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권 : 사업편 1. 당당하게누리는복지 118 시민복지 : 주거안정 : 시민건강 : 여성가족 : 함께잘사는경제 292 산업경제 : 일자리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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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서울시정운영계획 ❷ (2012~2014)

2 2 권 : 사업편 1. 당당하게누리는복지 118 시민복지 : 주거안정 : 시민건강 : 여성가족 : 함께잘사는경제 292 산업경제 : 일자리경제 :

3 1. 당당하게누리는복지 4 개분야,18 개시책,75 개사업 1. 시민복지분야 (5 개시책 20 개사업 ) 2. 주거안정분야 (3 개시책 16 개사업 ) 3. 시민건강분야 (6 개시책 22 개사업 ) 4. 여성 가족분야 (4 개시책 17 개사업 )

4 당당하게누리는복지 시민복지 5 개시책 20 개사업

5 Ⅶ. 분야별사업계획 (2 권 ) 1. 당당하게누리는복지 시민복지분야 (5 개시책 20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어르신이편안하고활기찬서울 고령친화도시기반마련 138 공 3-2 어르신안심생활지원확대 139 정 책 방 향 122 공 3-3 어르신에맞는맞춤형일자리지원 140 공 3-4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지원 141 미래 서울의 모습 장애인권리에기반한지역사회로의통합 142 공 4-1 일자리를통한사회참여확대 142 공 4-2 장애환경개선을통한무장애도시구현 144 공 4-3 지역사회자립생활지원체계구축 146 주 요 사 업 공 4-4 장애인차별개선및인권향상기반구축 사회적합의를통한시민복지시스템구축 124 공신 1-1 보편적복지실현을위한서울시민복지기준선마련 밥 등록금걱정없는배움터로교육복지실현 149 공신 1-2 서울형복지전달체계구축강화 126 공신 5-1 밥걱정없는친환경무상급식실시 149 공 1-3 밀착형복지서비스확대 128 공 5-2 건강한친환경무상급식지원체계구축 나눔과기부를통한서울복지공동체조성 130 공신 5-3 대학생학자금부담완화 저소득시민의생활안정지원 131 공 2-1 빈곤사각지대생계지원강화 131 공 5-4 꿈과희망을주는서울장학사업활대 154 공신 5-5 희망하우징 ( 대학생주택 ) 공급 일하는빈곤층의자립지원강화 133 연차별추진계획 노숙인및쪽방촌거주자지원 135 연차별투자계획

6 정책환경분석및전망 양적성장과개발위주시책으로서울시민의삶의질은열악한상태 경제규모는세계 20 위권이나도시민의삶의질은중위권 - 살기좋은도시 순위에서 140 개도시중 58 위 (BBC 평가, 11.8 월 ) 생계지원 보호에서문화 건강 교육 취업등으로복지중심축이동 성장위주정책으로노동의불안정화및소득 지역의양극화심화 서울시가구빈곤율 :14% (OECD 평균 11%) -중산층감소 ( 전국 ) :67.8%( 00) 50.3%( 10) 지역별소득격차심각 : 동남권 380 만원 / 월, 동북권 300 만원 / 월 산업 가족구조변화로가족내부양능력약화및저출산 고령화심화 서울시출산율 1.02 명, 55~ 63 년생 153 만명은퇴시작 노인인구 100 만시대돌입 ( 10 년 1,018 천명 ) 및독거노인지속증가 -독거노인 :148 천명 ( 06) 221 천명 ( 11) 장애인정책이시설보호에서지역사회자립으로패러다임변화 장애인지속증가및지역사회자립에초점을둔정책추진필요 -장애인 :324 천명 ( 06) 415 천명 ( 10) 장애인사회참여기회확대를위한활동및이동편의증진요구증가 무상교육, 대학생등록금부담완화등교육복지수요증가 초 중학생무상급식, 대학생등록금대출이자지원등보편적교육복지수요증가 교육문제에대한서울시의일정역할요구및한정된재원의합리적배분필요

7 정책방향 서울시민누구나인간답게살수있도록사람중심의보편적복지구현 서울시민의삶의질을보장하는시민복지기준선을시민과함께마련 민 관협력에기초한복지거버넌스구축및재정투자로보편적복지시민체감도제고 가난의소외감이나두려움없이목표와희망을가질수있는서울만들기 시민과공공이함께생계곤란가구를발굴하여지원하는적극적빈곤정책실시 서울형소득보장시스템도입,OECD 수준에근접한가구빈곤율달성 건강하고안정된노후가보장되는활기찬서울만들기 노인적합형일자리확대로사회참여기회확대 경제적 신체적으로취약한노인에대한강화된안전망구축 장애인권리에기반한장애인의지역사회로의통합구현 편의시설개선및확충으로장애인이불편하지않은도시환경조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단계적확대및고용촉진정책강화 교육을사회공동체전체의책임으로인식을전환, 공적투자확대 의무교육대상자에대한친환경무상급식제공 대학생학자금부담완화를위한이자지원및장학사업등확대

8 미래서울의모습 서울시민누구나복지를통해인간다운삶을누리게됩니다. 빈곤층 노숙인 쪽방촌거주자가삶의목표와희망을갖고생활합니다. 어르신들이건강하고안정된노후생활을즐기게됩니다. 장애인의지역사회로의통합으로사회활동이더욱편리해집니다. 초중학생친환경무상급식및대학등록금걱정없는서울이됩니다. 구분지표단위 사회적합의를통한시민복지시스템구축 전체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 % OECD 평균 지역밀착형사회복지시설 개소 ( 누계 ) 1,334 1,393 1,458 1,527 1,669 저소득시민의생활안정지원 비수급빈곤층지원명 / 월 5,000 14,000 30,000 50, ,000 노숙인일자리지원명 900 1,100 1,200 1,300 1,300 어르신이편안하고활기찬서울 노인돌봄서비스명 19,904 21,650 22,650 26,000 50,000 노인일자리지원개 46,000 49,000 52,000 55, ,000 장애인권리에기반한지역사회로의통합 장애인직업재활지설확충및운영 개소 ( 누계 ) 장애인활동보조지원명 99,000109,000120,000132, ,000 밥 등록금걱정없는배움터로교육복지실현 친환경무상급식대상학년 학년 초 5~6 학년 초 중 1 개학년 초 중 2 개학년 초 중전체학년 의무교육대상전체 대학분야장학사업명 - 4,000 5,000 10,000 10,

9 시책 1 사회적합의를통한시민복지시스템구축 1-1 보편적복지실현을위한서울시민복지기준선마련 < 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 > 실태와과제 중앙정부의복지사업및기준은전반적으로수준이높지않고, 전국적인 평균치를기준으로하기때문에대도시서울의특수성반영미흡 서울에서도지역별, 계층별, 연령별등집단간복지서비스수준격차심화 - 자치구별복지서비스수준의격차가크고복지수요도편중되어재정 형편이어려운자치구일수록복지비부담이높음 서울시민누구나누려야할보편적수준의복지와삶의질보장필요 - 서울시민복지기준선설정및재정취약자치구지원확대필요 추진계획 시민복지기준선마련, 당당하게하게누리는복지 노인 아동 돌봄 소득 시 민 복 지 교육 기준선설정 의료 장애인 여성 주거 청년 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구성 운영 기준선설정정책자문, 이행감시, 평가를담당하는시민참여및사회적합의기구 -시 시의회 민간협력체계로구성하되, 각계시민대표 전문가참여보장 -시민복지기준위원회산하각영역별분과위원회 ( 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 ) 구성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등의지원과협력

10 서울시민복지기준선확립 소득, 거주지에관계없이누구나누려야할복지기준선마련 - 서울시특성을반영한빈곤선설정등복지최저선을도출하고생활영역별로기준에미달하는분야에우선적으로재원투입 - 보육등복지의양보다질이중요한영역에는적정선기준적용, 미래지향적인 복지적정선 을제시함으로써서울시민의 삶의질 보장 서울시특성을반영한빈곤선설정및단계적빈곤감축목표와계획수립 -OECD 수준에근접한가구빈곤율관리 비수급빈곤층의생계지원및교육 주거 의료복지서비스지원 -서울형소득보장시스템도입 복지친화형법령 예산정비및재정취약자치구지원확대 시민복지기준 에부합하는방향, 복지친화형으로각종법령및조례정비 -복지예산매년 2% 씩확대 :24%( 11) 30%( 14) -국고확대등자연증가분외에서울시의재량적복지지출의실질적확대 자치구의재정수요충족도, 복지수요규모등을고려한재정지원기준마련 - 삶의질균형인지예산 운영, 조정교부금배분 운영개선, 특별사업비마련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서울시민복지기준선추진위원회구성 운영 - 기준선설정자문이행감시 평가이행감시 평가 - 서울시민복지기준선설정연구용역 복지친화형법령 예산정비및재정취약자치구지원확대 연구용역심사 용역수행및기준선설정 시민복지기준 1 단계이행 시민복지기준 2 단계이행 OECD 수준에근접한가구빈곤율관리 복지예산 24% 복지예산 26% 복지예산 28% 복지예산 30% OECD 평균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서울시민복지기준선추진위원회구성 운영 서울시민복지기준선설정연구용역 복지친화형법령 예산정비및재정취약시민복지기준선설정후예산확보자치구지원확대

11 1-2 서울형복지전달체계구축강화 < 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 > 실태와과제 생계가어려운복지사각지대및복지시설접근성이떨어지는지역상존 민간과공공기관, 자치구상호간칸막이시스템등으로복지서비스공유및 연계기능저하 - 공공 민간의연계체계미흡으로서비스중복지원및비효율적관리 서울시와자치구가주기적으로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고, 위기가정발견시 즉시대응할수있는체계구축 서비스통합 DB 구축및수요자중심의실시간맞춤형서비스제공 -GIS 기반의복지시설정보및서비스검색 ( 웹 스마트폰활용 ) 기능개발 추진계획 민 관합동서울형복지전달체계시범사업실시 현장중심의지역밀착형통합복지지원센터구축 운영 :4 개자치구 -표준모델지정, 지역특색에맞게자율적으로선택하여공모 A 형 : 자치구내통합복지지원센터설치 + 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 ( 상근간사확보등 ) B 형 : 취약지역 2~3 개동을묶어권역복지지원센터운영 + 권역별협의체구성 운영 C 형 : 동주민센터사례관리 상담강화 + 동단위협의체구성 운영

12 민간참여독려를위한인센티브제공및사례관리자 ( 복지옴부즈만 ) 운영 -현업비근무사회복지사, 현장접촉점 ( 야쿠르트아줌마 ) 등을대상으로자원봉사단체를조직, 가정폭력 실직 사고등긴급지원을요하는사각지대발굴 개인별맞춤형 one-stop 지원이가능하도록사례관리자에대한종합상담교육을실시하고사례관리상시모니터링실시및환류시스템마련 시범모델의효과성판단후보완하여전자치구에확대지원 서울형복지통합망구축, 복지정보접근성강화 공공및민간서비스간의정보공동활용방안마련 -동일한대상에대해다양한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이력을정비하여표준화 공급자중심에서사용자중심의서비스공급으로통합적인복지서비스제공 단계별사업추진 -1단계 ( 12): 서울형복지통합망에대한중 마스터플랜수립 -2단계 ( 13): 사용자별맞춤형실시간정보시스템구축 -3단계 ( 14): 생애주기복지서비스관리시스템구축 ( 기획 제공 평가 )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지역밀착형통합복지지원센터구축 운영 - 4 개소시범실시 추경반영후추진 12 개소 25 개소 25 개소 서울형복지통합망구축 - 서울형복지통합망마스터플랜수립 공공 민간복지서비스통합및연계 서울형복지통합분석시스템구축 ( 기획 - 제공 - 평가 ) -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7, ,970 4,050 4,300 지역밀착형통합복지지원센터구축 운영 5,010 - *440 1,320 3,250 4,000 서울형복지통합망구축 2, , *2012 년지역밀착형통합복지지원센터구축 운영비 (440 백만원 ) 는추경반영추진

13 1-3 밀착형복지서비스확대 < 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 실태와과제 서울시민의복지욕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나복지서비스체감도는제자리 -시설접근성부족, 종사자역량한계등으로인한낮은서비스만족도 거주지근거리에서쉽게이용할수있는지역밀착형시설확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주간 /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등시설확대 사회복지전문인력확보로밀착상담등수요자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종사자사기진작을위한보수현실화및역량교육강화 추진계획 < 지역밀착형복지시설확충, 시설접근성강화 > 집에서걸어서접근할수있는수준으로사회복지시설확충 ( 단위 : 개소 ) 구분 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2011 년 1, 년 1, 증가 < 기존시설운영내실화 서울형시설인증제확대, 맞춤서비스제공으로시민만족도제고 -데이케어센터인증확대 :170 개소 ( 11) 230 개소 ( 14) 공동체마을만들기사업의지역거점기관으로활용 시설운영비와종사자인건비분리교부검토

14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역량강화 사회복지종사인력확충, 업무분담을통한서비스의질향상 -적정수준의전문인력확충으로현장중심의찾아가는밀착서비스제공 -출산 육아휴직등결원을감안한대체인력확보 시설종사자사기진작을위한보수현실화 년까지공무원의 95% 수준까지향상인상계획 ( 안 ):8.0%( 11) 5.7%( 12) 3.5%( 13) 3.5%( 1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전문성강화 -역량강화교육및보직이동제한으로업무숙련도제고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지역밀착형복지시설확충 ( 누계 ) 1,334 개소 1,393 개소 1,458 개소 1,527 개소 1,669 개소 사회복지기관 시설의전문인력확충 14,574 명 15,042 명 15,642 명 16,390 명 17,360 명 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인상 ( 공무원보수대비 ) 8.0% 5.7% (94.6%) 3.5% (95.1%) 3.5% (95.5%) 3.5%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931, , , , ,624 1,250,896 지역밀착형복지시설확충 309,885 25,374 38,934 60, , ,178 사회복지기관 시설의전문인력확충 ( 종사자인건비인상분포함 ) 621, , , , , ,

15 1-4 나눔과기부를통한서울복지공동체조성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 > 복지의대상자및욕구확대에따른공공재원의한계 복지서비스의주체로서기부 나눔에민간의적극적참여및활동다양화 복지서비스제공에서지역사회민간재원과공공의효율적연계필요성대두추진계획 서비스, 물품, 재능등을이웃과나누는 아름다운이웃, 서울디딤돌 확대 -기부업체 / 이용자수 : 11 년 10 천개 /9.8 만명 14 년 15 천개 /14 만명 -지역별 나눔의거리 운영, 자원봉사자중심릴레이 나눔캠페인 개최등 유통 판매과정의잉여식품기부, 푸드마켓 뱅크 나눔카페 정착 -이용불편자를위한이동푸드마켓및배달서비스확대 커뮤니티회원간약속된지역화폐를사용, 쌍방향나눔 서울 e- 품앗이 확대 -서울 e- 품앗이센터 ( 복지재단내 ): 시스템고도화, 운영기관관리 감독등지역커뮤니티 : 권역별사업관리 ( 화폐유통, 시스템관리, 계정관리등 ) -e- 품앗이장터, 오프라인만찬 ( 십시일반 ) 등을통해나눔참여확대연차별추진계획주요사업 디딤돌기부업체발굴 10,061 개소 11,000 개소 13,000 개소 15,000 개소 20,000 개소 푸드마켓 / 뱅크기부실적 200 억 220 억 230 억 240 억 300 억 서울 e- 품앗이참여인원 1,040 명 2,000 명 3,000 명 4,000 명 명 연차별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7,155 1,713 1,751 1,813 1,878 1,900 서울디딤돌사업 ( 출연금 ) (1,245) (345) (300) (300) (300) (300) 푸드마켓 / 뱅크사업 5,065 1,123 1,251 1,313 1,378 1,400 서울 e- 품앗이사업 ( 출연금 ) (845) (245) (200) (200) (200) (200)

16 시책 2 저소득시민의생활안정지원 2-1 빈곤사각지대생계지원강화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 > 기초생활수급자이하의생활수준이나부양의무자기준등을충족하지못해제도적보장을받지못하는극빈층이대규모로존재 -서울시비수급빈곤층규모 : 약 13~15 만명 추정근거 : 전국비수급빈곤층 617 만명 ( 전체인구의 12.5%) 의분포도감안산정 -비수급빈곤층대부분은고령, 장애, 질병등으로스스로생계를잇지못하는근로무능력자가구 현장실태조사후생계곤란정도에따라우선순위설정후가구의욕구에따라소득 의료 주거 교육복지서비스제공 현행취약계층지원시책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 월 ):598/950 천원 (2 인 /4 인 ) 주거비 ( 월 ):143/228 천원 (2 인 /4 인 ) 교육비 ( 연 ):83/1,629 천원 ( 중등 / 고등 ) 해산 장제비 ( 건 ):500 천원부가급여 ( 서울시자체사업 ) -교통비(346 천원 ), 교복비 (300 천원 ), 명절위문품비 (60 천원 ), 월동대책비 (50 천원 ) 의료급여대납기타연령등기준부합시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지원등 비수급빈곤층틈새계층지원 ( 최저생계비 100% 이하 ) -특별구호 :342 천원 /2 인 -특별근로 :22 천원 /1 일긴급복지지원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생계비 :613 천원 /2 인 -의료비 :300 만원 /1 회 -주거비 :321 천원 /1~2 인기타연령등기준부합시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지원등

17 추진계획 부양의무자가있어법정보호를받지못하는비수급빈곤층지원강화 - 수급자탈락및사각지대위기가구현장모니터링을통해 - 최저생계비 50% 이하극빈계층발굴 서울형수급자 로지정, 최저생계보장 서울시민복지기준선과연계, 서울형소득보장시스템도입 - 빈곤사각지대생계및교육 주거 의료복지서비스지원 -OECD 수준에근접한가구빈곤율관리 서울노인빈곤율 OECD 국가평균수준달성추진 -서울노인빈곤율조사및빈곤율감축방안연구 ( 서울시정연, 12) -OECD 국가평균노인빈곤율 (13.5%) 목표로빈곤율감축추진 서울노인빈곤율 :29.9%( 우리나라노인빈곤율 :45.1%)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사각지대비수급극빈층생계지원강화 5,000 명 14,000 명 30,000 명 50,000 명 100,000 명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사각지대비수급극빈층생계지원강화 407,600 12,300 42, , , ,

18 2-2 일하는빈곤층의자립지원강화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 근로능력이있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저소득층을위한자활인프라가부족 -저소득시민의탈수급을위한적극적탈빈곤유인부족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사업규모확대에따른사업관리내실화필요 -참여현황 : 총 31,400 가구선정 ( 저축유지율 93%) 저소득시민자립지원으로 '11.10 월현재 1,326 억적립 -졸업자에대한지속적인사례관리로참여자의실질적자립지원 희망학자금통장을포함하여실행하는방안연구 ( 교육협력국 ) 추진계획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사후관리강화 참여자확대 :33 천가구 ( 11) 42 천가구 ( 14) -참여자격확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170% 이하부채규모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민 관협력을통한안정적재원확보로사업안정화추진 민간재원소요액은시행초인 '09 년 (44 억 ) 대비 '12 년 208 억원으로 470% 이상증가 졸업자사례관리강화 : 재무상담과경제교육의무화로실질적자립지원 -구직 창업프로그램연계로자립을위한실질적역량강화 일하는복지 (W orkfare) 실현을위한인프라강화 > 지역자활센터운영개선을통한실질적자활성공률제고 - 지역자활센터운영실적평가개선 ( 자치구별 센터별 ) 을통한경쟁력강화 - 자활사례조정회의및사례관리팀도입을통한참여시민의욕구부응

19 자활근로사업의단계별경로지원을통한실질적자립역량강화 -취업 창업이가능한업그레이드형 ( 사회서비스 시장진입형 ) 사업확대 :50% 이상 -자활공동체및사업단전세점포임대자금지원확대 :30 억 -희망키움통장사업지속적확대 :1,076 가구 ( 11) 매년 240 가구추가지원 광역화를통한자활사업활성화 효율성증대 -광역자활공동체사업확충 :2개 ( 11) 5개 ( 14) 7개 ( 20) -자활근로사업단/ 공동체생산품공동판로망개척지원을통한소득향상 종합적개선을통한탈수급율제고 :6.23%( 11) 10% 대진입 ( 14)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희망플러스 / 꿈나래통장사업참여 33,000 명 36,000 명 39,000 명 42,000 명 60,000 명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사업확대 ( 누계 ) 51% 52% 53% 54% 54% 광역자활공동체사업확충 2 개 3 개 4 개 5 개 7 개 자활근로사업단 / 공동체공동판로망확보 - 1 개 2 개 3 개 5 개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355,651 85,511 91,889 88,421 89, ,180 희망플러스 / 꿈나래통장사업비매칭지원 67,200 21,100 20,800 13,800 11,500 10,000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사업확대 288,451 64,411 71,089 74,621 78,330 94,180 광역자활공동체사업확충 ( 기금 ) (1,145) - (545) (300) (300) (600) 자활근로사업단 / 공동체판로망확보 ( 기금 ) (400) (100) (100) (100) (100) (200)

20 2-3 노숙인및쪽방촌거주자지원 < 복지건강실자활지원과 > 실태와과제 주거및노동빈곤층인노숙인의다양한복지욕구 생활실태에기초한보호 및자활지원을통한조기사회복귀유도필요 - 자활을위한노숙인필요서비스 : 주거지 (38%), 일자리 (28%) 등 - 거리노숙인현황 ( 월 ):2,798 명 ( 시설 2,180 명, 거리 618 명 ) 시설입소 :2,180 명 ( 노숙인쉼터 1,829, 상담보호센터 351) 시설노후, 단기거주등쪽방촌특성을반영한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필요 -1평내외의작은방으로전기, 가스등의노후화로주거환경열악 -단기거주등주거불안및주민등록말소등으로법적지원에어려움 -쪽방밀집지역 ( 월 ):5대지역 3,280 명 /3,508 개쪽방종로구 2( 돈의동, 창신동 ),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추진계획 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 노숙인상담활동전개 : 급식 주거 의료 복지시설관련정보제공 - 자원봉사자 자치구 상담보호센터 노숙인쉼터공동의거리상담활동전개 - 거리노숙현장정신건강팀상설운영추진 노숙인응급구호활동 - 무료급식 : 시민 사회단체및상담보호센터 (5 개 ), 따스한채움터등과연계 - 의료지원 : 무료진료소및지정병 의원 (80 개 ) 운영

21 노숙인주거지원 -임시주거지원 :350 명 ( 12) 400 명 ( 13) 500 명 ( 14) 쪽방 월세방등임차비지원 주민등록복원, 수급자지정등 -임대주택보증금신규지원 (50%):20 명 ( 12) 30 명 ( 13) 50 명 ( 14) 노숙인일자리지원 :1,100 명 ( 12) 1,200 명 ( 13) 1,300 명 ( 14) -일자리갖기 : 노숙인일자리알선및노숙인채용사업주시비지원 -특별자활 : 탈노숙조건거리청소, 급식보조등경노무제공 노숙인쉼터확대및환경개선 -노숙인쉼터확충 : 12~ 15 년까지매년 1개소확충 -여성쉼터확충 :2개소확충 ( 여성쉼터 1개소, 여성일시보호시설 1개소 ) -쉼터환경개선 : 그룹홈으로의이전및기능보강비연도별증액추진 (10%) 노숙인자유카페설치 운영 - 알코올및만성거리노숙인이 24 시간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시설설치 노숙인시설입소거부율 :80%( 단체생활부적응 51%, 사생활미보장 14%) < 쪽방촌거주자생활안정지원 > 쪽방상담소확충 :5개소 ( 12) 6개소 ( 13) 7개소 ( 14) -시민단체 푸드뱅크등네트워크구축으로후원 자원봉사연계지원강화 -생활상담, 기초생활수급자지정, 의료보호자격취득, 주민등록복원등 -임대주택지원및집수리사업등주거환경개선 -건강관리 : 방문간호사상시배치로체계적건강관리지원 쪽방건물안전점검강화 :2 회 ( 12) 4 회 ( 13) 6 회 ( 14) - 소방, 전기, 가스화재예방및안전점검실시 쪽방촌응급구호방 :5 개소 ( 12) 10 개소 ( 13) 10 개소 ( 14)

22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노숙인주거신규지원 ( 전세보증금지원 ) 15 명 20 명 30 명 50 명 150 명 노숙인임시주거지원 ( 누계 ) 250 명 350 명 400 명 500 명 500 명 노숙인일자리지원 900 명 1,100 명 1,200 명 1,300 명 1,300 명 희망의인문학과정운영 1,000 명 1,000 명 800 명 600 명 - 노숙인자유카페설치운영 ( 누계 ) - 1 개소 2 개소 3 개소 - 노숙인쉼터설치 ( 누계 ) 39 개소 40 개소 41 개소 42 개소 43 개소 여성노숙인시설설치 ( 누계 ) 개소 2 개소 - 쪽방상담소설치 ( 누계 ) 5 개소 5 개소 6 개소 7 개소 8 개소 쪽방촌화재예방및안전점검연 2 회연 2 회연 4 회연 6 회연 6 회 쪽방촌응급구호방운영 5 개소 5 개소 10 개소 10 개소 10 개소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53,343 7,373 9,453 17,713 18,804 4,915 노숙인주거신규지원 ( 전세보증금지원 ) 1, ,250 노숙인임시주거지원 1, 노숙인일자리지원 30,234 6,273 7,330 7,983 8,648 1,103 희망의인문학과정운영 1, 노숙인자유카페설치운영 15, ,500 7,500 - 노숙인쉼터설치 여성노숙인시설설치 쪽방상담소설치 쪽방촌화재예방및안전점검 쪽방촌응급구호방운영

23 시책 3 어르신이편안하고활기찬서울 3-1 고령친화도시기반마련 < 복지건강실노인복지과 > 실태와과제 우리나라의고령화는전세계에서가장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영역에파급 고령화 (7%) 고령사회 (14%) 도달기간 : 미국 73 년, 일본 24 년, 한국 18 년, 서울 14 년 인구고령화에효과적대응을위해 고령자뿐아니라시민모두가살기좋은환경이구축된고령친화도시 를구현하기위한정책패러다임전환필요 추진계획 고령친화도시구현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 고령친화도시구현을위한노인복지기본조례제정 시행 시투자 출연기관고령자기준고용률 (3~6%) 의무화, 고령친화도평가제도입 - 주거 교통편의등 8 대영역별서울형가이드라인개발 8 대영역 : 안전및고령친화시설, 교통편의환경, 주거편의환경, 지역사회활동참여, 사회적 존중및배려, 고령자원활용및일자리지원, 의사소통및정보제공, 지역복지및보건 고령친화도시가이드라인실행계획수립및평가지표개발 ( 12) W HO 국제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멤버십가입 ( 13) 고령친화도시가이드라인실행및모니터링실시 ( 13~ 15) 고령친화도자체평가및멤버십갱신추진 ( 16) 연차별추진계획 주 요 사 업 고령친화도시제도적기반마련 조례제정 가이드가인 평가지표개발 평가제도입 - - 고령친화도시실행계획수립 - 실행계획수립 실행 / 모니터링 실행 / 모니터링 실행평가 WHO 고령친화도시멤버십가입 - 멤버십가입준비 멤버십가입 멤버십유지 멤버십갱신 연차별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고령친화도시제도적기반마련 고령친화도시실행계획수립 WHO 고령친화도시멤버십가입

24 3-2 어르신안심생활지원확대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노인복지과 > 급속한고령화와가족의부양형태변화로독거노인지속증가 독거노인 :148 천명 ( 06) 202 천명 ( 10) 221 천명 ( 11) 저소득독거노인맞춤서비스강화등안심서비스를통한서울노인빈곤율감축추진계획 저소득독거노인맞춤복지서비스지속적으로확대 -식사, 가사, 일자리, 주거환경개선등민간자원연계로서비스지원 -저소득노인무료급식및노인돌봄서비스대폭확대무료급식 :15,550 명 ( 11) 38,000 명 ( 14) 노인돌봄서비스 :19,904 명 ( 11) 26,000 명 ( 14) -거동불편독거노인사랑의안심폰지원 :5,500 명 ( 11) 10,000 명 ( 14) 혼자의힘으로일상생활이어려운등급외저소득노인돌봄서비스강화 -재가노인지원센터확충 :28 개소 3,000 명 ( 11) 48 개소 4,000 명 ( 14) 비수급빈곤노인지원을위한마을공동체육성 지원 ( 12) -주민주도의자율적공급체계하에저렴하면서도양질의복지서비스제공 -동단위마을공동체운영 (40~50 개, 자치구별 1~3 개소 ) 연차별추진계획주요사업 저소득노인무료급식제공 ( 명 ) 15,550 21,250 28,500 38,000 50,000 노인돌봄기본 / 종합서비스 ( 명 ) 19,904 21,650 22,650 26,000 50,000 거동불편독거노인사랑의안심폰지원 ( 명 ) 5,500 6,200 8,000 10,000 15,000 빈곤노인지원마을공동체운영 ( 개소 ) 연차별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132,402 23,281 31,145 36,354 41,622 58,378 저소득노인무료급식제공 76,081 12,834 16,813 21,405 25,029 34,141 노인돌봄기본 / 종합서비스 ( 국비매칭 ) 48,827 10,117 12,238 12,480 13,992 20,237 거동불편독거노인사랑의안심폰지원 ( 기본통화료 ) 3, ,069 1,201 2,000 빈곤노인지원마을공동체육성 지원 4,200-1,400 1,400 1,400 2,

25 3-3 어르신에맞는맞춤형일자리지원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노인복지과 > 건강하고능력있는노인의증가로취업및사회활동을희망하는노인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그동안노인일자리를확대해왔으나여전히공급량부족 -노인일자리제공 :21 천명 ( 07) 43 천명 ( 10) 46 천명 ( 11) 10 년노인일자리제공률 :37%(43 천명 / 노인인구1,002 천명 복지부취업희망비율 11.5%) 인생의지혜와경험이풍부한노인에게맞춤형일자리를제공하여일을통한보충적소득지원및사회참여기회확대추진계획 노인일자리사업확대 : 공공분야, 민간분야 -공공분야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문화재경비인력, 교통서포터즈사업등 -민간분야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25), 고령자취업훈련센터 (1), 시니어클럽 (7) 서울시고령자취업훈련센터 설치 : 고령자취업훈련을통한구직알선활성화 -민간일자리발굴 맞춤형직업훈련 적이고안정적인취업확대 고령자기업육성 지원 :19 개소 ( 11) 34 개소 ( 14) 시투자출연기관 (16) 고령자기준고용률 (3~6%) 의무적용, 고령자고용안정연차별추진계획주요사업 노인일자리제공 ( 명 ) 공공분야 35,000 37,000 39,000 41,000 74,000 민간분야 11,000 12,000 13,000 14,000 26,000 고령자기업육성 지원 ( 누계, 개소 )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운영 ( 명 ) 1,365 1,500 1,750 2,000 4,000 연차별투자계획 노인일자리제공 ( 명 )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160,590 35,597 39,829 41,643 43, ,729 공공분야 ( 국비매칭 ) 146,674 32,747 36,317 37,951 39, ,803 민간분야 12,238 2,475 3,129 3,262 3,372 6,976 고령자기업육성 지원 1,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운영

26 3-4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지원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노인복지과 > 서울노인 100 만명시대, 기존시설로는급증하는노인인구와신노년층의새롭고다양한욕구충족한계 -100 만 ( 10) 14% 고령사회 ( 19) 20% 초고령사회 ( 27) - 여가시설수요충족률 :60.1%( 11) 63.4%( 14) 100%( 16) 노후설계및여가 건강프로그램활성화로활기찬노후생활지원 추진계획 노인여가복지인프라구축 -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건립 ( 착공 ):30 개소 ( 11) 33 개소 ( 14) 노인여가복지시설기본계획용역결과 ( 12) 반영건립계획조정 - 생활밀착형소규모노인복지센터확충 :32 개소 ( 11) 57 개소 ( 14) 노인복지관기능재정립, 운영모델개발등운영효율화 ( 12) 경로당운영현황모니터링및개선방안연구, 운영활성화 ( 12 년, 서울시정연 ) 노인욕구별아카데미운영인생후반기새로운비전과동기부여 - 어르신인문학아카데미 : 일반노인대상건강, 여가, 인문학위주운영 인생설계아카데미 : 은퇴자 ( 젊은전문직어르신 ) 중심의노후설계관리 노인여가시설이용어르신대상 1 스포츠갖기 등생활체육활성화 - 경로당에생활체육지도사파견건강체조등운동지도 (200 개소 ) - 1 복지관 1 운동특화사업 을전개, 생활체육활성화 ( 배드민턴, 탁구등 )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확충 ( 누계개소 ) 어르신인문학 /5060 인생설계아카데미 ( 명 ) 2,750 3,050 3,450 3,630 6,000 여가 건강프로그램활성화 ( 참여기관 )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147,461 2,195 8,552 15, , ,020 노인여가복지시설확충 145,064 2,000 8,000 15, , ,493 어르신인문학 /5060 인생설계아카데미 1, 여가 건강프로그램활성화 1,

27 시책 4 장애인권리에기반한지역사회로의통합 4-1 일자리를통한사회참여확대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장애인복지과 > 전체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이 38.5% 인데비해서울시장애인의 참가율은 31.8% 이며중증장애인은특히낮음 ( 10.5 월,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 취업기회확대및안정적일자리제공을위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필요 특히, 서울시거주청년장애인들은전체장애인들에비해경제활동률도 11% 낮고, 실업율은 10% 가높으며, 고용율은 11.8% 낮음 - 고등학교졸업등전환기장애학생에대한일자리마련대책이요구됨 추진계획 < 공공기관장애인일자리확대 > 장애인고용촉진및의무고용확대 - 공무원및시산하기관의무고용률준수, 이행여부지도감독 시 자치구 : 14 년 4.2%( 법정 3.0%), 투자 출연기관 : 14 년 2.8%( 법정 2.7%) - 기관장및기관평가에반영, 고용유도 - 직무분석및개발을통한맞춤형일자리마련, 실질적고용증대도모 장애인고용촉진조례제정 ( 12) - 공무원등채용시고용분야, 고용업종등에따라장애인의무고용토록추진 < 중증장애인일자리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 운영 - 시설및고용확대 :90 개소 3,017 명 ( 11) 115 개소 3,400 명 ( 14) -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70 명이상 ) 추가건립 발굴지원및운영내실화 3 개소 ( 11) 5 개소 ( 12) 7 개소 ( 14) 기존의장애인생산품목및공급체계를수요위주로전환계획생산 판매를 위한구조조정및시스템개선 -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경영지원센터통합및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운영 - 기능 : 취업연계, 기업체발굴, 사전훈련, 취업지원, 사후지도등통합서비스제공 장애인상담 ( 전화, 내방 ) 구인업체개발및직무분석 취업 훈련기관알선 동행면접취업확정 사후관리

28 중증근로장애인안정적인자립기반조성 -중증장애인근로생산시설보호육성조례제정 ( 12) -전국최초로서울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확대 :1%( 11) 2%( 14) -서울지역공공기관 1시설 1기관결연프로젝트추진 ( 12) < 고등학교졸업장애학생일자리마련 > 11.2 월전환기장애학생졸업자수 :1,175 명 ( 진학 372, 취업 488, 미취업 315) -지적장애졸업학생 784 명중미취업자 110 여명으로추정 12 년장애학생취업기회확대방안 : 장애학생직장인턴쉽확대 (240 명 ) -지적장애학생인턴쉽프로그램참여직업재활시설확대 18 개소 69 명 ( 11) 40 개소 100 명 ( 12) 45 개소 112 명 ( 14) -공공기관및일반기업인턴쉽참여확대 42 개소 65 명 ( 11) 80 개소 140 명 ( 12) 90 개소 156 명 ( 14) 장애학생및부모취업희망순위 : 공공기관>일반기업>서비스업>직업재활시설등 인턴쉽프로그램참여장애학생토털관리강화 장애학생평가 참여가능학생선정 직장인턴쉽진행 취업확정 사후관리 - 직업상담, 취업전교육, 참여기관견학및오리엔테이션등지원강화 연차별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및운영 ( 누계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지원 7,750 명 8,500 명 8,800 명 9,100 명 12,000 명 장애인생산품수요위주전환 의견수렴 계획수립시행 기능보강 기능보강완료 정착 장애인고용촉진조례제정 의견검토및분석 조례제정 이행여부지도감독 이행여부지도감독 정착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확대 1% 1.2% 1.4% 2.0% 2.0% 연차별투자계획 투자계획 ( 백만원 ) 주요사업계 합계 114,373 17,002 25,371 35,200 36,800 66,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및운영 103,691 16,420 23,671 31,000 32,600 60,000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운영 4, ,200 1,200 1,200 2,000 장애인생산품수요위주전환 6, ,000 3,000 4,000 장애인고용촉진조례제정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확대 ( 비예산 )

29 4-2 장애환경개선을통한무장애도시구현 < 복지건강실장애인복지과, 도시교통본부버스관리과, 보행자전거과, 도시안전실도로관리과, 주택정책실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 > 실태와과제 장애인및노인인구의지속적증가와사회활동 ( 참여 ) 에대한욕구증가로이동권보장을위한편의시설확충필요 -등록장애인( 천명 ):324('06) 369('08) 415('10) -65 세이상노인 ( 천명 ):780('06) 890('08) 1,018('10) 편의시설설치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이용자체감도는상대적으로낮음 -설치율 :'08 년 83.5% '09 년 84.0% '10 년 85.7% '11 년 86.5%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등특별교통수단확대필요 -서울시내버스총 7,534 대중저상버스 1,693 대 (22.5%) '13 년까지 50% 도입계획이나국고지원부족, 버스회사기피로추진지연 -심부름센터차량증차예산확보어려움으로대폭확대한계 추진계획 공공시설및다중이용시설장애인접근성제고를위한편의시설확충 -설치율 : 11 년 86.5% 12 년 88.0% 13 년 89.0% 14 년 90.0% 중점관리대상 ( 청사, 주민자치센터, 학교, 노유자시설, 체육시설등 ) 편의시설확충 :'11 년 89.0% '12 년 90.5% '13 년 91.8% '14 년 93.1% -신축공공건물건립계획단계부터정부무장애건물인증제 (BF) 추진 민간건축물서울형무장애건물인증제추진활성화및편의시설확충 - 1자치구 1무장애민간시설 시범사업추진 :15 개소 ( 12) 25 개소 ( 14) -신축민간건축물설계단계부터편의시설설치사전협의의무화및서울형무장애건물인증제 (BF) 유도 -장애인생활주변음식점등민간시설장애인편의시설 ( 경사로등 ) 설치비지원검토 장애인편의시설모니터링단구성 운영으로설치율제고및장애인일자리창출 -모니터링단구성 ( 장애인 ):126 명 ( 자치구센터별 5명, 시센터 1명 ) -대상사업 : 편의시설전수조사, 근린생활설치실태점검및개선내용확인등

30 각종시설물설계및인허가단계부터편의시설설치사전협의등협조체제강화 -협의시기 : 인허가신청 ( 설계도면 ), 시공단계 (50~80%), 사용승인단계 이동과보행에장애가있는장애인이동권보장을위한특별교통수단확대운영 -저상버스확충 :1,757 대 ( 11) 1,967 대 ( 12) 2,935 대 ( 14) -장애인콜택시차량확충 :330 대 ( 11) 400 대 ( 12) 600 대 ( 14)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확충 :140 대 ( 11) 140 대 ( 12) 170 대 ( 14) -장애인무료셔틀버스(25 대 ) 운영내실화추진 연차별추진계획 주 요 사 업 공공시설물등장애인편의시설확충 86.5% 88.0% 89.0% 90.0% 93.0% 서울형무장애건물인증확대 ( 누계 ) 10 개소 15 개소 20 개소 25 개소 55 개소 장애인편의시설모니터링단운영 126 명 126 명 126 명 126 명 126 명 저상버스도입 ( 누계 ) 1,757 대 1,967 대 2,607 대 2,935 대 3,685 대 장애인콜택시 ( 누계 ) 330 대 400 대 500 대 600 대 600 대 장애인심부름센터 ( 누계 ) 140 대 140 대 150 대 170 대 300 대 장애인무료셔틀버스 25 대 25 대 25 대 25 대 25 대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합 계 312,828 52,193 59, ,151 86, ,905 서울형무장애건물인증확대 장애인편의시설모니터링사업 ( 행정도우미예산 ) 5,820 1,400 1,436 1,474 1,510 1,693 저상버스도입 138,100 20,300 21,000 64,000 32,800 75,000 장애인콜택시 135,223 23,977 28,922 39,802 42,522 50,682 장애인심부름센터 27,026 5,399 6,620 7,146 7,861 8,000 장애인무료셔틀버스 6,565 1,104 1,972 1,702 1,787 2,

31 4-3 지역사회자립생활지원체계구축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이시설보호 재활에서자립생활모델로전환되는추세로, 장애특성별주거공간마련과자립생활지원대책이요구됨 -서울시생활시설 ( 월현재 ):43 개소,3,184 명거주 -장애인당사자의시설퇴소의지는 43.6% 이나가족의 94.5% 는퇴소해도가족들이돌볼수없기때문에계속적인시설이용을희망 장애인들의자립생활, 사회참여욕구증가로정부지원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욕구를충족할수없어시비추가지원하고있으나매년시비추가지원요구 -추가지원확대시지원받지못하는 1~2 등급, 장애2급자형평성문제발생 -타시 도보다추가지원대폭확대시중증장애인서울유입 ( 집중화 ) 현상발생 추진계획 생활시설퇴소장애인의안정적인지역사회자립생활지원확대 -퇴소장애인정착금확대지원 :5 백만원 ( 11) 6백만원 ( 12) 10 백만원 ( 14)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운영강화 체험홈입주자발굴과사례관리를위한현장상담사, 탈시설사례관리사등추가인력지원 -탈생활시설장애인체계적전환서비스지원 1단계자립생활체험홈운영 :20 개소 ( 11) 25 개소 ( 12) 25 개소 ( 14) 시설퇴소자체험공간 사회적응훈련 :6~18 개월간 재가장애인체험공간 사회적응훈련 :2 년간 2단계자립생활가정운영 :21 개소 ( 11) 27 개소 ( 12) 43 개소 ( 14) 체험홈퇴소자자립생활실천공간제공 ( 거주공간 ):2 년 ~ 최장5년 3단계전세주택제공사업 :193 개소 ( 11) 260 개소 ( 12) 320 개소 ( 14) 체험홈 가정퇴소자우선권부여지역사회정착 :2 년 ~ 최장6년 저소득장애인가정내 ( 외 ) 무장애주거편의시설설치 : 매년 100 가구시행 -장애인가구맞춤형주거개선 :46 가구 ( 11) 100 가구 ( 12) 100 가구 ( 14) 화장실개조, 경사로설치, 문턱제거, 핸드레일설치, 키높이싱크대설치등 보조공학서비스센터권역별확대운영 :2 개소 ( 11) 3개소 ( 13) 4개소 ( 14)

32 교육중도탈락장애인온라인교육환경구축 -방송통신고등학교등온라인교육환경이구축된서울시교육청과협의추진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확대 :99 천명 ( 11) 132 천명 ( 14) -지원대상 : 장애1 2 급중증장애인 11,920 명 (6 세~65 세미만, 소득기준없음 ) -지원내용 : 등급에따라월 40 시간~360 시간 ( 국고40~180, 시비40~180) 시비추가지원대폭확대 :'11 년 50~80 시간 '12 년 80~180 시간 -급여범위 : 가사, 일상생활등의활동보조및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등 인정점수 (220 점 ) 미달로활동지원탈락틈새계층시비추가신규지원확대 -지원대상 : 시스템구축 ( 12) 200 명 ( 13) 300 명 ( 14) -지원기준 : 활동지원탈락자중인정점수 200 점이상 ~220 점미만인자 -지원내용 : 정부활동지원 4등급수준지원 ( 월 40 시간 ) 정부지원사각지대장애2급 ( 지적 자폐 정신중복장애 ) 자시비추가지원확대 -지원대상 :200 명 ( 12) 300 명 ( 13) 400 명 ( 14)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시설 ( 누계 ) 41 개소 52 개소 58 개소 68 개소 90 개소 전세주택제공사업 ( 누계 ) 193 개소 260 개소 290 개소 320 개소 500 개소 저소득장애인의맞춤형주거개선 46 가구 100 가구 100 가구 100 가구 100 가구 보조공학서비스센터운영 ( 누계 ) 2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8개소교육중도탈락장애인온라인교육환경구축 - 교육청과협의, 방송통신고등학교등활용, 대상별교육도구개발시행 중증장애인활동지원 ( 연인원누계 ) 99,000 명 109,000 명 120,000 명 132,000 명 150,000 명 신규 ( 확대 ) 추가지원 활동지원탈락틈새계층지원 - 시스템구축 200 명 300 명 500 명 장애 2 급중복장애 ( 지적 자폐 ) 200 명 200 명 300 명 400 명 700 명 연차별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합계 456,022 79, , , , ,352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시설 ( 누계 ) 4, ,243 1,301 1,360 3,200 전세주택제공사업 ( 누계 ) 8,000 2,000 2,000 2,000 2,000 20,000 저소득장애인의맞춤형주거개선 1, 보조공학서비스센터운영 ( 누계 ) 2, 중증장애인활동지원 434,222 75, , , , ,374 활동지원탈락틈새계층지원 1, ,195 1,992 장애2급중복장애 ( 지적 자폐 ) 3, ,041 1,088 3,

33 4-4 장애인차별개선및인권향상기반구축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장애인복지과 > 영화 ' 도가니 ' 로인하여장애인에대한성폭력등인권의심각성제기 특히, 생활시설에거주하는장애인의인권보장이취약한상황으로인식 장애인의인권보호활동강화필요 - 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시행 (' ) 에따른사업계획수립시행 - 시설장애인의시설관계자나동료로부터인권침해또는노역에대한선택권및자기결정권부재에대한적극적확인을위하여주기적인조사 추진계획 장애인인권증진사업수립 시행 - 인권증진조례시행방안연구 :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 12.2 월완료, 서울시복지재단 ) - 장애인차별금지와인권보장에관한교육실시 ( 12): 연차별교육대상확대 - 장애인인권센터설치 ( 13): 센터내장애인복지인권담당관등을두고정기적시설방문인권침해, 장애인차별사례조사, 교육, 상담등실시 -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모니터링실시 ( 13):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미실시부문 생활시설인권침해실태점검및인권향상교육등지속실시 - 대상시설 :51 개소 ( 법인운영시설 43, 개인운영시설 8) - 점검시기 : 매년상 하반기각 1 회씩 2 회이상실시 - 조사반편성 : 자치구별 1 개반씩상설운영인권전문가등으로구성된민간조사원확보, 조사요원의전문화 생활시설장애인인권향상종합대책수립 : 12.1 월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거주장애인인권향상교육및점검 51 개소 51 개소 51 개소 51 개소 51 개소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교육 - 시및산하기관복지시설민간기관교육대상지속확대 인권센터설치및모니터링실시 - - 설치및모니터링개선운영운영정착 연차별투자계획 투자계획 ( 백만원 ) 주요사업계 계 1, 거주장애인인권향상교육및점검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교육 인권센터설치및모니터링실시 1,

34 시책 5 밥 등록금걱정없는배움터로교육복지실현 5-1 밥걱정없는친환경무상급식실시 실태와과제 < 교육협력국교육격차해소과 > 친환경무상급식의지속적인지원을위해안정적인재원조달체계구축필요 의무교육대상자에대해차질없이단계적친환경무상급식지원확대 추진계획 지원대상 : 연차별확대 ( 12 년초 중 1개학년 13 년초 중 2개학년 14 년초 중전체 ) 재정분담 : 교육청 50%, 시 30%, 자치구 20% 추진방법 : 교육청등과무상급식지원범위등에대한세부협의후추진 무상급식에서제외되는학교급 학년대상저소득무상급식지원은매년 5% 범위지원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친환경무상급식대상자단계별확대 초 5~6 학년 (198 천명 ) 초, 중 1 개학년 (598 천명 ) 초, 중 2 개학년 (688 천명 ) 초 중전체 (786 천명 ) 의무교육대상전체 무상급식제외저소득지원 초 5~6 학년, 중 고 (45 천명 ) 중 2 개학년, 고 (29 천명 ) 중 1 개학년, 고 (24 천명 ) 고 (18 천명 ) -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392,804 39, , , ,741 - 친환경무상급식지원 ( 총소요액의 30%) 331,601 18,461 86, , ,283 - 저소득지원 (5% 추가분 ) 61,203 20,810 16,529 13,406 10,458 - <2013~2014 년예산액은교육청자료 >

35 5-2 건강한친환경급식종합지원체계구축 실태와과제 < 교육협력국교육격차해소과 > 전면친환경무상급식실시에따라친환경유통체계확충및실질적인친환경급식구현필요 유통, 모니터링, 교육, 급식재료의친환경성확보등종합적인지원체계구축 성학생들에게 건강한먹거리 를제공하는우수농 축산물식재료지원을통해학생 학부모의학교급식에대한불안감해소및신뢰도제고 추진계획 권역별친환경유통센터설치지원 -강서지역친환경유통센터 1개소 ( 기운영 ): 최대 850 개교공급규모 월현재총 588 개교 ( 초 445, 중 85, 고 35, 특수 23 등 ) 에식재료공급중 -지역균형을고려하여동부지역에친환경유통센터 1개소추가설치추진유통의효율성및비용등을고려, 농수산물공사시설과연계한설치타당규모 부지 비용부담등농수산물공사와협의추진 민 관거버넌스체제의광역센터역할정립을통한학교급식종합지원체계구축 -시, 교육청, 시민단체, 급식관련전문가등과충분한협의와사전검토를거쳐구체적업무범위및운영방향조율 ( 12 년하반기운영 ) -친환경무상급식정책개발및교육지원, 모니터링실시, 안전하고신선한식재료를유통 관리사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광역조정기능수행 우수농 축산물식재료사용확대를위한지원강화 -무상급식대상은급식지원시우수식재료단가를포함하여지원함으로써급식질향상 -무상급식미지원대상은자치구와함께우수식재료의사용에대한확대지원재정분담 : 학부모분담금 20% 이외시-자치구 80% 공동분담직영급식중 고교및특수학교대상, 지원신청희망학교에한해지원

36 급식서비스향상을위한조리종사원지원 < 기본원칙 > 인력충원및정규직전환은고용주인교육청주관으로시행하되, 처우개선에필요한추가재원에대해서재정여건범위내市가비용지원 -무상급식연계, 조리원종사자 ( 초 중조리종사원 5천여명 ) 처우개선을위한비용추가지원 -추진방법 : 처우개선방안및재정분담율등에대해교육청과협의후지원 11.11~12 월중교육과학기술부에서비정규직처우개선 ( 안 ) 지침시달이에따른교육청의처우개선계획에따라시의지원방향설정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권역별친환경유통센터설치지원 1 개소 ( 강서지역 ) - 추가 1 개소설치 ( 동부지역 ) - 동북부지역추가설치검토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 기본계획수립설치 운영 - - 우수농 축산물식재료지원 조리종사원처우개선지원 112 천명 170 천명 177 천명 ( 중 고 특수 141 개교 ) ( 중 고 특수 224 개교 ) ( 중 고 특수 288 개교 ) 교육청과세부협의후계획결정 163 천명 ( 고 특수 171 개교 ) 160 천명 2012~14 년연차별중학교친환경무상급식대상은지원대상에서제외 ( 12 년中 2 개학년 13 년中 1 개학년 14 년中지원없음 )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20,346 2,173 4,441 8,915 4,817 4,737 권역별친환경유통센터설치지원 3,300-3,300 - ( 농수산물공사협의 ) - -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2, , 우수농 축산물식재료지원 14,621 2,173 4,441 3,915 4,092 4,737 조리종사원처우개선지원 교육청과세부협의후투자수요액결정

37 5-3 대학생학자금부담완화 실태와과제 < 교육협력국교육격차해소과,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 > 높은대학등록금에따른대출로이자부담및미상환에따른신용불량자발생우려가높은현실임 -서울소재대학대학생매학기평균대출 :3만여명, 약 1,110 억원 비싼등록금과주거비등에따른학생들의경제적부담증가가사회적인문제로대두된상황에서공립대학으로서시립대의새로운위상정립필요 -우리나라대학등록금정책에대해일정한사회적역할수행할필요성대두 대학생들이재학중등록금대출에대한부담완화및대학생및대학원생장학수혜기회확대로학업에전념할수있는여건마련필요 추진계획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지원대상 : 서울고교졸업자와서울소재대학재학생중서울에주소를둔대학생으로규칙으로정한자 -지원기준 : 일정소득계층이하자녀 세부기준 :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구성및심의 -지원기간 : 재학중 ( 휴학, 졸업시제외 ) -운영방법 : 직접운영, 일부전문기관 ( 한국장학재단 ) 부분위탁 대학생장학금신설체계적인지원시스템구축 -지원규모 : 연 4,000 명, 연 200 만원 (1 인기준, 최대 2학기등록금범위내 ) -지원대상 : 서울소재 65 개대학 ( 전문대포함 ) 재학생 ( 입학예정자포함 ) 중차상위이하가정의대학생대상 -해당대학교내장학위원회에서소득, 재산, 가구특성, 봉사활동, 학업성적등을반영하여대학별배정된인원내에서추천

38 시립대학교반값등록금추진 년부터서울시립대반값등록금추진대상 : 시립대재학생 (1~4 학년, 일부학과 5학년포함 ) 사업내용 : 12 년도부터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및기성회비 )1/2 로감액 -시립대일반 기성회계예산의효율적집행및절감을통해시재정지원비중을단계적으로축소 연차별추진계획 단위사업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 41,000 명 35,000 명 24,000 명 - 대학분야장학사업 - 4,000 명 5,000 명 10,000 명 12,000 명 시립대반값등록금시행지원 - 소요예산지원소요예산지원소요예산지원소요예산지원 대학원분야장학사업 1,600 명 860 명 350 명 100 명 - 학자금대출제도개선 ( 든든학자금우선적용 ) 및등록금정책변화로감소추세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81,246 4,820 25,323 24,214 26,889 20,000 (2,000)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9,344-4,144 3,400 1,800 - 대학분야장학사업 19,000-4,000 5,000 10,000 10,000 (2,000) 시립대반값등록금시행지원 44,442-14,814 14,814 14,814 소요예산지원 대학원분야장학사업 8,460 4,820 2,365 1,

39 5-4 꿈과희망을주는서울장학사업확대 실태와과제 < 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 > 경제적어려움이있는가정의학생들을우선장학지원하되, 다양한재능을가진저소득층학생의재능을적극발굴지원필요 다양한자발적기부가이뤄질수있도록서울장학재단을널리홍보하고지역사회와함께, 장학사공동체로발전모색 추진계획 중, 고생을대상예 체능분야재능계발장학금신설 ( 12 년 ) - 다양한분야의재능을펼칠수있도록예체능분야재능지원을확대 - 예체능분야전문가및대학생전공자들과멘토 - 멘티연결등 기업의사회공헌사업과연계한민간기탁금지속개발 ( 서울장학재단 ) - 각종민간협회등을대상으로특성에맞는민간기탁장학사업확대 운영 - 취업연계민간지정기탁장학사업발굴확대 :170 명 ( 11 년 ) 500 명 ( 14 년 ) 저소득층가정고등학생대상학비지원장학금 (SH 기탁금 ):60 억원 ( 12 년 )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재능장학사업 명 100 명 100 명 150 명 고등학교분야장학사업 24,000 명 12,000 명 12,000 명 12,000 명 15,000 명 민간지정기탁장학사업 170 명 400 명 450 명 500 명 1,000 명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계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46,255) - (10,155) 310 (6,200) 310 (5,400) 310 (4,500) 450 (21,000) 재능장학사업 고등학교분야장학사업 ( 민간 ) (45,000) (10,000) (6,000) (5,000) (4,000) (20,000) 민간지정기탁사업 ( 민간 ) (1,255) (155) (200) (400) (500) (1,000)

40 5-5 희망하우징 ( 대학생주택 ) 공급 실태와과제 < 주택본부주택정책과 > 대학생 (1 인가구 ) 생활비중주거비비율 (50% 이상 ) 이가중되고있는실정임 -정비사업시대학생임대주택또는기숙사건립인센티브제등주택공급확대 기존공급방식보완및공급유형다변화를통한대학생거주공간의공급필요 -시유지활용, 다세대 다가구주택리모델링등을통한주택공급다양화추진 추진계획 다양한공급유형개발공급확대 ( 11 년 262 실 14 년까지 2,103 실 ) -다가구주택매입수선후공급 ( 신규물량포함 ) -시 구유지신축및노후다가구재건축, 임대주택공가개보수후공급등 -뉴타운 / 재개발구역내임대주택, 부분임대아파트, 기숙사건립등 20 년까지 25,000 실공급 대학생주거문제해소기대 대학교기숙사건립시인센티브제공 -정비구역내부지제공 ( 대학측매입 ) 고려대 시립대 상명대 서강대등과지속협의추진 지방시 도의투자유치를통한사업비절감및사업협력체계구축 ( 성동구등 )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다양한공급유형개발공급다가구매입 재건축, 구유지활용, 공가활용, 부분임대등 대학교자체기숙사건립인센티브제공 지원 ( 학교내부지활용 + 정비사업내부지알선 ) 262 실 641 실 600 실 600 실 3,816 실 - 대학교와협의 2 개소지원 2 개소지원정비사업구역 1 개소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다양한공급유형개발공급다가구매입, 공가활용,( 구유지활용 다가구재건축 ) 대학교자체기숙사건립인센티브제공 지원 ( 학교내부지활용 + 정비사업내부지알선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515 (6,061) 15 (-) 3,500 (251) 3,500 (1,975) 3,500 (3,835) 3,500 (4,556) 비예산 () 는구유지활용및다가구재건축방식을통한추후편성예산 ( 매년각각 2 개소추진 ) 다가구매입을통한공급방식은비예산사업이나,2012 년부터임대주택추가공급물량 (2 만호 ) 에해당하는공급분 (188 실 ) 에한하여기존주택매입예산반영 (3,000 백만원 )

41 연차별추진계획 ( 시민복지분야 ) 1. 사회적합의를통한시민복지시스템구축 주요사업단위사업 보편적복지실현을위한 1-1 서울시민복지기준선마련 서울형복지전달체계 1-2 구축강화 밀착형복지서비스 1-3 확대 나눔과기부를통한 1-4 서울복지공동체조성 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구성 운영 - 시민복지기준선설정연구용역 복지친화형법령 예산정비및재정취약자치구지원확대 연구용역심사 위원회구성기준선자문용역수행및기준선설정 이행감시 평가이행감시 평가 - 시민복지기준 1 단계이행 시민복지기준 2 단계이행 OECD 수준에근접한가구빈곤율관리 복지예산 24% 복지예산 26% 복지예산 28% 복지예산 30% OECD 평균 지역밀착형통합복지지원센터설치 - 4 개소 12 개소 25 개소 25 개소 서울형복지통합망 - 서울형복지통합망마스터플랜 공공 민간복지서비스통합및연계 서울형복지통합분석시스템구축 지역밀착형복지시설확충 1,334 개소 1,393 개소 1,458 개소 1,527 개소 1,669 개소 사회복지기관 시설전문인력확충 14,574 명 15,042 명 15,642 명 16,390 명 17,360 명 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인상 ( 공무원보수대비 ) 8.0% 5.7% (94.6%) 3.5% (95.1%) 3.5% (95.5%) 서울디딤돌기부업체발굴 10,061 개소 11,000 개소 13,000 개소 15,000 개소 20,000 개소 푸드마켓 / 뱅크운영 200 억 220 억 230 억 240 억 300 억 서울 e- 품앗이운영 1,040 명 2,000 명 3,000 명 4,000 명 명 3.5% - 2. 저소득시민의생활안정지원 주요사업단위사업 빈곤사각지대 2-1 생계지원강화 일하는빈곤층의 2-2 자립지원강화 노숙인및쪽방촌 2-3 거주자지원 사각지대비수급빈곤층생계지원 5,000 명 14,000 명 30,000 명 50,000 명 100,000 명 희망플러스 / 꿈나래통장사업참여 33,000 명 36,000 명 39,000 명 42,000 명 60,000 명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사업 51% 52% 53% 54% 54% 광역자활공동체사업확충 2 개 3 개 4 개 5 개 7 개 자활근로사업단 / 공동체공동판로망 - 1 개 2 개 3 개 5 개 노숙인주거신규지원 ( 전세보증금지원 ) 15 명 20 명 30 명 50 명 150 명 노숙인임시주거지원 ( 누계 ) 250 명 350 명 400 명 500 명 500 명 노숙인일자리지원 900 명 1,100 명 1,200 명 1,300 명 1,300 명 희망의인문학과정운영 1,000 명 1,000 명 800 명 600 명 - 노숙인자유카페설치운영 ( 누계 ) - 1 개소 2 개소 3 개소 - 노숙인쉼터설치 ( 누계 ) 39 개소 40 개소 41 개소 42 개소 43 개소 여성노숙인시설설치 ( 누계 ) 개소 2 개소 - 쪽방상담소설치 ( 누계 ) 5 개소 5 개소 6 개소 7 개소 8 개소 쪽방촌화재예방및안전점검연 2 회연 2 회연 4 회연 6 회연 6 회 쪽방촌응급구호방운영 5 개소 5 개소 10 개소 10 개소 10 개소

42 3. 어르신이편안하고활기찬서울 주요사업단위사업 고령친화도시기반 3-1 마련 어르신안심생활지원 3-2 확대 어르신에맞는맞춤형 3-3 일자리지원 건강하고활기찬 3-4 노후생활지원 고령친화도시제도적기반마련 조례제정 가이드라인 평가지표개발 평가제도입 - - 고령친화도시실행계획수립 - 실행계획수립 실행 / 모니터링 실행 / 모니터링 실행평가 WHO 고령친화도시멤버십가입 - 멤버십가입준비멤버십가입멤버십유지멤버십갱신 저소득노인무료급식제공 15,550 명 21,250 명 28,500 명 38,000 명 50,000 명 노인돌봄기본 / 종합서비스 19,904 명 21,650 명 22,650 명 26,000 명 50,000 명 거동불편독거노인사랑의안심폰지원 5,500 명 6,200 명 8,000 명 10,000 명 15,000 명 빈곤노인지원마을공동체운영 - 50 개소 50 개소 50 개소 100 개소 노인일자리제공 46,000 명 49,000 명 52,000 명 55,000 명 100,000 명 고령자기업육성 지원 ( 누계 ) 19 개소 24 개소 29 개소 34 개소 64 개소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운영 1,365 명 1,500 명 1,750 명 2,000 명 4,000 명 노인여가복지시설확충 ( 누계 ) 62 개소 67 개소 78 개소 90 개소 111 개소 어르신인문학 /5060 인생설계아카데미 2,750 명 3,050 명 3,450 명 3,630 명 6,000 명 여가 건강프로그램활성화참여 개소 300 개소 350 개소 500 개소 4. 장애인권리에기반한지역사회로의통합 주요사업단위사업 일자리를통한 4-1 사회참여확대 장애환경개선을통한 4-2 무장애도시구현 지역사회자립생활 4-3 지원체계구축 장애인차별개선및 4-4 인권향상기반구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및운영 90 개소 106 개소 110 개소 115 개소 160 개소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지원 7,750 명 8,500 명 8,800 명 9,100 명 12,000 명 장애인생산품수요위주전환 의견수렴 계획수립시행 기능보강 기능보강완료 정착 장애인고용촉진조례제정 의견검토및이행여부이행여부조례제정분석지도감독지도감독 정착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확대 1% 1.2% 1.4% 2.0% 2.0% 공공시설물등장애인편의시설확충 86.5% 88.0% 89.0% 90.0% 93.0% 서울형무장애건물인증확대 ( 누계 ) 10 개소 15 개소 20 개소 25 개소 55 개소 장애인편의시설모니터링단운영 126 명 126 명 126 명 126 명 126 명 저상버스도입 ( 누계 ) 1,757 대 1,967 대 2,607 대 2,935 대 3,685 대 장애인콜택시 ( 누계 ) 330 대 400 대 500 대 600 대 600 대 장애인심부름센터 ( 누계 ) 140 대 140 대 150 대 170 대 300 대 장애인무료셔틀버스 25 대 25 대 25 대 25 대 25 대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시설 ( 누계 ) 41 개소 52 개소 58 개소 68 개소 90 개소 전세주택제공사업 ( 누계 ) 193 개소 260 개소 290 개소 320 개소 500 개소 저소득장애인의맞춤형주거개선 46 가구 100 가구 100 가구 100 가구 100 가구 보조공학서비스센터운영 ( 누계 ) 2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8개소 교육청과협의, 방송통신고등학 교육중도탈락장애인온라인교육환경구축 - 교등활용, 개발시행 개발시행 개발시행 대상별교육도구 개발시행 중증장애인활동지원 ( 연인원누계 ) 99,000 명 109,000 명 120,000 명 132,000 명 150,000 명 활동지원탈락틈새계층지원 - 시스템구축 200 명 300 명 500 명 장애 2급중복장애 ( 지적 자폐 ) 200 명 200 명 300 명 400 명 700 명 거주장애인인권향상교육및점검 51 개소 51 개소 51 개소 51 개소 51 개소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교육 - 시및산하기관 복지시설 민간기관 교육대상지속확대 인권센터설치및모니터링실시 - - 설치 모니터링 개선운영 운영정착

43 5. 밥 등록금걱정없는배움터로교육복지실현 주요사업단위사업 밥걱정없는 5-1 친환경무상급식실시 친환경무상급식대상자단계별확대 무상급식제외저소득지원 초 5~6 학년 (198 천명 ) 초 5~6 학년, 중 고 (45 천명 ) 초, 중 1 개학년 (598 천명 ) 중 2 개학년, 고 (29 천명 ) 초, 중 2 개학년 (688 천명 ) 중 1 개학년, 고 (24 천명 ) 초 중전체 (786 천명 ) 고 (18 천명 ) 의무교육대상전체 - 권역별친환경유통센터설치지원 1 개소 ( 강서지역 ) - 추가 1 개소설치 ( 동부지역 ) - 동부지역추가설치검토 건강한친환경 5-2 급식종합지원체계구축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우수농 축산물식재료지원 - 기본계획수립설치 운영 천명 ( 중 고 특수 141 개교 ) 170 천명 ( 중 고 특수 224 개교 ) 177 천명 ( 중 고 특수 288 개교 ) 163 천명 ( 고 특수 171 개교 ) 160 천명 조리종사원처우개선 교육청과세부협의후계획결정 대학생학자금대출이지지원 - 41,000 명 35,000 명 24,000 명 - 대학생학자금 5-3 부담완화 대학분야장학사업 - 4,000 명 5,000 명 10,000 명 12,000 명 시립대반값등록금시행지원 - 소요예산지원소요예산지원소요예산지원소요예산지원 대학원분야장학사업 1,600 명 860 명 350 명 100 명 - 꿈과희망을 5-4 주는서울장학사업확대 희망 5-5 하우징 ( 대학생주택 ) 공급 재능장학사업 명 100 명 100 명 150 명 고등학교분야장학사업 24,000 명 12,000 명 12,000 명 12,000 명 15,000 명 민간지정기탁장학사업 170 명 400 명 450 명 500 명 1,000 명 다양한공급유형개발공급 262 실 641 실 600 실 600 실 3,816 실 대학교자체기숙사건립인센티브제공 지원 - 대학교와협의 2 개소지원 2 개소지원정비사업구역 1 개소

44 연차별투자계획 ( 시민복지분야 ) ( 단위 : 억원 ) 주요사업 계 연차별투자계획 계 ,853 (1,913.2) 5,288 (202.2) 7,556 (742) 10,046 (489) 12,959 (480) 1-1 보편적복지실현을위한서울시민복지기준선마련 서울형복지전달체계구축강화 76-5 (4) 26,649 (856) 밀착형복지서비스확대 9,313 1,659 1,915 2,203 3,536 12, 나눔과기부를통한서울복지공동체조성 빈곤사각지대생계지원강화 4, ,530 2,000 3, 일하는빈곤층의자립지원강화 3,556 (1,545) 855 (100) 919 (645) 884 (400) 898 (400) 1,042 (800) 2-3 노숙인및쪽방촌거주자지원 고령친화도시기반마련 어르신안심생활지원확대 1, 어르신에맞는맞춤형일자리지원 1, ,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지원 1, ,209 3, 장애인일자리를통한사회참여확대 1, 장애환경개선을통한무장애도시구현 3, , , 지역사회자립생활지원체계구축 4, ,196 1,256 1,315 2, 장애인차별개선및인권향상기반구축 밥걱정없는친환경무상급식실시 3, ,028 1,170 1, 건강한친환경무상급식종합지원체계구축 대학생학자금부담완화 꿈과희망을주는서울장학사업확대 9 (263) - (102) 의무교육대상전체 5-5 희망하우징 ( 대학생주택 ) 공급 (105.2) (0.2) (35) (35) (35) (35) () 민간후원금, 출연기관및타분야예산, 추경확보예정등 3 (62) 3 (54) 3 (45) 200 (20) 4 (21)

45 당당하게누리는복지 주거안정 3 개시책 16 개사업

46 Ⅶ. 분야별사업계획 (2 권 ) 1. 당당하게누리는복지 주거안정분야 (3 개시책 16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162 정책방향 서민과저소득층의주거복지지원강화 188 공 3-1. 서민 저소득층의금융지원강화 188 공신 3-2. 전세보증금지원센터설치 운영 190 미래서울의모습 164 공신 3-3. 세입자주거권보호강화 191 공신 3-4. 주거복지지원체계구축 193 주요정책지표 165 공신 3-5. 임대주택입주자등주거환경개선 195 공신 3-6. 저소득주거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 수요자중심의임대주택공급확대 165 공 1-1. 공공임대주택 8 만호공급 165 공 1-2. 기존임대주택공급안정적추진 167 공신 1-3. 임대주택공급방식의다양화 169 공 1-4. 희망하우징 ( 대학생주택 ) 공급 171 공 1-5.SH 공사의사업구조혁신 172 연차별추진계획 199 연차별투자계획 평생살고싶은주거공동체만들기 176 공신 2-1. 마을환경재생사업 176 공신 2-2. 지역특성화마을만들기 178 공신 2-3. 기성시가지리모델링활성화 180 공신 2-4. 살기좋은아파트공동체만들기 한옥마을보전및공동체활성화

47 정책환경분석및전망 인구 구조변화대응과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수요지속증가 공공임대주택공급부족 ( 총주택수대비 5%,OECD 평균 11.5%) -최저소득계층, 장애인, 저소득대학생등맞춤형주거공간의부족 가구구조변화 ( 세대분화,1~2 인가구및노인인구급속한증가 ) -평균가구원수 73 년 5인 10 년 2.8 인 20 년 2.4 인 -1~2 인가구 ( 05 년 /134 만 10 년 /163 만 ), 노인인구 ( 05 년 /71 만 10 년 /93 만 ) 주택가격하향안정 ( 매수심리저조 ), 10 년이후 1% 하락 전세선호, 전세 월세전환 ( 05 년 16% 10 년 25%) 전세물량부족 전세가급격상승 ( 10 년 6.4%, 11 년 10.8%) 주택의적정관리부재와이웃간공동체의식결여 주택관리부재로주거및생활환경악화 공동주택내소송 분쟁지속증가 ( 연간 600 건이상발생 ) 서울의전통한옥멸실가속, 옛길, 정주환경보전책강구 서민 저소득층을위한주거복지정책의다양화요구 저소득층특성별맞춤형지원과주거복지수요증가 (4 분위이하 136 만가구 ) - 수급권자, 철거세입자, 비정상거처가구등금융지원필요 공공임대주택노후화 ( 준공 15 년이상 60%) 로인한주거환경개선필요

48 정책방향 계층별수요자를고려한 부담가능한주택공급 확대 최대공급, 최소멸실 기조유지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임대주택공급확대 ( 11 년 8 천호 14 년 80 천호 ) 2020 년 36 만호, 주택수대비 10% 달성기반조성 (OECD 평균 11.5%) 평균가구원수감소에대응한소형주택공급 전세주택규모조정 (40 m2,50 m2형신설,84 m2이상축소 ) 1~2 인가구수요반영, 소형주택공급 ( 연 3 만호강소주택본격공급 ) 마을공동체주권회복, 이웃과함께하는열린문화조성 저층주거지지속가능한보전 관리 개량 지역주민이참여하고공공이지원하는협치체계구축 투명성확보와이웃간분쟁없는함께하는공동체조성 4대문안밖의한옥보존 진흥및정주환경보전 서민 저소득층 주거복지지원강화 이사시기불일치해소단기자금지원, 주택바우처등저소득층금융지원강화 임대주택등저소득층가구주거환경개선 ( 노후시설개선, 집수리사업 ) 임대차상담 분쟁조정, 공정임대료제도입등세입자주거권보호강화

49 미래서울의모습 다양한임대주택및소형주택공급이확대되어서민주거안정이이루어집니다. 커뮤니티가살아나고이웃과함께하는열린마을이조성됩니다. 지속가능한미래건축문화조성과한옥이잘보전되고있습니다. 저소득층의주거환경이개선되고주거비부담은줄어듭니다. 구분지표단위 주택일반 임대주택 8 만호 주택수 ( 만가구 ) 인구천인당주택수 ( 명 ) 공공임대주택비율 (%) 공공임대주택 ( 누계 ) ( 천호 ) 공 급 희망하우징 ( 대학생주택 ) ( 실 ) ,503 2,103 25,000 마을환경재생 ( 누계 ) ( 개소 ) 마을공동체회복 ( 주민참여 ) 지역특성화마을만들기 ( 누계 ) ( 개소 ) 커뮤니티전문가확충 ( 명 ) 입주민활용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 누계 ) ( 구역 ) 전통한옥매입 개보수지원 ( 누계 ) ( 건 ) 전세보증금단기지원 ( 누계 ) ( 가구 ) ,500 2,500 8,500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강화 주택바우처지원 ( 가구 ) 8,000 10,000 12,000 20,000 20,000 서울형집수리 ( 누계 ) ( 가구 ) 580 1,380 2,180 2,980 7,780 전세보증금융자지원 알선 ( 누계 ) ( 가구 ) 10,200 22,450 34,700 47, ,800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

50 시책 1 수요자중심의임대주택공급확대 1-1 공공임대주택 8 만호공급 실태와과제 < 주택정책실임대주택과 > 2년반이상지속된전세대란으로저소득층뿐아니라중산층까지고통심각 -하우스푸어, 전세에의한렌트푸어등집으로인한고통가중 -서울시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 1~2 인가구수 46.7%, 전체가구수절반 -가계부채급증과지속적인물가상승으로인해가계적자가구증가 서민중산층집걱정덜기위한수요자중심의맞춤형임대주택공급확대 -기존 6만호지속공급및새로운주택유형개발과다양화를통해추가2만호공급추진계획 추가 2만호는투자비용이큰택지개발및중 대형이아닌중 소형주택공급 -평형축소 + 기존택지임대비율확대 + 시유지 노후다가구신축등중 소형주택공급으로 SH 공사의재정부담을더는새로운유형의주택을적극개발공급 1 기존임대주택 6만호지속공급 -공급유형 : 공공임대등 32 천호, 전세 28 천호 ( 매입형 26 천호 ) 건설형재건축등매입형계다가구등공공임대전세공공임대전세 59,203 11,015 16,247 15,530 11,149 5,262 2 추가 2만호 (20,157 호 ) 공급 8만호공급및 24 만호확보 -수요자중심의다양한임대주택유형공급 10,140 호 -평형조정 ( 중 대형 중 소형으로조정 ) 4,734 호 -1~2 인 / 대학생 / 쪽방가구맞춤형원룸주택등 4,226 호 -보금자리지구임대주택비율확대 1,057 호

51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계 공공임대주택 8 만호공급 ( 계 ) 20,157-3,068 5,642 11,447 4,113 기존 6 만호공급 ( 호 ) ( 국민 + 전세 + 재개발등 ) 추가 2 만호공급 ( 호 ) ( 협동형 + 안심주택 + 원룸주택등 ) 59,203 7,855 13,237 22,340 15,771 15,034 20,157-3,068 5,642 11,447 4,113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공공임대주택 8 만호공급 ( 계 ) 3,076, , , ,108 1,257,395 1,915,370 기존 6 만호공급 ( 호 ) ( 국민 + 전세 + 재개발등 ) 추가 2 만호공급 ( 호 ) ( 협동형 + 안심주택 + 원룸주택등 ) 2,443, , , , ,977 1,766, , , , , ,

52 1-2 기존임대주택공급안정적추진 < 주택정책실임대주택과 > 실태와과제 공공건설형, 민간주택매입형등민선 5기임대주택 8만호공급 ( 기존 6만호계획 ) -1~2 분위서민, 소득대비주거비지출부담 59.5~50.2% 로과중 공공임대주택공급부족 ( 10 년 16 만호 ) 14 년까지 24 만호확보 - 10 년총주택수대비 4.9% 14 년 7% -최저소득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대학생등에맞춤형임대주택공급 대규모신규택지개발가용토지한계로지속공급제약 -가구구조변화및주거비경감에맞춘평형축소 ( 중 대형 중 소형 ), -소규모보금자리, 시유지활용 다양한유형개발공급확대도모추진계획 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및전세 ) 공급 14 년까지 47,292 호 -기존진행중인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 (27,262 호 ) -재건축매입, 역세권민영사업매입전세공급지속 (11,149 호 ) -평형축소 : 국민임대 40 m2이하, 전세 60 m2이하확대 (970 호 ) -보금자리 ( 내곡 / 세곡 2/ 항동 ) 지구임대주택비율 (43.7% 50%) 확대 (1,057 호 ) -소규모보금자리 (3 개소 ) 사업, 위례신도시조기공급추진 (3,764 호 ) -SH 공사미매각토지및 LH 토지활용공급확대 (3,090 호 ) 재개발임대주택매입 : 11 년 (1,910 호 ) 14 년까지 15,530 호 -목적 : 재개발구역내철거세입자의주거안정 -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0 조제3항, 조례제23 조 -사업진행절차 : 조합에서구청을경유계약체결, 건축공정별로예산지급 -사업비지급단계 건축공정별매입비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지급 계약금 20%, 중도금 4회 ( 각 15% 씩 ), 잔금 2회 ( 준공15%, 이전고시5%)

53 전세주택제도개선 - 서민 중산층중심의전세주택정책대상재정립 정책대상은 3~8 분위유지하고,9,10 분위가구입주방지 -60 m2이하확대 (60% 80%),40 m2과 50 m2신설 구분현행 공급규모 ( 전용면적 ) 59 m2 75 m2 84 m2 102 m2 40 m2 ( 신설 )50 m2 ( 신설 ) 60 m2 60 m2초과 공급비율 60% 10% 25% 5% 10% 40% 30% 20% - 주택청약제도일부개선 전용 40 m2이하소형주택과도시형생활주택전용 40 m2이하주택은 부양가족수항목 제외 * 현행청약가점 : 총 84 점중부양가족수 35 점 (42%) 청약순차 : 전체 6 순차중부양가족수 4~5 순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건의 연차별추진계획 개 선 주요사업계 계 62,822 6,593 12,037 22,846 21,346 15,034 공공임대 ( 국민임대 + 전세 ) 47,292 4,683 9,883 15,576 17,150 13,034 재개발임대주택매입 15,530 1,910 2,154 7,270 4,196 2,000 전세주택제도개선 규칙개정및제도개선등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2,413, , , ,398 1,020,977 1,766,700 공공임대 ( 국민임대 + 전세 ) 1,542, , , , ,593 1,368,310 재개발임대주택매입 870, , , , , ,390 전세주택제도개선 비예산

54 1-3 임대주택공급방식의다양화 < 주택정책실임대주택과 > 실태와과제 공공임대주택신규건설가용토지한계 주택구매능력이없는계층에다양한임대유형개발공급필요 최저소득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저소득대학생등에저렴한맞춤형주택공급 추진계획 신개념임대유형개발 공급 12~ 14 년까지 3,000 호 -시유지활용주택협동조합형공급, 민간토지임대임대주택등으로공급 12 년시범사업 224 호, 14 년 1,706 호 다가구주택매입신축 : 11 년 (1,262 호 ) 14 년까지 7,287 호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등저소득층주거안정도모 -규모 : 당초 5,262 호 ( 11~ 14 년 ) 7,287 호 안심주택도입 12~ 14 년 4,050 호 -지원대상 : 근로자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전용 85 m2이하공동및단독주택 -지원규모 : 연간 1,350 호 (3 년간 4,050 호 )/ 연간 510 억 (3 년간 1,510 억 ) -지원유형 보증금지원형 : 보증금의 30% 및재계약시인상분의 5% 초과분무상융자 리모델링지원형 : 집주인과보증금인상없이 6년약정 (2 년마다재계약 ) 후 1천만원한도리모델링지원 -업무절차 : 집주인과 SH 공사임대차계약 SH 공사와세입자입주계약 리모델링지원 입주

55 공공원룸주택 12~ 14 년 1,637 호 - 시유지활용, 기존주택매입등다양한방법으로공급 자투리시유지공공기관토지등활용건설공급 12 년 2 개소시범추진 다가구다세대, 초소형원룸주택준주택등매입공급 - 공급대상 : 저소득대학생. 쪽방가구, 그외 1~2 인가구 희망하우징 ( 대학생용다가구매입 ) 12~ 14 년 564 호 - 대학인근소재다가구주택매입 수선후공급 저소득가구 ( 차상위계층이하 ) 의자녀 ( 대학생 )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계 계 16,538 1,262 4,268 5,113 5,895 4,113 신개념임대유형개발 공급 3, ,070 1,706 공공임대에서배분 다가구매입 신축 (LH 포함 ) 7,287 1,262 1,875 2,075 2,075 2,175 안심주택 4, ,350 1,350 1,350 1,350 공공원룸주택 1, 희망하우징 ( 대학생용다가구매입 )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663,018 24, , , , ,670 신개념임대유형개발 공급 176,808-29,680 56,710 90,418 공공임대에서배분 다가구매입 신축 212,510 24,862 81,648 53,000 53,000 57,000 안심주택 151,000-51,000 50,000 50,000 60,670 공공원룸주택공급 113,700-43,700 30,000 40,000 28,000 희망하우징 ( 대학생용다가구매입 ) 9,000-3,000 3,000 3,000 3,

56 1-4 희망하우징 ( 대학생주택 ) 공급 실태와과제 < 주택정책실주택정책과 > 대학생 (1 인가구 ) 생활비중주거비비율 (50% 이상 ) 이가중되고있는실정임 - 정비사업시대학생임대주택또는기숙사건립인센티브제등주택공급확대 기존공급방식보완및공급유형다변화를통한대학생거주공간의공급필요 - 시유지활용, 다세대 다가구주택리모델링등을통한주택공급다양화추진 추진계획 다양한공급유형개발공급확대 ( 11 년 262 실 14 년까지 2,103 실 ) - 다가구주택매입수선후공급 ( 신규물량포함 ) - 시 구유지신축및노후다가구재건축, 임대주택공가개보수후공급등 - 뉴타운 / 재개발구역내임대주택, 부분임대아파트, 기숙사건립등 20 년까지 25,000 실공급 대학생주거문제해소기대 대학교기숙사건립시인센티브제공 - 정비구역내부지제공 ( 대학측매입 ) 고려대 시립대 상명대 서강대등과지속협의추진 지방시 도의투자유치를통한사업비절감및사업협력체계구축 ( 성동구등 )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다양한공급유형개발공급다가구매입 재건축, 구유지활용, 공가활용, 부분임대등대학교자체기숙사건립인센티브제공 지원 ( 학교내부지활용 + 정비사업내부지알선 )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262 실 641 실 600 실 600 실 3,816 실 대학교와협의 2 개소지원 2 개소지원정비사업구역 1 개소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10,515 15(0) 3,500(251)3,500(1,975)3,500(3,835) 22,000(4,556) 다양한공급유형개발공급다가구매입, 공가활용,( 구유지활용 다가구재건축 ) 대학교자체기숙사건립인센티브제공 지원 ( 학교내부지활용 + 정비사업내부지알선 10,515 15(0) 3,500(251)3,500(1,975)3,500(3,835) 22,000(4,556) 비예산 () 는구유지활용및다가구재건축방식을통한추후편성예산 ( 매년각각 2 개소추진 ) 다가구매입을통한공급방식은비예산사업이나,2012 년부터임대주택추가공급물량 (2 만호 ) 에해당하는공급분 (188 실 ) 에한하여기존주택매입예산반영 (3,000 백만원 )

57 1-5 SH 공사의사업구조혁신 <SH 공사 > 실태와과제 가구원수감소,1~2 인가구증가등에따른가구구조변화, 공공임대주택건설가용택지절대부족 -추가 2만호포함임대주택 8만호건설 공급지속추진 다양한형태의임대주택공급, 소규모블럭형택지발굴 주거지위주의도시재생사업추진 -일자리창출과연계된주민참여형소규모블록단위사업추진 주거복지수행의유관기관 ( 사회복지관, 구청등 ) 과의연계성미흡, 임대주택시설물등일반적관리 -SH 공사임대주택관리전문성확보및지역사회커뮤니티활성화 -임대주택입주자의주거복지강화 -다가구매입주택을커뮤니티거점공간으로이용 추진계획 < 임대주택추가 2만호공급및공급유형다양화 > SH 공사건설공급 14,079 호 : 서울시임대주택공급계획과연계하여건설 공급 공공시설복합개발을통한소형임대주택공급 -노후 저개발공공시설을대상으로기존공공시설과용도변경없이미활용용적률활용을통해임대주택공급 -도심내주민자치센터등노후저개발공공시설부지중시유지우선검토 -1~2 인가구증가에대응하는원룸주택등다양한소형주택건설

58 -시범사업대상지 서초구양재동양재2동주민센터 (19 세대,1,127 m2 ) 마포구서교동홍익지구대 : 인근필지 ( 시유지 ) 합필개발 (35 세대,1,686 m2 ) 철도부지등통합개발을통한임대주택공급 -지상부철도와차량기지상부에인공지반조성후임대주택건설 -철도부지및인접지역을통합개발하는것을원칙으로철도부지인공데크상부에 ( 임대 ) 주택직접공급 -검토대상 : 지상철도선로 ( 우선검토 ), 역사, 차량기지 ( 후순위 ) 및인접지역 시범지역대상지 : 동작-01 구역 철도부지통합개발시 :577 세대 ( 임대 분양혼합,3,959 m2등 ) 어르신함께살기프로젝트 ( 땅콩임대주택 ) -다가구주택등기입주임대주택내홀몸노인더불어살기 함께살기원하는홀몸노인세대우선입주 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감면, 관리비감면등인센티브제공 주거복지사배치로각종보살핌및갈등조정 -신규임대주택일부를 함께살기임대주택 으로평면구성활용 쉐어하우스평면도입, 처음부터함께살것을전제로하는임대주택공급 쉐어하우스 : 동일평형의독립된방2개와공동거실, 화장실등설계 < 일자리창출과연계한도시재생 > 지역밀착형공동개발사업추진 -추진경과 성북구청과도시재생연계협약체결 ( 11.10) 성북창조문화사업진흥지구조성연구용역공동시행 ( 11.11) -향후추진계획 선도자치구시범사업추진 ( 성북구창조산업특구조성사업 ) 25 개자치구로확대시행 아파트형공장등활용일자리창출지원 -목적 : 청년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등청년일자리공간제공 -추진방안 SH 공사보유아파트형공장등 ( 근린생활시설포함 ) 공가활용 입주기업은관리비등실비부담

59 < 공동체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통한주거복지향상 > - 주거복지관리체계 - < 공동체활성화 > 복지기관 단체의네트워크강화 -민/ 관 ( 정부, 지자체, 공사 )/ 입주민 / 사회복지단체등과의주거복지네트워크체계구축 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구성확대로열린공동체조성 -임차인대표구성 : 11 년 118 개 14 년 140 개 입주민주거안정지원 -관리비지원대상 : 노인정, 독거노인, 소녀 소년가장세대등 < 일자리창출 > 입주민일자리창출확대 -사회적기업채용 : 11 년 13 명 14 년 30 명 < 주거복지 > 주거복지상담사확대배치 주거복지상담, 자활 자립프로그램제공 -목적 : 입주자특성 ( 장애인, 독거노인등 ) 파악및맞춤서비스제공 -규모 : 11 년 6개단지 (7 명 ) 14 년 24 개단지,24 명배치 ( 영구임대주택단지우선배치 ) 수요자중심의주거복지사업추진 - 대상 : 희망하우징 ( 12 년 204 호 /408 실 ), 사회복지시설 ( 가정폭력쉼터, 노숙인쉼터등 ) 활용 (26 개소 123 호 ) 등 < 사회공헌활동 > 시프트아카데미등을통한사회공헌사업추진 -입주민과지역주민연계 : 11 년기존22 개사업 + 12 년 24 개사업 < 임대주택의효율적관리 > 임대주택의효율적관리추진 - 11 년 321 개단지 /131,581 세대 14 년 397 개단지 /156,198 세대

60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SH 공사건설공급 ( 추가 2 만호 ) - 1,087 3,839 9,153 - 공공시설복합개발임대주택공급 - 타당성분석계획수립시범사업 (19) 120 호추가 철도부지등통합개발임대주택공급 - 타당성분석계획수립시범사업 (577) 1,154 호추가 어르신함께살기프로젝트 - 타당성분석 계획수립시범사업 (50) 호추가 지역밀착형공동개발사업 1 개구청협약체결 공동연구선도자치구실적평가 - 타자치구협력확대 - 타자치구협력확대 아파트형공장활용일자리지원 - 타당성분석 시범운영시범결과 확대운영 - - 복지기관 단체네트워크강화 - 네트워트재정비본격운영시작운영활성화네크워크활성화 임차인대표회의구성 운영 118 개 125 개 132 개 140 개 180 개 ( 누계 ) 입주민주거안정지원 입주민 ( 세대 ) 8,800 12,380 12, ,000( 누계 ) 경로당 ( 개수 ) ( 누계 ) 입주민일자리창출확대 13 명 13 명 13 명 30 명 50 명 ( 누계 ) 주거복지상담사확대배치 7 명 8 명 6 명 3 명 24 명 ( 누계 ) 수요자중심주거복지사업추진 123 호 204 호 /408 실호수확대호수확대 400 호 ( 누계 ) 시프트아카데미등사회공헌사업 22 개 24 개 24 개 + 추가발굴 24 개 + 추가발굴 30 개사업 임대주택효율적관리추진 131, , , , ,372 연차별투자계획 (SH 공사자체예산 )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511,690 36, ,830 78, , ,695 SH 공사건설공급 ( 추가 2 만호 ) 275, ,400 35, ,000 - 공공시설복합개발임대주택공급 1, ,834 11,583 철도부지등통합개발임대주택공급 72, , ,300 어르신함께살기프로젝트 지역밀착형공동개발사업 1, 아파트형공장활용일자리지원비예산 복지기관 단체네트워크강화비예산사업 임차인대표회의구성 지원비예산사업 입주민주거안정지원 8,579 1,700 2,293 2,293 2,293 2,407 입주민일자리창출확대비예산사업 주거복지상담사확대배치 수요자중심주거복지사업추진 2, ,268 시프트아카데미등사회공헌사업 3, ,200 임대주택효율적관리추진 145,006 33,178 34,200 38,243 39,385 46,

61 시책 2 평생살고싶은주거공동체만들기 2-1 마을환경재생사업 실태와과제 < 주택정책실주거환경과 > 전면철거개발방식 기성시가지가로망체계단절 왜곡정비사업후낮은재입주율 지역커뮤니티등정주환경붕괴단독 다가구 / 다세대주택등노후화 주거및생활환경열악 마을단위공동체복원을통한삶의질향상 -단독 다가구주택밀집지역주거 생활환경개선 지역커뮤니티중심의마을단위통합재생사업으로패러다임전환 -보전 정비 개량을병행하여원주민이보호되고커뮤니티가유지되는정비사업추진 공공주도적방식에서탈피, 민 관파트너십에의한물리적, 사회 경제적으로통합접근하는재생으로전환 -주택유지관리 개보수, 주민참여형마을만들기사업지원확대 주거환경관리사업 ( 물리적재생 ) 커뮤니티회복 ( 사회적재생 ) 일자리 창출 ( 경제적 재생 ) 마을환경재생 ( 공동체회복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 추진계획 마을환경재생

62 제도적기반조성및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개발지원사업 - 제도적기반조성 법제화추진 법령개정 : 주거환경관리사업법제화 ( ) 조례개정 :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추진 - 전문가및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개발지원 ( 인프라구축 ) 전문가양성교육및주민교육 / 참여프로그램개발및지원 서울형공공건축가및사회적기업등과연계방안검토 주거환경관리사업 하드웨어중심의물리적재생위주로추진하던기존주거환경관리사업에지역밀착형 소프트웨어사업을보완 반영하여 - 주민주도의자생적주거환경개선, 마을공동체문화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 지역특성이살아있는다양하고지속가능한마을로조성 기존재생사업 마을환경재생 ( 보완 발전 ) 물리적 공공주도 종합 ( 물리 사회 경제 ) 적 주민주도 아파트장점 기반시설확충 공동이용시설확충 보안 방범시설확충 + 저층주거지장점 골목길등정체성회복 커뮤니티환경조성 주택개량정비 주택개보수지원 집수리지원 건축기준완화 + 주택유지관리 사회적기업등연계 주택에너지효율개선 주거복지서비스 - 사업시행 : 통합법제정에따른주거환경관리사업지속추진 기존 : 연남동, 북가좌동, 흑석동, 시흥동, 길음동, 방학동, 온수동 - 계획수립 :5 개소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재생을통합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 - 정비사업법제개편후안정적추진 정비구역및정비계획수립 주거환경관리사업 으로추진 연차별추진계획 + 공동체활성화 지역커뮤니티강화 사회인프라구축 주민자치 ( 협의체 ) 주요사업 제도적기반마련및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개발지원사업추진방안마련관련규정개정전문가및공동체전문가및공동체전문가및공동체프로그램개발 / 시행프로그램시행프로그램시행프로그램시행주거환경관리사업정비계획수립 (5 개소 ) 사업시행 (5 개소 ) 정비계획 (5 개소 ) 정비계획 (5 개소 ) 정비계획 (5 개소 ) 정비계획 (5 개소 ) 사업시행 (5 개소 ) 사업시행 (5 개소 ) 사업시행 (5 개소 )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84,264 16,260 23,768 22,118 22,118 22,118 제도적기반마련및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개발지원사업 1, 주거환경관리사업 82,464 16,260 23,168 21,518 21,518 21,

63 2-2 지역특성화마을만들기 실태와과제 < 주택정책실한옥문학과, 주거환경과 > 전면철거개발방식 골목길등서민주거생활의역사파괴, 전통문화재등훼손 노후불량저소득층주거지 주거및생활환경열악 자생적주거환경개선 지역특성이살아있는마을공동체문화형성 지역특성에맞는자생적주거환경개선 -지역의고유한특성을고려한주거 생활환경개선 ( 주택유지관리 개보수 ) 지역커뮤니티중심의주민참여형마을만들기 -지역주민이직접참여하여마을의미래상공유 민 관파트너십에의한물리적, 사회 경제적으로통합접근하는재생으로패러다임전환 -원주민보호 + 마을공동체문화형성 + 일자리창출등자활 근현대서민주거지 성곽등역사문화재주변 주거취약계층주거지 지역특성화만들기 ( 공동체회복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 추진계획 지역특성따라주민이원하는다양한마을만들기 주민참여형마을만들기 -주민주도 ( 민 관협력형거버넌스 ) 계획 주민 +NGO+ 사회적기업 + 공공 + 학교 -공모사업추진 :20~30 개소 ( 각자치구별 1~2 개소 ) 추진방법 : 공모및자치구신청사업으로선정후연차별시행 사업시행 : 매년 10 개소 ( 12 년도시범사업 5개소포함 ) -시범사업추진 : 공모사업대상지중지역특성별시범사업추진 근현대서민주거지 ( 현대와과거가공존하는주거지재생 ) 12 년 3개소추진 대상 : 서촌마을 ( 종로청운 효자동 ), 백사마을 ( 노원중계동 ), 장수마을 ( 성북삼선동 ), 개미마을 ( 서대문홍제동 ) 등

64 성곽등문화재주변 ( 기존공동체활성화및거주환경개선 ) 12 년실태조사 + 1개소시범추진 대상 : 성북구성북동한옥마을, 창신동봉제마을, 삼선동장수마을등 주거취약계층주거지 ( 공동체활성화및마을만들기추진 ) 12 년실태조사 +1개소시범추진 대상 : 영등포 돈의동 동대문 서울역 종로 신길동등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공모사업추진 마을만들기교육, 홍보전문가컨설팅 공모 (20~30 개소 ) 10 개소시행 ( 시범사업 5 개소포함 ) 수시공모 10 개소시행 수시공모 10 개소시행 수시공모 10 개소시행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60,050-19,292 20,379 20,379 20,379 공모사업추진 60,050-19,292 20,379 20,379 20,

65 2-3 기성시가지리모델링활성화 실태와과제 < 주택정책실건축기획과, 주거환경과 > 20 년이상노후건축물의급증 ( 전체건물의 50%), 신축허가의감소로리모델링의필요성증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으로전면철거에의한재개발 재건축을지양하고리모델링유도하여다가구주택등주거지보전 서울시 20 년이상건축물현황 현재 20년이상 30년이상 40년이상 573,888 (100%) 286,758 (50%) 175,505 (30%) 65,673 (11%) 주거용건축물이약 71% 차지 노후건축물의에너지이용량, 온실가스를획기적으로줄이기위한제도적장치마련필요 ( 서울시에너지이용량의 60%, 온실가스배출량의 43% 차지 ) 에너지절감계획, 친환경설계시인센티브부여 추진계획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및건축디자인계획수립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추진 매년 10 개소 ( 자치구신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기존연면적합계 30% 까지증축가능 건축기준완화규정 : 건폐율 / 용적률, 건축물의높이제한 ( 일조, 도로사선 ), 대지안의조경, 대지안의공지, 건축선 시범구역지정 :6개소 ( 10 년 ) 종로돈의, 중구충무로, 은평불광, 영등포 3가동, 마포연남동, 서대문가좌동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자치구별용역시행 자치구용역비용지원 (50% 보조, 구역별 1억원 ) 옛정취등구역의특성과역사성 장소성을보전할수있는외관디자인 ( 옥상경관, 간판정비등포함 ) 가이드라인및표준모델안제시

66 주택개 보수비용지원 -리모델링비용융자 서울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개정추진 리모델링비용매년 20 억씩융자 공사비 50% 내외최대 5,000 만원내외 -집수리등지원 : 기존지원사업연계추진 저소득, 장애인, 노인, 다문화, 한부모가정등사회취약계층무상지원 주택내실생활소모품교체및보수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및건축디자인계획수립 - 10 개소 10 개소 10 개소 10 개소 주택개보수비용지원 개소 100 개소 100 개소 100 개소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9,000-3,000 3,000 3,000 3,000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3,000-1,000 1,000 1,000 1,000 주택개보수비용지원 6,000-2,000 2,000 2,000 2,

67 2-4 살기좋은아파트공동체만들기 < 주택정책실주택정책과 > 실태와과제 이웃간무관심과배타주의, 비리 분쟁발생 ( 소송 05 년대비 '09 년 511% 증가 ) 나눔과소통의주거공동체문화조성으로이웃사촌복원, 투명성강화 소규모아파트및주거용오피스텔에대한공적관리부재 관리대상확대, 담당직원전문성증진기반마련으로책임관리행정도입 공동주택시설물의계획적노후화를통한조기재건축지향, 자원낭비초래 재건축위주주택개량에서시설물생애관리를통한유지개보수로쾌적한환경조성 추진계획 4 개분야 24 개사업 2012 년도시비 12 억총 34 억규모 2010 년도 관리 위주의열린아파트사업을 소통 재생 위주로대폭개선

68 커뮤니티활성화를통한주거공동체문화조성 (7 개단위사업 ) 1 커뮤니티 : 12.2~12 전문가배치 - 단지진단을통한맞춤형커뮤니티프로그램발굴, 운영지원 - 구별 1~3 명배치,100 개단지에서활동 ( 2011 년구별 1 명,46 개단지활동 ) 2 커뮤니티공모사업 ( 12.2) - 지정공모 ( 카셰어링, 옥상텃밭등 ), 권장공모, 자유공모로나누어추진 - 단지신청에따른계획서심사 100 개단지선정,1,000 만원이내사업비지원 3 임대아파트살기좋은마을만들기추진 ( 12.6) - 임대주택주민자치조직인임차인대표회의구성독려 커뮤니티기반마련 - 기금공모사업을통한임대주택맞춤형커뮤니티프로그램보급 지원 4 공동주택자원봉사단운영 ( 12.3~) - 단지내봉사위주커뮤니티활동시실적인정체계구축 중고생대상창의적체험학습, 대학생자원봉사교과와연계하여추진 5 공동주택커뮤니티우수단지선정 지원 ( 12.9) - 평가항목 : 커뮤니티사업실적, 입주민간분쟁실태, 자원봉사현황등 - 평가신청서심사를통해우수 10 개단지시장표창, 인센티브제공 6 맞춤형커뮤니티교육과정운영 ( 12.1)- 실거주민중심커뮤니티리더육성 7 커뮤니티활성화우수사례발표대회 ( 12.12) - 참여대상 : 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 커뮤니티전문가추진사업 - 발표내용 : 추진실적및성과, 애로사항극복방안등 우수사례대시민홍보 책임관리를통한시민편의행정구현 (7 개단위사업 ) 1 소규모공동주택지원단운영 ( 12.2)- 영세공동주택에대단지전문관리혜택지원 - 서울형주택관리업체선정 계약체결소규모단지지원관리 - 해당단지관리비위주로운영하되, 시비보조 (30% 수준 ) 지원 2 소규모공동주택간공동관리활성화지원 ( 12.5)- 관리비절감, 커뮤니티활성화 - 입주자대표회의에서자치구에공동관리신청서만제출하여도, 행정절차간소화를 통해공동관리적극지원하는시민편의행정구현 3 공동주택자치관리활성화 ( 12.7)- 풀뿌리자치조직으로서의역할극대화 - 공동주택자치관리우수요원풀구성, 단지신청시맞춤인력알선 - 자치관리업무가이드라인배포병행추진

69 4 공동주택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운영 -주택법및집합건물법개정동향 ( 시도에분쟁조정위원회설치 ) 에따라 -민사소송에앞서신속한분쟁해결을도모하는분쟁조정위원회설치준비 5 공동주택관리전담부서신설 -관리분야관장부서신설, 책임행정기반마련 6 자치구공동주택관리전담공무원배치 -관리분야민원증가, 잦은인사이동에대응 -일반직근무자에게인센티브부여 승진및전보시우대 -자치구별계약직전담인력채용 업무의효율성과일관성제고 7 분양 임대혼합단지관리제도개선 -갈등구조개선을위한법령개정, 규약마련 공동주택투명성강화및공적관리지원강화 (5 개단위사업 ) 1 홈페이지구축및표준회계프로그램보급 ( 보급예정 ) -공통된회계기준마련, 단지 지역간비교를통해관리비절감투명성확보 2 잡수입엘리베이터공개등이행실태지도 점검 ( 12.1) -지도점검강화를통한투명성강화, 시책추진집행력확보 3 분쟁단지 Top10 집중관리로해결방안마련 ( 12.2)- 향후정책수립에반영 -분쟁잦은단지 10 개소선별, 실사후 TF 조사단운영을통해해결방안마련 4 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확대운영 ( 12.1)- 단지의전문성보완및지원 5 공동주택관리분야교육강화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자치구공무원역량증진과정개설 아파트생애관리를통한쾌적한주거환경조성 (5 개단위사업 ) 1 수선집행실태등점검강화 ( 12.5) -수선계획및집행내역등연1회점검, 대상및내용연차별확대 2 수선전문위원회운영 ( 13.3)- 공사종별전문가자문을통한효율적시설유지 3 수선계획수립기준등매뉴얼보급 ( 13.3)- 실무위주구체적산정기준마련 4 수선충당금기금화추진 ( 중 ): 14 년 -기금화를통한효율성 투명성증진 -준비사항 : 법령정비, 세부운영지침마련 -운영방법 : 단지에서충당금을기금에위탁, 서울시 20% 출연기금운용 5 입주민인식전환을위한홍보 -수선집행에대한당위성집중홍보

70 연차별추진계획 커뮤니티활성화 주요사업 책임관리행정도입 커뮤니티전문가 커뮤니티공모 커뮤니티전문가 커뮤니티공모 우수사례발표 아파트봉사단 커뮤니티교육 임대커뮤니티 전담부서신설 전담공무원배치 소규모아파트지원 자치관리활성화 혼합단지제도개선 커뮤니티전문가 커뮤니티공모 우수사례발표 자원봉사단 커뮤니티교육 임대커뮤니티 커뮤니티전문가 커뮤니티공모 우수사례발표 자원봉사단 커뮤니티교육 임대커뮤니티 민간주도의커뮤니티활성화 소규모아파트지원 소규모아파트지원 모든공동주택 분쟁조정위운영 분쟁조정위운영대상감독 지원 ( 법령개정이후 ) ( 법령개정이후 ) 투명성강화및공적지원강화 자문단운영 표준회계보급 잡수입공개점검 Top10 집중관리 자문단운영 교육강화 잡수입공개점검 Top10 집중관리 자문단운영 교육강화 잡수입공개점검 Top10 집중관리 자문단운영 교육강화 아파트생애관리강화 수선실태점검 인식전환홍보 수선실태점검 수선위원회 수선매뉴얼 인식전환홍보 수선실태점검 수선위원회 충당금공공기금화 인식전환홍보 수선공공기금운용의무화 연차별투자계획 커뮤니티활성화 주요사업 계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133 (7,591) 3,208 (6,316) 632 (1,378) 337 (1,045) 1,317 (2,071) 957 (1,757) 2,017 (2,071) 957 (1,757) 2,167 (2,071) 957 (1,757) 2,167 (2,071) 957 (1,757) 책임관리행정도입 투명성강화및공적지원강화 1,095 (1,275) 295 (333) 200 (314) 300 (314) 300 (314) 300 (314) 아파트생애관리강화 괄호안의수치는자치구및 SH 공사의투자수요를나타냄

71 2-5 한옥마을보전및공동체활성화 실태와과제 < 주택정책실한옥문화과 > 4대문안도시관리계획을정비, 북촌에한정되었던한옥밀집지역을인사동, 돈화문로, 운현궁및경복궁서측으로확대보전 :2,358 동지정관리 -북촌방문객증가 ( 06 년 1.4 만명 월 35 만명 ) 한옥밀집지역한옥주거문화계승 발전 주민참여형한옥마을가꾸기로전환 -민 + 관 + 전문가협력을통한 현장밀착형 한옥마을가꾸기기반조성 -한옥문화정체성재조명과지속가능한도시경쟁력제고필요 추진계획 한옥주거문화계승 발전 한옥밀집지역단계별확대 -북촌마을가꾸기 ( 01~ 08): 북촌일대 1,233 동지정관리 -단기( 09~ 10):4 대문안궁주변 1,225 동 ( 누계 :2,358 동 ) -중기( 11~ 14):4 대문안확대 672 동 ( 누계 :3,030 동 ) -( 15~ 18):4 대문밖 1,470 동 ( 누계 :4,500 동 ) 한옥의매입, 개보수보조금및융자금지원 -한옥매입 : 11 년 2동 14 년까지 8동매입 -개보수지원 : 11 년 30 건 14 년까지 120 건지원 한옥신규조성사업 -성북2 주택재개발사업의한옥신규조성시범사업추진 대상구역 : 성북구성북동 226 번지일대 (74,754.4 m2 ) 규모 : 한옥 50 여동이상 + 구릉지순응형공동주택 410 세대조성 추진현황및계획 : 결합개발정비구역지정 ( 12.4), 사업시행인가 ( 12 년 ), 준공 ( 14 년 ) -은평뉴타운내한옥마을조성사업추진 규모 : 약 52,000 m2 ( 전체 99,452 m2 )/ 은평뉴타운 3-2 지구내 사업내용 :1층 ~2층규모,120 동내외 추진현황및계획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 12.1), 토지분양 ( 12.3), 한옥건축 ( 14.5) 한옥문화체험및홍보활성화 -전통문화센터운영, 한옥콘텐츠구축 ( 지도 ), 체험프로그램개발 추진현황및계획 : 체험코스개발 ( 11 년 12 개코스 14 년 15 개코스 ) 전통문화강좌운영 ( 11 년 44 강좌 14 년 60 강좌 ), 서촌지도제작 ( 12.4), 서촌문화센터운영 ( 13.10)

72 한옥마을공동체활성화 -한옥마을협력체계기반조성 지역커뮤니티 + 행정 + 내외부전문가협의체구성및운영 주민과함께하는환경정비사업추진 ( 12 년북촌4경환경개선사업등 ) -한옥마을가꾸기협력센터조성 매입한옥을활용한지역커뮤니티시설활용 -한옥마을정체성찾기 가꾸기사업주민공모전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한옥주거문화계승 발전 ( 한옥밀집지역지정 ) 4 대문안궁주변혜화동, 명륜동지역확대 4 대문안확대 4 대문안확대 4 대문밖지역 (2,358 동 ) (672 동 ) (245 동 ) 한옥매입, 개보수보조및융자금지원 매입 2 건 2 건 2 건 2 건 2 건 ( 년 ) 지원 30 동 30 동 30 동 30 동 30 동 ( 년 ) 한옥신규조성사업 성북 2 구역지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50 동준공및입주 은평단지설계촉진계획변경, 토지분양한옥건축 100 동한옥건축 100 동신규대상지발굴및사업진행 한옥문화체험및홍보활성화 사대문내한옥밀집지역전통문화체험코스개발 서촌지도작성등프로그램운영지원 서촌문화센터운영 ( 강좌운영, 간행물제작 ) 돈화문로프로그램운영사대문내한옥문화벨트구축 한옥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관민협의체구성 (1 개 ) 협의회운영 한옥마을주민공모 관민협의체구성 (2 개 ) 협의회운영 협력센터조성 한옥마을주민공모 관민협의체구성 (2 개 ) 협의회운영 한옥마을주민공모 주민참여형한옥마을가꾸기를통한지역활성화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27,084 9,143 4,575 6,683 6,683 6,683 한옥주거문화계승 발전 ( 한옥밀집지역지정 ) 한옥매입, 개보수보조및융자금지원 한옥신규조성사업 비예산사업 매입 14,327 6,627 2,500 2,600 2,600 2,600 지원 11,122 2,222 1,800 3,550 3,550 3,550 성북2 비예산사업 신규대상지 발굴및 은평 비예산사업 사업진행 한옥문화체험및홍보활성화 1, 한옥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73 시책 3 서민과저소득층의주거복지지원강화 3-1 서민 저소득층의금융지원강화 실태와과제 < 주택정책실주택정책과 > 최저주거기준미달등저소득층에대한월임대료보조지원확대로주거안정 저소득층의공공부문임대주택입주자에대한주거부담및주거안정을위한금융지원 -민간주택과의임대보증금격차확대로민간주택이동기피해소 무주택자에대한전세자금 ( 임대보증금상승분포함 ) 융자지원을통한주거안정강화추진계획 주택바우처제도 : 11 년 8천가구 14 년까지 2만가구확대지원 -지원내용 : 월 43,000~ 65,000 원 ( 가구원수에따라세대수차등지원 ) -지원대상 일반바우처 ( 소득생계비의 120% 이하,120~150% 이하가구중장애인 1~4 급, 유공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고령자등 ) 특정바우처 ( 소득생계비의 120%~150% 이하가구 ) 주거환경취약계층 ( 지하거주자, 쪽방거주자등 ), 철거세입자등주택경매당한자등 정부의주택바우처도입시지원금액및대상확대연계추진 임대보증금융자 : 11 년 200 가구 14 년까지 1,000 세대지원 -융자대상 :SH 국민임대주택 ( 전세, 영구임대및 LH 제외 ) 입주자 -융자금액 : 임대보증금의 70% 이내, 세대별약1천만원이내 ( 사회복지기금 ) -상환조건 : 연리 2%,10 년상환 무주택자전세자금융자알선 : 11 년 10 천가구 14 년까지 47 천가구로확대 -융자대상 : 저소득층 ( 수급자포함 ) 으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2배이내의전세보증금 1억원이하의무주택세대주 (3 자녀이상 1억 1천만원 ) -융자금액 : 임대보증금의 70% 이내,5,600 만원이내 -상환조건 : 연리 2%,15 년상환 충당재원 : 국민주택기금

74 전세자금알선홍보및제도개선추진 -전세보증금융자대상상향건의 ( 국토부 1억 1.2 억 ) 월 -분기별실적관리및대상자실태조사결과를반영적극홍보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주택바우처제도도입 8,000 10,000 12,000 20,000 20,000 임대보증금융자지원 ( 가구 )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지원 ( 세대 ) 10,000 12,000 12,000 12,000 12,000 전세자금알선홍보및제도개선 수시 분기별홍보융자금상향건의 분기별홍보실적관리및실태조사 분기별홍보실적관리및실태조사 분기별홍보실적관리및실태조사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39,575) (6,935) (8,420) (9,620) (14,600) (14,600) 주택바우처제도추진 ( 기금 ) (30,135) (4,935) (6,000) (7,200) (12,000) (12,000) 임대보증금융자지원 ( 기금 ) (9,440) (2,000) (2,420) (2,420) (2,600) (2,600)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지원 전세자금지원확대홍보및제도개선 국민주택기금 비예산사업

75 3-2 전세보증금지원센터설치 운영 실태와과제 < 주택정책실주택정책과 > 전세세입자의이사시기불일치등으로인한불편해소필요 임대차관련갈등조정으로서민주거안정상담 세입자의주거안정관련정보제공 ( 임대주택, 분양주택, 전세보증금대출 ) 등 추진계획 전세보증금지원센터운영 -지원대상 : 이사 시기불일치등전세보증금 단기지원이필요한 세입자 1순위 : 저소득세입자 우선적용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자 ) 2순위 : 도시근로자가구가월평균소득의 90% 이하인 자 3순위 :1,2 순위자지원결과를 반영, 소득기준확대추진 -지원방법 : 세입자등에게 전세보증금단기무이자대출등 지원 (10 일이내 ) 사회복지기금전세보증금순환기금운용 (200 억원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1.5 억이하우선지원후지원결과에따라상향조정 -추진방식 : 업무위탁 ( 우리은행등과 MOU 체결 ) 세입자보증대출 ( 서울시대상추천 ) ( 보증회사 ) ( 우리은행 ) -운영인력 : 공무원및상담원등 10 명 ( 서울시 ) -시행일 : 12. 상반기 은행과업무협의결과에따라조기시행예정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전세보증금지원센터운영사업계획수립 500 1,000 1,000 1,000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전세보증금지원센터운영 22,240-20,240 1,000 1,000 1,

76 3-3 세입자주거권보호강화 실태와과제 < 주택정책실주택정책과 > 최근 3 년간집값은안정세나대출금리인상으로집주인월세선호, 전세물량 감소에따른전세가상승세가지속되어집으로인한고통가중 임대차분쟁은 소액사건심판법 에따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의하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 에따라설치할수있으나운영실적은부진 추진계획 임차인대표회의활성화 - 매년 20 개단지이상설치및운영비 사무실등지원강화 - 임대주택법 개정으로임차인대표회의기능확대, 자율관리및주택관리참여강화 지역별공정임대료제도입 - 서울시공정임대료시범고시 ( 12 년하반기 ) 국토해양부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활용자치구별공정임대료 시범고시 공정임대료활용 : 안심주택 과각자치구 전세자금융자 에우선 적용 ( 필요시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등개정건의 ) - 주택전 월세거래신고및등록제우선실시 - 공정임대료제도도입 : 공정임대료산정 ( 기준 ) 고시, 이의신청방법및 중앙 지방공정임대료위원회의기능등을정립하여법제 개정후시행 임대차상담활성화및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 ( 12 년법개정, 13 년시행 ) - 임대차상담을통해분쟁이발생할경우상담 조정 - 다른지방자치단체와협조 주택임대차보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개정을적극건의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및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입 - 임대차보호기간강화 ( 현행 2 년 개정 3 년 ) 및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사유 가 없을경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을인정할수있도록법개정건의 - 월세전환률등을시중금리수준으로낮추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시행을위해법개정건의

77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등 지자체의견조회및개정 ( 안 ) 건의 법개정추진 25 개구설치 25 개구운영 25 개구운영 임차인대표회의활성화 ( 단지 ) 시행계획수립 115 법개정건의 20(135) 개정법시행 20(155) - 20(175) - 50 공정임대료제도입 도입계획수립 서울시시범고시, 지자체의견조회및법제정 ( 개정 ) 건의 전월세거래신고제시행 공정임대료고시 공정임대료제운영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입등지자체의견조회법개정건의시범사업사업시행사업시행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등 임차인대표회의활성화 비예산 공정임대료제도입 비예산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입등 비예산

78 3-4 주거복지지원체계구축 실태와과제 주거복지분야는생활에기본이되는부분이나 및독자적인제도 프로그램미확립 < 주택정책실주택정책과 > 일반복지와협력체계구축 주택바우처, 전세자금 임대주택등주거지원확대에따라지원대상자의사전발굴을위한 DB 관리필요성이있음 현재는구 동주민자치센터에서발굴하여시명단통보로관리추진계획 주거복지대상자발굴및사례관리체계구축 -현황 주택바우처, 임대주택등대상자발굴 선정 등록관리부재 - 추진계획 : 상반기대상자등록및데이터베이스구축관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 음 및민간단체사례관리망을비교분석 대상자등록및사례관리망운영 주거복지전달시스템및사업지원 : 12 년 5개사업 14 년 10 개사업 -추진방법 : 민 관전달시스템구축및사업지원 ( 기금공모등 ) -사업내용 주거지원전담부서 ( 서울시및자치구 ) 및현구설치지원 전담부서 : 주거복지계획, 주거복지사업추진, 주거복지위원회운영등 현구 : 주거복지단체 ( 주거복지지원센터등 ) 주거고유분야를사업별지원 ( 주거복지지원센터, 사회적기업등민간단체 ) 비정상거처의최저안전기준조사, 일시거처시설공동건립추진등 주거복지상담 (1 인가구공동거주 ), 주거지원연계 ( 정신장애자거주이전 ) 주거분야전문기관 단체워크숍 ( 주거복지컨퍼런스등 ) 소득수준에맞는임대료부과 : 임대료분류체계개선 -소득수준에맞는임대료부과기준마련 ( 12. 상반기 ) 서울특별시공공임대주택운영관리규칙전면개편 ( 소득에따른임대료체계등 )

79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주거복지지원사업확대 - 5 개 10 개 10 개 10 개 주거복지대상제발굴및사례관리 DB 구축 - 용역 ( 기금 ) 소득수준에맞는임대료부과 - 기준마련및 시범사업 시행 - -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주거복지지원사업확대 ( 기금 ) (3,000) - (1,000) (1,000) (1,000) (1,000) 주거복지대상자발굴및사례관리 DB 구축 소득수준에맞는임대료부과 비예산

80 3-5 임대주택입주자등주거환경개선 실태와과제 < 주택정책실주택정책과 > 공공임대주택노후단지지속적증가에따른시설개보수비용증가 206 개단지 104,935 세대 ( 11.9 월말기준 ) 15 년이상단지수 :38( 11) 13( 12) 11( 13) 20( 14) 영구 공공임대단지입주민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한마을만들기사업 -기금공모사업을통한사업대상발굴시행 ( 12 년 2개사업 ) 추진계획 임대주택단지주거환경개선 -사업대상 : 영구 공공 재개발임대주택 206 개단지 104,935 세대 각부분수선주기도래품목위주시행 녹지및놀이터등미관개선및에너지절감품목개선병행 임대주택단지마을만들기사업 -추진방법 : 임대단지입주민대상사업발굴 ( 기금및 SH 공헌사업 ) 임대단지내 / 봉사단체또는민간주거단체 -추진방향 임차인봉사단체에서주차, 환경, 돌봄. 택배등관리지원과자활준비 자격증, 기술경력소지자발굴 DB관리및단지커뮤니티사업등에활용 주춧돌통장등자립안내및공동주거생활윤리체험 -추진사업 품앗이사업 (S-money 사업 ),( 분양 임대 ) 혼합단지공동체활성화사업, 단지내노인 장애인돌봄사업, 반찬나눔사업, 공동거주가구발굴등 가양4단지고령자전용복지동건립 ( 복지동고령자주택 1동 78 호 ) -추진방법 : 시범사업추진실시후타단지연차별추진 ( 국고보조금 85% 이상확보 ) -사업일정 : 11 년설계, 12 년착공, 14 년준공 -추진내용 : 케어센터등복지인프라구축

81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노후임대주택시설개보수 공종별 22 개사업 공종별 22 개사업 공종별 22 개사업 공종별 22 개사업 공종별 22 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2 개사업 5 개사업 5 개사업 5 개사업 5 개사업 가양 4 단지고령자전용복지동 (1 동 78 호 ) 건립건립공사착공건립공사계속건립공사준공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계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743 ( 국비14,100) 89, ,237 ( 국비9,100) 108,419 ( 국비 1,400) 113,840 ( 국비 3,600) 30,000 노후임대주택시설개보수 415,743 89, , , ,840 30,000 마을만들기사업기금공모사업에편성 ( 기금및공사 ) 가양 4 단지고령자전용복지동 (1 동 78 호 ) 건립 ( 국비 14,100) - ( 국비 9,100) ( 국비 1,400) ( 국비 3,600)

82 3-6 저소득주거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 실태와과제 < 주택정책실주택정책과 > 쪽방거주가구는 3,280 명 (4 개구 9개지역집중거주 ) 65 세이상노인인구비율전체인구의 11%(2010 보건복지부통계자료 ) 수급자, 차상위계층등저소득요보호계층주거지원강화 -쪽방거주자및노인가구등주거취약가구의주거환경개선추진계획 서울형집수리사업 : 11 년 580 가구 14 년까지 2,980 가구로확대지원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가구 ( 저소득고령자, 쪽방거주자우선시행 ) -지원범위 도배, 장판, 전기등자원봉사자에대한재료비지원 쪽방거주자 ( 보일러 화장실 ) 및노인가구 ( 문턱제거 미끄럼방지 ) 등수리 국토부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과연계시행 노후공가내 외부개보수및임대주택으로활용 고령자주거환경개선 -서울형집수리등개보수우선시행 홀몸노인등 1인고령가구적극발굴및사업대상자우선배정 -고령자맞춤형집수리실시 고령자신체특성고려한시설및환경개선 출입및이동상편의제공 싱크대 세면대 높낮이조절용으로설치 현관 욕실방등내부공간 문턱제거및접이식보조의자설치 쪽방거주가구해소 -개보수비용등지원확대 : 11 년도 50 호 14 년까지 350 호지원 공용화장실 목욕탕등편의시설개보수 -임대주택공급 ( 연계사업 ): 11 년도 150 호 14 년까지 700 호지원 임대주택 (LH 공사 ) 연계추진 쪽방등비주택거주자주거지원사업연계강화 정비구역계획시사회복지시설형태로도입또는수복형개발정비

83 고령자전용임대주택 SH 공사사업지구부분공급 -지상 1~2 층에설치 : 11 년 3단지 983 호, 14 년까지 9단지 2,217 호 -주택설계 : 단차제거, 높낮이조절, 보행폭확장및보도블럭개선등 -공급지역 : 세곡, 신정3, 천왕, 신내3, 내곡, 마곡, 은평3, 항동외주택건설사업지구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서울형집수리 (S-Habitat) 사업 530 세대 630 세대 630 세대 630 세대 630 세대 고령자주거환경개선 (S-Habitat 연계 ) 쪽방거주 ( 가구 ) 개보수비용지원등 (S-Habitat 연계 ) 임대주택공급연계 고령자임대주택부분공급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5,300 1,700 1,200 1,200 1,200 1,200 서울형집수리 (S-Habitat) 사업 ( 고령자주거환경, 쪽방거주자포함 ) 쪽방거주가구 ( 임대주택공급연계 ) 고령자임대주택부분공급 5,300 1,700 1,200 1,200 1,200 1,200 비예산 비예산

84 연차별추진계획 ( 주거안정분야 ) 1. 수요자중심의임대주택공급확대 주요사업단위사업 공공임대주택 8 만호공급 1-2 기존임대주택공급안정적추진 공공임대주택공급 7,855 16,305 27,982 27,218 19,147 공공임대주택공급 4,683 9,883 15,576 17,150 13,034 재개발임대주택매입 1,910 2,154 7,270 4,196 2,000 전세주택제도개선 - - 규칙개정 제도개선 - - 新개념임대유형개발공급 ,070 1,706 공공임대배분 1-3 임대주택공급방식의다양화 다가구매입 신축 (LH 포함 ) 1,262 1,875 2,075 2,075 2,175 안심주택 0 1,350 1,350 1,350 1,350 공공원룸주택 희망하우징 희망하우징다양한유형개발공급 262 실 641 실 600 실 600 실 3,816 실 ( 대학생주택 ) 공급대학교기숙사건립인센티브대학교와협의 2개소지원 2개소지원정비사업구역 1개소 SH 건설공급 ( 추가 2 만호 ) - 1,087 3,839 9,153 - 공공시설복합개발임대주택공급 - 타당성분석계획수립시범사업 (19) 120 호추가 1-5 SH 공사의사업구조혁신 통합개발임대주택공급 - 타당성분석계획수립시범사업 (577) 1,154 호추가 어르신함께살기프로젝트 - 타당성분석 계획수립 시범사업 (50) 호추가 지역밀착형공동개발사업 1 개구청협약체결 공동연구선도자치구실적평가타자치구협력확대타자치구협력확대 아파트형공장활용일자리지원 - 타당성분석 시범운영 시범결과 확대운영 - - 복지기관 단체네트워크강화 - 네트워트재정비본격운영시작운영활성화네크워크활성화 임차인대표회의구성 운영 118 개 125 개 132 개 140 개 180 개 ( 누계 ) 입주민주거안정지원 입주민 ( 세대 ) 8,800 12,380 12, ,000( 누계 ) 경로당 ( 개수 ) ( 누계 ) 입주민일자리창출확대 13 명 13 명 13 명 30 명 50 명 ( 누계 ) 주거복지상담사확대배치 7명 8명 6명 3명 24 명 ( 누계 ) 수요자중심주거복지사업추진 123 호 204 호 /408 실 호수확대 호수확대 400 호 ( 누계 ) 시프트아카데미등 22 개 24 개 24 개 + 추가발굴 24 개 + 추가발굴 30 개사업 임대주택효율관리추진 131, , , , ,

85 2. 평생살고싶은주거공동체만들기 주요사업단위사업 마을환경재생사업 2-2 지역특성화마을만들기 2-3 기성시가지리모델링활성화 살기좋은아파트공동체만들기 한옥마을보전및공동체활성화 제도적기반및공동체프로그램개발지원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모사업추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및건축디자인계획수립 추진방안마련 정비계획수립 (5 개소 ) 마을만들기교육, 홍보전문가컨설팅 관련규정개정프로그램개발 / 시행 사업시행 (5 개소 ) 정비계획 (5 개소 ) 전문가및공동체프로그램시행 정비계획 (5 개소 ) 사업시행 (5 개소 ) 공모 (20~30 개소 ) 수시공모 10 개시행 ( 시범 5개소 ) 10 개소시행 전문가및공동체프로그램시행 정비계획 (5 개소 ) 사업시행 (5 개소 ) 수시공모 10 개소시행 전문가및공동체프로그램시행 정비계획 (5 개소 ) 사업시행 (5 개소 ) 수시공모 10 개소시행 - 10 개소 10 개소 10 개소 10 개소 주택개보수비용지원 개소 100 개소 100 개소 100 개소 커뮤니티활성화 책임관리행정도입 커뮤니티전문가 커뮤니티공모 투명성및공적지원강화 자문단운영 아파트생애관리강화 커뮤니티전문가 커뮤니티공모 우수사례발표 아파트봉사단 커뮤니티교육 임대커뮤니티 전담부서신설 전담공무원배치 소규모아파트지원 자치관리활성화 혼합단지제도개선 표준회계보급 잡수입공개점검 Top10 집중관리 자문단운영 교육강화 수선실태점검 인식전환홍보 커뮤니티전문가 커뮤니티공모 우수사례발표 자원봉사단 커뮤니티교육 임대커뮤니티 커뮤니티전문가 커뮤니티공모 우수사례발표 자원봉사단 커뮤니티교육 임대커뮤니티 민간주도의커뮤니티활성화 소규모아파트지원 소규모아파트지원 모든공동주택대 분쟁조정위운영 분쟁조정위운영상감독 지원 ( 법령개정이후 ) ( 법령개정이후 ) 잡수입공개점검 Top10 집중관리 자문단운영 교육강화 수선실태점검 수선위원회 수선매뉴얼 인식전환홍보 잡수입공개점검 Top10 집중관리 자문단운영 교육강화 수선실태점검 수선위원회 충당금공공기금화 인식전환홍보 한옥주거문화계승 발전 4 대문안궁주변혜화동, 명륜동 4 대문안확대 4 대문안확대 한옥매입, 개보수보조및융자금지원 한옥신규조성사업 한옥문화체험및홍보활성화 한옥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수선공공기금운용의무화 4 대문밖지역 (245 동 ) 매입 2 건 2 건 2 건 2 건 2 건 지원 30 동 30 동 30 동 30 동 30 동 성북 2 구역지정사업시행인가 은평 단지설계 촉진계획변경, 토지분양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한옥건축 50 동준공및입주 100 동신규대상지 100 동한옥건축 발굴및사업진행 사대문전통체험코스개발서촌프로그램운영서촌문화센터운영사대문내한옥문화벨트돈화문로프로그램운영 ( 강좌운영, 간행물제작 ) 구축 관민협의체구성 (1 개 ) 협의회운영 한옥마을주민공모 관민협의체구성 (2 개 ) 협의회운영 협력센터조성 한옥마을주민공모 관민협의체구성 (2 개 ) 협의회운영 한옥마을주민공모 주민참여형한옥마을가꾸기를통한지역활성화

86 3. 서민과저소득층의주거복지지원강화 주요사업단위사업 서민 저소득층의금융지원강화 전세보증금지원센터설치 운영 주택바우처제도도입 8,000 10,000 12,000 20,000 20,000 임대보증금융자지원 ( 가구 )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지원 ( 세대 ) 전세자금알선홍보및개선 수시 10,000 12,000 12,000 12,000 12,000 분기별홍보융자금상향건의 분기별홍보실적및실태조사 분기별홍보실적및실태조사 분기별홍보실적및실태조사 전세보증금지원센터운영사업계획수립 500 1,000 1,000 1,000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등 지자체의견조회및개정 ( 안 ) 건의 법개정추진 25 개구설치 25 개구운영 25 개구운영 3-3 세입자주거권보호강화 임차인대표회의활성화 공정임대료제도입 시행계획수립 115 도입계획수립 법개정건의 20(135) 서울시시범고시, 지자체의견조회및법제정 ( 개정 ) 건의 개정법시행 20(155) 전월세거래신고제시행 - 20(175) 공정임대료고시 - 50 공정임대료제운영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입등 지자체의견조회법개정건의시범사업사업시행사업시행 주거복지지원사업확대 - 5 개 10 개 10 개 10 개 3-4 주거복지지원체계구축 주거복지대상자발굴및 DB 구축 용역 ( 기금 ) 소득수준에맞는임대료부과 - 기준마련 시범사업시행 임대주택임주자등주거환경개선 노후임대주택시설개 보수공종별 22 개사업공종별 22 개사업공종별 22 개사업공종별 22 개사업공종별 22 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2 개사업 5 개사업 5 개사업 5 개사업 5 개사업 가양 4 단지고령자전용복지동건립 (1 동 78 호 ) - 건립공사착공건립공사계속건립공사준공 - 서울형집수리사업 530 세대 630 세대 630 세대 630 세대 630 세대 고령자주거환경개선 저소득주거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 쪽방거주 ( 가구 ) 개보수비용지원등 임대주택공급연계 고령자임대주택부분공급

87 연차별투자계획 ( 주거안정분야 ) ( 단위 : 억원 ) 주요사업 연차별투자수요 계 계 37,169 4,434 7,605 10,817 14,313 20, 공공임대주택 8 만호공급 30,761 3,264 5,792 9,131 12,574 19, 기존임대주택공급안정적추진 임대주택공급방식의다양화 희망하우징 ( 대학생주택 ) 공급 SH 공사의사업구조혁신 마을환경재생사업 지역특성화마을만들기 기성시가지리모델링활성화 살기좋은아파트공동체만들기 한옥마을보전및공동체활성화 서민 저소득층의금융지원강화 ( 기금 ) (395) (69) (84) (96) (146) (146) 3-2 전세보증금지원센터설치 운영 세입자주거권보호강화 주거복지지원체계구축 ( 기금포함 ) 4 (30) - 1 (10) 3 (10) (10) (10) 3-5 임대주택입주자등주거환경개선 4, ,042 1,084 1, 저소득주거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

88 당당하게누리는복지 시민건강 6 개시책 22 개사업

89 Ⅶ. 분야별사업계획 (2 권 ) 1. 당당하게누리는복지 시민건강분야 (6 개시책 22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생애주기별건강관리강화 223 공 3-1 미래세대건강관리 중년건강지키기 활력있는노후생활 227 정 책 방 향 시민이참여하는건강한서울만들기 229 공 4-1 시민참여건강정책구현 229 미래 서울의 모습 207 공신 4-2 주민이함께하는건강마을만들기 230 공 4-3 시민과함께불량유해식품사전예방 금연구역확대 간접흡연줄이기 233 주 요 사 업 5. 시민먹거리안전성강화 공공의료서비스확충으로건강격차해소 208 공 5-1 농 수 축산물안전성검사강화 234 공 1-1 보건의료서비스확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강화 236 공 1-2 시립병원의공공의료서비스강화 원산지표시지도관리강화 237 공 1-3 민간 공공의료협력체계구축 음식점위생수준향상 239 공 1-4 취약계층의료이용보장 의료안전망강화로건강도시구현 시민이믿고마시는아리수 241 공 2-1 필수예방접종및감염병예방관리 215 공 6-1 시민이참여하고평가하는아리수 241 공 2-2 응급의료서비스체계구축 217 공 6-2 옥내급수체계관리개선 자살예방시스템구축 219 공 6-3 최고품질의아리수생산 공급및음용률제고 시민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관리 221 연차별추진계획 247 연차별투자계획

90 정책환경분석및전망 건강취약계층의지속적증가와건강격차심화 2010 년서울시등록장애인 (415 천명 ) 은 '06 년에비해약 28%, 독거노인 (216 천명 ) 은약 42% 증가 기초생활수급자의고혈압유병률 ( 인구 100 명당 29.5 명 ) 이일반시민보다 2배이상높음 암표준화사망률, 자살률등건강지표의지역간격차존재새로운건강위협요인의증가에따른신속한위기대응필요 응급의료환자발생률증가 ('02 년인구 1,000 명당 117 명 '09 년 217 명 ) 국제화및기후온난화등으로인한신종감염병유행가능성증가 스트레스, 우울증등으로인한자살률의지속적증가 ('00 년 8.9 명 '10 년 26.2 명 ) 예방중심의건강관리로패러다임전환필요 노인인구의급격한증가 ( 전체인구의 9.8%) 와함께진료비급증 청소년비만율증가추세 ('02 년 9.4% '09 년 14.7%) 성인만성질환및치매유병률의지속적증가의사와환자간의정보비대칭성으로인한환자의권리침해가능성상존 환자나시민단체등이직접참여하는소통의통로마련필요급속한식생활환경변화에따른식품안전위해요소증가 해외시장개방에따른수입농 수 축산물의증가로식품안전위해요소증대 생활수준향상에따라식품안전의식수준향상 식품제조기술 유통 소비과정의다양화로식품안전사고요인고품질의맛있는물에대한시민욕구증대 안전성차원을넘어건강하고맛있는물에대한시민욕구증대 공급과정에서의수질저하우려등막연한불안감상존

91 정책방향 공공보건의료서비스확충으로건강격차해소 시민들의공공의료에대한접근성및의료의질향상 민간 공공의료기관협력체계구축을통한의료서비스확대 건강취약계층 지역에대한집중투자를통한건강격차완화의료안전망구축을통한시민이안심하는건강도시구현 응급의료체계구축으로응급상황대응력제고 신종감염병에대한선제적대응체계구축및관리강화 민 관협력을통한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서비스관리체계구축예방중심의건강관리로시민건강증진 생애주기별맞춤형건강관리로시민의건강잠재력증진 연령및신체적특성을반영한건강관리프로그램개발 보급 응급의료체계구축및신종감염병예방을통한안전한도시조성시민이참여하고함께하는거버넌스체계구축 시민이건강정책에참여할수있는다양한소통의통로마련 시민단체, 환자단체등과협력및의료이용자의권리확대 지역자원을활용한네트워크구축및시민이함께하는건강공동체조성시민들의건강한식생활을위한식품의안전성강화 식품의생산 유통 소비전단계에서식품안전관리체계구축 원산지표시지도관리강화로시민들의먹거리안전성확보시민이믿고마시는아리수공급 시민이신뢰하는음용수로정착하여아리수음용률제고 원 정수수질관리및품질고급화로건강하고맛있는아리수생산

92 미래서울의모습 시민누구나가까운곳에서양질의공공의료서비스를누리게되어건강격차가줄어듭니다. 빈틈없는의료안전망으로시민들의건강걱정은줄어듭니다. 예방적맞춤형건강관리로시민들의건강수명이늘어납니다. 건강한서울을시민이참여하여함께만들어갑니다. 시민들이안심하고먹을수있는건강한식탁이만들어집니다. 건강하고맛있는아리수공급으로시민삶의질이향상됩니다. 구분지표단위 공공의료서비스확충 의료안전망강화 생애주기별건강관리 시민참여건강서울만들기 시민먹거리안전성강화 도시보건시설확충 개소 ( 누계 ) 열린보건소운영활성화 천명 국가필수예방접종률 % 시간응급의료상담 건 73,000 75,000 77,000 79,000100,000 여성생애주기별건강관리사업 만명 방문건강관리서비스확대 만건 건강친화마을조성 개소 ( 누계 ) 금연구역지정확대 개소 ( 누계 ) 337 2,000 7,500 8,500 9,000 농 수산물안전성수거검사 건 18,800 19,000 19,200 19,500 21,000 음식점위생등급평가업소수 개소 3,800 4,000 4,000 4,500 5,500 시민이믿고마시는아리수 옥내노후급수관개량지원가구 ( 누계 ) 56,000 78,000 98,000118,000138,000 아리수음용률 %

93 시책 1 공공의료서비스확충으로건강격차해소 1-1 보건의료서비스확대 < 복지건강실보건정책과 > 실태와과제 도시보건시설 1) 현황 ('11 년기준 ) : 총 52 개소 ( 인구 19 만명당 1개소 ) -보건소 25 개소, 보건소분소 23 개소, 도시보건지소 4개소 시민들의보건의료서비스접근성향상을위해생활권가까이에이용가능한보건시설의지속확충필요 추진계획 도시보건시설확충 :'11 년 52 개소 '14 년 73 개소 -설치지역 : 취약계층지역우선설치후단계적확대 -추진방향 : 질병예방및건강관리등일차의료포괄적제공 -사업내용 : 재활보건, 방문건강, 만성질환관리등 2014 년까지인구 14 만명당 1개보건시설 ( 보건소, 보건소분소, 도시보건지소 ) 설치 야간 휴일클리닉 운영 -운영장소 : 보건소內또는 야간 휴일클리닉 센터운영 -운영대상 : 야간, 휴일에진료를원하는비응급성질환자 -운영시간 : 평일 18:00 23:00, 토요일 13:00 22:00, 일, 공휴일 09:00 18:00 -운영내용 전문가에의한전문의료상담과의료정보제공위한건강콜서비스실시 경증환자위주의진료제공시스템구축 민간의료단체와협력네트워크구축 열린보건소운영활성화 :'11 년 26 만명 '14 년 29 만명 -운영목적 : 평일보건소이용이어려운직장인, 취약계층, 외국인, 다문화가정을위한의료접근성제고 1) 보건소, 보건소분소, 도시보건지소를통칭

94 - 운영현황 운영시간 : 평일아침 (08:00~09:00), 토요일 (09:00~12:00) 운영내용 : 평일 -조기진료( 검사포함 ), 외국인야간진료토요일 -영유아예방접종, 임산부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서비스 ( 금연, 영양, 운동등 ), 정신건강서비스, 구강관리등 - 추진방향 : 가족단위프로그램개발, 지역특화사업활성화, 외국인 보건의료서비스강화 보건소시민고객서비스만족도및이미지조사 - 대상 : 보건소이용고객및일반시민 (4,250 명 ) - 내용 : 의료서비스신뢰성, 직원친절성, 이용편리성, 시설및환경, 대외활동및정보제공등 - 방법 : 전문조사기관용역, 전화설문및직접면담조사 - 결과활용 : 각자치구별장단점분석, 향후서비스만족도제고계획 수립및시행 - 만족도향상목표 :'10 년 78.4 점 '14 년 80.5 점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도시보건지설확충 ( 누계 ) 52 개소 58 개소 67 개소 73 개소 50 개소 야간 휴일클리닉 운영 - 8 개소 16 개소 24 개소 50 개소 열린보건소운영활성화 260,000 명 270,000 명 280,000 명 290,000 명 400,000 명 보건소만족도조사 ( 만족도 ) 78.9 점 79.4 점 80.0 점 80.5 점 90 점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51,222 2,377 12,544 20,250 16,051 24,980 도시보건시설확충 32,241 1,127 8,614 13,500 9,000 12,000 야간 휴일클리닉 운영 13,591-2,650 5,350 5,591 11,000 열린보건소운영활성화 5,250 1,250 1,250 1,350 1,400 1,900 보건소만족도조사 140 비예산

95 1-2 시립병원의공공의료서비스강화 실태와과제 서울특별시립병원현황 < 복지건강실보건정책과 > -시립병원 13 개병원 4,648 병상운영 ( 서울시총병상의약 6% 공급 ) 서울시총병상공급량 :75,870 병상 (2010 년말기준 ) 공공병원으로서민간의료기관이기피하는영역에서특화된공공의료서비스제공필요 -중증장애아동재활전문 ( 어린이병원 ), 결핵전문치료 ( 서북병원 ), 장애인치과전문 ( 장애인치과병원 ), 노인성질환전문 ( 북부병원, 서남병원 ), 정신질환전문 ( 은평병원, 용인 백암 축령 고양정신병원 ) 공공의료서비스에대한시민들의욕구증가에따라공공의료서비스강화필요추진계획 공공의료서비스질향상으로진료인원확대 :'11 년 265 만명 '14 년 360 만명 -통합의료정보시스템구축으로시민편의성제공 -우수의료진지속적확보로진료의질향상도모 -한방과( 북부병원 ) 및방사선종양센터 ( 보라매병원 ) 설치 ('12) -장애아동조기발견및집중적인치료프로그램활성화 (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 -영유아건강검진서비스전문화 ( 어린이병원 ) 보건소등지역사회자원과연계대상자발굴및지원강화 -시립병원과보건소간협력체계마련을통한환자연계서비스활성화 서울시공공병원, 보호자없는병상운영확대 -간병서비스질향상을위한운영방법개선 -취약계층에무료공동간병인지원 (24 시간 3교대근무 ) 5인실기준 1개병실에공동간병인 1인지원 간병인병상 (2012 년 ) 구분 계 어린이 병원 은평병원서북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 병원 동부병원북부병원서남병원 보호자없는병상

96 취약계층을위한공공서비스강화 -호스피스병상확대 :80 병상 ('11 년 ) 109 병상 ('14 년 ) 기존 : 서북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 확대 :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장애인의시립병원이용편의를위한수화통역사고용 -행려환자, 의료급여환자등소외계층의료지원확대전문인력에의한진료와진료비부담경감 -쪽방촌거주자, 노숙인등나눔진료확대나눔진료봉사단운영확대 : 월 2~3 회 ('11 년 ) 월 4~6 회 ('14 년 ) 노인치과및장애인치과이동진료실운영내실화 : 주 2~3 회운영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시립병원공공진료확대 ( 연인원 ) 265 만명 320 만명 350 만명 360 만명 410 만명 호스피스병상운영 ( 병상수 / 연인원 ) 80/19,545 명 109/21,645 명 109/21,855 명 109/21,015 명 109/21,015 명 의료급여진료확대 ( 연인원 ) 1,055 천명 1,104 천명 1,136 천명 1,163 천명 1,271 천명 무료이동진료실운영 ( 연인원 ) 18,000 명 19,000 명 20,000 명 21,000 명 25,000 명 보호자없는병상운영 ( 무료병상수 ) 430 병상 551 병상 580 병상 610 병상 660 병상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 백만원 ) 254,470 94,642 56,597 53,121 50,110 50,000 시립병원보조금 237,051 91,729 51,973 48,289 45,060 44,000 무료이동진료실운영 4,700 1,170 1,125 1,176 1,229 2,000 보호자없는병상운영 ( 무료병상수 ) 12,719 1,743 3,499 3,656 3,821 4,000 시립병원시설현대화사업 ( 서울의료원신축이전, 서남병원신축, 보라매병원리모델링등 ) 이 2011 년까지완료됨에따라관련시립병원보조금 ( 운영보조, 자본보조 ) 이 2012 년부터대폭감소

97 1-3 민간 공공의료협력체계구축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보건정책과 > 시민생활권별로응급의료, 분만서비스와같은필수의료서비스제공에있어 지역간격차존재 시립병원과보건소간환자진료수준에따라일부퇴원환자를대상으로보건소 에서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민간의료기관과의협력은미흡 필수의료서비스의생활권별격차완화및민간 - 공공의료기관간협력네트워크 구축을통한공공의료협력체계구축필요 추진계획 공공의료지원단설치 운영 - 공공의료전문가및연구원등으로구성 - 공공의료및지역보건의료관리에대한연구 지원 건강지표, 의료기관인프라현황등연구및기술지원 - 지역간 계층간건강격차해소를위한시범사업추진 - 응급, 분만, 감염병, 재활, 완화의료등필수의료에대한제공방안수립 - 생활권내민간 - 공공의료기관간연계망구축및관리 각급병의원간협약 (MOU) 체결로환자의뢰및재의뢰를통한협력진료체계운영 상호진료의뢰, 각급병의원간의료진교류, 최신의학정보공유, 기술및 경영정보공유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공공의료지원단설치 운영 - 1 개소 1 개소 1 개소 1 개소 각급병의원협약체결 ( 누계 ) 300 개소 400 개소 500 개소 600 개소 1,000 개소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 백만원 ) 4, ,000 2,000 3,000 공공의료지원단설치 운영 4, ,000 2,000 3,000 각급병의원협약체결 비예산

98 1-4 취약계층의료이용보장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 적인경기침체, 경제적상환능력부족등으로인해저소득층, 불법체류외국인등의응급의료진료비체납발생 -응급의료진료비미납 ( 서울시거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총 1,917 건 722 백만원 암, 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인한과도한의료비지출은저소득층등에경제적부담이되고있음 기존응급의료대불제도의보완및중증질환에대한의료취약계층의경제적부담완화필요 추진계획 저소득층응급환자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 -지원범위 : 응급의료기관을이용하는저소득층환자에대한진료비지원 -방법 : 응급환자진료 수술 환자진료비중본인부담금을서울시신청 서울시검토후지원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 -시인증의료기관 (8 개소 ) 을통하여입원 수술비등의료비지원 본인부담이큰입원및수술비등 1회당최대 1,000 만원지급 -결핵검진및감염병환자무료치료결핵등감염병환자치료비지원 -다문화가정의료지원 ( 보건소 ) 및정신건강클리닉 ( 은평병원 ) 운영 중증재가환자및가족을지원하는 환자복지희망센터 설립 지원 -설립 지원모델개발 (2012 년 ), 설립 운영추진 (2013 년 ) -중증재가환자에게투병정보제공, 심리정서적지원, 의료이용과관련한정보제공, 환자자조활동지원등지역사회에서환자맞춤형사회복귀프로그램개발운영

99 희귀난치성유전자질환자지원사업 -지원대상 :133 종희귀난치질환자중소득및재산기준만족자 -지원내용희귀난치성질환진료의요양급여비용중본인부담금근육병등 8종질환자 :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및기침유발기대여료, 간병비만성신부전환자 : 복막관류액및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구입비 암조기검진사업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및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지원내용암조기검진비지원 :5 대암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간암검진전고위험군간장질환검사비 ( 의료수급권자에한함 )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 1,100 1,200 명 1,300 명 1,400 명 1,500 명 환자복지희망센터설립지원 ( 누계 ) 개소 1 개소 3 개소 희귀난치성유전자질환자지원사업 4,500 명 4,570 명 4,610 명 4,670 명 5,000 명 암조기검진사업 826,608 명 828,810 명 859,740 명 863,560 명 1,000,000 명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 백만원 ) 64,198 13,648 15,136 17,317 18,097 28,845 소외계층의료비지원 6,247 1,645 1,467 1,533 1,602 1,900 환자복지희망센터설립지원 3, ,500 1,568 4,500 희귀난치성유전자질환자지원사업 34,622 8,553 8,310 8,684 9,075 16,720 암조기검진사업 20,261 3,450 5,359 5,600 5,852 5,

100 시책 2 의료안전망강화로건강도시구현 2-1 필수예방접종및감염병예방관리 < 복지건강실보건정책과 > 실태와과제 국가필수예방접종시자치구간재정여건의차이에따라본인부담금차이발생 -종로구, 강남구등 8개자치구는본인부담금 ( 접종행위비 15,000 원 )100% 지원 세균성이질, 신종인플루엔자등각종감염병의증가로시민불안증가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등국내환자지속적발생 -기후변화등으로말라리아환자증가하고뎅귀열환자국내발생조사필요 해외유입감염병 신종감염병 :SARS('03 년 ), 조류인플루엔자 ('08 년 ), 신종인플루엔자 ('09 년 )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등발생환자의 50% 이상해외에서유입되고있음 서울시결핵환자신고는전국발생의 26% 를차지하며 OECD 국가중결핵발생률1위, 매년 30,000 명이상의신환자발생 -어린이집, 고등학교등집단시설에서환자지속발생 -가정형편등에의한치료중단으로인한다제내성환자발생 추진계획 국가필수예방접종 (10 종백신 11 종감염병 ) 서울전지역무료접종실시 - 대상 : 만 12 세이하영유아 아동 ( 약 45 만명 ) - 지원내용 : 예방접종백신비와접종비 ( 보건소및민간병의원 ) 접종비 15,000 원중 10,000 원은국비매칭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지원, 본인부담금 5,000 원은시비 100% 전액지원 < 10 종백신 11 종감염병 > 결핵 (BCG),B 형간염,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 소아마비 ),MMR( 홍역, 볼거리, 풍진 ), 일본뇌염, 수두,Td( 디프테리아, 파상풍 ),DTap-IPV(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 Td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

101 감염병에대한철저한예방관리 -감염병대응센터운영 ('12 년 ) 지역별감염질환, 해외유입감염병등에관한분석및대책수립기후변화등에의한신종, 재출현감염병모니터링및매뉴얼개발 -감염병예방및연중기동감시체계확립역학조사반편성 26 개반 ( 서울시 1, 자치구 25) 표본감시의료기관 (524 개소 ) 운영, 급성감염병환자격리및치료외국인감염병질환자의료비지원 -신종감염병등대비방역약품및개인보호장비등비축 결핵환자조기발견및철저한등록관리를통한완치율제고 -결핵환자조기발견강화를위한검진대상및검진비지원확대결핵환자접촉자검진, 학교및취약집단이동검진등 -결핵환자등록및철저한관리를통한치료성공률제고결핵환자발견및치료 ( 등록관리 ), 입원명령결핵환자의료비지원및부양가족생계비지원, 다제내성결핵환자의료비지원, 민간 공공협력사업을통한집중관리 1단계 2015 년까지결핵발생률 50% 감소 (10 만명당 40 명 ), 2단계 2020 년까지결핵발생률선진국수준도달 (10 만명당 20 명 ) 연차별추진계획주요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 접종률 ) 80% 90% 92% 94% 95% 감염병관리대응센터운영 -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격리병상확충유지 ( 병상수 ) 236 병상 300 병상 300 병상 300 병상 400 병상 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 524 개소 524 개소 524 개소 524 개소 524 개소 결핵관리 ( 완치율 ) 90% 92% 95% 95% 95%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 백만원 ) 105,274 25,097 25,523 26,736 27,918 29,220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91,182 21,468 22,223 23,223 24,268 25,000 감염병관리대응센터운영 1, 격리병상확충유지 ( 병상수 ) 1, ,000 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 1, 결핵관리 9,709 3,128 2,098 2,192 2,291 2,

102 2-2 응급의료서비스체계구축 < 복지건강실보건정책과 > 실태와과제 연간발생하는응급환자와응급실이용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이에대한대책필요 -119 구급환자이송건수 :'08 년 246 천건 '10 년 272 천건 -응급실이용자수 :'08 년 146 만명 '10 년 168 만명 우리나라심장정지환자에대한심폐소생술실천율 (1.8%) 이미국 (16%) 등선진국에비해낮음 환자의생명과직결되는신속한초기대응및치료를위해응급의료체계강화및시민들의응급처치능력향상필요 추진계획 24 시간응급상담전화운영 (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 -24 시간응급환자의상담 지도및응급환자이송시의료정보제공 -휴일 야간진료의료기관및약국안내 와 119 중복기능통합으로시민불편해소및효율성증대 시민의응급환자처치능력배양 ( 시민응급구조사양성 ) -심장정지환자에대한소생가능성을높일수있는응급처치교육강화 -구조및응급처치교육실시 ( 심폐소생술, 현장방문교육, 이동식차량교육 ) 법적의무대상자 : 3천명 ('10) 6천명 ('14) 일반시민 :45 천명 ('11) 200 천명 ('14) -자동제세동기설치확대 :802 대 ( 11) 1,662 대 ('14)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으로공동주택이의무설치대상 ( 시행 ) 2012 년국비매칭사업에따른취약지역중심설치지원

103 재난의료지원단운영 -현장응급의료소설치및훈련실시 : 년 4회, 권역별훈련 -재난재해대비재난전문가교육 : 년 4회 600 여명 -지역단위재난의료지원팀 (DMAT) 2) 구축 : 각보건소별 1팀 -응급상황전달체계확립을위한무선통신단말기 (TRS) 3) 보급 : 303('10) 333 대 ('14)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시간응급의료상담 73,000 건 75,000 건 77,000 건 79,000 건 100,000 건 시민의응급환자처치능력배양 시민의응급처치능력배양교육 자동제세동기확대설치 ( 누계 ) 48,050 명 78,690 명 128,800 명 206,180 명 329,900 명 802 개 1,062 개 1,362 개 1,662 개 3,462 개 재난대비안전망 ( 통신망 ) 구축 ( 누계 ) 303 개 333 개 333 개 333 개 333 개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 백만원 ) 11,461 1,466 2,896 3,283 3,816 5, 시간응급의료상담 4, ,059 1,107 1,156 1,500 시민의응급환자처치능력배양 시민의응급처치능력배양교육 자동제세동기확대설치 2, ,234 1,900 2, ,500 재난대비안전망구축 1, )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 자연재해또는기타사고시신속한의료대응과사상자처리를 위해구성된전문의료인력과준전문의료인력의그룹 3) TRS(Trunked Radio System) : 한정된주파수채널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해다수의사용자가공동채 널활용하는무선이동통신

104 2-3 자살예방시스템구축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보건정책과 > 자살사망자의증가율이지속됨 :'10 년서울시자살률 (26.2 명 / 인구10 만명당 ) < 전국및서울시자살률현황 > ( 자살률 : 인구10 만명당 ) 구분 전국자살자수 ( 자살률 ) 12,174(24.8) 12,858(26) 15,413(31) 15,566(31.2) 서울시 자살자수 ( 자살률 ) 2,045(20.1) 2,200(21.6) 2,662(26.1) 2,668(26.2) 65 세이상 ( 자살률 ) 475(58.4) 499(57.5) 578(63.3) 621(65.1) 생명의전화등민간상담전화와연계, 홀몸노인의자살예방을위한협력체계구축필요추진계획 자살예방을위한기본적환경구축 -서울시자살예방협의회운영 : 상 하반기 -자살예방을위한 24 시간핫라인 ( ) 운영 상담교사를위한상담전화스쿨라인 ( ) 운영 : 초, 중, 고교교사 응급의료센터 경찰청간 MOU를체결, 자살사망자및시도자에대한 DB 구축 -자살사망율이높은취약지역선정후지역형자살예방사업추진 자살을생각하는시민을대상으로조기발견 조기개입강화 ( 교육, 상담네트워크 ) -청소년, 노인자살예방지킴이 (Gate-Keeper) 양성교육확대 :4,000 명 -인터넷자살유해사이트에대한대응협조체계구축 -문자를통해정신건강상담및위기상담서비스제공 자살고위험군을대상으로응급개입, 사후중재 ( 안전서울네트워크 ) -자살유가족 자작나무 프로그램 : 사회복지관 3곳시범후확산및지원 - 희망의토닥임 자살사후중재프로그램시범운영 : 서울지역중 고등학교 -서울시내응급의료센터종사자위기개입교육 :500 명 -자살시도자사후관리에대한공공의료네트워크강화공공의료기관 (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 과지역사회 ( 자살예방센터, 지역정신보건센터 ),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119 협조체계구축

105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자살예방을위한기본적환경구축 ( 네트워크참여기관 : 학교, 복지관, 등 ) 20 개 40 개 60 개 80 개 200 개 자살을생각하는시민대상으로조기발견조기개입강화 ( 스크리닝사업, 정신질환자자살관리 ) 10,800 명 11,800 명 12,800 명 13,800 명 21,600 명 자살고위험군대상으로응급개입사후중재 ( 자살시도자관리, 문자서비스, 사례관리, 유족지원등 ) 3,000 명 3,500 명 4,000 명 4,500 명 10,000 명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6,014 1,165 1,392 1,618 1,839 3,437 자살예방을위한기본환경구축 ( 네트워크참여기관 : 학교, 복지관, 등 ) 4, ,100 1,300 1,500 2,892 자살을생각하는시민대상으로조기발견조기개입강화 ( 스크리닝사업, 정신질환자자살관리 ) 자살고위험군대상으로응급개입사후중재 ( 자살시도자관리, 문자서비스, 사례관리, 유족지원등 )

106 2-4 시민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관리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보건정책과 > 시립정신병원현황 :5개소 ( 은평병원, 백암 축령 고양 용인정신병원 ) 정신보건시설현황 : 총 122 개소 -사회복귀시설 78, 자치구정신보건센터 25, 아동청소년정신보건시설 ( 아이존 ) 4, 알코올상담센터 5, 병원지원형주거시설 4, 정신보건및자살예방센터 3 중증정신질환자현황 -중증정신질환자규모 ( 의료급여대상자및건강보험하위 60%): 약 6백만명 -사례관리주대상군 ( 표적인구 = 1% ) 의규모추계 : 약 61 천명 ( 추계 ) 전체표적인구의최소 40% 에해당하는대상자 (24 천여명 ) 가사례관리필요 정신질환자의지역사회복귀를위한지역사회와연계및서비스강화, 시민정신건강증진을위한프로그램개발등필요 추진계획 정신보건시설확충 :122 개소 ('11) 152 개소 ('14) 중증정신질환자사례관리강화 :14,400 명 ('11) 15,735 명 ('14) -지역정신보건센터(25 개구 ) 대상으로정신질환자사례관리강화 대상 : 자치구정신보건센터에등록된정신장애인사업내용 : 상담, 맞춤형서비스, 지역사회연계등 -서울형사례관리표준모델개발및중적서비스효과성평가연구수행 -고위험군중우울증, 정신분열증, 급성분노증후군등에대한입원치료 : 은평병원 만성중증정신질환자의지역사회정착촉진 -정신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1개소 -사회복귀시설( 이용시설, 주거시설 ):78 개소 ('11) 99 개소 ('14)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과회복을위한서비스강화 -서울시마음건강학교프로젝트확대 :3개소 ('11) 30 개교 ('14) -정서행동장애아동이용시설 ( 아이존 ) 확대 :4개소 ('11) 12 개소 ('14)

107 시민정신건강인식개선을위한캠페인및프로그램개발보급 -서울형정신장애인증진사업모형개발및중효과성평가연구수행 -캠페인및문화행사를통한인식개선사업추진블루터치런칭데이 (10.10) 문화공연 (10 월 ) 청년정신건강 ( 터치프랜즈 ) 캠페인 (11 월 ): 서울지역대학상담센터와공조 -서울시민을위한정신건강쉼터 마인드스파 개발보급 알코올중독관리체계강화 -반복적문제음주군에대한공공의료기관및지역사회간연계체계구축 -취약계층알코올중독대상자에대한관리서비스강화알코올상담센터의사례관리서비스, 위기상황에대한응급대응체계강화 -단기제독치료및재활치료서비스 : 은평병원내알코올병동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중증정신질환자사례관리강화 14,400 명 14,832 명 15,277 명 15,735 명 20,000 명 정신보건시설확충 122 개소 132 개소 142 개소 152 개소 180 개소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139,352 30,223 32,602 36,275 40,252 42,461 중증정신질환자사례관리강화 130,495 28,386 30,642 34,050 37,417 39,361 정신보건시설확충 8,857 1,837 1,960 2,225 2,835 3,

108 시책 3 생애주기별건강관리강화 3-1 미래세대건강관리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 아동비만율 :9.4%('02 년 ) 14.5%('10 년 ) - 어린이비만은성인비만으로이어져만성질환의원인이되며사회적비용증가 아동 청소년충치유병률 :18%('10 년 ) - 충치는 7~18 세발생질환중가장빈발, 우리나라의 12 세우식경험치지수가 2.1 개 ('10 년 ) 로 OECD 평균 1.6 개보다높아사회적비용증가에따른대책필요 추진계획 학교및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사업 - 서울시교육청 지역아동센터서울지원단 서울시치과의사회 MOU 체결 - 학교 ( 교육청 ), 지역아동센터, 치과의원, 보건소대상사업설명회개최 - 예방서비스표준매뉴얼개발및평가시스템구축치과의원 ( 의사 ) 구강질환예방서비스진료업무에대한표준매뉴얼개발아동치과주치의제평가전산시스템구축 - 서울시치과의사회및치과관련시민단체, 치과대학교교수, 시민등으로구성된자문단구성 2 차치과진료연계방안마련, 지속적구강관리체계지원모색등 건강한학교만들기 - 취약계층어린이신체활동늘리기건강관리거버넌스를활용한프로그램운영으로건강형평성확보어린이건강실태조사및가이드라인개발보육시설및지역아동센터어린이신체활동늘리기확산 - 토요어린이건강클럽운영주 5 일제수업에따른돌봄이필요한어린이비만예방및건강관리강화어린이토요건강프로그램운영, 가족건강동아리운영, 건강검진등 - 친환경 건강매점 확대 학교매점을 건강매점 으로지원하여올바른영양섭취및비만예방지원목표 :38 개소 ('11) 100 개소 ('14) 학교매점의 28% 제철과일및과일제품유통체계구축위생적인공간, 식생활정보제공공간등으로시설환경개선청소년아침결식예방 : 간단한식품제공 아침밥클럽 운영지원

109 -어린이아토피예방관리사업생활환경의변화와면역체계의약화로유병률이높은 12 세이하아동중심의전문적 통합적서비스제공아토피없는학교환경조성 :175 개소 ('11) 400 개소 ('14) 아토피건강숲체험프로그램운영 : 아토피캠프운영등아토피없는학교관리기준가이드라인개발 녹색식생활교육지원 -식생활교육체계적추진및올바른식문화정착식생활교육지원조례제정, 식생활교육기본계획수립, 녹색식생활 ( 환경 건강 배려 ) 교육및홍보캠페인 연차별추진계획 학교및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사업 주요사업 초등학생 4~6 학년치과주치의실시율 ( 전체 250,000 여명 ) 지역아동센터아동치과주치의실시율 ( 전체 10,000 여명 ) - - 8% 16% 24% 100% 20,000 명 40,000 명 60,000 명 250,000 명 100% 100% 100% 100% 10,000 명 10,000 명 10,000 명 10,000 명 취약계층어린이신체활동늘리기 - 50,000 명 80,000 명 110,000 명 200,000 명 토요어린이건강클럽운영 개교 250 개교 300 개교 600 개교 친환경건강매점확대 38 개소 48 개소 70 개소 100 개소 200 개소 어린이아토피안심학교조성 175 개소 300 개소 350 개소 400 개소 500 개소 녹색식생활교육지원 조례제정 기본계획수립 6 만명 7 만명 10 만명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22,756 1,645 4,581 7,447 9,083 21,426 학교및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사업 6,875-1,475 2,300 3,100 11,080 취약계층어린이신체활동늘리기 2, ,720 토요어린이건강클럽운영 3, ,260 1,512 3,024 친환경건강매점확대 2, ,602 어린이아토피예방관리사업 5,307 1,223 1,303 1,357 1,424 2,500 녹색식생활교육지원 2, ,193 1,300 1,

110 3-2 중년건강지키기 < 복지건강실건강증진과 > 실태와과제 서울시민사망원인질환의 57.9% 가심뇌혈관 암이며,30 세이상시민 30% 가대사증후군4) 고위험군 여성의주요 13 개질환 5) 진료비가 '02 년 4천 500 억원 '07 년 7천 600 억원으로약 70% 증가 -10 만명당치료유병률 '02 년 1만 1천명 '07 년 1만 4천명으로 26% 증가 추진계획 대사증후군관리로심 뇌혈관질환관리 -대사증후군발견및관리 ( 복부둘레, 혈압, 혈당, 좋은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대사증후군발견검사및등록관리확대 :30 만명 ('11 년 ) 100 만명 ('12 년 ) 국제포럼등홍보강화대사증후군인식률개선 :20%('11 년 ) 35%('14 년 ) -지역사회네트워크연계강화로평생건강관리차원의접근사업기술지원을위한민 관체계구축 :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구성검진자료활용을위한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MOU 및공동사업등 -민간단체와연계하여오락프로젝트 (5 樂 -5가지즐거운건강체크 ) 홍보 공공서비스종사자대상오락프로젝트확대추진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단기, 중기, 적사업의효과성평가 4) 대사증후군 : 고혈압, 고혈당, 높은중성지방, 낮은고밀도콜레스테롤, 복부비만 5 가지중 3 가지가있을 때진단되며, 이를방치하면심장질환, 뇌졸중, 암등으로진행됨. 5) 여성의주요 13 개질환은갑상선기능저하증, 골다공증, 난소암, 여성불임증, 산후우울증, 생리통, 요실금, 유방암, 유산, 자궁경부암, 자궁근종, 질염, 폐경기증후군을말함

111 생애주기별여성건강관리 -서울시여성건강관리사업자문단구성 운영 -생애주기별여성건강관리인식개선교육프로그램컨텐츠개발 운영 10 대 : 신체왜곡이미지에따른다이어트교육, 올바른청소년교육 20~30 대 : 생식건강교육프로그램운영 ( 피임 성교육등 ) 40~50 대 : 갱년기신체및심리적건강교육 60 대이상 : 요실금및관절염관리중심의지원및교육 -여성건강네트워크구축및자조모임운영 -여성건강까페구축 운영 -여성건강지표모니터링구축운영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대사증후군등록관리 30 만명 60 만명 80 만명 100 만명 150 만명 여성생애주기별건강관리사업 - 40,000 명 45,000 명 50,000 명 100,000 명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14,808 1,310 4,303 4,496 4,699 6,500 대사증후군등록관리 10,470 1,310 2,920 3,051 3,189 4,500 여성생애주기별건강관리사업 4,338-1,383 1,445 1,510 2,

112 3-3 활력있는노후생활 < 복지건강실건강증진과 / 노인복지과 > 실태와과제 치매인구의증가 :76,732 명 ('09) 79,462 명 ('10) 80,900('11) 치매유병율 : 노인인구의 8.2% 소득수준하위 (25%) 계층의질환유병율이상대적으로높음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비고 고혈압 23.7% 32.5% 41.0% 맞춤형방문 관절염 8.9% 23% 30.3% 당뇨 16.5% 11.8% 14.7% 건강관리사업연보 추진계획 치매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및등록관리 :44 만명 ('11) 50 만명 ('14 년 ) -치매홍보서포터즈및치매전문자원봉사자확대운영 -치매통합관리정보시스템운영치매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 (htp:/ 영문홈페이지개설 (htp:/ -치매노인보호강화로치매걱정해소서울형데이케어센터확충 :255 개소 ('11 년 ) 300 개소 ('14 년 ) 서울형데이케어센터인증 :170 개소 ('11 년 ) 230 개소 ('14 년 ) 서울형복합요양시설 ( + 단기 + 데이케어 ) 전자치구확대 :4 개소 25 개소 -공공노인요양시설확충으로서비스수준제고 ( 건립비지원 ) '11 년 6개소,'12 년부터매년 3개소확충 :111 개소 ('11 년 ) 119 개소 ('14 년 )

113 방문건강관리사업확대추진 - 기초생활수급가구의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등방문전담인력이직접 가정방문 건강위험요인파악및건강관리, 투약관리, 보건교육등실시 방문건강관리간호사의지속적확대 :324 명 ('11) 624 명 ('14) - 지역의료기관, 복지분야기관등지역사회내자원과연계서비스실시 -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단운영 구 성 : 방문건강관리관련분야전문가및연구원등 주요기능 : 방문건강관리사업에대한교육, 연구, 기술지원, 평가, 홍보등 방문건강관리인력역량강화를위한질환별 대상자사례전문과정교육운영 지역사회내연계체계구축을위한네트워크지원관리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연구 개발및기술지원, 사업평가, 홍보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치매조기검진및예방등록관리 44 만명 46 만명 48 만명 50 만명 60 만명 데이케어센터확충 / 인증 ( 개소 ) 255/ / / / /250 서울형복합요양시설확대 4 개소 6 개소 10 개소 25 개소 25 개소 노인요양시설확충 6 개소 2 개소 3 개소 3 개소 6 개소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 방문간호사증원 ( 누계 ) 324 명 423 명 524 명 624 명 700 명 방문건강관리서비스 45 만건 56 만건 68 만건 70 만건 100 만건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107,897 19,184 21,788 31,453 35,472 51,246 치매통합관리서비스제공확대 31,312 7,021 7,743 8,092 8,456 8,000 데이케어센터확충및인증 22,000 3,000 3,000 8,000 8,000 15,000 서울형복합요양시설확대 노인요양시설확충 14,500 4,198 2,556 3,873 3,873 7,746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 39,422 4,936 8,451 11,392 14,643 20,

114 시책 4 시민이참여하는건강한서울만들기 4-1 시민참여건강정책구현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보건정책과 > 정책과정의공개와투명성, 참여에대한시민들의욕구증대에도불구하고시의건강정책수립, 집행, 평가등의정책과정에시민이나환자 ( 단체 ), 시민단체등이직접참여하여의견을표출하는소통의통로는부족 의사 ( 병원 ) 와환자간의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한환자의권리보호는상대적으로미흡 추진계획 서울시민건강위원회구성 운영 - 구성 : 시민, 환자, 시민단체, 의약단체, 전문가등 - 주요기능 시건강정책및시민건강증진사업관련자문지역특성에맞는보건정책모형개발을위한자문등건강정책에대한시민들의요구수렴, 정책제안, 정책집행에대한모니터링등 환자민원상담및처리지원를통한환자권리보호 - 민 관협력을통해환자권리침해구제및제도개선사업 - 환자의고충민원상담및처리등환자권리보호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서울시민건강위원회 운영 - 8회 12 회 12 회 12 회 환자고충민원상담및처리 ( 건수 ) - 12 건 100 건 200 건 200 건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 백만원 ) 서울시민건강위원회운영 환자고충민원상담및처리 ( 예산미책정 )

115 4-2 주민이함께하는건강마을만들기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건강증진과 > 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시민의경우건강수준및삶의질등이낮게나타나마을단위접근을통한요인개선및분야간연계정책의수립및대책필요 -당뇨유병율 : 소득수준 ( 상 8.5% 하 12.7%) 국민건강영양조사,'09 -비만유병율 : 소득수준 ( 상 29.4% 하 33.2%) 국민건강영양조사,'09 시민들이참여하는지역사회네트워크를구축하여건강문제해결능력강화및노인정등시설환경개선 추진계획 건강친화마을조성 :2 개소 ('12) 50 개소 ('14) - 선정기준 : 사업의적절성, 취약정도, 지역개발의지. 주민참여정도, 지속가능성등 - 건강한노인정, 길거리농구장, 건강한산책길, 마을쉼터를개선및신규조성 - 건강마을프로그램운영 건강을꾸준히관리하여자신들의건강문제해결 건강검진, 건강생활실천확산, 방문간호, 영양플러스등보건의료서비스제공 다양한건강소모임운영 ( 산행, 좋은아빠모임, 길거리농구모임등 ) - 복지, 교육, 문화등관련기관연계를통한통합적접근으로삶의질향상 - 건강마을사업지원단운영 : 민간위탁운영 민관협력건강네트워크구축, 부문간협력건강친화마을선정참여, 모니터링, 평가등기술지원건강친화마을문화만들기홍보, 지역사회역량강화및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등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건강친화마을조성사업 ( 누계 ) - 2 개소 25 개소 50 개소 100 개소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18, ,400 10,300 20,000 건강친화마을조성사업 18, ,400 10,300 20,

116 4-3 시민과함께불량유해식품사전예방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식품안전과 > 한-EU, 한-미 FTA 확대에따른농 수 축산물의수입증가로수입식품에대한안전성우려 -가정식탁식재료 40%, 외식업체식재료 80% 수입 산업발달과기후변화등에따른위해물질 ( 곰팡이독소, 미생물등 ) 이나제조 가공상유해물질의혼입등예기치못한식품사고증가추세 -멜라민분유, 과자류이물등 소득수준의향상과함께안전한먹을거리에대한시민관심도증대 추진계획 시민과함께식품안전사각지대발굴및개선 :40 건 / 년 -T/F 팀구성 운영 :123 명 ( 먹을거리살피미60, 외부전문가10, 공무원등 ) -취약분야예측 제안 점검 법률검토 개선 건의 행정조치 취약분야선정 (T/F 팀심의 ) 실행계획수립 ( 코드부여 ) 출입 검사 수거 조사 건의 ( 기능부서 ) T/F 팀에결과보고 ( 수시,2 월 1 회종합보고 ) 외부공개 (T/F 팀경유 - 전문가자문, 팀원의견수렴 ) 추진실적매뉴얼화 ( 취약분야연계성확보 ) 시민참여생산 유통식품의선제적안전관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참여하는계절별, 테마별 ( 데이등 ) 기획점검 3인 1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공무원 1)27 개반운영 안심하고먹을수있는식품인증 확대 :2,300 개소 ('11) 4,500 개소 ('14) -식품의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식품위생관리체계 안전성을평가 인증대상 :8 개업종 ( 참기름, 떡집, 식육, 마트, 자판기, 제과점, 원산지표시우수음식점, 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 방법 : 영업자자율신청에의한식품안전심의및인증인증절차 신청 ( 영업자 ) 신청자격심사 ( 자치구 ) 현장심사 ( 심사원 ) 인증심의인증서교부 ( 식품안전협의체 ) ( 시장 ) - 인증업체지원및사후관리 인증표지판교부, 위생관리검사지원, 현술지도, 마케팅지원등

117 부적합식품판매차단시스템구축 시행 :100 개소 ('12) 1,500 개소 ('14) -중소형마트에부적합식품정보를제공하여계산시원천적판매차단중소형마트계산대 (POS,pointofsale) 정보제공 계산시경고표출 회수및조치결과입력 ( 마트 ) 조치결과확인 ( 유통차단 ) -POS 보유중소형마트 100 개소시범선정 ( 서울시마트 3,600 개소 ) 프로그램설치 ( 서울시 ), 프로그램개발및기술지원 ( 대한상공회의소 )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식품안전사각지대발굴 개선 ( 누계 ) 40 건 80 건 120 건 160 건 400 건 시민참여민 관합동점검 12 회 12 회 12 회 12 회 12 회 안심하고먹을수있는식품인증 확대 ( 누계 ) 2,300 개소 3,100 개소 3,800 개소 4,500 개소 9,000 개소 부적합식품판매차단시스템구축 ( 누계 ) 개소 800 개소 1,500 개소 3,000 개소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3, ,557 식품안전사각지대발굴 개선 시민참여민 관합동점검 안심하고먹을수있는식품인증 확대 1, 부적합식품판매차단시스템구축

118 4-4 금연구역확대 간접흡연줄이기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건강증진과 > 성인남성의흡연율이 43.1%('09 년 ) 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중최고수준임 ( 일본 40.2%, 프랑스30%, 미국17.1%,OECD 평균 28.3%) 서울시민의대부분이간접흡연의피해를경험 ('10 년 97.5%) 추진계획 금연구역지속확대 -'14 년까지서울시면적의 1/5 를금연구역으로지정 -금연광장('11.3), 도시공원 20 개소 ('11.9), 중앙차로버스정류장 ('11.12) -자치구공원 1,910 개소 ('12), 가로변버스정류장 ('13), 학교정화구역 ('14) 흡연단속및과태료부과에따른인력 (26 명 ) 및장비 (PDA, 차량등 ) 확보 금연구역안내맵 (Smoke-Free Map) 시스템개발, 정보제공 생활터중심의금연권장구역사업지속추진 -금연아파트인증및운영확대 :350 개단지 ('11 년 ) 500 개단지 ('14 년 ) 금연관련시민참여확대및공감대확보 -대상자별금연홍보서포터즈운영 : 청소년, 대학생, 주부, 노인 -지하철및버스안내방송, 금연홍보물제작, 캠페인등을통해흡연문화개선 흡연자금연지원서비스제공 보건소금연클리닉운영내실화 -연 35,000 명이상등록관리,6개월금연성공률 45% 이상유지연차별추진계획주요사업 금연구역지정확대 ( 누계 ) 337 2,000 7,500 8,500 9,000 금연아파트인증확대 ( 누계 ) 금연클리닉등록자수 ( 연계 ) 35,000 35,000 35,000 35,000 50,000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10,327 2,250 2,432 2,680 2,965 3,500 간접흡연제로만들기사업 2, ,000 1,500 보건소금연클리닉 7,394 1,750 1,799 1,880 1,965 2,

119 시책 5 시민먹거리안전성강화 5-1 농 수 축산물안전성검사강화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식품안전과 > 국민의농 수 축산물안전성에대한우려가높음 (84.9%) 2010 년식품안전에관한국민의식조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EU, 한-미 FTA 확대등농 수 축산물수입식품증가에따른안전성우려 -일본원전방사능누출사고, 멜라닌파동, 장출혈성대장균유행등 지방축산물의심야시간반입에따른위생관리등사각지대발생 친환경식재료등안전한식탁에대한시민관심증대 추진계획 농 수산물안전성관리강화 부적합식품전량회수 폐기 -상시수거반운영 :3개반 15 명 ( 가락, 강서, 경동시장 ) -도매시장중심반입농 수산물의잔류농약, 중금속안전성상시수거 검사 -성수기별대형마트, 전통시장등유통농 수산물기획수거 검사 -수입농 수산물의방사능오염여부상시검사 방사능간이측정기 3대, 고순도게르마늄감마선분광시스템 1대 학교급식식재료및친환경농산물안전성관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반입학교급식식재료수거 검사 : 잔류농약 수입축산물및지방반입축산물안전성검사강화 -축산물판매밀집지역현장위주의상시검사체계구축마장축산물시장시범운영및독산 가락축산물시장으로확대지방반입육및운반차량 ( 야간 ), 축산물판매 가공업소 ( 주간 ) -축산물가공 판매업소위생점검및유통축산물수거 검사강화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설날, 추석, 하절기, 연말연시등축산물성수기별점검 -소비자단체등시민감시기능강화소비자단체등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참여확대 :300 명민 관합동자치구교차점검및거주지역모니터링활성화

120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농 수산물안전성수거 검사 18,800 건 19,000 건 19,200 건 19,500 건 21,000 건 축산물안전성검사강화 ( 민 관합동 ) 3,200 건 7,220 건 7,750 건 8,150 건 8,700 건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1, 농 수산물안전성수거 검사 축산물안전성검사강화 ( 민 관합동 )

121 5-2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강화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식품안전과 > 학부모의손이미치지못하는학교주변어린이먹거리안정성취약 - 안전하지못하다는의견이 45.4% ('11 년서울시어린이식생활안전조사 ) 외식, 패스트푸드중심식생활확산으로영양과잉초래 - 초등학생 50.5% 가햄버거, 라면등패스트푸드주 1~2 회이상섭취 단체급식소는증가하고있으나위생및영양 관리수준미흡 - 여성사회진출확대등으로어린이들이하루 1 회이상단체급식 - 단체급식에서식중독환자발생, 식재료의영양 품질부실발생 추진계획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식품안전관리 - 학부모참여 (2,000 명지정 ) 월 1 회이상학교주변식품판매업소지도 계몽 올바른식생활정보제공 - 식품안전교육 홍보이동버스운영, 어린이식품안전동아리운영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 운영 - 영양사고용이어려운영세어린이단체급식소 (5,900 개소 ) 에위생 영양관리지원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어린이기호식품안전수준향상 54% 60% 65% 70% 80% 어린이식생활인지 실천수준향상 73% 75% 78% 80% 85% 어린이단체급식소위생 영양관리지원 5 개센터 5 개센터 9 개센터 12 개센터 25 개센터 연차별투자계획 주 요 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11,995 2,956 2,415 3,041 3,583 5,880 어린이기호식품안전수준향상 3,763 1, 어린이식생활인지 실천수준향상 2, 어린이단체급식소위생 영양관리지원 6,063 1,140 1,053 1,670 2,200 4,

122 5-3 원산지표시지도관리강화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식품안전과 > 외국산농수산물의수입증가로인해음식점과농수축산물판매점에서수입산을국산으로둔갑하는원산지거짓표시등위반행위증가 -위반업소 :587 개소 ('10 년 ) 617 개소 ('11 년 ) 소규모음식점및전통시장영세상인의원산지표시인식부족 시민들의원산지표시제의관심이높아지고있음 추진계획 수산물 6종음식점원산지표시확대시행 ('12.4~) -음식점원산지표시추가시행에따른조기정착추진 : 홍보및행정지도강화 -추가표시 6종 (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 음식점원산지표시지도관리 -원산지표시사각지대발굴점검강화 :98.5%('12) 99%('14) 계절별 성수기별기획점검 ( 월1회 ) 및구간교차점검 ( 분기별 1회 ) 수입육 한우전문음식점, 다중이용시설주변음식점, 집단급식소등 -원산지거짓표시및미표시행위근절 : 투명한원산지표시제정착민 관합동점검및홍보강화 : 농수산물원산지명예감시원참여분기별 원산지홍보의날 운영 : 시민단체참여프로그램위탁운영명예감시원 주거지역담당제 시행 : 상시모니터링및홍보 ( 월2회 ) 농 수 축산물판매업소원산지표시지도관리 -전통시장, 대형마트등계절별상시점검및테마별기획점검실시명절성수품, 가을철한약재, 김장철김장재료등농수산물원산지명예감시원참여민 관합동점검실시 ( 월 1회 ) -원산지실물비교지도 홍보시민단체주관자치구별비교전시회개최시민비교전시회관람후수기및미담사례등피드백평가실시

123 농 축산물원산지검정수거검사 -음식점및농 축산물판매업소수거검사강화 :500 건 ('11) 650 건 ('14) 설 추석명절성수품, 가을철한약재, 김장철김장재료등쇠고기유전자 (DNA) 검사 :200 건 ('11) 280 건 ('14) 한우전문음식점, 수입육취급음식점, 대형고깃집등음식점식재료원산지검정 : 고춧가루, 당근, 마늘, 양파, 콩 ( 백태 ) 과학적인분석을통한원산지검정 DNA( 유전자 ) 검사 : 쇠고기 NIRS 6) ( 근적외선 ) 분석 : 고춧가루, 당근등농산물및당귀, 오미자등한약재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음식점원산지표시지도관리 ( 민관합동 ) 농 수 축산물판매업소원산지표시지도관리 ( 민관합동 ) 10 회 10 회 12 회 12 회 15 회 10 회 10 회 12 회 12 회 15 회 농 축산물원산지검정수거검사 500 건 550 건 600 건 650 건 800 건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음식점원산지표시지도 관리 ( 민 관합동 ) 농 수 축산물판매업소원산지표시지도관리 ( 민관합동 ) 농 축산물원산지검정수거검사 )NIRS(Near Infra Red Spectrometer) : 시료에함유된유기성분에서발생하는흡광에너지값을구하여 원산지식별

124 5-4 음식점위생수준향상 실태와과제 < 복지건강실공중위생과 > 학교, 기업체등집단급식소식중독환자수증가로예방적위생관리필요 -'06 년학교에서의대형식중독사고발생직후예방활동강화로일시적으로집단급식소환자수가감소하였으나 '09 년부터매년소폭증가추세 -집단급식소에서의식중독발생은사회적관심을집중시킴으로사전예방적철저한위생관리필수 신고영업제로의규제완화에따라음식점위생수준향상어려움 -이용시민의위생수준은갈수록높아지고있음음식점위생상태만족도 43.8%( 서울시조사결과 ) -음식점의대부분은소규모생계형영업으로위생보다영업이익향상에관심신규창업자의 20% 이상이창업 3년이내폐업추진계획 음식점위생등급평가 -대상 : 모범음식점등시 구인증음식점 -평가항목 : 조리장시설및식품위생적관리등 40 개항목 -평가주기 :2년마다실시, 영업자희망시 1년후재평가실시 -방법 : 평가자대상업소방문관찰에의함 선제적식중독예방활동 -전문가와함께하는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 대상 : 식중독발생우려가높은집단급식소등방법 : 업소별맞춤형위생상태진단및개선방안제시 -소규모취약시설에대한찾아가는급식안전지도대상 :50 명미만어린이집내용 : 식재료관리방법및급식안전집중지도 -학교식중독발생특성에따른집중관리강화대상 : 학교급식소 1,295 개교방법 : 서울시교육청과협조하여합동점검개학철, 수학여행철등시기별집중점검내용 :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및식품의위생적취급여부등 -식중독지수문자전송및식중독예방홍보물배부등홍보강화

125 인터넷자율점검제 -대상 :150 m2이상일반음식점등 6개업종 40,000 여개소 -점검내용 : 시설기준, 위생관리상태, 영업자준수사항등 -방법 : 분기별 1회자율점검실시후결과인터넷홈페이지입력연 4회분기별 1회자율점검식품안전정보홈페이지 (htp:/fsi.seoul.go.kr) 접속입력 -참여업소인센티브 : 성실참여시 1년간출입점검면제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음식점위생등급평가 ( 업소수 ) 3,800 4,000 4,000 4,500 5,500 식중독발생환자수 ( 인구백만명당 ) 인터넷자율점검제참여 ( 업소수 ) 18,000 20,000 25,000 27,000 30,000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1, 음식점위생등급평가 1, 선제적식중독예방활동 인터넷자율점검제홍보비 민자는시비와구분되도록 ( ) 안에표기

126 시책 6 시민이믿고마시는아리수 6-1 시민이참여하고평가하는아리수 실태와과제 < 상수도사업본부경영관리부, 생산부 > 상수원수질에대한불신과공급과정에서의수질저하우려등막연한불안감으로음용률은여전히낮은편이고, 공급자중심의수돗물관리및수질평가로는시민의다양한의견수렴및신뢰도제고한계 음용률추이 :'05 년 36.7% '07 년 39.7% '09 년 52.1% '10 년 54% 시민과의쌍방향소통을통해아리수의우수성에대한공감대형성및믿고마실수있는환경조성 -수돗물시민평가단운영등시민에게정보를공개하여수돗물정책을시민의정책으로전환 추진계획 수돗물시민평가단운영 -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와소통을통해다양한시민욕구 (needs) 를아리수주요시책에반영 -운영인원 :2,120 명 (424 개동, 각 5명 ) -역할 수돗물시민평가단 을통한수질검사와관련분야설문조사아리수관련교육및국내외현장견학프로그램진행시민의견수렴을통한정책건의정책연구사업 아리수체험투어운영 -시민을대상으로한현장체험프로그램운영등인적바이럴마케팅추진 -프로그램참여인원 : 연 120 회 8천명 ('12 년 ) 코스 1 역사탐방길 ( 수도박물관~뚝도아리수정수센터~서울숲 ) 코스 2 체험탐방길 ( 아리수홍보관 ( 아리수나라 )~ 구의문화재 ) 코스 3 친환경탐방길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선유도공원 )

127 아리수품질확인제추진 -어린이집, 서민임대주택, 노후주택등을대상으로수질검사원 (105 명 ) 을채용하여방문수질검사실시 ( 연간 30 만가구 ) 1차 (5 항목 ): 탁도, 잔류염소,pH, 철, 구리 ( 부적합시 2차검사 ) 2차 (7 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서울워터나우확대 -취수원수에서수도꼭지까지 24 시간수질감시로수질의안전성을확보하고실시간수질을시민에게공개하여수돗물에대한신뢰도향상 -수질공개지점 :'12 년까지 200 개소로확대 ('11 년 186 개소 )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수돗물시민평가단운영 ( 인원 ) - 2,120 명 4,240 명 6,360 명 8,480 명 아리수체험투어운영 120 회 240 회 368 회 504 회 648 회 아리수품질확인제 30 만가구 60 만가구 90 만가구 120 만가구 300 만가구 서울워터나우확대 186 개소 200 개소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 백만원 ) 19,983 4,772 5,174 4,957 5,080 26,135 수돗물시민평가단운영 2, 아리수체험투어운영 아리수품질확인제추진 15,014 3,042 3,790 4,032 4,150 25,200 서울워터나우확대 2,450 1,

128 6-2 옥내급수체계관리개선 실태와과제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 > 정수장에서생산된양질의수돗물을가정의수도꼭지까지그대로공급 하기위해송배수관교체등공급과정의정비는거의마무리단계임 옥내노후급수관과단독주택등의소형물탱크는공사비부담등으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수질관리에취약 사적 ( 私的 ) 범주의옥내급수설비에대한관리개선으로안심하고아리수를음용할수있는환경조성 추진계획 옥내노후급수관개량비지원 :138 천가구 -사업기간 :'07.7 ~ ' 사업내용 : 공사비부담으로개량을못하는소규모가구의개량공사비지원 지원대상 : 단독주택 165 m2, 다가구주택 330 m2, 공동주택전용면적 85 m2이하지원범위 : 교체공사비 50%, 갱생공사비 80% 옥내노후급수관개량촉진법령마련 -환경부와협의하여수도법개정추진 -비용을부담할수있는가구의개선을유도할수있도록권고조치의대상과내용등조례개정 옥내노후급수관상담반운영 -운영대상 :8개수도사업소 -운영내용 : 옥내급수관노후상태진단및평가, 개량기술지도등 소형물탱크직결급수전환및철거 -사업기간 :'12 년 ~ '13 년 -사업내용 : 수질관리에취약한단독주택등의소형물탱크직결급수전환및철거직결급수전환및물탱크철거 :6,717 개소 ('12 년 3,500,'13 년 3,217) 미사용중인물탱크철거 :18,059 개 ('12 년 6,000,'13 년 12,059) 직결전환불가능한소형물탱크 (7,378 개소 ) 는정기적인위생관리유도

129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옥내노후급수관개량비지원 ( 누계 ) 56,000 가구 78,000 가구 98,000 가구 118,000 가구 138,000 가구 옥내노후급수관개량지원및촉진법령마련 옥내노후급수관개량촉진법령마련 - 환경부협의및수도법개정건의 수도조례개정 - - 옥내노후급수관상담반운영 ( 상담건수 ) 56,000 건 78,000 건 98,000 건 118,000 건 138,000 건 소형물탱크직결급수전환및철거 - 3,500 개소 6,717 개소 - -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 백만원 ) 44,988 8,017 12,821 12,950 11,200 20,600 옥내노후급수관개량지원및촉진법령마련 옥내노후급수관개량비지원 옥내노후급수관개량촉진법령마련 옥내노후급수관상담반운영 41,738 8,017 11,321 11,200 11,200 20,600 비예산 비예산 소형물탱크직결급수전환및철거 3,250-1,500 1,

130 6-3 최고품질의아리수생산 공급및음용률제고 실태와과제 < 상수도사업본부생산부, 급수부, 시설관리부 > 상수원의부영양화및갈수기조류발생에의한맛 냄새유발물질과잔류항생제등신종유해물질은일반정수처리공정으로제거가곤란하고, 수돗물염소냄새로인해음용률저하의주원인이되고있음 수돗물의맛과수질을더욱좋게하고공급과정의누수나녹물발생방지를통해건강하고맛있는물로업그레이된아리수생산 공급 추진계획 고도정수처리시설도입 -사업기간 :'07 년 ~ '14 년 ( 사업비 4,973 억원 ) -사업규모 :6개정수센터고도정수처리시설도입 (380 만m3 / 일 ) -사업내용 : 표준정수처리공정에오존과입상활성탄공정을추가 재정여건등을감안하여고도정수처리시설완공시기조정 강북 구의 ('13 년 '14 년 ) 재염소주입시설설치 -관말취약지역잔류염소 0.3 mg /L 이상유지로미생물로부터안전성확보, 소독제분산주입으로염소냄새저감 ('11 년 3개소 '13 년 16 개소 ) 상수도배관망최적화 -노후관정비, 관로복선화, 단수없는관망조성 ('11 ~ '14 년 ) -대상 :411 km ( 배급수관 305 km, 송배수관 106 km ) 밸브정비 -밸브시설중작동이되지않거나녹물발생우려가있는고장및노후밸브연차별교체 ('11 ~ '14 년 ) -대상 :7,100 개소 원 정수수질관리강화 -세계보건기구(WHO) 수질기준이상의정수수질관리 ('11 년 155 항목 '12 년 163 항목 )

131 원 정수신종미량물질실태조사 :'11 년 109 항목 '14 년 130 항목 - 미규제신종미량물질분석연구와실태조사를통한수질안전성확인강화 상수도 GIS DB 정밀구축 - 상수도시설물정확한조사 탐사, 측량및 DB 구축 ('11 ~ '20 년 ) - 대상 :7,814 km (D=80 mm이상 ) 연차별추진계획 아리수음용률제고 주요사업 고도정수처리시설도입 45 만톤 / 일 ( 영등포 1) 70 만톤 / 일 ( 광암 ) 70 만톤 / 일 (-) 380 만톤 / 일 ( 강북, 구의, 암사, 뚝도 ) 380 만톤 / 일 재염소주입시설설치 3 개소 9 개소 16 개소 - - 원 정수수질관리 ( 항목 ) WHO 연동 신종미량물질실태조사 ( 항목 ) 상수도배관망최적화 배급수관 39km 87km 186km 305km 544km 송배수관 20km 60km 90km 106km 489km 밸브정비 ( 개소 ) 1,800 개소 3,100 개소 5,100 개소 7,100 개소 50,232 개소 상수도 GIS DB 정밀구축 700km 1,300km 2,100km 2,900km 7,814km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 백만원 ) 829, , , , ,467 1,579,640 고도정수처리시설도입 333,070 63,005 52, ,275 90,290 - 아리수음용률제고 재염소주입시설설치 3, ,500 1, 원 정수수질관리 ( 항목 ) 3,804 1, ,100 신종미량물질실태조사 ( 항목 ) 4,852 1,402 1, ,000 상수도배관망최적화 배급수관 209,460 38,250 36,800 35,700 98, ,200 송배수관 191,050 60,350 70,000 50,000 10, ,300 밸브정비 59,000 14,000 11,000 12,000 22, ,040 상수도 GIS DB 정밀구축 24,323 5,500 5,063 6,723 7,037 45,

132 연차별추진계획 ( 시민건강분야 ) 1. 공공의료서비스확충으로건강격차해소 주요사업주요사업 도시보건시설확충 ( 누계 ) 52 개소 58 개소 67 개소 73 개소 100 개소 1-1 보건의료서비스확대 야간 휴일클리닉 운영 - 8 개소 16 개소 24 개소 50 개소 열린보건소운영활성화 260,000 명 270,000 명 280,000 명 290,000 명 400,000 명 보건소만족도조사 ( 만족도 ) 78.9 점 79.4 점 80.0 점 80.5 점 90 점 시립병원공공진료확대 ( 연인원 ) 265 만명 320 만명 350 만명 360 만명 410 만명 호스피스병상운영 ( 병상수 / 연인원 ) 80/19,545 명 109/21,645 명 109/21,855 명 109/21,015 명 109/21,015 명 1-2 시립병원공공의료서비스강화 의료급여진료확대 ( 연인원 ) 1,055 천명 1,104 천명 1,136 천명 1,163 천명 1,271 천명 무료이동진료실운영 ( 연인원 ) 18,000 명 19,000 명 20,000 명 21,000 명 25,000 명 보호자없는병상운영 ( 병상수 ) 430 병상 551 병상 580 병상 610 병상 660 병상 1-3 민간 공공의료협력체계구축 공공의료지원단설치 운영 - 1 개소 1 개소 1 개소 1 개소 각급병의원협약체결 ( 개소 / 누계 ) 300 개소 400 개소 500 개소 600 개소 1,000 개소 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 1,100 명 1,200 명 1,300 명 1,400 명 1,500 명 1-4 취약계층의료이용보장 환자복지희망센터설립지원 ( 개소 / 누계 ) 개소 1 개소 3 개소 희귀난치성유전자질환자지원사업 4,500 명 4,570 명 4,610 명 4,670 명 5,000 명 암조기검진사업 826,608 명 828,810 명 859,740 명 863,560 명 1,000,000 명

133 2. 의료안전망강화로건강도시구현 주요사업주요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 접종률 ) 80% 90% 92% 94% 95% 감염병관리대응센터운영 - 1 개소 1 개소 1 개소 1 개소 2-1 필수예방접종및감염병예방관리 격리병상확충유지 ( 병상수 ) 236 병상 300 병상 300 병상 300 병상 400 병상 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 524 개소 524 개소 524 개소 524 개소 524 개소 결핵관리 ( 완치율 ) 90% 92% 95% 95% 95% 24 시간응급의료상담 73,000 건 75,000 건 77,000 건 79,000 건 100,000 건 2-2 응급의료서비스체계구축 시민의응급환자처치능력배양 시민의응급처치능력배양교육 자동제세동기확대설치 ( 누계 ) 48,050 명 78,690 명 128,800 명 206,180 명 329,900 명 802 개 1,062 개 1,362 개 1,662 개 3,462 개 재난대비안전망 ( 통신망 ) 구축 ( 누계 ) 303 개 333 개 333 개 333 개 333 개 자살예방을위한기본환경구축 ( 네트워크참여기관 : 학교, 복지관, 등 ) 20 개 40 개 60 개 80 개 200 개 2-3 자살예방시스템구축 자살을생각하는시민대상으로조기발견조기개입강화 ( 스크리닝사업, 정신질환자자살관리 ) 자살고위험군대상으로응급개입사후중재 ( 자살시도자관리, 문자서비스, 사례관리, 유족지원등 ) 10,800 명 11,800 명 12,800 명 13,800 명 21,600 명 3,000 명 3,500 명 4,000 명 4,500 명 10,000 명 2-4 시민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관리 중증정신질환자사례관리강화 14,400 명 14,832 명 15,277 명 15,735 명 20,000 명 정신보건시설확충 122 개소 132 개소 142 개소 152 개소 180 개소

134 3. 생애주기별건강관리강화 주요사업주요사업 학교및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사업 초등학생 4~6 학년치과주치의실시율 ( 전체 250,000 여명 ) 지역아동센터아동치과주치의실시율 ( 전체 10,000 여명 ) - - 8% 16% 24% 100% 20,000 명 40,000 명 60,000 명 250,000 명 100% 100% 100% 100% 10,000 명 10,000 명 10,000 명 10,000 명 3-1 미래세대건강관리 취약계층어린이신체활동늘리기 - 50,000 명 80,000 명 110,000 명 200,000 명 토요어린이건강클럽운영 개교 250 개교 300 개교 600 개교 친환경건강매점확대 38 개소 48 개소 70 개소 100 개소 200 개소 어린이아토피안심학교조성 175 개소 300 개소 350 개소 400 개소 500 개소 녹색식생활교육지원 조례제정 기본계획수립 6 만명 7 만명 10 만명 대사증후군등록관리 30 만명 60 만명 80 만명 100 만명 150 만명 3-2 중년건강지키기 생애주기별여성건강관리사업 - 40,000 명 45,000 명 50,000 명 100,000 명 치매조기검진및예방등록관리 44 만명 46 만명 48 만명 50 만명 60 만명 데이케어센터확충 / 인증 ( 개소 ) 255/ / / / /250 서울형복합요양시설확대 4 개소 6 개소 10 개소 25 개소 25 개소 3-3 활력있는노후생활 노인요양시설확충 6 개소 2 개소 3 개소 3 개소 6 개소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 방문간호사증원 ( 누계 ) 324 명 423 명 524 명 624 명 700 명 방문건강관리서비스 45 만건 56 만건 68 만건 70 만건 100 만건

135 4. 시민이참여하는건강한서울만들기 주요사업주요사업 시민참여건강정책구현 주민이함께하는건강마을만들기 시민과함께불량유해식품사전예방 금연확대 간접흡연줄이기 서울시민건강위원회운영 - 8 회 12 회 12 회 12 회 환자고충민원상담및처리 ( 건수 ) - 12 건 100 건 200 건 200 건 건강친화마을조성사업 ( 누계 ) - 2 개소 25 개소 50 개소 100 개소 식품안전사각지대발굴 개선 ( 누계 ) 40 건 80 건 120 건 160 건 400 건 시민참여민 관합동점검 12 회 12 회 12 회 12 회 12 회 안심하고먹을수있는식품인증 확대 ( 누계 ) 부적합식품판매차단시스템구축 ( 누계 ) 2,300 개소 3,100 개소 3,800 개소 4,500 개소 9,000 개소 개소 800 개소 1,500 개소 3,000 개소 금연구역지정확대 ( 누계 ) 337 2,000 7,500 8,500 9,000 금연아파트인증확대 ( 누계 ) 금연클리닉등록자수 ( 연계 ) ,000 35,000 35,000 35,000 50, 시민먹거리안정성강화 주요사업주요사업 농 수 축산물안전성검사강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강화 원산지표시지도관리강화 음식점위생수준 5-4 향상 농 수산물안전성수거 검사 18,800 건 19,000 건 19,200 건 19,500 건 21,000 건 축산물안전성검사강화 ( 민 관합동 ) 어린이기호식품안전수준향상어린이식생활인지 실천수준향상어린이단체급식소위생 영양관리지원음식점원산지표시지도관리 ( 민관합동 ) 농 수 축산물판매업소원산지표시지도관리 ( 민관합동 ) 농 축산물원산지검정수거검사 3,200 건 7,220 건 7,750 건 8,150 건 8,700 건 54% 60% 65% 70% 80% 73% 75% 78% 80% 85% 5 개센터 5 개센터 9 개센터 12 개센터 25 개센터 10 회 10 회 12 회 12 회 15 회 10 회 10 회 12 회 12 회 15 회 500 건 550 건 600 건 650 건 800 건 음식점위생등급평가 3,800 건 4,000 건 4,000 건 4,500 건 5,500 건 식중독발생환자수 ( 백만명당 ) 인터넷자율점검제참여 ( 업소수 ) 85 명 80 명 75 명 70 명 60 명 18,000 개소 20,000 개소 25,000 개소 27,000 개소 30,000 개소

136 연차별투자계획 ( 시민건강분야 ) ( 단위 : 억원 ) 6. 시민이믿고마시는아리수 주요사업주요사업 수돗물시민평가단운영 - 2,120 명 4,240 명 6,360 명 8,480 명 시민이참여하고 6-1 평가하는아리수 아리수체험투어운영 120 회 240 회 368 회 504 회 648 회 아리수품질확인제추진 30 만가구 60 만가구 90 만가구 120 만가구 300 만가구 서울워터나우확대 186 개소 200 개소 옥내급수체계관리 6-2 개선 최고품질의아리수 6-3 생산 공급 옥내노후급수관개량지원및촉진법령마련 옥내노후급수관개량비지원 ( 누계 ) 옥내노후급수관개량촉진법령마련 옥내노후급수관상담반운영 소형물탱크직결급수전환및철거 아리수음용률제고 상수도배관망정비및관망최적화 고도정수처리시설도입 재염소주입시설설치 원 정수수질관리강화 원 정수신종미량물질실태조사 56,000 가구 78,000 가구 98,000 가구 118,000 가구 - 환경부협의및수도법개정건의 수도조례개정 138,000 가구 ,000 건 78,000 건 98,000 건 118,000 건 138,000 건 45 만톤 / 일 ( 영등포 1) - 3,500 개소 6,717 개소 만톤 / 일 ( 광암 ) 70 만톤 / 일 (-) 380 만톤 / 일 ( 강북, 구의, 암사, 뚝도 ) 380 만톤 / 일 3 개소 9 개소 16 개소 항목 163 항목 163 항목 163 항목 W HO 연동 109 항목 118 항목 124 항목 130 항목 130 항목 배급수관 39 km 87 km 186 km 305 km 544 km 송배수관 20 km 60 km 90 km 106 km 489 km 밸브정비 1,800 개소 3,100 개소 5,100 개소 7,100 개소 50,232 개소 상수도 GIS DB 정밀구축 700 km 1,300 km 2,100 km 2,900 km 7,814 km

137 주요사업 연차별투자수요 계 계 17, , ,831 4, , , 보건의료서비스확대 시립병원의공공의료서비스강화 2, 민간- 공공의료협력체계구축 취약계층의료이용보장 필수예방접종및감염병예방관리 1, 응급의료서비스체계구축 자살예방시스템구축 시민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관리 1, 미래세대건강관리 중년건강지키기 활력있는노후생활 1, 시민참여건강정책구현 주민이함께하는건강마을만들기 시민과함께불량유해식품사전예방 금연구역확대 간접흡연줄이기 농 수 축산물안전성검사강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강화 원산지표시지도관리강화 음식점위생수준향상 시민이참여하고평가하는아리수 옥내급수체계관리개선 최고품질의아리수생산 공급 8, , , , , ,

138 당당하게누리는복지 여성 가족 4 개시책 17 개사업

139 Ⅶ. 분야별사업계획 (2 권 ) 1. 당당하게누리는복지 여성 가족분야 (4 개시책 17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육아의공공성강화 274 공신 3-1 동별 2 개국공립어린이집확충 274 공 3-2 수요자맞춤보육서비스제공 276 정책방향 256 공신 3-3 보육서비스향상및안심보육서비스제공 가정내영유아양육지원 280 미래서울의모습 유치원교육서비스향상및돌봄기능강화 지역사회가함께키우는아동 282 주 요 사 업 공신 4-1 지역내아동서비스종합지원체계구축 초등학생방과후서비스확대 284 공 4-3 아동의권리보장과학대예방 285 공신 4-4 아이들이안전한환경 아마존 조성 성평등시정구현및여성의경제활동지원 258 공신 1-1 정책의성주류화추진체계구축 258 공 1-2 시정에성평등관점반영및여성참여확대 260 공 1-3 좋은여성일자리및취 창업지원 262 공신 1-4 경력단절예방및일가족양립지원 여성의안전과취약계층여성지원 266 연차별추진계획 289 공신 2-1 위험 폭력으로부터안전한환경조성 폭력피해여성보호및자립지원 268 연차별투자계획 한부모가족등취약계층여성지원 결혼이민여성의자립 정착지원

140 정책환경분석및전망 시정에성평등관점반영미약및여성일자리양과질에대한문제고려필요 성평등정책추진체계및성주류화추진을위한제도적뒷받침미약 -104 개위원회여성비율 28.6%,5 급이상공무원여성비율 15.3% -일자리, 복지, 주거등여성의삶과밀접한정책에성평등관점반영미흡 여성의노동시장진입장벽이여전히높고, 노동시장내성차별요소상존 -15 세이상서울여성경제활동참여율 :51.2%(10 년간제자리걸음 ) -경력단절이전일자리 62.9% 가정규직, 경력단절이후는 58% 가비정규직 도시생활에서여성의불안요인상존및취약한여성계층의복지수요증가 정책과정에여성경험반영부족으로안전과폭력위기의식에성별격차 결혼이주여성, 여성장애인, 여성한부모, 가출청소녀등취약계층증가 -결혼이주여성 :36 천명 ( 07) 49 천명 ( 10) -여성장애인 :107 천명 ( 05) 172 천명 ( 10) 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높은선호도대비공공보육시설부족 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학부모수요대비공급부족 -국공립어린이집입소대기자 : 총 10 만명 ( 실대기자 38 천명 ) 어린이집교사의열악한처우로인한보육서비스질저하우려 아동권리에대한시민의식향상및저소득아동복지수요증가 빈번한아동학대사례발생으로아동인권보호에대한제도적장치필요 년아동학대발생현황 :729 건 ( 보건복지부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아동권리향상을중심으로하는저소득아동종합서비스로전환필요

141 정책방향 도시정책에성평등관점반영및여성을위한좋은일자리및일가족양립지원 시정전반에성평등정책실현및성주류화추진체계신설및제도화 연령별맞춤직업교육, 여성특화창업지원, 전문직종교육확대 일하는여성의고충해결, 기업교육, 육아지원등적극적인일가족양립지원 여성폭력없는안전한사회환경조성및함께잘사는여성복지실현 여성폭력 아동학대의사전예방과인권보호를위한안전망구축 폭력피해여성및취약계층여성에대한보호및자립지원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의획기적확충과교사처우개선을통한서비스향상 아동과부모의접근성을고려해동별 2 개소이상국공립어린이집확충 비담임 대체교사지원, 담임수당지급등보육교사처우 근무조건개선 사각지대없는아동복지서비스제공및아동의권리향상 지역사회안전망강화및아동권리향상을위한법률적 정책적체계마련 지역내아동을위한교육 보건 복지등종합지원체계구축

142 미래서울의모습 여성의정책참여가확대되고언제든좋은일자리를구할수있게됩니다. 여성과아동이폭력으로부터안전하고여성의삶의질이높아집니다. 집근처에보육교사를믿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이많이생깁니다. 지역사회와함께아이들을돌보고가르치고건강하게키웁니다. 구분지표단위 성평등시정구현및여성의경제활동지원 위원회여성비율 % 질좋은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개 8,500 9,000 10,000 14,000 20,000 여성의안전과취약계층여성지원 택시안심귀가서비스등록자수천명 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양육지원 세대 21,756 28,200 30,000 32,000 50,000 육 아 의 공 공 성 강 화 국공립어린이집확충 ( 전체시설대비국공립비율 ) 개소 (11.6%) (12.9%) (14.6%) (16.3%) 1,760 (30%) 아이돌보미지원천명 지역사회가 함께키우는 아동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명 51,180 52,000 53,000 54,000 60,000 토요일지역아동센터운영개소

143 시책 1 성평등시정구현및여성의경제활동지원 1-1 정책의성주류화추진체계구축 < 여성가족정책실여성정책담당관 > 실태와과제 서울시여성위원회운영및성별영향평가등을추진하고있으나성주류화정책총괄조정기능미흡 -여성위원회의적극적인활동부족및여성가족정책자문기능위주운영 -과제확대위주의형식적성별영향평가시행으로실질적정책개선미흡 성별영향평가과제수 :175( 09 년 ) 190( 10 년 ) 210( 11 년 ) 성주류화추진을총괄 조정하는기구설치와제도화를통해전시정에성평등관점반영및여성의삶에큰영향을미치는분야실행력제고필요 추진계획 서울시성평등위원회구성 운영 ( 12 년 ) -공동위원장( 시장, 외부위원 1),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포함 35 인이내 -서울시정책전반에성평등관점반영을위한정책심의및조정 성주류화 시정전반의여성관련정책 사업조정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등성주류화정책추진견인 여성가족정책 보육, 일가족양립, 여성의안전망확충을위한사업개선및제안서울시여성정책시행계획추진상황점검등 청책 소통 여성단체등과네트워크구축및시정참여통로제공여성의권익향상, 양성평등실현을위한신규정책 사업제안

144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전면개정 서울시성평등조례 -성평등위원회의구성, 역할, 기능, 관련기관및각부서의책무등명시 -성주류화주요정책, 추진체계등명문화 서울시성주류화정책추진총괄 조정 :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위원회와市각부서간소통 환류를통해여성정책실행지원 -일자리, 건강, 돌봄, 안전, 문화등타부서소관여성정책의조정 평가 성평등위원회의정책개발, 추진상황모니터링활동등지원 성주류화지원센터설치 ( 12 년여성가족재단 ) -전부서의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편성등사업실행컨설팅 -성인지교육, 성평등위원회활동지원, 성별통계및 DB 구축 -성주류화를위한거버넌스추진및지원 연차별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서울시성평등위원회구성 운영 - 구성 운영 성주류화지원센터설치 운영 - 설치 운영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전면개정 - 개정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서울시성평등위원회구성 운영

145 1-2 시정에성평등관점반영및여성참여확대 < 여성가족정책실여성정책담당관 > 실태와과제 정책전반에성평등관점반영을위한신규제도시행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 ( 12 년 ), 지자체성인지예산제도도입 ( 12 년 ) 市의주요정책결정과정에여성참여율저조 -104 개위원회여성위원비율 28.6%,5 급이상관리직여성비율 15.3% 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의권한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내실화, 여성단체의시정참여기회확대를통한여성의역량강화와젠더거버넌스실현필요 추진계획 위원회의여성위원비율확대 :28.6%( 11 년 ) 40%( 14 년 ) -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참여를확대하여시정전반에여성의시각반영 5급이상관리직여성비율확대 :15.3%( 11 년 ) 17.4%( 14 년 ) -능력있는여성공무원발탁승진, 개방형 계약직여성채용확대등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 시행 ( ) 에따른성별영향평가확대 -주요정책평가외에제 개정을추진하는조례 규칙포함 ( 12 년 ) 성평등및성인지교육실시 :5만명 ( 11 년 ) 6만명 ( 14 년 ) -학교, 시민단체, 군부대등성매매 성희롱예방, 성평등교육확대 내실화 -시 자치구직원대상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실무교육등 5급이상관리자성인지교육, 의회및여성단체와의워크숍실시 자치구여성정책평가시성주류화분야강화 -성별영향평가, 직원대상성인지교육, 위원회여성비율, 여성관리직비율등 -자치구여성정책추진실적평가, 우수자치구인센티브, 우수사례확산

146 여성단체참여공모사업확대 :50 개 ( 11 년 ) 80 개 ( 14 년 ) -여성발전기금공모사업유형다각화및민관협력체제구축 마을단위풀뿌리여성단체 자치구협력사업활성화 사업아이템이좋은신생여성단체지원으로발전기회제공 -취약계층여성지원, 일 가족양립등시자체사업추진 -단계별컨설팅제도운영으로여성단체역량강화지원 -평가우수단체차년도인센티브제공및공동워크숍을통한우수사례횡단전개등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위원회여성위원비율확대 28.6% 35% 38% 40% 40% 5 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확대 15.3% 16.0% 16.7% 17.4% 21.6% 성평등및성인지교육실시 50 천명 52 천명 53 천명 53 천명 60 천명 자치구여성정책평가성주류화지표비율 20% 22% 24% 26% 30% 여성단체참여사업확대 50 개 70 개 80 개 80 개 80 개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12,228 1,899 3,039 3,443 3,847 4,660 성평등및성인지교육실시 자치구여성정책인센티브지원 3, ,000 1,500 여성단체참여사업확대 8, ,150 2,450 2,750 3,

147 1-3 좋은여성일자리및취 창업지원 < 여성가족정책실여성정책담당관 > 실태와과제 서울여성의경제활동증가율저조및비정규직일자리비중증가 -15 세이상서울여성경제활동참여율 :51.2%(10 년간제자리걸음 ) -경력단절이전일자리 63% 가정규직, 이후새로운일자리 58% 가비정규직 여성일자리지원은증가하고있으나 1개월이하의일용직, 부업등의비중이높고질좋은일자리지원은미흡 여성인력개발기관의운영프로그램재설계를통한전문성있는직업교육과정도입, 연령대별질좋은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필요 추진계획 연령대별맞춤형일자리지원프로그램개발 운영 -20 대 : 청년층취업의식고취프로그램운영 ( 알파우먼프로젝트등 ) -30~40 대 : 지역일꾼이끌어내기, 장롱자격증되살리기등취업연계 -50 대 : 실버웃음코디네이터, 에듀시터등중고령층특화과정확대 질좋은여성일자리지원확대 -인력개발기관중전문직업교육과정도입 -결혼이민여성등다양한여성의특성을고려한취 창업지원 여성특화창업지원 - 여성창업프라자 설치 ( 12 년 ): 저자본 소규모창업공간제공 ( 남부터미널역 ) -5대권역별여성창업보육센터설치 :3개소 ( 11) 5개소 ( 14) 창업공간제공, 창업컨설팅, 자금지원연계, 여성CEO 아카데미운영등 여성장애인취업지원강화 -전국최초 여성장애인인력개발센터 설치 ( 12.2 월, 舊서울의료원내 ) -여성장애인특화직업교육, 취 창업상담및연계, 사회적응지원등

148 맞춤형직업훈련확대 :48 천명 ( 11 년 ) 50 천명 ( 14 년 ) -질좋은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 :8,500 명 ( 11 년 ) 14,000 명 ( 14 년 ) 어린이집시간제비담임교사, 보육시설방문간호사, 아동복지교사등 -여성의특성을반영한여성일자리테마박람회개최 -찾아가는일자리부르릉서비스강화 :2대 /8 명 ( 11 년 ) 4대 /16 명 ( 14 년 ) 지하철역 이동취업상담실 신규운영 ( 12 년 ):20 개소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확대 :20 개소 ( 11) 25 개소 ( 14) 연차별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질좋은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 8,500 개 9,000 개 10,000 개 14,000 개 20,000 개 여성인력개발기관확충 ( 누계 ) 20 개소 22 개소 24 개소 25 개소 25 개소 여성창업보육센터창업기업확대 40 개기업 55 개기업 65 개기업 70 개기업 100 개기업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040 22,218 21,570 21,357 22,895 33,820 여성일자리창출 79,940 19,918 19,770 19,357 20,895 31,620 여성인력개발기관확충 8,100 2,300 1,800 2,000 2,000 2,

149 1-4 경력단절예방및일가족양립지원 < 여성가족정책실저출산대책담당관 > 실태와과제 직장맘의주요갈등요인은일가족양립의어려움, 직장의성장비전부족, 활용이어려운모성보호제도등 ( 10 년삼성경제연구소조사결과 ) -워킹맘의직장생활어려움 : 인사상불이익 (42%), 만성적야근 (32%) 직장맘의일가족양립지원현황 -긴급 시간제아이돌보미지원 ( 연 30 만건 ), 가족친화경영컨설팅등 ( 연 200 개기업 ) 직장맘일가족양립을위한상담, 해결, 기업교육등적극적 선제적지원필요 -지원시스템마련, 기업및남성대상일가족양립문화확산등 추진계획 직장맘고충실태조사실시 ( 12 년여성가족재단 ) -고충유형, 해결방안, 기업실태등분석을통한일가족양립종합지원계획수립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등돌봄노동종사자의근무실태별도조사 일가족양립의어려움해소를위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 12 년 ) -여성의임신 출산등으로인한부당해고등의사전예방, 임금 근로조건차별시정, 모성보호제도활성화등기업 사회의일가족양립문화확산 고충상담 : 부당노동행위, 육아고충, 모성보호제도등 권리구제지원, 사례관리 기업교육 : 일가족양립교육, 가족친화경영컨설팅, 캠페인등 정보제공 : 새일센터재취업, 건강가정지원센터와연계긴급돌봄서비스제공등 -운영방법 : 민간전문단체위탁 가족간소통을위한 찾아가는아버지교실 운영 -어린이집, 중소기업등 200 개 ( 11 년 ) 350 개 ( 14 년 ) -아버지역할및가족간소통방법교육, 아빠와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등

150 중소기업가족친화경영컨설팅 :200 개 ( 11 년 ) 300 개 ( 14 년 ) - 탄력적근무제도, 자녀출산 양육지원제도 ( 산 전후휴가, 남성육아휴직활성화등 ), 직장내가족친화문화조성등컨설팅실시 -우수기업자금지원우대, 생산물품우선구매, 표창 기업홍보등인센티브지원 여성 ( 시민 ) 단체와공동으로일가족양립문화확산 -일가족양립문화확산캠페인, 남성의가사 육아참여프로그램등사업개발 -여성단체참여일가족양립지원사업확대 :5개 ( 11 년 ) 15 개 ( 14 년 )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직장맘지원센터운영 - 설치 운영 찾아가는아버지교실운영 200 개 250 개 300 개 350 개 500 개 가족친화경영컨설팅 200 개 200 개 250 개 300 개 500 개 민간단체참여사업확대 5 개 8 개 11 개 15 개 20 개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 ,500 직장맘지원센터운영 1, ,000 찾아가는아버지교실운영 가족친화경영컨설팅

151 시책 2 여성의안전과취약계층여성지원 2-1 위험 폭력으로부터안전한환경조성 < 여성가족정책실여성정책담당관 > 실태와과제 여성 아동보호를위한법 제도정비에도불구하고도시생활여성불안감은남성의 2배에이르고있음. -야간보행두려움 ( 여 49%, 남 25%), 범죄피해두려움 ( 여 51%, 남 27%) -성폭력피해신고건수 :3,621 건 ( 05 년 ) 4,515 건 ( 05 년 ),24.6% 증가 폭력으로부터안전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여성 아동의폭력피해사전예방과피해자지원을위한지역사회단위의안전망구축필요 추진계획 여성폭력예방을위한네트워크 구축 -교육청 경찰청협력을통한학생 사법경찰인권 폭력감수성교육강화 -시민( 여성 ) 단체와공동으로가정폭력등여성폭력근절캠페인확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활성화로안전한마을만들기사회네트워크정착 여성폭력없는 ' 안전한마을공동체 ' 구축 -지역안전을위한주민이주체적 자발적참여로서로간의관계성향상 -폭력예방을위한마을단위교육, 캠페인, 지역사회폭력관련기관네트워킹등 성범죄와폭력없는안전한귀가길만들기 -지하철전동차내 CCTV 설치, 지하철보안관운영확대 -택시안심귀가서비스확대 : 등록자수 175 천명 ( 11 년 ) 280 천명 ( 14 년 ) 안심귀가서비스등록 ( 콜요청, 교통카드태그 보호자에게탑승정보전송및위치추적서비스제공

152 -커뮤니티맵을통한여성의안전관련정보제공 CCTV 안전지역, 자율방범소, 경찰서, 피해자지원센터등 아동 여성의범죄인식능력 대응력향상및예방활동강화 -아동 여성안전지도제작학습과정운영 :25 개교 ( 11 년 ) 전체학교 ( 14 년 )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활성화 (26 개 ): 유해매체 환경감시활동등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여성폭력예방시민단체캠페인 2 회 4 회 5 회 6 회 10 회 전동차내 CCTV 설치 / 지하철보안관운영 -/96 명 1,704 대 /171 명 5,264 대 /171 명 288 대 /171 명 -/171 명 택시안심귀가서비스확대 175 천명 210 천명 245 천명 280 천명 490 천명 안전지도제작 ( 누계 ) 25 학교 201 학교 347 학교 404 학교전체학교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11,065 1, ,637 2, 여성폭력예방시민단체캠페인 전동차내 CCTV 설치 / 지하철보안관운영 9,952 (18,458) 1,159 (1,080) - (3,550) 6,331 (9,988) 2,462 (3,840) - 안전지도제작 (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예산

153 2-2 폭력피해여성보호및자립지원 < 여성가족정책실여성정책담당관 > 실태와과제 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여성을위한긴급상담 피난, 의료 법률지원, 보호등시설중심의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폭력피해여성 85.7% 가안정적인거주지지원등실질적자립지원희망 피해여성의보호시설퇴소후자립을위한주거지원, 가출위기십대여성의자립역량강화를통한원만한사회복귀지원과성매매재유입방지를위한유관기관과공조체계강화필요 추진계획 여성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강화 -시설보호, 의료 법률 자활지원, 상담실시등 -피해자치료회복및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에민간단체참여확대 -폭력피해이주여성전용상담서비스제공 : 이주여성상담인력양성 여성폭력피해자긴급지원 -여성과아동의성 가정폭력, 학교폭력피해상담, 수사, 법률지원등 24 시간통합서비스제공 ( 통합지원센터 4개소 ) 여성폭력피해자사회복귀및자활지원강화 -여성폭력피해자주거지원확대 : 11 년 15 호 (67 명 ) 14 년 35 호 (177 명 ) -여성폭력피해자생활시설입소아동지원 : 12 년 48 명 14 년 75 명 -경제적자립을위한직업훈련강화 여성인력개발센터와각보호시설간연계체계구축 성매매예방활동및피해여성보호강화 -인터넷성매매시민감시단운영 : 주부, 대학생, 현장전문가등 250 명 -시민모니터링결과청소년성보호법위반사범단속강화

154 가출 성매매위기십대여성조기개입및자립지원시스템구축 -24 시간일시보호시설 ( 드롭인센터 ) 운영 ( 12 년 ): 위기개입, 또래상담, 사례관리등 -시민단체와공동으로거리상담 ( 아웃리치 ): 긴급지원, 귀가유도, 시설연계 -검정고시지원, 직업교육및인턴십연계, 자립훈련매장실습지원등 -가출십대여성성매매방지협의체구성 ( 12 년 ) 성매매피해전문기관, 학계, 경찰, 사법등 6개분야참여 성매매방지협력체계구축, 경찰과정보공유및단속협력등 가출 성매매유입과정및위기십대여성특성파악을위한실태조사 ( 12 년 ) -가출원인, 가출상태의욕구, 가출전가족형태등문헌 설문 면접조사병행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여성폭력피해자긴급지원 ( 통합지원센터 ) 4,000 명 4,200 명 4,400 명 4,600 명 4,600 명 여성폭력피해자주거지원 15 호 67 명 25 호 127 명 30 호 152 명 35 호 177 명 40 호 202 명 여성폭력피해자생활시설입소아동지원 - 48 명 70 명 75 명 150 명 성매매예방및방지활동 3,865 건 5,750 건 7,200 건 7,632 건 8,800 건 성매매피해여성보호및자립지원 1,264 명 1,350 명 1,425 명 1,500 명 1,900 명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56,101 13,367 13,622 14,236 14,876 16,101 여성폭력피해자긴급지원등 33,339 8,239 8,001 8,361 8,738 9,648 여성폭력피해자주거지원 여성폭력피해자생활시설입소아동지원 성매매예방및방지활동 1, 성매매피해여성보호및자립지원 20,647 4,952 5,003 5,228 5,464 5,

155 2-3 한부모가족등취약계층여성지원 < 여성가족정책실저출산대책담당관 > 실태와과제 가족형태의변화로이혼, 미혼모 ( 부 ) 등한부모가족증가추세 -27 만가구 ( 00 년 ) 32 만가구 ( 05 년 ) 35.2 만가구 ( 10 년 ) 한부모, 미혼모의경우생계유지어려움으로간직업훈련이불가능하고임시직을전전함에따라빈곤의악순환지속으로일정기간생활안정지원필요 -보호중심의정책에서자립지원정책으로패러다임의전환필요 추진계획 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양육지원 :21,756 세대 ( 11 년 ) 32,000 세대 ( 14 년 ) -아동양육비, 고교생학비전액, 중고생교통비등 -10 대미혼모등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양육비, 자립지원수당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확충 :20 개소 ( 11 년 ) 23 개소 ( 14 년 ) -부자가족급증에따른보호시설신축 ( 12 년 ) 및미혼모시설확충 저소득한부모가족주거지원확대 -LH 공사및 SH 공사임대주택활용매년 10 세대이상주거지원 40 세대 ( 11 년 ) 75 세대 ( 14 년 ) -월세거주한부모가족 ( 최저생계비 100~150% 이하 ) 임차료지원 월 44,000 원 (2 인가구 )~ 65,000 원 (5 인가구 ) 미혼모 부의직업훈련및긴급지원 ( 13 년 ) -6개월 ~1년이상직업교육을받는최저생계비 150% 이하미혼모 부자가정생활비지원 ( 월 30 만원 ) -응급상황시병원비, 생활비지원, 산전후아이돌봄서비스, 유관기관연계등

156 여성장애인복지및자활지원 -장애여성자립생활매뉴얼발간, 장애여성아카데미운영 ( 12 년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운영 : 취 창업교육등자립지원 (4 개소 ) 여성장애인인력개발센터와연계한특화직업교육등 여성독거노인을위한문화프로그램시행 :1,000 명 ( 12 년 ) -전통예술공연, 영화상영등분기 1회 (250 명, 여성가족재단 ) 연차별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양육지원 21,756 세대 28,200 세대 30,000 세대 32,000 세대 50,000 세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확충 20 개소 21 개소 22 개소 23 개소 25 개소 한부모가족주거지원 40 세대 55 세대 65 세대 75 세대 100 세대 미혼모 부직업훈련생활비지원 세대 700 세대 1,000 세대 여성장애인복지및자활지원 1,100 명 1,300 명 1,500 명 1,700 명 2,100 명 여성독거노인을위한문화프로그램운영 1,000 명 1,100 명 1,200 명 1,300 명 1,500 명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165,273 33,991 42,178 44,098 45,006 47,752 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양육지원 126,368 27,754 32,531 33,000 33,083 34,224 한부모가족복지시설확충 33,790 5,816 9,224 9,250 9,500 10,000 한부모가족주거지원 미혼모 부직업훈련생활비지원 3, ,456 1,996 2,806 여성장애인복지및자활지원 1, 여성독거노인을위한문화프로그램운영

157 2-4 결혼이민여성의자립 정착지원 < 여성가족정책실여성정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 실태와과제 서울시결혼이민자현황 : 총 49,024 명 ( 중국 73%, 베트남 8.8%, 일본4.8%) -다문화가정이혼현황 : 10 년 2,722 건 ( 전체이혼가정의 12.5%) 결혼이민여성의 85.5% 가한국생활적응어려움을겪고있고,82% 가취업을희망하고있어, 체계적인자립과정착지원책필요 -언어문제, 경제적어려움, 한국문화이해, 자녀교육문제등 추진계획 결혼이민여성경제활동지원확대 :7개사업 ( 11 년 ) 9개사업 ( 14 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의취 창업특화사업추진 -서울일자리플러스및창업센터등과연계강화 결혼이민여성의조기생활정착지원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확대 :23 개소 ( 11 년 ) 25 개소 ( 13 년 ) -결혼이민자 자녀상담서비스강화 :1,600 명 ( 11 년 ) 2,000 명 ( 14 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권교육프로그램운영 : 폭력피해대응방법등교육 -단순민원상담외병원, 법원, 출입국사무소방문시출장통역서비스제공 -체류자격, 국적취득등이주민이필요한주요정보제공서비스등 다문화가정의사회통합보육인큐베이팅 -방문보육및교육, 지역보육기관연계및가족지원, 지역사회와일촌맺기멘토링, 언어영재및발달교실운영등 이주여성난민단기보호서비스제공등인권보호 -이혼또는난민신청이주여성등이일시머물수있는시설운영

158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및자활지원 -가정폭력, 성폭력등으로정상적인가정생활과사회생활이어렵거나긴급보호를필요로하는이주여성과동반아동보호, 의료 법률 출국지원등 (4 개시설운영 ) - 18 개월이상입소및 12 개월이상자활교육후취창업퇴소세대 ( 12 년 8세대 ) 의자활촉진을위한자립정착금지원 (5 백만원 ) 연차별추진계획 주 요 사 업 결혼이민여성취 창업지원특화사업 7개사업 7개사업 8개사업 9개사업 15 개사업 결혼이민자및자녀상담서비스 1,600 명 1,700 명 1,900 명 2,000 명 2,600 명 조기정착및생활지원통번역서비스 6,500 건 8,000 건 8,500 건 9,000 건 15,000 건 다문화가정의사회통합보육인큐베이팅등 3,500 명 4,000 명 4,500 명 5,000 명 8,000 명 이주여성폭력피해자립정착금지원 - 8세대 10 세대 12 세대 14 세대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36,413 7,952 9,045 9,439 9,977 13,190 결혼이민여성취 창업지원특화사업 결혼이민자및자녀상담서비스 10,166 2,056 2,610 2,700 2,800 3,400 조기정착및생활지원통번역서비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통합교육 7,794 1,794 1,900 2,000 2,100 2,500 다문화가정사회통합보육인큐베이팅등 15,731 3,600 3,831 4,000 4,300 6,000 다문화가족사회인식개선사업 이주여성폭력피해자자립정착금지원

159 시책 3 육아의공공성강화 3-1 동별 2 개국공립어린이집확충 < 여성가족정책실보육담당관 > 실태와과제 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높은선호도대비시설부족 -자치구의어려운재정여건으로국공립어린이집확충미흡 -국공립어린이집입소대기자 : 총 10 만명 ( 실대기자 38 천명 ) 국공립어린이집대기수요를해소키위해국공립어린이집시설비율 30% 를목표로미설치동우선확충 동별국공립보육시설설치현황 계 미설치 1개소 2개소이상 424 개동 34 개동 212 개동 178 개동 추진계획 확충목표 : 14 년 280 개소 20 년전체어린이집의 30% 목표 36 개소 (679 개소 ) 80 개소 (759 개소 ) 100 개소 (859 개소 ) 100 개소 (959 개소 ) 130 개소 (1,760 개소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2020 년 추진방법 -구재정여건감안하여시비부담비율최대화 ( 설치비의 90% 까지시부담 ) 구재정여건에따라차등지원, 시간제보육, 급식공개등조건부여 -공공청사활용, 민간시설매입또는임대등추진방법다양화 50 인이하 (250 m2 ) 소규모시설을거주지인근에설치하여접근성제고 -친환경어린이집으로조성의무화 ( 리모델링비단가 1,718 천원 / m2적용 ) - 12 년보육재정 ( 국 시 구비 ) 분석후 13 년보육시설운영지원체계개편

160 국공립어린이집설치조례제정 -보육의사회화의지천명, 어린이집설치지원책무규정 -자치구확충사업비지원근거, 지원범위, 지원비율등명시 -재개발 재건축시, 공원조성시, 공동주택건설시등국공립어린이집설치근거마련등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국공립어린이집확충 ( 누계 ) 36(679) 80(759) 100(859) 100(959) 130(1,760)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 345,700 2,700 89, , , ,

161 3-2 수요자맞춤보육서비스제공 < 여성가족정책실보육담당관 > 실태및과제 맞벌이가정, 휴일 야간근무등근로형태에따른다양한보육수요발생 - 수요자맞춤보육서비스제공으로정규보육사각지대해소 ( 11 년 206 개소확대 ) 장애아 다문화가정자녀적극적인예방 교육지원등취약보육확대필요 - 장애아통합보육 ( 11 년 20 개소 ), 다문화통합보육 ( 11 년 3 개소 ) 확대 가정에서영아를양육하는부모의다양한서비스수요발생 - 재가영유아현황 : 전체보육대상아동의 45% 근로형태의다양화, 재가양육부모의다양한수요충족을위한지역단위 공동체형태의돌봄서비스필요 추진계획 맞춤보육서비스시설확대 :1,491 개소 ( 11 년 ) 1,641 개소 ( 14 년 ) - 시간연장, 휴일,24 시간보육등수요자맞춤서비스제공 -365 일열린어린이집운영 :5 개소 취약계층아동을위한통합보육서비스확대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운영 :271 개소 ( 11 년 ) 331 개소 ( 14 년 ) - 다문화통합어린이집지정 : 12 개소 ( 11 년 ) 27 개소 ( 14 년 ) 아이사랑방 ( 영유아플라자 ) 운영활성화 :21 개소 ( 11 년 ) 25 개소 ( 14 년 ) - 육아정보공유및커뮤니티형성, 직장맘의육아지원프로그램제공확대

162 함께돌보고배우는공동체돌봄센터설치 -지역단위에서주민의재능기부를통해이웃이함께아동을돌보고부모간정보와경험을교환하는지역단위공동체돌봄형태로운영 무상보육서비스대상단계적확대 -소득하위 70% 이하가정의 0~5 세아, 다문화 장애아동 소득하위 70% 이하가정의 3~4 세아,0~2 세아 다문화 장애아무상보육, 5세아보육료 20 만원지원 ( 12 년 ) 연차별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시간연장형어린이집지정확대 ( 누계 ) 206 개소 (1,491) 50 개소 (1,541) 50 개소 (1,591) 50 개소 (1,641) 50 개소 (1,941) 장애아통합어린이집운영지원 ( 누계 ) 20 개소 (271) 20 개소 (291) 20 개소 (311) 20 개소 (331) 20 개소 (451) 다문화통합어린이집운영확대 ( 누계 ) 3개소 (12) 5개소 (17) 5개소 (22) 5개소 (27) 5개소 (57) 아이사랑방 ( 영유아플라자 ) 운영 ( 누계 ) 21 개소 4개소 (25) (25) (25) (25) 공동체돌봄센터설치운영 ( 누계 ) - 2개소 (2) 8개소 (10) 15 개소 (25) 수요에따라추진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2,058, , , , , ,103 시간연장형어린이집지정확대 35,202 8,379 8,660 8,941 9,222 9,503 장애아통합어린이집운영지원 5,292 1,365 1,255 1,300 1,372 1,493 다문화통합어린이집운영확대 아이사랑방 ( 영유아플라자 ) 운영 7,856 1,797 1,940 2,000 2,119 2,500 공동체돌봄센터설치운영 10, ,500 6,000 6,000 영유아보육료지원 2,000, , , , , ,

163 3-3 보육서비스향상및안심보육서비스제공 < 여성가족정책실보육담당관 > 실태와과제 2010 년아동학대예방등안심보육에대한시민욕구를반영한제도가강화되었으나, 보육교사의열악한근무환경으로보육서비스수준향상담보곤란 -학대행위금지규정신설, 학대자영구퇴출, 어린이집학대신고포상금제도등 -보육교사과다한근무시간 ( 일평균 9.5H), 휴가 교육시대체교사부족등 수준높은보육서비스제공과안심보육환경조성을위해보육교사처우개선과보육시설상시모니터링강화필요 추진계획 보육교사처우개선 -1일 8시간근무보장을위한비담임교사지원 :1,440 명 ( 12 년 ) 2,935 명 ( 14 년 ) -대체교사지원확대로교사의휴가를보장하고교육기회제공 11 년 9,103 명 ( 전체교사의 33%) 14 년 27,420 명 (100%) -시비보조처우개선비지원 :22,435 명 ( 11 년 ) 25,500 명 ( 14 년 ) 보육교사 ( 공공월145 천원, 민간월 200 천원 ), 원장 ( 공공월 195 천원 ) -5세누리과정담임교사수당지급 ( 월 20~30 만원, 12 년 ) -4세이하담임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급 ( 월 5만원, 12 년 ) 안전한어린이집환경조성 -지역주민이참여하는안심보육모니터링실시 : 아동인권, 급 간식, 위생점검등 -보육교사인성교육확대 : 보육교사동아리연구주제로지정 -간호사방문서비스신규제공 :218 개소 ( 11 년 ) 1,300 개소 ( 14 년 ) 어린이집아동의성장 발달체크, 건강교육, 전염병예방활동등 -열린어린이집운영활성화 : 학부모월 1회이상수업참관등

164 부모부담경감및어린이집운영투명성확보 -특별활동비등보육시설기타필요경비최소화추진 ( 12 년 ) 기타필요경비상한액결정가이드라인제시 서울형어린이집재평가항목등에 기타필요경비비율 반영 -보육통합시스템( 중앙정부 ) 과회계관리시스템 ( 市 ) 간연계 ( 12 년 ) 위반시설적발등어린이집회계관리에대한모니터링기능강화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보육교사처우개선비 22,435 명 24,576 명 25,000 명 25,500 명 26,000 명 근무환경개선비 - 27,404 명 27,600 명 27,800 명 29,000 명 비담임교사 - 1,440 명 1,800 명 2,935 명 5,870 명 대체교사지원인력확대 9,103 명 16,863 명 21,960 명 27,420 명 27,420 명 안심보육모니터링실시 3,200 개소 4,700 개소 5,900 개소 5,900 개소 6,000 개소 간호사정기방문서비스 218 개소 900 개소 1,100 개소 1,300 개소 2,700 개소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180,620 24,217 46,423 50,939 59,041 76,023 보육교사처우개선비 98,867 21,772 25,159 25,668 26,268 26,868 근무환경개선비 30, ,766 10,205 10,665 12,180 비담임교사 28, ,494 8,262 13,472 27,540 대체교사지원인력확대 18,893 1,648 4,103 5,711 7,431 7,431 안심보육모니터링실시 1, 간호사정기방문서비스 2, ,

165 3-4 가정내영유아양육지원 < 여성가족정책실저출산대책담당관 > 실태와과제 기혼여성의주요출산중단사유 : 자녀양육부담이 1위 -양육 교육비부담 43.3%, 일가족양립곤란 14.3% 가정내영유아육아지원현황 -다자녀양육지원월 24 천명, 시설미이용아동지원월 12 천명, 아이돌보미연 28 천가정지원 다자녀양육수당과시설미이용아동지원으로자녀양육부담경감및맞벌이가구의일-가족양립을위한다양한돌봄서비스확대필요추진계획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지원 :36 개월미만자녀, 월 10~20 만원 -최저생계비 120% 이하가정 (4 인기준 180 만원이하 ) 시간제돌봄서비스 :3개월 ~ 만12 세이하아동이있는가정 -시간당 1~4 천원 ( 소득에따라차등지원 ) 이용료 : 시간당 5천원 종일제돌봄서비스 :0 세아 (3~12 개월이하 ) 양육맞벌이및취업한부모가정 -월 40~70 만원 ( 소득수준에따라차등지원 ) 종일제돌봄수당인상 : 시간당 5 천원 ( 11 년 ) 6 천원 ( 12 년 ) 월 만원 연차별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양육수당지원 34,700 명 36,900 명 37,000 명 37,000 명 37,000 명 아이돌보미서비스 295,000 건 325,000 건 340,000 건 350,000 건 360,000 건 연차별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172,854 41,889 42,230 43,881 44,854 45,700 양육수당지원 139,128 35,262 34,622 34,622 34,622 34,700 아이돌보미서비스 33,726 6,627 7,608 9,259 10,232 11,

166 3-5 유치원교육서비스향상및돌봄기능강화 실태와과제 < 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 > 공립유치원부족, 스쿨버스미운영등에대한유치원현장의개선요구증대 맞벌이부모보육부담완화및엄마품처럼포근하고아늑한환경에서돌봄을 받을수있도록공교육서비스강화필요 - 사립유치원교원들의사기진작을위한처우개선등 추진계획 온종일돌봄유치원확대지원 - 기존에듀케어유치원기능보강및돌봄유치원추가확대 - 야간돌봄수요가높은지역중심지원, 양질의보육 교육서비스제공 공립유치원확대지원및이용접근성개선 - 공립유치원신 증설에대해교육청과협의후행 재정적지원 - 스쿨버스지원등유치원현장요구사항에대한교육청과지속적협의 사립유치원교원인건비지원 - 교원들의사기진작을통해유아교육서비스수준향상 - 교과부교부금 ( 11~ 12 년 :41 만원 ) 과연계하여사업범위점진적축소 지원금현황 : 11 년 41 만원 ( 시 11, 교육청 30), 12 년 46 만원 ( 시 5, 교육청 41)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사립유치원교원인건비지원 4,700 명 4,750 명 - - 교육청계획과연계지원 온종일돌봄유치원확대지원 개소 130 개소 150 개소교육청계획과연계지원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총계 15,150 6,000 4,150 2,000 3,000 9,000 사립유치원교원인건비지원 8,900 6,000 2, 온종일돌봄유치원확대지원 6,250-1,250 2,000 3,000 교육청계획과연계지원 교육청계획과연계지원

167 시책 4 지역사회가함께키우는아동 4-1 지역내아동서비스종합지원체계구축 < 여성가족정책실아동청소년담당관 > 실태와과제 가정해체, 사회양극화등에따라보호필요아동지속증가및빈곤의대물림 -빈곤탈출률 :2000 년 48.9% 2008 년 31.8% 로하락 ( 통계청 ) 아동복지서비스가지역사회와학교를통해다양하게지원되고있으나, 개별서비스로인한사각지대가발생함에따라민 관협력체계구축을통한사전예방적 통합적아동복지서비스제공필요 -서울시 : 위 / 드림스타트, 지역아동 ( 복지 ) 센터,Now Start 등 -교육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방과후돌봄교실,WEE 센터등 추진계획 민 관협력기반의아동복지서비스허브기관설치및지원 ( 13 년 ) -아동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네트워크화및상호연계맞춤서비스제공 -지역사회중심의주민참여형아동통합서비스 ( 교육과돌봄 ) 지원체계구축 기관 : 아동관련기관들네트워크구축, 욕구파악등지원체계마련 민간 : 지역사회서비스네트워크및운영 ( 대상, 기능별분과위 ) - 지역사회자원정보망구축과서비스수요자정보공유로서비스중복 누락방지 민관및시설지역협의체구성 ( 기능별, 지역별위원회상설운영 ) 아동연령대별복지서비스제공및다양한지원센터활성화 확대 -위/ 드림스타트 :8개소 ( 11 년 ) 18 개소 ( 12 년 ) 27 개소 ( 13 년 ) 구별저소득층밀집지역을중심으로위 드림스타트확대실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4개소 ( 12 년 ) 6개소 ( 13 년 ) 15 개소 ( 14 년 ) 가정양육능력향상, 임산부출산지원등영유아가정욕구에맞춘통합지원

168 성장주기별복지서비스제공 복 지 : 개별사례관리, 심리검사, 심리치료, 아동상담등 보 건 : 건강검진, 발달검사, 방문간호, 영양관리등 교 육 : 영유아보육, 학습지원, 독서지원, 부모교육등 아동복지종합타운조성 :27 개소 ( 14 년 ) -아동중심통합서비스제공, 개인별사례관리, 지역사회보편적서비스등 -기존아동복지시설을아동복지종합타운조성, 지역사회에개방 저소득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및급식단가인상 -결식우려아동에게학기중조석식, 방학중조중석식제공 -식사를거르는아동이발생하지않도록현장조사강화 -급식지원단가단계적인상 :4,000 원 ( 11 년 ) 5,000 원 ( 14 년 ) 연차별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아동복지서비스허브기관설치 ( 누계 ) 개소 15 개소 25 개소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확대 ( 누계 ) 8개소 22 개소 33 개소 42 개소 50 개소 아동복지종합타운조성 ( 누계 ) - 9개소 22 개소 27 개소 27 개소 저소득결식아동급식지원 51,180 명 52,000 명 53,000 명 54,000 명 60,000 명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101,586 18,066 22,188 29,333 31,999 41,000 아동복지서비스허브기관설치 4, ,400 2,508 7,500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확대 22,888 1,850 4,206 7,279 9,553 12,500 아동복지종합타운조성 1, 저소득결식아동급식지원 72,485 16,216 17,937 18,744 19,588 21,

169 4-2 초등학생방과후서비스확대 실태와과제 주 5 일제시행, 맞벌이가정증가등으로나홀로아동증가 - 나홀로아동추정규모 :29.6%( 여성가족부조사결과 ) < 여성가족정책실아동청소년담당관 > 나홀로아동 ( 자기보호아동 ): 하루에 1 시간이상혼자또는초등학생 이하의아동끼리만집에있는 13 세미만의아동 지역아동센터중토요일운영시설은전체의 24%(93 개소 ) 에불과하여방과후 지역사회가함께돌보는지역사회내아동안전망구축필요 추진계획 지역내아동서비스협의체구축 - 학교,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시민단체등의협의체를통해방과후서비스제공 지역아동센터 토요아동교실 운영 :93 개소 ( 11 년 ) 340 개소 ( 14) - 주 5 일제시행에따라아동보호, 교육기능강화를위해주말운영확대 - 급식지원, 체험학습, 토요일문화프로그램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프로그램확대 - 신규지원기관매년 1 개소씩추가로교과및특기적성심화교육제공 장애아동방과후프로그램시범운영 - 초등 4~6 학년장애아동대상기초학습지도, 음 미술치료, 주말체험활동등 -1 개청소년수련관시범운영후확대검토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지역아동센터주말운영확대 93 개소 200 개소 300 개소 340 개소 400 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8 개소 19 개소 20 개소 21 개소 25 개소 연차별투자계획 투자계획 ( 백만원 ) 주요사업계 ( 백만원 ) 계 81,920 16,555 20,846 21,770 22,749 27,500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72,621 14,417 18,554 19,389 20,261 24,0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9,299 2,138 2,292 2,381 2,488 3,

170 4-3 아동의권리보장과학대예방 < 여성가족정책실아동청소년담당관 > 실태와과제 가정해체증가, 가족기능약화등으로아동학대가매년증가하고있으나시민들의아동학대에대한신고의식결여및무관심 -1,187 건 ( 08 년 ) 1,205 건 ( 09 년 ) 1153 건 ( 10 년 ) 아동의권리보장을위한법률적 제도적체계미흡 일 UN총회에서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채택 (54 개조항 ) 및 일우리나라비준으로조약당사국이됨 추진계획 아동권리기본조례제정 ( 12 년 ): 서울시아동권리조례자문단구성 (15 명내외 ) -국제기준, 국내법등분석및아동욕구실태조사 (5,000 명샘플링 ) -총칙, 아동권리 ( 생존 보호 발달등 ), 보호지원 ( 피해아동 가족지원등 )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설치 : 아동복지센터부설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6 개소 ) 의컨트롤타워역할수행 ( 네트워킹, 지원등 ) -아동학대조기발견신고체계및학대피해아동 one-stop 지원서비스체계구축 -아동학대사전예방을위한다양한홍보, 교육및정책개발추진 아동인권 ( 인성 ) 교육확대 :10,000 명 ( 11 년 ) 50,000 명 ( 14 년 ) -대상 : 아동및부모, 교사, 아동복지교사등 -내용 : 다문화아동,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권리침해, 인성교육등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역량강화 ( 12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로명칭변경예정 ) -운영확대 :7개소 ( 11 년 ) 9개소 ( 12 년 ) 15 개소 ( 14 년 ) -단계별치료실개선, 전문인력 ( 치료사 ) 배치, 학대아동사후관리등역량강화

171 민간자원활용아동의학습권보장 - Now Start 사업확대 :900 명 ( 11 년 ) 1,500 명 ( 14 년 ) 대상 : 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아동 내용 : 학원수강, 특기적성교육, 학습지등방과후학습실시 ( 서울시 u-learning 서비스연계온라인교육등 ) -장학재단장학금연계지원확대 :140 명 ( 11 년 ) 200 명 ( 14 년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등에게민간장학재단장학금지원 연차별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아동권리기본조례제정 계획수립 조례제정 조례시행 조례시행 조례시행 아동학대예방센터설치 계획수립 센터개소 운영 아동인권 ( 인성 ) 교육 10,000 명 20,000 명 30,000 명 40,000 명 50,000 명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역량강화및확대 7개소 9개소 10 개소 15 개소 25 개소 Now Start 사업 900 명 1,000 명 1,300 명 1,500 명 1,500 명 장학재단장학금연계 140 명 160 명 180 명 200 명 200 명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12,052 2,101 2,475 3,207 4,269 5,774 아동권리기본조례제정 아동학대예방센터설치 아동인권 ( 인성 ) 교육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역량강화및확대 4, ,204 1,954 3,454 Now Start 사업 (6,600) (1,300) (1,400) (1,800) (2,100) (2,100) 장학재단장학금연계 비예산 () 민간후원금

172 4-4 아이들이안전한환경 아마존 조성 < 도시교통본부보행자전거과 > 실태와과제 어린이보호구역의지속적인증가와함께보호구역내교통규제미숙, 운전자부주의와법규위반등으로인해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가최근 5년간증가 종래시설별보호구역지정방식에서벗어나어린이통행패턴을고려한보호구역확대등아이들이마음껏다닐수있는환경조성필요성증대 추진계획 아마존 조성 -학교 학원 공원등아이들의이동동선분석을통한안전한통행로조성 교통안전및심야학원가교통처리대책까지포함하여검토 -교통안전시설개선및강화 : 보도조성, 과속방지시설, 안전휀스,CCTV 등 -아마존지정기준및관리제도정립 -시민단체, 관련전문가협력체계구축 설문조사, 공청회등을통해적극적인시민의견수렴및홍보강화 어린이안전문화교육과교통안전홍보강화 -어린이안전교육과교통사고예방캠페인대시민홍보 -택시 버스 화물차등직업운수종사자어린이안전교육강화 -등하교및학원이용시간대교통위반차량단속강화등연차별추진계획 ( 단위 : 개소 ) 주요사업 아마존 조성 - 기본계획수립 ( 시범사업 1 개소 ) 2 개소 4 개소 18 개소

173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중기 계 아마존 조성 3, ,000 2,000 9,000 < 아마존대상지역구상 ( 안 )> 학교 학원 공원등어린이 이용시설밀집지역 시설별보호구역지정할경우 보호구역사각지대발생지역 보호구역필요시설 2~3 개가 반경 500m 이내밀집할경우 2~3 개포함지정 < 아마존개념도 > < 아마존구역예시도 >

174 연차별추진계획 ( 여성 가족분야 ) 1. 성평등시정구현및여성의경제활동지원 주요사업단위사업 성주류화정책추진체계구축 시정에성평등관점반영및여성참여확대 좋은여성일자리및취 창업지원 서울시성평등위원회구성 운영 - 구성 운영 성주류화지원센터설치 운영 - 설치 운영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전면개정 - 개정 위원회여성참여율 28.6% 35% 38% 40% 40% 5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확대 15.3% 16.0% 16.7% 17.4% 21.6% 양성평등및성인지교육 50 천명 52 천명 53 천명 53 천명 60 천명 자치구여성정책평가성주류화지표비율 20% 22% 24% 26% 30% 여성단체참여사업확대 50 개 70 개 80 개 80 개 80 개 질좋은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 8,500 명 9,000 명 10,000 명 14,000 명 20,000 명 여성인력개발기관확충 ( 누계 ) 20 개소 22 개소 22 개소 25 개소 25 개소 여성창업보육센터창업기업지원 40 개기업 55 개기업 65 개기업 70 개기업 100 개기업 직장맘지원센터운영 - 설치 운영경력단절예방 1-4 및일가족찾아가는아버지교실운영 200 개 250 개 300 개 350 개 500 개양립지원가족친화경영컨설팅지원 200 개 200 개 250 개 300 개 500 개민간단체참여사업확대 5개 8개 11 개 15 개 20 개 2. 여성의안전과취약계층여성지원 주요사업단위사업 여성폭력예방시민단체캠페인 2회 4회 5회 6회 10 회택시안심귀가서비스확대 175 천명 210 천명 245 천명 280 천명 490 천명위험 폭력으로전동차내 CCTV/ 지하철보안관 -/96 명 1,704 대 /171 명 5,264 대 /171 명 28 대 /171 명 -/171 명 2-1 부터지도구축및서비스확대서비스확대안전한환경조성여성안전스마트맵개발 보급 - 서비스고도화모바일앱개발 ( 시민과의쌍방향소통 )( 안전서비스연계 ) 안전지도제작 ( 누계 ) 25 학교 201 학교 347 학교 404 학교전체학교 여성폭력피해자긴급지원 4,000 명 4,200 명 4,400 명 4,600 명 4,600 명 폭 력 피 해 여성폭력피해자주거지원 15 호 25 호 30 호 35 호 40 호 2-2 여성보호 및 여성폭력피해자의료및교육비지원 명 60 명 150 명 자 립 지 원 성매매예방및방지활동 3,865 건 5,750 건 7,200 건 7,632 건 8,800 건 성매매피해여성보호및자립지원 1,264 명 1,350 명 1,425 명 1,500 명 1,900 명 한부모가족등취약계층여성지원 결 혼 이 민 여 성 의 자립 정착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21,756 세대 28,200 세대 30,000 세대 32,000 세대 50,000 세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확충지원 20 개소 21 개소 22 개소 23 개소 25 개소 한부모가족주거지원 40 세대 55 세대 65 세대 75 세대 100 세대 미혼모 부직업훈련생활비지원 세대 700 세대 1,000 세대 여성장애인복지및자활지원 1,100 명 1300 명 1,500 명 1,700 명 2,100 명 여성독거노인문화프로그램운영 1,000 명 1,100 명 1,200 명 1,300 명 1,500 명 결혼이민여성취 창업지원특화사업 7 개사업 7 개사업 8 개사업 9 개사업 15 개사업 결혼이민자및자녀상담서비스 1,600 명 1,700 명 1,900 명 2,000 명 2,600 명 조기정착및생활지원통번역서비스 6,500 건 8,000 건 8,500 건 9,000 건 15,000 건 다문화가정아동사회통합인큐베이팅등 3,500 명 4,000 명 4,500 명 5,000 명 8,000 명 이주여성폭력피해자자립정착금 - 8 세대 10 세대 12 세대 14 세대

175 3. 육아의공공성강화 주요사업단위사업 동별 2개국공립 3-1 동별 2개이상확보 ( 누계 ) 679 개소 759 개소 859 개소 959 개소 1,760 개소어린이집확충 시간연장형서비스 ( 누계 ) 1,491 개소 1,541 개소 1,591 개소 1,641 개소 1,941 개소 장애아통합보육서비스 ( 누계 ) 271 개소 291 개소 311 개소 331 개소 451 개소 수요자맞춤보육 3-2 다문화통합보육서비스 ( 누계 ) 서비스제공 12 개소 17 개소 22 개소 27 개소 57 개소 아이사랑방 ( 영유아플라자 ) 운영 ( 누계 ) 21 개소 25 개소 25 개소 25 개소 25 개소 공동체돌봄센터운영 ( 누계 ) - 2 개소 10 개소 25 개소수요에따라추진 보육교사처우개선비 22,435 명 24,576 명 25,000 명 25,500 명 26,000 명 근무환경개선비 - 27,404 명 27,600 명 27,800 명 29,000 명보육서비스비담임교사 - 1,440 명 1,800 명 2,935 명 5,870 명 3-3 향상및안심보육대체교사지원인력확대 9,103 명 16,863 명 21,960 명 27,420 명 27,420 명서비스제공 안심보육모니터링실시 3,200 개소 4,700 개소 5,900 개소 5,900 개소 6,000 개소 간호사정기방문서비스 218 개소 900 개소 1,100 개소 1,300 개소 2,700 개소 3-4 가정내영유아양육수당지원 34,700 명 36,900 명 37,000 명 37,000 명 37,000 명양육지원아이돌보미서비스 295,000 건 325,000 건 340,000 건 350,000 건 360,000 건 유치원교육서비스사립유치원교원인건비지원 4,700 명 4,750 명 - - 교육청계획과연계지원 3-5 향상및돌봄기능강화종일돌봄유치원확대지원 개 160 개 220 개교육청계획과연계지원 4. 지역사회가함께키우는아동 주요사업단위사업 지역내 아동 4-1 서비스 종합 지원체계구축 초등학생방과후 4-2 서비스확대 아동복지서비스허브기관설치 ( 누계 ) 개소 15 개소 25 개소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확대 ( 누계 ) 8개소 22 개소 33 개소 42 개소 50 개소 아동복지종합타운조성 ( 누계 ) - 9개소 22 개소 27 개소 27 개소 저소득결식아동급식지원 51,180 명 52,000 명 53,000 명 54,000 명 60,000 명 지역아동센터주말운영확대 ( 누계 ) 93 개소 200 개소 300 개소 340 개소 400 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누계 ) 18 개소 19 개소 20 개소 21 개소 25 개소 아동권리기본조례제정 - 조례제정 4-3 아동의권리보장과학대예방 아동권리교육 10,000 명 20,000 명 30,000 명 40,000 명 50,000 명 아동학대예방센터설치계획수립센터개소 Now Start 사업 900 명 1,000 명 1,300 명 1,500 명 1,500 명 아이의안전을아이의안전을지키는 4-4 지키는아마존아마존지정 운영지정 운영 장학재단장학금연계 140 명 160 명 180 명 200 명 200 명 - 기본계획수립 ( 시범사업 1 개소 ) 2 개소 4 개소 18 개소

176 연차별투자계획 ( 여성 가족분야 ) ( 단위 : 억원 ) 주요사업 연차별투자계획 계 계 33,337.4 (103) 5,892.1 (13) 7,931.1 (21) 9,582.1 (28) 9,932.1 (41) 10,265.2 (111) 1-1 성주류화정책추진체계구축 시정에성평등관점반영및 여성참여확대 좋은여성일자리및취 창업지원 경력단절예방및일가족양립지원 위험 폭력으로부터안전한 환경조성 폭력피해여성보호및자립지원 한부모가족등취약계층여성지원 1, 결혼이민여성의자립 정착지원 동별 2 개국공립어린이집확충 3, ,270 1,270 1, 수요자맞춤보육서비스제공 20,588 3,978 4,769 5,820 6,021 5, 보육서비스향상및안심보육 서비스제공 1, 가정내영유아양육지원 1, 유치원교육서비스향상및돌봄 기능강화 교육청계획과연계지원 4-1 지역내아동서비스종합지원체계구축 1, 초등학생방과후서비스확대 아동의권리보장과학대예방 4-4 아이의안전을지키는아마존지정 운영 55 (66) 8 (13) 11 (14) 14 (18) 22 (21) 37 (21) (37) - (7) (10) (20) (90) () 민간후원금, 출연기관및타분야예산등

177 2. 함께잘사는경제 2 개분야,9 개시책,44 개사업 1. 산업경제분야 (5 개시책 22 개사업 ) 2. 일자리경제분야 (4 개시책 22 개사업 )

178 함께잘사는경제 산업경제 5 개시책 22 개사업

179 Ⅶ. 분야별사업계획 (2 권 ) 2. 함께잘사는경제 산업경제분야 (5 개시책 22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295 정책방향 296 미래서울의모습 297 주요사업 1. 포용과동반성반확립 거점별특화산업경쟁력강화 324 신 1-1 경제주체의참여로상생과성장의가치구현 DMC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산업생태계구현 324 공신 1-2 중소기업구조고도화등지원체계구축 신성장경제거점마곡 R&D 클러스터조성 326 공 1-3 중소기업육성자금내실화 여의도금융중심지기능강화 328 공 1-4 중소기업국내외판로 마케팅지원 302 공신 4-4 도심형제조업기반강화및인식제고 시 도간협력을통한경제활성화 특화산업지구지정을통한권역별지역경제활성화 영세상인및자영업자보호 지구촌과함께하는글로벌경제강화 334 공 2-1 소상공인 자영업체자생력제고 국제협력네트워크활성화 334 공 2-2 SSM 규제를통한골목경제활성화 글로벌성반강화를위한외국인투자활성화 336 공 2-3 지하도상가및전통시장입점상인권리보호 외국인이살기편한환경조성 338 공 2-4 활력있고매력있는전통시장육성 창조형스마트경제육성 산 학 연 관협력을통한지식경제기반조성 313 공신 3-2 첨단모바일및 IT 융합산업활성화지원 315 연차별추진계획 상상력으로가치를창출하는콘텐츠산업육성 패션산업기반강화 디자인산업체계적육성 322 연차별투자계획

180 정책환경분석및전망 서울경제성장률지속적인둔화 [4.2%('06) 2.8%('08) 2.3%('10)] 서울의 GRDP 는증가하고있으나, 전국대비 GRDP 비중은지속감소 ' (28.3%) ' (26.3%) ' (24.0%) 조원 '10 1,064.8 조원 (22.8%) GRDP 증가등양적성장과정에경제적양극화및산업별격차심화 소득상 하위 20% 계층간가처분소득격차확대 ( 년 년 4.4) 인쇄, 의류 봉제등전통제조업약화와서비스업의양적성장 - 제조업 / 서비스업종사자비중 :15.9%/77.1%('00) 6.8%/87.4%('09) 중소기업의낮은고용비중과자영업자의영세성심화 서울중소기업사업체는 68 만여개로서울전체사업체의 99.8% 로절대다수이나, 고용비중은 80.9% 에불과 ( 통계청 - '09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 ) 대형유통기업의사업확장으로자영업은창업과페업을반복 - 서울의자영업자창업대비폐업률은 83.4%('08 년국세청개인사업자등록기준 ) 지식서비스산업중요성이높아지고새로운성장동력으로창조경제부상 '90 년대이후 IT 기술의발달에따라세계경제는지식기반경제로전환 -OECD 주요국 GDP 의 50% 이상지식경제에기반 (OECD Report,'08) 디지털콘텐츠, 패션산업등창조산업이경제의핵심으로부상 권역별산업분포의불균형및도심권제조업비중급격히감소 서남권및동남권을중심으로산업적기능이집중되고, 동북권과서북권의산업적기능미약 (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산업발전방안, '10) 타권역에비해도심권제조업비중급격히감소 (20%('94) 9%('08)) 외국인거주자및국제결혼등의증가로다문화사회도래 지난 10 년간내국인수는큰변동이없으나, 외국인수는 5 배증가 - 서울거주외국인수 ( 명 ):57,189('99) 129,660('05) 250,770('10) 다문화가정지속적증가로인한사회구성원의다양화 - 다문화가정은 '10 년현재 41,123 가구이며,'20 년에는 10 가구중 1 가구전망

181 정책방향 중소기업과함께성장하는사회통합형성장모델구축 민 관이함께지역공동체발전방안을모색하는경제거버넌스구축 경쟁력강화를위한중소기업구조고도화및국내외판로지원확대 중앙정부, 지자체간공동협력을통한더불어성장하는인프라조성 소상공인자생력강화및상생협력환경조성을통한보호 육성 SSM 사업조정제도보완으로대 중소유통기업간공생발전기반확보 지하도상가, 낙후된전통시장등입점상인의권리를제도적으로보장 일자리창출을선도하는스마트지식기반사회구현 산 학 연 관협력을통한지식서비스산업성반조성 산업트렌드를반영하여첨단모바일및 IT 융합산업육성 창조적아이디어로가치를창출하는콘텐츠 패션 디자인산업육성 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거점별특화산업거점조성 DMC, 마곡, 여의도등미래형첨단산업전략거점집중육성 귀금속, 인쇄등도심형제조업을지속가능한성장산업으로육성 지구촌공동체가치를구현하는함께하는글로벌경제강화 국제리딩도시서울을위한전략적도시외교추진 교육 주거 의료등외국인의서울생활편의인프라및지원기능강화

182 미래서울의모습 중소기업중심의생태계조성으로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의전기가마련됩니다. 소상공인경쟁력확보로동네상권이복원되고마을경제가활성화됩니다. 창조형스마트산업육성으로지속적인성장동력이창출됩니다. 거점별특화산업육성으로서울경제의기초체력이튼튼해집니다. 지구공동체문제를함께고민하고, 외국인을포용하는글로벌도시가됩니다. 구분지표단위 포용과동반성반확립 영세상인및자영업자보호 중소기업해외마케팅지원 개사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억원 12,000 10,000 10,000 10,000 10,000 서민자영업점포지원 점포 찾아가는 현장컨설팅단 운영 점포 - 1,200 1,300 1,400 2,000 농부의시장 운영 회 전통시장이용고객만족도 점 창조형스마트경제 BS 산업인력양성 ( 누계 ) 명 ,170 5,000 스마트앱전문가양성 ( 누계 ) 명 480 1,200 1,920 4,920 22,920 차세대패션크리에이터양성 ( 누계 ) 명 ,150 거점별특화산업경쟁력강화 DMC 유치업종기업수개소 마곡산업단지토지공급률 % 학생 1 일제조업현장체험교실운영 명계획수립 1,000 1,100 1,200 1,500 특화산업지구앵커시설설치개소 1 개소 1 개소 4 개소 6 개소 - 함께하는글로벌경제 親서울네트워크추진건수 외국인직접투자 (FDI) 금액억불 외국인서울생활만족도점

183 시책 1 포용과동반성반확립 1-1 경제주체의참여로상생과성장의가치구현 실태와과제 < 경제진흥실경제정책과 > 기존위원회조직은실질적현장의견을들을수있는양방향적소통체계미흡 대 중소기업상생과지역공동체발전방안모색을위해기업 시민단체 관련전문가등이참여하는경제거버넌스체계도입필요 추진계획 경제주체가참여하는 서울희망경제위원회 구성 운영 :50 명이내 - 자문단구성 : 사회적경제, 산업경제, 일자리 노동등 - 기능 : 서울경제정책전반적인업무를다루는대표위원회 경제분야의기능이유사한기존위원회통합추진 - 운영 : 자문단의견수렴이후사안에따라필요시본위원회상정 정책안건발생시해당분야시민단체, 전문가및공무원등이참여하는분과위원회를개최하여다양한의견수렴 - 위원회사무국설치 : 위원회운영, 기업간네트워크구축 활성화지원 대 중소기업간상생협력협약체결지원 - 분과위원회내 대 중소기업상생협력협의회 를구성 운영하여대 중소기업간갈등해소및상생협력방안논의 - 서울소재대기업과중소기업간기술개발, 인력양성, 판로개척등상생협력이가능한분야발굴, 협약체결유도및지원 연차별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서울희망경제위원회구성 운영 조례제정정례회 1회운영 정례회 2회운영 정례회 2회운영 정례회 2회운영 대 중소기업상생협력협의회구성 운영 구성 정례회 2회운영 정례회 2회운영 정례회 2회운영 대 중소기업간상생협력협약체결지원 3회 4회 연간 5회이상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서울희망경제위원회구성 운영 대 중소기업상생협력협의회구성 운영 대 중소기업간상생협력협약체결지원

184 1-2 중소기업구조고도화등지원체계구축 실태와과제 < 경제진흥실경제정책과, 창업소상공인과 > 1990 년대중반동남권, 서남권, 도심권삼극중심에서동남권과서남권의 양극중심으로전환되고, 향후동남권일극중심의지역간격차심화우려 서울의 5 개권역을중심으로소상공인, 중소기업의체계적 전략적육성지원으로 권역별균형발전도모 대기업에비해글로벌경제변화에취약한중소기업 벤처기업에대한교육지원및 위기상황시맞춤형종합대응체계구축필요 추진계획 권역별로디자인혁신화, 브랜드개발, 사업체의전략계획수립, 업종및품목 전환기업정보화등을중심으로맞춤형의혁신적인지원모델도입 운영 - 서울시소상공인권역별특성화지원계획수립 ('12.3 월 ) 중소기업육성자금 ( 시설, 경영안정자금 ) 권역별지원업종과연계지원 구분창업지원경쟁력강화사업경영안정사업아파트형공장건립사업 대상산업 창업업체 생산시설교체증설 -공장부지 건물매입비 공장의증개축및확장 -기계 설비구입 운전자금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역량강화 연구개발 원부자재구입 기업경영소요운전자금 공장건립에필요한부지매입등 - 경영컨설팅, 창업상담, 교육, 자금상담 입지, 마케팅, 재무설계등종합지원 -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상담창구개설 ('12.3 월 ) 경영상담사등을활용, 고도화 특성화사업 1 차컨설팅지원 - 소상공인, 중소기업고도화지원을위한업종별컨설팅전문가풀지속확대 중소기업에대한지식재산권확보지원강화및지식재산가치를존중하는문화조성 - 핵심특허기술을보유한서울형특허스타기업발굴 육성 (30 개기업 / 년 ) - 신규창업기업및사회적배려대상기업에대한특허출원 보호지원강화 - 기술력분석을통한출원료및인증비용지원으로기업의기술경쟁력향상도모 - 해외지식재산권침해관련소송 심판지원확대및소송보험지원 - 지식재산권보호문화조성을위한포럼및공모전등캠페인활동강화

185 변화하는글로벌경쟁환경대응을위한중소기업교육강화 -중소기업의적극적 FTA 활용,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CorporateSocial Responsibility) 인식확산과대응역량강화를위한교육강화 -중소기업단체와협력을통해지역특화교육과정운영으로지역별특성화사업추진 -기후변화대응및녹색중소기업종합지원을위해녹색산업지원센터 (SBA 내 ) 운영 경제위기시중소기업맞춤형종합대응체계구축 -평상시세계경제동향등경제상황모니터링강화 -위기상황감지시종합대책반 ( 경제정책과 ), 총괄운영팀등 (SBA) 구축운영 -경제위기상황에따른자금, 판로, 인력등종합지원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컨설팅 경영컨설팅 브랜드개발 업종 품목전환고도화지원모델개발 중소기업구조 소상공인경영 소상공인경영고도화사업계획수립지원센터확대지원센터확대 소상공인경영전문인력배치전문인력배치지원센터창구지원지원설치 운영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지역별특성화 자영업사업별특성화 전문가집단자문및자영업 산업별시범지구지정 특성화사업특별자금지원 자영업 산업별지구지정확대 지정지구지원 지정지구지원 중소기업지식재산권확보지원 ( 누계 ) 841 건 986 건 1,293 건 1,542 건 1,988 건 중소기업글로벌경쟁환경대응등교육자치구별 30 회자치구별 40 회자치구별 40 회자치구별 40 회자치구별 40 회 중소기업종합대책반운영 - 모니터링강화 -모니터링강화 위기감지시대책반운영 -위기감지시대책반운영 - 모니터링강화 - 위기감지시대책반운영 - 모니터링강화 - 위기감지시대책반운영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17,330 3,988 3,881 4,010 5,451 5,948 중소기업지식재산권확보지원 5,600 1, ,000 2,441 2,938 중소기업글로벌경쟁환경대응등지원강화 11,730 2,700 3,010 3,010 3,010 3,

186 1-3 중소기업육성자금내실화 실태와과제 < 경제진흥실창업소상공인과 > 금융불안및경기침체로인한자금경색으로중소기업의자금여건악화 - 중소기업대출잔액 ( 조원 ) :443.5( 09 년 ) 441.4( 10 년 ) 456.4( 11 년 ) - 자금사정실적 SBHI(BSI):83.0( 09 년 ) 84.9( 10 년 ) 80.7( 11 년 ) - 중소기업대출연체율 (%) :1.09( 09 년 ) 1.30( 10 년 ) 1.71( 11 년 ) 중소기업 소상공인에대한집중지원및서민자영업에대한자금지원확대 추진계획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 :10,000 억원 ('12 년 ) - 지원방향 : 중소기업 소상공인자금지원확대 서울경제의근간을이루는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자금집중지원 지원재원합리화 : 기금의지원확대 ( 은행협력자금축소 ) 기금재정건전성제고 : 이자차액보전에따른지출을최대한억제 이차보전금, 관리비등운용에있어건전성제고로기금의수지합리화모색 - 규모 :1 조원규모내에서적정운용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 억원 시설비, 특별경영안정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7,500 억원 경영안정자금 - 융자조건 시설비 : 업체당 100 억원이내, 금리 4%,3(5) 년거치 5(10) 년균분상환 시중은행협력자금 : 업체당 5 억원이내, 이자차액보전 1~2%, 신용보증공급 :8,500 억원 ( 12 년 ) 연차별추진계획 1 년거치 2~4 년균분상환및 2 년거치만기일시상환 주 요 사 업 자금융자지원 ( 억원 ) 12,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신용보증공급 ( 억원 ) 9,000 8,500 9,200 10,000 10,000 연차별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135,000 30,000 34,000 34,000 37,000 34,000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 전출금 ) 54,000 12,000 14,000 14,000 14,000 14,000 서울신용보증재단지원 ( 출연금 ) 81,000 18,000 20,000 20,000 23,000 20,

187 1-4 중소기업국내외판로 마케팅지원 < 경제진흥실경제정책과, 창업소상공인과 > 실태와과제 대기업중심의유통구조로많은중소기업들이판로개척에있어어려움을호소 -영업활동애로사항 : 판로개척 37.1%, 고객관리 27.6%, 자금 21% 순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보고서 ( 10 년 ) 성반이취약한우수중소기업을중견기업으로육성 발전시키기위해적극적인판로지원필요 -기업의성장단계별맞춤형해외마케팅지원을통해수출역량강화 수출초보기업 (100 개사선정, 수출全과정밀착지원 ) 서울통상지원센터 수출유망기업 ( 주요타깃지역중심의전략적해외마케팅지원 ) 해외통상지원사업 글로벌강소기업 ( 공동브랜드최대활용, 효과적판로개척지원 ) 하이서울브랜드사업 -중소기업전시판매장설치등국내판로마케팅지원을통한국내경쟁력강화 추진계획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하이서울브랜드기업수출성장단계별지원강화를통해강소기업으로육성 -글로벌스타기업집중육성을통해브랜드이미지제고 (5 개사 / 매년 ) -국내외판로개척마케팅지원확대 ( 11 년 130 개사 14 년 200 개사 ) -해외무역전시회, 비즈니스로드쇼등참가지원, 국내외온라인판매망구축 차세대수출기업 ( 수출초보기업 ) 집중육성 ('11 년 100 개사 '14 년 200 개사 ) -시장조사, 해외바이어발굴에서수출계약까지전담컨설턴트에의한밀착지원 -수출기업에대한수출상담, 무역정보제공등 현장애로해소형 서비스제공 해외시장변화에따른타깃지역해외판로지원확대 ('11 년 497 개사 '14 년 631 개사 ) -중국진출수요급증에따라북경무역관의현지마케팅지원기능강화 상해, 하얼빈등에위탁무역사무소신설및지사화사업확대 (5 10 개사 ) -수출비중높은주요전략지역에해외무역사무소신설, 수출활동효과적지원 뉴욕, 도쿄, 싱가포르, 호치민, 뉴델리등주요거점 5개지역 수출보험 ( 보증 ) 료지원을통한수출환경의안정화 ( 11 년 225 개사 14 년 400 개사 ) -전년도수출실적 500 만 $ 이하중소기업,2백만원한도내지원

188 중소기업국내경쟁력강화 중소기업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 :3개소 (`12 년도 ) -공공시설 ( 기관 ) 등을활용, 우수중소기업및사회적배려기업제품판매지원 -설치규모 :50~200 m2 ( 약15 평 ~60 평 ) -운영방법 : 기업화방식준용 ( 입점기업 : 운영비, 시 : 보증금 ( 임대료 ) 부담 ) 민간온라인쇼핑몰및홈쇼핑활용, 중소기업제품판매촉진 -꿈꾸는청년가게온라인쇼핑몰과연계확대하여중소기업제품촉진 -우수중소기업제품및사회적기업등을입점하여시너지효과유발 중소기업전문홈쇼핑채널 ( 홈 & 쇼핑,`12.1 월개국 ) 내서울중소기업판매코너개설 우수기업전시박람회 ( 전시회 ) 개최 : 년 2회 -서울중소기업제품전문박람회정례화로제품판매촉진 -장소 : 서울무역전시장 (SETEC) 및서울광장등 -규모 : 매년 300 개 ~ 400 개 ( 약 500 부스설치 ) -전시장구성 : 신기술혁신관, 도시형제조업관, 사회적배려기업관등 연차별추진계획 주 요 사 업 하이서울브랜드사업 ( 매출목표 ) 130 개사 (8,000 억 ) 150 개사 (10,000 억 ) 170 개사 (12,000 억 ) 200 개사 (14,000 억 ) 250 개사 (16,000 억 ) 차세대수출기업육성수출경쟁력 100 개사 100 개사 100 개사 200 개사 300 개사 ( 서울통상지원센터운영 ) 강화 23 회 25 회 28 회 31 회 40 회중소기업해외통상지원 497 개사 535 개사 584 개사 631 개사 680 개사 수출보험 ( 보증 ) 료지원 225 개사 250 개사 300 개사 400 개사 500 개사 중소기업전시판매장설치운영 ( 누계 ) - 3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국내경쟁력온라인쇼핑몰등운영 -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강화우수기업전시박람회 ( 매년 ) 2회 2회 2회 2회 2회 연차별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37,698 5,896 10,277 10,750 10,775 15,300 하이서울브랜드사업 10,604 1,517 2,087 3,000 4,000 5,000 수출경쟁력 서울통상지원센터운영 5, ,434 1,500 1,500 1,500 강화 중소기업해외통상지원 10,905 2,037 2,343 3,050 3,475 6,000 수출보험 ( 보증 ) 료지원 2, ,000 국내경쟁력강화 중소기업전시판매장설치운영 6,600-3,000 2,600 1,000 1,000 온라인쇼핑몰등운영 우수기업전시박람회 1,863 1,

189 1-5 시 도간협력을통한경제활성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경제진흥실경제정책과 > 실태와과제 세계각국은단일대도시중심의성장모델에서벗어나광역경제권안에서도시간협력 연계를통한시너지창출과동반성장을모색하는방향으로변모 광역기반시설구축과수도권규제합리화를위한공동협력과제추진및첨단산업육성을위해시 도간에긴밀한협력과공조체제유지필요추진계획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적극적참여및공조강화 -기선정추진중인 20 대공동과제분과별협력내실화를통해협조체계강화 - 성공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은사업부터순차적으로시 도협력을유도하여광역단위경제정책추진 Know-How 를축적 공유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추진 -광역차원에서시 도간협력을통해지역일자리창출, 기업투자확대등의시너지효과가큰과제발굴및타시도제안과제적극적참여로광역네트워크구성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운영 인프라기획단회의개최 3 회 3 회 3 회 3 회연 3 이상개최 규제혁파위원회회의개최 3 회 3 회 3 회 3 회연 3 이상개최 광역경제권연계협력 지속과제 2 신규과제 2 지속과제 4 신규과제 2 지속과제 6 신규과제 2 지속과제 4 신규과제 2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6,978 1,336 1,627 1,843 2, 수도권광역경제발전협력체계구축 1, 광역경제권연계협력 5, ,327 1,500 1,786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의경우 13 년,14 년신규과제추가선정에따른투자수요는 1개과제당 3억원으로추산

190 시책 2 영세상인및자영업자보호 2-1 소상공인자영업체자생력제고 실태와과제 < 경제진흥실창업소상공인과 > 서울의사업체중소상공인, 자영업체가 8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나, 업종이다양하고, 규모가영세하여창업 폐업이반복되는 多産多死 구조 소상공인생태계가건전하고원활히작동될수있도록소상공인창업상담및교육, 경영개선컨설팅, 자금등을종합적으로지원추진계획 < 소상공인지역밀착종합지원체계구축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확대설치및기능강화 -센터확대설치 운영 :15 개소 (2011 년 ) 17 개소 (2012 년 ) 20 개소 (2020 년 ) -기능확대 : 창업상담 경영컨설팅 ( 기존 )+ 재무상담 ( 신규, 가계부채경감, 자활정보등 )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운영확대 :4년간 ('11~'14) 총 55,000 명창업교육 -일반창업과정외경영개선및업종전환과정운영으로일자리유지및경영안정지원 창업자금지원 :4년간 ('11~'14) 총 3,600 억원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및컨설팅수료자로서창업후 3개월이내인소상공인등 < 소상공인, 자영업지원사업확대및강화 > 영세자영업자생력제고를위해협업화사업발굴 : 매년 6~15 개사업지원 -브랜드개발(BI 등 ), 프랜차이즈체계구축, 지역 업종별상인단체협업등 서민생계형자영업특별지원 : 매년 250 개전후,2014 년까지 1,000 여개점포지원 -경영개선교육, 컨설팅, 중소기업특별자금지원, 가이드북제작지원등 서울전통상업점포판로지원및홍보 : 생계형전통점포대상 50 개이상 -전시 판매행사 ( 년4회 ), 전통점포홍보물제작홍보등 자영업점포찾아가는 현장컨설팅단 운영 :1,200 개점포컨설팅지원 ( 매년 ) -서민생계형자영업컨설팅풀구성 ( 약80 명 ) 점포방문지원 중소슈퍼지원 : 물류센터건립운영 (3 개소 ), 슈퍼닥터지원 ( 매년 300 개소 ) -강남권물류센터건립 (2011. 준공개장 ), 동북권 서북권 (12 년이후 ) -SSM 입점예정지역슈퍼마켓부터우선시행, 슈퍼닥터컨설팅점포당 5회

191 < 소상공인진흥지구제도입 운영및중소상공인살리기전담기구설치 > 전통시장, 소상공인밀집지역을대상으로소상공인특별진흥지구지정및지원 -지원제도마련 ( 12 년상반기 ), 지정운영 ( 12 년하반기 ~) 희망경제위원회 의소상공인분과위원회구성 운영 : 12 년 1/4 분기 - 서울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활용또는민생위원회산하중소상공인및자영업활성화분과위원회구성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운영 ( 교육수료 - 명 ) 11,000 11,500 15,500 17,000 30,000 창업자금지원 ( 억원 ) ,000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운영 ( 개소 ) 자영업협업화사업발굴지원 ( 사업 ) 5 개 7 개 10 개 15 개 20 개 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1 개소추가부지확보 1 개소 1 개소 3 개소운영 슈퍼닥터컨설팅제운영 ( 지원슈퍼 ) 300 개소 300 개소 300 개소 300 개소연간 300 개 서민생계형자영업특별지원 ( 지원점포 ) 연 250 개점포연 250 개점포연 260 개점포연 270 개점포연 300 개점포 서울전통상업점포판로지원및홍보연 50 개점포연 60 개점포연 70 개점포연 100 개점포 자영업 현장컨설팅단 운영 ( 점포 ) 연 1,200 개점포연 1,300 개점포연 1,400 개점포연 2,000 개점포 소상공인특별진흥지구제도입및시행 상반기준비 하반기도입 지정 지원사업추진 진흥지구지원사업추진 지속운영 중소상인지원전담기구구성 운영 구성 (1/4 분기 ) 연 4 회운영 연 4 회운영 연 4 회운영 연차별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28,341 8,244 4,317 7,573 8,207 6,280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운영 1, ,000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운영 12,063 2,495 3,128 3,128 3,312 3,680 자영업협업화사업발굴지원 1, 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10,392 4,792-2,800 2,800 - 슈퍼닥터컨설팅제운영 서민생계형자영업특별지원 1, 서울전통상업점포판로지원및홍보 자영업 현장컨설팅단 운영

192 2-2 SSM 규제를통한골목경제활성화 실태와과제 < 경제진흥실창업소상공인과 > 거대자본을앞세운대기업들의무차별적시장진입으로상대적으로경쟁력이열악한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이생계위협에직면 유통법 상생법등 SSM 관련법령미비로대형유통업체의편법 부당입점사례가발생하고, 강제조정권을가진중기청심의회와달리시 도지사는자율조정권한만있어실효성있는 SSM 사업조정제도운영에한계 SSM 사업조정권한일체를시 도로이양등사업조정제도미비점개선,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제정건의등대 중소기업이상생할수있는제도적환경조성 추진계획 <SSM 규제를통한중소상공인보호 > SSM 사업조정제도내실운영 -사업조정제도실효성확보 : 사업조정심의권한일체를시 도지사에이양등 < 지속개선과제 > 대기업전가맹점사업조정대상포함 전통시장정비사업구역내대규모점포등입점제한 사업조정일시정지권고구속력확보등관련법개정 정부건의 : 11.4 월,6 월 -사전입점예고제운영 : 입점 30 일이전의무적사전통보법제화건의, 위반시과태료부과등 -유통업상생협력지수개발 : 상권피해영향도, 대형유통기업지역사회공헌도등측정 -서울시내전방위상권영향조사실시및분석 전통시장활성화지역과비활성화지역, 도로변상권지역과주택 아파트상권 대형유통기업입점지역및입점예정지역등 서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운영 을통한대중소기업상생발전도모 -분기별 1회개최로상생협력정책및소상공인지원정책심의등정책결정기능강화

193 < 중소상공인보호법률제정 개정추진 >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필요성및실효성확보방안마련건의 -중소상인적합업종지정고시 ( 중기청장 ) 대기업해당사업진출, 인수, 확장불가 -대기업에중소상인적합업종이양권고 미이행시공표, 이행명령등 서울중소소모품자재납품지원에관한조례제정지원및시행 -중소상인적합업종지정등중소상인보호추진 ( 조례안검토의견제출등 ) 적합품목, 실효성방안및조례제정에따른추진계획수립등 유통산업근로자보호와대규모점포등의주변생활보호등에관한특별법제정촉구 -백화점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일 공휴일의무휴업, 근로자휴게시설설치의무화등 유통산업발전법개정 : 대규모점포등의개설시현행등록제에서허가제로전환 -등록또는허가범위의확대 ( 전통상업보존구역밖에입점하는준대규모점포에대한등록또는허가제도입 ) 등 중소기업청사업조정심의권시 도로권한이양 -자율조정권과강제조정권의일원화로 SSM 규제실효성확보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SSM 부당입점방지위한제도장치마련법령개정건의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자치구조례제 개정제정 개정완료운영운영운영운영 사전입점예고제 사전예고제마련 사전예고제시행 사전예고제시행 사전예고제시행 사전예고제시행 지수개발 ( 안 ) 마련 상반기개발 기업평가 기업평가 기업평가대중소기업상생협력지수개발및평가 하반기평가 구성서울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운영 연 4회운영 연 10 회운영 연 10 회운영 연 10 회운영 2회운영 사업조정심의회 사업조정심의회사업조정권시 도지사이양 법률개정검토 법률개정건의 법률운영시 도지사운영시 도지사운영 법률제정건의 법률제정에따라 법률제정에따라 법률제정에따라 중소기업적합업종지원에관한특별법 적합업종건의계획수립시행계획수립시행계획수립시행관련법률제정건의등 법률제정시시행 서울특별시중소소모품자재납품업지원에관한조례 관련 검토의견제출 조례제정에따라시행 조례에따라계획수립시행 조례에따라시행 조례에따라시행 연차별투자계획 투자계획 ( 백만원 ) 주요사업계 ( 백만원 ) SSM 사업조정제도운영

194 2-3 지하도상가및전통시장입점상인권리보호 < 도시안전실도로행정과, 도시계획국도시정비과 > 실태와과제 지하도상가경쟁입찰방식도입에따른임대료상승과편의시설부족, 시설노후화등으로인해지하도상가의전반적인상권이침체된상황 임차상인보호를위한관련법령개정및상가활성화를다각적인지원방안도입 낙후된전통시장은무점포 ( 인터넷, 홈쇼핑 ), 백화점, 대형마트에비해매년매출감소와경쟁력상실로인해대규모재개발, 용도변경이추진됨 연매출액 ( 05~ 10): 대형마트등평균 7.8% 증가, 전통시장평균 7.4% 감소 전통시장대규모개발시계획단계에서부터입점상인보호를위한실현가능한대책을마련하고, 이해당사자간의분쟁에대한협의조정강화 추진계획지하도상가입점상인보호 영세임차인보호를위한상위법령개정추진 - 임차상인 2/3 이상으로구성된상인회또는상인회법인에위탁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및관련조례개정추진 -상위법개정이전까지현편의시설설치조건부상가단위경쟁입찰추진 기존임차인재임점보장, 상인부담최소화 지하도상가활성화를통한상인들의이익증진을위한중 대책수립및추진 -관리에치중했던방식에서벗어나지하도상가활성화에역량집중 영업자금지원 알선, 경영능력배양교육및홍보 마케팅지원 분야별전문가상담지원, 대형건물등과상점가연결통로설치방안강구 경영컨설팅지원등

195 전통시장입점상인보호 낙후된전통시장재건축시영세상인보호대책강화 -입점상인보호대책에대하여위원회에서조정및심의강화추진 사업시행자와입점상인간분쟁에대하여는사업추진계획승인요청전해결하고, 필요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서조정역할수행 입점상인보호대책의적정성, 실현가능성등검토강화 사업완료후입점상인재입점을위한점포공급계획수립 ( 분양및임대 ) 임시시장마련또는영업활동중단에따른금전적손실보상검토 -입점상인재입점률제고를위해판매시설규모의적정성등검토강화추진 전통시장형태로소규모분양및임대가가능한생활밀착형상가유도 전통시장입점상인에대한의견청취절차개선건의 -주민의견청취절차강화를위한법령개정건의 현행 : 공고, 공청회, 서면통보중택일 개선 : 서면통보 ( 개별 )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절차이행 법령개정전까지 서면통보, 공고 절차를동시이행토록행정지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요청시의견청취절차이행여부확인후위원회상정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지하도상가조례개정및활성화추진관련법령종합검토조례개정및활성화추진 입정상인보호대책실태조사실태조사전통시장 ( 전통시장정비사업진행중 ) 입점상인법령개정건의및제도개선 - 보호 실태조사 법령개정건의및제도개선 활성화추진 활성화추진 분쟁조정위원회등운영강화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 연차별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전통시장심의위원회및분쟁조정위원회운영

196 2-4 활력있고매력적인전통시장육성 실태와과제 < 경제진흥실생활경제과 > 대형할인점과홈쇼핑등에밀려경쟁력을잃어가는등전통시장의위기지속 -시설노후화및편의시설부족에따른전통시장외면으로경쟁력상실 전국전통시장매출액 ( 조원 ):( 01 년 )40.1 ( 05 년 )32.7 ( 10 년 )24.0 전국대형마트매출액 ( 조원 ):( 01 년 )15.4 ( 05 년 )23.7 ( 10 년 )33.7 -시장별 상권별특색있는시장육성방안및마케팅미흡 -제도화된복잡한농산물유통구조의다양화필요 전통시장의자생력과경쟁력강화를위한상인교육, 편의시설확충, 문화프로그램과의연계를통해볼거리, 먹을거리가풍성한지역생활명소로조성필요 추진계획 상인경영능력배양및의식전환으로자생력강화 -SNS 활용마케팅및고객관리 CRM 교육등대상별맞춤형교육프로그램실시 -타시장성공사례및자기분석을통한맞춤형성공전략수립 -시장별 상권별특성을살려특화시장으로육성, 적극마케팅 -고객관리 CRM 도입추진등적극적인고객관리를통한매출증대지원 산지생산자와소비자를연결하는 농부의시장 운영 -농부들이직접소비자에게농수산물을판매하는정례직거래장터개최 - 12 년연 20 회, 13 년연 30 회, 20 년연 40 회로확대추진 상업기반시설및편의시설등쇼핑환경현대화로전통시장이용활성화 -시장상인 지역주민 전문가가함께만들어가는쇼핑환경현대화추진 -아케이드, 주차장, 화장실등시설개선 : 매년 22 개시장 125 억원지원 추진실적 ('02~'11 년 ):99 개시장 190 개사업 2,143 억원투입 -전기안전점검및보수 :3년주기로순환실시 ( 매년 10,000 개점포선정 )

197 문화와예술이함께하는전통시장조성 :`09 년 1개소 ( 시범사업 ) `14 년까지 7개소 -시장의전통및주변문화자원과연계하여시장가치극대화및이미지쇄신 -문화컨텐츠개발, 시장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등 제도권금융기관접근이곤란한영세상인에마켓론 ( 장터쌈짓돈 ) 서비스확대 -1시장당 5억원이내,1 점포당 500 만원이내 ( 이자율 4.5% 이내 ) - 14 년까지총 72 개시장,66 억원으로확대 ('11 년 53 개시장 51 억원지원 ) 공동배송센터설치확대로시민고객의쇼핑편의성제고 - 14 년총 42 개시장으로확대 ('11 년 6개시장공동배송센터설치 )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농부의시장 운영 ( 횟수 ) - 20 회 30 회 40 회 40 회 전통시장시설현대화 ( 년도별시장수 ) 14 개소 22 개소 22 개소 22 개소 22 개소 문화와예술이함께하는전통시장조성 ( 시장수누계 ) 마켓론 ( 장터쌈짓돈 ) 서비스지원 ( 시장수누계 ) 4 개소 5 개소 6 개소 7 개소 10 개소 53 개소 60 개소 66 개소 72 개소 100 개소 공동배송센터설치 ( 시장수누계 ) 27 개소 32 개소 37 개소 42 개소 72 개소 상인아카데미운영 ( 연도별시장수 ) 15 개시장교육 15 개시장교육 15 개시장교육 15 개시장교육 성공전략수립 50 개시장전문경영인 300 명육성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54,311 13,610 13,517 13,567 13,617 13,817 농부의시장 운영 전통시장시설현대화 49,826 12,185 12,547 12,547 12,547 12,547 문화와예술이함께하는전통시장조성 2,585 1, 마켓론 ( 장터쌈짓돈 ) 서비스지원 공동배송센터설치 상인아카데미운영

198 시책 3 창조형스마트경제육성 3-1 산 학 연 관협력을통한지식경제기반조성 < 경제진흥실경제정책과,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산업과 > 실태와과제 서울은연구개발의최적지이며, 연구개발성과를사업화할수있는벤처생태계와시장을보유 -연구개발인력의 28%, 과학기술연구기관의 26%, 특허등록 26%,56 개대학집중 서울경제활성화에직접적으로기여할수있는기술사업화지원필요 -R&D 성과에대한사업화 제품화등중소기업의수요와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제공 대규모재정이필요한 R&D 를중앙정부와의협력을통해공동지원필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등중앙정부와협력 글로벌서비스시장에대응하기위한비즈니스서비스 (BS) 산업의창조적혁신필요 -서울은전국 BS 사업체수의 40%, 종사자수의 61% 를차지하고있으며,FTA 체결에따른글로벌경쟁심화로 BS 산업수요발굴, 전문인력양성,R&D 지원등경쟁력강화필요 추진계획 기업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통해 R&BD 지원의실효성제고 -중소기업의수요를기반으로시장에즉시진입가능한기술개발과제지원확대 -기술개발에서지식재산권확보및사업화, 마케팅까지전주기적지원강화 -기술수요자 ( 기업 ) 와기술공급자 ( 대학 ) 간매칭지원을통한기술사업화촉진 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핵심기술지원등선택과집중으로지식산업성장견인 -신성장동력산업의 IT,BT,GT 등차세대스마트기술분야 R&D 집중지원 -신제품 신산업창출을위해산업간, 기술간융복합기술개발지원강화 산학연지식교류를위한산업별네트워크구축및글로벌 R&D 활성화 -산업별공동연구과제발굴등산학연기술교류과제발굴및협력모델개발 -국내기관과해외연구소간공동연구및핵심원천기술확보를위한유수연구소지원 창조인력양성및청년의자기실현사업연계추진으로취업기회접근성제고 -R&D 과제참여, 지식재산권확보, 아이디어사업화지원등우선지원

199 중앙정부 R&D 지원사업에서울시매칭지원을통한서울지역연구개발활성화 -산학협동기술개발소요비용, 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등중소기업청과협력지속 -기업부설연구소를대학과공동으로설치운영하도록인건비및시설비등인프라구축비지원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 보건의료기술진흥, 귀금속 인쇄산업등지역연고 ( 지역특화 ) 산업의연구개발비공동지원등을통한지경부, 교과부등과의협력지속 비즈니스서비스산업역량강화를위한산업기반마련및신규수요발굴 -한미, 한EU FTA 비준에따라 FTA 전문가양성및 FTA 활용교육확대실시 -BS 산업분야의아이디어사업화지원, 연구개발지원을통한성장동력확보 -BS 산업의전문인력양성을통하여비즈니스서비스기업의역량강화 -창업기업시장조사지원, 중소기업비즈니스컨설팅등신규사업지속발굴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산학연협력사업지원 120 개과제 41 개과제 85 개과제 110 개과제 170 개과제 산학공동기술개발 108 개과제 120 개과제 130 개과제 140 개과제 200 개과제 중앙정부 R&D 협력기업부설연구소설치 27 개 37 개 40 개 45 개 60 개 정부지원서울시대응투자 24 개과제 18 개과제 21 개과제 21 개과제 21 개과제 기업지원수 72 개 92 개 118 개 140 개 270 개 BS 산업육성지원 전문인력양성 130 명 180 명 390 명 470 명 1,000 명 BS R&D 지원건수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129,654 44,179 26,193 29,303 29,979 33,036 산학연협력사업지원 89,009 35,309 16,300 18,700 18,700 18,700 중앙정부 R&D 협력 BS 산업육성지원 산학공동기술개발 11,500 2,500 3,000 3,000 3,000 3,000 기업부설연구소설치 7,650 1,500 2,050 2,050 2,050 2,050 정부지원서울시대응투자 11,710 3,640 2,690 2,690 2,690 2,690 BS 산업경쟁력강화 6, ,562 2,063 2,579 4,676 BS 산업과타산업과의동반성장 2, ,

200 3-2 첨단모바일및 IT 융합산업활성화지원 < 경제진흥실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정보화기획단유시티추진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 실태와과제 스마트기기확산으로모바일산업이 IT 성장동력및일자리창출대안으로부상함에따라모바일산업분야창업보육활성화지원필요 -동북권대학및연구기관등모바일산업분야의우수한인프라연계및사업화지원 민간기업과협력하여 IT 기반융합산업집중육성 -IT 융합기반스마트앱전문가 1만명양성및 1인창조기업육성 -스마트보안산업기술적지원및정보보호인력양성추진계획모바일산업육성기반마련 동북권대학부설창업보육센터모바일산업분야우수기업대상, 기술사업화지원 -대학부설창업보육센터에서 2배수추천을받아심의위원회에서최종지원기업선정 -센터별로최대 2개기업을선정,1 억원이내의기술사업화자금지원 생산형창업보육센터 (Post-BI) 설치 운영으로모바일산업분야스타기업육성 -동북권소재창업보육센터졸업기업등을대상으로 2차적창업보육지원 -KIST 와협력하여생산형창업보육센터설치 운영 공릉 NIT- 홍릉연구단지 -성수 IT 지구로이어지는동북권모바일산업네트워크구축 -대학등홍릉연구단지중심으로공릉NIT, 성수앱개발센터등모바일산업분야산학연관협의체구성 운영으로모바일분야생산자네트워크강화 IT 융합산업활성화지원 IT 융합원천기술확보를위한 R&D 지원강화 - 사업성이높은 IT 및 BT 기반융합분야기술을보유한대학 연구기관 기업을대상으로 9개과제 82 억원지원 매년 5개과제 40 억원내외추가지원 ('11 년 ~ '13 년 ) 과제당연 10 억원이내, 응용기술개발 2년, 사업화기술개발등 2년총 4년지원 우수앱개발자양성교육및 1인창조기업육성지원, 전문앱개발자양성 까지스마트앱전문인력 1만명목표

201 - 시와민간기업의협력지원을통한인재양성 서울시 : 앱개발센터 (2 개소 ) 공간지원, 공공데이터제공등 성수 IT 종합센터 ( 11 년 5 월 ), 상암 IT-Complex( 13 년 ) 민간기업 : 전문교육및컨설팅제공, 공공서비스개발, 앱개발일자리창출 - 스마트폰앱개발공모전개최 : 14 년까지 40 종 서울시공개공공데이터를활용한공공앱개발공모전추진 보안분야유망중소기업발굴 육성및정보보호인력양성지원 - 보안산업지원센터설립, 창업 보육 판로확보 컨설팅, 취업지원 - 서울지역대학정보보호학과지원, 전문가양성및보안업체취업알선 모바일,CCTV 등첨단스마트보안분야의시험환경조성 - 서울시 ( 장소제공 :IT- 컴플렉스 ) 와지식경제부 ( 시설투자 ) 협력사업 (MOU 체결예정 ) - 성능우수제품은마크부착, 홍보등서울형인증제도실시 차세대첨단산업기반을위한금융지원시스템마련 < 서울형신성장동력희망펀드조성 > 1 단계 : 펀드조성연구용역추진을통한기본계획수립 ( 12 년 ) - 기존펀드운영의성과분석을토대로모태펀드조성에관한타당성조사 벤처산업및벤처자금수급동향분석, 기존펀드운영실태조사분석등 - 펀드기본구조, 출자자구성, 관리기관선정방안도출 - 자조합 ( 자펀드 ) 활성화방안도출 ( 민간및공공부문투자유치촉진방안 ) 2 단계 : 시예산투자를통한본격적인펀드조성 ('13 년 ~'20 년 ) - 펀드조성 ( 총 1 조원 ): 서울시 (4 천억 ), 정부 공공 (3 천억 ), 민간 (3 천억 ) - 서울형신성장동력희망펀드관리기관선정 업무협약 ( 12.10) - 투자조합모집및투자개시 ( 13.5 ~ ) <Bio 메디컬펀드조성 운영 > Bio 기초산업육성및좋은일자리창출 - 민 관매칭 1,000 억원조성추진 ( 서울시 300 억원, 지경부 200 억원, 민간금융 500 억원 ) 서울시재원 : 일반회계 50 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50 억원 ('10 년부터 6 년간 ) '10 년기조성액 75 억원 ( 일반회계 50 억, 중소기업육성기금 25 억 ),'12~'15 년까지 225 억원조성 - 안정적자금지원으로 Bio 산업의기초기술산업화및세계적스타기업육성 바이오유망중소벤처기업 21 개사 29 건 ('11~'15 년 ) 투자 펀드를매개로글로벌선진기업및연구소유치 ( 해외바이오클러스트와협력 )

202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대학부설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지원 - 10 개 10 개 10 개 10 개 모바일산업육성기반생산형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지원 - 10 개 10 개 10 개 10 개 마련 모바일분야산학연관협의체구성 운영 - IT 융합산업활성화지원 금융지원시스템구축 세미나 1 회, 정례회 3 회 세미나 1 회, 정례회 3 회 세미나 1 회, 정례회 3 회 세미나 1 회, 정례회 3 회 R&D 지원강화 (BT 융합포함, 누계 ) 14 개과제 14 개과제 19 개과제 19 개과제 25 개과제 스마트앱전문가양성 480 명 720 명 720 명 3,000 명 3,000 명 스마트폰공공앱개발공모전확보앱 9 종 10 종 10 종 10 종 60 종 정보보안테스트베드구축 - MOU 체결계획수립 중소기업발굴 육성 - 계획수립 보안인력양성 - 대학지원및양성계획수립 테스트베트구축운영운영 보안산업지원센터설립 50 기업 300 기업 120 명 120 명 120 명 모바일보안산업활성화 - 모바일보안시범적용시, 산하기관도입자치구확대전기관운영 서울형신성장동력희망펀드조성 - 연구용역추진펀드조성펀드조성펀드활성화 바이오메디컬펀드조성 운영 ( 억원 ) ( 기조성액 75 억원미포함 ) ('15) ( 투자금액회수및재투자 )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계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807 12,815 20,685 23,694 25,613 44,678 (319,000) (7,000) (156,500) (155,500) 대학부설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지원모바일산업 1, 육성기반생산형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지원 5,320 1,440 2,440 1,440 1,440 마련 모바일분야산학연관협의체구성 운영 IT 융합산업활성화지원 금융지원시스템구축 IT BT 융합 R&D 지원 55,200 12,450 11,250 15,750 15,750 25,000 서울앱개발창업지원센터운영 3, , ,626 스마트폰공공앱개발공모전개최 정보보안테스트베드구축 ,200 중소기업발굴 육성 1, ,840 보안인력양성 ,200 모바일보안산업활성화 1, , ,000 서울형신성장동력희망펀드조성 총 1조원조성 (300,000) (150,000) (150,000) 바이오메디컬펀드조성 운영 (19,000) - (7,000) (6,500) (5,500) (3,500(15 년 ) ( ) 는기금또는민간

203 3-3 상상력으로가치를창출하는콘텐츠산업육성 <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산업과 > 실태와과제 디지털콘텐츠가중심이되는문화경쟁력제고필요 -'10 년매출액약 14 조, 전년대비 10% 의높은성장률기록 -창조와상상력이돈이될수있도록제작 마케팅및창작공간제공으로제작환경이열악한 1인기업이나중소기업성회제공 뉴미디어발달등스마트트렌드에맞는상상초월디지털콘텐츠발굴및 OSMU(One Source MulitUse) 를통한창조경제활성화 -콘텐츠소비와제작이함께이루어지는새로운콘텐츠유통시장출현에따른소비형태변화에대응 - 기획력향상부터마케팅까지제작단계별종합지원을통해글로벌경쟁력우수콘텐츠발굴추진계획 창작공간지원및협력공동체형성으로중소기업상생력향상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창업단계업체에대한창작공간, 기술지원제공 -관련업체, 인력, 기술지원시설집적과네트워크형성유도등을통한산업인큐베이팅역할수행 -만화 애니업체창작공간및편집등기술지원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중소게임업체제작지원인프라제공 : 서울게임콘텐츠센터 톡톡튀는우수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제작지원 - 디지털콘텐츠발굴부터상품화, 마케팅까지각단계별연계를통한원스톱지원으로창조산업효율극대화 디지털콘텐츠발굴 상품화지원 마케팅강화 - 기획 / 스토리배양 - 신진작가발굴등우수작품창작기반구축 - 초기제작자금지원 - 제작과정전문지도 - 기술 시설 장비지원 - 배급사 퍼블리셔등연계수익창출모델구축 -OSMU 를통한부가상품개발

204 -스토리텔링등기획단계지원사업확대로상상초월디지털콘텐츠발굴 공중파, 극장,IPTV, 모바일등다양한플랫폼에유통가능한디지털콘텐츠의아이디어공모사업추진 우수디지털콘텐츠시장개척을위한마케팅지원 -국산디지털콘텐츠에날개를달아줄수있도록국내외유명수출상담회참가 해외유력콘텐츠마켓에참가, 국산우수콘텐츠의해외시장진출을지원해국산콘텐츠의글로벌브랜드파워제고 성장가능성높은신흥시장개척및정보제공을통해시장확대지원 -SPP(SeoulPromotion Plan) 를국제적마켓으로육성 국내유일의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종합디지털콘텐츠전문마켓 해외유력바이어및투자사초청및관리를강화하고참가작품과국가를확대해글로벌디지털콘텐츠투자마켓으로서의입지구축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디지털콘텐츠기반조성 ( 누계 ) 2 개소 2 개소 3 개소 3 개소 3 개소 톡톡튀는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작품수 59 편 59 편 60 편 61 편 70 편 해외시장진출지원프로그램만족도조사 - 91 점 92 점 93 점 94 점 상상력곱하기창작공간제공 25 개업체 25 개업체 27 개업체 30 개업체 40 개업체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54,033 8,012 7,311 25,860 12,850 14,200 디지털콘텐츠기반조성 22, ,910 4,400 1,700 톡톡튀는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 15,473 3,972 3,551 3,850 4,100 6,500 해외시장진출지원프로그램운영 12,660 3,100 2,960 3,200 3,400 5,000 상상력곱하기창작공간제공 3, ,

205 3-4 패션산업기반강화 실태와과제 <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산업과 > 패션기반산업으로서의봉제산업이국내 U 턴경향및지속적성장예상되나 봉제업체의영세화및노후화로생산기반약화우려 - 세계패션시장규모는약 1.1 조달러 ( 07 년추정 ) 로써연평균 4.2% 의신장세 현장중심의단계적지원전략으로영세패션봉제업체자생력확보및경쟁력선도 글로벌패션브랜드로자리매김하기위한중소패션브랜드의경영노하우부족, 판로제한등의취약점극복시스템마련 시장수요맞춤형봉제전문인력및재능있는패션인재양성을통한서울형창조직업군일자리연계확대 추진계획 패션기반업체기반활성화 옷 가방 신발등토탈패션생산지역의특성에맞는생산지원시설확대 - 의류토탈패션활성화지원 : 지역, 시설별특성을감안한특화프로그램운영 다양한판로개척, 전자상거래활성화, 수주상담회등을통한마케팅지원강화 - 디자인 ( 기획 ), 생산 ( 봉제 ), 판매를위한생산기반시설추가구축 봉제업체수 1,000 개이상, 집적율 5% 이상인지역중 2016 년까지 3 개소추가조성 - IT 와문화, 패션이함께하는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 ( 12.3 월 ) 위치 / 규모 : 중구신당동 , 연면적 12,928 m2 ( 지상 10 층 / 지하 2 층 ) 건립방법 : 서울시 ( 부지제공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 건립 운영 ) 주요시설 : 첨단생산시설 장비실, 교육, 전시 판매장, 복지시설등 발전가능성있는 지역리더 봉제업체육성 - 발전가능성있는리더봉제업체를선정하여주변영세업체지원허브역할수행 - 중소봉제업체를대상으로경영진단및컨설팅서비스제공 - 즐겁게옷만드는착한일터 만들기추진 영세봉제업체의노후하고열악한생산설비 환경개선지원 미래지향적의류 봉제전문인력양성및일자리창출 - 신규및숙련맞춤형고급봉제인력양성확대 - 명장선발및모델리스트육성시스템구축 : 콘테스트개최, 네트워크구축 - 인력뱅크운영을통한상시취업지원시스템구축및일자리창출

206 패션산업글로벌화강화 글로벌패션디자이너육성을위한고부가가치패션창조마케팅사업추진 - 서울패션위크 를통한중소패션브랜드디자이너단계적비즈니스트레이닝 추진일정및장소 : 연 2회 ( 춘계 3월, 추계 10 월 ),SETEC 등 추진방법 : 연간 300 여개우수중소패션업체선발, 단계별참여컬렉션개최 - Seoul`s10 Soul 를통한국내 Top 10 디자이너해외현지마케팅지원 글로벌경쟁력을보유한우수디자이너 10 인을선발하여현지네트워크를활용한국내브랜드해외진출거점마련, 연간상시현지홍보마케팅추진 패션큐브 : 서울소재중소패션업체 80 여개사참가, 국내외바이어초청 -바이어대상 PT 쇼형식의수주패션쇼와품목별특화된전시섹션구성 재능있는패션신진인력단계별연계지원시스템마련으로성공적창업연계 패션에재능이있는자 독립브랜드예비창업자 신진디자이너 ( 독립브랜드 5 년미만 ) - 대학창작패션쇼 - 글로벌컨테스트 - 인턴십운영등 -신진디자이너 70 명대상 -창작실제공, 시제품개발비, 홍보 마케팅지원 - 우수신진디자이너 10 인선정, 패션쇼개최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생산기반시설구축 운영 ( 개 ) 3개운영 1개추가 총 6개운영 즐겁게옷만드는착한일터조성 ( 개 ) 총 1,000 개 봉제전문인력양성 ( 명 ) 총 3,480 고부가가치창조패션마케팅사업 - 서울패션위크 -Seoul`s10Soul 국내중소패션브랜드 260 개사참가우수중소패션브랜드글로벌브랜드거점파리진출 국내중소패션브랜드 280 개사참가 우수중소패션브랜드글로벌브랜드거점파리집중운영 국내중소패션브랜드 300 개사참가 우수중소패션브랜드글로벌브랜드거점파리집중운영 국내및아시아패션브랜드 330 개사참가 우수중소패션브랜드글로벌브랜드거점파리및런던확대 l 국내및유럽, 미주패션브랜드 450 개사참가우수중소패션브랜드글로벌브랜드거점유럽및미주지역확대 패션큐브수주계약추진실적 22,968( 천불 ) 30,000( 천불 ) 50,000( 천불 ) 70,000( 천불 ) 95,000( 천불 ) 차세대패션크리에이터양성 145 명 150 명 155 명 165 명 300 명 연차별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37,707 8,228 8,133 10,886 10,460 14,483 생산기반시설구축 운영 9,845 1,455 1,438 3,976 2,976 5,774 즐겁게옷만드는착한일터조성 1, 봉제전문인력양성 1, 고부가가치창조패션마케팅사업 21,800 5,600 5,300 5,300 5,600 6,000 패션큐브 차세대패션크리에이터양성 2, ,

207 3-5 디자인산업체계적육성 < 문화관광디자인본부디자인정책과 > 실태와과제 디자인산업은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서울의문화산업을지원하는기반기술산업으로정책적으로다각화하여육성필요 -디자인 43.9%> 반도체 24.9%> 자동차 20.8%( 부가가치비율 : 08 년한국은행 ) -제품구매결정요인 : 디자인 (52%), 품질 (22%), 가격 (14%) 중소기업의디자인개발, 컨설팅, 마케팅등체계적지원체계를구축하고, 디자인인력을양성하여매출증대및일자리창출도모 디자인정보 ( 디자인종합정보센터 ), 디자인교육등을통한디자인기반역량구축추진계획디자인중심의복지 문화 중소기업지원 디자인인력취업지원 : 14 년까지 750 명 -디자인분야미취업자를영세중소기업과연계하여매출증대및실업문제해결 -창업공간제공및창업스쿨운영을통해신규디자인기업창업촉진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 : 연 40 개제품 -중소기업과디자인전문기업을연계시켜디자인적완성도를높인상품생산지원 -장애인 / 노숙자 / 독거어르신등중소기업의소외계층배려상품디자인개발장려 중소기업디자인컨설팅강화 : 연 100 개기업 - 先디자인개발, 後기술적용의디자인주도제품개발정착 -친환경, 업사이클링등중소기업제품의지속가능한 (sustainable) 디자인전략수립 감수성이뛰어나고도전적인청년디자인벤처기업발굴 육성 : 연 50 개기업 창의적이고독창적인우수디자인아이디어발굴및제품화 : 연 20 개제품 디자인개발을위한고가의전문공용장비지원 -3차원쾌속조형기, 후가공온라인정보지원, 대형플로터, 포토스튜디오등 디자인해외시장개척 중소기업우수디자인제품등해외박람회참가지원 한류상품개발을통해국제적인디자인한류창출 : 연 10 개제품

208 디자인태그제품의국제마케팅지원강화 - 온라인홍보, 해외박람회참가등을통한국제마케팅 중소기업우수디자인제품 미래디자인기반구축 디자인종합정보센터구축 해외유명유통사입점 : 연 10 개소 - 제품개발, 국내외마케팅전략, 인력활용, 디자인특허정보등원스톱정보제공 창조적디자인인재육성 - 마케팅트렌드, 디자인경영트렌드등최신디자인트렌드교육 : 연 6 회 - 그린 & 나눔 기획전등체험을통한디자인마인드확산 : 연 1 회 보건, 치안, 교통등사회문제해결을위한디자인정책발굴 : 연 2 건 - 건강을증진시키는공공환경, 범죄를예방하는도시계획, 사용자위주의 대중교통시스템등사회문제해결을위한디자인정책발굴 연차별추진계획 디자인중심의제품개발확산 디자인해외시장개척 미래디자인기반구축 단위사업 디자인인력취업지원 취업박람회 115 명면접합격 200 명 250 명 300 명 500 명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 40 개제품 40 개제품 40 개제품 40 개제품 60 개제품 중소기업디자인컨설팅강화 100 개사 100 개사 100 개사 100 개사 150 개사 디자인벤처기업육성 창업스쿨 60 명 50 개기업 50 개기업 50 개기업 75 개기업 해외박람회참가 2회 4회 4회 4회 4회 한류디자인상품개발 우수아이디어 14 개제품 10 개제품 10 개제품 10 개제품 15 개제품 해외유통사입점 일본이츠데모 10 개소 10 개소 10 개소 15 개소 디자인종합정보센터구축 운영자료조사설립준비 구축운영운영운영 연차별투자계획 디자인중심의제품개발확산 디자인해외시장개척 미래디자인기반구축 투자계획 ( 백만원 ) 단위사업계 ( 백만원 ) 계 19,738 4,757 4,681 5,150 5,150 7,725 디자인인턴쉽운영및복지디자인인력양성 ( 마포 ) 1,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 ( 구로 ) 3, ,350 중소기업디자인컨설팅강화 ( 구로 ) 4,200 1,000 1,000 1,100 1,100 1,650 디자인벤처기업육성 ( 창작 + 마포 ) 4, ,019 1,100 1,100 1,650 해외박람회참가 ( 마케팅 ) 3, ,200 한류디자인상품개발 ( 우수 ) 1, 해외유통사입점 ( 마케팅 ) 1, 디자인종합정보센터구축 운영

209 시책 4 거점별특화산업경쟁력강화 4-1 DMC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산업생태계구현 < 경제진흥실투자유치과, 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 실태와과제 용지공급마무리및기업입주본격화에따른 DMC 의새로운비전제시필요 -총 52 필지중 41 필지공급완료 (24 필지준공 ) -전체입주기업 662 개, 종사자 28,054 명 ( 유치업종 342 개, 명 ) 유치업종 :DMC 비전실현을위한핵심업종으로방송, 영화 / 애니, 게임및 IT,SW 등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집적지로서 DMC 의인프라를보완하여기획 / 제작 / 유통의문화콘텐츠산업핵심기반강화필요 -인간과자연, 디지털문화와산업이어우러진디지털창조도시로서기획 제작 유통의문화콘텐츠산업의세요소를집적화 시민과함께즐기고공유하며, 대 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통한공동성가치구현 -DMC의디지털문화콘텐츠인프라를주민과공유 -산업기반저변을이루는중소기업의 DMC 유치를통해상생협력체계구축 -입주기업간교류협력및네트워크장활성화로입주기업의역량강화및동반성장유도 추진계획 DMC 잔여용지공급을통한기반조성마무리 -DMC 역세권인접상업용지의복합개발로대형판매시설, 관광호텔, 전시장등유치 -DMC 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글로벌교육기관, 콘텐츠기업등유치 문화콘텐츠산업직접지로서산업저변확대와중소기업을위한입주공간제공 -문화콘텐츠,IT 관련중소기업,SOHO 기업등의 DMC 유치로문화콘텐츠산업다양성확보 -출판산업, 모바일콘텐츠등다양한콘텐츠개발업체의문화콘텐츠생산기지로써 DMC 조성 -공공기관을중심으로한중소기업입주공간제공 입주기업간자발적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동반성장유도 -DMC CoNet 의활성화를통한입주기업간교류지원 -콘텐츠기업과 IT,SW 등원천기술기업들의정기포럼, 연구활동을통한 R&D 네트워크강화,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협업유도등을통한상생협력체계구축 -입주기업들의자발적참여와소통을통한 DMC 컬처오픈개최

210 DMC 입주기업지원프로그램강화및환경개선을통한 DMC 활성화 - 소기업,1 인기업등입주기업특성에맞는맞춤형지원 홍보마케팅역량강화지원, 미래신산업공용연구지원등 -DMC 사원통합채용및원스톱일자리지원시스템구축지원 - 입주기업근로자를위한보육설치및운영 DMC 영상문화중심지조성및영상문화콤플렉스건립 - 민간의창의성과효율성을최대한활용하여영상산업의국제적플랫폼조성 - 사업부지 : 마포구 ( 구 ) 석유비축기지 ( 마포구성산동 일원 ) - 도입시설 : 영화 / 드라마촬영공간, 사전 사후제작시설, 체험관등 민간자본유치를통한건립및운영방안등민간참여개발의대표사례로추진검토 IT-Complex 건립을통한문화콘텐츠산업육성 -DMC 단지내우수한 IT 역량과기반을브랜드화하고, 다양한디지털 문화콘텐츠인프라조성 - 지하 7 층, 지상 21 층 (81,969 m2 ), 서울 IT 센터,e- 스포츠경기장, 애니메이션센터등입주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DMC 택지공급 ( 공급필지수 ) 첨단용지공급완료 (3 필지 ) 상업용지공급완료 (5 필지 ) 입주기업지원시스템구축 디지털미디어콘텐츠네트워크활성화집적지도약 DMC 유치업종기업수 ( 개소 ) DMC 유치업종종사자수 ( 천명 ) IT-Complex 건립 ( 사업진도율 ) 55% 56% 73% 100% - 연차별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164,426 34,302 7,600 51,387 71,136 - DMC 택지공급 3,101 1, DMC 입주기업지원 2, DMC 단지활성화 1, IT-Complex 건립 157,407 31,483 6,000 50,000 69,

211 4-2 신성장경제거점마곡 R&D 클러스터조성 < 경제진흥실투자유치과 > 실태와과제 서울의산업성장동력지속적저하및기술융복합현상등산업구조의급격한변화에신속한대응을위한첨단클러스터의조기활성화필요 -단기개발및입주기업 R&D 활동에따른경제적효과는 35 조 ( 생산및부가가치 ), 고용유발효과는약 21 만명으로예상 (~15 년까지 ) IT,BT,GT,NT 를기반으로한융복합산업중심의 R&D 첨단클러스터로조성, 미래신성장산업의전략거점으로집중육성추진계획 개별기술특화단지가아닌, 첨단기술융복합을통한신성장동력산업육성 -IT,BT,GT,NT 등융 복합이가능토록배치탄력성부여및네트워크공간마련 -산학연협력및활성화방안마련 입주 ( 희망 ) 기업및서울소재대학과협력가능한분야및수요파악 산학융합지구지정신청,R&D 과제등여건조성및프로그램도출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운영 공무원및관련전문가 15 명으로구성 ( 연 2회정기회개최, 필요시수시개최또는서면심사 ) 입주심사및입주가능업종결정등산업단지중요정책사항결정 클러스터활성화를위한산 학 연 관관련전문가에대한폭넓은의견수렴실시 ( 상시 ) 단지역량극대화및시너지창출을위한상암 DMC 간연계방안마련 -DMC 와마곡간업종연계, 인프라공유등기능적연계방안검토 -효율적 통합적관리를위한 DMC- 마곡산업단지통합관리기구구성 산업단지관리기구별운영에따른비교 분석을통한관리운영주체검토 입주업종관리, 기반시설의유지 보수, 기업 R&D 활동지원서비스등관리 지원업무의효율성을위한지원체계마련 R&D 역량강화를위한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원, 신기술사업화지원등입주자지원기능을중심으로관리계획수립

212 선도기업우선유치를통한마곡산업단지의전략적 단계적활성화추진 -파급력이큰선도기업우선유치를바탕으로연관기업연쇄유치기반마련 기획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로이어지는가치사슬에따라선도기업협력사및관련기업연쇄유치 -향후입주기업들의사업화와연계한글로벌기업유치로마곡의글로벌포지션강화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마곡산업단지토지공급률 (%) % DMC- 마곡간기능적연계방안마련및통합관리기구구성 운영 - 연계방안검토통합관리기구용역 개발 실시계획변경통합관리방안수립 기반시설설계변경통합관리기구구성 통합연계운영 선도기업우선유치를통한마곡산업단지전략적 단계적활성화추진 선도기업유치공고 선도기업결정, 유치마케팅실시 선도기업착공, 연관기업유치 연관기업유치 연관기업유치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DMC- 마곡간기능적연계방안마련및통합관리기구구성 운영

213 4-3 여의도금융중심지기능강화 < 경제진흥실투자유치과 > 실태와과제 금융산업은서울 GRDP 의 13.57%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취업인구수대비 21.6% 가금융업에종사 서울의경제활성화를위한핵심동력으로여의도지역을동북아금융허브로육성필요 추진계획 ' 서울국제금융센터 ' 의차질없는건립추진및효율적시설 운영관리 -'12.10 월전면개장과함께글로벌금융사유치를통한운영안정화도모 -금융센터부지임대료징수를통한효율적세외수입관리 12.3 월첫부과 27.8 억, 향후 10 년간 ('11~'20)1,480 억원예상 자산운용업에특화된금융산업육성및투자확대추진 -글로벌자산운용사, 투자은행 (IB), 헤지펀드등유치노력확대 -금감원,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등과의협력강화및금융활성화방안마련 금융중심지육성조례제정등제도적기반마련, 규제개선지속추진 -금융중심지법 시행령개정과연계, 금융중심지육성을위한조례제정추진 -외국금융사면담 ( 분기1 회 ) 등을통해금융규제개선과제발굴및중앙정부건의 외국금융인을위한글로벌생활환경조성 -외국인전담진료소확대 ( 여의도성모병원국제진료센터, 12.6 월 ) -비즈니스지원센터설치및운영 ( 월 )( 국제금융센터오피스 3층 ) 외국계금융사등록절차, 불편사항발굴, 외국인창업지원등 서울금융산업홍보 마케팅추진 -현장홍보, 온라인홍보등홍보다각화 국내진출외국계금융사대상홍보강화, 국가별금융인네트워크관리등 -해외금융산업투자설명회개최 글로벌금융사대상투자설명회 ( 연도별선진금융도시순회 ),1:1 마케팅 -' 서울국제금융육성포럼 ' 개최 ( 국제금융센터내 ) 서울금융산업발전을위한토론회, 금융정보및일자리박람회등

214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국제금융센터건립및운영 오피스 Ⅰ 완공전체완공운영안정화추진 운영안정화달성 ( 임대율 90%), 정상운영 ( 임대율 95% 이상 ) 여의도금융중심지조성 여의도외국금융사유치 ( 기업수 / 누적 ) 글로벌금융사지역본부유치운영 외국인친화적생활환경조성 비즈니스지원센터개설 외국인전담진료소개설 금융전문인력양성체제구축금융전문인력 ( 교육기관확보, 양성과정운영시범운영 ) 외국대학 MBA 유치 서울금융산업홍보 마케팅 투자설명회 ( 미주 IR) 투자설명회 ( 아시아등 ), 서울국제금융육성포럼개최 투자설명회 ( 유럽등 ), 금융포럼개최 투자설명회, 금융포럼개최 투자설명회, 국제금융포럼개최 (10 주년기념 )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1, 금융중심지조성 서울금융산업홍보 마케팅 1,

215 4-4 도심형제조업기반강화및인식제고 실태와과제 < 경제진흥실경제정책과 > 지식서비스산업의팽창으로인한산업구조의변화로전통산업은쇠퇴중이며, 낮은사회적인식과열악한작업환경으로인력확보에도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 -제조업종사자변화추이 ( 통계청 ):808 천명 ( 94 년 ) 333 천명 ( 08 년 ),59% 감소 인쇄, 귀금속, 의류봉제, 기계등전통산업에대한경영능력강화, 사회인식제고, 작업환경개선을통해도심형제조업을 21 세기지속가능한성장산업으로육성 추진계획 서울경제의근간인도심형제조업에대한종합적이고입체적인지원 -산업현장에대한분석및현장의목소리청취, 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 경쟁력강화기반구축사업 -찾아가는 CEO 아카데미운영 산업밀집지역에찾아가경영실무및리더십관련강의진행 CEO 및임원등 200 명 (4 회시행,1회 50 명내외 ) - 도심형제조업활성화대책민 관협의회 구성 운영 중발전방안, 인력육성및일자리창출방안마련 산업 교육 연구분야전문가 40 여명으로구성, 연중상시운영 인력수요 공급불균형해소사업 -대학및고교재학생등 1일현장체험교실운영 현장에대한이해제고및현장중심교육유도로취업연계강화 대학, 특성화고, 직업전문학교학생등 1,000 명 (20 회시행,1회 50 명내외 ) -현장밀착형봉제인력양성지원 봉제업체공동이용시설설치 ( 교육장겸공동작업장, 취업상담실 ) 제조업체인근취약계층및일반시민대상봉제기술교육후취업연계

216 사회적인식제고및작업환경개선사업 -도심형제조업미담사례발굴및스토리홍보추진 대를잇는장인가족, 경진대회입상등미담사례발굴 -수기공모등 수기집 (e-book) 및만화 ( 웹툰 ) 제작스토리홍보 -노후산업시설 ( 작업장 ) 시설개 보수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클린사업장조성사업 연계보수비용지원 지원규모 :1개사업장보수비용의 20% 이내 (140 여개사업장지원 )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경쟁력강화기반구축 - 찾아가는 CEO 아카데미운영 - 도심형창조산업활성화대책민 관협의회운영 계획수립 200 명 4 회 250 명 4 회 300 명 4 회 300 명 4 회 인력수요 공급불균형해소 - 학생 1 일현장체험교실운영 - 현장밀착형봉제인력양성 계획수립 1,000 명 40 명 1,100 명 50 명 1,200 명 60 명 1,500 명 100 명 인식제고및환경개선사업 - 미담사례발굴및스토리홍보추진 - 노후산업시설 ( 작업장 ) 개 보수 계획수립 8 건 140 업장 10 건 160 업장 12 건 180 업장 20 건 200 업장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2, 경쟁력강화기반구축 인력수요 공급불균형해소 사회적인식제고및작업환경제고사업

217 4-5 특화산업지구지정을통한권역별지역경제활성화 < 경제진흥실경제정책과 > 실태와과제 높은지가, 임대료상승, 구인난등으로인해서울경제를지탱해왔던전통제조업체의수도권외곽이전이가속화 연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제조업체수 63,829 61,718 56,254 54,947 * 자료출처 : 서울시통계정보시스템 자연발생적으로형성된서울의제조업기반을보호하고, 기존도심산업집적지구를활용한서울형창조산업육성을통해새로운일자리와서울산업기반의내실도모 추진계획 권역별서울형특화산업지구지정 운영 (20 개지구지정 운영목표 ) -기존자연발생적으로형성된제조업지역 -미래서울의경제기반을공고히할수있는신성장동력사업유치필요지역 -현재 12 개지구지정및대상지선정 3차대상지선정 -'12 년상반기중예정 1 차 6 개지구지정 ( 10.1 월 ) 영등포 ( 금융 ), 종로 ( 귀금속 ), 성수 (IT), 서초 (R&D), 마포 ( 디자인 ), 중구 ( 금융 ) 2 차 6 개대상지선정 ( 10.6 월 ) 중구 ( 디자인 ), 동대문 ( 한방 ), 강남 ( 디자인 ), 중구 ( 인쇄 ), 중랑 ( 패션 ), 마포 ( 웨딩 ) 실천가능한진흥계획수립및사후평가관리를통한내실있는사업추진 -도시개발계획이아닌지구내산업활동을촉진하고토지이용을순기능으로유도 -사업의진도, 성과등에대한평가시스템도입을통한사업의지속성, 효율성도모 종로 ( 귀금속 ), 성수 (IT), 마포 ( 디자인 출판 ), 중구 ( 금융 ) 진흥계획심의의결 ( 고시추진중 ) 선도시설 ( 앵커시설 ) 구축 운영 ( 지구별 1개소 ) -지구내권장업종네트워크및커뮤니티조성등을통한기업클러스터화지원 -기업의창업 사업화 마케팅등전주기적성장지원등을통한입주기반강화 성수 IT 종합센터구축운영 ('11.5) 및종로귀금속앵커시설구축추진중 ( 12.8 월개관예정 )

218 시 자치구협력추진을통한사업추진활성화 -자치구별전담조직구성및市관련부서와공동진흥계획수립 -시 자치구, 전문가, 업계종사자등이참여하는시민거버넌스구축 -인센티브부여를통한지구내권장업종시설유치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서울형특화산업지구대상지선정 - 8 개지구 지구지정및진흥계획수립 4 개지구 8 개지구 4 개지구 4 개지구 - 진흥지구앵커시설설치 1 개소 1 개소 4 개소 6 개소 -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서울형특화산업지구지정운영 16, ,336 5,336 5,336 5,

219 시책 5 지구촌과함께하는글로벌경제강화 5-1 국제협력네트워크활성화 < 경제진흥실국제협력과, 정보화기획단정보화기획담당관 > 실태와과제 글로벌화로인한세계도시간경쟁체제를넘어범지구적문제를함께고민하고공동대응을모색하는도시간협력과공고한네트워크구축필요성증대 민간참여등교류채널을다양화하고쌍방향의실용적교류협력으로전환 글로벌리딩도시로서서울의위상제고, 지구촌공동체실현을도모하기위한국제협력네트워크활성화 추진계획 자매 우호도시확대및실질적교류협력강화 -상대도시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상호교류사업발굴추진 -관주도공식교류에서민간과함께하는실질적교류로확대 국제회의 행사개최로국제도시로서의위상강화및글로벌정책수준제고 -지구촌나눔공동체축제를세계최고의다문화나눔축제로육성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의글로벌정책자문강화 국제회의 기구참가확대, 유치및사회혁신기관과의교류증진 -중앙정부및 NPO 등과협력체계강화및인센티브제공 -NESTA( 런던 ) 등사회혁신관련국제회의 기구참여확대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W ego) 운영 ( 서울시창립 '10.9.7) -서울시대표단참가 ( 매2년 ),WeGo Awards 추진 (12 년부터 ) -타국제기구 단체및세계도시와전자정부 MOU 체결확대 :'14 년까지 6개이상 명예시민의날행사개최및명예시민시정참여확대 -시정기여자적극발굴, 명예시민증수여 ( 매년 10.28) -명예시민커뮤니티활성화및정기적정책제안방안추진

220 해외유수행정대학원과상호교류확대 -서울시정사례연구교과목확대운영 -사회혁신관련해외유수대학및기관등과교류활성화 ( 케네디스쿨등 ) 서울형 ODA 사업확대 -우수시책을개발도상국의 ODA 수요에맞추어지원확대 ('11 년 75 개 '14 년 126 개도시 ) -중앙정부 (KOICA), 국제기구,NGO 등민간기구와협력추진 ( 공동프로젝트추진등 )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자매 우호도시교류연 19 회연 21 회연 24 회연 25 회연 39 회 국제회의 행사개최연 4 회연 5 회연 5 회연 5 회연 8 회 국제회의 기구참가확대및유치 조례제정, 시스템마련 자문단구성 회의참가 (10 회 ) 개최지원 (8 건 ) 유치활동 (2 개 ) 개소지원 (2 개 ) 회의참가 (15 개 ) 개최지원 (15 건 ) 유치활동 (4 개 ) 개소지원 (5 개 ) 회의참가 (15 개 ) 개최지원 (20 건 ) 유치활동 (4 개 ) 개소지원 (9 개 ) 회의참가 (17 개 ) 개최지원 (25 건 ) 유치활동 (5 개 ) 개소지원 (19 개 ) 회의참가 (20 개 ) 개최지원 (35 건 ) WeGo 운영 ( 회원도시확대등 ) 53 개도시 58 개도시 63 개도시 68 개도시 100 개도시 해외통신원운영 ( 과제보고서 ) 35 개 40 개 45 개 50 개 60 개 해외유수행정대학원서울시정사례연구과목운영 8개대학교 11 개대학교 13 개대학교 15 개대학교 20 개대학교 서울형 ODA 사업추진 75 개도시 92 개도시 106 개도시 126 개도시 174 개도시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16,600 2,019 5,562 4,104 4,915 9,474 자매 우호도시교류 1, 국제회의 행사개최 4, , 국제회의 기구참가확대및유치 3, ,598 6,235 WeGo 운영 ( 회원도시확대등 ) 2, , 해외통신원운영 해외유수행정대학원서울시정사례연구과목운영 서울형 ODA 사업추진 3,000-1,000 1,000 1,000 1,

221 5-2 글로벌성반강화를위한외국인투자활성화 < 경제진흥실투자유치과 > 실태와과제 08 년이후미국, 유럽경제위기로인한세계경제침체화로서울시 FDI 유입액은여전히저조한상황 -64 억불 ( 08 년 ) 42.5 억불 ( 09 년 ) 26.7 억불 ( 10 년 ) 26.7 억불 ( 11 년 3/4) 서울의주요시책및친환경 신성장산업에대한국내 외마케팅활동으로고부가가치기업유치및외국인직접투자유치확대 중소기업투자유치지원을통해서울경제의활력을제고하고토종기업을글로벌기업으로육성하여지속가능한좋은일자리창출 추진계획 국내 외외국기업대상투자유치설명회등추진 -급변하는세계경제환경에대응마케팅지역다변화추구 ( 미 구주 아시아 ) -기업동반마케팅활동으로강소서울경제육성 ( 국내-해외기업매칭 ) '11 년 (8 회 ) '12 년 (8 회 ) '13 년 (9 회 ) '14 년 (10 회 ) -중소기업투자유치설명회등으로중소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 투자유망기업선정후투자유치세미나,IR 교육, 컨설팅지원 마곡,DMC, 여의도등에우리시전략산업유치추진 -마곡산업단지 (IT,BT,NT 등 R&D), 여의도 ( 금융 ),DMC(IT, 미디어, 문화콘텐츠 ),DDP( 패션, 디자인 ) 등 투자유치민 관협력확대 -외국인투자자문회의 (FIAC) 네트워크를활용한투자기회확대 투자자문기회확대를통한 FIAC 활성화 : 위원의네트워크및전문성을투자유치활동에활용 -유관기관과유기적인네트워크협력강화 서울시, 자치구, 상공회의소및대사관상무부와연계하여국내외투자유치 IR, 산업시찰등투자유치활동협력확대 유관기관협력강화를통하여투자유치에대한해외 ( 중국, 일본, 독일등 ) 국내지자체우수사례발굴 공유하여투자유치활성화추진

222 외국인투자기업전략적사후관리를통한동반성장활성화 -고도수반, 고용창출효과를갖춘글로벌기업본부및 R&D 센터의효과적유치를위한인센티브활용 ( 현금 / 보조금지원 ) -외투기업현장방문및체계적통계관리, 고충해소를위한옴부즈만사업실시로우호적인투자환경조성을통한증액투자유도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외국인직접투자 (FDI) 고용창출효과 ( 천명 ) 외국인직접투자 (FDI) 금액 ( 억불 ) ( 증액투자액 ) 35 (20) 40 (22) 43 (24) 47 (26) 60 (36)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계 10,055 1,180 2,555 2,885 3,435 4,540 외국인직접투자활성화마케팅 4, ,100 1,300 1,500 외국인투자유치인센티브등사후관리 5, ,630 1,785 2,135 3,

223 5-3 외국인이살기편한환경조성 < 경제진흥실외국인생활지원과 > 실태와과제 08 년이후본격적으로운영한외국인지원시설 (17 개 ) 은시행초기서비스제공을위한지원시설확충에중점을두어정책대상에대한서비스밀착도와지원시설간연계기능이부족 OECD 영어권중심의외국인학교유치 건립은 FDI 유치기반조성및외국인의정주여건개선에기여한반면, 非 OECD 국가에대한교육지원은상대적으로미흡 본격적으로도래한다문화시대를맞아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등외국인소외계층이글로벌시민으로서차별없이공존할수있는다각적인정책수단도입필요 추진계획 외국인생활편의제공을위한외국인지원시설설치및기능강화 -외국인종합지원시설 글로벌센터빌딩 건립 ( 12): 종로서린동,15 층 -이주근로자밀집지역 광희동센터 확충 ( 12): 몽골타운인근 외국인근로자지원, 생활상담, 의료지원, 문화교류행사프로그램운영 -중국동포밀집지역 서남권제2글로벌센터 건립 ( 13): 대림역인근 서남권외국인근로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통합 상담, 의료지원, 출입국, 교육등외국인 One-stop 서비스지원 - 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추진 ( 15): 마포구공덕동 ( 現한국산업인력공단 ) 유학생기숙사, 정보교류 문화체험종합시설 -외국인 One-stop 서비스제공등효율적운영을위해권역별시설통폐합검토 ( 12~) 서남권 ( 13 년 ), 동북권 ( 14 년 ), 서북권 ( 16 년 ), 동남권 ( 16 년 ) 외국인교육지원인프라확대 -외국인학교건립지원 ( 신규건립 2, 이전건립 1) DMC( 12.9 월개교 ), 몽골 ( 13.9 월개교 ) - 非 OECD 국가학교및다문화학교 시설지원육성

224 - 외국인자녀한국어교육지원 유아와엄마를찾아가는한국어방문교육 :200 명 ('11) 1,500 명 ('14) 외국어린이한국어특별반운영 :5 개소 150 명 ('11) 30 개소 600 명 ('14) 다문화사회대비내 외국인소통및문화교류프로그램강화 - 외국인의견수렴활성화 : 글로벌인턴십, 유학생포럼, 서울타운미팅등 - 내 외국인문화교류확대 : 외국인벼룩시장 - 다문화사회에대한인식개선 : 청소년글로벌마인드함양교육 외국인소외계층생활정착지원강화 ('12 년 ~ ) - 외국인적극적법률구제를위한법률자문단운영 - 외국인생활불편살피미 ( 상시모니터링단 ) 운영 - 공공기관외국어안내도우미운영 - 다문화갈등해소를위한카운슬러단운영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외국인지원 18 개소 19 개소시설통 폐합시설통 폐합시설통 폐합외국인지원시설설치 운영시설설치 ( 여의도 ) ( 광희동 ) ( 서남권 ) ( 동북권 ) ( 서북권, 동남권 ) 운영 국제문화교류센터건립 타탕성용역 투자심사및설계 리모델링 글로벌센터빌딩건립 공사 완공및운영 외국인학교 건립지원 DMC 설계 착공 DMC 개교개포설계 착공 개포개교재한몽골학교이전 非 OECD 국가학교및다문화학교 시설지원육성 운영지원 운영지원 운영지원 운영지원 운영지원 외국인자녀한국어교육지원 200 명 410 명 800 명 1,500 명 2,000 명 글로벌인턴십운영 80 명 80 명 100 명 100 명 120 명 청소년글로벌마인드교육 5,000 명 10,000 명 10,000 명 10,000 명 20,000 명 외국인소외계층생활정착지원 외국인법률자문단구성 구성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생활불편살피미구성 운영 구성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공공기관외국어도우미구성운영 구성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외국인카운슬러단구성 구성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연차별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86,651 27,205 35,140 10,988 13,318 18,230 외국인지원시설설치 운영 36,306 5,994 9,496 9,808 11,008 15,000 글로벌센터빌딩건립 17,703 9,431 8,272 외국인학교건립 지원 27,874 11,438 16,436 非 OECD 국가학교및다문화학교 시설지원육성 1, 외국인자녀한국어교육지원 1, ,480 글로벌인턴십운영 외국인소외계층생활정착지원 1, ,

225 1. 포용과동반성반확립 연차별추진계획 ( 산업경제분야 ) 주요사업단위사업 경제주체의참여로상생과성장의가치구현 중소기업구조고도화등지원체계구축 동반성장을위한중소기업육성자금내실화 중소기업국내외판로 마케팅지원 시 도간협력을통한경제활성화 수출경쟁력강화 국내경쟁력강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운영 서울희망경제위원회구성 운영대 중소기업상생협력협의회구성 운영대 중소기업간상생협력협약체결지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컨설팅 자영업사업별특성화 중소기업지식재산권확보지원중소기업글로벌경쟁환경대응등교육 중소기업종합대책반운영 조례제정정례회 1 회운영 정례회 2 회운영정례회 2 회운영정례회 2 회운영 구성정례회 2 회운영정례회 2 회운영정례회 2 회운영 3 회 4 회연간 5 회이상 중소기업구조고 소상공인경영 소상공인경영 소상공인경영도화계획수립지원센터확대지원센터확대지원센터지역별 소상공인경영 전문인력배치 전문인력배치특성화지원센터창구지원지원설치 운영 전문가집단자문 자영업 산업별및자영업 산업별지구지정확대시범지구지정지정지구지원지정지구지원 특성화사업특별자금지원 841 건 986 건 1,293 건 1,542 건 1,988 건 자치구별 30 회자치구별 40 회자치구별 40 회자치구별 40 회자치구별 40 회 - - 모니터링강화 - 위기감지시대책반운영 - 모니터링강화 - 위기감지시대책반운영 - 모니터링강화 - 위기감지시대책반운영 - 모니터링강화 - 위기감지시대책반운영 자금융자지원 12,000 억원 10,000 억원 10,000 억원 10,000 억원 10,000 억원 신용보증공급 9,000 억원 8,500 억원 9,200 억원 10,000 억원 10,000 억원 하이서울브랜드사업 ( 매출목표 ) 서울통상지원센터운영 ( 차세대수출기업 ) 중소기업해외통상지원 130 개사 (8,000 억원 ) 150 개사 170 개사 200 개사 250 개사 (10,000 억원 )(12,000 억원 )(14,000 억원 ) (16,000 억원 ) 100 개사 100 개사 100 개사 200 개사 300 개사 23 회 497 개사 25 회 535 개사 28 회 584 개사 31 회 631 개사 40 회 680 개사 수출보험 ( 보증 ) 료지원 225 개사 250 개사 300 개사 400 개사 500 개사 중소기업전시판매장설치운영 ( 누계 ) - 3 개소 5 개소 5 개소 5 개소 온라인쇼핑몰등운영 - 2 개소 2 개소 2 개소 2 개소 우수기업전시박람회 ( 매년 ) 2 회 2 회 2 회 2 회 2 회 인프라기획단회의개최 3 회 3 회 3 회 3 회년 3 이상개최 규제혁파위원회회의개최 광역경제권연계협력 지속과제 2 신규과제 2 3 회 3 회 3 회 3 회년 3 이상개최 지속과제 4 신규과제 2 지속과제 6 신규과제 2 지속과제 4 신규과제

226 2. 영세상인및자영업자보호 주요사업단위사업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운영 ( 교육수료 - 명 ) 11,000 11,500 15,500 17,000 30,000 창업자금지원 ( 억원 ) , 소상공인 자영업체자생력제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운영 ( 개소 ) 자영업협업화사업발굴지원 ( 사업 ) 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슈퍼닥터컨설팅제운영 ( 지원슈퍼 ) 개 7 개 10 개 15 개 20 개 1 개소추가부지확보 1 개소 1 개소 3 개소운영 300 개소 300 개소 300 개소 300 개소연간 300 개 서민생계형자영업연 250 개점포연 250 개점포연 260 개점포연 270 개점포연 300 개점포특별지원 ( 지원점포 ) 서울전통상업점포판로지원및홍보 연 50 개점포연 60 개점포연 70 개점포연 100 개점포 2-2 SSM 규제를통한골목경제활성화 자영업 현장컨설팅단 운영 ( 점포 ) 소상공인특별진흥지구제도입및시행 중소상인지원전담기구구성 운영 SSM 부당입점방지 법령개정건의위한제도장치마련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자치구조례제 개정 연 1,200 개점포연 1,300 개점포연 1,400 개점포연 2,000 개점포 상반기준비 하반기도입 지정 지원사업추진 진흥지구지원사업추진 지속운영 구성 (1/4 분기 ) 연 4 회운영 연 4 회운영 연 4 회운영 제정 개정완료운영운영운영운영 사전입점예고제사전예고제마련사전예고제시행사전예고제시행사전예고제시행사전예고제시행 대중소기업상생협력지수개발및평가 지수개발 ( 안 ) 마련 서울시유통업 구성상생발전협의회운영 2회운영 사업조정권시 도지사이양 법률개정건의검토 상반기개발 하반기평가 기업평가 기업평가 기업평가 연 4 회운영 연 10 회운영 연 10 회운영 연 10 회운영 법률개정건의 법률운영 사업조정심의회시 도지사운영 사업조정심의회시 도지사운영 중소기업적합업종지원에관한특별법관련법률제정건의등 법률제정건의 적합업종건의 법률제정시시행 법률제정에따라계획수립시행 법률제정에따라계획수립시행 법률제정에따라계획수립시행 서울특별시중소 검토의견제출소모품자재납품업지원에관한조례관련 조례제정에따라시행 조례에따라계획수립시행 조례에따라시행 조례에따라시행

227 2-3 주요사업단위사업 지하도상가및전통시장입점상인전통시장권리보호입점상인보호 지하도상가조례개정및활성화추진 입정상인보호대책실태조사 ( 전통시장정비사업진행중 ) 법령개정건의및제도개선추진 관련법령종합검토 실태조사 - 조례개정및활성화추진 실태조사 법령개정건의및제도개선 활성화추진 활성화추진 심의위원회및분쟁조정위원회운영강화 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 2-4 활력있고매력적인전통시장육성 농부의시장 운영 ( 횟수 ) 전통시장시설현대화 ( 년도별시장수 ) 문화와예술이함께하는전통시장조성 ( 시장수누계 ) 마켓론 ( 장터쌈짓돈 ) 서비스지원 ( 시장수누계 ) 공동배송센터설치 ( 시장수누계 ) 0 20 회 30 회 40 회 40 회 14 개소 22 개소 22 개소 22 개소 22 개소 4개소 5개소 6개소 7개소 10 개소 53 개소 60 개소 66 개소 72 개소 100 개소 27 개소 32 개소 37 개소 42 개소 72 개소 상인아카데미운영 ( 연도별시장수 ) 15 개시장교육 15 개시장교육 15 개시장교육 15 개시장교육 성공전략수립 50 개시장전문경영인 300 명육성

228 3. 창조형스마트경제육성 3-1 주요사업단위사업 산 학 연 관협력을통한지식경제기반조성 산학연협력사업지원산학공동기술개발중앙정부기업부설연 R&D 협력구소설치정부지원서울시대응투자 120 개과제 41 개과제 85 개과제 110 개과제 170 개과제 108 개과제 120 개과제 130 개과제 140 개과제 200 개과제 27 개 37 개 40 개 45 개 60 개 24 개과제 18 개과제 21 개과제 21 개과제 21 개과제 기업지원수 72 개 92 개 118 개 140 개 270 개 3-2 첨단모바일및 IT 융합산업활성화지원 BS 산업전문인력육성지원양성 BS R&D 지원건수 대학부설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지원 모바일산업생산형창업보육센터입육성기반주기업지원마련모바일분야산학연관협의체구성 운영 R&D지원강화 (BT 융합포함, 누계 ) 스마트앱전문가양성스마트폰공공앱개발 IT 융합공모전확보앱산업활성화정보보안테스트베드지원구축중소기업발굴 육성보안인력양성모바일보안산업활성화 금융지원시스템구축 서울형신성장동력희망펀드조성 바이오메디컬펀드조성 운영 ( 억원 ) 130 명 180 명 390 명 470 명 1,000 명 개 10 개 10 개 10 개 - 10 개 10 개 10 개 10 개 - 세미나 1 회정례회 3 회 세미나 1 회정례회 3 회 세미나 1 회정례회 3 회 세미나 1 회정례회 3 회 14 개과제 14 개과제 19 개과제 19 과제 25 개과제 480 명 720 명 720 명 3,000 명 3,000 명 9 종 10 종 10 종 10 종 60 종 - MOU 체결계획수립 - 계획수립 - - 대학지원및양성계획수립 모바일보안시범적용 테스트베트구축운영운영 보안산업지원센터설립 50 기업 300 기업 120 명 120 명 120 명 시, 산하기관도입자치구확대전기관운영 - 연구용역추진펀드조성펀드조성펀드활성화 (15 년 ) ( 투자금액회수및재투자 )

229 주요사업단위사업 상상력으로가치를창출하는콘텐츠산업육성 패션산업기반강화 디자인산업체계적육성 문화콘텐츠기반조성 ( 누계 ) 톡톡튀는콘텐츠제작지원작품수 해외시장진출지원프로그램만족도조사 상상력곱하기창작공간제공 생산기반시설구축 운영 ( 개 ) 즐겁게옷만드는착한일터조성 ( 개 ) 봉제전문인력양성 ( 명 ) 고부가가치창조패션마케팅사업 디자인중심의제품개발확산 디자인해외시장개척 미래디자인기반구축 서울패션위크 Seoul`s10 Soul 패션큐브수주계약추진실적차세대패션크리에이터양성 디자인인력취업지원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 중소기업디자인컨설팅강화 디자인벤처기업육성해외박람회참가한류디자인상품개발해외유통사입점디자인종합정보센터구축 운영 2 개소 2 개소 3 개소 3 개소 3 개소 59 편 59 편 60 편 61 편 70 편 - 91 점 92 점 93 점 94 점 25 개업체 25 개업체 27 개업체 30 개업체 40 개업체 3 개운영 1 개추가총 6 개운영 총 1,000 개 총 3,480 국내중소패션브랜드 260 개사참가 우수중소패션브랜드 글로벌브랜드거점파리진출 국내중소패션브랜드 280 개사참가 우수중소패션브랜드 글로벌브랜드거점파리집중운영 국내중소패션브랜드 300 개사참가 우수중소패션브랜드 글로벌브랜드거점파리집중운영 국내및아시아패션브랜드참가 330 개사참가 우수중소패션브랜드 글로벌브랜드거점파리및런던확대 l 국내및유럽, 미주패션브랜드참가 450 개사참가우수중소패션브랜드 글로벌브랜드거점유럽및미주지역확대 22,968( 천불 ) 30,000( 천불 ) 50,000( 천불 ) 70,000( 천불 ) 95,000( 천불 ) 취업박람회 115 명면접합격 145 명 150 명 155 명 165 명 300 명 200 명 250 명 300 명 500 명 40 개제품 40 개제품 40 개제품 40 개제품 60 개제품 100 개사 100 개사 100 개사 100 개사 150 개사 창업스쿨 60 명 50 개기업 50 개기업 50 개기업 75 개기업 2 회 4 회 4 회 4 회 4 회 우수아이디어 14 개제품 10 개제품 10 개제품 10 개제품 15 개제품 일본이츠데모 10 개소 10 개소 10 개소 15 개소 자료조사설립준비 구축운영운영운영

230 4. 거점별특화산업경쟁력강화 주요사업단위사업 DMC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 생태계구현 신성장경제거점마곡 R&D 클러스터조성 DMC 택지공급 ( 공급필지수 ) DMC 유치업종기업수 ( 개소 ) DMC 유치업종종사자수 ( 천명 ) IT-Complex 건립 ( 사업진도율 ) 마곡산업단지토지공급률 (%) DMC- 마곡간기능적연계방안마련및통합관리기구구성 운영 첨단용지공급완료 (3 필지 ) 상업용지공급완료 (5 필지 ) 입주기업지원시스템구축 디지털미디어콘텐츠네트워크활성화집적지도약 % 56% 73% 100% - % 선도기업우선유치를통한마곡산업단지선도기업유치공고전략적 단계적활성화추진 연계방안검토통합관리기구용역 선도기업결정, 유치마케팅실시 개발 실시계획변경통합관리방안수립 선도기업착공, 연관기업유치 기반시설설계변경통합관리기구구성 연관기업유치 통합연계운영 연관기업유치 국제금융센터건립및운영 오피스 Ⅰ완공전체완공운영안정화추진운영안정화달성정상운영 ( 임대율 90%), ( 임대율 95% 이상 ) 여의도금융중심지기능강화 도심형제조업기반강화및인식제고 특화산업지구지정을통한권역별지역경제활성화 여의도금융중심지조성 서울금융산업홍보 마케팅 여의도외국금융사유치 ( 기업수 / 누적 ) 외국인친화적생활환경조성 경쟁력강화기반구축 -찾아가는 CEO 아카데미운영 -도심형창조산업활성화대책민 관협의회운영인력수요 공급불균형해소 -학생 1일현장체험교실운영 -현장밀착형봉제인력양성인식제고및환경개선사업 -미담사례발굴및스토리홍보추진 -노후산업시설개 보수서울형특화산업지구대상지선정지구지정및진흥계획수립 비즈니스지원센터개설 투자설명회 ( 미주 IR) 계획수립 계획수립 계획수립 외국인전담진료소개설 투자설명회 ( 아시아등 ), 서울국제금융육성포럼개최 200 명 4 회 1,000 명 40 명 8 건 140 업장 금융전문인력양성체제구축금융전문인력 ( 교육기관확보, 양성과정운영시범운영 ) 투자설명회 ( 유럽등 ), 금융포럼개최 250 명 4 회 1,100 명 50 명 10 건 160 업장 투자설명회, 금융포럼개최 300 명 4 회 1,200 명 60 명 12 건 180 업장 글로벌금융사지역본부유치운영 외국대학 MBA 유치 투자설명회, 국제금융포럼개최 (10 주년기념 ) 300 명 4 회 1,500 명 100 명 20 건 200 업장 - 8 개지구 개지구 8 개지구 4 개지구 4 개지구 - 진흥지구앵커시설설치 1 개소 1 개소 4 개소 6 개소

231 5. 지구촌과함께하는글로벌경제강화 주요사업단위사업 국제협력네트워크활성화 글로벌성반강화를위한외국인투자활성화 자매 우호도시교류 연 19 회 연 21 회 연 24 회 연 25 회 연 39 회 국제회의 행사개최 연 4회 연 5회 연 5회 연5회 연 8회 조례제정, 유치활동 (2 개 ) 유치활동 (4 개 ) 유치활동 (4 개 ) 유치활동 (5 개 ) 시스템마련국제회의 기구참가 개소지원 (2 개 ) 개소지원 (5 개 ) 개소지원 (9 개 ) 개소지원 (19 개 ) 자문단구성확대및유치 회의참가 (15 개 ) 회의참가 (15 개 ) 회의참가 (17 개 ) 회의참가 (20 개 ) 회의참가 (10 회 ) 개최지원 (15 건 ) 개최지원 (20 건 ) 개최지원 (25 건 ) 개최지원 (35 건 ) 개최지원 (8 건 ) WeGo 운영 ( 회원도시확대등 ) 53 개도시 58 개도시 63 개도시 68 개도시 100 개도시 해외통신원운영 ( 과제보고서 ) 35 개 40 개 45 개 50 개 60 개 해외유수행정대학원서울시정사례연구 8개대학교 11 개대학교 13 개대학교 15 개대학교 20 개대학교 과목운영 서울형 ODA 사업추진 75 개도시 92 개도시 106 개도시 126 개도시 174 개도시 외국인직접투자 (FDI) 고용창출효과 ( 천명 ) 외국인직접투자 (FDI) 금액 ( 억불 ) ( 증액투자액 ) (20) 40 (22) 43 (24) 47 (26) 60 (36) 5-3 외국인이살기편한환경조성 외국인지원시설설치 운영 외국인지원시설설치 운영 국제문화교류센터건립 18 개소 ( 여의도 ) 19 개소 ( 광희동 ) 글로벌센터빌딩건립공사완공및운영 시설통 폐합 ( 서남권 ) 시설통 폐합 ( 동북권 ) 타탕성용역투자심사및설계리모델링 시설통 폐합 ( 서북권, 동남권 ) 외국인학교 DMC DMC 개교개포개교건립지원설계 착공개포설계 착공재한몽골학교이전 非 OECD 국가학교및다문화학교 시설지원육성 운영지원 운영지원 운영지원 운영지원 운영지원 외국인자녀한국어교육지원 200 명 410 명 800 명 1,500 명 2,000 명 글로벌인턴십운영 80 명 80 명 100 명 100 명 120 명 청소년글로벌마인드교육 5,000 명 10,000 명 10,000 명 10,000 명 20,000 명 외국인법률자문단구성 구성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외국인생활불편구성 운영운영운영운영운영살피미운영소외계층공공기관생활정외국어도우미구성 운영운영운영운영운영착지원구성운영 외국인 카운슬러단운영 구성 운영 운영 운영 운영

232 연차별투자계획 ( 산업경제분야 ) ( 단위 : 억원 ) 주요사업 연차별투자계획 계 계 9,030 2,067 1,924 2,429 2,610 2,294 (3,190) (70) (1,565) (1,555) 1-1 경제주체의참여로상생과성장의가치구현 중소기업구조고도화등지원체계구축 중소기업육성자금내실화 1, 중소기업국내외판로 마케팅지원 시 도간협력을통한경제활성화 소상공인 자영업체자생력제고 SSM 등규제를통한골목경제활성화 지하도상가및전통시장입점상인권리보호 활력있고매력있는전통시장육성 산 학 연 관협력을통한지식경제기반조성 1, 첨단모바일및 IT 융합산업활성화지원 (3,190) (70) (1,565) (1,555) 3-3 상상력으로가치를창출하는콘텐츠산업육성 패션산업기반강화 디자인산업체계적육성 DMC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산업생태계구현 1, 신성장경제거점마곡 R&D 클러스터조성 여의도금융중심지기능강화 도심형제조업기반강화및인식제고 특화산업지구지정을통한권역별지역경제활성화 국제협력네트워크활성화 글로벌성반강화를위한외국인투자활성화 외국인이살기편한환경조성

233 함께잘사는경제 일자리경제 4 개시책 22 개사업

234 Ⅶ. 분야별사업계획 (2 권 ) 2. 함께잘사는경제 일자리경제분야 (4 개시책 22 개사업 ) 정책환경분석및전망 350 정책방향 351 미래서울의모습 3. 창조인력양성및청년의자기실현보장 373 주 요 사 업 352 공신 3-1 창조전문인력양성 373 공 3-2 청년의꿈이실현되는창업기반구축 나눔과연대의사회적경제활성화 353 공신 3-3 청년의자기실현을위한미래혁신직업발굴 육성 377 공 1-1 사회적기업의자생적성장을위한생태계조성 청년인턴을통한청년일자리안정성강화 378 공 1-2 지역공동체에기반한마을기업육성 354 공신 3-5 공공부문청년의무고용제도입 379 공신 1-3 일자리와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사회투자기금조성 355 공신 1-4 소외계층을위한서민금융운영 357 공 1-5 시민생활물가안정적관리 노동존중의사회문화정착 381 공 1-6 민생침해사각지대해소 361 공신 4-1 비정규직의정규직화와노동조건개선 381 공신 1-7 도 농교류상생의장확대운영 363 공신 4-2 실질적노사민정협력강화 382 공신 4-3 취약노동자권익보호 383 신 4-4 노동시간준수와일자리나누기추진 지속가능한좋은일자리확대 364 공 2-1 안정적창업활동기반조성 364 공 2-2 수요자중심의직업훈련교육시스템으로개편 현장중심의맞춤형취업지원 368 연차별추진계획 385 공 2-4 사회적공공일자리제공 369 공신 2-5 민간부문고용촉진기반마련 좋은일자리 창출을위한체계적성과관리 372 연차별투자계획

235 정책환경분석및전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양적성장에도불구하고자생력미흡 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창출과증가하는사회적서비스를충족하기위한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등사회적경제주체의양적증가가이루어짐 -서울형사회적기업 411 개지정, 마을기업 71 개지정 ('11.11 월현재 ) 그러나시민사회와지역공동체에기반한생태계형성미흡으로자생력한계 '10 년부터실업률감소추세에도불구, 체감실업률은높은실정 취업자수증가추세로실업률하락및고용률상승등고용시장안정화 -취업자수 :('09)4,835 천명 ('10)4,936 천명 ('11.11)5,018 천명 -실업률 :('09) 4.5% ('10) 4.7% ('11.11) 4.0% -고용률 :('09) 58.1% ('10) 58.9% ('11.11) 59.9% 그러나시민들이체감하는실질적인일자리사정은아직도어려운실정임 -구직단념자, 불완전취업자를포함한체감실업률은 8.0%( 국회입법조사처,'11.10) 향후국내외여건악화로취업자수정체및실업률상승전망 -'12 년취업자수는전년대비 1.1% 증가에머물고실업률은 3.7% 로전년대비 0.1%p 상승할것으로전망 ( 전국기준, 국회입법조사처,'11.11) 청년층에대한지속가능하고안정적일자리제공필요 전국보다높은청년실업률지속 -서울청년실업률 :('09)8.2% ('10)8.4% ('11.3/4)7.3% [ 전국청년실업률 :('09)8.1% ('10)8.0% ('11.3/4)6.7%] -취업준비자, 아르바이트등을포함한체감실업률은최대 21.2%(KDI,'11.10) 청년층의창조적역량발휘및자기실현기회제한비정규직급증과삶의질악화는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 노동시장유연화와더불어기간제, 시간제등비정규직증가 -서울시비정규직 131 만명, 서울시전체근로자의 33.7%('11.8 현재 ) 인건비절감차원에서활용되면서정규직과의임금격차및고용불안문제대두

236 정책방향 사회적경제 (SocialEconomy) 활성화를위한생태계조성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육성을통한희망일자리창출 공공 사회서비스일자리및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를위한서민금융 (Micro-credit) 운영 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좋은일자리만들기추진 산업수요에대응하는맞춤형직업능력개발시스템구축 현장중심의취업정보제공및직업상담 알선으로미스매치해소 창업교육확대및창업기반조성으로안정적일자리창출 취약계층대상사회적공공일자리제공으로생계보호 창조전문인력양성및청년창업 창직활성화로청년실업해소 산학연관협력및기업 - 대학연동으로창조전문인력양성 청년의자기실현을위한창업기반조성및미래혁신직업발굴 육성 청년의무고용제, 고용보조금등청년고용촉진을위한기반조성 노동이존중받는사회정착 비정규직정규직화선도적추진및민간부문고용구조개선유도 취약노동자보호및안정적노사민정협력체계구축

237 미래서울의모습 지역공동체와시민사회에기반한사회적경제가활성화됩니다. 모든시민이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좋은일자리를갖게됩니다. 청년이취업걱정없이내일을설계하는활기찬서울이됩니다. 모든노동자가노동에합당한대우를받는공정한사회가됩니다. 구분지표단위 나눔과 사회적기업이해관계자만족도 (%) 연대의사회적경제 마을기업육성 ( 누계 ) 사회투자기금조성 운영 ( 누계 ) ( 개 ) ( 억원 ) , ,000 1,000 4,000 활성화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운영 ( 억원 ) 지속가능한 직업교육훈련취업률향상 (%) 좋은 일자리확대 일자리플러스센터취업자 도시형제조업고용보조금지원 ( 명 ) ( 명 ) 7,000-8, , , ,000 1,000 창조인력 창조전문인력양성 ( 누계 ) ( 명 ) 1,424 6,100 11,500 20,000 72,000 양성및 청년창업기업육성 ( 누계 ) ( 개 ) 1,000 2,600 4,400 6,500 15,000 청년의자기실현 청년아이디어사업화지원 ( 누계 ) 청년인턴십 무역서포터즈운영 ( 개 ) ( 명 ) - 1, , , ,400 1,000 3,000 노동존중의 자치구노동복지센터설치 ( 개 ) 사회정착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운영 ( 명 )

238 시책 1 나눔과연대의사회적경제활성화 1-1 사회적기업의자생적성장을위한생태계조성 실태와과제 < 경제진흥실사회적기업과 > 임시일자리사업대체및사회서비스수요충족을위해서울형사회적기업 411 개를지정 육성 하였으나, 개별기업위주지원 ( 인건비, 컨설팅,CEO 교육, 공공구매 ) 으로성장및확산에한계 서울의특성에맞는모델발굴및확산에초점을맞춘혁신적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 민 관거버넌스지원체계조성및성장단계별지원체계구축필요 추진계획 사회적기업생태계구축및지원체계강화 - 서울시사회적기업개발센터운영 : 광역단위사회적경제총괄지원 전략분야기획 발굴, 사회적경제지역특화사업총괄, 사회적기업가양성및교육등 - 권역별지역특화사업 : 동 서 남 북권역별시범실시후 25 개자치구확대 자치구중심의민 관 산 학컨소시엄, 전략적지역특화사업, 공공및민간시장조성등 사회적기업성장단계별맞춤지원사업 - 신규사업발굴육성 : 서울형전략사업기획공모및지원 서울시 10 대핵심과제선정, 포괄사업비지원 ( 지역재생, 청년실업해소등 10 개분야 ) 취약계층노동통합형과제는일자리창출사업지원 ( 장애인, 이주여성, 새터민, 노인등 ) - 성사회적기업지원 : 사회적경제규모화및내 외부시장구축지원 지역별 업종별사회적기업네트워크, 공동마케팅, 판로개척, 우수기업지원등 민 관거버넌스구축및민간네트워크강화 - 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시민단체 사회적기업전문가등참여확대 - 사회적경제협의체를통한네트워크조직화지원, 교류및포럼활성화 연차별추진계획 사회적기업생태계조성 ( 이해관계자만족도 ) 단위사업 연차별투자계획 단위사업 - 75% 77% 80% 85%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사회적기업생태계조성 124,048 25,156 31,952 32,000 34,940 52,

239 1-2 지역공동체에기반한마을기업육성 실태와과제 < 경제진흥실사회적기업과 >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으로 10 년실시후, 11 년사업명을마을기업으로변경추진 -행정안전부매칭사업으로 10 년 9개, 11 년 71 개운영 -지역공동체에근거하지않은기업운영으로대부분자생력미확보 지역실태파악을근거로지역공동체에기반한서울시마을기업발굴 육성 추진계획 지역조사 분석을통한지역맞춤형의제개발 - 지역의인적, 물적, 사회적, 역사문화적, 경제적자원의조사 분석을통해 지역맞춤형서비스제공이가능한지역의제개발 - 지역공동체추진에대한주민인식및욕구조사 지역공동체사업추진을위한인식개선및민 관파트너십구축 - 설명회, 간담회, 마을회의등을통한지역주민조직발굴 육성 - 주민자치센터등을활용한지역리더양성등아카데미운영으로역량강화 - 지역내시민 종교단체, 대학등다양한조직과자치구간파트너십을통한 지역주민활동지원 지역주민주도로유지 운영되는서울시마을기업발굴 육성 - 주민자치회, 아파트자치회등지역사회기존조직과공조, 시범사업형태로추진 - 마을기업발굴 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로지역경제활성화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주민조직발굴 육성추진계획수립 25 개 50 개 100 개 250 개 마을기업육성 - 25 개 150 개 300 개 1,000 개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마을기업사업추진 33,105-11,035 11,035 11,035 11,

240 1-3 일자리와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사회투자기금조성 < 경제진흥실경제정책과 > 실태와과제 서울형사회적기업 (411 개 ), 마을기업 (71 개 ),1 인창조기업, 벤처기업등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육성을위한전담자금부족 -현중소기업육성기금은기업운영자금, 시설투자기금지원에국한 사회투자기금조성을통해창의적아이디어와기술을가진사회적창조기업육성지원필요추진계획 사회투자기금조성 -조성규모 : 총 3,000 억원 ('12~'14 년까지매년 1,000 억원규모 ) -'12 년조성목표액 :800 억원 ( 서울시 300 억원, 민간참여 500 억원 ) 시민의소액참여로모금이가능한소셜펀드레이징 (SocialFundRaising) 추진 -지원대상 : 청년벤처창업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기업등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커뮤니티비지니스등지원 소셜임팩트본드사업추진등 -운용구조 서울시 기금출연, 관리지원 재단법인사회투자기금 투자, 융자회수, 협찬 사회적기업, 소셜벤처등 사회투자기금설치및운용관련조례제정 -사회투자기금조달및자금운용관련주요내용등규정 -사회투자기금운용주체선정등 추진일정 -조례제정 :'12 년상반기 -운용주체선정및재원조성 :'12 년상반기 -사회투자기금조성관련시의회및시민공감대지속확산

241 연차별추진계획 주요사업 사회투자기금조성 운영 ( 누계 ) 억원 1,900 억원 3,000 억원 4,000 억원 연차별투자계획 주요사업 투자계획 ( 백만원 ) 계 ( 백만원 ) , ,000 60,000 - 사회투자기금조성 운영 (30,000) - 기금 (30,000) (150,000) - 민간 (50,000) 민간 (50,000) 민간 (50,000) - ( ): 민간, 기금등

242 1-4 소외계층을위한서민금융운영 < 경제진흥실창업소상공인과 > 실태와과제 소득이낮고담보가부족한영세자영업자의고금리사금융의존비율이높고, 이들의자립 자활및성공적창업을위한사후관리지원도부재 자활의지가강한저소득예비창업자에대한무담보저리자금지원및교육, 컨설팅등사후관리프로그램필요 추진계획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Micro-credit) 운영 - 지원규모 :100 억원 ('13 년 150 억원,'14 년 200 억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70% 이내, 생계형자영업자, 실직자, 출소자등경제활동기반미약자 지원조건 : 금리 3%, 창업 3 천만원이내 ( 경영개선 2 천만원 ),5 년이내상환 추진기관 : 민간사업주체위탁운영 ( 별도공모에의해선정 ) - 협력체계구축 : 민간사업수행기관,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간 - 자금지원및사전 사후관리 : 창업테마별커뮤니티구성, 생산제품판매마케팅지도 < 추진체계 > 보증재원출연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대출금관리 창업교육참여 서울시 사업계획수립 추진 보증재원및운영비지원 이차보전 저소득층 서민금융자문단 기업 금융 소비자 법률 복지관련전문가등 운영비지원 민간사업수행기관 지원대상발굴 창업교육 컨설팅 사후관리 보증서발급 금융기관 ( 은행 ) 대출 ( 금리우대 ) 및대출금관리 자산 재무컨설팅 사후관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