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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희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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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ISSUE PAPER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김민기, 정원희 Ⅰ. 작성배경 3 Ⅱ. 일본아베정부의정책방향분석 6 Ⅲ. 특징및시사점 18
2 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KISTEP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작성배경 현정부는성장의그늘과새로운환경변화로인해다양한문제에직면하고있고이는우리나라의문제만이아닌전세계적추세로침체의장기화가가장큰문제로대두 1) 정부는창조경제를국정기조로다양한정책을실행하고있고창조경제의구심점은과학기술이며, 이를통해새로운시장 ( 산업 ) 과좋은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을추진중 또한세계각국은경제불황타개와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동력으로써과학기술에주목하고있고, 최근선진국의과학기술정책이과학기술이노베이션정책으로확대되는추세는이같은인식을반영과학기술은더이상경제발전의단편적수단이아니라기후변화와자연재해, 에너지 물부족, 고령화, 질병등인류가공동으로직면하고있는광범위한사회경제적 정책적과제를해결하기위한핵심요인으로부각 2013년은미국, 일본, 중국등전세계주요국에서신정부가출범하는시기로각국의새로운과학기술혁신정책변화에주목할필요주요국신정부들은공통적으로재정위기, 저성장, 일자리문제등을해결하고경제불황탈출과지속성장을동시에이루기위한수단으로새로운과학기술혁신정책을제시할것으로예상미국은 2013년 1월오바마정권 2기가출범하였으며, 중국도 3월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시진핑총서기가선출되면서 10년만에새로운정권이출범일본도 2012년 12월아베정권 2기가출범하였으며, 프랑스도같은해 5월에올랑드정권이출범 1) 타일러코헨 (2012), 풀크루그먼 (2013) 등세계적경제학자들역시침체에대한준비가매우중요함을역설 Ⅰ. 작성배경 3
![ISSUE PAPER 2013-09 - 특히일본과프랑스는선거를통해정권이교체 * 되어기존정부정책과는많은차이점이있을것으로예상 일본민주당에서자민당으로, 프랑스는대중운동연합에서사회당으로정권교체 [ 그림 1] 세계주요국신정부출범현황 주요국신정부들은당면한각국의경제상황을극복하고일자리창출을위해제조업부활을강조하고신기술개발과](/docs-images/91/105265660/images/4-0.jpg "ICT를접목한국가인프라확충등성장기반구축도병행미국은오바마정부 2기첫국정연설 (Statement of Union Address/ 2013.")
4 ISSUE PAPER 특히일본과프랑스는선거를통해정권이교체 * 되어기존정부정책과는많은차이점이있을것으로예상 일본민주당에서자민당으로, 프랑스는대중운동연합에서사회당으로정권교체 [ 그림 1] 세계주요국신정부출범현황 주요국신정부들은당면한각국의경제상황을극복하고일자리창출을위해제조업부활을강조하고신기술개발과 ICT를접목한국가인프라확충등성장기반구축도병행미국은오바마정부 2기첫국정연설 (Statement of Union Address/ ) 에서세계인재유입강화를위한이민법개정, 미국기업의해외생산기지본국이전가속화 (reshoring) 정책등을통한일자리창출과경제활성화강조 - 하이테크인력수요대응을위해대학- 기업-창조계층 (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중심 ) 파트너십을중심으로새로운고등학교교육과정재설계등정부지원선언 4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또한 2012년 12월에발표된대통령보고서에서도새로운산업플랫폼형성을위한대학기초연구강화, 기업연구개발투자장려정책강화강조 - 국민소득대비총연구개발비비율을 2009년 2.87% 에서 3.0% 로확대하고시험연구비세액공제의영구화주장중국은과학기술발전제12차 5개년계획 ( ) 에근거하여시진핑체제하에서도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투자를대폭확대하고, 독자기술개발능력을제고하며, 과학기술인재육성을지속적으로추진 - 국민소득대비연구개발투자 2.2% 달성, 국제과학논문피인용도세계 5위권도달, 1만명당발명특허 3.3건취득등을목표일본은자민당정권으로교체된후아베신조총리중심으로디플레이션탈피와경제재건을위해아베노믹스로불리는강력한경제정책의일환으로과학기술혁신정책전개 - 일본재흥전략 ( 新たな成長戦略 : 日本再興戦略 JAPAN is BACK/2013.6),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総合戦略 /2013.5) 등을발표 - 일본사회의가장큰문제인경제재생을해결할수있는수단으로경제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새로운과학기술전략 (ʻ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ʼ) 수립하여추진 본연구에서는정권이교체되고지리 사회 문화 제도적으로우리와유사한배경을가진일본아베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추진방향을분석하여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에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Ⅰ. 작성배경 5
6 ISSUE PAPER Ⅱ. 일본아베정부의정책방향분석 1. 아베정부의출범과아베노믹스 2012년 11월 16일제46회중의원총선거가실시되어민주당에서자민당 공명당의연립정권으로정권교체 자민당은총 480석중 294석을차지, 31석을획득한공명당과다수정파를형성하여제2기아베내각이출범 ( 아베총리는 2006년 ( ~ ) 에집권경험보유 ) 아베정부출범한이후, 이른바 ʻ아베노믹스ʼ로일컬어지는 3차례의경제정책을발표하고주요방침을제1차화살, 제2차화살, 제3차화살로부르며기본방침과구체적인시책을제시첫번째화살은디플레이션을일소하는 ʻʻ대담한금융완화ʼʼ로 2% 의인플레목표, 무제한의양적완화, 엔고의시정, 일본은행법의개정등을제시두번째화살은침체된경제를발화시키는 ʻʻ기동적인재정정책ʼʼ으로대규모공공투자 ( 국토의강인화 ), 일본은행의건설국채의매입과장기보유등이며, 10.3조엔의정부지출을결정세번째화살은기업과국민의자신감을회복시키고기대를행동으로전환시키는경제성장전략으로일본재흥전략 (2013.6) 을발표 - 건강, 에너지, 차세대인프라, 농림수산업등의전략분야를선정하고민관협동을통해일본경제의성장을목표 6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0 년간평균명목 GDP 성장률 3% 이상, 실질 GDP 성장률 2% 실현을목표하고이를통해향후 10 년내 1 인당명목국민총소득 150 만엔이상확대기대 출처 : 일본경제재생본부홈페이지 [ 그림 2] 아베정부경제정책방향 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추진을위해내각에일본경제재생본부 ( 日本経済再生本部 ) 를사령탑으로신설일본경제재생본부 * 는경제재정자문회의와합동회의를통해거시정책을동본부내에설치된산업경쟁력회의에서는미시정책을수립 * 일본경제재생본부는일본경제를엔고와디플레이션으로부터회복시켜필요한성장전략을달성할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이를위해일본경제정책의기획, 입안, 종합조정을담당 본부장은내각총리대신, 본부장대리는부총리, 부본부장은경제재생담당대신겸내각부특명담당대신 ( 경제재정정책 ), 내각관방장관, 그리고본부원은그외모든국무대신으로구성 Ⅱ. 일본아베정부의정책방향분석 7
8 ISSUE PAPER < 표 1> 아베정부내각구성 직급 성명 소속및직위 역할 본 부 장 아베신조 ( 安倍晋三 ) 내각총리대신 본부장대리 아소타로 ( 麻生太郎 ) 부총리 스가요시히데내각관방장관 ( 菅義偉 ) 부본부장아마리아키라경제재생담당대신겸 ( 甘利明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신도요시타카 ( 新藤義孝 ) 총무대신내각부특명담당대신 지역활성화담당도주제담당 타니가키사다카즈 ( 谷垣禎一 ) 법무대신 키시다후미오 ( 岸田文雄 ) 외무대신 시모무라하쿠분 ( 下村博文 ) 문부과학대신 교육재생담당 타무라노리히사 ( 田村憲久 ) 후생노동대신 하야시요시마사 ( 林芳正 ) 농림수산대신 모테기토시미츠 ( 茂木敏充 ) 경제산업대신내각부특명담당대신 원자력경제피해담당산업경쟁력담당 오오타아키히로국토교통대신 ( 太田昭宏 ) 본부원이시하라노부테루환경대신 ( 石原伸晃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오노데라이츠노리 ( 小野寺五典 ) 방위대신 네모토타쿠미 ( 根本匠 ) 후루야케이지 ( 古屋圭司 ) 야마모토이치다 ( 山本一太 ) 모리마사코 ( 森まさこ ) 이나다토모미 ( 稲田朋美 ) 부흥대신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내각부 후쿠시마원자력발전사고재생총괄담당 정보통신기술 (IT) 정책담당해양정책 영토문제담당 여성활력 육아지원담당 행정개혁담당공무원제도개혁담당쿨재팬전략담당, 재도전담당 8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 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아베정부는일본재흥전략 ( 日本再興戦略 -JAPAN is BACK-) 과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総合戦略 ) 을통해과학기술정책방향을제시 일본재흥전략은경제부흥에대한구체적인전략을제시하고일본경제의부흥을위한과학기술이노베이션을강조 - 일본재흥전략은기존에발표된신성장전략 (2010), 일본재생전략 (2012) 과달리문제점해결을위한세부전략을제시하고특히구체적인목표를제시 - 또한새로운산업과신시장을창출하기위해과학기술이노베이션을강조하면서산업정체, 여성, 고령화, 인구감소, 에너지등의직면한문제에대해이를새로운산업과시장의성장기회로여기고신성장동력을창출하고자노력경제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과학기술혁신분야의세부전략인 ʻ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ʼ을수립 ( ) - 인구감소와저출산고령화의급속한진행, 지구환경문제등의문제에도불구하고일본이직면한최대과제는경제재생으로인식 - 이러한문제극복하고과학기술이노베이션으로개척하는일본의미래상에대한장기비전을제시 미래의사회 경제상을실현하기위해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공헌과역할에대한기대를강조 < 이노베이션종합전략에서제시된미래의경제사회모습 > 세계정상급경제력을유지하는지속적발전가능한경제 국민이풍부함과안전 안심을실감할수있는사회 세계와공생하는인류의진보에공헌하는경제사회 Ⅱ. 일본아베정부의정책방향분석 9
10 ISSUE PAPER 일본재흥전략과학기술에관련해서는일본산업재흥플랜의 ʻʻ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추진ʼʼ에일련의세부적인계획들과로드맵이제시 이노베이션 ( 기술력 ) 순위 * 를향후 5년이내에세계 1위로, ʻʻ기술에서도사업에서도계속승리하는국가ʼʼ를목표로제시 * 세계경제포럼의순위 2) 에서일본은현재 5 위 목표달성을위하여조기에정부체제를재건하고, 전략분야를중심으로연구개발을추진하여그성과를실용화하고시장을차지하기위해지적재산전략과표준화전략을추진 - ʻʻ종합과학기술회의ʼʼ의사령탑기능을강화, 전략분야에정책자원집중투입,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선순환으로요약 < 표 2> 일본재흥전략 3 대액션플랜의주요내용 구분주요전략구체적인내용목표 긴급구조개혁프로그램 민간투자의확대 기업실증특례제도의창설 신사업투자의촉진 사업재편의촉진 ʻʻ 산업경쟁력강화법 ( 가칭 )ʼʼ 의제정 공적지원규칙제정등 3 년간설비투자를 10% 증가시켜, 리만쇼크전의민간투자수준 ( 약 70 조엔 / 년, 전년도 63 조엔 ) 으로회복 일본산업재흥플랜 고용제도개혁인재역량강화 고용유지형에서노동이동지원형으로전환 민간인재비지니스의활용 청년 여성등활약촉진 대기아동의감소 대학개혁 글로벌인재력강화 고급외국인재의포인트제도개선 5 년간실업기간 6 개월이상인자를약 2 할감소시키고, 전직률을 9%(2011 년 7.4%) 로감소 2020 년여성취업률을 73% 로확대 (2012 년 68%) 향후 10 년간세계대학랭킹톱 100 에일본대학 10 곳이상 2)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Index 12th pillar : Innovation 10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1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구분주요전략구체적인내용목표 전략시장창조플랜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추진 세계최고수준의 IT 사회의실현 입지경쟁력의강화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의혁신 국민건강수명의연장 클린 경제적에너지수급의실현 안전하고편리하며경제적인차세대인프라의구축 종합과학기술회의의사령탑기능강화 연구지원체제의충실 지적재산전략등을실시 IT 이용기반의확대를위한규제 제도개혁 공공데이터의민간개방등 국가전략특구의실현, 공공시설운영권등의민간개방 (PPP/PFI) 온실효과가스 25% 삭감목표의제로베이스에서의재검토 전력시스템개혁 개인보증제도의재검토 국제활동을전개하는중소기업지원 이노베이션 ( 기술력 ) 의세계랭킹을향후 5 년이내에세계제 1 위 2015 년도중세계최고수준의공공데이터 ( 데이터셋 1 만이상 ) 공개 2020 년까지세계은행비즈니스환경랭킹선진국 3 위이내 ( 현재 15 위 ) 세계의도시종합력랭킹에서도쿄를 3 위이내 ( 현재 4 위 ) 진입 개업률 폐업률의 10% 대 2020 년까지는흑자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를 70 만사에서 140 만사로증가 향후 5 년간새로운 1 만사의해외활동을실현 시장규모 건강수명연장산업의육성 ( 국내 ) 26조엔 (2020년), 예방 건강관리의추진에관한새로운 37조엔 (2030년) 틀구축 ( 해외 ) 311조엔 (2020년), 의료 개호정보의전자화추진 525조엔 (2030년) 일반용의약품의인터넷판매 고용규모 160만명 (2020년), 223만명 (2030년) 깨끗하고경제적인에너지공급 경쟁을통한효율적인에너지유통 주택 건축물의에너지절약기준의단계적적용의무화 시장규모 ( 국내 ) 10 조엔 (2020 년 ), 11 조엔 (2030 년 ) ( 해외 ) 108 조엔 (2020 년 ), 160 조엔 (2030 년 ) 고용규모 168 만명 (2020 년 ), 210 만명 (2030 년 ) 인프라점검 진단시스템의구축 시장규모 신소재의개발 ( 국내 ) 16조엔 (2020년), 우주인프라의정비 활용안전운전지원 33조엔 (2030년) 시스템 ( 해외 ) 167조엔 (2020년), 자동주행시스템의개발 환경정비 374조엔 (2030년) Ⅱ. 일본아베정부의정책방향분석 11
12 ISSUE PAPER 구분주요전략구체적인내용목표 세계를사로잡는지역자원으로경제성있는지역사회의실현 차량관련빅테이터에의한정보서비스환경의정비 물류시스템의고도화 휴경지의발생방지 해소에의한경쟁력강화 농상공연계에의한 6 차산업화추진 국가별 품목별수출전략의수립 방일프로모션및비자요건완화로방일환경개선 고용규모 75 만명 (2020 년 ), 190 만명 (2030 년 ) 시장규모 ( 농업생산액 ) 120 조엔 (2020 년 ) (6 차산업 ) 10 조엔 (2020 년 ) ( 관광 ) 재일외국인의일본국내여행소비액 4.7 조엔 (2030 년 ) 고용규모 ( 농업 ) 신규농업인및 40 대이하농업종사자각각 2 배확대 ( 관광 ) 고용효과 83 만명 (2030 년 ) 전략적인통상관계의구축과경제연계의추진 경제연계교섭의추진 규제국제조화추진 전략적투자협정 조세조약의체결 2018 년까지는무역의 FTA 비율 70% ( 현재 19%) 국제전개전략 해외시장획득을위한전략적대응 인프라수출, 자원확보를위한민관연계체제의강화 잠재력있는중견 중소기업등에대한중점적인지원 쿨재팬의전략적추진및콘텐츠등의해외활동촉진 인프라시스템수주액 30 조엔 (2020 년 ) 중견 중소기업의수출액 2 배증가 (2020 년 ) 방송콘텐츠관련해외매출을현재 (63 억엔 ) 의 3 배 (2018 년 ) 자금 인재등에관한기반정비 특구제도의발본적개혁 정부외국기업지원 유치체제강화 글로벌에대응하는인재역량강화 대내직접투자잔액을 35 조엔으로 2 배증가 (2020 년 ) 부처이기주의를방지하기위한 ʻʻ종합과학기술회의ʼʼ 사령탑의기능강화부처이기주의를근절하고, 성장전략에따라자원배분을실현하는데필요한 ʻʻ종합과학기술회의ʼʼ의사령탑기능을강화 - 조직의충실, 예산요구, 법률개정등계획을올해 8월말까지수립하고내년도부터실행예정 12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1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ʻʻ종합과학기술회의ʼʼ가정부전체의과학기술관계예산의전략적수립을주도 (2014년예산요구시부터 ) ʻʻ종합과학기술회의ʼʼ 사무국기능을근본적으로강화하기위해산학연전문가및우수한인재로사무국체제정비 -기획 입안에필요한국내외의관련정보를수집하고조사분석기능을강화하기위해관계부처및정부계싱크탱크와연계 - 이노베이션을창출하고자 ʻʻ종합과학기술회의ʼʼ는산업계의능력적극적활용국가적과제를해결하고자성과를중시한연구개발의 PDCA( 계획-실행-평가-개선 ) 를추진 기초연구에서출구 ( 실용화 사업화 ) 까지로드맵제시및전략적인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추진각부처에대한종합조정기능을효과적 효율적으로발휘시키기위해내각부에 ʻʻ전략적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 ( 가칭 )ʼʼ을설립 - 산업계, 학계, 각부처와연계하여기초연구에서출구까지를고려한연구개발등을추진 올해 8월말까지 ʻʻ종합과학기술회의ʼʼ에서국가전체의연구개발예산을효율적이고효과적인관점에서수립하고소요예산을내각부에계상 장기적인관점에서혁신적인연구주제를선정하고 ( 가칭 ) 혁신적인연구개발지원프로그램의창설미국 DARPA( 국방고등연구계획국 ) 의체계를참고하여프로그램매니저의책임하에, 독창적연구를대담하게추진하는프로그램신설 - 미래의경제사회 산업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주제를선정하고산업계전문가의참여강화 Ⅱ. 일본아베정부의정책방향분석 13
14 ISSUE PAPER 세계최고수준의연구개발법인의기능강화연구개발법인에대한업무운영효율화목표재검토하고연구개발내용및평가를기초로유연한예산을지원하여연구개발법인의기능강화연구개발법인은연구개발의특성 ( 장기성,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및전문성 ) 을고려하여세계최고수준의운영을할수있는새로운제도를신설 연구지원인력을위한자금확보연구자가연구에몰두하고성과를낼수있도록, 연구대학촉진사업등의시책을추진하고, 적절한연구지원인력배치대학이연구지원인력을확보하도록자발적인노력을촉구하고, 경쟁적연구사업에서는간접경비 30% 확보장기적 안정적인연구지원인력의확보를위해전문직종으로분류하고전국적인네트워크추진 민관연구개발투자의강화민간연구개발투자를향후 3년이내에 GDP 대비세계 1위를목표 - 국가총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4% 이상, 또한정부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1% 로할것을목표 지식재산전략 표준화전략강화지식재산권리의취득 활용사이클을신속화하고세계에통용되는인증기반을정비함으로써지적재산전략 표준화전략을근본적으로강화 - 심사체제를정비 강화하여심사대기기간을 11개월로, 권리취득까지기간을 2015년도중에 36개월이내로단축 14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1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국제표준화기관의표준개발에관한간사국의인수건수를 2010 년말 78건에서 2015 년말까지세계 3위에진입하는 (95건) 등전략적인국제표준화추진 4.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은 2030년까지실현해야할 3대경제사회모습을제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과제와대응기술까지제시한것이특징 일본재흥전략이경제재생을위한국가적전략인반면이노베이션종합전략은과학기술이노베이션관점의과제와대응기술을구체적으로제시 - 일본의미래경제사회모습으로 ʻ세계톱클래스의경제력을유지하고지속적발전이가능한경제ʼ, ʻ국민이풍요롭고안전 안심할수있는사회ʼ, ʻ세계와공생하고인류의진보에공헌하는경제사회ʼ라는세가지를제시 - 이러한미래모습을달성하기위해 ʻ스마트ʼ, ʻ시스템ʼ, ʻ글로벌ʼ이라는 3대관점에서정책을추진 - 5개전략과제해결을위한중점과제, 대응기술, 성과목표, 일정을세부적으로명시 5 대전략과제중점과제주요대응기술주요성과목표 깨끗하고경제적인에너지시스템의실현 국제사회를선도하는건강장수사회실현 < 표 3>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의전략과제및중점과제 깨끗한에너지공급안정화와저비용화 유체식해상풍력발전 신규기술에의한에너지이용 혁신형태양전지효율향상과소비삭감 지열발전의고효율화등 고도에너지네트워크통합화등 건강수명의연장 차세대를담당할아이들의건전한성장 장애아 장애인의사회참여의촉진등 암, 순환기질환, 당뇨병, COPD ( 만성폐쇄성폐질환 ) 의혁신적예방 진단 치료법의개발 BMI, 재택의료 간호관련기기개발등 유체식해상풍력발전의실용화 (2018 년 ) 태양광발전비용을 7 엔 /kwh 미만 (2030 년이후 ) 등 평균수명과건강수명과격차축소, 평균수명연장 (2030 년 ) 희소 난치성질환의예방 진단 치료법의개발, 환자의 ADL, QOL 향상등 Ⅱ. 일본아베정부의정책방향분석 15
16 ISSUE PAPER 대전략과제중점과제주요대응기술주요성과목표 앞선차세대인프라의정비 지역자원을강점으로한지역재생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조기부흥재생 인프라의안전 안심의확보 방재 감재 ( 減災 ) 기능강화 차세대인프라구축등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활용에의한농림수산업의강화 지역발이노베이션창출등 주민의건강을재난에서지키고아이와고령자가건강한사회실현 지역산업에서새로운비즈니스모델전개 효과적 효율적인프라유지관리 갱신실현 자연재해에대한강인한인프라의실현 고도교통시스템실현등 게놈정보를활용한농림수산기술의고도화 의학과연계한고기능 고부가가치농수산물의개발 지역의산학관이제휴한연구개발과지역경제활성화의대응등 재해발생시의료기술, 정확한의료제공및재해약자인임산부나유아, 고령자에대한적절한지원방법의연구개발 혁신적기술 지역의강점을활용한산업경쟁력강화와일자리창출 확대등 저비용인프라구현 재해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사회실현 2020 년까지빅데이터활용등으로약 10 조엔규모의관련시장창출 신속한새품종육성 농림수산업생산성향상 기능성농수산물중심의신시장창출 소량다품종의유연한생산이구현되어지역산업으로확립등 대규모재해시의료의확보에관한연구 2015 년실용화 쓰나미예측정보의고도화 2015 년실용화 혁신적기술 지역의강점을활용한산업경쟁력강화로재해지역에서고용창출 확대등 또한이노베이션창출에적합한환경을만들기위한 3가지과제를도출하여이노베이션환경기반정비를추진 - ʻʻ이노베이션의싹을틔우는것ʼʼ, ʻʻ이노베이션시스템을구동하는것ʼʼ, ʻʻ이노베이션으로결과를창출하는것ʼʼ을중점과제로도입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과학기술정책의컨트롤타워인종합과학기술회의의위상강화추진종합과학기술회의의실질적인위상을강화하고예산편성의주도권확보를위해종합과학기술회의산하에 ( 가칭 ) 과학기술관계예산전략회의설치 16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1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년예산요구부터종합과학기술회의가과학기술관계예산을주도 - 부처별예산한도외에종합과학기술회의가예산을배분하는부처횡단형의새로운프로그램신설 * * 부처횡단형프로그램인 ( 가칭 ) 중점적과학기술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을신설 종합과학기술회의활성화를위해총리의리더십에의한회의운영의활성화도모 종합과학기술회의의사무국체제를개편하기위해미국 AAAS * 의펠로우제도를벤치마킹하여사무국체제개편추진 *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과학기술이노베이션싱크탱크로서종합과학기술회의의조사 분석기능강화를위해관계기관 * 과의연계강화 * 일본학술회의, 경제사회종합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소, 경제산업연구소,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 산업경쟁간담회, 일본경단련등 Ⅱ. 일본아베정부의정책방향분석 17
18 ISSUE PAPER Ⅲ. 특징및시사점 1. 아베정부과학기술정책의특징아베정부는지난 20년간의저성장과디플레이션에서벗어나일본경제의활력을찾기위해과학기술이노베이션을국가장기비전으로제시 일본이당면한여러가지문제중경제재생, 경제부흥을최우선시하고있고과학기술의성과를경제부흥과의연결을위해출구지향의정책을운영 - 제1기아베내각에서 2007년도에발표한 ʻʻ이노베이션 2025ʼʼ 이후정권교체및일본대지진, 리먼쇼크, 유럽재정위기등으로인한환경변화를반영한새로운전략제시 - 특히일본재흥전략의영문부제인 ʻʻJapan is Back( 일본이돌아왔다 )ʼʼ은일본경제의부활을위한아베정부의강력한의지가반영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강력한추진을경제성장의핵심요인으로인식하고관련정책과의통합성을확보하면서다양한정책을추진할것으로예상 공격적인성과목표와구체적인일정제시를통해달성목표를명확히하고연구개발투자를통한과학기술창조입국부활을지향공격적이고과감한연구개발투자목표치제시및민간 R&D의역할을강조 - 민간연구개발투자를향후 3년이내에 GDP대비세계 1위로부활시키고국가총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4% 이상, 정부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1% 를목표재흥전략과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에서의성과목표를정량화하고실행계획과일정을구체적으로제시 - 목표를명시하고이를실현하기위해단순한목표치가아니라단계별로드맵을제시정부의정책의지를표명하면서주요동반자인기업과국민들이예측가능토록정보를제공하면서일체감과목표의식을공유 18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1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종합과학기술회의위상강화등과학기술거버넌스체계정비를통한정책추진 종합과학기술회의중심의과학기술관련예산편성, 사무국체계정비및우수인력보강등국가차원의거버넌스효율화추진 침체된민간 R&D 투자활성화및사회적약자의배려와참여강조민간연구개발투자를 3년내 GDP 대비세계 1위를목표로침체된민간 R&D 투자를확대하기위한규제및제도정비추진 - 산학연오픈이노베이션추진, 연구개발형벤처의기술개발 실용화지원, 지적재산전략및국제표준화추진, 규제개혁실시, 연구개발세제지원강화등민간의연구개발투자환경정비추진청년, 여성, 고령자, 어린이등사회적약자의역량발휘와이들을위한기술개발을강조 연구개발성과를경제부흥 성장과연계시킴으로써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이강화될것으로예상일본산업부흥과경쟁력강화를위해기초연구보다는산업경쟁력중심의 R&D로정책방향전환 - ʻʻ기술에서도사업에서도계속승리하는국가ʼʼ를목표로제시 2. 한일정책비교및시사점한일양국모두경제불황의탈출과지속적인성장의근원을과학기술분야로인식 종래의과학기술을위한정책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과학기술에바탕하에사회경제의문제점에대응하는정책으로서과학기술정책을실천해나간다는공통점 Ⅲ. 특징및시사점 19
20 ISSUE PAPER 일본은부흥 부활 재생중심의정책방향을제시한반면한국은개인의창조성과행복이강조되고일자리창출을중요한정책목표로설정특히한국은창조경제의생태계조성을통해고용률 70% 달성을목표로하고있으며, 국가혁신역량의강화와국민을위한 ICT 구현을확대하고자함 아베노믹스와창조경제실현을위한전담실행조직을신설하여강력한정책추진일본은엔고와디플레이션으로부터회복시켜필요한성장전략을달성하기위한전담부서로경제재생본부신설한국은창의력과상상력에과학기술을접목한창조경제활성화와과학기술중심의국정운영을위한전담부서로서미래창조과학부신설 양국모두과학기술혁신정책컨트롤타워의위상을강화함으로써국가차원의효율성강조종합과학기술회의는부처이기주의를근절하고, 성장전략에따라자원배분을실현하는데필요한예산배분등의기능을강화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위원장이국무총리로격상되고 13개부처장관이위원으로참여함으로써, 부처간의협업강화및심의 확정한각종계획과정책의이행력을강화 일본은재정적자에도불구하고공격적인 R&D 투자목표를설정하는반면한국의 R&D 증가율은감소할것으로전망일본은국가총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4% 이상, 정부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1% 로공격적이고과감한목표설정한국은이명박정부동안 577 이니셔티브를바탕으로높은투자증가율을유지하였으나신정부에서는이와같은증가율을유지하기어려울것으로전망 국내총생산대비연구개발비비중은세계 2위권 ((ʼ07)3.21% (ʼ11)4.03% 로 ) 이며, 연구개발비규모는세계 6위권 (450억달러 ) 수준 20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2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지속적인 R&D 투자확대와민간의 R&D 투자촉진, 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와참여강화필요정부 R&D 투자의지속적확대와민간기업도 R&D투자를늘려갈수있는사회적여건조성과제도개선이필요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와참여를통해이들을위한다양한기술을개발 Ⅲ. 특징및시사점 21
22 ISSUE PAPER 참고문헌 정영식 (2013), 주요국신정부의경제정책방향, CEO Information 881호, 삼성경제연구소곽재원 손주연 (2012), 전환기의주요국과학기술정책, KOFST Issue Paper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김은지 서영경 (2013), 아베참의원선거의평가와아베정권의경제정책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폴크루그먼 (2013), 지금당장이불황을끝내라, 엘도라도타일러코헨 (2012), 거대한침체 고성장시대의환상은깨졌다. 저성장시대를준비하라, 한빛비즈苅込俊二 (2013), 転換にある韓国経済と新政権の経済政策, みずほ総研論集 2013-Ⅱ, みずほ総合研究所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総合戦略 (2013), 総合科学技術会議日本再興戦略 -JAPAN is BACK-(2013), 日本経済再生本部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 일본종합과학기술회의홈페이지 22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2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참고 ]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1~ 현재 ) KISTEP 홈페이지 ( 내 이슈페이퍼 코너에서원문을보실수있습니다. <2011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KISTEP 선정과학기술분야유망신직업군 년 KISTEP 선정 10 대미래유망기술 지역 R&D 효율화를위한정책추진방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역할을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학제간연구현황과시사점 우주산업선진화를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기술분야별 SCI 논문질적위상분석및시사점 우리나라연구개발투자상위기업의 R&D 특징과시사점 OECD 국가의 R&D 조세지원제도및시사점 중소기업 R&D 기술사업화정책금융의성과관리및정책적운영방안 핵심과학기술인의성과선행지수 (STPLI) 개발, 적용및시사점 기업지원형정부연구개발사업의투자효율성분석 주요국연구기관의블록펀딩 (Block Funding) 지원동향및시사점 지역 R&D 생산성분석및시사점 특허지표를활용한기술수준평가연구방법론의적용 이승룡 손석호, 한종민, 임현 차두원외 주혜정, 이정재 양용석 ( 국회정책비서관 ) 김용정, 오동훈 김용희, 이정재 고윤미, 이정재 배경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김진용 이태근, 윤수진 전유정, 차두원 김성진 백철우 ( 선문대학교 ) 염성찬 서규원 (( 재 )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 )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1~ 현재 ) 23
24 ISSUE PAPER <2011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지방 R&D 포괄보조금제도도입을위한제언 오세홍, 박석종 개도국과의과학기술협력현황및향후방향 안혜린, 이정재 OECD 국가및우리나라의지역과학기술역량진단 김용희, 이원홍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출연 ( 연 )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방안 홍미영, 황기하, 홍정석, 이경재 최치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기술영향평가대상기술선정방식개선및시민 - 전문가평가의실질적연계를위한제언 한민규, 유지연, 이승룡 <2012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년 KISTEP 선정 10 대미래유망기술 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정부 R&D 성과관리 활용체계현황진단과시사점 - 연구자인식도조사를중심으로 -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지속가능성장을위한중소기업 R&D 현황및투자지원방향 김용희 기초연구사업특성과논문질의상관관계분석및시사점 - SCI 논문저자서베이를중심으로 - 김용정, 이흥권 우리나라우주감시기술중장기발전방향제언 김재혁 ( 한국천문연구원 ) 강소국의과학기술정책및행정체계비교분석 -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기술창업기업의인수합병 (M&A) 지원방안 배경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24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2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2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아시아과학기술역량분석및효과적협력체계구축을위한제언 녹색기술개념과정책의발전방향 초연결사회의빅데이터생태계분석과시사점 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전승수 기술집약적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정책방안제언 기업연구인력수요대응력제고사업진단및시사점 과학기술혁신을위한민간-공공협력강화방안 빅데이터를활용한기술기획방법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투자및성과분석과시사점 한상연 배성주 ( 연세대학교 ) 신재호 문희성 (LG 경제연구원 ) 양혜영 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기술혁신및사업화를위한파트너십모델활성화방안모색 : 산업기술연구조합의운영모델과관련하여 김진용 전현곤 ( 에이탑컨설팅 ) 김관영 (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 이도형 개방형혁신의시대, 조직혁신의중요성및시사점 과학기술정책철학정립을위한제언 과학기술과크라우드펀딩 최동혁 이성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김홍범 <2013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창조경제개념과주요국정책분석 미래한국의스마트에이징을위한 KISTEP 10 대미래유망기술 차두원, 유지연 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1~ 현재 ) 25
26 ISSUE PAPER <2013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해외창조지수현황분석및국내창조경제지수개발을위한제언 대학 출연 ( 연 ) 의국가 R&D 사업지식재산경비적정지원방안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 글로벌벤처캐피털및민간자본국가별매력도지수를중심으로 Scientometrics 연구동향및정책적응용가능성 창조경제와물산업 민간기업과재단연구자의노벨과학상수상현황과요인분석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고윤미 이길우 이도형, 김이경 정우성, 양현채 (POSTECH) 이종석 (KAIA) 김종욱 차두원 장인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김민기 정원희 ( 대림대 ) 26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27 저자소개 김민기 정원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재정관리팀장 - 전화 : mk@kistep.re.kr - 대림대학교교양학사부조교수 - 전화 : @daelim.ac.kr KISTEP Issue Paper 발행 2013년 11월 발행인 박영아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서울시서초구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전화 : 02) / 팩스 : 02) 인쇄처 동진문화사 [TEL: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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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 1 ) ( 2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13 17) 2016 년시행계획 ( 안 ) ( 1 ) ( 2 ) 0 비전중장기 5대추진전략 국민건강 G7 선진국도약 - 2020 건강수명 75 세시대 달성 -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글로벌수준의기술개발을위한선택과집중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고도화 연구생태계조성 건강산업촉진을위한제도개선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보건의료 R&D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정책방향 에너지관리공단부장 l 박성우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2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3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4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5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6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7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8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9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20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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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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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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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도기술수준평가결과 ( 안 ) - 120 개국가전략기술 - ( 1 ) 2014 가. 10대기술분야 ( 2 ) 나. 120개국가전략기술분야 ( 3 ) 다. 미래성장동력산업 (13 개 ) 분야 4. ( 4 ) 2014 년도기술수준평가결과 ( 안 ) -120 개국가전략기술 - 목차 1. 평가개요 1 2. 평가단계별추진절차 2 3. 평가결과 3 4. 국가전략기술로본미래성장동력산업별기술수준
간부회의 - 주간실적및계획 - 주요업무실적및계획 2012. 08. 13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3. 선박관리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 1 - 조직인사과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 2 - 연구기획부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외협력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안 )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안 ) 2016. 3 GPS 2020 본과업은대학발전 TASK FORCE 팀에 의하여연구되었습니다. 2016. 3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Ⅰ 1. 8 2. 8 3. 12 4. 13 5. 14 6. 16 7. 17 Ⅱ 1. 20 2. 21 3. 24 4. 25 Ⅲ 1. 28 2. 2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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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월간회의 2012. 11. 5 (2 층회의실 ) 11 월월간회의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 연구기획부 추진실적 : '12. 10. 1 ~ 10. 31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내 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1 - 추진계획 : '12. 11. 1 ~ 11. 30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 내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2 - 기반연구부 추진실적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KOCHI 자료 17-001 2016 년對中수출평가와 2017 년전망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1 8 1.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13 15 19 1.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원자재, 환율 Ⅲ.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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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IT, BT, NT를 중심으로) 머 리 말 제Ⅰ장 서론 제Ⅱ장 지방 경제와 벤처기업 제Ⅲ장 지방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Ⅳ장 중앙정부의 지방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Ⅴ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Ⅵ장 지방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 과제 - 표 차 례 - - 도 차 례 -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요약 지방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2018-204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충청북도의교과교육및창의적체험활동 1. 목표 2. 교과역량 3. 내용체계및성취기준 4. 교수 ᆞ 학습및평가의방향 차 례 Ⅰ. 교과 1 Ⅱ. 창의적체험활동 111 Ⅰ 교과 Ⅰ. 교과 바른생활 바른생활 3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Issue Br ief ing Vol E01 ( )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II IT : (
Issue Br ief ing Vol. 2013-E01 (2013.07.22)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1 1. 1 2. 2 3. 6 4. 7 II. 8 1. 8 2. 10 3. IT 15 4. 17 5. 20 6. 21 : (3779-6685) (3779-6679) (3779-5327) (3779-6677) (3779-6680)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Global Market Report 14-030 2014.08.18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 중부유럽에서펼쳐지는한 중 일삼국지 -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요약 1 Global Market Report 14-030 1) 이후 1993 년체코슬로바키아가체코와슬로바키아로분리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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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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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대학 연구기관發기술창업활성화방안 : 창업친화적제도설계및정책과제도출 2012. 12. 1 - 2 - 3 - 4 - 5 - 6 - 7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 10 - 11 - - 12 - 13 -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그림 [ 1-10] 융자
CRM 2010-65-11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순회토론회 ( 전라북도교육청 ) 2009 개정교육과정의현장적합성제고를위한방향과과제 일시 : 2010년 11월 10일수요일 15:00 ~ 17:30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종합상황실주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세부일정 15:00~15:10 : () - - ( ) 15:1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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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Korea Building Expo in China 2009 www.kobuild.com NO.1 www.duckshin.com The Korea Land Daily 14-15 16 17 19 22 23 24 25 27 I CMYK 20 전 2009년 7월 16일 목요일 면 광 21 고 2009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국토해양부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230313520B0E6BFB5C8AFB0E6C0FCB8C128C0CEBCE2B9F6C0FC2DC0CEBCE229205BC0D0B1E220C0FCBFEB5D>
8,106 (4.7) 8,372 (3.3) 8,720 (4.2) 1,560 (7.6) 1,640 (5.1) 1,656 (1.0) 1,375 (-1.6) 1,442 (4.9) 1,495 (3.7) 1,737 (16.5) 1,920 (10.5) 2,103 (9.5) 246 (-7.3) 259 (5.4) 285 (9.8) 358 (-1.5) 330 (-7.8) 337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2014. 3. - 2 - - 4 - I. 2014 년대학운영방향 중장기대학운영방향 설립목적 국가산업경쟁력강화 R&D 혁신을주도할인재양성 비전 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하는융합과학기술구현 미래를개척하는창의적과학기술글로벌리더양성 중장기발전계획 (~2030 년 ) 5 대경영목표 (12 년 ~15 년 ) 경영인프라 시스템연구교육 대학운영의 패러다임전환 연구중심대학으로성장을위한행정혁신및인프라구축
<B8B6B1D4C7CF2DBAD0BEDFB0CBC5E4BFCF2DB1B3C1A4BFCFB7E128C0CCC8ADBFB5292DC0DBBCBAC0DAB0CBC1F5BFCF2DB8D3B8AEB8BB2DB3BBBACEB0CBC1F52E687770>
가정용 지능로봇의 기술동향 머리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기술의 특징 4 제3장 가정용 로봇 산업 및 기술수요 전망 14 4장 가정용 로봇의 기술동향 27 5장 주요국의 가정용 로봇의 기술정책 분석 61 6장 국제표준화와 특허출원 동향 80 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86 참고문헌 92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장 서 론 1. 기술동향분석의 목적 및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01-S&T GPS 10대트렌드
2007 http://www. S&T 2007 Network of Wisdom Issue Analysis 040 041 042 043 044 045 046 047 048 049 050 051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59 060 061 062 063 064 065 066 067 068 069 070 071 072 073 074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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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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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1. 2. 3.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2년도추진실적및성과 정부투자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단계별성과 2013 년도추진계획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투자계획 구분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4 대전략별투입계획합계 ( 단위 : 백만원 )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10,704.85 6,310.6 6,029.4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오스트리아 5. 크로아티아 6.
G lobal M arket Report 13-041 2013.05.10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방안 - 동유럽 북유럽편 -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12 37 67 91 111 119 137 1.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 (Evaluation and Perspective of the Broadcasting Policy: The Direction and Tasks of a New Broadcasting Policy in Korea) 2013. 1 : ⅶ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구성및범위 2 2 제 1 절미디어환경의변화 4 1. 스마트미디어의확산과발달
목 차. 산업의메가트렌드 1 우리의대응실태 8 우리산업의발전방향 기본방향 주요정책과제 산업별추진과제 28
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창출을위한정책과제 2016. 12. 21 신산업민 관협의회 목 차. 산업의메가트렌드 1 우리의대응실태 8 우리산업의발전방향 14 1. 기본방향 14 2. 주요정책과제 16 3. 산업별추진과제 28 . 산업의메가트렌드 가산업대변혁 (Big Bang) 의시대도래 - 1 - 나 4 대메가트렌드 (3S 1P) Œ Ž (1) 스마트화 : 초연결과지능화확산
2009_KEEI_연차보고서
http://www.keei.re.k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NNUAL REPORT 2010.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KOREA ENERGY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수정보고서(인쇄용).hwp
발행물등록번호 : 11-1270000-000585-14 2009 법무부용역보고서 2009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연구기관 _ 한국경제학회 2009. 12. 제 1 장서론 1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2009. 12. 일러두기 - 2 - 목 차 < 녹색기술산업 > 23 42-3 - 목 차 45 52 < 첨단융합산업 > 66 73 80-4 - 목 차 85 96 115 < 고부가서비스산업 > 120 124 127 129 135-5 - 녹색기술산업 - 6 - 1. 신재생에너지 1-1) 태양전지 1-2) 연료전지 1-3) 해양바이오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11-006 2011. 05.24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요약 1 Global Issue Report 11-006 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I. 성장견인국 독일 I 경제현황및전망
<C0CCBCF8BFE42DB1B3C1A4BFCFB7E12DB1E8B9CCBCB12DC0DBBCBAC0DAB0CBC1F5BFCFB7E12DB8D3B8AEB8BBB3BBBACEC0DAB0CBC1F52E687770>
사회복지용 지능로봇 기술동향 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기술의 특징 3 제3장 사회복지용 지능 로봇산업의 기술 수요 전망 11 제4장 사회복지용 지능 로봇의 기술 동향 32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03 참고문헌 109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장 서 론 1. 목적 및 필요성 2. 분석내용 및 범위 제2장 기술의 특징 1. 지능형 로봇기술의
2ÀåÀÛ¾÷
02 102 103 104 105 혁신 17과 1/17 특히 05. 1부터 수준 높은 자료의 제공과 공유를 위해 국내 학회지 원문 데이 >> 교육정보마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05. 8. 1 현재) 구 분 서지정보 원문내용 기사색인 내 용 단행본, 연속 간행물 종 수 50만종 교육정책연구보고서, 실 국발행자료 5,000여종 교육 과정 자료 3,000여종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xii - - xiii - - xiv - - 1 - - 2 - - 3 - - 4 - - 5 -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교수학습센터가이드북.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교수학습센터가이드북. -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경기본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i / ⅶ ii / ⅶ iii / ⅶ iv
2011-47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 기초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R&D,,,, 5, 13, 26.. 3 親., 2. 2. 2.,,, 4.,, 親 3.., i ., R&D. R&D R&D., Hub 1~3,,.,,,... ii 1 제 1 장서론,. 20 21.,.. 21. IT.....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1.,,,.,,,..,.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2. 12. 1)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권집중과지역기업의자금사정악화 3. 제조업기반의침하로지역경제불황우려. 금융구조조정이후의지역금융산업위축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G lobal M arket Report 중국지역 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G lobal M arket Report 12-052 2012.09.03 중국지역 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C O N T E N T 목 차 Ⅰ. 중국시장개황 Ⅱ. 중국지역별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Ⅲ. 홍콩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Ⅳ. 대만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Ⅰ. 중국시장개황 1 시장특성 - 1 - 2 불황기의시장환경변화 3 진출전략 - 2 - Ⅱ. 중국지역별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Europe 2020 Strategy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 ,
2011-42 Europe 2020 Strategy 2011. 04. 14.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49 6927 4015 221, bryan100@kiat.or.kr) < > Europe 2020 Strategy ㅇ,,,, ㅇ 2020 3 - (Smart
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2012-02 2012. 1. 13 미국스마트그리드산업의 Value Chain 및정책동향 주요내용요약 서론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책동향 21세기스마트그리드산업전략 결론 작성김정욱책임연구원, 미국거점 kjwcow@kiat.or,kr +1-404-477-3288 감수조영희팀장, 국제협력기획팀 yhcho@kiat.or.kr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Contents 03 총괄 04 통계로보는 Economic 프리즘 경기종합지수 09 충남경제뉴스 14 부록 발 행 인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집 필 진 발 행 처 주 소 연 락 처 팩 스
1. 통계로보는 Economic 프리즘 2018 2018 월간 2. 경기종합지수 3. 충남경제뉴스 4. 부록 ISSN 2093 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November 2017. 11 2018 년우리나라경제 & 산업별전망은? 주요기관별 2018 경제성장률전망 3.0% 2017 2.9% 2018 2.9% 2017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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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323031332D3135C8A35FC3D6C1BEBCF6C1A4BABB5F3133313231392E687770>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ISSUE PAPER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호문기 Ⅰ. 환경보건 기술 개요 3 Ⅱ. 환경보건 기술분야 주요 이슈 9 Ⅲ. 국내 관련 정책 및 기술 현황 14 Ⅳ. 제언 및 결론 41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Contents MAY Economic ISSN http www chungnam net http
1 Economic 2 3 4 ISSN 2093 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May 2016. 5 인재를둘러싼두뇌전쟁! 충남이인재를유인 양성하려면? 수도권으로 G o! G o! 지역내인재유출 H i g h 2013 인재와기업입지 고용 지역성장간관계 1 66 1 1 2 21 4 5 3 9 ➊ 관용성확충 ➌ 혁신지구조성및유형별인재조기경보시스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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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 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정책조사실 : : 백흥기이사대우 ( , 이장균수석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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