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통권제 17호봄 해사안전소식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Contents. 58 소말리아해적, 우리선박에는어림없다 60 선박부분 ( 연안해운 ) 에너지소비량일제조사실시 61 선박관리전문기업이뜬다 62 유조선해양사고방지, 정부와정유사가함께손잡다 63 국가해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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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 통권제 17호봄 해사안전소식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Contents. 58 소말리아해적, 우리선박에는어림없다 60 선박부분 ( 연안해운 ) 에너지소비량일제조사실시 61 선박관리전문기업이뜬다 62 유조선해양사고방지, 정부와정유사가함께손잡다 63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고시 64 제 2 차한 호주해사안전정책회의개최 66 선박입출항에관한법률 제정안입법예고 67 4 월해양안전예보 주요법령제개정 70 공기부양정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제정 71 선박소방설비기준일부개정 72 선박설비기준일부개정 국제해사동향 제1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수립고시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전부개정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IMO 제54차복원성, 만재흘수선및어선안전전문위원회 (SLF) 회의결과 IMO 제16차산적액체및가스전문위원회 (BLG) 회의결과 IMO 제56차선박설계및의장전문위원회 (DE) 회의결과 IMO 제63차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회의결과 IMO 제16차무선통신및수색구조전문위원회 (COMSAR) 회의결과 IMO 제20차기국협약전문위원회 (FSI) 회의결과 IMO 제5차회원국감사제도합동작업반회의 (JWGMAS) 회의결과 IMO 제99차법률위원회 (LEG) 회의결과 IOPC FUND 회의결과 해사안전소식 바다와함께하는여수엑스포, 성황리에개장해안방치선박발생지속감소해양안전심판원, " 선원의편익증진 " 을위해노력 " 해상교통안전장애물들모두물렀거라! 민관이힘을합쳐선박안전을확보한다 2월 1일부터, 울산항에야간입항도허용된다 '12년여수 광양항항만건설, 엑스포지원과항만인프라확충에집중항로표지 ( 등대 ) 'GPS 신호 ' 를받다목포VTS, 장비현대화를통한 ' 해양사고예방 ' 강화 90 해기사면허전면종으로확대발급시행 국제해사소식 국제해사동향주요해사국동향 해상영문통신? 인천항항법? 어렵지않아요! 인천항만청, 연안여객선침수사고재발방지에만전세계최초로날아가는선박 (Wig Ship), 해상여객운송면허옹도등대가해상이동통신중계기지로변화! 2 해사안전소식 봄호 Contents. 96 한국형크루즈선, 동남아크루즈여행시대열다 3

3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4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5

4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I. 개요 II. 주요의제논의결과 Result of the Conference IMO 제 54 차복원성, 만재흘수선및어선안전전문위원회 (SLF) 회의결과 회의명 : 제54차복원성, 만재흘수선및어선안전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tability and Load lines and on Fishing vessels Safety, 54th Session) 일시 / 장소 : ' ~ 1. 20(5일간 ), 런던 IMO 본부의장 : Mr. Z. Szozda ( 폴란드 ) 참가자 : 회원국 (59개), 기구 (23개) 총 344명 2 세대복원성기준개발논의 고체화물의액상화에의한사고방지방법갑판상목재화물에발생하는얼음하중에대한지침모든복원성손실모드에 Level 1, 2에대한통합안제시 탱커의손상복원성검증지침개발논의 탱커의손상복원성검증관련 2개의개발지침완료하여 MSC 90( '12.5) 에승인요청예정 1966 국제만재흘수선협약 26규칙 (13) 을만족하는선박에대해서는매적하상태에서손상복원성검증이필요없음을명확히하는내용의 Reg.27(13)(g) 삽입등일부개정합의손상복원성기능을갖춘적하지침기기의설치강제요건을개발하기위하여현의제의작업범위를확대하도록 MSC 90에요청하기로함 로로여객선에대한손상복원성기준개정 로로여객선의손상복원성관련 SOLAS 2009 개정을위하여 FLOODSTAND, EMSA(2), GOALDS 등연구프로젝트들이진행중이며동연구프로젝트의결과에따라개정논의를진행하기로함 차량구역침수시손상된개구로부터의건현이 x미터이하일경우, 손상된모든침수의경우에대해서 s=0 으로가정하는 SOLAS규칙의개정안논의 SOLAS II-1 화물선구획기준개정논의 SOLAS II-1의손상복원성기준과결의서 MSC.235(82) 의손상복원성기준이동등여부논의에서두기준이동등하지않다는데다수가동의결의서 MSC.235(82) 의손상복원성기준을아래와같이개정하기로함길이 80미터미만인선박 : Res.MSC.235(82) 적용길이 80미터이상 100미터이하인선박 : Res.MSC.235(82) 또는 SOLAS 2009 확률론적손상복원성적용길이 100미터초과선박 : SOLAS 2009 확률론적손상복원성적용 SOLAS II-1 화물선구획기준개정검토 SOLAS II-1/9규칙이중저요건은길이 80미터미만화물선에도적용하도록함길이 80미터미만선박에요구되는이중저가설치되지않았거나설치된이중저가해당요건을만족하지못하였을경우, 각주관청에서요구하는안전기준을만족하도록함. small well의바닥높이는용골선으로부터 500mm이상이어야함. 80미터미만의화물선에대해서는각주관청의안전기준을만족하도록함 톤수협약의통일적시행과온전성확보를위한조항개발 톤수협약및해설서개정을위한세부작업계획승인초안작업반 (DG) 을구성하여통신작업반위임사항을결정 SLF 54/9/1에서식별한현행톤수협약의 11가지분야별문제점을중심으로톤수협약및해설서규정검토 MSC 89/9/5에서제시한선원거주구역개선방안을포함해서톤수협약에서개선해야할분야식별톤수협약개정서초안을개발하여 55차 SLF에보고 IACS 통일해석검토 66 국제만재흘수선협약 25(2)/(3) 규칙은보호난간과관련하여적어도매 3번째지지대는브래킷이나지주에의해지지되어야한다고규정. 그러나, 특정선박에서불가한경우가있으며, 또한브래킷이나지주에의해걸려넘어질우려가있어현행의브래킷과지주에의한지지와동등한편평철스탠션 (Flat steel stanchion) 설치를인정 6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7

5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IMO 제 16 차산적액체및가스전문위원회 (BLG) 회의결과 질소산화물 (NOx) 저감장치를실시간계측하는장비탑재 NOx 저감장치가유효하게작동하고있는지를감시하기위해연속계측장치를설치하고자함연속계측장비의본선탑재는내구성에대한검증이불충분하고현재항구적계측장비가없다는이유로논의하지않음미국이주장하였으나, 아국및일본등주요국가는장비설치를반대하여본회의에서이를수용 I. 개요 회의명 : 제16차산적액체및가스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Bulk Liquids and Gases, 16th Session) 일시 / 장소 : ' ~ 2. 3(5일간 ), 영국런던 IMO 본부의장 : Mr. S. Oftedal.( 노르웨이 ) 참가자 : 회원국 (69개), 준회원국 (1개), 정부간기구 (4개), 비정부간기구 (36개) 총 509명 북극해역에서의블랙카본 (Black Carbon) 배출규제 블랙카본정의, 측정방법, 배출로인한영향조사, 연료유품질규제및선속저감등을통한배출저감논의 NOx와같은규제를마련하기위한의도로분석되며현재까지개발된기술중 Scrubber( 배기가스후처리장비 ) 가가장유망한것으로예상현재기타의제로분류된것을통신작업반을구성하여 BLG 17에서는새로운의제로논의하기로함 선박평형수샘플링및분석방법과항만국통제절차 II. 주요의제논의결과 Result of the Conference 선박평형수처리장치의형식승인기준개정 선상시험을육상시험에사용된장치보다 3배이상인장치로할경우우선형식승인하고 5년 ( 갱신시 ) 내최대장치시험제안관련 W/G 의장은선박평형수샘플링가이드라인설정을최우선논의하고 BLG 17까지타국가와공동검토하여재제출요청 BLG 17에서통과될수있도록아국이주관하여독일, 일본및노르웨이와공동으로의제를검토키로합의 선박평형수배출수의적정여부평가를위한샘플링및분석지침 항만국통제시교환또는처리된선박평형수 ( 배출수 ) 의샘플링및분석방법과 PSC 절차 ( 결함발견, 시정조치등 ) 마련 PSC 절차마련은 FSI에서재검토하기로하였으며, 샘플링및분석방법은검토완료하였으나일부국가의 MEPC 승인요청거절바하마, 파나마, 싱가폴및중국등은샘플링절차서는 PSC 참조로사용되기위한국제기준이없으므로 MEPC 승인요청에반대하였으며본회의에서이를수용 항만국통제시샘플링및분석방법은검토완료하였으나일부국가반대로 MEPC 승인요청거절. PSC절차마련은비공식회기를거쳐검토완료항만국통제시샘플링및분석방법의세부기술별개발및적용, 표준화현황등추가기술자료제공필요. PSC절차마련은 FSI에서재검토예정 블랙카본관련 선박으로부터배출되는블랙카본이북극빙하에미치는영향을더욱신뢰할수있는정보가필요함에동의하고 BLG 17에서의제로설정할것을 MEPC에서요청하고블랙카본측정방법및규제방법등에논의하기위해통신작업반구성 NOx와같이새로운규제로발전될것으로예상되므로국내전문가의의견수렴을통해장기대응방안마련필요 질소산화물관련 EGR 및물분사연소방식에대한추가의지침개발은불필요한것으로동의하였으며, NOx Tier III 규정의적용대상식별및면제와관련된지침서와 Approved Method( 승인된방법 ) 에대한지침서개발을위한통 8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9

6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신작업반구성국내전문가의의견수렴을통하여지침서개발에대한통신작업반의논의에적극참여필요 IGF 관련 BLG 14('10.2) 에서 Resolution MSC 285(86) " 가스연료엔진이탑재된선박의안전에대한잠정지침서 " 를바탕으로 IGF 코드화를작업을시작하여코드개발작업진행코드작업완료목표는 2014년으로국내전문가의의견수렴후통신작업반및 W/G 작업에서아국의입장을적극개진필요 IGC Code 개정관련 MSC 83('07.10) 의지시로 2007년부터 IGC Code 개정작업이시작되어 BLG 16('12.01) 에서전반적인 IGC Code 개정초안완성코드작업완료목표는 2013년으로아국의입장이충분히반영되어있고추후 MSC의결정사항을국내조선소및선사에전파 I. 개요 IMO 제 56 차선박설계및의장전문위원회 (DE) 회의결과 회의명 : 제56차선박설계및의장전문위원회 (DE) 일시 / 장소 : ' ~ 2. 17(5일간 ), 런던 IMO 본부의장 : Dipl.-Lng. Anneliese Jost( 독일 ) 참가자 : 정부대표 3명, 민간전문가 11명 II. 주요의제논의결과 Result of the Conference 극지역운항선박에대한강제화코드개발 작업반을구성하여 Polar Code의구성, 어선의적용포함여부, 선체구조및구명설비, PWOM (Polar Water Operational Manual) 의개발, 항해시스템, 호위작업, 해상얼음상태, 환경보호문제를논의함각국의대부분의제출문서들은시간적제약으로깊게논의되지못하여통신작업반에서다루기로함. Polar Code 초안중극지역의운항에대한관련위원회의전문적인검토가필요한하기 Chapter들에대하여각위원회의세부적인검토를요청키로함. Chapter 3 복원성및구획 SLF 55 Chapter 4 수밀구획배치 SLF 55 Chapter 7 화재예방및안전 FP 56 Chapter 9 항해 NAV 58 Chapter 10 통신 COMSAR 16 Chapter 13 선원고용및교육 STW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11

7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통신작업반위임사항 DE 56 작업반보고서를기본으로지속적인개발. MEPC 63, COMSAR 16, STW 43, NAV 58, FP 56, SLF 55의결과물에대한고려. DE 55에제출된위험측정치배분표 (Risk matrix) 추가개발금번회기시제출된문서를 Draft Polar Code에반영. 향후 Code 개발계획 킹의적합성을고려하여통신작업반을통하여추가논의되기를제안함. 캐나다 (DE 56/8/3) 는보온마네킹을사용을지지하지만, 보온마네킹의국제적표준이충분하지못한점을고려하여일관성있는테스트결과를위한통신작업반구성을제안함. LSA 통신작업반이구성될예정이며주된사항은인체시험대신마네킹사용에따른보온시험결과에대한방법, LSA 코드개정및구명설비의시험에대한권고 (MSC. 81(70)) 의개정준비등임. 의제결과에대한목표시점을 2013년으로연장함. 대상 Session 내용일정 SOLAS 선박 어선을포함한비 SOLAS 선박에대해서는 MSC 및 DE의승인조건부로, 2013년 (DE 57) 부터 2016년 (DE 60) 까지추가 Code 개발키로함. 선상소음기준개발 DE 57 DE 58 통신작업반및각전문위원회에서검토한내용을 Code 초안에반영. 최종 Code 초안을확정하여 MEPC 및 MSC 의승인을요청 통신작업반보고서및바누아투의문서검토통신작업반에서결정하지못한사항을본회의장에서논의를통하여결정하였으며, 본결정사항을기초로 MSC에제출하기위한문서를작성하도록초안작업반을구성함. 초안작업반검토를거쳐작성된문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개정코드의골격을기존 Res. A 468(XII) 의형태를유지하도록하였으며, 전반적인강제항목과구분하기위하여 1.1.3항에권고항목을명시함 항의 D.P 선박에대한소음측정기준을정함. "6.3 선실구조차음성능의실선성능시험 " 및 "Appendix 4 간략한소음노출량계산을위한절차 " 를권고사항으로함. SOLAS Reg. II-1/3-12항을신설하여신설된선박소음으로부터선원의보호를위하여코드를따르도록강제화하기로함. WIG 선지침개발 아국은제안된의제에대한요약을소개하였으며차기회의에서 MSC에서계획된대로종결되기를희망한다고밝혔음. 의제발표전에러시아와의견조율을시도하였으며러시아가아국이현잠정지침의일부개정안에대하여반대의견을갖고있음을인지하게됨. 러시아의의견은소형 WIG선은별도의지침이필요하며현잠정지침의적용범위를확대할수없음. A, B, C형정의에대한어휘수정. 지면효과정의부분에공기역학적안정성요구사항에대한아국의수정안삭제요구 ( 삭제요청이유는현잠정지침의지면효과정의부분에추가기술적강제사항을기술하는것은맞지않다고설명함 ). 자동안정화시스템에대한시스템안정평가강화등. 소형 WIG선에대한내용을차기회의에서다루기로하고나머지러시아의수정요구는기본적인내용이아국의제안내용과동일하기때문에받아들이기로하였음. 아국의의제소개발표후, 러시아는사전에아국과조율된수정안을발표하였고, 차기회의이전에아국과관심있는국가와보다심도있는사전협의를수행하기원하였으며심지어의제논의가끝난뒤에도의장에게공식통신그룹결성을요청하도록의견을제시하였음. 의장은의장단협의를통하여차기회의에 WG 또는 DG를구성할것인지를논의하여통보하기로하였으며아국에게는보다많은자료와실적을차기회의까지제출하기를희망하였음. 또한, 차기회의에는상용화실적에대한소개발표를아국이수행하기를제안하였음. 사무국은아국이제안한형식정의변경은 ICAO와다시협의해야하는문제임을지적함. 의제논의뒤미국은메일주소를알려주며연락하기를희망함. 국제구명설비코드 (LSA) 일부규정개정검토 일본 (DE 56/8) 은방수복에대한보온성시험에대하여다음사항을고려하여최소보온저항값을명시하는것을제안함. 캐나다 (DE 56/8/1) 는마네킹시험과인체시험에대한 RDT 개념의사용을위한시험방법및기준개발을위하여환경요건의등다른요인을고려하기를제안함. 덴마크, 도미니카 (DE 56/8/2) 는방수복의보온성능시험을위한보온마네킹의사용을지지하고보온마네 12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13

8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IMO 제 63 차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회의결과 평형수관리시스템승인지침서 ( 육상시험 ) 에대한개정 주관청이선박평형수의성능 ( 생물사멸능력 ) 의유효성을확보하기위해특정 ( 열대 ) 지역에서육상시험을하도록규정개정열대지역에서처리된평형수를최소5일 ( 현규정 ) 저장할경우높은온도에서적은활성물질 ( 생물을죽이는물질 ) 으로도생물사멸가능하므로처리장치의유효성확보곤란 G8 개정을논의할경우 BWMS협약발효를지연시킬우려가있으며기승인제품에대한적용에문제되므로불수용 I. 개요 회의명 : 제63차해양환경보호위원회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63rd Session) 일시 / 장소 : ' ~ 3. 2(5일간 ), 런던 IMO 본부의장 : Mr. C. Salgado( 칠레 ) 참가자 : 정부대표 2명, 민간전문가 22명 이용가능한선박평형수장치및설치현황 일본은연도별장치생산량및설치조선소가부족하여협약이행에문제가발생될수있으므로이에대한대안을논의할것을제안일본이제공한통계자료양식을바탕으로각국의통계자료작성 제출 ( 사무국 ) 키로함일본의요청자료와함께아국평형수관리장치제조사의생산능력과탑재선박에대한통계자료를조사하여평형수관리협약의이행에문제가없는지여부검토필요 II. 주요의제논의결과 Result of the Conference 14 해사안전소식 봄호 MEPC 63 에서채택된의제 ( 선박평형수 ) BWMS IMO 기본승인 3건 ( 아국 2건 ), 최종승인 5건 ( 아국 2건 ) 에대하여승인함기본승인은에코가디언 ( 한라IMS), 스마트Ballast (STX x메탈 ), 최종승인은네오퓨리마 ( 삼성중 ), 아쿠아스타 ( 아쿠아이앤지 ) 이며, KTM-BWMS는전문기술위원회의시간제한으로 MEPC 64에검토결과를제출키로함현존선 ( 협약발효전선박 ) 중협약을조기이행한선박과미이행선박으로구분하여미이행선박만협약발효후관련검사등조치키로함선박재활용시설지침서와시설승인을위한지침서가채택되었으며, 증서발급및선박점검 (PSC) 지침은 64차에논의키로함 ( 쓰레기투기 ) 육지에서거리에따라투기가가능했던종이류, 목재류및병등의해상투기를절차에따라투기토록하는지침서채택 2013년 1월 1일부터발효예정 (NOx 기술코드 ) 선택적촉매환원 (SCR) 장치가탑재된기관의시험방법과관련하여육상에서각각시험후선상에서간이시험을하도록 NOx 기술코드개정채택 ( 발효 ) ( 유류오염방제 ) OPRC HNS 기술그룹에서작성한기름오염사고이용되는지침들을승인기름유출방제민감지도지침, 빠른조류에서의기름유출방제지침, 방제작업시유흡착재사용지침및기름유출시폐기물관리결정지침등승인 ( 해경추진 ) 온실가스협약 ( 기술관련사항 ) 협약이행을위한 EEDI 계산지침, EEDI 검증지침,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SEEMP) 및기준선지침에대한논의 EEDI( 신조선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 선박설계단계에서톤 마일화물운송단위탄소배출량계산을위한통일된방법기관최소출력, 최소설계속력및기타항행조건등에대한기술기준을 64차에개발하는것을조건으로지침이채택됨 국제해운분야선박온실가스감축을위한 MBM 개발논의 기술규제만으로는선박온실가스저감에한계가있으므로, 배출권거래제 (ETS), 탄소세등다양한 MBM 도입방안논의시장기반조치 (Market-Based Measures) : 경매, 부담금등시장원리를활용한국제해운온실가스배출규제방법 (ex.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EIS 등 ) 시장기반규제 (MBM) 추가영향평가를위한운영위원회설치및작업내용에대해서논의되 국제해사동향 15

9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었으나 64 차에재논의예정 에너지효율향상기술, 특수추진방식 LNG 선박및여객선에대한기술적논의가속화예상 온실가스협약및이행에필수적인기술지침에대한논의가종결되어 MEPC 63에서는개정된작업계획서를승인함에따라 MEPC 65까지에너지효율향상기술, 특수추진방식 LNG 선박및여객선에대한기술적논의는종결하기위한논의가가속화될것으로예상산 관 학 'IMO GHG' 를대응하기 TFT를구성하고국내조선소데이터분석등을통해대응방안을도출 MBM 에대한추가적영향평가실시및운영위원회설치에대한대응 MEPC 의장은 MBM 논의촉진을위한의도로추가영향평가방법및기준과함께운영위원회에관한위임사항초안을제안함중국, 인도, 브라질등개도국은 UNFCCC CBDR 원칙이영향평가기준및운영위원회위임사항에반영을촉구하면서 MBM 논의자체를간접적으로지연시키고자함운영위원회관련사항은에너지효율규정관련개도국기술이전및역량강화결의서와통합, MEPC 64차에서계속논의하기로결정 IMO는추가적영향평가를실시후해운산업의 MBM 방법을정할예정이므로국내아국해운기업에대한 MBM 영향평가실시필요구성될운영위원회에적극참여와주도적인영향평가활동및이니셔티브확보를위해재정지원 ( 총 50만불의일부 ) 도검토필요 I. 개요 II. 주요의제논의결과 Result of the Conference IMO 제 16 차무선통신및수색구조전문위원회 (COMSAR) 회의결과 회의명 :IMO 제 16차무선통신및수색구조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Radio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16th session) 일시 / 장소 : ' ~ (5일간), 영국런던 IMO 본부의장 : Mr C. Delgado ( 칠레 ) 참가자 : 회원국 (75개), 준회원국 (1개), 정부간기구 (7개), 비정부간기구 (16개), 유엔전문기구 (3개) 총 300여명 허위조난경보저감방안 아국에서제안한본방안을 GMDSS 및 e-nav 작업반에서검토하기로함 2013년까지 COMSAR 위원회에서세부사항본격논의예정 ( 반대 ) IEC, 덴마크, 영국등, ( 찬성 ) 일본, 중국, 브라질등차기 COMSAR 회의와 GMDSS 및 E-NAV 작업반에서추가검토하도록함에따라관련참가자의적극대응필요 * GMDSS 개편작업반에전문가인연수원김병옥교수참여조치 GMDSS 현대화프로젝트범위연구승인 GMDSS 현대화를위한범위연구 (Scoping Exercise) 를 3년동안진행하여최종작업계획이 90차 MSC 위원회 ('12.5) 에서승인예정향후 3년간 GMDSS 현대화검토, 이후 2년간법적기반개발 AIS VDL(VHF Data Link) 보호관련결의서개정안마련 미국및호주에서 AIS VHF 데이터채널보호를위하여 MSC 결의서 MSC.140(76) 개정을요구하여개정안마련 AIS 주파수를사용하는모든장치는 ITU의 AIS 기술기준인 ITU-R M.1371 시리즈의요건만족과주 16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17

10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관청승인필요 * 주관청은관할해역의정상적인 AIS 채널확보수단강구필요 선박장거리위치추적 (LRIT) 데이터센터정기감사비용재검토 IMSO에서실시하고있는 LRIT 데이터센터감사비용부담을경감할수있는방안을차기 MSC 및 COMSAR에서논의하기로함 * 바누아투등에서감사비용이고가임을지적하고재검토요청 IMO 제 20 차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 (FSI) 회의결과 익수자위치발신장치 (MOB) 개발논의 --중국은 AIS-SART 기술을사용하는 AIS-MOB*( 중국에서는 AIS-PLB로명칭 ) 에대한연구를촉진할것 을제안호주에서는조난통신수단으로서의 AIS-MOB에대한표준요구 ** * MOB(Man Over Board) : 위치정보발신소형장치를구명동의에장착하여익수자의조난신호를자동으로보내는장치 ** ITU에서는 MOB 기술기준검토중이며, 2013년경에마련예상 (ITU 대표단 ) I. 개요 회의명 : 제20차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Flag State Implementation, 20th Session) 일시 / 장소 : ' ~ 3. 30(5일간 ), 영국런던 IMO 본부의장 : Capt. Dwain Hutchinson ( 바하마 ) 참가자 : 회원국 (85개), 정부 비정부간기구 (34개) 총 437명 스마트폰수색구조 (SAR) 어플리케이션관련회람승인 --SAR 이메일애플리케이션 (SAR APP) 의안전성문제점지적과해결방법모색방안을기술한 COMSAR 회람문초안승인 "SAR APP" 은조난자가스마트폰으로조난이메일보낼수있으나, 발신한이메일이수색구조당국에접수되었다고확인할수없음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의개발 --e-nav 통신작업반과 IMO 사무국이견, 격차분석및해결대안확정지연 통신작업반은 NAV 58차에서격차및해결대안확정예정이었으나, 사무국은 STW, NAV 의합의가선행되어야한다는입장임 * 당초통신작업반의의도가대폭반영된버전에서 IMO 사무국의주도로새로운의견반영이가능해진점은아국에이익아국의기존및신규연구개발결과를바탕으로격차해결대안개발작업에적극참여하여향후 e-navigation 이행에적극대비 * e-nav 의제는 NAV, COMSAR, STW 전문위원회가연계됨을고려, 참석자간협조필요 --e-navigation 이행을위한격차의인정및우선순위식별통신작업반에의해제안된격차에대한 COMSAR 입장을반영하여결정된격차에대해우선순위 (High/Low) 식별작업수행 * 각격차에대한 COMSAR 회의결과를차기 STW 43차회의및 NAV 58차에전달하여 STW 및 NAV 입장에서의논의를수행토록할예정임 II. 주요의제논의결과 Result of the Conference 정부대행검사기관 (RO) 요건관련 "RO Code" 개발 '15년까지 RO Code 제정시행을위해통신작업반보고서 ( 안 ) 중심으로현지작업반을구성하여논의 RO의 1품질검증감사주체, 2RO의귀책사유에따른손해배상책임 (Liability Limitation) 및 ISO 표준인용에따른저작권중점논의 EU가 MSC 84('08.5) 에서 RO의지정및감독기준, 독립적감사제도도입등제의에따라 FSI 18('10) 부터 RO Code 제정작업중 RO의감사주체는기국의고유권한으로기국의판단에따라선택하여실시토록하고, RO의책임도기국의권한으로기국이국내법화, 책임제한시참고토록 PART Ⅲ( 비강제 ) 에각주형태로포함결정각주내용은회원국간첨예한대립으로 MSC, MEPC에서최종결정토록함 ISO표준인용에따른로열티지불여부는사무국이 ISO와협의후 ISO규정인용방안결정키로함 MSC, MEPC 승인 ('12) 총회 28차채택 ('13) 수락 발효 ('15) IMO 강제협약이행코드 (Ⅲ Code) 개발 18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19

11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15년까지강제협약이행코드 (Ⅲ Code) 제정시행을위한 Ⅲ Code 채택방안관련옵션 ( 시나리오 1 ~ 3 번 ) 논의 IMO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 IMO 회원국감사제도시행을위한감사기준 (Audit standard) 편의치적국의강력한요구로 Ⅲ Code 발효시점이가장늦은시나리오 3번 ( 발효일 '16.1월) 으로추진결정총회 28차 ('13) Ⅲ Code 채택 MSC 94('14.5), MEPC 66('14.3) 관련협약개정안채택 회원국수락절차 ' 발효 항만국통제의조화로운시행 전세계적으로동일주제로연2회 PSC 집중점검시행방안 ( 각 MoU별 CIC Global CIC) 을논의하였으나, 시기상조및각 MoU에서결정할사항으로채택되지않음새로운협약발효시전세계적으로선박의협약의준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한 Global 시행필요성이있으므로, MoU 간자발적참여를통한 Global CIC 시행방안을 MoU 사무국워크숍에서논의예정 'PSCO를위한 ISM Code 지침초안 ' 을개발하고, 기술적검토를위해차기회의에서추가논의결정 지중해 MoU "Decision Support Tool" 개발계획소개 지중해 MoU에서 PSC 강화를위하여 'Decision Support Tool' 개발자로한국선급이선정, 기능및효용성소개 (IMO 사무국 ) 본회의시터키는 Black Sea MoU에서도입필요를발언하고, 캐러비안 MoU는모든 MoU로확대방안을사무국에검토요청사무국은지중해 MoU 사례를검토하고, 관련정보제공등을준비하기로함 해양사고통계및조사 특히, MSC 91('12.11) 에서 RO의책임규정을 Part Ⅲ에어떻게포함시킬것인지에대해논의될것인바, IMO A그룹이사국으로서수준높은발언문작성하여대응필요 ' 이전건조된로로선의화재취약부분 ( 방화구조, 고정식소화장치등 ) 관련 4건의사고를보고 ( 영국 MAIB 제출 ) 국내방화구조기준강화, 선박점검시활용등검토필요 '11년로로선 ( 설봉호 ) 화재사고발생사례참고 Paris MoU는 'PSCO를위한선원의자격, 휴식시간및승무정원에관한지침을개발 ', '12.1.1일부터 PSC에활용중임 선박검사준비, 최초검사, 명백한결함식별시상세검사및후속조치등지침제공, 관련선사에준비안내등필요호주는 ECDIS 설치강제일 ('12.7.1) 전이라도선박에서실제로사용하는경우 ECDIS의성능, 최신전자해도비치및교육이수등 PSC 점검중으로국적선사에전파및안내필요협약비전용선박안전기준 (Non-mandatory GlobalReg) 개발제안 ( 프랑스 ) 에대해 MSC 91('12.11) 에보고후위원회지침에따라진행하기로결정, 내항선박등국내안전마련시기술문서로서유용할것으로판단되므로논의동향에주목필요주관청이 IMO에제공해야할회람문서목록을사무국이정보문서 (FSI 20/J/4) 로제공함사무총장이개회사에서소말리아해적퇴치역량강화를위한 IMO회의 (' , IMO본부 ) 에회원국참여요청 'PSCO를위한 ISM 관련검사지침개발 ' 관련차기회의에서추가논의예정임 이번회의시별로토론은없었으나, 차기회의 ('13.3) 에서논의될수있도록준비및대응필요최종보고서제출시기까지해양사고분석반의검토연기결정 (FSI 19, '11.2) 3국간정기적정책협의회구축방안관련, 일본측사정으로현행국제기구를통한협력을유지키로함총 78개사고조사보고서분석결과를검토하고, 33개의유사사고재발방지교훈을채택함채택된교훈사항을국내관련업 / 단체에전파하여사고예방증진필요 정부대행검사기관 (RO) Code 개발적극참여필요 '15 년제정시행을목표로 RO 의책임제한등논의가진행중인바, 아국에미치는영향분석등대응필요 20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21

12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I. 개요 IMO 제 5 차회원국감사제도합동작업반회의 ( JWGMSA) 회의결과 회의명 : 제 5 차회원국감사제도합동작업반회의 (JWGMSA) 일시 / 장소 : ' ~ 4(3 일 ), 런던 IMO 본부 참가자 : 정부대표 3 명, 민간자문 1 명 감사순서가결정이되면사무총장은 18개월이전에대상국가에그일정을공지하고, 회원국사정으로연기또는취소시에는최소 6개월이전에회원국에서서면으로요청하여이사회의승인을득하여야함감사관인력확보방안 부터 170개회원국에대해강제감사를실시하기위해서는감사인력확보가급선무인바감사인력확보방안에대한활발한논의가이루어졌음감사팀구성에대해서는효율적인감사진행, 결과보고및사후관리의중요성을고려하여 IMO 내에감사전담인력을확보하고, 회원국에서추천한감사관들과 " 감사팀 ( 회원국감사관 2명 + IMO 감사관 1명 )" 을구성하여활동하는안을이사회에건의함회원국감사제도의강제시행에대비하여대륙별로양질의감사관을확보하는것이중요함으로현행의감사관양성교육에더하여수석감사관 (Lead Auditor) 양성과정을실시할것을이사회에건의함개발도상국에대한기술지원 ( 아국제안 ) 개도국회원들에대한지원필요성에대해서는많은회원국들이공감을표하였으나감사절차로반영하는것에는반대하고 " 기술협력위원회 (TC)" 에서의논하여기술협력사업을통해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을모음 II. 주요의제논의결과 Result of the Conference 회원국감사제도의 Framework( 구조 ) 개정 감사결과보고서정보공개여부공개여부에대한찬반양론이팽팽하였으나감사의투명성및감사제도의강제화취지를살려 " 감사요약보고서 (Executive Summary Report)" 는공개하는것으로의견을모으고차기이사회 (C108) 에서결정하기로함 STCW협약을감사범위에포함할지여부제43차 STW 전문위원회 ('12.5) 에서동사안에대한의논이이루어질예정이므로그논의결과를내년작업반회의시감사제도에반영하기로함현재 STCW 협약체약국은협약제4조 ( 정보교환 ) 에따라 STCW 협약을국내법에적절히수용및이행하고있는지여부를자체평가하고, 그결과를 IMO에통보하고있음 회원국감사절차 (Procedure) 개정 회원국감사강제시행시수감순서감사수검순서는자발적감사시수검을받지않은국가들을대상으로추첨을통해결정하고, 이미감사를수검한회원국에대해서는임의감사시수검순서대로감사를실시우리나라는 회원국감사수감 22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23

13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I. 개요 IMO 제 99 차법률위원회 (LEG) 결과보고 회의명 : 제99차법률위원회 (LEG) 일시 / 장소 : ' ~ 4. 20, 런던 IMO 본부의장 : Dr. Kofi Mbiah (Ghana) 참가자 : 86개회원국대표단및 21개 NGO 등 400여명 다만, 법무부에서금년도에 LLMC가입관련용역을추진중이므로비준추진과정및비준후상법개정등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됨 연안에서의석유탐사및개발관련유류오염보상및책임 ( 의제 13) 인니는동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IMO가 Strategic Direction 7.2의개정 * 을통해, 피해관련보상및책임을강제해나가는것이필요함을주장석유시추유류오염사고보상및책임관련내용명시브라질은동문제가 UN해양법협약의조항 (192조/208조) 에근거를두고있어, IMO의권한을벗어남을주장또한, 오염피해가주로 EEZ내에서발생하는만큼이해당사국들간양자 지역협정을통한해결이필요함을주장법률위는국제협약의제정은필요하지않으며, 양자 지역협정을통해해결이필요하다고결정함다만, 법률위는양자 지역협정에관심있는회원국들을지원하기위한지침서및모델협정서개발을목표로추가적인논의가필요함을이사회에보고하기로함 II. 주요의제논의결과 Result of the Conference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 (LLMC) 의정서개정검토 ( 의제 4) 호주등 20개국은공동문서제출을통해, 1996년기준인現 LLMC 책임제한액을 2015년기준으로 147% 인상 * 필요주장동협약제8조에서허용된인상한도인매년 6% 인상률을 1996년부터 2015년까지최대적용하여 147% 로산정함호주측은책임제한액인상의근거로통화가치의변화, 피해건수및오염에따른피해액수등제반요소를감안함일본은통화가치변화만책임제한액인상에고려해야함을주장하고, 금년기준으로 51% 인상 * 이적절함을제시함협약의개정이이번회의에서결정되므로, 금년 ( 12년) 을기준으로책임제한액을산정해야한다는의견에대다수의회원국들이동의함우리나라는급격한책임제한액의인상은 1996년 LLMC 가입을고려하고있는국가에부정적인요인임을감안하여일본측제안에지지함우리나라 덴마크 파나마등다수의국가들이일본의주장을지지함에따라법률위는 51% 인상을결정함우리나라는현재 LLMC의미가입국이므로, 단기적으로보험요율상승등파급효과는없을것으로판단됨 해적이슈 ( 의제 7) 사무국은각국의소말리아해적관련판결을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기위한연구를진행해왔음을소개또한, 동작업이 UN연구소 * 에서이미시행중인바, 사무국은회원국들이판결관련정보를 UN연구소로직접제출하거나 IMO로제공토록요청 UN Interregional Crime Research Institute(UNICRI) 이란등대부분의회원국들은정보제공에지지했으며, 네델란드는개인정보보호등의규정감안필요성을부언함 HNS 협약의이행 ( 의제 3) 사무국은 HNS 펀드사무국과 IOPC 펀드사무국의공동운영이효과적이라는로테르담회의 * 의결과를보고함 ' ~ 15 기간중 HNS협약의조기발효및분담금의합리적인산출방안을모색 ( 네델란드등 9개국및 IOPC Fund 참가 ) 이에, 대부분의회원국들은로테르담회의결과에동의했으며, 다만공동사무국운영등에대한최종결정은 HNS 총회에서이루어져야함을강조 해양사고시선원의공정한대우 ( 의제 6) ITF* 는 SRI(Seafarers' Rights International) 에의해수행되었던형사고발관련선원대상설문조사결과 24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25

14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를소개함 국제운송노동자연맹 (Internatioal Transport work's Federation) 법률위원회는 ITF의정보에감사를표하고, 차기법률위원회에설문조사결과를문서로제출토록 ITF에요청함 선원의유기, 상해및사망에대한재정보증규정 ( 의제 5) IOPC Fund 4 월회의결과보고 ILO는현재해사노동협약 (MLC 2006) 의비준현황을소개함법률위는현재까지동협약에비준하지않은회원국들이조속히비준토록촉구함 직원선거 ( 의제 12) 現법률위원회의장인 Kofi Mbiah( 가나 ) 는만장일치로 2013년동위원회의장으로재선됨또한, 現제1 2 부의장인 Jan de Boer( 네덜란드 ) 및 Walter de Sa Leitao( 브라질 ) 도회원국들의만장일치로 2013년동위원회부의장으로재선됨우리나라는상기부의장당선자들에대한재청발언을실시 I. 개요 II. 주요의제논의결과 Result of the Conference 회의명 : IOPC Fund 일시 / 장소 : ' ~ 4. 27(4일 ), 런던 IMO 본부참가자 : 57개회원국, 2개옵저버국및 14개옵저버기구참석 허베이스피리트호피해보상관련 ( 피해사정 ) 총청구건 (28,868건) 중 95%(27,300건 ) 사정완료 ('12.4 기준 ) ( 피해추정액 ) '11.10월회의에서발표한 2,826억원그대로유지 ( 구상소송 ) 삼성을상대로한국제기금과선주측의구상소송에대하여중국대법원은기금의청구는기각하고, 선주측청구는삼성과중재를통한상호합의로종결처리 ('11.12월) 삼성은선주측에 1천만달러를지불하기로합의했으며, 기금은선주측과사전합의 (50/50 배분 ) 에따라 5백만달러를회수 ( 보상금초기지급율 ) 국제기금은국내법원판결에대한불확실성등을이유로초기지급율을현행과같이 35% 로유지 ( 아국대표요구 ) 대표단은금년 6월까지모든사정을완료하고관련서류를법원에제출하여줄것을촉구 클레임매뉴얼개정결정 (6 차작업반 ) (6차작업반 ) 소액다수청구의신속한사정등클레임매뉴얼개정안을채택하고, 다음 10월회의에서총회의승인을요청주요개정내용 : 아국의맨손어업과같은소액다수청구의신속한클레임처리방안, 증빙자료부족시관련분야의경제적모델활용등 26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27

15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 아국역할 ) 허베이사고보상사례들이개정매뉴얼에반영되도록작업반회의에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아국의위상을높임 인통지및공정한진술기회가보장되지않았음을근거 ('69년 CLC 협약제10조 ) 로보상할수없다는입장 71펀드행정이사회는보상금지급을하지않기로한지난 '11.10월결정을재확정 국제기금이보상금지급결정시책임한도액은 58.8 백만 SDR 이며재원은아국을포함한사고당시회원국에서유류수 P&I 클럽의보상금중간지급에따른리스크논의 (6 차작업반 ) ( 논의배경 ) P&I 클럽은보상금중간지급에따라직면하게되는이중지급과과지급의리스크를기금이공동분담토록주장 보험사의보상금이중지급및과지급이발생하는경우 1 클럽의중간지급을책임제한법원이인정하지않음 2 배상종료후거액의피해청구인등장 3 초기지급보다법원판결의금액이상승하여과지급발생 (P&I 클럽요구 ) 리스크의공동부담내용이포함된총회결의서를채택하고, 클럽과기금의양해각서에이를명문화할것을요청 ( 회원국의견 ) 일부회원국은신속한피해보상을위해이를지지한반면대부분의국가는원칙적으로이를반대 ( 회의결과 ) 사무국과 P&I 클럽간추가논의를거쳐 '13.4월회의에서재검토하기로결정 입량에따라분담 (JS AMAZING호 ) '09.6월나이지리아에서발생한사고가최초로기금에보고되었으나아직은관련정보가부족한상태이며, 앞으로사무국이진행상황을점검 보고토록함일부회원국은피해민들에게보상청구기한 (3년) 이임박했음을알려줄것을요청 이란제재조치와관련한유럽이사회규정 267/2012 의영향 (P&I클럽국제그룹 ) 유럽이사회의제재조치가발효될경우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의정상적인작동을저해할수있다고발표하고, 회원국들의관심을촉구 ( 아국과일본 ) 동제재조치가제3자보호라는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의목적달성에문제를야기할수있음을지적하면서, 향후진행상황을지속점검할필요성을제기 ( 회의결과 ) 사무국에서유럽이사회의제재진행사항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차기회의에보고토록함 '12.10 월회의기간중비공식자문회의에서추가논의키로함 선박의정의 (7 차작업반 ) ( 주요내용 ) CLC 협약 * 상피해보상이해당하는선박과분담금납부대상이되는선박에대한정의의법적검토및이에대한논의 CLC 협약 : 1992년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약 ( 피해보상대상선박의범위 ) 일부회원국은선량한유류오염피해자들을보상한다는원칙에충실하기위해 FSO FSU* 를선박의정의에포함하자고주장하였으나, 일본등은이에반대의견제시 FSO( 해상부유식저장하역시설 ), FSU( 부유식원유저장설비 ) ( 분담금대상선박 ) 정박선박의분담금대상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는추가정보가더필요하다는데대부분의회원국이공감 자국선박의정박과선박간해상유류이송 (STS) 현황등에대한정보제공을회원국및관련단체 (IACS, INTERTANKO 등 ) 에요청 ( 회의결과 ) 8개국가 * 가참여하는비공식자문그룹을구성, 국가논의후차기작업반회의 ('13.4월) 에보고 8개국가 : 한국, 일본, 이탈리아, 노르웨이, 프랑스, 파나마, 캐나다, 독일 타사고관련주요결정사항 (PLATE PRINCESS 호 ) 대다수회원국은베네수엘라대법원의판결과는상관없이 1971 Fund 에합리적 기타주요논의 결정사항 < 유럽이사회제재조치주요내용 > 1 이란의원유, 석유, 석유화학물의구매, 수입, 운송, 보험 / 재보험금지 2 EU국의선박, 회사법인, 보험회사는상기 1항의내용이금지되며, 비EU국이라도 EU국으로의수입, 운송은금지됨 3 비EU국선박이비EU국으로운송하는것은허용되나해당선박의보험이 EU 국소속의보험회사에가입되는것은금지됨 많은선박보험회사들은 EU소속의대형 IG(P&I 국제그룹 ) 보험회사에재보험을들고있으므로사고발생시충분한피해보상이어려울수있으며, 미보상부분을국제기금이책임져야하는상황이올수있음 (HNS 협약관련 ) 협약은유럽위주 8개국가입하였으며, 2010년의정서가입문의는 IMO의 Legal officer 가도움줄것을안내함 HNS Funds 조성관리를위한사무국도현 IOPC Funds 사무국에서하도록하는데참여한국가들이의견을같이하였음 ( 부사무국장임명 ) 현재정관리담당국장 (Mr. Ranjit Pillai) 을부사무국장으로임명하고양직위를겸직토록함 28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29

16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사무국장의업무공백시재정관리담당국장, 법률자문, 클레임담당국장, 대외교섭국장의순으로업무를대행토록비상계획마련 ( 사무국인턴십 ) 인턴십프로그램을자비부담을원칙으로최대 10명씩매년시행하기로하고 'IOPC 펀드단기코스 ' 로진행 ( 차기회의 ) 차기회의는 ' ~19에개최할계획이며, 7월회의는열지않는것으로결정 III. 사무국과허베이스피리트보상현안협의결과정부대지급금구상절차합의 ( 합의서체결동의 ) 정부대지급금에대한구상금청구및수령절차를원활하게진행하고보상금이중지급방지를위해서는우리정부와국제기금간합의서체결이필요하다는데동의함선주보험사보상이종료되고기금의보상금지급이시작되면초기지급율이 35% 이므로피해민들은정부에대지급을신청할것으로예상됨 ( 합의서작성 ) 기금측에서구상합의서안및이중지급방지협의서안을작성하여아국과협의해나가기로함 제기할수밖에없으나, 경미한금액차이에대해서는수용할수있다는입장을밝힘 국제기금의보상시작시기 ( 대표단 ) 국제기금의정확한보상시작시기에대하여문의 ( 사무국 ) 선주측이선주책임한도액 (1,868억*) 을지급하면기금측에서보상금지급을개시할예정이며, 정확한시기는사정현황에따라유동적이라고답변함 수산분야손실산정기준제공요청 ( 대표단 ) '11.10월회의에서논의했던수산분야손실사정의산정방식에대해기금측의자료제공을요청 ( 사무국 ) 손실산정기준은신속하게제공하여주기로약속하고, 업종별구체적인산정방식에대해서도추후필요한자료요청시 HSC 센터를통하여제공하여주기로함 법원의결정액에대한국제기금의입장 ( 대표단 ) 법원의사정결과와피해결정액이나올경우이에대한국제기금의입장과계획에대하여설명을요구 ( 사무국 ) 법원의사정결과가기금의보상원칙에반하거나기금측사정액과큰차이가있는경우에는이의를 30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31

17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소식 32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33

18 국제해사소식 1. 국제해사동향 이태리호화여객선좌초, 승객 25 명사망 (1.15 외신종합 ) 해운관련단체, 해적방지대책으로해군파견선호 4,200명 ( 추정 ) 이승선한호화여객선 Costa Concordia호가 1.13 오후 8시경이태리중부 Tuscan주의 Giglio 섬인근해상암초에좌초되어 25명이사망하고 7명이실종됨좌초후본선이오른쪽으로기울면서승객들은좌현쪽의구명정을이용하여대피하였고, 일부는우현선체가기운이후에구조됨 Schettino( 선장 ) 은암초지대에서 300m 정도떨어져항해를하였으며, 좌초지점은해도상암초가표시되어있지않았다고주장함선장은승객들의대피완료전에본인이먼저퇴선하였다는검찰의주장을부인하는가운데승객들은승무원들의구명정진수조작이미숙하였으며대피에관한안내를제대로하지못했다고불평함 COSTA CROCIERE 社의 Gianni Onorato회장은당국의사고조사에최대한협조할것이라고밝힘 해운단체는민간해상보안업체보다는정부의선박보호파견대 (Vessel Protection Detachment: VPD) 를활용하는방안을환영한다고함하원외교위원회의소말리아해적보고서에서따르면프랑스, 스페인, 이스라엘, 이태리는이미 VPD를일부파견중이며,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는고려중이라고함해기사단체인노틸러스인터내셔날 (Nautilus International) 은 VPD는별도의훈련이필요없으며무장과관련한권한에대한논란이없이국가의직접적인보호를받을수있다고주장함국제해운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에서도군의보호를선호한다고하며, 비용을지불할용의가있다고함 Costa Concordia 호제원및기타정보 IMO 번호 건조일 2006년 호출부호 IBHD 국적 이태리 총톤수 112,147톤 등록선주 COSTA CROCIERE 재화중량톤수 8,900톤 선급 이태리선급 (RINA) 34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35

19 국제해사소식 1. 국제해사동향 IMO, 항만국통제 (PSC) 통합절차서배포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작업반개최 (3.21: WG 1, 3.22: WG 5) 지난 12월 IMO 총회에서결의서 1052로채택된항만국통제 (PSC) 통합절차서가 1.11부터 IMO docs.imo. org를통해배포기존 PSC 절차서는 97년채택되고 99년개정된이후지난 12년간개정이이루어지지않아전세계적으로시행되고있는 PSC의기본절차서로활용하는데한계가있었음 IMO는이번에배포한통합 PSC 절차서를 2년마다개정하고 4년마다통합본을채택하여새로운협약요건에관한 PSC 절차를주기적으로반영해나갈계획임 PSC 검사관들은통합 PSC 절차서숙지및동절차서에따른 PSC 점검서식 (Appendix 13-16) 사용이요망됨. IMO, 5 월 15 일해적방지를위한컨퍼런스개최 < < 제 1 작업반회의 : 군사활동및지역역량강화 > > 영국외교부는지난 2월런던에서개최된 Somalia Conference 이후후속조치로서소말리아해양경찰의설립을지원할예정이라고함 --현재자체해양경찰의수는 700명이며, 총 860Km의해안선을담당, 향후 20-25백만유로, 2년간 명의해양경찰을추가양성 --소말리아, 푼트랜드, 갈무독 (Galmudug) 해양경찰을신설및인근지부티, 케냐, 세이셸, 탄자니아의해안경비대강화지부티코드 (Djibouti Code of Conduct) 관련, 5.14 IMO에서개최되는고위급회의에아래와같은사항을논의할예정임 --국가별연락처 (national focal points) 의확립 --Web-based information sharing center의설립 --해적의도구로사용되는소형선관리 (Dhow Community Engagement) --연안국가에대한해적의체포에관한법적, 실무적훈련등 --지부티훈련센터는 2012년말완공예정 지부티코드 Djibouti Code of Conduct IMO 사무총장은해사안전위원회 (MSC) 개최전일인 5월 15일해적방지역량강화를위한소위원회 (Sub-committee of a counter-piracy capacity building conference) 를개최한다고함소위에서는무장요원승선 (arms on board) 문제를집중적으로다룰예정이며, 많은항만국, 기국및연안국의참가를요청하였음 서인도양및걸프만에출몰하는해적및무장세력을진압하기위하여아프리카지부티에서개최된회의에서채택한지침 (' ) 지부티, 에디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세이셀, 소말리아, 탄자니아, 에멘등이서명을하였으며, 이후이집트, 요르단, 오만, 사우디등인접국가들도가입 ( 현재 18개국 ) 주요기능은체약국간 --해적의조사, 체포, 기소, 해적혐의의심선박의차단에관한협력 --선원의구조및치료, 송환에관한협조등이있음 36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37

20 국제해사소식국제해사동향 1. 국제해사동향 지부티코드가입국현황 < < 제 5 작업반회의 : 해적자금및배후조직추적 > > 起訴 영국외교부는올해 9월을 지역해적퇴치기소정보지원센타 (Regional Anti-Piracy Prosecution Intelligence Coordination Center: RAPPICC) 를세이셜에설립할계획이라고밝혔음 --지원국가 : 네델란드, Interpol, Seychelles, 영국 --사건분석, 국제적해적기소사건의충돌예방 (deconfliction), 기소로연결될수있는증거재구성등미국법무부는 Interpol-Washington Piracy Database를소개하고, 올해 3/4분기에이시스템이 Interpol에이관할계획이라함 --인질몸값지불관련송금자료, 해적측자금제공자및협상자등의개인정보, 각종전화번호, 관련선박의상세정보등이포함인터폴의 EVEXI Project(Evidence Exploitation Initiative) --해적의지문과 DNA 자료수집및해적용의자에게서압수한전화기가다른선박납치사건에사용되었는지확인하여기소를위한증거자료를축적하는것이목적이라고함 World Bank는해적과관련된불법자금추적결과를발표하면서지불된몸값의 40-50% 정도가돈세탁이된다고추정하였음 3.29 뉴욕에서개최되는 CGPCS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본회의에서다음의 4개분야토의예정 --해적에납치된사람에대한인도적지원 --소말리아의지원 (support Somalia), 지역역량강화 (Regional Capacity Building) 및교육 (Education) 네델란드는해적체포이후기소절차에관한사례분석에서다음과같은현실적어려움이있다고지적 --체포 : 체포장소, 증거의수집 ( 특히해적들은해군이접근하면무기를바다에버림 ), 관할권, 체포승인등 --재판전구속 : 구치소시설의확보, 피의자의신원및나이확인, 구속기간의제한, 피의자의권리보호등 --재판진행중 : 언어, 추가증인확보불가등 --Interpol, Europol, Eurojust는기소권한 (executive mandate) 이없는기관이므로직접수사에착수할수없음 --네덜란드는자국법에따라해적행위를보편적관할권 (universal jurisdiction) 범죄로규정하여기소를하고있다고함 38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39

21 국제해사소식 1. 국제해사동향 두라 3 호폭발사고로소형케미컬선안전강화필요성대두 (1.20 TradeWinds) 전자해도표시시스템 (ECDIS) 에대한항만국통제대비필요 1.15 인천자월도인근해역에서두라3호 (4,191GT/6,536DWT) 가폭발, 인명사고가발생함에따라소형케미컬선의안전강화필요성이제기 --디젤유를주로수송하던두라3호가전항차에서는휘발유를수송하였고화물양하후화물창세정과정에서폭발이발생화물창내잔존유증기가폭발사고의원인으로추정되는가운데화물창세정작업과정에서어떠한안전조치가취해졌느냐가조사과정에서규명될것으로예상됨 IMO 방화전문위원회 ('11.7) 에서는화물창에이너트가스장치를설치해야하는유조선의최소톤수를 8천DWT로강화하기로하였고 IMO 해사안전위원회 ('2.5) 에서채택될예정임 이너트가스장치 : 화물창에산소농도가낮은불활성가스를공급하여화물창내탄화수소가스가연소또는폭발하지않도록하는장치그럼에도불구하고전문가들은두리3호사고조사결과에따라 IMO가소형케미컬선의안전확보를위한추가조치를논의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고있음 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 V/19규칙에따라전자해도표시시스템 (ECDIS) 탑재가단계적으로강제화 ('12.7.1) 됨으로써국적선사는외국항에서의항만국통제대비가필요경과조치가적용되는현존선이라할지라도화물선안전증서 (SE) 의 'FORM E' 에 ECDIS의항해용사용이명시되어있을경우에는아래와같은협약상주요요건이충족되어야함 --1 형식승인필 2 최신버전의국제수로기구 (IHO) 소프트웨어사용 3 주관청의권한으로발행된전자해도 (ENC) 탑재, 4 독립적백업장치보유 ( 최신화된종이차트도인정 ) 등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 V/19규칙에따라전자해도표시시스템 (ECDIS) 탑재가단계적으로강제화 ('12.7.1) 됨으로써국적선사는외국항에서의항만국통제대비가필요경과조치가적용되는현존선이라할지라도화물선안전증서 (SE) 의 'FORM E' 에 ECDIS의항해용사용이명시되어있을경우에는아래와같은협약상주요요건이충족되어야함 --1 형식승인필 2 최신버전의국제수로기구 (IHO) 소프트웨어사용 3 주관청의권한으로발행된전자해도 (ENC) 탑재, 4 독립적백업장치보유 ( 최신화된종이차트도인정 ) 등 < 현존선의 ECDIS 설치강제화경과조치 > 이태리선급, 코스타콘코디아호사고로손해배상소송에직면 (1.27 Lloyd's List ) < 유조선 > - ' 이전건조 / 총톤수 3,000톤이상 : ' 이후첫검사전까지 < 유조선외화물선 > - ' 이전건조 / 총톤수 50,000톤이상 : ' 이후첫검사전까지 - ' 이전건조 / 총톤수 20,000 50,000톤 : ' 이후첫검사전까지 - ' 이전건조 / 총톤수 10,000톤 20,000톤 : ' 이후첫검사전까지 지난 1.13 발생한호화여객선코스타콘코디아호좌초사고로발생한인명피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이이태리정부검사대행기관인이태리선급 (RINA) 을상대로제기될것으로전망됨변호인단은이태리선급에대한소제기사유로이태리선급이선사와선박의안전관리체제 (ISM) 에대한심사를제대로이행하지않아사고를유발했다는점을부각시킬것으로예상됨 호주는 ' 이후부터외국적선박에탑재된 ECDIS에대한항만국통제를강화하여협약요건미달시출항정지등의조치를취하겠다는요지의의제문서 (FSI 20/INF.18)* 를 IMO 제20차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 ('12.3) 에제출함 40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41

22 국제해사소식 1. 국제해사동향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OPC Funds) 비공식회의참가 (1.27 ) ( 프랑스 ) 협상을통한보상금합의도어려우며, 1971년 Fund의결정 ( 보상불가 ) 에반하여새로운결정을내리기도곤란함 ( 캐나다 ) 영국법원에서기금이패소할가능성이크지않으며, 패소시협상을할여지도없게되는문제가있음 ( 우리나라 ) 베네수엘라가체약국으로서의무를지키지않았으므로보험금을수령한자격이없으므로보상은불가함 베네수엘라 Plate Princess호오염사고 ('97) 보상관련 < 플레이트프린세스사고개요 > - 사고일시 / 장소 / 유출량 : / 베네주엘라 (Puerto Miranda항 )/3.2톤 - 베네주엘라법원보상판결액 : 57.2백만파운드 ( 약 1,000억원 ) * 판결내용대로보상시아국의분담기여금 : 약 100억원 < 회의결과 > IOPC Funds 사무국은보상을하지않기로한종전의방침을재확인하는한편, 아직베네수엘라측에서보상금을지급하라는요청이공식적으로도달하지않았으므로 --4월의총회에서는 71년국제기금회의를개최하지않고, 10월총회시이문제를전체회원국과논의하기로하였음 참석자 : IOPC Funds의 10대기금기여국대표, IOPC Funds 의장단및사무국직원 (20명/ 국토해양관, 김성범추가기금의장 ( 선원정책과장 ) IMO 연락관 ) < 회의개최배경 > 유류오염사고손해배상은국제기금협약의원칙에따라사고발생국가관할법원의보상판결을존중하여지급해야하나, 이건은재판진행상국제기금측에적절한통보나공정한변론의기회를제공하지않았고, 과다한보상판결 ( 유출량 3.2톤, 약 1,000억원 ) 에대하여회원국이보상지급을반대 * 사고발생이후 1971 Fund는 05.10월처음으로정식통보, 07년두번째통보를받음이에당사국법원의보상판결을존중하는국제협약의원칙과하자있는판결을했다는회원국의입장이대립되어아래와같은방안에대하여주요회원국의비공식의견을수렴영국법원에베네주엘라법원판결을다투는소송을제기할지여부베네주엘라청구인측과협상을통해보상금을조정할지여부 * 국제기금협약대로판결내용대로보상금을지급할경우기금체약국은분담율 ( 아국분담율 : 9.38%) 에따라보상금을부담하여야하는문제가발생 < 참가국입장 > (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등 ) 보상은불가. 영국법원에서베네주엘라법원의판결절차및내용을다투어야한다고함 민간해상보안회사의배상책임정립필요 (2.6 Lloyds List) 해적출몰해역을항해하는선박에무장요원을공급하는민간해상보안회사 (PMSC) 의책임배상보험가입에관한기준이제시되지않아선주와 PMSC간배상책임에관한분쟁이발생할소지가높음 PMSC가책임보험에의가입여부에대한법률적근거가없어예를들어민간무장요원이해적에피랍되었을경우해적에지불해야하는몸값과 PMSC의기타배상책임은현재까지선주가입 P&I보험의담보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고함 IG P&I Club은 PMSC가배상책임보험에의가입의무화및보험료체계도현재마련되지않았으나, 국제해상보안협회 (SAMI) 는 PMSC에적합한보험상품에관하여보험중개인들과협의중이라고함 * IG P&I Club : 13개의독립된선주책임보험 (P&I) 사들의조합으로전세계선주책임보험시장의 90% 를차지하고있음 42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43

23 국제해사소식 1. 국제해사동향 '11 년소말리아해적으로인한경제적비용, 70 억불 (2.8 Lloyds List) 국제건화물선주협회 (Intercargo) 니켈광석안전적재지침발간 美비정부기구인 One Earth Future Foundation(OEFF) 의보고서에따르면 '11년소말리아해적으로인한경제적손실총액은 66~69억불로추산됨 ( 별첨 : OEFF 보고서 ) 산업계는선박속력증가 (2,713백만불), 보안장비 (1,112백만불), 보험 (635백만불), 항로우회 (583백만불), 위험지역항해추가급여 (195백만불), 몸값 (160백만불) 등과관련된약 54억불의비용을지출하였다고함또한, 해적대응활동에참여한각국정부는군사작전 (1,273백만불), 해적기소 (16백만불) 등으로약 13억불의비용을부담한것으로집계됨 국제건화물선주협회 (Intercargo) 는 '10.10 이후니켈광석운송벌크선 4척이침몰하고 66명의선원이사망함에 따라유사사고방지를위해니켈광석안전적재지침서 * 를발간함 ( * 지침서별첨 ) < 최근발생한니켈광석운송벌크선의침몰사고 > 선명 사고일 사고장소 사망자 건조일 재화톤수 Fu Star ' 대만남쪽해상 ,107 Nasco Diamond ' 일본남쪽해상 ,000 Hong Wei ' 대만남쪽해상 ,149 소말리아해적으로인한피해액 ( 출처 : OEFF/ 단위 : 백만불 ) Vinalines Queen ' 필리핀루손섬인근 ,000 동지침서는니켈광석적재전에아래 6단계를확인하고, 어떤단계에서라도대답이 'No' 에해당할경우에는니켈광석을본선에적재하지말것을권고하고있음 화주가선장에게화물정보제공? 정확한벌크화물명 (BCSN) 사용? 운송가능수분 (TML) 명시? 육안검사 OK? TML > MC? 수분함유량 (MC) 명시? 니켈광석운반중침몰한벌크선들의사고원인이화물액화로인한복원력상실로추정됨에따라 Intercargo는선적전화물검사절차를강화하는강제규정이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 (IMSBC Code) 에명시될수있도록추진하겠다고밝힘 44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45

24 국제해사소식 1. 국제해사동향 IMO, ' 여객선안전 ' 을긴급의제로채택예정 (1.17 TradeWinds) 일본선급, LNG 연료사용선박의설계에관한지침서발간 (2.21 Sustainable Shipping) LNG를선박연료로사용하는추세와관련하여일본선급 (NK) 은 "LNG 연료사용선박의설계에관한지침서 " 를발간함동지침서는 IMO가 2014년채택을목표로논의하고있는국제가스연료안전코드 (IGF Code) 초안을바탕으로작성되었으며, 벙커링시설, 선체구조, 방화시설, 폭발방지장치등 LNG 연료사용선박의설계특성에관한포괄적인정보를포함하고있음 * 다운로드 : IMO 사무총장은오는제90차해사안전위원회 (5월) 에서 Costa Concordia호사고에따른여객선안전문제가긴급의제로논의할것이라고밝힘이태리도 MSC 전까지 IMO에 ( 임시 ) 사고조사보고서를제출하여관련논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할계획이라고함 IMO 사무국은그간이태리동의하에 Costa Concordia호사고조사과정을모니터링하고있으며, EU와미국은여객선안전정책재평가작업을진행중이며, 여객선안전확보를위한추가조치논의과정에서영향력을행사할것으로예상됨 미국, 수입컨테이너 100% 검색 부터시행 (2.9 Lloyds List) 美국토안보부는당초 '12.7.1부터시행될계획이던수입컨테이너화물의 100% 검색이 '14.7.1까지전면적으로연기된다고밝혔음 EU와해운업계는연간 1,000만개이상의컨테이너가미국으로수송되는점을감안, 미정부의컨테이너 100% 검색계획은항만운영및국제물류운송체계를훼손시킬수있다는우려를표명하여왔음 EU의 2010년보고서에따르면미국행컨테이너화물을 100% 검색하면연간 1,500억유로의손실이발생한다고함연방회계감사원 (GAO) 이 '09년관세국경보호청 (CBP) 에컨테이너의 100% 검색의대체방안을검토할것을권고한바있으나 CBP는이러한검토에착수하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됨 46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47

25 국제해사소식 1. 국제해사동향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 (ITOPF), 유조선오염사고통계자료발간 로환경선박지수 (ESI) 를산정, ESI가높은친환경선박에대해서는항비의약 5% 를환급해주고있음 ESI는국제항만협회 (IAPH) 가지원하는세계항만기후계획 (WPCI) 이 2010년개발하였으며, 현재로테르담, 르아브르, 함부르크등 11개유럽항만이 ESI를산정하여우수선박에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음 환경선박지수 (ESI) 산출방식 유류오염사고발생시피해조사업무를수행하는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 (ITOPF) 은 1970년이후 7톤이상의기름이유출된전세계유조선사고에관한통계보고서를발간함동보고서에따르면세계연평균유류유출량은 70년대 316천톤에서 '00년대에는 21천톤, '10-'11년간은 6,500 톤으로줄어드는등현저한감소세를보임 연평균유조선 유류유출량 ( 출처 : ITOPF) 2 ESINOχ+ ESISOχ+ ESICO ㅇ ESI = 2 + OPS ESINOx : NOx 배출량에따라 0점에서 100점부여 - ESISOx : SOx 배출량에따라 0점에서 100점부여 - ESICO2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SEEMP) 비치시 10점부여 - OPS : 육상전력공급 (OPS) 연결장치설치선박에 35점부여ㅇ ESI 산출방식에관한세부사항은국제항만협회가후원하는 World Port Climate Initiative(WPCI) 의아래홈페이지참조 日 NYK, 전선대에위성광대역통신망구축계획 (3.13 Lloyd's List ) 로테르담항, 국적선사 유코카캐리어스 를최고의환경친화적선사로인정 (2.20 Lloyds List) 네덜란드로테르담항은작년기항선박중최고의친환경선박 25척을선정, 이중유코카케리어스 ( 국적선사 ) 선박이가장많이 (6척) 선정로테르담항은 2011년부터기항선박의질소산화물 (NOx), 황산화물 (SOx) 및 CO2 배출량등을기준으 일본선사 NYK는연료비절감과 CO2 배출저감계획의일환으로위성광대역통신망을컨테이너, 자동차운반선, 벌크선, 유조선, LNG 운반선으로구성된전선대에구축할계획임위성광대역통신망을설치한후운항형태를분석한결과본선과육상간정보 ( 기상, 조류정보, 선속등 ) 가실시간으로교환되어운항효율이크게향상되었다고함 NYK는위성광대역통신망을확대하여 '15년까지전선대의연료비를 10% 이상절감하고, CO2 배출량도감소할계획이라고함 48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49

26 국제해사소식 1. 국제해사동향 AP Moller-Maersk 그룹, 22,000teu 컨테이너선건조에관한타당성조사완료 선박해체는 EU가승인한시설에서만가능토록하고있음현 EU의관련법은위험물질이포함된폐기물은 OECD 국가외에서처리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나, EU 회원국에등록된선박의 90% 이상이비 OECD 국가에서해철되고있는것으로알려짐 세계최대컨테이너선사인 AP Moller-Maersk는홍콩에서개최된 TOC Container Supply Chain Confernce( ) 에서 22,000teu 컨테이너선건조에관한타당성조사를완료하였다고밝힘현재전세계적으로 10,000teu 이상컨테이너선 121척이운항중에있으며, 신조발주된 153척중 20척은동사가대우조선해양에발주한 18,000teu급임 대우조선해양과 19억불에건조계약을체결한 18,000teu 컨테이너선 20척이 2014년부터인도되면세계최대컨테이너선기록이경신됨 ( 현존최대컨테이너선은 14,100teu급 ) EU, 소말리아해적의육상시설타격허용 (3.23 BBC/AFP) EU는소말리아해적퇴치를위해파견된해군함정 10척의활동시한을금년 12월에서 2014년 12월까지 2년연장하고소말리아해적의육상시설타격을허용한다는지침을수립함 EU 해군은새로운지침에따라소말리아해적이상선을공격할경우해적이사용하는연료저장소, 보트, 트럭등육상과해안의시설을직접타격할수있게되었음 EU는 2012년 12월까지해적퇴치작전이연장됨에따른일반경비충당을위해 1,490만유로의예산을지원할계획임 선박연료유황함유량테스트에관한 IMO 와 ISO 기준상이 (4.4 Lloyd's List) 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부속서 VI 개정 ('10.5) 에따라올해 8월부터대기오염물질배출통제가시작되는북미지역에기항하는선사들은선박연료유의황함유량에관한각별한주의가요구됨국제표준화기구 (ISO) 절차서 4259는연료유황함유량테스트과정에서황함유량이기준치의 94%-106% 범위에있을경우에는황함유량이기준치에만족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그러나 IMO 기준은특정황함유량이하의연료유를사용하도록명시하고있어, 황함유량 1.00% 가적용되는항만에입항한선박의연료유황함유량이 ISO 테스트허용치인 % 범위에있을경우에도 PSC 검사관은동선박을결함선박으로판정할수도있음따라서전문가들은연료유공급자들이황함유량 1.00% 연류유에대한테스트를실시할경우에는황함유량목표치를 0.94% 로정하여준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권고함 IMO 지정배출통제해역현황 ( 근거 : MARPOL 협약부속서 VI) 해역지정일시행일 EC, 선박해체에관한규제강화법안마련 (4.5 Fairplay) Baltic Sea North Sea 유럽위원회 (EC) 는 EU외지역에서선박을해체하는선주의의무를강화하는법안이마련되었으며, EU 이사회및의회의추가검토를거칠예정이라고발표함 IMO 선박재활용협약의주요조문을수용한동법안은선박의유해물질목록비치와정기적검사를의무화하고, North American United States Caribbean Sea ECA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51

27 국제해사동향 2. 주요해사국동향 여당, 야당이모두반대하는런던신공항계획논란 런던시장 (Boris Johnson) 은히드로공항을대체할신공항을테임즈강하구에인공섬을매립하여건설하겠다는 ' 구상 ' 을밝혔음 * 일명 Thames estuary airport plan은런던시장이외에상원의원 Foster도발표야당은물론여당에서도기술적, 재정적, 정치적, 환경적이유로부정적인입장이며, 내년런던시장선거를앞둔포석이라고신공항구상을비난하고있음 --하구언에공항을건설하면환경재앙을초래할것임 --20억-50억파운드에달하는공사비를어떻게조달할것인가 --히드로공항종사자 ( 직접고용 75천, 간접고용포함 114천명 ) 은신공항건설시모두실직자가될것이라는우려 --하구언주변이 EU가지정한야생동물보호구역인근이며, 새때 (birds strike) 문제도고려해야할것임주활주로가 2개밖에없는히드로공항은시설사용율이 98%, 연 48만대의항공기가기항하고있으나유럽의경쟁공항에조만간유럽의허브공항자리를내줘야할것이라고전문가들은전망하고있음 유럽경쟁공항 주활주로 프랑크푸르트공항 ( 독일 ) 4( 시간당 126 대이착륙 ) 사를드골공항 ( 프랑스 ) 4 스키폴공항 ( 네덜란드 ) 6 바라하스공항 ( 스페인 ) 4 런던시장은 10년-12년내에신공항이건설될것이라고보며, 허브공항지위를주변국에내주는것을정부가보고만있지는않을것이라며신공항구상의미래를긍정적으로보고있음 친환경원예, 지구온난화를부추겨 (The Daily Telegraph 2. 20) 영국레딩대학및왕립원예학회는원예園藝행위가친환경적이라는상식과달리온실가스를배출한다고발표 비료, 살충제과다사용및외래수목의식생이온실가스효과를유발하며, 특히, 퇴비로사용하기위해땅속에묻어두는토탄土炭이연간 50만톤의 CO2를배출한다고함 ( 자동차 10만대가배출하는 CO2량 ) *< 토탄 > 비료나연탄의원료로땅속에묻힌시간이오래되지아니하여완전히탄화하지못한석탄. 이끼나벼따위의식물이습한땅에쌓이어분해된것으로광택이없고검은갈색. 또한, 스프링쿨러가보통 1시간에 1천리터의물을사용하는데이는 4인가족이하루에소비하는양과비슷하다고하며, 테라스면적도 25m2당 1톤의 CO2가배출된다고함 영국하원, 정부에신재생해양에너지산업 (Wave & Tidal Energy Industry) 의부흥책을촉구 * 관련자료 : 영국하원내 에너지및기후변화특별위원회 (The energy and climate change select committee) 는 ' 파력및조력에너지의미래 '(Report on Future of Wave and Tidal Energy) 라는보고서를발표 (2.19) 동보고서에따르면해양에너지를활용할경우영국전력의 20% 를바다에서얻을수있으며, 관련장비및인력을해외로수출함으로써자국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다고언급전세계해양에너지관련설비의 87% 이상이영국제품으로영국이세계시장을석권하는이유는 1. 풍부한 ( 해양 ) 천연자원, 2. 학계의지속적인연구, 3. 세계적수준의테스트 * 설비, 4. 산업계와연계등이라고평가하고있음 * European Marine Energy Centre (EMEC) in Orkney **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Centre (NaREC) in the North East 그러나, 최근영국을제치고덴마크가부상하고있는데이는자국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을위하여 'Feed-in Tariff ( 발전차액지원제도 )' 정책을도입했기때문이라고함 ( 덴마크 : 풍력발전터빈생산세계 1위 ) * 발전차액지원제도 ( 發電差額支援制度 ) : 신 재생에너지발전 ( 發電 ) 에의하여공급한전기의전력거래가격이정부의기준가격보다낮은경우에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대하여전력거래가격과기준가격의차액을지원하는제도. 우리나라는지식경제부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에의하여 2001년 10월도입. 향후영국해양에너지산업부흥을위하여개선되어야할장애요인으로 1 불확실한투자환경, 2 정부정책의불확실성, 3 공공, 민간부문간투자위험분산노력의부족, 4 관련산업간네트워킹과인적자원투자미흡등으로꼽고있음 52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53

28 국제해사동향 런던, 제 15 차국제컨퍼런스 ( 주제 : 소말리아 ) 개최, 성명서채택 * 관련자료 : 영국외부부홈페이지 2월 22일영국정부가개최한국제컨퍼런스에는소말리아를주제로 40개정부및국제기구가참가하여 1 Political, 2 security and justice, 3 piracy, 4 terrorism, 5 stability and recovery, 6 humanitarian, 7 international coordination 소주제를논의하였음주요참석자 --반기문(UN 사무총장 ), 데이비드카메룬 ( 英수상 ), 힐러리클린턴 ( 美국무부장관 ), 알랑주페 ( 佛외교부장관 ) 및코지세키미츠 (IMO 사무총장 ) 등해적과관련하여이번컨퍼런스에서는 1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CGPCS) 의활동을평가하고, 2 지부티코드 (Djibouti Code of Conduct) 의완전한이행을촉구, 소말리아의배타적경제수역 (EEZ) 을조속히설정할것으로촉구하였음 6월 UAE에서개최예정인 Piracy Conference에서위사항의진행상황을논의할예정또한, 동컨퍼런스에서는 BMP(Best Management Practice) 를철저히준수할것을참가국에요청하였고, 사설무장회사의사용에관한국제적기준을마련하는움직임을환영한다고하였음체포된해적의신병인도등과관련하여소말리아에해적전담법원설립및세이셀 (Seychelles) 에 Regional Anti-Piracy Prosecution Intelligence Coordination Center 설립계획을관심있게지켜볼것이라고하였음 * 케냐는영국과해적신병인도에관한양국간양해각서를 2008년 12월에, 이후 EU, 미국과체결하였고, 세이셀도 월영국과체결하였음 참고사항 영국의아프리카지원내용은식량지원 (250만명), 예방접종 (130만명), 의료품지원 (40만명), 식수공급 (120만명) 및농업지원 (40만명) 등이며, 對아프리카수출교역액은 150억파운드로이는영국의중국과인도수출교역액을합한액수보다많다고함아프리카주요국가의 '11-'15 예상경제성장율은에디오피아 (8.1%), 모잠비크 (7.7%), 탄자니아 (7.2%), 콩고 (7%), 가나 (7%), 잠비아 (6.9%), 나이지리아 (6.8%) 수준으로 --향후 5년간아시아국가의평균경제성장율은상회할것이며, --향후 20년이후평균 7% 수준을유지, 중국도상회할것으로전망아울러, 아프리카 13개주요국가의 GDP는중국보다높으며, 2040년아프리카경제활동인구는다른대륙을뛰어넘을것으로예상 항공업계, EU 의탄소세부과계획연기요청 에어버스 (Airbus) 등유럽의 7개항공사는탄소배출에세금을부과하려는 EU의배출권거래제도 (ETS: Emission Trade System) 를국제적으로탄소배출계획이합의될때까지일시적으로보류하도록요청 --EU의계획은 2,000개의일자리및중국의항공기주문을동결하게될것이며 ( 中 3개항공사는에어버스 (45 대 /12억불) 제작주문을동결 ) --항공부문을 EU의 ETS에포함시키려는시도는중국, 미국, 러시아등국가들은유럽항공업계에보복조치로연결될것이라고우려동요청은에어버스회장 (Tom Anders) 이주도했으며, 영국항공 (BA), 버진아틀랜틱, 독일항공, 에어프랑스회장이서명하고, 영국총리등독일, 프랑스스페인에게발송되었음. 한편,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탄소배출권거래제 (ETS) 시행을유예해달라는항공업계의요청을거부하였음 --독일과영국도항공업계는 EU의규제를따라야한다고성명서를발표 EU 환경위원장 (European Environment Commissioner/Connie Hedegaard) 은항공부문에대하여 ETS 적용을유예할수없다며, 유럽이이문제에대해강력하게대응해야한다고주장함 에너지, 기후변화部, 2011 년온실가스배출량통계 11년영국에서배출한온실가스배출량은 549.3백만톤으로 '10년배출량 (590.4백만톤) 에비하여 7% 가감소온실가스중이산화탄소 (CO2) 배출량이전체배출량의 84% ('10 기준 ) 이며, '11년추정치는약 456.3백만톤으로 8% 감소 (' 백만톤 ) < 그린가스배출량 ( 단위 : MtCo2e) > 분야별로는가정 (residential sector) 에서배출하는양이가장많구분 Change 이감소 (22%) 하였고, 에너지공급분야 (energy supply sector) 가 Total Greenhouse 14%, 산업분야 (business sector) 가 8% 감소하였음 % gas emissions 배출원별이산화탄소배출현황 ' ' (provisional) 단위 : Mt Net Carbon dioxide emission % 구분 (p) Energy Supply Transport Business Residential Other Total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제해사동향 55

29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56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57

30 해사안전정책동향 소말리아해적, 우리선박에는어림없다 - 실제와같이항행중인선박에서민 관 군합동해상훈련실시 - 국토해양부 ( 장관 : 권도엽 ) 는 4월 12일 ( 목 ) 14시경거제인근해상에서 " 민 관 군합동으로소말리아해적대응해상훈련을실시했다 " 고밝혔다. 선박에침투후해적을진압하고선원대피처에대피한선원을구출하면서이번훈련이마무리되었다. 국토해양부관계자는소말리아해적공격으로부터우리선원 선박의안전을도모하기위한노력을보다강화해나갈계획임을밝히면서선박 선사의자구책강화및 ' 소말리아해적위험해역통항지침 ' 의철저한이행등해운선사의적극적인해적피해예방대책시행을당부하였다. 이번훈련은제10진청해부대의아덴만파견 (4월말) 에앞서소말리아해적으로부터우리선원 선박의해적피랍예방능력을강화하고피랍시청해부대의구출작전역량강화를위해실시되었다. 국토해양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등관계기관과해운선사 (STX팬오션, SK해운 ) 등이참여하였으며, 4,400톤급구축함인왕건함을비롯, 대잠헬기 1기, 소형보트 3척등이투입되었다. 해군작전사령부는실전과같은훈련을위해그동안의해적대응경험을훈련시나리오에적극반영하고해적피랍취약선박 (LNG 선박 ) 을대상으로운항중훈련을실시하였다. 가상의해적공격을받은선박에서해적피습비상신호를발신하고, 국토해양부와청해부대에신고한후선박내선원대피처 (Citadel) 로피신하는비상대응훈련으로부터시작되었으며, 국토해양부 ( 해양항만종합상황실 ) 에서선박의해적피습상황을청해부대등유관기관에전파하고청해부대특수요원이대잠헬기와소형보트를이용하여 [ 해적위험해역도 ] [ 소말리아해적위험해역통항지침 ] < 해적위험해역진입전조치 > 1. 국토해양부해양항만상황관리실에통항보고 ( 진입 3일전또는 EU함대통항보고위치선통과시점중빠른시기에 ) * 이와별도로 UKMTO 및 MSC-HOA에진입및통항보고할것 2. 해적위험해역진입전해적침입방지설비설치 * 철조망, 소화호수살수장치등 3. 국토해양부해양안전정보시스템해적정보수시확인등 * 해적모선활동정보 ( 선박사진, 위치 ), 해적공격발생정보등 4. 취약선박 * 과 LNG 운반선박은반드시보안요원을탑승조치할것 * 최대속력 15노트이하이면서건현 8M이하의선박 < 해적위험해역통항중조치 > 5. 선사담당자비상연락망 24시간유지 6. 최대속력으로운항할것 7. 선박위치발신장치 (AIS) 전원을차단할것 ( 해적공격시 'on' ) 8. 국토해양부해양항만상황관리실, 청해부대와위성통신유지 < 해적공격조우시조치 > 9. 선박비상신호 (SSAS) 발신및신고 ( 우리부해양항만상황관리실 ) 10. 증속, 지그재그운항등회피조선 11. 선원대피처로대피시청해부대 ( 또는선사 ) 에연락 58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59

31 해사안전정책동향 선박부분 ( 연안해운 ) 에너지소비량일제조사실시 선박관리전문기업이뜬다 - 내항화물 여객운송사업체 781 개사, 2,181 척대상 - - 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정으로도약의기회잡아 - 선박관리를전문으로하는기업이해운분야에서새로운부가가치와일자리를창출하는주역으로등장한다. 과거선원해외송출 (manning) 을주업무로하던선박관리업체가선주에대한선박보험, 선박의매매 용선에대한컨설팅등을제공하는종합서비스업체로거듭나게된다. * 기존업무 : 선원관리, 선박수리, 선용품공급등 ( 기술적선박관리 ) 확대업무 : 선박용선 매매등에관한컨설팅, 선주를대신하여하역업체 검정업체선정등 ( 상업적선박관리 ) 국토해양부는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작년연말 (' ) 국회를통과함에따라, 올해부터본격적으로해외선주의선박관리를유치할수있도록지원할방침이라고밝혔다. 이를위해이법이시행되는 7월경에업계와함께주타킷시장인일본에서설명회를개최하여일본선주의선박을유치할계획이다. 또한, 선박관리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기본과정을, 선박관리협회에심화과정 국토해양부 ( 장관권도엽 ) 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에따라 2020년국가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감축을위한목표관리제를시행하고있으며,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에따라연안해운부문의목표관리대상업체 ( 관리업체 ) 선정을위한 2012년도에너지소비량일제조사를 3월한달간실시하였다. 이에따라연안해운업체총 781개사, 2,181척을대상으로지방해양항만청, 선박안전기술공단 ( 연안해운온실가스목표관리대행기관 ), 교통안전공단및한국해운조합과협력하여최근 3년간의선박연료소모량을조사하고에너지소비량과온실가스배출량산정작업을수행하였다. 이번조사결과에따라에너지소비량 350 TJ, 온실가스배출량 87.5 Kton 이상인업체 (2012년도관리업체지정기준 ) 를관리업체로선정하고환경부장관의확인을거쳐 6월중관보에고시할예정이다. 또한국토해양부는에너지소비량조사결과분석을통하여, 해운기업의경영비용감소와경영효율화에기여할수있는기후변화대응책을지속적으로수립하고, 녹색해운활성화에모든역량을집중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을개설하여업계종사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할예정이다 ( 올해 240명교육예정 ). 국토해양부는이러한민관합동노력을통해선박관리업체에서올해한해만 150여척의선박을추가적으로유치하여최소 760명의신규고용을창출 ( 육상인원 160명, 해기사 600명 ) 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그동안국토해양부와선박관리업계는한진, 현대, STX 등주요선사가선박관리를전문으로하는자회사를설립하는등선박의소유와관리를분리하는추세에착안하고, 우리나라가우수한해기인력을보유하고있고일본시장에인접해있는이점을이용하여선박관리산업을활성화하자는논의를해왔다. 그러한노력이결실을맺어이번에제정된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따르면, 정부는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고우수선박관리사업자에대한인증제를도입하는한편, 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훈련을실시하도록하는등선박관리산업육성을위한각종시책을시행하도록되어있다. 선박관리업계는 2011년말현재 1,941척의국내외선박을관리하고있으나, 이를 2020년까지약 5,000 척까지 3,000여척을추가로유치하여매출액을 1조5천억원에서 6조1천억원으로증가시키고, 선박수리, 선용품공급, 연료유공급업체등관련업계를활성화시킴과동시에 2만여개의새로운일자리도창출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60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61

32 해사안전정책동향 유조선해양사고방지, 정부와정유사가함께손잡다 제 1 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 ) 고시 - 국토해양부와 4 대정유사간업무협약체결 - 국토해양부는지난 4월 2일대회의실에서 4 대정유사와유조선해양사고방지를위한업무협약식을가졌다. 이번협약식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 OIL, 현대오일뱅크의임원과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관및관계자들이참석했다. 이번협약은지금까지유조선및케미컬에대해선주이행사항이자책임으로간주되었던선박안전관리에관하여화주가함께동참하여협조할수있는계기를마련한데큰의의가있다. 국토해양부는해사안전은국민의생명과지속적인경제성장에직결됨에주목하고 UN 산하국제해사기구 (IMO) 의회원국해사안전관리감사대응과국가차원의해사안전종합계획수립을통한해양사고점검을위하여지난 3월 6일제1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고시하였다.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은해상교통, 수산, 관광 레저등경제 사회활동이복합적으로일어나는해양공간내안전관리를총괄하는정부차원의종합계획으로서관련부처의소관계획을포괄하는해사안전분야에관한중장기기본계획 (5개년계획, '12 ~ '16년) 이다. 국토해양부는선박종사자안전역량제고등의추진전략을통하여세계 10대해양안전강국실현을위하여노력할예정이다. 협약의주요내용은 4대정유사가선원, 선박, 기상조건, 배선간격등내 외부환경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자사용선선박의충돌, 좌초, 폭발, 오염등중대사고방지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여정부와긴밀한협력이다. 특히, 지난 1월 15일화물창청소작업중에발생한내항유조선 " 두라3호 " 폭발사고 ( 선원 7명사망, 실종 4명 ) 에서얻은교훈으로항공유, 휘발유등고위험화물을양하후화물창가스배출 (Gas Free) 과세정을위해충분한시간적여유를두어무리한운항일정이되지않도록하여안전사고를예방코자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이번협약식에참석한업계관계자에따르면앞으로도정유사는유조선사, 정부및유관기관이참석하는분기별워크숍을통하여해양사고방지를위해지속적으로협력해나갈계획이다. 비젼 목표 추진전략 대형해양사고발생 ZERO 화 세계 10 대해양안전강국실현 선박종사자안전역량제고 해사안전관리시스템고도화 국제협력및해사안전문화정착 주요사고및사망 실종자수 20% 감소 선박안전성강화 스마트한해상교통환경구축 비상대응체계선진화 62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63

33 해사안전정책동향 제 2 차한 호주해사안전정책회의개최양국의해사안전현안및국제협력공동대응방안논의 국토해양부는, 2012년 4월 3일과 4일양일간호주시드니에서열리는제2차한 호주해사안전정책회의에서아 태지역항만국통제와개도국해사안전분야기술지원프로그램등양국및지역의해사안전과해양환경보호를위해공동참여할수있는부분을확인하고실질적추진을위한협력을지속하기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5월 29일호주해사안전당국 (AMSA) 과해사안전분야의협력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여, 제1차회의와해사안전분야인력교류등을통해, 상호이해의폭을넓히고특히, 항만국통제에관한양국의기술적, 운영적편차를줄여, 우리나라선박의호주기항편의를지원해왔다. 정책소개등일반적상호이해의의제외, 호주정부의선박검사대행기관으로지정된한국선급현황논의, IMO의개도국기술지원프로그램공동참여제안, 선원해사노동협약과해사책임제한협약의발효와개정에대한의견교환등, 양국의해사분야현안을해결하고국제대응력을높이기위한방안에대하여논의하였다. 또한, 항만운영센터, 멕쿼리등대등시드니항시설을방문, 항내통항선박의안전을위한조직 운영실태와항만시설의친수공간활용현황을파악하여, 향후국토해양부의항만내선박안전에관한정책에반영해나갈계획이다. 제 2 차한 호주해사안전정책회의의주요논의사항은항만국통제시행결과공유및 '12 년도해사안전 64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65

34 해사안전정책동향 선박입출항에관한법률 제정안입법예고 - 3 개법률에산재되어있는선박입출항사무를하나의법률로통합 - 국토해양부 ( 장관권도엽 ) 는 개항질서법, 도선법, 항만법 등 3개법률에산재되어있는선박입출항에관한사무를통합한 선박입출항에관한법률 제정안을마련하여 4월 17일부터입법예고 (4.17~5.29) 한다고밝혔다. 4 월해양안전예보 4 월, 작업안전수칙만준수해도인명피해막을수있다 - 연중인명사상사고가가장많이발생 (23 건 ), 전체인명피해의 40.6% 차지 - 선박입출항에관한법률 은 개항질서법 을전부이관하고 도선법 에있는선박입출항에관련된내용, 항만법 에있는예선등록및운영과정보화부문에관련된내용을통합하여선박이무역항에입항할때부터출항할때까지일련의절차를규율하고지원하는성격의법이다. 기존 개항질서법 등 3개법률에서이관된내용이외의 선박입출항에관한법률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지방분권위위원회에서지방이양이결정된지방관리항에대한선박입출항신고등특정사무 (30개) 이양근거마련요트, 모터보트등 수상레저안전법 상수상레저기구가국내항간을운항하는경우에는출입신고면제선박수리및선박경기등의허가요청시원칙적으로이를허용하고예외적인경우에만금지선박교통관제시행에대한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관제통신에대한청취의무부여예선업자의파업시정상적인항만운영도모를위하여조선업자의예외적인예선업등록허용외국적선박의연안항출입시일정한경우이외에는허가를받도록함국토해양부관계자는 " 그동안은선박이무역항입출항을위해서는 3개법률을적용받게되어항만이용자들에게불편을초래했는데이번 선박입출항에관한법률 제정으로이러한불편은해소될것으로예상된다 " 고밝혔다. 선박입출항에관한법률 제정안의자세한내용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 ( 나행정안전부전자관보 ( 에서확인할수있으며, 의견이있는경우에는 5월 29일까지우편, 팩스또는국토해양부홈페이지법령 / 입법예고란을통하여제출할수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원장임기택 ) 은 20일 '4월해양안전예보 ' 를통하여, 지난 5년간 4월에만해양사고가총 252건 (301척, 인명피해 64명 ) 발생했다고밝혔다. 심판원은 4월해양사고중인명사상사고가연중가장많았다며, 4월의안전운항실천구호를 " 입출항및어로작업시구명동의및안전모를착용하는등작업안전수칙을준수합시다." 로정하고, 해양 수산종사자의적극적인이행을당부했다. 특히어선은양망기에선원의몸이딸려들어가지않도록주의하고, 비어선에서는입출항작업시계류줄이끊어져선원이맞지않도록계류줄에과도한장력이걸리지않게작업하는것이중요하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발표에따르면, 지난 5년간 4월에발생한총 252건의해양사고중 기관손상이 69건 (27.4%) 충돌 35건 (13.9%) 안전저해 32건 (12.7%) 인명사상 23건 (9.1%) 등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새벽시간남해해역을항해하는화물선은어선과의충돌을조심하여야하며, 예부선은강조류등외부요인에의하여침몰되지않도록주의하고정박시정기적인선박순찰을하는등안전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인명피해중사망 실종자는어선-비어선간충돌사고에서가장많이발생 (4척에서 20명 ) 하였으므로이를예방하기위해서는상호간항상안전속력을지키고, 상대선과조우시교신을통하여상대선의의도를정확히파악한후피항하는것이중요하다. * 인명피해 : 총 64명 ( 사망 실종 54명, 부상 10명 ) 충돌 30명 (46.9%) 인명사상 26명 (40.6%) 전복 침몰 화재각 2명 (9.3%) 등의순 66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67

35 국내해사동향 주요법령제개정 68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69

36 주요법령제개정 주요법령제개정 공기부양정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제정 [ 국토해양부고시제 , ] 선박소방설비기준일부개정 [ 국토해양부고시제 ( )] I. 제정사유 이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따라공기부양정중호버크래프트의선체구조및설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I. 제정사유 탱커의폭발및화재사고등을예방하기위하여모든탱커에가연성가스검정기에더하여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비치를의무화하기위하여기준을개정하고자함 II. 주요내용 선체구조기준 - 부력기준, 창구및기관실구의코밍높이, 스커드및랜딩패드의구조기준등 * 제2장선체 ( 제5조부터제13조까지 ) 배수설비및양묘설비기준 * 제3장및제4장 ( 제14조부터제17조까지 ) 기관설비, 전기설비기준제정 - 기관요건, 연료유탱크의구조, 전기설비성능기준등 * 제5장및제6장 ( 제18조부터제26조까지 ) 구명및소방설비, 거주및탈출설비및항해설비기준 - 평수구역공기부양선의구명부환비치수량, 소화기비치수량, 객실방화요건, 항해용구비치기준등 * 제7장, 제8장및제9장 ( 제27조부터제36조까지 ) II. 주요내용 1. 유탱커등 ( 인화점이섭씨 60도를초과하는화물을산적하여운송하는선박은제외한다 ) 에는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와가연성가스검정기를각 1개이상비치토록함 ( 제87조제2항 ) 2. 국내항해에만종사하는유탱커는 2012년 7월 1일이후도래하는정기적검사시부터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를비치하도록함 ( 부칙제2조참조 ) 부칙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제87조제2항의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비치적용에있어서는국내항해에만종사하는유탱커등의경우 2012년 7월 1일이후도래하는정기적검사시부터적용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기준시행일전에건조되었거나건조에착수한공기부양정은 선박안전법 제7조제4항에따른별도건조검사를받아야하며이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70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71

37 주요법령제개정 주요법령제개정 I. 개정사유 선박설비기준일부개정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 도선사용승강기사용을금지함. 5. 레이다반사기설치면제선박을확대함 ( 제108조 ) 레이다반사기설치면제선박 - 종전 : 야간항해를하지아니하는총톤수 20톤미만 FRP제및목제선박 - 개정후 : 야간항해를하지아니하는총톤수 30톤미만 FRP제및목제선박 국내연안에서소형선박에의한충돌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레이다강제적용대상선박을확대하고, 그밖의국제해사안전인명협약 (SOLAS) 개정사항등을수용하기위함 II. 주요내용 1. 국제항해여객선의거주구역등탈출설비관련 ( 제49조 ) 모든여객실의출구표시를하는보조등이본선의주전원의기능이정지된경우자동으로켜지고 30 분이상조명이가능토록요건변경됨 2. 항해용간행물비치대상선박및 PDF 파일로비치할수있는선박을명확히함 ( 제93조 ) 항해용간행물비치대상선박 : 연해구역이상을항해하는선박 해도외의항해용간행물을 PDF File 등전자적방법으로대체가능토록함 ( 국내연해구역을항해하는선박에한정 ) 3. 국내연안에서의충돌사고예방을위하여항해용레이다설치대상선박을확대함 ( 제94조 ) 설치대상 : 총톤수 500톤이상선박 100톤이상선박설치시기 : - 총톤수 300톤이상 500톤미만의선박 : '12년 7월 1일이후처음으로도래하는정기적검사일 - 총톤수 100톤이상 300톤미만의선박 : '13년 1월 1일이후처음으로도래하는정기적검사일 4. 도선사용사다리요건변경 ( 제102조 ) '12년 7월 1일이후새로이비치하거나교체하는도선사용사다리는개정된요건에적합한도선사용사다리를비치하여야함 72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73

38 주요법령제개정 주요법령제개정 제 1 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수립고시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전부개정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I. 수립배경 국토해양부는 해사안전법 에의거해사안전증진을위한국가의비전을제시하고종합적 체계적인안전정책마련을위해지난 3월 6일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수립 고시하였다. I. 개정이유 전부개정된 해사안전법( ) 및같은법하위법령에서고시하도록위임한사항을정하고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 II. 주요내용 1. 계획의근거및범위근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은 해사안전법 제6조에따라해상교통, 수산, 관광 레저등경제 사회활동이복합적으로일어나는해양공간내안전관리를총괄하는종합계획이다. 범위 2012~2016(5개년 ) 기간동안우리나라주권이미치는영해 ( 내수 * 포함 ) 와배타적경제적수역을포함한해역을대상으로하고있음 * 바다로선박의계속적인항행이불가능한하천 호수 늪등은제외 2. 계획의내용비전 : 세계 10대해양안전강국실현목표 - 대형해양사고발생 'Zero' 화 - 주요사고및사망 실종자수 20% 감소주요추진전략 - 선박종사자안전역량제고 - 선박안전성강화 - 해사안전관리시스템고도화 - 스마트한해상교통환경구축 - 국제협력및해사안전문화장착 - 비상대응체계선진화 II. 주요내용 1. 관리선박및관리수역의정의도입 ( 제2조, 신설 ) 안전진단이필요한대상선박및수역에대한개념을정립하기위하여관리선박및관리수역용어정의 2. 안전진단관련전문기관의지정 ( 제8조, 신설 ) 안전진단대행업자등록요건검토, 안전진단서사전검토등에대한전문성제고를위해선박안전기술공단 ( 해사안전연구센터 ) 을전문기관으로지정 3. 안전진단서제출면제사업의범위및업무절차마련 ( 제32조 ~ 제36조, 신설 ) 관리선박이통항할수없는수역및관리수역밖에서시행되는사업등을안전진단서제출면제사업 ( 별표 4) 으로지정안전진단서제출면제사업의견서에포함되어야할사항, 의견서제출 검토절차등업무처리절차규정 4. 안전진단대행업자업무범위및등록신청관련사항마련 ( 제38조 ~ 제41조 ) 1 2종안전진대행업자가대행 진단할수있는안전진단대상사업등안전진단대행업종별업무범위규정안전진단대행업자등록신청에필요한서류및장비기준을구체적으로지정 74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75

39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소식 76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77

40 해사안전소식 바다와함께하는여수엑스포, 성황리에개장 80 개특화 전시시설, 8,000 여회공연 행사에전국관람객붐벼 고자 6개전시관 * 을기획하였다. 특히전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시청각뿐만이아니라오감을자극하는체험형콘텐츠와퍼포먼스를강화하였다. * 주제관, 한국관, 기후환경관, 해양생물관, 해양문명도시관, 해양산업기술관 살아있는바다, 숨쉬는연안을주제로한여수엑스포가 5월 12일개장하였다. 총 25만m2에달하는박람회장부지내에는특화시설과전시관, 공연 행사등이전에쉽게접해볼수없었던세계최고수준의즐길거리가관람객들을맞이하고있다. 워터존 수니교 에코존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집계에따르면, 5월 27일기준하루입장객이 10만명을돌파해지난 12일개장이후 16일만에최대인파를기록하였다. 26일입장객도 7만1280명으로집계돼, 개장이후 3만 ~4만명이었던관람객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여니교 The O 컬쳐존 당초우려와는달리관람객이꾸준히증가하는원동력은친환경바다를주제로한다양한볼거리에서찾을수있다. 우선박람회장에들어서면 4개의특화시설을마주하게된다. 박람회장정중앙에위치한높이 40m의 O자형세계최대분수빅오 (Big-O) 를포함해서울 63빌딩과코엑스, 부산아쿠아리움세곳을합친크기인 6천톤의초대형수족관 아쿠아리움, 국제관중앙통로천장에설치된폭 30m 길이 218m의초대형 LED스크린 엑스포디지털갤러리, 박람회장전체를조망할수있는전망대이자기네스북에도등재된세계에서가장큰소리를내는옥외파이프오르간 스카이타워 이그것이다. 해양과 IT, 친환경등여수엑스포의핵심가치가이시설들에고스란히담겨있다. 또한주최국인우리나라는바다를통해인류가직면한기후변화및식량 에너지 자원고갈문제에대한해법을제시하 엑스포의백미는 106개참가국가와 10개국제기구들이꾸미는다채로운국제관과국제기구관이라고할수있다. 미국, 중국, 일본등을비롯한 50개국이독자적인국가관을제작하고, 56개개발도상국에서는태평양관, 대서양관, 인도양관 3개전시관을공동으로제작하였다. 아울러 UN 산하기구들을중심으로한해양관련국제기구들도공동으로전시관을마련하였다. 국내유수기업들도바다와관련한콘텐츠를준비하여관람객을맞이하고있다. 우리나라 7개대기업에서는각각독특한건물외관과콘텐츠로각각독립기업관을제작하였고, 국내해운 항만기업들이연합한한국해운항만관, 대우조선이후원한해양로봇관등도관람객의인기를끌고있다. 이밖에도가상의모형과미래비전만이아니라학생 전문가층이해양분야에서실재하는우수사례들을접할수있도록국내외 13개기업 연구기관등이참여하는해양베스트관도눈여겨볼만하다. 아울러원양어업체험장과연안어업체험장 바다숲, 에너지파크등의체험시설을통해보는박람회가아닌체험하는박람회를느낄수있다. 또한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동안박람회장에서는멀티미디어쇼와해상쇼, 수상공연페스티벌이매일펼쳐지고, 주말마다 K-POP 공연과해외빅스타초청공연등 400개프로그램, 총 8,000여회이상다채로운공연과행사가열리고있다. 이밖에도 1백여국가들이특색있게마련한국가의날행사및예술단체와지자체의문화공연이개최되고, 광장과거리에서관람객들이참여하는거리공연등박람회기간동안다양하게펼쳐지고있다. 80개의특화 전시시설을모두관람하려면최소한의대기시간과이동시간을포함해약 70시간이상소요되며, 현재꾸준히증가하고있는관람객수를고려할때관람객들은보고싶은전시관과공연 행사를미리계획해서방문하는것이 78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79

41 해사안전소식 조감도 투시도 해안방치선박발생지속감소 2011 년 343 척으로 2001 년이래최저수준 전국해안에장기간방치되는선박이꾸준하게감소하고있다. 국토해양부 ( 장관권도엽 ) 는작년에발생한방치선박은 343척 ( 전년이월 63척포함 ) 으로 '10년도(375척) 보다 8.5%(32척 ) 감소하여방치선박을관리한이래로최저를기록하였다고밝혔다. 이는 2001년에발생한방치선박이 762척이었던것과비교하면 45% 나줄어든수치다. 이처럼방치선박이감소하고있는것은해양이용자들의해양환경보전의식향상, 방치선박소유자에대한제거유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에따른어선등록감소 * 와더불어방치선박을관리하고있는지방해양항만청및지자체의지속적인노력에따른것으로보인다. 바람직하다. 아무리인기있는관이라도자신과궁합이안맞으면오랜시간기다려얻은관람기회를허무하게써버리게된다. 따라서여수엑스포에서는남들따라줄서기는금물이다. * 어선등록 : ('05년) 90,735 ('06) 86,113척 ('07) 85,627척 ('08) 80,766척 ('09) 77,713척 ('10) 76,974척 1일코스의경우예약제대상전시관 ( 주최국전시관 6개, 아쿠아리움, 해양로봇관 ) 중 2곳과국제관 기업관중 3~4곳에각종공연 행사를곁들이면, 박람회의매력을만끽할수있을것이다. 관리청별방치선박발생현황을보면, 지방해양항만청관할구역에서 37척 (10.8%), 지자체관할구역에서 306척 (89.2%) 이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는전남 186척 (54.2%), 부산 35척 (10.2%), 충남 27척 (7.9%) 순으로어선등록수와도서가많은지역에서높게나타났다. 방치선박은휴업또는계선신고후기간만료일로부터 1년이경과하여계류중인선박, 폐업보상을받고계류중인선박, 등록말소후해체처리등의조치를하지아니한선박등으로방치선박이발생하는주된원인은영세한선박소유자가처리비용에부담을느끼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연안에방치되어있는선박은해양오염을유발하고선박의항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다. 이에정부는해양오염과해양환경훼손방지를위해지방해양항만청및지자체에예산을지원하여방치선박을처리함으로써, 바다를찾는국민에게쾌적한해양환경을제공함은물론해양생태계보호와어촌관광활성화등에기여하고있다. 국토해양부는올해에도 7 개시 도에 8,500 만원을지원하여방치선박을정리할계획이다. 또한, 방치선박근절을위해연안에위치한 11개시 도, 지방해양항만청및해양경찰청등관계자가참석하는 '2012년도방치선박정리전국관계관회의 ' 를 4월중에개최할계획이다. 이자리에서는작년에추진실적을평가하고, 지속적인방치선박감소를위한어민들의의식고취를위한홍보활동, 관리청의단속강화및우수처리지자체에대한인센티브방안등을논의할예정이다. 80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81

42 해사안전소식 해양안전심판원, " 선원의편익증진 " 을위해노력 해기사징계집행유예제도, 사고예방능력지원등종합적노력추진 " 해상교통안전장애물들모두물렀거라! " 평택당진항해상교통안전위해요소개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원장임기택 ) 은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원장강신길 ) 과 2월 10일해양 수산종사자등국민의편익증진을위한 MOU를체결하고상호협력키로했다고밝혔다. 양기관은동 MOU를통하여해양사고관련자에대한징계집행유예제도의활성화, 선원의해양사고예방능력지원, 해양사고조사및심판의발전등해양사고의방지및저감을위한종합적인업무협력을추진할예정이다. 징계집행유예제도의경우, 해당해기사가단기간내에징계를대신하고생업을위한승선을지속할수있도록편익을제공함은물론향후유사사고재발방지에도효과가클것으로기대된다. 징계집행유예제도란해기능력부족으로해양사고발생시과거에는해당해기사에게업무정지 (1~3개월) 등의징계를하였으나, 해당해기사가사고예방에필요한일정교육을이수할경우징계를대신하는제도 ( 심판법제6조의2, 시행) 또한해양사고예방및저감에관한학술연구와세미나의공동개최, 교육과정 안전교재공동개발및전문가인적교류등을통한선원의해양사고예방능력을지원하고, 아울러해양사고조사의신뢰성및재결의공정성제고를위한협력도다각적으로추진될예정이어서해양 수산종사자등국민의편익증진노력이한층더발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편양기관은지난 2008년 4월부터업무협력 MOU 체결을통하여해양사고심판관련협력을추진해온바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 ( 청장전재우 ) 에서는지난 2011년도한해동안평택당진항의항로및정박지등선박의안전운항을위하여관계기관및업 단체등의의견을수렴하여관할수역의해상교통안전을저해하는위해요소를개선하였다. 평택당진항은조석간만의차가크고조류가강할뿐아니라, 항로폭이좁고길며, 대형선박및위험물운반선의입 출항이잦아사고가발생하기쉬운항만이다. 이에 2011년도중점추진사항인항로확장, 증심 준설공사중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안전관리계획을수립 시행하는한편선박안전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였고, 공사로인해좁아진항로에소형선박을위한임시항로를설정 고시하여선박간마주치는기회를낮추어사고발생가능성을감소시켰다. 해양레저문화의확산으로레저선박이용자가늘어남에따라소형레저선박의수역이용이활발해지고, 소형선박이대형외항선에접근하는등위험성도증대됨에따라해양경찰등관계기관과협조하여안전지도를강화하였다. 또한등부표등항로표지시설사이의간격을조정하여야간항해시시인성을높여항로를이용하는선박에큰편의를제공하였다. 평택항으로진입하는길목인장안서선박통항분리대부근에는선박의통항량이많아충돌등해양사고의발생가능성이큰수역으로서평택해상교통관제센터와대산해상교통관제센터간유기적이고집중적인관제를실시하고, 짙은안개로인하여시정이제한된경우선박의입 출항을통제하여해양사고를예방하는데큰기여를하였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해상교통안전을향상하기위하여지난 2009년부터지속적으로해상교통안전위해요소개선대책을추진해왔으며, 이러한노력은 2012년임진년에도계속이어질것이다. 또한해상에서의장애물이나위험요인을발견할경우즉시관계기관에신고하여해양사고예방에적극협조하여줄것을당부하였다. 등부표 : 항로의안전수역과암초등의장애물의위치를표시하기위하여해저에고정시켜뜨게한구조물 선박통항분리대 : 선박충돌을방지하기위하여입 출항항로의설정등을통하여한쪽방향으로만항해할수있도록항로를분리하는것 82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83

43 해사안전소식 민관이힘을합쳐선박안전을확보한다. 항만종사자를통한결함의심선박신고체제시행 2 월 1 일부터울산항에야간입항도허용된다 작년 8 월출항허용과함께울산항경쟁력강화에크게기여 평택지방해양항만청 ( 청장전재우 ) 은도선사및선박관계자등항만종사자의적극적인결함선박신고를통하여평택당진항입출항선박의안전을확보하기로하였다. 평택당진항에근무하고있는항만종사자의결함선박신고를통하여선박우선점검을시행하는 민관합동결함선박감시체제 를구축하여국제협약등기준미달선박에대한제재를강화할예정이다. 현재까지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선박검사관이안전점검대상선박을일정기준에따라선별하여점검을실시하고있으나, 일부중요결함사항을발견하지못하는등시행상오류가있음을인식하고, 일선현장에서근무하고있는항만종사자의신고를통하여결함선박을최대한발견하여이를시정함으로써해양사고예방에더욱힘쓸계획이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계자는 " 평택당진항항만종사자들이 ' 주인의식 ' 을가지고 " 우리항만은내가지킨다." 라는사명감을토대로결함사항의적극적인신고 " 를당부하였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2012년연중지속적으로 민관합동결함선박감시체제 를시행하고, 신고자에대한철저한비밀보장과동시에우수신고자에대하여이에상응하는보상등을추진할예정이라고밝혔다. 2월 1일부터울산본항을이용하는선박에대한야간입항이허용된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 ( 청장한홍교 ) 에따르면야간입항이허용되는선박은울산본항에입항하는선박으로서 " 총톤수 3만톤이하, 흘수 10.5미터이하 " 인모든선박이대상이다 2010년에실시된 " 울산항야간이용제한완화용역 " 결과를토대로조명등보강등일부시설을개선하여작년 8월울산항야간출항을전면적으로허용하였으며, 이후선석식별인식등설치및방충재등을보강추진함에따라야간입항도허용하게된것이다앞으로의과제는온산항야간입항제한문제인데온산항은위험물을취급하는부두가많은데다온산산업단지의배후광으로인해부두식별이어려운점등야간입항에어려움이많으므로, 안전확보를위해부두를식별할수있도록조명을보강하고 LED조명을활용한부두명표시시설을설치하는등시설개선이되어야가능하다. 특히, 민유부두가많은온산항은부두운영자인민간업체에서시설개선을위하여적극적인노력과협조가필요한실정이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앞으로항만이용자들의부두생산성확대와물류비절감을위해야간이용제한완화는물론선박통항애로사항지속개선등을통해 24시간항만운영을위한항만환경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84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85

44 해사안전소식 12 년여수 광양항항만건설, 엑스포지원과항만인프라확충에집중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항서측배후단지조성 60 억원등총 706 억원투입 한편, 최근선박의대형화및최신화의흐름에맞게노후항만시설현대화사업을추진하는데, 항만시설정밀안전진단및외곽시설보강용역, 묘도준설토투기장수토능력증대를위한호안보강, 낙포부두 Port Renewal* 등이그구체적인사업이다. * Port Renewal : 노후화된부두시설물을개선하여현시설물의성능개선및유지보수비경감을동시에추구하는사업 여수지방해양항만청 ( 청장심동현 ) 은올해항만건설사업으로 706억원이책정되었으며, 예산집행의주안점을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과항만인프라확충에두어박람회성공개최와광양항경쟁력강화를집중추진한다고밝혔다. 먼저, 온국민의염원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의성공적인개최를지원하기위해여수구항정비사업을비롯한 12개박람회지원사업에 27억원을투자하여박람회지원을차질없이수행한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작년에여수항동방파제등 5개사업을준공하였으며, 엑스포지원사업공정률은작년 12월기준 97% 까지끌어올렸다. 또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일자리창출을위한재정집행효율화도시행한다. 항만건설공사를조기발주 ( 상반기 65%) 하고, 선급금지급시 SMS 발송, 건설업체부도징후시사전조치및분기별재정집행과공정보고회추진등하도급대금과노임이제때지급되도록공사관리에만전을기할예정이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계자는올해최우선과제를엑스포지원으로삼고, 항만인프라확충을중점과제로두어여수 광양항이우리나라는물론동북아물류중심지로발돋움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 또한, 광양항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항만인프라확충에 406억원을투입하게된다. 작년 11 월준공된서측배후단지 1공구 107만m2에이어올해 6월에는 2공구 86만m2가준공된다. 항만친수문화공간조성을위한배수로정비공사도 107억원을배정하여추진하며, 묘도준설토투기장재개발을위한진입도로사업도진행하게된다. 2012년신규사업에서주목할대목은최근기본설계비 30억원이반영된여수신항대체항만조성사업으로, 여수신북항의접안시설및외곽시설등을개발하기위한타당성재검증조사가추진된다. 또한, 항만내교통흐름의원활화를위해수역시설을확충하고자수역시설정비및준설매립계획수립을위한용역에 10억원이배정되어있다. 86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87

45 해사안전소식 항로표지 ( 등대 ) 'GPS 신호 ' 를받다 해상의고속도로개념, 동기점멸시스템도입 목포 VTS, 장비현대화를통한 ' 해양사고예방 ' 강화 신규장비확충, 성능향상등 VTS 시스템대폭개량 여수지방해양항만청 ( 청장심동현 ) 에서는 2012여수EXPO의성공적인개최지원과여수ㆍ광양항을입 출항하는각종선박의통항안전확보및해상교통환경개선을위해해양교통시설 ( 등부표및주요등대시설 ) 에동기점멸시스템을순차적으로적용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동기점멸시스템이란야간에등대의불을밝히는등화 ( 등명기 ) 에위성측위시스템 (GPS) 기술을적용하여여러항로표지의등화를동시에점등및소등할수있는첨단기술이다. 이를적용할경우항로가마치비행기활주로또는육상의야광차선처럼보여선박이신속하게항로를선택하거나위험물을피하는등안전하게항해할수있도록도울뿐만아니라, 정부에서추진중인해상의고속도로개념인바다의 'Blue - Highway' 구축전략에크게기여할것으로보인다. 목포항의해상교통관제시스템 (VTS) 이대폭개량된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청장최익현 ) 에따르면 VTS시스템은 '98. 5월처음설치된후목포항및부근해역해상안전의최일선에서사고예방에중추적인역할을해오고있으나보다더신속하고정확한항행안전정보제공을위해 VTS시스템을대폭개량한다고밝혔다. 또한, 이사업은다도해특성상늘어나고있는거대연육교, 선박들의대형 고속화, 해상레저산업의발달로증가추세에있는요트등급변하는해상여건에발맞춰질높은해상안전서비스에필요한첨단장비를확충하고보다성능이향상된시스템으로교체한다. 소요예산은내년까지 30여억원을투입한다.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김지관실장은 " 이번사업이종료되면한층더최적화된 VTS시스템기반조성으로서남해권해상교통안전길잡이역할을톡톡히할것이며, 그외에도관제환경변화에능동적인대처를위한선박관제사교육강화로업무능력증진과체계적인시설관리로해양사고예방에온힘을다할계획이다 " 고밝혔다. 목포VTS 관제구역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이를위해관내주요항구의방파제등대 12개소에동기점멸시스템을시범운영한후, 항만고객및항해자들의이용만족도 ( 모니터링 ) 를조사하여여수ㆍ광양항로상등부표 44개소로전면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계자는 " 앞으로도이용자들이안전하고효율적으로운항할수있는해상교통환경을제공하기위해항로표지시설에첨단 IT 기술을지속적으로접목해나갈것 " 이라고말했다. 88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89

46 해사안전소식 해기사면허전면종으로확대발급시행 이제완도에서도 1 급해기사면허등발급가능 해상영문통신? 인천항항법? 어렵지않아요! 영문교신방법ㆍ인천항선박운항안내문발간 2012년 1월 16일부터목포지방해양항만청완도해양사무소에서도 1급해기사를포함한모든면종의면허증을발급받을수있게되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청장문해남 ) 은인천항을운항하는내항예부선운항자를위한 예부선안전을위한영어교신안내 와중국국적선원을위한 인천항선박운항안내 를제작하여 1 월 10 일배포하였다. 그동안완도에서는 6급항해사와소형선박조종사의면허만발급이가능하여 5급이상상위면허등을발급받기위해서는원거리에위치한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나여수지방해양항만청까지가야하는등시간적 경제적어려움을겪어왔었다. 예부선안전을위한영어교신안내 는영어회화가미숙하여외국적선박운항자들과의해상통신에어려움을겪는내항예부선운항자들을위하여선체각부영문명칭, 비상상황시주변선박에알림, 상대선박과의통과방법제안, 상대선박호출방법등을알기쉽게영문과국문으로제작되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청장최익현 ) 은완도지역에 5급이상상위면허가필요한여객선및화물선이증가하고있고, 4급해기사면허를취득할수있는완도수산고등학교가있음에도하위급해기사면허증만발급하고있어불편함이많았던점을고려했다고밝혔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올해초관련규정을개정하여완도해양사무소에서도모든해기사면허증을발급하도록확대함에따라관내선사나고객들의불편이크게개선될것으로보인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앞으로도해기사면허행정서비스개선과고객만족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나가겠다고밝혔다. 해기사면허발급관련문의처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완도해양사무소 061) , 그리고 인천항선박운항안내 는인천항을운항하는외국적선원들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중국선원들이인천항주요항법, 항만운영해상통신주파수, 항내제한속력등을이해하기쉽도록중국어로제작되었다. 박노종인천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장은 " 이번에배부하는안내문이내항선선원들과외국선박운항자들과의원활한교신과중국국적선원들의인천항항세이해에많은도움이되길기대한다 " 고밝혔다. 90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91

47 해사안전소식 각안내문은관련업 단체에직접배송될예정이며, 인천지방해양항만청해상교통관제센터, 민원실, 홈페이지 (www. portincheon.go.kr) 에서도받을수있다. 인천항만청, 연안여객선침수사고재발방지에만전 연안여객선냉각수여과기실태조사착수 인천항항만구역안내도 ( 중국어본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청장문해남 ) 은 1월 10일관내연안여객선 18 척에대한기관실냉각수여과기덮개실태조사에착수했다고밝혔다. 지난 1일인천앞바다에서발생한덕적도행연안여객선기관실침수사고가냉각수여과기덮개의조임장치이탈로인해발생된것으로잠정확인됨에따라유사사고예방을위해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KST) 및 ( 사 ) 한국선급 (KR) 과합동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이번실태조사에서는사고여객선의여과기덮개를확인한결과중앙볼트 1개를조여서고정시키는방식으로되어있어높은파도에볼트가풀리거나부러질경우쉽게열릴수있는구조라고판단하고, 관내연안여객선에유사한방식으로제작된여과기덮개가또있는지, 다른방식으로제작된경우높은해상상태에서쉽게열릴수있는구조는아닌지여부를확인할예정이다. 이번실태조사는 1월 17일까지실시되었며, 조사결과를토대로필요한경우관련기준강화를국토해양부에건의하였다. 박성규인천지방해양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장은 " 향후유사한사고가발생하는것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이번실태조사를실시하게되었으며, 이번에발생한연안여객선사고를교훈삼아유사사고재발방지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 " 고밝혔다. 92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93

48 해사안전소식 세계최초로날아가는선박 (Wig Ship), 해상여객운송면허 옹도등대가해상이동통신중계기지로변화! '11.10 월부터 " 군산 ( 비응항 )/ 제주 ( 애월항 )" 항로본격취항 군산지방해양항만청 ( 청장이병주 ) 은 ( 주 ) 오션익스프레스대표강남욱이세계최초로수면위를날아가는선박인위그선 (Wig Ship) 을투입하여 ' 군산 ( 비응항 )/ 제주 ( 애월항 ) 항로 ' 를운항하고자제출한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에대하여관계기관, 지자체, 해운조합등과협의를마치고 " 조건부면허 " 하였다고밝혔다. 위그선 (Wig Ship) 은바다위를 1~5m 높이에서표면효과를이용하여날기때문에기본적으로롤 (Roll) 복원력과고도의안전성을유지하는고유의안정적특성을갖고있을뿐만아니라, 비상시에는즉시착수할수있는장점을갖고있고레이다, 장애물감시적외선카메라, 통신장비등의최첨단시스템을갖추고있어전방 15km이상의거리에서선박등의전방물체를사전파악하고회피, 감속등의조치를하게됨으로서비행기나타선박보다안전성이더확보될것으로예상된다. 앞으로, 군산-제주항로에투입될 50인용위그선은현재건조막바지단계에이르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건조검사의책임을지고있는영국로이즈선급의단계별세밀한인증과정을거쳐오는 3월말까지는건조가완료되어시운전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위그선 (50인승, 50톤급 ) 조종사는선박과항공기를운항할수있는자격을동시에갖추어야하며교육기관인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필기시험, 승선훈련, 실습훈련을별도로마쳐야면허취득이가능하며올해 9월경에는첫위그선조종사가배출될전망이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 ( 청장이병주 ) 에서는사업자가위면허상의조건을하반기중충족하고본격취항 ('11.10월경) 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이에따라세계최초로위그선 (Wig Ship) 이운항하게됨으로서, 여객들의배멀미 ( 선박 ) 및고소공포증 ( 항공기 ) 에대한근본적인해소가가능해져여객수송분야에획기적인변혁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청장김대수 ) 은서해상 ( 인천항 평택항 대산항 ) 의주요관문로에위치한옹도등대에이동통신중계기를설치하여태안해안국립공원을항해하는선박의안전한통신수단을확보하였다고밝혔다. 이번사업을통해해상안전에취약한어선들의안전조업활동, 바다낚시및해양레저이용자들에게큰도움이될뿐만아니라휴대폰을통한국지적인해양기상문자방송및해양안전정보를제공받음으로써해양사고예방과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조치가가능해졌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등대에이동통신휴대전화중계기를설치하는사업은지난 2011년 6월부터시작됐으며, 도서지역에설치된등대에기존전력시설에하이브리드전력 ( 풍력 + 태양광발전시스템 ) 을보강설치하여휴대전화중계기운영에소요되는전력을이동통신 3사에서제공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계자는이번에설치된 KT, SKT의이동통신중계기로해상에서도휴대전화와무선인터넷이가능하다고밝혔으며, 이를통해생계형소형어선이나낚시선등광범위하게해양안전정보를제공받을수있으며, 해난사고가발생할경우긴급통신망으로활용될것이라고말했다. 94 해사안전소식 봄호 국내해사동향 95

49 해사안전소식 한국형크루즈선, 동남아크루즈여행시대열다 26 천톤급 클럽하모니 호, 부산을모항으로일본 중국등운항 국토해양부 ( 장관권도엽 ) 는우리나라최초정통크루즈선사인하모니크루즈 ( 회장한희승 ) 사가 1일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 클럽하모니 ' 호취항식을갖고, 2월 16일부터본격운항하였다. 취항식에는장광근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을비롯해김을동, 박상은, 윤상일한선교국회의원과강범구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부산지역주요단체장및해운 관광업계관계자등 350여명이참석했다. ' 클럽하모니 ' 호는길이 176m, 폭 26m에 26 천톤 ( 총톤수 ) 으로축구장 2개정도를이어붙인길이에 9층높이규모로 383개의객실에승객 (1,000명) 과승무원을포함해총 1,400여명까지수용할수있다. 더욱이야외수영장, 대형극장, 고급레스토랑, 피트니스클럽, 스파, 키즈클럽등을갖춘유럽정통스타일의크루즈선이다. 이크루즈선은 2월 16일부산을출발해일본나가사키, 후쿠오카에서다시부산으로돌아오는한 일크루즈 (3박4일) 상품을시작으로, 올해상반기까지는한국과일본중심으로 4박 5일등의단기크루즈상품으로운용하다가 7월이후부터는향후동북아크루즈시장의잠재적수요가큰중국을비롯해러시아등다양한크루즈상품을출시하여운용해나갈예정이다. ' 클럽하모니 ' 호의가장큰특징은국내최초의전문크루즈선인만큼한국인승무원이다수승선해외국의크루즈선을이용할경우발생할수있는선내언어소통의문제를없애고, 한국요리를기본으로한국인과동양인의입맛에맞는최고급 F&B 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이다. 또한한국인의휴가패턴에맞는일정과프로그램으로외국크루즈선사와는차별화된한국형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하모니크루즈사는우리나라의벌크선사인폴라리스쉬핑이 100% 출자한국내최초의크루즈전문운영선사다. 모회사인폴라리스쉬핑은우리나라최대의제철회사인포스코, 한전등의원자재를장기운송계약으로운송하고있으며, 총자산 6,000억원, 연매출 4,000억원대규모의중견해운회사이다. 작년말국토해양부로부터순항여객운송 ( 크루즈 ) 사업면허를취득하였고, 유럽최대크루즈선사인코스타크루즈로부터 ' 클럽하모니 ' 호를인수했다. 96 해사안전소식 봄호 97

50 책자 ( 간행물 ) 재발행에즈음하여... 그동안해사안전소식을간행물발송에대한요구증대및 한국해사센터의 공동발행을통해통권 13호부터간행물로재발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사센터는 해사안전의증대및해양환경보호를위한국내 외소식전달을위해함께노력하겠습니다. - 편집자주- 한국해사센터 (Korea Maritime Center, KMC) 한국해사센터는국내해운및조선사업의발전과해사안전및환경보호에관한국제협력, 국제해사기구 (IMO) 활동의효율성제고를위해 2007년도정부와산ㆍ학ㆍ연공동으로영국런던에설립한단체이다. 그리고한국해사센터는해운ㆍ조선ㆍ해양안전ㆍ해양환경보호등에관한조사연구ㆍ정책제안및사업의시행ㆍ지원, 해사에관한국내외동향의조사, 정보및자료의수집ㆍ제공, 해사에관한국제기술협력, 연구회ㆍ강연회및포럼등의개최ㆍ참여, 그외센터의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사업, 위각호에부대되는사업과성과의보급및 KMC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등을담당하고있다. 한국해사센터의참여정부및기관은국토해양부를포함한총 8개의기관이참여하고있다.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선주협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선급,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51 여러분의참여를기다립니다. 해사안전연구센터에서는해사안전정책관련논문및원고를모집중입니다. 원고는 A4 1매 (1,000자) 이내분량으로자유로이작성하시어이메일또는전화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분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보내주실곳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 7-50 갯벌타워 13층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 팩스 : / 이메일 : msrc@kst.or.kr 해사안전블로그 ( 안전한바다 ) ' 소식지자료 ' 게시판문의사항전화 : * 이소식지는해양안전종합포털홈페이지 ( 선박안전기술공단홈페이지 ( 해사안전블로그 ( 안전한바다, safer_sea) 게시판에탑재되어있습니다. 이메일수신및간행물을원하시면위에적혀있는이메일또는전화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2012 봄통원제 17 호 발행일 년 5 월 31 일 발행처.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해사안전정책과 경기도과천시관문로 88 Tel_02) / Fax_02) 한국해사센터 대전시유성구유성대로 1312길 32 Tel_042) / Fax_042) 편집.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 7-50 갯벌타워 13층 Tel_032) / Fax_032) 디자인. 호스트센터 ( 주 ) Tel_02) / Fax_02) * 이소식지의저작권은국토해양부 & 한국해사센터에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