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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인 쇄 2007년 11월 6일 발 행 2007년 11월 6일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 ) 주 소 ( ) 서울강북구수유6 동통일연구원 전 화 ( 대표 ) 02) ( 직통 ) 02) ( 팩시밀리 ) 02) 홈페이지 기획 디자인도서출판늘품 ( ) 인쇄처천세 ( ) 가격 6,500 c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사무실 : 국립중앙도서관출판시도서목록 (CIP)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 최진욱.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 cm. -- ( 연구총서 ; 07-01) 참고문헌수록 ISBN : 6, KDC DDC21 CIP

4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5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방법과구성 6 Ⅱ.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기 1860~1910: 농업이민 기 1910~1945: 일제강점기 기 1945~1991: 해방이후이민기 기 1991~현재 : 탈냉전기 34 Ⅲ. 재외동포사회의일반적특성과통일관련특성 일반적특성 통일관련특성 55 Ⅳ. 남북한재외동포정책 61

6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 남한의재외동포정책 북한의재외동포정책 남북한재외동포정책비교 80 Ⅴ.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방향 사례연구 정책방향 : 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정책및재외동포의역할증진방안 103 Ⅵ. 결론 117 참고문헌 121 최근발간자료안내 125

7 표목차 < 표 Ⅱ-1> 1989 년소련내의한인분포 37 < 표 Ⅱ-2> 국가별재외한인변천사 44

8 서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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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연구목적 한국은전세계 150 여개국에 660 만명의재외동포가있다. 이 660 만 명은대한민국국적을보유한채영주할목적으로외국에거주하는동 포, 해외에이주하여거주국의국적을획득한동포와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장기체류중인유학생, 주재원을모두포함하는수이다. 1 이들 의대부분은미국 210 만명, 중국 240 만명, 일본 90 만명, 러시아 ( 독립국 가연합 ) 53 만명등주변 4 대국에거주한다. 2 한인재외동포수는이탈리 아 (6,000 만명 ), 중국 (2,500 만명 ), 이스라엘 (1,800 만명 ), 멕시코 (1,800 만 명 ), 우크라이나 (1,200 만명 ) 다음으로많은수이다. 이는우리보다인구 가훨씬많은인도 (480 만명 ) 나일본 (260 만명 ) 보다도많은수이며, 모 국거주인구 ( 남북한 ) 대비해외동포들의비례로보면거의 10% 로, 이 탈리아, 이스라엘다음가는높은비율이다. 분단은남북한뿐만아니라해외에거주하는동포들도분단시켰다. 중 국, 러시아등공산권거주동포는친북한환경에서남한을방문조차 할수없었고, 미국, 유럽등자유진영동포들은친남한환경에서북한 방문에제약이있었다. 일본에서는민단과총련으로나뉘어반목하였 다. 한국전쟁이후재외동포사회의분열은더욱고착화되었다. 일부 재중동포는북한의인민군에편입되어한국전쟁에참전하였고, 이에영 향을받아북한을지지하는조련도지원군을파견해야한다는의견을 제시하였다. 3 냉전시기남북한은상호대결뿐만아니라재외동포정책 1_ 입양과해외결혼, 밀입국등을포함할경우재외동포의수는 7 백만명이넘을것이라고이광규교수는주장한다. 진희관, 북한과조총련의관계변화및민단 - 조총련관계개선방안모색, 통일문제연구, 39 호 (2003), p _ 러시아전체동포수는 18 만명으로, 이중절반정도는극동지역에거주하고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 23 만명, 카자흐스탄에 10 만명이거주하고있다. 3_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하늘길, 바닷길, 땅길열어통일로 : 통일노력 60 년 Ⅰ Ⅱ Ⅲ Ⅳ Ⅴ Ⅵ 서론 _ 3

11 에서도첨예하게대립하여, 동포사회가분열, 갈등에서벗어나지못하였다. 그러나탈냉전과남북간화해무드가조성되면서, 재외동포사회내부의변화가나타나기시작하였고, 국가별재외동포사회간교류가이루어지고있으며, 재외동포사회와모국과의관계가변화하고있다. 특히, 남북한은재외동포에대한인식과개념을새롭게정립하고있으며, 더욱이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이새롭게부각되고있다. 탈냉전이후지난 10여년동안재외동포들의실태와재외동포정책에관한많은연구가축적된데비해, 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들의역할에관한연구는거의없었다고할수있다. 4 이는통일의개념을남북한간의통일로인식하며, 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을남북간매개의역할로국한시킨데기인한다. 그러나본연구에서통일의개념은남북한의통일을넘어서전세계재외동포들을포함한다. 모국중심의통일이아니라국가별로상이한정체성을인정하는바탕위에수평적네트워크구축을의미한다. 한민족공동체형성은한국중심적사고에서벗어나각지역의문화적특성또는고유성을인정하는문화다원주의에기초하여야한다. 이는독자적인문화영역을형성한각국의한민족공동체의이중정체성을인정하고이들의소외감을최소화시키기위한것이다. 한민족공동체에한국이중심이라는우월주의는자칫해외한민족사회를경시하는풍조로이어져한민족공동체사회의형성에장애가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도한민족사회의다중심적인네트워크개념으로발전시켜야할것이다. ( 서울 : 다해미디어, 2005), p _ 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들의역할에관한최초의체계적연구는이진영교수가 하늘길, 바닷길, 땅길열어통일로 : 통일노력 60 년 에서시기별로재외동포들의통일노력을정리한것이다. 위의책참고. 4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2 이와같이통일의개념을넓힐때, 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은 1 한민족의정체성을지키려는일체의노력, 2 거주국가내에서우리 민족의정체성을지키려는집단적인노력, 3 남북양측과의교류협력 을통한정체성회복노력, 4 남북을연결하려는매개적인노력, 한당사자와의교류를통해재외동포사회내부에서통일의동력을끌어 내는행위, 6 실제적인모국에대한투자및지원, 7 새로운한민족의공동정체성을향한개념화노력으로다양하게정의될수있다. 5 사실수평적네트워크의구축시도는완전히새로운개념이아니다. 이미남한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에서국가 정치중심이아닌민족과 문화중심의통일방안을제시하고있으며, 최근동북아문화공동체형 성을위한한민족네트워크의구축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북한은최 근경제난으로재외동포정책있어서소극적자세를보이고있지만, 고 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에서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 에 남북동수의대표뿐만아니라적당한수의해외동포대표의참여를주장 하고있으며, 남북관계에서 민족공조 의개념을강조하고있다. 본연구의목적은남북한의재외동포정책을비교분석하고, 통일과정 에서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을제시하고재외동포의역할증진방안을 모색하는것이다. 이를위해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화과정을역사적 으로살펴보고, 재외동포사회의일반적특성과통일관련특성을분석한 다. 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과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모색을 위해중국과헝가리의재외동포정책을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자 한다. 5_ 이진영, 재외동포의통일노력과재중동포의역할, ( 남북통일을위한해외동포의역할에관한토론회,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 ), p Ⅰ Ⅱ Ⅲ Ⅳ Ⅴ Ⅵ 서론 _ 5

13 2. 연구방법과구성 첫째, 본연구는재외동포사회의형성과변화과정을역사적으로기술하고, 국가별차이점을분석하고자하였다. 둘째, 남북한재외동포정책에대한분석을위해서는 김일성저작집,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혁명업적 등북한원전과한국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자료등정부원전에의존하였다. 셋째, 향후재외동포정책수립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증진방안도출을위한사례연구로서중국과헝가리의재외동포정책을분석하였다. 이밖에재외동포사회의현실파악과정책시사점을위해서오사카, 교토, 알마티, 타쉬켄트등지에서현지조사를실시하였으며, 전문가면담을실시하였다. 본연구의구성은서론과결론을포함하여총 6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은연구의목적과연구방법을다루고있다. 제2장은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과정을 4개의시기로구분하여국가별로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2장의분석을바탕으로재외동포사회의일반적특성과통일관련특성을분석하였다. 제4장은남북한재외동포정책의비교분석이다. 남북한재외동포정책을각각재외동포정책의개념, 목표, 정책방향, 변화과정에초점을맞추어분석한후, 남북한재외동포정책을비교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방향을제시하고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들의역할을모색하였다. 이를위해중국과헝가리의재외동포정책에대한분석을통해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제6장은결론이다. 6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4 II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_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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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인디아스포라는 1860년대초가난을못이겨국경넘어간도지방으로이주하면서시작되었다. 이후 1903년하와이사탕수수농장으로노동이민이시작되었고, 한일합방이후정치적이유로일제에항거하기위해고국을떠나면서확대되었다. 일제강점하에서는징용과징병으로인해타의에의한집단거주가발생하기도하였다. 해방후많은한인들이귀국하기도하였으나, 냉전으로인해고국으로돌아오는길이막혀오지못하는경우도많이있었다. 전쟁이후에는국제결혼, 해외입양을통한해외유학이성행하기도하였다. 이후에도해외유학이나취업등새로운기회를찾아서, 혹은남북대치상황에서안보불안등으로인한해외이주는계속되었다. 1997년외환위기이후에는국내에서의고용불안등으로인한자의반타의반식이주가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해외원정출산과조기유학, 은퇴이민이라는새로운풍속도도등장하였다. 여기서는미 일 중 러를중심으로재외동포사회를역사적으로조망해보고자한다. 1860년부터시작된재외동포사회의역사는이주의배경과정착지등의특징에따라 4개의시기로구별될수있다. 6 제1시기는이주가시작된 1860년부터 1910년한일합방까지로초기자연재해로인한가난을피해중국, 러시아로시작된이주가점차일제의식민지화가노골화됨에따라급속히증가하였다. 20세기초엽에는일부하와이사탕수수농장에노동력을위해이주하였다. 제2시기는 1910년부터 1945년해방까지이다. 이시기는일제강점기간중경제적수탈과정치적박해를피해농민과노동자들이만주와일본으로이주하였다. 독립운동을위해중국, 러시아뿐만아니라미국까지이주하였다. 일본은 6_ 윤인진, 코리안디아스포라 : 재외한인의이주, 적응, 정체성 ( 서울 :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pp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_ 9

17 1931년만주사변이후만주개발을위해한인들의집단이주를실시하였으며, 태평양전쟁발발이후에는징병과징용으로인해일본으로끌려갔다. 제3시기는 1945년부터냉전이종식된 1991년까지이다. 한국전쟁기간중발생한고아, 미군과의결혼, 유학등으로주로미국으로이주하였다. 1962년한국정부가최초로해외이민정책을수립하여, 정책적인이주가추진되기도하였다. 예컨대독일로광부와간호원등의인력송출이이루어졌다. 1970년대부터는보다나은삶을위하여남미, 서유럽, 중동, 북미등세계곳곳을진출하였다. 이전시기까지의이주가강제이주혹은자의반타의반의이주였다면, 1970년대부터의이주는인구압력과해외로부터국내송금을목표로정부의정책 ( 장려 ) 하에추진되었다. 제4시기는 1991년부터현재까지로냉전이종식되면서, 해외동포사회와모국, 특히사회주의권동포사회와남한과의관계가새로이열렸으며남한정부는이들 새로운 동포사회에대한적극적인정책을전개하기시작하였다. 반면, 북한은남한의공세적인재외동포정책에맞서남한의영향력을최소화하려하였으나, 경제난으로인해재외동포정책이거의실종되면서한계를드러냈다고할수있다. 90년대들어서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이민지역이확대되었고, 조기유학, 명퇴이민, 은퇴이민등새로운유형의이주가발생하였다 기 1860~1910: 농업이민 한인디아스포라는가난을벗어나고자한반도북부지방에서국경을넘어새로운경작지를찾는농업이민으로시작하였다. 상당수의한인들이 19세기초부터이미압록강과두만강을건너생활하기시작하였으나, 사냥이나채취로식량을구했고농사의경우에도여름에파종하고 10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8 가을에추수후돌아가는계절형이주에불과하였다. 가. 중국 중국동북지역은청나라를세운만족의발생지로서만족은산해관이남으로이주하였으나, 청나라정부는 1628년비옥한간도지방을봉금지역으로선포하고이주와개간을금지시킴으로써인구밀도가낮고개간되지않은땅이많이있었다. 1860년대조선에서대규모흉년이발생하자많은이재민들이간도지방으로이주를시작하면서, 1860년대간도의조선족인구가 7만 7천명에달하였다. 한인들의인구가급증하자회령부사흥남주가중국인과한인들간의마찰을우려하여두만강대안지역을한국과중국사이의공지라는의미로간도로부르면서이지역의명칭이되었다. 7 청나라는인구급증으로인한새로운영토와식량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고, 북경조약이후러시아의영향력으로부터만주지역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 1875년백두산일대에대한봉금을해제하게되었다. 이를계기로조선사람들이대규모로이주해농토를개간하였다. 청국은조선과의교역을장려하는한편, 1885년두만강이북의길이 350km, 넓이 25km의지역을한인개간구역으로지정함으로써한인들의대거이주를촉진시켰다. 이후한인인구가급증하기시작하여 1910년까지 10만명을넘어섰다. 그러나간도의조선인생활은비참한것이었다. 토지소유권은중국인이나만족만갖고있었기때문에조선인은소작인으로일하였다. 소작인은지주에게 60-70퍼센트에이르는소작료를주었고, 지주의머슴 7_ 이광규, 재중한인 : 인류학적접근 ( 서울 : 일조각, 1994), p. 17.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_ 11

19 과같은생활을했으며, 각종세금에짓눌리면서비참한생활을하였다. 8 나. 연해주한편, 1860년중국과러시아간체결된북경조약에의해러시아는우수리강동쪽지역을차지함으로써중국은동쪽바다에서멀어졌고, 역사상처음으로조선과러시아가국경을맞대게되었다. 러시아의첫이주는 1863년 13가구가두만강을건너러시아지신허 ( 地新墟 ) 에정착한것이처음인것으로러시아자료는말하고있다. 9 지신허마을의첫이주자들이성공적으로정착하였다는소식이퍼지자육진지방의농민들이월경해오면서, 주민수는해마다늘어났다. 1864년 30가구 140명, 1865년 65가구 343명, 그리고 1866년 100여가구로증가하였다. 이후높은토지임대세등봉건적수탈등으로고통을받던한인들은 1869년조선에발생한대흉년으로인한기근과각종재해를계기로고향을떠나만주와연해주지역으로정착을위해대규모이주를시작하였다. 한인들의이주가급증하자러시아는조선과 월경자인수에관한협정 을맺기도하였으나, 효과를보지못하였다. 초기에한인이주를막으려던러시아는오히려한인들의노동력을활용하기위하여군인들의비축식량을월경한한인들에게제공하기시작함으로써, 한인들의수는더욱증가하였다. 한인들의수가증가하면서, 거주지역도확대되어포셰트지역의치진허, 얀치허, 시디미, 아디미, 차피고우, 크람베, 후드바 8_ 이광규, ꡔ 재중한인 : 인류학적접근 ꡕ, p _ 이들은무산의崔運寶와경흥의梁應範이이끄는 13 가구의함경도농민들이라는것이러시아와한국학계에서정설로받아들이고있다. 반병율, 러시아최초의한인마을지신허, 한국근현대사연구, 제 26 집 (2003),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20 이등에한인마을이형성되었다. 수이푼강을따라콘스탄티노프스키, 카자케비체프카, 프지로프카, 코르사코프카, 시넬리코보, 코프로프카 등에적게는 100 명부터많게는 700 여명이거주하는한인마을이형성되 었다. 한인들의근면성이알려지자동시베리아총독이러시아군대에식량 과야채를보급하기위한목적으로군주둔구역내에인위적으로한인 마을을조성하기도하였다. 한인마을중가장북쪽에블라고슬로브노 예라는마을이그것으로, 여기에는 103 호 431 명이거주하였다 년조선과러시아의수교는당시조선인의연해주유입이얼마 나급증하였는지를반영하는것이었다. 즉러시아가조선과수교를서 두른것은연해주로몰려드는조선인들을통제하기위한것이며, 조선 입장에서도동북부지방의농민이주로조세수입이줄어드는것을우 려하였기때문이다. 10 수교조약에의하면러시아거주한인들은 3 종으 로분류되었다. 제 1 종은 1884 년이전러시아에이주한사람으로이들에 게는러시아국적을부여하고영주를허용하였다. 제 2 종은 1884 년이후 러시아에입국한사람으로허가된일정기간이지나면조선으로돌아가 야한다. 제 3 종은러시아를일시적으로방문한사람들이다. 이분류에 의하면러시아국적을가진한인이 8,500 명, 국적을갖지않은한인이 12,500 명, 계절노동자가 3,000 명이었다 년대러시아가한인들의 이주를막은것은 1879 년유럽의오데사와극동의블라디보스톡을연 결하는항로가열려유럽인의이주가본격화되었기때문이다 년대들어러시아는기존의한인이민억제정책을바꾸어한인 들의이주를장려하기시작하였다. 러시아는러시아변강의식민지화에 10_ 유수정, 연해주에대한이해, 러시아한인이주 140 주년기념관건립자료집 ( 서울 : 동북아평화연대연해주물결운동, 2004), p. 90.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_ 13

21 한인들을활용하고자, 제1종에속하면서도러시아국적을취득하지않은한인들에게강제귀화를명하고토지를분배하였다. 제2종에속하는사람들에게는출국기한을연장해주고 1종에편입하였다. 이후 2종에속하는사람들중러시아에거주한지 5년이지나면러시아국적을부여하였다. 11 이와같이한인에대하여우호적인정책을취하는총독들이있는반면, 운테베르겔과같은총독은한인에대하여매우부정적인정책을취하였다. 그는한인들이러시아인과는이질적이기때문에러시아가중국이나일본과전쟁을하게되면한인들이러시아에충성을바칠것인가에대하여의심하였다. 그는한인들의귀화를더이상허용하지않고, 1종에속하여이미러시아국적을취득한한인들의자격을재심사하기도하였다. 또한한인들에게는관유지의임대를금지하고어장과광산에근무하는한인들을모두해고하였다. 러시아에귀화한한인을원호 ( 元戶 ) 라하고, 귀화하지않은한인을여호 ( 余戶 ) 라하였는데, 원호는토지를소유하고세금을납부하면서비교적여유있는생활을한반면, 여호는토지가없이소작인으로일을하거나광산이나어장, 산림벌채장에서일하는등어려운생활을하였다. 12 당시한인들중러시아에귀화자격은있지만귀화를꺼리는경향이있었는데, 귀화하여거주허가증을얻는데은화 20루블이라는거금이필요하였을뿐만아니라러시아정교에서세례를받아야하고세례를받기위해서는노어를알아야하기때문이었다. 11_ 이광규, 러시아연해주의한인사회 ( 서울 : 집문당, 1998), p _ 위의책,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22 2. 2 기 1910~1945: 일제강점기 20세기들어서는일본의합병으로인해정치적망명성격의이주가나타났다. 1905년일본에게외교권을빼앗기기이전의만주와연해주이주가순수농업이민이었다면, 1905년을기점으로한인들이러시아나중국으로대거망명하기시작하였다. 1910년한일합방과함께시작된일본의토지조사사업으로조선농민들은소작농으로전락하고일본인지주와동양척식회사의수탈이본격화됨에따라, 조선내에서생계의어려움을겪는많은농민들이만주와연해주로이주하게되었다. 13 물론순수하게독립운동을위한이주민의수는제한적이었으나, 당시이주민들중많은수가정치적망명객이었으며농민들도만주와연해주에서의의병활동을지원하였다. 가. 만주 1905 년러 일전쟁에서승리한일본은러시아와의비밀협정에서만 주를남북으로이등분하여남만주를일본의세력하에두기로합의하 고, 재빨리도독부 ( 都督府 ) 와남만철도주식회사 ( 南滿鐵道株式會社 ) 를설치한데이어 1907 년용정에조선통감부간도파출소를설치하였다. 남만주지역에서중국과일본의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 1909 년중국 과일본은간도협약을체결하여중국은일본에용정촌등을통상지로 개방하고일본이용정에총영사관을두며, 두만강과압록강을조선과 중국의국경으로하고한인의두만강이북에서의개간과국경의자유왕 래를허용하는데합의하였다. 14 이후만주의한인은계속증가하여 13_ 윤인진, 코리안디아스포라, p _ 이광규, 재중한인 : 인류학적접근, p. 20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_ 15

23 1921년 45만명을넘어섰다. 일제강점을벗어나고자국경을넘은한인들은일본에직접적인항거를하기보다는 2세들에게민족교육을통하여훗날독립운동의기초를닦고자하였다. 1906년이상설, 이동녕, 여준등이용정에서전의숙 ( 瑞甸義塾 ) 을시작으로수많은민족학교가세워져많은한인들을교육시켰다. 한편국내에서 3.1운동에힘입어중국상해에임시정부가수립되고, 만주일대에서대한독립단을시작으로항일의병이조직되고무장독립운동이전개되기시작하였다. 동간도국민회산하의대한독립군, 대한군무도독부을비롯하여, 북로군정서 ( 北路軍政署 ), 서로군정서 ( 西路軍政署 ), 대한의용군, 의군부, 대한독립청년단등이조직되었고, 이들단체가연합하여 1920년실전현홍통구 ( 紅通溝 ), 향로구 ( 香爐溝 ) 에광복군사령부를두었다. 항일무장독립군은 1920년봉오동전투와청산리대첩과같은전과를올리기도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이미만주에서중국을밀어내고영향력을확대한일본의간도한인사회에대한철저한감시와독립군내부의균열등으로항일무장투쟁이크게위축되면서, 항일무장독립운동은만주를떠나 1940년중경으로옮긴임시정부산하의한국광복군으로편성된다. 민족주의항일투쟁과달리공산주의자들은중국공산당과협력하에동북항일연군에참여하거나조선의용군으로활동한다. 이중김일성도 1932년부터 1941년까지만주일대에서일본군과싸운것으로알려졌다. 김일성은동북항일연군 1로군 2군 6사사장을하였는데, 당시 6사의병력은약 2백명정도였던것으로파악된다. 후에 1군과 2군이 3개의방면군으로편성되면서김일성은 1938년 11월 2방면군군장을하다가 1941년소련으로탈출하였다. 15 김일성은 1945년 9월 9일빨치산동료안길, 이동화, 오진우, 최현, 박성철, 김책, 김일, 유성철등 72명과함께 16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24 소련함정을타고원산항을통해입국하였다. 16 일본은 1931년만주사변을일으킨후만주국을세우고대륙침략을위한병참기지와식량기지로활용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일본은일본인과조선인을대거이주시켰다. 일본인에대해서는국내의계급갈등을완화시키는목적으로 1936년이후 4만여가구 10만여명을이주시켰으며, 조선인에대해서는매년 1만가구를이민시킨다는계획하에 1937년부터 1941년까지 2만 4천호를이주시켰다 년 60만명이던조선족인구는 1945년까지만주지역에조선족인구는 1백 65만명으로급증하였다. 나. 연해주 1905 년부터의병운동단체가조직되고일본군과의크고작은무장충 돌이발생하였다 년지신허마을의총인구는 1,370 명에이 르렀고, 1914 년이일대지역까지합하여 2,000 명에달하였다. 지신허 마을은러시아최초의한인마을로서초기이주자들의대부분이이곳을 거쳐연해주를비롯한극동각지로진출하였다. 블라디보스톡에는한인들의집거지인신한촌이형성되었고, 이곳을 중심으로독립운동가들이집결하여항일운동을전개하였다. 구한말 13 도를대표하는 13 도의군을조직하였으며, 한일합방후에는러시아의 탄압에도불구하고성명회 ( 聲明會 ), 권업회 ( 勸業會 ) 등을조직하였으 15_ 서대숙지음, 서주석옮김, 북한의지도자김일성 ( 서울 : 청계연구소, 1989), pp _ 원산항을통해입국한빨치산의수는정상진이유성철로부터직접들었다고증언하였다. 카자흐스탄알마티, 2004년 5월 6일. 17_ 최진욱외, 동북아한민족사회의역사적형성과정및실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 62.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_ 17

25 며, 1914년에는대한광복군정부를수립하기도하였다. 연해주와만주일대에서항일의병들이무기를구입할수있는곳이신한촌이었다. 신한촌은 1920년 4월일본군의습격을받아많은희생을당하기도하였다 년 3 1독립운동으로상해임시정부가수립되기전까지이곳은한국독립운동의중심지라고할수있다. 19 당시연해주에는 11개학교가있었다. 창동, 의동, 신흥의숙, 인동의숙, 모형의숙, 수청, 급당서숙, 흥원, 명동, 동흥등이있었고, 신한촌에만도계동, 신동, 세동등 3개학교가있었다. 언론으로는 해조신문, 大同共報, 대양보, 권업신문, 대한인정교보 등이있었으나, 대부분 1915년까지폐간된다. 신한촌은블라디보스톡에거주하던한인들을호열자라는이유로철거하여시내에서떨어진북부구릉지를한인주거지로한것이다. 그러나이곳이독립운동의중심지로되자일본에게는눈에가시같은존재가되었다. 1917년러시아혁명이후러시아는홍군과백군의전투가이어졌다. 1918년블라디보스톡에서일본인 1명이살해되고 2명이부상하는사건을구실로일본은 4월에육군전투부대를상륙시키고, 백군을후원한다. 백군이홍군인블라디보스톡소비에트집행위원회위원전원을구속하자, 이에대한보복으로홍군은니콜라예프스크항에주둔하고있는일본군과일본인을습격하여전멸시킨다. 일본군은다시 4월 4일대대적인보복전을감행하는데, 이때신한촌도습격을당하게 18_ 이밖에도미국에본부를둔대한인국민회의시베리아지방총회가안창호, 이종호, 신채호등에의하여블라디보스톡에서시작하였으나, 이르쿠츠크중심의자바이칼의수도인치타로옮겨 1911 년소집된다 년해산될때까지이지역독립운동의중심체역할을한다. 19_ 이광규, 고려인이주 140 주년국시민사회의역할, 동북아시대, 한러관계와고려인 ( 러시아한인이주 140 주년기념관건립추진위 ( 준 ) 발족 러시아극동문서자료집발간기자회견및심포지움, ),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26 된다. 일본군은수백명의한인을무차별사살하고학교와신문사를소 각하는등신한촌을쑥밭으로만드는만행을저지른다. 그러나이후에 도한인들은무장유격대를조직하여항일운동을계속한다. 당시크고작은유격대 36개에 3,700여명이참가한것으로알려졌다. 20 소비에트는 1920 년극동지역에극동시베리아공화국을건립하여일 본군을몰아내는과정에서한인의도움을받는다. 그러나일본은극동 지역에서군대의철수조건으로러시아가한국과일본에볼셰비키선전 을하지말것과극동의한인이한반도에동요를가져오지못하도록 조치할것을요구하였다. 일본군이연해주에서철수하자소비에트는한인들에게약속한토지 의분배를파기하고한인들을타지역으로이주시킨다. 토지없는한인 들은북위 48 도 5 분이북인하바로프스크와블라고베센스크구역으로 이주시킨다. 극동소비에트에서는한인에게토지의임대를금지하였으 며한인과러시아인의혼합집단농장콜호스를금지하였다 년한인사회는약 10 만명으로증가하였으며, 1937 년중앙아시 아로강제이주되기전까지 18 만여명의한인들이러시아극동에거주 하였다. 한인들은주로농업지역에거주하였으며, 일부는수산물가공 및어업에종사하였다. 한인의 90% 이상이거주하던하한스크 ( 당시포 씨예쯔크 ) 에서는한국어로행정업무가처리되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는한인극장, 한인사범학교, 직업기술교육학교가세워졌으며국경지역 에는 380 개의한인보통학교와한인콜호츠와공장노동자를위한대학 예비학교가있었으며, 한국어판신문 7가지와잡지 8가지가발행되는등한인사회가번창하였다 _ 이광규, 러시아연해주의한인사회, p _ 김떼밀, 러시아연해주한인의문제, 재외한인연구, 제 7 호 (1998), p. 57.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_ 19

27 그러나 1929년중 소간의무력충돌로연해주남부의하산스키한인마을 162개가이미사라졌으며, 강제이주당시 444개의마을이사라졌다. 지신허마을역시한인들의강제이주로자취를감추게되었다. 1937년 8월 21일소련인민위원회와전러볼셰비키공산당중앙위원회는 극동주국경지대의한인추방에관하여 를채택한데이어, 9월 28일에는소련인민위원회가 한인추방에대하여 를결정하였으며, 이결정에의해극동지역에서한인 17만 2천명이국경지역을떠나내륙으로강제이주되었다. 22 강제이주는신속하고전격적으로이루어졌다. 10월 1일까지포셰트구역과그로테크브구역에대하여이주를완료하고, 10월 15일까지는나머지구역에대하여이주를완료시킨다는명령이하달되었다. 한인강제이주이전에한인지도자 2,500여명에대한숙청이이루어졌다는사실이강제이주를총지휘한내무성극동분국의총책임자인류슈코프에의해밝혀졌다. 그는한인강제이주를완수한후스탈린의숙청이자신에게다가올것을우려하여 1938년 6월일본으로망명하였다. 그의증언에의하면한인지도자들은노동수용소나감옥에끌려가고, 총살을당하는경우도있었다. 23 한인들은먼곳으로이주할것이니 2-3일치의식량을준비하라는통지를느닷없이받았다. 이동준비기간은일주일, 심지어 2-3일정도주어졌다. 이동을통보한후여행증명서를압수하고마을간이동을금지하였으며, 타지역에있는사람들은현위치에서기차를타도록하였다. 가옥이나토지등부동산은그대로놓고갔으며, 이를담보로새이주지 22_ 심헌용, 러시아의강제이주된민족들명예회복정책, 재외한인연구, 제8호 (1999), p _ 김떼밀, 러시아연해주한인의문제,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28 에서토지와가옥을받기로하였으나지켜지지않았다. 이주후원금으로일인당 150루블을받았으며, 각호당 370루블을받았다. 한인들은어디로가는지도모르는채기차에올라, 한달이상을화물칸에서보내야했다. 추위와용변문제, 식사문제, 물문제등기차안은생지옥과같았다. 그안에서해산을하기도하고죽기도하며겁탈이일어나기도하였다. 특히유아들의희생이많았다. 다. 중앙아시아 1937년 9월 9일부터 12월 25일사이에극동에서중앙아시아로의강제이주가완료되었다. 카자흐스탄남부우쉬토베에처음으로한인들이내려토굴을파고살기시작하면서, 한인들의중앙아시아이민사가시작되었다. 24 기록에의하면, 36,422가구 171,781명이 124칸의화물열차에실려중앙아시아로이주하였는데, 이중 76,525명이우즈베키스탄으로, 95,256명이카자흐스탄으로이주되었다고한다. 25 중앙아시아에도착한후의생활은참혹하기그지없었다. 한인들은사막지대, 벌판, 강가, 원주민마을등여러곳에나누어져하차하였다. 원주민마을에내린사람은헛간이라도얻을수있었으나, 나머지는토굴을파거나갈대로움막집을짓고겨울을지내야했다. 그러나독거미와독사, 갈대숲의모기등과추위등으로인해첫겨울에대부분의어린이와노인들이사망하였다. 한기록에의하면 1937년에중앙아시아에도착한한인중 7천명이사망하였고, 1938년 4천 8백명이사망하 24_ 알마티북부에위치한우쉬토베벌판에는한인들의최초정착을기리는기념비가세워져있다. 25_ 기광서, 구소련한인의민족정체성상실과회복 : 역사와현재, 재외한인연구, 10호 (2001), p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_ 21

29 였다. 강제이주로인해한인들은사회 경제적기반뿐만아니라고유문화및모국어를상실하였다. 가축과농작물, 주거지등재산의손해와민족적상실감을겪어야했으나, 이에대한배상은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소련은강제이주를실시하면서한인가구당약 6,000루블정도되는이주비용을책정하여지역별로할당했으나,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당국이유용하고실제로이주한인들은거의혜택을보지못하였다. 소련은우즈베키스탄의목화재배농장에한인을배치할계획을세우고한인에대한정착금과주거지를제공하기로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은한인들을환영하지않았다. 한인들에게주어진물건과이주비용을자신들이유용하고한인들을임시건물, 창고, 회교사원등에입주시켰다. 중앙아시아의한인들은스탈린의명령에의하여한국어교육을받을수없었으며, 군인으로복무할수없었다. 타지역으로의이동이금지되어일종의억류상태에처하게되었다. 그러나고려인들은갖은역경을극복하고유목지대로농경이불가능하다고생각하였던중앙아시아에서벼농사와목화재배에크게성공하였다. 중앙아시아고려인들은많은노력영웅을배출하기도하고유명한꼴호즈를이룩하기도하였다. 대표적으로성공한꼴호즈로는타쉬켄트근교의김병화꼴호즈를들수있다. 김병화꼴호즈는높은생산성뿐만아니라, 훌륭한문화교육시설을갖추어많은한인인재들을육성하였다. 꼴호즈의성공으로김병화는두차례노동훈장을받기도하였다. 라. 일본 태평양전쟁 ( ) 이시작되면서한인들의만주이주는크게감 소하기시작한반면일본으로이주자는크게증가하였다. 한인들의일 22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30 본이주는개화이후서구문물을배우기위한유학생을중심으로이루어 져, 1907 년동경유학생이 5 백명에달하였다. 이후한일합방이후에도 일본이주는크게늘지않았으나, 1 차세계대전이발발하자조선에서 노동력을모집하면서일본이주가증가하기시작하였다 년 3,630 명이던재일조선인수는 1920 년 2 만 7 천명을넘었다. 일본으로건너간조선인들은토지조사사업후소작농으로전락한농 민들로서아무런기술도없는비숙련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대부분 문맹이었으며일본어를하지못하였다. 저임금과열악한환경에서일하 였으며, 더럽고게으르다는인식이확산되면서사회적으로차별을받았 다. 조선인에대한일본인의혐오감이커지는가운데 1923 년관동대지 진시, 조선인이방화와주요시설폭파, 우물에독약투여를했다는유언 비어가퍼지면서, 6 천명내지 2 만명의무고한조선인이테러로살해되 었다. 조선인테러이후주춤하던이주는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 1930 년 조선인의수는 30 만명을넘어섰고, 1934 년 50 만명에달하였다 년중일전쟁이발발하자일본은 1938 년 4 월국가총동원법을발표하고 1939 년 7 월노동력동원계획을발표한데이어, 동년 9 월발표된 조선 인노동자모집및도항취급요강 에의거해조선인을광산등으로강 제로끌고가기시작하였다 년 12 월태평양전쟁이시작되자, 철 강, 토목등모집분야와모집인원이대폭확대되었다 년부터 1945 년까지강제징용된조선인수는 724,787 명이었다. 이외에도군인 과군속으로징병된 37 만명을합치면, 27 전쟁기간중조선에서끌려간 26_ 한경구, 민족분산과이주의역사와현황 : 일본, 김인영편, 민족통합의새로운개념과전략 ( 하 ): 세계화와정보화시대의민족통합 ( 춘천 : 한림대학교민족통합연구소, 2001), p _ 이수는군인 229,934 명과군속 145,010 명을포함한다.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_ 23

31 수는 1 백만명에달한다. 해방당시일본내한인은 2 백 3 십만명으로 추정된다. 마. 미국이시기아시아를벗어난이민도있었는데, 최초의미국이민은 1903 년 1월 102명의하와이사탕수수농장노동자를실은이민선이호놀룰루에도착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이들은대부분 20대의남자들로짧은기간내돈을벌어귀국하려는임시체류자들이었다. 28 한인의하와이이주는 1905년일본의저지로중단될때까지총 7,226명에달하였다. 그러나 1910년부터이들의초청에의해한국에서 1천여명의신부들이하와이와캘리포니아로이주하였으며, 이들중일부는하와이를벗어나본토로이주하기도하였다. 노동자이외에도한일합방이후정치적목적의이주가있었으며, 1910년부터 1924년까지 541명의유학생이이주하였다. 해방당시하와이에 6천 5백명, 그리고미국본토에 3천명가량의한인들이거주하였다 기 1945~1991: 해방이후이민기 해방당시재외동포들은대부분중국, 일본, 소련에거주하고있었고, 이중중국과일본의재외동포들은해방을맞아대거귀국하면서, 재외동포사회는큰변화를겪게되었다. 냉전이시작되고중국과소련의재외동포사회에는모국으로부터더이상의이주가없었으며, 일본동포는 60년대한 일국교정상화와 귀국사업 이후큰변화가없었다. 반면, 미 28_ 윤인진, 코리안디아스포라,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32 국을비롯한서방국가들로한인들의이주는계속되었다. 1963년경협차관의확보를위해광원 8천명, 간호사 1만명이서독으로이주를하였고, 이를계기로유럽이민이시작되었다. 1965년에는미국이민법개정을계기로미국행이급증하였으며, 1970년대엔월남전을계기로동남아이민이시작되었다. 본절에서는실질적으로재외동포사회의변화가활발하였고정치적의미가강한 1960년대이전까지를중심으로기술하고자한다. 가. 중국 해방당시 1 백 65 만명에달하던중국내조선족수는대규모귀국하기 시작하여 1949 년중화인민공화국수립시 111 만명수준으로감소하였 다. 해방전까지중국에거주하던한인들은모두중국사람이아니라 조선사람의정체성이분명하였으나, 해방이후중국에남은사람들은 중국의국적을취득하고중국의정치, 경제, 문화에복속됨으로써모국 에대한책임감이나사명감이자연스럽게약화되었다. 29 정치견해, 경 제문화를향수하는것이자기조국이라는레닌의말대로이들은공산주의사상의조국관을갖게되었다. 30 이후남북대결구도에서중국의조선족들은북한에일방적으로편향 된성향을갖게되었다. 중국조선족은대부분북한에고향을두고있었 으며, 정치적으로도조선의용군에참가하여중국공산화에일조하는등 중국과북한의밀접한관계로인해친북적이었다. 또한 6.25 전쟁이발 발하자수만명이인민군혹은중국의용군으로참가하였고, 전후복구사 29_ 최진욱외, 동북아한민족사회의역사적형성과정및실태, p _ 정현수외, 중국조선족증언으로본한국전쟁 ( 서울 : 선인, 2006), p. 17.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_ 25

33 업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 이주초기부터중국내조선족은문화적정체성은뚜렷이보존하여왔다. 조선족은민족마을을건설하고, 신문, 잡지, 방송등우리말사용을지속되었으며, 풍습과전통역시유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수립이후조선족은중국내 55개소수민족을평등하게다루는중국의우호적인소수민족정책역시조선족의정체성유지에일조하였다 년길림성연변조선족자치주가수립되었고 1958년에는길림성장백조선족자치현이수립되었으며, 조선족이행정조직의간부로서일정비율등용되었다. 조선족들은높은교육열로중국내가장낮은문맹율과가장높은교육보급율을보였다. 1952년조선족지역에초등교육이보급되었으며, 1958년에는중학교육이보급되었다. 중국최초의민족대학으로서연변대학이 1949년연길에서개교하였고, 1958년중국의첫번째농민대학인새벽농민대학이용정에세워졌다. 나. 일본 1945년재일조선인은 2백 3십만명으로추정되나, 해방과함께많은한인이스스로귀국을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약 8십만명이귀국하였으며, 1946년말까지 575,000명이귀국하였다. 이후에도규모는줄었으나귀국이계속되어 1948년정부수립시까지 60만명만남고대부분귀국하였다. 귀국하지않고남은한인들은일본생활에만족해서라기보다는한국내친척이나연고등기반이취약하였기때문으로추정된다. 31 전후일본내실업이급증하자단순노동에종사하는대부분의한인들은일자리를잃고행상, 암매, 밀조, 담배불법매매, 양돈, 폐품수집등으로 31 _ 한경구, 민족분산과이주의역사와현황,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34 생계를유지하였다. 자연히한인들에대한일본인의부정적인식이확 산되었다. 잔류한교포들은 95% 가남한출신으로이중경상도출신이 65%, 제 주도 12%, 전라도 11% 등이었으며, 이북출신은 1.5% 가채안되었다. 그러나한국적은 7.4% 에불과하였고, 조선적이 92.5% 였다. 재일한인들은 1945 년 10 월귀국, 재산관리, 생활상담, 국어학습등 민생문제의해결을위해 재일본조선인연맹 ( 조련 ) 을결성하였으나, 조 련이일본공산당의 지도 를받으면서점차정치화 좌경화되기시작하 였다. 32 조련의좌경화에반대하는사람들이 11 월 조선건국촉성청년동 맹 ( 건청 ) 을결성하면서좌우로분열되었다. 건청의활동은부진하였고 1946 년 2 월신조선건설동맹을거쳐재일조선인거류민단 ( 민단 ) 을조직 하였으나, 조련에열세를면치못하였다. 대한민국정부가수립한 1948 년이후민단은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 을개칭하면서제 2 민단선언을하였으나, 대한민국정부로부터정신적 물질적지원을거의받지못하였다 년대한국정부는재일동포에 대한적극적인정책을갖고있지않았으며, 신국가보안법, 조봉암사건 등에대하여내부의파벌과분열로통일된목소리를내지못하였다. 민 단지도부는대부분의한인과는달리중산층출신으로지지를받지못 하였다. 점령군사령부는재일한일들에대한이해부족으로특별한배려를 하지않았으며승전국국민의지위를요구하는재일한인들의요구를 32_ 조련의고문으로추대된김천해는일본공산당의중앙당정치국원이며조선인부부장으로, 조련은김천해를통해일본공산당의지도를받았다. 진희관, 북한과조총련의관계변화및민단 - 조총련관계개선방안모색, 통일문제연구, 제 39 호 (2003), p _ 한경구, 민족분산과이주의역사와현황, p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_ 27

35 묵살하고평화협정시까지일본국적으로취급하였다. 더욱이일부재일한인들의일본공산당과국제공산당활동으로인해점령군사령부는한인들을부정적시각으로보았다. 1952년샌프란시스코평화협정이효력을발생하면서공식적으로일본의한반도식민지배가종료되었으며, 재일한인들의일본국적도자연히소멸되고외국인이라는법적지위에놓이게되었다. 재일한인들의이주의역사적배경에대하여일본정부는법적 도덕적책임을지고이들에게영주권을부여하여야응당하나, 단지재류자격및재류기간에대해출입국관리령의적용을제외하는법률을제정하는데그쳤다. 34 한편, 조련은 1949년 9월일본정부에의해해산명령을받고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 ( 민전 ) 과재일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 민애청 ) 등으로변신하였고, 1955년일본공산당과단절하고북한과밀착하는한덕수의노선에따라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결성하였다. 민단과달리, 조총련은북한과밀접한관계를맺고자금지원으로민족교육에주력하였다. 조총련은자생적교포단체라기보다는조선노동당의외곽조직으로서역할을하였다. 1956년조선노동당 3차당회에참석하여축하연설을하였으며, 이후 1961년 4차, 1980년 6차당회에참석하였다. 1967년 12 월제4기최고인민회의선거에서는한덕수등총련의장단 6명이처음으로대의원으로선출되기도하였다. 1958년 8월해방13주년기념식에서조총련은전후복구사업에재일한인이기여하기위해북송을제의하였고, 1959년 10월북송이시작되었다. 1959년 2,942명으로시작된북송은 1960년 49,036명, 1961년 22,801명에이르는대규모로이루어졌으나, 북한의실정이알려지면서 34_ 한경구, 민족분산과이주의역사와현황,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36 1962년 3,497명으로급감하였다. 1967년 4월일본정부가내각결정에의해 귀국사업 을중지할것을발표한이후, 3년간재일교포의북송이전면중단되었다. 1971년북송이재개되었으나, 대규모북송은더이상없었다. 1959년부터 1984년북송사업이종료될때까지총 93,339명의재일한인이북한으로이주하였다. 한편, 1965년한일협정이후한국국적의취득이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1969년을기점으로한국적이조선적보다많게되었다 다. 중앙아시아 1937 년중앙아시아에끌려온후맨몸으로토굴에서생활을시작한 한인들은특유의근면성으로난관을극복하면서자녀들을교육시켜러 시아인못지않은사회 경제적지위를확보하였다. 35 고려인 2, 3 세들은 다른소수민족에비하면높은교육수준으로의사, 기술자, 교수, 연구원, 변호사등전문직에진출하였다. 중앙아시아로이주당시고려인들은이삿짐을포기하면서도 선봉 신문제작에필요한설비들을가져와서알마티에서 레닌기치 라는제 호로신문을창간하였다. 36 고려극장 등을설립하는등연해주의고 려문화를유지하려고노력하였다. 그러나소련당국의방침에따라이들은고려인학교를설립할수 없게되었고, 러시아어를모국어로사용하게되었다. 가정에서는한국 어를사용하였으나, 이것마저러시아어습득에방해된다는이유로금지 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서한국어가소수민족언어에서제외된것이한인 35_ 1945 년부터 1991 년까지우즈베키스탄에서사회주의노동영웅칭호를받은사람 650 명중한인이 139 명으로 1 위를차지하였다. 36_ 고려일보 남경자편집장과의인터뷰, 카자흐스탄알마티, 2007 년 7 월 16 일.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_ 29

37 들로하여금러시아어를빨리습득하게하는요인이되었고사회상승의기회를제공하기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한국어를잃어버리고, 우리의전통문화와유목문화를멀리하고철저히러시아화되었다. 고려인들은현지어인우즈베키스탄이나카자흐스탄의언어도배우지않았다. 공식언어가러시아어인상황에서한인들은현지어를배울필요성도없었고현지어와현지인들을무시하기까지하였다. 해방후고려인들은소군정에복무하면서북한정권수립과정에깊숙이개입하였고, 정권수립이후에도당, 정, 군의각종요직을차지하면서북한정권의핵심세력으로자리를잡았다. 소련에서차출된고려인들은총 428명이었는데, 20명정도가부상급의자리를차지하였다. 소련파중최고위직은허가이로서본명은허알렉세이마노이치였다. 소군정시절각부서의 1인자는김일성의항일빨치산이나다른파벌에서차지하더라도소련파들은각부서의 2인자로서군정당국에한달에한두차례보고하는등실세라고할수있었다. 37 소군정은북한에진주한후조심스럽게행동하며한국인의행정부서에나타나지않았고, 대신소련군사령관의이름을따서로마넨코사령부라불리는소군정본부에한국인들이오게하였다. 소련파 43인으로구성된이른바 43인조 는수시로로마넨코사령부에모여정치문제를토의하는등소련군정의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였다. 38 그러나 1956년소위종파사건이후소련파는숙청되거나중앙아시아로망명하여정치적으로거의유명무실하게되었다. 중앙아시아의고려인들은스탈린사후변화를맞게된다. 1953년스 37_ 최국인의증언, 카자흐스탄알마티, 2004년 5월 5일. 38_ 스칼라피노 이정식공저, 한홍구옮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 서울 : 돌베게, 1987),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38 탈린이사망한지 3년이지난 1956년부터고려인의정치적권한정지와중앙아시아에서의강제거주가해제되었다. 대부분의중앙아시아고려인들은이미새로운정착지가된곳에서다시떠나지않았으나, 일부는새로운삶을찾아소련내타지역으로이주하기도하였다. 중앙아시아지역은고국으로부터의새로운유입은단절되었기때문에자체적인변화만있었을뿐이다. 라. 러시아 1956년중앙아시아고려인들의이동을계기로러시아고려인사회에도변화가일기시작하였다. 중앙아시아를떠난고려인들일부는원고향인극동으로향하였다. 이들이연해주로오는길에이곳저곳에흩어져정착하기도하고, 연해주까지돌아와정착하기도하였다. 이들중앙아시아출신고려인들을연해주에서는 큰땅치 라한다. 1956년중앙아시아억류가해제되기전에도연해주에중앙아시아출신고려인들이정착하는경우가있었다. 중앙아시아고려인들중러시아에서공부하고연해주에직장을배정받아근무하다가눌러앉은사람들이었다. 1945년 2차세계대전종식이후사할린에는강제징집된 5만명의한인들이남게되었는데, 중앙아시아의고려인들이이들에게러시아어를가르치기위해파견되었다. 또한사할린의젊은이들이블라디보스톡이나하바로브스크로유학을와서정착하기시작하였고, 이어서이들의부모들이연해주로따라오게되었다. 1945년부터정착하기시작한사할린징용자들은 1972년부터소련의영주권을얻기시작하였다. 사할린출신고려인을연해주에서는 화태치 라고한다. 또다른부류의고려인은북한출신들이다. 러시아는 1946년부터북한출신들에게극동지역에노동허가를주었고, 수만명의북한노동자가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_ 31

39 벌목, 광산, 어업, 건축등에종사하였으며, 이들중일부는돌아가지않고극동지역에체류하였다 년대북한은외화벌이차원에서소련의벌목, 건설, 농업에노동력을송출하기시작하였다. 1967년 3월북한은소련과임업협정을체결하여노동력을제공하고벌채량의 35-40% 를배당받기로하였다. 40 이들을 북선치 라고한다. 1991년소련해체이전까지고려인거주자는약 2만명정도인것으로추정된다. 1950년후반거주이전의제한이철폐되면서대부분농촌에서생활하던고려인들은자녀의교육을위하여도시로진출하게되며, 높은수준의교육을받게된 2세들은농업뿐만정치, 경제, 법률, 교육, 의료, 문화등다방면에진출을한다. 1960년대초부터는농사, 유학, 취업등의목적으로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등으로이주하기시작하였다. 농업목적의이주자들은경제적이유에기인한다. 1950년대후반소련당국은균형있는발전을추구한다는이유로부유한꼴호즈와그렇지못한꼴호즈의통합을추진하였다. 그러나이는결과적으로부유한꼴호즈의경영을악화시켰고, 고려인들은꼴호즈를떠나고본질이라는계절농을위해타지로이주하게되었다. 41 고본질은 3월부터 10월까지소속꼴호즈를떠나타지역에서수박, 양파등농사를짓고수확물을판매한후돌아오는계절농이다. 고본질은기본적으로합법적인것은아니고, 수익을내는데대한위험부담도있었으나고려인들과꼴호즈간의내부거래에의해서가능하였다. 즉정상적인운영으로국가의요구량을맞출수없는꼴호즈가계절농을하는고려인에게농기구와농지를임 39_ 이광규, 러시아연해주의한인사회, p _ < ( 검색일 : ). 41_ 임영상, 고려인과고려인이야기, 문화콘텐츠, 중앙아시아고려인의어제와오늘 ( 문화관광부주최고려인중앙아시아정주 70주년기념세미나, ),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40 대해주고이들의높은수익을통해목표량을채우는방식이다. 고본질을통해재산축적을한한인들은이를바탕으로도시에진출하기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80% 이상이도시에거주하였다. 남부러시아, 볼고그라드, 우크라이나등지에한인사회가형성되기시작한것이다. 한편구소련에서후르시초프의소수민족보호정책은브레즈네프의등장과함께다시보수화되었다. 브레즈네프는 1972년소비에트형성 50주년에여러민족의차이가소멸되었다고선언하면서 단일소비에트인 화를공산당의공식정책으로선언하였다. 이러한동화정책에의하면소수민족의다양성과민족적요구는반소비에트적인것으로간주되었다. 마. 미국 한편, 해방후미국으로의이민이크게증가하였다. 미국이민은몇가지부류로나눌수있다. 우선한국전쟁이후미군이주둔하면서많은수의여성들이미군과결혼을하고이들을따라미국으로이주하게되었다. 1964년까지미군의배우자로서미국으로이주한수는 6천명에이르며, 2000년까지 10만명에달하였다. 한국전쟁으로발생한고아문제를해결하기위해 1954년시작한해외입양은 2002년 15만명에이르며이중 10만명이미국으로입양되었다. 세번째부류는유학생이다. 해방이후 1965년까지 6천명의유학생들이미국으로건너갔다. 이들은영주를위해미국으로이주를하지는않았지만, 많은수의유학생들이유학과정에서현지에정착하게되었다. 1965년미국이민법이개정되면서, 이전의저학력층위주의미국이민에서탈피하여의사, 간호사등전문직종의중산층이미국으로이주영주권을취득하게되었다. 1965년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_ 33

41 부터 1973년까지의사 3천명, 간호사 2천 5백명, 약사 8백명, 치과의사 1백명가량이미국으로이주하였다. 1970년대초이후미국으로의이민이폭발적으로증가하였는데, 이들중대부분은해방이후국제결혼, 유학생, 의사, 간호사등여러가지신분으로미국에이주한가족들에의해초청받은것이다. 1970, 1980년대연 3만명이상의한인들이이주하였다. 미국인구센서스에의하면 1970년 69,150명이던한인의수가 2,000년 1,076,872명으로증가하였다. 1965년전문직이민이시작되면서 84% 에달했던화이트칼라의이주비율은 1970년 81%, 1975년 65% 로차차낮아져, 1980년초에는화이트칼라와불루칼라의비율이거의균형을이루었다 년대미국이민법의개정으로전문직직종의이민이제한되고, 이들의가족이초청에의해서이민하는현상을반영하였다. 1960년대중반이후미국으로의이주는한국에서고등교육을받은전문직, 기술직의중산층가정이보다낳은삶과자녀들의교육을찾아떠나는자발적이민이었다. 그러나 1970, 1980년대한국의비약적경제성장과이민생활의고충은이들중산층들의이민을감소시켰다 기 1991~ 현재 : 탈냉전기 가. 중국 교포사회에본격적인변화가시작된것은냉전이종식되면서부터이 42_ 윤인진, 코리안디아스포라, p _ 많은이민자들이소수민족들을상대로한장사를하면서, 장시간영업으로인한유체적, 정신적, 가정적어려움을겪고있다. 위의책,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42 다. 대한민국과중국, 러시아가수교하면서재중, 재러교포사회가처음 으로남한과접촉하게되었다. 특히, 중화민족의일원으로편입되던중 국의조선족사회는 1991 년한중수교로이후새로운정체성을경험하 게된다. 수교이후한국사람들이중국과연해주를여행하기시작하면서이들 교포사회를만나게되었고곧이어한국인들의투자는교포사회를변화 시켰다. 또한 1990 년대중반부터중국의조선족이한국으로이주하면 서조선족사회에경제, 사회적인변화를초래하였다. 조선족은초기 친척방문으로시작하여산업연수, 노무송출, 결혼등을통해한국에 이주하고있다. 대부분조선족들은중국에서안정적인직업을갖고있 으나몇년간한국에서고생하여돈을벌려는목적을갖고입국하고 있다. 이들은중소기업의제조업분야와서비스산업에노동자로종사 하고있다 년도한국으로부터연변조선족자치주로송금된금액은 6 억 5 천만원으로이는연변자치주재정수입의 40% 에해당한다. 44 한국으로의이주뿐만아니라조선족들은중국내에서도농촌에서도 시로, 소도시에서대도시로이동하고있다 년대후반중국의개혁 개방은이미중국조선족사회의도시화와여성들의사회진출을촉진시 켰다. 조선족집거지역을떠나는이유는보다나은삶을위한욕망과함께 농촌지역의열악한교육환경에기인한다. 45 특히, 조선족집거지역을 떠나는조선족의대부분이 대여성으로, 농촌지역의많은조선족 총각들이결혼을하지못하여출산율감소의원인이되고있다. 낮은 44_ 배정호외, 동북아한민족공동체형성을위한인프라구축방안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 _ 허명철, 중국조선족집거구문제에대한사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3권 1호 (2000), p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_ 35

43 인구출생율과함께, 흡연, 음주로인한높은사망률은동북지방조선족집거지역의인구감소를가져오고있다. 더욱이조선족사회는중국정부의산아제한정책에적극적으로호응하여높은산하제한율을보이고있다. 인구감소는학생수와교사수의감소로이어져다시민족교육을약화시키는악순환이되고있다. 나. 중앙아시아 1950년부터조금씩타지역으로떠나기시작한중앙아시아고려인들이본격적으로연해주로재이주하게된것은소련이해체된 1991년이후였다. 1989년소련은구성공화국의주권을확대하고행정의분권화를시도하였다. 이어서 1991년신연방법이국민들의압도적다수로통과되자이에반발하는쿠데타가발생하였으나, 쿠데타가실패로끝나면서소련해체는가속화되었다. 여러가지안을갖고혼란을거듭하던소련은 10개공화국이 1991년각기주권을보유한채관세없는경제동맹과집단안보를내용으로하는독립국가연합 (CIS) 을구성하였다. 소련이해체되면서그동안잠복해있던민족문제가분출되기시작하였다. 스탈린의일국사회주의론에따라소련은소수민족을억압하고러시아화를추진하였다. 러시아인을각공화국으로이주시켜러시아인의비율을증가시켰으며, 러시아언어, 문화, 예술을대대적으로보급하였다. 또한각공화국에서러시아인은도시에집중되었다. 이와같은러시아화정책은각공화국내에서오히려민족정서를자극하고반러시아정서를고취시켰다. 이와같이잠재해있던민족감정이소련의해체와함께분출된것이다. 소련해체당시소련에는 45만명에달하는한인들이거주하고있었다. 이수는소련내 127개민족중에서 28번째로많은인원이나, 이들은 36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44 여러공화국에분산되어거주하였기때문에자치주를갖지못하였다. 자치주를갖지못한소수민족으로는폴란드 (110 만 ) 다음으로많은수 이나, 폴란드인은본국으로귀환하고있었다. < 표 Ⅱ-1> 1989 년소련내의한인분포 공화국 한인명수 공화국 한인명수 러시아 107,051 몰다비아 269 우크라이나 8,669 라트비아 248 백러시아 638 키르기스 18,355 우즈베크 183,140 타지크 13,431 카자흐 103,315 아르메니아 29 그루지야 242 투르크멘 2,848 아제르바이잔 94 에스토이나 202 리투아니아 119 출처 : 이광규, 러시아연해주의한인사회, p 그러나소연방해체이후상황은급변하였다. 중앙아시아현지의회교민족주의부활에따른이민족차별경향, 주요민족의자민족어회복에따른언어문제와이에따른실직현상, 독립국가형성이후경제난등을꼽을수있다. 46 러시아인이차지하던주요공공직책이현지인에게넘어갔으며, 꼴호즈등의지배인자리역시현지인에게주어졌다. 심지어한인이다수인꼴호즈에서까지한인들이밀려났다. 한인들은현지어를모른다는이유로직장을잃고, 무시당하게되었다. 사회적지위의박탈뿐만아니라경제난으로꼴호즈와소프호스가붕괴되면서생활고를겪게되었다. 46_ 이종훈, 러시아연해주일대의한민족간교류협력실태에관한연구, 재외한인연구, 제8호 (2002), p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_ 37

45 특히, 우즈베키스탄의회교민족주의와타지키스탄의내전은주요배출요인이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자국어를공용어로사용하고회교사원이복원되고민족주의가일어나는등고려인들을문화적, 민족적으로압박하자, 고려인들은중앙아시아를떠나러시아로이주하기시작하였다. 중앙아시아를떠나러시아로이주하는고려인들의절반정도가연해주를선택하는데는몇가지이유가있다. 우선연해주는고려인들의조상이거주하던제2의고향이라는정서적인이유가있으며, 한국과지리적으로인접해있다는것이다. 또한연해주정부가재이주고려인을배려하고있다. 그러나연해주는기후가춥고, 경제적조건이좋은것은아니다. 따라서우즈베키스탄독립초기연해주로의이주행렬이중단되고가까우면서도경제적으로발전하고있는카자흐탄으로이주하는경향이나타나기시작하였다. 이밖에도우크라이나남부, 볼고그라드주변의남부러시아, 남우랄지역의오렌부르그, 모스크바, 쌍트빼제르부르그, 예가테린부르그, 첼랴빈스크, 옴스크, 노보시비르스크, 톰스크, 그라스노야르스크, 이루구츠크등지로떠났다. 다. 연해주 1991년소연방의해체이후강제이주한인들에대한명예회복과보상이추진되기시작하여, 1993년 4월 1일 러시아한인명예회복에대한연방법령 으로전기를마련하였다. 동법령에따르면, 강제이주와강제이주이후의탄압을불법적이고범죄적인것으로인정하며강제이주이전으로원상회복할권리를부여하였다. 러시아로재이주하는고려인은자동적으로국적을취득하고, 주택마련을위한은행대부, 취업등이 38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46 이루어지게되어있으나, 실제로법령이집행되지않았다 년 7 월 15 일새법령이공표되어, 실현되기시작하였다. 강제이 주된개인은개별적으로재판을제기하여탄압사실을확인받아야한다. 러시아는물론탄압사실을인정하여, 이들에게연금혜택 ( 한달에 루블가산 ), 전기 물사용료 50% 할인, 일년에한번러시아내 왕복기차표제공, 무료전화가설 (100 달러 ), 석탄 50% 할인등의혜택 을부여한다 년법령은이주 1 세만을대상으로하였으나, 2002 년 법령에따르면국적회복을위해서는 1956 년말까지이주지역에서출생 하였다는것을확인하여야한다 년타지역으로의이주가허용되 었기때문에, 1956년이후태어난사람은강제적으로거주한것이아니라는논리이다 년연해주의인구이동이활발해졌다 년대초반 800 만명을 넘던인구가낙후된경제와자연환경등으로유럽지역으로빠져나가고 있으며, 극동지역내에서도북부에서남부로의이주가증가하고있다. 러시아연해주는경제위기와외국투자규모의축소로인해농업생산물 과생필품의부족현상이나타났다 년이후대량실업사태가발생 하여 10-15% 의실업율을기록하고있다. 기존인구의감소로부족한 노동력을메꾸기위해, 1990 년대중반이후부터국외로부터의노동이 민내지사업을위한유동인구등외부로부터의유입이증가하였다. 연 해주의노동인력부족은중앙아시아고려인의재이주유입요인이되었 다 년대중앙아시아고려인이외에도다양한한민족집단이연해 주에유입되었다. 우선연해주노동력의부족으로중국으로부터의노동 47_ 김류보비이와노브나변호사와의인터뷰, 2004 년 6 월 15 일. 김변호사 ( 여 ) 는소련해체전경찰간부로연해주에왔다가소련해체후변호사개업을하였으며, 중앙아시아에서재이주하는고려인들에대하여일주일에한번무료로법률상담을해주고있다. 인터뷰는 새마을운동센터사무실 에서이루어졌다.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_ 39

47 력유입이두드러졌다. 중국의개혁개방가속화와동북지역의인구과밀과실업에따라러시아로의유입요인이발생하였다. 중국유입인력의 70-80% 가량이조선족인것으로파악된다. 이들은주로중국시장에서장사를하며비교적장기적으로거주하고있으며, 일부는농장에서일하기도한다. 한 러수교이후한국인들의진출도활발하다. 이들은주로기업인, 상사직원, 공관원들로주로블라디보스톡과나호트카등에거주하고있다. 한국인들은수는많지않지만, 농업과산업등에많은투자가이루어졌다. 연해주에현재 52개의한국기업이진출하였다. 분야별로는무역업이삼성전자, LG전자, 한국야쿠르트등 15개사가있으며, 제조업이성한물산, 세신등 30개사가있다. 제조업중에서는의류업이많으며그밖에현대호텔, 식당등서비스업이있다. 48 농업분야에는고합상사, 대아산업, 한농복구회, 대경, 새마을운동본부, 대한주택공사, 남양알로에, 농촌지도자, 발해영농, 신성산업, 경기농업경영인단체등 11개기업및단체가진출해있으며, 이들은 50년간 100헥타르 (ha) 에서수천 ha의토지를무상으로임대받아벼, 메밀, 옥수수, 콩, 채소, 버섯등을재배한다. 49 또한, 1992년한국은나호트카항구에 100만평의토지를 49년간차관하여공단을조성하기로러시아와계약을맺고, 2000년한국토지공사가나호트카행정위원회와 기본계약을위한합의서 를교환하였다. 48_ 연해주이외에도하바로프스크에 6-7개사, 카차트카에 3-4개사, 사할린에 10여개사, 이르쿠츠크에 1-2개사가진출해있다. 동북아평화연대연해주물결운동, 러시아한인이주 140주년기념관건립자료집 ( 서울 : 러시아한인이주 140주년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2004), p _ 동북아평화연대연해주물결운동, 러시아한인이주 140주년기념관건립자료집,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48 이곳에입주할업종은수산물, 목재가공업, 섬유류, 전자그리고기계류등으로한국기업 100개사, 러시아기업 200개사가입주할것으로전망된다. 이밖에 1967년부터시작된북한의노동력송출이계속되고있다. 소련해체이후운송비의급등으로벌채량이줄어들고, 벌목공의인권문제및탈출사태에도불구하고수천명수준의벌목공이있다. 이밖에도연해주는지리적인접성으로인해여러측면에서북한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 연해주극동대학교에북한인들이개혁과관련한교육을받고있다. 연해주정부는 1만천명의해외노동자를필요로하며, 북한에게 3천명의인력송출쿼타를주었고, 이중천 5백-2천명정도의북한노동자가파견되어건설현장에서일하고있다. 이외에도하바로프스크와아무르주에도각각 2천 5백명씩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북 러관계차원에서연해주차원의대북지원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연해주는남을도울만큼경제사정이좋지않으며, 북한도지원을요청한적이없다고한다. 북 중관계와같이북한과의국경무역도거의없는실정이다. 또한러시아는탈북자를난민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입장을갖고있기때문에, 북한주민들이이곳에올이유가없다. 라. 일본조총련과민단으로나뉘어대립하던재일한인사회는냉전의종식과함께긴장이완화되었으며, 2000년정상회담을계기로통합운동이진행되기시작하였다. 1991년일본지바에서개최된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남북이단일팀으로참가하게되자, 재일한인사회도단일응원단을구성하여응원에나섰다. 이를전후로 원코리아페스티벌, 한겨레음악회, 원코리아바둑대회 등민단과조총련의화합과교류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_ 41

49 를위한공동행사가이어졌다 년조총련의한덕수의장이사망후취임한서만술의장은 6.15정상회담의실현을위해적극노력하고남한측과의교류와연대를더욱강화할것을언급했다. 조총련의변화는총련내부의변화에도기인한다. 일본의경제침체로총련의주력군인상공인들이어려움을겪게되고, 총련계열신용조합들이통폐합되고, 북일무역의주력회사인동해상사가부도위기를맞는등총련의기반이흔들리게됨에따라, 동포들의단결을위한대안을모색하게되었다. 2003년이후총련의요청에의해총련동포의고향방문이시작되었다. 재일동포사회는남북의분단으로인해분열된대표적인예이며, 이들은남북의분단으로많은불편과불이익을겪고있으며이들의화해를위해서는남북간의화해가필수적이다 년 5월 17일민단의하병옥단장과총련의서만술의장은 8 15 경축행사공동개최등 6개항의화해공동성명을발표하였다. 그러나 5주만인 7월 6일민단산하단체와지방본부의반발에의해민단은 5 17 공동성명을백지화하였다. 북한의장거리미사일 대포동 2호 시험발사와납치자문제로일본내에서북한에대한여론이극도로부정적인상황에서지방본부의의견수렴절차를무시한중앙본부의결정에기인한다. 52 총련은 2007년부실채권청구소송에서패소하여중앙 지방본부소유 50_ 진희관, 북한과조총련의관계변화및민단-조총련관계개선방안모색, p _ 위의글, pp _ 민단과총련의공동성명에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 한통련 ) 의개입설을문제점으로지적하는목소리도있었다. 공동성명에반대하는민단측의이유중하나는총련과의화해가일본인들에게민단과총련을한통속으로인식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것이었다. 42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50 의토지와건물등부동산들이대부분압류될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설립이후최대의위기를맞이하고있다. 53 마. 미국 1970 년대급증하기시작한미국이민은 1985 년과 1987 년사이연 3 만 5 천명을기록하면서피크를이루었으나, 이후감소세로돌아서 1991 년 부터 1998 년사이 13 만 6 천명이미국으로이민을갔다. 또한해외이민 을갖던사람들이이민생활에적응하지못하고돌아오는역이민도 1990 년대들어서크게증가하였다 년대중반까지만해도해마다 1-2 천여명에불과하던미국으로부터의역이민이 1990 년대들어서 5 천 명이상이되었다. 그러나 1997 년외환위기이후국내의고용시장이불안해지자장래가 불안정해진 30, 40 대의전문직, 사무직의해외이민이급증하였다. 이들 은해외이민시자녀들의교육문제를중요하게고려하고있으며, 대상지 역도미국뿐만아니라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으로다양화하였다. 영어열풍에힘입어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조기유학이급증하여 유학생수가 20 만명을넘어섰으며, 미국유학생만 10 만명에달하였다. 최근에는은퇴후동남아등지로떠나는은퇴이민도증가추세에있다 년미국인구센서스에나타난재미한인인구는 1,076,872 명으로 실제한인인구의절반에그친다. 이는한인인구의반수만이처음부터 이민을간사람들이고나머지는비영주목적으로미국에갔다가후에 영주권을취득하기때문이다. 54 최근에는처음부터이민을가는사람은 53_ 파산한총련계신용조합으로부터부실채권을양도받은정리회수기구가실제채무자인총련을상대로제기한 627 억엔지급요구소송에서동경지방법원은 2007 년 6 월 18 일총련측에청구액대로지불하라고명령하고가집행도인정하였다.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기원과변천 _ 43

51 연 7천-8천명에머물고있다. 미국동포들은대도시에코리아타운을중심으로거주하면서직업, 종교, 여가등을이곳에의존하는등강한유대를형성하고있으나, 미국주류사회와문화와는고립된생활을하고있다. 55 < 표 Ⅱ-2> 국가별재외한인변천사 1910 년 1930 년 1945 년 1949 년 1991 년 2005 년 중국 10 만 60 만 165 만 111 만 192 만 일본 3 천 30 만 230 만 60 만 69 만 243만 (192만) 90만 (28만) 러시아 CIS 5 만 18 만 (1937) 20 만 20 만 44 만 53 만 미국 7 천 8 천 3 만 3 만 5 천 141 만 기타 208 만 (107 만 ) 유럽 11 만, 중남미 10 만, 아시아 25 만, 캐나다 19 만 합계 500 만 660 만 * ( ) 안은거주국국적자의수출처 : 외무부, ꡔ 한국외교 40 년 ( )ꡕ ( 서울 : 외무부, 1988); 외교통상부, ꡔ 재외동포현황 ꡕ ( 서울 : 외교통상부, 2003); 윤인진, ꡔ 코리안디아스포라 : 재외한인의이주, 적응, 정체성 ꡕ ( 서울 :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54_ 윤인진, 코리안디아스포라, p _ 위의책,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52 III 재외동포사회의일반적특성과통일관련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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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 일반적특성 가. 한민족공동체형성을위한시대적환경의변화 한국내에서뿐만아니라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지에서한민족공동체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는것은시대적환경의변화에기인한다. 56 첫째, 세계화시대경제 문화적무한경쟁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세계에흩어져있는한인들이공동전선을구축하는것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었다. 둘째, 냉전붕괴이후각국에서민족주의가대두됨에따라, 한민족역시국내외에서민족의식이강화되었다. 특히, 중국, 러시아등공산권내의한인들이냉전적이념의굴레를벗어나민족의이름으로동질감을느끼게되었으며, 일본에서도조총련과민단의벽이허물어지기시작하였다. 셋째, 정보기술혁명으로인해세계각지의한인들이동질감을느끼고상호정보를교환하며공동의이익을추구하기용이해졌다. 특히인터넷의확산은세계어느곳에서든고국과직접접촉하는기회를부여하였다. 넷째, 1988년서울올림픽과 2002년월드컵을통해한민족의위상이높아짐에따라, 한민족으로서의자긍심이높아졌다. 이는한민족공동체형성에대한열기를증진시켰다. 나. 다양한정체성한민족은전세계적으로하나의정체성을공유하는것이아니라국가별로별개의정체성을갖고있다. 미국, 일본, 중국, CIS 등국가별로한민족의정체성을갖고거주국에동화되어가면서독특한정체성을 56_ 정영훈, 한민족공동체형성과제와민족정체성문제, 재외한인연구, 제12권 2호 (2002), p. 12.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일반적특성과통일관련특성 _ 47

55 유지발전시켜왔다. 심지어중앙아시아와같이동일한지역내에서거주하는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고려인들도국가별로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또한국가별로도하나의정체성을갖고있는것이아니라거주국가내에서도한인들의다양한정체성이존재한다. 57 예컨대, 이주 1세대와이후세대간에는정체성보존과현지동화의정도에있어차이가있다. 거주국정부의동화정책과다문화에도불구하고이러한차이는존재하는것을알수있다. 이주시기에따라서도정체성보존의차이가나타난다. 즉이주할시기의모국문화를정체성으로인식하고있는것이다. 일제시대에해외로이주한중국, 일본, 러시아의한인사회는유사한정체성을보유하고있으며, 이들의민족정체성은현재한국의민족정체성과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60년대이후한국사회가급변함에따라 70, 80년대미국에이주한한인사회역시정체성에차이점을보이고있다. 이밖에도거주국의시민권을갖은사람과영주권만을가진사람간에도이질감이존재한다. 특히, 이민의역사가오래된 CIS와일본등에서는기존의한인들과새로운이주자간에정체성의차이를보이고있다. 이미이민 3, 4세로진입한중앙아시아의경우, 기존의고려인사회와독립이후의이주자사이에는별개의정체성을보이고있다. 우선적으로기존의고려인들은러시아어를구사하는반면, 새이주자들은러시아어에서툴고한국어를한다. 이들의경제생활, 음식문화, 문화생활이완전히차이가난다. 우즈베키스탄의경우고려인들은 고려신문 을읽는반면, 한인사회는 교민일보 등을읽는다. 일본에서도기존의이민자들은한국어를구사할 57_ 이종훈, 한민족공동체와한국정부의역할, 재외한인연구, 12권 2호 (2002),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56 수없으며, 이들은소위뉴커머들 (New Comer) 과별개의정체성을갖 고있다. 다. 한민족정체성의약화현상 이처럼해외한민족사회의형성연원이오래되었고이주배경도다양하지만, 여전히높은수준의한민족의전통과문화관습, 생활양식등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동시에이들한민족동포사회가점차일본, 중국, 러시아라는국가체제에동화되어가고있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동포사회는여전히 한민족 으로서의정체성을버리지않고있다. 해외한인들이한인으로서의정체성을오랜기간유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세대를거듭할수록정체성이약화됨을알수있다. 언어나문화에있어서현지화가강화되고, 결혼등에있어서도현지인과의결혼이증가되는것은어느나라든공통적인현상이다. 러시아정부의소수민족에대한동화정책으로러시아한인들의한민족으로서의정체성은비교적약한편이나, 일본과중국의한민족역시최근정체성의약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재일한인 1세들과달리 2 3 4세한인들은일본에서태어나성장하였고또일본사회에정주하여대체로안정된생활을하고있기때문에이념보다는일상적이해관계에더관심을가지면서일본사회에적응하여살아가고있다. 특히민단계 3 4세한인들은조총련계 3 4세한인들보다민족의식이상대적으로취약하므로, 일본사회에대체로문화적으로상당히동화된상태에서생활하고있다. 현재민단계청장년세대의거의대부분은일상적생활에서본명이아닌통명인일본이름을사용하고있으며, 적지않은숫자가민족적열등감을가지고있다. 민단계젊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일반적특성과통일관련특성 _ 49

57 은세대들이민단의필요성에대해절실하게느끼지못하며소극적참여또는외면하는경향을보임에따라, 민단은조직의공동화현상과더불어조직기반의침화에따른조직유지조차어려운상황에처하게된것이다. 민단계민족학교는재정난으로운영에상당한어려움을겪어오고있으며, 민족교육의침체에따른 민족의식의약화의악순환 을초래하는주요요인이될수도있다. 한민족의정체성이가장강한중국의한민족사회도최근정체성의위기가심화되고있다. 가장큰이유는조선족의탈농촌화와도시로의이동그리고한국에돈을벌기위해오는것등에서찾을수있다. 중국내한민족 20-30대여성의 20% 정도가한국으로시집을떠나, 조선족마을의미혼청년남녀의성비가 20 대 1에달하여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다. 조선족의도시이동과집거지붕괴는조선족전통문화, 언어, 민족학교를유지시키는데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농촌지역의학령기어린이들이한국어로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상실하고있으며, 한국어와한국역사및문화보다는중국어와중국역사를공부해야대학입시등에서유리하기때문에한민족들이자녀들을한족학교에취학시키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이밖에중국내한민족의응집력을강화시킬수있는고유의종교와민족지도자가없다는점도한민족자치지역의위상에영향을주는요인이되고있다. 중국이나러시아의한인들은자신들을한국인이나조선인이아닌중국인혹은러시아인으로분명히인식하고있다. 일본의한인들 ( 특히민단계한인들 ) 역시일본에귀화하고싶다는비율이늘어나고있는추세이며, 실제로매년 1만 7천명씩귀화하고있다. 한민족문화공동체에대한노력이없다면정체성약화현상은더욱가속화될수있을것이다. 미국한인들은선진국에산다는높은자부심을갖고있으나여전히 50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58 이민 1세대가많고언어, 문화의이질성으로인해미국사회에적응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한인타운과교회를중심으로생활하고있으며, 한국연속극, 영화, 뉴스를꾸준히보면서높은정체성을유지하고있다. 실제로미국시민권취득율이절반에그치고있다. 라. 민족정체성및한인사회동질성의국가별차이 민족의식이약화되어간다는세대별공통점에도불구하고, 국가별로민족정체성및한인사회의동질성에차이를보이고있다. 러시아한인은한인으로서의정체성이가장약한반면, 미국은가장강하게유지되고있다. 미국은이민 1세가여전히높은비율을차지하기때문에한민족으로서의정체성이높으나, 이민 2세, 3세로가면서급격히정체성이약화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예컨대, 이민 2세의경우한국어가능숙하지못한경우가많이있고, 국제결혼도많이하고있다. 이민 1세와 2세간에단절이발생하기도한다. 중국은한인으로서의정체성은비교적높은편이나동시에자신들이중국인이라는생각역시매우강하다. 한편, 일본은탈냉전이후민족정체성이급격히약화되고있다. 일본의한인사회는좌우로나누어져대립하여왔다. 1955년북한의지원아래재일한인사회의좌파세력을재결집하여등장한조총련은조직을정비하고, 민단과의대결구도속에서민족교육사업, 금융사업, 재일교포북송사업등을전개하여재정과조직면에서민단보다도훨씬우위를점하게되었다. 나아가조총련은일본의정계와의관계도공산당의범주를넘어그폭을넓혀나갔다. 그러나, 조총련은 1970년대에들어오면서내부권력의후유증, 재정적기반의침화등으로인하여조직이약화되기시작하였다. 게다가김일성우상화에대한조총련계지식인의반발, 북한지상낙원론의붕괴등과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일반적특성과통일관련특성 _ 51

59 더불어민단이조총련계동포의모국방문사업, 신용조합의설립, 차별철폐 권익신장운동, 교육사업등을적극적으로추진함에따라쇠퇴의길로접어들게되었다. 반면, 민단은대체로 1970년대에들어오면서조총련의약세 쇠퇴등의영향속에서상대적으로성장하였다. 일본내한인사회는일본사회의차별대우로인해열등감을느끼고있으며일본인이름을사용하는등자신의한인신분을숨기려하고있다. 더욱이이민 1세대들과달리, 이민 3, 4세대들은한국어도전혀하지못하며일본으로귀화하여완전히한인으로서의민족정체감으로부터벗어나려는경향이늘고있다. 재일교포의귀화가매년일만명에이르고있는데, 이는세부류로나눌수있다. 58 첫번째부류는결혼에의한일본국적취득이다. 재일교포의 85% 가일본인과결혼을하고있으며, 이들의 2세는모두일본인이되고있다. 과거에는아버지가일본인의경우에만일본국적이부여되었으나, 이제부모중어느한쪽만일본인이라도일본국적이부여된다. 59 두번째부류는총련계일부가조선적으로사는데어려움이있고, 대한민국국적을원치도않기때문에일본으로귀화하는경우이다. 세번째부류는취업등사회생활의편의를위해귀하하는경우이다. 러시아한인은 1937년강제이주이후러시아정부의동화정책에의해모국어를상실하고철저하게러시아화를거쳤다. 그러나연해주의한인사회에는중앙아시아에서온고려인뿐만아니라사할린출신, 중국출신, 북한출신, 남한출신등다양한한민족이살고있으며, 비교적동질성을유지하며자치역량을함양시키고있다. 흥미로운것은민족정체성은가장약하나러시아의한인들은연해주지역으로계속해서몰려 58_ 박영철재일본대한민국민단오사카지방본부부단장과면담, 2007 년 5 월 11 일. 59_ 교포간결혼은 13% 에불과하며나머지 2% 는기타외국인과의결혼이다. 52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60 들면서한인공동체를키워나가고있다. 중국정부의소수민족정책덕분에, 조선족사회는모국어교육을공식적으로받을수가있었으며모국어를보존할수있었다. 결혼도대부분조선족간에이루어지고있으며, 조선의문화와풍습을보존하고있다. 연변자치주는중국내한민족생활의중심지이며한민족문화보존지역으로남아있다. 연변자치주주도인연길은중국전역에분산된조선족의문화중심지로서여기서한국어로출판되는신문 잡지그리고한국어로방송되는라디오와텔레비전이중국내한민족의동질감을갖도록하는촉매가되고있다. 1996년중국 100대대학으로선정된연변대학은해외한민족유일의고등교육기관으로기능하고있다. 1958년 9월에는장백조선족자치현이설치되었으며, 기타조선족집거지역에 8개의자치진과 34개의자치향이유지되고있다. 그러나중국의개혁개방과한 중수교이후조선족들은동북 3성을떠나여러곳으로흩어지고있다. 산해관이남으로진출한조선족인구는조선족총인구의 1/10에해당하는 20만명이라고한다. 1990년대에들어서해외노무수출이활성화되면서조선족의해외진출은한국, 러시아, 일본, 리비아, 사이판등 10여개국가와지역에이르렀으며, 지금까지해외노무에종사한적이있는조선족은 20여만명에달한다. 중국내타지역으로이동한조선족들은청도, 선양등지에서새로운집거지 ( 집단거주지 ) 를형성하고있으며, 이에따라조선족의집단적정체성은계속유지되고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인구가줄어들더라도자치주는그대로유지되고있다. 마. 사회 경제적지위의국가별차이거주국의경제적차이에의해서한민족사회의사회 경제적차이가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일반적특성과통일관련특성 _ 53

61 현저히나타난다. 미국의한민족사회는세계에서가장부유한한민족경제공동체를형성하고있다. 로스엔젤레스나뉴욕의코리아타운은대표적인성공사례라고할수있다. 또한미주한인들은정치적으로연방정부와주정부에진출하고있으며, 학계나경제계에서크게성공한사례가많이있다. 일본동포들의경우자영업으로는식당, 오락업, 철공업, 유리공업, 비닐화학공업, 잡화상, 식품점을주로경영하며, 이외에사무원, 단순노동자, 판매업종사자, 운수통신업종사자가많다. 그러나일본사회에서탈세, 야쿠자연루등부정적이미지로차별을받고있으며, 일본정부와지방참정권, 지문날인등정치적으로긴장관계에있다. 중국한민족사회에서는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종사자가절반이상을차지하며, 다음으로제조업과서비스종사자, 전문기술직종사자가많다. 중국의한민족사회는중국의개혁 개방정책과한 중수교등의영향으로급격한변화를겪고있다. 한국자본의동북 3성진출과관광객의증가등으로서비스업과건설업이일어나고있으며, 한국상사가많이진출해있는상해, 북경, 청도등지에도조선족들이새로운기회를찾아나가고있다. 많은조선족들이한국과의무역업에종사하고있으며, 한국에서돈을벌기위해불법으로입국 체류하는조선족의수도상당수가있다. 러시아와중앙아시아한민족사회에서는주로농업과상업종사자가많다. 러시아는소련붕괴이후초기중앙아시아의한인사회가동요하면서연해주와기타지역으로재이주하는한인의급증으로급격한변화를겪었다. 연해주로재이주하는중앙아시아의한인들은기존에무엇을했던간에연해주에서자신의전문성을살리기보다는농업이나상업에종사하는경우가많이있다. 그리고법적문제와경제문제등으로인해 54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62 대부분의재이주고려인들의사회경제적신분이매우낮다. 2. 통일관련특성 가. 이중정체성 해외한인들은두가지이중정체성을갖고있다. 하나는거주국에대한정체성과한인으로서의이중정체성이며, 또하나의이중정체성은남한과북한어느쪽에동질감을느끼는가의문제이다. 남과북어느쪽에더동질감을느끼는지는정도의차이는있으나, 해외동포들은대부분남과북양쪽에정체성을갖고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을계기로공산권에거주하는재외동포들이남한과서신교환, 방송청취를하는등한국에관심을갖기시작하였으나, 냉전시기중국과소련에서는이념적인문제로남한에대해서는거의정체성을갖지못하였다. 냉전이후한 중수교, 한 러수교가이루어지고 1988년올림픽, 2002년월드컵등으로남한의국제적위상이올라가면서남한과의정체성이강해졌다. 특히, 남한사람들이이지역에대거진출하고한류열풍이밀려들면서오히려실질적으로는남한에대한정체성이북한보다강해지는경향도나타났다. 일본내한인도냉전의종식과함께과거와같은이분법적인사고가많이약화되었다. 거주국국민으로서해외동포들은현지사회에동화되어주류사회에진입하는것이중요한과제이다. 언어, 문화등에있어서현지적응도를높여야만사회 경제적지위를보장받을수있기때문이다. 한국인으로서의정체성은본인이원하든원치않든갖게되는경우가많이있다. 한인들은거주국에서소수민족으로서구별되고인식되기때문에, 민족적자각을하게된다. 그러나민족적자각이지나칠경우, 현지사회에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일반적특성과통일관련특성 _ 55

63 적응하는데장애요인이된다는딜레마가있다. 예컨대, 미주한인의경우부유층의이민 2, 3세대들은어려서부터백인동네에서자라고사립학교를다니며자신들을소수민족이아닌백인과동일시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이들이대학교에들어가면서여러가지차별을겪으며소수민족임을자각을하게된다. 이때부터이들은한국어를배우고한국문화를익히며한국학생회에가입하여한국친구들을사귀기시작한다. 나. 한민족공동체에대한참여도해외한민족사회가한민족공동체에갖는관심은유사할지라도, 그들의실질적참여는상당한차이를보일수있다. 이는각국의정치제도, 정치이념, 정치발전정도와한민족사회의정치 경제적지위와관련이있다. 60 재중동포와재러동포는재일동포에비해정치참여에대한인식이낮고훈련도덜되어있다고할수있다. 또한한민족공동체의참여요청을받을경우에도중국과러시아의경우일본에비해거주국의눈치를보다많이살피게될것이다. 한민족정치공동체형성의일환으로흔히제기되는재외동포참정권문제도민주주의가덜발전된러시아나중국에서는민족분열행동으로문제될소지가있다. 더욱이러시아나중국은자국내한인사회를완전한자국민으로간주하고충분한참정권을보장받고있으며, 이들의정치적행동이다른소수민족에미칠영향에대하여경계하고있다. 반면, 일본은정치적민주화가발전되어있고, 거주지에서참정권을제한당하고있기때문에한국에서의참정권에보다적극적이다. 재일교포는한국인이라는긍지를갖고선거권, 피선거권도없이인권의사각지대에서 60_ 이종훈, 한민족공동체와한국정부의역할,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64 살면서도조국의발전에큰기여를하였다고자부하고있으며, 다른재외동포와달리조국에대한기여도가크기때문에조국의재외동포정책에서도특별한대우를받을자격이있다고믿고있다. 61 무엇보다중국, 러시아와달리이들은여전히대한민국국민이다. 연해주의한인사회는가장도움을필요로하는곳이다. 이곳에서는중앙아시아에서재이주해오는고려인들이경제적, 법적문제로큰고통을받고있다. 그러나연해주고려인들은민족정체성이가장약하며연해주를떠나한국으로오길원하는것은결코아니다. 한편, 중국의한인사회는민족정체성을가장강하게유지하고있으며, 한국에서돈을벌기위해체류와방문을자유롭게해줄것을요구하고있다. 다. 모국과의관계 재외동포는모국과분리되어살면서생긴이질성과이해관계의차이 로인해여러가지갈등이있다. 조국에대한불만은재외동포사회의 일반적현상이나불만의내용은각기차이가있다. 중국동포는국적문 제와국내취업문제로인한차별문제로인해남한정부에대하여불만을 갖고있으며, 중앙아시아동포들은북한과의관계가소원해지면서남한 정부의보다적극적인동포정책을요구하고있다. 재일동포사회는남북관계이상으로대립과반목을거듭하면서남북 한정부에대한반감을키워왔다. 재미동포등서방세계의동포사회는 대체로보수적인대북관을유지하고있다. 일본내민단계와재미동포 사회는남한국민의북한에대한태도보다북한에대하여더욱부정적 61_ 1960 년대한국의발전과정에서재일동포들은자기고향에각종지원을아끼지않았으며, 오사카총영사관건물도한국정부에기증하였다. 박영철재일본대한민국민단오사카지방본부부단장과면담, 2007 년 5 월 11 일.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일반적특성과통일관련특성 _ 57

65 인인식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미국, 캐나다, 호주등이민사회는한국사회와묘한경쟁심리를갖고있다. 이들은선진국에서의성공을인정받고싶어하지만, 한국사회의급성장으로인해모국은이들을선망의대상으로보는동시에타향살이에대하여동정하는이중적태도를보이고있다. 심지어병역기피, 재산도피, 조국을버린자들로인식되는경우도있다. 라. 통일과정에서의역할통일과정에서의역할을어떻게정의하느냐에따라서재외동포사회는시기별로상이한통일역할을보였다. 중국, 러시아동포는분단초기및한국전쟁시기북한을적극지원하였으나, 한국과수교이후매개역할내지북한의변화에기여하고있다. 90년대중반이후중국동포는북한의식량난에큰도움을주었으며, 최근에는북한의변화에도큰역할을하고있다. 재일동포는남북한지지로분단된상태에서총련계재일동포가 50년대부터노동력과기술의제공, 투자, 송금등을통해북한을적극적으로도왔으나, 재일동포사회는새로운정체성을향해변화하고있다. 재미동포는 80년대중반이후대북지원과투자를시작하였으며, 냉전이후인도적지원확대와방문등을통해북한변화에기여하고있다. 마. 거주국의소수민족정책중앙아시아는독립후민족주의로인해고려인들이많은어려움을겪었으나, 다민족다문화사회로서소수민족에대한정책적배려를하고있다. 독립후국제문화협회를설립하여, 140개에이르는민족협회를관 58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66 리하고있다. 소련시절소수민족협회는 10 개에불과하였고, 소수민족에 대한국가적지원은없었으나, 독립후국제문화협회를통해소수민족의 문화생활을지원하고있다. 소련시절고려인은모국어를거의잊어버렸 으나, 독립후한국어구사능력이향상되었다. 여기에는한국정부에서 한국교육원등을통한지원과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한국어문 화 언어강사파견등도크게기여하였다고할수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세종한글학교와같은사설학원이한국어교육에일조하고있다. 중국의소수민족정책은중화주의에기반을두고있다. 즉, 단기적으 로는민족간공존을허용하고있으나, 장기적으로는중화민족에융합을 하려는정책이라는의구심을갖게하고있다. 중국의소수민족은 중화 민족의대가정 안에서하나의부분으로자신들의정체성이위협을받 으면서존재하였다고할수있다. 62 중국은조선족을위하여연변자치 주를설치하고, 한국어교육, 문화활동등을허용하고있지만, 이들이 자국민이라는확고한입장하에한국정부의간섭에대하여경계하고있 다. 예컨대, 한국정부의한국교육원에대하여도개설을허용하지않고 있다. 재외교포중정주국과가장큰마찰을빚고있는이들은재일교포일 것이다. 재일교포들은지문날인, 공무원임용, 지방참정권등일본정부 와인권문제와차별대우를둘러싸고일본과끊임없이갈등을빚어왔 다. 많은재일교포들이일본사회에서살면서도자신들의삶과성공에 대하여고마움을느끼지않고있으며, 총련계교포들은정치적문제로 인하여극도의적대감마저갖고있다. 미국은 1960 년흑인민권운동이후인종차별적법률을파기하고다문 62_ 이진영, 중국의소수민족정책, < Log&logNo= > ( 검색일 : ). Ⅰ Ⅱ Ⅲ Ⅳ Ⅴ Ⅵ 재외동포사회의일반적특성과통일관련특성 _ 59

67 화를실현하고자하고있으나, 아직도미국사회에서인종과종족성은사회적지위향상에있어서중요한변수로남아있다 _ 이재협, 미국의소수민족우대정책의현주소, < Redirect=Log&logNo= > ( 검색일 : ). 60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68 IV 남북한재외동포정책 Ⅰ Ⅱ Ⅲ Ⅳ Ⅴ Ⅵ 남북한재외동포정책 _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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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 남한의재외동포정책 가. 재외동포의개념 남한은 1999 년제정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 재외동포법 ) 에서재외동포는재외국민과외국국적동포로구성된다. 재외국민은대한민국의국민으로서외국의영주권을취득한자또는 영주할목적으로외국에거주하고있는자를말한다. 또한외국국적동 포는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또는그직계존비속으로서외 국국적을취득한자중대통령령이정하는자 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이법안은 1948 년대한민국정부수립이전에국외로이주한동포들을 포함하지않게됨으로써, 재중, 독립국가연합, 재일동포등전체재외동 포의절반이상이법적으로배제되게되었다. 결국동법안은 2001 년 11 월 20 일헌법 11 조평등원칙에위배된다는헌법재판소의헌법불일치 판정을받았다. 재외동포법은정부의입법취지에서도밝힌바와같이, 재외동포들의 모국에의출입국및체류에대한제한과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등에있어서각종제약을완화함으로써 IMF 관리체제하에서재외동포 들의자금을유치하려는목적이강하였다. 64 이러한목적하에미국등 선진국거주재외동포에대한배려가우선시되었다 년 3 월 5 일개정된재외동포법에서는 대한민국정부수립이전 에국외로이주한동포를포함한다 는규정이추가되었으나, 시행령이 통과되지않아서실질적인효과를보지못하고있다. 재외동포법에는포함되지않지만, 조총련동포와같이대한민국국적 64_ 이재정, 남북한재외동포정책에관한비교연구 : 탈냉전기정책변화를중심으로 (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석사논문, 2004), p. 62. Ⅰ Ⅱ Ⅲ Ⅳ Ⅴ Ⅵ 남북한재외동포정책 _ 63

71 도거주국국적도취득하지않은채외국에체류내지영주하는무국적동포도재외동포에포함될수있다. 보다넓은의미에서는 20만명에달하는해외입양아와미군혹은군속과결혼한한국여성및그후손들도재외동포에포함된다. 65 이와같이재외동포를어떻게정의하는가에따라서적게는 560만명에서 700만명까지차이가난다. 나. 재외동포정책의목표및정책방향 2004년 11월 8일개최된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새로운재외동포정책의기본목표및정책방향을설정하였다. 재외동포정책의기본목표는 1 재외동포의거주국내권익신장과역량강화, 2 한민족으로서의정체성과자긍심고양, 3 동포간화합및모국과동포사회간호혜적발전으로정하였다. 재외동포정책의주요정책방향으로는 1 재외동포의거주국내안정적정착을위한자조노력지원,2 거주국내에서법적 사회적지위향상과권익보호지원,3 모국과의유대증진을위한교육, 문화교류등각종사업지원,4 재외동포사회발전을위한한민족네트워크구축,5 모국과거주국간우호증진과발전에기여할인재육성등을설정하였다. 한편국가별교포사회의차이점을감안하여각기다른중점지원사항을정하였다. 예컨대, 미국은현지사회안정적정착및지역사회기여확대를목표로 1 미국주류사회진출을위한재미동포사회의역량강화, 2 타인종, 타민족과의교류협력을통한모범적이고친화력있는이 65_ 이광규, 동북아시대한민족이연다 ( 서울 : 백산서당, 2002); 이진영, 북한개방과발전에있어재외동포의실질적역할모색, p. 220 에서재인용. 64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72 민집단의구성, 3 기회의땅을이기적으로활용하는차원을넘어, 기회의땅에봉사함으로써모국과거주국간호혜적관계증진에기여하는역할을지원하기로하였다. 일본은법적지위향상및민족교육강화를목표로 1 남북관계변화에따른민단-총련과의관계개선도모및평화통일의기반조성, 2 차별없는민주사회형성을위한지방참정권획득등법적 제도적지위상승, 3 한국어, 국사교육강화를통한자부심배양, 4 귀화자의포섭을통한미래지향적, 열린동포사회의형성지향을지원하기로하였다. 중국은비정치분야 ( 경제, 교륙, 문화분야 ) 교류증진을목표로, 1 한 중우호관계증진을위한중간협력자로서의재중동포사회지원, 2 통일후동북아평화질서유지를위한재중동포의건설적기여육성, 3 한 중통상진흥과인적 문화교류향상에활용되는역동적인동포상구축, 4 원활한출입국및고용환경조성을통한안정적교류협력활성화를지원하기로하였다. 러시아 CIS는한국어, 전통문화보급및민족교육을통한동질성회복을목표로 1 거주국지역사회에대한직접지원병행을통한고려인보호 육성도모, 2 IT 분야등기술연수사업을통한동포초청사업확대추진, 3 NGO와의연계를통한민관합동지원체제구축, 추진을지원하기로하였다. 다. 재외동포정책변화과정 1950년대말까지남한의재외동포정책은전무하였다고할수있다. 이때까지재외동포는대부분러시아, 중국등공산권에살고있었고, 일본의재일동포역시조련계가압도하고있었다. 1955년일본에서총련이결성되자한국정부는재일동포의방문을금지하기도하였다. Ⅰ Ⅱ Ⅲ Ⅳ Ⅴ Ⅵ 남북한재외동포정책 _ 65

73 1961년 5.16 이후비로소재외동포에눈을돌리기시작한정부는외무부정무국에교민과를신설하고 1962년 해외이주법 을제정하였다. 그러나당시정책의목적은해외이민을장려하여국내의과잉인구와실업문제를해결하고외화를벌어들이는데있었다. 66 그러나여전히재외동포는재일동포를의미하는것이었으며, 재외동포정책역시이들에집중되어있었다. 외무부자료에의하면, 1965년재외동포의수는사회주의권동포들을제외한채 65만명으로집계되었는데, 이중 60만명이재일동포였다. 정부는북한의총련지원에맞서 1960년대부터재일교포들을위한민족교육에대한자금지원을시작하였다. 1963년한국교육문화센터를설립하여반공교육및친남한화교육을실시하였다. 특히, 1974년문세광사건을계기로재일동포사회의친북성향을차단하고남한을지원하도록지원하였다. 1977년부터매년 10억엔을민단중앙본부및지방본부에지원하기시작하였다. 정부는근대화정책에따라조국의발전에기여하는방향으로재일동포사회를활용하는것을정책목표로하였다. 예컨대, 재일동포모국방문추진위원회,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재일투자금융회사등을통해본국투자를장려하였다. 1980년을기점으로정부는재외동포정책에보다적극성을띠기시작하였다. 1980년 10월개정헌법제2 조에서 재외국민은국가의보호를받는다 는규정이삽입되었다. 재외동포정책은재일동포사회를넘어서다른지역으로확대되기시작하였다. 정부의재외동포정책에변화를가져온주요요인으로는재미동포사회의수적인확대와경제적성공을 66_ 윤인진, 남북한재외동포정책의비교, 한국사회, 제 6 집 (2005),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74 들수있을것이다. 1980년대들어서교민청신설에대한요구가나오기시작하였으며, 1987년외교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 재외국민정책심의회 가발족하기도하였다. 그러나여전히재외동포정책의주요목표는 북미지역교포사회내제2 조총련세력형성방지대책 과 재미한인교회및교포언론선도대책 과같이친북화와반남한화를방지하는것이었다. 1991년냉전의종식은재외동포정책에극적인변화를가져왔다. 1986년아시안게임개최, 1988년올림픽개최를계기로사회주의권과교류를시작한한국은 1990년소련과의수교, 1992년중국과의수교로새로운재외동포정책의전기를마련하였다. 1990년까지중국과소련의교포는재외동포에집계조차하지않던정부는 1991년 외교백서 1991 에서중국 192만명, 독립국가연합 44만명을공식적으로재외동포에포함시켰다. 88올림픽을계기로재외동포들과의유대가강화되어, 분야별로다양한네트워크가구축되기시작하였다. 1989년올림픽개최 1주년기념행사로 제1회세계한민족체육대회 가개최되어 50개국 1,326명이참가하였다. 1990년에는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가발족되어제2회대회부터세계한민족체전으로변경되어격년제로실시되었다. 1990년대후반들어과학분야에서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가구축되기도하였다. 2001년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가결성되었다. 경제분야에서의네트워크는다른분야보다적극적으로추진되었다. 1970년대뉴욕과 LA를중심으로급성장한재미경제인들을중심으로모국과의유대를강화시키려는노력이진행되어, 1981년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OKTA) 가정부의후원하에결성되었다. OKTA는 1996년 KOREAN NETWORK 추진대회 를개최하는등중화경제권과같이 Ⅰ Ⅱ Ⅲ Ⅳ Ⅴ Ⅵ 남북한재외동포정책 _ 67

75 한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을목표로설정하였다. 이러한노력의연장선상에서 2002년에는재외동포재단이주관하여 제1차세계한상대회 가개최되기도하였다. 그러나이러한행사들이실질적인한민족경제공동체로발전하기위한큰성과를이루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다 년대부터민족교육의대상에사회주의권동포가포함되었으며, 재외국민뿐만아니라외국국적동포, 심지어현지인까지도대상에포함되었다. 교육기관은 3가지형태가있다. 우선교육부장관이인가한 전일제한국학교 는국내학교와동일한형태로운영되며,14개국에 24 개교가있다. 한국교육원은교육부산하기관으로한국어와한국문화를중심으로교육이진행되며, 무료이다. 14개국 35개원이설치되어있다. 한글학교는교회부설혹은사설교육기관형태로운영되며, 주로방과후나주말에한국어를중심으로교육이이루어진다. 최근에는문화관광부가현지인중엘리트를대상으로한한국어, 문화교육을위한세종학당을구상하고있다. 1995년외무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 가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 재외동포정책심의위원회 로확대발전된데이어, 1997년 재외동포재단 이공식발족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은외교통상부산하기관이기는하지만, 재외동포업무가외무부재외국민영사국의소관에서벗어나독립적으로다루어지게되었다 년재외동포재단은중장기사업목표로 1 재외동포지원을통해민족정체성과민족유대감을높이고민족정체성을확립한다. 2 이를바탕으로재외동포들이거주국안에서그사회의모범적인구성원으로살아갈수있도록거주국정착을지원한다. 3 국정과제의하나인재외동 67_ 이재정, 남북한재외동포정책에관한비교연구, p _ 위의논문,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76 포는우리의국력에부응토록국가발전에재외동포참여를확대한다. 4 장기적으로세계한민족공동체를구현한다고정하였다. 한편 2007년재외동포법에서소외된중국및구소련지역동포들을대상으로방문취업제를실시하기로하였다. 즉이들동포들에게 3년체류할수있는 5년짜리복수비자를발급하여이들이고국을자유롭게왕래하면서취업활동을할수있도록하였다. 이로써전체불법체류자의 20% 를차지하고있는동포들의불법체류문제가일부해결될것으로기대되고있으나, 궁극적으로방문취업제 (H2 비자 ) 가아닌재외동포체류자격 (F4 비자 ) 이부여되어타지역동포들과의형평성문제를해소해야할것이다. 69 재외국민의선거권을제한하는공직선거법은위헌 이라는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헌법불일치판결하고, 입법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정함으로써재외국민에게투표권이부여되게되었다. 2. 북한의재외동포정책 가. 재외동포의개념 북한에서재외동포는크게법적인정의와정서적인정의의두가지로 구별할수있다 년대까지북한의 민족 은민족개념에대한스탈린 69_ 방문취업비자에대하여중앙아시아고려인들은대체로부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H2 비자는중국교포를주로배려한것이며, 돈도없고한국어능력도떨어지는우즈베키스탄고려인들은한국행을포기할수밖에없다. 중국은싼값에배를타고한국에갈수도있고언어문제도없다. 직장도없고, 연고도없이비자를받으면, 결국브로커들이개입해직장을알선할것이다. 한국에간다는기약도없이돈을준비한다는것도쉽지않은일임 ; 김부르트고려신문사장인터뷰, 타쉬켄트, 2007 년 7 월 18 일. Ⅰ Ⅱ Ⅲ Ⅳ Ⅴ Ⅵ 남북한재외동포정책 _ 69

77 의정의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였다. 1960년대발행된 조선말사전 에의하면, 민족은 언어, 지역, 경제생활및문화의공통성에의하여표현되는심리적상태 위에서발생된다는스탈린의정의를그대로따르고있다. 1964년의 대중정치용어사전 에서는민족은 전세계에서공산주의가실현되고모든민족들이유일한공산주의적경제체계를가지게되면점차민족들의합류가실현될수있다 고설명한다. 민족의개념은 80년대들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과함께통일문제에있어서핵심적인지위를차지하게된다 년판 철학사전 은 민족이란핏줄과언어, 령토와문화의공통성에기초하여결합되면서형성되기시작하였다 고정의하였다. 이와같은 민족 의중요성이증대되는경향에도불구하고 80년대중반까지김정일은 우리공산주의자들이민족주의자로될수는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참다운애국주의자인동시에참다운국제주의자입니다 라고강조함으로써민족주의자로서인식되기를거부하였다. 71 북한 민족주의 의본격적인출범은 1990년대들어서였다고할수있다. 1990년대들어서김정일은민족의기본징표로서피줄, 언어, 지역의공통성을제시하고, 이가운데서도언어와피줄이가장중요하다고하였다. 즉, 같은지역에서살아도피줄과언어가다르면민족이라할수없고, 해외에서살아도동포들은다같은조선민족이라고말하였다. 72 따라서언어, 지역, 경제생활의공통성, 문화생활의공통성등 4가 70_ 정영철, 북한민족주의의전개와그특징 : 1980년대와 1990년대를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4권 2호 (2001), p _ 위의글, p _ 스탈린이언어, 지역, 경제생활의공통성, 문화생활의공통성등 4가지를민족의기준으로삼은데대하여, 조선의실정에맞지않다고김정일은반박하면서민족의기본징표로서피줄, 언어, 지역의공통성을제시하고, 이가운데서도언어와피줄의가장중요하다고하였다. 김정일은이러한주장은 1960년논문에 70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78 지를민족의기준으로삼은스탈린의입장은조선의실정에맞지않다 는것이었다. 즉, 김정일은민족이란 사회력사적으로형성된사람들의 공고한결합체이며운명의공동체 라고규정하면서, 혁명과건설은나라와민족을단위로하여실현된다고주장하였다. 73 북한에서는우리의재외동포라는개념을대체하는단일의용어는없 고, 해외조선공민, 해외동포, 해외교포 등다양한용어가사용된다. 예컨대, 일본거주동포를지칭할때, 북한의문헌에서는 재일조선인, 재일조선공민, 재일동포, 재일조선동포 가혼용되어사용된다. 이 중가장많이쓰이는해외조선공민은 조국을떠나해외에서다니며 살다가오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떳떳한공민이된이국땅에서 살고있는동포들 이라고정의하고있다. 이정의에의하면조선공민의 자격과외국적취득여부와의관계가분명하지않다. 그러나북한헌법은재외동포를매우폭넓게정의하고있다 년 공포된북한의국적법 1 조 1 항은북한국가수립이전에조선의국적을 소유했던자와그자녀로서그국적을포기하지않은자를공민으로 규정하고있다. 즉북한헌법에의하면중국이나소련의교포들과같이 거주국의국적을취득하였어도조선공민으로간주된다고볼수있다. 북한헌법 62 조는 공민은거주지에관계없이공화국의보호를받는 다 고규정한다. 총련과같은해외동포조직은전위조직이나행정조직 이아니라대중적인정치단체이다. 즉사상단체이며공민단체이며, 혁 명적조직이다. 나타난것으로되어있지만, 실제작성된것은 1980 년대중반이후로추정된다. 김정일, 민족문제에대한올바를리해를가질데대하여 ( 김일성종합대학학생들과한담화, ),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73_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우리식사회주의는필승불패이다 ( ), 김정일선집 11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7. Ⅰ Ⅱ Ⅲ Ⅳ Ⅴ Ⅵ 남북한재외동포정책 _ 71

79 나. 재외동포운동의원칙과목표김일성은재외동포운동의원칙으로다음의 4가지를천명하였다. 74 첫째, 사상과영도의유일성원칙이다. 하나의사상, 하나의영도가없이분파가있게되면해외운동이사분오열하게되어결국파멸하게된다. 둘째, 주체확립의원칙이다.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극복하고해외교포자신이해외교포운동의주인으로서외부로부터의어떠한간섭도철저히배격하고자주적요구와구체적실정에맞게자체의힘으로모든문제를풀어나간다. 셋째, 단합의원칙이다. 민족적긍지와자부심을갖고분파를조성하거나서로반목질시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 넷째, 합법성의원칙이다. 해외교포조직의합법적지위를획득하고해외교포운동을합법적인방법으로하여야거주국국민의지지를받을수있으며거주국정부에게탄압의구실을주지않을수있다. 북한에서해외동포운동의목표는민족적운동, 애국적운동, 통일운동세가지이다. 김일성은재외동포운동을 민족적애국운동 으로규정하면서, 해외동포운동은해외동포들자신의민족적존엄과권리를옹호하는민족적운동이며, 조국의자주적발전을위하여복무하는애국적운동의두가지측면이있다고하였다. 75 민족적운동은거주국의민족적멸시와차별, 억압을받음이없이자주독립국가의해외공민으로서자주적으로존엄있게살아가기위한것이다. 민주주의적민족권리 를옹호하기위하여자기생명의모체인조국의공민권을갖는것이핵심이라고주장하였다. 자기조국의공민권 74_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불멸의혁명업적 18: 해외교포문제의빛나는해결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pp _ 위의책,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80 을가지지못한사람은자기운명을지켜줄조국이없는고아의신세를 면할수없다. 둘째, 민족교육의권리를지키는것이다. 외국에살면서 세대교체가진행되고거주국의동화정책이가열되면서정체성 ( 민족성 ) 을상실할가능이많다. 따라서민족정체성을유지하기위해서가장 필요한것은민족교육을발전시키는것이다. 또한동포들의인권과생 존권, 기업권, 귀국과조국에로의자유왕래의권리등모든권리를행사 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북한에서재외동포하면재일동 포이기때문에기본인식이재외동포와거주국간의적대관계를가정한 다. 다만해외교포들이거주국정부가아닌거주국인민들과는친선을 도모하고여러나라인민들과단결을이루어국제적연대성을강화하는 것이조국통일의유리한환경을조성하는것이라고하였다. 애국적운동은해외동포들이어디에살든지자기의생명의모체이고 운명의보호자인어머니조국의자주적발전에적극이바지하여야한 다는데근거하고있다. 해외동포들이조국의부강발전에적극이바지 하는것은권리인동시에민족구성원으로서의본분이고도리이다. 해외 동포들을 소수민족 으로규정하며자기나라혁명이아닌거주국의혁 명에복무해야한다는주장을종파사대주의라고비판하였다. 김일성은 재일조선동포들에게있어서조국보다더귀중한것은없 습니다. 그러므로모든힘과지혜를다바쳐사회주의조국의융성발전 에적극이바지하는것은재일조선상공인들과모든재일조선동포들의 가장신성한의무로된다. 고말하였다. 76 외세에의하여민족의자주성 이침해되면해외동포의민족적자주성역시침해되는것이므로조국을 떠나서는해외동포의참다운발전에대하여말할수없다는것이다. 76_ 김일성, 재일조선상공인들은조국과민족을위한애국사업에적극이바지하여야한다 ( ), 김일성저작집 28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Ⅰ Ⅱ Ⅲ Ⅳ Ⅴ Ⅵ 남북한재외동포정책 _ 73

81 끝으로북한해외동포운동의세번째목표는자신의통일방안을지지 선전하는활동에해외동포들을적극동참시켜북한의주도하에조국통일을달성하고자하는것이다. 북한의이러한목표는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을제안하면서보다적극화되었다. 북한은동제안에서연방국가의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 가남북동수의대표뿐만아니라적당한수의해외동포대표로구성될것을주장하였다. 77 통일정부에재외동포를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은통일운동의권위를높이고한반도에서의정통성을둘러싼남북대결에서우위를차지하려는것이었다고할수있다. 다. 재외동포정책의변화과정북한의재외동포운동은중국의동포에대한관심과함께시작되었다. 북한은해방초기연변에교과서를보내고교사를파견하고연변대학의창립에도움을주는등민족교육을지원하였고, 연변의우수한인재를사회주의건설에활용하고자하였으며북한군강화를위해조선인부대를귀국시켰다. 78 그러나해방이후중국공산당과의비밀스러운관계와북한정권성립과의연결로인해, 북한의재외동포정책이구체화되어나타나기시작한것은재일동포정책에서였다 _ 1973 년의 고려연방공화국 제안시, 북한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문제들을다룰최고민족회의는각계각층인민들과각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구성된다고주장하였으나, 해외동포에대해서는언급이없었다 년연방제제안시에도경제, 문화문제를다룰최고민족위원회는남북정부의동수대표로구성된다고주장하였다. 78_ 한국전쟁발발당시북한군총병력 20 만명중국공내전에참전했던조선인병사는 4-5 만명이었다. 손기만, 북한의해외동포정책에관한연구 (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1), p. 17, _ 이진영, 북한개방과발전에있어재외동포의실질적역할모색, 2002 신진연구자북한및통일관련논문집제 2 권, ( 서울 : 통일부, 2002),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82 해방초기부터북한은재일동포들을북한공민으로간주하였다. 그러 나해방이후재일조선인운동이일본공산당의지도아래이루어지고있 었고, 북한과중국의특수한관계상, 한국전쟁시까지북한의재외동포 운동이실질적인정책방향을갖고있었다고는말하기힘들것이다. 북한에게본격적인재외동포운동은 1950 년대재일동포운동에서시 작되었다 년 8 월 30 일북한의남일외상은재일동포를북한의 공민으로보호한다는것을공식적으로천명하였다. 이후북한의재일동 포정책은보다적극적이고공개적이었다 년일본에서는일본공산 당과단절하고북한과밀착하는한덕수의노선에따라총련이결성되어 북한의하부조직화하였다. 북한은총련을통해북한지지운동, 남한정 부반대투쟁, 민족적권리옹호투쟁, 민족교육지원정책, 조국으로의자 유왕래실현운동, 북송사업, 조국통일운동, 대중교양사업등다양한활동을펼쳐나갔다 년대재일동포운동중가장주목할일은민족교육지원과북송사 업이라고할수있다. 김일성은총련의교육사업은재일동포들에게 조 선민족의넋을심어주고그들이일본사람으로되지않도록하는민족재 생운동 이라고말하였다 년 4 월 1 억 2 천만엔의지원금을보낸 이후 1999 년 9 월까지 42 년간 145 차에걸쳐 441 억엔을지원하였다. 북 한의지원에힘입어 1956년 16개학교가신증축되었고, 조선대학교가창립되었다 _ 북한에게재외동포운동은재일동포운동에서시작되었다. 조국이해방된것과같이일본에남은재일동포들도해방된조국의공민으로서민족적권리를옹호하기위해재일조선인연맹을결성 (1945 년 10 월 ) 하는데관여하면서부터일찍이시작되었다. 81_ 손기만, 북한의재외동포정책에관한연구, p _ 사회과학출판사편, 정치사전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_ 조선인학교는일본문부성에의해학력을인정받는일조교와달리각종학교로분류되어, 상급학교진학시검정시험을통과하여야한다. Ⅰ Ⅱ Ⅲ Ⅳ Ⅴ Ⅵ 남북한재외동포정책 _ 75

83 북한은재일동포들이일제강점기에일본에끌려가서갖은멸시와천대를받았기때문에해방직후부터재일동포의귀국을구상하였으나, 전쟁등으로추진하지못하다가, 1955년재일동포의귀국을받아들일의사를표명한데이어, 재일한인들의 간절한귀국희망 을실현시키기위한사업을 1959년부터시작하였다. 1959년부터 1967년까지 155차에걸쳐 88,611명이귀국한후일시중단되었던북송사업은 1971년재개되었으나 1965년한일국교정상화와북한의실정이알려지면서이후북송인원은급감하기시작하였다. 1984년북송사업이종료될때까지총 9만 3천명이북한행을택한것으로추정된다. 귀화한재일동포는귀국시가지고간재산을바탕으로비교적여유있는생활을하였으며, 각급인민회의대의원에선출되는등북한의주류사회에진입하였다. 그러나재일조선인들이대거입국하면서, 북한사회에여러가지부작용을보이자북송사업을중단하고이후부터는통일정책에서교포의중요성이부각되기시작하였다. 1960, 70년대에는일본이외의지역에서도총련을모델로해외동포들을조직화하고동포들사이의연대를강화하는노력을기울였다. 특히남한정부반대운동과북한지지운동, 통일운동등정치적운동에주력하였다. 또한북한은 1967년부터총련으로부터 애국공장사업 이라는이름으로모금운동을추진하여, 김일성 김정일생일기념축하사업, 북한건국기념사업, 총련결성기념사업, 조선로동당창립기념사업, 조국사회주의건설지원사업등을명목으로모금을하였다. 애국공장사업 은주로경공업중심으로추진되었으며, 경제논리에입각한사업이아니라총련상공인들의조국에대한충성심을나타내는기부로간주되었다. 결국공장들은대부분실패로돌아갔고조업이중단된상태이다.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을제안한이후해외교포운동 76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84 의중심은조국통일운동이되었으며, 아울러경제침체로인해해외동포들로부터지원을이끌어내는것도주요한목표였다. 1984년북한은합영법을제정하였으나, 제도상의불완전성과북한체제의근본적인경직성, 비우호적인주변환경으로외국기업의투자를유도하는데실패하였다. 해외투자유치의어려움속에서북한은총련상공인들의투자유치에주력하였다. 김일성은 1986년 2월 28일총련상공인의대북투자를권고하는 강령적교시 를하였고, 이후조선과조총련간의조 조경제협력과교류가활기를띠었다.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와 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 가 1989년 50 대 50의출자로 조선합영은행 을설립하였다. 총련상공인의입장에서는애국심뿐만아니라일본내에서의중소기업인의지위를벗어나명실상부한기업인으로서성장하는기회를찾으려고하였다. 84 합영법발효후 1985년부터 1992년까지북한내투자의 118개사업중 101개인 90% 가총련기업이었으나, 총련기업의자본의취약성으로북한이원하는철강, 전기, 중화학공업등기간사업에서는합영이거의이루어지지못하였다. 101개총련투자유치중 1,000만불이상기업은 10여개에불과하였고, 500만불이상기업이 30여개였으며, 나머지대부분기업은 100만불내외의소규모투자였다. 85 조 조합영사업은 90년대초반북핵문제로인한북 일관계냉각과열악한북한의투자환경으로인해침체하기시작하였다. 무엇보다합영사업에대한북한당국의그릇된인식과사장경제에대한무지가사업에난관을조성하였다고할수있다. 합영사업은공동출자와공동경영이라는원칙을무시하고, 북한당국은 애국공장사업 과같이총련상공인의 84_ 이재정, 남북한재외동포정책에관한비교연구, p _ 위의논문, p Ⅰ Ⅱ Ⅲ Ⅳ Ⅴ Ⅵ 남북한재외동포정책 _ 77

85 애국심에기초한기부로간주하면서단독경영으로운영하였다. 더욱이경제논리보다는공장당위원회중심의정치논리에의한경영방식으로는사업의효율성을기대할수없었다. 이외에도원료의안정적공급의차질, 도로, 항만등기간산업시설미비, 터무니없는임가공비요구, 석유와전력등에너지공급의불안정, 비자발급의불편함등은합영사업의장애요인이었다 년설립된조은동경신용조합 ( 朝銀東京信用組合 ) 이각지에설립한지점을통한총련상공인의대북송금도 1980년대북한의주요자금줄역할을하였다. 그러나 90년대일본의버블경제붕괴시각지의조은신용조합이파산되거나합병되었다. 중국과는국경을접하고있다는지리적조건과접경지역에다수의교포들이거주하고있다는조건하에서경제교류가이루어져왔다. 특히중국당국이자국의변경지역들이인접국들과원활한경제교류를촉진하기위해서물품에대해수입관세, 증가세등다양한혜택을주고있다. 변경무역은 1950년대후반부터시작되었으나 1966년문화대혁명으로북 중관계가악화되면서중단되었다가 1982년재개되면서급성장하였다. 1980년대중반이후경제난이시작되면서북한의해외동포정책은실리위주의정책을띠게된다. 이전까지반남한단체조직등정치적목적에주력하였던북한의재미, 재일동포정책이경제적지원확보로선회하게되었다. 재미동포중북한의가족을찾는사람이있으면, 북한은이들을평양으로불러들여서주택과직장을제공하고여러가지사상선전교육을시킨다. 이들은대부분북한에서적대군중에속하는사람들로 86_ 이재정, 남북한재외동포정책에관한비교연구,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86 당의명령을따르지않으면다시비참한생활로돌아간다는두려움으로당의명령에복종하게된다. 재미교포가방문하게되면이들로하여금체제선전을하게하고, 적극적인대북지원을요청한다. 1991년김일성이재미동포들의방북사업을적극추진할것임을말한이후, 가족상봉, 선교등의목적을갖고 조국방북단 의형태로북한을방문하였다. 그러나재미동포방북단은정보의유출과북한사회에미치는부정적영향으로인해 1996년이후중단되었다. 사회주의권에거주하는동포들에게별다른정책을펴지않던북한은 1980년대후반이후이들교포사회에도적극적인관심을갖기시작하였다. 88 서울올림픽이후사회주의권거주교포들은남한사회에대한인식을새롭게하게되었고, 1990년대초반사회주의권이붕괴되고소련과중국이한국과수교를하자, 북한의재외동포운동은일대전환을맞게되었다. 북한은사회주의권에적극적으로친북단체를결성하기시작하였다. 1991년재중조선공민총연합회 ( 재중총련 ) 가결성되었고, 1998년재중조선인총연합으로확대재편되었다. 소련에는조소친선협회가결성되어재소동포에대한조직화에착수하였으며, 고려인이많이거주하는알마티와타쉬켄트에 조선통일촉진위원회 ( 아소크 ) 를결성하여, 한글교과서, 김일성회상기, 북한체제선전자료들을보내기도하였다. 조선통일촉진위원회 는 1993년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로개칭하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등에결성되었다. 1995년수해로식량난이심해지자북한은각국의동포사회의지원을적극적으로유치하려하였다. 1990년대중반북한은미국내친북조직인 미주동포전국연합 을결성하고이를통해식량지원등대북지원을유도하고자하였다. 한 중수교이후통제되었던중국동포들의북한방 Ⅰ Ⅱ Ⅲ Ⅳ Ⅴ Ⅵ 남북한재외동포정책 _ 79

87 문도다시재개되었다. 중국동포들은보따리장사와북한친척돕기운동차원에서옷가지, 쌀, 생필품등을제공하고있다. 87 한편, 지방참정권과공무원채용권리등에대한재일교포들의요구에대하여북한은 1993년 11월총련중앙위원회보고서를통해 조선민족의한구성원으로서조국의운명과민족의운명에하나로연결시키는것이아니고조국과민족으로부터떨어져일본사회의구성원으로서어느정도의권리라도얻어살자는것이그본질 이라고비판하였다. 1990년대중반이후경제난으로인해북한의해외동포운동은거의실종된상태라고할수있다. 총련에대한교육원조비가중단되었고, 사회주의권해외동포들의초청사업도더이상계속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3. 남북한재외동포정책비교 첫째, 법적인의미에서재외동포는북한이남한보다훨씬포괄적이다. 남한이이중국적을허용하지않고있는데반해서, 북한은재외동포에게북한공민의지위와의무를부여하고있다. 북한의국적법에의하면 북한국가수립이전에조선의국적을소유했던자와그자녀로서그국적을포기하지않은자 를공민으로규정하고있다. 북한은재외동포를공민으로서인정한다는원칙하에공민으로서포괄적인권리와의무를부여하고있다. 대표적으로, 선거과피선거권을부여하고있다. 북한이혈통에기반한재외동포개념을바탕으로적극적동포정책을천명하고있으나, 이는선언적인데불과하며실질적인집행력에의해뒷받침되지못하고있다. 남한은재외국민의선거권을허용하기로하는등 87_ 손기만, 북한의재외동포정책에관한연구,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88 국민으로의권한제한을완화하는추세이나, 피선거권은부여하지않는 등여전히많은제약이있다. 북한이재일동포에게공무원채용과지방 참정권을요구하지않도록하는것은재일동포들이북한의공민자격으 로부터멀어져일본인화되는것을막기위한조치이다. 특히, 북한이일 본과수교를하게되면, 북한 공민 인총련계의공유재산을직접관리하고활용할수있게되는것도고려되었을것이다. 88 북한이공민개념에대해서는매우폭넓게정의하는반면, 민족의개 념에있어서는혈통과언어가민족을구성하는요소라고엄격히정의하 고있다. 이는해외동포들의한민족정체성과조국에의의무를강조하기 위한것으로보이며, 외국인거주자와국제결혼이거의없는북한사회 의환경에도기인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경우한국어를구사하지 못하는이민 3, 4세나, 한인과외국인사이에태어난혼혈아를한민족에서배제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89 둘째, 정책목표에있어서남북한재외동포정책은차이점을보이고있 다. 북한은재외동포를북한공민으로간주하고이들이민족정체성을유 지하고민족적존엄과권리를유지할것을목표로한다. 또한해외동포 들은조국의발전과통일운동에적극이바지하여야한다. 반면,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재외동포를 외국인 으로보는시각에서출발하였으며, 70 년대까지는 기민정책 이라는비판을받기도하였다. 그러나 80 년대 들어남한의재외동포정책은적극성을띠기시작하였다. 재외동포들이 민족으로서의정체성과자긍심을고양하고, 모국과동포사회간호혜적 발전을경시하지않으면서도, 거주국내에서권익신장과역량을강화하 는것을가장중요한목표로삼고있다. 최근에는장기적목표로 세계 88_ 이재정, 남북한재외동포정책에관한비교연구, p _ 윤인진, 남북한재외동포정책의비교, p. 47. Ⅰ Ⅱ Ⅲ Ⅳ Ⅴ Ⅵ 남북한재외동포정책 _ 81

89 한민족공동체 를포함하고있다. 셋째, 남북대결구도속에서남북한은진정한의미에서교포사회의권익과지위향상을위하고모국과의유대를강화하기위해재외동포정책을전개했다기보다는남북간의대결구도속에서상대방을견제하고본국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목표에충실하였다고할수있다. 북한은중국과의변경무역, 총련상공인들의지원등을통해경제적이익을챙겼고, 남한역시경제개발과정에서재일동포사회의많은기여가있었다. 즉재외동포정책을외교정책과마찬가지로실리위주의정책으로간주함으로써재외동포사회의신뢰를쌓는데실패하였다. 남북한의재외동포정책의방향은상대방을반대하고자국에우호적인세력을구축하는것이었다. 냉전기북한은재외동포정책의목표중하나가북한을지지하고남한정부를반대하는투쟁에두었고, 총련뿐만아니라서방국가에서도반남한정부조직을구축하였다. 남한정부는북한의남한정부반대투쟁을억제하고재외동포사회를친남한화시키는데주력하였다. 한편, 탈냉전기남북한은입장이역전되어북한이수세적입장에서사회주의권재외동포사회가남한정부와밀착하는것을방지하고자노력하였다. 남한정부는일본과같이남북한대결이첨예하였던곳에대한지원을줄이고, 독립국가연합과중국등을포함한 새로운 동포사회에대한관심을기울이게되었다. 탈냉전기재외동포정책은사회 문화 경제적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다. 넷째, 재외동포정책은한반도에서의정통성경쟁과관계가있다. 특히, 남한을미제의강점하에있다고비판해온북한은재외동포문제에서주도권을장악하기위하여노력하여왔다.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을제안하면서연방국가의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 82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90 의 에남북동수의대표뿐만아니라적당한수의해외동포대표가포함될것을주장하기도하였다. 통일정부에재외동포를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한반도내뿐만아니라해외한인들의조국임을강조하고있다. 같은맥락에서북한은재외동포들이국적을포기하지않는한, 북한공민으로간주하고있다. 또한재외동포들이조국의발전에적극적으로이바지하여야할것을주장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의정책은조국과동포사회의유대를지나치게강조한나머지, 재외동포들의거주국에서의정착과번영에대하여무관심하다는비판을면하기어렵다. 남한역시북한의공세에맞서서 1980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를설치하였다. 평통은 1987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개칭되었는데, 국내외 1만 6천여명이참여함으로써통일에관한범국민적합의조성과대통령에대한자문을목표로하고있다. 다섯째, 남한의재외동포정책담당기구는최고심의기관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를비롯하여외교통상부와재외동포재단이있다. 실질적으로재외동포정책을총괄하는외교통상부는업무특성상외교관계를우선시하기때문에, 재외동포정책이거주국과마찰의소지가있을경우소극적인경향이있다. 또한재외동포관련업무가부처별로분산되어있기때문에업무의중복과혼선이야기되기도한다. 북한에서재외동포업무는당과내각에나누어져있으나, 실질적으로재외동포정책을주도하는부처는당의통일전선부이다. 통일전선부는대남사업이나대일관계와같이비수교국외교를주임무로하고있으나, 산하의해외담당과에서해외동포업무를수행하고있다. 통전부이외에도 35호실과대외연락부가해외정보수집, 해외간첩공작등해외동포업무를보조하는역할을하고있다. 90 대외적으로재외동포업무는당산하조직으로는 조선해외동포원호 Ⅰ Ⅱ Ⅲ Ⅳ Ⅴ Ⅵ 남북한재외동포정책 _ 83

91 위원회,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 아태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평통 ) 등이있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는북한을방문하는재외동포들의관리와총련에대한교육원조비와장학금송금을담당하고있다. 아태는미수교국과의정치, 경제, 문화교류를강화하기위해, 외국인사의방북초정및해외학술회의참가등을관리하고있다. 조평통은해외동포들을대상으로한통일전선구축과남한반대투쟁을담당하고있다. 내각에는 해외동포영접국 을두어방북동포들의안내와관리등실무적인일을담당하고있다. 한가지특이한사항은외무성은재외동포업무에직접적으로관련되기보다는재외공관을통한지원업무를맡고있다. 90_ 이재정, 남북한재외동포정책에관한비교연구,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92 V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방향 Ⅰ Ⅱ Ⅲ Ⅳ Ⅴ Ⅵ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방향 _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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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 사례연구 가. 중국의재외동포정책 (1) 화교의개념과기원 전세계화교인구는 3,581 만명으로추산되면, 이중 80% 가동남아에 거주하고있다. 국가별로는인도네시아 731 만명, 태국 636 만명, 말레이 시아 552 만명, 미얀마 300 만명, 싱가포르 268 만명, 필리핀 100 만명등 이다. 이밖에도미국 270 만명, 러시아 100 만명, 캐나타 90 만명, 터기 40 만명, 호주 37 만명, 사우디아라비아 27 만명, 영국 25 만명, 일본 24 만 명, 프랑스 22 만명등여러나라에흩어져있다. 화교는엄격히말해서화교와화인으로구별된다. 화교는중국국적을 갖고해외에거주하는자이며, 화인은외국국적을취득한자이다. 이 밖에도화교, 화인으로외국에있다가귀국하여적을두고거주하고있 는자를귀교 ( 歸僑 ) 라고부르며, 화교, 귀교들의본국가족들을교권 ( 僑券 ) 이라고부른다. 91 화교는중화의식 ( 대륙적사고방식 ) 과밀접한연관성을갖고있는데, 중국인의후예가다른지역으로이주하였으나, 그곳에서토착민과동화 되지못하고이방인으로인식되는데서기인한것으로본다. 역사적으로 최초의화교는진나라의진시황이불로초를찾고자보낸서복 ( 徐福 ) 일행에서찾기도하나, 현대적의미에서의화교의형성은 16 세기초서 구의동진에자극을받은중국남부의상인들이무역을하면서시작되었 다. 92 이들은유럽상인과경쟁과협력을하면서동남아각지에정착하 91_ 배정호외, 동북아한민족공동체형성을위한인프라구축방안 ( 서울 : 통일연구 원, 2005), pp _ 위의책, pp Ⅰ Ⅱ Ⅲ Ⅳ Ⅴ Ⅵ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방향 _ 87

95 기시작하였다. 18세기후반에는중국의가뭄과기근으로인해해외이주가급증하였다. 한편, 19세기중반이후, 동남아를벗어나미국, 중남미, 아프리카등새로운지역으로이주가시작되었다. 한가지주목할사항은화교는하나의정체성에기반을둔동질적집단이아니라, 종족, 언어, 사회, 경제적으로다수의집단으로이루어졌다는것이다. 예컨대, 광동인 ( 廣東 ), 객가인 ( 客家 ), 민남인 ( 閩南 ), 조주인 ( 潮洲 ), 해남인 ( 海南 ), 산동 ( 山東 ) 성및호남 ( 湖南 ) 성출신으로나누어지며, 이들은독립적인조직을운영하고있다. (2) 기본원칙중국의재외동포정책은국가의장기전략과대회관계에있어서주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화교와화인은구별되면서도서로연관성을갖고있고, 화인과외국인은동등하게보지않는다 는원칙을갖고있다. 등소평은화교에대한 3가지기본원칙을제시하였다. 첫째, 화교의주재국국적가입을권유한다. 둘째, 중국정부역시그들의이익을보호한다. 셋째, 이중국적은반대한다. 즉, 중국의화교정책은화교들이거주국국적을취득하는것을지지하나, 중국국적을유지하기원한다면강요하지않는다는것이며, 국제관례에따라화교의권익을보호한다는것이다. (3) 구체적정책 1 화교자본유치중국의화교정책이적극성을띠기시작한것은 1978년중국이경제발전문제에관심을기울이면서부터이다. 1979년등소평은 현재우리 88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96 가경제건설에주력하고있는가운데여러방도를찾아야하며외국의자금과기술을도입할뿐만아니라화교, 화인후예들이중국대륙에와서공장을세우는것도지지해야한다 고하였다. 개혁개방시기중국은건설, 통일대업완성, 해외영향확대, 국제우호인사등 4대부문에서화교의역할을주목하였고, 특히, 3조달러로추산되는화교자본에관심을가졌다. 중국정부는화교와홍콩, 마카오, 대만동포들의중국투자에많은혜택을주는입법조치를취하였다. 중국당국의노력의결과, 1978년부터 1993년사이중국에대한국외직접투자 600억불가운데, 70% 가화교자본이었다. 93 투자와함께무역외수지인여행수지역시괄목한만한기여를하였다. 화교자본뿐만아니라높은교육수준을소유한인재들을유치하는것도화교정책목표중하나였다. 특히, 개혁개방초기수요가급증한국제시장, 금융, 법률, 현대과학기술분야에서의인력에대한영입이요구되었다. 2 외교적마찰방지노력 중국은적극적인화교정책을전개하면서도거주국과의외교적마찰 을피하려는세심한노력을하고있다. 특히, 이중국적문제와관련하여, 초기화교들의절반이상이이중국적이었으며, 중국과동남아국가들간 의관계에걸림돌이되었다. 이에중국은화교는정주국혁명에참여하 지않는다는입장과화교들의정주국국적취득을반대하지않는다는 입장을견지하였다. 이러한중국의입장은화교들이정주국의법률을 준수하고, 정주국의문화를존중하며정주국의국적을취득한다는것이 93_ 정신철, 중국의화교 화인정책과그특징,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모색을위한국제심포지움 (KIN, 세계한상문화연구단, 한민족평화네트워크주최, ), p Ⅰ Ⅱ Ⅲ Ⅳ Ⅴ Ⅵ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방향 _ 89

97 며, 동남아국가들과의우호관계증진에기여하였다. 94 외국과관계되는일, 예컨대거주국을방문하거나, 교포의현지권익활동을파악하는일은전인대의지도하에지방인민대표대회가담당한다. 이는중앙차원의의원외교가초래할지모르는외교적마찰을피하려는세심한자세라고할수있다. 또한화교에대한우대정책도지방및실제정책에서행정적으로우대를주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다. 요컨대, 정주국과의외교적업무에초점을맞추는외교부의업무와화교업무를분리시켰다는것이특색이라고할수있다. 3 거주국에서의생존과발전지원중국정부는화교들의권익향상과정주국에서의지위향상을지원하고있다. 화교들이중화민족의정체성을갖되, 이를강요하지않는다. 즉, 지나치게중화민족의정체성을강조하기보다는국제법과국제정치의틀속에서화교의합법적권익이보호되도록노력한다. 화교에대한직업훈련, 언어기능, 문화사업등을위하여다방면의지원을하고있다. 화교들이많이거주하는곳에는교무영사를파견하여화교들의법적권익을수호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4 화교업무체제완비중국의화교업무는행정부와입법부, 중앙과지방을망라하여조직되어있다. 95 우선중앙차원에서는국무원의화교사무판공청이총리를보좌하여, 화교사업의방침, 정책, 법규를연구작성하고집행, 감독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화교위원회를설치하여화교관련법률초안을 94_ 정신철, 중국의화교 화인정책과그특징, p _ 배정호, 동북아한민족공동체형성을위한인프라구축방안,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98 제출하고, 실행에대한감독을한다. 각성과자치구, 직할시에교무판공실이조직되어있다. 교무판공실의업무는외교부를협조하여중국의외국주재대사관과영사관을지도하여화교와외국적화인의사업을전개한다. 중앙과각성, 자치구와직할시의인민대표대회에는화교사무위원가설치되어있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산하에는홍콩, 마카오, 대만교무위원회가설치되어있다. 또한 1978년귀국화교대표대회가북경에서개최된이래화교연합회의활동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5 화교네트워크구축개혁개방초기화교자본은주로고향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실제로중국당국이산두 ( 汕頭 ) 를개방한것은동남아화교중에조주 ( 潮洲 ) 사람이많은것을감안한것이고, 하문을선택한것은외국에서사업하는민남인들이많기때문이었다. 그러나차츰화교들은종족, 언어, 지방적차이를극복하고전세계적으로네트화하기시작하였다. 96 화교들의네트워크는중국이중심이된것이아니라수평적개념으로이루어졌으며, 오히려중국은동남아국가들과의외교적마찰을우려하여화교네트워크와중국의연관성에대하여조심스러운입장을취하였다. 1991년제1차세계화상대회는싱가포르에서개최되었으며, 2001년 6차대회가남경에서개최될때까지세계화상대회는중국밖에서개최되었다. 남경화상대회를전후하여중국은화교네트워크에대한소극 96_ 배정호, 동북아한민족공동체형성을위한인프라구축방안, p. 81. Ⅰ Ⅱ Ⅲ Ⅳ Ⅴ Ⅵ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방향 _ 91

99 적인입장에서벗어나국제무대에서의적극적역할을모색하고중화를 진흥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4) 시사점첫째, 중국의화교정책은개혁 개방이후과거의이념적적대감을버리고철저히실용주의적정책을유지하였다. 중국은화교의인적, 물적가치에주목하고이를중국의발전에도움이되도록하였다. 둘째, 주변국과의불필요한외교적마찰을피하기위해세심한주의를기울였다. 이를위해외교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지방인민대표대회가적절히업무분담을하였다. 셋째, 중국은이중국적을인정하지않으며, 화교들이정주국에서성공적정착하는것을우선시하고있다. 이러한조건하에서중국이중심역할을하는것이아니라각국의화교들의정체성을인정하는수평적네트워크를추구하였다. 넷째, 정부가화교정책을국가의핵심정책으로간주하며, 화교지원업무에만전을기하고있다. 나. 헝가리의재외동포정책 (1) 헝가리인디아스포라의기원 1차세계대전에서오스트리아, 독일에가담하였다가패전한헝가리는베르사이유조약의부속조약인 1920년트리아농조약 (Trianon Treaty) 에의해국토의 70% 와국민의반이상을상실하는아픔을겪어야하였다. 97 헝가리디아스포라는이주함으로써발생한것이아니라 97_ 베르사이유의트리아농궁에서 1920 년 6 월 4 일체결되었다. 92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00 국경이움직임으로써발생한특이한경우이다. 즉자기집을떠나지않은상태에서 1920년조약을통해하루밤사이에소수민족이된것이다. 이러한점에서헝가리소수민족은자신들이디아스포라라고불리기를거부한다. 헝가리는지정학적으로주변의강대국에둘러쌓여많은외침과정복의아픔을겪었다. 중세기합스부르크와비잔틴제국에눌려지냈으며, 이후오스만터키의위협에놓여있었다. 따라서헝가리역사는주변에많은민족이얽혀살고, 많은외침을겪으면서민족의존립을보존하기위한몸부림의역사였다고할수있다. 19세기후반이지역에서는다민족, 다문화, 다언어간의마찰이격화되기시작하였으나, 소수민족들의자치권및독자적권한이무시되었으며, 냉전기소련의통제와동질적이념하에서소수민족의권리는종종무시되었다. 그러나냉전이종식되고각국에서민족분규가발생하면서헝가리소수민족도자신들의권리를주장할수있게되었다. 2005년현재유럽에거주하는재외헝가리인은 275만명으로, 주로헝가리를둘러싼 7개국 (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 에흩어져있다. 이중에서도루마니아 (150만명) 와슬로바키아 (52만명) 에많이거주하고있다. (2) 기본원칙냉전시기계급문제에가려민족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없었던헝가리는 1989년공산정권이붕괴되면서, 재외동포정책의전환점을맞게되었다. 이후 인접국거주헝가리혈통자의권익보호 가헝가리정부의대외정책의 3대기조중하나일만큼이들에대하여관심이높아졌다. 98 헝가리의해외민족정책은재외동포들이헝가리의문화유산과 Ⅰ Ⅱ Ⅲ Ⅳ Ⅴ Ⅵ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방향 _ 93

101 전통에크게기여하고, 헝가리의지적, 예술적, 과학적가치를풍요롭게하며, 헝가리와의관계가보존되어야한다는것이다. 99 헝가리동포정책기조는헌법에잘반영되어있다. 헌법 6조는 헝가리는외국에거주하는헝가리인의운명에책임감을느끼고그들의헝가리와의관계를유지 발전시키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법적용대상은헝가리의민족적기원을가지고있다고스스로선언하는자로서헝가리국적을가지고있지않으면서인접국 (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 에거주하는자와그배우자및미성년자이다. (3) 구체적정책 1 인접국과의양자조약헝가리는인접국내헝가리소수민족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인접국들과양자조약을체결하였다. 이중가장성공적인조약이루마니아와 1996년체결한 기본조약 이다. 동조약에서헝가리는루마니아영토내헝가리인의자치권주장을포기하고, 루마니아는자국내의헝가리소수민족의권리를인종적기준에근거한 집단적 권리가아닌개인적권리차원에서존중하도록하였다. 100 상호양보가가능한것은양국이 NATO 가입을위한선행조건으로선린우호관계를유지할필요성을깨달았기때문이다. 98_ 1990년대국민여론에바탕을두고정립된헝가리대외정책의 3대기조는이밖에 유럽통합 과 인접국과의선린관계 이다. 99_ Government Office for Hungarian Minorities Abroad, Hungary s Policy regarding Hungarians Aboad ( ), p _ Hungary s Near Abroad, < um93.html> ( 검색일 : ),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02 헝가리의책임은인권과소수민족의권리를존중하는국제적이며유럽적인규범을수용함으로써강화되었다. 헝가리는가능한한많은인접국들이유럽연합의구성원이되도록노력하였다. 101 인접국에거주하는헝가리소수민족은유럽통합을도모하고민주적가치와지역의안정을증진시키는데적극적이었다. 해외헝가리인들의운명에책임감을갖는다는것은두가지목표로전환되었다. 첫째목표는인접국의헝가리민족공동체에속하는사람들의민족정체성을유지하는것이며, 둘째목표는거주국에서삶을지속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헝가리소수민족의정체성을보존한다는것은이들의문화프로그램과교육에재정적지원을하는것이다. 2002년 이해, 협력과선린우호에관한헝가리-루마니아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Hungary and Romania on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Good Neighborhood) 과 헝가리- 루마니아전략적파트너십과 21세유럽을위한협력 (Hungarian-Romanian Strategic Partnership and Cooperation for Europe in the XXI Century) 들도헝가리소수민족의권리보호를위한것이다. 2 국내에서의법적정비 (Statuslaw) 헝가리정부는헝가리소수민족에대한헌법상의추상적인의무를 구체적이고법적인규범으로전환시키기위하여 2001 년 인접국에거 주하는헝가리인에대한법안 LXII(Act on Hungarians Living in Neighboring Countires) 을제정하였다. Statuslaw 라불리는동법 101_ Government Office for Hungarian Minorities, Hungary s Policy regarding Hungarians Abroad ( 검색일 : ), p. 1. Ⅰ Ⅱ Ⅲ Ⅳ Ⅴ Ⅵ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방향 _ 95

103 안을통해헝가리행정부처가헌법상의의무를해석하고적용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 2001년헝가리의 Statuslaw 는인종적기준에따라특혜를부여하는것이라고판단되었기때문에유럽연합은이의시정을권고하였으며, 헝가리는 2003년 6월 23일개정안을만들었다. 102 개정안에따르면헝가리인이기때문에지원과혜택을누리는것이아니라주변국에서헝가리어를배우거나헝가리민족학교에입학한학생은누구나동등한혜택을누릴수있게되었다. 물론혜택의목표가헝가리민족임은변함없는사실이었다. Statuslaw 는인접국헝가리인이헝가리혹은거주국에서받을수있는혜택이나보조금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동법안 1장 2절 1항에따르면, 헝가리공화국은인접국에거주하는헝가리인의복지와번영에기여하고, 헝가리인들이나단체에혜택이나보조금을제공함으로써이들의문화적언어적정체성을유지하는데기여하기를희망한다. 인접국헝가리인은문화, 과학, 교육, 고용등과관련한여러종류의혜택과보조금을요구할수있다. 인접국헝가리인들이헝가리의공공문화기관과서비스, 문화재와역사적기념물을사용할수있도록헝가리정부가보장한다. 또한국가가운영하는공공도서관의서비스를무료로이용할수있다. 헝가리문화를체험하기위하여인접국헝가리인들이헝가리내에서여행하는데많은혜택이주어진다. 2등급기차가무료로제공되고, 6세이하의어린이와 60세이상의노인들은무제한무료여행의혜택이주어진다. 그밖의사람들에게는일년에 4회까지 90퍼센트의할인요금 102_ 헝가리재외교포청전략분석과 Andras Kiraly 과장과의인터뷰, 부다페스트재외교포청사무실, 2005년 6월 21일. 96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04 혜택이주어진다. 헝가리내의대학교육, 박사학위과정등다양한종류의교육을받을권리가있다. 헝가리내의교육을위하여온인접국헝가리인들에게는체류비, 교통비등을정산해준다. 인접국거주헝가리인들이거주국에서헝가리어로교육을받거나헝가리문화를주제로한과목을공부할경우책과교재에대한보조금을받을수있다. 또한헝가리의정체성과모국어, 헝가리문화를보존한데기여하는인접국내의기관에게는보조금이제공된다. 인접국헝가리인들은각종혜택과보조금을받기위해서 헝가리민족카드 (Ethnic Hungarian Card) 나 헝가리민족의가족카드 (Family of ethnic Hungarian card) 와같은신분증을발급받아야한다. 헝가리민족카드 를발급받기위해서는헝가리어를유창하게하거나, 거주국에서헝가리민족으로신고하여야한다. 카드는 18세에유효기간이종료되고, 18세부터 60세까지 5년간유효하며, 60세이상이되면무한정유효하다. 동법안은인접국헝가리인들의문화생활을증진시키고교육여건을개선함으로써, 이들이거주국에서풍요롭게살수있도록하는것이다. 결과적으로인접국헝가리인들이헝가리로이주할필요성이감소하였다. 실제로동법안은인접국의헝가리인이헝가리로이주하는것은지원하지않았으며, 헝가리민족카드 도비자나여권의용도로는사용되지못하였다. 2005년 4월까지 헝가리민족카드 를신청한사람의수는우크라이나 100%, 루마니아 30%, 슬로바키아 20% 등국가별로차이가있었다. 신청율차이는경제적환경과밀접한연관이있는것으로, 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우크라이나의헝가리인소수민족이전원 헝가리민족카드 를신청한데비해서, 경제적으로비교적여유있는 Ⅰ Ⅱ Ⅲ Ⅳ Ⅴ Ⅵ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방향 _ 97

105 슬로바키아에서는신청율이낮았다. 103 헝가리민족카드의신청이슬로바키아에서특히, 저조한이유는혜택이실질적이기보다는상징적이기때문이라고인식하기때문이다. 한여론조사에의하면, 동법안의통과이전인접국에거주하는헝가리인의 25% 가헝가리에재이주하는것을고려하였으나, 동법안이거주국내의헝가리정체성을보존하고증진할수있다는전제하에헝가리로재이주를고려하는수는반으로줄었다. 104 그러나슬로바키아의경우 헝가리민족카드 와관계없이, 헝가리소수민족이헝가리로이주를희망하는경우는거의없다. 헝가리민족카드 발행이전에도슬로바키아의헝가리인들은슬로바키아의현거주지에서살아야한다고생각하였다. 105 그럼에도불구하고, 헝가리정부가 2004년국민투표를통해이중국적제를폐지한것에대하여해외헝가리민족은배신감을느끼고있다. 3 거주국에서헝가리소수민족의정치및정부참여슬로바키아와루마니아의헝가리소수민족정당들은연립정부에참여함으로써정국안정에기여하였다. 1989년차우세스크정권붕괴후, 헝가리소수민족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 재루마니아헝가리민주동맹 (Democratic Alliance for Hungarians in Romania, DAHR) 이결성되었다. DAHR의기본정신은보편적인권, 개인적 집단적소수민족의권리 103_ 헝가리재외교포청전략분석과 Andras Kiraly 과장과의인터뷰, 2005년 6월 21일, 부다페스트재외교포청사무실. 104_ Hungary s Policy regarding Hungarians Abroad, p _ 슬로바키아의헝가리민족거주지코마로나 (Komarona) 시부시장 Eva Horai 인터뷰, 코마로나시청사, 2005년 6월 23일. 98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06 등에대한가치, 의회민주주의와기회균등에입각한법치주의의가치이 다. DAHR 은지방정부, 문화적 영토적자치, 자결권등의성취를목표 로하고있다. 이를위해 DAHR 은 1990 년부터루마니아선거에참여하 여, 지방정부, 의회, 중앙정부에서영향력을확대시켰다 년루마니아대통령선거와의회선거결과 DAHR 출신두명이 각료직을맡게되었다 년대통령선거 (5.1%) 와의회선거 ( 하원 6.23%, 상원 6.17%) 에서 DAHR 은모두 4 위에드는결과를이루었다. DAHR 은집권사회민주당과연정에참여하여, 교육, 문화, 유럽통합 담당부총리를비롯해, 통신및정보담당장관등의각료직과몇개의 중앙기관장직을차지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공산정권이무너진후헝가리인들은정치적 조직을만들수있었다 년슬로바키아의회선거에서 150 석중 헝가리소수민족이 15 석을차지하였다. 슬로바키아에서헝가리에대한 차별은지속되고있지만, 헝가리소수민족이 1998 년선거에서영향력 을과시한이후많은변화가나타났다. 헝가리소수민족은이념이나정 책보다는헝가리소수민족의정체성을갖고투표에임하는강한응집 력을보여준결과, 슬로바키아연정에참여할수있게되었다 년 선거에서 SMK 가연립정부에참가하여인권, 소수민족, 지역발전을담 당하는부총리직을비롯하여, 농업, 환경, 건설, 보건등 4 개부처의장관 을맡는정치적성과를이루었다. 헝가리민족이전체슬로바키가인의 10% 에불과한것을감안하면 SMK 의권력배분은표의응집력으로인 해정치적으로는매우성공적인것이라고평가된다. 107 SMK 의정치적 106_ Hungarian Minority in Romania, < arg=24&par=47> ( 검색일 : ), p _ 헝가리재외동포청슬로바키아과 Varadi Lajos 과장인터뷰, 부다페스트재외동포청사, 2005년 6월 21일. Ⅰ Ⅱ Ⅲ Ⅳ Ⅴ Ⅵ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방향 _ 99

107 영향력이향상됨으로써, 민족적차별이완화되었다. 4 인접국헝가리소수민족에대한경제 교육 문화지원헝가리정체성의유지를위하여가장중요한것중의하나가헝가리어로교육을받는것이었으며, 헝가리정부는이에대한지원에집중하였다. 1990년헝가리어로교육하는독립적인중등교육기관이전무하였으나 2004년에는 58개학교가헝가리어로만교육하였으며, 헝가리어과가있는교육기관도 78개에달하였다. 2003년 186,218명의학생들이헝가리어유치원과공립학교에등록하였다. 108 루마니아어학교에다니는 7천여명의헝가리학생들도원하면헝가리어와헝가리문학을배울수있게되었다. 2만 5천명이상의헝가리학생들이대학교육이상의과정에등록했다. 2001년 Sapientia-Hungarian Uninversily of Transylvania 가 Csikszereda 캠퍼스에설립되어, 사회학 ( 농촌개발 ), 농업과식량경제, 회계와 IT, 루마니아어와문학등 4분야로시작하였다. 2004년 Csikszereda에 1,036명, Marosvasarhely에 784명, Kolozsvar 87명이등록하였다. 대학생들이헝가리어로대학교육을받기위하여헝가리에유학을오게되면, 궁극적으로이들은돌아가지않고헝가리에정착하기때문에이들을위해대학교를설립하는것이필요하였다. 슬로바키아에서는 1992년코마로나 (Komarona) 라는헝가리민족이다수거주하는시에헝가리의많은대학의분교역할을하는시립대학이개설되었다. 2004년에는헝가리민족대학인 J. Seyle 대학이개교하여첫해 4백명을선발하였다. 1998년연정에참여한 SMK의정치지도 108_ The Situation of Hungarians in Romania, < reports2004/romaania2004.htm> ( 검색일 : ),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08 자중한명에게의회부의장자리가제시되었으나, 이를사양하고대신하여슬로바키아정부로부터 J. Seyle 대학의개교지원을약속받았다. 루마니아의 Sapientia 가사립대학인데반해서 J. Seyle은국립대학으로개교하였다. 보이보디나에헝가리정부는 5억헝가리화폐기금을조성하여, 헝가리소수민족의생활여건향상을기하였다. 학생들을위한호텔, 문화시설, 교회등에투자되었고, 헝가리와세르비아간사업관계를심화시키는데사용되었다. 5 재외헝가리동포처 재외헝가리동포처 (Government Office for Hungarian Minorities Abroad, GOHMA) 는 1992 년조직되었다. 109 처장은외교부장관의추 천에의해총리가임명한다. 재외헝가리동포처의가장중요한업무는 해외동포에관계되는정부부처의사업, 활동에대한조정을하는것이 다. 예컨대, 헝가리소수민족과관련된정부의결정을준비하고, 헝가리 소수민족정책을구성하고, 이개념을추진하는것등이다. 또한, 일상 적인업무가해외헝가리인들에영향을미치는정부부처들은관련업무 를전담하는과를두고있으며, 해외헝가리동포처가이들부처의업무 와인력을조정하는것이다. 그밖에해외헝가리소수민족의각종조 직, 교회등과의유대유지하고, 해외헝가리소수민족과관계있는헝가 리내의 NGO 들과의유대를도모한다. 해외헝가리소수민족문제에 대한국제적관심을유도한다. 109_ 재외헝가리동포처 는 소수민족처 (Office for the National and Ethnic Minorities) 와구별되어야한다. 후자는헝가리에거주하는 13 개의공식적인소수민족문제를다루고있다. Ⅰ Ⅱ Ⅲ Ⅳ Ⅴ Ⅵ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방향 _ 101

109 재외헝가리동포처는외교부장관의감독하에있으며, 85명의직원이 5개의지역과 (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 와 5개의기능과 ( 전략과평가, 언론과기록, 법 행정 인도적정책, 전문적협력과지원조직, 재무 ) 에나누어져근무한다. 세명의비서는각각처장, 부처장, 헝가리상설회의등을담당하고있다. (4) 시사점첫째, 헝가리는인접국재외동포문제를주요정책과제로설정하고, 대내적으로는법적 제도적뒷받침을하는한편, 대외적으로는이들을보호하기위한양자조약등외교적노력을하였다. 둘째, 헝가리는재외동포들이헝가리민족으로서의정체성은유지하되거주국에서의성공적인정착을장려하였다. 헝가리는재외동포들이현지에서정착하고성공하는것이헝가리의발전에도움이된다는믿음하에, 이중국적을인정치않았고모국으로의귀환을원치않았다. 셋째, 헝가리소수민족이거주국에서누릴수있는헝가리정부로부터의여러가지혜택은헝가리국민들은누릴수없는것들이었다. 넷째, 헝가리재외동포들은정주국에서정치, 사회적뿐만아니라정치적으로영향력을확대하도록노력하였다. 헝가리정부의지원뿐 만아니라이를통해재외동포들이스스로권익을신장시킬수있게되었다. 102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10 2. 정책방향 : 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정책및재외동포의역할증진방안가. 기반구축방안 (1) 수평적네트워크구축 한민족공동체는전지구적으로하나의정체성에기반을두는것이아니라, 개별국가별로상이한정체성을인정하는바탕위에수평적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하여야한다. 수평적네트워크의개념은민족공동체와는다소차이가있다. 즉민족공동체가한국중심이라면수평적네트워크는여러형태의세계속한인들이각지에서하나의중심을형성하면서느슨하게연결된형태의혈연적, 문화적공동체이다. 110 해외헝가리소수민족은각국의헝가리인들의협의체로서 헝가리위원회 (Hungarian Standing Committee) 라는단체를조직하여헝가리민족의발전을목표로상호교류와협력을도모하고있다. 동단체는 1996년부다페스트첫회의에서총리가참석한이래헝가리고위관리가참여하고있으나, 헝가리정부와직접적관련은없다. 1991년출범한세계화상대회역시 2001년 6차대회가남경에서개최될때까지중국밖에서개최되었으며, 중국정부와거리를두었다. 즉, 재외동포사회는한국이나북한의일부가아니며, 모국이중심이되고재외동포사회가이에종속되는것이아니라상호대등한관계로유지되어야한다. 이런관점에서볼때, 북한이주장하는것처럼조국의공민으로서조국을위해이바지하여야한다는것이아니다. 110_ 통일노력 60년발간위원회편, ꡔ하늘길, 바닷길, 땅길열어통일로 : 통일노력 60년ꡕ, p Ⅰ Ⅱ Ⅲ Ⅳ Ⅴ Ⅵ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방향 _ 103

111 건전하고튼튼한한민족네트워크는재외동포사회가한민족의정체성을유지하면서, 각거주지에서성공적으로정착할때가능한것이다. 그러나화교와유태인과달리한인재외동포는거주국에서사회 경제적으로분명한세력으로정착에성공하지못하였다. 111 중국의조선족과독립국가의고려인들은오랜이주역사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제약속에서독립적인힘을형성하지못하였으며, 재일교포들은한국국적을유지한채, 참정권도갖지못한채일본사회에융화되지못하고있다. 재미동포등서방의동포들은비교적경제적성공을하였으나, 소규모자영업중심으로부를축적하였으며이민의역사가짧아주류사회에편입되지못하였다. 한민족정체성을유지 발전시키기위해서는국내적으로법적정비가뒷받침되어야한다. 헝가리정부는헝가리소수민족에대한지원의무를규정하는법 (statuslaw) 을제정하여각종혜택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동법안은헝가리소수민족에특혜를부여하는것이라는논란을피하기위하여인종적기준이아니라헝가리어와헝가리문화를배우고자하는사람이라면누구에게나혜택을주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이거주국내에서헝가리민족의경제, 문화, 사회적지위향상을위한헝가리정부의정책으로인해, 헝가리로이주하고자하는헝가리소수민족의수는상당히감소하였다. 헝가리정부가인접국헝가리소수민족에게제공하는 헝가리민족카드 나 헝가리민족의가족카드 는헝가리소수민족에게민족적정체성을심어주고, 각종혜택을부여해주고있으나, 비자나여권의용도로는사용하지못하게함으로써헝가리로의이주권과는차별을두고있다. 111_ 이진영, 북한개방과발전에있어재외동포의실질적역할모색, 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12 해외한민족의경우, 중국, 중앙아시아등지의해외동포들이취업을위해한국행을희망하고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등집단적으로거주하는중국동포들에대하여는, 한국에오지않고중국에머물경우누릴수있는혜택을확대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한민족동포사회의수평적네트워크개념이거주국에서재외동포들의성공적정착에바탕을둔것이며조국으로의재이주를목표로하는것은결코아니라는점에서통일한국의초기단계에도적용될수있다. 통일이후남북의경제력격차로인해북한주민의대규모남한유입이예상된다. 그러나이는노동력의균형을파괴하고남한의노동시장을교란할뿐만아니라북한지역의발전에도저해요인이될것이다. 따라서헝가리의재외동포정책에서처럼, 북한지역에거주를장려하고남한지역으로의이주를억제하는정책을고려할수있다. 즉, 북한지역거주자가현지에서경제적인격차에도불구하고비교적높은수준의교육과문화생활을향유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급선무이며, 현지에거주할경우에만누릴수있는각종혜택을확대할필요가있다. 예컨대, 북한주민이남한을단기방문할경우체류비와교통비를지원해주고, 동질화에기여할수있는박물관입장료등을면제해줄수있다. (2) 한민족네트워크구축을위한정부의확고한입장한민족공동체의형성에있어서본국의외교적입장이매우중요하다. 헝가리의사례에서보듯이한국정부는한민족정책을주요한외교정책의하나로설정하고분명한목표를수립해야한다. 헝가리는인접국의헝가리민족공동체에속하는사람들의민족정체성을유지하고, 이들이거주국에서삶을지속할수있도록하는것을소수민족정책의목표로삼았다. Ⅰ Ⅱ Ⅲ Ⅳ Ⅴ Ⅵ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방향 _ 105

113 주변국의한민족문화훼손과소수민족으로서의권리침해에대하여는강력히대처하여야한다. 냉전기루마니아의차우세스크정부는 인종적단일국가 를표방하며, 자국내헝가리문화를말살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행정적효율성을명분으로헝가리민족학교를통폐합하고, 소수민족의각종권한을축소시켰으며헝가리민족이떠난집단민족거주지에루마니아인들을이주시켜정체성을약화시키도록하였다. 그러나당시냉전하에서헝가리는적절한대처를하지못함으로써헝가리문화가상당히파괴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동북아국가중다행히소수민족에대한박해는발견되지않고있으나, 최근중국의고구려역사왜곡과일본의교과서왜곡등은국가간관계뿐만아니라장차이들국가에거주하는한민족의정체성과권리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3) 재외동포업무체제개선정부가재외동포정책을추진하는데는동포들의거주국과외교적마찰에대한우려가있다. 특히, 재외동포가미 일 중 러등주변 4대국에거주하고있는상황에서, 외교적마찰에대한부담은더클수밖에없다. 이러한상황을감안하여재외동포업무를외교통상부업무와분리시킬필요가있다. 아울러재외동포업무가여러부처에분산되어있는현상황도개선할필요가있다. 여러부처의업무를통합적으로조정 관리할수있다는점에서총리실산하기관으로재외동포청을신설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그러나재외동포청의신설이당장어렵다면대안으로통일부가재외동포업무를기획 조정하는역할을담당할수있다. 사실재외동포문제 106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14 는통일문제와밀접한연관이있다고할수있다. 재외동포문제와관련가장중요한과제는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의경제공동체와사회문화공동체에재외동포가수평적네트워크개념으로참여하는것이다. 남북연합단계에서북한에대한투자, 재외동포의고국방문, 북한주민의해외이주등많은이동이예상되며, 이단계에서재외동포의역할이필요할것이다. 통일과정뿐만아니라통일이후한민족네트워크의구축문제도통일부의업무영역에포함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재외동포문제는중앙정부차원에서만다루기보다는중국처럼실무차원의업무는지방자치단체에분산하여다루는것이외교적마찰을피하는또다른방법이될것이다. 나. 통일촉진방안 (1) 재외동포사회의화합과정체성유지노력 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을증진하고각국에거주하는재외동포사회가민족공동체의일원으로참여하기위해서는동포사회의화합과통합, 동포사회에대한포용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세부적으로모국과재외동포와의화합, 재외동포사회간화합, 민족공동체에의동등한참여를포함한다. 우선재외동포의이념적지향이본국과괴리를좁혀야하며, 거주국교민간에는통일의지향점에대한인식의공유가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오랜냉전과남북분단을거치면서재외동포는거주국에따라대북인식이큰차이를보이고있다. 재일동포사회는중간지대가많이확대되고있으나여전히민단과총련이분열의벽을넘지못하고있다. 재미동포사회는매우보수적인대북성향을갖고있으나, 2000년정상회담 Ⅰ Ⅱ Ⅲ Ⅳ Ⅴ Ⅵ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방향 _ 107

115 이후남한사회유사한이념갈등의양상이나타나기도하였다. 재러, 재중동포들은경제적으로남한과가까우면서도정치적으로는여전히북한에우호적인경향이남아있다. 남북한의재외동포정책은재외동포들에게기대하는것도많고, 재외동포들의기여도많았으나, 재외동포들에대한지원은매우부족한것이현실이다. 재외동포사회가모국을보다신뢰하고민족정체성을유지하면서조국에기여하기를바란다면, 재외동포사회에대한배려에좀더세심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북한의재외동포정책은형식적으로는재외동포를공민으로간주하고재외동포의권익신장과동등한대우를말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동포의북한내정착등에대한혜택도없고, 거주국내에서의정착을지원할여력도없는실정이다. 오히려귀국재일동포를북한경제에기여만요구하고이들에대하여차별대우를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112 즉, 재외동포의역할과통일에의기여방안을논하기전에통일과정에서정체성을회복하고자긍심을갖도록조국이도와주는일이선행되어야한다. 과거친북성향이있었던동포사회도적극적으로포용하는관용적자세가필요하다. 이미정부에서관심을기울이고있지만, 재외동포사회의국가별차이점에맞는정책을수립해야할것이다. 재외동포사회는남북한보다한민족의정체성을더강하게갖고있는경우도있다. 남북분단이전해외로이주한동포들은남북한보다오히려이질감이적다. 민족공동체형성에재외동포가포함됨으로써남북의이질감을완화시키는역할을할수있다. 이를위해체육, 문화, 교육이 112_ 2000 년이후남한의대북사업에대한태도역시재외동포정책과유사한맥락에서추진된다고할수있다. 즉, 남한의정부, 기업인들, 지원단체대표들의친인척을가급적평양에불러들여서, 후한대접을하고이들로하여금남한인사들을설득하는것이다. 108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16 핵심요소이며, 재외동포간공동행사가보다활성화될필요가있다. 헝가리정부는인접국에거주하는헝가리소수민족의정체성을유지하기위하여이들의문화프로그램과교육에재정적지원을하고있다. 헝가리소수민족은거주국내에서헝가리어로교육을받거나헝가리문화를주제로한과목을공부할경우보조금을받을수있다. 특히, 헝가리정부는헝가리어교육에집중투자하여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각급학교의수가급증하였다. 실례로, 2004년증등학교가 58개에달하고 2십만명의학생이인접국에서헝가리어교육을받을수있게되었다. 2001년에는루마니아의트랜실바니아지역에헝가리민족대학이설립되었으며, 슬로바키아에는 2004년역시헝가리민족대학이설립되었다. 또한헝가리소수민족이헝가리내에서교육을받거나헝가리문화를체험하는것도적극장려되고있다. 이들은헝가리여행시 2등급기차무료의혜택을받고, 교육을받을경우체류비, 교통비등의혜택을받는다. 인접국에서헝가리소수민족의문화보존이본국에서보다오히려잘되고있다는점에서인접국의헝가리민족정체성을보존하기위한정책은인접국뿐만아니라헝가리문화자체의보존을위해서도대단히효과적인정책이라고할수있다. 한민족의경우에도음식, 의상, 전통혼례등일부분야에서는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등지에서한민족문화가국내보다더잘보존되는경우가발견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세대를거듭할수록언어나문화에있어서현지화가강화되고현지인과의결혼이증가하는등한민족의정체성이약화되는것을감안하면, 한민족의정체성을유지하기위한노력은시급하다고할수있다. 러시아의경우러시아정부의동화정책으로러시아한인들은정체성이매우약하다고할수있으며, 일본에서 Ⅰ Ⅱ Ⅲ Ⅳ Ⅴ Ⅵ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방향 _ 109

117 도정체성의약화되면서민족학교가재정난으로어려움을겪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한민족의정체성이비교적강하게남아있는중국에서도한민족사회가탈농촌화와도시로의이동으로최근정체성의위기를겪고있다. 2007년 8월 15일 KBS 라디오의사회교육방송이한민족방송으로개칭되면서프로그램이한민족네트워크를중심으로편성된것은시의적절한것이라고평가된다. 특히, 한민족하나로 와같은프로그램을통해서전세계한민족간동질성을회복하고정보를교류하는것은한민족공동체형성에긍정적인기여를할것이다. 거주국에서의정체성확보는국가간외교적노력못지않게거주국내에서소수민족으로서의권리를쟁취하려는정치적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보다적극적인정치참여가필요하다. 헝가리소수민족이인접국에서권리가향상되고정체성을유지하는데는거주국에서정치적영향력의신장이크게기여하였다. (2) 북한의변화유도통일노력의정의의다양성은어느관점에서통일을보느냐에따라서달라질수있지만, 민족공동체통일과정의관점에서볼때, 가장중요한것은북한의변화를위한역할이라고할수있다. 즉, 남북간이질성을극복하고, 공동체를회복하는과정에서의역할을의미한다. 그러나지금까지북한변화에대한재외동포의역할은제한적이었다고할수있다. 1960년대재일동포의북한귀국, 1970년대총련상공인의대북투자, 1980년대재중동포의변경무역과대북투자, 1990년대재미동포들의북한방문등다양한형태의투자와방북이있었다. 최근에는 7.1조치이후식량과생필품뿐만아니라남한등외부사조의유입통로 110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18 가된중국조선족의역할이북한변화에미치는영향이주목을끌기도하였다. 그러나체제에대한부정적영향을우려한북한의조치로교포들이북한을변화시키는역할은모두실패로끝나고말았다. 중국이개혁 개방이전갖고있던화교에대한부정적인식을버리고개혁 개방기간을거치면서화교들의역할을긍정적으로평가하였던것과달리, 북한은초기재외동포에대한긍정적인식이시간이흐르면서부정적으로변화하였다. 1984년합영법이후해외투자유치를위한각종법안에 공화국영역밖에거주하는 조선동포가적용된다는점을명문화하였으나, 이는어디까지나선언적우대에불과하였으며구체적인후속행정지침이나법제화가따르지않았다. 또한중국의개혁 개방이후화교상인들의적극적인대중국투자와달리북한의요구에상응하는투자여력이재외동포들에게없었다. 즉투자유치초기재외동포는외국인과구별되는개념이었으나, 1998년헌법개정이후재외동포에관한조항은축소되거나삭제되었다 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에도재외동포의투자를위한구체적조치는발견되지않았다. 사실북한은해외동포의투자에대한기대도갖지않은것같다. 114 북한변화를위한해외동포역할의한계에도불구하고, 재외동포들은북한의변화에도움을주고있다. 예컨대, 재중동포들은변경무역과보따리무역을통해북한의경제난해소에도움을줄뿐만아니라, 남한의공산품과문화를유입시키고있다. 또한금강산관광사업에버스기사로서북한의개방노력에기여하고있다. 러시아와중앙아시아, 일본의총 113 이진영, 북한개방과발전에있어재외동포의실질적역할모색, p 위의글, p Ⅰ Ⅱ Ⅲ Ⅳ Ⅴ Ⅵ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방향 _ 111

119 련동포들은과거와는다른실용적이고탈이념적인태도변화를통해북한변화의필요성에대한메시지를주고있다. 경제적인측면에서북한의재외동포정책과대남정책은유사성을보이고있다. 즉북한은투자와지원을유치하려하면서도부작용에대한우려로지속성을보이지못하고있으며투자여건마련에주저하여왔다. 북한은재외동포의투자여건을마련하여야하며, 남한정부차원에서도적극적으로이를촉구하여야할것이다. 북한입장에서는남한의투자보다는재외동포의투자에대한경계심이훨씬약하다. 중국의개혁초기 15년간화교자본의대중국투자가전체투자의 70퍼센트를차지하였다는것은중국의개혁 개방에도많은시사점을주고있다. 남북연합단계에서북한체제의평화로운전환이전제되어야하며, 경제, 사회, 문화공동체에재외동포가네트워크개념으로참여하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남북연합과정에서재외동포의고국방문, 북한주민의해외이주등많은이동이예상되며, 이단계에서사회주의를경험한재외동포의역할이필요할것이다. 다. 통일미래상정립 (1) 초민족적국가개념의정립역사적으로민족국가의형태는점차사라지고앞으로의세계는초민족적공동체 (supra-national community) 로변모할것이다. 115 초민족적공동체는미국사회와같이한국가내에여러민족이공존하는민족융합체 (union of nations) 와화교나유태인과같이하나의민족이여러국가에흩어져사는범민족 (meta-nation) 의형태로나뉘어진다. 초민족 115_ 한발레리 ( 다쉬켄트동방학연구소철학과교수 ), 2007 년 7 월 13 일. 112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20 적공동체는인종, 문화, 언어의공통성을갖는공동체이다. 한국사회는두가지차원에서모두초민족적공동체의특성을갖추고 있다. 우선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660 만명의한인들이해외에거주 하고있으며, 외국으로나가는연인원이천 2 백만명을넘어섰다. 또한 한국사회는급속히다민족 다문화사회로변화하고있으며, 한미 FTA 를계기로개방의시대로나아가고있다. 국내에도탈북자가 1 만 명을넘어섰고, 국내거주외국인이 100 만명 ( 이중 22 만명은불법체류 ) 을넘어섰으며, 116 국제결혼비율이 13.6% 117 에이르고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한국에다민족성격을인정하고단일민 족국가이미지를극복할것을권고하였다. 118 한국내사는모든인종, 민족, 국가그룹간의이해와관용, 우의증진을위한인권인식프로그램 뿐만아니라서로다른민족, 국가그룹들의역사와문화에관한정보들 을초중등학교교과목에포함시킬것을권고하였다. 향후통일의방향은변화하는문화인류학적환경과한민족의현실에 맞게추진될필요가있다. 한민족공동체형성의남북연합단계에서, 남 북한과함께재외동포가수평적네트워크개념으로참여하는경제, 사 회, 문화공동체를거쳐통일국가를이루도록하여야할것이다. 즉, 민 족의범위를한반도에국한하지않고재외동포가거주하는전세계로 확대해야하며재외동포가내국인과평등한권리를부여받으며통일한국의주요참여자가되는 열린한민족공동체 를이루어야한다 _ 국내거주외국인은중국인 44만명 ( 중국적동포 26만명포함 ), 미국인 11만명, 베트남 6만명, 필리핀 5만명, 태국 4만명순이다. 법무무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발표 2007년 8월 24일. 동아일보, 2007년 8월 25일. 117_ 1990년국제결혼은 1.2% 에불과하였다. 통계청 DB, _ 조선일보, 2007년 8월 20일. 119_ 통일노력 60년발간위원회편, 하늘길땅길바닷길열어통일로, p Ⅰ Ⅱ Ⅲ Ⅳ Ⅴ Ⅵ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방향 _ 113

121 (2) 통일한국의국가브랜드고양한국사회는이미다민족 다문화사회로진입하였으나, 이에대한인식의전환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 국내거주외국인과국제결혼가족들에대한적절한정책이뒤따르지못하고있다. 동남아국제결혼 2세들의교육과사회화장애로소외계층화가우려되고있다. 120 우리가재외동포들의권익을말하기전에, 코시안 (Kosian) 이라불리는이들을포용하는것이첫번째일이다. 혼현일들의초중등학교중도탈락율은평균치를훨씬상회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초등학교의경우혼현인들의탈락율은 10% 에이르며, 중학교에서는 17% 로이는일반학생의 1.1% 보다훨씬높은수치이다. 또한해외에거주하고있는 6백 6십만명의동포는본국과다양한종류의문제와불만을갖고있다. 재미동포는반공보수적성향이강하여북한에대한부정적인식을매우강하게유지하게있으며, 재중동포는남한정부의동포정책에불만을갖고있고, 재일동포는남북관계이상으로대립과반목을계속하고있다. 통일과정을통해화해와개방의이미지를구축하고국제사회에서존경받는국가로도약하는계기를마련할필요가있으며, 이것을국가경쟁력강화의소재로삼아야한다. 문화적한류와한민족수평적네트워크를바탕으로동북아에서화해 개방의리더십을발휘하고, 이를통일한국의이미지화하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자기동포나자국에사는외국인이비판하는국가가국제사회에서존경받을수없으며, 이에대한정책수립이필요하다. 통일을계기로폐쇄성과단일민족의울 120_ 혼혈아동의초등학교미진학율과중도탈락율이 10% 에이르고있으며, 중학교의경우 17.5% 에이른다. 이는중학교중도탈락율국내평균 1.1% 에비교하여너무나도높은수치이다. 114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22 타리를벗어나개방과화해의시대로나아가야할것이다. 국내거주외국인에게지방참정권중주민소송제, 주민감사청구권, 조례개 폐청구권을부여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미정부와지자체는외국인이 1만명이상거주하는경기도의안산과수원, 서울의영등포, 구로등 16곳에지방참정권의부여를검토하고있다. 또한급증하는동남아노동자들을위해국가별 민족문화협회 의개설을지원할필요가있다. 민족문화협회 는소수민족의권익을보호하고한국민에게외국의문화를알리는등소수민족과한국사회간소통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3) 동북아평화에기여 한 중 일 3국으로구성된동북아지역은한자문화권, 유교문화권이라는전통적인공유점이외에세계경제에서가장역동적인발전의가능성이있는지역으로평가받고있다. 여기에러시아극동지역을포함하면그경제적인규모는더욱확장된다. 이지역의인구합계는 15억명이넘는규모로세계인구의 1/4 정도를차지하며, 경제규모, 무역규모, 기술적측면, 문화적여건등을감안할때, EU나 NAFTA 에비해큰손색이없어향후지역경제공동체의형성과발전의가능성을찾을수있다. 이러한가능성은동북아지역국가간의인문적, 문화적인식의공유점을넓힐때, 더욱추진력을받을수있을것이다. 즉인식공동체내지는문화공동체적관점의경제적, 국제정치적관점과의결합은동북아지역국가간의고리역할을할수있는한국의전략적선택이될수있을것이다. 예컨대, 중국이나일본에서일고있는한국의대중문화에대한호기심및열기의증대와이에대한지적탐구의시작은 21세기국가상호의존과정보화시대의문화적공동체를이룰수있는조그만단초 Ⅰ Ⅱ Ⅲ Ⅳ Ⅴ Ⅵ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의방향 _ 115

123 라고할수있다. 물론이러한현상이동북아지역국가간의국경을넘나드는상호주관적인지식으로발전하는과정에있다고할수는없다. 여전히동북아지역국가의각구성원과그전체의구조를관통하는규범, 제도, 문화등은형성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동북아지역국가중중국은급속한경제성장을바탕으로정치적, 문화적영향력을확장하고있으며, 일본또한오랜기간의경제침체에서벗어나새로운경제적활력을회복하고있다. 그리고러시아는국가발전전략으로서극동지역에대한경제발전뿐만아니라정치적영향력의회복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은동북공정, 일본은위안부와교과서문제, 러시아는권위주의체제로인해지도자로서의장애요인을갖고있다. 이러한실정을감안할때, 21세기적상황에맞는 공동체 의개념과그구조가담을내용에대한탐구부터시작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동북아지역에흩어져있는한민족사회를기반으로한동북아문화공동체의형성은동북아평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동북아각국에서한민족의권익확보와정체성신장은거주국과한국간사회경제적발전과지역문화공동체에기여할수있다. 루마니아의헝가리소수민족은양국의사회경제적발전과유럽통합을위한정치적힘의역할을하였다. 헝가리와인접국들이유럽연합에동시에가입할경우가장혜택을보는사람들은인접국헝가리인들이었다. 정부는정부차원의강력대응조치뿐만아니라,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등의문제지적을적극지원할필요가있다. 또한주변국의역사왜곡과소수민족권리침해에대하여국제사회와의연대를강화하는외교적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116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24 결론 VI

125

126 가난, 식민지, 한국전쟁, 냉전등대체로부정적요인에의해서야기된코리안디아스포라는 21세기대한민국에게기회와도전으로다가오고있다. 한국이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동류의식을가지는상당한규모의동포사회를가지고있다는것은한민족전체의미래를위한귀중한자산으로평가된다. 20세기전반기한국민족주의의화두가자주독립이었고 20세기후반기에는통일이었다면, 21세기한국민족주의의화두는한민족공동체가될것이다. 121 해외의한민족사회가거주국에서성공적으로정착한상태에서고국에대한민족의식을동시에유지하고있기때문에, 한민족공동체의형성을통해내외인적자원의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세계화시대의경제 문화전쟁에서경쟁력을갖출수있을것이다. 요컨대, 한민족공동체는통일된단일국가형성을목표로하는것이아니라각국에흩어져있는한민족성원들을하나의민족이라는동질성과동포의식에바탕을두고정서적연대를형성하는문화공동체의성격이다. 122 즉각국에존재하는한민족사회의연결망또는유대체제를말한다. 한민족문화공동체의형성을통해무한경쟁의세계화시대에공동대처하는협조체제를구축하고나아가남북통일에기여하는것이다. 이를위해무엇보다정부의의지가중요하다. 정부는재외동포문제를주요정책과제로선정하고재외동포의동질성유지를위해노력하며, 주변국의역사왜곡, 동화정책, 차별정책등에강력히대처하여야할것이다. 둘째, 각국의한민족사회를연결하는조직망을구축하고, 지도자를양성하며, 공동의이익을확장하는사업등이요구된다. 셋째, 건강한한민족네트워크의구축을위해서는현거주지에서의성공적인정착이 121_ 정영훈, 한민족공동체형성과제와민족정체성문제, p _ 위의글, p. 9. Ⅰ Ⅱ Ⅲ Ⅳ Ⅴ Ⅵ 결론 _ 119

127 중요하다. 경제적인성공뿐만아니라정치 사회적영향력의확대도증진시키는것이필요하다. 넷째, 한민족네트워크가통일과정에서북한의변화에기여할수있도록지원하고, 필요한것은북한에요구하여야할것이다. 끝으로한민족공동체의형성노력에앞서국내적으로다민족 다문화사회에걸맞게소수민족에대한적극적인정책을수립해야할것이다. 강제혹은자발적이든, 원하지는않았지만불가피한이유에의해서든, 이주의동기가무엇이든관계없이, 거주당시개인들은여러가지대안들중에서나름대로의선택을하고, 현상황에서남아있기를선택한다. 이러한의지와욕구가존중되어야하는것이한민족네트워크구상의기본이다. 123 이제한민족의개념은한반도를벗어나한인이거주하는전세계로확대되어야하며, 한반도의통일은남북한만의통일이아니라전세계한민족의통일이되어야한다. 재외동포는통일과정에서뿐만아니라통일한국의주요한행위자가되어야할것이다. 통일과정에재외동포의역할을부각시킴으로써한민족네트워크개념을통해남북관계개선에서부딪히는한계를극복하고, 통일을계기로통일한국의국가브랜드를한단계업그레이드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123_ 한경구, 민족분산과이주의역사와현황, pp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28 참고문헌 1. 단행본 동북아평화연대연해주물결운동. 러시아한인이주 140주년기념관건립자료집 배정호외. 동북아한민족공동체형성을위한인프라구축방안. 서울 : 통일연구원, 서대숙지음, 서주석옮김. 북한의지도자김일성. 서울 : 청계연구소, 스칼라피노 이정식공저, 한홍구옮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서울 : 돌베개,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서울 : 외교통상부, 윤인진. 코리안디아스포라 : 재외한인의이주, 적응, 정체성. 서울 : 고려대학교출판부, 이광규. 동북아시대한민족이연다. 서울 : 백산서당, 러시아연해주의한인사회. 서울 : 집문당, 재중한인 : 인류학적접근. 서울 : 일조각, 정인섭편. 재외동포법. 서울 : 사람생각, 정현수외. 중국조선족증언으로본한국전쟁. 서울 : 선인, 조정남외. 북한의재외동포정책. 서울 : 집문당, 최진욱외. 동북아한민족사회의역사적형성과정및실태. 서울 : 통일연구원, 통일노력 60년발간위원회편. 하늘길, 바닷길, 땅길열어통일로 : 통일노력 60년. 서울 : 다해미디어, 참고문헌 _ 121

129 2. 논문 김떼밀. 러시아연해주한인의문제. 재외한인연구. 제7호, 김일성. 재일조선상공인들은조국과민족을위한애국사업에적극이바지하여야한다 ( ). 김일성저작집 28.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민족문제에대한올바를리해를가질데대하여 ( 김일성종합대학학생들과한담화,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인민대중중심의우리식사회주의는필승불패이다 ( ). 김정일선집 11.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기광서. 구소련한인의민족정체성상실과회복 : 역사와현재. 재외한인연구. 10호, 반병율. 러시아최초의한인마을지신허.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6 집, 손기만. 북한의재외동포정책에관한연구.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석사학위논문, 심헌용. 러시아의강제이주된민족들명예회복정책. 재외한인연구. 제8호, 유수정. 연해주에대한이해. 러시아한인이주 140주년기념관건립자료집 윤인진. 남북한재외동포정책의비교. 한국사회. 제6집 이광규. 고려인이주 140주년한국시민사회의역할. 동북아시대, 한러관계와고려인. 러시아한인이주 140주년기념관건립추진위 ( 준 ) 발족 러시아극동문서자료집발간기자회견및심포지움. 122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30 이재정. 남북한재외동포정책에관한비교연구 : 탈냉전기정책변화를중심으로.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종훈. 러시아연해주일대의한민족간교류협력실태에관한연구. 재외한인연구. 제8호, 한민족공동체와한국정부의역할. 재외한인연구. 12권 2 호, 이진영. 재외동포의통일노력과재중동포의역할. 남북통일을위한해외동포의역할에관한토론회 북한개방과발전에있어재외동포의실질적역할모색 신진연구자북한및통일관련논문집제2권. 서울 : 통일부, 정신철. 중국의화교 화인정책과그특징. 바람직한재외동포정책모색을위한국제심포지움 정영철. 북한민족주의의전개와그특징 : 1980년대와 1990년대를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4권 2호, 정영훈. 한민족공동체형성과제와민족정체성문제. 재외한인연구. 제12권 2호, 진희관. 북한과조총련의관계변화및민단-조총련관계개선방안모색. 통일문제연구. 39호, 차종환. 조국통일과해외동포들의역할 일본오사카조국통일에관한국제학술토론회 한경구. 민족분산과이주의역사와현황 : 일본. 김인영편. 민족통합의새로운개념과전략 ( 하 ): 세계화와정보화시대의민족통합. 춘천 : 한림대학교민족통합연구소, 참고문헌 _ 123

131 허명철. 중국조선족집거구문제에대한사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연 구. 제 3 권 1 호, 기타자료 조선로동당출판사. ꡔ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불멸의혁명업적 18: 해외교포문제의빛나는해결ꡕ.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32 최근발간자료안내 연구총서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유럽연합 (EU) 의대북인권정책과북한의대응 최의철 저 8,000원 북한의노동인력개발체계 : 형성과변화 조정아 저 7,000원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일본의보수우경화와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북한주민의국경이동실태 : 변화와전망 이금순 저 6,500원 북한청소년의교육권실태 : 지속과변화 임순희 저 5,500원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북한광물자원개발을위한남북협력방안연구 김영윤 저 7,000원 청소년의통일문제관심제고방안 손기웅 저 5,500원 러시아탈사회주의체제전환과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동북아협력의인프라실태 : 국가및지역차원 박종철외공저 10,000원 북한의형사법제상형사처리절차와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공동선언이후북한의대남협상행태 : 지속과변화 허문영 저 7,500원 북한체제의분야별실태평가와변화전망 : 중국의초기개혁개방과정과의비교분석 이교덕외공저 10,000원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북한의경제개혁과이행 이 석 저 7,000원 북한의산업구조연구 최수영 저 5,500원 탈냉전시대전환기의일본의국내정치와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부시행정부의대북핵정책추진현황과전망 김국신 저 5,000원 미국외교정책에서의정책연구기관 (Think Tanks) 의역할과한반도문제 박영호 저 8,500원 년도통일문제국민여론조사 박종철외공저 10,000원 미국과중국의대북핵정책및한반도구상과 한국의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한반도경제통합모형의이론적모색 임강택 저 7,000원 조치이후북한의농업개혁과과제 최수영 저 5,000원 북한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경제의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동북아경제 안보협력의연계 : 4대분야협력체형성중심 박종철외공저 10,000원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전현준외공저 10,000원 북한경제개혁의실태와전망에관한연구 최근발간자료안내 _ 125

133 -개혁의부작용을통해본북한체제전환의성공과제- 김영윤 저 10,000원 남북한공유하천교류협력방안 손기웅 저 6,000원 북한의당 군 민관계와체제안정성평가 정영태 저 7,500원 동북아정세변화와한국의동북아균형자역할연구 황병덕 저 8,500원 김일성항일무장투쟁의신화화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평화통일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중국의대북한정책 : 지속과변화 최춘흠 저 5,000원 한 미안보관계의변화와북 미관계의전망 박영호 저 7,000원 동북아지역의갈등 협력과한반도평화구축을위한대외전략배정호외공저 10,000원 북한새세대의가치관변화와전망 임순희 저 8,000원 개혁 개방과정에서인권의제 : 이론과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경제난이후북한문학에나타난주민생활변화 조정아 저 6,000원 남남갈등해소방안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북한경제의변화와국제협력 8,000원 남북공동선언과한반도평화 번영 : 평가와전망 10,000원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북한광물자원개발전망과정책방안 10,000원 남북경제공동체형성전략 10,000원 한반도평화포럼 : 구상과이행 9,500원 동북아구상과남북관계발전전략 10,000원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합의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 8,500원 정상회담과한반도평화체제 10,000원 협동연구총서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유럽연합의정책사례 김명섭외 공저 9,5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한 중 일대중문화교류의현황및증진방안연구 문옥표외 공저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의동아시아지역확대를위한동남아시아정치사회문화인프라연구 서중석외 공저 9,000원 동북아평화문화형성을위한인프라구축방안 전성훈외 공저 10,000원 126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34 동북아한민족공동체형성을위한인프라구축방안 배정호외 공저 10,000원 동북아지역인권체제 ( 포럼 ) 구성추진 최의철외 공저 10,000원 동북아공동체의정책결정기구구축에관한연구 윤종설외 공저 10,000원 동북아국가의인적자원개발제도및인프라분석과공동체형성방향연구 강일규외 공저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법적지원방안연구 (Ⅱ) 전재경외 공저 10,000원 변화하는동북아시대의체계적인국경관리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 장준오외 공저 8,000원 동북아여성문화유산네트워크구축에관한연구 김이선외 공저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청소년교류인프라구축연구 오해섭외 공저 9,000원 동북아시아 3국학생및교원의상호이해에관한의식조사연구 한만길외 공저 10,000원 남북한통합과통일인프라확장방안 10,000원 남북한통합을위한바람직한통일정책거버넌스구축방안 김국신외 공저 10,000원 통일관련국민적합의를위한종합적시스템구축방안 : 제도혁신과가치합의 박종철외 공저 10,000원 남북한통합을위한법제도인프라확충방안 이철수외 공저 10,000원 신패러다임통일교육구현방안 박광기외 공저 10,000원 남북한경제통합의인프라확장방안 양문수외 공저 10,000원 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프로그램연구 이금순외 공저 10,000원 종합결과보고서 : 남북한통합과통일인프라확장방안 김영춘외 공저 10,000원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외 공저 10,000원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외 공저 10,000원 선진한국의국가전략 : 총괄편 박종철외 공저 10,000원 선진한국의국가전략 (Ⅰ): 안보전략 박종철외 공저 10,000원 선진한국의국가전략 (Ⅱ): 경제전략 박종철외 공저 10,000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황병덕외 공저 10,000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분야별현황과과제 10,000 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 상 ) 황병덕외 공저 10,000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 중 ) 황병덕외 공저 10,000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 하 ) 황병덕외 공저 10,000원 동북아지역내 NGO 교류협력활성화및인프라구축방안 ( 총괄편 ) 황병덕외 공저 10,000원 동북아지역내 NGO 교류협력활성화및인프라구축방안 황병덕외 공저 10,000원 최근발간자료안내 _ 127

135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2 (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2 (2006)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2007)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북한인권백서 200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북한인권백서 2007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이금순외공저 10,000 원이금순외공저 10,000 원임순희외공저 10,000 원임순희외공저 10,000 원김수암외공저 10,000 원김수암외공저 10,000 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500 원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06~2007 6,000원 통일정세분석비매품 년북한의신년 공동사설 분석및정책전망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128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36 북한의경제개혁동향 김영윤, 최수영 북한의 핵보유 선언배경과향후입장전망 정영태 북한의 핵무기보유 선언이후주변 4국의반응과향후정책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북한인권관련미국무부보고서분석및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중국 10기전인대제3차회의결과분석 전병곤 일본의보수우경화동향분석 김영춘 농업분야대북협력방안 김영윤, 최수영 년북한영양실태조사결과보고서분석 이금순, 임순희 북한최고인민회의제11기제3차회의결과분석 박형중, 최진욱 북한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동향 : 제61차유엔인권위원회의결의안채택을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최근중 일관계와갈등요인분석 배정호 북한인권국제대회동향과향후전망 김수암 북한주권국가인정문제의국제법적조명 : 동 서독사례와향후통일정책과제황병덕 동서독간정치범석방거래 (Freikauf) 손기웅 일본총선결과분석 김영춘 평화비용의의미와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미 일동맹의강화와주일미군의재편 배정호 주변 4국과의연쇄정상회담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APEC 정상회의의의의와한국의역할 김규륜 년북한신년공동사설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김정일국방위원장방중결산과향후한반도정세전망 전현준, 김영윤 국무부연례각국인권보고서 ( 북한부분 ) 분석 김수암, 이금순 북 중관계강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중 러정상회담결과분석 여인곤 북한최고인민회의제11기 4차회의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주일미군재편의의미와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북한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평가와전망 김영윤 한 미정상회담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아베정권의출범과대한반도정책전망 배정호 북한의핵실험과국제사회의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미국중간선거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APEC 정상회의결과분석 김규륜 년북한신년공동사설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북핵합의이후북한정세와남북관계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미국무부연례각국인권보고서 ( 북한부분 ) 분석 김수암, 이금순 합의 전후의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부시행정부의북핵정책변화분석 전성훈 북한최고인민회의제11기제5차회의평가 최수영 조치이후 5년, 북한경제의변화와과제 최수영 최근발간자료안내 _ 129

137 상반기 ( 07년 1월~6 월 ) 북한의대내외정세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제6 차 6자회담수석대표회의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일본참의원선거결과분석 배정호 KINU 정책연구시리즈비매품 북핵보유선언 : 향후정세전망과우리의정책방향 허문영 북핵문제와남북대화 : 현안과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 곤, 곽진오 남북공동선언재조명 : 이론과실제 홍용표, 조한범 광복 60년과한반도 : 한미관계, 남북관계그리고북핵문제 김근식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의로드맵 : 6자회담공동성명 이후의과제 조성렬 제4 차 6자회담합의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남북한관광사업활성화방안 김영윤 년 QDR의특징분석과한반도안보에주는시사점 박영호 북한개발협력을위한주요쟁점과정책과제 임을출 아시아지역협력의발전추세와한국의정책방향 김규륜 남북공동선언이후북한의대남정책과우리의정책방향 전현준 국내외북한인권동향평가와인권개선로드맵 서보혁 북한군최고사령관위상연구 고재홍 평화를통한국가이미지제고와통일과정에서의활용방안 이헌근 김정일정권의정세인식 : 선군 담론분석을중심으로 전미영 북핵 2 13합의 와평화적인핵폐기사례분석 전성훈 차남북정상회담의의의와전망 조한범 국군포로 납북자문제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비매품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1권 1호 (2006)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1권 2호 (2006)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2권 1호 (2007)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비매품 제 1 호한반도평화체제 : 자료와해제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민, 조정아 130 _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138 Studies Series 비매품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North Korea 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 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The DPRK Famine of :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North Korea 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North Korea 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최근발간자료안내 _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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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통일연구원定期會員가입안내 통일연구원은통일문제가보다현실적인과제로대두되고있는시점에서그동안제한적으로유관기관과전문가들에게만배포해오던각종연구결과물들을보다폭넓게개방하여전국의대형서점에서개별구입하거나본원의定期會員에가입하여구독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본원의간행물분량이많아일일이서점에서구입하기에는번거로움이있을것이라는점을고려하여定期會員制를운영하게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본원의모든간행물 ( 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총서, 판매되지않는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 ) 을직접우편으로우송해드리는것은물론학술회의초청등회원의권리를부여하오니많은이용을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구분 1) 일반회원 : 학계나사회기관에서의연구종사자 2) 학생회원 : 대학및대학원생 3) 기관회원 : 학술및연구단체또는도서관등의자료실 2. 회원가입및재가입 1) 가입방법 : 1회원가입신청서를기재하여회비를납부하신入金證과함께본연구원으로 Fax 또는우편으로보내주심으로써정기회원자격이취득됩니다. 2 본원홈페이지 ( 에서회원가입신청서를작성하신후회비를납부하신입금증을 Fax 또는우편으로보내주심으로써정기회원자격을취득하실수있습니다. 2) 연회비 : 회원자격은가입한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온라인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4) 재가입 : 회원자격유효기간만료 1개월전회비를재납부하면됩니다.( 재가입안내장을발송 ) 3. 정기회원의혜택 1) 본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및국내학술회의등각종연구행사에초청됩니다. 2) 본연구원이발행하는학술지 통일정책연구 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를포함하여그해에발행되는단행본연구총서 ( 연평균 30-35권 ), 학술회의총서 ( 연평균 5-6권 ), 정세분석보고서 ( 연평균 5-10권 ) 등의간행물이무료우송됩니다. 3) 본연구원에소장된도서및자료의열람, 복사이용이가능합니다. 4) 시중서점에서판매되고있는지난자료를 20% 할인된가격에구입할수있습니다. ( 단, 비영리에한함 ) 5) 저작권과관련하여 DB써비스를통해압축한자료는제3자양도및판매를금합니다. 4. 회원가입신청서제출및문의처서울시강북구수유6 동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 ( 우편번호 : ) ( 전화 :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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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회원가입신청서 성명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직 위 간행물받을주소 ( 우편번호 : ) 절 취 연락처 전화 FAX 전자메일 선 ID PW 전공및관심분야 회원구분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통일연구원의정기회원가입을신청합니다. 200 년월일 신청인 ( 인 ) 본신청서를팩스나우편으로보내주십시오. ( 우 서울시강북구수유 6 동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 FAX: ) 신한은행온라인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본연구원에서여러분들을위해어떤서비스를더제공했으면좋은지에대한의견이있으신분은본신청서뒷면에적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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