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독립유공자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독립유공자"

동준 안
6 years ago
Views:

1 월 1 일이후변동사항은반영되지않았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이알고싶으세요? 홈페이지 ( 에서최신의정확한정보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국가보훈은대한민국의과거 - 현재 - 미래입니다 독립유공자및유족 국가보훈처검색 보훈지원클릭 제목에서알고싶은사항클릭조회 보훈대상또는지원내용중선택클릭 1:1 보훈상담서비스를받고싶으시다면? 전국어디서나 대부금상환, 잔액등이궁금하시다구요? 전국어디서나 광복회전화번호는?

2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목차 과거 없이는 현재도, 미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헌신이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일구어내는 귀중한 재산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이 기름진 토양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건강한 푸른 숲을 이룰 것입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4 5 매월 15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복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대부지원 안락한 노후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가사 간병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6 9 기타지원 17 각종 세액감면과 증명서 발급 수수료, TV수신료, 통신요금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통행료 면제등 차량지원 및 철도 버스 등 교통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교육지원 8 가산점 부여 및 알선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와 보철구 등을 취업과 직업훈련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합니다 복지지원 차량 교통지원 대상에 따라 특별예우금, 제수비, 가계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지원 11 아파트 특별공급 및 주택 농토구입,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2 국가보훈제도 안내 특별지원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생애 주기별 지원안내 사망시 예우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또는 묘비제작비 등을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3

3 보훈급여금 금전적인보상은없나요? 보상과 특별지원 특별지원금을드립니다 보훈과 보상금지급대상인분께는매월 15 일, 제출하신거래은행통장에보상금을입금해드립니다. 15 일이휴무일인경우에는전일입금 보상금지급대상은? 보상금은 [1본인 2배우자 3자녀 4손자녀 ( 이전에사망한독립유공자의손자녀 1명에한정 ) 5자부 ( 이전에호적에기재된분 )] 까지만승계지급 그외유가족은보상금비대상임. 단, 최초등록당시자녀 손자녀까지사망한경우가장가까운직계비속중 1명을손자녀로인정 ( 자시행 ) 동순위가 2 인이상인경우순위 1 동순위유족간의협의에의하여보상금을받을자로지정된유족 2 독립유공자를주로부양한분 ( 다툼이있는경우보훈심사위원회심의후결정 ) 3 연장자우선 ( 단, 손자녀의경우에는선순위자녀의자녀중나이많은분 ) 보상금월지급액은?(2012 년도 ) 건국훈장 1~3 등급 건국훈장 4 등급 생활조정수당은생활이매우곤란한분께만지급되며, 매월 15 일에지급합니다. 보상금받는통장을바꾸고싶은데 건국훈장 5 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애국지사 4,385,000 2,335,000 1,846,000 1,323, ,000 독립유공자배우자 독립유공자유족 1,941,000 1,431,000 1,165, , ,000 1,681,000 1,401,000 1,138, , ,000 생활조정수당 ( 단위 : 원 ) 가족 3 인이하 150,000~200,000 가족 4 인이상 200,000~250,000 보상금을수령하고계신분이신분증과예금통장사본을지참, 가까운보훈청을방문하여계좌변경신청서를제출하시면됩니다. - 신청서를제출한다음달부터변경통장으로입금 애국지사님께특별예우금을드립니다 매월보상금지급기준일 (15일) 에준하여계좌입금해드립니다. 특별예우금월지급액은? ( 단위 : 원 ) 특별예우금구분독립장애국장애족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금액 1,000, , , , ,000 - 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신경우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보상금비대상손자녀 1인에게가계지원비를지급합니다 광복이후사망한독립유공자의선순위자녀의자녀 1인에게매월보상금지급기준일 (15일 ) 에가계지원비를지급합니다. - 지급금액은월 350,000원으로, 제출하신거래은행통장으로입금 - 단, 이후유족중보상금을받은사실이있는경우는제외 지급취지는? - 독립유공자의사망시점을광복이전 이후로구분하여유족연금을지급하는데대한차등을다소나마해소하기위한제도독립유공자제수비가지원됩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의수권유족에게실제기일이속하는달의 1일에제수비를지급합니다.( 단, 수권자가제사주관자께지급토록요청한경우, 제사주관자께지급 ) - 지원금액은 250,000원으로, 제출하신거래은행통장으로입금꼭! 관할보훈청에알려주세요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게아래와같은사유가발생한경우 - 사망또는국적상실 - 성명 주민등록번호변경또는 1년이상행방불명인때 - 독립유공자의결혼 재혼 이혼 ( 손 ) 자녀출생등으로친족관계가발생 소멸된때 - 독립유공자또는수권유족의주소변경, 영주권취득 4 국가보훈제도안내 독립유공자및유족 5

4 차량지원 승용차사용에따른지원은? 복지과 교통지원 교통수단을이용하고싶어요 복지과 애국지사님이용차량에만특별지원합니다. 애국지사님은아래와같은지원이있습니다. 차량지원은 1 대만가능하며, 각각의지원을분리하여적용불가 수권유족은국내선항공기의 30% 할인만됩니다. 고속도로통행료및유료도로통행료가면제됩니다 아래요건에해당되시면, 가까운보훈청에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자동차표지및고속도로통행료면제카드를발급해드립니다. - 발급요건 애국지사또는주민등록상동거가족과공동명의또는동거가족소유의차량중, 승용차 ( 배기량제한없음 ), 12인승이하승합차, 1톤이하화물차중 1대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사진 (3x4cm) 1 장 자동차표지가부착된차량에애국지사님이탑승한경우, 장애인주차구역에주차가가능하며고속도로통행료및유료도로통행료가면제됩니다. 보철용차량사용중애국지사께서작고하시면가까운보훈청에정지신고를하셔야하며, 주차표지및고속도로통행카드를반납하셔야합니다. 보철용차량등록은동주민센터와중복신청이안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LPG 차량지원및가스충전요금이할인됩니다 LPG차량으로구입또는개조를희망하신다면? - 방법 : 자동차영업소에독립유공자증사본제출 - 요건 : 애국지사또는주민등록상동거가족과공동명의또는동거가족소유의차량 1대 LPG차량을이용하시는경우가스충전요금이할인됩니다. - 보훈청에서발급한복지카드로가스충전시, 월 300l 까지 l 당 220 원할인 50l 추가신청가능 ( 단, 사업장 직장 학교가지방인경우관할보훈청에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취학증명서중 1부 - 복지카드발급시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사본, 독립유공자예금통장사본, 신분증 LPG차량사용중애국지사께서작고하시면, - 유가족께서보훈청과카드사로사망및정지신고를하셔야합니다. - LPG 차량은승계 ( 상속 ) 에따라매매또는폐차할때까지사용가능 가까운보훈청에자동차표지, 복지카드및고속도로통행료면제카드를일괄신청하여발급받으시면편리합니다. 아래와같이이용하십시오 수송시설이용방법지원내용감면율 기차 지하철 공항철도 시내버스 시외버스 ( 농어촌 ) 고속버스 내항여객선 국제여객선 국내선항공기 매표창구에독립유공자증제시 승차권교부 KTX 등전차종이용가능 보호자 1 인포함 복지카드사용 ( 수도권, 부산, 대구, 충남지역 ) 또는 무인발권기에독립유공자증을접촉시켜 1회용 보호자 1인포함우대권발급 ( 보증금 500 원필요 ) 복지카드사용또는 매표창구에독립유공자증제시 승차권교부 보호자 1 인포함 직통열차는제외 복지카드사용 ( 수도권, 부산지역 ) 또는 광역, 좌석, 마을버스제외 수송시설용국가유공자증서 ( 골드색 ) 제시무임 매표창구에수송시설용국가유공자증서 ( 골드색 ) 제시 매표창구에수송시설용국가유공자증서 ( 골드색 ) 제시 매표창구에승선이용권과독립유공자증을제시 매표창구에독립유공자증제시 매표창구에독립유공자 ( 유족 ) 증을제시 무임승차 우등고속은제외 육지거주자연 6 회 도서거주자연 12 회 승선이용권은보훈청에서발급 방문 우편 전화신청 한국 중국및일본간일부선박회사 한국에서발권한승선권에한정함 동반가족 1 인포함 저가항공사 (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 40% 할인 6 회무임후 50% 할인 무임 무임 무임 50% 할인 무임 객실요금 20% 할인 50% 할인 ( 애국지사 ) 30% 할인 ( 수권유족 ) 6 국가보훈제도안내 독립유공자및유족 7

5 교육지원 학비지원을해드립니다 보훈과 취업지원 취직을해야되는데 보훈과 독립유공자, 자녀, 손자녀의교육비를지원해드립니다. 중 고등학교에입학합니다 보훈청에가족으로등재되어있는경우에는별도절차필요없이등록금이면제됩니다. - 보훈청에서전산자료를근거로교육청에교육지원대상자통보 가족추가, 학교전학등변동사항발생시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를발급받아입학 ( 전학 ) 또는재학중인학교행정실에제출하세요. 다음과같은수혜가있습니다. - 중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면제 - 학습보조비지급 (4 월 15일, 10월 15일 ) 연간지급액 : 중학교 110,000원 / 고등학교 134,000원 ( 인문계 ), 169,000원 ( 실업계 ) 대학교는어떤지원이있나요? 대학별독립유공자특별전형에응시할수있습니다.( 일부대학미실시 ) - 가까운보훈청에서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를발급받아원서접수시첨부 - 독립유공자특별전형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 ( 보훈지원 > 지원안내 > 교육지원 > 대학별특별전형계획을참고 합격하셨다면,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를발급받아대학교장학과 ( 또는행정실 ) 에제출하세요. 등록금면제등의수혜가있습니다. - 증명서발급 : 가까운보훈청이나인터넷 민원 24 에서발급 - 재학중신규로독립유공자 ( 유족 ) 가되었을경우에도절차동일 세부수혜내용 - 일반대학교의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면제기간 2년제대학 3년제대학 4년제대학 5년제대학 6년제대학 4학기 6학기 8학기 10학기 12학기 - 수업연한이없는학점인정교육기관의면제학점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면제학점 84학점이하 126학점이하 168학점이하 단, ( 손 ) 자녀는직전학기성적이 70점이상인경우만면제 ( 입학학기제외 ), 입학금은 1회에한하여지원 독립유공자본인은면제학기, 입학금, 성적제한없음 특수교육대상자및보훈장학금 ( 특수교육, 대학원본인 ) 신청은관할보훈청에문의 8 국가보훈제도안내 자녀, 손자녀, 지정취업대상자의취업을도와드립니다. 지정취업신청대상은? 독립유공자유족중장손인손자녀의자녀 1인 : 장손인손자녀가질병 장애또는고령으로취업이어려운경우그손자녀의자녀 1명 반드시관할보훈청에신청하여취업지원대상자로결정되어야만지원가능채용시험시가점 (5~10%) 을드립니다 가까운보훈청방문또는민원24( 읍 면 동주민센터의어디서나민원에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를발급받아제출 - 기업체,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의한교사등의채용시험 : 원서접수시첨부 - 6급이하공무원시험 : 답안지의취업지원대상자가산표기란에표시하면가산되며, 합격자발표후제출 가점 - 10% : 순국선열유족, 보훈청등록이전사망한애국지사유족 - 5% : 애국지사가족, 보훈청등록이후사망한애국지사유족, 지정취업대상자스스로취업이어려우시다면 이력서 ( 사진부착 ) 및자기소개서 1통, 취업관련자격증사본등을준비, 취업희망업체를관할하는보훈청을방문하여 취업희망신청서 제출. - 기업체직종확보후자격요건등을고려추천을통해직장을알선 - 기능직공무원을희망하는분은자격요건등에따라보훈대상자특별채용시추천 자녀 손자녀는만 35 세까지가구당 3인이내알선가능 독립유공자및유족 9

6 의료지원 몸이아픈데치료는어떻게? 복지과 취업을위해직업훈련이필요합니다 가까운보훈청을방문, 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서 를발급받아해당훈련기관에제출하시면우선선발대상으로입소하실수있습니다. - 공공직업훈련기관 :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인력개발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능력개발센터,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직업훈련을받으면, 월 4만원의장려금도지급합니다. - 관할보훈청에서해당훈련기관에확인하여매분기말교육훈련받는분의은행계좌로입금취업능력향상을위해학원에서수강하고싶어요 취업수강료지원을희망하는분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 ( > 보훈지원 > 지원안내 > 취업지원 > 취업수강료지정교육기관확인후, 관할보훈청에취업수강료지원신청서및서약서를제출하세요. 신청대상및예산범위등을고려하여지원대상여부결정 관할보훈청 지원대상자로결정된수강신청자는교육기관에수강료전액을납부하고등록 학습진도율 70% 이상이수하고해당과정수강기간 2/3 경과후보훈청에취업수강료청구 ( 구비서류 : 수강완료확인서 ) 보훈청에서수강신청자본인명의계좌로수강료 (50%) 입금 - 1인당지원한도액 ( 연간 ) : 국가유공자등본인 400,000원유 가족 250,000원 - 지원기간 : 이후최초신청일로부터 3년간 단, 취업지원자, 수강료부정수급자등은지급된수강료환수및지원대상제외 수강료신청후수강중단 ( 미등록, 학습진도율 70% 미만 ) 사례 2회발생시 6개월지원제한 보훈병원을이용하세요 진료접수시신분증또는건강보험증을제시하고진료접수 - 독립유공자무료, 유 가족 60% 감면 ( 단, 치아보철, 성형등은제외 ) 또한, 애국지사님의활동을보조하기위해보훈병원보장구센터를통해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욕창방석등 3종의보철구도무료로지급합니다. - 지급절차등자세한내용은관할보훈청복지과보철구담당에게문의 보훈병원전화번호 - 중앙보훈병원 : 서울시강동구둔촌동일자산길 27( ) - 부산보훈병원 : 부산시사상구주례 2동백양로 628( ) - 광주보훈병원 : 광주시광산구산월동산월길 91( ) - 대구보훈병원 : 대구시달서구도원동월곡로 565( ) - 대전보훈병원 : 대전시대덕구신탄진동보훈길 89( ) 가까운병원에서는진료받을수없나요? 대상 : 애국지사본인국가보훈처홈페이지 ( > 보훈지원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명단에서가까운지정병원확인, 위탁병원진료접수시, 신분증을제시하고치료를받으시면됩니다. - 애국지사무료진료범위 : 건강보험급여부분과비급여일부항목 ( 초음파검사, MRI, 건위소화제 ) 75세이상보상금수령유족은 부터위탁병원건강보험급여부분에한하여 60% 감면진료시행예정응급상황발생으로일반병원에서진료를받았는데 애국지사님의생명이위독한경우등응급상황이발생하여보훈병원이나위탁병원까지이동이불가능하여일반병원응급실이용했다면, 반드시, 입원한날부터 14일이내에주소지관할보훈청을방문또는전화로입원사실을알려야합니다. 퇴원후관련서류를보훈청에제출하시면, - 제출서류 : 소견서및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응급진료의무기록사본등 제출서류등으로보훈병원의심사를거쳐진료비반환해드립니다. 10 국가보훈제도안내 독립유공자및유족 11

7 대부지원 주택 사업 생활안정자금이필요해요 복지과 보건소에서도진료비를감면해드려요 국가보훈처홈페이지 ( > 보훈지원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감면보건소명단에서확인후, 독립유공자 ( 유족 ) 증을준비, 독립유공자또는유 가족이보건소진료시독립유공자 ( 유족 ) 증을제시하면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따라본인부담금의전액또는일부가면제됩니다. 생계곤란으로병원진료비가없어요 생활실태조사결과, 생활이매우곤란한가구에대하여는 1종의료급여증을지원하여병원비부담을덜어드립니다. - 생계가어려운가구라도 1가구 2대이상차량소유가구는발급이되지않음 의료급여증발급대상자는매년생계곤란여부, 지침등에의거재선정됩니다. 시립병원도무료진료가된다던데 1종의료급여증지원대상에해당하지않는독립유공자 ( 수권유족 ) 및그배우자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따라무료진료됩니다. 일부지자체는수권자본인에게만발급 보훈청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에무료진료증발급대상자명단을통보하면, 독립유공자 ( 수권유족 ) 거주지관할시 군 구청보건정책과에서무료진료증을발급합니다. - 무료진료범위는? 시립병원등지방자치단체지정병원이용시요양급여항목의본인부담금과처방전및약제비를무료지원 ( 진료비용은지방자치단체부담 ) 국가보훈처홈페이지 ( > 보훈지원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독립유공자무료진료병원및약국명단확인 아파트특별공급 ( 분양, 임대 ) 을받고싶습니다 신청자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에따라아래사항이모두해당하는분 - 분양또는분양전환임대 : 이후받은적이없는분 - 아파트특별공급지원후만 3년이경과한분 - 독립유공자 ( 수권유족 ), 배우자및주민등록표상동거하고있는직계존 비속 ( 배우자포함 ) 모두가무주택이면서독립유공자 ( 수권유족 ) 가세대주인경우, 전용면적 85m2이하아파트특별공급 매년 1월초 ( 첫째주일주일간 ) 서류를준비하시어관할보훈청에신청하세요. 연중신청은받고있으나, 신청기간이후신청시순위부마지막순서로배정 - 아파트특별공급신청서 ( 신청서양식은접수장소에비치 ) 1통 - 무주택입증서류 : 본인현주소지 건축물관리대장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상배우자가분리되어있는경우에한함 ) 신청후에는? - 배점기준 ( 무주택기간, 희생및공헌도, 전년도탈락여부등 ) 에따라당해년도우선순위를결정, 2월말경안내 - 국가유공자용특별공급물량이배정되면, 우선순위부순서대로추천 특별공급신청시기재하신휴대폰으로분양내용을문자메시지로알려드림 아파트특별공급을받으셨다면, - 대부한도액범위내에서대부금을신청할수있으며, 대부금으로취득한아파트는지방세세금감면긴급자금이필요한데 전국국민은행의 나라사랑대출창구 에서대출을해드립니다. - 주택구입 ( 신축 ) 대부 : 본인, 배우자및주민등록표상동거하는직계존 비속 ( 배우자포함 ) 모두가무주택인가구 - 주택임차대부 : 무주택인가구로수권자본인명의의전 월세임대차계약을하는가구 - 주택개량대부 : 대부신청일현재, 신축 5년이상경과된주택소유가구 - 사업 ( 창업 ) 대부 : 본인, 배우자또는 1년이상동거하고있는직계존 비속이사업중이거나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가구 - 농토구입대부 : 본인명의농토구입예정자로본인또는배우자, 직계존비속 (1 년이상동거 ) 이해당지역에서직접영농에종사하는가구 - 생활안정대부 :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등가계자금이필요한가구 대부신청관련상담및구비서류안내는국민은행전국지점의 나라사랑대출창구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12 국가보훈제도안내 독립유공자및유족 13

8 복지지원 노후생활이너무힘들어요 복지과 대부종류및조건 아파트 구분대부한도액연이율상환기간담보조건 분양 3,000 만원 3% 20 년균등분양아파트 임대 1,000 만원 3% 7 년균등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 이불가능한신용관리대상자는관할보훈청에문의하세요.( 예산범위내에서보훈청에서직접대부지원 ) 대부금으로부동산을취득하면세금감면이된다던데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주택구입 ( 신축 ) 3,000만원 3% 20년균등구입 ( 신축 ) 주택주택임차부동산 보상금 1,500만원 3% 7년균등 ( 전 월세 ) 연대보증인부동산 보상금주택개량 600 만원 3% 7년균등 연대보증인 농토구입 2,500 만원 3% 3 년거치 10 년균등 사업 ( 창업 ) 2,000 만원 3% 7 년균등 구입농토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생활안정 300 만원 3% 3년균등 부동산 보상금 ( 재해로인한경우 ) (500 만원 ) 연대보증인 대부받은국민은행지점 ( 직접대부대상자는관할보훈청 ) 에서조세면제 ( 감면 ) 증명서를발급받아관할지방자치단체세무과에제출 - 취득세면제 ( 잔금납부일이전대부금신청자에한함 ) 농토 : 대부금액에대하여면제 주택 : 전용면적 85m2이하인경우취득금액에대해면제전용면적 85m2초과하는경우대부금액에대해서만면제 - 대부금으로취득한재산및담보로제공한재산근저당권설정및말소시등기비용, 근저당권설정에따른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 집에서돌봐줄사람이필요합니다 관할보훈청에보훈섬김이서비스신청서를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독립유공자, 수권배우자및수권유족인부모중 노인성질환등으로거동이불편하여일상생활수행이곤란한 65세이상독거또는노인부부세대로서, 생활등금 6등급이하인분 ( 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가계지출 100% 미만 ) 장기요양보험및지방자치단체의노인돌보미등유사한서비스이용자는제외 생존애국지사와애국지사의배우자는생활등급에관계없이지원가능 보훈복지사가자택을방문하여복지환경실태조사 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서비스지원적격여부심사를거쳐지원대상자선정 지원대상자로결정되면, - 주 1~2 회보훈섬김이가자택을방문하여가사, 간병, 개인활동지원등서비스제공노인요양시설을이용하고싶어요 관할보훈청에장기요양급여지원신청서를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아래사항이모두해당하는분 ) 독립유공자및수권배우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요양등급 1~3 등급받고재가급여또는시설급여제공받고있는분 생활등급 6등급이하인분 ( 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가계지출 100% 미만 ) 생존애국지사와애국지사의수권배우자는생활등급에관계없이지원가능 -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발행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발행 ) 지원대상자로결정되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양급여비본인부담액을통보받아, 매월 15일본인계좌로환급 독립유공자 : 본인부담액의 80%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인경우 100%) 수권유족 ( 배우자또는부모 ) : 본인부담액의 40%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인경우 60%)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등비급여부분은제외 - 지원신청일이속한달이용분부터지원 14 국가보훈제도안내 독립유공자및유족 15

9 기타지원 그밖에여러가지혜택이있어요. 복지과 장기요양필요로보훈요양원에입소하고싶습니다 보훈청을거치지않고직접신청합니다 수원보훈요양원 ( ), 광주보훈요양원 ( ), 김해보훈요양원 ( ), 대구보훈요양원 ( ) 2012년 10월경대전보훈요양원개원예정 - 신청대상 : 독립유공자및배우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요양등급판정자중장기요양인정서상의 시설급여 에해당하는분. -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발행 ) 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발행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소자와보호자각 1부 ) 전염병질환여부를알수있는건강진단서 1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등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및의료급여증사본 ( 해당자에한함 ) 보훈요양원에입소하시면, - 요양급여비중급여부분외전부또는일부감면 독립유공자 : 본인부담액의 100%, 배우자 : 본인부담액의 60% 감면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등비급여부분제외부양할사람이없어보훈원에입소하고싶어요 관할보훈청에 보훈원입소신청서 를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독립유공자또는연금을받는수권유족 ( 자녀제외 ) 으로부양의무자가없는분 ( 유족의경우남자 65세이상, 여자 60세이상 ) - 가족관계증명서상부양의무자가있으나행방불명등인경우에는입증서류 1통 입소대상여부는보훈원에서결정하여알려드립니다. 보훈원에입소하시면, 의식주제공및의료보호, 사망시국립묘지안장등지원 보훈원의시설한계로신청후 1년정도소요 ( 보훈원 ) 집이없어복지타운에입소하고싶은데 관할보훈청에입주희망서를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및수권유족 ( 자녀제외 ) 으로만 60세이상무의탁으로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와갈등등으로자녀와유기상태인무주택자로거동이가능한독신또는부부세대 ( 본인및배우자명의의주택이없어야함 ) 입소대상여부는복지타운에서결정하여알려드립니다.( ) - 임대보증금및관리비 : 8평형 ( 독신세대 ) 은 120 만원, 월 49 천원, 13평형 ( 부부세대 ) 은 200 만원, 월 95천원 천재지변 화재등으로재산및인명피해를입었어요 관할보훈청에 재해사실확인서 를첨부하여신청 - 재해사실확인서 : 소방서, 경찰서또는시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발급 재해위로금지급기준해당여부확인후지급 - 지급대상 : 독립유공자및수권유족 - 재해위로금지급종류 : 인명피해, 주택피해, 기타재산피해 보훈휴양원및협약콘도를저렴하게이용할수있습니다 국가유공자증제시필요 보훈휴양원이용방법 - 충주보훈휴양원연중이용가능 ( 이용료 24,000원 ~49,000원 ) - 예약문의 : 또는 대명콘도이용방법 - 17 개체인콘도비수기주중 ( 평일 ) 에만이용가능 ( 준회원가 ) - 예약문의 : 로예약 일성콘도이용방법 - 7개체인콘도비수기주중및주말이용가능 ( 준회원가 ) - 예약문의 : / 8628 풍림콘도이용방법 - 청평 청풍콘도비수기주중및주말이용가능 ( 준회원가 ) - 예약문의 : 청평 / 청풍 개인택시면허신청용증명서를발급합니다 개인택시면허신청은지방자치단체별공고문요건에따름 관할보훈청에서개인택시면허신청용증명서를발급받아첨부 신청 - 개인택시면허신청용증명발급은독립유공자 ( 수권유족 ) 또는그가지정하는자 ( 부모, 배우자, 자녀 ) 중 1인에게만발급 건강과문화생활을여유롭게 시설이용시독립유공자 ( 유족 ) 증을제시하시면, 할인등을받을수있습니다. - 대상 : 독립유공자및그배우자 ( 애국지사님은보호자 1인포함 ), 수권유족 - 100% 감면시설 : 고궁및능원, 국 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 공립박물관및미술관, 국 공립수목원, 국 공립자연휴양림 국 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은모든국민에게개방중임. - 50% 할인시설 : 국 공립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국 공립공공체육시설 16 국가보훈제도안내 독립유공자및유족 17

주민등록열람 교부수수료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 초본인감증명발급수수료및인감변경신고수수료 지역난방에너지기본요금감면 3 천만원이하생계형저축가입시이자소득세면제 면제 면제 주택용 ( 취사용및개별난방용에한함 ) 도시가스에대해 1m3당평균 71원 ~81원할인 ( 전체가스요금의 12% 내외 ) 시내통화료 50~30% 할인 시외통화료 50~30%(3

해당도시가스회사에독립유공자 ( 유족 ) 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고지서를첨부하여신청서제출 해당전화국 ( 통신사 ) 에독립유공자 ( 유족 ) 증사본제출 해당통신사지점에독립유공자 ( 유족 ) 증사본제출 해당지역난방공사에독립유공자 ( 유족 ) 증사본제출 애국지사님이돌아가셨다면.

10 사망시예우 작고시어떻게하나요? 보상과 세금감면및증명발급수수료면제 - 애국지사및수권유족 TV 수신료및통신요금등의감면 - 애국지사및수권유족 구분감면내용감면방법 TV 수신료면제 면제 ( 월 2,500 원 ) 한국전력공사지점에독립유공자 ( 유족 ) 증사본제출 전기요금할인 가정용전기요금월 8천원한도감액 " 도시가스요금할인 전화요금할인 이동전화요금할인 구분감면내용감면방법 생계형저축소득세비과세 주민등록열람 교부수수료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 초본인감증명발급수수료및인감변경신고수수료 지역난방에너지기본요금감면 3 천만원이하생계형저축가입시이자소득세면제 면제 면제 주택용 ( 취사용및개별난방용에한함 ) 도시가스에대해 1m3당평균 71원 ~81원할인 ( 전체가스요금의 12% 내외 ) 시내통화료 50~30% 할인 시외통화료 50~30%(3 만원범위내 ) 할인 가입비면제 기본료, 사용료의 35% 할인 가입비면제 ( 한국지역난방공사열공급지역거주자에한함 ) 독립유공자 ( 유족 ) 증사본또는독립유공자 ( 유족 ) 확인원제출 독립유공자 ( 유족 ) 증제시 독립유공자 ( 유족 ) 증제시 생계형저축은유가족모두해당되며독립유공자 ( 유족 ) 확인원 1부를발급받아제출하셔도됩니다. 해당도시가스회사에독립유공자 ( 유족 ) 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고지서를첨부하여신청서제출 해당전화국 ( 통신사 ) 에독립유공자 ( 유족 ) 증사본제출 해당통신사지점에독립유공자 ( 유족 ) 증사본제출 해당지역난방공사에독립유공자 ( 유족 ) 증사본제출 애국지사님이돌아가셨다면.. 먼저, 관할보훈청및광복회 ( ~2) 에연락주세요 생존애국지사께서작고하신경우보훈청에연락주시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검색 국가보훈처장명의의조화및근조기, 영구용태극기를근정합니다. 관할보훈청장등간부공무원이조문하고사망조위금을지급합니다. 묘지선택후안장신청클릭 - 사망조위금지급금액은? 건국훈장독립장본인 1,000,000원 애국 애족장본인 500,000원 포장 표창자본인 300,000원 현지조문이불가능한해외거주자지급제외 신청서작성후신청클릭국립묘지안장희망시인터넷 ( 으로신청하세요 신청후기다리시면, 안장심사후유족께안장대상여부를알려드립니다. - 범죄경력이없는경우 1일이내에안장대상여부가통보됩니다. 다만, 범죄경력이있는경우안장이불가할수도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통보받으시면안장식일정을국립묘지와협의하여정하시고, 구비서류도함께문의하여준비하셔야합니다. 배우자를합장하려면 배우자합장은유공자가국립묘지에안장이확정된경우에가능하며, - 배우자가먼저돌아가신경우에는사설묘지 ( 납골당등 ) 에모셨다가유공자안장시합장신청 - 애국지사사후에배우자가돌아가시면국립묘지에전화로신청 국립대전현충원현충과 (T ) 국립서울현충원 (T ) 국립서울현충원은충혼당납골안치만가능합니다. 18 국가보훈제도안내 독립유공자및유족 19

11 사망시예우 독립유공자묘소를단장하고싶어요. 보상과 사망시예우 유족승계는어떻게하나요? 보상과 선산등에안장했는데묘비를세우고싶어요 먼저, 관할보훈청에 묘비제작비지원신청서 를제출하셔야합니다. 묘비제작 설치전에상담받으시고, 신청서를제출후 1개월안에 견적서, 비석설치전 후사진, 영수증, 통장사본 을제출하셔야합니다. 묘비설치후구비서류를제출하시면 30만원범위내에서묘비제작비에소요된실비를유족의통장으로입금해드립니다. - 묘비제작비는국립묘지이외의장소에안장한경우에만지원독립유공자묘소에석물설치등단장하고싶으시다면? 국립묘지이장을희망하지않는묘소중, 비석 상석설치등묘소단장을희망하시는경우, 묘소소재지관할보훈청에신청하시면연간묘소단장계획 ( 전국, 40기 ) 에따라묘역보수및석물제작, 설치등우선순위를정하여지원합니다. - 묘소단장비지원금액 : 기당 150 만원 묘소단장내역 - 묘역보수 : 축대균열또는묘역일부유실에대한보수공사, 잔디이식등 - 석물제작 : 비석 상석설치, 봉분둘레석설치, 안내판제작등국립묘지이장을희망하시는경우 주소지또는묘소소재지보훈청에유선또는방문으로국립묘지이장희망신청을하시면, 보훈청에서독립유공자묘소실태조사를거쳐이장대상여부를결정합니다. - 이장을희망하는가구가연간이장기수 ( 약 200 기 ) 를초과한경우에는토지개발, 도시계획등으로이장이불가피한묘소를우선지원 이장대상자로결정되시면보훈청에서관련서류를안내드리고, 관련서류를보훈청에제출하시면, 향후대전현충원에서이장일정등을자세히안내드립니다. 대전현충원과협의에따라국립묘지안장이완료되면, 보훈청에서이장에따른이장비용을유족의통장으로지급합니다. - 국립묘지이장시지원금액은? 기당 30 만원입니다. 단, 묘소단장지원을받은경우는이장비지원제외 먼저, 관할보훈청에사망신고를하세요 반드시관할보훈청보상과에신상변동신고서를제출하셔야합니다. - 구비서류 사망한독립유공자 ( 수권유족 ) 의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1부 선순위자의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인경우혼인관계증명서도 1부필요 ) 선순위자의은행통장사본, 반명함판 (3x4cm ) 사진 1매, 신분증, 도장 - 승계순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 이전에사망한독립유공자의손자녀 1명에한함 ) 자부 ( 이전에호적에기재된분 ) 일반손자녀순으로권리승계 신상변동신고서를제출하고기다리시면, 보훈청에서신원조회후독립유공자유족으로서의수권대상여부를알려드리며, - 동순위자가 2인이상인경우순위는? 유족간의협의에의하여지정된분 독립유공자를주로부양한분 나이가많은분 결격사유가없는경우에는독립유공자유족증명을발급해드리며, 제출하신은행통장으로사망일시금을입금해드립니다. - 사망일시금지원금액 애국지사께서작고하신경우 구분독립장애국장애족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 금액 3,068,000 3,008,000 1,504,000 1,008, ,000 보상금수권유족사망으로보상금승계유족이없는경우 구분 1~3 등급배우자 수권유족이돌아가신경우에도사망조위금이있다던데 관할보훈청에선순위자가사망신고를하셨거나, 직계유족께서사망진단서를 제출하신경우, 장례주관직계가족의은행계좌로사망조위금을지급합니다. - 사망조위금지급금액은? 1~3등급유족 건국훈장수권유족사망시 : 300,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수권유족사망시 : 200,000원 4등급유족 5 등급이하기타유족 금액 2,061,000 2,000,000 1,789, , 국가보훈제도안내 독립유공자및유족 21

12 쏘 ~ 옥 한눈에들어오는생애주기별보훈가족지원안내 전국보훈관서연락처 기관명 총무과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서울지방보훈청 (02) ~28 (02) ~47 (02) ~68 (02) ~84 서울남부보훈지청 (02) ~12 (02) ~44 (02) ~69 서울북부보훈지청 (02) ~19 (02) ~34 (02) ~50 수원보훈지청 (031) ~31 (031) ~68 (031) ~94 인천보훈지청 (032) ~35 (032) ~48 (032) ~65 의정부보훈지청 (031) ~17 (031) ~33 (031) ~64 춘천보훈지청 (033) ~12 (033) ~25 강릉보훈지청 (033) ~08 (033) ~29 부산지방보훈청 (051) ~27 (051) ~14 (051) ~47 (051) ~76 울산보훈지청 (052) ~16 (052) ~36 창원보훈지청 (055) ~25 (055) ~38 (055) ~56 진주보훈지청 (055) ~14 (055) ~64 대전지방보훈청 (042) ~26 (042) ~38 (042) ~54 (042) ~72 기관명 총무과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홍성보훈지청 (041) (041) 청주보훈지청 (043) ~29 (043) ~36 충주보훈지청 (043) ~09 (043) ~20 대구지방보훈청 (053) ~17 (053) ~94 (053) ~79 (053) ~52 안동보훈지청 (054) ~21 (054) ~37 (054) ~48 경주보훈지청 (054) ~62 (054) ~39 (054) ~19 광주지방보훈청 (062) ~2 (062) ~04 (062) ~07 (062) ~09 순천보훈지청 (061) ~18 (061) ~34 목포보훈지청 (061) ~19 (061) ~29 전주보훈지청 (063) ~21 (063) ~48 익산보훈지청 (063) ~19 (063) ~31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064) ~12 (064) ~28 복지과가없는보훈청은보상과에서담당업무를수행합니다. 22 국가보훈제도안내 독립유공자및유족 23

목차 학비지원도 해주나요? 보훈과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05 보훈병원 진료 등을 지원합니다 08 복지지원 안락한 노후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가사 간병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중 고등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관할 보훈청에

목차 학비지원도 해주나요? 보훈과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05 보훈병원 진료 등을 지원합니다 08 복지지원 안락한 노후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가사 간병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중 고등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관할 보훈청에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세요?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❶ 국가보훈처 검색 ❷ 보훈지원 클릭 ❹ 제목에서 알고싶은 사항 클릭 조회 ❸ 보훈대상 또는 지원내용 중 선택 클릭 1:1 보훈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