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Word - Global Tax Update_MAY 2016_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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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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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Global Tax Update May 2016 1. 세법개정사항 중국브라질포르투갈스페인 고객서비스에대한영업세를증치세로전환 (BtoV Reform) 역외전자상거래관련세제개편특정재무거래에대한세법개정 2016 국가예산법개정세제관리계획 (Tax and Customs Control Plan) 가이드라인발표 2.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관련동향 스위스포르투갈터키버뮤다남아프리카홍콩 CbCR 시행을위한관련법률초안공표 CbCR 시행을위한예산법 (Budget Law) 통과 BEPS 이행을위한구체적인시행령및추가사항업데이트다자간조세정보교환협정발효 CbCR 시행령초안공표홍콩 BEPS 프로젝트도입착수

1 Samil Global Tax Update May 세법개정사항 중국브라질포르투갈스페인 고객서비스에대한영업세를증치세로전환 (BtoV Reform) 역외전자상거래관련세제개편특정재무거래에대한세법개정 2016 국가예산법개정세제관리계획 (Tax and Customs Control Plan) 가이드라인발표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예정내역 싱가포르 러시아 인도 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이민법이니셔티브 환경부담금입법 해외소재법인의장비공급관련고정사업장이슈에대한고등법원의판결 3.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관련동향 스위스포르투갈터키버뮤다남아프리카홍콩 CbCR 시행을위한관련법률초안공표 CbCR 시행을위한예산법 (Budget Law) 통과 BEPS 이행을위한구체적인시행령및추가사항업데이트다자간조세정보교환협정발효 CbCR 시행령초안공표홍콩 BEPS 프로젝트도입착수 This publication is provided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formal tax advice. You should consult your tax adviser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c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c 201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2 1. 세법개정사항 중국 고객서비스 산업에 부과되었던 영업세를 증치세로전환 (B2V Reform) 2016년 5월 1일부터 고객서비스에 대해 영업세가 아닌 증치세를 부과하는 B2V Reform 시범 실시안인 Caishui No.36이 공표됨. B2V Reform의목적은 VAT 공제폭을 확장하고,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며, VAT 부과체계를최적화하기위함임. 이에대한주요과세방안은다음과같음. i) 고객서비스 산업은 기본적으로 6% 의 세율이 적용됨 (simplified VAT가 적용 가능하다면 3%) ii) 식음료서비스, 숙박서비스, 오락서비스의 매입세액은불공제됨 iii) 기존 증치세 체계 하에서 고객서비스 제공시 적용되던 우대사항은 그대로 유지됨 iv) 여행서비스는 거래가액이 아닌 관련 사업의순이익을기초로 VAT가부과됨 v) 중국 외에서 교육, 문화, 스포츠, 의학,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국외제공용역으로서 VAT가면제됨. 고객서비스종류에따른분석은다음과같음 호텔산업호텔관련 사업활동이 포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 및 VAT 공제도 다양하게 적용됨. 따라서 적용되는 VAT 세율에 따라 매출액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며, 구분기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고세율이적용될것임. 또한납세자가생산 및 재화거래를 주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재화와서비스를함께공급하는경우, 해당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은 서비스 제공시 적용되는 VAT 세율을적용함. 식음료서비스식음료서비스가 현장에서 소비되는 경우 고객서비스공급, 그렇지않은경우는재화의 공급으로보아야하므로각매출을구분경리 해야함 ( 구분경리미적용시고세율이적용 ). 또한해당서비스를위해구입하는농작물에 대한매입세액공제가능 여행서비스 여행서비스는총매출에서발생비용을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VAT가 부과되며 비용 차감을위해유효한매입증빙을수령해야함. ( 단, 매입증빙을 수령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불가함 ). 교육서비스 학술목적의 교육서비스는 면세이며 그 이외의비학술목적의교육서비스와보조교육 서비스는 VAT가 부과됨. ( 단, 항공훈련서비스의 경우 물류서비스에 속하므로 교육서비스의 범주로서 VAT가 부과되지는아니함 ) 오락서비스 과거 영업세 하에서는 각 세율이 5~20% 로 다양하였으나 6% 로 통일되었고 납세자의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게 되어 세부담이 경감되었음. 역외전자상거래조세체계개편 중국 시장 내 역외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엄격화하고 해당 산업의 성장과개발을위한새정책이공표됨. 이에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관련 세법 개정 ( 신 우편세율 ) 을 비롯한 운영지침, 물품통관, 물류통제 및 반품관리 등에관한정책이포함되어있음. 개정된 역외전자상거래관련 조세 체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수입거래 ( 단, 역외전자상거래 허가물품목록에 포함된 물품의 수입에 적용 ) 에 적용됨 ( 아래 요건 c 201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2

3 미충족시, 기존수입관련규정적용 ); i) 세관과 networking된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의거래로서해당거래의구입, 지불및 물류에관한일체의정보가이용가능한 경우, ii) 세관과 networking이 없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물류업체가 역외전자상거래 채널을 통해 수입된 물품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 ( 구입, 지불및물류등 ) 를제공할수 있고, 해당 물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 舊우편세제도하에서는상품구매한도는 1회당 8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증가하였고, 연간 1인당 한도는 20,000 위안으로 동일함. ( 해당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관세 및 수입증치세의 세율로 징수 ). 또한구제도하에서는 50위안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되었으나 면세제도는 폐지되었음. 기존 우편세 ( %) 4단계로 품목별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 3단계 ( %) 로 변경되었으며, 새 제도 하에 관세는 면제되나 수입증치세 및 소비세는 본래 세액의 70% 가부과됨. 물품 환불에 따른 세금환급은 세관으로부터 물품수령후 30일이내가능하게됨. 브라질 특정재무거래에대한세법개정 브라질 정부는 2016 년 5 월 2 일, 특정 외화거래및금융기관에의한재구매계약과 관련된 금융거래세법 (Imposto sobre Operações Financeiras, IOF) 개정안을발표함. (Decree 8,731/2016) 2016 년 5 월 3 일이후현금으로외국환을 매입하는거래에대하여적용되던 IOF 세율을 기존 0.38% 에서 1.1% 로인상 0% 의 IOF 세율을 적용받는 거래는 아래와 같음 ; i) 브라질로 자금이 유입되는 동시교환거래의지불 ii) Law No. 4,131하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National Monetary Council의규제에따른 상장주식 투자거래 (Regulation No.4,373 ) 로전환되는외국인투자 iii) 브라질기업의순자본의변동을가져오는 서비스수출과관련된외국환거래 금융기관 또는 브라질 중앙정부에 의해 인증된다른기관들간의차입거래를비롯한 특정거래에대해서는 1% 의세율이적용됨. 포르투갈 2016 국가예산법개정 포르투갈국회는 2016 년 3 월 30 일 2016 국가예산법을 승인하였고 이 중 법인세와 조세혜택관련규정은다음과같음 지분참여에 대한 조세감면 (participation exemption-포르투갈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 및자본소득에대해적용 ) 적용요건개정 : 최소보유지분율이기존 5% 에서 10% 로증가, 최소보유기간은 24 개월에서 1 년으로감소. 비거주자에대한자본소득세면제 : 포르투갈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해 포르투갈 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며 EU, EEA(European Economic Area) 또는조세조약 국가내의법인일경우자본이득세가면제됨.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축소 :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기존 12 년에서 5 년으로축소되었고이는 2017 년 1 월 1 일 이후시작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됨. 주주차입금에대한인지세감면요건변경 : i) 최소지분율 10% 이상, ii) 연속적기간동안 c 201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3

4 1 년이상주식을보유하거나자회사의설립 이후 최소 1 년간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주주차입금에 대한 인지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포르투갈출국세 (Exit Tax) 면제 : 주사무소 등을 포르투갈 내에 둔 회사가 EU 또는 EEA 에속하는국가로이주시자본소득세를 면제받을수있음. 특허박스 (patent box) 제도 신설 : 발생비용의 비율 내에서 50% 의 세금을 경감해 주고 추가적으로 납세자에 의해 발생한 R&D 비용에 대하 추가적으로 30% 까지 세금을경감해줌 스페인 세제관리계획 (Tax and Customs Control Plan) 가이드라인발표 스페인정부는탈세방지및관리를위한세 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하기와같음. 세무및관세사기 (tax and customs fraud) 검 증및조사 : 스페인국세청현지세무조사관 들이배후의경영활동 ( 은닉자산및국외원천 소득관리, BEPS Action plan을반영한국제 세제계획, 관세관리 (customs control), 밀반 입, 마약거래, 자금세탁방지및억제등 ) 을 조사 세금탈루 : 미납세금관리, 세무조사활동및 세금징수부서와의커뮤니케이션강화등 세무관련행정기관들의협업 : 중앙행정부와 지방행정부의 Shared-only Census를통한정 보교환을격려함.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예정내역 싱가포르 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이민법법안발 의 싱가포르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는 러시아 보다생산적이고노동집약적이며싱가포르 중심의산업을강화하기위한법안을발의함 취업허가 (Employment Pass) 발급을신청한 회사의경우, 해당회사의 Singapore core 의 강점, Singapore core 의강화와양성을위한 회사의활동, 싱가포르경제와사회와회사의 관련성등을기준으로평가함. S Pass ( 싱가포르거주해외고용인중월급 $2,200 이상의 mid-skilled 고용인이받는 취업허가서 ) 소유자에게부과되는세금증가. 기본급허가서 (Basic Tier S Pass) 소유자 부담금은 SGD 315 에서 SGD330 으로, 2 급 허가서 (Tier 2 S Pass) 소유자부담금은 SGD 550 에서 SGD 650 으로상승함. 환경부담금채택 2016 년 4 월 9 일러시아정부는환경부담금 적용을위한 rate 을결정함. 결의안 #284 에 따라 36 개의제품군별로단위무게당 rate 가제시될예정임. 이로인해환경부담금 계산에필요한모든요소 ( 부담금을부담하는 재화및 packaging, 재활용계수, fee rate) 들이 법률에의해제정됨. ( 환경부담금이란 2015 년 1 월이후제조업자나수입업자가완제품 처리시, 별도의재활용기반시설을 사용하거나허가받은처리업자에맡기지 않을때부담하는금액임 ) c 201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4

5 인도 미국통신장비업체의장비공급관련소득은 인도밖에서이루어진활동에기인한것이므 로과세대상소득이아님 사실관계 : 미국 통신장비업체인 갑 ( 캐나다법인의 완전자회사 ) 은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통신사들에게 통신장비를 공급하는 다국적기업으로서 인도내 자회사 ( 이하 Indian Company ) 및 연락사무소 ( 이하 LO ) 를소유하고있음. Indian Company 는 인도내 통신사 ( 이하 Indian Teleco ) 에 장비,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세가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해당 장비공급계약을 갑에게 양도함. ( 납세자는 해당계약체결일하루전에설립됨 ). Indian Teleco 와갑의모법인인캐나다법인또한 계약을 체결하여 캐나다 법인은 납세자의 장비공급을 보증하였고 해당 장비공급은 제조업자인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Indian Teleco 에직접공급됨. 고등법원은아래의사항을고려하여인도내 갑의고정사업장이없는것으로판결함. i) 연락사무소가납세자또는캐나다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체결을 한 바가 확인되지 아니함. ii) Indian Company는 납세자 또는 캐나다법인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iii) 연락사무소나 Indian Company가 납세자의 sales outlet으로 활동하지 아니하며 Indian Company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설치 및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은아님. 이러한거래에대하여인도과세당국은 India Company 와연락사무소가갑의고정사업장을이루는것으로보아세금을부과하였고납세자는이에불복함. 고등법원판결 : 납세자는캐나다법인의 shadow company 이며캐나다법인에의해장비계약이수행되었음은인정함. 일괄공급계약이라고하더라도전체계약을세무목적상하나로볼필요는없고국외로부터제공받은장비에대한대가는법령에따라세금이부과되지않음. 또한갑과캐나다법인은장비공급이외에인도내에서설치나위탁활동을하지않았음. c 201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5

6 3. BEPS 관련동향 최근국제조세분야의최대화두는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세원잠식및소득이전 ) 이슈입니다. OECD 및주요국가의 BEPS동향은해외사업에투자하고있는국내기업에게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따라서본 publication에서는 BEPS와관련한 OECD, G20, EU 및주요국가의과세당국의동향에대한주요정보를별도섹션으로정기적으로게재하고있습니다. 스위스국가별보고서 (CbCR) 관련법률초안공표 발표된초안에의하면, 스위스에최종모회사가있는다국적기업은연결재무제표기준총수익 (consolidated group revenue) 이약 CHF 9 억 (7 억 5 천만유로 ) 이상인경우제출의무를지님. 정확한수익기준은아직정해지지않았으나법률시행시결정될예정임. 국가별보고서제출기한은과세연도종료후 1 년이내이며, 2018 년 1 월 1 일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국가별보고서를제출해야함. 스위스거주자기업중타국가에서 CbCR 공시의무가있는기업은하기의방법중한개를선택하여 CbCR 2018 년이전부터자발적공시가능. A. 세무부에 CbCR 제출후세무부에서해당국가에정보공유 B. 해당국가에 CbCR 직접제출 미제출시최대 CHF250,000 의가산세가부과됨. 포르투갈 CbCR 시행을위한포르투갈예산법통과 국가별보고서제출을의무화하는포르투갈 예산법이 2016 년 3 월에통과됨. 포르투갈에모회사가있는내국법인, 포르투갈에서 CbCR 을신고해야할의무가있는해외법인은연결기준매출액 (consolidated turnover) 이 7 억 5 천만유로이상일경우보고의무를가짐 년 1 윌 1 일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 1 년이내에보고서를제출해야하며, 법률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효력을가짐. 다국적기업이보고시제출해야하는사항은하기와같음. 매출 세전이익 법인세비용, 미지급법인세및원천세 법정자본금 이익잉여금 직원수 현금및현금성자산외유형자산 거주자기업및고정사업장리스트 각자회사의주된영업활동 그외유의하다고생각하는정보 터키 BEPS 프로젝트도입을위한구체적인시행령공표및일부추가사항업데이트 터키정부는 OECD 3 단계접근방법을토대로한로컬파일 (Local file), 마스터파일 (Master file), 국가별보고서 (CbCR) 관련하여세부항목들을발표함. 정확한보고형식이나방법, 내용등에대해 서는구체화되지않았으나 BEPS action 13 의 권고안의방식과유사할것으로예상됨. A. 마스터파일 : 다국적기업의구조, 주요영업활동에대한설명, 무형자산, 특수관계자거래내역, 재무및세무상태에관한내용을포함 c 201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6

7 B. 로컬파일 : 기존신고서식인이전가격보고서및이전가격신고서외에거래기반이전가격신고서작성을명시함 C. 국가별보고서 : 다국적기업이영업을영위하는국가, 매출, 손익, 법인세액등기업의재무및세무정보와기업명, 법인설립지역등법인에대한정보로이루어짐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관련정의및지침이최초로발표되었음. 현행법에명시된비교가능요인인재화및용역의유형, 경영전략, 재정상태등이외에 location savings( 생산기능의해외이전에따른이전가격과세문제 ), 집합적노동력, 다국적기업의시너지효과등새로운비교가능요인을제시함. D. 자본금 E. 이익잉여금 F. 직원수 G. 현금및현금성자산외유형자산 H.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영업활동에 대한 설명및조세관할권 홍콩 BEPS 프로젝트도입착수 홍콩은 주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자간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BEPS 프로젝트 도입에착수하기로결정함. OECD 가발표한 Action plan 15 중우선순위 로도입할예정인 Action plan 은아래의네 가지임. A. Action Plan 5: 유해조세제도에대한검 토및대응 버뮤다다자간정보교환협정발효 버뮤다는 33 번째로 OECD 와다자간정보교환협정동의안을체결하였으며, 그에따라 2017 년 (2016 과세연도 ) 부터국가별보고서및정보교환이실효성을가지게됨 다국적기업및이에속한법인등은직원수, 수익, 법인세비용등에관한정보를제출하게됨. 남아프리카 CbCR 시행령초안공표 B. Action Plan 6: 조세조약남용방지 C. Action Plan 13: 3 단계접근방법의이전가격보고서작성모델 D. Action Plan 14: 국제적조세분쟁해소메커니즘의효과성제고홍콩은상기주요내용중 Action plan 13. 등을위주로한이전가격문서화를최우선사업으로정하고, Action 15. 다자간협약역시주요한항목으로관련법률의제정을고려중임. 남아프리카세무국은국가별보고서제출의 무화규정을도입하기위한시행령초안마 련. CbCR 의제출기한은과세연도종료이후 1 년이며, 동보고서는다국적기업이각국가에 서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하기의 항목들을 포함하여야함. A. 수익 B. 세전손익 C. 납세액 / 미지급법인세 c 201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7

8 Contact 이중현, 전무 김주덕, 상무 이동복, 상무 정종만, 상무 조창호, 상무보 서백영, 상무보 김홍현, 이사 박인대, 이사 신영직, 이사 양윤정, 이사 이동열, 이사 차세영, 이사 한규영, 이사 삼일회계법인글로벌서비스본부는국제조세전문컨설팅조직으로서전문성과다양한업무경험을바탕으로국내외다국적기업이해외신규투자 / 인수합병 / 운영 / 철수시직면하는각종이슈에대한최고의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c 201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8

Global Tax Update

Samil Global Tax Update August 2016 1. 세법개정사항 홍콩헝가리폴란드러시아중국 개방형펀드회사 (OFC) 관련법개정비거주자의광고세관련의무해태시가산세부과규정도입조세회피방지법안 (GAAR) 도입전자적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제도도입중국과독일간이중과세협정 (DTT) 발효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예정내역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 외국인투자유지를위한법인세인하등관련정책논의세제개혁안발표도관회사세무신고의무화및관련가산세법안제안러시아FTS의블랙리스트에한국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