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

3 Ⅰ. 추진배경및경과 3 Ⅱ. 2018년도시행계획 4 1. 정책현황및전망 4 2. 정책추진방향 9 3. 시행계획개요 11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22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40 Ⅴ. 2018년도시행계획세부과제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360

4

5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Ⅰ. 추진배경및경과 Ⅱ.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Ⅴ. 세부과제

6

7 Ⅰ. 추진배경및경과 Ⅰ. 추진배경및경과 1 추진배경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 수립 * 제 15 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 확정 ( )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개요 비전 : 참여와공존의열린다문화사회 목표 : 모두가존중받는차별없는다문화사회구현, 다문화가족의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도모 정책과제 : 5대영역, 70개세부과제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2 결혼이민자다양한사회참여확대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지원과역량강화 4 상호존중에기반한다문화수용성제고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수립 시행 제3차기본계획의정책목표와과제를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연도별시행계획수립 시행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3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시행 ) 1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는매년기본계획에따라다문화가족정책에관한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 3 조의 2 내지제 3 조의 4 및동법시행령제 2 조 제 3 조 2 추진경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 10~ 12) 마련 ( ) 및 11 년도시행계획 ( ), 12년도시행계획수립 ( )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3~ 17) 마련 ( ) 및 13년도시행계획 ( ), 14년도시행계획 ( ), 15년도시행계획 ( ) 및 16년도시행계획 ( ) 수립, 17년도시행계획 ( ) 수립 3

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Ⅱ. 1 정책현황및전망 다문화가족의규모와전망 ( 다문화가족 ) 전체 31만가구 ( 가구원 96만명 ) 으로전체가구대비 1.6%( 가구원 1.9%) 를차지하며, 결혼이민자의수는 16만명, 귀화자가 15만명수준 - 국제결혼감소추세에따라다문화가족의증가율은점차둔화되고있으며, 신규유입의감소로전체결혼이민자 귀화자집단에서중 장기정착비율이높아지는추세 (10년이상장기정착비율 : 12년 34% 15년 48%) 국제결혼추이 (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 연도별결혼이민자 귀화자규모 ( 행안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 자녀 ) 18 세이하의다문화가족자녀의규모는약 20 만명으로국제결혼비중이 높을때 ( 05~ 08) 입국한여성의자녀들이성장함에따라영 유아 (5 세이하 ) 비중은낮아지고초등기 (6~11 세 ) 비중이높아짐 - 향후 5 년이내에중고생비중이급속히높아질것으로예상되며, 전체학생대비 다문화학생비중도지속증가추세 ( 10 년 0.44% 16 년 1.68%) - 외국에서주로성장한자녀는전체자녀중 15.5% 해당 * 국내성장자녀와달리가장애로를겪는부분은한국어이며, 한국에서의진학및학력인정, 진로및취업문제에어려움을느낌 4

9 Ⅱ. 현안진단및정책이슈 ( 다양한가족포괄 ) 정착주기장기화로인한한부모가족등새로운유형의가족형태증가 - 결혼이민자 + 출생내국인가족이 36.7% 로가장높으나, 귀화자 + 출생내국인가족 (24.7%), 귀화자가족 (14.7%), 출생내국인 + 다문화가족자녀가족 (10.4%), 귀화자 + 결혼이민자가족 (4.4%) 등다양한형태의가족등장 - 동거기간이장기화되면서한부모가족비율또한증가추세임 ( 다문화가족중부부비동거비율 15.2%, 사별 이혼 별거비율 ( 12 년 ) 6.4% ( 15 년 ) 10.0%) 다문화가족구성유형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결혼이민자 귀화자의사별및이혼 별거비율 ( 행안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한부모가구, 귀화자가구등새로운가구에대한지원확대필요 ( 결혼이민여성의사회 경제적진출강화 ) 국내거주기간이늘어났으나, 결혼이민자 귀화자의사회 경제적참여에는어려움이있음 -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68.5% 가사회적모임참여에어려움을느끼고있음 - 그러나학부모모임 ( 12 년 15.5% 15년 25.4%) 이나, 다양한사회단체활동에대한욕구 ( 12 년 4.4% 15년 15.8%) 는크게증가하는상황 5

1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모임참여의어려움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참여하고싶은모임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 또한초기입국자가한국어및한국생활에대한어려움이컸다면, 장기정착의경우에는 자녀의성장과함께경제적어려움또한크게느끼면서경제활동욕구가높아짐 * 거주기간 10 년이상가구의맞벌이비율 58.0%(2015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재분석 ) < 거주기간별한국생활의어려움 > 증가하는어려움 경제적어려움자녀양육및교육편견과차별가족간의갈등 감소하는어려움 언어문제생활방식등문화차이공공기관이용 자료 : 여성가족부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재분석 결혼이민자거주기간에따른차별화된서비스접근이요구됨 6

11 Ⅱ. (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지원 ) 2000 년중반국제결혼급증과결혼이민자자녀 출산으로다문화가족자녀규모는증가하고있으나, 일반국민에비해낮은취학률과 또래관계의어려움이포착됨 - 초중고모두다문화가족자녀의취학률이일반국민보다낮고, 특히고등교육 기관으로갈수록그격차가심화 ( 고등교육취학률 : 다문화자녀 53.3%, 국민 68.1%) 취학적령인구 A < 다문화가족자녀의취학률 > 총취학아동 B 다문화가구자녀 해당연령대취학아동 C 총취학률 (B/A) 순취학률 (C/A) ( 단위 : 명, %) 국민전체취학률 ( 순취학률 ) 초등학교 5,762 5,699 5, 중학교 1,744 1,702 1, 고등학교 1,203 1,163 1, 고등교육기관 출처 : 정해숙외 (2016)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 p 다문화가족자녀의학업중단률또한전체학생대비높고 ( 15 년다문화자녀 1.41%, 전체학생 1.26%), 학교부적응자녀의 64.7% 가친구들과잘어울리지못해서 학교를그만둔것으로나타남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부적응이유 ( 여성가족부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재분석 )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적응력제고, 역량강화등종합지원필요 7

1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 국민의다문화수용성제고 ) 교육이나교류가다문화수용성증진의유용한것으로확인됨 - 다문화이해교육, 봉사활동, 다문화행사나동호회참여등이주민관련교육이나교류가다문화수용성증진에도움이됨 다문화관련활동참여유무에따른다문화수용성하위구성요소비교 출처 : 안상수외 (2015).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연구, p.87, 91 에서재구성 다문화관련활동이나접촉지점의강화가요구됨 8

13 Ⅱ. 2 정책추진방향 다문화가족의장기정착화에따른정책으로재편 정착주기장기화로다양한가족유형 ( 한부모등 ) 이발생함에따라안정된가족생활을도모할수있는지원강화 - 가족관계증진을위한프로그램을다양화하고, 한부모가족과관련된제도 ( 근로장려금자격 ) 를개선하고지원 다문화가정폭력에대응하여결혼이민자의인권보호를위한방안마련 - 결혼이주여성의인권보호를위해가정폭력관련긴급상담, 전문상담및주거시설을확대운영하는등가정폭력피해대응체계강화 결혼이주여성의초기적응지원을지속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내실화 다문화가족자녀의경우청소년기비율이높아짐에따라영 유아, 취약계층자녀중심정책에서청소년기자녀의성장및글로벌인재로육성하기위한정책강화 - 또한, 성장배경이상이한중도입국청소년에대한지원강화 중 장기적관점에서다문화수용성제고방안마련 다문화수용성제고를위해일반국민대상찾아가는다문화이해교육을강화 교육, 홍보등을통해개별구성원의인식과태도변화에주력하였으나, 향후법 제도등사회문화적차원에서중장기적으로접근필요 9

1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참고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비전및목표 비전 참여와공존의열린다문화사회 목표 모두가존중받는차별없는다문화사회구현 다문화가족의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도모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주여성인권보호강화 ( 가정폭력예방및대응체계구축 ) 국제결혼피해예방지원 안정된가족생활지원 서비스연계활성화 결혼이민자다양한사회참여확대 자립역량강화 취창업지원서비스내실화 사회참여기회확대 정책과제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지원과역량강화 안정적성장을위한환경조성 학업및글로벌역량강화 진로준비및사회진출지원 중도입국자녀맞춤형지원 상호존중에기반한다문화수용성제고 정책환경에대한주기적모니터링실시 다문화이해교육활성화 다문화수용성제고를위한미디어환경조성 지역환경조성및참여교류프로그램활성화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정책추진체계간협력강화 다문화가족지원체계내실화 10

15 Ⅱ. 3 시행계획개요 1.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 18 개 (13 개부, 1 개위원회, 4 개청 ) 지방자치단체 : 17 개시 도 총 2. 과제및예산현황 괄 과제 : 984 개 ( 중앙부처 117 개, 지자체 867 개 ) 예산 : 383, 백만원 ( 중앙부처 311,586 백만원, 지자체 72, 백만원 )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383,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73,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87,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85,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23,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13, 과제현황 총과제수는 984개로중앙행정기관은 117개, 지방자치단체는 867개임 중앙행정기관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과제수 ( 개 ) 합계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9 11

16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지방자치단체과제번호 세부과제명 과제수 ( 개 ) 합계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58 예산현황 총소요예산은 383, 백만원임 - ( 중앙행정기관 ) 18 년 311,586 백만원으로,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대부분을차지 - ( 지방자치단체 ) 18년 72, 백만원으로, 예산규모는부산, 경북, 서울순임 중앙행정기관과제번호세부과제명 합계 31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53,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72,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66,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14,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3,740 ( 단위 : 백만원 ) 소요예산 ( 백만원 ) 18년비고 지방자치단체과제번호세부과제명 합계 72,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20,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14,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9,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8,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9,726.1 ( 단위 : 백만원 ) 소요예산 ( 백만원 ) 18년비고 12

17 Ⅱ. 참고 부처별 시도별 중앙부처및지자체별과제수및소요예산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과제수 2018년예산 계 ,586 교육부 14 17,269 외교부 2 10,323 법무부 국방부 1 6 행정안전부 2 0( 추계곤란 ) 문화체육관광부 7 4,498 농림축산식품부 1 1,666 산업통상부 (KOTRA) 1 50 보건복지부 2 2,737 고용노동부 4 10,534 여성가족부 ,778 국토교통부 1 비예산 중소벤처기업부 1 6,587 방송통신위원회 2 7,473 경찰청 국세청 1 비예산 농촌진흥청 소방청 계 , 서울특별시 59 8,276.3 부산광역시 62 9, 대구광역시 63 2,425.8 인천광역시 54 2,461.8 광주광역시 56 3,226.3 대전광역시 53 1,669.1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100 8, 강원도 39 2,385 충청북도 65 3, 충청남도 62 3, 전라북도 51 6,273.2 전라남도 34 3,956 경상북도 31 9,049 경상남도 46 5,194.4 제주특별자치도 32 1,064 13

1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3. 분야별주요과제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장기정착화에따라처할수있는다양한상황에대응하여가족관계프로그램을강화하는등 안정된가족생활을지원하고가정폭력대응체계를구축하여인권보호강화 결혼이주여성인권강화 ( 여가부, 경찰청 ) 폭력피해이주여성에대한긴급피난처제공및상담등긴급지원및보호시설연계 ( 경찰청등협업 ) 를위한위한다누리콜센터 운영 결혼이주여성범죄예방교육강화및외국인도움센터 ( 17 년 342 개소 18 년 346 개소 ) 등피해신고망확충 폭력피해이주여성에대한임대주택지원확대및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등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확대운영 * 쉼터 28개소, 그룹홈 3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방문교육지도사대상필수교육을통하여폭력예방조치및의심사례모니터링추진 국제결혼피해예방지원 ( 법무부, 여가부 ) 입국전한국생활에필요한사전교육프로그램추진 ( 기본과정 8시간, 심화과정 16시간 ) 을통해결혼당사자의인권보호및안정적인생활지원 * 추진국가 : 베트남 ( 하노이, 호치민, 껀터 ), 필리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교육시수확대 ( 17년 3시간 18년 4시간 ) 하여인권 상호존중교육 ( 부부인권존중, 가정폭력방지, 갈등해소 ) 추가 주요결혼상대국인베트남결혼이민관파견으로각종불법결혼중개 인권침해실태감시와예방을통해국제결혼건전화에기여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지도 점검강화를통해업체의법준수율제고및이용자의피해최소화 14

19 Ⅱ. 다문화센터 ( 피해상담 ) - 소비자원 ( 피해구제 ) - 법률구조공단 ( 법률지원 ) 등기관간 협업을통한국제결혼피해자지원체계강화 안정된가족생활지원 ( 보건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국세청, 소방청, 경찰청 ) 위기다문화가족등을위한사례관리 (93개소 1,840가구 ) 및상담강화, 다문화가정의안정적인주거를위한정보제공및안전교육실시 복합적위기가구를위한찾아가는복지상담, 공공 민간서비스연계등사례관리및사후관리실시 (229개소, 20만가구 ) 미성년자녀의양육비청구와이행확보지원및외국인한부모가구에장려금지급 ( 조세특례제한법개정 ) 을통해한부모가정자녀의안정적성장환경조성 한국국적의자녀를양육하는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의주거지원을위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특별공급제도운용 소방안전체험관안전교육참여홍보및운영강화, 119 다매체신고서비스이용활성화를통해안전취약계층의접근성제고 서비스연계활성화 ( 법무부, 여가부 )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수료자중개인정보제공을동의한결혼이민자정보를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공유하여서비스제공 다누리포털 ( 온라인 ) 을통한한국생활관련정보실시간제공, 한국생활가이드북등정보콘텐츠제작 (2) 결혼이민자의사회경제적참여확대 결혼이민자자립역량을강화하기위한프로그램을확대하고취 창업서비스등을내실화하여 경제적자립및사회참여활성화 자립역량강화 (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법무부 ) 초기정착단계의결혼이민자에게정서적지지와돌봄등 1:1 멘토링서비스 ( 센터기본사업수행 ) 제공을통해한국사회에서의안정적정착및사회통합기여 15

2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결혼이민자자립역량강화를위한자립지원패키지프로그램확대 (101개소 152개소 ) 추진및내실화 부처간사업의유사 중복을조정하여통합된한국어교육체계마련으로결혼이민자에대한한국생활적응지원 * 부처간정책조율및자역별수요조사에따른예산배분 사회통합프로그램내용및방법을효율화하여참여자만족도증대 * 교재개발시결혼이민자수요조사, 온라인화상교육확대를통해참여제고 고졸이상학력을갖춘결혼이민자대상고등교육기회로서의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홍보 ( 각 2,190부배포 ) 취 창업지원서비스내실화 ( 행안부, 농림부, 고용부, 여가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진청 ) 전문취업지원기관에서교육을받기위해필요한기초소양교육운영 (4만명목표 ) 결혼이주여성의직무역량강화를위한다문화새일역량교재및프로그램보급 (155 개소 ) 새일센터를통해지역의구인수요및결혼이주여성구직자의필요를반영한특화직업교육훈련 (750명규모 ) 을실시 집단상담, 내일배움카드제, 취업성공패키지를통한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 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다국어자격시험에대한수요파악추진, 선호언어 종목 지역을중심으로다국어자격검정확대 결혼이주여성에게정착단계별영농교육실시하여농촌결혼이주여성을지역사회를선도하는전문농업인으로육성 (2,480명목표 ) 결혼이주여성 ( 기업 ) 을대상으로창업지원, 판로등경영지원을통해결혼이주여성의창업활성화및경영안정도모 새일센터를통해예비창업자를발굴하고창업을희망하는결혼이주여성을대상으로창업지원서비스제공 (1,300개창업목표 ) 16

21 Ⅱ. 사회참여기회확대 ( 법무부, 문체부, 여가부, 문체부, 농진청 ) 다문화가족참여회의등을통해정책수립및추진과정에주체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제도화하여정책의실효성제고 자원봉사활동확대 (386,000 명목표 ) 를통한지역사회내소통및정서교류활성화 농촌지역결혼이주여성리더교육프로그램운영및변화적용프로그램개발 다양한자조모임을통해결혼이민자잠재역량향상및지역사회참여촉진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증가추세에있는다문화가족청소년의안정적성장을위한환경조성및학업 글로벌역량강화 지원하고, 중도입국청소년의조기적응및정착지원 안정적성장을위한환경조성 ( 교육부, 여가부, KOTRA) 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정체성회복, 사회성 리더십개발을위한프로그램제공 (107 개소 152 개소 ) 지역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중심으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를통해청소년및부모를위한상담등서비스제공 (265만건규모 ) 다문화학생특성을고려한맞춤형정서 심리지원을위한교육부문전문상담인력의다문화역량강화연수실시 (100명규모 ) 및상담사례집발간 공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253 개소 ) 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추진시외국어, 예체능등다양한양질의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포함 지리적여건등으로센터이용이어려운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맞춤형방문서비스제공 ( 방문지도사 2,240 명 ) 다문화가족학부모를위해학교생활및진로 진학정보, 편입학절차등을안내책자, 온라인콘텐츠제공 17

2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학업및글로벌역량강화지원 ( 교육부, 외교부, 여가부 ) 이중언어부모코칭, 부모- 자녀상호작용프로그램, 이중언어활용프로그램등운영 (9,800가구목표 ) 이중언어말하기대회 를개최하여이중언어학습동기부여및우수이중언어인재발굴, 이중언어교재 (9종, 3,000 권 ) 보급 다문화학생과대학생을 1:1 매칭하여다문화학생의학교적응과기초학력향상을지원 ( 대학생멘토링참여 4,500 명목표 ) 대학이사업단을구성, 우수다문화학생발굴 육성을위한언어, 수 과학, 예체능, 글로벌리더십등 4개분야특화교육프로그램운영 ( 글로벌브릿지 20개사업단 ) 다문화가족자녀의사회참여를활성화하고다문화청소년들이글로벌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국제교류프로그램참여기회우대 ( 가점부여 ) 진로준비및사회진출지원 ( 교육부, 외교부, 고용부, 여가부, KOTRA) 다문화교육연계진로체험처발굴및다문화멘토와의 어울림원격영상진로멘토링 (80회 ) 운영 중도입국청소년대상단계별진로탐색및교육, 직업훈련등제공 (12회) 다문화학생의개인맞춤형진로설계지원을위해직업및학과정보제공, 진로심리검사및상담 (140 건 ), 관리자및교사대상 (4,800 명 ) 진로교육역량강화연수운영 다문화무역인무역실무교육 (110명목표 ) 시행및인재알선 KOICA 영프로페셔널선발시다문화청년가산점부여 중도입국및다문화가정청소년을대상으로공업계기술교육실시 (3개학과신입생 45명총 135명 ) 중도입국자녀맞춤형지원확대 (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을위한맞춤형개정한국어 (KSL) 교육체계화 (100 명규모 ) 초기적응및진로지원등중도입국청소년지원사업에한국어교육과정을포함하여한국어능력향상지원 18

23 Ⅱ. 중도입국청소년을대상으로 Rainbow School (23 개소 ) 을통해한국어, 기초학과교육, 문화체험, 교우관계개선등의프로그램제공및사회통합프로그램과연계 중도입국등이주배경청소년의대상통합상담및사례관리 (3,400건) 및일반청소년간어울림활동기회 ( 통합캠프 ) 제공 난민 미등록아동등학력증빙이곤란한경우편 입학지원을위한학력심의위원회를운영하고, 학력심의를위한도움자료개발 보급 상시한국어학급 ( 특별학급 ) 을운영하는 예비학교 (162개소 ) 를통해한국어 한국문화집중교육제공및 찾아가는예비학교 (15개소 ) 운영 다문화청소년특화형직업훈련과정운영 (10개소 240명대상 )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다문화사회의모든구성원에게요구되는자질로써상호존중에기반한다문화이해교육확대 및수용성제고를위한미디어환경조성 인권및다양성이존중되는사회환경조성 ( 여가부, 복지부, 법무부, 지자체 ) 다문화수용성조사및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통해정책현황에대한주기적모니터링및환류추진 부처별운영중인다문화관련교육콘텐츠, 강사인력공유를통해교육기회확대및다문화수용성제고 * 다누리배움터 사회통합관련교육프로그램연계, 문화예술기반의분야별문화다양성교육연수운영등 유아용, 교사 ( 부모 ) 용이해교육콘텐츠제공및어린이집교원 ( 원장 보육교사 ) 대상다문화이해교육 ( 보수교육이수인원 91,000명대상 ) 교원의다문화교육역량제고를위한가이드라인 보급및교사연구회 (34개) 지원 대상별찾아가는다문화이해교육실시 (120천명목표 ) 및교육콘텐츠개발 배포 19

2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장병대상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증진교육, 군내부전문강사양성 (30 명 ), 지자체 담당공무원대상다문화관련전문교육 (4,900 명 ) 개설 운영 수용성제고를위한미디어환경조성 (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 방송프로그램내용의방송심의규정등위반여부심의 다문화시대사회통합에이바지할수있는다양한장르의프로그램개발할수있도록제작비지원 방송영상콘텐츠제작시외국인에대한차별을줄일수있는제작가이드라인 ( 법 제도적측면포함 ) 제공및설명 미디어모니터링을통해부정적사례를발굴 개선하여평등하고차별없는미디어환경조성 지역환경조성및참여 교류프로그램활성화 ( 법무부, 문체부, 여가부, 농진청 ) 다문화인식개선및사회통합을위해지역사회에서추진한우수프로그램을발굴 포상및공유 확산 이주배경청소년통합캠프및다문화감수성제고프로그램운영 문화다양성체험을위한전시상자및학습자료 다문화꾸러미 개발및교육 (72회 ), 세계인의날행사등을통한이민자에대한인식개선 농촌지역내다문화자녀공동체가함께즐기는프로그램의체험운영및프로그램개발지원 이주민및내국인등에대한문화다양성이해를위한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내의문화 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20

25 Ⅱ.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다양한인종 문화를인정하는법 제도개선및사회문화조성 공무원, 경찰, 군인, 시설종사자, 학교등대상별다문화이해제고 정책추진체계간협력강화 (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 다문화 외국인정책의체계적 효율적관리를위한원활한부처협업및기본계획의실효성제고 다문화가족정기포럼개최, 지역별다문화가족지원지역협의체운영, 합동평가를통한지역우수사례발굴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확대 ( 16 년 8개 17년 13개 18년 14개 ) 를통해지역다문화교육활성화도모 다문화가족지원체계내실화 ( 여가부 ) 권역별 국가별수요자 종사자의견수렴활성화및지역특화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개발을위한환류체계마련 통합서비스제공기관확대 ( 17 년 101개소 18년 152개소 ) 를통해다양한가족형태, 생애주기별가족서비스, 지역적특성을고려한가족지원서비스강화 전국지역센터운영과사업에대한평가를통해사업운영내실화및서비스질향상도모, 종사자처우개선및근로안정성제고추진 21

26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교육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 단위 : 개, 백만원 ) 소요예산 ( 백만원 ) 과제수세부과제명 18년비고 ( 개 ) 합계 17,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1,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1,870 1 주요사업내용 다문화가정학부모맞춤형콘텐츠개발 보급및진로진학상담교사 전문상담사대상 다문화이해연수실시 이중언어교재 (9 개언어 ) 보급및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개최를통해다문화 학생의이중언어학습동기를고취하고재능개발지원 다문화학생학교적응과학습을지원하기위한 대학생멘토링 을운영하고, 다문화 학생이어려워하는교과개념등을정리한교재보급 다문화강점을살린진로를탐색할수있도록 어울림원격영상진로멘토링 을 운영하고, 커리어넷 을통해온라인진로상담제공 교내다문화이해교육자료개발을추진하고, 다문화중점학교 (200 교 ) 2 년차운영지원 교원양성 연수기관에서교원다문화교육역량강화에활용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다문화교육교사연구회 (34 개 ) 활동지원 중도입국 외국인학생대상한국어교육을체계화하기위하여예비학교운영을 확대하고, 개정 한국어교육과정 관련교원연수실시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을확대 ( 전북교육청추가 ) 하고, 센터운영자율성을 확대하여지역여건에맞는다문화교육추진지원 22

27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외교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10,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0,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KOICA 드림봉사단선발시다문화청소년가산점부여 KOICA 영프로페셔널선발시다문화청년가산점부여 23

2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법무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 비예산 1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비예산 1 주요사업내용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가정폭력방지, 부부간인권존중등의내용을교육에반영하여인권교육강화 취업, 육아, 거동불편등으로사회통합프로그램집합교육참석이어려운사람들의교육접근성제고를위해주말화상교육반운영 국가별 지역별로이민자들의자조모임구축을지원하여자원봉사활동등을통해이민자가국내에잘정착하도록지원 중도입국자녀대상레인보우스쿨의운영과정을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과연계 교육참여자의다문화이해제고를위해사회통합관련교육프로그램에전문기관의교육콘텐츠와강사를연계한전문과목개설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등각기관소속외국인관련업무담당자를대상으로 이민정책이해과정 개설 운영 국민과재한외국인이함께하는어울림의장을마련하여이민자에대한인식을개선하기위해세계인의날기념다양한문화행사개최 외국인 이민정책의효율적관리 ( 중복, 사각지대의해소 ) 를위해원활한부처협업 24

29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국방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군내부다문화전문강사양성 - 각군및국직부대소속전문강사선발 양성및내부다문화강사양성교육프로그램실시 장병대상찾아가는다문화이해교육추진 - 군내부다문화전문강사의소속 인근부대강의 25

3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행정안전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 추계곤란 1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 비예산 1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결혼이주여성의다양한사회적욕구충족을위한정책추진 - 결혼이민자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안정적생활기반마련및외국인주민등지원협의회에참여토록하여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다문화수용성및인권의식제고 - 다문화관련업무담당자의전문성및일반공무원들의다문화수용성을제고하고인권침해방지를위해공무원교육원에관련교과과정 과목운영 26

31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문화체육관광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4,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1,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다문화가족자녀대상사회적참여확대를위한한국어교재개발 - 전국초중고다문화예비학교한국어교재개발 ( 초중 11권, 중고등 6권 ) 다양한문화적소수자들의문화적표현기회제공및문화간소통 교류확산 - 전국 28개지역선정, 공감대형성프로그램개발및운영지원 부처간협업을통한문화다양성교육강화 - 문화다양성연구학교운영지원 ( 18 년신규 4개교 ) 및교원대상문화다양성직무연수프로그램운영 - 공공기관종사자, 문화시설종사자등다양한분야매개인력대상찾아가는문화다양성교육프로그램운영및전문인력양성 다문화수용성제고를위한미디어콘텐츠개발가이드라인제공 -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설명회시가이드라인설명회개최및준수여부점검 문화시설내다문화프로그램확대를통한다문화수용성제고 -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등문화시설내다문화프로그램확대 27

3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농림축산식품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1,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농촌지역결혼이민여성에대한농업교육및다문화가족의안정적농촌정착을위한교육지속추진 - 결혼이민여성을대상으로정착단계별 기초농업교육 및전문여성농업인을멘토로연계한 1:1 맞춤형농업교육 실시 (1,500명 ) - 다문화가족의한국국민으로서의자긍심고취및가족구성원간이해도제고를위해 다문화가족농촌정착지원과정 운영 (980명 ) 한국농촌생활에어려움을겪는신규결혼이민여성에게결혼이민여성 1:1 후견인제를지원하여농촌생활적응및안정적정착을유도 (1,000 명 ) 28

33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산업통상부 (KOTRA)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사회적취업취약계층지원을통한해외마케팅전문인력제공 - ( 중소 중견 ) 해외시장진출을위하여현지언어및문화를이해하는인력채용을희망하는중소 중견기업에대한해외마케팅인재알선 - ( 다문화무역인 ) 교육및취업기회제공으로다문화인재의한국사회적응도제고및우리사회인적자원으로활용 29

3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보건복지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2,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1,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사례관리사업내실화를위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비롯한민간복지기관과지자체 ( 시군구 읍면동 ) 의통합사례회의를통한정례적소통및서비스연계지원 현직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보수교육과정에다문화가정영유아보육및지원내용포함하여연중교육실시 어린이집원장 40,085 명, 보육교사 235,704 명 ( 월말기준 ) 30

35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고용노동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10,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8,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새일센터를통하여결혼이민여성대상취업지원프로그램제공 고용센터에서의훈련상담결과지원필요성이인정되는결혼이민자등에게직업능력개발계좌를발급하고, 적합한훈련과정을성실하게수강하는경우훈련비 (20 100%) 와훈련장려금지원 상담 진단 경로설정 (1단계), 훈련 인턴등직업능력증진 (2단계), 취업알선 (3단계) 등단계별취업성공패키지서비스제공 결혼이민자선호언어 종목을중심으로다국어자격검정실시 사회적기업창업에관심있는결혼이민자등여성을대상으로특화된창업교육과정을실시하여사회적기업창업촉진 중도입국및다문화가정청소년을대상으로공업계기술교육실시 31

36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여성가족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248,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51,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52,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39,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3,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1,870 7 주요사업내용 폭력피해이주여성에대한긴급피난처제공및전문상담소등긴급지원및보호 시설연계 ( 경찰청등협업 ) 를위한위한다누리콜센터 운영 결혼당사자의인권을보호하고, 다문화가정의안정적인생활지원을위해입국전 한국생활에필요한사전교육프로그램추진 주요결혼상대국인베트남에결혼이민관파견으로각종불법결혼중개 인권침해실태감시와예방을통해국제결혼건전화에기여 결혼이민자자립역량강화를위한자립지원패키지프로그램확대추진및결혼 이민여성의직무역량강화를위한새일센터역량교육실시 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정체성회복, 사회성 리더십개발을위한프로그램제공 으로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지원및부모 자녀관계향상 다문화가족자녀의사회참여를활성화하고다문화청소년들이글로벌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국제교류프로그램참여기회우대 다문화수용성조사및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통해정책현황에대한주기적 모니터링및환류추진 대상별찾아가는다문화이해교육실시및교육콘텐츠개발 배포 다문화 외국인정책의체계적 효율적관리를위한원활한부처협업 통합서비스제공기관확대를통해다양한가족형태, 생애주기별가족서비스, 지역적특성을고려한가족지원서비스강화 32

37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국토교통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 비예산 1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한국국적의자녀를양육하는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의주거지원을위한특별공급 제도운용 33

3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중소벤처기업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6,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6,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여성창업활성화및여성기업경영안정및지속성장지원 - ( 여성창업활성화 ) 여성창업보육시설확충, 우수여성창업자발굴 육성확대등추진 - ( 경영안정지원 ) 여성기업제품에대한공공구매확대등을통해안정적성장도모 34

39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방송통신위원회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7,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7,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문화 인종차별방송프로그램에대한심의강화 한국교육방송공사가다문화시대사회통합에이바지할수있는다양한장르의프로그램개발할수있도록제작비지원 35

4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경찰청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 비예산 2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외국인도움센터등을성폭력범죄피해신고및상담창구로활용 - 결혼이주여성등의접근성이높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 NGO 등을 외국인도움센터 로지정 확대하고, 피해상담창구로활용 - 경찰서및관내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외국인도움센터와긴밀히협업하여피해신고망확충 결혼이주여성등대상범죄예방교육확대 -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등대상성폭력예방교육을통해성범죄에대한이해도를제고하고, 범죄피해신고활성화 - 결혼이주여성조기정착을위해 외국인운전면허교실 지속운영및외국인도움센터를외국인범죄상담및신고활성화창구로활용 현장경찰관대상다문화이해교육강화 36

41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국세청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 비예산 1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만 18세미만의한국인부양자녀가있는외국인한부모가구를근로 자녀장려금신청대상에포함되도록조세특례제한법개정 ( ) - 장려금을신청한외국인에대해내국인가구와동일하게지급 37

4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농촌진흥청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결혼이민여성리더교육프로그램운영및변화적용프로그램개발 다문화자녀공동체가함께즐기는프로그램의체험운영및프로그램개발지원 결혼이민자여성농업인과생활개선회원과의멘토링, 다문화분과모임운영및농촌생활교육의단계별지원 농촌사회및농업현장의다문화수용성확대를위한농업인대상다문화이해교육활성화 38

43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소방청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주요사업내용 다문화가족에대한맞춤형소방서비스제공및소방안전체험교육확산 안심콜서비스를필요로하는다문화가족, 고령자등대상서비스가능토록서비스고도화 39

4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서울특별시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9,943,333 73, ,139 40,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8,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3,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1,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주요사업내용 이주여성상담센터및쉼터운영으로상담및긴급보호원스톱지원체계구축 민간협력사업으로결혼이민자경제, 자녀경제, 안전, 범죄예방, 운전면허, 경찰서견학, 법률교육등실시 다문화가족임신, 출산, 보육지원강화 통 번역등전문가양성교육, 협동조합인큐베이팅, 취 창업연계 다문화가족자녀들에게맞춤형진학정보제공 상담등종합서비스를제공하여취 진학률및진로탐색역량제고 40

45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부산광역시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3,501,671 11, ,672 5,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9,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2,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주요사업내용 저소득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과의료복지지원 방문교육지도사를대상으로한소비생활교육으로결혼이민자의소비자피해예방및권익증진 결혼이민자초 중 고검정고시사업 결혼이민자출신자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상담전문요원 ) 으로채용 초등학교와대학입학을앞둔다문화학부모를위한입학정보제공 다문화가족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를위한방문서비스실시 초중고다문화 탈북학생대상국악오케스트라교육활동지원 41

46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대구광역시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2,485,535 8, ,793 3,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2,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주요사업내용 다문화가족장기정착에따른사회문제예방적차원의소통도우미파견사업내실화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과교육, 양육정보를출신국언어로제공하는다문화교육코디네이터활성화 다문화자녀, 청소년의자존감향상, 재능성장, 글로벌인재로키우기위해다문화청소년재능성장지원, 러시아등중앙아시아이중언어인재육성사업 실직, 질병, 생활고, 이혼등으로위기상황에처한다문화가족에대한긴급지원 다문화자녀성장단계별 특성별맞춤형프로그램제공 찾아가는부스형태의다문화눈높이체험프로그램운영 42

47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인천광역시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2,942,613 20, ,873 11,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2,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주요사업내용 위기가정전문가족치료상담서비스 (40가정 ) 다문화 ( 랑랑 ) 가족통합프로그램운영 (400명대상 ) 결혼이민자의능력배양을위한학력신장사업 (65명) 사춘기자녀캠프운영 (90가정 ), 자녀멘토링및정밀검사 치료지원 (77명) 지자체일자리사업결혼이민자참여확대 ( 다문화강사, 청년인턴, 창업교육등 91명 ) 다문화가족시정모니터링단운영 다문화인식개선및다문화체험관운영 미디어활용다문화인식개선활동 (2,000 명, 2개언론사 ) 43

4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광주광역시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1,471,384 6, ,298 2,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3,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주요사업내용 자립역량강화를위한자격증취득지원으로취 창업지원 다문화가족지원시책위원회및자치구명예통장단확장운영 다문화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지원 이주여성중한부모자녀양육지원및청소년기부모교육지원강화 선주민및공무원, 유아교육기관등다문화이해교육추진 유관기관과연계한취 창업등다문화가족지원사업추진 다문화이해교육강사양성및매뉴얼개발등인권및다양성이존중되는사회환경조성 다문화수용성제고를위한다국어지역사회관광안내리플릿제작 44

49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대전광역시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1,515,394 5, ,361 2,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주요사업내용 피해이주여성과동반아동에대한안전보호및치료회복지원 취약 위기상황에적극대응할수있도록단계별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제공 특성에맞는가족교육, 개인 가족상담지원, 배드민턴대회등가족참여프로그램확대 다문화가족대표자회의활성화 ( 연 2회이상 ) 및건의사항정책반영추진 지역아동센터연계방과후돌봄서비스, 학습멘토링, 언어발달지원, 방문교육 지자체공무원의업무특성을반영한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지역언론사협력다문화인식개선홍보및활동 45

5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울산광역시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1,172,891 6, ,322 2,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1 1 주요사업내용 다문화가정임산부및영유아건강관리지원 다문화가족건강관리지원및건강스타트사업 다문화가족지원글로벌센터상담창구운영 다문화가족과함께하는독서놀이및독서멘토링 예비초등학생다문화이해교육 일반학생 -다문화학생간상호이해교육강화 다양한문화를알리는국가별전통문화육성사업 거주외국인주민과함께하는지역문화탐방 46

51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세종특별자치시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240,560 1,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 주요사업내용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과가족생활을지원하기위한성평등배우자부부교육및가족교육확대 다문화가족이취약위기상황에적극대응할수있도록다문화가족전문상담인력확충 다문화가족학부모를위한학교생활안내, 진로진학정보 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는다문화가족자녀들에게적절한수준의언어발달교육서비스제공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지역내다양한유관기관과연계하여상담서비스, 강사인력등협력체계구축 다문화관련지역협의체및운영위원회참여활성화 47

5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경기도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12,699,920 95, ,297 49,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8,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1,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3,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주요사업내용 다문화가족부부 자녀관계개선및가족갈등상담 부모와자녀가함께하는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운영및문화체험 다문화가족공감아카데미운영, 생활안내홍보물제작 시군별지역특성에맞는취업과정운영, 일자리연계추진 결혼이민자, 귀화자, 고려인대상영상제작 1인크리에이터육성 이주여성의사회 경제적역량강화및다양한창업지원연계 심리상담, 연령별소집단치료 ( 원예, 미술, 음악 ), 개별심리검사지원 공무원봉사단재능기부를통한소통및화합기회마련 48

53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강원도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1,550,209 6, ,547 3,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2,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주요사업내용 다문화가족이웃사촌결연사업, 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민간협력추진 다문화가족취학전자녀한국어학습지지원 다문화가족취학전자녀한국어학습지지원 다문화가족어울림한마당개최및프리마켓운영 모국문화이해프로그램및다문화가족부부국내유명지탐방 결혼이민자직업교육및취업지원 49

5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충청북도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1,590,537 9, ,841 4,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3,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1,368 5 주요사업내용 다문화아버지학교, 다문화가족행복부부캠프지원 다문화가족통번역지원사업, 소비자경제교육, 찾아가는다문화교실 한국어교육내실화및전문성강화 ( 검정고시, 한국어그룹수업지원등 ) 지자체일자리사업참여확대, 자활교육지원, 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 자녀단계별성장발달에따른정보제공및자녀교육을통한체험학습의기회제공 가족관계개선, 사회성, 리더쉽개발등을위한프로그램제공및기초학력제고 다문화가족한마음대회운영으로사회적공감대형성프로그램발굴 50

55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충청남도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2,093,838 14, ,020 6,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3,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28 1 주요사업내용 전문상담자원봉사자들의위기취약가구에대한찾아가는서비스 다문화가족대상으로전문가및전문기관을연계하여가족관계향상및자존감향상지원 다문화가족부부간의성평등, 가족간성평등인식고취등성평등교육, 다문화이해교육및인권감수성교육진행 결혼이민여성에게체계적이고지속적인보건의료서비스제공 다문화가정자녀중초 중 고 대학교입학생에입학금준비금지원 다문화놀이를진행하는강사의파견을통한다문화인식개선 51

56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전라북도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1,864,475 10, ,768 4,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6,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1,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1,330 5 주요사업내용 결혼이민자건강검진및가족프로그램참여 결혼이민자학력취득및대학학비지원 초기입국자중심으로실생활적용한국음식문화교육 민간부문의지역사회인적 물적자원을유기적으로연계 활용하여각종교육의사각지대해소 다문화가족출신국가에시장개척을원하는기업을발굴다문화가족과매칭을통한바이어발굴, 통번역지원등해외시장개척및일자리제공 독서 놀이 음악 미술치료등심리 정서적프로그램지원 다문화소식지 사람들 제공 52

57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전라남도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1,902,260 11, ,645 5,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3,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주요사업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이주여성과동반자녀보호및심리적안정을위해치료프로그램운영 다문화가족간의자조모임및소식지발간등을통한지역내필요정보제공및가족간네트워크형성 기업체의사회공헌사업과연계지원하여다문화가족의지역사회정착과사회통합분위기유도 모국어아카데미톡톡선생님운영하여다문화가족자녀들이어머니나라의표준어를배워글로벌인재로육성 찾아가는어린이집다문화이해교실프로그램운영 53

5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경상북도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2,700,843 13, ,473 6,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9,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2,305 5 주요사업내용 다문화가족 SOS긴급지원팀운영 결혼이민여성교육지원 ( 대학학자금등 80명 ) 센터이용이어려운가족대상, 거주지인근공부방운영 (200여개프로그램 ) 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지원사업 (100농가 ) 다문화가족예술단운영 다문화가정고부갈등해소프로그램운영 지역특성을고려한시군맞춤형특화사업 54

59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경상남도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3,371,731 17, ,554 8,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5,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1, 주요사업내용 한국인남편대상으로특화교육실시 다문화가족남편서포터즈운영을통하여멘토- 멘티결연 결혼이민자취업지원창구운영 원어민강사지원및다문화교육강사양성 계약직공무원채용및다문화센터인턴채용 여성결혼이민자기술취득비지원 결혼이민자영유아기자녀양육서비스지원 55

6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640,488 3, ,290 1,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 주요사업내용 이주여성쉼터운영을통해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및아동임시보호, 상담 의료 법률 출국지원등 다문화가족구성원간관계증진위한자녀와의의사소통, 부모 자녀심리상담및치료프로그램지속운영 가족구성원관계증진을위해다문화가족캠프운영내실화 다문화의용소방대운영및활동지원내실화 중도입국자녀대상한국어교육, 말하기대회, 인성캠프, 가족운동회및특기적성프로그램운영 예비교원대상다문화이해교육을필수교직이수과목으로운영 56

61 Ⅴ. 세부과제 Ⅴ. 세부과제 과제명소관부처페이지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1. 결혼이주여성인권강화 ( 가정폭력예방및대응체계구축 ) 1 폭력상황에대한초기대응체계상시가동 여성가족부, 경찰청 66 2 폭력피해이주여성을위한전문상담체계구축 여성가족부 69 3 폭력피해이주여성을위한주거지원확대및자립기반조성 여성가족부 71 4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종사자의역량강화 여성가족부 국제결혼피해예방지원 1 국제결혼피해예방프로그램운영방식다양화및내용보완 80 여성가족부, 법무부 2 국제결혼이민관파견추진 86 3 국제결혼중개업체관리 감독강화 88 여성가족부 4 기관간협업을통한국제결혼피해자지원 안정된가족생활지원 1 결혼이주여성의정서적안정및자립역량강화를위한사례관리사업내실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92 2 가족관계증진을위한프로그램다양화및상담체계강화여성가족부 98 3 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지원여성가족부, 국세청 다문화한부모가족의주거안정을위한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6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과제명소관부처페이지 5 다문화가족의생활안전대응역량강화 여성가족부, 소방청, 경찰청 시스템내비언어적신고체계마련소방청 서비스연계활성화 1 신규입국자정보공유및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안내활성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지자체협조 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적응지원을위한정보제공기능강화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2-1. 자립역량강화 1 결혼이민자멘토링프로그램강화 129 여성가족부 2 자립지원패키지프로그램확대추진및내실화 한국어교육내실화및전문성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사회통합교육콘텐츠내실화및접근성제고법무부 학점은행제및독학학위제를통한고등교육기회안내교육부 취 창업지원서비스내실화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취업기초교육내실화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적합일자리의발굴 연계및직업교육훈련강화 3 결혼이민자선호언어 종목을중심으로다국어자격검정실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63 Ⅴ. 세부과제 과제명소관부처페이지 4 결혼이주여성의안정적인영농정착지원 5 결혼이민자강점분야창업및경영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취 창업지원고용노동부 사회참여기회확대 1 결혼이민자의정책수립과정참여확대여성가족부, 지자체 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다양화여성가족부 농촌지역결혼이주여성리더십제고프로그램운영농촌진흥청 다양한자조모임운영지원및활성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3-1. 안정적성장을위한환경조성 1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 ( 다재다능 ) 확산 여성가족부 청소년기자녀및부모상담지원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국어, 예체능등다양한양질의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지원 여성가족부 자녀발달주기별부모교육및정보제공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를통해위기다문화청소년에대한맞춤형서비스지원 여성가족부 학업및글로벌역량강화지원 1 이중언어인재양성사업내실화여성가족부, 교육부

6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과제명소관부처페이지 2 기초학습능력강화프로그램운영확대여성가족부, 교육부 글로벌브릿지사업추진교육부 국제교류프로그램 ( 청소년국가간교류및해외자원봉사단등 ) 참여활성화 여성가족부, 외교부 진로준비및사회진출지원 1 다문화청소년의진로의식고취및진로직업체험기회확대 교육부 여성가족부 학교에진로지도및상담등을위한진로활동실확충유도 교육부 차세대전문인력양성및청년인턴활성화 KOTRA 외교부 직업교육훈련기관 ( 다문화청소년특화폴리텍다솜학교등 ) 운영지원및우수사례발굴 고용노동부 중도입국자녀맞춤형지원확대 1 중도입국자녀대상한국어교육운영의내실화및질적수준제고여성가족부, 교육부 중도입국자녀의조기적응을돕는레인보우스쿨확대및운영방식다양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중도입국자녀의심리 정서적안정지원을위한프로그램운영여성가족부 중도입국자녀의공교육진입지원을위한학력심의위원회운영활성화 교육부 학교생활조기적응을위한다문화예비학교확대및내실화교육부 학교밖중도입국청소년등교육기회사각지대에놓이기쉬운다문화청소년을위한내일이룸학교운영및훈련과정확대 여성가족부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4-1. 인권및다양성이존중되는사회환경조성 1 차별적법 제도이슈발굴및개선여성가족부, 지자체

65 Ⅴ. 세부과제 과제명소관부처페이지 2 다문화수용성조사및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통한정책현황주기적모니터링및정책환류추진 여성가족부 다문화이해교육활성화 1 부처간다문화이해교육의협업체계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유아교육및공교육기관의다문화이해교육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원의다문화역량제고및학교현장의다문화교육활성화지원교육부 일반국민대상찾아가는다문화이해교육활성화여성가족부 대민서비스제공자에대한다문화이해교육강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자체 수용성제고를위한미디어환경조성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기능강화방송통신위원회 다문화수용성제고를위한미디어콘텐츠개발및가이드라인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모니터링단운영및개선사례발굴여성가족부 다문화수용성제고를위한홍보사업다각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환경조성및참여 교류프로그램활성화 1 지역사회다문화프로그램발굴및확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66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과제명소관부처페이지 2 다문화공존을위한사회적공감대형성프로그램발굴, 운영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문화시설내다문화프로그램확대문화체육관광부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5-1. 정책추진체계간협력강화 1 위원회협력및기본계획연계강화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법무부 지자체다문화가족정책추진역량강화여성가족부, 지자체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활성화및지역내유관기관과의연계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주요결혼상대국과의협력채널지속운영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체계내실화 1 지역별다문화가족수요를반영한지원체계운영추진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서비스역량제고여성가족부

67 Ⅴ. 세부과제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1 결혼이주여성인권강화 ( 가정폭력예방및대응체계구축 ) 폭력상황에대한초기대응체계상시가동 기본계획의내용 다누리콜센터를통해폭력피해이주여성대상긴급상담지원, 긴급피난처제공및쉼터연 계, 해피콜등사후관리강화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다누리콜센터 ( ) 운영을통하여 365 일, 24 시간 ( 중앙 ) 13 개언어 * 로긴급 및위기지원상담, 한국생활정보제공, 갈등해결상담및통역, 3 자통화지원등 * 상담가능언어 (13 개 ) :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에게 13 개언어로한국생활정보제공, 폭력피해이주여성긴급지원및 상담등을위한다누리콜센터 운영 * 14.4 월부터다누리콜센터 ( ) 및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 통합운영실시 ( 대표번호 ) 폭력피해이주여성에대한긴급피난처제공및상담등긴급지원및보호시설연계 ( 경찰청등협업 ), 의사소통이어려운결혼이민자에대한통 번역서비스제공등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및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 ( 사업총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콜센터운영 ) 63

6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추진경과 06. 이주여성긴급전화 ( ) 서비스개시 * 07 년지역센터 4 개소추가 ( 수원, 대전, 광주, 부산 ) 10 년 2 개소추가 ( 전주, 구미 ) 11. 다누리콜센터 ( ) 설치 운영 ( 포스코지원 ) 13.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 ( 다누리콜센터 ) 설치근거법령마련 * 다문화가족지원법제 11 조의 2(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설치 운영등 ) 14.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 ( 다누리콜센터 ) 통합운영시작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 11 조의 2(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의설치 운영 ) 17 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13 개언어로 365 일 24 시간긴급및위기지원상담, 한국생활정보제공, 갈등해결 상담및통역, 3 자통화지원 - 폭력피해발생등상담과정에서필요한경우, 경찰및보호시설등유관기관과의 협업을통하여종합적인피해자지원실시 * 폭력피해및갈등상담이용자대상사후관리를위한해피콜상담실시 피해자보호시설, 분야별전문가등이참석하는회의체운영을통한협업체계강화 계 및종사자전문성제고필요 양자통화 전화 3 자통화 <2017 년상담실적 > 내방 방문 번역, 사이버, 기타 긴급피난 별도 쉼터직접연계 ( 단위 : 건 ) 해피콜 128, ,800 3,023 3,595 1,588 2, ,109 <2017 년이용자별현황 > ( 단위 : 건 ) 본인배우자계시부모친인척관련기관기타여남아내남편기타센터다문화경찰쉼터기타관련 128,779 59,599 6, , ,461 3, ,584 5,216 10,589 99,224 64

69 Ⅴ. 세부과제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폭력상황에대한초기대응체계상시가동 여성가족부, 경찰청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다누리콜센터 ( ) 7개소운영 - 서울 ( 중앙 ), 부산, 광주, 대전, 경기수원, 전북전주, 경북구미 ( 사업대상 ) 이주여성및다문화가족등 ( 추진일정 ) 다누리콜센터운영을통한상담및폭력피해지원 ( 연중 ) - 경찰청, 폭력피해보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유관기관과의협업체계유지 ( 상시 ), 유관기관과의협력강화를위한회의체운영 (4월 ~) 등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해피콜상담건수해피콜상담실적 ( 건 ) 2,109 2, 년도증가율 (6%) 반영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도 비고 다누리콜센터운영 (7개소) 3,513 사업비 ( 백만원 ) 3,513 - 국비 양성평등기금 3,513 담당자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사무관정동호 ( , easternsky@korea.kr) 주무관임재훈 ( , ljh0922@korea.kr) 65

7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폭력상황에대한초기대응체계상시가동 기본계획의내용 지역센터및인근경찰서간핫라인체계유지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결혼이주여성범죄예방교육강화및폭력피해발생시초기대응체계상시가동등인권보호강화 사업내용 경찰서 외국인도움센터간상담및신고체계구축 결혼이주여성범죄예방교육등확대 현장경찰관대상다문화이해교육강화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운전면허학과교육을통한안전한사회정착지원 성과달성률 : 103%( 목표치 : 9,980 명 / 실적 : 10,300 명 )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폭력상황발생시초기대응체계상시가동 경찰청 결혼이주여성범죄예방교육확대 경찰청 현장경찰관대상다문화이해교육강화 경찰청 66

71 Ⅴ. 세부과제 결혼이주여성폭력피해발생시초기대응체계상시가동 외국인도움센터등을성폭력범죄피해신고및상담창구로활용 - 결혼이주여성등의접근성이높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 NGO 등을 외국인도움 센터 로지정 확대하고, 피해상담창구로활용 월기준, 외국인도움센터 342 개소운영, 민원 32,680 건상담 - 경찰서및관내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외국인도움센터와긴밀히협업하여피해 신고망확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7 개소, 여가부운영 ) 소속으로 2 천여명활동중, 週 2 회이상다문화가정을방문, 한국어교육및상담서비스제공 결혼이주여성등대상범죄예방교육확대 범죄예방교육개최시성폭력예방교육병행실시 -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등대상성폭력예방교육을통해성범죄에대한이해도를제고하고, 범죄피해신고활성화 월기준, 범죄예방교실총 5,845 회실시 법무부와협업, 사회통합프로그램에경찰청범죄예방교육강좌개설 우선특강형태로강좌개설및강의수요등을종합고려해정규과정반영협의 결혼이주여성조기정착을위해 외국인운전면허교실 지속운영및외국인도움센터를외국인범죄상담및신고활성화창구로활용 현장경찰관대상다문화이해교육강화 - 여가부와협업, 현장경찰관의다문화에대한이해의폭을넓힐수있는강의콘텐츠제작및경찰청교육포털에등록, 교육실시 성과지표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년실적 18년목표치산출근거 다문화치안활동활성화평가 활동별 ( 가중치 수혜자 ) / 체류외국인 활동별가중치 : 운전면허교육 (0.5), 범죄예방활동 (0.2), 도움센터상담 (0.2), 자율방범대운영등 (0.1) 67

7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도 비고 사업량 지방청다문화가정교육인원 : 1만명 사업비 ( 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320 기금 ( 기금명 ) - - 기타 - 중앙행정기관은국비만기재 담당자 : 경찰청외사국외사기획과경감문귀석 ( , mun4152@police.go.kr) 68

73 Ⅴ. 세부과제 폭력피해이주여성을위한전문상담체계구축 기본계획의내용 결혼이민자다수거주지역중심으로폭력피해이주여성의복합적문제를원스톱 ( 상담, 법 률, 체류상담등 ) 으로지원하는전문상담소운영추진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이주여성의경우언어장벽, 사회적네트워크미비등으로폭력피해시적극적으로도움을요청하기어려워언어적 사회적특징을고려한상담소운영하여특화된맞춤형상담서비스제공 사업내용 ( 역할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이주여성인권과관련된모든문제를다루는원스톱상담소로서의역할 - 이주여성에대한모국어상담및통 번역서비스제공 - 체류, 고용등이주여성이당면한문제에대한전문적상담및맞춤형서비스제공, 관련기관연계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추진절차 ) 현재운영중인가정폭력상담소, 민간에서자체운영중인이주여성상담소중에서상담소설치 운영기준, 지자체수요, 이주여성인구수, 이주여성대상상담실적, 기관역량, 지역분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선정기준에따라국비지원이주여성상담소신규선정 추진경과 폭력피해이주여성전문상담소운영방향설계및예산산출위해민간상담소등관련단체의견수렴 폭력피해이주여성전문상담소신규운영위해기획재정부등과지속적으로협의 69

7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추진근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4 항 ( 개정, 시행 ) * 이주여성등대상별특성을고려하여특화된상담소운영할수있도록가정폭력방지법개정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17년추진실적 : 해당없음 ( 개선 보완필요사항 ) 폭력피해이주여성전문상담소신규운영위한예산확보등기획재정부와협의필요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운영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추진일정 ) -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신규국비지원위한 19년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기재부등과협의지속 - 국비지원이주여성전문상담소선정기준마련및선정절차진행 성과지표 : 해당없음 예산현황 : 해당없음 ( 18 년도예산미편성 ) 담당자 : 여성가족부권익보호과사무관최선우 ( , seonwoochoi@korea.kr) 주무관최지윤 ( , chldltmf1@korea.kr) 70

75 Ⅴ. 세부과제 폭력피해이주여성을위한주거지원확대및자립기반조성 기본계획의내용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 상담, 의료, 법률, 치료회복지원등 ) 확대 운영폭력피해이주여성은외국인등록여부와상관없이보호시설입소를허용하도록제도개선임대주택주거지원확대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각종폭력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들에대하여주거지원과자립지원등을통해우리사회의일원으로서정착하도록지원 사업내용 ( 주거지원 ) 폭력피해이주여성에대한임대주택지원확대및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등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확대운영 ( 자립지원 ) 직업교육훈련및취 창업능력개발을통해경제적자립을도모함으로써우리사회일원으로정착하도록지원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지원체계 ) 보호시설운영비용, 임대보증금등국비지원 71

76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여성가족부 사업집행지침시달, 예산배정 ( 확정내시등 ) 사업확인 점검 사업평가및종합결산 시도 사업신청서검토, 예산배분 ( 시설별사업비배정 ) 배정결과및정산결과보고 ( 여성가족부 ) 시군구 사업비교부및사업점검 ( 시설 ) 사업신청서접수및검토, 정산보고 ( 시 도 ) 보호시설 사업신청 ( 시 군 구 ) 사업수행 사업결과및정산보고 ( 시 군 구 ) 추진경과 ( 09)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별도사업분리 ( 복권기금지원 )( 09) 이주여성쉼터 18개소, 이주여성그룹홈 1개소지원 ( 월 ) 폭력피해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1개) 개소 ( 11)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운영전체확대 ( 13)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4개소확대 ( 14)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3개소확대 ( 쉼터2, 그룹홈 1) ( 15)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1개소확대 ( 17)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2개소확대 ( 쉼터1, 그룹홈 1) ( 18)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2개소확대 ( 쉼터2) 추진근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등의책무 ) 동법제7조의 2( 보호시설의종류 ) 동법제7조의 5( 보호시설에대한보호비용지원 ) 동법제13 조 ( 경비의보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 복지증진 ) 72

77 Ⅴ. 세부과제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17년추진실적 -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26개소 ) 운영 - 폭력피해이주여성및동반자녀의주거지원을위한그룹홈 (3개소 ) 운영 - 직업훈련등자립지원을위한자활지원센터 (1개소 ) 운영 - 18년부터외국인등록여부와상관없이보호시설입소를허용하도록제도개선 개선 보완필요사항 - 이주여성이 08년대비 17년 98% 증가함에따라폭력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주거지원확대필요 ( 08 : 499천명 17 : 989천명 ) - 국감등에서쉼터인력부족지적하여종사자충원필요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운영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이주여성그룹홈운영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운영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내용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32개소운영통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보호및주거지원 ( 사업대상 ) 폭력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 73

7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이용자지원실적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지원실적건수 52,320 50,063 운영실적결과보고서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사업량 ( 단위 : 개 ) 32 개소 사업비 ( 백만원 ) 3,353 - 국비 양성평등기금 3,353 내역 : 보호시설운영지원 3,353 담당자 : 여성가족부권익보호과사무관최선우 ( , seonwoochoi@korea.kr) 주무관최지윤 ( , chldltmf1@korea.kr) 74

79 Ⅴ. 세부과제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종사자의역량강화 기본계획의내용 이주여성지원관련종사자교육, 관련기관연계및긴급조치등에관한교육강화, 소진 예방프로그램확대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상담교육을통한종사자의자질향상및종사자소진예방을통해업무효율성제고 사업내용 ( 종사자교육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시설장및상담원등을대상으로상담 교육, 워크숍등진행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추진방법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종사자교육프로그램추진할전문성이있는 기관에위탁 - 가정폭력등이주여성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관련업무, 연구 교육실적이있는기관또는비영리법인에위탁 추진경과 보호시설종사자의소진방지및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실시 ( 매년 ) 추진근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8 조의 4( 보수교육의실시 ) 17 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17 년추진실적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종사자교육실시를통한현장의견수렴 * 총 3 회교육실시, 117 명참석 * 주요내용 : 의식향상집단프로그램, 소진방지및스트레스치유를위한자연체험프로그램, 보호시설발전방향논의및시설간소통 네트워크강화 75

8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 개선 보완필요사항 ) 폭력피해이주여성종사자소진예방위한힐링교육등분야 지원확대필요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폭력피해여성종사자교육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대상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종사자 ( 추진일정 ) - 18년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종사대상교육진행 ( 하반기 ) - 18년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종사자대상워크숍진행 ( 하반기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보호시설종사자교육실시 보호시설종사자교육횟수 ( 대면 ) 3 회 3 회 교육계획및결과보고서 예산현황 사업량 ( 단위 : 개 )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32 개소 사업비 ( 백만원 ) 35 - 국비 양성평등기금 35 내역 : 보호시설종사자교육 35 담당자 : 여성가족부권익보호과사무관최선우 ( , seonwoochoi@korea.kr) 주무관최지윤 ( , chldltmf1@korea.kr) 76

81 Ⅴ. 세부과제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종사자의역량강화 기본계획의내용 방문지도사등다문화가족지원체계내에서폭력의심사례등에대한모니터링강화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다누리콜센터 ( ) 종사자대상피해자긴급지원관련전문교육프로그램및감정소진예방프로그램운영을통하여종사자역량제고 지리적여건등으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이어려운다문화가족대상맞춤형서비스제공으로서비스사각지대해소및정착지원 사업내용 피해자지원, 법률및의료등상담관련분야별전문가교육을실시하고, 상담원스트레스경감을위한감정소진예방프로그램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방문지도사를통한이중언어부모코칭, 부모 - 자녀상호작용프로그램, 이중언어활용프로그램등서비스제공및폭력의심사례모니터링추진 추진체계 ( 추진주체 ) - ( 다누리콜센터 ) 여성가족부및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방문교육서비스등 ) 여성가족부 지자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절차 ) - ( 다누리콜센터 ) 여성가족부 ( 사업총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콜센터운영 ) - ( 방문교육서비스등 ) 여성가족부및지자체 ( 사업총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운영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운영 ) 77

8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추진경과 다누리콜센터소진예방프로그램등 - 16 ~ 17. 다누리콜센터종사자감정소진예방프로그램운영 * 상담원힐링워크숍 ( 연 2 회 ) 및센터별워크숍 ( 센터별연 1 회 ) 실시 다누리콜센터및관련기관종사자대상인권증진프로그램운영 * 7 개지역총 9 회실시 ( 이주여성인권, 폭력피해예방및대처등 ) 방문교육서비스등 방문교육서비스 ( 부모교육, 한국어교육 ) 여성가족부사업으로통합추진 * 07 년은농림부및여가부에서별도로사업추진 자녀생활서비스사업실시 방문교육서비스본인부담금적용시범사업실시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 11 조의 2(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의설치 운영 ) 및제 12 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 운영 ) 17 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다누리콜센터상담원등에대한인권증진프로그램운영및감정소진예방프로그램 운영 - 상담원역량강화및직무만족도향상, 상담원재충전기회를제공함으로써서비스 역량강화 * 인권증진프로그램운영 (9 회, 408 명 ), 전직원힐링워크숍 (2 회, 95 명 ) 및센터별워크숍 ( 각 1 회, 94 명 ) 실시 - 상담관련분야별전문가교육및스트레스경감프로그램의지속운영을통한 종사자역량및서비스질제고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하여총 15,413 명에대한방문교육서비스제공 - 한국어교육 5,041 명, 부모교육 4,865 명, 자녀생활서비스 5,507 명 - 방문교육지도사를통하여가정폭력 성폭력에대한예방교육등을통하여모니터링 필요 78

83 Ⅴ. 세부과제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종사자의역량강화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상담원교육및감정소진예방프로그램운영 ( 사업대상 ) 다누리콜센터및다문화관련기관종사자 ( 추진일정 ) - 다누리콜센터상담원대상분야별전문가교육및인권증진프로그램운영 (4월 ~) - 다누리콜센터상담원감정소진예방프로그램 ( 하반기 ) - 방문교육지도사대상필수교육 * 을통하여폭력예방조치및의심사례모니터링추진 ( 연중 )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및가정폭력예방교육, 아동 장애인 노인학대예방및신고의무교육등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다누리콜센터상담원소진예방프로그램 프로그램운영 ( 건 ) 2 건 2 건 연 2 회소진예방프로그램실시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다누리콜센터상담원역량강화사업, 방문교육사업 ( 방문교육지도사 명운영 ) 방문지도사 2,240 명 사업비 ( 백만원 ) 16,860 - 국비 양성평등기금 ( 다누리콜센터 ) 380 양성평등기금 ( 방문교육사업 ) 16,480 담당자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사무관정동호 ( , easternsky@korea.kr) 주무관임재훈 ( , ljh0922@korea.kr) 79

8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1-2 국제결혼피해예방지원 국제결혼피해예방프로그램운영방식다양화및내용보완 기본계획의내용 입국전현지사전교육을통하여국내생활에필요한정보및상담서비스제공하고, 교육참 여가어려운경우다양한방식 ( 전화, 우편등 ) 으로상담지원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국제결혼당사자간의사소통이어렵고결혼이민예정자의입국전정보제공부실로입국후가족갈등, 이혼, 가정폭력등지속발생 - 결혼당사자의인권을보호하고, 다문화가정의안정적인생활지원을위해입국전한국생활에필요한사전교육프로그램추진 입국전단계에서부터결혼이민예정자가우리사회에빠르게적응할수있도록지원방안마련이필요 사업내용 결혼이민자가한국으로입국하기전에한국생활에필요한기본적인정보제공프로그램운영 - ( 기본과정 : 8시간 ) 한국이주자현황, 기본정보 ( 위치, 계절, 교통등 ), 생활문화, 건강, 폭력대처방안등 - ( 심화과정 : 16시간 ) 기본과정 + 취업, 국제결혼의이해, 가정경제생활등 온 오프라인상담실시 ( 연중 ) - 전화, 방문, 온라인 ( 전자우편 ) 등을통하여방문자등을대상으로일대일 (1:1) 방식운영 ( 월 ~ 금 ) 80

85 Ⅴ. 세부과제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 추진절차 ) 진행절차주체주요내용 사업자선정여성가족부장관사업수행기관선정 사업준비사업수행기관장소확보등현지관계자와의협조 서비스제공사업수행기관결혼이민자대상현지사전교육 평가및모니터링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모니터링, 성과평가, 사후관리 추진경과 08년 : 몽골 09~ 10 년 : 베트남 ( 하노이 ),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11~ 14 년 : 베트남 ( 하노이, 호치민, 껀터 ), 필리핀, 몽골 15~ 16 년 : 베트남 ( 하노이, 호치민, 껀터 ),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17~ 18 년 : 베트남 ( 하노이, 호치민, 껀터 ), 필리핀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 추진실적 ) ( 단위 : 명 ) 구분 베트남 소계하노이호치민껀터 필리핀 합계 교육인원 4,362 1,633 1,253 1, ,116 81

86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결혼이민자대상현지사전교육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사업기간 : 18. 1월 ~12월 (12개월 ) 대상자 : 결혼이민예정자 ( 결혼이민사증발급신청자또는혼인신고자 ) 대상국가 : 베트남 ( 하노이, 껀터 ), 필리핀 사업내용 : 베트남, 필리핀결혼이민예정자를대상으로교육및상담제공 상담은베트남지역 (2 개소 ) 수행 ( 추진일정 ) - 사업수행기관공모 : 17. 1월 - 보조금교부 : 18. 1월, 8월 - 상반기보고 : 18. 7월 - 최종결과및정산보고 : 19. 1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산출식 17년실적 18년목표치 산출근거 결혼이민자대상현지사전교육운영 실시지역수 4 4 결과보고서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사업량 ( 단위 : 개 ) 4 개 사업비 ( 백만원 ) 국비 기금 ( 양성평등기금 ) 275 담당자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다문화가족과사무관신봉규 ( , bongbong@korea.kr) 82

87 Ⅴ. 세부과제 국제결혼피해예방프로그램운영방식다양화및내용보완 기본계획의내용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교육시수를확대하고, 인권 ž 상호존중교육추가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국제결혼에대한올바른인식및이해를바탕으로단기간에이루어지는국제결혼의 부작용을최소화하고건전한국제결혼가정형성을지원 사업내용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등 7 개국제결혼다발 국가의국민과결혼하는국민 ( 주로남성 ) 에대해정상적인결혼생활을지원하기위해 사전교육실시 국제결혼관련제도및현지문화와관습, 결혼이민사증발급절차, 유의사항등관련정보를제공하여국민이외국인배우자를잘이해하고행복한국제결혼가정을형성할수있도록교육 (4 시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전국 15 개출입국관리사무소 ) ( 추진절차 ) 온라인 ( 을통해사전신청후정해진일자 ( 매주 또는격주수요일 ) 에프로그램참여 * 신청완료후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참가접수증출력 추진경과 시범실시 한국인배우자교육이수의무화 83

8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추진근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 4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대상및운영사항고시 ( 법무부고시제 호 )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7,784명참여 국제결혼부부의인권ž 상호존중의식제고필요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운영 법무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전국 15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매주또는격주수요일에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4개과정 (4시간 ) 실시 - 국제결혼관련현지국가의제도 문화 예절등소개 - 결혼사증발급절차및심사기준등정부정책소개 - 시민단체의결혼이민자상담 피해사례및국제결혼이민자나한국인배우자의경험담소개 - 인권교육 ( 부부간인권존중및갈등해소노력, 가정폭력방지등 ) ( 사업대상 ) 국제결혼자중상대적으로이혼율이높거나한국국적을다수취득한국가 * 국민을결혼동거목적으로초청하려는내국인배우자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추진일정 ) 프로그램교육시수확대및인권교육 (1 시간 ) 추가 ( 월 ) 84

89 Ⅴ. 세부과제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프로그램참여자만족도 전체응답자 매우만족, 만족선택비율 (%) - 80 사무소별만족도설문조사결과보고서 월부터교육내용추가, 교육시간장기화로만족도하향예상 예산현황 사업량 ( 명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도 비고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7,784명 사업비 ( 백만원 ) 108 일반회계 국비 기금 ( 기금명 ) - 담당자 : 법부부이민통합과윤병승사무관 ( , yunbs054@korea.kr) 85

9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국제결혼이민관파견추진 기본계획의내용 각종불법결혼중개 인권침해실태감시및예방을위해베트남등결혼이민자다수국가 에국제결혼이민관파견추진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주요결혼상대국인베트남에결혼이민관파견으로각종불법결혼중개 인권침해실태감시와예방을통해국제결혼건전화에기여 사업내용 파견기관 : 주베트남한국대사관 ( 하노이 ) 파견인원및직급 : 1명 (4급) 파견기간 : 2018년 ~2020년 ( 파견일로부터 2년 ) 수행업무 - 국제결혼사증심층심사 - 국제결혼건전화를위한현지사전교육점검 - 결혼이민예정자인권상담및국제결혼사건관련현지대응 - 주재국정부기관, 관계기관, 단체와의협력 - 주재국국제결혼정책, 제도및자료조사등 추진체계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이민관 ) 추진절차 - 협력관계 : 주재국정부기관, 관계기관, 단체 - 지원관계 : 결혼이민예정자 ( 상담및정보제공 ) 86

91 Ⅴ. 세부과제 추진경과 1차파견 : 11. 2월 14. 2월 ( 비별도직무파견 ) 2차파견 : 14. 2월 16. 2월 ( 비별도직무파견 ) 17년추진실적 국제결혼이민관파견협의 ( 외교부, 행안부 )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국제결혼이민관파견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파견기관 : 주베트남한국대사관 ( 하노이 ) 파견인원및직급 : 1명 (4급) 파견기간 : 2018년 ~2020년 ( 파견일로부터 2년 ) 추진일정 : 18. 4월파견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산출식 17년실적 18년목표치 산출근거 국제결혼이민관파견 파견인원 - 1명 파견인원 예산현황 : 비예산 담당자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국다문화가족과행정사무관정경희 ( , kyong@korea.kr) 87

9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국제결혼중개업체관리 감독강화 기본계획의내용 한국소비자원 국제결혼피해상담전화등에서접수된중개업체피해사례를분석하여민 원다수발생업체에대한수시점검강화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국제결혼중개업체를건전하게지도 육성하고이용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이용질서확립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지도 점검강화를통해업체의법준수율제고및이용자의피해최소화 사업내용 불법국제결혼중개행위에대한실질적적발, 단속, 처벌이이루어질수있도록등록관리및감독기능강화 국제결혼중개업체의법위반사항에대한지자체주관정기점검시행및합동수시점검강화 추진체계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 ( 총괄계획및점검 ) 시 도 ( 시행및점검 ) 시 군 구 ( 현장점검 ) 필요시경찰청협조 추진경과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제정 ( 시행 ) 에따라반기별결혼중개업체운영현황점검진행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개정 ( 시행 ) 에따라중개업체의지도점검시행명문화 88

93 Ⅴ. 세부과제 17년추진실적 위반업체및위반건수 구분 점검업체 ( 개소 ) 위반업체 ( 개소 ) 위반및조치 ( 건 ) 계국내국제계국내국제계국내국제 계 2,180 1, 상반기 1, 하반기 수시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국제결혼중개업체지도 점검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정기지도 점검 : 신상정보, 자본금요건, 개인정보보호등서류확인 홈페이지점검 : 상호와대표자, 등록번호등게시여부, 개인정보공개여부, 인권침해요소등점검 민원다수발생업체및피해신고접수된결혼중개업체대상지자체합동수시점검강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국제결혼중개업체지도 점검 상 하반기각 1 회 3 회 3 회 정기점검 : 2 회수시점검 : 1 회 예산현황 : 비예산 담당자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국다문화가족과행정사무관정경희 ( , kyong@korea.kr) 89

9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기관간협업을통한국제결혼피해자지원 기본계획의내용 다누리콜센터 ( 피해상담 ) - 소비자원 ( 피해구제 ) - 법률구조공단 ( 법률적지원 ) 기관간협업 을통한국제결혼피해자지원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다문화센터 ( 피해상담 ) - 소비자원 ( 피해구제 ) -법률구조공단 ( 법률적지원 ) 등기관간협업을통한국제결혼피해자지원체계강화 사업내용 여성가족부 : 기관간협력체계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국제결혼피해상담전화 ( ) 운영 한국소비자원 ( 1372) : 피해사례접수 조정결정 피해구제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법률적지원 추진체계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기관간협력지원 ) 추진절차 - 다문화센터 ( 상담전화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법률공단 ( 법률지원 ) 추진경과 국제결혼피해상담전화운영 : 14. 4월 ~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분쟁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 년추진실적 한국소비자원처리건수 : 359건 - 상담 정보제공 (303건 ), 피해처리 (33건), 피해구제 (23건) 90

95 Ⅴ. 세부과제 국제결혼피해상담전화운영건수 : 614 건 - 피해상담 (412 건 ), 정보제공 (107 건 ), 기타문의 (95 건 )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국제결혼피해상담전화운영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국제결혼피해상담전화운영 : 상담인원 2명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관련전문가를국제결혼중개업자및담당공무원교육시강사로활용 기관간유기적협력체계구축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산출식 17년실적 18년목표치 산출근거 국제결혼피해상담전화운영 상담처리실적 614건 600건 결과보고서 예산현황 상담인력인건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도 비고 2명 사업비 ( 백만원 ) 60 - 국비 기금 ( 양성평등기금 ) 60 담당자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국다문화가족과행정사무관정경희 ( , kyong@korea.kr) 91

96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1-3 안정된가족생활지원 결혼이주여성의정서적안정및자립역량강화를위한사례관리사업내실화 기본계획의내용 다문화가족이취약 위기상황에적극대응할수있도록사례관리사업확대운영, 담당인력 확충검토및전문성강화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의복잡하고다양한문제해결및욕구해소를위한맞춤형종합서비스를제공하여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기반마련 사업내용 가정폭력, 이혼등위기상황의다문화가족, 기본적가족역량이부족하거나복합적인욕구를가진다문화가족을유형별대상화하여종합적인서비스 ( 상담, 서비스연계등 ) 를제공 위기관리가구 일반형관리가구 통합형관리가구 가족폭력, 이혼, 자살 ( 시도 ), 재난등의상황적위기로인해정신적외상 ( 트라우마 ) 을경험한개인및가족등 다문화가족이기본가족역량은있으나, 정보부족, 소득부족등으로다양한사회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는가족 ( 문제와욕구의심각성이상대적으로낮은경우 ) 다문화가족의문제및욕구의심각성, 복합성이높아통합적접근을요구하는개인및가족, 기존의사회서비스로는욕구충족이불가능하여새로운내외부자원을발굴 연계해야하는가족등사례관리개입효과가다문화가족에국한하는것이아닌지역사회의역량강화와사회제도의변화를이끌어내는데초점을두는사례 92

97 Ⅴ. 세부과제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및지자체 ( 사업총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운영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운영 ) 추진경과 12. 다문화가족사례관리시범사업실시 14. 다문화가족가족생활지도사업실시 17. 다문화가족사례관리서비스및생활지도사서비스를사례관리지원사업으로통합운영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 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 운영 )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3개소 ) 를통하여사례관리서비스제공 ( 총 2,173명 ) 거점별슈퍼비전외에 18년도부터동료간슈퍼비전 * 을추가하여사례공유및네트워크기회를확대하여사업내실화추진 (3월 ~11월 ) * 사례공유및사례발표기회등을통하여사례관리노하우습득및사례관리사간네트워크구축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결혼이주여성의정서적안정및자립역량강화를위한사례관리사업내실화 여성가족부 93

9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례관리사 106명운영 * 주 5 일제 (50 명 ), 주 4 일제 (56 명운영 ) ( 사업대상 ) 위기다문화가족, 복합적요구를가진다문화가족등 ( 추진일정 ) 다문화가족대상사례관리지원 ( 연중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사례관리대상가구수 1 년동안사례관리받은가구수집계 2,173 가구 1,840 가구 주 5 일제사례관리사 : 50 명, 20 가구이상목표 / 주 4 일제사례관리사 : 56 명, 15 가구이상목표 예산현황 구분 18 년도고 ( 단위 : 백만원 )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업 주 5 일 50 명, 주 4 일 56 명운영 사업비 ( 백만원 ) 1,748 - 국비 양성평등기금 1,748 담당자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사무관정동호 ( , easternsky@korea.kr) 주무관임재훈 ( , ljh0922@korea.kr) 94

99 Ⅴ. 세부과제 결혼이주여성의정서적안정및자립역량강화를위한사례관리사업내실화 기본계획의내용 희망복지지원단등공공단위사례관리체계와의연계강화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강화등지역사회보건복지전달체계구축으로주민의복지체감도및삶의질향상도모 지역주민의다양한욕구에맞춤형서비스를연계 제공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을안정적으로지지하고, 복지제도의효과성 효율성향상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위기가구 비수급빈곤층등복지사각지대발굴계층, 사회보장급여수급복지대상자, 장애인 노인 다문화등취약가구등 ( 지원내용 ) 지역내공공 민간자원에대한체계적인관리 지원체계를토대로복합적이고다양한욕구를가진대상자에게복지 보건 고용 주거등필요한서비스를통합적으로연계 제공하고, 이를지속적으로상담 모니터링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비지원 ), 시도 ( 사업관리 ), 시군구 읍면동 ( 사업수행 ) ( 추진절차 ) 자치단체경상보조 추진경과 지자체전달체계개편방안수립및시달 ( 관계부처합동, ) 사례관리시범사업 (10개시군구, 09.6~12) 95

10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전국설치 시행 (229개소, 12.4~) 국정과제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 추진 ( 18~)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42 조의2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 추진실적 > 희망복지지원단지침개정정책설명회 ( )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통합사례관리운영지자체맞춤형컨설팅 (80개시군구, 17.3~10) ( 성과 ) 사례관리 15만가구제공, 서비스연계 617천건 < 개선 보완필요사항 > 지역별특성과인적 물적복지자원의편차가존재하여시군구단위의총괄 조정기능강화및사례관리인력의전문성강화필요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희망복지지원단등공공단위사례관리체계와의연계강화 보건복지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민관협업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비롯한민간복지기관과시군구 읍면동과의정례적소통및협의활성화 ( 연중 ) ( 지자체역량강화 ) 읍면동역량강화및지역별편차개선을위한지자체맞춤형컨설팅, 성공사례전파, 담당자맞춤교육등전문성강화 ( 연중 ) 96

101 Ⅴ. 세부과제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사례관리가구서비스연계건수 각지자체에서행복 e 음시스템에자료입력및자료추출 617, ,180 행복 e 음시스템추출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도 비고 사업량 ( 단위 : 개 ) 229개시군구 사업비 ( 백만원 ) 1,605 시군구사례관리사업비 - 국비 일반회계 1,605 기금 ( 기금명 ) - - 중앙행정기관은국비만기재 담당자 : 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지역복지과행정사무관정승연 ( , sy08@korea.kr) 97

10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가족관계증진을위한프로그램다양화및상담체계강화 기본계획의내용가족관계증진을위한프로그램다양화및상담체계강화 - 3대가함께하는프로그램운영등가족참여프로그램다양화, 다문화가족상담관련지역전문가풀마련 - 초기부부대상상호이해프로그램및중기이후부부관계증진프로그램운영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의가족관계증진을위한프로그램다양화, 상담체계강화 다문화가족이주거관련정보를습득할수있도록하여안정적인주거생활도모 다문화가족의안전한생활을위한안전교육실시 사업내용 ( 대상 ) 결혼이주민, 중도입국자녀, 다문화가족자녀, 결혼이주민등의배우자등다문화가족 ( 내용 ) - 다문화가족을위한상담프로그램, 가족상담프로그램등상담지원 - 주택분양정보등주거안정에관한주거복지를안내하여다문화가정의안정적인주거를위한정보제공 - 다문화가족이안전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분야별안전교육연계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 ( 지침마련, 예산지원 ) 지자체 ( 사업기관관리 감독, 예산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수행 ) 98

103 Ⅴ. 세부과제 여성가족부 사업방향설정등사업총괄 지침수립및배포 예산지원및사업평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프로그램및매뉴얼개발 보급 사업별전문인력양성및보수교육 실적관리및홍보 현장및평가지원 시도 예산지원및사업관리 감독 사업수요파악및배분 시군구 센터설치및운영 예산지원및사업관리 감독 사업수요파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제공 다문화가족자조집단육성지원 멘토링등자원봉사연계 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구축 추진경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확대 * ( 06 년 ) 21 개소 ( 07 년 ) 38 개소 ( 08 년 ) 80 개소 ( 09 년 ) 100 개소 ( 10 년 ) 159 개소 ( 11 년 ) 200 개소 ( 12 년 ) 200 개소 ( 13 년 ) 214 개소 ( 지방비 3 개소포함 ) ( 14 년 ~) 217 개소 ( 지방비 6 개소포함 )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 운영등 )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 추진실적 ) 가족상담 20,827 건, 기타상담 20,942 건, 합계 41,769 건 ( 개선 보완필요사항 ) 센터평가지표개선필요 99

10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안전교육 DVD 배포 여성가족부 주택분양정보등주거복지사항안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대상안전교육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전국국비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1 개소및지방비지원센터 6개소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종사자 ( 추진일정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을위한지침시달및안내 ( 18.1 월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본사업수행 ( 18.3월 ~11월 ) - 관계예산관련재정당국협의 정부안확정 ( 18.9 월 ) - 사업개선의견수렴및 19년지침개정 ( 월 ~12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다문화가족상담건수전국센터상담건수합산 41,769 42,187 전년도실적대비 1% 증가 다문화가족안전교육실시 전국센터안전교육실시개소수 217 개소 217 개소결과보고서 100

105 Ⅴ. 세부과제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사업량 ( 단위 : 개 ) 217 개소 사업비 ( 백만원 ) 14,802 - 국비 기금 ( 양성평등기금 ) 14,802 * 별도예산없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체운영비로추계 담당자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다문화가족과사무관김해나 ( , haenakim@korea.kr) 주무관이영민 ( , lymin93@korea.kr) 101

106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지원 기본계획의내용 비양육자의양육비이행강화조치마련및양육비지원단계적확대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미성년자녀의양육비청구와이행확보지원을통해한부모가정자녀의안정적성장환경조성 저소득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아동양육비등의지원을통해자녀양육부담경감및가정생활안정도모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이혼 미혼등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 ) 시행( ) 및양육비이행전담기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 ) 상담에서합의, 소송및추심, 양육비이행지원, 모니터링까지맞춤형양육비이행지원 * 상담 합의 소득 재산조사 소송또는추심 이행모니터링 - 양육비를받지못해어려움에처한양육비이행지원신청가정에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 월 20만원, 최장 9개월 ) -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 102

107 Ⅴ. 세부과제 구분지원조건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학용품비 생계비 ( 생활보조금 ) 저소득한부모가족의만 14세미만아동 ( 생계급여와중복지급제한 ) 저소득조손가족및만 25 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 * 의만 5 세이하아동 ( 생계급여와중복지급제한 ) * 만 24 세이하미혼한부모의경우청소년한부모로서월 18 만원의아동양육비를지원하므로제외 저소득한부모가족의중학생및고등학생자녀 ( 교육급여와중복지급제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저소득한부모가구 ( 생계급여와중복지급제한 ) 자녀 1 인당월 13 만원 만 5 세이하자녀 1 인당월 5 만원 자녀 1 인당연 5.41 만원 가구당월 5 만원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양육비이행관리원 ( 추진절차 ) - 양육비이행지원제도 사업계획검토 승인, 출연금교부, 점검, 결산 여성가족부 사업계획수립및운영실적보고, 점검결과환류 양육비이행관리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內설치 운영 ) -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여성가족부 지침시달보조금교부 시 도 보조금교부 시 군 구 사업결과보고 사업결과보고 103

10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추진경과 양육비이행지원제도 연도 추진경과 14 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 시행 ) 15 년 양육비이행관리원출범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연도 89 년 모자복지법제정 추진경과 92 년 중학생 실업계고교생및만 6 세미만아동양육비지원 16 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개편에따른기준중위소득도입 17 년 아동양육비인상 ( 월 10 만원 월 12 만원 ) 아동양육비지원연령상향 ( 만 12 세미만 만 13 세미만 ) 학용품비인상 ( 연 5 만원 연 5.41 만원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인상 ( 월 15 만원 월 17 만원 ) 추진근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 추진실적 ) -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제공 ( 연중 ) 상담 84,840 건, 이행의무확정건수 8,041 건, 실이행건수 2,576 건, 실이행금액 253억원 ( 17년말기준, 누적 )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운영 (1, 7, 9, 12월 ) - 양육비이행인식개선공익광고 라디오캠페인, 버스외부광고 (1~7 월 ) 등실시 - 자발적양육비이행지원을위한면접교섭서비스운영 ( 참여 286명 ) -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단가인상 지원연령확대고시 * 지원단가인상 : ( 16) 월 10만원 ( 17) 월 12만원 * 지원연령확대 : ( 16) 만 12세미만 ( 17) 만 13세미만 104

109 Ⅴ. 세부과제 - 한부모가족인식개선을위한 한부모가족사랑영상공모전 실시 한부모가족네트워크대회개최 ( 한마음, 한울림축제 )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지원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이혼 미혼등한부모가족 ( 추진일정 ) 구분추진내용세부일정 양육비이행지원제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개최 3월 1분기 양육비이행관리원 3주년기념심포지엄개최 3월 3분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시행 9월 4 분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개최 12 월 18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지침 ) 마련및지자체교부 1 월 1 분기 18 년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범위고시 1 월 저소득한부모가족대상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지원 연중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2분기 3분기 한부모가족지원대상혼인관계자격정비 저소득한부모가족대상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지원 19년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정부예산안마련 저소득한부모가족대상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지원 6월연중 9월연중 4 분기 19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지침 ) 마련 저소득한부모가족대상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지원 12월연중 105

11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한부모가족지원사업만족도 ( 점 ) 리커트 5 점척도를활용한수혜자만족도조사 내부자료분석및저소득계층지원사업특성고려, 전년도실적대비 0.1 점상향 양육비이행률 (%) 실제이행건수 / 이행대상건수 ( 집행권원이확보된건수, 누적 ) 내부자료분석및전년도실적고려 예산현황 양육비이행관리원사업비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도 비고 사업량 ( 단위 : 명 ) - 사업비 ( 백만원 ) 3,734 3,734 사업량 ( 단위 : 명 ) 106,639 사업비 ( 백만원 ) 91,823 - 국비 양성평등기금 91,823 중앙행정기관은국비만기재 담당자 :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가족지원과행정사무관박서영, 주무관우수인 ( , ersi90172@korea.kr) ( 양육비이행강화조치마련 ) 행정사무관정진현, 주무관강훈구 ( , hgk23@korea.kr) 106

111 Ⅴ. 세부과제 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지원 기본계획의내용 한국국적자녀를양육하는외국국적한부모에대해서도근로 자녀장려금지원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한국인부양자녀가있는외국인한부모가구에장려금지급 - 이혼 사별등으로인해자녀를홀로양육해야하는외국인한부모가구에장려금을지급하여자녀양육지원 사업내용 한국인부양자녀가있는외국인한부모가구에장려금지급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세청 ( 추진절차 ) 근로 자녀장려금신청및지급절차와동일 추진경과 2018 년최초시행으로해당없음 추진근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 근로장려세제 등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2018 년최초시행으로해당없음 107

11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외국인한부모가구에근로 자녀장려금지급 국세청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및대상 ) 한국인부양자녀가있는외국인한부모가구 ( 추진일정 ) - 장려금신청자에대해재산 소득요건심사하여 4개월내지급 * 정기신청 5 월, 기한후신청 6~11 월 성과지표 : 해당없음 예산현황 : 비예산 담당자 : 국세청소득지원국장려세제운영과행정사무관김기수 ( , kis4179@nts.go.kr) 108

113 Ⅴ. 세부과제 다문화한부모가족의주거안정을위한제도개선 기본계획의내용 한국국적의자녀를양육하는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에대해다문화가족특별분양자격부 여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현재국가유공자, 탈북민, 철거이주자, 장애인등특별한주거지원이필요한계층에 대하여주택법에따라공급되는주택의일부를특별공급 - 그중에서도다문화가족지원법제 2 조에따른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배우자와 3 년이상같은주소지에거주한자에대하여국민주택 * 특별분양자격을부여 중이고 - 아울러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 3 조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한부모가족또한국민주택특별공급 ** * 주택법제 2 조제 5 호 " 국민주택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으로서국민주택규모이하인주택을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따른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라한다 )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에따라주택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지방공사 ( 이하 지방공사 라한다 ) 가건설하는주택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재정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에따른주택도시기금 ( 이하 주택도시기금 이라한다 ) 으로부터자금을지원받아건설되거나개량되는주택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35 조 ( 국민주택의특별공급 ) 1 사업주체는제 4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건설하여공급하는국민주택을그건설량의 10 퍼센트의범위에서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관계기관의장이정하는우선순위기준에따라한차례 ( 제 12 호부터제 14 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한정하여 1 세대 1 주택의기준으로특별공급할수있다. 다만, 시 도지사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 10 퍼센트를초과하여특별공급할수있다. 1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에따른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배우자와 3 년이상같은주소지에서거주한자 27.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 3 조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한부모가족 109

11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 한국국적의배우자와혼인하여자녀를출산하였으나, 이후사별 이혼등으로한국 국적을미취득한상태로한국국적의자녀를홀로양육중인다문화한부모가족의 경우또한 한부모가족 에해당,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포함 한편, 현재 LH 와지자체가주거복지정보제공, 상담, 주거서비스신청을지원하는 주거복지센터를운영중으로 * (LH) 총 42 개마이홈센터운영 ( 주거복지센터 30 개소, 지역본부 12 개소 ) ** ( 지자체 ) 서울등일부지자체는자체적으로센터운영 ( 서울 10 개소 ) - 다문화한부모가족에대한주거지원사항에대한정보안내를강화하여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제공 사업내용 한국국적의자녀를양육하는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의주거지원을위한 주택 공급에관한규칙 특별공급제도운용계속 주거복지센터에서다문화한부모가족주거정보제공서비스실시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토교통부, LH( 주거복지센터운영 ) ( 추진절차 ) 주택특별공급제도운용, 주거복지센터다문화한부모가족주거정보안내 강화 추진경과 : 17 년추진사항없음 추진근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35 조 주거기본법제 22 조 17 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해당사항없음 110

115 Ⅴ. 세부과제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다문화한부모가족에대한주택특별공급 ( 제도운용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센터정보안내강화 국토교통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한부모가족의주거지원안정을위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에따라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를운용중이며, 국적취득여부와무관하게한부모가족특별공급제공중 * 한국국적의자녀를양육하는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 주거복지센터에다문화가족등을포함한한부모가족에대한주거지원제도안내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해당주거지원관련제도등정보를제공 성과지표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년실적 18년목표치산출근거 다문화한부모가족에게국민주택특별분양자격부여 다문화한부모가족주거정보제공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도운용 주거복지센터에서관련정보안내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도운용 법령 - 상시안내센터운영실적 예산현황 : 비예산 담당자 :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주거복지정책과서민지주무관 ( , chochma555@korea.kr) 111

116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다문화한부모가족의주거안정을위한제도개선 기본계획의내용 주거복지센터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분양조건에대한홍보등정보안내강화 과제번호 에포함 112

117 Ⅴ. 세부과제 다문화가족의생활안전대응역량강화 기본계획의내용 소방서, 가스안전공사등과연계하여다문화가족대상안전교육실시 과제번호 에포함 113

11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다문화가족의생활안전대응역량강화 기본계획의내용원어민 119생활안전교육강사양성 파견, 강의콘텐츠개발및보급 - 다문화가구주택용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지원 - 국민안전체험시설 ( 체험관, 이동안전체험차량 ) 지속적확충및운영확대 - 전국 6개소소방안전체험관안전교육외국인참여홍보및운영강화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에대한맞춤형소방서비스 * 제공및소방안전체험교육확산을통해다문화가족의안전복지실현 * 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등 사업내용 다문화가구주택용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지원 국민안전체험시설 ( 체험관, 이동안전체험차량 ) 지속적확충및운영확대 전국소방안전체험관안전교육외국인참여홍보및운영강화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소방청, 전국소방관서 ( 추진절차 ) 계획수립 예산집행 운영 평가 환류 추진경과 소방청, 2018년대국민응급처치교육 홍보시행계획수립 소방청, 2018년도소방안전교육업무추진계획수립 소방청, 2018년주택용소방시설설치촉진종합계획시달 114

119 Ⅴ. 세부과제 추진근거 소방기본법 제3조, 제17 조,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7 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 조및같은법시행령제42 조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화재취약가구주택용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지원 - ( 취약계층 ) 17년 250,036 가구 * 무상보급 * 총예산 56 억원투입 : 시 도예산 34 억, 각종기업사회공헌활동연계 재원마련 22 억 국민안전체험교육확대를위해 4 개시 도 * 안전체험관건립착수 * 울산, 경기, 경남, 제주 국민속으로찾아가는안전교육을위해이동안전체험차량 * 보강 * ( 16 년 ) 36 대 ( 17 년 ) 38 대 교육부, 보건복지부등과협업을통한국민안전교육자료 * 발간 보급 * 초등학교교과서 ( 안전한생활 ), 화상응급처치매뉴얼, 우리는안전어린이교재 전국 6개소소방안전체험관안전교육참여외국인증가 - ( 체험인원 ) 17년 892회 / 68,348 명실시 개선 보완필요사항 - 다문화가족교육용심폐소생술마네킹외국어키트 * 및핸드북보급 * 심폐소생술시행요령을외국어로지원하는장치로마네킹에부착활용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다문화가족의생활안전대응역량강화 ( 소방청 ) 소방청 115

12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화재취약가구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계속사업시행 안전체험교육확대를위해 4개시 도 * 안전체험관추가건립추진 ( 18~ 20) * 서울, 인천, 광주, 충북 국민속으로찾아가는안전교육을위해이동안전체험차량 * 지속보강 * ( 17 년 ) 38 대 ( 18 년 ) 43 대예정 전국 6 개소소방안전체험관안전교육외국인참여홍보및운영강화 성과지표 : 해당없음 예산현황 : 해당없음 담당자 : 소방청 119 구조구급국 119 생활안전과소방경류대성 ( , rds0623@korea.kr) 116

121 Ⅴ. 세부과제 다문화가족의생활안전대응역량강화 기본계획의내용 결혼이민자맞춤형 운전면호교실 운영및 외국인도움센터 확대 과제번호 에포함 117

12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시스템내비언어적신고체계마련 기본계획의내용문자, 이미지, 사진등을활용한 119시스템정착및홍보 119 신고앱및 U-119 안심콜등록사이트의다국어서비스실시 - 쉽고편리한신고서비스인 119다매체신고서비스의이용률을높여대국민서비스강화및외국인, 다문화가정등안전취약계층의 119접근성제고 - 재난취약계층 ( 질병자, 독거노인, 장애인등 ) 이나다문화가정등안전취약계층에대하여 119안심콜시스템을통한맞춤형대국민서비스제공 추진개요 추진목적 쉽고편리한 119 다매체 * 신고서비스의개발이완료되었으나대국민이용률을높이기위한홍보활동강화 * 음성신고외영상, 문자, App 신고를통한비언어적신고체계 - 정부주최각종전시회참가, 유관기관이용협조, 언론홍보강화 서비스시행 ( 08년 9월 ) 이후등록자확대및등록정보관리미흡, 홈페이지등록외등록방법의다양성 편리성부족으로 119안심콜시스템고도화 추진내용 119다매체홍보효과를높이기위해영상, 웹툰등홍보매체의다각화 - 정책홍보컨설팅신청및전광판국가광고제작의뢰등 ( 전략마련 ) 119 안심콜개선사업을위한정보화전략계획 (BPR/ISP) 수립 - 사용자접근성강화, 정보입력간소화, 정보자동등록및등록정보자동관리등 - 안심콜서비스를필요로하는모든국민 * 대상서비스가능토록서비스고도화 * 65 세이상유병고령자, 장애인, 병력자, 이주민, 다문화가정등 118

123 Ⅴ. 세부과제 ( 기반강화 ) 시스템구축사업시행 - 보건복지부 행안부보유정보자동연계 - 등록정보자동관리및정보관리전담조직구축 * 주소, 전화번호및병력사항등변경시자동업데이트, 사망시등록정보삭제 ( 확장 고도화 ) 등록정보활용, 맞춤 연계서비스개발 - 안심콜수혜자구급서비스이용정보알림기능확대 * 등 * 장애인 고령자 사회복지사, 외국인 외교공관등 홍보영상제작웹툰제작카드뉴스제작공공매거진게재 119다매체홍보효과를높이기위해영상, 웹툰등홍보매체의다각화 - 정책홍보컨설팅신청및전광판국가광고제작의뢰등 119다매체신고시스템구축사업은 17년까지구축완료되어추가사업계획없음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소방청 ( 추진절차 ) 119생활안전과, 소방장비항공과주관대국민홍보추진 추진경과 ( 12) 다매체신고시스템시범구축 ( 서울 ) ( 13) 다매체신고시스템전국확대 (18개시 도소방본부확대 ) ( 14) 영상신고가능단말기확대 ( 13년출시국산단말기 ) ( 15) 119영상신고접수대확대 (16개 132개 ) 119

12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 17) 영상신고 3 자통화기능적용 ( 접수대간, 기관간 ) 신고자 - 접수대 - 구급상황관리, 신고자 - 소방 - 해경 추진근거 13년국정과제 U-119 신고서비스환경개선 대통령지시 ( 소방의날기념사, ) - 현재병력자등일부에게만제공되는 119안심콜서비스를몸이아픈 65세이상어르신들께확대하는계획도차질없이수행하기바랍니다.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영상신고 3자통화기능 이추가개발되었으며, 전국 119상황실로확대적용중에있음 -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등각종긴급또는안전에관한사항을쉽게문자로신고할수있게되어안전문화보급 다양한활용사례가증가하고있음 음성통화가어려운청각장애인, 한국말이서툰다문화가정등보다많은국민들이 119서비스제공 [ 베트남출신산모의신고사례 ] 2016 년 4월 11일예정일이지난상태에서출혈및진통이시작되고, 출산이임박해신고한상황으로신고자 ( 베트남출신산모 ) 는앱 (App) 을통해신고한사항임 ( 대전 / ) 120

125 Ⅴ. 세부과제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119 시스템내비언어적신고체계마련 119 안심콜정보화전략계획 (BPR/ISP) 수립 연계시스템및등록정보자동관리시스템개발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 소방청 119 구급과 소방청 119 구급과 추진내용 119 안심콜정보화전략계획 (BPR/ISP) 수립 ( 18 년하반기 ) - 사용자접근성강화, 정보입력간소화, 정보자동등록및등록정보자동관리 시스템구축을위한 ISP 수행 성과지표 : 해당없음 예산현황 사업량 ( 단위 : 명, 식, 회 )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사업비 ( 백만원 ) 국비 - 기타 회계명 ( 일반 ) 525 기금 ( 기금명 ) 119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예산 (5.25 억원 ) 에 119 안심콜등록정보자동관리시스템구축내용포함 담당자 : 소방청 119 구조구급국소방장비항공과소방경권오덕 ( , odk9105@korea.kr) 121

126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1-4 서비스연계활성화 신규입국자정보공유및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안내활성화 기본계획의내용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수료자중결혼이주여성관련정보를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와공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한서비스안내 여성가족부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결혼이민자의개인정보를유관기관에제공하여결혼이민자에게다양한국내정착지원서비스제공 사업내용 법무부로부터결혼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참여자를대상으로개인정보동의서를받아유관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에정보 * 제공 * 조기적응프로그램참여결혼이민자가정보제공동의를한경우에한함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및여성가족부 ( 추진절차 ) 법무부 여성가족부 유관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경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결혼이민자정보제공 122

127 Ⅴ. 세부과제 추진근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 12 조 ( 결혼이민자및그자녀의처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 15 조의 2( 정보제공의요청 ) 17 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결혼이민자개인정보제공총 442 건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결혼이민자정보공유 법무부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법무부에서제출받은조기적응프로그램참여결혼이민자의개인정보를매월유관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에정보제공 성과지표 : 해당없음 예산현황 : 비예산 담당자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사무관정동호 ( , easternsky@korea.kr) 주무관임재훈 ( , ljh0922@korea.kr) 123

12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법무부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결혼이민자의개인정보를유관기관에제공하여결혼이민자에게다양한국내정착지원서비스제공 사업내용 결혼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참여자를대상으로개인정보동의서를받아유관기관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에정보 * 제공 * 조기적응프로그램참여결혼이민자가정보제공동의를한경우에한함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조기적응지원센터 법무부 유관기관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추진경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에결혼이민자정보제공 추진근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2 조 ( 결혼이민자및그자녀의처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5조의 2( 정보제공의요청 )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결혼이민자개인정보제공총 442건 124

129 Ⅴ. 세부과제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결혼이민자정보공유 법무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개인정보동의서를제출한조기적응프로그램참여결혼이민자의개인정보를매월유관기관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에정보제공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산출식 17년실적 18년목표치 산출근거 결혼이민자정보공유 정보제공건수 정보제공공문 18년목표치는 17년제공건수대비 2% 상향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사업량 ( 건 ) 450 사업비 ( 백만원 ) - 국비 일반회계 기금 ( 기금명 ) 비예산 담당자 : 법무부이민통합과김재남사무관 ( , kimjn90@korea.kr) 125

13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적응지원을위한정보제공기능강화 기본계획의내용현장모니터링을통해다누리포털에실생활에관련된정보를지속적으로업데이트결혼이민자실생활에필요한심층정보를다양화하여한국생활가이드북 (Rainbow+) 제작및배포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결혼이민자의거주기간이장기화됨에따라다문화가족에게필요한다양한정보를발굴하여제공함으로써한국사회안정적정착지원 사업내용 다누리포털을통한다문화가족관련정책, 소식, 동향등정보제공 - 기정착결혼이민자로구성된 다누리서포터즈 의의견을반영하여다문화가족에게필요한정보콘텐츠발굴 제공 * 13 개언어 8 개분야 ( 체류, 한국문화와생활, 임신과육아, 자녀교육, 건강과의료등 ) 정보제공 추진체계 ( 추진주체 )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추진절차 ) : 계획수립 기관선정 다누리포털운영 추진경과 09년 : 포털사이트개설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등 4개언어 ) 11~ 13 년 :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등 4개언어추가 14년 : e-book 서비스제공, 모바일 다누리앱 개통 15년 : 우즈벡어, 라오어, 네팔어등 3개언어추가 126

131 Ⅴ. 세부과제 16년 : 포항지진발생에따라 지진발생시행동요령 에대하여정보조회및상담서비스제공 17년 : 황사, 미세먼지등에대한행동요령 서비스제공,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적용하여 Java 방식으로변경, 13개언어별홈페이지검색기능추가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 제1항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생활정보제공확대 - 건강검진프로그램다국어안내, 어린이용안전교육애니메이션, 외국인을위한금융생활가이드북 ( 동영상포함 ), 주거행복지킴안내서 - 환경부연계 고농도미세먼지 7가지대응요령, 황사대비행동요령 번역 제공 기존한국어홈페이지에서만제공되던검색기능을 13개언어로확대 17년한국생활가이드북 13개언어별현행화 ( 포털, 앱 ) 나라별문화소개메뉴확대 ( 놀이로배우는다문화 / 나라별가정생활문화소개 / 카툰으로보는나라별문화소개 ) 앱메인화면에서센터프로그램상세보기 [ 문의처 ] 전화연결기능적용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다누리포털운영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온라인을통한한국생활관련정보실시간제공, 한국생활가이드북등정보콘텐츠제작 127

13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 재난및생활안전등대국민행동요령및안전수칙정보제공 - 건강및의료정보보강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 추진일정 ) 건강및의료정보보강 (10월), 재난및생활안전정보제공 (11월) 성과지표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년실적 18년목표치산출근거 정보콘텐츠제공신규정보제공건수 2 2 다누리포털게시건수산정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도 비고 사업량 ( 단위 : 명, 식, 회 ) 사업비 ( 백만원 ) 626 회계명 ( 일반, 특별 ) - 국비 양성평등기금 626 중앙행정기관은국비만기재 담당자 :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관다문화가족과행정사무관신봉규 ( , bongbong@korea.kr) 128

133 Ⅴ. 세부과제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2-1 자립역량강화 결혼이민자멘토링프로그램강화 기본계획의내용결혼이민자의정서적안정및정착지원을위한멘토링프로그램강화 - 결혼이민자와의정기적인멘토링프로그램, 중장기거주결혼이민자와내국인과의멘토링프로그램등확대운영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초기정착단계의결혼이민자에게정서적지지와돌봄등 1:1 멘토링서비스제공을통해한국사회에서의안정적정착및사회통합기여 사업내용 ( 대상 ) 결혼이민자 ( 내용 ) 결혼이민자간심리적공감대를기반으로한멘토- 멘티관계운영을통하여조기적응을위한일대일밀착형네트워크형성지원 - 멘토- 멘티프로그램운영, 관리지원 - 멘토교육및오리엔테이션 - 프로그램모니터링 - 멘토링프로그램사전 사후검사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9

13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 ( 지침마련, 예산지원 ) 지자체 ( 사업기관관리 감독, 예산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수행 ) 추진경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확대 * ( 06 년 ) 21 개소 ( 07 년 ) 38 개소 ( 08 년 ) 80 개소 ( 09 년 ) 100 개소 ( 10 년 ) 159 개소 ( 11 년 ) 200 개소 ( 12 년 ) 200 개소 ( 13 년 ) 214 개소 ( 지방비 3 개소포함 ) ( 14 년 ~) 217 개소 ( 지방비 6 개소포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본사업으로결혼이민자멘토링프로그램운영 ( 18~)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 12 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 운영등 ) 17 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 추진실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사회통합영역으로결혼이민자멘토링프로그램 운영 ( 17 년 ) 결혼이민자멘토링프로그램참여인원 3,249 명 ( 연인원 ) ( 개선 보완필요사항 ) 멘토링프로그램활성화필요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결혼이민자멘토링프로그램강화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전국국비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1 개소및지방비지원센터 6개소 ( 사업대상 ) 초기정착단계의결혼이민자 130

135 Ⅴ. 세부과제 ( 추진일정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을위한지침시달및안내 ( 18.1 월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본사업수행 ( 18.3월 ~11월 ) - 사업개선의견수렴및 19년지침개정 ( 월 ~12월 ) 성과지표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년실적 18년목표치산출근거 결혼이민자멘토링프로그램운영개소수 전국프로그램운영센터수합산 ( 신규 ) 70 개 전년도프로그램운영센터수대비 10% 상향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사업량 ( 단위 : 개 ) 70 개소 사업비 ( 백만원 ) - - 국비 기금 ( 양성평등기금 ) - * 과제 예산에포함 담당자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다문화가족과사무관김해나 ( , haenakim@korea.kr) 주무관이영민 ( , lymin93@korea.kr) 131

136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자립지원패키지프로그램확대추진및내실화 기본계획의내용결혼이민자자립역량강화를위한자립지원패키지프로그램확대추진및내실화 * 결혼이민자자립지원패키지 : 결혼이민자가미래설계, 세부계획수립등을통해자립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에대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한국사회조기적응및사회 경제적자립지원 결혼이민자의자립역량강화지원서비스체계를확립하여결혼이민자스스로정착과정을설계하고관련서비스탐색, 실행계획수립등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 사업내용 ( 대상 ) 한국거주 3~5년이상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3단계이상자등한국생활의초기정착이어느정도이루어진결혼이민자 ( 내용 ) 미래설계프로그램 ( 미래찾기 ) 향후한국생활예측및서비스점검 현재생활에대한점검및비전, 미래설계 관심분야별세부계획수립프로그램 ( 길찾기 ) 당당한학부모를향한길찾기 괜찮은일자리를향한길찾기 폭넓은사회활동을향한길찾기 정착지원서비스정보체계탐색 ( 지역정보알기 ) 지역사회서비스분야탐색 132

137 Ⅴ. 세부과제 ( 과정 ) Ⅰ Ⅱ Ⅲ 결혼이민자귀화자 < 미래설계 > 미래예측 욕구파악 비전수립 < 길찾기 > 경험공유 서비스탐색 이용계획 < 서비스연계 > 정보집약및연계 패키지운영기관역할 지역자원파악 수요파악 모듈구성결정 ( 길찾기프로그램운영여부, 분야선택 ) 참가자모집 참가자기초상담 ( 요구, 통과경로파악 ) 프로그램운영 지역자원동원 참가자 - 서비스연계 수요파악, 대응방안모색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 사업방향설정등사업총괄 지침수립및배포 예산지원및사업평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프로그램및매뉴얼개발 보급 사업별전문인력양성및보수교육 실적관리및홍보 현장및평가지원 시도 예산지원및사업관리 감독 사업수요파악및배분 시군구 센터설치및운영 예산지원및사업관리 감독 사업수요파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제공 다문화가족자조집단육성지원 멘토링등자원봉사연계 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구축 133

13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추진경과 ( 16) 78 개소 ( 17) 101 개소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 12 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 운영등 )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 추진실적 ) ( 단위 : 명, 연인원 ) 운영개소 미래설계 길찾기 서비스연계 계 101 5,090 9,168 1,731 15,989 ( 개선 보완필요사항 ) 중장기거주자의자립지원을위하여전국사업수행기관확대 필요 정착단계별지원패키지사례 ( 사례 ) 중장기거주자들의수요를파악하여 미래찾기 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들은자신을객관적으로이해하고취업에대한동기부여가되었다는반응 ( 광명다문화가족지원 센터 ) < 미래찾기교육 : 비전및나아갈방향토의 > < 취업연계를위한이미지메이킹교육 > 134

139 Ⅴ. 세부과제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실무매뉴얼개발 여성가족부 실무매뉴얼보급 여성가족부 운영기관확대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전국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2개소 ( 사업대상 ) 한국거주 3~5년이상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3단계이상자등한국생활의초기정착이어느정도이루어진결혼이민자 ( 추진일정 ) - 전국사업수행기관 152개소로확대 ( 18.1 월 ) - 결혼이민자정착단계별지원패키지사업지침시달및안내 ( 18.1 월 ) - 신규수행기관사업안내및컨설팅 ( 18.3 월 ) - 결혼이민자정착단계별지원패키지사업수행 ( 18.3월 ~11월 ) - 사업개선의견수렴및 19년지침개정 ( 월 ~12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결혼이민자정착단계별지원패키지운영기관수 전국정착단계별지원패키지운영기관수확대에따른기관수 운영기관확대목표에따른산출 135

14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예산현황 사업량 ( 단위 : 개 )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152 개소 사업비 ( 백만원 ) 30,142 - 국비 기금 ( 양성평등기금 ) 30,142 담당자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다문화가족과사무관김해나 ( , haenakim@korea.kr) 주무관이영민 ( , lymin93@korea.kr) 136

141 Ⅴ. 세부과제 한국어교육내실화및전문성강화 기본계획의내용 한국어교육협의체운영을통해관계부처와의협업및사업추진체계효율화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부처간사업의유사 중복을조정하여통합된한국어교육체계마련으로결혼이민자에대한한국생활적응지원 정부의일괄적공급자중심의서비스에서결혼이민자가생애주기에맞게선택할수있는이용자중심의지원으로전환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등 ) 대상한국어교육을진행하여한국의일상생활과사회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 사업내용 ( 중앙한국어교육협의체 ) 한국어교육정책수립및정책조율, 지역별수요조사에따른예산배분 - ( 여가부 법무부 행자부 ) 중앙부처협의를통한표준운영안마련 운영기관, 강사자격등한국어교육실무매뉴얼마련 예산배분및집행원칙수립 사통프로그램과연계한국적취득인센티브부여조건등모색 지자체교육활성화방안검토, 반영 - ( 문체부 교육부 ) 한국어교육과정및표준교재의개발, TOPIK 운영관리, 한국어강사보수교육등종사자자질관리 ( 지역한국어교육협의체 ) 지역내한국어교육수요자조사 파악, 교육과정개설, 운영기관선정및사업지도 감독등 137

14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 한국어교육 ) 전국지자체에서수행기관을통해 1단계 ~4단계까지총 4개과정의한국어교육, 각단계별 100시간으로구성하여한국어교육진행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등 ( 추진절차 ) 중앙한국어교육협의체 ( 중앙부처 ) 시도 시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수행기관 한국어교육추진방향설정등사업총괄 사업안내마련및보급 한국어교육예산지원및사업지도 점검, 홍보 한국어교육강사양성및관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관리 한국어교육예산지원및사업지도 점검, 홍보 한국어교육운영실적관리및사업결과보고 ( 시 도 여성가족부 ) 한국어교육사업자선정및관리 한국어교육수요파악및사업비신청 한국어교육사업집행및결과보고 ( 시 군 구 시 도 ) 한국어교육강사관리 한국어교육운영실적관리 사업현장지도및점검 한국어교육홍보 한국어교육운영만족도조사 한국어교육실적관리시스템보완및실적관리 한국어교육담당자역량강화교육 사업현장및평가지원 한국어교육전담강사모집및관리 한국어교육과정참여및수요자관리 한국어교육사업배치및성취도평가실시 한국어교육운영결과보고및사업정산보고 한국어교육실적관리시스템을통해실적관리및보고 추진경과 결혼이민자가족의사회문화적적응지원체계구축을위하여시군구별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1개소 ) 지정 운영 ( 06) 한국어교육및아동양육방문교육사업을통합하여전국서비스전달체계구축 ( 08) 한국어교육운영지원체계개편, 한국어교육협의체구성 ( 14) 138

143 Ⅴ. 세부과제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 6 조 (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 17 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 추진실적 ) -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어원 ) 교육부간협의체개최 ( ) ( 여성가족부 ) 사회통합교육 중도입국자녀교육등관계부처간협조및주요사항공유 필요 ( 법무부 ) 사회통합교육관련대상별맞춤형교육확대예정 ( 국립국어원 ) 교재시범운영기관, 연수인센티브부여등필요 ( 교육부 ) 다문화찾아가는예비학교수요증가추세, 학부모교육관련사통교육내용 포함등검토요청 - 전국 796,361 명 ( 연인원 ) 한국어교육진행 ( 개선 보완필요사항 ) 추후 18 년회의에서 17 년논의사항을점검하여한국어 협의체의연속성확보필요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다문화가족한국어교재신규개발및시범운영, 확정 여성가족부 연도별한국어협의체개최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전국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31개기관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139

14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 추진일정 ) - 한국어사업수행을위한 18년지침시달및안내 ( 18.1 월 ) - 지침설명회개최 ( 18.1 월 ) - 한국어교육사업수행 ( 18.3월 ~11월 ) - 한국어협의회개최 ( 18. 하반기 ) - 사업개선의견수렴및 19년지침개정 ( 월 ~12월 ) 성과지표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년실적 18년목표치산출근거 한국어교육참여자수 전국 231 개기관한국어교육참여자수 796, ,000 신규국제결혼감소및전년도실적고려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사업량 ( 단위 : 개 ) 231 개기관 사업비 ( 백만원 ) 3,473 - 국비 기금 ( 양성평등기금 ) 3,473 담당자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다문화가족과사무관김해나 ( , haenakim@korea.kr) 주무관이영민 ( , lymin93@korea.kr) 140

145 Ⅴ. 세부과제 한국어교육내실화및전문성강화 기본계획의내용 양성평등한관점및국제통용한국어표준교육과정을반영하여한국어교재개발및보완 추진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관계부처, 기관참여협의체운영을통한다문화가족관련한국어교재개발, 보급사업추진효율화 다문화가족구성원의체계적인한국어교육을위한교육자료개발및보완추진 사업내용 국내다문화가족대상교재관련실무회의개최 다문화가족대상한국어교재개발및보완 - 다문화가족자녀대상초중고한국어 (KSL) 교재개발 추진체계 국립국어원직접수행, 국립국어원 개별연구기관 추진경과 다문화가족대상교재개발추진경과 - 09~ 13 년 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한국어 교재개발 - 12년 ~ 14년 초중고표준한국어 교재개발 추진근거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효율화 를위한공동협력협약서 ( )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17년한국어교재협의회 1회개최 ( ) 17년다문화가정자녀대상초중고한국어 (KSL) 교재개발기초연구실시 141

146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한국어교재협의체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가족자녀대상초중고한국어 (KSL) 교재개발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국내다문화가족대상교재관련실무회의개최 ( 연2회 ) 다문화가족자녀대상초중고한국어 (KSL) 교재개발 - 대상 : 전국초중고다문화예비학교한국어교재개발 - 개발권수 : 초중 11권, 중고등 6권 - 표본단원제작및교재집필 ( 18.3월 ~11월 ), 출판 ( 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산출식 17년실적 18년목표치 산출근거 한국어교육협의체 연간회의개최횟수 1 2 회의운영횟수 한국어 (KSL) 교재개발 학령기별개발교재수 - 17권 개발교재수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사업량 ( 단위 : 명, 식, 회 ) 교재관련실무회의개최 2 회 초중고한국어교재 17 권 사업비 ( 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580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국어정책과학예연구사김아영 ( , adela0@korea.kr) 142

147 Ⅴ. 세부과제 사회통합교육콘텐츠내실화및접근성제고 기본계획의내용 취업, 육아등결혼이민자의수요가높은콘텐츠를교육내용에반영하고, 주말 야간과정 을확대하여접근성제고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사회통합프로그램내용및방법을효율화하여참여자만족도증대 사업내용 결혼이민자맞춤형교재개발 결혼이민자등을위한온라인교육을활성화로교육접근성제고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 추진근거 출입국관리법제39조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지침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맞춤형교재개발 법무부 온라인화상교육확대 법무부 143

14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2018년도시행계획 결혼이민자교재개발수요조사 사회통합프로그램참여자에대한설문조사실시 결혼이민자등온라인화상교육확대실시 주말화상교육반운영 ( 현재주중실시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산출식 17년실적 18년목표치 산출근거 수요조사 설문조사실적 - 1회 설문조사결과 교육실시 화상교육과정개설실적 - 10개 과정개설수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도 비고 사업량 ( 개 ) 10 화상교육개설수 사업비 ( 백만원 ) 28 - 국비 일반회계 28 기금 ( 기금명 ) 0 담당자 : 법무부이민통합과유성오사무관 ( , mafe031@korea.kr) 144

149 Ⅴ. 세부과제 학점은행제및독학학위제를통한고등교육기회안내 기본계획의내용 학점은행제및독학학위제를통한고등교육기회안내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고졸이상학력을갖춘결혼이민자대상고등교육기회로서의학점은행제 독학 학위제홍보 - 이민자등에대한제한없이고졸이상의학력취득자는학습자로등록하여학사 ( 전문학사 ) 학위취득이가능함을안내 -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제약없는국가주관독학학위제시험을통해학사학위취득 경로안내 사업내용 학점은행제안내및홍보자료제작및배포 - 학점은행제등록, 학점인정, 학위신청등에대한학점은행제전반의설명을포함 하고있는학습자용안내서를제작 - 여가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협조를통해결혼이민자들의접근성이높은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배포비치하여홍보 * 학점은행제관련제도안내자료제작및배포, 2018 학점은행제길라잡이 각 10 부및 PDF 파일배포, 학점은행제첫걸음동영상홍보및링크 독학학위제안내및홍보자료배포 * 2018 년독학학위제학위취득시험요강및리플릿배포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45

15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추진절차 관계기관과홍보계획협의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홍보자료제작 홍보자료배포 추진경과 2018 학점은행제홍보자료제작준비중 2018 독학학위제학위취득시험요강및리플릿제작 추진근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기관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학점은행제및독학학위제홍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추진내용 ( 사업규모 ) 학점은행제및독학학위제홍보자료각 2,190 부 * 및 PDF 자료배포 * 219 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018 학점은행제길라잡이, 2018 년독학학위제학위취득시험요강 각 10 부배포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다문화가정학부모 추진일정 - 여가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홍보계획협의 ( 18.4 월 ) - 학점은행제홍보자료집제작 ( 18.5 월 ) - 학점은행제및독학학위제홍보자료배포 ( 18.6 월 ) 146

151 Ⅴ. 세부과제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학점은행제홍보자료배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 * 자료배포수 ( 부 ) 독학학위제시험요강배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 * 자료배포수 ( 부 ) - 2,190-2, 개센터 *10 부 219 개센터 *10 부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도 비고 사업량 ( 개 ) 1 사업비 ( 백만원 ) 22 - 국비 일반회계 22 기금 ( 기금명 ) 0 담당자 :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교육연구관김태환, 주무관전은미 ( , 6383) 147

15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2-2 취 창업지원서비스내실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취업기초교육내실화 기본계획의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취업기초소양교육강화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결혼이민자의취업요구가높아짐에따라취업교육을위한기초교육지원하여직업훈련기반을다질수있도록함 결혼이민자가전문취업지원기관에연계되어본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체계적으로준비해취업성공가능성을높이는데기여 사업내용 ( 대상 ) 취업을원하는결혼이민자 ( 내용 ) - 전문취업지원기관에서교육을받기위해필요한기초소양교육운영 - 학업지원반 ( 검정고시반등 ) 희망자가있는경우반운영혹은전문기관으로연계가능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직원중 1명을반드시취업지원담당자로지정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8

153 Ⅴ. 세부과제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 사업방향설정등사업총괄 지침수립및배포 예산지원및사업평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프로그램및매뉴얼개발 보급 사업별전문인력양성및보수교육 실적관리및홍보 현장및평가지원 시도 예산지원및사업관리 감독 사업수요파악및배분 시군구 센터설치및운영 예산지원및사업관리 감독 사업수요파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제공 다문화가족자조집단육성지원 멘토링등자원봉사연계 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구축 추진경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일센터역할조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취업연계를중심으로, 새일센터는체계적인직업훈련지원 ( 11) 다문화가족취업연계및교육지원업무매뉴얼개발 ( 16)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 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 운영등 )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 추진실적 ) 취업기초소양교육 65,028 명 ( 연인원 ) ( 개선 보완필요사항 ) 취업에필요한기초소양교육강화필요 149

15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취업기초소양교육지원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7개소 ( 사업대상 ) 취업을원하는결혼이민자 ( 추진일정 ) - 취업소양교육사업지침시달및안내 ( 18.1 월 ) - 취업소양교육사업수행 ( 18.3월 ~11월 ) - 사업개선의견수렴및 19년지침개정 ( 월 ~12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산출식 17년실적 18년목표치 산출근거 취업소양교육우수사례공모개최 공모개최 1회 1회 결과보고서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사업량 ( 단위 : 개 ) 217 개소 사업비 ( 백만원 ) - - 국비 기금 ( 양성평등기금 ) - * 과제 에예산포함 담당자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다문화가족과사무관김해나 ( , haenakim@korea.kr) 주무관이영민 ( , lymin93@korea.kr) 150

155 Ⅴ. 세부과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취업기초교육내실화 기본계획의내용 직무역량강화를위한새일센터역량교육실시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결혼이민여성의직무역량강화를위한새일센터역량교육실시 사업내용 취업취약계층인결혼이민여성의직무역량강화를위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활용할수있는다문화새일역량프로그램개발및보급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 지자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다문화새일역량교재및프로그램개발 ( 월 )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다문화새일역량프로그램개발및보급 여성가족부 151

156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전국여성새로일하기센터다문화새일역량교육 ( 사업대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추진일정 ) - 다문화새일역량교재및프로그램보급 ( 18.3 월 ) - 다문화새일역량프로그램을활용한결혼이민여성역량교육실시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다문화새일역량프로그램개발및보급 다문화새일역량교재및프로그램보급실적 개소결과보고서 예산현황 : 비예산 담당자 :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경력단절여성지원과사무관정윤경 ( , jykyoung@korea.kr) 152

157 Ⅴ. 세부과제 결혼이민자적합일자리발굴 연계및직업교육훈련강화 기본계획의내용 기업수요맞춤형새일센터취 창업훈련개발및운영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인결혼이민여성의고용활성화및경제적자립을위해직업교육훈련을통한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내용 새일센터를통해지역의구인수요및결혼이민여성구직자의필요를반영한특화직업교육훈련을실시 * 통번역사양성과정, 다국어상담원양성과정등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새일센터결혼이민여성특화직업교육훈련 39개실시, 762명교육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기업수요맞춤형새일센터취 창업훈련개발및운영 여성가족부 153

15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전국새일센터결혼이민여성특화직업교육훈련 30개규모운영 - 통번역사양성과정, 다국어상담원양성과정등 ( 사업대상 ) 새일센터를이용하는결혼이민여성 ( 추진일정 ) - 직업교육훈련선정및훈련생모집시작 ( 18.3 월 ~) - 새일센터직업교육훈련운영 ( 18.3~12 월 ) - 직업교육훈련수료자대상취업지원 ( 19.1~6 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결혼이민여성직업교육훈련참가인원수 결혼이민여성특화직업교육훈련의참가인원수 762 명 750 명 2 개년평균참가인원 742 명으로, 750 명수준유지목표 ( 16 년 722 명, 17 년 762 명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도 비고 사업량 ( 단위 : 명 ) 15,540명 777개과정 20명 사업비 ( 백만원 ) 18,260 - 국비 일반회계 18,260 ( 별도예산은없음 ) 담당자 :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경력단절여성지원과사무관정윤경 ( , jykyoung@korea.kr) 154

159 Ⅴ. 세부과제 결혼이민자적합일자리발굴 연계및직업교육훈련강화 기본계획의내용 기관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새일센터 - 고용센터 ) 연계를통한구직자발굴추진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결혼이민자가전문취업지원기관에연계되어본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적절한연계지원 사업내용 ( 대상 ) 취업을원하는결혼이민자 ( 내용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취업전문지원기관연계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직원중 1명을반드시취업지원담당자로지정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일센터, 고용센터등 ( 추진절차 ) - 여성가족부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전문기관 : 취업을희망하는결혼이주여성이직업훈련을받을수있도록연계 - 취업전문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직업훈련전한국어교육, 취업소양교육등기초수업이필요한경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연계 추진경과 취업연계등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취업관련지원시작 ( 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일센터역할조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취업연계를중심으로, 새일센터는체계적인직업훈련지원 ( 11) 155

16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다문화가족취업연계및교육지원업무매뉴얼개발 ( 16) 취업기관연계시단순기관소개가아닌실제등록으로이어지도록지침개정 ( 18)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6 조 (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 제12 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 운영등 )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 추진실적 ) 워크넷연계 1,525 명, 새일센터연계 2,435 명, 고용센터연계 706명, 취업처연계 3,361 명 ( 개선 보완필요사항 ) 취업전문기관연계실적집계시단순기관소개가아닌실제로등록으로이어진경우집계할수있도록안내필요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기관연계시실제등록으로이어질수있도록지침개정 여성가족부 취업연계지원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7개소 ( 사업대상 ) 취업을원하는결혼이민자 ( 추진일정 ) - 취업연계관련지침시달및안내 ( 18.1 월 ) - 취업연계를위한연중지원 ( 18.1월 ~11월 ) - 사업개선의견수렴및 19년지침개정 ( 월 ~12월 ) 156

161 Ⅴ. 세부과제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취업연계관련지침개정지침개정여부 - 18 년지침개정및안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지침 예산현황 사업량 ( 단위 : 개 )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217 개소 사업비 ( 백만원 ) - - 국비 기금 ( 양성평등기금 ) - * 과제 에예산포함 담당자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다문화가족과사무관김해나 ( , haenakim@korea.kr) 주무관이영민 ( , lymin93@korea.kr) 157

16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결혼이민자적합일자리발굴 연계및직업교육훈련강화 기본계획의내용 집단상담, 내일배움카드제, 취업성공패키지를통한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 1. 집단상담프로그램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결혼이민여성에게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구직능력향상및취업촉진도모 사업내용 새일센터를통하여결혼이민여성대상취업지원프로그램제공 - 취업의욕고취, 구직능력향상및적합일자리알선 * 고용부는집단상담프로그램제공, 여가부에서는직업훈련위주의지원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새일센터 ( 추진절차 ) 고용부 - 고용센터 - 광역시도 ㅇ새일센터운영기관지정ㅇ보조금지원 ( 인건비, 사업비 ) ㅇ운영지침시달 새일센터운영기관 경력단절여성등대상취업지원서비스제공 ( 결혼이민여성포함 ) 추진경과 16 년, 새일센터에전담상담사를배치 (12 개센터각 1 명 ) 하여결혼이민여성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 ( 집단상담 ) 운영 17 년부터는수요가있는모든센터에서특화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지침개정 158

163 Ⅴ. 세부과제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26조 ( 취업취약계층의고용촉진지원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제13조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지정 )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결혼이민여성특화취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알선취업을지원 - 새일센터 49개소에서결혼이민여성 1,496 명프로그램수료 기존결혼이민여성특화취업지원프로그램 (WIND) 을개편 (WICI) 하고종사자교육실시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결혼이민여성취업지원 고용노동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새일센터를통한결혼이민여성취업지원프로그램제공 * 결혼이민여성에대한사업규모는별도로구분할수없음 ( 사업대상 ) 취업을원하는결혼이민여성 ( 추진일정 ) 새일센터를통해연중서비스 성과지표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년실적 18년목표치산출근거 결혼이민여성집단상담프로그램수료자수 결혼이민여성집단상담프로그램수료자수 ( 전산추출 ) 1,496 명 1,000 명 * 사업계획및결과보고서 * 목표치 1,000 명 : 직업상담사가 3 명인센터 ( 18 년 25 개소 ) 는결혼이민여성대상프로그램을 40 명이상실시하여야함 ( 새일센터운영지침 ) 159

16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예산현황 구분 18 년도비고 ( 단위 : 백만원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백만원 ) 새일센터 150개소 11,426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결혼이민여성에대한사업은별도구분없으나, 관련예산은 - 국비 기금 ( 고용보험기금 ) 11, 백만원 ( 계획인원 27,700 명대비 1,000명 ) 추정 담당자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행정사무관배재웅 ( , bjwoong@korea.kr) 160

165 Ⅴ. 세부과제 2. 내일배움카드제사업의개요 사업목적 취 창업을희망하는결혼이민자에대하여직무관련기능 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직업능력개발훈련기회를제공하여이들의취 창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 사업내용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의훈련상담결과지원필요성이인정되는결혼이민자등에게직업능력개발계좌를발급하고, 적합한훈련과정을성실하게수강하는경우훈련비 (20 100%) 와훈련장려금지원 훈련비전액지원은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참여자와취업성공패키지 Ⅰ 유형참여자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 ( 지방고용노동관서 ) 추진절차 ❶ 훈련상담 ❷ 계좌발급 ❸ 훈련수강 ❹ 비용지원 구직신청및상담 진로결정또는적합훈련과정선택지원 지원필요성및훈련적합성등검토 적합훈련분야와계좌발급결정 훈련기관자율선택및등록 훈련과정수강 단위기간 (1 개월 ) 별출석률확인및훈련비와훈련장려금지원 고용센터 결혼이민자센터 실업자등훈련생 훈련기관센터 훈련기관 훈련생 추진경과 결혼이민자요구수준이다양하여, 훈련과정선택권을확대하고자특화과정여부와무관하게자신의수준및희망분야에적합한훈련과정선택 수강할수있도록지원 ( 15.1 ) 추진근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 제18조, 제19조 161

166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17 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 17 년추진실적 ) 결혼이민자내일배움카드제훈련실시인원 1,199 명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내일배움카드제 ( 결혼이민자 ) 고용노동부 1,199 1,200 1,230 1,260 1,300 추진내용 ( 사업규모 ) 결혼이민자및만 15 세이상의이주청소년 1 천여명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결혼이민자와그가족인만 15 세 이상의이주청소년 집중취업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와연계하여지원 17.1 월부터결혼이민자가족중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지않은이주청소년을지원대상에포함하여확대지원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훈련참여율 (%) ( 훈련참여자 / 계좌발급인원 ) % 91.9% 16 년 (90.4%), 17 년 (93.5%) 의평균치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사업량 ( 단위 : 명 ) 218,225 사업비 ( 백만원 ) 593,044 - 국비 회계 ( 일반 ) 67,780 기금 ( 고용보험 ) 525,264 * 사업량및사업비는내일배움카드제사업전체로다문화가족지원예산이별도편성되어있지않으나, 결혼이민자는약 1,200 명추정, 관련예산 3,216 백만원 담당자 :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인적자원개발과행정사무관 김상훈 ( , mido88@korea.kr), 주무관이재훈 162

167 Ⅴ. 세부과제 3.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결혼이민자등취업취약계층및저소득층에게개인별취업역량진단결과를토대로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 사업내용 상담 진단 경로설정 (1단계 ), 훈련 인턴등직업능력증진 (2단계 ), 취업알선 (3단계 ) 등단계별서비스제공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 ( 지방고용노동관서 ) 추진절차 신청서제출 ( 대상자 고용센터 ) 참여요건확인 ( 고용센터 ) 참여확정통보 ( 고용센터 ) 단계별프로그램진행 ( 고용센터, 위탁기관 ) 취업 ( 참여자 ) 취업성공수당지급 ( 고용센터 ) 추진경과 한국어기초능력진단초급 1 급이상의취업에필요한최소한국어능력을갖춘결혼 이민자를대상으로맞춤형취업서비스제공 ( 10~) * 조건부수급자등저소득층에대한취업성공패키지지원은 09 년부터시행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6조및 26조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 17년추진실적 ) 결혼이민자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2,484명 163

16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결혼이민자취업성공패키지지원 고용노동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해당사항없음 * 결혼이민여성에대한사업규모는별도로구분할수없음 ( 사업대상 ) 취업을원하는결혼이민여성 ( 추진일정 ) 연중계속지원 성과지표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년실적 18년목표치산출근거 취성패참여결혼이민자의취업률 ( 이월자포함 ) 취업자 / 종료자 % 47.6% 예산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사업량 ( 단위 : 명, 식, 회 ) ( 전체사업목표인원 ) 311,000 결혼이민자구분불가사업비 ( 백만원 ) 502,943 - 국비 회계명 ( 일반, 특별 ) 기금 ( 기금명 ) 일반회계 * 다문화가족관련부분을명확히구분할수없으나추정예산은 2,943 백만원 : 17 년취성패 1 유형참여자 13 만명중결혼이민자 2,484 명 (1.9%) 1.9% 154,851 백만원 ( 18 년 1 유형예산 ) = 2,943 백만원 담당자 :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김원빈사무관 ( , wonbinn@korea.kr) 164

169 Ⅴ. 세부과제 결혼이민자선호언어 종목중심의다국어자격검정실시 기본계획의내용결혼이민자선호언어 종목을중심으로다국어자격검정실시 - 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다국어자격시험에대한수요파악추진, 선호언어 종목 지역을중심으로다국어자격검정확대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사회적응지원정책 의일환으로결혼이민자의생활향상및조기정착도모 사업내용 결혼이민자선호언어 종목을중심으로다국어자격검정실시 - 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다국어자격시험에대한수요파악추진, 선호언어 종목 지역을중심으로다국어자격검정확대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산업인력공단 ) ( 추진절차 ) - 시행계획수립 ( 대상종목, 시행언어, 시행지역등 ) 필기시험접수 문제출제 ( 합숙출제 ) 문제발간 필기시험시행및합격자발표 실기시험접수 문제출제 실기시험시행및합격자발표 추진경과 ( 09. 9월 ) 행정안전부에서 다문화가족사회적응지원정책 의일환으로고용부및공단에국가기술자격시험다국어표현지원요청 ( 10. 2월 ) 다국어시험시행계획수립및홍보 ( 월 ) 국가기술자격다국어시험시범실시 ( 월 ) 이후, 다국어시험에대한수요및필요성이인정되어 12년부터연간 1회시행 165

17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추진근거 행정안전부에서 다문화가족사회적응지원정책 의일환으로고용부 ( 인력공단 ) 국가 기술자격시험다국어표현지원요청 ( 월 ) 에따라실시 17 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 대상종목 : 미용사 ( 일반 ),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 시행언어 : 중국어, 베트남어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5 대광역시 ) - 시행일정 : 회차원서접수시행일자합격자발표 필기제 42 회 7.4( 화 ) ~ 7.7( 금 ) 7.15( 토 ) 7.17( 월 ) 실기제 41 회 11. 7( 화 ) ~ 11.10( 금 ) 11.18( 토 ) ~ 11.24( 금 ) 11.29( 수 ) - 시험인원 : 구분종목언어응시인원합격인원합격률 필기시험 실기시험 계 미용사 ( 일반 ) 제과 제빵 계 미용사 ( 일반 ) 제과 제빵 중국어 1, % 베트남어 % 중국어 % 베트남어 % 중국어 % 베트남어 중국어 % 베트남어 중국어 % 베트남어 중국어 % 베트남어 중국어 % 베트남어 중국어 베트남어

171 Ⅴ. 세부과제 ( 필요사항 ) 제도취지를고려하여결혼이민자등의수요조사 ( 여성가족부주관 ) 를 통해시행종목및언어등재조정필요 * 16 년다국어시험실기수험자대상조사결과, 결혼이민자는 12.6% 에불과하는등기본취지와다르게비자연장을목적으로중국동포가다수응시하면서다국어시험도입취지변질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결혼이민자관련다국어자격검정지원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수요조사 ) 결혼이민자등을대상으로수요조사 ( 여성가족부주관 ) - 결혼이민자로구성된 다문화가족참여회의 운영시자격검정수요에대한의견수렴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추진시자격검정수요에대한조사문항포함검토 ( 사업규모 ) 결혼이민자등외국인수험자약 1,200 명 - 대상종목 : 미용사 ( 일반 ),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 시행언어 : 중국어, 베트남어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5대광역시 ) * 수요조사결과에따라대상종목, 시행언어, 시행지역등이변동가능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등외국인 167

17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 추진일정 )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비고 o 다국어자격검정 - 시행계획수립 ( 대상종목, 시행언어, 시행지역등 ) - 필기시험접수 - 필기시험문제출제문제발간필기시험시행및합격자발표실기시험접수 - 실기시험문제출제실기시험시행및합격자발표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다국어자격접수자수전년대비증가 1,159 1,216 전년대비 5% 증가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사업량 ( 단위 : 명, 식, 회 ) 1,216 명 ( 필기 1 회, 실기 1 회 ) 사업비 ( 백만원 ) - 국비 일반회계 72 백만원 - 문제출제및발간 : 60 백만원 - 검정시행 : 12 백만 중앙행정기관은국비만기재 담당자 :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직업능력평가과사무관전준현 ( , jjhyun@korea.kr)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다문화가족과주무관김미소 ( , misohere@korea.kr) 168

173 Ⅴ. 세부과제 결혼이주여성의안정적인영농정착지원 기본계획의내용결혼이주여성정착단계별농업교육확대운영지역단위농촌여성조직체내다문화여성분과모임가입및활동지원결혼이주여성농업인 내국인여성농업인멘토링결연지원농촌지역결혼이민자의농가도우미연계서비스제공 ( 지자체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결혼이민여성에게정착단계별영농교육실시하여농촌결혼이민여성을지역사회를선도하는전문농업인으로육성하고궁극적으로농촌지역부가가치창출을위한역량을배양하여농촌지역에안정적인정착을지원 사업내용 사업대상 - 기초농업교육 : 한국어등기초적응훈련을마친농촌결혼이민여성 - 1:1 맞춤형농업교육 : 한국어소통이가능하고거주기간이 1년이상이며, 실제영농활동에종사하고있는농촌지역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농촌정착지원과정 : 농촌결혼이민여성및그가족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기초농업교육 : 농촌결혼이민여성을대상으로농업일반및농기계사용법교육, 현장체험, 밑반찬및전통요리등농산물가공실습, SNS 활용한농산물판매기법, 가족이해교육등실시 -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농업교육 : 농촌지역결혼이민여성과전문여성농업인을멘토로연계하여농장에서작물별로 1:1 맞춤형농업교육 ( 농기계안전교육, 친환경, 유기농법, 포장법등작물별교육포함 ) 실시 - 다문화가족농촌정착지원과정 : 한국및농촌의역사 문화체험기회제공, 농업 농촌에대한이해도제고및다문화가족관계증진등을위한교육프로그램지원 169

17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사업규모 : 2,480 명 ( 목표인원추후변경가능 ), 1,666 백만원 ( 국고 100%) 추진체계 ( 추진주체 ) : 농협중앙회 ( 기초, 1:1 맞춤 ), 도농협동연수원 ( 농촌정착지원과정 ) ( 추진절차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협시도지역본부 지역농협 다문화관련기관단체등 - 교육계획수립, 사업승인, 추진상황지도 점검등 - 추진현황보고, 예산신청 배정, 교육결과보고및정산 - 세부교육계획수립, 교육현지점검등 - 세부교육계획통보, 지역별대상사무소선정 - 교육, 현지점검 지도 - 교육현황및사업결과보고 - 교육대상자선발, 교육실시, 예산집행, 사업결과보고 - 강의, 교육, 업무협조등 (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등 ) 추진경과 기초농업교육 ( 10 ) 및 1:1 맞춤형교육실시 ( 09~) 다문화가족농촌정착지원과정실시 ( 09~) 추진근거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54조 ( 농어촌주민의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9조 ( 여성농어업인의경영능력향상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1 조 ( 재한외국인의사회적응지원 ), 제12 조 ( 결혼이민자및그자녀의처우 )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추진실적 - 결혼이민여성농업교육 ( 기초및 1:1 맞춤형 ) : ( 목표 ) 1,500 명, ( 실적 ) 1,665 명, 목표대비 111.0% 초과달성 - 다문화가족농촌정착지원과정 : ( 목표 ) 980 명, ( 실적 ) 1,013 명, 목표대비 103.4% 초과달성 170

175 Ⅴ. 세부과제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결혼이주여성의안정적인영농정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추진내용 ( 사업규모 ) : 2,480 명 ( 목표인원추후변경가능 ), 1,666 백만원 ( 국고 100%) ( 사업대상 ) - 기초농업교육 : 한국어등기초적응훈련을마친농촌결혼이민여성 * 연속 3 년이하, 3 년초과운영사무소로구분하여수준별 단계별맞춤형교육실시 - 1:1 맞춤형농업교육 : 한국어소통이가능하고거주기간이 1 년이상이며, 실제영농활동에종사하고있는농촌지역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농촌정착지원과정 : 농촌결혼이민여성및그가족 ( 추진일정 ) 월 : 교육계획수립, 2 3 월 : 교육대상자모집및홍보, 4 10 월 : 교육실시, 월 : 교육만족도조사 ( 교육종료시 ) 및결과보고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결혼이민여성농업인교육수료인원 당해연도교육실적 / 당해연도교육목표치 100 2,678 2,480 사업결과보고서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도 비고 사업량 ( 단위 : 명 ) 2,480 사업비 ( 백만원 ) 1,666 - 국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666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농촌복지여성과행정사무관박법제, 주무관신영택 ( , syt1975@korea.kr) 171

176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결혼이민자강점분야창업및경영지원 기본계획의내용창업훈련, 경진대회, 자금지원, 창업보육센터, 단계별멘토링및컨설팅등창업서비스제공기업가포럼운영, 여성기업확인지원, 결혼이민자기업의공공구매정보접근성제공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결혼이주여성 ( 기업 ) 을대상으로창업지원, 판로등경영지원을통해결혼이주여성의창업활성화및경영안정도모 사업내용 ( 창업지원 ) 여성전용창업보육센터운영, 여성창업경진대회개최,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컨설팅지원등 ( 경영지원 ) 여성기업확인제도운영, 공공구매관련정보제공등여성기업의판로촉진등지원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재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추진절차 ) 공고및신청 접수 대상자선정 지원 사후관리 * 추진절차는사업및제도에따라상이 추진근거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 8 조등 17 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 추진실적 ) 여성창업보육시설제공 ( 전국 17 개센터, 225 개실 ), 우수예비창업자발굴 (12 개팀 ), 여성기업제품공공구매 9.9 조원달성등 172

177 Ⅴ. 세부과제 ( 개선 보완필요사항 ) 여성창업보육센터확충, 입주기업지원프로그램마련, 공공 구매지속확대등을통해여성창업및경영안정강화필요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여성창업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경영안정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등총 6,587 백만원 - ( 창업지원 ) 여성창업보육센터, 여성경제인 DESK, 여성창업경진대회개최, 여성 가장창업자금지원등 (5,305 백만원 ) - ( 경영지원 ) 여성기업확인제도운영, 공공구매홍보등 (1,282 백만원 ) ( 사업대상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 동법시행령제 2 조등에따른 여성기업및여성예비창업자 ( 추진일정 ) 사업계획수립및확정 ( 18.4 월 ) 사업공고및신청접수 ( 18.5~6 월 ) 지원등 ( 18.6~12 월 ) * 창업보육센터입주및입주기업지원, 여성기업확인지원, 공공구매정보제공,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등은연중상시추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여성기업제품공공구매실적 공공기관의여성기업제품구매액 9.9 조원 8.5 조원 18 년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 안 ) 173

17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예산현황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여성기업육성사업 사업비 ( 백만원 ) 6,587 - 국비 일반회계 6,587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관실정책총괄과 행정사무관김영철 ( , ikimych@korea.kr) 174

179 Ⅴ. 세부과제 결혼이민자강점분야창업및경영지원 기본계획의내용 새일센터내창업매니저배치로창업서비스연계지원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결혼이민여성의전공 경력 대상 지역별특성을고려한대상별맞춤형창업지원을통한경제활동활성화도모 사업내용 새일센터를통해예비창업자를발굴하고창업을희망하는결혼이민여성을대상으로창업지원서비스제공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창업전담인력 30명을별도배치하여예비창업자대상창업지원서비스를제공 ( 17.8 월 ~) * 광역 농어촌형및창업수요가큰일반형새일센터를중심으로배치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경력단절여성등을위한창업지속지원 여성가족부 175

18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30개소 - 농어촌형새일센터등창업수요가큰센터중심으로창업전담인력 1인배치 ( 사업대상 ) 창업을희망하는여성 ( 추진일정 ) - 18년도새일센터사업지침개정 : 18.1월 - 청년여성창업활성화를위한간담회개최 : 18. 상 - 창업지원서비스제공 : 연중계속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새일센터창업건수 - 1,274 1,300 창업지원후실제창업까지소요되는기간과평년실적을고려하여산출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사업량 ( 단위 : 명, 식, 회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 새일센터지정운영 - 여성창업지원 ) 사업비 ( 백만원 ) 국비 회계명 ( 일반 ) 389 기금 ( 기금명 ) 중앙행정기관은국비만기재 담당자 :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경력단절여성지원과과 행정사무관김시윤 ( , ksyoon412@korea.kr) 176

181 Ⅴ. 세부과제 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취 창업지원 기본계획의내용결혼이민자등취약계층을채용하는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개설및자조모임지원, ( 예비 ) 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창업공간, 자금, 경영지원연계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결혼이민자등취약계층을채용하는사회적기업에대한재정지원을통한취약계층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창업에관심있는결혼이민자등여성을대상으로특화된창업교육과정을실시하여사회적기업창업촉진 사업내용 ( 여성창업입문과정 ) 사회적기업창업에관심있는여성을대상으로특화된교육과정 운영 - 사회적기업에대한이해와사업계획서작성및모의창업활동등실습활동으로 구성된창업교육프로그램운영 * 18 년 2 개과정운영 ( 일자리창출사업 ) 사회적기업이채용한신규근로자인건비및사업주부담사회 보험료일부지원 * 18 년 1 인단지원단가 : 1,724,850 원 ** 연차별차등지원 ( 결혼이민자등취약계층고용시 20%p 추가지원 ) 예비 1 년예비 2 년인증 1 년인증 2 년인증 3 년 70% 60% 60% 50% 30% 177

18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치단체 ( 추진절차 ) - 여성창업입문과정 사업계획수립및운영지침마련 운영기관모집 선정 수강생모집및교육과정운영 평가및사후관리 진흥원진흥원운영기관진흥원운영기관 - 일자리창출사업 1 국고보조금교부 2 공고 3 신청 4 심사 선정 고용노동부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신청기업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5 약정체결 6 채용예정자명단제출및확정 승인 7 지원금신청 8 지원금지급, 사후관리등모니터링 신청기업 기초자치단체 신청기업 기초자치단체 신청기업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추진경과 ( 여성창업입문과정 ) 13 년부터여성대상특성별 * 창업교육과정으로특화하여운영 * 특성별 : 여성 시니어일반과정으로구분운영 ( 일자리창출사업 ) 03년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시행, 11년신규사업부터자치단체이관, 15년예산부터지특회계로이관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 ( 사회적일자리창출및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3 조 ( 조세감면및사회보험료의지원 ), 제14 조 ( 사회서비스제공사회적기업에대한재정지원 ), 제20 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설립등 ) 178

183 Ⅴ. 세부과제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17년추진실적 - ( 여성창업입문과정 ) 창업입문과정중 1개소를여성특화교육과정으로운영, 수강인원 25명중 22명수료 ( 수료율 88%) * 17 년운영현황 : 전체창업입문과정운영기관 6 개소, 전체수강인원 160 명중 144 명수료 ( 수료율 90%) - ( 일자리창출사업 ) 결혼이민자등취약계층을고용하는사회적기업에대한재정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 * 17 년추진실적취합중 ( 16 년추진실적 : 283 명 ) 개선 보완필요사항 : 해당없음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여성창업입문과정운영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고용노동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 ( 여성창업입문과정 ) 창업입문과정중 2개소를결혼이민자등여성특화교육과정으로운영 참여자에대한맞춤형과정관리강화를통해, 창업에대한막연한두려움으로아카데미과정에서중도탈락하는여성을대상으로집중관리를통해과정수료율제고 - ( 일자리창출사업 ) 결혼이민자를포함하여취약계층의안정적일자리창출을확대하기위해배정예산의 20% 범위에서자치단체에자율성부여하고, 취약계층고용시 20%p 추가지원 ( 사업대상 ) - ( 여성창업입문과정 ) 사회적기업창업을희망하는여성 * 2 개과정, 60 명목표 179

18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 ( 일자리창출사업 ) 예비및인증사회적기업 ( 추진일정 ) - ( 여성창업입문과정 ) 18년창업입문과정추진계획수립 ( 18.3월 ) 수강생모집및선발 ( 18.3~4 월 ) 창업입문과정운영 ( 18.4~6 월 ) 창업입문과정종강및평가 ( 18.7 월 ) 창업입문과정수료생사후멘토링 (~ 월 ) - ( 일자리창출사업 ) 18년재정지원사업업무지침개정 시행 ( 18.1월 )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모집 선정 (~ 18.3 월 ) 성과지표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년실적 18년목표치산출근거 창업입문과정수료율 (%) ( 창업입문과정수료자수 / 참여자수 ) 최근실적, 중도탈락율등을고려하여설정 일자리창출사업참여인원 ( 명 ) 결혼이민자참여인원취합중 270 최근 3 년간실적, 을고려하여설정 예산현황 사업량 ( 단위 : 명 )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7,644 명 사업비 ( 백만원 ) 65,188 - 국비 일반회계 555 특별회계 64,633 * 다문화가족관련부분을명확히구분할수없으나추정예산은 1,990 백만원 : 1 여성창업입문과정 : 30 백만원, 2 일자리창출사업 : 1,960 백만원 ( 18 년일반인력에 52,359 백만원지원계획이며 16 년결혼이민자비율 3.74% 를적용 ) 담당자 : 고용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사회적기업과행정사무관남성욱 ( , namsungwook@korea.kr), 행정사무관이승섭 ( , lssab@korea.klr) 180

185 Ⅴ. 세부과제 2-3 사회참여기회확대 결혼이민자의정책수립과정참여확대 기본계획의내용 다문화가족참여회의운영활성화, 다문화관련지역협의체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 영위원회등에결혼이민자참여활성화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이다문화가족정책수립및추진과정에주체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제도화하여정책의실효성제고및권익증진도모 사업내용 ( 구성 ) 국가 지역을고려하여 16인으로구성 ( 역할 ) 정책과제발굴과정에직접참여하여수요자맞춤형정책추진, 다문화가족정책및사업에대한모니터링을통한의견제시및자문등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추진절차 ) 대표성확보를위해 17개시 도에서추천받아국가및지역을고려하여지역별로위촉 ( 세종시제외 ) 추진경과 ( 월 ) 제1기다문화가족정책참여회의위원구성 위촉및회의개최 ( 16.5 월, 10월 ) 다문화가족자녀지원강화등관련참여회의회의개최 ( 17.5 월, 11월 ) 제3차기본계획등관련참여회의회의개최 181

186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 월 ) 제 3 기다문화가족정책참여회의위원구성 위촉 * 제 2 기위원은제 1 기위원연임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참여회의운영세칙,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 지침 )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17년추진실적 일자 제 3 차회의개최 ( ) 제 4 차회의개최 ( ) 논의안건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전국다문화가족네트워크대회개최계획 다문화가족이중언어인재풀구축및활용방안 일반국민의다문화에대한인식개선방안등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개선 보완필요사항 ) - 참여회의위원국적및지역확대필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위원회구성시결혼이민자를포함하여사업수혜자인다문화가족의의견적극청취필요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다문화가족참여회의운영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위원회결혼이민자참여 여성가족부 182

187 Ⅴ. 세부과제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대표성확보를위해 17개시 도에서추천받아국가및지역을고려하여지역별로위촉 ( 세종시제외 )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 추진일정 ) - 18년상반기다문화가족참여회의개최 (6월) - 18년하반기다문화가족참여회의개최 (11월) - 제4기다문화가족참여회의위원구성검토 (11 12 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결혼이민자참여는 19 년부터시행예정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다문화가족참여회의개최건수 연간회의개최수 ( 서면 대면 ) 2 회 2 회 회의계획및결과보고서 예산현황 : 비예산 담당자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다문화가족과주무관김미소 ( , misohere@korea.kr) 주무관이영민 ( , lymin93@korea.kr) 183

18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다양화 기본계획의내용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활동다양화및우수사례발굴 확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자 원봉사활동지원역량강화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서비스수혜자에서지역사회발전을위한기여자로서의전환을통해자긍심향상및지역사회내다문화인식개선도모 자원봉사활동을통한지역사회내소통및정서교류의활성화로사회통합도모 사업내용 ( 대상 ) 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봉사활동을하고자하는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등과자원봉사단에참여하고싶은국민등 ( 내용 ) - 결혼이민자의모국어능력등재능발휘와개발을위한봉사활동실시독려 ( 연간 15 시간이상, 봉사자소양교육필수 4 시간포함 ) * 사례 1) 해외여행전해당국가관광지및문화등에대한정보습득을위한비다문화가족대상멘토링실시 * 사례 2) 외국어회화를공부하고싶은비다문화가족대상강의또는멘토링실시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 184

189 Ⅴ. 세부과제 ( 추진절차 ) 추진단계대상자모집및홍보봉사자소양교육봉사수요처연계사후관리 추진내용 센터회원대상홍보및자원봉사전문기관등외부기관연계를통한자원봉사자모집 자원봉사자로서의자질향상을위한기초소양교육실시 시 군 구및다양한기관발굴을통한수요처연계 봉사활동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자원봉사자독려 추진경과 가족자원봉사운영매뉴얼개발 ( 07)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기반한지역맞춤형다문화인식개선프로그램매뉴얼개발 ( 16)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 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 운영등 )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 추진실적 ) 나눔봉사단참여인원 33,445명 ( 연인원 ) ( 개선 보완필요사항 ) 우수센터 봉사단시상및사례공유를위한우수사례공모필요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결혼이주여성봉사활동지원 여성가족부 185

19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7개소 ( 사업대상 ) 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봉사활동을하고자하는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등과자원봉사단에참여하고싶은국민등 ( 추진일정 ) - 결혼이민자자원봉사단운영관련지침시달및안내 ( 18.1 월 ) - 결혼이민자나눔봉사단운영 ( 18.3월 ~11월 ) - 사업개선의견수렴및 19년지침개정 ( 월 ~12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사회통합영역참여인원수 센터기본사업중사회통합영역참여자수 ( 통합센터포함 ) 385, ,000 결과보고서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사업량 ( 단위 : 개 ) 217 개소 사업비 ( 백만원 ) - - 국비 기금 ( 양성평등기금 ) - * 과제 에예산포함 담당자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다문화가족과사무관김해나 ( , haenakim@korea.kr) 주무관이영민 ( , lymin93@korea.kr) 186

191 Ⅴ. 세부과제 농촌지역결혼이주여성리더십제고프로그램운영 기본계획의내용농촌기술센터등을통해농촌여성핵심리더역량강화교육추진 - 결혼이주여성리더십향상프로그램을부녀회장, 이장, 영농경영인등리더로성장해가는이민여성을대상으로체험운영 - 다문화사회변화및현상분석적용프로그램개발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부녀회장, 이장, 영농경영인등리더또는준리더로성장하고있는결혼이민여성들의리더십향상 결혼이민여성간, 결혼이민여성과유관기관간네트워크구축 사업내용 결혼이민여성리더교육프로그램운영및변화적용프로그램개발 - 대상 : ( 주관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 참석자 ) 농촌지역리더또는준리더결혼이민여성 - 내용 : 우리원이개발한결혼이민여성리더역량진단표와교육프로그램활용운영, 다문화사회변화적용프로그램개발 * 워크숍또는포럼의형태로체험운영, 전국또는권역단위로실시 - 규모 : 2 회 ( 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 추진절차 ) 시 군농업기술센터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연계추진 187

19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추진경과 연도과제명담당부서 2014 농촌다문화가족상담사랑방운영및다양한프로그램개발지원국립농업과학원농촌환경자원과 2015~2016 다문화가족상담사랑방및다누리포털연계사업 2017 농촌다문화리더육성프로그램개발 국립농업과학원농촌환경자원과 국립농업과학원농촌환경자원과 추진근거 농촌진흥법제2조제3항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다문화부모및자녀를위한리더육성프로그램개발지원 : 4종 - 청소년잠재리더역량진단표및교육프로그램개발 : 2종 * 개발한프로그램의현장적용지원 : 1 회 - 부모및청소년용잠재리더역량향상매뉴얼발간 : 2 종 2,000 부 * 문제해결 의사소통 창의성등 8 개영역구성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농촌지역결혼이주여성리더십제고프로그램운영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 2회 ( 종 ) - 전국단위혹은권역별로워크숍형식으로운영, 프로그램개발 ( 사업대상 ) : ( 주관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 참석자 ) 농촌지역리더또는준리더결혼이민여성 188

193 Ⅴ. 세부과제 ( 추진일정 ) : 8~9 월중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프로그램운영회수연간 회 ( 건 ) 수 1 2 현장지원회수및프로그램개발건수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도 비고 사업량 ( 단위 : 식 ) 1 사업비 ( 백만원 ) 국비 회계명 ( 일반 ) 100 기금 ( 기금명 ) 중앙행정기관은국비만기재 담당자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농촌환경자원과, 농업연구사양순미 ( , ysm@korea.kr) 189

19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다양한자조모임운영지원및활성화 기본계획의내용 다양한자조모임운영지원및활성화 여성가족부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기정착다문화가족이신규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초기적응을지원함으로써정서적유대감형성및조기정착안정화 구성원간지식과정보교류를통한문제해결역량강화 다양한자조모임을통해다문화가족잠재역량향상및지역사회참여촉진 사업내용 ( 대상 ) 다문화가족 ( 내용 ) - 자조모임유형 ( 예시 ) 구분 추진내용 대상별 국적별, 배우자, 시부모, 남편, 학부모, 다문화가족통합, 국가별대표자, 통합모임 주제별 취 창업, 취미 여가, 단순친목도모, 지역사회기여 ( 봉사활동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 ( 지침마련, 예산지원 ) 지자체 ( 사업기관관리 감독, 예산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수행 ) 190

195 Ⅴ. 세부과제 추진단계 사업기획 대상자모집및홍보 프로그램운영 추진내용 기존회원및신규회원의국적, 정착주기, 선호활동등특성별그룹화를통한자조모임수요파악을통한자조모임구성기획 SNS, 포스터, 리플렛, 이메일, 부스운영등을통한자조모임홍보강화 국적별멘토 멘티운영, 배우자자조모임등은유선연락등적극적홍보 자조모임별내부규칙수립 : 연 10 회이상개최될수있도록독려 자조모임별선발된리더와센터간네트워크구축을통한운영활성화및효율화 추진경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확대 * ( 06 년 ) 21 개소 ( 07 년 ) 38 개소 ( 08 년 ) 80 개소 ( 09 년 ) 100 개소 ( 10 년 ) 159 개소 ( 11 년 ) 200 개소 ( 12 년 ) 200 개소 ( 13 년 ) 214 개소 ( 지방비 3 개소포함 ) ( 14 년 ~) 217 개소 ( 지방비 6 개소포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본사업으로자조모임운영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 12 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 운영등 ) 17 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 추진실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사회통합영역으로자조모임운영 ( 17 년 ) 자조모임참여인원 6,592 명 ( 연인원 ) ( 개선 보완필요사항 ) 자조모임활성화필요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결혼이민자자조모임활성화추진 여성가족부 191

196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전국국비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1 개소및지방비지원센터 6개소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결혼이민자 ( 추진일정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을위한지침시달및안내 ( 18.1 월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본사업수행 ( 18.3월 ~11월 ) - 사업개선의견수렴및 19년지침개정 ( 월 ~12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사회통합프로그램만족도 자조모임등사회통합프로그램이용자대상리커트 5 점척도만족도조사 ( 신규 ) 85 점 자조모임등사회통합프로그램만족도조사결과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사업량 ( 단위 : 개 ) 217 개소 사업비 ( 백만원 ) - - 국비 기금 ( 양성평등기금 ) - * 과제 예산에포함 담당자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다문화가족과사무관김해나 ( , haenakim@korea.kr) 주무관이영민 ( , lymin93@korea.kr) 192

197 Ⅴ. 세부과제 법무부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재한외국인이언어 문화적차이나사회적편견등을스스로극복하여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자립할수있도록네트워크구축지원 지역사회별이민자네트워크활동을활성화하여이민자간자발적인정보교류및정서적지원기능강화 사업내용 국가별 지역별로이민자들의자조모임구축을지원하여자원봉사활동등을통해이민자가국내에잘정착하도록지원 - 국가별이민자대표임명, 새내기이민자를위한후견인역할수행 - 이민자를위한정착지원프로그램운영, 이민자교양아카데미운영, 내 외국인간문화교류, 어울림행사추진을통해이민자사회적응지원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전국 15개출입국관리사무소 ) ( 추진절차 ) 매년총회개최및대표위원선출, 매월이민자네트워크월례회의개최하여이민자정착지원프로그램및행사논의등 추진경과 결혼이민자네트워크 를 15개사무소에구축 운영 유학생, 외국인근로자등전체이민자로확대 운영 추진근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53조의 5 193

198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17년말기준 이민자네트워크회원 2,239명이자원봉사, 통역지원, 민원안내도우미등활동 이민자네트워크회원이결혼이민자에편중되어있고해당지자체 민간단체등지역사회와연계미흡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이민자네트워크활성화 법무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전국 15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자원봉사활동, 취약계층이민자멘토링, 지역사회연계활동강화 - 출입국관리사무소민원실및이민자사랑방에이민자자원봉사자를배치하여통역지원, 고충상담, 민원안내도우미로적극활용 - 국내성공적정착경험과노하우가있는네크워크회원이취약계층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등지속적관심이필요한외국인의체류지원, 생활지도, 고충상담등멘토링 - 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등나눔문화에동참, 한국문화및역사탐방을통해지역사회적극참여지원 ( 사업대상 ) 유학생, 근로자, 전문인력, 재정착난민등다양한이민자로확대 - 조기적응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시이민자네트워크가입방법과활동내용을소개하여이민자의참여유도 - 관내대학, 기업체, 동포단체등을대상으로네트워크참여유도를위한홍보실시 ( 추진일정 ) 이민자네트워크대표위원선출및활성화방안논의 ( 18. 3월 ) 194

199 Ⅴ. 세부과제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이민자네트워크및자원봉사활동 이민자네트워크및자원봉사활동참여실적 ( 인원 ) - 17,000 결과보고서등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도 비고 사업량 ( 명 ) 17,000 사업비 ( 백만원 ) 국비 회계명 ( 일반 ) 151 기금 ( 기금명 ) - 담당자 : 법부부이민통합과윤병승사무관 ( , yunbs054@korea.kr) 195

20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국적 인종 장애 성별 세대의차이등에서비롯한다양한문화적소수자들의문화적표현기회제공및문화간소통 교류확산 사업내용 이주민자조모임의공연 전시 영상제작등문화예술활동지원 지역내이주민과지역주민간의문화예술을통한네트워크구축 지역간네트워크구축을위한종합성과보고대회등개최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기관 ( 추진절차 ) 지역문화기관대상공모 선정 사업수행 종합평가 추진경과 문화다양성증진및정책환경개선의일환으로무지개다리사업추진, 6개지역주관기관에서실시, 95개프로그램운영, 33,193 명참여 무지개다리사업전국확대추진, 12개지역 138 개프로그램운영, 124,812 명참여 무지개다리사업전국확대추진, 17개지역 124 개프로그램운영, 36,369 명참여 무지개다리사업전국확대추진, 23개지역 183 개프로그램운영, 108,839 명참여 무지개다리사업전국확대추진, 24개지역 225 개프로그램운영, 187,012 명참여 추진근거 문화다양성보호와증진에관한법률제12 조 ( 문화다양성보호와증진을위한지원 ) 및동법시행령제10 조 ( 문화다양성보호와증진을위한지원 ) 196

201 Ⅴ. 세부과제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무지개다리사업전국확대추진, 25개지역 242개프로그램운영, 226,321 명참여 제62차 UN 사회권규약위원회국가보고서심의 ( 17.9.) 를통해우리나라의문화다양성제고정책이부족하다는우려를표명, 문화다양성제고정책및사업확대필요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무지개다리사업운영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무지개다리사업지역주관기관선정 지원 - 공모를통해 20개내외지역문화공공기관선정 지원 (2월) - 지역별무지개다리사업운영 (3월 ~) - 지역문화기관워크숍, 우수사례발표등교류네트워크구축 ( 총 4회 ), 지역별맞춤형전문가컨설팅지원, 주요활동결과축적 ( 연중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참여자문화다양성인식제고정도 (7 점척도 -1)X16.7} / 전체응답자수 에문항별중요도관련 AHP 기반가중치적용 신규 *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프로그램참여에따라상대방문화에대한존중및이해도제고, 소통과교류의지확대등문화다양성에대한인식제고정도를산출할수있는신규지표 70 점 본사업의질적인성과를측정할수있는지표인바, 지표측정체계를개발하여측정하고자하며, 기존의만족도측정시최초목표치였던 70점을동일하게반영 197

20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사업량 ( 단위 : 개 ) 전국 28 개지역 사업비 ( 백만원 ) 2,584 - 국비 회계명 ( 일반 ) 2,584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문화인문정신정책과 주무관곽노현 ( , nohhyun@korea.kr) 198

203 Ⅴ. 세부과제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3-1 안정적성장을위한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 ( 다재다능 ) 확산 기본계획의내용다재다능프로그램을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기본사업으로추진, 다양한운영모형개발 * 다재다능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자녀의사회성및리더십개발을위한프로그램 ( 부모-자녀관계향상, 사회성발달, 진로코치등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정체성회복, 사회성 리더십개발을위한프로그램제공으로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지원및부모 자녀관계향상에기여 사업내용 ( 대상 ) 다문화가족학령기자녀및부모, 중도입국청소년등 ( 내용 ) 프로그램부모 자녀관계향상프로그램사회성발달프로그램미래설계프로그램 ( 진로코칭 ) 위기사례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내용 자아정체성확립, 가족상담, 부모교육, 가족통합캠프운영등 사회성진단, 청소년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리더십캠프, 체험활동프로그램등 동기부여, 적성검사, 진로소양교육, 진로설계, 직업체험활동등지원 심층상담, 미술, 음악, 놀이치료등 199

204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 ( 추진절차 ) 추진경과 다재다능프로그램신규추진 ( 16) 다재다능프로그램연차적확대 ( 16) 83 개소 ( 17) 107 개소 ( 18) 152 개소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 6 조 (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 제 12 조 (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설치 운영등 ) 17 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 추진실적 ) 17 년 107 개소 60,106 명지원 ( 연인원 ) 년도 운영개소 가족상담 상담 정보제공 부모자녀관계향상 사회성발달 미래설계위기사례계 17 년 ,255 17,123 28,461 11,579 2,943 60,

205 Ⅴ. 세부과제 ( 개선 보완필요사항 ) 전국단위다재다능사업확대필요 다재다능프로그램운영사례 사춘기중학생자녀의안정적인성장, 부모와의관계회복을위하여매주담당자가유선으로부모와통화하여평일에수행할수있는과제를제시하고, 아동과의관계등상담진행하여자녀성장지원 ( 인천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다재다능프로그램연차적확대 여성가족부 다재다능프로그램기본사업화, 전국확대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전국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2개소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학령기자녀및부모, 중도입국청소년등 ( 추진일정 ) - 전국사업수행기관 152개소로확대 ( 18.1 월 ) - 자녀성장지원사업 ( 다재다능 ) 지침시달및안내 ( 18.1 월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