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시간내용 등록 개회및참석자소개 이해완교수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발제 페이크뉴스에대한이용자인식조사결과 배영숭실대정보사회학과교수 가짜뉴스에대한법적대응방안 황창근홍익대법과대학교수 페이크뉴스현상과인터넷서비스사업자자율규제방안 황용석건국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 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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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회 포럼 페이크뉴스와인터넷 일시 년 월 일 월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층기자회견장 주최 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 프로그램 시간내용 등록 개회및참석자소개 이해완교수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발제 페이크뉴스에대한이용자인식조사결과 배영숭실대정보사회학과교수 가짜뉴스에대한법적대응방안 황창근홍익대법과대학교수 페이크뉴스현상과인터넷서비스사업자자율규제방안 황용석건국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 분 토론 가나다순 각 분내외 김대원박사 카카오정책지원팀 김수연센터장 중앙선관위사이버범죄대응센터 이수종팀장 언론중재위원회연구팀 이준웅교수 서울대언론정보학과 질의응답 폐회

3 발제 페이크뉴스에대한이용자인식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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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발제 가짜뉴스에대한법적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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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발제 페이크뉴스현상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자율규제현안

24 페이크뉴스현상과인터넷서비스사업자자율규제현안 1) 황용석 ( 건국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1. 서론 최순실사태와대선후보자관련보도를중심으로 2016년말부터사회적문제거리로등장한 가짜뉴스 의배경에는미국대통령선거가중요하게작용했다. 2016년 11월에치러진미국대통령선거를전후해양산된페이크뉴스 (fake news) 가전세계언론에큰관심을받으면서국내에서도주목받기시작했다. 국내언론은대부분 fake 를 가짜 뉴스라고번역하여표기하면서이개념을다루기시작했다. 세계최대검색사이트구글이제공하는검색량분석웹프로그램구글트렌드 (trends.google.com) 에서 fake news 를키워드로넣어보면검색량이 2016년 9월께부터관심도가높아지다가 2017년 1월둘째주 (1월 8일 ~14일 ) 에정점을이룬뒤최근까지등락이요동치고있다. 그에앞서 4~5년간은 (2012년 3월 ~2016년 9월 ) 검색량이바닥수준을벗어나지못했던점을감안하면미국선거를두달여앞두고선거전이뜨거웠던 2016년 9월이페이크뉴스의분기점이됐음을알수있다. 미국대선에서페이크뉴스는실질적인파괴력을보여주었다. 미국의주류언론들이도널드트럼프에대해융단폭격에가까운비판보도를쏟아냈지만, 트럼프는자신의지지층을결집시키는극단주의전략을통해대통령에당선되었다. 이과정에서힐러리클린턴을공격하는페이크뉴스가양산되어주류언론의비판보도를흐리게만들었다. 힐러리가 IS에무기를팔았다, 교황이트럼프를지지한다 와같이근거없는소문이뉴스처럼보도된것이다. 최근주목을받은 피자게이트 (pizzagate), 즉, 힐러리클린턴후보가피자가게 1) 페이크뉴스라는용어는 가짜뉴스 로가장많이번역되고있다. 이글이페이크뉴스의개념정의를주요한목적으로하는만큼, 번역어로인해논의가한정되지않도록영어발음 페이크뉴스 로표현했다. fake 의의미는단순한가짜가아니라 사기, 기만, 속임수 의의미가포함되어있어 가짜뉴스 라고할경우의미가제한된다고판단했다. 또한 misinformation 을 잘못된정보 라고풀어서번역했는데이는우리말로적절한단어가없어서이다. 가장가까운용어는 오인정보 이나이역시자연스럽지못하다. disinformation 은 의도된가짜정보 로번역했다. 이역시자연스러운번역용어는아니나글의논리를위해풀어서사용했다. 독자들로부터보다좋은번역용어의제안을기대한다

25 로위장한장소에서미성년자성매매조직을운영했다는음모론은그내용이황당할정도지만, 페이스북을통해급속히전파되었다. 정치적집단극화 (polarization) 상황에서페이크뉴스는파괴력을보였다. 특히페이크뉴스의유통은소셜미디어같은네트워크서비스를중심으로확산되었다. 버즈피드에따르면 2016년 8월부터 11월 8일까지페이크뉴스공유는 870만건에달했다. 이는같은기간의진짜뉴스공유량인 736만건보다 20% 가까이나많은것이다. 2016년 8월에서 10월까지 2개월간페이스북에서공유된뉴스를분석한실버만 (Silverman) 의분석에서도가장많이공유된페이크뉴스 20건의경우페이스북에서만 871만 1,000번의공유및댓글을기록했다. 이는가장많이공유된언론사뉴스 20건의공유및댓글숫자 736만 7,000번을훨씬앞질러페이크뉴스의영향력을보여줬다 (Silverman, 2016). 공유및댓글숫자로나타난이같은대중의호응은페이크뉴스가단순히재미를넘어일종의정치사회적지지행동또는집단행동으로이어지는현상으로까지발전할조짐이다. 이런흐름은네트워크커뮤니케이션의특성에기인하는바가적지않다. 뉴스를소비하는것은 주목 (attention) 행위로, 높은인지적인관여를필요로한다. 무엇인가에주목하려면시간과관심이필요하다. 누구나하루 24시간이라는제한된물리적시간안에서특정시점마다특정행동을선택해야한다. 주목할수있는양은한정돼있기때문에주목은이용가능한시간과관심의정도가함수에따라제한된다는얘기다. 뉴스와같은콘텐츠의소비는결국다양한선택지가운데하나를선별하는과정을거치는것이며일종의제로섬 (zero sum) 게임의과정과비슷하다. 즉, 하나를선택하게되면다른것을버리게되는것이다. 이같은선택의과정에서 확증편향 (confirmation bias) 이가장큰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가많다. 예를들어음모론의경우정보의원천이나그내용을입증할증거가부족하기때문에공식적인정보로받아들여지지않는다. 하지만이같은사회적규범과는별개로개인이이음모론을받아들일지여부는개인적신념체계와맞는지, 즉개인적인확증편향정도에따라크게영향을받는다 (Zhu B, et al. 2010; Frenda SJ, Nichols RM, Loftus EF 2011) 잘못된정보는잘못된믿음을낳고, 한번고착화되면잘고쳐지지않는 (Kelly GR, Weeks BE, 2013; Meade ML, Roediger HL,,2002; Koriat A, Goldsmith M, Pansky A, 2000) 악순환을만들기때문에집단극화의원인이되는것이다

26 실제로이탈리아 IMT 루카고등연구소, 미국보스톤대학등 8명의연구자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페이스북에서루머중심의정보를제공하는페이지와과학정보를제공하는페이지총 67개의포스트글과각포스트별유저들의상호작용정보를모두다운로드받아분석한결과정보공유의가장큰원동력은동질성 (homogeneity) 이었다 (Michela Del Vicarioa,et al. 2016). 유저들은여러정보중에서자신과동질적인유저들의정보를선택적으로골라공유하고나머지는무시하는경향이나타났다. 이는유저들이동질성을중심으로기존생각에부합하는콘텐트를공유하고확산하는일종의반향실 (echo chamber) 를형성했으며그결정요인은편향확증이라는것을보여준다. 특히입증가능한정보인과학뉴스의경우공유가빨리일어나초기정점에이르다가급속히사그라드는반면루머는시간이지날수록더널리확산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비슷한관심사를가진사람들이온라인커뮤니티에모여확증편향에따라자신의기존생각을강화하는내용만선택적으로골라공유함으로써집단극화를강화한다는얘기다. 이렇게자아중심적네트워크인소셜미디어에서개인은네트워크관계에의해만들어진가상적인집단정체성에충실하려고노력한다. 그런이유로사회정보가유유상종하는동류집단내에서집단입장을재강화하는소재로반복재활용되는경향이커진다. 정보를공유함에있어특정뉴스가가짜라고하더라도정보의사실성여부가중요한것이아니라, 그것이누구의입장에부합하고심리적지지를강화하는가가더중요하게작용하는것이다. 이는편향된정보의확산을낳으며현재의알고리즘기반소셜미디어가이같은현상을다분히강화하는측면이있다는것이다. 선택에미치는또다른요인으로이슈의현저성과특이성이있다. 두드러진이슈가특이한속성을가질때이용자들이선택할확률은높아진다. 페이크뉴스는사회적인현안에부합하면서, 특이성을만족한다는점에서선택될가능성이높다. 뿐만아니라인간의뉴스선택행위는새로운정보를습득에만국한되지않고여론공간에서자신의의견이차지하는위치를확인하고심리적불안을제거하는태도강화적성격을포함하고있다. 우리가자신의정치성향과유사한매체를이용하는것역시다른의견을수용하기보다동질적의견을받아들이는것이인지부조화를제거하기때문이다. 사회정보를얻는데있어서도, 외부에서일어나는사실을해석하는데도지각편향이작용하는것이다

27 여기에덧붙여페이크뉴스나루머의범람에는주류정보원의신뢰저하가큰원인이기도하다. 주류언론들이정치적으로분극화돼사실성에대한상이한정보를제공하면서준거가될만한신뢰있는정보원이부족해질때뉴스이용자들은자신이설정한집단정체성에기반을두어서해석하고판단하는경향이크다. 이같이복합적인현상이결합되면서페이크뉴스는네트워크공간에서집단극화와극단주의를부추긴다. 또사실이아닌허위정보는정치나사회에대한냉소주의를만들어내고음모론과같이신뢰를떨어뜨리는비정상적커뮤니케이션을강화시킨다. 이처럼페이크뉴스는사회정보질서를왜곡시키고갈등을부추긴다는점에서규제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이글은페이크뉴스현상이가져오는사회적부작용을줄이기위해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취할수있는노력을검토하고자한다. 이를위해 페이크뉴스현상에대해합의된정의 기존의유사현상또는개념과의차별성확인 규제도구로서자율규제영역에해당되는지를확인하는규율범위획정 규제수단의적정성여부등을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페이크뉴스에대한개념적접근 미국대선전후로국내언론에서도페이크뉴스의문제점에대해보도하기시작했으나합의된정의가없이확증되지않은정보를모두 가짜뉴스 라고뭉뚱그려번역, 표기하고있다. 페이크뉴스현상을논의하는데있어서이용어가갖는모호함은관련된사안을이해하는데있어큰방해요인이다. 따라서먼저페이크뉴스의정의와연관개념을살펴본뒤, 국내에서가짜뉴스라는말의쓰임을살펴보는것이가짜뉴스의개념을파악하는데유용하다고판단된다. 페이크뉴스의개념은역사적으로단일한의미로쓰였다고보긴어렵다. 페이크뉴스는풍자적페이크뉴스 (satirical fake news), 루머 (rumor), 잘못된정보 (misinformation), 그리고의도된가짜정보 (disinformation) 등다양한용어와의미가혼용되어서사용되고있다. 또한언론보도의양식을차용한메시지에서그렇지않은것까지표현양식을구분하지않고다양하게페이크뉴

28 스가지칭하는대상이넓어져있다. 페이크뉴스에대한 ISP사업자의자율규제를논의하기위해서는이개념이지칭하는바를보다명확하게정의내릴필요가있다. 이에페이크뉴스와유사한각각의개념탐색을통해인터넷자율규제의대상으로서페이크뉴스의개념을정의내리고자한다. < 그림 > 페이크뉴스와유사개념의관계 1) 잘못된정보 (misinformation), 의도된가짜정보 (disinformation) 로서페 이크뉴스 페이크뉴스의개념을이해하기위해선잘못된정보 (misinformation) 와의도된가짜정보의개념을구분하는것에서출발할필요가있다. 이두가지용어를한국어로번역하는것은사실쉽지않기에 disinformation 을 의도된 이라는표현을구지넣어서설명해야하는번거로움이생긴다. 칼로바와피셔 (Karlova & Fisher, 2014) 는정보, 잘못된정보, 의도된가짜정보를진리성 (truth), 정확성 (accuracy), 완전성 (completeness), 통용성 (currency), 그리고기만성 (deceptiveness) 등 5가지로그특징을구분했다. 여기서의도적으로기만한정보인가는핵심적인구분점이다. 이들은의도된가짜정보는종종신중하게계획되고기술적으로복잡한사기과정의산물로

29 본다. 출처나내용물만으로는기만의의도를파악하기힘들다는특징이있다. 잘못된정보는사실과전체또는부분적으로다른정보를말하며, 가장포괄적인용어이다. 다른말로 허위정보, 오인정보, 오보 등으로불린다. 잘못된정보는발화한당사자가잘못되었음을인지하고있을수도있고모를수도있다. 즉, 잘못된정보는발화자의 의도성 과관계없이부정확하고잘못된정보를모두지칭한다. 오보의개념을넓게설명하면, 언론보도가부정확하고사실과다를때부르는오보 (false/incorrect report), 대중이있음직한사실을입소문이나소셜네트워크등을통해전파하는소문또는루머 (rumor), 잘못을알고상대를비판하거나비꼬기위해의도적으로쓰이는패러디 (parody) 와풍자 (satire) 등이모두포함된다. 의도된가짜정보 (disinformation) 도여기에해당되는데, 이용어는특정한의도성을갖고서정교하게고안된가짜정보를뜻한다 (Antoniadis, S., Litou, I., & Kalogeraki, V., 2015). 그러나조윗과오도넬 (Jowett & O'Donnell, 2005) 은오보를비의도적인것으로, 의도적인것을의도된허위정보로구분하기도했다. 물론, 이러한구분에는의도성여부를어떻게판단하느냐에대한방법과기준의문제가남아있다. 잘못된정보는실수에의한것이든, 실제속이기우기만한것이든관계없이나쁜결과를가져온다. 그런점에서의도된가짜정보는본질적으로거짓말 (lying) 과유사한개념이다 (Fetzer, 2004). 그러나의도된가짜정보가거짓말보다더제한적인개념으로보아야한다는주장도있다. 의도된가짜정보를만들기위해서는누군가를속일생각 (intending to deceive) 을해야하는데, 거짓말은경우에따라서그렇지않은경우즉, 속일의도가없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 의도된가짜정보는 역정보, 날조된허위정보 등으로불리기도한다. 이용어는허위사실또는부정확한정보를의도적으로또는의도적이지않은채전파시키는것을말한다 (Antoniadis, S., Litou, I., & Kalogeraki, V., 2015). 러시아어인데진포르마치야 (дезинформация) 는의도된가짜정보를잘반영하는용어이다. 이용어는그기원이 1923년까지거슬러올라가는데, 러시아정부에서가짜정보를퍼뜨리는고안된일종의사회심리학적무기를의미한다 (Manning & Romerstein, 2004). 서구정보기관은이런정보전전술이현대까지이어지고발전되면서소셜미디어시대를맞아다양하게변용되고있으며페이크뉴스의일부는여기에서비롯되었다고지목하고있다. 유

30 럽연합은 2015년이런정보전술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이스트스트라트컴 (East StratCom) 이라는태스크포스를구성하기도하였다. 페이크뉴스는이런의미에서거짓정보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으며잘못된정보의하위개념에속하거나구분된다고할수있다. 여기서기준점은발화자또는창작자가거짓임을인식하고있는지, 이를특정한목적에서의도성을가지고전파하는지가된다. 전통의언론은역시오보등으로잘못된정보를전파하는경우가있지만그대응에서페이크뉴스사이트와구분된다. 전통언론은잘못이라는비판이제기된경우이를바로잡는기능이작용하며, 이는사실추구라는가치로서나타난다. 그러나페이크뉴스사이트의경우거짓정보의전파자체가목적이기때문에이런기능이부재하다. 2) 협의의페이크뉴스 : 언론보도의진실스러움 (truthiness) 만을훔친 의도 된가짜정보 최근페이크뉴스의사회적관심에는언론의진실됨 (truthiness) 을모방한페이크뉴스사이트와언론보도를인용하거나보도처럼보이게만든소셜미디어의낚시성 (hoax) 게시물이크게영향을미쳤다. 페이크뉴스사이트들은가짜라는것을공개하지않고언론의외양 ( 보도형식등 ) 을빌려와위조된기사를만든다. 여기에는두가지목적성이있는데하나는트래픽을유도해서상업적인이익을취하려는것이고다른하나는정치적선동의목적이다. 첫째로, 상업적인목적의페이크뉴스는지난미국대선에서다양한양태로목격되었다. 지난해트럼프에편향된페이크뉴스를가장많이쏟아냈던곳중하나는뜻밖에도마케도니아의소도시벨레스였다. 컴퓨터공학전공자베카라차비제씨는뉴욕타임스 (NYT) 인터뷰에서대학졸업을앞두고직장을구하지못해가짜뉴스사업에뛰어들었다고고백했다 (Kristof, ). 이들 10대청소년들은페이크뉴스사이트를만들어서막대한광고수익을올린것이다. 이들은처음에는트럼프와힐러리클린턴기사를모두내보냈지만, 트럼프와관련한페이크뉴스가인기가있자미국의우익사이트정보를임의로복사하고변형시켜서실체없는뉴스를만들어낸바있다. 영국가디언에따르면샌프란시스코에서광고전공자등 2명이운영하는

31 페이크뉴스인리버티라이터스뉴스 ( 는매달최대 4만달러 ( 약 4800만원 ) 의수익을냈다고한다 (Guardian, ) 서비스시작 3개월만에하루방문자수가 70만명이됐고매달갑절로뛴다. 투자는페이스북계정리모델링에매달 3000달러를들이는정도다. 인기가상당하다보니최근크라이슬러, 보스등대기업들도가짜뉴스사이트에광고를내논란이됐다. 이처럼트래픽을통해수익을얻으려는사이트의정치영역에만국한되지않고다양하게포진되어있다. The Daily Currant, National Report, Civic Tribune, World News Daily Report 등이대표적이다. 이들사이트들은스스로는풍자적페이크뉴스라고주장하지만, 실제는사실성을포장한완전한허구적인기사를만들어냈다. NationalReport.net는매우심각한허위정보를유포한것으로유명하다. 이사이트는에볼라바이러스감염자가미국에도착했을때, 매일허위감염기사를만들어내고이를트위터를통해대량으로확산시켜많은비판을받은바있다 (Silverman, 2015). 페이크뉴스사이트의두번째유형은정치적공작또는프로파간다로불리는일련의온라인선전활동이다. 그주체는정부에서비공식적특정정치세력까지경계없이폭넓게포함된다. 이활동의목적은경쟁세력또는특정집단을매도, 분리, 고립시킨다는점에서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 통상적으로는뉴스의형태를띠지는않지만, 뉴스에보도된내용처럼신뢰도를훔치는형식을띠기도한다. 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사건을둘러싸고벌어진이른바 태극기집회 에서등장한인쇄신문을가장한페이크뉴스와온라인페이크뉴스가대표적인예이다. 신뢰성있는언론사처럼보이는페이크뉴스사이트와언론보도의외양을빌린낚시성계정은언론의외양적진실스러움훔친 좁은의미에서페이크뉴스 로불릴수있다. 이런의미의페이크뉴스를정의해보면다음과같다. < 언론의외양적진실스러움을훔친페이크뉴스의개념정의 > - 상업적또는정치적으로정보를매개로타자를속이려는기만적의도성인가진행위 - 수용자가허구임을오인하도록언론보도의양식을띤정보 - 사실검증이라는저널리즘의기능이배제된가운데검증된사실로포장하는행위

32 이상과같이협의의의미로페이크뉴스를정의내리면, 페이크뉴스는형식 과내용을모두기만하는가짜정보라고이야기할수있다. 3) 유사개념들과의차이 가. ( 풍자적 ) 페이크뉴스, 정치적표현영역으로보호받아 페이크뉴스라는용어는오랫동안풍자적페이크뉴스 (satirical fake news) 와같은의미로사용되어왔다. 실제로구글의논문검색서비스인구글스콜라 (scholar.google.com) 에서 2013년부터 2015년사이발표된논문을대상으로 fake news 를검색했을때나오는논문의다수는페이크뉴스를 풍자적페이크뉴스 (satirical fake news) 의의미로쓰고있다. 풍자적페이크뉴스는전통적인저널리즘양식을모방해서비판적이고풍자적으로비꼬는새로운저널리즘관행의하나이다. 풍자적페이크뉴스는정치의진지함을벗기고사실을유머와함께변형시켜논의하는정치담론의한양식으로주로텔레비전프로그램을중심으로발전되어왔다 (Reilly, 2012). 미디어연구에서딱딱하고무거운하드뉴스와다르게엔터테인먼트중심의시사물을분석한연구전통속에서보면, 엔터테인먼트시사물장르를크게심야토크쇼와풍자적뉴스프로그램 ( 예 : The Daily Jon Stewart) 으로구분했는데, 이가운데풍자적뉴스프로그램을페이크뉴스와동의어로사용해왔다 (Balmas, 2014). 풍자적페이크뉴스는비판적저널리즘한장르로서다양한용어로불렸는데, 소프트뉴스 (soft news, Baum 2003), 인포테인먼트 (infotainment, Stockwell 2004), 정치저널리즘 (political journalism,baym 2005), 정치코미디 (political comedy, Larris 2005), 심야코미디 (late night comedy, Jones 2005), 풍자저널리즘 (satirical journalism Lockyer 2006), 모사뉴스 (mock news, Brewer and Marquardt2007), 모조뉴스 (faux news, Saltzman 2007), 뉴스패러디 (news parody, Boler 2008; Druick 2009), 페이크뉴스 (fake news, Gettings 2007; Day 2009), 뉴스코미디 (news comedy, Jenkins 2009) 등이다양하게불렸다 (Carpini & Williams 2001). 페이크뉴스를다룬가장대표적인저술인바임 (Baym, 2010) 의 < 크롱카이트부터콜버트까지 : 방송뉴스의진화 > 는풍자적페이크뉴스를유명코미디

33 언스티븐콜베어 (Steven Colbert) 가진행하는 콜베어리포트 와같은시사방송물이라고지칭했다. 콜베어리포트 는코미디전문채널 코미디센트럴 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제작했던티브이 (TV) 프로그램으로, 코미디언콜베어는오만하고어리석은보수파정치평론가를연기하면서, 역으로그런이들을통렬하게비판했다. 이프로그램은큰인기를끌어힐러리클린턴같은거물정치인까지출연했다. 바임은책에서닉슨대통령의워터게이트시기때 정치적인책임성을담보했던 기존의방송저널리즘이클린턴대통령의섹스스캔들시기를거치며 주관적몰입감 의전달자로전락한반면, 오히려콜베어리포트같은코미디프로그램이 민주주의의토론을다시살아나게할 대안의자극제로서주목된다고보고있다. 그런의미에서페이크뉴스는전통저널리즘이경마식보도로정치뉴스를관성적으로다루는사이, 현실을비꼬아정치인의부패등을보다적극적으로다룬풍자코미디를지칭하는긍정적인의미로다뤄지고있다. 이런식으로페이크뉴스에는 2016년대선뒤쓰인 의도적인사기물 의의미외에정치적풍자뉴스라는전통의다른의미도포함되어있다. 이는페이크뉴스를지칭할때구분을중요하게염두에두어야함을뜻한다. 페이크뉴스의문제점과규제등을논할때, 둘의차이를구분하지않을경우풍자적페이크뉴스의정치비판이라는순기능을해하고, 표현의자유를저해하는역효과를불러올수있기때문이다. 2016년페이크뉴스의의미에대해서도 < 가디언 >(2016) 은대표적인풍자사이트가운데하나인 < 어니언 (Onion)> 도넓은의미의페이크뉴스에속한다고보는등다양한개념을포괄한다고보는관점이남아있다. 실제페이크뉴스의구분에있어서풍자와속임수의경계는모호하기때문에쉽지않은문제를야기한다. 대표적인페이크뉴스사례로꼽히는 교황이도널드트럼프대선후보를지지했다 는뉴스의경우팩트체크닷오알지 (factcheck.org) 가밝힌최초원본사이트는 WTOE 5라는웹사이트로이는자기소개에 WTOE 5 뉴스는환상의뉴스웹사이트 로 대부분의기사는풍자적이거나순수한환상 이라고명시하고있다. 그러나해당뉴스는소셜미디어를통해전파되며사실을가장한악의적인뉴스로이해됐고그런게시물의링크로쓰였다. 나. 소문또는루머, 사실여부가확인되지않은정보

34 소문또는루머는사람들사이에확산된정보로서그진위여부가확인되지않은진술을의미한다. 루머는때로는유용하지만그자체가검증되지않아서불확실성, 위험상황, 혹은잠재적위협상황에높인사람들이그위험을통제하고이해하기위해공유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Di-Fonzo and Bordia, 2007). 루머연구의선발자인알포트와포스트만 (Allport & Postman, 1947) 은루머가 확실한증거가없지만사람들과사람들사이에구전등을통해전달되는진술 이라고정의한바있다. 루머는짧은시간에대규모로확산되는사회적현상의하나으로이해되는데, 한개인의메시지가다른개인에게전달되어형성되기도하지만, 한개인이집단이나사회공동체에무작위로메시지를유포해형성되기도한다 ( 이완수 배재영, 2015). 루머는과거입소문을통해확산되었지만, 최근에는매스미디어와소셜미디어와같은인터넷미디어가상호의제설성 (inter-media agenda setting) 의과정을거치면서사회적으로확산되는특징이있다. 루머는가운데에는잘못된정보와의도적으로부정적영향을퍼뜨린가짜정보가포함될수도있다. 그러나모든루머가잘못된정보나의도된정보라말하기힘들고경우에따라서는그내용이사실로판명나는경우도있다. 종종페이크뉴스와루머를동일시하는오류가종종확인되기도한다. 루머는뉴스적가치가있을때유통되기에즉흥뉴스 (improvised news) 로불리기도한다 (Shibutani, 1966). 그러나뉴스와루머의차이는그사실성여부를검증했는가에있다. 언론보도로서뉴스는언론인의직업적노동의결과물로서사실검증에대한저널리즘규범이적용되어있다. 검증되지않은정보로서루머는출처의인용 ( 누구로부터들었는데등의표현 ) 을통해전파되지만, 실제검증의주체가명시적이지않고확인가능하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다 (DiFonzo, N. & Bordia, P., 2007). 루머는일반적인메시지와는다르게비교적단순하면서도자극적인내용을담고있는특징이있다. 온라인공간에서루머는매우빠른속도로확산되며, 생명주기가짧은것이특징이다. 또한소셜미디어와같은개인간네트워크를통해전파되기때문에전파의범위가무차별적이다. 또한자연소멸없이장기적인보존이가능하고유사한루머가발생할경우과거의루머를다시회생되는특징이있다. 루머는특정이슈에대한의견집단을형성하는데기여하며, 이러한의견집

35 단은상호불확실한정보를교환하면서집단내에서의의견의정교화와동질화과정을거쳐루머를내면화하는경향을보인다 (Qazvinian, etal., 2011). 일련의루머연구에따르면인터넷에떠도는많은루머들이언론사나공신력있는발표자료, 정치인과같은사회적영향력자에의해인용되고확산된다는결과가있다 (DiFonzo, N. & Bordia, P., 2007). 즉, 루머는복잡한사회여론현상의하나로서언론역시정보의불확실성에놓여있을때, 루머의확산자이자증폭자로기여하는결과를낳는다. 따라서사실성여부가불확실한루머가확산될때, 주류언론매체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다. 오보 오보는언론보도의포괄적인실수를의미하며, 영어로는 false report, incorrect report, fraud report 등으로다양하게불린다. 넓은의미에서오보는보도내용이다루는사실이왜곡된것으로서앞에서언급한잘못된정보 (misinformation) 의범주에들어간다. 행위의주체가언론사라는점이특징이다. 한국에서는매체법에등록된언론사가보도한기사의일부또는전부가사실이아닌경우가여기에해당될것이다 2). 오보는취재과정에서의실수 (mistake) 의의미가있지만, 허위및날조보도, 과장보도, 불공정보도, 해석상의착오 (misleading report), 인쇄등제작과정에서의실수 (objective mistake report) 등을포함하는개념이다. 의도성을갖고서사실을왜곡했다는점에서왜곡보도 (distorted report) 와의도적과장보도 (exaggerated report) 라는용어가있다. 이개념은특정한목적을갖고서보도의객관적사실을언론사가능동적으로왜곡했다는점에 2) 한국에서언론개념을법률적으로가장포괄적으로정의내리고있는법은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언론 " 이란방송, 신문, 잡지등정기간행물, 뉴스통신및인터넷신문을말한다. 2. " 방송 " 이란 방송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및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말한다. 3. " 방송사업자 " 란 방송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및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말한다. 4. " 신문 " 이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신문을말한다. 5. " 신문사업자 " 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신문사업자를말한다. 6. " 잡지등정기간행물 " 이란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가목및라목에따른잡지및기타간행물을말한다. 7. "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 란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정기간행물사업자중잡지또는기타간행물을발행하는자를말한다. 8. " 뉴스통신 " 이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뉴스통신을말한다. 9. " 뉴스통신사업자 " 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뉴스통신사업자를말한다. 10. " 인터넷신문 " 이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인터넷신문을말한다

36 서 의도된가짜정보 (disinformation) 에가깝다고하겠지만, 그왜곡의범위가대체로저널리즘전문직규범에서벗어난차원으로형식과내용이모두기만적인페이크뉴스와는다소차이가있다. 편파보도 (biased report) 도사실왜곡여부에따라여기에포함될수있지만, 일반적으로입장이상충하는집단들에대한사실보도에서사실적내용의배분과의견의편향성이있는보도를의미한다. 법령상으로오보는정정보도의대상으로해석될수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언론중재법 ) 은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등이전부또는일부가진실하지아니할경우그사실관계가명확히입증된경우는 정정보도 ( 제14조 ) 를및사실관계가불명확하거나입증이어려운경우내용의진실여부와관계없이반박내용을게재하는 반론보도 ( 제16조 ) 를청구할수있다 고명시하고있다. 여기서사실적주장의기반이되는사실의진위여부가오보를판가름하는중요한기준이라고할수있다. 3. 페이크뉴스에대한해외주요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대응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인페이스북과검색서비스구글은대표적인인터넷서비스사업자 3) 이자디지털정보매개자 (digital intermediary) 로서, 이들은세계최대뉴스공급자이다. 페이스북은지난해말기준전세계 18억6000만명의월활동사용자를보유한세계최대소셜미디어로서 (facebook, 2017), 퓨리서치센터의조사에의하면미국성인의 62% 가소셜미디어에서뉴스를얻는다고응답한바있다. 지난해 10월기준구글의세계검색시장점유율은 90% 가넘는다 (Pew Research Center, 2016). 포털과소셜미디어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은이런지위에서뉴스뿐아니라페이크뉴스의전파에있어서도중요한역할을해왔다. 이때문에이들에게자사의네트워크를통해유통되는페이크뉴스에대한보다많은책임과통제를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져왔다. 특히 2016년미국대선이다가오면서다수의페이크뉴스들이도널드트럼프당시공화당후보자에게유리하게작용하는사례들이잇따르자이런요구는더욱거세졌다. 결국트럼프후보가 3) 이글에서는논의의대상이되는검색사업자, 포털, 소셜미디어등을포괄적으로지칭하기위해인터넷서비스사업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자한다

37 당선되자한비평가는 페이스북때문에트럼프가이겼다 고비판하기도하였다 (Read, 2016, 11, 9). 이런요구에대해페이스북이나구글기업최고위경영진들의최초반응은대체로부정적이었다. 이런태도는페이스북창업자이자최고경영자 (CEO) 인마크저커버그의 페이스북은기술기업 (tech company) 이지미디어기업 (media company) 이아니다 라는발언에함축적으로담겨있다 (Segreti, 2016, 8, 29). 페이스북은기술로서사람과정보를연결할뿐이지그내용에대해판단하거나책임지지않겠다는자세를보였다. 하지만트럼프가당선된뒤이런반응은바뀌기시작했다. 트위터의한전직기술매니저는바뀐기술기업임직원의분위기를두고지난 2월 < 와어이드 > 와인터뷰에서 지금실리콘밸리는매우어두운분위기 (dark mood) 에싸여있다 고말했다 (Alba, 2017, 2, 8).. 실리콘밸리기업과그구성원들이삶의기반으로하고있는미국캘리포니아주는정치적으로진보성향을강하게보여왔으며, 이들기업의경영진들은직간접적으로민주당힐러리클린턴후보를지지해왔다 (Ferenstein, 2016, 3, 31). 포털과소셜미디어의대응은페이크뉴스운영자에게들어가는광고수입을죄는경제적인압박정책, 사용자에게제공되는콘텐츠의노출을정의하는알고리즘에서페이크뉴스의우선권을떨어뜨리는정책, 외부의팩트-체크기관과협업해페이크뉴스를구분해표시하는정책등세가지로분류해볼수있다. 첫번째정책이페이크뉴스콘텐츠자체에대한판단보다는생산자의경제적유인을제거하는간접적인정책이라면, 두번째와세번째는페이크뉴스콘텐츠에대해적극적으로판단하고사용자의이용환경을바꾸는직접적인정책이라고할수있다. 구글과페이스북은간접적정책을먼저대책으로내놓았는데충분한대책이되지못한다는비판이이어지자직접적인정책을도입했다. 1) 페이크뉴스생산자의경제적이득을제한하는정책 트럼프가미국대통령에당선된지일주일이 2016년 11월14일구글의지주회사알파벳은페이크뉴스에대한첫대응정책을밝혔다 (Wingfield, 2016, 11, 15). 페이스북도같은날이어서정책을내놓았는데, 두회사모두트럼프당선에대한격렬한책임론에휘말린뒤였다. 구글의방침은거짓된

38 콘텐츠를내놓는사이트들을구글애드센스 (AdSense) 서비스대상에서제외하겠다는것이었다. 페이스북역시자사의광고파트너에대한규약인페이스북오디언스네트워크정책 (Facebook Audience Network Policy) 을개정하는방식으로간접적인광고제한정책을내놓았다. 우선검색과뉴스취합 (aggregation) 서비스업체인구글이페이크뉴스논란에휘말리게된이유를잠시살펴보면, 검색결과상위에페이크뉴스가오른문제점이지적됐기때문이다. 대표사례가 70 News 라는페이크뉴스사이트의경우다. 미디에이트 (Mediaite) 가최초밝혀보도한내용에따르면, 미국대선직후구글검색창에서 결선투표결과 2016 (final election vote count 2016) 을검색할경우, 트럼프가클린턴을상대로선거인단투표와일반투표, 둘모두를이겼다는내용의 70 News 사이트의뉴스가최상위에노출됐다 (Abrams, 2016, 11, 13). 그러나이는거짓이었다. 트럼프는선거인단투표에서는앞서서당선됐지만, 일반투표에서는경쟁자힐러리에실제로 300만표정도뒤졌다. 미국대통령선거는일반인들의투표결과를주별로집계하고, 여기에서이긴후보에게해당주에할당된선거인단투표를독식하는방식으로치러진다. 이때문에이번경우처럼전체유권자득표수에서는앞섰으면서도패배한주들이많아최종결과에선낙선하는결과가나오기도하는것이다. 이런문제에대한문제제기가이어진가운데, 정확히이에반하는악의적인거짓정보가검색상위에버젓이노출되는일이벌어진것이다. 구글은이런거짓정보를흘리는사이트들에대해선자신의광고서비스인애드센스 (Adsense) 의광고를붙일수없도록제한하겠다고밝혔다 (Wingfield, 2016, 11, 15). 구글애드센스는온라인에서돈을내고광고를하고자하는사람 ( 광고주 ) 와광고를게재하고돈을받고자하는사람 ( 광고발행인 ) 을연결시켜주는서비스로이분야세계최대서비스다. 구글은애드센스에게재되는광고의콘텐츠등을규제하는 금지된콘텐츠 (Prohibited content) 에대한규정을운영해왔다 (Google, 2017). 구글은규정에따라포르노, 향락성약물, 알코올음료등을판매하는사이트에는애드센스광고를규정하지않는정책을써왔다. 이번방침은이런애드센스광고게재가금지된사이트의범위에 속여서전하는콘텐츠 (Misrepresentative content) 라는새항목을도입해기존의정책에보완하는형태로도입됐다. 구글은 속여서전하는콘텐츠 에대한설명으로 잘못전하거나 (misrepresent), 허위로진술하거나 (misstate), 상대방또는웹사이트의목적에대한정보를감추는

39 페이지 로풀이하고있다 (Google a, 2016). 예로서거짓되거나불분명한허위의콘텐츠로사용자를유혹하는사이트, 피싱사이트 ( 허위로다른기존홈페이지인것처럼꾸며개인정보를빼내는사이트 ), 거짓되거나부정직한주장을홍보하는콘텐츠, 구글제품인양흉내내는사이트, 다른개인, 조직, 제품또는서비스에속한것처럼거짓으로암시하는사이트등다섯가지를들고있다. 구글은이정책이즉시적용된다고밝혔다 (Wingfield, 2016, 11, 15). 구글은지난 1월발표한나쁜광고 (Bad ads) 에대한보고서에서페이크뉴스에대한대책을내놓은지난해 11~12월동안새로도입한속여서전하는콘텐츠를적발하기위해의심되는 550개사이트에대해검토작업을벌였고이가운데 340개가규정을위반한것으로확인하였다 (Google b, 2017). 그리고이가운데 200개가까운사이트를애드센스광고를붙일수없게영구추방하였다고밝혔다. 페이스북도구글과비슷한방식으로자사의온라인광고서비스에대한규정개정하는정책을도입했다. 구글의애드센스에해당하는페이스북오디언스네트워크의경우, 구글과차이점은애플아이오에스 (ios) 와안드로이드용앱을대상으로광고를붙이는서비스라는점이다 (Facebook, 2016). 따라서웹에서보다광범위하게소비된페이크뉴스에대한제재조치로는제한적이었을것으로보인다. 페이스북은페이스북오디언스네트워크정책에 오도하거나불법적인콘텐츠 를보여주는사이트의경우광고를게재할수없게제한하겠다고밝혔다. 이런페이크뉴스사이트를운영함으로써얻는경제적이득을제한하는간접적인정책에대해선효과에의문을제기하는의견이있다. 온라인매체 < 테크크런치 > 는 < 버즈피드 > 가발견한 100개의페이크뉴스사이트는마케도니아의작은도시에서만들어진 영세사업자라는이유로경제적인이득을제한하는정책이효과를발휘할수있다고하면서도, 구글애드센스나페이스북오디언스네트워크를대신할 대안적인수입원이항상있을것이기때문에 효과는제한적이리라고보았다 (Dillet, 2016, 11, 15). 2) 알고리즘을페이크뉴스에불리하게변경하는정책 디지털중간매개자는대량의정보를적절히처리해서이용자의제한된관 심과시간동안에가장큰만족을줄수있게선별해제공한다. 구글이제공

40 하는검색결과, 페이스북이제공하는뉴스피드가모두이런산물이다. 이과정은컴퓨터알고리즘으로자동화되어이뤄진다. 페이크뉴스문제를해결하는하나의방법은이런악성거짓정보가중간매개자가우선선별하는정보의꾸러미에포함되지않도록적절하게알고리즘을바꾸어주는것이다. 페이스북은지난 1월31일새뉴스피드정책을발표하면서페이크뉴스를뉴스피드의우선순위에서떨어뜨리는새로운알고리즘을도입했다고밝혔다 (Facebook, 2017). 페이스북은사용자의뉴스피드에어떤게시물에우선순위를부여해먼저보여주는지를포괄적으로명확히밝힌바가없다. 일부필요한정보에한해제공해왔을뿐이다. 알고리즘이공개될경우상업적, 정치적목적으로악용할우려가있으며, 기업의영업비밀에해당하는내용이기때문이기도하다. < 테크크런치 > 는지난 9월페이스북의뉴스피드알고리즘에대한특집기사를통해, 이알고리즘이어떤게시물을특정이용자에게보여줄때순위를매기는원칙에대해작성자 ( 게시물의저자가이용자에게얼마나흥미로운가 ), 게시물 ( 해당게시물이다른이용자에게얼마나잘먹히는가 ), 타입 ( 게시물이글인지사진인지링크인지 ), 새로움 ( 얼마나새로운게시물인가 ) 를따른다고분석했다 (Constine, 2016, 9, 6). 하지만이네가지는대원칙으로, 구체적으로순위를매기는데고려하는요소는 10만가지에이르며, 수시로규칙이바뀐다고덧붙였다. 페이스북은페이크뉴스에대응한알고리즘변경방침에서이런요소가운데 콘텐츠의진정성 (Authentic Content) 이라는요소가새로추가된다고밝혔다 (Facebook, 2017). 이요소를측정하기위해페이스북은스팸을게시하는지, 좋아요나공유를요청하는등피드를두고장난을치지는않는지등을기준으로기존의페이지 ( 뉴스사이트등과같은게시자 ) 를분류한다. 그다음이런피드에서장난을치는페이지가어떤글을게시했는지데이터를이용해진정성을검증하는모델을만들어낸다. 이를이용해다른페이지의진정성을검증하는것이다. 페이스북은 만약해당페이지의글을읽은사람이해당글을 숨김 처리할경우진정성이떨어진다는신호 라고예시했다. 이런진정성점수가높으면사람들이보는뉴스피드에서높은위치를차지한다. 만약진정성알고리즘이실제게시물의진정성을정확히판단해잘작동한다면, 진실한게시물들이사람들의뉴스피드상단을차지하고, 페이크뉴스는자연스럽게순위에서밀려사람들에게잘노출되지못하고, 공유되거나 좋아요 를받을확률도떨어질것이다

41 페이스북은앞서 1월25일 트렌딩 항목에대한알고리즘도페이크뉴스에게불리한방향으로변경했다 (Facebook, 2017). 트렌딩항목은뉴스피드에노출되지않지만현재다수이용자의관심사에오른항목을보여주기위해페이스북화면오른쪽에위치하는메뉴로, 현재영어를쓰는지역에서만제공되는기능이다. 페이스북은새로운트렌딩알고리즘에서첫째, 인기항목에오른언론기사의경우기존에제목만보여주는것에서해당언론사이름도함께보이도록바꿨다. 자극적인제목만노출될경우보다언론사이름이함께노출될경우해당트렌딩을클릭할확률은떨어질가능성이높다. 둘째, 무엇이현재유행하는항목인지를판단하는기준을기존에인기가급상승하는하나의게시물에두었던것을앞으로는여러게시물을토대로판단하기로했다. 하나의큰바이럴 ( 입소문 ) 트래픽을일으키는페이크뉴스게시물이트렌딩에바로합류하는것을막을수있다. 셋째, 기존에개별이용자마다개별화되어제공되던트렌딩을같은지역에있는사람은같은트렌딩이노출되도록바꿨다. 이는인기항목에대해주변사람들과이야기를나누고한번생각해볼기회를제공할수있다. 페이크뉴스전파의최대진앙이라고할수있는페이스북이광고제한정책만으로비판을가라앉힐수없자, 알고리즘을변경하는적극적인대책을내놓은것에비해구글의알고리즘대응은불명확하다. 70 News' 의미대선결과에대한페이크뉴스가검색결과상위에노출되어비판이들끓자구글대변인이성명으로 이경우, 우리가잘못하였음은분명하다. 그러나우리는알고리즘을개선하기위해끊임없이노력하는중이다 라고밝힌정도가알고리즘관련대책에대한언급이다 (Wingfield, 2016, 11, 15). 오히려구글의개인화된검색결과알고리즘은페이크뉴스를촉진한원인으로여러언론에서비판을받았다. < 비즈니스인사이더 > 는여러정보원에게들은진술을바탕으로이용자가클릭할가능성이높은게시물을상위에노출하도록구글이검색알고리즘을변경하면서페이크뉴스가정확한보도물을제치고보다많은사람에게노출될환경이조성됐다고비판하였다 (Roberts, 2016, 12, 10). 자동화된알고리즘을이용해페이크뉴스를격퇴하고자하는대응책은이에대한인공지능연구로이어질가능성도있다. < 포브스 > 온라인판은지난 1월저커버그페이스북최고경영자가 우리가할수있는가장중요한일은거짓정보를분류하는능력을키우는것 이라며 이는사람들이직접거짓정

42 보를표시하기사전에이를감별해내는기술적인시스템을개발하는것 이라고말한사실을들어, 페이스북이사람들의페이크뉴스신고데이터를바탕으로페이크뉴스를감별하는인공지능기술을개발중일가능성을제기하였다 (Bloomberg, 2017, 1, 8). 3) 인간팩트체크전문가와협업하는정책 구글의미디어혁신프로젝트조직인구글뉴스랩은오는 4월대선을앞두고있는프랑스에서전통언론사와협업해페이크뉴스를선별하는 크로스체크 라는사이트를지난 3월열었다 (CrossCheck, 2017). 프랑스대선은극우포퓰리즘정파가득세하고러시아가후원하는가짜뉴스가개입할조짐이보이는등미국대선과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다. 크로스체크에는 < 아에프페 >(AFP), < 르몽드 >, < 버즈피드 > 를비롯한 34개의전통뉴스룸조직과페이스북을비롯한인터넷기업들이참여하고있다. 크로스체크는퍼스트드래프트라는비영리조직이이끄는프로젝트로, 퍼스트드래프트는구글뉴스랩을비롯한스토리풀 (Storyful), 미단 (Meedan) 등미디어디지털기업 9곳이주축이되어만든미디어혁신조직이다. 퍼스트드래프트는앞서미국대선에서탐사보도전문비영리매체 < 프로퍼블리카 > 와함께 일렉션랜드 라는프로젝트를이미진행했으며프랑스대선에맞춰크로스체크프로젝트를수행하게되었다 (Google, 2017). 크로스체크의검증대상은사람들의제보또는자체적인모니터를통해선정된다. 수상한뉴스에대한검증을원하는이는크로스체크홈페이지또는파트너사의신청메뉴를통해검증을요청할수있다 (CrossCheck, 2017). 크로스체크팀은자체적으로구글트렌드와소셜미디어모니터를통해검증이필요한프랑스대선관련관심꺼리를추려낸다. 검증은 크로스체크 라는사이트이름이상징하듯이파트너사에속한전문저널리스트들이각자개별적으로검증을수행한뒤사실인지거짓인지에대해토론을벌이는식으로이뤄진다. 결정을공개하기위해선이렇게독자적으로검증을수행한팩트체커최소두곳에서동일한결론을내려야한다. 그럼에도이판단이맞는지틀리는지에대해크로스체크는 늘확신할수는없다 고설명한다. 이때문에어떻게그런결론에도달했는지를사이트의보도로상세히설명하고필요한근거의소스를함께제공한다

43 페이스북도크로스체크를이용해프랑스대선중에자사의소셜네트워크에서발생하는논란에대한팩트체크를수행하고있다 (CrossCheck, 2017). 페이스북게시물가운데사용자가논란을거듭해제기한콘텐츠는크로스체크에보내져팩츠체크검증을받게된다. 페이크뉴스로판별된콘텐츠는페이스북내에표시가되며팩트체커의검증내용으로연결되는링크가붙게된다. 페이스북은미국에선포인터국제팩트체킹 (Poynter International Fact Checking) 그룹과협업해자체적으로페이스북안의페이크뉴스를탐지하고표시하는기능을도입했다 (Facebook, 2016). 페이스북은지난해 12월15 일사용자의신고부터전문언론인과협업, 검증뒤사후처리에대한새로운정책을발표했다. 페이스북은 우리는사람들에게목소리 ( 표현의자유 ) 를주어야하고, 우리가진실의결정자가되어선안된다고믿기때문에이문제를매우조심스럽게접근하고있다 고설명했다. 페이스북은우선이용자가사기물이라고생각하는콘텐츠를쉽게신고할수있도록했다. 다수의신고를받은게시물은전문팩트체커그룹의연합체이자페이스북의파트너인포인터그룹에사실확인을위해넘겨진다. 포인터그룹에는현재스노프 (Snope), 팩트체크닷오알지 (Factcheck.org), 폴리티팩트 (PolitiFact) 등전문팩트체크사이트와에비시뉴스 (ABC News), 에이피 (AP) 를비롯한전통언론사등세계각지의모두 41개단체가참여하고있다 (Poynter, 2016). 포인터그룹에참여한단체는앞서페이크뉴스폐해가들끓던시기페이스북을향한공개서한에서페이스북내에팩트체크기능의도입을촉구한바있다. 이들은조직에속한세계팩트체커간협의를통해 5개의팩트체커원칙을정립해공표하고있다. 첫째, 정치적중립과공정성을준수한다. 둘째, 근거를투명하게공개한다. 셋째, 자금후원과조직운영을투명하게공개한다. 넷째, 검증방법을투명하게공개한다. 다섯째, 정정은공개적이고정직하게밝힌다. 페이스북과파트너십계약에서, 팩트체크기관선정권한은페이스북에있다. 팩트체커의원칙을준수하는포인터그룹에속하는것은파트너가될최소필요조건이고, 실제서드파티로참여하는여부는페이스북이개별기관과계약을맺는가여부에달려있다 (Poynter, 2016). 페이스북은이들에게경제적인혜택을주지는않지만, 파트너들은트래픽이증가하는효과는있을전망이다. 일정의요건과사회적영향력을지니고정기적으로팩트체커원칙을준수하는보고서를내는조직은포인터그룹에참여를신청할수있다

44 이렇게선정된팩트체크기관이사용자들이요청한게시물에대해거짓판정을내리면해당게시물에는 서드파티팩트-체커에의해논란게시물로표시 (Disputed by 3rd Party Fact-Checkers) 라는표시와함께이유에대한링크가붙게된다. 해당게시물은여전히공유는할수있지만, 그때마다경고표시가뜬다. 일단표시가붙은게시물은페이스북의광고나프로모션기능을사용할수없다. 4) 가치중립성과페이크뉴스대응 디지털매개자가그동안페이크뉴스대응이어려웠던이유중에하나는이문제해결이기업들이 영업비밀 로남겨두곤했던내부알고리즘과연관되기때문이다. 구글은 70 News라는가짜뉴스사이트의검색결과가미국대선결과검색의상위에노출된사건을두고 뉴스의검색결과를결정하는소프트웨어알고리즘은수백개의요소들을고려한다. 이번에는결과가바르지못했지만, 우리는끊임없이알고리즘을개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고설명했다 (Wingfield, 2016, 11, 15). 기업들이대개이런모호한입장을취하는이유는어느정도납득할만하다. 알고리즘규칙에대한내용이알려질경우, 마케터나가짜뉴스사이트들이자신들의검색순위나노출정도를높이기위해이를이용할수있기때문이다. 디지털매개자들은자사의서비스는알고리즘이라는인간가치와분리된객관화된체계가자동적으로수행하는작업이기때문에가치로부터중립적이라는관념을지속적으로유지해왔다. 마크저커버그페이스북창업자는이런관념에대한상징적인인물이다. 그의 페이스북은기술기업이지, 미디어기업이아니다 라는발언은이를함축한다 (Segreti, 2016, 8, 29). 하지만이런관념은지속적인비판을받아왔다. 페이크뉴스문제에있어서도마찬가지다. 투프케치 (Tufekci) 는이에대해 페이스북은자신들이중립을유지한다고주장하고싶겠지만, 그것은틀렸고위험하다. 페이스북의비즈니스모델, 알고리즘, 정책은반향실 (echo chamber) 을만들어내고거짓정보를퍼트리는연료구실을해왔기때문이다 라고뉴욕타임스칼럼을통해지적했다 (Tufekci, 2016, 11, 15). 어떤알고리즘도결국은인간이특정가치를부여해서만들기때문에가치중립적이라고주장하기어려운데, 기업들의경우주로경제적가치를높이는쪽 ( 이용자들의소셜미디어사용을늘리는쪽 ) 으로

45 알고리즘을짜는경우가많다. 디지털매개자의페이크뉴스대응이주목되는이유가운데하나는, 이조치가지금까지지속된이런가치중립자라는관점에중요한변화의계기이기때문이다. 12월 15일페이스북이외부의팩트체크그룹과협업을하기로발표한것은페이스북이외부의제3자에게처음으로자신의뉴스피드에무언가를표시할권한을준최초의사례이다 (Silverman, 2016, 12, 16). 5) 그밖의디지털정보매개자의대책 트위터는트럼프대통령이애용하는미디어이다. 그는후보때부터당선뒤까지끊임없이트위터로메시지를전파했다. 하지만소셜미디어로서전반적인영향력이나가짜뉴스문제등에서트위터는페이스북에비해약했으므로논란에서다소비켜갔으며, 대응도그만큼큰주목을끈편은아니다. 트위터는명확히페이크뉴스에대한대책으로밝히고도입한대책은없으나몇가지페이크뉴스의전파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책들을페이크뉴스가광범위하게퍼지던시기에도입했다. 트위터는미국대선이끝난지난 11월많은가짜뉴스와연루설이제기됐던대안우파 (alt-right) 의계정들을폐쇄하는조치를취했다 (Chan, 2016, 11, 16). 직접적인이유는반유대주의와백인우월주의연루때문이었다. 또한같은날사용자들이특정단어가포함된알림은끌수있는기능도도입했다. 역시주된이유는온라인공격과증오발언에연관되었지만이런조치는가짜뉴스전파의감소에도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 트위터는올 2월추가조치로 안전검색 (safe search) 기능을도입하겠다고밝혔다. 기본설정이될전망이며, 사용자는기능을끌수 (opt-out) 있다. 안전검색에서는 낮은품질 (low quality) 의트윗들은검색결과나오지않게된다 (Alba, 2017, 2, 8). < 버즈피드 > 는유튜브가트위터나페이스북보다더나쁜음모이론과거짓정보의유통창구가될수있다고경계했다 (Bernstein, 2017, 2, 25). 구글의자회사인유튜브는국내경우에도외신뉴스와짜깁기한페이크뉴스가유통되는중요경로로떠오르고있다. 그러나구글의자회사인유튜브에서페이크뉴스관련대응책은아직나온바가없다

46 4. 페이크뉴스에대한한국인터넷사업자의자율규제쟁점분석 1) 페이크뉴스현상에대한자율규제범위 페이크뉴스현상과관련해서, 한국사회에서는법적규제장치를마련하라는주장과포털등인터넷사업자중심의자율규제논의가강화되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페이크뉴스가사회적여론및정보환경을훼손하는기만적커뮤니케이션의한양태라는점에서사회적관심과조치가필요한것이사실이다. 그러나규제의수단을논의하기에앞서서 1) 페이크뉴스현상을정의내리고, 2) 기존의제도적및자율적규제체계의규율범위안에있는것과없는것을구분하는작업이우선적으로필요해보인다. 가. 자율규제대상으로서페이크뉴스의판단기준 현재국내외에서논의되는페이크뉴스논의들은그개념이특정화되지않고다의적으로해석되는측면이있다. 페이크뉴스는 허위정보또는잘못된정보 라는광의의개념에서 기만적의도를가진언론보도양식을띤내용물 이라는협의의개념까지그범위가폭넓다. 소문이나루머와같이공중이갖고있는확인안된관심정보까지페이크뉴스로간주하는논의들도다수발견된다. 개념이명확하지않아규제및정책도구로서는효용성이떨어진다. 페이크뉴스개념을과도하게확장해서적용할경우과잉규제를불러와표현의자유를제약할수도있다. 그동안온라인상의루머와같이오인정보 / 잘못된정보 (misinformation) 또는거짓정보를규제하는것은헌법상의권리와상충하는많은문제들이발생하고규제실익이크지않은것으로평가되어왔다. 그런점에서페이크뉴스를규제목적에적합하게협의의개념으로한정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나머지영역은이미기존법령체계를통해상당부분규제가가능하다. 그러나이경우에도두가지개념적어려움이있다. 이것은내용물의판단영역에서발생한다. 첫째는페이크뉴스를판단함에있어 기만적의도 는발화자의내재된속

47 성으로표현물만으로온전히파악하기힘든것이사실이다. 그러나이용자들이혼동하기쉬운수준으로표현과양식이모두허위에가깝다면이는기만적커뮤니케이션의도가담긴것으로유추할수있다. 내용과형식면에서사실을왜곡하고풍자하는패러디물과표현물을통해구분할수있다. 패러디는특정작품의소재나작가의문제를흉내내어익살스럽게표현하는수법또는그런작품으로텍스트의변형을통해파격의미학을추구하고패러디의주체와객체가되는대상모두새로운의미를부여하는창작물로이해되고있다. 따라서패러디는인격권침해 ( 명예훼손등 ) 와저작권침해이슈등이논쟁거리로남아있지만, 학문활동, 예술활동, 또는정치적표현으로서공공의이익과관심등의요건을갖춘경우폭넓게표현행위가허용되고있다 ( 김석진, 2015). 즉, 페이크뉴스는패러디와다르게표현양식상언론처럼보이게기만하여사실을왜곡하는것이주된내용이라는점에서최소한의표현조건을정의내림으로써페이크뉴스를구분하는것이가능하다고본다. 둘째는최초생성된페이크뉴스와이를전파하는과정에서변형된페이크뉴스를동일하게볼것인가의문제가있다. 1차로공표된페이크뉴스가 2차적으로유통되는데있어그출처를명시하는방식에서계속변형이일어나는데, 이는페이크뉴스현상을루머등과혼동스럽게만드는한요인이다. 상호작용과공유가일어날수록메시지가변형되는것은루머확산의일반적모델로서페이크뉴스도이와유사하다 (DiFonzo & Bordia, 2007). 페이크뉴스의 1차공포물의경우, 그것을파악하고그책임여부를판단하는것이상대적으로용이하지만 2차 3차유통단계에서는다양한방식으로메시지가변형된다. 최초공표된페이크뉴스가명백한불법또는거기에준하는사회적해악을가져온다고판단될때, 그내용물이 2-3차로유통된경우내용규제대상을어디까지확대할것인가를판단하는것이필요하다. 페이크뉴스의 2차적유통물에대해그책임을논하고자한다면 1차공표물의형식과내용이복제수준으로그대로옮겨졌는지, 페이크뉴스와같은사기성허위정보를반복적이고체계적으로전파하는가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그러나사회적법익과관련된허위물의 2차유통까지책임을묻는것은신중한법리적판단이필요하다. 셋째, 공표자의법적지위는페이크뉴스를정의하는데중요한기준이다. 한국은등록매체법이존재하고그것에기반을두어서언론기관으로서의권리와책임이법적으로부여되는구조를이다. 공표자의법적지위는내용에대

48 한법적책임이병행해서적용된다. 언론매체의지위를갖는매체의경우, 보도한내용이기만적의도를갖고사실을왜곡하더라도보도또는매체발간물로서의공적속성을인정받는다. 예를들어, 이내용물이정보통신망에서인격권을침해했다고하더라도, 임시조치와같은내용규제를따르는것이아니라언론중재법과같은분쟁조정기구와민사형법상의책임의대상이된다. 따라서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자율규제대상으로서페이크뉴스는공표자가매체로서지위를갖고있지않은사인또는조직이만든게시물또는사이트 / 계정이해당된다고하겠다. 넷째, 페이크뉴스의사실성을누가어떻게판단할것인가의문제가있다. 페이크뉴스는정치사회현상의하나로사회적여론에영향을미치는내용을주로담고있다. 제3자정보를매개하는포털과같은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사회적정보를사회적법익에기반을두어서진실여부를판단하고규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따라서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게시물의유통을통제하는것을최소화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규제를예외로하여야한다. 명백한불법정보이거나규제근거의타당성이헌법적가치체계안에서신중하게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페이크뉴스여부를판단하는기준은 명백히객관적으로그리고누구나확인가능한검증자료가존재하는지여부, 신뢰할수있는복수의제3의기관으로부터교차검증된 ( 팩트체크 ) 정보가있는가를검토해야한다. 팩트체크에서가장중요한주체는언론이다. 언론은사회적사실을검증해서보도하는것이그본연의임무이며이를통해사회적정보유통과민주적의견수렴의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또한사실성검증에대한정보접근능력과판단능력을갖고있는사회적기관이다. 최근설립이논의되고있는 SNU 팩트체크위원회 ( 복수의언론사가팩트체크를하고대학이그내용을매개 ) 와같은제3의기구의판단을참조하는것도중요한판단기준이될것이다. 나. 침해법익의성격과범위, 사회적법익침해에대한민간사업자자율규제의타당 성여부 현행법률에서페이크뉴스규제와관련된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언론중재및피 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이있다. 이가운데인격권침해에해당하는것은형

49 법과정보통신방법상의명예훼손이며, 형법상업무방해죄는허위사실유포에따른책임범위가업무방해로한정되어있다 ( 김수연, 2017). 개인적법인침해에서명예훼손죄등은정보통신망법제44조의제2항의임시조치를통해구제가가능하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페이크뉴스가특정화되는개인또는법인체등권리를갖는조직의권리를침해한다면, 임시조치를이용할수있는만큼별도의제도적보완없이적용이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의경우, 당선또는낙선목적으로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등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한자 에대한처벌규정과제251조당선또는낙선목적으로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등을비방한자를처벌하는두개의조항은페이크뉴스와직접적으로관련이있다. 이조항은피해의대상이후보자또는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로한정되어있다. 쟁점은사회적법익침해영역이다. 사회적법익침해란통상공익또는사회통합등으로불리는사회적가치를훼손했다고주장되는행위를말한다. 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표현의자유와공익이라고하는가치체계가상충함에있어방송통심심의위원회와같은국가기관에의한행정적인내용규제가타당한가에대한많은비판들이있어왔다. 이와관련해서는이미사회적법인침해와관련된과거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즉, 공익을해할목적으로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공연히허위의통신을한자 를처벌하는조항이표현의자유를제한하고형벌조항의명확성원칙위배로헌법재판소로부터위헌결정을받은바있음을상기할필요가있다 ( 헌재 2008헌바88). 선거기간의경우, 공직선거법에기반을두어서선거관련허위정보를규제할수있을것이지만, 선거이외의허위정보는현행법령상사회적법익침해영역에서법령적규제가어렵다고하겠다. 따라서페이크뉴스에대한내용규제는법이나행정적규제가아닌민간인터넷사업자중심의자율규제가바람직하다. 그러나 ( 사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이하 KISO) 와같은민간자율규기구가사회적법익영역에서표현물에대한규제를수행하는것이타당한가의문제제기가가능하다. 이와관련해, KISO는이미 2013년 사회갈등완화를위한연관검색어추가정책 ( 정책규정제13조 1항제4호 ) 을발표했고, 2013 년 8월 6일 인터넷공간의집단양극화 토론회등을통해해당부작용을완화시키는방법을꾸준히모색한이후정책규정제20조에서 차별적표현완화를위한정책 을발표한바있다 4). KISO는이정책을발표하면서, 다수에

50 대해특정지역, 장애, 인종, 출신국가, 성별, 나이, 직업등에대해비하적인표현이만연하고, 이에동조하는게시물등이대다수일경우비난의대상이되는소수자는심한위축효과 (chilling effect) 를겪을수밖에없고, 이는오히려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는효과를가져온다고판단했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5). KISO의 차별적표현완화를위한정책 마련은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논의가진척이안되는상황에서, 온라인상에서특정집단에대한혐오표현이심각하게나타나자규제법규의공백을민간인터넷사업자들의자율규약을통해보충하기위해마련된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자율규제기구인 KSIO가이미사회적법익보호에관심가져온만큼, 기만적표현양식과허위사실을통해현저히사회적가치를침해되는경우그표현물을자율적으로규제하는것은가능하다고본다. 다만, 그규제법익과범위가헌법이보장하는범위내에서설정되어야할것이다. 다. 인터넷사업자의자율규제에대한검토의견 따라서사업자자율규제대상으로서페이크뉴스를고려한다면, 그조작적 정의는아래와같이정의내릴수있겠다. 자율규제대상으로서페이크뉴스의정의페이크뉴스는 언론이아니면서, 언론사서비스또는언론보도의진실스러운양식 ( 제호, 기자명등형식적요건 ) 만을모방하여발행주체를오인하게하고, 예술적창작성에기반을둔정치 사회적풍자물이아닌것으로, 명백한허위사실을담아서, 개인또는사회적 4) KISO 차별적표현완화를위한정책 규정제 20 조 ( 목적 ) 인터넷은사상과표현의다양성이존중되는자유로운소통의공간이어야한다. 각회원사는개인이나집단사이의비판적표현은자유롭게허용하여야하고, 그표현이사회갈등을야기하는면이있는경우에도무조건적으로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특정집단에대한모욕적이거나혐오적인표현을제한없이허용할경우에는사회적의사소통의합리성을저해할뿐만아니라다양하고자유로운의견의소통을오히려어렵게할우려가있다. 이에본절은회원사에게온라인공간에서의차별적표현완화를위한기준을제시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1 조 ( 게시물제한 ) 회원사는지역 장애 인종 출신국가 성별 나이 직업등으로구별되는특정집단을대상으로모욕적이거나혐오적인표현방식을사용하여해당집단이나그구성원들에게굴욕감이나불이익을현저하게초래하는게시물이유통되고있음을신고등을통해알게된경우이를해당집단이나그구성원들에대한차별적표현으로보아삭제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다만, 공인의공적업무와관련된게시물에대하여는제 2 장제 1 절에따른다

51 법익을현저히침해하는것으로판단되는정보통신망에공표된게시 물등내용물이다. 페이크뉴스의사실성판단의기준페이크뉴스의사실성여부는 명백히객관적으로그리고누구나확인가능한검증자료가존재하는지여부, 신뢰할수있는복수의제 3의기관으로부터교차검증된 ( 팩트체크 ) 정보에기반을두어서판단되어야한다. 이같은조작적정의는 규제대상의범위를규제목적에부합하는수준으로한정시키고, 사회적합의가가능한엄격하고명시적인기준을적용해서, 자율규제가처한제도적취약성으로인한권리상충문제를최소화하기위해위함이다. 2) 페이크뉴스에대한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자율규제수단검토 가. 자율규제기구의정책규약을통한심의 KISO와같은인터넷자율규제기구의자율규약을통해페이크뉴스에대한규제가가능하다. 정책규정과같은규약체계는현행법령체계내에서규제수행주체가투명하고객관적으로처리할수있는명시적인처리절차로서, 권리침해내용물또는게시물의처리기준을담고있다 ( 황용석, 2009). 앞서검토해본바로, KISO 정책규정에페이크뉴스관련규제조항을포함시키는것은규제를통한사회적이익이더많다는사회적합의아래진행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만, 현재국내에서논의되는페이크뉴스의대상물대부분이소문과루머로분류되는내용이많다고판단되고, 완전한허위물이라도언론의외양과형식을띤게시물이많지않은점은규정이필요한가에의문을던지는요인이다. 따라서관련규정을마련함에있어규정신설의실효성이있는지를판단할선행조사가필요하겠다. 또한규정이규제목적에맞게그범위가한정되고, 판단기준이명확한지여부를다양하게의견수렴하는절차가필요해보인다

52 페이크뉴스의신고절차등은 현행이용자신고제도, 공적기관과의핫라인, 자체모니터링등을통해가능하다. 다만, 자체모니터링을통해사회정치적사안을판단하는것은실체적으로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제 3의팩트체크기구나언론사의판단자료등에기반해신고받는체계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어느수준의규제를할것인가는보다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 계정의차단, 게시물의삭제, 경우에따라서는광고등경제행위에대한규제가가능하겠지만, 현행 KISO 규약체계와회원사들의약관을고려할때게시물단위의심의와약관기반의계정폐쇄등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나. 공적규제기관과의핫라인 ( 선거기간 ) 및공동규제 인터넷내용규제는정부와민간의공동규제적성격을띤다. 특히, 선거기간에는페이크뉴스에대한규제근거가법령적으로보다명확하다. KISO는이미선거기간동안관계기관과불법선거물에대한공동규제체제및핫라인을구축한만큼법령적기반아래서상호공동협력이필요하다. 다. 알고리즘등검색결과와관련된기술적규제도구 해외포털및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들은알고리즘등을통해페이크뉴스를기술적으로규제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이미검색알고리즘은다양한어뷰징시도, 상업적이익에기반한검색결과조작시도, 신뢰성없는정보제공자에대한필터링등을수행하고있다. 앞에서정의된개념에기반한페이크뉴스물들은자율규제를통해비교적그대상을명확히적시하여대처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검색의경우포털사들이알고리즘정책공표를통해페이크뉴스와같은명백히기만적허위물을제공하는자및내용물은검색결과우선순위등에서불이익이갈수있음을명시할필요도있다. 검색알고리즘은검색사업자의영업비밀에해당하나, 그최소기본원칙은공표되고있는바, 신뢰있는검색결과를제공한다는차원에서알고리즘에정책개념을명시할필요가있다. 다. 페이크뉴스등명백한허위물에대한공지기능

53 피해대상이특정화되는개인적법익침해가아닌사회적법익영역에서는직접적인규제수단이효과적이지못한경우가많다. 정보가불확실한상황에서나타나는루머현상에가장효과적인방안은신뢰있는정보제공자가존재하는것이다. 그런측면에서언론사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또한대다수국민들이사회적정보를습득하기위해이용하는포털등주요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도합리적인정보이용이가능하도록페이크뉴스와같이명백한가짜정보를파악할수있도록서비스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제3의객관적이고전문적인기구에의한페이크뉴스판단정보를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공유해서, 특정한정보서비스란에공지하여검색등정보습득행위시참조할수있도록고민할필요가있겠다. 총론적으로정리하면, 페이크뉴스는사회신뢰를저하시키고, 집단갈등을부추기고, 유권자의합리적선택을저해하는부정적기능을한다. 사회적법익영역에서선거와관련없는페이크뉴스를규제할수있는법령적근거가없는상황에서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자율규제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자율규제를함에있어서는, 규제대상에대한범위를타당하게정하고, 표현의자유를침해하지않은가운데규제를통해사회적실익이더높다는타당성을확보한후수행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다양한외부기관과의협력모델이필요하다. 이를위해이글에서제안하는사안들이공론화된논의의소재로기여하길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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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토론문

62 페이크뉴스와인터넷 토론문 이수종 ( 언론중재위원회연구팀장 법학박사 ) 1. 소위 가짜뉴스현상 의올바른진단을위해요청되는두가지관점 최근우리사회의언론환경에집중적논의의장을제공하고있는소위 가짜뉴스현상 은크게허위사실을언론사가생산한것처럼보이도록작성 유포하는경우또는언론사가고의또는과실로잘못된정보를제공하는경우등으로대별할수있다. 하지만국내 외에걸쳐심각한폐해를야기하고있는 가짜뉴스현상 을올바로진단하기위해서는문제의뉴스가담고있는내용이나뉴스를담고있는형식의측면이아닌문제뉴스의전파와관련된유포방식에주안점을두고바라보는관점이중요하다. 즉각국에서발생하고있는 가짜뉴스 현상의본질은허위 날조된뉴스의내용이나형식이아닌페이스북등 SNS와포털등을통해광범 신속하게전파되는유통방식에있음을인식해야하는것이다. 이어서또다른하나의관점은 가짜뉴스현상 이현행의언론법이나정보법제가마련하고있는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손등개인의인격권침해라는협소한관점에서만바라보아서는당면한문제를정확하게인식할수없다는사실이다. 이에여론형성에기여하는민주주의적관점이요청된다. 즉 가짜뉴스현상 은우리헌법질서가본질적으로보장하고있는민주적여론형성에기여하는공론장의왜곡에심각한악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에주목해야하는것이다

63 2. 새로운뉴스소비의유통방식에관한관점 소위 가짜뉴스현상 은뉴스정보가페이스북등 SNS나포털등을통해유통되고소비되는방식으로인해그폐해가심각한만큼대응을위한사회적논의역시이러한뉴스소비플랫폼에맞춰져야한다. 현재 가짜뉴스현상 의대응방법에관한주된논의들은대체로형사적처벌을통한제재에집중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따르면, 국내의현행관련법가운데 형법제307조의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제70조에따른정보통신망상의허위사실유포죄, 선거기간중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유포죄 등의적용을통해 가짜뉴스 문제를해결하는방향으로논의가진행되고있다. 물론동법규정들을통한조치도필요하지만관련법률조항들은 가짜뉴스 를적극적으로생산해서유포시킨자만을대상으로하고있고, 구제방법역시법적절차를통해가능한만큼, 가짜뉴스 현상자체에대한해결방법으로는그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이러한형사적제재외에, 뉴스플랫폼에직접 가짜뉴스 의신속한삭제등을요청할수있는대응방법으로는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삭제의무 규정 5) 에따르거나선거의경우공직선거법제82조의4 규정 6) 에근거해삭제등을명하는방법이존재한다. 하지만이또한규범의수범자를피해의당사자등에한정하고있어 가짜뉴스 로인한전방위적피해확산을조기에방지하기에는역부족이다. 아울러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규정에따른심의기관의주도적인심의에의존하더라도동규정은원칙적으로가짜뉴스가명예훼손등인격권을침해한경우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좀더포괄적인가짜 5) 동규정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그침해를받은자의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을당한자의게시물의삭제를요청하거나이에따른임시조치의무를정하고있다. 6) 동규정은공직선거법위반정보가게시되거나전송되는사실이발견된경우선관위또는후보자가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에게해당정보의삭제를요청하는등의조치를정하고있다

64 뉴스개념에는포섭되기가어려운점이존재한다. 왜냐하면 가짜뉴스현상 은개인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키는문제에만한정되는것이아니라특정사실의날조를통해사회적평가를격상시키는경우도포함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 가짜뉴스 에대한좀더강화된 SNS 혹은포털관련입법적대응문제가부각된다. 가짜뉴스가어떤정치적목적이든광고를통한상업적목적으로생산되었던지간에뉴스플랫폼의역할을전담하고있는 SNS 혹은포털에대한좀더강한사회적책임이부여되어야한다. 특히우리대법원이뉴스플랫폼의책임을강조하고있는판결의취지를 7) SNS 등에도확대적용할필요가있다. 즉대법원이밝힌바와같이, 피해자에게직접적요구를받지않았더라도게시물이게시된사정을구체적으로인식하고있었거나그게시물의존재를인식할수있었음이외관상명백히드러나며, 기술적 경제적으로그게시물의존재를인식할수있었음이명백한경우에는그게시물을삭제하고반복게시를차단할주의의무가발생하며, 이와더불어상당기간이지나도록삭제등의처리를하지않아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부작위에의한불법행위책임을진다는법리가 SNS 등에도적용될수있도록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이에따라페이스북등 SNS에명백한책임을부여하는법제적보완이시급한문제로대두되는것이다. 참고로독일정부는최근인터넷사업자가자사플랫폼에유통되는문제글을 24시간내에삭제하지않으면건당 50만유로의벌금을부과하겠다는대책을발표하기도하였다고한다. 8) 7) 대법원 선고 2008 다 판결 ;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는인터넷게시공간이라는위험원을창출 관리하면서그로인한경제적이익을얻고있으므로, 위게시공간안에서발생된위험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도있어, 위와같은위험으로인하여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상황에따라적절한관리를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고공평및정의의관념에부합한다할것이다. 8) 김유향, 가짜뉴스현황과입법적대응방안 8 쪽, 가짜뉴스어떻게막을것인가? 국회세미나

65 3. 민주주의여론형성과정의보호관점 한편, 가짜뉴스가공적여론형성과정에미치는부정적영향으로인한민주주의의위협문제역시고려되어야한다. 지난해헌법재판소결정 9) 에따라인터넷신문의요건에취재및편집인력을상시고용하도록규정한신문법시행령에위헌결정이내려짐에따라 1인미디어의형식으로언론활동을수행할수있는길이열렸고, 가짜뉴스또한이러한 1인미디어형식으로생산되어 SNS 등을통해확산됨으로써여론형성을왜곡할가능성이커지게되었다. 일찍이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0) 현대민주주의에서필수불가결한존재에해당하는언론의공적임무는포괄적인정보의제공과다양한의견을전달하고의견을형성하고대변하는역할로부터나오는것인만큼정보의생산뿐만아니라정보의전파기능에도공적임무가부과되는것이라고판시한바있다. 더욱이 가짜뉴스 는그개념에명예훼손등인격권적침해사실에만한정되는것이아니라인격권침해와는무관한허위사실을통해여론형성의왜곡에이를수있다는점에서민주주의적관점이부각되는것이다. 이런점에서 SNS 등은민주적관점의공공커뮤니케이션역할에대한자기인식이필요하며, 단순매개자에불과해법적책임으로부터면책되어야한다거나 통보-삭제-임시조치 (NTD) 체제 수준으로충분하다는소극적입장에서벗어나 가짜뉴스 가민주주의작동원리에미치는심각성등을공유하여야한다. 이에대한실천적방안으로사업자는 가짜뉴스 에대한민주적시민의공공감시가가능하도록누구에게나신고창구를개방하고신고내용에대해서는신속하게조사, 삭제등의조치를통해 가짜뉴스 의확산을가능한한신속하게방지할수있는상설신고센터를운영할필요가있다. 또한신고내용처리결과는반드시신고자에게통보함으로써제도의취지에부합하도록하여야 9) 헌법재판소 선고 2015 헌마 1206, 2016 헌마 277 결정. 10) BverfGE 20, 162(174f)

66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짜뉴스 현상을바라봄에있어서언론 출판의자유라는가치가훼손되지않도록조화가요청된다는일부주장에대해서는이미독일연방헌법재판소 11) 가밝힌바처럼허위사실은헌법적으로보호되지않는다는점을인정하여야한다. 따라서 가짜뉴스 는헌법상언론의자유의보호대상이될수없으므로가짜뉴스를비교형량의대상으로고려할필요는없다고본다. 11) BverfGE 54, 208(219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