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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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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합설명회

3 Ⅰ

국제동향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발리행동계획포스트교토체제논의 교토의정서채택 교토의정서발효 ( 일본교토 ) (

덴마크코펜하겐 ) 제 18 차당사국총회 ( 카타르 ) 국내동향 제 1 차국기본, 녹색성장선포 제 4

4 국제동향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발리행동계획포스트교토체제논의 교토의정서채택 교토의정서발효 ( 일본교토 ) ( 러시아비준 ) 금융위기교토의정서발효재정위기포스트교토 UN 기후변화협약 ( 브라질리우 ) 제 13 차당사국총회 ( 발리행동계획 ) 제16차당사국총회제17차당사국총회 ( 멕시코칸쿤 ) ( 남아공더반 ) 제 15 차당사국총회 ( 덴마크코펜하겐 ) 제 18 차당사국총회 ( 카타르 ) 국내동향 제 1 차국기본, 녹색성장선포 제 4 차합리화계획, 제 3 차신재생계획수립 감축목표설정 20 년 30% 감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추짂 배출권거래제도입검토 녹색성장위원회출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설립 1 01 (6)

5 원전의안전성강화요구속에각국들은전력부문, 원전정책재검토 일본은원전폐쇄여론이높은가운데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에집중독일과스위스는원전을전부폐쇄하기로결정했고, 이탈리아도탈원전을국민투표로재확인원전발전량이많은미국, 프랑스등은원전건설을계속추진하는입장이며, 전력수요가급증하는중국, 인도등도원전확대정책계속추진전망 대안부재로원전은지속적으로활용되겠지만, 신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고조및보급확대전망화석연료원자력수력신재생 신재생에너지를보다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등에너지산업전반도활성화예상 년 2009 년 2035 년 < 전세계발전비중전망 (IEA WEO, 11)> 02 (6)

11.9.15 일전국 30 분단위의순환정전실시로대규모정전사고발생 정전당일예비전력은 24 만 kw 로예비율은 0.

상대적으로저렴한전기요금및편의성등으로냉난방수요증가동계최대전력중난방부하비중 (%): 18%( 05) 25.

6 일전국 30 분단위의순환정전실시로대규모정전사고발생 정전당일예비전력은 24 만 kw 로예비율은 0.4% 에불과 냉난방기보급등수요증가, 공급차질등으로전력부족지속전망 상대적으로저렴한전기요금및편의성등으로냉난방수요증가동계최대전력중난방부하비중 (%): 18%( 05) 25.4%( 10) < 연도별동하계최대전력추이 ( 단위 : 만 kw) > 전원개발외에강력한전력수요관리, 요금인상등대책추진전망 12 년에추진되는제 2 차국기본, 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반영 03 (6)

캐나다, 러시아등주요선진국이불참하여 사실상교토의정서체제가약화 2 차공약기간은 5 년 (13 17) 또는 8 년 (13 20) 으로아직미확정 제 18 차당사국총회 ( 카타르 ) 전망

7 남아공더반회의에서는더반플랫폼 (Durban Platform) 을마련하여 2020 년이후모든당사국이참여하는법적체계설립에합의 교토국가, 미국, 중국, 인도, 개도국등모든당사국에적용가능한법적체제를 만든다는점에서의미 2015 년까지새기후체제를위한협상을마무리하고, 2020 년부터효력발휘 교토의정서연장시한합의 2 차공약기간설정에합의했으나일본, 캐나다, 러시아등주요선진국이불참하여 사실상교토의정서체제가약화 2 차공약기간은 5 년 (13 17) 또는 8 년 (13 20) 으로아직미확정 제 18 차당사국총회 ( 카타르 ) 전망 일본, 러시아, 캐나다의의정서참여복귀, 선진국감축목표상향, 동유럽국가의 과잉배출권처리등의문제로난항예상 기후변화체제의불확실성으로선진국과개도국모두에게경제기회와고용창출기회를제공하는녹색성장이매력적인선택사항으로부상 04 (6)

금번정부의녹색성장을잘마무리할수있도록녹색성장위원회를중심으로성과점검및이행 신재생에너지성과점검 (2011.

2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13 32), 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 (12 26) 등을수립 녹색성장이이슈가되는해외정상회의개최 G20 정상회의

8 금번정부의녹색성장을잘마무리할수있도록녹색성장위원회를중심으로성과점검및이행 신재생에너지성과점검 ( ) 에따른후속대책이행 에너지효율향상부문은상반기점검후부진대책중심으로개선 국가에너지기본계획등에너지계획수립추진 국내외정책추진여건변화를기반으로제 2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13 32), 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 (12 26) 등을수립 녹색성장이이슈가되는해외정상회의개최 G20 정상회의 (6월, 멕시코 ) 의주요의제가녹색성장 RIO+20 환경정상회의 (6월, 브라질 ) 의의제도지속가능을위한녹색경제제18차기후총회 (12월, 카타르 ) 에서더반플랫폼이후쟁점사항논의 05 (6)

9 Ⅱ

10 부문별에너지소비및 CO2 배출현황 1 차에너지및최종에너지소비 CO2 배출 LNG 석유 에너지 원자력신재생및기타 (Mtoe) % 석탂 % 13.1% 건물 19.6% 기타 2.4% 산업공정농업, 폐기물 (Mt CO2) 수송 16.2% 가정 / 상업 10.4% 기타 0.9% % 14.2% 3.2% 14.1% 9.8% 52.0% 13.9% 42.1% 산업 58.3% 82.0% 80.7% 84.9% 발전 44.9% 53.8% 26.2% 22.2% 28.2% 수송 19.7% 부문별에너지소비현황 6.8% 11.4% 11.2% 8.0% 9.3% 5.7% 산업 27.6%

5 (0.335) 265.1 (0.297) 23.5% 299.3 398.4 368.

11 2030 년까지국가에너지효율을 46% 개선 ( 연평균 2.5%)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08~ 30) 의추짂으로에너지원단위는 0.185(toe/ 천 $) 로개선젂망 에너지수요관련주요지표전망 백만 toe(toe/ 천 $) (0.367) 11.3% (0.335) (0.297) 23.5% (0.256) (0.233) 27.8% (0.185) 07 년효율유지시수요 46% 목표수요 에너지다소비업종중심의산업구조및경직된에너지가격등으로절감잠재량이크지않음 고유가시대, 석유이후의시대에대응하고녹색성장을실현하기위해서는기존수준을뛰어넘는강력한에너지절약대책필요 07

12 2020 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배출전망치대비 30% 감축확정 ( ) 2020 년부문별, 업종별감축목표발표 ( ) 산업 18.2%, 발젂 26.7%, 수송 34.3% 가정상업 26.9%, 농림어업 5.2%, 폐기물 12.3% 감축 부문별배출비중 2020 예상배출량 813 백만톤 CO2eq 56.0% 13.2% 22.0% 2.3% 3.6% 산업 발젂수송가정 상업 농림 어업 2020 배출허용량 569 백만톤 CO2eq 감축비중 18.6% 4.5% 5.9% 0.8% 0.2% 53.4% 12.4% 23.0% 4.8% 2.5% 30% 감축 기타공공기타 08

13 온실가스감축의주요수단인에너지효율향상및신 재생에너지보급을위해소비부문별정책과관련산업의진흥책을추진 장기비전 2030 년에너지원단위 및신 재생에너지보급률 11% 달성 2020 년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감축 소비부문별수요관리 산업건물수송기기 부문별수요관리혁신및절약산업전략적육성 온실가스감축기반강화 신 재생에너지보급 산업육성 온실가스감축대응기반구축및시장기능강화 신 재생에너지보급의시장메커니즘확립및관련산업육성 09

14 Ⅲ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인프라완비및시행 합리적인목표협상및설정을위한가이드라인마련대중소공생발전을위한그린크레디트제도확립및중소관리업체목표이행지원확대 원스탑짂단 (Eco-Best) 프로그램운영, 인벤토리구축및보고서작성지원, 우량감축시설설치지원, 중소기업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Tool 보급등 자금지원체계개선및 ESCO 산업활성화추진

15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인프라완비및시행 합리적인목표협상및설정을위한가이드라인마련대중소공생발전을위한그린크레디트제도확립및중소관리업체목표이행지원확대 원스탑짂단 (Eco-Best) 프로그램운영, 인벤토리구축및보고서작성지원, 우량감축시설설치지원, 중소기업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Tool 보급등 자금지원체계개선및 ESCO 산업활성화추진 목표관리업체지원확대및중소기업우선지원등체계개선 목표관리업체지원확대 : ( 11) 1,246억원 ( 12) 1,698억원 ESCO 융자 ( 12) : 2,100억원, 에너지젃약시설융자 ( 12) : 1,500억원 중소기업대상자금을예산의 60% 이상우선배정특정기술분야실적이일정규모이상인중소기업을전문 ESCO로지정하고, 건축물그린리모델링과연계한 ESCO사업등신규투자사업발굴및지원 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보급확대및국제상호인증선도대응 EnMS 지원대상선정, 관리및인센티브지원책마련, 시범사업추진 10

16 건물부문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추진 온실가스감축산정시뮬레이터개발, 보급등이행및운영기반강화 12 년에 40 개대형건물대상으로목표관리적용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강화및제출대상확대 제출대상을바닥면적 500m 2 이상의모든용도의건축물로확대 LED 조명, 신재생에너지설비등에대한적용배점확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적용대상확대 적용대상 : ( 현행 ) 신축공동주택및업무용건물 ( 12) 비주거용건물 ( 13) 기존건물문화시설, 체육시설등신축비주거용공공건축물의 1등급취득의무화 공공기관업무용건물은이미 1등급취득의무화 ( 09) 11

신연비제도정착과평균연비의 2 차기간목표설정 실제연비를반영한 5cycle 보정식연비제도의조기정착추진 1 차이행기간 ( 12 15 년 ) 이후

연비측정방법개발및전기차 (EV) 소비효율고시반영트럭, 버스등중대형차량연비제도도입추진 ( 15년) 을위한측정방법 / 시뮬레이션개발

17 신연비제도정착과평균연비의 2 차기간목표설정 실제연비를반영한 5cycle 보정식연비제도의조기정착추진 1 차이행기간 ( 년 ) 이후 2 차기간 ( 16 년 ) 목표설정 1 차이행기간평균연비목표 17km/L 그린카및중대형차량연비관리기준마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PHEV) 연비측정방법개발및전기차 (EV) 소비효율고시반영트럭, 버스등중대형차량연비제도도입추진 ( 15년) 을위한측정방법 / 시뮬레이션개발 연비향상위한타이어효율등급표시제도입 11 년 11 월부터자발적조기적용을통한임의인증실시 12년 12월승용차용타이어부터의무화 13년 12월부터소형트럭용으로대상확대 12

효율관리제도가전업체에대한 3대에너지프론티어프로그램신규품목 (Energy 확대 Frontier) 추진기준도입 에너지효율목표를부여하고, 기간내목표를달성시별도의라벨링부착등인센티브제공 대상품목 : TV, 냉장고, 드럼세탁기, 젂기냉방기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효율관리대상품목확대인증및제도효율기준개선상향 기업 3대효율관리부담경감을프로그램의위해多인증품목

18 효율관리제도가전업체에대한 3대에너지프론티어프로그램신규품목 (Energy 확대 Frontier) 추진기준도입 에너지효율목표를부여하고, 기간내목표를달성시별도의라벨링부착등인센티브제공 대상품목 : TV, 냉장고, 드럼세탁기, 젂기냉방기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효율관리대상품목확대인증및제도효율기준개선상향 기업 3대효율관리부담경감을프로그램의위해多인증품목 11개보유업체의확대중복심사면제 ( 11년상반기 ) 효율등급 (5) : TV, 변압기, 창세트, 멀티젂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유사모델고효율인증 ( 유사모델이 (5) : 직관형뭔지 LED??? 램프구체적인, LED 가로등설명이, LED 필요한데투광등, 잘 LED 몰라서터널등 ), 기준개발가스히트펌프 ( 11(GHP) 년상반기 ) 대기젂력저감 (1) : 젃젂소프트웨어고효율인증 LED 조명기술기준 ( 광효율 ) 상향, 파생모델인증제도도입등제도개선 대기전력저감지속을위한 POST-Standby Standby Korea Korea 2015 정책 2010 추진정책추진 대상제품을 IT 및네트워크기기중심으로전환하고, 대기전력과소비전력의동시규제를위한 TEC(Total Energy Consumption, 총소비전력량 ) 평가법도입 13

19 온실가스감축사업등록제도를중소사업장대상으로개편 12년부터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비대상중소기업만을대상으로 KVER 사업실시 12년도인증서구매비용 : 22.5억원, 인프라구축지원 : 10억원중소기업청, 산단공등유관기관과의연계강화를통해중소기업감축사업확대기반마련 산업 발전부문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추진 산업발전부문의 374개관리업체대상으로배출권할당, MRV, 거래등추진실감축실적과모의배출권거래를평가해정부포상및우수자인센티브지급 해외탄소시장발굴및지원 국제네트워크강화, 권역별전문기관확대등을통해해외유망 CDM사업을발굴하여국내기업의해외진출기반마련 산업부문온실가스배출량조사 광업, 제조업부문약 15 만개사업장에대한에너지, 온실가스배출량, 사용실태조사 3 년주기 (2005, 2008 년 ) 조사이후 2011 년부터는매년조사 14

보금자리주택지원확대를통해 에너지복지강화 10 대그린프로젝트추진 10 개프로젝트중 6 개분야 ( 학교, 물류창고, 산업단지, 고속도로휴게소, 공장건물, 발전소

20 2012 년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정착 대상 : 14 개발전사업자 (6 개발젂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5 개민간발젂사업자 ) 의무공급비율 : ( 12) 2% ( 22) 10% 로점진적확대 그린홈 100 만호사업의대량보급및실수요자중심의체제개편 사업신청주체를시공기업에서수요자로변경하고, 보금자리주택지원확대를통해 에너지복지강화 10 대그린프로젝트추진 10 개프로젝트중 6 개분야 ( 학교, 물류창고, 산업단지, 고속도로휴게소, 공장건물, 발전소 부지 ) 중심으로다양한에너지원중점지원 신재생에너지수출산업화추진 태양광국제상호인증, 해상풍력 Top-3 로드맵수립 추진, 해외시장진출종합지원시스템 구축등을통해수출지원 15

21 9,000 최근전력수급현황 이번동절기 (12월 2월) 에최대수요 7,853만kW, 공급능력 7,906만kW로대부분 400만 kw 이하로전망되며, 특히 1월 2 3주간은 100만kW 이하가될것으로예측 [ 만 kw] < 연도별최대전력수요추이 > 8,000 공급능력 7,000 6,875 6,464 6,568 6,196 6,000 6,095 5,000 5,445 5,551 6,265 최대수요 [ 만kW] 4,000 7,372 7,575 7,718 3,500 6,896 7,131 7,314 3,000 2,500 2,000 4,000 3,000 2,000 1,000 예비율 (13.8%) 751 (16.4%) 913 (7.8%) 예비전력 (9.7%) (6.9%) (6.2%) (5.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500 1, 특히, 전체전력수요의 24% 를차지하는난방수요는지속증가추세 * 난방수요 : ( 03~ 04 겨울 ) 825 만 kw ('09~'10 겨울 ) 1,675kW (850 만 kw 증가 ) 16

22 전력수급안정대책 * 기간 : ~ 단계별수요관리및전기사용, 절약대책 단계 ( 예비전력 ) 수요관리전기사용제한및절약 400 만 kw 초과 관심 ( kW) 주의 ( kW) 경계 ( kW) 심각 (100kW 미만 ) 대규모사용자 10% 감축 (400kW 이하에서도지속 ) 젂압조정 젂압조정, 직접부하제어 긴급젃젂 난방온도제한, 조명제한및자율젃젂 상기조치와더불어긴급한수요감축및절전 대국민협조요청 : 예비전력 400만kW 이하에서실행위기시비상경보를발령하고, 가정, 사무실등주체별로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방법을 SMS, 뉴스등으로제공해전국민적긴급수요감축을추진 위기발생시 SMS 안내에따라즉각적인수요감축조치시행요망 동절기대책관련모든정보는절전사이트 ( 참조 실시간전력수급현황, 전기절약방법, 홍보 교육컨텐츠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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