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1년 도 국 정 감 사 결 과 보 고 서 국 회 국 방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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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1. 감사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실시경과 2 가. 감사반 편성 2 나. 감사반 명단 3 다. 감사일정 5 라. 감사경과 6 마. 시찰경과 감사실시 주요내용 23 가. 국 방 부 23 나. 합동참모본부 33 다. 육군본부 35 라. 해군본부 41 마. 공군본부 46 바. 육군 제2작전사령부 52 사. 해병대사령부 서복도서방위사령부 54 아. 병 무 청 57 자. 방위사업청 61 차. 군인공제회 69 - i -

4 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0 가. 국 방 부 70 나. 합동참모본부 72 다. 육군본부 73 라. 해군본부 74 마. 공군본부 76 바. 육군 제2작전사령부 77 사. 해병대사령부 서해도서방위사령부 78 아. 병 무 청 78 자. 방위사업청 80 차. 국방과학연구소(ADD) 82 카. 국방기술품질원 82 - ii -

5 2011년도 국정감사 결 과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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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방위원회 소관부처의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시 반영하고, 다음연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 획득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11년 9월 19 일 (월 ) ~ 10월 8일 (토 ) [20일 간 ]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비고(시찰) 국방부 국군인쇄창 국방기술품질원 군인공제회 공군남부전투사령부(제11전투비행단 포함) 합동참모본부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교육사령부 제5전술 공수비행단(공중조기경보기 인수식) 육군본부 전쟁기념사업회 육군3사관학교 JSA GP 및 땅굴 해군본부 국방홍보원 육군군수사령부 육군 제9715부대 공군본부 국방정보본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국방부군비검증단 육군제9715부대 병무청 국방부조사본부 육군사관학교 방위사업청 국방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국립서울현충원 국군체육부대 수도방위사령부 국방전산정보원 계룡대근무지원단 육군특수전사령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군복지단 해군작전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해군사관학교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공군작전사령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KIDA) 공군사관학교 국군심리전단 육군제2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ADD) 공군교육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8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의 편성 (1) 국방위원회 위원 전원의 단일 감사반 (2) 사무보조직원 수석ㆍ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 국방위원회 소속 직원, 속기사, 원내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위원 보좌진으로 함 (명단 붙임)

9 나. 감사반 명단(단일 감사반) (1) 감사위원(17인) 직 책 직 위 성 명 비 고 감사반장 국방위원장 원 유 철 한나라당 감사위원 국방위원(간사) 김 동 성 한나라당 국방위원 김 옥 이 김 장 수 김 학 송 유 승 민 정 미 경 정 의 화 홍 준 표 국방위원(간사) 신 학 용 민주당 국방위원 박 상 천 서 종 표 안 규 백 정 세 균 국방위원 이 진 삼 자유선진당 송 영 선 미래희망연대 심 대 평 국민중심연합 - 3 -

10 (2) 사무보조직원 소 속 직위 직책 성 명 비 고 국방위원회 국회사무처 교섭단체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3급) 입법조사관(4급) 입법조사관(5급) 입법조사관보 사 무 원 속 기 사 정책연구위원 권 기 율 구 병 회 계 준 호 김 남 곤 정 승 환 공 춘 택 김 병 진 문 은 진 김 기 욱 박 성 용 김 경 숙 홍 선 숙 이 지 연 신 연 희 박 소 연 최 성 향 김 밀 알 김 대 원 김 창 남 송 기 복 정 진 위원실 보좌진 각 위원실 1인 - 4 -

11 다. 감사일정 일 시 대상 기관 동시수감기관 장 소 이 동 비고 9.19 (월) 10: (화) 10: (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시설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의무사발굴령부 국방부유해감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인쇄창 국군간호사관학교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 국방홍보원 국방정보본부 국방부군비검증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대학교 국군체육부대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복지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국방부 상동 국방부 버스 합동참모본부 09:40 공군남부전투사령부(제11전투비행단포함) <시찰> 대 구 KTX 11:00 육군제2작전사령부 14:30 제5전술 공수비행단(공중조기경보기 인수식) <시찰> 김 해 헬기/ 군수송기 9.22 (목) 자 료 정 리 :00 병무청 국 회 (금) 9.26 (월) 9.27 (화) 9.28 (수) 9.29 (목) 9.30 (금) 10.4 (화) 10.5 (수) 10.6 (목) 10.7 (금) 15:00 JSA GP 및 땅굴 <시찰> 문 산 버스 10:00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 회 10:00 제주해군기지사업현장 <시찰> 제 주 민항기 10:00 육군본부 10:00 해군본부 14:00 공군본부 10:30 (10:00) 육군교육사령부 육군3사관학교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제9715부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사관학교 자 료 정 리 육군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계룡대 계룡대 버스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백령도 헬 기 10:00 육군 제9715부대 <시찰> 음 성 버 스 10:00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육, 해, 공군본부 등 자 료 정 리 국 회 KTX KTX 종합 감사 - 5 -

12 라. 감사경과 일 시 (월) 10:04 18:27 대상기관 (감사장소)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시설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인쇄창 국군사관학교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 국방홍보원 국방정보본부 국방부군비검증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대학교 국군체육부대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복지단 국군지휘통진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한국국방연구원 (국 방 부) <감사개시 10:04>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1. 감사개시 선언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2. 증인선서 - 국방부 장관(김관진) 등 59인 불출석 기관증인(3인) - 국방대학교총장(이성호) - 국방부근무지원단당(황우현) - 국군체육부대장(김현수) 3. 인사말씀 및 주요 간부소개 : 국방부장관(김관진) 4. 업무보고 o 국방부 : 국방정책실장(임관빈)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는 9.20(화) 실시하기로 함 나머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대체 하기로 함 5. 질의 및 답변(1차) 질의 : 김옥이 박상천 김장수 서종표 김학송 송영선 유승민 안규백 정미경 심대평 홍준표 정세균 정의화 이진삼 김동성 신학용 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관진) 합동참모의장(한민구) 인사복지실장(김일생) 특기사항 o 감사장소 : 국방부 o 출석위원 : 17/17 o 서면질의위원 :정미경 정의화 홍준표위원 <감사중지 12:00> <감사속개 14:01> - 6 -

13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질의 및 답변(2차) : 특기사항 김옥이 박상천 김장수 서종표 김학송 송영선 유승민 안규백 정미경 심대평 정의화 정세균 김동성 이진삼 신학용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관진) 합동참모의장(한민구) 군수관리관(전동운) 국군기무사령관(배득식) <감사중지 16:43> <감사속개 17:10> 6. 질의 및 답변(3차) 질의 : 김옥이 박상천 유승민 서종표 송영선 안규백 이진삼 정세균 신학용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관진) 합동참모의장(한민구) 군수관리관(전동운) 국군기무사령관(배득식) 군인공제회이사장 직무대리(이광휘) 7. 질의 및 답변(4차) 질의 : 신학용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관진) 합동참모의장(한민구) 군인공제회이사장 직무대리(이광휘) 8. 감사종료 선언 o 종료선언 및 마무리 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감사종료 18:27> - 7 -

14 일 시 (화) 10:14 19:20 대상기관 (감사장소)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시설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인쇄창 국군사관학교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 국방홍보원 국방정보본부 국방부군비검증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대학교 국군체육부대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복지단 국군지휘통진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한국국방연구원 (국 방 부) <감사개시 10:04> 1. 감사개시 선언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2. 증인선서 - 국방부 장관(김관진) 등 59인 불출석 기관증인(3인) - 국방대학교총장(이성호) - 국방부근무지원단당(황우현) - 국군체육부대장(김현수) 3. 질의 및 답변(1차) 질의 : 서종표 김학송 송영선 유승민 안규백 정미경 심대평 정의화 정세균 이진삼 김동성 신학용 김옥이 박상천 김장수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관진) <감사중지 12:19> <감사속개 14:02> 합동참모의장(한민구) 개혁총괄기획관(장경석) <비공개감사 전환 14:03> 4. (비공개)업무보고 <합동참모본부>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권오성) 5. (비공개)질의 및 답변(1차) 질의 : 송영선 유승민 서종표 박상천 김학송 김장수 안규백 김옥이 김장수 정세균 신학용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관진) 합동참모의장(한민구) 특기사항 o 감사장소 : 국방부 o 출석위원 : 17/17 o 서면질의위원 :김장수 정미경 정의화 홍준표 위원 - 8 -

15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특기사항 6. (비공개)질의 및 답변(2차) 질의 : 정세균 송영선 서종표 김학송 유승민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관진) 합동참모의장(한민구) <공개감사 전환 16:07> <감사중지 16:07> <감사속개 16:35> 7. 질의 및 답변(2차) 질의 : 안규백 정미경 심대평 정의화 정세균 김동성 이진삼 김옥이 신학용 박상천 홍준표 김장수 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관진) 합동참모의장(한민구) 국군기무사령관(배득식) 군수관리관(전동운) 인사복지실장(김일생) 8. 질의 및 답변(3차) 질의 : 서종표 송영선 안규백 박상천 정의화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관진) 합동참모의장(한민구) 국군의무사령관(남택서) 군인공제회이사장 대리(이광휘) 9. 감사종료 선언 o 종료선언 및 마무리 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감사종료 19:20> - 9 -

16 일 시 (수) 11:50 13:06 대상기관 (감사장소) 공군남부전투사령부(시찰) 육군제2작전사령부 제5전술 공수비행단(시찰) (육군제2작전사령부)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감사개시 11:50> 1. 감사개시 선언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2. 증인 선서 o 육군제2작전사령관(조정환) 등 12인 특기사항 o 출석위원 : 6/17 4. (공개) 업무보고 o 육군제2작전사령관(조정환) 5. 질의 및 답변 질의 : 유승민 안규백 신학용 박상천 서종표위원 답변 : 육군제2작전사령관(조정환) <비공개감사 전환 12:43> 5. (비공개) 업무보고 o 육군제2작전사령관(조정환) 6. (비공개) 질의 및 답변 질의 : 서종표 신학용위원 답변 : 육군제2작전사령관(조정환) <공개감사 전환 13:04> 7. 감사종료 선언 o 종료선언 및 마무리 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감사종료 13:06> 본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원유철위원장 유승민 안규백 신학용 박상천 서종표 위원(6인) 국정감사 참석 김옥이위원 청가서 제출

17 일 시 9.23 (금) 10:08 12:42 대상기관 (감사장소) 병 무 청 (국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감사개시 11:50> 1. 감사개시 선언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2. 증인 선서 o 병무청장(김영후) 등 6인 4. 업무보고 o 병무청 기획조정관(문병민) 5. 질의 및 답변 질의 : 심대평 정의화 정세균 홍준표 이진삼 김동성 신학용 김옥이 박상천 김장수 서종표 김학송 송영선 유승민 안규백 정미경 위원 답변 : 병무청장(김영후) 입영동원국장(김노운) 특기사항 o 감사장소 : 국회 o 출석위원 : 17/17 o 서면질의위원 :김장수 정미경 정세균위원 o 국감종료후 JSA GP 및 땅굴 시찰 6. 감사종료 선언 o 종료선언 및 마무리 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감사종료 12:42>

18 일 시 (월) 10:12 19:03 대상기관 (감사장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감사개시 10:12> 1. 감사개시 선언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2. 증인 선서 o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등 27인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대체하기로 함 3. (공개) 업무보고 o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강은호) 특기사항 o 감사장소 : 국회 o 출석위원 : 17/17 o 서면질의위원 :김학송 유승민 정의화 홍준표 이진삼 송영선 위원 4. 질의 및 답변(1차) 질의 : 유승민 이진삼 김동성 정세균 김옥이 박상천 김장수 서종표위원 답변 : 방위사업청장(노대래) 국방과학연구소장(백홍렬) 국방기술품질원장(최창곤) 사업관리본부장(오태식) 획득기획국장(황희종) <감사중지 12:05> <감사속개 14:06> 5. 질의 및 답변(계속)(1차) 질의 : 김학송 송영선 안규백 정미경 심대평 정의화 신학용위원 답변 : 방위사업청장(노대래) 국방과학연구소장(백홍렬) 국방기술품질원장(최창곤) 사업관리본부장(오태식) 획득기획국장(황희종) 6. 질의 및 답변(2차) 질의 : 유승민 이진삼 김동성 정세균 김옥이 박상천 김장수위원

19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답변 : 방위사업청장(노대래) 국방과학연구소장(백홍렬) 국방기술품질원장(최창곤) 사업관리본부장(오태식) 획득기획국장(황희종) 특기사항 <감사중지 16:32> <감사속개 16:45> 7. 질의 및 답변(계속)(2차) 질의 : 김학송 송영선 안규백 심대평 정의화 신학용위원 답변 : 방위사업청장(노대래) 국방과학연구소장(백홍렬) 국방기술품질원장(최창곤) 감사관(박준하) 항공기사업부장(조보근) 유도무기사업부장(김영산) <비공개 감사 전환 17:45> 8. (비공개) 업무보고 o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오태식) 9. 질의 및 답변(비공개) 질의 : 송영선 김장수 김학송 안규백 유승민 신학용위원 답변 : 방위사업청장(노대래) 국방과학연구소장(백홍렬) 국방기술품질원장(최창곤) 항공기사업부장(조보근) 유도무기사업부장(김영산) <공개감사 전환18:40> 11. 질의 및 답변(3차) 질의 : 유승민 김장수 송영선위원

20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답변 : 방위사업청장(노대래) 12. 감사종료 선언 국방과학연구소장(백홍열) 특기사항 o 종료선언 및 마무리 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감사종료 19:03>

21 일 시 9.29 (목) 10:00 18:31 대상기관 (감사장소)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제9715부대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감사개시 10:06> 1. 감사개시 선언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2. 증인 선서 o 육군참모총장(김상기) 등 22인 3. 업무보고 -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장준규) 특기사항 4. 질의 및 답변(1차) 찰 은 시 간 질의 : 심대평 이진삼 김옥이 박상천 관계상 생략 김장수 서종표 김학송 송영선위원 하기로 함 (업무보고로 대체) 답변 : 육군참모총장(김상기) <감사중지 12:00> <감사속개 14:02> 육본전력기획참모부장(황종수) 육본인사참모부장(박성우) 육본군수참모부장(김명섭) 질의 : 정미경 안규백 유승민 신학용 김동성 정세균위원 답변 : 육군참모총장(김상기) 육본전력기획참모부장(황종수) 육본인사참모부장(박성우) 육본군수참모부장(김명섭) o 감사장소 : 계룡대 o 출석위원 : 17/15 o 서면질의위원 :정의화위원 o 당초 예정된 육군교육사 령부 현장시 5. 질의 및 답변(2차) 질의 : 심대평 이진삼 김옥이 박상천 김장수 서종표 김학송 송영선 안규백 신학용 김동성 유승민위원 답변 : 육군참모총장(김상기) 육본전력기획참모부장(황종수)

22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육본인사참모부장(박성우) 특기사항 육본군수참모부장(김명섭) <감사중지 16:32> <감사속개 17:00> 6. 업무보고(육군교육사령부) - 육군교육사령관(박성규) 7. 질의 및 답변 질의 : 서종표 송영선 유승민 이진삼 신학용위원 답변 : 육군참모총장(김상기) 육군교육사령관(박성규) <비공개 감사 전환 17:30> 8. 업무보고(비공개)-육군본부 - 육본 전력기획참모부장(황종수) 9. 질의 및 답변(비공개) 질의 : 송영선 김학송 서종표 이진삼 심대평 유승민 신학용위원 답변 : 육군참모총장(김상기) 육군제9715부대장(강한석) <공개 감사 전환 18:28> 10. 감사종료 선언 o 종료선언 및 마무리 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감사종료 18:31>

23 일 시 9.30 (금) 10:06 12:23 대상기관 (감사장소)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감사개시 10:06> 1. 감사개시 선언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2. 증인 선서 o 해군참모총장(김성찬) 등 14인 3. 업무보고 특기사항 o 감사장소 : 계룡대 o 출석위원 : 17/16 o 서면질의위원 :정의화 안규백 이진삼위원 -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구옥희) 4. 질의 및 답변 질의 : 이진삼 김장수 서종표 김학송 송영선 유숭민 안규백 정미경 심대평 정의화 박상천 정세균 김동성 신학용 김옥이 박상천 위원 답변 : 해군참모총장(김성찬) 해군사관학교장(원태호) 해군작전사령관(황기철) 5. 감사종료 선언 o 종료선언 및 마무리 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감사종료 12:23>

24 일 시 9.30 (금) 14:22 17:16 대상기관 (감사장소)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교육사령부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감사개시 14:22> 1. 감사개시 선언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2. 증인 선서 o 공군참모총장(박종헌) 등 15인 3. 업무보고 특기사항 o 감사장소 : 계룡대 o 출석위원 : 17/16 o 서면질의위원 :정의화 이진삼 위원 - 공군 전력기획참모부장(박신규) 4. 질의 및 답변 질의 : 이진삼 유승민 신학용 정미경 심대평 정의화 정세균 김동성 송영선위원 답변 : 공군참모총장(박종헌) 전력기획참모부장(박신규) 군수참모부장(김홍온) 공군사관학교장(오창환) <감사중지 16:02> <감사속개 16:25> 5. 질의 및 답변(계속) 질의 : 김옥이 안규백 김장수 박상천 김학송 서종표위원 답변 : 공군참모총장(박종헌) 전력기획참모부장(박신규) 군수참모부장(김홍온) 공군사관학교장(오창환) 6. 감사종료 선언 o 종료선언 및 마무리 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감사종료 17:16>

25 일 시 10.4 (화) 10:43 12:39 대상기관 (감사장소) 해병대사령부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감사개시 10:43> o 해병대사령관(유낙준) 등 9인 o 서북도서방위사령관(유낙준) 등 3인 3. 업무보고 - 해병대사령관(서북도서방위사령관겸직) : 유낙준 특기사항 o 감사장소 :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1. 감사개시 선언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백령도 o 출석위원 : 17/15 2. 증인 선서 o 서면질의위원 :김장수 정의화 신학용 이진삼 위원 4. 질의 및 답변 질의 : 정미경 심대평 정의화 정세균 이진삼 김동성 신학용 김옥이 박상천 김장수 서종표 김학송 송영선 안규백위원 답변 : 해병대사령관(서북도서방위사령관) 유낙준 법무실장(옥도진) 전력기획실장(최창룡) 5. 감사종료 선언 o 종료선언 및 마무리 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감사중지 12:39>

26 일 시 10.7 (금) 10:11 18:10 대상기관 (감사장소)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시설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인쇄창 국군사관학교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 국방홍보원 국방정보본부 국방부군비검증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대학교 국군체육부대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복지단 국군지휘통진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한국국방연구원 (국회) <감사개시 10:11> 1. 감사개시 선언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o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2. 증인선서 : 생략하기로 함 3. 질의 및 답변(1차) 질의 : 정세균 유승민 이진삼 김동성 신학용 김옥이 박상천 김장수 서종표 김학송 송영선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관진) <감사중지 12:19> <감사속개 14:36> 합동참모의장(한민구) 방위사업청장(노대래) 병무청장(김영후) 해군참모총장(김성찬) 해병대사령관(유낙준) 4. 질의 및 답변(1차)(계속) 질의 : 정미경 안규백 심대평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관진) 합동참모의장(한민구) 방위사업청장(노대래) 병무청장(김영후) 해군참모총장(김성찬) 해병대사령관(유낙준) 특기사항 o 감사장소 : 국회 o 출석위원 : 17/17 o 서면질의위원 :김학송 정의화 신학용 서종표 정세균위원 5. 질의 및 답변(2차) 질의 : 유승민 이진삼 김동성 안규백 김학송 박상천 김장수 서종표 김옥이 송영선 홍준표 정세균 심대평 정미경 정의화위원

27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실 시 주 요 내 용 ( 소 관 별, 사 항 별 ) 답변 : 국방부장관(김관진) 특기사항 합동참모의장(한민구) 방위사업청장(노대래) 병무청장(김영후) 해군참모총장(김성찬) 해병대사령관(유낙준) <감사중지 17:18> <감사속개 17:33> 5. 질의 및 답변(3차) 질의 : 안규백 유승민 김동성 송영선위원 답변 : 국방부장관(김관진) 합동참모의장(한민구) 방위사업청장(노대래) 병무청장(김영후) 해군참모총장(김성찬) 해병대사령관(유낙준) 국군체육부대장(김현수) 6. 감사종료 선언 o 종료선언 및 마무리 말씀 : 원유철 감사반장 <감사종료 18:10>

28 마. 시찰경과 일 시 시찰대상 시찰장소 참석의원 주 요 행 사 (수) 07:30~10:30 공군남부전투사령부 (제11전투비행단포함) 대 구 원유철 위원장 등 6인 공군남부전투사령부 현황보고 및 시찰 2MCRC(제2중앙방공통제소) 시찰 남부항공통제본부(SACC) 시찰 F-15K 무장전시 시찰 14:30~18:30 제5전술공수비행단 (공중조기경보기인수식) 김 해 원유철 위원장 등 6인 제5전술공수비행단 현황보고 및 시찰 공중조기경보기피스아이(E-737) 시찰 (금) 15:00~18:30 JSA GP 및 땅굴 문 산 원유철 위원장 등 14인 JSA 현황보고(안보견학관) 및 시찰 241GP 및 판문점 시찰 및 견학 제3땅굴 견학 및 시찰 (화) 10:00~18:40 제주해군기지 사업 현장 제주 원유철 위원장 등 12인 제주방호사령부 현황보고 및 시찰 제주해군기지사업단 현황보고 및 시찰 전망대 시찰 화순현장(케이슨제작장) 현황보고및시찰 (수) 08:30~15:00 육군 제9715부대 음 성 원유철 제9715부대 현황보고 및 시찰 위원장 등 생활관 견학 및 장병 격려 11명

29 5. 감사실시 주요내용 가. 국방부 분 야 별 국방정책 국방개혁 관련 - 국방부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현역 예비역 각계 전문가 국민들의 우려사항을 고려한 수정안을 마 련하여 조속한 토론 필요 - 공군의 경우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시 전 평시 작전지휘 계선이 달라지는 문제점 - 육군 1 3군 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폐지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 군 총장의 전시 업무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원사령부 창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군 균형 발전을 위해 국방부, 국방부 직할기관 및 합참 내 각 군이 균형적으로 보임될 필요 - 합참의장과 합참차장, 합참내 작전분야 1차장과 작전본부장, 전력분야 2차장과 전력본부장은 각각 서로 군을 달리하여 보임할 필요 - 국방부 내 민간인력을 주요보직에 보임할 필요 - 국방경영 효율화를 위해 물량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가치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 - 국방개혁 2020과 국방개혁 2020수정계획에 따른 군 병력 축소 추진현황과 현 국방개혁 2030에서의 군 병력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 국방개혁 관련 법안 개정 외에도 73개의 과제에 대한

30 분 야 별 공론화 필요 -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권을 보유할 경우 비상시 근무 위치를 사전에 확정시킬 필요 -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권을 보유할 경우 참모총장의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작계5027 개선 필요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의 핵심 군사능력의 확보 계획 및 보유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군 핵심전력 확보를 위해서 2012~2016 중기재정계획은 차질없이 예산에 반영될 필요 - 미군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담액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지 여부 군사대비태세 북한의 기습도발 관련 - 공기부양정 등을 이용한 북한의 서해도서 기습상륙점령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북한의 재밍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북한의 재밍공격에 대비한 방어능력 확보 필요 - 북한의 사이버 해킹공격에 대비한 전문 요원 육성 필요 - 북한의 특수전 및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유도탄 사령부의 방어능력 부족 문제 - GOP경계지역에 무인카메라 및 병력의 탄력적인 배치 운용 필요 - 국지도발시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통합방위법을 조속히

31 분 야 별 개정할 필요 안보의식 및 군 기강 관련 - 군내에서 문자메세지 등으로 인한 작전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 군사 기밀 유출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 -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사람이 사관학교 교관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선발 절차를 강화할 필요 - 기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규정 내실화 필요 - 지난 10년간 보안요원 감축 현황에 대한 검토 군 정보통신 관련 - 군내에서는 상용 GPS 뿐만 아니라 군용 GPS를 확보하도록 할 것 - 을지훈련 기간 동안 C4I가 정상적으로 작동 연동되지 못한 문제 및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D-dos공격 및 GPS 교란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전자전 대응을 위한 control tower의 전환 및 무기체계의 전략증강의 방향도 전자전 대대 중대를 확대하는 방향 으로 검토 필요 - 각군이 보유한 전술정보통신체계와 예비군들의 TRS의 연동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강구 - 해외 무관부에 대한 해킹공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무관부 운영에서의 정보보안을 위한 대책 마련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킹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할 필요

32 분 야 별 - 사이버 사령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인력의 충원이 요구 되며, 각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작전인력을 사이버 사령부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 - 정보본부의 이분된 정보체계 관리 운영조직을 개편할 필요 전력자원관리 핵심 군사역량 강화 - 정보역량의 부족으로 미군의 정보자산에 의존하고 있으나, 향후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 예산 확보 및 정보병과 기피현상 문제 해결 필요 - 무기체계 소요, ROC과정에서 진화적 개발의 개념을 도입 하여 IT발전정도를 직접 무기에 적용되도록 할 것 - 현재 보유하고 있는 KDX-Ⅱ급 구축함 6척 중 실제 가용 전력은 2~3척에 불과하므로, 추가 보유 필요 - 북한과의 화력전을 대비하여 화력부대의 전력 및 항공 전력 증강 필요 - 예비군의 상비전력화를 위해 소수화, 정예화하는 한편, 예비군이 운용하는 통신 및 무기체계를 첨단화할 필요가 있음 군수지원 및 협력 관련 - 화생방 물자관리의 실태 및 저장화생방물자의 보강 필요 - 방독면에 대한 과도한 불량률 개선 필요 - 전시에 미국에서 지원하기로 한 군수지원 물량의 정확한 추계 필요 - 효율적인 화학전 대비를 위해서 화생방 사령부의 보강 필요

33 분 야 별 - 함정에서 운용하는 헬기의 염분부식방지처리 필요성 - 해군 군함의 음향기 등 함정장비의 고장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고고도 방어 요격미사일 확보 필요 - 패트리어트 발사대의 정비대충장비 및 수리부속 확보를 고려한 장비 배치 고려 필요 - 군용USB를 95만원에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상용 USB는 6만원에 구매할 수 있으므로, 상용구매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상용구매를 장려할 것 - 최근 전력수급부족 사태에 대하여 유도 무기 등 전력장비들의 정상작동 확인 필요 - 육군 포병탄의 낮은 전투지속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국내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탄약을 충분히 확보하여 초기 대화력전에서 군사적 대응에 무리가 없도록 할 것 - M계열 엔진과 K계열 엔진이 장착된 장비들의 운용률을 비교하여 적 전차 보유댓수에 상관없이 운용률이 낮은 엔진은 과감히 도태시키고, 전력화가 용이한 장비를 위주로 운용할 필요 - TKP(한국종단 송유관)에 대한 소송배상(33억원) 현황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대책마련 필요 - SEPA(전자파필터) 장비의 차폐효과의 측정 후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SEPA장비의 보완 필요 군사시설 건설 및 이전 관련 - 수원 대구 광주 공군기지의 이전을 위해 군용비행장 이전에 관한 특별법(가칭) 을 조속히 제정하고 통과시켜야

34 분 야 별 할 필요가 있음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가 주무부서로서 추진할 필요 - 군 소음 피해 보상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정기국회 중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군 소음피해 관련 소송에서 1심 판결 패소 후 상고여부에 대한 지연이자 부담을 고려하여 소송의 추가 진행여부를 검토할 것 - 군 지휘 통제시설에 방사능 및 EMP방호시설 등을 보강할 필요 -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주요 시설물에 대한 방어 능력 확보 필요 - 세종시 인근의 군용공항의 이전을 검토할 것 - 국방대학교의 논산 이전 후 계룡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필요 -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등 협조관계를 구축하려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급식 및 피복 관련 - 군복을 제외한 피복, 식품 등은 조달청에 이관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 군납업체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들이 부정당 업체와 재계약을 방지하는 등 실효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부정당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필요

35 분 야 별 군 인사제도 관련 - 국방부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 무시험 전환 방식의 적용 필요성 - 해군의 경우 함정근무 기피현상으로 인해 함정근무 병사의 절반이 일 이병이므로, 숙련된 함정근무요원 확보를 위해 함정근무병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단축 등 유인제도를 마련할 필요 - 해병대의 경우 부사관 충원율이 미흡하고, K-9자주포 등 주요 무기의 상당 부분을 경험이 부족한 일 이병이 운용 하는 문제 - 연예인 출신 사병에 대한 과도한 포상휴가 실시 문제 인사 보건복지 및 교육훈련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사후조치를 통해 2차 인 권침해를 막아야 할 필요 - 군내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내리고 양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범죄는 정상참작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필요 - 군인 진급선발과정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 -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검토 필요 -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의 근무 및 생활여건 개선 필요 년에 비하여 감소한 부사관 지원율을 증가시킬 대책 마련

36 분 야 별 보건 복지 관련 - 의무후송 전용헬기 조기 도입 필요 - 타 군 병원에 비해 낮은 진료실적을 보이고 있는 국군 서울지구병원의 진료인력구조를 개선할 것 - 초급병사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병영문화 개선 필요 - 군부대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군 병원에서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군내 IPTV 서비스이용 실태에 비하여 과다한 IPTV 수신료 납부부분을 개선할 노력 필요 - 노후화된 군 의무치장 물자의 개선 필요 - 군병원의 원활한 진료능력의 확보를 위한 군의관의 효율적인 배치 및 운영 노력 필요 - 그린캠프 운영에 있어서 원사 상사의 비편제 운영 부분을 개선할 것 - 수도병원과 지구병원의 통합 및 전문화 필요 - 군인복지기금에서 간부의 기여도가 60%이고 병사 기여도가 40%인데 반하여, 대부분의 군인복지기금을 골프장 건설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내 장병들의 실내체육 증진을 위한 사업 확대 필요 - 군 제대 후 취업문제 해결 필요 - 군인복지 및 유성시 지역개발 차원에서 계룡 스파텔의 확장 등을 검토할 것 - 군인 자녀의 보육여건 개선 노력 필요

37 분 야 별 교육훈련 관련 - 군단급 UAV운용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및 교육절차의 내실화 필요 - 정밀 유도무기의 명중률 저조 문제 - 정밀 유도무기 실사격을 위한 훈련장 확보 필요성 - 생화학전에 대비한 대응훈련 실시 필요 - 정신전력 강화하기 위한 교육 확대 필요 - 초급장교 및 신병에 대한 인성검사 및 체력검정 내실화 필요 병영문화 개선 - 군생활 안내서 등에 기재된 성범죄 예방교육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적인 여성 고충처리 상담관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음 - 증가하는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예방교육 내실화 필요 - 국군 장병의 자살 예방을 위하여 '생명의 전화' 등 자살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군내 병영문화의 개선을 위한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한 노력 독도영유권 침해에 대한 단호한 대처 필요 독도에 해병대 배치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아프간 오쉬노 관제부대에 발생하였던 13번째 폭탄 피해에 기타사항 대한 현황 파악 필요 일본 지진관련하여 북한 핵시설에서 생화학물질의 유출 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38 분 야 별 6 25무공수훈 미확인자(75,000명)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및 무공훈장을 찾아주려는 노력 필요 해안경계임무가 2013년에 해경소관으로 전환하게 되나, 국가안보상황의 큰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해경에 전환 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한 미 미사일 방어협정 개정 추진 필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조사 탐색인력, 감식시설과 감식인력의 확보가 필요

39 나. 합동참모본부 분 야 별 대북 군사대비태세 관련 - 북한의 재밍능력의 수준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은 화력전, 화생방전, 전자전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연합 합동전력과 대화력전을 2단계로 나누어 교전대비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합참의 교전수칙, 위기조치에 대하여 적의 국지도발 빈도 증가에 맞추어 적절히 수정하도록 할 것 - 북한의 서해 도서 점령도발에 대비하여 서해 5도 주민의 작전 안전보호 대책 마련 필요 - 북한의 GPS교란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대비책 마련 필요 - 전투준비태세에 대한 철저한 검열 필요 -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한미공조 필요 -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한 단계적 대응방안 강구 필요 - 변화된 전장환경을 반영하여 합참예규 및 위기조치에 관한 예규를 수정할 필요

40 분 야 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여 합참에 의한 전쟁지휘 준비 필요 전략기획 및 전력발전 합동성 강화 관련 - 합동참모본부 작전 및 주요 직위 보직의 3군간 불균형 및 육군의 과다 보직 문제 개선 필요 - 합참차장을 해 공군으로 보직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지역에 각군 본부가 입지하였으므로 합동참모본부 도 계룡시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 필요 변화된 전장환경 및 전력소요에 부합한 전력증강계획 수립 필요 국지도발시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통합방위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

41 다. 육군본부 분 야 별 국방정책 국방개혁 관련 - UFG훈련 당시 각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명령을 받고 각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에 보고하는 등 지휘계선 변경에 따른 내용을 실전적으로 적용해보았는지 여부 - UFG훈련 당시 작전수행과 관련된 메시지 전송율의 저조 문제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이후 비상시 각 군 참모총장의 명확한 위치 선정할 필요 - 합참의장과 합참1차장이 육군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므로, 합동성 강화 및 각군 균형발전 측면에는 부합하지 않음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 전면전을 대비한 군사력 건설을 우선시 하여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할 것 - 전시작전권 전환이후 간부인원은 44%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현재 23%의 간부인원 비율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간부증원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 필요 정보작전 및 교육 대북경계태세 유지 관련 - 북한의 미래전 양상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북한의 저속 저공 위협에 대하여는 지상군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 - 북한의 특수전 부대요원(20만명)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1만여명에 불과하므로 특수전에 대한 전력계획 등을 수립 해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2 분 야 별 교육훈련 관련 - KCTC에 있는 마일즈 장비 체험 등 실질적인 훈련 제고 필요 - 북한 남침시 교전 매뉴얼과 야전 교범 등에 최신 전력 양상을 반영할 필요 - 학군협약이 체결된 학교에서는 군 관련 전공과 연관된 교육을 위주로 실시하도록 할 것 - 신병 교육기간 연장에 따른 실무부대 전력공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훈련소 면회제도 부활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할 수 있는 방안과 논산훈련소 면회객을 위한 행사 개최 확대 필요 - 합동전력 훈련 강화를 위한 훈련장 시설 확보 필요 예비통신수단 확보 필요 과학화 경계시스템 전력화 추진과 관련하여 그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전력기획 전력증강 등 무기체계 관련 - 현무 등 전략무기의 부품 단종 현황 파악 및 부품조달 체계의 합리화 강화 필요 - 수리부속 조달체계 내실화 필요 - ARTHUR장비의 잦은 결함에 대한 정비능력의 보강 필요 - 대포병레이더 추가 확보 필요 - 중대급 마일즈장비 확보로 실전경험을 강화할 것 - 소형 전술 비행선 확보 계획과 군단 UAV 또는 사단 UAV의 확충계획은 중복추진 문제가 있음

43 분 야 별 - 자주포의 비중을 높이고 견인포 등을 개량하여 이용할 필요 - 대화력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 제대별로 타격부대가 편성 되어 화력이 지원수단이 아닌 전투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 인사제도 관련 - 군인사의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 - 군인 진급선발 시에 병과별 계급별로 보직 지위 등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의 개선 필요 - 기능직 군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시험 채용방식의 적용 필요성 - 군내에서 자격증 취득 정책 장려 필요 - 장관급 장교의 보직 관련, 육군 수사단장을 헌병출신이 인사복지 및 정책 아닌 보병과 출신 장교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초급장교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획득되는 현실을 고려 하여 진급시에도 출신 인력의 다변화를 반영할 필요 - 특전사의 장비의 현대화, 최첨단 경량화 등 장비 및 무기 체계를 보강해 주는 한편, 수당의 현실화를 추진할 필요 - 5분대기조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 군내 성범죄 예방 관련 - 성범죄 관련한 징계위원회에서 성범죄 양정기준표의 내실화 필요

44 분 야 별 - 미국 국방성 SHARP프로그램과 같은 성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성범죄 관련한 징계위원회에서 원아웃제도와 성범죄 양정기준의 구체화 및 양정기준표의 철저한 준수 필요 병 복무기간 관련 -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오히려 신병교육기간을 4주정도로 감축할 필요 - 군 사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할 것 보건 복지 관련 - 보훈처에 제대군인 지원 담당이 있으나, 독자적으로 재취업 등 제대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재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훈처와의 프로그램 연계 등 시너지 효과 제고 필요 - 군 관사 주변에 군인 자녀 보육시설 확보 필요 - 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세금지원 확대 필요 - 장기군의관 확보 방안 마련 신병면회제도 부활에 따른 면회행사 증진 방안 등 민군 화합을 증진하도록 할 것 각종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하여 신병 인성검사의 내실화 필요 군 가혹행위의 새로운 양상(벽 바라보고 서 있기)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찰 및 남용 방지 필요

45 분 야 별 군내 자살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징후 파악을 위한 노력 필요 군내 기초체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미군의 자살자 취급을 참고하여 자살자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예우, 자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처우 문제 등에 대해 검토 필요 부족한 병사휴가비의 현실화 필요 급식 반위탁사업 실시에 따라 대형 식품업체의 과도한 확장으로 인하여 민생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 급식 반위탁사업 전환 후 전시에는 급식지원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군 상수도 개선 실태현황과 향후 식중독 등 감염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상수도의 위생관리 필요 급식 군수 및 시설 병사들이 사용하는 군용품의 품질현황 및 품질개선 필요 세종시 군용항공기지 이전요구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기 내에 기지 이전 내용이 확정 되도록 노력할 것 훈련 이동시에 차량지원 부족문제 개선 필요 차량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방독면 품질 개선 필요 각종 무선 폭파장비, 전투용 위장막 등 군수물자 부족 문제 해소 필요

46 분 야 별 기타사항 광주대학교 교수 메일 해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47 라. 해군본부 분 야 별 국방정책 국방개혁 관련 - 해군총장에게 군령권 부여에 대한 현역 장교들의 입장 -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예비역의 의견 청취 필요 - 군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예비역들의 육군 중심의 개편 으로 인식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필요 정보작전 및 교육 서북도서 대비태세 관련 - NLL지역에 포격 도발시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해군과 지휘체계 혼선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할구역 경계를 명확히 할 것 - 서북도서 전투장비 취약에 대한 대책 - 북한 특수부대 20만명이 20분 내에 백령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서북도서지역의 방어 대책 마련 정보관련 - 해군 고성능 감시체계구축사업(2007년)의 추진현황에 대한 검토 필요 - 정보전력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 필요 - 해군본부 및 해군작전사령부에는 KJCCS를 미보유하고 있으므로 KJCCS 서버를 본부 및 사령부에 설치하도록 할 것

48 분 야 별 교육훈련 관련 - 국가보안법 제7조에 위반하여 재판중인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해군 생도들에 대한 재교육 필요 - 링스헬기 불시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종사 훈련을 강화할 것 - 유도탄 시험발사시에 높은 발사실패율 개선 필요 천안함 피폭사건에 대한 정부발표의 국민 신뢰도가 낮은 현상과 관련하여,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천안함 연평도 사건 후 위기관리 체계 점검 필요 남방해역과 제주서방해역 등에 해상교통로 확보필요 이어도에서의 중국 무력 도발에 대한 대비 필요 전력기획 전력증강 및 무기체계 관련 - 평시 및 전시 방어를 위하여 KDXⅡ-A급 15척이 필요 한지 여부 - KDX-Ⅱ와 차기구축함 도입 필요 - 무인정찰기 도입한 이후에 기체결함으로 2대가 추락하고, 이에 대한 업체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및 이러한 장비의 추가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 우리나라 특수지형을 고려한 음탕장비 마련 등 잠수함 확보 추진 필요

49 분 야 별 - 이지스 구축함의 추가 확보를 위한 지도부의 적극 조력 필요 -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 등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에 대항할 우리나라 해군력 증강 필요 - 서해안 소형 잠수함 보유 필요성 - 현 장비 도태와 관련하여 대체 및 신형 장비들의 조속한 전력화 추진 필요 - 전력증강의 방향을 수중 대잠작전에 집중할 필요 - 낙후 고속정 도태 현황 파악 필요 - 차기 고속정 사업의 진행 경과 - 링스헬기 추가 전력화 현황 - 훈련함 건조사업 순연되는 문제 검토 필요 - 상륙기동헬기에 대한 해병대로의 편성 필요 인사제도 관련 인사복지 및 정책 - 지난 전사자 순직자 등의 보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미흡 - 함정 승조원의 피로도 누적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필요 - 승조원 지원율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 및 장병사기진작 방안 강구 필요 - 육 해 공 중에서 가장 낮은 체력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해군 간부들의 체력증강 필요 - 절대적으로 부족한 함정승무원과 운용요원 확보대책 마 련 필요

50 분 야 별 - 승선근무자에 대하여는 육군 복무기간과 같이 21개월로 조정하는 문제 검토 필요 - 열악한 함상에서의 병영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지난 6월 국방부 특검단의 검열 결과 함정인력의 전문성 부족문제 개선 필요 보건 복지 관련 - 해군의 다른 함대에 비해 2함대에서는 긴급소집의 빈도가 잦으므로 2함대 근무장병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 필요 - 함정에서 석면이 검출된다는 부분에 대한 조사 및 대응책 마련 필요 - 천안함 생존 장병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해군의 지원 현황 - 타군에 비하여 통계수치상 해군의 높은 구타, 가혹행위, 군기사고 빈도를 줄여나갈 필요 - 군종시설 및 체력단련장 시설의 3군 공통사용 필요 병영생활 내 구타 가혹행위 근절대책 마련 제주해군기지관련 군수 및 시설 -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갈등관리는 총장이 직접 검토할 것 - 민군 복합미항으로 설계하는 부분 관련 여론에 제기된 제주해군기지의 오해 해소 필요

51 분 야 별 이지스함의 함대공미사일 1발 사격훈련에 미국 시험장 사용료 48억원이 소요되므로, 육 해 공이 협력하여 유도무기 사격훈련장 건설 필요 안보투어와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제2함대 안보공원이 영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국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창정비업체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강화 필요 해군에 과다한 외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 참수리 357호정 모형 전시를 위한 예산추진 방법 부적절 울릉도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추진 계획을 국방위원들에게 보고 필요 함정 장비의 동류전용 현황 및 동류전용 문제에 대한 대 비책 마련 조난자 식별을 위한 RFID 구명조끼 확보 필요 초계함에 탑재된 대형 탐지레이더의 소형 표적 추적능력 저하

52 마. 공군본부 분 야 별 국방개혁 관련 -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관련, 예비군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총장이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작전 지휘소 위치에 국방정책 대한 문제 - 국방개혁 이후 참모총장이 계룡대에서 작전지휘권을 수행할 경우, 계룡대 공군 본부에도 작전사령부 수준의 지휘시설 필요 교육훈련 - 해외 기지를 이용한 공군의 훈련 활성화 필요 - 교범에 규정된 시간보다 적은 전투조종사의 대응훈련시간 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우려 정보작전 및 교육 우리의 정보수집능력 및 정밀타격능력 확보 필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대북억제 능력 공백에 대한 우려 UFG훈련 계획 중 작전계획서 2건 분실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 연평도 사건 당시 공대지(J-DAM) 미사일을 싣고 복합 비상대기 여부 KADIZ 러시아 핫라인 건설 필요성 여부

53 분 야 별 러시아의 KADIZ 침범에 대한 외교적인 적극적 해결 필요 패트리어트의 소대단위 전력화 시기 E737을 이용한 저고도 침투에 대한 탐지 능력 확보 필요 MCRC와 ICC연동문제 해결 필요 연평도 포격사태 당시 공군은 공대지 미사일을 무장한 채 대기 중에 있었다는 보고의 허위 여부 T50의 해외 판매를 위한 노력 필요 전력기획 전력증강 및 무기체계 관련 - 공군의 정밀 유도무기의 높은 실패율 문제 및 유도탄의 성능에 대한 사전점검 필요 - 모든 전투기 수송기 헬기에 차기 적외선 섬광탄의 조기 전력화 필요 - 차기 적외선 섬광탄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항공전력 (모든 전투기, 수송기, 헬기)의 생존성 보장을 하는 중요한 긴급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개발로 추진하여 기술성숙도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을뿐 아니라 전력화가 지연됨에 따라 모든 항공전력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해외도입 등을 포함한 조기전력화가 필요 - JDAM은 미군에 비해서 10%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밀 유도무기를 앞당겨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노후항공기의 과감한 퇴역 및 대체항공기 도입 필요 - ALQ(적 대공 방어망으로부터 전투기 보호장비)는 고장율이 높고, 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술이전을 받는 등 해결책 마련 필요

54 분 야 별 - 전작권 전환 후 정찰업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 공중급유기 도입계획의 추진 현황 - 민간 항공기를 개조하여 공중급유기로 이용하는 방안 검토 FX 사업 추진 관련 - FX사업과 KFX사업의 동시 추진 필요 - KFX사업의 실효성 미비로 인한 추진 중단 필요 - FX사업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외국항공사의 제안에 대한 검토 현황 - FX가 아닌 KFX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여부 - 집권 말기를 고려하여 전력확보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조정할 필요 - FX사업 추진 시에 공격편제의 마련, 전자장비 확보를 위한 중기계획 여부 - FX 사업에서 내년말까지 기종결정과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2020년 이전에 노후 전투기 도태로 인한 전력 공백 방지 필요 - FX 사업 추진시 기술이전을 함께 검토할 것 - FX 사업 추진시에 구매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4개 후보 기종이 모두 경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ROC를 제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합동작전 및 미국과의 연합작전을 위해서는 중고도 및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적기에 도입이 되어야 하나, 무기 획득과 도입시기가 지연되므로 작전수행에 문제가 되지

55 분 야 별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글로벌 호크 도입가능성 등 전망에 대한 입장 글로벌 호크 도입 실패 시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재원의 구조상 LOW-MIDDLE 급 또는 LOW-HIGH급의 취사선택 필요 올해부터 탐색개발 추진하려는 K계열의 전투기 관련,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을 우선 해결하고 탐색개발을 추진할 필요 우리나라 전장 환경에서 정밀타격 기능 또는 스텔스 기능 등 더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전투기 확보 노력 필요 보라매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고 HIGH급 전투기 확보에 집중할 것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개발과 관련하여 고고도 무인정찰기의 도입과 업무의 중복 여부 북한판 KN-06(북한판 패트리어트)에 대한 우리 군의 파악 수준 인사복지 및 정책 인사제도 관련 - 기능직 군무원의 일반직으로 전환의 원활한 추진 필요 - 순직한 조종사에 대하여 조종사의 미숙한 조종으로 인한 실수로 간주하는 부분이 많으나, 전투기 조종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순직시 훈장을 수여해야할 필요 - 매년 민간항공사로 조종사 유출의 현황, 유출 원인에 대한 검토 필요 - 조종사 유지비행제도의 내실화 필요

56 분 야 별 - 군수분야 전문인력 확보 필요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및 공중급유기 조종사 양성 필요 - 공군 조종사 이전시 민항사로부터 이전금을 받아 공군 발전기금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종사 양성비용의 과다 문제 군 소음피해 배상관련 - 군 소음피해 보상에 따른 공항 이전문제에 대하여 울진 공항을 공군에서 인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것 - 소음 피해보상 작년에 1,382억원, 올해 3,700여억원으로 예상되므로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수원비행장에도 비행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단기적 전력배치, 장기적으로는 기지 이전을 검토 필요 -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의 영내이전이 완료되는 부분과 동 시에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방안 검토 필요 군수 및 시설 PBL 관련 - 수리부속 동류전용을 통한 돌려막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PBL도입 필요 - PBL 추진시에 세부적인 기술지원 협조방안 수립 필요 - KF-16, F-15K 가동률 보장을 위한 정비관리능력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리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 PBL업체가 우리 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및 교육이 필요 - F15K의 문제 3,385종의 부품(2만여종 부품 보유) 중에 단종 부품 282종이 이미 발생하여, 단종된 수리부속으로 인한 과다한 정비기간 소요 및 부품단가 상승에 대한

57 분 야 별 대비책 마련 필요 정비대충장비 확보 방안 마련 필요 51전대 편제의 증편 현황 및 기존 전대의 전투력 손실 여부 공군 퇴역 항공기관리 현황 불용항공기에 대한 불법적인 무상대여 실태에 대한 조사 및 향후 무상 전투기 대여에 대한 조치 마련 필요

58 바. 육군 제2작전사령부 분 야 별 정보작전 작전 관련 - 금년 키 리졸브 훈련시 제2작사에서 동원보충대대를 편성 하여 1 3군사령부 지역에 투입하는 훈련을 최초로 실시한 바, 버스 외 다양한 수송수단 확보가 필요 - 제2작사는 관할 지역이 넓은 관계로, 민관군 협력 작전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한 업무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 - 현실성 있는 전시 예비군 동원 계획 수립 필요성 국가 중요시설 방호 업무 - 제2작사 관할구역 내 위치한 4개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방호 업무를 군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 보건 복지 관련 인사복지 및 정책 - 읍면이나 오지에 있는 장병 가족들이 군인가족 자기계발 지원 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 - 군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제2작사 관할지역내 의무부사관의 충원 필요성 - 향방작계훈련 참가자에 대해 중식비가 제공되지 않은 문제 군수 및 시설 장비 관련 - TOD, 레이더 등 해안경계를 위한 복합감시체계 구축 필요성 - 예비군 저격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준경 확보 필요성

59 분 야 별 정전사태 관련 - 금년 9월 정전사태시 제2작사 내 일부지역이 정전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비상발전기 확보 등을 통한 대책 마련 필요 대민지원분야 등 금년 8월 수해발생시 제방 복구를 위한 제2작사 예하 장병의 노고를 치하 제2작사용 지휘통제체계 개발을 통해 예산절감에 기여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60 사.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분 야 별 작전지휘 구역 관련 - 8월에 NLL 이남에 북한 포격시 2함대사령부에서 10발 대응 포격을 지시했으나 사령부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이유 - 8월 NLL 사건 현장에서 지휘체계 혼선의 여부 -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서는 각 작전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상황조치 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합참의 작전지휘 구역과 해병대 사령부 작전지휘 구역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전지휘구역을 재조정 또는 통합 필요 정보작전 교육훈련 관련 - 해병대의 사격훈련 확대 필요 - 분대장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 필요 - 연간 KCTC훈련에 참여횟수 현황 - 초급간부들의 민항기 오인 사건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북한 군사 도발 관련 - 천안함 연평도 등 사건 이후 새로 마련된 작전지침의 과잉 대응 여부 - 연평도 도발 사건에 대한 보복조치 실패에 대한 향후 준비태세 강구, 진지보강 노력 필요

61 분 야 별 - 북한 도발시 위협이 우선시 되는 백령도나 연평도에는 많은 부분이 전력보강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대청도 소청도는 적게 보강하여 북 도발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 -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신속기동군으로서의 해병대 역량강화 필요 해병대의 전력화 증진 방안 마련 필요 해병대만의 특별한전우애, 국가의 충성심 사명감 긍지 장려 필요 병사가 아닌 숙련된 하사가 K-9 자주포 운용할 필요 인사복지 및 정책 인사제도 관련 - 해병대 항공장교의 현황 및 확보 방안 여부 - 장교 부사관 충원시에 인성을 중시하여 충원할 필요 - 해병대의 낮은 부사관 획득율(63%)을 높이도록 할 것 - 원활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하여 참모장을 중령, 부여단장을 대령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연예인이 해병대 입대시 병과와 상관없는 다른 군 행사에 자주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 - 징계위원회의 영창 의결 전에 실시하는 영창 적법성 심사 제도와 관련하여 육군과 해군에 비해 해병대의 낮은 적법성 심사 수용 문제 보건 복지 관련 - 군관사는 전방부대 격오지에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후방부대에는 후선 순위로 배치할 것 - 부대위치별 군관사 과부족 문제 해결 필요

62 분 야 별 해병대 병영문화 관련 - 지난 7월 4일 총기사건이후 병영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노력 및 전문 상담관 배치를 통한 병영사고 개선 노력 필요 - 해병대내 가혹 구타행위가 필요하다는 설문에 아직도 지휘관이 18%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 개선 필요 - 기수열외에 대한 엄한처벌 및 일벌백계 필요 - 병영내 부조리 악습 폐단을 근절하려는 의식전환 노력 필요 군수 관련 - 각종 통신장비, 대포병 레이더 등 확보 필요 - 상륙기동헬기 6대를 해병대로의 편성 필요 - 공기부양정으로 기습침입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아파치 헬기 확보 필요 군수 및 시설 연평도 후속조치로 주민대피호 신축 사업이 군의 작전과 연관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군의 의견 반영 필요

63 아. 병무청 분 야 별 행정일반 병무행정의 대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서비스 강화 필요 공정사회 추진을 위하여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방안 내실화 추진 필요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가산점제도 부활 노력 강화가 요구됨. 병역자원 병역면탈 예방 관련 - 사법경찰업무 시행 계획 및 기존의 병무사범 예방 대책과의 차별성 및 실효성 강화 필요 - 병역면탈을 위한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강화 필요 - 병역면탈 목적의 불법 국외유학 연기자에 대한 불이익 방안 - 병역처분 변경 신청자에 대한 고의성, 병역면탈 의도를 파악하여 병무비리 근절 대책 필요 - 병역면탈 목적의 불건전 인터넷사이트 단속 강화 징병검사관련 - 우수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지원병 모집 사업의 홍보 강화 필요 - 허위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병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필요 - 병역면탈행위에 대해 치밀하고 종합적인 징병검사 대책 마련 필요

64 분 야 별 - 징병검사단계에서 심리검사, 인성검사를 강화하여 입영 후 귀가 조치하는 경우를 최소화 필요 - 인성 및 심리검사의 전문성 강화 등 내실화 - 병역면제 판정 관련 시민참여 위원의 전문성 확보 노력 필요 - 정신과 분야 인성검사 인력 확대 방안 병역의무자 미귀국 관련 - 해외여행제한 완화 이후 필요한 행정조치 등 장기 미이행 지적 - 미귀국자에 대한 귀국보증제도 폐지 이후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미귀국자에 대한 처벌 내역, 실질적 불이익 처분 여부 병역처분관련 - 병역처분 변경제도가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확인 필요 - 병역면제 판정 관련 시민참여 위원의 전문성 확보 노력 필요 - 병역면제자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므로, 관계 기관간 협조체계 확립 등 대책마련 필요 - 병역면제 관련 처분 실명제를 실시하여 병역부조리 예방 및 병역처분의 책임성 강화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 관련 - 영주권자의 입대 및 휴가시 지급되는 항공료, 국내여비 등 관련 비용 지급 기준 마련 - 영주권자의 입영 확대정책 추진 필요 병역기피 가능성이 높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회관심 자원에 대한 중점관리 필요

65 분 야 별 - 고위공직자, 임명직 등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사항 기록 등 중점관리 및 특별관리 방안 강구 필요 군 복무 부적응자 선별을 위하여 생활기록부 활용 등 필요한 방안 강구 해외 유학 병역의무자에 대한 자원관리 방안 연구 군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및 검사제도 마련 정신질활 등 현역 복무 부적합자 선별을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 고위공직자 자녀 등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 동원예비군 관련 - 향방작계예비군 실비지급 의무화 - 예비군 훈련장비 노후화 개선 대책 - 재난안전통신망 도입으로 예비군 무선통신체계 구축 - 국가재난발생시 신속대응한 예비군 정립을 위한 컨트롤 타워 확립 입영동원 - 예비군의 전력 증강을 위하여 동원제도 개선 대책 - 해외거주 예비군의 관리가 필요, 관리 방안 마련 - 예비군동원제도를 소수, 정예화, 직업군인으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모집병 군사특기분야 입영률 저조와 관련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병역 입영 연기 남용 예방을 위하여 연기횟수 제한 필요성과 제한 방안

66 분 야 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관련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부적절 함 - 교육원 설립 및 운영 계획 수립 대책 - 공익근무요원의 범죄율 증가에 따른 관리대책과 인성교육등 복무교육 방안 마련 - 공익근무요원의 일과시간과 퇴근이후 범죄발생이 줄어 들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복무관리관 증원 필요 및 병무청의 대책 - 복무지도관 증원 등을 예비역 취업과 연계 활용 필요 사회복무 산업지원인력의 복무와 관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사망사고의 원인과 자살사고 증가 대책 강구 요망 - 산업지원인력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며 배정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산업지원인력의 일반범죄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부실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많으므로, 개선책 마련 필요 - 대체복무자(산업지원인력)의 복무 개월수의 차이 해소 필요 병역특례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연구 2010년 1월 이후 시행하고 있는 수형자, 정신질환자 등 후순위자의 입영에 따라 범죄 등 공익요원 복무가 부실하여 동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필요

67 자. 방위사업청 분 야 별 획득기획 불곰 3차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무기의 구매보다 필요한 원유나 가스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방산진흥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현재 92개임. 그러나 이중에는 방산인력이 전혀 없거나 매출액이 제로인 업체가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바, 방산업체에 대한 관리 능력을 강화할 것 방위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와 수출지원 전담기관을 구축하여 맞춤형 정세 분석과 대책을 강구 할 것 보라매 사업 - 프랑스와 일본 등의 경우를 살펴볼 때 전투기를 개발해 수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적자의 위험성이 높음 - 전체 연구개발비에 무장, 항공전자장비, 레이더 등의 개발 사업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내년에 탐색개발이 끝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체계 개발 전에 반드시 국회 국방위에 보고할 것 - 기체개발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탑재장비는 선진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바, 레이더나 미사일을 우리가 만든 기체에 탑재해 줄지는 의문임. 따라서 원천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함

68 분 야 별 - 국내 개발만을 고집하지 말고 해외에서 기술이전이 100% 될 수 있다고 보증이 된다면 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상작전헬기 사업 -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당초 20대 도입을 8대 해외구입과 12대 추가 획득으로 구분함으로써 협상력 약화 및 비효 율성(부품호환성, 수리부속확보, 정비지원, 교육훈련 측면 에서 볼 때)이 증가하였음. 또한, 현재 링스헬기 운용율이 75%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해상작전헬기 도입이 시급 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온 기반 개발까지 고려한 합리적 효율적 사업추진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K-2 전차 사업 - 파워팩 개발 지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청 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 시험평가는 전투 중량을 55t으로 하고 양산은 56t으로 하고 있는바, 56t으로 시험평가를 재실시 할 것 - 내년 3월까지 파워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엔진은 외국 에서 구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 K-21 장갑차 사업 - 보완책이 임시방편의 미봉책 수준이며, 공기주머니의 경우 방어력이 없는데 대책을 마련할 것

69 분 야 별 - 종감속기에 수분이 유입돼 윤활유가 변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이로 인하여 기타 부품에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대형공격헬기 사업 - 당초 예산 절감을 위해 High-Low Mix로 사업을 추진 하기로 하여 내년에 기종이 결정 되는데 미국의 아파치를 도입할 경우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다면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수리온헬기 사업 - 초도시험평가시 기준미달 5항목, 기술적 보완사항 11항목, 개발 및 시험 미완성 16항목인데도 전투적합판정을 했음. 후속시험평가가 끝나고 보완이 필요한 항목은 보완한 후에 적합판정을 하는게 타당한데 서둘러서 적합판정을 한 것은 문제가 있음 - 파생형은 공공용 민수헬기와 군용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바, 민간용의 해외 수출을 위해 노력할 것 F-X 사업 - KF-X 사업에 대한 기술이전과 반드시 연계되도록 할 것 - ROC를 낮추어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고 절충교역도 우리가 유리한 기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0 분 야 별 글로벌 호크 도입 관련 - 글로벌 호크 도입 가격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가격제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했는데 언론에 이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확인 -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그 비용을 전력증강에 투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음. MUAV가 효율적인지 혹은 다른 기종의 HUAV가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 할 것 - U-2기를 201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고, 팬텀 아이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정부지휘기 - 정상외교의 범위 확대 등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사업은 장기간이기 때문에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구식이 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소요결정시 부터 3~4년 단위의 블록화 성능개량이 가능하도록 할 것 KAI의 해상초계기사업 성능개량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K계열 무기체계의 경우 대부분 하자가 발생하여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개발과정에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M-SAM으로는 부족한 바, L-SAM 개발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음

71 분 야 별 미국의 LRIP 제도와 유사하게 무기 양산 전에 시험평가를 강화하여 야전에서 운용성을 확인하는 제도의 도입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할 것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전문가와의 면담을 방해하여 자료수집를 못하게 하거나 방산 업체 직원을 통하여 지적사항을 무마하도록 지시 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일반경쟁 품목의 군납 업체 선정시 물품적격심사 기준을 보면 제재항목의 비중이 너무 낮음 방사청은 무기체계에 집중하고 일반 상용물품은 상대적 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조달청에 조달업무를 이관할 필요가 있는 바, 이관 가능 물품과 선행 조치사항을 검토 할 것 공업용 메탄올이 소독약에 사용되는 등의 부정을 방지 계약관리 위해서는 규격 승인시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납품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소위 쪼개기 계약 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쪼개기 계약은 하지 않도록 할 것 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는 주로 소송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소송비용 절약 및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납부 고지서 발행전에 소명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 군납 물품에 대해서는 정부기관간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72 분 야 별 방사청 개청 이후 2010년까지 총 16개 업체가 군납 비리로 적발되었으나 독점업체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비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2011년까지는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율이 전력 운영비에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2년 예산의 경우 증가율이 4.6%에 불과함 해외로부터 조달되는 부품 등의 원가자료 획득 및 검증 능력이 부족함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는 완성품 위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무기 결함은 대부분 부품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까지도 시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기획조정 국방대학교에 방사청 및 기품원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사업관리, 기술 품질관리 및 보수교육 과정을 만들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실패가 발생한 경우 정보 및 경험을 축적하여 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할 것 첨단무기 운용체계 대부분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방사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할 것 감항인증법 이 통과됨에 따라 감항인증원 이 설립 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14년까지 설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 기품원 이전에 대해 재검토 할 것

73 분 야 별 기 타 C4I 전산쉘터 납품과 관련하여 국방조사본부에서 동 업체는 능력이 안되고 부정계약혐의가 있으니 계약해지를 검토 하라고 했음에도 납품이 이루어진 바,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국과연은 2002년도에 K-2 전파 파워팩의 국내개발이 가능 하다고 검토결과를 낸 바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파워팩 개발 지연으로 K-2 전차 사업과 관련된 중소 하청업체 다수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바, 도의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국방과학 연구소 북한의 GPS 공격에 대해서, 군 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 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민간 GPS 공격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할 것 KGGB 탄체가 500파운드에 불과하여 북한의 유개화 되어 있는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유도장치에 상용 GPS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6월 17일에 해킹 사건이 발생한 바, 정보관리를 철저히 할 것 국방기술 품질원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구조적인 문제나 유착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휴대용 제독기(전량 회수) : 주요성능 미검토, 시제품 시험 미실시, 계약업체의 검사 성적서 미기록

74 분 야 별 - 20미리 발칸포 파워서플라이 : 국방규격에 미달된 제품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육안검사로 대체 - 지관통 : 규격상 폴리에틸렌이 들어가야 됨에도 저가품인 폴리프로필렌을 16년동안이나 제조 납품하였음 해외 원가자료 획득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관련한 인력 및 예산을 보강 할 것 품질보증 형태 Ⅰ형의 경우 자체검사만으로 납품을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해군 군수사에 납품한 흑색 요대는 녹이 생기거나 부서지는 등의 결함이 발생했는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신형전투복은 사계절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 필요 비무기체계의 품질보증을 위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가 필요함

75 차. 군인공제회 분 야 별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의 투자사업 중 부동산 투자 사업의 부실문제의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

76 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가. 국방부(19건)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법률 에 대한 현역 예비역 국민들의 우려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것 육군 1 3군 사령부는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 폐지 여부를 재검토 하는 방안과 동원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국방부 본부 및 직할 부대의 문민화 비율, 합참 내 각 군간 균형 보직비율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령 에 부합되도록 운영할 것 소음피해 방지 및 주민의 재산권 보장차원에서 수원 대구 광주 등 도심 공군기지의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예비군의 상비전력화를 위해 예비군이 사용하는 통신 및 무기체계 등에 대한 첨단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예비군의 소수화 정예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고, 정보병과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병과 진급 확대 방안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해군 병사의 함정근무 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육상 및 함정 근무 상호간의 순환배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함정근무병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7 군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성범죄 가해자는 정상참작의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식 의결을 방지하는 한편, 구 시대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자 료를 전면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북한의 사이버 해킹공격에 대비한 전문 요원 육성 등 사이버 보안 대책을 강화할 것 방독면 등 화생방 물자의 보관상태가 불량하고, 화학작용제 탐지장비의 정상작동률이 70%에 불과한 수준이므로, 화생방 저장물자의 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불량인 저장물자의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 일반병사의 휴가일수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예인 출신 병사에 대한 과도한 포상휴가 실시 문제를 개선할 것 군인복지기금에의 수입기여도가 간부 60%, 병사 4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군인복지기금의 지출은 체력단련장 건설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병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확보사업을 확대할 것 TKP(한국종단 송유관)이 위치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소송이 잇따르는 등 민군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초급병사들의 의료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군병원의 1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군의관의 효율적인 배치 운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야전부대에서 군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의무부사관의 충원율을 제고 할 것

78 정밀 유도무기의 명중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격훈련 확대 실시, 교육 훈련장 확보, 불량 부품 적시 교체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국군유해발굴사업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감식장비 및 요원을 확대하고, 대민 홍보업무를 강화할 것 기무사의 광주대학교 교수 메일 해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우리 군이 핵심 군사역량을 보유 하는데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나. 합동참모본부(10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소요전력 확보 및 합참의 전쟁 지휘 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 북한의 화력전 화생방전 전자전 등 다양한 전쟁양상에 대비한 각 군의 소요전력 확보 및 합동작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고속부양정 등을 이용한 북한의 서해도서 기습점령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 북한의 특수전 부대 침투에 대비한 유도탄 사령부 경계 및 방어능력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적의 국지도발 양상 변화를 고려하여 교전수칙과 위기관리 지침을 수정 반영하고 이에 따른 실전적 훈련이 시행되도록 할 것

79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작전 관련 주요 보직에 3군의 균형적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을지훈련시 C4I체계간 작동 및 상호연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와 관련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EMP 등 북한의 전자전에 대비하여 군 지휘통제시설의 방호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해안경계임무의 해경으로의 전환문제는 현재의 국가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미루거나 전환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무기체계의 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진화적 개발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요결정시부터 3~4년 단위로 블록화 성능개량을 실시하여 발전된 IT 기술이 직접 무기체계에 적용되도록 할 것 다. 육군본부(12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 간부비율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간부비율 확대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주거 복지 교육 환경 등 열악한 군 간부의 근무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북한의 장사정포 등 비대칭전력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유사시 초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것

80 KCTC에서의 실전적 전투훈련이 현재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장비 확보 등 중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지상군으로서 북한의 저공 저속 침투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대비책을 강구할 것 군인 진급자 선발시 병과 계급별로 보직 지위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인사 평가 항목을 개선하여 시행할 것 새로운 형태의 군 가혹행위가 군내에서 자행되는 일이 없도록 부대원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군내 자살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시행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산 신병훈련소의 영외 면회제도를 시행 하고, 영외 면회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 할 것 세종시에 위치한 군용항공기지의 이전문제를 검토할 것 군단급 UAV의 전문운영요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교육과정을 내실화 하여 군단급 UAV 운용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족한 전문운영 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패트리어트 발사대가 포대 당 3대씩 총 18대 고장으로 기능상실하고 있으므로 정비대충장비, 수리부속 확보, 장비재배치 등 대책을 강구 할 것 포병탄의 낮은 전투지속률 문제를 개선할 것 라. 해군본부(10건) 북한의 NLL 지역 포격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해병대사령부간에 지휘체계 혼선이 있었으므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할구역 경계를 명확히 할 것

81 평시에 운용가능한 KDX Ⅱ급 구축함은 2~3척에 불과하므로, KDX Ⅱ A급과 같은 차기구축함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 고속정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기 고속정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타 함대에 비해 긴급소집이 빈번한 2함대 근무장병에 대하여 근무 피로도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 절대적으로 부족한 함정승무원과 운용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해군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여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등 적극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함정장비의 동류전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동류전용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링스헬기의 부품 부족 문제와 염분부식장치의 미보유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 할 것 참수리 357호정의 모형제작과 같은 예산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82 마. 공군본부(11건) UFG훈련 중 전시 작전계획 문서가 분실된 것과 관련하여,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비밀관리체계를 보완 강화할 것 JDAM 등 정밀 유도무기의 보유수준 및 실사격 수준이 저조하므로, 정밀 유도무기의 조속한 확보와 실사격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계룡대에서 작전지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계룡대에도 공군작전사령부(오산) 수준의 지휘시설을 보강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중고도 및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사업의 중복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하는 한편 중고도 고고도 무인정찰기의 도입시기 지연에 따라 합동 작전 및 연합작전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할 것 전투기 조종사 순직시 사고 이유를 불문하고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F-X 사업시 적정 수준의 ROC(군작전요구성능)를 제시하여 다양한 업체가 경쟁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매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조종사 유출과 과다한 조종사 양성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종사가 민간항공사로 이전시 이전금을 받아 공군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군 소음피해 보상에 따른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울진공항을 공군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3 F-15K 및 KF-16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PBL(성과기반 군수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PBL을 통해 관련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수원 비행장의 비상활주로가 영내로 이전됨과 동시에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불용항공기에 대한 불법적인 무상대여 실태에 대한 조사 및 향후 무상 전투기 대여에 대한 조치를 마련 할 것 바. 육군 제2작전사령부(5건) 동원보충대대를 편성하여 작전 지역으로 이송시, 버스 외 철도, 해운 등 다양한 수송수단을 마련할 것 제2작사 관할구역 내 위치한 4개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방호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 훈련시 군 병력을 배치하는 등 군 주도적인 방호 업무를 수행할 것 빈틈없는 해안경계를 위해 TOD, 레이더 장비 등 복합 중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정전사태로 인한 경계작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비상발전기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읍면이나 오지에 있는 장병 가족들이 군인가족 자기계발지원 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84 사. 해병대사령부 서해도서방위사령부(5건) 합참의 작전지휘구역과 해병대 사령부의 작전지휘구역 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전지휘구역을 재조정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것 해병대의 낮은 부사관 충원율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 해병대 내 군 가혹행위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병영문화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지난 7월 해병대 총기 사건과 관련하여, 병영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병대 기수열외 등 잔존 악습을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전문 상담관 확대배치 등 사전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 공기부양정을 통한 적의 기습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격헬기 확보문제를 검토할 것 아. 병무청(27건) 병역면제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실명제로 추진하여 병역부조리 예방 및 병역처분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 병역면제 판정과 관련하여 시민참여위원의 전문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병역처분변경신청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의 고의성 여부와 병역면탈 의도를 파악하여 병무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병역명문가사업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공익근무요원의 범죄율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공익근무요원 교육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5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 증원과 관련하여 예비역 취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공익근무요원 처벌에 있어 현역과 형평성을 유지할 것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산업지원인력 배정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산업지원인력의 일반범죄에 대한 국가의 관리부실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병역면탈을 위한 허위진단서 발급의사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할 것 병역면탈 목적의 불법국외유학 입영연기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군 가산점제 부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군 가산점제 추진에 노력을 기울일 것 징병검사와 관련한 정신과 전문의를 확보하는 등 정신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징병검사 단계에서 심리검사, 인성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징병 검사를 내실화 하고, 입영 후 귀가조치를 최소화할 것 해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귀국보증제도 폐지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미귀국자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병역면탈을 위한 불건전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할 것 군 복무 부적응자 선별을 위하여 생활기록부를 활용하는 등 군 복무 부적응자 사전 진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군 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심리검사 제도를 강화할 것

86 정신질환 등 현역복무 부적합자 선별을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타국적 영주권자에 대한 입영희망제도를 개선할 것 예비군 전력증강을 위하여 동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수립하고 대책 을 마련할 것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병영 입영 연기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영 연기 횟수를 제한 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수형자, 정신질환자 등 후순위자의 입영에 따라 범죄 등 공익요원 복무가 부실하므로 후순위자 입영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고위공직자 자녀 등 사회관심자원의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관리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자. 방위사업청(20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 간접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 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할 것 글로벌호크 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MUAV가 효율적인지 혹은 다른 기종의 HUAV가 효율적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지체상금의 부과 및 면제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불곰 3차 사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무기 도입보다는 우리가 실제 필요한 원유나 가스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87 무기 양산 전에 시험평가를 강화하여 야전에서 운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LRIP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와 수출지원 전담기관을 구축하여 맞춤형 정세 분석과 대책을 강구할 것 K계열 무기체계의 경우 대부분 하자가 발생하여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개발과정에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보라매사업은 내년에 탐색개발이 끝나면 체계개발 전에 반드시 국회 국방위원회에 탐색개발 결과를 보고할 것 기체결함으로 인해 무인정찰기 2대가 추락한 것과 관련하여, 생산 업체로부터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한편, 동 장비의 추가 도입여부를 재검토할 것 K-2전차 사업과 관련한 중소협력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K-2전차의 파워팩 문제가 내년 3월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엔진은 독일에서 구매하여 전력화를 추진하도록 할 것 해상작전헬기는 도입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온 기반 헬기개발 까지 고려하여 사업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 F-X사업은 ROC 수정을 통한 경쟁을 유도하여 도입가격을 낮추고 실제 필요한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KF-X사업에 대한 기술 이전과 반드시 연계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88 F-X(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보다는 각각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 또는 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일반 상용물품은 조달청에 조달업무를 이관할 필요가 있는 바, 이관 가능 물품과 필요한 선행 조치사항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군납 비리업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독점업체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비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C4I 전산쉘터 납품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율이 저조한 바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2014년까지 감항인증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 기품원 이전에 대해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차. 국방과학연구소(ADD)(2건) 북한의 민간 GPS 공격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 해킹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와 직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킹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카. 국방기술품질원(2건)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구조적인 문제나 유착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것 해외 원가자료 획득 및 검증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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