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_4차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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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1 일이후변동사항은반영되지않았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이알고싶으세요? 홈페이지 ( 에서최신의정확한정보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국가보훈처검색 보훈지원클릭 제목에서알고싶은사항클릭조회 보훈대상또는지원내용중선택클릭 1:1 보훈상담서비스를받고싶으시다면? 전국어디서나 대부금상환, 잔액등이궁금하시다구요? 전국어디서나 민주화운동단체전화번호는? ( 사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사 )5 18 민주유공자유족회 ( 사 )5 18 구속부상자회

2 국가보훈은대한민국의과거 - 현재 - 미래입니다 5 18 민주유공자및유족

3 국가보훈은대한민국의과거 - 현재 - 미래입니다. 과거없이는현재도, 미래도존재할수없습니다. 나라를위한국가유공자의헌신이과거에만머무르는것이아니라대한민국의현재와미래를일구어내는귀중한재산임을잊지않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숭고한희생이기름진토양이되어대한민국의미래는건강한푸른숲을이룰것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국가유공자및그유가족의영예로운삶이유지, 보장될수있도록다양한보훈정책을수립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보훈급여금지급,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복지등다양한지원정책을통해보훈가족에대한보상과예우를다하겠습니다. 2 국가보훈제도안내

4 목차 교육지원 취업지원 5 18 민주유공자및유족 4 6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습보조비, 장학금등을지원해드립니다 가산점부여및알선취업과직업훈련교육등을지원합니다 복지지원 대부지원차량지원의료지원 안락한노후를위한노인요양시설, 가사 간병서비스등을지원합니다 아파트특별공급및주택 농토구입, 생활안정자금을지원합니다 보철용차량관련세금면제, 통행료면제, LPG 차량등을지원합니다 보훈병원및위탁병원진료와보철구등을지원합니다 교통지원 기타지원 사망시예우 철도 버스등교통시설이용을지원합니다 각종세액감면과증명서발급수수료, TV 수신료, 통신요금감면등을지원합니다 사망시국립묘지안장또는묘비제작비등을지원합니다 5 18 민주유공자및유족 3

5 교육지원 학비지원도해주나요? 보훈과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및자녀, 5 18 민주화운동사망 ( 행불 ) 자의배우자및자녀의교육비를지원해드립니다 민주화운동희생자및자녀학비지원은? 먼저, 관할보훈청에 교육지원신청서 제출 생활실태조사결과생활등급 6등급이하인경우만교육지원. 중 고등학교에입학합니다 보훈청에가족으로등재되어있는경우에는별도절차필요없이공납금이면제됩니다. - 보훈청에서전산자료를근거로교육청에교육지원대상자로통보 가족추가, 학교전학등변동사항발생시에는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발급받아입학 ( 전학 ) 또는재학중인학교행정실에제출하세요. - 증명서발급 : 유공자 ( 수권유족 ) 주소지또는학교소재지관할보훈청 다음과같은수혜가있습니다. - 중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면제 - 학습보조비지급 (4 월 15일, 10월 15일 ) : 자녀명의통장입금 연간지급액 : 중학교 110,000원, 고등학교 134,000원 ( 인문계 ), 169,000원 ( 실업계 ) 대학교는어떤지원이있나요? 대학별보훈대상자특별전형에응시할수있습니다.( 일부대학미실시 ) - 보훈청에서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를발급받아원서접수시첨부 - 보훈대상자특별전형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 ( > 보훈지원 > 지원안내 > 교육지원 > 대학별특별전형계획을참고하시기바라며, 자세한사항은해당대학에문의하세요. 합격하셨다면,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를발급받아대학교장학과 ( 또는행정실 ) 에제출하세요. 등록금면제등의수혜가있습니다. - 재학중신규로 5 18민주유공자가되었을경우에도절차동일 세부수혜내용 - 대학교의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면제기간 2년제대학 3년제대학 4년제대학 5년제대학 6년제대학 4학기 6학기 8학기 10학기 12학기 4 국가보훈제도안내

6 - 수업연한이없는교육기관의면제기간 구분 2 년제 3 년제 4 년제 면제연한 84 학점이하 126 학점이하 168 학점이하 단, 자녀는직전학기성적이 70 점이상인경우만면제되며, 입학금은 1회만면제 민주유공자및 5 18민주화운동사망자 ( 행불자 ) 의배우자는지원제한없음 ( 면제기간, 입학금, 성적 ) 민주유공자및 5 18민주화운동사망자 ( 행불자 ) 의배우자학습보조비지급 : 연간 218,000원 (4월 15일, 10월 15일 ) 자녀해당무 교육지원 취업지원 특수교육을받고있어요 보훈청에재학증명서와특수교육 ( 장애인등 ) 대상자임을입증하는서류제출 다음과같은수혜가있습니다. - 유치원과정부터학습보조비 (4 월 15일, 10월 15일 ) 지급 - 연간지급액 : 유치원 초등학교 490,000원, 중 고등학교 660,000원 ( 단, 유치원과정은 2학기만지급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등 ) 외에는중학교부터교육지원이실시됩니다. 의료지원 차량지원 대부지원 장학금은없나요? 대학원과특수학교장학금이있으며, 신청자중선발기준에따라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합니다. 신청시기 : 4월초 (4.1~4.15), 9월초 (9. 1~9.15) 신청장소 : 재학중인학교를관리하는보훈청 신청자격 - 대학원장학 : 대학원석 박사과정에재학중인 5 18 민주유공자본인및사망자 ( 행불자 ) 배우자로직전학기평균 90 점이상 ( 해외유학포함, 연구과정제외 ) - 특수장학 : 특수학교재학중인중 고등학생또는일반학교재학중인특수교육대상자 제출서류 - 대학원장학 : 재학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 1통 ( 신입생은제외 ) - 특수장학 : 재학증명서 1통 지급금액 - 대학원장학 : 일백일십오만원 (\1,150,000) - 특수장학 : 삼십만원 (\300,000) 복지지원교통지원기타지원사망시예우 5 18 민주유공자및유족 5

7 취업지원 취직하고싶어요 보훈과 5 18 민주유공자, 자녀, 배우자, 부모, 지정취업대상자의취업을도와드립니다. 지정취업대상자란? 관할보훈청에지정취업신청서를제출하여대상자로결정된분 지정취업신청대상은? - 사망한 5 18 민주유공자의배우자및자녀가없고부모만있는경우로부모모두가질병, 장애, 고령으로취업이어려운경우에그부모가지정하는 5 18 유공자의제매 1인 ( 부터는 부모모두 부또는모, 자매 형제자매 로개선 ) 채용시험시가점 (5~10%) 을드립니다 보훈청방문또는민원24( 읍 면 동주민센터의어디서나민원에서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발급받아제출 - 기업체,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의한교사등의채용시험 : 원서접수시첨부 - 6급이하공무원시험 : 답안지의취업지원대상자가산표기란에표시하면가산되며, 합격자발표후제출 가점내용 민주유공자본인, 5 18 민주화운동사망 ( 행불 ) 자의유족 : 10% 민주화운동부상자 희생자의가족, 지정취업대상자 : 5% 스스로는취업이너무어려워요 이력서 ( 사진부착 ) 및자기소개서 1통, 취업관련자격증사본등을준비, 취업희망업체를관할하는보훈청을방문하여취업희망신청서제출 - 기업체의자격제한요건등을고려, 협의를통해직장을알선 - 기능직공무원을희망하는분은자격요건등에의거보훈대상자특별채용시추천 단, 자녀는가구당 3인까지만알선가능하며, 자녀기업체특별고용은만 35 세까지 6 국가보훈제도안내

8 취업을위해직업훈련이필요합니다 보훈청을방문, 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서를발급받아해당훈련기관에제출하시면우선선발대상으로입소하실수있습니다. - 공공직업훈련기관 :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인력개발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능력개발센터,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직업훈련을받으시면, 월 4만원의장려금도지급합니다. - 보훈청에서해당훈련기관에확인하여매분기말교육훈련받는분의은행계좌로입금취업능력향상을위해학원에서수강하고싶어요 취업수강료지원을희망하시는분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 ( > 보훈지원 > 지원안내 > 취업지원 > 취업수강료지정교육기관확인후, 보훈청에취업수강료지원신청서및서약서를제출하세요. 신청대상및예산범위등을고려하여지원대상여부결정 보훈 ( 지 ) 청 지원대상자로결정된수강신청자는교육기관에수강료전액을납부하고등록 학습진도율 70% 이상이수하고해당과정수강기간 2/3 경과후보훈청에취업수강료청구 ( 구비서류 : 수강완료확인서 ) 보훈 ( 지 ) 청에서수강신청자본인명의계좌로수강료 (50%) 입금 - 1인당지원한도액 ( 연간 ) : 국가유공자등본인 400,000원유 가족 250,000원 - 지원기간 : 이후최초신청일로부터 3년간 단, 취업지원자, 수강료부정수급등위반시지급된수강료환수및지원대상제외 수강료신청후수강중단 ( 미등록, 학습진도율 70% 미만 ) 횟수 2회시 6개월지원제한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차량지원대부지원복지지원교통지원 기타지원 사망시예우 5 18 민주유공자및유족 7

9 의료지원 몸이아픈데치료는어떻게? 복지과 보훈병원을이용하세요 진료접수시신분증또는건강보험증을제시하면진료비가감면됩니다. - 감면내용 국비진료 : 5 18민주화부상자본인 60% 감면 : 5 18민주화운동부상자의가족및 5 18민주화운동희생자 ( 행불자 ) 의유족 50% 감면 : 기타 5 18 민주화운동희생자본인 30% 감면 : 기타 5 18 민주화운동희생자의가족 보훈병원전화번호 - 서울보훈병원 : 서울시강동구둔촌동 6-2( ) - 부산보훈병원 : 부산시사상구주례2 동 235( ) - 광주보훈병원 : 광주시광산구산월동 880-1( ) - 대구보훈병원 : 대구시달서구도원동 748( ) - 대전보훈병원 : 대전시대덕구신탄진동 220( ) 가까운병원에서는진료받을수없나요?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는지정병원에서국비진료를받을수있습니다. 국가보훈처홈페이지 ( > 보훈지원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명단에서가까운지정병원확인, 위탁병원진료접수시, 신분증을제시하고치료를받으시면됩니다. - 무료진료범위 : 건강보험급여부분과비급여일부항목 ( 초음파검사, MRI, 건위소화제 ) 응급상황발생으로일반병원에서진료를받았는데 5 18민주화운동부상자의생명이위독한경우등응급상황이발생하여보훈병원이나위탁병원까지이동이불가능하여일반병원응급실을이용했다면, 반드시, 입원한날부터 14일이내에주소지관할보훈청을방문또는전화로입원사실을알려야하며, 입원한날부터 14일이내에알리지않았을경우에는진료비반환불가 퇴원후관련서류를보훈청에제출 - 제출서류 : 소견서및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응급진료의무기록사본등 제출서류등으로보훈병원의심사를거쳐진료비반환 8 국가보훈제도안내

10 보건소에서도진료비를감면해드려요 국가보훈처홈페이지 ( > 보훈지원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감면보건소명단에서확인후, 5 18민주유공자 ( 유족 ) 증을준비 유공자또는유 가족이보건소진료시 5 18민주유공자 ( 유족 ) 증을제시하면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따라본인부담금의전액또는일부가면제됩니다. 교육지원 신체장애로거동이불편합니다 5 18 민주운동부상자께보철구지급신청안내 ( 보훈청 ) - 보철구수명등을고려한연도별지급계획에의함 - 유공자의장애등급에해당하는품목희망여부를우편으로안내 5 18 민주운동부상자의지급신청에따라해당보철구지급 - 철크러치, 목발, 지팡이, 시각장애인보철구 ( 안경, 시계, 지팡이 ), 비데, 욕창방석등 9종은보훈청에서탁송또는방문지급 기타품목은보훈병원보장구센터에서지급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교통지원 기타지원 사망시예우 5 18 민주유공자및유족 9

11 차량지원 차량구입 사용에따른지원은? 복지과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만지원됩니다. 차량을구입하고자하는데수혜는? 아래요건에해당된다면, 국가유공자증사본을자동차영업소및지방자치단체에제출하세요. 지방세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등 ), 도시철도채권매입이면제됩니다. - 면제요건 5 18 민주화부상자또는주민등록상동거가족 ( 사위 형제 자매포함 ) 과의공동명의인배기량 2000cc이하및 7~10인용승용차, 15인승이하승합차, 1톤이하화물차, 이륜자동차중 1대유의사항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 차량등록후 3년 ( 중고차 1년 ) 이내매각또는공동명의자와별거시면제금액전액반환해야합니다. 2010년신규자동차는 1년이내매각 ( 등록세, 취득세는 3개월이내매각 ) 특별소비세 : 차량등록후 5년이내매각또는공동명의자와별거시. 잔여기간해당금액을반환해야합니다. 배기량제한없음 LPG 차량으로구입또는개조를희망하신다면? - 방법 : 자동차영업소에 5 18민주유공자증사본을제출 - 요건 : 5 18민주화부상자또는주민등록상동거가족 ( 사위 형제 자매포함 ) 과의공동명의또는동거가족소유차량 1대 고속도로통행료도감면되나요? 자동차등록증사본및사진 (3 4cm ) 1매를준비하여관할보훈청에신청하시면, 고속도로통행료면제 ( 할인 ) 카드를발급해드립니다. - 면제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승용차및 7~10인승용차, 12인승이하승합차, 1톤이하화물차중 1대 - 감면내용 : 장해등급 1~5 급은 100% 면제, 6~14급은 50% 할인 자동차표지가부착되어있고, 5 18민주화부상자가탑승했을경우, 고속도로요금소에통행료면제 ( 할인 ) 카드제시 보철용차량사용중유공자께서사망하시면보훈청에정지신고를하셔야하며, 주차표지및고속도로통행카드를반납하셔야합니다. 보철용차량등록은동주민센터와중복신청이안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10 국가보훈제도안내

12 주차료와유료도로감면도되나요? 자동차표지는일반용과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표지로구분되며, 관할보훈청에자동차등록증사본을제출하시면즉시발급해드립니다. - 일반표지발급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불가 ) 5 18 민주화부상자또는주민등록상동거가족 ( 사위 형제 자매포함 ) 과공동명의또는동거가족소유차량 1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발급대상 일반표지발급대상으로, 장해등급 1~3 급전원, 4~7 급은다리장애등으로등급판정을받은분, 그외부상자로다리장애가있으신분 ( 자세한사항은보훈청복지과로문의 ) 자동차표지를수령하여차량앞유리창에부착하고운행하시기바라며, 공영주차장주차료할인 ( 5 18민주화부상자승차시 ) : 50~80% 감면 - 주차료할인은지방자치단체조례에따라일부지역에만해당 공항주차장사용료 : 50% 감면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차량지원 LPG차량은가스충전요금이할인된다는데 5 18민주화부상자예금통장사본및자동차등록증사본 1부를준비, 관할보훈청에신청하시면, 복지카드발급 - 복지카드로가스충전시, 월 300l 까지 l 당 220 원이할인 ( 변경가능 ) 서울 경기지역거주자는지하철및시내버스무임기능이복지카드에포함되어발급됩니다. 50l 추가신청가능 ( 단, 내사업장 내직장 내학교가지방인경우에한함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취학증명서 1부 LPG차량사용중유공자가사망하시면. - 복지카드사용즉시정지, - LPG 차량은승계 ( 상속 ) 에따라매매또는폐차할때까지사용가능 자동차표지, 복지카드, 고속도로통행료면제카드를일괄신청하여받으시면편리합니다. 대부지원복지지원교통지원기타지원사망시예우 5 18 민주유공자및유족 11

13 대부지원 주택 사업 생활안정자금이필요해요 복지과 5 18민주운동유공자와수권유족에게지원합니다. 단, 5 18 민주희생자는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액이하인자또는 생활등급 6 등급이하인자인경우에만지원합니다. 아파트특별공급 ( 분양, 임대 ) 을받고싶습니다 신청자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에의거, - 분양또는분양전환임대 : 이후받은적이없는분 - 임대 : 알선받은날로부터만 3년이경과한분 - 국가유공자 ( 수권유족 ), 배우자및주민등록표상동거하고있는직계존 비속 ( 배우자포함 ) 모두가무주택이면서국가유공자가세대주인경우, 전용면적 85 m2이하아파트특별공급 매년 1월초 ( 첫째주일주일 ) 서류를준비하시어관할보훈청에신청하세요. 연중신청은받고있으나, 신청기간이후신청시순위부마지막순서로배정 - 아파트특별공급신청서 ( 신청서양식은접수장소에비치 ) 1통 - 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 ( 본인및배우자 ) 각 1통 - 무주택입증서류 : 본인및배우자의최근 1년간거주지 건축물관리대장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상배우자가분리되어있는경우 ) 신청후에는? - 배점기준 ( 무주택기간, 희생및공헌도, 전년도탈락여부등 ) 에따라당해년도우선순위를결정, 2월말경안내 - 국가유공자용특별공급물량이배정되면 특별공급신청시기재하신휴대폰으로분양내용을문자메시지로알려드리며 신청 ( 아파트 ( 분양 임대 ) 희망신청서제출 ) 하신분중순위부의순서대로추천 아파트특별공급을받으셨다면, - 대부한도액범위내에서대부금을신청할수있으며, 대부금으로취득한아파트는지방세세금감면 긴급자금이필요한데 전국국민은행의 나라사랑대출창구 에서대출을해드립니다. - 주택구입 ( 신축 ) 대부 : 본인, 배우자및주민등록표상동거하는직계존 비속모두가무주택인가구 - 주택개량대부 : 대부신청일현재, 신축 5년이상경과된주택소유가구 - 사업대부 : 본인, 배우자및 1년이상동거하고있는직계존 비속이사업중이거나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가구 - 농토구입대부 : 본인명의농토구입예정자로본인및직계존비속 (1 년이상동거 ) 이해당지역에서직접영농에종사하는가구 - 생활안정대부 :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등가계자금이필요한가구 12 국가보훈제도안내

14 대부종류및조건 구분대부한도액연이율상환기간담보조건 아파트 분양 3,000 만원 3% 20 년균등특별공급아파트 임대 1,000 만원 3% 7 년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주택구입 ( 신축 ) 3,000 만원 3% 20 년균등구입 ( 신축 ) 주택 주택임차 ( 전세대출 ) 1,500 만원 3% 7 년균등 주택개량 600 만원 3% 7 년균등 농토구입 2,500 만원 3% 3 년거치 10 년균등 사업 2,000 만원 3% 7 년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3자합의계약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구입농토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생활안정 300 만원 3% 3년균등 부동산 보상금 ( 재해로인한경우 ) (500 만원 ) 연대보증인 대부신청관련상담및구비서류안내는국민은행전국지점의 나라사랑대출창구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 이불가능한신용관리대상자는관할보훈청에문의하세요.( 예산범위내에서보훈청에서직접대부금지원 )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차량지원대부지원복지지원교통지원 대부금으로부동산을취득하면세금감면이된다던데 대부받은국민은행지점 ( 직접대부대상자는관할보훈청 ) 에서조세면제 ( 감면 ) 증명서를발급받아관할지방자치단체세무과에제출 - 취득세, 등록세및지방교육세면제 농토 : 대부금액에대하여면제 주택 : 전용면적 85m2이하인경우취득금액에대해면제전용면적 85m2초과하는경우대부금액에대해서만면제 - 대부금으로취득한재산및담보로제공한재산은근저당권설정및말소시등기비용, 근저당권설정에따른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 기타지원 사망시예우 5 18 민주유공자및유족 13

15 복지지원 노후생활이너무힘들어요 복지과 집에서돌봐줄사람이필요합니다 관할보훈청에보훈도우미서비스신청서를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5 18민주유공자, 수권배우자, 수권부모 ( 자녀제외 ) 노인성질환및상이처등으로거동이곤란하여일상생활수행이곤란한 65세이상독거또는노인부부세대 생활등급 6등급이하인자 장기요양및지방자치단체의노인돌보미등비슷한서비스수혜자는제외 보훈복지사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심사를거쳐지원대상자선정 지원대상자로결정되면, - 주 1~2 회보훈도우미가자택을방문하여가사, 간병, 개인활동지원등서비스제공노인요양시설을이용하고싶어요 관할보훈청에장기요양급여지원신청서를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아래사항이모두해당하는자 )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희생자, 배우자및수권부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요양등급 1~3 등급받고재가급여또는시설급여제공받고있는자 생활등급 6등급이하인자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발행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발행 ) 지원대상자로결정되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양급여비본인부담액을통보받아, 매월 15일본인계좌로환급 부상자 : 본인부담액의 80%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인경우 100%) 희생자, 배우자, 수권부모 : 본인부담액의 40%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인경우 60%)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등비급여부분제외 - 지원신청일이속한달부터지원가능장기요양필요로보훈요양원에입소하고싶습니다 보훈청을거치지않고보훈요양원에직접신청합니다. - 자세한사항은입소하고자하는보훈요양원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문의처 : 수원 ( ), 광주 ( ) 김해 ( ) 14 국가보훈제도안내

16 교통지원 교통수단을이용하고싶어요 복지과 5 18 민주부상자는아래와같은지원이있습니다 민주희생자및수권유족은국내선항공기의 30% 할인만해당됩니다. 아래와같이사용하시면감면받을수있습니다 수송시설이용방법지원내용감면율 기차 지하철 공항철도 매표창구에 5 18 민주유공자증제시 승차권교부 KTX 등전차종이용가능 연간 6 회 ( 발매일기준 ) 무임및초과후에는이용횟수에관계없이 50% 할인 장해등급 1~2 급은보호자 1 인포함 복지카드사용 ( 수도권, 부산, 대구, 충남지역 ) 무인발권기에 5 18민주유공자증을접촉시 장해등급 1급은보호자 1인포함켜 1회용우대권발급 ( 보증금 500 원필요 ) 복지카드사용또는 매표창구에 5 18 민주유공자증제시 승차권교부 장해등급 1 급은보호자 1 인포함 직통열차는제외 6 회무임후 50% 할인 (1~14 급 ) 무임 (1~14 급 ) 75% 할인 (1~14 급 )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차량지원 시내버스 시외버스 ( 농어촌 ) 고속버스 내항여객선 복지카드사용 ( 수도권, 부산지역 ) 상이 1급은보호자 1인포함 수송시설용국가유공자증서 ( 골드색 ) 제시 광역, 좌석, 마을버스제외 승차시 5 18 민주유공자증제시 상이 1 급은보호자 1 인포함 발권창구에 5 18 민주유공자증제시 매표창구에승선권과 5 18 민주유공자증제시 우등고속은제외 상이 1 급은보호자 1 인포함 육지거주자연 6 회 도서거주자연 12 회 승선권은보훈청에서발급 방문 우편 전화신청 무임 (1~14 급 ) 무임 (1~7 급 ) 30% 할인 (8~14 급 ) 50% 할인 (1~7 급 ) 30% 할인 (8~14 급 ) 무임 (1~7 급 ) 50% 할인 (8~14 급 ) 대부지원복지지원교통지원기타지원 국제여객선 매표창구에 5 18 민주유공자증제시 한국 중국및일본간일부선박회사 한국에서발권한승선권에한정함 객실요금 20% 할인 (1~14 급 ) 사망시예우 국내선항공기 발권창구에 5 18 민주유공자 ( 유족 ) 증을제시 저가항공사 (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 40% 할인 5 18 민주화부상자의공항이용료 50% 할인 티켓발권시포함. 50% 할인 (1~14급) 30% 할인 ( 희생자및수권유족 ) 5 18 민주유공자및유족 15

17 기타지원 그밖에여러가지혜택이있어요 복지과 천재지변 화재등으로재산및인명피해를입었어요 관할보훈청복지과에재해사실확인서를첨부하여신청 - 재해사실확인서 : 소방서, 경찰서또는시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발급 재해위로금지급기준해당여부확인후지급 - 지급대상 : 5 18민주유공자및수권유족 - 재해위로금지급종류 : 인명피해, 주택피해, 기타재산피해 보훈휴양원 ( 콘도 ) 을저렴하게이용할수있습니다 보훈휴양원이용시신분증지참 이용료 : 24,000원 ~49,000원 (2, 3, 5인기준 ) 이용안내 : 또는 개인택시면허신청용증명서를발급합니다 개인택시면허신청공고 ( 지방자치단체 ) 관할보훈청에서개인택시면허신청용증명서를발급받아첨부 신청 - 개인택시면허신청용증명발급은 5 18 민주유공자 ( 수권유족 ) 또는그가지정하는자 ( 부모, 배우자, 자녀 ) 중 1인에게만발급 - 개인택시면허는지방자치단체별로택시 시내버스 보훈대상자 모범운전자등분야별할당제로배분되며, 무사고기간도자치단체별로각각다르게적용 ( 공고문요건에따름 ) 보훈대상자배정물량의범위내에서순위에따라선정 통보 ( 지방자치단체 ) 건강과문화생활을여유롭게 시설이용시 5 18민주유공자 ( 유족 ) 증을제시하시면, 할인등을받을수있습니다. - 대상 : 5 18 민주유공자및그배우자 ( 상이 1급은보호자 1인포함 ), 수권유족단, 수권유족이부모인경우부 모모두해당 - 100% 감면시설 : 고궁및능원, 국 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 공립박물관및미술관, 국 공립수목원, 국 공립자연휴양림 - 50% 할인시설 : 국 공립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국 공립공공체육시설 16 국가보훈제도안내

18 세금공제혜택 민주부상자 구분 감면내용 감면방법 연말정산추가소득공제 연말소득정산시 200 만원추가공제 5 18 민주유공자증사본제출 생계형저축 3천만원이하생계형저축가입시소득세비과세이자소득에대한소득세면제 5 18 민주유공자증사본제출 교육지원 증명발급수수료등면제 민주유공자및수권유족 구분 감면율 감면방법 주민등록열람및교부수수료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가족관계증명서 100% 면제 5 18민주유공자 ( 유족 ) 증제시 인감증명발급및변경신고수수료 100% 면제 5 18 민주유공자 ( 유족 ) 증제시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TV 수신료및통신요금등의감면 민주부상자 구분감면내용감면방법 TV 수신료면제 면제 ( 월 2,500 원 ) 도시가스요금할인 ( 장해등급 1~3 급만해당 ) 전기요금할인 ( 장해등급 1~3 급만해당 ) 전화요금할인 이동전화요금할인 주택용 ( 취사용및개별난방용에한함 ) 도시가스에대해 1m3당평균 71 원 ~81 원할인 ( 전체가스요금의 12% 내외 ) 가정용전기요금 20% 할인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50%(3만원범위내 ) 가입비면제 기본료, 사용료의 35% 할인 한국전력공사지점에 5 18 민주유공자증사본제출 해당도시가스회사에 5 18 민주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고지서를첨부하여신청서제출 한국전력공사지점에 5 18 민주유공자증사본제출 해당전화국 ( 통신사 ) 에 5 18 민주유공자증사본제출 해당통신사지점에 5 18 민주유공자증사본제출 대부지원복지지원교통지원기타지원사망시예우 5 18 민주유공자및유족 17

19 사망시예우 국립묘지안장은어떻게하나요? 보상과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 에신청하세요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검색 신청후기다리시면, 휴대폰문자메시지로안장대상여부를알려드립니다. - 범죄경력이없는경우유족희망일자에안장이실시됩니다. 다만, 범죄경력이있는경우안장이불가할수도있음 묘지선택후안장신청클릭 신청서작성후신청클릭 안장대상여부답변을기다리는동안일반적인장례절차에따라장례를치르시기바라며, 사망진단서를준비하여보훈청을방문하시면영구용태극기를드립니다. - 영구용태극기는입관후덮고장례시소각또는별도보관 안장대상으로통보받으면 안장식일정을국립 5 18 민주묘지와협의하여정하시고, 구비서류도함께문의하여준비하셔야합니다.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가족관계증명서나화장증명서 1부 협의된일자에국립 5 18 민주묘지에안장하시기바랍니다. 배우자를합장하려면 배우자합장은유공자가국립 5 18 민주묘지에안장된경우에가능하며, 배우자가먼저사망시에는사설묘지등에모셨다가유공자안장시합장신청하시면됩니다. 국립 5 18민주묘지 : 광주시북구민주로 136( 운정동산 34-1) 국가보훈제도안내

20 사망시예우 장례는치렀는데 보상과 사설묘지에안장했는데묘비를세우고싶어요 먼저, 보훈청에묘비제작비지원신청서를제출하셔야합니다. 묘비제작 설치후에 견적서, 비석설치전 후사진, 영수증, 통장사본 을제출하셔야합니다. 묘비설치후구비서류를제출하시면 30만원범위내에서묘비제작비에소요된실비를유족의통장으로입금해드립니다. - 묘비제작비는국립묘지이외의장소에안장한경우에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사망신고는어떻게하나요? 관할보훈청보상과에신상변동신고서를제출하셔야합니다.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1부 선순위자가배우자인경우혼인관계증명서 1부 선순위자의반명함판 (3x4cm ) 사진 1매, 신분증, 도장 - 승계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순으로준비 신상변동신고서를제출하고기다리시면, 보훈청에서신원조회후 5 18민주유공자유족으로서의수권대상여부를알려드리며, 결격사유가없는경우에는 5 18민주유공자유족증을발급해드립니다. 의료지원 차량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5 18 민주유공자유족증을받으면어떤혜택이있나요? 그동안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본인명의로지원되던수혜 ( 교통시설이용, 차량지원, 보철구등 ) 외에가족으로서받던수혜는승계됩니다. -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복지지원, 고궁무료이용등승계 기타 5 18민주희생자는신수권자의생활정도에따라승계여부가달라질수있습니다. 꼭! 보훈청에알려주세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아래와같은사유가발생한경우 - 사망또는국적상실 - 본인의결혼 재혼 ( 배우자포함 ) 이혼 자녀출생 입양등으로친족관계가발생 소멸된때 - 성명 주민등록번호변경또는 1년이상행방불명인때 민주유공자 ( 수권유족 ) 의주소변경 민주유공자가금고이상실형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때 교통지원 기타지원 사망시예우 5 18 민주유공자및유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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