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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2018 년한반도정세전망과 우리의대응전략 일시 2017 년 12 월 7 일 ( 목 ) 13:00 17:20 장소 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컨벤션홀 주최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행사위원회 주관 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김대중평화센터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김대중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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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벨평화상 17 주년기념행사위원회 고문 : 강만길, 강성모, 강창희, 권노갑, 고건, 고은, 김민하, 김상근, 김석수, 김성수, 김원기, 문희상, 박승, 박재규, 박원순, 백낙청, 백낙환, 송월주, 오충일, 윤후정, 이낙연, 이종찬, 이한동, 이해찬, 이헌재, 임동원, 임채정, 장상, 전윤철, 정의화, 한명숙, 한승헌, 한완상, 함세웅 공동위원장 : 정세균, 장충식 공동부위원장 : 김성재, 김홍업, 박명림, 박지원, 최용준 위원강금식, 강금실, 강기갑, 강기원, 강기정, 강병원, 강성종, 강인덕, 강창일, 강현욱, 강훈식, 고도원, 고석규, 고용진, 고유환, 고재방, 고진부, 구본무, 구종태, 국창근, 권미혁, 권영길,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갑주, 김경수, 김경재, 김경진, 김경천, 김경협, 김관선, 김관영, 김광수, 김광웅, 김광진, 김광철, 김근식, 김기만, 김기재, 김기준, 김길성, 김낙순, 김대곤, 김덕배, 김덕중, 김동철, 김동태, 김동현, 김두관, 김만복, 김명규, 김명자, 김명전, 김명진, 김모임, 김민기, 김민석, 김방림,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병태, 김병호, 김보현, 김봉호, 김부겸, 김삼화, 김상우, 김상현, 김상희, 김석재,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재, 김성주, 김성호, 김성호, 김성훈, 김수민, 김승남, 김영도, 김영록, 김영수, 김영주, 김영준,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영호, 김영환, 김옥두, 김용익, 김용인, 김우남, 김원길, 김원웅, 김윤기, 김윤덕, 김윤식, 김장곤, 김재윤, 김재철, 김정길, 김정길, 김정우, 김종률, 김종민, 김종오, 김종인, 김종회, 김준형, 김중로, 김진배, 김진애, 김진표, 김철민, 김춘진, 김충조, 김태년, 김태랑, 김태식, 김택기, 김하중, 김학재, 김한길, 김한정, 김해영, 김현, 김현권, 김현미, 김형국, 김형문, 김형민, 김형욱, 김호식, 김호진, 김홍걸, 김화중, 김희선, 김희철, 나승포, 남궁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인수, 노회찬, 도종환, 류상영, 류재규, 문미옥, 문병호, 문성근, 문용린, 문정인, 문팔괘. 문학진, 민경식,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경서, 박광온, 박광태, 박금숙, 박금옥, 박금자, 박기륜, 박기춘, 박남춘, 박만순, 박명서, 박문수,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병윤, 박상규, 박석무, 박선숙, 박성철, 박수현, 박실, 박양수,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은수, 박인복, 박인상, 박재호, 박정, 박정기, 박정훈,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찬대, 박청수, 박춘화, 박한수, 박혜자, 박홍근, 박홍률, 방용석, 배기선, 배기운, 배은심, 배재정, 배종무, 배종범, 백경남, 백군기, 백승헌, 백원우, 백재현, 백종천, 백학순, 백혜련, 변재일, 부좌현, 서범석, 서영교, 서정욱, 서종표, 서형수, 서훈, 선병열, 설훈, 성인숙, 소병훈, 손금주, 손병두, 손봉숙, 손숙, 손학규,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찬, 송영길, 송옥주, 송자, 송정호, 송현섭,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낙균, 신동근, 신순범, 신승남, 신용현, 신장용, 신중식, 신창현, 신필균, 신학용, 신홍,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동선, 안동수, 안민석, 안병엽, 안상현, 안순덕, 안연길, 안주섭, 안준, 안진원, 안철수, 안호영, 양봉렬, 양성철, 양승규, 양승부, 양승조, 양승택, 양영두, 어기구, 염동연, 오갑원, 오상범, 오세정, 오영식, 오영훈, 오장섭, 오제세, 오충일,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위성곤, 유기홍, 유대운, 유덕열, 유동수, 유삼남, 유성엽, 유성훈, 유승희, 유시민, 유용태, 유은혜, 유인태, 유인학, 유재건, 유준상, 유종근, 윤경빈, 윤관석, 윤덕홍, 윤석준, 윤석중, 윤성근, 윤영일, 윤종용, 윤철구, 윤철상, 윤풍식, 윤현봉, 윤호중, 윤후덕, 윤훈열, 은수미, 이강래, 이강희, 이개호, 이계안, 이규성, 이규정, 이근식, 이근영, 이근영, 이근진, 이기호, 이길재, 이남주, 이돈희, 이동섭, 이만영, 이무영, 이목희, 이미경, 이부영, 이상덕, 이상돈, 이상룡, 이상민, 이상수, 이상주, 이상직, 이상철, 이상환, 이석영, 이석현, 이석형, 이성남, 이성재, 이수혁, 이수훈, 이승희, 이어령, 이언주, 이연택, 이영일, 이완구, 이용근, 이용득, 이용섭, 이용주, 이용호, 이원배, 이원성, 이원욱, 이원호, 이윤석, 이윤섭, 이윤수, 이인석, 이인영, 이재관, 이재림, 이재신, 이재정, 이재정, 이정무, 이정빈, 이정현, 이종걸, 이종남, 이종석, 이찬열, 이창복, 이철, 이철희, 이청휴, 이춘범, 이춘석, 이태규, 이태복, 이학영, 이항규, 이해동, 이혁영, 이협, 이호웅, 이훈, 이훈평, 이희규, 인재근, 임내현, 임복진, 임수경, 임영제, 임종석, 임종성, 임태희, 장복심, 장병완, 장석일, 장성민, 장성원, 장세환, 장영신, 장영철, 장재식, 장정숙, 장치혁, 장하나, 장홍호, 전갑길, 전병헌, 전순옥, 전재수, 전정희, 전해철, 전현준, 전현희, 전혜숙, 정기언, 정대철, 정덕구, 정동영, 정동채, 정몽준, 정성근, 정성호, 정세현, 정용학, 정은성, 정인화, 정재호, 정종득, 정진백, 정철기, 정청래, 정춘숙, 정한용, 정해주, 정현백, 정호선, 정호준, 정희경, 제윤경, 조경태, 조광제, 조배숙, 조성준, 조성태, 조순용, 조순형, 조승래, 조완규, 조응천, 조재환, 조정식, 조찬형, 조창현, 조충훈, 조한철, 조현장, 주승용, 주양자, 진념, 진선미, 진성준, 진영, 차영, 차흥봉, 채수찬, 채영복, 채이배, 채일병, 천용택, 천정배, 청화, 최경환, 최규성, 최규식, 최도자, 최동익, 최락도, 최명길, 최명헌, 최민희, 최봉구, 최성, 최성홍, 최영애, 최영희, 최운열, 최원식, 최인기, 최인호, 최재성, 최재승, 최재천, 최종용, 최진, 최학래, 최희준, 추미애, 표창원, 하정열, 하태윤, 한갑수, 한광옥, 한병도, 한상진, 한승수, 한영애, 한원석, 한정애, 한화갑, 함승희, 허갑범, 허경만, 허운나, 홍사덕,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재형, 홍종학, 황원탁, 황인철, 황재옥, 황주홍, 황창주, 황희 ( 가나다순 )

4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2018 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PROGRAM 13:00-13:10 인사말씀 박명림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장 정세현전통일부장관 13:10-13:20 축 사 임동원한반도평화포럼명예이사장조명균통일부장관 13:20-13:50 기조연설 이해찬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13:50-15:00 1 세션 [ 발표 ] 2018년각국의내부상황과전략 - 미국 : 이근서울대학교교수 - 중국 : 김흥규아주대학교교수 - 북한 : 김용현동국대학교교수 15:00-15:20 휴 식 15:20-17:20 2 세션 [ 종합토론 ] 2018년한반도평화를위한우리의대응전략 사 회박명림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장 토론자이종석전통일부장관, 이수혁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김영희중앙일보대기자, 1세션발표자 ( 이근교수, 김흥규교수, 김용현교수 )

5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2018 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목차 인사말정세현전통일부장관 축사임동원한반도평화포럼명예이사장 기조연설 2018 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3 이해찬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1 세션 2018 년각국의내부상황과전략 [ 발표 1] 트럼프행정부의대아시아및한반도정책과전망 13 이근서울대학교교수 [ 발표 2] 2018 년중국정치경제와대외전략 29 김흥규아주대학교교수 [ 발표 3] 2018, 북한의상황과전략 47 김용현동국대학교교수

6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2018 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김대중평화학술회의인사말 김대중대통령의노벨평화상수상 17주년을기념하는김대중평화학술회의에참석하신여러분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17년전노벨상위원회는 김대중대통령이한국민주주의발전과인권향상을위해기울인노력, 그리고 남북화해협력과한반도평화정착을위해기울인노력 을높이평가하여김대중대통령에게 2000년도노벨평화상을수여했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은재임중한반도평화만들기를핵심실천과제로삼았습니다. 남북간화해협력과한반도냉전종식을위해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추진했습니다. 남북관계를정상화해나가면서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하여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고자한것입니다. 오늘의학술회의주제는 2018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입니다. 최근격동하는한반도정세를고려할때매우의미있는주제이면서도, 한반도평화만들기라는김대중대통령유지를받들어나가는데꼭필요한주제라고생각됩니다. 작년한해동안우리는안팎으로참힘든세월을보냈습니다. 트럼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경쟁적으로쏟아내는말폭탄이한반도상공을날아다니는와중에심심치않게떠도는 한반도위기설 에마음졸이며살았습니다. 다행히도전쟁은안일어났지만, 지난 9월 3일북한은 6차핵실험을했고, 11월 29일새벽 화성-15형 ICBM을시험발사했습니다. 29일북한은마침내 국가핵무력건설완성 을공식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미국이북한의 핵보유국지위를인정 해야만미국과대화할수있다고주장하기시작했습니다. 반면트럼프대통령은북한이비핵화를약속하고협상테이블에나올때까지북한에대한압박과제재를계속강화해나가겠다고기염을토하고있습니다. 서로완전히딴소리를하는북한과미국사이에서내년에도우리안보는매우불안정해질가능성이크다고봅니다.

7 금년은박근혜전대통령탄핵과적폐청산등으로어수선한가운데안보정세불안까지겹쳤기때문에문제인정부가좋은대북정책을성안해놓고서도첫걸음도떼지못했습니다. 그러나내년부터는남북관계도복원하고북핵문제해결의수순도밟아나가야할텐데걱정입니다. 국제정세가문재인정부를도와줘야할텐데, 그러기위해서는우선북한이힌반도정세를악화시킬일을벌이지말아야합니다. 트럼프대통령과참모들도필요이상으로북한을자극하는언행을자제해야합니다. 중국도이전과는달리북한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역할을해줘야합니다. 일본아베총리는자신의정치적목적달성을위해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는일을하지말아야합니다. 오늘학술회의에참가하시는전문가들의면면으로볼때이런데대한심도있는분석과전망이나오고, 문재인정부가바로쓸수있을만큼 적실성있는 (relevant) 대응전략도나오리라고믿습니다. 오늘축사를해주실임동원전통일부장관님과조명균통일부장관님, 기조연설을해주실이해찬전국무총리님께감사드립니다. 발표와토론에참여해주실이종석전장관님을비롯한전문가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또한학술회의준비에애쓰신박명림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장님을비롯한도서관관계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오늘의이학술회의가성공적인회의가되기를바라면서인사말씀에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前통일부장관정세현

8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2018 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김대중평화학술회의축사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주년을기념하는학술회의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리며, 이학술회의발표자토론자여러분과이자리를빛내주신참석자여러분에게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또한학술회의준비를위해수고해주신박명림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장을비롯한관계자들에게도감사드립니다. 17년전노벨상위원회는 김대중대통령이수십년동안권위주의독재체제를반대하여투쟁하며민주주의와인권을위해기울인노력 과 북한과의적대관계를청산하고, 화해협력을통해냉전의잔재를제거하고평화를만들기위한노력 을높이평가하여김대중대통령에게 2000년도노벨평화상을수여했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은재임기간중에도한반도의평화를만들어가는것을핵심실천과제로삼았습니다. 평화가전부는아니지만평화없이는아무것도이루지못하기때문입니다. 남북의화해와협력은물론한반도냉전을종식시켜평화를만들어가기위해미국과일본을설득하여 3국공조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를추진했습니다. 북한과의적대관계를해소하고관계를정상화하는한편군사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하여통일을지향하는평화를정착시키고자한것입니다. 지금우리는북한핵미사일문제라는큰도전을슬기롭게다루어나가며한반도평화를만들어가야하는과제에직면해있습니다. 오늘의학술회의주제가 2018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입니다. 김대중대통령의유지를받들고또한최근의한반도정세를고려할때매우의미있는주제라고생각됩니다. 북한의핵무장은결코용납될수없으며한반도는비핵화되어야한다 는우리의입장은확고합니다. 하지만지난 15년간미국이주도한군사적압박과경제적제재만으로는북한의핵미사일개발을막지못했고, 오히려북핵능력을향상시키는역효과를초래했습니다. 새로운접근이요청되는이유입니다.

9 북핵문제는적대관계의산물입니다. 적대관계를해소해야합니다. 압박과제재만으로는적대관계를해소할수없는것입니다. 핵무기가필요없는안보환경과상호신뢰를조성하며평화가보장될때해결가능한문제입니다. 북핵문제는미-북관계정상화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까지장기적인과제로단계적으로해결해나갈수밖에없게된냉엄한현실을인정해야할것입니다. 한국은 반전반핵평화통일 의입장을견지하고, 전쟁방지와긴장완화를위해위기를관리하는한편김대중정부의경험을교훈삼아미국과의정책공조를이끌어내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를다시주도해나가야할것입니다. 남북관계개선발전이출발점입니다. 남북관계가좋아지면우리가상황을주도할수있을것입니다. 남북관계개선을통해북한의변화를유도하고대북영향력을확보할때북-미관계개선도견인할수있게될것입니다. 이를위해서는남북관계개선과북핵문제해결을분리하여병행추진하는지혜를발휘해야할것입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한반도평화만들기를위한새로운전기를마련하는해가되도록노력해야하겠습니다. 우리정부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주도하여한반도평화를지킬뿐아니라평화를만들어가야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이학술회의가발표자와토론자그리고참석자여러분의슬기로운지혜를모아남북관계개선은물론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를재개하는데기여하는성공적인회의가되기를진심으로바라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평화포럼명예이사장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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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2018 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기조연설 2018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이해찬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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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2018 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기조강연 2018 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이해찬 ( 국회의원, 前국무총리 ) 들어가며 김대중대통령의외교론과선견지명에대한소회 故김대중대통령께서남북정상회담을성사시키고한반도평화에기여한공로로노벨평화상을수상한지 17년이지났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한반도평화에서얼마나중요한역사적의미를갖는지에대해서는굳이말을보탤필요가없을것같습니다. 1948년남과북에다른정부가세워진후 52년만인 2000년에처음으로남북의지도자가만났습니다. 외세와이념으로갈라진한민족은한국전쟁으로깊은상처를입었고독재정권의대결로갈등의골이깊어졌습니다. 한반도는미소냉전의첨단에서있었고남과북은무력을통해서라도자기체제로통일하겠다고으르렁댔습니다. 전쟁위협과체제경쟁속에서남북의민중들은기본권을제한당했습니다. 남북대립이한창인 1971년일찍이김대중대통령께서는한반도평화와남북통일에대한대원칙을천명하셨습니다. 4대국보장론과 3단계평화통일방안입니다.

14 4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대국이한반도를무대로전쟁하지않고남북양쪽을이용하지않는다는약속을체결하자는것입니다. 4대국에게일종의한반도불가침조약을요구한것으로현실적이고실용적인방안이었습니다.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 의 3단계평화통일방안도큰반향을일으켰습니다. 전쟁억제와긴장완화를위한제1단계, 남북간교류확대를중점적으로추진하는제2단계, 그리고정치적완전통일을지향하는제3단계방안입니다. 이제안은 공산주의와절대화해할수없다 는극단적논리로공격당했고김대중대통령은빨갱이로낙인찍히게됩니다. 그러나김대통령은원칙과소신을굽히지않았습니다 남북공동선언으로평화공존의가능성을열었고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으로평화교류의물꼬를텄습니다. 4대국보장론은 6자회담의골격이되었고, 3단계평화통일방안은민주개혁세력의통일원칙이되었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은우리나라의상황을자주 도랑에든소 로비유하셨습니다. 현명하게주변 4대국을활용하면이쪽저쪽풀을다뜯어먹으면서강한황소가될수있지만어리석게대응하면늪에갇힌소가되어잡혀먹힌다는말입니다. 한반도는 4대국의이해관계가촘촘히얽혀있는곳으로운명론으로받아들이면절망적이지만지정학적특성을잘살리면기회와행운의땅입니다. 그만큼우리나라는주변국외교가매우중요합니다. 우리는지난보수정권 9년동안원칙없는외교, 국내정치용외교로한반도평화와나라의운명이얼마나위태로웠는지똑똑히보았습니다. 정권에따라외교정책과대북정책이원칙없이흔들려국가와국민이난관에빠지지않도록정부, 국회, 싱크탱크, 시민사회가함께숙의하여목표와전략을정립해야합니다. 동북아정세 : 지역안보위기속美 中주도권경쟁 최근 1~2년동안동북아시아안보는위기의연속이었습니다. 북한은미사일시험발사와 6차핵실험을강행하는등도발을멈추지않았습니다. 북핵과 ICBM 위협에미국은대북제재를주도했고북한이다시도발하면서지역안보위기가고조되었습니다. 중국의팽창을경계하는미국은 아시아재균형전략 기조를유지하며동북아에서중국과대결또는경쟁을벌였습니다. 작년 2월박근혜정부는중국과러시아의반대에도미군의사드배치를결정하였고한중관계가급격하게경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5 기조연설 2018 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 이해찬 ) 5 는국정농단사태와대통령탄핵으로 6개월동안외교공백을겪으며위급한동북아안보상황에서소외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비정상화된우리외교를정상화하는데반년이걸렸습니다. 돌아보면미국, 중국, 일본의동북아외교정책은각국국내정치의이해관계가투영된면이많았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 를모토로백인중 하층의압도적지지로대통령에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되자마자미국무역적자를키우고일자리를뺏는다며 NAFTA와한미FTA 재협상을선언하고폐기까지언급했습니다. 막대한국방비지출을초래하는개입주의에서벗어나미국의경제이익에부합하지않는한국제문제에개입하지않는다는 新고립주의 를표방합니다. 안보-무역연계주의 전통에서벗어나안보와무역을분리하여미국의무역흑자, 미국시민의일자리확대를정책의우선순위에둡니다. 트럼프는이번동아시아순방에서중국이수백억불의미국투자를약속하고우리나라가수십억불의미국무기를구매하기로한것을최대성과로평가하고있습니다. 트럼프는역대대통령중대선공약을가장잘실현하는대통령으로평가받고있습니다. 미국의외교정책이대통령이바뀌었다고급격히변하는것은아닙니다. 하지만상대적으로취약한국내지지기반과재선에대한고려때문에동북아외교안보정책이변화할가능성도염두에두어두어야합니다. 중국은작년 2월박근혜정부가사드배치를결정하자자국의핵심이익을침해한다며강하게비판했고한국에경제제재를가했습니다. 우리의주권적결정이라고하기에는민주적절차에하자가있었고충분하게외교적이해를구하지못한면이있었지만중국의반발은예상보다거셌습니다. 시주석은당대회를앞두고당과인민에게강력하고단호한모습을보일필요도있었습니다. 반면사드의사용주체인미국에는직접적으로항의하지않았습니다. 중국은미국으로부터북한핵개발에대한제재와무역불균형에대한압박을동시에받고있습니다. 사드를빌미로한국이미국의對중국봉쇄에편입되는것을저지하는것이중국의핵심이익이었지만북한미사일방어라는배치명분을상쇄할만큼미국과대립할상황이아니었습니다. 시진핑주석은이번 10월당대회를통해 5년임기의 2기지도체제를확립했습니다. 당대회이후 10월말한중외교당국은사드추가배치, 미국 MD체제편입, 한미

16 6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일군사동맹을고려하지않는다는입장을확인하면서사드문제해결의실마리를풀었습니다. 후계구도등내부지도체제를정비하고일대일로사업등핵심사업에집중하기위해주변국과의갈등을정리하기위한조치로해석됩니다. 이번일을계기로중국과의교역관계에변화가필요하다는것을느꼈을것입니다. 중국은자유무역에기반을두지만국가특성상경제교역이정치외교적영향력에매우민감하다는점을유념해야합니다. 한중관계정상화에따라교류를넓혀나가되한쪽에편중되지않도록다변화하고, 위기시에도우리피해를최소화하도록정부의위기관리능력을키워야합니다. 일본아베수상은사학스캔들로지지율하락을겪다가북한의 6차핵실험으로인한안보위기를기회로지난 10월중의원선거에서승리했습니다. 2012년부터 5년째장기집권하고있으며최대 2021년까지수상직을유지할수있습니다. 북한의핵개발과미사일도발로동북아안보위기가고조되면서국내여론이우경화되고재무장동조분위기가높아가고있습니다. 미국은아시아태평양지역의주도권확보와국방비절감을위해일본군사력의양적, 질적성장을용인하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아베는일본을군대를보유하고전쟁을할수있는보통국가로만들기위해평화헌법개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번선거에서자민당과연립공명당이전체의석의 3분의 2를차지하여개헌가능성을더욱커졌습니다. 이를견제할야당과시민사회가취약하기에더욱그렇습니다. 아베와자민당은과거침략의역사를부정하고한국을아시아의피해국에대해진심어린사과를거부해왔습니다. 아베수상은외조부가 A급전범이었고자민당의본류가그뿌리이기때문에이들과과거사문제를해결하는것은매우어렵다고생각합니다. 한반도정세 : 새정부의외교공백회복과대북정책제시 촛불혁명이라일컫는지난일련의과정은불의와반민주에맞선국민주권의식의발현이었습니다. 우리국민은열정적이지만성숙했고 87년 6월항쟁에이어우리민주주의승리의역사를새로썼습니다. 대통령탄핵에따른 6개월간의외교공백은

17 기조연설 2018 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 이해찬 ) 7 인수위없는정권출범에도불구하고무난하게메워지고있습니다. 취임후신속하게주변 4개국에특사를파견해북핵문제, 사드문제등현안에대한우리입장과해결의지를명확히했습니다. 사드문제에대한 3 不원칙은갑자기나온것이아닙니다. 그간우리정부의원칙을유지하면서저를비롯해국가안보실과외교부고위인사들이수차례중국과협의하면서도출한것입니다. 취임 6개월만에 2번의단독한미정상회담으로한미동맹의굳건함과북핵, 한반도문제에서한국주도성을확보했다고평가할수있습니다. 미국은한국의동의없는한반도에서전쟁반대, 전시작전권환수와이를위한방위력증강에공감을표했습니다. 중국과의사드갈등에대해서도미국과긴밀히협의하면서연내관계개선이라는목표를달성할것으로생각합니다. 북한에대해서는지난 7월문재인대통령이베를린선언으로한반도평화를위한남북관계개선의지를표명했습니다. 긴장국면속에서도 800만달러상당의대북인도적지원을발표하기도했습니다. 지난정권핵폐기를전제로한대화입장에서핵동결을입구로하여대화를시작하고핵폐기로나아가자는유연하고실용적인입장을밝혔습니다. 그러나북한은수차례미사일발사로도발하였고, 9월 6차핵실험으로남북관계는경색국면을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 북한은남한의관계개선손짓을무시하고미국과의대화만고집하면서스스로운신의폭을좁히고있습니다. 오랜동맹이었던중국에게도외교적골칫덩어리로전락했습니다. 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비난과제재는최고조입니다. 북한산석탄수출을금지시켰고해외노동자파견과원유수입도제한했습니다. 9월 15일미사일도발이후북한이 60일이상핵 미사일도발을자제하면서북미대화의신호로여겨졌습니다. 중국의당대회와미중정상회담기간을고려한것으로도보입니다. 하지만쑹타오대북특사가성과없이돌아가고미국이 11월 20일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하자, 29일새벽 ICBM으로추정되는미사일을동해상으로시험발사했습니다. 미국이다시고강도경제제재를예고하면서 도발-제재 -재도발 의악순환이재현될것으로보입니다.

18 8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동북아시아정세전망 : 외교정책안정기, 위기관리와현상유지 2018년은미국, 중국, 일본, 한국모두정권초반기를지나외교정책을수립하고정상궤도에올려놓는시기입니다. 4개국정상들은최소 2번의회담을통해외교안보정책에대해서로상당부분공유하고있고그것에맞춰안정적관계를유지하려고할것입니다. 미국은중국으로부터무역수지불균형해소등경제적이익을추구하는한중국과의군사적대결은지양할것입니다. 북핵문제에대해중국의역할을강조하지만중국은대화를통한평화적해결이원칙이므로당장의효과는나타나기어려워보입니다. 미국은북한과의대화가능성은열어두겠지만제재와압박을강화하면서긴장국면은내년에도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 다만, 북한이핵탄두소형화와 ICBM 완성이임박했다고판단됐을경우미국의군사옵션사용압박과국내여론에어떻게대응할지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중국은공산당창당 100주년이되는 2021년까지모든국민이풍족하고편안한삶을누리는 전면적인샤오캉사회 건설을추진하고있습니다. 3년후중국은경제력으로는미국과대등하게올라설수있겠지만군사력, 소프트파워면에서는상대할단계가아닐것입니다. 또하나의백년인 2049년건국 100주년에 사회주의현대화국가 를실현하기위해미국과직접대결을피하고주변국을안정적으로관리하는것이중요합니다. 시진핑의최대역점사업인 일대일로 사업에집중하기위해한반도가불안해지면안됩니다. 북한이급작스럽게붕괴하면안되고, 한국주도의갑작스런흡수통일도반대합니다. 한반도비핵화실현, 대화와협상을통한해결, 한반도의평화 안정수호 라는한반도정책 3원칙을고수할것입니다. 이른바, 쌍중단 ( 북핵도발과한미군사훈련동시중단 ), 쌍궤병행 ( 북핵폐기와평화협정동시진행 ) 정책도한국, 미국, 북한에지속적으로제시할것입니다. 중국왕이외교부장이지난 11월 26일 6자회담재개를촉구했습니다. 최근한반도정세가전반적으로안정되어대화분위기가조성됐다는판단인데북한의미사일도발로이마저도무색해져버렸습니다. 북미직접협상만고수하면서도발수위를높이며한반도안정을위협하는북한을중국이얼마나인내할수있을지면밀히살펴봐야겠습니다.

19 기조연설 2018 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 이해찬 ) 9 일본아베내각은정권유지와평화헌법개정그리고중국의팽창을막고동북아에서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노력할것입니다. 미국은일본을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의핵심거점으로삼고있으며일본은이를활용하여군사력증강과對중국봉쇄에앞장설것입니다. 위안부문제등과거사문제에대한태도변화가능성이낮기때문에전면적한일관계개선은어렵지만일반적인외교관계회복을위해정상회담은이뤄질것으로생각합니다. 한반도정세전망 : 또다시도발과제재, 평창올림픽은기회 북한의도발이 2개월이상소강국면에접어들면서북미간대화가이뤄지는듯했지만미국의테러지원국재지정과북한의미사일도발로다시긴장이고조되고있습니다. 국제사회와공조로북한에대한제재와압박에가하고있지만대화가능성을열어두고있는우리에게찬물을끼얹었습니다. 당분간제재와도발의악순환이예상되지만내년 2월평창올림픽을앞두고군사적긴장완화를위한조치가가동될것으로보입니다. 지난제72차유엔총회는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열리는평창올림픽개막 7일전부터, 연이어 3월 9일부터 18 일까지열리는패럴림픽폐막 7일후까지모든적대행위를중단할것을촉구하는 올림픽휴전결의안 을채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중심으로평창올림픽기간중남북군사훈련상호중지결의안을국회에제출하였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일정은통상 3개월전에조정하므로연내한미간협의가있을것으로예상합니다. 남북군사훈련상호중지는북한의평창올림픽참가와병행될가능성이높습니다. 평창올림픽을계기로한미합동군사훈련중지또는축소가이뤄지고북한이핵개발과미사일도발을중단한다면중국의중재로 6자회담재개가능성이커집니다. 과거 6자회담의경험에서도그랬듯이다자회의틀로해야우리주도성을발휘할수있고협의결과의신뢰성을담보할수있습니다. 12월문재인대통령의중국방문과내년시진핑주석의답방이이루어지면한중관계는사드배치결정이전수준으로회복될것으로보입니다. 중국과의신뢰회복으로북핵문제에대해미국과중국모두와긴밀한협의가가능해질것으로보입니다.

20 10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우리의대응전략 1 : 국민이공감하는원칙 이명박, 박근혜정부의경험에서알수있듯이국민의공감대를충분히확보하지못한정부주도외교정책은더이상실효성과지속성을담보하기어렵습니다. 국민의힘으로탄생한문재인정부는국민적공감대와민주적과정을통해외교정책을펴나갈것을밝혔습니다. 북핵문제, 남북문제, 한미동맹, 한중관계, 한일관계등중요외교정책에대해서정보를충분히공개하고국민과소통하는태도가중요합니다. 청와대, 외교부논의에만갇히지말고국회, 전문가, 시민사회와도충분히네트워킹해야합니다. 우리가지향하는원칙은첫째, 북핵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고한반도의항구적인평화체제를정착하는것입니다. 한국의동의없이는한반도에서전쟁이일어나서는안됩니다. 둘째, 북한핵과미사일위협에단호하게대응하고스스로핵을포기하고진지한대화에나설때까지제재와압박을가하는것입니다. 셋째, 한반도평화문제는우리가주체가되어해결하되, 주변 4개국과긴밀히공조하고국제사회의지지속에서추진하는것입니다. 6자회담을통해 9.19공동성명을이끌어냈듯이 6자회담틀로의복귀가필요합니다. 우리의대응전략 2 : 방위력증강으로힘의우위확보 북한의핵개발 미사일도발로부터국민의생명을보호하기위해우리나라의자체방위력을증강해야합니다. 참여정부때합의했던전시작전권환수를위한국방개혁을강력히추진해야합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인 KAMD, 킬체인, 정찰위성등첨단전략자산을확보하여압도적인힘의우위를확보해야합니다. 한미정상은탄도미사일중량해제에합의했고미국의전략무기판매를승인했습니다. 국방비지출에다소무리가따르겠지만핵무기를보유할수없는상황상비대칭전력을극복하고전시작전권환수를위해서필수불가결한정책방향입니다.

21 기조연설 2018 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 이해찬 ) 11 우리의대응전략 3 : 유연한전략 - 평창올림픽과이산가족상봉 북핵 미사일도발과국제제재국면속에서도대화와협상을이끌어내기위해유연한전략이필요합니다. 앞서말씀드렸듯이평창올림픽을평화올림픽으로만드는데북한의참여를유도하고그기간만이라도군사훈련을중지하여대화분위기를만들어야합니다. 평창올림픽에중국시진핑주석, 일본아베수상, 러시아푸틴대통령을초청하여한반도평화의메시지를공동으로선언하는것도의미있는이벤트가될것입니다. 2년뒤인 2020년에는도쿄에서하계올림픽이개최되고, 2022년에는베이징에서동계올림픽이열립니다. 동북아시아에서전세계인의축제가열리는동안동북아평화와안정을위해한중일이합심하고성과를내도록해야합니다. 남북핫라인을복원하여한반도문제의정보신뢰성을높이고돌발적군사충돌상황에대비해야합니다. 북미, 북중간대화에만의존하게되면북핵문제당사자인우리의목소리가소외될가능성이높습니다. 평창올림픽에북한참가를요청하는대북특사를파견하면서돌파구를마련하는것도방법일수있습니다. 올림픽기간과겹치는설명절에인도적차원에서이산가족상봉추진하는것도필요합니다. 이산가족상봉은대북제재와무관하고국제사회도반대하지않는것입니다. 가능하다면집권전반기에남북정상회담추진하는것이중요합니다. 두번의남북정상회담경험으로미루어봤을때, 집권후반기에정상회담을하면실효성을담보하기어렵습니다. 3.1운동과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되는 2019년에정상회담을하는것이의미가있기때문에내년에는남북간대화채널을복구하고분위기를만드는것이중요합니다. 나가며 : 민주주의와평화는하나 미국, 중국, 일본은각자자국의이익을위해동북아안보의현상유지를선호하고있습니다. 이런환경에서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로아무런이득을볼수없는우리입장에서는현상을타파하는것이곧국익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북핵과한반도문제에서우리의주도성을확보해야합니다. 이른바조수석이아닌운

22 12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전석에앉아한반도의운명이라는운전대를쥐어야한다는것입니다. 올바른방향으로안전하게운전하기위해서는차량이잘굴러가야하고내비게이션도잘작동해야합니다. 그런데이차는한국뿐아니라북한, 미국, 중국이함께타야출발할수있습니다. 이차의연료는국가간신뢰와평화를향한동아시아인의열망입니다. 내비게이션은냉철한국제정세인식과과학적분석에의거한전략과목표를표시합니다. 가장중요한것은운전자의능력입니다. 한반도비핵화와항구적인평화체제구축과전쟁반대를원칙으로, 유연하고실용적인전략을구사해야합니다. 지난김대중, 노무현민주정부동안우리는한반도평화를위해노력했고성과도있었습니다. 그때도북한의핵실험과도발이있었지만주변국을설득하며지혜롭게위기를헤쳐나갔습니다. 문재인정부는국민의힘으로세운역대최고수준의민주주의정부입니다. 민주주의의힘으로, 국민의힘으로위기를극복하고평화체제를향해한걸음씩나아가야합니다. 민주주의와평화는하나입니다.

23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2018 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발표 1 트럼프행정부의대아시아및한반도정책과전망 이근서울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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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2018 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발표 1 트럼프행정부의대아시아및한반도정책과전망 이근 (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 ) 이글의목적은트럼프행정부의대한반도및아시아정책 ( 특히북한핵을둘러싼 ) 을결정짓는주요대내외요인들을분석하여향후미국의대한반도정책과아시아정책을전망하는데에있다. 이를위해우선트럼프행정부의정치및외교를이해하는몇개의주요개념을소개하고, 이를통해그동안트럼프행정부가보여주었던매우파격적인동아시아외교행태를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 이러한트럼프행정부의외교행태와전략그리고목표가, 북한핵개발로인해연쇄적으로변화하는동북아시아안보구조에어떻게접합되고있으며, 그접합으로인하여생겨난북미관계, 북중관계, 한미관계, 한중관계라는 4개로겹친중층의숙제를파악하고자한다.

26 14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 트럼프행정부의외교정책을이해하기위한몇가지개념들 ( 키워드 )] 1. 충격정치와충격외교 (Shock Politics and Shock Diplomay) Naomi Klein은최근의 No is not Enough 라는저작에서 Shock Politics라는개념을소개하고있는데, 이는그녀의이전저작인 Shock Doctrine 의연장선상에있는저술이다. 1) Shock Doctrine 이라는책에서는미국의최상위경제엘리트계층이 충격 이라는상황을이용하여어떻게그들이추구하는경제적어젠다를현실화시켜가는가를보여주었다면, 이번저작은정치적인충격을통하여그들이어떻게경제적이고, 문화, 정치적인어젠다를현실화시키고자하는지를보여주고있다. Shock Doctrine에서는 재난자본주의 (Disaster Capitalism) 라는개념을통하여위기상황에서부의소수집중을가져오는정책과제도의변화를꾀한사례를소개하고있는데, 이라크전쟁, 금융위기, 그리고허리케인에의한자연재해등을통한소위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변화와제도변화가그예에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충격요법의연장선상에서외부의경제, 환경충격뿐만아니라정치, 외교적인충격을통하여미국의최상위엘리트들이그들의어젠다를추구하는현상이새롭게나타나고있는데, 그대표적인현상이바로트럼프대통령이당선되는일련의과정이며, 그이후트럼프대통령의파격적인행보에투영되어있다. 트럼프대통령은소위워싱턴의엘리트기득권세력 (establishment) 2) 를공격하면서인종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메시지위에심지어허위사실까지유포하면서마치예능프로그램을하듯대통령선거를치루었고, 수많은전문가의예상을뒤엎고파격적으로대통령에당선되었다. 대통령에당선된이후에도멕시코와의국경에장벽을세우겠다고 1) Naomi Klein, No is not Enough: Resisting the New Shock Politics and Winning the World We Need (Haymarket Books, 2017); The Shock Doctrine: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 (Picador, 2008). 2) 워싱턴의엘리트기득권세력과트럼프대통령을지지하는최상층경제엘리트세력은묘하게구분된다. 주로전문직과정치적올바름을대변하는힐러리클린턴대통령후보의지지기반과워싱턴의직업정치인들이워싱턴엘리트기득권세력이라면, 미국최상위경제엘리트기득권세력은 Koch 형제로대표되는국수주의적이고, 정치적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에회의적인최상위 CEO, 자산가그룹을말한다. 군수산업이나월가등겹치는부분이있으나고용된전문직이아닌보다미국적이고전통적인자본, 자산가경제엘리트가트럼프의뒤에있다. 부동산개발, 군수산업, 에너지산업등이대표적인트럼프지지경제기득권세력이다.

27 발표 1 트럼프행정부의대아시아및한반도정책과전망 ( 이근 ) 15 계속공언하고, NAFTA 와 TPP에서탈퇴하겠다고선언하고, 시리아에갑자기미사일공격을하는등충격적인행보를해왔다. 이러한일련의충격을통하여트럼프대통령은여론에혼란을조성하면서미국의최상층경제엘리트이익을대변하는감세정책과에너지, 환경정책들을밀어붙이고있다. 이른바 Shock Politics 를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Shock Politics의동일선상에 Shock Diplomacy가역시자리잡고있다. 외교에있어서도미국의최상층경제엘리트의이익을대변하고, 자신의지지층을열광시킬수있는결과를얻기위하여충격요법을사용하는것인데, 가장대표적인것이한반도혹은동북아시아에서의전쟁가능성을띄우는일이다. 예를들어시리아에대한갑작스러운미사일공격이후에한반도에서의전쟁가능성을고조시키면서트럼프대통령은심지어핵단추까지도누를수도있는대통령이라는충격을주고, 외교대상국으로부터트럼프대통령을달래기위해원하는어젠다를관철시키는외교를 Shock Diplomacy 라고할수있다. 사실상이를통하여트럼프대통령은아시아순방외교시일본, 한국, 중국에서무기수출, 투자유치, 무역적자해소등 checkbook diplomacy 를하였고, 미국내의지지층에게아시아에서승리하는대통령의모습을연출하였다. 2. 리얼리티쇼 Trump Brand 와 Twitter Diplomacy 미국민주주의의가장큰위기는국가라는공적영역에사익 (Private Interest) 를대변하는세력들이침투하여 ( 이익단체의로비, 정치헌금, 경제인맥의정치진출등 ) 최상위기득권세력의이익을증대하는방향으로법과제도를바꾸고국가를운영하는데에서발생한다. 이는트럼프대통령이전부터벌써진행되어온현상이며그과정에서민주당의정치엘리트들은마치공익과정치적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을위한정치를하는것같이발언하면서뒤에서는사익을챙기는위선적인행태를보여, 많은민주당지지층이힐러리클린턴이아닌버니샌더스를지지하는내부분열이일어나기도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이러한민주당및공화당엘리트정치인의위선적인행태를비난하면서자신은워싱턴엘리트와는전혀다른정치인이며전문직

28 16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으로돈을번것이아니라고용을창출하면서부를일군기업가라는이미지를가지고고졸백인노동자지지층에호소하면서대통령에당선되었다. 하지만트럼프대통령이워싱턴기득권세력을비판한다고하여공적영역인국가에서공익을강화하고대변하기보다는오히려자신의브랜드비즈니스를교묘하게연결하는사업적수완을보여주고있다. 자본주의정치경제에서가장우려되는사안인 conflict of interest의전형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트럼프대통령은부동산개발업자로성공한사업가로알려져있지만사실그의주요비즈니스는브랜드사업이다. 특히자신의개인이름, 그리고가족의이름이브랜드가되는브랜드사업에주력하고있는데부동산, 리조트, 패션사업등에서자신의브랜드를통하여벌어들이는수익만해도천문학적인이익을거두어왔다. 그런데이러한개인의브랜드를확립하면서미국의대통령이되기까지그가가장효과적으로활용한수단이바로리얼리티쇼와레슬링이라는미국의예능프로그램이다. 특히트럼프대통령을급거세계적인스타의반열로올려놓은리얼리트쇼과 Apprentice 라는예능프로그램인데여기서그는직원을무자비하게해고하고, 또선택하는단호한성공한사업가, 즉 Boss의이미지를확립한다. 이러한이미지는후에정치인으로서기득권을과감히 해고하고 고용을창출하고 강하게밀어붙이는 이미지로연결되어 Apprentice 의 Boss와같은이미지와발언, 행태가선거전략이되었고, 대통령당선이후에도계속이어지고있다. 한편 Apprentice 이후에도 WWE (World Wrestling Entertainment) 라는프로레슬링프로그램에직접출연하여그프로그램의특성인과장된언사와과격한행위로 Apprentice 에서얻은 Boss의이미지에더해강력한마초의이미지를더욱강화시킬수있었다. 3) 이러한과정에서얻은유명세가바로개인브랜드가되고, 트럼프개인이널리알려지면알려질수록수익이늘어나는비즈니스모델을만들어왔다. 이러한브랜드비즈니스로인하여그의대통령국정수행과그간의브랜드비즈니 스의구별이매우모호해지는 conflict of interest 의상황이발생하게되었으며그의 3) 대통령취임식에서입장하는트럼프대통령의모습이매우 WWE 와닮아있다.

29 발표 1 트럼프행정부의대아시아및한반도정책과전망 ( 이근 ) 17 국정수행방식또한매우예능프로그램화되는경향이강하게보이고있다. 일례로트럼프대통령은트위터라는 SNS를통하여자신의국정메시지를전달하는파격적인국정수행을하고있는데, 그트위터의메시지내용은정제된공식정치언어가아니라예능프로그램에준하는자극적인언어를담고있다, 마치레슬링프로그램에출연하여상대방에게도전장을던지거나겁을주거나자신을과시하는듯한메시지와유사하다. 이러한트위터정치는트럼프대통령을 스타 로인식하는기존의팬과지지층을대상으로하는메시지발신이며, 앞에서언급한 shock politics 와도연결된다. 그러다보니국정수행이전문적인관료나오래준비된공식정책을통하여이루어지기보다는대통령개인의 예능정치 를통하여이루어지고있고, 그과정에서트럼프라는브랜드의가치는더욱올라가게된다. 거기다자신의이름이붙은건물이나자신이개발한리조트 (Mar a Lago) 에서정상회담을갖거나, 자녀에게 special advisor 지위를부여하여그들의브랜드사업및이권사업지원을하는등정치와가족사업의구분역시잘이루어지고있지않다. ( 선출되지않은자녀들이 advisor 지위를부여받아정치및외교에개입하는일은우리나라에서는상상할수없는일이다,) 이러한 Shock Politics 와브랜드비즈니스전략을보면트럼프대통령이트위터에서발신하는메시지의성격을어느정도파악할수있다. 특히외국이아니라국내오디언스, 즉국내지지기반 (Base) 과국내정치를염두에둔트위터발신은그성격이매우일관되게예능프로그램의성향을띠고있으며, 그가운데매우과장된정제되지않는용어들이불쑥불쑥튀어나오게된다. 그리고그과장된용어속에는자신이 Boss이고, 강하고, 워싱턴기득권세력의도전을이겨내고있다는이미지를심고있다. 마치기득권세력및주류언론과레슬링을하고있는자신의모습을트위터메시지에투영시키고있는것이다. 이러한미국적문화를잘이해하지못하는아시아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의외로점잖은모습을보였는데, 이는이미지와메시지전략상어쩌면매우자연스러운일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트럼프대통령의 Shock Politics, Shock Diplomacy, 그리고예능브랜드 비즈니스전략에대해서우리가유의해야할점은그의과장된언어를있는그대로

30 18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받아들일필요가없다는사실이다. 마치북한을내일이라도바로전멸시킬것같은발언이나, 북한지도자를조롱하는발언이나, 미국의군사력을과시하는발언등은충격요법과함께미국의국내지지층을겨냥한트위터발신이라는것을유념할필요가있다. 물론섣부른방심은금물이나국가의외교정책이오해의소지가많은트위터발신을통해서알려지고결정되는일은아무리트럼프행정부라고하여도미국의정책결정과실행의복잡한과정을볼때, 그리고삼권분립및언론의견제와균형을고려해볼때거의불가능에가까운일이라고보는것이상식적이다. 트럼프대통령의충격및예능전략에지레겁을먹고미국에반응적인 (Reactive) 외교적대처만한다면이는외교적역량의한계를보이는것이라고밖에볼수없을것이다. 3. 트럼프이익집단과트럼프의정치적기반 (4Cs) 여기서트럼프대통령의충격및이미지정책혹은브랜드정책과함께트럼프대 통령이실제어떤정책 ( 특히외교정책 ) 을추구하게될것인지를알기위하여그를 지지하는이익집단과정치적지지기반을좀더자세히파악해보기로한다. 우선그를지지하는이익집단을알기위해서는 2016년트럼프대통령당선후그의내각지명자의성격을볼필요가있다. 당시초기내각지명자들의총재산은 $14. 5 billion ( 약 15조원 ) 에해당하며이와별도로특별자문역인 Carl Ichan의재산만 15 조원을상회한다는사실로미루어보아트럼프를지지하는이익집단은미국의최상류경제엘리트계층임을알수있다. 트럼프행정부의재무장관인 Steve Mnuchin 은 2008년금융위기시주택압류와정크본드로유명한 OneWest 의의장을역임한금융인출신이고, 최근경질설이돌았던국무장관인 Rex Tillerson 은기후변화협약에반대하고화석연료에너지이권을대변하는 Exxon Mobil 의 CEO 출신이다. 그는 Exxon Mobil 에서만 41년을재직하였고, 퇴직금만 2000억원정도를받은인물이며, 에너지사업과관련하여러시아와긴밀한협력을해왔던친러인사로알려져있다. 4) 4) 최근 Tillerson 을대신하여 CIA 국장인마이크폼페오의국무장관기용설이돌았는데, 마이크폼페오역시 Tea Party 운동회원으로, 우파공화당하원의원출신이며군수산업과에너지기업경영인출신이다. Koch 형제와도비즈니스로연결되어있다. 에너지가격을올리고무기판매를하기위해서는 Tillerson 과는반대로러시아와이란문제에각을세우는좋은것으로판단되는인물이다.

31 발표 1 트럼프행정부의대아시아및한반도정책과전망 ( 이근 ) 19 또한국방성과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에는군수산업을대변하는인물로포진되어있고, 그나머지자리는월가의금융산업을대표하는 Goldman Sachs 출신들로점령되었다는말이나올정도로 Goldman Sachs 출신들이대거입각하고행정부로진출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의든든한후원자이며재력가인 Koch 형제들은매우국수적인극우사상을가지고있고, 전략가인 Steve Bannon과 Roger Stone 등은이단아적인미국국수주의자들이다. 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과공모하였다는트럼프캠프의스캔들로인하여대통령탄핵의가능성이언급되는와중에도공화당과합작하여 12월 2일최상류경제엘리트층에유리한대대적인감세안을상원에서통과시킨트럼프행정부의정책방향을읽을수있는배경이다. 5) 한편, 앞에서트럼프의정치지지층 (Base) 는워싱턴의엘리트기득권세력 (Establishment) 에불만이많은백인고졸노동자층이라고단순하게표현하였지만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이른바 4C로대변되는계층들이라고할수있다. 6) 첫번째는현미국자본주의 (Capitalism) 에대한불만세력으로이른바상위 1% 에반감을갖는세력들이다. 버니샌더스를지지했던민주당지지자들이힐러리클린턴을지지할바에야트럼프를지지하겠다고했던가장큰이유중의하나가여기에있다. 이들은트럼프대통령이자본주의의판을확바꾸어주기를바라는세력이어서, 오히려트럼프진영의 Shock Politics 에취약하게이끌리게되었다고볼수있다. ( 결과는반대로트럼프행정부역시기왕의자본주의의판을강화하는쪽으로흐르고있다. 두번째는미국의전통적인문화 (Culture) 가이민자들에의하여, 그리고정치적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을주장하는진보주의자들에의하여침식되고무너질지모른다는불안감을가지고있는문화적보수주의세력이다. 이들은반이민과인종주의적, 국수주의적인성향을가지고있으며, 민주당의지지세력인미국의해안가대도시보다는내륙과남부에주로위치해있는데, 확장적인외교안보정책보다는고립주의적인성향을보인다. 세번째는중국등과의무역으로피해를입는다고생각하는제조업노동자들 (Class) 이트럼프대통령에대한지지세력이다. 아버지부시대통령이후 (2000년) 한번도공화당에투표하지않은 Michigan 이이번에는트럼프지지로 5) 감세안을최종적으로확정하기위해서는아직거쳐야할관문이남아있지만최종적으로확정되면감세안통과를위하여트럼프대통령과불편한동거를해왔던공화당이향후트럼프대통령과어떤관계를만들어갈지에따라, 내년중간선거의결과와함께대통령탄핵가능성을가늠할수있을것이다. 6) 이 4C 는 11 월 27 일 CNN 의 Fareed Zakaria 가진행하는특별방송에서제기된내용이다.

32 20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swing한이유중의하나가여기에있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메시지발신의다양화, 즉 Communication 의문제를들수있다. 급격하게변화한미국의언론지형에서 SNS와극우매체의역할이이번대통령선거에서큰역할을했는데이른바 Fake News나 Alternative Fact를퍼날러서트럼프진영에유리한소음을만들어낸 Fox TV나 Breitbart News와같은매체가선거판을뒤흔드는역할을하였고, 워싱턴기득권에대한불신을키우는역할을하였다. 이들시청자들이트럼프를지지하는정치적기반이다. 위에서본두지지층의조합 ( 최상류층자본가 + 소외된백인노동자계층 ) 은경제적이익이엄청나게상이한매우모순적인구성이라고할수있는데트럼프대통령의입장에서는그양지지층을모두만족시키는방법은기존 Establishment ( 변호사, 의사, investment banker등초고액의보수를받는전문가 ) 를위선적이라고비판하면서 (political correctness에대한비판 ), 스스로는일자리를창출하는 Boss, 그리고판을바꿀수있는경영인출신이라는이미지를예능적인요소로재생산하고, Shock Politics, Shock Diplomacy로감세, privatization, 보호무역, 무기판매, 브랜드비즈니스등의자기이익을실현해나가는것이다. 이러한두모순적인지지층을끌어당기는트럼프의전략이라는관점에서보면지금까지의자극적인트위터정치, 반이민적이고, 극우적인메시지, 일방주의적인보호무역정책, 안보위기고조를통한무기판매등의전략을이해할수있다. 즉트위터를통해서막던지는말들이사실은막던지는말들이아니며, 그렇다고또트위터를통해서막던지는말들이정책적으로반드시현실화되는말들도아니라는것을알수있다.

33 발표 1 트럼프행정부의대아시아및한반도정책과전망 ( 이근 ) 21 [ 한반도현정세분석과트럼프행정부의북핵및아시아정책의향방 ] 1. 동아시아억지시스템 (Deterrence System) 의질적변화와불안정성 동아시아의억지시스템은러시아- 미국간의상호확증파괴 (MAD) 로인한전략균형, 중국-미국간 Minimum Deterrence로인한 ( 지역 ) 전략균형, 미국의일본, 한국에대한핵우산 ( 혹은확장억제 ) 제공으로인한전략균형, 그리고북한의침공에대응하는한미동맹의대북억제력에의한한반도억지체제라는 4개의균형이작동하는동아시아억지시스템으로작동하고있다. 이동아시아억지시스템은대규모전쟁발발의억지라는면에서매우안정적으로기능하여왔고이억지시스템의주요행위자들은 1960년대이후 2000년대초반까지이시스템에특별히충격을가할만한새로운요소들을도입해오지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에들어서면서이동아시아억지시스템에질적변화를가져오는두가지사건이발생하였는데, 하나는북한의중장거리핵타격능력개발이고다른하나는미국의미사일방어무기중하나인싸드의한반도배치이다. 잘알려져있듯이북한의중장거리 ( 잠재적 ) 핵타격능력은북한과미국간에상호확증파괴라는공포의균형을가져와북한의대남한및일본에대한도발에대하여미국의확장억지능력및의지에대한불안감을조성하게된다. 이로인하여북핵은동아시아의한국과일본에대한확장억지체제에대한안정성을흔들었고, 이를상쇄한다는명목으로도입된싸드는중국과러시아의중 ( 장 ) 거리미사일타격능력을제어하여러시아- 미국, 중국-미국간의지역전략균형을흔드는잠재적요인으로받아들여졌다. 그결과로중국과러시아는미군의한반도싸드배치에대해강한반발을하였고중국은심지어한국에대한경제제재까지취하는강수를두었다. 7) 현재북한의핵포기가능성은제로에수렴하고있고, 미국의싸드배치와같은미사일방어무기의 7) 러시아에비해중국이더욱강하게반발한이유는중국은 Minimum Deterrence 라는필요최소한의 ICBM 과핵탄두를보유하여미국과전략균형을유지하고있기때문에주요전략균형은주한미군과주일미군에대한지역전략균형이고싸드가이를깨뜨릴수있기때문이다. 싸드를감수하고미국과의전략균형을다시회복하기위해서는대규모의 ICBM 과핵탄두를개발하여야하는데, 그렇게되면중국의공격성을부각시켜미중간군비경쟁이발발할것이고또한중국에대한미국의포위전략에정당성을심어줄수있게된다.

34 22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미래배치가능성역시상존하고있어서동아시아의안정을유지해온기존의동아시 아억지시스템은당분간상당히불안정한모습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2. 최대압박 (Maximum Pressure) 의한계와 북한의합리적행위 (Rational Behavior)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이나대아시아정책은공식적인문건이나외교부및국방부의공식적인체계화된입장이아직나오고있지않아대부분트럼프대통령의트위터발신과국무장관의발언, 미국정치인들의발언, 미국장성들의발언, 그리고그것들을둘러싼해석에의존해파악하는매우비정상적인모습을띠고있다. 현재까지한가지분명한것은트럼프행정부의북핵정책은이른바 최고의압박과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라는것인데, 가능한한북한에대한경제제재의수위를최대한으로올리고북한을협상테이블로끌고나오는전략이라고할수있다. 비록명칭은최고의압박과관여라는표현으로관여의요소가들어가있으나사실상북한으로하여금북핵을포기시키는압박정책에방점이찍혀있다. 북한의입장에서는미국과상호확증파괴가실현되는북핵을갖는것이목적이고이미그것이헌법에도명문화되어있는상황이어서북핵을포기하는협상은받아들일수없는이른바협상의 non-starter 이다. 따라서미국을비롯한주변국의압박의수위가높아질수록, 그리고한미합동군사훈련이라는위협요인이상존하는한북핵개발은상호확증파괴의완성시점까지계속될수밖에없는상수이다. 즉최대압박이북한핵개발을저지시킬수없으며그결과가밑에정리한일련의과정으로증명되었고결국에는북한이 11월 29일화성 15형이라는신형 ICBM을발사하고핵능력이완성되었음을선언하는국면까지도달했다. 이는북한이미국과의상호확증파괴가현실화되었기때문에안보문제가해결되었다는선언을한것이어서내년신년사에는핵선제사용불용선언과경제개발노선이라는병진노선 2.0을천명할것으로기대된다. 이때북한이제의하는협상과관계개선제의를우리정부가어떻게미국과공조하며대응해나갈것인지가향후숙제로다가올것이다.

35 발표 1 트럼프행정부의대아시아및한반도정책과전망 ( 이근 ) 23 북핵에대한미국의 Maximum Pressure 와북한의대응 북한 2017년미사일발사 15번, 문재인정부출범이후 9번, 김정은집권후 (2011년 12월 ) 51번 86발 년 4월미국의정책리뷰 : Maximum Pressure, but not regime change; 트럼프대통령 Fire and Fury 발언 (2017년 8월 8일 ); UN 연설중 북한 totally destroyed 로켓맨의자살임무 발언 (2017년 9월 19일 ); Maximum Pressure 전략재확인 (2017년 11월 15일, 아시아순방이후 TV 연설 ); 11월 20일북한테러지원국재지정, 11월 21일추가제재, 11월 29일북한의화성 15형발사 년 3월-4월 : 미국방장관, 국무장관, 부통령한국방문 년 8월-9월 : 미 4성장군 4명한반도에 년 7월 : 북한 ICBM 추정미사일발사 년 9월 3일 : 6차핵실험 ( 수소폭탄추정 ) 년 9월 15일이후약 75일간핵실험및미사일발사중지 년 11월 17-20,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장쑹타오방북, 김정은면담불발 년 11월 20: 북한테러지원국재지정 년 11월 29일 : 신형 ICBM 화성 15형미사일발사 이상의일련의과정에서보듯이북한의미국본토타격능력과시, 그리고전쟁위기설에도불구하고트럼프의 Maximum Pressure 에는아직군사적조치포함되지않음을알수있는데이는매우중요한사실이다. 즉북한은현재수준의핵타격능력으로도예측불가능할것같았던트럼프행정부에대해서상당한수준의억지력 (Deterrence) 이작동한다는것을확인해왔고, 11월 29일 ICBM 수준의미사일발사를하여이제는상호확증파괴가작동한다는것을선언하는결정을하게된것이다. 사실북한에대한미국의군사적조치는여러가지한계가있으며또한과장되어보도된것이사실이다. 과거이라크전쟁준비기간을통해서알수있듯이전쟁계획은통상최소 1년-3년이상의준비기간이걸리고, 8) 북한에대한공습이나전쟁은한미일합동작전이필요하므로우리가예측하기어려운전쟁위기설은상당히과장된것이다. 또한북핵을담당하는국방성동아태담당차관보도최근임명수순이고, 국무 8) Bob Woodward, Plan of Attack (Simon and Schuster, 2004)

36 24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부동아태담당차관보는공석이며, 동아시아정책및대북정책에대한공식문건도부재하고거의모든정책이트위터발언혹은즉흥적발언이어서대북군사작전의신뢰성도상당히떨어지고있다. 더욱이트럼프대통령의즉흑성과돌발성에우려를가지고있는미국의의회와언론의견제가심하여잘못하면핵전쟁을야기할수있는트럼프대통령의모험주의도미국민주주의의제도적인제어를받고있다고할수있다. 한편북한의핵개발및운반수단개발은핵능력테스트, 2차보복능력개발, 미국동맹및본토타격의운반수단개발, 핵능력보호수단의개발, 그리고운반수단및핵탄두의대량생산등억지력확보를위한기존핵보유국의과거패턴을그대로답습하는모습을모여북한의핵개발역사는북한의도발성보다는오히려상호확증파괴를달성하고자하는합리적전략을보여주는측면이더욱강하다. 거기에남한이가장안보적으로취약한시기였던, 박근혜대통령탄핵으로인한국정공백기간에도북한이아무런움직임이없었다는것은북한이합리적인자제력이있다는것을반증하고있으며, 또북한에대한우리의억지력이안정적으로작동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3. 북중기싸움기간으로의전환 북한의입장에서는미국에대한핵억지력이지금수준의핵타격능력으로상당히작동한다는것을확인한상황에서차순의안보위협은미국의 Maximum Pressure 에동조하는중국의압박과김정은정권에대한정권교체위협이될것이다. 미국은이미군사적조치가어렵다는것을파악한이상, 최대한의압박을공언한트럼프행정부는최대한의압박이유효하려면중국의최대한의압박이가장중요하다는논리로대북정책을대중정책으로전환할가능성이크며, 이전미국정부와마찬가지로북핵문제를다시중국에게 outsourcing 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미국의추가적인결정적군사위협이가해지지않는상황에서, 그리고어느 정도미국과의상호확증파괴가달성되었다고판단한북한은이제중국의잠재적위협 에대응하여기싸움을하는국면을가지면서중국의의도를확인하고중국에대한확

37 발표 1 트럼프행정부의대아시아및한반도정책과전망 ( 이근 ) 25 실한저항 signal 을보낼것으로보인다. 특히중국의최근경제제재의의미를확인하 고, 중국이 Maximum Pressure 를거둘수있는지, 그역진가능성을확인할때까지 당분간북미대치와함께북중기싸움의국면이이어질것으로판단된다. 결론적으로미국의대북정책은당분간대중정책이될것이고 ( 북핵문제의대중 outsourcing), 북한은핵개발완성을선언한이상중국과의기싸움의추이를보면서경제개발이라는협상국면으로의전환을노릴것으로예상된다. 즉병진정책 2.0의단계로들어설것으로보인다. 문제는이과정속에서한국이어떠한전략을가져야하는가에있다. [ 향후트럼프행정부의 Shock Diplomacy 의향방 ] 1. 국내지지층결집과비즈니스외교가목표 전술하였듯이트럼프대통령의 Shock Diplomacy 는엔터테인먼트리얼리티쇼와유사한트위터외교의성격을갖고있는바, 미국국내에서는트위터를활용한국내트럼프지지층이열광할용어를계속사용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트럼프대통령의자극적인트위터발신이반드시호전적인외교로현실화될가능성은크지않으며, 트위터로인하여생겨나는공포와충격을통하여지지층을결집하면서자신의국내정치아젠다, 즉감세, 화석연료산업지원, 반이민, 군수산업지원, 정부규제완화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는국내정치에더욱방점이찍힐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트럼프대통령의북핵정책과관련한트위터발신의과장에겁먹고북한과의긴장상태를높이는우리의자발적발언과조치에대해서는매우신중하게자제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북한과의대화채널이거의다끊긴상황에서잘못하면북한과오해와불신을증폭하여위기의수위를높일수있는위험성이있기때문이다. 다만미국의군과군수산업의이익이반영된대규모전투기, 항모등을보내는군사훈련은북한에대하여실제적인공포의시그널을보내는것이므로이로인한긴장수위의고조에대해서충분한대비책이있어야할것이다. ( 현트럼프행정부의성격상

38 26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군사훈련의중지나의미있는축소를기대하기는매우어려울것으로보임 ) 2. 북한의테러지원국명단재지정의의미 : 동아시아억지체제의불안정성과의관련 우리는북한의테러지원국명단재지정으로인한추가적인제재가크지않고, 매우상징적인조치라고가볍게해석하는경향이있지만 ( 틸러슨국무장관도그렇게표현함 ), 중장기적으로볼때북한의테러지원국명단재지정은그이상의중요한의미를포함하고있다. 특히전술한동아시아억지체제의불안정성과관련하여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는데, 그건바로향후미국의미사일방어무기도입과관련된내용이다. 틸러슨장관이북한의테러지원국명단재지정관련기자회견중에여러번쓴단어중하나가바로 rogue 라는단어인데, 불량국가를뜻하는이 rogue라는단어는미국이미사일방어무기를개발, 배치하는근거로사용하는매우중요한용어이다. 원래핵전략에있어서미사일방어무기는핵보유국간상호확증파괴를침해하는무기이므로상호배치하지않는것으로양해가되어있는무기체계이다. 하지만미국이군수산업의이익을반영하여이를깨려는시도를여러차례해왔고, 결국미사일방어무기배치에힘을실어준것은 9-11테러이후합리적이지못한불량국가와테러지원국가의핵사용우려라는논리이다. 즉 rogue state, 불량국가가핵을가질경우이에대한미사일방어무기를배치해야한다는논리이다. 거기에한국과일본의경우에는확장억지의약화문제까지겹치어북한의테러지원국명단재지정과함께미국의미사일방어무기의동아시아배치계획은상당히강력하게진행될것이라고예상된다. 트럼프행정부가이란과의핵협정을무효화하고북한을다시테러지원국명단에재지정하는일련의조치를취한것을볼때미사일방어무기개발과판매, 배치와관련하여군수산업의매우강력한로비를받는것이아닌가하는의혹을제기해볼수있다. 당분간북한의비핵화가능성이요원한상태에서향후특정미사일방어무기의한반도배치는지역의상당한갈등요인이될것으로보인다.

39 발표 1 트럼프행정부의대아시아및한반도정책과전망 ( 이근 ) 미국대통령탄핵정국의가능성? 12월 2일트럼프행정부의초대국가안보보좌관을역임한마이클플린의러시아의대선개입관련자신의 FBI에서의이전발언위증을인정하고형량감형의협상에들어갔다는뉴스는 2018년이트럼프대통령의탄핵정국이될수있다는가능성을열어주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의탄핵가능성은이미현재진행형으로계속제기되고있으나의회의다수를차지하고있는공화당의반대, 확실한증거의부족, 공화당의감세안의추진등이탄핵정국을지연시키고있는측면이있다. 하지만감세안이통과된이후러시아와의공모증거가계속나오고, 2018년 11월중간선거에서민주당이의회를장악하게되면탄핵국면이가속화될가능성이커진다. 미국대통령의탄핵국면은국제정치의불확실성을가져와잠재적위험요인이기도하지만, 자유주의국제질서를일방적으로파괴하는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이정상화되는측면이있어어떤의미에서는긍정적인부분도있다. 다만탄핵국면을모면하기위해외부에위기를만드는극단적인대외정책의가능성도상존하기때문에여러가지예상시나리오를작성하여만반의준비를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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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2018 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발표 년중국정치경제와대외전략 김흥규아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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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2018 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발표 년중국정치경제와대외전략 김흥규 ( 아주대중국정책연구소 ) 1. 서론 중국의 2018년상황과정책을이해하기위해서는 2017년제19차당대회의결과를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제19차당대회는지난 2017년 10월 18~24일까지개최되었다. 그리고연이어 25일에는중국공산당제19기제1차중앙위원회전체회의가개최되었다. 당대회는매 5년마다개최되어공산당및군지도부의인선과 < 공산당당헌 ( 黨章 )> 의수정, 그리고향후 5년동안중국이추진할주요정책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정치회의다. 이당대회가특히주목을받은것은시진핑제2기를열어갈중국의새로운지도부를선출하기때문이다. 국내에서는이대회를계기로대북혹은대한반도정책에중대한변화가일지않을까하는관심도지대하였다. 다음은공산당 19 차당대회직후에개최된공산당 19 기중앙위원회 1 차전체회 의 (19 기 1 중전회 ) 에서선출된공산당중앙 ( 중앙군위포함 ) 의지도자를정리한것이다.

44 30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 표 1> 정치국상무위원회 (7 인 ) (2017 년 10 월 ) 이름연령전직현직비고 시진핑 ( 習近平 ) 64 정치국상무위원 / 총서기 / 국가주석 / 중앙군위주석 좌동 유임 리커창 ( 李克強 ) 62 정치국상무위원 / 국무원총리 좌동 유임 리잔수 ( 栗戰書 ) 67 정치국원 / 중앙판공청주임 전국인대위원장 신임 왕양 ( 汪洋 ) 62 정치국원 / 국무원부총리 전국정협주석 신임 왕후닝 ( 王滬寧 ) 62 정치국원 / 중앙정책연구실주임 중앙서기처상무서기 신임 자오러지 ( 趙樂際 ) 60 정치국원 / 조직부부장 중앙기위서기 신임 한정 ( 韓正 ) 63 정치국원 / 상하이시당서기 국무원상무부총리 신임 제19차당대회의결과는시진핑의확고한권력강화로나타났다. 새로이개정한중국공산당당장에는 [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 이삽입되었다. 더욱권력이강화된시진핑이중국의미래와미국과의경쟁에대한자신감을바탕으로초강대국화의목표와문명사적인전환의비젼을동시에던져주고있다. 21세기변혁과폭풍의진원지인중국의외연에위치한한국으로서는이러한중국의변화가커다란도전으로다가온다. 일단변화에익숙하지않은한국의적응력이문제이다. 이변화는하기에따라서는기회의창도더열리는것이지만, 그변혁의폭풍우에휩쓸릴수도있다. 이는북한에게도마찬가지이다. 대중정책관련전면적인리뷰와새로운셋팅이필요하다. 2. 시진핑권력의강화 시진핑은지난 5 년동안권력기반을급속도로강화해왔다. 그간 7 대군구를 5 대 전구로전환하는등국방개혁을통해군권을완전히장악하였다. 그리고반부패투쟁 을통해구집권세력인장쩌민, 후진타오계열의정치지도자들을상당수숙정하고,

45 발표 년중국정치경제와대외전략 ( 김흥규 ) 31 정치적지위를공고히하였다. 최대계파였던공청단계열은거의몰락하였다. 이는 우리가그간공들여왔던후진타오시절의인맥네트워크가향후거의작동하지않을 것이란것을의미한다. 이번당대회에서가장관심을끈부분은개혁개방정책을채택한이후꾸준히수립되어온당내묵계나제도들이준수되는가의여부였다. 하나는차세대지도자를현지도자가뽑는것이아니라그전대지도자가선임을하는제도 ( 隔代指定 ) 의준수여부였다. 본래광동성의후춘화와충칭시의쑨정차이가제20차당대회 (2022년개최 ) 에서각기당총서기직과국무원총리의직을이어받을것으로보았다. 그러러면이번당대회에서이둘은정치국상무위원회에진입하는것이관례였다. 그러나당대회직전쑨정차이가부패협의로낙마하면서이구도는깨졌다. 그럼에도많은전문가들은차기지도자로서후춘화와천민얼의정치국상무회의진입가능성을크게보았다. 그러나 25일개최된 1중전회의결과는둘다진입하지못하고정치국원에머물렀다. 후계자구도가공식화되지못한것이다. 다음으로는 7상8하 라는제도의준수여부였다. 21세기들어당내정치국상무위원의선발과정에서당대회개최당시 67세이면진입이가능하고, 68세면은퇴해야한다는조항이수립되었다. 논란이된것은시진핑의최측근으로서정치사정을주도했던왕치샨중앙기율검사위원회주임의연령이 68세에도달하였기때문이다. 먼저 68세규정은철저하게준수되었다. 즉정치국, 정치국상무위원회, 중앙군위, 중앙기위에서 68세이상자는모두예외없이퇴임했다. 왕치샨은중앙위원에도들지못함으로써은퇴가결정되었다. 연령제와임기제의준수는엘리트순환을위해필수적인제도이다. 이는중국엘리트정치의안정에크게기여했다. 이제도의유지는 2022년공산당 20차당대회에서 69세가되는시진핑이 68세규정을무시하고 3임을하기위해무리하게기존의규범을변경하는일이쉽지않을것임을말해준다. 물론그렇다고해서시의권위와영향력이소멸될것이라는의미는아니다. 세번째는집단지도체제의유지여부이다. 마오쩌둥시절개인독재의폐혜를익히 경험한덩샤오핑과개혁개방시기의중국지도자들은당주석의직위를폐지하고총서 기직을신설해동등한투표권을지닌정치국상무위원회성원들가운데리더역할을

46 32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맡도록하였다. 그리고정치국상무위원의선발시어느한계파가과반을차지하지못하도록안배하였다. 이번 19차당대회의인선결과는이러한균형추구노력이붕괴되는상황임을보여준다. 비록당주석직도부활하지않았고, 집단지도체제의원칙도부정되지는않았지만시의권력과권위는대폭강화되었다. 시자쥔 ( 習家軍 ) 이라불리는시주석의측근들이정치국상무위원회와정치국에서다수파를점하게되었다. 정치국상무위원회는시진핑측근으로인식되는리잔수, 왕후닝, 자오러지가다수파를점하였고, 공청단파 ( 리커창, 왕양 ), 상하이방 ( 한정 ) 로분류할수있다. 왕양이나한정은파벌적인성격이약하고, 그들의역량을중시해발탁한경우로도해석할수있다. 정치국원 25인가운데 15인이시파로분류된다. 새로이개정한중국공산당당장에는 [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 이삽입되었다. 이는시진핑의지위가형식적으로는이미덩샤오핑의단계를넘어마오쩌둥의수준에이르고있음을말해준다. 덩샤오핑은 영원한리더 의칭호를얻었지만현직보다는그의명성이권력의근원이었으며, 권력의행사는여전히같은원로그룹들의동의를필요로하였다. 시를견제할집단은현재존재하지않아보인다. 이제어느누구도시진핑의권위에반한정책을대놓고논할수없는상황이되었다. 이러한상황이함의하는바는시진핑이추진하고있는정책의안정성이확보되었다는의미이다. 3. 중국경제 제19차당대회에서제시된중국의정책방향은내년 3월개최될양회에서보다구체화될것으로보인다. 과거의경험으로볼때, 향후 5년의경제정책은내년늦가을에개최될 3중전회에서제시될개연성이크다. 이는그간시진핑시기추진해온 13 5개년 (2016~2020) 규획과 < 중국제조 2025> 를적극추진하는방향이될것이다. 13 5규획은세계경제가低성장, 低소비, 高실업, 高위험등을특징으로하는뉴노멀 ( 신창타이 ) 시대에진입하고, 중국경제역시고성장에서중 고속성장단계로접어드는상황을전제한것이다. 중국은성장전략의기본방향으로서혁신경제추진을기본방향으로설정하고세부정책으로혁신동력육성, 새로운발전시스템구축, 농업현대

47 발표 년중국정치경제와대외전략 ( 김흥규 ) 33 화, 현대적산업시스템구축, 네트웤경제공간확대, 현대적인프라구축을제안한바있다. 12 5규획이거시경제와산업육성을강조하는등대체로산업추격정책을강조한반면, 13 5규획은독자적인혁신경제개념을바탕으로분야별과제를배치하였다. < 중국제조 2025> 는제조업혁신과인프라능력의강화를통해제조업경쟁력제고를추진하는것이다. 시진핑 1기중국은 7% 내외의중고속성장을유지하면서, GDP 기준세계제2위의경제대국을유지하였고, 구매력 (PPP) 기준으로는이미 2014년미국을추월하여세계제1의경제대국이되었다 (IMF). 중국은시장의규모 ( 양 ) 뿐만아니라기술의수준 ( 질 ) 도중국을우회하기어렵게만들고있다. 현재중국시장이중국시장은세계최대인동시에세계최고로발전하고있다. 실제로중국제조업의기술수준이급속히향상되면서, 중국산제품을짝퉁 산자이 ( 山寨 ) 나대륙의실수 중국기업이생산한가격대비성능이좋은제품 로폄하하기가점점더어려워지고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에따르면특허출원건수에서중국은 2011년미국을제치고최다특허보유국이되었으며, 전체건수의 1/3이상을차지하고있다. 국제경영개발원 (IMD) 세계경쟁력연감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에따르면, 중국의과학 기술인프라는 1997년 28위, 2012년 8위에서 3위로상승하였다. 특히주목할만한사실은중국의과학기술경쟁력의순위가 1997년 45위, 2016년 18위에서 2017년 4위로급상승했다는것이다. 4차산업의가장중요한영역중의하나인디지털산업에서중국은양과질모두에서미국수준에점점더가까이접근하고있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에따르면, 전자상거래, 간편결제, 세계적유니콘기업 기업가치가 10억달러 (1조원 ) 이상인비상장기업 모두에서미중간의격차가줄거나역전되고있다. 특히간편결제에서는알리페이와텐페이가주도하는중국시장규모가미국의 11배 (2016년기준 ) 로성장하였다. 4 차산업의총아중의하나인핀테크 (Finance+Technology 정보기술과결합한금 융서비스 ) 에서도중국은빠르게발전하고있다. 올리버와이만 (Oliver Wyman) 은세

48 34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계핀테크기업의투자에서중국의비중이 2013년 7% 에서 2016년 47% 로급성장하여미국을추월하였다고분석하였다. 중국핀테크산업은그규모만큰것이아니라활용도도압도적으로높다. 2017년핀테크도입지수에서중국은 69% 로조사대상 20개국중 1위를차지했다. 미국은세계평균인 33% 인 10위에머물렀다. 중국은 2017년에지난 2011년부터 6년이상지속되어온경제성장률의하락추세를멈추게하고, 미미하나마상승시키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 2016년에심각한수준으로나타났던자본유출 (capital flight) 도진정시키는성과도거두었다. 물론, 그렇다고중국의경제가낙관적인것만은아니다. < 표2> 에서보듯이기존중국경제의문제점들은여전히상존하고있다. 2017년중국경제는 성장하락세를일단진정시키는데성공하였으나, 불확실성요인은지속 하고있다고할수있다. 중국은민간경제활성화, 생산과분배구조개선, 통상문제, 대중국신뢰성문제를여전히안고있다. 시진핑 2기 ( ) 는대내경제구조의개혁과대외개방이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 시진핑주석이그간주창해온공급측구조개혁, 일대일로전략, 징진지통합개발과슝안신구건설등국가적차원의전략추진이탄력을받을전망이다. 이번당장에서내용중 오위일체 (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 ) 의건설에 친시장 과 국가개입강화 의내용이동시에삽입되어친시장적이지만국가가주도하는국영기업을동시에중시하는시진핑식의경제발전전략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 시진핑의새로운발전전략은양적성장보다는질적성장을중시하면서중국경제와사회가안고있는분배, 환경, 각종격차등의구조적문제를중점적으로고려하고있다. 이는지난 18차당대회와달리구체적인성장치를제시하지않은데서도엿볼수있다. 시진핑주석이제시한신시기의특징인중국경제의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국민의삶의질에대한욕구와중국의발전수준간의차이에서오는모순등을해결하고자하는강한의지가반영되고있다. 2018년추진할경제정책의대강은다음과같다. 첫째, 신산업기술혁신을강화하고, 전면적인대외개방확대 를추진하여성장동력을확보, 둘째, 국유기업의과잉설비제거를위해공급측개혁을지속하고, 민간자본을수용하여혼합소유제개혁을추진, 셋째, 생태환경보호정책의강화로에

49 발표 년중국정치경제와대외전략 ( 김흥규 ) 35 너지절약, 환경보호등녹색산업발전수요중가, 넷째, 일대일로사업을통한국제적 역할과영향력확대 < 표 2> 시진핑 2 기경제정책방향과위협요인 1) 구분경제정책방향위협요인 질적성장투자소비산업 소비중심의성장추진일대일로등정부주도의투자확대중서부건설투자확대서비스업개방화및규제폐지세제개편등소득유도확대고부가첨단제조업육성수입대체산업전략확대 4차산업혁명추진가속창업인프라지원확대 잠재성장률하락요인상존수출주도성장동력약화생산가능인구감소국유기업부채확대부동산버블붕괴우려지방정부재정부실재도래부동산재고해소지연도농간소득불균형확대 R&D 예산운영효율성저하지역간격차확대 현재의판단으로는시진핑권력의강화와중장기국가발전목표와계획이수립되어있어정치적안정성과더불어정책의일관성이확보되었다. 금융시스템의낙후성, 부채, 지역격차, 국유기업개혁의미진등불안정요인이상존하지만그간의대응경험과역량, 중고속성장의지속가능성을감안할때, 2018년중국사회경제는근본적인위기가능성은크지않다. 더구나세계선진국경제가호조세로돌아서고있고, 중국내주식시장의반응도시진핑체제 2기에대한낙관론을반영하듯싱승국면에놓여있다. 이번대회에서재확인된신성장동력의확충, 소비수준제고, 서비스업의확대의지로보아중국내신산업및신시장대두에따른시장확대도커질전망이다. 1) 한재진, 대한상의간담회발제내용 ( 원출처, 현대경제연구원 )

50 36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강하되보다포용적인글로벌강국을겨냥한대외경제정책에따라중국내비즈니스여건도개선될것을기대할수있다. 일대일로정책은국가전략사업으로지속적인추진대상이될것이다. 무역제도개선, 투자자유화및쌍방향투자확대, 자유무역시험구확대및개선등경제분야에서는 2020년샤오캉사회건설을달성하기위한조치들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중국경제위협은내부적인경제사회의문제보다는오히려북핵문제나외부의견제요인에의해더위협을받을개연성이크기때문에이를어떻게관리하느냐가중국외교안보분야의주요한도전이될것이다. 4. 시진핑사상과미중관계 당대회에서시진핑은자신을사상가의반열에넣고기존과는전혀다른차원의새로운중국을건설할것을선언하였다. 중국의입장에서보자면, 모택동시기 30년은서구제국주의의침탈로부터중국을구해내고사회주의국가와계획경제수립을위해분투한시기 (1949~1978, 站起来 ) 였다. 덩샤오핑시기 30년은사회주의체제의한계를깨닫고, 서구적인제도를다시도입하고, 경제발전을위해개혁과개방정책을추진하면서서구중심의국제질서에편입하려노력했던시기 (1979~2008, 富起來 ) 였다. 시진핑은이제새로운 30년의시기로돌입하고있음을만천하에알렸다. 새로운시대중국특색을지닌사회주의제도와이념을바탕으로중국을세계적인영향력을지닌사회주의현대화강국, 중화민족의부흥을이끌겠다는것이다. 현민족국가체제를형성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시장경제와서구중심의국제질서를넘어서서중국적인방식을제시하고, 인류운명공동체라는자각에기초한새로운국제질서를만들어내는새로운 30년의시기 (2020~2050, 强起來 ) 를이끌겠다는것이다. 기존두개의 100년전략을보다세분화하여중국공산당건국 100주년시기인 2020년까지중등부유의소강사회를건설하고, 년사이에기본적인사회주의현대화를실현해세계적인차원의강대국으로부상하고, 년사이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실현하여초강대국으로부상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이제중국은기존미국중심의국제질서를뛰어넘는새로운질서를추진하고, 자본주의

51 발표 년중국정치경제와대외전략 ( 김흥규 ) 37 한계를넘어새로운중국식사회주의모델에대한확신을보여주면서이를추진해나가겠다는것이다. 이과정에서평화적인발전노선, 개혁과개방정책을지속하면서, 자신의이익을위해상대의이익을탐하는패권주의적인행태는지양하겠다는의지를공표하였다. 이부분에서시진핑초기제안하였던 새로운형식의강대국관계 가당장에서제기되지않고 새로운국제관계 를언급한부분은흥미롭다. 시진핑은동시에국익수호와이에합당한군사역량을구축하여중화민족의부흥을이룩하는민족국가체제를완성하겠다는점도분명히하였다. 여전히스스로를 발전중인강대국 으로규정하고있는중국이당장미국의권위에도전하거나국제무대에서급속한영향력의확대에나설개연성은적어보인다. 당장에는 지금부터 2020년까지는전면적샤오캉사회건설을단판짓는시기 로규정하고있다. 중국은여전히중등부유의수준인 샤오캉 사회달성을위해분투해야하는사회주의초급단계에처해있다고규정한다. 중국은미국이우위에있는군사적갈등이나무역분야에서미국과직접적인충돌을원하지않을것이다. 다만, 스스로를강대국이라규정한이상미국이먼저도발을하거나핵심이익에대해침해한다고생각한다면, 과거보다더욱강력하게반발할것이다. 중국의이러한야심찬목표에대응하여미국과일본은새로운대응전략으로서 인도 태평양전략 을제시하고있다. 아직구체화되지는않았지만트럼프는오바마의아 태재균형전략을대체하기위한전략으로서점차인 태전략을주목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은아직그내용이불명확하다고지적하면서직접적인대응은주저하고있지만아연긴장하는모양새이다. 중국을겨냥할개연성이크다고보기때문이다. 미국트럼프대통령은취임후최초의아태순방길에서 인도 태평양전략 을공식적으로천명하였다. 한국방문시공동언론발표문에서 공동가치에기반한한미동맹이인도 태평양지역의안보 안정과번영을위한핵심축 임을강조하였다. 베트남의다낭에서는 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비젼 을주제로연설을하였다. 중국시진핑은이미 2013 년전세계를대상으로중국의영향력을확대하려는 일 대일로 구상을처음밝힌이후점차장기적인전략으로발전시키고있다. 인 태 전 략과 일대일로 전략은향후미중간의전략적경쟁에대해몇가지시사점을던져

52 38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준다. 첫째, 미중경쟁은장기간에수행되면서, 공간적으로아태지역에머무르지않고인도양과아프리카지역까지미칠것임을말해준다. 둘째, 탈냉전이후대외정책의기준으로서그상대적중요성이크게감소했던 이념 이나 가치 의문제가새로이부각될수있다. 셋째, 미국은안보적협력에, 중국은경제적협력에상대적인가중치가주어져있다. 다행히도아직까지정면충돌하는모양새는아니다. 단기적으로는중국은미국과경쟁보다는협력에더방점을둘것으로보인다. 인 태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경쟁의향배를지금평가하는것은어렵다. 인 태전략은현재경제협력중심의일본식버전과안보적함의가강한미국식버전이다르고, 미국은이를보다구체화해야할필요성이존재한다. 트럼프의상대적인무관심, 적극적인국방부와소극적인국무부사이의입장차이, 트럼프의미국우선주의와양립이가능한지여부, 안보협력으로구체화할때인도와호주가순응할지여부도변수이다. 일대일로 전략역시중국의국력에비해지나치게야심적이고공격적인전략이아닌지의문이있고, 지속가능한투자환경이이뤄질지, 경제력 투자확대를통해안보적영향력으로전환하려할때주변국가들의위기의식과견제를어떻게극복할지에대한대안이아직명확하지않다. 중국의새로운대한반도정책은이러한중국의꿈달성이라는목표에종속될것이다. 새로운중국의대한반도정책은보다중장기적이고복합적인요인을고려하면서전략적인측면이강화될것이다. 중국의새한반도정책은본질적으로현상유지를선호할것이다. 그러나점차더개입을강화하고, 중국의이해에부합하는중국방식에따라한반도상황을안정화시키려노력할것이다. 이러한한반도정책을구현하기위해중국의새지도부는기존의대한반도정책을전면적으로재검토해야할필요가있을것이다. 아마도중국은향후주요분쟁지역인남중국해와북핵문제에있어새로운중국방식을적용하여타결짓고싶어할것이다. 중국은시진핑이제시한새로운국제질서를열어나갈능력이존재한다는것을증명해보이고싶어할것이다. 한국은보다노골적으로자신의국가이익을지키려하는중국에직면할것이다. 동시에중국의이익을적극구현하고영향력을확대하려는정책을추진하는가운데현상변경의요인을내포하고있어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양날의칼일수있다.

53 발표 년중국정치경제와대외전략 ( 김흥규 ) 대한반도정책 중국은후진타오시기인 2003년에북중관계를국가이익에기초한정상적인국가관계로운영하겠다는방향을분명히한바있다. 그러나후진타오시기에는 세계최대의발전도상국 이라는정체성에입각해 경제발전 을중시하면서외교안보적파장이큰그적용을신중히하였다. 반면시진핑시기에는 발전중인강대국 으로정체성을변화시키면서실제실행에옮기고있다. 19차당대회이후새로운관계정립을보다당연시할것이다. 시시기의중국은새로운정체성에입각하여자신의역할을재규정하고, 새로운전략을추진하려하고있다. 이는일대일로구상이라는세계적인차원의전략구상, 주변외교의강화노력을통한영향력의확대, 북핵문제해결에대한보다적극적인태도로의전환에서나타난다. 주변국외교전략의일환으로한국과의관계를강화하고, 지역차원의강대국으로서공공재인지역안보확보에긍정적이고더적극적인역할을하려하고있다. 중국의역대지도자가운데시진핑주석만큼주변국전략의핵심으로써한국과의관계강화에공들인지도자도없을것이다. 북핵문제에대한개입의지도강화하고있다. 이런노력은 2016년 3월 두가지병행론, 2017년 3월 두가지잠정중단론, 2017년 7 월 4일중러대북핵관련협력을강화하기로한합의에서그단초를드러나고있다. 시진핑시기중국의대한반도정책은이미양적인차원을넘어질적인변화가이뤄지고있다고평가해야할것이다. 이는북중관계를특수성위주에서벗어나일반적인국가관계로인식하는경향이더강화되고있다는의미이다. 북한이여전히미중전략경쟁의관점에서전략적가치가존재하기는하지만, 점차그전략적가치가약화되고있고오히려부담의측면이증가하는일종의계륵과같은상태에더가깝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외교는한반도에서미국의영향력확대로귀결될개연성이큰한국에의한통일을당장은선호하지않을것이다. 당분간남북한간균형적인관점에서영향력을확대하려는것이중국대한반도외교의현실적인지향점일것이다. 단, 향후북한보다는한국에의한통일이더현실적이고중국의이익에부합하는것으로인식할가능성은충분히존재한다 ( 예, 2015년 9월시진핑과박근혜사이의대화 ).

54 40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 표 3> 시진핑시기중국내대한반도정책정향의분화 상위분파하위분파 ( 글의수 ) 북한지지론 현상유지론 정상적인국가관계론 ( 실용주의 ) 조건부북한지지론 (1) 무조건적인북한지지론 (1) 현상변경불가론 (34) 북한핵보유묵인론 (2) 제한적인제재론 (30) 적극적인제재론 (15) 북한포기론북한포기론 (8) 출처 : 김흥규 과숙한, 시진핑시기북중관계, 국방정책연구 제 32 권 4 호 ( 통권 114), 2016 년겨울호. 현재중국내외교안보정책에있어대한반도정책만큼격렬한견해차이와논쟁이벌어지고있는사안도없을것이다. 특히북경에서는포북 ( 包北 ) 파와기북 ( 棄北 ) 파사이에거의감정마저동원한논쟁이벌어지고있다. 그리고 < 표3> 에서보듯이그정향도크게다양화되고있다. 중국의대한반도정책주류의정향은최근 11 월 23 일아주대중국정책연구소가 개최한한중정책학술회의에서장퉈셩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학술부주임의발표 에서잘요약된다. 이는위의 < 표 3> 에서보여준흐름과상응하는결과이다. 1 중국은반드시한반도비핵화를실현하려할것이며, 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지않을것이다. 2 북한이추가적인핵실험이나대륙간탄토미사일실험을먼추려할것이다. 우선북한의핵동결이가장시급한임무이다 에서확정된사고를기초로, 다양한대화방식을통해, 북핵관련대화를재개하도록한다.

55 발표 년중국정치경제와대외전략 ( 김흥규 ) 41 4 안보리대북제재를엄격히이행할것이며, 새로운핵실험과도발에대해더강한제재를시행한다. 5 한반도냉전구도의출현을막는다. 북핵처리를적절히하기위해북한과정상적인국가관계로진행한다. 6 한반도에서전쟁과혼란이발생하는것을결사반대하며, 북핵위협을틈타전략적이익을추구하는것역시반대한다. 7 한반도급변사태에대해준비를강화해야한다. 8 한반도비핵화를실현하고, 평화와안정을지키기위해미국과의협력을강화한다. 북한의비핵화는중국의국가이익을위해반드시달성해야할목표이지만, 단기적으로는실현가능성도적고전략적부담도크기때문에중장기적인목표로상정할것이다. 대신, 북핵문제및한반도상황의안정적관리, 북핵개발의수직적확산방지 ( 예, 두잠정중단안 ), 북핵문제로인한안전피해최소화에초점을더맞출것이다. 그리고대한반도정책의레드라인은한반도전쟁발생과북한체제붕괴억제이며, 이를위한환경조성에정책우선순위가주어지고있다. 시진핑의대한반도정책추이에대한북한의대응은강력한반발이었다. 이는북중관계의지속적인악화로이어졌다. 2013년제4차핵실험이후북한은핵문제는더이상협상의대상이아니라는태도를분명히하였다. 북한은 2016년 1월에이어 9월에다시제5차핵실험을단행하였고, 그로부터 1년후인 2017년 9월 3일수소탄실험이라명명한실험을성공시켰다. 이는북한이더이상중국의이해를배려하고있지않고독자적인이해와판단에입각해핵미사일개발정책을추진하고있다는것을명백히보여주었다. 미중관계변수와도관계없이독자적인논리로행동하겠다는의지도보여주었다. 김정은의심리상태는강대국과의치열한대결을바탕으로영토를개척해나간광개토대왕의신드롬을지니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정도다. 김정은체제는 2016 년과 2017 년개최된제 7 차노동당대회와그중앙위전체회의 에서경제 핵병진전략노선을항구적으로추진할것을분명히하였다. 북한은이미 핵보유국가의지위에올라섰으며, 이를공고히할것임을공포하였다 년까지

56 42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강국건설의목표로달성하겠다는것이다. 김정은의북한은지난 6차핵실험의결과로기술적으로는더이상핵실험이필요없는수준에도달한것으로보인다. 11월 29일에는화성 15호로명명된미사일실험을통해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기술의완성을선언하였다. 선언적으로는북한은핵 미사일무력을완정한것이다. 향후국제제재의압력은더욱거세질것이다. 북한경제와김정은의재정사정은크게타격을받을것이다. 김정은은이를극복해내겠다는의지를강하게비취고있지만쉽지않은상황에직면할것은분명해보인다. 아울러핵실전배치는핵개발못지않게비용이많이드는구조라북한이지속가능한핵전력의운용이가능할지도여전히의문이다. 현단계에서미국이나중국은북한을최대한압박하여협상의장으로나오도록협력할개연성이크다. 이러한상황은향후김정은에게두가지선택의길을안겨준다. 우선, 이번핵무력완성선언을명분으로하면서숨고르기를하고, 내년초반까지일단타협모드를통해협상을시도해보는방안이다. 둘째는핵무기를대량생산하여전략적안정성에도달할수있는 2020년까지완강히버티는방법이다. 최근러시아에서북한외무성북미국장최선희의태도나북한의전략적사고를고려할때, 북한은최대한핵미사일개발을완성한후협상장으로나오려는정책을우선적으로추구할가능성이크다. 북중은당분간다양한형태의물밑접촉과교섭이오고가겠지만, 관계개선가능성은그리많아보이지않는다. 다만, 김정은이직면한어려움도만만치않기때문에북한이대화의창구로나올일말의개연성도존재한다. 이는북한이서둘러핵무력완성을선포한배경이아닌가하는유추도가능하다. 이과정에서중국은한반도상황을안정시키기위해중국방식을더적극모색할것으로보인다. 한국역시이국면이라면더많은역할을할공간이제공될수있다. 다만, 북한이핵을포기할개연성은높지않기때문에, 2018년에갈등상황은여전히더욱고조되고지속될개연성이크다고예상된다. 제 19 차당대회에서드러난것은시진핑이체제차원의자심감을가지기시작했다 는것이다. 중국은이제지역강대국이라는새로운위상에걸맞는지역전략을구상 하고추진하려할것이다. 이는우선지역안보공공재를제공하고지역문제의해법

57 발표 년중국정치경제와대외전략 ( 김흥규 ) 43 을주도하는역할을강화하는것이다. 내년 3 월새로운중국정부가수립되면북핵관 련또다른구체적인정책이제시될개연성이크다. 중국은이제국가이익이나위상 이걸린문제에대해노골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려는것을주저하지않을것이다. 현재중국의대북한해법은한국과북한, 미국을설득하여중국이제안한 두개의잠정중단안 을받아들이도록하는것이다. 러시아와도대북협력을강화할것이다. 한국에게는보다대담하게대북이니셔티브를취하도록압박할것이다. 북한에대해서도 UN을통한대북제재에는적극동참할것이다. 북한이상황을악화시킨다면그에대응하여제재수준을높이는것도주저하지않을것이다. 다만, 북한의붕괴를초래할정도의대북압박요구에는강하게저항할것이다. 중국의단기목표는북한을협상장으로이끌어한반도문제를안정화시키는것이다. 그리고중장기적으로는중국의대한반도영향력을강화하려노력할것으로평가된다. 향후 북한핵동결선언, 한미대규모군사연습잠정중단, 북미관계개선, 남북관계개선, 점진적인비핵화 카드가작동할가능성이존재한다. 이것만이미국, 중국, 북한이다그나마공유가능성이있는카드이기때문이다. 중국측은러시아와더불어이미이안을준비하고있으며, 트럼프역시추후국내정치적으로몰리는상황에서북한문제에업적을쌓고싶어할것이므로이카드는여전히살아있다고할수있다. 중국의대북정책은여전히진화중이다. 미중관계, 한국의대중정책, 북한의핵미사일개발정책, 중국의대내정치경제사정에의해영향을주고받으면서전략적인판단을하려할것이다. 이런차원에서보자면, 중국의대북정책이전략적이냐전술적이냐구분하면서논쟁하는것은별의미가없어보인다. 이둘은상호작용을하면서진행되어가고있다고보는것이더실제에부합할것이다. 중국의대북정책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에대한면밀한관찰을바탕으로능동적으로대응하는자세가필요하다. 우리일각에서우려하고있는미중간의북한과한국, 혹은남중국해와한반도간이빅딜가능성도현재로서는없어보인다. 미중간의신뢰가그리깊지않기때문이다.

58 44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6. 한국의대중정책 한국은향후더거칠고, 야심을숨기지않으면서, 자신들의이익을수호하고자하는중국과대면해야한다. 이번에새로이지도부구성역시중국외교의새로운방향성에대해잘말해준다. 북한에대해냉정한입장이었던왕이외교부장이한국의사드문제로인해정치적타격을입어중앙위원의반열에도들지못했다. 대신, 미국통인양제츠국무위원은정치국원의지위로까지지위상승하였다. 대북전략이나한반도전략을미중관계의틀로서보려는경향이더강해질것이다. 중국의세계대전략을진두지휘한왕후닝은정치국상무위원이되어시진핑시기의대전략을구체화하려할것이다. 그는북한과의당대당의관계를관장하는데가장핵심인물이되었다. 지난북핵정책에대한전면리뷰를했던푸잉전인대외사위원장은더욱중용될것으로보인다. 이를관장하는전인대상임위위원장에시진핑의최측근인리잔수가임명된것은참으로많은것을시사해준다. 이들의전략사고는냉정하고, 거시적이며, 치밀하다. 전임보수정부에서부터중국과의관계에서철저히신뢰를잃은한국에게는이제더이상인적네트워트에의한대중국접근이나호소가작동되지않는상황에직면할것이다. 한국과북한이모두더욱능수능란하면서도무력위협을포함한노골적인영향력행사를주저하지않을새로운중국을대면하게될것이다. 대중정책은이제더면밀하고신중하게다뤄나가야한다. 한국사드배치의정책결정과정에서한국의정책결정자들은중국에대한이해가얼마나엷고무지한지를잘드러내었다. 그대가를오늘도치루고있다. 중국지도부가현재얼마나한국정부나지도자들을불신하게되었는지를고려한다면그손실은형언할수없다. 그과정에대해서도우리는여전히잘이해하지못하고있다. 향후중국은그불신으로말미암아모든한중관계에서문서화를요구하게될것이다. 한국은오히려중국이패권적인태도를드러내었다고믿고있다. 상호불신만강화되었다. 최근한중관계개선의움직임이나타나고있지만, 사드문제는시진핑주석이핵 심이익이라고규정한이상, 과신하지않으면서최선을다하는모습을통해상호정치

59 발표 년중국정치경제와대외전략 ( 김흥규 ) 45 적신뢰를획득해풀어가야한다. 향후중국과의관계에서더당혹스럽고어려운상황에직면할개연성도크다. 그러나그렇다고중국을우회하는전략은우리의현실에부합하지도않으며, 세계시장으로다변화 (diversification) 보다는중국으로부터주변화 (marginalization) 로귀결될가능성이더높다. 현재로서는중국과관련한정책은보다신중함을기해야하며, 다양한변수와시나리오를검토하고대비하면서추진해야한다. 사드정책과같은수준의정책결정은이제더이상우리국력이감당하기어렵다. 우리의정책은미국이군사부문에서우위를유지하고중국이경제력방면에서우위로전환하는시기에필요한전략방향으로설정하여야한다. 우리의안보역량을확보하는수순으로, 미국과의동맹을견고하게유지하는노력이창의적으로필요하다. 중국의미래불확실성에도대비해야한다. 다행히도문재인정부는미국과호혜적책임전략동맹추구하면서도중국과 실질적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추구한다고방향설정을하였다. 여기서주의할점은한미동맹이중국을겨냥하는지역동맹화하는것은지양해야한다. 이는우리의국력수준이나한미동맹의효용을넘어선다. 이러한방침을견지하는것역시향후우리외교에는쉽지않은도전이될것이다. 중국과연대하면서북핵공조하고, 전략적경제협력공간확대하고, 미래협력분야를적극개척해야한다. 북핵이나사드에머무르지말고중국의대전략방향과역량을잘점검하면서한국이중국과대전략게임을논의할수있는수준의대화가가능해야한다. 한미동맹은우리의생존과밀접히결부되어있고, 한중전략적관계는우리의미래가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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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2018 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발표 , 북한의상황과전략 김용현동국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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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2018 년한반도정세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 발표 , 북한의상황과전략 김용현 ( 동국대북한학과 ) 1. 북한의 ICBM 급탄도미사일발사로촉발된한반도정세평가 북한의 ICBM 급탄도미사일발사 북한이 11 월 29 일새벽 3 시 17 분평양북쪽 30km 지점인평성에서 ICBM 급 화성 -15 형탄도미사일을동해상으로발사했음. - 이번탄도미사일발사는 75 일만이자문재인정부들어 11 번째미사일발사 임. 한반도가급격히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북미간강대강 ( 强對强 ) 대결구 도도보다선명해지고있음.

64 48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화성 -15 형은신형 ICBM 급탄도미사일로추정됨. - 비행특성상최고고도가 4,500km 인점, 2 개의엔진부착으로추력이세졌다 는점등이새로움. - 외형이화성 14 형길이가약 19m 인데비해 21m 인점, 직경이 m 커 진점, 9 축바퀴이동발사대인점등도특이함. 이번탄도미사일시험비행자체는성공했음. - 4,500km 고도를찍은고각발사는정상각도발사시 13,000km 내외지역에 탄착지점을형성할수있는사거리임. - 미국동부인워싱턴과뉴욕에도달할수있는미사일임. 그러나대기권재진입기술, 종말단계정밀유도체계정확도, 탄두작동여부등 추가검증할기술적부분이여전히남아있음. 탄도미사일발사배경 트럼프행정부의테러지원국재지정에대한강대강대결구도형성 - 북한이 75 일동안도발을자제한것은트럼프대통령의한중일및동남아순 방결과를주목한것임. - 북미물밑접촉이성과없고, 트럼프대통령이테러지원국재지정에대한정면 대결속에서미국에밀리지않겠다는강한의지작용한결과임. 쑹타오중국공산당연락부장의평양방문이사실상실패한것도주요배경임.

65 발표 , 북한의상황과전략 ( 김용현 ) 49 - 중국의대북제재사실상완화를요구하는북한당국에쑹부장이줄수있는 선물이마땅치않아김정은위원장면담이불발되었음. - 일련의흐름속에서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강경흐름, 이흐름에대한맞대 응차원에서북한이고강도군사시위를한것임. 북한내부결속, 특히황병서인민군총정치국장, 김원홍총정치국제 1 부국장등 군핵심의권력이탈속에서내부결속, 군내결속이시급했음. 기술적인진전을대내외에보여주고자했음. 북한내부, 미국과국제사회를향해 실질적인 ICBM 발사능력이있다는것을보여주는차원에서행위임. - 핵무력완성선언, 김위원장의올신년사에서마감단계라고언급한핵미사일 개발완료를대내외에천명 한반도정세전망 고강도도발로미국과북한의강대강대결구도구체화. - 단기적으로는한반도정세가강대강대결구도로갈가능성이높음. 미국내에 서는대북강경입장이목소리가커지고있음. - 북한의최근미사일발사가전쟁가능성을고조시켰느냐 는질문에맥매스터백안관국가안보회의보좌관은 그것 ( 전쟁가능성 ) 은매일커지고있다. 무력충돌없이이문제를해결할방법들이있지만, 그 ( 김정은 ) 는점점더 ( 전쟁에 ) 가까워지고있다 며 남은시간이별로없다 " 고했음.( 캘리포니아시미밸리, 레이건국방포럼, 12월 2일 )

66 50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북한도맞대응차원에서강경으로가는대치국면이당분간유지될가능성이높 음. -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방북한러시아하원의원들에게 11 월 30 일 대북제재하에서도 100 년은더살수있다, 핵보유국으로인정받아야만협 상에나갈수있다 고말함 ( 인테르팍스통신 12 월 1 일보도 ) 국제사회의대북제재전망 - 미국은중국의대북석유수출을현 30% 에서완전중단을요청함. 논의과정에 서 50% 정도로상향시킬가능성있음. - 제재명단, 기관과개인명단확대할것임. 미국의저강도군사옵션사용가능성있음. - 해상봉쇄는그자체굉장히위험함. 우발, 돌발사태발생가능성높음 년 통킹만사건 을상기할필요. 당시미국이북베트남의어뢰공격으로 통킹만에서작전을수행하던구축함매독스호가타격을입었다고주장하며월 남전에본격참전함. - 향후유엔안보리결의채택, 중국의원유제재협조상황을보고미국이저강 도군사옵션을쓸가능성있음. - 지난 9 월 23 일미군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NLL 이북비행은상당히위험했 음. 미공군 F-22 랩터, F-35B 스텔스전투기등의공해를넘어영해비행, 또 는영공위협비행등가능성있음.

67 발표 , 북한의상황과전략 ( 김용현 ) 51 평창올림픽을 60 여일앞두고이제북한의추가적인도발을막는, 한반도상황 관리가핵심임. - 한반도상황이급격히안개속으로빨려들어가고있음. 개막을두달앞둔평 창겨울올림픽개막식까지도한반도의군사적긴장이고조되어서는안됨. - 평창올림픽은한반도긴장해소와남북관계개선에긍정적인계기가될수 있는특별한행사임. - 북한의올림픽참가권고를위해대북특사파견도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 음. 한반도전체문제를논의하는특사파견은쉽기않겠지만, 범위를올림픽 으로좁혀서보내면가능할것임. - IOC 와함께대북특사파견이이뤄지도록하는것도하나의방법임. - 북한선수단과응원단은물론최고위급대표단의초청을실현시키는내용을다 뤄야할것임. - 평창올림픽에차기베이징겨울올림픽을개최하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 2020 년도쿄올림픽을개최하는아베신조 ( 安倍晋三 ) 일본총리, 직전소치 겨울올림픽을치른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초청할필요가있음. - 12월중순문재인대통령방중시시진핑주석의개막식참석을재차요청할필요가있음. 아베총리도긍정적인답변을내놓고있어참석가능성이높음. IOC와러시아간복잡한문제가해결되어야하지만, 푸틴대통령도그동안참석을시사하는발언을해왔음. - 세정상의초청이이뤄진다면트럼프대통령까지초청해평창올림픽기간내 한반도평화를위한주요국지도자회의를개최하는것도고려할수있음.

68 52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년북한전략평가 내부정치, 김정은의당, 김정은표세대교체 김위원장이당창건일을사흘앞둔 10 월 7 일, 당중앙위제 7 기 2 차전원회의 에서핵심보직인사개편을통해 김정은표노동당 을위한세대교체를단행했 음. - 작년 5 월제 7 차노동당대회에서당의직제를개편한데이어 17 개월만임. - 이번인사를통해김정은체제는김정일체제와의동거를끝내고김정은의당 을이끌핵심엘리트로세대교체를단행한것임. 세간의이목을집중시킨인사는김여정당부부장의급부상, 단번도약 임. - 김여정은 2014 년 3 월최고인민회의대의원에, 2016 년 5 월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1 차전원회의에서당중앙위원에선출된이래당의중요정책을결정하는 권력의중심 정치국후보위원 에합류했음. - 김경희가 42 세에당중앙위원에오른뒤당경공업부장을거쳐 66 세때인 2012 년정치국위원으로승진한것에비해약관 30 세김여정의전례없는초 고속승진은파격중의파격임. - 특히주목할만한일은이날북한이처음으로노동신문에김여정의이름을명 시한사진을게재했다는점임. 김정은이북한주민에게 김정은의여동생 김여 정의존재를공식화한것임. - 그동안김여정은북한의모든언론에단한번도등장하지않았음. 북한내부 에서는죽은김정남이나친형김정철도공식적으로그존재가알려진바없음.

69 발표 , 북한의상황과전략 ( 김용현 ) 53 - 그만큼김여정의공식화는의미가특별함. 김여정은김정은체제를정치적으로 뒷받침할중요한역할을부여받을것으로보임. 최룡해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도이인사에서주목받은인물임. - 최룡해는이번전원회의에서당중앙군사위원에보선되고당부장에임명됐음. 이로써최룡해는당정치국상무위원, 당정무국부위원장, 국무위원회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대의원, 국가체육지도위원장등을포함해모두 8개의당과내각의주요보직을맡게됐음. - 최룡해가김정은을정점으로하는최고지도부의 2 인자로가히당 정 군을아 우르는리베로역할을부여받은것으로보임. - 조선중앙 TV의보도를봐도최룡해의약진을확인할수있었음. 중앙TV 는김정일국방위원장의노동당총비서추대 20주년중앙경축대회녹화실황을보도하면서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에이어최룡해, 박봉주내각총리, 황병서군총정치국장순으로참석자를호명했음. 당내세대교체를단행한것도중요한포인트였음. - 김기남과최태복당부위원장등상당수 대고령의원로인사들이일선 에서후퇴한것으로보임. - 북한의주요정책결정에관여하는과거당비서에해당하는당부위원장들이 상당수교체됐음. - 전체 9명의당부위원장중이번김정일당총비서추대 20주년중앙경축대회에서사회를본박광호, 평남도당위원장박태성, 전함남도당책임비서태종수, 황해북도도당위원장박태덕, 당경공업부장안정수, 함북도당부위원장최휘등 6명이새로진입했음. 김정은시대들어전례없는대대적인물갈이인사

70 54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의상징적장면임. - 특히박광호는그동안이력이나행적이북한매체에거의등장한바없는무 명의인물임. 이번전원회의에서그는당의핵심직위인당정치국위원, 당 중앙위부위원장, 당중앙위전문부서부장에한꺼번에임명됐음. - 박광호는이전원회의가낳은최고의스타중한명이자세대교체의상징적 인물임. 권력심부에급부상한박광호가김정은의심복으로어떤일을할지, 당내에서어떤역할을맡게될지주목함. 북한경제 2016 년 3.9% 성장기조가이어지는흐름을만들지못함. 특히유엔제재 2375 호가작동하면서북한경제의위축현상이나타나고있음. - 통상유엔제재가작동하면, 6 개월정도시간이흐른후제재효과가나타나기 시작함. 중국의석유 30% 수출제한. - 석탄, 섬유, 수산물수출중단등의조치는북한경제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 할것임 년북한상황과전략 1) 2018 년북한을둘러싼환경 전체적으로당분간북미간강대강대결구도가이어지면서한반도의군사적긴장 이보다심화할가능성이큼.

71 발표 , 북한의상황과전략 ( 김용현 ) 55 - 하지만평창올림픽까지북한이새로운고강도도발을하지않을경우, 새로운 정세전환가능성도있음. 북중관계는 2017 년도에이어여전히불편한관계, 긴장과상호의존의미묘한상 황이공존하는관계일가능성높음. - 중국의대북제재국제공조에대한북한의비판이심화할것임. - 중국은북한주민의생활경제에심각한어려움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제재 에동참하고있음을강조할것임. - 북중관계가불편한상황에서북한은경제협력등을포함한대러시아관계를보 다긴밀하도록노력할것임. 대남관계는 2017 년과마찬가지로북핵문제와한반도의군사적긴장수위향방 에많은부분좌우될것임. - 집권 2 년차를맞은문재인정부에게국내에남북관계진전을요구하는압력이 점차높아질것임. - 김정은체제는남북관계를대외관계의 1/n, 북핵문제해법을푸는과정에서종속변수로높고접근할것임. 지난 75일동안북한이도발하지않는상황에서도북한은미국과의진전없는상태에서한국과는대화의문을완전히닫아놓았던것으로보임. - 평창올림픽에서특별한돌파구가만들어지지않는한, 남북관계환경은여전히 좋지않을것임. 유엔제재, 각국의개별제재효과가본격적으로나타나는시점이 2018 년임.

72 56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17 주년기념김대중평화학술회의 2) 북한상황과전략 북한의핵보유완성선언 북한당국이 12 월 1 일평양김일성광장에서국가핵무력을완성했다며 ICBM 급 화성 -15 형발사를자축하는군민연환대회를개최한것을대대적으로보도한것 을주목함. - 북한이핵무력완성을 셀프인정 하면서위기를고조시키는측면이있지만, 북 한의주장이새로운대화의방향을모색하는것으로나타날수도있음. 북한당국이러시안하원대표단에게 핵폐기를전제로하는대화는하지않겠 다 는언급도주목할필요가있음. - 이는동결을전제로하는대화에는나올수있다는것으로해석됨. 한미중일러 는공식적으로북한의핵폐기를목표로하나, 우선동결을전제로하는대화를 시작하는것도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음. 화성 -15 형의기술적진전은인정하나, 대기권재진입기술과종말단계유도체계 의기술은명확하게입증되지않은것으로판단함. - 북한의완전한핵무력완성까지는 1 3 년정도의시간이남아있는것으로 판단함. 북한이 7 차핵실험, 추가적인 ICBM 급탄도미사일발사등은당분간하지않을 것으로보임 월 29 일 ICBM 급탄도미사일발사로올해목표를달성했다고판단할것임. 이번미사일발사에대한미국과국제사회의제재등상황을신중히지켜볼 것으로판단함.

73 발표 , 북한의상황과전략 ( 김용현 ) 57 - 평창올림픽때가지북한의고강도도발은없을가능성이높음. 오히려미국의 제재강도등어떻게하느냐에따라북한의고강도도발이연동될가능성이 높음. 김정은직할통치체제구축을위한세대교체인사활발하게이뤄질것임 년명실상부한당내김정은표세대교체인사를통해김정은체제가자기 색깔의일부를드러냈음. 당인사에이어군과내각의세대교체를동반할인사 가눈에띄게이뤄질것임. 최근황병서총정치국장, 김원홍제 1 부국장등이최룡해의주도로처벌받았다 고국가정보원이국회에보고한내용을주목할필요. - 군부의핵심기구인총정치국이검열을받은것은 20 년만의일임. 군에대한 세대교체신호탄으로보임. 군에대한김위원장직할통제체제구축작업의출 발로보임. - 김정일시대인물인황병서와김원홍을권력일선에서배제시킴 년, 최룡 해를중심으로군내세대교체를공식화, 구체화할것으로보임. 김위원장의경제챙기기가보다활발하게이뤄질것임. 핵무력완성에따라이제경제에서성과를내야한다는논리가부상할것임. - 내부적으로는이제김정은체제안정성은확보했다고봄. 최룡해를통해서황병 서, 김원홍등군부정리, 그다음핵무력완성속에서인민들의지지. 지금부 터는경제라는논리가부상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