다! 부정경유란경유인취세가과세되 않는등유나중유등과경유를부정하게섞어경유 판매하거나사용되고있는것입니다. 경유인취세납세를부정하게회피하는탈세 위일뿐만아니라대기오염의원인이되는 죄위입니다. 도쿄도에서는부정경유 멸을위하 디젤자동차에서경유를채취검사하고있으며 부정경유사용에대해엄정한 분을하고있습니다. 부정경유의제 판매에관한정보를통보하 주 오. 부정경유 110 번 ( 프리다이 ) 56

61 레 와세 골프장이용세 골프장을이용하는분에게이용하는날마다정액으 과세 니다. 이세수의 10 분의 7 은골프장이 재하는 정촌 ( 区市町村 ) 에교부됩니다. 골프장이용자 [ 납세 실분 ] [ 납세] 골프장의홀 나이용요 등에따라등이정해집니다. 등 세율 1,200엔 1,100엔 1,000엔 900엔 800엔 600엔 500엔 400엔 [ 납세 기와방법 ] 골프장경영자등이이용자 부터세 을예 1 월분을 산해서다음달말일까 세사무 세, 청에신고 고납부 니다. 골프장이란? 홀의 18 홀이상이며홀의평균거리 100m 이상인 설및홀의 9 홀이상이며홀의 평균거리 150m 이상인 설을말 니다. 골프장이용세의비과세와경감 18 세미만인분, 70 세이상인분, 장 있는분, 민체 대 에참 는선 골프장을이용한경우나 생등이교 활동으 이용한경우에는과세되 않습니다. 또한 쿄 에서는 65 세이상 70 세미만인분이나이용 간에대하 특히제한 으 이용 ( 벽, 녁에이용등 ) 하신분이일정요건에해당하는골프장을이용한경우세율을 2 분의 1 경감해 리고있습니다. 렵세 ( 鳥獣 ) 의보호나 렵에관한행정 행비용을충당 기위한 세 서등 된 렵자에게과세됩니다. 렵자등 을 는분 [ 납세 실분 ] [ 납세 ] 렵면허의종류에따라다릅니다. 58 페이 의세율표를참 주십 오. [ 납세 기와방법 ] 렵자등 을 을때 쿄 주세 이나 세사무, 청에납부 니다. 57

62 세율표 면허의종류제 1 종총사냥 *1 분 A B 세율 16,500 엔 11,000 엔 A: 제1종총사냥또는그물사냥 올미사냥면허에관한 렵자등 을 은분중 B에해당 않는분. B: 민세의 할 ( 所得割 ) 을납부할필요 는분중공제대상배우자, 부양친 이외의분. 공제대상배우자, 부양친 중농 그물사냥 올미사냥 *2 A 8,200 엔 B 5,500 엔 제 2 종총사냥 *3 5,500 엔 * 1 산탄총 라이플총 * 2 그물사냥면허 올 미사냥면허는 의 분에 따라과세됩니다. * 3 공기총 ( 스총포 ) 산 에종사 고있는분. ( 주 1) 제 1 종총사냥면허등 을 은분이공기총을사용 는경우에 는제 2 종총사냥에대한 렵세는부과되 않습니다. ( 주 2) 다음 2019 년 3 월 31 일까 실 됩니다. 대상 포 원, 인정 포 원등사 자의종 원에게는 렵세는부과되 않습니다. 렵자등 을신청한날이전의 1 년이내에 보호및관 리, 렵 정 에관한법률제 9 제 1 항의허 또는당해 허 에관한종사자증을교부 고, 당해허 에관한 포 을한경우는 렵세세율을 2 분의 1 니다. ( 都 ) 담배세 담배세는 매판매자등이 내의 매판매자에게담배 ( 담배포) 를판매할때등에과세되는세으 담배 격에포되 있습니다. 내에서담배를 면 ( 都 ) 담배세 의 으 편되 분의생활을위해 용게사용됩니다. [ 납세 실분 ] 제 담배의제 자, 정판매 자, 매판매 자등 [ 납세 ] 제 담배 비 (1,000 비당 ) 목세율 [ 납세 기와방법 ] 1 월분의제 담배품 별판매 비 를 계해서세 을계산 다음달말일까 세사무 에 신고 고납부 니다. ( 都 ) 담배세의신고 납부는미나토 ( 港 ) 세사무 에서일괄 취 고있습니다. 세율 (1,000 비에대해 ) 궐련 배 3 급품이외 궐련 배 3 급품 담배세 정촌담배세 담배세 담배 별세 ( 세 ) 2018 년 9 월 860 엔 5,262 엔 5,302 엔 820 엔 12,244 엔 2018 년 10 월 2020 년 9 월 2018 년 4 월 2019 년 9 월 계 930 엔 5,692 엔 5,802 엔 820 엔 13,244 엔 656 엔 4,000 엔 4,032 엔 624 엔 9,312 엔 궐련담배 3 품 ( 와카, 에코, 신세이, 골든뱃, 우루마, 이올렛 ) 에대해서는세율이 2016 년 4 월부터 2019 년 10 월에걸쳐 단계 으 인상되 2019 년 10 월이후, 궐련 3 품으 서의 분은폐 됩니다. 궐련담배 3 품 (2019 년 10 월이후전품 ) 의세율은 2018 년 10 월부터 2021 년 10 월에걸쳐단계 으 인상됩니다. 58

63 세 내의 관또는호텔에 는분에게과세되는법정외 세 2002 년 10 월 1 일부터실 되고있습니다. 세의세 ( 税収 ) 는 제 쿄의매 을제고 킴과동 에관광진흥을 는 책에 요되는비용을충당 니다. 내의 관또는호텔에 는분 [ 납세 실분 ] [ 납세 ] 일 목세율 세율 요 (1 인 1) 세율 10,000 엔이상 15,000 엔미만 100 엔 15,000 엔이상 200 엔 ( 주 ) 요 이 1 인 1 10,000 엔미만인경우에는과세되 않습니다. 요 이란 사요 등이포 되 않은, 에한정한요 을말 니다. 요 에포 되는것 요 에포 되 않는것 에한정한요 에한정한요 에부과되는서비스료 비세등에상당 는 이외의서비스에상당 는요 ( 예 ) 사, 의실이용, 전 요 등 [ 납세 기와방법 ] 관또는호텔경영자 자 부터세 을예 1 월분을 계해서다음달말일까 요다 ( 千 田 ) 세사무 또는해당 설을관할 는 세사무 세 청 ( 支庁 ) 에신고 * 고납부 니다. * 우송, 창 신고외에 쿄공동전자신청, 신고서비스 ( 에서온라인으 니다 년 11 월부터전자서명이불필요 며신고절 간 되었습니다. 도쿄도세제 사회 도쿄도세제사회는유자및 정관계자등으 성된도사의자문기관입니다 년도창설이래 방분권 대에 한 방세제와 가 방을통한세제전체의본연의자세를검토해, 방전체의입장에서제언하는것을사명으 해왔습니다 년도는사회경제가크게변하는가운데도민과 민의미래를개하는세제개혁실현을위하 중, 장기인검토와 의를거듭해왔습니다. 또, 방 비세의청산기준인후루사토납세, 고정자산세의재검토등의도가 면한과제에대해서도 의하 2017 년 11 월에 신을정리습니다. 59

64 세 다음의세 은 세 니다. 외에 3 페 에기재되 있는바와같 러종류의 세 있습니다. 세 ( 세 ) [ 납세 실분 ] 일본 내에주 있는 인으 있었던분 일본 내에주 는 만, 내에서 생한 있었던분등 [ 납세 ] ( - 공제 ) 첩세율 - 세 공제 공제 8 페 및 10 페 참 세율 ( 환산표 ) 2015 년분부터 과세되는 세율공제 195 만엔 5% 0 엔 195 만엔 과 ~ 330 만엔 10% 97,500 엔 330 만엔 과 ~ 695 만엔 20% 427,500 엔 695 만엔 과 ~ 900 만엔 23% 636,000 엔 900 만엔 과 ~ 1,800 만엔 33% 1,536,000 엔 1,800 만엔 과 ~ 4,000 만엔 40% 2,796,000 엔 4,000 만엔 과 45% 4,796,000 엔 *1 과세되는 에서 1,000 엔미만의수는버리고계산 니다. *2 변동 나 에대한평균과세 용을 는경우의 정 에대한세 표와같습니다. *3 별 세 께부과됩니다. (82 페 참 ) 세공제 61 페 참 [ 납세 기와방] (1) 원 1년간의 과세을본인 계산 다음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 납세를관할는세무서에 정신고고납부니다. ( 신고납세제) (2) 매월 에서예상세 원천징수되며연말에 1년간의 총 정되었을때연말 정을통해세 정산되므 원으는신고할필 습니다. 단아래의경우는위의 (1) 과마찬 정신고를할필 있습니다. (A) 그해중에 불는 등의 2,000만엔을 과는사 (B) 한곳에서 등을 불고있는분중 및퇴 외의 20만엔을 과는사 (C) 두곳 상에서 등을 불고있는사 등 60

65 (3) 연 공 연 등의수 400 만엔, 공 연 등의전부 원천징수대상 며공 연 등과 관련된잡 외의 20 만엔 인경우는 정신고를할필 습니다. 또한상기 (2), (3) 에해당 는분 의료비공제나주 등 별공제 ( 용 년분 ) 등을 고있는분은 정신고를해 니다. 세한내용은세무서 (93 페 참 ) 문의해주. --- 신고서는 세청홈페 정신고서등 성코너에서 성실수있습니다.--- 면의안내에따 등을 면세 등 동으 계산되 세및 별 세의 정신고서와청신고결산서등을 성실수있습니다. 성한데터는인쇄 우편으 제출거나 e-tax( 전신고 )를 용 제출면됩니다. 세한내용은 세청홈페 ( 를참 해주. 세액공제 ( 주된내용 ) 주 등 별공제 ( 주융 공제 ) 등 주융 등을 용 주을신, 취 또는증, 한경우일정 건에해당면 주한해 후 연 분의 세 에서일정 공제됩니다. 민간 융기관 나 립정 인주융 원기 등의융나대출등을 용 그상환기간 10 년 상의할부상환일경우에해당되며일정 건을충는분에게 용됩니다. 또한인정장기우량주 나인정탄 주의신 또는취( 미사용주에한) 한경우나에너 절 수, 리프리 수, 내진 수등, 기존주의 수공사를한경우 세의 별공제 용될수있습니다. 세한내용은세무서 (93페 참) 문의 주. 61

66 인세 ( 세 ) [ 납세 실분 ] 사등의 인 ( 수사을경고있는공인등나인 는사단등 포) [ 납세] 세율 첩세율 - 세 공제 사 연 2018 년 4 월 1 일 후 2016 년 4 월 1 일 ~2018 년 3 월 31 일 2015 년 4 월 1 일 ~2016 년 3 월 31 일 인등의 분 연 800 만엔 부분 800 만엔 과부분 800 만엔 부분 800 만엔 과부분 800 만엔 부분 800 만엔 과부분 중인 *1 15% *4 23.2% 15% 23.4% 15% 23.9% 통인중인 외의 인 23.2% 23.4% 23.9% 인 는사단등 15% *4 23.2% 15% 23.4% 15% 23.9% 공 인등 일반사단 인등 *2 공 인등으 간주되는것 *3 15% *4 23.2% 15% 23.4% 15% 23.9% 상기 외의공 인등 15% *4 19% 15% 19% 15% 19% 협동 등 ( 단) 정의의료인 ( 단체 ) 협동 등 ( 연결 ) 정의의료인 ( 연결 ) 15% *4 19% *5 15% 19% *5 15% 19% *5 16% *4 20% *5 16% 20% *5 16% 20% *5 * 1 자본금액수 은출자금액수 1엔 하인것을말니다. 다만, 대인과의사에해당대인에의한완전지배관계 있는 통인등의일부 인을제외니다. * 2 비영리형 인인일반사단인및일반재단인및공사단 인및공 재단인을말니다. * 3 인 지연단체, 관리조 인및단지관리조 인, 인인정당등, 방재 ( 街区 ) 정비사 조, 정비영리활동 인및맨션재건축조 및맨션부지매 조을말니다. * 년 4월 1일 ~2019년 3월 31일까지개한사연도에대해적용. * 5 일정규모 상의협동조 등의연 10엔초과부분은 22%. [ 납세 기와방 ] 원 으 사 연 종료일의다음날부터 2 월 내에세무서에신고 고납부 니다. 세한내용은세무서 (93 페 참 ) 문의 주. 방 인세 ( 세 ) (2014 년 10 월 1 일 후에 는사 연 부터 용 ) 2014 년 10 월 1 일 후에 는사 연 부터 인주민세 인세할의세율 인 되며 방 인세 창설됩니다. [ 납세 실분 ] 인세의납세의무 있는 인 (2014 년 10 월 1 일 후에 는사 연 부터 용됩니다 ) [ 납세 ] 과세표준 인세 첩세율 개사연도 2014 년10 월1 일 2019 년9 월30 일까지 세율 4.4% [ 납세 기와방 ] 인세와마찬 원 으 사 연 종료일의다음날부터 2 월 내에세무서에신고 고납부 니다. 세한내용은세무서 (93 페 참 ) 에문의 주. 62

67 증 세 ( 세 ) 인으 부터부동산 나현 등을무상으 증 은경우증 은분에게과세됩니다. 또한 인으 부 터현 게낮은 으 재산을양 은경우나 무를면제 은경우에 증 세의대상 됩니다. [ 납세 실분 ] 인으 부터재산을증 은분 [ 납세 ]( 년과세의경우 ) ( 그해에증 은재산 의 계 - 기 공제 110 만엔 ) 세율 - 산표공제액 세율 (산표) 2015년 1월 1일 후의증 기공제후의일반세율 례세율 * 과세 세율공제 세율공제 200만엔 10% 0만엔 10% 0만엔 300만엔 15% 10만엔 400만엔 20% 25만엔 15% 10만엔 600만엔 30% 65만엔 20% 30만엔 1,000만엔 40% 125만엔 30% 90만엔 1,500만엔 45% 175만엔 40% 190만엔 3,000만엔 50% 250만엔 45% 265만엔 4,500만엔 (3,000 만엔초과 ) 50% 415만엔 400만엔 4,500만엔 과 55% 55% 640만엔 * 계존 ( 부 나 부 등 ) 으 부터증 은재산을취 한수증 ( 재산을증 은해의 1 월 1 일현재만 20 세 상인분에게한 ) 에대해서는 별세율 을 용 세 을계산 니다. [ 납세 기와방 ] 증 를 은해의다음해 2 월 1 일부터 3 월 15 일까 증 를 은분의주 를관할 는세무서에신고 고납부 니다. 세한내용은세무서 (93 페 참조 ) 문의 주. 63

68 상 정산과세 상 정산과세는증 를 았을때증 재산에대한증 세를납부한후증 사망 을때그증 재산의증 과상 재산의 을 계한 을바탕으 상 세 을계산 미 불한 증 세 을공제 는방 니다. 증 를 은해의 1 월 1 일에만 60 세 상의부 또는 부 부터만 20 세 상의 녀또는손 에게 증 한경우, 증 를 은분의선 에의해 2,500 만엔 ( 별공제 ) 을공제한후의 에일률 으 20% 의세율을곱한 수를증 세 으 정할수있습니다. 또한 2021 년 12 월 31 일까 일정한 기거주용 등의취 의증 를 는경우에대해서는만 60 세미만의부 또는 부 부터 은증 에대해서 상 정산과세를선 할수있습니다. 상 정산과세를선 기위해서는증 세의신고기간내에신고서, 상 정산과세선 신고서및 필 서류를제출 니다. 세한내용에대해서는세무서 (93 페 참 ) 문의 주. 우 공제의 례 부부간의거주용부동산증 례 혼인기간 20 년 상인부부간에거주용부동산또는그취 의증 루 진경우, 일정 건 에해당 면증 세신고를통해기 공제 110 만엔외에최고 2,000 만엔까 우 공제를 을수있 습니다. 계존 으 부터주 취 등 을증 은경우의 례만 20 세 상의 녀또는손 계존 ( 부 나 부 등 ) 으 부터주 취 등 *1 을증 아 2021 년 12 월 31 일까 주 용 취 등에관한계 을체결한경우일정 건에해당 면주 취 등 중일정 *2 에대 비과세 를 을수있습니다. 례를적용하기위해서는증여세의신고기간내에신고서및필요서류를제출해 니다. 세한 내용은세무서 (93 페 참 ) 문의 주. *1 주 취 등 란증 를 은분 신의거주용으 사용 는 의신, 취 또는증, 등의대 를충당 기위한 전을말 니다. *2 주 의종류, 주 용 취 에관한계 체결기간등에따 비과세한 다릅니다. 계존 으 부터교 을증 은경우의 례 2013 년 4 월 1 일부터 2019 년 3 월 31 일까 계존 ( 부 나 부 등 ) 으 부터교 을증 아 융기관등에신 등을한경우, 융기관등의 등을통해교 비과세신고서를제출 면 증 를 은분 ( 만 30 세미만인분에게한 ) 한사 당 1,500 만엔 ( 교등 외에 출 는비용에대해 서는 500 만엔한 ) 까 증 세의비과세 를 을수있습니다. 계존 으 부터결혼, 아 을증 은경우의 례 2015 년 4 월 1 일부터 2019 년 3 월 31 일까 계존 ( 부 나 부 등 ) 으 부터결혼, 아 을증 아 융기관등에신 등을한경우, 융기관등의 등을통해결혼, 아 비과세신고 서를제출 면증 를 은분 (20 세 상 50 세미만인분에게한 ) 한사 당 1,000 만엔 ( 결혼 에 출 는비용에대해서는 300 만엔한 ) 까 증 세비과세 를 을수있습니다. 64

69 상 세 ( 세 ) [ 납세 실분 ] 상 나 증 ( 언에의해재산을증 는것 ) 등에의해재산을취 한분 [ 납세 ] 아래의 세 의계산방 은? 을참고 주. 세율 ( 산표 ) * 상 일 ( 피상 인의사망일 ) 에따 용되는세율등 다릅니다. 정상 분으 나눈 수 2015 년 1 월 1 일 후 * 2014 년 12 월 31 일 전 * 세율공제 세율공제 1,000 만엔 10% 0 만엔 10% 0 만엔 3,000 만엔 15% 50 만엔 15% 50 만엔 5,000 만엔 20% 200 만엔 20% 200 만엔 1 엔 30% 700 만엔 30% 700 만엔 2 엔 40% 1,700 만엔 3 엔 45% 2,700 만엔 6 엔 50% 4,200 만엔 (3 엔 과 ) 6 엔 과 55% 7,200 만엔 [ 납세 기와방 ] 40% 1,700 만엔 50% 4,700 만엔 상 되었음을인 한날의다음날부터 10 월 내에피상 인사망 의주 를관할 는세무서에신고 고납부 니다. 세한내용은세무서 (93 페 참 ) 문의 주. 세 의계산방 은? (1) 상 인별 과세 을산출 니다. 의과세 = 상 한재산 + 상 정산과세를 용한재산 - 무나장례비용의 수 + 상 전 3 년 내의증 재산 (2) 과세 산총 을계산 니다. 과세 산총 = [ 실질 산 ] [ 기 공제 ] 의과세 의 계 - 3,000 만엔 (2014 년 12 월 31 일 전 5,000 만엔 ) 만엔 (2014 년 12 월 31 일 전 1000 만엔 ) 첩 정상 인수 * * 정상 인수는상 을포기한사 있 포기 않은것으 간주 고계산 니다. 또한양 에대해서는친 있는경우는 1 명까, 친 는경우는 2 명까 정상 인수에포 니다. (3) 과세 산총 을 정상 분으 나눕니다. (4) 에세율을곱해서세 을 계 니다. (5) 상 세의총 을실질 산 에대한 의과세 의비율 나눕니다. (6) 상 인별 세 에서공제되는 을 감한후납부할세 을산출 니다. 65

70 상 세의경감은? (1) 우 의세 경감 우 의 정상 분상당 ( 최 1 6,000 만엔 ) 또는실제취 중에서 은쪽의 우 의세 경감후의세 = 우 의상 세 - 상 세의총 첩 과세 의 계 우의실제취( 과세) 1 6,000 만엔 거나 1 6,000 만엔을 과한경우 정상 분상당 면 우에게상세 과세되 않습니다. (2) 미성년 공제 20세에달할때까의연수 1년당 10만엔 (2014년 12월 31일 전은 6만엔 ) 공제됩니다. (3) 장인공제 85세에달할때까의연수 1년당 10만엔 (2014년 12월 31일 전은 6만엔 ) * 공제됩니다. *별장 인인경우는 20만엔 (2014년 12월 31일 전은 12만엔 ) 동 중량세 ( 세 ) [ 납세실분 ] 동의신규등 또는계검사등을위해 동검사증 (검증) 의교부나 동 량번 의 정을 는분 [ 납세] 동의종류등에따 다릅니다. 아래의세율표 (췌) 를참 주. [ 납세 기와방] 동의신규등 또는계검사등을위해 동검사증 (검증) 의교부나자동차 량번 의 정을 을때까, 쿄운수 또는 동 검사등 사무, 경동 검사협 에 동 중량세인를서류에 부 납부니다. 세한내용은 쿄운수 또는 동 검사등사무, 경동 검사협(68 페 참) 문의 주. 세율표 (용)(췌) 종검사기간세율 < 동 등 신청에관한주 문의처 ( 헬프데스크 )> 승용 경 동 ( 륜 제외 ) 3 년총중량 0.5t 당 12,300 엔 2 년 8,200 엔 1 년 4,100 엔 3 년한대당 9,900 엔 2 년 6,600 엔 나 와 세 넘버 쿄운수 아다 넘버 쿄운수 아다 동 검사등 사무 리마 스기나미넘버 쿄운수 리마 동 검사등 사무 다마넘버 쿄운수 다마 동 검사 넘버 등 사무 쿄운수 동 검사등 사무 ( 주1) 일정한배출 스성능 연비성능등을갖춘자동차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신차신규등 등을실하는경우면세또는별도정해져있는세율에서 75% 50% 25% 의경감조치를 을수있습니다. ( 주2) 신차신규등 등때에면세조치를 은자동차는성능에따라 2번째의차량검사등에대해도면세조치의대상 되는경우 있습니다. ( 주3) 신차신규등 등으부터 13년및 18년을경과한자동차에대해서는, 별도세율 정해져있습니다. 66

71 등 면허세 ( 세 ) 토 나건물의 권등을등기할때에과세됩니다. 부동산등기등을 는분 [ 납세 실분 ] 세율표 ( 부동산등기의주 부분을 췌 ) [ 납세 ] 등기의종류 납세 상행인의 병 부동산 첩 0.4% 권 전등기 증 부동산 첩 2.0% 매매 부동산 첩 2.0% 권 존등기 부동산 첩 0.4% 당권설정등기 권 첩 0.4% 권 전또는 권 전청권의 전을위한 등기 ( 상 또는 인의 병, 공물건의분할에의한 부동산 첩 1.0% 등기 경우는제외 ) 그외의 등기 본등기세율의 1/2 또는부동산 1 건당 1,000 엔 ( 주1) 2013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 토 매매에의한 권 전등기는 1.5%, 토 권의신 등기는 0.3% 인됩니다. ( 주 2) 부동산 은통상고정산과세대장에등된 ( 평) 용됩니다. ( 주 3) 주용 의 권 전또는 전및주취의대출등에필한 당권설정등기에대한등면허세의세율에대 경감 용되는경우 있습니다. ( 주4) 인 2014 년 4 월 1 일부터 2020 년 3 월 31일까 건물거래를통해일정한증, 등을실한일정한주용 을취는경우, 의 권 전등기는 0.1% 인됩니다. [ 납세 기와방] 현으 납부며납부 수증서를등기등의신청서에 부 제출니다. 세 3 만엔 인경우에는인 납부할수있습니다. 세한내용은세무서또는 무(93행94 페 참) 으 문의 주. 67

72 정촌 ( 区市町村 ) 세의 아래의세 은 정촌세 니다. 외에 3 페 에기재된바와같 러종류의 정촌세 있습니다. 의 세한내용에대해서는 행 청 ( 区 市役所 ), 정촌사무 ( 町村役場 (92 페 참 )) 문의 주. 인주민세 ( 정촌 ( 区市町村 ) 민세 ) 인의 민세와 정촌민세는일반 으 인주민세 고불립니다. 인주민세는 정촌 민세분과 정촌민세분을 계 과세 니다. 세한내용은 행 청 ( 区 市役所 ), 정촌사무 ( 町村役場 ) 문의 주. ( 인주민세에대해서는 6 페 후 를참 주 ) 인주민세 ( 정촌 ( 市町村 ) 민세 ) 내에사무 나사 등 있는 인에과세되는세 으 민세와 정촌민세의두종류 있으며 쳐서 인주 민세 고 니다. 23 내의 인은 쿄 의 례 용되 정촌민세상당분과 께 민세 부과되며 세사무 에신고 고납부 니다. 정촌에있는 인은 청 ( 市役所 ) 행정촌사무 ( 町村役場 ) 에 정촌민세를신고 고납부 니 다. ( 인주민세에대해서는 26 페 후를참 주 ) 경 동 세 4 월 1 일현재원동기장 전거, 경 동, 형 수 동, 륜 형 동 를 고있는분에게부과됩니다. 행 청 ( 区 市役所 ), 정촌사무 ( 町村役場 ) 에서송부 는납세통 서 4 월또는 5 월에납부 니다. 세한내용은주 의 행 청, 정촌사무 문의 주. 세율은? 종연 ( 표준세율 ) < 경 동 등 관련문의처 > 원동기장 전거 륜 삼륜 상 륜 ( 사 카장 포 ) 삼륜 총 기량 50cc 또는정 출 600W 총 기량 50cc 과행 90cc 또는정 출 600W 과행 800W 총 기량 90cc 과또는정 출 800W 과 총 기량 20cc 과또는정 출 250W 과 2,000 엔 2,000 엔 2,400 엔 3,700 엔 *1 3,600 엔 3,100 엔 (3,900 엔 ) *2 *4 경동검사협 쿄주관사무 (나와, 세 넘버 ) 쿄주관사무 리마 (리마, 스기나미넘버 ) 쿄주관사무 아다 ( 아다 넘버 ) 경 동 승용사륜 상 물용 륜 형동 용 용 용 용 5,500 엔 (6,900 엔 ) *2 *4 7,200 엔 (10,800 엔 ) *2 *4 3,000 엔 (3,800 엔 ) *2 *4 4,000 엔 (5,000 엔 ) *2 *4 6,000 엔 쿄주관사무 ( 넘버 ) 쿄주관사무 다마 ( 다마넘버 ) ( 주 ) 신청에의해감면되는경우 있습니다. 세한내용은 행 청, 정촌사무 문의 주. *1 규 에따 연 2,000 엔인경우 있습니다 *2 ( ) 내는 2015 년 후에첫번째신규검사를 는경우에 용되는세율 니다. * 년 또는 2018 년 에신규취 일정한 출 스및연비성능을 춘경 동 ( 신 에한 ) 에대해서는취 다음해분에한 세율을 75% 25% 경감 는 ( 그린 례 ) 마련되 있습니다. *4 첫번째신규검사에서 13 년을경과한사륜 등에대해서는 2016 년 부터 20% 중과세됩니다. 세 환경위생설, 광천원 ( 鉱泉源 ) 의 관리설, 방설등의정비나관광진흥에 되는비용을충당기위한 세 니다. 장의 에대해 1 인 1 일당 150 엔 ( 표준세율 ) 과세됩니다. 장의경 으부터세을예해 행청 ( 区 市役所 ), 정촌사무( 町村役場 ) 에신고고납부니다. 세한내용은 행청, 정촌사무(92 페 참) 문의 주. 68

73 납세와과세에대 세의납부방 창 납부 세사무 세 청 (동세는그외 세종 사무센터 동세사무에서 납부 능 ) 융기관 우체( 일부, 세를취 않는 융기관 있습니다 ) 편의 1 매당 계 30 만엔까의납부서 ( 바코 인쇄된것 ) 에한니다. - 용 능한편의 - KURASHIHAUSU, COMMUNITY STORE, CircleK, Sunkus, THREE EIGHT, SEIKATSUSAIKA, Seven Eleven, DailyYAMAZAKI, NEW YAMAZAKI DAILY STORE, FamilyMart, POPLAR, MINISTOP, YAMAZAKI SPECIAL PARTNER SHOP, YAMAZAKIDAILY STORE, LAWSON, MMK 설 *1 ( 편의 외의 포포. 단무인단말기및 융기관내단말은제외 ) * MMK 설 란 MMK( 멀티미디 키 스쿠 ) 단말 설 되 있는편의 나 러그스토 등 포를나 냅니다. 수납 능한 포에는 MMK 설 스티커 ( 른쪽 ) 두에표 되 있습니다. 페 (Pay-easy) 납부 융기관행우체 의 ( 페) 취 ATM, 인터넷뱅킹, 바일뱅킹 ( 페 마크 ) 기재되 있는 세납부서를 고계신경우, eltax의전납부서비스를 용할경우 *2 에납부할수있습니다. 영수증서는 행되지않습니다. 수증서 필한분은납부서를 참 융기관등의창 또는편의에서납부 주. 량검사용납세증명서 필한분은 71페 량검사용납세증명서 필한분을참 주. 단페 등으 납부한경우에한 납세 인서를 고있습니다. 납세 인서를희망는분은 세사무 연 주. 신규 인터넷뱅킹, 바일뱅킹을 용실분은사전에 융기관에서신청을해 니다. 스템 수검 으 인해일으 용할수 는경우 있습니다. * eltax 에의한전 납세서비스는 eltax 전 신고를한 인의사 세, 방 인 별세, 인의 민세, 사 세 (23 내 ) 의수납및 인의사 세, 방 인 별세, 인의 민세간주납부 ( 정신고분에 한 ) 에 용할수있습니다. ( 상세한내용은 32 페 를참 해주.) 69

74 PC행스마폰등을통한신용카 납부 PC나스마폰등으 인터넷전용사(쿄 세 신용카 결제사) 에 신용카 납부할수있습니다 ( 세에따 결제수수료 듭니다.). 세한내용은 세신용카불사( 를참해주. 신용카 납부할수있는주 세 동세, 고정산세, 계세 ( 토, (23내 )), 고정산세 ( 상산 (23내)), 인사세, 부동산취세 주의사항 세 100만엔미만의납부서에한 신용카 납부할수있습니다. 세 외에세에따른결제수수료 ( 처음 1만엔까는 73엔, 후세 1만엔증할때마다 73엔 산됩니다 (비세별)). 불 완료되면 불취나결제수수료는환불되 않습니다 ( 세 환되는경우에 결제수수료는환불되 않습니다 ). 영수증서는 행되지않습니다. 수증서 필한분은 세사무, 융기관등의창 또는편의에서납부 주. 량검사용납세증명서 필신분은 71페 량검사용납세증명서 필신분을참 주. 계불은할수 습니다. 년에수신분 년에 용는경우는다 수니다. 납세증명서는즉 되 않습니다. 불수을완료고 10일후부터납세증명서 능니다. 스템 검을위 매주월일 전 1 전 7까는 용할수 습니다. 사용 능한신용카는아래의마크 부된카니다. VISA, MasterCard,JCB,AmericanExpress,Diners Club, TS CUBIC CARD 세사무, 융기관등의창 나편의 에서는신용카 를 용할수 습니다. 전용사 ( 세신용카 불사 ) 에서수 해주. < 쿄 세 신용카 결제사 계좌 체 계좌 체는 용 고있는예 () 계좌에서납기말일 ( 납부기한 ) 에 동으 납세할수있는편리한제 니다. 계좌체를 용할수있는 세 인사세 고정산세행계세 ( 토행(23 내 )) * 고정산세 ( 상산 (23내)) * (* 수과세분에대해서는계좌체를 용할수 습니다.) 취융기관 쿄 공수납취융기관 ( 일부, 세를취 않는 융기관 있습니다 ) 신청방 ( 다음중원는방으 신청 실수있습니다 ) 쿄 주세 홈페에서 세계좌체 (동납부) 의뢰서 ( 다운전용의뢰서 )를다운 행인쇄고, 필사항을기신후우편으 신청 주. 70

75 의공을취는은 등의 융기관및우체 창에서 세계좌체의뢰서 (3장 사) 에필사항을기신후신청 주. 신청 에는 (1) 예 ()통장, (2) 통장인감, (3) 납세통서를 참 주.(쿠텐은은은 홈페에서신청수을 실수있습니다.) 납세통서( 고정산세의수과세분은제외 ) 에동봉되 있는 세계좌체의뢰서 ( 엽서) 에필사항을기신후우체통에 주. 신청기한계좌체를 기 한달의전달 10일 ( 토행일행공휴일인경우그다음관공서무일 ) 까 ( 납부기한 토행일행공휴일인경우에는그다음관공서무일 납부기한 됩니다. 인 납부기한 다음달 될경우에는전전달 10일까 신청 주.) 기 쿄 주세 홈페에계좌체에관한 주있는질문을게고있습니다. < 계좌체에관한문의처 > 주세 징수부납세진과 ( 평일 9~17) 주변경나과세내용에대해서는관할 세사무에문의 주. 량검사용납세증명서 필신분 량검사를 은운수 등의창에서 동세납세인을온인으 인할수있게되 량검사 의납세증명서제를생략할수있습니다. 따서페 및컴퓨터나스마폰등을 용 신용카 납부한경우 량검사용납세증명서는우송 않습니다. 량검사용납세증명서 필신분은페 납부신경우는납세후 1주일후, 컴퓨터나스마폰등을 용 신용카 납부한경우는납세후 10일후에 세사무, 동세사무 등에신청해주. 량검사 까워 신경우는 융기관등의창 또는편의에서납부신후납부서 른쪽의납세증명서를 용해주. 체납 란? 체납 란정해진납부기한까 전 납세 않은것을말 니다. 체납을 게되면 장등 부됩니다. 그후에 납세 않을경우에는체납처분을 게됩니다. 체납처분체납한세에대해서 률에는 장을 한날부터기산해 10일을경과한날까 완납 않을경우에는재산을압류 한다고정해져있습니다. 납부기한을경과해 납세 않을경우에는전 납세한납세와의공평을 기위해체납의재산을압류게됩니다. 압류후체납 계되면부게 압재산을환(권의징수나부동산등을공매 ) 세에충당게됩니다. 러한일련의수을체납처분고 니다. 71

76 납부기한을경과한경우의연체 납부기한다음날부터납부일까의일수에따 아래와같( 연비율 ) 계산니다 <2014년 1월 1일 후 > 연체 본 례 례기준비율 *3 납기다음날부터 7.3% 례기준비율 +1% *1 연의전전년 10월부터전년 9월까의 1월 경과한날까 은대출정리 ( 신규, 단기 ) 를평균한비율에연납기다음날부터 14.6% 례기준비율 +7.3% *2 1% 의비율을더한것을말니다. 1월경과 후 *1례기준비율 +1% 7.3% 를넘는경우는본 용됩니다. *2례기준비율 +7.3% 14.6% 를넘는경우는본 용됩니다. *3 2018년중의 례기준비율은 1.6%니다. <2013년 12월 31일 전 > 연체 본 례 례기준비율 납기다음날부터 1월 경과한날까 7.3% 례기준비율 *4 연의전년 11월 30일을경과할때의상음 납기다음날부터기준할인율에연 4% 의비율을더한것을말니다. 14.6% 례기준비율 음 1월경과 후 *4 2000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사의기간에 용된 례니다. 례기준비율 7.3% 를넘는경우는본 용됩니다. 연체 계산 <2014년 1월 1일 후 > 세 첩일수 A 첩 (례기준비율 +1%) 세 첩일수 B 첩 (례기준비율 +7.3%) 연체 = + 365( 일 ) 365( 일 ) <2013년 12월 31일 전 > 연체 = 세 첩일수 A 첩 례기준비율세 첩일수 B 첩 14.6% + 365( 일 ) 365( 일 ) 일수 A: 납부기한다음날부터 1 월을경과는날까의일수일수 B: 납부기한다음날부터 1월을경과는날에서납부일까의일수 ( 주1) 100엔 의 또는전 1,000엔미만인연체은계산 않습니다. ( 주2) 인사세행방인별세행 인민세에서 정신고서의제출기한을연장은기간내의연체 비율은상 음의기준할인율 ( 종래의공정) 에따 변경됩니다. 2014년 1월 1일 후의연체 비율은 례기준비율에따 다릅니다. 신고납부 ( 납 ) 에부과되는 산 인사 세나경 인취세, 사 세등신고납부 ( 납 ) 는세 의경우신고 거나신고기한을 과 면 산 부과됩니다. 과 신고 산 기간내신고에있 서그신고 실제 다 인 증 의경정을 은경우등 비신고 산 기간내에신고 않는경우 중 산 세 을고의 피 고한경우 증 세 의 10%(15%) 세 의 5% 또는 15%(20%) ( 10% 산 는경우 있습니다 ) * 증 세 의 35% 또는 40% ( 10% 산 는경우 있습니다 ) * *2017 년 1 월 1 일 후에신고서제출기한 래한것에 용 니다. 72

77 과 납 의환, 충당 과게납한 세나잘못납한세( 과납) 은환됩니다. 단, 환는분에게아 납 않은 세 있는경우에는그 세에충당니다. 런경우에 연체 부과될수있습니다. 경우과납의 생 에따 정해진날부터환 출을결정한날또는충당한날까의기간에따서 례기준비율을사용 산출한 을환 또는충당해 할 에 산니다. 환산 = 과납 첩일수첩 례기준비율 /365 일 징수 예 다음에해당 는경우 일 에납세할수 다고인정될때는납세 예될수있습니다. 예를 고 는경우에는납세 신청해 니다. 건 재산 재해 (진, 풍수해, 재등 ) 를 거나 난을당한경우 납세나생계를 께 는친 병에걸리거나부상당한경우 사을폐거나휴한경우 사상현한손실을 은경우 상기와 사한사실 있었던경우 정납부기한후 1 년 경과한후에과세된경우 예기간 원 으 1 년 내 니다. 분납 인정됩니다. 연체 비율은 례기준비율을한 고 를넘는부분에해당 는연체 은면제됩니다. 에따 서는전 면제되는경우 있습니다. 신청에필 한서류 담 의제공 징수예신청서 예를필 는 를증명는서류 ( 재해행 난증명서, 인은최근의결산서류등 ) 담제공서, 산, 수 수 명세서등 원으 예에상당 는담 필니다. (, 방, 토, 험에 한건물, 증인의 증등 ) 단다음의 느 나에해당는경우는담를제공할필 습니다. 예 100 만엔 인경우 예기간 3 월 내인경우 담를제공할수 는 별한사정 있는경우 인사 세행 방 인 별세행 인 민세, 인사 세, 부동산취 세, 동 취 세, 경 인취세, 별토 세에는 인징수 예제 있습니다. 불 의제기와 송 납세 제제 세의과세나징수등에불 는경우에는 방세, 정불 사 및 정사건 송 에의해불 을제기 거나취 송을제기할권리 장되 있습니다. 납세통 서, 경정행결정등통 서, 장등에불 제기및취 송의제기기간등에관한내용 기재되 있으니참 주. 불 제기 *1 취 송 세의과세나징수등의처분에대해불 는경우에는원 으 그처분 있었던사실을인 한날 ( 예를들 납세통 서를수취한날 ) 의다음날부터기산 3 월 *2 내에 쿄 사에게 사청 를할수있습니다. 사청 서는반 서면 ( 정행부 2 통 ) 으 쿄 사앞으 제출 주. 사청 서는 세사무 장또는 청장을경 제출할수 있습니다. 취 송은원 으 사청 에대한재결을거친후에제기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사청 있었던날부터 3 월을경과해 재결 는등의경우에는재결을거 않고제기할수있습니다. *1 고정 산세, 계 세에관한사항중고정 산과세대장에등 된 에대해불 는경우에는 쿄 고정 산평 의위원 에대해 사를신청할수있습니다 ( 사신청에대해서는 46 페 를참 주 ). *2 체납처분에대해서는 방세 에 사청 기간의 례 정해져있습니다. 73

78 납세관리인제 에대 납세의무 내에주, 거주, 사무, 사 를 고있 않을경우납세에관한일체의사항처리를위한납세관리인을정해 니다. 세한내용은관할 세사무 문의 주. (1) 대상 되는 세 인사 세, 인 민세 *, 인사 세, 인 민세, 부동산취 세, 골프장 용세, 동 세, 광 세, 고정 산세 계 세, 별토 세, 사 세 * 인 민세는 정촌 ( 区市町村 ) 민세와 께과세됩니다. 인 민세의납세관리인선정수 에대해서는 행 청 ( 区 市役所 ), 정촌사 무 ( 町村役場 ) 에문의 주 (2) 납세관리인 될수있는분 내에주 등을 신분 ( 인을포 ) (3) 수 관할 세사무 에 납세관리인신고서 를제출해주. 그리고양 은 세사무 외주세 홈페 에서 내 을수있습니다. ( 기재예는권말을참 해주 ) 과세권의기간제한과징수권의 멸 효 세의과세나경정행결정 무제한과거 루 거나납부 는것을잊고있었던세 을상당연수 경과한후에최고 ( 催告 ) 게된다면납세 는항상불안정한상 에놓 게됩니다. 런 에서과세나징수를일정기간내에 않으면그권한 멸되는제 마련되 있습니다. (1) 과세 능한기간 정납부기한 ( 납기를나눈경우에는제 1 기분의납부기한. 그때마다과세 능한부동산취 세나 동 취 세등은과세할수있게된날 ) 의다음날부터기산 아래의기간을경과 면과세할수 게됩니다. (1) 과세 거나증 는경우 (2) 세 행 산 을감 한경우 내용과세할수있는기간 A. 통징수방에의한 세 (B 를제외 ) 3 년간 B. 부동산취 세, 고정산세행 계 세 C. 신고납부, 별징수방에의한 세, 산 5 년간 (3) 허위나부정 위 있을때 7 년간 (4) 례 (2) 징수권의 멸 효 납세 부터불 제기나 송제기 있었던경우 경정할수 게되는날 전 6 월 내에경정청 있었던경우, 그경정에따른 산 을결정할경우 주민세, 사 세, 방 인 별세와 방 비세에서 의 세나 인세및 비세의경정행결정등 있었던경우 (1) (3) 의기간을경과한경우에 재결나판결일부터 6 월간과세할수있습니다. (2) 의기간을경과한경우에 경정청 있었던날부터 6 월간과세할수있습니다. 그처분등 있었던날 부터 2 년간과세할수있습니다. 원 효의중단 허위나부정 있을때 정납부기한또는위의표 (4) 의 례의경우재결, 처분등 있던날의다음날부터 5 년간권리를 사 않으면세 의징수권 멸됩니다., 압등의 효 중단되면그사 종료한날의다음날부터다 5 년간의 효기간 진 됩니다. 위의표 (3) 의경우는 정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최장 2 년간은 효 진 되 않으므 실질 인 효는 7 년간 될수있습니다. 징수또는환 예중인기간 예기간중에는 효는정 되며진 되 않습니다. 감면 ( 주된내용 ) 납세 나과세대상에 별한사정 생한경우에는 세의감면 인정되는경우 있습니다. 감면을 고 는분은원 으 납부기한까 세사무 행 세 행 청 ( 支庁 ) * 에필 서류를 부 감면신청서를제출해 니다. * 동 세행 동 취 세의경우는 세종 사무센터, 동 세사무, 세사무, 세 또는 청 74

79 세 주 감면 또는감면대상 인 민세 인사 세 재해 인해손해를 었거나생활 에의해생활 를 는등의 인의 정촌 ( 区市町村 ) 민세 감면된경우 ( 수 등은거주 는 정촌에문의해주.) 생활 에의해생활부 를 고있는경우 재해, 난, 횡령등에의해손해를 은경우 고 의의료비를 출한경우 납세 또는부양친 장 인또는 별장 인인경우 에너 절 설비또는재생 능에너 설비를취 한경우 인사 세 에너 절 설비또는재생 능에너 설비를취 한경우 ( 중 기 대상 ) 부 동 산 취 세 고정 산세 계 세 ( 23 내 ) 재 에근거한권리변환수 에따른부동산의취 취 한부동산 부동산취 세납부기한까 재해등에의해멸실행손괴한경우또는감실 손괴한부동산에대신 는부동산을, 재해등의 후 3 년 내에취 한것 공공사 으 인해퇴거한후일정기간내에그에대신 는 을취 한경우 토 정리 에의한토 정리사 에따 일정기간내에대체 을취 한경우 생활 에의해생활부 를 고있는분 는고정 산 상 세 의규정에의해물납된고정 산 부과기일 (1 월 1 일 ) 후에 등에무상으 양 된고정 산또는무상으 대, 공용 은공공의용 제공 고있는고정 산 재해등으 인해멸실되거나 대한손해를 은고정 산 공 을위해 전용 는 동 상전 으 장 인 용 는 동 일정 건에해당 는등장 인또는생계를 께 는분 는 동 장 인 신 운전 거나생계를 께 는분 그장 인을위해운전 는경우 * * 감면액에는상한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페 지를참조해주십 오. (1) 신체장 인 장 의 분 신체장 인수 장 의 분 신체장 인수 기능장 체간기능장 상기능장 행5 1 행2 음성기능또는언기능장 장기능장 3 후두 출에관련된장 에한 1 행 3 행 4 동 세 동 취 세 아기 전상기능의비진성뇌병변에의한 동기능운동기능장 장 ( 장 장) 1 행 장 4 (4 의 1) 신장기능장 흡기기능장 방광 은 장기능장 장기능장 인간면결핍바러스에의한면기능장 1 행 3 행 4 1 행 3 행 4 1 행 3 행 4 1 행 3 행 청 장 2 3 간장기능장해 1 4 평형기능장 3 5 사 세 (23 내 ) 경 인취세 (2) 전상병( 戰傷病者 ) 해당는장의정에대해서는전상병수 쿄 동세콜센터 문의 주. (3) 장인 (4) 정신장인종판정정신장인 건수 사랑의수 1 3 ( 정신통원의료에대한 립원의료비수에한) ( 주 ) 장인한분당 1 대 한정되 있습니다. 재해등으 인해멸실되거나 대한손해를 은사 용 재해등으 인해 고있는미과세또는면세경 출등의손해를 은경우 1 75

80 쿄 세에관한증명등의수 에대 신청 실곳 납세증명서를취 면 세의납세증명서는 든 세사무 행 세 행 청 ( 支庁 ) 에서신청할수있습니다. 납세증명 ( 일반용 ) 증명의종류 동 세외 동 세 체납처분경 다는사실에대한증명 주류제 판매의면허신청을위한증명 동 세납세증명 ( 계 검사등용 ) 전 세사무, 세, 청 신청처사무 전 세사무, 세, 청, 세종 사무센터, 동 세사무 전 세사무, 세, 청 전 세사무, 세, 청 전 세사무, 세, 청, 세종 사무센터, 동 세사무 ( 주 ) 방 인 별세 ( 세 ) 의증명서는 인사 세와 산된 으 부됩니다. 신청할수있는분 (1) 증명사항에관련된본인 (2) 본인의대리인 증명서를신청할때필 한서류본인 인서류에대해서는 79 페 를참 주. (1) 본인 신청할경우신청 본인 을 인할수있는서류 ( 주 1) 상 인 증명서를신청할경우에는상 인 을 인할수있는서류 ( 등본및제 등본등 ) 를 참 주. ( 주 2) 신청 인또는 인의대표 일경우에는대표 장 날인된신청서와신청 본인 을 인할수있는서류 필 니다. 그리고대표 인 란상 등기 제 20 에서규정한 무 등에제출한 장 니다. (2) 본인의대리인 신청할경우 (() 와 () 두필 니다 ) () 위 장, 동의서, 대리인선 신고등본인의위 은동의를 았다는것을 인할수있는서류또는 정대 리인 을 인할수있는서류 ( 인의위 장등에는대표 장 날인된서류 필 니다. 그리고대표 인 란상 등기 제 20 에서규정한 무 등에제출한 장 니다.) () 대리인본인 을 인할수있는서류 ( 상기 (1) 과같음 ) 증명수수료는 (1) 납세증명 ( 일반용 ) 오장 1 세 당 400 엔 동일세 에관한수년 분의증명은 1 건으 간주 니다. 고정 산세행 계 세는 쳐서 1 세 으 간주 니 다. 또한 인사 세행 방 인 별세, 인 민세는 2 세 으 계산 므 수수료는 800 엔 니다. 예 : 1 고정산세행계세, 부동산취세의 2 세에대한납세증명서를신청할경우. 수수료 =400( 엔 ) 첩옥 ( 세) 첩오 ( 통 )=800 엔 2 인사세행방인별세, 인민세의 2 세에대해납세증명서를 2 장신청할경우. 수수료 =400( 엔 ) 첩옥 ( 세) 첩옥 ( 통 )=1, 600 엔 (2) 체납처분경 다는사실에대한증명 1 통 400 엔 (3) 주류제 판매의면허신청을위한증명 1 통 400 엔 동 세납세증명 ( 계 검사등용 ) 의 수수료는무료 니다. 76

81 우편으 신청할경우본인 인서류에대해서는 79 페 를참 주. 증명서신청은우편으 수고있습니다. 신청서, 수수료 * ( 정환으 불해주기바니다 ), 신용봉투 ( 주기, 우표를붙인것 ) 를동봉 관할 세사무 등으 내주. 증명서의반송처는원으 세의납세통서송부처또는 세사무 등에등되 있는주( 본 또는주된사무의 재)니다. * 수수료는과부 생 않 내주. ( 궁한사항은 세사무 등에 인해주) 신청 실곳 평 증명서등의 행열 을신청 면 (1) 증명은 23 내의 든 세사무에서신청할수있습니다. 관할외의 세사무에신청을경우교부는데 간 되니 양해부립니다. (2) 열은고정산 재는 의 세사무에서만신청할수있습니다. 관할외의 세사무에서는열실수 으니주의기바니다. ( 주 ) 23 외의증명등은고정산 재는 정촌 ( 市町村 ) 에문의 주. (92 페 참) 신청할수있는분 증명 열 평증명 관계증명 물건증명 과세대장 명기장 고정산세의납세의무( 공 포) 토행 인 * 등 첩 첩 고를제기는분 첩 첩 첩 ( 부과기일후에 된분 ) 첩 첩 기 령등에근거는정당한 있는분 ( 파산재산관재인등 ) : 신청할수있습니다 : 일부만신청할수있습니다첩 : 신청할수 습니다 * 한토나 에대해서 토() 에대해서 료등의대를 불 권기의사용또는수을 으 는권리를 고있 는경우에는토() 의고정산과세대장의열신청및고정산평증명서의교부신청을할수있습니다. 단신 청할수있는물건 ( 物件 ) 은 권기 사용수을 으 는권리를 고있는물건 ( 物件 ) 에한니다. 신청 필 한서류본인 인서류에대해서는 79 페 를참 주. 서류는원본으 준비기바니다. (1) 및 (2) 에기재되 않은신청의필 서류에대해서는 쿄 주세 홈페를참고거나관할 세사무 에문의 주. 77

82 (1) 증명행열 사항에관련된본인 신청할경우 신청 필한서류 ( 본인인서류는필수 ) 인 음 ( 본인인서류만으 능 ) *1 대표 장 날인된신청서 인의대표 다음서류중 나 인의대표을알수있는 인서류 *2 대표 장 날인된신청서 인의종원 다음서류 두필 종원을알수있는 인서류 *3 (2) 위으 신청할경우 수 위 ( 신청) 창 방문 필한서류 ( 본인인서류는필수 ) 인 *1 인 위의위장 인 인 ( 위의 ) 인의대표 장 날인된위장 필수 위의위장 대표 다음중 행 ( 수의 ) 대표 장 날인된신청서 인 인 나행 ( 수의 ) 인의대표을알수있는 인서류 *2 행위의위장 종원 행 ( 수의 ) 대표 장 날인된신청서 행종원을알수있는 인서류 *3 필수 ( 위의 ) 인의대표 장 날인된위장 대표 다음중 행 ( 수의 ) 대표 장 날인된신청서 인 인 나행 ( 수의 ) 인의대표을알수있는 인서류 *2 행 ( 위의 ) 인의대표 장 날인된위장 종원 행 ( 수의 ) 대표 장 날인된신청서 행종원을알수있는 인서류 *3 *1 상인 신청또는위할경우에는납세의무 사망음을알수있는서류 ( 제등본등 ) 및상인을알수있는 서류 (등본등 ) 를 참 주. *2 대표의성명행주 기재된상등기부등본등을 참 주. *3 종원증행험증등을 참 주. 수수료는 세한사항은 23 내의 세사무 에문의해주. (1) 증명 수수료 : 1 건 *1 당 400 엔 *2 (2018 년 5 월 1 일 정 ) *1 토, 또는상산에관한증명에대해서는토 1 필, 1 동또는상산의종류마다 1 건으 취니다. *2 고정산평증명, 고정산관계증명, 고정산물건증명에대해서는 1 신청 동일종류의증명을 2 건 상신청신 우, 토 또는, 상상 별 2 건째 후 1 건당 100 엔 됩니다. ( 단, 동일 산의 재 동일 내의증명을신청한경우에한.) (2) 열 수수료 : 1 당 300 엔 공부열 의경우부 1 을 1 간주 니다. 우편으 신청할경우본인 인서류에대해서는 79 페 를참 주. 증명서등은우편으 신청할수있습니다. 신청서, 수수료 * ( 정환으 불해주기바니다 ), 신용봉투 ( 주 기, 우표를붙인것 ) 를동봉 관할 세사무 내주. 증명서의반송처는원으 고정산납세의무() 의 세납세통서송부처또는 세사무에등되 있는주( 본 또는주된사무의 재)니다. * 수수료는과부 생 않 내주.( 궁한사항은 세사무 등에 인해주) 78

83 열람과증명 신청 능한분 (1) 납세 본인 (2) 본인의대리인 (3) 령등에근거는정당한 있는분 열 열 능한공부 ( 公簿 ) 신청 를 인 니다 [ 수수료 ] (1) 고정 산과세대장 운전면허증건 험증신분증명서 등 1~2 종류의서류 필 니다 1 당 300 엔 (2) 토 행 명기장 (3) ( 누 나열 할수있습니 다 ) 세한내용은아래의 세에관한공부 ( 公簿 ) 의열 및증명신청 의본인 인서류에대해 를참 주. 위 장 동의서 대리인등의경우는 대리인선 신고서 등 필 니다 [ 수수료 ] 증명 1 세 1 건당 400 엔 * 고정 산세와 계 세, 인세와 방 인 별세는 2 세 을 쳐 1 건으 세에관한증명 (1) 납세 ( 과세 ) 증명 (2) 고정산평증명 (3) 고정산관계증명 (4) 고정산물건증명 ( 누나신청할수있습니다 ) (5) 기 * 세에관한증명 (2)~(4) 에대해서는 78 페 를 인 주. ( 주 1) 토, 에관한고정 산과세대장의열 및고정 산평 증명서의교부에대해서는 인 ( 대 불되는경우에한 ) 신청 실수있습니다. 신청 에는아래 본인 인서류 외에 인 을 인할수있는서류 ( 대 계 서 ) 등 필 니다. 전 권 ( 転借権 ) 을 는분은전대 계 서및 권 와 인의 대 계 서 께필 니다. ( 주 2) 토, 또는상 산에관한증명에대해서는토 1 필, 1 동또는상 산의종류마다 1 건으 계산 니다. 세에관한공부 ( 公簿 ) 의열 및증명신청 의본인 인서류에대해주세 에서는본인을사칭 부정한 으 열 과증명신청을 는 위를방 과동 에납세 러분의 인정 를 기위해열 행증명신청 본인 인 을 게실 고있습니다. 창 에서신청 실경우 신청 는분의신분을증명할수있는서류중다음을참고 필 한서류를준비 주. 창 에서제 는서류 [ 본인 인서류 ] 신청 본인 을 인할수있는관공서 한서류 A, B 외 정한본인명의의서류 A 얼굴사진 있는것 운전면허증 권등 마 넘버카 등 B 얼굴사진 는것 민건 험등의피 험 증 민연 수 등 C 세또는 방세의납세통 서 신용카 행현 카 쿄 실버패스 인 한신분증명서 ( 얼굴사진 있는것 ) 등 A 에서 1 종류 또는 B 에서 2 종류 또는 B 와 C 에서 1 종류 C 에서 2 종류는불 [ 예 ] ( ) B 민연 수 + C 납세통 서 ( 첩 ) C 납세통 서 + C 신용카 신청 ( 창 방문 ) 의본인 인서류 ( 원본 ) 를제 해 니다. A 및 B 의 본인 인서류 에대해서는원 으 사본을 으니 양해부 립니다. 우편으 신청 실경우 증명등은원 으 납세통 서송부처, 세사무 등에등 되 있는주 ( 본 또는주된사무 의 재 ) 중한곳으 송부 니다. 신청서의기재내용 ( 증명서등의대상, 신청 등 ) 과세대장등에등 되 있는내용과일 고증명서등의송부처 또는 인경우에는 본인 인서류 등은필 않습니다. 상기 또는 외의주 에의송부를희망 는경우의수 등에대해서는관할 세사무 등에문의 주. 전송불 우편으 내 립니다. 본인 인서류등을제 또는제출한경우에 필 다고판단될경우에는 두질문 나전 인등을실 니다. 79

84 사회 장 세금번 ( 마 넘버 ) 제도에대하여 마 넘버제도의개요마 넘버제도는여러기관 유하고있는개인정 동일인정 라는것을확인하기위한것 며사회 장, 조세제도의효율성, 투명성을높 고 민 모두편리하고공평, 공정한사회를실현하기위한사회기반으 서도 되었습니다. < 개인번 > 일본 내의 정촌에주민표 있는모든분께통지되는 12 자리의번 니다. 개인번 는평생사용하는번 니다. 번 누출되 부정하게사용될 능성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변경되지않으므 중히 관해주십 오. < 인번 > 세청장관 지정한 13 자리의번 니다. 주 회사등의 설립등기 인 외 기관 지방공공단체 기 인 나단체 에대하여하나의 인에하나씩지정되 있습니다. 또한 인번 는개인번 와는달리 용 위에제 습니다. 세청의 인번 공표사 에서공표되 누 라도자유롭게 용하실수있습니다. [ 인번 공표사 ] 정 안대책주세 에서사용하고있는세무 스템은외부네 워크와단절되 있 서 정개인정 ( 개인번 를포 한개인정 ) 네 워크를통하여외부 유출되지않도 하고있습니다. [ 정개인정 평 실 에대하여 ] 마 넘버기재와본인확인에대하여개인번 나 인번 기재란 있는신청서등을제출하실때는개인번 나 인번 를기 하여 니다. 주요서류 는상 자산신고서 ( 상 자산과세대장 ) 신고서, 인도민세, 사 세및지방 인 별세의신청서, 신고서 (2016 년 1 월 1 일 후에개 한사 연도분부터 ) 등 니다. [ 사회 장 세금번 ( 마 넘버 ) 제도에대하여 ] < 본인확인 > 개인번 를개재한서류를제출하실때는본인빙자를방지하기위하여본인확인을 니다. 도세사무 등의창 에서서류를제출하실때는다음증명서의조 으 본인확인을부 립니다. < 본인 신청서등을제출하 는경우 > 번 확인 신분확인 개인번 카 뒷면개인번 카 앞면 통지카 주민표사본 나주민표개재사항 증명서 ( 개인번 기재된것 ) [ 신분증명서 ( 다음중하나 )]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서등을제출하 는경우 > 본인의번 확인대리인의신분확인대리권확인 [ 다음서류의사본 ] 본인의개인번카( 양면 ) 통지카 주민표사본나주민표개재사항증명서 ( 개인번 기재된것 ) [ 다음서류중하나 ] 대리인의개인번카 운전면허증 세무사증표등 < 대리인 인인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인감등증명서등 + 당해 인과의관계를증명하는서류 ( 사원증등 ) 위장 ( 원본 ) 세무대리권한증서 본인만 지고있는서류 ( 예 : 개인번카, 험증 ) 등 우송 에는사본을동봉해주십 오. 도세에관한증명서등을신청하실때의본인확인 (P79) 과는다릅니다. 80

85 2018 년도지방세제개정등의개요 2018 년도지방세재의개정 ( 개요 ) 세금의종류내용적용 방 비세 청산기준을다음과같 재검토한다. 비 표 비대체 표 표 매연간판매 * 서비스 대 인사 수 * 아래의 종등과관련한 을제외한다. ( 매연간판매 ) 정전 비율 정후 75% 50% 인 17.5% 50% 종 원수 7.5% 폐 ᆞ, 전대형전문, 동판매기에의한판매 등 ( 서비스 대 인사 수 ) ᆞ건물매매, 부동산관리, 의료, 등기 공제의재검토 2018 년 4 월 1 일 후의청산 2021 년도분 후 인주민세 ᆞ 세에서 공제및공 연 공제 을 10 만엔인 는등재검토를포 공제 을 43 만엔 ( 정전 33 만엔 ) 으 인상한다. ᆞ 계 2,400 만엔을 과 는경우는그 에따 공제 을단계 으 인 2,500 만엔을 과 는경우는 용외 한다. 고정 산세 (1) 토 에관한부담 정 에대 상 등에관한 례감 제 및세부담 증토 에관한 례감 제 를포, 종전의제 를계 한다. (2) 중 사 취 한 정촌의 진기본계 에 다는등 건을만 는기계, 장 등에대해처음 3 년간, 정촌의 례에따 과세표준을제 상 의 1/2 의 위내 는 를 한다. (3) 정생산녹 에대해생산녹 와동일 게농 평 한다. (1)2018 년부터 2021 까 의동안 (2) 생산성향상 별 의 일부터 2021 년 3 월 31 까 동안에취 한것 부동산취 세 주 또는토 의취 에관한표준세율 ( 본 4%) 을 3% 는 별 및 평 토 의취 에관한과세표준을 의 1/2 는 별 에관 2021 년말까 3 년연장한다 년 3 월 31 일까지취 81

86 세의종류 내용 용 (1) 궐련담 (1000 비당 ) 세율의단계 인상. 방담 세 정후 정전 계 6,122 엔 6,622 엔 7,122 엔 7,622 엔 5,302 엔 5,802 엔 6,302 엔 6,802 엔 담별세 820 엔 820 엔 820 엔 820 엔 방계 6,122 엔 6,622 엔 7,122 엔 7,622 엔 부현 860 엔 930 엔 1,000 엔 1,070 엔 정촌 5,262 엔 5,692 엔 6,122 엔 6,552 엔 계 12,244 엔 13,244 엔 14,244 엔 15,244 엔 와 방을 1 비당 1 엔씩계 3 엔인상. (2)열 담의과세방 재검토행 열 담의과세 분을신설. 행담의 비환산에대해중량에의거한환산방을재검토 매판매에의거한환산방을 께 한다. 행 2018 년 10 월부터 5 년간단계별 재검토한다. 동일본대지진의 재원을확 하기위한세제조치 세금의종류내용적용 별 세 개인주민세 연도분의기준세액에 2.1% 의세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부과한다. 균등할세율을 1,000엔 ( 도도부현민세 : 500엔 *, 정촌민세 : 500엔 * ) 인상한다 년도분부터 2037 년도분까지 2014 년도부터 2023 년도까지 * 방단체에따 다른경우 있습니다. 82

87 관할도세사무소등일 세목에따라서관할구 이다릅니다. 오우메 ( 青梅 ) 마치다 ( 町田 ) 도세지소는하치오지 ( 八王子 ) 도세사무소의담당지 에대하, 후추 ( 府中 ) 고다이라 ( 小平 ) 도세지소는다치카와 ( 立川 ) 도세사무소의담당지 에대하 아래와같은창구업무를실 합니다. 도세의납세 납부서의발행 종신고서 신청서의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의발행 도세에관한상담등도서 ( 島嶼 ) 지 에서는 지청에서신고서 신청서등을 하고있습니다. 법인사업세 지방법인특별세 법인도민세, 개인사업세도세사무소관할구 도세사무소관할구 지요다 ( 千代田 ) 도세사무소지요다 ( 千代田 ) 구, 분쿄 ( 文京 ) 구 나 와 ( 品川 ) 도세사무소 나 와 ( 品川 ) 구, 오타 ( 大田 ) 구 주오 ( 中央 ) 도세사무소 주오 ( 中央 ) 구, 고토 ( 江東 ) 구, 에도 와 ( 江戸川 ) 구 부 ( 渋谷 ) 도세사무소 미나토 ( 港 ) 도세사무소미나토 ( 港 ) 구도 마 ( 豊島 ) 도세사무소 신주쿠 ( 新宿 ) 도세사무소 다이토 ( 台東 ) 도세사무소 신주쿠 ( 新宿 ) 구, 나카노 ( 中野 ) 구, 스기나미 ( 杉並 ) 구다이토 ( 台東 ) 구, 스미다 ( 墨田 ) 구, 쓰카 ( 葛飾 ) 구 아라카와 ( 荒川 ) 도세사무소 부( 渋谷 ) 구, 메구로 ( 目黒 ) 구, 세타( 世田谷 ) 구도마 ( 豊島 ) 구, 이타( 板橋 ) 구, 네리마 ( 練馬 ) 구아라카와 ( 荒川 ) 구, 기타 ( 北 ) 구, 아다치 ( 足立 ) 구 주소또는주된사무소등이소재하는구의도세사무소창구에서도신고서등을접수하고있으나신고내용에관한상담및문의, 우편 전자신고를이용한신고서등의제출은관할도세사무소로하시기바 니다. 하치오지 ( 八王子 ) 도세사무소 : 다치카와 ( 立川 ) 도세사무소 : 사업소세 (23 구내 ) 도세사무소지요다 ( 千代田 ) 도세사무소주오 ( 中央 ) 도세사무소미나토 ( 港 ) 도세사무소 신주쿠 ( 新宿 ) 도세사무소 하치오지 ( 八王子 ) 오우메 ( 青梅 ) 마치다 ( 町田 ) 히노 ( 日野 ) 훗사 ( 福生 ) 다마 ( 多摩 ) 이나기 ( 稲城 ) 하무라 ( 羽村 ) 아키루노 ( あきる野 ) 미즈호마치 ( 瑞穂町 ) 히노데마치 ( 日の出町 ) 히노하라무라 ( 檜原村 ) 오쿠타마마치 ( 奥多摩町 ) 다치카와 ( 立川 ) 무사 노 ( 武蔵野 ) 미타카 ( 三鷹 ) 후추 ( 府中 ) 아키 마 ( 昭島 ) 조후 ( 調 ) 고 네이 ( 小金井 ) 고다이라 ( 小平 ) 히 무라 마 ( 東村山 ) 고쿠분지 ( 国分寺 ) 구니타치 ( 国立 ) 고마에 ( 狛江 ) 히 마토 ( 東大和 ) 기요세 ( 清瀬 ) 히 쿠루메 ( 東久留米 ) 무사 무라 마 ( 武蔵村山 ) 니 토교 ( 西東京 ) 관할구 지요다 ( 千代田 ) 구, 분쿄 ( 文京 ) 구, 기타 ( 北 ) 구, 아라카와 ( 荒川 ) 구, 아다치 ( 足立 ) 구주오 ( 中央 ) 구, 다이토 ( 台東 ) 구, 스미다 ( 墨田 ) 구, 고토 ( 江東 ) 구, 쓰카 ( 葛飾 ) 구, 에도와 ( 江戸川 ) 구미나토 ( 港 ) 구, 나와 ( 品川 ) 구, 오타 ( 大田 ) 구신주쿠 ( 新宿 ) 구, 메구로 ( 目黒 ) 구, 세타( 世田谷 ) 구, 부( 渋谷 ) 구, 나카노 ( 中野 ) 구, 스기나미 ( 杉並 ) 구, 도마 ( 豊島 ) 구, 이타( 板橋 ) 구, 네리마 ( 練馬 ) 구 주소또는주된사업소등이소재하는구의도세사무소창구에서도신고서등을접수하고있으나신고내용에관한상담및문의, 우편 전자신고를이용한신고서등의제출은관할도세사무소로하시기바 니다. 고정자산세 도 계획세 (23 구내 ) 자산이소재하는구에있는도세사무소 부동산취득세 23 구내취득한부동산이소재하는구에있는도세사무소 다마 ( 多摩 ) 지구 (23 구외 ) 하치오지 ( 八王子 ) 도세사무소 : 하치오지 ( 八王子 ) 오우메 ( 青梅 ) 마치다 ( 町田 ) 히노 ( 日野 ) 훗사 ( 福生 ) 다마 ( 多摩 ) 이나기 ( 稲城 ) 하무라 ( 羽村 ) 아키루노 ( あきる野 ) 미즈호마치 ( 瑞穂町 ) 히노데마치 ( 日の出町 ) 히노하라무라 ( 檜原村 ) 오쿠타마마치 ( 奥多摩町 ) 다치카와 ( 立川 ) 도세사무소 : 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 도세종합사무센터 도세사무소등 다치카와 ( 立川 ) 무사 노 ( 武蔵野 ) 미타카 ( 三鷹 ) 후추 ( 府中 ) 아키 마 ( 昭島 ) 조후 ( 調 ) 고 네이 ( 小金井 ) 고다이라 ( 小平 ) 히 무라 마 ( 東村山 ) 고쿠분지 ( 国分寺 ) 구니타치 ( 国立 ) 고마에 ( 狛江 ) 히 마토 ( 東大和 ) 기요세 ( 清瀬 ) 히 쿠루메 ( 東久留米 ) 무사 무라 마 ( 武蔵村山 ) 니 토교 ( 西東京 ) 자동차세 관할세목 나와 ( 品川 ) 자동차세사무소 증지징에관한자동차세및자동차취득세 (나와넘버, 세타 넘버 ) 네리마 ( 練馬 ) 자동차세사무소 증지징에관한자동차세및자동차취득세 ( 네리마넘버, 스기나미넘버 ) 아다치 ( 足立 ) 자동차세사무소 증지징에관한자동차세및자동차취득세 ( 아다치넘버 ) 다마 ( 多摩 ) 자동차세사무소 증지징에관한자동차세및자동차취득세 ( 다마넘버 ) 하치오지 ( 八王子 ) 자동차세사무소 증지징에관한자동차세및자동차취득세 ( 하치오지넘버 ) 경유인취세 도세사무소 주오 ( 中央 ) 도세사무소미나토 ( 港 ) 도세사무소 신주쿠 ( 新宿 ) 도세사무소 고토 ( 江東 ) 도세사무소다치와 ( 立川 ) 도세사무소 관할구 지요다 ( 千代田 ) 구, 주오 ( 中央 ) 구, 분쿄 ( 文京 ) 구, 다이토 ( 台東 ) 구, 아라카와 ( 荒川 ) 구미나토 ( 港 ) 구, 나와 ( 品川 ) 구, 메구로 ( 目黒 ) 구, 오타 ( 大田 ) 구, 부( 渋谷 ) 구신주쿠 ( 新宿 ) 구, 세타( 世田谷 ) 구, 나카노 ( 中野 ) 구, 스기나미 ( 杉並 ) 구, 도마 ( 豊島 ) 구, 기타 ( 北 ) 구, 이타( 板橋 ) 구, 네리마 ( 練馬 ) 구스미다 ( 墨田 ) 구, 고토 ( 江東 ) 구, 아다치 ( 足立 ) 구, 쓰카 ( 葛飾 ) 구, 에도와 ( 江戸川 ) 구다마 ( 多摩 ) 의 정촌 ( 町村 ) 전지 도외에본을소유하는원매업자또는특 업자의신고서등의제출은주오 ( 中央 ) 도세사무소에제출하 주십오. 기타 도민세이자할 배당할 주 등양도소득할 주오 ( 中央 ) 도세사무소 렵세 신주쿠 ( 新宿 ) 도세사무소, 다치카와 ( 立川 ) 도세사무소 도 ( 都 ) 담배세 미나토 ( 港 ) 도세사무소 세 지요다 ( 千代田 ) 도세사무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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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청 ( 区役所 ) (2018 년 6 월 1 일현재 ) 요다 ( 千代田 ) 주오 ( 中央 ) 미나토 ( 港 ) 신주쿠 ( 新宿 ) 분쿄 ( 文京 ) 다이토 ( 台東 ) 스미다 ( 墨田 ) 고토 ( 東 ) 시나와 ( 品川 ) 메로 ( 目黒 ) 오 ( 大田 ) 세 ( 世田谷 ) 요다 단미나미 千代田区九段南 주오 쓰키 中央区築地 미나토 시바코엔 港区芝 園 신주쿠 키초 新宿区歌舞伎町 분쿄 스 文京区春日 다이토 히시우에노 台東区東 野 스미다 아즈마바시 墨田区吾妻橋 고토 도요 東区東陽 시나와 히로마치 品川区広町 메로 미메로 目黒区 目黒 오 마 大田区蒲田 세 세 世田谷区世田谷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시 ( 渋谷 ) 나카노 ( 中野 ) 스기나미 ( 杉並 ) 도시마 ( 豊島 ) 기 ( 北 ) 아라카와 ( 荒川 ) 이바시 ( 板橋 ) 네리마 ( 練馬 ) 아다치 ( 足立 ) 쓰시카 ( 葛飾 ) 에도와 ( 戸川 ) 시시 渋谷区渋谷 나카노 나카노 中野区中野 스기나미 아사 미나미 杉並区阿佐谷南 도시마 미나미이케 쿠로 豊島区南 袋 기 오혼초 北区王子本町 아라카와 아라카와 荒川区荒川 이바시 이바시 板橋区板橋 네리마 도요마키 練馬区豊玉北 아다치 주오혼초 足立区中央本町 쓰시카 다테이시 葛飾区立石 에도와 주오 戸川区中央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시청 ( 役所 ) (2018 년 6 월 1 일현재 ) 하치오 ( 王子 ) 다치카와 ( 立川 ) 무사시노 ( 武蔵野 ) 미카 ( 鷹 ) 오우메 ( 青梅 ) 후추 ( 府中 ) 아키시마 ( 昭島 ) 조후 ( 調 ) 마치다 ( 町田 ) 고네이 ( 小金井 ) 고다이라 ( 小平 ) 히노 ( 日野 ) 히 시무라 마 ( 東村山 ) 하치오시모토혼고초 王子 元本郷町 다치카와시이즈미초 立川 泉町 무사시노시미도리초 武蔵野 緑町 미카시노자키 鷹 野崎 오우메시히시오우메 青梅 東青梅 후추시미니시초 府中 宮西町 2-24 아키시마시다나카초 昭島 田中町 조후시고마초 調 小島町 마치다시모리노 町田 森野 고네이시혼초 小金井 本町 고다이라시오와초 小平 小川町 히노시신메이 日野 神明 히시무라마시혼초 東村山 本町 (042) (042) (0422) (0422) (0428) (042) (042) (042) (042) (042) (042) (042) (042) 고쿠분 고쿠분시도쿠라 ( 国分寺 ) 国分寺 戸倉 니치 니치시후미다이 ( 国立 ) 国立 富士見台 훗사훗사시혼초 ( 福生 ) 福生 本町 5 고마에고마에시이즈미혼초 ( 狛 ) 狛 和泉本町 히시마토히시마토시주오 ( 東大和 ) 東大和 中央 기요세기요세시나카자토 ( 清瀬 ) 清瀬市中里 히시쿠루메히시쿠루메시혼초 ( 東久留米 ) 東久留米 本町 무사시무라 마무사시무라마시혼마치 ( 武蔵村山 ) 武蔵村山 本町 다마다마시세키도 ( 多摩 ) 多摩 関戸 이나기이나기시히시나누마 ( 稲城 ) 稲城 東長沼 2111 하무라하무라시미도리오카 ( 羽村 ) 羽村 緑ヶ丘 아키루노아키루노시니노미 ( ある野 ) ある野 二宮 350 니시토쿄니시토쿄시미나미초 ( 西東京 ) 西東京 南町 (042) (042) (042) (03) (042) (042) (042) (042) (042) (042) (042) (042) (042) 정 촌사무소 ( 町村役場 ) (2018 년 6 월 1 일현재 ) 미즈호마치 ( 瑞穂町 ) 히노데마치 ( 日 出町 ) 히노하라무라 ( 檜原村 ) 오쿠 마마치 ( 奥多摩町 ) 니시 마군미즈호마치오아자하코네 사키 2335 西多摩郡瑞穂町大字箱根ケ崎 2335 니시 마군히노데마치오아자히라이 2780 西多摩郡日 出町大字平井 2780 니시 마군히노하라무라 西多摩郡檜原村 니시 마군오쿠 마마치히카와 西多摩郡奥多摩町氷川 (042) (042) (042) (0428) 고즈시마무라 ( 神津島村 ) 미 케무라 ( 宅村 ) ( 시청사 ) 미쿠라 마무라 ( 御蔵島村 ) 하치조마치 ( 町 ) 고즈시마무라 904 神津島村 미케마미케무라아코 497 宅島 宅村阿古 497 미쿠라마무라아자이리카네사와御蔵島村字入 沢하치조마하치조마치오카고 島 町大賀郷 (04992) (04994) (04994) (04996) 세무과 통 오시마마치 ( 大島町 ) 오시마마치모토마치 大島町元町 (04992) 세무과 통 아오 시마무라 ( 青ヶ島村 ) 아오 시마무라무반치青ヶ島村無番地 (04996) 도시마무라 ( 利島村 ) 도시마무라 248 利島村 248 (04992) 오사와라무라치치마아자오사와라무라 ( 小笠原村 ) 니시마치小笠原村父島字西町 (04998) 니이 마무라 ( 新島村 ) 니이 마무라혼손 新島村本村 (04992)

97 세무서 (2018 년 4 월 1 일현재 ) 세무서명 당 우편번호소재 전화 고 마치간다 니혼바시 교바시 시바 아자 요쓰 신주쿠 고이시카와혼고도쿄우에노아사쿠사혼조무코마고토니시고토히시 요다 내의고 마치 요다 내의간다 주오 내의니혼바시 주오 내의교바시 미나토 내의시바 도쿄도중에서오시마마치, 도시마무라, 니이 마무라, 고즈시마무라, 미 케무라, 미쿠라 마무라, 하치조마치, 아오 시마무라, 오 사와라무라미나토 내의아자, 아카사카 신주쿠 내의요쓰, 우시고메 신주쿠 내의신주쿠 분쿄 내의고이시카와 분쿄 내의혼고 다이토 내의시 다이토 내의아사쿠사 스미다 내의혼조 스미다 내의무코 마 고토 내의조토 를제외한 고토 내의조토 요다 단미나미 단제 2 합동청사 요다 오테마치 오테마치합동청사 3 호관 3 층 4 층 주오 니혼바시호리도메초 치요다 오테마치 오테마치합동청사 3 호관 6 층 7 층 미나토 시바 미나토 니시아자 신주쿠 산에이초 24 신주쿠 니시신주쿠 오다큐다이이치생명빌딩 5 ᆞ 6 ᆞ 8 층분쿄 스 분쿄 니시카 다이토 이케노하 우에노합동청사다이토 라마에 스미다 나리히라 스미다 히 시무코 마 고토 사루에 고토 메이도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시나와시나와내의시나와, 오사키, 오이, 미나토 다카나와 에바라 시오 시나와내의에바라 시나와 나카노 (03) 메로 메로 메로 나카메로 (03) 오모리유키 마 오 내의오모리 오 내의조후 오 내의 마 오오 주오 오오 유키 오쓰카마치 4-12 오오 마 혼초 (03) (03) (03) 세 세내의중앙 세 와카바시 세 합동청사 3 층 4 층 (03) 기자와세내의 세 마쓰바라 (03) 다마와세내의다마와 세 다마와 (03) 시 시 시 우다와초 1-10 시 방합동청사 (03) 나카노 나카노 나카노 나카노 (03) 스기나미오기쿠보 스기나미 내의아사, 고엔 스기나미 내의오기쿠보 스기나미 나리 히 시 스기나미 아마누마 (03) (03) 도시마 도시마 도시마 니시이케쿠로 (03) 오 기 기 오 (03) 아라카와 아라카와 아라카와 니시닛포리 (03) 이바시 이바시 이바시 오마히시초 35-1 (03) 네리마히 시네리마니시 아다치니시아라이 네리마 내의일 네리마 내의일 아다치 내의센주, 아 세 아다치 내의니시아라이 네리마 아사히초 네리마 히 시오이즈미 아다치 센주아사히초 4-21 아다치 방합동청사아다치 리하라 (03) (03) (03) (03) 쓰시카 쓰시카 쓰시카 다테이시 (03) 에도 와키 에도 와미나미 에도 와 내의일 에도 와 내의일 에도 와 히라이 에도 와 세이신초 (03) (03) 하치오 하치오 시 하치오 시고 스마치 (042) 다치카와 다치카와시, 아키시마시, 고쿠분시, 니치시, 다치카와시미도리초 4-2 다치와 방합동청사 (042) 히시마토시, 무사시무라마시 무사시노 무사시노시, 미카시, 고네이시 무사시노시기치조 혼초 (0422) 오우메시, 훗사시, 하무라시, 오우메아키루노시, 니시마군 오우메시히시오우메 (0428) 무사시후추후추시, 조후시, 고마에시 후추시혼마치 4-2 (042) 마치다마치다시 마치다시나카마치 (042) 히노히노시, 다마시, 이나기시 히노시만간 (042) 히 시무라 마 고다이라시, 히 시무라 마시, 기요세시, 히 시쿠루메시, 니시토쿄시 히 시무라 마시혼초 (042) ( 주 ) 세에관한일반적인상 은 세청홈페이 에서택스앤서를참조하시거나관할세무서에전화하 음성안내에따라 1 번을눌러전화상 센터에문의해주십시오. 93

98 도쿄법무 ( 본 출장소 ) (2018 년 4 월 1 일현재 ) 청명관할 우편번호소재 전화 본 요다, 주오, 분쿄, 오시마마치, 도시마무라, 니이 마무라, 고즈시마무라, 미 케무라, 미쿠라 마무라, 하치조마치, 아오 시마무라, 오 사와라무라, 하치조 청관할 ( 하치조마치및아오 시마무라는제외 ) 요다 단미나미 ( 단제 2 합동청사 ) 등기전화상 실 (03) 하치오 하치오시 하치오시미나미오사와 2-27 후레스코미나미오사와 층 (042) 무사시노시, 미카시, 후추시, 후추 조후시, 고네이시, 고마에시, 다마시, 이나기시 후추시신마치 2-44 (042) 오우메시, 훗사시, 하무라시, 니시마 아키루노시, 니시마군 훗사시미나미덴엔 (042) 미나토출장소 미나토 미나토 히시아자 (03) 다이토출장소 다이토 다이토 다이토 (03) 스미다출장소 스미다, 고토 스미다 기쿠카와 (03) 시나와출장소 시나와 시나와 히로마치 ( 시나와 종합청사 ) (03) 조난출장소오 오 우노키 (03) (03) ( 대표 ) (03) ( 동산등기 ) (03) ( 상업 법인등기 ) 세출장소 세 세 와카바시 ( 세합동청사 2 층 ) (03) 시출장소 시, 메로 시 우다와초 1-10 ( 시 방합동청사 ) (03) 신주쿠출장소 신주쿠 신주쿠 기신주쿠 (03) 나카노출장소 나카노 나카노 노 (03) 스기나미출장소 스기나미 스기나미 이마와 (03) 이바시출장소 이바시 이바시 이바시 (03) 도시마출장소 도시마 도시마 이케쿠로 ( 도시마 방합동청사 ) (03) 기출장소 기, 아라카와 기 오 (03) 네리마출장소 네리마 네리마 스초 (03) 에도와출장소 에도와 에도와 주오 (03) 조호쿠출장소 아다치, 쓰시카 쓰시카 고스게 (03) 마치다출장소 마치다시 마치다시모리노 ( 마치다 방합동청사 ) (042) 고다이라시, 히시무라마시, 다나시출장소 니시토쿄시, 기요세시, 히시쿠루메시 니시토쿄시다나시초 (042) 다치카와시, 아키시마시, 다치카와출장소 무사시무라마시, 다치카와시미도리초 히시마토시, 히노시, ( 다치카와 방합동청사 6 층 ) (042) 고쿠분시, 니치시 * 등기신청에관한일반상 및 출장소의창 에서등기상 을희망하는분은, 사전예 제이므로등기전화상 실로 합니다. ( 주 ) 상기중공 취 청은본, 하치오, 후추 및니시 마 니다. 94

99 시정촌 ( 区市町村 ) 민세 고정자산세의 기등 (2018 년도 ) 시정촌 ( 区市町村 ) 민세 ( 보통징수분 )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시정촌명 제1 기제2기제3 기제4 기균등할액제1 기제2 기제3 기제4 기 세율 (%) 23 내 6 월 8 월 10 월 1 월 6 월 9 월 12 월 2 월 0.30 하치오시 ( 王子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7 다치카와시 ( 立川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4 무사시노시 ( 武蔵野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0 미카시 ( 鷹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오우메시 ( 青梅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5 후추시 ( 府中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0 아키시마시 ( 昭島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5 조후시 ( 調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4 마치다시 ( 町田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9 월 12 월 0.24 고네이시 ( 小金井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7 고다이라시 ( 小平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4 히노시 ( 日野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7 히시무라마시 ( 東村山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9 고쿠분시 ( 国分寺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7 니치시 ( 国立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7 훗사시 ( 福生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4 고마에시 ( 狛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5 히시마토시 ( 東大和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6 기요세시 ( 清瀬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5 히시쿠루메시 ( 東久留米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4 무사시무라마시 ( 武蔵村山 ) 6 월 8 월 10 월 1 월 3,500 엔 5 월 7 월 12 월 2 월 0.26 다마시 ( 多摩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0 이나기시 ( 稲城 ) 6 월 8 월 10 월 12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7 하무라시 ( 羽村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5 아키루노시 ( ある野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9 월 12 월 0.27 니시토쿄시 ( 西東京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5 미즈호마치 ( 瑞穂町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9 월 12 월 0.27 히노데마치 ( 日 出町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9 월 12 월 0.27 히노하라무라 ( 檜原村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9 월 11 월 - 오쿠마마치 ( 奥多摩町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1 월 2 월 - 오시마마치 ( 大島町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 도시마무라 ( 利島村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 니이마무라 ( 新島村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 고즈시마무라 ( 神津島村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 미케무라 ( 宅村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 미쿠라마무라 ( 御蔵島村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 하치조마치 ( 町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 아오시마무라 ( 青ヶ島村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 오사와라무라 ( 小笠原村 )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 ( 주1) 기한이토요일또는휴일에해당할경우에는휴일의다음날을그기한으로합니다. ( 주2) 러분께송되는 시정촌민세의 세통서에기재되어있는균등할액 ( 均等割額 ) 에대해서는시정촌민세의균 등할액외에도민세의균등할액 1,500엔이 산되어있습니다. ( 주3) 2014년도터 2023년도까는 방자치체의방재대책에충당하기위해균등할액의기준세율이도민세 :1,500엔, 시정촌민세 :3,500엔으로적용됩니다. 95

100 세 에관한상 은? 전화 면 등 [ 도세 ] 도세사무소의상 코너 ( 도세사무소안내는 페이 를참조하 주십시오 ) 주세 총무 도세상 코너전화 (03) 신주쿠 니시신주쿠 ( 도청제 1 본청사 ) 도세안내 텔레폰서비스 ( 자동음성 24 시간대응 ) (03) 도민 러분께서많이문의하시는도세에관한질문은 자주있는질문 에서 변 드립니다.( 일본어만 ) [ 세 ] 세에관한일반적인상 은 세청홈페이 에서택스앤서를참조하시거나관할 세무서 (93 페이 참조 ) 에전화하 음성안내에따라 1 번을눌러전화상 센터에문 의해주십시오. 상 일시 : 월요일 터 요일까 ( 공휴일, 연말연시를을제외 ) 8 시 30 분 ~ 17 시 홈페이 도쿄도주세 홈페이 세청홈페이 출판물 도쿄도주세국발행 ( 도세사무소등에서무료배 하고있습니다 ) 여러분과도세 ( 월간 ) 동산과세금 가 드 도세 외국어판가 드 도세 ( 영어, 중국어, 한국어 ) 공 재단법인도쿄세무협회발행 지방세미니가 드 2018(360 엔 소비세포함 ) 근거조문 실려있는실무자용소형안내책자입니다.(A5 판 ) 문의처 : ( 공 재단법인 ) 도쿄세무협회 ( 전화 (03) ) 외 인상 도쿄도의외 인상 도쿄에서생활하고계시는외 인 러분을위하 관계, 혼인, 적, 업에관한사항등일상생활에관한상 을실시하고있습니다. 도쿄도생활문화 홍보홍청 도민의소리과 외 인상 신주쿠 니시신주쿠 ( 도청제 1 본청사 3 층 쪽 ) 상 시간 9 시 30 분 12 시 / 13 시 17 시 상 언어상 일 ( 공휴일 연말연시는제외 ) 전화 영어월요일 요일 중 어화 요일 한 어수요일 시의외 인상 23 내및다마 ( 多摩 ) 의 시에는외 인상 을실시하고있는곳이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청 시청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청 시청의전화번호는 92 페이 를참조하 주십시오. 도쿄 세 의영어전화상 상 일월요일 터 요일까 ( 공휴일, 연말연시제외 ) 9 시 17 시전화번호 (03)

101 이드 도세 2018 년도 헤세이 30 년도 ) 2018 년 9 월발행편집 발행도쿄도주세 총무 총무과 신주쿠 니시신주쿠 도청제 1 본청사전화 ( 도청대표 ) (03) 전화 ( 다이얼인 ) (03) FAX (03) 印刷物規格表第 1 類 登録番号 (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