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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핵산업계구성과 정책결정구조 - 핵에너지카르텔 ( 소위원전마피아 ) 에대한분석과부패고리근절방안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1

2 목차 1. 기본배경과개요 2. 핵에너지카르텔 ( 원전마피아 ), 어떻게정의할것인가? 3. 일본사례 : 원자력촌 ( 原子力村 ) 4. 한국핵에너지카르텔분석과사례 5. 소결 : 원전마피아뛰어넘기 2

기본배경 핵 ( 원전, 원자력 ) 마피아 / 原子力村 / Nuclear(atomic) Mafia -

- 이후핵문제가사회적이슈로부각됨에따라언론에서이표현을그대로사용하면서사회화.

년대당시미국과달리핵에너지분야전문가가적고일본특유의조직문화때문에전문가집단이하나의마을 ( 村 )

3 기본배경 핵 ( 원전, 원자력 ) 마피아 / 原子力村 / Nuclear(atomic) Mafia - 애초의시작은핵산업계내부에서사용하던 은어 ( 隱語 ) 로추정. - 이후핵문제가사회적이슈로부각됨에따라언론에서이표현을그대로사용하면서사회화. - 특히일본의경우, 핵발전도입을추진하던 1960 년대당시미국과달리핵에너지분야전문가가적고일본특유의조직문화때문에전문가집단이하나의마을 ( 村 ) 을이루어정부 / 민간과관계를맺는일들이많았음. - 애초핵발전에대한찬 / 반을담는의미가아니었으나, 이후핵산업계가커지고언론이이를확대재생산하면서점차핵에너지정책을좌지우지하는의미로발전. ( 일본핵산업계잡지인 원자력산업 에서도원자력촌이란표현을사용 ) - 후쿠시마핵사고이후정부와도쿄전력에대한비판이높아지면서원자력촌에대한관심이높아져, 최근에는언론적관심이아니라, 사회학적접근으로까지연구가이어지고있는상황. (ex. フクシマ論原子力ムラはなぜ生まれたのか ) 3

4 기본배경 핵 ( 원전, 원자력 ) 마피아 / 原子力村 / Nuclear(atomic) Mafia - 미국의경우, 1940 년대핵무기개발을추진하면서핵분야전문가들이폭넓은인적네트워크를구성. - 이에따라미국의경우, 핵발전분야에만국한되어전문가그룹이형성되어있지않으며, 오히려핵무기관련전문가그룹이더큰영향력을미치는경우들이많음. - 또한군산학복합체 (Military-industrial complex / MIC) 를중심으로미국내산업계 - 학계 - 정계의관계를더많이설명해왔기때문에 nuclear(atomic) mafia 라는표현은매우제한적으로사용되고있음. - 한국의경우, 1980 년대뉴욕타임즈등외신을인용보도하면서 원자마피아 등의번역어를선택한적이있었으나, 그리부각되지않았고, 본격적으로핵 ( 원자력 ) 마피아에대한언급은 2000 년대에들어와서부터시작되었음. - 한국역시언론을중심으로이러한표현이확대되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한전을중심으로한산업계, 각대학의원자력공학과를중심으로한학계, 그리고이를지원하는정부와언론등을중심으로 원전마피아 를설명하기시작. - 그러나 원전마피아 란표현이본격적으로사용된것은 2011 년후쿠시마핵사고이후정부내찬핵흐름과원자력안전위원회내부의흐름을설명하면서부터임. - 따라서국내의경우, 아직원전마피아에대한정확한의미규정, 분석이제대로이뤄진바없으며, 몇몇언론이 1~2 회정도의기사로다룬것이전부. - 원전마피아 란표현은매우선정적이며, 개념조차모호해서문제의실체를혼란스럽게한다는비판도있음. - 그러나이를분석함으로써우리나라핵에너지정책의흐름을제대로파악할수있기때문에매우유용한틀로생각됨. - 특히 원자력공학 을둘러싼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구성과특징을분석함에따라이후 핵없는세상 을만드는주요근간을만들수있을것이라생각됨. 4

5 개요 원자력계전반을이해하고살펴보는기초자료를생산한다. 흔히 원자력계 라고말하면, 핵산업계 ( 건설업체, 핵시설제조업체, 기타산업계 ), 관련정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등 ), 학계 ( 각대학원자력공학과등 ), 국책연구소 ( 한국원자력연구원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등 ), 공기업 ( 한국수력원자력등 ) 등을통칭하는말이다. 이들은흔히핵발전소와관련된일을하고있는것으로이해하고있는경우가많으나, 범위를넓혀보면, 동위원소, 핵물질의가공, 처리에관련한일, 대국민홍보를담당하는분야까지함께볼수있다. 이중핵발전에대한홍보를담당하고있는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대표적인기관이다. 이기관은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운영되면서핵발전에대한홍보전반 ( 사생대회, UCC 대회, 해외견학, 언론접촉 ) 을담당하는기관이다. 본연구에서는소위 원자력계 라고불리는모든기구ㆍ기관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정리하여이들에대한기초자료를작성하도록한다. 5

6 개요 원자력계 인사들이원자력정책결정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한다. 이들 원자력계 인사들은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등다양한국가정책에직간접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등구체적인의사기구참여인사와구성을통해이들 원자력계 인사들이어떻게정책결정에영향을미쳐왔는지를분석하도록한다. 핵발전과관련한정책결정은 1950년대부터다양한위원회, 기구를통해진행되어왔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최근 5~10년동안의의사결정구조를중심으로의사결정참여정도를분석해보도록한다. 원자력계 인사들이원자력정책결정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한다. 그간핵발전을중심으로한의사결정구조는원자력공학전공자들을중심으로한전문가주의에매몰되었다는비판을많이받아왔다. 또한이들전문가카르텔은그간핵발전중심의전력정책을옹호하는데앞장서온그룹이기도하다. 후쿠시마핵사고이후탈핵사회에대한관심이높아진지금, 핵발전정책의사결정구조에서이들의영향력을약화시키고, 이를통해탈핵사회를앞당기기위한대안마련을제시한다. 6

7 핵카르텔어떻게정의할것인가? 고민 1 : 애매한용어정리. - 중의적표현의원자력 - 원자력 ( 발전, 발전소 ) 원자력안전위는원자력규제조직을원자력을운영하는조직에서분리시켜야원전의위험여부에대한객관적판단과감시가가능하다는취지에서발족시킨것이다. ( 조선일보사설 ) - 원자력 ( 산업 / 학 ) 원자력안전위원회의위원장 부위원장은원자력계에서오래종사한경력을가진원로이고전문가이긴하다. ( 조선일보사설 ) - 원자력발전소 / 핵물질등관련한모든것을포괄원자력안전과핵안보를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가공식출범했습니다. (EBS 뉴스 ) - 말도안되는표현들까지. 북, 경수로원전건설급진전 ( 경향신문, ) 7

8 핵카르텔어떻게정의할것인가? 고민 2 : 핵마피아? 핵카르텔? - 핵마피아는누구인가? - 원자력공학과출신은모두핵마피아? - 한국수력원자력직원은모두핵마피아? - 핵규제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등 ) 은? - 빙사선 / 동위원소관련인사들은? - 지역주민들도포함되나? - 그들은 실체 ( 조직구성, 지도부등체계등 ) 가있는가? - 핵산업계의범위는? ( 단순제조업도?) - 카르텔의결속력차이는어떻게구분할것인가? ( 단순한참여 / 동의. 적극참여자 ) - 핵마피아는무엇을하는사람들인가? - 핵발전홍보? - 핵발전소건설추진? - 핵에너지정책유지 / 존속? - 이모든걸하는사람? 8

9 일본의원자력촌 9

10 일본의원자력촌 フクシマ論原子力ムラはなぜ生まれたのか 회전초밥아톰 사람에게친절한오오쿠마마치 원자력, 밝은미래에너지후타바마치, 후쿠시마현 아톰관광 / Book s 아톰원자력모나카 ( 과자 ) 10

11 한국핵산업계의규모 (2011 년 ) 총매출 : 19 조 8,719 억원 - 발전관련사업체매출 : 14 조 2,170 억원 (71.5%) - 기타업체매출 : 5 조 6,549 억원 (28.5%) 총투자금액 : 8 조 7,806 억원 - 발전관련사업체 : 7 조 6,146 억원 (86.7%) - 기타업체매출 : 1 조 1,660 억원 (13.3%) 전체인력 : 26,200 명 - 국내대학배출인력 260명 / 박사 22명, 석사 63명, 학사 175명. - 발전소건설 / 운영 : 15,416명 (58.8%) / 안전 : 3,251명 (12.4%) / 연구 : 1,671명 (6.4%) - 지원, 관리인력 : 3,663명 (13.9%) / NDT 및기타 : 2,199명 (8.4%) 출처 : 원자력산업회의, 2011 년도제 17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12 타에너지, 공기업과의비교 (2011 년기준 ) 핵산업전체총매출 : 19 조 8,719 억원 SK 가스매출액 : 7 조 2228 억원 (LPG 가스업계 1 위. 시장점유율 35.2%) E1 매출액 : 7 조 592 억원 (LPG 가스업계 2 위. 시장점유율 19.5%) 한국가스공사총매출 : 31 조 2950 억원 한국석유공사총매출 : 8 조 6123 억원 Cf.) 한국수력원자력총매출 : 9 조 21 억원 한국전력공사총매출 : 53 조 6760 억원 12

13 핵산업계종사자업종별전공분포 전공발전설계건설제조무역서비스연구공공합계 원자력방사선 ,834 전기전자계측 2, ,980 기계 1, , ,203 물리 화학화공 건축토목 ,569 금속재료 환경산업자원에너지 정보통신, 전산 ,100 인문사회 의학, 약학, 간호학 기타 ,518 소계 ( 전문대졸이상 ) 7,353 1,469 1,989 4, ,705 1, ,543 출처 : 원자력산업회의, 2011년도제17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14 핵카르텔정의와과제 핵산업 = 원자력공학이라는등식에서벗어나야한다. - 핵산업계에서원자력공학은핵심이지만소수파! - 실제가장많이쓰이며, 관심을끄는분야는발전분야. 정책결정및사회적통제메커니즘에서의 전문가 / 기술자 들의역할에착목해야 - 핵발전소문제 = 기술적문제 = 전문가들과기술자들의몫 이라는등식에서문제발생. - 이러한의미에서핵카르텔은 관료들에게영향력을미치는전문가, 기술자그룹, 테크노크라트, 이의목소리를확산시키는그룹 ( 정치인, 언론, 기타전문그룹 ) 으로세분화시킬필요. 또한핵카르텔에맞선 탈핵동맹 의필요성함께대두 - 핵에너지의사회적통제를위한 탈핵동맹 의필요성대두. - 탈핵사회를만들기위한정치, 사회적움직임을확산시키기위한기제로활용. 14

15 핵발전소건설의독점구조 건설 현대건설의독주 원자로제조 - 두산중공업 기타독점업체를중심으로형성된강력한핵산업계카르텔 15

16 이명박대통령현대건설사장, 회장재임당시현대건설이참여한핵발전소현황 고리 3 고리 4 영광 1 영광 2 울진 1 울진 2 영광 3 영광 4 기공식 상업운전개시 이명박대통령은 1977 년현대건설사장취임. / 1988~1992 년현대건설회장역임 보통핵발전소건설사선정은기공식 1 년전에진행. 영광 3,4 호기는체르노빌핵발전소이후최초로추진한핵발전소이며, 이명박대통령이직접계약서에서명한것으로유명함. 16

17 학계 연구개발기금등 (2011) 17

18 의료계 한국원자력의학원 - 암치료전문병원으로 1985년 11월설립. - 원자력병원 ( 서울. 월계동 ) 이외에동남권원자력의학원 ( 부산기장군 ) 등에병원. - 방사선의학연구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의료용중입자가속기사업단등부속기구로구성. 의료학회 -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핵의학회등의료관련학회 18

19 언론 - 홍보기관과단체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년 원자력홍보전담기관 으로출범.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 년 12월전국조직의형태로출범 ( 사단법인 ) - 재향군인회산하여군협의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등의도움을받아구성. - 16개시도 18개지역, 5천여명의회원. - 국제원자력여성모임과국제교류사업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원자력정책포럼대덕원자력포럼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한국원자력협력재단 19

20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기존교육과학기술부산하의규제업무를원자력안전위원회이관 년원자력안전위원회출범 ( 장관급 ) / 박근혜정부에서차관급위원회로재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

21 관료 이명박대통령 원자력안전기술원방문 " 핵사고났다고 ( 핵발전을포기하는건 ) 인류의후퇴 (2011.5) 김황식국무총리 국회현안질의. ( 방사능 ) 비맞아도괜찮아 (2011.4) 최중경지식경제부전장관 국회현안질의중."( 핵발전소 ) 미사일맞아도괜찮아 (2011.4) 조석지식경제부차관 " 우리원자력계일하는방식있지않나. 시동연장안되면실제로큰일난다. 만약시동연장을못해봐라. 관계되는분들중에연말에애보러가야하는분들있지않느냐 " 21

22 지역주민 원자력문화진흥회 ( 원진회 ) 년 7월, 영광지역을중심으로지역주민모임결성 년 2월월성, 12월울진, 1999년고리지역에도원진회가구성. - 지역학생대상의사생대회, 노래자랑, 향토문화제, 체육행사, 문화행사진행. - 핵발전소시찰프로그램을주도. 기타지역주민모임 - 삼척시원자력산업유치위원회 - 영덕군원전센타유치위원회 - 군산국책사업추진단. ( 기타등등 ). 22

23 핵에너지카르텔상관도 건설. 토목업 제조업 핵발전소유치지역찬성주민 핵발전소운영지역찬성주민 ( 원자력문화진흥회 ) 산업계 원자력산업회의조직지원 / 행사지원 무역업 설계업 발전사업자 ( 한국수력원자력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지역주민? 연구개발 학계 전국 26 개대학관련학과 - 원자력 / 에너지공학과 : 9 개 - 방사선학과 : 17 개 조직지원행사지원 핵에너지카르텔 13 개정부 / 공공기관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등 정부부처 언론 / 홍보 자금지원 ( 연 100 억원규모 ) 교육과학기술부연구개발정책실원자력기술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논리제공홍보지원 개별인사 규제기관? 관리감독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원전산업정책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3

24 사례 1 신규핵발전소부지선정 *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승인 ) -> 한국수력원자력계획상 자체심의이후예정구역지정을신청하여 2012년확정예정. *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핵발전비중에전체비율만나왔을뿐세부내용은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지정 년까지의계획을담은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신규핵발전소부지내건설계획이포함되어있지않음.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건기 ( 신부 ) ( ) -> 한국수력원자력자체계획. 사실상이계획에따라현재부지선정절차를추진중. 24

25 사례 2 고리 1 호기정전은폐사고 External Power (154kV Switchyard) Bus A Bus B EDG A (On Maintenance) EDG B (Start Failure) Reactor AAC (Don t Operate) Coolant Pump EDG : Emergency Diesel Generator AAC : alternate AC 25

26 사례 3 JS 전선과한국전력기술 26

27 사례 3-1 핵산업계전관예우 회사명 이름 퇴직일자 재취업일자 직위 퇴직직위 ( 주 ) 중앙JSK건설 이 상무 ( 고문 ) 1( 갑 ) 직급 ( 주 ) 나다에스앤브이 김 고문 1( 갑 ) 직급 ELLIS & WATTS GLOBAL IND USTRIES, INC 김 ( 을 ) 직급 대림산업주식회사 황 고문 1( 갑 ) 직급 세종기업 ( 주 ) 장 고문 1( 갑 ) 직급 주식회사포뉴텍 심 부사장 1( 갑 ) 직급 ( 주 ) 금화피에스시 염 고문 1( 갑 ) 직급 ( 주 ) 화천플랜트 유 부사장 1( 을 ) 직급 선광원자력안전 ( 주 ) 이 전무 1( 갑 ) 직급 현대엔지니어링 김 자문역 1( 을 ) 직급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강 전무 1( 갑 ) 직급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하 자문원 1( 을 ) 직급 구주기술 ( 주 ) 이 부사장 1( 갑 ) 직급 에너지경제연구원 강 위촉연구원 1( 갑 ) 직급 정우건설 최 이사 1( 을 ) 직급 ( 주 ) 태양기술개발 하 고문 1( 을 ) 직급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정 자문원 1( 을 ) 직급 국제전기 김 전무 1( 을 ) 직급 하나에버텍 ( 주 ) 노 테크노닥터 1( 을 ) 직급 주식회사코아네트 안 고문 1( 갑 ) 직급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정 교수 1( 을 ) 직급 한전케이디엔 ( 주 ) 채 계약직원 1( 갑 ) 직급 두산중공업주식회사 오 기술자문 1( 을 ) 직급 ( 주 ) 수성엔지니어링 김 부사장 1( 을 ) 직급 주식회사파워토스 장 사장 1( 갑 ) 직급 한국PM협회 최 사무국장 1( 을 ) 직급 ( 주 ) 비츠로테크 김 전무 1( 을 ) 직급 TUV SUD 이 ( 갑 ) 직급 ENEC 이 컨설턴트 1( 을 ) 직급 KEPCO INGS 오 교수 1( 갑 ) 직급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진 자문원 1( 을 ) 직급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강 자문원 1( 을 ) 직급 세안기술주식회사 김 부사장 1( 갑 ) 직급 최근한수원고위직원들의퇴직후재취업현황, 김제남의원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 13 조의 2( 퇴직자의협력회사취업제한 등 ) 1 임원및 1( 갑 ) 1( 을 ) 직급직원은퇴 직일로부터 3 년간협력회사에취업하여 서는아니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 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에따른한 국전력공사의기업집단에속하는계열회 사및그출자회사는제외한다. 27

28 사례 4 지나친홍보비예산 28

29 핵카르텔에서소외된이슈 : 핵산업계노동자의실태 ( 일본 ) 29

30 핵카르텔에서소외된이슈 : 핵산업계노동자의실태 ( 한국 ) 30

31 소결 : 1. 핵카르텔에대한보다깊은성찰과연구필요 30 여년간핵카르텔은매우깊은곳까지영향력을발휘하고있다. - 중앙정부에서지역주민까지. 관련언론에이르기까지매우광범위한부분으로확대. - 특히이명박정부들어핵발전수출 / 핵발전드라이브가추진되면서그범위가더욱넓어지는양상. - 단순한찬핵 / 반핵논리로는현재의핵카르텔구조를깰수없다. - 그동안핵카르텔은특유의결집력과재정능력을바탕으로우리나라핵에너지정책을좌지우지. 타에너지에비해지나친혜택을받고있는핵에너지에대한규제필요 - 원자력위원회 ( 현행원자력진흥위원회 ) 는사실상 거수기 역할만맡고있는상황. - 실질적인의사결정구조로기존위원회를재편할필요성. - 이를위해원자력진흥위원회의근본적인개혁필요. 원자력진흥위원회폐지 원자력위원회개편 ( 국가에너지위원회의하위기구로통합검토. 핵물질통제등업무는원자력안전위원회로이관.) 원자력위원회구성변화 : 원자력위원회위원장의비원자력계인사취임. /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참여하는원자력위원회. 31

32 한국수력원자력이사진 직책이름주요경력 사장 공석 상임이사 ( 상임감사위원 ) 김병석 전감사원심의실장 상임이사 ( 경영관리본부장 ) 송재철 전경영관리본부관리처장 상임이사 ( 부사장겸직 ) 전용갑 전발전처장 상임이사 ( 안전기술본부장 ) 조병옥 전한수원중앙연구원장 비상임이사 이상록 전한나라당경북도당부위원장 비상임이사 변준연 현한전UAE 사업총괄부사장 비상임이사 조영환 전 LG마이크론대표이사사장 비상임이사 권기현 현성대국정관리대학원원장 비상임이사 이중원 현렉스모바일상임고문 / 전민주평통자문위원 출처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 알리오 32

33 소결 : 2. 한수원에대한일상적감시및내부개혁필요. 퇴직자재취업금지는전체중일부 / 일상적감시와내부개혁필요 - 기존윤리규정있었으나, 사실상사문화된규정. - 현재의대책중퇴직자재취업금지는극히대증요법적대처 - 일상적인내부감시와개혁을위한장치필요. 한수원운영의사회적통제필요 - 핵발전소운영을전담하고있는한수원에대한사회적통제계획이나와야함. - 이를위해서는한수원이사회선임및절차에대한근본적개혁필요. - 경영단계에서 안전 과 감시 를할수있는시스템구축필요. 사외이사제도개혁및재편필요. - 이는 1차적으로핵발전소안전을담보하고, 핵카르텔을무너뜨리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임. - 각지역별로구성되어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의강화를통해 지역주민들 의감시강화함께필요. 33

34 소결 : 3. 규제기관원안위의자리잡기와핵카르텔에서의완전한분리 원안위의가장큰역할은 규제 이다. - 원자력 안전 위원회 ( 한국 ) 와원자력 규제 위원회 ( 일본 ) 의간극. - 규제기관으로서자신의역할이분명해야하기에 진흥 과분명히구분짓는것이필요. - 2기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추천에서의아쉬운점 :: 관련 학식 이아니라, 진정한 규제 를위한역할을분명히해야. 원안위의인력, 권한개선노력이필요 - 인력부족문제는원안위와정부에서도인정하고있는바, 최소한선진국수준으로의증가필요. - 권한문제 :: 원자력안전법과각종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의전면개정및면밀한규정필요. ex) 비리사건후재가동은원안위심의사항인가? 아닌가? - 위원장궐위시 / 정권교체시대책이필요. 2012년 12월 ~2월까지의상황에대한분석과대비책필요. - 기타지적사항 ( 회의공개등 ) 에대한개선을통해국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핵카르텔 을끊어내는작업필요. 34

35 감사합니다 35

2월완성

2월완성 2 Atomic Newsletter 2007 2 젊은이의 소리 백문이 불여일견(百聞이 不如一見) 원자력뉴스레터 2 CONTENTS February 2007 이시연 /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젊은이의 소리 03 백문이 불여일견(百聞이 不如一見) /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이시연 원자력 뉴스 04 과학기술부 2007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외 화제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