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동향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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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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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년국내외해사동향및 IMO 주요논의사항발표 < 국내외해사동향소식 > 일시 : ( 목 ) 장소 : 한진해운빌딩대강당 발표 : 해사안전정책과

2 목차 Ⅰ. 여객선안전관련 Ⅱ. 화물선안전관련 Ⅲ. 해양환경관련 Ⅳ. 항만국통제관련 Ⅴ. 해사안전관련 해사안전관련주요동향

3 Ⅰ. 여객선안전관련

Ⅰ. 여객선안전관련 Costa Concordia 호사고 IMO 번호 9320544 건조일 2006 년 호출부호

1.13 오후 8 시경이태리중부 Tuscan 주의 Giglio 섬인근해상암초에좌초됨 총톤수 112,147톤

4 Ⅰ. 여객선안전관련 Costa Concordia 호사고 IMO 번호 건조일 2006 년 호출부호 IBHD 국적이태리 < 배경 > 4,200 명 ( 추정 ) 이승선한호화여객선 Costa Concordia 호가 1.13 오후 8 시경이태리중부 Tuscan 주의 Giglio 섬인근해상암초에좌초됨 총톤수 112,147톤 등록선주 재화중량 톤수 8,900톤 선급 COSTA CROCIERE 이태리선급 (RINA) - 12 명사망, 최소 20 명실종 < 좌초및인명사고원인 > 암초지대에서 300m 정도떨어져연안항해중해도상표시되어있지않은암초에의해좌초함 [ 선장진술 ] 승무원들의구명정진수조작및대피에관한안내미숙 < 표 : Costa Concordia 호제원및기타정보 >

Ⅰ. 여객선안전관련 여객선안전문제 - IMO 긴급의제로논의 IMO 에서는지난제 90 차해사안전위원회 (12 05 월 ) 에서 Costa Concordia 호사고에따른여객선안전문제를긴급의제로채택하여논의함 IMO 사무국은이탈리아동의하에 Costa Concordia

5 Ⅰ. 여객선안전관련 여객선안전문제 - IMO 긴급의제로논의 IMO 에서는지난제 90 차해사안전위원회 (12 05 월 ) 에서 Costa Concordia 호사고에따른여객선안전문제를긴급의제로채택하여논의함 IMO 사무국은이탈리아동의하에 Costa Concordia 호사고조사과정을모니터링하고있으며, EU 와미국은여객선안전정책재평가작업을진행중 여객선안전확보를위한추가조치논의과정에서영향력을행사할것으로예상 관련국내여객선업계는 IMO 에서계속될여객선안전관련사항에대한 follow-up 이요구됨 < 그림 : Costa Concordia 호전복사고모습 >

6 Ⅰ. 여객선안전관련 EU, 여객선안전강화를위한 3 대우선적조치발표 EU 교통장관은금년 4 월 24 일지난 2 년간의정책연구결과를바탕으로수립된여객선안전강화를위한 3 대우선적조치 (priority actions) 를발표 3 대우선적조치 1. 산업계의자발적참여촉진 (promoting industry voluntary measures) - 안전한항행계획수립 - 선교진입보안강화 - 구명동의로의손쉬운접근성확보 2. 현장점검강화 (intensifying enforcement and implementation) - 유럽해사안전청 (EMSA) 의현장점검강화 - 중점관리대상여객선을선정하여집중점검 3. 제도적조치 (regulatory measures) - 여객선안전강화 EU 법안마련 - IMO 에여객선손상복원성기준강화에관한연구결과제출 - 여객선안전에관한 IMO 규정강화추진

7 Ⅱ. 화물선안전관련

Ⅱ. 화물선안전관련 두라 3 호폭발사고 소형케미컬안전강화필요 < 배경 > 12

8 Ⅱ. 화물선안전관련 두라 3 호폭발사고 소형케미컬안전강화필요 < 배경 > 인천자월도인근해역에서두라 3 호 (4,191GT/6,536DWT) 가폭발, 인명사고가발생 < 사고원인 > < 그림 : 두라 3 호폭발사고 > 디젤유를주로수송하던두라 3 호가전항차휘발유를수송하였고, 화물양하후화물창세정과정에서탱크내유증기가발화하여폭발이발생 IMO 방화전문위원회 ('11.07) 에서는화물창에이너트가스장치를설치해야하는유조선의최소톤수를 8 천 DWT 로강화 이너트가스장치 : 화물창에산소농도가낮은불활성가스를공급하여화물창내탄화수소가스가연소또는폭발하지않도록하는장치 두리 3 호사고조사결과에따라 IMO 가소형케미컬선의안전확보를위한추가조치를논의할가능성이높음

9 Ⅱ. 화물선안전관련 국제건화물선주협회 (Intercargo) - 니켈광석안전적재지침발간 국제건화물선주협회는 '10.10 이후니켈광석운송벌크선 4 척이침몰하고 66 명의선원이사망함에따라유사사고방지를위해니켈광석안전적재지침서를발간 < 최근발생한니켈광석운송벌크선의침몰사고 > 선명사고일사고장소사망자건조일재화톤수 Fu Star 대만남쪽해상 ,107 Nasco Diamond 일본남쪽해상 ,000 Hong Wei 대만남쪽해상 ,149 Vinalines Queen 필리핀루손섬인근 ,000 동지침서는니켈광석적재전에아래 6 단계를확인하고, 어떤단계에서라도대답이 'No' 에해당할경우에는니켈광석을본선에적재하지말것을권고 화주가선장에게화물정보제공? 정확한벌크화물명 (BCSN) 사용? 운송가능수분 (TML) 명시? 육안검사 OK? TML > MC? 수분함유량 (MC) 명시? 국제건화물선주협회는침몰한벌크선들의사고원인이화물액화로인한복원력상실로추정됨에따라선적전화물검사절차를강화하는강제규정이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 (IMSBC Code) 에명시될수있도록추진중임

10 Ⅱ. 화물선안전관련 인도네시아와필리핀에서니켈광석선적시보험사통보필요 IG P&I 는인도네시아및필리핀에서니켈광석을선적할경우선주가사전에 P&I 보험사에화물관련정보를통보할것을요구 이를위반하면해양사고발생시보험처리가되지않는다고발표 선주들은니켈광석선적전에화물안전및검사에관한증명서를포함한화물관련정보를 P&I 보험사에제출 IG P&I 필요는인도네시아및필리핀에서니켈광석을 < 조치배경 > IG P&I 의조치는 '10 년 10 월이후니켈광석운송벌크선 4 척이침몰한원인이화물의적재전검사가부실하였고화물상태에관한정확한정보가본선에전달되지않았기때문인것으로보기때문임 < 그림 : 니켈광석선적 >

Ⅱ. 화물선안전관련 미국등컨테이너화물중량검사강제화제안 < 제안배경 > '07년 1월 18일영국해협에서 MSC Napoli호좌초 컨테이너화물중량조사중상당수의화물이신고된중량을초과한사실발견 < 제안내용 > SOLAS 협약개정안 ( 제6장제2조에제4항신설 ] 4 A freight container containing cargo shall not be loaded

11 Ⅱ. 화물선안전관련 미국등컨테이너화물중량검사강제화제안 < 제안배경 > '07년 1월 18일영국해협에서 MSC Napoli호좌초 컨테이너화물중량조사중상당수의화물이신고된중량을초과한사실발견 < 제안내용 > SOLAS 협약개정안 ( 제6장제2조에제4항신설 ] 4 A freight container containing cargo shall not be loaded aboard a ship unless the master or his representative and the terminal representative1 have the verified < 제안자 >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선주, 선원및항만관련 5개단체 < 제안근거 > 컨테이너중량은선체의구조강도와복원성에영향중대이에대한규제가장치가필요 gross weight of the container obtained by a weighing of the container. Such verified weights shall be available sufficiently in advance of vessel loading to be used in the vessel stowage plan. 반면, 유럽하주협회 (ESC) 는컨테이너안전수송을위해화물적재및고박절차의개선이중요하며, 중량검사는시행이어렵고안전강화에크게기여하지못할것이라주장함

Ⅱ. 화물선안전관련 미국, 수입컨테이너 100% 검색 2014.7.1 부터시행 美국토안보부는당초 '12.7.1 부터시행될계획이던수입컨테이너화물의 100% 검색을 '14.

검색계획은항만운영및국제물류운송체계를훼손시킬수있다는우려를표명 미국행컨테이너화물을 100% 검색하면연간 1,500 억유로의손실이발생 (EU 의 2010 년보고서 )

12 Ⅱ. 화물선안전관련 미국, 수입컨테이너 100% 검색 부터시행 美국토안보부는당초 ' 부터시행될계획이던수입컨테이너화물의 100% 검색을 ' 까지전면연기 EU 와해운업계는연간 1,000 만개이상의컨테이너가미국으로수송되는점을감안, 미정부의컨테이너 100% 검색계획은항만운영및국제물류운송체계를훼손시킬수있다는우려를표명 미국행컨테이너화물을 100% 검색하면연간 1,500 억유로의손실이발생 (EU 의 2010 년보고서 ) 연방회계감사원 (GAO) 이 '09 년관세국경보호청 (CBP) 에컨테이너의 100% 검색의대체방안을검토할것을권고한바있으나 CBP 는이러한검토에착수하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됨 < 그림 : 미국롱비치항 >

13 Ⅲ. 해양환경관련

중국, 인도측 EU 배출권거래제도포함제안에강력반발 일부 EU 회원국들은 IMO 차원에서 CO2

14 Ⅲ. 해양환경관련 EU, CO2 배출통제해역지정비공식논의중 < 논의배경 > EU 는현재까지해운분야 CO2 저감조치는 IMO 에서채택될국제기준을따른다는기본입장을유지하나 IMO 에서기준도출이여의치않을경우에는 EU 배출권거래제도에해운분야를포함할수있음을경고 중국, 인도측 EU 배출권거래제도포함제안에강력반발 일부 EU 회원국들은 IMO 차원에서 CO2 배출저감을위한시장기반조치도출을실패할경우를대비하여 EU 의독자적인 CO2 배출통제해역 도입을비공식논의함 IMO 에게는 CO2 배출저감을위한시장기반조치를조속히마련하라는압박으로작용

Ⅲ. 해양환경관련 북미해역에서 8.1 부터황산화물및질소산화물배출규제 < 그림북미배출통제해역 ( 녹색실선안쪽해역 ) > 배출통제해역 (Emission Control Area, ECA) 으로지정된북미해역 2012.8.1 부터황산화물 (SOx) 및질소산화물 (NOx) 배출규제시행 *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2010.

15 Ⅲ. 해양환경관련 북미해역에서 8.1 부터황산화물및질소산화물배출규제 < 그림북미배출통제해역 ( 녹색실선안쪽해역 ) > 배출통제해역 (Emission Control Area, ECA) 으로지정된북미해역 부터황산화물 (SOx) 및질소산화물 (NOx) 배출규제시행 *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북미와하와이연안을배출통제해역으로지정하는해양오염방지협약개정안을채택함 북미배출통제해역항해선박은황함유량 1.00% m/m 미만의연료유를사용하여야하고, '15 년부터는황함유량 0.1% m/m 미만을사용하여야함 2016 년이후건조된선박이북미해역을항해하기위해서는질소산화물배출을기준치 (Tier I) 보다 80% 이상감소시켜야함 가장최근에배출통제해역으로지정된카리브해에서의황산화물및질소산화물배출규제는 '14 년부터시행됨

16 Ⅲ. 해양환경관련 중국과독일정부, 항만내선박용전력시설개발에관한양해각서체결 중국교통운수부는최근독일교통건축도시개발부와양해각서를체결하고, 상하이항과함부르크항에선박용육상전력시설을설치하는사업착수 항만내육상전력시설이설치되면기항선박은접안후엔진을사용하지않고육상으로부터필요한전력을공급받음으로써온실가스배출을저감할수있음 양국은우선육상전력시설의기술표준을개발한후동사업참여를희망하는선사를선발할계획임 EU 는항만내접안선박으로부터의온실가스저감을위해육상전력시설설치를권고하고있으나강제화하지는않고있음 < 그림 : 항만육상전력공급시설 >

17 Ⅲ. 해양환경관련 일본선급,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적합증서첫발급 일본선급은일본선사 NYK LINE 과터키의운항관리회사인 SSMK 에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 (SEEMP) 적합증서를 처음으로발급 * '11 년 7 월개정된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부속서 VI 에따라 '13.11 부터국제항해에종사하는 400 톤이상의모든선박은 SEEMP 를본선에비치하여야함 한편, 일본의 MOL 사는 2011 년 12 월미국선급 (ABS) 으로부터세계최초의 SEEMP 적합증서를발급받았다고발표한바있음 < 그림 MOL 세계최초의 SEEMP 적합증서발급 >

18 Ⅲ. 해양환경관련 국제해운단체, 선박평형수관리협약시행상의문제점제기 국제해운단체들은제 64 차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64/ ) 에서선박평형수관리협약 * 발효이후의시행과정에발생될것으로예상되는각종문제점의보완을촉구 *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30 개국이상이가입하고가입국의상선선복량이전세계상선선복량의 35% 이상을차지하는시점에발효되며, 기준전세계상선선복량의 27.95% 를차지하는 35 개국이가입 선박평형수관리협약시행에관한해운업계의주요우려사항 - 선박평형수처리장치의형식승인을받기전에다양한조건 ( 탁도, 온도, 담수등 ) 에서의성능시험이실시되지않고있음 - 필터가막힐경우역류발생으로출항지연발생 - 화학처리로인한평형수탱크와배관설비의부식우려 - 형식승인근거자료의투명성결여로제품간의세부적비교에어려움 - 선박평형수처리장치설치를위한수요가일시에폭주할가능성 - 일부항만국들이 IMO 보다엄격한성능시험기준을적용할가능성 ICS, BIMCO, Intertanko, Intercargo 등국제해운단체들은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성능테스트와항만국통제기준등이명확하지않아선사들이선박평형수처리장치설치여부를결정하지못하고주장 ICS 등은조선소부족및많은선박의단기간내설치어려움을이유로협약의적용을지연시키기위한의도로사료 이와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1 월중선사간담회예정 ( 추후상세논의 )

19 Ⅳ. 항만국통제관련

20 Ⅳ. 항만국통제관련 국적선출항정지현황 척수 최근 5 년간국적선출항정지현황 년 09년 10년 11년 12.10월말 연도

21 Ⅳ. 항만국통제관련 척수 최근 5 년간주요국가별출항정지현황 일본 호주유럽 미국 인도 0 중국 08 년 09 년 10 년 11 년 월말 일본중국호주미국유럽인도 연도

22 Ⅳ. 항만국통제관련 국적선중대결함사항현황 ( 월말 ) 지적건수 소화설비통신설비선박구조오염방지 ISM 기타

23 Ⅳ. 항만국통제관련 한-호주양자회의등관련동향양국간해사안전분야교류확대 ( 양자회의 12.4월초개최 ) 1 항만국통제관교환근무실시 * 아국은 10월 2주간뉴캐슬항및메케이항교환근무실시, 호주는 2013년초 2주간방문근무예정 (3회째) 2 KR 사무소확대 ( 시드니 1 개소 3 개소 ( 퍼스, 브리즈번 2 개소신규개설 ) ) 호주 ECDIS 점검강화 1 ECDIS는선박건조일에따라 12.7부터 18.6까지순차적으로설치의무화 2 호주는 ECDIS가기설치된선박은의무화여부와관계없이관련규정적용공표 * 본선에서항해에사용하는경우에는최신버전소프트웨어, 정품전자해도사용및종이해도등의백업시스템등설치필요 3 STCW협약에따라 ECDIS 사용자교육의무화 ( 13.7부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관련교육과정 (3일) 운용중

24 Ⅳ. 항만국통제관련 전자해도표시시스템 (ECDIS) 에대한항만국통제대비필요 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 V/19 규칙에따라 ECDIS 탑재가신조여객선부터단계적으로강제화 ('12.7.1) 경과조치가적용되는현존선이라할지라도화물선안전증서 (SE) 의 'FORM ET' 에 ECDIS 의항해용사용이명시되어있을경우 * 아래와같은협약상주요요건이충족요구 1 형식승인필 2 최신버전의국제수로기구 (IHO) 소프트웨어사용 3 주관청의권한으로발행된전자해도 (ENC) 탑재 4 독립적백업장치보유 ( 최신화된종이차트도인정 ) < 그림 : ECDIS Components>

Ⅳ. 항만국통제관련 현존선의 ECDIS 설치강제화경과조치 < 유조선 > 12.7.1 이전건조 / 총톤수 3,000 톤이상 : 15.7.1 이후첫검사전까지 < 유조선외화물선 > 13.

7.1 이후첫검사전까지 호주는 '12.7.1 이후부터외국적선박에탑재된 ECDIS 에대한항만국통제를강화하여협약요건미달시출항정지등의조치를취하겠다는요지의의제문서 (FSI 20/INF.

25 Ⅳ. 항만국통제관련 현존선의 ECDIS 설치강제화경과조치 < 유조선 > 이전건조 / 총톤수 3,000 톤이상 : 이후첫검사전까지 < 유조선외화물선 > 이전건조 / 총톤수 50,000 톤이상 : 이후첫검사전까지 이전건조 / 총톤수 20,000 50,000 톤 : 이후첫검사전까지 이전건조 / 총톤수 10,000 톤 20,000 톤 : 이후첫검사전까지 호주는 ' 이후부터외국적선박에탑재된 ECDIS 에대한항만국통제를강화하여협약요건미달시출항정지등의조치를취하겠다는요지의의제문서 (FSI 20/INF.18) 를 IMO 제 20 차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 ('12.3) 에제출

26 Ⅳ. 항만국통제관련 한 - 일본양자회의등관련동향 양국간해사안전분야교류확대 ( 양자회의 12.9 월개최 ) 1 항만국통제관교환근무실시 2 상호원활한 PSC 협력체계구축을위해 Contact Point 지정운영 양국논의사항 1 08년부터매년 1명씩실시한교환근무가성과를거두었음을상호인식 * 2013년초에양국은교환근무를하기로합의 2 양국선박에대하여 PSC 결과중대결함지적시에는상호즉시통보하기로함 3 아국에서발행한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의효력에대하여설명 월말까지는증서유효기간이없는증서유효 월이후에는증서에유효기간이표시되어야함

27 Ⅳ. 항만국통제관련 한 - 중국양자회의등관련동향 양국간해사안전분야교류확대 ( 12.5 월말개최 ) 1 항만국통제관교환근무지속실시 * 아국과중국은금년 11 월에상호교환근무실시 ( 인천, 군산 / 청도, 잔장, 장자강 ) 2 상호원활한 PSC 협력체계구축을위해 Contact Point 지정운영 양국논의사항 1 국제여객선안전확보를위해현행과같이연 2 회상호 PSC 점검 * 금년 9 월한 - 중운항국제여객선 6 척에대해서공동점검실시 2 양국선박에서중대결함지적시상호신속히통보키로합의

28 Ⅳ. 항만국통제관련 미국에서의아국선박안전등급상향조정 ( ) 아국은 09 년부터미국에서집중점검국가로지정되어국적선집중점검 불이익 - 미국에서 08 년 3 척, 09 년 3 척의국적선이출항정지 10 년및 11 년출항정지가없어 12 년 5 월중간단계로상향조정 - 점검빈도및강도가종전에비하여호전될것으로전망 * 지역별선박안전등급분류 : 점검선박척수대비출항정지된선박 (%) 지역명 12 년우리나라지위 미국중간단계국가 (1.48%) 유럽지역우수국가 (2.99%) 아태지역우수국가 (1.41%)

29 Ⅳ. 항만국통제관련 집중점검 (CIC) 실시 98 년부터매년선박의설비, 구조등특정항목에대해집중점검하는제도 -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11 년부터는아태, 유럽및인도양등 3 개 MOU 가공동으로실시결정 기간 : (3 개월 ) 대상 : 선박소방설비분야 (FSS Code) 참여국가 : 아태 (18 개 ), 유럽 (27 개 ) 및인도양 (16 개 ) MOU 57 개회원국

30 Ⅳ. 항만국통제관련 CIC 질문서 - 개요 총 15 개질문으로구성 관련협약 : SOLAS Ch.Ⅱ-2 및 Ch.Ⅲ 주요내용 : 소방설비, 방화구조, 개인장비, 사용법숙지, 비상훈련등다양 과거사례 2009 년구명정진수장치점검, 국적선 2 척출항정지 2010 년포장위험화물점검, 국적선 1 척출항정지

31 Ⅳ. 항만국통제관련 항만국통제의조화로운시행 ( 제 20 차 FSI 회의 ) 세계적으로동일주제로연 2 회 PSC 집중점검시행방안 ( 각 MoU 별 CIC Global CIC) 을논의하였으나, 시기상조및각 MoU 에서결정할사항으로채택되지않음 새로운협약발효시전세계적으로선박의협약의준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한 Global 시행필요성이있으므로, MoU 간자발적참여를통한 Global CIC 시행방안을 MoU 사무국워크숍에서논의예정 - 'PSCO 를위한 ISM Code 지침초안 ' 을개발하고, 기술적검토를위해차기회의에서추가논의결정

32 Ⅳ. 항만국통제관련 유럽항만국통제협력체 2011 년연차보고서발간 유럽항만국통제협력체 (Paris MOU) 는새로운점검제도 (NIR) 가처음으로시행된 2011 년항만국통제결과를수록한연차보고서를발간 새로운점검제도 (New Inspection Regime, NIR) 선박의종류, 선령, 기국, 선급, 관리회사, 출항정지여부등에따라선박의위험도를분석하여고위험선박에는점검빈도와강도를강화해서적용하고일정기간내일정횟수이상출항정지조치를받은선박은입항자체를불허하는제도 2011 년총 PSC 점검횟수는전년대비 26.2% 감소한 19,058 회이나개별점검척수 (1 회이상점검선박도 1 척으로간주 ) 는 3.4% 증가한 15,268 척에달해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적인점검이수행된것으로평가됨 Black List, Grey List 및 White List 에등재된국가에등록된선박들의 2011 년평균출항정지율은각각 11.45%, 7.11% 및 2.65% 에달함 * 우리나라는현재 White List 에등재되어있으며 2011 년에는출항정지율 0% 를기록함 ( 총 38 척점검 )

33 Ⅴ. 해사안전관련

34 Ⅴ. 해사안전관련 국제해사노동협약 (MLC :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년채택 ) 발효요건충족 MLC : 선원의근로및생활조건에관한종전의여러해사노동협약과권고를통합하여단일화시킨통합협약 국제노동기구 (ILO) 소관국제해사노동협약이러시아, 필리핀이비준함에따라발효요건인가입국 30 개국의비준요건이충족되었음 IMO 에서는국제해사노동협약의규정중근로시간 (Hours of Work) 및휴식 (Rest) 에관한규정을 2010 년에 STCW 협약을개정하여반영하고있으며, 국제해사노동협약에서는동규정이외에아래와같은부문을규정하고있음 condition of employment, accommodation, recreational facilities, food, catering, health protection, medical care, welfare, social security protection 등 국제해사노동협약은 부로발효될계획이며, 전세계상선대 50% 이상에승선한선원의복지, 근로기준등에적용될것임 아국은이미동협약의발효에대비협약내용을국내선박설비기준에반영한 선원법 전면개정 ( 공포 ) 하였음

35 Ⅴ. 해사안전관련 필리핀해기사면허및선원자질문제대두 유럽해사안전청 (EMSA) 은올해말 ( 또는내년초 ) 에필리핀정부의해기면허관리실태감사실시예정 필리핀해기면허증의인정을철회할지여부를결정 * 근거 : 2010 년필리핀교육기관을평가한 EMSA 의부정적보고서에서기인 필리핀은선원의교육수준을높이기위해부실한선원교육기관을폐쇄함 필리핀 Dumaguete 시에위치한 Negros Oriental State University (Norsu) 내해양대학은다음학기에폐쇄될예정. 현재까지 3 개학교가문을닫았으며, 올해초 10 여개이상의학교가정부의조치대상에올라와있음 [Lloyd s List] 필리핀정부는선원센터에구직자로가장한점검관을파견, 선박관리업체 (19 개 ) 의불법선원직업안내에대하여고발함 * 19 개업체는필리핀인력의구인 송출면허가없는것으로알려짐 세계최대선원송출국이선원을공급하지못할경우선사의선박운용에있어막대한지장초래예상

36 Ⅴ. 해사안전관련 보장계약강제체결대상일반선박의범위구체화 1. 현황및문제점 총톤수 1 천톤이상의일반선박소유자는연료유유출사고시손해배상을담보하는보장계약체결이강제되었으나, - 추진기관이없는일반부선의경우연료유를적재하지않거나소량적재하여오염피해의가능성이희박하므로보장계약강제필요성없음 2. 개정내용 ( 안제 47 조 ) 총톤수 1 천톤이상의일반선박중연료유를싣지않거나소량적재한일반부선등의보장계약체결의무배제 ( 세부기준은부령에서정함 ) 현행 총톤수 1 천톤이상선박의보장계약체결을 강제함 개정안 총톤수 1 천톤이상선박의보장계약체결을 강제함.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일반 선박은대상에서제외

37 Ⅴ. 해사안전관련 3. 시행규칙개정사항 ( 현행 ) 총톤수 1 천톤이상의일반선박소유자는연료유유출사고시손해배상을담보하는보장계약을체결하여야함 ( 개선 ) - 연료유를싣지않는부선 * 등은보장계약체결대상제외 * 선박법 ( 제 1 조의 2 부선의정의 ) : 자력항행능력이없어다른선박에의하여끌리거나밀려서항행되는선박 - 기름오염방지설비설치제외대상인합계출력 1,470kw* 미만의기관은보장계약체결대상선박에서제외 ( 해양환경관리법제 26 조 ) * IMO 에서선박기름배출규제오염방지설비는 400GT 이상선박으로정하고있으며 1,470kw(2,000PS) 이하의부선은 400GT 이하의선박으로봄 4. 기대효과 중량물운반부선등오염사고우려가없는선박은적용을제외하여해운선사의경쟁력제고및불필요한규제완화

38 Ⅴ. 해사안전관련 파나마운하통항료 2 년간 15% 인상추진 파나마운하청 (ACP) 은 2012 년 10 월부터 1 년씩 7.5% 통항료인상추진. 현재 10 월부로 7.5% 인상됨 - 올해 7 월 1 일부터파나마운하통항료를인상계획이었으나, 선주단체들의반발에따라시행일자를 10 월 1 일까지연기하기로결정한바있음 - 아시아지역 8 개선주단체를대표하는아시아선주포럼은통항료인상추진에깊은유감을표명하는서한을파나마운하청장 (Alberto Aleman Zubieta) 에게전달한바있음 파나마운하통항료산출시적용하는선종이현행 8 종에서 "container/breakbulk ships,"chemical tankers" 및 "LPGcarriers" 3 가지선종을추가하여총 11 개선종으로확대조정 일반화물선, container/breakbulk, 벌크선, 케미컬탱커, LPG 탱커, 자동차운반선의통행료를인상할계획 ( 나머지선종은현행요율유지 )

39 Ⅴ. 해사안전관련 국제해운회의소, 모잠비크해협추천항로지정에반대 국제해운회의소 (ICS) 는프랑스외 7 개국이제 58 차 IMO 항해안전전문위원회 ( ' ) 에제안한모잠비크해협의 IMO 추천항로지정을반대, 불채택결정 < 근거 > 폭이넓은모잠비크해협에추천항로를신설시 - 사고위험증대 - 인근연안국의해상교통관제 - 시설부족및추천항로지정을위한통계부족 * 각국정부가영해밖배타적경제수역상에항로를지정하고자할경우에는 IMO 의항로지정일반규정 ( 총회결의서 A.572(14)) 에따라 IMO 에서협의되고채택되는과정을거쳐야함 < 그림 : 모잠비크해협 >

40 Ⅴ. 해사안전관련 일본 LNG 선기술및운송관련동향 일본선급, LNG 연료사용선박의설계에관한지침서발간 LNG 를선박연료로사용하는추세와관련하여일본선급 (NK) 은 "LNG 연료사용선박의설계에관한지침서 " 를발간 - 지침서는국제가스연료안전코드 (IGF Code) 초안을바탕으로작성 - 벙커링시설, 선체구조, 방화시설, 폭발방지장치등 LNG 연료사용선박의설계특성에관한포괄적인정보포함 * 다운로드 : 일본, 원자력발전폐기로 LNG 운송활성화예상 일본은 2030 년까지원자력발전소를단계적으로폐기하고, 재생에너지, 가스, 석탄및석유로대체하겠다고발표. 10 년내 30 여척의 LNG 수송선박이추가적으로필요할것으로분석 선사들은일본시장을겨냥하여현재까지 77 척의선박을수주했으며, 수년내일본 LNG 수송에투입될수있을것으로보임 일본은 2011 년약 120 척의선박으로 80 백만톤의 LNG 를수입하였고, 수입량이연간 100 백만톤까지증가한다면 2020 년까지선박수요는 150 척까지증가될것으로판단됨

41 Ⅴ. 해사안전관련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 (ITOPF), 유조선오염사고통계자료발간 유류오염사고발생시피해조사업무를수행하는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 (ITOPF) 은 1970 년이후 7 톤이상의기름이유출된전세계유조선사고에관한통계보고서를발간함 보고서에따르면세계연평균유류유출량은 70 년대 316 천톤에서 '00 년대에는 21 천톤, '10- '11 년간은 6,500 톤으로줄어드는등현저한감소세를보임 < 연평균유조선유류유출량 ( 출처 : ITOPF)>

42 Ⅴ. 해사안전관련 Total, 에리카호 (Erika) 유류오염사고유죄확정 프랑스대법원은 99 년 Brittany 연안에 2 만톤원유를유출한유조선에리카호사고와관련, Total 사 ( 정유사 ) 에대하여유죄를확정함 Total 사에용선되었던선령 24 년의유조선에리카호는 Biscay 만에서난파됨 대법원은또한 375 천프랑 (486 천달러 ) 의벌금과 400 백만프랑의방제비용을지불했던 Total 사에대하여민사책임도부과 변호인은 Total 에대한유죄판결은용선자가아닌선주에게사고책임을두는국제협약에반한다고주장함 < 그림 : 에리카호침몰 >

43 Ⅴ. 해사안전관련 홍콩, 저유황연료유사용선박에인센티브제공 9 월 26 일부터홍콩항만접안시에저유황연료유로전환하는외항선에대하여항만시설사용료의 50% 를면제결정 - 항만내접안작업중선박의보조기관, 발전기및보일러에 0.5 이하저유황유류로전환하는경우사용료의 50% 를감면 인센티브조치는 3 년간시행 홍콩의경우, 매입항시마다매톤당 43 홍콩달러 ($ 5.50) 의항비를부과해왔으며, 2011 년에는 32,500 번의입항실적이있었음 유럽조선 기자재산업양대단체통합 유럽조선업협회 (CESA) 와유럽해양기자재협 (EMEC) 는파리에서공동총회를개최 (6.1), 양기구를통합한 "SEA Europe" 을출범시킴 유럽 18 개국 22 개조선 기자재관련협회로구성된 SEA Europe( 연 1 천억불매출, 고용인원 50 만명 ) 향후강력한이익단체로부상할것으로사료 SEA Europe 의초대회장으로노르웨이 Kongsberg Gruppen ASA 의수석부회장인 Lars Gorvell Dahll 을선출함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캐나다 ) 이분담 Equasis 는서비스개시전인 9.

44 Ⅴ. 해사안전관련 올해 11 월부터스마트폰으로전세계선박정보조회가능 유럽해사정보시스템 (Equasis) 은올해 11 월부터스마트폰으로선박의각종정보를조회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 *Equasis : 전세계선박정보 ( 선박제원, PSC 기록, 보험등 ) 를해운종사자에게무료로제공하기위해구축된인터넷기반의데이터베이스로운영비용은회원국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캐나다 ) 이분담 Equasis 는서비스개시전인 9.27 프랑스 Saint- Malo 에서개최된워크숍을통해서스마트폰을이용한정보조회서비스를시연하고시스템고도화에관한회원국들의의견을수렴함 스마트폰을통한서비스가개시시월평균 18 만회인 Equsis 사용자의접속빈도가크게증가될것으로기대 < Equasis 사용자분포도 >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해양사고통계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목 차. 해양사고통계현황 ( 총괄 ) 1. 선박등록척수대해양사고발생현황 ( 표 1-1) 1 2. 선박등록현황 ( 표 1-2) 2 3. 해역별해양사고발생건수 ( 표 2) 3 4. 국내해역별해양사고발생현황 ( 도 1) < 생략 > 5. 사고종류별해양사고발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