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국민안전처 건 우선적으로원전이밀집되어있는경상도와전라도지역에대한활성단층조사를실시하고 시간이걸린다하더라도제대로된활성단층지도의제작을추진할것 서울을지나는두개의활동성단층 추가령단층 왕숙천단층 이있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는바 활성단층및내진설계정량계수에대한투명하고공개적인행정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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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제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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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도국정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서 국민안전처소관 대한민국정부

2 목 차 국민안전처 건 우선적으로원전이밀집되어있는경상도와전라도지역에대한활성단층조사를실시하고 시간이걸린다하더라도제대로된활성단층지도의제작을추진할것 서울을지나는두개의활동성단층 추가령단층 왕숙천단층 이있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는바 활성단층및내진설계정량계수에대한투명하고공개적인행정을하고 연구자료가나오면이를국민에게알리고대책을세울것 지진발생시긴급재난문자발송이늦어진원인중하나가국민안전처내부에서의불필요한절차때문으로보이는바 재난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가운데불필요하게갖고있는권한들은과감하게이양하고 송출기능뿐만아니라재난대응체계의전반적인재점검을할것 기상청과국민안전처로이원화된긴급재난문자전달체계를기상청중심으로단일화하는것을추진할것 국민안전처와기상청에서지역별인력을활용하여지진정보를수집하고지진에대응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할것 내진성능확보민간건축물에대한지방세감면추진실적은 년간건수로는 건 감면금액으로는 만원에불과한바 관련기관과협의하여지방세감면의실효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할것 내진기준을 층이상연면적 이상등에서 층이상연면적 이상등으로제한적으로강화하였으나 층별기준강화보다내진설계를모든건축물로두고지진대책을세우는방안을검토할것 우리나라는지진대처에있어한정된재원과인력을보유하고있는바 국민안전처지진방재과에정예지진전문가를충원할것 지진가속도계측기미설치에대하여과태료부과등적극적인조치를취하여지진대비를철저히하고 민간건물지진가속도계측기관리를위하여지역별인력활용등지진안전에대응할수있는대책을마련할것

3 지진대비를위하여외부전문가자문을거쳐국민들에게구체적이고정확한행동요령을제시하는매뉴얼로개선할것 시군구별국민행동지진대응매뉴얼을조속히제작하여주민들에게배포할것 다중이용시설의대형사고방지를위하여위기상황매뉴얼표준안에지진상황을포함하여배포하고 매뉴얼및훈련실태점검에만전을기할것 추가원전건설에있어주민들뿐만아니라국민여론이좋지않은바 원전사고발생시주민대피를위하여비상대피로확충에대한대비책마련을협의할것 원전사고가나면계절별 날씨별다양한상황에따라지역피폭량이변하기때문에대피루트도바뀌어야하는바 원전이안전하다는홍보에서나아가최악의사태를대비한대책마련을협의할것 개통신망 재난안전통신망 철도망 해상망 간의혼간섭문제가있는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단일공동망구축방안을제안하였음에도각각별도의통신망을구축중인데 혼간섭문제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재난안전통신망관련하여인구밀집지역과재난위험지역을중심으로단계적으로설치하는등사업을장기적관점에서추진할것 소셜빅보드 와관련한예산을확보해서실시간분석활용가능성및시민들의접근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국민안전처는외교부 해군과의공조 지속적장비보강은물론 해양경찰청부활을포함한국민안전처기능을전반적으로재검토할것 안전생명관련대책의구체화각론화및예경보시스템구축을위한집중투자를할것 재난주관부처로서국민안전처의위상과역할을진단하여국민신뢰를확보하고 현장인력과비간부출신의본부근무및고위직근무확대등인사혁신대책을마련할것 경찰소방해경등제복착용공무원의인사와복지우대를위한종합대책마련을협의할것

4 반복정례방심재난에대한민관지방자치단체간거버넌스시스템및기후변화대책진단관련거버넌스시스템을재점검할것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지원등을통하여접경지역내가구에스피커형경보설비를전액국비로설치하는방안을검토할것 국고보조사업이소방안전교부세사업으로대체되지않도록노력할것 어린이교통사고관련현황등의자료가관리되지않는것으로보이는데 관계기관과연계하여안전관련현황자료를파악할수있도록분야별현황을파악하고대책을마련할것 국민안전처는우수저류시설사업내부외부심의위원선정에대한지침을보완하고 심의위원추천방식을투명화할것 중앙민관협력위원회가상징적인기구에머무르지않도록전문인력및예산확보방안을마련할것 최근 년간폭염경보긴급재난문자발송건수는총 건으로이중 건 이경보가발효된뒤 분정도늦게발송되었는데 기상청과협력을강화하여긴급재난문자취지에맞게적절한시간에보낼수있도록개선방안을마련할것 폭염속에서더욱고통받는취약계층의안전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준비할것 국민이북핵에따른안보위협에실질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실효적인방안을강구할것 소방관공기호흡기점검과정에서이물질이발견되었으므로소방공무원의안전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신속히추진할것 순손실액적자및퇴직급여율감소등운영에어려움이있는대한소방공제회에금융 투자전문경영인을임용하고대한소방공제회의자산을늘릴수있는투자계획을강구할것 소방공무원의음주운전에대하여처벌기준을엄격하게적용하는한편 음주운전빈발지역에예방교육을강화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것

5 출동실적이미흡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소방로봇의실전배치활용률제고방안및운용상미비점개선방안을마련할것 인명구조견센터를각시 도마다설치하고 인명구조견양성을위한전문인력을확충하며 인명구조견이없는지방자치단체에도조속히배치하는방안을추진할것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 국민안전처고시 의피난기구를상위법률인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의개정취지를고려하여장애인누구나사용가능한적응성있는피난기구로정하도록할것 소방의역할확대와신속한현장대응을위하여지방소방본부부본부장직제를신설하고본부장직급을조정하는방안을국민안전처와행정자치부가충분히협의할것 제 롯데월드특별소방점검에대한후속개선이미흡하므로국민안전처차원에서점검을마무리할것 소방공무원인력및장비부족문제를조속하게해결하기위한대책을구체적으로제시할것 중국불법조업어선의공격행위에대해서국민의자존과해경의목숨 어민들을보호하는등해양주권을수호하기위한강력한대책수립을마련할것 흉포하게저항하는중국어선에대해해경요원들이위험을무릅쓰고단속활동을하고있으니 사기진작을위해위험수당을인상할것 서해 도전담경비단을신설하기로했음에도일관성있게추진되지않고있는바 해경의근무여건을개선하고중국불법어선이우리의단속의지를인식할수있도록경비단신설의차질없는진행방안을마련할것 중국어선의불법조업문제에대해중국이심각하게받아들이고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중국측에바른대응과협조를요구할것

6 공용화기사용관련해서는 상황별로구체화된가이드라인이없어실제단속현장에서강력한대응이어려우므로 매뉴얼을정비하고현장지휘관에게무기사용과관련한재량권을부여하는등사후책임을보장하는대책을마련할것 동해안어민들이불법조업문제에우려를표시하고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강력한조치를검토할것 최근수상레저를즐기는인구및사업장이증가추세에있으며 안전사고도증가하고있지만국민들의안전의식은낮은편이므로 수상레저면허제도및안전교육을강화하기방안을검토할것 연안해역사고로사망자수가증가하고있는바 음주나부주의등으로추락하는경우가많으므로국민안전처에서주도적으로관리하여방지대책을마련하고 예방차원에서연안지도를그려예방조치에활용할방안을검토할것 사업에 억원이소요되었는데 사업이유야무야되지않도록계속적인유지관리를담보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것 해양화학사고등대형화학재난에대응할수있는전용선박을도입하고 체계적인안전관리대책을마련할것

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건 안전사고를신고할수있는사람을승강기관리주체뿐만아니라국민에게까지확대하여사고관련정보를보다정확하게파악하고관리하는방안을마련할것 승강기관리교육에대한관리감독강화및검사인력과체계개선등소규모승강기안전을위한관리체계를개선할것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공공분야국가검인기관으로서안전과서비스분야의활성촉진을위한대책을마련할것 승강기검사항목에지진관련내용이없으므로지진에대비한검사기준및지진대비매뉴얼을마련할것

8 국민안전처 ( ~4.21)

9 ( ~4.21) (1단계, 17~21 년 )

13 구분 당초 변경 감면대상 500m2미만 1 2층건축물 기존건축물전체 감면비율 신축 10% 대수선 50% 신축 50% 대수선 100% 감면세목 재산세 5년간, 취득세 1회 *

14 구분 당초 변경 의무 3층이상또는 2층이상또는 대상 500m2이상 500m2이상 ( 참고 ) 88년 건축법 을개정하여내진설계를도입한이래내진설계대상을지속적으로확대해왔음 88년 : 6층이상, 10만m2이상 95년 : 6층이상, 1만m2이상 05년 : 3층이상, 1,000m2이상 15년 : 3층이상또는 500m2이상 17년 : 2층이상또는 500m2이상

15 * *

22 ~ ~

23 ~

27 * *

28 ~

29 *

33 - 건설기술진흥법 에따른지자체별 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등을준용하여심의위원선정 - 심의위원은내ž외부위원으로구성, 외부위원은사업지구지자체의시ž도지역을배제한타지자체거주 ( 소속 ) 위원으로분야별로구성

38 < 주요추진과제 > 1 공기충전기통합관리 운영 2 호흡보호장비정비실및공기충전실확충 3 안전관리매뉴얼보급및교육과정신설 4 평가제도도입및인사지원확대 5 공기성분분석및품질기준강화

39 * ~ * *

46 구분소방차개인장비구조장비구급장비 `15~`16 ( 실적 ) 1,230 대 (2,994 억 ) 457,979 점 (1,161 억 ) 28,552 점 (2,144 억 ) 10,793 점 (524 억 ) `17 년 ( 계획 ) 596 대 (1,547 억 ) 273,755 점 (480 억 ) 5,709 점 (911 억 ) 4,490 점 (215 억 )

49 서해 5 도특별경비단 해상기동대특수진압대경비지원팀경비작전팀 대형 3 척, 중형 6 척 ( 정원 362 명 ) 소형방탄정 3 척 ( 정원 36 명 ) 운영, 정비통신 ( 정원 25 명 ) 작전, 외사조사 ( 정원 21 명 )

53 ~4.7 ~ ~ ~ ~

56 ~

5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