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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통권 제19호가을 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KMC 한국해사센터 Korea Maritime Center

2 2012. 통권 제 19호 가을 해사안전소식 국내 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Contents. 42 제 15차 아시아지역 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MAIFA) 개최 44 여수 광양항 입항선박 소화설비 집중점검 45 한 중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46 한중 카페리항로 대체선박 선령제한 완화 47 인천항만청, 가을 행락철 해양교통시설 안전점검 실시 48 인천항만청, 인천항 위험물 하역현장 일제점검 실시 49 IMO 국내 전문가 하반기 합동토론회 개최 50 제6회 서울국제해사포럼 개최 주요법령제개정 54 선박설비기준 개정 5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6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57 개항질서법 시행령 국제 해사동향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개정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해사안전소식 IMO 제17차 위험물 고체화물 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 회의결과 IMO 제6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결과 IMO 어선안전을 위한 케이프타운 외교회의 결과 IOPC FUNDS 10월 회의 결과 제34차 런던협약 및 제7차 런던의정서 합동 당사국회의 연안선박에 녹색바람이 분다!!! 인천 바다환경의 공공의 적 방치선박 일제 정리 인천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도선사가 앞장서기로 해양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 함께 만들어요 금오열도 해상안전의 파수꾼, 월포등표 설치 바닷길을 개척하는 新 부표정비선 창명1호 취항 22 국제해사소식 국제해사동향 해양사고 예방협력을 위한 MOU 체결 해양오염영향조사 우리에게 맡기세요!!! 경인아라뱃길 통항정보 이 책 한권에! 71 11월, 기관손상과 충돌사고 요주의 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Contents. 3

3 Maritime Safety News 국제 해사동향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MO 제17차 위험물 고체화물 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 회의결과 IMO 제6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결과 IMO 어선안전을 위한 케이프타운 외교회의 결과 IOPC FUNDS 10월 회의 결과 제34차 런던협약 및 제7차 런던의정서 합동 당사국회의 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 해사동향 5

4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MO 제17차 위험물 고체화물 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 회의결과 I. 개요 회의명 : 제17차 위험물 고체화물 컨테이너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Dangerous Goods, Solid Cargoes and Containers, 17th Session) 일시/장소 : ' ~ 9. 21(5일간),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Xie Hui(중국)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57개국, 준회원국 1개국, 정부간 기구 : 3개, 비정부 기구 25개 등 총 361명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제37차 IMDG Code(37-14) 개정 --포장화물 및 화물운송단위(CTUs)의 표시, 표찰 및 대형표찰에 대한 그림 지침 추가(아국의제) CIP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부적합율(표시, 표찰)의 지속적인 증가 및 규정 적용의 난해함을 지적하고 사용자가 쉽게 활용 가능토록 간단한 형태의 삽화 추가 필요성 제기 해당 사안의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19차 편집기술(E&T) 작업반 추가 논의 후 18차 DSC ('13.9) 보고 예정임 --위험물의 미신고, 허위신고 및 신고누락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미신고, 허위신고 및 신고가 누락된 위험물 해상운송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대상 자 범위 확대, 국제해운정보 시스템 활용 등 관련 대응방안 수립의 필요성 제안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방책 수립을 위해 19차 E&T 작업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함 물반응성물질(water-reactive) 적재규정 개정 --물 또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는 위험물(water-reactive materials)의 적재 및 격리요건 개정 해당 화물의 주수소화 한계성,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타화물간(제2.1급, 제3급) 격리요건 강화 시 선박 의 원활한 적재계획 수립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활한 해상운송의 제고를 위한 추가논의 필요성 발언함 본 사안의 중요성과 추가적인 협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관련 사안에 대하여 19차 E&T에서 추가 논의하 기로 결정함 컨테이너 계속점검방법(ACEP)에 대한 지침 개발 --DSC 16차 회의에서 구성된 통신작업반의 컨테이너 계속점검방법(ACEP)에 대한 지침안 개정 MSC 92차 회의에 보고 예정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 개정 --CSC.1/Circ.138 내용 중 구조적으로 약한 컨테이너의 구 성요소와 그 컨테이너의 통제방법을 개정, MSC 92차 회 의에 보고 예정 --DSC 16차 회의에서 CSC 협약 1993 개정안의 조기이행 을 위하여 작성된 개정안과 Res.MSC 310(88)의 일치를 위하여 개정, MSC 91차 회의에 보고 예정 컨테이너의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 개발 --SOLAS VI장 규정 2, 단락 4, 5를 신설하여 선적시 화주가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 총질량을 검증 받도 록 개정, MSC 92차 회의에 보고 예정 --컨테이너의 총질량의 검증에 대한 지침서는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 예정 철광석 분말의 개별화물 일람표 --철광석 분말에 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므로 통신작업반을 재구성하여 DSC 18차 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철광석 분말의 개별화물 일람표 --철광석 분말에 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므로 통신작업반을 재구성하여 DSC 18차 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6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 해사동향 7

5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MO 제6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결과 화물창의 소화 설비 배치에 관한 통일 해석(SC 250, IACS) --자기발열이 계속되는 화물에 대하여 기존에 설치된 FSS Code에 따른 고정식 이산화탄소 또는 불활성 가스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FP 56차 회의에 보고 예정 산소 농도 측정기 탑재 강제화를 위한 SOLAS 개정 --동 사안은 DSC 2개년 의제에 없는 의제(unplanned output)임을 인지, SOLAS 개정의 당위성을 제안 하는 문서 작성 및 MSC 91에 승인 요청 --다만 산소 농도 측정기 탑재에서 적절한 공기 측정 장비로 논의 방향과 용어가 수정됨. 하지만 여전히 최우선 순위는 산소 농도 측정기 탑재 관련 SOLAS 개정임을 제안. 밀폐구역 출입 및 구조 훈련 강제화를 위한 SOLAS 개정 --SOLAS Ⅲ/19 개정 초안을 만들었으며 MSC 91에 보고 예정 --동 훈련은 육지가 아닌 선상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to be held on board the ship" 문 구 추가 I. 개요 회의명 : 제6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64th Session) 일시/장소 : ' (월) ~ (금) (5일간),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Andreas Chrysostomou (사이프러스)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92개), 준회원국(2개), 국제기구(7개), 정부간기구(11개), 비정부간기구(48개) 총 996명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선박평형수 내 유기생물체관련 논의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평형수처리기술(8종) 승인 제21차 ~ 제23차 GESAMP-BWWG 심사결과에 따라 기본승인(5종), 최종승인(3종) 등 총 8종의 기 술에 대해 승인, 기본승인 1종은 승인불허 MODU, DSC 및 HSC 코드 간접개정 --간접 개정작업으로 밀폐구역 출입 및 구조 훈련 관련 MODU, DSC 및 HSC 코드 개정 초안을 작성. MSC 91차 회의에 보고 예정 국가명 제품명 기본승인 최종승인 한국 KTM-BWMS Smart Ballast HS-BALLAST GloEn-Saver 타국 현황 : 덴마크(1), 네덜란드(1), 일본(1), 중국(1) 승인 및 싱가포르 불승인(1) 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 해사동향 9

6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평형수관리협약의 적용시기 조정 검토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발효(2015)되면 현존선은 2016년부터 IMO와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평형수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동 협약 발효 3년이 남은 시점에서 설치장비의 공급이 원활할 지 여부 및 조선소 수용능 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형수관리장치 설치요구일자를 개정(유예)하자는 제안 64차 MEPC에서는 본 제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MEPC 65까지 통신반 활동을 통해 평형수관리 장치 탑재일정 요건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예정 개정이 필요할 경우 협약개정을 위한 28차 총회결의서 채택을 위해 초안을 작성하여 MEPC 65에 제 출될 예정임 아국은 통신작업반에 참여하여 평형수관리장치 개발국가(독일, 노르웨이) 및 환경보호 강조 국가(캐나 다, 호주) 단체들과 공조 하에 동 협약발효 후 적용선박에 대한 처리장치 설치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처리장치 수급 및 조선소 수용능력에 관한 자료 준비 필요 IMO에서 최종승인을 받은 25개 기술 중 우리나라 제품이 9개. 아국기업은 세계 80조 선박평 형수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구분 가입국 요건 선복량 요건 발효요건 30개국 전 세계 선복량의 35% 현재상황 36개국 전 세계 선복량의 29% * 전망 : 2013년 발효요건 충족, 2015년부터 발효 예정 < 참고자료 :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대한 회원국 발효요건/비준현황 > --평형수관리장치의 self-monitoring 요건 표준화 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 후 항만국통제 검사시 발생 가능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평형수관 리장치의 적정한 운전을 확인하기 위한 self-monitoring 요구조건의 표준화 작업을 제안 하지만 본 회의에서는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본 사안에 대한 제안문서는 BLG 17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또한 본 의제내용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까지 연기함 --형식승인증서 기재사항 추가 및 승인시험관련 문서의 공개 아국, 독일, 노르웨이는 IUCN의 문제제기사항*을 반영하여 작업반 논의 기간 중에 현행 형식승인증 서 기재사항 및 공개문서 요건인 결의서 MEPC.175(58)의 요구사항을 강화하는 개정 초안을 제시하 고 BLG 17에서 향후 더 논의하기로 함 * 평형수관리장치의 형식승인증서 기재사항이 부족하여 승인제약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승 인시험관련 문서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형식승인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제기함 --협약 발효전 증서 발행 및 평형수관리계획의 승인 MEPC 63에서의 결정사항으로써 본 회기간 중 별도의 논의 없이 회람문서로 발행하기로 결정 (BWM.2/Circ.40)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발효이전에 IBWM 증서의 발행이 가능하며 승인된 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요건을 발효 후 3개월간 유예 가능함 선박 재활용관련 논의 --선박재활용 협약관련 2개 지침서 제정(안)에 대해 작업반에서 검토* 후 채택 "선박재활용협약에 따른 선박의 점검을 위한 지침서(PSC Guidelines)" "선박재활용협약에 따른 선박의 검사 및 증서발급을 위한 지침서(Survey and Certification Guidelines)" * 선박재활용협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취지하에, 불필요한 문구와 요건을 삭제하고, MEPC 63 차로 아국이 제출한 "현존선에 대한 요건의 해석"은 선박의 검사 및 증서발급을 위한 지침서의 4항으로 적절히 반영되었음 선박재활용협약에는 유사한 건조단계의 정의가 없음을 고려하여, 선박의 검사 및 증서발급을 위한 지 침서의 주석으로 추가함에 합의함 --선박재활용협약의 유해물질의경계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회기간 통신작업반의 결성 석면의 경계조건 중, 1.0%와 0.1%의 요건에 대한 추가검토 및 시장조사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아국 이 동 통신작업반으로 참여할 예정 1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 해사동향 11

7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대기오염 및 에너지 효율관련 논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6의 제4장('11.7,채택) 제23규칙(기술이전 및 협력증진)에 따른 "기술이전" MEPC 결의서 채택 실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교토의정서(KP)의 공통의차별화된책임원칙(CBDR)을 주장하는 개 도국과 IMO의 비차별적용원칙(NMFT)을 주장하는 선진국이 대립 MARPOL 부속서 6의 제4장(온실가스)의 이행('13.1, 발효)을 증진시키기 위한 재정, 기술이전 및 역 량강화에 대한 의무부담 주체에 대하여, "개도국은 선진국"을 "선진국은 IMO회원국"을 주장, "지적 재산권을 고려하여 상호 동의한 규정과 조건하에서 자발적에 바탕을 둔 IMO 회원국"이 제시되었으 나 합의 실패 --이번 회기 작업결과를 "임시합의문(Interim Agreement)" 형태로 인정하여 MEPC65 ('13.5) 회의에 서 재논의 --온실가스협약의 내용 중 다음 사항에 대한 통일 해석 승인 Phase 1/2/3를 적용받는 신선(new ship)의 적용 시기 주요개조(major conversion) 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 본선비치 시기 및 작성언어 과일주스전용운반선(dedicated fruit juice carriers)의 선종 --최소기관출력 잠정기준 승인 Phase 0에 한하여 적용되는 잠정기준 승인. 다만, 잠정기준 내 최소출력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MSC 91에서 결정 Phase 1/2/3에 적용하기 위한 최소기관출력기준은 MEPC 65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날씨보정계수(fw) 기술기준(안) 승인 날씨보정계수 잠정기술기준(안)을 승인하였으나 추가 논의 후 확정 예정 --선속보정 방법 ITTC 해석법이 ISO 15016의 동등물(equivalent)로 인정됨. ITTC 해석법을 반영하여 ISO 15016(2002)을 개정할 것을 ISO에 요청 --선속보정 방법 Phase 1/2/3에 적용하기 위한 최소기관출력기준 에너지효율향상기술 계산 및 검증기준 날씨보정계수(fw) 기술기준 선박으로부터 GHG 배출의 감축관련 논의 --의제 5는 '선박 에너지효율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결의서 논의에 우선권이 부여됨에 따라 모든 사항을 MEPC 65차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 협약 개정 검토 및 채택관련 논의 --IBC Code의 17(IBC Code 적용제품의 최소요건 요약), 18(IBC Code 비적용 제품목록) 및 19장(산적운 송제품 색인목록표)의 개정을 포함한 IBC Code 개정안 채택 및 MSC 91차 채택예정 (' 발효) MARPOL 및 관련 협약 개정사항 해석관련 논의 --아국은 기관구역이 없는 비자항 무인바지선의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면제를 제안하는 문서(MEPC 64/7/6)을 제출하였으며, 대다수의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음. 또한, 기술 및 법률적인 추가검 토를 위하여 FSI 21차로 사무국이 전달할 예정 주요국 대표단(영국, 마셜아일랜드, 홍콩 및 IACS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아국 문서를 관철시킴 --IOPP 증서추록에 기재되는 소각기의 용량단위의 삭제를 제안하는 문서(MEPC 64/7/4)를 영국 및 IACS와 공동제출 하였으며, 다수의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냄 신속한 협약개정을 위하여 관련 작업반에서 증서추록의 개정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위원회는 금번회기 에 이를 승인하였고 차기회기에 채택할 예정임 기타의제관련 논의 --사이바뱅크 (네덜란드 영토인 북동 캐리비안 해역 위치)에 대한 특별민감해역 지정에 관한 결의서 채 택(의제 9) 1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 해사동향 13

8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MO 어선안전을 위한 케이프타운 외교회의 결과 I. 개요 회의명 : 1997년 토레몰리노스 어선안전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을 위 한 협정서 채택 외교회의 (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Adoption of an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orremolinos Protocol of 1993 relating to the 1977 Torremo 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일시/장소 : ' ~ (3일간), 이프타운 국제 컨벤션 센터(CTICC),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장 : Mr. Ben Dikobe Martins (남아공) 참가국 및 참가인원 : 회원국 (56개), UN기구 (1개), 정부간 기구 (1개), 비정부 기구 (4개) 등 총 235명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칙 이행 준비기간의 확보 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제9장에만 적용되던 점진적 이행제도가 제7장, 제8장, 제10장으로 확대 이에 따라 의정서 제7장(구명설비), 제8장(비상절차 및 훈련), 제10장(항해설비)은 최대 5년의 점진적 이행 기간을 둘 수 있음. 제9장은 기존 최대 10년의 점진적 이행 기간을 유지함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시기 확인 --IMO 본부에서 2013년 2월 11일부터 2014년 2월 10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공개하기로 함 상기 기간이후에도 회원국 협약 가입을 위해 공개되어짐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회의 목적 년 어선안전 국제협약을 대체하는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한 협정서 및 관련 결의서 최종 검토 후 채택하기 위함 협정서 최종 채택 및 회원국 서명 --협정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IMO 결의서을 포 함하여 케이프 타운 협정서* 채택에 대한 공식 증명으로 회의참가국 56개국 중 53개국이 최종 서명함 * 최종 협정서 명을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을 위한 협정서 발효요건의 최종 결정 --발효요건을 22개국 3,600척으로 정하고, 발효요건 상 척수계산에 적용되는 어선은 공해 상에서 운항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으로 한정함 상기 요건 충족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날로 부터 발효함 리노스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 정서의 규정 시행을 위한 2012 케이프타운 협정서" (이하 케이프 타운 협정서)로 하기로 정함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면제대상 어선범위 확대 --타국의 관할수역 및 배타적경제수역, 공동어로수역에서 운항하는 어선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 타국의 관할 수역에서 전적으로 운항하는 아국의 현존 원양어선에 대해 면제조항적용 가능 1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 해사동향 15

9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IOPC FUNDS 10월 회의 결과 제34차 런던협약 및 제7차 런던의정서 합동 당사국회의 I. 개요 I. 개요 회의명 : IOPC FUND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일시/장소 : ' ~ (5일간) / 런던 IMO 본부 참가국 : 회원국(54개), 참관국 (6개), 참관기구 (12개) 회의명 : 제34차 런던협약 및 제7차 런던의정서 합동 당사국회의 일시/장소 : ' ~ (5일간) / 런던 IMO 본부 참가국 : 회원국(45개), 준회원국(2개) 참관국(5개) 정부간 기구(2개), 비정부간 기구(6개)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보상 관련 --총 청구건(28,885건) 중 99.7%(28,791건) 사정 완료('12.8 기준)하였고, 피해 추정액은 '11.10월 회의 에서 발표한 2,826억원을 유지 --보상금 초기 지급율 관련하여 현행 35%로 유지하되, 사정재판 결과(금년말 예정)를 보고 차기 회의시 인상여부를 재검토 할 예정 * 반면, 아국은 관할법원이 금년 말 사정재판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정부 후순위 채권을 포함한 잔여채권에 대한 신속한 사정 및 그 결과를 법원에 제공할 것을 촉구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해양 시비( 施 肥 )' 관리방안 개발, 당사국 준수사항, 비당사국 가입 유도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 등 중점 논의 주요 의제에 대하여는 작업반을 구성 논의 후 그 결과를 총회에서 채택함 1) 해양시비 2)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3) 기술협력) --캐나다 연안에서 발생('12.7)한 철 시비( 施 肥 )와 관련하여 당사국 총회 이름으로 해양환경 우려 성명서 를 채택 < 성명서 요지 > - '12.7월 캐나다 서부연안 300km밖 태평양에 철 100Ton을 시비용으로 투기 국제기금 사무국 협의내용(10월 14일 대표단-사무국 별도 회의) --'이중지급방지 협약서' 서명 피해민의 보상청구에 대한 정부 대지급금과 국제기금의 보상금 지급에 있어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절 차 등 합의(' ) 그리고, 정부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합의서 양식' 관련, 일부 문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법률검토 후 합의 예정(별도 서명절차 불요) -- 조업제한 기간 산정을 위한 지침 제정 촉구 지난 제48차 집행이사회( 10.6월)에서 아국이 제안한 조업제한 기간산정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사무국은 13년 중 초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런던의정서에서는 합법적인 과학조사용 해양시비 외에는 불허 - 해양시비가 광범위하며, 장기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시 - 해양시비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사전 협의, 통보 및 보고 필요 - 해양시비 활동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재확인 - 당사국들은 캐나다 수역 이원의 투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 표명 - 해양시비 및 기타 협약/의정서 관할 범위에 포함되는 활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 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 --런던협약 채택 40주년 기념식 행사 일시 : 2012년 10월 30일 17:45 / IMO 본회의장 참석자 : 제34차 런던협약 및 제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회의 참가대표 및 주영 각국 공관장 등 1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 해사동향 17

10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참고사항) 코지 세키미츠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런던협약 및 런던 의정서 체제가 도입로서 해양보 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런던의정서에 가입(비준)하 여 줄 것을 참가국 및 주재국 외교사절에게 당부 차기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정규회의 일정 확정) * 과학그룹회의 : ' ~ 5.3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준수그룹회의 : ' (영국, 런던 IMO본부) * 당사국회의 : ' ~ (영국, 런던 IMO본부) 런던협약 및 의정서 사무국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조직은 아니며, 다만 1996년 IMO 이 사회의 결의로 동 사무국 지원차원에서 IMO 구내에 사무국 공간제공 및 행정지원을 현 재까지 해주고 있음(동 사무국 직원 2명) 런던협약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해양투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1972년에 채택되고, 1975년 발효되었으며 가입국은 87개국임 1996년 런던협약을 대체하기 위하여, "London Protocol"이 채택(발효 2006년 3월 24일) 되었으며, 현재 42개국이 체약국임. 동 의정서가 채택되어 8가지 물질을 제외(revese list) 한 산업폐기물 및 방사성 물질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해상투기(dumping) 및 해상에 서의 소각행위(incineration) 등이 금지되었음 동 협약과 관련된 국제협약으로는 - 바젤협약(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1989) - 해양오염방지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ullution from Ships : MARPOL) - The UNEP 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1995) - The UNEP Regional Seas Programme 이 있음 임기만료 된 아태지역 등 신규 준수그룹 위원 선임(4명)* 및 차기 준수그룹회의 임원 선출(참고4) * 아시아태평양지역 신규 위원(2) : 한국 김영석 교수, 중국 Ms. Zhao Lei 차기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 의장단 선출(임기 1년) - 의 장 : Ms. Sue Milburn-Hopwood(캐나다) - 부의장(2) : 홍기훈 박사(한국), Cap. Ibraheem Olugbada(나이지리아) 1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 해사동향 19

11 Maritime Safety News 국제 해사동향 국제해사 소식 국제해사동향 2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 해사동향 21

12 국제해사소식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노동협약(MLC :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년 채택), 러시아, 필리핀이 비준함에 따라 발효요건 충족 IMO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그룹(Steering Group for Reduction of Administrative Requirments)' 준비회의 참가 MLC :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관한 종전의 여러 해 사노동협약과 권고를 통합하여 단일화 시킨 통합협약 국제노동기구(ILO) 소관 국제해사노동협약이 러 시아, 필리핀이 비준함에 따라 발효요건인 가입국 30개국의 비준요건이 충족됨 해사인명안전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 ARPOL),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 한 국제협약(STCW)와 함께 동 협약은 앞으로 해사 분야 4대 협약으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됨 * 3개 협약은 이미 70년대에 채택되어 150개국 이상 가입하 여 세계 상선대의 99%가 동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음 IMO에서는 국제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중 근로시 간(Hours of Work) 및 휴식(Rest)에 관한 규정을 2010년에 STCW 협약을 개정하여 반영하고 있으 며, 국제해사노동협약에서는 동 규정 이외에 아래 와 같은 부문을 규정하고 있음 * condition of employment, accommodation, recreational facilities, food, catering, health protection, medical care, welfare, social security protection 등 국제해사노동협약은 12개월 후인 발효될 계획이며, 전 세계 상선대 50% 이상에 승 선한 선원의 복지, 근로기준 등에 적용될 것임 아국은 이미 동 협약의 발효에 대비 협약내용을 국내 선박설비기준에 반영한 '선원법' 전면개정 ( 공포)하였음 (화) 우리나라 등 13개 국가 및 3개 NGO가 참석한 가운데 IMO협약 및 강제규정 관련 하여 기국 및 산업계에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준비회의를 개최함 * 대한민국, 바하마, 칠레, 중국, 일본, 사이프러스, 덴마크, 네덜란드, 필리핀, 남아공, 영국, 미국, 마샬아일랜 드 및 BIMCO, ICS, ITF 참석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동 활동은 IMO의 2012년-2017년간의 '전략계획(Strategic Plan)' 및 2012 년-2013년간 '상위이행계획(High-level Action Plan)'에 신규선정 된 과제임 이번 회의에서는 의장단을 선출하고 제109차 이사회( ~11.9)에 제출할 운영그룹의 '작 업계획'(Work Plan) 초안 검토 및 향후 작업계획 논의함 * 의장 : Mr. Kees Polderman (네덜란드) / 부의장 : Ms. Katy Ware (영국) 제108차 이사회에 제출된 행정규제 목록 약 543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C108/INF.2 참조)과 동 목록 을 기초로 규제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음 제109차 이사회에 작업계획 보고 후 시행하는 활동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초안을 마련함 주요 활동계획 시행예정일 1. 작업계획 이사회 보고 제109차 이사회( ) 2. 행정규제 목록 검토 - 이해관계자 구성 - 정보공유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 설문조사 준비 월-12월 3. 설문실시 월-5월 4. 이사회에 진도보고 제110차 이사회(2013.6) 5. 설문응답서 분석 및 행정규제 식별작업 실시 월-10월 6.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 및 이사회 보고 총회에 진도보고 월 2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 해사동향 23

13 국제해사소식 국제해사동향 UN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 제3그룹 회의 개최 (9.25/IMO) 제 1, 2, 4, 5 그룹 그간의 진행상황 보고 --WG 1 : 아프리카 지역 지원 사업(Regional capability development) 관련 웹사이트 구축. 11월 운영예정. --WG 2 : 기소 후 해적 이송(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수감소) 이 올해 3월부터 진행되었음. 기소된 해적의 실제 나이 확인문제 및 미성년 해적의 사법처리문제에 관한 지침을 차기 WG2에서 초안 을 작성할 예정(Seychelles, Kenya, UNODC, Public International Law & Policy Group 참 여). 아울러 해적기소를 위한 법적 미비사항과 사설무장요원의 이용에 관한 법률 문제를 다시 검 토할 예정 --참고사항 : WG4 차기회의는 카이로에서 개최, WG5 : 로마에서 11.9 회의 개최 국가명 명 국가명 명 한국 5 Puntland 290(240 기소) 일본 4 소말리아 Somaliland 24 말레이지아 7 South Central 18 --의장은 이 문제 검토를 위하여 영국정부가 보험회사 및 관련 회원국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검 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피납선원 문제 --의장은 현행 IMO 등의 협약 및 지침에서 피납선원의 사후배려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 --향후 동 그룹에서 현행 협약(지침)의 개정을 염두해 두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 --UNPOS(UN POLITICAL OFFICE FOR SOMALIA)는 피납된 선원 중 가장 고통이 큰 바다위에 서 인질로 잡혀있는 선원문제를 제기하며, 이들에게 가능한 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본국 송환 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GPCS Trust Fund를 사용해 줄 것을 제안하였음 --민간경호업체의 자격인증과 관련하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은 ISO PAS 절차를 손보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11월 11일 경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음. 위 절차는 차기 91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 제출할 예정 차기 WG3 회의는 한국(서울)에서 2월 6일 개최될 예정 세계해사의 날(World Maritime Day) 개최 (9.27) / IMO 본부 인도 119 독일 10 오만 22 이태리 20 몰디브 41 네덜란드 29(10 기소) 예멘 123 벨기에 2(1 기소) 세이셀 107(47 기소) 프랑스 15(5 기소) 코모로스 6 스페인 8(2 기소) 미디가스카르 12 미국 28(17 기소) UAE 10 탄자니아 12(기소 6) 케냐 147(67 기소) 위험해역에서(High Risk Area)의 해적피해 사례 분석 --인도는 HRA 수역이 인도서쪽 해역으로 확장되고 및 설정기간이 장기화 되어 해상 보험료가 인 상되는 부작용이 있으며, --어선을 해적선으로 오인하여 사격을 가하여 무고한 선원이 사망하였다고 보고하며 인도서쪽 해 역에 설정된 해적위험수역을 줄여줄 것을 요청. (이집트 역시 사유로 수에즈 운하 지역을 HRA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 9월 27일 IMO 본부에서 다양한 기구 대표, 관련 단체, 선주, 선원 대표 기구, 사무국 등이 참석하 여 2012 세계 해사의 날을 기념하였음 사무총장은 본 기념일과 연계하여 관련 행사를 주체한 회원국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전하였음 세계 해사의 날 "병행 행사(Parallel Event)" --바레인 정부가 주체한 2012 세계 해사의 날 병행 행사가 Manama에서 10월 17,18일 열림. --행사는 크게 "해상 안전 100년" 그리고 "안전 기준 이행" 두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보고서 는 바레인에서 종합정리하여 109차 이사회에 제출함 2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 해사동향 25

14 국제해사소식 국제해사동향 지난 50년간 채택된 각종 IMO 결의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가능 이태리 해군, 소말리아해역 EU함대 지휘권 인수 (8.8 Lloyds List) < 그림 IMO 홈페이지 화면 > IMO는 '97.12 이후에 채택된 총회 결의서만을 게시하여 왔었음 IMO 사무국은 제1차 IMO 총회('59.1) 이 후 채택된 결의서의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 고 총회, 이사회 및 5개 위원회(법률, 해사 안전, 해양환경보호, 간소화, 기술협력)에서 채택된 모든 결의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함 * IMO 홈페이지 "Knowledge Center"메뉴 안의 "How and Where to Find IMO Information" 클 릭 후 결의서 목록에 있는 특정 결의서 번호를 클 릭하면 PDF 파일로 저장된 해당 결의서를 다운로 드 받을 수 있음 이태리 해군은 8.6 프랑스 해군으로부 터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유럽함대의 지휘권을 인계받음 EU 함대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은 매 4개월마다 돌아가며 지휘권을 행사하 고 있으며, 금번 지휘권 인계는 14번 째임 소말리아에 입항하는 구호물자 운반 선과 인근해역을 항해하는 일반 선박 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08.12 창설된 EU함대는 그간 90만톤의 구호식량이 소말리아 에 무사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적퇴치 118건을 기록함 인도네시아,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및 수색구조협약 가입 2012년 8월 주영 인도네시아 대사 Mr. T. M. Hamzah Thayeb은 IMO 사무총장을 방문하여 '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부속서 3, 4, 5, 6 및 '수색구조협약(SAR)' 의 비준서를 기탁함 기탁 3개월 후인 2012년 11월 24일 협약이 효력을 발생 하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IMO 협약중 총 25개 가입한 국 가가 됨 IMO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의 양 협약 비준 노력에 감 사를 표명하고, 동 협약 이외에 '선박평형수 관리협약'과 '선박재활용협약'도 조속히 비준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 하였음 그리스, 해운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8.9 Lloyds List) 그리스 해운부 장관(Kostis Mousouroulis) 은 8월 초 자국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지배선대의 3/4를 차지하는 편의치적선들을 그리스 치적으로 복귀 --그리스 선원 일자리 창출 --조선업과 선박수리업 활성화 2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 해사동향 27

15 국제해사소식 국제해사동향 2012년 상반기 해적사고 동향 분석 (전 세계) 전년 동기 266건 대비 약 33.5% 감소한 177건이 발생하였으며, 피랍건수도 31.0% 감 소한 20건이 발생 (소말리아) 전년 동기 163건 대비 약 57.7% 감소한 69건 발생하였으며, 피랍건수도 38.1% 감소 한 13건이 발생 * 반면, 아프리카 서부 기니 灣 에서 발생한 해적사건은 32건. 전년 동기(25건) 대비 28% 증가 보안요원 탑승 상선은 납치 포기 다수의 고속보트로 동시 공격전술 구사 소말리아 해적의 흉포화 [피랍선원 고문, 폭행 등] < 2012년 상반기 해적사고 특징 > - 소말리아 해적은 보안요원 탑승을 최우선 확인 소말리아 인도양 : 10% ['11년] 70% ['12년] - 고속보트 12척[해적 60여명] 동시 접근, 공격 미국 화물선 'Maersk Texas' [' ] 라이베리아 벌크선 'Vogebulker' ['12.1.9]등 - 선원 중 폭행경험[50%], 고문신체손상[20%] - 선박협상 조기타결 위해 인질활용 (지역별 분포)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등 주로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해적 사고 발생 구 분 < 2011년 대비 해적사고 발생건수 > 2012년 상반기 2011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 공격 피랍 공격 피랍 공격 피랍 전세계 % 31.0% 소말리아 해역 % 37.1% 구 분 사고사건 [피랍건수] < 2012년 상반기 해역별 발생 건수 > 아프리카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기타 인도네시아 69 [13] 17 [3] * 반면, 아프리카 서부 기니 灣 에서 발생한 해적사건은 32건. 전년 동기(25건) 대비 28% 증가 24 [2] 해적사고가 크게 줄은 이유의 하나는 민간무장 요원을 태우고 해적출몰 위험 해역을 운항하는상선 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해적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니 灣 해역에서는 민간무장요원의 승선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32 [0] 아시아 말라카 싱가폴 해협 4 [1] 기타 22 [1] 중남미 9 [0] 높은 석방금을 노리고 화학제품운반선, 대형 유조선 등 고가의 선박에 대한 공격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공격대상 선박이 다양화 대형화 추세임 총기 도검으로 무장, 흉포( 凶 暴 )화 추세가 되고 있음 중국, 5번째 북극해 탐사 수행 중 (외신종합) 중국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쇄빙선인 Xuelong호(총톤수 4,300톤/93년건조)에 승선한 120명의 연구팀은 제5차 북극해탐 사를 위해 지난 7.2 청도를 출항하였으며, 9.27 상하이로 귀항함 * 중국은 그간 '99, '03, '08 및 '10년 베링해를 통과하여 4차례 북극해를 탐사함 금번 탐사기간 중 Xuelong호는 8.17 아이슬랜드에 기항함으로써 중 국을 출항해서 북극해를 통과한 후 북극 인접 국가에 도착한 최초의 중국 선박으로 기록됨 Xuelong호가 4일간 아이슬랜드에 머무는 동안 중국과 아이슬랜드는 우주과학 연구와 북극환경변화 예측을 위하여 아이슬랜드 북부지역 에 극광관측소를 설립하는 것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함 중국은 상하이에 전담연구소를 설립하여 북극해 국가들과 기후변화, 지속개발에 관한 논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임 북극해의 해저광물개발과 북극항로 이용에 관해 활발한 연구와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은 2014 년 Xuelong호보다 더 큰 규모의 쇄빙선을 건조할 예정임 중국은 북극해에 인접한 8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을 회원국으로 하는 북극위원회로부터 상임옵서버 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있음 2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 해사동향 29

16 국제해사소식 국제해사동향 극동 亞 -유럽항로 26개 서비스 중단 해운업계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선적량 감소로 극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선사들의 서비스 중 총 26개 서비스를 중단함 겨울철 비수기를 맞아 10월 1일부터 7일에는 유럽항로 전체 선박량의 약 23%가 중단됐고, 8일부 터 14일에는 34%의 감축이 이루어짐 한진해운이 포함된 해운동맹 CKYH의 NE4와 현대상선이 포함된 G6의 Loop3은 이 기간 이후에 도 운항이 잠정 중단함. G6 컨소시엄은 아시아-유럽라인이 피크 시즌에 이익창출에 실패하고 운임률이 하락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시아-북유럽 물량의 15%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 였음 * 아시아-유럽 루트의 운임은 6월에 1,800달러 이상을 유지하다 지난주 TEI당 110달러가 하락하여 1,324달러이 며, 지난 4주간 아시아-북유럽간 운임 하락은 Spot 운임지수 기록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짐 이외에도 10월 중순이후 선사들의 겨울 프로그램의 조기실시가 예상됨에 따라 10월 말부터는 계선율 의 급상승이 전망됨 에 대한 메시지였으며, 만일 선주들이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인내심 을 잃었다" 고 말함 *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적들은 지난달 미화 120만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음. 지금까지 해적들은 몸값 협상과정에서 종종 인질선원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몸값 지불을 종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살해를 한 적은 거의 없었음 그러나 Orna 선주가 그의 협상카드를 접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몸값을 지불한다면, 몸값지불을 촉구 하기 위하여 다른 인질선원들이 해적에게 희생될 수 있고 몸값 지불을 거부하는 다른 선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 위 사건은 소말리아 해적의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IMB의 자료에 의하면 소말리아 해적사고는 2011년 상반기 163건에서 2011년 상반기 69건으로 감소하였으며, 납치건수도 21건에서 13건으로 감소함 크루즈 산업, 여객 수 증가 전망 (9.7 Lloyds List) 해적, 몸값 미지불 시리아선원 살해 (9.4 Lloyds List) < Orna호 모습 > 해적 행동대원들은 2년간의 몸값 협상이 결렬되자 나포한 산적화물운반선 Orna호 (27,915 dwt)의 시리아 선원 1명을 살해하 고 또 다른 한명에게 상처를 입힘 * Orna호는 2010년 12월 인도양 세이셀국 북동쪽 400마일 해상에서 납치되었으며, 18명의 시리아인 과 1명의 스리랑카 선원이 승선하고 있음 Haradhere에 주재하는 해적 Hassan Abdi 는 AP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살해는 우 리의 몸값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선주 크루즈 업계는 2011년 여객이 10%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Costa Concordia호 침몰사고에도 불구 하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Costa Concordia호 : 물 위의 초특급 호텔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초대형 호화유람선(11만4천5백톤)으로서 2012년 1월 13일 항해 중 암초에 부딪혀 침몰됨 여객 수는 '10-'11년 18.7백만명 20.6백만명 으로 증가하였으며, 북미와 유럽지역에 각각 11.5백만명과 6.2백만명이 승선하였음 미국의 경우 '11년 전년대비 1.4%가 증가한 약 9.8백만명의 여객이 승선하였고, 크루즈 산업으로 인해 347,787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유럽은 '10년에 비해 7.1%가 증가한 5.6백만 명이 승선하였으며, 유럽전체에 315,0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함 3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 해사동향 31

17 국제해사소식 국제해사동향 이란 석유수출, 제재이전 수준으로 회복 (9.10 Lloyds List) 북극항로 개방을 둘러싼 경쟁 심화 (9.18 Lloyds List) Lloyd's List에 따르면 이란 원유수출이, 지난 7월(일일 570천 배럴)보다 8월(약 1,200천 배럴)에 두 배로 증가, 제재이전 수준으로 회복 이란의 가장 큰 수입원을 막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협상 테이블에 끌고 오기 위한 EU 및 미국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석유수출은 증가하고 선복량이 증가하고 있음 --비록 이란의 수출량이 '11년 평균(2,400천 bpd)에 비하여 올해 매월 감소하였지만 지난달의 상승은 제 재조치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함 --금년 초 이란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는, 수입량을 줄이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재조 치 이행에 면제를 받았음 한편, 일본과 인도는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자국선에 대한 독립적 보장을 확보함으로써 EU 재 보험 문제를 피해나갔음 Lloyd's List의 선박운항데이터에 의하면, 9월10일 현재 약 16척의 유조선이 이란 원유를 수송하 고 있음 --이중 8척은 중국으로, 2척은 일본으로, 다른 2척은 말레이시아로, 1척은 인도로, 다른 1척은 New Mangalore로 항해하고 있으며, 이외 2척은 목적지가 확인되지 않음 북극해의 상업적 개방에 힘입어 노르웨이 아 이슬란드 그린란드 등 북극해 연안국가의 영 향력이 북극 위원회에서 점점 커가고 있음 한편, 중국은 북극해 위원회에 참관인으로 참 여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며, 금년 에 북극해 항로에서 처음으로 자국 쇄빙선을 이용하여 아이슬란드를 방문하였으며, 그린란 드의 미네랄 추출의 상업적 개발참여를 준비 하는 것으로 보임 < 북극 항로 > 지난 7월 개방된 북극해 항로의 운송량이 1백 만톤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실제 지난 주 220천 톤이 수송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송량이 876천 톤을 초과함 --대부분의 화물은 러시아 Murmask항에서 출발하는 동향수송(east- bound)으로 지난 2개월 동안 대 부분 가스를 압축한 액체화물 610천 톤과 산적화물 134천 톤이 수송되었음 일본, 원자력발전 폐기로 LNG 운송 활성화 예상 (9.17 Lloyds List) 홍콩, 저유황 연료유 사용선박에 인센티브 제공 (9.19 Lloyds List) 일본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가스, 석탄 및 석유로 대체 하겠다고 발표. 10년내 30여척의 LNG 수송선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 선사들은 일본시장을 겨냥하여 현재까지 77척의 선박을 수주했으며, 수년 내 일본 LNG 수송에 투입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본은 2011년 약 120척의 선박으로 80백만 톤의 LNG를 수입하였고, 수입량이 연간 100백만 톤까지 증가한다면 2020년까지 선박 수요는 150척까지 증 가될 것으로 판단됨 홍콩은 9월26일부터 홍콩 항만 접안 시에 저유황 연료유로 전환하는 외항선에 대하여 항만시설사 용료의 50%를 면제해주기로 함 이번 인센티브 조치는 3년간 시행되며, 항만내 접 안 작업 중 선박의 보조기관, 발전기 및 보일러에 0.5 이하 저유황 유류로 전환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해줄 계획임 홍콩의 경우, 매 입항시마다 매 톤당 43 홍콩달 러($ 5.50)의 항비를 부과해 왔으며, 2011년에는 32,500번의 입항실적이 있었음 3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 해사동향 33

18 국제해사소식 국제해사동향 필리핀, 선원교육기관 잇달아 폐쇄 (9.20 Lloyds List) 2020년 상용기술에 대한 DNV 연구결과 발표 (9.24 Lloyds List) 필리핀은 EU의 요구를 수용하여 선원의 교육 수준을 높이 기 위해 선원교육기관 중 하나를 추가로 폐쇄함 --EU는 필리핀 교육기관 졸업자의 자질문제로 필리핀이 발급 한 모든 면허증에 대한 EU 회원국이 이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 * 작년 10월 컨테이너선 Rena호가 Astrolabe Reef에 좌초되면서, 필리핀 선장 및 2등 항해사가 뉴질랜드 법원에서 직무태만과 주 의소홀로 판결을 받음에 따라 필리핀의 STCW 협약 적합성이 문 제시 됨 필리핀 Dumaguete 시에 위치한 Negros Oriental State University (Norsu)내 해양대학은 당국의 명령으로 다음 학 기에 패쇄될 예정 현재까지 3개 학교가 문을 닫았으며, 올해 초 Lloyd's List는 10여개 이상의 학교가 정부의 조치대상 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음 노르웨이 선급(DNV)은 해운업계의 도입기술에 관한 "해운 2020 보고서"에서 첫 번째 핵심사항으 로서 2020년까지 주기관에 LNG를 사용하는 수천 척의 선박이 건조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이에 따르면, 향후 8년 내 신조선 10척 중 1척은 LNG로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기관을 설치하게 될 것 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선박 연료비가 높아지며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선박에 약 2만기의 배출가스 세정기가 설치될 것이라고 함 동 보고서에서 제시한 또다른 예상 시나리오는, 2020년까지 1만4천기의 배출가스 세정기가 설치 되고 석유제품에 의존한 선박이 4만 척, 가스를 사용하는 선박이 5천척이 될 것이라고 함 --위 시나리오에서의 핵심사항은 ECAs의 NOx배출 규정으로서, 2016년 이후 발주되고 ECAs 중 한 곳 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NOx 배출 수준을 현저하게 낮추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며, -- 이 결과 신조선의 40%가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또는 분리식촉매감소시스템(SCR)을 기관실에 설 치하여야 하나, 하이브리드 또는 가스 기관은 NOx tier Ⅲ에 충족할 것임 년 이후 건조되는 선박이 tier Ⅲ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미국 또는 북유럽 수역에 항행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운송 범위에 지장이 생기고 중고선 가치가 떨어질 것임 그러나 선원단체는 세계 최대 선원송출국이 선원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EU 선사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 래하고 결국 선적국을 변경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EU의 이같은 조치는 2010년 필리핀 교육기관을 평가한 EMSA의 부정적 보고서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짐 필리핀 정부 불법 선원직업 안내 선박관리업체 고발 필리핀 정부는 선원센터에 구직자로 가장한 점검관 을 파견, 선박관리업체(19개)의 불법 선원직업안내 에 대하여 고발함 19개 업체는 필리핀 인력의 구인 송출 면허가 없 는 것으로 알려짐 3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 해사동향 35

19 국제해사소식 국제해사동향 9월24일 런던에서 국제도선사협회 제21차 대의원회의 개최 해운시장회복, 한해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 (10.9 Lloyds List) 국제도선사협회는 협회 창설이후 40년만에 처음으로 런던에서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200명 이상의 대 표단이 참석하는 대의원회의를 개최함 대의원회의는 5일간 개최되었으며, IMO 사무총장(Koji Sekimizu)의 기조 연설이 있었음 일정 : 2012년 9월24일(월) ~ 9월28일(금) 장소 : 런던 Grange Hotel 등록 : 9월23일(일) 12:00 ~ 16:30 HQS Wellington 선상 IMPA 사무실 주요주제 < 국제도선사협회 제21차 대의원회의 > - 환영만찬 : 18:00 ~ 21:00 Grange St.Paul's Hotel Atrium - 최근 기술적 발전 / LNG선의 도선 / 파나마 운하의 발전 / 도선사의 안전 / 헬기의 이용 / 도선선의 건조 및 안전 / 도선 운영 (유조선 시장) 선대 활용율은 '12년 83.4% '13년 82.8% 감소. VLCC의 운임수입은 '12년 19천불( 일) '13년 17천불로 감소 (건화물 시장) 선대 활용율은 83.3%로 예상, '13년 도 비슷한 수준. '14년 신조선 인수물량이 감소되어 87.4%까지 증가 예상 (컨테이너 시장) 선대 활용율은 지난해 비해 3% 성 장하였으며, 내년에는 보합세를 유지. '14년에는 83.6%까지 증가 * 4,500TEU급 선박의 1년 정기 용선료는 170백불('11) 110백불('12) 105백불('13)로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됨 (LNG 시장) 선대 활용율은 올해 및 내년에 90% 수 준을 유지. '14년에는 89%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Total, 에리카호(Erika) 유류오염사고 유죄 확정 (9.26 Lloyds List) 프랑스 대법원은 '99년 Brittany 연안에 2만 톤 원유를 유출한 유조선 에리카호 사고와 관 련, Total사(정유사)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함 * Total사에 용선되었던 선령 24년의 유조선 에리 카호는 Biscay 만에서 난파됨 대법원은 또한 375천 프랑(486천 달러)의 벌 금과 400백만 프랑의 방제비용을 지불했던 Total사에 대하여 민사책임도 부과하였음 변호인은 Total에 대한 유죄판결은 용선자가 아닌 선주에게 사고책임을 두는 국제협약에 반한다고 주장함 2014년은 유조선 및 건화물선 시장 회복전망 (10.22 Lloyds List) 2014년에는 유조선 및 건화물선 시장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며,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대형 LNG 및 LPG 수송선이 통항할 수 있게 되어 연료절감 및 운항회수 증가가 기대됨 --(통항량) LNG 수송선의 경우, 현재는 약 7% '14년에는 약 80%가 통항할 수 있음 --(운항일수) US 걸프 및 캐리비안에서 아시아 지역까지 항해시간은 현재 41일에서 25일로 줄어듬 3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 해사동향 37

20 국제해사소식 국제해사동향 해운업계, 연료절감 디자인에 대한 표준설정 요구 (10.23 Lloyds List) 마샬 아일랜드 등록선박, 85백만 총톤수 도달 (10.30 Lloyds List) 업계 관심사가 "신조선 건조"에서 "현존선 운영비 절감"으로 전환되면서 선사들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 은 연료절감형 선박디자인에 대해 점점 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음 따라서 연료절감에 대한 표준 설정요구가 힘을 받고 있으며, 연료절감에 대한 평가방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SEEMP) 적용 강제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표준설정 요구가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 --국제표준화기구(ISO)도 선체도장 및 추진기 제작자의 주장을 벤치마크할 표준을 만드는 것에 동의함 싱가포르, 아시아 LNG 수급의 중심역할론 부상 (10.26 Lloyds List) 싱가포르는 내년에 아시아 지역내 LNG 수급의 허브 역할을 할 새로운 터미널을 개장하면서 수송업계 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임 --LNG 수입국인 타이 베트남 필리핀의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어 싱가포르의 LNG 허브 역할론이 주 목받고 있음 -- 싱가포르 신규 LNG 수입터미널에서 화물이 소형으로 분할되고 동남 아시아 내 LNG 수요처에 수송하게 됨 -- 따라서, 장기 수송계약에 의존하던 수송관행에서 현물시장(SPOT MARKET) 거래 비중이 늘어날 전망임 아시아선주포럼(ASF), 2년 더 어려움 지속 예상 (10.29 Lloyds List) 아시아 선사들은 향후 컨테이너 분야만이 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건화물 유조선 분야는 향후 2년 이 상 고전할 것이라고 전망 --산적화물 시장은 선복량 확대, 미흡한 수요증가, 중국의 철광석 수입국 변화(브라질 호주), 최근 심 각한 가뭄이후 미국 곡물수출 저하와 항만 체선율의 급감 때문에 2013 ~ 2014년에 악화지속 --유조선 시장은 아시아권 정제시설이 정기 수리에 들어간 2012년 4월부터 대형선을 중심으로 운임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고, 세계수요 전망이 나빠짐에 따라 2014년 전에는 회복이 힘들 것임 태평양횡단 컨테이너의 운임은 운영합리화 및 실수요에 맞춘 항로 조정 이후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며, 최근 미국 경기지표로 볼 때 소비의욕이 5년 내 최고점에 있어 상승기류를 예측할 수 있음 아시아권 시장은 자유무역협정의 확대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로 인해 성장을 지속할 것이지만, 신규 서비스의 가속 및 선박 크기의 대형화 추세는 수급 밸런스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올해 9월 마샬 아일랜드에 선적항을 둔 선박이 85백만 총톤수에 이름에 따라, 향후 1~2년 이내에 1천 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세계 세 번째 규모의 선적국인 마샬 아일랜드는 등록선박이 작년 9월 75백만톤에 비해 14%가 증가 하였음 --세계 1위 및 2위는 각각 파나마와 라이베리아이지만, 마샬 아일랜드의 선적등록 속도가 이들보다 빠 른 것으로 나타남 신조인수의 급증에 따른 세계 선대의 증가로, 올해 9월 2,775척의 선박이 등록하여 총톤수 85.6백만 톤, 재화톤수 134.6백만톤에 이름 --'02년 9월에 등록선박 447척, 14.2백만 총톤수 및 8백만 재화톤수이었지만, 10년만에 6배로 증가함 특이점은 세계 10위의 사이프러스는 1년간 등록선박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고, 세계 11위 영국은 총톤수 가 4% 증가하여 1년내 사이프러스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북극항로에 첫 LNG운반선 취항 예정 (11.1 Lloyds List) 세계 최초로 화물을 적재한 LNG운반선이 러시아 북쪽을 경유하여 대서양에서 태평양 까지의 북극항로를 운항하면서, 항행시간을 단축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릴 예정임 그리스 Dynagas가 운항하고 2007년 건조 된 149,700 용적톤의 Ob River호는 아시아 유럽까지 반대방향으로 북극항로를 따라 발 라스트 항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음 --이 선박은 이달 초 일본에서 화물을 양하 하고 한국에서 연료를 수급한 후, 러시아 쇄빙선으로 도움으로 유럽까지 발라스트 항해를 하였으며, Dynagas사는 조만간 화물적재 운항을 결정할 예정임 북극항로는 북반구의 여름계절 동안 쇄빙선을 앞세우고 열리는데, 북유럽에서 동북아시아 및 북미까지 수에즈 또는 파나마 운하를 통한 항로에 비해 약 40% 가까지 항로거리를 단축시킴 --이로 인해 선사는 연료비 절감을, 용선사는 운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 해사동향 39

21 Maritime Safety News 국내 해사동향 해사안전 정책동향 제 15차 아시아지역 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MAIFA) 개최 여수 광양항 입항선박 소화설비 집중점검 한 중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한중 카페리항로 대체선박 선령제한 완화 인천항만청, 가을 행락철 해양교통시설 안전점검 실시 인천항만청, 인천항 위험물 하역현장 일제점검 실시 IMO 국내 전문가 하반기 합동토론회 개최 제6회 서울국제해사포럼 개최 40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 해사동향 41

22 해사안전정책동향 제 15차 아시아지역 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MAIFA) 개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선원표)은 부터 까지 상해(중국)에서 개최된 제 15차 아시아지역 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MAIFA,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Forum in Asia)에 참석하여 회원국간 해양사고 조사 협력기반을 강화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MAIFA : 해양법 협약 및 IMO 권고에 따라 1998년 결성되어 현재 14개 회원국이 활동 중임. 또한 최근 발생한 해양사고 조사사례를 바탕으로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교훈을 공유하였고 조 사방법의 통일된 적용을 위해 조사관의 교육 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초 서울에서 개최한 제1차 해양사고조사 국제컨퍼런스의 개최 배경과 향 후 조사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 6월경 제22차 국제해양사 고조사기관회의 병행 개최 계획도 발표하였다. 더불어 작년 말 여수 해역에서 발생한 화물선간 충돌사고 조사 사례 발표를 통해 선교(조타 실) 근무 인력에 대한 교육강화의 필요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인적요인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심판원 관계자는 금번 회의에서 소개되었던 주요 사고사례 및 사고방지를 위한 교훈사항 등은 국내에서의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AIFA는 아시아지역 국가간 해양사고 조사를 위한 정보교환과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98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각국의 조사기관들이 매년 번갈아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12개 회원국 및 참관국인 파나마에서 총 25명의 각국 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우 리나라는 심판원의 이용 수석조사관 외 2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각국은 최근 해양사고 통계와 연간 조사활동 등을 발표하였고 공해상 또는 연안에 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해 IMO(국제해사기구) 해양사고조사협약에 따른 국제협력 방안에 대 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4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 해사동향 43

23 해사안전정책동향 여수 광양항 입항선박 소화설비 집중점검 항만국 통제 집중점검제도 시행 한 중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12년 하반기 인천항 한 중 국제여객선 안전점검 실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은 9월부터 11 월말까지 3개월동안 여수 광양항에 입항하는 외 국적선박 소화설비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제 도를 실시하였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제도는 아시아 태평양 인 도양 유럽 항만국통제 협의회(MOU)에 가입된 60개 회원국이 일정기간을 정해 선박의 구조, 설 비 중 특정항목에 대해 점검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 으로 올해는 11월30일까지 국제협약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였다. 이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여수 광양항의 국적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소화설비의 주요 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에 대하여 교육하여 국적선 출항정지등 불이익 예방에 노력을 다 하였으며 외 국적선박의 소화설비 및 선원들의 선상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 등도 점검하여 여수 광양항 및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화재사고 예방에 노력하였다. 또한, 외국의 주요 출항정지 사 례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국적 외 항선사에 전파할 예정이며, 외항 선사도 선박의 출항정지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외국 항 입항 전 자체점검을 통한 소화설 비 결함 파악 등 철저한 사전대비 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 태 지역, 유럽 및 인도양 지역에서 실시하는 선박 소방설비에 대한 집중점검(CIC*) 실 시계획에 따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수곤)은 9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인천항에 서 운항하는 한 중 국제여객선 10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 집중점검캠페인(Concentrated Inspection Campagin) : 아 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에 서 매년 한 가지 주요설비분야에 대한 집중점검기간(9~11월)을 운영함. ** '12년 상반기 점검결과 : 결함사항 76건(소방설비 26건(34.2%), 안전관리체제(ISM) 14건 (18.4%) 등) 지적되어 척당 평균 7.6건 시정조치됨. 이번 하반기 안전점검은 잦은 입 출항과 다중이 이용하는 국제여객선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 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가을철 이용객 증가 대비 기관 정비 상태와 선원의 안전관 리 능력 검증 및 안전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동안에 뉴골든브릿지Ⅱ호 등 일부 국제여객선(3척)에 대하여는 한 중 양국 항만국통제관을 상대국에 파견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국제여객선의 안전 확보 와 한 중간 해사안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여객선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 및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물선 과 차별화된 관점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노후선 및 사고발생 이력 선박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 였다고 밝혔다. 4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 해사동향 45

24 해사안전정책동향 한중 카페리항로 대체선박 선령제한 완화 (부산), 제20차 한중 해운회담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한중항로를 운항 중인 카페리선박이 정기검사를 받는 동안 대체 카 페리선을 투입할 경우, 선령 20년 이상 선박도 가능하도록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95년 한중 합의에 따라 그간 한중항로에 카페리선을 신규 투입할 경우 선령을 20년 미만으 로 제한하여 카페리선 업계는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정기검사기간 중에 대체 투입할 선박 확보 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안정적인 항로운영이 가능할 수 있 게 되었다. 한중 양국은 빠른 시일 내 대체선박의 선령 상한, 임시 투입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외교 경 로를 통하여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중 양국은 이외에도 최근 한중 해상항로가 물동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운임이 급락 하는 등 시장이 불안정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향후 수급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추가 선박 투입 에 신중을 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중 양국은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과 관련, 지난 20년간 매년 해운회담을 통 하여 현안을 해결하고 있는 해운 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중 FTA 협상 대상에서 해상운송 분야를 제외하는 데 동의하였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인천광역시와 중국 산동성 영성시가 합의한 백령도-용안 간 쾌속선 항 로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중국측은 백령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 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여객의 안전보장에 대한 제반여 건이 개선된 이후 항로개설에 대해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제20차 한중 해운회담은 10.31, 11.1 양일간 부산에서 국토해양부 전기정 해운정 책관과 교통운수부 송덕성 수운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하여 한중 컨테이너 및 카페리 항로 관 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인천항만청, 가을 행락철 해양교통시설 안전점검 실시 11월말까지 여객선 항로에 설치된 유 무인등대 중점 점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수곤)에서는 추 석연휴 등으로 인한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가 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월말까지 해양교통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중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인천항만청 관내 여객선 항 로, 동 서수도 등 주요항로에 설치된 유 무인등대 243기의 정상 기능 유지 여부와 일 반인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된 등대의 난간 등 안전시설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또 한, 상반기 사설항로표지 실태점검 결과 관 리 소홀로 지적을 받았던 18개사 173기에 대 한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위탁관리업체의 관 리자 선임현황 등 점검과 안전교육도 실시하 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의 통계에 따르면 03년부터 11년까지 가을철 해양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가 각각 2.6%, 8.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고원인은 인적과실(90.8%), 선박 정비불 량(11.5%), 선박 운항관리 부적절(1.6%) 순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올 가을 행락철에 한건의 해양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항로표지시 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더욱 안전한 인천항의 해양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4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 해사동향 47

25 해사안전정책동향 인천항만청, 인천항 위험물 하역현장 일제점검 실시 유조선 접안부두 등 안전관리 실태 확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수곤)은 오는 10월 8일(월)부터 2주간 인천항내 위험물 하역부두 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가스, 유류, 케미컬 등을 취급하는 전용터미널 11개사,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하역사 8개사,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3개사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22개사의 부두에서 이루어졌다.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여 위험물을 싣거나 내릴 때 인천항만청 점검관이 부두관계자의 입회하에 하역작업 시 안전관리책임자의 상주 여부, 하역 시설의 노후 부식 누설 여부, 소방 오염 방지 장비 등 안전설비 운영상황 및 작업자에 대한 안 전교육 실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경미한 사안일 경우 현지시정으로 업체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였다. 인천항만청 허삼영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위험물 하역업체가 항만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안전관리기준을 이행토록 하여 사업자들에게 사고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인천항내 사고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인천항만청은 지난 6월에도 9개 급유업체 소속 급유선 19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8개 업체에게 오염 방제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선명령 처분을 한 바 있다. IMO 국내 전문가 하반기 합동토론회 개최 효율적인 IMO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방안 논의 10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대전 유성구 에서 효율적인 IMO 대응전략 수립을 위 한 국내 전문가 하반기 합동 토론회가 개 최되었다. "2012년 IMO 전략대응 위탁사업" 일환 으로 지난 7월 상반기 합동토론회에 이 어 열린 본 토론회에는 국토해양부를 비 롯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한 국해사위험물 검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연구원, 조선기자재 연구원,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부산테크노파크, 파나시아 등 11개 업 단체 총 35명이 참석하였다. 하반기 토론회에서는 금년도 아국의 IMO 회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상반기 토론회에서 다루어 지 못한 환경보호위원회 관련 주요 이슈 및 의제 개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하기의 세가지 논의사항에 대해 정 관 산 학 전문가들의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91차에 제출된 Work Programme 분석을 통한 향후 대응방안 및 의제개발 여부 논의 2 MEPC 주요 이슈 동향분석 및 대응을 위한 의제 개발 논의 3 IMO 전문가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방안 논의 본 토론회 논의 결과는 상반기 토론회 결과와 함께 취합하여 타당 성 검토 후 '13년도 전략대응 용역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고, 내년도 아국의 IMO 대응전략의 기초가 될 것이다 4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 해사동향 49

26 해사안전정책동향 제6회 서울국제해사포럼 개최 세계 전문가들 서울에서 저탄소 '녹색선박'의 미래 논의 친환경 "녹색선박(green ship)"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제6회 서울국제해사포럼 이 주성 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 이회성 IPCC* 부의장, Christian Breinholt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 의장, Bryan Wood-Thomas 세계해운협회 부의장 등 국내외 전문가 15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서울국제해사포럼은 2007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으며, 그동안 국제 해사분야의 핵심이슈를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포럼으로 전세계 해사분야 전문가들에게 인식 되고 있다.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세계기상기구(WMO)와 UN환경계획(UNEP)이 기후변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88년 제네바에 설립. 총회, 이사회, 사무국, 의장단(의장 1, 부의장3)으로 구성됨.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1948년 설립된 런던소재 유엔전문기구, 170개국 가입, 해운 조선분야 안전, 환경 등에 관한 국제규 범을 제 개정함. 사무국 직원은 340여명임. 녹색기후기금(GCF)의 인천송도 유치 결정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해운 조선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적 요소인 "녹색선박"을 주제로 채택함으로써 그 어느 때 보다도 국 내외 해운 조선업계의 큰 관심과 주목을 받 고 있다. 금번 포럼에서는 IMO의 저탄소 규제기준을 충족하고 에너지 효율성까지 겸비한 녹색선박 기술의 미래와 정책방향에 대해 국제기구, 정 부, 산업계 관점의 대응방안이 각각 발표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포럼행사를 통해 현재 IMO에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박의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규범을 이끌어 내는 좋은 계기가 됨은 물론 우리 해운 조선업계의 능동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5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 해사동향 51

27 Maritime Safety News 국내 해사동향 주요법령 제개정 선박설비기준 개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항질서법 시행령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개정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5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 해사동향 53

28 주요법령제개정 선박설비기준 개정 [시행 ]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 [대통령령 제24132호, , 일부개정] > I. 개정이유 --국제협약 개정에 따라 현행 도선사용 사다리, 현측사다리의 설치 요건 등 정비 필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에도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어, 관련 규 정 정비 필요 > I. 개정이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및 경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나 지 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대부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보완함 * 국제항해선박은 ' 부터 석면 사용금지(선박설비기준 개정, '10. 8) > > II. 주요내용 --(도선사용사다리) 핸드레일 및 불워크에 설치하는 출입구의 손잡이 요건, 사이드로프 강도 요건, 윈치 릴의 설치 및 작동요건 신설 --(현측사다리) 현측사다리의 경사각 및 너비요건, 도선사용 사다리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설 치요건 신설 * 선박설비기준 제42조(현측사다리) II. 주요내용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대부금을 받은 자가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 한 지원금과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대부금을 우선 변 제 및 상계 --생계나 경영의 어려움으로 상환이 어려운 피해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부금의 상환 기한의 기산일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사정의 재 판 결정일로 조정 * 현측사다리가 도선사용 사다리와 결합되어 사용되어지는 경우 경사각 및 너비요건, 고박수단, 하부 플랫 폼 위치 요건, 핸드레일 요건 등 신설 --(석면사용 금지) 수밀조인트 및 단열장치 등 일부 선박용 부품에 대한 석면 사용금지 예외규정 삭제 5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 해사동향 55

29 주요법령제개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 개항질서법 시행령 [시행 ] [대통령령 제24152호, ,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523호, , 제정] > I. 개정이유 > --선박관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법 률 제11321호, 공포, 시행) 및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3923호, 공포,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 및 절 차 등에 관한 사항,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운영 방법,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I. 개정이유 --북한에 기항한 후 60일 이내에 우리나라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80일 이내로 확대하여 국가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함 II. 주요내용 > --"개항질서법시행령"을 "개항질서법 시행령"으로 제6조제1항제2호 중 "60일"을 "180일"로 개정하 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II. 주요내용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 및 절차 등(안 제4조 및 별표 1)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심사표와 심사항목별 입증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장에게 인증을 신청하도록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개정 [시행 : ]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 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을 기업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 배점 150점 중 120점 이상인 자를 인증대상자로 함.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을 받도록 하고,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정한 인증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함.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위탁(안 제17조, 제18조 및 별표 4)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을 양성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구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 관리전문가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약을 체결 하도록 함. > I. 개정이유 --활어차 운송 카페리선박 화재사고*(' ) 관련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추진계 획(8.9)에 따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기준 개정 필요 * 차량구역에 탑재된 활어차 화재사고로 인명사고 발생(사망 1, 중상 1) > II. 주요내용 --(사고감시) 선교에서 차량구역 감시용 CCTV 또는 차량구역 개폐상태 확인용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 차량구역의 출입통제 및 화재발생 등 사고 감시 --(전원공급) 폐위된 차량구역에 적재되는 활어 운반차량의 수만큼 전원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 한 난연성 전선 비치 부 칙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 해사동향 57

30 주요법령제개정 부칙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시행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예인선 직무교육에 관 [국토해양부령 제524호, , 일부개정] 제2조 (시험의 신청 및 면허증의 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 I. 개정이유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부속서 개정에 따른 국내 법 개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면허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면허를 갱신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탱커기초교육의 교육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탱커기초교육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실시되는 탱커기초교육부터 적용한다. > II. 주요내용 --해기사면허를 갱신한 경우 갱신 면허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조정(제 18조 5항 ) 1.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한 경우: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5년 2. 제1호 외의 경우: 갱신되는 날부터 5년 --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 훈련의 면제에 기관실자원관리교육, 선교자원관리교육, 전자해도 장치교육을 포함(제 22조의 5 개정) 제5조 (유조선 직무교육 등의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유조선 직무교육, 액화가 스탱커 직무교육 및 케미컬탱커 직무교육에 관한 부분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실시되는 해당 교 육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득교육 또는 소형선박 직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득교육 또는 소형선박 직무교육 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유조선 직무교육 예인선 직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요건을 강화함(제 2조 1항관련 별표1) ②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시험합격증명서의 신청, 면허증의 발급(재발급) 및 갱신 신청, 면허 --해기사시험에 응시할 때에 제출하던 서류를 해기사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도록 하 증의 기재사항변경(정정) 신청, 승무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갱신 신청, 승무자격증의 여 해기사시험 응시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제 14조) --해기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제25조 별표3) --법문상 이해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및 전자해도장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및 전자해도 장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기사 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제1항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사람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및 전자해도장치교육 중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 (탱커기초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탱커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탱커기초교육과 액화가스탱커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5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 해사동향 59

31 Maritime Safety News 국내 해사동향 해사안전소식 연안선박에 녹색바람이 분다!!! 인천 바다환경의 공공의 적 방치선박 일제 정리 인천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도선사가 앞장서기로 해양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 함께 만들어요 금오열도 해상안전의 파수꾼, 월포등표 설치 바닷길을 개척하는 新 부표정비선 창명1호 취항 해양사고 예방협력을 위한 MOU 체결 해양오염영향조사 우리에게 맡기세요!!! 경인아라뱃길 통항정보 이 책 한권에! 11월, 기관손상과 충돌사고 요주의 6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 해사동향 61

32 해사안전소식 연안선박에 녹색바람이 분다!!! 인천 바다환경의 '공공의 적' 방치선박 일제정리 인천항만청, 3/4분기 중 무단방치 선박 2척 정리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연안해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율적 수행방안을 확보하고 기업 체의 이행역량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9월 27일(목) 쌍용해운 주식회사(대표이사 한준석)와 "연안해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수곤)은 인 천항 항계내에서 발견되었던 방치선박 2 척을 정리 하였다. 금번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협약 체결에 따라, 쌍용해운(주)는 최근 3년간의 연료소모 량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감축목표를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설정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시범사업의 효과적 수행 을 위해, 그간 녹색선박민관협의체* 등의 회의 를 개최하여, 국내 민 관 전문가로부터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의 성공적 발판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왔다. * 기후변화 대응, 녹색선박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협력을 수행(산업계 등 전문가 27명 위원 으로 구성) 국토해양부는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안해운 온실가스 목표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 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 적인 정책 및 R&D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된 방치선박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10톤 미만의 소형 선박들로서 선체 노후로 파손정도가 심해서 사용이 불가능 하고 선박기관에 남아 있는 각종 오일과 기름이 누출돼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주 범이었다. 또한, 최근 일제점검 기간(9.20 ~ 26) 중 발견된 1척에 대해서도 어민 대상 탐문과 관계 기관 협조요청 등을 통해 소유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정리하였다. 소유자가 확인되면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제거 토록 하고,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대집행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참고로 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은 선박 소유자가 연안에 선박을 임의로 방치하다 적 발된 뒤 행정기관의 제거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항만청 해양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방치선박을 파악하고 이를 신속하게 제 거함으로써 인천항의 미관과 쾌적한 해양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수협과 어촌계, 어업인 단체 등을 대 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방치선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6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 해사동향 63

33 해사안전소식 인천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도선사가 앞장서기로 인천항만청, 도선사와 선박안전대책 간담회 개최 해양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 함께 만들어요 여수항만청, 해양분야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수곤)은 8.22( 수)에 이어 8.29(수) 인천항에서의 해양사 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항 도선사협회 회 장(진노석)을 비롯한 도선사들과 선박안전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인천항 도선사협회와 도선사 들은 선박을 안전하게 도선할 뿐만 아니라 도선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각종 해양사 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을 건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앞장 서기로 하였다. 인천항에는 총 46명의 도선사가 있으며, 작년 한해 16,974척을 도선하였음. * 도선사는 일정규모(외항선 500톤, 내항선 2,000톤) 이상의 입출항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을 조종, 부두에 접 이안하는 일을 하는 전문직업인을 말함. 이에 따라 도선사들이 도선과정에서 발견한 위험요인과 대책을 도선사협회에 제시하면 매월 종합하여 인 천항만청에 건의하기로 하고, 인천항만청은 사안에 따라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ask Force) 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천항만청은 도선사 사고 이력 관리시스템을 적용하 여 도선사가 잘못하여 선박 사고를 초래할 경우 정년연장 불허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으 며 도선사협회에 도선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외의 도선사고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여 도선사들에게 정기 적으로 전파토록 하는 등 도선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에서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해양교통 분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10월 24일(수) 여객선터미널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은 지난 6월 28일에 시작 하여 5번째로 열리는 것으로서 올해 말까지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었다. 캠페인은 여수 여객선터미널에서 시작하여 북부시 장과 주변상가를 가두행진하여 다시 여객선터미널 로 돌아오는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여수청 관계자 는 "해양분야 사고 건수 10% 감축을 안전 목표로 설정하고,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인 '교통안전 캠페인 의 날'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항만청 항만물류과 허삼영 과장은 "이번 간담회 결의 내용대로 도선사의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지 식을 활용하여 인천항의 안전위협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면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6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 해사동향 65

34 해사안전소식 금오열도 해상안전의 파수꾼, 월포등표 설치 항해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월포등표 설치 바닷길을 개척하는 新 부표정비선 창명1호 취항 여수항만청, 첨단 해상부표 작업시스템을 갖춘 신조선 투입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은 전남 여수시 금오도 월포마을 앞 해상 간출암에 등표를 설치했 다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에서는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11.3월 착공, '12.8월 준공한 447톤급 新 부표정비선 창명1호 를 남해권역(여수 마산 목포 진도 제주) 부표정비 업무에 투입한다고 밝 혔다. 등표가 설치된 암초는 간조시에 드러나지만 만조 시에는 보이지 않고 해상안개 발생 시에는 선박충 돌 사고위험이 많아 지역주민들의 설치요구가 지속 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은 사업비 6억을 들여 상부는 강관조, 하부는 콘크 리트 구조물로 구성된 높이 14.5m, 직경 5m의 등 표를 설치하였다 금번에 신규 건조한 부표정비선인 창명1호 는 과거 노후한 부표정비선을 대체 건조한 선박으로 첨단 항해장비와 작업시스템을 갖춘 선박으로 그간의 업무효율과 능률을 고려하여 건조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선박안전항해와 승조원들의 장기간 해상 생활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조되었다고 말했다. 신조선인 창명1호 는 남해권역에 설치운영중인 항로표지(부표) 247기를 정기적으로 설치 및 인양 정 비하여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에 기여함으로써 항로표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최근 여수시 금오도 비렁길이 일반인에게 알려지고 해양관광이 활성화 되었는데 월포등표 설치가 여수-금오도간 해상교 통안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항로 표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표정비선인 창명1호 의 취항식 행사는 최근 태풍피해 등으로 인한 여건을 고려하여 일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에 있는 남해부표관리소 부두에서 간략하게 선박 준공 및 안전기원제 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림 : 구 창명 1호 > 6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 해사동향 67

35 해사안전소식 해양사고 예방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해양사고 예방 협력을 위한 MOU 체결 해양오염영향조사 우리에게 맡기세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은 지난 10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청사에서 부원찬 이사장과 선 원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등 양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사고 예방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 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어선 및 내항선의 해양사고 시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양 기관간 해양사고 선박의 사고관리체제가 구축되어 해양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 해각서에는 해양사고 및 해양안전정보 공유, 사고조사 심판 등 양 기관간 업무관련 기술 자원지원 협 력, 선원을 위한 안전교재 공동개발, 해양사고저감을 위한 정기 정책협회의 개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한편, 공단은 해양사고의 입체적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하여 올해 초에는 해양경찰청과 사고통보 입수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선급과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유간기관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 ,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등 2개 기 관을 신규로 지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해양학, 수산학, 환경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와 기름 및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를 분석하는 장비, 환경독성 및 해양생태 영향평가를 분석하는 장비를 갖추어야만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 정받은 기관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에 2개 기관이 새로이 지정됨으로써 총 5개기관*이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해양오염 영향조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해양연구소,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추)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바다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 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지정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오염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 게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을 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신청을 할 경우 추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관명 성 명(대표자) 주소 연락처/FAX 비 고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강정극 원장 안산시 상록구 4동 기존 충남대학교 해양연구소 박 철 소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기존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정한식 소장 통영시 인평동 기존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황두진 소장 전남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신규 해양환경 관리공단 곽인섭 이사장 서울 강남구 삼성동 71 해공빌딩 신규 6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 해사동향 69

36 해사안전소식 경인아라뱃길 통항정보 이 책 한권에! 11월, 기관손상과 충돌사고 요주의 기관손상 31%, 충돌 26%. 정박중 좌초(6건)와 어선 침몰(3척)이 두드러짐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석현)에서는 11월에 우리나라 서해안에 대한 항로 및 각 항만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서해안항로지' 개정판을 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2011년도에 새로 개통된 경인아라 뱃길 및 경인항에 대한 통항정보가 수록되어 아라뱃 길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각 항로, 정박지, 부 두 항만 시설 및 해상교통관제 정보 등 최신자료를 반영함으로써 항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게 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선원표)은 24일 '11월 해양안전예보'를 통하여, 지난 5년간 11월에만 해양사고 가 총 288건(376척, 인명피해 129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11월에 기관손상과 충돌사고가 두드러졌고, 소형선박의 전복 좌초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였다며, 11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기관 정비 점검 철저, 횡단상태 항법 준수, 소형선박은 기상 악 화시 조기 피항!"으로 정하고, 해양 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사고는 기관손상, 충돌사고 순으로 빈발하였는데, 기관손상은 주로 어선에서 발생하였고 기관 손상시 2 차 사고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기관 정비 점검이 요구되며, 충돌사고는 동해 남해영해에서 주로 횡단상 태시 빈발하였으므로 상대선과 횡단상태 형성시 조기에 피항하고 상호간 통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해안항로지는 우리나라 서해남부에서 북부까지 항 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총기, 연안항 로기 및 항만기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해안의 조석 조류 등 해상 상황 및 해안의 형태 그리고 각 무역항 및 연안항, 어항 등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항 만기 내용은 영문 번역판을 수록하여 외국인 이용자들 에게도 항로지 사용 편의를 돕고 있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서해안을 항해하거나 항만에 출 입항하는 선박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 선 박의 경제적인 항로 설정 및 안전항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박 피항중인 예부선 화물선 등이 기상 악화로 인하여 닻이 끌리면서 인근 저지대에 좌초되는 사 고가 두드러졌는데 풍향, 인근 위험해역과의 거리, 파주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정박지를 선정하고, 정 박당직을 철저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 심판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1월에 발생한 총 288건의 해양사고 중 기관손상 90건(31.3%) 충돌 74건(25.7%) 추진기 작동장해 24건(8.3%) 좌초 21건(7.3%) 등으로 나타났다. 선종별 사고 분석결과 화물선은 동해해역 항해하며 어선과 횡단상태로 조우시, 유조선은 상대선과 마주 치는 상태로 조우시 충돌사고를 조심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어선의 침몰사고에서 다발하였는데(3척, 18명) 모두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어선은 평상시 배수구 관리와 갑판상 어획물 등 적재를 철저히 하고, 항해중 기상이 악화될 경우 조속히 피항하여야 한다. * 11월 중 인명피해 : 총 129명(사망 실종 96명, 부상 33명) 충돌 67명(51.9%) 전복 21명(16.3%) 침몰 18명(14.0%) 인명사상 12명(9.3%) 등의 순 7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 해사동향 71

37 IMO Korea 홈페이지 소개 IMO 활동을 지원하고 해운, 조선 관련 국제기준 제정 시 국제사회에서의 국익보호 및 IMO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IMO 정보 창고 구 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의 IMO Korea 홈페이지 를 구축하였습니다. IMO 회의 자료의 체계화 된 관리 및 검색 각 분야별 전문가 POOL의 구성 및 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IMO 회의/의제 대응활동에 있어서 정부, 연구기관, 기술단체, 관련업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자료공유 지원 IMO Korea 홈페이지는 IMO 전문가뿐만 아니라 IMO 업무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회원가입 후 대부분의 IMO 회의관련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73

38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사안전연구센터에서는 해사 안전정책 관련 논문 및 원고를 모집중입니다. 원고는 A4 1매(1,000자) 이내 분량으로 자유로이 작성하시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주실곳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갯벌타워 13층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팩스: / 이메일: msrc@kst.or.kr 문의사항 전화 : * 이 소식지는 IMO KOREA 홈페이지( 해사안전 소식지란에 웹진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 이용 및 소 식지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사안전 소식 (Maritime Safety News) 2012 가을 통원 제19호 발행일. 2012년 11월 27일 발행처.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Tel_02) / Fax_02) 한국해사센터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길 32 Tel_042) / Fax_042) 편집.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갯벌타워 13층 Tel_032) / Fax_032) 디자인. 호스트센터(주) Tel_02) / Fax_02) *이소식지의 저작권은 국토해양부&한국해사센터에 있습니다.

39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부조리신고센터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고 우편번호 전화상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감찰팀 TEL. 02) FAX. 02) 신고인의 신분은 반드시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