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시리즈 관광인프라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규제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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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시리즈 관광인프라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규제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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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 차 < 요약 >. 검토배경 1. 국내관광산업의현황및문제점 3 1. 국내외관광산업동향및전망 3 2. 국내관광산업의경쟁력국제비교 5 3. 국내관광산업의문제점 8 1) 숙박시설의부족 8 2) 고부가가치형관광상품인프라취약 10.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 관광숙박시설경쟁력제고방안 12 1) 입지관련규제개선 12 2) 숙박시설운영관련규제개선 레저시설경쟁력제고방안 15 1) 입지및인허가규제개선 15 2) 영업및운영관련규제개선 관광산업가격경쟁력확보방안 17 < 참고문헌 > 18 이자료는본회규제개혁팀안창경연구원이작성한것입니다. 내용과관련하여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 FAX : ckan@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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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 약 1. 검토배경 관광산업은성장기여도가높은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우리나라는이를차세대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한각종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음 57.3% (25.0%) ,000,, 경제규모에비해취약한관광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근본대책필요 11, 32, GDP (13 ), (22 ) 1,000,, 2. 관광산업의현황및문제점 1) 관광산업현황및해외동향 국내외관광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음 09, 02 05, 08 20,

7 주요관광선진국들은자연환경, 문화유적등천연자원, 테마파크등인공자원을활용한관광인프라를구축하여외국인관광객유치에총력을기울임, ( 古城 ) 1,700, F-1 2) 국내관광산업의문제점 우리나라는방문관광객수에비해숙박시설이매우부족 , 12 1,000,,, -, 11 - G-20, F-1, 고부가가치형레저시설이부족하여관광지로서의매력이떨어짐 -,,

8 3.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 양질의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해서는입지규제를개선해야함, 다양하고저렴한서비스제공을위해관광숙박시설운영규제를완화해야함, 체험형레저시설확충을위해서는입지및허가관련규제를완화해야함,, 50% 관광산업의가격경쟁력확보를위해시설이용료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수도광열비부담을완화하고, 불필요한세부담을경감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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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토배경 관광산업은성장기여도및고용창출효과가높은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최근주요국들은이를차세대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한정책추진 57.3% (25.0%) 2, (82.3%) * 관광산업취업유발계수 ( 08년기준 ) : 10억원당 15.5명 ( 제조업 9.2명 ) * 관광산업취업자중청년층비율 ( 09년기준 ) : 35.1% ( 전체취업자중청년층비율 16.8%), - ( ) 03 Yokoso Japan * 20년까지관광객 2,500만명유치를목표로문화스포츠관광성설치준비, 하네다국제공항개설, 카지노복합시설건립, 중국관광객비자발급요건완화등 - ( ),, 10 * 20년까지 78개공항을신설하고, 동남아-중동-유럽 을연결하는고속철도건설을계획 * 상하이, 디즈니랜드착공등 13개관광프로젝트추진 ( 11 15년) 우리나라정부역시, 관광산업을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해각종지원대책을지속적으로발표추진하고있음 12 1,000, , 5 60 ( 08, ) 1,000 ( 42 ) 관광인프라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규제개혁방안 1

11 그러나, 우리나라는경제규모및국가경쟁력에비해관광산업의대외경쟁력이취약하여경쟁력확보를위한보다근본적인대책마련이시급 32 (WEF, 11 ) GDP (13, 10 ), (22, IMD, 11 ), (53 ), (56 ), (96 ) -,, -, 이에본보고서에서는국내외관광산업현황을점검하고, 1,000만외국인관광객시대에걸맞은관광인프라확충을통해국내관광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2 규제개혁시리즈 5

12 국내관광산업의현황및문제점 1. 국내외관광산업동향및전망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 09년전세계관광시장이크게위축되었으나, 경제상황이개선되면서 10년관광산업규모는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 % 9 3, , 10 -,, < 연도별전세계관광객수 > ( 단위 : 백만명 ) 자료 :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2011) 10 9, (8,510 ) 8.0% *, 08 (9,420 ) * 환율변동및물가상승률을고려한관광수입실질증가율은약 5% 대로추정 ( 7.1% ) * 전세계관광수입 : ( 01년) 4,620억달러 ( 11년) 9,190억달러 관광인프라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규제개혁방안 3

13 05년이후, 한국을방문한외국인관광객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특히 08년이후관광수입액이이전에비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 G20, F1 (880 ) 12.5% (97.8 ) 1.1%, 08 ( 07, 60.9 ) 60% -, % < 연도별외래관광객수 > < 연도별관광수입액 > ( 단위 : 백만명 ) ( 단위 : 억달러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년 4 월관광동향분석 앞으로관광산업은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 20,, < 관광산업의경제적기여도 > 구분 전세계한국 10년 20년e 10년 20년e GDP대비관광수입액 9.2% 9.6% 7.1% 7.5% 총고용대비관광산업종사자수 8.1% 10.9% 8.1% 8.5% 총투자대비관광분야투자금액 9.2% 9.4% 6.0% 7.3% 자료 : WTTC, Travel & Tourism Economic Impact 규제개혁시리즈 5

14 2. 국내관광산업의경쟁력국제비교 우리나라는경제규모, 국가경쟁력에비해관광산업의대외경쟁력이취약 (4.71 ) 10 GDP (13 ) (22, IMD, 11 ) , (5.50 ), (5.41 ), (5.41 ), (5.34 ) - (5.23, 10 ), (5.19, 12 ), (4.94, 22 ) 4 (27 ) (28 ), (50 ) - * 세계적인문화유산 (10 위 ), 빈번한국제행사개최 (17 위 ) 등문화자원이풍부 * 정보통신 (8 위 ) 및육상교통 (18 위 ) 이잘갖춰져있어외국인관광객의이용편의증대 -, * 관광산업육성에대한정책우선순위가낮고, 관련규제가많아제도전반의경쟁력취약 * 외국인관광객이보고즐길수있는관광인프라가부족 (56 위 ) 하며, 특히인구 100 명당 호텔객실수는 101 위 (0.1 실 ) 로최하위수준 < 국내관광산업경쟁력세부순위 > 분야세부항목순위분야별순위 자원 (T&T human, cultural and natural resources) 사업환경 (T&T Business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제도 (T&T Regulatory framework) 인적자원 (Human resource) 38 관광친화도 (Affinity for T&T) 120 자연자원 (Natural resource) 103 문화자원 (Cultural resource) 5 항공교통인프라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40 육상교통인프라 (Ground transport infrastructure) 18 관광인프라 (Tourism infrastructure) 56 정보통신인프라 (ICT infrastructure) 8 가격경쟁력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T&T industry) 96 정책및규제 (Policy rules and Regulation) 53 지속가능한환경 (Environment sustainability) 81 치안 (Safety and security) 60 건강및위생 (Health and hygiene) 28 관광산업의정책우선순위 (Prioritization of T&T) 94 자료 : WEF,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관광인프라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규제개혁방안 5

15 , < 관광산업의국내경제기여도국제비교 ( 10년기준 ) > 구분 스위스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한국 GDP대비관광수입액 (%) 총고용대비관광산업종사자수 (%) 외래관광객 ( 만명, 09년기준 ) , , , 자료 : WTTC, TSA Research 2010 / UNWTO 주요관광선진국들은문화유적, 자연환경등을활용한체험형관광상품개발, 대규모관광시설건축등인프라확충에주력 ( ), - * 120m (El Tajo),, 13 * 스페인국영호텔인파라도르는왕과귀족계급이거주하던중세건축물 93개를개조하여 1만개이상의객실과 4,300여명의직원을보유한호텔네트워크구축 (, chateaux) * 사또관광의대중화를위해르와르계곡주변 200여개고성을 1년간자유롭게방문할수있는쿠폰 (25유로) 을발행하고있으며, 보르도지역유명와인밭에위치한샤또는숙박과고급와인시음을연계한패키지상품을제공하는등지역별특색있는체험형관광상품개발 < 스페인파라도르론다호텔 > < 프랑스에즈빌리지샤또호텔 > 6 규제개혁시리즈 5

16 ( ) 15 1,700, 300 ( 25 ) - 10, *, ** * 마리나베이샌즈 : 미국샌즈그룹이 55억달러를투자하여건설한 58만m2 (17만평 ) 규모의복합리조트로카지노, 스카이파크, 쇼핑센터, 극장, 박물관, 컨벤션센터등관광시설입지 ** 리조트월드센토사 : 유니버셜스튜디오, 각종골프코스, 해양스포츠시설, 호텔, 카지노, 격투기경기장등을갖춘복합리조트로분기당매출액이약 5,300억에육박 < 싱가포르리조트월드센토사전경 > 반면, 우리나라는각종규제로인해자연환경및문화유산을활용한관광상품개발및대형테마파크건축등이원천적으로불가능,,, m, (18 ), - 02, 100 관광인프라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규제개혁방안 7

17 3. 국내관광산업의문제점 1) 숙박시설부족 대형국제행사개최 * 를계기로우리나라의외국인관광객유치여건은점차개선되고있으나, 상대적으로숙박시설이부족하여관련인프라확충이시급 * 주요국제행사 : 영암 F1 그랑프리 ( 10년), G20( 10년 ),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 11년), 여수엑스포 ( 12년), 인천아시안게임 ( 14년) 등,,, - 09, * 주요국의인구 100명당호텔객실수 : 스위스 (1.8실), 미국 (1.6실), 일본 (1.2실), 독일 (1.1실), 프랑스 (1.0실), 홍콩 (0.9실), 싱가포르 (0.8실) 등 % ( ) -, < 관광호텔수급여건분석 > ( 단위 : 실 ) 전국 서울시 공급 (A) 수요 (B) 과부족 (A-B) 공급 (a) 수요 (b) 과부족 (a-b) 2009 년 73,157 69,062 4,113 23,864 34,531-10, 년 76,907 75,086 1,821 25,081 37,543-12, 년 e 80, ,321 26,360 41,076-14, 년 e 84,951 88,337-3,386 27,705 44,168-16,463 * 객실증가율연 5.1%, 외국인관광객증가율연 10%, 전체외국인관광객의 50% 가서울지역투숙, 호텔적정가동률 70% 를가정하여분석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월 ) 10, F1 G20 2 5,000, - ( F1 ) ( ) 9,000, 16 3,000, * 전남지역의 30 인이상중형급이상숙박시설은 305 개로객실수는 12,000 여실에불과 8 규제개혁시리즈 5

18 - (G20 ) G20 19, 1 18 * 특1급호텔의절대적인수뿐아니라, G20 회의장소와의거리, 경호등에적합한호텔이부족하여 1개호텔에 1개국정상만머무른다는외교적관례에도불구하고인터콘티넨탈호텔 (7개국), 리츠칼튼호텔 (3개국), 하얏트호텔 (2개국) 에복수국가정상투숙 정부는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해일반숙박시설의효율적활용및중저가비즈니스호텔신축을유도하고있으나, 큰효과를기대하기어려움 ( ), ( 10.7 ), ( ) -, 1 * 시설개 보수에필요한자금지원및우수숙박시설통합브랜드 ( 굿스테이, 이노스텔 ) 육성 * 통합브랜드품질관리를위한인증기준을마련하고정기모니터링강화 -,,, 5, *,, * 후보지역 : 삼성동한국전력부지, 삼성동서울의료원, 송파잠실운동장, 마곡워터프론트등 -, -,,,, 관광인프라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규제개혁방안 9

19 2) 고부가가치형관광상품인프라취약 외국인관광객유치확대를위해서는고부가가치관광레저산업의인프라확충을통한국내관광상품의다양성확보가필요 -, % 188 (302, 34.4%) (21.3%), < 한국여행에대한항목별만족도 > < 한국을목적지로선택한이유 > (5 점만점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외래관광객실태조사 (2011), -,,, * 싱가포르센토사와같이테마파크, 박물관, 호텔, 레포츠시설등이집적된복합리조트전무 - 10, 7.0, (11 ) 3.9 * 외국인관광객의국내체류기간 : 2일 (23.8%), 3일 (18.6%), 4일 (16.6%) 順 -, - 10 규제개혁시리즈 5

20 정부의고부가가치형관광산업육성전략은소프트웨어적측면에치중 5 * 2011 ( 11.2 ) * 5대고부가가치관광산업 : MICE산업, 의료관광, 쇼핑관광, 한류관광, 공연관광 -, MICE, 17 -,, < 고부가가치관광산업별육성방안 > 분야세부추진계획분류 MICE ( 회의전시 ) 산업 의료관광 쇼핑관광 한류관광 공연관광 대형회의유치를위한시장조사및광고, MICE 로드쇼 MICE 육성협의회를활용한 MICE 유지정보제공등협력 MICE 복합지구도입 ( 전시회의시설주변에숙박오락업무기능등고부가가치시설집적화유도 ) 한국의료관광해외홍보사업전개 해외방송매체를활용한의료관광프로그램제작방영 국내의료관광수용여건개선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육성, 다문화가정활용전문인력양성 ) 한방의료관광활성화지원 ( 상품개발및수용여건지원 ) 우수쇼핑점인증업체공동마케팅 고객만족도조사및최우수매장선정시상 매장모니터링, 종업원교육등을통한쇼핑만족도제고 시내면세점설치확대및사전사후면세제도운영활성화 한류드림페스티벌, 인천한류관광마케팅콘서트, 한국알리미프로젝트, K-POP 방한상품 The M-Wave 해외쇼케이스개최 한류스타를활용한스타마케팅 홍보마케팅 협의체구성 입지 홍보마케팅 홍보마케팅 인력육성 기타 홍보마케팅 홍보마케팅 인력육성 기타 축제 홍보마케팅 R-16 B-Boy 세계대회, 2011 공연관광축제개최축제 새로운 Non-verbal 퍼포먼스발굴및뮤지컬등신규공연상품화 가을공연축제연계아시아공연축제화 공연해외온라인예약시스템활성화및통합쿠폰북발행 기타 축제 기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 년관광산업정책대국민업무보고,, 관광인프라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규제개혁방안 11

21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 1. 관광숙박시설경쟁력제고방안 1) 입지관련규제개선 양질의관광숙박시설을확충할수있도록숙박시설신증축제한을완화해야함, -, 21 * 51% * 입목본수도 : 실제입목의본수나재적을기준본수나재적에대한백분율로나타낸것 -, 500m * 우리나라는오랜역사와전통을가지고있으나, 외국인관광객이이를체험할기회가부족, - - 주변유휴부지를활용한관광숙박시설증축을통해최소화된비용으로충분한객실을확보할수있도록용적률등토지이용규제를완화해야함 50% -,, *, 12 규제개혁시리즈 5

22 *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등도시전체의기능및발전방향에영향을미치는기반시설로도시관리계획수립시, 배치및설치계획관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43) - < 사례 > - A 호텔의부지면적은약 47 만 중 21 만 가도시계획시설설치예정부지로지정 - A 호텔의건축물총연면적은 11 만 4,000 로대지면적 (26 만 ) 의 43.8% 로용적률제한수준에놓여있어추가적인숙박시설확충불가 - 도시계획시설미집행부지를대지면적에포함시킬경우연면적 10 만 5,000 의증축가능 - * 2002년한 일월드컵을앞두고한시적으로시행되었던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에서는타법령의규정에도불구하고용적률을 700% 까지완화한사례가있음 - 2) 숙박시설운영관련규제개선 급격히변화하는관광수요에적절하게대처하기위해서는다양한숙박서비스제공과더불어부대시설의유연한변경이가능해야함, - ( ) :, -, -, - 관광인프라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규제개혁방안 13

23 , -, -, 관광숙박시설에대한각종부담금부과를면제하여, 경영부담을경감해야함 -, 350 * 뿐만아니라, 관광숙박시설의교통유발계수는 2.62로숙박기능을가지고있는종합병원 (1.28), 일반숙박시설 (1.16) 보다 2배이상높아형평성에위배 - LNG 800 * 02.12월까지는환경개선부담금의일부를감면받았으나, 03년이후관련법률의효력이상실되어관광숙박업계의부담이가중되고객실료상승압력발생 -, -,, < 관광산업및제조업비교 > 관광산업 (A) 제조업 (B) A/B 부가가치유발효과 (%) 76.6% 64.3% 1.2배 취업유발효과 ( 명 /10억원 ) 배 외화가득률 (%) 88% 자동차 (71%) 휴대폰 (52%) 반도체 (43%) 1.3 배 ( 전산업평균대비 ) 14 규제개혁시리즈 5

24 2. 레저시설경쟁력제고방안 1) 입지및인허가규제개선 대형테마파크조성을위해관광단지관련입지규제를완화해야함 - 80%, - 30,000, ,,, -, -,, 외국인관광객의즐길거리확보를위한위락레저시설허가요건간소화, * * 체험형승마서비스 : 말사육농가에서농어촌의자연경관을활용하여직접말트레킹, 승마체험등을제공하는서비스로정부는 14년까지 310개서비스시설확충계획발표 - * 승마장내목초관리상태는승마서비스의경쟁력을좌우하는요소이기때문에, 승마장운영자가초지보존을위해노력할유인을가짐 * 승마장과성격이유사한말조련용마장은초지전용절차없이설치가가능해형평성위배 -, * 우리나라농촌은전업의존도 (61.3%) 가높아사업다각화등경영구조개선이요구됨 관광인프라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규제개혁방안 15

25 5, * 외국인투자의조건 : 1외국인이국내기업의경영활동에참여하기위해주식및지분을소유하거나, 2해외모기업, 외국투자가등이외국인투자기업에 5년이상대부하는경우 - 50%, * 카지노는 100% 외국인투자시에만사업을허가하고있어타시설과형평성에어긋남, 50% 2) 영업및운영관련규제개선 다른정책목적달성을위해레저시설운영을제한하는규제를폐지해야함 100, ,200, 14 6,000 -, - * * 열차, 항공기등교통수단, 인접지역에약국이없는벽지, 일부체육시설 ( 스키장등 ) 및고속도로휴게소등약국과접근성이낮은시설에서는의약품취급 판매허용중 * 야외수영장, 빙상장등에서는찰과상, 근육통, 열상등가벼운증상외에도뇌진탕, 골절, 심정지등응급상황이빈번하게발생하나, 치료에필요한의약품의적시공급이불가능, - * 단, 에너지수급에긴급한상황 발생시, 골프장조명타워점등을일시적으로제한하되, 일출전 후 2시간내에는조명점등을허용하여골프장정상영업이가능토록해야함 -,, 16 규제개혁시리즈 5

26 3. 관광산업가격경쟁력확보방안 관광숙박시설, 유원시설등의가격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전기수도도시가스등수도광열비에대하여산업용요율을적용해야함,, -, -, 관광숙박및레저시설에대한불필요한세부담을경감해야함,, - * * 관광숙박시설의토지와건물은제조업의생산설비와유사한성격을가짐 -,, * 회원제골프장이용객수는 1,694만명으로프로야구연간관람객 (600만명 ) 수를넘어섬, -, 관광인프라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규제개혁방안 17

27 참고문헌, 2009, 2010,,, 2010,, 2010,, 2010,, 2008,, 2008,, 2008,, 2009,, 2008, 2011,,, 2010,,, 2005, 5 新,,, 2011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2011 WEF, Travel and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1, 2011 WTTC, Travel & Tourism Economic Impact 규제개혁시리즈 5

28 별첨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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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목 차 < 요약 > 1. 관광숙박시설경쟁력강화를위한규제개혁과제 1 1) 관광숙박시설확충시경사도기준등완화 1 2) 문화재현상변경행위기준완화 3 3) 관광숙박시설확충지원등에관한특별법상토지이용규제완화 5 4) 대지면적산정기준합리화 7 5) 공중이용시설등증축시장애인편의시설설치의무완화 9 6) 관광호텔의객실분양허용 10 7) 관광숙박시설에대한교통유발부담금감면 12 8) 관광숙박시설에대한환경개선부담금감면 15 9) 임의적도시계획시설로변경된기존도시계획시설지정당연해제 17 10) 관광숙박업도시가스요금산업용적용 18 11) 관광숙박시설부동산보유세분리과세적용 20 12) 외국인관광객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22 13) 관광숙박업건물재산세과세지수조정 관광레저시설경쟁력강화를위한규제개혁과제 25 1) 관광단지조성사업의단계적인허가허용 25 2) 수도권자연보전권역내관광시설면적제한완화 26 3) 외국인전용카지노업허가요건완화 28 4) 초지내승마장설치제한폐지 29 5) 골프장야간조명제한완화 30 6) 음악저작권징수규정개선 32 7) 의약품취급지정체육시설응급처치시설대상확대 34 8) 기존유원지의관광단지전환절차간소화 36 9) 유원시설업상하수도료감면 37 10) 국유림대부료부과기준완화 38 11) 회원제골프장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 40 12) 관광서비스업용전기요금산업용으로분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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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요 약 1. 관광숙박시설경쟁력강화를위한규제개혁과제 개선과제명현황및문제점개선의견 1) 관광숙박시설확충시경사도기준등완화 경사도가 21 도이상이거나입목본수도 * 가 51% 이상인토지에대한형질변경또는토석채취행위가허가되지않음 유럽형산악호텔등산림자원을활용한체험형휴양숙박시설건축불가 관광숙박시설에대해서는경사도등을기준으로한토지의형질변경및토석채취등개발행위제한의적용을면제해야함 2) 문화재현상변경행위기준완화 3) 관광숙박시설확충지원등에관한특별법상토지이용규제완화 문화재의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지역에서는숙박시설등의신증설금지 문화재를활용한고유의문화체험형관광상품제공불가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상용적률완화범위가국토계획법에서정하는범위내로한정 현행도시계획조례상용적률상한과국토계획법상범위간차이가크지않아특별법상용적률완화효과반감이우려됨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내에서의관광숙박시설건축을허용해야함 기존법률에서정하는범위를벗어난특별법상용적률의완화적용해야함 관광산업의특수성을정확히반영할수있도록숙박시설전담인허가심의기관구성 4) 대지면적산정기준합리화 관광숙박시설사업장내의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를대지면적에서제외 관광숙박시설의용적률건폐율산정시, 도시계획시설설치예정부지가제외되어가용연면적및건축면적축소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이후사업미집행부지를대지면적에포함해야함 5) 공중이용시설등증축시장애인편의시설설치의무완화 6) 관광호텔의객실분양허용 7) 관광숙박시설에대한교통유발부담금감면 8) 관광숙박시설에대한환경개선부담금감면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을증축시, 기존건물에대해서도장애인등의편의시설을설치해야함 기존건물의설계구조상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가불가능한경우에는증축및용도변경이원천적으로불가능 관광호텔의객실분양이금지됨 관광호텔건축에따른초기투자금회수가어려워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저해 1 개의호텔에다수의사업자가객실을운영하는것이불가능하여, 호텔서비스의다양화저해 관광숙박시설에대한교통유발부담금부과 관광숙박시설의주이용고객인외국인관광객은대중교통을이용하므로교통혼잡을야기하지않음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시행이전에건축허가를받은건물의증축또는용도변경시, 기존건물에대한장애인편의시설설치의무를면제해야함 숙박시설공급을확충하고관광호텔건축에대한민간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해관광호텔의객실분양을허용해야함 관광숙박시설에대한교통유발부담금을면제또는감면해야함 03 년이후관광숙박시설에대한환경개선부담금감면이정지되어사업자부담증가및객실료인상 관광숙박시설에대한환경개선부담요인으로작용금을면제또는감면해야함 관광숙박업계는환경오염저감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중임 9) 임의적도시계획 기존도시계획시설이임의적도시계시설로변경된기존 설치후, 관련법령개정등의사유로도시계획시설획시설로변경된경우에는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지정범위에서제외된시설의용도변경불가능시설의지정을당연해제해야함당연해제

33 개선과제명현황및문제점개선의견 10) 관광숙박업도시가스요금산업용적용 11) 관광숙박시설부동산보유세분리과세적용 12) 외국인관광객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13) 관광숙박업의건물재산세과세지수조정 관광숙박시설에일반용도시가스요금이적용되어객실료인상요인으로작용 관광산업보다외화가득률및부가가치창출효과가작은제조업공장에대해서는저렴한산업용요율이적용되어형평성위배 주택투기수요차단을위해도입된종합부동산세가관광숙박시설에부과되어기업의과도한부담초패 10.1 월부로관광숙박시설에서외국인관광객에게제공하는숙박, 음식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시한만료 해외에서는관광숙박업에대한세제혜택을제공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오히려관광숙박시설에대한영세율을폐지하여가격경쟁력악화초래 공장에비해관광숙박시설의용도지수및가감산율이높아세부담이많음 관광숙박시설에서사용하는도시가스에산업용요금체계를적용해야함 관광숙박시설부속토지에대해지방세법상저율의분리과세를적용하여재산세및종부세부담을경감해야함 관광산업가격경쟁력제고를위해관광호텔숙박및음식용역에대한부가세영세율을영구적으로적용해야함 관광숙박업의재산세용도지수및가산율을공장과동일하게조정해야함 2. 관광레저시설경쟁력강화를위한규제개혁과제 개선과제명현황및문제점개선의견 1) 관광단지조성사업의단계적인허가허용 대규모관광단지조성사업을단계별로나누어시행하려는경우에도전체지역에대한승인을일괄적으로받아야함 인허가에오랜기간이소요되어시간적경제적손실발생 관광단지조성사업에대한단계적조성계획작성및승인을허용해야함 2) 수도권자연보전권역내관광시설면적제한완화 3) 외국인전용카지노업허가요건의완화 4) 초지내승마장설치제한폐지 자연보전권역내에서 30,000 이상의관광지조성사업시행시,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절차를거쳐야함 자연보전권역은외국인관광객의접근성이높고비교적자연관광자원이풍부하여대형테마파크입지수요가많으나수도권규제로투자유지곤란 경제자유구역내에서외국인전용카지노업을허가받기위해서는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금액이 5 억달러이상이어야함 외국인투자 요건이지나치게까다로워이를충족하는투자유치곤란 초지에승마장을건축할수없음 승마장설치를위해서는별도의초지전용절차를거쳐야하므로, 기존말사육농가와연계된승마서비스공급곤란 자연보전권역내관광시설면적제한폐지및시군별오염총량제범위내에서개발계획에반영되는관광시설을전면허용 전체투자금액 (5 억달러이상 ) 중외국인투자금액이 50% 이상인경우에는경제자유구역내에서외국인카지노업을허가해야함 승마장을초지법상초지에설치가능한부대시설에포함해야함

34 개선과제명현황및문제점개선의견 5) 골프장 골프장의코스에설치된조명타워의점등을금지 골프장조명점등금지조치전면폐지야간조명제한완화 에너지절약의효과에비해과도한골프장수익성저하 6) 음악저작권징수규정개선 7) 의약품취급지정체육시설응급처치시설대상확대 8) 기존유원지의관광단지전환절차간소화 9) 유원시설업상수도요금감면 10) 국유림대부료부과기준완화 11) 회원제골프장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 12) 관광서비스업용전기요금을산업용으로분류 유원시설의입장객은음악자체를감상하기위해 노래연습장등에비해불리하지않게입장하는것이아님에도연주회등의공연사용료와유원시설에대한음악저작권징수유사한형태의징수규정방식 ( 입장료연동 ) 을적용규정을개정해야함 체육시설은여러가지응급상황이발생할수있음에도의약품취급가능특수장소에서제외되어사고발생시즉각대처가어려움 도시계획시설로설치된기존관광시설을관광단지로전환하기위해서는관광단지신규설치와동일한절차를거쳐야함 사업자의불필요한부담및행정기관의행정력낭비초래 테마파크등유원시설업에서사용하는상수도에대해영업용수도요금적용 관광산업은외화획득효과가높은수출산업으로정부차원의정책적지원대상임에도불구하고가장비싼영업용수도요금이적용되고있음 스키장등의개발로상승된토지지가를기준으로국유림의대부료산정 해당국유림의개발로지역경제발전, 지가상승에기여한기업에대해오히려종전보다무거운대부료부과 사행성, 사치성업종에부과되는개별소비세를체육시설인골프장에부과하는것은제도의도입취지에배치 04 년이후, 회원제골프장의영업이익률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상황에서개별소비세가부과되어경영난심화 의약품취급지정체육시설의범위를확대하여체육시설중응급환자등의처치를위한장소에서는일반의약품의약국외판매를허용해야함 도시계획시설로지정된기존유원지를관광단지로전환하고자하는경우, 관계행정기관장과의협의절차를생략해야함 관광유원시설에서사용하는상수도요금을감면해야함 대부당시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국유림에대한대부료를산정해야함 지역에관계없이회원제골프장그린피에개별소비세부과를면제해야함 관광레저시설에서사용하는전기에대해일반용전력요금체계를적용하고있음 관광서비스업은연간에너지비용중전력요금이가장 관광서비스업용전력요금을감면해야함큰비중을차지하며, 일반용전력요금적용은시설입장료등으로전가되어가격경쟁력저하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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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 관광숙박시설경쟁력강화를위한규제개혁과제 1) 관광숙박시설확충시경사도기준등완화 현황 경사도가 21도이상이거나입목본수도 * 가 51% 이상인토지에대한형질변경또는토석채취행위가허가되지않음 * 입목본수도 : 실제입목의본수나재적을그임지의적정본수나재적에대한백분율로표시 ( 1 2),,, 21, 51% ( 1) 문제점 산림자원을활용한휴양숙박시설건축이불가능, - 120m (El Tajo) - 3,454m,,,, < 스페인파라도르론다호텔 > < 스위스융프라우산악열차 >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1

37 과도한산지규제로인한산림자원이용의효율성저하 ( 64%), - 482m (960m), %, 관광숙박시설이입지하더라도산림자원의훼손가능성은크지않음,, 개선방안 관광숙박시설에대해서는경사도등을기준으로한토지의형질변경및 토석채취등개발행위제한의적용을면제해야함 현행개정 ( 안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검토사항가. 공통분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검토사항가. 공통분야 (1),(2) 생략 (3) 토지의형질변경이나토석채취의경우에는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도로의높이, 물의배수등을참작하여다음의기준에적합할것. 이경우기준의적용은일필지단위로함. 다만, 종전의도시계획법에따라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완료된지목이 대 인토지로서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되어지구단위계획을수립한지역은다음의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입목본수도 51 퍼센트 ( 녹지지역에서는 41 퍼센트 ) 미만인토지. 다만, 판매를목적으로재배하는나무는입목본수도에산입하지아니한다. 경사도 21 도 ( 녹지지역에서는 15 도 ) 미만인토지 (1),(2) 생략 (3) 토지의형질변경이나토석채취의경우에는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도로의높이, 물의배수등을참작하여다음의기준에적합할것. 이경우기준의적용은일필지단위로함. 다만, 종전의도시계획법에따라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완료된지목이 대 인토지로서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되어지구단위계획을수립한지역과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의관광숙박시설을건축할경우에는다음의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입목본수도 51퍼센트 ( 녹지지역에서는 41 퍼센트 ) 미만인토지. 다만, 판매를목적으로재배하는나무는입목본수도에산입하지아니한다. 경사도 21도 ( 녹지지역에서는 15도 ) 미만인토지 2 규제개혁시리즈 5

38 2) 문화재현상변경행위기준완화 현황 시도지사는문화재보호를위해문화재의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지역을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을지정해야함 ( 문화재보호법 13),, ( 15 ) 문제점 우리나라문화재는단순관람용상품으로활용되어부가가치창출효과가낮음, (, chateaux) - ( ), * 와인으로유명한보르도지역에서는샤또숙박과고급와인시음을연계한패키지상품을제공 < 프랑스에즈빌리지샤또호텔 > < 중국상하이예원 >, -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3

39 -, 관광숙박시설이입지하더라도문화재의훼손가능성은크지않음,, 개선방안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내에서의관광숙박시설건축을허용해야함 현행개정 ( 안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15( 국가지정문화재등의현상변경등의행위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15( 국가지정문화재등의현상변경등의행위 ) 생략 법제 35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국가지정문화재 ( 동산에속하는문화재는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의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하는다음각목의행위 ( 단서조항추가 ) 가. 해당국가지정문화재의경관을저해할우려가있는건축물또는시설물을설치증설하는행위나. 해당국가지정문화재의보존에영향을줄수있는소음진동등을유발하거나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또는열등을방출하는행위다. 해당국가지정문화재의보존에영향을줄수있는지하 50 미터이상의굴착행위라. 해당국가지정문화재의보존에영향을미칠수있는토지임야의형질을변경하는행위 ( 생략 ) 생략 법제 35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국가지정문화재 ( 동산에속하는문화재는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의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하는다음각목의행위단, 관광진흥법 3 조제 1 항제 2 호의관광숙박업시설을건설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가. 해당국가지정문화재의경관을저해할우려가있는건축물또는시설물을설치증설하는행위나. 해당국가지정문화재의보존에영향을줄수있는소음진동등을유발하거나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또는열등을방출하는행위다. 해당국가지정문화재의보존에영향을줄수있는지하 50 미터이상의굴착행위라. 해당국가지정문화재의보존에영향을미칠수있는토지임야의형질을변경하는행위 ( 생략 ) 4 규제개혁시리즈 5

40 3) 관광숙박시설확충지원등에관한특별법상토지이용규제완화 현황 숙박시설건축시, 15.12월까지한시적으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용적률및건축물의높이, 층수를완화할수있음 ( 관광숙박시설확충지원등에관한특별법 10, 조윤선의원대표발의 ), ( ) 문제점 현행도시계획조례의용적률상한과국토계획법상최대한도간차이가크지않아특별법상용적률의완화효과반감이우려됨 ( : 50%) ( 100%) - : - : 97 (27 ) 15 1, % 용적률완화에따른숙박시설확충사례 서울시 구의 A호텔 ( 자연녹지지역 ) 은 00.2월관광호텔특례고시지역으로지정되어도시계획법상용적률상한 (100%) 에관계없이용적률완화를적용 (700%) 받아 03년 10월 182개객실을갖추고정식오픈 - 약 10만 의부지에객실, 레스토랑을비롯야외골프연습장, 스킨스쿠버등다양한리조트시설구비 A호텔은국내호텔브랜드최초로특1급인증을획득하였으며, 동양적아름다움과한국적이미지를강조하는등외국체인호텔과차별화된경쟁력갖추어 09년기준 4만 8천여명의외국인관광객이방문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5

41 기존도시계획위원회심의시, 관광산업의특수성을정확히반영할수없음,,, -,, ( ), - 개선방안 한시적으로적용되는관광숙박시설확충지원등에관한특별법상용적률, 건폐율등의완화가기존법률에우선하여적용되어야함 현행개정 ( 안 ) 관광숙박시설확충지원등에관한특별법 10 ( 용적률에관한특례 ) 사업자가호텔시설을건설하는경우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78 조제 1 항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용적율을완화할수있다 제 1 항에따라용적률을완화적용함에있어각종개발계획에서결정된건축물층수또는높이제한완화가필요한경우에는특별시광역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완화할수있다 ( 신설 ) 관광숙박시설확충지원등에관한특별법 10 ( 건축규모등에관한특례 ) 사업자가호텔시설을건축 ( 증축및용도변경등을포함한다 ) 하는경우에는건폐율용적율대지조건및대지면적산정등의건축규모를제한하는다른법령의규정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완화할수있다 제1항에따라건폐율용적률대지조건및대지면적산정등의건축규모의제한을완화적용함에있어각종개발계획에서결정된건축물층수또는높이제한등에대한완화가필요한경우에는관광호텔업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완화할수있다제2항의심의를위한관광호텔업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으로정한다 6 규제개혁시리즈 5

42 4) 대지면적산정기준합리화 현황 관광숙박시설의대지면적산정시, 사업장내에위치한도시계획시설 * 설치예정부지면적제외 ( 건축법 119 ) *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등도시전체의기능및발전방향에영향을미치는기반시설로도시관리계획수립시, 배치및설치계획관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43) 문제점 도시계획시설중설치집행이장기간이루어지지않는시설이많음 % -, 용적률및건폐율산정의기준인대지면적에서도시계획시설설치예정부지가제외됨에따라가용연면적및건축면적범위축소,,,, 애로사례 A 관광호텔의전체부지면적은약 47만 이지만도로, 공원등도시계획시설설치예정부지 ( 약 21만 ) 를제외한대지면적은약 26만 ( 전체부지의 55.3%) 에불과 - 도시계획시설지정은 58.2월에결정고시되었으나현재까지미집행상태임 A 관광호텔의건축물총연면적은 114,000 이며용적률은 43.8% 로이미용적률제한수준 ( 자연녹지지역 : 50%) 에달해추가적인숙박시설확충이불가능 - A 관광호텔전체부지중자연녹지지역이약 90%, 일반주거지역이약 10% 를차지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7

43 관광숙박사업장내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에대한행위제한및대지 면적산정제외는사유재산권침해의소지가있음 <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사유재산권침해최소화를위한제도현황 > 제도명내용비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행위제한완화 매수청구제 도시계획시설자동실효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이후 2 년이내에사업이시행되지않은부지에대해도시계획시설의설치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공작물의설치등허용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이후 10 년이내에사업이시행되지않은부지중지목이 대 인토지에한해매수청구권부여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이후 20 년이내에사업미집행시도시계획시설효력상실 ( 20.7 월집행예정 ) 도로, 공원외시설설치사실상불가능 사업장내부지에적용부적합 제도집행까지오랜기간소요 개선방안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이후사업미집행부지를대지면적에포함해야함, 20 7 현행개정 ( 안 ) 건축법 119( 면적등의산정방법 ) 법제 84 조에따라건축물의면적높이및층수등은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산정한다. 건축법 119( 면적등의산정방법 ) 법제 84 조에따라건축물의면적높이및층수등은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산정한다. 1. 대지면적 : 대지의수평투영면적으로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면적은제외한다. 가. 법제 46 조제 1 항단서에따라대지에건축선이정하여진경우 : 그건축선과도로사이의대지면적 나. 대지에도시계획시설인도로공원등이있는경우 : 그도시계획시설에포함되는대지면적 ( 단서조항추가 ) 1. 대지면적 : 대지의수평투영면적으로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면적은제외한다. 가. 법제 46 조제 1 항단서에따라대지에건축선이정하여진경우 : 그건축선과도로사이의대지면적 나. 대지에도시계획시설인도로공원등이있는경우 : 그도시계획시설에포함되는대지면적단,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이후사업이집행되지않은부지는 2020 년 7 월까지한시적으로대지면적산정에포함한다. 8 규제개혁시리즈 5

44 5) 공중이용시설등증축시장애인편의시설설치의무완화 현황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을설치하거나주요부분을변경할경우, 장애인등의편의시설을설치해야하며, 위반시시정명령및벌금부과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9 ), ( 5 3) 문제점 기존건물의설계구조상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가불가능한경우에는증축및용도변경이원천적으로불가능 97 (1/12), * 내력벽 ( 내력기둥 ) : 상부의하중을지반에전달하고건물을지지하는역할을하는벽 ( 기둥 )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시행이전에설치된기존시설물에대해서는장애인편의시설설치의무를원칙적으로면제하고있으나, 증축및용도변경시에만기존건물에편의시설설치를의무화하는것은불합리함, * ( 3) * 장애인등의편의시설의무설치대상시설물 : 횡단보도, 읍 면 동사무소, 파출소, 장애인특수학교, 국가또는지자체청사, 철도역사 - ( )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9

45 개선방안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시행이전에건축허가를받은건물의증축또는 용도변경시, 기존건물에대한장애인편의시설설치의무를면제해야함 현행개정 ( 안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5( 대상시설의변경 ) 법제 9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주요부분 ( 용도변경을포함한다 ) 을변경하는때 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5( 대상시설의변경 ) 법제 9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주요부분 ( 용도변경을포함한다 ) 을변경하는때 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1. ( 생략 ) 2. ( 생략 ) 3.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및공동주택을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또는용도변경을하는때 ( 단서조항추가 ) 1. ( 좌동 ) 2. ( 좌동 ) 3.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및공동주택을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또는용도변경을하는때 ( 단, 증축및용도변경의경우에는편의시설설치부분을당해증축및용도변경부분으로한정한다 ) 6) 관광호텔의객실분양허용 현황 바닥면적 3천m 2 이상인일반건축물은분양이가능하지만, 관광숙박시설의분양은금지됨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3, 관광진흥법 20) ( ), ( ), ( ), ( ) 문제점 수분양자보호를위해관광호텔의객실분양이금지되어있으나, 관광 숙박시설보다등록요건이간소한일반숙박시설에대해서는객실분양을 허용하고있어형평성에어긋남 10 규제개혁시리즈 5

46 ,, * < 참고 > 일반숙박시설의객실분양허용기준 : 신탁계약및대리사무계약체결, 금융기관에의한분양보증, 타건설업자의연대보증에대한공증등을통한사업안정성확보 관광호텔의초기투자금회수가어려워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저해 10 ( : 3 4 ) (2 3 ) 관광산업선진화를위한정부정책에맞지않음 ( 3, ) -,, 3 ( ) 관광호텔회원모집및위탁경영관련규제완화조치경과 신규사업계획승인을받은관광호텔의회원모집허용 ( ) 이전사업계획승인을받은기존관광호텔도회원모집허용 ( ) 회원모집인원제한 ( 객실당 5명이상 ) 폐지 ( ) 관광호텔타인위탁경영허용 ( ), - * 층간브랜드차별화예시 : 저층에는저가형브랜드, 고층에는고급브랜드가입점하여각각자신만의영업망을이용하여고객을유치하고차별화된서비스제공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11

47 개선방안 숙박시설공급을확충하고관광호텔건축에대한민간투자를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관광호텔의객실분양을허용해야함 - ( ), 현행개정 ( 안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 3 조 ( 적용범위 ) 생략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주택법에따른주택및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따른노인복지시설 관광진흥법 20( 분양및회원모집 ) 관광숙박업이나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의관광사업을등록한자또는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아니면그관광사업의시설에대하여분양 ( 휴양콘도미니엄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또는회원모집을하여서는아니된다.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 3 조 ( 적용범위 ) 생략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주택법에따른주택및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지식산업센터 < 삭제 > 3. 노인복지법에따른노인복지시설 관광진흥법 20( 분양및회원모집 ) 관광숙박업이나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의관광사업을등록한자또는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아니면그관광사업의시설에대하여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여서는아니된다. 7) 관광숙박시설에대한교통유발부담금감면 현황 대도시교통유발의원인이되는시설물에교통혼잡에따른사회적경제적비용의일부를부담시켜대중교통육성및도시교통개선을위한투자재원확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16, 22) 10 1, , 3, ( ) -, - 12 규제개혁시리즈 5

48 교통유발부담금의면제및감면대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17, 24) ( ),,,,,,,,,, ( ) 50% 문제점 관광숙박시설은이용고객에의한교통혼잡유발효과가크지않음에도매년수억원의교통유발부담금을납부해야함,, - 09, 78% - 100% - ( 6 ) 350 / < 서울시내주요호텔별교통유발부담금납부현황 > ( 단위 : 만원 ) L 호텔 H 호텔 S 호텔 M 호텔 34,200 13,000 11,600 7,600 자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07 년 ) 관광숙박시설은타시설에비해교통유발계수가지나치게큼 (1.28), (1.16) 2 < 주요시설별교통유발부담계수비교 > 대분류 세분류 도시규모 ( 인 ) 100만이상 50만 100만 30만 50만 10만 30만 공장시설 공장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13

49 관광업은외화가득률이높은고부가가치산업이므로관광산업육성을위해관광숙박시설의교통유발부담금을징수를면제해야함, % (64.3%) (12.1 ) 2-88% (71%), (52%), (43%) % 개선방안 (1 안 ) 관광숙박시설에대한교통유발부담금을면제해야함 현행개정 ( 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17( 부담금의면제 ) 법제 36 조제 3 항제 3 호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물을그시설물의목적에사용하는경우에는부담금을부과하지아니한다 1 17 ( 생략 ) < 신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17( 부담금의면제 ) 법제 36 조제 3 항제 3 호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물을그시설물의목적에사용하는경우에는부담금을부과하지아니한다 1 17 ( 생략 ) 18. 관광진흥법제 3 조제 1 항제 2 호에의한관광숙박시설 (2 안 ) 관광숙박시설에대한교통유발부담금을감면해야함 (50% ), 현행개정 ( 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24( 부담금의경감 ) 생략 < 신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24( 부담금의경감 생략 관광진흥법제 3 조제 1 항제 2 호에의한관광숙박시설 (3 안 ) 관광숙박시설확충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관련조항을신설하여 한시적으로관광숙박시설에대한교통유발부담금을감면해야함 14 규제개혁시리즈 5

50 8) 관광숙박시설에대한환경개선부담금감면 현황 도시지역, 관리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에위치한연면적 160m 2 건축물에환경개선부담금부과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4) 이상,, 단독주택이나공동주택등주거용건물, 친환경건축물등일부시설에대해서는환경개선부담금부과를면제또는감면 ( 7) - ( )* 25% * 중수도 : 한번사용한수돗물을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재활용할수있도록다시처리하는시설로청소용수, 살수용수, 화장실용수, 소방용수등에이용 ( 4) 문제점 02.12월까지는관광숙박시설에대한환경개선부담금의일부를감면하였으나, 03년이후관련법률의효력이정지되어기업의부담가중 ( ) 25% 03,, ( 2 ), - ( 6 ) 800 / -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15

51 < 주요호텔별환경개선부담금납부현황 > ( 단위 : 만원 ) L 호텔 H 호텔 S 호텔 M 호텔 23,000 16,000 6,600 9,100 자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06 년 ) 관광숙박업계는환경오염을줄이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음, (LNG) < 난방용연료별탄소배출계수 > ( 단위 : kgc/gj) LNG LPG 무연탄휘발유경유 , 관광숙박시설은국내서비스산업및관광업활성화를위한핵심시설이자외국인관광객유치를위해필수적인요소로이를적극육성해야함 (12.1 ) 2-88% (71%), (52%), (43%) 1.3, -,, 16 규제개혁시리즈 5

52 개선방안 (1 안 ) 관광숙박시설에대한환경개선부담금을면제해야함 (2 안 ) 관광숙박시설에대한환경개선부담금을기존관광숙박시설등에관한 특별법에준하는수준 (25% 감면 ) 으로감면해야함 현행개정 ( 안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7( 개선부담금의경감 ) 생략 < 신설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7( 개선부담금의경감 ) 생략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관광숙박업을영위하는건축물에대해서는개선부담금의 100분의 25를경감한다 (3 안 ) 관광숙박시설확충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관련조항을신설하여 한시적으로관광숙박시설에대한환경개선부담금을감면해야함 9) 임의적도시계획시설로변경된기존도시계획시설지정당연해제 현황 88 년이전도시계획법시행령에의해도시계획시설로지정설치된 실외 수영장 ( 당시용어로는 풀장 ) 의변경이불가능 문제점 도시발전을위해필요한기반시설의범위는시대에따라변화하지만과거기준에의해이미설치된도시계획시설에대한해제규정미비 舊 ( ) -, ( 88 ) - * * 임의적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법이외의개별법을통해서도건축가능한도시계획시설 旣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17

53 - 88 애로사례 A 호텔은 78 년호텔건물동에실외수영장설치하기위해도시계획시설설치신청 - 서울시는해당지역을도시계획시설로결정고시하였으며 ( ), 84.9 월도시계획사업완료 88 년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으로실외수영장이임의적도시계획시설로변경되었으나 A 호텔실외수영장은현재까지도시계획시설로지정관리되고있음 A 호텔은휴양과레저를동시에즐길수있는부대시설을마련하고자기존실외수영장을 4 계절이용가능한실내수영장으로개축할계획을가지고있으나도시계획시설의변경허가가나지않아사업추진이불가능 - 도시계획시설로지정된체육시설에는매표소등관리시설과휴게음식점등편의시설만설치가능 개선방안 법령개정등으로인해기존도시계획시설이임의적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된경우에는도시계획시설의지정을당연해제해야함 현행개정 ( 안 ) < 신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16 의 1 ( 도시계획시설지정당연해제 ) 법령개정등으로인해도시계획시설로설치할필요가없는것으로변경된기존도시계획시설에대한당해도시계획시설지정을당연해제한다. 10) 관광숙박업도시가스요금산업용적용 현황 관광숙박시설에서사용하는도시가스에대해일반용영업 (1) 요금체계적용 ( 서울시도시가스공급규정 20) < 용도별도시가스요금체계 > ( 서울특별시기준 ) 주택용업무일반용산업용구분수송용취사용난방용난방용영업 (1) 영업 (2) 동절기하절기기타금액 ( 원 / ) 자료 : 서울도시가스 ( 기준 ) 문제점 관광산업은외화획득효과가높은수출산업으로정부차원의정책적지원대상임에도불구하고산업용보다비싼일반용도시가스요금적용, 18 규제개혁시리즈 5

54 (1) 18% -, * < 참고 > 서울시는외국인투숙률이 30% 이상인관광숙박시설중객실가격을전년대비 20% 인하한업체에대한수도요금을 20% 감면 < 사업체별도시가스요금부담액 ( 06 년도 ) > 구분 A 호텔 B 호텔 C 호텔 D 호텔 금액 2,815 백만원 1,366 백만원 1,286 백만원 858 백만원 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관광호텔업계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기 위해서는친환경연료사용에대한인센티브제공필요 LNG, - ( ), -C LNG 개선방안 관광숙박시설에서사용하는도시가스에산업용요금체계를적용해야함 - - 현행개정 ( 안 ) 서울시도시가스공급규정 20( 가스요금의용도구분 ) 가스요금은사용용도에따라주택용 ( 취사난방 ), 업무난방용, 일반영업용 1, 일반영업용 2, 냉방용, 산업용, 열병합용 1, 열병합용 2, 열전용설비용, 및수송용으로분류하고각용도는다음각호와같이적용합니다. 다만, 단일계량기를통해복수의용도로공급되는가스는용도구분에관한특별계약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사용용도를적용합니다 ( 생략 ) 6. 산업용요금은통계청고시의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정한제조업체의제조공정용과사택을제외한동일장소내일체의부대시설에서사용하는가스에적용합니다 서울시도시가스공급규정 20( 가스요금의용도구분 ) 가스요금은사용용도에따라주택용 ( 취사난방 ), 업무난방용, 일반영업용 1, 일반영업용 2, 냉방용, 산업용, 열병합용 1, 열병합용 2, 열전용설비용, 및수송용으로분류하고각용도는다음각호와같이적용합니다. 다만, 단일계량기를통해복수의용도로공급되는가스는용도구분에관한특별계약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사용용도를적용합니다 ( 생략 ) 6. 산업용요금은통계청고시의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정한제조업체의제조공정용, 관광진흥법상관광사업을영위하는업체의용역제공용과사택을제외한동일장소내일체의부대시설에서사용하는가스에적용합니다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19

55 11) 관광숙박시설부동산보유세분리과세적용 현황 05년부터관광숙박시설의부속토지에대해기존의재산세 (0.4%) 외에도종합부동산세 ( 최대 0.7%) 부과 ( 지방세법 106, 종합부동산세법 12),,, - < 토지보유에대한과세체계 > 구분재산세종부세 종합합산 %( 누진세율 ) 별도합산 %( 누진세율 ) 과세기준 : 5 억원이상세율 : % 과세기준 : 80 억원이상세율 : % 분리과세농지 (0.07%), 공장용지 (0.2%), 골프장 (4%) 등비과세 문제점 관광숙박시설에대한종부세부과는관련법령의도입취지에어긋날뿐아니라, 기업의과도한비용부담초래 05 -,, ( ) * 정부는종부세도입취지및관광숙박업체의경영상어려움을고려하여조세특례제한법개정 ( 06년) 을통해, 관광호텔등일부사업용토지에대하여 07년 09년까지한시적으로단일세율 (0.8%) 을적용한사례가있음 ( 당시종부세최고세율은 1.6%) 20 규제개혁시리즈 5

56 < 서울시내 12 개특급호텔의토지보유세부담액 > ( 단위 : 백만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재산세 11,004 13,451 16,219 19,214 22,644 종부세 특례세율적용 ( 07 09) - 10,497 12,661 14,998 - 특례세율미적용 21, ,332 합계 ( 실질납부액 ) 32,054 23,948 28,880 34,212 65,976 분리과세적용시 ( 추정 ) - 8,327 10,042 11,891 14,017 관광숙박시설에대한종부세부담은객실가격상승유발,, 개선방안 관광숙박시설부속토지에대해서는지방세법상저율의분리과세를적용하여 재산세및종부세부담을경감해야함 ( ), 현행개정 ( 안 ) 지방세법시행령 102( 분리과세대상토지의범위 ) 법제 106 조제 1 항제 3 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 란다음각호에서정하는토지 ( 법제 106 조제 1 항제 3 호다목에따른토지는제외한다 ) 를말한다. 다만, 제 1 호에따른토지중취득일부터 5 년이지난토지로서용지조성사업또는건축을착공하지아니한토지는제외하며, 제 4 호및제 8 호부터제 10 호까지의토지는같은호에따른시설및설비공사를진행중인토지를포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102( 분리과세대상토지의범위 ) 법제 106 조제 1 항제 3 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 란다음각호에서정하는토지 ( 법제 106 조제 1 항제 3 호다목에따른토지는제외한다 ) 를말한다. 다만, 제 1 호에따른토지중취득일부터 5 년이지난토지로서용지조성사업또는건축을착공하지아니한토지는제외하며, 제 4 호및제 8 호부터제 10 호까지의토지는같은호에따른시설및설비공사를진행중인토지를포함한다 ( 생략 ) ( 생략 ) < 신설 > 36. 관광진흥법제 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관광숙박시설의부속토지 ( 건축중인경우를포함하되, 과세기준일현재건축기간이지났거나정당한사유없이 6 개월이상공사가중단된경우는제외한다 ) 로서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의토지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21

57 12) 외국인관광객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현황 10.1월부로관광숙박시설에서외국인관광객에게제공하는숙박, 음식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시한만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6) < 관광호텔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경과 > 적용기간목적적용대상비고 숙박과음식용역에영세율적용숙박, 음식용역 부가세법제정 년한방문의해숙박용역 년한국방문의해, 2002 년한일월드컵숙박용역 사스로인한관광산업위축해소숙박용역 부가가치세법제 11 조및시행령제 26 조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일환숙박용역 관광산업가격경쟁력확보숙박, 음식용역 문제점 환율하락, 유가상승등대외여건악화로관광산업의가격경쟁력저하우려 % - / ( /US ) : ( 09.5 ) ( 10.5 ) ( 11.5 ) (10%) % 22 규제개혁시리즈 5

58 해외에서는관광숙박업에대한세제혜택을제공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오히려관광숙박시설에대한영세율을폐지하여가격경쟁력악화초래,, < OECD 주요국가별호텔업부가가치세현황 > 국가 한국 노르웨이 프랑스 스위스 그리스 일본 스웨덴 표준세율 호텔적용세율 개선방안 관광산업가격경쟁력제고를위해관광호텔숙박및음식용역에대한 부가세영세율을영구적으로적용해야함 현행개정 ( 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6( 그밖의외화획득재화및용역등의범위 ) 법제 11 조제 1 항제 4 호에규정하는외화를획득하는재화또는용역은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6( 그밖의외화획득재화및용역등의범위 ) 법제 11 조제 1 항제 4 호에규정하는외화를획득하는재화또는용역은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1 5 의 2 ( 생략 ) 5 의 3. 관광진흥법에따른호텔업및휴양콘도미니엄업을영위하는자가제공하는숙박용역 ( 객실요금에해당하는부분으로한정한다 ) 및음식용역 ( 숙박용역과함께공급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용역 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 2 조에따른외국인관광객등에게 2009 년 12 월 31 일까지공급하는용역 1 5 의 2 ( 생략 ) 5 의 3. 관광진흥법에따른호텔업및휴양콘도미니엄업을영위하는자가제공하는숙박용역 ( 객실요금에해당하는부분으로한정한다 ) 및음식용역 ( 숙박용역과함께공급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용역 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 2 조에따른외국인관광객등에게공급하는용역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23

59 13) 관광숙박업의건물재산세과세지수조정 현황 건물의재산세는용도별시가표준액을기준으로과세 ( 국세청건물기준시가산정방법고시, 국세청고시제 호 ) ( ) = ,560Kcal, % ( ) 문제점 공장에비해관광숙박시설의용도지수및가감산율이높아세부담이많음 140 ( 90 ) 1.5,, 115%( ) -, 125% < 공장과관광숙박시설의적용지수비교 > 구분 관광숙박시설 공장 비고 구조지수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P.C조기준 용도지수 위치지수 건물부속토지의공시지가기준 가감산율 ( 승강기등 ) 115% 100% 서울시기준 개선방안 관광숙박업의재산세용도지수및가산율을공장과동일하게조정해야함 % 24 규제개혁시리즈 5

60 2. 관광레저시설경쟁력강화를위한규제개혁과제 1) 관광단지조성사업의단계적인허가허용 관광단지를개발하려는민간개발자는전체관광단지의조성계획을작성하여시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함 ( 관광진흥법 54), ( 85, 87) 문제점 대규모관광단지조성사업을단계별로나누어시행하려는경우에도전체지역에대한조성계획승인을일괄적으로받아야함,,, 대규모관광단지는장기간에걸쳐조성되기때문에사업환경변화에따라 조성계획승인내용의수정변경이빈번하게일어남,, 애로사례 A 사는금년중관광단지로지정될예정인지역의 2/3 에대해구체적인개발계획을가지고있으며, 나머지지역에대해서는대략적인마스터플랜만수립해놓은상태임관광단지전체지역에대한조성계획승인을받아야하므로구제적인개발계획이미흡한잔여지역에대해서도인허가를위하여개발계획을형식적으로나마수립제출해야함향후사업계획이구체화되면잔여지역에대한사업계획을재수정해야하기때문에업무상비효율이발생함또한, 잔여지역은당장개발할지역이아님에도각종부담금을미리납부해야함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25

61 개선방안 관광단지조성사업에대한단계적조성계획작성및승인을허용해야함 현행개정 ( 안 ) 관광진흥법 54( 조성계획의수립등 ) 관광지등을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은조성계획을작성하여시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를변경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은제외한다 ) 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관광단지를개발하려는공공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공공법인또는민간개발자 ( 이하 관광단지개발자 라한다 ) 는조성계획을작성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도지사의승인을받을수있다. 관광진흥법 54( 조성계획의수립등 ) 관광지등을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은조성계획을작성하여시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하며,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광지등을 2 이상으로분할하여조성계획을작성할수있다. 이를변경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은제외한다 ) 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관광단지를개발하려는공공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공공법인또는민간개발자 ( 이하 관광단지개발자 라한다 ) 는조성계획을작성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도지사의승인을받을수있다. 2) 수도권자연보전권역내관광시설면적제한완화 현황 자연보전권역내에서 30,000m 2 이상의관광지조성사업시행시,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절차를거쳐야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13, 14) 3 : 3 : 문제점 자연보전권역은외국인관광객의접근성이높고비교적자연관광자원이 풍부하여대형테마파크입지수요가많으나수도권규제로투자유지곤란 26 규제개혁시리즈 5

62 80%, , 부지면적을기준으로한관광단지입지제한은타시설과의형평성에위배 -,, 개선방안 자연보전권역내관광시설면적제한을폐지하고시군별오염총량제범위 내에서개발계획에반영되는관광시설을전면허용해야함 현행개정 ( 안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 14 조 ( 자연보전권역의행위제한완화 ) 관계행정기관의장은법제 9 조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자연보전권역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나그행위의허가등을할수있다. 1. ( 생략 ) 2. 오염총량관리계획시행지역에서시행하는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또는관광지조성사업의경우가. 나. ( 생략 ) 다. 관광지조성사업중시설계획지구의면적이 3 만제곱미터이상인것으로서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거친것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 14 조 ( 자연보전권역의행위제한완화 ) 관계행정기관의장은법제 9 조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자연보전권역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나그행위의허가등을할수있다. 1.( 생략 ) 2. 오염총량관리계획시행지역에서시행하는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또는관광지조성사업의경우가. 나. ( 생략 ) 다. 관광지조성사업중오염총량제범위내에서개발계획에반영된것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27

63 3) 외국인전용카지노업허가요건의완화 현황 경제자유구역내에서외국인전용카지노업을허가받기위해서는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금액이 5 억달러이상이어야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23 의 3 ) 문제점 외국인투자 요건이지나치게까다로워이를충족하는투자유치곤란 :,, 5 개선방안 전체투자금액 (5 억달러이상 ) 중외국인투자금액이 50% 이상인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내에서외국인카지노업을허가해야함 현행개정 ( 안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23의3( 외국인전용카지노업허가등의특례 ) 23의3( 외국인전용카지노업허가등의특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경제자유구역에서카지노업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경제자유구역에서카지노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가외국인투자를하려는경우허가를받으려는자가외국인투자를하려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21조에도불구하고같은법제3조제1항제 5호에따른카지노업 ( 외국인전용카지노업만해당한다 ) 의허가를할수있다. 관광진흥법제21조에도불구하고같은법제3조제1항제 5호에따른카지노업 ( 외국인전용카지노업만해당한다 ) 의허가를할수있다. 1. 경제자유구역에서의관광사업에투자하려는외국인투자금액이미합중국화폐 5 억달러이상일것 2 3. ( 생략 ) 1. 경제자유구역에서의관광사업에투자하려는투자금액이미합중국화폐 5 억달러이상일것다만, 전체투자금액중 100 분의 50 이상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외국인투자이어야함 2 3. ( 생략 ) 28 규제개혁시리즈 5

64 4) 초지내승마장설치제한폐지 현황 승마장은건축법상운동시설로분류되어초지에건축할수없음,,, ( 2) 문제점 체험형농어촌승마시설확충곤란 14 * 310 ( ), * 체험형농어촌승마시설 : 말사육농가에서농어촌의자연경관을활용하여직접승용마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등을제공하는시설, 초지에승마장설치를허용할경우, 목장등축산업과체육시설의집적효과를통한농가수익창출및농촌개발가능, %( 07 ) < 한 일농촌경영구조비교 > ( 07 년기준 ) 겸업 전업 1종 2종 한국 61.3% 11.7% 27.0% 일본 23.8% 14.0% 62.2%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29

65 초지에승마장을설치하더라도초지의훼손가능성은크지않음 - 개선방안 승마장을초지법상초지에설치가능한부대시설에포함해야함 현행개정 ( 안 ) 초지법시행규칙 2( 부대시설 ) 초지법제 2 조제 1 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정하는부대시설 이라함은가축사육을위한사무실관리인의집착유실창고건초사싸이로급수시설두엄간가축분뇨처리시설운동장 ( 말조련용마장을포함한다 ) 그늘막말조련용주로 ( 조련감시대를포함한다 ) 및말조련용수영장과그보조시설을말한다. ( 신설 ) 초지법시행규칙 2( 부대시설 ) 초지법제 2 조제 1 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정하는부대시설 이라함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1. 가축사육을위한사무실관리인의집착유실창고건초사싸이로급수시설두엄간가축분뇨처리시설운동장 ( 말조련용마장을포함한다 ) 그늘막말조련용주로 ( 조련감시대를포함한다 ) 및말조련용수영장과그보조시설 2. 목장용지내에설치된건축법및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승마장 3. 목장용지내에설치된말산업육성법에의한농어촌형승마시설 5) 골프장야간조명제한완화 현황 국제유가가 100달러를넘어가자 2011년 3월 8일부터골프장의코스에설치된조명타워의점등을금지, 야간경관조명을금지등을내용으로하는 에너지사용의제한에관한공고 시행 < 에너지사용의제한에관한공고의주요내용 > 구분 경관조명 대기업, 금융기관 주요내용 기념탑, 분수대, 교량등공공건물에설치된경관조명소등다만, 국제행사, 관광진흥지자체장, 기관장이인정하는경우제외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및금융사는 24 시이후사무용건물의옥외야간조명과옥외광고물야간조명소등 30 규제개혁시리즈 5

66 < 에너지사용의제한에관한공고의주요내용 >( 계속 ) 구분대규모유통시설골프장단란주점, 유흥주점 주요내용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쇼핑센터는영업시간이후옥외야간조명소등실외골프코스조명타워점등금지새벽 2시이후옥외야간조명소등 문제점 다른업종에비해골프장에대한과도한규제, 2,, 에너지절약의효과는미미한반면, 골프장의수익성의급격한저하우려 18 5,200 * 4h( 점등시간 ) x 50kw/h( 조명타워소비전력 ) x 18 홀 x 전력단가 (60 원 ) x 240 일 (8 개월 ) = 5,184 만원, 30, 골프장내장객감소에따른세수손실우려 , < 18홀골프장기준세수손실추정 > 세목 손실금액 비고 개별소비세 약 3.2억원 내장객감소 (25%) 15,606명 x 21,120원 부가가치세 약 2.3억원 (9.4억원 /18홀) x 25% 합계 약 5.5 억원 자료 : 한국골프장경영협회내부자료주 : 내장객감소인원 : 3,468 명 ( 10 년 1 홀당내장객수 ) x 18 홀개별소비세 : 1 인당 21,120 원부가가치세 : 62,424 명 ( 연간평균이용자수 ) x 150,000( 그린피 ) x 10% 9.4 억원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31

67 개선방안 (1 안 ) 골프장조명점등금지조치를전면폐지해야함 현행개정 ( 안 ) 에너지사용의제한에관한공고 ( 제 호 )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에의한골프장은실외골프장코스에설치된조명타워의점등을금지한다. 에너지사용의제한에관한공고 ( 제 호 ) ( 삭제 ) (2 안 ) 정상적인골프장영업을위해일출전 1 시간, 일몰후 2 시간및안전에 문제가발생할정도의날씨변화시조명타워의점등을허용해야함 현행개정 ( 안 ) 에너지사용의제한에관한공고 ( 제 호 )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에의한골프장은실외골프장코스에설치된조명타워의점등을금지한다. ( 단서조항추가 ) 에너지사용의제한에관한공고 ( 제 호 )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에의한골프장은실외골프장코스에설치된조명타워의점등을금지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일몰전 1 시간, 일몰후 2 시간 2. 급격한날씨의변화로골프장이용객의안전을위해조명이필요한경우 6) 음악저작권징수규정개선 현황 유원시설의음악저작물사용료는입장료수입을기준으로함 (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음악저작물사용료징수규정 10)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악저작물사용료징수규정 10( 유원시설의공연사용료산정방법 ) - { 입장료수입 + 음악사용놀이기구이용료수입 } 0.1%( 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연도별차등적용률 * 연도별차등적용률 : ( 02) 50/100, ( 03) 60/100, ( 04) 70/100, ( 05) 80/100, ( 06) 90/100, ( 07년이후 ) 100/100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유원시설이사용하는전체음악중저작권협회가관리하는음악이차지하는비율 문제점 유원시설의입장객은음악자체를감상하기위해입장하는것이아님에도 연주회등의공연사용료와유사한형태의징수규정방식 ( 입장료연동 ) 을적용 32 규제개혁시리즈 5

68 , -,,,,, < 음악의사용목적, 비중, 기여도의측면에서의비교 > 구분연주회노래연습장유원시설 입장목적음악감상가창및감상유원시설이용 필수여부 - 음악이연주회의실체를구성하며, 음악저작물로서의예술성이중요 - 음악의예술성은중시되지 않으나 음악이 영업의 본질 사용면적영업장대부분영업장대부분 사용시간영업시간대부분영업시간대부분 입장료에서차지하는비중 종합적비교 - 유원시설의관람이용이주목적이며, 음악은선택부수적 시설별, 지역별개성, 시즌에따라상이함 시설별, 지역별개성, 시즌에따라상이함 높음높음일부또는無償 목적, 기여도, 의존도등의종합적측면에서비교하면, 연주회 > 노래연습장 > 유원시설 징수규정영업수익연동면적단위정액영업수익연동 - : -, : - : 월저작권법개정이후, 한국음원저작권협회등 3개단체가음원사용료를징수함에따라유원시설업계의음악저작물사용료부담가중 유원시설의음악사용비율은감소추세임 -,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33

69 개선방안 음악사용빈도시간사용지역을감안하여징수규정을개정하거나음악의비중기여도가상대적으로높은노래연습장등의징수규정에비하여불리하지않은방향으로징수규정을개정해야함 ( ) 0.11% ( ) 단, 입장료가없는유원시설업의경우음악사용놀이기구수입으로한다. 7) 의약품취급지정체육시설응급처치시설대상확대 현황 의약품의취급판매는원칙적으로약국에서만가능하지만, 약국과접근성이낮은일부시설에한해예외적으로허용 ( 약사법 44, 약사법부칙 4) * 일반의약품취급이가능한특수장소 : 열차, 항공기등교통수단, 인접지역 (2 3km2) 에약국이없는벽지, 고속도로변휴게소및일부체육시설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 등 문제점 체육시설은여러가지응급상황이발생할수있음에도의약품취급가능특수장소에서제외되어사고발생시즉각대처가어려움,,,,, 의약품의분류체계및일반의약품의약국외취급허용은 97년의료개혁위원회건의이후, 지속적으로요구되고있음 4 10 ( ) ( ) - ( ), 34 규제개혁시리즈 5

70 일본의의료개혁추진경과 세차례에걸친의료개혁을통해일반약의약 95% 의약국외취급허용수면제,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등 15개품목을의약부외품으로선정하여약국외취급허용 ( 98) 의약부외품범위확대 (15개품목 371개품목 ) ( 00) 약품의효능및부작용정도를쉽게알수있도록분류하고 (3단계기준제시 ), 안전상문제가없는의약품 (2,3종) 에대한약국외취급전면허용 ( 09.6월시행 ) 개선방안 의약품취급지정체육시설의범위를확대하여체육시설중응급환자등의 처치를위한장소에서는일반의약품의약국외판매를허용해야함 현행개정 ( 안 ) 제 2 조 ( 특수장소의지정 ) 제 1 조의규정에의한특수장소라함은다음각호의장소를말한다. 1. 열차 2. 항공기 3. 선박 4. 고속버스및고속도로변휴게소 5. 도서, 나환자정착지역중당해시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한지역 1 개소 6. 벽지접적및수복지역중시읍의경우 3 이내, 면의경우 2 이내에약국약업사또는매약상이없는지역으로 1 개소. 이경우인근행정구역의사정도감안하여야한다. 7. 약국의집단휴폐업으로인하여주민들이의약품구입에심대한지장을받게되는지역으로관한보건소장이지정하는장소 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의해응급환자등의처치를위한시설로정하여진장소중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경주장 제 2 조 ( 특수장소의지정 ) 제 1 조의규정에의한특수장소라함은다음각호의장소를말한다. 1 8 ( 좌동 ) 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의해응급환자등의처치를위한시설로정하여진장소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35

71 8) 기존유원지의관광단지전환절차간소화 현황 도시계획시설로설치된기존관광시설을관광단지로전환하기위해서는 관광단지신규설치와동일한절차를거쳐야함 ( 관광진흥법 52 ) 문제점 수도권정비계획법상대규모관광단지의신규개발이사실상불가능하므로기존에개발된관광시설을관광단지로전환하는것이효과적이나, 개선방안 도시계획시설로지정된기존유원지를관광단지로전환하고자하는경우, 문화체육부장관및관계행정기관장과의협의절차를생략해야함 현행개정 ( 안 ) 관광진흥법 52( 관광지의지정등 ) ( 생략 ) 시도지사는제1항에따른관광지등을지정하려면사전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라같은법제36조제1항제2 호다목에따른계획관리지역 ( 같은법의규정에따라도시군관리계획으로결정되지아니한지역인경우에는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제8 조에따라준도시지역으로결정고시된지역을말한다 ) 으로결정고시된지역을관광지등으로지정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관광진흥법 52( 관광지의지정등 ) ( 생략 ) 시도지사는제1항에따른관광지등을지정하려면사전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라같은법제36조제1항제2 호다목에따른계획관리지역 ( 같은법의규정에따라도시군관리계획으로결정되지아니한지역인경우에는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제8 조에따라준도시지역으로결정고시된지역을말한다 ) 으로결정고시된지역및같은법 43의규정에의한도시계획시설중유원지로결정고시된지역을관광지등으로지정하고자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6 규제개혁시리즈 5

72 9) 유원시설업상수도요금감면 현황 테마파크등유원시설업에서사용하는상수도에대해영업용수도요금 적용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23, 별표 2) < 용도별수도요금요율표 > ( 서울특별시기준 ) 구분가정용대중목욕탕용업무용영업용 금액 ( 원 / ) 자료 : 서울도시가스 ( 기준 ) 문제점 관광산업은외화획득효과가높은수출산업으로정부차원의정책적지원대상임에도불구하고가장비싼영업용수도요금이적용되고있음, 2, ,, 개선방안 관광유원시설에서사용하는상수도요금을감면해야함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37

73 10) 국유림대부료부과기준완화 현황 스키장등의개발로상승된토지지가를기준으로국유림의대부료산정 62 3 ( 1%) ( 2%) < 관련조문대조표 > 구산림법시행령 제 62 조 ( 대부료또는사용료 ) ( 생략 ) ( 생략 ) 1. 대부또는사용허가를받은자가자기의부담으로개발한대부사용허가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감정평가법인이개발이전의토지상태를기준으로하여대부사용료부과당시의가격으로평가한금액 2. ( 생략 )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1 조 ( 대부료등 ) ( 생략 ) 제 1 항에따른대부료등은매년결정하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따라최근에공시한당해토지에대한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산정한토지가격 ( 해당토지의개별공시지가가없거나대부료등의부과당시의이용상태로평가되지아니한경우에는동법제 2 조에따른감정평가업자에게감정평가를의뢰하여산정한토지가격이나인근에있는이용가치가유사한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여산정한토지가격 ) 을적용하여산출한다. ( 생략 ) 문제점 과도한대부료증가로기업부담초래 07 9 ( 06 ) 196.8% < 9 개스키장대부료추이 ( 06 년 07 년 ) >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하이원 서학 용평 무주 휘닉스 강촌 사조 성우 한솔 ,473 1,735 1, 증가액 1,537 1, 증가율 164% 718% 160% 182% 94% 276% 41% 46% 90% 자료 : 스키장경영협회내부자료 38 규제개혁시리즈 5

74 , 대법원이제시하는국유재산대부료산정기준배치, * 대법원 선고 96다6127 판결국유림의대부관계에있어서대부료산정의기준이되는산림법시행령제62조제1항 당해임야의임야가격 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국유림을대부한자가그후자기의비용과노력으로가치를증가시킨현상태를기준으로할것이아니라그부과시점에서대부당시의현실이용상태를상정하여이를기준으로평가되어야한다. * 대법원 선고 92누15857 판결공원부지의사용료사정을위한공원부지가액의평가는점용자의비용으로대지가조성된현상태를기준으로할것이아니라부과시점에서대지조성이전의임야상태를상정하여이를기준으로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7누4098 판결국유재산가액의평가는달리특별한사정이없는한점유자가점유를개시할당시의상태를기준으로하여야하고점유개시이후에점유자가원래의토지용도와다른용도로형질변경한경우라하더라도변경된상태를기준으로하여서는아니된다. 개선방안 대부당시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국유림에대한대부료를산정해야함 현행개정 ( 안 )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1( 대부료등 ) ( 생략 ) 제 1 항에따른대부료등은매년결정하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따라최근에공시한당해토지에대한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산정한토지가격 ( 해당토지의개별공시지가가없거나대부료등의부과당시의이용상태로평가되지아니한경우에는동법제 2 조에따른감정평가업자에게감정평가를의뢰하여산정한토지가격이나인근에있는이용가치가유사한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여산정한토지가격 ) 을적용하여산출한다. ( 생략 )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1( 대부료등 ) ( 생략 ) 제 1 항에따른대부료등은개발이전에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따라공시한당해토지에대한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산정한토지가격 ( 해당토지의개별공시지가가없거나대부료등의부과당시의이용상태로평가되지아니한경우에는동법제 2 조에따른감정평가업자에게감정평가를의뢰하여산정한토지가격이나인근에있는이용가치가유사한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여산정한토지가격 ) 을적용하여산출한다. ( 생략 )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39

75 11) 회원제골프장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 현황 10.12월말까지한시적으로지방회원제골프장에대해개별소비세감면 ( ) - ( ) - - (12,000 ), ( 3,600, 30%) + 10% = 21,120 문제점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유흥주점과같이사행성, 사치성업종에부과되는개별소비세를체육시설인골프장에부과하는것은제도의도입취지에배치 09 1,694, ,,,, 개별소비세를부과하지않는대중골프장과회원제골프장간형평성위배 (1,694 ) (897 ) 40 규제개혁시리즈 5

76 < 국내골프장이용인구추이 > ( 단위 : 만명 ) 연도 회원제대중합계내장객수증가율내장객수증가율내장객수증가율 , , , , , , , , 자료 : 골프장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및연장건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10) 골프산업발전방안연구, 경기도 (2009) 회원제와대중골프장간가격경쟁저해, 소비자후생감소우려 년개별소비세인하효과분석 월개별소비세폐지이후 09 년 5 월기준수도권회원제골프장의비회원그린피는전년동월대비주중 0.6 %, 주말 2.1% 인상된반면지방회원제골프장 ( 제주제외 ) 비회원그린피는주중 21.2 %, 주말 16.2% 인하 < 회원제골프장지역별비회원입장료추이 > ( 단위 : 원, %) 구분 2008년 5월 2009년 5월차이 ( 증감률 ) 주중주말주중주말주중주말 수도권 174, , , ,000 1,200(0.6) 4,800(2.1) 강원도 151, , , ,000 33,300( 22) 33,200( 16.8) 충청도 152, , , ,000 31,500( 20.6) 32,600( 16.5) 호남권 116, ,500 92, ,000 24,100( 20.7) 25,500( 15.4) 영남권 145, , , ,000 31,200( 21.5) 28,300( 16) 제주권 102, , , , ( 0.09) 0 자료 : 골프산업발전방안, 경기도 (2009) 및한국레저산업연구소보도자료 회원제골프장의그린피인하가퍼블릭골프장에대한가격하락압력으로작용하여 09 년 5 월기준전년동월대비 그린피가평균주중 8.1%, 주말 3.9% 인하 < 퍼블릭골프장그린피추이 > 연도 주중 ( 증감률 ) 주말 ( 증감률 ) 2006년 5월 100, , 년 5월 107,000(7%) 147,000(7.3%) 2008년 5월 110,000(2.8%) 153,000(4.1%) 2009년 5월 101,000( 8.1%) 147,000( 3.9%) 자료 : 골프산업발전방안, 경기도 (2009) 및한국레저산업연구소보도자료 ( 단위 : 원 )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41

77 10 지역 충청 강원 영남 호남 < 대중골프장그린피추이 > ( 단위 : 만원 ) 골프장 회원비회원주중주말주중주말 유성 임페리얼레이크 동원썬밸리 파인리즈 대구 동래베네스트 군산 파인힐스 자료 : 한국경제신문 (11 년 1.2) 및해당골프장사이트에공개된이용요금기준 그린피가격상승에따른골프장국제경쟁력약화우려 (87.9 ), (52.9 ) < 골프투어국가별가격비교 (3 박 4 일 ) > ( 단위 : 만원 ) 국가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제주권수도권비수도권 비용 주 : 년 6 월환율기준 (100 =1,286 원, 1$=1,239, 1 =181.5 원, 1 =36.4 원, 1 페소 =26.43 원 ) 2.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식사, 항공료, 숙박료포함 3. 수도권과비수도권지역은항공료및숙박료가미포함된금액 ( 08 ) 30.1%, ( 08 ) 3 5,631 ( 09 ) 8% - 08, 구분 07 년 08 년 09 년 이용인원 (A) ( 전년대비증감률 ) 114만명 (79.4%) 255만명 (123.6%) 178만명 ( 30.1%) < 한국인의해외골프및국내골프이용객수비교 > 해외골프국내골프해외비중 지출 (B) ( 전년대비증감률 ) 2조 748억원 (82.0%) 5조 961억원 (145.6%) 3조 5,631억원 ( 30.1%) 이용인원 (C) ( 전년대비증감률 ) 2,237만명 (13.4%) 2,398만명 (7.9%) 2,590만명 (8.0%) 매출 (D) ( 전년대비증감률 ) 2조 7,825억원 (16.2%) 3조 4,134억원 (22.7%) 4조 1,136억원 (20.5%) * 관광수지는 200 만원 /1 인당으로추산자료 : 한국골프장경영협의회, 골프장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및연장건의 (2010) A/C B/D 5.1% 74.6% 10.6% 149.3% 6.9% 86.6% 42 규제개혁시리즈 5

78 04년이후, 회원제골프장의영업이익률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상황에서개별소비세가부과되어경영난심화 < 연도별회원제골프장영업이익률추이 > ( 단위 : %) 연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영업이익률 , 09 10, (-9%p), (-7.7%p), (-10%p), < 09 10년지방회원제골프장의지역별영업이익률 > ( 단위 : %) 구분 격차 (%p)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자료 : 한국레저산업연구소보도자료 개선방안 지역에관계없이회원제골프장그린피에개별소비세부과를면제해야함, - ( ) 20%, 3.9% < 개별소비세도입전후골프장별이용객추이 > ( 단위 : 백만명 ) 구분 월 월 증감률 지방회원제 % 수도권회원제 % 퍼블릭 % 자료 : 한국골프산업관련과세제도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10) 09 10% 3,560 * 2009 년해외골프관광객 1,780 만명을기준으로 1,780,000 명 2,000,000 원 /1 인 =3,560 억원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43

79 12) 관광서비스업용전기요금을산업용으로분류 현황 관광레저시설에서사용하는전기에대해일반용전력요금체계적용 (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약관 59 및별표 2) 구분 기본요금 ( 원 /kw) 시간대 < 용도별전력요금체계 > 전력량요금 ( 원 /KWh) 여름철 봄가을 (7 8월) (3 6, 9 10월 ) 겨울철 (11 2 월 ) 적용부문 농사용 ( 병 ) 1, 산업용 ( 병 ) 6,510 일반용 ( 을 ) 6,660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고압 B, 선택 고압 B, 선택 문제점 관광산업은외화획득효과가높은산업으로정부차원의정책적지원대상임, - : 102% ( 622%) - : 105% ( 210%) 관광서비스업은연간에너지비용중전력요금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일반용전력요금적용은시설입장료등으로전가되어가격경쟁력저하초래 - A (97 6,810 ) 53% 44 규제개혁시리즈 5

80 애로사례 A사의경우전력요금이전체에너지비용의 53% 가량을차지하고있으며, 산업용으로분류될경우 8억 6,600만원의 비용절감이가능하여관광산업의경쟁력을높일수있게됨 2008년 2009년 에너지비용 85억 9,081만 5천원 97억 6,810만원 전력요금 46억 3,198만 8천원 51억 4,768만 6천원 전력요금비율 53.9% 52.7% A사의 09년에너지비용은 = 전력 + 유류 + LNG + LPG(1억 4,700만원 ) + 용수 (3억 1,900만원 ) 산업용전력요금을적용하여절감되는비용을관광서비스산업의경쟁력 강화와선진형관광서비스산업육성을위한투자에활용할필요가있음 개선방안 관광서비스산업용전력요금을산업용으로분류하거나, 관광서비스산업용전력요금체계를별도로신설해야함 (1 ),, (2 ) 관광인프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