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PowerPoint - PwC CIT_Kotra발표자료_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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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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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업소득세법해설 PwC China 한국데스크 January 30, 2008
2 목차 Contents 1. 신기업소득세법의의 2. 주요개정내용 ( 이해관계자별시사점고찰 )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외국법인에대한시사점 3. 향후고려사항 2 2
3 신기업소득세법의의 Background 중국중외합자기업소득세법 1980 년 9 월 10 일 중국외자기업소득세법 1982 년 1 월 1 일 외상기업소득세법 1991 년 7 월 1 일내자기업은별도의소득세법에따름 신기업소득세법 2007 년 3 월 16 일 3 3
4 신기업소득세법시행 진행상황 2007년3월16일 2007년10월 /11월/12월 2008년1월1일 신기업소득세법 발표 관련기관과지방정부의의견을수렴하여다양한버전을검토하였음 관계자들과의 공청회개최 ( ) 국무원최종검토 실시세칙발표 잠정규정과경과규정등을포함하는각종통지문발표를시작함 신기업소득세법 시행 ( ) 4 4
5 목차 Contents 1. 신기업소득세법의의의 2. 주요개정내용 ( 이해관계자별시사점고찰 )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외국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외국법인에대한시사점 3. 향후고려사항 5 5
6 이해관계자별주요이슈사항 외상투자기업 향후 5년간기존외상투자기업이적용받게될세율및정기세수감면기간에대한경과규정 고신기술기업자격에대한요구조건 기투자된부분과관련된세무사항이 ( 예를들면, 영업권, 합병시이월결손금승계, 중국산설비도입과관련된미공제세액공제등 ) 새로운세율과감면기간에영향을받는지여부 이전가격신고의무,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 과소자본세제, 원가분담약정을포함한신규특별납세조정규정의영향 외국투자자인주주 배당에대한신규원천징수세율및원천징수를면제받을수있는요건 외국법인 세무상거주자기업으로간주될지여부를결정하는실질관리장소의정의 6 6
7 목차 Contents 1. 신기업소득세법의의의 2. 주요개정내용 ( 이해관계자별시사점고찰 )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외국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외국법인에대한시사점 3. 향후고려사항 7 7
8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기본세율변경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일반비생산성기업 30% 3% 연해경제개방구기업등 24% 3% 경제특구와경제기술개발구기업, 쌍밀기업, 고신기술기업등 15% 3% 25% 기본세율이적용됨 ( 지방세없음 ) 15% 세율은신기업소득세법상고신기술기업에대해서만적용이가능함. 다만, 소규모저이윤기업은 20% 의세율이적용됨 해설 기업소득세에부가징수되었던지방세 (3%) 가폐지됨 고신기술기업은더이상고신기술원구에소재할필요가없으며, 지역제한없이신기업소득세법상 고신기술기업에해당하면세제혜택이가능해짐 소규모저이윤기업공업기업의경우에는, 당해연도과세표준이 300,000 RMB 를초과하지않고종업원수가 100 명을 초과하지않으며자산총액이 3,000 만 RMB 를초과하지아니하는조건을충족하여야함 8 8
9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기본세율변경, 경과규정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N/A 기본세율이 24% 이거나 30% 인기업의경우 2008 년부터즉시 25% 를적용함 기본세율이 15% 인기업 ( 고신기술기업으로 15% 적용받는기업은제외 ) 의경우에는향후 5 년에 걸쳐점진적으로 25% 에도달하도록함. ( 예 ) 2007 년에기본세율 15% 인경우 2008 년 18% 2009 년 20% 2010 년 22% 2011 년 24% 2012 년 25% 경과규정은, 2007 년 3 월 16 일이전에 공상등기등록을완료한외상투자기업에한하여 적용됨 경과규정에대한사항은실시세칙에서언급되지 않고보충규정에서언급됨 ( 국발 [2007] 39 호 ) 9 9
10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기본세율변경, 경과규정 ( 국발 [2007] 39 호 ) 에의한기본세율관련경과규정요약 기본세율에대한경과규정내용을포함하고있음. 구체적으로는기본세율이 15% 인기업에대한향후 5년간의적용세율에대해언급하고있음 명확한해석을위하여경과규정을적용받을수있는 ( 구 ) 기업소득세법하의각종기본세율항목을첨부문건 ( 항목 1호내지18호 ) 에서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음 ( 구 ) 기업소득세법 신기업소득세법 경제특구와경제기술개발구기업, 쌍밀기업등 15% 3% 향후 5 년에걸쳐점진적으로 25% 에 도달하는것으로함 국무원이비준한고신기술원구 내에설립된고신기술기업 15% 3% 첨부문건에경과규정을적용받을수있는 기본세율항목으로열거되어있지않으므로 2008 년부터즉시 25% 세율적용이예상됨 10 10
11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감면규정축소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생산성외상투자기업에대해 2 면 3 감의정기세수감면을 적용함 선진기술기업에대해최대 3 년간추가로 50% 감면세율을적용함 제품수출기업에대해매년추가로 50% 감면세율을적용함 국가가장려하는공공시설, 환경보호와에너지 / 수자원절약등프로젝트에한하여 3면3감등의정기세수감면을적용함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수자원보호, 안전시설을위한장비구입을위한투자의경우투자금액의 10% 까지세액공제가가능함 기타감면세율규정은폐지함 ( 경과규정이있음 ) 해설 3 면3감등정기세수감면대상범위공공기초시설항목, 환경보호, 공공하수처리, 공공쓰레기처리, 메탄가스종합개발이용, 에너지절감및오염배출감축기술개조, 해수담화등이포함됨 중국산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 구 ) 기업소득세법에서는관련통지문에서규정하고있던사항으로신기업소득세법에서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향후추가적인보충규정을통해확인이필요함 11 11
12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감면규정축소, 경과규정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N/A 기본세율을기준으로미적용된정기세수감면규정을적용함 정기세수감면우대 (2면3감등) 는그만기까지향유하는것으로함. 다만, 사업개시후이익을획득하지않은경우에는 2008년부터정기감면이개시되는것으로함 ( 국발 [2007] 39호 ) ( 예 ) 2007년기본세율이 15% 인기업 ( 고신기술기업으로 15% 적용받는기업은제외 ) 으로서 2008년이 3감기간에해당되는경우실제적용세율 9% (=18%x50%) ( 지방세는없음 ) 5 대경제특구 (SEZ: 심천, 주해, 산두, 하문, 해남 ) 와푸동신구에새로이설립되는고신기술기업은 2면 3감등의세수감면혜택을계속누릴수있음. 다만, 3감기간동안의우대세율은법정세율인 25% 를기준으로함 ( 국발 [2007] 40호 ) 12 12
13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감면규정축소, 경과규정계속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N/A 선진기술기업의경우, 2008년이전에정기감면세우대기간인 2면3감등기간이종료된경우로서선진기술기업으로인정받은기업에한하여그만기까지 (3년최대한도 ) 50% 감면세율을적용할지여부가불명확함 ( 국발 [2007] 39호 ) ( 예 ) 2007년기본세율이 15% 인기업으로서 2007년에선진기술기업감면이시작된경우 2008년실제적용세율 10%?? Max[(9%=18%x50%), 10%] 제품수출기업으로서 2008년이전에정기감면세우대기간인 2면3감등기간이종료된경우로서당해연도제품수출액이전체매출액의 70% 이상에해당되어당해연도에 50% 감면세율우대를적용받고있던기업은, 2008년부터는그감면세율우대를더이상적용하지않음 13 13
14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감면규정축소, 경과규정계속 해설 경제기술개발구기업으로서 2 면 3 감기간이종료되고 2007 년에선진기술기업감면이시작된경우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추가 3 년 3 감기간?? ( 불명확함 ) 기본세율 15% 18% 20% 22% 24% 25% 실제적용 세율 10% 18% 20% 22% 24% 25% 10% 10% 22% 24% 25% Max[(7.5%=15%x50%), 10%] 이연법인세에대한검토를함께진행하고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분석이필요함 14 14
15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고신기술기업기업자격요건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고신기술원구에소재해야함 중국고신기술제품목록에해당 하는제품이어야함 핵심지적재산권관련규정없음 연구개발활동에종사하는과학기술인원요건 10% 이상 고신기술관련제품의연구개발비 가당해연도매출액에서차지하는 비율요건 5% 이상등기타요건 고신기술원구에소재할필요가없음 고신기술관련제품이국가중점지원고신기술영역의규정범위에속해야함 고신기술관련핵심지적재산권을소유하여야함 연구개발활동에종사하는과학기술인원이전체종업원에서차지하는비율이일정한비율이상 고신기술관련제품의연구개발비가당해연도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일정한비율이상 고신기술기업자격의재평가절차를거쳐야함 해설 고신기술기업관련세수혜택 - 15% 의기업소득세율이적용됨 - 외국투자자인주주에게지급되는배당에대해서는보충규정으로원천징수가면제될것으로예상됨 - 5 대경제특구 (SEZ: 심천, 주해, 산두, 하문, 해남 ) 와푸동신구에새로이설립되는 고신기술기업은 2 면 3 감등의정기세수감면혜택을누릴수있음 15 15
16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고신기술기업기업자격요건, 계속 해설 고신기술기업관련자격기준 - 국가중점지원고신기술영역에해당하는제품으로서고신기술관련핵심지적재산권을소유 - 연구개발활동에종사하는과학기술인원이전체종업원에서차지하는비율이일정한비율이상 - 고신기술관련제품의연구개발비가당해연도매출총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 일정한비율이상 - 전문대학이상의학력을가진과학기술인원이전체종업원에서차지하는비율이일정한비율이상 - 고신기술제품관련매출액과기술성수입의합계액이당해기업의총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일정한 비율이상 - 고신기술기업인증관리방법에규정된기타조건 고신기술기업자격의재평가절차 국가중점지원고신기술영역및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방법이제정중에 ( 과기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발표할것으로예상 ) 있으며기존의고신기술기업은새로운기준에따라재평가절차를거쳐야함 고신기술관련핵심지적재산권 외국인투자자인주주입장에서일반적으로중국내법인이제품또는기술에대한핵심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것을선호하지않는점을고려할때, 추가적인관련규정의 Monitoring 이필요함 16 16
17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간주소득개념도입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규정없음 기업이비화폐성자산을교환하거나화물, 재산, 서비스를기부, 채무상환, 후원, 광고, 샘플, 직원복리와이윤분배목적등에사용한경우에는 이를화물판매, 재산양도와서비스의제공으로 간주하여관련수익을인식해야함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분이별도로규정한 경우는제외 해설 간주소득개념 - 유사한개념이증치세법에는규정되어있었으며새로이신기업소득세법에서도입함. - 영업관행에서이루어지고있는 1+1 전략및 free sample 등의판매촉진전략을간주소득규정내의광고, 샘플의개념에비추어검토하고향후추가적인보충규정에따라실무적용측면을고려해야함 17 17
18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신규비용공제한도액등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접대비는매출액또는영업수입의일정률을한도로함 광고비및판매촉진비지출액에대한한도규정없음 중국경내공익또는구제성질외의기부나증여는비용불인정. 접대비는실제지출액의 60%( 매출액또는 영업수입의 0.5% 를한도로함 ) 까지만공제 가능함 광고비지출액은당해연도의총수입금액의 15% 까지만공제가능. 초과분은이월공제가 가능함. 다만,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분이 별도로정한광고비의경우에는한도없음 공익성기부금의경우당해연도세전이익의 12% 이내를한도로공제가가능함. 다만, 생산 경영활동과무관한비광고성격의찬조비용은 세무상공제불가능 해설 공익성기부금한도당해연도세전이익의 12% 를한도로공제가가능함. 이경우 당해연도세전이익 이란회계기준에따라계산된세전이익을의미함
19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신규비용공제한도액등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직원교육비는급여총액의 1.5%~2.5% 를한도로공제함 재고자산평가시후입선출법 (LIFO) 사용가능 직원교육비는급여총액의 2.5% 를한도로 공제가가능하며, 초과분은향후납세연도에이월공제가가능함. 다만, 국무원재정 세무 부분이별도로정한교육비의경우에는한도없음 재고자산평가시후입선출법 (LIFO) 은더이상 사용불가능 해설 재고자산평가선입선출 (FIFO), 가중평균법과개별법사용가능. 후입선출법 (LIFO) 은더이상사용불가능하며이는회계기준과일치됨. 한번선택한평가방법은이후임의로변경할수없음 경영관리비 (Management service fee) ( 구 ) 기업소득세법과마찬가지로신기업소득세법하에서도경영관리비를손금으로인정하지않음을명확히하고있음 ( 실시세칙제49조 ). 이러한경우, 이전가격정책상모회사와계약을맺고정상가격범위내에서실제로제공받은경영관리서비스에대한대가가자회사입장에서의손금인정될지여부에논란이있을수있음 19 19
20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감가상각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정액법사용시잔존가치가 10% 이상이어야함 마모, 사용률및합작기간등 고려해비준을받은경우에 한하여가속상각이허용됨 고정자산분류시, 생산 경영에 사용되는주요설비가아닌 비품의경우 [2 년 &2000RMB] 특별기준적용가능 기차, 기선이외의운송도구의최소감가상각내용연수는 5 년임 전자설비의최소감가상각내용연수는 5 년임 정액법사용시잔존가치를 0 으로평가할수있음 ( 회계규정과일치 ) 기술진보등을원인으로하는경우등제한적인경우에만가속상각이허용되며비준이필요없음 고정자산의구분기준을내용연수 1년초과기준만을적용하여분류토록함 ( 금형에대한자산분류시내용연수고려가필요함 ) 기차, 기선이외의운송도구의최소감가상각내용연수는 4년임 전자설비의최소감가상각내용연수는 3년임 20 20
21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감가상각, 계속 해설 잔존가치 기업은고정자산의성격과사용상황에근거하여고정자산의예상잔존가액을합리적으로확정해야함. 확정한이후에는변경할수없음. 대규모투자의경우예상잔존가치에따라세부담이크게달라짐 가속상각다음의제한적인경우에만가속상각이허용되는것으로변경된감가상각내용연수는최소감가상각 내용연수의 60% 이상이되어야하며, 감가상각방법으로는정률법또는연수합계법을사용함 - 과학기술의진보로제품의갱신 교체가비교적빠른고정자산 - 상시강한진동, 고부식상태에있는고정자산 고정자산분류고정자산분류규정이내용연수 1년초과기준으로간소화됨. 따라서, 금형을비품또는고정자산으로분류하는기준은내용연수 1년초과기준으로만으로판단하여야하며이에따라증치세매입세액공제여부를결정해야함 21 21
22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영업권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외부로부터 구입된 영업권 으로서세무목적상인정되는영업권은 10 년이상의기간에 걸쳐정액법으로상각하여 비용처리가가능함 내용연수및상각의개념이사라짐 외부로부터 구입된 영업권은기업전체를사업양도하거나기업이청산하는경우에한하여세무목적상손금인정이가능함 기업회계상영업권을상각하는경우에는세무조정이발생함 거래구조상사업양수도를통하여영업권취득을고려하는기업의경우에는, 영업권을영업기간동안상각할수없음을고려하여야함 해설 기존에영업양수도를통하여장부에계상되어있는영업권 추가적인관련보충규정을통하여향후과세소득에미치는영향을검토해야함 22 22
23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기술이전소득등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외상투자기업이중국경내기업으로부터수취하는배당소득의경우에는비과세됨 기술이전소득관련한소득면제규정없음 당해기술개발비가전년대비 10% 이상증가한경우로서신제품, 신기술등을개발하기위하여지출한기술개발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 50% 소득공제가능 거주자기업이다른거주자기업 ( 계속하여 12개월미만주식을보유한상장기업제외 ) 으로부터수취하는배당에대해서는비과세됨 기술이전소득이 500만 RMB 이내의부분은기업소득세를면제하고 500만 RMB 이상인부분은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하여징수함 신제품, 신기술, 신공정개발을위해지출한기술개발비에대해서는, 당기손익에계상된경우추가적으로 50% 소득공제가가능하며, 자본화하여무형자산으로계상된경우에는상각시점에추가적으로 50% 소득공제가능함 해설 연구 ( 기술 ) 개발비소득공제 비용으로계상되는경우와무형자산으로자본화되는경우를나누어무형자산으로자본화되는경우에는자본화된자산이상각되는시점에추가 50% 소득공제를허용함 ( 실시세칙제 95 조 ) 23 23
24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과소자본세제의도입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규정없음 거주자기업이그관련기업으로부터차입한차입금 ( 담보제공이나연대지급보증의경우등을포함함 ) 이자기자본의일정비율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비율에해당하는이자비용은세무목적상손금불산입됨. 이월공제불가능함 부채비율한도는실시세칙에서언급되지않고관련보충규정을추가로발표할것으로보임 신규가산세조항이적용됨 관련기업과비관련기업을포함하는중국투자에대한자금조달측면에서사전검토가필요함 해설 과소자본세제적용범위 - 관련기업의범위는국 내외를불문함 - 부채는 이자를부담하는 모든채무를말하며, 간접대출 (Back to back loans), 자산담보제공및 연대지급보증의경우를포함함 24 24
25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특별납세조정규정도입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규정없음 특별납세조정항목으로기존의이전가격조정 (TP) 이외에다음의새로운개념을도입함 -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 (GAAR) - 국외지주회사규정 (CFC) - 과소자본세제 (Thin Cap) - 공동원가분담규정 (CSA) 거래의실질을강조함 신규가산세조항이적용됨 해설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 (GAAR: 부당행위계산부인 ) - 기업이합리적인상업목적없이처리를실시하고그과세대상수입또는소득액을감소시키는경우에과세관청이합리적인방법에따라조정할권리가있음을명시함 - 합리적인상업목적없이 란 주요거래목적이세금감소, 면제, 지연납부등을주요한목적으로하는것으로, 조세를부당하게회피할목적이전제조건이됨 25 25
26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특별납세조정규정도입, 계속 해설 공동원가분담약정 (CSA) - 기업이관련기업과무형자산을공동으로개발 양수하거나, 서비스를공동으로제공하거나제공받고발생한원가는독립거래원칙에따라분담하여야함 - 기업은분담약정일로부터세무기관의규정한기한내에과세관청에관련자료를제출해야함 - 기업은공동원가분담약정에대해관련규정을위반한경우자체분담원가를손금으로인정받지못함 - 거시적인경제발전목표에부합됨 26 26
27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이전가격조정등에대한가산세도입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개념적으로이전가격조정과 관련하여서는벌금 ( 가산세 ) 조항이적용되지않는것으로 해석함 가산세의개념으로벌금이 부과됨. 사안의경중및 탈세여부에따라소재시 세무기관이부과함 가산금과관련하여서는, 조세징수관리법제 32 조에따라 부과고지일기준으로체납일로부터 1 일당체납세액의 0.05% 의해당하는가산금을 추가하여징수함 다음의특별납세조정항목에대해서는새로운가산세개념이신기업소득세법에도입됨. 최장 10년간소급조정가능하며, 2008년이전거래에대해서도소급조정이가능한지는불명확함 - 이전가격조정 (TP) -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 (GAAR) - 국외지주회사규정 (CFC) - 과소자본세제 (Thin Cap) - 공동원가분담규정 (CSA) 가산세율 = 인민폐대출기준이자율 5% 이전가격조정 (TP) 의경우, 이전가격신고목적으로과세관청에정기적으로이전가격신고서류를적절히제출하는경우에는인민폐대출이자율로가산세율이경감될수있음 가산세는세무목적상공제불가능함 27 27
28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이전가격문서화규정 ( 초안 ) 이전가격문서화규정 [ 개괄 ] 전체 16개조항, 관리방법 ( 별도의독립적인규정 ) 의형태로발표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 작성자료의구분 - 정기기업소득세신고시신고할내용 -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 TPD, 이전가격보고서 ) 로준비할내용 TPD 의준비 - TPD( 이전가격보고서 ) 는매년정기기업소득세신고전까지준비되어있어야함 - 정기기업소득세신고시 TPD가준비되어있는지에대해명시해야함 - 반드시중국어로작성해야함 - APA( 사전이전가격합의 ) 를체결한납세자의경우 APA 기간동안에는 TPD 준비의무면제 28 28
29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이전가격문서화규정 ( 초안 ), 계속 TPD 의제출 - 과세당국의요청이있으면 30일내에제출되어야하며, 특수상황으로시한내에제출이어려운경우 1회에한하여연기신청을통해추가로 45일범위내에서연기가능. 과세당국은신청접수후 5일이내에서면으로결정을통보함. 통보가없는경우에는자동승인간주함 - TPD 제출시회사의날인과책임자의서명이필요함 - 해외자료제출시에는공증혹은외부감사인의확인이필요함 - TPD 안에사용된모든정보는원천이기재되어야함 - 과세당국은 TPD 검토후추가적인자료요청가능 ( 과거 10년이내범위 ) 관련 Penalty - 정기기업소득세신고시제출해야하는이전가격자료를제출하지못했을경우 조세징수관리법제62조 : 2천위안이하벌금, 중요할경우 2천위안 ~ 1만위안이하벌금 - 부실자료를제공하거나관련문서제공을거절한경우 조세징수관리법제70조 : 1만위안이하벌금, 중요할경우 1만위안 ~ 5만위안이하벌금 과세당국이기업소득세법제44조에의해당해기업의과세표준을임의로산정함 - 납세자가관련기업간거래가독립기업거래원칙을준수하고있다는증명자료를제출하지않을경우 과소납부액에대해기업소득세법제48조에의해특별이자징수 29 29
30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이전가격문서화규정 ( 초안 ), 계속 8 가지항목 1. 관련기업및관련기업과납세의무자와의 관련관계 2. 관련기업의소재국가또는지역 3. 관련기업간거래가채택하는무역방식 4. 관련기업간거래의종류 5. 관련기업간거래금액및동금액이전체 동종거래에서차지하는비율 6. 관련기업간거래의해당손익사항 7. 관련기업간거래에서채택하는이전가격 방법 정기기업소득세신고시포함항목 8. 관련기업간거래를위하여본법제 2 조 제 2 항에서언급되는관련문서 (TPD, 이전가격보고서 ) 의준비여부 7 가지항목 1. 조직구조 이전가격보고서제출시포함항목 본사등전체적인조직구조및적용세율 2. 생산경영상황 회사에대한개요및경영전략, 산업및 시장분석, 기능및위험분석, 재무분석등 3. 관련기업간거래상황 해외및국내거래, 무형자산거래포함 4. 비교가능성분석분석시각종고려요소및사유등 5. 이전가격방법의선택및사용 선택의사유및다른방법을포기해야 하는이유등 6. 원가분담약정관련내용 ( 해당사항있는경우 ) 7. 기타관련문서 이전가격분석관련내용 30 30
31 목차 Contents 1. 신기업소득세법의의의 2. 주요개정내용 ( 이해관계자별시사점고찰 )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외국법인에대한시사점 3. 향후고려사항 31 31
32 외상투자자인주주대한시사점 재투자세액환급규정폐지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외상투자기업의외국투자자가당해기업으로부터취득한이윤 ( 배당 ) 을당해기업에직접재투자하여주책자본을증가또는자본투자하여기타외상투자기업을설립하고그경영기간이 5년이상인경우, 재투자한부분에대하여이미납부한세액의일정부분을당해외국투자자에게환급해줌 폐지됨 해설 신기업소득세법상외상투자법인의무상증자외상투자자에게지급되는배당소득에대해기업소득세가과세되는경우, 외상투자법인의무상증자시 과거내자법인에대한의제배당규정 을준용하여외상투자자에게도의제배당에대한기업소득세를과세할지여부가불분명함 ( 국세발 [2000] 118호 )
33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배당원천징수면제폐지예상됨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외국인투자자인주주가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수취하는배당소득에대해서는관련원천징수를면제함 국무원이비준한소득 ( 추후관련보충규정이 발표될것으로예상됨 ) 에대해서만관련 원천징수를면제하고, 기타배당의경우에는 10% 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할것으로예상됨 외상투자자가취득하는배당소득이 신기업소득세법상국무원이비준한소득에 해당되지않는경우에는조세경감액이없으므로한 중조세조약상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더 이상적용되지않게됨 한 중조세조약에의하면, 25% 이상중국내 거주자기업의주식을보유한대한민국투자자가 중국내거주자기업으로부터수취하는배당에 대해서는 5% 의제한세율이적용됨 해설 원천징수면제와관련하여, 추후발표될국무원이비준한소득에대해지속적인 Monitoring 필요함 33 33
34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배당원천징수면제폐지예상됨, 계속 해설 ( 구 ) 기업소득세법 : 배당 중국자회사 자회사손익 매출 원가 세전이익 세금 15 세후이익 85 지분 : 100% 배당 : 85 대한민국모회사 ( 구 ) 기업소득세법상원천징수가면제됨 회계처리 현금 85 투자증권 85 모회사세무조정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85 ( 지분법배당금수익 ) 15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손금산입 - 과세표준 100 세율 25% 산출세액 세액공제 직접외국납부 간접외국납부 간주외국납부 납부세액 1 ( 배당금액의 10%) 34 34
35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배당원천징수면제폐지예상됨, 계속 해설 신기업소득세법 : 배당 당해배당소득이국무원이비준한소득에해당되지않는경우 중국자회사 자회사손익 매출 원가 세전이익 세금 15 세후이익 85 지분 : 100% 배당 : 85 대한민국모회사 신기업소득세법상과세되므로한 중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적용 회계처리 현금 81 세금 4 투자증권 85 모회사세무조정 당기순이익익금산입 (4) ( 세금과공과비용인식 ) 85 ( 지분법배당금수익 ) 15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4 ( 세금과공과 ) 손금산입 - 과세표준 100 세율 25% 산출세액 세액공제 직접외국납부 간접외국납부 간주외국납부 납부세액 6 ( 기원천징수된금액 ) ( 경감세액이없음 ) 35 35
36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배당원천징수면제폐지, 계속 해설 차이검증 : 배당 구분 자회사 ( 구 ) 기업소득세법 모회사 계 자회사 신기업소득세법 모회사 계 차이내역 연결현금유출액 원천징수액 Δ4 - Δ4 배당에대한원천징수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 모회사법인세 - Δ1 Δ1 - Δ6 Δ6 직접외국납부공제와간주외국납부공제 계 - Δ1 Δ1 Δ4 Δ6 Δ10 9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해외자회사가원천징수납부한세금에대한공제이므로결국은모회사과세표준에대한민국세율을적용한금액만큼에대해대한민국에서법인세를납부하게되는결과임. 따라서, 연결현금흐름측면에서는 ( 구 ) 기업소득세법과신기업소득세법간의차이가발생하지않음. 결국,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차이 9가발생하게됨 36 36
37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기업구조재조정관련규정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외상투자기업합병, 분립, 지분변경, 자산양도등구조조정 업무소득세처리에관한잠행규정 ( 국세발 [1997] 71 호 ) 에따라해석하고이를적용함 거래당사자사이에직 간접적 으로 100% 지배관계가존재하는 경우로서그룹의합리적인경영을 목적으로지분재조정을하는 경우에는장부가액으로 양수도가액을산정함이가능함 ( 과세이연 ) 합병전피합병기업이미보전한 결손금은합병기업이승계하여 보전가능함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별도로정한규정이외에는, 기업구조재조정과정에서발생한거래로부터의양도차익또는양도손실을세무상인식하여야함 기업구조재조정과관련하여일반적인수익인식의원칙만실시세칙에서규정되었으며구체적인사항은관련보충규정을추후에발표할것으로예상됨 추후보충규정에서, 그룹구조조정목적의지분재조정에대한과세이연규정은관련지분의양수인이중국경내법인인경우에만과세이연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 추후보충규정에서, 합병전피합병기업이미보전한결손금의승계한도를새로이규정할것으로예상됨 37 37
38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기업구조재조정관련규정, 계속 해설 기업구조재조정관련원칙 - 추후보충규정에서언급될수있는특정한과세이연규정을제외하고는기업구조재조정에대해서 원칙적으로일반적인수익인식규정을따라야함 그룹구조조정목적의지분재조정에대한과세이연적용이예상될수있는상황 - 양도자 : PRC 양수자 : PRC - 양도자 : Foreign 양수자 : PRC 38 38
39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기업구조재조정관련규정, 계속 해설 신기업소득세법 : 지분재조정 중국경외 100% HK Korea 100% Cash or Shares in HK 100% Korea HK Shares 100% 중국경내 PRC FIE PRC FIE 중국경내기업주식의양수자가외국기업이므로신기업소득세법에의하면주식양도차익에대한중국내과세이연혜택이사라질것으로예상되지만, 양도자인주주가대한민국거주자인경우한 중조세조약상 주식양수도에대한양도차익은대한민국에서과세되므로이경우에는외상투자자인주주입장에서 신기업소득세법개정이전과이후의과세소득의차이는없을것으로예상됨 39 39
40 목차 Contents 1. 신기업소득세법의의의 2. 주요개정내용 ( 이해관계자별시사점고찰 )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외국법인에대한시사점 3. 향후고려사항 40 40
41 외국법인에대한시사점 거주자기업의개념도입 ( 구 ) 기업소득세법신기업소득세법 외상투자기업이라함은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과외자기업을말함 외국기업은중국경내에서기구, 장소를설립하고생산, 경영에종사하거나비록기구, 장소를설립하지않았지만중국경내로부터소득이있는외국회사, 기업과기타경제기구를말함 거주자기업이란중국경내에설립되거나, 외국법률에따라설립되었으나실질관리장소가중국경내에있는기업을말함 - 거주자기업은전세계소득에대하여납세의무가발생함 비거주자기업이란외국법률에따라설립되고실질관리장소가중국경내에존재하지않으나중국경내에기구, 장소를설치한기업또는기구, 장소를설치하지않았으나중국경내원천소득이있는기업을말함 해설 거주자기업 실질관리장소에대한규정이포함되어있으며이에대한해석이폭넓게적용될것으로예상됨 41 41
42 외국법인에대한시사점 실질관리장소의개념 해설 중국경외 외국법인 실질관리 중국경내 형식적통제 PRC 기구 실질관리 총괄관리 관리규정이폭넓게해석되고있으며, 구체적인실무적용은국가세무총국과지방세무국의해석에따름 실질관리장소 기업의생산과영업을실질적으로총괄관리하고통제하는활동이행해지는장소 이러한활동이중국경내에서이루어지면, 해당외국법인은중국세무상거주자기업으로간주됨. 거주자기업으로간주되는경우전세계소득에대해기업소득세납세의무가부여됨. 다만, 조세조약상고정사업장개념을함께고려해야함 42 42
43 목차 Contents 1. 신기업소득세법의의의 2. 주요개정내용 ( 이해관계자별시사점고찰 )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외국법인에대한시사점 3. 향후고려사항 43 43
44 향후고려사항 신기업소득세법 즉각적인고려사항 추가적으로발표되는보충규정을상시 Monitor 하고그영향을분석함 Pre-2008 년누적잉여금중 2007 년도내미배당분에대해서는 국무원의향후보충규정에따라배당여부를결정해야함 고신기술기업자격에부합하는지여부를평가하고이에대한추가적인 준비를해야함. 다만, 고신기술기업자격요건과이전가격보고서상기업이수행하고부담하는기능 위험수준을함께적절히고려해야함 과소자본세제에따른부채 / 자기자본비율검토 이전가격과관련한현재기업의현황을검토하고향후예상되는 동시신고자료요구에대한대비가필요함 이연법인세에대한검토를진행하고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 장기적인고려사항 장기적인지배구조와부채비율감소를포함한자금조달계획검토 중국경내에서공동원가분담약정의장기적인활용방안검토 중국내실질관리기구의관리와통제기능을검토하여필요한경우기능재조정수행 44 44
45 향후고려사항 이전가격문서화규정 ( 초안 ) 지금즉시검토 이전가격이슈요인분석 관련기업간 ( 국외및국내 ) 이전가격정책검토 2008 년중검토 계약서등근거서류보완 무형자산거래에대한검토 이전가격보고서의준비검토 2008 년도분기업소득세신고시 ( ) 까지 정기신고시이전가격관련정보제출 이전가격보고서의준비 ( 가산세일부면제 ) 향후고려사항 이전가격보고서매년업데이트 APA, CSA 고려 45 45
46 Q & A
47 Our Presence In China Xian Beijing Dalian Tianjin Qingdao Chongqing Suzhou Shanghai Guangzhou Macau Shenzhen Hong Kong
48 Summary of PricewaterhouseCoopers Achievements Awards Overall Asia Awards of the year 1. Asia Tax Firm of the Year 2. Asia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country specific) 1. Australia Tax Firm of the Year 2. China Tax Firm of the Year 3. Singapore Tax Firm of the Year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country specific) 1. Australia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2. China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3. India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4. New Zealand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5. South Korea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49 감사합니다! Beijing Tel: (86) (10) 전훈 Tel: (86) (10) 임효영 Tel: (86) (10) 신윤섭 Shanghai Tel: (86) (21) 나상원상무 (Partner) Tel: (86) (21) 권세호이사 (Director) Tel: (86) (21) 전용욱 Tel: (86) (21) 김현중 Tel: (86) (21) 조성욱 Tel: (86) (21) 손준원 Guangzhou Tel: (86) (20) 장철혁 Hongkong Tel: (852) 최준혁 Tel: (852) 김영대 2007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the China and Hong Kong firm of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network of member firms of PricewaterhouseCoopers Internation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connectedthinking is a trademark of PricewaterhouseCoopers LLP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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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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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45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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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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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2011_LG»ó»ç_ÃÖÁ¾
Contents 2011 Annual Report 04 CEO 인사말씀 06 사업영역 09 연혁 1 0 영업보고서 23 감사보고서 26 재무제표 04 05 사업영역 자원 원자재 부문 석유사업부 중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사업 Project사업부 CIS, 중동 지역의 Country Marketing을 통한 프로젝트 사업 CIS,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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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설 명 서 제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1. 투자개요 프로미스 플랫폼의 제5호 상품은 프로미스론대부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되는 대출채권 참여형 투자입니다. 총 대출 금액은 \ 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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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년공인회계사 차시험세법개론해설 : 책형 형 해설 법인세는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중간예납하는법인세를정부가조사, 결정하는경우에는자동확정의사유가아니므로과 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수시부과하는법인세는자동확정의사유가아니므로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 확정된다. 교육세는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주세지만기한후신고를하는경우이므로확정권자가정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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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year) KPMG (member firm name if applicable), the (jurisdiction) member firm of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country). (Insert document cod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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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결된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을이에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 년 12 월 31 일국무총리 김 황 식 법률제 11128 호 국무위원기획재정부 박 재 완 장 관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법인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 4항본문중 제98 조의3또는제98 조의5 를 제98 조의3, 제98 조의5또는제98 조의6 으로한다. 제15 조제2항제 1호중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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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Ⅵ. 중단영업이익 (Net income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 Ⅶ. 당기순이익 (Net Income) , ,298 ( 대손준비금반영후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1. 순이자이익 (Net interest income) (1) 이자수익 (Interest income) (2)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 2. 순수수료이익 (Net fees and commissions
1 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 2015 년귀속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요령을설명하겠습니다 년연간이자 배당의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초과하면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하며,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아니한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은 2 천만원이하라도확정신고를하여야
1 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 2015 년귀속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요령을설명하겠습니다. 2015 년연간이자 배당의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초과하면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하며,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아니한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은 2 천만원이하라도확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2015 년에발생한금융소득명세를금융회사등에확인해보시고, 근로소득, 사업소득등다른소득이있는경우합산하여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2014 세법 개정 案 주요 내용 요약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Microsoft Word - 회계관리1급 연습문제_세무회계_.doc
< 세무회계 > 본문제는 00 년도기준이므로현재시행되는기준등과내용이다른부분 이있을수있으니유형만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중조세의분류기준과그내용으로가장잘못된것은? 독립된세원이있는지여부에따른분류 독립세, 부가세 조세의사용용도가특정하게지정되었는지에따른분류 직접세, 간접세 조세를부과하는주체에따른분류 국세, 지방세 납세의무자의인적사항이고려되는지여부에따른분류 인세, 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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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 전기말총자산 유형자산증가율 당기말유형자산 전기말유형자산 유동자산증가율 당기말유동자산 전기말유동자산 재고자산증가율 당기말재고자산 전기말재고자산 자기자본증가율 당기말자기자본 전기말자기자본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 전기매출액 총자산경상이익률 경상이익 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총자산회전율 경상이익 총자산 경상이익 매출액 매출액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세율규정개요 소득세법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는소득세는그지급하는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에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세율 ( 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한다 )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세액으로한다. (2006. 12.
이만우 : 바쁘신 가운데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 2007년도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 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대선정국, 지속적인 유가상승, 중국경제의 과열로 인한 원자재 가격폭등, 원화강세 에 따른 조선이나 자동차와 같은
이번 좌담회는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하여 기업활동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관련 세제 와 세정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일 시: 2007. 4. 24(금), 07 : 30 장 소: 팔래스호텔 사 회: 이만우교수(고려대학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기업과세분과위원장) 토론자 :
....(......)(1)
Finance Lecture Note Series 창업설계(캡스톤디자인)(1) 제1강. 강의소개 조 승 모1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2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우)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상경관 224호; choseungmo@yu.ac.kr;
IFRS 적용실무해설 (12) 인식금액과회계처리를사례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여상되는일시적차이의회수방식 배당 70 손익계산 서 사례 1 : 가산할일시적차이 처분처분 -10 손익계산 서 -1^ 자본항목 A사는 B사외주식을 100% 소유하고있다. 200X년 12월 31일에 A
상장자료실 IFRS 적용실무해설 (12) 이자료는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의각주제별담당자들이해당이슈별로사례를정리한내용이며, 향후 2 3 년간 IFRS 도입시점까지이슈를주제별로소개할계획이다. 편집자註 종속기업및관계기업등에대한투자자산과관련된이연법인세의인식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제 1012호에서법인세회계의목적은다음항목의현재와미래세효과를회계처리하는방법에관한것이라고규정하고있다.
Global Tax Update
Samil Global Tax Update August 2016 1. 세법개정사항 홍콩헝가리폴란드러시아중국 개방형펀드회사 (OFC) 관련법개정비거주자의광고세관련의무해태시가산세부과규정도입조세회피방지법안 (GAAR) 도입전자적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제도도입중국과독일간이중과세협정 (DTT) 발효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예정내역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 외국인투자유지를위한법인세인하등관련정책논의세제개혁안발표도관회사세무신고의무화및관련가산세법안제안러시아FTS의블랙리스트에한국포함
발간사 국내환경산업수출규모는 04 년 7,071 억원에서 09 년 2 조 5,078 억원으로서연평균 28.8% 급성장하여수출을견인하고있으며, 특히 09 년환경부문수출증가율은전년대비 12.5% 증가 하여타산업대비높은수준으로증가하여녹색성장의산실이되고있습니다. 중국시장은진입장벽이높기는하지만여전히매력적인시장으로평가되고있으며, 특히사후오염처리시장중심의환경수요급증에힘입어꾸준한성장을지속하고있습니다.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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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KERI Brief 검토배경 2013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한증여세신고가완료되었음 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해서증여세신고및납세가완료된결과, 12월말사업연도종료법인 447,000개중 1.4% 인약 6,400개법인이과세대상에해당되었고, 신고대
14-02 발행일 2014 년 2 월 17 일 발행인최병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전화 3771-0048 팩스 785-0270~3 KERI Brief 일감몰아주기거래증여세시행령개정안의문제점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jurist14@keri.org) 정부는 2014년 1월개정된세법에따라시행령에위임한사항을보완하면서일감몰아주기과세에관한세부내용들을제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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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귀속 연말 / 결산 / 법인세 교육안내문 www.douzonehrp.com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CONTENTS 연말정산실무 결산실무 법인세실무 3 8 11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연말정산실무 - Smart A 연말정산 (2일, 16시간
IFRS 적용실무해설 년 8월호
2017 년 8 월호 IFRS 적용실무해설 유형자산, 투자부동산의재평가및공정가치평가시유의사항 유형자산과투자부동산의최초인식이후측정방법에있어, 유형자산은원가모형이나재평가모형을선택할수있으며 ( 기준서제1016호문단 29), 투자부동산은원가모형또는공정가치모형을선택할수있다 ( 기준서제1040호문단 30). 원가모형은최초인식원가에서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금액을장부가액으로한다.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2018 년최신판 < 해커스전산세무 1 급법인세이론 + 실기 + 기출문제 > 1 쇄오타정정노트 ( 업데이트 ) 페이지수정부분수정전 수정후수정일 57 [ 풀이 ]_ 표 구분 ( 생략 ) x5년 x6년 ( 생략 ) 세무조정 < 손금산입 > < 손금산
![2018 년최신판 < 해커스전산세무 1 급법인세이론 + 실기 + 기출문제 > 1 쇄오타정정노트 ( 업데이트 ) 페이지수정부분수정전 수정후수정일 57 [ 풀이 ]_ 표 구분 ( 생략 ) x5년 x6년 ( 생략 ) 세무조정 < 손금산입 > < 손금산](/thumbs/96/126768362.jpg "2018 년최신판 < 해커스전산세무 1 급법인세이론 + 실기 + 기출문제 > 1 쇄오타정정노트 ( 업데이트 ) 페이지수정부분수정전 수정후수정일 57 [ 풀이 ]_ 표 구분 ( 생략 ) x5년 x6년 ( 생략 ) 세무조정 < 손금산입 > < 손금산")
2018 년최신판 < 해커스전산세무 1 급법인세이론 + 실기 + 기출문제 > 1 쇄오타정정노트 (2018. 11. 19. 업데이트 ) 페이지수정부분수정전 수정후수정일 57 [ 풀이 ]_ 표 구분 ( 생략 ) x5년 x6년 ( 생략 ) 세무조정 < 손금산입 > < 손금산입 > 50 ( 유보) 50 ( 유보) 구분 ( 생략 ) x5년 x6년 ( 생략 ) 세무조정
TP Newsletter 2018년 01월 10일자
Website Archive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TP) 는글로벌이전가격이슈를공유하고자 KPMG 에서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및 Bloomberg 에서발간되는 BNA Report 를한국어로요약하여월 2회제공합니다. 밑줄친제목을클릭하시면원문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China: Guidance
-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슬라이드 1
7 주차. 종합소득 (4) - 결정세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굴리기 ! 오늘의클립 정보를얻자! ! 오늘의클립영상파헤치기! 부모님께드린용돈도소득공제가능 (?) 연간최대연 600 만원종합소득공제 소득세법개정안법률발의 자녀의부담도덜고노인빈곤자살률낮출수있음 입증방법은? 제대로유지가능? 여러분의의견은? ! 오늘의클립 정보를얻자! ! 오늘의클립영상파헤치기! 9 개월만에
세법연구 내국법인의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에대한국제비교연구 - 이중과세배제및 CFC 세제를중심으로
세법연구 18-04 내국법인의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에대한국제비교연구 - 이중과세배제및 CFC 세제를중심으로 - 2018. 6. 연구진 연구책임자 전병목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준현공인회계사 장우용공인회계사 목차 I. 서론 7 Ⅱ. 국내기업들의해외진출및국외소득과세체계 10 1. 해외투자및국외원천소득현황 10 가. 우리나라기업들의해외진출현황 10 나. 국외원천소득지급및외국납부세액공제현황
K-IFRS,. 3,.,.. 2
2014 3 2014.11. 7 Investor Relations K-IFRS,. 3,.,.. 2 1. 2. 3. 4. 5. 6. ( ) ( ) 3 1. (MAU), ( : ) 32,490 33,669 34,626 35,729 36,350 36,489 37,212 1Q13 2Q13 3Q13 4Q13 1Q14 2Q14 3Q14 32,490 33,669 34,626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thumbs/101/149254215.jpg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5 농업소득세 Ⅰ. 농업소득세개관과납세의무의범위 1. 농업소득세개요와용어정의 1) 농업소득세개요와경과농업소득세과세근거와변천경과 소득세적계산방법적용 231
5 농업소득세 Ⅰ. 농업소득세개관과납세의무의범위 1. 농업소득세개요와용어정의 1) 농업소득세개요와경과농업소득세과세근거와변천경과 소득세적계산방법적용 231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2) 농업소득관련용어정의농업소득정의 법제197조 정의 농업소득과세대상작물 232 제 5 장농업소득세 2. 납세의무범위와납세의무자농작물직접 위탁재배소득자등 법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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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요령 1. 원천징수세액납부 소득세법제127조및법인세법제73조의규정에의한원천징수의무자는원천징수한소득세또는법인세를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 ( 반기납부지정또는승인을받은원천징수의무자는그징수일이속하는반기의마지막달의다음달 10일까지 ) 국세징수법에의한납부서와함께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IFRS Quarterly Update
IFRS Quarterly Update June 2017 1. K-IFRS 동향 1.1 K-IFRS 제 개정진행현황 1.2 K-IFRS Q&As 2.1 IFRS 제 개정 2.2 IFRS 제 개정프로젝트진행현황 1. K-IFRS 동향 1.1 K-IFRS 제 개정진행현황 주요 K-IFRS 제 개정일정 (2017 년 6 월 20 일현재 ) 프로젝트명 IASB 발표일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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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결 산 서 제12기 제11기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1. 재무상태표 2 2. 운영계산서 5 3. 현금흐름표 10 4. 운영차익처분계산서 15 5. 결산부속명세서 17 1. 재 무 상 태 표 2 [별지 제3호 서식]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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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amil.com Entertainment & Media 전문서비스소개 Samil Industry Brochure Contents 01 Foreword 02 Our Clients 03 Our Services 04 Contacts 2 4 6 12 Entertainment & Media 1 01 Foreword 2 Samil Industry Brochure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300,000 2015 1 15 2014 12 31 2013 20,000 2015 9 30 80,000 2014 12 31 400,000 132 133 134 135 136 2014 2013 475,880,057,649,056 448,615,377,88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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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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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조세제도 - 영국편 - 18 I. 서론 19 20 I. 서론 21 22 I. 서론 23 24 I. 서론 25 26 I. 서론 27 28 I. 서론 29 Ⅱ. 영국의평가제도 31 32 Ⅱ. 영국의평가제도 33 34 Ⅱ. 영국의평가제도 35 36 Ⅱ. 영국의평가제도 37 Ⅲ. 소득세제도 39 40 Ⅲ. 소득세제도 41 42 Ⅲ.
SAMJONG-Insight-29호
SAMJONGInsight Issue 29 2011 Thought Leadership I Thought Leadership II M&A Spotlight SAMJONGInsight Contents Executive Summary Thought Leadership I Thought Leadership II M&A Spotlight Upcoming Issues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n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포 노무비 \ 390,000 재료비 \ 3,000,000 (\ 2,850,000) 경비 \ 410,000 재고자산 \ 500,000 (\ 350,000) 외상매입금 \ 300,000 현금 \ 300,000 매출액 \ 5,000,000 빼기 제조원가 \ 3,800,000 (\ 3,650,000) 더하기 SG&A \ 800,000 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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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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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inance Lectue Note Seies 금융시장과 투자분석 제강. 화폐의 시간가치 조 승 모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04학년도 학기 학습목표. 화폐의 시간가치(tie value of oney): 동일한 금액의 화폐라도 시점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수익률(ate of etun): 단순 수익률과 로그 수익률을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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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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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계산서부속명세서 - 66 - 예비비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예비비사용과목 관항목 내용 예비비사용결정액 예비비지출액 비고 1300 고정자산매입 17,594,000 17,594,000 1310 유형고정자산매입 17,594,000 17,594,000 1314 기계기구구입비실험실습비기자재구입 594,000 594,000 1316 차량운반구차량매입 1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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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9 제3장 제1차 토론회 13 제4장 제2차 토론회 45 제5장 제3차 토론회 71 제6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표 목차 제1장 서 론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1. 포럼의 진행방법 2. 포럼 참여 전문연구위원 제3장 제 1 차 토론회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의적용대상기업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권상장법인은 2011년도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의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이하 K-IFRS) 을적용하여작성한재무제표를공시해야합니다. 테마별회계세무실무해설 은 K-IFRS에따라재무제표를작
K-IFRS 에의한 테마별회계세무실무해설 Vol.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의적용대상기업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권상장법인은 2011년도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의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이하 K-IFRS) 을적용하여작성한재무제표를공시해야합니다. 테마별회계세무실무해설 은 K-IFRS에따라재무제표를작성할경우회계처리방법과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icrosoft Word - In-DepthReport-CompanyAnalysisIFRS1250-A doc
212-4-18 In-Depth Report, 12-5 고영 (9846) 성장성에대한기대감재부각시점 매수 ( 신규편입 ) T.P 35, 원 ( 신규편입 ) Analyst 강문성 / 스몰캡 mskang74@sk.com +82-3773-9269 Company Data 자본금 43 억원 발행주식수 866 만주 자사주 1 만주 액면가 5 원 시가총액 2,289 억원
Global Tax Update
Samil Global Tax Update February 2017 1. 세법개정사항 포르투갈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브라질 2017 State Budget Law 발효 2017 및 2018 Budget Law 발효상장법인주식과세시실소유권비율을적용하는법안발표호주지주회사를특권조세제도 (Privileged Tax Regime) 으로지정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예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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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법인세신고서관련자료의작성 제출 1.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작성 제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를작성하는절차는아래와같습니다. * 일부서식이개정될예정이므로개정예정서식에의하여작성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결산재무제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1 당 ( 세무조정 ) 2 기 익 손 순 금 금 손 산 산 3 익 입 입 4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법인세과세표준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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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양도소득및부동산관련세무안내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나비거주자가보유중인내국법인의주식을양도하는경우원천징수와관련하여양수자가양수대금지급시고려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 양도자가우리나라와조세조약을체결한국가의거주자인경우에는해당국가와의조세조약상의과세원칙에따라원천징수여부를판단하여야합니다.( 우리나라가체결한대부분의조세조약에서는거주지국과세원칙에따라원천징수의무없음
Microsoft PowerPoint - 2Q09_Earnings PT_Kor [호환 모드]
![Microsoft PowerPoint - 2Q09_Earnings PT_Kor [호환 모드]](/thumbs/97/133448386.jpg "Microsoft PowerPoint - 2Q09_Earnings PT_Kor [호환 모드]")
EARNINGS RELEASE For the quarter ended June 30, 2009 2009. 7. 30 Investor Relations 목차 페이지 제목 2 3 3 10 13 Disclaimers 2Q09 Actual Review 1. 본사실적 2. 연결손익요약 3. Appendix - 1 - Disclaimers 연결추정실적 : 본실적은당사와아래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2013-06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2013. 11 . 2013.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1 1. 1 2. 3 II. 5 1. 5 1.1 5 1.2. 7 1.3. 8 2. 10 III. 20 1. 20 1.1. 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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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Global Tax Update
Samil Global Tax Update July 2017 1. 세법개정사항 호주 브라질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방지법적용범위확대 연방세를비롯한국가채무의정산규정 (PERT) 도입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예정내역 브라질호주미국중국 OECD 가입을위한공식요청 점진적법인세율인하 법인의세법상거주지관련초안발표 역외특수관계자를통한금융조달관련신고방법에대한 ATO 의가이드라인초안발표
Table of Contents BRICs I. Brazil 브라질의외부감사제도및기업회계기준 II. India 2016 년세법개정안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www.samil.com BRICs Update Doing Business in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Issue 57 March., 2016 Table of Contents BRICs I. Brazil 브라질의외부감사제도및기업회계기준 II. India 2016 년세법개정안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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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잔 / 세 ^ 사본회전문위원 과세거래로서의재화의공급은계약상또는법률상의모든원인에의하여대가를받고재화를인도또는양도하는것인데예외적으로대가의수수가없거나재화가이동되지아니하여도특정의거래에대해서는재화의공급으로본다. 이하에서는공급의제의의의를우선살펴보고부가가치세법에규정된공급의제인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및폐업시의잔존재화를차례대로검토하기로한다. 해야하는부가가치세의취지가무산되고일반소비자와비교하였을때과세공평도해치게되므로이를공급으로의제하여과세하는것이다.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Transfer Pricing Current issue. CHINA / TAIWAN / EUROPEAN UNION / POLAND 2
EY Han Young newsletter May 2015 Transfer Pricing Alert Transfer Pricing Current issue. CHINA / TAIWAN / EUROPEAN UNION / POLAND 2 CHINA 중국, 해외자회사수수료지급에대한이전가격규정발표 중국국가세무총국은 2014년 7월말부터대대적으로착수된용역수수료및로열티지급액송금관련조세회피방지조사에이어,
<A5B42E20B1E2C5B8BCD2B5E620B0FABCBCB9E6B9FDB0FA20BFF8C3B5C2A1BCF620C0FDC2F72E687770>
ᆞ골동품의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에는 100분의 90) 에상당하는금액을필요경비로한다. 다만, 실제소요된필요경비가 100분의 80( 서화ᆞ골동품의보유기간이 10 년이상인경우에는 100분의 90) 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면그초과하는금액도필요경비에산입한다. 기타소득비과세의개요국가유공자의보상금 학자금, 귀순자의정착금 보조금등, 국가보안법의상금과보로금, 상금 부상, 종업원의우수발명보상금
<4D F736F F D20BCF6BDC3B0F8BDC35FBAEDB7A2B7CFB1DBB7CEB9FAB8D6C6BCBFA1BCC25F E646F63>
집합투자기구수시공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9 조및동법시행령제 93 조 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1. 대상투자신탁 : 1) 블랙록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 ( 주식혼합 -재간접형 )(H) 2. 공시사유 : 집합투자규약및투자설명서변경 1) 2) 감독원자산배분가이드라인폐지에따른관련문구삭제 3) 세법개정에따른관련문구변경 3. 시행일 : 2015.01.23.
목 차 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 1 산학협력단의재무제표 재무상태표 3 운영계산서 4 운영차손익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6 7 재무제표에대한주석 10
용인대학교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 별첨 : 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 제 14 기 2017 년 3 월 1 일부터 2018 년 2 월 28 일까지 제 13 기 2016 년 3 월 1 일부터 2017 년 2 월 28 일까지 용인대학교산학협력단 목 차 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 1 산학협력단의재무제표 재무상태표 3 운영계산서 4 운영차손익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6 7 재무제표에대한주석
Newsletter Channel 09
2014 SEPTEMBER_VOL.140 Global Frontier 04 국민소득 6만불, 싱가포르를 두드려라 Excellence Report 12 Audit/Tax/Advisory 전문 정보 16 아빠가 간다! IGH 김하균 상무 Purpose Story 18 모두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새로운 도전 펼치는 삼정KPMG contents Cover story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발간사. 1978,. G-8 G-20.,..,,,
중국의중소기업정책 강동수 이준엽 발간사. 1978,. G-8 G-20.,..,,,...... 2003 ..,... KDI 2007 (DRC)., 2009,. 2009 8 25 26 KDI-DRC. 2009. 2010,,,... 2009 8 KDI DRC.,,, KDI,,, . DRC Li Zhaoxi, Zhang Chenghui, Chen Quansheng.
2004ÇöȲǥÁö
shinhan.com Contents 4 18 27 44 50 88 Message From The CEO 2004 Shinhan Bank Report 04 _ 05 2004 Shinhan Bank Report 06 _ 07 2004 Shinhan Bank Report 08 _ 09 2005, ACE Shinhan! 2004 Shinhan Bank Report
2012-민간네트워크-05_중국
2012- fi '-05_` 2012.3.19 1:0 PM ` 161 600DPI 95LPI 161 2012- fi '-05_` 2012.3.19 1:0 PM ` 162 600DPI 95LPI 2012 Global Business Network of Korea 162 http://www.exportcenter.go.kr 2012- fi '-05_` 2012.3.19
한국투자Parallel유전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_EL.dsd
한국투자 Parallel 유전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투자회사 1 호 ( 지분증권 ) 재무제표 ( 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첨부 ) 제 16 기 2016 년 10 월 0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제 15 기 2016 년 07 월 01 일부터 2016 년 09 월 30 일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목 차 페이지 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 1 ~ 2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