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총칙제 1조목적 제 2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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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가스공급규정 광주광역시 - 1 -

2 목 차 제1장총칙제 1조목적 제 2조의무 제 3조적용 제 4조용어의정의 제2장사용신청및계약제 5조가스사용및변경신청 제 6조계약의성립, 변경및시설분담금 제 7조승낙의의무 제 8조계약의준수 제 9조해약 제10조계약소멸후의관계 제3장공사및검사제11조공사시행 제12조연소기등의연결 제13조가스계량기 제14조공사비 제4장검침및사용량산정제15조검침 제16조계량의단위 제17조사용량의산정 제5장요금제18조요금의적용기간 제19조요금 제20조가스요금용도구분 제21조요금의수납

3 제22조요금의납기와수납방법 제23조 10원단위미만처리 제24조이의신청 제25조요금계산의정정 제26조보증금 제6장공급제27조공급가스의열량등 제28조공급또는사용의제한 제29조공급중지 제30조공급중지등의해제 제7장안전제31조가스사용자의안전관리책임 제32조다른규정과의관계 제8장기타제33조문서보관 제34조사용장소의출입 부칙제 1조시행일 제 2조경과조치

4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규정에의거해양도시가스회사 ( 이하 " 당사 " 라한다 ) 가가스사용자또는가스사용신청자의요청에따라도시가스 ( 이하 " 가스 " 라한다 ) 를공급하는경우가스의공급조건, 시설분담금, 공사비의부담, 가스사용료, 안전관리등가스공급에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의무 ) 1 당사는도시가스공급사업이공익사업임을명심하여고객에게품위를유지하고친절성실하게봉사하겠습니다. 2 이규정을적용시행함에있어당사는도시가스사업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그밖의관계법규, 행정지시및그에대한보고, 점검실시, 기록보존, 검사협조등의무를성실히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친절봉사를위하여당사내에고객전담부서를설치, 각종민원을친절하고신속하게처리하여그결과를민원인에게통지하고민원접수대장을관리하여기록을유지토록하겠습니다. 제 3 조 ( 적용 ) 이규정은광주광역시장 ( 이하 " 시장 " 이라한다 ) 이허가한광주광역시전역의당사공 급권역내가스사용자, 수요자및가스시설설치시공자에게적용합니다. 제 4 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중법에서정하지아니한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 열량 " 이라함은온도섭씨 0도및압력 kPa (10,332mmAq) 의상태에서건조한가스 1m3의총열량을말합니다. 2. " 최저열량 " 이라함은가스사용자에게공급하는가스열량의최저치를말합니다. 3. " 최고열량 " 이라함은가스사용자에게공급하는가스열량의최고치를말합니다. ( 개정 ) 4. " 월간가중평균열량 " 이라함은한국가스공사가측정한열량과공급량을월간으로가중평균하여계산한열량을말합니다. ( 개정 ) 5. " 기준열량 " 이라함은천연가스열량제도도입에따라변화하는천연가스열량에상응한계량기등급산정및표준가스소비량환산에적용되는열량으로열량변동을감안하여 5년마다재산정합니다. ( 개정 ) - 4 -

5 6. " 압력 " 이라함은가스사용자에게공급되는가스를정압기출구 가스공급시설의끝부분의배관또는연소기입구에서측정한계기압력을말합니다. 7. " 최고압력 " 이라함은가스사용자에게공급하는가스압력의최고치를말합니다. 8. " 최저압력 " 이라함은가스사용자에게공급하는가스압력의최저치를말합니다. 9. " 가스시설공사 " 라함은공급및사용시설의신설 개조 보수 철거등의공사를말합니다. 10. " 가스사용자 " 라함은가스사용시설의사용자 소유자 관리자를말합니다. 11. " 수요자 " 라함은가스를사용하고자하는자를말합니다. 12. " 공급의중지 " 라함은가스사용자의신청또는당사직권에의한가스공급의일시중단을말합니다. 13. " 지역정압기 " 라함은다수인의가스사용자에가스를공급하기위하여당사가설치하는정압기를말합니다. 14. " 전용정압기 " 라함은단독사용자또는특정한가스사용자가가스를공급받기위하여가스사용자가설치하는정압기를말합니다. 15. " 수요자의시간당표준가스소비량 " 이라함은각연소기의명판에표시된시간당표준가스소비량의합계를말합니다. 16. " 응급조치 " 라함은돌발적인사고에의한가스배관의손상으로가스가누출되거나누출될우려가있는경우에사고예방을위한가스공급의제한 중지등의임시조치를말합니다. 17. " 인입배관 " 이라함은도로와병행하는배관으로부터가스사용자소유의토지경계까지의배관을말합니다. 18. " 일반시설분담금 ", " 취사전용시설분담금 ", "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 이라함은도시가스시설분담금산정기준및적용방법등에관한고시 ( 광주광역시고시제 호 ) 에서정한시설분담금을말합니다. ( 개정 ) 19. 폐지 라함은가스사용자의신청또는안전관리를위하여회사가인입배관의임의지점을절단하고 CAP 등으로용접, 융착등마감조치하는것을말한다.( 신설 ) 20. 해지 라함은전출등의사유로가스사용자의신청또는안전관리를위하여회사가인입배관의절단없이가스공급을중지하는것을말한다.( 신설 ) - 5 -

6 제 2 장사용신청및계약 제 5 조 ( 가스사용및변경신청 ) 1 가스를사용하고자하는자또는가스사용상황을변경하고자하는자는문서또는기타방법으로당사에신청하여야합니다. 2 당사는수요자로부터가스공급또는사용변경신청을받은때에는수요자의시간당표준가스소비량및장래가스사용예정량을고려하여별표1에정한기준에의해가스계량기의등급을결정합니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가스를사용하고자신청하는경우사용시설의고객 ( 소유자 ) 명의로신청하여야합니다. 다만, 요금및기타채무에대하여고객 ( 소유자 ) 의보증이있거나또는제26조의규정에의한보증금을예치해야하는경우에는고객 ( 소유자제외 ) 명의로신청합니다. ( 개정 ) 4 매매및전 출입등으로가스사용자가변경된경우신 구사용자는변경내용발생시당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개정 ) 제 6 조 ( 계약의성립, 변경및시설분담금 ) 1 가스공급과사용에관한계약은당사가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청을받아공급계약을체결한때에성립하며, 계약을변경하는경우에도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체결하지않을때에는제2항의규정에의한시설분담금납부일을계약의체결일로합니다. 2 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자는가스공급시설을이용함에따라가스공급시설설치비용에대해광주광역시고시 ( 제 호 ) 에의거하여산정한별표2의시설분담금을공급계약시에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당사와협의하여가스공급개시전까지분할납부할수있습니다. ( 개정 ) 3 제9조의규정에의한해약후동일장소에서다시가스사용을신청하는자는해약전표준가스소비량을초과하는가스소비량을기준으로시설분담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또한가스사용자의요청또는회사가안전에필요하여인입배관이폐지된경우제 5조의규정에의한새로운신청자와동일한것으로보며시설분담금을납부하여야한다. 다만공급및사용시설에변동이없는한동일사용시설에대한시설분담금은받지아니한다.( 개정 , 조문이동 ) 4 제1항에따라신규공급계약을체결할때사용예정량이 10만m3 / 월이상인경우가스수급의안정성을위해가스사용자와협의하여월별사용량에대한약정물량을체결할수있다.( 신설 ) - 6 -

7 제 7 조 ( 승낙의의무 ) 1 당사는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이있는경우에는제2항에서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승낙하여야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공급가능여부및공급예정시기를신청자에게통지합니다. 2 당사는다음각호의경우에는사용신청의전부또는일부를승낙하지아니할수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그사유를신청자에게통지합니다. 1. 가스의수급또는공급시설상황등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공사를할수없는경우나신규공급관설치를요하는지역으로서공급가능여부를사전협의하지아니한경우 2. 삭제 ( ) 3. 법또는그밖의관계법규에서가스공급시설에대한공사가제한되어있을때 4. 가스사용신청장소가철도, 상 하수도, 하천, 암반등지형이특수하여가스공급시설설치가기술적으로곤란하거나시설의안전확보가곤란한경우 3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시장이공익상도시가스공급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당사는도시가스를공급할수있습니다. 제 8 조 ( 계약의준수 ) 1 가스사용자는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1. 가스요금및그밖의이규정에정한제징수금을기한내에납부하여야합니다. 2. 가스공급및사용시설의관리는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하며, 가스공급및사용시설을설치또는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당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 개정 ) 3. 가스공급및사용시설이속한건축물이매매 임대 상속등의사유로가스사용자가변경된경우변경된가스사용자는문서 ( 전자문서포함 ) 또는전화로당사또는고객센터로가스사용자명의변경을신청하여야하며, 가스사용자명의변경신청이있는경우당사또는고객센터에서는이전가스사용자의체납확인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4. 법원경매로취득한물건의경우소유권이전일이전사용자의체납요금은변경된가스사용자에게승계되지않습니다. 5. 그밖의이규정에정한사항 2 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납부기한이경과한때에는당사는고지서를통한미납요금안내및체납독촉장을발부하고, 미납한가스요금에대하여월 2% 의가산금을일수계산하여년간 3회까지미납원금에부과하며, 가산금을부과하는미납원금은부가가치세 가포함되지않습니다. ( 개정 ) 3 당사는다음각호의부당행위에대한위약금을징수하며동행위로인하여가스안전사고등의위해가발생하는경우가스사용자는그에상응한책임을집니다

8 1. 사용료를감면할목적으로계량기임의조작및파손, 무단교체등 : 계량기교체비용 + 전년동월사용료의 5배 2. 봉인파손사용 : 전년동월사용료의 3배 3. 당사의승인없이무단사용 : 전년동월사용료의 5배 4. 계량기이전배관불법연결사용 : 전년동월사용료의 5배 5. 계량기무단이설 : 전년동월사용료의 3배 6. 부정시공사용 : 전년동월사용료의 5배 7. 미납요금을면탈할목적으로동일고객임에도불구하고다른고객명의로변경신청시 : 미납요금의 1배단, 전년동월사용료를계측할수없을때에는최근 3개월이내의평균사용료를월사용료로하여적용하며, 전년동월및최근 3개월이내평균사용량을산정할수없는경우사용료의산정은가스연소기의총최대가스소비량에의거산정합니다. 제 9 조 ( 해약 ) 1 가스사용자가가스사용을폐지하고자할때에는폐지예정일 3일이전에그일자를당사또는고객센터에통지하여야하며, 당사는폐지예정일에폐지하고, 그폐지일을해약일로합니다. 다만, 특별한사유없이당사가그폐지일이후에통지를받은경우에는그통지를접수한날을해약일로합니다. 2 가스사용자가당사에통지하지아니하고가스사용을폐지한경우에는당사가가스공급을종료시키기위한조치를행한날을해약일로합니다. 3 제29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유로가스공급을중지한후 6개월이내에가스사용자가중지사유를해소하지아니한경우에는가스공급중지일로부터 6월이경과한날을해약일로합니다. 4 당사는고객이요금을납기일로부터 2개월이되는날까지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약일 10일전까지고객에게요금납부를최고한후공급계약을해약할수있습니다. 5 가스사용계약이해지된고객이미납요금을납부하지않고다른장소에서가스사용을신청하는경우, 당사는가스공급을거절할수있습니다. 다만, 미납요금납부시에는다시가스를공급합니다. ( 개정 ) 제 10 조 ( 계약소멸후의관계 ) 1 계약기간중의요금및그밖의채권채무사항은제9조의규정에의한해약후에도소멸하지아니합니다. 2 제9조의규정에의한해약후에도당사소유로설치되어있는공급시설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는설치장소의토지점유자또는소유자의승낙을받아그장소에계 - 8 -

9 속설치할수있으며, 설치된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철거하거나안전하게폐쇄조치 할수있습니다

10 제 3 장공사및검사 제 11 조 ( 공사시행 ) 1 가스공급시설및사용시설설치공사또는변경공사는수요자가자율적으로건설산업기본법에서정하는자격을갖춘시공자를선정하여시행합니다. 이경우시공자는도로굴착제한여부와도시가스공급가능여부를사전에확인하여야합니다. ( 개정 ) 2 수요자가선정한시공자에의해시공된가스사용시설은당사에서시설안전점검을실시하며이경우시공자는동점검에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한시공자는공급관에서분기등의공사를시행할경우가스의공급중단을요하는공사는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공사시행 3일전까지당사와협의하여당사직원입회하에시공하여야하며, 당사는입회요청이있는경우다른일에우선하여이에응해야합니다. 제 12 조 ( 연소기등의연결 ) 1 공급전안전점검이끝난후가스연소기기를설치 ( 가스소비량의변동을수반하는기종으로연소기교체설치를포함한다 ) 하고가스를사용하고자하는수요자는이를당사에통보하여야하며, 당사는시설및기술기준과안전에이상이없는한 24시간이내에신속히가스를공급하여야합니다. 2 삭제 ( ) 제 13 조 ( 가스계량기 ) 1 가스계량기의설치는 1인 ( 주택인경우 1세대 ) 의가스사용자에게 1개의가스계량기를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 특별한사정으로가스사용자의신청이있는경우와용도별로분리가필요한경우에는가스계량기를각각분리하여 2개이상을설치할수있습니다. 2 가스계량기는당사가공급하거나수요자가선정하여설치하며정확히계량할수있고, 점검 검사 취급등안전및유지관리가용이한곳에설치하여야합니다. 다만, 수요자가선정하여설치할때에는당사와협의하여야합니다. 3 가스계량기및압력온도보정장치는당사에서사전에승인된제품을설치하여야합니다. 다만, 소비자가선택시제품의정밀성과안전성확보를위해당사와협의하여야합니다. 4 계량에관한법률에의하여검정유효기간이도래한주택용가스계량기검정교체및그밖의대유량가스계량기교체는당사가실시합니다. ( 개정 )

11 5 가스사용자는당사에가스계량기의성능검사를요청할수있으며, 검사결과계량기의오차가계량에관한법률에서정한사용공차를초과할때에는당사의비용으로신속하게이를교체또는수리합니다. 6 주택용계량기중일반계량기가아닌특수한계량기를설치할경우당사는일반계량기관리기준에준해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특수한계량기를계속사용하고자할경우고장및유효기간만료등계량기교체시이에소요되는비용은가스사용자가부담하여처리합니다. 다만원격으로사용량을확인하는설비는계속이용이가능한경우에한하여통신선로및원격지시부등에연결이가능하도록리드스위치가부착된계량기로당사가교체하며, 계량기이외의원격설비의연결및유지보수는가스사용자가부담합니다.( 개정 ) 제 14 조 ( 공사비 ) 1 시공자또는수요자로부터공사위탁을받은경우당사는수요자가부담하는공사비를건설표준품셈의일위대가등을참고하여산정합니다. 2 가스계량기를포함한사용시설공사비와공동주택등토지경계선내의가스사용자소유의공급시설공사비는수요자의부담으로합니다. 3 도로와병행한본관, 공급관및지역정압기설치공사비는당사의부담으로합니다. 다만,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등은별표 2에의합니다. ( 개정 ) 4 인입배관공사비는수요자의동의가있을경우당사와수요자가 50% 씩분할하여부담할수있습니다. ( 별표4 세부시행기준참조 ) 5 가스사용자소유토지경계선내의사용자공급관, 입상관, 내관및가스사용자시설의검사, 보수, 교체, 개량및관련법규개정으로인한시설보강에소요되는비용은가스사용자가부담합니다. 다만, 사용자의토지경계선내에있는가스공급시설에설치한가스차단장치와법에서규정하는전체세대수를초과하는압력조정기의설치 유지 관리 교체및가스누설등의응급조치에필요한비용은당사가부담합니다. ( 개정 ) 6 가스사용자에의하거나굴착공사로인하여파손 멸실 변경을요하는공급시설의복구및변경공사비는원인행위자가부담합니다. 7 수요자는자신의요청에의해공사를중지할경우에는이미투여된비용및공사의중지로인하여발생된손해를당사에배상하여야합니다. 8 삭제 ( )

12 제 4 장검침및사용량산정 제 15 조 ( 검침 ) 1 가스사용량검침과요금고지서송달은당사가매월또는격월정례일에실시함을원칙으로하며, 가스계량기가실내에설치된경우가스사용자의편익을위해자가검침을시행할수있습니다. 다만격월검침, 격월송달은주택용취사전용에한하여시행할수있습니다. ( 개정 ) 2 다음각호의경우에는별도검침을실시합니다. 1. 가스사용이개시또는폐지되었을때 2. 가스사용자의변동이있을때 3. 가스계량기의교체또는등급을변경할때 4. 사용량의현저한변동이있어가스사용자의신청이있을때 5. 세대안전점검을실시할때 ( 개정 ) 3 가스계량기가실내에설치되어자가검침을실시하는경우안전점검을통해계량기지침이상이하거나, 가스계량기고장 (3개월지침미변동포함 ) 또는가스사용자의실수나고의로인한임의기재등으로검침내용이명확하지않다고판단될경우회사는고객과협의하고확인검침을할수있습니다.( 신설 ) 4 원격검침계량기등특수한계량기를통해요금을고지할때에계량부와지시부의사용량이다를경우계량부의사용량을적용하며, 요금정산은정산시점의가스요금단가를적용하여정산합니다.( 신설 ) 제 16 조 ( 계량의단위 ) 사용량의계량단위는세제곱미터 ( m3 ) 로하며검침시소수점이하의단위는절사합니 다. 제 17 조 ( 사용량의산정 ) 1 당사는가스사용자의가스계량기또는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제11조에의한온압보정장치에대한검침과광주광역시장의 " 가스공급량측정의적정성확보를위한보정계수적용에관한고시 " 에의하여가스사용자의해당월분사용량 ( m3 ) 을결정합니다. ( 개정 ) 2 당사는제1항에의거, 결정된사용량 ( m3 ) 에한국가스공사에서공지하는월간가중평균열량 (MJ/Nm3) 을곱하여요금고지를위한사용량 (MJ) 을산정합니다.( 개정 ) 3 당사는가스사용자의부재, 가스계량기의고장, 내부세대자가검침미시행, 기타

13 부득이한사유등으로인하여실검침을실시하지못하였을경우전년동월사용량을적용함을원칙으로합니다. 단, 전년동월의검침이실검침또는고객검침이아닐경우에는동일사용형태의전년동월평균사용량을적용합니다.( 개정 ) 4 제3항의규정에의한인정사용량은익월검침시에정산하고, 인정고지등에대한사용량정산은정산하는달의요금고지기준 ( 사용기간, 열량, 단가 ) 으로정산합니다. ( 개정 ) 5 제27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최고압력이하로공급되는경우사용량은도시가스사업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3에의거, 산정된온압보정계수를적용하여산정합니다. ( 신설 ) 6 제27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최고압력을초과하여공급되는경우사용량은아래의산정식으로계산하든가별도의압력, 온도등보정장치를설치하여산정합니다. ( 신설 ) V1 (101,325 + P) V = , V = 제6항의규정에의한산정사용량 ( m3 ) P = 최고압력을초과하여공급하는압력 (Pa) V1 = 가스계량기의검침량 ( m3 ) 또는, V1 (10,332 + P) V = , V = 제6항의규정에의한산정사용량 ( m3 ) P = 최고압력을초과하여공급하는압력 ( mmaq) V1 = 가스계량기의검침량 ( m3 ) 7 온압보정장치의고장으로보정지침의확인이어려울경우제17조 6항에따라계산할수있다.( 단저압의경우광주지역온압보정계수를적용합니다 )( 신설 )

14 제 5 장요 금 제 18 조 ( 요금의적용기간 ) 가스사용량의적용은전월정기검침일부터당월정기검침일까지로합니다. 제 19 조 ( 요금 ) 1 가스요금은수요자가가스를사용하기시작한날로부터시작되며, 사용요금은시장이승인한별표 5의요금표를적용합니다. 2 " 도시가스요금원료비연동제 "( 시행 ) 에따라원료비변동에의한도매요금변동가격을통보받은경우당사는소비자요금에자동연동조정시행합니다. 3 원료비 ( 도매요금 ) 를제외한타사유로공급비용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시장의사전승인을받습니다. 4 가스요금이변동되는경우당사는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한납입고지서또는기타방법으로요금표와요금변동유무를기재하여수요자가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5 가스요금조정시별도의검침을실시하지아니한때에는월사용량을요금조정전 후의가격에따라사용일수에비례하여적용합니다. 제 20 조 ( 가스요금용도구분 ) 가스요금은사용용도에따라주택용 ( 취사 난방 ), 업무난방용, 일반용영업1종, 일반용영업2종,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 산업용1, 산업용2),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및수송용으로분류하고각용도는다음각호와같이적용합니다. 다만, 단일계량기를통해복수의용도로공급되는가스는용도구분에관한특별계약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사용용도를적용합니다. ( 개정 ) 1. 주택용요금은주택법제2조의규정에의한주택에서취사또는난방용으로사용하는가스에적용합니다. 2. 업무난방용요금은지방세법제104조제2호의규정에의한건축물에서난방용으로사용하는가스에적용합니다. 다만, 타용도의요금으로구분된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3. 일반용영업1종요금은일반용중영업2종이외의용도로사용하는가스에적용합니다. 4. 일반용영업2종요금은목욕탕 ( 단, 가스계량기가별도설치된것에한함 ), 폐기물처리시설에서사용하는가스에적용합니다. ( 개정 ) 5. 냉난방공조용요금은지방세법제104조제2호에의한건축물에서냉난방공조기기를

15 설치하고하절기 (5월 ~9월 ) 에는냉방용으로, 동절기및기타월에는난방용으로동시에사용되는가스에적용합니다. 단냉방기를설치하고하절기 (5월 ~9월 ) 에냉방용으로사용되는가스는하절기에만공조용요금을적용합니다. ( 개정 ) 6. 산업용요금은통계청고시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정한제조업체 ( 형식적요건 ) 에해당되며, 제조공정용 ( 내용적요건 ) 으로가스가사용될경우, 동일장소내에있는경계내에있는부대시설전체에대해산업용요금을적용하되, 사택은부대시설로보지아니합니다. 단, 산업용1 요금은월사용량 43,050,000MJ까지, 산업용2 요금은월사용량 43,050,000MJ 초과분에대하여적용합니다. ( 개정 ) 7. 열병합용요금은열병합발전시스템에직접사용되는가스로다음각호의사용자가사용하는가스에적용합니다. 가.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사업자나. 전기사업법제2조제10호의규정에의한구역전기사업자다. 기타열병합발전시스템을이용하여열과전기를사용또는공급하는자 ( 단. 연료전지용은제외합니다.) ( 개정 ) 8. ( 삭제 ) 9. 열전용설비용요금은열병합발전시스템과연계된열전용보일러와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집단에너지사업자가사용하는열전용보일러에사용되는가스에적용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자가용으로운영되는열병합발전시스템의열전용보일러에서사용하는가스는주택용요금을적용합니다. ( 개정 ) 10. 수송용요금은자동차관리법의적용을받는자동차의연료로사용하는가스에적용합니다. 11. 연료전지용요금은연료전지발전에사용되는가스에적용합니다. ( 신설 ) 제 21 조 ( 요금의수납 ) 1 당사는제17조의규정에의한사용량 (MJ) 에따라별표 5 의요금표에의하여산정한요금을납부마감일 7일전까지당사소정의납입고지서 ( 전자납입고지서포함 ) 로송달합니다. ( 개정 ) 2 가스사용자가납부일까지요금을납부하지않는경우에는납부일경과후 30일이내에 7일의납부기간을정한별도의독촉고지서를송달하거나익월납입고지서에체납요금을별도로표기하고익월요금에합산하여청구합니다. 3 당사가 1인가스사용자에게 2개이상의가스계량기를각각분리하여설치하였을때는각각의사용량에따른요금을징수합니다. 다만, 주계량기를경유하여설치된 2개이상의계량기에대해서는별도로사용량을검침하지아니합니다

16 4 당사는주택용사용자에대하여는기본요금을징수합니다. 5 당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본요금을징수하지아니합니다. 1. 제28조의규정에의하여월중 5일이상공급또는사용을제한한경우 2. 최초공급, 해약또는제29조의규정에의한공급중지로사용일수가월중 15일에미달하는경우 6 사회복지시설에대한요금은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대한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 에따릅니다.( 개정 ) 7 사회적배려대상자에대한요금은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대한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 에따릅니다.( 개정 ) 8 공익상그밖의특별한사유로법또는규정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지침이있을때에는사용료및그밖의제징수금을감면할수있습니다. ( 개정 ) 9 분실, 훼손등의사유로요금납입고지서를사용할수없을때에는요금납입고지서를재발급하여요금을징수할수있습니다. 10 공급규정제5조제 1항에따라전출입사항을도시가스사에통지한가스사용자는가스계량기의별도검침을통하여가스사용량에대한요금을정산하여야합니다. ( 개정 ) 제 22 조 ( 요금의납기와수납방법 ) 1 요금은매월또는각고지분을소정납기내까지징수합니다. 다만, 공급중지, 폐지, 부도또는연2회이상의습관적으로미납된수요가는월3회분할검침하여징수할수있으며, 이경우공급을중지또는폐지하였을때에는수시로이를징수할수있습니다. 2 당사는가스사용자가부도또는기업파산사태가발생한사실을인지하였을경우에는인지일전사용요금에대하여도납기와무관하게즉시요금을징수할수있습니다. 3 당사는시장의특별한지시가있을때에는납기를따로정하여요금을징수할수있습니다. 4 가스사용자는당사가지정하는은행이나장소등에납부기한내에요금등을납부하여야합니다 5 가스사용자가가스요금을신용카드로납부하고자하는경우, 회사는인터넷등을이용하여납부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합니다. 다만신용카드납부는주택용요금에한하여적용합니다.( 개정 ) 제 23 조 (10 원단위미만처리 ) 요금및그밖의제징수금의계산결과 10 원미만의금액이발생한경우에는그단위 를절사합니다

17 제 24 조 ( 이의신청 ) 1 사용료및그밖의제징수금의조정또는징수에대하여이의가있는가스사용자는그통지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당사에이의를신청하여야합니다. 2 당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을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한심사내용을결정통지하여야합니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한사용료및그밖의제징수금에대하여이의를신청하는경우에도납기일은변경되지아니합니다. 4 사용료및그밖의제징수금의계산또는적용이잘못된가스사용자가그요금의지불을연체하였을경우정당한요금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는가산금을적용하지아니하며, 회사의과실에의하여사용료및그밖의제징수금의계산또는적용이잘못된가스사용자가그요금을납부하였을경우정당한요금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는환불금액에그동안의이자를가산하여환불하며, 이자율은시중은행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변동기간별평균이율을적용합니다. ( 개정 ) 5 ( 삭제 ) 제 25 조 ( 요금계산의정정 ) 당사는제13조제5항의규정에의한가스계량기검사결과계량에관한법률에서정한사용공차를초과하여과속또는저속등이있을때에는그오차분의요금을전년동월사용료의범위내에서정산하며, 전년동월사용량을알수없을경우에는전년도월평균사용량을계산하여정산합니다. 제 26 조 ( 보증금 ) 1 당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가스사용자에게공급개시, 재공급또는계속공급의조건으로월사용예정량의 3월분이내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보증금을예치시킬수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희망하는경우보증보험증권등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 개정 ) 1. 월예정사용량이 43,050MJ/ 월이상가스사용자 ( 개정 ) 2. 가스사용자와가스사용시설이설치된건물소유주가상이한가스사용자 3. 제29조제1항의규정에의한가스공급중지의조치를받은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년3회이상연체한가스사용자 5. 부도, 화의, 법정관리등으로보증설정이필요한가스사용자 2 제1항의 " 월사용예정량 " 은다음각호의순으로산정합니다. ( 신설 ) 1. 최근 2개년이내최대월사용량 2. 설계시반영된월예상최대사용량

18 3.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제6-4-2조 ( 월사용예정량산정방법 ) 에따른월사용예정량 3 제1항의규정에의한보증금또는보증보험증권의예치기간은제9조의규정에의한해약일까지로합니다. 다만, 제1항제1호의경우 2년이내로하되, 동기간중 1회이상연체시보증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 개정 ) 4 당사는보증금을예치한가스사용자가요금의납부일후 30일을경과하고, 당사가독촉장을발송한후 10일이내에도요금을납부하지않을때와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한공급중지의신청이있을때에는미납된요금 ( 가스계량기교체비용포함 ) 을가스사용자에게통지하고, 보증금과이자와의합계액에서이를충당하며, 충당후부족분은추가로징수합니다. 5 당사는제10조의규정에의한계약이소멸된때에는보증금과이자와의합계액중에서제3항의규정에의한미수의요금이있을경우당해금액을공제한잔액을지체없이반환합니다. 6 보증금 ( 현금예치시 ) 에대한이자는다음각호에따른이율을적용하며, 예치기간에의거산정하여전출및해지시점에정산하거나가스사용자에게직접지급합니다. ( 개정 ) 1. 보증기간이 1년이상으로확정된경우 : 시중은행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변동기간별평균이율 2. 보증기간미확정, 보증기간내중도해지, 보증기간만료후 : 시중은행보통예금이율 7 가스사용자는보증보험증권의만기일도래 10일전까지기간연장을해야합니다

19 제 6 장공 급 제 27 조 ( 공급가스의열량등 ) 1 당사가공급하는열량은한국가스공사가공급하는천연가스열량으로하며압력등은다음과같습니다. ( 개정 ) 1. 열량 : 최고열량 MJ/Nm3 (10,600kcal/Nm3) 최저열량 MJ/Nm3 ( 9,800kcal /Nm3) 다만, 상기열량범위내에서해당수급지점의월간가중평균열량은한국가스공사전체수급지접의월간가중평균열량의 ± 2% 이내로합니다. ( 개정 ) 2. 성분 : 천연가스 ( 메탄 85% 이상 ) 3. 압력 ( 주택용 ) : 최고압력 2,451.7Pa (250mmAq) 최저압력 980.7Pa (100mmAq) 다만, 당사가지역특성에따라필요한압력을변경하여공급할수있습니다. 4. 도시가스품질기준은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 에따릅니다. 다만, 천연가스의웨버지수는한국가스공사천연가스공급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릅니다. ( 개정 ) 2 당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한최고압력을초과하는가스의사용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수요자와협의하여별도로압력을정하여공급할수있습니다. 다만, 이로인한추가비용은수요자의부담으로합니다. 3 당사는제28조및제29조의규정을제외하고는공급시설부족으로가스사용자에게공급중단또는부족이발생되지않고안정공급이되도록수급계획을수립 시행합니다. 제 28 조 ( 공급또는사용의제한 ) 1 당사는다음각호의경우에는공급권역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공급을제한또는중지할수있습니다. 1. 천재지변, 비상재해등그밖의불가항력의상황및굴착공사사고등이발생하였을때 2. 가스공급시설에고장이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때 3. 가스공급시설의수리 변경 교체등의공사시행을위하여부득이할때 4. 관계법규및이규정에의한경우또는시장의지시가있을때 5. 보안및안전상부득이할때 6. 불량및불법연소기구나법정검사를받지않은연소기구를사용할때 2 당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한각호의경우천재지변등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그취지를보도기관을통해공고하거나안내문을배부하여가스사용자에게사전에홍보하여대비하도록하여야합니다

20 3 당사가공급의제한이나중지시에는가스사용자의불편을최소화하도록시간대의조정, 시간의단축등을위하여최대한노력하여야합니다. 4 제1항의규정에의한사용제한및중지또는제29조의규정에의한중지결과가스사용자등에게손해가발생하더라도당사는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다만, 당사의잘못으로인하여손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제 29 조 ( 공급중지 ) 1 당사는다음각호의사유가있을때에는가스사용자에게공급중지일 5일전에그사유를통지하고가스공급을중지할수있습니다. 1. 요금및그밖의이규정에의한제징수금을기한내납부하지아니하여고지서를통한미납요금안내, 체납독촉장발부등 2회이상독촉장을받고도이를이행하지아니한때. 다만, 미불금의지불이명확히예견되거나특히필요하다고당사가인정할때에는가스공급을연장할수있습니다. ( 개정 ) 2. 당사또는당사가지정하는자가행하는검침 점검 작업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또는방해한때 3. 부정한방법으로가스를사용한때또는사용한다고명확히인정될때 4. 관련규정을위반하여가스공급및사용시설을임의변경 ( 증설 이설 개조 폐지등 ) 한때 5. 가스사용자의토지내에있는당사소유의공급시설을고의로손상또는망실하여중대한손해를입혔을때 6. 가스사용자등이 2개월이상소재가불분명할때 7. 법제26조의규정에의한안전관리규정에따라시설의개선을권고하고가스사용자가그권고를따르지아니하거나가스사용상태가위험하다고인정될때 8. 가스사용시설에타연료와동시또는보조용으로전환시켜연소시키는공정으로사고발생우려가있을때 ( 신설 ) 9. 그밖의안전관리와관련한당사의정당한권고사항을이행하지않았을때 ( 개정 ) 2 제1항에의한정상적인공급중지 ( 계량기전단밸브차단 ) 가불가능하고가스사용자에게절차등이사전통지된경우회사는가스안전관리를위하여공급을제한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신설 ) 3 가스공급을중지또는폐지하고자하는가스사용자는당사에신청하여야합니다. 다만, 공급중지기간은 6월이내로합니다. 제 30 조 ( 공급중지등의해제 ) 1 당사가이규정에의하여공급을중지한경우가스사용자는그공급중지사유를해

21 소하거나손해를배상한때에는당사에공급중지해제를신청하여야합니다. 다만, 제 29조의규정에의하여가스공급중지후해제시에는별표 6 의해제수수료를납부하여야합니다. 2 당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이있는경우에는시설을점검하고가스사용상위해요인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24시간이내에신속히공급을재개하여야합니다. 3 제2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사용시설을폐지한후가스사용자가다시공급을원할때에는제5조의규정에따른다.( 개정 )

22 제 7 장안 전 제 31 조 ( 가스사용자의안전관리책임 ) 1 가스사용자가가스누출을감지한때에는즉시가스계량기전 후의밸브및퓨즈콕을잠그고당사에통보하여야합니다. 2 가스사용자등은가스사용시설일체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서위해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안전하게사용및관리하여야하며, 관리의무를태만히함으로서발생하는손해에대하여는당사가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3 가스사용자가고압가스등을함께사용하는경우에는법및관계법규가정하는바에따라별도의안전시설을설치하여야하며, 이경우설치비용은가스사용자의부담으로합니다. 4 가스사용자가안전상취급에주의를요하는특수연소기기 ( 보일러, 온수기, 가열로등 ) 를설치, 철거또는사용을개시하는경우에는미리당사와사전협의를하여야합니다. 5 가스사용자는가스사용시설및공급시설의안전관리상위해요인이발생될우려가있을때는당사에신고하여야합니다. 6 가스사용자는그의가족 고용인 동거인등의행위에대하여도시가스사업법, 민법등관계법령과이규정에따라책임을질수있습니다. ( 개정 ) 7 공동주택의정기점검불합격시시설개선의기간이 90일을초과할경우재검수수료는사용자가부담합니다. 8 전출시에는당사에신고하여막음조치를받아야합니다. 단일체형가스기구 ( 빌트인 ) 세대인경우막음조치를대신하여중간밸브또는계량기차단으로대신할수있습니다. ( 개정 ) 제 32 조 ( 다른규정과의관계 ) 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가스공급및사용시설의안전에관한사항은법제 26 조의 규정에의거당사가시장에게제출한안전관리규정을적용합니다

23 제 8 장기 타 제 33 조 ( 문서보관 ) 1 당사는법또는시장이정하는서류에대하여는소정기간기록을보존합니다. 2 당사는정당한사유로민원인및그밖의관계기관의서류열람요청이있을때에는이에응하겠습니다. 제 34 조 ( 사용장소의출입 ) 당사는검침 점검 조사및그밖의작업이필요한경우에는당사직원및당사의위탁을받은회사의직원을가스사용자의시설설치장소에출입하게할수있으며, 가스사용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출입을승낙하여야하며, 출입자는사원증명서또는신분증명서를제시해야합니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의시행은시장의승인을받은날로부터시행합니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일이전의가스사용시설에대하여는관계법규에의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여사용여부를결정합니다. 단, 관계규정에적합하지않을때는재시설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이의시설비용은가스사용자가부담합니다. 1. 이규정시행일이전의도시가스시설로서전남상정 (' ) 호에의해승인받은것은이규정에승인받은것으로간주합니다. 2. 이규정시행일이전의도시가스외의가스사용자가도시가스를사용코자할때에는그시설을관계법규에의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여사용여부를결정합니다. 단, 관계규정에적합하지않을때는재시설을하여야하며이의시설비용은가스사용자가부담합니다. 3. 이규정시행이전에액화석유가스의집단공급사업을허가받아시설의설치가완료되었거나기존에사용하고있던저장시설및기계시설의기계및탱크를인수하는경우에는시설소유자와협의하여감정을실시하고산출된감정가격으로인수하되시설분담금에서공제합니다. 단, 동시설이노후되어사용이불가능하다고전문가가판정할때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4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의시행은 부터시행합니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일이전의가스사용시설에대하여는관계법규에의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여사용여부를결정합니다. 단, 관계규정에적합하지않을때는재시설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이의시설비용은가스사용자가부담합니다. 1. 이규정시행일이전의도시가스시설로서전남상정 (' ) 호에의해승인받은것과이후변경승인규정에의해승인받은것은이규정에의거승인받은것으로간주합니다. 2. 이규정시행일이전의도시가스외의가스사용자가도시가스를사용코자할때에는그시설을관계법규에의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여사용여부를결정합니다. 단, 관계규정에적합하지않을때는재시설을하여야하며이의시설비용은가스사용자가부담합니다. 3. 이규정시행이전에액화석유가스의집단공급사업을허가받아시설의설치가완료되었거나기존에사용하고있던저장시설및기계시설의기계및탱크를인수하는경우에는시설소유자와협의하여감정을실시하고산출된감정가격으로인수하되시설분담금에서공제합니다. 단, 동시설이노후되어사용이불가능하다고전문가가판정할때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5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1 이규정의시행은 부터시행합니다 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제27조제1항제1호열량은다음과같이적용합니다. 1. 최고열량 : 44.38MJ/Nm3 (10,600kcal/Nm3) 2. 최저열량 : 42.28MJ/Nm3 (10,100kcal/Nm3) 제 2 조 (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일이전의가스사용시설에대하여는관계법규에의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여사용여부를결정합니다. 단, 관계규정에적합하지않을때는재시설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이의시설비용은가스사용자가부담합니다. 1. 이규정시행일이전의도시가스시설로서전남상정 (' ) 호에의해승인받은것과이후변경승인규정에의해승인받은것은이규정에의거승인받은것으로간주합니다. 2. 이규정시행일이전의도시가스외의가스사용자가도시가스를사용코자할때에는그시설을관계법규에의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여사용여부를결정합니다. 단, 관계규정에적합하지않을때는재시설을하여야하며이의시설비용은가스사용자가부담합니다. 3. 이규정시행이전에액화석유가스의집단공급사업을허가받아시설의설치가완료되었거나기존에사용하고있던저장시설및기계시설의기계및탱크를인수하는경우에는시설소유자와협의하여감정을실시하고산출된감정가격으로인수하되시설분담금에서공제합니다. 단, 동시설이노후되어사용이불가능하다고전문가가판정할때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1 이규정의시행은 부터시행합니다. 단, 제 8조와제 15조는홍보및시스템구축일정을감안하여다음과같이적용합니다. 1. 제 8조 : 시행 2. 제 15조 : 시행

26 [ 별표 1] 가스계량기의등급 등급 표준가스 소비량 ( m3 /h) ( 개정 ) ㅇ 1시간당표준가스소비량이 41m3이상인경우다음의표준가스소비량산정방법에의해산정하고당사와수요자가협의하여가스계량기를선정합니다. 단, 1시간당표준가스소비량 ( m3 /hr) 산정을위한기준열량은 42.47MJ/Nm3 (10,144kcal/Nm3) 로합니다. ( 개정 ) 1) 주택용수요가취사전용수요가 : 2.5m3 /h 취사, 난방겸용수요가 : 취사기구, 난방기구및기타가스소비기기의총 1시간당표준가스소비량 2) 주택용외수요가보일러등각사용시설의 1시간당총표준가스소비량 ( 개정 )

27 [ 별표 2] 시설분담금 ( 제 6 조제 2 항관련 ) 시설분담금은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으로구분 하여표준가스소비량 ( m3 /h) 기준으로차등부담합니다. ( 부가가치세별도 ) 1. 일반시설분담금가. 납부대상 : 수요자및가스사용자나. 적용단가 : 26,732원 / m3다. 부담금액 : 적용단가 표준가스소비량 2. 취사전용시설분담금가. 납부대상 : 취사전용수요자및가스사용자나. 적용단가 : 123,662원 / m3다. 부담금액 : 적용단가 표준가스소비량 3.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가. 납부대상 : 100m당주택난방용가스계량기 4등급기준 34세대미만수요자및가스사용자나. 적용단가 ( 원 / m3 ) : {( 표준투자비 배관연장거리 적용률 ) - ( 일반시설분담금회수액 + 요금상감가상각비회수액 )} 신규진입가스사용자의시간당총표준가스소비량다. 부담금액 : 적용단가 표준가스소비량 (1) 표준투자비는 284,204원 /m을적용합니다. (2) 배관연장거리 (m) 는신규로가스를공급받는해당지역에수요자가필요로하는공급압력과동등한압력으로운영되는인근배관으로부터신규설치한공급배관연장길이를적용합니다. (3) 적용률은 40.0% 를적용합니다. (4) 시설분담금회수액은 1항및 2항에의거하여수요자의일반및취사전용시설분담금을적용합니다. (5) 요금상감가상각비회수액은연평균사용량 요금상감가상각비 (15.73원/ m3 ) 신규진입가스사용자 내용년수 (20년) (6) 신규진입가스사용자의시간당총표준가스소비량은해당지역공급관의공사종료일기준표준가스소비량의합으로합니다. 위의공사종료일이라함은해당신규진입가스사용자에게가스공급을위한공급관공사의완료일자를말합니다. ( 개정 ) (7) 가스공급신청장소가철도, 하천, 암반등지형이특수하여표준투자비적용이곤란한경우에는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별도로산정하여적용합니다

28 라. 삭제 ( ) 마. 세대별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주택난방용 (4등급) 기준 ( 단위 : 원 / m3, 부가세별도 ) 세대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금액 2,758,051 1,337, , , ,419 세대수 6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 10세대 금액 389, , , , ,215 세대수 11세대 12세대 13세대 14세대 15세대 금액 174, , , , ,480 세대수 16세대 17세대 18세대 19세대 20세대 금액 93,638 83,190 73,902 65,592 58,113 세대수 21세대 22세대 23세대 24세대 25세대 금액 51,346 45,194 39,578 34,429 29,692 세대수 26세대 27세대 28세대 29세대 30세대 금액 25,320 21,272 17,512 14,012 10,745 세대수 31세대 32세대 33세대 금액 7,690 4,825 2,133 주 ) 100M당세대수에따라 1세대 (4등급기준 ) 가납부할금액입니다. 4. 산정기준등세부적인사항은광주광역시고시제 호에따릅니다. 5. 상기시설분담금은부가가치세별도금액이며, 부가가치세포함부과시원단위이하는 절사하여고지합니다. ( 개정 )

29 [ 별표 3] 삭제 ( ) [ 별표 4] 인입배관공사비수요자부담 (50%) 시행기준 1. 목적이기준은산업자원부의도시가스공급규정표준모델안에의거광주광역시장이변경승인한도시가스공급규정제14조 ( 공사비 ) 4항의기존배관에서수요자에분기되는인입배관설치공사 ( 이하 " 인입배관 " 이라한다 ) 의비용을회사와수요자가각각 50% 분할부담하여도시가스보급을확대하고자함. 2. 적용범위가. 공급규정변경승인이후수요자신청에의거도시가스공급계약을체결하면도로와병행하여매설된회사의공급관에서수요자소유의토지경계까지이르는인입배관에대한도시가스시설공사에적용한다. 단, 공동주택인입배관과정책적으로공급하는대용량수요처에대해서는공사비의전액을회사에서부담할수있으며, 사유지구간은수요자가부담한다. 나. 공사진행중분기공사를포함한골목길등수요자가공동으로사용하는배관의경우는공급관에서분기하여수요자토지경계까지이르는인입배관에대한도시가스시설공사 ( 사유지구간은수요자부담 ) 에적용한다. 다. 소구간이며저압으로공급가능한수요자에적용한다. 라. 삭제 ( ) 3. 용어의정의가. " 인입배관 " 이라함은도로와병행하여매설된회사의공급관으로부터수요자소유의토지경계까지의배관을말한다. 나. " 수요자 " 라함은가스를사용하고자하는자를말한다. 다. " 연결공사비 " 라함은신규인입배관과수요자의내관을연결할때소요되는공사비를말한다. 라. " 인입배관공사 " 라함은기존배관에서수요자에게분기되는인입배관설치공사의비용을회사와수요자가각각 50% 씩분할하여부담하는인입배관공사를말하며, 공사는단독분기공사 ( 공급관에서 1개소의수요자에게단독으로인입배관공사를시행하는것을말함 ) 와공사진행중분기공사 ( 신규공급관과병행하여시행되

30 는분기공사를말함 ) 로구분한다. 마. " 표준공사비 " 라함은인입배관공사비중수요자가부담하는공사비를산정함에있어산출기준이되는공사비로서회사가일정기준에따라산정공시하는별첨공사비를말한다. 바. " 수요자부담금 " 라함은인입배관공사를시행함에있어수요자의동의하에회사에납부하는공사비를말하며부담금산정은회사가산정공시하는표준공사비를기준으로산출한다. 사. " 소구간공사 " 라함은공급관으로관경이 PLP배관은 50A 이하, PE배관은 63A 이하이며, 연장이 20m 이하의공사를말한다. ( 개정 ) 4. 책임과권한가. 담당임원수요자가부담하는인입배관공사비의검토 / 승인의책임과권한이있다. 나. 담당팀장담당임원을보좌하며, 수요자가부담하는인입배관공사비의검토에관한업무에대해관리의책임과권한이있다. 다. 담당팀원수요자가부담하는인입배관공사비의검토에관한업무를기획하고관리할책임과권한이있다. 5. 공사비적용기준인입배관표준공사비는도시가스사에서정부건설표준품셈에의한일위대가를기준으로산출한공사비를공인기관의검토를받아공시한것을기준으로하고신청자는이를참고한다. 가. 인입배관표준공사비적용기준 (1) 인입배관수요자부담공사비적용은공사진행중분기공사 ( 신규공급관과병행하여시행되는분기공사를말함 ) 의경우에는도로폭중앙을기준으로하고, 공사완료후분기공사시에는인입배관길이를기준으로한다. (2) 배관부설에필요한자재, 폐기물및잔토처리, 되메우기, 인건비및안전관리비등을포함하여산정한다. (3) m당공사비를산출 ( 압력별 관재질별 관경별 도로종류별 ) 하여적용한다. (4) 야간공사할증 : 도로굴착허가조건에의해야간공사를시행할경우공사비의 150% 할증하여적용한다. (5) 공사중암반및지장물로인한상 하월공사시의추가공사비는회사와수요자가상호협의하여할증부분을인정할수있다. 나. 복구공사비적용기준

31 (1) 직접복구비 : 원인자복구승인의경우실복구연장에회사의도로굴착복구비원인자복구단가를적용하고, 관리청복구의경우구청또는시에서고지한직접복구비를적용한다. (2) 간접복구비 : 구청또는시에서고지한도로굴착복구비로적용한다. (3) 기존도로의원상복구를원칙으로도로종류별, 관경별복구단가를적용한다. 다. 연결공사비적용기준당일굴착당일분기를기준으로공사비를산출하여적용 ( 한국가스안전공사감리대상은제외 ) 한다. 라. 위가, 나, 다의항목에서인입배관의단독분기공사, 공사진행중분기공사로구분하여공사비를적용한다. 6. 인입배관공사시공설계및기술검토 인입배관공사시공설계및기술검토는회사에서시행하며, 시공설계연장을기준으 로인입배관공사비의부담금액은수요자와협의하여결정한다. 7. 도로굴착인 허가 인입배관공사와관련된공정관리는회사에서관리하며, 도로굴착인 허가와관련된 제반사항은회사에서추진한다. 8. 공사비의정산배관매설연장의변경또는현장의공사여건으로발생되는공사비의증감이발생할경우에준공후수요자와협의하여정산처리한다. 가. 정산사유 (1) 배관매설연장의증감 : 설계연장보다배관매설연장이증감되는경우배관매설연장증감비용 (2) 상 하월개소발생 : 지장물 ( 상 하수도, 통신, 전기 ) 의과다로인한배관상 하월개소가발생할경우배관매설연장추가비용 (3) 암반발생 : 배관매설을위한굴착과정에서암반발생의경우암반처리비용 (4) 포장방법변경 : 배관매설복구의포장방법이부분포장에서전면포장또는한개면포장등으로발생할경우추가복구비용 9. 공사비의단가조정가. 정부건설표준품셈의변동으로회사일위대가의변경시공인기관에서검토한공사금액과비교하여증감이발생할경우매년초에단가를조정할수있다. 나. 자재단가 ( 파이프, 엘보등 ) 또는간접복구비 ( 일시점용료, 간접손괴비등 ) 의변동시조정할수있다

32 다. 공사비변경시광주광역시와협의하여조정하며, 변경된공사비는시장승인을 득한후공시적용한다. 10. 협약체결 수요자와회사간에인입배관공사비부담에대한협약 ( 유첨 2 참조 ) 을체결하여상호간 신의하에성실히이행한다. 11. 인입배관공사비처리방법 수요자와회사간에인입배관공사비를명시한공급계약을체결하며, 인입배관공사비 수요자부담금액은시설분담금으로처리한다.( 감가상각비상계 ) 12. 인입배관공사절차와방법가. 공사에대한절차는유첨 1의업무흐름도에따른다. 나. 공사방법은도시가스사업법및공급시설시설기준을적용한다. 다. 인입배관공사에대한현장감독은회사에서실시한다. 13. 인입배관공사시공업체시공업체선정방법 : 인입배관공사시공업체는도시가스사에서등록 관리하는협력회사중에서수요자 ( 신청자 ) 가선정하되, 수요자 ( 신청자 ) 의요청이있을경우도시가스사에서선정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에서선정시에는인입배관공사금액이 1천만원이상의경우전자입찰제를시행하여시공업체를선정한다. 14. 인입배관공사후유지관리 인입배관설치공사후소유권은회사에귀속되어유지관리의책임과이에발생되는 비용은회사에서부담한다. 15. 기록유지 인입배관설치에대한관련서류는 문서관리규정 에따라기록 관리한다

33 [ 별표 5] 가스요금표 ( 단위 : 원 /MJ, 부가세별도 ) 구분요금체계소비자요금비고 주택용 기본요금 ( 원 / 매월 ) 750 격월검침 :1,230 원 /2 개월 주택취사 516MJ 이하 / 월원재료비 + 공급비용격월검침 :1,032MJ 이하 /2 개월 업무난방용 주택난방 516MJ 초과 / 월원재료비 + 공급비용격월검침 :1,032MJ 초과 /2 개월 사용량관계없이용도별 단일요금적용 원재료비 + 공급비용 수송용원재료비 + 공급비용 열전용설비용원재료비 + 공급비용 일반용 ( 영업1종 ) 일반용 ( 영업2종 ) 냉난방공조용산업용1 산업용2 열병합용연료전지용 동절기 1~3월, 12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하절기 6~9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기 타 4,5,10,11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동절기 1~3월, 12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하절기 6~9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기 타 4,5,10,11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동절기 1~3월, 12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하절기 5~9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기 타 4,10,11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동절기 1~3월, 12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하절기 6~9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기 타 4,5,10,11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동절기 1~3월, 12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하절기 6~9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기 타 4,5,10,11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동절기 1~3월, 12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하절기 6~9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기 타 4,5,10,11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동절기 1~3월, 12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하절기 6~9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기 타 4,5,10,11월 원재료비 + 공급비용 43,050,000MJ/ 월이하사용열량 43,050,001MJ/ 월초과사용열량 " 열병합용1" 을 " 열병합용 " 으로수정

34 ㅇ ( 개정 ) ㅇ주택용의경우 ( 개정 ) 월 516MJ 이하 : 취사용월 516MJ 초과 : 난방용 [ 별표 6] 해제수수료 해제수수료 : 2,000 원

35 유첨 1. 업무흐름도 영업팀 / 수요자공급문의공급신청 영업팀 / 수요자공급가능 영업팀 / 수요자공급계약서작성공급계약서 설계팀 / 공사관리팀시공설계 협약서, 공급계약서체결영업팀 / 수요자및수요자부담비용납부인입배관공사협약서입금처리 공사관리팀시공업체선정 영업팀도로굴착인허가 공사관리팀 / 협력회사공사시행 영업팀 / 수요자공사비정산공사비내역서 가스공급

36 유첨 2. 인입배관공사협약서 청정에너지인도시가스를공급함에있어수요자 ( ) 와 ( 이하 " 갑 " 이라함 ) 도시가스공급회사 ( 주 ) 해양도시가스 ( 이하 " 을 " 이라함 ) 는본협약내용을상호신의하에성실히이행할것을확약하고, 이를보증하기위해협약서를 2부작성하여각각 1부씩보관한다. 1. " 을 " 은 " 갑 " 의요청이있을경우공사시공업체를선정하여도시가스사업법및관련 규정에의거하여인입배관공사를책임시공한다. 2. 도시가스공급관에서 " 갑 " 의토지경계선까지의인입배관공사비를 " 갑 " 의동의하에 " 갑 " 과 " 을 " 이각각 50% 씩부담한다. 3. " 갑 " 과 " 을 " 은인입배관공사비의분담금내역을정확히인지하고공급계약을체결한 다. 4. 인입배관공사후이에대한소유권은 " 을 " 에게있으며배관에서분기, 연결, 통합 등 " 을 " 의배관변경에 " 갑 " 은이의를제기치않는다. 5. " 을 " 은인입배관공사후유지관리의책임이있으며, 유지관리에소요되는비용은 " 을 " 이부담한다. 6. 본협약에서정하지아니한기타필요사항은관련법규정에따르기로한다. 200 년월일 " 갑 " 주소 : " 을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 인 ) 성명 : ( 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37 ( 별지제 1 호서식 ) 도시가스사용신청서 상호 ( 명칭 ) 주소 성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공급신청장소 용도사용요청일 사용처 설비명 연소기명 용 량 세대수 수량 비고 본인은상기장소에귀사가공급하는도시가스를사용하기위하여다음조건으로 신청하오니공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용조건 1. 본인은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승인받은귀사의도시가스공급규정을승낙한다. 2. 공사후가스를사용할때안전관리에대한책임을진다. 3. 공급관에서분기, 연결, 통합등귀사배관변경에이의를제기치않는다. 년 월 일 소유자 ( 인 ) 사용자 ( 인 ) ( 주 ) 해양도시가스귀중 # 참고사항 : ( 별지제 2 호서식 ) 삭제 ( ) ( 별지제 3 호서식 ) 삭제 ( ) ( 별지제 4 호서식 ) 삭제 ( )

38 ( 별지제 5 호서식 ) 가스사용폐지 ( 중지, 정지 ) 신청서수용가명성명 ( 대표자 ) 주소 광주광역시구동번지 ( 아파트동호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사용처현황중개소 폐지 ( 중지 ) 기간년월일 년월일 일간 사 유 1. 공급규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가스사용폐지 ( 중지, 정지 ) 를위와같이신청합니다. 2. 현재마감 ( 안전 ) 조치 부분과시설물유지관리책임을을인지하였으며, 향후건물철거, 건물내 외부수리, 업종변경, 재사용시반드시귀사로연락하여안전조치 ( 안내 ) 와시설점검을받도록하겠습니다. 20 년월일 소유자 ( 인 ) 사용자 ( 인 ) ( 주 ) 해양도시가스귀중 건물명 : 폐지상태 : 폐지, 중지, 정지 마감상태 : 건물마감상태 : 1. 대지경계외부절단마감 2. 단지내지하절단마감 3. 단지내메인 ( 입상 ) 밸브후단분리마감 4. 기타 ( 전용정압기후단분리마감등 ) NO 사용처명 사용번호 등급 1 폐지 ( 중지 ) 지침수 수납 여부 마감상태 사용처마감상태 : 1. 단지내메인 ( 입상 ) 밸브후단분리마감 2. 건물내부계량기전단또는직후단분리마감 3. 건물외부계량기전단또는직후단분리마감 4. 건물내부 ( 복고, 계단확인가능 ) 계량기전단또는직후단분리마감 공통사항 : A. Flange 마감, B. 플러그마감, C. CAP 마감, D. 매몰밸브봉인, E. 기타 ( 스펙타클 ) ( 개정 ) 담당자 :

39 ( 별지제 6 호서식 ) 가스사용 ( 중지, 정지 ) 해제신청서 수용가명사용처명 광주광역시구동번지 주 소 전화번호 ( 아파트동호 ) 성명 ( 대표자 ) 중지해재요청대상 주민등록번호 중지해제요청일 중 지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사 유 공급규정제3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가스사용중지, 정지해제를이와같이신 청합니다. 년월일 사용자 ( 인 ) 참고사항 ( 주 ) 해양도시가스귀중 수용가번호메타등급 중지해제지침수 사용료수납상황 기 타 ( 개정 )

40 ( 별지제 7 호서식 ) 특정가스사용시설외관말연결시공계획및기록 1. 수용가현황 수용가명 전화번호 주소공사명 2. 공사내용 ( 온수보일러, 온수기시공및세대내소구간배관공사 ) 1) 배관공사 배관시공배관규격및길이보일러연결관재질및길이 시공자상호전화번호 현 시공관리자 ( 주민등록번호 ) 황 2) 연소기설치공사 보일러 제조사모델 제조번호용량 배기형태 CF( 자연배기 ), FE( 강제배기 ), FF( 강제급배기 ) 시 공 기 타연소기명 용 량 시 공 상호자주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시공등록번호 현 황시공관리자 ( 주민등록번호 ) 첨부 : 1 완공도면또는시공내역을확인할수있는사진 2 사업자단체가발행한하자보증서 1부 도시가스사업법제12조, 제14조관련시공계획및시공기록을제출합니다. 년월일시공자 ( 서명또는인 ) ( 주 ) 해양도시가스귀중

41 ( 별지제 8 호서식 ) 도시가스요금체납독촉장 주 소 수 용 가 명 고객께서사용하신도시가스사용요금이아래와같이체납되어 년 월 일까지 납부되지않을경우에는도시가스공급규정제29조제1항의규정에의거, 도시가스공급 중단이불가피함을알려드리오니조속히납부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1. 체납현황 고지년월 미납요금 고지년월 미납요금 년 월 원 년 월 원 년 월 원 년 월 원 년 월 원 년 월 원 체납총액 원 2. 납부기한 : 년 월 일 3. 납부방법가. 고객입금전용 - 계좌번호 : - 예금주 : 나. 회사또는고객센터직접방문납부 - 위치 : - 방문처 : 4. 문의사항 : ( 고객지원팀 ) 년월일 (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