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감사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대상기관 1 4. 감사실시경과 2 가. 감사반편성 2 나. 감사반명단 3 다. 감사일정 5 라. 감사경과 6 마. 시찰경과 감사실시주요내용 29 가. 국방부 29 나. 합동참모본부 45 다. 육군본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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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년 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국방위원회

2 목차 1. 감사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대상기관 1 4. 감사실시경과 2 가. 감사반편성 2 나. 감사반명단 3 다. 감사일정 5 라. 감사경과 6 마. 시찰경과 감사실시주요내용 29 가. 국방부 29 나. 합동참모본부 45 다. 육군본부 49 라. 해군본부 56 마. 공군본부 62 바. 육군제3야군사령부 66 사.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69 아. 국군복지단 72 자. 국군의무사령부 74 차. 사이버사령부 77 -i-

3 카. 병무청 80 타. 방위사업청 시정및처리요구사항 94 가. 국방부 94 나. 합동참모본부 98 다. 육군본부 99 라. 해군본부 101 마. 공군본부 102 바. 육군제3야전군사령부 103 사.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104 아. 국군복지단 104 자. 국군의무사령부 105 차. 사이버사령부 105 카. 군인공제회 106 타. 국방시설본부 106 파. 국방대학교 107 하. 한국국방연구원 107 거. 병무청 107 너. 방위사업청 108 더. 국방과학연구소 111 러. 국방기술품질원 i-

4 2013 년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5 1. 감사의목적 헌법 제61 조, 국회법 제127 조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에따라국정감사를실시함으로써국방위원회소관부처의국정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입법및정책심의시반영하고, 다음연도예산안의효율적인심사를위한제반자료및정보의수집 획득을목적으로함. 2. 감사기간 2013 년 10 월 14 일 ( 월 )~ 11 월 2 일 ( 토 )[20 일간 ] 3. 감사실시대상기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본회의승인대상기관 비고 ( 시찰 ) 국방부 국군간호사관학교 해군교육사령부 군인공제회 육군7사단 병무청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해군군수사령부 육군제5군단작전지역 방위사업청 합동군사대학교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수도방위사령부 국방홍보원 합동참모본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군제1함대사령부 국방정보본부 육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광주제1전투비행단 국방시설본부 해군본부 공군군수사령부 국방조사본부 공군본부 공군사관학교 국군기무사령부 해병대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국방대학교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제1군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육군사관학교 한국국방연구원 국군체육부대 육군3사관학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육군인사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육군군수사령부 국방기술품질원 국군복지단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육군제9715부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6 4. 감사실시경과 가. 감사반의편성 (1) 국방위원회위원전원의단일감사반 (2) 사무보조직원수석ㆍ전문위원, 입법조사관등국방위원회소속직원, 속기사, 원내교섭단체소속정책연구위원, 위원보좌진으로함.( 명단붙임 ) -2-

7 나. 감사반명단 ( 단일감사반 ) (1) 감사위원 (17 인 ) 직 책 직위 성 명 비고 감사반장 국방위원장 유승민 새누리당 감사위원 국방위원 ( 간사 ) 김종태 새누리당 국방위원 김성찬 손인춘 송영근 유기준 유정복 정희수 한기호 국방위원 ( 간사 ) 안규백 민주당 국방위원 김광진 김재윤 김진표 백군기 이석현 진성준 -3-

8 (2) 사무보조직원 소속직위 직책성명비고 국방위원회 국회사무처 교섭단체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입법조사관 (4 급 ) 입법조사관 (5 급 ) 입법조사관보 실무관 속기주무관정책연구위원 권기율구병회오정두임명현하서룡이현종김병진강건희김기욱김대성조재분채영숙이미선정향인김경재이윤정류태문김호현박동석정진김철빈 위원실보좌진각위원실 1 인 -4-

9 다. 감사일정 일시 대상기관 동시수감기관 장소 이동 비고 국방시설본부국군기무사령부 국방홍보원국방정보본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버스 10:00 국방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국군체육부대 ( 월 ) 국군간호사관학교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전쟁기념사업회군인공제회 한국국방연구원국방대학교 :00 병무청 ( 화 ) 14:00 국군사이버사령부 국회 10.16( 수 ) 자료정리 ( 목 ) ( 금 ) :00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국회 10:00 ( 시찰 ) 육군 7 사단, 육군제 5 군단작전지역화천등헬기 10.21( 월 ) 자료정리 ( 화 ) ( 수 ) ( 목 ) ( 금 ) ( 월 ) ( 화 ) 10:00 합동참모본부 10:00 해군본부 14:00 공군본부 10:00 육군본부 휴 국군심리전단국군수송사령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해군교육사령부해군사관학교공군작전사령부공군사관학교육군교육사령부육군군수사령부육군3 사관학교육군항공작전사령부 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9715 부대합동군사대학교 국방부 버스 해군군수사령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KTX, 계룡대버스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사관학교육군인사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10:00 ( 시찰 ) 수도방위사령부 과천 버스 14:00 국군복지단, 국군의무사령부 국회 10:00 육군제3야전군사령부 용인 헬기 14:00 해병대사령부 /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발안 헬기 휴 10:00 ( 시찰 ) 해군제 1 함대사령부동해수송기 10.30( 수 ) 자료정리 ( 목 ) ( 금 ) 10:00 ( 시찰 ) 광주제 1 전투비행단광주수송기 10:00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육 해 공군본부등 일 국회 1 박 ( 대전 ) 종합감사 -5-

10 라. 감사경과 일시 ( 월 ) 10:01 20:33 대상기관 ( 감사장소 ) 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국군간호사관학교전쟁기념사업회 군인공제회국방홍보원국방정보본부국방부조사본부국군체육부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한국국방연구원국방대학교 ( 국방부 ) < 감사개시 10:01> 1. 감사개시선언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o 감사개시선언및인사말씀 : 유승민감사반장 2. 증인선서 특기사항 -국방부장관 ( 김관진 ) 등 42 인 o의사진행발언 : 3. 인사말씀및주요간부소개 : 국방부장관 ( 김관진 ) 김재윤, 정희수 4. 업무보고 o국방부 : 국방정책실장 ( 임관빈 ) 나머지기관에대한업무보고는서면대체하기로함. o서면질의위원 : 유기준, 백군기, 5. 질의및답변 (1 차 ) 김광진, 손인춘, 질의 : 김광진, 김종태, 김재윤, 송영근, 김진표, 정희수, 김성찬손인춘, 백군기, 유기준, 안규백, 정희수김재윤위원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 ( 김관진 ) 국방대학교총장 ( 박삼득 ) 육군대령 ( 윤원식 ) o 출석위원 16/15 o 불출석의원 : 유정복 위원 < 감사중지 12:23> < 감사속개 14:00> 6. 질의및답변 (2 차 ) 질의 : 이석현, 한기호, 진성준, 김성찬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 ( 김관진 ) 국군기무사령관 ( 장경욱 ) 7. 질의및답변 (3 차 ) 질의 : 김광진, 김종태, 김재윤, 송영근, 안규백, 손인춘, 백군기, 유기준, 정희수, 한기호, 진성준, 김성찬, 김진표위원 -6-

11 일시 대상기관 ( 감사장소 )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답변 : 국방부장관 ( 김관진 ) 특기사항 국방부차관 ( 백승주 ) 국군체육부대장직무대리 ( 차동명 ) 기획조정실장 ( 김광우 ) 정보화기획관 ( 유철희 ) 인사복지실장 ( 박대섭 ) 한국국방연구원장 ( 방효복 ) 군인공제회이사장 ( 김진훈 ) < 감사중지 17:04> < 감사속개 17:31> 8. 질의및답변 (4 차 ) 질의 : 이석현, 김광진, 김종태, 김재윤, 송영근, 김진표, 손인춘, 백군기, 유기준, 안규백, 정희수, 한기호, 진성준, 김성찬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 ( 김관진 ) 인사복지실장 ( 박대섭 ) 기획조정실장 ( 김광우 ) 법무관리관 ( 임천영 ) 국군기무사령관 ( 장경욱 ) 국방시설본부장 ( 정주교 ) 전력자원관리실장 ( 이용대 ) 국방홍보원장직무대리 ( 박균태 ) 국군간호사관학교장 ( 박명화 ) 한국국방연구원장 ( 방효복 ) 9. 질의및답변 (5 차 ) 질의 : 김광진, 김종태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 ( 김관진 ) < 감사중지 19:30> -7-

12 일시 대상기관 ( 감사장소 )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특기사항 < 감사속개 19:48> 10. 질의및답변 (6 차 ) 질의 : 김재윤, 백군기, 정희수, 진성준, 한기호, 김진표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 ( 김관진 ) 전력자원관리실장 ( 이용대 ) 기획조정실장 ( 김광우 ) 11. 감사종료선언 o 마무리말씀및종료선언 : 유승민감사반장 < 감사종료 20:33> -8-

13 일시 ( 목 ) 10:04 12:51 대상기관 ( 감사장소 ) 병무청 ( 국회 )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특기사항 < 감사개시 10:04> o출석위원 : 16/15 1. 감사개시선언 o감사개시선언및인사말씀 : 유승민감사반장 o불출석위원 : 유정복위원 2. 증인선서 o의사진행발언 : -병무청장( 박창명 ) 등 6인김재윤, 한기호위원 3. 인사말씀및주요간부소개 : 병무청장 ( 박창명 ) o 서면질의위원 : 4. 업무보고김성찬, 김광진, o국방부 : 기획조정관 ( 장갑수 ) 손인춘, 유기준, 한기호, 김재윤 5. 질의및답변 (1 차 ) 위원 질의 : 송영근, 김재윤, 손인춘, 백군기, 유기준, 안규백, 정희수, 한기호, 진성준, 김성찬, 김광진, 김종태, 김진표, 이석현위원 답변 : 병무청장 ( 박창명 ) 국방부인사복지실장 ( 박대섭 ) 6. 질의및답변 (2 차 ) 질의 : 송영근, 진성준, 김성찬, 김재윤, 한기호위원 답변 : 병무청장 ( 박창명 ) 사회복무국장 ( 김종호 ) 7. 감사종료선언 o 마무리말씀및종료선언 : 유승민감사반장 < 감사종료 12:51> -9-

14 일시 ( 화 ) 15:46 22:19 대상기관 ( 감사장소 ) 국군사이버사령부 < 감사개시 15:46> ( 국회 ) 1. 감사개시선언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o 감사개시선언및인사말씀 : 유승민감사반장 2. 증인선서 - 국군사이버사령관 ( 옥도경 ) 등 8 인 < 비공개전환 15:55> < 감사정지 16:25> < 감사계속 17:01> 3. 증인선서 - 국군사이버사령부 3 인 4. 인사말씀및업무보고 - 국군사이버사령부 : 국군사이버사령관 ( 옥도경 ) 특기사항 o 출석위원 : 16/15 o 불출석위원 : 유정복위원 o 의사진행발언 : 진성준, 송영 근, 안규백, 김 진표, 김종태, 백군기, 김광 진위원 o 서면질의위원 : 김성찬, 김재윤 위원 5. 질의및답변 (1 차 ) 질의 : 김종태, 김성찬, 송영근, 한기호, 백군기위원 답변 : 국군사이버사령관 ( 옥도경 ) 국방부정책실장 ( 임관빈 ) < 공개전환 17:39> 6. 질의및답변 (2 차 ) 질의 : 진성준, 송영근, 안규백, 정희수, 이석현, 유기준, 백군기, 김종태, 김광진, 김성찬, 김재윤, 한기호, 김진표, 손인춘위원 답변 : 국군사이버사령관 ( 옥도경 ) 국방부차관 ( 백승주 ) 국방부기획조정실장 ( 김광우 ) -10-

15 일시 대상기관 ( 감사장소 )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특기사항 < 감사정지 19:50> < 감사계속 20:12> 7. 질의및답변 (3 차 ) 질의 : 진성준, 송영근, 안규백, 유기준, 정희수, 백군기, 김종태, 김광진, 김성찬, 김재윤, 한기호, 김진표, 손인춘위원 답변 : 국군사이버사령관 ( 옥도경 ) 국방부차관 ( 백승주 ) 2 처장 ( 김상건 ) 8. 질의및답변 (4 차 ) 질의 : 진성준, 김광진, 김재윤, 백군기위원 답변 : 국군사이버사령관 ( 옥도경 ) 1 처장 ( 서정호 ) 참모장 ( 윤석준 ) 9. 감사종료선언 o 마무리말씀및종료선언 : 유승민감사반장 < 감사종료 22:19> -11-

16 일시 ( 목 ) 10:06 20:00 대상기관 ( 감사장소 )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 국회 )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 감사개시 10:06> 1. 감사개시선언 o 감사개시선언및인사말씀 : 유승민감사반장 2. 증인선서 - 방위사업청장 ( 이용걸 ) 등 25 인 특기사항 o출석위원 : 16/15 o불출석위원 : 유정복위원 3. 인사말씀및주요간부소개 : 방위사업청장 ( 이용걸 ) o의사진행발언 : 4. 업무보고송영근, 안규백, o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장 ( 이용걸 ) 한기호, 김재윤위원 < 비공개전환 10:29> o서면질의위원 : o방위사업청 : 사업관리본부장 ( 오태식 ) 김진표, 손인춘, 김성찬, 송영근, < 공개전환 10:42> 백군기, 김재윤, 5. 질의및답변 (1 차 ) 유기준위원 질의 : 안규백, 정희수, 이석현, 한기호, 김진표, 김성찬, 김광진, 유기준위원 답변 : 방위사업청장 ( 이용걸 ) 사업관리본부장 ( 오태식 ) 국방과학연구소장 ( 백홍열 ) 국방기술품질원장 ( 최창곤 ) 유도무기사업부장 ( 황성환 ) < 감사중지 12:19> < 감사속개 14:37> 6. 질의및답변 (2 차 ) 질의 : 김재윤, 송영근, 진성준, 손인춘, 백군기, 김종태위원 답변 : 방위사업청장 ( 이용걸 ) 국방과학연구소장 ( 백홍열 ) 국방기술품질원장 ( 최창곤 ) -12-

17 일시 대상기관 ( 감사장소 )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특기사항 7. 질의및답변 (3 차 ) 질의 : 이석현, 정희수, 안규백, 한기호, 진성준, 김성찬위원 답변 : 방위사업청장 ( 이용걸 ) 국방과학연구소장 ( 백홍열 ) 국방기술품질원장 ( 최창곤 ) 항공기사업부장 ( 김연환 ) 함정사업부장 ( 신정호 ) < 감사중지 17:11> < 감사속개 17:29> 8. 질의및답변 (4 차 ) 질의 : 김광진, 김종태, 김재윤, 송영근, 백군기위원 답변 : 방위사업청장 ( 이용걸 ) 국방과학연구소장 ( 백홍열 ) 국방기술품질원장 ( 최창곤 ) 9. 질의및답변 (5 차 ) 질의 : 안규백, 정희수, 진성준, 한기호, 김성찬, 김광진, 김종태, 김재윤, 송영근, 백군기, 유기준위원 답변 : 방위사업청장 ( 이용걸 ) 국방과학연구소장 ( 백홍열 ) 국방기술품질원장 ( 최창곤 ) 획득기획국장 ( 문기정 ) 10. 감사종료선언 o 마무리말씀및종료선언 : 유승민감사반장 < 감사종료 20:00> -13-

18 일시 ( 화 ) 10:03 20:20 대상기관 ( 감사장소 ) 합동참모본부국군심리전단국군수송사령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9715 부대합동군사대학교 ( 국방부 ) < 감사개시 10:03> 1. 감사개시선언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o 감사개시선언및인사말씀 : 유승민감사반장 2. 증인선서 특기사항 -합동참모의장( 최윤희 ) 등 26 인 o의사진행발언 : 3. 인사말씀및업무보고백군기, 송영근, o인사말씀및간부보고 : 합동참모의장 ( 최윤희 ) 김광진, 안규백 o업무보고 : 전략기획본부장 ( 원태호 ) 위원 동시수감기관 : 서면대체 o서면질의 : < 비공개전환 10:29> o 업무보고 : 작전본부장직무대리 ( 엄기학 ) 4. 질의및답변 (1 차 ) 질의 : 안규백, 한기호, 백군기, 손인춘, 김진표, 정희수, 김재윤, 송영근, 김성찬, 유기준, 김종태위원 답변 : 합동참모의장 ( 최윤희 ) 정보본부장 ( 김현집 ) 합참차장 ( 박신규 ) 작전본부장직무대리 ( 엄기학 ) 민군작전부장 ( 배봉원 ) 북한정보부장 ( 조보근 )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장 ( 위승호 ) o 출석위원 : 16/15 o 불출석위원 : 유정복 위원 김성찬, 김재윤, 송영근, 김진표, 손인춘, 백군기 위원 < 공개전환 12:26> < 감사중지 12:26> < 감사속개 14:00> -14-

19 일시 대상기관 ( 감사장소 )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특기사항 5. 질의및답변 (2 차 ) 질의 : 한기호, 진성준, 김성찬, 김광진, 김종태, 김재윤, 송영근, 안규백, 손인춘, 백군기, 유기준, 이석현, 정희수위원 답변 : 합동참모의장 ( 최윤희 ) 작전본부장직무대리 ( 엄기학 ) 전력기획부장 ( 강병주 ) < 감사중지 16:24> < 감사속개 16:52> 6. 질의및답변 (3 차 ) 질의 : 유기준, 진성준, 김성찬, 김광진, 김종태, 김재윤, 송영근, 안규백, 손인춘, 백군기, 한기호, 정희수위원 답변 : 합동참모의장 ( 최윤희 )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 고운 ) 군구조개혁관 ( 신경철 ) 군사지원본부장 ( 윤우 ) 기획조정실 ( 김광우 ) 민군작전부장 ( 배봉원 ) 합동군사대학교총장 ( 윤완선 ) < 감사중지 18:38> < 감사속개 19:01> 7. 질의및답변 (4 차 ) 질의 : 한기호, 진성준, 김광진, 김종태, 김재윤, 송영근, 백군기, 정희수, 안규백위원 답변 : 합동참모의장 ( 최윤희 ) 국군심리전단장 ( 최성만 ) 전력기획부장 ( 강병주 ) -15-

20 일시 대상기관 ( 감사장소 )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특기사항 북한정보부장 ( 조보근 )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장 ( 위승호 ) < 감사종료 20:20> -16-

21 일시 ( 수 ) 10:01 14:00 대상기관 ( 감사장소 ) 해군본부해군작전사령부해군교육사령부해군사관학교해군군수사령부제주해군기지사업단 ( 계룡대 ) < 감사개시 10:01> 1. 감사개시선언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o 감사개시선언및인사말씀 : 유승민감사반장 특기사항 o 출석위원 : 16/14 2. 증인선서 o불출석위원 :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 등 15 인유정복, 김진표위원 3. 인사말씀및주요간부소개 : 해군참모총장 ( 황기철 ) 4. 업무보고 o서면질의위원 : o해군 : 전력기획참모부장 ( 박찬석 ) 김성찬, 백군기, 나머지기관에대한업무보고는서면대체하기로함. 송영근, 유기준, 김재윤위원 5. 질의및답변 (1 차 ) 질의 : 김성찬, 이석현, 송영근, 김재윤, 손인춘, 백군기, 유기준, 안규백, 정희수, 김광진, 한기호, 진성준, 김종태위원 답변 : 해군참모총장 ( 황기철 ) 전력기획참모부장 ( 박찬석 )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장 ( 변남석 ) 교육사령관 ( 구옥회 ) 6. 질의및답변 (2 차 ) 질의 : 김재윤, 송영근, 손인춘, 백군기, 안규백, 정희수, 김광진, 한기호, 진성준, 김종태위원 답변 : 해군참모총장 ( 황기철 )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장 ( 변남석 ) 전력기획참모부장 ( 박찬석 ) 7. 감사종료선언 o마무리말씀및종료선언 : 유승민감사반장 < 감사종료 14:00> -17-

22 일시 ( 수 ) 16:01 20:46 대상기관 ( 감사장소 ) 공군본부공군작전사령부공군사관학교공군군수사령부공군교육사령부 ( 계룡대 )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 감사개시 16:01> 1. 감사개시선언 o 감사개시선언및인사말씀 : 유승민감사반장 2. 증인선서 - 공군참모총장 ( 성일환 ) 등 15 인 3. 인사말씀및주요간부소개 : 공군참모총장 ( 성일환 ) 특기사항 4. 업무보고 o 서면질의위원 : 김성찬, 유기준, o공군 : 정책실장 ( 이왕근 ) 송영근, 김재윤, 나머지기관에대한업무보고는서면대체하기로함. 정희수위원 5. 질의및답변 (1 차 ) 질의 : 송영근, 김재윤, 손인춘, 백군기, 유기준, 안규백, 정희수, 진성준, 한기호, 김광진, 김종태, 김성찬위원 답변 : 공군참모총장 ( 성일환 ) 전력기획참모부장 ( 정석환 ) 참모차장 ( 김형철 ) o 출석위원 : 16/13 o 불출석의원 : 유정복, 김진표, 이석현위원 < 감사중지 18:20> < 감사속개 18:43> 6. 질의및답변 (2 차 ) 질의 : 송영근, 김재윤, 손인춘, 백군기, 유기준, 안규백, 정희수, 진성준, 한기호, 김광진, 김성찬, 김종태위원 답변 : 공군참모총장 ( 성일환 ) 작전사령관 ( 최차규 ) 7. 감사종료선언 o마무리말씀및종료선언 : 유승민감사반장 < 감사종료 20:46> -18-

23 일시 ( 목 ) 10:08 19:02 대상기관 ( 감사장소 ) 육군본부육군교육사령부육군군수사령부육군3사관학교육군항공작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육군사관학교육군인사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 계룡대 ) < 감사개시 10:08> 1. 감사개시선언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o 감사개시선언및인사말씀 : 유승민감사반장 특기사항 2. 증인선서 o불출석위원 :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 등 22 인유정복, 김진표위원 3. 인사말씀및주요간부소개 : 육군참모총장 ( 권오성 ) 4. 업무보고 o 육군본부 : 개혁정책실장 ( 조성직 ) 나머지기관에대한업무보고는서면대체하기로함. o 출석위원 : 16/14 o 의사진행발언 : 안규백위원 < 비공개전환 10:27> o육군본부 : 전력기획참모부장 ( 이진원 ) 질의 : 김종태, 송영근, 안규백, 정희수위원 답변 : 육군참모총장 ( 권오성 ) < 공개전환 10:59> 5. 질의및답변 (1 차 ) 질의 : 백군기, 손인춘, 이석현, 유기준, 안규백, 정희수, 이석현, 김재윤위원 답변 : 육군참모총장 ( 권오성 ) 육군교육사령관 ( 류제승 ) < 감사중지 13:10> < 감사속개 14:52> 6. 질의및답변 (2 차 ) 질의 : 김진표, 송영근, 손인춘, 진성준, 유기준, 백군기, 정희수, 안규백, 한기호, 김성찬, 김광진, 진성준, 김종태, 김재윤위원 답변 : 육군참모총장 ( 조정환 )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 양종수 ) -19-

24 일시 대상기관 ( 감사장소 )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교육사령관 ( 황인무 ) 특기사항 특전사령관 ( 장준규 ) < 감사중지 17:10> < 감사속개 17:32> 7. 질의및답변 (3 차 ) 질의 : 송영근, 김진표, 손인춘, 백군기, 안규백, 정희수, 한기호, 진성준, 김성찬, 김광진, 김종태, 김재윤위원 답변 : 육군참모총장 ( 조정환 )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 양종수 ) 8. 감사종료선언 o 종료선언및마무리말씀 : 유승민감사반장 < 감사종료 19:02> -20-

25 일시 ( 금 ) 14:36 19:26 대상기관 ( 감사장소 ) 국군복지단국군의무사령부 ( 국회 )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 감사개시 14:36> 1. 감사개시선언 o 감사개시선언및인사말씀 : 유승민감사반장 특기사항 2. 증인선서 o불출석의원 : -국군복지단장( 김광석 ) 등 14 인유정복, 김진표위원 3. 인사말씀및주요간부소개 : 국군복지단장 ( 김광석 ) 4. 업무보고 o 국군복지단 : 국군복지단장 ( 김광석 ) o 국군의무사령부 : 국군의무사령관 ( 박동언 ) 국군의무사령관 ( 박동언 ) o의사진행발언 : 김성찬, 김재윤, 5. 질의및답변 (1 차 ) 송영근, 손인춘, 질의 : 안규백, 정희수, 이석현, 한기호, 진성준, 백군기, 유기준김성찬, 김광진, 김종태, 김재윤, 송영근, 위원백군기, 손인춘, 유기준위원 답변 : 국군복지단장 ( 김광석 ) 국군의무사령관 ( 박동언 ) 국방부차관 ( 백승주 ) 국방부인사복지실장 ( 박대섭 ) o 출석위원 : 16/14 진성준, 김종태 위원 o 서면질의위원 : < 감사중지 17:09> < 감사속개 17:31> 6. 질의및답변 (2 차 ) 질의 : 안규백, 정희수, 진성준, 한기호, 김광진, 김성찬, 김재윤, 김종태, 백군기, 송영근, 손인춘, 유기준위원 답변 : 국군복지단장 ( 김광석 ) 국군의무사령관 ( 박동언 ) 국방부차관 ( 백승주 ) 국방부인사복지실장 ( 박대섭 ) -21-

26 일시 대상기관 ( 감사장소 )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특기사항 7. 질의및답변 (3 차 ) 질의 : 김재윤, 김종태, 백군기, 김성찬, 김광진, 한기호위원 답변 : 국군복지단장 ( 김광석 ) 국군의무사령관 ( 박동언 ) 국방부차관 ( 백승주 ) 국방부인사복지실장 ( 박대섭 ) < 감사종료 19:26> -22-

27 일시 ( 월 ) 10:08 12:45 대상기관 ( 감사장소 ) 육군제 3야전군사령부 ( 육군제 3야전군사령부 ) < 감사개시 10:08> 1. 감사개시선언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o 감사개시선언및인사말씀 : 유승민감사반장 특기사항 o 출석위원 : 16/14 2. 증인선서 o불출석위원 : -3군사령관( 권혁순 ) 등 11 인유정복, 김진표위원 3. 인사말씀및주요간부소개 : 군사령관 ( 권혁순 ) 4. 업무보고 o3군사령부 : 참모장 ( 서형석 ) < 비공개전환 10:24> o비공개업무보고 : 참모장 ( 서형석 ) 5. 질의및답변 질의 : 안규백, 송영근, 정희수, 유기준위원 답변 : 군사령관 ( 권혁순 ) 참모방 ( 서형석 ) < 공개전환 10:49> o서면질의위원 : 송영근, 손인춘, 유기준, 김성찬, 백군기, 김재윤위원 6. 질의및답변 (1 차 ) 질의 : 백군기, 한기호, 이석현, 손인춘, 송영근, 진성준, 김성찬, 김광진, 김종태, 김재윤, 유기준, 안규백, 정희수위원 답변 : 군사령관 ( 권혁순 ) 7. 질의및답변 (2 차 ) 질의 : 백군기, 한기호, 김재윤, 송영근위원 답변 : 군사령관 ( 권혁순 ) 8. 감사종료선언 o 마무리말씀및종료선언 : 유승민감사반장 < 감사종료 12:45> -23-

28 일시 ( 월 ) 15:18 18:35 대상기관 ( 감사장소 )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 ( 해병대사령부 ) < 감사개시 15:18> 1. 감사개시선언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o 감사개시선언및인사말씀 : 유승민감사반장 특기사항 o 출석위원 : 16/14 2. 증인선서 o불출석위원 : -해병대사령관( 이영주 ) 등 19 인유정복, 이석현위원 3. 인사말씀및주요간부소개 : 해병대사령관 ( 이영주 ) 4. 업무보고 o 해병대사령부 : 참모장 ( 황우현 ) o 의사진행발언 : 정희수위원 5. 질의및답변 (1 차 ) o서면질의위원 : 질의 : 김성찬, 김진표, 김광진, 김종태, 김재윤, 김진표, 김성찬, 송영근, 백군기, 손인춘, 안규백, 유기준, 송영근, 김재윤, 진성준, 정희수, 한기호위원백군기, 손인춘, 답변 : 해병대사령관 ( 이영주 ) 유기준위원 6. 질의및답변 (2 차 ) 질의 : 김성찬, 김광진, 김종태, 김재윤, 송영근, 백군기, 손인춘, 안규백, 유기준, 진성준, 정희수, 한기호위원 답변 : 해병대사령관 ( 이영주 ) 전력기획실장 ( 김시흥 ) 7. 감사종료선언 o 마무리말씀및종료선언 : 유승민감사반장 < 감사종료 18:35> -24-

29 일시 ( 금 ) 10:09 23:10 대상기관 ( 감사장소 ) 국방부등 52 기관 ( 국회 )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 감사개시 10:09> 1. 감사개시선언 o 감사개시선언및인사말씀 : 유승민감사반장 2. 증인선서 - 외교부국장 ( 이원우 )1 인 특기사항 o출석위원 : 16/15 o불출석의원 : 유정복 3. 질의및답변 (1 차 ) o의사진행발언 : 질의 : 송영근, 김진표, 손인춘, 백군기, 유기준, 진성준, 김종태안규백, 김종태, 이석현, 정희수위원백군기, 김진표 답변 : 국방부장관 ( 김관진 ) 안규백, 김재윤국방부조사본부장 ( 백낙종 ) 위원국군사이버사령관 ( 옥도경 ) 정보화기획관 ( 유철희 ) o서면질의위원 : 한국국방연구원장 ( 방효복 ) 김성찬, 유기준, 군인공제이사장 ( 김진훈 ) 손인춘, 김종태, 정희수, 안규백, 송영근, 백군기, < 감사중지 12:43> 한기호, 김진표, < 감사속개 14:50> 김재윤, 김광진유승민위원 4. 질의및답변 (2 차 ) 질의 : 진성준, 한기호, 김광진, 김성찬, 김재윤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 ( 김관진 ) 국방부조사본부장 ( 백낙종 ) 국군사이버사령관 ( 옥도경 ) 공군참모총장 ( 성일환 ) 해군참모총장 ( 황기철 ) 방위사업청장 ( 이용걸 ) 5. 질의및답변 (3 차 ) 질의 : 송영근, 김진표, 손인춘, 백군기, 유기준, 안규백, 김종태, 진성준, 이석현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 ( 김관진 ) -25-

30 일시 대상기관 ( 감사장소 )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국군기무사령관 ( 이재수 ) 특기사항 국방부조사본부장 ( 백낙종 ) 국군사이버사령관 ( 옥도경 ) 합동참모의장 ( 최윤희 ) 국군심리전단 ( 최성만 ) < 감사중지 17:29> < 감사속개 17:46> 6. 질의및답변 (4 차 ) 질의 : 정희수, 한기호, 김광진, 김성찬, 김재윤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 ( 김관진 ) 방위사업청장 ( 이용걸 ) 국방정보본부장 ( 조보근 ) 국군사이버사령관 ( 옥도경 ) 국방부조사본부장 ( 백낙종 ) < 감사중지 18:40> < 감사속개 19:45> 7. 질의및답변 (5 차 ) 질의 : 송영근, 김진표, 손인춘, 백군기, 유기준, 안규백, 김종태, 진성준, 정희수, 김광진, 한기호, 김재윤, 김성찬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 ( 김관진 ) 방위사업청장 ( 이용걸 ) 외교부국장 ( 이원우 ) 국방대학교총장 ( 박삼득 ) 인사복지실장 ( 박대섭 ) 국군사이버사령관 ( 옥도경 ) < 감사중지 21:38> < 감사속개 21:53> -26-

31 일시 대상기관 ( 감사장소 ) 감사실시주요내용 ( 소관별, 사항별 ) 특기사항 8. 질의및답변 (6 차 ) 질의 : 송영근, 김진표, 백군기, 안규백, 정희수, 진성준, 한기호, 김광진, 김성찬, 김재윤 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 ( 김관진 ) 보건복지관 ( 이남우 ) 국방대학교총장 ( 박삼득 ) 국방부대변인 ( 김민석 ) 병무청장 ( 박창명 ) 합참의장 ( 최윤희 ) 국방부조사본부장 ( 백낙종 ) 9. 감사종료선언 o 마무리말씀및종료선언 : 유승민감사반장 < 감사종료 23:10> -27-

32 마. 시찰경과 일시시찰대상시찰장소참석의원주요행사육군 7사단, 유승민 ( 금 ) 제 7사단노후병영시설시찰및현황보고육군제5군단화천등위원장등 10:00~: 제 5군단현황보고및시찰작전지역 13 인유승민 ( 금 ) 수도방위사령부과천위원장등 수도방위사령부현황보고및시찰 10:00~: 14 인유승민 ( 화 ) 해군제1 함대사령부동해위원장등 해군제1함대현황보고및시찰 10:00~: 13 인 ( 목 ) 광주제1 전투비행단 10:00~: 광주 유승민위원장등 제 1전투비행단현황보고및시찰 14 인 -28-

33 5. 감사실시주요내용 가. 국방부 분야별 동북아정세가불안한상황에서일본 중국이항공모함을갖는데동북아안보의균형및자주국방을위하여우리도항공모함을갖도록본격적으로검토필요 아베정권하에서한미일또는한일간에군사훈련하는것에대하여원점에서재검토필요 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시한국군의대응전략및한미연합작전의효과적수행을위한대응전략마련필요 북한의이동식발사대를가장잘포착할수있는 J-STARS 를미사일방어체계안에포함시킬수있는방법검토 국방정책 사병군복무기간 18 개월로단축, 초급장교및부사관의장 기복무선발확대, 직업군인과제대군인처우개선등대통 령공약사항미이행문제 방위비분담금관련 -미사용으로적립된방위비분담금 7,300 억원에대한이자수입발생여부, 미 2사단이전을위해방위비분담금전용사용등의문제 - 방위분담금을물가상승률만큼올려주면한국인근로자의임금도물가상승률만큼인상필요 - 국회비준동의안과방위비분담금을충실히심사할수있도록제9차협정비준동의안을내년도예산심의전에국회에제출하고, 방위비분담금협상과관련하여종합적인대책마련필요 -29-

34 분야별 전시작전통제권전환관련 - 15 년까지전시작전권을전환하는것은무리가있어보이므로전시작전권전환연기에대한국민들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홍보강화필요 - 대통령공약사항인전시작전권을이양받기위한적절한시기와시점, 준비과정밝힐필요 - 전작권전환시기의재검토문제등과관련하여신뢰를떨어뜨린것에대한대국민사과필요 -전시작전권전환연기가국방예산의감소로이어지는것에대한문제 -전작권전환은내용 ( 재연기여부에대한결정 ) 과절차 ( 재연기에대해서국민들한테양해를구하고설득 사과 ) 두가지의문제로대통령이나국가안보실장과논의필요 - 전작권전환여부는한미간의방위비비용분담금과도연관되므로전환시기등에대하여정량 정성분석을통해과학적 객관적결정필요 -전작권을연기하면우리나라에 MD의개발비용을분담시킬우려가있고, 이로인해중국과한반도주변국가들의저항을불러일으킬수있으므로한반도평화, 북한의전쟁억제력발휘에중국이중요한역할을하므로이문제에대해분명한입장을정리하고미국에도우리입장전달필요 FX 사업관련 년부터 10 년간추진되어온 FX 사업이기종선정을못해중단됨으로써국방전략에차질이발생한것에대한책임문제및국민들에게납득할만한설명필요 -30-

35 분야별 - FX 사업중단은국가재정법상의문제가아니라입찰공고가나간뒤로는총사업비조정을못하도록되어있는방위사업청지침, 국방사업총사업비관리지침문제인바, 지침을제대로숙지하지못하고사업관리를잘못한것에대한책임소재문제 - 협상에장기간이소요되고가격이변동될수밖에없는 FX 사업에금액을정해놓고국제입찰을붙이는것은잘못된전략이므로차기전투기확보를위해예산시스템개선후추진필요 국방개혁 - 국방부직할부대균형편성과지휘관순환보직비율이국방개혁법의규정내용과일치하지않으므로법을개정해서라도일치시키려는개선노력필요 년까지상비병역규모를 50 만명수준으로조정하도록하고있는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제25 조를국방중기계획으로 10 년늘린것등은위법이므로개정필요 - 53 사가 39 사와통합되도록되어있는중장기계획에따르면인구 350 만이나되는도시를방어하는향토사단이없어지게되는데이에대한재검토필요 북한의군사위협 경계태세 및 정보작전 - 북한의보유한비대칭전력 ( 생화학무기, 핵무기, 장사정포, 미사일 ) 에대한위협을직시하고, 이에대한대응책마련필요 - 북한의기습도발에대한선제및원점타격을위해서는정보수집능력, 정치적판단등이중요한데이에대한훈련및효율적인타격능력확보필요 -31-

36 분야별 사이버사령부대선개입의혹 -사이버사령부요원들의정치적인댓글작업을통한대선개입의혹에대한조속한수사촉구, 관련자국감증인채택문제 - 사이버사령부댓글활동성과로직원들에게대대적으로표상한것에대한문제 -사이버사령부요원대상교육강사명단미제출문제 - 한국의사이버사령부편성이미국, 중국, 북한등에비해매우미약하므로사이버전에대비하여편성보강, 교리발전등에대하여특단의조치필요 - 사이버사령부편성, 예규는 3급비밀로분류되어있음에도의원들이열람할수없는것에대한문제 - 사이버사령부요원이여당및야당후보를비난하여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한것이라면관련법령에따라징계등엄격한처벌을하고, 군검찰및군사법원의수사와재판에의혹이없도록삭제된댓글등을포함하여엄격한수사필요 - 사이버사령부명칭대신통상명칭사용이바람직하고, 외부작용에의해수사에영향을미쳐서는안되고수사결과는가감없이국민들에게발표할것 -사이버사령부 IP 로의심받는주소지를통해동영상을띄우고야당정치인들을실명으로비방한것에대한철저한조사 책임자처벌및재발방지대책수립 -사이버사령부의조직과편성인원등에대한전면적인재검토및사이버사령부의직계, 예규가 SI( 특수정보보안업무 ) 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명확히할필요 -32-

37 분야별 전시용차량인표준차량을줄이고상용차량을 60% 로늘려가고있는것은전시환경에서전투임무를수행하기부적합하므로재검토하여대안제시필요 금년 2월부터입대하는장병들에게는하계전투복한벌을별도로지급하고있는데작년도피복비예산의이월, 불용, 전용등이많았음을감안하여기입대한장병들에게도지급필요 군수 러시아부채탕감의일환으로추진된불곰사업관련무기의 고장률이높아정비비용과다발생문제 군통신망 ( 마이크로망, 위성망 ) 고장시부속을외국에서구입하여야하므로장기간이소요되는것에대한대책마련 공격용헬기, 코브라헬기의노후도가심각한수준이고, 전투긴요품목확보율이 31% 수준으로저조하며, 해군의경우적정함정운용가동율 66% 에비해내년도운용목표율 77% 는높으므로적정수준으로재검토필요 내무반, 취사실, 화장실등노후시설에대한신축및재건축을조속히추진하는등군환경개선에관심을기울일것 낙후된예비군훈련장 ( 생활관, 식당, 안보교육관 ) 개선필요 군사시설 노후화되어안전조치가필요한군취약시설물 (D 또는 E등급판정을받은생활관, 관사, 식당, 통일전망대 ) 이방치되고있는것은장병들의안전에직결되는문제이므로대책마련필요 현재의방호기준에따르면사병들이이용하는 3 급대피호 가직격탄공격에취약하므로기준을개정하여공격가능 성이높은지역별고려도하여보호될수있도록하고,3 급 -33-

38 분야별 방호시설에대한전수조사용역실시및이행계획을보고할것 민간사유지무단점유및유휴지해소를위한대책마련필요 서울시가환경적요인을고려하여신곡 잠실수중보철거를위한용역을수행중인데수중보의안보적측면을고려하여신중한검토필요 노후또는부족한군관사및독신자숙소대책마련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은제주해군기지가아니기때문에국방부가예산의 95% 를부담하는것은부적절하므로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걸맞는예산구조로의변경노력필요 제주해군기지건설과관련하여강정마을주민들의사면복권, 벌금면제등을포함하여갈등해결방안마련 군공항주변지역주민들의소음방지대책마련 감청방지를위한 EPM 방호시설에사용되는필터를비대칭필터를사용하느냐대칭필터를사용하느냐에따라관리유지비에차이가많이생기므로 EPM 시공에대한검토필요 군내각종사고방지 인권보장 및군내 사고 - 일병사망사건은재판중인사건임에도방송국토론에서일방이유리한쪽으로몰고가는것은문제가있으므로정정보도요구또는언론중재위에제소하여조정필요 -군사망사고등과관련한수사결과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는재심기구가부재한군수사시스템의전향적검토필요 - 자살위기관리대응전문가채용요건 ( 박사학위소지자 and 상담심리 1 급 and 관련분야에서 1 년이상근무경력자 ) 이 -34-

39 분야별 너무까다로워지원자가없는점을감안하여채용요건완화필요 - 국군 생명의전화 를통해복무부적응상담요청건수는 2,400 건으로점차늘어나고있지만상담관이나지휘관을연계해서조치를해준경우는 1,000 건미만으로보다전문성을갖추고실제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관심을가질필요 - 입대하는병사들에게 1급 2급 3급으로분류하여입대시키고있는데 3급판정을받은병사는심리적인위축감이심해 1급판정을받은병사보다사망률이 2배나되므로제도개선필요 - 여군에대한성희롱 성폭행방지를위해중령급여군고충상담관채용필요 - 군인들에의한아동 청소년성폭력이증가하고있으므로성폭력예방교육강화필요 군인사제도관련 -사병복무기간단축, 대기업특별채용제도폐지등으로종전에비해지원율이감소하고있는 ROTC 후보생에대한지원강화필요 인사및 보건복지 - 다른공무원과형평성및직업안정성차원에서군인의경우에도정년연장및퇴직시명퇴금지급검토필요 -간부에비해사병들의징계비율이높게나타나는것은형평성에문제가있고, 징계자수도해마다증가하고있으므로지휘감독을철저히하여군기강을확립할것 - 정보사령부가사무실에근무하는행정요원, 참모등에게도 -35-

40 분야별 가장높은등급의위험근무수당을부적정지급하였음에도환수조치를하지않은것과공문서위조, 축소 은폐의혹에대해철저히조사한자료제출요구 - 죄없는군인 ( 정보사원사 ) 을근거없이내부고발자로지정하여불합리한징계를내린문제 -KIDA 나국방기술품질원의비정규직과다문제 -예비군중대장연봉차등지급문제,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으로구분하고있는예비군지휘관들의일반직으로일원화, 승진체계개선, 운영비부족, 직업안정성등처우개선대책수립필요 - 중령에서대령진급시야전보다정책부서근무자진급진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으므로야전비율을높일필요있음. - 남북이대치하고있는상황에서북한의무관이파견된국가에는우리도적극적으로무관을파견할필요가있고, 이란에서 40 대한국인이간첩혐의로구금된것을감안하여이란에도무관을파견할필요있음. - 국방부와전문대학부사관학교협약에따라선정된전문대학이평가에서부실대학으로지적된사례가있으므로사후관리필요 -비밀분실에대한징계수위를높혀보안의식고취필요 - 여군의임신 출산으로육아휴직시퇴역한여군을재임용할수있는방안검토 - 군인들의처우개선을위해야간 휴일근무수당, 특정업무비등각종수당과이사화물비등의현실화필요 -승진 주요보직, 장기복무기회등에있어서여군들의차별 -36-

41 분야별 방지및취약한근무환경개선필요 -부사관의임무와역할이증대되고있으므로현재부사관부터원사까지의 4계급구조에서주임원사를계급체계에편입시켜 5계급구조로확대하고정연연장및직급상향조정필요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가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서의무적으로두도록한비상계획관을채용하지않는것에대한문제 -임기제진급의기준모호문제 - UDT 전투인력유출이심각하고수당저조, 공군의경우정비요원부족및정비수당동결등으로정비사들의근무여건열악, 조종사전역급증문제 장병복지 - 부인과이용예산의사용처를산부인과까지확대하고, 비용청구영수증을기준으로군본부가아닌근무지에청구할수있도록하는등여군들의산부인과진료및복지향상을위한개선책을마련할것 - 군입대장병중에 AIDS, 결핵보균자, 매독보균자가발견되고있고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은군대풍기문란, 군기강해이및보건기능을잘못한데기인하므로관리를철저히할것 -식중독환자발생에대한재발방지대책마련 -북한의생화학테러등에대비한예방약확보를위해관련부처와유기적인협조및적극적예산반영필요 - 군복무중부상당한병사들의치료문제와관련하여민원제기가많은만큼군의료체계개선및군의관의효율적 -37-

42 분야별 활용방안등에대한검토필요 - 군입대병사들의부상, 질병이늘고있는데도군의관, 물리치료사, 약제장교나약제병의부족으로무자격자에의한진료 약조제가이루어진사례가있으므로약사면허소지자등의료인력확충필요 -부상으로소속부대및국군수도병원에서공상 6급으로처분받았는데도육군본부심사에서비공상으로변경된것에대한재심의요구 - 군의료전달체계개선및의료전문인력확보를위해국방의과대학설립에관한연구용역필요 - 막대한운영예산이투입되는중증외상센터설립은효율적이지못하므로재검토가필요하고응급환자이송을위한수송헬기도입추진필요 - 복무기간에따라교육기간을차등화하고있는전직직업보도교육을 20 년미만근무자에게보다많은시간과혜택이주어지도록시스템개선필요 - 퇴직한부사관의훈련경험을학교폭력예방에활용함으로써재취업기회부여 - 전역자취업과관련하여국방부와국가보훈처간의업무분장조정필요 - 제대군인의취업률이저조하고양질의일자리는구하기어려우므로취업률제고를위한특단의대책마련필요 -전세대부지원자금의현실화를위해예산에 1,300 억원추가편성필요 - 국방부가요구한체력단련장예산은기재부에서대부분반 -38-

43 분야별 영되었지만풋살경기장예산은 52% 가삭감되었으므로사병들의복지향상을위한예산확보노력필요 전시법인 부분동원법 의평시법으로개정필요 비상대비업무를총괄하는컨트롤타워부재문제 국방부, 시 군 구에서예산부족등의이유로비상계획관을임용하지않고민방위담당별정직공무원이비상대비업무를수행하는것은전시에업무차질발생우려 동원시스템및수송동원체계개선필요 동원 교육 동원소집의훈련대상, 시간, 시기, 소집방법등은국민의생 활을규제하는것이므로국방부훈령이아닌법령으로규 정할필요 2박 3일로실시되고있는예비군훈련기간을적정훈련기간인 5박 6일로조정필요 예비군훈련보상비 ( 교통비, 급식비 ) 현실화필요 동원기획관은인사복지실소속으로, 국방교육정책과는국방정책실소속으로되어있어동원시스템과교육훈련시스템이효율적으로운영되지못하고있으므로동원교육실로편성하여그밑에동원기획관, 교육정책관, 정신문화기획관을두도록체계를정비할필요있음. 이전에투자한 PF 부동산에묶여있는손실자금이많은만큼확실한자금회수방안을마련할것 군인공제회 회원의돈으로운영되는회사임에도육 해 공예비역채 용비율이 13 대 1 대 1 은불공정하므로일자리창출및 3 군 균형차원에서균형을맞출필요있음. 업체로부터금품수수한혐의로감사원이파면요구한증권 -39-

44 분야별 운용본부장에대하여해임처분한것에대한문제, 이사장의외국출장시관련업체로부터출장경비를제공받은것에대한위증문제 PC 구매와관련하여국방부가마이크로소프트사와직접거래하지않고군인공제회를통해구입하려는것은재검토필요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제품의라이센스문제와관련하여서면으로문제제기필요 국방홍보원 국방라디오편성프로그램부실및국방일보의비판기능이 미흡하므로다양한콘텐츠개발필요 물품구매시중소기업육성및예산절감을위해턴킨방식 보다는분리발주방식검토필요 국방시설본부 과다한이월예산의최소화필요 선금집행사업에대한사후감독및정산처리부적정문제에 대한재발방지대책마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국방대학교국군체육부대 현재유해발굴미수습자가 13 만명이나되는데, 전사자유해 발굴실적저조및샘플채취가지연되고있으므로예산, 장 비, 전문인력지원을통해발굴활성화필요 고대부터현대전쟁사를연구하는것은군정통성확립과 통일후에도상당히중요하기때문에지속적인연구필요 한국성곽공방전연구는연구에끝나지않고복원이필요한것 은복원을해후손들에게유산으로물려줄수있는방안검토 국방대외교공무원이국방대지방이전등에대하여반대하는 글을올리고, 교수및일부현역군인들이이에동조하는 댓글을단것에대하여조사및조치결과보고 국군체육부대이전및조기안정화를위해예산지원등의 -40-

45 분야별 조치필요 국군체육부대근무군인들의훈련철저등복무기강확립 한국국방 연구원 전력소요분석, 국방정보체계관리등국가의군사정보를취급하는국책연구소의정규직현원이 194 명인데비해비정규직이 225 명이나되고그중에연구직이 153 명이나되는것은문제가있으므로대책마련및비정규직고용관계법준수여부에대한점검필요 국방정보체계관리단이국방연구원의비편제조직으로운영되고있는것에대한재검토필요 국방연구원직원이여당과대통령을비방하는글을쓴것에대하여조사등적절한조치필요 중학생급식비에도못미치는군급식단가의인상및현실화필요 핸드폰요금은 1초단위로부과되고있는반면군인들이많이사용하는콜렉트콜은 3분단위로요금이부과되고있으므로협상을통해조정필요 기타 모포, 메트리스, 침낭등의청결유지, 해군잠수정이나선박의실내환경개선필요 간부와지휘관의과도한부채는군의사기와전투력에직결되는문제이므로간부들의생활관리시스템구축및교육등을통해건강한군문화조성필요 학 군협약을통해전문대에서부사관을양성하고있는데협약내용에교수는군출신예비역으로강제하고있어예비역교수자리만들기라는오해의소지가있으므로재검토필요 60 년동안민간인출입이금지된민통선지역이밀림화되 -41-

46 분야별 어경계에어려움이있으므로민간인에게개방하여간벌 경작등을할수있도록민통선개념을조정 검토필요 5.18 민주화운동관련당시피해자뿐만이아니라진압군부대원들이그이후에겪고있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치료를위해전수조사, 관계법령검토, 홍보를통해치유프로그램마련등지원방안검토필요 직영, 관리위탁, 임대의다양한형태로운영되고있는간부식당운영에대하여간부들의복지및비편제로운영되고있는전투병활용차원에서운영형태검토필요 양질의장교양성을위해 2년제로운영되고있는 3사관학교를 3년제로운영하는방안검토 병영문화선진화계획에따라시행된영상전화기나 IPTV 이용실적저조에대한재검토필요 병영도서관운영위원회개최실적저조및도서구입비예산증액확보노력필요 서북도서통신, 전방GP 비상발전기등의노후화및빈번한고장발생에대한점검필요 해병대 2사단경계임무열악, 서북도서해안포본기능을못하고있는것에대한시정조치필요 예산편성및집행 - 남북대치, 동북아안보상황등을고려하여자주국방확립을위해적정국방예산확보노력필요 - FX 사업중단을계기로전력증강분야의국방예산편성권한과책임에대하여국방부와방위사업청, 각군본부의임무배분재조정필요 -42-

47 분야별 -장거리공대지유도탄등 85 개사업은예산이감소된반면, 절약집행이가능한전기료, 상하수도료, 유류비예산등이증액된것은문제가있고, 최근안보상황이중요함에도국방예산증가율은 4.2% 로국가전체예산증가율 4.6% 에못미치는것은예산편성에문제가있음. - 지난 5년간매년평균 1조 8,000 억원의이월액과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어국방예산전체운용시스템개혁필요 보안대책 - 미국국가보안국이여러나라정상들을도청한것으로밝혀지고있는데한미연합사나미국측에우리나라에대해서도도 감청한사실이있었는지확인필요 -병력절감및수송부부담을줄이기위한렌트카전환정책은국방비및인원절약으로바람직하나네비게이션, 전자장비사용등으로위치추적 보안노출등의문제가있으므로민간업체보다는군관련기관, 군인공제회등에위탁하는방안검토 -국방망운영및방산업체해킹방지를위한보안체계재점검및보완필요 -군작전상황과장비점검, 군주요시설과군사지도까지카카오톡에올리는것은심각한정보유출이될수있으므로이에대한대책마련필요 -신분노출이곤란한장성들에게민간개인번호판지급검토 -민생에불편을초래하는군사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사고처벌기준등의현실화 실효성차원에서정비필요 -43-

48 분야별 - 차량용블랙박스, 스마트폰등각종통신장비에대한종합 적인보안대책마련 -44-

49 나. 합동참모본부 분야별 KAMD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용어상오해로미국의 MD에참여한다는오해가있으므로한반도미사일방어체계로용어를변경할필요 제주남방지역의방공식별구역과작전인가구역을일치시킴으로써일본과의충돌이발생하지않도록할필요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대한구체적인실행계획을마련하고국지도발과관련하여정보자산을확보할방안마련필요 3차불곰사업추진시공기부양정무레나 (Murena) 의완제품을도입하기보다는기술이전을하는쪽으로계획수정필요 전력기획및 방위력개선 육군경비정의긴급정비를위한작전취소로해안경계의 공백이우려되므로긴급정비문제를해소할필요 전작권전환이안보위협평가와정확한판단및평가기준에입각하되관련예산의반영으로차질없이추진되도록할필요 전작권전환을위한여건으로킬체인과 KAMD 의구축과이들체계가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한정찰감시위성, SM3,THAAD 등확보필요 개념계획 5029 를작전계획 5029 로전환하는방안에대해검토필요 전력증강을위한주요무기의소요결정이신속하게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전력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음 -45-

50 분야별 13 년예산부대조건으로명시된 KDX-3 사업이예정대로추진될수있도록소요결정에차질이없도록할것 정찰헬기의가동률개선을위해탐지장비등보강필요 한국형스텔스구축함개발추진필요 전작권전환연기가국방예산감소로이어지지않도록할필요 차기전술교량,AMD-CELL,120mm 자주박격포등 ROC 가과도하게책정됨으로써전력화가지연되는문제가있는바, 기품원, 방사청등과협조해서 ROC 합리적조정필요한것으로보이므로해당사안에대한내용을정리해보고할것 북한의장거리미사일에대해종말단계상층부분과지휘통신체계에집중대비필요 심리전효과가큰전단작전, 대형확성기방송을재개할필요 북한의제3국에서의핵실험에대한대응책마련필요 대북군사위협 및대응작전 북의고속공기부양정을이용한서북도서기습도발에대비하여서북도서를전략요새화하는방안마련필요 북한의화학무기제3국수출을통한확산을감시, 차단할필요 GPS 교란등사이버전에대한개념형성, 교리발전과후방지역사이버방호대비필요 북의생물학작용제위협에대한백신비축, 생물무기감시체계구축등대응책마련필요 EMP 방호시설구축사업의신속한추진및이동시설도 -46-

51 분야별 함께방호시설구축필요 은하3호장거리미사일발사,3 차핵실험등북한의군사위협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우리군의정신적인대비태세확립을위해북한에대한호칭을다시정립할필요 ( 예를들어 북괴 ) 북한의도발가능성이큰서북도서의전력보강을위해해병대해안포의노후문제개선필요 상륙작전을주임무로하는해병대 2사단이전방접적지역경계작전임무를수행함에따른본연의업무소홀문제 각군과합참, 국방부의임무와기능의분장이명확하지않아서마찰과책임소재문제가발생하므로임무와기능의명확히정리할필요 25 개국방부직할부대, 공군 73 기상전대등합참이지휘할수있도록재편필요 합동성강화 및조직운영 3군사관학교합동성강화를위한 1학년통합교육의실효성상실문제 지나치게이른출근시간등근무문화개선필요 합동성강화를위해합참근무자에대한별도의복제를마련할필요 군사정보를담당하는군무원으로외국국적자를채용하는일이없도록할것 주변국과의전략적인군사협력관계구축을위해합참내군사협력과의전문성강화필요 국군심리전단의전문인력확충, 연구소설치, 장성급단장 -47-

52 분야별 격상등발전방안마련필요 사이버사령부에있는사이버심리전단은작전부대의성격이강하므로합참의지휘아래두는방안을검토 전술적인심리전강화를위해정예요원을양성하고첨단장비를구축할필요 월북을위해민통선을무단침입하는자들에대한경찰인계외에군자체대응책마련필요 민통선위치변경으로사유지가된지역의지뢰제거필요 DMZ 평화공원신중한추진필요 각군이사용하는용어의통일을기할필요 낙석장애물, 용치장애물등군작전장애물로인한사고예방필요 기타 북에비해 배많은국방예산투입에비해성과가 부족한바, 예산투입의효율화도모필요 북의이동식탄도미사일발사체수에대한국방백서의통계를사실이반영되도록수정할필요 전력증강이나대체전력없이향토방위대대를축소시키는것은문제 사단급고정익비행기의민간재산침해문제가크므로회전익비행장으로변경필요 국군해외파병에대한종합적이고객관적인평가필요 -48-

53 다. 육군본부 분야별 국방개혁에관한법률에의한상비병력및예비군규모의조정 ( 제25 조내지제26 조 ) 의현실과맞지않는문제 군정분야핵심인동원분야의중요성에비춰신설되는동원참모부인력보강등필요 국방정책및 조직운영 환경문제의심각성에비춰환경과해체계획재검토필요 현역병부적합자를복무기간 2 년정도의근무지원병으로 할필요 동원분야, 전력의 50% 를차지함에도예산은 0.3% 에불과한문제 대북비대칭전력에대한대응책으로특전사와같은강한군인양성을위해선택과집중, 전투요원부사관에대한처우개선등전략필요 106mm 지프차, 토우지프차등내구연한초과등노후화로인한안전문제 북의장사정포에대항하여 K-9 자주포특수목적탄의전시목표량 30 일분확보필요 전력기획 및작전 차세대항공전투기수리온시뮬레이터부족으로훈련에 차질발생우려 K-2 전차의핵심부품인파워팩의국산화신속추진필요 전투긴요품보급률이 30% 수준에불과한바, 개선필요 500MD, 코브라헬기등 70 년대전력화장비의심각한노후화로잦은사고발생문제 -49-

54 분야별 소형공격헬기 LAH,LCH 예산확보필요 TOW,UAV,K-2 등체계개발차질없이추진필요 105mm 자주화사업, 중형전술차량사업추진필요 무인정찰기송골매의운영고도가낮아격추위험에노출되어있으며, 임무가능시간이 3시간정도로실효성에의문이듦. 선군호등북의최신전차에비해육군의전차성능미달문제 주한미군도태장비인 CH 치누크를전력기획절차무시하고대량구매한문제 정보 정찰밀도, 화력의밀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제대별책임지역의면적을재산정할필요 APC 는수송차량임에도차륜형전투차량으로분류되어배치문제발생 탄약대대, 급영대, 경자대대등전투근무지원부대가작전계획에서배제되는문제가있으므로지휘계통에대한재정립필요 견인벌컨등무기체계별로노후화된무기의용도변경검토필요 KCTC 훈련시기가이른봄이나늦가을인경우저체온증유발문제 인사및인사제도관련 인사복지 및정책 - 육사출신과비육사출신의진급에있어서불균형문제 및잠재역량평가자료의진급심사에활용되는문제 - 부사관획득시사전병과선택은장기복무에대한정보 -50-

55 분야별 비대칭문제가발생하므로입교후에병과를선택하도록하여장기복무에대한선택권부여필요 인사사령부와교육사령부의이원화문제 - 인사사령부에참모부설치및진급심사등역할확대필요 - 부사관중하사와상사는현원이예산편성인원에비해과다하고, 반면중사는그반대현상이나타나고있는바, 인력운용정상화필요 -K-2 파워팩도입과관련감사원징계요구보다낮은수준의징계처분한문제 - 해외파견교환교관이육군에치우쳐있을뿐만아니라본래의목적에서벗어나의전에치중하고있는문제 - 징계말소기간등인사규정이장군, 장교, 부사관동일한기준을적용하는것은문제 -탈세혐의가있는인사가장성으로진급한문제 -장교및부사관의호봉이누락되지않도록조정필요 -ROTC 등초급장교의적정수준확보및질적수준제고방안마련필요 - ROTC 출신자들의장기복무율이 10% 에불과한바, 개선책마련필요 -출산휴가또는육아휴직의시행현황과이런휴직에대한별도정원또는결원보충이제대로실시되는지에대한검토필요 - 공익신고자에대한인사상불이익조치문제및피해자 -51-

56 분야별 에대한인사상보상등대책마련필요 - 육군은 6개월이상육아휴직자에대해서는대체인력이없는데, 병과별로인력풀을만들어여군의육아휴직시즉시대체가능하도록제도를마련할필요 년부터육사모집정원의 20% 적성우수자선발계획의비현실성문제 군기강확립, 정신교육관련 - 육군사관생도자퇴생 30 명발생으로교육예산의낭비발생 -육군사관학교외유성관광등기강해이문제 -시대착오적이고현실성이부족한 3금제도개선필요 - 육사 3금규정의추상성으로인해위반시적용에있어일관성부족 - 육군사관학교생도의최근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위반건수의증가에대한전반적인대책마련필요 - 간부및사병들의음주, 도박 ( 사이버지식정보방을도박장으로이용 ), 성범죄등증가문제에대한대책필요 - 정치적으로편향된국정원인사를종북교육에참여시키는문제 - 사관학교면접시험에정치적중립에문제가있는서적 ( 종북세력의주장과비판 ) 이활용되는문제 -군독신자숙소, 부대안에서마약이유통되는문제 - 자살장병문제를개선하기위하여장병들의정신적스트레스에대한관리필요 -52-

57 분야별 - 병영도서관활성화를통해군복무기간동안 30 권정도의책을읽도록할필요 사고및수사관련 - 전공사상자처리훈령의개정에도불구하고군내자살자에대한순직처리실적이저조함 - 여군에대한언어폭력, 성폭력으로인한자살순직처리및근절대책마련필요 -군사망자에대한보험제도도입검토필요 -군사망사고담당과로서영현과를신설할필요 -그린캠프자살방지프로그램의내실화필요 보건 복지관련 -임신여군의과로로인한순직문제, 여군친화적조직문화필요 - 장기복무인원의누적취업률이 55% 정도로제대군인의취업률확대를위한노력필요 육군장비, 병영시설등노후화문제가심각한바, 강한 육군양성을위해더절실한예산확보노력필요 급식 군수 및시설 훈련소치약 3 인당 2 개씩분배하는데 1 인당 1 개씩분배 하도록할필요 전차병복부족문제 내구연한도없고세척기준도없는비위생적수통사용문제 장사병및위관급초급장교들의열악한숙소, 휴게실에 대한대책마련필요 -53-

58 분야별 GOP 철조망장병들휴일보수공사에대한보상부족및형평성부족문제 육군부대시설안전진단결과의신뢰성문제 노후병영생활관개선을위해자치단체와기부대양여등협의필요 2020 년군부대재배치계획대상인노후병영생활관의리모델링추진필요 육군본부미등기무허가건축물 4만 7000 동에대한대책마련필요 사단급고정익비행기의민간재산침해문제가크므로회전익비행장으로변경필요 탄약부두철로의마을통과로인한지역주민생존권침해문제에대응하여육로컨테이너이송방안등대책강구필요 육군개편이후에도지속적으로지상작전사령부라는용어를사용하는문제 방산전시회를각군별로추진하기보다는통합추진하는방안검토필요 기타사항 60 세이전전역자들에게명예퇴직금지급필요 군내일자리를창출하여제대군인취업률을높이되, 초임하사, 초임장교의수를줄이는등인력운영에대한전반적검토필요 지휘관의과도한업무를분담해서본연의업무에집중할 수있도록할필요 -54-

59 분야별 육군의사결정시스템의경직성문제 ( 소신껏의견게진하고일할수있는문화필요 ) 위문금관련표창장남발등관리소홀문제 훈련소입소시반입금지내지불필요품목에대한공지필요 예비군훈련보상비현실화필요 -55-

60 라. 해군본부 분야별 외국군함의우리군작전구역침범이증가하고있는문제 북한의 NLL 침범이증가하고있는문제 최근 5년간광고홍보비를제주해군기지광고에만사용한문제 대북우위의해군력을구축하고해양통제권을확보하는등해군전력건설의명확한우선순위설정필요 상륙작전수행을목적으로하는해병대가경계근무를주로수행하고있는문제 특수임무자로인정을받고자하는망치부대,UDT 요원들에대한해군의입장을명확히할필요성 국방정책 해군임무의우선순위를대북억지력확보에둘필요성 2012 년한미일공동해상훈련에대하여일본이 군사훈련 으로평가하는등한일훈련이아베정부의집단적자위권확보에이용되고있는문제점 작전사령관이군사전문지에기고한글이일본의군사적의도에대한우려를완화시키는논거로활용되고있는문제 청해부대가기항하고있는 15 개국 18 개항에서군사외교, 교류활동등을활성화할필요성 천안함폭침관련 - 천안함폭침당시천안함의함장이최근진급에 2번누락된문제 -56-

61 분야별 - 천안함폭침당시생존장병중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겪는사람은국가유공자로등록되도록조치할필요성 - 천안함프로젝트 등의시청을통하여해군과다른생각을하는국민의시각에대하여인식할필요성 링스헬기정비소요가많고상당수가외국에서정비가이루어지고있는문제 국방위원들과의적극적인소통과협업을실시할필요성 전시작전통제권이전환되는경우연합사의해체로지휘의통일이이루어지지않을수있는문제 과도한전시성행사로전투력을약화시킬수있는문제 해상초계기 S-3 도입 - 미국이 09 년퇴역시킨 S-3 기종을해상초계기로도입하는경우후속군수지원이어려워지는문제 - 우리해군은터보팬엔진을사용한적이없다는점에서터보팬엔진을장착한 S-3 도입시정비에문제가발생할수있는문제 전력기획 - 항공모함에서함재기로활용하던 S-3 는높은기체피 로도로인하여노후화가많이진행되었을가능성 해군차기상륙함 (LST-2) 에탑재될전술항공항법장비의선정이지연되고있는문제 정보함에 UAV 3대를도입하였으나,2 대추락이후시험비행만실시하고있는문제 해군의차기해상작전헬기 ( 와일드캣 ) 의임무유용하중부 -57-

62 분야별 족으로어뢰와디핑소나를모두탑재할경우작전시간이단축되는문제 국산기뢰잠룡관련 -잠룡이 36 차례폭발시험에서 30 차례불발된문제 - 복합기뢰라는잠룡의특성을고려하여엄격한기준하에개발할필요성 중국의랴오닝함, 일본의이즈모함등의진수등주변국상황과국민적요구를고려하여적절한시기에 KDX-3 를전력화할필요성 한국형차기구축함에스텔스기능을장착할필요성 인력유출 - UDT 요원과조정사들의전력손실방지를위하여열악한환경과처우개선필요 - 사관생도,UDT 요원, 조종사등의양성에많은비용이들어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 5년차에전역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는문제 인사복지 및정책 군기강관련 - 해외파병장병에대한관련규정미정비로구타사고 등사건사고가발생하는문제 - 최근 5년간해군의징계건수가공군에비해 5배많은등징계율이높은문제 - 12 년말까지성매매, 성추행등형사사건이증가하고있는문제 해군함정기피의해결을위해진급 보직등비금전적 -58-

63 분야별 우대와수당등금전적우대를할필요성 도서지역근무자선박운임비예산이부족한문제 산업인력, 상근예비역등을비전투분야에활용할필요성 전역후조선산업, 수영강사등으로진출할수있도록하는등관련산업과의연계필요성 해군사관학교에서결혼과이성교제금지등시대착오적인규제를유지하고있는문제 병의부대배정을 10% 만성적순으로하고나머지는임의배정하여, 상위 10% 에속할가능성이없는사람의사기가저하되는문제 장병들의함정근무지원율이 0.8:1 로낮은문제 사병의휴대폰소지를무조건금지하는문제 국방부규정을지키지않고휴대폰사용에따른징계처분을지휘관임의로내리는문제 병을상대로특수건강검진을실시하지않은문제 함정의공기중오염물질비율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상기준보다 4.6 배높은문제 사관학교출신장교들의 5년차전역비율이매년증가하고있는문제 제주민 군복합형관광미항 군수및시설 -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과관련하여지역주민을 이해하고설득하려는노력이부족하여갈등이심화되는 문제 년부터 9 건의환경영향평가협의를미이행한문제 -59-

64 분야별 -연차별차수계약을채결하지않고, 공사를진행하는문제 - 군사작전상긴급히필요한경우출입을통제할수있도록하는등민 군복합형관광미항공동사용협정서가군항중심의운영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지못하는문제 - 제주해군기지단장이 2012 년말취임후당해지역국회의원을면담하여이해와협조를구하는등의노력을기울이지않은문제 - 제주민 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반대세력에는외부세력이더많은문제 - 실제로강정마을과제주도민이원하는것을파악하고이를해결함으로써갈등을해소할필요성 - 군인관사를영외에건설함으로써부대원이강정마을을고향으로느낄수있도록하고, 주민과상생을강화할필요성 -15 만t급크루즈선박입 출항시뮬레이션을신뢰성있게실시하지않은문제 장비고장및손상 - 함선의가동률이적정가동률보다높아장비손상이발생한문제 -낙뢰로인한장비고장이빈번하게발생하는문제 -을지문덕함, 독도함등해군의최신예함의고장이빈번하게발생하는문제 타군보다간부인원당간부숙소확보율이 7% 낮은문제 -60-

65 분야별 기뢰부설장비를바닥에적재하고비닐로씌워서보관하는등장비관리가미흡한문제 함정주요부품에대한제조사의보증기간이 1년 3 년으로짧은문제 다수의성능시험을통하여홍상어성능에대한신뢰성을회복할필요성 -61-

66 마. 공군본부 분야별 F-X 사업지연에따른전력공백에대한대처방안을마련하고국민과국회를설득할필요성 F-X 사업등과관련하여국방부나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등에공군의의견을적극적으로제시할필요성 F-X 사업에대한공군의불충분한검증 분석 선택으로공군전력공백및제원낭비가발생한문제 주변국의공군전력에대한고려와충분한계획없이 F-X 사업을추진한문제점 F-X 사업의추진목적을대북억제력확보에맞출필요성 F-X 사업 F-X 사업의예산을실제보다적게책정한문제점 전력화시기를가장중요시한공군이방추위에서 F15SE 선정에반대표를던진문제점 경제및예산여건에대한고려없이공군이스텔스기능을강조하여 F-X 사업이지연된문제점 공군이작전운용능력 (ROC) 변경에동의하여 F-X 사업지연을초래한문제점 2014 년예산안에책정된 F-X 사업비에대한구체적인활용계획이세워져있지못한문제 KF-X 사업을추진하기로결정을한다면,F-X 사업과 KF-X 사업이연계될수있도록연구를실시할필요성 국방정책 10 년간항공기사고로비행기 27 대, 조종사 31 명을잃은 문제점 이어도방어관련 -62-

67 분야별 - 이어도에서중국과분쟁발생시 F15K 가현장에서대치할수있는시간이 30 분정도에불과한문제점 - 이어도,EEZ 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해제주도에공군기지를건설할필요성 -제주도에공군기지를건설할계획이있는지여부 - 공군비행기가이어도에가려면일본에통보하여야하는문제점 - 중국의방공식별구역적용가능성에대하여공군이대비를할필요성 평택기지의교신내용이유출되어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유통되고있으므로미국과의협조를통해정보노출문제를해결할필요성 탄도탄과무관한패트리어트실사격훈련을실시하였으나, 보도자료를통해 탄도탄방어능력을확인 했다고과장해서홍보한문제점 한국형 GPS 유도탄, 매버릭공대지미사일등정밀유도무기보유량이전시목표량 30 일분보다적게보유하고있는문제점 전력기획 대미사일방호와 F-X, 스텔스탐지레이더등주요사업에대한공군의입장이불명확한문제점 공군이철매-Ⅱ 성능개량,L-SAM 등수천억원의예산이들어가는사업을추진하면서,150 억원정도소요되는 SM-3 도입은비용을이유로추진하지않는문제 킬체인전력인중거리정밀유도탄사업과 GPS 유도폭탄 3 차사업예산이정부예산안에미반영된문제점 -63-

68 분야별 외국공군의간부비율에비해우리나라공군의간부비율이낮은문제점 각군중공군의성범죄발생률및자살률이가장높은문제 열악한생활환경여건으로인하여조종사유출이계속되고있음에도생활환경개선이이루어지지않는문제점 인권위원회의조사결과공군이육군과해군보다여군차별피해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난문제점 조종장학생관련 -시설등이열악한교통대학이조종장학생 ROTC 대학으로선정된문제 인사및복지 - 협약을맺은 2 개대학출신학생을조종장학생으로선발 함에따라다른대학출신은조종장학생으로선발될기 회가박탈되는문제 - 조종사양성과정중학군조종장학생의부족확대로매년일반조종장학생을임시로증원하고있는문제 정비사처우개선 - 타병과에비해초과근무를많이하는정비사의처우개선을위하여직무분석을통하여병과숫자를조정할필요성 - 공군항공정비사의수당이민항사대비 31% 수준에불과한문제 - 항공기정비교범의한글번역률이대통령전용기 1%, 국무총리전용기 2% 등으로저조한문제점 -64-

69 분야별 - 항공기대형화및첨단전자장비탑재로인하여숙련정비인력이필요함에도국방부와인력증원협의도제대로되지않고있는문제 정보통신인력 6,100 여명중사이버전문인력이 130 여명에불과하고, 대령급이상전문인력도없는등사이버전에대한대비가부족한문제점 97 년도입한공군의유도무기하픈 (Harpoon) 미사일의사격훈련을한차례도실시하지못한문제점 부품의단종및재고미확보로인하여패트리어트포대가장기간미가동된문제점 군수및시설 생도훈련기 T-103 의수리부속조달에어려움을겪고 있는문제 68 개종의장비가해외정비기간이 1 년을초과한문제점 활주로방제사업으로농약을살포하면서민간인에대한 사전통보를실시하지않은문제점 -65-

70 바. 육군제 3 야전군사령부 분야별 운동시설민간개방, 부식의지역구매등지역과의상생 발전방안을마련할필요성 지휘관대기일수과다로인한피로도가중의문제 국방정책 2012 년한국수자원공사에서시화멀티테크노벨리 (MTV) 공사를하면서광케이블이 4 차례절단된문제 포대요원들이휴식을취할수있도록열악한포상대기 소를개선할필요성 장사정포 등에대한 대응 적의장사정포에대응하기위하여고정인공위성등 24 시간상시감시체계를구축할필요성 UAV, 장사정포등대화력전통제능력을갖추고있는군단에대화력전에대해일정부분위임할필요성 장사정포와생화확전에대한대비가부족한문제점 복지회관에편제보다많은관리병을배치 운용하고있는문제점 군기강관련 -1군단에서불법도박, 음주운전등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는문제점 인사및복지 - 육군사건 사고의상당부분이 3 군사령부에서발생하는 등군기강해이가발생하고있는문제점 -3군사령부의사망사고율이크게증가한문제점 - 지위를이용한성범죄에대하여불관용의원칙을확립하고신고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할필요성 -3군사령부소속군인의성범죄가증가하고있는문제점 -66-

71 분야별 여군모성보호관련 -임신한여군에대해서는위수지역을확대하여산부인과를이용할수있도록할필요성 - 근거리에산부인과가위치하지않아격오지에근무하는여군의산부인과이용이사실상제한되는문제점 매독, 수두, 신증후군출혈열등감염병환자가감소하지않고있는문제점 희생을강요받고있는군인가족의복지향상및자기개발사업을실시할필요성 중령에서대령진급률이야전보다정책부서가 2배이상높아장교들이야전을기피할수있는문제점 군의정예화를위하여특급전사를획득하는사람에게유인책을제공할필요성 3군사령부장병이먹는식수원중 320 곳이부적합판정을받은문제 용인비행장주변지역학교에냉방시설 이중창을설치하는등소음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성 군수및시설 작전환경변화에따라불필요한전방지역도로낙석을제거하고, 체육시설을민 군이공동사용할수있도록하는등국민의신뢰를받기위하여노력할필요성 노후시설및장비관련 - 노후숙소가과다하게많은문제점 - 식중독발생부대의 55% 가 3 군사령부소속임에도,420 개식당중 218 개가개선되지않고있는문제점 -67-

72 분야별 -방탄헬멧, 전투조끼, 전투배낭등대대급이하의장구류가노후화되었거나, 인가량보다적게확보된문제점 -비상발전기의 70% 가노후화된문제점 - 2½t 과 5t 트럭의보유율이낮고, 보유한트럭중상당량이노후화된문제점 탄약의불발등비정상기능발생시육군참모총장과탄약지원사령부에통보하도록된육군탄약규정이지켜지지않는문제 40mm 유탄수십발이고물상에팔려간문제 과방전으로인하여무전기폭발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문제점 군사시설보호구역에대한재검토를통하여안보를저해하지않는선에서군사시설보호구역을완화함으로써주민의재산권침해를최소화할필요성 경기도내군의유휴지가 577 만m2에이르고있음에도사유지 1,900 만m2를무단점유하고있는문제점 -68-

73 사.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분야별 해병대와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지휘체계 - 업무량이 많은해병대작전처장이서방사 작전처장을 겸직하고있는문제점 - 해병대사령관과 별도로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임명할 필요성 - 혼란을가중시키는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폐지하고해 병대사령부를보다강화할필요성 수도방위사령부에필요성이크지않은천마를해병대에 전환배치할필요성 서북도서 방위태세 서북도서와전투환경이유사한중국금문도를참고하여 전술을연구할필요성 2012 년북한주민귀순사건으로인원이증원되었음에도올해유사한사건이반복된문제 공기부양정을이용한적의기습강점에대한대응태세완비필요성 연평도주둔해병대가연평균 19 회,89 시간통신장애를겪고있는문제점 북한이취약한대청도, 소청도기습강점을시도할경우해병전력을지원세력으로보낼수있는수단이미비한문제점 인사및복지 해병대의징계율이 3.8% 로육군과공군보다각각 2.4 배, 14 배높은문제점 ROTC 를통해서전문성있는여군장교를획득할필요성 -69-

74 분야별 해병대가해외파병, 승진, 복지, 예산등에서소외받고있는문제점 장병들이독서를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필요성 지휘관보직변경주기를연장함에따라지휘관들이매너리즘에빠지거나사기가낮아지는문제점 해병대 ROTC 선발시체격, 용모등해병대간부의요건과무관한선발기준을적용하고있는문제 군가족면회시교통비 ( 뱃삯 ) 할인제도가없어진문제점 군의료관련 - 도서지역에서근무하는장병들의의무대이용에장시간이소요되는문제점 - 백령도와연평도에산부인과전문의 1명씩을추가로배치할필요성 - 병원이멀리떨어져있는도서지역의특성상응급의료전용헬기를마련할필요성 군인이다양한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병과를통합하고, 정훈병과와같은불필요한병과는폐지할필요성 교동도인원증원에따른지원시설증가가수반되지않고있는문제점 군수및시설 관사부족으로인하여서북도서부대의기혼장병의별거 율이높은문제 군사시설보호구역내민간건축물건축으로군사시설의 작전성이저해될수있는문제점 스파이크와대포병탐지레이더의잦은장비고장문제 -70-

75 분야별 해군에서불합격처리된카메라를해병대에서합격처리하여인수한문제 해병대전투병의연간사격량이육군전투병의연간사격량 452 발보다적은 282 발수준인문제 초급간부의체력검정결과불합격률이타군보다높게나타나는문제 국방정책 전술비행선의운용고도가낮아적에게타격될위험성 사설해병대캠프및해병대유사군복 표장사용에대해서적절한규제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문제 상륙훈련이주로동해상에서이루어지고있는문제점 해병대가독도에주둔할필요성 -71-

76 아. 국군복지단 분야별 해군 PX 민영화 -해군 PX 민영화로인한물품가격상승의문제점 -해군 PX 가격책정의적정성에대한점검이이루어지지않는문제 -민영화한해군 PX 의만족도가육 공군보다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는문제점 -민영화후에도 177 개소의 PX 에서현역병을활용하고있는문제점 원가산정부적정으로시중에서유통되지않는물건의가격이높게책정되는문제점 PX 및마트 운영 PX 창고중 43% 가 40 년이상경과되는등노후화가심 각한문제점 도서지역등에황금마차운영횟수가적은문 종교적병역거부자를 PX 근무병으로근무할수있도록할필요성 PX 근무병을공익근무요원으로대체할필요성 주류의면세를포기하는대신국방부운영마트의부가세를낮출필요성 PX 물류에민간전문가를확보하여물류효율성을제고할필요성 복지단과제조업체의유통단계에존재하는총판으로인하여물품가격이올라가는문제점 -72-

77 분야별 시중에서잘유통되지않는식품에대한검사가불충분한문제점 복지기금의불충분한통합으로공군은복지기금에여유가있는반면, 육군과해군은복지기금이부족한문제점 국군복지단 통합 각군의수요에맞는물품선정이이루어지지않는문제점 경영전문성이없는현역 2,400 여명이국군복지단에서근 무하고있는문제점 복지시설과군인복지기금관리주체가통합되고있지않아비효율이발생하고있는문제점 군체력단련장의농약사용량을줄이고, 환경에영향이적은농약을활용할필요성 복지혜택의귀속관련 - 간부에비해격오지에있는장병들에게복지혜택이미미하게돌아가는문제점 기타 - 하위계급이주로사용하는마트의영업이익은 482 억원 에달하는반면, 상위계급이주로사용하는휴양시설은 31 억원적자인문제점 - 하급장교의군체력단련장이용이실질적으로제한되고있는문제점 복지단소속군인들에게진급등에서충분한인센티브를부여할필요성 -73-

78 자. 국군의무사령부 분야별 약사장교및약사군무원관련 - 약사장교와약사군무원의부족으로무면허약제병이약을조제하는문제점 - 동일환자에게동시투여금지의약품처방 152 건, 판매금지의약품처방 17 건등부적절한의약품처방이이루어지는문제 의료인력 - 약학대학교가 6년제로 변경됨에 따라 약무사관제도를 도입할필요성 약제병, 임상병리병, 방사선병, 치무병등의현원 9,259 명 중면허를가지고있는사람은 359 명에불과한문제 해군의사정원이타군에비해적은문제 장기군의관확보를위하여군의관에대해서는계급정년이없는미군의시스템을참고할필요성 민간대비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등보건의료인력이부족한문제점 장기복무군의관에대해서인센티브를부여할필요성 군의무지휘체계일원화 - 군의무지휘체계일원화시의무의질과서비스가낮아질수있는문제 의료체계 - 사단, 대대의무를의무사령관이통제할경우통제범위 가과도하게확대될가능성 1 단계의료체계인대대 연대 사단의의무시설을강화하 고,2 단계의료체계인군단급 후송병원을민간시설로 -74-

79 분야별 대체할필요성 군의과대학을설립할필요성 우리나라의국방비대비의료비예산이미국의 7.8% 에비해낮은 0.54% 인문제점 제대별의료인원을분산배치하는체계대신특정제대에의료인원을집중배치하는체계를구축할필요성 민간병원과인력등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성 의무사령부소속 14 개병원의연간수술실적이 104 만건에불과한문제점 간부의군병원만족도가하락추세인문제점 군병원 마약류실제재고량이장부량보다수천개적은것으로 나타나는등마약류관리가부실하게이루어지고있는 문제 기 타 의료장비유지보수비용과구입비용이병원별로차이가많이나는문제점 환자가병원에서불침번근무를하고있는문제점 의약품처방 조제지원서비스시스템이일반사단급에서활용되지못하고있는문제점 중증외상센터관련 - 서울대병원에위탁운영할예정인중증외상센터에서도파업이발생할가능성 -중증외상센터의건설비가당초 163 억원에서 1,000 억원으로크게증가한문제 - 전체환자중민간환자비중이 80% 이상이어야운영이 -75-

80 분야별 가능한중증외상센터의문제점 입대전에예방접종을의무화할필요성 계급에따라 MRI 대기일수가 2배이상차이가나는문제점 환자후송관련 - 자동차 장갑차등을이용한체계적인환자후송시스템의구축필요성 -의무후송전용헬기를마련할필요성 군의관의사기진작과인센티브부여를통한군의료서비스향상필요성 장병 10 명중 3명이부상을당해도치료를받지못하고있는문제점 -76-

81 차. 사이버사령부 분야별 사이버사령부소속요원이야당을비방하는내용을트위터상에올린문제 사이버사령부소속요원이올린댓글이국정원대선개입의혹사건과이슈나종류등이유사한문제점 사이버심리전단을숨기기위해허위보고를한문제 -옥도경사령관및사이버사령부가사이버심리전에대해허위자료제출및허위보고를하기위해공문서를위조하고이를 2급비밀문서로만들어서국회에제출한바,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법률및형법등관련법에따라관련자들을형사고발해야한다는주장이있음 정치개입 논란 사이버사령부요원이조직의지시없이개인적으로정치적 댓글을달기어려움에도개인적일탈로몰고가는문제 일부개인의문제가조직의문제로확대되고있는문제점 연제욱전사령관이국방부정책기획관으로옮긴후사이버사령부보고라인이정보화기획관에서정책기획관으로옮겨진문제 국정원댓글과유사한역할을하기위하여사이버사령부에서대선을앞두고 82 명의군무원을채용했을가능성 심리전단장이사이버사령부요원최종면접심사위원장으로들어가애국심등을확인한문제점 국방부본부에서채용규정하에군무원채용을실시하였음에도대선개입을위해채용한것으로언론에서보도되고있는문제점 -77-

82 분야별 사이버사령부에채용된지 10 개월된요원이국방부장관표창을받은문제 연례적인부대창설유공자표창이이루어졌고, 심리전단에대한표창은 6명에불과함에도댓글공작으로인한표창이라고보도되고있는문제점 사이버사령부에서정치적중립강조지시를내렸는지여부 사이버사령부에서직접전문가를양성할필요성 사이버사령부요원에게군의관 군법무관수준의인센티브를부여할필요성 북한의사이버전역량등급이 5위인데비하여우리나라사이버전역량등급은 8위에불과한문제점 사이버국방 역량강화 장비운영위주의인원 7 만 5,000 여명중상당수를사이버 군으로전환하고사이버전을대비할필요성 기 타 사이버사령부요원이 3년근무후전출되어전문성을쌓기어려운문제점 Stuxnet 과같은변종바이러스를이용한우회공격에대응할수있는시스템이부족한문제점 전략적이고체계적으로전문가를육성 획득할필요성 사이버사령부의작전개념, 전시수행체계및작전교리등이아직정립되지않은문제점 사이버사령부지도 감독부서에서 4년간지침을내리지않고방치하고있는문제점 사이버사령부의중요성에맞는법적 제도적정비가이루어질필요성 -78-

83 분야별 사이버사령부합격자명단이인터넷에공개되어있는문제점 사이버사령부가국방부 5곳과경기도일대 31 곳에분산배치되어관리가쉽지않은문제점 2011 년과 2012 년예산집행률이저조한문제점 -79-

84 카. 병무청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구축현황및사이버사령부와협력체계구축필요 고졸취업자복무실태파악및군복무후복직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관리필요 병무청에대한사이버공격시도빈번, 정보시스템보호망관리철저 병역명문가선정기준에광복군이제외되어있는것에대한시정검토 행정일반 군가산점제도입관련, 제대군인우대제도대안, 외국사례및 국민의의견수렴검토 병무부조리포상제도활성화방안마련 사회적관심병역자원관련 -집중관리시스템구축하여철저한병역관리필요 -집중관리입법화는평등권침해소지검토 -병역집중관리부문별대상인원수및개정안실효성 형평성검토 군복무 18 개월단축공약관련, 시의적절성및대비책검토 ( 국방부소관 ) 군인공제회가운영중인군장병나라사랑카드사업소관은행다양화필요 ( 국방부소관 ) 징병검사시정신질환자완전색출방안검토 병역자원 병역면탈방지대책마련, - 허위신체훼손또는일시적신체장애를통한병역면탈방지 대책마련 -80-

85 분야별 징병검사전담의사의신분및군병원에서수련생활한의사의수및이들에대한관리감독철저 병역처분변경제도의근본취지와는다르게악용한사례가발생함에대한대안강구 병역처분변경원신체검사시의무자가악용하여부당지급받은경우환수방안검토 서울시장아들의병역의혹에대한확인신체검사및특별사법경찰조사필요 현역또는보충역판정이후동일질병으로장애인등록하여병역면제를받기위한경우재검사를받도록조속한법령개정검토 국가기관및공공기관에취업한병역면제자의신상정보를취업기관에서병무청에통보하도록하는법적제도마련검토 모집비율을조정, 조리병등기술병더선발필요 각군현역모집병면접참석여비국고지원검토 해외불법체류자, 국적포기자등국외병역자원관리철저 입영동원 유학및해외여행을악용한병역기피사례증가에대한대비책 마련 국방부와협의, 유사시병력동원의실효성담보필요 장교출신동원훈련응소율저조대비책마련 예비군동원훈련불참자증가원인심층적분석검토 병역면탈, 기피자에대한처벌조항강화필요 사회복무 수형복무자사회복무요원범죄증가및수법다양화에대한 대비책마련 -81-

86 분야별 전문연구요원복무실태부실에대한대안강구 사회복무요원제도관련, -이들의범죄건수증가대비차원에서소집전범죄유형을고려한복무기관지정, 보직배정등제도개선검토 - 사회복무요원중한해순직 공상자수, 보험적용시연간보험료및보상에드는소요예산검토 -불법겸직행위방지대책강구 산업기능요원제도관련, -동제도폐지검토및전반적인운영실태조사필요 -동제도운용상배정업체선정기준및사후관리문제검토 국방부와협의, 수형자출신사회복무요원관리를위한프로그램마련필요 예술 체육요원제도개선관련, -사회복무활동우선적배정및누적점수제탄력적운영검토 -예술 체육요원특혜배제및동제도폐지전향적검토 - 체육부대설치목적, 요원의병역의무중운동경기참여의합법여부및법적근거없이전환복무요원인치안업무보조요원의다수문제점검토 ( 국방부소관 ) -82-

87 타. 방위사업청 분야별 방산기술통제 방산기술의특수성을고려하여방산기술보호에관한법률의제정이필요한것으로보임. 다만, 산업기술유출방지법및대외무역법과충돌되는부분은없는지에대한고려와업체의부담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제정을추진해야할것임 업체가부정당업자로제재처분이되더라도소송을통하여입찰자격을계속유지하면서신규로계약하는등관련법령을악용하는사례가있는바, 법령및제도를정비하고전문인력을보강하여불필요한소송이제기되지않도록할것 기획조정 국방중기계획수립,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 방산육성 수 출, 시험평가등에있어일관성있는정책추진과획득체 계의개선등을위하여방위사업법령의정비가필요함. 현정부의정책에의하면방위사업청은현재와같이존속하는것으로결정되었으나국방위원회에회부된방위사업법개정안 ( 정부제출안및한기호의원안 ) 이통과될경우를고려한다면국방부소속의복수차관제등에대해서도검토를할필요가있음 획득기획 신개념기술시범 (ACTD) 사업은국방분야에민간기술을적극활용하려는취지의사업이나대상과제로선정되기위해서는시제품을만들수있는능력 ( 기술성숙도 6이상 ) 이전제되어순수민간기업의참여가제한되는면이있는바, 획기적인아이디어나신기술이사장되지않도록제도개선을할필요가있음 -83-

88 분야별 방독면등화생방물자에대해서는정기적인검사를실시할필요가있으며, 선진국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우리현실에맞는품질관리방안을강구하고,CSRP 주관기관인국방기술품질원의인력및장비를보강할것 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을통과한군납식품업체의경우에도위생불량, 식자재규격미달등의위반사례가적발되고있는바, 격년으로실시하는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인증을매년실시하는등개선책을마련할것 국방기술품질원은기술품질에대해보증하는기관이나계약및사업관리기관인방위사업청의감독하에있기때문에독립성이제한되는문제가있는바, 이에대한개선이필요함 국방과학연구소법 에의하면국방과학연구소에대한감독권한은국방부장관에게있고, 국방과학연구소법시행령 에서는감독권한을방위사업청장에게위임하도록하고있는바, 이중통제가되지않도록합리적인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ADD 발전에필요한전문인력이확충될수있도록방위사업청에서관심을가지고노력할필요가있음 절충교역은 1,000 만불이상의사업을대상으로하고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육성등의차원에서절충교역대상사업기준을조정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함 한국형가이뎁 (GIDEP) 을도입하여부품단종관리제도를보완할필요가있음 * 가이뎁 (GIDEP:GOVERNMENT-INDUSTRYDATAEXCHANGEPROGRAM) -84-

89 분야별 : 미국방부가부품단종문제에대비하기위해 1964 년부터운영하는정부-업체간기술정보공유데이터베이스. 방산분야의경우독점체제로되어있는데선의의경쟁을유도하면서과점체제로전환할필요가있음 방산진흥 장비유지비는매년증가추세에있는바, 총수명주기관리측면에서장비유지관리비를절약할수있도록부품국산화를적극추진하는등개선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방산업체는국가방위와관련된군수품을생산하는회사를의미함. 그러나, 현재 97 개의방산업체중직원이없는회사가 7개, 방산매출이 1% 이하인곳이 16 개에달하는바, 방산업체및협력업체의인력, 매출, 재무구조, 경쟁력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부조리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할것 보라매 -KISTEP 에서선행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 KIDA 에재용역을주어연구를하고있는데 KIDA 는기존에동사업과관련한선행연구를수행한기관으로객관성을담보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사업관리 - 차기전투기사업의구매조건에기술이전등을포함시켜 협상하기위해서는 F-X 사업추진전략수립전에보라 매 (KF-X) 사업의추진여부를먼저결정할필요가있음 F-X -F-X 사업은 ROC 를수정하여 3개기종이모두요구성능을충족하는것으로국회에수차례보고를한바있으나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성능이부족하다는이유로부결하는등무기구매의총체적부실사업임 -85-

90 분야별 - F-X 사업은항공전력에공백을초래하고대외신인도를크게저하시킨바, 총사업비책정및관리를제대로하지못하였고의사결정과정에서 ROC 를부적절하게변경하였으며무리하게사업을추진한문제가있음 - F-X 사업은 14 년에계약을하는것으로예산안을편성했는데전력화가긴급하다는이유로사업을무리하게추진할경우사업이부실하게관리될우려가있고편성된예산도이월되거나불용될가능성이높음 패트리어트 - 패트리어트미사일을탑재한발사차량의차축과조향장치는차량의핵심부품이나독일생산업체에서더이상생산을하지않고있는바, 차량에문제가발생하였을경우미사일운용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함 K-2 - K-2 전차파워팩연구개발은사업이지연됨에따라당초책정된공동투자예산을초과할것으로보이는바, 업체와초과투자된비용에대한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관리를면밀히할것 해상작전헬기 - 13 년에계약한해상작전헬기 1차기종은완전무장을하였을경우작전시간이제한적인면이있는바, 추가확보사업추진시에는함정의크기, 무장, 작전시간등다양한요소를검토하여사업을추진할것 월제52 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8대는국외구매 -86-

91 분야별 로확보하고, 추가물량은수리온시험평가종료후에종합적으로판단해서국내개발여부를결정하기로한바, 기술성숙도평가시에해외협력업체와협력가능한해외기술까지를포함하여평가할필요가있음 소형무장헬기 -우리군이보유하고있는 500MD 와 AH-1S 는노후화로인한안전성문제및성능저하로운용이심각하게제한되고있는바, 소형무장헬기사업을조속히추진할필요가있음. 검독수리-B - 기술적 부수적성능을충족하기위하여주요작전요구성능 (ROC) 을수정하는것은오해가소지가있을수있는바, 사업을공정하고객관적으로추진하여야할것임 차기전술교량 - 차기전술교량사업은 ROC 충족이어려움에도무리하게사업을추진한결과 6차례의시험에서실패한바있는데, 동사업에투입된예산이매몰비용이되지않도록대체사업을검토해야할것임 SAR - 12 년에개발되어 13.8 월에위성체에탑재되어발사된영상레이더 (SAR) 는표준모드에서는촬영에성공하였으나관측모드나고해상모드에서는에러가발생한바, 시험운용기간중에문제점에대한조치를완료하여운용에차질이없도록할것 SM-2 - SM-2 의실사격시부품결함으로인한불발과관련하여 -87-

92 분야별 미측에하자보수를요구하고하자가발생한부품에대해서는전수조사를하여보고할것 전술비행선도입당시계약업체는 1인회사인데도신용도, 재무상태등에대한검토없이시험평가서만제출하여낙찰되었다가결국사업을포기한사례가있는바, 사업추진시신용도등이우수한업체와계약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개선할것 FMS 방식으로사업을추진할경우계약이행보증금과물품지급대금을선지급하고있는점등을고려해서연방은행과상업은행중어느곳에대금을예치하는것이국익에도움이되는지연구할필요가있으며 FMS 전문가를양성하여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임 계약관리 F-15K 공대공미사일과지하시설파괴폭탄은 FMS 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여무기대금의대부분을지급했음에도불구하고무기는인도받지못하고있는실정인바, FMS 방식으로추진하는사업의경우에도대금지불과무기인도시점이일치되도록하고, 지체상금환급규정을도입하는등제도개선이필요함 신형전차승무원복, 특전사배낭등전력지원체계에대한연구개발, 시험평가및구매계약은전반적으로관리에문제가있는바, 해결방안모색및감사원감사를할필요가있음 방위사업청은국외도입사업추진체계개선을통한예산절감을국정과제로정했음에도불구하고무기중개업자를통한무기구매는매년증가하고있어직접거래에비하여 -88-

93 분야별 수수료를지급해야하는등예산이낭비되고있는바, 관련법령을정비하여직접거래방식으로사업을추진할것 지체상금부과는해외업체와의국제계약과국내업체와의계약사이에형평성문제가있는바, 계약해지부담이지체상금부담보다적다면계약을해지하는등업체의부담을합리적으로줄일수방안마련이필요함 국방분야의특수성을고려하여 2회이상부정당행위를한업체는향후모든정부입찰에서제외시키는등부정당업자에대한제재를강화할필요가있음 방산업체의도산비율은일반기업보다높은바, 방위력개선사업추진중에계약해지등으로사업이중지되어전력증강에차질을빚지않도록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음 납품업체선정시공개경쟁입찰을해서입찰자가없으면수의계약방식으로계약을하고있으나생산업체가여러곳인경우에도반복적으로수의계약을하고있는바, 수의계약은일반입찰에비해단가가높기때문에업체간담합여부조사, 제도상의문제점등에대한검토가필요함 방위사업청은신규사업및사업비가전년대비 5% 이상증가사업이거나 50 억원이상사업에대해서만원가검증을실시하고있어전체계약건수의 60% 정도는원가검증을하지않고있는바, 민간의전문조직을활용하여원가검증을강화할필요가있음 방위사업청은식품위생법위반업체가입찰에참가할경 -89-

94 분야별 우감점을기존마이너스 1점에서 5점으로강화하도록하였으나, 실제감점을받은업체는소수에불과하고감점을받은업체경우에도공동입찰 ( 감점 =5 점 / 참여업체 ) 의형태로참여하여낙찰을받는등실효성이없음. 또한, 수의계약품목의경우에는제재방법이없는바, 제도의보완이필요함 지체상금은국외업체의경우 10% 을한도로정하고있으나국내업체의경우에는한도를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형평성유지를위해지체상금부과한도를정하는등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음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에의하면국가는접경지역안에서생산되는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우선적으로군부대에납품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고있는바, 군납업체선정시동법의취지에맞게계약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함 최근 5년간적발한방산업체의원가부정행위는 40 건으로매년증가하고있는바, 원가분석을위한전문인력을확대할필요함 업체와의계약시에품질보증기간은 3년이나원가계산시에업체에보전해주는품질보증비용은 1년치에불과한바, 품질보증기간과원가에보전해주는기간이동일하도록제도를개선할필요함 중소기업육성을위하여군납업체선정시에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품목을확대할필요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법 에의하면국방과학연구소에대한감 독권한은국방부장관에게있고, 국방과학연구소법시 -90-

95 분야별 행령 에서는감독권한을방위사업청장에게위임하도록하고있는바, 이중통제가되지않도록합리적인방안을강구할필요함 K-2 전차파워팩연구개발은사업이지연됨에따라당초책정된공동투자예산을초과할것으로보이는바, 업체와초과투자된비용에대한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관리를면밀히할것 12 년에개발되어 13.8 월에위성체에탑재되어발사된영상레이더 (SAR) 는표준모드에서는촬영에성공하였으나관측모드나고해상모드에서는에러가발생한바, 시험운용기간중에문제점에대한조치를완료하여운용에차질이없도록할것 국방과학연구소의발전을위해서는신규인력의증원에앞서현재인력이적절하게운용되고있는지등에대한조직진단을할필요가있음 국방과학연구소는과제의증가를이유로인력증원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지만일반업체가개발할수있는과제는개발주관기관을업체로조정하는등과제관리및조직관리를보다철저히할필요가있음 차기전술유도무기사업의보고및추진과정에있어문제점이없었는지에대한감사를실시할필요가있음 국방과학연구소에서개발한핵심기술이사장되지않고소요군에서활용이될수있도록노력할것 국방기술품질원 방독면등화생방물자에대해서는정기적인검사를실시할필 요가있으며, 선진국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우리현실에맞는 품질관리방안을강구하고,CSRP 주관기관인국방기술품질 -91-

96 분야별 원의인력및장비를보강할것 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을통과한군납식품업체의경우에도위생불량, 식자재규격미달등의위반사례가적발되고있는바, 격년으로실시하는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인증을매년실시하는등개선책을마련할것 국방기술품질원은기술품질에대해보증하는기관이나계약및사업관리기관인방위사업청의감독하에있기때문에독립성이제한되는문제가있는바, 이에대한개선이필요함 국방기술품질원의품질보증을거쳐우리군 ( 軍 ) 에서납품받아사용한방독면안경 60 만개는감사결과원자재규격과형상이미달인것으로확인됨. 방위사업청은업체의기만행위로인한것으로설명하고있지만원자재와완제품에대하여수차례의시험분석을실시하고도제품불량을확인하지못한것은업체에품보일정을사전에통지하는등품보방식에문제가있는것으로보이는바시정이필요함 기타 현재우리군이보유하고있는패트리어트미사일은하층종말단계의지역방어체계이고,M-SAM 및 L-SAM 은개발이완료되지않았기때문에북한의핵미사일위협을고려할때 SM-3 나 THAAD 의도입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가있음 10 년에아프카니스탄파병장비로도입되었던지뢰방호차 량은장기적인사용방안에대한검토없이도입되어현재 4 대만교육용으로사용되고있고나머지 6 대는활용되지 -92-

97 분야별 않고있는바, 국익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처분하는것을검토할것 조종사의인명손실을예방하기위하여사출좌석을설치할것 한미냅스타협정에따르면미국방성이언제든지요구할경우우리정부는 GPS 계획정보, 기술자료, 계획자료등을미측에제공하도록하고있는바, 동조항에대한개정을추진하도록할것 * 냅스타 : 대한민국국방부와미합중국국방성간의냅스타지구위성측정체계 (GPS) 에관한합의각서 (MOA) 로, 군사목적의정밀위치특정체계보안모듈의사용을위해 체결되었음 ADD 발전에필요한전문인력이확충될수있도록방사청관심을가질것 ( 송영근위원 ) -93-

98 6.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가. 국방부 (38 건 ) 미사용으로적립된방위비분담금 7,300 억원에대한이자수입발생여부에대한확인및미 2사단이전을위해방위비분담금전용사용등의문제에대한검토필요 2020 년까지상비병력규모를 50 만명수준으로조정하도록하고있는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제25 조를국방중기계획으로 10 년늘린것등의국방개혁12 30 은관련법령을위반한것으로위법성을해소할수있는대책을마련할것 국방개혁기본계획이변경에따라존치하게된전방노후부대의시설을조속히개선할것 사이버사령부요원들의정치적인댓글작업을통한대선개입의혹에대하여신속하고투명한수사를통해진실을밝혀관련자에대한처벌및군의정치적개입논란이재발되지않도록대책을마련할것 공격용헬기, 코브라헬기의노후도가심각한수준이고, 전투긴요품목확보율도 31% 수준으로저조하므로, 이를적정수준으로조정하는방안을마련할것 예비군훈련장 ( 생활관, 식당, 안보교육관 ) 등노후화되어안전조치가필요한군취약시설물 (D 또는 E등급판정을받은생활관, 관사, 식당, 통일전망대 ) 이방치되고있는것은장병들의안전에직결되는문제이므로신축및재건축을조속히추진할것 -94-

99 현재의방호기준에따르면사병들이이용하는 3급대피호가직격탄공격에취약하므로기준을개정하여공격가능성이높은지역별고려도하여보호될수있도록하고,3 급방호시설에대한전수조사용역실시및이행계획을마련하여보고할것 민간사유지무단점유및유휴지해소를위한대책을마련할것 군공항주변지역주민들의소음방지대책을마련할것 군사망사고등과관련한수사결과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는재심기구가부재한군수사시스템의전향적검토할것 군사망사고등과관련한수사결과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는재심기구가부재한군수사시스템의개편을전향적으로검토할것 자살위기관리대응전문가채용요건 ( 박사학위소지자 상담심리 1급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근무경력자 ) 이너무까다로워지원자가없는점을감안하여채용요건을완화하는방안에대하여검토할것 정보사령부가사무실에근무하는행정요원, 참모등에게도가장높은등급의위험근무수당을부적정지급하였음에도환수조치를하지않은것과공문서위조, 축소 은폐의혹에대해철저히조사하여자료제출할것 예비군중대장연봉차등지급문제,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으로구분하고있는예비군지휘관들의일반직으로일원화, 승진체계개선, 운영비부족, 직업안정성등처우개선대책을수립할것 군인들의처우개선을위해야간 휴일근무수당, 특정업무비등각종수당과이사화물비등의현실화필요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가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서의무적으로두도록한비상계획관을채용하지않고있는데, 채 -95-

100 용방안을강구할것 부인과이용예산의사용처를산부인과까지확대하고, 비용청구영수증을기준으로군본부가아닌근무지에청구할수있도록하는등여군들의산부인과진료및복지향상을위한개선책을마련할것 군입대병사들의부상, 질병이늘고있는데도군의관, 물리치료사, 약제장교나약제병의부족으로무자격자에의한진료 약조제가이루어진사례가있으므로약사면허소지자등부족한의료인력을확충할것 복무기간에따라교육기간을차등화하고있는전직직업보도교육을 20 년미만근무자에게보다많은시간과혜택이주어지도록시스템을개선할것 제대군인의취업률이저조하고양질의일자리는구하기어려우므로취업률제고를위한특단의대책을마련할것 동원소집의훈련대상, 시간, 시기, 소집방법등은국민의생활을규제하는것이므로국방부훈령이아닌법령으로규정하도록할것 예비군훈련보상비 ( 교통비, 급식비 ), 중학생급식비에도못미치는군급식단가의인상및현실화를위해예산을확보할것 모포, 메트리스, 침낭등의청결유지와해군잠수정이나선박의환경개선등각군의실내환경개선을위한방안을마련할것 5.18 민주화운동관련당시피해자뿐만이아니라진압군부대원들이그이후에겪고있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치료를위해전수조사, 관계법령검토, 홍보를통해치유프로그램마련등지원방안을검토할것 병영문화개선을위해시행된영상전화기나 IPTV 이용실적저조에 -96-

101 대하여개선방안을마련할것 병영문화개선을위해부대내영상전화기설치를적극추진하며불합리한군내공중전화요금체계를개편할것 이용실적이저조한 IPTV 를도입목적에맞도록사용을활성화시키는방안을마련할것 장거리공대지유도탄등 85 개사업은예산이감소된반면, 절약집행이가능한전기료, 상하수도료, 유류비예산등은증액되었고, 최근안보상황이중요함에도국방예산증가율은 4.2% 로국가전체예산증가율 4.6% 에못미치는있으며, 지난 5년간매년평균 1조 8,000 억원의이월액과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는것은예산편성에문제가있으므로국방예산전체운용시스템에대하여검토할것 민생에불편을초래하는군사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사고처벌기준등의현실화 실효성차원에서정비할것 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따라군작전상황및군사정보가사회적네트워크시스템 ( 카카오톡등 ) 및통신영상장비 ( 차량용블랙박스등 ) 을통해유출되고있어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군인사법 제7조제 1항제 1호및제2호의 5년차전역규정의타당성에대하여검토하고그개선방안을마련할것 복지기금의통합운영이라는 군인복지기금법 의제정목적에반하여각군이계좌를구분할수있도록규정한시행령을개정할것 3차불곰사업추진시공기부양정무레나 (Murena) 의완제품을도입하기보다는기술이전을하는쪽으로계획을수정하는방안에대해검토할것 -97-

102 사이버사령부는작전부대의성격이강하므로, 합참의지휘아래두는방안을검토할것 해군 PX 민간위탁계약기간종료후다시군에서직영하는방안을검토할것 GOP 철조망불량제품의사용및입찰담합문제를조사하여재발방지대책을수립할것 국군체육부대의군기강해이사례가많은바, 이러한일이재발되지않도록대책을마련할것 방산수출시해외무관이방위사업청과협력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할것. 나. 합동참모본부 (11 건 ) 제주남방지역의방공식별구역과작전인가구역을일치시킴으로써일본과의충돌이발생하지않도록할것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대한구체적인실행계획을마련하고국지도발과관련하여정보자산을확보할방안을마련할것 차기전술교량,AMD-CELL,120mm 자주박격포등 ROC 가과도하게책정됨으로써전력화가지연되는문제가있는것으로보이므로해당사안에대한내용을정리해보고할것 북의고속공기부양정을이용한서북도서기습도발에대비하여서북도서를전략요새화하는방안을마련할것 GPS 교란등사이버전에대한개념을형성하고, 교리를발전시킬것 북의생물학작용제위협에대한백신비축, 생물무기감시체계구축등대응책을마련할것 -98-

103 각군과합참, 국방부의임무와기능의분장이명확하지않아서마찰과책임소재문제가발생하므로임무와기능의명확히재정립하도록할것 월북을위해민통선을무단침입하는자들에대한경찰인계외에군자체대응책을마련할것 낙석장애물, 용치장애물등군작전장애물로인한사고예방책을마련할것 기항지에서군사외교, 교류활동을실시할수있도록청해부대의임무를변경할것 코브라헬기와연동하여운용하는정찰헬기의탐지장비를조속히확보할것 다. 육군본부 (20 건 ) 육군경비정의긴급정비를위한작전취소로해안경계의공백이우려되므로긴급정비문제를해소하는방안을마련할것 대북비대칭전력에대한대응책으로특전사와같은강한군인양성을위해선택과집중, 전투요원부사관에대한처우개선등방안을마련할것 북의장사정포에대항하여 K-9 자주포특수목적탄의전시목표량 30 일분확보하도록노력할것 차세대항공전투기수리온시뮬레이터부족으로훈련에차질발생이우려되는바, 시뮬레이터추가확보를위해노력할것 500MD, 코브라헬기등 70 년대전력화장비의심각한노후화로잦은 -99-

104 사고가발생하고있는바, 개선책을마련할것 정보 정찰밀도, 화력의밀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제대별책임지역의면적을재산정할것 탄약대대, 급양대, 경자대대등전투근무지원부대가작전계획에서배제되는문제가있으므로지휘계통에대해재정립할것 부사관획득시사전병과선택은장기복무에대한정보비대칭문제가발생하므로입교후에병과를선택하도록하여장기복무에대한선택권을부여하는방안을검토할것 해외파견교환교관이육군에치우쳐있을뿐만아니라본래의목적에서벗어나의전에치중하고있는바, 이를시정할것 징계말소기간등인사규정이장군, 장교, 부사관모두동일한기준이적용되지않도록할것 ROTC 출신자들의장기복무률이 10% 에불과한바, 개선책을마련할것 출산휴가또는육아휴직의시행으로인한업무공백이나동료직원의업무과중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대체인력을원활히활용하는방안을마련할것 공익신고자에대해인사상불이익조치를취하지않도록하고, 공익신고로인한피해자가발생할경우인사상보상등대책을마련할것 육군사관학교의시대착오적이고현실성이부족한 3금제도를개선할것 간부및사병들의음주, 도박 ( 사이버지식정보방을도박장으로이용 ), 성범죄등증가문제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전공사상자처리훈령의개정에도불구하고군내자살자에대한순직처리실적이저조한바, 이를개선할것 -100-

105 군사망자에대한관리를물자과가아닌영현과를신설하여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개선할것 사단급고정익비행기의민간재산침해문제가크므로회전익비행장으로변경하는방안을마련할것 부상으로소속부대및국군수도병원에서공상 6급으로처분받았는데도육군본부심사에서비공상으로변경된것에대하여재심의할것 야전보직자가정책부서보직자보다진급에서차별을받지않도록개선방안을마련할것 라. 해군본부 (11 건 ) 바닥에적체된상태로보관중인기뢰부설장비를창고에보관하는등부설장비관리를철저히할것 근무환경이열악한해군의특수성을고려하여인성교육을강화하고전투체육을활성화하는등장병사고예방을위한방안을마련할것 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최신예함의고장과관련하여정비와운영을담당하는기술요원의숙련도를제고등종합적인대책을마련할것 낙뢰로인한전자장비고장에대한대비조치를마련할것 주변국상황과국민적요구를고려하여빠른시일내에 KDX-3 를전력화할것 포항 6전단활주로공사시주민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출산휴가대체인력을충분히확보하고, 대체인력에대한수당을현 -101-

106 실화할것 해외파병장병의사건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정비할것 해군사관학교의이성교제금지등의시대착오적인규정을개선하는방안을마련할것 상사의폭언등으로자살한제방사김성겸하사를개정된전공사상자처리훈령에맞도록재심사할것 적정함정운용가동율 66% 에비해내년도운용목표율 77% 는높으므로운용목표율을적정함정운용가동수준으로맞추는방안을검토할것 마. 공군본부 (6 건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충실히구축하여항공기사고를예방할것 직무분석을통하여정비사의인원을늘리고정비교범의한글번역률을제고하는등정비사처우개선방안을마련할것 F-X 사업지연에따른전력공백문제에대한대책을수립하고, 향후대형사업추진시사용군인공군의입장이반영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할것 활주로방제사업과정에서주변지역주민들이피해를받지않도록사전통제를실시하고항공방제관련규정을마련하는등대책을강구할것 높은성범죄와자살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성교육을실시하고부대환경을개선하는등의방안을마련할것 -102-

107 사격훈련을미실시한유도탄에교탄을부여하고목표물을제작하여 사격훈련을실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바. 육군제 3 야전군사령부 (7 건 ) 운동시설민간개방, 부식을지역에서구매하는등지역과의상생발전방안을마련할것 지휘관들의연간대기일수과다로피로도가중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대비태세개선방안을마련할것 군사시설보호구역에대한재검토를통하여안보를저해하지않는선에서군사시설보호구역을완화하는방안을마련할것 임신한여군에대해서는위수지역을확대하는등실질적인산부인과진료가가능할수있도록하는등의료지원체계의개선방안을마련할것 폭발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무전기에대하여폭발방지대책을강구할것 성범죄와가혹행위등사고가감소하지않고있는바, 전면적인실태조사를실시하는등군기강을확립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실시할것 예하사단내복지회관관리병을초과운용하는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할것 -103-

108 사.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7 건 ) ROTC 선발기준에학력위주선발을지양하고다양한선발요건개선을통해경쟁유도방안마련할것 해병대전투병의전투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연간사격훈련량을증가시키는등사격훈련을개선하고작계에따른실전적훈련을실시할수있는대책을마련할것 스파이크 (SPIKE) 의정밀타격능력향상을위한실사격훈련을강화할것 합참과의협조를통해수도방위사령부에배치된천마를서북도서에전환배치하는방안을검토할것 ROTC 를통해여군장교를획득하는방안을검토할것 해병대사령부와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지휘체계를효율화하는방안을검토할것 군사시설보호구역내개발심의시작전성검토를보다철저히하여군사작전에저해가되는일이없도록대책을마련할것 아. 국군복지단 (2 건 ) 국군복지시설이용이특정계급에치중되지않도록초급장교등계급별로공정하게이용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할것 제조업체와복지단사이에서과도한이익을얻고있는총판을개선하는등물류체계합리화방안을마련할것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