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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건강검진사업안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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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1 건강검진사업일반현황 / 년건강검진사업주요내용 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실시체계 년건강검진사업주요예산 6 2 일반건강검진사업 / 일반건강검진사업 9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 만 40 세, 66 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사업 26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사업 64 5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안내 85 6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변경 지정취소등 /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변경 지정취소 국가건강검진기관관리 국가건강검진기관행정처분 부록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일반, 생애, 영유아 ) 건강검진비용의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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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1 건강검진사업안내 년도 건강검진사업일반현황 년건강검진사업주요내용 1 2. 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실시체계 년건강검진사업주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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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건강검진사업일반현황 년건강검진사업주요내용 사업명업무 2014 년 2015 년 관련고시 -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ʼ ) -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ʼ )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업무위탁관련 - 보건복지부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직접위탁 * 단, 일반건강검진의경우지자체가건보공단에예탁 * 보건복지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간 MOU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과관련하여검진기관에서제공하는모든자료는보건복지부장관 ( 시도,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공유함 ) 공통 검진비 예탁금관리 - 시 군 구보건소는매분기첫째월 (1 분기는둘째월 ) 20 일까지공단에서 지정한보건소별수납가상계좌로건강검진비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부담분 ) 입금 ( 예탁 ) * 보건소별로부여되는입금계좌는문서로통보 - 공단은예탁금현황, 예탁금집행및부족현황, 건강진단비용미지급현황을 월 1 회 ʻ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ʼ 으로통보 - 시 군 구보건소는 ʻ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ʼ 에서건강검진실적및건강 검진비지급실적을파악하여검진비과부족여부를확인 예탁검진 비용환수 - 검진기관휴 폐업및 6 개월간미청구사유로전산상계가불가능한건은 특별자치시 도, 시 군 구로내역통보 의료급여법제 23 조 ( 부당이득의징수 ) 에따라사후관리 1. 일반건강 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예산 ( 국비기준 ) - 만19세 ~ 만39세세대주 - 만41세 ~ 만64세세대주및세대원 * 만40세, 66세는생애전환기건강진단실시 - 4,518 백만원 - 4,518 백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 3,910 백만원 3,910 백만원 업무위탁수수료 :608 백만원 업무위탁수수료 :608 백만원 3

8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사업명업무 2014 년 2015 년 대상 - 만15 ~ 18세비취학청소년 (96~99 년생 ) - 만40 세 66세의료급여수급권자 (74년생, 48년생 ) - 만15 ~ 18세비취학청소년 (97~00 년생 ) - 만40세 66세의료급여수급권자 (75년생, 49년생 ) 2.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예산 ( 국비기준 ) - 943백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 833백만원 비취학청소년검진비 :54백만원 사업운영비 :56백만원 * 업무위탁수수료별도 ( 영유아및생애전환기포함 335백만원 ) - 1,029 백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 919백만원 비취학청소년검진비 :54백만원 사업운영비 :56백만원 * 업무위탁수수료별도 ( 영유아및생애전환기포함 335백만원 ) 3. 영유아검진 사업 대상 - 만 6세미만영유아건강검진 ( 총 7차례 ) -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 : 당해연도영유아검진대상자중의료급여수급권자와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 30% 이하 * 인자로서영유아검진결과발달지연의심자 * ʼ13.11 월보험료금액 - 직장가입자 (68,000 원이하 ), 지역가입자 (54,000 원이하 ) - 만 6세미만영유아건강검진 ( 총 7차례 ) -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 : 당해연도영유아검진대상자중의료급여수급권자와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 30% 이하 * 인자로서영유아검진결과발달지연의심자 * ʼ14.11 월보험료금액 - 직장가입자 (75,000 원이하 ), 지역가입자 (58,000 원이하 ) 예산 ( 국비기준 ) - 1,730 백만원 만6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646 백만원 발달장애정밀검사비 :830백만원 홍보비 : 254백만원 - 1,125 백만원 만6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737 백만원 발달장애정밀검사비 :134백만원 홍보비 :254 백만원 4

9 1. 건강검진사업일반현황 1 2 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실시체계 구분 근거법령 대 상 일반검진 암검진 검진주기 검진수행주체 영유아 (0 세 5 세 ) ( 영유아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제 52 조 0~5 세전체영유아 학동기 (6 세 18 세 ) ( 학생검진 ) ( 생애전환기 ( 만 15~18 세 ) 건강진단 ) 의료급여수급권자취학학동기비취학학동기 의료급여법제 14 조 학교보건법제 7 조 6 세 ~18 세전취학학동 청소년복지지원법제 9 조 15~18 세비취학청소년 (1,500 명,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성인기 (19 64 세 ) ( 일반검진및암검진 ) ( 생애전환기 ( 만 40 세 ) 건강진단 )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제 52 조및산업안전보건법제 43 조 직장가입자 세대주인지역가입자 40 세이상피부양자및세대원 * 40 세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제 14 조암관리법제 11 조 만 19 세 ~64 세세대주 만 41 세 ~64 세세대원 노년기 (65 세이상 ) ( 일반검진및암검진 ) ( 생애전환기 ( 만 66 세 ) 건강진단 )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제 52 조 성인기건강보험가입자와동일 * 66 세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암종별대상연령 암종별대상연령 4 개월, 9 개월, 18 개월, 30 개월, 42 개월, 54 개월, 66 개월 ( 총 7 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없음 시 군 구 ( 보건소 ) * 공단위탁수행 본인부담없음 * 건강보험재정 * 국고및지방비 초등 1 4 학년, 중등 1 학년, 고등 1 학년 ( 총 4 회 ) 학교장 연 1 회 시 군 구 ( 보건소 ) 본인부담없음 * 국고및지방비 2 년 1 회 ( 비사무직 1 년 1 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 군 구 ( 보건소 ) * 공단위탁수행 일반검진 : 본인부담없음 * 건강보험재정 2 년 1 회 2 년 1 회 ( 비사무직 1 년 1 회 ) 시 군 구 ( 보건소 ) * 공단위탁수행 본인부담없음 * 국고및지방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시 군 구 ( 보건소 ) * 공단위탁수행 일반검진 : 본인부담없음 *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제 14 조및암관리법제 11 조 66 세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시 군 구 ( 보건소 ) * 공단위탁수행 본인부담없음 * 국고및지방비 비용부담 암검진 : 보험료상위 50%: 본인부담 10% ( 자궁경부암은없음 ) * 건강보험재정 90% 보험료하위 50%: 본인부담없음 * 건강보험재정 90%, 국고및지방비 10% 암검진 : 보험료상위 50%: 본인부담 10% ( 자궁경부암은없음 ) * 건강보험재정 90% 보험료하위 5 0 % : 본인부담없음 * 건강보험재정 90%, 국고및지방비 10% 비고 ʼ 실시 ʼ 실시 * 이외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건강검진임의규정명시 교육부주관 (1951 년실시 ) ʼ07.4 월실시 ( 시범사업 ) 일반 :ʼ80 년실시 생애전환기 : ʼ07.4 월실시 암 : ʼ90 년실시 일반 : ʼ12 년실시 생애전환기 : ʼ07.4 월실시 암 : ʼ99 년실시 5

10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년건강검진사업주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예산 (a) 2014 예산 (b) 2015 예산 (c) 증감 (c b) (%) 합계 (A+B) 626, , ,422 34, 일반건강검진사업 529, , ,681 26, 생애전환기검진사업 영유아검진사업 97, , ,741 7, 국고 (A) 8,567 7,886 7, 일반건강검진사업 5,463 4,518 4, 생애전환기검진사업 영유아검진사업 3,104 3,368 2, 건강보험재정 (B) 618, , ,955 34, 일반건강검진사업 523, , ,163 26, 생애전환기검진사업 49,763 69,017 49,961 19, 영유아검진사업 44,397 49,344 60,831 11, * ʼ13 년부터생애전환기및영유아검진사업은사업명통합 * 국고 (A):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관련비용 ( 국비기준 ) * 건강보험재정 (B): 건강보험적용자검진관련비용 6

11 02 건강검진사업안내 년도 일반건강검진사업 2 1. 일반건강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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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 일반건강검진사업 2 1 일반건강검진사업 1 사업목적 고혈압, 당뇨등심뇌혈관질환을조기발견하여치료및관리로연계함으로써건강 증진도모 2 근거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 5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국민건강보험법제 52 조 ( 건강검진 ) 및같은법시행령제 25 조, 의료급여법제 14 조 ( 건강검진 ) 3 추진경과 공무원 교직원건강진단실시 (ʼ80년 )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건강검진실시 (ʼ88년 ) 직장가입자는고용노동부주관 공무원 교직원피부양자건강검진실시 (ʼ93년 ) 지역가입자건강검진사업실시 (ʼ95년 ) - 고용노동부의근로자일반건강진단을보건복지부일반건강검진으로갈음 건강검진기본법 제정공포 (ʼ )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실시 (ʼ12.1.1) 9

14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4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및시행주체 구분대상 (ʼ14.11 월말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 - 만 19~39 세세대주 - 만 41~64 세세대주및세대원 289,393 명 시행주체 ( 시행방법 ) 시 군 구보건소 ( 위탁수행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적용자 - 직장가입자및세대주인지역가입자 - 40 세이상지역가입자및피부양자 20,461,260 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접수행 ) 당해연도대상자선정 관리 - 당해연도대상자는 일자기준으로선정 * 전년도 11월말기준으로대상자를우선선정, 이후 12월중변동사항을최종반영 - 사업기간중건강보험적용자와의료급여수급자간자격변동이있더라도대상자를선정할당시의자격으로검진실시 - 전년도일반검진을실시하지않은미수검자가당해연도검진을희망하는경우추가등록 - 개인종합검진, 입원, 치료등으로대상자본인이검진을희망하지않는경우대상자에서제외 - 탈북자또는외국인등이우리나라국적을취득한경우당해연도대상자추가등록 나. 검진항목 심뇌혈관질환을중심으로 11 개질환을조기발견하기위해 1 2 차로검진실시 * ʻ 건강검진실시기준 ( 고시 )ʼ 의일반건강검진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및검사방법 ( 별표 1) 및검사항목별판정기준 ( 별표 5 의별첨 ) 참조 구분목표질환검사항목세부항목 1 차검진 비만시각이상청각이상고혈압건강위험요소파악 - 진찰및상담, 문진 ( 질환력, 흡연, 음주, 운동, 인지기능, 기분상태 ) - 계측검사 - 건강위험평가 (HRA) - 진찰및상담 - 신장및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 시력, 청력및혈압측정 - 질환별건강위험요인알아보기및조절하기 인지기능장애 ( 만 70 세와 74 세 ) 폐결핵, 흉부질환흉부방사선촬영흉부방사선촬영및판독 신장질환소변검사요단백 10

15 2. 일반건강검진사업 구분목표질환검사항목세부항목 빈혈등당뇨병이상지질혈증간질환만성신장질환 혈액검사 혈액검사 혈색소공복혈당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ϒ-GTP) 혈청크레아티닌신사구체여과율 (e-gfr) 구강검진 - 문진, 상담, 교육 - 시진검사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구강보건교육 공통 - 건강검진상담 - 1 차건강검진결과및건강위험평가상담 고혈압 - 혈압검사 - 혈압 2 차검진 당뇨병 - 혈액검사 - 공복혈당 인지기능장애 - KDSQ-C - 70 세, 74 세 1 차수검자 ( 문진 ) 중고위험군대상설문 다. 검진주기 :2 년마다출생년도에따라짝 홀수년도를구분하여실시 * 2015 년은홀수년도출생자대상으로실시 라. 검진비 구분 1 차검진 2 차검진 비용 43,860 원 15,540 원 19,070 원 11

16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5 사업내용 6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사업 ( 지자체보조 ) 가. 예산 항목 일반검진비 위탁수수료 ( 지자체 공단 ) 예산 3,910 백만원 608 백만원 12

17 2. 일반건강검진사업 나. 사업수행절차 절차수행주체내용 사업지침수립보건복지부 사업지침수립및예산배정 실시계획수립및예탁금예탁 시 도 / 보건소 건강검진실시기준 ( 제 3 조 ) 건강검진비용건보공단에예탁 건강검진안내 건보공단 건강검진안내문 발송 대상자명단시 군 구통보 건강검진실시 대상자 건강검진안내문지참 건강검진기본법에따른지정된건강검진기관 결과통보및비용청구 건강진단기관 건강검진완료일로부터 15 일이내 ( 수검자 ) 건보공단지사에전산매체로청구 비용지급건보공단 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 일이내지급 수검독려및홍보보건소 유선수검독려및지역언론활용 사후관리보건소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과연계 예탁금 ( 건강검진비 ) 정산 건보공단본부시 도 / 보건소 예탁현황보고 : 공단 복지부 예탁현황통보 : 공단 시 도 보건소 예탁금은시 군 구보건소별로관리 다. 사업수행내용 1) 건강검진비용예탁 ( 시 군 구보건소 공단 ) 국고보조금교부시전액을공단지정계좌로예탁 ( 수검률과관계없이 ) 2) 건강검진대상자안내 공단은연초에건강검진대상자에게검진대상임을확인할수있는 건강검진표 를 개인별주소지로발송 13

18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 하반기에는당해연도미수검자를대상으로 검진안내문 ˮ을발송 - 건강검진표분실등의사유로인한 ʻ검진확인서 ʼ는공단지사에서수시발급 공단은매월시 군 구별검진대상자및수검현황과건강검진결과내역을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시 군 구에전송 3) 건강검진실시및지급 ( 검진대상자 ) 건강검진표와신분증을지참하고검진기관을방문하여검진실시 ( 검진기관 ) 건강검진결과를공단전산시스템에등록한후건강검진결과를수검자에게통보하고건강검진비용을청구 * 검진실시일로부터 15 일이내수검자에게검진결과통보, 30 일이내공단에검진비용청구 - 건강검진비용지급내역은공단전산시스템 ( 검진기관포탈 ) 에서확인 ( 공단 ) 검진비용심사및지급 - 지사는검진기관으로부터접수된청구내역의오류 비대상 성적확인건등심사 - 본부는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 예탁금범위내 ) 에검진비용을지급 - 검진비용환수는청구되는검진비용에서전산상계. 다만, 휴 폐업및 6개월간장기미청구건등전산상계가불가한건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과문서를통해해당시 군 구보건소로통보하여사후관리하도록조치 * 의료급여법제 23 조 ( 부당이득의징수 ), 제 34 조 ( 끝수및소액의처리 ) 에따라사후관리 ( 보건소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을통해예탁금정산현황및미환수내역을 확인하고조치 4) 홍보및수검률관리 전화상담이나언론매체등을활용하여수검독려및사업홍보 라. 사업결과보고및분석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사업실적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중검진수검률참고 건강검진결과분석 - 사업종료후지역별건강검진결과를분석하여다음년도사업계획수립시반영 14

19 03 건강검진사업안내 년도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3-1. 만 40 세, 66 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3-2. 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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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3-1 만 40 세, 66 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1 사업목적 생애전환기국민을대상으로성별 연령별특성에적합한맞춤형건강진단을도입하여 만성질환및건강위험요인을조기발견, 치료및관리로건강증진도모 2 근거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 5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국민건강보험법제 52 조 ( 건강검진 ) 및같은법시행령제 25 조, 의료급여법제 14 조 ( 건강검진 ) 3 추진경과 생애전환기건강진단실시기준제정고시 (ʼ07.4.5) 생애전환기건강진단실시 (ʼ ) 생애전환기건강진단실시기준개정고시 (ʼ ) 건강검진실시기준 ( 일반건강검진, 생애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 고시 (ʼ )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개정 (ʼ , ʼ , ʼ , ʼ , ʼ , ʼ14.1.9, ʼ , ʼ ) 4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ʼ07 ~ 계속 17

22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나. 사업대상및시행주체 구분대상 (' 월말 ) 시행주체 ( 시행방법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적용자 만 세 (75 년생, 49 년생 ) 28,599 명 1,214,223 명 시 군 구보건소 ( 위탁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접수행 ) 당해연도대상자선정 관리 - 당해연도대상자는 일자기준으로선정 * 전년도 11월말기준으로대상자를우선선정, 이후 12월중변동사항을최종반영 - 사업기간중건강보험적용자와의료급여수급자간자격변동이있더라도대상자를선정할당시의자격으로검진실시 - 전년도에임신, 장기간 (6개월이상 ) 의국외체류나국민건강보험법제54 조제4 호에해당하는시설수감등건강진단을받지못할불가피한사유가있었던신청자는추가등록가능 - 개인종합검진, 입원, 치료등으로대상자본인이검진을희망하지않는경우대상자에서제외 - 탈북자또는외국인등이우리나라국적을취득한경우당해연도대상자추가등록 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항목 성별, 연령별특성을고려하여필수검진항목구성 개인별건강위험평가 * 뇌졸중 당뇨병등심 뇌혈관질환발생위험도, 교정가능한위험요인과개선목표를제시하고, 개인별특성에맞는교육자료제공 생활습관평가및개선처방등의사상담프로그램 * 건강위험요인에대한생활습관평가 (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 및처방, 상담제공 생애전환기건강진단검사항목 구분 목표질환 검사항목 세부항목 1 차검진 비만시각이상청각이상고혈압건강위험요소파악 - 진찰및상담, 문진 ( 질환력, 흡연, 음주, 운동 인지기능, 기분상태 ) - 계측검사 - 건강위험평가 (HRA) - 진찰및상담 - 신장및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 시력, 청력및혈압측정 - 질환별건강위험요인확인및조절 폐결핵, 흉부질환흉부방사선촬영흉부방사선촬영및판독 신장질환소변검사요단백 빈혈등 당뇨병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18

23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구분목표질환검사항목세부항목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이상지질혈증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B형간염표면항원간염 B형간염표면항체 2 차검진 AST(SGOT) 간질환 ALT(SGPT) 혈액검사 감마지티피 (ϒ-GTP) 만성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신사구체여과율 (e-gfr) -문진, 상담, 교육구강검진 -시진검사 -세균검사 ( 만 40세 )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구강보건교육 -치면세균막검사 양방사선골밀도검사 (DXA), 양방사 골다공증선말단골밀도 (PDEXA), 정량적전산 -방사선또는초음파 (66세여성 ) 화단층골밀도검사 (QCT, PQCT), 초 음파골밀도측정 (QUS) 중 1개 노인신체기능 (66세) -낙상검사 -하지기능, 평형성 공통 -건강검진상담 -1차건강검진결과및건강위험평가상담 고혈압 -혈압검사 - 혈압 당뇨병 -혈액검사 - 공복혈당 인지기능장애 (66세) -KDSQ-C -66세 1차수검자 ( 문진 ) 중고위험군대상설문 생활습관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5개영역총 42문항 우울증 -CES-D(40 세 20문항 ), -40세, 66세 1차수검자 ( 문진 ) 중 GDS(66 세 15문항 ) 고위험군대상설문 * ʻ 건강검진실시기준 ( 고시 )ʼ 의생애전환기건강진단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및검사방법 ( 별표 2) 및검사항목별판정기준 ( 별표 5 의별첨 ) 참조 라. 검진비구분 1차검진 2차검진만 40세 52,490 원 68,220 원 23,830 원 34,330 원만 66세 56,820 원 79,690 원 마. 비용부담 : 본인부담없음 건강보험적용자 : 건강보험재정에서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비및지방비로부담 19

24 2015년도 건강검진사업안내 5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체계 및 실시절차 가. 체계 나. 실시절차 20

25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6 의료급여수급권자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 지자체보조 ) 가. 예산 항목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만 40 세, 66 세 ) 수검관리등홍보비 예산 919 백만원 56 백만원 나. 사업수행체계도 21

26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다. 사업수행절차 건강진단절차수행주체내용 사업지침수립보건복지부 사업지침수립및예산배정 실시계획수립및예탁금예탁 시 도 / 보건소 건강검진실시기준 ( 제 3 조 ) 건강진단비용공단예탁 건강진단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건강진단표 발송 대상자명단시 군 구통보 건강진단실시 대상자 건강진단표지참 건강검진기본법에따른지정된건강검진기관 결과통보및비용청구 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일로부터 15 일이내검진결과통보 ( 수검자 ) 건강진단일로부터 30 일이내검진비용청구 ( 공단 ) 비용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 일이내지급 수검독려및홍보보건소 유선수검독려및지역언론활용 사후관리보건소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과연계 예탁금 ( 건강진단비 ) 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시 도 / 보건소 예탁현황보고 : 공단 ( 본부 ) 복지부 예탁현황통보 : 공단 ( 본부 ) 시 도 보건소 예탁금은시 군 구보건소별로관리 22

27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라. 사업수행내용 1) 건강진단비용예탁 ( 시 군 구보건소 공단 ) 국고보조금교부시건강검진비용을공단지정계좌로전액예탁 ( 수검률과관계없이 ) 2) 건강진단대상자안내 공단은연초에의료급여건강검진대상자에게검진대상임을확인할수있는 건강검진표 를개인별주소지로발송 - 하반기에는당해연도미수검자를대상으로 검진안내문 ˮ을발송 - 건강검진표분실등의사유로인한 건강검진확인서 ˮ는공단지사에서수시발급 공단은매월시 군 구별검진대상자미수검현황과건강진단결과내역을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시 군 구에전송 3) 건강진단실시및지급 ( 대상자 ) 건강검진표와신분증을지참하고검진기관을방문하여검진실시 ( 건강진단기관 ) 건강진단결과를공단전산시스템 ( 건강검진포탈 ) 에등록한후건강검진결과를수검자에게통보하고건강검진비용을청구 검진실시일로부터 15 일이내수검자에게검진결과통보, 30 일이내공단에검진비용청구 - 건강검진비용지급내역은공단전산시스템 ( 검진기관포탈 ) 에서확인 ( 공단 ) 검진비용심사및지급 - 지사는검진기관으로부터접수된청구내역의오류 비대상 성적확인건등심사 - 본부는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 예탁금범위내 ) 에검진비용을지급 - 검진비용환수는청구되는검진비용에서전산상계, 다만, 휴 폐업및 6개월간장기미청구건등전산상계가불가한건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과문서를통해해당시 군 구보건소로통보하여사후관리하도록조치 의료급여법제 23 조 ( 부당이득의징수 ), 제 34 조 ( 끝수및소액의처리 ) 에따라사후관리 ( 보건소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을통해예탁금정산현황및미환수내역을확인 하고조치 23

28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4) 홍보및수검률관리 전화상담이나언론매체등을활용하여수검독려및사업홍보 마. 사업결과보고및분석 만40 세, 66세의료급여수급권자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실적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중검진수검률참고 건강검진결과분석 - 사업종료후지역별건강검진결과를분석하여다음년도사업계획수립시반영 바. 관련기관협조요청사항 생애전환기건강진단수검자중인지기능장애 ( 치매 ) 유질환자가보건소의치매조기검진 사업의대상자로연계될수있도록안내및홍보실시 24

29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참고 1 생애전환기연령 ( 만 15 18, 만 세 ) 선정이유 현행학생건강검진의미실시대상인비취학청소년 ( 만 15~18 세 ) 포함 - 만 15~18 세는입시부담등정신적스트레스가증대하고성인기로의신체적 정신적 변화에준비가필요한시기로서건강진단이필수시기 만40 세는주요만성질환의발생증가및위험요인관리가필요한연령으로건강위해요인에선제적대응필요 - 5개건강위험요인에대한생활습관평가 * 가처음으로도입된동사업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시기 * 평가요소 :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만66 세대상으로노인건강진단의도입하여낙상위험등신체기능을평가하고치매등인지기능장애를조기에선별해냄으로써건강한노후생활을보장 - 만66 세는치매등노인성질환과뇌졸중 심근경색등치명률이높은질환이증가하는연령 - 낙상, 인지기능장애등노인성질환의위험이증가하고전반적인신체기능이저하되는시기 생애주기별심뇌혈관질환증가현황 출처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9), 국민건강영양조사제 4 기 3 차년도 (2009) 뇌졸중유병률, 심근경색증유병률 :2007~2009 년 25

30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3-2 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사업 1 사업목적 학교보건법에근거한학생건강검사의대상이아닌비취학청소년 ( 만 15~18 세 ) 에게건강 진단서비스를제공하여건강형평성제고 2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제 6 조 ( 체력검사와건강진단 ) ㅌ제 6 조 ( 체력검사와건강진단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의체력검사와건강진단을실시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체력검사등을실시하는청소년을제외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체력검사및건강진단결과를청소년본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ʼ07 ~ 계속나. 사업대상및주체 사업대상 : 만15 세 ~18세 ( 년도출생자 ) 비취학청소년 ( 대안학교재학생및청소년쉼터거주청소년, 아동보호치료시설입소아동포함 ) 사업량 :1,500 명 사업주체 : 시 군 구보건소다. 검사항목및검사비 검사항목 : 상담및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및 B형간염검사등 검사비 :27,930~47,460 원라. 비용부담 : 전액국고 지방비부담 ( 본인부담없음 ) 26

31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4 사업수행 가. 예산 :54 백만원 나. 사업수행체계도 다. 사업수행절차 건강진단절차수행주체내용 사업지침수립 실시계획수립 대상자선정 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보건소 사업지침수립, 예산배정 관계부처협의 건강진단실시대상자 건강진단실시 결과통보및비용청구 지정검진기관 사업계획수립 시 군 구보건소에사업량확정통보 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대상자선정 지정된검진기관에검진의뢰 건강진단완료일로부터 15 일이내 건강진단결과보건소통보 비용지급보건소 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 일이내지급 유질환자사후관리 보건소 보험급여및의료급여등을통한질병관리안내 건강증진사업 ( 금연, 비만클리닉 ) 과연계 사업실적보고시 도 반기보고 (7 월 : 상반기, 익년 1 월 : 하반기 ) 27

32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라. 사업수행내용 1) 실시계획수립 ( 시 도 ) 시 도는시 군 구 ( 보건소 ) 에사업량확정통보 2) 건강검진대상자및건강검진기관선정 ( 시 군 구보건소 ) 시 군 구보건소는건강진단대상자파악및명단작성 건강진단대상자에게건강진단안내 ( 붙임 < 서식 1>) 및건강진단대상자확인서 ( 붙임 < 서식 2>) 발급 건강진단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따라지정받은검진기관 - 보건소가직접수행하는경우, 보건소도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따른국가검진기관으로지정받아야함 건강검진기본법제3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2호. ( 생략 ) 3. 국가건강검진 ˮ이란제11조및제12조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건강검진으로다음각목과같다. 가. 모자보건법 에따른영유아에대한건강검진나.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영유아에대한건강검진다. 학교보건법 에따른초 중 고등학교학생의건강검사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에따른청소년건강진단마.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바.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일반건강진단사. 의료급여법 에따른건강검진아. 암관리법 에따른암조기검진자. 노인복지법 에따른건강진단차.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건강검진 제 14 조 ( 검진기관의지정 ) 1 의료법 제 3 조에따른의료기관및 지역보건법 제 7 조에따른보건소 ( 보건 의료원을포함한다 ) 가국가건강검진을수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검진기관으 로지정을받아야한다. 28

33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3) 건강진단실시 ( 대상자 ) 건강진단대상자확인서를지참하여건강검진기본법제14 조에따라지정된검진기관에서검진받음 * 건강진단항목 : 붙임 < 서식 3> 의항목을참고하여예산및수검자특성을감안, 보건소추가가능 4) 건강진단결과통보 건강진단기관등은건강진단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수검자및건강진단대상자확인서를발급한보건소에건강진단결과통보 ( 붙임 < 서식 6>, < 서식 7>) 5) 검진비용청구및지급 ( 검진기관 ) 문진표및건강진단결과통보서를첨부하여확인서를발급한보건소에건강진단비용청구 ( 붙임 < 서식 8>) ( 보건소 ) 건강진단비용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검진기관대표자계좌로건강진단비용지급 6) 사후관리 ( 검진기관관리 ) 건강진단결과통보기간, 건강진단비용허위청구, 이중청구등부당청구행위가발생되지않도록건강진단관리실태점검 ( 대상자관리 ) 건강진단결과질환의심판정을받은수검자는건강보험및의료급여등을통하여질병관리를받도록안내 - 상담기관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등 ) 또는보건소건강증진사업 ( 금연 비만클리닉 ) 과연계 마. 사업결과보고및분석 사업실적보고 - 각시 도는사업추진실적을상반기실적은당해연도 7월말까지하반기실적은다음년도 1월말까지보건복지부담당부서에보고 건강진단결과분석 - 사업종료후지역별건강진단결과분석하여다음년도사업계획수립및건강관리계획에반영 29

34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1 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관련서식 < 서식 1> 청소년건강진단안내 ( 예시 ) 1) 안녕하십니까? 보건소는청소년여러분들의건강증진을위하여건강진단을실시하고있습니다. 청소년건강진단을 통하여건강위험요인과질병을일찍발견하여건강을증진시킬수있습니다. 구분검사항목검사비용실시절차 건강진단내용 문진및일반건강상태검사 혈압측정및신체계측 혈액검사 (B 형간염등 6 종 ), 흉부방사선검사 구강검사및상담 본인부담없음 1 보건소신청 2 건강진단확인서발급 3 보건소가지정한건강진단기관에서검진실시 4 15 일이내결과통보 편리한시간에가까운건강진단기관을방문하여건강진단을받으시고여러분의건강상태를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기타불편사항이나이용문의 보건소 과 전화 : 보건소장 1) 시 도또는시 군 구별로작성하여사용가능 30

35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 서식 2> < 전면 > 생애전환기청소년건강진단대상자확인서 ( 예시 ) 2) 안녕하십니까? 보건소는보건복지부와함께청소년건강진단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아래명단에포함되신분은신분증을지참하시고, 함께안내된건강진단기관을방문하시면건강진단을무료로받으실수있습니다. 편리한시간에가까운건강진단기관을방문하여건강진단을받으시고여러분의건강상태를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건강진단대상자 성명주민번호주소 검사항목및비용부담 구분 검사항목 실시절차 건강진단내용 문진및일반건강상태검사, 혈압측정및신체계측 혈액검사 (B 형간염, 빈혈등 ), 흉부방사선검사 구강검사및상담 1 보건소신청 2 건강진단확인서발급 3 보건소가지정한건강진단기관에서검진실시 4 15 일이내결과통보 건강진단시주의사항 ( 과체중및비만인경우해당 ) 건강진단전날저녁 9시이후에는금식하셔야합니다. - 건강진단당일아침식사는물론커피, 우유, 주스등일체의음식을삼가시기바랍니다. - 가급적오전중에건강진단을받으시되, 오후에건강진단을받으실분은진단시까지최소 8시간의공복유지가필요합니다. 기타이용문의 : 보건소전화 : 과 보건소장 ( 인 ) 2) 시 도또는시 군 구별로작성하여사용가능 31

36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건강진단기관안내 < 후면 > 건강진단기관명 ( 보건 의료기관 ) 전화번호주소위치안내 32

37 3.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33

38 2015년도 건강검진사업안내 34

39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 서식 5> 구강검진문진표 이설문조사는구강검진에앞서여러분의치과병력과구강건강인식도및구강건강습관에대하여미리알아보고자실시하는것입니다. 설문결과는여러분이진찰을받을때참고하도록할것이며, 그내용에대하여는비밀이보장됩니다. 여러분의솔직하고성실한답변은여러분자신에게큰도움이될것입니다. 본인이작성하되모르는사항은부모님 ( 보호자 ) 과상의하여정확하게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당하는번호에 Vˮ 표시를하여주십시오. 수검자인적사항소속보건소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치과병력과구강건강인식도에대한물음 1. 지난 1년간치과병 ( 의 ) 원에간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 최근 3개월동안, 치아나입안의문제로음식을씹는데에불편감을느낀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최근 3개월동안, 치아가쑤시거나욱신거리거나아픈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4. 최근 3개월동안, 잇몸이아프거나피가난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5. 스스로생각할때에치아와잇몸등자신의구강건강이어떤편이라고생각합니까? 1 매우좋음 2 좋음 3 보통 4 나쁨 5 매우나쁨 구강건강습관에대한물음 6. 치아닦는방법을치과병 ( 의 ) 원또는보건소로부터직접배운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7. 어제하루동안이를닦은때를모두표시해주세요. 1 아침식사전 2 아침식사후 3 점심식사후 4 저녁식사후 5 잠자기직전 6 간식섭취후 8. 현재사용중인치약에불소가들어있습니까?1 예 2 아니오 3 모른다 9. 평소하루에과자, 사탕, 케이크등달거나치아에끈끈하게달라붙는간식을얼마나먹습니까? 1 먹지않음 2 1 번 번 4 4 번이상 5 모르겠음 10. 평소하루에탄산및청량음료등 ( 단맛이나는스포츠음료, 이온음료, 과일주스포함 ) 을얼마나마십니까? 1 먹지않음 2 1 번 번 4 4 번이상 5 모르겠음 11. 담배를피웁니까? 1 전혀피운적이없다 2 현재피우고있다 3 이전에피웠으나끊었다 특별한증상혹은치과의사에게묻고싶은말을자유롭게쓰십시오. 35

40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 서식 6> 건강진단결과통보서 소속보건소 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검사항목검사결과참고치 키cm 몸무게kg 비만도 ( 체질량지수 ) 정상 =23 미만, 과체중 =23-25 비만 =25 이상 혈압 최고mm Hg 정상 A=120 미만, 정상 B= 최저mm Hg 정상 A =80 미만, 정상 B=80-89 시력 나안우 : 좌 : 교정우 : 좌 : 청력우 : 좌 : 안과의뢰기준 1 최근에시력이감소되거나부분적인시야의결손이나외곽현상이있는경우 2 한눈의시력이 0.5 이하인경우와두눈의시력이 0.8 이하인경우 공복혈당mg /dl 정상 A=100 미만, 정상 B=100~125 총콜레스테롤 mg /dl 정상 A=200 미만, 정상 B=200~229 혈액검사 A S T U/L 정상 A=40 이하, 정상 B=41~50 A L T U/L 정상 A=35 이하, 정상 B=36~45 혈색소 ( 여 ) g/dl 정상 A=12.0~15.5, 정상 B=10~11.9 정상 B=15.6~16.5 B 형간염항원 음성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A= 정상, 비활동성 진찰소견 상담사항 식습관 위생 운동 안전 인터넷 가정생활 흡연 음주 성 정신건강 기타 종합소견 검진의사 면허번호 검진일및 검진일 의사명 ( 인 ) 검진기관 검진기관명 36

41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 서식 7> 구강검진결과통보서 소속보건소 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치과병력문제 (1-4 번문항 ) 구강건강인식도문제 (5 번문항 ) 없음 있음 없음 있음 문진표평가 구강건강습관문제 구강검사결과 구강위생 (6-7 번문항 ) 불소이용 (8번문항 ) 설탕섭취 (9-10 번문항 ) 흡연 (11번문항 ) 구분관련질환검사항목검사결과결과참고사항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기타부위검사소견 치아우식증 ( 충치 ) 치주질환 ( 잇몸병 ) 우식치아 없음 있음 영구치우식유병률 (2010 년 / %) 우식의심치아 수복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상실치아 치은염증 치석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경증 중증 없음 경증 중증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전체 남 여 초등 초등 초등 중등 고등 치석보유자율 (2010 년 /%) 전체 남 여 중등 고등 ( 보건복지부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2011) * 우식치아 : 충치가있는치아 * 인접면우식의심치아 : 치아사이에충치가의심되는치아 * 수복치아 : 충치치료로금, 레진, 아말감같은재료로씌우거나때운치아 * 우식발생위험치아 : 충치가발생할위험이있어치아홈메우기등을권장하는치아 * 상실치아 : 충치로인해빠져수복해야하는치아 * 치은염증 : 잇몸에염증이있는정도 * 치석 : 치석제거가필요한정도 구강위생검사치아우식증 / 치주질환음식잔사및치면세균막 우수 보통 개선요망 조치사항 결과해석 판정검진의사 종합판정및조치사항 종합판정 정상 A 정상 B 주의 치료필요 필요구강보건교육사후관리권고추가조치사항 설탕섭취 ( 영양 ) 구강위생 불소이용 정밀구강검진 ( 방사선검사등 ) 전문가구강위생및치주관리 ( 스케일링등 )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등전문가예방처치 치아우식치료필요 면허번호 검진일및 검진일 의사명 ( 인 ) 검진기관 검진기관명 본구강검진은치아우식증과치주질환위주로제한된검사법에의해실시되어모든구강질환을정확히판별할수없으니, 조치사항애따라치과의사의상담을받을것을권유합니다. 37

42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 서식 8> 청구기관명 건강진단비용청구서 ( 예시 )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청구처시 도시 군 구보건소 ( 보건의료원 ) 청구내역 ( 단위 : 원, 명 ) 검사항목검사항목보건소부담 (A) 실시인원 (B) 청구금액 (A B) 총 계 진찰및상담, 혈압측정, 신체계측 혈액검사 B 형간염항원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AST ALT 정밀 일반 EIA RIA 영상검사흉부 X 선직접촬영 구강검사및건강상담 소계 구강건강상태 - - 진단및위험요인평가 - - 구강건강상담및교육 - - 우리기관에서 ~ 까지실시한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비용을위와같이 청구하오니아래계좌로입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청구일 :20 년월일 첨부 1. 건강진단결과통보서매 2. 건강진단문진표매 3. 구강검진문진표및구강검진결과통보서매 4. 입금계좌사본 1 부 대표자 ( 청구인 ) ( 인 ) 38

43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붙임 2 비취학청소년구강검진매뉴얼 문진문항 1. 지난 1 년간치과병 ( 의 ) 원에가신적이있습니까? 응답 ʻ 아니오 ʼ 라고한경우 결과작성예시 문진표평가 종합판정및조치사항 문진표평가 치과병력 없음 있음 필요구강보건교육 조치사항 설탕섭취 ( 영양 ) 구강위생 불소이용 상담및교육내용 아무런이상이없는환자라하더라도구강조직을건강한상태로유지보존하기위해서는주기적인검진및유지관리가필요합니다. 만약최근 1 년간치과병의원에간적이없으면피검자에게주기적검진및유지관리의필요성을설명해야합니다. 이근거는아래와같습니다.* 포괄적이고예방지향적인구강진료의준칙 1) 발생된구강질병을조기에발견하여치료한다. 2) 증진된구강건강을되도록계속유지시킨다. 3) 개개치아의보존보다개인의포괄적인구강건강을증진유지시킨다. 4) 구강질병을되도록예방한다. 5) 지역사회구강보건과연계되는구강진료를전달한다. 특히인접면우식증이존재하지않는상태에서인접면초기우식병소가발견되는데걸리는시간이존재합니다. 따라서건강한환자라도 6 개월간격으로내원하여주기적검진을받게하는것이중요합니다. 구강질병치료의불량한결과의대부분은주기적인계속구강건강관리를철저히하지않기에나타나는현상입니다. 그러므로구강질병치료의불량한결과가나타나지않도록하기위해서, 주기적인계속구강건강관리를철저히하도록피검자에게교육을제공할필요가있습니다. 계속구강건강관리를철저히할경우에는복잡하고비용이많이소요되는구강질병치료의필요가많이감소됩니다. 주기적인계속구강건강관리가다름아닌포괄적이고예방지향적인구강진료라는사실을이해시키면, 많은진료대상자들이계속구강건강관리에적극적으로협력합니다. 주기적으로계속구강건강을관리하는과정에서무엇보다도필요한것은환자와치과의사가서로신뢰하는인간관계입니다. 계속구강건강관리를성공적으로하기위하여, 치과의사는환자와신뢰하는인간관계를형성하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 참고문헌 전국치주과학교수협의회, 치주과학제 4 판, 2004 Harris 외, Primary Preventive Dentistry 6th ed, 2006 김종배외, 임상예방치학제 3 판, 2000 김종배외, 공중구강보건학제 4 판,

44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문진문항 2. 최근 3 개월동안, 치아나입안의문제로음식을씹는데에불편감을느낀적이있습니까? 응답 ʻ 예 ʼ 라고한경우 결과작성예시 문진표평가 종합판정및조치사항 문진표평가 치과병력 없음 있음 조치사항 치과내원권고 상담및교육내용 저작능력의저하는영양섭취를어렵게하여건강과체력유지가힘들뿐아니라, 인간이즐겁게사는데있어중요하게생각하는것중의하나가 ʻ먹는다는것ʼ이라고할때본인이먹고싶은음식을제대로먹지못한다는것은정신건강과삶의질에악영향을끼칠수있습니다. 특히나학생은성장시기의영양을적절히보충해야하기에더욱중요합니다. 따라서저작기능의문제가있을경우적절한치료및상담을위해치과내원을권고해야합니다. 참고문헌 류황건, 임현주, 김혜숙, 대도시노인의주관적구강증상과저작능력이삶의질에미치는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2012;6(1): Harris 외, Primary Preventive Dentistry 6th ed, 2006 김종배외, 임상예방치학제 3 판,

45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문진문항 3. 최근 3 개월동안, 치아가쑤시거나욱신거리거나아픈적이있습니까? 응답 ʻ 예 ʼ 라고한경우 결과작성예시 문진표평가 종합판정및조치사항 문진표평가 치과병력 없음 있음 사후관리권고 조치사항 정밀구강검진 ( 방사선검사등 ) 전문가구강위생및치주관리 ( 스케일링등 )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등전문가예방처치 치아우식치료필요 상담및교육내용 치아의통증은대개치아우식증으로인해발생하나간혹치아균열이나치수염으로발생할수도있습니다. 구강질환은시간에따라서악화되므로조기에치과에내원하여정확한진단및치료를받기를피검자에게 권유드려야합니다. 참고문헌 대한치과보존학회, 치과보존학 ( 제 3 차개정판 ), 2010 Harris 외, Primary Preventive Dentistry 6th ed, 2006 김종배외, 임상예방치학제 3 판,

46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문진문항 4. 최근 3 개월동안, 잇몸이아프거나피가난적이있습니까? 응답 ʻ 예 ʼ 라고한경우 결과작성예시 문진표평가 종합판정및조치사항 문진표평가 치과병력 없음 있음 사후관리권고 조치사항 정밀구강검진 ( 방사선검사등 ) 전문가구강위생및치주관리 ( 스케일링등 )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등전문가예방처치 치아우식치료필요 상담및교육내용 치은염및치주염이발생되면잇몸에서출혈경향이심해지며이는치은및치주질환의강한전조증상입니다. 특히치주염이만성으로심해질경우잇몸에서통증을보일수있습니다. 따라서정확한치료및상담을위하여치과내원을권유해야합니다. 치은의상태를검사하기위해서는압축공기로치은표면을건조시키고검사합니다. 치은의색조, 크기, 외형, 견고성, 표면구조, 위치, 출혈, 동통등을관찰하고정상에서벗어남점이없는지확인합니다. 임상적인관점에서볼때, 치은염증은부종성반응을일으키기도하고섬유성반응을일으키기도합니다. 부종성치은반응이있을때, 치은은표면이매끈하고, 반질거리며, 연약하고빨갛게보이며, 쉽게출혈되는경향이있습니다. 치은출혈은매우빈도가높은중요한염증의징후입니다. 건강한치은은출혈을보이지않지만, 치은염이나치주염에이환된치은은가벼운자극에도출혈을보입니다. 치주낭측정기의측면으로치은을건드리거나혹은치은열구 ( 혹은치주낭 ) 를가볍게탐침하면출혈이일어납니다. 특히, 탐침시출혈은치은의색조변화나종창등의육안적인징후보다먼저나타나기때문에, 초기치은염을진단하는데있어서매우유용합니다. 어떤경우는치주 Probe 를빼고나서얼마후에출혈이시작되는경우도있습니다. 따라서탐침후 30 초내지 60 초정도지나서출혈여부를다시확인해야합니다. 참고문헌 전국치주과학교수협의회, 치주과학제 4 판, 2004 Harris 외, Primary Preventive Dentistry 6th ed, 2006 김종배외, 임상예방치학제 3 판,

47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문진문항 5. 스스로생각하실때에치아와잇몸등귀하의구강건강이어떤편이라고생각하십니까? 응답실제구강상태와다르게응답한경우 결과작성예시 문진표평가 종합판정및조치사항 구강건강인식도문제 문진표평가 없음 있음 조치사항 치과내원권고 상담및교육내용 종종일부환자의경우본인의구강건강도를생각보다너무좋게평가하는경향이있습니다. 따라서구강내검진결과와자가구강건강인식도가상충될경우이를바로잡아주고일러주어야합니다. 참고문헌 Harris 외, Primary Preventive Dentistry 6th ed, 2006 김종배외, 임상예방치학제 3 판,

48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문진문항 6. 치아닦는방법을치과병 ( 의 ) 원또는보건소에서직접배운적이있습니까? 응답 ʻ아니오ʼ 라고한경우결과작성예시문진표평가종합판정및조치사항 문진표평가 조치사항 구강건강습관문제 구강위생 없음 없음 필요구강보건교육 설탕섭취 ( 영양 ) 구강위생 불소이용 상담및교육내용 치간사이치면세균막제거를위하여회전법과변연치은치면세균막제거를위해 Scrubbing 법을병행합니다. <Scrubbing method: 치아에그림과같이칫솔을위치시켜서칫솔이치은연에닿게하는지확인한후치아하나마다작은원 (tiny circle) 을그리면서전치면을닦도록합니다.> * 회전법우리나라의구강보건협회및미국치과의사회 (ADA) 에서일반대중에게추천하는방법으로칫솔의강모를치은깊숙이치아장축과평행하게위치시켰다가교합면을향해칫솔을잡은손목에힘을가하며돌리면서쓸어내는동작을취하는방법입니다. 치간사이의치면세균막이나음식물잔사의제거능력이좋고치은이마사지효과도좋으면실천성이비교적좋습니다. - 장점치면세균막제거효과가높습니다. 치은의마사지효과가높습니다. 비교적쉽게배우고실천성이높습니다. - 단점 7~8 세이하의소아에게는실천성이없습니다. 구강내특수환경이존재하는환자에게는권장하기힘듭니다. 참고문헌 Furusawa M, Takahashi J, Isoyama M, Kitamura Y, Kashima T, Ueshima F, et al. Effectiveness of dental checkups incorporating tooth brushing instruction. The Bulletin of Tokyo Dental College. 2011;52(3): Epub 2011/10/12. American_Dental_Association. Cleaning Your Teeth and Gums (Oral Hygiene). 2012; Available from: your-teeth.aspx. Harris 외, Primary Preventive Dentistry 6th ed, 2006 김종배외, 임상예방치학제 3 판,

49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문진문항 7. 어제하루동안이를닦은때를모두표시해주세요. 응 답 일일칫솔질횟수가 2 번미만인경우 ʻ 저녁식사후 ʼ 또는 ʻ 잠자기직전 ʼ 에한번이라도칫솔질을하지않은경우 (ʻ 항상했다 ʼ 제외한나머지 ) 결과작성예시 문진표평가 종합판정및조치사항 문진표평가 조치사항 구강건강습관문제 구강위생 없음 있음 필요구강보건교육 설탕섭취 ( 영양 ) 구강위생 불소이용 상담및교육내용 최소하루에 2회이상 2분이상닦는것을권고해야합니다. 칫솔질횟수와치아우식증또는치주질환의발현은유의한상관관계가있음을피검자에게주지시키는것이좋습니다. 통상적으로수면시타액분비량이적어지면서구강내 ph가떨어지고치아우식증발현가능성이높아집니다. 따라서마지막으로음식물또는간식을섭취후자기전에반드시칫솔질을하길권고하여야합니다. 참고문헌 Tada A, Matsukubo T.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behaviors and general health behaviors in a Japanese adult population. Journal of public health dentistry. 2003;63(4): Epub 2003/12/20. Tolvanen M, Lahti S, Hausen H. Changes in toothbrushing frequency in relation to changes in oral health-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among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European journal of oral sciences. 2010;118(3): Epub 2010/06/25. American_Dental_Association. Cleaning Your Teeth and Gums (Oral Hygiene). 2012; Available from: teeth.aspx. Harris 외, Primary Preventive Dentistry 6th ed, 2006 김종배외, 임상예방치학제 3 판,

50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문진문항 8. 현재사용중인치약에불소가들어있습니까? 응답 ʻ 아니오 ʼ 라고한경우 결과작성예시 문진표평가 종합판정및조치사항 문진표평가 조치사항 구강건강습관문제 불소이용 없음 있음 필요구강보건교육 설탕섭취 ( 영양 ) 구강위생 불소이용 상담및교육내용 일반적으로 1000ppm 이상의불소함유세치제를권장합니다. 불소이용법은치아우식예방을위해가장효과적인방법이며비불소세치제사용시쉽게치아우식증에이환될수있음을주지시켜야합니다. 참고 불소는염소나붕소또는옥소와같이할로겐원소의한가지입니다. 화합력이크기때문에불소는원소의상태로자연계에존재하지않고, 다른원소와화합하여화합물의구성원소로서자연계에풍부하게존재하는무미무취무색의원소입니다. 불화물의구성원소인불소는자연계에열세번째로많이존재하는원소입니다. 불소는모든해수구성원소가운데에서열두번째의농도로해수에많이함유되어있고, 토양에도함유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인간의신체를구성하는미량구성소의한가지입니다. 불소는탄산이온함량을줄이고수산기 (hydroxyl group) 교환을통해치아무기질용해성을줄여주며, 이로인해우식병소의재광화를촉진시킵니다. 식음수불소농도가 0.0ppm 인지역사회의연령별 1 인당 1 일복용불소량 연령 복용불소량 (mg/ 일 ) 복용불화나트륨양 (mg/ 일 ) 6 18 월 월 세 세 참고문헌 Murray JJ, Shaw L. A 3-year clinical trial into the effect of fluoride content and toothpaste abrasivity on the caries inhibitory properties of a dentifrice. Community dentistry and oral epidemiology. 1980;8(1): Epub 1980/02/01. Horowitz HS. The 2001 CDC recommendations for using fluoride to prevent and control dental caries in the United States. J Public Health Dent 2003 Winter;63(1):3-8; discussion Robinson C. Fluoride and the caries lesion: interactions and mechanism of action. Eur Arch Paediatr Dent 2009 Sep;10(3): Harris 외, Primary Preventive Dentistry 6th ed, 2006 김종배외, 임상예방치학제 3 판,

51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문진문항 9. 평소하루에과자, 사탕, 케이크등달거나치아에끈끈하게달라붙는간식을얼마나먹습니까? 응답 ʻ3 2-3 번, 4 4 번이상, 5 모르겠음 ʼ 이라고한경우 결과작성예시 문진표평가 종합판정및조치사항 구강건강습관문제 설탕섭취 문진표평가 없음 있음 필요구강보건교육 조치사항 설탕섭취 ( 영양 ) 구강위생 불소이용 상담및교육내용 치아우식증발생과식이의관계를살펴보면, 당분함유음식섭취횟수, 당분함유음식성상등이영향을많이미칩니다. 우식진행에있어서탄수화물과설탕섭취의양보다섭취횟수와입에물고있는시간이우식증위험도가높습니다. 흔히초콜릿과사탕이치아에가장나쁘다고알려져있지만캐러멜이나설탕이들어있는껌, 떡처럼끈적거리는음식, 쿠키등이치아사이에남아있는시간이더길기때문에치아우식원성은더높다고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포도당, 과당과같은단탄당은전분의약두배정도, 자당은약다섯배정도로치아우식을유발한다는연구보고가있음. 자당은산을생성하게할뿐만아니라세균이자등을이용하여다탄당을합성하면이를매개로치아에군락을형성할수있게됩니다. 참고문헌 현대예방치학, 2 차개정판. 2008, p 치과영양학, 1st ed. 2003, p 류경, 정성화, 김지영, 최연희, 송근배. 어머니의구강보건행동과지식이자녀우식유치실태에미치는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4;28(1): Harris 외, Primary Preventive Dentistry 6th ed, 2006 김종배외, 임상예방치학제 3 판,

52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문진문항 10. 평소하루에탄산및청량음료등 ( 단맛이나는스포츠음료, 이온음료, 과일주스포함 ) 을얼마나마십니까? 응답 ʻ3 2-3 번, 4 4 번이상, 5 모르겠음 ʼ 이라고한경우 결과작성예시 문진표평가 종합판정및조치사항 문진표평가 구강건강습관문제 설탕섭취 없음 있음 조치사항 필요구강보건교육 설탕섭취 ( 영양 ) 구강위생 불소이용 상담및교육내용 청량음료 (soft drink) 를자주마시는경우도입안에서빨리없어짐에도불구하고치아우식증발현에영향을줍니다. 시판되는대부분의음료는 ph 가낮기때문에치아에닿자마자부식이진행됩니다. 치아부식은세균과는상관없이, 외인성내인성요인으로발생하는데, 외인성요인의큰요인으로산성음료의섭취입니다. 과일주스가청량음료보다치아부식도에더영향을미칩니다. * 우유보다설탕이든주스가치태내의 ph 를더낮추는것을볼수있습니다. 당분 100ml 당 5 14g 함유일땐, 충치, 비만유발가능성이큽니다. 콜라나사이다와같은탄산음료보다적정산도가높은과일주스를섭취하였을때치아가더많이부식됩니다. 48

53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표 1. 어린이음료비교결과 음료이름 100m당당함유량 (g) 산도 (ph) 콜라 광동비타 500 키즈포켓몬스터복숭아 귀여운내친구뽀로로사과맛 깜찍이밀크아이스크림향 디보키즈업홍삼음료트로피컬 도라에몽똑똑 튼튼짱구 헬로펜돌이블루 로보카폴리포도 유기농아망오렌지 자연은튼튼 초롱이오렌지 카프리썬오렌지맛 코알코알코알라오렌지, 망고 쿠우오렌지 토마스와친구들사과 아이키커사과 폴짝폴짝콩콩콩청포도맛 참고문헌 Imfeld T. Dental erosion: definition, classification and links. Eur J Oral Sci 1996;104:151. 윤혜정, 정성숙, 홍석진, 최충호. 일부시판음료에의한정상법랑질표면경도변화.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6;30(1): 치과영양학, 1st ed. 2003, p 314. Eun-Jeong Kim, Hye-Ju Lee, Eun-Jung Lee, Kwang-Hak Bae, Bo-Hyoung Jin, Dai-Il Paik. Effect of ph and titratable acidity on the erosive potential of acidic drink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2;36(1): Harris 외, Primary Preventive Dentistry 6th ed, 2006 김종배외, 임상예방치학제 3 판, 2000 한국소비자원, [ 비교공감제 호 ] 어린이음료, K- 컨슈머리포트

54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문진문항 11. 담배를피우십니까? 응답 ʻ 현재피우고있다 ʼ 일경우 결과작성예시 문진표평가 종합판정및조치사항 구강건강습관문제 문진표평가 흡연 없음 있음 필요구강보건교육 조치사항 설탕섭취 ( 영양 ) 구강위생 불소이용 상담및교육내용 흡연시치은염증양상이담배연기로인해잘안드러나나치주조직파괴는가속화됩니다. 따라서금연을권고. 치주치료후에도질환의치유및유지관리가흡연으로안좋아짐을설명합니다. 또한임플란트에도역시좋지않은반응을일으킨다고보고되고있습니다. 반응으로연조직염증및임플란트주위골소실을보입니다. 흡연이주치주질환의주위험요인으로서질환유병률, 심도와범위모두에영향을줄수있다는많은증거들이있습니다. 그외에도흡연은비외과적및외과적치주치료의임상적결과뿐아니라임플란트매식후장기적성공에도영향을줄수있습니다. 미국내치주염환자의 41.9% 가흡연과관련된다는보고와함께흡연환자에서치주질환의개시, 진행, 관리에대한흡연의영향은매우중요합니다. 흡연은임플란트환자에서특히임플란트의후유증을일으킬수있는요인중에매우강력한영향력을가집니다. 임상에서도흡연을하는환자의구강내의연조직은더붉으며연조직의염증반응도볼수있습니다. 또한간한단구강내수술혹은임플란트식립수술후연조직의치유도지연되는것을흡연환자에서볼수있습니다. 모든환자에서같은반응이나타나지는않지만흡연자와비흡연자의치주질환및임플란트주위염후유증은가능한한흡연하는피검자에게설명하는것이좋습니다. 또한금연을하더라도흡연의영향은어느정도계속지속되는것은설명되어야할것이며금연을추천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참고문헌 RAlsaadi G, Quirynen M, Komarek A, van Steenberghe D. Impact of local and systemic factors on the incidence of late oral implant loss. Clinical oral implants research. 2008;19(7): Epub 2008/05/22. Axelsson, Diagnosis and risk prediction of periodontal disease, 2002 전국치주과학교수협의회, 치주과학제 4 판, 2004 Albandar JM, Streckfus CF, Adesanya MR, Winn DM. Cigar, pipe, and cigarette smoking as risk factors for periodontal disease and tooth loss. Journal of periodontology. 2000;71(12): Epub 2001/01/13. 50

55 04 건강검진사업안내 년도 영유아건강검진사업 4-1. 영유아건강검진사업 4-2.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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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4-1 영유아건강검진사업 1 사업목적 영유아월령에적합한건강검진프로그램도입으로영유아의성장발달사항을추적 관리하고보호자에게적절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영유아건강증진도모 2 법적근거 건강검진기본법제 5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국민건강보험법제 52 조 ( 건강검진 ) 및같은법시행령제 25 조, 의료급여법제 14 조 ( 건강검진 ) 3 추진경과 만6세미만영유아건강검진도입계획발표 (ʼ ) - 만6세미만영유아 295만명을대상으로무료건강검진실시 영유아건강검진사업지침제정 (ʼ ) 건강보험적용자영유아건강검진실시 (ʼ )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제정고시 (ʼ ) 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건강검진실시 (ʼ08.1.1) 건강검진실시기준제정고시 (ʼ ) 만4세 (42~48 개월 ) 영유아건강검진추가 (ʼ )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개정 (ʼ , ʼ , ʼ , ʼ , ʼ , ʼ14.1.9, ʼ , ʼ ) 66~71 개월영유아건강검진추가 (ʼ12.4.1) 53

58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4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ʼ08~ 계속 나. 사업대상및시행주체 구분대상 (ʼ12~ʼ13 년평균 ) 시행주체 ( 시행방법 ) 의료급여수급권자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건강보험적용자 54개월, 66개월 31,703 명 3,168,239 명 시 군 구보건소 ( 위탁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접수행 ) 당해연도대상자선정 관리 - 당해연도대상자는각월령별검진시작월 1 달전에선정 * 상기당해연도대상자수는 ʼ12~ʼ13 년평균대상자수 - 각해당월령중건강보험적용자와의료급여수급자간자격변동있더라도검진대상자로선정될당시 ( 이전연도출생자는 ʼ15.1.1, 2015 년출생자는출생일 ) 의자격으로검진실시 다. 검진항목 주요선별목표질환 - 성장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 시각이상, 치아우식증등 5개분야 ( 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 21개항목을검진하고상담실시 - 각월령에특화된문진 ( 시각 청각문진포함 ) 과진찰 신체계측 ( 신장 체중 머리둘레 ) 공통실시 - 3종의건강교육, 발달평가및상담 (4개월제외 ) 으로구성 - 세부사항은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ʼ ) 에서정한검사항목 ( 별표 4) 에따라실시 54

59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영유아건강검진항목 (1~6 월 ) 건강교육 검진항목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7 차 문진및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및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구강 대소변가리기 정서및사회성교육 개인위생 취학준비 간접흡연 구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에서는상기항목으로검진을실시한후유소견자에대해서는정확한진단을위해전문의료기관에의뢰 영유아건강검진항목 (7~12 월 ) 건강교육 검진항목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7 차 문진및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및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돌연사증후군 구강 대소변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정서및사회성교육 개인위생 취학준비 구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에서는상기항목으로검진을실시한후유소견자에대해서는정확한진단을위해전문의료기관에의뢰 55

60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라. 검진주기및비용 연단위로실시되는성인검진과달리성장과발달이급격하게이루어지는영유아검진의특성을고려하여월령별검진시기및검진가능기간산정 - 가급적예방접종시기와일치하도록구성하여수검자만족도를높임 구분 일반 검진주기 구강 검진비용 ( 원 ) 1 차생후 4~6 개월 - 20,200 2 차생후 9~12 개월 - 26,800 3 차생후 18~24 개월생후 18~29 개월 39,190 ( 구강 12,390 원포함 ) 4 차생후 30~36 개월 - 26,800 5 차생후 42~48 개월생후 42~53 개월 6 차생후 54~60 개월생후 54~65 개월 39,190 ( 구강 12,390 원포함 ) 39,190 ( 구강 12,390 원포함 ) 7 차생후 66~71 개월 - 26,800 * 검진가능기간 : 검진일기준각검진시작월 0일부터종료월까지예시 :ʼ 출생아검진가능기간 - 1차 ( 생후4~6 개월 ) 검진 :ʼ ~ ʼ 차 ( 생후9~12 개월 ) 검진 :ʼ ~ ʼ 마. 비용부담 : 본인부담없음 건강보험적용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고및지방비에서부담 56

61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5 영유아검진프로그램의의의 영유아성장 발달의중요시기에필수진찰프로그램도입 - 영유아에서중요한건강문제를우선적인목표질환으로선정 - 1세미만의경우생후 4~6개월, 생후 9~12 개월 2회의검진을통해간단한육안진찰로가능한이상소견발견 출생후 71개월까지성장 발달의시계열적인추적이가능 - 영유아검진은질환의조기발견외에성장 발달사항에대한정기적인진찰이중요 - 매회검진시기마다공통적인검진항목적용 ( 신체계측, 필수문진사항등 ) 1회검진후의심소견발견시다음검진에서재확인가능 보호자를대상으로건강교육프로그램도입 - 영유아사망원인 1위인안전사고에대한보호자교육을매회검진시마다실시 - 만 1세미만영아의수유, 이유식에대한교육등매회검진시마다필요한영양교육실시 - 영아급사증후군이호발하는 4~6개월에영유아수면자세돌연사증후군에대한교육실시 - 해당월령별시기에필요한건강교육을제공하여보호자에게올바른육아정보교육 57

62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6 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건강검진 ( 지자체보조 ) 가. 예산 구분 만 6 세미만영유아건강검진 홍보비 예산 737 백만원 254 백만원 나. 사업수행절차 건강검진절차수행주체내용 사업지침수립보건복지부 사업지침수립, 예산배정 실시계획수립및예탁금예탁 건강검진안내 시 도 /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시기준 ( 제 3 조 ) 건강검진비용공단예탁 영유아건강검진표 발송 대상자명단시 군 구통보 건강검진실시 대상자 건강검진표지참 건강검진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따른지정된건강검진기관 결과통보및비용청구 건강검진기관 수검자결과통보 : 검진즉시 건강검진완료일로부터 30 일이내공단지사에웹으로청구 비용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 일이내지급 수검독려및홍보보건소 유선수검독려및지역언론활용 사후관리 보건소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 취약계층 ), 모자보건사업및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바우처 ) 등과연계 예탁금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시 도 / 보건소 예탁현황보고 : 공단 ( 본부 ) 복지부 예탁현황통보 : 공단 ( 본부 ) 시 도 보건소 예탁금은시 군 구보건소별로관리 58

63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다. 사업수행내용 1) 건강검진비용예탁 ( 시 군 구보건소 공단 ) 국고보조금교부시전액공단지정계좌로예탁 ( 수검률과관계없이 ) 2) 건강진단대상자안내 공단은영유아건강검진대상자에게건강검진대상임을확인할수있는 영유아건강검진표 를개인별주소지로발송 ( 각월령별검진시작일전월 25일까지 ) - 건강검진표분실등의사유로인한 ʻ검진확인서 ʼ는공단지사에서수시발급 공단은매월시 군 구별검진대상자및수검현황과건강검진결과내역을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전송 3) 건강진단실시및지급 ( 검진대상자 ) 건강검진표와보호자신분증을지참하고검진기관을방문하여검진실시 ( 검진기관 ) 공단에서수검대상자에게배부한건강검진표또는공단홈페이지, 공단에전화등의방법으로대상자여부를확인후검진주기에해당되는건강검진을실시 - 건강검진결과를수검자 ( 보호자 ) 에게직접교부하고건강검진비용은공단의전산시스템 ( 검진기관포탈 ) 에검진결과내역을등록한후청구 건강검진을완료한날로부터 30 일이내청구 - 건강검진비용지급내역은공단전산시스템 ( 검진기관포탈 ) 에서확인 ( 공단 ) 검진비용심사및지급 - 지사는검진기관으로부터접수된청구내역의오류 비대상 성적확인건등심사 - 본부는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 예탁금범위내 ) 에검진비용을지급 - 검진비용환수는청구되는검사비용에서전산상계. 다만, 휴 폐업및 6개월간장기미청구건등전산상계가불가한건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과문서를통해해당시 군 구보건소로통보하여사후관리하도록조치 의료급여법제 23 조 ( 부당이득의징수 ), 제 34 조 ( 끝수및소액의처리 ) 에따라사후관리 ( 보건소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을통해예탁금정산현황및미환수내역확인 조치 59

64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4) 홍보및수검률관리 현수막, 지역언론등을이용하여보건소에서직접수행 관내영유아보육시설, 보호시설등을통해사업홍보및수검독려안내 수검률향상을위한대상자별유선검진안내등수검관리지속실시 영유아검진접근성향상을위해관내영유아검진기관수확대 ( 공공의료기관또는보건기관검진참여 ) 및공휴일검진독려 5) 사후관리 영유아검진결과유소견자및추가교육희망자는각종모자보건사업으로연계하거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및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등 ) 담당인관내읍 면 동사무소로안내 영유아검진결과발달장애의심소견이있는경우는 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사업 ˮ 으로연계하고, 발달장애영유아로확인된경우는특수교육지원센터로안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지역의특성및수요를반영한다양한사회서비스를지자체가발굴, 보건복지부가지원하는사업으로지역별서비스가상이할수있음 마. 사업결과보고및분석 만 6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건강검진사업실적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중검진수검률참고 건강검진결과분석 - 사업종료후지역별건강검진결과분석하여다음년도사업계획수립시반영 7 기대효과 영유아시기를국가검진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평생건강관리를책임지는데기여 영유아의건강관리를위해실질적으로관심을기울여야할건강문제에대해환기시킴으로써국가검진에대한패러다임을바꾸는계기마련 60

65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붙임 1-1 영유아건강검진선별목표질환선정근거 (1~6 월 ) 구분세부질환선정근거 성장 발달 안전 발육지연, 과체중, 비만, 소두증, 대두증등 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마비, 언어장애, 행동장애등 운수사고, 가정사고, 익수사고, 중독사고등 정상성장에대한추적관리대상으로소아과진찰의기본항목 진단이늦어질수록치료가어려우며의료비증가가심화되는대표적질환 장기적으로장애아가될수있는영유아에게적절한시기에적절한치료를시행하여치료효과극대화 장애의최소화외에도학업성취등교육에긍정적효과가예상되며사회부적응에대한예방효과도기대 1 9 세 5 대사망원인 1,3,5 위를차지하며전체사망의 65% 를차지 전체중독사고의 89% 가 5 세미만에서발생하며이중 87% 가가정에서발생 영양 - 간접흡연 - 성장과발달이급격하게이루어지며영양섭취방법이변화해가는시기 평생식습관이형성되는시기 부모의흡연을경험한아동은미래에흡연자가될가능성상승 간접흡연에노출된경우기관지염과폐렴과같은하기도감염과중이염발생이증가하고영아돌연사증후군위험증가 감염청각수면시각구강 결핵 난청 영아급사증후군 백내장, 약시, 사시, 근시, 난시등 치은비대, 치석, 충치등 소아는결핵의초감염후 12 개월이내결핵으로발전하며이중 60-80% 가폐결핵으로발병 결핵성수막염은 6 세미만소아에서주로발생하는데결핵감염후 2-6 개월이내발병 인구 1,000 명당 1 2 명발생 문진표를이용하여위험군을선별하여확진검사를받도록안내 조기에치료할경우언어장애최소화 인구 1,000 명당 2 명꼴로발생하며사회적관심이높은질환 미국에서는엎어재우는비율이감소함에따라영아급사증후군의발생률감소 간단한진찰로심각한안질환발견가능하며조기발견할수록치료경과우수 영아내사시는생후 3 4 개월이후에발생하며조기에치료해야시력발달, 입체시발달이가능 소아시력은만 7 9 세까지발달하므로이시기이전에발견하여치료하는것이중요 유치시기에발생한치아우식증은이후영구치에도영향 소아치과내원환자 26.5% 에서치아발생이상관찰 61

66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1-2 영유아건강검진선별목표질환선정근거 (7~12 월 ) 구분세부질환선정근거 성장 발달 안전 발육지연, 과체중, 비만, 소두증, 대두증등 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마비, 언어장애, 행동장애등 운수사고, 가정사고, 익수사고, 중독사고등 정상성장에대한추적관리대상으로소아과진찰의기본항목 진단이늦어질수록치료가어려우며의료비증가가심화되는대표적질환 장기적으로장애아가될수있는영유아에게적절한시기에적절한치료를시행하여치료효과극대화 장애의최소화외에도학업성취등교육에긍정적효과가예상되며사회부적응에대한예방효과도기대 1 9 세 5 대사망원인 1,3,5 위를차지하며전체사망의 65% 를차지 전체중독사고의 89% 가 5 세미만에서발생하며이중 87% 가가정에서발생 영양 - 간접흡연 - 성장과발달이급격하게이루어지며영양섭취방법이변화해가는시기 평생식습관이형성되는시기 부모의흡연을경험한아동은미래에흡연자가될가능성상승 간접흡연에노출된경우기관지염과폐렴과같은하기도감염과중이염발생이증가하고영아돌연사증후군위험증가 감염청각수면시각구강 결핵 난청 영아급사증후군 백내장, 약시, 사시, 근시, 난시등 치은비대, 치석, 충치등 소아는결핵의초감염후 12 개월이내결핵으로발전하며이중 60-80% 가폐결핵으로발병 결핵성수막염은 6 세미만소아에서주로발생하는데결핵감염후 2-6 개월이내발병 인구 1,000 명당 1 2 명발생 문진표를이용하여위험군을선별하여확진검사를받도록안내 조기에치료할경우언어장애최소화 인구 1,000 명당 2 명꼴로발생하며사회적관심이높은질환 미국에서는엎어재우는비율이감소함에따라영아급사증후군의발생률감소 간단한진찰로심각한안질환발견가능하며조기발견할수록치료경과우수 영아내사시는생후 3 4 개월이후에발생하며조기에치료해야시력발달, 입체시발달이가능 소아시력은만 7 9 세까지발달하므로이시기이전에발견하여치료하는것이중요 유치시기에발생한치아우식증은이후영구치에도영향 소아치과내원환자 26.5% 에서치아발생이상관찰 62

67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붙임 2 타부처영유아검진사업통합사항 1. 목적 ʼ 일부터 6 세미만전영유아를대상으로건강검진사업을실시함에따라, - 영유아대상건강검진의중복검진실시를방지하고효율적관리를도모하기위함 2. 영유아검진사업통합사항 통합대상법령 ( 영유아보육법및유아교육법 ) 의소관부처 ( 부서 ) 와의협의를통해현재통합시행중 영유아보육법 ( 복지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3 조에의해실시하고있는건강진단은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는영유아건강검진을별도로실시한경우생략할수있음 ( 보호자는검진결과통보서를어린이집에제출 ) 영유아보육사업안내 신규입소예정아동의경우, 전어린이집에서당해연도내건강진단을받았거나또는국민건강보험법 등에의한영유아검진을실시하였을경우에는해당검사결과통보서로갈음할수있음 당해연도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영유아건강검진기간이도래하지않았음에도입소시건강검진결 과를첨부하도록하지말고먼저입소조치후검진기간내검진을받고결과를제출하도록안내 ( 영유아건강검진은생후 71 개월까지생일전후받도록검진기간이정해져있음 ) 유아교육법 ( 교육부 ) 유아교육법시행규칙제2조에의해실시하고있는건강진단은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는영유아건강검진을별도로실시한경우생략할수있음 ( 보호자는검진결과통보서를유치원에제출 ) 63

68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4-2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사업 1 사업목적 영유아건강검진효과를높이고영유아기초건강관리강화를위해발달평가결과 ʻ심화평가권고ʼ 판정자에게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발달장애로확진된영유아를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과연계로발달장애, 뇌성마비등영유아의장애유병률을낮추고수검률제고에기여 2 근거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 25 조 ( 국가건강검진수검자의료비지원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가건강검진을받은수검자에대하여확진을위한정밀검사 ( 중간생략 ) 의료비를예산또는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지원할수있다. 3 추진방향 영유아건강검진결과발달평가에서 ʻ심화평가권고ʼ 판정자에게발달장애정밀검사비를지원하여장애복지사업의등록및지원, 치료또는조기재활치료사업으로연계 - 장애아동의유병률을낮추고, 중장기적으로장애아동에대한국가의료비및복지비용지출을줄이는데기여 * 장애인의종류등은 < 붙임 1> 참조 64

69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4 사업개요 예산 ( 국고 ):134 백만원 사업주체 : 시 군 구보건소 - 효율적인예산집행을위하여시 도가시 군 구별정밀검사비집행액을모아서정기적으로일괄집행가능 사업대상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실시되는당해연도영유아건강검진대상자중의료급여수급권자와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 30%* 이하인자로서영유아검진결과발달평가 (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 에서 ʻ심화평가권고ʼ 로평가된대상 * 건강보험료기준금액 (ʼ14.11 월말 ): 직장가입자 (75,000 원이하 ), 지역가입자 (58,000 원이하 ) * 영유아검진은 - 2차 (9~12 개월 ) 부터 7차 (66~71 개월 ) 까지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ˮ 도구를이용하여발달선별평가를실시함. - 발달선별평가는 6개핵심발달영역 (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 으로구분되며, - 빠른수준 ˮ, 또래수준 ˮ, 추적검사요망ˮ, 심화평가권고ˮ 로판정함. - 정밀검사비지원대상은 심화평가권고ˮ 로판정된영유아임 - 각월령별검진시기의자격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 30% 이하인자 ) 에따라대상자를선정하되, 동사업지원신청일기준으로대상자격을갖춘경우포함가능 - 발달장애관련아동으로이미등록된경우는동사업대상에서제외하고, 유사사업과중복지원불가 지원항목 - 발달장애정밀검사에필요한기본검사항목에대한검사비용 ( 법정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만지원 ) - 장애인진단서발급비용은제외 * 발달장애정밀검사관련검사항목예시는붙임 2 참조 65

70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1회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 30% 이하인자 ( 차상위제외 ): 최대 20만원 - 검사실패및재검으로인해여러번검사를실시한경우에도검사비용은 1회만인정 지원기간 - 당해연도검진대상자는당해연도에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 3,4 분기 (7~12 월 ) 검진수검자는다음연도상반기 (1~6 월 ) 까지지원가능. 지원방법 - 지원대상가정에 발달장애정밀검사대상자확인서 ˮ( 이하 확인서 ˮ라한다 ) 발급 - 지원대상자는지정된검사기관을이용하는경우는확인서를제출하고검사하고, 별도로원하는검사기관을이용하는경우는정밀검사비를선지급한후보건소에후청구 * 정밀검사비지원관련검사항목예시는붙임 2 참조 5 각기관별역할분담 가. 보건복지부 사업에관한총괄계획수립및조정 사업예산확보및배정 사업안내개발및시달 시 도등의사업운영현황점검 사업종합평가등 나. 시 도 검사기관선정 사업계획서제출 예산집행및결산 검사기관선정협의및검사기관사업운영현황점검 사업평가및사업결과보고서작성등 66

71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다. 시 군 구보건소 보건소에예방접종, 진료, 검진등으로내원하는영유아보호자대상으로사업홍보 지원대상자선정및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발급 검사기관에검사비지급 지원대상자등록관리및사후관리 - 지원대상자중발달장애로확진된경우에는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지원되는재활치료서비스 ˮ를받을수있음을안내 보호자가의사의진단서를가지고, 관할주민생활센터에방문시동서비스신청가능 실적관리및시 군 구에보고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안내문에동사업안내및홍보 검진기관교육시동사업에대한홍보실시 시 군 구에의료급여수급권자와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 30% 이하인자중정보제공동의자의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관련검진결과등제공 마. 검사기관 발달장애정밀검사실시및검사결과통보 ( 선정된검사기관 ) 보건소에검사비용청구 6 사업수행절차 가. 사업계획수립 지자체별로지역실정에맞게자체적으로검사기관을선정하여효율적인운영계획수립 시행 각시 도는관할내발달장애검사가가능한의료기관은가능한모두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기관으로지정, 접근성을감안하여인접시 도의의료기관지정가능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의료급여기금에서급여적용을받을수있도록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기관은가능한 2 차종합병원급으로지정요망 67

72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나. 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기관선정 시 도는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중정신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소아정신과, 소아신경과등발달장애정밀검사가가능한인력 시설을갖춘의료기관을 발달장애정밀검사협력기관 ˮ으로선정 장애유형별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기준은붙임 1 참조 시 도는사업의원활한운영과지역적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발달장애정밀검사가가능한 2차종합병원은모두검사기관으로선정될수있도록유도 다. 대상자선정및관리 1) 의료급여수급권자와건강보험적용자중정보제공동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대상자명단통보 - 영유아건강검진결과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권고ˮ 로판정된대상자명단을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통해통보 시 군 구보건소는 심화평가권고 ˮ 판정자에게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사업 ˮ을안내하여사업참여독려 2) 대상자선정기준 1 소득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적용자 - ʼ14.11 월보험료부과금액을기준으로건보공단에서선정 안내 * 대상자안내문발송시건강검진표에정밀검사비지원대상여부표기 - ʼ14.11 월보험료부과금액이없는자는 ʻ영유아건강검진시작일이속한월의보험료부과금액 ʼ을기준으로보건소에서선정 시작일이 2014년인경우 : 직장가입자 (75,000 원이하 ), 지역가입자 (58,000 원이하 ) 시작일이 2015년인경우 : 직장가입자 (77,000 원이하 ), 지역가입자 (61,000 원이하 ) 2015 년보험료부가금액은이전 2 개년간증가분의 50% 적용 68

73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2 검진결과기준 영유아건강검진결과중발달평가 (K-DST) 결과 심화평가권고ˮ 인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와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 30% 이하인자중정보제공동의자는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대상자확인가능 대상자자격확인을위한서류 소득확인을위한서류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등록된대상자 : 서류없음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지않은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적용자 - 건강보험증 - ʼ14.11 월에건강보험료부과금액이있는경우 : 택 1 정밀검사비지원대상여부가기재된건강검진표또는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ʼ14.11 월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ʼ14.11 월에건강보험료부과실적이없는경우 영유아검진시작일이속한월의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건강검진결과확인을위한서류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등록된대상자 : 서류없음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지않은대상자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3) 대상자확인방법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등록되지않은경우 ) 1 소득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 ( e- 하나로민원을통해보건소 사업담당자가직접확인가능 ), 주민생활지원센터의뢰등을통해자격확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나건강보험증으로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ˮ 는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 ) 에서팩스로요청하고, 건강보험증 ˮ 에서는차상위계층임을증명하는 (C), (E), (F) 확인 건강보험적용자 : 해당영유아가피부양자로등록되어있어야함 - ʼ14.11 월보험료부과금액이있는경우 건강검진표 ( 정밀검사비지원사업대상유무기재 ), ʼ14.11 월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하단 ( 정밀검사비지원사업대상 ) 중 1 개로확인가능 기준금액 (ʻ14.11 월기준 ): 직장가입자 (75,000 원이하 ), 지역가입자 (58,000 원이하 ) 69

74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 ʼ14.11 월보험료부과금액이없는경우 건강보험증 : 지원대상자가등록되어있는지확인 영유아건강검진시작일이속한월의보험료납입증명서 : 기준금액 * 확인 기준금액 (ʼ15 년도검진시작월기준 ): 직장가입자 (77,000 원이하 ), 지역가입자 (61,000 원이하 ) 2 검진결과기준 -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발달평가결과 영역에 심화평가권고 대상여부확인 4) 확인서발급 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대상에적합한경우 발달장애정밀검사대상자확인서 발급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발급가능 확인서기재사항 - 고유번호, 대상자성명, 지원보건소및담당직원연락처, 검사안내등 - 확인서고유번호 : 지역번호 - 보건소명 - 일련번호형식으로구성 * 지역번호 : 서울 01, 부산 02, 대구 03, 인천 04, 광주 05, 대전 06, 울산 07, 경기 08, 강원 09, 충북 10, 충남 11, 전북 12, 전남 13, 경북 14, 경남 15, 제주 16, 세종 17 라. 발달장애정밀검사시행 1) 지정된검사기관이용시 ( 보건소 ) 시 도에서지정한검사기관에발달장애정밀검사의뢰 ( 서식 2) ( 지원대상자 ) 발달장애정밀검사대상자확인서와지원대상자임을식별할수있는의료급여증등을제출한후검사 ( 검사기관 ) 검사전필히보건소의뢰서, 발달장애정밀검사대상자확인서, 영유아검진결과통보서, 의료급여증등을통해지원대상여부확인 - 검사후지원대상자에게검사결과에대하여자세히설명하고, 의료법에따른의사진단서발급 - 발달장애아동으로진단된경우에는재활치료서비스등에연계될수있도록재활치료서비스가필요하다는소견을진단서에포함 동사업에는 ʻ 장애인진단서 ʼ 발급비용은포함되지않으므로이에대한안내 2) 지원대상자본인이원하는검사기관이용시 ( 지원대상자 ) 발달장애정밀검사대상자확인서발급후원하는검사기관이용 70

75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마. 발달장애정밀검사비청구및지급 1) 지정된검사기관이용시 : 검사기관에서청구 지원대상자를검사의뢰한보건소에증빙서류를첨부하여공단부담금을제외한나머지비용을지원금액범위내에서익월 5일이내청구 증빙서류 - 발달장애정밀검사비청구서 1부 ( 서식4) - 진료비영수증원본 1부 진료비영수증은원본을제출하는것이원칙임.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납입확인서 ) 은법정본인부담금, 건강보험급여 비급여항목비용이정확히구분되어표기되어야함 - 입금통장사본 1부 ( 최초신청시또는계좌변경시 ) - 발달장애정밀검사결과통보서 ( 서식3) 또는의사진단서사본 2) 지원대상자본인이원하는검사기관이용시 : 지원대상자가청구 검사기관에서검사비선납한후증빙서류를구비하여보건소에후청구 증빙서류 - 발달장애정밀검사비청구서 1부 ( 서식 5) - 진료비영수증원본 1부 진료비영수증은원본을제출하는것이원칙임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납입확인서 ) 은법정본인부담금, 건강보험급여 비급여항목비용이정확히구분되어표기되어야함 - 검사항목및검사결과가기록된결과통보서 ( 정해진서식없음 )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3) 보건소 검사비신청금액및구비서류를검토한후해당기관 ( 지원대상자 ) 에게검사비지급 - 검사비를확인 검토후지원결정액은청구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해당기관 ( 지원대상자 ) 의은행계좌로지급 발달장애정밀검사대상자확인서 를발급받지않고정밀검사를받았더라도소득기준과검진결과기준등을충족하면정밀검사비지원가능 71

76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검사비지원신청을연도말에하여확인 검토과정에서회계연도를넘긴경우또는 당해연도예산이부족한경우에는차기연도예산집행시점이후에지급가능 차기연도이월지급, 집행잔액발생최소화를위해각시 도는시 군 구별예산집행현황을월 1 회주기로파악하여정산잔액발생이예상되는곳과부족액발생이예상되는곳의배정내역변경 지원대상자가전출지보건소에정밀검사비지원신청을하였으나, 검토 확인과정에서 주민등록지이전을한경우에는전출입일자를기준일로관할보건소에서지급 필요한구비서류의경우보건소담당자간 FAX 전송을활용하여신청인의불편을최소화하도록함 바. 사후관리 보건소는발달장애아동의보호자에게거주지에위치한주민생활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등을통해치료서비스등을받을수있음을안내관련서비스 ( 예시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기초생활수급자에치료서비스바우처로월22만원지원, 장애인서비스과 )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영유아에대해특수교육지원, 교육청 ) 사. 실적보고등사업관리 1) 실적보고 시 도는매분기익월 15일까지사업실적 ( 서식6, 서식7) 보고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통해시 군 구별사업실적등록 조회가능 2) 홍보 교육 시 도및시 군 구 ( 보건소포함 ) - 의료급여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중영유아건강검진대상자및수검자, 검진기관, 보육시설,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발달장애아동치료시설등관련유관기관에동사업안내및홍보 - 시 도및시 군 구홈페이지를통한홍보 - 지역언론을활용한홍보 - ʻ정밀검사지원대상자 ʼ에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사업안내, 보호자관리를통해사업수행 72

77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붙임 1 장애인의종류및장애유형별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기준 1. 장애인에대한정의및장애인의종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 1항 ) -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하여장기간에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를말한다. 장애인의종류 ( 장애인복지법제2조, 동법시행령제2조 ) - 신체적장애라함은주요외부신체기능의장애, 내부기관의장애등. - 정신적장애라함은지적장애또는정신적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 - 장애인은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으로총 15가지유형으로구분 2. 장애유형별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기준 장애유형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정신장애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 1. 절단장애 :X-Ray 촬영시설이있는의료기관의의사 2. 척추장애 :X-Ray 촬영시설및근전도검사장비와기타검사장비가있는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 3. 기타지체장애 :X-Ray 촬영시설등검사장비가있는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 -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 - 시력또는시야결손정도의측정이가능한의료기관의안과전문의 - 청력검사실과청력검사기 ( 오디오미터 ) 가있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전문의 1.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전문의또는언어치료사가배치되어있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 정신과또는신경과전문의 2. 음성장애는언어치료사가없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전문의포함 - 의료기관의정신과또는재활의학과전문의 1. 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정신과전문의 2. 1 호에해당하는전문의가없는경우장애인등록직전 3 개월이상지속적으로진료한의료기관의정신과전문의가판정할수있으나, 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의지속적인정신과진료기록을진단서또는소견서등으로확인하고장애진단을하여야한다. 73

78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장애유형자폐성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호흡기장애간장애안면장애 - 의료기관의정신과 ( 소아정신과 ) 전문의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 - 장애인등록직전 1 개월이상투석치료를하고있는의료기관의의사, 의료기관의신장이식을시술한전문의 1. 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내과 ( 순환기분과 ) 전문의 2. 1 호에해당하는전문의가없는경우의료기관의내과 ( 순환기분과 ) 전문의가판정할수있으나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의지속적인내과진료기록을진단서또는소견서등으로확인하고장애진단을하여야한다. - 장애인등록직전 2개월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내과 ( 호흡기분과 ) 흉부외과 소아과또는결핵과전문의 - 장애인등록직전 2 개월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내과 ( 소화기분과 ) 외과또는소아과전문의 - 의료기관의성형외과또는피부과전문의 장루 요루장애 - 의료기관의외과전문의 ( 단, 요루는의료기관의비뇨기과전문의포함 ) 간질장애 - 장애인등록직전 6 개월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또는소아과 ( 소아의경우만 ) 전문의 단, 한방전문의는장애진단을할수없음에유의 74

79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붙임 2 발달장애정밀검사관련검사항목 ( 예시 ) 발달장애확진검사 1 차항목 ( 예시 ) 발달장애정밀평가검사항목 인지평가 ( 기본 battery) 작업평가 분류번호코드검사명 급여 / 비급여 급여수가 비급여수가 노695 FZ695 베일리영아발달측정 비급여 - 156,200 나620 다 F6203 사회성숙도검사 급여 15,460 - 너701 라 (2) FY731 아동기자폐증평정척도 급여 13,930 - 노694 FZ694 덴버발달검사 비급여 - 33,500 너771 EY771 일상생활동작검사 (ADL: 소아 ) 급여 6,700 - 너772 EX780 수지기능검사 ( 소아 ) 급여 8,830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2015 년 ( 비급여진료비안내 ) 발달장애확진검사방법 ( 예시 ) 지능검사 발달검사 언어평가 작업치료평가 보험수가가인정되는검사방법 ( 예시 ) 한국웩슬러유아지능검사 (K-WPPSI) 한국웩슬러아동지능검사 3판 (WISC-III)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검사영유아언어발달선별검사 (SELSI) 취학전아동의수용언어및표현언어척도 (PRES) 그림어휘력검사언어문제해결력검사문장이해력검사그림자음검사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자폐검사주의집중력검사발달성시지각검사 (DTVP) Bruininks-Oseretsky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 감각통합평가 분류번호코드분류보험수가 나 -610 F6101 신경학적검사 ( 일반검사 ) 14,780 나 -620 F6201 지능검사 34,560 F6202 그림지능검사 22,690 F6203 사회성숙도검사 15,460 나 -621 F6215 그림검사 ( 인물화또는집 - 나무 - 사람 - 그림검사 ) 19,320 나 -624 F6240 벤더도형검사 18,200 너 -701 FY731 아동기자폐증평청척도 13,930 출처 :201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종합병원점수당단가 75

80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 서식 1> 발달장애정밀검사대상자확인서 ( 고유번호 : ) 영유아건강검진일자 년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주소전화 :( ) -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2종 특례구분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일반 보호자 ( 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보건소연락처 성명 주소 연락처 위영유아는국가에서지원하는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대상자임을확인합니다. 년월일 보건소장 : 서명인 76

81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 서식 2> 발달장애정밀검사의뢰서 영유아건강검진일자 년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주소 구분 전화번호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2종 특례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일반 보호자성명주민등록번호 관계 대리인 ( 해당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관계 위영유아는건강검진기본법제 25 조에따른국가영유아건강검진수검자로귀기관에 발달장애정밀검사를의뢰합니다. 년월일 보건소장 : 서명인 ( 검사기관 ) 귀하 발달장애검사의뢰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주소 :, 전화번호 : 첨부서류 :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사본 1 부 77

82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 서식 3> 발달장애정밀검사결과통보서 ( 진단서 ) 검사대상자 성명주소검사항목인지검사언어검사작업검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검사결과 구 분 검사의사소견 ( 재활치료필요여부 ) * 검사항목, 검사결과, 장애정도를구체적으로기재 검사결과 정상 비정상 ( 병명 : )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등예견되는장애유형기재 검사일담당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 서명 ) 건강검진기본법제 25 조에따라국가건강검진을받은수검자에대하여발달장애정밀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통보합니다. 년월일 진단의사명 ( 서명또는인 ) ( 의사면허번호 ) ( 전문의과목 ) ( 전문의자격번호 ) 검사의료기관명 ( 인 ) 비고 1. 진단서발행시진단받는자가본인임을확인하여야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을투명테이프처리한후에의뢰기관에우편송부함을원칙으로하되, 부득이인편에의한경우봉투의봉함부분에의료기관의간인을찍어송부하여야합니다. 3. 검사의사의소견란에검사항목등구체적인사항을기재 78

83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 서식 4> 발달장애정밀검사비청구서 ( 검진기관용 ) 의료기관명 소재지 연락처전화팩스 청구금액 ( 원 ) 발달장애정밀검사비 ( 원 )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소계 (A+C) 법정본인부담금 (A) 급여부분진료비 보험자부담금 (B) 비급여부분진료비 (C) 청구기간년월일부터 ~ 월일 검사건수건 1 회검사비용원 입금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위금액을검사비로청구합니다. 첨부 : 1. 진료비내역서 1 부 2. 발달장애정밀검사결과통보서 ( 검사서 ) 1 부 3. 입금통장사본 1 부 ( 최초신청시 ) 4. 발달장애정밀검사대상자확인서원본각 1 부. 년월일 의료기관대표자 서명또는인 보건소장귀하 79

84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 서식 5> 발달장애정밀검사비청구서 ( 지원대상자용 ) 성명 대상자 주소 보호자 ( 대리인 ) 의료기관명 ( 소재지 ) 전화 성명 관계 청구금액 ( 원 ) 발달장애정밀검사비 ( 원 )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소계 (A+C) 법정본인부담금 (A) 급여부분진료비 보험자부담금 (B) 비급여부분진료비 (C) 입금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위금액을검사비로청구합니다. 첨부 : 1. 진료비영수증 1 부 2. 발달장애정밀검사결과통보서 ( 검사서 ) 1 부 3. 입금통장사본 1 부 4. 발달장애정밀검사대상자확인서 1 부 ( 또는지원대상자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 ) 년월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보건소장귀하 80

85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 서식 6> ( 시 도 ) 실적보고 ( ) 분기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실적보고 1. 검사비지원현황 ( 시 군 구까지작성 ) 지원현황 구분 지원대상자 (A) 지원인원예산 ( 국비 ) 해당분기누계 (B) 지원률 (C) 교부액 ( 누계 ) 집행액 ( 누계 ) ( 단위 : 명, %, 원 ) 집행률 (D) 집행잔액 시도 시군구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 - 일반 - - 차상위 - - 일반 - - 1) 지원대상 (A):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통보받은지원대상자 2) 지원인원 (B): 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인원 3) 지원률 (C): 지원인원 (B)/ 지원대상 (A)*100 4) 집행률 (D): 집행액 / 교부액 *100 지원연령별현황 ( 시도별작성 )* 지원인원에대한상세내역 ( 단위 : 명 ) 구분총계 12 개월이하 12 개월초과 ~ 24 개월이하 24 개월초과 ~ 36 개월이하 36 개월초과 ~ 48 개월이하 48 개월초과 ~ 60 개월이하 60 개월초과 ~ 시도명 분기 누계 계남여계남여 81

86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검사비지원현황 ( 시도별작성 )* 지원인원에대한상세내역 구분계 10 만원이하 10 만원초과 ~ 20 만원이하 20 만원초과 ~ 30 만원이하 ( 단위 : 명 ) 30 만원초과 ~ 40 만원이하 시도명 분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계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일반 2. 검사결과 * 지원인원에대한상세내역 구분 총계 (A+B) 정상 (A) 발달장애 ( 단위 : 명 ) 계 (B)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기타 시도명 분기 누계 계남여계남여 발달장애계 (B):1 명이두가지이상의장애가있어도 1 명으로기재 - 발달장애검사결과는해당장애항목별로중복표기가능 ( 한가지이상의발달장애 경우 ) 82

87 05 건강검진사업안내 년도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5-1.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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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5-1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안내 1 목적 2015 년건강검진사업국고보조업무수행에따른예산신청 집행및실적보고등에 관한제반사항을정하여동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함. 2 시 도별예산및교부신청 가. 시 도별예산현황 : 붙임 1 참조 나. 국고보조금교부신청 e- 호조시스템에보조금확정예산을등록하고국고교부금도신청 3 사업별국고보조금집행 관리 가. 사업별검진비집행기준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단위사업명 예산 ( 국비기준 ) 국고보조율 관리주체 집행주체 총계 (A+B+C) 6,672 소계 (A) 4,518 ( 일반회계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사업비 3,910 업무위탁수수료 608 서울 50% 광역시및시 도 80% 시 도및시 군 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소 공단지정계좌로 ) 예탁 85

90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사업명 단위사업명 예산 ( 국비기준 ) 국고보조율 관리주체 집행주체 소계 (B) 1,029 ( 건강증진기금 )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만 세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사업비 만 세비취학청소년건강검진사업비 국민건강보험공단 919 ( 보건소 공단 서울 50% 지정계좌로 ) 예탁 54 광역시및시 도 80% 시 군 구보건소 시 도및사업홍보비 56 시 군 구보건소시 군 구 1,125 보건소소계 (C) ( 건강증진기금 )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만 6 세미만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사업비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737 ( 보건소 공단 서울 50% 지정계좌로 ) 예탁 134 광역시및시 도 80% 시 도 ( 시 군 구보건소 ) 사업홍보비 254 시 군 구보건소 만 세와만 6 세미만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비용예탁 - 동사업예산은수검률과관계없이전액국민건강보험공단에예탁 - 업무위탁수수료는대상자확정, 검진표제작및발송등을위한업무수행경비로 집행되며, 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직접교부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위탁수수료는각지자체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직접교부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의주체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이를대표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위탁 MOU 체결 - 예탁방법 : 보건소예탁 공단본부 지급 ( 건강진단기관 ) 정산 시 도 - 예탁금현황 ( 예탁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잔액 ) 은분기별공단에서시 도로통보하며, 사업종료시는다음연도 3 월까지보고 건강검진비용과업무위탁수수료예탁시공단지정계좌는별도로운영 공단예탁금관리체계 : 붙임 3 참조 86

91 5.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일반수용비및홍보비 -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및영유아건강검진사업의원활한사업시행을위해각시 군 구보건소에일반수용비및사업홍보비지원 - 건강검진미수검자에대한유선전화수검독려와검진에대한안내및홍보자료제작경비등으로집행하되, 해당사업비는공단예탁불가 나. 보조금집행시유의사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23 조의규정에따라교부결정된보조사업내용변경은 반드시사전에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4 국고보조금정산및결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7 조의규정에의하여건강검진사업국고보조금정산보고를다음연도 3월까지보고 - 보건소자체수행예산 ( 홍보비등 ) 은회계연도종료를기준으로정산 - 건보공단에예탁한검진비는다음연도 2월말까지건보공단의예탁금집행액기준으로정산보고 2014 년도검진비예탁금은 2015 년 2 월말기준으로정산하여보고 87

92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1 시 도별국고보조현황 1. 사업명 :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 ( 의료급여경상보조, ) 보조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외시 도 80%(* 업무위탁수수료는 100% 보조 ) 시 도별내역 시도 합계 ( 단위 : 천원, 명 ) 총계 (A+B)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 (A) 업무위탁수수료 (B) 국고보조금순지방비대상자수합계국고보조금순지방비합계국고보조금 합계 5,716,434 4,518,233 1,198, ,184 5,108,434 3,910,233 1,198, , ,000 서울 648, , ,190 43, , , ,190 59,850 59,850 부산 484, ,440 89,285 28, , ,140 89,285 38,300 38,300 대구 409, ,560 78,103 24, , ,410 78,103 19,150 19,150 인천 285, ,420 52,370 15, , ,480 52,370 23,940 23,940 광주 287, ,720 55,188 14, , ,750 55,188 11,970 11,970 대전 182, ,420 34,113 9, , ,450 34,113 11,970 11,970 울산 73,508 61,200 12,308 3,506 61,538 49,230 12,308 11,970 11,970 세종 15,356 12,763 2, ,966 10,373 2,593 2,390 2,390 경기 803, , ,083 40, , , , , ,710 강원 288, ,460 49,093 11, , ,370 49,093 43,090 43,090 충북 219, ,540 37,605 11, , ,420 37,605 31,120 31,120 충남 244, ,150 41,213 11, , ,850 41,213 38,300 38,300 전북 409, ,170 75,165 18, , ,660 75,165 33,510 33,510 전남 433, ,450 76,198 32, , ,790 76,198 52,660 52,660 경북 440, ,110 76,068 21, , ,270 76,068 59,840 59,840 경남 405, ,340 71,618 20, , ,470 71,618 47,870 47,870 제주 84,423 70,410 14,013 4,057 70,063 56,050 14,013 14,360 14,360 * 일반검진대상자 (314,184) 는 ʼ14.4 월기준대상자임 순지방비 88

93 5.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2. 사업명 : 생애전환기검진사업 ( ) 보조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외시 도 80%(* 업무위탁수수료는 100% 보조 ) 시 도별내역 ( 단위 : 천원, 명 ) 시도 합계 총계 (A+B+C) 국고보조금 만 40 세 66 세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A) 순지방비대상자수합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합계 1,367,380 1,029, ,380 27,066 1,220, , ,267 서울 216, , ,168 4, ,712 95,356 95,356 부산 135, ,643 27,161 2, , ,565 25,141 대구 92,134 73,707 18,427 1,898 84,916 67,933 16,983 인천 70,573 56,458 14,115 1,443 64,704 51,763 12,941 광주 60,811 48,648 12,163 1,188 53,008 42,406 10,602 대전 41,825 33,460 8, ,035 31,228 7,807 울산 17,453 13,962 3, ,525 11,620 2,905 세종 3,753 3, ,990 2, 경기 183, ,081 36,770 3, , ,700 31,925 강원 53,105 42,484 10,621 1,026 46,244 36,995 9,249 충북 47,303 37,842 9, ,208 33,766 8,442 충남 62,721 50,176 12,545 1,103 49,398 39,518 9,880 전북 84,745 67,796 16,949 1,756 78,886 63,109 15,777 전남 81,914 65,531 16,383 1,626 73,376 58,701 14,675 경북 101,341 81,073 20,268 2,060 92,901 74,321 18,580 경남 93,905 75,124 18,781 1,888 85,481 68,385 17,096 제주 19,807 15,845 3, ,553 13,242 3,311 * 생애전환기검진대상자 (27,066) 는 '14.4월기준대상자임 89

94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 단위 : 천원, 명 ) 시도 만 15~18 세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 (B) 목표인원 합계 사업홍보비 (C) 국고보조금순지방비보건소합계국고보조금 순지방비 합계 1,500 72,978 54,000 18, ,135 56,000 18,135 서울 ,600 7,300 7, ,024 5,512 5,512 부산 117 5,688 4,550 1, ,410 3, 대구 103 5,013 4,010 1, ,205 1, 인천 64 3,113 2, ,756 2, 광주 132 6,425 5,140 1, ,378 1, 대전 29 1,412 1, ,378 1, 울산 32 1,550 1, ,378 1, 세종 경기 ,825 9,460 2, ,401 9,921 2,480 강원 39 1,900 1, ,961 3, 충북 31 1,513 1, ,582 2, 충남 183 8,913 7,130 1, ,410 3, 전북 41 2,000 1, ,859 3, 전남 51 2,475 1, ,063 4,850 1,213 경북 32 1,550 1, ,890 5,512 1,378 경남 60 2,913 2, ,511 4,409 1,102 제주 33 1,600 1, ,654 1,

95 5.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3. 사업명 : 영유아검진사업 ( ) 보조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외시 도 80%(* 업무위탁료수수료는 100% 보조 ) 시 도별내역 시도 합계 총계 (A+B+C) 국고보조금 순지방비대상자합계 ( 단위 : 천원, 명, 개소 ) 만 6 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A)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합계 1,483,640 1,125, ,640 61, , , ,268 서울 206, , ,186 7, ,380 62,690 62,690 부산 107,449 85,959 21,490 4,635 73,068 58,454 14,614 대구 85,966 68,773 17,193 4,256 66,786 53,429 13,357 인천 83,608 66,886 16,722 3,805 59,684 47,747 11,937 광주 63,881 51,105 12,776 3,433 54,231 43,385 10,846 대전 44,698 35,758 8,940 2,255 35,320 28,256 7,064 울산 20,771 16,617 4, ,938 9,550 2,388 세종 3,199 2, ,814 1, 경기 253, ,865 50,716 9, , ,784 30,946 강원 67,554 54,043 13,511 2,415 38,153 30,522 7,631 충북 62,290 49,832 12,458 2,170 34,140 27,312 6,828 충남 74,983 59,986 14,997 2,736 43,083 34,466 8,617 전북 96,775 77,420 19,355 4,605 72,510 58,008 14,502 전남 90,219 72,175 18,044 3,496 55,308 44,246 11,062 경북 102,476 81,981 20,495 4,041 63,849 51,079 12,770 경남 88,583 70,866 17,717 3,637 57,328 45,862 11,466 제주 31,236 24,989 6,247 1,325 20,949 16,759 4,190 * 영유아검진대상자 (61,480) 는최근 2 년간대상자수평균 ((ʻ12 년대상자수 +ʼ13 년대상자수 )/2) 91

96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 단위 : 천원, 명, 개소 ) 시도 대상자수 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비 (B) 합계 사업홍보비 (C) 국고보조금순지방비보건소합계국고보조금 순지방비 합계 5, , ,000 45, , ,000 82,250 서울 ,992 15,496 15, ,000 25,000 25,000 부산 ,381 11,505 2, ,000 16,000 4,000 대구 270 9,180 7,344 1, ,000 8,000 2,000 인천 ,424 9,139 2, ,500 10,000 2,500 광주 100 3,400 2, ,250 5,000 1,250 대전 92 3,128 2, ,250 5,000 1,250 울산 76 2,584 2, ,250 5,000 1,250 세종 ,250 1, 경기 1,253 42,601 34,081 8, ,250 45,000 11,250 강원 203 6,901 5,521 1, ,500 18,000 4,500 충북 ,900 9,520 2, ,250 13,000 3,250 충남 ,900 9,520 2, ,000 16,000 4,000 전북 199 6,765 5,412 1, ,500 14,000 3,500 전남 218 7,411 5,929 1, ,500 22,000 5,500 경북 217 7,378 5,902 1, ,250 25,000 6,250 경남 184 6,255 5,004 1, ,000 20,000 5,000 제주 82 2,788 2, ,500 6,000 1,500 * 주 ) 행정정보망주소미확인건제외 (ʼ 현재 ) 92

97 5.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붙임 2 건강검진사업국고보조금정산양식 < 일반검진사업국고보조금정산 > ( 단위 : 원 ) 시도예산액집행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이자발생액 비고 ( 담당자 ) * 세부집행내역 ( 단위 : 원 ) 시도 일반검진비 (A) 업무위탁수수료 (B) 예산액집행액예산액집행액 < 영유아및생애전환기검진사업국고보조금정산 > ( 단위 : 원 ) 시도예산액집행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이자발생액 비고 ( 담당자 ) * 세부집행내역 영유아검진 (A) 생애전환기검진 (B) ( 단위 : 원 ) 시도 영유아검진비 발달장애정밀검사비 홍보비 영유아검진비 발달장애정밀검사비 홍보비 예산액집행액예산액집행액예산액집행액예산액집행액예산액집행액예산액집행액 93

98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3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비예탁금관리 (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검진 ) 1. 예탁근거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ʼ ) -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급여수급권자의건강검진실시에따른소요비용을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소정기일까지공단의지정된계좌에예탁 ( 제13조제 3항 ) 2. 목적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검진사업의업무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일원화하여위탁관리 위탁업무 : 대상자확정, 건강진단표제작및발송, 건강진단비용지급등 3.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자, 만40 세및만66 세의료급여수급권자, 만6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 4. 예탁금 ( 건강검진비 ) 관리 시 군 구보건소는매분기첫째월 20일까지공단에서지정한보건소별수납가상계좌로건강진단비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부담분 ) 를공단의지정된수납계좌로입금 ( 예탁 ) 보건소별로부여되는입금계좌는문서로통보 공단은시 군 구단위로예탁금을별도관리하고건강진단기관에서청구한건강진단비용을관할보건소별로구분한후, 보건소별로건강진단기관에비용지급 공단은예탁금현황, 예탁금집행및부족현황, 건강진단비용미지급현황을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ʼ 연계프로그램으로전송 ( 월1회 ) 시 도는관할시 군 구의분기별예탁현황을취합하여매분기시작월 25일까지공단에통보함으로써, 공단이시 군 구별실제예탁금과대사할수있도록함 시 도는관할시 군 구의예탁현황, 수검현황, 건강진단비지급, 미지급현황및홍보관리비현황을파악하여건강진단비과부족여부를확인 시 군 구보건소는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ʼ 연계프로그램에서건강진단실적을파악하여건강진단비과부족여부를확인 94

99 5.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회계처리및결산 - 공단의재정과구분계리 ( 공단회계규정준용 ) - 결산 : 다음연도 3월까지보고 - 시 도는예탁금이부족하여공단에불입하지못한시 군 구에대하여차기년도예탁시추가로예탁하게하고, 예탁금을초과해서불입한시 군 구는차기년도예탁시초과예탁한금액을제외하고예탁할수있도록국고로확보된예산범위내에서지방비를부담하여최대한예탁을실시 - 예탁금의이자관리 : 공단은예탁금에서발생된수입이자에대하여는연도말결산시점에정산하여, 배분금액을해당시 군 구별의예탁금에반영 배분금액은회계연도예탁금총액에대한시 군 구별예탁금납부금액의비율에예탁금수입이자총액을곱하여산출 5. 업무위탁수수료 영유아및생애전환기검진사업의위탁수수료는보건복지부가공단에직접지급 - 단, 일반검진사업의위탁수수료는각지자체가공단에위탁 6. 예탁금정산현황 ʻ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ʼ 연계프로그램에서확인가능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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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06 건강검진사업안내 년도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변경 지정취소등등 6-1.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변경 지정취소 6-2. 국가건강검진기관관리 6-3. 국가건강검진기관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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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6.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변경 지정취소등등 6-1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변경 지정취소 1 건강검진기관개요 가. 정의 건강검진기관 ( 이하 검진기관 ˮ이라한다 ) 이란국가건강검진을실시하기위하여건강검진기본법제14 조에따라지정을받아건강검진을시행하는기관을말함 ( 건강검진기본법제3조 ) 국가건강검진의범위 가. 모자보건법 에따른영유아에대한건강검진나.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영유아에대한건강검진다. 학교보건법 에따른초 중 고등학교학생의건강검사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에따른청소년건강진단마.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바.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일반건강진단사. 의료급여법 에따른건강검진아. 암관리법 에따른암조기검진자. 노인복지법 에따른건강진단차.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비용을부담하는건강검진중법제8조에따른국가건강검진위원회 ( 이하 위원회ˮ 라한다 ) 에서정하는건강검진 나. 검진기관의구분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으로구분됨 - ( 암검진기관구분 )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유방암검진기관,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구분됨 (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4조 ) 99

104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2 검진기관지정개요 가. 검진기관의지정기준 ( 국가건강검진수행 ) 의료법 제 3 조에따른의료기관및 지역보건법 제 7 조에따른 보건소 ( 보건의료원포함 ) 로써보건복지부장관에지정을받아야함 ( 건강검진기본법 제 14 조제 1 항 ) ( 검진기관세부적지정기준 )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 4 조별표 1 부터별표 5 까지와 같음 별표 1. 일반검진기관지정기준, 별표 2. 암검진기관지정기준, 별표 3. 영유아검진기관지정기준, 별표 4. 구강검진기관지정기준, 별표 5. 출장검진기관지정기준 - 검진기관중일일평균검진인원및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지여부에따라임상병리분야와방사선분야는아래표와같이예외사항이있으므로업무처리과정에서주의요구 단, 건강검진기본법제 16 조제 1 항에따라지정취소된기관은지정취소된날로부터 2 년이내재지정불가 인력장비구분 예외사항 임상병리분야 방사선분야 임상병리사 임상검사시설 혈액검사장비 방사선사 방사선촬영실, 탈의실 방사선촬영장치 일일평균검진인원 15 인미만의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인경우없어도되나, 검진의사가역할을대신해야함.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검체검사에관한업무를관련전문기관에위탁하는경우구비하지않아도됨. 단, 임상병리사와원심분리기는갖추어야함 일일평균검진인원 15 인미만의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인경우없어도됨. 단, 촬영을검진의사가직접실시하여야함.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이의료법제 39 조에따라장비공동이용의경우없어도됨 조영검사와유방촬영을실시하는암검진기관은반드시방사선사가있어야함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이의료법제 39 조에따라장비공동이용의경우갖추지않아도됨 - ( 방사선촬영장치관련특이사항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에 따른검사 측정기관으로부터검사기준에적합한것으로판정된장비를갖춘경우에 지정이가능하며, 직접촬영장치만인정 100

105 6.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변경 지정취소등등 ( 영 유아검진기관지정기준 )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 4 조제 2 항별표 3 참조 - ( 신청기관 ) 영유아검진은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에한해지정신청가능 ( 암검진기관지정기준 ) 일반검진기관으로지정을받거나지정을받으려는검진기관 만이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음 ( 시행규칙 제 4 조제 1 항 ) - ( 자궁경부암검진기관지정신청 ) 일반검진기관및산부인과진료과목이있는병원, 의원 ( 산부인과전문의가개설 ) 에서지정을신청할수있음 - ( 일반검진기관과암검진기관동시지정기관의인력기준 ) 일반검진기관의인력기준을 충족한경우암검진기관인력기준을충족한것으로갈음 - ( 위암, 대장암검진기관의조영촬영검사실시요건 ) 관전류 500mA 이상의조영 촬영기기를사용해야하며, 방사선사를필수인력으로갖추어야함 ( 구강검진기관지정기준 )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 4 조제 2 항별표 4 참조 - 치과병 의원, 치과진료과목이개설된종합병원또는보건소, 구강검진만을목적으로 치과의사를고용한일반검진기관에서지정신청할수있음 - 치과의사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구강검진기관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함 ( 출장검진기관지정기준 )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이의료기관밖에서 다음의검진을실시하기위하여동법시행규칙상의별표 1 별표 2 또는별표 4 의 해당기준외에별표 5 의기준을갖춘경우출장검진기관으로지정함 - ( 출장검진범위 ) 검진대상자가속한사업장또는기관이요청한일반검진과읍 면 리 지역및도서 벽지지역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보 - 법령자료 - 전문 - 보험료경감고시중 도서 벽지지역참조 ) 에거주하는검진대상자에게실시하는일반검진및암검진에 한해가능함 ( 시행규칙제 4 조제 3 항 ) - ( 출장검진제한 )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의영유아건강검진과유방암단독검진기관 * 및 자궁경부암단독검진기관 * 의암검진은출장검진을할수없음 ( 시행규칙제 4 조제 3 항 ) * 단독검진기관 : 일반검진기관으로지정을받지않고유방암이나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지정받은검진기관 - ( 출장검진기관검진차량 ) 의료기관의개설자 ( 대표자 ) 가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자동 차등록증상소유자인차량으로해당장비와탈의공간을갖추어야하며, 구강검진 만을실시하는경우에는차량기준이적용되지아니함 ( 시행규칙별표 5 의차량기준 ) - ( 장비기준중특이사항 ) 방사선촬영장치는직접촬영장치만인정됨 ( 시행규칙 별표 1 및별표 5) 101

106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나. 검진기관의지정에대한행정절차도 * 아래절차도는개략적인행정절차의흐름을도식화한것으로세부적인지정 ( 신고 ) 절차및기준등은아래를참조 지정신청신고서접수 ( 공단지사 ) 현지확인 ( 공단지사 ) 확인결과를첨부한검토의견서송부 ( 공단지사 ) 지정여부결정 ( 시 군 구 ) 지정서발급 ( 시 군 구 ) 사후관리 ( 시 군 구, 공단지사 ) Ÿ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이하 공단지사 ˮ) 에서검진기관신청서접수 Ÿ 제출서류적정여부검토 ( 기재사항, 첨부서류구비여부 ) Ÿ 공단지사에서검진기관지정기준에적합한지확인 Ÿ 미충족시제출서류반려 Ÿ 공단지사는검진기관지정신청서와현지확인결과를기재한검토의견서를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입력 Ÿ 공단은신청서접수후 7 일이내업무처리 Ÿ 검진기관지정여부결정 ( 공단서류제출후 3 일이내 ) Ÿ 검진기관지정후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통해공단지사에그결과를즉시통보 Ÿ 시 군 구는검진기관에지정서발급 ( 등기우송 / 인편등 ) Ÿ 공단은홈페이지를통해지정검진기관게제 Ÿ 검진기관의검진인력 시설및장비변동에따른적정성여부관리 Ÿ 출장검진기관에대한건강진단신고서처리업무 Ÿ 검진기관의규정준수를확인하는업무 지정신청흐름도경유기관처리기관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특별자치시도ㆍ시ㆍ군ㆍ구신청서접수접수 검토 ( 현장방문 ) 검토 결과통보 (7 일이내 ) 검진기관지정신청서및관련서류일체 검토의견서 결과통보서접수전산입력처리 지정여부결정 (3 일이내 ) 지정결과통보 ( 공단 ) 검진기관지정서발급 ( 검진기관 ) 통 지 102

107 6.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변경 지정취소등등 ( 신청자 ) 지정받을의료기관및보건소의개설자 ( 대표자 ) 신청서류및구비서류 서비스 공통서류 추가서류 검진기관지정신청서 ( 별지제 1 호서식 ) 1 부 1. 검진인력 시설및장비현황 1 부 2. 검진인력자격과채용관계증명서류 1 부 필요서류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신고증명서사본각 1 부 ( 일반검진, 유방암검진, 조영촬영장치를구비한 위암및대장암검진기관 ) 4. 자동차등록증사본 1 부 ( 출장검진기관 ) * 전자정부법제 36 조제 2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할경우는제출생략가능 5. 유방촬영기에대한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및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 사본각 1 부 ( 유방암검진기관 ) 6. 교육수료증 ( 일반검진기관 ( 생애전환기 2 차상담 ),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 ) 교육수료증은공단검진기관의교육이수명단을확인으로갈음 ( 별도제출서류없음 ) 7. 방사선장비공동이용기관 : 양측요양기관대표자와요양기호가확인된장비공동 이용계약서징구 ( 특정서식없음 ) 8. 임상병리사및방사선사를두지않는의원급내원검진기관 :ʻ 일일수검건수 15 건 미만 ʼ 으로검진을실시하겠다는확약서징구 ( 특정서식없음 ) ( 신청접수 ) 신청기관의소재지를관할하는공단지사 - 검진기관관할지역공단지사담당자 ( 관할지사가아닌경우신청서이첩 ) 는의료기관 또는보건소가제출한지정신청서와구비서류의유무를확인하여접수함 ( 지정요건확인 : 공단지사 ) - 서류심사 : 신청서류를근거로하여검진기관이지정기준을갖추었는지여부를 확인함 - 현지확인 : 신청서류의내용이실제사항과일치하는지여부를현지방문하여확인함 - 검진기관지정신청서, 첨부서류및검토의견서 ( 별지 1) 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을 이용하여전송 ( 송부함 ) ( 공단지사 관할보건소, 검진기관신청서접수일부터 7 일 이내처리 ) 검진기관지정신청기관에대한검토 확인결과부적합사유가있는경우, 공단은처리기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정기간을줄수있으며, 지정신청기관이처리기간내신청철회를요청할경우, 공단은검토 확인을생략하고반송조치할수있음 103

108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 검진기관지정처리 ) 신청기관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 구 ( 공단의견서접수일 로 3 일이내처리 ) -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을통해받은검진기관지정신청서및공단의 확인결과를참고하여검진기관지정여부를결정함 - 검진기관에는검진기관지정서 (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별지제 2 호서식 ) 를발급하고, 검토의견서를보낸관할공단지사에검진기관지정여부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으로통보함 기존에지정되어있던검진기관에서지정내용이변경 ( 검진종목추가또는삭제 ) 되는경우는변경되는사항에대해서만지정여부등을심사 ( 기지정받은사항심사불필요 ), 지정서는검진기관당하나가발급될수있도록기존지정서를반납하고, 변경이확정되는날짜를기준으로지정서를재발급함 - 공단은보건소의지정통보관련사항을전산입력및홈페이지게재 다. 보건소-공단지사간업무연계사항 ( 검진기관의지정, 변경, 지정취소등 ) 검진기관지정, 변경, 지정취소업무는행정권한으로행정기관인시 군 구에위임되었으나, 건강검진업무특수성으로인해국민건강보험공단이검진기관파악등관리업무를수행하도록위탁됨 - 이에따라검진기관지정및행정처분결정은시 군 구에수행하고, 지정및변경접수와검진기관관리와관련된업무는공단에서수행함 - 시 군 구 -공단지사간원활한업무연계를위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내연계프로그램을활용하여업무를처리할것 ( 붙임 5참조 ) 연계대상업무 : 검진기관지정 ( 변경 ) 및지정취소, 건강진단등신고서, 행정처분의뢰및결과통보등 104

109 6.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변경 지정취소등등 6-2 국가건강검진기관관리 1 법적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제14 조내지제16조, 동법시행령제10 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5조내지제13 조 지역보건법제18 조및동법시행규칙제11조 ( 출장검진기관건강진단등신고서접수 ) 건강검진실시에관한세부적사항은국민건강보험법제52 조및동법시행령제25 조제7항에따른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적용 2 검진기관변경신청업무 ( 검진기관지정사항변경신청 : 공단지사 ) - ( 변경요청대상 ) 검진기관명, 개설자 ( 대표자 ), 소재지등검진기관정보와검진인력, 시설, 장비, 내부정도관리실시여부, 주기, 외부정도관리협회가입여부, 공휴일검진, 자체청구프로그램사용등검진기관지정신청 ( 시행규칙별지제1 호. 첨부검진인력 시설및장비현황 ) 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에해당 - ( 변경요청절차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검진기관현황등변경신고서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 2서식 ) 로신청하여야하며, 적기에신고된경우에는검진인력, 시설, 장비등이일시적으로지정기준에충족되지않았더라도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이를보완하고변경신청이완료되었다면최대 15일의범위내에서지정취소처분을내리지않음 공단검진기관포털사이트 ( 에서변경신청및변경내역확인가능 - 공단은검진기관지정사항변경신청처리결과를해당검진기관은공단검진기관포털사이트로, 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는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통보함 ( 검진기관지정사항변경신청사항처리 : 보건소 ) - 변경사항중의료기관명, 소재지, 개설자 ( 대표자 ) 등지정서에기재된사항이변경된경우당초발급한지정서를개서하거나재발급함 105

110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변경신청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신청인 ) è 접수 ( 공단 ) * 검진기관포털사이트 è 검토 확인 ( 공단 ) * 검진기관포털사이트 è 변경통보 ( 공단 검진기관, 보건소 ) * 검진기관포털사이트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3 검진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업무 ( 검진기관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관련 : 시 군 구청장, 공단지사 ) 건강검진기본법 제 14 조 ( 검진기관의지정 ), 제 16 조 ( 검진기관의지정취소등 ), 제 17 조 ( 청문 ) 에따른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위임 ( 시행령 제 12 조 ). - 보건복지부장관은동법시행령제 10 조제 2 항에따라복지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이검진기관지정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를명하기 위하여필요한사항을확인하게할수있음 인력 시설 장비기준충족여부 ( 출장검진기관확인업무포함 ), 검진시행및비용청구의사실여부, 검진과관련하여민원이발생한경우민원내용의사실여부, 그밖에법제 16 조제 1 항각호및영제 10 조제 1 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등 - ( 지정취소종류 ) 검진기관지정취소는검진기관에서자진하여지정취소를신청하는 경우와의료기관폐업등으로검진기관자격을상실하는경우, 건강검진기본법제 16 조및동법시행령제 10 조에따라행정처분을받아지정이취소되는경우로구분 - 검진기관은다음각호의사유에해당되어검진기관자격을상실하는경우건강검진 기본법시행규칙별지제 3 호 ʻ 검진기관지정취소요청서 ʼ 에검진기관지정서를첨부 하여관할시 군 구 ( 보건소 ) 제출하여야하며, 관할시 군 구는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을이용하여공단에결과를통보하여야함. 1. 의료기관을폐업한때 2. 개설자가사망한때 3. 의료법등에의하여의료기관의폐쇄또는개설허가취소를받은때 4. 개설자가면허취소처분을받은때 5. 시 도를달리하여개설장소를이전하기위하여폐업한때 106

111 6.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변경 지정취소등등 6. 의료기관종별이변경된때 ( 의원 병원등 ) 7. 의료기관설립형태가개인에서법인, 법인에서개인으로변경되는때 지정취소와변경신청사유구분 지정취소 변경신청 지정기준미달 의료기관폐업 건강검진기본법제16 조제 1항제2 호에해당하는경우로, 동법시행규칙제4조제2항내지제3항관련별표1 내지별표5 의검진기관지정기준사항이변경되어일시적으로지정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에동법시행규칙제5조제 5항에따라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15일이내에 ʻ검진기관현황등변경신고 ʼ를하여야하나, 기한내에변경신고하지아니하고지정기준에미달된상태로검진을실시한경우미달된날부터지정취소 1. 의료기관을폐업한때 2. 개설자가사망한때 3. 의료법등에의하여의료기관의폐쇄또는개설허가취소를받은때 4. 개설자가면허취소처분을받은때 5. 시 군 구를달리하여개설장소를이전하기위하여폐업한때 6. 의료기관종별이변경된때 ( 의원 병원등 ) 7. 의료기관설립형태가개인에서법인, 법인에서개인으로변경되는때 검진기관지정취소사유에해당되지않는검진기관의다음각호의변경사항 1. 검진기관명칭 2. 검진기관개설자 ( 대표자 ) 3. 검진기관소재지 4. 검진인력 5. 검진시설 6. 검진장비 7. 출장검진차량 8.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4조제 2항관련별표1. 일반검진기관지정기준의비고2, 비고3 에따른검체검사위탁및장비공동이용 9. 공휴일검진 10. 기타사항 (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입여부, 자체검진기관, 내부정도관리실시여부, 근무시간외검진, 내부정도관리실시주기, 운전면허적성검사실시여부, 자체청구프로그램사용기관 ) 의료기관권리변경 1. 동일지역에서의료기관이단독 공동 ( 집단개원 ) 으로변경되면서 - 주개설자가변하는경우 ( 홍길동 이몽룡, 홍길동 ) 주개설자명으로신규검진기관기호부여 2. 법인으로서설립형태가변경되는경우 - 종전법인기관청산후신규법인기관을개설 하는경우의종전기관 종전법인기관과법인등기부등본상법인등록번호가동일하고채권, 채무의승계가확인되는경우에는검진기관기호는변동이없고설립형태만변경함 ( 지정취소사유아님 ) 107

112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4 출장검진기관 ʻ 건강진단등신고서 ʼ 처리업무 ( 출장검진기관에대한건강진단등신고서처리업무절차 : 보건소, 공단지사 ) - 의료기관이의료기관외의장소에서지역주민 ( 직장가입자포함 ) 다수를대상으로 ʻ건강진단등ʼ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실시하기 3일전까지 건강진단등신고서 를관할보건소장에신고하여야함 ( 지역보건법제18 조및동법시행규칙제11 조 ) 지역주민에대한출장검진, 기관및사업장내근로자검진모두 ʻ 건강진단등신고서 ʼ 로신고 - 보건소는 건강진단등신고서 를접수시, 공단에서출장검진기관의요건충족등을현장에서확인할수있도록당일공단관할지사에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통보하여야함 붙임 2 참조 ( 출장검진기관 ʻ 건강진단등신고서 ʼ 업무처리안내 ) 건강진단등신고서처리업무절차도 5 검진기관의지정취소처리절차 지정취소는검진기관의요청에의한자진취소와건강검진기본법제14 조에정한지정기준에미달되거나법제16 조에의한지정취소사유에해당하여관할시 군 구청장의행정처분에의한경우로구분됨 ( 지정취소접수 : 시 군 구보건소 ) 자진취소의경우검진기관은지정취소요청서 ( 시행규칙별지제3호 ) 와발급받은지정서를함께보건소에반납함 108

113 6.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변경 지정취소등등 ( 지정취소처리 : 시 군 구보건소, 공단지사 ) 시 군 구보건소는검진기관이신청한지정취소를처리한후, 검진기관에지정취소사실을통보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처리당일에관할공단지사에통보함 - 검진기관이지정된검진분야중일부분야만지정취소하는경우해당분야는지정취소하고, 취소된검진을제외한분야에대해지정서를재발급함 예일반,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지정검진기관이대장암검진만지정취소요청시, 대장암검진분야는지정취소하고, 취소된검진을제외한다른분야 ( 일반, 위암, 자궁경부암 ) 에대해지정서재발급하여야하며, 이때당초발급된지정서는반드시반납필요. 다만, 일반검진기관지정취소시시행규칙제4조 ( 위암, 대장암, 간암검진기관은일반검진기관으로지정된경우만가능 ) 에따라위암, 대장암, 간암검진기관도자동적으로취소됨 - 관할공단지사는취소된검진기관을전산프로그램에입력하고, 검진업무에반영 검진기관자진지정취소처리업무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도 시 군 구 협조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지정취소요청서작성 ( 지정서반납 ) 접 수 결과통보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 검토 확인 통지 ( 지정서재발급 ) ( 자진지정취소가불가한경우 ) 검진기관이업무정지및지정취소사유에해당되어 현지조사, 청문등의행정절차를진행하는경우에는자진취소할수없음 109

114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6-3 국가건강검진기관행정처분 1 법적근거 건강검진기본법제 16 조, 같은법시행령제 10 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3 조 지정취소기준 ( 건강검진기본법제 16 조, 시행령제 10 조 ) 검진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 ( 시행령별표 ) 위반행위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법제 14 조제 2 항에따른검진기관지정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3. 지정받은사항을위반하여업무를행한경우 근거법령 법제 16 조제 1 항제 1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2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3 호 4. 국가건강검진실시결과를거짓으로판정한경우법제 16 조제 1 항제 4 호 5. 의료법 에따른의사또는치과의사가아닌자가진찰 판정을한경우 6.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업무의범위를위반하여건강검진을실시한경우 7. 검진비용을고의로거짓청구한경우 8. 국가건강검진이라는사실을정확히알리지아니하고검진대상자를유인하여검진을한경우 법제 16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9. 정당한사유없이국가건강검진실시를거부한경우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10. 정당한사유없이법제 15 조에따른검진기관의평가를거부한경우 11. 정당한사유없이법제 22 조에따른관련자료의제출이나의견진술을거부한경우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지정취소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 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6 개월지정취소 업무정지 6 개월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2 개월 업무정지 2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주 1) 지정이취소된검진기관은취소된지정이취소된날부터 2 년이내에는검진기관으로지정받을수없음 ( 법제 16 조제 2 항 ) 110

115 6.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변경 지정취소등등 주 2)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처분기준은최근 1 년간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적용주 3)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 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 2 분의 1 까지가중하되, 6 개월을초과할수없음주 4) 업무정지기간중업무를한경우또는업무정지를최근 2 년간 3 회받은자가다시업무정지사유에해당한경우지정취소처분이가능함 2 검진기관지정취소절차도 * 아래절차도는개략적인행정절차의흐름을도식화한것으로세부적사항은아래를참조 현지확인 ( 공단지사 ) Ÿ 검진기관규정준수확인중검진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사유발견 Ÿ 검진과관련한민원사유가검진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에해당하는경우 Ÿ 검진기관평가중검진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사유발견 위반행위확인서통보 ( 공단지사 ) - 증빙자료포함 Ÿ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확인한사항을관할시 군 구보건소에문서로통보 ( 증빙자료를함께통보하여이중조사에따른행정력낭비최소화 ) 업무정지및지정취소여부결정 ( 시 군 구 ) Ÿ 업무정지및지정취소기준을고려하여행정처분수준결정 Ÿ 검진기관에청문절차사항안내 청문 ( 시 군 구 ) Ÿ 검진기관청문실시 1 행정처분실시 ( 시 군 구 ) Ÿ 행정처분수준확정및행정처분실시 ( 지정서반납 ) Ÿ 검진기관행정처분확정사항에대해관할공단지사에통보 1 행정처분검진기관관리 ( 공단지사 ) Ÿ 국가검진참여금지및전산에반영 111

116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3 검진기관지정취소절차 ( 행정절차 ) 행정처분대상검진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따라지정을받은검진기관인경우에만동법에의해행정처분이가능함 - 종전의신고제에의한검진기관은지정받기전까지동법에따른행정처분을적용할수없음 검진기관행정처분사유확인 ( 보건소, 공단지사 ) - 보건소 민원발생사유확인, 부실검진기관에대한실사등으로직접확인하거나, 관할공단 지사에행정처분사유확인을의뢰하여그결과를제출받음 보건소는검진기관행정처분사유확인업무를공단에의뢰할수있음 ( 시행령제 10 조 2 항 ) 공단에확인업무를의뢰시검진기관명, 요양기관코드, 개설자 ( 대표자 ), 소재지, 의뢰내용을명시하여공문으로발송 - 공단지사 검진기관규정준수확인 ( 출장검진기관포함 ), 민원사유발생확인, 검진기관평가업무, 보건소가검진기관지정취소사유를확인하기위해공단에검진기관실사를의뢰한경우에확인이가능함 검진기관위반행위확인서통보 ( 공단지사 ) - 공단지사는검진기관위반행위를확인한경우, 위반행위확인의견서 ( 붙임4) 및증빙자료 ( 개인정보자료는보호 ) 를첨부하여관할시 군 구에통보함 ʻ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ʼ 연계프로그램개발완료후는시스템으로통보방법변경예정 - 개인정보보호법 (ʼ ) 시행에따라행정처분에필요한추가자료 ( 개인정보포함 ) 는공단에공문으로요청 112

117 6.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변경 지정취소등등 검진기관관련주요행정처분사항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검진기관지정을받은경우 2. 의료법 에따른의사또는치과의사가아닌자가진찰 판정을한경우 3. 건강검진업무를하지않고, 검진비용을고의로거짓청구한경우 4. 무자격자에의한방사선촬영, 검체채취, 임상검사실시등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업무의범위를위반한경우 5. 국가건강검진실시결과를고의로거짓판정한경우 6. 국가건강검진이라는사실을정확히알리지아니하고검진대상자를유인하여검진을한경우 7. 정당한사유없이국가검진실시를거부하거나검진기관평가를거부한경우 8. 출장검진의기준을갖추지않고출장검진을행한경우 ( 법제16조 1항 2호 ) 9. 지정현황에변경이발생하여지정기준을충족하지못하였음에도시정되지아니하고관련업무를수행한경우 ( 법제16조 1항 2호 ) 10. 관계행정기관에서정한건강검진항목을고의로누락한경우 ( 법제16조 1항 3호 ) 검진기관행정처분 ( 시 군 구보건소 ) - 보건소는공단지사의검진기관위반행위확인서를참고하여행정처분결정 -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는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 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가중하되, 6개월을초과할수없음 - 검진기관에대한아래의사항을고려하여처분기준감경이가능함 ( 업무정지는처분기준의 1/2 범위, 지정취소는 3개월이상의업무정지처분으로감경 ) 검진기관행정처분감경사유가. 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나. 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여검진대상자에게미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다. 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 2년이상국가건강검진을모범적으로해온사실이인정되는경우라. 위반행위자가해당위반행위로인하여검사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받거나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의판결을받은경우마. 위반행위자가국가건강검진이나지역사회의발전등에기여한경우 - 공단은행정처분을받은검진기관을전산상에반영하고, 국가건강검진실시를하지 못하도록관리함 113

118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 보건소는업무정지기간경과후, 검진기관에지정서를돌려주거나재발급하고, 동 사실을관할공단지사에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통보함 행정처분후검진기관관리관련참고사항 지정이취소된검진기관은지정이취소된날부터 2년이내에는검진기관으로지정받을수없음 업무정지기간중업무를한경우또는업무정지를최근 2년간 3회받은자가다시업무정지사유에해당한경우지정취소처분가능 검진기관지정취소관련참고사항 검진기관행정처분발생시, 검진행위에대한검진비용환수가능 - 건강검진실시기준제 15 조 ( 검진비용의환수 ) 검진기관행정처분결과전산관리 ( 등록 ) 공단으로부터의뢰받은검진기관행정처분에대한결과는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ʼ에반드시등록하여야함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ʼ에입력된행정처분결과는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전산자동연계되어공단에서처분내역에따라사후관리추진 114

119 6.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변경 지정취소등등 붙임 1 출장검진기관 ʻ 건강진단등신고서 ʼ 업무처리안내 1. 출장검진정의 국민건강보험법제52 조및동법시행령에따른검진기관과건강검진기본법제14 조에따라출장검진기관으로지정된검진기관이의료기관이아닌장소에서실시하는것을말함 출장검진관련법현황 : 참고자료참조 상기법령에서정하고있는국가건강검진 ( 항목 ) 외다른검진항목에대해출장검진을하는것은의료법제33 조 ( 개설 ) 에위배될수있으니각별히주의 2. 출장검진기관 이후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 4 조에따라출장검진기관으로지정받은 검진기관 3. 출장검진실시 검진대상자가속한사업장또는기관으로부터요청받은일반검진으로출장검진기관이직장 ( 사업장 ) 에방문하여실시하거나, 읍 면 리지역및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보험료경감을위하여고시한도서 벽지지역에거주하는검진대상자에게실시하는일반검진 ( 구강포함 ) 및암검진 ( 출장검진이가능한암검진에한함 ) - 출장검진기관이이동검진차량을이용하여실시함 4. 출장검진신고및관리체계 출장검진실시를희망하는검진기관은출장검진 3일전에지역보건법시행규칙제11 조 ( 건강진단등신고 ) 에서정하고있는건강진단등신고서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관할보건소장에게신고함 - 의사 치과의사면허증사본 1부 - 의료기관개설허가증또는신고증사본 1부 ( 의료기관에한함 ) 사업장또는기관출장검진의경우에도신고요건같음 보건소는신고서를접수하여수리한후바로관할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통보함 115

120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지역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건강진단등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 일 신고인 기관 ( 명칭 ) 소재지 성명 ( 대표자 ) 주소 사용예정인원수 요양기관기호전화번호생년월일면허번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전화번호 신고내용 목적일시대상내용 장소 지역보건법 제 18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에따라위와같이건강진단등의실시를신고합니다. 시ㆍ군ㆍ구보건소장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신고인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의료기관개설허가증또는신고증사본 1 부 ( 의료기관만해당합니다 ) 수수료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면허증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고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16

121 6.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변경 지정취소등등 출장검진관련법 지역보건법제 18 조및동시행규칙제 11 조 지역보건법제18조 ( 건강진단등의신고 ) 의료기관이아닌자가지역주민다수를대상으로건강진단 예방접종또는순회진료등주민의건강에영향을미치는행위 ( 이하 건강진단등 ˮ이라한다 ) 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건강진단등을하고자하는지역을관할하는보건소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의료기관이의료기관외의장소에서지역주민다수를대상으로건강진단등을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시행규칙제11조 ( 건강진단등의신고 ) 법제18조의규정에의하여지역주민다수를대상으로건강진단 예방접종또는순회진료등주민의건강에영향을미치는행위 ( 이하 건강진단등 ˮ이라한다 ) 를하고자하는자는건강진단등을실시하기 3일전까지별지제3호서식의건강진단등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보건소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면허증사본 1부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또는신고증사본 1부 ( 의료기관에한한다 ) 117

122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2 건강검진기관지정신청검토의견서 ( 별지 1) 결재 담당차장부장지사장 전결 건강검진기관지정신청검토의견서 연번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지정신청일자 검토 확인 현지확인일교육이수결과 비고 ( 예시 ) 1 건이병원 ʼ ʼ 별첨 ʻ 영유아 ʼ 또는 ʻ 생애 2 차상담 ʼ 또는 ʻ 구강 ʼ 적합 작성요령 1. ʻ 검토 확인결과 ʼ 란에는 ʻ 적합또는부적합 ʼ 2. ʻ교육이수 ʼ란공단에서교육이수여부를확인하고해당교육항목기재 3. ʻ비고ʼ 란에는송부일이접수일로부터 7일이경과한경우에 ʻ초과일수및지연사유 ʼ 기재 4. 신청기관이많을경우에는 별첨ˮ 표시를하고, 별도서식을사용할것 공단에서는결재후 ʻ결재란 ʼ은삭제하고직인을찍어서송부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 5 조제 1 항내지제 3 항에따라건강검진기관지정을신청한의료기관및보건소에대하여인력 시설 장비현황을검토 확인하고그결과를송부합니다. 붙임검진기관지정신청서 OO 부. 20 년월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 직인 ) 118

123 6.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변경 지정취소등등 119

124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3 건강검진기관행정처분사유발생에따른확인의견서 ( 별지 2) 확인의견서 검진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OO 지사장 작성요령 육하원칙에의거, 자세하게기술 인력미비시 ~ 0. 0 까지임상병리사 1 인퇴직 ( 결원 ) 으로 ( 출장 ) 검진인력미비 장비미비시 장비를수리 ( 매각 ) 함으로써 ( 까지 ) 현재 OO 장비미비 부당검진시 OOO 사업장직원 00 명의출장구강검사를치위생사 OOO( 주민, 면허번호 ) 가실시함 ~ 까지 OO 검사항목을누락하였으나해당검진비를청구함. 120

125 6.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변경 지정취소등등 붙임 4 보건소 - 공단간시스템연계안내 1. 목적 보건기관 ( 보건소및보건의료원 ) 과국민건강보험공단과간전산망연계를통해국가건강검진관련자료를송수신함으로써사업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함 국가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2. 관련근거 건강검진기본법및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 건강검진사업업무위탁협약 3.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 30% 이하인자중건강검진실시기준제16 조에의한 건강검진사후관리를위한결과활용동의서 ˮ 제출자 4. 연계대상업무내용 건강검진정보 - 검진기관신청및취소, 행정처분 제공자료 : 검진기관지정신청, 변경및지정취소, 행정처분, 건강진단등신고 제공주기 : 수시 -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 30% 이하인자중건강검진실시기준제16조의 건강검진사후관리를위한결과활용동의서 ˮ 제출자 제공자료 : 대상자대장및현황 제공주기 : 월 1회 검진사후정보 - 건강검진사후관리를위한결과활용동의서 에동의한자중정상소견이외의자 대상 : 국가건강검진을받은의료급여수급권자와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 30% 이하인자중건강검진실시기준제16조의 건강검진사후관리를위한결과활용동의서 제출자 121

126 2015 년도건강검진사업안내 제공자료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및문진자료 제공주기 : 월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는검진대상자 ( 미수검자 ) 대장및수검현황포함제공 - 건강검진사후관리를위한결과활용동의서 ˮ 철회 대상 : 국가건강검진을받은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 30% 이하인자중건강검진실시기준제16조의 건강검진사후관리를위한결과활용동의ˮ 를철회한자 제공자료 : 건강검진사후관리를위한결과활용동의철회에관한사항 제공주기 : 수시 검진비용정보 - 위탁검진비용지급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제공자료 : 국가건강검진비용청구 지급내역 제공주기 : 월 1회 - 검진비용환수 환불이력내역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및 암관리법 에따른암검진사업수검자의본인부담비용등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하는검진대상자 제공자료 : 위탁검진비용환불현황및휴 폐업검진기관및 6개월간검진비청구내역이없어공단에서검진비상계처리가불가하여현금고지해야하는대상건 제공주기 : 월 1회또는사유발생시 제공방법 : 문서통보및전산자료연계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나의업무 건강증진사업 공단자료연계 위탁검진비환수 환불현황 ) 5. 자료제공방법 건강검진정보 검진사후관리정보 검진비용정보 연계업무검진기관신청, 변경및취소, 행정처분, 건강진단등신고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검진결과활용동의자검진결과활용동의자중철회자위탁검진비용지급검진비용환수 환불이력내역 제공방법공단 보건소공단 보건소공단 보건소공단 보건소공단 보건소 122

127 6.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변경 지정취소등등 연계대상업무상세 시스템업무단위업무기능명기능설명 보건소연계 건강진단 검진사후 지급 / 청구 지정신청및취소 의료급여대상자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대상자대장및관리 보건소사후관리사업결과전송 결과활용동의자및결과 결과활용철회 ( 쌍방향 ) 위탁검진비지급 환수보건소이관내역 환불보건소이관내역 지정신청기본정보 지정신청인력정보 지정신청장비정보 지정신청검토결과 지정취소신청정보 건강진단등신고 검진기관변경신고 행정처분 의료급여영유아대상자대장보건소통보 의료급여영유아 ( 건강및구강 ) 결과통보보건소통보 의료급여영유아수검현황보건소통보 의료급여생애전환기대상자 ( 미수검자 ) 대장보건소통보 의료급여생애전환기 ( 건강및구강 ) 결과보건소통보 의료급여생애전환기수검현황보건소통보 의료급여일반검진대상자대장보건소통보 의료급여일반검진 ( 건강및구강 ) 결과보건소통보 의료급여일반검진수검현황보건소통보 의료급여 ( 차상위 ) 정밀진단비지원대상자대장보건소통보 의료급여 ( 차상위 ) 정밀진단비지원대상자현황보건소통보 보건소사후관리결과관리 보건소사후관리결과보건소추진 결과활용동의대상자보건소통보 결과활용동의자검진결과보건소통보 결과활용동의자문진표보건소통보 결과활용철회보건소통보 결과활용철회수신 예탁금입금내역 예탁금지출내역 예탁금수입 / 지출현황 위탁검진비환수현금고지보건소통보 위탁검진비환수결정내역보건소통보 위탁검진비환수결정내역보건소통보 위탁검진비환수결정개인별내역보건소통보 위탁검진비환불현금고지보건소통보 위탁검진비환불결정개인별내역보건소통보 123

128 2015년도 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5 건강검진기본법령 관련 Q & A 1.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원 중 일반 내원 검진만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임상 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검진 일일 평균인원을 15명 미만으로 한다는 확약서(별도 양식 없음)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 제출 이후 일일 평균인원이 15명 미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시행규칙 별표 1의 인력기준 다와 라),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역할을 검진의사가 실시하여야 함 - 단, 방사선사는 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 두지 아니할 수 있음 2. 일반검진기관과 암검진기관으로 동시에 지정 받는 경우 인력기준은?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암검진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연간 진료인원을 365일로 나눈 검진인원) 25명당 의사 1인이 필요함 - 또한,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급 기관에서 일일 평균 검진 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임상 병리사 및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단, 조영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의 경우 일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의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급 기관이더라도 방사선사 필요함) 3.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검진하는 경우에 인력기준은? 출장검진기관지정기준(시행규칙 별표 5)의 일반검진 인력기준에 따라,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의사 1명을 두어야 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도 가능)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도 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함(시행규칙 별표 5). - 암검진 출장검진만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7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방사선사도 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 검진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일반검진 인력기준에 따름 4. 검진기관 인력으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로 신청해도 검진기관 지정 여부가 가능한지? 간호사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개념이므로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에서 간호 조무사를 갖출 경우 검진기관 지정할 수 있음 5. 검체검사 위탁은?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시설기준의 라목(임상검사를 하는 시설),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 분석기)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2호) 건강검진실시기준(제 호, ) 부록 참조 124

129 6.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 변경 지정취소 등 등 6. 방사선 공동장비 이용은?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 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 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3호) 요양기관에서 장비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요양기관현황신고서와 양측 요양기관 대표자와 요양기호가 확인된 공동이용계약서 사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음 방사선 공동장비 이용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적용되며, 장비 공동이용 여부의 확인은 검진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ʻ검진기관지정신청서ʼ 첨부서식)과 공동이용계약서 (특정서식없음) 사본 으로 함 - 방사선 영상과 판독소견서는 해당 검진기관 내에 비치하도록 함 7.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을 실시하려는 검진기관임(시행규칙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 일반검진기관에 등록된 검진 의사 중 최소 1명 이상은 생애전환기 2차상담교육을 받아야 하며, 내원과 출장검진기관으로 동시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은 의사를 검진기관 내와 출장검진 장소에 각 1명 이상 두어야 함 8. 검진기관별 이수 교육과정은? (일반검진의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 구강검진, 영유아검진) 보건복지부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10에서 정하고 있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구강검진, 영유아검진기관 교육과정임 9.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에서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을 정한 이유는? 출장검진기관의 부실검진 방지를 목적으로 규정된 근거로, 의사 1명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한 것임(시행규칙 별표 5의 인력기준) 10. 건강진단등신고서(종전 ʻ출장검진계획서ʼ) 접수 처리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기 3일전까지 건강진단등신고서 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보건소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등신고서 가 접수되면 접수 당일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공단 관할지사에 통보하여야 함 붙임2 참조(출장검진기관 ʻ건강진단등신고서ʼ 업무처리 안내) 125

130 2015년도 건강검진사업안내 11.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신청제로 운영 중인 검진기관에 행정처분 사유 발생시 행정 처분이 가능한지? 검진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는 지정된 검진기관에만 적용되므로, 종전의 신청제로 운영되는 검진기관에는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의료법 등 타 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검진비용 환수조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제 호, ʼ )에 따라 신청제 기관도 적용됨 12. 여러 분야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검진기관에서 한 검진 분야에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른 분야의 검진분야도 지정취소가 가능한 지? 검진기관 검진분야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발생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는 해당 분야에 한해 적용됨 다만, 일반검진기관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한해 지정받을 수 있는 위암 대장암 간암 검진기관 지정도 함께 취소됨 13. 의원급 검진기관이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개설자 변경없이 동일 시도내에서 관할 시 군 구를 달리하여 소재지가 이동 되어 기존 관할 시 군 구에 의료기관 폐업신고 후 재개설한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일지라도 지정 취소 후 ʻ검진기관 지정 신청서ʼ를 공단에 제출하여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함 지정취소와 변경신청 사유 구분 참고 14. 검진 인력의 퇴사나 장비의 검사성적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지정기준 에 미달하게 된 경우 조치 방법은? 검진기관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 검진인력, 시설 또는 장비가 변경된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이에 따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절차를 생략함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지정기준에 미달한 시점부터 지정기준 충족 전까지는 검진을 실시할 수 없으며, 변경사항의 적용날짜는 지정기준 미달 사유가 소멸된 날짜임 예를 들어, 3.15일에 지정기준 미달, 3.18일에 지정기준 충족, 3.23일에 변경신고한 경우에 사유 발생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지정취소 절차 생략, 검진비용은 지정기준이 충족된 3.18일 이후에 실시한 검진부터 청구 가능, 지정기준 미충족 기간에 실시한 검진은 비용 청구 불가능 지정기준에 미달한 시점부터 지정기준 미달사유가 소멸된 전날까지 실시한 검진은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며 기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조치됨 해당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사항 변경신청 내역은 검진기관포털사이트( 검진기관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의료기관 폐업이나 의료기관의 권리변동사항인 경우에는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 126 지정취소와 변경신청 사유 구분 참고

131 07 건강검진사업안내 년도 부록 7-1.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비용의 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