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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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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Global Tax Update July 2017 1. 세법개정사항 호주 브라질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방지법적용범위확대 연방세를비롯한국가채무의정산규정 (PERT) 도입 2.

1 Samil Global Tax Update July 세법개정사항 호주 브라질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방지법적용범위확대 연방세를비롯한국가채무의정산규정 (PERT) 도입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예정내역 브라질호주미국중국 OECD 가입을위한공식요청 점진적법인세율인하 법인의세법상거주지관련초안발표 역외특수관계자를통한금융조달관련신고방법에대한 ATO 의가이드라인초안발표 환급여부가확정되기이전의외국납부세액이외국납부세액공제에주는영향 Northbound Trading of Bond Connect Calls 신설 3.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동향 OECD OECD BEPS MLI 에 68 개의국가가입 고정사업장에대한이익및거래이익분할에관한 BEPS 논의초안공개 This publication is provided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formal tax advice. You should consult your tax adviser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c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2 1. 세법개정사항 호주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방지법 (Multinational Anti-avoidance Law) 의적용범위확대 - 정부는 Federal Budget에서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방지법 (Multinational Anti-avoidance Law, MAAL) 의적용범위를확대하여모든비거주자파트너가있는파트너십, 비거주자수탁자가있는신탁, 그리고일시적으로호주내에서경영 / 관리하는외국신탁의기업구조에도확대적용될수있도록함. - 이조치는당초정책의도의완전성을보장하기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소급적용됨. - 납세자들은외국납부세액이발생하는지역과금액수준, 비과세된경우라면당해구조의정당성, 관련이해관계자들의경제적실질존재여부등다양한측면에대한전체적인분석과합리적인대안에따른다른조세결과가발생할수있는지여부에대한고려가필요함. 브라질 연방세를비롯한국가채무의정산규정 (PERT) 도입 년 5월 31일, 브라질행정부는 Provisional Measure (PM) 783/2017을발표하여연방세등의미납세액을정산할수있는규정 (Programa Especial de Regularização Tributária, PERT) 을도입함. - PM은발행일에발효되며발효일로부터 60일이내에의회가입법하거나 60일을 연장할수있으며, 해당기간이만료된시점까지입법되지아니한경우에는효력이소멸됨. - PERT 적용대상채무는개인및법인이브라질국세청 (Brazilian Revenue Service, RFB) 에납부해야할납세채무액및감사원 (National Treasury s Attorney General s Office, PGFN) 에납부해야할기타국가채무로서 2017년 4월 30일이전에납부의무가성립한채무임. 또한동채무는분할납부대상세액뿐아니라행정또는법적조치가진행되고있는국가채무등을포함함. - PERT를적용받기위해서는 2017년 8월 31일까지 PERT에신고해야함. - RFB 에납부해야할납세채무액의정산은다음과같이이월결손금과의공제또는분할납부중선택할수있으며, 선택한옵션에따라연체이자와벌금등법적비용을줄일수있음. 다만 PERT 는납세자의총납세채무액이 1,500 만브라질레알 (BRL) 이하인경우에만적용되며, 2015 년 12 월부터납세자가 PERT 에가입할때까지납세자와동일한경제그룹에속해있는그룹사의이월결손금을 PERT 적용납세채무액의공제에사용할수있음. 대안 1: a) 2017 년 8 월부터 12 월까지납부할 5 건의납세채무액의최소 20% 는선급하며이에적용되는감면은없음. b) 잔여채무액을이월결손금혹은기타세액공제와상계하거나 60 회분할납부 대안 2: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2

3 최대 120 개월동안분할납부 대안 3: a) 2017 년 8 월부터 12 월까지납부할 5 건의납세채무액의최소 20% 는선급하며이에적용되는감면은없음. b) 잔여채무액은다음의방법중하나를선택할수있음. i) 2018 년 1 월에연체이자의 90% 와벌금의 50% 를일시에지급 ii) 연체이자의 80% 와벌금의 40% 를 145 회분할하여매월지급 iii) 연차이자의 50% 와벌금의 25% 를 175 회분할하여매월지급 PGFN 에서평가된기타국가채무의경우, 이월결손금의공제또는세액공제를사용하여정산할수없으며다만, 다음의대안을선택할수있음. 대안 1: ii) 연체이자의 50% 와벌금과법적비용의 25% 를 145 회분할하여매월지급 iii) 연차이자의 50% 와벌금과법적비용의 25% 를 175 회분할하여매월지급 PERT 를통해납세자당사자의과거에사용하지않은이월결손금과세액공제뿐아니라동일그룹내그룹사의이월결손금과세액공제를사용하여미납세액을정산할수있으므로납세채무가있는브라질자회사를가진다국적기업은 PERT 적용에따른잠재적인현금흐름등을검토할필요가있음. 최대 120 개월동안분할납부 대안 2: a) 2017 년 8 월부터 12 월까지납부할 5 건의납세채무액의최소 20% 는선급하며이에적용되는감면은없음. b) 잔여채무액은다음의방법중하나를선택할수있음. i) 2018 년 1 월에연체이자의 90%, 벌금의 50%, 법적비용 ( 변호사비용포함 ) 의 25% 를일시에지급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3

4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내역 브라질 OECD 가입을위한공식요청 - 브라질은 2017 년 5 월 29 일경제협력개발 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의 회원국이되기위한공식요청서를제출 함. - 브라질은 G20 의회원국이며, OECD 의옵 져버자격을수년간유지하였으나 OECD 의공식적인회원국은아니었는바, 이번 공식요청서는 OECD 가입을위한여러 단계중첫번째제출임. - 브라질이 OECD 에최종가입하는경우 호주 그동안 OECD 의기준을크게벗어났던 이전가격책정등에있어브라질세법의 변화가초래될것인지에대해지켜볼필 요가있음. 점진적법인세율인하 - 재정법개정안 (Enterprise Tax Plan No.2) 이 2017 년 5 월 11 일에하원에제출된바, 이개정안에따르면 년까지 법인세율을현행 30% 에서 25% 로점차 인하하는안을포함함. - 현재호주의법인세율은세계에서가장 높은나라중하나로서이번개정으로 낮은법인세율을유지하는세계적추세 에따르게될것으로기대됨. 법인의세법상거주지관련초안발표 년 3 월 15 일호주국세청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은 Draft Tax Ruling TR2017/D2를발표함. 이는최근 Bywater Investments Ltd & ors과 Hua Wang Bank Berhad 등의고등법원판결을잇는법안으로서호주에설립되지않은법인의세법상거주지를결정하기위한중앙관리및통제테스트를적용하는방법에대한 ATO의 예비적이나, 심사숙고한견해 를드러냄. - Draft Ruling 은 Bywater에서의고등법원의판결을많이인용한바, ATO의주요견해는다음과같음 기업의수익을창출하는실제거래또는투자운영의일부가호주에서이루어질필요없음. 중앙관리와비즈니스통제만으로도충분함. 회사의활동과비즈니스의본질은어떤행위와결정이중앙관리및통제의행사인지를정의함. 중앙관리및통제는회사운영의통제와지휘로, 그주요요소는회사의일반적인정책을수립하는높은수준의결정을내리고, 운영방향과거래유형을결정하는것임. 누가중앙관리및통제를수행하는지는각경우에서엄연한사실임. 이사의결정을지시하거나통제하는공식적인권한이없는개인은회사의중앙관리및통제권을행사하는것으로간주됨. - Draft Ruling은관련테스트의적용에대해오랫동안확립된권한을벗어나, 잠재적인의사결정의 영향력행사자 가있는호주에설립되지않은회사의경우에불확실성을초래할가능성이큼. 예를들어, 외국자회사의호주모기업은자회사이사회의의사결정에만영향을주는가혹은실질적으로의사결정에지시를내리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4

5 고통제하는가? 이결정은호주의자문관및호주에있는다른직원과의협의를통해의사가결정되는외국법인들에는위험신호가될수있음. 해외의이사회및주요관리인력은호주직원들의결정에자동적으로승인을내리거나그것을기계적으로구현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인결정을내려야함. - 호주 PwC는 Draft Ruling에대한우려를요약하여 ATO에제출함. 역외특수관계자를통한금융조달관련신고방법에대한 ATO 의가이드라인초안발표 년 5월 16일 ATO는역외특수관계자를통한금융조달관련신고방법을설정하는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PCG) 2017/D4 초안을발표함. 가이드라인은 ATO가위험을차별화하는방법 (6 가지색으로구분된위험영역에따름 ) 과특수관계자금융조달계약의특징, 그들의 profile과다국적기업의선택및행동에따라신고방법을정하는등다각적인틀을제시함. PCG 2017/D4는납세자들이 ATO 의프레임웍에따라특수관계자금융조달계약의위험을평가하고 ATO 가특수관계자금융조달계약의위험성격을고려했을때채택할가능성이높은신고방법을이해하는데 도움 을주려고함. PCG 2017/D4는최근 Chevron Australia Holdings Pty Ltd v Commissioner of Taxation [2017] FCAFC 62의결정을따르고있는바, 최종적으로확정되면 PCG 2017/D4는 2017년 7월 1일부터 기존 및 새로 작성된 금융조달 계약, 구조및기능에적용됨. 일반적으로 PCG 2017/D4는 특수관계자 부채의가격결정이 차용자에게가능한 한 최저의 all-in 비용을 달성하려는 상업적 유인과 연관되어야 함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이는 대부분의 경우 금융 비용이 차용자와 대출자 모두가 속한글로벌기업의모기업에의해 arm s length basis 로달성할수있는비용과 일치해야 함 과 같은 기대가 있음을 의미함. 그러한 특수관계자 부채를 평가할 때 단순한가격책정이상으로다양한질적 및 양적 위험 지표들의 존재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대출자의 해외 세율, instrument 의 hybridity, 대출자의 국적 등 다양한 요소들 또한 포함됨. 미국 환급여부가 확정되기이전의외국납부 세액이외국납부세액공제에주는영향 - Panagiota Pam Sotiropoulus v. Commissioner, T.C. Memo. No 에따르면 Tax Court는영국에서환급받 은소득세가영국과세당국에의해이의 신청을받은경우 Section 905 (c) 에따 라환급된것으로처리해야한다는의견 을 제시함. 따라서,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는원래영국세금이납부된 해에 대한 납세자의 해외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s, FTCs) 를줄일수있다 는견해를밝힘. 이의견은아직최종판결을받지않은 외국 세금 환급의 처리에 관한 Tax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5

6 Court 의결정에영향을줄수있음. 이 결정은 Rev. Rul 와유사한원칙을 사용하는 현금 기준 납세자들에게 Section 905 (c) 를 적용하며, 이 결정이 기업과 개인 납세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것임을의미함. 이 의견의 주요 결론은 환급 이라는 용어가미국연방소득세목적에의조세 채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임. 단순히 납세자가 원래 환급받았었던 외국 세금을궁극적으로 상환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 납세자가 환급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만약 납세자가 그의 미국소득세환급에대해주장한 FTC 가 환급된 영국 소득세를 반영하여 축소되지 않았다면, 그는 효과적으로 동일한 세금에 대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을수있음. IRS 가 영국과의 정보교환계약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 결정은 역외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에게도 중요할 수 있음. 납세정보교환은 전세계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있음. 세계적으로점점더강한 세법이집행되는시대에새로운 국가별 (Country-by-country, CbC) 보고절차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외국 세금에 대한정보도 IRS 의관심을끌수있음. 중국 Northbound Trading of Bond Connect Calls 신설 중국인민은행 (People 's Bank of China, PBOC) 은 2017년 6월 21일에홍콩과중국보드시장간에대한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Mutual Access 를발표함. 이러한조치는외국인투자가들이중국본토채권시장에서 2017 년 7월 3일부터중국본토와홍콩간시장인프라연계를통해거래할수있도록하는거래링크인 "Northbound Trading" 에만적용됨. Bond Connect 는홍콩의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위상을강화시켰고중국이금융시장을개방하겠다는의지를표명함 년 6월 21일에발행된가처분조치에도불구하고중국의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와과세당국은 Bond Connect 에대한특별세제를발행하지않음. Bond Connect 에대한특정세제가없는경우외국인투자자는기존중국국내세법에따라관련세법을참고해야함. "Supplementary Notice Regarding the VAT Policies on Inter-bank Financial Transactions by Financial Institutions "(Caishui [2016] 70) 제 4 조에의거하여중국은행간인민폐채무증권거래에서승인된외국인투자자가얻은소득은중국증치세 ( 부가가치세개념 ) 가면제됨. 관련세법규정에따르면외국인투자가가 "Northbound Trading" 을통해 PRC 채권거래에서얻은이익도중국증치세의대상이되지않아야함. 중국원천소득세 (WHT) 에대해중국세무당국은외국인투자가가중국채권거래에서얻은이익이중국원천소득이아니며중국 WHT 의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는것을여러차례언급함.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6

7 실제로, 중국 세무 당국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얻은이익에대한중국 원천 소득세의 징수를 시행하지 않음. 이에 따라 중국 세무 당국이 "Northbound Trading" 을통한중국채권 거래에서 외국인투자자가얻은 이익에 원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일반적인 조세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조약이없을경우외국기관 투자자가 발행한 비정부채권의 쿠폰이자는 PRC 원천소득세 10% 및 부가가치세 6% ( 해당 할증료 포함 ) 에 부과됨. 그러나 실제로 중국 Interbank 채권시장을통해거래되는채권의경우 발행자와 Clearing 센터 모두 쿠폰 지분에 대해 중국 원천소득세 10% 및 6% 의 부가가치세 ( 적용 가능한 할증료 포함 ) 를부과하지않음. 외국인 투자가가 "Northbound Trading" 에서파생된소득에대해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중국 본토에서 외국인투자자의납세협력비용을줄이기 위한원천징수제도가수립되어야함. Northbound Trading 에대한특정세제규정이없기때문에세금에대한불확실성이존재함. 따라서외국인투자자는면밀히모니터링하고관리해야함.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7

8 3. BEPS 관련동향 최근 국제조세 분야의 최대 화두는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세원잠식및소 득이전 ) 이슈입니다. OECD 및 주요 국가의 BEPS동향은해외사업에투자하고있는국내기 업에게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따라 서 본 publication에서는 BEPS와 관련한 OECD, G20, EU 및주요국가의과세당국의동 향에대한주요정보를별도섹션으로정기적 으로게재하고있습니다. OECD, OECD BEPS MLI 에 68 개의 국가가입 2017년 6월 7일 68개 지역은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MLI) 에 서명함. 또한 OECD 에 그들의 기존의 양자간 조세 협약 (double tax treaties, DTTs) 의 효과를 수정하기 위해 MLI 하에 가능한 다양한 선택들에 대한 잠정적결정을제출함. 그영향은 특정 조약에 대한 당사자들이 그들의 입장을 비준한후에선택과적당한지체시간을 matching 하는정도에달려있음. MLI 는 국제 세금 시스템에 상당한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도입함. 각 지역에서 유효한 선택의 폭은 광범위하며, 최소한 처음에는, 특정 지역의 접근 방식에 일치 (matching) 시키는것이어려울수있음. OECD 의 역할은 그 지역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지와는 무관하게지역들의 선택에 대한정보를공개하는것. 비록 추후에 OECD 의 추가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보았음. 서명한 처음 68개 지역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시점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약 3,500 개의조약을모두등록함. 우리는 3,500개 중 약 1,100개의 조약이 그 초기의 지역만을 포함한다고 추정. 추가적인 지역은차후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됨. 일단 효과가 나타나면, 그 영향은중요할것. MLI 에서명하는다른 지역들에 대한 임박한 전망이 없어도 승인절차가훨씬쉬워지기때문에 ( 어떤 것들은 보다 까다로워짐 ) 대부분의 지역은 MLI 의 범위 내에 거의 모든 기존조약들을잠재적으로등록함. 또한 어떤 지역은 그런 수정을 금지하지만 다른 지역에 잠재적인 수정을 위해 신고된조약이있다는것은놀랍지않음. 이 신고는 당사자 간의 어떠한 계약도 기록하지않음 ; 단지호환성조항에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포함된세제에대한협약만식별함. MLI 조항과 지역의 선택들이 양자 조약의 특정 조항들에 영향을 미칠 시기는 복잡함. 그 시기는 지역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MLI 와 그들의 선택들을비준하기위한의회와관련된, 또는 기타 국내에서의 절차들을 수행하는지에달려있음. 변화가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4개의 지역들이비준해야함. 기존 DDT 의두 당사자들이 비준한 후, MLI 는 납세자들이비준에 대해 알고국세청이 직원들을 준비시키는 데 비교적 짧은 기간을허용함. 조직구조, 재정, 또는기타협의에대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은 많은 요소들에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8

9 따라결정됨. 세금은 고려해야할 비용 중 하나일 뿐 MLI 에 따른 변화들은 다른 세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MLI 에따른양자조약의적용에있어 더 많은 주관성으로 조세 부담에 대한 미래의불확실성이커질것임. 예를들어, 기업은원천징수세금의잠재적적용및 주목적 테스트에의 의존도를고려해야 함. MLI 의해석은매우복잡함. 그러나어떤 조약들이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지역들의통지는큰도움이될 것. 예약과 통보의 표현은 목적보다는 Article, paragraph 와 subparagraph 를 인용하여보다기술적임 ; 하지만이렇게 함으로써표현이짧아짐. 지역들의 선택의결과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임. OECD 는 출판된 자료를개선하기위한노력중. 기업들은 기다리기를원하지않을 수있고, 시간 문제 상 기존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선호할수있음. OECD,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익 및 거래 이익 분할에 관한 BEPS 논의 초안공개 2017년 6월 22일 OECD 는 2015년 10월에발행된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두 건의 공개 논의 초안을 발표함. 두 건 모두 10월 11-12일에 공개협의의대상이 된 2016년 7월 4일에 발표된 초안들을 대체함. 두 논의 초안에 대한 논평은 2017년 9월 15일까지 받으며, 공개 협의는 2017년 11월로예정됨. 첫번째논의초안은 BEPS Action 7 보고서의최종결정에따라서이익을고정사업장 (PE) 에귀속시키는방법에대한실용적인지침을제공하지만, PE 에이익을귀속시키는공인된 OECD 접근법 (Authorized OECD Approach, AOA) 의원칙은변함없다는점을다시강조함. 이문서는제 7조와 9조에따라원인국가에서이중과세의금지 ; 제 9조 MTC에따른중개자와제 7조 MTC 에따른비거주기업또는 PE간위험분담 ; 무수익 PE의가능성을포함하여, PE에의이익귀속에대한높은수준의일반원칙을제시함. 논의초안은개정된제 5(5) 조의 OECD 모델조세협약 (Model Tax Convention, MTC) 에따라 commissionaire 구조에관한문제를다루는 4가지사례와새로추가된제 5(4.1) MTC 조항의분열방지규칙을포함하여, 이익귀속의기본원칙에대한질적지침을제공함. 이문서는 PE에귀속할수있는이익은 PE가동일하거나유사한상황에서동일하거나유사한활동에참여하는독립적이며독자적인기업이라면보고했을이익이라는 Action 7 MTC의원칙과적용에는변함이없다는것을다시강조함. 또한 AOA의채택여부에관계없이이기본기준이적용됨을확인함. 이논의초안은제 9조 ( 이전가격책정 ) 와제 7조 (PE 이익귀속 ) 간의관계를명확히하고, 둘의분석의우선순위가중요하지않음을지적함. 그러나 OECD는납세자에게확실성을제공하기위해관할권에재량에따라공개할수있는제 9조대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9

10 제 7조 MTC의일관된우선순위접근법을적용할것을권고함. 또한이문서는제 7조 MTC 하의 Significant People Functions (SPF) 개념과 BEPS 제 8-10의최종보고서를따르는 Article 9 MTC 하 위험통제기능 의중복을확인하지만, 뚜렷한개념들의조정에는실패함. 그리고제 9조 ATC에따라귀속된위험이제 7 조 MTC에따라서도귀속될수없다는것을명시함. 제 9조및제 7조 MTC의 propriety order에대한설명은환영됨. 그러나일관적인국제적우선접근법의부재는납세자가여러지역정권에직면하여다른세금감면 ( 손실구제 ) 또는부수적인세금영향 (VAT) 이있는경우국제적분쟁을증가시킬가능성이있다는우려가제기됨. 또한 2016년 7월의이전논의초안에는다섯가지양적인예시가포함되어있었지만, 이개정된논의초안에는 PE의추가이익을계산하지않은네가지질적사례가포함됨. 처음세가지사례는제 5(5) 조 MTC에의거한 Dependent Agent PE (DAPE) 의이익귀속원칙을논의함. 예시 1과 2 는근원상태의 DAPE를구성하는중개자의마케팅및판매활동을설명함. 예시 3은비거주자기업을대신해습관적으로구매계약을체결하여 DAPE를형성하는조달중개기관을설명함. 모든사례에서중개자의제 9조 MTC 이전가격책정에대한보상은백분율수수료 ( 각수익과구매한제품에대해 ) 임. PE의목적을위한모든비용은, 발생장소와무관하게수익에서차감됨. 여기에는본사와 PE간의 거래 로간주되는비용과제 9조 MTC 및기본이전가격책정원칙 ( 예 : 판매 PE가본사가현지에서재판매하기전합법적으로소유한재고를취득하기위해지불했을금액 ) 에따라책정되는비용이포함됨. 또한이익이이중과세되지않도록, 각경우마다중개인의 arm s length 보수를차감함. 사례 4는 Fixed Place of Business (FPOB) PE의맥락에서제 5조 (4.1) MTC의새로운분열방지규칙을적용함. 이사례에서 source state의창고와지리적으로분리된판매사무소가본질적으로보조나예비가아닌결합된비즈니스운영의일부로간주되는인터넷기반판매사업이포함됨. 예시는창고와판매사무소가별도로두개의 FPOB PE를만들것이라고결론지음. 다음으로동일하거나유사한기능을수행할때비특수관계자가현지에서벌었을것을바탕으로하여창고 FPOB PE와판매사무소 FPOB PE에귀속되는수익에대한별도의분석이제공됨. 비용에는 FPOB PE의현지직원비용에서어디에서든 FPOB PE의목적을위한기타비용 (FPOB PE의경우에는창고임대비용과같은 ) 을제외한것이포함됨. 이예시에중개자가없으므로이미 source state에서과세된이익에대한공재가필요하지않음. 두번째논의초안은이익분배방법론 (profit split methodologies, PSM) 에대한개정된지침을제공함. 이논의초안은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10

11 BEPS 10조와연결되어 OECD 이전가격결정지침 (Transfer Pricing Guidelines, TPG) 2장의지침을명확히하고강화하는역할을함. 초점분야는예상이익또는실제이익기반에이익분배방법론이적합한상황임. 이논의초안에는또한이익분배방법론에사용되는분배요소들에대한지침의 10가지실제사례를통한설명이포함됨. 이문서는 AOA 하의 PE 이익귀속에대한일반지침과관할권이행정단순화를위해채택할수있는가능한접근법으로요약될수있음. 거래이익분할 : 이초안은글로벌 value chain의맥락에서이전가격책정방법, 특히거래이익분할방법의적용에대한설명을요청한 BEPS Action Plan의 Action 10에서의위임사항을따름. 이논의초안은 2016년 7월에발표된이전의초안을따르고대체하며받은투입을고려함. 개정된초안은지표들을식별하여가장적절한이전가격책정방법인거래이익분할방법의적용을명확하게하고분할될이익을결정하기위한추가적인지침을제공하기위해작성되었고다음에초점을맞추고이러한원칙들을설명하는예시들을포함함 : - 이익분할방법이가장적절한방법일수있다는지표 ; - 예상이익이나실제이익을사용해야할때를포함하여분할되는이익 ; - 자본이나사용자본액, 유사한고용주의인원및비용기준등의이익분할요소 / 논의초안의첫번째부분은 PSM을가장적절한방법으로선택하게할수있는지표에대해설명함. 지표들은거래에참여한각당사자의고유하고가치있는기여, 고도의통합, 또는경제적으로중요한위험에관한공유된가정과밀접하게관련된위험에대한개별적가정등을포함함. 논의초안은비교물의부재가 PSM의사용을보증하지않는다는것을강조함. 이전의논의초안에포함되었던 Value chain 분석과병렬및순차통합에대한이슈는더이상포함하거나중점을두지않음을유의해야함 분할될이익 : PSM의핵심요소중하나는분할될이익의결정이며, 이는접근법이 Chapter 1 TPG에서설명된바와같이정확하게묘사된거래와일치해야함을확인함. 초안은당사자들이동일한경제적으로중요한위험을공유하거나밀접한관련이있고경제적으로중요한위험을별도로가정할때실제이익의분할을선호함. 경제적으로중요한위험이공유되지않는경우, 기대이익을분할하는것이더적절하다고판단됨. 토론초안은세전수익이분할되어야한다고결론지음. 이에대하여가정된위험에집중하는것은중요한요소이지만, 논의초안에는기능분석의나머지요소 즉, 수행된기능과사용된자산, 특히무형자산이충분히포함되지않음. 또한, 원칙적으로는총이익의분할이수행될수있지만회계상의차이가합산된총이익의결정을왜곡해서는안됨. 총이익또는순이익의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11

12 분할은적절한사실과상황에따라이루어져야함. 이익분할요소 : 논의초안은이익분할요소에대해설명하고고용자산, 비용, 증분매출, 직원보상또는소비된시간과같은여러이익분할요소에대하여언급함. 사례 9와 10 은각각자산과비용을바탕으로한분할요소들의설명임. 이익분할요소는다음의특징을내포하고있어야함. - 기능분석 ( 및특히위험 ) 과일관성, 신뢰하여측정가능한가능성제공 - 이익분할요소들은문서화되고 일관적으로사용되어야함.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12

13 Contact 이중현, Partner 이상도, Partner 이동복, Partner 김주덕, Partner 오남교, Partner 류성무, Partner 정종만, Partner 이동열, Partner 김영옥, Partner Robert Browell, Partner 조창호, Partner 박태진, Partner 차일규, Partner 정훈, Partner 서백영, Partner 김홍현, Partner 임효선, 이사 박인대, 이사 한규영, 이사 이재덕, 이사 김종욱, 이사 양윤정, 이사 박종우, 이사 최정윤, 이사 염현경, 이사 윤용준, 이사 이경순, 이사 이민지, 이사 김재운, 이사 삼일회계법인 Global Tax Services 본부는국제조세전문컨설팅조직으로서전문성과다양한업무경험을바탕으로국내외다국적기업이해외신규투자 / 인수합병 / 운영 / 철수시직면하는각종이슈에대한최상의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13

Global Tax Update

Samil Global Tax Update August 2016 1. 세법개정사항 홍콩헝가리폴란드러시아중국 개방형펀드회사 (OFC) 관련법개정비거주자의광고세관련의무해태시가산세부과규정도입조세회피방지법안 (GAAR) 도입전자적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제도도입중국과독일간이중과세협정 (DTT) 발효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예정내역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 외국인투자유지를위한법인세인하등관련정책논의세제개혁안발표도관회사세무신고의무화및관련가산세법안제안러시아FTS의블랙리스트에한국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