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경제체제로의전환이라는시대적요구와기후변화적응은기업경영에있어서분명한위기입니다. 기후변화로인한기상재해로직접적인피해를입기도하고, 각종온실가스규제, 공급망중단, 제품수요변 동, 각국의녹색보호주의, 이해관계자소통부족등으로인해비즈니스와평판에치명적인영향을받기도 하며, 기후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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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는인류공통의도전과제로서국제사회는기후변화에관한한운명공동체라는인식하에저탄소정책을지지하며인류공통의도전과제를해결해나가려고노력하고있다. 그러나그이면에는화석연료고갈과가격상승에따른자국의에너지안보, 저탄소시대에지속가능한기업으로거듭날수있는조건은무엇인가? 탄소를경영하는기업이미래시장을지배한다! 탄소경영1992년기후변화협약 (UNFCCC) 으로부터 1997년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2009년코펜하겐합의 (Copenhagen Accord), 2010년칸쿤결정문 (Cancun Agreement) 그리고 2011년더반플랫폼 (Durban Platform) 으로이어지는국제사회 경제위기극복또는경제성장지속을위한신성장동력과일자리창출, 녹색보호주의와같은친환경무역장벽등각국은경제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각축을벌이고있는것임을알아야한다. 이미선진국들과선진기업들은녹색기술의개발, 녹색규제와표준의도입, 녹색소비와마케팅의확대등을통하여다가오는저 저탄소경제체제로의전환이라는시대적요구와기후변화적응은기업경영에있어서분명한위기입니다. 기후변화로인한기상재해로직접적인피해를입기도하고, 각종온실가스규제, 공급망중단, 제품수요변 동, 각국의녹색보호주의, 이해관계자소통부족등으로인해비즈니스와평판에치명적인영향을받기도 하며, 기후변화에다양하게대응하는과정에서각종지출이증가하여기업의재무적성과에도부정적인영 향을미치게됩니다. 그렇지만, 위기는곧기회이기도합니다. 기후변화적응능력을갖추고효과적인탄소 경영체계를구축하여온실가스규제와평판위험을철저하게관리하여야함은물론, 기후변화로인해기 의움직임은처음에는환경문제에서비롯되었고겉으로보기에는온실가스감축이라는규제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를단순히규제측면으로만해석하여소극적이고수세적으로대응한다면계속적인경제적종속을가져올것이다. 왜냐하면탄소규제대응을위해기후변화의원인으로지목된 탄소경제시대에서또다시경쟁우위를선점하기위해박차를가하고있다. 탄소경영은이미여러글로벌선도기업의사례에서확인할수있듯이추가적인재무성과와기업성장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심지어과거에는친환경사업과는관련이적어보이는기업들까지이제는탄소경영전략을적극도입하고있는추세에있다. 탄소경영이수많은기업들의의사결정과정에주류화 (Mainstreaming) 되고있는것이다. 기업들의경영전략에상당한변화가일어나고있다. 존사업부문의전체밸류체인상의규제나지원의증감, 수요와공급의변동, 신기술수요발생등끊임없 이제품및시장과관련된위험을규명하고관리하면서그과정에서기회도포착하여야합니다. 또한기존 사업부문과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는친환경녹색산업분야에새로진출하여기업성장의새로운동력 원을확보하여야할것입니다. 이를통해선발기업은후발기업과차별화하거나격차를벌릴수있는기회로 삼고, 후발기업은탄소규제와정책지원, 녹색소비자의등장등환경변화를활용해선발기업을따라잡을 수있는절호의기회로삼아야합니다. 기후변화는기업의경영환경에변동성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하므 로, 통찰과통섭을통한선제적이고효과적인대응여부에따라기업에게는위기가될수도있고기회가될 수도있습니다. 삼성방재연구소 탄소경영 탄소경영 의본질적인목적은 저탄소경제체제 로전환되는길목에서기업의 지속가능한성장 을추구하기위함이다. 우리는그동안경영환경의변화에따라수많은기업들의흥망성쇠를지켜본경험이있다. 기후변화로인해이미현실화되고있는경영환경의변화에혁신적이고선제적으로대응하는기업은지속가능성을확보할것이고, 경영환경의변화를실감하지못하고뒤늦게대응하는기업은커다란어려움에직면하게될것이다. 온실가스를감축하고, 이미변화하고있는기후에적응해나아가는과정에서필연적으로새로운사업기회가창출되기때문이다. 저탄소가녹색산업과연결될수밖에없는이유는이러한메커니즘에서비롯된다. 국내외각종저탄소규제및지원정책을통해기후변화를완화 (Mitigation) 시키거나빠르게진행되고있는기후변화에적응 (Adaptation) 하기위해서는관련요소기술개발및시스템통합, 인프라구축및전후방연관산업육성등이함께이루어져야하는데, 이과정에서새로운수요는경제성장과일자리를창출하므로, 기후변화를직접적으로완화하거나적응하는데소요되는사회적비용의몇배에해당하는경제적효과를가져오게된다. 즉, 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적응은환경보호활동에그치지 않고명백하고매력적인비즈니스가될것이다. 다양한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고이를적용하여기후변화에대응해나 아가는과정에서기존에없었던신사업과일자리가창출되며이 는곧경제성장으로이어질수있다.

2 저탄소경제체제로의전환이라는시대적요구와기후변화적응은기업경영에있어서분명한위기입니다. 기후변화로인한기상재해로직접적인피해를입기도하고, 각종온실가스규제, 공급망중단, 제품수요변 동, 각국의녹색보호주의, 이해관계자소통부족등으로인해비즈니스와평판에치명적인영향을받기도 하며, 기후변화에다양하게대응하는과정에서각종지출이증가하여기업의재무적성과에도부정적인영 향을미치게됩니다. 그렇지만, 위기는곧기회이기도합니다. 기후변화적응능력을갖추고효과적인탄소 경영체계를구축하여온실가스규제와평판위험을철저하게관리하여야함은물론, 기후변화로인해기 존사업부문의전체밸류체인상의규제나지원의증감, 수요와공급의변동, 신기술수요발생등끊임없 이제품및시장과관련된위험을규명하고관리하면서그과정에서기회도포착하여야합니다. 또한기존 사업부문과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는친환경녹색산업분야에새로진출하여기업성장의새로운동력 원을확보하여야할것입니다. 이를통해선발기업은후발기업과차별화하거나격차를벌릴수있는기회로 삼고, 후발기업은탄소규제와정책지원, 녹색소비자의등장등환경변화를활용해선발기업을따라잡을 수있는절호의기회로삼아야합니다. 기후변화는기업의경영환경에변동성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하므 로, 통찰과통섭을통한선제적이고효과적인대응여부에따라기업에게는위기가될수도있고기회가될 수도있습니다. 저탄소시대에지속가능한기업으로거듭날수있는조건은무엇인가? 탄소를경영하는기업이미래시장을지배한다! 탄소경영삼성방재연구소 탄소경영 탄소경영 의본질적인목적은 저탄소경제체제 로전환되는길목에서기업의 지속가능한성장 을추구하기위함이다. 우리는그동안경영환경의변화에따라수많은기업들의흥망성쇠를지켜본경험이있다. 기후변화로인해이미현실화되고있는경영환경의변화에혁신적이고선제적으로대응하는기업은지속가능성을확보할것이고, 경영환경의변화를실감하지못하고뒤늦게대응하는기업은커다란어려움에직면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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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머리말 혀졌기때문에기후변화의속도를늦추기위해서는우리사회가하루속 히저탄소경제체제로전환 (Mitigation) 되어야하며, 이미돌이킬수없 이변하고있는기후에대한적응 (Adaptation) 능력도한층더높여야 최근들어전세계적으로 점점더심각해지 고있는기후변화로인해이상기후와그에따른자연재해가급증하고있으며, 우리와이웃들의생명, 신체및재산에막대한피해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이제는이상기후가이상 ( 異常 ) 이아닌일상 ( 日常 ) 이되었다는이야기까지나오고있으며, 여러조사에의하면, 기후변화는미래인류에게가장부족한자원이될것으로예상되는식량, 에너지, 수자원 (few: food, energy, water) 에특히부정적영향을미치는금세기가장중요한글로벌이슈가된것입니다. 기후변화는인간생활의가장기본적인요소인의식주와직결되어있으며, 재해예방, 에너지안보, 수자원, 보건위생, 국가및산업경쟁력, 생활방식과일자리등국민의생활, 기업의경영, 국가의운영에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이러한기후변화의원인은대기중의온실가스증가에의한것으로밝 합니다. 국제사회는이미오래전부터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를채택하여전지구적인온실가스감축노력을기울여왔으며, 우리나라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배출권거래제법등을제정하여온실가스를규제하고녹색산업을육성하고있습니다. 바야흐로저탄소시대가도래하고있는것입니다. 국제사회의온실가스감축노력은처음에환경문제에서비롯되었고겉으로보기에는온실가스감축이라는규제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것으로보입니다만, 이를단순히규제측면으로만해석하여소극적이고수세적으로대응한다면계속적인경제적종속을가져올것입니다. 국제사회는저탄소정책을통하여기후변화대응이라는인류의공통된도전과제를해결하려고노력하고있지만, 그이면에는화석연료고갈과가격상승에따른자국의에너지안보확보, 경제위기를극복하거나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한신성장동력과일자리창출, 녹색보호주의와같은

5 친환경무역장벽등각국은자국의경제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각축을벌이고있는것입니다. 따라서이에대한깊이있는성찰과선제적인대응전략마련이필요한시점입니다. 저탄소경제체제로의전환이라는시대적요구와기후변화적응은기업경영에있어서분명한위기입니다. 기후변화로인한기상재해로직접적인피해를입기도하고, 각종온실가스규제, 공급망중단, 제품수요변동, 각국의녹색보호주의, 이해관계자소통부족등으로인해비즈니스와평판에치명적인영향을받기도하며, 기후변화에다양하게대응하는과정에서각종지출이증가하여기업의재무적성과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됩니다. 그렇지만, 위기는곧기회이기도합니다. 기후변화적응능력을갖추고효과적인탄소경영체계를구축하여온실가스규제와평판위험을철저하게관리하여야함은물론, 기후변화로인해기존사업부문의전체밸류체인상의규제나지원의증감, 수요와공급의변동, 신기술수요발생등끊임없이제품및시장과관련된위험을규명하고관리하면서그과정에서기회를포착하여야합니다. 또한기존사업부문과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는친환경녹색산업분야에새로진출하여기업성장의새로운동력원을확보하여야할것입니다. 이를통해선발기업은후발기업과차별화하거나격차를벌릴수있는기회로삼고, 후발기업은탄소규제와정책지원, 녹색소비자의등장등환경변화를활용해선발기업을따라잡을수있는절호의기회로삼아야합니다. 기후변화는기업의경영환경에변동성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하므로, 통찰과통섭을 통한선제적이고효과적인대응여부에따라기업에게는위기가될수도있고기회가될수도있습니다. 저탄소경제시대에는기업에대한정부와국민의기대가커지면서기업의역할이점점더중요해질것입니다. 기업이앞장서온실가스를줄이고녹색제품과서비스를시장에공급함으로써녹색소비를이끌어내야하며, 고객, 종업원및지역사회와의원활한소통은물론, 중소공급망기업에대한상생협력도요구되고있습니다. 탄소경영은저탄소경제체제로의전환에있어서지속가능경영을위한선택이아닌필수입니다. 삼성화재방재연구소에서는기후변화적응, 온실가스감축, 녹색산업, 지속가능경영등기후변화와관련된다양한연구를수행해오고있으며, 이번에 < 탄소경영 > 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본서를통해많은기업들이기후변화로인한리스크를관리하고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창출함으로써지속가능한경영을실현해나가는데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끝으로본서를발간하는데도움을주신중앙대학교김정인교수님, 삼정KPMG 김성우전무님외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2013년 10월 삼성방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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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ntents 머리말 04 Chapter 기후변화와탄소경제 Chapter 온실가스감축전략 Ⅰ 1. 기후변화와저탄소시대 15 Ⅲ 1. 온실가스배출이기업에미치는영향 국내외정책방향 온실가스감축이행전략 탄소경제의위기와기회 탄소경영이니셔티브 123 참고문헌 318 Chapter 탄소경영추진 Ⅱ 1. 탄소경영의정의 주요산업별탄소경영추진방안 탄소경영추진사례 238

8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Chapter 1. 기후변화와저탄소시대 / 2. 국내외정책방향 / 3. 탄소경제의위기와기회 / 4. 탄소경영이니셔티브

9 CARBON MANAGEMENT 1. 기후변화와저탄소시대 1. 기후변화와자연재해 현재우리는하루하루가급변하는시대에살고있다. 매일같이신조어가생겨나고새로운생활패턴이만들어지며이것은인터넷, SNS, 스마트폰등을통해서하루아침에전세계로확산되기도한다. 이미우리는이러한시대적흐름을뒤따라가는것만으로도벅찬시대에살고있으며, 앞으로이러한변화는더욱더빠르게진행될것이다. 이러한변화의시대를주도하는키워드중의또하나는 기후변화 이다. 2000년대초반까지만하더라도전문가들을제외한일반시민들은기후변화에대해서큰관심을가지지는않았다. 그러나 2004년영화 투모로우 의개봉이후기후변화에대한전세계인의관심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5

10 은뜨거워졌다. 영화에서는일부내용이다소과장된측면도있지만과학적이론에근거한기후변화의영향을적나라하게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은기후변화로인한영향이생각보다상당하다는것을인식하기시작하였다. 여기에 2005년 8월말미국남동부를강타한허리케인카트리나는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의위험성이더이상영화에서나나오는이야기가아닌현실로닥친문제라는점을일깨워주기에충분했다. 2013년여름 8월둘째주의주요방송사뉴스를분석해보면, 전체기사의 30% 이상이장마, 폭염, 전력위기등기후변화와관련된기사가차지하였고, 외신들은일주일이멀다않고기상관측사상최고라는지구촌곳곳의이상기후에관한소식을전해오고있다. 기상청에서발간한 <2010 이상기후특별보고서 > 에서는 2010년 을 기후변화종합재해세트 라고표현할정도였다. 그만큼다양하고강도높은이상기후현상이한반도에서도관측되고있다는것이다. 2011년과 2012년에도기상청에서는관계부처합동으로 < 이상기후보고서 > 를발간하였는데, 보고서제목에서 특별 이라는단어가빠짐으로써더이상이상기후가특별하지않다는것을간접적으로보여주고있다. 보고서에서는그해에발생한이상기후현상및원인을분석하고대응방안을소개하고있는데, 과거에는한두계절에만간헐적으로나타나던이상기후현상이최근에는사계절에걸쳐다양하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이상기후현상은해외에서더극심하게발생하고있는데, 일일이다언급하기도어려울정도로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국, 미국, 호주, 러시아, 유럽, 브라질등에엄청난피해를끼치며지구촌전역을휘젓고있다. 이제는이상기후가 이상 ( 異常 ) 이아닌 일상 ( 日常 ) 이되었다는 [ 그림 1] 평균기온및기후변동성증가 이야기가나오고있고, 한반도의아열대화에대한논란도뜨거워지 발생확율 과거의기후변화된기후 고있다. 기후변화로인한여러가지위험은아직오지않은未來가 아니라이미와있는旣來이고, 일상화되고있는이상기후를새로 운방재기준으로삼아야하는뉴노멀 (New Normal) 이필요한시 한파는약간감소 폭염은크게증가 점이된것이다. [ 출처 ] IPCC 3 차보고서 (2001) Cold Averge HOT 기후변화는단순히평균기온이상승하고빙하가녹고해수면이 높아지는단편적인자연현상이아니다. 지구전체의평균기온상승 16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7

11 [ 표 1] 한반도이상기후발생기록 ( 년 ) [ 그림 2] 기후변화의원인, 프로세스및영향 구분 한파 이상기후현상 2009년 12월 25일부터 2010년 1월중순까지 3주간연속한파지속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1년 1월말까지 39일간연속한파지속 (1월평균기온 73년이래최저 ) 2012년 1월하순이후북극의찬공기가남하하여 2월에기록적한파 폭설 2010 년 1 월 4 일서울에 25.8cm 의폭설 (1937 년관측이래역대최대 ) 2011 년 2 월 11~14 일동해시최심적설 cm기록 ( 일최심신적설관측이래 1 위 ) 집중호우 2010년 9월 21일서울의일강수량 259.5mm기록 (1908년관측이래역대 2위 ) 2011년 6월말 9일간연속강수와중부지방집중호우 ( 전국평균강수량 73년이래 4위 ) 2011년 7월 26~28일중부와남해안강한집중호우 (27일서울등일강수량극값 1위 ) 2011년 8월 9일전라북도정읍, 고창집중호우 ( 일강수량및 1시간강수량극값 1위 ) 2012년 8월중순부터대기불안정으로인해중서부지방을중심으로많은비 폭염 2010 년여름철 92 일중 81 일의전국평균기온이평년보다높아폭염지속 2011 년 9 월 15~17 일남부지방중심으로폭염 (9 월중순일최고기온극값 1 위 ) 2012 년 7 월하순부터 8 월상순까지무더운날씨가이어져폭염과열대야현상잦음 [ 출처 ] UNEP, 2005, Vital Climate Change Graphics ( 일부내용재구성 ) 태풍 봄가을철이상기후 황사 2010년 8월 9일태풍뎬무이후한달이내에 3개의태풍추가영향받음 2010년 9월 1일태풍곤파스에의한흑산도순간최대풍속 45.4m/s 기록 2012년한해동안 4개의태풍이한반도에상륙 ( 지난 1962년이후 50년만에처음 ) 2010년 3월하순부터 4월말까지봄철이상저온지속 ( 평균최저기온 1973년이래최저 ) 2010년봄철강수일수평년대비 9.9일증가 (1973년이래 1위 ) 2010년봄철일조시간평년대비 76.8% 기록 (1973년이래최소 ) 2011년봄철이상저온현상과잦은강수로일조량부족 2011년 10월말 ~ 11월상순이상고온현상발생 ( 전국적으로일최고기온극값 1위 ) 2012년 4월 2~3일저기압이강하게발달하여강풍과함께눈과비가내림 2012년 5월평균기온은 18.3 로 1973년이래가장높은기온을기록 2010년 3월 20일흑산도의시간평균황사농도 2,712μg / m3 ( 관측이래역대최고 ) 2010년 11월 11일서울의가을철황사농도역대최고기록 (1,191μg/ m3 ) 2011년봄철잦은황사발생 (1981년부터 20년간평균 5.1일보다많은 8.5일관측 ) 2012년 11월 28~29일약한황사관측 ( 서울에서는 2011년 5월 14일이후처음관측 ) 으로대기중의수증기량이많아져대기중에축적되는에너지의절대량이증가함으로써기상현상의변동성이커지고이상기후의발생빈도와심도가증가하게되며, 염도가낮은극지방빙하가녹아지구전체의해류순환체계를교란시키게되고육상빙하가녹아바닷물의양도증가하게된다. 또한지구전체의평균기온상승으로바닷물의열팽창도함께일어나면서지구전체적으로열과물의순환시스템이교란되고해수면의상승이발생하는데, 기후변화는 [ 출처 ] 기상청및관계부처합동이상기후보고서 2010~2012 ( 내용재구성 ) 이러한요소들이다양하게상호작용하면서지구전체에광범위하 게영향을미치게되는복합적인현상이다. 18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9

12 [ 그림 3] 연도별자연재해및희생자발생추이 년다보스포럼에서는기후변화로인해향후 10 년간최대 2,500 억 [ 출처 ] CRED, 2012, Annual Disaster Statistical Review 달러, 최악의경우에는매년 GDP의 5% 이상의경제적손실을입을가능성이있다고지적하였다. 2011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은 우리나라기후변화의경제학적분석 이라는연구보고서에서전세계가온실가스감축에노력하지않을경우, 기후변화로인해우리나라는 2100년까지 2,800조원 (226조원 ~ 2경 7,791조원 ) 의누적피해비용이발생할것으로추정하였으며, 2100년까지 300조원을투입하여우리나라 기후변화의심각성에대해서전세계에경고메시지를보낸 2006년영국의 스턴보고서 에따르면, 기후변화는광범위한시장실패의결과로경제대공황을초래할위험요소이며, 지금당장기후변화를막기위한조치에필요한비용은전세계국내총생산 (GDP) 의 1~2% 1) 수준에불과하지만, 이를방치하여적절히대응하지못하는경우전세계 1인당소비를 5~20% 감소하는양만큼의복지를감소시켜경제적파탄을초래할수있다고경고하였다. 즉, 기후변화를억제하기위한강력한조기활동의이익이그렇지않음으로써발생하게될비용보다훨씬클것이라고강조하였다 실정에맞게적응정책을추진할경우누적피해비용을 800조원이상감소시켜 500조원의순편익이발생할것으로추정하였다. 한편전세계가적극적으로온실가스감축에노력하여기온상승을 2 이내로안정화시키는경우, 2100년까지우리나라누적피해금액을 580조원까지크게낮출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 온실가스감축을통해과도한기온상승을사전에억제하는것이기후가변화한후에적응하는것보다훨씬경제적이라는것이다. 한편, 기후변화는처음에는환경적이슈로부터논의되었으나, 이미경제적이슈가된지오래되었고, 기후변화가점점더가속화되 면향후에는군사 외교적이슈로까지확산될것이라는전망이다. 1) 2006 년발표시에는대기중의 CO2e 농도를 500~550ppm 수준으로안정화하기위해서는전세계 GDP 의 1% 가투자되어야할것으로발표하였으나, 2008 년기후변화가예상보다빠르게진전되어 GDP 의 2% 가투자되 어야할것으로수정하여발표 최근한연구결과에의하면, 기후변화로인해기온이 2 상승하 게되면, 범죄는 15% 가증가하고, 전쟁과같은집단분쟁은 50% 이 20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1

13 상증가할것으로예측됐다. 2) 또한기후변화로인하여자원측면에 2. 기후변화협약 서인류가겪게될가장큰문제는수자원의절대량부족과수자원 의지역적편중이될것이다. 수자원은식량생산과직결되어있는데, 역사적으로수자원이부족하여식량생산이줄어들면민심이이반되어정치적불안으로이어졌고, 불안한내정을다스리거나부족한식량을확보할목적으로정치지도자들은주변국가와분쟁을일으켜왔다. 따라서가까운미래에는수자원을둘러싼국지적전쟁이발발할것이고, 더나아가서는대기근과신종전염병등이발생하여일부국가의운영체계가무너지고기후난민이발생하여전세계에큰혼란을가져올수있다는것이다. 환경학자와경제학자에이어외교및군사안보전문가, 인류사회학자등이기후변화에주목하기시작하는이유이다. 1)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PCC) 국제사회는기후변화와관련된전지구적위험을평가하고국제적인대책을마련하기위해서 1988년에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과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가공동으로유엔산하정부간협의체형태의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 를설립하였다. IPCC는기후변화에대한과학적이해와기후모델링등기후변화과학분야를담당하는제 1 워킹그룹, 기후변화영향평가, 적응및취약성분야를담당하는제 2 워킹그룹, 배출량완화,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분석등정책분야를담당하는제 3 워킹그룹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전세계과학자약 2,500여명이참여하여기후변화관련과학적 기술적연구를통하여국제적인대책을마련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있다. IPCC는 5~6년주기로발표하는보고서를통해인류가배출하는온실가스가기후변화를초래하고있음을밝히고, 기후변화관련과학 기술 사회 경제학적정보 2) Solomon M. Hsiang, Marshall Burke, 2013, Quantifying the Influence of Climate on Human Conflict 를종합적으로제공하고있다. 가장최근에발표된 2007 년 IPCC 4 차보고서에따르면, 기후변 22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3

14 화에따른치명적인결과를피하기위해서는지구평균온도상승을 2 이내로제한해야하는데, 지구평균온도기준으로 2 이상의기후변화가일단발생하게되면지구는더이상회복이불가능해지기때문이라고한다. 얼핏보기에우리는하루에도낮과밤의 10 안팎의일교차를매일경험하며, 여름철과겨울철에수십 의기온변화를체감하기때문에 2 의온도상승은대수롭지않게보일수도있다. 그러나빙하기와간빙기의지구평균온도차이가불과 5 내외였고이러한평균온도차이로한때지구를지배했던공룡이멸종했던점을감안하면, 평균온도로 2 의상승효과는상당한것이다. IPCC는 2014년 10월 5차보고서를최종발간할예정인데, 기후변화과학분야를담당하는제 1 워킹그룹에서 2013년 9월에미리 들어온실가스배출증가세가둔화된선진국들은온실가스를 1990 년대비 25~40% 감축할것과, 산업화과정을진행하고있는개발 도상국들은배출전망치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15~30% 를감축할것을권고하였다. [ 표 2] IPCC 4 차보고서의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 예상상승온도 대기중온실가스농도 4 650ppm 3 550ppm 2 450ppm 대상국가 [ 출처 ] IPCC 4 차보고서 (2007) 2020 년감축요구량 2050 년감축요구량 부속서 I 1990 년대비 -10% ~ -30% 1990 년대비 -30% ~ -80% 비부속서 I BAU 대비 -10% ~ +10% 남미, 중동, 동아시아감축 부속서 I 1990 년대비 -10% ~ -30% 1990 년대비 -40% ~ -90% 비부속서 I BAU 대비 0% ~ -20% 대부분지역에서감축 부속서 I 1990 년대비 -25% ~ -40% 1990 년대비 -80% ~ -95% 비부속서 I BAU 대비 -15% ~ -30% 모든지역에서상당한감축 공개한 정책결정자를위한요약보고서 에서는온실가스가현재추 세대로배출된다면 2100년경에는지구평균기온이 1986~2005 년에비해평균 3.7 (2.6~4.8 ) 상승하고해수면은평균 63cm (45~82cm) 가상승하여뉴욕, 상하이, 시드니등세계주요도시들이물에잠길수있다고경고하였다. IPCC는지구평균온도상승을 2 이내로억제하기위해서는대기중의이산화탄소농도를 450ppm 이하로안정화시켜야되며, 2020년까지의중기감축목표로서이미산업화가성숙단계에접어 2) 기후변화협약 (UNFCCC) IPCC 설립이후국제사회는기후변화를포함한환경이슈에보다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 1992년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를통해서 지구를건강하게, 미래를풍요롭게 라는슬로건아래환경과개발에대한기본원칙을담은리우선언을발표하였다. 그리고동시에기후변화에관한유엔기본협약 (United Nations 24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5

15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간단히줄여서 기후변화협약 ) 을체결함으로써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협약을처음으로마련하였다. 기후변화협약 (UNFCCC) 의목적은인간의활동에의해발생되는위험하고인위적인영향이기후시스템에미치지않도록대기중의온실가스농도를안정화시키는것이며, 그러한안정화수준은생태계가적응하고농업생산이위협을받지않으며경제개발이지속가능한방식으로진행되기에충분한기간내에달성되어야한다는것이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기후변화에대한진위논란에대하여과학적확실성이충분하지않다는것이예방적조치를연기하는이유가되어서는안된다고적시하고있으며, 온실가스배출수준을 2000년까지 1990년수준으로안정화하는방안을담고있고, 공통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선진국의주도적역할, 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발전에대한권리와특수성고려, 비용효과성, 능력의고려등과같은몇가지원칙을천명하였다. 공통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CBDR) 원칙에따라전세계모든국가들이기후변화대응에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되, 과거산업혁명이후로온실가스누적배출에대한역사적책임을물어 1992 년기후변화협약체결당시의선진국들과동구권국가들을의무 감축국가인부속서 I 국가 (Annex I Countries) 로분류하였다. 현재기준으로잘사는나라가아닌동구권의시장경제전환국 (EIT: Economy in transition) 들이기후변화협약부속서 I 국가에포함된배경에는구소련시절민주주의진영의선진국들과오랫동안체제경쟁을해오면서동구권국가들또한온실가스를많이배출해왔기때문이었다. 비용효과성의원칙은일부환경단체의반대에도불구하고추후채택된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에서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등교토메커니즘 (Kyoto Mechanism) 의도입근거가되었으며, 능력고려의원칙은온실가스배출에대한역사적책임은상대적으로적지만, 선진기술과자본을갖고있는한국과같은선발개발도상국들이국제적인온실가스감축활동에자발적으로기여할수있는근거와명분을제공해주고있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은지금처럼이상기후가빈번하게발생하지않았던 1992년체결되었는데, 그당시기후변화협약에서천명한공통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선진국의주도적역할, 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발전에대한권리와특수성고려등의원칙들은그로부터상당한시간이흐른최근의국제기후변화대응체제를논의하는협상과정에어려운상황을제공하는원인이되고있다. 선진국들은이상기후현상이전지구적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 26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7

16 고, 최근들어특히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등신흥개발도상국의온실가스배출량이급증하고있는점을지적하면서, 기후변화협약이체결되던 1992년당시의선진국과동구권위주의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는더이상적절하지않으므로, 2013년이후에는중국, 인도등을포함한주요경제국 (Major Economy) 들도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에적극동참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전세계가공동으로온실가스감축을위해노력해야하는취지에는공감하지만, 기후변화협약에서천명한원칙들을상기시키며, 개발도상국이온실가스의무감축체제에참여하는경우개발도상국의경제성장이크게저하될우려가있으며, 선진국들은과거 200여년동안의온실가스누적배출에대한역사적책임을좀더오랫동안부담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 개발도상국들은 2011년말에개최된제 17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가열리기전까지만해도 2013년이후의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에대한협상은선진국의추가감축문제를논의하는교토의정서협상체제 (AWG- KP: Ad Hoc Working Group on Further Commitments for Annex I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 와, 모든당사국들이참여하는전지구적장기협력행동협상체제 (AWG-LCA: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의양갈래협상체제 (Two Track) 를유지해야한다고일관되게주장해옴으로써, 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입장차이가극명하여 2013년이후의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에대한협상에어려운상황이계속되었다. 한편, 2011년말남아프리카공화국더반에서제 17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17) 가개최되었는데, 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입장차이가여전해서회의개최전부터별다른협상의진전은없을것으로예상되었다. 그러나당사국총회가진행되는과정에서기후변화는점점더심화되고있는데, 지금까지유일하게구속력을갖춘국제협약인교토의정서는만료를 1년앞두고있는시점에서 2013년이후의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에대한아무런협상의진전이없는경우유엔주도의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는붕괴되고말것이라는위기감을모든당사국들이공감하게되었고, 유럽연합과군소도서국가들이다른국가들을상대로새로운법적체제도입을위한협상을개시할것을압박하였으며, 개발도상국들이높은관심을보여온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GCF) 의출범으로개발도상국들사이에서협력적인분위기가형성됨으로써, 회의기간을이틀연장한끝에더반패키지 (Durban Package) 를당사국총회결정문으로채택하게되었다. 더반패키지에는 2020년이후 (Post-2020) 선진국과개발도상국을포함하는모든당사국들이 28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9

17 참여하는단일한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 ( 신기후체제 ) 를설립하도록하는더반플랫폼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을채택하여 2012년상반기부터협상을시작해 2015년까지협상을마무리하기로함에따라국제기후변화대응체제에새로운전기가마련되었다. 그리고 2012년말에만료되는교토의정서제 1차공약기간과 2021년부터도입될새로운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사이의법적공백을방지하기위해기존의교토의정서를추가로연장하여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을설정키로하였으며, 녹색기후기금을출범시켰다. COP17의결과에대한평가가서로엇갈리고있는가운데, 향후전세계모든국가가참여하는단일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설립에대한합의가원만하게이루어져기후변화협약의연속성하에교토의정서를뛰어넘는새로운의정서또는기타법적형태의신기후체제가 2020년이후본격적으로출범할수있을것인지, 과도기로서연장된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이제대로운영될수있을것인지, 그리고선진국들의재정위기속에서녹색기후기금 (GCF) 의재원이충실히마련되고투명하면서도개발도상국들이원하는방식으로집행이이루어질것인지등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이높아지고있다. 3)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기후변화에관하여국제사회가도입한최초의구속력있는국제적규제가교토의정서이다. 1992년체결된기후변화협약그자체는명확한감축목표와이행수단이없어구속력이없었다. 따라서기후변화협약상의감축노력만으로는기후변화방지가불충분하다는것을인식한국제사회는감축목표와이행수단을구체적으로규정함으로써온실가스배출감축을촉진할수있는새로운방안이필요하게되었다. 이후 1997년일본교토에서열린제3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3) 에서교토의정서를채택함으로써기후변화협약은비로소실효성을가지게되었다. 교토의정서는 6대온실가스 (CO2, CH4, N2O, HFCs, PFCs, SF6) 를명시하고있으며, 공통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원칙에따라산업혁명이래로온실가스배출의역사적책임이큰선진국과동구권국가들에게정량적감축목표를명문화하고있는데, 교토의정서의부속서 B에는기후변화협약의부속서 I 국가중에서기후변화협약을비준하지않은일부국가를제외한의무감축국가들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교토의정서제 1차공약기간동안 1990년대비평균 5.2% 를감축하도록하되, 각국가별로는표 3과같이차등화된감축의무를부여하고있다. 만약의 무감축국가가제 1 차공약기간동안감축의무를이행하지못했을 30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31

18 경우에는미이행분과그의 30% 를할증한감축량을제 2차공약기간에추가로감축해야한다. [ 표 3] 교토의정서제1차공약기간의국가별감축목표 (1990년배출량대비 2008년 ~2012년감축율 ) 유럽연합 시장경제전환국가 기타부속서 Ⅰ국가 당사국 감축목표 당사국 감축목표 당사국 감축목표 포르투갈 27.0% 러시아 0.0% 아이슬란드 10.0% 그리스 25.0% 우크라이나 0.0% 호주 8.0% 스페인 15.0% 폴란드 -6.0% 노르웨이 1.0% 아일랜드 13.0% 루마니아 -8.0% 뉴질랜드 0.0% 스웨덴 4.0% 체코 -8.0% 캐나다 -6.0% 핀란드 0.0% 불가리아 -8.0% 일본 -6.0% 프랑스 0.0% 헝가리 -6.0% 미국 -7.0% 네덜란드 -6.0% 슬로바키아 -8.0% 스위스 -8.0% 이탈리아 -6.5% 리투아니아 -8.0% 리히텐슈타인 -8.0% 벨지움 -7.5% 에스토니아 -8.0% 모로코 -8.0% 영국 -12.5% 라트비아 -8.0% 오스트리아 -13.0% 슬로베니아 -8.0% 덴마크 -21.0% 크로아티아 -5.0% 독일 -21.0% 룩셈부르크 -28.0% EU -8.0% 술이전등에관한사항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다. 교토의정서는 2001년모로코마라케시에서개최된제 7차당사국총회 (COP7) 에서마라케시합의문 (Marrakech Accord) 이도출됨에따라교토의정서의구체적인이행방안이마련되었다. [ 그림 4] 탄소시장과교토메커니즘 ( 유연성체제 ) 또한교토의정서에서는배출권거래 (Emission Trading: ET), 공동이행 (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등의무감축국가들이시장원리에입각해감축목표를비용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하는유연성체제인교토메커니즘 (Kyoto Mechanism) 을규정하고있으며, 국가보고서의작성, 제출, 검토등에관한사항, 재정및기 32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33

19 배출권거래제도 (ET: Emission Trading) 온실가스감축의무가있는국가들 ( 교토의정서부속서 B에서규정 ) 간에배출권의거래를허용하는제도. 이개념을확대하여국가가기업에게할당해준기업단위의배출권거래도이뤄지고있는데, 실제로는국가간거래보다기업간거래가더활발하게일어나 적으로온실가스를감축하고자하는메커니즘으로서, 감축실적의중복계산을피하기위해투자국으로감축실적이이전되는만큼투자유치국의감축실적에서는제외되며, 투자유치국은투자국으로부터기술과재정을이전받고감축사업의배출권수익을공유할수있다. 고있다. 온실가스를배출할수있는권리를배출권이라하며, 이 러한권리는마치증권처럼장내거래소시장 (Exchange Market) 을통하거나장외에서개별적으로거래 (OTC: Over-the-Counter Market) 하는것이가능하다. 온실가스는대기중에서쉽게확산되므로지구상의어느곳에서같은양을감축해도동일한감축효과를갖는다. 따라서교토의정서에서규정한의무감축목표를초과달성한국가나기업은그잉여감축량을감축목표달성에미달한국가나기업에판매하여배출권거래이익을획득할수있다. 배출권거래제는탄소시장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한다.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온실가스감축의무가있든없든간에어떤국가나기업이온실가스감축의무가없는국가나기업에투자하여온실가스감축실적을 UNFCCC 로부터배출권으로발행받고이배출권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을의무감축목표달성에활용하도록하는제도. 온실가스는대기중에서쉽게확산되므로지구상의어느곳에서같은양을감축해도동일한감축효과를갖는다. 따라서감축의무가없고감축잠재량이큰국가에서훨씬더저렴 하게감축함으로써, 전체적으로비용효과적으로온실가스를감축 공동이행 (JI: Joint Implementation) 온실가스감축의무가있는국가가온실가스감축의무가있는또다른국가에투자하여획득된온실가스감축실적 (ERU: Emission Reduction Units) 을투자국의감축실적으로인정하는제도. 같은의무감축국가라고하더라도온실가스감축에소요되는비용과감축잠재량이다를수있으므로, 더저렴하고용이하게감축할수있는의무감축국가에투자함으로써전체적으로비용효과 하고자하는메커니즘으로서, 투자유치국은투자국으로부터기술과재정을이전받고감축사업의배출권수익을공유할수있다. 한국과같은온실가스감축의무가없는국가나기업이투자하여온실가스감축실적을확보하는경우, 배출권을해외의무감축기업에판매함으로써프로젝트개발이익및배출권판매이익을획득할수있다. CDM 사업은배출권거래에이어탄소시장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34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35

20 교토의정서는기후변화협약부속서 I 국가들의 1990년이산화탄소배출총량을기준으로 55% 이상을차지하는부속서 I 국가들을포함하여, 기후변화협약당사국중 55개국이상이비준서를기탁한날로부터 90일이되는날에발효되도록규정되어있었다. 미국은클린턴행정부가 1997년채택한교토의정서를 2001년부시행정부와의회가자국산업을보호하고온실가스다배출국인중국, 인도등이의무감축국가에포함되지않았으며, 기후변화에관한과학적근거가부족하다는이유로교토의정서비준을거부함으로써기후변화협약은한계에부딪히는듯했다. 그후 EU의적극적인중재노력에의해러시아가 2004년말비준을마침에따라교토의정서가발효요건을충족하게됨으로써 1997년말교토의정서채택후 8년이지난 2005년 2월 16일드디어정식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의발효로인해탄소시장이본격적으로형성되기시작하였으며, 그동안비용으로인식되던환경이돈이되는시대가열리게된것이다. 탄소시장은배출권거래제 (ET) 와청정개발체제 (CDM) 가주축이되어많은시행착오를거치면서 2010년까지크게성장하게된다. 그과정에서사업장내부의온실가스감축노력등환경적측면보다는오히려배출권할당량거래시장과 CDM과같은프로젝트개발시장등비즈니스측면에서과열양상을보였고, 배출권거래제가 오히려오염자들에게면죄부를주는행위이며, 일부기업들은무상으로과다할당된배출권을통한횡재이윤 (Windfall profit) 으로부당이득을취하고있다는일부 NGO들의비난에직면하기도하였다. 또한부가세사기, CER 재사용, 배출권피싱, 레지스트리해킹등몇가지부작용도있었다. 그러나이러한몇가지부작용과비난에도불구하고탄소시장은환경보호와경제성장이서로양립가능하다는점을입증함으로써인류역사상큰의미를갖게되었다. 교토체제는국제사회가기후변화라는글로벌위기에대응하기위하여처음으로실효성있게공동대응한것이라는데큰의미가있고, 온실가스감축에서도시장메커니즘이작동할수있다는점을입증시켜주었다. 그러나온실가스배출량이세계 1위인중국과 2위인미국이교토체제의의무감축국가에서제외되어있는데, 이두나라의온실가스배출량은전세계배출량의절반가까이에해당된다. 따라서교토체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선진국과동구권등일부국가들만의온실가스감축을강제하고있기때문에, 궁극적으로전세계적인온실가스의무감축체제로나아가는데있어서과도기적인역할만을수행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 교토의정서만료기한을단지 1년남긴 2011년말남아프리카공화국더반에서개최된제 17차당사국총회 (COP17) 를앞두고서도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입장차이가여전히커서 2012년이후 36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37

21 의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에대한협상타결전망이밝지않았다. COP17 개최직전까지도교토의정서가 2012년말제 1차공약기간이만료된후자동폐기될지, 교토의정서의큰틀이유지되는선에서일부제도가수정보완되어 2013년부터법적공백없이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으로이어질지, 아니면교토체제를대체할새로운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가극적으로등장하여 2013년부터공백없이새로운감축체제로전환될지, 또는선진국과신흥개발도상국을포함한주요경제국들이참여하는국제온실가스의무감축체제가합의될때까지몇년간추가의협상기간을갖되, 그사이의공백기간을메우기위해기존의교토의정서를연장시키는과도기적인방식이도입될지등의다양한전망들이있었다. 이러한상황속에서 2011년말개최된 COP17에서는여러우여곡절을거쳐회의기간을이틀이나연장한끝에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을설정키로하였다. 이는회의기간중에유럽이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설정과그이후모든당사국들이참여하는새로운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의설립을상호연계시키자는제안을하였고군소도서국가들이이를적극적으로지지함으로써, 중국, 인도등신흥개발도상국들을압박할수있었기때문이었다. 교토의정서는 2012년말도하에서개최된 COP18의 AWG-KP 논의를거쳐의정서개정안이채택됨으로써 2013 년부터 2020 년 까지 8년간제 2차공약기간이설정되었는데, 현재국제적으로유일한온실가스의무감축체제가법적공백없이유지될수있었다는데주로의미가있다. 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의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5~40% 를감축하는것으로명시되었으며, 이를고려하여 2014년까지감축목표를상향조정키로하였다. 2013년 1월부터시작되는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이 2012년말에확정됨에따라현재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은각국정부차원의약속으로만출범해있는상태이고각나라의비준이완료되지않아현재로선법적구속력이애매한상태이다. 한편, 캐나다는 2011년말 COP17에서미국, 중국, 인도등온실가스최대배출국들이의무감축에참여하지않는교토의정서는더이상국제기후변화대응의해결책이되지못하며, 자국의교토감축목표달성에현실적으로자금이너무많이소요되고, 자국에풍부하게묻혀있는오일샌드산업을지원하기위하여교토의정서탈퇴를공식선언하였고 2012년결국교토의정서를탈퇴하였다. 또한일본과러시아도 2011년 COP17 회의이전부터주요경제국들이의무감축에동참하지않는경우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에참여하지않겠다는입장을수시로밝혀왔는데, 일본과러시아가지난 2001년미국이교토의정서를거부한후수많은국제사회의비난을받아왔던것처럼자국의실리를추구하기위해국제적 38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39

22 비난을감수하고실제로교토의정서를탈퇴하려고하는것인지, 아니면다른목적으로협상의유리한고지를확보하기위한협상카드로활용하고있는것인지에대해의견이엇갈렸다. 일본의경우, 원전사고로인해 2차공약기간에화력발전의비중이커져온실가스배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국가감축목표달성에많은어려움이예상되긴했지만, 에너지효율이세계최고수준인일본은 1997년교토의정서가채택될당시에도일본의감축목표를 6% 로높여잡을정도로많은양보를하는등자국의지명이붙은국제환경협약채택에많은애착을보였던점과, COP17에서캐나다의즉각적인탈퇴를만류한것으로알려지면서, 일본이원전사고로인한온실가스배출증가우려때문에 2차공약기간의감축목표를낮추기위한협상전략이라는전망이우세하였다. 그러나 2012년말도하당사국총회에서일본은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에불참하기로함에따라결국명분보다실리를추구하게되었다. 러시아의경우, 교토의정서감축목표의기준년도인 1990년당시에비해여러산업들이붕괴되었고이후시장경제전환으로에너지효율이향상됨으로써잉여배출권 (Hot Air) 을다량보유하고있는데, 1차공약기간중판매하지않고보유하고있는상당량의잉여배출권을 2차공약기간으로이월시켜판매하기위한협상전략이라는전망이우세했다. 교토의정서를탈퇴할경우 1차공약기간 에서보유하고있는잉여배출권을판매할수없기때문이었다. 러시아는과거에도미국이교토의정서비준을거부함으로써교토의정서의발효여부가불투명했을당시 EU의적극적인중재와지원약속을이끌어낸후 2004년말뒤늦게비준함으로써, 많은실리를얻을수있었고교토의정서를발효시키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는명분을얻었던과거의협상경험이다시작용하고있는것이라는전망이었다. 실제로국제사회가합의한교토의정서개정안에는동구권국가들의요청이받아들여져 1차공약기간중발생한잉여배출권을 2차공약기간으로이월시켜판매하는것이가능해졌으나, EU, 호주, 일본등의국가들이실질적인온실가스감축활동이중요하다며이를구매하지않겠다고선언하였고이러한선언이부속서에명기됨에따라러시아는결국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에불참하게된다. 한편, 뉴질랜드는현재배출되고있는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85% 이상이교토의정서에참가하지않는국가들에서배출되는것이라고주장하며, 2020년까지교토의정서를연장하는것에반대하는입장을보였는데, 실제로교토의정서가연장됨에따라제 2차공약기간에불참하기로하였다. 위와같이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은캐나다가교토의정서를탈퇴하고,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가 2차공약기간에불참한상 40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41

23 태로출범함으로써전세계배출량의 14% 만을배출하는국가들로운영되게되었다. 캐나다는온실가스배출비중이그리크지도않고기존에도교토감축목표달성을위해별다른노력을기울이지않았기때문에탈퇴로인한영향은미미하다. 그러나일본과러시아가 2차공약기간에참여하지않게됨에교토의정서의실효성은크게저하되었다. 실가스감축체제에대한합의를 2009년말까지완료하기로하는발리행동계획 (Bali Action Plan) 을채택하게된다. 발리행동계획은기존의교토의정서의무감축국가의 2012년이후의추가감축목표를논의하는교토의정서협상체제 (AWG-KP) 와, 선진국과개발도상국을모두포함하여장기적온실가스감축협력을논의하는장기협력행동협상체제 (AWG-LCA) 의 Two Track 협상체제를규 정함으로써전세계가참여하는 Post-2012 체제를위한협상프로 4) Post-2012 및 Post-2020 감축체제논의현황및전망 1997년채택된교토의정서는온실가스에대한역사적배출의책임이있는선진국및동구권국가들에게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여하고있으나, 2000년중반까지온실가스최대배출국이었던미국이교토의정서의무감축국에서제외된상황에서 2007년부터온실가스최대배출국으로급부상한중국을비롯하여, 인도, 브라질등신흥개발도상국들의급속한경제성장과소득증대에따른삶의질향상욕구로말미암아개발도상국에서의온실가스배출량이급증하자, 선진국과동구권위주의교토의정서감축체제는한계를드러내게되었고신흥개발도상국들에대한감축의무부과를둘러싼국제적갈등이본격화되었다. 2007년 12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제 13차당사국총회 (COP13) 에서는 2012년이후교토의정서를대체할새로운국제온 세스를출범시켰다는데의미가있었고, 교토의정서에비해유연한참여방식과측정 보고 검증 (MRV: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원칙이명시되었다는점이특징이었다. 또한 1992년기후변화협약체결당시온실가스배출에대한역사적책임을기준으로협약당사국들을부속서 I 국가와비부속서 I 국가로구분해왔으나, 비부속서 I 국가라고하더라도최근온실가스배출량이급증하고있거나시간이경과함에따라선진국대열로진입할수있는국가들에게추가로감축의무를부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COP13 이후부터협약당사국들을선진국과개발도상국으로구분하려는새로운시도가생기게되었으며, 국제기후변화협상에서주요경제국 (Major Economy) 이라는용어가등장하게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은역사적책임을기준으로분류한기존의부속서 I 국가와비부속서 I 국가의분류체계를 2013년이후까지 42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43

24 도당분간더유지할것을주장해왔지만, 선진국들은이상기후가증가하고있고대기중의온실가스농도가계속증가하고있어현재또는미래의책임까지도고려하여주요경제국들도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에동참해야한다는입장을보이기시작한것이다. COP13 이후부터 2010년기준으로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약 1.8% 를차지하는한국에대한감축의무부과도오랫동안논의되어왔다. 1960년대까지농경사회였던한국의경우아직까지역사적배출에대한책임이큰편은아니지만, 최근의연간온실가스배출량은 10위권이내이며, OECD 회원국이자 10대경제대국으로서국내외적으로온실가스감축능력을인정받아국제사회로부터의무감축압력을받아왔다. 그러나기후변화국제협상에임하는한국정부의기본적인입장은역사적책임측면에서의의무감축국편입에는반대하지만, 독자적감축능력을보유하고있으므로자발적감축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다른개발도상국들의자발적감축행동을선도하며기후변화국제협상에있어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가교역할을수행하겠다는입장을견지해오면서기후변화국제협상동향을주시해왔다. 드디어 2009년 12월, 전세계인의눈은덴마크의수도인코펜하겐에집중되었다. 2007년말발리행동계획에서합의한대로 2012 년이후의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를합의하기위한기후변화협약 제 15차당사국총회 (COP15) 가열리는곳으로미국의오바마대통령, 중국의원자바오총리, 한국의이명박대통령등전세계 130여국가의정상이회의에참여함으로써, 인류역사상유래없는최대국제회의로기대를모았고, 지구상의대부분국가들이참여하여세계질서를재편하는시발점이될것으로기대를모았기때문이었다. 그러나코펜하겐회의는핵심쟁점인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과관련하여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큰견해차를보이며궁극적인목표였던법적구속력 (Legally Binding) 있는합의도달에는실패하였다. 그렇지만 COP15의성과가전혀없었던것은아니었다. 기후변화를방지하기위해지구평균온도상승폭을 2 이내로억제하자는비전을공유한것은 COP15의가장큰성과로꼽힌다.( 공유비전 ) 이미늦긴했지만전세계적으로비전을공유하기시작했다는것은이를계기로또다른변화의움직임이파생될수있고차후협상과정에서중요한협상의준거가될수있기때문이다. 코펜하겐회의의또다른성과로는선진국은 2010년 1월말까지 2020년중기감축목표를제시하기로했고, 개발도상국도 2010년 1 월말까지실행방안을담은감축행동계획을제출하며 2년마다자체측정 보고 검증 (MRV) 을거친격년보고서 (Biennial Report) 를제출하기로하였다. 그리고그동안핵심쟁점중의하나였던개발도상국들에대한선진국들의재정지원합의역시주목할만한성 44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45

25 과였다. 선진국은개발도상국과최빈국의기후변화대응을지원하 기위해 2010~2012 년에 300 억달러를긴급지원하기로합의하였 고 2020 년에는연간 1 천억달러에이르도록순차적으로지원금액을 확대해가기로하였는데이는이후 GCF 의설립으로이어진다. 그리 고법적구속력이있는합의문의채택은 2010 년말멕시코칸쿤에서 개최되는제 16 차당사국총회 (COP16) 까지마련하기로하였다. [ 표 4] 15 차당사국총회 (COP15) 주요내용 ( 코펜하겐합의 ) 쟁점사항 지구평균기온 2 이내억제 선진국감축계획 개발도상국감축행동 개발도상국지원 합의내용 지구평균기온이산업화이전시기보다 2 이상상승하지 않도록억제 (Deep Cut) 2020 년감축계획을 2010 년 1 월말까지협약사무국에제출 2020 년감축행동계획을 2010 년 1 월말까지협약사무국에 제출 ( 최빈국및섬나라제외 ) 2 년마다국가보고서형태로제출하고국제기준에따라 감축결과를평가 국제적지원을받는경우협약사무국에감축행동계획을 등록하고국제적검증수검 2010~2012 년 3 년간개발도상국에 300 억달러긴급지원 2020 년까지연간 1 천억달러가되도록순차적으로지원확대 최빈국과작은섬나라, 아프리카국가들이기후변화에적응할 수있도록다양한지원 코펜하겐회의 (COP15) 는표 4와같은내용으로참여의사를표명한일부국가들간에만정치적구속력이있는코펜하겐합의 (Copenhagen Accord) 를채택하였다. 코펜하겐회의기간중에미국, 중국, EU를비롯한 28개국주요선진국과개발도상국이별도로비공식정상급회의를갖고코펜하겐합의문안을도출해냈으나, 문안작성에참여하지않은일부개발도상국의반대로모든당사국이동의해야하는당사국총회의결정문으로채택되지는못했고, 당사국총회결정문에서 코펜하겐합의를주목 (take note of) 한다 라고간접적으로명시되는수준으로참여국에한정된정치적합의에그쳤는데, 이는국제기후변화협상에서 190여당사국전체의합의를이끌어내는일이앞으로도결코간단치않음을시사하는것이었다. 또한협상의범위도온실가스의국가별감축의무이외에거시경제적전환, 국제무역, 개발, R&D, 혁신, 기술이전, 지식재산권등매우다양한주제를동시에다루게됨으로써공통된합의점을찾는일이쉽지는않았다. 1997년교토의정서채택당시에는 EU의선도적리더십하에일 산림전용방지 기술이전 이행평가와추가협상 개발도상국원주민지원및산림파괴방지를위해배출권거래제도활용증대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적응에필요한기술이전촉진기술체제 (Technology Mechanism) 설립 2015년에코펜하겐합의이행평가완료평가시지구평균기온상승을 1.5 로억제하는방안검토포함 본, 미국등주요선진국들의주도로합의에이르렀으며특별한경제적위기가없었는데비해, 2009년코펜하겐회의는그동안개발도상국들의국력증가와국제사회에서의발언권강화로인해더이상선진국들의합의만으로는타결이어려워졌으며, EU, 미국, 중 46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47

26 국등어느나라도리더십을발휘하지못하였다. 또한회의의장국인덴마크의회의진행에투명하지못하고미숙한부분이있었고, 2008년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도기후변화에대한관심을떨어뜨려기후변화협상타결에부정적영향을미쳤다. 국제법적으로는구속력이없는코펜하겐합의에따라 2010 년초각국은 2020년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수립하여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제출하였다. 각국의 2020년중기감축목표를살펴보면, 선진국은코펜하겐회의에서제시한감축목표를고수하였고개발도상국은대부분 BAU 대비감축목표를제시하였다. 또한중국과인도는온실가스집약도방식의감축목표를제시하였다. 선진국중에는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유럽연합, 스위스가 1990년대비 20~40% 라는비교적높은감축목표를제시하였고개발도상국중 [ 표 5] 주요국가의 2020 년감축목표수립현황 (2010 년 3 월기준 ) 국가감축비율기준년감축방식 1990 년대비 전세계배출비중 일인당배출량 호주 5~25% 2000 실질 -3.89% ~ -24.1% 1.30% 27.4 브라질 36.1~38.9% N/A BAU 대비 6.4% ~ 1.7% 6.60% 15.3 캐나다 17% 2005 실질 +0.25% 1.86% 24.9 중국 40~45% N/A 탄소집약도 N/A 16.64% 5.5 크로아티아 5% 1990 실질 -5% 0.07% 6.9 유럽연합 20~30% 1990 실질 -20% ~ -30% 11.69% 10.3 아이슬랜드 30% 1990 실질 -30% 0.01% 11 인도 20~25% 2005 탄소집약도 N/A 4.32% 1.7 인도네시아 26% N/A BAU 대비 +22% 4.73% 9.3 이스라엘 20% N/A BAU 대비 % 0.19% 11.8 일본 25% 1990 실질 -25% 3.14% 10.6 멕시코 30% N/A BAU 대비 +19.8% 1.58% 6.6 뉴질랜드 10~20% 1990 실질 -10% ~ 20% 0.18% 19.1 노르웨이 30~40% 1990 실질 -30% ~ -40% 0.12% 11.2 러시아 15~25% 1990 실질 -15% ~ 25% 4.64% 14 싱가포르 7~11% N/A BAU 대비 +124% ~ +115% 0.11% 11.3 남아프리카 34% N/A BAU 대비 +48.2% 0.98% 9 한국 30% N/A BAU 대비 % 1.30% 11.8 스위스 20% / 25% 1990 실질 -20% / -30% 0.12% 7.2 미국 17% 2005 실질 -3.67% 15.78% 23.1 [ 출처 ] UNFCCC, USCAN (2010) 에는브라질이비교적높은감축목표를제시하였다. 한국은 2009 년 11월국제사회에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목표를제시한후, 2010년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를도입하였고, 2012 년에는배출권거래제법을제정하여 2015년부터시행하는등이미국내감축행동에돌입하게된다. 코펜하겐제 15차당사국총회 (COP15) 를통해또하나의의미있는움직임은미국과중국이국제온실가스중기의무감축체제에합류하였다는점이다. 미국은 2005년배출량기준으로 2020년경 17% 감축을제시하였고, 중국은온실가스집약도기준으로 2020년경 40% ~ 45% 를개선하겠다는계획을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제출한것이다. 2010년기준으로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약 43% 를차지하는이두나라가교토의정서에서는제외되어있었기때문에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의실효성이계속의심을받아왔다는점을고려할때, 이는당시로선매우획기적인진전이라고볼수있었다. 2010년말멕시코칸쿤에서기후변화협약제16차당사국총회 48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49

27 (COP16) 가열렸다. COP16 에서는볼리비아를제외한당사국들이 모두코펜하겐합의의주요내용을대부분수용하는칸쿤결정문 (Cancun Agreement) 을채택하였다. 칸쿤결정문의주요내용은 표 6 과같다. [ 표 6] 16 차당사국총회 (COP16) 주요내용 ( 칸쿤결정문 ) 쟁점사항 공유비전 합의내용 지구평균온도상승을 2 이내로억제 ( 볼리비아에서주장한 1.5 이내목표는추후검토 ) 2050 년까지상당한규모의온실가스감축저탄소사회로의패러다임전환강조 칸쿤회의에서도법적구속력이있는온실가스감축목표에대한합의는없었다. 칸쿤회의개최를앞두고여러차례사전실무급회의를가졌는데, 개발도상국에대한기후변화적응과재정지원, 기술이전, 산림등의분야에서는상당한진전을보였으나,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등핵심쟁점사항을둘러싸고는선진국과개발도상국이여전히대립각을세웠다. 그러나이번에도어떠한종류의국제적합의도이끌어내지못할경우교토의정서가만료되는 2012 년말까지남아있는기간을고려할때, 교토의정서가자동폐기될 재정지원교토의정서선진국감축개발도상국감축기술이전 CDM 사업 단기자금으로 2010~2012 년 3 년간개발도상국에 300 억달러지원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설립및 2013 년부터자금조성을늘려 2020 년경연간 1,000 억달러조성녹색기후기금은선진국과개발도상국으로구성된이사회가관리하며세계은행 (World Bank) 이운영 1 차공약기간 (2008~2012) 과 2 차공약기간 (Post 2012) 간에공백이없도록노력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등교토메카니즘유지 2 차공약기간의기준년도는 1990 년 ( 옵션으로참고년도사용가능 ) 2020 년까지 1990 년대비 25~40% 감축도달토록노력각선진국의감축목표설정및매년온실가스인벤토리제출 4 년마다국가보고서를제출하고레지스트리에 NAMA( 개발도상국적정감축행동 ) 등록국제적지원을받는 NAMA 는국제적 MRV 수행 CANCUN ADAPTATION FRAMEWORK 구성 기술협력을강화하기위한 기술집행위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및 기후기술센터 (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 로구성된기술메커니즘설립 유치실적소수국에대한지원방안, 절차간소화, 추가성명확화등개발도상국내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감축사업에투자집중유도산림훼손및악화방지를위한다양한조치강구 (REDD+ 구체화 ) 수밖에없다는위기의식을선진국과개발도상국이공감하면서타결이쉽지않은온실가스감축목표등핵심쟁점사항에대한합의는다음해에개최되는제 17차당사국총회 (COP17) 로넘기고, 상대적으로협상타결에부담이적은쟁점사항만으로국제적합의인칸쿤결정문을이끌어냈다. 결국칸쿤회의는코펜하겐회의에서당사국총회결정문으로채택되지못한코펜하겐합의의대부분의내용을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결정문으로격상시킨성과를냈고, 향후개발도상국에대한기후변화적응과재정지원, 기술이전, 산림보존활동, 최빈국에대한 CDM 사업등이확대될것으로기대되는가운데, 핵심쟁점사항인온실가스감축목표에대한합의는 2011년말남아프리카공화국더반에서개최되는제 17차당사국총회 (COP17) 로넘기게되었다. 50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51

28 교토의정서의제 1차공약기간이 2012년말에만료되기때문에, 각국의국회비준절차나관련법령제개정등에소요되는기본적인행정기간을고려하면시간이매우촉박한상황이었다. 국제사회가그동안의협상을통해지구평균온도를 2 이내상승으로억제하기로하는공유비전을마련하였고, 미국과중국의중기온실가스감축체제참여를이끌어냈으며, 개발도상국에재정및기술지원을이끌어낸것은매우긍정적인것으로평가되지만, 가장중요한온실가스감축목표를둘러싸고는과거기후변화협약논의시점부터꾸준히제기되어온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입장차이는앞으로도좁히기가쉽지않아보였다. 선진국들은 2012년이후의 Post-2012 체제에서는급속한경제성장및온실가스배출증가세를보이는중국, 인도등주요경제국을포함하는단일감축체제를주장해왔는데, 특히미국은개발도상국의발전정도에따라부속서 I 국가에새로편입시키자는주장을하였다. 반면개발도상국은온실가스배출에대한역사적책임을들어현재와같은 Two Track 방식의협상체제를고수할것을주장해왔는데, 양측모두합당한이유와논리가있기때문에타협은쉽지않았다. 2010년말칸쿤회의에서도 2012년이후의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 (Post-2012) 에대한별다른진전이없게되자, 2011년들어서 면서 Post-2012에대한기대가급속히감소하기시작했으며, 국제탄소시장도침체기에빠져들게된다. 교토의정서제 1차공약기간이 2012년말에만료되는데각국의국회비준및관련법령의제개정등의소요기간을고려하면사실상칸쿤회의가마지막기회였다는판단에서였다. 더욱이 2011년들어서면서그동안국제기후변화협상을주도해온유럽에서남유럽재정위기가더욱확산되었고, 유럽과미국사이에서기후변화협상에관해명확한입장을보이지않아왔던일본에서는원전사고가발생함으로써화석에너지의존도가다시높아져교토감축목표의달성이어려워질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미국에서도 2008년발생한금융위기의여파가좀처럼줄어들지않은양상을보였다. 또한칸쿤회의이전까지만해도적극성을보이며조속한시일내에 Post-2012 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에대한합의를서둘러온선진국들이 2011년들어서면서입장이조금씩바뀌기시작하였다. 2013년부터교토의정서보다강화된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의도입이사실상물건너갔다고판단한상황인데다, 선진국경기는계속침체국면인데반해중국, 인도, 브라질등신흥개발도상국들은급속한경제성장을지속함으로써개발도상국의온실가스배출량이과거에예상했던것보다훨씬빠르게증가해이미선진국들의온실가스배출량을초과하게되었기때문에, 시간이흐르면신흥개발도 52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53

29 상국들도결국공동으로감축의무를부담하지않을수없을것으로판단하고선진국들이다소관망하는모습을보이기시작했다. 특히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등은중국, 인도를비롯한주요개발도상국들도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에동참해야만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에들어갈수있다는입장을밝혀왔으며, 유럽등다른선진국들도이러한입장에동조하는듯한인상을보였다. 국제탄소시장의경우, 탄소배출권의최대시장인유럽에서는 2012년이후의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에다른국가들의적극적인동참이없는경우, 2012년이후에등록된 CDM 사업에대해서는최빈국 (Least Developed Country: LDC) 에서등록된 CDM 사업의탄소배출권만유입을허용한다는정책을발표한바있다. 따라서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또는새로운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등 Post-2012에대한전망이불투명한상태에서 CDM 사업의개발에서부터등록에이르기까지평균적으로약 2년내외의기간이소요되는점을감안할때 2011년초부터 CDM 사업에대한불확실성이커지게되었고, 최대탄소시장인유럽의경기침체로인해탄소배출권에대한수요도감소함으로써 2011년들어서면서부터 CDM 신규투자가위축되기시작하였다. 온실가스감축규제는각국의경제정책과산업경쟁력에지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국제적으로여러가지다양한이해관계가 얽혀있기도하다. 선진국들은기후변화를방패삼아개발도상국의무서운추격을견제하려는공공연한의도도분명히갖고있는데, 개발도상국은선진국이기후변화를핑계삼아각종규제를만드는것을 사다리를걷어차는행위 라고불만을토로하고있다. 선진국의경우과거지구상의값싼에너지자원을충분히활용해이미산업화를이뤄높은생활수준을유지해왔고이미온실가스감축에필요한녹색기술과역량을갖추고있는데비해, 개발도상국입장에서는산업화에역량을집중해도모자란상태에서선진국들의기술이전이나재정적지원없이온실가스를감축한다는것은공정하지않다는것이다. 더군다나지금은예전보다더비싼에너지비용을부담하면서산업화를추진해나가야하는데, 여기에온실가스감축비용까지추가로부담하게된다면선진국으로의진입이영원히어려울수있다는논리인것이다. 한편, 개발도상국협상그룹내에서도개별국가의특수한여건을정책에반영해줄것을요구하는다양한목소리가나타나기시작함에따라국제기후변화협상은더욱복잡한양상으로전개되었다. 이처럼국제사회가기후변화에관한이상적인합의를이루어내기에는각국의기득권과발전추구권을서로양보하는것이아직은쉽지않은상황이다. 이러한암울한상황속에서 2011년말남아프리카공화국더반에 54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55

30 서개최된제17차당사국총회 (COP17) 는회의전에는기후변화협약이체결된이래로가장성과가없는회의가될것으로전망되었다. 심지어회의개최전부터더반은교토의무덤이될것이라는이야기가나돌정도로주요개발도상국들이국제온실가스의무감축체제에새로참여하는것에대한기대는커녕, 기존교토의정서의연장여부조차도불투명했었다. COP17 회의초반에도선진국과개발도상국은기존의입장을되풀이하였다. 이에유럽등일부선진국들이새로운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의출범을차라리몇년간더늦추더라도주요경제국들이모두의무감축에참여하는새로운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를만들자는제안을하였고, 회의에참가한대표단들사이에서는교토의정서만료후 2013년부터발생할법적공백에대한우려와유엔주도의국제기후변화대응체제의붕괴에대한위기감이높아지게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종전에는개발도상국협상그룹에소속되어중국과인도등이주도하던개발도상국의입장을대체로견지하면서자국의특수한상황을고려해줄것을간헐적으로주장해왔던군소도서국가, 아프리카, 최빈국등기후변화에취약하여기상재해의피해가극심한국가들이유럽과뜻을모아다른당사국들을대상으로새로운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구축에관한협상을개시할것을강하게압박하였다. 또한당사국총회기간에개발도상국에서 그동안높은관심을보여온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GCF) 의설립을위한설계위원회의최종보고서가채택됨으로써녹색기후기금이정식출범하게되었는데, 이로인해개발도상국사이에서도타협을위한협력적인분위기가형성되었다. 그결과회의기간을이틀연장한끝에더반패키지 (Durban Package) 를당사국총회결정문으로채택하게된다. 더반패키지에서는 2020년이후선진국과개발도상국을포함한모든당사국들이참여하는단일한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 ( 신기후체제 ) 를설립하기로하는일종의로드맵인더반플랫폼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을채택하였는데, 2012년상반기부터더반플랫폼협상체제 (AWG-DP: ADP) 의활동을개시하여 2015년까지 Post-2020 체제에대한협상을마무리하기로함에따라국제기후변화대응체제에새로운전기가마련되었다. 더반플랫폼에는그동안가장큰논란을제기해왔던공통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CBDR) 원칙에대한언급은없었기때문에향후논의될새로운국제기후변화대응체제에서는기존의선진국과개발도상국이라는구분이사라질수도있는데, 이는그동안중국, 인도등주요경제국의동등한참여를요구해온미국을비롯한선진국들은물론, 군소도서국, 아프리카, 최빈국들이적극적으로환영하고있는상황이다. 같은개도국이라고하더라도중국과인도같은주요 56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57

31 경제국들은기후변화대응에있어서군소도서국, 아프리카, 최빈국들과달라야한다는것이다. 한편, 새로운국제기후변화대응체제의법적형태에대하여유럽과군소도서국등은법적구속력이있는의정서또는다른법적문서 (Protocol or legal instrument) 를주장하였으나, 인도가크게반발함으로써법적수단또는법적효력이있는합의된결과물 (Legal instrument or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이라는표현으로중재가이루어져합의되었다. 이에대해합의된결과물이어느정도의법적구속력을갖을것인지에대한논란이일고있으며향후협상과정에서논란거리로등장할가능성을남겨두고있다. 인도가이렇게반발하는데에는지금의발전추세로볼때 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을설정키로하였다. 제 2차공약기간은공백기간없이 2013년 1월부터개시하기로하였고, 교토의정서의무감축국가들은 2012년 5월까지제 2차공약기간동안의감축목표를제출하기로하였는데, 만료시점을 2017년까지 5년간으로할지, 2020년까지 8년간으로할지는 2012년말카타르도하에서개최되는제 18차당사국총회 (COP18) 에서결정하기로하였다. 더반회의의주요내용은표 7과같다. [ 표 7] 17차당사국총회 (COP17) 주요내용 ( 더반패키지 ) 쟁점사항합의내용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설정합의교토의정서 (2013~2017년또는 2013~2020년, COP18에서최종결정 ) 선진국들은 2012년 5월까지감축목표를제출 2020년경이면중국은이미미국과유럽을제치고모든부문에서세계를주도할국가가되어있을것이고그에상응하는국제적책임을부담해야할것이지만, 인도는중국과달리 2020년경에도여전히선진국으로의진입여부가불투명하고계속하여발전하기위해서는온실가스배출이증가할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하기때문으로보인다. 더반패키지에서는 2012년말에만료되는교토의정서제 1차공약기간과 2020년이후도입될새로운감축체제사이의법적공백기간을방지하기위해기존의교토의정서를추가로연장하여교토 신기후체제 녹색기후기금 칸쿤합의문이행및점검 COP18 개최 2020년이후모든당사국이참여하는단일기후체제설립합의새로운기후체제협상은 2012년상반기개시하여 2015년협상완료새로운단일기후체제의법적형태는추후논의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 GCF) 공식출범 GCF 사무국유치국선정기준합의 GCF 이사회개최희망국접수 (1차스위스, 2차한국 ) 한국의 GCF 초기운영비지원희망공식접수적응위원회구성및역할구체화개발도상국적정감축행동등록부 (NAMA Registry) 인정기능합의기술협력을강화하기위한 기술집행위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및 기후기술센터 (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 로구성된기술메커니즘설립합의산림훼손및악화방지 (REDD+) 를위한모니터링체계강화개발도상국지원에시장메커니즘활용확대 COP18 카타르개최확정 ( ~12.7.) 2012년하반기각료급사전실무회의한국개최 58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59

32 더반회의를통해향후주목할점은기존의협상그룹이점점세분화되고있다는것과각국이기존과는조금씩다른입장을보이고있다는것이다. 얼마전까지선진국과개발도상국으로나뉘어대립각을세워왔던협상그룹들이크게유럽, 중국, 미국등의강대국진영과군소도서국가, 아프리카, 최빈국등의약소국진영간대립구도로변하고있다. 기후변화에취약한군소도서국가, 아프리카, 최빈국등의후발개발도상국들이중국, 인도와같이온실가스를많이배출하면서경제가계속성장하고있는신흥개발도상국들의노선에서벗어나국제사회에제목소리를강하게내기시작했다. COP17에서유럽등일부선진국들이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설정과 2020년이후단일한새로운국제기후변화대응체제협상개시를상호연계시키자는제안에대해군소도서국가등기후변화취약국들이중국, 인도등신흥개발도상국들을압박함으로써더반플랫폼이합의에도달하는데상당한기여를하게되었다. 강대국진영도협상그룹이좀더세분화되어유럽은기후변화대응에가장적극적인기존의입장을거의일관되게유지해오고있는반면, 미국, 일본, 캐나다등은유럽주도의국제기후변화대응체제에는거부감을보이면서자국이국제기후변화대응체제협상의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특히급성장하고있는중국에대한각종견제의움직임을보이고있다. 한편온실가스 절대배출량이많고경제가계속성장하고있는중국, 인도등신흥개발도상국들은현재의온실가스배출증가추세를감안할때조만간온실가스배출에대한국제적책임을면치못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향후탄소배출규제와에너지부족으로인해자국의미래성장동력이훼손될것을크게우려하고있다. 또한저성장침체기조에빠진미국, 유럽, 일본등의선진국들이온실가스관련규제를중국, 인도등에대한새로운견제의수단으로삼으려는움직임을예의주시하고있으며적극적인대응정책을수립하고있다. COP17 회의결과에대한평가는서로엇갈리고있다 년이후모든국가가참여하는단일한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를설립하기로한것은일부선진국들만의의무감축을규정해 1997년채택된교토의정서를한단계뛰어넘는다는평가도있으며, 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을설정키로합의함으로써법적공백을방지하고국제기후변화대응체제의붕괴를막았다는점은일단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다. 반면에 2015년까지협상을완료하기로한로드맵만있을뿐구체적인합의내용은거의없으며, 새로운체제의법적형태에대해서도향후논란이예상되고, 2015년까지협상을완료할수있을지불투명한점과, 2013년부터도입되어야마땅할신기후체제가 2020년으로단순히연기된것에불과함으로써지구평균온도상승을 2 이내로제한할수있는마지막기회를놓치 60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61

33 게되었다는비판도있었다. 2012년말카타르도하에서 COP18이개최되었다. 도하회의에서는 AWG-KP의논의를거쳐의정서개정안이채택됨으로써교토의정서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제 2차공약기간이설정되었는데, 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의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1990 년대비 25~40% 를감축하는것으로명시되었으며, 이를고려하여 2014년까지감축목표를상향조정하기로하였다. 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에는캐나다,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가참여하지않기로하였다. 한편, 2013년이후에도 ET, JI, CDM과같은교토메커니즘을그대로유지하기로하였으나, 2차공약기간에참가하지않은캐나다,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국가들에게는 CDM 사업의참여만허용키로하였다. 1차공약기간에발생한잉여배출권 (Hot Air) 은동국권국가들의요청을받아들여 2차공약기간으로이월을허용하였으나, EU, 호주, 일본등은불완전한할당으로인해남는배출권보다는실질적인온실가스감축활동이중요하다며잉여배출권을구매하지않겠다고선언하였으며, 이를부속서에명기하기로하였다. 도하회의를통하여현재국제적으로유일한온실가스의무감축체제인교토의정서가 2차공약기간이라는형태로법적공백없이연장될수있었다는데의미를찾을수있지만, 제 2 차공약기간에참가하는국가들의온실가스배출비중이전세계배 출량의 14% 에해당되어실효성은크게약화되었다. 도하회의에서 2020 년이후신기후체제를위한더반플랫폼에대해서는주로향후작업계획위주로만논의가이루어졌는데, 2013년 3월까지신기후체제에적용될원칙, 법적형태, 온실가스감축형태등에대한국가별제안서를제출하기로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매년최소 2회이상회의를개최하여 2014년말에개최되는 COP20까지협상문초안을마련키로하였으며, 2015 년 5월부터문안협상에돌입하여 2015년말당사국총회에서채택하는일정으로논의되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이를위하여 2014년정상회의개최를제안하였으며, 2020년까지감축노력에대한공백을우려하여 2020년까지의감축에대해서도각국가들의감축의욕을상향시키기위한방안을계속하여논의하기로하였다. 한편인도는이번회의에서도자국의빈곤퇴치와개발도상국의국가목표우선순위를재차강조하면서신기후체제는각국가의상황을고려하여적정한방식이되어야한다고주장함으로써, 향후신기후체제협상에가장큰걸림돌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GCF 와관련하여당사국총회참가국들은 GCF 사무국을독일본에서한국인천의송도로이전하기로한 GCF 이사회의결정을환영하고만장일치로인준하였으며, COP19까지 2013년부터순차적으로재원을늘려 2020년경매년 1천억달러를조성하기로한장 62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63

34 기재원조성계획에대한전략및접근법과 GCF 사업계획을보고하기로하였다. 한편, 선진국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연간 100억달러를조성하여개발도상국의단기긴급자금을지원한바있는데, 이기간이종료됨에따라선진국들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연간 100억달러이상의단기재원을추가로조성하는것을장려하기로하였다. 이외에도하회의에서는 2007년발리회의에서개시되어선진국과개도국등모든당사국들이참여하여 Post-2012 체제를논의하는장기협력행동협상체제인 AWG-LCA 협상트랙을종료시켰다. 한편, 홍수와가뭄등극한기상재해로고통받고있는개발도상국들의손실과피해 (Loss and Damage) 에대한선진국들의보상을논의하는새로운국제적메커니즘을 2013년까지설립하기로합의한점은도하회의의매우특이한사항으로그동안온실가스감축부문에포커스를맞춰온국제기후변화협상이점차기후변화적응분야로도확산되어기후변화적응부문의중요성, 역할그리고비즈니스모델이주목받게되는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 2007년부터 2012년말까지진행되어온 Post-2012 국제온실가스의무감축체제와 2011년말부터앞으로진행될 Post 신기후체제에대한논의과정을살펴보았다. 앞으로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지켜볼사항으로, 더반플랫폼에의한신기후체 제협상이원만히추진되어반드시 2015년까지는아니더라도각국이 2020년까지국회비준과각국내관련법령제개정을마치기에충분한기간을남겨둔시점까지법적으로구속력있고기후변화를완화하기에충분한감축목표를갖는온실가스단일의무감축체제가최종적으로합의에도달할수있을것인지, 그리고그과정에서인도와같이 2020년이후까지도성장을지속할것으로예상되는국가들의반발을신기후체제의원칙을훼손하지않으면서어떻게수용해나갈것인지, 선진국들의재정위기속에서녹색기후기금 (GCF) 이계획대로조성되어투명하고개발도상국이원하는방식으로집행될수있을것인지, 교토의정서는연장되었지만 2020년까지국제적감축노력의공백기간에대해각국의감축의욕을상향시키기위한방안, 그리고이러한협상프레임속에서새로운시장메커니즘, 새로운온실가스감축형태, 녹색기후기금및 Loss and Damage의조기정착및활용방안, 기후변화적응산업등향후새롭게부상할비즈니스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2020년이후의신기후체제는합의에도달하기까지여러난관이있겠지만, 일단합의에도달하게되면지금까지의국제기후변화대응체제에비해그규모나강도가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기후변화국제협상동향을예의주시하면서실리와명분을동시에찾을수있도록사전에깊이있는성찰이필요하다. 64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65

35 3. 기후변화에대한기업의인식및대응전략 [ 그림 5] 경영진이느끼는기후변화의중요성 (%, 조사기업수 2,192 개 ) 기후변화는기업의경영전략에도큰영향을미치고있다. 맥킨지 에서는글로벌기업의경영진들이기후변화를얼마나중요하게생 매우중요다소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매우중요하지않음모름 각하고있는지에대해조사를하였는데, 글로벌기업의경영진들의 60% 는기후변화가기업경영전략수립시중요하게다루어져야하며, 절반이상의경영진들이기업의브랜드관리, 새로운상품및서비스의개발과마케팅, 환경관련이슈의대응, 투자계획수립및공급망관리등에있어기후변화가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있었다. 또한규제측면에서는불확실성이존재하고있는데, 상당수의경영진들은향후 5년이내에자국내에어떠한형태로 든강력한온실가스규제가도입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3) 글로벌기업의경영진들은기후변화와관련된비즈니스전망을 [ 출처 ] McKinsey, 2008, How companies think about climate change 비교적낙관적으로보고있으며, 기후변화관련이슈에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기업의이익을증대시켜줄것으로기대하고있고, 온실가스규제가경쟁력강화의기회인점은분명히인식하고있다. 그러나현실은산적해있는여러가지경영현안, 단기적실적에대한압박과재임기간의불확실성, 기후변화가가져올미래의비즈 니스환경변화에대한통찰력부족등으로인하여기후변화에대한구체적인전략을수립하고이를조기에실행에옮기는것에대해서는아직명확하지않은입장을보이는경우가많다. 따라서기후변화로인한경영환경변화에대해중장기적인관점에서대응 함으로써기업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최고경영진뿐 3) McKinsey, 2008, How companies think about climate change 만아니라오너, 주주, 투자자, 종업원및고객의역할도중요한것 66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67

36 이다. 이제기업들은기후변화로부터위험 (Risk) 을식별하고기회 (Opportunity) 를발굴하기위해적극적인노력을경주해야하는시점에서있다. 이미기후변화에선도적으로대응하고있는기업들도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기후변화에대한대응은기후변화완화 (Mitigation) 와기후변화적응 (Adaptation) 으로구분할수있다. 기업들은우선, 기후변화의원인이인간활동으로인한인위적인온실가스의배출로밝혀졌기때문에, 제품과서비스의설계, 구매, 생산, 판매, 유통, 사용및폐기등전과정 (Lifecycle) 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를줄이는것이현재또는미래의규제리스크에대한기본적인대응임과동시에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 또한지금까지대부분기업들의기후변화대응전략은주로녹색기술개발, 온실가스감축, 에너지효율증대, 연료전환, 신재생에너지도입, 에너지절약캠페인및환경분야사회공헌활동등온실가스감축에집중되어왔으나, 기후변화에대한적응도상당히중요한분야이다. 쉽게포기하기어려운인간의삶의질향상욕구와신흥개발도상국들의급격한경제성장을감안하면, 온실가스감축에대한국제사회의현재수준의노력으로는기후변화의속도만을늦출수있을뿐이다. 이미기후는돌이킬수없이변하고있고전세계에이상기후현상이속출하고있으며, 화석연료도점차고갈되어 가고있다. 따라서자사및공급망기업들이자연재해, 에너지공급및물류중단, 물부족, 근로조건악화등의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사업중단, 사고손실, 원가상승등사업장운영환경에커다란변화가예상됨은물론, 정부의규제에의한생산및판매의제한, 녹색보호주의에의한수출입제한, 녹색소비자의등장등으로기업의비즈니스환경도점점변화할것으로예상된다. 기후변화로인한위험은온실가스감축규제보다는기후변화적응에있어서기업들에게더폭넓고다양하게영향을미칠수있다. 기후변화와관련하여기업들은기후변화에의한물리적위험, 규제적위험, 경쟁력상실위험, 평판손상위험등다양한위험이발생할수있으므로, 미래에예상되는위험들을운영위험 (Operational Risk), 사업위험 (Business Risk), 재무적위험 (Financial Risk) 으로분류하여사전에면밀히검토하고대비하여야할것이며, 뿐만아니라비즈니스영역에서발생할수있는현상들을예측함으로써새로운사업기회를마련해야할것이다. 예를들면, 기온, 일조량, 강우, 강설, 가뭄, 습도, 황사등과같은기상요소의변화를정성적및정량적으로평가하고분석함으로써, 인간의기호나생활패턴, 산업수요등이향후어떻게변화할지예측하고, 이를토대로비즈니스포트폴리오를재정비하고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발굴하여야할것이다. 68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69

37 [ 표 8] 기상요소의변화에따른산업별영향 기상요소긍정적산업영향부정적산업영향 강우농업, 수력, 온라인쇼핑, 우산식음료, 외식, 오프라인쇼핑 폭우건설 ( 방재시설 ), 건자재농업, 보험, 건설 ( 공기지연 ) 강설스키, 리조트, 눈썰매수송, 보험 바람풍력발전, 해상레저항공, 보험 태풍건설 ( 방재시설 ), 시멘트공장, 시설, 수송, 전력, 통신, 보험 가뭄음료, 생수, 병원농업, 정수장 폭염음료, 생수, 냉방기기생명보험, 전력 ( 피크 ) 혹한난방에너지전력 ( 피크 ) 청명일감소 - 관광레저, 패션, 쇼핑, 태양광발전 서리난방에너지농업, 건설, 보험 파도조력, 파력발전어업, 수송, 연안시설업 안개 - 항공, 교통, 보험 습도공조기기, 제습제병원, 생명보험 황사위생용품, 의약품, 세차전자, 항공, 도장업 북극빙하융해물류 ( 신항로개척 ), 자원개발연안시설업 지구온난화 중위도농업, 냉방기기, 기상정보, 재해복구업 모든부문 응에실패하게되면비즈니스전체의가치사슬에큰영향을미치게되는데, 기후변화관련리스크는다수의공급망에동시다발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큰위험이다. 즉, 기후변화는기업의공급망체계를파괴할수있는잠재력을지니고있는위험요소인것이다. 특히공급망중의중소기업들은정보, 자금, 전문성부족등으로대부분기후변화대응에어려움을겪고있으므로, 대중소그린파트너십등중소공급망기업에대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할것이다. 또한소비자및지역주민들에대해서도저탄소친환경제품및서비스의제공, 그린마케팅, 기업의사회적책임등을적극적으로전개해나아가야할것이다. 위와같이기업은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적응을통합적으로 또한기후변화로인한각종리스크와비즈니스기회는예측하지못한다양한영역으로부터발생할수있고그영향이복합적으로나타날수있으므로, 자사의범주를벗어나공급망, 소비자, 지역주민등이해관계자와도끊임없는의사소통과상생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제품과서비스에대한온실가스및환경규제는 고려하고적극추진해나아감으로써, 기후변화로인한직접적인피해와기후변화로인한비즈니스환경변화로부터자사, 고객및공급망을보호함은물론, 비즈니스의연속성을확보하고신규비즈니스기회를창출함으로써기후변화시대에진정한지속가능경영을실현할수있다. 탄소발자국과같이점차전과정으로확대되는추세이므로, 이제는자사뿐만아니라공급망에있는기업들까지관리범주에넣어야할것이며제품및서비스의사용과폐기단계에대해서도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만약어느하나의공급망기업이라도기후변화대 70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71

38 CARBON MANAGEMENT 2. 국내외정책방향 새로운사업기회가창출되기때문이다. 에너지이용효율과온실가스배출효율이높은국가와기업은기후변화의소용돌이속에서더많은기회와이윤을창출할수있다. 저탄소가녹색성장과연결될수밖에없는이유는이러한메커니즘에서비롯된다. 영국의스턴보고서에의하면, 최악의기후변화피해를예방하기위한직접 적인온실가스감축비용은세계 GDP 의 1~2% 수준이라고한다. 그 렇지만각종규제와지원정책을통해기후변화를예방하고적응하 기위해서는대응기술과시스템의개발, 전후방연관사업과인프 1. 해외정책방향 라의구축등이함께진행되어야하는데, 이과정에서의새로운수 요는경제성장과일자리를유발하므로, 기후변화를예방하고적응 1992년기후변화협약 (UNFCCC) 으로부터 1997년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2009년코펜하겐합의 (Copenhagen Accord), 2010년칸쿤결정문 (Cancun Agreement) 그리고 2011년더반플랫폼 (Durban Platform) 으로이어지는국제사회의움직임은처음에는환경문제에서비롯되었고겉으로보기에는온실가스감축이라는규제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를단순히규제측면으로만해석하여소극적이고수세적으로대응한다면계속적인경제적종속을가져올것이다. 왜냐하면규제대응을위해기후변화의원인으로지목된온실가스를감축하고, 이미변화하고있는기후에적응해나가는과정에서규제외에필연적으로 하는데소요되는직접비용의몇배에해당하는경제적효과를가져오기때문이다. 즉, 온실가스감축은환경보호론자의자연보호활동에그치지않는명백하고매력적인비즈니스가될것이다. 다양한기술을개발하고이를적용하여기후변화에대응해나아가는과정에서기존에없었던신사업과일자리가창출되며이는곧경제성장으로이어지는것이다. 현재기후변화에가장적극적으로대응하는지역은유럽이다. 유럽은교토의정서의발효가미처확정되지도않았던 2000 년대초반에 2005년부터배출권거래제도를도입하기로하였으며, 1단계 (2005~2007년) 와 2단계 (2008~2012년) 를거쳐 3단계 72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73

39 (2013~2020년) 배출권거래제도를운영하는등탄소시장을육성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고, 실제로중국, 인도, 한국, 브라질을비롯한유럽밖의나라들로부터상당한금액의탄소배출권을구매해왔다. 그러면유럽은왜상당한돈을들여탄소배출권을구매하면서까지기후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는가에대해의문이생기지않을수없다. 그것은기후변화라는인류사회의중대한과제를해결함과동시에유럽의성장동력확보와일자리창출을통해세계경제주도권을다시확보하는데있을것이라는데전문가들의의견이모아지고있다. 유럽은중세시대부터제 1차세계대전무렵까지수백년간정치, 경제, 문화, 군사등모든분야에서전세계주도권을행사해왔는데, 석탄을기반으로한산업혁명을거치면서그정점에도달했었다. 이후전세계에너지패러다임이석유경제체제로급변함에따라미국에경제적주도권을넘겨주게되었고연이어군사적, 정치적주도권까지도넘겨주게된역사적경험을갖고있다. 이는에너지경쟁력이세계경제를주도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다는점을시사하는것이다. 인류의기나긴에너지변천사를살펴보면, 원시시대부터최근까지땔감등목질계바이오매스자원이주에너지원역할을담당해왔고, 태양열, 가축력, 소수력, 바람등초보적이용수준의재생에 너지와가축력이보조에너지원역할을담당해왔다는것을알수있는데, 화석에너지의현재가채매장량을고려해볼때, 석유, 석탄, 가스등의화석에너지가인류의주에너지원으로사용되는기간은채굴기술의발전과자원재활용율의향상에도불구하고, 인류의전체역사에서극히짧은찰나에지나지않을전망이다. 화석에너지고갈후인류가에너지조달과사용측면에서원시시대로돌아가기를원하지않는다면,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친환경녹색에너지기술을개발하고적용하는데한시라도지체해서는안될것이다. 인류역사상주에너지원의탄소집약도변천을고려해볼때, 탄소집약도가낮은재생에너지로부터인류의문명이시작되어탄소집약도가가장높은석탄을거친후, 다시석유, 가스, 원자력, 수소등의순으로탄소집약도가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이미래에는신재생에너지등새로운에너지시대가도래할것이확실하기때문에, 유럽은긴안목으로미래에너지시장을선점함으로써전세계경제주도권을다시확보하려는목적을갖고있는것이다. 또한이러한과정을통하여산업성장성이둔화된유럽에탄소시장부문, 신재생에너지및온실가스감축기술부문, 금융투자부문, 표준화, 검인증, 기술서비스부문등에서신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할수있게되기때문이다. 규제측면에서만해석하면다른나라에서는잘사지않는 CER, 74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75

40 ERU 등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인증한탄소배출권을주로유럽에서사들이는것이순손실로인식될수있겠으나, 규제와산업육성이라는측면을모두고려하면오히려순이익이되어돌아올수있다. 유럽은이미오래전부터신재생에너지에대한기술개발과투자를추진해왔으며,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가채택되던 1990 년대부터온실가스감축기술을개발하고상용화연구를진행해왔기때문에개발도상국은물론미국, 일본등에비해서도뛰어난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따라서전세계에서온실가스감축활동이활발히일어나게되면그만큼해당기술및관련산업의수출이증가하게된다. 일례로개발도상국에서풍력발전으로탄소배출권사업을추진하는경우, 풍력발전기는유럽기업들의경쟁력이높기때문에 1MW 시설을기준으로볼때육상풍력은약 20억원, 해상풍력은약 40~50억원의수출효과를얻을수있는데, 그반면에유럽으로수입해오는탄소배출권의금액은연간수천만원에불과하게된다. 그뿐만아니라풍력발전기에대해지속적인유지보수용역과고부가가치부품의안정적인수출효과도얻을수있으며, 탄소배출권검인증등기술서비스분야에서도추가의수출효과를얻을수있다. 또한개발도상국의투자기업들과금융기관들은해외시장에대한정보의부족과정책및시장에대한불확실성으로인해온실가스 감축사업에대한투자에소극적일수밖에없는반면, 유럽의투자기업들과금융기관들은 CDM 프로젝트를관장하는 UNFCCC 산하 CDM 집행위원회및최대탄소시장인유럽의기후정책입안자들과긴밀한의사소통이이루어짐으로써정책과시장에대한예측력을높일수있기때문에, 온실가스감축사업에대한자금공급이비교적쉽게이루어질수있어다양한형태의투자수익을올릴수있고결과적으로탄소금융산업을육성하는효과를얻을수있다. 더군다나리스크관리차원에서금융투자제공의조건으로유럽기업들의검증된설비를선정하도록요구하는경우가많은데그로인해제조업과금융산업의시너지효과까지창출하게된다. 참고로풍력발전과는달리투자비는적게소요되면서탄소배출권은많이발생되는산업공정의온실가스감축사업들도있는데, 투자회수기간이짧게는 1개월에서길어도 1년미만인이러한고수익성의 HFCs, N2O 감축사업들은이미탄소시장초창기에유럽, 일본등선진국기업들에의해대부분개발되어남아있는사업이많지않으며, 선진국기업들은투자및컨설팅의대가로지분을확보함으로써대량의탄소배출권을저렴하게확보하고있어탄소시장초기몇년간전세계사람들에게탄소배출권사업에대한지대한관심을촉발시킨후그역할을다해가고있는실정이다. 유럽에서는이러한고수익성의 HFCs와아디핀산공정의 N2O 감축에서 76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77

41 발생되는탄소배출권에대해서는 2013년부터유럽배출권시장으로의유입을제한하고있다. 한편, 위와같이사업장을대상으로하는온실가스배출규제뿐만아니라, 유럽을비롯한선진국들은제품및서비스에대한온실가스배출규제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다. 개발도상국들은저렴한인건비를바탕으로이미제품의원가경쟁력은선진국을초월한지오래되었고, 품질경쟁력또한선진국을빠르게추격하고있어, 유럽을비롯한선진국들은일부고부가가치및저탄소형제품과서비스위주로어렵게산업경쟁력을유지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선진국들은개발도상국기업들에의한무차별적인시장잠식을최소화해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해서개발도상국기업들이원가와품질경쟁력을갖고있는제품및서비스분야에대해서도온실가스등의규제를적극적으로도입함으로써선진국이경쟁력을가지고있는녹색기술과시스템기술을활용하여지속적인경쟁우위를추구하고있는것인데, 자유무역을추구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에서도환경, 보건, 안전과관련된보호무역은예외로인정하고있는점을적극활용하고있는것이다. 온실가스와유해물질을포함한선진국의제품및서비스에대한규제의예를들면, 자동차연비또는온실가스규제, EU 역내를운행하는항공산업의배출권거래제편입, 폐가전제품의회수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차처리지침 (ELV: End-of-Life Vehicle Directive) 등이그대표적인사례이다. 예전에는이러한움직임이기후변화협약등국제환경협약에개발도상국들을적극적으로참여시키기위한회유와압박의수단으로만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개발도상국기업들의제조및수출에수반되는원가부담을증대시키고, 녹색기술개발과까다로운시스템표준이나각종기술기준을충족시키는데상당한시간과비용이소요된다는점을활용하고있는것이다. 그야말로온실가스및환경규제와연계된녹색보호주의가대두되고있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처럼유럽은기후변화에선도적으로대응함으로써, 인류사회의중대한과제를해결하고있다는정치적명분도얻고, 새로운시장을창출함으로써관련산업을육성하고일자리를창출하는경제적실리도확보함은물론, 개발도상국의추격을지연시키고미래새로운에너지시대를대비하여주도권을확보해가고있는과정인것이다. 유럽은최근몇년간의정책추진및시장경험을통하여선도적규제정책이새로운경영환경에적응하기위하여기존기업을혁신시키거나혁신적인기업을새롭게탄생시킴으로써, 결국새로운시장을선점할수있다는교훈을얻은셈이다. 유럽은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최소 20% 감축할계획을발표하였는 78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79

42 데, 여타선진국과선발개발도상국의적극적인참여가있는경우 30% 까지감축목표를높이겠다는시나리오형중기감축목표를발표한적이있었으며, 2050년까지 60~80% 를감축하겠다는계획을발표함으로써지속적으로이니셔티브를확보해나아가고있다. 최근의남유럽재정위기에도불구하고유럽은향후에도더욱기후변화정책에적극적인입장을취할것으로전망된다. 산업성장성이둔화된유럽이경쟁력과주도권을갖고있는분야이기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1990년대까지만해도기후변화협약의체결과교토의정서의채택을주도하는적극성을보였으나, 부시행정부가출범하면서자국산업을보호하고중국, 인도등온실가스다배출국가의의무부담동참을요구하면서 2001년교토의정서비준을거부함으로써유엔차원의국제기후변화대응노력을약화시킨바있다. 이후연방정부차원에서는별다른진전은없었으나, 주정부차원에서는많은다양한노력을해왔으며, 기술혁신에의한온실가스감축을주장하면서저탄소기술에대한연구개발을꾸준히추진해왔다. 미국은명확하게정량화된감축목표를중시하는유럽주도의유엔기후변화협상에는거부감을보이면서기술개발을통한온실가스감축을중시하는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을 2006년출범시킨바있다. 이후오바마행정부가출범하면서유엔주도의국제기후변화협 상에복귀를선언하고연방정부차원에서도다양한정책을수립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2008년금융위기의발생, 2010년민주당의중간선거패배, 국민들의에너지다소비형생활방식선호, 중국의급속한성장세로인한견제심리가크게작용함으로써, 미국의기후변화대응정책은아직도표류하고있는실정이다. 그렇지만 COP15 코펜하겐회의부터 COP17 더반회의를통하여중장기적으로미국도국제온실가스감축체제참여가불가피해졌으며, 특히 2008년시작된금융위기를극복하기위한수단으로미국은녹색뉴딜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어향후그귀추가주목되고있다. 2013년 6월오바마대통령은의회의동의를구하지않고행정명령으로실행이가능한기후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 을발표하기도하였다. 최근 G2로급부상한중국은국제기후변화협상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기보다는자국의에너지안보확보차원에서접근하고있다. 온실가스의절대배출량은미국을제치고세계에서가장많이배출하는나라가되었지만, 중국의일인당온실가스배출량은미국인의 20% 수준으로아직선진국에크게미치지못한다. 더군다나중국은세계의공장으로불릴정도로다른국가에서사용될제품을만들어내는과정에서다른국가를대신하여온실가스를배출하는측면도크기때문에자국민의생활수준을선진국수준으로향 80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81

43 상시키기위해서는앞으로도엄청난에너지자원이필요하게된다. 그러나화석연료의매장량이나국제적인화석연료확보경쟁을고려하면그많은에너지자원을확보하기어려울것은분명한사실이다. 이에자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탄소집약도를크게개선하고신재생에너지를보급확산하는강력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미국과유럽의재정위기, 일본의지진및원전사고복구등으로주요경제대국들이휘청거리는틈을타서중국은신재생에너지의최대투자국으로부상하였는데, 이는자국의에너지안보확보 와신재생에너지등녹색산업에서의국제경쟁력확보라는두가지목적의포석이라고볼수있다. 지금까지의국제기후변화대응체제는미국과중국이빠져있어서유럽주도하에이루어져왔다고볼수있다. 그러나향후미국과중국이자의든타의든국제기후변화대응체제에불가피하게참여하게됨으로써협상의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각축전이벌어질것이고, 군소도서국가등기후변화취약국들의목소리도점점강해져지금까지의국제협상과는상당히다른양상으로전개될것으로예 상된다. 각국은저마다자국의입장에서유리한기후변화대응체제 [ 표 9] 2012 년녹색에너지상위 10 대투자국 2012 Rank Country 2012 Investment (Billions of $) 2011 Investment (Billions of $) 2011 Rank 1 China United States Germany Rest of EU Japan Italy United Kingdom India South Africa Brazil [ 출처 ] The Pew Charitable Trusts, 2013, Who s winning the clean energy race? 를주장하겠지만, 시간이지나면결국인류의기후변화공동대응이라는명분하에서각국의정치외교학적역학관계와시장경제의논리에따라전세계기후변화대응체제의질서가잡혀갈것으로전망된다. 기후변화대응은환경문제에서시작되었지만, 정치, 경제, 외교, 산업정책등여러가지복합적인요소가작용하고있다. 따라서기후변화와관련된국제사회의움직임을규제의관점으로만바라보는것은미래에또다른경제적종속을가져올수있다는것을우리는다시한번명심하여야할것이다. 향후유럽, 미국, 중국등이국제기후변화협상에서온실가스를줄이면서도자국산업에유리하도록어떻게협상을추진하고주도권을확보해나가는지가관전의포인트라고할수있으며, 우리도그과정에서어떻게명 82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83

44 [ 그림 6] 기후변화와국제사회의대응바로녹색에너지로의패러다임대전환이다. 석탄과석유, 천연가스를비롯한기존의화석연료는곧매장량의한계를보일것이다. 수십억년에걸쳐형성되었던화석연료는산업혁명이후매우빠른속도로고갈되고있다. 채굴기술의발전이과거의예상보다에너지고갈시기를다소늦추기는하였으나, 늦춘시간이상으로화석연료소비량은증가하고대기중의온실가스는증가하고있다. 지속적인경제활동을위해서는지속적인에너지공급이이루어져야한다. 화석연료획득에더욱더심혈을기 분과실리를찾을수있을지깊이있는성찰이필요한시점이다. 탄소경영은앞서서술하였듯이기후변화대응을위한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적응으로크게구분되고, 그대응과정을통하여규제를준수하고미래신사업을발굴하며신성장동력을창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따라서탄소경영의적용범위는매우광범위하다고볼수있는데, 그중에서단위산업분야로서가장큰분야는에너지산업분야라고할수있다. 바꿔말하면녹색에너지는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 녹색성장과깊은관련이있는것이다. 기후변화는왜발생하는가? 기후변화는대부분화석연료사용에따른온실가스배출때문에발생하게된다. 에너지효율을늘리면이문제를어느정도방지할수는있겠지만, 근본적인해결책은되지못할것이다. 그렇다면근본적인해결책은무엇일까? 그것은 울이는방법을선택할수도있으나, 이러한접근방법은앞으로인류가후손들에게도지속가능한경제시스템을물려주어야한다는측면에서볼때임시방편에불과한것이고우리세대의기후변화를가속화시킬뿐이다. 과거석기시대는돌이없어서끝난것이아니라청동기라는기술혁신이있었기에끝난것이다. 당시로서돌은주변에서얼마든지구할수있으며도구로가공하기가용이하고대량생산이가능했던반면, 청동기는원료의조달도어렵고, 제조및가공기술의확보는물론대량생산도쉽지않았다. 그러나그당시경제성만으로놓고볼때는비교의대상이되지못했지만, 당시의지상과제로서주변정복을위한첨단무기의확보와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농기구혁신이라는패러다임의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한부족은청동 84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85

45 기도입및보급이라는기술혁신을통해주변부족정복과농업생산성향상을통해번창을이룰수있었고, 패러다임의변화에적절히대처하지못한부족은멸망의길을걸었다. 녹색에너지는화석에너지에비해현재의기술수준으로는제조기술의확보와대량생산이어렵고경제성도다소떨어진다. 그러나현세대의가장중요한글로벌이슈가기후변화대응과새로운미래에너지확보라는패러다임의변화인점을고려할때, 화석에너지가고갈되기전부터기술혁신을통해녹색에너지도입및보급에한시라도지체해서는안될것이다. 과거석기시대로부터청동 다는조사결과가있고, 실제로유럽을중심으로컨소시엄이구성되어사하라사막에수십년에걸친대규모태양열발전프로젝트가진행중에있으며, 생산된전력은지중해를거쳐유럽에공급될예정이다. 녹색에너지는자원의부존량이풍부하고지역적편차가적으므로기술혁신이이루어지거나화석에너지가격이지금보다상승한다면인류의주에너지원으로급부상할날이멀지않을것이다. 군사력에의한영토확장이더이상어려워졌고동서간이념대립이끝난시대에서는경제력이세계주도권을좌우하게된다. 그리고미래경제적주도권확보의중심에는녹색에너지가있다. 기시대로패러다임이변하는과정과현재화석에너지로부터녹색에너지로패러다임이변하는과정이유사한것이다. 기후변화대응과새로운에너지원확보라는현세대의패러다임변화에적절히대응하지못하면계속적인경제적종속을가져올것이고선진국진입의문턱에서좌절될것이다. 석유, 석탄, 가스등화석에너지는매장량이고갈되어가고있고특정지역에편중되어있는반면, 태양, 바람, 생물체, 물, 지열, 수소등의녹색에너지자원의부존량은무궁무진하고, 입지에따라정도의차이가있지만지구상어디서나조달이가능하다는특징이있다. 일례로사하라사막등지구상에쓸모없는땅의일부에태양열발전시설을설치하면지구전체의전력수요를충당하고도남는 [ 그림 7] 신재생에너지전원별경제성 [ 출처 ] 전기연구원, 2010, RPS 고시제정공청회 ( 단위 : 원 /kwh) 86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87

46 전세계적인온실가스감축활동은결국전세계적인에너지패러다임의전환과같은의미를지닌다. 이미세계각국의정상들은이의미를깨닫고코펜하겐합의등과는별도로자국내에서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활동을전개하고있다. 저탄소사회는이미글로벌이슈이며세계각국은저마다녹색정책을수립하여경쟁적으로발표하고있다. 그림 8은 2000년대후반주요국가의대표적인저탄소녹색정책을보여준다. 안을통과시켰다. 미국의경우오바마행정부가들어선이후저탄소녹색성장기조가급물살을타기시작하였는데, 2020년까지기준년도인 2005년대비 17% 의온실가스감축을달성하겠다는청정에너지안보법안이하원을통과한적이있었다. 일본정부도하토야마총리시절배출권거래제도도입을추진했었고 2020년까지 25% 의온실가스감축을이룬다는목표를공표한적이있었다. 호주는 2012년 7월부터온실가스다배출기업에게온실가스 1톤당 23 호주달러의탄소세를부과하고있으며, 2015 년배출권거래제 [ 그림 8] 2000 년대말주요국가들의저탄소녹색정책 를도입할예정이다. 다만, 이러한저탄소녹색정책을구체화하는과정에서각국의경제위기, 정권교체및국회거부, 산업및에너지정책, 원전사고, 국제기후변화협상추이등이아직까지는큰변수로작용하고있다. 실제로미국의배출권거래제입법화는미의회의회기만료와 2010년중간선거에서민주당의패배로추진이상당기간보류되었고, 일본도산업계의반대로국가차원의배출권거래제도입을보류하였으며, 2011년초에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 기후변화대응의대표적인선두주자인유럽의경우 이라는슬로건을내걸고 2020년까지기준년도인 1990년대비 20% 의온실가스감축을실천하며발전원의 20% 를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대체하겠다는내용이담긴에너지 기후변화패키지법 해탈원전정책으로다시화석연료의존도가높아질것을우려하여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5% 의감축목표를철회하려는움직임이있는것도엄연한현실이다. 한편미행정부는미국정부기관에제품과서비스를납품하는공 88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89

47 급업체들에게온실가스에대한정보를제출하도록유도하는방안 2. 국내정책방향 이마련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또한월마트를비롯한미국의 대기업은이미공급업체들에게온실가스관련자료를요구함으로써미국의공공조달시장은물론일반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향후온실가스배출정보와감축활동이필요한시대가올것이기때문에기업들은이에대비할필요가있다. 최근한국의조달청에서도에어컨, 세탁기, 액정표시장치, 데스크톱컴퓨터등에대해기존에가격과성능위주로평가하던종합낙찰방식을개정하여전과정탄소배출량의평가비중을높이기로하였는데, 향후제품의환경성평가대상물품을지속적으로확대한다는방침이다. 이와같이제품과서비스의탄소정보와감축활동은비즈니스연속성과경쟁력확보에점점더중요해지고있다. 기업경영의관점에서국내외정책하나하나가기업의성패를좌지우지할수있으므로국내외정책흐름을자세히살펴보는것은매우의미있는일이다. 기후변화는두말할필요도없이대응여부에따라기업들에게는기회가될수도있고, 반대로커다란위기가될수도있다. 국내의정책방향도해외와크게다르지는않다. 정도의차이가있지만, 온실가스규제와녹색뉴딜정책이동시에추진되고있음을알수있다. 2008년 8월 15일대한민국건국 60주년경축사를통하여정부에서는저탄소녹색성장을국가의제로채택한이후다른국가의움직임에수동적으로대응하거나따라가는것이아니라국가의새로운성장동력을제시하고국제적으로녹색성장을선도하기위해수많은정책이쏟아져나오고있으며그에따른규제와지원이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이에따라많은기업에서도온실가스와기후변화, 환경문제등에관심을가지고의사결정을하는환경이점차조성되고있다. 한편, 기업들은이러한온실가스규제에대해서는여전히부담스러운시각을가지고있는게사실이다. 202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목표설정,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법, RPS 그리고도입을논의중인탄소세등은기업의경영활동에아무래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정부에서는규제와더불어지원정책도동시에추진하고있는 데, 규제를받는기업과정책의수혜를받는기업간에불일치가발 생할수밖에없다. 결국정부의저탄소녹색정책은기업경영에 90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91

48 [ 표 10] 국내주요저탄소녹색정책 [ 표 1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주요내용 구분 국내주요녹색정책 구분 주요내용 온실가스배출및에너지효율규제신재생에너지보급및에너지절감교토메카니즘기반구축저탄소기반구축 / 녹색소비등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ETS) 탄소세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에너지진단제도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신재생에너지일반보급사업및지방보급사업공공부문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사업 (KVER) 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한-개도국기후변화대응지원사업온실가스배출통계, 기술 DB, 국가배출계수사업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기업인증제도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에너지효율등급제도 ( 가전제품, 자동차, 건축물등 ) 탄소정보공개, 탄소중립, 탄소발자국탄소캐쉬백, 그린카드대중소그린파트너십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목표관리 ( 42) 과태료 ( 64)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등의도입 ( 46) 녹색산업투자회사의설립및지원 ( 29) 녹색기술 녹색산업의표준화및인증등 ( 32) 온실가스감축국가목표 2020 년 BAU 대비 30% 설정 관리업체지정및 MRV 방식의목표설정 관리 환경부총괄 조정및부문별 4 개관장기관 배출량의미검증 미보고 미공개, 목표미준수, 개선명령미이행시 1,0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등의도입근거마련 배출허용량의할당 등록 관리등은별도법률로정함 녹색산업투자회사의정의및설립근거마련 녹색기술 녹색산업에대한정부출자허용으로민간자본의투자위험경감및투자활성화지원 10 대분야, 61 개중점분야유망기술의녹색기술인증 9 대분야, 95 개사업의녹색산업인증 녹색기술에의한매출액비중이 30% 이상인녹색전문기업확인 이후저탄소녹색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 련하게되었다. 환경부에서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의거하여 2010 년 9 월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의적용을받는 470 여 개관리업체리스트를발표하였다. 이는국가온실가스중기감축 있어서변동성을높이는방향으로작용하므로, 기업에게는대응여부에따라기회가될수도있고위기가될수도있는상황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2009년말여야의지지로국회를통과한후 2010년 4월시행령이제정되었는데, 국가온실가스중기감축목표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을법률에명시함으로써 목표달성을위한본격적인신호탄이라고할수있다. 목표관리제관리업체로지정된기업들은매년배출시설별온실가스배출량과에너지사용량을기록한명세서를제 3자검증을거쳐부문별관장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 정부와협의를거쳐매년 9월까지다음해의감축목표를설정하고이행하여야한다. 감축의무를갖는목 92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93

49 [ 그림 9] 국내온실가스규제도입현황및계획 [ 표 12] 연도별관리업체지정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 관리업체 ] 470 개업체지정 적용연도 온실가스배출량기준톤 CO 2 e 에너지소비량기준 TJ(TOE) 온실가스배출량기준톤 CO 2 e 에너지소비량기준 TJ(TOE) 까지 125,000 이상 500 이상 (11,900) 25,000 이상 100 이상 (2,380) 까지 87,500 이상 350 이상 (8,330) 20,000 이상 90 이상 (2,142) 까지 50,000 이상 200 이상 (4,760) 15,000 이상 80 이상 (1,904) (2015 년시행 ) 과감축옵션별감축비용을분석한후정부가제시할목표량과의 차이를비교하여규제가기업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감축목표설정을위한정부의방법론은크게두 표관리제관리업체는표 12 와같이 2012 년과 2014 년에더욱강화 됨에따라중소기업, 금융기관, 병원, 유통업체등으로크게확대될 가지로나뉜다. 하나는국가감축목표를부문별, 업종별, 관리업체 별순으로배분하는하향식 (Top-down) 목표설정방식이고, 다른 것으로예상된다. 관리업체로지정되는경우과거 4 개년도의온실 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자료가필요하게되므로, 추후관리업체로지정될가능성이높은기업은사전에이에대비하여야할것이다. 얼마나감축해야할것인가는목표관리제관리업체에게매우중요한사항이다. 감축목표량에비례하여증가하는규제이행비용은기업경쟁력에상당한영향을미치게되기때문이다. 따라서관리업체로지정된기업은미래의예상배출량을추정하고감축잠재량 [ 그림 10] 목표설정방식 배출시설 과거배출실적또는최적가용기술 (BAT) 에따른벤치마크기반으로설정기존시설목표와신증설분목표로구분하여설정 각부문의감축잠재량, 배출증가량등의요소를고려하여목표배분 사업장내배출시설 ( 공정 ) 별감축목표를합산하여설정 각업종별및관리업체별감축잠재량, 배출증가량등의요소를고려하여목표할당 94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95

50 하나는관리업체의배출시설별감축목표를설정하고관리업체단위로합산하는상향식 (Bottom-up) 목표설정방식이있는데, 정부에서는하향식방식과상향식방식을모두고려하여목표를설정하고있다. 상향식목표와하향식목표는차이가발생할수밖에없는데, 부문별관장기관은이를조정하기위해서관리업체들과협의를하고있지만그협의과정이쉽지만은않다. 목표관리제관리업체에게미치는규제의영향은정부의배출허용량과예상배출량의차이에의해발생한다. 그차이가바로감축목표인셈이다. 배출허용량과예상배출량의차이가클수록기업이부담하여야할규제이행비용이증가하기때문에미래의예상배출량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하여감축방안을수립하여야하고, 정부로부터배출허용량을높이기위해기업들은관련근거와논리를개발하여야할것이다. [ 그림 11] 연도별예상감축경로단위 : 천톤 CO 2 e [ 출처 ] 국무회의부문별 업종별온실가스감축목표보고자료 ( ) [ 표 13] 부문별 업종별감축목표 대분류 산업 전기 / 전자 세분류 2007 배출량 2020 BAU 2020 감축목표 감축량감축후배출량감축율 (%) 정유 (7.5) 광업 (3.9) 철강 (6.5) 시멘트 (8.5) 석유화학 (7.5) 제지, 목재 (7.1) 섬유 / 가죽 (6.3) 유리 / 요업 (4.0) 비철금속 (4.1) 기계 (7.6) 에너지 (7.9) 비에너지 (83.9) 전자표시장치 (39.5) 자동차 반도체 (27.7) 에너지 (7.8) 비에너지 (90.0) 조선 (6.7) 기타제조 (1.7) 음식료품 (5.0) 건설업 (7.1) 소계 (18.2) 수송운수, 자가용 (34.3) 건물 가정 (27.0) 상업 (26.7) 소계 (26.9) 공공기타공공기타 (25.0) 농림어업농림어업 (5.2) 폐기물폐기물 (12.3) 6 대부문 전환부문 (21.6) 총계 (30.0) [ 출처 ] 국무회의부문별 업종별온실가스감축목표보고자료 ( ) 단위 : 백만톤 CO 2 e 96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97

51 2012 년 5 월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이국 [ 그림 12] 배출권거래제이행수단 : 자체감축 + 거래 + 옵셋 회를통과하여국내에 2015년부터배출권거래제가시행될예정이다.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가법인또는사업장단위로정부 가정 상업 A 온실가스다배출기업 D F 폐기물 가온실가스배출량을할당하는직접규제방식인반면, 2015 년부 B C E G 터시행되는배출권거래제는교토의정서의유연성메커니즘처럼 감축주체들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비용효율적으로달성하도록 시장기능을이용하여감축하는방식이다. 중소기업 산림 2015 년부터국내에시행될예정인배출권거래제는목표관리제 관리업체중에서연간 12.5만톤이상의온실가스를배출하는업체및연간 2.5만톤이상을배출하는사업장을의무참여대상으로하며, 할당받은배출권보다온실가스를적게배출한기업은여유분을다른기업에팔수있고초과배출한기업은부족한배출권을시장에서구입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배출권의가격은수요와공급의시장원리에의해서결정되는방식으로배출권을판매한기업은판매수익을얻을수있고, 배출권을구입한기업은자체감축비용보다저렴한비용으로온실가스배출권을확보할수있는이점이있다. 배출권거래제에서는시장에서배출권을거래하는것외에도중소기업이나신재생에너지, 산림등에투자하는프로젝트를통해배출권을확보하는외부감축사업 (Offset) 도인정하고있다. 일반적으로는직접규제방식의목표관리제보다는시장원리에입각한배출권거래제가국가및기업의감축목표달성에더효율적인것은국제적으로입증된사실이다. 정부가개별기업마다일일이감축목표를할당하는목표관리제와같은직접규제방식은개별기업별감축비용부담의형평성도중요한요소로고려하여할당할수밖에없는데, 기업마다감축잠재량과감축비용이각각다르므로감축잠재량이적고톤당감축비용이큰업종이나기업들에게의무감축량을과도하게할당하기어렵기때문에저탄소산업구조로의전환유도효과가크지않다. 반면에배출권거래제는감축잠재량이적고톤당감축비용이큰업종이나기업들에게비교적높은감축목표를부여하더라도다른업종으로부터배출권을구매해옴 으로써자체감축비용보다이행비용을줄일수있으며, 감축잠재 98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99

52 량이크고톤당감축비용이낮은업종은배출권거래시장을통하여온실가스감축을추가로유인하는효과가있기때문에, 국가차원의감축목표달성이용이하고국가전체의온실가스감축비용을낮추는효과가있다. 또한할당정책에따라온실가스다배출기업의기술혁신을유도하거나규제비용을늘려시장에서퇴출시킴으로써저탄소산업구조로의전환을촉진시켜국가전체적으로기후변화대응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장점이있다. 국내몇몇연구기관들이배출권거래제가목표관리제에비해국가전체의감축목표달성에필요한비용을 30~60% 절감시킬수있는것으로분석한바있지만, 배출권거래제가효율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배출권의가격이적정한수준에서유지되어야만가능하다. 한편, 기업입장에서볼때, 목표관리제에서는초과배출량의규모에관계없이과태료가최대일천만원이하로규정되어있어규제로인한부담이적게느껴지는반면, 배출권거래제는초과배출한양만큼시장에서시장가격으로구매하거나톤당 10만원범위에 화하기위한대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할것이다. 국내의또다른대표적인온실가스규제정책이자녹색에너지산업육성정책으로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가 2012년부터시행되고있다. RPS 제도는 500MW 이상의발전설비를보유한국내발전사업자들에게적용되며, 각사총발전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은표 14와같이 2012년 2% 로시작하여 2022년 10% 까지순차적으로높여나간다는계획인데, 정부에서는계획대로진행시신재생에너지국내시장규모가 2012년 4.1조원에서 2022년 54조원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다른신재생에너지원에비해경제성이떨어지는태양광에대해서는산업육성차원에서별도의공급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 중소발전사업자를보호하기위하여외부구매비율을정하고있다. [ 표 14] 연도별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 서평균시장가격의 3 배에해당하는금액의과징금을내야하므로 매우부담스러운것이현실이다. 또한배출권거래제는배출권에 의무공급비율 (%) 대한중장기가격전망과수급예측이어렵다는점도기업에게는 [ 출처 ] 신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개정 ( ) 불확실성을높이는요인이되고있다. 따라서기업들은탄소경영 체계를구축하고배출권거래제로인한기업의재무적부담을최소 RPS 제도하에서의거래는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100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01

53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로이루어지며, REC는표 15와같이공급인증서가중치를적용하여발행된다. 즉, 가중치가 2.0 인해상풍력, 연료전지등은 2MWh 전력공급시 4 REC를발행받게되지만, 가중치가 0.5인매립지가스는같은전력량인 2MWh의전력을공급하더라도 1 REC를발행받게되는방식이며, 발행된 REC는거래소를통해거래된다. CARBON MANAGEMENT 3. 탄소경제의위기와기회 [ 표 15] 에너지원별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중치 구분 태양광에너지 기타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중치 0.7 대상에너지및기준 설치유형지목유형용량기준 건축물등기존시설물을이용하지않는경우 5 개지목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kW초과기타 23개지목 kW이하 1.5 건축물등기존시설물을이용하는경우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가스화발전, 조력 ( 방조제有 ) 1.5 목질계바이오매스전소발전, 해상풍력 ( 연계거리 5 km이하 ) 2.0 해상풍력 ( 연계거리 5 km초과 ), 조력 ( 방조제無 ), 연료전지 [ 출처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지식경제부고시 ( ) 온실가스배출규제는크게사업장규제와제품규제로나눌수있으며, 법적인규제는아니지만탄소발자국, 에너지효율등급등의라벨링제도도기업입장에서일종의규제로받아들일수있다. 또한소비자들이점차저탄소제품을선호하고있다는것도기업들에게는위기이자기회로받아들여지고있다. 사업장규제의대표적인사례는유럽배출권거래제 (EU-ETS) 이다. 유럽배출권거래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EU- ETS Phase 1을운영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Phase 2를운영하였으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1만 2천여개사업장을대상으로 Phase 3가운영되고있다. 제품규제의대표적인사례는 2012년부터유럽연합에서시행되는역내판매자동차의주행거리당이산화탄소배출상한규제를들수있다. 102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03

54 기업들은이러한사업장규제나제품규제를미리예상하고사업을영위하여야만향후정부규제에의한생산및판매의제한, 녹색보호주의에의한수출입제한등의불이익을받지않을것이다. 또한앞서기술한바와같이소비자의녹색수요도점차커지고다양화되고있는추세인데, 우리나라에서도친환경또는저탄소상품을선호하는소비자의비율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여러조사결과가보여주듯이, 소비자의수요도점차녹색화되어가고있다. 따라서기업들은이러한녹색수요에부응할수있는제품과서비스를 세계각국정부는과거뉴딜정책처럼녹색뉴딜정책을통해경기부양과경제성장을동시에이루려고하고있다. 미국의경우청정에너지에 1,500억달러를투자할예정이며, 이는약 500만명의고용을창출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일본의경우환경에너지및복지사업에 60조엔을투입할예정이며, 이로인해약 200만명의고용을창출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의경우녹색 SOC 사업에 50조원, 신재생에너지에 39조원을투자할예정이며, 이로인한고용창출효과는약 95만명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개발 생산하여야한다. [ 그림 14] 저탄소사회로인한기업의위기와기회 [ 그림 13] 온실가스규제와녹색뉴딜정책 경쟁력유지중장기성장 [ 출처 ] KPMG Analysis, 대한상공회의소소비자조사 (2008) 저탄소사회로의전환은기업에게위기와기회를동시에제공한 다. 온실가스배출의관점에서기업의위기는규제이행비용부담 으로인해기업의원가경쟁력과재무구조가악화되는것이고, 기 104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05

55 업의기회는녹색제품과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에너지 패러다임의변화에따라녹색에너지및그전후방시장이확대된 다는점이다. 1) 사업장배출규제로인한원가경쟁력약화 사업장단위의규제는각사업장마다온실가스배출한도를정하 여한도를넘는배출량에대하여규제를하는것이가장보편적인 방법이다. 사업장은배출한도이내로배출하기위해감축시설및 신재생에너지를투자하여야하고, 배출한도를초과할경우과징금 1. 온실가스규제에따른리스크 을내거나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통한외부배출권을구매하여 상쇄하여야한다. 따라서사업장이규제를받을경우기업입장에 온실가스규제와관련된리스크는재무위험에처할위험, 기업이미지에손상을가져올위험, 소송을당할위험, 친환경제품을만들지못함으로써시장에서퇴출당할위험등이있다. 우리나라는향후 2020년까지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를감축하겠다고국제사회에공언하였다. BAU 대비 30% 감축은 IPCC에서개발도상국에권고하는감축량의최대치에해당하는수준으로, 한국정부의감축의지를강하게드러낸것으로해석할수있다. BAU라는개념은선진국의절대적감축기준에비해서는상대적인개념이기때문에규제당국이감축정책을수립하고이행하는데유리한부분이많지만, 이를적용받는각기업에게는어떻게든부담으로다가오기때문에면밀하게대비할필요가있다. 현재진행중이거나또는향후진행될규제는크게사업장단위의규제와제품단위의규제가있다. 서는감축시설투자비및운영비, 배출권구매비용등이증가하게되므로제품의원가상승압박을받게된다. 동일한에너지원을사용하는어떤사업장의제품단위당온실가스배출량이많다는것은경쟁기업에비해제품의가격경쟁력측면에서이미불리하다는것을의미하고있다. 일반적으로온실가스배출량은에너지사용량과비례하여발생하게되므로, 에너지효율이낮은기업일수록원가에서에너지비용이차지하는비중이높다는것을의미하는데, 여기에온실가스배출관련비용까지증가하게되면에너지효율이낮은온실가스다배출기업에게는이중적인압박으로다가올수밖에없다. 이와반대로무역집약도가낮은내수기반의업종중에서에너지효율이높은기업은사업장규제강화를은근히기대하는경우도더러발생하고있다. 에너지효율이낮은경쟁기업과의격차를벌릴수있는절호의기회가될수있기 106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07

56 때문이다. 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에따르면, 산업부문은 2020년배출전망치의 18.2% 를감축하여야하는데이는 8,294만톤에해당된다. 해외전문기관마다 2020년경탄소배출권의국제가격에대한전망이다양하지만 1톤당 45유로로가정하는경우가많은데, 감축목표를모두배출권으로구매한다고가정하는경우, 산업부문은 2020년경연간약 6조원 4) 의온실가스감축비용이발생하게된다. 기업입장에서볼때, 이렇게추가로발생하는비용을모두제품판매가격에전가시키는것은어렵기때문에기업마다정도의차이는있지만, 어느정도의영업이익감소는불가피할전망이다. 온실가스규제의영향은사업장및제품에대한직접규제에따른비용상승도있지만, 발전사나정유사에가해지는온실가스규제가에너지소비자인각기업에게이차적으로전가되는간접규제위험도있다. 특히국내발전산업의경우다른나라와전력망이연 구조이다. 또한가치사슬의상단에서부터직접및간접온실가스규제비용이순차적으로전가되어내려옴으로써가치사슬의하단에있는전자, 자동차, 조립금속등의기업들은직접규제보다간접규제에의한영향이기업경영에더큰영향을미칠수도있다. 기업들이온실가스규제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 외부로부터배출권을구매하는비용보다한계감축비용이적게드는사업장내부의감축옵션들을적극발굴하고추진하여야하며, 제품의친환경성을높이기위한노력을아끼지말아야할것이다. 또한그동안신재생에너지는화석에너지에비해경제성이떨어진다고판단하여사업장내도입을꺼려해왔지만, 향후에는화석에너지사용에따른온실가스규제비용까지포함하여고려하면, 사업장의입지, 원료의공급안정성, 검증된설비의적용여하에따라신재생에너지가사업장의온실가스감축에기여할수있는여지가크다는점을고려해야할것이다. 결되지않은전형적인고립계통으로발전사에대한직접적인온실 가스규제및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따른원가상승요 인이전력소비자인기업과개인에게그대로전가될수밖에없는 2) 제품규제로인한수익감소 자동차, 항공기, 냉장고, TV, 핸드폰등은사업장에서제품을만드 는과정에서배출하는온실가스보다제품의사용및폐기과정에서 4) 배출권거래제로인한산업계부담규모는 3.6 조원 ~36.5 조원으로분석기관마다차이가크고산출방식에대 한논란이많음 배출되는온실가스가더중요한경우가있으며, 수출제품의경우녹 색보호주의등친환경무역장벽에의해큰영향을받을수있다. 108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09

57 제품단위의규제는자동차나항공기의배기가스규제나, 유해물질이일정수준이상사용된제품의수입금지규제와같은방법이가장보편적이다. 온실가스배출량이많은제품에대해개별적인탄소세를부과하거나관세를부과하는방식역시제품단위규제의한예가될수있다. 이경우기존방식과는전혀다른방식으로제품규제에따른온실가스감축원가를평가하여야한다. 온실가스감축비용이제품에따라크게다를수있기때문이다. 으로예상된다. 화석에너지경제구조에서에너지공급은집중되어있고, 에너지기술은연료집약적이며, 에너지수요는급성장한산업계를중심으로한대량소비중심이다. 그러나향후도래할녹색에너지경제구조에서는에너지공급은신재생에너지를필두로한분산형공급이될것이고, 에너지기술은화석에너지에의존하지않는기술집약형이될것이며, 에너지수요도대량소비중심의수요가아닌효율을염두에두고최적화가추구되는수요로전환될것이다. 이러한제품규제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기업은제품 포트폴리오를다변화해야할것이며, 사용및폐기단계와재활용성 [ 그림 15] 에너지패러다임의변화 을고려한친환경설계, 친환경재질변경등의조치를취해야할것이다. 만약이러한제품규제에선도적으로대응하지못할경우, 수출대상국의탄소관세나에너지효율규제등친환경무역장벽으로인해수출경쟁력이저하되고글로벌시장점유율이하락할수있다. 2. 녹색성장과미래산업분야 이러한에너지경제구조의변화는많은산업분야에도큰영향 1) 저탄소사회맥락의변화 기후변화와화석연료고갈에대응하기위해전세계의향후경제 구조는화석에너지경제구조에서녹색에너지경제구조로변화할것 을미치게될것이다. 우선에너지공급측면에서는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소, 연료전지등의신재생에너지산업과이차전지 와같은에너지저장산업이발전하여분산형전력공급구조로의 110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11

58 전환을촉진시킬것이고, 에너지기술적인측면에서는전기, 전자, 화학, 기계, 자동차등의산업분야에서기술집약도가점점더중요해지고기술간의융복합화도이루어져산업의형태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등에너지신기술에따른파급효과가여러산업분야에서발생할것이다. 에너지수요측면에서는스마트그리드등과같은에너지수요관리에대한필요성이점차증가할것이다. 한편대부분의신재생에너지가주로전력을생산하며전력생산량은기상등외부환경에영향을많이받는반면, 전력과화학물질을선택적으로생산할수있고사용자가전력생산량을가변적으로조절하기쉬운바이오연료,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등과같은에너지 자원활용을최적화할수있는산업도상당히발전할것으로예상된다. 기업경영의관점에서이러한에너지경제구조의변화가자사에게어떠한영향을미칠지미리살펴적절히대응하고잠재적사업기회를포착하는것이중요하다. 기업이에너지산업에직접관련되어있거나에너지집약도가큰경우에는보다적극적으로대응해야할것이고, 비록현재는에너지와직접적인관련성이적다고하더라도미래에너지산업생태계에서는기술과서비스의융복합화가다방면에서이루어질것이므로, 자사의경쟁력을토대로성장이 한대표적인사례로는그동안에너지산업과는관련이적었던단조업체들이전세계적인풍력발전의확대에따라호황을누린적이있으며, 정밀화학업체들이태양광, 연료전지등에사용되는각종소재산업에진출하여녹색성장의수혜주로부상하고있는것을들수있다. 분명한것은미래를내다보고미리준비하는기업에게는녹색바람이훈풍으로다가오겠지만, 그렇지못한기업에게는저탄소바람이매서운한파로다가오게될것이라는점이다. 영국에서발간된저탄소친환경제품과서비스에대한보고서에의하면, 전세계녹색시장규모는약 4조 3,130억달러에서최대 6 조 2,543억달러에이를것으로보고되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녹색시장전체규모중저탄소사업부문은 47.5%, 신재생에너지부문은 30.9%, 환경부문은 21.6%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6] 부문별녹색시장규모 (2007~2008년) 구분 규모 ( 억달러 ) 비율 (%) 환경 9, 신재생에너지 13, 저탄소 20, 합계 43, [ 출처 ] U. K.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2009, Low-carbon and green goods & services: an industry analysis 유망한새로운분야로의진출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 이와관련 112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13

59 국가별녹색시장규모는미국, 중국, 일본, 인도순으로이들국가들이전체녹색시장의 46.6%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한국의녹색시장비중은 1.6% 로서세계 14위에해당하므로녹색시장에진출해있거나향후녹색시장에진출하려는기업들은내수시장에만의존하는경우규모의경제를실현하기어려우므로, 핵심역량의녹색화는물론핵심역량의세계화도반드시필요하다. [ 표 17] 주요국가의녹색시장규모 ( 년) 순위 국가 규모 ( 억달러 ) 비율 (%) 1 미국 8, 중국 5, 일본 2, 인도 2, 독일 1, 영국 1, 프랑스 1, 스페인 1, 이탈리아 1, 브라질 1, 러시아 1, 멕시코 캐나다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호주 아르헨티나 태국 이란 녹색시장을선점하기위한각국의노력이본격화되고있는가운데, 미국은청정에너지수출촉진을위한범정부부처간협력체계를구축하고청정에너지원별로중점지원하는수출지원정책을펴고있으며, 독일은박람회전문기관인독일무역박람회산업협회를통해수출지원의전문성을높이고있다. 일본또한산업별특성과장단점분석을바탕으로환경에너지산업의수출확대를위한다양한지원정책을적극적으로시행하고있다. 한국은기존의수출지원제도에서녹색기업을우대해주는지원정책을최근발표하였다. 5) 과거의환경시장은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소음, 진동, 재활용, 해양및환경컨설팅등에국한되어있었으나, 최근의녹색시장은이들을포함하여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조력, 지열, 연료전지등의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와같은에너지저장장치, LED와같은고효율에너지기기, 풍력발전의타워, 이차전지의전극물질과같은부품소재업을비롯하여, 교통및건물부문의온실가스 에너지저감시스템,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탄소금융 (Carbon Finance) 등의저탄소분야를포괄하고있다. [ 출처 ] U. K.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2009, Low-carbon and green goods & services: an industry analysis 5) 한국무역협회, 2010, 녹색산업수출활성화를위한 6 대과제 114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15

60 전세계적인녹색성장의열풍은기업활동에도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과거에는기업이미지제고및브랜드관리차원에서선택적으로추구되었던기업의친환경활동들이이제는기업경영의필수적인요소로자리잡아가고있다. 기후변화협약등국제환경협약상의각종의무와그에따른탄소배출권의거래, 녹색보호주의등기업들의이해관계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 녹색소비자의등장에따라기업의환경보호의지와대외성과평가결과가기업의경영성과로곧바로이어지는사례가증가하고있으며, 기업의사회적책임도강조되고있다. 공공부문의녹색시장역시 2009년대비 2배이상확대된약 6조원규모로확대될전망이다. 녹색제품의공공조달시장진입장벽을완화하기위해녹색제품에대해서는입찰 계약보증금의일부를면제시키기로하였으며, 최소녹색기준에미달하는제품은공공조달시장에서퇴출시키는등의대책도마련하고있다. 이와같이기후변화와에너지자원고갈에의한파급효과는사회전반에폭넓게작용하면서많은변화를수반하게될것이다. 우리는저탄소사회를맞이하여이러한사회맥락의변화를감지하고성장의기회를모색하여야할것이다. 최근한국정부의녹색산업육성정책은기업의녹색투자촉 진과녹색시장활성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2010년 7월정부는 2013년까지녹색전문중소기업 1천여개를육성하고 R&D 예산도대폭확충하기로하였다. 또한녹색성장 5개년계획을수립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GDP의 2% 수준인 107조 4천억원을녹색분야에투자하기로하였으며, 녹색 R&D 예산을 2008년 1조 4천억원수준에서 2013년 3조 5천억원수준으로대폭확대하고, 10 대핵심녹색기술분야를중점지원하기로하였다. 10대핵심녹색기술분야로는이차전지, 미래원자력, 고도수처리, 이산화탄소포집 저장, 스마트그리드, LED 조명, 그린 IT, 고효율태양전지, 그린카, 연료전지등이선정된바있다. 2) 녹색에너지의확대기후변화는규제와더불어기업들에게새로운기회를제공하고있다. 다시말해저탄소와녹색성장이서로밀접하게연결되어있음을인식하여야한다. 기업들은과거처럼화석연료를사용하는데향후에는점점더많은제한을받게될것이고, 신재생에너지등녹색에너지사업에사전경험과역량을보유한기업들이향후상대적경쟁우위를확보하게될것이다. 현재전세계적으로녹색에너지산업에대한투자가크게증가하고있다. 물론대부분국가에서시장원리보다는아직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in-Tariff) 나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116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17

61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과같은정부의지원정책과신성장동력을발굴하기위한산업육성정책에의해투자와보급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 정책의존도가높아불확실성이전혀없다고볼수는없다. 그러나이러한각국정부의녹색에너지지원및육성정책은과거몇몇산업에서경험했던버블처럼일시적유행에지나지는않을전망이다. 화석연료경제체제는기후변화는물론중국, 인도등과같은인구대국인신흥경제국의급속한경제성장에따라한계를맞이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현재는비록정부의지원에의해보급및확대가이루어지는산업분야라고하더라도, 단기적인관점에서도녹색에너지는불확실성이그리크지않은산업으로볼수있다. 미래를준비하는선도적인기업들이녹색에너지사업에대한사전경험과역량을축적하고있는배 원은지역에따라정부의지원없이도화석연료대비가격경쟁력을확보하게되는그리드패리티 (Grid Parity) 에도달하기도하였다. 향후효율개선및기술혁신과보급확대에따른경제적생산규모확보로그경쟁력은지속적으로높아질것이다. 단기적으로든장기적으로든녹색에너지로의패러다임변화는시간문제일뿐피할수없는흐름인것이다. 한편, 대부분의녹색에너지는화석연료대비생산및사용과정에서온실가스를훨씬적게배출하기때문에, 규제이행비용을포함한사회적비용까지를고려하여녹색에너지를활용하다보면결과적으로에너지조달비용을감소시키는효과를가져올수있으며, 온실가스감축실적으로유엔인증탄소배출권또는자발적탄소배출권을확보함으로써부수적인수익도기대할수있다. 경이기도하다. 중장기적인관점에서보았을때, 화석연료는자원고갈및각종규제의영향으로인해시간이지날수록가격이오를수밖에없으며, 사용량의총량제한이나원단위제한을받게될가능성도있다. 그에비해신재생에너지는지금은비록높은설비가격과낮은효율로인해에너지생산단가가높은편이지만, 기술발전과보급확대에따라화석연료와의가격차이는줄어들거나역전될것이다. 이미지열, 매립가스, 육상풍력, 바이오매스등일부신재생에너지 3) 탄소시장의기회기업은탄소시장을활용한새로운사업의기회를창출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탄소시장은유럽에서할당량시장인 EU- ETS Phase 1이개시된 2005년처음태동하였는데, 교토의정서발효로인해프로젝트시장까지본격적으로형성되면서첫해인 2005 년에 110억달러의시장규모를형성하였다. 탄소시장은이후 2008 년까지매년 2~3배규모로성장하여 2008년에는약 50억톤이거 118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19

62 래되었고금액으로는 1,350억달러 ( 약 150조원 ) 에달하면서전세계에큰관심을불러일으켰다. 이후탄소시장은지속적으로급속히성장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 2008년하반기미국발금융위기로인해성장세가둔화되었고, 2011년에는 Post-2012에대한불확실성과남유럽재정위기로인해 1,760억달러의시장규모를기록한후침체기에빠져들게되었다. 그러나유럽경기가회복되거나, 전세계적으로온실가스규제가강화되면탄소시장이다시활성화될수밖에없을것이다. 탄소시장이다시성장하게되면, 그동안경제성부족으로수행되지않았던온실가스감축사업들이모든부문에서활발히이루어질것이고, 온실가스감축사업의비즈니스모델도확대되어다양한분야에서기술력이뛰어난기업들이다수출현하고그로인한고용효과도창출될것이다. 그리고그러한감축기술과사업의발전과더불어그동안온실가스감축사업에투입된각종재원과인력들이다시온실가스정책을강력하게지지하게될것이다. 즉, 온실가스정책은탄소시장을매개로하여녹색산업과상호선순환고리를형성하게될것이다. 미래의저탄소사회에서는이러한과정들을통하여온실가스감축사업이확대되고탄소시장도크게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4) 녹색소비자의증가앞서언급한위기와기회측면은에너지와온실가스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하지만친환경과관련된사업기회는이외에도얼마든지존재한다. GE의경우에코매지네이션 (Ecomagination) 전략의실천을통해서친환경분야전반에걸쳐비즈니스경쟁력을제고시키고있다. 이는소비자들이기후변화에대한관심이높아짐으로써환경분야전반에대한관심또한높아졌음을시사한다. 친환경제품과서비스를선호하는그린컨슈머 (Green Consumer: 녹색소비자 ) 의등장은이러한움직임의대표적사례이다. 그린컨슈머는좀더많은비용을지불하더라도친환경상품을소비하고자하며, 제품의품질외에도기업의환경성과까지소비결정에고려하는새로운소비계층이다. 많은기업들이자사의제품이친환경제품임을홍보하고, 온실가스감축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하는것은이런그린컨슈머를공략하기위함이다. 이와관련하여기업은이해관계자커뮤니케이션을비중있게고려하여야하는데, 이는기후변화문제가환경에국한된이슈가아니라경제와사회, 즉지속가능경영측면에서도매우중요하기때문이다. 과거의전통적인기업관은경제적이윤창출에모든역량이집중되어있었지만, 이제는경제적이윤창출이외에도환경및 사회성을추가로고려해야하는새로운기업관이필수적인시대가 120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21

63 되었다. 미래의경영환경에서는기존의경영요소외에도온실가 스감축, 이해관계자커뮤니케이션그리고사회책임에대한비중이 점차증가하게됨을주목하여야한다. CARBON MANAGEMENT 4. 탄소경영이니셔티브 기후변화는기업경영환경에커다란변화를가져오 고있으며, 지속가능하고존경받는기업의기준이바뀌고있으므로, 이러한변화에적절히대응하지못하는기업은녹색소비자의외면, 브랜드이미지의하락, 기관투자자의투자및대출회피등의어려움에직면할수있다. 최근의기업경영에있어서글로벌트렌드로기업들로하여금자사가재무적성과외에도환경성과사회성등기업의사회적책임을중요한경영요소로고려하고있으며이를대내외에적극적으로알리기위하여, 자기선언, 자발적정보공개및보고서발간, 사회책임관련표준의제 3자인증취득, 각종비재무적기업평가등을추진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공급망에서의아동에대한노동착취와멕시코만원유유출사건으로나이키와 BP가입었던브랜 122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23

64 드이미지하락과주가폭락에따른주주손실등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 미래사회에서는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성과가모두우수한기업만이존경받는기업으로인정받고지속가능한기업으로거듭날것이다. 이러한자기선언, 자발적정보공개및보고서발간, 사회책임관련표준의제 3자인증취득, 비재무적기업평가등은기업스스로선도적으로추진하는경우도있지만, 경쟁사와의브랜드경쟁에서유리한고지를점하기위한기업전략에의해추진하는경우도있을것이고, 바이어의구매조건, 주총에서의요구등기업외적인요인에의해추진되는경우도있을것이다. 추진하게된동기는자발적이든타의적이든다양하겠지만, 기업은자사의환경성과사회성을대내외에알림으로써, 소비자, 투자자, 주주, 금융기관, 지역주민등외부이해관계자들과종업원등내부이해관계자들에게자신이구매하거나투자하거나인근에서사업활동을하고있거나자신이근무하는기업이경영의사결정에있어서환경성과사회성을비중있게고려하고있으며, 환경적, 사회적으로어떠한성과가있는지를알릴수있다. 또한그러한관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환경적으로나사회적으로우발적리스크가발생할가능성이그렇지않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적다는것을어느정도인식시킬수있다. 즉, 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게해당기 업이존경받고지속가능한기업인가에대한알권리를일부충족시켜주는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 그리고이러한과정을통해대내외적으로우수한기업으로인정받거나인증등을취득하게되면, 기업은환경성과사회성을경영의사결정에더비중있고체계적으로다루게될것이고, 따라서더좋은성과를내는선순환구조가형성된다. 기업으로하여금지금은미흡한상태에있다고하더라도자기선언을먼저하게하고, 스스로가대외에공표한약속을지키기위해지속적개선 (Continual Improvement) 을추구해나가는일련의과정을기대하는것이다. 기업들이사회적책임을이미어느정도실천하고있다고하더라도해결해야할산적한경영현안으로인해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사회책임활동을전개해나가기가쉽지않은게현실이다. 국제사회는이러한기업의생리와현실을감안하여, 공공성이있는기관으로하여금각종설문조사, 정보공개요구, 평가시스템등을만들어기업들의참여를독려하고있으며, 다른기업들에게영향력이큰글로벌기업및금융투자기관들에게먼저환경성과사회성을고려한경영의사결정체계를갖추도록한후거래하는기업들에게이를전파하도록유도하고있다. 이러한과정을통하여기업들은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환경성과사회성을고려하는사회책임경영을실천해나가게된다. 다만, 최근에는이러한대외정보공개 124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25

65 요구나인증, 평가시스템이너무많이등장하고있어기업입장에서부담스럽고혼란스러운측면도없지는않다. 기업이지속가능경영전략을수립할때재무적사항외에필수적으로고려하여야하는요건으로는글로벌이니셔티브, 지속가능성평가, 정보공개및이해관계자커뮤니케이션등을들수있다. 도록하는체계를제공하고있다. 유엔글로벌컴팩트는세계최대의자발적기업시민이니셔티브로서, 기업과세계시장의사회적합리성을제시하고발전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다. 유엔글로벌컴팩트는세계인권선언, 노동에서의권리와기본원칙에관한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세계노동 기구 ) 선언, 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 국제연합부패방지협 약등과전세계적인협의를거쳐표 18 과같은 10 대원칙을도출하 1. 탄소경영관련글로벌이니셔티브 였다. 1) 유엔글로벌컴팩트 (UN Global Compact: UNGC) 코피아난유엔전사무총장은 1999 년 1 월스위스다보스에서열 린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에서비즈니스 [ 표 18] 유엔글로벌컴팩트 10 대원칙 구분 인권 (Human Rights) 세부원칙 원칙 1. 기업은국제적으로선언된인권보호를지지하고존중하여야한다. 원칙 2. 기업은인권침해에연루되지않도록적극노력한다. 리더들에게사회윤리와국제환경개선을위해유엔기구와기업들이협조하여유엔글로벌컴팩트를설립할것을제안하였다. 이를토대로 2007년 7월유엔기구, 비즈니스리더들, 기업들, 시민단체들이참석한가운데유엔글로벌컴팩트가설립되었다. 이로써유엔 기업간파트너십을통해세계경제의지속적이고균형적인발전을이루려는새로운시도가나오게되었다. 유엔글로벌컴팩트는인권, 노동, 환경과반부패분야에서기업전략을유엔글로벌컴팩트의 10대원칙과결합시켜나아갈수있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환경 (Environment)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3. 기업은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의실질적인인정을지지하고, 원칙 4. 모든형태의강제노동을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효율적으로철폐하고, 원칙 6. 고용및업무에서차별을철폐한다. 원칙 7. 기업은환경문제에대한예방적접근을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책임을증진하는조치를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기술의개발과확산을촉진한다. 원칙 10. 기업은부당취득및뇌물등을포함하는모든형태의부패에반대한다. 126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27

66 C4C(Caring for Climate) 6) 는 2007 년 7 월유엔글로벌컴팩 트정상회의에서반기문유엔사무총장의제안에의해시작된자발 사결정과정에고려하고있으며, 이는기업들로하여금보다체계 적인탄소경영을추진하게하는동인으로서작용하고있다. 적국제이니셔티브로, 유엔글로벌컴팩트가기업들에게기후변화 위기를경감시키는동시에환경위협에대응해나갈수있도록아 래와같은실용적인전략을제안하는기후실천선언이다. 2) UNEP FI/UN PRI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UNEP FI) 는 1992 년리우 기후변화이슈의경영전략및운영상통합 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설정및저탄소기술개발 저탄소경제의실현을위한공공정책지원 탄소경영역량공유및정기적성과공개 환경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에대한전세계적인합의가이루어짐에따라금융기관이지속가능발전에중요한역할을해야한다는인식하에도이치뱅크, UBS 와같은선도금융기관의제안으로 1995년에설립되었다. UNEP FI는 환경과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금융기관과보험사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 는성명서 (UNEP Statement by Financial Institutions/Insurance 2007년 7월이후, 지난 4년동안 C4C는 70여국가, 400여기관 ( 한국업체 16개 ) 이참여하는기후관련기업참여협의체로성장하였다. 유엔글로벌컴팩트의 C4C 프로그램은기업들에게기후변화대응및지속가능경영방침 전략개발, 실행및성과공개에대한원칙과체계를제공하고있다. 책임투자원칙을준용하는글로벌금융기관들은기업지속가능성정보를투자관련리스크평가와의 Industries on the Environment & Sustainable Development) 를공표하는등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금융기관들의참여의지를다지고다양한지속가능경영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다. 글로벌금융기관들은 UNEP FI 서명과함께자체환경방침수립및환경리스크평가체계구축등금융산업의지속가능경영확산에기여하고있다. UNEP FI는전세계금융기관들과지속가능발 전에대한논의를주도하고있으며, 가입기관의대표자간교류및 6) C4C 는유엔글로벌컴팩트주관의기후변화리더십선언임. 협력을위한연례회의 (Annual General Meeting), 지역별태스크 128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29

67 포스및금융기관들간의자발적협약, 라운드테이블회의등을통해금융과지속가능한발전과의연계를추진하고있다. UNEP FI는유엔글로벌컴팩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주요지속가능경영국제이니셔티브들과의협력을통해회원금융기관들을중심으로주요지속가능발전이슈에대한우수사례발굴과공유, 확산을위해표 19와같은프로그램을운영중이다. [ 표 20] UN PRI 6대원칙 원칙 세부내용 원칙 1. ESG 이슈통합 - 투자분석및의사결정과정에 ESG 이슈를적극반영한다. 원칙 2. 주도적참여 - 투자철학및원칙에 ESG 이슈를통합하는적극적인투자자가된다. 원칙 3. ESG 성과공개 - 투자대상기관에 ESG 이슈에대한정보공개를요구한다. 원칙 4. PRI 확대 - 금융산업의 PRI 준수와이행을위해노력한다. 원칙 5. 협력 - PRI 이행에있어서효과를증진시킬수있도록상호협력한다. 원칙 6. 보고 - PRI 이행에대한세부활동과진행사항을보고한다. [ 표 19] UNEP FI 프로그램프로그램환경경영 / 보고서작업반기후변화협약작업반자산관리작업반 주요내용금융기관의환경경영및환경보고서투자대상기업의환경성 / 투명성제고관련논의기후변화협약대응전략및온실가스관련이슈연구사회책임투자, 투자포트폴리오관련투자대상기업의지속가능성리스크와성과평가방법론연구 UN PRI에가입한연기금및기관투자자들은유엔글로벌컴팩트 (UNGC),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ISO 등국제이니셔티브및국제표준의기준과지침을준용하여투자대상기업의 ESG 이슈관리및지속가능경영에대한평가를수행하게되며, 그평가결과를자산운용의일정부분에반영함으로써, 투자 유엔책임투자원칙 (UN PRI: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은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환경, 사회및지배구조 ) 이슈를금융기관들의메인스트림에반영시키기위한자발적원칙으로서, 유엔글로벌컴팩트와 UNEP FI의지원하에전세계주요연기금및대형기관투자자들의참여를기반으로사회책임투자활성화를위하여표 20과같은기본원칙과 대상기업으로하여금 ESG 정보공개확대와 ESG 개선을촉진시킴은물론, 지속가능한기업에자산을투자함으로써금융기관의리스크를관리하고지속가능성을확보하게된다. 특히대규모투자가수반되는사업은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조달이필수적이기때문에 ESG 성과가좋지않은기업이나환경훼손이큰사업은향후자금조달이점점더어려워질것으로예상된다. 실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130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31

68 3) ISO 년 11월, 확정공표된사회책임및지속가능경영분야의국제표준인 ISO 26000은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지역사회참여및개발등 7가지핵심주제로구성되어있고, 각주제별원칙및조직내통합방안에대한지침을정의하고있다. ISO 26000은기존의사회및환경분야의책임과관련한다양한국제사회이니셔티브들의각기다른원칙들을국제적합의를통하여통합함으로써, 이에대한효과적인실행체계를규정하고있는사회책임 (SR: Social Responsibility) 에관한국제표준으로지속가능경영성과보고지침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유엔글로벌컴팩트, 기후변화협약및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OECD 다국적기업지침등기업의지속가능경영과관련한원칙을반영하고있다. ISO 26000의목적은조직의규모나지정학적위치와관계없이모든형태의조직에사회적책임과관련한개념, 용어, 배경과동향, 원칙과관행, 핵심주제와쟁점, 조직을통한사회적책임의통합과실행및촉진, 이해관계자정의와참여, 사회적책임과관련한조직의의무와성과에대한지침을제공함으로써조직이사회전체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도록지원함에있다. 따라서 ISO 26000은전세계의모든조직에적용되는국제표준이며이해관계자의요구수준증대, 국제무역의상호의존성, 미디어의파급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조직의사회책임활동은선택이아닌필수요소가되었다. ISO 26000은지속가능한경영과관련한조직의운영방향과실행원칙을정의하는국제표준이므로일반적인경영시스템표준과는다소다르며, 조직은 ISO 26000의지침에따라서조직의전략, 운영체계, 리스크관리를통합및실행하고, 그성과를보고서등다양한의사소통창구를통하여이해관계자에게객관적으로전달하여운영의신뢰성을제고하여야한다. 2010년 5월, GRI가주관한 지속가능성에관한암스테르담국제회의 (Amsterdam Global Conference on Sustainability) 가개최되었다. 이 GRI 컨퍼런스는세계최대규모의다중이해관계자컨퍼런스로서지속가능한글로벌경제실현을위해산업계를포함하는모든조직의역할과투명성요건에특히주목하였다. 이해관계자참여를기반으로지속가능한글로벌경제실현에대한각조직의역할을평가하고보고하는방식을중요개선과제로규정하고,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노동계, 회계및전문컨설팅법인, 학계및 NPO(Non-profit Organization) 를대표하는 77개국가, 1,200 여명의이해관계자가참가하여다음의두가지사항에관한 GRI 의 132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33

69 [ 표 21] ISO 핵심주제및이슈 핵심주제 I. Organizational Governance ( 지배구조 ) II. Human Rights ( 인권 ) III. Labor Practices ( 노동관행 ) IV. The Environment ( 환경 ) 주제별이슈 1. Legal Compliance ( 규제준수 ) 2. Transparency ( 투명성 ) 3. Accountability ( 책임 ) 4. Ethical Conduct ( 윤리적행동 ) 5. Recognition of Stakeholders & Their Concerns ( 이해관계자와관심사에대한이해 ) 1. Due Diligence ( 실사 ) 2. Human Rights Risk Situations ( 인권위험상황 ) 3. Avoidance of Complicity ( 공모회피 ) 4. Resolving Grievances ( 고충처리 ) 5. Discrimination and Vulnerable Groups ( 차별과취약집단 ) 6.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시민권과정치권 ) 7.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경제, 사회및문화적권리 ) 8. Fundamental Rights at Work ( 직장에서의기본권 ) 1. Employment and Employment Relationships ( 고용과고용관계 ) 2. Conditions of Work and Social Protection ( 근로조건과사회보호 ) 3. Social Dialogue ( 사회적대화 ) 4. Health and Safety at Work ( 직장에서의보건과안전 ) 5. Human Development and Training at Work ( 인적개발과직장내훈련 ) 1. Prevention of Pollution ( 오염방지 ) 2. Sustainable Resource Use ( 지속가능한자원이용 ) 3.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 기후변화완화및적응 ) 4.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자연환경의보호와복원 ) 핵심주제 V. Fair Operating Practices ( 공정거래 ) VI. Consumer Issues ( 소비자 ) VII.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 지역사회참여및개발 ) 1. Anti-Corruption ( 부패방지 ) 주제별이슈 2. Responsible Political Involvement ( 책임있는정치참여 ) 3. Fair Competition ( 공정경쟁 ) 4. Promoting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Sphere of Influence ( 영향권내에서의사회적책임제고 ) 5. Respect for Property Rights ( 재산권존중 ) 1. Fair Marketing, Information and Contractual Practices ( 공정마케팅, 정보및계약관행 ) 2. Protecting Consumers Health and Safety ( 소비자의보건과안전보호 ) 3. Sustainable Consumption ( 지속가능한소비 ) 4. Consumer Service, Support, and Dispute Resolution ( 소비자서비스, 지원및분쟁해결 ) 5. Consumer Data Protection and Privacy ( 소비자정보보호와개인정보 ) 6. Access to Essential Services ( 필수서비스에대한접근 ) 7. Education and Awareness ( 교육과인식 ) 1. Community Involvement ( 지역사회참여 ) 2. Education and Culture ( 교육과문화 ) 3. Employment Creation and Skills Development ( 고용창출및스킬개발 ) 4. Technology Development ( 기술발전 ) 5. Wealth and Income Creation ( 부와소득창출 ) 6. Health ( 보건 ) 7. Social Investment ( 사회적투자 ) 134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35

70 제안을도출하였다. 2. 지속가능성평가및정보공개 첫째는 2015 년까지 OECD 및신흥경제국가의모든기업은 환 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및지배구조 (Governance) 상의성과를보고할의무를가지며, 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이에대한설명책임을가진다는것이다. 둘째는 2020년까지모든조직에채택되는 재무및비재무 ( 환경, 사회및지배구조 : ESG) 통합보고 에관한지침및국제표준을개발하여적용한다는것이다. GRI는 2010년 ISO 제정에따라인권, 지역사회영향및성적다양성분야를강화하는차세대 GRI 지침 (G4 버전 ) 과통합정보공개지침을 2013년 5월추가로공개하였다. 신흥경제국가를포함하여국가별주관조직과네트워크를확대하고, 교육및인식제고과정을통하여지침을업그레이드하는동시에 2015년까지 Comply or Explain 7) 방식의상시 ESG 정보공개체계를구축하며, 국제통합정보공개위원회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mmittee: IIRC) 와연계하여차세대버전의지침에 재무및 ESG 통합정보공개 를적용하고있다. 1) DJSI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 ) 는세계최대금융정보사인미국다우존스 (Dow Jones) 와지속가능경영자문및자산관리분야의글로벌선도기업인스위스 RobecoSAM(Sustainable Asset Management) 사가공동개발하여지난 1999년부터전세계 2,500여개기업 ( 시가총액상위기준 ) 을대상으로기업의지속가능성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방법론및지수이다. 이는기업의중장기가치를재무적요인과함께사회적 환경적성과와내재가치를포함하여균형적으로평가하는대표적기업지속가능성가치평가모델로자리잡고있으며, 평가결과, 업종별지속가능성상위 10% 기업들을별도의지수그룹으로선정하여발표하고있다. DJSI의평가절차는평가대상기업초대및온라인등록, DJSI 참여기업분석, 이해관계자분석, DJSI 지수및편입기업선정, 최종결과공개로진행된다. DJSI 등의기업지속가능성평가결과는금융기관의사회책임 투자및장기투자판단의기초자료로서활용되고있으며, 유엔 PRI, UNEP FI 등금융업종에특화된국제사회의이니셔티브의 7) 지속가능경영성과에대한보고의무또는이행하지않은경우설명의의무 확대와연기금을중심으로한사회책임투자가활성화됨에따라자 136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37

71 본시장과기업의장기경쟁력평가체계가서로밀접하게연계되고있다. 사회책임투자의기본원칙은 가치투자 로서재무가치및 ESG 를포함하는비재무가치를종합적으로분석 평가하고, 중장기투자 로서단기적시장변동보다는중장기펀더멘털에집중하며, 책임있는투자 로서기업경영에대한적극적참여및협력을지향하는것이다. 지속가능한경제구현을위하여비재무분야의리스크와가치요인을통합적으로고려하는시장 ( 금융, 투자, 소비자 ) 기능이활성화되고있고, 유엔과 ISO를중심으로하는제도상의요건이강화됨에따라시장에서의지속가능경영정보공개및사회책임투자관련평가의영향력이점점더확산되고있다. 일부선진기업에서는재무 비재무분야성과의통합보고를시도하고있는데, 시장에서통합보고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주요사업과 ESG 이슈간의통합, ESG 이슈의의사결정반영구조등실질적인지속가능경영추진체계구축이선행되어야한다. 부터지속가능경영분야의글로벌 100대선도기업 (Global 100) 을선정하여발표하고있다. 코퍼레이트나이츠는글로벌 100 대선도기업선정과정에서글로벌커런츠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 (Global Currents Investment Management: GCIM), 인플렉션포인트캐피털매니지먼트 (Inflection Point Capital Management: IPCM) 및피닉스글로벌어드바이저즈 (Phoenix Global Advisors LLC: PGA) 등 3개의전략적파트너와공동으로선정작업을수행한다. 100대글로벌선도기업의선정은 1차및 2차평가를통하여진행되는데, 사회책임투자에특화된글로벌자산운용사인 GCIM 은 3,000여글로벌기업을 1차평가대상으로삼고, 글로벌서스테이너빌리티리서치얼라이언스 (Global Sustainability Research Alliance: GSRA) 참여기관의조사결과를반영하여 1차평가를수행함으로써, 상위 10% 인 300개우수기업을선정한다. 1차평가결과우수기업으로선정된 300개기업을대상으로코퍼레이트나이츠리서치그룹 (Corporate Knights Research Group) 과 PGA가 공동개발한 10 대 KPIs(Key Performance Indicators) 및투명성 2) 100 대선도기업 (Global 100) 캐나다의경제전문지및미디어리서치그룹인코퍼레이트나 이츠 (Corporate Knights) 는세계경제포럼 (WEF) 을통해 2005 년 지표 (Transparency Indicator) 를적용하여 2 차평가가수행됨으 로써, 최종글로벌 100 대선도기업이선정된다. 2 차평가시에활 용되는 10 대 KPIs 는다음과같다. 138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39

72 에너지생산성 (Energy Productivity) 물생산성 (Water Productivity) 탄소생산성 (Carbon Productivity) 정보공개를목표로하고있다. 한국의 CDP 는한국사회책임투자포 럼 (KoSIF) 과에코프론티어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으며 2008 년부 터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를국내에서수행하고있다. 폐기물생산성 (Waste Productivity) 리더십다양성 (Leadership Diversity) CEO/ 임직원급여비율 (CEO-to-Average Worker Pay) [ 그림 16] 글로벌지속가능성성과평가체계별신뢰도 매우신뢰신뢰신뢰하지않음친숙하지않음 세금납부 (Taxes Paid) 지속가능성리더십 (Sustainability Leadership) 지속가능성고려급여 (Sustainability Pay Link) 혁신역량 (Innovation Capacity) 3)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CDP 는전세계금융투자기관이주관하여기후변화이슈와관련 된각국주요기업의전략과온실가스배출현황정보를요구하는 [ 출처 ] Global Scan, 2010, Sustainability Survey 2010 글로벌프로젝트로서 2003 년영국에서시작되었다. 현재는투자자 CDP(Investor CDP), CDP 공공조달 (CDP Public Procurement), CDP 공급망 (CDP Supply Chain), CDP 도시 (CDP Cities), CDP 물정보공개 (CDP Water Disclosure) 의 5개프로그램으로나누어진행되고있다. CDP 물정보공개를제외하고는모두주요기업, 공공기관조달업체, 공급망, 도시에대한탄소 기후변화대응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기시작되면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기업의활동도점차구체화되고있으며, 투자자에게탄소정보의제공을목적으로하는투자자 CDP의경우, 매년 CDP에응답하는기업의수가증가하고있다. CDP는설문대상으로선정된기업들에게설문서를발송할때금융투자기관들이서명 140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41

73 기관으로참여하고있는데, 2013년현재서명한글로벌금융투자기관은 772개로이들이운용하는총자산규모는 87조달러에달한다. 국내의경우삼성화재, 국민은행, 기업은행을비롯한 30개의금융기관이서명기관으로참여하고있으며, 국내서명금융투자기관의총자산운용규모는 1조 7천억달러이다. 기업의 CDP 응답에대한평가는공개한정보의양과질을평가하는 CDLI(Carbon Disclosure Leadership Index) 와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적응에대한노력과성과를평가하는 CPLI(Carbon Performance Leadership Index) 로나누어진다. CDLI는 CDP 응답한내용에서제공된정보만으로평가를진행하며, 기업비즈니스에영향을줄수있는기후변화이슈에대한조직의이해정도와내부의데이터관리수준을평가한다. 기업의사회책임보고서에언급된환경전반에관한사항이나, 이해관계자또는정책결정권자의약속및이행과같이지속가능성평가범위에해당되는내용은평가에고려되지않는다. CPLI는 CDP 응답한내용에서제공된활동과성과만을대상으로하여기업이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적응등기후변화대응 않는다. CPLI는 2009년글로벌 500개기업을대상으로파일럿테스트를거쳐 2010년도입된평가체계로서순위경쟁에대한기업의부담을줄여주기위해최종점수는공개하지않고, A, B, C, D 의 4개밴드형태로평가결과를발표하였는데, 향후에는평가방식이좀더구체화될것으로예상된다. 국내기업들은 2008년처음으로 CDP에참여하였다. 비록짧은기간이었음에도불구하고응답하는기업의수준이다른국가에비해서빠르게향상되고있다. 또한 2010년부터시행되고있는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에의해서온실가스정보를공개하는기업의수는향후크게증가할것으로보인다. 실제로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가적용되는기업은상당한수준에서온실가스인벤토리에대한제 3자검증이이루어지기때문에 CDP 응답에서가장시간이오래걸리고까다로운온실가스회계부분을그대로활용할수있기때문이다. 매년응답에참여해온기업들의점수가향상되고있는점을볼때, 기업들의기후변화에대한인식과대응이점차확산되고있는것으로볼수있고, 설문응답기술도향상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에얼마나긍정적인역할과구체적인액션을취하고있는지를평가 한다. CDP 응답에포함되지않은불리하거나부정적인사항또는 저탄소녹색성장과같은포괄적인논의사항은평가에서고려되지 142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143

74 Chapter Ⅱ 탄소경영추진 1. 탄소경영의정의 / 2. 주요산업별탄소경영추진방안 / 3. 탄소경영추진사례

75 CARBON MANAGEMENT 1. 탄소경영의정의 세계각국은국제적으로는기후변화협약에대응하는한편, 국내적으로는자국의에너지안보, 국가의신성장동력발굴및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를통해경제를지속적으로성장시키고일자리를창출하며, 이상기후로부터국민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하여다각도로기후변화대응정책을추진하고있다. 기후변화이슈는기업들에게있어서과거 IT 혁명을뛰어넘는경영환경의변화를예고하고있다. 국제사회는기후변화에관한한운명공동체라는인식하에기후변화협약을큰틀에서는동의하고있지만, 국제협상의각론에들어가서는철저하게시장논리로임하고있다. 이는국제사회가기후변화를인류공통의위기임과동시에국가와기업에게는또다른기회로도인식하고있음을반증하는것이다. 따라서기업들의경영에도상당한변화가뒤따를 Ⅱ. 탄소경영추진 147

76 것으로전망된다. 과거의녹색시장이주로정부의규제에의한시장창출일변도였다면, 앞으로의녹색시장은규제에의한시장창출외에도정부의직접지원에의한시장창출, 정부의간접적육성정책에의한시장확대그리고시민들의자발적참여에의하여창출되고확대되는시장이될것이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각국이경쟁적으로도입한 녹색뉴딜 정책도정부가먼저포괄적시장수요를창출해다양한기업들의시장진입을촉진시킨후, 기업간내부경쟁을유도함으로써국내외경쟁시장에서생존능력을확보한창의적인기업들을선별해낸후, 경쟁에서살아남은기업들을다시집중지원함으로써국제적경쟁력을갖춘산업을육성하는방식으 기회를탐색하고있는추세이다. 탄소경영이많은기업들의의사결정과정에주류화 (Mainstreaming) 되고있는것이다. 탄소경영 이란기업활동의전부문에걸쳐온실가스규제및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모든위험을관리하고새로운경쟁우위요소와전략을발굴한후이를비즈니스성과로도출시킴으로써, 환경적지속가능성과재무적수익성을동시에추구하는일련의경영활동을의미한다. 2008년미국발금융위기이후전세계경기가장기간침체되어왔는데, 이를극복하기위한경기부양책으로녹색뉴딜정책이전세계로확대되고있으므로, 탄소경영은최근더욱관심을끌고있는경영전략의한유형이라고할수있다. 로전개되고있다. 이미선진기업들은녹색시장에서의경쟁우위를선점하고주도 권을확보하기위하여녹색기술개발과녹색마케팅등에박차를 [ 표 1] 경영패러다임의변화 전통경영 (~1960) 품질경영 (1960~) 환경경영 (1990~) 지속가능경영 (2000~) 탄소경영 (2005~) 가하고있으며, 정부및각종단체와협력하여녹색규제및표준을도입하고녹색소비확대를지원하는등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 녹색시장은이미여러글로벌선도기업사례에서확인할수있듯이추가적인재무성과와기업성장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심지어 재무성과중시 외형적성장 생산성극대화추구 품질제일주의 6 Sigma 도입 경제와환경의상충 사후오염처리중심 경제성 / 환경성통합적접근 Eco-efficiency 중시 자원생산성및사전예방 사업장 Green 화 경제 / 환경 / 사회적가치 투명성및윤리성 이해관계자참여 인권및노동관행 사회공헌 사회책임투자 이상기후증가및국내외규제도입 탄소시장형성및성장 자원고갈및신재생에너지대두 사업장, 공정및제품의저탄소화 과거에는친환경사업과는관련이적어보이는기업들까지글로벌 선도기업들의탄소경영전략을벤치마킹하여녹색시장으로의진입 148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49

77 환경경영이나지속가능경영은기업경영에있어영원한과제이다. 그리고온실가스또는더나아가기후변화를다루는탄소경영은큰테두리에서볼때환경경영이나지속가능경영의일부분이다. 그렇지만최근탄소경영이나녹색경영이별도의경영전략으로대두되고있고최근선도기업들은기존에발간해오던환경보고서나지속가능보고서외에탄소보고서를별도로발간하는추세이기도하다. 환경문제는그영향이미치는범위에따라지역적이슈와글로벌이슈로구분해볼수있다. 환경오염이슈는대부분지역및국가단위, 인접국가간의문제로지역적이슈에해당되는경우가많으며, 글로벌환경이슈로는방사능오염, 오존층파괴물질, 해양오염, 유해화학물질, 온실가스, 생물다양성등으로피해가발생하면그영향이전세계에미치는것들이다. 이러한글로벌환경이슈중에서도특히온실가스와관련된문제는자연생태계를포함해해당되지않는국가와산업이없을정도로그대상범위가넓고환경문제중에서가장많은이해관계자가존재한다. 또한온실가스관련이슈가다른환경문제와다른점은탄소배출량에대한정확한측정, 보고, 검증체계가잘정립되어있으며, 서로전혀관련이없는기업활동들간에도탄소배출권을매개로하여서로연계가가능하다는점이다. 그리고다른환경오염물 질은한번배출되고나면지구전체에배출된양만큼순수하게악영향을미치는반면, 온실가스는어떤경제주체가과도하게배출하면이를다른경제주체가적게배출함으로써서로상쇄가가능하고이를돈을주고거래하기위한탄소시장도잘발달해있는특징이있다. 온실가스는방사능, 오존층파괴물질, 유해화학물질등과는달리전혀배출되어서는안되는물질이아니라적정수준으로배출되어야하는물질인점도다른환경문제와다른점이다. 기업경영에있어다른환경문제들은대부분비용으로인식되는반면, 온실가스와관련한탄소경영이슈는상황과대응여부에따라비용이되기도하고수익이되기도하며, 이해관계자소통이중요한시대인만큼전세계이해관계자들을대상으로친환경기업이라는소통의도구로도활용할수있기때문에많은기업들이특히관심을가져야할경영전략의하나인것이다. 탄소경영시스템 이란기존의품질경영시스템또는환경경영시스템의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구조위에기후변화대응측면의방침과절차, 요구사항등을추가하여운영하는경영시스템을말한다. 탄소경영시스템은각종기후변화리스크를규명하고내부대응역량을진단함과동시에전략및실행로드맵을수립하여설계, 구매, 생산, 유통, 판매, 사용및폐기등전과정에걸쳐기업의경영구조를개선해나가는것이라고할수있 150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51

78 다. 최근에는온실가스감축활동을평가하는환경효율지표등을개발하여탄소경영의성과를평가하기도하는데, 대표적인예로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과 FACTOR-X 8) 등이있다. 탄소경영의도입절차를살펴보면우선, 국제동향, 정부정책, 이해관계자등의외부여건을조사하고기업의제품특성, 공정특성, 조직특성등을검토하여야하며, 이러한외부여건조사와기업의특성을검토한후이에적합한탄소경영체계를개발하여실 신성장동력으로서그린비즈니스아이템을도출하기위해서는내부적으로는실효성있는인사, 예산및관리회계상의각종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여조직내부간선의의경쟁을유도하여야한다. 또한공급망기업들에대해서는공급망온실가스정보네트워크와통합적인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친환경공급망기업들에대한인센티브제도를도입함으로써, 밸류체인전체의온실가스배출효율을개선해나갈수있는방안도함께마련하여야한다. 행하고탄소경영성과평가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탄소경영성과평가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탄소경영가이드라인의개발과보급이이루어져야하며, 가이드라인을적용하기위해서는기후변화이슈와탄소경영에대한교육및저탄소경영진단도실시하여야한다. 탄소경영성과평가를통하여결과분석, 경영진보고및탄소경영가이드라인의지속적인수정보완도필요하다. 탄소경영의성공요소는공급망을포함하여전사전부문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경영활동전과정에서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제품과서비스전과정에서의온실가스배출총량과제품의온실가스배출원단위를효과적으로개선해나가고 8) 가전제품의환경효율성장률지표로도시바, 히타찌, 후지쯔등이표준화하고관련가이드라인을설정 152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53

79 CARBON MANAGEMENT 2. 주요산업별탄소경영추진방안 대표적인온실가스배출원으로꼽힌다. 따라서온실가스감축규제가본격화되면석탄을주연료원으로사용하는발전사는큰영향을받게된다. 발전산업계에할당된 2020년기준온실가스감축목표는 6,820만톤 (BAU 대비 26.7%) 인데, 에너지효율제고및온실가스감축등을미리준비하지않으면발전산업계는엄청난규제비 1. 발전산업의탄소경영추진방안 1) 발전산업의위험과기회 (1) 위험발전산업은국내온실가스총배출량의약 3분의 1을차지하고 용을지불해야할것이다. 유럽에서도다른산업에비해발전산업에상대적으로높은감축목표를부여하고있다. 유럽의배출권거래시장을살펴보면, 2013 년이전까지는발전산업을제외한다른대부분의산업들은할당받은배출권으로자사의배출량을거의상쇄할수있었고남은배출권을시장에공급하는역할을수행했던반면, 발전산업은할당받은배출권이모자라서시장에서배출권을주로구매하는역할을수행한바있다. 발전산업은무역집약도가낮은대표적인내수산업이며, 모든 있는온실가스다배출산업이다. 국내발전설비의 40% 정도가화석연료인석탄을발전원으로사용하고있기때문에대기로배출되는온실가스의상당부분은석탄화력발전소에서발생되고있다. 석탄을이용한발전은발전단가가저렴하다는장점은있지만, 석탄은지구상에존재하는모든연료중에서탄소함량이가장높아동일한전력을생산하더라도이산화탄소배출량이가장많기때문에 부문에서공통적으로전력을사용하기때문에각국정부는전력산업의온실가스배출량을통제함으로써다른모든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을간접적으로통제하는효과를갖게된다. 특히발전산업에집중된정부의온실가스감축정책은다른산업계의규제저항을최소화하면서수출산업에대한지원부담도줄어들게되므로국가전체의감축목표를달성하기가매우용이하고, 에너지이용 154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55

80 효율이낮은전력의소비감소를유도함으로써국가전체의산업구조를저탄소형으로재편하는데도움이되기때문에, 정부는다른산업보다발전산업에더높은감축목표를부여할유인을갖게된다. 전력요금이자율화되어있는국가에서는독과점적지위를이용해배출권규제로인한발전원가상승분을소비자에게어느정도전가시키는것이가능하지만, 우리나라처럼전력요금현실화와자율화가되어있지않은국가에서는발전산업계에부여된높은감축목표가발전사의운영에큰어려움을줄수있다. 편적인대책은분명한계에도달할것이다. 온실가스자체감축을위해서공정개선, 설비대체등을통한효율향상부터신재생에너지도입등의장기적인감축계획과선진기술의확보가반드시필요하며, 배출권거래, 외부감축사업투자, 탄소펀드출자등의보조적수단을병행하여야할것이다. 정부로부터예상되는규제에대한발빠른대응이발전산업계에는곧신기술을확보하는기회가될것이고, 다른발전사와비교하여규제이행비용을낮춰원가를절감하게되면상대적으로다 른발전사에대해경쟁우위를확보하게되는것이다. 또한현재전 (2) 기회정부의온실가스감축규제가발전산업에위기인것은분명하다. 그러나발전산업에집중된정부의온실가스감축규제정책은국가차원의감축목표달성을위하여어느정도불가피한측면이있으므로, 온실가스감축규제를위기로받아들이면서도이를새로운기회로인식하도록노력하고수세적입장에서벗어나적극적인입장을취해야할것이다. 온실가스감축규제가본격화되고, 특히수출경쟁력저하등민간부문의감축추진에한계사항이발생하거나산업부문의규제에대한강력한저항이발생하게되면, 발전산업에대한정부의감축요구는그강도가더커질것으로예상되므로, 배출권구매등의단 력요금이현실화되어있지않은상태인데, 발전사가에너지전환효율개선등을통해원가절감에적극적으로노력하는모습을정부와국민들에게보여주고국가전체의감축목표달성에발전사가책임있는자세로임하면서온실가스감축규제로인한재무적어려움을함께호소한다면, 국민적공감대를얻어전력요금을현실화시키거나더나아가서는전력요금을자율화시킬수있는계기가될수도있을것이다. 국내발전사들은이미발전소건설및운영에세계적인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데, 여기에에너지이용효율과온실가스배출효율을개선할수있는발전소운영기술과신재생에너지기술을추가로확보한다면, 국제적인온실가스의무감축체제하에서향후불가피 156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57

81 하게온실가스감축정책을도입할수밖에없는신흥개발도상국 등의해외발전시장을적극적으로공략할수있는기회가주어질 것이다. 서규제이행비용을낮추기위하여신재생에너지도입에많은관심 을갖고있다. 신재생에너지발전효율은서서히증가하고있는반 면, 신재생에너지설비투자비는대량생산체제를갖추고시장경 쟁이활발해지면서빠르게감소하고있는데, 이미매립가스, 지열, [ 그림 1] 각대응수단별온실가스원단위감축효과 ( 예시 ) 육상풍력등은지역에따라화석연료발전원가에근접한그리드패 리티 (Grid Parity) 9) 에도달하기도하였으며, 다른신재생에너지발전원도기술혁신에따라조만간화석연료발전원가에근접한수준으로경쟁력을확보하게될것이다. 특히화석연료고갈로가격이상승하고공급안정성에불확실성이증가하게되면그리드패리티 '00년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효율향상 노후설비 외부감축 '20년 교체 사업 에도달하는시기는더욱앞당겨질것으로전망된다. 각국은다양한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는데이를 적절히활용하고, 탄소배출권사업으로도추진하는경우추가의수 2) 발전산업계의대응방안발전시설의발전효율을높이는방안은투자비발생측면이아니라오히려비용절감측면으로인식하여야한다. 기존발전시설에대한효율성개선활동이 IGCC( 석탄가스화복합발전 ), CTL( 석탄액화 ), GTL( 가스액화 ), CCS( 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 ) 등정부의대규모지원사업과함께추진된다면큰온실가스감축효과와사업 익을확보할수있으므로, 이미그리드패리티에도달한신재생에너지는오히려화석연료발전보다수익성이더높아지게될것이며, 아직그리드패리티에다소못미치는신재생에너지사업도전체적인수익성은화석연료발전과비슷해질수있으며, 친환경기업이라는기업이미지제고효과도무시할수없는의사결정요인이될것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에대한발전산업계의지속적인 성개선효과를기대할수있다. E.ON, EDF 등외국의선진발전사들은온실가스감축규제하에 9) 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화석에너지발전단가와같아지는균형점 158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59

82 투자와기술개발은비용효율화와신시장개척, 산업육성, 기업이미지제고등여러가지측면을동시에충족시킬수있는매력적인수단이될것이다. 이외에도스마트그리드등 ICT와연계를통한고효율송배전기술을확보하여효율성을제고시키고, 미래융복합기술시대를맞이하여전기차충전인프라, 에너지고효율빌딩, 회생제동을통한에너지회수장치, 피크부하를감소시키고기저부하를증대시키는에너지수요관리정책확대와관련된심야전력활용기술등과같이다른산업부문과밀접하게연관된녹색시장에진출하여새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추진 E.ON은자회사인 E.ON Climate & Renewables를통하여풍력발전이중심이된신재생에너지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E.ON의 2008년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은총 1,315MW( 풍력 87%, 바이오매스 5%, 소수력발전 2% 등 ) 에달하였으며, 이를통한신재생에너지매출은 7,860억원을달성하였다. E.ON은 2015 년까지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을 10,000MW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는데, 이는 E.ON의전체발전량의 18% 를차지하는규모가될것이다. 운기회를발굴하여야한다. (2) EDF 3) 발전산업계의모범사례 (1) E.ON 2008 년자체감축 700 만톤달성 E.ON은사업장내부온실가스감축사업을추진하여 2008년에 1990년대비 20%( 총량기준 700만톤 ) 를감축할수있었다. E.ON 은단기적으로는 2012년까지 10% 를추가로줄이겠다는목표를설정하고있으며,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원단위기준으로 50% 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전환프랑스전력공사인 EDF는 2020년까지총량기준으로온실가스 20% 감축을위하여자발적인내부감축목표를설정하고배출량감축을추진하고있다. 에너지원의 20% 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전환하고발전원별온실가스감축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열효율을 20% 이상향상시키는등세부계획을마련하고감축활동을전개하고있다. 온실가스배출감축을목표로하는연도별감축수단및추진방안 을마련하고적극적인감축활동을전개하고있다. 160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61

83 2. 철강산업의탄소경영추진방안 제품의가격상승으로인하여다른산업전반의경쟁력에도부정적 영향을미치게되므로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다. 1) 철강산업의위험과기회철강산업은모든산업의기초소재를생산하는산업으로발전산업과더불어산업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가큰산업이다. 또한철강산업은단위사업장으로는일반적인규모의화력발전소보다훨씬더많은에너지를소비하는에너지집약산업이기도하다. 철강산업은에너지사용량자체도많아온실가스배출량이많지만, 철광석에들어있는산화철을환원시키는공정에서원료로사용되는코크스로부터도불가피하게이산화탄소가다량으로배출되기때문에, 철강산업은온실가스의규제영향을가장직접적으로받는업종이다. 철강산업은다른산업부문에기초소재를공급하는산업의특성상다른산업과는달리기후변화대응에있어서새로운사업의기회를발굴하는데주력하는것도좋지만, 본업에서의온실가스규제리스크관리가더절실한상황이다. 제한된조건에서철강산업의경쟁력을판가름하는것은결국품질과원가이므로, 철강산업은다른신사업기회를발굴하는것보다위기대응측면에서효과적으로대응하는것이산업전반에더큰기여를하게될것이다. 철강산업이온실가스규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경우, 철강 철강산업의높은온실가스배출량은배출권거래제등의온실가스규제하에서직접적인비용상승으로귀결되며이는곧제조원가의부담으로이어진다. 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직접적인배출외에도전기사용등으로인한간접배출을고려하였을때, 철강산업에가해지는규제대응비용은철강산업의심각한경쟁력저하를가져올수있다. 글로벌시장에서무한경쟁이가속화되고있는철강산업의특성상정부의온실가스규제강도에철강기업이얼마나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가철강산업의생존을가르는분수령이될수있다. 특히자사의주력생산제품의경쟁기업이온실가스규제가적용되고있는국가에있는지, 아니면온실가스규제가없는개발도상국에있는지도고려하여대응수준을결정하여야할것이다. 전세계주요철강기업들은일찍부터기후변화로인한미래경영환경의변화를예측하고다각도로대응방안을준비해왔으며, 단기적으로도온실가스규제에대응하기위하여여러가지대책을수립해추진해왔다. 국내철강기업들역시배출권거래제가현실로다가옴에따라대책마련에부심하고있다. 국내의어느철강기업의경우유럽연합수준의온실가스배 162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63

84 출규제가국내에도입될경우조강생산량기준으로영업이익이 13.5% 가량감소할것이라고자체분석한바있는데, 기업경영에있어서 1% 의영업이익률향상을위해엄청난노력이투입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 철강산업에서온실가스규제영향의중대함을미루어짐작할수있을것이다. 철강산업계의온실가스규제대응은다음과같이크게세가지로나눠볼수있다. 첫째, 정부의규제정책에적극적으로개입하는것으로규제입안단계에서부터배출권할당협의단계에까지적극적으로임하는것이다. 둘째, 사업장내부감축을추진하기위하여공정효율을개선하고선진감축기술을도입하는것이다. 셋째, 외부탄소배출권을확보하기위하여외부감축사업추진, 탄소펀드출자, 배출권거래등의다양한수단을병행하여추진하는것이다. 2) 철강산업계의대응방안전세계주요철강기업들은규제정책에대한직접적인대응과기업의경쟁력강화를병행하고있다. 철강산업전체에영향을미치는규제에대해서는철강협회등을조직하여공동으로대응논리를개발함으로써철강산업계에좀더유리한규제를관철시키고자노력하고있으며, 개별기업에서는탄소배출권의획득이나기술개발을통한온실가스배출효율을개선시키는데매진하고있다. 각대응수단의성패여부가곧바로규제대응비용의규모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 대응수단별로달성용이성과효과성등을다각도로검토하여대응전략을마련하고있다. 철강기업으로서온실가스규제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는생존과직결된문제이다. 치열한글로벌경쟁구도하에서온실가스규 제를슬기롭게극복한기업들이앞으로전세계의철강시장을지 [ 그림 2] 각대응수단별비용절감효과 ( 예시 ) 배하게될것이며, 국내기업들역시이러한도전에직면하게될것 이다. 이미선진철강기업들은기후변화와그에따른온실가스규제의패러다임을충분히이해하고조직내에내재화하였으며, 자사의선진적인온실가스규제대응능력을활용하여후발경쟁기업을따돌릴수있는기회로삼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국내철강기업들역시조직적인대응, 개별적인투자와기술개발을통해위기를극복하는지혜가필요한시점이다. 164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65

85 3) 철강산업계의모범사례 (1) 아르셀로미탈규제정책에적극적대응아르셀로미탈은세계최대의철강업체인미탈과아르셀로가 2006년합병한세계제 1의철강회사로서전세계각지에제철소를보유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온실가스규제역시제철소가위치한국가의개별적규제강도에따라그영향이사업장마다다르게나타난다. 아르셀로미탈은이러한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국제철강협회와공동으로온실가스규제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노 탄소배출권의적극적확보각국정부의탄소규제정책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것이외에도아르셀로미탈의눈여겨볼점은내부적으로온실가스감축및배출권확보를위하여여러가지활동을전개한다는것이다. 우선과감한투자를통해온실가스배출원단위감축을추진하고있다는점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약 5억달러를투자하였으며, 탄소펀드를통해배출권을확보하는데약 1억달러를투자하기도하였다. 이러한적극적인움직임은그룹 M&A 담당조직내탄소크레딧투자팀을신설한데에서도엿볼수있다. 력하고있다. 즉, 전세계주요철강기업들과국제철강협회를통해 철강산업의대응논리를개발하고공동대처해나감으로써각국정부의규제입안시점부터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것이다. 아르셀로미탈과국제철강협회의이러한전략은각국정부의규제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기업의목소리를최대한반영시킬수있는특징이있다. 아르셀로미탈은온실가스규제를받고있는유럽의사업장을인도와같은온실가스비규제국으로이전하겠다는계획을발표함으로써정부당국을곤혹스럽게한바있는데, 실제로이전을강행하지는않았지만배출권할당에있어정부로부터유리한협상을이끌어낸것으로유명하다. (2) 신일본제철국제사회에 Sectoral Approach 대안제시신일본제철또한아르셀로미탈처럼정부의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선제적대응에많은힘을쏟고있다. 특히신일본제철은 2013 년이후의국제온실가스의무감축체제에대한정책연구를통해업종별 부문별감축방식 (Sectoral Approach) 이라는대안을국제사회에제시하였다. Sectoral Approach는사업장이소재한국가의구분없이산업군별로벤치마크계수등을도입하여감축목표를부여하는방식으로, 예를들어일본의철강업체가중국의철강업체에고효율에너지기술이나온실가스감축기술을제공하고배출권 166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67

86 을확보하는방식으로서, 전세계동일산업군내에서배출량을규 3. 정유 석유화학산업의탄소경영추진방안 제하고과부족을거래함으로써온실가스비규제국가로사업장을 이전하고자하는탄소누출 (Carbon leakage) 현상을방지할수있고, 온실가스규제국에소재한의무감축철강기업의국제경쟁력이심각하게저하되는것을해소할수있으며, 선진기업의앞선온실가스감축기술이시장기능을통해후발기업에게기술이전되는방식으로서다른산업계의선진국기업들과정책입안자들로부터도큰관심을불러일으키기도하였다. 1) 정유 석유화학산업의위험과기회 (1) 위험정유 석유화학산업계는전통적인온실가스다배출산업으로서온실가스규제가현실화되면큰타격을입게되는주요산업중의하나이며, 중국, 동남아등주변국기업들과경쟁관계에있는정유 석유화학산업은영업이익률이크지않은장치산업으로서탄 소규제의강도에따라기업경영실적의민감도가큰산업이다. 또 녹색기술판매및배출권확보투자아르셀로미탈이탄소배출권확보에대규모자금을투자한것처럼신일본제철도자체기술확보와수익창출에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신일본제철은중국철강회사에폐열발전기술을판매하고이를 CDM 사업과연계시켜배출권을확보하기도하였다. 또한꾸준한기술개발을통해감축노력을지속적으로이어가고있다. 한향후화석연료고갈및신흥개발도상국들의에너지수요증가로원유가격상승이불가피할전망인데, 이를제품가격에전가시키고자할때국민과정부로부터저항이큰산업이다. 정유 석유화학산업은이러한온실가스규제와원료가격상승으로인한재무상태악화뿐만아니라일반국민들사이에서기후변화를촉진시키는주범산업으로인식되고있는것도큰어려움이 다. 이는정유 석유화학산업에투입되는원료의대부분이온실가스증가의주범으로꼽히는화석에너지자원이고, 제품을생산하는과정에서의온실가스배출보다국민들의실생활속에서제품이사용되고폐기되는과정에서더많은온실가스가배출되는특징이있으며, 2000년대미국의소극적인기후변화정책의배후에미국정 168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69

87 유업계의로비가작용했다는점은공공연히알려진사실로정유업 [ 그림 3] 국내대표적인정유회사의규제비용추정 계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높이는데큰역할을했다. 또한화석에너지자원의상당량이에너지가아닌플라스틱소재등비에너지물질을제조하는데투입되고있지만, 이에대한대국민홍보가부족하여투입된전체화석에너지자원이모두온실가스로배출되는 것으로국민들에게알려진탓도있어오히려더많은온실가스를 [ 출처 ] S 社지속가능보고서, KPMG Analysis 배출하는전력, 철강산업에비해정유 석유화학산업은일반인들 에게기후변화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가더크게되었다. 정유 석유화학산업이직면한위험을살펴보기위하여그림 3 과같이국내대표적인정유회사의예상규제대응비용을추정한결과, 2020년경에는매년약 600억원 10) 의규제대응비용이발생하는것으로분석됐다. 정유 석유화학기업의일반적인영업이익률규모와글로벌시장에서주요경쟁기업들이온실가스배출규제가없는중국및동남아기업들인점을고려할때강력한온실가스규제는정유 석유화학기업의경영에커다란영향을줄수있는것이다. (2) 기회정유 석유화학산업이기후변화위험에상당히노출되어있는것은사실이나, 다양한기회또한열려있다. 정유 석유화학산업은철강, 시멘트, 목재산업과더불어우리생활에꼭필요한기초소재를공급해주는역할을한다. 따라서정유 석유화학기업들의녹색시장진출전략으로는자사의제품을적용하는최종제품들의생산, 유통, 사용및폐기단계에서온실가스배출을줄이고에너지효율을높일수있도록제품특성이우수하고친환경적인소재를 개발하여보급하는것이필요하고, 우수한화학분야기술력을바 탕으로이차전지, 태양광, 수처리등에사용되는부품소재산업에 10) 국내어느정유회사에대한탄소규제대응비용을분석한것으로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최근배출량자료, 정부의업종별감축목표, 산업연구원의정유 석유화학업종의예상성장율 2.7%, 2020년탄소배출권예상가격으로톤당 45유로를적용하였고감축의무는전적으로배출권거래에의존하는것으로가정하여 KPMG 에서분석 진출하는경우녹색산업의전방산업에서신사업의기회는다양하 게열려있다. 170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71

88 [ 그림 4] 온실가스배출을고려한제품포트폴리오구축 [ 그림 5] 부문별에너지효율향상방안 세계온실가스감축시나리오 2) 정유 석유화학산업계의대응방안 OECD 및 IEA에서예측한전세계온실가스감축시나리오에따르면, 여러가지온실가스감축기술중에서에너지효율향상기술이전체온실가스감축양의약 36% 를담당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최근의연구결과에서도새로운기술을바탕으로한온실가스감축보다는에너지효율향상기술을바탕으로하여기존에너지사용량을줄이는온실가스감축방법이더효과적인것으로밝혀지고있다. 따라서향후에너지효율향상기술및에너지고효율제품에대한수요가커질것으로예상되므로, 정유 석유화학산업계는이에발맞추어기존제품의친환경재설계 (Redesign), 에너지고효율제품의개발과생산등제품의그린화에주력해야할것이다. 주거부문을위해고효율단열재등친환경소재를개발하여보급해주고, 수송부문을위해고강도경량플라스틱, 고효율이차전지소재등을공급해주는등정유 석유화학기업이가지고있는우수한화학분야기술력을바탕으로녹색산업전방의부품소재산업으로진출하여다른산업의녹색화를지원해야할것이다. 정유 석유화학산업은대부분의원료를화석에너지자원에의존할수밖에없는태생적한계가있고, 이미사업장내부의에너지효율은세계적수준에올라있기때문에, 사업장내부의감축포텐셜이크지않을것이다. 따라서제품이최종적으로사용되는곳에서사회적온실가스를줄일수있는방안에대해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172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73

89 한편, 정유 석유화학기업들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기후변화 에대한정부와국민들의부정적이미지를개선하기위해지금까지 해왔던것보다더많은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기후변화에관 고있으며, 또한질산생산시부산물로발생하는 N 2 O 라는온실가 스를감축할수있는촉매와처리공정을개발함으로써직접적인온 실가스감축사업에도기여하고있다. 한사회공헌활동증대를통해대국민홍보및기업의행동메시지 를강화하고, 발전기업과철강기업에비해소극적인것으로알려진신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하며, 특히그동안정유 석유화학산업계가본업시장의축소를우려하여도입에소극적이었던바이오연료에대해서도기업의사회적책임과운송 물류산업계의온실가스감축을위하여화석연료의일부를원활하게대체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2) BP(British Petroleum) 세계적인정유회사인 BP는 Beyond Petroleum 이라는진취적인슬로건을내세우며오래전부터온실가스감축및신재생에너지확대에힘써왔다. BP는산업계에서저탄소이슈가대두되기훨씬이전인 1998년부터온실가스모니터링체계를선도적으로구축하였으며, 1990년대비 10% 온실가스감축이라는목표도조기 에달성하였다. 또한 1999 년부터 2001 년까지글로벌 112 개사업장 3) 정유 석유화학산업계의모범사례 (1) BASF BASF는대표적인글로벌석유화학기업이다. BASF는에너지효율화시대에발맞추어녹색제품개발체계및전용생산라인을구축하여소비자에게녹색제품을제공함으로써, 고객이 1m2당사용하는연간에너지비용의 85% 를절감하였으며이로써고객의온실가스배출량을연간 2.5억톤줄일수있었다. BASF는고효율단열재, 타이어, 소형연료전지, 경량플라스틱등약 1천여종의녹색제품을개발함으로써전세계에서소재분야의녹색산업을주도하 간에배출권거래제를실시하였는데, BP의배출권거래제운영경험은영국정부와유럽연합이배출권거래제를도입할때그모델이되어배출권거래제도가효율적으로설계되는데큰역할을하였다. BP는오랫동안정유 석유화학산업계뿐만아니라다른산업계에서도환경경영의대표적인모델기업이었다. 국내기업들이유럽선진기업의환경경영벤치마킹연수를다녀올때빠지지않고방문하는코스로한때자리잡은적이있었다. 그러나 BP는 2010년발생한멕시코만원유유출사고로인해그동안쌓아온환경경영글로벌최고기업이라는명성이크게훼손되 174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75

90 었다. BP는사고이후훼손된기업이미지를회복하기위하여전방위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환경경영에더욱박차를가하고있지만, 과거의환경경영글로벌최고기업이라는명성을되찾을수있을지는좀더지켜보아야할것이다. 서발생하는온실가스관련규제가훨씬더중요한상황이다. 한편, 자동차산업계에서는전기차등그린카의보급이점차확산될것으로예상되면서또다른위기의식을느끼고있다. 자동차기업들은내연기관및시스템설계기술을보유하면서약 2만여 개에달하는부품업체들과유기적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다는것 이기존자동차기업의최대의강점이었는데, 전기차등그린카에 4. 자동차산업의탄소경영추진방안 서는기존의핵심기술인내연기관이필요없게되고부품수도대 폭줄어들어기존자동차기업의강점이줄어들게되고, 그에따라 1) 자동차산업의위험과기회 (1) 위험대부분의산업은온실가스규제의강도에따라제품판매및수익의증감이연동하는방식이지만, 자동차산업은온실가스및에너지규제에특히민감하여특정강도이상의규제에서는아예판매자체가불가능해질수있다. 실제로연비규제나배출가스규제로인해유럽지역으로수출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으며, 국내로수입이불가능한차종도발생하고있다. 특히유럽연합과미국의경우배기가스관련규제가향후더강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는데, 이는자동차기업에게는사활이걸린문제로자동차산 신규사업자에대한진입장벽이약해지고있다. 또한그동안완성차업체의협력업체관리시스템은주로중소기업들로구성되어있어완성차업체의정책에일사분란하게움직여왔으나, 그린카에서는전기모터, 이차전지, 연료전지등세계적인기술력을갖고있는글로벌기업들을협력업체로두어야하는상황에이르게된다. 심지어미래에는전기자동차가전자제품으로분류되어자동차매장이아닌전자제품매장에서판매될수도있다는이야기를하는사람들도있을정도이다. 이와같이다양한기술과산업간융복합화가이루어지는것도기존자동차산업계가대응해나가야하는커다란위협요인이다. 업계의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자동차산업계는사업장내 에서자동차제조에따른온실가스규제보다는제품의사용과정에 176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77

91 [ 그림 6] 선진국시장규제도입동향 심지에는어떠한오염물질도배출하지않기때문이다. 또한전기 는환경부하가적은외곽지역의고정배출원에서오염물질이배출되므로오염물질의관리가비교적용이한반면, 내연기관자동차는이동배출원으로서배출되는오염물질을관리하기가어려운점도있다. (2) 기회기후변화대응과화석연료고갈문제로전세계적으로그린카시장이급부상하고있다. 미래의자동차시장은내연기관자동차로부터전기구동형자동차로변화할것으로전망된다. 전기구동형자동차는전기공급에있어서송배전손실을감안하더라도내연기관자동차에비해온실가스배출량이절반이하 11) 로적을뿐만아니라, 특히대기오염이심각한도심지의대기질을획기적으로개선시킬수있는특장점이있다. 이는도심지에서운행되는내연기관자동 [ 표 2] 그린카의종류 하이브리드카 (HEV) 전기자동차 (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PHEV) 클린디젤차 (CDV) 수소연료전지차 (FCEV) 엔진이주동력원이고, 배터리는연료효율을높여주는보조동력원으로사용하는자동차배터리에전기를충전한후전기를동력원으로사용하는자동차배터리에충전된전기를동력원으로사용하고엔진은배터리충전용으로사용하는자동차디젤엔진을사용하지만기존디젤엔진보다배출가스를줄이고연료효율을높인자동차차량에수소를충전하여전기를생산한후전기를동력원으로사용하는자동차 차는이산화탄소, 매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등의오염물질을도 심지에집중적으로배출하지만, 전기구동형자동차는전기를생산 하는발전소가위치한도시외곽지역에서오염물질을배출하고도 현재대표적인그린카로는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연료전 지차를들수있다. 우리나라에서도이미 3 가지종류의그린카가 판매되고있다 년까지그린카의종류별시장점유율은클린 디젤차 (CDV) 와하이브리드카 (HEV) 가주를이룰것으로보이며, 2020 년경에는세계시장에서 3 천만대가그린카로보급될것으로 11) 그린데일리, 2013, 전기자동차는무늬만친환경인가? 예상된다. 향후에는그린카시장확대에따른새로운수요와다양 178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79

92 한비즈니스모델들이개발될것으로보이며, 자동차산업계는완성차판매뿐만아니라전기차및배터리리스등과같은다양한사업모델을준비해야할것이다. 자동차산업은에너지산업과밀접한관련이있다. 과거에는휘 자동차산업계는그린카에대한기술력확보와다양한사업모델을발굴하는등선도적대응여부에따라기존의완성차판매위주의비즈니스로부터다양한사업모델을통한수익창출이가능해질것이다. 발유, 경유, LNG, LPG 등이주연료로사용되었다면, 미래에는전기와수소가연료로추가될것이다. 한편정부는에너지정책의패 [ 그림 7] 세계그린카시장규모전망 ( 단위 : 만대 ) 러다임을공급중심에서시장수요관리중심으로전환을추구하고 있다. 피크시간대의전력수요를줄이고수요감축량을거래할수 있도록하는계획을추진중이다. 전기자동차는일종의대용량배 터리역할을수행할수있는데, 야간에저렴한전기를이용해전기 차를충전하고피크시간대에운행하지않는전기자동차는비싼가 [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2010, 세계 4 강도약을위한그린카산업발전전략및과제 격으로전기를판매할수있는시스템을이용하여부가적인사업을 개발할수있을것이다. 또한미래에는수소에너지시대가도래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를위해서는전국에수소충전인프라가필요할것이다. 수소에너지시대에는수소가자동차뿐만아니라발전에도많이사용될전망인데, 수소의제조및공급인프라에대해자동차용과발전용을통합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즉, 수소연료전지차를보급하기위해전국에수소공급망을설치하면서연료전지발전사업을병행한다면, 지역발전사업에도뛰어들수있을것으로보인다. 2) 자동차산업계의대응방안자동차산업선진국들은자국의기술수준과미래산업정책그리고국토면적등그린카운행에필요한인프라환경을고려하여자국및주요수출국시장에유리한그린카육성정책을수립하고기술개발을지원하고있다. 예를들면, 일본은하이브리드카, 유럽은클린디젤, 미국은광활한국토면적으로고려하여수소연료전지차와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등을집중적으로지원하고있다. 특히미국은하이브리드카및수소연료전지차기술개발을위하여 프 180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81

93 리덤카 (Freedom Car) 사업에 2003년부터 2015년까지 27억달러를지원하고있으며, 일본은 1,060억엔을지원하고있다. 선진자동차기업들은이같은정부의정책및시장의변화에대응하여그린카와에너지고효율화기술개발에주력하고있는데, 도요타, GM, 폭스바겐, 르노등글로벌자동차기업들이그린카의대중화에도앞장을서고있다. 도요타는 1997년양산형하이브리드카인프리우스를가장먼저시장에출시하였으며, GM, 르노, 폭스바겐, BMW 등도그린카개발에매진하고있다. 한국의자동차기업들은세계시장에서차지하는그린카의비중이매우낮을뿐만아니라, 국내그린카시장에서도기존자동차의국산점유율에못미치는그린카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어분발이요구된다. 기후변화시대를맞이하여자동차산업계가지속가능한기업으로거듭나기위하여크게세가지대응방안을수립하여야한다. 첫째는사업장내부의온실가스감축보다는그린카와같은제품에대한기술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더시급하다. 자동차한대를제조하기위해사업장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배출량에비해, 자동차한대가수명기간동안운행하면서배출하는온실가스배출량이훨씬많기때문이다. 향후그린카시장이도래하는것은거스를수없는대세이므로, 친환경자동차시장을선점하는것이미래경쟁력의원천이될것이다. 녹색시대에는독보적인어느하나의기술력보다는여러기술간의융복합화가더중요할수있다. 따라서자동차산업계는기업의독자적인연구개발전략보다는이차전지, 연 료전지, 수소저장, 소재관련기술을보유한기업들은물론, 충전 [ 그림 8] 전세계자동차시장의변화예상 인프라, 기술표준, 유통서비스등시스템운영기업들과도폭넓은 기술제휴를통해글로벌그린카경쟁시장에서살아남아야한다. 자동차산업은모든산업기술의결정체이므로미래의융복합화기술시대에있어서완성차업체단독의연구개발전략으로는향후시장에서살아남기어렵다. 한편, 자동차산업계는그동안정유산업계의미온적인입장을 [ 출처 ] Holden Advanced Engineering (2006). 고려하여바이오연료차량개발에다소소극적인입장을보여왔는 데,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등을전용또는일부 182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83

94 혼합하여사용할수있는바이오연료차량개발에도적극적으로나섬으로써운송 물류산업계의온실가스감축을적극지원해야할것이다. 운송 물류산업계의가장큰온실가스감축옵션은바이오연료차량이기때문이다. 이니셔티브 (Green Initiative) 를통한고객확보및매출증대효과 를누리게될것이다. [ 그림 9] 자동차산업계의대응방안 두번째는온실가스규제대응시스템을체계적으로확립하는것이필요하다. 배출가스규제준수는판매와직결되는부분이므로반드시대응해야할규제이며, 자동차생산과정에서의온실가스규제또한원가와직결되는부분이므로적절한대응이필요하다. 자동차산업계는이러한제품규제와사업장규제에대한체계적이고효율적인대응을통하여원가및판매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기업생존에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세번째로는녹색브랜드이미지를구축해야한다는것이다. 일반소비자들은화력발전소, 철강공장보다는생활속에서쉽게접할수있는자동차와그배출가스를통하여환경오염을더많이느끼고민감하게반응한다. 소비자의니즈가점점친환경제품을선호하는추세로변하고있으므로배출가스의반환경적인이미지가강한자동차산업계는다른산업계보다친환경이미지구축에더욱신경을써야할것이다. 자동차산업계는위와같은세가지대응방안을수립하고이를선도적이고효과적으로수행함으로써, 녹색시장을선점하고그린 3) 자동차산업계의모범사례 (1) 폭스바겐 전략 (Strategy) 2018 독일의폭스바겐은지속적인기술개발을통하여경제적 환경적리더십을확보하는전략을수립하였다. 전략 2018 의 5대주요과제로는혁신적기술을통한기회창출, 시장기회의발굴, 신모델출시, 친환경차투자지속, 전략적집중판매등이다. 폭스바겐은이가운데친환경차개발을최우선과제로선정하여적극추진하고있다. 폭스바겐은이러한전략을통해세계에서가장우수한배출 184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85

95 가스감축기술을보유하게되었으며전세계시장점유율을증대시 5. 운송 물류산업의탄소경영추진방안 킬수있었다. 1) 운송 물류산업의위험과기회 (2) 르노전기차인프라구축사업 (ECO 2 Way) 프랑스의르노는미국의베터플레이스 (Better Place) 와협력하여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사업을진행중이다. 베터플레이스의사업모델은주유소개념의배터리충전소를설치하고전기차를소비자에게임대하여수익을얻는구조이다. 베터플레이스의이러한사업모델에서르노는베터플레이스에차량을공급해주는역할을하고있다. 현재베터플레이스는미국과이스라엘의전기차시장을선도하고있는데, 르노는이를통해전기차판로확보및기업의녹색브랜드이미지구축에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다. (1) 위험국내수송부문의온실가스중기감축목표는 2020년배출전망치대비 3,680 만톤을감축하는것으로산업, 발전 ( 전환 ), 건물부문에이어네번째인데, 온실가스감축율로는 7대부문중가장높은 34.3% 를부여받았다. 따라서수송부문에속해있는운송 물류산업계는효율적인에너지사용을통하여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지못한다면큰어려움이뒤따를것으로예상된다. 또한국제사회에서항공및해상운송에대한온실가스규제가구체적으로논의되고있는것도운송 물류산업계의원가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10] 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 (2020 년 ) 186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87

96 (2) 기회운송 물류부문의전통적인원가절감방식을살펴보면, 운송 물류프로세스의효율화와운송 물류수단의효율화로크게나눌수있다. 운송 물류프로세스의효율화는오프라인으로운송거점을확보하는방안과온라인으로 IT 시스템을구축하는방안이있다. 운송 물류프로세스효율화의모범사례를살펴보면, 대형물류터미널을구축하여물류거점을확보함으로써수송과저장을효율화하는경우가가장많고, 물류 IT 시스템을구축하여실시간최적화물운송계획과최단수송경로시스템등을도입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온실가스배출측면의운송 물류수단의효율화는차량의연비개선을위한유지보수, 운전자에대한에코드라이빙교육강화와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하이브리드카등의저탄소차량도입을늘려에너지원을다각화하거나청정화하는것이다. 이러한운송 물류산업계의전통적원가절감방법은이미충분히친환경적인방법이라고할수있다. 거점확보나 IT 시스템구축을통해서수송프로세스를효율화하게되면그에따라에너지사용량이줄어들며줄어든에너지사용량만큼온실가스배출량도감소하게된다. 또한고효율수송수단을이용하거나에너지원을청 정화하면전체적인에너지사용량역시줄어들게된다. 그런데그동안운송 물류프로세스의효율화는온실가스감축효과뿐만아니라창고비용, 인건비, 연료비등즉각적인원가절감효과가나타나기때문에활발히진행되어온반면, 운송 물류수단의효율화는아직까지활발히진행되고있지않다. 그이유는그동안온실가스감축규제가없었기때문에친환경차량도입에따른비용증가가그대로원가상승으로이어져경제적편익이발생하지않기때문이었다. 그러나이제는운송 물류산업계에온실가스감축목표가매우높게제시되었으므로, 향후에는운송 물류수단의효율화도활발하게일어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운송 물류수단의효율화와관련이있는산업분야에서는새로운사업의기회가창출될것이다. 특히청정에너지인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와같은바이오연료는실제로수송과정에서온실가스가배출되더라도온실가스배출량산정시인위적인배출로보지않기때문에, 수송에사용한바이오연료의비율에직접적으로비례하여즉각적인온실가스감축효과를얻을수있다. 바이오연료의연소에의해배출되는이산화탄소를인위적배출로보지않는이유는바이오연료를구성하는탄소성분은광합성등을통하여대기중의이산화탄소가고정된것으로연소에의해다시대기로배출되더라도순환 188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89

97 되는개념이되어대기중의이산화탄소의총량에는영향을미치지않기때문이다. 반면석탄, 석유, 가스등의화석연료는땅속에묻혀있던탄소성분을연소시켜대기로배출하는것이기때문에대기중의이산화탄소의총량을증가시킴으로써온실가스의인위적배출로보는것이다. 운송 물류산업계는기존의원가절감방법과거의유사한운송 물류프로세스의효율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면서운송 물류수단의효율화도선도적으로추진해나감으로써, 온실가스규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게되고경쟁사에비해경쟁우위를확보할수있을것이며, 또한운송 물류수단의효율화와관련된산업분야에서도새로운사업의기회를포착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11] 운송 물류부문의전통적원가절감방법 2) 운송 물류산업계의대응방안앞서살펴보았듯이운송 물류산업계에서는사전에의도하지는않았지만기존의원가절감방식과기후변화에대응하는방식이크게다르지않음을알수있다. 하지만온실가스규제도입으로운송 물류기업들이예전보다더온실가스배출에초점을맞춰야하는상황에서기업내각각의활동단계마다온실가스배출량을파악하면서기존의원가절감을추진하는방식과, 각각의활동단계에서의온실가스배출량을파악하지않고기존의원가절감을추진하는방식사이에는규제대응측면에서상당한차이가발생하게된다. 운송 물류산업계의전통적인의사결정의관점에서보면, 바이오연료차량이나하이브리드카의경우차량트러블발생가능성이나차량가격이높으므로, 투자비, 연료비, 유지보수비등을비교해 보았을때원가절감효과가크지않거나오히려더악화될수있다. 그러나탄소규제가도입되고나면, 기존화석연료차량과친환경차량의경제성을비교할때온실가스규제이행비용이고려되므로이야기는크게달라진다. 즉각각의활동단계에서의온실가스배출량을측정하고온실가스성과지표를만든후이를기존의원가절감의사결정프로세스에추가로적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유리하고탄소규제에도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을찾을수있 190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91

98 을것이다. 이를통해운송 물류기업들은기존의원가절감과기후변화대응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다. 운송 물류기업은기존의원가절감방식에기후변화대응이라는개념을추가하기위해서각각의활동단계에대하여온실가스발생량을파악하고이를관리할성과지표를만들어야한다. 그림 12와같이각각의활동단계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량을파악하고관리시스템을구축하면기후변화대응과원가절감을동시에이루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3) 운송 물류산업계의모범사례 (1) DHL 탄소효율지수 (Carbon Efficiency Index) DHL 의모기업인 DPWN(Deutsche Post World Net) 은조직내에산발적으로존재하는온실가스데이터들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온실가스배출량측정툴을개발하여전세계지사에적용하고있으며, 이에대한관리지표로탄소효율성지수 (Carbon Efficiency Index) 를만들어모든프로세스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 관련데이터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다. 전사통합환경시스템 [ 그림 12] 운송 물류활동별온실가스배출량파악 을구축하여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분석결과를성과관리에활 용함으로써전사적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실행력을제고 시켰다. 고그린서비스 (Go-Green Service) DHL은고객을대신하여고객의화물을운송할때배출되는온실가스를계산한후바이오연료차량, 태양광발전, 조림사업등내부감축사업과외부감축사업을추진함으로써고객의화물운송으로인한온실가스배출량을상쇄하는기후보호프로그램 (Go- Green) 을시행하고있다. 이는고객의화물운송시발생하는온실가스를고객대신 DHL이감축하고감축된탄소크레딧을고객에 192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93

99 게환원해주는개념의서비스이다. 고객입장에서다소의추가비용이소요될수있겠지만, 녹색소비를희망하는고객은자신의화물운송으로인한온실가스를상쇄시키는탄소크레딧을획득할수있고기업은녹색기업이라는이미지를구축함으로써서로윈윈하 을 3만 7천대보유하고있는데이는단위기업으로서는세계최대의규모이다. 바이오에탄올전용차량도약 6천대정도보유하고있으며, 바이오디젤, 수소연료전지등을사용하는그린카개발에도투자하는등온실가스감축에앞장서고있다. 는비즈니스모델이다. [ 그림 13] DHL 의 GO-Green 의운송체계도 배송최적화시스템도입 USPS 는배송계획과차량운행거리를정기적으로재검토함으 로써효율적인배송과운행거리최소화를추구하고있다. 또한배 송지정보에대한정확도를높여회송되거나반송되는차량운행을 최소화시키고있다. calculation calculates responsible internal 6. 소비재 유통산업의탄소경영추진방안 1) 소비재 유통산업의위험과기회 (2) USPS(United States Postal Service) 바이오연료차량도입전세계우편물배달량의약 40% 를차지하는 USPS는바이오연료차량을도입하여운송과정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를줄이는데노력하고있다. USPS는휘발유와바이오에탄올의혼합연료차량 (1) 위험온실가스규제에따른유통산업계의직접적인규제비용부담은타산업에비해적은편이다. 하지만유통산업계에연계된공급사슬전체를살펴본다면온실가스규제는유통산업계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다. 정부의온실가스규제는유통기업 194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95

100 에제품을공급하는공급업체에게직접적인규제비용증가, 운송및에너지비용증가, 원료가격상승의주요인이될것이고이는곧자사매장에서판매되는제품가격상승의직접적인요인이될것이다. 판매되는제품의가격상승은매장의판매량감소로이어지고, 결국유통산업계전반의매출부진으로이어질것이다. 매장및물류센터운영등직접적인비용증가도고려되어야한다. 현재유통산업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비용은재고, 인건비, 임대료등이었으나, 정부의온실가스배출규제가이어지면광열비, 배송비용등기타운영비용의비중이점차증가하여경영활동에부정적영향을주게될것이다. 이는물류센터와다수의매 사에의하면영국소비자의 70% 이상이제품에부착된탄소라벨이구매결정에영향을미친다고대답하였고, 미국에서도유통분야 7 대 Hot Trends에친환경제품이선정되기도하였다. 친환경제품에대한소비자의인식확산과관심증가를보여주는사례이다. 유통산업은이처럼변화하고있는소비자의구매동향을파악하고친환경제품의비중을높여소비자의요구를충족시켜야한다. 이는곧유통기업이경쟁우위를확보하는수단이고매출증가의기회가될것이다. [ 그림 14] 소비자의친환경상품구매의사 장운영에직접적인비용부담으로이어진다. (2) 기회 소비재 유통산업은소비자기호변화가매출에직접적이고즉 각적인영향을미치는소비자최접점산업에위치한다. 따라서급변 하는소비자기호를파악하고대응하는것이곧기회가될수있다. [ 출처 ] BCG, KPMG Analysis 이런점에서친환경상품에대한소비자인식변화를정확히읽 어내야한다. 선진국소비자의 80% 이상이친환경제품에대해가 격프리미엄을지불할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녹 색소비움직임은국내에서도점차증가하고있다. 영국의설문조 2) 소비재 유통산업계의대응방안 소비재 유통산업계는자체적인활동과함께공급망전반에걸 친녹색화가함께추진되어야한다. 196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97

101 소비재 유통기업의탄소경영은주로에너지절감형매장설계, 매장운영에필요한친환경물품의구매, 매장에서판매하는상품의그린화와친환경상품의진열혜택부여등으로추진되고있다. 철재대신목재를사용하면건축시발생하는온실가스를최소화할수있고향후폐점시에건축물폐기물의재활용성을높일수있다. 매장에채광창을설치하거나천정높이를낮추고 LED등을설치하며, 빗물을받아화장실에서활용하는등의활동으로에너지비용 소비재 유통산업은친환경매장운영뿐만아니라, 소비자의녹색소비트렌드를생산기업들에게전달하기도하고거꾸로친환경제품을통해소비자의소비트렌드를친환경으로주도해나갈수도있는데, 이러한쌍방향소통과정에서새로운비즈니스기회와경쟁우위요소를발굴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15] 소비재 유통산업계의대응방안 과온실가스배출량을낮출수있다. 재활용센터및친환경제품코너를확대운영하여친환경기업이미지를제고시킬수도있다. 소비재 유통기업은온실가스감축에대하여공급업체와공동대응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소비자들의친환경수요를기업들에게효과적으로전달함으로써공급업체들로하여금친환경제품을생산하도록유도하여야하며, 친환경원료를사용하도록하고, 생산환경및공정개선방안을함께모색하는등제품의환경성과사회성향상을위해상호협력이필요하다. 물류에서도협력업체와 공동으로온실가스배출을줄이고물류비용을최소화하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 탄소라벨을부착한친환경 PB(Private Brand) 상품개발및포장최소화를위해노력하고이런노력들이공급업체들에게확산될수있도록유도함으로써친환경상품에대한소비자의요구를충족시켜주어야한다. 3) 소비재 유통산업계의모범사례 (1) 월마트 (Wal Mart) 녹색유통을위한공급업체와의협력으로온실가스감축월마트는공급업체들과협력을통해글로벌 C-SCM(Carbon- Supply Chain Management) 을강화함으로써 2015년까지 2천만 198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199

102 톤의온실가스를감축하겠다고선언하였다. 이를위하여 2008년부터불필요하거나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포장을없애는지속가능포장점수표를도입하여시행하고있는데, 공급업체로하여금 2차포장재를줄이고친환경포장재를개발하도록유도하고있는것이다. 월마트는캐나다위탁물류업체의기존도로배송시스템을철도배송시스템으로변경하고냉장트럭의디젤형보조발전 공급업체에너지효율성프로젝트월마트는공급업체에에너지효율개선시설을설치하여온실가스배출을감축시키는공급업체에너지효율성프로젝트 (Supplier Energy Efficiency Project) 를실시하여공급업체의에너지효율향상을지원하고있다. 이프로젝트를통하여개별공급업체별로상당한온실가스감축효과와에너지비용절감을달성하였다. 기를축전형전기발전기로교체하기도하였다. 또한월마트는자사매장에서취급하는제품을온실가스원단위와판매량을고려하여카테고리별로분류한후온실가스측면의중점관리제품에대해서는공급업체의온실가스감축을유도하는프로그램을추진중에있다. 월마트는 2009년부터납품업체및유통제품을대상으로온실가스배출량, 자원활용, 윤리적사업관행등에등급을부여하기위하여지속가능성지수를도입하였으며, 자사매장에서판매되는제품에대한유해물질의양도관리하기위하여주요제조업체들과의긴밀히협력하고있다. 월마트는구매규정을통해 2015년말까지모든납품업체들의 2) 테스코 (Tesco) 영국최초 PB 상품에탄소라벨부착테스코는영국유통업계최초로 2007년부터자사브랜드제품에탄소라벨을부착해판매하여소비자에게온실가스관련정보를제공함으로써소비자의관심을유도하였다. 발자국모양의탄소라벨인탄소발자국은제품의원료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등전과정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총량을제품에표시한환경마크이다. 향후에도공급업체와지속적인협력을통해테스코에서판매되는탄소라벨을부착한제품의수를 7만여개로확대할예정이다. 제품을그린화하도록의무화하는등공급업체와함께온실가스를 감축하기위한노력을적극기울이고있는데, 월마트의이러한선 도적인노력으로향후유통 제조업체간친환경 SCM 협력이더욱 확산될것으로예상된다. 그린스토어운영 테스코는매장의건축재료로목재를사용하고, 자연채광을활 용하는등그린스토어를운영함으로써친환경기업이미지를제고 200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201

103 시키고있다. 그린스토어건축에는기존점포대비 25% 의추가건 축비용이필요하지만, 에너지예산의 43% 를절감하고기존점포 대비온실가스배출량이 70% 줄어드는효과를보고있다. 기기의생산시사용되는유해물질및 IT 제품폐기시낮은재활용 율문제가대두되면서 IT 산업의녹색화이슈가확산되고있다 년가트너 (Gartner) 보고서에따르면 IT 산업분야가배출 하는온실가스배출량은전세계총배출량의약 2% 를차지하는것 으로추산되었는데, 이는전세계항공사의여객기가배출하는온실 7. IT 산업의탄소경영추진방안 가스배출량과비슷한수준이다. 일상생활에서디지털기기의사용 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고, 고성능화에따라단위기기당에너 1) IT 산업의위험과기회 [ 그림 16] Green IT 의필요성및추진방향 지소모량이증가하고있으며, 핸드폰과같은 IT 제품의사용주기 가점차짧아지면서 IT 기기로인한에너지사용과온실가스배출 이계속증가하고있다. 또한금융기관을포함한기업들의전산시 스템이만일의사고를대비하여이중화되면서데이터센터의전력 사용량이증가할전망이며, 한국의저렴한전력요금정책으로인해 낮은 IT 자원재활용율 해외의데이터센터들이한국으로이전하는경우 IT 산업계의온실 가스배출량이크게증가할수있으므로향후 IT 산업계에대한정 부의온실가스규제가증가할가능성도있다. 주요국들은 IT 산업 에대한녹색화를요구하고있으므로, IT 기업의환경문제에대한 (1) 위험 대응은이제선택이아닌필수가되고있다. 얼마전까지 IT 산업은환경문제와는크게연관이없는산업으 로인식되어왔다. 하지만최근정보화의급속한진전에따라 IT 기 기사용이증가하면서그에따른전력소비가급증하게되었고, IT (2) 기회 IT 산업은다른산업에비해기후변화로인한위험보다는기회가 202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203

104 훨씬많은산업이다. 온실가스감축을위해서뿐만아니라기후변화적응에있어서도 IT 분야의전망은매우밝다고할수있다. IT 산업의기회는크게두가지로제품의라이프사이클전반을녹색화하는 IT 제품자체에대한녹색화와 IT 제품및서비스를활용하여다른산업의에너지와온실가스효율을높이는 IT 산업을활용한기존산업전반의녹색화로구분해볼수있다. IT 제품자체에대한녹색화와관련하여, IT 및전기기기시장에서는에너지절감과효율성향상기술에대한다양한제품들이출시되면서녹색바람이거세게불고있다. 특허청분석에따르면전체특허중에서에너지절감형 IT 기술의특허가계속증가하고있다. 냉장고, PC, 복사기, 충전기등주요전기전자제품에대해설계단계부터친환경성고려를의무화한유럽연합의 친환경제품설계의무지침 (EuP: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 using Products) 에대응하기위한기업들의움직임도활발하다. IT 산업은기후변화와환경문제를해결할수있는최선의대안으로떠오르고있다. IT 기기는다른산업과접목되는경우직간접적으로온실가스를감축시킬수있는잠재력이무궁무진하다. 온실가스규제의직접적인영향을받는기업들은온실가스및에너지관련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야하며, 에너지와온실가스를감축하기위해서는모니터링, 센서, 콘트롤등의장비도필요 하다. 또한 IT 기기는사회적온실가스도크게감축시킬수있는데, 대표적인예로스마트폰이나검색포탈의네비게이션기능이다. 이는전국의교통정보를통합한후사용자에게실시간으로가장빠른길이나최소거리에대한정보를제공해주고있는데, 이로인한교통혼잡비용절감은물론정차나지연운행을최소화시킴으로써에너지절감과온실가스배출을크게줄이는역할을하고있다. 화상회의나정보통신의활성화로출장회수를줄일수있는것도사회적온실가스감축에큰기여를하고있는것이다. IT 기술은향후정부의에너지정책이공급중심에서수요관리중심으로이동하면서큰기여를할것이다. 신성장동력산업으로부상하고있는스마트미터, 스마트플러그, 스마트그리드등 IT 기반의전력수요관리부문이향후급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 특히 IT 기술이에너지저장장치 (ESS) 와연계되는경우시장규모가크게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시간대별전력요금차등화가확대되거나피크시간대전력수요감축분을거래하는시장이열릴때에도 IT 기술은큰역할을하게될것이다. IT 기술은기후변화적응분야에서도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전국의모든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 민간시설및 SNS 등의모니터링시스템과빅데이터 (Big data) 정보들을통합하여이를기후변화와관련된방재당국에서통합및가공된후그결과가다시각 204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205

105 기관들과시민들에게여러경로로전파되는경우, 이상기후에대한조기모니터링및경보시스템을통해기상재해에대한신속하고적절한대응을가능하게함으로써국가적차원에서기후변화적응능력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IT 기술은에너지사용절감, 온실가스배출감축, 자원이용효율성증대, 기후변화적응능력향상등다양한산업분야와융합되어활용되는경우기후변화대응의핵심수단으로각광받을것이다. 즉, IT 산업은기후변화로인해가장수혜를받는산업이라고볼수있다. 이없는원자재를사용하여제품을만들어야하는데, 유사한성능을발휘하면서유해물질이없는제품을만드는공정기술이중요하다. 둘째, 에너지효율성을통한친환경화이다. 대표적으로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등은에너지효율등급을따질수있는제품들이다. 전력소모가많은만큼에너지효율도좋아야전기료를줄일수있기때문이다. 최근에는태양광, 태양열등자연에너지를이용한 IT 기기의전력공급에대한관심이크게증가하고있는데, 휴대폰에태양광을이용하여충전하는방법이나가정내냉난방을태양열로하는방법등이활발하게연구되고있는추세다. 특히태양광등의 자연에너지를이용한 IT 기기전력공급방식은자연재해와전쟁등 2) IT 산업계의대응방안 IT 산업계의대응은앞서살펴보았듯이, IT 산업자체에대한녹색화와 IT 기술을활용한기존산업의녹색화로구분된다. IT 산업자체의녹색화는저전력 PC, 모니터, 모바일기기의개발을통해에너지효율이높은제품을생산하고, 소비전력이큰데이터센터와네트워크장비의저전력화및냉각장치효율화를통하여에너지효율성을최대화하는것이다. IT 산업녹색화의흐름은크게다음과같이다섯가지로나눌수있다. 첫째, 원자재의친환경화이다. 유럽등많은국가에서는납, 카드뮴등유해물질에대한규제를시행하고있다. IT 기기에유해물질 이발생하였을때그특장점을발휘할수있는데, 2011년 3월일본에서지진해일로인해전력공급시스템이붕괴되어통신이두절되었을때도이러한자연에너지를이용한적정기술이신속한통신망복구를가능하게하여재난구조에큰힘을발휘하기도하였다. 셋째, 생산공정의효율화이다. 제품을최종적으로완성하기까지에는수많은공정이필요하다. 그리고그공정에서는수많은재료, 부품, 에너지, 노동력이사용되므로공정하나를줄이는것또한결국에는친환경활동이다. 공정의효율화는제품원가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기때문에기업에서도이미많은노력을기울이는부분이기도하다. 206 탄소경영 Ⅱ. 탄소경영추진 207

106 넷째, 디자인의친환경화이다. 친환경디자인이라고하면보통디자이너의몫이라고만생각하는경우가많은데, 이제는그범위가넓어져친환경전기 전자재료를활용한디자인, 분해및재활용성이용이한디자인등과거보다폭넓은개념으로확대되고있다. 이제산업디자인분야는미적감각이뛰어난전문가뿐만아니라 한양만큼실시간으로생산하고생산량에맞추어실시간사용할수있도록하는기술이필수적인데, 이는실시간정보교환을가능하게하는 IT 기술혁신을통해서만이룰수있다. IT 산업은온실가스규제에따른최대수혜산업인데, 그중에서도스마트그리드관련산업은최대유망사업으로자리잡을전망이다. 환경전문가도필요한시대가되었다. 마지막으로포장의친환경화이다. 포장물질의폐기는환경에직 [ 그림 17] 스마트그리드기술개념도 접적인영향을미친다. 과거에는내부제품의손상을막기위해일회용스티로폼을주로사용했지만최근에는제품마다재활용폼등친환경포장재를사용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한편, IT 기술을활용한기존산업의녹색화방안으로는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등전력과관련된다양한분야와온실가스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지능형도로교통정보시스템, 물류 IT 통합관리시스템,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화상회의시스템등 이있다. 스마트그리드는 IT를활용한기존산업녹색화의대표적인사례로서실시간으로쌍방의정보교환을가능하게하는 IT 기술이핵심인새로운개념의전력시스템이다. 전기는저장이어려워과잉생산과예비력부족이자주발생하며전송과정에서손실되는양이많기때문에, 전력수급시스템의획기적인개선을위해서는필요 3) IT 산업계의모범사례 (1) IBM 빅그린프로젝트 (Big Green Project) IBM은 IT 인프라의효율성을향상하기위하여전사자원을총동원하고연간 10억달러를투자하는 빅그린프로젝트 를시행중에있다. 이프로젝트는 IBM 및고객사의데이터센터에고효율제품 208 탄소경영 Ⅱ. 경영패러다임의변화 209

107 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진단 구축 가상화 관리 냉각의 5 단계솔루션을제공하는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 년까지 50% 이하로줄이겠다는중기감축목표를수립하였다. 이에따라 2011 년디스플레이공정에서배출되는 SF6( 육불화황 ) 가 스감축시설을도입하였는데, 드라이에칭공정에사용되는 SF6 가 1995년부터폐기물수집 재활용추진 IBM은재활용율이낮은 IT 기기의재활용율을높이기위하여 1995년부터폐기물을수집하여재활용해오고있으며, 과거 5년간 1,140만개가넘는부품을회수하였고, 420만대가넘는 PC, 서버, 스토리지등을재판매하였으며, 3년간 5만 2,969톤이넘는강철, 플라스틱, 비철금속등의자재를재활용함으로써 IT 제품의폐기물에서발생하는유해물질을최소화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스는같은중량의이산화탄소에비해온실효과가 23,900 배나큰온실가스로서감축시설도입으로인해연간 70만톤이상의온실가스를줄일수있었고이를 CDM 사업으로도추진하여국제인증탄소배출권을획득하기도하였다. 이외에도고효율변압기대체, 폐열회수와같은유틸리티효율화등의다양한감축활동을전개함으로써 2008년 7.44톤 / 억원이었던매출액당온실가스배출원단위를 2011년 4.46톤 / 억원으로약 40% 감축할수있었으며, 2013년 까지 50% 감축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 삼성전자 전과정온실가스감축체계구축및배출원단위감축목표수립 [ 그림 18] 삼성전자의기후변화대응전략 삼성전자는 2009 년녹색경영중기목표를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전사적온실가스관리체계를구축하여사업장제조과정에서 반도체및 LCD 제조공정의 F- 가스감축설비도입 온실가스감축설비도입 제품에너지효율향상 2013 년까지 2008 년대비제품평균소비전력 40% 절감, 전제품대기전력 0.5W 이하달성 배출되는온실가스직접배출량과, 제품의사용단계, 협력회사, 물 EM2013 Eco-Management 류및운송, 임직원출장등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간접배출량을관리하고이를감축하는활동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등제품전과 국내전사업장에너지경영시스템구축및사내에너지인증제실시 에너지경영시스템도입 협력사지원 교육및정보공유를통해글로벌협력회사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지원 정과사업활동전반에서온실가스감축을수행해오고있다. 삼성전자는매출액당온실가스배출원단위를 2008 년대비 210 탄소경영 Ⅱ. 경영패러다임의변화 211

108 제품사용단계의온실가스배출저감삼성전자는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모니터, 프린터, PC, 휴대폰등제품의소비전력과대기전력을개선한에너지고효율제품을지속적으로출시함으로써, 제품사용단계에서 2013 년까지 2008년대비평균소비전력의 40% 를개선함으로써 5년간누적으로 8천 4백만톤의온실가스배출저감을목표로하고있으며, 2009 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누적저감량은약 3천 3백만톤에달했다. 으로배출되며, 철강제조과정에서도산화철을환원시키는원료로사용되는코크스가산화철을환원시키는대신이산화탄소로전환되어대량으로배출된다. 또한건설과정에서나오는부산물의처리와에너지사용에따른온실가스배출등은향후온실가스규제강화에따라건설산업계의건축비용을증가시키고경영활동을압박할수있다. 또한, 온실가스규제가강화됨에따라각종건설규정과법률등 이자주변경될수있기때문에이러한변경사항을꼼꼼히고려하 지않을경우인허가나준공지연, 재시공등으로지체상금, 개선 8. 건설산업의탄소경영추진방안 비용등이발생하여자금회전이악화되거나재무상태가악화될위 험이있다. 특히건축물의에너지및온실가스규제와관련하여각 1) 건설산업의위험과기회 (1) 위험 온실가스규제로인해건설원자재및화석연료에원가상승요 국마다관련규정이제각기다르기때문에해외건설시장에진출 하는경우수주후에원가가상승할위험이매우크므로특히주의 해야할것이다. 인이발생하고이러한원가상승이공급망으로부터건설업체로전 가될가능성이크다. 특히건설산업에서주로사용하는시멘트, 철강과같은기초건축소재와건설장비에투입되는화석연료는온실가스규제를많이받는업종이다. 시멘트제조과정에서는에너지사용으로부터도온실가스가배출되지만, 석회석을분해하여시멘트로만드는공정에서탄산칼슘이분해되어이산화탄소가대량 (2) 기회건설산업은그린빌딩에대한전세계수요가확대되면서경쟁사와는차별화된기술마케팅을통하여매출증대와브랜드이미지를높일수있다. 건물부문은산업부문에비해온실가스감축잠재량이높으면서감축비용이적게소요되고산업경쟁력저하에미치는 212 탄소경영 Ⅱ. 경영패러다임의변화 213

109 영향이적고일자리창출효과가상대적으로높은분야로서향후국가적감축목표달성에있어건물부문이중요한역할을차지할전망이다. 건설기업은녹색건설의선두주자라는이미지를일단구축한다면경쟁사보다유리한위치를확보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녹색건설에대한역량발굴이선결과제이며, 이제막활성화되기시작하는녹색건설시장은이러한관점에서볼때매우좋은기회가된다. 녹색건설수요의예로는제로에너지하우스, 에너지고효율및자원순환형빌딩을비롯하여환경복원플랜트, 대규모산업플랜트의에너지효율개선등이있다. 2) 건설산업계의대응방안최근건설업계의화두는그린빌딩이다. 그린빌딩은건물의설계단계에서부터환경오염을최소화하고에너지절약과온실가스감축이가능하도록설계되고운영되는신개념의빌딩을말한다. 따라서녹색건설산업은고효율냉난방시설, 공조시설, 조명시설, 벽체및창호단열재등과, 신재생에너지도입, 그린 IT 접목, 친환경복원및공간개선등에서녹색산업의기회를창출해낼수있다. 또한건설과정에투입되는각종건축자재와연료를친환경화함으로써새로운녹색수요를창출해낼수있다. 그린빌딩은영국에서가장활발하다. 영국은 2016년부터모든 신축주택에대해탄소배출제로빌딩에한해건축허가를내주기로 [ 그림 19] 녹색건설의선순환구조 하였으며, 2019 년부터는상업건물, 2050 년부터는기존건축물도 탄소제로에접근한다는계획이다. 감축잠재량이높고일자리창출 효과가높은건축물의그린화를통해기후변화도방지하고새로운 ( 감축사업포함 ) 일자리를창출한다는게영국정부의정책이다. 유럽연합은 2020 년 부터모든신축건축물에대한에너지제로화를의무화할계획으로해외선진국들은저마다탄소배출제로빌딩에대한의무화를추진하고있다. 그린빌딩의시장규모는 2015년경 1500억달러에달해전체건축시장의 48% 를차지할전망이다. 그린빌딩인증제도의확산도건물의그린화를촉진하고있다. 214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15

110 미국의리드 (LEED), 영국의브리암 (BREEAM), 스위스미너기 (Minergie) 등이그린빌딩인증제도의대표적사례이다. 한국의부동산시장에서는빌딩자체의프리미엄으로가치가평가되는것보다아직은교통편의성, 학군, 학원가인접등입지요인이빌딩자산가치에더중요한척도이지만, 선진국에서는그린빌딩에대한프리미엄이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부동산임대시장이잘발달한선진국에서는세입자들이전기, 난방, 용수등의관리비가저렴한그린빌딩을선호하기때문에투자자들에게그린빌딩에대한투자가치가증가하고있다. 한국에서도 2012년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제정되었고, 2013년초부터특정규모이상의건축물을거래하는경우에너지소비증명제출을의무화하는제도가시행되고있으며, 2014년까지전국의 680여만개건축물에대한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건물간에너지및온실가스효율을비교할수있도록할예정이어서그린빌딩에대한녹색소비가촉진될전망이다. 향후온실가스규제로인해전기나연료값의지속적인상승이예상되므로일반빌딩과그린빌딩과의관리비차이는더크게벌어질것이며, 온실가스규제가더욱강화되면규제대상빌딩의범위도점점더작은규모의빌딩까지로계속확대될것이다. 온실가스규제로인해실내온도제한등에너지사용에대한제한은계속증 가하고있는반면, 이상기후의증가에따라여름철폭염과겨울철혹한의빈도가증가함으로써건물부문냉난방수요는계속증가하게되므로, 향후그린빌딩에대한가치는더욱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국내에서는건물부문에대한본격적인온실가스규제에앞서전력위기로인해이미건물부문에많은규제가도입되고있다. 에너지를다소비하는대형건물에서는동하절기실내온도제한등으로이미사무여건및정주여건이크게떨어지고있는데, 비싼임대료와함께이러한동하절기실내온도제한으로인해대형건물은이미부동산시장에서가치가하락하는조짐을보이고있다. 건설산업의경우온실가스규제로인한원가상승과더불어그린빌딩에대한수요가늘어나는데따른적극적인대응이필수가되고있다. 그린빌딩의기준은에너지절감, 대체에너지활용, 환경복원및공간개선, 시설효율개선으로등으로나뉜다. 이러한기준을충족하기위해서는설계단계부터효율성을고려하는설계가필수적이므로관련기술및노하우를쌓는것이필요하다. 건설과정에투입되는각종건설자재및장비, 그리고빌딩과도로등최종생산물도모두온실가스배출원이다. 건설산업이건축과정에서사용하는에너지와자원의양을고려하고완공된후주거및상업부문에서사용되는에너지와배출되는온실가스의양을고려할 216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17

111 때, 건설산업의녹색화는저탄소사회로의전환에있어핵심요소 라할수있다. 단지개발사업은대부분개발도상국에서수요가발생하기때문에 아직은녹색건설분야에서눈에뜨는국제적모범사례는많지않 지만, 스웨덴의 SKANSKA 사는 Green Thinking 이라는책을발 [ 그림 20] 녹색건설사업의기준 간할정도로지속가능성이라는주제를비즈니스모델의핵심으로 삼고있으며, 영국의 BALFOUR BEATTY사는시장, 건강, 환경을상생의전략으로선정하여 2020년까지지속가능경영전략의전사적인실행내용을담은 2020 Vision 을수립하였다. 또한미국의 TURNER CONSTRUCTION사는 1,100명이넘는 LEED 전문가를고용하고있으며, 31억달러가넘는녹색건설프로젝트에대해 LEED 인증을받았고, Online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System을이용해 2005년부터 25만톤이넘는건축폐기물을재활용하고있다. 앞으로녹색건설이나그린빌딩에대한관심은계속높아질것으 녹색건설의선결과제는설계, 시공, 감리등에서의녹색기술확보이다. 녹색건설기술의핵심은각종첨단기술과건설의융합에서나온다. 친환경적인설계및시공을통해건설과정에서의에너지소비를절감하고, 완공후사용시에도에너지, 자원및온실가스의효율성을증대시킬수있어야한다. 플랜트건설사업을제외한주택이나빌딩등의건설부문이대부분내수기반의로컬산업인데다해외진출이가능한대규모주택 로예상된다. 전문가들에따르면, 전세계건물에서기인하는에너지및온실가스의부하가전세계총부하의약 40% 를차지한다고하며, 전세계수자원의 16% 가건물내에서사용된다고한다. IPCC 에서는건물부문이향후온실가스감축의주요기회요인이될것이라고명시하고있다. 한국에서도건물부문이차지하는온실가스배출전망치가 2020년경국가전체의 22% 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건물부문에 26.9% 라는높은감축목표를부여하고있다. 218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19

112 또한건물이주요비중을차지하는공공부문에도 25% 라는감축목표를부여하고있으며, 공공부문은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부터조달해야하므로녹색건설시장은잠재력이높은시장이라고볼수있다. 한편, 사람은일생의 70% 이상의시간을건물안에서지내는데, 그만큼건물의특성이사람들의정서에많은영향을미치고근로자의생산성이나근무태도에도큰영향을미치게되므로, 이렇게유형효과로산출하기어려운사회적편익까지도고려한다면그린빌딩의중요성은더욱커지게될것이다. 최근에는 CSR을적극실천하고종업원복지를존중하는기업들에서사옥을신축하거나기존사옥을리모델링할때건축비가더소요되더라도그린빌딩으로추진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으며, 글로벌다국적기업들의경우해외법인들에게친환경건물인증취득을요구하는추세가늘고있고, 임대로들어가는경우에도친환경인증을받은건물로입주할것을권고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이미선진국부동산시장에서는그린빌딩에대한실질적인수요와혜택이증가하고있다. 해외연구결과에따르면, 그린빌딩건축시약 25% 의건축비가더소요되는반면, 그린빌딩의부동산자산가치는약 10% 상승, 건물운영비는약 10% 감소, 임대료수익은약 20% 증가, 공실율은약 3%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초기투자비가증가하는대신운영수익이증가하기때문에투자자들의관심을끌기충분한것으로분석됐다. 그린빌딩시장은신축건물보다는기존건물이더큰비중을차지할것으로보인다. 건물부문의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을추진하는국가의경우대부분이미건축물이포화되어신축시장이크지않기때문에기존건축물리모델링을통해개선하지않는다면국가전체의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어려울것이다. 신축건물의경우국가에서인허가기준을강화하면감축목표를비교적쉽게달성할수있는반면, 기존건물에대해서는건물주의자발적참여를기대하는데의존할수밖에없는데이는쉽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기존건축물에대한에너지성능개선등그린리모델링을활성화시키기위하여정부에서는금융기관활용을포함한다양한지원책을도입할예정이므로, 건설산업계는기존건축물의그린리모델링시장에대해관심을갖고지켜보아야할것이다. 최근에는유통업체들이나대기업들이매장이나사무공간을친환경으로조성하기위해리모델링과신재생에너지설비를도입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으며, 전원생활을희망하는개인들의친환경주택에대한수요도점차증가하고있다. 녹색건설시장에있어서부동산가치및임대수입증가와운영비절감이라는수혜는건물소유주인투자자에게돌아가지만, 건축비 220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21

113 상승부담은건설업체의몫이므로, 수혜와부담의주체가다른특징이있다. 그렇지만장기적으로볼때, 녹색건설업계의적극적인노력에의해녹색건축및녹색부동산시장의규모가커지게되면, 결과적으로녹색건설에선도적인건설회사에게그혜택이돌아가는선순환구조가형성될수있다. 아직녹색건설부문은절대적강자가없는초기시장이라는점은건설산업계에또다른기회가될것이다. 추세를반영하지않고해당기업을평가한다면위험도가과소평가될가능성이높다. 기후변화로인한각종규제대응비용은기업의경쟁력에심대한영향을줄수있고, 기상재해로인한가동중단및복구비용은기업의재무상태를악화시킬수있는데, 기업의이러한손실은곧금융기관의손실로까지이어질위험이있다. 금융기관이기후변화로인해큰피해를봤던사례로 2011년태국홍수로일본보험업계의 손실이 3 조원을넘었고, 2013 년중부유럽의대홍수로뮌헨재보 험사가 3,000 억원에달하는손실을입은바있다. 기후변화로인한 9. 금융산업의탄소경영추진방안 금융산업의극단적인피해사례는현재까지주로보험산업에서나 타나고있지만, 기후변화로인한피해는보험산업뿐만아니라모든 1) 금융산업의위험과기회 (1) 위험금융산업은모든산업에필요한자금을공급해주는산업의윤활유역할을한다. 금융기관은기업대출등의각종거래시해당기업의다양한위험도를여신평가등에종합적으로반영하여금리등각종거래조건을책정하는데, 기후변화시대를맞이하여금융산업의주요리스크매니지먼트는온실가스규제와기상재해에따른리스크증가를여신평가등고객위험도평가시스템에적절하 금융기관에다양한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서브프라임사태에서볼수있듯이금융기관의리스크관리는금융기관의흥망성쇠를가를수있는중요한문제이다. 향후녹색금융에대한수요가커지면서금융산업의패러다임이변할수있는데, 녹색금융에서강점을보유하고있지못한금융기관은잠재적고객을잃게되어시장에서점차도태될위험이있다. HSBC를비롯한수많은글로벌선진금융기관들은이러한위험을이해하고이를회피하기위하여다각도로노력하고있다. 게반영할수있는가에달려있다. 온실가스규제와기상재해증가 222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23

114 (2) 기회기후변화가가져오는다양한사회경제적변화는금융산업에위기가될수있지만, 금융거래기업에대한리스크관리를더욱강화하고녹색금융상품을개발한다면얼마든지기회를찾을수있다. HSBC의보고서에따르면 2009년기후변화산업의수익규모는약 5,340억달러로추산되며 2020년까지 2조달러에육박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천문학적인시장을눈앞에두고투자자들 험관리에대한수요를증대시켜보험산업에게는새로운기회를가져다줄것이다. 에너지패러다임이변하고사회책임과녹색소비가확대됨에따라증권, 자산운용, 카드등의금융산업에서도다양한녹색금융의새로운기회를발굴할수있을것이다. 상업은행, 투자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카드등모든금융산업분야에서글로벌선도기업들은이러한기회를포착하기위하여오래전부터다양한활동을활발히전개하고있다. 은기후변화가가져올영향에대하여금융기관들에게심도깊은정 보와대응방안을요구하게될것이다. 따라서금융기관들은투자자들의이러한요구사항을충족시킬수있도록사전에준비를하여야할것이다. 금융기관들이녹색산업에서유망한고객및비즈니스모델을발굴하고평가하고지원할수있는체계를구축할수있다면, 금융기관들은모든산업부문을활용하여간접적으로성장의기회를발굴할수있을것이다. 또한온실가스와관련된금융및파생상품, 배출권거래비즈니스, 신재생에너지를포함한다양한기후금융 (Climate Financing) 등에대한새로운금융수요가계속증가할것이다. 기후변화로인하여증가하는물리적위험에대한보험수요가증가할것이고, 산업전반에서기후변화와관련된새로운규제와시장이출현하고, 검증되지않은신기술의적용과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또한위 2) 금융산업계의대응방안금융산업은모든산업부문과거래관계를맺고있기때문에산업전반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과기회를면밀하게조사하고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역량확보가필요하다. 특히기후변화는글로벌트렌드로온실가스규제강화와기상재해증가로인한기업들의경쟁력약화와재무상태악화는모든산업부문에서동시다발적으로발생할수있는거대위험이기때문에금융기관은특히기후변화와같은글로벌리스크에대한관리가더욱필요하다고할것이다. 금융기관은기존의고객위험도평가시스템에온실가스규제와기상재해로인해물리, 규제, 재무, 평판, 제품및시장, 공급망측면에서거래기업에미칠영향을적절하게반영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여거래여부와거래조건을산출할수있어야한다. 224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25

115 금융기관역시각지점이나 IT 센터운영등에서많은에너지를사용하고있다. 그러나이로인한온실가스배출량자체는제조업등다른업종에비해극히미미한수준으로금융기관은온실가스규제로인한직접적인위험은크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수많은금융기관들이온실가스감축활동에자발적으로앞장서고있으며, 친환경사회공헌활동, 연구기관및 NGO 단체후원등친환경기업이미지제고를위한다양한활동과마케팅을전개하고있다. 이는금융기관의매출이나수익규모에비해크게부담없는비용으로친환경이미지구축을통하여얻는무형의효과가훨씬더크기때문이다. 일례로배출권구매나나무심기등을통해금융기관이배출하는온실가스배출량전체에대하여탄소중립 (Carbon neutral) 을추진하는경우, 그비용은매출액의만분의일내외수준인반면, 탄소중립금융기관은사회책임을다하는기업으로인식되어브랜드가치가크게높아질수있다. 제조업과는달리금융기관이사업활동과정에서자연계에배출하는환경오염부하들은환경의자정기능을고려할때대부분사회적으로수용가능한수준이며, 금융기관이가장많이배출하는환경오염원인전기, 난방유, 종이, 일반폐기물, 하수등은대부분온실가스와관련된것들인데이를완전히상쇄하였다면, 사업활동으로인한거의모든환경부하를제거한것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탄소중립은월드컵등일회 성행사를제외하고다른산업부문에서는비용부담으로추진이쉽지않은활동인만큼, 매출액대비적은부담으로사회책임을다하는기업으로인식될수있는탄소중립은금융기관만의특권으로볼수있다. 탄소중립을일시에추진하는것이부담스러운금융기관의경우, 중장기계획을세워단계적으로탄소상쇄 (Carbon offset) 를추진해볼수도있다. 모든산업부문의기업들이온실가스규제와기후변화로인한신사업기회를탐색하고있다. 금융산업은모든산업부문과거래를하고있으므로, 금융기관이녹색금융추진에대한의지가있는경우, 거래하고있는모든산업부문을통하여녹색산업에서다양한신사업의기회를공유할수있다. 금융기관은기후변화라는글로벌메가트렌드에서폭넓은통찰과통섭을바탕으로산업전반의다양한비즈니스기회를발굴할수있다. 한편금융산업이녹색금융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각산업부문의기후변화대응을지원함으로써금융산업에다시신시장이창출되는선순환구조를형성하기위해서는녹색금융초기단계에서정부의관심과지원을이끌어내야한다. 금융기관들은직접제품과서비스를창출하기보다는다른부문에대한자금, 시장메카니즘, 위험관리수단등을제공해주는역할을하므로, 금융기관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정부에서관련법규나선진제도를도입해 226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27

116 줌으로써다양한비즈니스모델의발굴가능성을열어주고금융기관들에게이니셔티브를부여해주도록하여야한다. 또한공공적인영역이나수익성이떨어지는부분에대한정부의지원등을통해녹색금융의다양한여건을조성해주도록하여야한다. 정부는녹색산업육성을위하여각산업분야를직접지원할수도있지만, 금융기관을통해간접적으로지원하는경우금융의시장메카니즘을활용하여자원배분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 독일의정책금융기관인 KfW(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독일재건은행 ) 는별도의이윤추구없이녹색금융상품을취급하는금융기관에저리자금을공급해주고있고, 독일정부및 EIB(The European Investment Bank) 등과연계하여온실가스감축사업에투자하는탄소펀드를운영하기도하며, 환경보전, 에너지절감, 재생에너지에투자하는소기업과전문직자영업자들에게장기저리의자금을대출해주고있다. 프랑스의경우환경에너지관리국 (ADEME) 과중소기업개발은행 (BDPME) 이공동으로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투자사업에대한대출보증을해주고있으며, 캐나다정부는지자체와민간이공동으로추진하는혁신적인환경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해별도의펀드를개설하여중앙은행채권이자율보다 1.5% 낮은우대금리로대출을제공해주고있다. 한편, 국내금융산업은선진국에비해업종이세분화되어있기 때문에, 다양한금융지원을필요로하는녹색산업을충분히지원하기어려운구조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하여금융기관들은업종이다른금융기관들과다양한협력을맺고녹색금융패키지상품을개발하여공동으로마케팅하는활동을확대할필요가있다. 녹색금융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기후변화와직접관련된정부부처외에도금융당국의적극적인관심과협력을이끌어내야한다. 금융당국의녹색금융에대한관심과지원은금융기관들간에선의의경쟁을유도하는데큰동기를부여하게된다. 또한금융기관의재무건전성평가시기후변화와관련된활동에대한정책적배려를검토할필요가있으며, 파급효과는크지만시장논리로는해결할수없는공적금융의영역에대한지원도필요할것이다. 한국은최근 ODA 공여국으로전환되는등개발도상국에대한유무상의다양한지원을늘려가고있으며, 선진국의개발도상국에대한지원도빈곤, 질병, 인프라등의위주에서기후변화와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이조금씩늘고있다. 2012년 10월한국송도에사무국을유치한 GCF가활성화된다면그규모는더욱커질것이므로관심을갖고지켜보아야한다. 금융기관들은선진국정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GCF 등이개발도상국의기후변화및재생에너지사업에대한무상원조나저리자금지원시민관협력 228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29

117 사업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에적극적인참여를검토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개발도상국에서기후변화와재생에너지사업으로인한프로젝트수익율은높지않지만, 선진국정부나개발은행, 기금등에서지원하는공적자금은무상으로공여되거나수익성을크게따지지않기때문에, 민관협력구조를잘설계하면레버리지효과에의해참여한민간금융기관은의외의높은수익율을확보할수도있다. 또한선진국정부나개발은행이참여함으로써프로젝트에대한신뢰성과투자회수안정성이높아지는효과도볼수있다. 선진국정부나개발은행의지원방식이과거에는소 3) 금융업계의모범사례 (1) HSBC 친환경대외활동강화를통한브랜드가치제고 HSBC는 HSBC 기후파트너십 (Climate Partnership) 이라는프로그램을통하여전세계주요환경단체및연구기관에게 5년간 1억달러를후원하고있으며, 각종리서치를통하여소비자가원하는기후변화에관한요구및대응방안을찾고있다. 이프로그램에는스미소니언연구소를비롯하여세계자연보호기금등의단체등도참여하고있다. 수의사업을발굴하여관주도로집중지원하는방식에서최근에는 다수의사업을발굴하여분산지원하면서민간섹터의참여를확대시키는방식으로바뀌고있어선진국정부나개발은행이참여하는사업에민간금융기관의참여의폭이점차넓어지고있다. 저금리시대에장기적으로자산을운용해야하는금융기관은기후금융에대하여관심을가져볼필요가있다. 세계최초탄소중립선언 HSBC는 2005년세계최초로탄소중립은행임을선포하였다. 영국, 미국, 호주, 브라질등의 HSBC 지점들은화석연료를사용하지않고생산한신재생에너지를사용하고있다. 이와더불어에너지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한활동들을시행하여 2008년기준 730만달러를절감하는등내부감축에의한효과를거두기도하였다. 이러한일련의활동들은 HSBC가다른금융기관들을제치고녹색금융분야에서선두주자이미지를구축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 230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31

118 녹색을신성장동력으로활용 HSBC 는 2007 년지금까지의기후변화지수가운데가장광범위 한 HSBC 기후변화지수 (HSBC Climate Change Index) 를개 만삭스환경방침프레임워크 (Goldman Sachs Environmental Framework) 는이를위한구체적실천방안으로다음과같은전략 을설정하였다. 발하였다. 이는기후변화지수, 저탄소에너지생산지수, 에너지효 율및관리지수, 물 폐기물 공해관리지수로구성되어있으며, HSBC가기후변화와환경관련이슈에서가치투자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이지수는기후변화에대처함으로써이익을내고있는주요기업들의주가성과를반영하고추적할수 투자대상선정및관리시기후변화리스크및기회요인반영 신재생에너지사업에대한적극적투자 탄소시장에대한투자증대 자사의온실가스감축추진 있도록설계되어있으며, 일반펀드를비롯하여헤지펀드나파생상 품등투자자들의다양한요구에대응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는것이특징이다. HSBC는기후변화가앞으로금융기관들에게가장큰장기투자테마로부상할것으로예상하였으며, 이로인한위기와기회요인에대해적절하게대처할수있도록꾸준히노력해왔다. 그결과물중하나가바로기후변화지수이다. 골드만삭스글로벌투자연구소 (Global Investment Research: GIR) 는에너지, 광산, 철강, 미디어등의산업분석과투자평가시기후변화에따른위험및기회요인을점검하고있다. 또한투자및자산운용포트폴리오전략설정시에도이를반영하고기후변화에따른산업과업종별시장추세를분석한후, 고객, 투자자, 전문가가 참여하는세미나를정기적으로개최해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2) 골드만삭스 (Goldman Sachs) 기후변화는미래성장동력세계적투자은행인골드만삭스는 2005년부터기후변화에대해단순한리스크관리차원이아닌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해줄것으로예측하고적극적으로대응해왔다. 2005년 11월발표한골드 골드만삭스는 2006년에미국, 유럽, 아시아지역의신재생에너지부문에약 15억달러를투자하였는데, 투자분야는바이오매스, 태양광, 풍력등매우다양하다. 특히 2005년미국풍력발전사업개발의선두주자인호라이즌풍력에너지 (Horizon Wind Energy) 사를인수한뒤 2007년 7월포르투갈의에너지기업에되팔아 9억 232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33

119 달러의차익을남기기도하였다. 2007년에는국내신재생에너지개발업체로수도권매립지의매립가스를이용한 50MW 발전사업을운영하고있는에코에너지홀딩스에도 2,500만달러를투자하는등적극적인행보를보였다. 골드만삭스는탄소시장에대한투자도적극적이다. 2006년이후시카고기후거래소 (CCX), 유럽기후거래소 (ECX) 등의지분을취득하기도하였다. 또한온실가스규제와관련하여, 온실가스감축프로젝트개발, 배출권가격리스크헤징기법개발, 장외 현물 선물 옵션 스왑등의다양한배출권거래기법등을개발하기도하였다. 금융투자시장에서다양한상품설계능력을보유하고있었던만큼그노하우를탄소시장에서발휘함으로써다양한탄소금융상품을개발할수있었던것이다. (3) 뮌헨리 (Munich Re) 그룹차원의탄소중립 (2015) 추진글로벌재보험사인뮌헨리는탄소경영시스템운영을통하여그룹전체의사업활동으로배출되는온실가스의사회적영향을줄이거나완전히상쇄시키고자하는탄소상쇄 (Carbon offset) 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시행하고있다. 과거직원 1인당사업활동으로인한온실가스배출량은약 4.9톤 / 인이었는데, 이를 1단계에서는기업내부의적극적인온실가스감축활동을통해 2011년까지 4.3톤 / 인이하로저감하는탄소상쇄프로그램을시행하였으며, 2단계로 2015년까지는사업장내부적으로줄이지못한온실가스배출량을전량외부에서탄소배출권을구매하여상쇄시키는탄소중립 (Carbon neutral) 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 골드만삭스는총운용자산의 2% 정도를기후변화와관련된자 산부문에운용할계획을보유한적이있었는데, 최근글로벌경기위축과탄소시장의침체로인하여주춤한상태인것으로보인다. 향후전세계경기가다시살아나고신기후체제에대한타결전망이높아지게되면골드만삭스의행보를지켜볼필요가있다. 본업경쟁력을활용하여전세계기후변화완화및적응에기여뮌헨리는재보험산업의글로벌리더로서오래전부터기후변화가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을직접적으로경험해왔다. 뮌헨리는 1992년기후변화협약이체결되기전인 1970년대부터이미기후가 변하고있다고판단하고기후변화영향분석, 기후변화인식개선및 대국민홍보, 보험상품개발등을추진해왔다. 뮌헨리는기후변화 관련녹색보험상품및서비스로농작물보험, 홍수보험, 신재생에 234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35

120 너지보험, 탄소배출권보험그리고기후변화노출도평가도구인 NATHAN을활용한위험분석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다. 2005년뮌헨리는글로벌보험사, 연구기관, NGO 등으로구성된뮌헨기후보험이니셔티브 (MCII: Munich Climate Insurance Initiative) 를만들어기후변화대응을지원하기위한위험전가프로그램및마이크로보험등의개발과적용을추진해왔다. 한편과거온실가스배출의역사적책임을물어개발도상국의기후변화대응을지원해야하는선진국들의지원의무와관련하여그동안국제기후변화협상에서는개발도상국의청정에너지생산과기후변화적응을위한인프라구축등의지원책들이주로논의되어왔는데, 최근에는극한적홍수와가뭄등기후변화로인한개발도상국들의손실과피해 (Loss & Damage) 를선진국들이즉각적으로지원하는방안에대한국제적메커니즘을설립하기로합의하였으며, 구체적인사항은추후논의하기로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서최근논의되고있는이러한 Loss & Damage 를통해이루어질가능성이높기때문에, 뮌헨리는기후변화전문성을바탕으로보험신시장을개척함은물론, 국제기후변화협상타결에대한개발도상국들의관심과참여를높임으로써전세계가신기후체제에대한합의를앞당기는데도일조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뮌헨리는기후변화완화를위한온실가스감축사업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기후변화와관련된보험상품의손해율이계속증가하고기상재해로인한보험사의손익변동성이증가하는것이근본적으로는온실가스증가에기인한다고판단하여온실가스배출을줄이는것이장기적관점에서보험손해율을안정화시키는방안으로보고있기때문이다. 뮌헨리는자산운용의일환으로풍력발전등신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를적극적으로추진해오고있는데, 기후변화산업계이니셔티브인 Dii GmbH를구성하기도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DESERTEC 재단과협력하여지중해를거쳐유럽으로전력을공급할목적으로대규모재원이투입되는사하라사막대규모태양열발전프로젝트에도참여하고있다. 는그지원효과가중장기에걸쳐나타나는기후변화완화및적응보다기상재해로인한당장의피해복구가더시급한개발도상국들에게큰호응을불러일으키고있는데, 뮌헨리는이러한 Loss & Damage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를지원하고있다. 개발도상국들의기상재해로인한손실과피해에대한즉각적인지원은보험제도 236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37

121 CARBON MANAGEMENT 3. 탄소경영추진사례 기업들에게탄소경영관련정보를요청해분석한결과, 2012년탄소정보공개우수기업으로총 11개산업섹터중 9개산업섹터에서총 20개기업이선정되었다. 산업섹터리더는탄소정보공개의충실도만으로선정하였으며, 섹터리더선정을위한최소기준점수는 75점이상이다. 최근많은기업들이탄소경영을추진하고있다. 탄소경영우수실 CDP 산업섹터리더로선정된 9 개산업섹터 20 개기업들은기후 변화이슈대응과관련하여기후변화에관심이높은다양한이해관 계자들에게기업이미지를크게제고시켰음은물론전세계금융투 천기업은대부분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발간하고있으며, 더나아가탄소경영보고서를발간하는경우도있다. 따라서탄소경영에대한구체적인추진사례는각기업들의지속가능경영보고서등을통해다양한내용을접할수있을것이다. 여기서는탄소경영우수사례를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우수기업, 친환경제품생산, 공급망온실가스관리, 공정개선을통한온실가스감축, 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 탄소배출권시장진출등의사례를중심으로살펴본다. 자기관들의투자대상고려시기후변화대응부문에서인센티브를받을것으로기대된다. 한편, 제약 건강산업섹터와필수소비재산업섹터에서는 75점이상을받은기업이나오지않아섹터리더를배출하지못했는데, 이들업종은아직까지기후변화대응에전반적으로미흡한것으로볼수있다. 특히 LG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웅진코웨이, 삼성물산등 5개기업은국내의우수기업수준을넘어전세계기준으로탄소 경영최우수그룹인 2012 탄소경영글로벌리더스클럽 (Carbon 1.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우수기업 Management Global Leaders Club) 에편입되었다. 이기업들은 기후변화이슈대응과관련하여지배구조, 위험과기회, 경영전략,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한국 위원회에의하면, 2012 년국내상장기업중시가총액상위 250 대 온실가스배출회계, 이해관계자커뮤니케이션등 CDP 가요구하는 탄소정보공개평가의모든부문에서골고루높은점수를얻었을 238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39

122 [ 표 3] CDP 2012 탄소경영우수기업 시상명 부문 수상기업명 탄소경영글로벌리더스 삼성물산삼성전기웅진코웨이 SK하이닉스 LG전자 탄소공개섹터리더스 금융 ( 은행 ) 기업은행 DGB금융그룹 금융 ( 비은행 ) 삼성화재 산업재 삼성물산현대건설 산업재 ( 운송 ) 한진해운현대상선 선택소비재 웅진코웨이현대자동차 LG전자 에너지 & 유틸리티 한국지역난방공사 S-Oil 원자재 포스코호남석유화학 SK케미칼 제약건강 - 통신 KT SK텔레콤 필수소비재 - IT 삼성전기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탄소공개특별상 신규참여 현대제철 KP 케미칼 STX엔진 공개점수향상 웅진홀딩스한국타이어 LG하우시스 [ 출처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한국위원회 ( ) 뿐만아니라, 기후변화완화및투명성등과관련해기업이취한구체적인조치를평가하는탄소성과평가에서도선두그룹을나타내는 A 밴드로평가되었기때문이었다. CDP는 2012년조사에서전세계여러종류의지속가능성평가이니셔티브중에서신뢰도 1위를차지한평가시스템이므로탄소경영글로벌리더스클럽에편입된상기기업들은현존하는평가시스템으로는전세계에서기후변화에가장잘대응하고있는기업으로평가될수있을것이다. 2. 친환경제품생산 1) GE 미국의거대기업인 GE는에코 (ECO) 와이매지네이션 (Imagination) 을결합한에코매지네이션 (Ecomagination) 을컨셉트로잡고 2005년이후 50억달러를투자하여기존의 17개품목에서 90개의품목을그린화하였다. 그결과 2009년에는에코매지네이션제품의매출액이 180억달러를차지하였다. GE의에코매지네이션제품의매출은회사전체매출증가율의 2배를기록하였으며, 2009 년의경우글로벌금융위기로회사총매출은전년대비 14% 하락했음에도불구하고에코매지네이션제품매출은오히려 6% 나증 240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41

123 가하였다. GE는 2015년까지에코매지네이션제품개발에추가로 10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 에코매지네이션제품의경우에는일반제품에비하여공업용수, 에너지사용, 온실가스배출등의유틸리티사용을 30% 이상감축하는데성공하였고, 향후그린화목표를더욱더공격적으로설정하여에너지사용의경우는 2004년대비 50% 이상감축할계획을세우고있으며, 온실가스배출의경우는 2004년대비 25% 이상감축, 공업용수사용은 2006년대비 30% 이상감축할목표를갖고있다. 로사업을계속확장하고있다. 2012년테슬라는미국의컨슈머리포트에서 100점만점에 99점으로평가한모델 S라는스포츠세단을출시하여주력상품으로판매함으로써전기차시장에돌풍 13) 을일으키고있다. 기후변화로인해그린카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당초전기차가크게보급될것으로예상되었다. 그러나값비싼배터리가격이전기차의보급확대를가로막았다. 기존자동차대기업들이그린카의컨셉으로경제성과친환경성에만초점을맞추다보니값비싼배터리로인해주행거리는짧으면서도가격은 싸지않고소비자에게뭔가특별함도주지못하는전기를사용하는 2) 테슬라 (Tesla) 테슬라는 2008년미국시장최초로리튬이온배터리를장착한 2 인승양산형스포츠전기차로드스터 (Roadster) 를출시 12) 하였는데, 한번충전으로 320km 이상주행가능한순수전기차로서전기모터의빠른가속력이라는장점을최대한살린제품이었다. 이로인해테슬라는 GM, 도요타등자동차대기업의벤치마킹대상이되었고이들대기업들과다양한협력하에고급형하이엔드전기차시장으 평범한대중차를출시한것에불과했다. 이로인해전기차는소비자들로부터환영을받지못했고당분간하이브리드카에밀려전기차는보급이상당히지연될것이라는전망이나오기까지하였다. 그러나테슬라는전기차의다른특성에주목하였다. 즉, 엔진차에비해전기모터의폭발적인가속력에주목한것인데, 로드스터는정지상태에서시속 100km까지가속하는데 3.7초밖에걸리지않아스포츠카로서전혀손상이없었다. 이와같은가속력이외에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0, 녹색시대를앞서가는세계의강소기업들 13) LG 경제연구원, 2013, 전기차시장의테슬라돌풍 242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43

124 도테슬라는주행감과자기표현등소비자의즐거움에도초점을맞췄다. 가솔린엔진으로는한계가있는차체의무게중심을크게낮춰주행안정성을높였고섬세한디테일은소비자로하여금감동을이끌어내기에충분하다. 테슬라의사례는온실가스감축이라는탄소경영전략이다른경영요소나마케팅전략과결합될때혁신적인사업기회가찾아올 한시점이다. IBM은기후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제품전과정에서의온실가스감축을목표로여러방면으로경영시스템의변화를추구해왔다. 제품디자인, 원자재, 에너지, 포장시스템, 제품수송등분야별로온실가스감축목표를각각수립하였으며, 개선시나리오별로비용증감과온실가스배출량증감효과를비교분석하였다. 수있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테슬라의로드스터와모델 S 는그 대표적인사례로볼수있다. [ 그림 21] IBM 의 5 가지탄소경영단계 3. 공급망온실가스관리 1) IBM 얼마전까지만하더라도기업은재고감축위주의공급망관리정 [ 출처 ] 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 책을통하여원가절감을주로추구해왔으나, 이제는재고및물류 최적화단계를넘어고객지향성, 친환경성, 사업연속성이라는 3 대트렌드를핵심가치로여기게되었다. 그리고이러한핵심가치에는온실가스라는요소가중요하게자리매김해가고있다. 따라서공급망의온실가스배출을최적화하기위한온실가스공급망관리 (C-SCM: Carbon-Supply Chain Management) 의도입이필요 IBM은자사내부및공급망기업들에서온실가스도중요하게관리되어야할자산항목이라는인식이정착된후, 기능최적화, 내부및수평적통합등을추진하였고, 온실가스배출량, 소요비용, 서비스품질이라는세가지요소를트레이드오프 (Trade-off) 로하여자사및공급망에있어서단순히온실가스관리에만집중하는단계 244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45

125 로부터기업의전체적인환경성과이윤을극대화하는단계로나아 가고있다. IBM 의목표설정, 통합적사업전략, 집중과선택, 정책 지원, 자금제공등을고려한 C-SCM 전략은표 4 와같다. [ 표 4] IBM 의 C-SCM 전략 제품디자인 계획 탄소발생량과디자인요구사항과의트레이드오프관계를고려한제품디자인방안 탄소리더십확보방안 ( 교육훈련프로그램등 ) 전과정탄소발생량 ( 주요요인분석 ), 디자인과투자의연계 서비스와비용, 그린네트워크의트레이드오프를고려한토털네트워크최적화 탄소효율적인재고관리방안구축 비용과탄소배출을동시에같이줄일수있는기회발굴 였다. 모든물류 수송업무에서모달시프트 ( 전환교통 ) 의추진과동시에자사의 통합배차시스템 을활용하여고효율수송을도모함으로써, 배송량 ( 중량 거리 ) 원단위를더욱효율화하여온실가스배출을전년대비약 5.3% 감소시켰다. 썬토리는더나아가타사와화물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통합배차시스템을확대시켜 1대의차량에여러기업의화물을동시에적재하는등배송시의효율을높임으로써환경부하를한층더줄일수있었다. 또차량의주행대수를줄이기위하여트레일러등의 구매 / 조달 생산 물류 서비스, End-oflife 공급망탄소발생량측정및탄소감축요구사항준수방안 탄소효율적구매 조달계획 ( 비용, 서비스품질, 탄소배출 ) 탄소상쇄 (offset) 방안마련 비용, 서비스품질, 탄소를고려한생산및운영전략 ( 시설의위치, 운영모델 ) 의최적화 6 Sigma 접근방법의저탄소생산체계적용 탄소관리전산시스템구축 비용, 서비스품질, 탄소효율을고려한네트워크전략 ( 시설위치, 크기, 수송방법 ) 환경친화적포장및재활용 효율적화물적재통합시스템구축과환경친화적대체연료활용방안 탄소발자국을고려한현장서비스운영 서비스결과를제품설계에반영하는내부체계구축 전략수립시재사용, 재구매, 재활용, 2차시장고려 대형차량으로교체를추진해 2008년이미대형차량비율이 99% 에이르게되었다. 썬토리는위와같이물류 수송체계의효율화를통하여원가절감및공급망에서의온실가스배출감축에기여하고있다. [ 그림 22] 썬토리의모달시프트 2) 썬토리 (SUNTORY) 일본의음료및주류제조업체인썬토리는온실가스배출을줄이 기위하여환경을고려한공급망물류 수송정책을펼치기시작하 246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47

126 4. 공정개선을통한온실가스감축 경오염현황을실시간으로점검하고신속한대응방안을수립할수 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으며, 스마트그리드 1) KT 14) KT경영경제연구소는 KT가국내외회의의 20% 를인터넷화상회의로대체하면연간약 137억원가량의비용절감효과를거둘것으로분석하였다. 참석자의이동에쓰이는에너지가절약되어온실가스배출이연간 25만톤감소함에따라 53억원이절약되고, 회의참석자들이한자리에모이기위한출장비용이 44억원절감되며, 출장시간을근무시간으로대체할있어약 40억원에달하는업 사업및교통체계지능화방안도연구하고있다. KT는 IDC 등통신망에서사용되는전력사용량을절감하기위해통신전력을교류에서직류로전환하는기술을개발하고있는데, 직류로전환하는경우전력사용량과서버발열량을 30% 이상절감할수있는것으로보고있다. 이와같이 KT는일찌감치탄소경영을통해내부공정개선을이루었고, 그경험을토대로새로운사업의기회를발굴하고있다. 무생산성향상이있다는것이다. KT는인터넷화상회의를회사내부에도입하는데그치지않고외국제품이대부분을차지하는기존의화상회의시스템을웹기반의국내솔루션제품으로대체하는등친환경솔루션사업으로확대하고있다. KT는화상회의외에도 IPTV와화상회의를결합하여직접얼굴을보면서대화를나눌수있는양방향교육및재택근무환경을구축하였다. KT는이서비스가에너지와사교육비절감은물론기업의고용창출에도기여할것으로보고있다. KT는이밖에도전자센서네트워크기술을활용하여국가기관이나기업이환 2) 홀푸드마켓 (Whole Foods Market) 홀푸드마켓은미국, 영국, 캐나다등에총 239개매장을운영하고있으며, 5만 4,000여명의직원을고용하고있는미국내최대규모의유기농제품유통체인이다. 홀푸드마켓에서는완전퇴비화가가능한사탕수수줄기, 옥수수녹말, 대나무등천연재료를포장재료로활용하고있고트럭운반시경유대신바이오디젤을사용하여온실가스배출을감소시키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또한다수의매장에물절약이가능한 Flushless 소변기들을설 치하여매년 4 만갤론의물을절약하고있으며매장청소시에는 14) 동아일보, 2009, 그린이코노미 국내현장을가다 Green Seal 이인증한청소용품을사용하고, 인쇄시에는재활용 248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49

127 종이, 콩으로만든잉크, solvent-free 프린트를사용하는등환경 5. 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 보호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 그림 23] 홀푸드마켓의천연포장백 1) 베스타스 (VESTAS) 1970 년대초반까지만해도에너지의 99% 를수입하던덴마크는 1976년 에너지종합정책 을세우고착실히실천한결과 2006년에너지자급률을 145% 까지끌어올리면서남는에너지를해외로판매하는에너지순수출국이됐다. 이러한국가정책지원의최대수혜자로꼽히는덴마크의대표적인풍력발전기업인 VESTAS는녹색성장과일자리창출을실현한대표적역할모델을제시해주고있다. 15) VESTAS는 1970년대후반까지만해도선박과자동차, 건설장비부품을생산하던회사로신재생에너지나환경사업과는큰관련 홀푸드마켓은미국최초로 2002년캘리포니아주의버클리매장에태양을이용한조명시스템을도입하였고, 브렌트우드매장에는총전력사용량의 24% 를태양에너지로대체하기도하였다. 또한미국과캐나다전매장에서 2009년약 776GWh의전력을사용했는데, 이에해당하는 RECs를풍력발전소로부터전량구매하여상쇄 (Offset) 함으로써전체전력사용량의 100% 를재생에너지로 이없었다. 그러나일본, 한국등의조선업체에밀려국제시장에서경쟁력을상실하게됨에따라신성장동력을발굴해야하는위기상황에서풍력사업에진출하게되었다. 1979년처음으로풍력터빈을만들었을때만해도 VESTAS는큰주목을받지못하였다. 하지만이후 30여년간성장하면서 2008년전세계풍력발전기시장의 20% 이상을점유하는글로벌기업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조달한바있다. 15) 동아일보, 2009, 그린이코노미 현장을가다 250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51

128 2009 년 6 월까지세운풍력발전기만전세계적으로 3 만 9 천여개에 이른다. [ 그림 24] VESTAS 에서바닷가에설치한풍력발전설비 2) 포스코 16) 단위기업으로는국내에서전력사용량이가장많은포스코는자회사인포스코파워를통해 2008년 9월당시세계최대규모의발전용연료전지공장을세우고상업생산에들어갔다. 연간 50MW 규모의발전용연료전지를생산할수있는규모로기존세계최대라는미국코네티컷주연료전지생산공장의 2배규모이다. 발전용연료전지는온실가스규제가강화될수록차세대녹색에너지를이끌핵심기술가운데하나로꼽힌다. 화석연료를태운열에너지로터빈을돌려기계적에너지로전환한후이를다시전기에너지로전환함으로써각단계마다에너지전환손실이큰화력발 육상풍력발전보다성장잠재력이큰해상풍력발전은아직까지보급초기단계에있으며,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일본등에서대규모해상풍력단지가조성되고있다. VESTAS는육상풍력발전기에이어해상풍력발전기주기기분야에서도독보적인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므로, 향후해양플랜트에강한한국, 중국, 일본의조선및중공업기업들의적극적인시장진입으로인해점유율은다소하락하겠지만, VESTAS는향후해상풍력분야에서도지속적인경쟁력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전과는달리연료전지는직접적인화학반응을통해전기와열을생산함으로써에너지효율이 10% 이상높아생산전력당온실가스배출량이적고 NOx, SOx, 먼지의발생이없으며, 소음도적기때문에도심지에설치가가능한분산형전원으로서유용하다. 연료전지시장에서포스코는발전용연료전지상업화를통해신성장동력을창출해가고있다. 특히최근일본원전사고로인한원자력발전소축소움직임과잦은이상기후및동하절기전력수요급증으로그에따른전력공급위기가자주발생하고있고, 분산 16) 동아일보, 2009, 그린이코노미 현장을가다 252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53

129 형발전시스템의부각과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도입됨에 6. 탄소배출권시장진출 따라, 기존도시가스인프라를그대로활용하면서전력생산이연 속적이고, 발전량을사용자가쉽게조정할수있는연료전지는다른신재생에너지원과는차별화되고독립적인신재생에너지시장영역을구축해갈것이다. 특히, 현재는연료전지발전의경제성이다소부족하지만, 산업계의온실가스규제가강화될수록도시가스인프라와연속적인전력생산의장점이크게부각되고배출권구매비용을감안하면경제성이향상될수있을것이다. 포스코파워는 2009년연료전지에관한 CDM 방법론을승인받음으로써연료전지의온실가스감축효과를유엔으로부터공식적인탄소배출권으로인정받을수있는길을열어두었다. 이외에도친환경에너지확보를위해포스코그룹은발전용연료전지사업과함께태양광발전, 소수력발전등다양한신재생에너지사업도함께 1) 탄소배출권사업개발및거래추진 [ 표 5] 전세계탄소시장규모 ( ) ( 단위 : 십억 $) 할당량시장 프로젝트시장 년도 합계 EU-ETS 기타거래시장 pcer scer 기타 Offset [ 출처 ] World Bank, 2011&2012,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추진하고있다. 독일의최대전력회사인 RWE 는유럽연합에서가장많은온실가스를배출하는기업중의하나로정부에서할당해준배출권외에매년천만톤이상의온실가스를추가로줄여나가야하는의무가부과된다. 이에 RWE는사업장내에서만온실가스감축시설을설치해온실가스를감축하는데는엄청난비용이소요되므로, 개발도상국의산업공정에서나오는온실가스감축사업에투자하여외부감 254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55

130 축탄소배출권을병행하여확보하는전략을채택하였고이를위해약 1억 5천만유로의투자예산을편성하기도하였다. 또한 RWE는투자대비온실가스감축효과가뛰어난산업공정온실가스감축프로젝트에전세계적으로특화된사업개발및컨설팅기업과장기배출권공급계약을맺었는데 2007년에는이기업을아예인수하기까지이르렀다. 영국의가스 전력업체인센트리카와스코티시파워는사업장내부의온실가스감축한계비용이매우높으므로, 정부에서할당해준배출권외에부족한탄소배출권을모두탄소시장에서배출권거래를통해사들이는전략을채택하기도하였다. 일본미즈호총합연구소가 2006년추정한바에따르면, 일본의전력회사들이내부에서온실가스를감축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탄소시장에서탄소배출권을구입하는데소요되는비용보다최소 2 배에서최대 45배까지소요될수있는것으로예상하기도하였다. 이미에너지사용과온실가스배출이효율화되어있는선진기업들에게있어서는사업장내에서의감축비용보다탄소시장에서배출권을구입하거나외부감축사업에투자하여배출권을지분으로확보하는것이전체적으로비용절감효과가클것이다. 감축의무가부여된대규모사업장보다에너지및온실가스효율이낮은기업들이항상존재하고있으며, 선진기업의내부감축한계비용보다저 렴하게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는외부감축사업이자국은물론개발도상국에항상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문제는사업장외부에서구매또는투자를통해배출권을조달해와야하는데따른것으로, 배출권거래를추진하는경우배출권의수급전망이나가격변동성에대해잘살펴보고세심하게거래전략을수립할수있어야하고, 외부감축사업을개발할때에는프로젝트발굴, 평가, 사업구도, 협력체계는물론제반리스크관리가반드시필요하다. 온실가스감축의무를받은기업들은기업내부에서온실가스를자체감축하는방안, 탄소시장에서배출권을구입하는방안, 외부감축사업을직접또는펀드를통해개발하는방안등을다양한측면에서종합적으로검토하여더효율적인방안을선택해야한다 년까지는탄소시장이급성장하면서배출권사업개발과배출권거래를신성장동력의비즈니스모델로삼는기업이전세계적으로많이등장하였다. 발빠른유럽기업들은 1997년교토의정서가채택된직후부터온실가스감축기술의개발과비즈니스협력모델을개발하기시작하였는데, 교토의정서에는채택된해로부터 11 년후인 2008년부터국제온실가스의무감축체제가개시되는것으로되어있으며, 미국의불참등으로인해채택된해로부터 8년이나지난 2005년에서야간신히발효된점을고려할때, 당시유럽기업들의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과비즈니스모델개발착수는미 256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57

131 래가불투명한상황에서상당히앞을내다본투자였다고볼수있다. 한편유럽연합은 2008년교토의정서개시에앞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유럽연합배출권거래제 1단계 (EU-ETS phase 1) 를시행하였는데, 1단계는결국운영에실패한것으로평가를받고있지만본격적인국제온실가스의무감축체제에앞서유럽기업들에게그동안개발된감축기술과비즈니스모델의현장적용등선행학습의기회를부여함으로써, 유럽기업들은 2008년부터개시된교토시장에서큰수익을올릴수있었다. 이는 2021년부터전세계에단일의무감축체제를도입하기로논의중에있는신기후체제를앞두고한국정부가 2015년부터국내에배출권거래제를도입하자고하는논거의하나로활용되고있다. 다만한국의배출권거래제에서는당분간해외감축사업을인정하지않기로함에따라배출권거래제조기도입으로인한한국기업들의해외환경사업지원효과는크지않을전망이다. 국제탄소시장에서일본의기업들도발빠르게움직였다. INEOS Fluor Japan이라는선진냉매기술을보유한일본기업은한국의울산화학냉매공장에서 HFC 감축프로젝트를추진하였는데, 이프로젝트는유엔에 CDM 프로젝트로 2005년 3월에등록되었지만, 감축크레딧기간은이보다훨씬앞선 2003년 1월부터시작하는것으로되어있다. 2003년 1월부터감축크레딧기간이시 작했다는것은그이전부터감축사업에대한상호합의가이루어졌고공정에서배출되는 HFC 가스를고압탱크에모아 CDM 사업으로등록되고난후에소각처리하기로사전에협의가이루어졌던것을의미한다. 이는교토의정서가 2004년 11월러시아의국회비준으로발효가예고되었고 2005년 2월에공식발효된점을고려할때몇년앞을내다본것이었다. 이렇게발빠르게움직인덕분에이 HFC 감축 CDM 사업은소형소각로한개의시설을투자함으로써프로젝트전체적으로 10년간약 3천억원내외의수익을올린것으로추정되며, CDM 사업을개발하고주도한 INEOS Fluor Japan은가장많은배출권지분과거래권한을확보함으로써큰수익을얻을수있었다. 일본의종합상사이자전세계배출권사업개발의선두주자인미쓰비시상사는온실가스규제대응목적보다는수익창출을위한신사업으로배출권사업을개발하고배출권거래시장에진입하였다. 미쓰비시상사는혁신을담당하는스탭조직인이노베이션센터안의사업개발실에 4명의신규사업탐색인력을운영하다가교토의정서가개시되기전해인 2007년 4월기존직원과외부전문가를채용하여총 29명으로구성된배출권사업부로확대개편하였다. 미쓰비시상사는국가나지역마다비즈니스문화가다른점을고려하여해당지역출신의주재원과현지법인을사업개발에참여시켰 258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59

132 고, 전문성을높이기위하여감축사업별, CDM 등록및발행업무별담당자를지정하여전체사업들을전문적으로지원하도록하였다. 그결과조직개편후 1년도안되어중국, CIS, 남미지역에서대규모 CDM 사업을잇달아성사시키며탄소배출권사업개발의선두주자로부상하게되었다. 미쓰비시상사와같은일본의종합상사들이유럽계의우수감축기술을보유한전문업체와사업추진경험이많은컨설팅업체를짧은기간안에따라잡을수있었던배경에는종합상사의뛰어난정보력과폭넓은시각, 글로벌네트워크, 개발도상국내상거래경험과지역내비즈니스문화에대한이해, 경영진의통찰력과신속한의사결정등이바탕이되었으며, 협력업체구성의다양성과발주처와의유연한협상력등이장점으로작용한것이다. 미쓰비시상사는탄소배출권사업개발을통해확보한배출권을유럽계바이어들 ( 실수요자, 금융기관, 브로커등 ) 에게시세대로고가에판매할수도있었지만, 주로일본전력회사등일본기업들에게저렴하게공급하는전략을취하였다. 일본은교토의정서에따라국가전체의감축목표는설정되어있었으나, 유럽과는달리배출권거래제가도입되어있지않아개별기업별로감축의무는없고경단련과협회등을통한자발적협약의방식으로사업장내감축활동에집중하고있다. 따라서배출권거래제에따른감축의무가없 기때문에대부분의제조기업들은해외배출권사업개발에진출할유인이부족하다. 또한제조기업들이직접해외로진출하여탄소배출권사업을개발하는것보다해외사정에밝은상사들이해외에서사업을개발하고추진하는것이국가적차원에서유리하기때문에, 미쓰비시상사등은일본정부의전폭적인지원하에해외에서배출권사업개발및거래사업을추진했던것이고일본의배출권실수요자에게유리한조건으로배출권을공급해줌으로써, 상호협력을추진했던것이다. 일본정부입장에서는국가감축목표달성을위하여누군가해외배출권사업개발을추진해야하지만, 배출권거래제미도입으로개별기업의해외진출유인이부족한상태이므로해외사업경험이많은상사들을적극활용할수밖에없었는데, 그대신종합상사들에게다양하고적극적인지원을제공해주었던것이다. 일본종합상사가중국에서대규모 CDM 사업수주를위한협상이난항에빠졌을때, 일본총리실이나서서중국정부에협조를구했던사례는민관협력의모범사례로남아있다. 일부기업들에비해조금늦게탄소시장에진출했긴하지만, 유럽의전력, 가스, 화학등에너지다소비기업들도탄소배출권사업개발에적극적이다. 프랑스의다국적화학기업로디아는브라질과한국등에있는해외법인에서산업공정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감축시설에투자하여배출권을획득하였는데, 한국울산에있는자회 260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61

133 사에서수행하고있는 CDM 사업의경우, 2006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약 7년동안의온실가스감축실적으로총 77,798,545톤의 CERs을발행받아높은수익을거두었다. 최근에탄소배출권가격이많이떨어졌지만 2011년까지의배출권평균가격이톤당 12~13 유로인점을감안하면어림잡아계산하여도소각로한개의시설을투자함으로써 1조원이훨씬넘는수익을올린것이다. 최근에솔베이로인수된로디아는당시에도경영난이매우심각한상태였는데, 이러한 CDM 사업의높은기대수익은기업회생에큰기여를하였다. 이후로디아는프랑스은행과합작으로탄소배출권사업개발을전담으로하는합작회사를만들기도하였다. 신재생에너지기업들도탄소배출권사업을통해수익을거두고있다. 세계굴지의풍력발전기업인스페인가메사는멕시코, 브라질, 우루과이등에풍력발전단지를건설하고이를통해획득한배출권을전력회사등에판매하고있다. 풍력발전전세계 1위기업인덴마크의베스타스가풍력설비의판매에만주력하고있는것에비해가메사는풍력발전단지개발을통해탄소배출권이라는추가의수익을올리고있는것이다. 유럽계글로벌금융기관들도보수적인업종특성상국제탄소시장에다소늦게진출하긴하였으나, 다양한금융상품설계능력과리스크관리역량을활용하여탄소시장의거래규모를키우고다양 한탄소금융의비즈니스모델을만들어왔고탄소시장의전망에대한다양한리포트활동을하고있다. 미래에는기금, 펀드, 개발은행등과연계된탄소금융, 기후금융등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때를대비하여금융기관들은내부역량을구축하고있다. 한국의경우, 교토의정서에따른온실가스의무감축국가가아니며국내에온실가스관련규제가없었기때문에국제탄소시장진출이매우늦었다. 탄소시장초기에는해외발빠른기업들이국내기업중수익성이높고온실가스감축잠재량이큰기업들을방문해온실가스공동감축사업을제안해오면이를수동적인입장에서주로검토하였는데, 그러다보니초기시장에서배출권의지분배분이나판매권등의협상에있어서불리한계약을체결하는사례가많았고, 반대로해외투자자들은수익성이높은감축사업에서계약조건까지유리하게확보함으로써더많은수익을올릴수있었다. 이는국내에온실가스감축기술이부족했을뿐만아니라국제동향에대한정보부족과탄소배출권비즈니스에대한이해부족때문이었다. 이후해외투자자가주도하는대규모온실가스감축사업들이한국에서다수추진되고, 국제시장에서탄소배출권으로큰수익을올리는기업들의사례가알려지면서국내에서도많은관심을보이기시작하였다. 해외투자자들이쉽게접근하기어렵거나별다른 262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63

134 관심을보이지않는국내 CDM 사업들을통해에코프론티어, 에코아이와같은국내컨설팅기업들이성장하게되었고, 이기업들에서컨설팅경험을쌓은전문인력들이탄소배출권시장에진출하고자하는기업으로이직하거나새로운컨설팅기업들을설립함으로써, 국가전체적으로탄소비즈니스저변이확대되었고탄소배출권사업추진역량이크게향상되었다. 국가전체적으로탄소비즈니스저변이확대된데에는정부의지원도크게작용하였는데, 여러정부부처에서탄소배출권에대한다양한과제들이다수추진되면서컨설팅시장의규모가커졌고, 이를추진할컨설팅기업들은기존전문인력의이직으로인한인력난을해소하기위하여환경에관심이있는신입인력들을지속적으로충원하여짧은기간안에실전경험을쌓게함으로써탄소비즈니스전문인력의산실역할을해왔다. 이러한저변확대는향후에도국내기업들의탄소경영능력을크게향상시킬것으로기대된다. [ 표 6] 국내배출권발행 CDM 사업현황 (2013년 7월말기준, 5만톤이상발행 ) 주관기업 감축사업 배출권첫발행시기 총배출권발행량 후성 HFC 열분해 2006년 01월 15,841,537 로디아 아디판산 N2O 열분해 2006년 11월 77,798,545 휴켐스 질산 N2O 촉매분해 2007년 08월 8,398,252 유니슨 강원풍력발전 2008년 04월 834,503 유니슨 영덕풍력발전 2008년 06월 295,245 한화 질산 N2O 촉매분해 2008년 09월 1,202,006 동부하이텍 질산 N2O 촉매분해 2009년 10월 528,632 대구시청 대구매립가스이용 2009년 11월 833,6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가스발전 2010년 05월 3,667,562 영양풍력 영양풍력발전 2011년 02월 394,837 LG 디스플레이 LCD SF6 열분해 2011년 06월 1,220,096 남부발전 한경풍력발전 2011년 09월 71,353 포스코E&C 태기산풍력발전 2011년 11월 162,393 한화 목포매립가스발전 2011년 11월 91,414 삼성전자 LCD SF6 열분해 2012년 09월 209,041 수자원공사 시화조력발전 2012년 11월 296,244 지역난방공사 LNG 연료대체 2012년 11월 139,657 남동발전 삼천포소수력 2013년 01월 85,885 카프로 카프로락탐 N2O 촉매분해 2013년 02월 361,288 [ 출처 ] IGES, 2013, CDM Project Database 2007 년이후부터국내에서추진되는온실가스감축사업은해외 투자자없이국내기업만으로추진되는사례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 한국이온실가스다배출국가이면서국제온실가스의무감축에는참여하지않으면서온실가스감축사업에의한수익은모두한국기업들에게귀속된다는점때문에한때국제사회의비난을받을정도로한국기업들은빠른학습능력을보여주었다. 표 6은 2013년 7월까지탄소배출권사업으로수익을낸것으로볼수있는 5만톤이상의배출권을발행받은국내 19개의감축사업을보여준다. 한국에서도유럽, 일본의기업들처럼해외탄소배출권사업을개발하기위하여종합상사, 컨설팅기업, 감축기술보유기업, 에너지기업등이해외진출을많이시도하였으며, 에너지관리공단, 환 264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65

135 경산업기술원, 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의공공기관에 서도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적극지원하고있다. 사업을추진하기위한제도나인프라가열악한경우가많아사업을 개발하는데한계가있었다. 또한 2011 년 3 월일본에서지진및원 전사고가발생함에따라향후원전축소및화력발전증가로인한 한편, 2011년들어서면서부터국제탄소시장은장기침체기에빠져들게된다. 2009년말코펜하겐당사국총회에이어 2010년말칸쿤당사국총회에서도교토의정서기간이만료되는 2012년이후의국제온실가스의무감축체제에대한협상이타결되지않음에따라 2012년이후의국제온실가스의무감축체제의지속성에대한불확실성이커지게되었기때문이었다. 또한탄소배출권의최대시장인유럽에서는 2012년이후의국제온실가스의무감축체제에다른온실가스주요배출국가들의적극적인참여가없는경우, 2012년이전에등록된 CDM 사업에대해서는 HFC와아디핀산 N2O 감축사업의배출권을제외하고예전처럼유럽배출권거래시장으로유입을허용하지만, 2013년이후에신규로등록된 CDM 사업에대해서는최빈국 (LDC) 에서등록된 CDM 사업의탄소배출권에대해서만유입을허용한다는정책을발표한바있다. 이러한유럽의정책으로인해새로운탄소배출권사업의등록추진에최소 2 년이소요되는점을고려할때 2011년초부터최빈국을제외한탄소배출권사업은급속히감소하기시작하였다. 최빈국에서의탄소배출권사업개발도온실가스감축잠재량이크지않은데다 CDM 온실가스증가로일본의국가감축목표달성전망이불투명해졌고, 일본이 2012년이후의국제의무감축체제에참여하기어렵지않겠는가라는전망도나오기시작했다. 2011년상반기까지만해도 2012년이후의국제온실가스의무감축체제에대한불확실성은컸지만, 국제탄소시장의 98% 를차지하고있는유럽연합이유럽배출권거래제 3단계 (EU-ETS phase 3) 를 2013년부터 2020년까지시행하고 2020년까지 1990년대비온실가스 20% 감축과신재생에너지 20% 도입과같은혁신적인법안을확정하였으며, CDM 사업의유효성도계속인정하기로함에따라탄소시장은유지또는성장할것으로전망되었다. 더욱이그동안배출권공급의상당량을차지하던 HFC와아디핀산 N2O 감축사업의배출권이 2013년부터유럽내유입이금지됨에따라배출권의공급이감소하여배출권의가격이상승하고, 이로인해그동안경제성부족으로수행되지않았던새로운감축사업들이활발히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었으며, CDM Reform과새로운개념의감축사업인정등으로인해탄소시장은 2013년이후 EU-ETS 3단계가안정적으로운영되면서활기를되찾을것이라는기대감이웃돌았다. 266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67

136 그러나결정적으로 2011년하반기남유럽에재정위기가닥침에따라유럽지역의공장가동율이감소하였고그에따라유럽시장의탄소배출권수요가감소함으로써탄소배출권가격은하락에하락을거듭하였다. 유럽정부는 2013년상반기백로딩 (Back Loading) 과같은흔치않은수단까지도입하는등배출권가격을회복시키기위해안간힘을쓰고있지만, 유럽경기가되살아나기전까지국제탄소시장은당분간계속하여침체기를겪을것으로예상된다. 유럽에서는배출권가격하락으로배출권거래제가시장기능을상실함에따라당분간온실가스감축에더이상의큰기여를하기어렵게되었다. 결과적으로유럽경기가회복되기전까지당분간탄소배출권사업에대한투자는불확실성이높다고볼수있다. 2012년이후의국제의무감축체제가교토의정서제2차공약기간의형태로축소되어운영되고있는상황이고, 유럽의경기회복지연으로탄소배출권에대한수요가회복되지않고있기때문에당분간탄소배출권사업개발은수익성을기대하기어렵게되었다. 그러나돌이켜보면, 불과 10년전까지만해도국내에서는탄소배출권사업이란기존에존재하지않는비즈니스모델이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그리고불과몇년전만해도중국의냉매공장굴뚝에서오염물질을소각하는것과아프리카주민들에게간 이정수기가부착된빨대를공급하는것사이에연관성이있으리라고는어느기후변화전문가도예측하지못했던사항이지만, 이들은탄소배출권을매개로하여서로관련되어있다. 또한과거에소각로에대한투자는폐기물을처리하기위한일방적인비용으로인식되었지만, 앞선사례에서보듯이온실가스감축사업을통해투자한지한두달만에투자비를전부회수하고수천억원에서일조원이넘는수익을올릴것이라고쉽게예상했던사람은아마없었을것이다. 이와같이향후점점더심각해지고있는기후변화의시대에어디서어떻게새로운형태의비즈니스가파생될지사전에예측하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전세계각국은글로벌경기침체를극복하고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신성장동력으로녹색뉴딜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 화석에너지의존도를낮추고원전을축소하고신재생에너지와녹색산업을확대해나아가는과정에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만들어질수있다. 또한기후변화적응산업에서새로운비즈니스가부상할수도있으며, 한국에사무국을유치한 GCF 관련해서도기업들에게새로운기회가올수있다. 현재침체기를겪고있는탄소시장도기후변화를우려하는많은사람들과이미탄소비즈니스에많은투자를해온기관들과이해관계자들이탄소시장을회복시키기위해다각도로노력을기울이고 268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69

137 있으며, 유럽경기가회복되면탄소배출권에대한수요가전보다더급증하여탄소시장이다시크게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국제적동향을예의주시하면서탄소배출권사업개발및거래에대한역량을지속적으로확보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할전망이다. 국내탄소시장의규모는정부의정책강도와제도설계에따라달라질예정이며, 국내배출권거래제에서도외부감축사업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국내실정에맞는탄소배출권사업개발및거래사업을추진해볼필요가있다. 유럽기업들은교토의정서가채택된직후부터관련기술과비즈니 스모델을개발하였고, 일본기업들도교토의정서가발효되기전부터발빠르게움직였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2008년교토의정서개시를앞두고, 2007년이전에발빠르게탄소시장에진입한기업들은엄청난수익을올릴수있었던반면, 2008년이후탄소시장에진입한기업들은미국발금융위기와연이은남유럽재정위기로탄소시장이침체되면서별다른수익을올리지못했던점도시사하는바가크다. 유럽경기가다시원래대로회복되거나, 2020년이후전세계국가들이참여하는신기후체제가도입되면지금까지일부국가만참여하고있는교토의정서에의한탄소시장보다시장규모가훨씬더커질것이므로탄소시장에대해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역량을확보해나갈필요가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2015년부터배출권거래제가도입될예정이다. 국내배출권거래제도는당분간국제탄소시장과연계되지않기때문에국제탄소시장과는무관하게독자적인탄소시장을형성 2) 자발적탄소시장자발적탄소시장은온실가스감축의무가없는기업, 정부기관, 단체, 개인등이자발적환경보호활동, 기업의사회적책임, 브랜드가치제고차원에서자발적으로자신의활동으로인해배출되는온실가스를상쇄 (Offset) 하거나이벤트또는마케팅의목적으로자발적탄소배출권 (VER: Voluntary Emission Reductions) 을거래하는탄소배출권시장을의미한다. 탄소시장은교토의정서및각국의배출권거래제와같은온실가스감축의무에의해형성되는컴플라이언스탄소시장과, 온실가스감축의무와무관하게형성되는자발적탄소시장으로구분된다. 탄소세는모든경제주체에포괄적으로영향이미치기때문에국가전부문에서온실가스감축활동이일어나게하지만, 현재온실가스규제를도입한대부분의국가에서채택하고있는배출권거래제는그규제대상이온실가스를많이배출하는기업들에한정하여운영할수밖에없으므로적용범위가제한적이다. 따라서탄소세를도 270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71

138 입하지않는한, 국가전부문에서온실가스감축을추진해나가기위해서는온실가스를적게배출하는기업이나기관, 시민들의감축활동도장려할필요가있다. 자발적탄소시장은컴플라이언스탄소시장과상호보완적인역할을수행하는것이므로국가적차원에서자발적탄소시장을육성할필요가있다. 자발적탄소시장은배출권의종류는물론, 감축활동의범위, 배출권의품질, 가격, 지역적통용성및거래방식등이매우다양한특징을가지며, 다양한형태의참여자가존재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05년부터운영해온 KVER 사업도기업이자발적으로온실가스감축을추진한후검인증을받으면이를정부에서구매하는자발적배출권의한형태로볼수있다. CDM 사업에서의 CERs와같이국제적으로통용되는고품질, 고가의탄소배출권은프로젝트등록과배출권발행시심사기준이상당히까다롭고엄격한측정 보고 검증을거쳐야하며, UNFCCC에서사전에승인한감축활동만인정하기때문에주로일정규모이상의감축활동에서 CDM 사업화가추진되는반면, 자발적탄소배출권은실질적인감축효과가발생하기만하면, 감축활동에대한제한이상대적으로적고심사기준이나측정 보고 검 발굴할수있으며, 친환경마케팅수단으로활용하려는기업들에게는상대적으로저렴한비용으로탄소상쇄또는탄소중립선언을가능하게할수있다. 향후자발적배출권시장이점점커질것으로예상된다. 2002년솔트레이크에서열린동계올림픽은자발적탄소배출권거래를통해온실가스배출을상쇄한첫번째국제행사인데, 듀퐁등의스폰서기업들이동계올림픽을통해배출될것으로예상되는약 18만톤의온실가스에대해이를자발적배출권을구매하여상쇄시켰고, 올림픽조직위원회는그대가로스폰서기업들에게탄소중립인증업체인 The Climate Neutral Network의 Climate Cool 이라는로고를사용할수있도록허락한바있다. 또한 2006년독일월드컵조직위원회도경기장건설, 경기장간이동, 경기장및숙박시설의전력사용등으로인한온실가스배출량을상쇄시키기위하여약 10만톤의자발적배출권을구입하기도하였다. 17) 해외에서는자신의활동으로인해배출되는온실가스배출에대해탄소중립을선언하고실천하는기관, 단체, 행사, 기업들이꾸준히늘고있다. 또한감축의무가없는경제주체들의온실가스감축활동을장려하기위해서는자발적배출권의시장을조성해주고배 증등의절차가덜까다롭기때문에, 창의적이고혁신적인아이디 어와추진의지에따라많은기업들이자발적탄소배출권사업을 17) 에코프론티어, 2009, 자발적탄소시장동향 272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73

139 출권의가격을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시킬필요가있는데, 이를위하여해외 NGO 등이중심이되어시민들로부터자발적으로기금을모집하여배출권을구입한후이를소각하는활동이늘고있다. 이렇게배출권을구입함으로써자발적탄소시장을형성하고구입한배출권을소각함으로써배출권의공급을줄여가격을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시킬수있다. 또기금에참여한시민들에게는배출권소각증과같은인증서를발급해주기도한다. 이러한탄소중 판매금액을친환경사업에기부함으로써기업의사회책임을수행할수있었고, 환경단체는시민과기업의친환경활동을장려함은물론새로운친환경사업에대한재원을마련함에따라삼자가서로윈윈하는구도를형성한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판매한배출권은자발적배출권이아닌고품질의 CDM 사업배출권이었지만, 향후자발적배출권을활용한유사한활동들이계속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립선언이나배출권소각행사에는자발적배출권이주로활용되고있으며, 자발적배출권중에서도산업가스감축프로젝트보다는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등의프로젝트로부터발생한자발적배출권이더큰인기를보이고있다. 국내에서는장기적으로탄소중립을선언한곳은일부있지만, 몇몇일회성행사를제외하고탄소중립을실천한곳은아직없다. 최근국내에서는환경운동연합에서시민들로부터착한탄소기금을모집한후이기금으로배출권을보유하고있는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배출권을구입해이를영구소각하는행사를개최하였는데, 배출권을판매한한국지역난방공사는판매금액을환경운동연합에다시기부하여온실가스감축활동에재투입하도록한사례가국내에처음나타났다. 다수의시민들은소액을지불하여지구환경보호에기여했다는자기만족을얻을수있었고, 배출권판매기업은 274 탄소경영 Ⅰ. 기후변화와탄소경제 275

140 Ⅲ 온실가스감축전략수립 Chapter 1. 온실가스배출이기업에미치는영향 / 2. 온실가스감축이행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