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에너지절감량종합 > 구 분 연간에너지절약효과 (GWh, m3) 연간에너지절약금액 ( 억원 ) TV 37GWh 48 기준제정 창세트 22,080,000m3 168 변압기 131GWh 101 측정방법개선전기냉온수기 21GWh 27 합계 189GWh, 2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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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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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년5월 6 일( 금)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문의 : 에너지관리과김용채과장( ), 박위규사무관(3943) TV 에도에너지효율등급표시개시 - TV 창세트 변압기 3개품목효율관리기자재로신규지정 - - 연간 189GWh 에너지절감으로 344억원에너지절약효과기대 - 지식경제부( 장관최중경) 는 TV 창세트 변압기등 3개품목이 2012 년 7월부터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및최저소비효율기준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밝힘 * 최저소비효율기준 : 에너지효율기준에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생산 판매를금지하는의무적에너지 효율기준으로위반시 2천만원이하벌금부과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 제조업자또는수입 업자는에너지효율또는사용량에따라 1~5 등급으로구분하여의무적으로표시하고효율 등급을신고 이를위해 TV 등 삼상유도전동기등 3개제품을효율관리기자재로신규지정하고, 2개제품은측정및라벨표시방법을개선 하는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을개정고시(5.6 일) 할 계획임 이번신규지정대상품목들은에너지절감효과가큰품목으로, 에너지절약형제품의생산및판매를촉진하여고유가를극복하는데 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됨 < TV 용등급표시라벨 > TV 는평면디스플레이채용후에대형화되면서가정내가전제품 - 전력소비의 17% 를차지하여신규지정함 그동안국제적으로공인된측정방법이제정되지않아효율관리 품목에서제외되어있었으나작년에국제적인소비전력측정방법이 마련 (IEC 62087) 되면서각국에서효율관리대상에포함 * ( 미국 ) 11.5 부터 Energy Guide 라벨적용, (EU ) 부터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적용 - TV의에너지소비효율은 LED, LCD, PDP, CRT 등디스플레이방식에 관계없이 W/ ( 소비전력을화면면적의제곱근으로나눈값 ) 을에너지효 율지표로사용하여측정 창세트는아파트등건물벽체면적의 1/2 에해당하고전체건물의 열손실의 20 45% 를차지하여, 건물에너지절약을위해신규지정함 - 창세트의에너지소비효율은열관류율 *, 기밀성 ** 등을에너지효율 지표로사용하여측정 * 열관류율 : 단위면적당 1시간당 1 의실내외온도차를두고흘러가는에너지양 ** 기밀성 : 단위면적당 1시간당공기가통기되는양 변압기는송배전시스템의필수설비로변압기의에너지손실이 전체전기사용량의 % 에너지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신규지정함 점유하고있으므로, 송배전과정에서의 - 변압기의에너지소비효율은부하율 * 50% 기준을에너지효율지표로 사용하여측정 * 부하율 : 변압기에걸리는전력용량 지경부는이번효율관리기자재신규지정등으로기업의에너지 효율기술개발유도및소비자의에너지절약형제품사용을확대하여 연간 189GWh ( 의암댐 1 년간발전량에해당), 약 344억원의에너지절감 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하며, 제품수명(5~15 년) 을감안한에너지 절약효과는총 4,506억원에이를것으로전망함
2 < 연간에너지절감량종합 > 구 분 연간에너지절약효과 (GWh, m3) 연간에너지절약금액 ( 억원 ) TV 37GWh 48 기준제정 창세트 22,080,000m3 168 변압기 131GWh 101 측정방법개선전기냉온수기 21GWh 27 합계 189GWh, 22,080,000m3 344 지경부는향후에도전열기, 멀티히트펌프시스템(EHP) 등에너지 절감효과가큰제품을효율관리기자재신규품목으로추가하는등 저탄소녹색성장실현을위한정책적노력을지속강화해나갈 계획임 전열기중에서전기스토브와전기온풍기는소비전력, 에너지효율, 에너지비용표시를의무화하도록하고, EHP의경우고효율인증 품목에서제외함과동시에효율관리기자재대상품목으로전환을 적극검토해나갈계획임 별첨 1 관련규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개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 조( 효율관리기자재의지정등) 및 제16 조( 효율관리기자재의사후관리)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 지식경제부고시) 제도개요 일반적으로널리보급되어있고상당량의에너지를소비하는 기자재를대상으로, 제조업자들이생산단계에서부터원천적 으로에너지절약형제품을생산 판매를촉진하기위해 - 제품의에너지소비효율에따라등급라벨 (1~5 등급) 을표시토록함으로써소비자들이효율이높은에너지절약형제품을손쉽게판단하여구입할수있도록유도 ( 효율등급라벨의무표시) 별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개요 효율관리기자재운영규정개정주요내용 -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제품에대해서는생산 판매를금지 하는의무적인제도 * 등급표시제품중 최하기준이최저소비효율기준에해당 대상제품 개정전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 냉난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 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 충전기, 전기냉 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자동차 (24 개제품) * 자동차는별도고시( 89. 제정) 에의하여운영 개정후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 냉난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 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 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 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 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자동차, TV, 창세트, 변압기 (27 개제품)
3 별첨 2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개정주요내용 2. 주요개정사항 1. 주요내용 효율관리기자재대상품목확대 TV, 변압기창 세트 신규지정하여 12년 7월부터시행 3개제품을효율관리기자재대상품목으로 품목 중요성 계획 비고 TV 가정전력소비의 17% - - 변압기 전기손실의 2.6~3.1% 4차에너지이용 고효율 ( 00) 창세트 건물열손실의 20~45% 합리화기본계획 고효율 ( 98) * 상기 3개제품신규추가시효율관리기자재 24 27개제품으로확대 측정방법개선 삼상유도전동기 전기냉온수기등 2개제품의측정방법개선 * 삼상유도전동기는국제측정방법(KS C IEC ) 반영 * 전기냉온수기는실제소비자환경에맞게용량에비례하여보온능력을측정하도록개선 라벨에에너지비용표시추가 텔레비전수상기( 신규) : 에너지비용표시, CO2 표시추가 삼상유도전동기, 전기냉온수기 : 에너지비용표시추가 효율관리시험기관추가지정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등 (7 개기관) 품목확대및측정방법, 라벨개선 <1> TV : 지정사유 효율관리기자재로신규지정 TV는가정전력소비의 17% 를차지하여가전제품중 2번째 ( 냉장고, TV) 로전력소비량이큰품목이며연간 3백만대보급 * 국제에너지기구(IEA) 는 TV에대하여의무적인최저소비효율기준및효율등급제시행을각국정부에권고 그동안국제적으로공인된측정방법이제정되지않아우리 나라를포함한각국의효율관리품목에포함되지않았으나 작년측정방법이마련 (IEC 62087) 내용 : 최저소비효율기준및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적용 적용범위 : 화면대각선길이 50cm(20 인치) ~180cm(70 인치) 측정방법 : KS C IEC 에너지효율지표 :W/ ( 소비전력을화면면적의제곱근으로나눈값) * LED, LCD, PDP, CRT TV 등디스플레이방식에관계없이동일한에너지효율지표적용 효율기준 - 최저소비효율기준( 최대소비전력기준) : 440 W/ -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R 대기전력 (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 등 급 R W 1 R 165 묻지않음 < R 205 묻지않음 < R 260 묻지않음 < R 440 묻지않음 5 R = 동작모드소비전력(W)/ 화면면적의제곱근( )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2> 창세트 : 효율관리기자재로신규지정 지정사유창세트는건물벽체면적의 1/2을차지하여전체건물열손실의 20~45% 를차지하므로효율관리기자재로지정필요 * 제4 차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 ) 반영, 국제에너지기구 (IEA) 도창세트의최저소비효율기준적용과효율등급제시행을각국정부에권고 시행일 : 부터 예상등급분포 내용 : 최저소비효율기준및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적용적용범위 : 건축물외기와접하는곳에서사용되고창면적 1m2이상이고프레임과유리가결합되어판매되는것 효율등급분포( 예상) 구분 1등급 1000모델 90(9%) 190(19%) 400(40%) 190(19%) 130(13%) 디스플레이별예상등급분포도 구분 LED LCD PDP CRT 계 1등급 29% 7% 0% 0% 9% 65% 15% 0% 0% 19% 6% 49% 10% 100% 40% 0% 25% 35% 0% 19% 0% 4% 55% 0% 13% 선진국동향 ( 측정방법 : IEC 62087) 호주는 TV에대하여 Energy Rating 라벨시행중( 월시행) 미국은 TV에대하여 Energy Star Program 으로시행중이며, Energy Guide라벨의무표시준비중 유럽연합 (EU) 도 TV에대한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준비중 * 프레임과유리와결합되어건설업체에납품되는창세트는 20~30%, 프레임과유리가별도로건설업체에납품되는비중은 70~80% 측정방법 : KS F 2278( 열관류율), KS F 2292( 기밀성) 에너지효율지표 효율기준 : 열관류율, 기밀성 - 최저소비효율기준( 최대열관류율기준) : 3.4 W/( m2 K) - *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기준의최저요구수준( 제주도, 공동 주택외) 으로최저소비효율기준설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R 기밀성 등 급 R 1.0 1등급 < R 1.4 1등급 < R 2.1 이상 (1등급또는 2 등급) < R 2.8 묻지않음 < R 3.4 묻지않음 5 R = 열관류율(W/( m2 K)) * 1 등급기준 : 유럽과북미를중심으로전개되고있는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건물에서요구하는수준(0.8W/( m2 K) 이하) 에근접하게설정 * 2 등급기준 : 친환경주택건설기준 * 기존의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기준 (2.632W/( m2 K) 이하) 은 수준 - 8 -
5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3> 변압기 : 지정사유 효율관리기자재로신규지정 변압기는전압을승압, 강압하는송배전에필요한필수전기설비로전기에너지손실의 2.6~3.1% 를차지 * 제4 차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 ) 에따라신규지정 시행일 : 부터 효율등급분포( 예상) 구분 1등급 900모델 45(5%) 180(20%) 324(36%) 261(29%) 90(10%) 적용범위 : 건식변압기, 유입변압기, 일단접지변압기 측정방법 : KS C 4306, KS C 4311, KS C 4316, KS C 4317 에너지효율지표 : 효율( 부하율 50% 기준) 효율기준 : 최저소비효율기준 : 현행 KS 수준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준소비효율 ( 고효율기준) : 현행고효율기자재수준 선진국동향 미국 NFRC( 창세트라벨협의회), Energy Star Program, 영국 BFRC( 창세트라벨협의회) 은창세트에대한임의적효율등급제시행중 시행일 : 부터 효율분포( 예상) 선진국동향 구분고효율변압기일반변압기 3000모델 750(25%) 2,250(75%) 미국, 캐나다는의무적최저소비효율기준시행중 호주는의무적최저소비효율기준및표준소비효율고효율기준 ( ) 시행중
6 <4> 삼상유도전동기 : 측정방법및라벨개선 개선사유 기존측정방법인 KS C IEC 61972의원규정인 IEC 61972가폐지되고 IEC 로통합되어 KS C IEC 로변경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에너지비용표시를추가 측정방법개선 : KS C IEC KS C IEC ( 측정방법내용은동일)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에너지비용추가 ( 현행) ( 개선후) * 삼상유도전동기에너지비용은 1kWh=77 원(2009 년도산업용전력평균단가 ) 적용 선진국동향 <5> 전기냉온수기 : 측정방법및라벨개선 개선사유 기존의측정방법은냉온수기용량에관계없이동일한양의냉 온수를추출하여용량이작은기기가불리 용량에비례하여냉 온수를추출하도록개선하고에너지효율핵심지표를 1m2당소비전력량에서비교소비전력량으로변경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에너지비용표시추가 측정방법개선 현행 개정( 안) - 냉온수기용량에관계없이동일한양의 - 냉온수기 용량에 연동하여 냉 냉 온수를추출 - 냉 온수탱크접촉표면적적용 온수를추출 - 용량에따른일정한상관계수적용 에너지효율지표변경 : 1m2당소비전력량 비교소비전력량 * 비교소비전력량 : 24시간동안무출수소비전력량 P1(kWh) / 기대되는단열성능에대한소비전력량 P3(kWh)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에너지비용추가 유럽연합 (EU) 은삼상유도전동기측정방법으로 IEC 사용중 호주도삼상유도전동기측정방법으로 IEC 사용중 효율등급분포( 예상) ( 현행) ( 개선후) 구분 1등급 400모델 4(1%) 48(12%) 124(31%) 160(40%) 64(16%)
7 효율관리시험기관추가지정 효율관리기자재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어댑터 충전기 가스온수기 삼상유도전동기 변압기 창세트 효율관리시험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주) 에스테크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 주) 1. 효율관리시험기관은 KOLAS 인증시험기관중에서지정 2. 기관명칭변경(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반영 3. 텔레비전수상기는향후 KOLAS 인증시험기관중에서지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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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2-09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황은애 1 머 리 말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전력수급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56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로 인한 전력소비 급증은 블랙아웃 을 우려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당분간 절전 이외에는 뾰족한 방 안이 없는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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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16137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5 조등에따른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 산업 통상자원부고시제 201672 호 )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 년 7 월 14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제정 1992. 8. 21 동력자원부고시제1992 71호개정 1993. 6. 1 상공자원부고시제1993 25호 199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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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7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 통상자원부고시 제20163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2016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정 1992. 8. 21 동력자원부고시 제1992 71호 개정 1993. 6. 1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 25호 199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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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 온실가스감축정책 1 Ⅱ. 부문별에너지절약목표관리추진방향 15 Ⅲ. 신재생에너지정책방향 29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43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81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 온실가스감축정책 Ⅰ 3 Ⅰ.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 온실가스감축정책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전세계 1 차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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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149 2013.9.2 서울시가정용전력소비의변화요인과저감방안 요약 3 I. II. III. 서울시에너지소비구조의변화가정용전력소비를변화시키는요인가정용전력소비의저감방안 4 8 17 김민경 서울연구원부연구위원 02-2149-1046 min@si.re.kr 요약 전력자립률이 2.8% 에불과한서울시는급증하는에너지수요에대응하기위해원전하나줄이기종합대책등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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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보고서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9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의 진실 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 니다. 차례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세태 등에 대한 보안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 11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25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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