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BRICs I. Brazil 브라질의외부감사제도및기업회계기준 II. India 2016 년세법개정안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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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ICs Update Doing Business in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Issue 57 March., 2016

2 Table of Contents BRICs I. Brazil 브라질의외부감사제도및기업회계기준 II. India 2016 년세법개정안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3 BRICs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4 Brazil 이번호에서는지난호에이어서브라질에서재무정보의적정한공시등을위해준수하여야하는회계원칙및기준에대해서안내하기로한다. 브라질에서적용되는회계기준 (BR GAAP) 요약 Brazil GAAP 은브라질기업법에의해제정되었다 년말에제정된 Law 은브라질기업법을개정했으며, 2008 년에발효되었다. 이법은 Brazil GAAP 을 IFRS 로전환하기위한중요한시작이었다. 브라질회계기준위원회 (CPC) 는 2007 년에설립되었으며, CVM, 중앙은행, 혹은민간보험감독국 (SUSEP) 등과같은규제기관의승인을받아새로운브라질회계기준을발표하는책임을진다. 일반적으로규제기관의대표자가참관인 (observer) 으로서 CPC 회의에참석하며, 이는새로운기준에익숙해지고 CPC 에서확정한기준을빠르게승인하기위해서이다. CVM, 중앙은행및 SUSEP 은, 그들의감독아래있는법인들이 2010 년혹은 2011 년에 IFRS 에따른연결재무제표를준비하는데필요한별도의발표된규정들을가지고있다. 이러한규제를받는법인들도여전히개별재무제표는브라질 local GAAP 에따라준비해야한다. 앞문단에서언급했던연결재무제표를제외하고, 브라질의모든법적실체는브라질 local GAAP 에따른개별재무제표를준비해야한다. 개별재무제표는개념상 IFRS 의별도재무제표와는다르다. 개별재무제표에서는종속회사, 관계회사및조인트벤처에대한투자지분을지분법으로회계처리하나, IFRS 의별도재무제표는원가혹은공정가액으로평가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새로운 CPCs 로전환시, 회사는과거브라질 GAAP 에따라이연자산 ( 대개창업비와관련 ) 의잔여금액을상각이완료될때까지유지할수있는선택권을가졌다. 회계기준위원회 (CPC) 에서발표한기준을 CPCs 라고통칭한다. 이러한기준은기본적으로각해당 IFRS 기준의번역본이다 년 12 월 31 일기준으로 CPCs 로전환되지않은 IFRS 기준은다음과같다. IFRS 기준내역 IFRS 6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IAS 26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현재브라질의산업관행이 IFRS 6 을따르고있으므로해당사항없음 특정형태의법인에만적용. 브라질에서의채택은연금규제기관과협조가요구됨 1998 년이후로브라질은초인플레이션경제로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5 Hyperinflationary Economies 간주되지않으므로해당사항없음. 또한 CPC 는대응되는기준을발표하기전에 IASB 와초인플레이션회계에대한브라질접근방식을논의실질적으로차이는없음 CPCs 는법에의해효력이발생하기때문에, IFRS 보다제한적이다. 예를들어다음과같은 IFRS 에서허용하는몇가지대체적인회계처리에대해서허용하지않고있다. - 유형자산과무형자산의재평가 - 손익계산서와포괄손익계산서를하나의재무제표로공시 CPCs 의의무적용 CPCs 는브라질회계기준위원회 (CPC) 가발표한다. 그리고관련규제기관이기준을승인했다면, 모든법인이이를적용해야한다. 아래는각규제기관에따른새로운 CPCs 와 IFRS 의적용을요약하고있다. 회사형태규제기관현황 상장기업 금융기관 보험회사 CVM 중앙은행 SUSEP 2010 년개시부터 IFRS 에따른연결재무제표작성 ( 조기적용가능 ) BR GAAP 에따른개별재무제표작성모든 CPC 는 CVM 에의해승인을받음. 새로운기준을위한 CPC 공개초안발표는 CVM 승인과정과동시에이루어짐 금융기관이상장회사이거나감사위원회설치가의무라면, 2011 년부터 IFRS 에따른연결재무제표를작성해야함. 이외의금융기관의경우, IFRS 를적용할수도있고, 브라질중앙은행의규제아래있는금융기관에적용할수있는 BR GAAP 에따른연결재무제표를작성할수도있음 브라질중앙은행이규제하는금융기관이적용할수있는 BR GAAP 에따라개별재무제표작성중앙은행은일반적으로 CPC 회의나 IFRS 전환과정에는참석하지만, 실질적으로는일부 CPCs 만규제기관의승인을받음. 따라서 BR GAAP 에의해작성되는개별재무제표와 IFRS 에의해작성되는연결재무제표사이에중요한차이가존재할수있음 년부터 IFRS 에따른연결재무제표작성 SUSEP 에서규제하는보험회사에적용할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6 나머지모든회사 CFC 수있는 BR GAAP 에따른개별재무제표작성모든 CPC 는 SUSEP 에의해승인을받음. 따라서개별재무제표의경우상장기업과상황이유사하나, 다만 SUSEP 은실질적으로약간의추가적인차이를발생시키는몇가지특정가이드를발표하였음 새로운 CPCs 가반영된 BR GAAP 에따라개별및연결재무제표작성 CPC 는중소기업 (Small and Medium Entities - SME) 을위한 IFRS 에대응되는기준을채택했으며, 다음에열거된모든 CPC 혹은 IFRS 를적용해야하는법인을제외한브라질의모든법인에이미적용되고있음 - 상장회사, 대형법인 ( 총자산 2 억 4 천만 R$ 이상혹은총매출 3 억 R$ 이상 ), 금융기관, 기타공적인성격을갖는법인 CVM 과 CFC 는부동산업 ( 건설업 ), 컨세션협정등과같은브라질의특정산업과관련된기준의적용방법에대한지침을제공해왔다. 이러한추가가이드는 IFRS frame 하에서의브라질고유의민간과상업관례가반영되어있다고볼수있다. 추가적으로관련규제기관 ( 예를들어에너지혹은가스산업 ) 의특정규정을준수하기위해, 규제되는특정활동관련재무제표등을더준비할필요가있을수있음을고려하여야한다.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7 India 2016 년세법개정안 1. Income tax 제조업을영위하는신생업체 (start-ups) 에대한지원 년 3 월 1 일이후설립및등록한신생제조업영위법인에대하여법인세율을 25% 인하 - 특정조건을전제로선택가능 - Section 10AA 에의한감면 ( 가속상각,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비용소득공제등 ) 은이용불가함. 단, 80JJAA( 고용창출소득공제 ) 는적용가능 고용창출소득공제 (Section JJAA) 종전에는제조업법인에한하여적용하던것을모든업종으로확대 월기준 INR 25,000 이하소득을얻는종업원에게발생하는급여등에대하여적용가능함 정부부담종업원연금부담은적용대상에서제외함 최소고용일수조건을 300 일에서 240 일로감소시킴 종업원수 10% 증가요건을삭제하고단순히종업원수가증가하기만하면적용하는것으로적용요건을완화함 종업원에게지불된금액의 30% 를공제 : 향후 3 개사업연도를대상으로적용함 (FY 까지만적용됨 ) 직접세과세대상확대 다음항목에대하여 TCS(Tax collection at source) 1% 를적용함 TCS 는특정항목의구입에대하여특정세율로판매자가구매자에게거래징수하는제도 INR 1million 을초과하는 Motor Vehicles 판매거래 INR 0.2 million 을초과하는보석이나금괴이외품목에대한현금거래 INR 0.2 million 을초과하는 TDS 가적용되지않는서비스거래 개인과세 INR 1 million 을초과하는배당소득을수령한거주자개인은 DDT 와는별도로 10% 를부과함 INR 10 million 을초과하는소득자에대하여 Surcharge 를기존 12% 에서 15% 로인상함 NPS(National Pension Scheme) 수령에대한과세 - 개인이 NPS 탈퇴시수령한인출금액은잔액의 40% 까지만과세 - 단, 사망으로인하여명의자가수령하는경우과세제외 비거주자에대한원천징수합리화 PAN 이없는경우에도조세조약상유리한세율혜택을적용받을수있음 - 206AA 를제출하는조건으로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Section 32AC: 합리적조정 현행규정상취득과설치가동일사업연도에완료되는경우에한하여감면 (2017 년 3 월까지 25 크로초과투자시 15%) 을적용하던이중조건을완화하였음 즉, 15-16 년사업연도에취득하였으나,

8 조세감면의단계적축소 Section 143(1) 의범위확대감사보고서, 과거신고서, 26AS, Form 16/16A 등과세당국이이용할수있는자료에근거하여소득조정 (adjustment) 할수있음.( 단, 납세자에게먼저기회를부여한후에 ) 과거에는단순계산오류정도만을수정하였음. Section 32AC: 합리적조정 현행규정상취득과설치가동일사업연도에완료되는경우에한하여감면 (2017 년 3 월까지 25 크로초과투자시 15%) 을적용하던이중조건을완화하였음 즉, 년사업연도에취득하였으나, 2016 년 3 월말이후설치완료되더라도설치완료사업연도에투자소득공제를적용받을수있음 GAAR(General Anti-Avoidance Rules) GAAR 에수정사항은없으며 2017 년 4 월 1 일부터시행될것임을반복하여고지함 특허권소득에대한과세 (New Section 115BBF) 토종연구개발활동을장려하고인도를전세계연구개발 Hub 지역으로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9 만들목적 인도기업의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을상용화하여국제적으로이용가능하도록하기위한목적 2017 년 4 월 1 일부터효력발생 적용대상자 : 특허권을최초로개발하여자신의이름으로특허권을등록한인도거주자 인도에서개발하고등록한특허권관련소득은총수입의 10% 로과세하면최저한세 (MAT) 적용배제 - 과거에는 net income 에대하여 30% 적용 기타 인도내사업실체가없는외국기업에대하여최저한세가적용되지않음을명확화 납세의무자와과세당국간전자적의사소통이가능하도록하는제도입법화 고지세액의 15% 납부시, CIT(A) 이전단계에계류중인분쟁건에대한납부요구의중지를강제적으로부여함 Section 143(3) 에의한세무조사가통지되더라도 Section 143(1) 에의한 Tax Return Process 는중단되지않고계속하도록함 항소결정문에대한실행이지연되는경우 : 항소결정문을받은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 개월이내에환급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환급이실행될때까지연도 3% 이자를추가로지급하여야함 public 외에 private company 의장기자본이득에대하여도 10% 의세율을적용 - 따라서비상장주식의처분에대한장기자본이득은 public 과 private 구분없이 10% 적용 2. Indirect tax Excise duty, BCD, SAD 에서세율변화 Excise duty 와 BCD 의기본세율은현행유지, 그러나, 일부품목에대한세율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변동됨 Smart watched(cth ) 는 exicse duty 의 RSP(retail sale price) 에따라과세함 ( 즉, RSP 에서 RSP 의 35% 상당액을차감한후세율을적용함 ) Exicse 와 customs 합리화 2016 년 3 월 1 일부터시행 2 개이상의 units 에대한단일등록허용 운송업자를위한디지탈세금계산서에대한수기서명의무화제외 제조세과세대상물품제조업자를위한 IDCR(Import of Goods at Concessional Rate of Duty) 규정단순화 2016 년 4 월 1 일부터시행 Custom duty/excise duty 의지연납부에대한이자율을기존 18% 에서 15% 로인하 Central excise 의경우신고서의수를기존 27 에서 13 로간소화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10 Finance Bill 시행시점부터시행 관세창고에대한물리적검증을대부분의경우에철폐 Custom duty 납부지연규정의유연화 고시일부터시행 Excise 의수정신고를월기준과연기준중선택할수있도록함 월기준신고 _ 당초신고와동일한월 연기준신고 - 당초신고한날이속하는달의 1 달이내 Service tax 징벌제도완화 Service tax 의납부지체기간의정도 (ex. 1 년초과 30%, 미만 18%) 에따라정해지는이자율규정은폐지예정. 대신다음과같은이자율로이원화 - service tax 를거래징수하였으나정부에미납 - 연 24% - 기타의경우 - 연 15% Rs 2 Crore 이상의 Service tax 를거래징수하였으나, 6 개월이내에납부하지않은납세자에한하여체포규정을적용함 Service tax 의과세기반확대 정부에의하여제공되는 Service 를 reverse charge mechanism 에서다루도록함 선박에의한물품운송용역에대하여 Service tax 를과세 (Ocean Fright) - Negative List of Service 범주에서 Ocean Fright wpdhl 년 6 월 1 일부터적용됨 - 이미관세가과세되었음에도 Service tax 를과세 이중과세논란 Service tax 율의증가 세율증가 년 6 월 1 일부터 - Krishi Kalyan Cess(0.5%) 도입 - 매입 KKC 는오로지매출 KKC 와만상계가능함 ( 다만, 아직구체적인규정은마련되지못함 ) 새로운과세에대한과세시점에대한명확화 - 새로운과세 (SBC 와 KKC) 에대한과세시점을규정할 Explanationdl Rule5 of PoT Rule 에마련될예정임 - Rule5 of PoT Rules 에따르면, 서비스가최초로과세되는경우 Invoice 와대금지급시점모두최초과세되는시점이전에이루어진경우에한하여과세되지아니함 IT 소프트웨어에대한처리 과세합리화 RSP(retail sale price) 가표시된경우미디어에장착된 IT 소프트웨어는과세면제됨 (RSP 안에서비스에대한가치부분도이미포함되어있다고보는견해 ) 기타의경우, Excise duty 는미디어가치에한하여과세되고소프트웨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11 어가치에대하여는 service tax 가과세됨 Cenvat credit: 이하 2016 년 4 월 1 일부터시행되는개정사항 CCR 에따른 INPUT 의정의개정 : 단위당 Rs. 10,000 까지자본재를 input 의범주에포함하도록개정 추가가공, 수리등을목적으로 input 이 job worker 의사업장소로보내어진경우 180 일이내에되돌려받는경우에한하여 CENVAT Credit 을적용받을수있음. 그런데, 관할공무원의 order 를통하여 job worker 의사업장소에서바로판매하도록할수있음. 이경우 order 의유효기간이종전에는 1 년이었으나, 이를 3 년으로연장하였음. FIFO 방식에의한 CENVAT credit 의이용관련규정이삭제됨. 다수의제조공장을보유한제조업자는공용창고에서발행한인보이스기준으로 inputs 에대한 credit 을받을수있음. CENVAT Credit Rules, Rule 7 은 ISD 가외주제조공장 (ex. job-worker) 에도 credit 을배분하도록개정됨 3. 국제조세 균등세 (Equalisation) 부과 Income Tax Act 가아니라 Finance Bill 을통하여도입 인도내에 PE 를가지고있지않는비거주자가받는특정서비스에대한대가에대하여적용함 특정서비스 (specified service): 온라인광고, 온라인광고를목적으로하는설비및서비스및그외에중앙정부가고시하는서비스 1 년에 INR 0.1 million 을초과하는대가에대하여 6% 적용 균등세를대가로부터공제하여납부하지않는경우지급자에게비용불인정 지급자에게조세신고의무를부여하는동시에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이자와벌과금부과 중앙정부는균등세를시행할일자를고시할예정 잠재이슈 : 균등세는간접세성격 - 조세조약의적용대상아님 - 본국에서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불가 Country by Country Reporting(CbCR) BEPS Action Plan 13 에따라 : - 인도회사가최상위모회사이고, - FY 에통합그룹매출이 750 mn 을초과하는경우적용 - 최상위모회사에게는 3 단계의문서화요구 (master file, local file and CbCR parameters) 다음의경우에는최상위모회사가아닌인도기업에대하여도 CbCR 을신고하여야함 - 다른국가와 CbCR 교환에관한약정이없거나 - 다른국가가정보를제공하지않는경우정보를잘못제공하거나신고하지않은경우일당 INR 5,000 에서 INR 50,000 까지범위의벌과금부과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About 삼일 s Global Network 삼일회계법인은국내회계법인중가장광범위한 Global Network 을보유하고있으며, 2015 년 1 월말현재약 70 명이해외에파견되어현지에서기업들을지원하고있습니다. 국가 오피스 이름 직급 Local E-Mail 멕시코 Mexico City 정민호 Senior-Manager min.ho.jung@mx.pwc.

12 About 삼일 s Global Network 삼일회계법인은국내회계법인중가장광범위한 Global Network 을보유하고있으며, 2015 년 1 월말현재약 70 명이해외에파견되어현지에서기업들을지원하고있습니다. 국가 오피스 이름 직급 Local 멕시코 Mexico City 정민호 Senior-Manager min.ho.jung@mx.pwc.com 브라질 Campinas 김광연 Senior-Manager kwang.kim@br.pwc.com 베트남 Hanoi 홍만종 Senior-Manager Man.jong.hong@vn.pwc.com 싱가포르 Singapore 정기욱 Manager ki.wook.jung@sg.pwc.com 인도 Delhi 구동현 Director dong.hyun.koo@in.pwc.com 인도네시아 Jakarta 정태훈 ( 외 1 명 ) Manager taehun.jung@id.pwc.com 일본 Tokyo 김형주 ( 외 3 명 ) Director hyeong.joo.kim@jp.pwc.com 중국 Beijing 김도현 ( 외 8 명 ) Director dh.kim@cn.pwc.com 홍콩 Hongkong 우종욱 ( 외 2 명 ) Senior-Manager jongwook.woo@hk.pwc.com 네덜란드 Amsterdam 김용범 ( 외 2 명 ) Director yong-bum.z.kim@nl.pwc.com 독일 Frankfurt 김완석 Senior-Manager wan-seok.x.kim@de.pwc.com 러시아 Moscow 김형준 ( 외 1 명 ) Director hyung-joon.x.kim@ru.pwc.com 영국 London 임재욱 Senior-Manager jae.wook.lim@uk.pwc.com 터키 Istanbul 송종현 Senior-Manager jong.h.song@tr.pwc.com 폴란드 Wroclaw 정진오 Senior-Manager jin-oh.x.chung@pl.pwc.com 쿠웨이트 Kuwait 임원섭 Senior-Manager lim.won-seop@kwt.pwc.com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13 BRISs 국가별담당자 BRICs Update 의담당자들은모두현지 KBD 경험이있으며현재한국에서기업들의해외진출등을자문하고있습니다. 국가담당자직급연락처경력 BRAZIL 김광연 Senior- Manager PwC Brazil Korea Business Desk (2014~2016.2) RUSSIA 김경훈 Senior- Associate kh.kim@samil.com India 구동현 Director CHINA 전용욱 Partner dong.hyun.koo@in.pwc. com ywookjun@samil.com PwC India Korea Business Desk (2012~ 현재 ) PwC China Korea Business Desk (2007~2010) Contact Us 본문건에대하여질문이있으실경우 BRICs@samil.com 로연락주시면담당자가성실하게답변하여드릴예정입니다 Disclaimer 본자료의내용은고객에게관심있을만한사안에대한일반적인정보로서포괄적인내용을포함하지않습니다. 세법및관계법령관련영향이나적용은관련된특정사실에따라매우달라질수있습니다. 보다상세한정보는삼일회계법인의상기전문가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14 c 201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In this document, PwC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c 2012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which is a member All rights firm of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In this document, PwC International refers to Limited, Samil each member firm PricewaterhouseCoopers,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which entity. is a member firm of PricewaterhouseCoopers International Limited, each member firm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Table of Contents BRICs I. Brazil 브라질의외부감사제도및기업회계기준 II. India Update on service tax exemption and CENVAT Credit Rules III. China 고신기술기업정책개선, 새로운기회와도전

www.samil.com BRICs Update Doing Business in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Issue 56 February., 2016 Table of Contents BRICs I. Brazil 브라질의외부감사제도및기업회계기준 II. India Update on service tax exemption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