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금액만 2억 2,500만달러에달하고피해를입은투자자수만도 30,260명에달한다고한다. 4) 이처럼 ICO 시장의과열양상이심각한상황에이르자, 미국과싱가포르등의금융감독당국은 ICO 에대한증권규제의적용가능성과함께투자경고를발표하기에이르렀다. 즉, 지난 7월 25일미국 SEC는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해금액만 2억 2,500만달러에달하고피해를입은투자자수만도 30,260명에달한다고한다. 4) 이처럼 ICO 시장의과열양상이심각한상황에이르자, 미국과싱가포르등의금융감독당국은 ICO 에대한증권규제의적용가능성과함께투자경고를발표하기에이르렀다. 즉, 지난 7월 25일미국 SEC는"

주형 창
5 years ago
Views:

1 ICO(Initial Coin Offering) 의증권법적평가와함의 연구위원천창민 최근분산원장기술을기반으로한가상통화 (virtual currency) 관련프로젝트를소셜미디어등의인터넷상에게시하여자금을모집하는이른바,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전세계적인주목을받고있다. 올 7월에만 34건의 ICO를통해 6억 6,500만달러상당의자금이모집되는등과열양상마저목격되고있다. 이런가운데지난 7월 25일미국 SEC가 ICO를통해발행하는 토큰 이증권에해당할수있다는판단을내린바있고, 뒤이어싱가포르도유사한내용의경고를발표하였다. 9월 4일중국은여기서한걸음더나아가모든 ICO를중지시키는조치를취하는등각국금융감독당국의개입이보다선명해지고있다. 우리금융감독당국도미국과유사한입장을취한바있어, 향후 ICO 시장과투자자보호를위한금융감독당국의행보를지켜볼필요가있다. 최근분산원장 (distributed ledger) 기술을기반으로한가상통화 (virtual currency) 관련프로젝트를소셜미디어등의인터넷상에게시하여자금을모집하는이른바, ICO (Initial Coin Offering) 가전세계적인주목을받고있다. 토큰판매 (Token Sale) 1), ITO(Initial Token Offering, 토큰공개 ), 크라우드세일 (Crowd Sale) 이라고도불리는 ICO는그단어적조합에서알수있듯이기업공개를뜻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 와같이일반대중으로자금을모집하지만, 자금공급의대가로투자자에게증권을발행해주는대신가상통화나가상통화와더불어프로젝트와관련한권리들을패키지화한 토큰 을지급한다는점에서 IPO와구분된다. 이에따라 ICO 시장은그간증권규제의회색지대에서급속한성장을지속하여왔다. 특히, 올해들어 ICO의수와모집금액이급격히증가하였고 2), 7월에만 34건의 ICO에서 6억 6,500만달러의자금이모집되는등 3), 과열양상이심화되어투자자의피해가우려되는상황이다. 실제, Chainalysis의분석에따르면올해들어 8월까지 ICO와관련한금융사기피 본고의견해와주장은필자개인의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1) ICO 를토큰판매라부르는이유는투자자에게자금제공의대가로거의대부분토큰이라는권리패키지를제공하기때문이다. 2) 이에따라, 9월 15일현재까지발행된가상통화의종류만도 1,090개에달한다 (CryptoCompare 기준 ), 코인마켓에따르면이보다더많은 1,110종의가상통화가발행되었는데, 이는통계청기준전세계국가수인 224개국의거의 5배에이르는수준이다. 3) New York Times/Nathaniel Popper, Despite S.E.C. Warning, Wave of Initial Coin Offerings Grows, August. 7, 2017(Tokendata.io의자료에근거한규모이다 ). 1

2 해금액만 2억 2,500만달러에달하고피해를입은투자자수만도 30,260명에달한다고한다. 4) 이처럼 ICO 시장의과열양상이심각한상황에이르자, 미국과싱가포르등의금융감독당국은 ICO 에대한증권규제의적용가능성과함께투자경고를발표하기에이르렀다. 즉, 지난 7월 25일미국 SEC는 DAO 사례를분석하며, DAO가발행한토큰이투자계약증권이다는분석보고서 ( 이하 DAO보고서 라한다 ) 5) 와함께, 시장과투자자에대한주의를요구하는경고문 6) 을발표하였다. 그리고 8월 1 일싱가포르금융감독당국인 MAS도 SEC의입장과유사하게, 토큰은싱가포르의자본시장법상집합투자증권또는채무증권으로볼수있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7) 가장최근입장을표명한중국의조치는보다적극적이다. 9월 4일중국인민은행은중국에서의 ICO는불법이라는점을명확히하며, ICO 관련모든행위를즉시중지하도록하고, 가상통화를법정화폐로전환하는것등의행위등을금지하였다. 나아가 ICO를통해모집한금전내지수익을투자자에게반환하도록하였다. 이는 7월 18일현재중국에서만 43개의 ICO 플랫폼이있고, 이들을통해 65건의프로젝트에서약 4억달러에달하는자금이모집됨에따라, 자칫금융사기로인한대규모의투자자피해를우려한때문인것으로보인다. 8) 그러나이같은발표이후에도시장의열기는식지않고, 인터넷상에서는지금도상당수의 ICO가진행되고있기때문에투자자의주의가요구된다. 9) 무엇보다외국프로젝트에서한국어로된웹페이지를제공하며, 우리나라투자자를향한자금모집행위가일어나고있기때문에 10), 우리금융감독당국에서도보다적극적인감독집행이이루어질필요성이커보인다. 이에, 이글에서는이해의편의를위해우선, ICO의개념과자금모집방법및현황을살펴보고, DAO보고서를기초로 SEC가분석한증권법적용법리를소개한후, 우리시장에미치는영향과함의를살펴보기로한다. 4) Chainanalysis, The Rise of Cybercrime on Ethereum( 5) SEC, Report of Investigation Pursuant to Section 21(a)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he DAO, Release No , July 25, 2017( 6) 7) MAS, mas clarifies regulatory position on the offer of digital tokens in singapore, August 1, 2017, ( 8) 그러나이러한조치는일시적인것이며, 향후관련규제를정비후시장이재개될수있도록한다는것이지배적인분석이다. 이에관하여는 참조. 9) 9월 14일현재 CrypotoCompare에서검색되는진행중인 ICO만도 40건이며, 가까운시일내에 ICO가예정된것도 37건에달한다. 10) 예컨대, 9월 14일현재진행중인 ICO 중, 학생들의아르바이트를연결하는프로젝트 ICO인 VR 기술로전쟁게임을구현하는프로젝트 ICO인 온라인카지노관련플랫폼개설관련프로젝트 ICO인 는한국어로된웹사이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

3 ICO의개념과자금모집방법및현황앞서간략히살펴본바와같이, ICO는비트코인 (BTC) 이나이더 (ETH) 와같은가상통화또는새로개발예정인프로젝트에서사용될가상통화를제공하거나해당프로젝트관련권리와가상통화를묶은토큰을매개로인터넷상에서일반대중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행위를말한다. 증권을매개로하지않는다는차이가있을뿐그실질은 인터넷공모 를통한자금조달과매우유사하다. 해석에따라프로젝트관련가상통화또는토큰을증권으로볼경우이는곧공모 (public offering) 에해당하기때문이다. 그러나 ICO는형식면에서증권을매개로하지않는자금조달방법이라는것외에도, 기존의 IPO나증권공모와는여러점에서차이가있다. 가장근본적으로는기존의 IPO나증권공모는실체를가진발행인이회사의실적이나자금흐름등을기초로증권을공모하며자금을모집하지만, ICO는아직구상단계인분산원장프로젝트관련사업계획내지아이디어만으로자금을조달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때문에, 자금공급자인투자자입장에서는매우높은투자위험을부담하는투자일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ICO 투자열풍이쉽게줄어들지않는이유는무엇일까? 이는프로젝트의성공가능성이라는일반적인투자목적보다는최근급등하는가상통화의가치에서그해답을찾을수있다.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 가장대표적인가상통화인비트코인과이더의올해상반기가격추이를보면왜투자자들이 ICO에열광하는가를알수있다. 2016년까지만하더라도완만한상승세를유지하던두가상통화의가격이 2017년 5월과 7월을기점으로폭등하면서, 덩달아가상통화와관련한 ICO 건수및금액또한동반상승하였다. 11) 특히이두가상통화외에도 ICO를통해발행된가상통화의가치가최대 1백만 % 까지치솟고 12), 짧게는하루나이틀, 길게는한달만에 1~3천 % 의수익률을보이는가상통화 13) 가등장하자, ICO에투기적수요가계속몰려들고있는추세다. 11) CryptoCompare에따르려면, 이더리움은 ICO 당시 달러였으나 3년만인 9월 14일현재 달러가되어무려약 88,500% 의수익률을보이고있다. 12) 3년전에 ICO를진행한 NXT는 달러로자금을모집하였으나 9월 14일현재시장가는 달러이다. 13) 예컨대, PAquarium의가상통화인 PQT는 21일만에 18,270% 의수익률를보이고있으며, COSS라는가상통화는 8일만에 3,429%, RVT는 3일만에 3,039% 의수익률을기록하고있다.(9월 14일 CrytoCompare 자료기준 ). 3

< 그림 1> 코빗거래소에서의비트코인 ( 위 ) 및이더 ( 아래 ) 가격추이차트 또한, ICO를추진하는프로젝트진행자들은증권규제를피하기위해, ICO를토큰판매, 크라우드세일또는크라우드펀딩이라고하고 14), 투자자의자금제공행위에대해서도기부또는기여 (contribution) 라는용어를사용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4 < 그림 1> 코빗거래소에서의비트코인 ( 위 ) 및이더 ( 아래 ) 가격추이차트 또한, ICO를추진하는프로젝트진행자들은증권규제를피하기위해, ICO를토큰판매, 크라우드세일또는크라우드펀딩이라고하고 14), 투자자의자금제공행위에대해서도기부또는기여 (contribution) 라는용어를사용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ICO가후원형내지선구매형크라우드펀딩인것과같은인상을갖게한다. 하지만가상통화나토큰이증권이아니라고해석할경우에도이는현재일반적으로알려진크라우드펀딩과는차이가있다. 기존의후원형크라우드펀딩도주로자기가가진아이디어로후원금을모집하고아이디어를구체화한경우이를보상으로제공하는형태라는점에서유사성을가진다. 그러나기존의후원형크라우드펀딩은그대상이주로자금제공자 ( 투자자 ) 가이해하기쉬운실물제품이주대상이고, 크라우드펀딩을중개하는전문중개업체도존재한다. 그리고크라우드펀딩을수행하여자금을모으는주체가명확하다. 그러나 ICO에서는, 자금모집의목적물인프로젝트가새로운가상통화를개발하거나분산원장기술을이용하여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의추상적인것이대부분이다. 따라서일반인들이분장원장기술을주내용으로하는프로젝트의구조를이해하기는쉽지않다. 또한자금모집자체도전문적인중개업체의플랫폼을통하지않고통상자체적인웹사이트를통해자금을모집하고, 트위터, 렛딧, 슬랙, 비트코인톡과같은소셜미디어를통해자금모집 (ICO) 을홍보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그리고어떤경우에는자금모집주체 ( 증권발행의경우라면발행인 ) 가누구인지알기힘들정도로매우애매한프로젝트도있다. 예컨대프로그래머집단이모여회사설립도없이일정한프로젝트를만들고, 그프로젝트의이름으로웹사이트를열어 14) 예컨대, 위각주 10 에서소개한한국어제공 ICO 의백서 (whitepaper: 프로젝트의내용과향후개발일정및토큰의내용등을소개하는일종의사업설명서 ) 를보면크라우드펀딩이라는단어를사용한다. 4

5 ICO를진행하는경우를들수있다. 그리고모집주체가명확한경우에도, 웹사이트상모집주체의실제주소나전화번호등추후법적관계를명확히하기위해필요한정보조차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ICO의진행주체측면에서보면, ICO는통상다음의세가지유형으로진행된다. 첫째, 프로젝트운영진이영리기업과비영리기업을설립하고, 비영리기업을통해자금을모집하는유형이다. 통상비영리기업은재단형태로스위스에설립하는경우가많은데, 이는스위스가가상통화및핀테크와관련하여우호적인데다가, 무엇보다 ICO 연혁상이더리움등가상통화관련중요프로젝트가스위스에서비영리재단을설립하여성공한바있고, 스위스에서설립된비영리재단이면 ICO 자금모집에더욱신뢰성을줄수있기때문이다. 특히, 투자자가제공하는자금의형태가주로이더나비트코인과같은가상통화인데 15), 스위스에서는가상통화의회계처리가가능하기때문에스위스를비영리재단의설립지로사용하는경우가많다. 16) 둘째, 프로젝트운영진이가상의공간에미리짜여진프로그램코드에의해작동되는탈중앙화된비법인가상자율조직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하 가상자율조직 ) 17) 을이용하여 ICO를진행하는유형이다. 후술하는 The DAO 가대표적이다. 그러나가상자율조직은법인격도없고, 실체가없는가상공간의프로그램화된가상조직내지단체이기때문에, 매우까다로운법적쟁점을야기한다. 18) 셋째, 프로젝트운영진이직접 ICO 관련웹사이트를개설하여자금을모집하는유형이다. 세가지유형중투자자의신뢰성제고를위해대규모의자금모집을계획하는운영진들은통상첫번째유형을따르는경우가대부분이다. 한편, 2014년부터 ICO를통해조달된자금의규모를살펴보면, 2014년에 2,600만달러, 2015년에 1,400만달러이다가, 2016년에는 2억 2,200만달러로그규모가급증하였다. 19) 2017년들어서는모집금액의규모가더욱급증하여 6월까지 8억 3,300만달러가모집되었고이중 2분기에만 7억 9,700 만달러가모집되었을정도로 5월이후부터자금모집규모가급격히증가하였다. 20) 15) 거의대부분가상통화를 ICO의자금제공대상물로선택하는데이는가상통화의이전이매우비용효율적일뿐만아니라시간적으로나법률적으로간편하기때문이다. 가상통화외에미국달러나중국위안화를받는경우도있으나, 선호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16) 백종찬, ICO에대하여, 비영리기업을설립하는보다이념적인이유는, 가상통화는탈중앙화의추구가이상적지향점이기때문에외관상영리기업이수익을가져가지않는것처럼보이도록만들기위함이다. 비영리재단은 ICO를수행하고관리하는주체이며, 개발자지갑의개인키를보관하고최초의블록인제네시스블록을생성하는주체이기도하다. 그러나비영리재단은프로젝트수행자이자운영자인영리기업과서비스계약을맺고운영및수익을창출하기때문에사실상동일인에의해운영된다고할수있다. 17) 이를 DAO라고하나 SEC가적발한 DAO 사례와혼란을일으킬수있으므로, 이글에서는일반적인의미로가상자율조직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 SEC의 DAO 사례에서의가상자율조직은 DAO라고분리하여사용한다. 18) 이글에서는지면제약상다루지못하나, 가상자율조직은법적실체가없는존재이기때문에민법상권리능력 행위능력이없어, 계약의주체가될수도없다. 따라서투자자입장에서존재하지아니하는가상의존재와거래를한셈이어서계약의성립문제, 법적책임과관련한주체의문제등다양한법적쟁점이존재한다. 사견으로는, 결론적으로가상자율조직은법적실체가없으므로, 이를설립하여운영하는운영진을법적주체로보는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즉, 가상자율조직은이들운영진이추구하는목적달성을위한도구로보는것이다. 19) Autonomous Next, Token Mania, 17면. 금액의규모가 2014년이 2015년보다많은이유는 2014년에이러리움이 1,890만달러를조달했기때문이고, 2016년그규모가급격히증가한것은 DAO가약 1억 5천만달러상당의자금을모집했기때문이다. 20) Coindest ICO Tracker ( 5

6 < 그림 2> ICO 를통한자금모집규모누적추이차트 자료 : coindesk DAO ICO 사례 DAO는 Slock.it과 Slock.it의공동설립자에의해만들어진영리단체로서, 2016년 4월 30일부터 5월 28일약한달간 ICO를진행하여약 1,200만이더 ( 미화약 1억 5천만달러상당 ) 를조달하였다. 당시로서는역대최고의액수였으며, 그이후진행된 ICO에상당히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그러나 SEC는 DAO가판매한토큰은 1933년증권법및 1934년증권거래법상 증권 에해당하기때문에, DAO가증권신고서를제출하지않고증권을공모한것이어서증권규제를위반한것으로판단하였다. 다만 SEC는 DAO와 Slock.it과동사의공동설립자에대해법률위반과관련한과징금등의제재는부과하지않았다. 21) DAO 사례에서 SEC는 1946년 Howey 판례로확립되고이후판례들로그내용이확장 확립되어온투자계약증권 (investment contract) 22) 개념을근거로 DAO가발행한토큰이증권에해당한다는결론을내렸다. 23) 이러한결론을도출하는과정에서 SEC가설시한법리는향후 ICO 관련토큰이증권에해당할수있는가를판단하는데상당히중요한의미를가진다. 그중가장중요한의미를가지는것으로는다음과같다. 첫째, 증권모집에투자자가지급한것이금전이아니어도투자계약증권이될수있다는점이다. DAO 사건에서투자자가지급한것은금전이아니고이더였지만, SEC는 1991년 21) SEC가왜제재를가하지않은것인지에대해서는밝혀진바없다. 아마도, DAO 토큰의투자자가자신의이더를모두돌려받았고, DAO 사건이 SEC가처리한첫 ICO 사례이기때문에제재보다는시장에경고메시지를보내고, 추후시장상황을면밀히주시하는방식을택한것으로보인다. 22) 미국법상투자계약증권의개념을소개하는국내문헌으로는우선, 심인숙,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 투자계약증권 개념에대한검토 - 미국연방증권법상 투자계약 (investment contract) 과의비교법적검토 -, 2008년, 비교사법제15권 1호참조. 23) 보다상세한분석은 DAO보고서, 11-16면참조. 6

7 Uselton 판례를근거로금전이유일한형태의투자또는기여의형태가아니라는점을명확히하였다. 둘째, DAO 투자자들은투자계약에의해발생하는잠재적수익을공유하는방식이었기때문에, 투자자들이합리적투자수익을기대하고있었다고판단하였다. 셋째, 타인에의한경영상의노력이있었는가에대해, SEC는 DAO 투자자들의수익은 Slock.it과동사의공동설립자및 DAO의큐레이터에의한경영상노력에의해발생하는것으로보았다. 특히, 토큰이표창하는권리중하나인투자자의의결권은사실상큐레이터가먼저결정한사안에대해서만형식적으로행사할수있는수준이었다고보았다. 그리고무엇보다투자자들의익명성과분산성때문에실제투자자들이 DAO에대한지배를할수없었기때문에투자자들은타인에의한경영상의노력에의존하였다고판단하였다. 넷째, 실체가없는가상자율조직인 DAO가발행인에해당하는가에대해서도, 증권법상발행인은법인격없는조직도포함하고있고, DAO가제공하는정보가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쳤으며, 이에따라수많은미국투자자가해외에개설된 ICO 웹사이트에접속하여투자를하였기때문에 DAO가발행인에해당한다고보았다. DAO와같이현실세계에존재하는않는가상의조직도발행인에해당한다고적극적으로해석한점이기존의판단에서진보한것으로보인다. 끝으로, SEC는토큰이증권에해당한다면토큰을유통시키는플랫폼에대해서도대체거래시설 (ATS) 로등록하여야함을명확히하였다. 미국증권법상투자계약증권은통상, 구체적인사안에서일반적인유형의증권에속하지는않지만, 투자자보호의목적상그경제적실질 (economic reality) 이증권에해당하면형식적으로는증권으로보이지않더라도증권으로포섭하기위한도구적개념으로이용되어왔다. DAO보고서에서 SEC가밝힌내용도 DAO토큰에한정된판단이다. 하지만 ICO를통해발행되는다양한유형의토큰이투자계약증권에해당될수있고, 따라서증권규제의대상이될수있다는점을주의시켰다는점에서, DAO 사례에대한 SEC의분석이의의를가진다고평가할수있다. 이는, 투자계약증권의개념이매우포괄적이고탄력적인개념이어서 DAO 사례에해당하지않도록토큰을설계한다고하더라도, 1990년 Reve 판례가택한동종유사성기준 (family resemblance test) 이나캘리포니아주가택하고있는위험자본기준 (risk capital test) 등에해당하면투자계약증권으로포섭될수있는가능성은언제나열려있기때문이다. 평가와함의 SEC의 DAO보고서가발표된이후실시된 ICO에서는 DAO 사례를반면교사로삼아미국의대표적인사모발행규정인 Regulation D 506(c) 에따라사모로 ICO 토큰발행을진행하는사례도등장하였다. 24) 그리고미국투자자들은투자 ( 기여 기부 ) 에참여할수없다는문구를포함하거나, 미국에서접 24) 예컨대, 2013 년중반 Mastercoin 이최초로 ICO 를시작한이래역대최고의금액을모집한 Filecoin 은지난 8 월 10 일부터한달간약 2 억 5 백만 8 천달러 (ICO 전벤처캐피탈등으로부터모집한 5,200 만달러를더하면총 2 억 5,700 만달러 ) 를모집하였는데, ICO 전문플랫폼인 Coinlist 에서전문투자자를대상으로토큰을모집하였다. 참고로, Coinlist 는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 라는표준형토큰을개발하여중개하고있다. SAFT 는미국의대표적액셀러레이터인 Y Combinator 가개발한 7

8 속하는 IP를차단하고 ICO를진행하는경우도있는등미국증권규제의적용을회피하기위한조치를취하고있다. 그러나단순히경고문구를포함하거나, 미국발 IP주소를차단한다고하여미국증권법의적용대상이되지않는다고단언할수있는것은아니다. 따라서가까운장래에 SEC의적발사례가다시나올것으로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자본시장법상투자계약증권은미국증권법의투자계약증권개념을기초로설계된것이기때문에, 한국투자자를대상으로한 ICO 또한자본시장법의적용대상이될가능성이높다. 지난 9월 4일금융위원회외 10개관계기관이공동으로발표한가상통화관련보도자료 25) 에서도, 향후지분증권 채무증권등증권발행형식으로가상통화를이용하여자금을조달하는행위 (ICO) 는자본시장법위반으로처벌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금융투자상품을투자자가이익을얻거나손실회피를목적으로현재또는장래의특정시점에금전, 그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것을지급하기로약정함으로써취득하는권리로정의한다. 26) 따라서미국과같이자본시장법상해석으로도투자자가지급하는것이금전이아닌가상통화여도가상통화가재산적가치를가지는이상 ICO로발행하는토큰이금융투자상품즉, 증권에해당할수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가상통화를금융 ( 투자 ) 상품으로보지않는다. 27) 따라서 ICO로토큰대신가상통화만을발행하는경우에는금융투자상품을발행하지않은이상자본시장법의적용대상이아닌것으로해석되기때문에, 별도의법적조치가없는한규제의사각지대가발생할우려가없지않다. 그러나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내린가상통화에대한판단을보다긍정적으로해석하다면, 금융감독당국의의도는현행자본시장법의해석상단순한통화형태의가상통화를금융 ( 투자 ) 상품으로보기어렵다는것이고, 형식적으로는가상통화이나그실질은 DAO 사례의토큰과같은형태의권리를포함한것이라면표면적으로는가상통화를표방하지만, 실질적인내용을검토한후이를금융투자상품으로볼여지가높다고생각된다. 다시말해, 금융투자상품여부의판단시중요한것은용어가아니라실질이므로, 가상통화, 기부, 기여라는단어를사용한다고하여자본시장법의적용이배제되지않는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그리고자본시장법제2조는외국에서이루어진행위라할지라도그효과가국내에미치는경우에는자본시장법을역외적용한다고규정하므로 28), 비영리재단을스위스등에설립하는경우에도자본시장법이적용될수있다는점도아울러유념하여야할것이다. 투자계약증권의일종인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를모델로설계한토큰이다. 25) 금융위원회외 10 개관계기관, , 가상통화관계기관합동 TF 개최 - 가상통화현황및대응방향,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6) 원래금융투자상품의정의에서 재산적가지가있는것 이라는문구를포함시킨것은파생상품거래에서금전에의한차액결제뿐만아니라현물인도에의한결제까지포함시키기위한목적이었으나 ( 김건식 정순섭, 자본시장법, 제3판, 두성사, 58면 ), 이를반드시파생상품거래의현물인도만으로한정하여해석할필요는없다고본다. 27) 금융위원회외 10개관계기관보도자료 10면은 가상통화는... 현시점에서화폐 통화나금융상품으로인정하기어려움 이라고하고, 금융감독원은보다단정적으로가상통화는금융투자상품이아니라고한바있다 ( 금융감독원, , 가상통화투자시유의사항, 보도자료 ). 28) 자본시장법제2조의역외적용은국제사법에우선하는특칙 ( 연결점 ) 을규정하는성격을가진다. 따라서자본시장법제2조가적용되지않는경우에도국제사법의연결원칙에따라손해발생지인대한민국법이적용될수있다. 8

9 우리나라및미국을비롯한세계각국의증권규제는증권사기등의자본시장범죄에대응해오며축적된투자자보호장치의제도적산물이다. 오늘날빠른 IT 기술발전에따라다양한유형의자금조달사례가나오고있다. 하지만, 건전한자금조달시장의정착을위해서는투자자보호가전제되어야한다. 투자자보호체계가부재한시장즉, 투자자의희생위에터잡은시장은지속될수없고, 결국은경제질서에심각한영향을미친다는것이지난 100년간의자본시장이걸어온역사가말해주는교훈이다. 현재의 ICO 시장은분산원장기술체계의발전을도모하기위한사적공동체의단순한자금모집수단으로보기에는힘든수준이되었고, 그성격측면에서도투기적시장으로변질된것으로보인다. 건전한 ICO 시장의형성을위해향후우리금융감독의적극적인대응이요구되는시점이다. 9

ICO의 현황과 과제

ICO의 현황과 과제 vol. 10 발간등록번호 31-9735045-001617-14 ISSN 2586-565X ICO 의현황과과제 원종현 ( 금융공정거래팀입법조사관 ) NARS 현안분석 vol. 10 2018 년 6 월 27 일 발행처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이내영 www.nars.go.kr Ⅰ. 서론 01 Ⅱ. ICO 개요와현황 02 Ⅲ. ICO 관련주요쟁점 06 Ⅳ. 우리나라 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