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5C1DFB1B94644C8AEB4EB49BFCDB5E5B7AFB3AAB0EDC0D6B4C2BAF1C1EEB4CFBDBAB8AEBDBAC5A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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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FDI 확대와드러나고있는비즈니스리스크 동북아팀

2 목 차 1.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 (FDI) 현황 /1 가. 현황 / 1 나. 주요국별 투자 현황 /3 다. 업종별 투자 현황 /6 라. 지역별 투자 현황 /8 2. 한국의중국투자현황 /11 가. 현황 /11 나. 업종별 /14 다. 지역별 /16 3. 중국의비즈니스환경변화 /21 가. 예측불허의전력난 /22 나. 개발구정리정돈정책, 새로운리스크로작용 /25 다. 불투명한세제리스크 /33 라. 법률운용상문제 /40 마. 대금회수지연심각화 /44 4. 우리기업의대응방안 /4 9

3 자료요약 1.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 (FDI) 현황 현 황 -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을정점으로 2003 년말현재까지감소세를보이고있는전세계외국인직접투자와달리오히려증가세를나타내고있음 년한해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는승인기준으로 4 만 3, 664건, 계약금액 1,53 4 억 7 900만달러, 실제투자금액이 6 06 억 3 0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각각 6.3%, 33.4%, 13.3% 증가함 년 10월말현재중국의외국인투자기업은 500, 4 7 9개사 ( 전년동기대비 10.3 % 증가 ), 계약금액 1조 6 21억 2900만달러 ( 동 17.1% 증가 ), 실제투자금액이 5,552억 5100만달러 ( 동 13.7 % 증가 ) 를기록함 국별중국투자비중 국가 연도 (1~10월) 홍 콩 버진군도 미 국 일 본 대 만 업종별투자현황 - 제조업이중국외국인직접투자의 70% 로대종을이루고있음 - 서비스 무역영역부문의신설기업비중은 2002년 23.6 % 에서 2003 년 24.8 % 로상승 - 한편, 중국의 WTO 가입직전인 2001년에비해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등 1차산업분야의투자는점차감소하고있는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호텔, 금융업, 보험업, 과학기술및종합기술서비스업등 2, 3차산업비중이점증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음 - i -

4 지역별투자현황 - 상하이, 장쑤, 저쟝등장강삼각주지역에대한투자가외국인직접투자의 40% 를차지, 외국기업의진출이가장활발함을보여줌 - 그다음이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등환발해지역에대한투자가많으며, 광둥, 푸젠, 하이난등주강삼각주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비중은점차감소세를보이고있음 2. 한국의중국투자현황 현황 년한해대중국실제투자금액이전년동기 % 증가한 21억 57 00만달러를기록하여 2002년이후연 3 년간우리의제 1 투자대상국으로정착함 년말현재대중국투자는총 11,3 3 1건, 실제투자금액은 105억 5200만달러를기록함 업종별 년 말 현재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액 % 가 제조업에 대한 투자임. 제조업종에서도 전자통신장비, 섬유의복, 석유화학 업종순으로 투자를 하고 있음 - 반면,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등서비스분야에대한투자는 11.0% 에그치고있음 - 그러나 WTO 가입전후를비교할때확실히 WTO 가입후에서비스투자비중이점차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음 지역별 년 말 현재 우리기업은 산둥성 지역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다음이장쑤성, 베이징시, 텐진시, 랴오닝성, 상하이순으로투자를하고있음 - ii -

5 - 한편, 권역별로보면산둥성, 베이징시가포함된환발해지역이우리기업의진출이가장활발한것으로나타남 - 상하이, 장쑤, 저쟝등장강삼각주지역은중국의 WT O 가입직전 2001년에전체투자의 26.3 % 를차지. 2002년 3 1.2%, 2003 년 % 로증가세로돌아섰으나 2004 년 28.1% 로소폭하락함. 그러나이지역에대한실제투자금액은 2001년 ( 전년대비 3 4.9% ), 2002년 ( 동 96.4 %), 2003 년 ( 동 8 1.5% ), 2004 년 (29.2%) 등증가세를보이고있음 - 지린, 헤이롱쟝, 랴오닝 등 동북 3성 지역은 10% 대의 점유율을 지속하고 있음 3. 중국의비즈니스환경변화 전력난 현황 - 중국의급속한경제발전에따라전력수요의신장세도현저하여소비전력량은 1996 년 ~2002년간중국실질성장률을넘어선연 9~15% 의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 년여름부터본격화된전력난으로중국현지진출기업은휴일대체나야간조업을하는등중국의전력공급조정정책으로인한영향을크게받았음 - 상하이전력공사는 2005년의전력수급은 2004 년보다더욱심각해질것으로예측하고있고또한중국인민은행도전력수요지속증가로인해전력부족은앞으로도여전할것으로내다보고있음 개발구정리정돈정책 년중국정부는무단설립개발구에대한대대적인단속계기로 2004 년본격적으로토지시장정리정돈정책을실시 - 이는그동안지방정부가개발구조성을위해농지를마음대로공업용지로전용하는불법적행태에대한중앙정부가일침을가한것으로해석됨 - 향후불법조성개발구입주에따른폐해를방지하기위해토지관련법이해필요 - iii -

6 불투명한세제리스크 - 증치세불환급액산출방식으로인한예상치못한비용발생. 수출증치세의환급제도는중국의경제정세, 환급재원, 수출정책, 징세관리등으로수시변경되어외자계기업은혼란을겪고있는상황임. 수출증치세의불환급세율 ( 평균 3%) 의산출방식으로수출기업은예상치못한비용을부담하는경우가많음. 즉, 수출판매가격 (FOB 가격 ) 에불환급율을곱하는계산식으로인해매입세액과자사에의한부가가치부분에대해서도불환급분이발생하는등기업의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 즉부가가치가높을수록부담이큼 - 유통기업의소규모납세자기준문제점. 중국국가세무총국은긴급통지를발표, 특정규모이하의유통기업에대해 1 년간매출액이 180 만위앤에달할때까지소규모납세자로인정하기로결정. 소규모납세자의경우매출액에관한증치세율은 4% 로일반납세자 (17%) 보다낮지만매출액에따른증치세의전용영수증을발행할수없어매입증치세공제가불가능함. 결국기업이매입증치세액을직접비용으로부담할수밖에없는상황임 - 이전가격조사. 중국세무총국은최근 이전가격에관한통지 를잇달아발표하는등향후본격적인조사가실시될것으로전망됨. 조사대상기업은관련기업과의거래규모가큰경우, 설립후 2~3년이지나서도이익이발생하지않는기업, 이익발생미미함 손실등의이유로증자를통한경영규모를확대하고있는기업등임 - iv -

7 법률운용상문제 - 중국정부는 WTO 가입이후각종법제도를급속도로정비하고있지만그운영및행정상의처리미숙함으로인해중국진출외자계기업대부분이법적용에있어난관에부닥치고있음 - 이는 실시세칙 등구체적인법안제정지연과지방정부의법령운용이자의적인부분등투명성과통일성이없기때문으로판단 4. 우리기업의대응방안 전력난발생대비를위한사전대응책강구요망 개발구관련법제도에대한이해제고필요 중국세제관련정확한정보입수요망 법제도파악을통한리스크방지 대금회수지연발생사전대응책마련필요 - v -

8 1.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 (FDI) 현황 가. 현황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는 1992 년도전년대비 152.1% 의폭발적인증가세를보인이래아시아외환위기여파를입은 1999 년을제외하고꾸준한성장세를보이고있음 특히전세계외국인직접투자가 2000 년을정점으로 2003 년말현재까지감소세를보이고있는데반해, 중국은 2001 년부터오히려증가세를나타내고있어대조를보이고있음 - 이에따라전세계외국인직접투자 (FDI) 중중국의 FDI 점유율은꾸준한증가세를유지하여 2003 년에는 9.6% 까지이르렀음 2004년한해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는승인기준으로 4만 3,664건, 계약금액 1,534억 7900 만달러, 실제투자금액이 606 억 3000 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각각 6.3%, 33.4%, 13.3% 증가함 2004년 10월말현재중국의외국인투자기업은 500,479개사 (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 ), 계약금액은 1조 621 억 2900 만달러 ( 동 17.1% 증가 ), 실제투자금액이 5,552억 5100 만달러 ( 동 13.7% 증가 ) 를기록함 - 1 -

9 연도 < 전세계 FDI 및중국의 FDI 현황비교 > 전세계 FDI 금액 증감율중국의 FDI 증감율 ( 단위 : 억달러, %) 전세계 FDI 중중국의 FDI 점유율 자료원 : U NC TAD, World Inv e st me nt Repo rt, 2004 년주 : 2004 년은 1~ 10월간통계치임 < 전세계 FDI 중중국의점유율 > ( 단위 : %) 전세계 FDI 중중국 FDI 점유율 자료원 : U N CT A D, Wo rld In ve st me nt R e p ort, 2004 년 - 2 -

10 나. 주요국별투자현황 홍콩 년 1~10월 간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보면, 홍콩이 중국 전체의 31.4% 를 차지해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줄곧 1 위 자리를 고 수하고 있음. 그러나최근 5개년도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중홍콩의점유율은 2000 년 (38.0%) 2001년 (3 5.7 % ) 2002년 (3 3.8 % ) 2003년 (33.1%) 2004 년 1~10 월 (31.4%) 로점차감소하고있음 버진군도 -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버진군도의점유비중은 2000년 (9.3%) 2001년 (10.7%) 2002년(11.6%) 2003년(10.7%) 2004 년 1~ 10 월 (11.5% ) 등 10% 대를꾸준히유지해오고있음.. 이에따라 2001년이후 2004 년현재까지버진군도는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제2위의자리를지키고있음 - 한편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중동지역의비중이높은것은케이만군도와함께조세피난처 (Tax haven) 라는특수성에기인한것임. 실제이지역의투자액의많은부분이대만의투자액이라고하는조심스러운관측도있음 1) 미국 년에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중 10.8% 를차지한미국은중국의제 2 위의외국인투자국으로자리를유지했으나 2003 년에는 7.8%, 2004 년에 1) 일본 JETRO 의中國經濟 ( 월호 ) - 3 -

11 는 6.9% 로감소하여연이어제 5 위에그쳤음 -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중미국의비중. 2000년 (10.8%) 2001년(9.5%) 2002년(7.8%) 2003년(10.3%) 2004 년 1~10월 (6.9%) 일본 년에대중투자금액이약 30억달러에그쳤던일본은 2001 년부터대중투자금액이대폭증가한 40~50 억달러대를유지하여지속적인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중일본의비중. 2000년 (7.1%) 2001년(9.3%) 2002년(7.9%) 2003년(9.4%) 2004 년 1~10월 (8.8%) 대만 - 대만의대중국투자는큰변동폭없이 20~30억달러를유지하여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줄곧 5~6위권에머물러있음 -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중대만의비중. 2000년 (5.6%) 2001년(6.4%) 2002년(7.5%) 2003 년 (6.3%) 2004 년 1~10월 (5.3%) - 그러나앞서말한바와같이버진제도와케이만군도의외국인투자의상당부분이대만기업의투자인것으로추정되고있어실제대만기업의투자액은상무부중국집계액보다훨씬많을것으로예상됨 - 4 -

12 < 주요국의연도별중국투자추이 > ( 단위 : %) 홍콩버진군도미국일본대만한국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1~10 월 ) 자료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및상무부통계에서정리 < 국가별중국투자현황 > ( 단위 : 억달러 ) 년 2001년 2002년 2003년순 (1~10월) 위국가투자투자투자투자투자국가국가국가국가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홍콩 홍콩 홍콩 홍콩 홍콩 미국 버진군도 50 버진군도 버진제도 버진군도 버진군도 미국 미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대만 대만 29.8 대만 미국 미국 한국 한국 한국 대만 대만 자료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및상무부통계 - 5 -

13 다. 업종별투자현황 2003년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를업종별로보면, 제조업이총투자의 70% 로대종을이루고있음. - 이중자동차관련교통운수설비제조업과화학원료및화학제품제조업이현저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 서비스 무역영역부문의신설기업은 10,179개사로전년동기대비 27.6% 증가하여전체외국인투자기업중점유비율이 2002 년 23.6% 에서 2003 년 24.8% 로상승함 한편, 중국의 W TO 가입직전인 2001 년에비해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등 1차산업분야의투자는점차감소하고있는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호텔, 금융업, 보험업, 과학기술및종합기술서비스업등 2, 3차산업비중이점증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음 - 이는 WT O 가입 후 중국의 제조업, 금융, 서비스부문의 대외업종 개방 의 확대에 따른 결과로, 향후 중국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가 증가됐기 때문으로 분석됨. 2002년 4 월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개정에 따라 장려업종이 기존 186개에서 262개로 증가됐으며, 제한업종은 기존 112 개에서 75개로 감 소됐음. 이외에이전에금지업종에속했던통신, 연료, 열에너지, 도시배 하수구, 상수도공급, 금융등업종을제한업종으로분류하여조건을구비한외국기업의진입을허가한것도외자계기업의유인요인으로작용함. 또이전에외자점유비율을제한했던일부업종을외자가지배지분또는 100% 지분을갖는것을허가함 - 그러나, 2004 년 11 월 30일재개정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에서는장려업종이 2002년 4 월개정시보다 5개나줄어들어향후외자도입장려프로젝트선정은한층까다로울것으로전망됨 - 6 -

14 < 최근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개정방향 > 1 첨단기술도입에초점을둘것으로예상 즉첨단기술유치효과가없는단순가공등저부가가치업종은투자를제한함 2 외자참여범위확대, 서비스업의대외개방속도가속화 TV 프로그램제작및방영, 영화제작부문을대외개방영역에포함시킴 ( 단, 중국측이다수지분보유의무화 ) 3 한편, 과잉투자업종은장려업종에서허가업종으로전환함 - 7 -

15 <2002~ 2003 년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업종별현황 > ( 단위 : 억 위앤, %) 2001년 2002년 2003년 업종투자투자투자비중비중금액금액금액 비중 총계 농, 임. 목, 어업 채굴업 제조업 전력, 연료및 용수생산 공급 건축업 교통운수, 창고, 우편업 도소매업, 호텔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주민서비스 기타서비스업 위생, 사회보장, 사회복리업 교육, 문화예술 과학연구및종합기술서비스업 자료원 : 중국대외무역경제연감 (2002/2003 년판 ) 라. 지역별투자현황 2003 년중국의각성시별외국인직접투자현황을보면상하이 ( 上海 ), 장쑤 ( 江蘇 ), 저쟝 ( 浙江 ) 등장강삼각주지역에대한투자가총외국인직접투자의 40% 를차지하여이지역이외국기업의진출이가장활발하다는것을나타내고있음 - 8 -

16 - 이는 2002년대비 6.02%p 증가한것으로특히 WTO 가입직전 2001 년과비교할때 2003 년에는 7.5%p 증가하여 WTO 가입후외국기업의관심이점증하고있다는것을나타냄. 이는중국이 WTO 가입전후 대외업종개방확대, 외국인투자기업관련각종법령의제 개정등법제화, 내수시장진입환경용이 등중국의외국인투자환경개선에따라향후중국시장개척을겨냥한외국기업들의진출이확대되었기때문임 2003 년베이징 ( 北京 ), 텐진 ( 天津 ), 허베이 ( 河北 ), 산둥 ( 山東 ) 등환발해지역에대한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는전체외국인직접투자중 20.1% 를차지하여제2위를기록함 - 이는또 2002년대비 3.28%p 증가한것으로증가폭도장강삼각주에이어제2위를차지함 한편, 중국의개혁개방초기부터외자계기업의진출이가장활발했던광둥 ( 廣東 ), 푸젠 ( 福建 ), 하이난 ( 海南 ) 등주강삼각주지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의비중은 2002 년에 29.74% 였던것이 2003 년에는 20.27% 로무릇 9%p 가감소 - 이는중국의 W TO 가입이후중국의내수시장잠재력이큰장강삼각주, 환발해지역에대한외국기업의진출이활발해진반면, 단순임가공기지로서의역할을담당했던동지역의외국인직접투자의유인명분이약화되었기때문으로추정됨 - 9 -

17 <2001 년 ~ 2003 년각성시별외국인직접투자현황 > 성시명 ( 단위 : 억위앤, %) 투자금액비중투자금액비중투자금액비중 총계 베이징시 텐진시 허베이성 산시성 내이멍구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롱쟝 상하이시 장쑤성 저쟝성 안후이성 푸젠성 쟝시성 산둥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광둥성 광시자치구 하이난성 충칭시 쓰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시장자치구 샨시성 간쑤성 칭하이성 닝샤자치구 신쟝자치구 자료원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002/2003 년판 ) 주 ) 투자금액은실제투자금액을말함

18 2. 한국의중국투자현황 가. 현황 1988년최초중국에진출한한국은중국의대외개방정책확대실시와한 중수교가이루어진 1992 년을기점으로중국투자가본격화됨 - 이에따라 1993 년에는실제투자금액이전년동기대비 86.8% 가증가함 이러한증가세는 1996 년까지지속되다가아시아금융위기가발발한 1997 년을기점으로 1999년까지감소세로이어짐. 그러나 2000 년에아시아금융위기극복및한국경제회복등요인으로전년동기대비 90.7% 의폭발적인증가세를보임 이와 같은 증가 추이는 중국의 WT O 가입해인 2001 년에는 중국 투자에 대한 관망세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중국의 W TO 가입 직후 2002 년 에는 계약액, 실제투자금액 모두 107.3%, 64.3% 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WTO 가입 효과에 따른 기대감으로 중국 진출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 작함 - 이에 따라 2002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제1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여 2004 년 말 현재까지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음 2003 년에도실제투자금액이전년동기대비 53.8% 증가하는등대중국투자가전년도에이어신장세를유지했는데특히 2003 년우리기업의대중국실제투자금액이처음으로 10 억달러를초과한 14 억 7800 만달러를기록함 2004 년한해실제투자금액도전년동기대비 43.8% 증가한 21 억 5700 만달러를기록함 - 한편, 중국상무부가집계한 2004 년 (1~ 10 월 ) 의한국기업의대중국투자금액은약 60억달러를차지하여지난해 4위에서중국의제3대투자국으로부상했으나 2), 한국수출입은행의통계에따르면같은기간대중투자

19 금액은 16 억여달러에그치고있음. 이와같이양국간의통계가차이가나는이유는 중국진출기투자기업이투자법인영업이익등으로중국내재투자한경우, 국내통계에는반영되지않지만중국통계에는포함돼있는경우가많기때문과 이외에도정상적인루트를통한국내송금이나신청절차없이중국에투자한경우등이그요인으로들수있음 2004 년말현재대중투자는총 11,331건으로처음으로 1만건을넘었으며, 실제투자금액도 105억 5200 만달러를기록하고있음 < 한국의연도별대중투자현황 > 연도 신고 ( 단위 : 건 / 천달러 ) 투자 건수금액건수금액 , , , , , , , , , , , , , , ,280, , ,999, , , , , , , , , , , ,637 1, , ,551 2,075,772 1, , ,838 2,742,444 1,671 1,500, ,233 3,633,682 2,149 2,157,426 총계 13,223 17,867,832 11,331 10,552,94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 제 1 위와 2 위를차지한홍콩과버진군도의특수한상황 ( 홍콩은대중국투자를위한우회투자기지, 버진군도는제 3 국이조세회피처로이용하는경우가많음 ) 을감안할때국가순위를따져보면한국이명실상부한중국의중요외국인직접투자국이라할수있음

20 < 최근 5 년간한국의대중투자추이 > ( 단위 : 건, 백만달러 )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투자건수신고액투자액 자료 : 상동 < 최근 5 년간대중투자액증감추이 > ( 단위 : %)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전년대비감율자료 : 상동주 ) 실제투자금액을기준치로전년대비증감율을나타낸것임

21 나. 업종별 2004 년 12 월말현재우리기업의대중국투자를업종별로보면총투자의 85.8% 가제조업에대한투자로중국투자의주종을이루고있음. 제조업종에서도전자통신장비, 섬유의복, 석유화학업종순으로투자를하고있음 - 제조업종별투자비중 ( 실제투자금액기준, 큰비중순 ). 전자통신장비 (25.1%) 섬유의복 (12.4%) 석유화학 (10.8%) 수송기계 (10.5%) 기계장비 (8.7%) 비금속광물 (6.8%) 1차금속(6.4%) 기타 (5.6%) 음식료품 (4.4%) 신발가죽 (3.7%) 조립금속 (3.3%) 종이인쇄 (1.4%) 목재가구 (1.0%) < 제조업종의투자비중 > ( 단위 : %) 비중 전자통신장비 섬유의복 석유화학수송기계 기계장비비금속광물 1차금속음식료품 신발가죽조립금속 종이인쇄 목재가구 자료 : 상동

22 반면,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등서비스분야에대한투자는 11.0% 에그침. 그러나 WTO 가입전후를비교하면확실히 WTO 가입후에서비스투자비중이점차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음 < 연도별서비스부문투자비중 > 연도 비중 (%) 자료 : 상동 주 ) 상기 서비스업부문에는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통신업, 숙박 음식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이 포함됨 주 ) 실제투자금액기준 < 서비스부문투자비중추이 > 비중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자료 : 상동

23 < 업종별투자현황 > ( 단위 : 건 / 천달러 ) 업종 신고 투자 건수금액건수금액 농림어업 , ,252 광업 64 64, ,940 제조업 11,183 15,020,825 9,589 9,057,126 건설업 , ,232 도소매업 , ,479 운수창고업 , ,563 통신업 , ,911 금융보험업 2 1, 숙박음식점업 , ,091 서비스업 , ,166 부동산 , ,815 기타 1 4, ,437 총계 13,223 17,867,832 11,331 10,552,94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주 ) 통계는 2004 년말현재기준 다. 지역별 2004 년 12 월말현재, 우리기업은중국산둥성지역에가장많이투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대중국투자중산동성의점유율. 건수 ( 대중국투자의 35.6%), 금액 ( 대중국투자의 27.8%) - 이는외국기업이주로상하이, 장쑤성, 저쟝성등장강삼각주지역에투자하고있는것과는대조를보이고있음. 우리기업들이다른지역보다산둥성진출이활발한것은산둥성이전통적으로한국과거리가가깝고문화적배경이유사하다는것과또한 1988년최초로랴오닝성, 산둥성투자사절단의방한으로일찌감치한국기업이진출할수있는투자분위기를환기시켰던것과도무관하지않음

24 - 특히산둥성의칭다오시, 옌타이시에는우리의중소기업을중심으로적극적인투자가이루어지고있음 그다음이장쑤성, 베이징시, 텐진시, 랴오닝성, 상하이시등순으로투자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장쑤성 ( 총투자액의 16.7%) - 텐진시 ( 총투자액의 10.2%) - 랴오닝성 ( 총투자액의 8.9%) - 상하이시 ( 총투자액의 7.0%) 한편, 권역별로보면산둥성, 베이징시가포함된환발해지역이우리기업의진출이가장활발한곳으로나타남 - 이지역은전통적으로시장규모가크고도소매업등소비인프라면에서우수한환경을갖추고있어기존수출목적의우리기업의투자를내수형으로전환하기에유리한지역으로향후우리기업의진출이지속적으로이어질것으로전망됨 상하이, 장쑤, 저쟝등장강삼각주지역은중국의 WT O 가입직전 2001 년에는중국투자중 26.3% 를차지했지만 2002 년에는 31.2%, 2003 년증가폭이더욱확대되어 36.8% 를기록했으며 2004 년에는 28.1% 로소폭의하락세를나타내고있음 - 실제 2001년이후실제투자금액의전년대비증가율은 2001년 (34.9%), 2002년 (96.4%), 2003년 (81.5%), 2004년 (29.2%) 를나타내고있음. 환발해지역다음으로이지역에우리기업들이많이진출하고있는배경에는우리기업들이중국을수출거점으로서뿐만아니라시장개척대상지로서그비중을두고있기때문으로분석됨. 이는중국의내수시장의빗장을열기시작한 2002 년에, 동지역에대한우리기업의투자금액이전년동기대비 96.4% 의폭발적인증가세를보인점을봐도알수있음

25 - 특히중국정부가 2004 년 6월 1일부로소매유통업개방확대에관한 외국인투자유통부문관리방법 의시행에들어가면서향후이지역은중국의소매시장진출을노리는세계다국적기업들의각축장이될것으로보이며관련우리기업들의진출도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됨 지린 ( 吉林 ), 헤이롱쟝 ( 黑龍江 ), 랴오닝 ( 遼寧 ) 등동북 3성지역은 2001 년 (10.7%), 2002년 ( 8.0%), 2003 년 (8.3%) 에서 2004 년 (12.9% ) 의점유율을보이고있음 - 향후이지역은동북진흥계획 3) 에따른외자유치가활성화될것으로보여우리기업들도지속적인관심을가져야할것으로보임 광둥 ( 廣東 ), 푸젠 ( 福建 ), 하이난 ( 海南 ) 등주강삼각주지역은중국의 W TO 가입직전인 2001년 (3.1%), 2002년 (6.2%), 2003년 (3.8%), 2004년 (4.7%) 로 5% 이하의점유율을차지하고있음 - 주강삼각주지역은중국의초기개혁개방정책이가장먼저실시된지역으로전통적으로홍콩, 대만등화교자본의집중투자가이루어졌지만우리기업의진출은상대적으로부진한편임 2001년도후난 ( 湖南 ), 후베이 ( 湖北 ), 안후이 ( 安徽 ), 쟝시 ( 江西 ) 등장강중류지역에대한투자는중국투자의 4.6% 를차지했으나 WTO 가입후그점유율은점차축소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그러나동지역은 2억 3000 만명에달하는거대인구의시장잠재력을갖추고있고, 앞으로중국정부가중국내륙지역에노동집약적산업을집중육성할계획이어서내륙지역중에서가장우수한투자환경을제공할것으로기대됨. 이에따라점차우리기업들도중국연해지역에몰려있는투자행태에서벗어나점차방대한내수잠재력을갖고있는중국내륙시장으로의관 3) 동북진흥계획 은 2002 년제 16 차당공산당대회에서처음제기된이후 2003 년 8 월온쟈바오 ( 溫家寶 ) 총리가참석한지린성창춘회의에서공식통과됨. 이계획은중국정부가서부대개발정책이상으로공을들이고있는데, 한마디로동북지역을국가의신성장축으로육성한다는전략임. 즉, 상하이중심의장강삼각주와선전중심의주강삼각주, 베이징, 텐진지역의환발해권경제권에이어중국경제의제 4 의축으로성장발전시킨다는계획을갖고있음

26 심을돌릴필요가있음 기타, 쓰촨 ( 四川 ), 산시 ( 山西 ), 샨시 ( 陝西 ), 간쑤 ( 甘肅 ) 등중서부지역에대한투자는 1% 미만의극소한점유율을보이고있음 < 지역별투자현황 > 지역명 신고 ( 단위 : 건 / 천달러 ) 투자 건수금액건수금액 산둥성 4,569 4,809,767 4,038 2,939,502 랴오닝성 2,098 1,697,707 1, ,032 텐진시 1,136 1,629,433 1,000 1,081,091 장쑤성 960 3,381, ,762,158 지린성 , ,778 베이징시 864 1,719, ,110,469 상하이시 641 1,118, ,662 저쟝성 , ,843 광둥성 , ,467 헤이롱쟝성 , ,784 허베이성 , ,173 푸젠성 , ,885 쓰촨성 60 73, ,503 자치구 , ,929 안후이성 41 70, ,406 쟝시성 41 25, ,038 허난성 43 16, ,820 후베이성 37 56, ,967 후난성 , ,435 산시성 25 28, ,149 하이난성 18 64, ,791 샨시성 16 11, ,684 윈난성 14 7, ,331 간쑤성 7 1, 구이저우성 7 7, ,194 칭하이성 총계 13,223 17,867,832 11,331 10,552,94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주 ) 2004 년 12월말현재

27 < 권역별투자비중 > ( 단위 : %) 지역 환발해지역 장강삼각주 동북3성 주강삼각주 장강중류지역 중서부지역및기타 자료원 : 상동주 ) 1. 환발해지역은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을포함 2. 장강삼각주는상하이, 장쑤성, 저쟝성등을포함 3. 동북 3성은지린, 헤이롱쟝, 랴오닝성등을포함 4. 주장삼각주는광둥, 푸젠, 하이난등을포함 5. 장강중류지역은후난, 후베이, 안후이, 쟝시를포함 6. 중서부지역및기타는쓰촨, 산시, 샨시, 윈난, 간쑤, 구이저우, 칭하이, 허난등을포함 7. 비중은전체실제투자금액중점유율을의미 < 권역별투자추이 > 환발해지역장강삼각주동북 3 성주강삼각주장강중류지역중서부지역및기타선형 ( 동북 3 성 ) 자료원 : 상동

28 3. 중국의비즈니스환경변화 중국의외자도입정책변화에따른리스크의표면화 - 중국에서의비즈니스환경이변화하고있음. 지금까지우리기업을포함한외자계기업들은중국의저렴한지가, 저가의풍부한노동력, 방대한자원, 단기간공장건설, 정비된인프라, 조세우대, 외자우대정책등이점을높게평가하여중국투자를검토해왔음 - 그러나 2003 년중국에서의사스발발이나작년부터급증하고있는전력난, 개발구정리정책등을계기로중국투자에따른리스크가점차수면위로부상함에따라향후기존의잣대만을가지고중국진출을결정하기에는많은문제점이수반될것으로예상됨. 이는향후중국의경제발전에따라자원부족현상은더욱더확대될것이라는점과또지방정부가외자유치를위해무분별하게조성했던개발구에대한단속이올해도여전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임. 또세계제1위의 FDI 도입국으로자신감을얻은중국이지금까지시행해왔던내국인에대한차별적인성격을갖고있는일부외자도입정책을면밀히검토하여외자계기업을선별유치하기로방침을굳히고있는것도리스크의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문제점검토및리스크에대한대응방안모색 - 전력부족, 개발구정리, 불투명한세제등향후투자환경변화가능성을예측하여이에대한대응방안과전략적투자계획수립이요구됨. 이는중국의생산거점이기업그룹전체의글로벌한제반활동을지원하는역할로그중요성이부각되고있고또중국현지법인의경영상의안정성여부가모기업의경영정상화에막대한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임 - 한편, 지금까지중국진출기업은중국의외자정책변동이나부당한정책시행에대해주로관계당국에대한개별적인로비를통해문제를해결해왔으나, 향후문제의복잡성과확대에따라기업의단독로비로는적절한해결책을찾을수없기때문에현지진출기업의연대활동을통해중국정부의정책형성에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할필요성이있음

29 가. 예측불허의전력난 전력난 현황 - 중국경제는 1996 년이후연평균실질성장률 8% 이상을달성하는등급성장을보였으며세계경제가불황을보인 2001 년, 2002 년에도각각 7.3%, 8.0% 로매우높은성장률을시현하여중국경제의건실함을대내적으로나타냈음. 중국의급속한경제발전에따라전력수요의신장세도현저하여소비전력량은 1996년~2002년간중국의실질성장률을넘어선연 9~15% 의급격한증가세를보임 - 전력난은 2003 년 여름부터 본격화됨. 이로 인해 중국 현지 진출기업도 휴 일 대체나 야간 조업을 하는 등 중국의 전력공급 조정정책으로 인한 영향 을 받았음 년전력수요는 1조 8,910 억kW로전년대비 15.4% 상승한것으로나타남. 2004년 1/4분기중국의전력사용량은 4,800 억kW로전년동기대비 16.4% 증가함. 특히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롱쟝성, 신쟝성, 하이난성등기타성급전력망은모두제한송전을실시하는등전반적인상황은 2003 년보다더욱악화됨. 이에따라제한송전지역이 2003 년 22 개성에서 2004 년에는 24 개로확대됐음. 상하이전력공사에따르면 2005 년의전력수급부족문제는 2004 년보다더욱심각할것으로예측됨. 즉, 상하이시의 2005년 여름의 전력 최고부하는 2004 년 여름 사용 전력 량을 220 만kW 상회하는 1,880만kW에 달하고 전력부족량은 2004 년 여름 을 초과하는 420 만kW에 달할 것으로 보임. 때문에 2005 년 여름에도 전 력 다소비형 산업 등 최대 1만 개사를 대상으로 전력공급 조정을 실시 할 예정이라 함

30 < 전력공급조정실시지역 (2003 년, 2004 년 )> 華北 河北, 山西, 內蒙古, 山東 * 華東 上海市, 江蘇, 浙江, 安徽, 福建 華中 江西, 河南, 湖北, 湖南, 四川, 重慶市 西北 甘肅, 靑海, 寧夏, 陝西 南方 廣東, 廣西, 貴州, 雲南, 海南 자료원 : 중국전력기업연합회 발표 자료 주 : * 2004 년도에만 실시, 지역의 칭호는 전력송전계통의 지역 분포에 따름 전력난발생주요원인 - 중국정부는전력수급차의발생요인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음. 1990년대후반기특히아시아금융위기가발생한 1997 년부터수년간일시적인전력공급과잉상태가진행됨에따라제10 차 5 개년계획 (2001~2005년) 기간동안발전소설비건설계획을보류했기때문. 또공급과잉시의내륙지역을중심으로장려했던전력다소비형산업이최근호황을보임에따라전력수요가급속도록증가했기때문임. 또한중공업분야의전력소모량이막대한데, 특히전해알루미늄, 철강등에너지고소비업종이전력공급의부족을부추기고있기때문임. 일부전력망, 발전소의투자가지체돼설비증설시기를놓친것도전력부족의한요인으로작용함. 국민의생활수준향상에따라에어컨등민생용수요증가도전력부족난에일조함. 중국전력감독관리위원회 의발표에의하면이상고온, 이상갈수 ( 渴水 ) 라는날씨요인에따라수력발전소의가동률이저하됐던것도전력수급에차질을빚게된원인으로들수있음

31 - 일본의에너지문제전문가들은상기중국정부의발표이외에 석탄가격상승을통제하지못하는등전력산업과석탄산업과의이해조정에실패한중국정부의지도력부족문제 발전소와송전망분리등일련의전력행정재편정책에 공백 이생긴점을지적하고있음 향후전력수급전망및과제 - 중국 전역의 수급 전망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상하이 전력공사 예측과 달리 2005년에는 기본적으로 수급부족의 상황이 완화 상태에 진입 하고 또 2006 년에는 기본적으로 전력수급 균형을 이룰 것 으로 발표함. 이는 11.5계획기간 (2006~2010년) 의중국내전력사용증가율을 6% 로추산할경우, 2006 년에는전반적으로수급상황은균형상태를보이고 2007 년부터는과잉공급국면으로전환할것이라는관측에서나옴. 이러한전력수급안정을위해중국정부는중장기적으로 2003 ~ 2010 년간총 46,446억위앤을투자하여총 45,217 만kW, 연평균 5,490 만kW에해당하는신규설비투자에나설예정. 또 2010~2020년간총 90,550 억위앤을투자하여총 8,775만kW, 연평균 7,546만kW상당의신규설비를건설할예정임 -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전력수요가계속증가하고있기때문에전력공급부족은향후수년간지속될것이다 는전망을내놓음 - 결국중국의전력수급난을해결하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수요제한, 중기적으로는전원 ( 電源 ) 개발이과제가되고있음. 장기적으로는안정공급을위한전원 ( 電源 ) 구성의적정화등종합적인개혁이필요함 - 이는향후중국경제성장에따라에너지수요는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만약전력부족이수년간지속될경우중국경제뿐만아니라현지진출기업에대한영향도막대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임

32 . 거시적으로보면현지투자한국기업에그치지않고한국경제에도큰영향을끼칠것으로보임. 중국은한국의제 1 교역대상국으로전력부족에따라중국의실질 G DP 가저하할경우중국에대한원자재수출이나, 중국으로부터의소비재수입에미치는영향은피할수없기때문임 나. 개발구정리정돈정책, 새로운리스크로작용 무허가개발구정리정책배경및현황 년개최된제16 차중국공산당당대회에서도시와농촌간의빈부격차확대문제에발단이된삼농문제 ( 三農問題 ) 4) 를온쟈바오 ( 溫家寶 ) 총리가강하게제기하면서난개발된개발구의취소와농지에의복원방침이정해짐 - 이에따라 2003 년부터중국정부의무단설립개발구에대한대대적인단속이시작되었고 2004 년 4월 29 일국토자원부와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토지시장정리정돈, 토지관리가일층강화에관한긴급통지 를발표함으로써더욱더활기를띠게됨. 관련통지에따르면중국정부가인정하는개발구는국가급개발구와성및상하이시등직할시가인가하는성급개발구의 2종류에한함. 직할시 이외의 시, 현, 구, 진 등이 독자적으로 조성하는 개발구는 위법 처리됨. 또한성정부의허가를얻었지만장기간개발에착수하지않은개발구나정리조정기간중고의로신고를하지않은개발구또한국무원이개발구설립에제동을건이후 (2003 년 7월 18 일이후 ) 설립된개발구등도정리정돈의대상이되고있음 4) 삼농이라는것은농촌문제, 농민문제, 농업문제를줄인것으로중국의농촌지역이안고있는 3 가지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것이중국당국의과제임. 중국이개혁개방이후 20 여년간의도시와동부에편중된정책을실시함으로서삼농문제를야기시키는계기가됐음

33 - 이와같은중국정부의개발구에대한정리방침은그동안각지방정부가외자유치를위해난 ( 亂 ) 개발구를조성한것에대한일침을가하기위한것임 - 여기에는지방정부가개발구조성을위해농지를마음대로공업용지로전용하는등월권행위로인해 대량의경지점용에따른식량생산능력에대한영향 농민의불만증대에따른사회적불안정 지방재정악화에따른부패온상화 중앙권위의약체화라는폐해등도중앙정부의개발구정리에힘을실어줌

34 < 토지정리정돈관련주요통지 > 공표일시통지명내용 ' 각종개발구의인가잠정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및국무원관계부문은개정지에관한긴급통지 ( 국발구의신설이나확장을잠정정으로정지함. 국가급무원판공실 ) 개발구를확장하는경우는국무원의심사, 인가가필요함 각종개발구정리정돈, 건각급인민정부및관계부문이인가, 설립한개발구를설용지관리강화에관한철저히조사함. 건설요건이결여되어있거나프로젝트통지 ( 국무원판공실 ) 내용이미확정된것도정지됨 각종개발구의기획 건설관 2003년말까지개발구통폐합을실시. 건설용지기획허리강화, 규범화에관한가증 이나 건설공정기획허가증 을미취득한채, 프로통지 ( 건설부 ) 젝트를실시할경우법에따라처분을받게됨 토지 시장질서의관리 정돈시, 현인민정부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고기준에강화에관한긴급통지 ( 국따라재검증함. 검증기관중에는잠정적으로건설용지무원 ) 의신청수리나토지의할당발행을정지함 각종개발구정리정돈에성급이하의개발구는국무원규정에따라통폐합의관한구체적인기준과정대상이됨. 국가급또는성급에서도인가구획이외의책의경계선에관한통지토지는위법대상이됨. 현급이하의개발구는일률적으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로폐지됨자원부 ) 엄격하게기준과정책의국토자원부및관련기관이파견한전문팀이심사를실경계를명확히하여현개시하여불합격한경우정리대상이됨 발구를정리정돈한다는국가급및성급개발구이외는건설용지의심사인가를공문 ( 국토자원부, 국가발일시정지함전개혁위원회등 ) 발송 토지시장정리정돈 토지관건설용지의심사인가를엄격화. 정리정돈의기간중에리강화에관한긴급통지는전국적으로농지에서비농업건설용지로의전환에 ( 국무원판공실 ) 대한심사인가를잠정적으로정지함토지시장의정리정돈. 엄에너지, 교통, 수리, 도시인프라, 위생, 교육등 7개격한건설용지관리강화의중점분야등긴급을요하는것에대해서는프로젝에관한긴급통지 ( 국토자트용지의인가수속을가능토록함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자료원 : 일본ヅェトロセンサ (2004 년 12 월 )

35 개발구별정리 정돈조치내용 국가급개발구 : 국무원이설립을비준한개발구 - 국무원의비준을거치지않고토지를확대한부분이있는경우, 이것이토지관리법규 계획에부합하지않는경우, 법에기초해점유토지를회수함 - 토지확대필요가인정될경우규정에따라국무원에허가신청을함 - 국무원소속부처가국무원의동의를얻지않고설립한각종개발구는모두폐지하고상응한성급정부가성급이하의 개발구의정리와개선지침 에따라정리 개선함 성급개발구 : 성정부가설립을비준한개발구 - 배치가합리적이지않고기능이중복되고있는토지의점용이지나치는등문제가발생할소지가보이는개발구에대해정리 통합키로조치함 - 토지개발 기업유치를지연하고있는개발구를취소하고점용한토지는법에따라회수함 - 성급개발구에서성급정부의비준을얻지않고확대한부분이있는경우, 이것이토지관리의법규 계획에부합하지않는경우, 심사를통해취소하고점용된토지는법에기초회수함 - 확대필요가있는토지에대해서는규정에따라성급정부에허가신청을함 - 성급정부의소속부처가성급정부의동의를얻지않고비준 설립한각종개발구에대해서는그명칭을취소하고성급정부가성급이하의개발구정리기준에맞춰정리 개선함 성급이하개발구 : 성급이하의각급정부가독자적으로설립한개발구 - 성급이하의개발구는성급정부가정리 ( 취소, 삭감, 통합 ) 함 - 현급이하의정부가비준, 설립한각종개발구는모두취소함 - 개발구내진행되고있는프로젝트용의부지는도시전체계획에포함시켜일괄적으로관리함 - 도시전체계획에포함시킬수없는점용된토지는회수함 - 지급 ( 地級 ) 정부와국무원 성급정부의소속부문이비준설립한기타개발구는통합안을제출해야함 - 정리통합후이를유지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개발구에대해서는성급정부가 ' 정리 통합 ' 의상황을국무원에보고한후다시규정에따라허가신청을하고동시에국무원에그내역을보고해야함

36 불법조성개발구단속현황 - 국토자원부의 2003 년 11 월 28 일발표에따르면전국에서 134개소의무허가 무등록의개발구가적발되어 5,658 개의개발구가운데실제 2,064 개소를통폐합시킴 - 또 2004 년 2월국토자원부등국무원 5개부서가공동으로전국각지의개발구를조사한결과저쟝성, 광둥성등남부연해지역의소규모개발구난립현상이심각한것으로나타남. 이지역의개발구에대한대대적인단속을벌여저쟝성의경우전체 758 개의개발구중 82% 에달하는 624 개 (2004 년 4 월기준 ), 광둥성의경우전체 499 개중 80% 에달하는 397 개 (2004년 7월기준 ) 가철거판정을받음. 랴오닝성의경우 2004 년 7월현재총 162개개발구중절반인 82개가이미철거됐는데랴오닝성국토자원청은조사결과에의거, 장기유휴지로방치되어있는개발구 3,100 만헥타를강제회수하고 35만m2에달하는법규위반건축물을철거하는한편, 18 명의관련자를고발한바있음. 이밖에헤이롱쟝성하얼빈시의경우총 41개개발구중 58% 인 24 개가철거됐는데대상대부분이鄕, 鎭개발구로나타났음. 또장쑤성창저우 ( 江蘇省常州 ) 시에서는개발구설치를위해 6,500 畝 ( 약 4.8 km2 ) 의농지를불법으로전용개발한것이드러나고있음

37 토지관련법에대한이해필요 - 이와같은개발구입주에따른문제는외자계기업들이 ' 회사설립 토지사용권구입 공장건설 ' 이라고하는토지사용권구입에따른정상절차를무시하고 회사설립 공장건설 토지사용권구입 ' 등비합법적인수순을밟고있다는데있음 - 개발구가일반적으로농지를공업용지로형질을변경할때는관례적으로일정이상의면적분 ( 복수의프로젝트분 ) 을모아서성, 시급정부의토지관리당국에신청하는경우가많음. 이때문에다수의개발프로젝트계획안을접수하면성 시급토지관리당국이심사를제때진행할수없는상황이발생하게되는데, 이와같은허가지연으로당초계획대로공장건설이진행되지못하고있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 공장건설지연사태를회피하기위해개발구측은비합법적인방법으로공장건설후에토지사용권을구입하는편법을쓰게되는데이것이문제의소지를낳고있음. 문제는개발구측에서이러한토지취득수속관련정보를해당기업측에통지하지않아, 투자기업은문제가발생된후에수속상의허점을알게되는경우가적지않음. 이와같은리스크를피하기위해서는수속자체를개발구에다일임시키지말고진출기업이사전확인하는자세가중요함 - 한편, 중국에서 토지는모두국가가소유하고그사용권은국무원이국가를대표해서행사하는 ( 토지관리법제2조 ) 것으로되어있어토지사용권구입자와국토자원부 ( 지방정부에서는 局 ) 가직접계약해야만유효한토지사용권을얻을수있음. 그러나외자계기업중에는각지역의개발구가토지사용권을매각할수있으며개발구와 토지사용권구입협의서 를체결하면토지사용권을구

38 입할수있다고생각하는기업들이적지않음. 게다가대부분의개발구가진출기업에대한서비스의일환으로서일련의수속을대행하고진출기업은토지사용권구입에관해서충분한이해가없는채조업을하는경우가많음 - 외자계기업이정식으로토지사용권계약을체결하기위해서는우선국토자원국과의 국토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 를체결해야함. 동계약체결후계약서에명시된구입액을납부하고대략 2~3개월정도지나면 중화인민공화국국유토지사용권증 을국토자원국이교부해줌. 국유토지사용권증 을취득하기위해서는 1 토지사용권양도등기신청서 2 수속인의신분증명서 3 국토자원국과의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 4 개발구와의인프라정비하청계약서 5 토지측량보고서 6 소관심사기관의외자계기업인허가서 ( 외자계기업의경우 ) 7 국토자원국이발행한용지양도에관한인가문서 8 국토자원국이확인한지적도등이필요함 - 또한공장건설을위해서는 국유토지사용권증 을취득한후 건설용지기획허가증, 건설공정기획허가증, 건축공정시공허가증 이필요하지만이는 국유토지사용권증 을보유하고있다는것을전제로발행되는것으로외자계기업들은공장착공시점이돼서야그중요성을인식하게됨 - 이렇게법제도를무시하고외자기업유치에적극적이었던개발구의책임도있지만투자에급급한나머지법령준수기본규정 (Compliance Porgram) 을무시한기업측에도책임이없다고는할수없음 토지징용에대한대처방안은? - 이러한난개발을둘러싼문제와는별도로외자계기업이유효한토지사용권을가지고있는데도도시계획이나개발구확장등을이유로해당시정부가토지를강제로징용하는경우가많이있음

39 . 최근장쑤성에진출한모외국기업은정식수속절차를거쳐구입한자사용지에공장증축을신청했으나시정부로부터거절당함.. 지방정부의위임을받은개발공사가선진산업유치의대형프로젝트계획안을제시하면서기존공장을철거할것을요청함. 최근에는공장앞의도로확장공사에영향을준다는것을이유로구체적인보상조건제시도없이일방적으로철수할것을명령함 - 실제타당성연구보고서 (FS) 부터토지취득, 공장건설까지현지투자기업의담당자가적법한절차를거쳐정식토지사용권을획득했는데도불구하고진출한지 3년만에시정부로부터철거명령을받은경우도있음 - 지방정부가정식수속을거쳐토지징용에대해인가를받은경우, 또그목적이공공이익에부합한경우, 유효한토지사용권을가지고있는진출기업이라할지라도정부의토지징용을거절할수없음.. 즉토지관리법제58 조제1항에서지방정부가징용토지를상업목적용으로사용한다든가또적법한허가절차없이징용할경우투자기업이이를따라야하는의무는없지만외자계기업이이런전후사정을판단하기가쉽지가않음 - 만약토지를징용될경우정당한보상을받을수있지만 ( 철거조례제22 조, 제28 조 ) 그방법에대한구체적인보상규정이없고기업측으로서도철거에응한후의공장재건등또다른복잡한수속을거쳐야하는등기존기업이미지재구축에어려움이발생하게됨 - 한편, 장쑤성거주현지변호사에따르면행정소송법의규정이나사법해석 ( 행정배상안건의심리에관한약간문제의규정 ) 에따라토지를둘러싼쟁의에대해서는기업은행정불복신청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고돼있음. 결국합법적인토지사용권을지방정부로부터징용당했을경우, 최종적

40 으로법적수단을강구하는것을염두에두고전문가의자문을받으면서교섭을진행하는것외에현재까지특별한방법이없는상황임 - 이런경우도일련의 정리정돈 과무관하지않지만급속한경제발전이진행되는중국에서향후토지관련문제는더욱증폭될것으로전망됨. 이에따라토지문제에관한합법성조사와법령준수는향후중국투자에서가장중요한리스크부문에위치를두어야할것으로보임 다. 불투명한세제리스크 증치세제도의변경 증치세환급제도의수시변경 년의세제개혁에따라유통단계세제인공상통일세 ( 工商統一稅 ) 가폐지되고화물관련증치세 ( 부가가치세 ) 와서비스에관한영업세가신설됨. 그러나 10 여년간시행해온증치세관련, 문제점들이속속들이드러나기시작하여은연중중국진출기업들이손실을보고있음 불환급액의산출방식으로인한예상치못한비용발생 - 특히수출증치세의환급제도는중국의경제정세, 환급재원, 수출정책, 징세관리등, 수시변경으로외자계기업은혼란을겪고있는상황임 - 외자계기업이원부자재를조달하여제품을수출하는경우중국국내에서원자재구입시지불했던증치세 ( 기본세율 17%) 를환급받고있음. 그러나 품목에 따라 환급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액이 환급되는 것이 아님. 현재의 불환급세율은 평균 3% 임. 이는 과거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산출방식으로 인해 수출기업에 대해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을 부담케 함

41 . 즉, 수출판매가격 (FOB 가격 ) 에불환급율을곱하는계산식으로인해매입액과자사에의한부가가치부분에대해서도불환급분이발생하여이것이기업의부담이되고있음. 즉, 부가가치가높을수록부담이큼 - 진료가공기업 ( 進料加工企業 : 원재료를유상으로수입, 가공하여제품을수출하는기업 ) 의경우에는수입재료만을사용해서가공수출할경우증치세거래내역은전혀발생하지않지만상기계산식으로인해가공에의한부가가치부분에도불환급부분이발생함 - 중국정부는매입시납부한증치세액에기초한불환급액의계산으로는수출관련부분의매입증치세액에대한정확한파악이기술적으로어려워부정및조작을쉽게할수있기때문에확실히금액을파악할수있는 FOB 가격을사용하고있다고함. 그러나여기에는중국정부의수출증치세환급액인하의의도도내포되어있는것으로여겨짐 - 또 2004 년부터일정액을초과하는증치세환급액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세수비율 (75%:25%) 에대해부담하고있음. 지방정부의부담분은지방정부의재정생태에따라환급이지체될수있다는것을예상해야함. 또증치세의징수액과환급의발생장소가반드시일치되는것은아니고세수에따라환급액이결정되는지방도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 이와같이현행의불투명한수출증치세의환급정책은앞으로도변동가능성이높아그향방에유의할필요가있음 간접수출에서증치세부담 - 간접수출 ( 재료를수입해서 1차가공하고, 이를다른회사가 2차가공해서수출하는거래 ) 의경우 1차가공회사에서 2차가공회사로의판매는

42 국내거래로간주돼증치세를납부해야함. FOB 가격을기준으로불환급세액을산정하기때문에 2차가공회사인수출회사는 1차가공회사가부담해야하는부가가치분에대해서부담하게됨 - 이에따라기업측은 1차가공회사, 2차가공회사간의증치세의불환급부분을지분에따라분담하든가, 2차가공회사가 1차가공회사를거치지않고바로부품을수입하여가공해서수출하거나혹은 1차가공회사가일단홍콩등으로수출하고, 2차가공회사가재수입해서가공해수출하는등형태로대응책을모색해야할것임 유통기업의소규모납세자기준 부문의문제점 년 4 월 외국인투자유통부문관리방법 ( 外商投資商業分野管理辦法 ) 이공표되어 2004 년 6월부터외자기업은도 소매업부문의유통회사를설립할수있게됨 ( 독자에의한설립은 2004 년 12 월 11 일이후개방 ) - 이와관련, 국가세무총국은긴급통지를발표하여특정규모이하의유통기업에대해 1년간매출액이 180만위앤에달할때까지소규모납세자로서인정하기로결정함. 이에따라중국유통기업으로서진출을예정하고있는회사의대부분이소규모납세자로서적용받게될가능성이많아짐 - 소규모납세자의경우매출액에관한증치세율은 4% 로일반납세자 (17%) 보다낮지만매출액에따른증치세의전용영수증 ( 납세자의공제세액산출시필요 ) 을발행할수없음. 이때문에구입자는매입증치세의공제가불가능하며규정에는세무국에증치세전용영수증을신청할경우세무국이영수증을대리발급할수있다고되어있지만실제제대로발급할수있는지는그여부가불투명하므로상황을항상주시할필요가있음

43 - 또소규모납세자는증치세의전용영수증을발행할수없을뿐만아니라매입증치세액을매출증치세액으로부터공제할수없기때문에매입에관한증치세액을직접비용으로부담할수밖에없는상황임 - 이에따라대부분의소규모납세자유통기업들이판매가격설정의어려움뿐만아니라마진율감소에도직면할가능성도있음 - 따라서유통기업설립규제의완화로중국유통업진출을검토하고있는우리기업들은상기상황을충분히고려하여중국유통업부문진출여부를결정할필요가있음 향후증치세개정방향 - 현재중국세무국에서는화물에는증치세 (17%), 서비스에는영업세 (3~ 20%) 를부과하고있지만구분이모호하여취급이애매한업태 ( 예를들면소프트산업 ) 에서는 증치세 영업세의혼합거래적용 증치세, 영업세세율차이에따른불공평함 적용세제에따른징세방식의복잡성등문제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중국정부는 증치세로의통합 를검토하고있음. 조기통합시행은어렵지만 2006 년부터건축업, 운송업등일부업종부터영업세의증치세로의통일화가진행될것이라는조심스런관측이나오고있음 - 또한고정자산구입관련증치세는고정자산의원가에산입되어매상증치세로부터공제할수없다고되어있지만동북 3성지역이전국에서가장먼저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한다는명분으로시범적으로일부업종에서는공제할수있도록하고있음 5) 5) 중국정부는 2004 년 7 월부터동북 3 성소재 8 개업종기업에대해소비형증치세제도를시행키로결정함. 소비형증치세는생산형증치세와달리고정자산등자본재투입액전액을공제해기업의부담을경감시킴으로써설비투자를확대할수있는효과를발휘할수있음. 8 개업종으로는설비제조업, 석유화공업, 야금업, 선박제조업, 자동차제조업, 농산품가공업, 군수산업, 하이테크산업등

44 년에전국적으로실시될것으로예측돼지만향후세수사정등에따라장려업종으로한정될가능성도있음 이전가격조사 외자계기업, 이전가격조사의중점타킷 - 중국이 1991년공포한 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 과그 실시세칙 에는이전가격관련조항이명시돼있음. 이에기초해중국세무당국은 1990 년초부터시범적으로선전 ( 深圳 ) 지역을중심으로자료수집, 조사기법에대한연구를하고점차다른지역으로조사범위를확대해나가고있음. 이러한조사결과를근거로해서 1998 년에잇달아 이전가격에관한통지 를잇달아발표하고본격적으로이전가격에대한세무조사를시작함 - 우리기업들은구미기업과비교할때중국현지법인을가공공장으로이용하고있는경우가많음. 즉원자재등을한국모회사로부터구입하고중국에서가공한제품을모회사로수출하는계열사간의거래가주류를이루고있음. 한국의모회사와중국현지파견자는현지투자기업을모회사의자회사로인식하고모회사에이익을발생시키는거래가격을설정하는경우가많음. 또한설립시의설비구입, 기술지도료, 가동후의원자재 부품구입, 로얄티, 자금차입, 모회사에대한제품판매등광범위한거래가이전가격과관련되어있음. 이와같은상황을중국의세무당국이주시하고있어향후한국진출기

45 업이이전가격조사의중점타킷이될수도있음 - 세무당국이중점적으로조사대상으로삼고있는기업에는 관련기업과의거래규모가큰경우 설립후 2~3년이지나서도이익이발생하지않는기업 이익발생미미함또는손실등의이유로증자를통한경영규모를확대하고있는기업 이익률이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는기업 이익과손실을교대로반복하고있는기업 2면 3감 ( 이익계상후 2년간면세와 3년간절반감면을누릴수있는우대조치 ) 후에손실을계상하고있는기업등을들수있음 - 이에따라향후우리기업은모회사의협력하에가격설정방침과설정과정의명확화, 합리성을설명할수있는가격설정자료의정비등에따라세무조사에들어갔을경우명확히답변할수있는조치를강구할필요가있음 년 6월에 조세회피방지업무에관한가일층강화에관한통지 가공포되어세무당국에의한이전가격조사를한층강화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이에대한주도면밀한대처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외자우대세제의폐지가능성 기업소득세통일화예상 년 7 월 1 일부로시행해오고있는현행의 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 과 그실시세칙 에는외자계기업에대한세제우대조치가규정되어있음. 그러나상기법을시행한지 10 여년이지난현재중국정부의기대이상으로외국인투자액이증가했고, 한편기업소득세부문에서상대적으로차별을받고있는중국내자기업의불평을야기해왔기때문에수년전부터내외자계기업의기업소득세가통일화될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었음

46 . 이에따라 2005년 3 월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기업소득세통일화방안이채택되어 2006 년 1월실시될것이라는관측이유망함 기업소득세율개정예상 - 현재기업소득세의일반세율은 33% 이지만실제평균부담률은외자계기업이 11% 정도, 내자계기업이 22% 정도임. 기업소득세율을개정할경우주변국가들의세율을참고하여 24~28% 사이의세율로설정할예정임 우대세제의폐지가능성증폭 - 외자계기업에대한우대세제를원칙적으로폐지할것으로전망됨. 그러나모두폐지하는것은아니고장려분야또는특정업종, 지역등에서의일부우대세제제도는그대로유지할것으로예상됨. 현행의생산성기업의 2면 3감 ( 二免三減 ; 이익발생시점부터 2년면세, 3년간절반감면 ) 과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서부지역등지역에따라세율우대, 수출형기업에대한세율감면적용기간연장, 하이테크기업의기술개발비를과세소득에서추가로공제하는등각종우대정책의어떤부분을폐지할건지또는계속실시할것인지가불투명함 - 이에따라새로운세제적용대상을파악하는것이필요함. 유력한 소식통에 따르면 신 세제는 2006 년 이후 설립 예정 기업에 적용 되며 2005 년 이전 설립 회사에는 당분간은 현행 세제가 적용될 것을 예 상됨. 만약기존기업에도신세제가적용될경우그파장은매우클것으로전망됨. 또한외자계기업에대한우대세제가폐지된다면현지법인의이

47 익, 배당등에지대한영향을끼칠뿐만아니라한국의모회사에도영향을줄것으로예측됨 라. 법률운용상문제 법제도미정비에따른리스크발생 중국은 WTO 가입이후각종법제도를급속도로정비하고있지만그운영및행정상의처리미숙함으로인해중국진출외자계기업대부분이법적용에있어난관에부딪치고있음 - 특히무역절차나관세율적용, 투자관련제도등은기업수익과직결되어있기때문에사전관련정보파악을통한대응책마련필요 - KOTRA가 2004 년 8월 한 중 수교 12 주년을 맞아 실시한 중국 진출 한 국기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에서 중국 진출기업들의 실패 원인으로는 법 제도 환경 미숙 (17.0%) 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우리 기업 들이 중국의 법제환경 미비로 인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기업이꼽는주요실패요인 : 파트너선정오류 (19.3%) 법제도환경미숙 (17.0%) 외상거래로인한자금난 (13.3%) 중국업체의추격 (12.6%) 유통망부재 (11.1%). 특히중소기업의경우 법제도환경미숙 의비율 (18.4%) 이높게나타났음 - 한편, 일본 JETRO가 2003 년 3월에 실시한 중국 투자환경 평가에 관한 조사 에서도 일본기업들이 중국 진출시 직면하는 문제로 법령의 미 비 불투명성 (18.4%) 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운용의 불통일성 (16.4%) 세법 미비 투명성 (14.9%) 관세율 (10.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48 - 이와같이일본 JETRO가조사한설문조사에서도상위 4번째까지가모두각종법제도와그운용상의문제에관한것으로행정수속에대한불만이드러나고있는것으로알수있음. 이와같은배경에는각종법제도가급속히정비되고있지만 실시세칙 등구체적인법안제정지연과지방정부의법령운용이자의적인부분이많은등투명성과통일성이없기때문으로판단됨 관세율미통일화에따른손실발생 관세율코드적용방법에따라관세율상이 - HS코드는관세율산정의관건으로수입상품에대한 HS 코드적용방법에따라기업의관세납부액에영향을끼치고있음 - 세계각국에부품을수출한적이있는모기업은중국도미국과유럽등과똑같은 HS 코드를적용할것으로판단하고관세납부액을산출함. 그러나상품에대한 HS 코드의마지막 3자리가애매하게구분되는바람에관세율이예상치보다 3배가부과됐음. 이에항변했으나결국납세할수밖에없는상황에처함. 또동일제품이라하더라도세관의직원에따라 HS 코드를달리적용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예상치못한손해를보는경우가많음 - 이러한문제의대부분이조립형의상품에서많이발생하고있는데일일이 HS 코드의적용이잘못됐다는것을지적할수없고항변하더라도최종적으로는과세권은해당수입국에있기때문에인정되지않는경우가숱하게많음. 따라서이와같은사태를방지하기위해세관에사전확인을하고대상상품의 HS코드를확실히파악하여관세율이몇 % 인지문서로확인받는등사전대응책마련이필요함

49 중국의국제표준검사제의함정 중국의각종검사제도에대한정확한이해필요 - 중국진출외자계기업중반도체등의정밀전자부품관련공장에서위험한화학물질이나유해가스등을사용하여제조하는경우가적지않음 - 이러한위험물질을사용하는공장건설시엄격한각종검사기준이적용되고있음 - 일본의모화학액체제조업체는국제표준규격과기준에기초하여신설공장의설계를완료하고국토자원국, 소방국, 공안국등의허가를받은후공장을건설함. 이후안전생산감독관리국에제품생산을위한허가를신청했지만방폭검사 ( 防爆檢査 ) 6) 도받아야한다고하여추가공사에돌입하게됨. 이기업은국제표준규격, 기준을근거로항변했지만현지지방정부는중국의심사기준에따라야한다고반박함. 결국추가공사를하게되어약 2,000 만엔의추가경비를지불하게됐음 - 또일본의모정밀기기업체는현지공장건설에필요한검사장비를일본본사로부터구입함. 이장비는국제표준규격에부합한제품으로해외에서도판매되고있는장비였으나중국관련기관은자국의규격에일치하지않는다는이유로중국의지정검사기관에서재검사를받도록요구함. 이 때문에 동 사는 예기치 못한 시간과 비용부담이 발생하여 손해를 크 게 입었음 - 결국이러한문제는각종제도및기준이명확히규정돼있지않고심 6) 방폭검사란공장의방벽이일정한강도가있는가를검사하는것으로위험화학제품을제조하는공장에서는필수검사항목임

50 사절차부분도애매했기때문에발생한것으로만약기업측이사전에준비를진행하고있다고해도완전히피할수없는것이현실임. 그러나적어도중국계변호사나전문가의자문을받는등사전예방조치를강구할필요가있음 실시세칙미발표로정확한기준부재 년 12 월 11 일부로발효된 외국인투자유통부문관리방법 ( 이하방법 ) 은외자계기업에대한도소매업의개방관련법률로중국국내외기업의주목을끌고있음 - 그러나외자계독자기업의최저등록자본금이동 방법 에서는기본법인회사법에준하여소매업은 30만위앤, 도매업은 50 만위앤이상으로정해져있지만이법률의 실시세칙 이아직공표되지않은상황으로동법률이과연실효성을갖춘법률이될수있는지가의문시되고있음. 소식통에 의하면 실시세칙 이 공표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만약실시세칙등운용방법이명확해지지않는다면지방정부에의한자의적인행정재량폭이더욱확대될가능성이있음. 즉, 실시세칙 이발표되지않은상황하의법제도에서는지방정부의의도가작용하여적절한행정수속이없을경우도우려됨. 지금까지 중국 투자기업들 대다수가 이러한 각종 법 제도에 관한 운용 상의 문제에 직면하여 대부분이 지방정부와의 타협을 통해 해결해 온 것이 사실임. 한편, 향후급속히진행되고있는법제화에따라지금이상으로난해한행정수속이나갑작스런제도개정등이증가하여예기치못한부담이증가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임

51 마. 대금회수지연심각화 -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외자계기업의 대중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중국 내수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2004 년 4 월에는 외국인투자유통부문관리 방법 이 공표됨.. 또 WT O 가입 약정안에 따라 2004 년 12월 11일부터 외국인독자기업에 대한 도 소매업의 개방폭이 확대되고 있음 => WTO 가입 1년 : 외자 소수지분의 회사 설립을 인가 => WTO 가입 2년 : 외자 다수지분의 회사 설립을 인가 => WTO 가입 3년 : 독자기업의 설립을 인가 - 지금까지중국진출외자계기업들은중국현지의저렴한임금을이용한수출목적의가공무역에주로종사해왔음 - 그러나최근들어중국의고도의경제성장에따른주민소비확대로중국내수시장을겨냥한중국진출이증가하고있음. 중국진출대형외국인투자기업이일반소비자대상의판매를강화하는경향이있는데반해중간재를취급하는중소형기업의대부분은중국내의외자계기업또는중국국내기업과의신규거래를늘리고있음 - 그러나아직중국에서는하청거래에관한발주기준이나지불조건등명확한가이드라인이정해져있지않고, 오랜기간동안중국비즈니스관행에의한할인판매요구나대금미지불이라는문제가남아있어내수거래는반드시순조롭다고는할수없음 내수거래의최대문제점 - 우리기업의중국내에서의상거래가확대되고있지만우리와는다른중국의정책, 제도, 상관습에직면하여경영상의큰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이적지않음. 대표적으로대금회수의어려움을들수있음. KOTRA가 2004 년 8월한 중수교 12 주년을맞아실시한 중국진출한국기업경영실태 에서중국비즈니스에서가장큰어려움중 5위가대금회수를들고있는데, 향후중국내수시장진입이활발해짐에따라대금회수관련분쟁은더욱확대될것으로보임

52 < 중국비즈니스에서의가장큰애로사항은? > - 현지 상관습 (182) - 통관 및 세무 (124) - 법적 제도적 환경 미비 (119) - 언어장벽 (92) - 대금 회수 (74) - 고급인재 부족 (69) - 교통 및 통신 등 인프라 미비 (42) - 인맥 관리 (41) -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가짜상품 난무 (39) - 본사 ( 모기업 ) 의 중국시장 이해 부족 (39) - 높은 물류비용 (36) - 유통망 확보 어려움 (33) - 에너지난 (27) - 원자재 난 (23) - 자금조달 (20) - 과실송금 (17) - 중국 내 업체간 담합 (17) - 현지 지방정부와의 불화 (16) - 기타 (10) 자료원 : KOTRA, 중국진출한국기업경영실태설문조사결과에서발췌 (1,020 개복수응답 )

53 < 일본기업의중국국내판매활동에관한설문조사결과 > - 일본 J ETRO, 가 2002년 8 월에발표한 일본기업의중국국내판매활동에관한설문조사결과 에서도설문회사기업 (178개사) 의 75.3% 가 외상대금의회수 를국내판매활동시의최대문제점으로거론하고있으며 모방품의범람 (25.3%) 등이다른항목에비해앞서고있음. 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외상대금중지연금액의점유비율이 10% 미만 이라고응답한기업이전체의 59% 를차지하고있음. 또 10% 이상 은 40% 이상에달하고그중 20% 이상 의기업은전체의 19% 에달하고있음. 회수불능금액이지연금액에점하는비율이 5% 이상으로응답한기업이전체의 14% 를점하고그중에는 70% 이상 이라고응답한기업도있었음 - 따라서대금회수는많은기업들에있어서간과할수없는문제임 - 특히사태가심각한것이중간재거래임. 중간재를취급하는기업의외상대금에점하는지연금액의비율이 10% 이상으로응답한기업이 50% 에달하고지연액의비율및지연기간은일반소비재를취급하는기업보다도훨씬높았음. 지연액중회수불능금액의비율은 5% 미만 이전체의 86% 를점하고 5% 이상 으로응답한기업은일반소비재의취급기업과비교하면적음. 이는산업재인중간재의경우지불연체됐을경우, 관련조치를강구할수있다는것과일반소비재와는달리일본을비롯한외자계기업과의거래가많기때문임. 기계, 설비판매시는대리점에다대금회수리스크를전가하는방법을택하고있음. 그러나동방법을택하기위해서는상품의경쟁력이나브랜드파워를갖춰야함

54 - 동설문조사에응답한일반소비재기업 35개사의내수판매대금회수상황을보면회수형태는 외상 이 69% 를차지하고외상대금에점하는지연액의비율이 10% 이상 의기업은 29% 였음.. 지불연체기간에대해서는 3개월이상 으로응답기업이 25% 에달하고지연내용은 미지불 이나 수표부도 가 89% 를점함. 지연액중회수불능금액의비율은 5% 미만 으로응답기업이많지만 5% 이상 50% 미만이미회수기업은 4개사에 1개사꼴로높음 - 특이할만것은 고객의자본운용은문제가없다는생각이다 (76%) 로대답한기업이많다는것임.. 지연 배경은 고객의 자본운용 이 40%, 재무전략 이 28%, 상관습 이 32% 로 되어 있음. 회수불능률이높은기업의경우, 고객의자본국적은중국국유내지민영기업이많고그배경은 자금운용, ' 재무전략 임.. 지불지연을일으키고있는것은 중국민영기업 이 45% 로여기에다중국국유기업, 홍콩, 대만기업을합하면 74% 까지이름. 일반소비재는도매, 양판점, 백화점등을통해판매하고있지만대형식품업체도중국민영기업으로부터의대금회수에어려움을겪고있음 자료원 : 일본ヅェトロセンサ (2004 년 12 월 )

55 < 외상대금에점하는지불연체액의비율 > 일반소비재 ( 단위 : 기업수, %) 중간재 10% 미만 22(71%) 60(50%) 10% 이상 20% 미만 5(16%) 29(24%) 20% 이상 40% 미만 3(10%) 19(16%) 40% 이상 60% 미만 0(0%) 5(4%) 60% 이상 80% 미만 1(3%) 4(3%) 80% 이상 31(100%) 120(100%) 자료 : 중국진출일본기업의대금회수문제에관한실태조사 (JETRO) < 외상대금의지불연체기간 > 일반소비재 ( 단위 : 기업수, %) 중간재 2주간미만 8(29%) 17(15%) 2주간이상 1개월미만 7(25%) 26(23%) 1개월이상 3개월미만 6(21%) 48(43%) 3개월이상반년미만 4(14%) 8(7%) 반년이상 1년미만 2(7%) 8(7%) 1년이상 1(4%) 4(4%) 합계 28(100%) 111(100%) < 판매처내역 > ( 단위 : 기업수, %) 일반소비재 중간재 국유기업 4(13%) 23(11%) 민영기업 14(45%) 68(31%) 대만계기업 4(13%) 27(12%) 홍콩계기업미만 1(3%) 8(4%) 한국계기업 0(0%) 9(4%) 일본계기업 7(23%) 65(30%) 구미계기업 0(%) 16(7%) 기타 1(3%) 2(1%) 합계 31(100%) 218(100%) 자료 : 상동

56 4. 우리기업의대응방안 - 한 중수교가이루어진 1992년을기점으로우리기업의중국투자가본격화된이후 2002년에중국은우리의제1 투자대상국으로부상, 2004 년현재까지그자리를고수하고있음 - 그동안우리의대중투자는중국의저렴한지가, 저가의풍부한노동력, 방대한자원, 공장건설소요기간단축, 정비된인프라, 조세우대정책등이점을보고중국진출을해온것이사실임 - 그러나상기요소만으로투자를결정하기에는현재중국의비즈니스환경이변화하고있고또리스크도표면화하고있음 - 이에따라우리기업이중국투자시직면하고있는문제와향후예측가능한리스크에대한사전대응방안수립이필요함 전력난발생대비를위한사전대응책강구요망 - 작년에이어올해도중국의전력난은여전할것으로보여전력수급과관련된해당지방정부의정책과조치등을사전파악필요. 해당시정부의초상국 ( 招商局 ) 에개발구의전력공급능력을확인할것. 전력공급이심각할경우를대비, 전력공급보호책을서면으로확인해놓을것. 비상시를대비해자가발전의설비투자를타당성보고서 (F/S) 에포함시켜사전대응책을마련하는것도중요함 - 또 전력사용 피크 기간을 피해 생산시기를 조절하는 생산계획 변경 가 능성도 고려 필요. 즉 전력공급이 원활한 시간대에 맞춰 조업시간 조정 필요

57 개발구관련법제도에대한이해제고필요 - 중국국토자원부와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4 년 4월 29 일부 토지시장정리정돈 엄격한토지관리강화에관한긴급통지 발표를계기로향후지방정부가무단조성한불법개발구에대한단속이한층강화될예정 - 보통개발구입주에따른문제는외자계기업들이 회사설립 토지사용권구입 공장건설 이라는절차를무시하고단지개발구에일임하여 회사설립 공장건설 토지사용권구입등비합법적인수순을밟고있다는점에있음 - 이와같은리스크를피하기위해서는수속자체를개발구에일임시키지말고진출기업이사전확인하는것이중요함. 진출한기업들은다시한번해당정부기관에토지사용권계속사용에대한보증을받아놓을것 - 또진출예정지를결정할때는 진출예정의토지가집단소유제의토지가아닐것 도시계획에기초한도로건설계획이나녹화계획이최소 5년간은잡혀있지않을것 건설된공장에입주를예정하고있는경우설계도면 건축사양서제공, 사양서스펙내용보증등을요구하는것도중요함 - 만약, 합법적으로불하를받은토지사용권에대해현지지방정부가징용할경우, 이에대한정당한보상을받을수있지만최종적으로는법적수단을강구하는것을염두에두고전문가의자문을받으면서교섭을진행하는것도염두에둬야함. - 한편, 2004 년에대대적으로실시하고있는개발구의정리 통합움직임은개발구그자체의타당성뿐만아니라각지역의개발구가제공하고있는우대조치 ( 주로세제우대 ) 에대해서도엄격하게조사를할예정 7) 에있어세제우대책을보고개발구에입주할려고하는투자기업들은개발구별로우대조치내역을확인하고진출하는것을고려해야함 7) 관련법령으로는개발구의세수우대정책의정돈과검사관련문제에관한통지 ( 國稅發 號,, 개발구의세수우대정책의정돈과검사관련문제에관한감독계획 ( 國稅函 號 ) 이있음

58 - 관련법령은 개발구의세수우대정책의정돈과검사관련문제에관한통지 ( 國稅發 號 와 개발구의세수우대정책의정돈과검사관련문제에관한감독계획 ( 國稅函 號 에두고있음. 상기통지에따르면개발구를 국가급, 성급, 성급이하 의 3종류로분류하여각개발구가과도한우대조치를부여하고있지않는가를점검한다는것임 중국세제관련정확한정보입수요망 - 증치세의환급제도의수시변경에따른예상치못한비용발생의사전방지과전략적인마케팅을위해정확한세제관련지식획득요망 - 최근중국정부가외자계기업의이전가격조사를본격강화할조짐을보이고있음에따라세무당국의조사중점대상기업의종류를파악하고또합리적인가격설정방침과설정과정의명확성을설명할수있는관련증빙자료를항상준비하여수시로진행되고있는세무조사에대처하는것이요망됨 - 또향후외자계기업에대한우대세제를원칙적으로폐지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세제개정추이를주시하면서이에대한대응책마련필요 법제도파악을통한리스크방지 - 중국이 WTO 가입후법제화가진행되고있으나업종에따라서는 실시세칙 미발표로, 상황에따라지방정부의자의적인기준이적용되는경우가많으므로사전해당지방정부의서면확인을받아놓는것도리스크발생방지를위한한방편이될수있음 - 또국제기준과다른중국의각종검사제도에대한정확한이해제고를통해현지비용손실을줄이는방법을강구해야함

59 대금회수지연발생사전대응책마련필요 - 조속히중국전문변호사사무소에자문을구하고대금회수의기본전략의수립, 상품의차압이나소송, 중재등을준비하는것이필요함. 신규계약과출하를정지할것. 상대방에게최신재무제표와결산서류의제출을요구할것. 상대방 ( 채무자 ) 에전화를걸거나서신발송을통해독촉하도록함. 채권회수방법에대한교섭시작할것. 서신으로외상대금존재를수시로확인을해줄것. 상대방에게소관감독관리기관에미회수대금내역을통지할것이라고경고할것. 상대방에게법적수단을강구할것이라고경고할것. 상대방의관할기관에지원을요청할것. 변호사에의뢰해서기한부독촉문서를발송하도록할것. 상대방으로부터회신문서를접수했으면공증을받아증빙으로삼을것. 주기적인상대방의상황파악과정기적방문을통하여대금미지급변명여지를주지말것. 보증인에대한문서통지와반년마다대금지불을요구하는것을잊지말것. 조정, 중재 ( 위법성이있는경우는고소할것 ) 를신청해서법에따라강제집행할것.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