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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 커뮤니티와청소년,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일시 ( 금 ) 10:00-13:30 장소하자센터 주최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주관하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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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어떻게하면청소년들이마을안에서행복하게살아갈까요? 내년부터진행될 <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의주아젠다가 지역사회기반 (community based) 이며서울시의주요정책중하나도 마을만들기 입니다. 청소년들이행복하기를꿈꾸며정책도, 현장도노력하지만해결해야할과제들이산재한이때, 그들을돌보기위한기반으로마을, 커뮤니티가중요하다는생각이더욱힘을얻어가고있습니다.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에서는사회전체가청소년들을돌봐야하는새로운환경변화에주목하면서이미현장에서그여정을시작하여거친길을걸은이들의지혜를나눠보고자합니다. 지역사회를기반으로한문화활동과창업, 사회복귀등교육사례를통해이시대를살아갈청소년들에게필요한핵심역량과인성, 복지지원나아가그들에게필요한환경, 곧지역생태계를어떻게조성할것인가에대한힌트를얻고자합니다. 본토론회는청소년을직접만나는기관관계자, 교사, 활동가들은물론이미거쳐갔던시기의경험을선배로서청소년과나누고자하는마을의많은분들이아직은어린구성원인청소년을위해함께합니다. 이를시작으로, 청소년성장을위한지원방향과현장의고민을공유하고논의하는더많은장과연결망이만들어지기를기원합니다.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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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정표 시간 프로그램과내용 09:30-10:00 등록 참가자등록및접수, 입장 10:00-10:15 공연 청소년밴드 < 유자청 > 공연 10:15-10:20 개회 개회 / 행사및패널소개 10:20-10:25 여는말 김형주서울시정무부시장 10:25-10:30 격려사 김금래여성가족부장관 제 1 부 _ 현장사례를통해정책에제언하다 10:30-10:45 기조발제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발표 10:45-11:00 발제 1 11:00-11:15 발제 2 11:15-11:30 발제 3 11:30-11:45 발제 4 마을단위청소년활동활성화방안제언 탈학교비활동청소년의사회적복귀지원방안제언 돌봄이필요한후기청소년의사회적자립지원방안제언 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의핵심방향제언 11:45-11:55 정리발언제언들에대한종합의견발표 김기헌기획조정본부장 _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심한기대표 _ 품청소년문화공동체 이충한공동대표 _( 주 ) 유유자적살롱 박진숙대표 _( 주 ) 소풍가는고양이 김준열집행위원 _ 아름다운마을공동체 김기헌연구위원 _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55-12:05 휴식점심배식, 분야별공간이동 제 2 부 _ 주제별대화 문화활동 : 문화로마을을만드는아이들 심한기 ( 청소년문화공동체품대표 ) 이승훈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관장 ) 12:05-13:05 주제별모둠논의 정서적위기 / 탈학교 : 관계성, 자존감회복의장 사회적자립 : 청소년이행복한일터 이충한 (( 주 ) 유유자적살롱공동대표 ) 전미학 ( 서울시대안교육센터부장 ) 박진숙 (( 주 ) 소풍가는고양이대표 ) 여광천 ( 노원청소년자활지원관청년사업 ) 지역사회환경 / 교육공간 : 마을관계망에서자라는아이들 김준열 ( 강북마을모임집행위원 ) 남소연 ( 여성가족부사무관 / 광진방과후 ) 13:05-13:25 논의공유논의결과공유전체 13:25-13:30 폐회폐회 / 사후결과자료집제작및공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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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차 1 부, 발표 + 현장스토리를통한정책제언 [ 기조발제 ] :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 _ 김기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기획조정본부장 9 [ 발표 1] : 지역연계청소년문화활동경험을통해, 청소년활동활성화를위한핵심요소를이야기하다. _ 심한기 [ 품청소년문화공동체 ] 대표 55 [ 발표 2] : 탈학교비활동청소년의사회복귀활동사례를통해, 정서적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방안을이야기하다. _ 이충한 [( 주 ) 유유자적살롱 ] 공동대표 63 [ 발표 3] : 후기청소년의창업프로젝트사례를통해, 청소년자립을위한현실적지원방안을이야기하다 _ 박진숙대표 [( 주 ) 소풍가는고양이 ] 대표 77 [ 발표 4] : 마을에서공동으로만드는교육경험을통해, 청소년을위한환경조성의핵심방향을이야기하다. _ 김준열 [ 아름다운마을공동체 ] 주민, [ 강북마을모임 ] 집행위원 85 2 부, 주제별모둠대화 [ 문화활동 ]: 문화로마을을만드는아이들 95 [ 정서적위기 / 탈학교 ]: 관계성, 자존감회복의장 [ 사회적자립 ]: 청소년이행복한일터 [ 지역사회환경 / 교육공간 ]: 마을관계망에서자라는아이들 MEMO 부록, 참고자료 청소년과문화, 그리고지역사회 101 집안에서머무는아이들을두신부모님들께 4막을꿈꾸다 : 연금술사프로젝트 1, 2기와 ( 주 ) 소풍가는고양이의사례를통해 Part 1. 아름다운마을공동체의삶과길 Part 2. 한반도생명평화문명을일구는농도상생마을공동체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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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부 기조발제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방향과과제 김기헌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기획조정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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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방향과과제 기조발제 김기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Ⅰ. 환경및정책진단 청소년을둘러싼환경변화 가. 청소년인구의감소 저출산 고령화의영향으로 9 세에서 24 세사이의청소년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 ( 80) 36.8% ( 12) 20.4% ( 30) 13.7% 예상 연도별청소년인구비율의변화 나. 가족구조및형태의변화 가족규모가감소하고세대구성이단순화되고있으며, 여성의경제활동참여및이혼과재 혼등으로가족구조다양화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13

14 이혼가구 ( 90) 17 만가구 ( 10) 127 만가구 조손가정 ( 00) 4 만 5 천 225 가구 ( 05) 5 만 8 천 101 가구 ( 10) 6 만 9 천 175 가구 미혼모대비양육모비율 ( 98) 7.2% ( 01) 11.0% ( 09) 29.5% 가족이함께하는시간감소등으로가정의자녀양육및보호기능약화지속 부모 - 자녀의지지적관계지수는한국이 2.84 로미국 (3.41), 일본 (2.87), 독일 (3.24), 스웨덴 (2.98) 에비해낮은수준 다. 청소년생활환경의변화 지나친학업경쟁으로인한청소년의불균형한생활패턴 - 한국청소년의학습시간은 OECD 가입국들중최고수준이며, 여가나수면시간부족으로불균형적인발달과행복감저하우려 주 5 일수업제부분도입 ( 05) 이후청소년의여가시간오히려감소 청소년의하루평균여가시간 ( 04) 4 시간 33 분 ( 09) 4 시간 5 분 청소년유해매체증가및학교폭력현상심화 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 고시된유해간행물, 영상물등의건수 ( 97) 5,104 건 ( 11) 5,361 건 학교폭력피해율 ( 09) 9.4% ( 10) 11.8% ( 11) 18.3% 초 중 고등청소년전반에걸쳐인터넷과게임의존성향증가 청소년 ( 만 10~19 세 ) 인터넷중독 10.4%( 잠재적위험 7.5%, 고위험 2.9%) 성인 (6.8%) 1.6 배 구분 청소년 (10~19 세 ) 학교급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인터넷중독률 잠재적위험 고위험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15 라. 사회적양극화심화 소득양극화로인한중간층감소및빈곤가구의증가가아동 청소년의삶의질에부정적영향 상대빈곤 ( 89)8.6% ( 99)12.4% ( 10)14.9%/ 지니계수 ( 89)0.284 ( 99)0.294 ( 10)0.315 빈곤층증가로인해가정의경제적 심리적지원을제대로받지못하는청소년의증가우 려 마. 한국사회의다문화가속 국제결혼, 외국인노동자, 새터민증가등다문화사회가속화 국제결혼총건수 ( 03) 24,776건 ( 11) 29,762건 한국의외국인거주증가율은 OECD 국가중가장높은편 ( 05)53 만명 ( 11)126 만명 다문화구성원이소외됨으로인해취약위기집단화가능성 국제결혼가정자녀의재학생수 ( 05) 6,121 명 ( 11) 36,676 명증가 기초학력미달비율은국제결혼가정자녀 6.4%, 일반학생 0.6% 국제결혼가정자녀의재학생수 ( 단위 : 명 )> 30,000 27,285 25,000 20,000 15,000 10,000 5, ,444 6,795 7,246 5, ,588 2, 초등중등고등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15

16 바.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스마트미디어의영향력증가 스마트폰의빠른확산으로청소년의 SNS 이용률증가 청소년의휴대전화이용률은 ('07)68.2% ( 10)88.8% 로증가 11 년 6 월기준국내청소년 ( 만 19 세미만 ) 의스마트폰가입자는 168 만여명, 국내전체스마트폰시장의 11.5% 에해당 SNS 를통해친구들과의관계증진및정치 사회참여확대 11 년중동의민주화운동, 대학생들의반값등록금촛불시위등에서 SNS 의파급력과영향력대두 사. 기타사회 경제적환경 청년노동시장의위축및고용불안정성증대로입직지연심화 대기업입직 ( 98) 남 26 세, 여 23.5 세 ( 09) 남 28.7 세, 여 25.6 세, 각각 2.7 세와 2.1 세증가 경제적자립시기의지연, 개인주의적가치관, 노동시장에서의경쟁심화등으로인한결혼 출산지연및기피현상심화뚜렷 초혼 ( 01) 남 29.5 세여 26.8 세 ( 06) 남 31.0 세여 27.8 세 ( 11) 남 31.9 세, 여 29.1 세 모의첫자녀출산연령 ( 01)28.0세 ( 06)29.3세 ( 11)30.2세 청소년들의현실 아. 청소년들의가장큰고민거리는공부나직업 ( 취업 ) 10년청소년 (15~24 세 ) 이가장고민하는문제는공부 (38.6%) 와직업 (22.9%) 02년의경우공부 (39.8%), 외모와건강 (19.7%) 에대해가장많이고민 20~24세의경우직업에대한고민 ( 02) 8.6% ( 10) 38.5% 로크게증가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17 <15~24 세청소년의고민거리 > 자. 우리나라청소년들의행복수준과삶의만족도는낮은수준 우리나라청소년의행복수준은 OECD 국가중최하위 - 국제적으로볼때행복하다고생각하는경우가적으며국내적으로도주관적인만족도가 낮아지고있음 11 년우리나라아동및청소년의주관적행복지수는 점으로 2009 년 64.3 점, 2010 년 65.1 점에이어 3 년연속 OECD 국가중최하위 11 년발표된세계가치조사 (world values survey) 에서한국청소년 (15-29 세 ) 매우행복하다 는응답비율 9.4% 에불과 ( 프랑스 45.9%, 영국 45.3%, 스웨덴 43.2%, 핀란드 37.8%, 미국 36.6%, 일본 30.1%, 독일 26.7%) 차. 청소년들의핵심역량수준 지식기반사회진전, 글로벌경쟁보편화, 저출산 고령화등정책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대 응하기위한청소년역량강화중요 - 청소년들이갖추어야할역량간의균형있는성장이요구되며특히사회적역량을키울 필요가있음 우리청소년의 지적역량 은 OECD 36 개국중 2 위, 공동체참여와사회적협력도를보여주는 사회적상호작용역량 은 35 위에불과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17

18 카. 청소년들의신체적, 정신적건강수준 청소년들의체격은커졌으나체력은약화 청소년 (10~24 세 ) 의평일 24 시간중운동시간 ( 99)14 분 36 초 ( 09)12 분 4 초로감소 초 중 고등학생의비만율 ( 06) 11.6% ( 10) 14.3% 증가, 특히고도비만학생의비중도 1.3% 로 06 년에비해 0.5%p 증가하여지속적인비만예방관리필요 비만율 1) 경도 중등도 고도 우리나라청소년들의정신적건강수준심각 청소년우울감경험율 ( 05)29.9% ( 10) 37.4% 청소년 (15~24 세 ) 스트레스인지율 ( 08) 56.5% ( 10) 69.6% 10 년청소년 (15~24 세 ) 의사망원인은고의적자해 ( 자살 ) 이 13% 로가장많고운수사고순 타. 청소년들의가치관 청소년들은교육을단순히취업을위한도구로바라보는시각뚜렷 직업에대한청소년들의인식은취업이불확실해지고청년노동시장이위축됨에따라부정 적으로변화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19 청소년들의기대교육목적 (2000/2010)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중고등학생대학생 2000 년 2010 년 좋은직업을갖기위해 인격과교양을쌓기위해 능력과소질개발 결혼의필요성에대한인식은 10 대이하와 20 대의경우전체보다낮은수준이며, 이혼에 대한견해는전체결과보다개방적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평가 가.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성과 청소년의다양한체험활동활성화를위한기반확충 청소년체험활동을위한지역사회운영모델시범사업추진 44 개청소년수련시설과 100 개학교참여 체험활동형태의다양화등활성화유도를위한여건조성 자원봉사터전 ( 07 년 3,657 개 11 년 8,620 개 ), 청소년동아리지원 ( 07 년 975 개 11 년 2,000 개 ), 청소년문화존지원 ( 07 년 41 개 11 년 126 개 ) 확대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센터및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등국립청소년수련시설확충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19

20 청소년참여기구운영활성화를통한청소년의정책참여기회확대 청소년특별회의정책제안의높은반영률과지역참여위원회, 시설 단체별운영위원회등 청소년참여기구운영확대 정책반영률 : ( 05 년 ) 85.7% ( 07 년 ) 88.9% ( 10 년 ) 92.4% 년도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년 UN 공공행정상 (PSA: Public Service Awards) 정책결정참여부문수상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구축및위기청소년지원강화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기능강화를위한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CYS-Net) 구축의법적 근거마련및운영확대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 ( 11 년 ) 연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CYS-Net 구축 Help Call 이용 243, , , , ,616 모바일문자상담 29,985 93, , , ,466 취약계층청소년의방과후활동및가출, 학업중단청소년의지원강화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에대한법적근거마련 ( 11 년청소년기본법개정 ) 및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확대 ( 08 년 185 개소 12 년 200 개소 ) 가출청소년지원에대한법적근거마련 ( 11 년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 ) 학업중단청소년지원을위한두드림존확대 ( 08 년 15 개소 12 년 50 개소 )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21 인터넷게임중독예방을위한법 제도개선및치료지원강화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 도입법적근거마련및만 16 세미만청소년심야시간인터넷게임 제공제한시행 청소년보호법개정 ( 11 년 ) 청소년상담 ( 지원 ) 센터의인터넷중독예방 상담지원서비스강화 ( 전국 186 개소 ) 인터넷중독치료재활을위한정신보건센터및치료협력병원연계체계구축, 국립중앙청소 년디딤센터건립 ( 12 년 ) 청소년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전달체계정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설치 ( 10 년 ) 및한국청소년상담원의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개편 을통한기능확대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 ( 12 년 ) 지역단위에서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와 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 의허브기능수행을통한청 소년정책지원체계화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21

22 나.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한계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한계는새롭게변화된사회 경제적환경과연계하여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중점과제로반영추진 청소년의경제활동및결혼연령지연등에따른다양한정책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 체 계적이고종합적인지원연계망미흡 청년노동시장의위축및고용불안정성증대로입직지연심화 입직연령지연 ( 98) 남26세, 여23.5세 ( 09) 남28.7세, 여25.6세 경제적자립시기의지연, 개인주의적가치관, 노동시장에서의경쟁심화등으로인한결혼 출산지연및기피현상심화뚜렷 초혼연령지연 ( 01) 남29.5세, 여26.8세 ( 11) 남31.9세, 여29.1세 청소년들의진로 직업에대한욕구가늘어나고있으나, 지원인프라여전히부족 20~24세직업에대한고민크게증가 ( 02) 8.6% ( 10) 38.5% 직업교육 ( 훈련 ) 유경험청소년감소 ( 04) 청년층인구의 19.5% ( 10) 15.3% 성인기이행지연에따른고용 주거등청소년생활의다양한측면에서종합적인정책지원필요성대두 글로벌시민사회의구성원으로서청소년이갖추어야할필수적인역량간의불균형뚜렷 청소년역량강화를위한지속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청소년들의사회적상호작용역량 수준은여전히최하위권 우리청소년의 지적역량 은 OECD 36 개국중 2 위, 공동체참여와사회적협력도를보여주는 사회적상호작용역량 은 35 위에불과 주 5 일수업제시행후다양한체험활동과여가생활증가보다학원가주말반전문수업, 불법기숙학원등장등부작용우려 학교토요프로그램참여 : 전체학생의 21.1% 수준에불과 ( 12.3 월 )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23 취업문제가청소년들의가장큰고민거리로부상함에따라청소년진로및직업체험활성 화를위한지원강화필요 취업및진로에대한고민은커져가고있으나수련시설등에서제공하는직업체험프로그 램은부족한수준 12 년 5 월현재신규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48 건중직업체험프로그램은 4 건으로 8.3% 수준 ( 11 년신규 242 건중직업체험프로그램은 36 건으로 14.9%) 11 년기준지난 1 년간직업체험참여율은 41.1% 로매우낮은수준 위기청소년보호를위한지역사회안전망구축및지원확대에도불구하고, 여전히청소년 의건강한성장을저해하는학교폭력및성범죄등발생 청소년유해매체증가및학교폭력현상심화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건수증가 ( 97) 5,104건 ( 11) 5,361건 학교폭력피해율증가 ( 09) 9.4% ( 10) 11.8% ( 11) 18.3% 성범죄예방을위해성범죄자처벌이강화되었으나성범죄발생및성범죄에대한청소년층의두려움은여전히높은상태 성범죄발생건수증가 ( 07) 15,325건 ( 10) 20,364건 20대이하성희롱 성폭력두려움 43.9%( 전체연령층평균 32.2%) 스마트폰등신종매체청소년유해성차단방안필요 스마트폰및 SNS 등신종매체가등장하고청소년의이용이증가하는상태에서음란물 등청소년유해정보유통지속 11 년포털사이트자살 가출카페모니터링 ( 자살, 가출정보 610 건삭제완료, 포털사이트 ), 불법프리서버온라인게임사이트점검 ( 불법프리서버온라인게임사이트 373 건차단요청, 게임물등급위 ) 등주로인터넷을중심으로청소년유해성차단 기존법 제도로규제가어려운신종매체의청소년유해성차단을위한구체적인방안도 출필요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23

24 Ⅱ. 비전및추진방향 ( 안 ) 1. 수립방향 가. ( 기본성격 ) 선제적청소년정책 급변하는청소년관련사회 경제적환경을미리예측하고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청소년정책의국가정책우선순위부여 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범부처차원의연계 발전과주관부처의총괄 조정기능강화 나. ( 정책대상 ) 포괄적청소년정책 문제중심의청소년정책이아닌, 다수청소년을대상으로정책수요자인청소년의요구와참여에기초한정책수립 청소년기본법에서명시하는청소년 (9 세 ~24 세 ) 을모두포괄하고청소년이직접참여하는정책추진 다. ( 정책내용 ) 균형적청소년정책 미래국가성장동력으로균형있는성장을위해청소년활동 복지 자립 보호등정책영역전반에걸친정책추진 청소년개인의역량강화뿐만아니라청소년의성장에서자립에이르기까지세심한정책서비스지원 라. ( 정책효과 ) 실질적청소년정책 실질적으로정책수요자인청소년을위하고국민이공감하는체감도높은정책추진 정책추진체계를효율적으로정비하고정책성과평가및환류체계강화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25 2. 비전및목표 비전 청소년이행복한세상, 청소년이꿈꾸는미래 목표 청소년이자립할때까지필요한역량함양 청소년의자기주도적참여와권리증진 청소년의균형있고조화로운성장 청소년의안전하고행복한삶 5 대영역 15 대중점과제 청소년의다양한역량강화 1. 청소년역량증진활동활성화 2. 글로벌 다문화역량강화 3. 청소년의인성교육강화 정책 과제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청소년복지및 자립지원 4. 청소년의참여활성화 5. 청소년의건강권보호 6. 청소년의권리증진기반조성 7. 대상별맞춤형서비스강화 8. 위기청소년보호 지원강화 9. 청소년 ( 청년 ) 진로체험및자립지원 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 10. 건강한가정및지역사회조성 11. 안전한생활환경조성 12. 건전한매체환경조성및의식제고 청소년정책추진체계강화 13. 범부처정책총괄 조정기능강화 14. 청소년지원인프라보강 15. 청소년정책추진기반강화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25

26 3. 수립개요 가. 제 5 차기본계획은청소년의행복을추구하고세계사회글로벌리더로성 장할수있도록정책적지원을강화함으로써우리사회의밝은미래와지속 가능발전을지향 제 4 차기본계획의연계선상에서성과와한계및새로운환경변화에기초하여범부처차원 의국가정책기본계획으로서청소년정책을지속적으로확대 발전 구분제 4 차기본계획제 5 차기본계획 과제구성기본방향 4 대영역 12 대중점과제 (100 개세부과제 ) 통합적청소년정책 - 가족 여성정책과연계하여 시너지효과창출 - 범부처 가정 학교 지역 사회연계 보편적청소년정책 - 성 인종 문화 국적 지 역 계층에관계없이보편 적서비스망구축 수요자중심청소년정책 - 지역수요맞춤형정책추진 5 대영역 15 대중점과제 (75 개세부과제 ) 제 4 차기본계획연속성담보 선제적 실질적청소년정책 - 미래사회선제적대응및범부처 연계 협력강화 - 청소년을위하고국민이공감하는 체감도높은정책 포괄적 균형적청소년정책 - 모든청소년으로대상확대 - 청소년의성장에서자립에이르기 까지민주시민으로성장을위한균 형적지원 향후 5 년간 27 개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가함께청소년의역량, 참여, 균형, 안전을 목표로 5 대영역 15 대중점과제추진 민주시민으로서갖추어야할필요한역량을균형있게함양할수있도록다양한활동을지원하고사회적여건조성 청소년의자기주도적참여를강화하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서성장을위한신체적 정신적건강과권리증진중점추진 위기 취약계층청소년의맞춤형복지와청소년의진로및자립지원을강화하고건강한성장을위한안전환경조성및의식제고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27 Ⅲ. 정책과제 1, 청소년의다양한역량강화 현황및문제점 저출산 고령화로인해부양해야할노인인구급증, 생산가능인구의조세및사회보장 비부담증가로미래세대역량강화중요성증대 * 노인 1 명당부양인구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50 년 1.4 명으로 15~64 세인구 1 명이 65 세노인인구부양예상 ( 10 년 6.7 명, 20 년 4.6 명, 30 년 2.7 명 ) 다양한역량증진을통해균형있는성장을지향하는세계적추세에따라미래인재 양성에필수적인핵심역량에대한지원필요성부각 * OECD DeSeCo 프로젝트 (1997~2003) 를통해미래핵심역량규명 - 영국, 벨기에, 뉴질랜드등선진국중심으로역량중심학습체계전환중 인성교육과체험활동증진을위해청소년시기에꼭필요한건전한성장활동여건조 성과청소년수련시설등활동인프라확충요구 * 청소년기부단체참여활동 (ICCS, 2009): 조사대상 36 개국가평균 15 세청소년 29% 참여, 한국은 8% 로매우낮은수준 * 청소년문화의집은읍 면 동 ( 전국 3,477 개 ) 별로설치토록되어있으나 11 년현재 215 개소로설치율은 6.2% 수준 정책방향 청소년들의균형있는성장을위해다양한체험활동확대 * 사회적상호작용역량및자율적역량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체험활동확대 글로벌역량강화를위한청소년국제교류활성화 * 모든청소년들의다문화감수성함양, 다수의청소년이참여하는보편적국제교류사업추진, 남북청소년교류기회활성화 청소년역량개발인프라확대및지역사회협력을통한청소년체험활동활성화 * 청소년문화의집기능강화및읍 면 동수준청소년체험시설확대 인성 배려 나눔함양을위해청소년시기에꼭필요한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및인성교육강화지원 *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인성교육함양프로그램확대, 민주시민교육강화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27

28 청소년역량증진활동활성화 가. 청소년역량지수개발 미래지식기반사회와우리나라현실에적합한역량별지표개발및측정, 결과발표 국가청소년역량지수 (Youth Competencies Index) 법적근거마련 청소년활동영역별역량개발목표를설정하고, 지표별활동프로그램개발 나청소년시설인프라확대및역량강화 청소년문화의집 을 지역사회청소년센터 ( 가칭 ) 로개편하고종합지원기능강화및설치확대추진 - 다양한체험활동제공등지역사회청소년종합체험활동의장으로활용할수있도록기능강화 다. 청소년희망카드 (Youth Opportunity Card) 도입 청소년할인제, 바우처, 학생증, 청소년증을통합한 청소년희망카드 ( 가칭 ) 도입 - 봉사활동, 지역사회참여, 사회기부등긍정적인사회기여활동에포인트를부여하고, 청 소년활동비로활용할수있는제도마련 해외사례 영국의기회카드 (Opportunity Card) - 지방정부에서기회카드를만들어시행하도록지원하고중앙정부에서 13~16 세의취약계층청소년들에게기회카드에돈을충전해주며청소년들이비행에참여하지않도록요구 ( 이를어길시에는카드정지또는회수 ) 스코틀랜드의영스캇카드 (Young Scot Card) - Young Scot Card 는모든스코틀랜드지역의회와공동으로만든카드로서연령증명, 현금이필요없는학교급식, 레저 / 도서관시설이용, 교통할인, 문화활동참여활성화등의기능을수행하며 1,800 개종류의할인이이루어지고, 약 90% 이상의청소년들이카드를활용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29 글로벌 다문화역량강화 가. 모든청소년의다문화감수성함양 다양한문화적배경을갖고있는청소년들이증가함에따라상호이해증진을도모할수있는청소년다문화감수성증진프로그램개발및추진 - 일반청소년대상다문화감수성증진프로그램개발및학교, 수련시설등에보급 운영 - 이주배경청소년과일반청소년이함께참여하는통합프로그램개발및보급 나. 한민족청소년네트워크구축 청소년들의다양한국제교류기회확대를위해테마형해외체험프로그램다양화, 국제기 구와협력네트워크구축, 한 중 일청소년간교류강화등추진 해외한인청소년네트워크구축 - 해외한인단체네트워크구축및아동 청소년업무지원협약, 해외한인아동 청소년과한국아동 청소년과의교류활성화, 해외한인아동 청소년에게모국문화및모국어지원사업추진 남북한청소년교류기회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및상호이해 증진강화 남북한청소년대표단상호교환방문, 남북한청소년분야대표자회의정례화 남북한청소년교류활성화및상호이해증진강화를위한여건조성 - 남북공동청소년현황조사 ( 가치관, 언어생활, 미디어, 여가, 문화, 활동실태등 ) 및 북한 바로알기 교육실시등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29

30 청소년들의인성교육강화 가. 인성교육및품성계발프로그램운영강화 자녀의생활지도및인성교육법강의등가정에서청소년들의인성을강화하기위한사업추진 - 가정에서의언어 인성교육의중요성에대한공익광고등지속적이고체계적인캠페인추진 분노조절, 정직, 배려, 자기조절, 사회적책무등기본인성함양을위한품성계발프로그램운영강화 - 품성계발프로그램지도자양성및관련기관프로그램보급을통해청소년대상프로그램운영확산 나. 청소년민주시민교육강화 청소년민주시민의식고양을위한정보통신윤리교육, 시민의식교육등의정규교과목포함추진 청소년민주시민교육아카데미 개설을통한시민역량강화체험활동프로그램운영 - 청소년수련관에서지역사회일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기초생활습관형성, 기본생활규 칙및생활법률이해를비롯한민주시민역량을준비하는학습의장마련 다. 건강한또래문화형성을위한또래상담활성화 전국모든학교에또래상담프로그램보급및동아리운영지원 초 중등교사대상또래상담지도자양성지속확대 전국또래상담연합회운영및활성화대회개최 또래상담프로그램개발및보급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31 2. 청소년의참여및권리증진 현황및문제점 청소년참여기구확대운영등청소년의활발한참여활동을위한제도는마련되었으나, 모든부문에서의균형있는성장을위해지역사회등에서의참여활동활성화와지속적인권리보호증진필요성증대 * 청소년지역사회참여활동 (ICCS, 2009) : 한국청소년단체참여율 4%(36 개국평균 10%), 환경운동단체 5%( 평균 29%), 인권운동단체 2%( 평균 16%) * 청소년학교참여활동 (ICCS, 2009): 토론참여 33%(36 개국평균 44%), 학교운영의사결정참여 33%( 평균 40%) 등참여국평균수준보다낮음 규칙적운동부족등청소년들의신체적 정신적건강약화를야기하는환경개선과범부처차원의종합적지원강화필요 * 최근일주일 30 분이상땀이날정도로운동을하지않았다는응답비율미국 18.1%, 일본 14.3%, 중국 10.8% 인데비해한국 30.5% 로두배높게나타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청소년건강실태조사 ) * 10 대자살에대한충동은 08 년 (8.9%) 보다 10 년 10.1% 로높아졌으며전체연령평균 (7.7%) 보다 2.4%p 나높게나타남 ( 통계청, 2010, 사회조사 ) * 10 년 20~24 세청소년자살에따른사망률 (10 만명당 ) 은 09 년 20.3 건에서 10 년 45.1 건으로두배이상증가 ( 통계청, 2010, 사회조사 ) 정책방향 청소년정책결정과정참여활성화및매체다양화 * 청소년정책의주체인청소년들이직접정책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확대및다양한매체를활용한적극적참여유도 청소년들의의견이실질적으로반영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 * 청소년정책예산의일정부분을청소년들이제안한의제를채택해배정하는예산참여제도등시행 청소년신체건강및정신건강강화지원 * 학교와지역사회에서청소년건강권보호를위해체력활동강화및연계협력을통해건강강화지원 유엔아동권리협약권고이행및청소년권리보호강화 * 유엔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에대한이행점검을강화하고청소년권리교육강화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31

32 청소년의참여활성화 가. 온라인ㆍ미디어매체활용참여확대 모든일반청소년대상트위터, SNS(Social Network Service), 스마트폰등을통한정책참여통로마련 지자체에서청소년관련기관과민간전문기관이참여하여지역사회청소년들의의견및청원을상시적으로들을수있는청소년온라인자치포털사이트 ( 청소년의목소리 ) 를개발하고운영할수있도록지원 나. 청소년의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및모니터링제강화 (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의주체인청소년들이직접정책결정과정에의견을제시하고그결과를모니 터링하여청소년들의사회적권리증진도모 다.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 (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청소년예산의일정부분을청소년들이제안한실현가능한의제를채택해배 정 ( 청소년예산참여제도 ) 하는등실질적인권한부여 외국의청소년참여예산제사례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33 청소년의건강권보호 가. 청소년체력강화 청소년건강표준모델 개발 보급 1인 1스포츠 키즈클럽 육성 지원등청소년들의체력증진을위한스포츠활동여건조성강화 토요스포츠데이 운영확대 체육수업시수를주당 2~3 시간에서주당 4시간으로확대, 체육교사및스포츠강사증원추진 나. 청소년의충분한수면권보장및비만예방 ( 여성가족부, 교과부, 복지부 ) 심야학원교습시간을밤 10 시로제한하는지자체조례개정확대 청소년기수면의중요성에대한부모교육 홍보강화 어린이식품안전구역설정, 영양구성및열량표시의무강화, 영양교육의내실화추진 다. 학교-지역사회건강관리연계 협력체계구축을통한건강지원강화 ( 여성가족부, 복지부 ) 학교와의연계를통해지역사회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기관으로서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역할강화 치료의장기화로학교수업중단과학교복귀시학업공백및학교부적응최소화를위해지역별정신건강병원학교운영확대 청소년쉼터, 청소년일시보호시설에서의위기청소년에대한무료건강검진및치료등지원확대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33

34 청소년의권리증진기반조성 가. 유엔아동권리협약권고이행및권리교육강화 청소년권리증진사업활성화및전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등과협력체계구축을통한 청소년권리모니터링및권리구제강화 권리교육교재및프로그램개발 보급확대, 권리교육강사인력풀구성 운영등청소년 권리교육강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채택한 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에관하여각부처 별이행여부점검 나. 건전한아르바이트여건조성 건전한아르바이트여건조성과청소년의권리보호를위해학습및근로시간과식사및 휴식시간에관한규정을제정하는등법 제도개선 실효성있는근로감독추진을위해관계부처합동점검을통해지역 ( 시 도 시 군 구 ) 및 대상 ( 현행 2 배이상 ) 확대 청소년노동권관련교육및지원확대 - 청소년, 중 고등학교교사및청소년다수고용사업주등에대한노동관계법및노동인권교육확대 청소년건전아르바이트통합관리사이트개설운영및청소년건전아르바이트업소선정 과모범업소인증스티커발급사업운영 다. 미디어컨텐츠소비자로서의청소년권리보호강화 청소년의미디어컨텐츠이용이증가함에따라소비주체로서의청소년권리를강화하고보 호하기위한방안마련및교육실시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35 3. 청소년의복지및자립지원 현황및문제점 소득양극화로인한중간층감소및빈곤층증가로취약계층청소년에대한복지지원사업확 대및맞춤형복지서비스수요급증 * 빈곤청소년 109 만명 ( 통계청, 2009) / 요보호아동 ( 07) 8,861 명 ( 10) 17,119 명 ( 보건복지부, 2010) * 복지지원대상별사각지대발생에따른그물형맞춤형복지서비스구축필요 다문화가족등이주배경청소년의지속적인증가와다양한욕구에따른선제적인대응과일반 청소년들의다문화수용성제고강화요구 * 12 년 1 월현재중도입국자녀의경우 43% 가학교밖에있는것으로추정 ( 학령기아동 4,480 명, 재학생은 2,540 명 ) 되는등복지지원시급 후기청소년 ( 청년 ) 대책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는사회환경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 범부처차원의종합적인지원체계구축및지원방안마련필요성증대 * 청년실업률 7.7%( 전체실업률 : 3.4%) / 청년체감실업률 20% 이상 ( 현대경제연구원, 2011) * 일도교육도훈련도안받는청소년 (NEET) 100 만명 ( 한국노동연구원, 2012) 정책방향 소득양극화에따른취약계층청소년지원확대및대상별맞춤형서비스강화 * 모든청소년이성공적으로성인기이행을할수있도록대상별 유형별맞춤형서비스지원강화 위기청소년지원강화를위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확대 강화및선제적발굴체계구축 * 학교폭력, 가출, 보호관찰, 인터넷중독, 학업중단등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확대 강화하고조기발굴을통한선제적대응강화 청소년진로체험및진로교육활성화 * 학교에서의진로교육강화및지역사회진로체험기회확대추진 청소년 ( 청년 ) 창업, 취업지원및주거지원강화 * 원활한성인기이행을위하여공공부문및대기업취업확대, 창업지원및주거문제해결을위한실질적정책추진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35

36 대상별맞춤형서비스강화 가. 다문화가족 / 이주배경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위한지원확대 다문화가족구성원의다문화이해제고및가족관계증진을위한 다문화가족통합교육 ' 실시 * 다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 부모자녀교육등 다문화가족청소년에대해부모출신국언어 문화이해프로그램지원및상호소통증진을위한이중언어 (bilingual) 교육강화 이주배경청소년종합지원체계확립 나. 저소득 장애청소년복지서비스강화 저소득층청소년에대한자립비용지원 ( 디딤씨앗통장 ) 확대, 교육비지원강화, 문화예술체 험바우처사업확대등 농산어촌청소년의사회적자립및활동지원을위한바우처제공, 학자금지원및융자확 대, 농어촌학생특별전형확대등 장애청소년의학교생활적응을위한특수교육보조원배치, 일반학교에서의장애학생진로 를위한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지정운영, 특수교육기관확대 저소득층장애인을위한장애아동수당지급및돌봄서비스제공, 장애청소년가족의역량 강화프로그램확대등 다. 한부모및조손가정, 청소년한부모지원확대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이행확보강화, 저소득한부모가정 조손가정에대한아동양육및 교육지원확대 청소년한부모및그가족에대한상담등지원확대 청소년한부모가스스로자녀를양육하고자립할수있도록동기부여를위한자립활동촉 진수당등지원확대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37 위기청소년보호지원강화 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확대 강화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지원법전면개정 ( 시행 ) 에따라지역사회의공공기관, 청소년관련기관 및단체와의협력망을전국단위로확대 필수연계기관및지역사회약국, 병원등민간차원의자발적참여조직과의연계를활성화 하여위기청소년발견 보호 상담및학습 자립지원을위한지역사회허브기능강화 나. 위기청소년선제적발굴체계구축 위기청소년조기발견을위한청소년전화 1388, 문자상담 (#1388), 사이버상담등위기청소 년연계망의지속적확대구축 다양한청소년상담채널확보및활용도제고를통해위기청소년지원서비스에대한접근성강화 위기청소년을찾아가는거리상담 ( 아웃리치상담 ) 강화 다. 학업중단청소년맞춤형서비스강화 학업중단청소년의조기개입체계구축및지원확대 학업중단청소년에대한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가출청소년가정복귀지원 가출청소년쉼터지원체계강화 쉼터퇴소후에도가정복귀가어려운가출청소년의주거및생계대책지원을위한청소년 자립지원관신설 가출청소년조기발견과가출예방을위한교육및상담강화 가출팸발굴기능강화및대책마련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37

38 청소년 ( 청년 ) 진로체험및자립지원 가. 역사회청소년직업체험장 (community workplace) 추진 지역사회 ( 읍 면 동등 ) 청소년관련기관과다양한기업의연계를통해직장체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청소년들의진로준비기회확대와공동체의식강화도모 - 직장체험주간 지정등지역내학생대상지역사회직장체험실시 일본의중학생대상직장체험프로그램 (Career Start Week) 년 청소년자립 도전을위한액션플랜강화 에서중학생들을대상으로 5 일이상의직업체험실시 를정책방침으로제시하고 2005 년부터 커리어스타트위크 (Career Start Week) 실시, 09 년현재전국 9,424 개교에서종합적학습시간 ( 우리나라의창의적체험활동과유사 ) 을주로이용해실시중 나. 청소년 ( 청년 ) 창업, 취업, 주거지원 공공부문및대기업청년취업확대추진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기업청년고용할당제도입등공공서비스분야및대기업청년채용비중확대 - 중소기업청년고용사회보험료지원등중소기업청년고용활성화 청년창업교육과정개설및확대운영 - 청소년비즈쿨 ( 중소기업청추진 ) 및청년창직 창업인턴제 ( 고용부, 중기청 ) 활성화 청소년 ( 청년 ) 들의주거문제해결을위해청소년공동주택을마련하고취약계층 ( 아동복 지퇴소청소년등 ) 에게우선적으로실시 공공임대주택중청년공공임대주택비율확대,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청년 1 인가 구허용추진 대학부지내기숙사추가건립지원확대등대학생주거부담완화추진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39 4. 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 현황및문제점 가족기능약화, 유해환경증가등에따른위기청소년이증가하여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필요성증대 * 실종 가출청소년 (9 19 세 ) : ( 07)18,636 명 ( 09)22,296 명 ( 10)28,124 명 ( 11)29,281 명 * 초 중 고학업중단청소년 : ( 09)71,769 백명 ( 10)61,910 백명 ( 11)76,589 백명 아동학대및학교폭력예방을위한범부처연계 협력을강화하고, 신 변종유해업소증가 등지역사회위험요소에대한개선추진필요 * 10 년대비 11 년국민신문고에신고된학교폭력민원은중학교 35.6%, 고등학교 19.6% 증가 ( 관계부처합동, 2012,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 청소년유해업소 : ( 10 년 ) 803,114 개소 ( 11 년 ) 810,816 개소 * 지역사회위험요소와관련하여 10 년 10 대청소년은범죄발생 (57.5%) 을사회의가장주된불안요인으로응답 ( 통계청사회조사, 2010)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도입등청소년유해환경에대한대응을강화하고있으 나, 청소년사이버유해매체등유해환경노출증가 * 온라인음란물접속 ( 여성가족부, 2011): 10 년 7.5% 에서 11 년 12.3% 로증가 * 11 년청소년중 11.4% 가스마트폰중독에빠진것으로나타남 ( 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정책방향 청소년들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종합적인사회안전망구축 * 개별화된지역사회아동및청소년지원서비스를통합 연계하여읍 면 동단위로커뮤니티세이프구축 가정및학교, 지역사회등청소년생활환경전반을청소년친화적으로조성 * 청소년들이안전하고폭력없는환경에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청소년친화환경조성 청소년유해매체에대한체계적이고통합적인관리체계구축및건전한매체환경조성 * 청소년유해매체에대한통합관리및인터넷중독조기발견및상담지원체계강화, 청소년유해매체대응능력제고를위한매체교육강화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39

40 건강한가정및지역사회조성 가. 지역사회아동및청소년종합안전망구축 개별화된지역사회아동및청소년지원서비스를통합 연계하여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중 심으로커뮤니티세이프 (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종합안전망 ) 구축 - 여성가족부의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및청소년활동진흥시설과쉼터, 교육과학기술부의 Wee 센터및 Wee 클래스, 보건복지부의지역아동센터등개별화된지역사회아동및청소년지원서비스통합 연계 -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등위기아동 청소년에대한상담 보호 의료 자립 교육 복지등맞춤형서비스원스톱제공 나. 가족상담및가족공유시간확대여건조성 지역별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와건강가정지원센터간업무협약을통해상호상담영역조정 및긴밀한협조체계구축을통해가족상담지원강화 이혼가정등취약가정청소년및부모에대한가족상담지원 건강한가정환경조성과관련하여생애주기별부모교육프로그램,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등을강화하고, 세대간이해증진도모 다. 청소년이행복한마을 지표개발및선정 청소년이행복한마을 지표개발 - 청소년을위한교육및문화생활여건, 복지수준, 청소년유해업소의격리구획화등성장환경의건전성, 학교폭력현황, 정책결정과정에의청소년 부모참여도등종합적요소반영 청소년이행복한마을 선정및모니터링단운영 - 지역사회가자발적으로청소년친화환경을조성하도록점진적유도및홍보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41 안전한생활환경조성 가. 안전사고예방및안전환경조성 아동과청소년들의안전한삶제고를위하여중장기안전대책수립, 관련통계관리체계구축및안전지표개선보완 청소년활동안전사고예방및시설종사자안전의식제고 어린이놀이시설환경표준모델개발 안전한청소년수련활동을위한시설환경조성 나. 아동및청소년폭력예방을위한지역사회안전망구축 실종예방을위한교육 홍보, 아동 청소년납치감시강화, CCTV 설치확대, 자율방범대원 아동안전보호활동대활성화 실종아동및청소년찾기시스템개선등아동 청소년실종예방강화 지역사회내아동 청소년폭력예방을위한범정부, 지자체, 학교, 경찰등관련기관의협력망구축 취약계층범죄예방시스템 - SOS 국민안심서비스 도입 다. 성범죄로부터안전한환경조성 청소년관련시설 CCTV 설치의무화, 성범죄감시단설립등청소년성범죄예방을위한청소년세이프존구축및학교주변클린존구역확대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실무협의회와사례관리팀활동강화, 아동안전지킴이집확대및관리체계화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등록및공개강화,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취업제한강화, 성범죄재범방지교육실시등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제도강화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41

42 건전한매체환경조성및의식제고 가. 유해매체로부터의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매체 ( 인터넷, 게임, 동영상, 음반등 ) 에대한청소년의유해정보접근차단및 방지를위한체계적 통합적감시 관리강화 유해매체차단프로그램보급확대 매체물등급표시제기능강화 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자에대한상대방본인인증의무강화 스마트폰성인물차단을위한어플리케이션보급활성화 나.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및해소 심야시간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및 게임시간선택제도 의안정적운영 인터넷중독조기발견및상담 치료지원체계강화 인터넷중독고위험군의적기상담 치료를위한인터넷중독전문인력배치확대 청소년건전매체이용환경조성및미디어교육강화 청소년의유해매체대응능력및건전매체활용능력제고를위한매체이용교육강화 행정안전부와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와연계해미디어교육전문가풀구축 활용 스마트폰게임중독예방대책수립및청소년요금제제도개선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43 5. 청소년정책추진체계강화 현황및문제점 사회환경변화와다양한정책수요에부응할수있는보다실질적인청소년정책총괄 조정기능필요성대두 * 12 년현재 35 개중앙행정기관 (15 부 2 처 18 청 ) 중 27 개중앙행정기관에서 237 개청소년관련사업추진중 정책체감도제고를위해청소년단체등민간기관의자발적참여와민 - 관의보다긴밀한연계협력강화등지역사회청소년정책확산필요 * 청소년단체활동가입청소년 11 년대비 15%p 감소 ( 한국청소년연맹, 2012) 청소년지도자의역량강화를위한직무환경전반처우개선필요 * 청소년지도자의직무만족중에서임금 (2.56 점 ), 복지후생 (2.69 점 ), 직업의안정성 (2.85 점 ) 등이평균점수 (3.0 점 ) 이하로나타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 특히, 청소년지도자복지개선중표준임금체계마련과임금현실화가가장필요한것 (46.7%) 으로나타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정책방향 청소년정책위상제고및정책총괄 조정기능강화 *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를각부처의청소년정책전반을심의 조정할수있도록기능개편추진 지방자치단체청소년정책추진체계및지역사회전달체계정비 * 지자체청소년육성위원회위상을강화하고청소년전담과설치등지자체청소년정책추진체계를정비하고활동분야시 군 구단위전달체계구축 청소년단체활동활성화및청소년지도자역량강화, 처우개선 * 청소년정책추진에있어서민간의참여와역할확대, 청소년지도자의처우개선및역량강화 청소년정책의합리적이고과학적인정책추진기반마련및정책예산확충 * 증거기반정책추진을위해청소년정책영향평가제도입및일반회계예산의연차적증액, 청소년육성기금민자유치등청소년재원확충등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43

44 범부처정책총괄 조정기능강화 가. 청소년정책위상및성과평가체계강화 부처명칭을 여성가족부 에서 여성청소년가족부 로변경추진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를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 로명칭변경하고위상강화 - 범부처정책추진과총괄조정기능강화를위해기본계획의수립과성과평가등청소년정책전반을심의 조정할수있도록기능개편 나. 지방자치단체청소년육성위원회위상강화 지역단위실무협의기구신설및실무분과구성 운영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지자체와청소년시설, 교육청, 학교, 의료기관등청소년관련기관 자원을실무적으로조정 연계하고협의체의효율적운영지원 다. 지방자치단체청소년전담과설치및 청소년전담공무원제 추진 지방자치단체내청소년전담부서설치 청소년지도사및청소년상담사자격을갖춘청소년전담공무원확보 청소년전담인력의사기진작을위한포상등인센티브제공방안마련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45 청소년지원인프라보강 가. 청소년단체활동활성화지원강화 ( 여성가족부 ) 주 5 일제수업전면도입등변화된환경과관련하여청소년단체중심지역사회및학교 연계활동프로그램에대한지원확대 - 지역사회내청소년단체중심활동기반, 지도인력, 프로그램등가용자원데이터베이스구축및프로그램운영지원 청소년단체활동의효과성에관한과학적검증및홍보강화 나. 청소년지도자역량강화및처우개선 청소년지도자역량강화를위한전문연수, 보수교육지원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종사자직무표준화, 표준임금기준마련등처우개선 청소년지도자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배치기준강화및국비지원확대 ( 전 체수련시설 ) 추진 청소년지도자자격검정개선추진 다. 청소년정책전달체계정비 중앙정부의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지역사회까지연계되어효과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 지역사회수준의전달체계정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지역의청소년활동정책전달중심기관의기능을수행하도록역할강화 - 시 도센터기능강화및시 군 구단위까지전달체계확장 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정책이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전달되어시행되도록전달체계기능강화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45

46 청소년정책추진기반강화 가. 청소년정책영향평가제도입 (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영향평가제법적근거마련 청소년정책이청소년환경에미치는영향과효과에대해측정하고정부의주요정책중청 소년연령차별적요소에관한영향평가시범운영 지자체에서공원조성, 하천정비, 시설물건축등주요시설투자사업및축제등유무형 행사등모든사업추진시청소년영향및효과를고려해추진할수있도록청소년영 향평가위원회및청소년영향평가단설치, 관련조례제정지원 나. 청소년정책재정기반확충 일반회계예산의연차적증액, 청소년육성기금의민자유치, 국민체육진흥법상의청소년 육성기금으로의출연에대한법률적의무및비율구체화등청소년재원확충및신규 재원발굴 지자체청소년정책의안정적추진을위한지원방안마련 다. 정책분석 평가에기반한정책수립 (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운영내실화 - 국내외정책동향을상시모니터링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함으로써적시정책수립이가능하도록지원 - 성과지표개발및지표에따라매년시행계획을점검 평가, 평가결과를바탕으로환류체계 (Feed-back) 구축 - 지속적인신규정책대상자발굴및세분화된정책서비스방안마련 청소년활동 문화실태등에대한조사통계신규생산 아동 청소년분야의실태조사 ( 정기 비정기 ) 와비승인국가통계를아우르는 DB 구축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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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례발표 정책제언 심한기 / [ 품청소년문화공동체 ] 대표이충한 / [( 주 ) 유유자적살롱 ] 공동대표박진숙 / [( 주 ) 소풍가는고양이 ] 대표김준열 / [ 아름다운마을공동체 ] 주민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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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발제 1 지역연계청소년문화활동경험을통해, 청소년활동활성화를위한핵심요소를이야기하다 심한기 / 품청소년문화공동체대표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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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정책반영을위한제안 1. 지역에서소통되고합의되는마을형지역사회청소년센터설치운영 [ 지자체, 마을단체, 마을공동체사업등과구체적으로소통되고연결되야하며기존청소년문화의집의활동, 조직차원을넘어서마을단위의논의 ( 마을회의 ) 의합의를통한지역사회청소년센터가추진야함. 창의적체험활동, 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동아리활동의통합적연계와추진 ] 2. 마을 ( 지역 ) 을연결하는일상적창의적체험활동활성화와지역사회청소년센터내에마을을연결하는청소년체험활동코디네이터상주. 3. 마을 ( 지역 ) 축제연계와참여를통한학교축제와동아리활동의활성화추진 4. 마을과연계하고문화활동과연계하는마을형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 5. 아시아속마을과마을을연결하는국제활동 (ODA) 사업추진 6. 공연및단위프로그램중심에서마을형문화활동을위한청소년문마을공동체사업과연결하는청소년문화존의활성화및외부전문강사이외에마을내문화예술교육강사육성및발굴. [ 마을내문화예술교육강사를육성하기위한마을학교지원 ] 7. 마을단위의주체 ( 시민단체, 지자체, 청소년단체등 ) 들이함께논의하고지원하는청소년운영위원회의활성화및지자체에서운영하는청소년참여위원회의통합운영 8. 문화활동, 봉사활동, 인성교육, 학습, 진로등의분리된사업과정책의추진을넘어지역 ( 마을 ) 속에서통합적이고일상적으로연결될수있는마을속돌봄과성장을위한사업모델발굴및개발.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63

64 그래서.. 문제에대한 대안 을넘어서는 대안에대한대안 을넘어서는. [ 청소년문화공동체품 ] 1998 년시작된청소년활동단체. 현재는비영리법인으로서강북지역에서청소년지역축제, 문화기획자양성등청소년문화활동을통해지역사회와청소년의일상을기반으로한청소년지역문화공동체를만들고있다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65 발제 2 탈학교비활동청소년의사회복귀활동사례를통해, 정서적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방안을이야기하다 이충한 / ( 주 ) 유유자적살롱공동대표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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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주 ) 유유자적살롱 ] 대중음악분야사회적기업. 학교교육, 직업훈련등주요사회교육서비스로부터고립된 NEET/ 은둔형청소년을대상으로밴드음악교육을통한사회복귀프로그램 집밖에서유유자적 을운영하고있다.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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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발제 3 후기청소년의창업프로젝트사례를통해, 청소년자립을위한현실적지원방안을이야기하다 박진숙 / ( 주 ) 소풍가는고양이대표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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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주 ) 소풍가는고양이 ] 마포성미산마을에서도시락가게를운영하고있다 년하자센터에서시작한 연금술사프로젝트 의연장으로서, 스펙 없는 18~24 세청소년들이당당히자기앞가림을하며이웃과함께살아가겠다는의지를담고창업해운영중이다. 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며청소년이안전하게일하는장을만들려노력하고있다.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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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발제 4 마을에서공동으로만드는교육경험을통해, 청소년을위한환경조성의핵심방향을이야기하다 김준열 / 아름다운마을공동체주민 강북마을모임집행위원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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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아름다운마을공동체 ] 1991 년공동육아로출발한강북구의도시내마을. 아름다운마을학교 를비롯, 마을카페, 마을서원, 마을밥집등을중심으로생활과교육이일상속에서통합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현재공동육아와초등과정은수유의마을에서, 중등과정은홍천에서진행중이다.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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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 부 주제별대화 _ 실행을고민하다 [ 문화활동 ]: 문화로마을을만드는아이들 [ 정서적위기 / 탈학교 ]: 관계성, 자존감회복의장 [ 사회적자립 ]: 청소년이행복한일터 [ 지역사회환경 / 교육공간 ]: 마을관계망에서자라는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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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주제별모둠 문화활동 : 문화로마을을만드는아이들 심한기 ( 청소년문화공동체품대표 ) 이승훈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관장 ) 정서적위기 / 탈학교 : 관계성, 자존감회복의장 이충한 (( 주 ) 유유자적살롱공동대표 ) 전미학 ( 서울시대안교육센터부장 / 서울시상담지원센터실행위원 ) 사회적자립 : 청소년이행복한일터 박진숙 (( 주 ) 소풍가는고양이대표 ) 여광천 ( 노원청소년자활지원관 ) 지역사회환경 / 교육공간 : 마을관계망에서자라는아이들 김준열 ( 아름다운마을공동체주민 / 강북마을모임집행위원 ) 남소연 ( 여성가족부사무관 / 광진지역공동육아, 방과후 )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99

100 패널소개 문화활동 [ 심한기 ] 청소년문화공동체품의대표로서 20년간지역사회및학교연계축제, 청소년인문학학교, 마을만들기, 활동가양성등다양한청소년활동을해왔으며네팔등국외마을기반청소년활동도진행하고있다. [ 이승훈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관장으로서, 도서관을활용하는등특화된청소년문화활동을진행해오고있다. 정서적위기 / 탈학교 [ 이충한 ] 하자센터의사회적기업인큐베이터로서일하다가, ( 주 ) 유유자적살롱의공동대표로자리를옮겼으며작곡가및편곡자, 기획자로활동하는음악인이기도하다. 탈학교비활동 (NEET) 청소년에관심을가지고이들이사회로복귀할수있는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 [ 전미학 ] 서울시대안교육센터부장으로서 10년간근무하면서다양한탈학교청소년과대안교육네트워크를지원해왔다. 현재서울시상담지원센터의실행위원으로서위기청소년에대한사회적지원에힘쓰고있다. 사회적자립 [ 박진숙 ] 돌봄이필요한후기청소년들의자립프로젝트였던 연금술사프로젝트 의매니저로청소년들과함께창업을진행했다. 지금은 ( 주 ) 소풍가는고양이의공동대표로경영에참여하면서돌봄이필요한청소년들의사회적자립을위해안전한일터, 안전한공간의기반을다지고있다. [ 여광천 ] 노원청소년자활지원관팀장. 청년인큐베이팅사업담당자이다. 노원구내저소득청 ( 소 ) 년들이마을내공방을통하여내적자신감과현실적기술력을습득하며자신의진로를찾고자립해가는사업을비롯, 다양한네트워크사업을진행하고있다. 지역사회환경 / 교육공간 [ 김준열 ] 아름다운마을공동체의주민이자, 현재강북마을모임의집행위원이다. 건축을전공하고아름다운마을에서마을언론등을담당하며마을공동체구축을함께했으며, 일상, 삶, 관계의공간을리디자인하는마을만들기정책연계지역사업을추진중이다. [ 남소연 ] 여성가족부사무관이면서동시에광진지역에서공동육아와방과후교육 ( 마법방과후 ) 을진행해왔다. 방과후활동을만들며교사, 학부모및다양한현장실행자 들과함께, 어린이및청소년의성장에힘쓰고있다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101 MEMO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101

102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MEMO

103 부록 : 참고 _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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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참고자료 1 청소년과문화, 그리고지역사회 1) 심한기 / 품청소년문화공동체대표 (1) 청소년의개념에대한균형찾기 청소년에대한개념정리는학문적관점과시각에따라다들수있지만, 한국의청소년복지론, 청소년문화론그리고청소년학등에서말하는청소년에대한일반적인개념은다음과같다. 청소년기는생애주기의한단계로서성호르몬분비가촉진되면서성인으로서신체적발달이이루어지고인성, 지성, 도덕성들의변화를통하여자아정체감및새로운성인으로서의역할개념이수립되며법적, 제도적으로사회적권리가형성되는동시에부모로부터독립적이고자립적인능력을형성해나가는시기라할것이다 ( 김경신외, 2007: 17). 보통청소년에대한개념을정의할때중복되고있는현상중에하나가 청소년은단일한특성을지닌연령집단 이라는가정으로부터출발한다는것이다. 다분히생물학적발달단계를중심으로한개념이다. 이와같은청소년에대한일반적인개념에서조금더확장된시각에서의질문또는의문을가져볼필요가있다. 2) 예를들어우리는문화이론과실천에대한심층적인연구및담론을제시하는 문화사회연구소 이동연의의문과지적등에주목해볼필요가있다. 청소년주의에입각한청소년연구는청소년에대한다양한담론을만들어내었다. 청소년주의에의한청소년담론은청소년이라고하는 대상 에대한정보를취득하는대상담론이라는특징을지니며, 대상담론인청소년주의에바탕을둔청소년담론에의해청소년은성인연구자의연구대상으로만설정될뿐, 청소년내부의 차이 는주목되지못했다. 즉지금까지청소년개념은청소년의 상상적동질성 을전제로출발하였으며, 청소년내부의 차이 는청소년개념으로포괄하지못했다 ( 이동연, 2004: 13). 기존청소년의개념또는청소년을바라보는사회적시각등에대한다양한의문과지적에는몇가지의공통점이있다. 한국사회가규정하는청소년은아직도보호와통제가중심이된대상담론등이주류를이루고있으며, 청소년에대한사회적인식또한언론에비친대형사건이나이야기꺼리가되는일탈행위 3) 들을통해각인되는경우가많음을우려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청소년에대한인식의출발이청소년문제로부터연결되는것을지적한다. 청소년문제 (youth problem) 란용어는일반적으로받아들이고해석하는데있어서의도적이든비의도적이든편향적인영향 (biases) 을줄수있는개념이다. 청소년문제란용어는단순히지금의청소년들이어떤문제들을안고있다는일방향적인뉘앙스를주기때문이다. 즉청소년에게문제의원인과과정, 결과를귀속시키거나전가시키는말로들릴수있다 ( 김민, 2004: 59). 1) 이글은 청소년복지와청소년권리, 한울아카데미, 2006, 과청소년문화복지아카데미자료집, 청소년문활공동체품 에실었던본인의글을재정리한내용이다. 2) 청소년또는청소년문화와복지를이해하고, 연구하기위한공부를시작할때자신에게주어진교과서와추천된참고문헌등의개념들을특별한의문없이읽고, 자신의지식으로입력하는일반적행위들에서확장되기위해서는청소년복지와관련된이론뿐만아니라, 사회학이론, 사회비평이론, 문화사회이론, 청소년학, 생물학, 경제학이론등다양한영역에서의통합적시각으로서의이해를위한공부가필요하다. 3) 90 년대이후언론에서들어난 폭주족, 일진회, 인천호프집화제사건등에대한우리사회의반응은사회구조적모순과결함에대한반성과통찰보다는청소년에대한규제와통제, 검열등과같은청소년에대한부정적시각과대응이주류를이루고있고, 청소년들의생산적주체로서의현상및활동에대한긍정적시각등은상대적으로부족한편이라할수있다.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105

106 특히지금의청소년활동이나청소년복지의영역에서는이러한우려에대해더욱주목해야할필요가있다. 기존청소년복지의개념은 청소년복지문제를청소년의욕구와경제시장간의상호작용에서적응하지못할때에일어나는문제로보는 잔여적 개념과, 정상적이고일반적인가족과청소년들도보호적, 치료적서비스는물론예방적서비스를받을수있다는 제도적 개념 ( 김성이외, 1993: 4~5) 으로나누고있다. 청소년복지의대상적관점으로는이러한개념들이포괄적일수있지만, 청소년복지의실천에있어서는대상과관련없이아직도문제중심의접근에서크게확장되지못하고있다. 장애청소년, 저소득청소년, 부적응청소년그리고일반청소년등과같은개념은당사자인청소년들의의사와는상관없는인위적인 대상구분 이라할수있다. 이러한대상적구분은청소년복지를실천함에있어중요할수있겠지만지나친대상적구분과문제중심의접근은모든청소년들이가지고있는본질적가능성 ( 주체성, 자율성, 생산적에너지등 ) 을발견해가는과정을간과하게만들기도한다. 즉, 청소년의개념을어떻게바라보고인식하느냐에따라청소년복지의실천철학또는실천방향등이결정되어질수있다는것이다. 우리가알고있는클라이언트의개념은서비스를주어야하는대상으로서의개념이강하지만, 이를좀더확장시켜서문제와가능성을함께가지고있는 가능성있는당사자성 이라는개념으로인식해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 즉청소년복지의실천이보호적관점, 문제중심적접근등의부정적시각으로부터시작되는것으로부터확장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는것이다. 결론적으로청소년개념은매우다양한각도에서이해되고판단되어야한다. 그리고청소년에대한개념은하나의틀로규정되거나획일화될수없다는것이다. 우리가좀더객관적이고긍정적인청소년에대한개념을이해하기위해서는근대이후에발생된청소년개념에대한변화과정을이해해야하며, 하나의특정집단으로규정될수없는청소년의다양한사회적정체성및사회문화적관점으로서의이해를위한노력들이필요하다. 청소년의개념에대한 균형적통찰력 갖기 1. 사회구성과청소년개념의변화과정 ( 청소년개념의계보 ) 을공부하고, 논의한다. ( 청소년개념의변화과정을흐름별연대표로만들어본다 ) 2. 청소년복지에서논의되고있는청소년의개념과다른학문에서논의되는청소년개념을비교하고, 논의한다. 3. 개념어공부담론헤게모니모라토리움, 압축적근대화코헨 (Cohen) 의청소년주의, 존듀이 (John Dewey) 의프래그머티즘 4. 경제적환경, 문화적환경, 지역적환경, 사회계급의구성등에따라나타나는청소년들의문제점과가능성을함께비교하고, 논의한다. 5. 이러한공부와논의를통해서청소년에대한개념을스스로정의해보고, 스스로가정의하는청소년개념등을상호교환하고토의한다. 6. 청소년이가지고있는긍정적에너지와가능성을최대한찾아내어도표화해보고이를근거로실천해볼수있는청소년복지프로그램을상상해본다. * 추천하는참고문헌과싸이트 - 미셀푸코 미셀푸코의권력이론. 정일준옮김. 새물결. - 조한혜정 학교를거부하는아이아이를거부하는사회. 또하나의문화. - 김호기외 현대비판사회이론의흐름. 한울. - 남경태 개념어사전. 들녘. - 이용교외 청소년문화복지 - 청소년문화복지아카데미편. 인간과복지 - 계간문화과학 ( 진보적인사회문화적관점에관심이있다면정기구독추천 ) - 문화사회연구소 ( - 조한혜정홈페이지 ( (2) 청소년문화에대한균형적시각찾기 청소년문화를이해하기위한과정역시앞서밝힌청소년개념의이해와같은맥락을갖는다. 정형화된청소년문화의개념들을나열하지않으려는본글의의도또한청소년을하나의이론으로규정할수없는것과같은맥락이다. 또한청소년개념의이해와청소년문화의이해는상호구분될수없는연관성을가지며, 청소년복지의실천과직결된다. 이는 사유와판단과실천 이연결되는과정이라할수있다. 즉균형적사유는균형적판단의근거이며, 균형적판단의근거는객관적실천의근거로서제시될수있다는것이다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107 문화는개별인간또는집단의언어, 생활양식, 행동과가치등을이해하고예측할수있는가장중요한요소이다. 4) 결국인간다운삶의질을향상시킨다는목적을가지고있는사회복지에있어인간 ( 개인과집단 ) 의문화를이해하고예측하는일은선택의문제가아니다. 나는가끔이런상상 5) 을한다. 만약한국의청소년복지가사회적으로파생된문제들을해결하는일에만몰두하거나제한된예방적서비스에만머물러있다면한국의청소년복지는기성세대또는사회의불손한권력과헤게모니를지탱해주는서비스업자로서의역할로전락할수있다. 물론개인적인상상일뿐이며, 이글에서강조하고싶은것은청소년복지와청소년문화의상관관계이다. 문화의이해를위한일반적개념에포함되는 개인과집단, 학습과전달, 인간의언어와소통체계그리고상호작용을통한변화 같은단어들은사회복지의실천개념과다르지않다는것이다. 문화의정의와개념은매우다양하다. 문화를바라보고, 해석하는관점에따라서상충되기도하고, 때론충돌을일으키기도한다. 문화에대한다양한담론을만들어내는과정에는권력과계급의유지를위한의도적수단들이적용되기도하고, 제한적인경험과지식으로만들어진오류가발생하기도한다. 이처럼다양한문화의개념속에서나름의균형감을갖기위한공통의단서들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번째, 문화는고정되어있지않고변화한다는것을이해할수있어야한다. 문화가만들어지는과정이란늘문화가교차하고섞이는가운데주어지는것이다. 그래서문화의혼성이갖는역사적의미는문화란결코고정되어있는것이아니라변화하는것이라는깨달음을제공하는데있으며, 또한정체성이란단일한형태로영구지속하기보다는이질적인문화가충돌하면서변형을겪는가운데만들어진다는사실을인식하게하는데있다 ( 박신의, 2002: 75). 문화, 청소년문화의변화요소에는세대와세대를연결하며, 학습되고전달된다는전승적요소, 청소년개인과집단의가치와행동등의갈등과결합으로만들어지는내부적요소, 외부의다른문화와의접촉과충돌또는동일시등으로만들어지는문화접변 (acculturation) 적요소그리고자본과소비시장또는특정한목적을가진집단에의한의도적요소등다양한변인들이있다. 또한이러한변화의요소들은동일한연령집단이가지는획일적문화로서가아닌, 다양한층위의하위문화들을만들어낸다. 결국청소년문화를이해하는과정에는변화하는 사회적현상과지형, 구조적관계등을읽어낼수있는노력과감각 이요구된다. 이는앞서말한청소년의개념을이해하는과정과동일하다. 한사회에는모두가공유하는주류문화 ( 지배문화 ) 가있으며, 동시에사회구성원들의분화양태에따른하위문화가존재한다. 지금의사회는고도로분화된사회이기에그런만큼의다양한하위문화들이존재한다. 이런하위문화들은조화로운공존, 상충, 때론지배문화에대항하며새로운대안을내놓음으로써시간의흐름에따라지배문화로부상하기도한다. 즉청소년문화를이해하기위해서는이러한문화적지형과기존지형의변동에대한감각이필요하다. 또한동질성과다양성에대한해석도필요하다. 정전까지문화의개념은주로한집단이공유하고있는동질성의측면에서논의되었다면최근은각기다른이해관계와욕망을지닌구성원들이적극적으로만들어가는갈등적이고역동적인과정으로이해해나가야한다는것이다 ( 조한혜정, 1996: 163). 두번째는문화를이해하기위해서는사유와행동의 1 차적방식인언어의이해즉소통체계 6) 의이해가필요하다는것이다. 문화는사회구성원으로하여금자신의체험을구성으로성찰하게하는언어이자사회구성원들사이에일어나는의사소통체계인것이다. 따라서가치의공유와의사소통은문화개념 4) 과거제국주의국가들이약소국가를대상으로한식민정치에서 문화통제 를가장중요시해온이유가무엇일까? 독재정권은왜문화검열과통제그리고미디어를장악하려하는가? 근대의거대자본들은왜청소년개인과집단의문화적패턴을연구하고, 미디어의독점에집중하고있는가? 이와같은질문을통해서문화의중요성을확인할수있을것이다. 5) 2003 년이후 OECD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에서늘상위를차지하는한국, 문화예술분야유학율과문화예술분야사설학원수가가장많은한국, 월드컵 4 강의신화를창조한한국, 청소년의인터넷사용율과핸드폰보급율이가장높은한국. 이렇게우수한성적들이많은나라에서살고있는다수의청소년들은왜행복해보이지않는것일까? 란일상적상상들은한국청소년복지의성장적변화위한출발점이될수있다는것이다. 6) 언어의이해, 소통체계의이해즉문화의이해는사회복지, 청소년복지실천에있어매우중요한키워드이다. 청소년의존재에대한이해는물론그들과관계하는과정에서환경적문제설정에제한되지않고, 그들의언어를이해하고, 자유롭고상호적인의사소통을할수있다는것은복지서비스의전달또는돕는자의입장을넘어설수있는사회복지실천가치의성장이라할수있다.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107

108 의핵심을이룬다. 인간을변화시키고, 진화시키고, 인간으로특정짓는것, 즉어느곳에서태어나더라도인간으로서의정체성을부여하는것은인간의문화, 요컨대모든의사소통체계 (communication framework)- 언어, 행위, 자세, 몸짓, 억양, 얼굴표정, 시간과공간, 사물을다루는방식,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자신을지키는방식 - 이다. 이러한모든일은그행위를역사적, 사회적, 문화적맥락에서이해할때비로소그의미를올바르게읽어낼수있는완결된의사소통체계이다 ( 에드워드홀, 2000: 76). 청소년문화의의사소통체계를이해하기위해서는의사소통체계의성장과정 7) 을먼저이해해야한다. 특히지금의디지털미디어안에서소통되고있는청소년들의커뮤니케이션방식에주목해야한다. 뉴미디어의사소통의주역이라말할수있는 10 대는새로운채널의의사소통코드를익숙하고, 자연스럽게사용한다. 하지만대부분의 10 대가자기정체를확인하는배움의장에서는새로운의사소통에대한 교육 이없고, 문화환경과또래집단에서 사용 은하고있다, ( 김태황, 2004: 125). 또한청소년의소통체계의이해에서반드시주목해야할것은상업주의와의결합이다. 지금의청소년문화는시장의자본논리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 그들은디지털미디어안에서기성세대와는다른새로운언어와생산적문화들을창조하기도하지만소비시장의주체라는이중적구조를지니고있다. 문화들은항상서로접촉하고교환관계를맺어왔다. 최근거론되는 문화의세계화 와 문화산업의팽창 등은이런문화의운동구조를더욱강화하였다고할수있다. 특히미디어의발달은선진국가의문화산물을대량으로유포하고보급하여이념적, 상품적가치를획득하는데일조를하고있다. 문화의세계화는한편으로지역적으로고립된문화와사람들의만남을도와주고, 다른한편으로는대량과교환의커뮤니케이션체계에힘입어문화산업이전지구화됨으로써문화시장개발에박차를가하게된다고할수있다 ( 박신의, 2002: 75). 근래에들어서디지털미디어를중심으로한청소년의언어를이해하려는노력과함께그들이사용하는영상언어가상업미디어의소비와중독으로편향되어가는것을억제하고, 진정한소통을가능하게하는뉴미디어의사소통을위한영상교육이시도되고있으며, 미디어독해력 (media literacy), 소비자독해력 (consumer literacy) 8) 등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하지만이러한과정을만들어가는단계에서도문화적소통체계를중심으로한성장단계에대한균형적이해가부족하다면또다른편향적결과를가져올수있음을명심해야한다. 세번째는기존하는문화의개념들과현실의실체들은다를수있다는것이다. 특히한국사회에서청소년문화를규정하는과정에서범할수있는오류의확률들은매우높다. 우리사회에서존재하는특정집단 9) 들중에는그들의시각과가치또는이익을중심으로한일방적방향으로청소년문화를규정하려하기도한다. 실제로한국사회에서청소년문화를정의하는내용중에는청소년들의다양하고복합적인삶의형태들을간과한채, 특정한사회적사건이나현상들을중심으로청소년문화를동질화또는획일화시키려는의도또는오류가나타나기도한다. 우리나라청소년은자립하지못한부모와성인의도움이필요한미성숙한존재로상징되어지고있을뿐보편적이고일상적인상징성을찾기어렵다... ( 중략 ) 청소년자신이어떤문화를창조해가려는의지도노력도없는불모지나다름없다...( 중략 ) 온라인게임에서사용되는무기를구입하기위해서현실에서 7) 구전문화 - 인쇄문화 - 전자문화 - 디지털문화 ( 영상언어 ) 까지의성장과정을공부하고싶다면 [ 마샬맥루한, 미디어의이해 : 인간의확장,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또는 [ 청소년문화복지아카데미편, 청소년문화복지 인간과복지, 2004] 를참고하길바란다. 8) 미디어독해력 (media literacy): 리터러시란읽고쓰는능력을말하는것이며, 미디어독해력이란청소년들의일상을뚫고들어오는다양한커뮤니케이션매체와그것의상징성, 그리고그메시지를파악하는능력을말한다. 미디어는현대사회의일상과가치관을재편하고있으므로, 이를이해하고활용하는능력이무엇보다중요하다. 소비자독해력 (consumer literacy): 소비의의미를읽어내는능력으로소비가보내는메시지, 상징성, 기호성을읽어내고일상에서의가질수있는합리적인소비를위한능력을말한다. 9) 다소주관적이긴하지만이글에서말하는특정집단에는보수적가치관만을고집하는기성세대, 이러한사회체계를유지하려는정부단체또는연구기관, 자극적이고선동적인뉴스를찾는언론, 그리고청소년의소비가곧자신들의이익으로연결되는대기업 ( 광고회사, 이동통신사, 전자제품관련회사, 게임관련사, 의류관련회사등 ) 등이있을수있다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109 절도, 강도, 폭행을저지르고있다. 별다른죄의식없이마치게임하는잘못을저지르는현상을나타내고있다...( 중략 ) 청소년의성에대한인식은쾌락을즐기면서개인의욕망을충족시키기위한도구로사용해도된다는사고를하는경향이있다...( 중략 ) 미래에대한도전보다는현실의안주를지향하는소극적인형태는오늘의만족과안주를찾게만들고있다. ( 정하성 유진이, 2006: 22~25) 청소년의사회문화적특성을정의하고있는위의글에대한판단을어떻게할수있을까? 당연히보는이에따라다양한판단과해석이나올수있으며, 옳은답또는틀린답이라는이분법적판단도할수없다. 하지만한국사회에존재하고있는청소년또는청소년문화의특성을 부정적개념들로규정하려는것 과 긍정적인것들을발견하려는것 에는분명한차이가존재한다. 이차이는결국우리사회의인식에영향을미치기도하며이는청소년복지나청소년활동정책과연결되기도한다. 결국은당사자인청소년에게영향을줄수있다는것이다. 중요한것은다양한담론과정의들을규정하려는과정안에서는청소년문화를일반화시키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즉청소년문화안에는매우복잡한기제와지형들이존재하다는것이며, 청소년문화의층위는경제적수준, 가족과일상의환경, 경험과지식의정도, 변화하는욕구와요구, 권력과계급의관계, 당사자들간의갈등과대립, 의사소통의환경과방식등너무도다양한기제들에따라결정되기도한다. 이러한층위는지속적으로변화할수있다는것이다. 여기서중요한것은변화할수있다는것에대해서예측하기어렵다는단점에집중하기보다는 어떠한환경과위치에서도청소년문화는성장하고, 확장될수있다는장점으로인식될수있다 는자기인식이다. 일방적판단과부정적시각그리고애매한가치기준의모순속에서청소년문화에대한일방적인식을갖는것 과 균형적통찰을위한끊임없는노력과스스로의긍정성을신뢰하며다양한청소년문화의변화가능성을상상하는것 의차이는무엇일까? 오늘날요청되고있는것은강요가아닌내부로부터분출된대중적인문화계몽운동이다. 인간이참으로얼마나놀라운생물인지를보다깊이있게인식하는것은인간에게매우유익하다. 우리는자신이뛰어난재능을많이갖고있음을자각함으로써성장하고, 자신감에차고, 보다여유로울수있다. 그러나그를위해서우리는사람과재능모두에등급을매기는일을그만두어야하며, 진리에이르는길은여러갈래가있고진리를추구하는데어떤문화보다불리하거나유리한문화는없다는사실을인정하지않으면안된다 ( 에드워드홀, 2000: 26). 청소년활동또는청소년복지의실천을고민하고, 상상하는과정에서문화의중요성과의연결지점을의도적으로강요하지않더라도청소년의개념형성과청소년문화에대한지형들을균형적으로읽어낼수있다면청소년활동과문화또는청소년복지와청소년문화의관계지점을통합적인시각에서이해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그리고이러한과정에서놓치지말아야할것이있다. 그들은분석과판단의대상자가아니며이해와존중을받아야하는주체적인개체이고, 동시대에살고있는동반자임을인정할수있어야한다. 또한개인과집단의문화를이해하는것은결국자신의문화를이해하는행복한과정이라생각한다. 스스로지니고있는문화가없고, 스스로지니고있는문화를이해하지못하는사람이과연타인의문화를이해하고, 도울수있겠는가? 문화는드러내는것보다감추는것이훨씬많으며, 더구나묘한것은그문화에속한사람들이감춰진바를가장모른다는점이다. 나는여러해동안문화를연구하면서정말로중요한일은외국문화를이해하는것이아니라자신의문화를이해하는것이라는점을확신하게되었다. 또한외국문화를연구함으로써얻게되는이해란표면적인것에불과하다는점도확신하였다. 다른문화를연구하는궁극적인이유는자신의문화체계가어떻게기능하는지를보다잘이해하기위함이다. 이국적방식에자신을드러내보이는가장큰이유는자신의삶에생동감과새로운인식을부여하기위한것으로, 삶에대한관심은대조와차이라는충격을통해서비로소촉발될수있기때문이다. 자신이속한문화를습득한다는그자체만으로도누구에게나엄청난일이다 ( 에드워드홀, 2000: 58-59). 나는우리나라가세계에서가장아름다운나라가되기를원한다. 가장부강한나라가되기를원하는것은아니다. 내가남의침략에가슴이아팠으니, 내나라가남을침략하는것은원치아니한다. 우리의부력 ( 富 ) 은우리의생활을풍족히할만하고, 우리의강력 ( 强 ) 은남의침략을막을만하며족하다. 오직한없이가지고싶은것은높은문화의힘이다. 문화의힘은우리자신을행복하게하고, 나아가서남에게행복을주겠기때문이다 ( 김구,1997:234).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109

110 (3) 청소년문화운동그리고지역사회 디지털시대, 지식정보화시대의지역사회는존재하는가? ( 또다시... 어쩔수없는개념에대한고민들 ) 지겹게들왔던말... 지식정보화시대, 디지털시대에서어쩌면지역사회란무의미한존재일수도있다. 하지만정보화시대와디지털시대를가능하게만든것이무엇인가? 를고민해보면시대흐름의변화속에서도반드시지켜가야할주요한지점들을발견하게된다. 그중지역사회는제한된공간적개념을넘어서현재숨쉬고있는삶의터전으로서의유의미한가치가있다. 또한현재사회가 2 대, 3 대의가족까지이어지는정착적삶이아닌매우다양한유동적삶의방식으로바뀌었다하더라도지금자신이서있는현재시점으로바라본다면지역사회를규정하는새로운방식들을만날수가있을것이다. 단우리가잊지말아야할것은현재시점을가능하게하고, 또현제시점에반드시연결되는것은과거와미래와의연계성이다. 지역사회를바라보고규정하는개념도어떤입장에서, 어떤의도로바라보느냐? 에따라다양할수있다. 이글에서말하고자하는지역사회의개념은전통적지역공동체를지켜가자는고집이아닌일상과연결되는생활공간으로부터시작하지만과거부터우리가지켜왔던생활의힘, 삶의에너지도함께포함시킬수있는대안적개념을연결하고자하며, 가장중요한가치기준은 공공성을기본으로한지역사회개념찾기이다 때문에과거과현재를구분하기보다는무엇을연결하며, 가능하게할수있을까? 질문들이쉬지않고이어져야할것이다. Rewind... 대동굿을아시나요? 공동체와관련된우리역사를돌아볼때부족국가, 씨족사회에서마을을중심으로한또다른집단공동체가뿌리내린것은그리멀지않다. 조선후기 10) 부터시작된민중들의공동체적삶은기존양반세력에저항하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향촌사회를발전시켰고, 지역 ( 마을 ) 안에서모든삶의과정을수평적이고민주적으로, 그리고신명나는삶의마당으로풀어낸 대동굿 두레굿 11) 으로의성장까지가능하게했다. [ 장목을해꽂은깃대에는깃발이펄펄날리었다. 그들은정자나누및에에다농기를내곳고우성한바탕뛰고놀아보았다. 김선달은상쇠잡이로앞을서고막동이, 덕칠이, 인동이, 박서방, 백룡이, 상출이, 월성이, 또누구누구한잡이꾼은넉넉하였다. 쇠득이는장삼을입고춤을추고있었다. 저녁때, 마을사람은집집이저녘을치르고나왔다. 여자들도싸리문밖으로바람을쐬러하나둘씩나온다. 한낮에쩔쩔끊던불볕은저녁이되어도땅이식지않는다. 북소리가둥둥울리자그들은신이나서모두들정자나무밑으로몰려왔다. 풍물이제각기소리를내니마을에는별안간명절기분이떠돌았다. 어린아이들은함성을울리며돌아다닌다... 중략... 깽무갱깽, 깽무갱깽, 깽무갱, 깽무갱, 깨무갱깽... 아침해가쀼주름히솟을무렵에이슬은함함하게풀끝에맺히고시원한바람이산들산들내건너저편에서불어온다. 깃발이펄펄날린다. 장잎을내뽑는벼포기위로는일면으로퍼렇게푸른물결이굼실거린다. 그들은머리에수건을질끈동이고 10) 마을이란단어를사용하는의미는과거마을공동체에대한의미부여이다. 마을공동체는원시공동체의미니막단계인농업공동체와결부되어원시말기부터존재했다는원시공동체잔재론도있지만이글에서는조선후기이래생산수단의공유내지공동적재생산활동을기초로아여결합된지연집단으로서의마을공동체에결부된중요한특질인농업공동체 ( 주강현의굿의사회사중인용 ) 와연결된마을개념을의미하며이는또다른공동체적삶을지향하는지금의공동체개념의뿌리와도같은중요한맥을갖고있다는판단을한다. 11) 공동체적개념, 지역사회의개념을말하기에앞서우리는과거의집단개념, 지역개념, 공동체개념의의미와고정을반드시확인해야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굿을미신으로보는관점이제국주의세계관에종속된주관적견해라는의문도한번쯤은필요하고, 두레나향약이어쩌면자주적복지개념의역사가될수있으며, 대동굿은 21 세기새로운사회에서꿈꿀수있는바람직한 축제 의像이될수도있다는가설을세울필요도있다고말하고싶다. 이러한좀더확대된시각으로서의접근자체가 위대한거부 가될수있다. 공동체와지역사회에대한관심이있다면주강현박사논문인 한국의두레 1,2 를권해본다. 또이필영의 마을신앙의사회사 또는주광현의 굿의사회사 도아주쉽지는않지만편안하게두두려볼만한책들임을강요 (?) 하고싶다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111 꽁무니에는일제히호미를찼다. 쇠코잠방이위에등거리만걸치고, 허벅다리까지드러난장딴지가개구리를잡아먹은뱀의배처럼불쑥나온다리로이슬엉긴논두렁사이를일렬로늘어서서걸어간다. 그중에는희중이의하얀다리도섞여서따라간다. 두레가난뒤로마을사람들의기분이통일되었다.... 중략... 이기영의소설 [ 고향 ] 중에서... ] 위소설은과거우리사회의공동체적삶의단상들을상상하게하는픽션과같다. 일과놀이구분을짖지않음은입시공부와놀이를처절하게분절시키는우리사회에뼈져린화두를던져주기에충분하며, 민주적이고, 자주적인생활공동체를만들어가는과정은, 빠른속도감에밀려아름다운과정들을생략해가는현대사회의삶의방식을다시돌아볼수있는자극을줄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 Rewind 가바로대안적지역사회개념을만들어가는과정이라할수있다. 일제강점기와한국전쟁, 군부독재시대와자본의시대그리고지금의신자유주의와지식정보화시대를거쳐오며지역사회의개념, 마을의개념과공동체의개념 12) 은분명히변화했고, 또다르게해석되어야한다. 하지만지금까지많은분야즉사회복지분야에서의지역복지개념, 지역사회사업개념으로서의지역사회, 또는청소년활동분야 13) 에서의관련시설이나프로그램중심의지역사회개념만으로지역사회청소년문화복지운동실천의근거를세우기에는매우제한적인한계 14) 가많다. 과거공동체적개념이갖는자주적이고, 민주적발상의접근도필요하고, 그러한역사적관계성을이해하며, 이시대에필요한대안적개념으로서의지역사회에대한고민이절실하다는것이다. 예를들어이젠익숙한단어가되어버린 'net' 이란개념과새로운공동체개념과의연계성도가능하며, 새로운시민사회운동, 생명운동, 문화운동의실천적토대로서지역사회를바라보는관점과대입을위한노력도필요하다는것이다. 지역사회는환경이나행정, 물리적공간만의개념이아니다. 아주 오래된고향 이라는감성적인구분도위험할수있다. 그리고한국사회에서잘못된의도로발전시켜왔던지역이기주의나집권유지와정치수단을유지시키기위해만들어진잘못된개념에서도벗어나야한다. 즉지금현재의삶의시작점으로바라보는관점에서출발해야한다. 또한우리에게지역사회에대한이해를필요로하는이유는운동적차원의접근이나체계의변화를위한접근, 시스템의변화를위한접근등이중요하기때문이며, 이러한실천들을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단순한지역적논리가아닌전지구적또는우주적시스템에대한이해도함께공유되어야한다. 왜! 21 세기에제국주의론이다시등장했으며, 다국적기업과유전자조작은하나의국가, 국가에포함된작은지역사회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 를판단할수있어야하며또다른세상 (Another world is possible?) 에대한꿈도가질수있어야한다. 결국지역사회에대한이해의폭은자신의밟고있는땅에서부터, 일터, 행정적구역으로서의지역, 삶의터전으로서의지역, 국가, 아시아, 그리고세계적, 우주적관점까지바라볼수있는노력들이쉬지않고이루어져야한다고말하고싶다. 쉬어가기 ( 취중진담사례 ) [ 이야기는 2004 년 5 월억수같이비가내리던날홍대앞술집에서문화연구. 기획집단인시월네트워크이채관대표와반자본문화운동집단인퍼포먼스반지하의드라마고와나눈이야기중수첩에적어논알아보기힘든단어들을추적해서정리한내용이다. ] 12) 지역사회개념을말하며, 자꾸공동체란단어를교묘하게함께나열하는이유는우리가말하고자하는지역사회는행정적, 물리적개념이아닌또다른공동체적삶의실현하는기초단위로서의가능성을확신하는개인적견해일수도있고, 또무의식적욕망일수도있다. 하지만한국의역사특히근현대사를관통하는핵심들을들춰보면이러한상상이단순한개인의망상만이아닌우리시대의공통적인과제임을확인할수있을것이다. 13) 청소년학과, 청소년지도학과그리고청소년활동분야에는아직도지역사회에대한개념정리나접근방법에대한고민은매우낮은수준이다. 현장중심의프로그램이나지역의시설을중심으로한개념과접근에서의확대가절실히요구되는시기이기도함은개인적판단인가? 14) 지역사회문화복지실천을위해필요한지역사회에대한개념정리를원한다면문화복지아카데미교제 1,2 권안에담긴 지역사회문화복지실철론 ( 심한기씀 ) 을참고하거나새로출판된 청소년문화복지론 를참고할수있고그외많은이론적개념또는실천적개념을정리한관련도서들은너무도많다.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111

112 * 가설 / 포천농촌지역에아파트가먼저인가? 공원이필요한가? * 이야기 s# : 포천은농촌지역이다. 농촌도중요한삶의일터이다. 삶의일터에서일상의쉼을가질수있는공원은필요하다. s# : 주민의삶의질을높일수있는아파트도필요하다. 하지만환경적배치도전제되어야한다. 만약주민이아닌자본을가진도시의사람이들어온다면문제이다. s# : 또한자치단체에서열악한지역사회의활성화를위해자본을끌어내기것자체는문제가아니지만태백카지노의사례처럼계획없는자본의이입은막아야한다. s# : 사회적공공성의문제이다. ( 여기서말하는공공성은관공서의개념이아닌시민사회의대안적공공성을표현했던것같다. ) s# : 아파트에공원을배치하면프리미엄이올라간다. 근데그비싼아파트에누가입주할수있는가? s# : 삶의여유 ( 자본, 돈 ) 가있은다음에야문화등의삶의질을찾을수있는가? S# : 아니다. 결국교육이중요하다. 일방적교육이아닌일상의삶의질을찾아갈수있는평등한삶을누리기위한교육이필요하다. s# : 강화도에는매화마름이라는꽃군락이있다. 이꽃은논가습지에만살고군락을보존키위해서는꽃에게땅을양보해야한다. 결국환경단체와주민의싸움이있어지만환경단체의설득으로매화마름은살아날수있었고, 마을이장은 300 평이넘는땅을기증하며, 매화마름살리기에앞장서고있다. 하지만주민을설득할수있었던논리는환경에대한가치가아닌군락이보존되면관광객이늘어나며, 관광수입이늘어나며, 강화도땅에대한홍보가된다는논리였다. s# : 지역사회에서공공성을살리기위한노력이나평등한삶의질을찾기위해서는균형의논리가필요하다. 잘먹고잘살기에대한준비다음에문화가아닌것처럼.. 상생이란것이무엇인가? 이제는일방적운동이나이데올로기가아닌또다른운동방식이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보수와진보는관계나소통등이해의과정이없이적으로발전했다. 좋은게좋다는함정에빠지지만않는다면... s# : 거기에더해실천을위해서는말이아닌객관적인시각과논리와지식이필요하다. 나태해서는안된다. 자신과집단이가질수있는차별화된무기가필요하다. ( 그다음은기억이나질않는다... ) 지역사회의이해를위한요점정리 [ 연결되는이야기를풀어가기전에청소년문화복지실천을위해필요한지역사회에대한이해를위한정리된이론들을정리해본다. ] Lerner 의지역사회중심청소년활동의원리중자주인용되는부분 [ 지역사회중심의청소년활동에서중요한것은청소년문제는단일한사건이나단일원인에의해발생하는것이아니라청소년을둘러싼다양한환경적맥락과연계되어있으므로단일한대책이나접근만으로해결하기어렵다는것이다. 이러한시각은청소년발달에서의맥락주의를기반으로하는것으로청소년이살고있는발달체계를구성하여이체계가청소년문제를생성하는데관여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체계는청소년문제의원인이며, 동시에이러한문제에대한포괄적인해결책과관련되어있다고본다. 그러므로청소년의문제행동또는발달문제의해결책은개인, 가족, 지역사회및사회문화적맥락의수준에서찾아진다고본다. 이러한관점에서지역사회중심청소년활동및수행에중요한원리는 1 청소년문제는문제들간에상호연관성이있어서지역사회내의패키지서비스가필요하고 2 개인을변화시키기보다는체계를변화시키는것에목적을두어야하고, 3 예방적개입이치료적개입보다더경제적이며, 4 일회성개입은지속적인변화에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보이므로개입은종단적으로설계되어야하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113 고, 프로그램의연속성이전체발달에걸쳐유지되어야한다는것이다. ] 청소년분야에서는지역사회를청소년들의생활이장인동시에청소년운동의사회적단위로서공동체적성격을가지고있는일정지역으로파악하고있다. 15) 즉지역사회는청소년들이태어나서성장하는데필요한각종자원및제도가존재하고있는곳일뿐만아니라청소년들이미래의건전한시민으로육성될수있도록지도하는청소년운동의기본단위로지역적유대감이나소속감을그바탕으로하고있는곳이다. 16) 청소년분야에서는지역사회를청소년들의생활이장인동시에청소년운동의사회적단위로서공동체적성격을가지고있는일정지역으로파악하고있다. 17) 즉지역사회는청소년들이태어나서성장하는데필요한각종자원및제도가존재하고있는곳일뿐만아니라청소년들이미래의건전한시민으로육성될수있도록지도하는청소년운동의기본단위로지역적유대감이나소속감을그바탕으로하고있는곳이다. 18) 청소년문화복지실천과지역사회와의관계정리 19) * 청소년의사회화와성장기반으로서의지역사회 * 통합적서비스를제공하는근거로서의지역사회 * 청소년정책의새로운요구로서의지역사회 * 청소년자율성과참여증진을위한기본터전으로서의지역사회 [ 매우중요한부분이며이를구체적으로이해하고싶다면김정주, 청소년의지역사회참여운동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년을참조하길바란다. ] * 새로운공동체실천을위한시작점으로서의지역사회 이제지역사회에대한정리해보자. 물론명확인정리가되지는않을것이다. 왜냐하면, 모든이들의삶의방식과환경이다른만큼지역사회에대한개념또한획일적인시각으로규정될수없는속성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결국그다양함만큼의지식과고민을멈추지말아야하며, 가장중요한것은나로부터의시각과지역사회청소년문화복지실천을위한시각에서출발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런데왜! 문화인가? 청소년에게문화는밥이기때문에... 꽤많은시간동안우리는문화에대한논의를했었고, 깊이있는고민이아니더라도이제문화라는단어는우리에게꽤친숙한일상이되어버렸다. 하지만아직도우리사회가청소년을바라보거나인식하는레이더망에는 Negative 란적들이점령하고있다. 예를들어청소년을표현하는첫시작은늘 에 ~~ 우리청소년문제는 으로시작해야한다. 즉청소년을말하고싶은것이아니라문제만을들춰내고싶다는것이거나아니면아예청소년자체를문제라고착각하고있는지도모르는일이다. 아무튼중요한것은청소년에대한부정적시각에서긍적적시각으로의변환과정에 문화 가있다는것이다. 지금이바로청소년에대한시각이문제중심에서건강한또는다양한문화로인식되기시작하는시기이며, 이러한변화의흐름을읽어날수있는판단이필요한단계이기도하다. 결국지역사회와청소년문화복지의연계점과왜문화복지인가? 를판단하기전에문화에대한이해와시각의전환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일단개념상으로문화는좁지않다. 깊은문화이론를따지지않더라도문화의개념은먹고, 자고, 놀고, 책보고, 공부하고, 학교가고, 학원하고, 방송특강등모든일상이나욕구, 집단적현상등을포함한다. 다시말해서문화를배부르고난후의여가, 레크리에이션등의소극적개념으로판단하지말아햐한다는것이다. 15) 진덕규, 지역단위청소년운동의모델개발에관한연구, 한국청소년연맹부설청소년연구소, ) 이영숙외, 청소년단체의지역중심활동방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진덕규, 전개서 18) 이영숙외전개서 19) 심한기, 청소년문화복지론, 인간과복지, 2004 년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113

114 썰렁하며, 슬픈이야기 1 탄 한번보고두번보고자꾸만보고싶네... 문화의중요성을강조하는것이혼자짖는울부짖음이아님을알수있는사례이다. 아주쉬운예를들어보자일제강점기에제국주의일본인들이조선땅에들어와가장먼저한일은문화말살이었다. 한국사람은모여서일하고, 모여서놀았다. 권력자들에게민중들이자꾸모인다는것은매우불편한상황이다. 새로단장된서울시청광장에시민단체의집회를교묘희봉쇄하는것을보면알수있다. 일본인들은북과장고와쇠를버리게했다. 소리가아닌모여서나누는문화에대한원천봉쇄작전이었다. 왜그들은문화탄압을했을까? 왜그냥노는것을두려워했을까? 현대로돌아가보자조금있으면동상까지세워질계획이있는박정희아자씨의집권시절... 그신나는유신정권시절에도박정희가일본학교출신이어서그런지똑같은문화탄압을했다. 김민기아저씨가감옥가고, 한대수의물좀주소가금지당했고, 자신의찬양노래를부탁했으나거절했던신중현의노래를금지했다. 한번보고두번보고자꾸만보고싶네... 이상투적가사도통속적이란이유로, 한번보고싶으면됐지, 왜두번보고싶다고하냐며요절복통할이유로노래를못듣게했다. 왜그랬을까? 하고싶은말을, 노래를왜무서워했을까? 우끼지? 우끼지?... 분위기타고다시이야기합시다!! 썰렁하며슬픈이야기 2 탄 홀로코스트를아시나요? 그럼인디안도아시겠네요? 청소년에게문화는기본적생존가치를확인할수있는 밥 과같은존재이다. 또한청소년에게문화는결과가아니라관계이며, 의사소통이며, 경험이며, 진정한교육이기도하다. 하지만신자유시대의광기어린변화속에서경제적수치를환산한경쟁체제가확대되며문화와경제의경계가혼돈되기도한다. 결국문화산업화를위한범국가적노력이힘을받고있는현실들이다가오고있다. 이는청소년들이국가의경제력향상을위한문화잠재력발굴의대상이되어갈수있다는예측을가능하게한다. 청소년문화는경쟁이아닌행복하고즐거운삶의과정으로스며들수있어야한다. 청소년개개인의경험과체험의과정, 이를통한자기표현능력의향상과다양한세대간, 계층간의의사소통을가능하게할수있는지속적인문화적환경이필요하다는것이다. 특히근래에와서청소년활동, 교육, 문화등과관련한네트워크적접근이활발하게논의되고있다. 특히청소년에게가장기본적인안전망이라할수있는가정과학교그리고지역사회의연결기능또는지역사회내의다양한연계망을통한통합적서비스에대한실천들이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이제전지구적자본주의화와개인주의화에밀려과거시대의기억으로전락하려던 지역공동체 에대한담론과실천들이살아남은이유에대한구체적인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20) 이는곧문화에대한새로운시각을담기위한노력이될것이며, 청소년복지, 청소년활동, 지역사회등에중요한매개로작용될수있는문화의중요성을인식할수있는노력이기도하다. 결국청소년문화를단순한여가나놀이, 또는창조적인예술활동으로만생각할수없는것이며문화가담고있는사회적유기성, 계급성그리고권리의추구, 행복권의추구등청소년들에삶의질과직접적으로연관될수있으며이는곧청소년복지와무관하지않다는것이다. 청소년들의문화적주체성은청소년기의자아정체감과같은맥락이다. 청소년들이문화적주체가된다는것은일방적인것을요구하는기성집단, 또는전통적사고방식만을고집하는가족등의정체성에서벗어나자신의일상을회복한다는것을의미한다. 단일한정체성이압도한기성의엄숙주의문화를변화시키고대중매체문화가압도하는일상을바꾸어나간다는의미이다. 이것은기존패러다임, 기존의방식으로풀릴수있는일이아니다. 21) 정말로중요한것은청소년문화 20) 심한기, 문화예술잡기의기고내용중발췌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115 그문화적관점에대한우리의시각이변화해야한다는것이다. 또래집단과의상호작용, 개인또는집단과의의사소통, 노동과직업, 사회가요구하는창조력과상상력과통찰력등이문화적접근에의해서이루어질수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문화적접근자체가청소년복지의중요한매개가될수있다는것다. 22) 청소년문화복지는무엇을말하는것인가? 청소년문화복지아카데미에서말하는청소년문화복지는사회복지의이론과영역의지평만을넓히고자하는개념이아니다. 즉사회복지계의발전이라기보다는진정한복지의발전과확대에중심을둔다. 더쉽게말하면, 사회복지관련자를위한위상정립이아닌청소년과관련된모든관련분야와사람을대상으로한교육실천사업이라는말이다. 복지관련자아니라도 복지 라는개념은중요하며, 인간이인간답게살권리로서의복지개념에문화를연결할수있는노력은중요하다는것을느끼고, 확인하는경험이바로아카데미일수가있다. 문화도권리이며, 복지이다. 특히청소년에겐더욱그렇다. 청소년문화복지는청소년복지의부수적수단이아니다. 사회복지, 사회사업의전문가들은말한다. 문화는복지가아니라고, 문화는복지나사회사업의아주작은수단이라고말한다. 또보통의어른들은말한다. 문화는공부한담에또는공부하다가힘들때쉬면서하는거라고말한다. 삐 ~~~ 틀린답이다. 한국사회의사회복지를다시돌아봐야한다. 근대권력의목적 (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 ) 은새로운형태의강제를부과하는것이아니라자유의존재로구성된주체에서자제력을육성시키는방법으로사회규범을내재화시키고있는가? 에대한질문에미셜푸코는생체권력 ( 삶의정치 ).. 생명을육성하고훈육하는권력으로서, 인간의복지에관련된지식과기술을통해인간의욕망과그충족방식을사회적규범체계안으로포섭하여관리한다. 또한사회사업가, 의사, 교사등전통적인사회과학에서이해하듯사회의한부분이다른부분을일방적으로통제하고지배하는절대적관계가아닌각각상이한영역의자율적인전문가집단의지식을특권화하고그들의개입권리를신장시킴으로서, 그들의실천속에분산시켜은폐하려는생체권력... 즉사회복지가근대권력의생산적이고규율적인장치로서의성격에대한재인식을필요로한다. 질문파티??? 혹시한번쯤이러한질문을해보면어떨까? 한국의사회복지는어쩌면집권세력의유지물로작용한부분은없었는가? 평등한분배와민주적나눔이아닌미운놈, 못사는놈떡하나던져주고실없는불평을막으려한과오는혹시없었는가? 환경과체계의변화가아닌사회적과오들을그져담아내고치유하는것에대한전문력만을키우지는않았는지? 그것들을유지하기위해정부에눈치보는습관만늘지는않았는지? 21) 조한혜정, 시대읽기 / 청년문화 1< 문화가없다, 문화적주체가없다 >,2000 근대권력의목적 (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 ) 은새로운형태의강제를부과하는것이아니라자유의존재로구성된주체에서자제력을육성시키는방법으로사회규범을내재화시키고있는가? 에대한질문... 또한미셜푸코의생체권력 ( 삶의정치 ) 생명을육성하고훈육하는권력으로서, 인간의복지에관련된지식과기술을통해인간의욕망과그충족방식을사회적규범체계안으로포섭하여관리 에대한고민으로부터의시작. 22) 예를들어요즘청소년들을영상세대라하고그들의주된언어를영상언어라한다. 곧미디어는청소년들의언어이다. 착한청소년이건, 불량청소년이건그들의언어를이해하지못하고는그들과소통할수없으며, 의사소통이없이는서비스를줄수도없다. 의사소통없이주는서비스는일방적인원조이상은아니다.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115

116 이런질문을하는사람은돌맞을각오를해야하는지? 우수운질문이라고넘기려해도, 웃기질않는다. 질문을끊을수없다. 청소년복지의현장을둘러보자. 아직까지청소년복지의개론이나실천론이부족한이유는무엇인가? 법제정에따른예산확보가안되는곳은왜사회복지의영향력이부족한가? 그리고왜청소년복지에서는치유적, 치료적, 문제적접근에서확대되지못하고있는가? 모든청소년들의삶의질을높이는것, 삶을관통하는문화적다양성을확보하는것에는왜관심을두고있지않은가? 지역사회종합복지관에는왜지역사회는없고, 지역사회안에있는소수의청소년들을위한치료에만집중되어있는가? 등과같은질문으로청소년문화복지에대한고민을하고싶다 23). 결국진정한청소년복지의개념에는이제청소년의삶이자권리이기도한문화가복지의부수적수단으로서가아닌중요한실천으로서적용되어야하며, 청소년문화복지의실천은복지관련자의전유물이아닌청소년과함께하는모든이들의과제임을확인해야할것이다. 운동이뭡니까? 운동 의사전적해석은 어떤기준점에대한물체의위치가시간의경과와더불어변하는현상 이라하고있다. 물체의움직임 ( 위치 ) 이변한다는것을부조리한것, 바꿔야할것에대한변화라고생각하면재미있는운동개념이나올수있을것같다. 아무튼이글에서말하는운동은물체의변화이건사회의변화이건변화를중심에두어야한다는것이다. 물론운동이라하여새마을운동처럼모든것이옳은것은아니다. 또 사회운동 의사전적의미는 사회의변혁. 개량이나사회문제의해결을위하여집단적으로서지속적으로행하는행동, 이다. 여기에서는해결이란단어그리고집단적, 지속적행동이란단어가추가된다. 이러한단어의의미를생각하며청소년문화운동이란사전적의미를한번만들어보자. 재미있는실습이나토론거리가될수있을것같다. * 청소년문화운동에대한내맘대로의해석? [ 청소년문화운동이란문화는청소년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권리이며, 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자유이며, 세대간의소통을가능하게하는즐거운언어이며, 세상을변화시킬수있는에너지임을세상에알리고, 또그에반하는이념과행동에대항하며, 지역사회를변화시키고, 사이버공간을변화시키고, 교육등을변화시키려는노력을개인또는집단이지속적으로고민하고행동하여결국에는우리사회의잘못된이념, 행동, 환경등을변화시키는것 ] 우리는운동에대한이해에있어과거군부독제시대의민주화운동과같은이미지만을떠올리는것이아닌다양한각도의스펙트럼을가져야한다. 문화운동의사례에도 60 대기성세대의문화에대항한히피 (hippy) 문화를비롯하여, 우주와정치, 사회적제약을넘어그병풍을근본에서치유하고변혁하는문화혁명 ( 김지하 ) 과문화개혁을통한문화사회를꿈꾸는문화연대의문화운동등다양한형태와목적과방식을가진운동들이존재한다. 24) 갑자기운동의대한생각들을던지는이유는이글의주제인지역사회청소년문화복지실천에서문화운동의개념, 지역사회운동의개념을연결하려는의도이다. 어쩌면지역사회에청소년문화복지를실천하는일자체가현재로서는개혁적인좀거창하게표현한다면혁명적인일일수도있기때문이다. 대도시는물론지방의경우에도지역사회의환경과자원들이상호간의연계를가지고공공의목적, 공동의목 23) 해야한다! 아닌하고싶다! 라고물러선이유는공공이보는지면상이라는이유도있지만아직객관적근거를제시할만한이론적토대 ( 우리사회는이론적근거를너무중요시한다 ) 가부족하기때문이기도하다. 결국청소년문화복지아카데미의과정자체가이론과실천의객관적근거를마련해가며, 또현장의실천을가능하게하는 흔들림 으로서의가치가있다고생각한다. 24) 운동의개념의이해와는별개로우리가주목해야할것중하나는과거의대항과혁명의표현형태가어쩔수없이폭력적인수단을많이사용했다면 21 세기의대항과혁명의형태에는문화적인방식이조금씩정착되고있다는사실이다. 부시대통령을반대하는집회에똑같은화영식과구호외침만이존재하는것이아니라케리커쳐식의풍자등이미지를중심으로한대항, 퍼포먼스, 공연등예술적표현을중심으로한다양한문화적방식이퍼져가고있다 서울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117 적을지속적으로만들어갈수있는환경적토대나공공성을기반으로한운동적마인드에대한인식의공유가매우부족하기때문이다. 설사마인드나생각이있다하여도자신이속한집단, 지역적환경등의열악함의이유로알면서움직이지못하거나또는함께할사람을찾기힘든안타까운상황들을너무도쉽게볼수있다. 지역사회의네트워크란말은쉽게할수있지만진정한공공성을담보로한공동체적운동이나실천의사례들을만나보기힘든것이현실이다. 각자의일, 각집단의일은열심히하고있지만, 개인을넘어서, 집단을넘어서, 지역사회를담아낼수있는공동의일을만드는일자체가어렵기때문에더욱운동적접근이필요하다. 청소년과관련된직접적이고, 전문적이서비스가하나의시스템으로또는패키지로묶어가동되며통합적서비스체계를만들어가는것에만집중되어서는안된다. 앞서도말했지만환경이나제도, 시각과인식자체를변화시킬수있는노력이필요하다. 서울, 부천등의대도시와충북의영동, 울릉도는다르다 25).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환경이열악한지역에는뭔가를담당하는시설이나단체조차가없는경우도많다. 그곳에청소년들을위해우리가할수있는일은무엇인가? 청소년을위한시설이없다고탓하며, 다른도시를기웃거려야하는가? 아니면나혼자부터라도뛰어싸워야하는가? 근거어디서부터무엇을위해싸워야하는가? 결국할수있는것, 가능한것에대한노력도중요하지만만들어지지않은것그러나필요한것에대한도전이필요하다는것이다. 그것은개인의이념과시각, 용기로부터시작되며, 집단적, 조직적, 공동체계의구성을통해서지속적인실천으로이어질수있어야한다. 이는앞서제시된자기로부터의위대한거부, 청소년과청소년문화복지그리고지역사회에대한시각과관점의재인식등이연결되어작지만흔들리지않는물결과같은운동으로서의실천을말하는것이기도하다. 지역사회청소년문화활동실천을위한제안... 앞서제시된위대한거부,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와문화복지, 운동적실천을연결하여, 지역사회에청소년문화복지의실천들이다양한현장에서가능하도록하기위해서는그것이가능한것이며, 또어떻게만들어졌는가, 무엇이한계인가? 등에대한구체적인제시가있어야할것이다. 하지만불행스럽게도이모든것을만족시킬만한사례를찾는일은쉽지않았다. 아주독특한아이디어또는제대로준비되고진행된개별적프로그램의사례 26) 는너무도많지만지역을통해공동의목적을수행하며, 새로운대안을만들어가는사례를못찾아내는것이아니라많이않다는현실을먼저이해해야할것이다. 많은사업들이애초에는거국 (?) 적인의도를가지고시작했지만막상현장에서는제대로실현되지못한사례들도많다. 어쩌면우리가고민하고, 찾아야할사례는잘된사례가아닌성공하지못한사례들을다시한번점검하며, 무엇으로가능하게할것인가? 를찾아내는일일지도모른다. 어디서부터시작할것인가? 이제우리는어디서부터시작해야하는가? 27) 누구에게질문해야하는가? 25) 청소년과관련하여지방의소도시뿐만아니라부산, 대구와같은거대도시의환경도낳을것이없다. 시설이나단체는있다하여도제대로일할곳이없거나지역인식자체가너무도과거지향적이며, 권위적이여서없어도없고, 있어도없는답답한상황들을만나는것은그리어려운일이아니다. 26) 이와같은표현에오해가있지않기를바란다. 단일사업에대한효과와가치를부정하는것이아니라이글에서중심적으로풀어가야할실천영역에대한집중이며, 또한현장에서요구되는대안적실천의강한강조의뜻임을이해하기바란다. 27) 물론이글에서말하는청소년과문화, 대안적문화복지, 지역사회청소년문화운동등의필요성에동의하거나공감했을때가능한질문일수있다. 바라옵건데만약공감하는부분이없다하여도스스로의삶의선택을하는과정에때로는정지선에멈춰서서자신과세상을되돌아보며사고하고, 예측할수있는여유와적어도우리시대의문화가갖는의미또는나의문화에대한고민들을던져보길희망해본다. <' 커뮤니티와청소년 ', 경험속에서실마리를찾다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