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연구책임자한연주 ( 수원시정연구원연구원 ) 참여연구원이영안 ( 수원시정연구원연구위원 ) 정은지 ( 수원시정연구원과제연구원 ) 김구슬 ( 수원시정연구원비상근과제연구원 ) 김미경 ( 수원시정연구원과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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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시장애인복지정책 5 개년기본계획연구 한연주

2 연구진 연구책임자한연주 ( 수원시정연구원연구원 ) 참여연구원이영안 ( 수원시정연구원연구위원 ) 정은지 ( 수원시정연구원과제연구원 ) 김구슬 ( 수원시정연구원비상근과제연구원 ) 김미경 ( 수원시정연구원과제연구원 )

3 제출문 수원시장귀하 본보고서를 수원시장애인복지정책 5 개년기본계획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연구기관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수행기간 : ~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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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문요약 본연구는수원시장애인의권리보장과사회통합을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수원시가지향해야할장애인정책의기본방향과장애인정책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첫째, 2011년부터 2016년까지수원시의장애인관련현황을분석하였다. 둘째, 장애인관련정책변화및동향을분석하였다. 셋째, 중앙정부, 경기도, 타지자체의장애인기본계획을분석하고, 수원시에서는장애인과관련된제3기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원시인권기본계획을분석하였다. 넷째, 제1차수원시장애인중장기기본계획의성과를분석하였다. 다섯째, 수원시장애인의실태를욕구를파악하기위하여설문조사및질적인터뷰를진행하였다. 여섯째, 장애인과관련된영역을 5개로구분하고이와관련된위원을구성하여세부과제를도출하였다. 본연구의주요결과에서제시하는수원시장애인복지정책의비전은 함께만들어가는무장애 인권도시, 수원 이다. 이는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일하게모든영역에서인권을누릴수있는인권도시를실현하자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 그리고추진방향은사회통합, 생애단계별연계성, 지역사회협력체계, 당사자참여로설정하였다. 수원시장애인복지 5개년기본계획 (2018~2022) 의비전을달성하기위하여 3개의정책목표, 13개의정책과제, 27개의세부추진과제를제안하였다. 정책목표는첫째, 권리보장및지원체계구축, 둘째, 권리의식제고및권리보장도구지원, 셋째, 생애단계별맞춤형권리보장으로제시하였다. 첫번째정책목표인권리보장및지원체계구축에서는권리보장인프라및제도구축, 장애물없는안전환경구축, 통합지원시스템구축과같이 3개의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두번째정책목표인권리의식제고및권리보장도구지원에서는장애인식개선및권리의식제고의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세번째정책목표인생애단계별맞춤형권리보장에서는영 유아기조기교육확대, 학령기맞춤형교육지원, 청년기평생교육권확대, 청 장년기자립및보호권보장, 장 노년기건강권및보호권보장, 참정권보장, 문화 여가권보장, 건강권보장, 이동권보장과같이 9개의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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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례 i 차례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제2절연구내용및방법 2 1. 연구내용 2 2. 연구방법및절차 2 제2장장애인정책에관한변화전망 5 제1절장애인의개념적정의 5 1. 장애인의정의 5 2. 장애의유형 7 제2절장애인관련주요법령 8 1. 중앙및경기도 8 2. 수원시 13 제3절장애인정책의변화및전망 중앙정부 수원시 21 제3장장애인관련기본계획검토 23 제1절중앙및경기도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 ( 안 ) 23 제2절경기도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 (2016~2020) 27 제3절타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5개년계획 (2013~2017)(2013~2017)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 5개년기본계획 (2016~2020) 37 제4절수원시 40

8 ii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1. 제 3 기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5~2018) 수원시인권증진기본계획 (2016~2018) 43 제 4 장제 1 차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평가 45 제 1 절정책목표및정책과제 45 제 2 절추진성과 47 제5장수원시장애인관련현황 51 제1절수원시등록장애인현황 수원시등록장애인추이 장애유형별현황 장애유형별등급현황 성별현황 연령별현황 행정구역별현황 62 제2절생애단계별장애인복지시설현황 생애단계별장애인복지시설구분 영 유아기 학령기 청년기이후 80 제3절장애인관련통계 장애인고용률 취업알선서비스 ( 지원고용및일반고용 ) 장애인의무고용 장애인활동지원 99 제4절소결 102 제 6 장수원시장애인실태및욕구분석 107 제 1 절설문조사 조사개요 107

9 차례 iii 2. 분석결과 109 제2절심층면접조사 조사개요 조사결과 141 제7장수원시장애인복지정책중장기기본계획 (2018~2022) 145 제1절비전및추진방향 145 제2절정책목표및정책과제 145 제3절세부추진과제 정책목표 1 : 권리보장및지원체계구축 정책목표 2 : 권리의식제고및권리보장도구지원 정책목표 3 : 생애단계별맞춤형권리보장 173 참고문헌 213

10 iv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11 차례 v 표차례 < 표 2-1> 현행법상장애인의정의 5 < 표 2-2> 장애의유형 8 < 표 2-3> 장애인관련주요법률 10 < 표 2-4> 수원시장애인관련조례 13 < 표 2-5>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지자체의책무 19 < 표 2-6> 문재인정권의장애인관련내용 20 < 표 2-7> 수원시인권영향평가순서도 21 < 표 3-1>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 안 ) 의세부추진과제 24 < 표 3-2> 경기도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 (2016~2020) 의세부추진과제 28 < 표 3-3>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복지 5개년계획 (2013~2017) 33 < 표 3-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계획세부과제 38 < 표 3-5> 제3기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장애인관련사업 41 < 표 3-6> 수원시인권증진기본계획 (2016~2018) 의장애인인권증진세부과제 43 < 표 4-1> 제1차수원시장애인복지 5개년기본계획의세부정책과제 46 < 표 4-2> 제1차수원시장애인기본계획의이행률 48 < 표 4-3> 수원시장애인복지 5개년기본계획의추진성과 49 < 표 5-1> 경기도등록장애인추이 (2011~2016) 52 < 표 5-2> 수원시장애유형별등록장애인추이 (2011~2016) 54 < 표 5-3> 수원시장애유형별등급현황 (2016) 55 < 표 5-4> 수원시장애정도별등급현황 (2011~2016) 56 < 표 5-5> 수원시장애유형별성별현황 (2016) 57 < 표 5-6> 수원시생애단계연령별등록장애인현황 (2016) 58 < 표 5-7> 수원시등록장애인연령추이 (2011~2016) 59 < 표 5-8> 수원시전체인구대비등록장애인연령별현황 (2016) 60 < 표 5-9> 수원시생애단계별장애유형현황 ( ) 61 < 표 5-10> 수원시등록장애인연령및등급별현황 ( ) 62 < 표 5-11> 수원시행정동별등록장애인현황 (2016) 64

12 vi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5-12> 수원시행정동별등록장애인현황 (2016) 66 < 표 5-13> 생애단계별장애인복지시설구분표 68 < 표 5-14> 경기도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현황 (2016) 69 < 표 5-15> 수원시장애아관련어린이집추이 (2011~2016) 70 < 표 5-16> 수원시장애아전문어린이집및장애아통합어린이집현황 ( ) 71 < 표 5-17> 수원시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의현황 ( ) 72 < 표 5-18> 수원시유치원특수학급학교현황 ( ) 72 < 표 5-19> 수원시유치원특수학급및학생수현황 ( ) 73 < 표 5-20> 경기도설립별특수학교현황 ( ) 74 < 표 5-21> 수원시특수학교추이 (2011~2016) 75 < 표 5-22> 수원시특수학교현황 ( ) 75 < 표 5-23> 수원시특수학교특수학급및학생수 (2011~2016) 76 < 표 5-24> 수원시특수학교학생의장애유형 (2011~2016) 76 < 표 5-25> 수원시특수학교졸업자의진로및취업상황 (2011~2016) 77 < 표 5-26> 경기도특수학급학교현황 ( ) 78 < 표 5-27> 수원시의특수학급이있는학교소재지현황 ( ) 79 < 표 5-28> 수원시의특수학급및학생현황 ( ) 79 < 표 5-29> 경기도평생교육시설현황 ( ) 80 < 표 5-30> 수원시평생교육시설현황 ( ) 80 < 표 5-31> 수원시평생교육시설학습자의연령 ( ) 80 < 표 5-32> 수원시평생교육시설학습자의장애유형 ( ) 81 < 표 5-33> 경기도장애유형별거주시설현황 ( ) 82 < 표 5-34> 수원시장애인거주시설추이 (2011~2016) 83 < 표 5-35> 수원시장애유형별거주시설현황 ( ) 83 < 표 5-36> 수원시장애인거주시설의정원충족률 ( ) 84 < 표 5-37> 수원시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현황 ( ) 85 < 표 5-38> 수원시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장애유형및등급현황 (2016) 86 < 표 5-39>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 ( ) 87 < 표 5-40>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추이 (2011~2017.4) 88

13 차례 vii < 표 5-41>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 (2017.4) 88 < 표 5-42>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자현황 ( ) 89 < 표 5-43>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자재가및성별현황 ( ) 90 < 표 5-44>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의장애급현황 ( ) 91 < 표 5-45> 경기도지역사회재활시설현황 ( ) 92 < 표 5-46> 수원시지역사회재활시설추이 (2011~2016) 93 < 표 5-47> 수원시지역사회재활시설현황 94 < 표 5-48> 수원시주간보호시설이용자현황 ( ) 95 < 표 5-49> 수원시주간보호시설이용자장애유형및장애등급현황 ( ) 95 < 표 5-50> 전국및경기도, 수원시장애인고용률 (2011~2016) 97 < 표 5-51> 취업알선서비스 ( 지원고용및일반고용 ) 이용자의장애유형및등급현황 98 < 표 5-52> 수원시장애인의무고용기관및인원현황 (2016) 99 < 표 5-53> 장애인활동지원연도별수급자현황 100 < 표 5-54> 장애인활동지원등급별 장애유형별수급자현황 (2016) 100 < 표 5-55> 장애인활동지원이용자의연령별 성별등급현황 ( ) 101 < 표 5-56> 수원시소재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의장애유형및평균연령 104 < 표 5-57> 수원시장애인복지시설의소재지 105 < 표 5-58> 수원시장애인관련지역적특성 106 < 표 6-1> 표본배분현황 107 < 표 6-2> 설문문항구성및내용 108 < 표 6-3> 설문조사개요 109 < 표 6-4> 장애인응답자의특성 111 < 표 6-5> 장애인장애유형및장애등급, 장애발생원인 112 < 표 6-6> 장애인최종학력 113 < 표 6-7> 학교형태 113 < 표 6-8> 학교다니면서겪는주된어려움 114 < 표 6-9> 학교형태 114 < 표 6-10> 학교생활유지에필요한서비스 115 < 표 6-11> 성인장애인최종학력 115

14 viii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6-12>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117 < 표 6-13> 주된이동수단 118 < 표 6-14> 장애인이동관련수원시여건에대한만족도 119 < 표 6-15> 이동시어려움정도 120 < 표 6-16> 장애인이동시어려움원인 120 < 표 6-17> 향후장애인의이동편의를위해필요한서비스 120 < 표 6-18> 현재주된문화 여가활동및향후희망여가활동 121 < 표 6-19> 수원지역문화 여가활동여건 122 < 표 6-20> 문화 여가활동시주된어려움 123 < 표 6-21> 향후문화 여가활동을위한지원 123 < 표 6-22> 월평균의료비 124 < 표 6-23> 의료기관이용여부및의료기관유형 124 < 표 6-24> 의료기관이용만족도 125 < 표 6-25> 의료기관이용여부및의료기관유형 125 < 표 6-26> 전반적인건강상태 126 < 표 6-27> 장애인의운동관련 127 < 표 6-28> 건강유지를위해필요한서비스 128 < 표 6-29> 가구원수 129 < 표 6-30> 일상생활에서다른사람의도움필요정도 130 < 표 6-31> 주돌봄자의여부 130 < 표 6-32> 주돌봄자의주체및 1일평균돌봄시간 131 < 표 6-33> 소득및생활비지출 132 < 표 6-34> 지난 6개월간가장많이지출한생활비항목 133 < 표 6-35> 의사소통정도 134 < 표 6-36> 노후생활준비여부 134 < 표 6-37> 노후생활준비여부및미래준비사항 135 < 표 6-38> 노후에가장염려되는점 135 < 표 6-39> 노후생활을위해필요한서비스 136 < 표 6-40> 수원시에서차별경험여부 137

15 차례 ix < 표 6-41> 차별경험장소 137 < 표 6-42> 인권향상을위해필요한서비스 138 < 표 6-43> 수원시가중점적으로수행해야할장애인정책영역 139 < 표 6-44> 장애인복지사업정보습득채널 140 < 표 6-45> 연구참여자특성 141 < 표 7-1> 수원시장애인정책중장기기본계획 (2018~2022) 세부추진과제 147 < 표 7-2> 수원시장애인정책중장기기본계획 (2018~2022) 의연차별추진계획 148 < 표 7-3> 정책목표 1 : 권리보장및지원체계구축 150 < 표 7-4> 수원시장애인대상관련조례 151 < 표 7-5> 정책목표 2 : 권리의식제고및권리보장도구지원 168 < 표 7-6> 정책목표 3 : 생애단계별맞춤형권리보장 175 < 표 7-7> 서울시탈시설정책관련추진경과 195 < 표 7-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제공방식 203 < 표 7-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례 204

16 x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그림차례 < 그림 1-1> 장애인분야별세부영역 3 < 그림 2-2> 시민의정부연차별로드맵 22 < 그림 3-1> 경기도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 (2016~2020) 의비전및정책과제 27 < 그림 3-2>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복지 5개년계획 32 < 그림 3-3>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 5개년기본계획체계도 37 < 그림 3-4> 제3기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비전 40 < 그림 3-5> 수원시인권증진기본계획 43 < 그림 4-1> 제1기수원시장애인복지 5개년기본계획의비전및정책목표 45 < 그림 5-1> 경기도시 군등록장애인현황 ( ) 51 < 그림 5-2> 수원시장애유형별증감률 (2011,2016년) 53 < 그림 5-3> 수원시등록장애인장애유형별성별현황 56 < 그림 5-4> 수원시등록장애인연령증감률 (2011~2016) 59 < 그림 5-5> 수원시전체인구와등록장애인의연령별현황 60 < 그림 5-6> 수원시장애관련어린이집현황 71 < 그림 5-7> 경기도시 군의장애인거주시설현황 81 < 그림 5-8> 전국, 경기도, 수원시장애인고용률 (2011~2016) 96 < 그림 5-9> 장애인활동지원이용자의장애유형 101 < 그림 5-10> 장애인활동지원이용자의연령 101 < 그림 5-11> 수원시등록장애인추이 (2011~2016) 102 < 그림 5-12> 전국, 경기도, 수원시등록장애인증감률 (2011, 2016년 ) 102 < 그림 6-1> 주된이동수단 118 < 그림 6-2> 문화 여가활동시주된어려움 122 < 그림 6-3> 건강유지를위해필요한서비스 128 < 그림 6-4> 일상생활에서다른사람의도움필요정도 130 < 그림 6-5> 지난 6개월간가장많이지출한생활비항목 133 < 그림 6-6> 인권향상을위해필요한서비스 138 < 그림 6-7> 수원시가중점적으로수행해야할장애인정책영역 139

17 차례 xi < 그림 7-1> 수원시장애인정책중장기기본계획의비전및정책과제 146 < 그림 7-2> 부산광역시장애조기발견시스템모형 154 < 그림 7-3> 장애인건강권법에따른사업전달체계 158 < 그림 7-4> 서울특별시탈시설전환서비스지원절차 195 < 그림 7-5> 장애인건강주치의개요 208

18 xii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19 제 1 장 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해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로정의되고있는장애인구는매년증가하고있다. 수원시의경우경기도 31개시 군에서등록장애인이매년가장많으며, 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6년말기준, 수원시등록장애인은 41,411 명으로경기도등록장애인의 7.9% 를차지하고있으며 2011년대비 5.9% 증가하여경기도평균 (3.3%) 보다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급격한장애인구의증가와장애인복지를둘러싼전반적인환경이빠르게변화고있음은곧장애인의복지수요및욕구도점차다양해짐을의미한다. 국내에서는장애등급제개편, 부양의무제폐지,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시행등의변화로인하여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과관련된제도변화속에놓여있다. 그리고세계적으로도유엔권리협약가입및이행에따른장애인의권리보장등이확대되면서장애인복지의패러다임또한변화하고있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에의거하여 5년마다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다. 그러나수원시라는지역적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장애인의복지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정책을강구할책무가있다. 따라서새로운복지욕구와변화에적절히대응하고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도연동되면서, 수원시지역적특성과여건을반영한장애인정책기본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이에수원시에서는이미 2011년제1차장애인중장기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그리고이번에는수원시장애인의권리보장과사회통합을위하여새롭게변화하는장애인정책의흐름을전망하여향후수원시가 5년동안 (2018~2022 년 ) 지향해야할종합적인장애인복지정책의중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제2차장애인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고자한다.

20 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2. 연구목적본연구는수원시장애인의권리보장과사회통합을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수원시가지향해야할장애인정책의기본방향과장애인정책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첫째, 2011년부터 2016년까지수원시의장애인관련현황을분석하고자한다. 둘째, 장애인관련정책변화및동향을분석하고자한다. 셋째, 중앙정부, 경기도, 타지자체의장애인기본계획을분석하고, 수원시에서는장애인과관련된제3기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원시인권기본계획을분석하고자한다. 넷째, 제1차수원시장애인중장기기본계획의성과를분석하고자한다. 다섯째, 수원시장애인의실태를욕구를파악하기위하여설문조사및질적인터뷰를진행하고자한다. 여섯째, 장애인과관련된영역을 5개로구분하고이와관련된위원을구성하여세부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1) 기준시기 : 2017년 2) 적용시기 : 2018년 ~2022년 (5년) 3) 지역적범위 : 수원시행정구역 (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 전역 4) 정책대상 : 수원시등록장애인 2. 연구방법및절차제2차장애인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첫째, 장애인과관련된변화를전망하고자중앙정부및수원시의변화정책을검토하고자한다. 둘째, 중앙정부및타지자체의장애인기본계획을검토하고자한다. 셋째, 수원시에서 2011년도에수립한장애인중장기기본계획의성과를분석하고자한다. 넷째, 5년이후장애인의삶과정책을중장기적관점에서조명하고자장애인의생애단계별주요영역을 5개영역 ( 교육및보육, 사회활동, 권리보장, 건강및의료, 자립및돌봄 ) 으로구분하여이와관련된수원시장

21 제 2 장 3 애인현황을다각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다섯째, 세부추진사업을도출하기위하여 5 개영역별위원을구성하고자한다. 기본계획의시행력과장애인당사자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기위하여 5개영역은모두동일하게공무원, 민간기관전문가, 장애인당사자및단체를위원으로구성하여분과별 2~3차례회의를진행하고자한다. < 그림 1-1> 장애인분야별세부영역

22 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23 제 2 장 5 제 2 장장애인정책에관한변화전망 제 1 절장애인의개념적정의 1. 장애인의정의장애인과관련된대표적법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장애인을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해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로정의하고있다. 그리고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등을위해제정된법률들에서도 < 표 2-1> 과같이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의정의를기본으로하고있다. < 표 2-1> 현행법상장애인의정의 법률명해당조항규정내용 장애인복지법제 2 조 1 항 장애인 이란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2항제2조1항제2조1호제2조2호 장애인 이란장애, 즉신체적 정신적손상또는기능상실이장기간에걸쳐개인의일상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초래하는상태가있는사람 금지하는차별행위의사유가되는 장애 란신체적 정신적손상또는기능상실이장기간에걸쳐개인의일상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초래하는상태 장애인 이란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로서다음에해당하는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2 조에따른장애인기준에해당하는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 3 조제 1 항제 1 호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4 조제 3 항에따른상이등급기준에해당하는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 3 조제 1 항제 2 호 ) 중증장애인 이란장애인중근로능력이현저하게상실된자로서다음에해당하는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2 조에따른장애인기준에해당하는장애인중제 1 급과제 2 급장애등급에해당하는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 4 조제 1 항제 1 호, 장애인고용

24 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법률명해당조항규정내용 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 2 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2 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 조및별표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2 조에따른장애인기준에해당하는장애인으로서제 3 급장애등급에해당하는자중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장애인및팔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 4 조제 1 항제 2 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2 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 조및별표 1) - 국가유공자중상이등급제 1, 2, 3 급의상이등급에해당하는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 4 조제 1 항제 3 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4 조제 3 항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제 2 조 1 호 제 2 조 1 항 제 2 조 1 항 제 2 조 1 항 장애인 이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의한장애인등록증을발급받은사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6 조의 4 에의한상이등급중어느하나에해당한다는판정을받은사람 중증장애인 이란주요일상생활활동을현저히제한하는신체적또는정신적손상으로인하여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제 2 항에따른장애의종류및기준에해당하는자중다음의사람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언어장애인 - 1 급부터 3 급까지에해당하는뇌병변장애인 심장장애인 - 1 급또는 2 급에해당하는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신장장애인 뇌전증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요루장애인 - 손가락에장애가있는 3 급의지체장애인 - 제 3 호에해당하는장애를 2 가지이상가진장애등급 3 급에해당하는장애인 " 장애인 "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에따른장애인을말함 " 중증장애인 "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따라등록한장애인중근로능력이상실되거나현저하게감소된사람으로서같은법제 2 조제 2 항에따라제 1 급및제 2 급의장애등급을받은사람과제 3 급의장애등급을받은사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25 제 2 장 7 법률명해당조항규정내용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법 제 2 조 1 항 제 2 조 1 항 제 2 조 1 항 제 2 조 1 항 제 2 조 1 항나목 " 발달장애인 "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제 1 항의장애인으로서다음각목의장애인을말함 - 지적장애인 : 정신발육이항구적으로지체되어지적능력의발달이불충분하거나불완전하여자신의일을처리하는것과사회생활에적응하는것이상당히곤란한사람 - 자폐성장애인 : 소아기자폐증, 비전형적자폐증에따른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기능및능력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 - 그밖에통상적인발달이나타나지아니하거나크게지연되어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장애인등 " 이라함은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생활을영위함에있어이동과시설이용및정보에의접근등에불편을느끼는자 " 장애아동 " 이란 18 세미만의사람중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따라등록한장애인을말함. 다만, 6 세미만의아동으로서장애가있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별도로인정하는사람을포함함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동반한사람, 어린이등일상생활에서이동에불편을느끼는사람을 " 교통약자 로정의함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제 2 항에해당하는장애인을 주거약자 로정의함 2. 장애의유형 장애의종류와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1항및별표 1에서규정하고있다. 장애유형은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같이 15개의유형으로구분하고있다. 장애유형은세부적으로신체외 내부기관의장애를의미하는 신체적장애 와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같은 정신적장애 로구분할수있다.

26 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기능의장애 내부기관의장애 정신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표 2-2> 장애의유형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장애 뇌의손상으로인한복합적인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부의추상, 함몰, 비후등변형으로인한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신장을이식받은경우 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심장기능이상 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만성 중증의간기능이상 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만성 중증의호흡기기능이상 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장루 요루 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만성 중증의뇌전증 지능지수가 70 이하인경우 소아청소년자폐등자폐성장애 정신분열증,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주 : 2017 년 4 월 13 일부터시행자료 : 보건복지부 (2017).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 발령 ) 제 2 절장애인관련주요법령 1. 중앙및경기도장애인의권리보장과사회통합을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등이제정 시행되고있다. 그중대표적인법률 5가지만살펴보면, 먼저 장애인복지법 은장애인복지정책의근거가되는법으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으로제정되었다가 1989년 장애인복지법 으로개정되었다. 주된내용으로는장애인의정의를시작으로, 기본이념, 장애인의권리,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발생예방, 직업, 사회적인식개선, 문화환경정비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법 은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생활을영위함에있어안전하고편리하게시설및설비를이용하고정보에접근하도록보장함

27 제 2 장 9 으로써이들의사회활동참여와복지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 1997년 4월제정되었다. 이법에서는장애인 노인 임산부등과같은사회적약자들이공공건물및공중시설을이용함에있어최단거리로이동할수있도록편의시설을설치하고, 장애인의접근권을보장하기위해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을규정하고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은교통약자 ( 交通弱者 ) 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 여객시설및도로에이동편의시설을확충하고보행환경을개선하여교통약자의사회참여와복지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 2005년 1월에제정되었다. 이법에서는교통약자가교통수단, 여객시설또는도로를이용할때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휠체어탑승설비,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을위한보도 ( 步道 ), 임산부가모유수유를할수있는휴게시설등의시설설비와교통사업자의설치기준준수등의내용을규정하고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장애인및특별한교육적요구가있는사람에게통합된교육환경을제공하고생애주기에따라장애유형 장애정도의특성을고려한교육을실시하는데기여하기위하여 2007년 5월제정되었다. 이법률에서는장애영 유아교육의대상, 의무교육에대한특수교육대상자의권리, 조기발견, 특수교육기관등과같은내용을규정하고있다. 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로발달장애인의의사를최대한존중하여그들의생애주기에따른특성및복지욕구에적합한지원과권리옹호등이체계적이고효과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발달장애인의사회참여를촉진하고, 권리를보호하며, 인간다운삶을영위하는데이바지하기위하여 2014년 5월에제정되었다. 이법에서는발달장애인의권리보장을위한자기결정권의보장, 의사소통지원, 개인별지원계획의수립, 발달장애인과복지서비스제공기관연계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28 1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2-3> 장애인관련주요법률 법률명 내용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일목적내용제정일목적내용제정일목적내용제정일목적내용 1981 년 6 월 5 일 장애인의인간다운삶과권리보장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등의책임을명백히하고, 장애발생예방과장애인의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관한사업을정하여장애인복지대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며, 장애인의자립생활 보호및수당지급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장애인의생활안정에기여하는등장애인의복지와사회활동참여증진을통하여사회통합에이바지함 장애인의권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 기본정책수립, 장애실태조사실시, 장애인등록, 장애인지원사업, 재활및자립지원서비스제공, 고용촉진, 장애수당등각종지원,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전문인력양성등 2007 년 4 월 10 일 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를이유로차별받은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구제함으로써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통하여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함 차별행위에대한정의, 고용 교육 재화와용역의제공및미용 사법행정절차및서비스와참정권, 모 부성권, 성 ( 性 ) 등, 복지시설, 건강권등에대한차별금지, 장애인차별시정기구및권리구제 1990 년 1 월 13 일 장애인이그능력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장애인의고용촉진및직업재활을꾀하는것을목적으로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본계획,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실시, 장애인실태조사실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개최, 장애인고용의무및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등 2005 년 7 월 29 일 장애인의창업과기업활동을적극적으로촉진하여장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를높이고경제력향상을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함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관한기본계획, 장애인의창업지원특례, 자금지원, 우선구매, 경영능력향상등각종지원,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설립등

29 제 2 장 11 법률명 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장애인활동법 장애인연금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법 제정일목적내용제정일목적내용제정일목적내용제정일목적내용제정일목적 2008 년 3 월 21 일 경쟁고용이어려운중증장애인들을고용하는직업재활시설등의생산품에대한우선구매를지원함으로써중증장애인의직업재활을돕고국민경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지원, 품질인증,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지정및취소,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지정등 2001 년 1 월 4 일 신체적 정신적장애등의사유로혼자서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제공하는활동지원급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고그가족의부담을줄임으로써장애인의삶의질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함 활동지원급여신청및수급자격관련, 활동지원급여제공및중단, 활동지원기관지정및취소등, 활동지원인력의요건및활동보조인교육기관등 2010 년 4 월 12 일 장애로인하여생활이어려운중증장애인에게장애인연금을지급함으로써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과복지증진및사회통합을도모하는데이바지함 수급권자의범위, 장애인연금의종류및내용, 신청및신청에따른조사, 관련정보제공,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구축및운영등 2014 년 5 월 20 일 발달장애인의의사를최대한존중하여그들의생애주기에따른특성및복지욕구에적합한지원과권리옹호등이체계적이고효과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발달장애인의사회참여를촉진하고, 권리를보호하며, 인간다운삶을영위하는데이바지함 발달장애인의권리및권리보장, 성년후견제이용지원, 발달장애인대상범죄방지, 신고의무, 발달장애인에대한복지지원및서비스, 발달장애인가족및보호자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등 1997 년 4 월 10 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생활을영위함에있어안전하고편리하게시설및설비를이용하고정보에접근하도록보장함으로써이들의사회활동참여와복지증진에이바지하기위함

30 1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법률명 내용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법 내용제정일목적내용제정일목적내용제정일목적내용제정목적내용 편의시설설치의기본원칙및설치기준, 편의시설에관한지도 감독, 실태조사, 설치계획의수립 시행및보고, 설치의지원, 시설이용상의편의제공, 장애인에대한편의제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2011 년 8 월 4 일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장애아동의특별한복지적욕구에적합한지원을통합적으로제공함으로써장애아동이안정된가정생활속에서건강하게성장하고사회에활발하게참여할수있도록하며, 장애아동가족의부담을줄이는데이바지함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및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설치 운영, 복지지원대상자선정및제공절차, 의료비 보조기구 발달재활서비스 보육 돌봄등의지원 1995 년 12 월 30 일 정신질환의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재활 복지 권리보장과정신건강친화적인환경조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의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의인간다운삶을영위하는데이바지함 정신건강증정책의추진, 정신건강증진시설의개설 설치및운영등. 복지서비스제공, 보호및치료, 퇴원등의청구및심사, 권익보호및지원등 2005 년 1 월 27 일 교통약자 ( 交通弱者 ) 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 여객시설및도로에이동편의시설을확충하고보행환경을개선하여사람중심의교통체계를구축함으로써교통약자의사회참여와복지증진에이바지함 교통약자에대한정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수립, 이동편의시설설치기준및설치등, 보행우선구역지정, 장애인용승강기설치, 벌칙등 2012 년 2 월 22 일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의안전하고편리한주거생활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주거약자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에이바지함 주거약자의정의, 시 도주거지원계획의수립, 주거약자용편의시설설치, 주거약자용주택의무건설, 주택개조비용지원등

31 제 2 장 13 법률명 내용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 운영조례 제정 목적 내용 2004 년 7 월 19 일 경기도에서운영 관리하는공연장등에서장애인을위한최적의관람환경이구비된장애인관람석을설치 운영하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최적관람석의설치, 이동편의시설확충, 장애인보호자의관람석, 도비의보조, 민간운영시설의권장 2. 수원시 수원시에서도장애인과관련조례들이제정되어시행되고있다. 현재시행되고있는조례들을주로장애인복지시설운영 ( 수원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장애인가족지원 ( 수원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조례,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 ), 이동및편의지원 ( 수원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수원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사전 사후점검에관한조례, 수원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 운영조례, 수원시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 ), 위원회 ( 수원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기금 ( 수원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 기타 ( 수원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 ) 의내용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 < 표 2-4> 수원시장애인관련조례 법률명 내용 제정 수원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 운영조례 목적 대상 내용 수원시에서운영 관리하는공공시설의공연장등에서장애인을위한최적의관람환경이구비된장애인관람석을설치 운영하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을의미하며, 공연장등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 조의규정에의한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수원시가관리 운영 ( 위탁운영 을포함 ) 하는시설을의미함 정의, 다른법령과의관계, 최적관람석의설치, 이동편의시설확충, 장애인보호자의관람석, 사업비의부담, 민간운영시설의권장

32 1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법률명 내용 제정 수원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목적 대상 내용 수원시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에따른사회복지사업을행할목적으로수원시에서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관및노인 장애인 노숙인보호시설등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원시장애인주간및단기보호시설,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시설관리 제정 수원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조례 목적 대상 내용 장애인가정출산을장려하여저출산시대의사회적문제해소에기여하기위하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장애인가정이란신생아의부또는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따른장애등록을한장애인세대를의미함 정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신청등, 지원절차, 환수조치 제정 수원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목적 대상 내용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한사항과수원시교통약자의대중교통에대한접근을보장함으로써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하여사회참여와복지증진에이바지 교통약자 " 란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동반한사람, 어린이등일상생활에서이동에불편을느끼는사람을의미하며,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행정기관, 이동편의시설, 특별교통수단을대상으로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설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수립, 저상버스의도입과운영, 이동지원센터의설치, 특별교통수단의운영등 제정 수원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 목적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44 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 7 조에따라수원시장애인생산품등의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28 조제 2 항에서정한요건을갖춘장애인복지시설이나장애인복지단체가생산한제품

33 제 2 장 15 법률명 내용 내용 적용범위, 우선구매대상기관, 우선구매이행계획의수립, 우선구매의무, 자금및기술지원등, 구매협조요청 제정 수원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목적 대상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 13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2 조에따라장애인복지관련사업을심의하기위하여수원시장애인복지위원회를설치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수원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및기능, 구성등, 위원장등의직무, 임기, 위촉해제, 회의, 자료요청등 제정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 목적 대상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제 9 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 21 조및제 25 조에따라수원시에거주하는장애인가족구성원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안정된가정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정함을 장애인가족 이란장애인과장애인의부모또는실질적보호자와장애인의직계존 비속및동거하는형제자매로서장애인을직접돌보아주는사람을의미하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포함함 장애인가족지원계획수립등,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설치 제정 수원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사전 사후점검에관한조례 목적 대상 내용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에따라이동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대상시설중수원시에설치되는시설에대해서사전 사후점검및관리를통하여교통약자 ( 交通弱者 ) 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하여교통약자의사회참여와복지증진에이바지함 이동편의시설이란휠체어탑승설비,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을위한보도 ( 步道 ), 임산부가모유수유를할수있는휴게시설등교통약자가교통수단, 여객시설또는도로를이용할때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하기위한시설과설비를의미함 사전 사후점검,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설치및운영, 이동편의시설설치비용지원, 점검요원구성등 수원시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 제정 목적 지방공무원법 제 77 조에따라장애인공무원의원활한직무수행과능률증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

34 1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법률명 내용 대상 내용 장애인공무원 이란수원시공무원중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제 2 항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 3 조에따른기준에해당하는사람을의미함 기본원칙, 지원범위, 지원기준및절차, 지원사업이수행, 전문기관의지정및운영등 제정 수원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목적 대상 내용 주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및효율적인기금운용을위하여사회복지기금의설치와그운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보훈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의존속기한, 계정의재원과용도, 기금의관리 운용,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등 제 3 절장애인정책의변화및전망 1. 중앙정부 1) 장애등급제개편현재장애인등급제는의학적기준으로장애정도와장애여부를판정받아야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다. 장애인은장애정도에따라 1급 ~6급으로구분되며, 이런등급판정기준은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으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1 항별표1 및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등에서규정하고있다. 장애등급제는도입된이래장애인에대한복지서비스제공의적격성을판단하는기준으로널리활용되어왔으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와같이의학적기준만으로판단하기어려운분야에까지적용되어오히려급여및서비스신청자격을일괄제한한다는점에서많은비판을받았다. 또한 등급 이라는개념으로인해장애인들의낙인도주요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이런배경하에박근혜정부는장애등급제개편을국정과제로지정하고 2017년하반기까지단계적으로새로운장애종합판정체계로개편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 2017년 4월부터이와관련된 3차시범사업을실시하였으며,

35 제 2 장 17 최근보건복지부에서도장애등급제폐지위원회등을구성하여장애등급제를단계적으 로폐지하겠다고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7). 2) 부양의무제기준폐지부양의무제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시시행된제도로수급대상자의부모나자녀에게재산이있거나근로능력이있으면수급대상에서제외시키는제도이다. 부양의무제가논란이되는이유는수급대상자본인의소득이최저생계비에미치지못해도부양의무자가기준이상의소득이나재산이있으면기초생활수급혜택을받을수없기때문이며, 실제로기초생활수급자중장애인이나빈곤층가구가부양의무제로인해기초생활수급자격을박탈당해복지사각지대로내몰리고있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 20대국회에서도부양의무자기준폐지와관련한법률안이발의되었으며, 2017년 5월 24일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부양의무자기준을 2020년까지단계적으로폐지하겠다고밝혔다. 주거급여는 2017년부터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할예정이며, 생계ㆍ의료급여는소득재산하위 70% 중노인ㆍ중증장애인이포함된가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적용이제외되며이제도역시 2019년부터단계적으로확대될예정이다. 3) 제4차산업혁명 2016년도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은 4차산업혁명 을향후세계가직면할화두로던져졌다. 4차산업혁명은산업혁명이 새로운기술이등장하여새로운산업생태계를만들고, 그것이인간이삶을영위하는방식을획기적으로바꾸어놓는것 이라는개념에가장부합할새로운삶의패러다임을제시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4차산업혁명은문재인정권 100대과제중 4대복합과제에도포함되어있다. 장애인, 고령층등취약계층이겪는일상의어려움을해결하고자인공지능및 ICT기술을활용한인간활동 ( 식사, 배변, 이동등 ) 보조분야에특화된기술을개발하겠다고발표하였다. 4차산업에대한관심은장애계에서도높아기술의발전이장애인의장애를보완해줄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크다. 2017년 4월 28일에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주체로열린 제4차산업혁명! 장애인복지의대변혁을말하다 에서도장애인과관련하여 4차

36 1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산업혁명이가져올다양한변화에대한논의가있었다. IGM 세계경영연구원김성훈교수는장애인삶을바꾸는 4대분야로 1) 시각장애인의눈이되어사물을인식하거나글을판독하는시각보완, 2) 이동편의성, 3) 언어장애, 청각장애인도원활한의사소통이가능하게하는소통강화, 4) 뇌와컴퓨터를연결하여생각및신체움직임을컨트롤하는뇌파의활용등을꼽았으며, 4차산업혁명은장애인의삶에극적인영향을미치고상상을초월하는발명품과기술개발을이끌어낼것이며, 장애인들이일상생활과업무, 스포츠등을더잘할수있게하고기술이장애를극복하게만들어장애인들이사회진출이증가할것 이라는긍정적인견해를내놓았다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7) 반면, 대구대학교재활과학대학직업재활학과나운환교수는 4차산업혁명으로기계와인간의경계선이무너지고있지만장애인입장에서는멀었다 며우려를표명하였다. 또한 산업혁명을통해서장애인입장에서배리어프리 (barrier free) 효과는있지만신체내 외부장애인에대해서만국한되며, 오히려정신 발달장애인은사회참여기회가더욱제한되어신체적장애와정신적장애의격차가더욱심해질것 이라고예측하였다. 4)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은장애인의건강권보장을위한지원, 장애인보건관리체계확립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장애인의건강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 2015년 12월 29일제정되었으며, 2017년 12월 30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 본법률에의거하여장애인의건강상태를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이용격차를해소하기위한장애인건강주치의제, 장애인건강검진기관지정, 재활의료기관지정제도등이도입되며, 장애인건강주치의제등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은국정과제에포함되어지속적으로추진될예정이다. 또한국가차원의장애인건강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중앙및시 도별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지정운영되고, 의료기관종사자대상장애인건강권교육도실시된다. 그리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건강권보장과관련하여건강보건관리사업을적극적으로시행해야할책무가생겼다.

37 제 2 장 19 < 표 2-5>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지자체의책무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건강권을존중하고보호하며실현할의무를갖는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건강권향상과장애유무, 장애유형및정도, 모성보호, 성별등의특성에따른장애인과비장애인간또는장애인간건강수준의격차해소를위하여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적극시행하여야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기능과건강을회복할수있도록장애인에게적정한진료및재활의료를제공하여야한다.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저소득, 낮은교육수준, 의료차별, 적정하지못한고용 노동 주거환경, 사회적지지부족및성별특성등으로건강을위협받는상황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5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에대하여장애인과그가족에게적극홍보하여야하며, 국민이장애인건강권에대하여올바로인식할수있도록필요한정책을실시하여야한다. 5)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시행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은기존 정신보건법 이전부개정된것으로 2017년 5월 30일부터시행되고있다. 이법은정신질환의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재활 복지 권리보장과정신건강친화적인환경조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의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의인간다운삶을영위하기위한것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다. 이법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크게네가지로정의하고있다. 첫째,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정신건강을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예방 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재활및장애극복과사회적응촉진을위한연구 조사와지도 상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둘째, 정신질환의예방 치료와정신질환자의재활을위하여정신건강복지센터와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및사업장등을연계하는정신건강서비스전달체계를확립하여야한다. 셋째, 정신질환자등과그가족에대한권익향상, 인권보호및지원서비스등에관한종합적인시책을수립하고그추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넷째,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정신질환자등과그가족에대한모든차별및편견을해소하기위한적극적인조치를해야하며, 차별받은정신질환자등과그가족의권리를구제할책임이있다.

38 2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6) 문재인정부 100대과제 2017년출범한문재인정부 100대국정과제에서도장애인과관련된변화들이있다. 장애인의투표편의강화, 장애인ㆍ지역인재채용확대, 생계ㆍ의료급여는소득재산하위 70% 중노인ㆍ중증장애인이포함된가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적용제외, 장애등급제단계적폐지및종합지원체계도입추진, 주거약자용주택입주자선정시중증장애인우선공급, 저소득층시청각장애인방송수신기 100% 보급등이있으며자세한내용은 < 표 2-6> 과같다. 5 대국정목표장애인관련주요내용 국민이주인인정부 < 표 2-6> 문재인정권의장애인관련내용 ( 공직선거제도개편 ) 장애인 노령자투표편의제공강화 ( 차별없는균형인사 ) 2022 년까지장애인 지역인재채용확대 내삶을책임지는국가 ( 공공부조혁신 )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는 2018년부터부양의무자기준폐지 - 생계 의료급여는소득재산하위 70% 중노인ㆍ중증장애인이포함된가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적용제외 (2019년부터단계적확대 ) ( 생애맞춤형소득지원 ) 2018년에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을 25만원으로인상 ( 장애인지원강화 ) 장애등급제단계적폐지및종합지원체계도입추진 -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장애인보조기건강보험급여적용확대, 권역별어린이재활병원설치등의료지원확대 - 탈시설등지역사회정착환경조성 ( 주거복지사각지대해소 ) 주거약자용주택입주자선정시중증장애인우선공급 ( 미디어복지 ) 2021 년까지저소득층시청각장애인방송수신기 100% 보급 자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

39 제 2 장 수원시 1) 인권영향평가수원시는모든시민이차별없이인권을보장받을수있는인권도시를구현하기위하여 2013년 7월 31일 수원시인권기본조례 를제정하였으며, 2015년부터는수원시인권센터를운영하고있다. 또한수원시는법규 정책 공공시설물이인권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기위하여 2018년부터인권영향평가를실시하고자한다. 인권영향평가란수원시가추진하는정책과사업등이시민의인권보장과인권체제에미칠영향을사전분석하고평가하는제도이다 ( 이영안, 2017). 수원시인권영향평가의대상은 수원시인권기본조례 제8조따라시장이제정 개정을추진하는조례및규칙, 법률또는조례에따라 3년이상의주기로수립하는계획, 시또는시장이주요한정책으로추진하는사업의계획, 지방재정법 제41 조제2항에따른시세출예산의단위사업, 공공건축물을대상으로한다. 인권영향평가는심의 의결전이나해당계획의확정전, 세출예산안의지방의회제출전이며, 자세한과정은아래의 < 표 2-7> 과같다. 발신지단계내용수신지 담당부서 < 표 2-7> 수원시인권영향평가순서도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와 점검표 작성제출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와 점검표 를작성하고, 조례안과필수 기타자료를첨부하여제출 인권센터에평가의뢰 인권센터 (1 차 ) 인권센터조례 규칙및계획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작성 인권센터에서는담당부서의기초자료와점검표를토대로 검토의견서 작성 검토의견서 를담당부서에송부 담당부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2 차 ) 담당부서는인권센터의 검토의견서 를검토하여, 인권센터결정의수용여부를결정 담당부서가인권센터검토의견수용시절차종료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는중대사안의경우및담당부서가인권센터의 담당부서는 부서의견서 작성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는심의의결로 검토의견서 작성 부서의견서 를인권센터에송부 검토의견서 를인권센터와

40 2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발신지단계내용수신지 검토의견서수용거부시 인권센터검토의견서 와 부서의견서 를검토하고심의의결 담당부서에송부 담당부서 인권위원회검토의견서 를검토하고,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결정의수용여부를결정 담당부서는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에수용여부를보고하고, 수원시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결정에대한담당부서의견서 제출 자료 : 이영안 (2017). 수원시인권친화적정책실현을위한인권영향평가연구 부서의의견을인권센터와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에송부 2) 시민의정부수원시는 2017년초 시민참여및시민자치 를지향하기위하여 시민의정부 추진계획을밝혔다. 시민의정부란시민의참여에서결정까지자치권한을확대하여시민자치로만든새로운자치역사를탄생시키겠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으며, 시민의정부 3대가치로유쾌한참여, 올바른협치, 따뜻한포옹을설정하였다. 시민의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대분야, 20대전략과제를중심으로추진될예정이며, 이를통해시민의다양한정책적참여가확대될예정이다 년도 (1 단계 ) 2018 년도 (2 단계 ) 2019 년도 (3 단계 ) 민주주의시스템도입소통, 공감능력향상 시민의정부대표사업추진협력사업실천및확산 직접민주주의참여확대생활속시민의정부구협 자료 : 수원시 (2017). 수원시민의정부기본계획 < 그림 2-2> 시민의정부연차별로드맵

41 제 3 장 23 제 3 장장애인관련기본계획검토 제 1 절중앙및경기도 1.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 ( 안 )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에의거하여 5년마다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다. 현재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진행중에있다. 5차기본계획수립에앞서 27개의장애인단체에서는 5차기본계획방향성을제시하며다음과같이 평등한사회참여를통한보통의삶 (Ordinary Life) 실현 이라는비전과 4대정책목표, 31대중점과제, 73대추진과제를설정하였다. 첫번째정책목표는 평등한사회참여를위한기반구축 이다. 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비장애인과동등하게이동지원, 정보접근지원, 의사소통지원, 편의지원등을강화하여기본적인권을보장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이를위해 10개의중점과제, 27개의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두번째정책목표는 인간다운삶을위한기회와권리보장 이다. 장애인의교육권과건강권이현실화될수있는지원을강화하고, 장애인이문화 예술등에참여할수있는기회와권리강화및학대피해장애인등에대한재난안전대책을강화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8개의중점과제, 18개의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세번째정책목표는 적절한생활수준보장을위한지원확대 이다. 장애인의적절한생활수준과일할수있는기회와권리, 주거생활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8개의중점과제, 20개의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네번째정책목표는 다중적차별을겪고있는장애인의권리강화 이다. 다중적차별을받고있는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여성장애인, 장애아동에대한소수장애인들의인권을보장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5개의중점과제, 8개의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42 2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정책목표중점과제세부추진과제 Ⅰ. 평등한사회참여를위한기반구축 < 표 3-1> 제 5 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 안 ) 의세부추진과제 개인별지원체계마련 1-1. 개인별지원체계마련 장애범주확대 1-2. 정책조정기능강화 국가장애인위원회설치및장애인지예산도입 장애특성을고려한의사소통지원체계구축 1-3. 의사소통지원강화 청각 언어장애인지원강화 인정조사표개선및 65세이상장애인선택권보장 1-4.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선 이용자의선택권강화등권리보장 1-5. 보조기기제도개선 건강보험적용개선및보조기기제도개선 1-6. 탈시설및자립지원강화 장애인자립및지역사회활동참여지원 전장애영역을포괄하는정보접근권보장 청각 언어장애인정보접근성강화 1-7. 정보접근성강화 도서관법개정을통한국립장애인도서관독립적설치및운영 시각장애인정보접근성보장을위한 4개법률개정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차량및장애인콜택시의유료도로통행료할인 50% 적용 1-8. 장애인이동권강화 특별교통수단타지역이동확대를위한운영주체별동일한운영규정적용 청각장애인편의증진강화 보행우선구역의지정확대및구역내이동편의시설 ( 보행안전시설물 ) 정비 교통약자이동안내서비스제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편의증진 1-9. 장애인편의제공강화 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성심사시행및활성화 편의시설설치기준적합성확인및확인업무대행의안정적정착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범위확대 전동휠체어및전동스쿠터등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및 41조의거신장장애인심부름센터개설 장애인권리협약및인천전략의실효성확보 장애인중심의국제협력강화 국제협력사업당사자참여확대

43 제 3 장 25 정책목표중점과제세부추진과제 Ⅱ. 인간다운삶을위한기회와권리보 장 Ⅲ. 적절한생활수준보장을위한지원확대 UN 장애인권리협약유보조항철회와선택의정서비준인간다운삶을위한기회와권리보장 특수교육대상자고용활성화를위한직업교육체계구축 특수교사법정정원확보및적정수준의특수학교설치 2-1. 적절한특수교육지원확대 청각장애학교에한국수어과목개설의무화 통합학급설치및지원확대 ( 교사, 보조인력등지원인력강화 ) 장애인고등교육학자금지원강화 2-2. 장애인일반교육지원확대 장애학생지원센터내실화 장애예술인창작발표전용공간및창작지원 2-3. 장애인문화 / 예술활동지원확대 장애인문화예술교육의전문화및장애인문화예술전문양성기관설립 장애인재활체육프로그램확대및인프라구축 장애인체육활성화를위한작은체육관건립조성 2-4. 장애인체육지원확대 생활체육지도자배치확대 국민체력 100사업추진 장애인의본인부담금경감 2-5. 장애인건강권보장 희귀질환관리법시행따른실효성있는사업수행 장애예방 / 건강권보장 2-6. 재활및사회복귀지원강화 장애인사회복귀및지역사회정착초기지원강화 2-7. 학대피해장애인지원강화 학대피해장애인지원강화 2-8. 장애인재난안전대책강화 장애인재난 안전지원시스템강화적절한생활수준보장을위한지원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중증장애인근로소득공제율상향조정 근로연계장애인소득지원제도도입 3-1. 적절한소득보장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건강보험적용 중증장애인국민연금특례제도도입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활성화지원 3-2. 장애인시설생산품지원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강화를위한지원확대 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전면적용및지원 3-3. 장애인노동권확보 장애인고용공단운영비전액국고지원및 장애인고용촉진기금심의위원회 를설치

44 2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정책목표중점과제세부추진과제 Ⅳ. 다중적차별을겪고있는장애인의권리강화 장애인근로자의고용유지를위한지원강화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장, 개방형직위로전환 실효성있는장애인고용지원강화 3-4. 장애인일자리확충및지원확대 점역 교정사공무원직제신설 호침합법화를통한안마사의전문성제고 경력단절척수장애인의직업재활지원강화 3-5. 장애인직업재활제도개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확대및내실화 시각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설립 3-6. 장애인창업지원확대 장애인기업창업자금확대와세금, 컨설팅지원 3-7. 장애인고용통계개선 장애인고용통계강화 장애인주거안정성강화 3-8. 주거지원제도개선 장애인주거환경개선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실효성제고 4-1. 발달장애인권리강화 발달장애인참정권보장방안마련과시행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정착 4-2. 정신장애인권리강화 정신장애인의탈시설과지역사회통합 4-3. 여성장애인권리강화 여성장애인지원강화 4-4. 뇌병변장애인권리강화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대책마련 발달재활서비스지원체계확대및질관리체계구축 4-5. 장애아동 / 가족지원강화 장애인가족지원강화 자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7). 제 5 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기초연구 에서재구성

45 제 3 장 27 제 2 절경기도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 (2016~2020) 경기도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 (2016~2020) 은 2015년수립되었다. 이계획의비전은 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하는소통 ( 疏通 ) 과공감 ( 共感 ) 복지실현 이다. 비전을위해장애인복지서비스및안전강화, 장애인생애주기별문화 교육확대, 장애인경제자립기반강화, 장애인의사회참여및권익증진강화, 소수장애인서비스강화와같이 5대정책목표를수립하였다. 첫번째정책목표인장애인복지서비스및안전강화를위해서는장애인서비스전달체계확립, 장애인재활보조기구확대, 장애인보건의료강화, 장애인주거지원및안전강화와같이 4대중점과제, 20개의세부과제를제시하였다. 두번째정책목표인장애인생애주기별교육강화및문화 체육향유확대를위해서장애인문화활동확대, 장애인체육활동강화, 장애인생애주기별교육확대와같이 3대중점과제, 11개의세부과제를제시하였다. 세번째정책목표인장애인경제자립기반강화를위해서는장애인소득보장강화, 장애인고용지원확대와같이 2개의중점과제와 7개의세부과제를제시하였다. 네번째정책목표인장애인사회참여및권익증진을위해서는장애인정보접근성보장, 장애인이동권보장, 장애인인권보호강화와같이 3개중점과제와 11개의세부과제를제시하였다. 다섯번째정책목표인소수장애인서비스강화를위해서는시각장애인, 청각및언어장애인, 발달장애인, 신장장애인등을대상으로 8개의세부과제를제시하였다. 자료 : 이병화외 (2015). 경기도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 (2016~2020) 수립연구. 경기복지재단 < 그림 3-1> 경기도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 (2016~2020) 의비전및정책과제

46 2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3-2> 경기도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 (2016~2020) 의세부추진과제 분야 중분류 세부추진과제 1-1. 장애인서비스전달체계확립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기능전환및운영방안마련 지역사회통합복지관시범사업확대 장애인서비스연계지원사업확대 가족지원서비스프로그램대상발굴및확대 시간장애인활동지원제도확대 장애인활동지원대상응급안전서비스확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통합 1. 장애인복지서비스및안전강화 1-2. 장애인재활보조기구확대 장애인재활보조기구이용및렌탈서비스확대 장애인보장구및보조기구수리지원체계구축 노인장애인을위한재활보조기구개발 장애인및가족을위한심리상담서비스지원강화 1-3. 장애인보건의료강화 의료재활전문병원확대및접근성강화 장애아동및청소년의재활치료서비스확대 장애노인을위한활동보조와간병서비스통합지원조례제정 : 장애노인개별지원프로그램 장애인건강관리사제도도입 자립지원을위한전환서비스시범사업및체험홈확대 장애인공동주택특별공급사업절차개선 1-4. 장애인주거지원및안전강화 장애인주택개조사업지원확대 에너지절약콘센트보급사업 장애인거주시설안전및피난매뉴얼관리 2. 장애인생애주기별교육강화및 2-1. 장애인문화활동확대 장애아동보육지원강화

47 제 3 장 29 분야 중분류 세부추진과제 장애영유아교육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및직업교육체계확립 장애인고등교육지원강화 장애성인교육지원확대 문화 체육향유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활성화 2-2. 장애인체육활동강화 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지원 일반교육교원및특수교육교원대상특수교육전문성강화 2-3. 장애인생애주기별교육확대 일반학교교원 학생대상장애인식개선 장애학생인권보호지원확대 장애학생정당한편의제공 장애로인한추가지출비용지원확대 3-1. 장애인소득보장강화 장애인연금수급자확대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확대 3. 장애인경제자립기반강화 장애인의무고용및장애인상해보험가입을위한조례제정 3-2. 장애인고용지원확대 경기도형장애인 노인통합고용지원센터설치및고용보험구축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및판매망구축 장애인직무지도원확대 장애인웹정보접근성확대 4-1. 장애인정보접근성보장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및보급확대 4. 장애인사회참여및권익증진 장애인정보화교육강화 광역이동지원센터설치 4-2. 장애인이동권보장 교통약자이동차량법정대수달성및장애인생활이동지원확대

48 3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분야 중분류 세부추진과제 교통악화지역선정및복지버스운행방안모색 단계적볼라드개선방안모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식개선및처벌강화 4-3. 장애인인권보호강화 장애인인권보호시스템확대 장애인가족및시설종사자에대한인권교육강화 장애인가족폭력및시설폭력피해자쉼터설치 5-1.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복지관설치모색 시각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 5. 소수장애인서비스강화 청각 언어장애인을위한수화통역관련시설확대설치 5-2. 청각및언어장애인 농아인수화통역사확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운영 5-3.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확대 5-4. 신장장애등 신장장애인의이동권확대를위한장애차량확대 신장장애인등가족상담및가족휴식지원사업확대 주 : 이병화외 (2015). 경기도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 (2016~2020) 수립연구

49 제 3 장 31 제 3 절타지자체 1. 세종특별자치시 5개년계획 (2013~2017) 세종특별자치시는 2013년도에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복지 5개년계획 을수립하였다. 이기본계획의비전은 누구나살고싶은행복도시, 세종 이며, 이를위하여편안하고행복한삶을위한사회보장및생활기반조성, 누구에게나편안한이동및접근성확보, 수요자중심의맞춤형직업재활및고용, 사회적통합을위한교육강화및정보화확대, 평등한사회참여를위한인권증진과같이 5대목표를설정하였다. 첫번째정책목표인 편안하고행복한삶을위한사회보장및생활기반조성 을위하여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 재활 건강서비스의확대및자립생활기반조성, 복지인프라의확충과사회참여의추진목표를설정하였다. 추진전략으로는생활안전지원및사각지대완화, 주거생활의보장, 장애인가족지원의강화, 재활및건강서비스의확대, 자립생활지원, 복지인프라의확충, 효율적인복지시설운영을설정하였다. 두번째정책목표인 누구에게나편안한이동및접근성확보 를위해서는이동성향상을위한교통수단및정보제공체계구축, 장애물없는생활환경구축과같이두개의추진목표를설정하였다. 추진전략으로는장애인수송체계개선, 장애인맞춤형정보제공체계구축, 대중교통시설편의시설개선, 보행환경개선, 무장애공간조성을설정하였다. 세번째정책목표인 수요자중심의맞춤형직업재활및고용 을위해서는직업재활사업내실화, 공공부문의장애인고용지원강화, 효과적인장애인고용인프라구축의추진목표를제시하였다. 추진전략으로는직업재활사업인프라확충, 직업재활사업운영내실화, 공공부문장애인일자리창출, 공공부문고용지원환경조성, 개인지원인프라구축, 조직지원인프라구축으로설정하였다. 네번째정책목표인 사회적통합을위한교육강화및정보화확대 를위하여장애인사회적통합을위한장애인식교육확대, 특수교육관련서비스및보조인력지원을통한특수교육지원강화, 다양한평생교육을통한성인장애인의사회참여역량강화, 정보화지원을통한정보접근성강화와같이네개의추진목표를설정하였다. 그리고추진전략으로사회구성원모두가함께더불어살아가는지역사회환경구축, 특수교육대상자의특수교육효율성을위한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강화, 지역간, 계층간

50 3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사회참여및정보해소를위한성인장애인의평생교육지원강화, 지역간, 계층간격차해소를위한장애성인정보화지원강화의추진전략을설정하였다. 다섯번째정책목표인 평등한사회참여를위한인권증진 을위해서장애인인권증진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장애인의인권증진을위한행정-민간 -장애인협력체계구축, 장애인인권증진을위한문화적환경조성의추진목표를설정하였다. 추진전략으로는사회에뿌리깊게내재된장애인의차별개선제도마련,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협력의제도화, 인권의식확산을위한광고 홍보및교육시행으로설정하였다.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2013).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복지 5 개년계획 < 그림 3-2>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복지 5 개년계획

51 제 3 장 33 목표추진목표추진전략세부사업 1. 편안하고행복한삶을위한사회보장및생활기반조성 < 표 3-3>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복지 5 개년계획 (2013~2017) 1-1. 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 1-2. 재활 건강서비스의확대및자립생활기반조성 생활안전지원및사각지대완화 주거생활의보장 장애인가족지원의강화 재활및건강서비스의확대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포함 )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장애인가사도우미활동 부부장애수당 중증장애인가구월동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추가지원 월세거주장애인가구주거비지원 중증장애인생활환경개선사업 농어촌장애인주택개보수 장애인주택개조비용융자지원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동상담실운영 ( 부모회 )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언어발달지원 장애아동의부모교육및동아리활동육성 발달장애인성년후견사업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비 장애인의료재활지원 발달재활서비스 ( 구, 장애아동재활치료 ) 발달장애조기진단및재활치료체계연계 중증장애인무료치과진료지원연계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52 3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목표추진목표추진전략세부사업 2. 누구에게나편안한이동및접근성확보 1-3. 복지인프라의확충과사회참여 2-1. 이동성향상을위한교통수단및정보제공체계구축 2-2. 장애물없는생활환경구축 자립생활지원 복지인프라의확충 효율적인복지시설운영 장애인수송체계개선 장애인맞춤형정보제공체계구축 대중교통시설편의시설개선 보행환경개선 장애인보조기구보급계속 중증장애인활동지원계속 중증장애인활동지원추가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운영 장애인주간 단기보호시설의설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설치 장애인단체연합회관신축 세종시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장애인을위한문화예술체험기회확대 공공시설및축제 행사장애인석설치 지역장애인문화소모임활성화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콜택시운영개선 저상버스보급확대 버스차량내문자안내판설치 버스정류장점자안내판설치 버스정류장점자블록및음향정보제공기설치 버스정류장버스정보안내시스템구축 (BIS) 철도역안내시설설치및도우미배치 저상버스이용에적합한정류장개선 음향신호기설치 보도턱낮추기사업추진 횡단보도복원및동선합리화 보행장애물정비

53 제 3 장 35 목표추진목표추진전략세부사업 3. 수요자중심의맞춤형직업재활및고용 4. 사회적통합을위한교육강화및정보화확대 3-1. 직업재활사업내실화 3-2. 공공부문의장애인고용지원강화 3-3. 효과적인장애인고용인프라구축 4-1. 장애인사회적통합을위한장애인식교육확대 4-2. 특수교육관련서비스및보조인력지원을통한특수교육지원강화 4-3. 다양한평생교육을통한성인장애인의사회참여역량강화 4-4. 정보화지원을통한정보접근성강화 무장애공간조성 복지관, 병원무장애공간조성 직업재활사업인프라확충 직업재활시설확충 직업재활사업운영내실화 특수학교와직업재활시설연계강화 맞춤형직업훈련서비스제공 공공기관장애인의무고용율상향조정 공공부문장애인일자리창출 복지일자리확충 장애인카페운영 공공부문고용지원환경조성 장애인취업박람회개최및지원 장애인고용관련통계 DB 구축 개인지원인프라구축 중증장애인적합직종개발 장애인창업지원확대 조직지원인프라구축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활성화 장애인인력개발센터신설 사회구성원모두가함께더불어 살아가는지역사회환경구축 장애인사회적통합을위한장애이해교육사업 특수교육대상자의특수교육효 특수교육인적자원지원강화사업 율성을위한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강화 특수교육관련이동서비스지원확대 지역간, 계층간사회참여및정보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해소를위한성인장애인의평생 교육지원강화 평생교육지원사업확대 장애인을위한정보화지원사업 장애인신문구독지원사업 지역간, 계층간격차해소를위한 점자판세종시정소식지발행사업 장애성인정보화지원강화 세종시수화통역센터운영사업 세종시홈페이지장애인복지서비스내용신속 업데이트지원

54 3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목표추진목표추진전략세부사업 5. 평등한사회참여를통한인권증진 5-1. 장애인인권증진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5-2. 장애인인권증진을위한행정 - 민간 - 장애인협력체계구축 5-3. 장애인인권증진을위한문화적환경조성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2013).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복지 5 개년계획 사회에뿌리깊게내재된장애인의차별개선제도마련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협력의제도화 인권의식확산을위한광고 홍보및교육시행 공직자임용시장애인차별요소제거 사회복지서비스신청간소화 복지관련기관의이용자에대한권리고지의무화 여성장애인쉼터개설 장애인권센터설치및운영 선거참여편의시설보완및민간지원확대 장애인시정참여의무화및확대 장애인인권의식개선관련공익광고및홍보 기업체에대한장애인인식개선지원 복지관련기관의소비자만족도조사 장애인인권교육확대

55 제 3 장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 5개년기본계획 (2016~2020)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 의제6조 ( 기본계획수립등 ) 에의거하여 2015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 5 개년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의정책비전은 장애인이살아가기좋은제주 이며, 4대정책목표, 5대핵심정책과제, 35개세부과제를제시하였다. 정책목표는첫째, 장애인의차별로부터장애인의인권보장실현, 둘째, 정당한편의제공의실질화를통한장애인의삶의질향상, 셋째, 자립기반강화를통한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 넷째, 장애여성및장애아동에대한적극적조처이다. 그리고 4가지정책목표를실현하기위한정책과제는첫째, 장애인의차별금지와인권보장체계기반구축, 둘째, 분야별정당한편의제공의실질화, 셋째, 장애인인식개선제고, 넷째,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다섯째, 다중차별장애인의권리보장이포괄되어있다. < 그림 3-3>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 5 개년기본계획체계도

56 3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3-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계획세부과제 5 대정책과제중분류세부추진과제 ( 안 ) Ⅰ.1.1 장애인차별조항관련자치법규정비 Ⅰ.1.2 정당한편의제공관련영역의지도감독기관등과협력체계구축 Ⅰ.1.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Protection & Advocacy: P&A시스템 ) 설치 운영 1.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 Ⅰ. 장애인의차별금지와인권보장체계기반구축 Ⅰ.1.4 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전수조사 Ⅰ.1.5 학대장애인긴급구호조치체계 ( 쉼터등 ) 운영 Ⅰ.1.6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신설 2. 참정권 Ⅰ.2.1 사법 행정절차및서비스에있어서의접근성 Ⅱ.3.1 장애인권리기반의교통환경조성 Ⅱ.3.2 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위한특별운송차량확대 3. 편의시설 이동권 Ⅱ.3.3 장애인편의시설도민촉진단확대운영과편의시설실태조사 Ⅱ.3.4 공공기관건축물안내시설확충 Ⅱ. 분야별정당한편의제공의실질화 Ⅱ.3.5 무장애환경인증제확대 4. 장애인문화 여가권보장을위한접근성강화 Ⅱ.4.1 장애인문화 여가권보장을위한접근성강화 Ⅱ.5.1 장애인의료서비스향상지원 5. 의료 Ⅱ.5.2 장애인국가건강검진확대 Ⅱ.5.3 장애진단비및진단서발급비용지급 6. 장애인의정보접근권의강화 Ⅱ.6.1 장애인의정보접근권의강화 Ⅲ. 장애인인식제고 7. 인권교육 Ⅲ.7.1 장애인시설 단체종사자대상인권교육 Ⅲ.7.2 공무원대상인권교육 Ⅳ.8.1 장애인연금수급자확대 8. 생활안정지원 -소득보장 Ⅳ.8.2 장애 ( 아동 ) 수당수급자확대 Ⅳ.8.3 근로장려금이용확대를위한홍보 Ⅳ. 장애인의자립생활기반조성 Ⅳ.9.1 장애인등의주거약자지원 9. 주거지원 Ⅳ.9.2 농어촌저소득장애인주택개조비용지원확대 10. 자립 Ⅳ.10.1 탈시설위한체험홈등소규모시설확충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 5개년기본계획수립연구

57 제 3 장 39 5 대정책과제중분류세부추진과제 ( 안 ) 10 자립 Ⅳ.10.2 중증장애인활동지원확대 Ⅳ.10.3 장애인보장구수리비보장 Ⅳ. 장애인의자립생활기반조성 Ⅳ.11.1 직업재활시설확충 11 직업재활과고용 Ⅳ.11.2 장애인고용지원인프라확대 Ⅳ.11.3 장애인일자리사업및장애인고용안정장려금지원 Ⅳ.11.4 장애학생의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및직업체험교실운영 Ⅴ.12.1 여성장애인의역량강화 Ⅴ. 다중차별장애인의권리보장 다중적차별을받고있는장애인 ( 여성 발달장애 Ⅴ.12.2 여성장애인의출산지원금지원 12 인의권리보장 Ⅴ.12.3 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 Ⅴ.12.4 발달장애인성년후견제도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 5개년기본계획수립연구

58 4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제 4 절수원시 1. 제3기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5~2018)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4항에의거하여 2014년도에제3기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였다. 비전은 관심, 배려, 나눔이있는사람중심복지도시, 수원! 이며, 5개추진전략, 11개핵심과제를설정하였다. 장애인과관련된세부사업은총 10개로 중증장애인취업지원센터설치및직업활동프로그램운영 ( 신규 ), 수원시장애인행정도우미및복지일자리지원, 장애영유아및가족을위한사회생활증진프로그램, 시간연장형및장애아어린이집보조교사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연계강화,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인인식개선교육확대, 장애인여가문화생활체육프로그램, 장애인정책포럼 의사업이있으며, 자세한대상과내용은 < 표 3-5> 와같다. < 그림 3-4> 제 3 기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비전

59 제 4 장 41 < 표 3-5> 제 3 기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장애인관련사업 전략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명대상및내용 기본생활이보장되는좋은일자리확대 1. 좋은일자리확대와사회적경제활성화 1-1. 중증장애인취업지원센터설치및직업활동프로그램운영 ( 신규 ) 1-8. 수원시장애인행정도우미및복지일자리지원 대상 내용 대상 관내중증장애인취업희망자 1 중증장애인취업지원센터설치 2 직업활동프로그램운영 1 만18세이상등록장애인 2 특수교육기관고등학교 3학년또는전공과학생 내용일자리사업참여자배치계획및모집공고 ( 연말 ) 3-2. 장애영유아및가족을위한사회생활증진프로그램 대상내용 수원시관내장애아및장애가족 사회생활증진프로그램진행 건강돌봄수요에맞는다양한서비스확충 3. 돌봄서비스체계를통한복지욕구충족 3-4. 시간연장형및장애아어린이집보조교사지원 대상내용 시간연장지정어린이집 시간연장지정어린이집에근무하는야간보육도우미인건비지원 대상 1 중증장애인 ( 이용장애인 ) 2 활동보조인을희망하는 18 세이상수원시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연계강화 내용 중증장애인에게활동지원급여제공및활동지원인력 ( 서비스 ) 을연계함

60 4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전략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명대상및내용 장애인가족지원사업 대상 내용 수원시장애인당사자및가족 일반상담및 14 개프로그램운영 안전하고안정된생활환경조성 4. 주거지원대상자와서비스확대를통한생활안정 4-2.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6. 사회적약자인권강화 6-3. 장애인인식개선교육확대 대상 저소득장애인가구 내용 주택개 보수및편의시설설치 대상 초 중 고등학교학생및기업체 (1,000명) 내용 장애인인식개선교육등실시 누구나참여하는교육 문화활동확대 8. 문화활동참여기회확대 8-6. 장애인여가문화생활체육프로그램 대상 내용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재활 여가프로그램운영 ( 재활승마, 라인댄스, 원예 미술치료, 수영등 ) 주민친화형사회복지전달체계마련 10. 전문복지서비스지원체계구축 장애인정책포럼 대상 내용 장애인당사자, 가족, 장애인단체장, 장애인복지시설장, 장애인전문가, 사회복지교수등 장애인복지정책포럼개최 자료 : 수원시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4). 제 3 기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61 제 4 장 수원시인권증진기본계획 (2016~2018) 수원시는인권도시구축을실현하기위하여 2015년도에수원시최초의인권증진기본계획인수원시인권증진기본계획 (2016~2018) 을수립하였다. 본계획의비전은 언제, 어디서나인권이실현되는사람중심수원 으로설정하였으며, 수원시민의인권의식향상을통한인권의보편화 라는목표를설정하였다. 본계획의주된대상은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수원시민같이 7개대상이다. 장애인과관련된세부과제는장애인공직진출확대, 중증장애인지원서비스확대, 저상버스도입및특별교통수단확대,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탈시설- 자립생활지원강화확대, 장애인성폭력상담소운영, 영통국민체육센터건립이있다. 자료 : 수원시 (2015). 수원시인권증진기본계획 (2016~2018) < 그림 3-5> 수원시인권증진기본계획 시정목표중점과제세부과제 안전한도시 < 표 3-6> 수원시인권증진기본계획 (2016~2018) 의장애인인권증진세부과제 장애인소득보장및일자리확대 건강한도시장애인의활동이편리한도시구축 기존 장애인공직진출확대 기존 중증장애인지원서비스확대 * 기존 저상버스도입및특별교통수단확대 기존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따뜻한도시장애인인권보호강화 기존 탈시설 -자립생활지원강화확대 기존 장애인성폭력상담소운영 장애인복지시설및복지서비스확충 주 : 중증장애인지원서비스확대사업은핵심과제임자료 : 수원시 (2015). 수원시인권증진기본계획 (2016~2018) 기존 영통국민체육센터건립

62 4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63 제 4 장 45 제 4 장제 1 차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 평가 제 1 절정책목표및정책과제 급격한장애인구의증가와장애인복지를둘러싼전반적인환경이빠르게변화하고있다. 수원시는이에대응하기위하여 2011년 10월 제1차수원시장애인복지 5개년기본계획 (2011~2015)( 이하 제1차수원시장애인기본계획 ) 1) 을수립하였다. 본계획의시행시기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비전은 장애인복지환경변화 무장애도시수원 으로설정하였다. 이는장애인의자립능력향상을위해직접적인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확대와장애인의사회참여과정에서불편함을최소화할수있는도시환경의점진적인개선을통해수원시모든시민을포괄하는사회적책무를실현하고자하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 그리고정책목표는 장애특성에맞는자립지원인프라구축, 정서적지원을통한지역사회참여활성화, 장애인이살기좋은도시환경구축 으로설정하였다. < 그림 4-1> 제 1 기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의비전및정책목표 1) 본래기본계획에는 1 차라는말이명시되어있지않으나현재 2 차를진행중이기에 1 차라고명명함

64 4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정책목표정책과제분야별주요목표분야별세부정책과제 장애특성에맞는자립지원인프라구축 정서적지원을위한지역사회참여활성화 장애인이살기좋은도시환경구축 < 표 4-1> 제 1 차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의세부정책과제 자립을위한인프라확대 경제적자립능력향상 장애가족지원강화 여가 문화활동강화 장애인의이동권향상 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확대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지역사회재활시설확충 장애인복지기금조성 경제적자립기반구축 장애인상품판매활성화 장애가족에대한지원강화 장애아동및청소년을위한복지지원확대 장애인문화향수권확대 체육활동활성화 장애인이동권보장 인식개선교육 주거환경개선지원저소득장애인가정월동난방비지급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강화재가장애인이동목욕서비스확대저소득장애인의료비 ( 보장구 ) 지원서비스여성장애인교육여성장애인쉼터설치운영장애인복지관추가건립및운영공동생활가정신규설치운영장애인복지기금조성활성화장애인의무고용률달성지도복지일자리및행정도우미지원사회적일자리지원수원시문화탐방장애인가이드양성 ( 특화 ) 장애인을위한사회적기업개발육성경제적기반확충을위한장애인우선허가제실시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활성화장애인건강가족지원서비스장애인생활도우미파견사업장애아동보육서비스지원확대장애인부모동아리활성화장애인가족휴식지원장애아동성년후견인제도도입홍보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확대장애청소년과함께하는문화체험장애아동돌봄서비스확대문화 여가프로그램개발및확대문화바우처사업실시장애인의새로운비상 ( 문화 예술프로젝트 )( 특화 )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장애인체육시설확충장애인과함께하는체육동아리육성지원 ( 특화 ) 장애인체육지도자육성 ( 특화 ) 장애인차별금지조례제정장애인특별수송서비스확대무장애도시수원 ( 조례제정및인증제도도입 )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운영활성화청소년장애체험교육강화장애인인식개선지원센터운영장애인인식개선을위한무장애공원조성 ( 특화 )

65 제 4 장 47 제 2 절추진성과 제1차수원시장애인기본계획에서는 3개의정책목표, 6개의정책과제, 40개의세부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그러나 40개의세부정책과제중에는 12개의하위과제가포함되어있어실질적으로는총 52개의세부정책과제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볼수있다. 1 차기본계획에서세부정책과제의시행정도를살펴본결과, 52개사업중시행된사업은 27개사업만시행되어 51.9% 의시행률을보이고있다. 6개의정책과제중자립을위한인프라확대가 80.0% 로시행률이가장높으며그다음으로장애가족지원강화 (55.6%), 여가문화활동강화 (53.8%), 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 (51.9%), 장애인의이동권향상 (37.5%), 경제적자립능력향상 (28.6%) 의순으로나타났다. 첫번째정책과제인자립을위한인프라확대에서는 10개의정책과제중 8개가시행되어 80.0% 의시행률을보이고있으며, 여성장애인교육과여성장애인쉼터설치운영은실시되지않았다. 두번째정책과제인경제적자립능력향상에서는 7개세부정책과제중 2개만시행되어 28.6% 의시행률을보였으며, 6개의정책과제중가장낮은시행률을보이고있다. 특히 7개과제중장애인의무고용률달성지도, 사회적일자리지원, 수원시문화탐방장애인가이드양성 ( 특화 ), 장애인을위한사회적기업개발육성, 경제적기반확충을위한장애인우선허가제실시의세부정책과제는시행되지않았다. 세번째정책과제인장애가족지원강화에서는 9개의세부정책과제중 5개가시행되어 55.6% 의시행률을보이고있다. 장애아동보육서비스지원확대, 장애인부모동아리활성화, 장애인가족휴식지원, 장애아동돌봄서비스확대사업은시행되지않았다. 네번째정책과제인여가문화활동강화에서는 13개세부정책과제중 7개의과제가시행되어 53.8% 의시행률을보이고있다. 장애인문화 체육활동지원, 장애인의새로운비상 ( 문화 예술프로젝트 ),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확대,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장애인재활체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 장애인전용체육관건립은시행되지않았다. 다섯번째정책과제인장애인의이동권향상에서는 8개의세부정책과제중 3개가시행되어 37.5% 의이행률을보였다. 장애인차별금지조례제정, 장애인순환버스증차운영, 장애인편의시설보강, 보행로편의시설정비, 무장애인증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운영활성화과제는시행되지않았다. 여섯번째정책과제인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에서는 5개의세부정책과제중 2개만

66 4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시행되어 40.0% 의시행률을나타냈다. 세부정책과제로체험중심장애이해교육, 함께하 는체육교실, 장애인인식개선을위한무장애공원조성사업은시행되지않았다. < 표 4-2> 제1차수원시장애인기본계획의이행률 ( 단위 : 개, %)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의수 이행여부미이행이행 이행률 자립을위한인프라확대 경제적자립능력향상 장애가족지원강화 여가문화활동강화 장애인의이동권향상 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 계 주 : 해당부서별자료취합결과임. 실적이없거나담당부서가현재없는경우미이행으로계산함

67 제 5 장 49 정책과제분야별세부정책과제미이행이행 자립을위한인프라확대 경제적자립능력향상 장애가족지원강화 여가 문화활동강화 < 표 4-3>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의추진성과 주거환경개선지원 저소득장애인가정월동난방비지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강화 재가장애인이동목욕서비스확대 저소득장애인의료비 ( 보장구 ) 지원서비스 여성장애인교육 여성장애인쉼터설치운영 장애인복지관추가건립및운영 공동생활가정신규설치운영 장애인복지기금조성활성화 장애인의무고용률달성지도 복지일자리및행정도우미지원 사회적일자리지원 수원시문화탐방장애인가이드양성 ( 특화 ) 장애인을위한사회적기업개발육성 경제적기반확충을위한장애인우선허가제실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활성화 장애인건강가족지원서비스 장애인생활도우미파견사업 장애아동보육서비스지원확대 장애인부모동아리활성화 장애인가족휴식지원 장애아동성년후견인제도도입홍보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확대 장애청소년과함께하는문화체험 장애아동돌봄서비스확대 문화 여가프로그램개발및확대 문화바우처사업실시 장애인복지관문화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장애인문화 체육활동지원 장애인의새로운비상 ( 문화 예술프로젝트 )( 특화 )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확대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장애인선수지원 장애인체육회설립운영 장애인체육시설장애인체육시설확대 ( 전용시설등 )

68 5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정책과제분야별세부정책과제미이행이행 확충 장애인재활체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 장애인전용체육관건립 장애인과함께하는체육동아리육성지원 ( 특화 ) 장애인체육지도자육성 ( 특화 ) 장애인차별금지조례제정 장애인의이동권향상 장애인특별수송서비스확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및장애인특별택시증차운영 장애인일반택시증차운영 장애인순환버스증차운영 장애인편의시설보강 무장애도시수원 보행로편의시설정비 무장애인증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운영활성화 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 청소년장애체험교육강화 체험중심장애이해교육 장애인식개선순회음악회 함께하는체육교실 장애인인식개선지원센터운영지원 장애인인식개선을위한무장애공원조성 ( 특화 )

69 제 5 장 51 제 5 장수원시장애인관련현황 제 1 절수원시등록장애인현황 1. 수원시등록장애인추이경기도등록장애인수는매년증가하여 2016년 12월기준 522,437 명에이르고있다. 이는 2011년대비 3.3% 증가한수치로전국의등록장애인이같은기간동안 0.3% 감소한것과대비된다. 경기도에서특히수원시는 31개시 군중에서등록장애인이매년가장많으며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6년말기준, 수원시등록장애인은 41,411 명으로경기도등록장애인의 7.9% 를차지하고있으며 2011년대비 5.9% 증가하여경기도평균 (3.3%) 보다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 단위 : 명 ) 주 1 : 2016 년 12 월말기준 2 : 경기도 31 개시ㆍ군중상위 17 개시ㆍ군만표시함자료 :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등록현황 (2016 년 12 월기준 ) < 그림 5-1> 경기도시 군등록장애인현황 ( )

70 5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5-1> 경기도등록장애인추이 (2011~2016) ( 단위 : 명,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증감률 전국 2,519,241 2,511,159 2,501,112 2,494,460 2,490,406 2,511, 경기도 505, , , , , , 수원시 38,953 39,554 39,856 40,406 40,693 41, 성남시 36,550 36,168 35,921 35,479 35,150 35, 의정부시 19,205 19,047 19,084 19,160 19,417 19, 안양시 22,610 22,172 21,955 21,558 21,466 21, 부천시 35,918 35,761 35,604 35,345 35,204 35, 광명시 14,570 14,416 14,213 14,005 13,889 13, 평택시 22,167 22,059 22,039 22,116 22,173 22, 동두천시 5,606 5,669 5,643 5,716 5,820 6, 안산시 32,628 32,513 32,507 32,281 32,013 31, 고양시 35,741 35,677 36,132 36,584 37,366 38, 과천시 2,234 2,225 2,154 2,166 2,152 2, 구리시 8,306 8,207 8,050 7,938 7,873 8, 남양주시 26,265 26,668 27,048 27,721 28,429 28, 오산시 7,452 7,571 7,646 7,726 7,790 7, 시흥시 16,956 16,795 16,583 16,516 16,548 16, 군포시 11,203 11,054 10,980 10,996 10,957 10, 의왕시 5,958 5,986 6,073 5,998 5,950 5, 하남시 7,025 6,859 6,788 6,882 7,375 8, 용인시 30,556 30,575 30,814 31,157 31,444 32, 파주시 17,621 18,014 18,134 18,280 18,565 19, 이천시 10,312 10,259 10,185 10,163 10,126 10, 안성시 10,152 10,071 10,100 10,096 10,089 10, 김포시 11,940 12,712 13,211 13,791 14,093 14, 화성시 20,527 20,380 20,443 20,577 21,727 22, 광주시 12,349 12,604 12,844 13,191 13,599 14, 양주시 10,228 10,299 10,214 10,339 10,529 10, 포천시 9,708 9,715 9,697 9,712 9,737 9, 여주시 6,983 7,012 7,022 6,933 6,961 7, 연천군 3,406 3,394 3,358 3,361 3,368 3, 가평군 5,102 5,176 5,184 5,167 5,211 5, 양평군 6,821 6,907 6,982 6,970 7,168 7, 주 1 : 매년연말기준 2 : 증감률은 2011 년대비 2016 년의증감률을의미함자료 : 보건복지부 (2011~2016). 장애인등록현황

71 제 5 장 장애유형별현황수원시등록장애인의장애유형을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매년지체장애인의비율이가장많으며 2016년에는 21,132 명으로그비율이 51.0% 에달했다. 2012년까지는뇌병변장애인이두번째로많았으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시각장애인이 4,381명 (10.6%) 이두번째로많았다. 그리고그뒤로뇌병변 (10.5%), 청각 (9.3%), 지적 (7.1%) 장애인이그뒤를이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가장높은증가율을보인장애유형은자폐성 (56.6%) 장애, 신장 (47.4%) 장애, 간 (47.0%) 장애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에반해같은기간동안심장 (-28.0%), 호흡기 (-12.2%), 뇌전증 (-25.5%) 장애인의수는감소하였다 ( 단위 : %) 전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 그림 5-2> 수원시장애유형별증감률 (2011,2016 년 )

72 5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5-2> 수원시장애유형별등록장애인추이 (2011~2016)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증감률 계 38,953 (100.0) 39,554 (100.0) 39,856 (100.0) 40,406 (100.0) 40,693 (100.0) 41,411 (100.0) 6.3 지체 20,948 (53.8) 21,150 (53.5) 21,168 (53.1) 21,224 (52.5) 21,100 (51.9) 21,132 (51.0) 0.9 시각 4,107 (10.5) 4,211 (10.6) 4,293 (10.8) 4,348 (10.8) 4,381 (10.8) 4,401 (10.6) 7.2 청각 3,489 (9.0) 3,531 (8.9) 3,534 (8.9) 3,571 (8.8) 3,571 (8.8) 3,831 (9.3) 9.8 언어 269 (0.7) 279 (0.7) 299 (0.8) 312 (0.8) 325 (0.8) 350 (0.8) 30.1 지적 2,376 (6.1) 2,478 (6.3) 2,606 (6.5) 2,696 (6.7) 2,829 (7.0) 2,945 (7.1) 23.9 뇌병변 4,349 (11.2) 4,378 (11.1) 4,237 (10.6) 4,298 (10.6) 4,342 (10.7) 4,363 (10.5) 0.3 자폐성 334 (0.9) 364 (0.9) 407 (1.0) 447 (1.1) 481 (1.2) 523 (1.3) 56.6 정신 1,157 (3.0) 1,168 (3.0) 1,218 (3.1) 1,270 (3.1) 1,328 (3.3) 1,379 (3.3) 19.2 신장 1,077 (2.8) 1,169 (3.0) 1,261 (3.2) 1,371 (3.4) 1,441 (3.5) 1,588 (3.8) 47.4 심장 107 (0.3) 86 (0.2) 82 (0.2) 87 (0.2) 84 (0.2) 77 (0.2) 호흡기 181 (0.5) 178 (0.5) 164 (0.4) 163 (0.4) 158 (0.4) 159 (0.4) 간 164 (0.4) 176 (0.4) 193 (0.5) 210 (0.5) 222 (0.5) 241 (0.6) 47.0 안면 47 (0.1) 49 (0.1) 50 (0.1) 51 (0.1) 49 (0.1) 52 (0.1) 10.6 장루 요루 195 (0.5) 211 (0.5) 222 (0.6) 232 (0.6) 258 (0.6) 256 (0.6) 31.3 뇌전증 153 (0.4) 126 (0.3) 122 (0.3) 126 (0.3) 124 (0.3) 114 (0.3) 주 : 매년연말기준이며, 증감률은 2010 년대비 2016 년의증감률을의미함자료 : 보건복지부 ( ). 장애인등록현황 ( 단위 : 명, %)

73 제 5 장 장애유형별등급현황 2016년 12월기준, 수원시등록장애인의장애급은 6급장애인이 11,397 명으로전체의 27.5% 를차지하고있었으며 5급장애인이 20.3%, 3급이 16.8% 로그뒤를이었다. 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6급장애인이가장많은장애유형은지체장애인으로나타났다. 지체장애의경우 34.5% 가 6급이었으며 5급 28.1%, 4급 17.9% 로수원시지체장애인의 80.5% 가 4~6급의경증장애인인것으로나타났다. 시각장애인역시 6급장애인이 69.3%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급장애인이가장많은장애유형은자폐성장애로 41.9% 가 1급장애인이었으며, 2급 43.2%, 3급 14.9% 의순으로나타났다. 뇌병변 (24.0%), 지적 (23.9%) 장애역시 1급장애인의비중이가장높았다. 정신, 심장, 호흡기장애는 3급장애인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언어,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장애는 4급장애인이가장많았으며, 청각, 간장애는 5급장애인의비중이가장높았다. < 표 5-3> 수원시장애유형별등급현황 (2016) ( 단위 : 명, %) 구분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계 41,411 3,393 (8.2) 5,507 (13.3) 6,954 (16.8) 5,767 (13.9) 8,393 (20.3) 11,397 (27.5) 지체 21, (2.7) 1,115 (5.3) 2,453 (11.6) 3,786 (17.9) 5,935 (28.1) 7,281 (34.5) 시각 4, (11.7) 93 (2.1) 189 (4.3) 211 (4.8) 345 (7.8) 3,050 (69.3) 청각 3, (5.0) 698 (18.2) 615 (16.1) 796 (20.8) 943 (24.6) 589 (15.4) 언어 (0.3) 30 (8.6) 142 (40.6) 177 (50.6) 지적 2, (23.9) 1,020 (34.6) 1,221 (41.5) 뇌병변 4,363 1,045 (24.0) 844 (19.3) 1,018 (23.3) 501 (11.5) 478 (11.0) 477 (10.9) 자폐성 (41.9) 226 (43.2) 78 (14.9) 정신 1, (1.2) 320 (23.2) 1,043 (75.6) 신장 1, (6.9) 1,080 (68.0) 1 (0.1) 11 (0.7) 387 (24.4) - - 심장 77 1 (1.3) 4 (5.2) 61 (79.2) 2 (2.6) 9 (11.7) - - 호흡기 (17.6) 55 (34.6) 75 (47.2) 0 (0.0) 1 (0.6) - - 간 (0.4) 3 (1.2) 6 (2.5) 14 (5.8) 217 (90.0) - - 안면 52 2 (3.8) 10 (19.2) 17 (32.7) 23 (44.2) 0 (0.0) - - 장루 요루 (0.0) 1 (0.4) 18 (7.0) 175 (68.4) 62 (24.2) - - 뇌전증 (1.8) 8 (7.0) 17 (14.9) 71 (62.3) 16 (14.0) - - 주 : 2016 년 12 월말기준자료 :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등록현황

74 5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수원시등록장애인의장애유형을중증과경증으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 2011 년이 래로매년동일하게경증장애인이 70% 정도를차지하여중증장애인보다높은수치를 보이고있었으며매년유사한수치를보이고있다. < 표 5-4> 수원시장애정도별등급현황 (2011~2016) ( 단위 : 명,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계 38,953 (100.0) 39,554 (100.0) 39,856 (100.0) 40,406 (100.0) 40,693 (100.0) 41,411 (100.0) 중증 11,772 (30.2) 11,838 (29.9) 11,840 (29.7) 12,075 (29.9) 12,290 (30.2) 12,602 (30.4) 경증 27,181 (69.8) 27,716 (70.1) 28,016 (70.3) 28,331 (70.1) 28,403 (69.8) 28,809 (69.6) 주 1 : 매년연말기준 2 : 중증장애인이란장애등급 1~2 급에해당하는장애인을말하며,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장애및상지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의경우 3 급장애인도인정함 ( 단호흡기, 뇌전증장애 3 급은 2010 년부터중증으로인정됨 ). 지체 3 급의경우세부추출이불가능해지체장애의경우 2 급까지만포함하여산출함자료 : 보건복지부 (2011~2016). 장애인등록현황 4. 성별현황수원시등록장애인의성별은남성 59.3%, 여성 40.7% 로남성장애인이더많다. 장애유형별로는전체등록장애인중가장많은수를차지하는지체장애인의 59.6% 가남성이었으며, 두번째로많은시각장애인역시남성 2,725명 (61.9%) 대여성 1,676명 (38.1%) 으로남성장애인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15개장애유형중정신장애인과안면장애인은여성이각각 52.4%, 51.9% 로나타나여성의비율이남성보다더높다. 100% 90% 80% 70% % 50% 40% 30% 20% 여성 남성 10% 0%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 요루뇌전증 < 그림 5-3> 수원시등록장애인장애유형별성별현황

75 제 5 장 57 < 표 5-5> 수원시장애유형별성별현황 (2016) 구분계남성여성 계 41,411 (100.0) 24,576 (59.3) 16,835 (40.7) 지체 21,132 (100.0) 12,591 (59.6) 8,541 (40.4) 시각 4,401 (100.0) 2,725 (61.9) 1,676 (38.1) 청각 3,831 (100.0) 2,148 (56.1) 1,683 (43.9) 언어 350 (100.0) 258 (73.7) 92 (26.3) 지적 2,945 (100.0) 1,809 (61.4) 1,136 (38.6) 뇌병변 4,363 (100.0) 2,501 (57.3) 1,862 (42.7) 자폐성 523 (100.0) 456 (87.2) 67 (12.8) 정신 1,379 (100.0) 657 (47.6) 722 (52.4) 신장 1,588 (100.0) 867 (54.6) 721 (45.4) 심장 77 (100.0) 42 (54.5) 35 (45.5) 호흡기 159 (100.0) 113 (71.1) 46 (28.9) 간 241 (100.0) 169 (70.1) 72 (29.9) 안면 52 (100.0) 25 (48.1) 27 (51.9) 장루 요루 256 (100.0) 148 (57.8) 108 (42.2) 뇌전증 114 (100.0) 67 (58.8) 47 (41.2) 주 : 2016 년 12 월말기준자료 :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등록현황 ( 단위 : 명, %) 5. 연령별현황수원시등록장애인의생애단계별연령을살펴보면, 70대이상이 11,364 명 (27.4%) 으로가장많으며, 특히만10세미만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50대를기점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지체 (27.8%), 시각 (29.2%), 청각 (49.3%), 자폐성 (36.8%), 장루 요루 (50.0%) 장애는 70대이상이가장많았으며, 언어 (20.9%), 정신 (32.3%), 신장 (27.0%), 간 (44.4%) 장애는 50대, 안면 (25.0%), 뇌전증 (32.5%) 장애는 40대, 지적 (28.2%) 장애는 20대, 뇌병변장애는 10대가 39.6% 로가장많다.

76 5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5-6> 수원시생애단계연령별등록장애인현황 (2016) ( 단위 : 명, %) 구분계만 10 세미만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 계 41,411 (100.0) 647 (1.6) 1,310 (3.2) 1,959 (4.7) 3,134 (7.6) 5,595 (13.5) 9,055 (21.9) 8,347 (20.2) 11,364 (27.4) 지체 21,132 (100.0) 22 (0.1) 98 (0.5) 451 (2.1) 1,461 (6.9) 3,122 (14.8) 5,369 (25.4) 4,740 (22.4) 5,869 (27.8) 시각 4,401 (100.0) 24 (0.5) 53 (1.2) 153 (3.5) 409 (9.3) 640 (14.5) 929 (21.1) 909 (20.7) 1,284 (29.2) 청각 3,831 (100.0) 52 (1.4) 91 (2.4) 118 (3.1) 179 (4.7) 288 (7.5) 547 (14.3) 669 (17.5) 1,887 (49.3) 언어 350 (100.0) 34 (9.7) 15 (4.3) 7 (2.0) 31 (8.9) 43 (12.3) 73 (20.9) 77 (22.0) 70 (20.0) 지적 2,945 (100.0) 240 (8.1) 684 (23.2) 830 (28.2) 475 (16.1) 333 (11.3) 250 (8.5) 95 (3.2) 38 (1.3) 자폐성 4,363 (100.0) 134 (3.1) 134 (3.1) 134 (3.1) 201 (4.6) 328 (7.5) 771 (17.7) 1,055 (24.2) 1,606 (36.8) 뇌병변 523 (100.0) 131 (25.0) 207 (39.6) 152 (29.1) 29 (5.5) 2 (0.4) 1 (0.2) 1 (0.2) 0 (0.0) 정신 1,379 (100.0) 0 (0.0) 3 (0.2) 49 (3.6) 183 (13.3) 440 (31.9) 446 (32.3) 202 (14.6) 56 (4.1) 신장 1,588 (100.0) 1 (0.1) 4 (0.3) 31 (2.0) 119 (7.5) 290 (18.3) 429 (27.0) 381 (24.0) 333 (21.0) 심장 77 (100.0) 0 (0.0) 6 (7.8) 8 (10.4) 3 (3.9) 7 (9.1) 14 (18.2) 20 (26.0) 19 (24.7) 호흡기 159 (100.0) 1 (0.6) 0 (0.0) 1 (0.6) 5 (3.1) 13 (8.2) 29 (18.2) 57 (35.8) 53 (33.3) 간 241 (100.0) 5 (2.1) 12 (5.0) 8 (3.3) 6 (2.5) 29 (12.0) 107 (44.4) 64 (26.6) 10 (4.1) 안면 52 (100.0) 0 (0.0) 1 (1.9) 6 (11.5) 9 (17.3) 13 (25.0) 11 (21.2) 4 (7.7) 8 (15.4) 장루 요루 256 (100.0) 2 (0.8) 0 (0.0) 5 (2.0) 7 (2.7) 10 (3.9) 47 (18.4) 57 (22.3) 128 (50.0) 뇌전증 114 (100.0) 1 (0.9) 2 (1.8) 6 (5.3) 17 (14.9) 37 (32.5) 32 (28.1) 16 (14.0) 3 (2.6) 주 : 2016 년 12 월말기준자료 : 보건복지부 (2017) 년장애인등록현황

77 제 5 장 년부터 2016 년까지연도별등록장애인의연령을살펴보면, 70 대이상이 28.0% 증 가하여가장높은증감률을보였으며그다음으로만 10 세미만이 25.6% 로나타났다. 반면에 10 대, 30 대, 40 대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7> 수원시등록장애인연령추이 (2011~2016) ( 단위 : 명,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증감률 계 38,953 (100.0) 39,554 (100.0) 39,856 (100.0) 40,406 (100.0) 40,693 (100.0) 41,411 (100.0) 6.3 만 10 세미만 515 (1.3) 542 (1.4) 551 (1.4) 569 (1.4) 589 (1.4) 647 (1.6) 대 1,435 (3.7) 1,410 (3.6) 1,452 (3.6) 1,396 (3.5) 1,364 (3.4) 1,310 (3.2) 대 1,802 (4.6) 1,797 (4.5) 1,773 (4.4) 1,857 (4.6) 1,904 (4.7) 1,959 (4.7) 대 3,580 (9.2) 3,551 (9.0) 3,461 (8.7) 3,347 (8.3) 3,170 (7.8) 3,134 (7.6) 대 6,556 (16.8) 6,293 (15.9) 6,204 (15.6) 6,039 (14.9) 5,877 (14.4) 5,595 (13.5) 대 8,645 (22.2) 8,871 (22.4) 8,992 (22.6) 9,128 (22.6) 8,965 (22.0) 9,055 (21.9) 대 7,540 (19.4) 7,560 (19.1) 7,572 (19.0) 7,783 (19.3) 8,113 (19.9) 8,347 (20.2) 대이상 8,880 (22.8) 9,530 (24.1) 9,851 (24.7) 10,287 (25.5) 10,711 (26.3) 11,364 (27.4) 28.0 주 1 : 매년연말기준 2 : 증감률은 2011년대비 2016년의증감률을의미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11~2016). 장애인등록현황 ( 단위 : %) 전체 만10세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 그림 5-4> 수원시등록장애인연령증감률 (2011~2016)

78 6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5-8> 수원시전체인구대비등록장애인연령별현황 (2016) ( 단위 : 명, %) 수원시구분전국등록장애인경기도등록장애인전체인구등록장애인계 2,511,051 (100.0) 522,437 (100.0) 1,194,041 (100.0) 41,411 (100.0) 10 세미만 25,810 (1.0) 6,799 (1.3) 117,774 (9.9) 647 (1.6) 10 대 63,676 (2.5) 15,693 (3.0) 137,222 (11.5) 1,310 (3.2) 20 대 91,564 (3.6) 21,370 (4.1) 182,952 (15.3) 1,959 (4.7) 30 대 149,219 (5.9) 34,054 (6.5) 197,988 (16.6) 3,134 (7.6) 40 대 296,597 (11.8) 67,433 (12.9) 216,747 (18.2) 5,595 (13.5) 50 대 513,815 (20.5) 113,975 (21.8) 183,354 (15.4) 9,055 (21.9) 60 대 550,847 (21.9) 109,207 (20.9) 88,429 (7.4) 8,347 (20.2) 70 대이상 819,522 (32.6) 153,906 (29.5) 69,575 (5.8) 11,364 (27.4) 해당없음 1 (0.0) 주 1 : 2016 년 12 월말기준자료 1 : 보건복지부 (2017) 년장애인등록현황 2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전국및경기도의등록장애인현황을살펴보면, 연령대가높아질수록등록장애인의수가많아지고있다. 수원시등록장애인의연령을수원시인구연령대와비교하여살펴보면, 수원시전체인구의연령대는 40대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그이후감소하는포물선형태의구조인데반해등록장애인은나이가많아질수록인구가점차증가하는형태를띄고있다. ( 단위 : %) 세이상 대 대 대 대 대 대 세미만 전체인구 등록장애인 < 그림 5-5> 수원시전체인구와등록장애인의연령별현황

79 제 5 장 61 수원시등록장애인의장애유형을생애단계인영 유아기 ( 만 0~5세 ), 학령기 ( 만 6~17 세 ), 청년기 ( 만 18~44 세 ), 장년기 ( 만 45~64 세 ), 노년기 ( 만 65세이후 ) 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2016년말기준으로, 수원시의전체장애유형총인구는 41,411 명이다. 이들을생애단계별로나누어보면영 유아기는 226명 (0.5%), 학령기 1,394명 (3.4%), 청년기 7,747명 (18.7.%), 장년기 16,728 명 (40.4%), 노년기 15,316 명 (37.0%) 로구분할수있었다. 이중에장년기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장년기및노년기를합치면 77.4%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나누었을때는발달장애 ( 지적, 자폐성장애 ) 와안면장애를제외한다른모든유형에서장년기및노년기의장애인비중이높았다. 구분 계 < 표 5-9> 수원시생애단계별장애유형현황 ( ) 영 유아기 ( 만 0~5 세 ) 학령기 ( 만 6 세 ~17 세 ) 청년기 (18 세 ~44 세 ) 장년기 (45~64 세 ) 노년기 ( 만 65 세이후 ) 계 41,411 (100.0) 226 (0.5) 1,394 (3.4) 7,747 (18.7) 16,728 (40.4) 15,316 (37.0) 지체 21,132 (100.0) 7 (0.0) 76 (0.4) 3,180 (15.0) 9,798 (46.4) 8,071 (38.2) 시각 4,401 (100.0) 11 (0.2) 50 (1.1) 875 (19.9) 1,723 (39.2) 1,742 (39.6) 청각 3,831 (100.0) 23 (0.6) 94 (2.5) 444 (11.6) 1,014 (26.5) 2,256 (58.9) 언어 350 (100.0) 19 (5.4) 26 (7.4) 54 (15.4) 141 (40.3) 110 (31.4) 지적 2,945 (100.0) 58 (2.0) 702 (23.8) 1,651 (56.1) 471 (16.0) 63 (2.1) 자폐성 523 (100.0) 28 (5.4) 264 (50.5) 228 (43.6) 3 (0.6) 0 (0.0) 뇌병변 4,363 (100.0) 75 (1.7) 160 (3.7) 485 (11.1) 1,518 (34.8) 2,125 (48.7) 정신 1,379 (100.0) 0 (0.0) 0 (0.0) 424 (30.7) 824 (59.8) 131 (9.5) 신장 1,588 (100.0) 1 (0.1) 3 (0.2) 271 (17.1) 821 (51.7) 492 (31.0) 심장 77 (100.0) 0 (0.0) 4 (5.2) 16 (20.8) 30 (39.0) 27 (35.1) 호흡기 159 (100.0) 1 (0.6) 0 (0.0) 13 (8.2) 64 (40.3) 81 (50.9) 간 241 (100.0) 2 (0.8) 10 (4.1) 26 (10.8) 169 (70.1) 34 (14.1) 안면 52 (100.0) 0 (0.0) 1 (1.9) 22 (42.3) 19 (36.5) 10 (19.2) 장루 요루 256 (100.0) 0 (0.0) 2 (0.8) 18 (7.0) 71 (27.7) 165 (64.5) 뇌전증 114 (100.0) 1 (0.9) 2 (1.8) 40 (35.1) 62 (54.4) 9 (7.9) 주 1 : 2016 년 12 월말기준자료 : 보건복지부 (2017) 년장애인등록현황 ( 단위 : 명, %)

80 6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다음으로장애등급을생애단계별로살펴보면, 영 유아기의장애인 226명중 1급 31.4%(71 명 ), 2급 33.2%(75 명 ) 인것으로나타나중증장애인이많았다. 학령기역시마찬가지인데, 총 1,394명중 1급이 28.6%(399 명 ), 2급이 33.6%(469 명 ) 으로중증장애인이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반면청년기이후에는중증장애인의비중이커지는데, 청년기와장년기의경우 6급의등록장애인이가장많고노년기는 5급등록장애인이가장많았다. < 표 5-10> 수원시등록장애인연령및등급별현황 ( ) ( 단위 : 명, %) 구분 계 영 유아기 (0~5 세 ) 학령기 (6 세 ~17 세 ) 청년기 (18 세 ~44 세 ) 장년기 (45~64 세 ) 노년기 (65 세이후 ) 계 41,411 (100.0) 226 (100.0) 1,394 (100.0) 7,747 (100.0) 16,728 (100.0) 15,316 (100.0) 1 급 3,393 (8.2) 71 (31.4) 399 (28.6) 981 (12.7) 1,023 (6.1) 919 (6.0) 2 급 5,507 (13.3) 75 (33.2) 469 (33.6) 1,316 (17.0) 1,863 (11.1) 1,784 (11.6) 3 급 6,954 (16.8) 39 (17.3) 345 (24.7) 1,607 (20.7) 2,780 (16.6) 2,183 (14.3) 4 급 5,767 (13.9) 25 (11.1) 61 (4.4) 575 (7.4) 2,103 (12.6) 3,003 (19.6) 5 급 8,393 (20.3) 10 (4.4) 52 (3.7) 1,079 (13.9) 3,535 (21.1) 3,717 (24.3) 6 급 11,397 (27.5) 6 (2.7) 68 (4.9) 2,189 (28.3) 5,424 (32.4) 3,710 (24.2) 주 1 : 2016 년 12 월말기준자료 : 보건복지부 (2017) 년장애인등록현황 6. 행정구역별현황수원시의등록장애인현황을 4개구로구분하여살펴보면, 전체 41,024 명중에서장안구가 10,808 명 (26.3%), 권선구 13,295 명 (32.4%), 팔달구 8,729명 (21.3%), 영통구 8,192명 (20.0%) 으로권선구의등록장애인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구별로보게되면장안구에서는조원1동의등록장애인이 1,411명으로가장많았고조원2동은 621명으로가장적었다. 권선구에서는서둔동이 1,798명으로등록장애인이가장많았고세류1동이 473 명으로가장적었다. 팔달구에서는인계동이 1,706명으로가장많았고고등동이 479명으로가장적었다. 영통구에서는태장동이 1,150명으로가장많았고매탄2동이 527명으로가장적었다. 이를분석해보면, 동일한구내에서는권선구내에서의차이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행정동단위에서는권선구서둔동이 1,798명으로수원시의전체등록장애인의 4.4% 를차지하고있어가장큰비중을나타냈고, 이어팔달구인계

81 제 5 장 63 동 (1,706 명 ), 권선구평동 (1,624 명 ) 순이었다. 등록장애인이가장적은행정동은권선구세류1동 (473명) 이었고, 팔달구고등동 (479명), 팔달구매산동 (486명) 순으로나타났다. 따라서각행정동별로등록장애인수의편차가매우큰것을알수있다 (< 표 5-11> 참조 ). 수원시내행정단위별로생애단계구분에따라등록장애인의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장안구는총 10,808 명 (100.0%) 중영 유아기 55명 (0.5%), 학령기 387명 (3.6%), 청년기 1,994명 (18.4%), 장년기 4,451명 (41.2%), 노년기 3,921명 (36.3%) 로나타났다. 권선구는총 13,295명 (100.0%) 중에서영 유아기 73명 (0.5%), 학령기 451명 (3.4%), 청년기 2,550 명 (19.2%), 장년기 5,314명 (40.0%), 노년기 4,907명 (36.9%) 이었고팔달구는총 8,729명 (100.0%) 중에서영 유아기 39명 (0.4%), 학령기 303명 (3.5%), 청년기 1,624명 (18.6%), 장년기 3,517명 (40.3%), 노년기 3,246명 (37.2.%) 으로나타났다. 영통구는총 8,192명 (100.0%) 중영 유아기 57명 (0.7%), 학령기 247명 (3.0%), 청년기 1,582명 (19.3%), 장년기 3,326명 (40.6%), 노년기 2,980명 (36.4%) 으로나타났다. 특히등록장애인의수는 4개구에서모두장년기와노년기에 70% 이상의비중이있는것을알수있다 (< 표 5-12> 참조 ). 생애단계를기준으로비교하면, 영 유아기 (0~5세) 는권선구 (73명), 영통구 (57명), 장안구 (55명), 팔달구 (39명) 순이었고, 학령기 (6~17세 ) 는권선구 (451명), 장안구 (387명), 팔달구 (303명), 영통구 (247명) 순이었다. 청년기 (18~44세 ) 는권선구 (2,550명 ), 장안구 (1,994명 ), 팔달구 (1,624명 ), 영통구 (1,582명 ) 순이었고장년기 (45~64세 ) 는권선구 (5,314명 ), 장안구 (4,451 명 ), 팔달구 (3,517명 ), 영통구 (3,326명 ) 순이었으며마지막으로노년기 (65세이후 ) 는권선구 (4,907 명 ), 장안구 (3,921 명 ), 팔달구 (3,246 명 ), 영통구 (2,980 명 ) 순인것으로나타났다. 영 유아기에는권선구가가장많고그다음으로영통구, 장안구, 팔달구순서로나열할수있으며학령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경우권선구가가장많고그다음으로장안구, 팔달구, 영통구순서인것으로정리할수있다 (< 표 5-12> 참조 ).

82 6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5-11> 수원시행정동별등록장애인현황 (2016) ( 단위 : 명 ) 구분계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 요루뇌전증 계 41,024 20,950 4,362 3, , ,278 1,387 1, 소계 10,808 5,512 1, , 송죽동 연무동 1, 영화동 1, 율천동 1, 장정자1동 1, 안정자2동 1, 구정자3동 1, 조원1동 1, 조원2동 파장동 1, 소계 13,295 6,971 1,346 1, , 권선구 곡선동 구운동 1, 권선1동 권선2동 1, 금곡동 1, 서둔동 1, 세류1동 세류2동 1, 세류3동 1, 입북동 평동 1, 호매실동 1,

83 제 5 장 65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소계 8,729 4, 고등동 매교동 매산동 우만1 동 1, 팔우만2 동 달인계동 1, 구지동 행궁동 화서1 동 1, 화서2 동 소계 8,192 4, 영통구 광교1 동 광교2 동 매탄1 동 매탄2 동 매탄3 동 1, 매탄4 동 영통1 동 영통2 동 원천동 태장동 1, 주 1 : 2016 년 12 월말기준 2 : 전출입, 사망등으로보건복지부 2016 년 12 월말기준인원 (41,411 명 ) 과일치하지않음자료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내부자료

84 6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5-12> 수원시행정동별등록장애인현황 (2016) ( 단위 : 명, %) 구분 계 영 유아기학령기청년기장년기노년기 ( 만0~5세 ) ( 만6세 ~17세 ) ( 만18세 ~44세 ) ( 만45~64세 ) ( 만65세이후 ) 계 41,024 (100.0) 224 (100.0) 1,388 (100.0) 7,750 (100.0) 16,608 (100.0) 15,054 (100.0) 소계 10,808 (26.3) 55 (24.6) 387 (27.9) 1,994 (25.7) 4,451 (26.8) 3,921 (26.0) 송죽동 785 (1.9) 5 (2.2) 19 (1.4) 147 (1.9) 338 (2.0) 276 (1.8) 연무동 1,110 (2.7) 6 (2.7) 53 (3.8) 202 (2.6) 438 (2.6) 411 (2.7) 영화동 1,043 (2.5) 5 (2.2) 40 (2.9) 199 (2.6) 438 (2.6) 361 (2.4) 장 율천동 1,240 (3.0) 3 (1.3) 49 (3.5) 227 (2.9) 487 (2.9) 474 (3.1) 안 정자1동 1,124 (2.7) 1 (0.4) 37 (2.7) 217 (2.8) 447 (2.7) 422 (2.8) 구 정자2동 1,228 (3.0) 8 (3.6) 36 (2.6) 232 (3.0) 495 (3.0) 457 (3.0) 정자3동 1,126 (2.7) 10 (4.5) 38 (2.7) 221 (2.9) 477 (2.9) 380 (2.5) 조원1동 1,411 (3.4) 9 (4.0) 53 (3.8) 249 (3.2) 588 (3.5) 512 (3.4) 조원2동 621 (1.5) 3 (1.3) 27 (1.9) 113 (1.5) 256 (1.5) 222 (1.5) 파장동 1,120 (2.7) 5 (2.2) 35 (2.5) 187 (2.4) 487 (2.9) 406 (2.7)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소계 13,295 (32.4) 73 (32.6) 451 (32.5) 2,550 (32.9) 5,314 (32.0) 4,907 (32.6) 곡선동 805 (2.0) 1 (0.4) 19 (1.4) 160 (2.1) 348 (2.1) 277 (1.8) 구운동 1,015 (2.5) 4 (1.8) 31 (2.2) 189 (2.4) 384 (2.3) 407 (2.7) 권선1동 934 (2.3) 4 (1.8) 23 (1.7) 206 (2.7) 375 (2.3) 326 (2.2) 권선2동 1,180 (2.9) 8 (3.6) 41 (3.0) 228 (2.9) 490 (3.0) 413 (2.7) 금곡동 1,271 (3.1) 9 (4.0) 39 (2.8) 248 (3.2) 491 (3.0) 484 (3.2) 서둔동 1,798 (4.4) 7 (3.1) 64 (4.6) 337 (4.3) 713 (4.3) 677 (4.5) 세류1동 473 (1.2) 2 (0.9) 21 (1.5) 87 (1.1) 189 (1.1) 174 (1.2) 세류2동 1,280 (3.1) 7 (3.1) 49 (3.5) 246 (3.2) 532 (3.2) 446 (3.0) 세류3동 1,100 (2.7) 5 (2.2) 39 (2.8) 201 (2.6) 431 (2.6) 424 (2.8) 입북동 557 (1.4) 7 (3.1) 16 (1.2) 103 (1.3) 216 (1.3) 215 (1.4) 평동 1,624 (4.0) 8 (3.6) 66 (4.8) 294 (3.8) 656 (3.9) 600 (4.0) 호매실동 1,258 (3.1) 11 (4.9) 43 (3.1) 251 (3.2) 489 (2.9) 464 (3.1) 소계 8,729 (21.3) 39 (17.4) 303 (21.8) 1,624 (21.0) 3,517 (21.2) 3,246 (21.6) 고등동 479 (1.2) 1 (0.4) 14 (1.0) 80 (1.0) 186 (1.1) 198 (1.3) 매교동 573 (1.4) (1.4) 123 (1.6) 245 (1.5) 185 (1.2) 매산동 486 (1.2) 3 (1.3) 16 (1.2) 107 (1.4) 191 (1.2) 169 (1.1) 우만1동 1,509 (3.7) 2 (0.9) 40 (2.9) 261 (3.4) 614 (3.7) 592 (3.9) 우만2동 515 (1.3) 3 (1.3) 17 (1.2) 88 (1.1) 214 (1.3) 193 (1.3) 인계동 1,706 (4.2) 7 (3.1) 64 (4.6) 314 (4.1) 680 (4.1) 641 (4.3) 지동 828 (2.0) 7 (3.1) 30 (2.2) 155 (2.0) 342 (2.1) 294 (2.0) 행궁동 651 (1.6) 1 (0.4) 28 (2.0) 112 (1.4) 249 (1.5) 261 (1.7) 화서1동 1,141 (2.8) 8 (3.6) 45 (3.2) 221 (2.9) 450 (2.7) 417 (2.8) 화서2동 841 (2.1) 7 (3.1) 29 (2.1) 163 (2.1) 346 (2.1) 296 (2.0) 소계 8,192 (20.0) 57 (25.4) 247 (17.8) 1,582 (20.4) 3,326 (20.0) 2,980 (19.8) 광교1동 836 (2.0) 6 (2.7) 28 (2.0) 170 (2.2) 341 (2.1) 291 (1.9) 광교2동 890 (2.2) 7 (3.1) 29 (2.1) 185 (2.4) 356 (2.1) 313 (2.1) 매탄1동 619 (1.5) 3 (1.3) 16 (1.2) 112 (1.4) 250 (1.5) 238 (1.6) 매탄2동 527 (1.3) 4 (1.8) 10 (0.7) 106 (1.4) 210 (1.3) 197 (1.3) 매탄 3 동 1,045 (2.5) 8 (3.6) 30 (2.2) 183 (2.4) 399 (2.4) 425 (2.8)

85 제 5 장 67 매탄4동 767 (1.9) 6 (2.7) 23 (1.7) 140 (1.8) 317 (1.9) 281 (1.9) 영통1동 839 (2.0) 4 (1.8) 24 (1.7) 162 (2.1) 359 (2.2) 290 (1.9) 영통2동 823 (2.0) 3 (1.3) 33 (2.4) 147 (1.9) 323 (1.9) 317 (2.1) 원천동 696 (1.7) 2 (0.9) 16 (1.2) 151 (1.9) 298 (1.8) 229 (1.5) 태장동 1,150 (2.8) 14 (6.3) 38 (2.7) 226 (2.9) 473 (2.8) 399 (2.7) 주 1 : 2016년 12월말기준 2 : 전출입, 사망등으로보건복지부 2016년 12월말기준인원 (41,411명) 과일치하지않음 자료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내부자료 제 2 절생애단계별장애인복지시설현황 1. 생애단계별장애인복지시설구분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복지시설을생애단계별로구분하면 < 표 5-13> 와같다. 영 유아기와관련된시설은거주시설과보육, 교육시설이대부분이다. 거주시설로는 장애인복지법 에의거하여만6세미만을대상으로하는영유아거주시설이있으며, 보육 ( 교육 ) 시설은만6세미만을대상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2조에의거한장애영유아어린이집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의거한특수교육지원센터 ( 영유아기와학령기까지공통시설 ), 특수학교, 특수학급이있다. 학령기는영 유아기와동일하게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의거하여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특수학급등이있다. 청년기이상을대상으로하는장애인복지시설은법에서연령구분을하지않고있으며주로거주시설과직업재활시설에집중되어있다. 연령상관없이성인기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에의거한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등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의거한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이있다.

86 6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5-13> 생애단계별장애인복지시설구분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구분 영 유아기 ( 만 0~5 세 ) 장애유형별거주시설중증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단기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장애영유아거주시설 만6세미만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및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만 6세미만 학령기 ( 만 6~17 세 ) 청년기 ( 만 18~49 세 )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특수교육지원센터초 중 고등학교장애인평생교육지원주 : 장애인복지법의장애인의료재활시설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표에서제외함 장년기 ( 만 45~64 세 ) 노년기 ( 만 50 세이후 ) 2. 영 유아기 1) 어린이집 (1) 시설현황장애아관련어린이집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에따라상시 12명이상의장애아 ( 단, 미취학장애아 9명이상포함 ) 를보육하는어린이집인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있으며, 정원의 20% 내에서장애아종일반을편성 운영하거나장애아종일반을별도로편성하지않은채미취학장애아를 3명이상통합보육하는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있다. 2016년말기준경기도에는장애아전문어린이집 20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79개소로총 299 개소의장애아관련어린이집이운영되고있다. 수원시에는장애아전문어린이집 1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4개소로총 15개소의장애아관련어린이집이운영되고있다. 이는전체어린이집대비 1.3% 수준으로경기도평균 (2.5%) 보다낮다.

87 제 5 장 69 < 표 5-14> 경기도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현황 (2016) ( 단위 : 명, 개소, %) 구분전체어린이집수계장애아전문어린이집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국 41,084 1,088 (2.6) 177 (16.3) 911 (83.7) 경기도 12, (2.5) 20 (6.7) 279 (93.3) 수원시 1, (1.3) 1 (6.7) 14 (93.3) 성남시 (3.9) 1 (3.6) 27 (96.4) 의정부시 (1.9) 0 (0.0) 9 (100) 안양시 (3.1) 2 (12.5) 14 (87.5) 부천시 (3.0) 1 (5.6) 17 (94.4) 광명시 (2.0) 0 (0.0) 7 (100.0) 평택시 (1.0) 0 (0.0) 4 (100.0) 동두천시 (1.6) 1 (50.0) 1 (50.0) 안산시 (4.3) 3 (11.1) 24 (88.9) 고양시 (2.4) 1 (4.5) 21 (95.5) 과천시 50 1 (2.0) 0 (0.0) 1 (100.0) 구리시 (4.2) 0 (0.0) 7 (100.0) 남양주시 (3.8) 0 (0.0) 26 (100.0) 오산시 (3.6) 1 (11.1) 8 (88.9) 시흥시 (4.2) 1 (5.9) 16 (94.1) 군포시 (3.3) 0 (0.0) 9 (100) 의왕시 (5.6) 0 (0.0) 8 (100) 하남시 (1.0) 0 (0.0) 2 (100) 용인시 1, (1.6) 1 (5.9) 16 (94.1) 파주시 (2.6) 1 (7.7) 12 (92.3) 이천시 (2.9) 1 (20.0) 4 (80.0) 안성시 (0.9) 1 (50.0) 1 (50.0) 김포시 (1.0) 1 (25.0) 3 (75.0) 화성시 (1.3) 0 (0.0) 10 (100.0) 광주시 (3.9) 1 (7.7) 12 (92.3) 양주시 (0.4) 1 (100) 0 (0.0) 포천시 (2.3) 1 (33.3) 2 (66.7) 여주시 75 1 (1.3) 0 (0.0) 1 (100.0) 연천군 37 0 (0.0) 0 (0.0) 0 (0.0) 가평군 38 1 (2.6) 0 (0.0) 1 (100.0) 양평군 60 2 (3.3) 0 (0.0) 2 (100.0) 주 1 : 2016년 12월말기준 2 : 장애영유아의비중은등록장애인대비비중임 3 : 장애영유아관련어린이집의계비율은전체어린이집대비장애아관련어린이집의비중을의미함 4 :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비율은장애아관련어린이집계대비비율을의미함 자료 1 : 경기도청내부자료 2 : 보건복지부 (2017). 2016년장애인등록현황

88 7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2011 년수원시에는장애아관련어린이집은장애아통합어린이집 3 개소만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매년장애아관련어린이집이증가하여, 2016 년에는장애아전문어린이 집 1 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4 개소로총 15 개소가운영되었다. 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표 5-15> 수원시장애아관련어린이집추이 (2011~2016) ( 단위 : 개소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주 : 매년연말기준자료 : 수원시청보육아동과내부자료 2016년 12월말기준, 15개소의장애아관련어린이집중 3개소를제외한 12개소어린이집은국공립어린이집에서운영되고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팔달구에 1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권선구와영통구가동일하게각각 5개소, 팔달구와장안구각 2 개소씩운영되고있다.

89 제 5 장 71 구분기관명소재지유형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표 5-16> 수원시장애아전문어린이집및장애아통합어린이집현황 ( ) 시립서호어린이집수원시팔달구수성로 120 시립광교2동어린이집 수원시영통구법조로149번길 155 시립꽃뫼보듬이나눔어린이집 수원시팔달구덕영대로 697번길 21-4 시립세곡어린이집 수원시권선구세류로 16 시립수원지방산업단지어린이집 수원시권선구산업로 시립영통어린이집 수원시영통구반달로 45 시립원천동어린이집 수원시영통구중부대로 339 주민센터 1층 시립칠보어린이집 수원시권선구금곡로140번길 29, 8단지 시립호매실어린이집 수원시권선구서수원로 431 시립호반어린이집 수원시영통구광교호수로 84 휴먼시아 20단지 시립호수어린이집 수원시영통구광교중앙로 247 시립화서1동어린이집 수원시팔달구동말로4번길 22 ( 장안 ) 방주어린이집 수원시장안구송정로 190번길 26 ( 권선 ) 방주어린이집수원시권선구수인로 296 번길 56 평안어린이집수원시장안구수일로 269 주 : 2016 년 12 월말기준자료 : 수원시청보육아동과내부자료 국공립 민간 < 그림 5-6> 수원시장애관련어린이집현황

90 7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2) 이용자현황장애아관련어린이집아동의현원을살펴보면, 1개소의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는 52명중 33명 (63.5%) 의장애아동과 19명 (36.5%) 의비장애아동이어린이집을이용하고있다. 14 개소의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는 73명 (6.1%) 의장애아동과 1,129명 (93.9%) 의비장애아동이어린이집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구분 < 표 5-17> 수원시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의현황 ( ) 어린이집수 현원 계 일반아동 장애아동 계 15 1,254 (100.0) 1,148 (91.5) 106 (8.5)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 52 (100.0) 19 (36.5) 33 (63.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4 1,202 (100.0) 1,129 (93.9) 73 (6.1) 주 : 2016 년 12 월말기준자료 : 수원시청보육아동과내부자료 ( 단위 : 개소, 명, %) 2) 특수학급이있는유치원 (1) 시설현황특수학급은특수교육대상자를위하여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별도로편성된학급이다. 수원시에서유치원중특수학급이설치된유치원은 13교가있다. 그중영통구가 9교 (69.2%) 로가장많으며그다음으로권선구 3교 (23.1%), 장안구 1교 (7.7%) 순이며, 팔달구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18> 수원시유치원특수학급학교현황 ( ) ( 단위 : 교 ) 학급수 연번 학교명 소재지 특수학급 순회학급 설립별 1 꿈누리유치원 수원시영통구법조로 공립 2 능실유치원 수원시권선구호매실로165번길 공립 3 매산유치원 수원시권선구매산로 3가 공립 4 빛누리유치원 수원시영통구이의동 공립 5 세류유치원 수원시권선구세류로 공립 6 수원매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수원시영통구권광로 304번길 공립

91 제 5 장 73 학급수 연번 학교명 소재지 특수학급순회 학급 설립별 7 신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수원시영통구영통로 공립 8 영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수원시영통구봉영로 1517번길 공립 9 이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수원시영통구법조로 150번길 공립 10 큰나래유치원 수원시영통구이의동 공립 11 파장유치원 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081번길 공립 12 한누리유치원 수원시영통구창룡대로 256번길 공립 13 중앙기독유치원 수원시영통구월드컵로 사립 주 : 2016년 4월 1일기준 자료 : 수원시특수교육지원센터내부자료 (2) 이용자현황수원시소재특수학급이있는 13개소의유치원에서는특수학급 22학급 (95.7%), 순회학급 1학급 (4.3%) 이운영되어수원시유치원전체학급수대비 2.2% 수준으로나타났다. 특수학급에재원하고있는유아는 80명 (89.9%), 순회학급 4명 (4.5%), 일반학급 5명 (5.6%) 으로총 89명이며이는유치원에재원하고있는유아의 0.4% 수준이다. < 표 5-19> 수원시유치원특수학급및학생수현황 ( ) ( 단위 : 급, 명, %) 구분전체계특수학급순회학급일반학급 특수학급수 1, (2.2) 22 (95.7) 1 (4.3) - - 특수학급이용유아수 20, (0.4) 80 (89.9) 4 (4.5) 5 (5.6) 주 1 : 2017 년 4 월 1 일기준 2 : 전체는수원시내유치원전체학급수와유치원을이용하는유치원유아의수를의미함 3 : 계의비율은전체대비비율을의미함자료 1 : 수원시특수교육지원센터내부자료 2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3. 학령기 1) 특수학교 (1) 시설현황특수학교는시각장애학생, 청각장애학생, 지체장애학생등특수교육대상자에게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과정을교육하는학교이다. 2016년 4월기준, 경기도의특수학교는총 34교이며, 그중수원시는 3교로고양시 (4교) 다음으로많다.

92 7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5-20> 경기도설립별특수학교현황 ( ) ( 단위 : 교, %) 구분계국립공립사립 전국 170 (100.0) 5 (2.9) 74 (43.5) 91 (53.5) 경기도 34 (100.0) 2 (5.9) 11 (32.4) 21 (61.8) 수원시 3 (100.0) 0 (0.0) 1 (33.3) 2 (66.7) 가평군 0 (100.0) 0 (0.0) 0 (0.0) 0 (0.0) 고양시 4 (100.0) 1 (25.0) 0 (0.0) 3 (75.0) 과천시 0 (100.0) 0 (0.0) 0 (0.0) 0 (0.0) 광명시 0 (100.0) 0 (0.0) 0 (0.0) 0 (0.0) 광주시 3 (100.0) 0 (0.0) 0 (0.0) 3 (100.0) 구리시 0 (100.0) 0 (0.0) 0 (0.0) 0 (0.0) 군포시 0 (100.0) 0 (0.0) 0 (0.0) 0 (0.0) 김포시 1 (100.0) 0 (0.0) 1 (100.0) 0 (0.0) 남양주시 1 (100.0) 0 (0.0) 1 (100.0) 0 (0.0) 동두천시 0 (100.0) 0 (0.0) 0 (0.0) 0 (0.0) 부천시 2 (100.0) 0 (0.0) 1 (50.0) 1 (50.0) 성남시 2 (100.0) 0 (0.0) 2 (100.0) 0 (0.0) 시흥시 0 (100.0) 0 (0.0) 0 (0.0) 0 (0.0) 안산시 2 (100.0) 1 (50.0) 0 (0.0) 안성시 1 (100.0) 0 (0.0) 0 (0.0) 1 (100.0) 안양시 1 (100.0) 0 (0.0) 1 (100.0) 0 (0.0) 양주시 0 (100.0) 0 (0.0) 0 (0.0) 0 (0.0) 양평군 1 (100.0) 0 (0.0) 0 (0.0) 여주시 0 (100.0) 0 (0.0) 0 (0.0) 0 (0.0) 연천군 0 (100.0) 0 (0.0) 0 (0.0) 0 (0.0) 오산시 1 (100.0) 0 (0.0) 0 (0.0) 1 (100.0) 용인시 1 (100.0) 0 (0.0) 0 (0.0) 1 (100.0) 의왕시 0 (100.0) 0 (0.0) 0 (0.0) 0 (0.0) 의정부시 2 (100.0) 0 (0.0) 1 (50.0) 1 (50.0) 이천시 1 (100.0) 0 (0.0) 1 (100.0) 0 (0.0) 파주시 2 (100.0) 0 (0.0) 1 (50.0) 1 (50.0) 평택시 2 (100.0) 0 (0.0) 0 (0.0) 2 (100.0) 포천시 0 (100.0) 0 (0.0) 0 (0.0) 0 (0.0) 하남시 1 (100.0) 0 (0.0) 0 (0.0) 1 (100.0) 화성시 3 (100.0) 0 (0.0) 1 (33.3) 2 (66.7) 주 : 조사기준일 2016 년 4 월 1 일기준자료 1 : 경기도교육청 (2017) 경기교육통계연보 2 : 교육부 (2016). 특수교육통계

93 제 5 장 75 수원시소재의특수학교는 2013 년 1 개소의공립특수학교가생긴이후부터현재까지 매년동일하게 3 개소가운영되고있다. < 표 5-21> 수원시특수학교추이 (2011~2016) 구분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계 국립 공립 사립 ( 단위 : 교 ) 주 1 : 특수학교는시각장애학생, 청각장애학생, 지체장애학생등특수교육대상자에게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과정을교육하는학교임 2 : 매년연말기준자료 : 경기도교육청 (2017) 경기교육통계연보 수원시에서운영되고있는 3 개소의특수학교는영통구 1 개소, 장안구 1 개소, 권선구 1 개소씩운영되고있으며, 1 개소 ( 수원서광학교 ) 를제외하고는유치원과정, 초등학교과 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전공과과정이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 학교명설립별장애별 < 표 5-22> 수원시특수학교현황 ( ) 설치과정유초중고전 소재지 아름학교공립시각 / 지적장애 수원시영통구광교로 32 수원서광학교사립청각 / 언어, 지적장애 수원시장안구장안로 517 자혜학교사립지적장애 수원시권선구수봉로 47 주 : 2016 년 12 월말기준자료 : 경기도교육청 (2017) 년도평생교육시설운영성과사례집 (2) 이용자현황특수학교에는매년동일하게초등학교과정의학급수와학생수가가장많다. 학급수의경우 2011년에 18개였던것이 2016년에 27개로증가하였고, 학생수는 2011년에 99명이 2016년에 144명으로증가하였다. 초등과정학습수와학생수가다른과정에비하여갖게되는비중은다소줄어들었는데, 2011년에초등과정은모든과정 ( 유치원과정, 초등과정, 중학과정, 고등학교과정, 전공과과정 ) 에대하여 39.1% 의비율이었으

94 7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나 2016년에 31.8% 가되었다. 그에반해전체대비학생수의비율은소폭감소하였는데, 2011년에초등과정의학생수는전체과정의학생수에대비하여 32.6% 였으며 2016년에 31.0% 인것으로조사되었다. 초등과정의학급수나학생수가약 30% 를넘는것에반하여, 유치원과정과전공과과정의경우에는약 10% 내외의비율을보이고있어차이가큰것을알수있다. 학급수 학생수 < 표 5-23> 수원시특수학교특수학급및학생수 (2011~2016)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계 46 (100.0) 46 (100.0) 74 (100.0) 81(100.0) 87 (100.0) 85 (100.0) 유치원과정 6 (13.0) 6 (13.0) 8 (10.8) 9(11.1) 9 (10.3) 9 (10.6) 초등과정 18 (39.1) 18 (39.1) 25 (33.8) 27(33.3) 30 (34.5) 27 (31.8) 중학과정 9 (19.6) 9 (19.6) 19 (25.7) 20(24.7) 21 (24.1) 21 (24.7) 고등학교과정 9 (19.6) 9 (19.6) 16 (21.6) 17(21.0) 19 (21.8) 20 (23.5) 전공과과정 4 (8.7) 4 (8.7) 6 (8.1) 8(9.9) 8 (9.2) 8 (9.4) 계 304 (100.0) 292 (100.0) 420 (100.0) 447(100.0) 455 (100.0) 465 (100.0) 유치원과정 21 (6.9) 23 (7.9) 26 (6.2) 28(6.3) 29 (6.4) 29 (6.2) 초등과정 99 (32.6) 105 (36.0) 138 (32.9) 137(30.6) 134 (29.5) 144 (31.0) 중학과정 64 (21.1) 61 (20.9) 110 (26.2) 110(24.6) 109 (24.0) 114 (24.5) 고등학교과정 82 (27.0) 72 (24.7) 102 (24.3) 108(24.2) 124 (27.3) 125 (26.9) 전공과과정 38 (12.5) 31 (10.6) ) ) 59 (13.0) 53 (11.4) 자료 : 경기도교육청 (2017) 경기교육통계연보 ( 단위 : 급, 명, %) 특수학교학생의장애유형을살펴보면 15 개의장애유형중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 장애인만학교를이용하고있으며특히매년지적장애인이 85% 이상을차지하고있어, 대부분의특수학교에서는주로지적장애인이다니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5-24> 수원시특수학교학생의장애유형 (2011~2016) ( 단위 : 명, %) 학생수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계 304 (100.0) 292 (100.0) 420 (100.0) 447 (100.0) 455 (100.0) 465 (100.0) 시각장애 0 (0.0) 0 (0.0) 10 (2.4) 25 (5.6) 0 (0.0) 25 (5.4) 청각장애 38 (12.5) 28 (9.6) 16 (3.8) 10 (2.2) 14 (3.1) 4 (0.9) 지적장애 266 (87.5) 264 (90.4) 394 (93.8) 412 (92.2) 441 (96.9) 436 (93.8) 주 : 15개의장애유형중해당자가있는장애유형만표에명시함 자료 : 경기도교육청 (2017) 경기교육통계연보

95 제 5 장 77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졸업자의진로및취업상황을살펴보면, 취업자는 2012년을기점으로감소하고있다. 취업자는 2012년 14명인데반해 2013년 10명, 2014년 2명으로감소하였으며 2016년을기준으로는 4명으로졸업자 37명의 10.8% 수준이다. 2016년을기준으로는특수학교전공과로진학하는자의비율이전체졸업자의 40.5% 로가장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 표 5-25> 수원시특수학교졸업자의진로및취업상황 (2011~2016) ( 단위 : 명,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졸업자 26 (100.0) 49 (100.0) 42 (100.0) 31 (100.0) 30 (100.0) 37 (100.0) 진학자 0 (0.0) 9 (18.4) 9 (21.4) 0 (0.0) 3 (10.0) 0 (0.0) 취업자 3 (11.5) 14 (28.6) 10 (23.8) 2 (6.5) 1 (3.3) 4 (10.8) 공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장 조립등 0 (0.0) 0 (0.0) 3 (7.1) 0 (0.0) 0 (0.0) 0 (0.0) 농업 0 (0.0) 0 (0.0) 1 (2.4) 0 (0.0) 0 (0.0) 0 (0.0) 전자조립 2 (7.7) 6 (12.2) 4 (9.5) 0 (0.0) 0 (0.0) 4 (0.0) 제과제빵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정보처리 0 (0.0) 0 (0.0) 1 (2.4) 0 (0.0) 0 (0.0) 0 (0.0) 산업디자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이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1 (3.8) 8 (2.7) 1 (2.4) 2 (6.5) 1 (3.3) 0 (0.0) 무직자및미상 23 (88.5) 26 (53.1) 23 (54.8) 29 (93.5) 10 (33.3) 6 (16.2) 보호수용 0 (0.0) 0 (0.0) 0 (0.0) 0 (0.0) 11 (36.7) 12 (32.4) 특수학교전공과 0 (0.0) 0 (0.0) 0 (0.0) 0 (0.0) 5 (16.7) 15 (40.5) 주 1 : 매년연말기준 2 : 고등학교과정졸업자의비율은고등학교과정학생수대비비율임 3 : 진학자의비중은진학률을의미함 ( 진학률 = 진학자수 / 당해년도졸업자수 ) :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100 자료 :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통계연보 2) 특수학급 (1) 특수학급이설치된학교현황 2017년 4월 1일기준, 경기도에서특수학교가설치된학교는총 1,690교로초등학교 964교, 중학교 438교, 고등학교 288교가운영되어이는초등학교의 3.3%, 중학교의 3.5%, 고등학교의 2.0% 수준이다. 수원시는경기도평균보다는낮아초등학교는 76교 ( 전체초등학교의 2.9%), 중학교 29교 ( 전체중학교의 2.5%), 고등학교 20교 ( 전체고등학교의 1.3%) 에서특수학급이운영되고있다.

96 7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5-26> 경기도특수학급학교현황 ( ) ( 단위 : 교, %) 구분 전체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급이있는학교수 전체수 특수학급이있는학교수 전체수 특수학급이있는학교수 경기도 29, (3.3) 12, (3.5) 14, (2.0) 수원시 2, (2.9) 1, (2.5) 1, (1.3) 성남시 1, (2.6) (3.0) 1, (1.6) 의정부시 (3.2) (3.5) (1.6) 안양시 1, (3.0) (2.8) (1.4) 부천시 1, (3.0) (3.2) 1, (1.8) 광명시 (3.2) (2.9) (2.1) 평택시 1, (4.0) (2.9) (1.7) 동두천시 (4.1) 97 2 (2.1) (1.6) 안산시 1, (3.0) (3.0) (1.5) 고양시 2, (2.8) (3.2) 1, (1.7) 과천시 (2.6) 65 2 (3.1) (1.6) 구리시 (2.9) (3.0) (1.9) 남양주시 1, (3.1) (3.5) (1.9) 오산시 (3.3) (3.3) (2.5) 시흥시 1, (3.8) (5.0) (2.4) 군포시 (2.7) (2.8) (1.9) 의왕시 (2.9) (4.7) (2.0) 하남시 (3.6) (4.6) (2.7) 용인시 2, (2.5) 1, (2.9) (2.4) 파주시 1, (3.7) (3.8) (2.5) 이천시 (3.7) (4.6) (2.6) 안성시 (5.8) (5.3) (2.2) 김포시 1, (3.2) (4.0) (2.4) 화성시 2, (3.0) (3.3) (2.6) 광주시 (3.4) (3.3) (2.1) 양주시 (4.0) (3.4) (3.2) 포천시 (5.6) (7.4) (3.4) 여주시 (6.4) (10) (4.7) 연천군 (7.3) 43 4 (9.3) 46 2 (4.3) 가평군 (7.8) 69 5 (7.2) 75 4 (5.3) 양평군 (6.9) (9.1) (3.9) 주 1 : 2017 년 4 월 1 일기준이며, 특수학교의비율은전체해당학교에서의비율을의미함자료 : 경기도교육청내부자료

97 제 5 장 79 수원시에는초등학교내 76개의학교, 중학교중 29개의학교, 고등학교의 20개학교에특수학급이운영되고있다. 특수학급의소재지를수원시 4개구별위치로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영통구가 42교 (33.6%) 로가장많으며그다음으로권선구, 장안구, 팔달구순으로나타났다. 학교별로는초등학교는권선구 (32.9%), 중학교와고등학교는영통구가각각 37.9%, 40.0% 로가장많았다. < 표 5-27> 수원시의특수학급이있는학교소재지현황 ( ) ( 단위 : 교. %) 구분 특수학급소재지계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계 125 (100.0) 26 (20.8) 39 (31.2) 18 (14.4) 42 (33.6) 초등학교 76 (100.0) 15 (19.7) 25 (32.9) 13 (17.1) 23 (30.3) 중학교 29 (100.0) 6 (20.7) 9 (31.1) 3 (10.3) 11 (37.9) 고등학교 20 (100.0) 5 (25.0) 5 (25.0) 2 (10.0) 8 (40.0) 주 : 2016년 4월 1일기준 자료 : 수원시특수교육지원센터 (2) 이용자현황수원시특수학급수는초등학교 97학급, 중학교 45학급, 고등학교 42학급으로총 184 학급이있다. 수원시내특수학급의초등학생은특수학급 405명, 순회학급 21명, 일반학급 88명으로총 514명이며, 중학교는특수학급 186명, 순회학급 26명, 일반학급 31명으로총 24명의학생이재원중에있다. 고등학교는특수학급수는특수학급 258명, 순회학급 18명, 일반학급 40명의학생이재원중이다. < 표 5-28> 수원시의특수학급및학생현황 ( ) ( 단위 : 급, %, 명 ) 구분 수원시특수학급수전체학급계특수학급순회학급일반학급 초등학교 2, (3.7) 학급수 중학교 1, (3.8) 고등학교 1, (2.7) 초등학교 68, (0.8) 학생수 중학교 35, (0.7) 고등학교 44, (0.7) 주 : 특수학급의계비중은전체학급대비를의미함 자료 : 수원시특수교육지원센터

98 8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4. 청년기이후 1) 평생교육시설 (1) 시설현황평생교육시설은경기도 31개시 군에서수원시와용인시 3개소를제외하고는각시군별로 1개소 (8개시 군 ) 이거나한곳도없는시군이대다수 (21개시 군 ) 이다. 2016년기준, 수원시에는 3개소의평생교육시설이운영되고있다. < 표 5-29> 경기도평생교육시설현황 ( ) ( 단위 : 개소 ) 계수원시의정부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고양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포천시 주 : 2016 년 12 월말기준자료 : 경기도교육청 (2017) 년도평생교육시설운영성과사례집 시설명 < 표 5-30> 수원시평생교육시설현황 ( ) 소재지 1 해야학교수원시권선구고색로 14 번길 39, 302 호 2 수원새벽빛장애인야간학교수원시장안구수성로 308 호 3 한빛학교수원시팔달구매산로 45, 삼호골든프라자 201, 214, 220 호 주 : 2016 년 12 월말기준자료 : 경기도교육청 (2017) 년도평생교육시설운영성과사례집 (2) 이용자현황수원시의평생교육시설학습자현황을살펴보면, 3개시설이용자는총 122명이며그중 41~50세가 24.6% 로가장많고, 장애유형은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순으로나타났다. < 표 5-31> 수원시평생교육시설학습자의연령 ( ) ( 단위 : 명, %) 계 세 21~30 세 31~40 세 41~50 세 51~60 세 61~70 세 71 세이상 122(100.0) 1(0.8) 21(17.2) 24(19.7) 30(24.6) 22(18.0) 18(14.8) 6(4.9) 주 1 : 3 개평생교육시설을합친수치임자료 : 경기도교육청 (2017) 년도평생교육시설운영성과사례집

99 제 5 장 81 < 표 5-32> 수원시평생교육시설학습자의장애유형 ( ) ( 단위 : 명, %) 계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정신발달심장호흡기 122(100.0) 40(32.8) 29(23.8) 15(12.3) 4(3.3) 5(4.1) 7(5.7) 20(16.4) 1(0.8) 1(0.8) 주 1 : 2016 년 12 월말기준 2 : 3 개평생교육시설을합친수치임자료 : 경기도교육청 (2017) 년도평생교육시설운영성과사례집 2) 거주시설 (1) 시설현황장애인거주시설은거주공간을활용하여일반가정에서생활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일정기간동안거주 요양 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동시에지역사회생활을지원하는시설이다. 경기도에서장애인거주시설은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139개소가장많으며그다음으로지적장애인시설 81개소, 중증장애인거주시설 51개소로나타났다. 경기도에서가장많은장애인거주시설이있는곳은용인시 (25개소 ) 이며, 안산시 고양시 (23개소 ), 성남시 (21개소 ), 안성시 (17개소 ), 수원시 (16개소 ) 순으로나타났다. ( 단위 : 개소 ) 용인시고양시안산시성남시안성시수원시광주시포천시양평군파주시 주 1 : 2016 년 12 월말기준 2 : 경기도 31 개시 군중상위 10 개지자체만표시함자료 : 보건복지부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 < 그림 5-7> 경기도시 군의장애인거주시설현황

100 8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5-33> 경기도장애유형별거주시설현황 ( ) ( 단위 : 개소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 장애인 시설 시설 중증장애단기거주공동생활장애인영유아시설가정거주시설거주시설 구분계지체지적장애인장애인 시설 시설 전국 1, 경기도 수원시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주 : 2016 년 12 월기준자료 : 보건복지부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

101 제 5 장 83 수원시소재장애인거주시설은 2011년 3개소에서 2012년 14개소로급격히증가하여 2016년 12월말기준, 장애유형별거주시설 3개소, 단기거주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12개소로총 16개의거주시설이운영되고있다 (< 표 5-34> 참조 ). 수원시소재거주시설의소재지는장안구가 8개소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권선구 5개소, 영통구 3개소이며팔달구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35> 참조 ). < 표 5-34> 수원시장애인거주시설추이 (2011~2016) ( 단위 : 개소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계 지체장애인시설 장애유형별 시각장애인시설 거주시설 청각 언어장애인시설 지적장애인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 : 2016년 12월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 (2017). 2016년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 < 표 5-35> 수원시장애유형별거주시설현황 ( ) 시설종류시설명소재지기타 A시설 수원시권선구수봉로 43 장애유형별거주시설 B시설 수원시장안구장안로458번길 142 C시설 수원시장안구수성로 304번길 개인 장애인단기거주시설 D시설 수원시영통구창룡대로 255 E시설 수원시장안구창훈로 57-11, 101동 510호 F시설 수원시권선구동수원로 146번길 124, 301호 G시설 수원시장안구정자로 19번길 18, 502동 104호 H시설 수원시장안구정자로 19번길 18, 505동 207호 I시설수원시장안구파장천로 12번길 43, 301호법인 J시설수원시영통구동탄원천로 1089, 102동 10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K시설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847번길 30 L시설 수원시영통구산남로 29번길 7, 302호 M시설 수원시장안구정자로 19번길 18, 502동 204호 N시설 수원시권선구경수대로 54번길 51, 301호 O시설수원시권선구효탑로 16번길 98 P시설수원시권선구권선로 580번길 14 개인 주 : 2016년 12월말기준 자료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내부자료

102 8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2) 이용자현황수원시소재 16개소장애인거주시설의평균정원충족률은 94.6% 이다. 일부시설에서 60% 미만의충족률을나타내고있으나 16개시설중 11개소시설에서 100% 의정원충족률을나타내고있다. < 표 5-36> 수원시장애인거주시설의정원충족률 ( ) ( 단위 : 명, %) 시설종류시설명정원현원정원충족률 계 소계 장애유형별거주시설 A시설 B시설 C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소계 D시설 소계 E시설 F시설 G시설 H시설 I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J시설 K시설 L시설 M시설 N시설 O시설 P시설 주 1 : 2016년 12월말기준자료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내부자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의장애유형을살펴보면, 2016년말기준으로현원 157명중지적장애인이 129명으로조사되어전체이용자의 82.2% 를차지하고있다. 또한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등에서도역시지적장애인의이용비중이월등히많다 (< 표 5-37> 참조 ).

103 제 5 장 85 < 표 5-37> 수원시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현황 ( ) ( 단위 : 명, %, 개월 ) 시설종류시설명현원 성별만나이이용기간 남성여성최소최대평균최소최대평균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계 (63.1) 58 (36.9) 소계 (68.3) 32 (31.7) A 시설 (59.5) 15 (40.5) B 시설 (69.2) 16 (30.8) C 시설 (91.7) 1 (8.3) 소계 10 7 (70.0) 3 (30.0) D 시설 10 7 (70.0) 3 (30.0) 소계 (50.0) 23 (50.0) E 시설 3 0 (0.0) 3 (100.0) F 시설 3 0 (0.0) 3 (100.0) G 시설 4 4 (100.0) 0 (0.0) H 시설 4 0 (0.0) 4 (100.0) I 시설 4 0 (0.0) 4 (100.0) J 시설 4 4 (100.0) 0 (0.0) K 시설 4 2 (50.0) 2 (50.0) L 시설 4 0 (0.0) 4 (100.0) M 시설 4 4 (100.0) 0 (0.0) N 시설 4 4 (100.0) 0 (0.0) O 시설 3 3 (100.0) 0 (0.0) P 시설 5 2 (40.0) 3 (60.0) 주 1 : 2016 년 12 월말기준자료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내부자료 각시설의이용자를성별로나누었을때에는현원 157명중남성 99명 (63.1%), 여성 58명 (36.9%) 으로평균적으로남성이좀더많았다. 평균연령은최소 12세부터최대 69세에걸쳐고루분포되어있었으며, 장애유형별거주시설중 C시설과장애인공동생활가정 O시설의경우평균연령이 53.5세와 63.0세로시설이용자들이점차고령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5-37> 참조 ).

104 8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5-38> 수원시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장애유형및등급현황 (2016) 시설유형 계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구분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5 등급 6 등급 계 157 (100.0) 82 (52.2) 45 (28.7) 28 (17.8) 1 (0.6) 1 (0.6) 뇌병변 12 (100.0) 7 (58.3) 1 (8.3) 2 (16.7) 1 (8.3) 1 (8.3) 신장 2 (100.0) 2 (100.0) 0 (0.0) 0 (0.0) 0 (0.0) 0 (0.0) 자폐성 10 (100.0) 9 (90.0) 1 (10.0) 0 (0.0) 0 (0.0) 0 (0.0) 정신 2 (100.0) 0 (0.0) 0 (0.0) 2 (100.0) 0 (0.0) 0 (0.0) 지적 129 (100.0) 63 (48.8) 43 (33.3) 23 (17.8) 0 (0.0) 0 (0.0) 지체 2 (100.0) 1 (50.0) 0 (0.0) 1 (50.0) 0 (0.0) 0 (0.0) 소계 10 (100.0) 9 (90.0) 1 (10.0) 0 (0.0) 0 (0.0) 0 (0.0) 뇌병변 1 (10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신장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자폐성 2 (10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정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지적 7 (100.0) 7 (100.0) 0 (0.0) 0 (0.0) 0 (0.0) 0 (0.0) 지체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계 101 (100.0) 62 (61.4) 29 (28.7) 8 (7.9) 1 (1.0) 1 (1.0) 뇌병변 9 (100.0) 4 (44.4) 1 (11.1) 2 (22.2) 1 (11.1) 1 (11.1) 신장 2 (100.0) 2 (100.0) 0 (0.0) 0 (0.0) 0 (0.0) 0 (0.0) 자폐성 6 (100.0) 6 (100.0) 0 (0.0) 0 (0.0) 0 (0.0) 0 (0.0) 정신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지적 81 (100.0) 49 (60.5) 28 (34.6) 4 (4.9) 0 (0.0) 0 (0.0) 지체 2 (100.0) 1 (50.0) 0 (0.0) 1 (50.0) 0 (0.0) 0 (0.0) 소계 46 (100.0) 11 (23.9) 15 (32.6) 20 (43.5) 0 (0.0) 0 (0.0) 뇌병변 2 (100.0) 2 (100.0) 0 (0.0) 0 (0.0) 0 (0.0) 0 (0.0) 신장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자폐성 2 (100.0) 2 (100.0) 0 (0.0) 0 (0.0) 0 (0.0) 0 (0.0) 정신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지적 41 (100.0) 7 (17.1) 15 (36.6) 19 (46.3) 0 (0.0) 0 (0.0) 지체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주 1 : 장애인복지법상 15 개장애유형중이용자의장애유형만기술함 2 : 2016 년 12 월말기준자료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내부자료 ( 단위 : 명, %) 3) 직업재활시설 (1) 시설현황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일반작업환경에서는일하기어려운장애인이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시설이다. 경기도전체직업재활시설수는근로사업장 13개소, 보호작업장 84개소가있다.

105 제 5 장 87 < 표 5-39>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 ( ) 구분 계 직업재활시설수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근로자종사자근로자종사자 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 전국 ,525 2, ,560 14,335 3,244 2,436 경기도 ,751 2, 수원시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주 : 2016 년 12 월말기준자료 : 보건복지부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 ( 단위 : 개소, 명 )

106 8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수원시의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17년 4월기준총 12개소로장애인근로사업장 1 개소, 장애인보호작업장 10개소,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1개소가운영되고있다. 수원시소재의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영통구 5개소, 장안구 2개소, 권선구 3개소, 팔달구 3개소로총 12개소가운영되고있다. < 표 5-40>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추이 (2011~2017.4) ( 단위 : 개소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4 월계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주 1 : 매년연말기준 2 : 장애인직업적응훈련은 2015 년 12 월 31 일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되면서신설된유형임자료 1 : 보건복지부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 2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내부자료 시설종류시설명소재지 장애인근로사업장 A 시설수원시영통구매영로 205 장애인보호작업장 B 시설수원시장안구장안로 458 번길 142 C 시설수원시영통구신원로 88, 101 동 712 호 D 시설수원시권선구수봉로 47 E 시설수원시팔달구정조로 644 번길 9 F 시설수원시장안구수성로 258 번길 31 G 시설수원시영통구삼성로 274, 201~202 호 H 시설수원시영통구신원로 88, 103 동 402~404 호 I 시설수원시영통구삼성로 274, 102 호 J 시설수원시권선구호매실로 211 K 시설수원시팔달구경수대로 507 번길 12-14, 1 층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L 시설수원시팔달구팔달로 139, 2 층 주 : 2017 년 4 월말기준자료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내부자료 < 표 5-41>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 (2017.4)

107 제 5 장 89 (2) 이용자현황수원시의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자현황을살펴보면모두 60% 이상의정원충족률을보이고있다. 근로형태를보면, 근로장애인이 71.0%, 훈련장애인이 29.0% 로근로장애인이 3배정도많으며, 대부분시설이근로장애인의비율이높은편이나 D시설 (75.0%) 이나, K시설 (100.0%) 의경우는훈련장애인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았다 (< 표 5-42> 참조 ). < 표 5-42>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자현황 ( ) ( 단위 : 명, %) 시설종류 시설명 정원 현원현원 ( 정원충족률 ) 계근로장애인훈련장애인 계 (79.0) 396 (100.0) 281 (71.0) 115 (29.0) 장애인 소계 (83.3) 125 (100.0) 125 (100.0) 0 (0.0) 근로사업장 A시설 (83.3) 125 (100.0) 125 (100.0) 0 (0.0) 소계 (77.2) 271 (100.0) 156 (57.6) 115 (42.4) B시설 (92.7) 38 (100.0) 20 (52.6) 18 (47.4) C시설 (100.0) 30 (100.0) 19 (63.3) 11 (36.7) D시설 (62.9) 44 (100.0) 11 (25.0) 33 (75.0) E시설 (65.0) 13 (100.0) 13 (100.0) 0 (0.0) 장애인 F시설 (65.7) 23 (100.0) 12 (52.2) 11 (47.8) 보호작업장 G시설 (73.3) 22 (100.0) 22 (100.0) 0 (0.0) H시설 (73.3) 22 (100.0) 17 (77.3) 5 (22.7) I시설 (83.3) 25 (100.0) 25 (100.0) 0 (0.0) J시설 (76.7) 23 (100.0) 17 (73.9) 6 (26.1) K시설 (88.6) 31 (100.0) 0 (0.0) 31 (100.0) 주 1 : 2016년 12월말기준 2 : 정원충족률 = 정원 / 현원 자료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내부자료 수원시의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자특징을살펴보면, 시설은 4.5%, 재가는 95.5% 의비율로재가인사람들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았다. 성별은남성 68.7%, 여성 31.3% 로남성의비율이 2배더높았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자의평균연령은 33.1세, 장애인근로사업장은 36.5세, 장애인보호작업장 31.6세로장애인근로사업장의평균연령이장애인보호작업장이용자의평균연령보다높다.

108 9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시설종류시설명현원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 표 5-43>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자재가및성별현황 ( ) 재가여부성별평균시설재가남성여성연령 계 (4.5) 378 (95.5) 272 (68.7) 124 (31.3) 33.1 소계 (0.0) 125 (100.0) 81 (64.8) 44 (35.2) A 시설 (0.0) 125 (100.0) 81 (64.8) 44 (35.2) 소계 (6.6) 253 (93.4) 191 (70.5) 80 (29.5) B 시설 (42.1) 22 (57.9) 29 (76.3) 9 (23.7) C 시설 30 0 (0.0) 30 (100.0) 20 (66.7) 10 (33.3) D 시설 44 0 (0.0) 44 (100.0) 29 (65.9) 15 (34.1) E 시설 13 0 (0.0) 13 (100.0) 9 (69.2) 4 (30.8) F 시설 23 0 (0.0) 23 (100.0) 11 (47.8) 12 (52.2) G 시설 22 0 (0.0) 22 (100.0) 17 (77.3) 5 (22.7) H 시설 22 0 (0.0) 22 (100.0) 17 (77.3) 5 (22.7) I 시설 25 2 (8.0) 23 (92.0) 16 (64.0) 9 (36.0) J 시설 23 0 (0.0) 23 (100.0) 15 (65.2) 8 (34.8) K 시설 31 0 (0.0) 31 (100.0) 28 (90.3) 3 (9.7) 주 : 2016 년 12 월말기준자료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내부자료 ( 단위 : 명,% ) 수원시소재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이용자현황을살펴보면, 우선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일하고있는근로장애인의경우에는전체 125명중지체장애인이 78명으로 62.4%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청각장애인 19명 (15.2%), 지적장애인 13명 (10.4%), 뇌병변장애인 7명 (5.6%), 시각장애인 4명 (3.2%), 언어장애인 2명 (1.6%), 안면및뇌전증장애인각 1 명 (0.8%) 등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일하고있는경우, 총 271명중에서지적장애인이 188명 (69.4%) 로가장많은비중을보였다. 다음으로시각장애인 31명 (11.4%), 자폐성장애인 30명 (11.1%), 지체장애인 10명 (3.7%), 정신장애인 6명 (2.2%), 청각장애인 4명 (1.5%), 뇌병변장애인 2명 (0.7%) 등으로나타났다. 보호작업장의장애인을근로장애인과훈련장애인으로나누어보았을때에도장애유형별로는지적장애인이가장많은것으로드러났다.

109 제 5 장 91 < 표 5-44>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의장애급현황 ( )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구분장애유형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근로장애인 계 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 ( 단위 : 명 )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 뇌전증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 소계 지체 뇌병변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 소계 지체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 주 1 : 2016 년 12 월말기준이며,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는없어서제외함자료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내부자료 4) 지역사회재활시설 (1) 시설현황 경기도의지역사회재활시설현황을살펴보면장애인복지관 32 개소, 주간보호시설 113 개소, 장애인체육관 4 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및수화통역센터각 31 개소, 점자도서 관 5 개소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10 9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5-45> 경기도지역사회재활시설현황 ( ) 구분 계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체육관 생활아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전국 1, 경기도 수원시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주 : 2016 년 12 월기준자료 : 보건복지부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 ( 단위 : 개소 )

111 제 5 장 93 수원시소재지역사회재활시설현황을살펴보면, 2011년에는수화통역센터 1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주간보호시설 6개소, 점자도서관 2개소총 11개소의지역사회재활시설이있었다. 2012년에는전년도에비하여주간보호시설 1개소가증가되어총 12개소로늘었다. 2013년도에는주간보호시설이 1개소더증가되고수화통역센터도 1개소증가하여수원시내에총 14개소의지역사회재활시설이있게되었다. 2014년에이르러서는주간보호시설과장애인복지관이각각 1개소씩증가하여지역사회재활시설이총 16개소로집계되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장애인복지관이 1개소줄어들면서총 15개소가되었으며 2016년에도전년도의현황을유지하게되었다. 이동지원센터는 2015년도연말을기준으로통계에포함되었으며, 2011년이래로현재까지수원시내에는장애인을위한체육시설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46> 참조 ). < 표 5-46> 수원시지역사회재활시설추이 (2011~2016) ( 단위 : 개소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계 수화통역센터 이동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체육시설 점자도서관 주 1 : 매년연말기준 2 : 2011 년 ~2014 년에는이동지원센터통계가없음 3 : 2013 년까지장애인복지관은수원시소재에있는경기도장애인복지관까지포함된수치임자료 : 보건복지부 ( ). 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 2016 년기준, 수원시소재지역사회재활시설 15 개소중장안구 2 개소, 권선구 4 개소, 팔달구 3 개소, 영통구 4 개소로권선구와영통구가각각 4 개소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 났다.

112 9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시설종류시설명소재지 수화통역센터수원시수화통역센터수원시권선구호매실로 211 이동지원센터수원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수원시권선구호매실로 211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수원시영통구창룡대로 255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수원시권선구호매실로 211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수원시권선구서수원로 124 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수원시장안구수성로 245 번길 86 북수원장애인주간보호시설수원시장안구파장천로 44 번길 27 구세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수원시권선구수인로 192 번길 65-5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설주간보호센터수원시영통구창룡대로 255 꿈자리보금자리수원시팔달구매산로 80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 22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부설주간보호센터수원시권선구호매실로 211 노을빛장애인주간보호센터수원시팔달구팔달문로 41 번길 24 체육시설 - - 점자도서관 경기도시각장애인도서관수원시팔달구팔달문로 135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설사랑샘도서관수원시영통구창룡대로 255 주 : 2016 년 12 월말기준자료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내부자료 < 표 5-47> 수원시지역사회재활시설현황 (2) 이용자현황수원시의장애인주간보호시설정원충족률을보면, D시설을제외하고는모두 90% 가넘는높은충족률을보이고있다. 100% 의정원충족률을보이는곳도총 9개시설중 4 곳이나되어주간보호시설의이용률이매우높은것을알수있다. 수원시의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장애유형및등급현황을살펴보면, 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가대부분을차지함을알수있다. 지적장애 67.8%, 자폐성장애 22.7% 로전체의 90.5% 를차지하고있다. 장애등급을살펴보면, 1급이 81.4%, 2급이 17.4%, 3급이 1.2% 를차지하고있어서 1급장애인이압도적으로많이이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용기간은평균 23.9개월이며, A시설과 B시설의평균이용기간은각각 204.1개월, 202.8개월로일부시설은이용자들의장기화현상이나타남을확인할수있다.

113 제 5 장 95 시설명정원현원정원충족률 < 표 5-48> 수원시주간보호시설이용자현황 ( ) 성별만나이이용기간남성여성최소최대평균최소최대평균 계 (68.2) 77 (31.8) A 시설 (42.9) 16 (57.1) B 시설 (71.4) 8 (28.6) C 시설 (60.0) 6 (40.0) D 시설 (66.7) 3 (33.3) E 시설 (80.0) 6 (20.0) F 시설 (66.7) 6 (33.3) G 시설 (77.1) 16 (22.9) H 시설 (62.9) 13 (37.1) I 시설 (66.7) 3 (33.3) 주 : 이용기간은입소일자를기준으로지난날짜를 30 으로나눈값을의미함자료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내부자료 ( 단위 : 명, %, 세, 개월 ) 구분 < 표 5-49> 수원시주간보호시설이용자장애유형및장애등급현황 ( ) 장애등급 ( 단위 : 명, %) 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계 242 (100.0) 197 (100.0) 42 (100.0) 3 (100.0) 0 (0.0) 0 (0.0) 0 (0.0) 지체 1 (0.4) 0 (0.0) 1 (2.4) 0 (0.0) 0 (0.0) 0 (0.0) 0 (0.0) 시각 0 (0.0) 1 (0.4) 0 (0.0) 0 (0.0) 0 (0.0) 0 (0.0) 0 (0.0) 청각 3 (1.2) 3 (1.5) 0 (0.0) 0 (0.0) 0 (0.0) 0 (0.0) 0 (0.0) 언어 1 (0.4) 0 (0.0) 1 (2.4) 0 (0.0) 0 (0.0) 0 (0.0) 0 (0.0) 지적 164 (67.8) 129 (65.5) 32 (76.2) 3 (100.0) 0 (0.0) 0 (0.0) 0 (0.0) 자폐성 55 (22.7) 49 (24.9) 6 (14.3) 0 (0.0) 0 (0.0) 0 (0.0) 0 (0.0) 뇌병변 17 (7.0) 15 (7.6) 2 (4.8) 0 (0.0) 0 (0.0) 0 (0.0) 0 (0.0) 정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신장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심장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호흡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안면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루 요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뇌전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주 : 2016년 12월말기준 자료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내부자료

114 9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제 3 절장애인관련통계 1. 장애인고용률사업체의상시근로자수대비장애인근로자수의비율을의미하는장애인고용률 (Employment rate of disabled workers) 은전국과경기도, 수원시모두증가하는추세이다. 전국의경우장애인고용률은 2011년에 2.25% 에서조금씩상승하여 2016년에는 2.66% 가되었다. 경기도역시비슷한추세인데, 2011년에 2.28% 에서 2016년 2.59% 까지증가하였으며상승폭으로따지면전국단위보다는완만하게증가하였다. 수원시는 2011 년에 2.27% 로경기도단위와같은수준이었다가 2016년에이르러서는 2.65% 까지증가하여경기도보다약간높은수치를보였다. 추세를보면수원시는 2012년에갑자기 1.94% 로떨어졌다가다시조금씩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전국경기도수원시 < 그림 5-8> 전국, 경기도, 수원시장애인고용률 (2011~2016)

115 제 5 장 97 < 표 5-50> 전국및경기도, 수원시장애인고용률 (2011~2016)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전국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주 1 : 장애인고용률 = ( 장애인근로자수 적용대상근로자수 ) : 매년연말기준자료 : 국가통계포탈 ( ( 단위 : %)

116 9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2. 취업알선서비스 ( 지원고용및일반고용 ) 취업알선서비스의일반고용에서는경기도단위에서총 193명이서비스를이용하였다. 이중지체장애인이 67명 (34.7%)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그다음으로지적장애인이 53명 (27.5%) 으로많은것을알수있다. 수원시에서는총 123명이서비스를이용하였고, 지체장애인과지적장애인이각각 39명 ( 각각 31.7%)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지원고용에서는경기도단위에서총 86명이서비스를이용하였고그중지적장애인이 59명 (68.6%) 로과반수이상을차지하였다. 경기도 86명의이용자가운데 74명이수원시지역의사업체취업자인데, 이들중지적장애인이 50명으로 67.7% 를차지하여가장많은비중을보였다. < 표 5-51> 취업알선서비스 ( 지원고용및일반고용 ) 이용자의장애유형및등급현황 구분 장애등급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일청각 반언어 고지적 용정신 자폐성 신장 뇌전증 지원고용 계 지체 신장 뇌병변 청각 지적 정신 자폐성 주 1 : 파란색배경은수원지역사업체취업자수를의미함 2 : 2016 년 1 월 ~ 12 월기준임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지사내부자료 ( 단위 : 명 )

117 제 5 장 장애인의무고용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주는장애인을일정비율이상고용해야한다. 2016년말기준으로수원시의장애인의무고용기관및인원현황을살펴보면총 410개의기관중에서의무고용을이행한기관은 192개로 46.8% 에불과하였으며나머지 218개기관은미이행기관으로조사되었다. 인원으로보면의무고용인원은 4,060명인데반해미달인원은 1,638명이었다. 기관의유형을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 대기업, 중소기업 ) 등으로나누어보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 3개기관에있어서는모두이행기관인것으로조사되었다. 공공기관 17개기관중에서는 8개기관이이행기관이고 9개기관이미이행기관이다. 민간기관은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구분하였는데, 대기업에서는총 50개기관중에서 17개기관이이행기관이고 33개기관이미이행기관이다. 중소기업에서는총 340개기관중에서 164개기관이이행기관이고 176개기관이미이행기관이다. 자세한내용은다음의 < 표 5-52> 와같다. < 표 5-52> 수원시장애인의무고용기관및인원현황 (2016) ( 단위 : 개, 명 ) 기관 인원 구분 장애인의무고용대상기관수 고용기관수 ( 이행기관 ) 고용희망기관수 ( 미이행기관 ) 미달인원 의무고용인원 계 ,638 4,060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619 4,000 대기업 ,333 3,608 중소기업 주 : 2016년 12월말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지사내부자료 4. 장애인활동지원신체적 정신적장애등의사유로혼자서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하기어려운 1~3급중증장애인에게활동지원급여를제공하는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대상은매년증가하고있다. 수원시의경우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꾸준히증가하여 2011년에 716명이었던인원이 2016년에는 1,529명으로, 5년사이에 2배이상증가하였다.

118 10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5-53> 장애인활동지원연도별수급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급자 ,091 1,323 1,529 자료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내부자료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를장애유형과장애등급으로살펴보면, 2016년말을기준으로장애유형은지체장애 221명 (14.5%), 시각장애 190명 (12.4%), 청각장애 11명 (0.7%), 언어장애 2명 (0.1%), 지적장애 600명 (39.2%), 뇌병변장애 221명 (14.5%), 자폐성장애 231명 (15.1%), 정신장애 21명 (1.4%), 신장장애 24명 (1.6%), 호흡기장애 5명 (0.3%), 뇌전증장애 3 명 (0.2%) 으로나타났다. 장애등급은언어, 정신, 신장장애를제외한대부분의장애유형은 1급과 2급에과반수이상이분포하고있었다. < 표 5-54> 장애인활동지원등급별 장애유형별수급자현황 (2016) 구분계 1 급 2 급 3 급 4 급 계 1,529 (100.0) 530 (34.7) 575 (37.6) 289 (18.9) 135 (8.8) 지체 221 (14.5) 118 (53.4) 54 (24.4) 28 (12.7) 21 (9.5) 시각 190 (12.4) 42 (22.1) 122 (64.2) 20 (10.5) 6 (3.2) 청각 11 (0.7) 0 (0.0) 2 (18.2) 8 (72.7) 1 (9.1) 언어 2 (0.1) 0 (0.0) 0 (0.0) 1 (50.0) 1 (50.0) 지적 600 (39.2) 157 (26.2) 234 (39.0) 142 (23.7) 67 (11.2) 뇌병변 221 (14.5) 159 (71.9) 30 (13.6) 21 (9.5) 11 (5.0) 자폐성 231 (15.1) 48 (20.8) 121 (52.4) 52 (22.5) 10 (4.3) 정신 21 (1.4) 1 (4.8) 6 (28.6) 6 (28.6) 8 (38.1) 신장 24 (1.6) 3 (12.5) 5 (20.8) 7 (29.2) 9 (37.5) 호흡기 5 (0.3) 1 (20.0) 0 (0.0) 3 (60.0) 1 (20.0) 뇌전증 3 (0.2) 1 (33.3) 1 (33.3) 1 (33.3) 0 (0.0) 주 1 : 2016 년 12 월 31 일기준 2 : 장애등급별비중은장애유형계에따른비중을의미함자료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내부자료 ( 단위 : 명, %)

119 제 5 장 101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를연령을살펴보면, 총 1,529명중 6~9세는 159명 (10.4%), 10~19세는 441명 (28.8%), 20~29세는 311명 (20.3%), 30~39세는 132명 (8.6%), 40~49세는 170 명 (11.1%), 50~59세는 210명 (13.7%), 60~64세는 88명 (5.8%), 65세이상은 18명 (1.2%) 인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구분하였을때에는 65세이전의경우모든연령대에서남성이절반이상이지만 65세이상으로접어들면서여성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5-55> 장애인활동지원이용자의연령별 성별등급현황 ( ) 구분계남성여성 ( 단위 : 명, %) 계 1,529 (100.0) 948 (62.0) 581 (38.0) 6~9세 159 (10.4) 112 (70.4) 47 (29.6) 10~19세 441 (28.8) 291 (66.0) 150 (34.0) 20~29세 311 (20.3) 203 (65.3) 108 (34.7) 30~39세 132 (8.6) 69 (52.3) 63 (47.7) 40~49세 170 (11.1) 95 (55.9) 75 (44.1) 50~59세 210 (13.7) 123 (58.6) 87 (41.4) 60~64세 88 (5.8) 51 (58.0) 37 (42.0) 65세이상 18 (1.2) 4 (22.2) 14 (77.8) 주 1 : 2016년 12월 31일기준이며, 남성과여성의비중은계대비비중을의미함 자료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내부자료 ( 단위 : %) ( 단위 : %) 정신 1.4 신장 1.6 호흡기 0.3 뇌전증 세이상 1.2 자폐성 15.1 지체 14.5 시각 ~59 세 ~64 세 5.8 6~9 세 10.4 뇌병변 14.5 청각 ~49 세 ~19 세 28.8 지적 39.2 언어 ~39 세 ~29 세 20.3 < 그림 5-9> 장애인활동지원이용자의장애유형 < 그림 5-10> 장애인활동지원이용자의연령

120 10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제 4 절소결 첫째, 수원시는경기도 31개시 군에서등록장애인이매년가장많으며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6년말기준, 수원시등록장애인은 41,411 명으로경기도등록장애인의 7.9% 를차지하고있으며 2011년대비 5.9% 증가하여경기도평균 (3.3%) 보다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 단위 : 명 ) 42,000 41,500 41,000 40,500 40,000 39,500 39,000 38,500 38,000 37,500 41,411 40,693 40,406 39,856 39,554 38, 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그림 5-11> 수원시등록장애인추이 (2011~2016) ( 단위 : %) 전국 -0.3 경기도 3.3 수원시 5.9 < 그림 5-12> 전국, 경기도, 수원시등록장애인증감률 (2011, 2016 년 ) 둘째, 수원시등록장애인의장애정도는매년경증장애인의비율이 7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2011년중증장애인은 11,722 명으로전체장애인의 30.2% 를차지하고있으며경증장애인은 27,181 명으로 69.8% 를차지하고있다. 2016년은중증장애인 30.4%(12,602 명 ), 경증장애인 69.6%(28,809 명 ) 으로 2011년과비슷한수치를보이고있다.

121 제 5 장 103 셋째, 수원시등록장애인은연령이증가할수록인구가점차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영 유아기와학령기는중증장애인, 청년기이후부터는경증장애인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수원시등록장애인의연령을 10대단위로살펴보면, 70대이상이 11,364 명 (27.4%) 으로가장많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70대이상이 28.0% 증가하여가장높은증감률을보였다. 장애유형별로는지체 (27.8%), 시각 (29.2%), 청각 (49.3%), 자폐성 (36.8%), 장루 요루 (50.0%) 장애는 70대이상이가장많았으며, 언어 (20.9%), 정신 (32.3%), 신장 (27.0%), 간 (44.4%) 는 50대, 안면 (25.0%), 뇌전증 (32.5%) 장애는 40대, 지적 (28.2%) 장애는 20대, 뇌병변장애는 10대가 39.6%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장애정도는생애단계별로살펴보면, 영 유아기와학령기는중증장애인이, 청년기이후에는중증장애인이많다. 특히청년기와장년기의경우 6급의등록장애인이가장많았고노년기는 5급의등록장애인이가장많았다. 넷째, 생애단계별복지시설중장애영 유아를보육하는장애아관련어린이집이많이부족한상황이다. 2016년수원시에서는장애아전문어린이집 1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4개소총 15개의장애영유아관련어린이집이운영되고있다. 이는전체어린이집대비 1.3% 수준으로전국 (2.6%) 과경기도평균 (2.5%) 의절반정도수준밖에되지않는다. 다섯째, 청년기부터장애인복지시설이용률이떨어지고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는 15개의장유형중발달장애인에게집중되어있다. 수원시청년기이후등록장애인은 39,791 명인데그중정기적으로장애인복지시설을이용하고있는 917명으로전체장애인의 2.3% 만장애인복지시설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그리고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평생교육지원시설이용자중발달장애인이 609명 (66.4%) 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지체장애 (14.3%), 시각장애 (5.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도격차가존재함을확인할수있다.

122 10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구분 < 표 5-56> 수원시소재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의장애유형및평균연령 계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 단위 : 명, 세 ) 장애인평생교육지원시설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발달 뇌병변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평균연령 주 1 : 2016 년 12 월말기준 ( 장애인평생교육지원시설은 2016 년 12 월말기준 ) 2 : 장애인복지시설중장애인의료재활시설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관등은표에서이용자의산출이어려워제외함 3 : 평생교육지원시설의발달장애로구분되어있어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는합쳐서산출함 4 : 장애인평생교육지원시설의이용자중 1 명은 20 세미만이나연령이추정불가능하여전체성인기에포함함자료 1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내부자료 2 : 경기도교육청 (2017) 년도평생교육시설운영성과사례집 여섯째, 장애인거주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들이고령화되어가고있다. 장애유형별거주시설의평균연령은 40.2세,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0.2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2.9 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3.8세로장애유형별거주시설의평균연령이가장높게나타났다. 그리고장애유형별거주시설중 C시설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과장애인공동생활가정 O시설의경우평균연령이 53.5세와 63.0세로나타나시설이용자들이점차고령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5-37> 참조 ).

123 제 5 장 105 일곱번째, 수원시등록장애인과장애인복지시설의소재지에격차가발생하고있다. 수원시등록장애인은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5-12> 참조 ). 그러나장애인복지시설은영통구가 69개소 (34.2%)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권선구, 장안구, 팔달구의순으로나타나장애인복지시설의소재지와장애인구거주지간의격차가발생함을확인할수있다 (< 표 5-57> 참조 ). < 표 5-57> 수원시장애인복지시설의소재지 구분 영 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 노년기 계 해당시설 ( 단위 : 명, %) 시설현황 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100.0) (21.3) (30.7) (13.9) (34.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특수학급이있는유치원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평생교육지원시설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이동지원센터 점자도서관 체육시설

124 10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5-58> 수원시장애인관련지역적특성 구분등록장애인행정구역장애정도연령복지시설이용 내용 - 경기도 31개시 군에서등록장애인이가장많음 - 등록장애인의증감률이경기도평균보다높으며, 매년증가하고있음 - 등록장애인은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순으로많음 - 영 유아기부터노년기까지모두동일하게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순으로많음 - 경증장애인의전체장애인의약 70.0% 수준임 - 연령이어릴수록중증, 연령이많을수록경증비율이높음 - 70 대이상이 27.4% 로가장많으며, 증감률도가장빠름 - 신체장애인일수록연령이높음 - 연령이낮을수록중증, 연령이높을수록경증 - 근로사업장은지체장애인, 보호작업장과단기보호시설은발달장애인의이용률이높음 - 거주시설이용자의평균연령이가장높음 - 연령이높아질수록장애인복지시설이용률이떨어짐 - 장애영유아관련보육시설은전국과경기도평균의절반정도수준임

125 제 6 장 107 제 6 장수원시장애인실태및욕구분석 제 1 절설문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본조사는수원시등록장애인을대상으로생활실태및욕구를파악하여수원시장애인복지정책중장기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하였다. 2) 표본과표집본연구에서는조사를위한표본은 2016년 12월말기준수원시등록장애인 41,411 명이다. 수원시등록장애인의경우 5개장애유형중지체장애인의비중이 51.0%(21,132 명 ) 이상을차지하는데반해안면장애의경우 0.1%(52 명 ) 로장애유형별격차가심하다. 그리하여일정수준의표본수를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는제곱근비례배분을활용하였다 (< 표 6-1> 참조 ). < 표 6-1> 표본배분현황 ( 단위 : 명 ) 장애유형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계

126 10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3) 조사내용조사내용은영 유아기와학령기집단, 성인기이후집단으로설문지가구분되어있다. 조사내용은크게두집단모두일반적특성, 교육, 사회활동및참여, 건강및의료, 자립및돌봄, 권리보장, 기타로구분되어있으며, 별도질문과공통질문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6-2> 설문문항구성및내용 구성내용기타 일반적특성 교육 사회활동및참여 건강및의료 자립및돌봄 권리보장 기타 응답자와의관계, 성별, 만나이, 주장애유형및장애등급, 장애발생원인, 중복장애, 거주지역, 결혼여부 ( 성인기 ) 최종학력 학교형태, 학교생활의주된어려움, 학교생활유지를위한수원시지원 평생교육이용여부및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을이용하지않는이유, 향후이용의사 주된이동수단, 이동과관련된수원시여건, 이동의어려움정도, 향후이동편의를위한수원시지원 현재주된문화 여가활동및향휘희망활동, 문화 여가활동과관련된수원시여건, 문화 여가활동의어려움, 문화 여가활동을위한수원시지원 신체적건강상태에대한주관적인식정도, 월평균의료비, 이용서비스이용여부및기관, 만족도 정기적운동여부및종목, 장소, 운동을하지않는이유, 의료및건강과관련된수원시여건, 건강유지또는향상을위한수원시지원 현재가구원수, 주소득원, 월평균총수입, 저축액, 월평균생활비, 생활비항목 일상생활도움정도, 돌봄자및돌봄시간, 의사소통정도, 노후준비여부및준비사항, 노후에가장걱정되는점, 노후생활을위해필요한지원 인권차별경험여부및분야, 인권향상을위해필요한지원 수원시중점정책, 수원시장애인복지정보습득방법, 5 년뒤변화상 공통 공통 영 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공통 성인기 공통 성인기 공통

127 제 6 장 109 4) 조사방법및조사기간본설문조사의대상은수원시등록장애인으로장애인당사자가직접참여하였다. 단, 장애의특성상직접응답하기어려운경우나연령이어린경우는주돌봄자가설문에참여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8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진행되었으며구조화된설문지를통한 1:1 개별면접및수원시장애인복지시설의협조를통한설문지배포및수거의방식으로진행되었다. < 표 6-3> 설문조사개요 구분조사대상조사방법조사기간 내용 2016 년 12 월말기준, 수원시등록장애인및주돌봄자 시설미이용 : 구조화된설문지를통한 1:1 개별면접조사 복지시설이용 : 수원시장애인복지기관내협조를통한설문지배포및수거 2017 년 8 월 3 일 ~ 17 일 표본오차 ± 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특성설문조사에참여한표본의특성은다음과같다. 첫째, 설문응답자의관계분포를살펴보면, 장애인당사자 ( 본인 ) 이 68.7%(461 명 ) 로가장많았고부모 21.2%(142 명 ), 기타 3.7%(25명 ), 배우자 3.6%(24명 ), 자녀 2.8%(19명 ) 의순이었다. 둘째, 응답자의성별분포를살펴보면남성은전체응답자의 53.7%(360 명 ), 여성은 46.3%(311 명 ) 로나타났다. 셋째, 연령대별분포를살펴보면 51~60 세가 163명 (24.3%) 로가장많았고, 61~70 세가 108명 (16.1%), 21~30세가 87명 (13.0%), 41~50 세가 78명 (11.6%), 11~20 세가 76명 (11.3%), 31~40 세가 75명 (11.2%), 71~80세가 45명 (6.7%), 0~10세가 39명 (5.8%) 의순으로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평균연령은 43.70세 ( 표준편차 : ) 이고최연소자는 1세, 최연장자는 76세였다.

128 11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넷째, 거주지역의경우권선구에거주하는응답자가 29.4%(197 명 )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장안구 26.2%(176 명 ), 팔달구 22.7%(152 명 ), 영통구 21.8%(146 명 ) 등으로분포되었다. 다섯째, 조사대상자의장애유형을살펴보면, 지체장애가 26.1%(175 명 ) 으로가장많았고시각장애가 12.1%(81 명 ), 뇌병변장애 11.9%(80 명 ), 청각장애 11.2%(75 명 ), 지적장애 9.8%(66명 ), 신장장애 7.3%(49명 ), 자폐성장애 5.4%(36명 ), 언어장애 3.3%(22명 ), 장루 요루장애 3.0%(20 명 ), 간장애 2.8%(19 명 ), 호흡기장애 2.2%(15 명 ), 뇌전증장애 1.9%(13 명 ), 심장장애 1.6%(11 명 ), 안면장애 1.3%(9 명 )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6> 참조 ). 여섯째, 장애급은 2급이전체응답자의 34.7%(223 명 ) 로가장많았고, 3급이 32.3%(217 명 ), 1급이 22.4%(150 명 ) 로나타났다. 그밖에는 4급 4.2%(28 명 ), 5급 4.2%(28 명 ), 6급 2.2%(15 명 ) 으로나타나, 본조사에서는주로장애급이높은인구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일곱째, 장애발생원인으로는출생후원인이전체의 68.6%(460 명 ) 로가장많았고, 선천적원인이 23.5%(158 명 ), 출생시원인이 7.9%(53 명 ) 로나타났다. 출생후장애발생원인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질환이 44.8%(206 명 ), 사고 27.8%(128 명 ), 원인불명 22.2%(102 명 ), 기타 5.2%(24 명 ) 의분포를보이고있었다. 여덟째, 중복장애여부에대해서는중복장애가없는경우가전체응답자의 74.7%(501 명 ), 있는경우가 25.3%(170 명 ) 로나타났다. 아홉째, 중복장애유형 ( 중복응답포함 ) 을살펴보면지체장애가전체의 20.6%(35 명 ) 로가장많았고, 뇌병변장애와언어장애가각각 18.2%(31명 ), 청각장애 11.2%(19명 ), 지적장애 8.8%(15 명 ), 시각장애 7.6%(13 명 ), 정신장애와간장애가각각 3.5%(6 명 ), 심장장애와뇌전증장애가각각 2.4%(4 명 ), 자폐성장애와신장장애가각각 1.8%(3 명 ) 인것으로나타났다.

129 제 6 장 111 < 표 6-4> 장애인응답자의특성 ( 단위 : 명, %, 세 ) 설문응답자와의관계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구분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장애인당사자 ( 본인 ) 461 (68.7) 부모 142 (21.2) 배우자 24 (3.6) 자녀 19 (2.8) - 기타 25 (3.7) 계 671 (100.0) 남성 360 (53.7) 여성 311 (46.3) - 계 671 (100.0) 0~10세 39 (5.8) 11~20세 76 (11.3) 21~30세 87 (13) 31~40세 75 (11.2) 41~50세 78 (11.6) 43.70(20.057) 51~60세 163 (24.3) 61~70세 108 (16.1) 71~80세 45 (6.7) 계 671 (100) 장안구 176 (26.2) 권선구 197 (29.4) 팔달구 152 (22.7) - 영통구 146 (21.8) 계 671 (100.0)

130 11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6-5> 장애인장애유형및장애등급, 장애발생원인 ( 단위 : 명, %)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발생원인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지체장애 175 (26.1) 질환 206 (44.8) 뇌병변장애 80 (11.9) 출생후 사고 128 (27.8) 시각장애 81 (12.1) 장애발생 원인불명 102 (22.2) 청각장애 75 (11.2) 원인 기타 24 (5.2) 언어장애 22 (3.3) 계 460 (100.0) 지적장애 66 (9.8) 예 170 (25.3) 중복장애자폐성장애 36 (5.4) 아니오 501 (74.7) 여부신장장애 49 (7.3) 계 671 (100.0) 심장장애 11 (1.6) 지체장애 35 (20.6) 호흡기장애 15 (2.2) 뇌병변장애 31 (18.2) 간장애 19 (2.8) 시각장애 13 (7.6) 안면장애 9 (1.3) 청각장애 19 (11.2) 장루 요루장애 20 (3.0) 언어장애 31 (18.2) 뇌전증장애 13 (1.9) 지적장애 15 (8.8) 중복장애계 671 (100.0) 자폐성장애 3 (1.8) 유형 1급 150 (22.4) 정신장애 6 (3.5) 2급 233 (34.7) 신장장애 3 (1.8) 3급 217 (32.3) 심장장애 4 (2.4) 4급 28 (4.2) 간장애 6 (3.5) 5급 28 (4.2) 뇌전증장애 4 (2.4) 6급 15 (2.2) 합계 계 671 (100.0) 선천적원인 158 (23.5) 출생시원인 53 (7.9) 출생후원인 460 (68.6) 계 671 (100.0) 2) 교육및보육수원시장애인의교육및보육에관한내용은다음과같다. 영 유아기부터학령기응답자중최종학력별분포를살펴보면고등학교재학이전체응답자의 35.0%(36 명 ) 로가장많았고, 초등학교재학이 32.0%(33 명 ), 중학교재학이 21.4%(22 명 ), 유치원및어린이집재학이 7.8%(8 명 ), 미취학이 3.9%(4 명 ) 등의순이다 (< 표 6-6> 참조 ).

131 제 6 장 113 < 표 6-6> 장애인최종학력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 유치원및어린이집재학 8 (7.8) 초등학교재학 33 (32.0) 중학교재학 22 (21.4) 고등학교재학 36 (35.0) 미취학 4 (3.9) 계 103 (100.0) 둘째, 학교형태별분포는응답자 99명중에서특수교육대상자선정일반학교일반학급이전체응답자의 49.5%(49 명 ) 로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 특수학교가 28.3%(28명 ), 특수교육대상자미선정일반학교일반학급이 9.1%(9명 ), 장애아전문어린이집및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기타의경우가각각 4.0%(4명 ), 유치원특수학급이 3.0%(3 명 ), 유치원일반학급내일반학생과특수학교유치부가각각 1.0%(1 명 ) 로분포되었다. < 표 6-7> 학교형태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 장애아전문어린이집및장애아통합어린이집 4 (4.0) 유치원일반학급내일반학생 1 (1.0) 유치원특수학급 3 (3.0) 특수학교유치부 1 (1.0) 일반학교일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미선정 ) 9 (9.1) 일반학교일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선정 ) 49 (49.5) 특수학교 28 (28.3) 기타 4 (4.0) 계 99 (100.0) 셋째, 학교다니면서겪는주된어려움에대해설문한결과, 1순위응답에특수학교의부족이 22.2%, 통학이가능한거리내에특수학급미설치가 20.2%, 기타가 16.2% 로나타났으며, 2순위응답에서는보조인력의부족이 25.3%, 선생님의이해부족과편견이 21.2%, 친구들의이해부족과편견이 14.1% 등으로나타났다.

132 11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6-8> 학교다니면서겪는주된어려움 (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학교내편의시설부족 5 (5.1) 8 (8.1) 친구들의이해부족과편견 11 (11.1) 14 (14.1) 선생님의이해부족과편견 8 (8.1) 21 (21.2) 수업내용의이해및진도따라가기 4 (4.0) 17 (17.2) 보조인력의부족 11 (11.1) 25 (25.3) 특수학교의부족 22 (22.2) 7 (7.1) 통학이가능한거리내에특수학급미설치 20 (20.2) 1 (1.0) 등 하교불편 ( 교통수단이용 ) 2 (2.0) 4 (4.0) 학교생활에어려움없음 (1.0) 기타 16 (16.2) 1 (1.0) 계 99 (100.0) 99 (100.0) 넷째, 미취학학생을대상으로학교를다니지않는이유를설문한결과, 기타가 50.0%(2 명 ) 로가장많았고, 대기자가많아서와주변에보낼곳이없어서가각각 25.0%(1 명 ) 로나타났다 (< 표 6-9> 참조 ). < 표 6-9> 학교형태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 대기자가많아서 1 (25.0) 주변에보낼곳이없어서 1 (25.0) 기타 2 (50.0) 계 4 (100.0) 다섯째, 학교생활유지에필요한서비스에대해설문한결과, 1순위응답에장애관련보육 교육기관의확대가 33.0%(34명 ) 로가장많았고, 학교내편의시설확대가 20.4%(21 명 ), 장애인에대한교사의인식개선이 14.6%(15 명 ) 등으로나타났으며, 2순위응답은장애관련보육 보육기관의확대와보조인력의확대가각각 21.4%(22 명 ), 장애아동심리치료지원및상담제공이 17.5%(18 명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10> 참조 ).

133 제 6 장 115 < 표 6-10> 학교생활유지에필요한서비스 (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학교내편의시설확대 21 (20.4) 4 (3.9) 친구들의인식개선 5 (4.9) 8 (7.8) 장애인에대한교사의인식개선 15 (14.6) 6 (5.8) 장애관련보육 보육기관의확대 34 (33.0) 22 (21.4) 보조인력의확대 5 (4.9) 22 (21.4) 통학서비스 2 (1.9) 10 (9.7) 방과후프로그램확대 9 (8.7) 9 (8.7) 장애아동심리치료지원및상담제공 9 (8.7) 18 (17.5) 특수교사의확대 3 (2.9) 4 (3.9) 계 103 (100.0) 103 (100.0) 청년기이후장애인의최종학력별분포를살펴보면고등학교졸업이 48.1%(273 명 ) 로 가장많고, 그다음으로중학교졸업 24.3%(138 명 ), 초등학교졸업 13.9%(79 명 ), 대학교 재학이상 11.6%(66 명 ), 무학이 2.1%(12 명 ) 등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6-11> 참조 ). < 표 6-11> 성인장애인최종학력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 무학 12 (2.1) 초등학교졸업 79 (13.9) 중학교졸업 138 (24.3) 고등학교졸업 273 (48.1) 대학교재학이상 66 (11.6) 계 568 (100.0) 장애인평생교육이용여부를분석한결과, 첫째, 미이용자가이용자보다상대적으로많은것을확인할수있다. 미용자는전체응답자의 62.3%(354 명 ) 이고, 이용자는 37.7%(214 명 ) 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6-12> 참조 ). 둘째, 장애인평생교육이용자를대상으로평생교육프로그램수요를조사한결과, 문화예술교육 ( 음악, 노래교실, 사진예술강좌, 수영, 골프강좌등 ) 에대한프로그램수

134 11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요가 49.1%(105 명 ) 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인문교양교육 ( 생활외국어, 정보인터넷활용, 종교교육, 역사 전통강좌, 독서강좌등 ) 에대한수요는 24.3%(52명 ), 기초문해교육 ( 기초생활교육, 한글노래교실, 한글백일장등 ) 에대한수요는 14.0%(30명 ), 직업능력교육 ( 외국어자격인증, 자격증취득과정, 창업과정, 재취업정보교육등 ) 에대한수요는 10.3%(22명 ), 시민참여교육 ( 인권교육, 지역문화해설사, 주민자치교육, 평생교육자원봉사등 ) 에대한수요는 1.4%(3 명 ), 학력보완교육 ( 검정고시, 학점은행제, 강좌시간제등록강좌등 ) 이 0.9%(2 명 ) 등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수요가다양하게제시되고있는상황을반영하고있으며, 특히문화예술교육과인문교양교육등에대한수요가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 10명중 1명이상은외국어자격인증, 자격증취득과정, 창업과정, 재취업정보교육등과같은직업능력교육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는점도향후시책마련에있어고려되어야할내용으로판단된다. 셋째, 장애인평생교육을이용하지않는응답자들을대상으로평생교육프로그램을이용하지않은이유에대한추가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이용하지않는가장큰이유로는 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는정보를몰라서 로전체응답자의 39.8%(141 명 ) 에해당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이용가능한거리내제공기관이없어서 가 16.9%(60명 ), 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 가 11.9%(42명 ), 비용이부담되어서 와 기타 가각각 10.5%(37 명 ), 원하는프로그램이없어서 가 9.3%(33명 ), 원하는기관및프로그램의정원이초과되어서 가 1.1%(4 명 ) 로분포되었다. 이러한분석결과를토대로할때장애인들의평생교육프로그램참여율을높이기위해서는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에관한홍보확대를확대함으로써정보에대한접근성을개선할필요를보여준다고할수있다. 또한사전에수요자들을대상으로어떤프로그램을원하는지에대한수요조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뿐만아니라, 장애인들이물리적으로도보다쉽게접근할수있도록체계를구축하는부분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장애인평생교육미이용자를대상으로향후평생교육이용의사에대해질문한결과, 이용하겠다 고응답한장애인은 71.8%(254 명 ) 로 이용하지않겠다 고응답한장애인 28.2%(100 명 ) 보다훨씬많은것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분석결과는현재평생교육프로그램을이용하지않는성인기장애인들중에는상당수가평생교육에참여

135 제 6 장 117 할의향을가지고있음을시사한다. 이에따라상기의설문결과를반영하여평생교육 서비스에대한접근가능성을높이고이용하고자하는장애인들의욕구에맞는교육내 용을마련하여이들의교육권을보장하기위한방안이강구될필요성이있다. < 표 6-12>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 단위 : 명, %) 평생교육이용여부 필요한평생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을원하지않는이유 향후평생교육이용의사 구분 사례수 (%) 예 214 (37.7) 아니오 354 (62.3) 계 568 (100.0) 기초문해교육 30 (14.0) 학력보완교육 2 (0.9) 직업능력교육 22 (10.3) 문화예술교육 105 (49.1) 인문교양교육 52 (24.3) 시민참여교육 3 (1.4) 계 214 (100.0) 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는정보를몰라서 141 (39.8) 원하는프로그램이없어서 33 (9.3) 비용이부담되어서 37 (10.5) 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 42 (11.9) 원하는기관및프로그램의정원이초과되서 4 (1.1) 이용가능한거리내제공기관이없어서 60 (16.9) 기타 37 (10.5) 계 354 (100.0) 예 254 (71.8) 아니오 100 (28.2) 계 354 (100.0) 3) 사회활동 (1) 이동수단수원시장애인의사회활동에관한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영 유아기부터학령기까지장애인의주된이용수단은부모님등보호자차가전체응답자의 79.6%(82 명 )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일반대중교통수단 ( 버스, 택시, 지하철 ) 과장애인콜택시, 그리

136 11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고도보가각각 5.8%(6명 ), 기타가 1.9%(2명 ), ( 전동 ) 휠체어가 1.0%(1명 ) 순으로나타났다 (< 표 6-13> 참조 ). 성인장애인의주된이용수단은장애인콜택시가전체응답자의 33.3%(189)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 ( 전동 ) 휠체어가 19.5%(111 명 ), 자가용이 19.0%(108 명 ), 기타가 12.0%(68 명 ), 일반대중교통수단 ( 버스, 택시, 지하철 ) 이 11.3%(64명 ), 도보가 4.9%(28명 ) 순으로나타났다 (< 표 6-13> 참조 ) 대중교통수단 ( 전동 ) 휠체어 장애인콜택시 자가용 도보 기타 < 그림 6-1> 주된이동수단 ( 단위 : %) 영 유아기 ~ 학령기 청년기이후 < 표 6-13> 주된이동수단 ( 단위 : 명, %) 대상구분사례수 (%) 영유아기 ~ 학령기 청년기이후 일반대중교통수단 ( 버스, 택시, 지하철 ) 6 (5.8) ( 전동 ) 휠체어 1 (1.0) 장애인콜택시 6 (5.8) 도보 6 (5.8) 보호자 ( 부모님등 ) 차 82 (79.6) 기타 2 (1.9) 계 103 (100.0) 일반대중교통수단 ( 버스, 택시, 지하철 ) 64 (11.3) ( 전동 ) 휠체어 111 (19.5) 장애인콜택시 189 (33.3) 자가용 108 (19.0) 도보 28 (4.9) 기타 68 (12.0) 계 568 (100.0)

137 제 6 장 119 둘째, 이동에관한수원지역의여건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를조사한결과, 평균 2.77( 표준편차 :0.973) 의수치를보였다. 구체적으로는나쁨 36.1%(242 명 ) 과보통 34.1%(229 명 ) 이대다수를차지하였고, 좋음 18.5%(124 명 ), 매우나쁨 7.0%(47명 ), 매우좋음 4.3%(29 명 )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14> 참조 ). 이러한분석결과는장애인이이동편의성제고를위한노력의일환으로이동여건에대한전반적인진단과개선이필요함을시사하는것이다. < 표 6-14> 장애인이동관련수원시여건에대한만족도 구분사례수 (%) 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매우나쁨 47 (7.0) 나쁨 242 (36.1) 보통 229 (34.1) 좋음 124 (18.5) 매우좋음 29 (4.3) 계 671 (100.0) ( 단위 : 명, %) 셋째, 이동시어려움정도 를조사한결과, 전체평균은 2.54( 표준편차 : 1.164) 로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약간어려움이 46.9%(315 명 ) 으로절반에가까운응답을보였고이어서보통 16.5%(111 명 ), 매우어려움 14.9%(100 명 ), 거의어렵지않음 12.2%(82 명 ), 전혀어렵지않음 9.4%(63 명 ) 으로나타났다 (< 표 6-15> 참조 ). 넷째, 이동시부정적인견해 ( 나쁨 + 매우나쁨 ) 에응답한응답자를대상으로이동시주된어려움의원인을조사한결과장애인콜택시등전용교통수단의부족이전체응답자의 50.6%(210 명 ) 로가장많았고, 불편한통행여건 17.8%(74 명 ), 지하철내엘리베이터등편의시설부족 13.3%(55 명 ), 사람들의편견및시선 12.5%(52 명 ), 기타 5.8%(24 명 ) 으로나타났다 (< 표 6-16> 참조 ).

138 12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6-15> 이동시어려움정도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매우어려움 100 (14.9) 약간어려움 315 (46.9) 보통 111 (16.5) 거의어렵지않음 82 (12.2) 전혀어렵지않음 63 (9.4) 계 671 (100.0) < 표 6-16> 장애인이동시어려움원인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 지하철내엘리베이터등편의시설부족 55 (13.3) 장애인콜택시등전용교통수단의부족 210 (50.6) 불편한통행여건 74 (17.8) 사람들의편견및시선 52 (12.5) 기타 24 (5.8) 계 415 (100.0) 다섯째, 향후장애인의이동편의를위하여수원시의지원필요한지에대하여질문한 결과, 1 순위응답에서는장애인전용교통수단의확대가 46.6%(313 명 ) 로나타났으며, 2 순 위에서는장애인순환버스확대가 33.8%(227 명 )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6-17> 참조 ). < 표 6-17> 향후장애인의이동편의를위해필요한서비스 (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지하철등내부의편의시설확대 101 (15.1) 113 (16.8) 장애인전용교통수단의확대 313 (46.6) 106 (15.8) 통행환경의정비 105 (15.6) 176 (26.2) 장애인순환버스확대 128 (19.1) 227 (33.8) 기타 24 (3.6) 49 (7.3) 계 671 (100.0) 671 (100.0)

139 제 6 장 121 (2) 문화 여가활동현재수원시장애인아동의주된문화 여가활동에대하여질문한결과, 1순위응답에서는텔레비전시청 22.4%(150 명 ), 휴식 ( 수면등 ) 17.3%(116 명 ) 등으로나타났으며, 2순위역시 1순위와동일한항목과순서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향후희망하는문화 여가활동에대한질문결과, 1순위응답에서는여행이 27.3%(183 명 )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문화예술관람이 18.0%(121 명 ) 등으로나타났으며, 2순위응답에서는스포츠활동 ( 축구, 농구, 자전거, 등산등 ) 이 20.6%(138 명 ), 문화예술활동 ( 악기연주, 그림그리기등 ) 이 15.4%(103 명 ) 등으로나타났다 (< 표 6-18> 참조 ). < 표 6-18> 현재주된문화 여가활동및향후희망여가활동 구분 1 순위 2 순위 ( 단위 : 명, %) 현재문화 여가활동 향후희망문화 여가활동 텔레비전시청 150 (22.4) 125 (18.6) 여행 68 (10.1) 54 (8.0) 문화예술관람 57 (8.5) 70 (10.4) 문화예술활동 56 (8.3) 43 (6.4) 컴퓨터및스마트폰게임 61 (9.1) 60 (8.9) 인터넷검색 43 (6.4) 93 (13.9) 스포츠관람 30 (4.5) 28 (4.2) 스포츠활동 86 (12.8) 51 (7.6) 휴식 ( 수면등 ) 116 (17.3) 115 (17.1) 기타 4 (0.6) 32 (4.8) 계 671 (100.0) 671 (100.0) 텔레비전시청 35 (5.2) 27 (4.0) 여행 183 (27.3) 77 (11.5) 문화예술관람 121 (18.0) 95 (14.2) 문화예술활동 107 (15.9) 103 (15.4) 컴퓨터및스마트폰게임 36 (5.4) 57 (8.5) 인터넷검색 24 (3.6) 48 (7.2) 스포츠관람 40 (6.0) 67 (10.0) 스포츠활동 81 (12.1) 138 (20.6) 휴식 ( 수면등 ) 31 (4.6) 38 (5.7) 기타 13 (1.9) 21 (3.1) 계 671 (100.0) 671 (100.0)

140 12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다음으로수원지역문화 여가활동여건만족도를조사한결과, 평균은 2.97( 표준편차 : 0.931) 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빈도분석결과를살펴보면나쁨이전체응답자의 36.1%(242 명 ) 로가장많았고, 보통이 35.3%(237 명 ), 좋음이 19.8%(133 명 ), 매우나쁨이 5.7%(38명 ), 매우좋음이 3.1%(21명 ) 의분포를보이고있다. 보통을제외한부정적인견해 ( 나쁨 + 매우나쁨 ) 가 41.8% 로긍정적인견해 ( 좋음 + 매우좋음 ) 22.9% 보다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6-19> 참조 ). < 표 6-19> 수원지역문화 여가활동여건 ( 단위 : 명, %) 구분사례수 (%) 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매우나쁨 38 (5.7) 나쁨 242 (36.1) 보통 237 (35.3) 좋음 133 (19.8) 매우좋음 21 (3.1) 계 671 (100.0) 문화 여가활동시주된어려움에관한설문결과를살펴보면, 이용가능한여가시설및편의시설의부족이전체응답자의 26.5%(178 명 ) 로가장많았고, 경제적부담이 15.4%(103 명 ) 이두번째로많았다. 이어서어려움없음 12.7%(85 명 ), 도우미 ( 또는봉사자 ) 부족 11.3%(76 명 ), 건강이나체력의부족 11.2%(75 명 ), 문화여가활동이용방법에대한설명부족 10.0%(67 명 ), 주변사람들의편견 8.9%(60 명 ), 기타 4.0%(27 명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20> 참조 ). ( 단위 : %) 어려움없음 이용가능한 경제적부담 도우미 주변사람들의문화여가활동 건강이나 기타 여가시설및 ( 또는봉사자 ) 편견 이용방법에 체력의부족 편의시설의 부족 대한설명 부족 부족 < 그림 6-2> 문화 여가활동시주된어려움

141 제 6 장 123 < 표 6-20> 문화 여가활동시주된어려움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 어려움없음 85 (12.7) 이용가능한여가시설및편의시설의부족 178 (26.5) 경제적부담 103 (15.4) 도우미 ( 또는봉사자 ) 부족 76 (11.3) 주변사람들의편견 60 (8.9) 문화여가활동이용방법에대한설명부족 67 (10.0) 건강이나체력의부족 75 (11.2) 기타 27 (4.0) 계 671 (100.0) 마지막으로향후문화 여가활동을위해필요한지원에대한질문결과, 1순위응답에서는바우처포함등지역사회내문화여가시설확대가전체응답자의 29.4%(197 명 ) 로가장많고, 장애인관련기관내문화여가프로그램확대가 23.8%(160 명 )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2순위응답에서는장애인관련기관내문화여가프로그램확대가 24.4%(164 명 ) 로가장많고, 장애인의문화및여가활동참여권리에대한인식개선이 20.3%(136 명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21> 참조 ). < 표 6-21> 향후문화 여가활동을위한지원 (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지역사회내문화여가시설확대 ( 바우처포함 ) 197 (29.4) 84 (12.5) 장애인관련기관내문화여가프로그램확대 160 (23.8) 164 (24.4) 장애인의문화및여가활동참여권리에대한인식개선 82 (12.2) 136 (20.3) 문화시설내읽기쉬운설명서비치 43 (6.4) 62 (9.2) 장애인문화여가나들이교통수단지원 102 (15.2) 122 (18.2) 도우미 ( 또는봉사자 ) 지원 58 (8.6) 82 (12.2) 기타 29 (4.3) 21 (3.1) 계 671 (100.0) 671 (100.0)

142 12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4) 건강및의료 (1) 월평균의료비및의료기관만족도 성인장애인첫째, 성인장애인의월평균의료비는 31,556 원 ( 표준편차 : 29, ) 으로나타났으며, 1만원이상 ~3만원미만이전체응답자의 52.3%(275 명 ) 로가장많았고 5만원이상이 29.1%(153 명 ), 1만원미만과 3만원이상 ~5만원미만이각각 9.3%(49 명 ) 의분포를보이고있다 (< 표 6-22> 참조 ). < 표 6-22> 월평균의료비 ( 단위 : 명, %, 원 ) 구분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최대값 1만원미만 49 (9.3) 1만원이상 ~3만원미만 275 (52.3) 3만원이상 ~5만원미만 49 (9.3) 5만원이상 153 (29.1) 계 526 (100.0) 31, (29, ) 2, ,000 둘째, 지난 6개월간의료기관이용여부에대해서는이용한적있음이전체응답자의 92.6%(526 명 ), 이용한적없음이 7.4%(42명 ) 로나타났다. 이는 10명중 9명이상이의료기관을이용한경험이있음을의미한다. 셋째, 의료기관을이용한경험이있는응답자를대상으로주로이용한의료기관형태를질문한결과병 의원이전체응답자의 47.0% 로가장많고, 종합, 대학병원이 44.7%(235 명 ), 한방 병의원이 7.0%(37 명 ), 보건소가 1.1%(6 명 ), 기타가 0.2%(1 명 ) 순으로나타났다 (< 표 6-23> 참조 ). < 표 6-23> 의료기관이용여부및의료기관유형 ( 단위 : 명, %) 의료기관이용여부 이용의료기관 구분사례수 (%) 이용한적있음 526 (92.6) 이용한적없음 42 (7.4) 계 568 (100.0) 종합, 대학병원 235 (44.7) 병 의원 247 (47.0) 한방 병의원 37 (7.0) 보건소 6 (1.1) 기타 1 (0.2) 계 526 (100.0)

143 제 6 장 125 넷째, 의료기관을이용한유경험자를대상으로의료기관의진료및치료등에대한서비스만족도를조사한결과, 만족도평균은 2.87( 표준편차 : 0.902) 로나타나만족한다는견해보다불만족한다는부정적인견해가상대적으로많음을확인할수있다. 구체적인빈도분석결과를살펴보면, 보통이전체응답자의 44.9%(236 명 ) 로가장많고, 불만족이 34.4%(181 명 ), 약간만족이 11.4%(60 명 ), 매우만족이 7.0%(37 명 ), 매우불만족이 2.3%(12 명 ) 등으로나타났다. 보통을제외한부정적인견해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가 36.7% 로긍정적인견해 ( 만족 + 매우만족 ) 18.4%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6-24> 참조 ). 다섯째, 의료기관의진료및치료에대한서비스만족도에서부정적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으로응답한응답자를대상으로불만족이유를질문한결과, 진료비부담이전체응답자의 51.8%(100 명 ) 로가장많고, 진료불성실이 18.1%(35 명 ), 장애인에대한편견이 11.9%(23 명 ), 기타가 10.9%(21 명 ), 전문인력부족이 7.3%(14 명 ) 순으로나타났다 (< 표 6-25> 참조 ). 구분사례수 (%) 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매우불만족 12 (2.3) 불만족 181 (34.4) 보통 236 (44.9) 약간만족 60 (11.4) 매우만족 37 (7.0) 계 526 (100.0) < 표 6-24> 의료기관이용만족도 ( 단위 : 명, %) < 표 6-25> 의료기관이용여부및의료기관유형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 진료불성실 35 (18.1) 진료비부담 100 (51.8) 장애인에대한편견 23 (11.9) 전문인력의부족 14 (7.3) 기 타 21 (10.9) 계 193 (100.0)

144 12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2) 전반적건강상태및건강관련지원수원시장애인의건강및의료관련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수원시장애인의건강상태를조사한결과, 평균은 3.07( 표준편차 : 1.032) 로나타났다. 구체적인빈도분석결과를살펴보면, 보통이전체응답자의 33.8%(227 명 ) 로가장많았고, 좋음이 28.0%(188 명 ), 나쁨이 24.6%(165 명 ), 매우좋음이 7.6%(51명 ), 매우나쁨이 6.0%(40명 ) 의분포를보이고있다. 보통을제외한긍정적인견해 ( 좋음 + 매우좋음 ) 가 35.6% 로부정적인견해 ( 나쁨 + 매우나쁨 ) 가 30.6% 보다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6-26> 참조 ). < 표 6-26> 전반적인건강상태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매우나쁨 40 (6.0) 나쁨 165 (24.6) 보통 227 (33.8) 좋음 188 (28.0) 매우좋음 51 (7.6) 계 671 (100.0) 둘째, 장애인의운동여부를살펴보면정기적으로운동한다고응답한응답자가 41.0%(275 명 ) 로정기적으로운동하지않는다의응답인 59.0%(396 명 ) 보다적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6-27> 참조 ). 셋째, 정기적으로운동한다고응답한응답자를대상으로운동종목을질문한결과걷기등산책이전체응답자의 39.3%(108 명 ) 로가장많고, 수영 25.5%(70 명 ), 기타 8.7%(24 명 ), 탁구 7.6%(21 명 ), 배드민턴 5.8%(16 명 ), 볼링 5.1%(14 명 ), 파크골프 4.7%(13 명 ), 농구 2.5%(7 명 ), 게이트볼 0.7%(2 명 ) 의순으로나타났다. 넷째, 운동한다고응답한응답자를대상으로운동장소에관해질문한결과복지관등복지관련체육시설이전체응답자의 45.1%(124 명 ) 로가장많았고기타가 45.1%(124 명 ) 로많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헬스클럽등상업적스포츠시설이 5.8%(16 명 ) 등의분포를보이고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운동하지않는다고응답한응답자를대상으로운동하지않는이유를질문한결과운동할장소 ( 시설 ) 의부족이 23.2%(92 명 ), 시설접근및이동의어려

145 제 6 장 127 움이 20.7%(82 명 ) 으로높은비율을보였고, 신체적으로운동을할수가없어서 15.2%(60 명 ), 운동을싫어함 13.9%(55 명 ), 체육지도자및보조인력의미배치 13.6%(54 명 ), 경제적 부담 11.4%(45 명 ), 기타 2.0%(8 명 ) 순으로나타났다. < 표 6-27> 장애인의운동관련 ( 단위 : 명, %) 운동여부운동종목운동장소운동하지않는이유 구분 사례수 (%) 예 275 (41.0) 아니오 396 (59.0) 계 671 (100.0) 탁구 21 (7.6) 볼링 14 (5.1) 산책 ( 걷기 ) 108 (39.3) 배드민턴 16 (5.8) 게이트볼 2 (0.7) 파크골프 13 (4.7) 수영 70 (25.5) 농구 7 (2.5) 기타 24 (8.7) 계 275 (100.0) 복지관련체육시설 ( 복지관등 ) 124 (45.1) 상업적스포츠시설 ( 헬스클럽 ) 16 (5.8) 학교운동장 9 (3.3) 집안 2 (0.7) 기타 124 (45.1) 계 275 (100.0) 운동을싫어함 55 (13.9) 경제적부담 45 (11.4) 신체적으로운동할수가없어서 60 (15.2) 운동할장소 ( 시설 ) 의부족 92 (23.2) 시설접근및이동의어려움 82 (20.7) 체육지도자및보조인력의미배치 54 (13.6) 기타 8 (2.0) 계 396 (100.0)

146 12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여섯째, 건강유지를위해필요한지원에대한질문결과, 지역내체육시설 ( 상업시설 ) 이용활성화가전체응답의 34.0%(228 명 ) 로가장많고, 경제적지원이 17.7%(119 명 ), 장애인복지관내전문의료상담및연계서비스가 16.7%(112 명 ), 체육지도자및체육활동보조인력배치가및장애인전용체육시설건립이각각 15.1%(101 명 ), 기타가 1.5%(10 명 ) 등으로나타났다 (< 표 6-28> 참조 ). < 표 6-28> 건강유지를위해필요한서비스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 지역내체육시설 ( 상업시설 ) 이용활성화 228 (34.0) 경제적지원 119 (17.7) 체육지도자및체육활동보조인력배치 101 (15.1) 장애인복지관내전문의료상담및연계서비스 112 (16.7) 장애인전용체육시설건립 101 (15.1) 기타 10 (1.5) 계 671 (100.0) ( 단위 : %) 지역내 경제적지원 체육지도자및 장애인복지관내 장애인전용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 ( 상업시설 ) 체육활동보조인력 전문의료상담및 건립 이용활성화 배치 연계서비스 < 그림 6-3> 건강유지를위해필요한서비스

147 제 6 장 129 5) 자립및돌봄 (1) 주돌봄자수원시장애인자립및돌봄에관한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가구원수 ( 본인포함 ) 분포를살펴보면가구원이 4명인경우가가장많은 27.4%(184 명 ) 인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가구원이 3명인경우가 25.9%(174 명 ) 로나타났으며가구원이 2명인경우 18.9%(127 명 ), 가구원이 1명인경우 18.2%(122 명 ) 으로조사되었다. 또한가구원이 5명인경우 7.5%(50 명 ), 6명인경우 1.8%(12 명 ), 7명인경우 0.3%(2 명 ) 등으로나타났다 (< 표 6-29> 참조 ). < 표 6-29> 가구원수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명 122 (18.2) 2명 127 (18.9) 3명 174 (25.9) 4명 184 (27.4) 5명 50 (7.5) 명 12 (1.8) 7명 2 (0.3) 계 671 (100.0) 둘째, 일상생활에서다른사람의도움필요정도를살펴보면 일부타인의도움이필요하다 가 37.9%(254 명 ), 대부분의일상을타인의도움없이할수있다 가 23.5%(158 명 ), 모든일상을혼자할수있다 가 23.1%(155 명 ), 대부분타인의도움이필요하다 가 11.0%(74 명 ), 거의모든일상에타인의도움이필요하다 가 4.5%(30 명 ) 인것으로나타났다.(< 표 6-30> 참조 ). 셋째, 일상생활중다른사람의도움을받는지의여부에대해알아보기위하여도와주는사람의유무를살펴보면전체응답자의 53.7%(360 명 ) 가도와주는사람이있다고응답하였고, 46.3%(311 명 ) 은도움을주는사람이없다고응답하였다 (< 표 6-31> 참조 ).

148 13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6-30> 일상생활에서다른사람의도움필요정도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 거의모든일상에타인의도움이필요하다 30 (4.5) 대부분타인의도움이필요하다 74 (11.0) 일부타인의도움이필요하다 254 (37.9) 대부분의일상을타인의도움없이할수있다 158 (23.5) 모든일상을혼자할수있다 155 (23.1) 계 671 (100.0) ( 단위 : %) 거의모든일상에타인의 대부분타인의도움이 일부타인의도움이 대부분의일상을타인의 모든일상을혼자할수 도움이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도움없이할수있다 있다 < 그림 6-4> 일상생활에서다른사람의도움필요정도 < 표 6-31> 주돌봄자의여부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 예 360 (53.7) 아니오 311 (46.3) 계 671 (100.0) 넷째, 도와주는사람이있다고응답한장애인을대상으로주로도와주는사람을살펴보면, 어머니가 33.1%(119 명 ) 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배우자 23.3%(84 명 ), 비장애형제 자매 13.3%(48 명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리고돌봄시간은 5~8시간이 58.9% 로가장높았으며, 어머니의경우 13시간이상인경우도 3.4% 로나타났다 (< 표 6-32> 참조 ).

149 제 6 장 131 < 표 6-32> 주돌봄자의주체및 1 일평균돌봄시간 ( 단위 : 명, %) 구분 돌봄시간계 1~4시간 5~8시간 9~12시간 13시간이상 어머니 119 (33.1) 21 (17.6) 64 (53.8) 30 (25.2) 4 (3.4) 아버지 16 (4.4) 8 (50.0) 8 (50.0) 0 (0.0) 0 (0.0) 배우자 84 (23.3) 26 (31.0) 58 (69.0) 0 (0.0) 0 (0.0) 비장애형제 자매 48 (13.3) 10 (20.8) 38 (79.2) 0 (0.0) 0 (0.0) 자녀 28 (7.8) 13 (46.4) 9 (32.1) 6 (21.4) 0 (0.0) 친인척 9 (2.5) 0 (0.0) 8 (88.9) 1 (11.1) 0 (0.0) 기타 56 (15.6) 29 (51.8) 27 (48.2) 0 (0.0) 0 (0.0) 계 360 (100.0) 107 (29.7) 212 (58.9) 37 (10.3) 4 (1.1) 주 : 계의비율은주돌봄자를기준으로 100% 을산정한수치임 (2) 주소득원및생활비지출관련사항첫째, 수원시장애인의주소득원을살펴보면부모님의지원이전체응답자의 32.9%(187 명 ) 로가장많고, 정부지원 (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등 ) 이 30.5%(173 명 ), 본인혹은배우자의근로 / 사업소득이 18.1%(103 명 ), 자녀의지원이 10.9%(62 명 ), 형제, 자매의지원이 6.5%(37 명 ), 기타가 1.1%(6 명 ) 순으로나타났다 (< 표 6-33> 참조 ). 둘째, 월평균총수입을살펴보면 50만원이상 ~99만원이하가전체의 41.4%(235 명 ) 로가장많았고, 200만원이상이 21.5%(122 명 ), 100만원이상 ~149만원이하가 14.4%(82 명 ), 150만원이상 ~199만원이하가 12.3%(70 명 ), 49만원이하가 9.7%(55 명 ), 수입없음이 0.7%(4 명 ) 의분포를보이고있다. 셋째, 월평균저축액을살펴보면, 없음이전체응답자의 88.2%(501 명 )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 49만원이하가 11.4%(65 명 ), 50만원이상 ~99만원이하가 0.4%(2 명 ) 순으로나타났다. 이는수원시장애인 10명중 8명이상이저축을하지않고있음을의미한다. 넷째, 수원시장애인의월평균생활비를살펴보면 50만원이상 ~99만원이하가전체응답자의 45.1%(256 명 ) 로가장많고 100만원이상 ~149만원이하가 31.0%(176 명 ), 49만원이하가 10.2%(58 명 ), 200만원이상이 7.4%(42 명 ), 150만원이상 ~199만원이하가 6.3%(36 명 ) 의순으로나타났다.

150 13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6-33> 소득및생활비지출 ( 단위 : 명, %) 주소득원월평균총수입월평균저축액월평균생활비 구분 사례수 (%) 본인혹은배우자의근로 / 사업소득 103 (18.1) 부모님의지원 187 (32.9) 형제, 자매의지원 37 (6.5) 자녀의지원 62 (10.9) 정부지원 173 (30.5) 기타 6 (1.1) 계 568 (100.0) 없음 4 (0.7) 49만원이하 55 (9.7) 50만원이상 ~99만원이하 235 (41.4) 100만원이상 ~149만원이하 82 (14.4) 150만원이상 ~199만원이하 70 (12.3) 200만원이상 122 (21.5) 계 568 (100.0) 없음 501 (88.2) 49만원이하 65 (11.4) 50만원이상 ~99만원이하 2 (0.4) 계 568 (100.0) 49만원이하 58 (10.2) 50만원이상 ~99만원이하 256 (45.1) 100만원이상 ~149만원이하 176 (31.0) 150만원이상 ~199만원이하 36 (6.3) 200만원이상 42 (7.4) 계 568 (100.0) 다섯째, 수원시장애인이지난 6개월간가장많이지출한생활비항목을살펴보면 1 순위응답에서는의료비가 33.6%, 식비가 33.3%, 주거비 ( 주택자금, 월세등 ) 가 12.3% 등으로나타났으며, 2순위응답에서는식비가 23.1%, 주거비 ( 주택자금, 월세등 ) 가 19.7%, 생필품구입비가 19.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34> 참조 ).

151 제 6 장 133 < 표 6-34> 지난 6 개월간가장많이지출한생활비항목 (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식비 189 (33.3) 131 (23.1) 의료비 191 (33.6) 97 (17.1) 주거비 70 (12.3) 112 (19.7) 생필품구입비 52 (9.2) 110 (19.4) 교통 통신비 43 (7.6) 79 (13.9) 문화 여가비 9 (1.6) 15 (2.6) 채무변제비용 6 (1.1) 18 (3.2) 기타 8 (1.4) 6 (1.1) 계 568 (100.0) 568 (100.0) ( 단위 : %) 식비의료비주거비생필품구입비교통 통신비문화 여가비채무변제비용기타 1 순위 2 순위 < 그림 6-5> 지난 6 개월간가장많이지출한생활비항목 (3) 의사소통정도장애인의의사소통능력을살펴보면, 스스로모든의사표현이가능하다 는응답이 70.9%(476 명 ), 가족등친숙한사람들에게만간단한의사표현이가능하다 가 11.5%(77 명 ), 스스로간단한의사표현가능 이 10.0%(67 명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35> 참조 ).

152 13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6-35> 의사소통정도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 의사표현불가능 2 (0.3) 가족등친숙한사람들에게만간단한의사표현가능 77 (11.5) 스스로간단한의사표현가능 67 (10.0) 스스로모든의사표현가능 476 (70.9) 의사소통보조기구 (AAC) 를이용하여의사표현가능 49 (7.3) 계 671 (100.0) (4) 노후준비여부청년기이후응답자를대상으로노후생활준비여부에대해질문한결과, 노후생활준비를하고있지않다 의답변이 82.7%(470 명 ) 인반면, 노후생활준비를하고있다 는 17.3%(98 명 ) 로나타나대부분의장애인들이노후생활준비가미흡함을알수있다 (< 표 6-36> 참조 ). 비장애인에비해장애인의경우그특성상노후준비내용이나비용이많다는점을감안할때이들을지원할수있는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 < 표 6-36> 노후생활준비여부 ( 단위 : 명, %) 노후생활준비여부 구분 사례수 (%) 예 98 (17.3) 아니오 470 (82.7) 계 568 (100.0) 노후생활준비를하고있다고응답한장애인을 98명을대상으로미래준비사항을살펴보면 거주할곳을마련해두었다 가전체응답자의 38.8%(38 명 ) 로가장많고 적금, 보험등경제적준비를하고있다 가 27.6%(27 명 ), 미래보호자를염두해두고있다 가 25.5%(25 명 ), 기타가 8.2%(8명 ) 순으로나타났다.

153 제 6 장 135 < 표 6-37> 노후생활준비여부및미래준비사항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 미래보호자를염두해두고있음 25 (25.5) 경제적준비를하고있음 ( 적금, 보험등 ) 27 (27.6) 미래준비사항 거주할곳을마련해둠 38 (38.8) 기타 8 (8.2) 계 98 (100.0) 수원시장애인의노후에가장염려되는점이무엇이지에대해질문한결과, 1순위응답에서는 건강 이 56.3%, 경제적문제 가 21.7%, 주거 가 9.5% 등이제시되고있다. 2순위로는 경제적문제 가 34.9%, 주거 가 24.3%, 외로움 이 20.6% 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수원시에거주하는성인장애인들의경우건강이나경제적문제, 그리고주거문제에대한염려를가장많이하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6-38> 참조 ). < 표 6-38> 노후에가장염려되는점 (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건강 320 (56.3) 100 (17.6) 경제적문제 123 (21.7) 198 (34.9) 주거 54 (9.5) 138 (24.3) 외로움 46 (8.1) 117 (20.6) 기타 25 (4.4) 15 (2.6) 계 568 (100.0) 568 (100.0) 수원시장애인의노후생활을위해필요한서비스는무엇인지에대해설문한결과, 1 순위에서가장높은응답으로는 의료진료, 약복용등건강관리 가 46.7%(265 명 ) 이었고, 이어서 생활비지원 이 17.6%(100 명 ), 일자리마련 이 15.5%(88명 ) 등으로나타났다. 그밖에는주거지마련과신변보호 ( 후견 ) 이각각 6.7%(38명 ), 보호자의웰다잉 ( 존엄사 ) 및사후대책마련 3.3%(19 명 ), 재산관리 2.8%(16 명 ), 기타 0.7%(4 명 ) 등의응답률

154 13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을보였다. 2순위응답내용으로는 생활비지원 이 27.8%(158 명 ), 일자리마련 이 19.5%(111 명 ), 의료진료, 약복용등건강관리 가 16.4%(93 명 ) 등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수원시장애인이향후노후생활을위해필요한서비스수요를보여준다. 특히장애인들의건강과경제적문제해결을위한서비스수요가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시사한다 (< 표 6-39> 참조 ). < 표 6-39> 노후생활을위해필요한서비스 (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건강관리 ( 의료진료, 약복용등 ) 265 (46.7) 93 (16.4) 일자리마련 88 (15.5) 111 (19.5) 주거지마련 38 (6.7) 55 (9.7) 재산관리 16 (2.8) 39 (6.9) 신변보호 ( 후견 ) 38 (6.7) 55 (9.7) 생활비지원 100 (17.6) 158 (27.8) 보호자의웰다잉 ( 존엄사 ) 및사후대책마련 19 (3.3) 50 (8.8) 기타 4 (0.7) 7 (1.2) 계 568 (100.0) 568 (100.0) 6) 권리보장수원시장애인의권리보장에관한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차별경험여부를살펴보면 수원시에서차별을경험한적이없다 가 69.4%(466 명 ), 수원시에서차별을경험한적이있다 가 30.6%(205 명 ) 로나타나 10명중 3명은수원시에서차별을경험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40> 참조 ). < 표 6-40> 수원시에서차별경험여부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 예 205 (30.6) 아니오 466 (69.4) 계 671 (100.0)

155 제 6 장 137 둘째, 차별을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한응답자를대상으로차별경험장소를살펴보면 1순위응답에서는행정기관 ( 시청, 주민센터등 ) 이용이 41.0%(16명 ), 여가및문화생활이용이 22.0%(45 명 )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2순위응답은여가및문화생활이용 24.4%(50 명 ), 의료기관이용이 21.0%(43 명 ) 등으로나타났다 (< 표 6-41> 참조 ). < 표 6-41> 차별경험장소 (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여가및문화생활이용 45 (22.0) 50 (24.4) 교육기관이용 ( 입학 / 재학 ) 24 (11.7) 21 (10.2) 의료기관이용 22 (10.7) 43 (21.0) 복지기관이용 12 (5.9) 21 (10.2) 행정기관 ( 시청, 주민센터등 ) 이용 84 (41.0) 29 (14.1) 사법기관이용 ( 범죄발생시신고묵살등 ) 5 (2.4) 13 (6.3) 기타 13 (6.3) 28 (13.7) 계 205 (100.0) 205 (100.0) 셋째, 수원시장애인의인권향상을위해필요한서비스를살펴보면 1순위응답에서는장애인권옹호기관확대가 24.3%(163 명 ), 일반시민 ( 공무원포함 ) 을대상으로한장애인인권교육실시및확대가 14.9%(100 명 ) 로나타났다. 2순위로는일반시민 ( 공무원포함 ) 을대상으로한장애인인권교육실시및확대가 23.2%(156 명 ) 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장애인의의사소통지원 19.1%(12.8 명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42> 참조 ).

156 13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 표 6-42> 인권향상을위해필요한서비스 구분 1 순위 2 순위 법률지원 102 (15.2) 73 (10.9) 장애인권옹호기관확대 163 (24.3) 97 (14.5) 장애인을대상으로한인권교육 100 (14.9) 101 (15.1) 일반시민 ( 공무원포함 ) 을대상으로장애인인권교육실시및확대 ( 단위 : 명, %) 152 (22.7) 156 (23.2) 장애인의의사소통지원 81 (12.1) 128 (19.1) 장애인이읽기쉬운설명및그림으로안내판교체 69 (10.3) 103 (15.4) 기타 4 (0.6) 13 (1.9) 계 671 (100.0) 671 (100.0) 30.0 ( 단위 : %) 법률지원 장애인권 장애인을 일반시민 ( 공무원 장애인의 장애인이읽기.6 기타 1.9 옹호기관확대 대상으로한 포함 ) 을대상으로 의사소통지원 쉬운설명및 인권교육 장애인인권교육 그림으로안내판 실시및확대 교체 1 순위순위 < 그림 6-6> 인권향상을위해필요한서비스 7) 기타수원시가향후중점적으로수행해야할장애인정책영역 1순위로는소득보장이 26.4%(177 명 )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뒤이어고용보장이 15.2%(102 명 ) 로높은응답률을보였다. 2순위응답에서는건강권보장이 15.5%(104 명 ), 의료보장이 14.9%(100 명 ) 로

157 제 6 장 139 높게나타났다. 3 순위응답은장애인인식개선이 13.4%(90 명 ), 노후대비가 12.8%(86 명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43> 참조 ). < 표 6-43> 수원시가중점적으로수행해야할장애인정책영역 (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보장 177 (26.4) 48 (7.2) 45 (6.7) 고용보장 102 (15.2) 85 (12.7) 47 (7.0) 의료보장 38 (5.7) 100 (14.9) 76 (11.3) 이동권보장 29 (4.3) 47 (7.0) 67 (10.0) 주거보장 39 (5.8) 49 (7.3) 42 (6.3) 문화 여가생활및체육활동보장 37 (5.5) 37 (5.5) 52 (7.7) 보육 교육보장 74 (11.0) 23 (3.4) 70 (10.4) 건강권보장 80 (11.9) 104 (15.5) 32 (4.8) 장애인인식개선 17 (2.5) 70 (10.4) 90 (13.4) 장애인인권보장 38 (5.7) 27 (4.0) 54 (8.0) 노후대비 38 (5.7) 65 (9.7) 86 (12.8) 기타 2 (0.3) 16 (2.4) 10 (1.5) 계 671 (100.0) 671 (100.0) 671 (100.0) ( 단위 : %) 소득보장고용보장의료보장이동권보장주거보장문화 여가생활보육 교육보장건강권보장 장애인 장애인노후대비 기타 및체육활동 인식개선 인권보장 보장 1 순위 2 순위 3 순위 < 그림 6-7> 수원시가중점적으로수행해야할장애인정책영역

158 14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장애인들의수원시장애인복지사업에대한정보습득채널을살펴보면, 친지, 이웃, 친구등이 32.3%(217 명 ), 장애인단체 23.8%(160 명 ), 사회복지관련기관 18.2%(122 명 ), 인터넷정보검색 14.6%(98명 ), 언론매체 ( 신문, 방송 ) 9.2%(62명 ), 기타 1.8%(12명 ) 등으로분포되었다 (< 표 6-44> 참조 ). < 표 6-44> 장애인복지사업정보습득채널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 사회복지관련기관 122 (18.2) 인터넷정보검색 98 (14.6) 장애인단체 160 (23.8) 언론매체 ( 신문, 방송 ) 62 (9.2) 친지, 이웃, 친구 217 (32.3) 기타 12 (1.8) 계 671 (100.0) 제 2 절심층면접조사 1. 조사개요본연구에서는수원시등록장애인을대상으로양적조사를실시하였다. 그러나정신장애인의경우설문문항이맞지않아별도의설문조사를실시하지않기로하였다. 그리하여수원시정신장애인당사자를대상으로인권향상을위한정책과제도출을위해초점집단면접 (FGI) 를실시하였다. 타장애유형장애인들은 5개분과별로장애인당사자와실무자들이설문문항부터정책과제도출까지모든과정에참여하였기에별도의 FGI는실시하지않았다. 정신장애인들대상의초점집단면접을통해다루어진주요내용은사회활동및참여, 권리보장등에관한의견이다. 연구과정에서확보된자료는모두당사자의동의를얻고녹음을하였으며, 해당자료의녹취내용을바탕으로내용분석방법을활용하여자료를분석하였다. 초점집단면접에참여한대상자는정신장애인관련종사자 1명, 정신장애인당사자 6명으로총 7명이며, 연구참여자의특성은 < 표 6-45> 과같다.

159 제 6 장 141 < 표 6-45> 연구참여자특성 구분 번호 성별 나이 1 정신장애인관련종사자 A 여 35 2 B 남 43 3 C 남 41 4 D 남 45 정신장애인 5 E 남 46 6 F 남 35 7 G 남 조사결과 1) 장애인식개선교육의확대정신장애인들이본기본계획에서우선적으로다뤄줘야하는정책으로제기한의견은장애인식개선교육의확대였다. 문화및여가활동이나일자리, 권리보장등을위해서도가장우선적으로되어야하는부분은인식개선이라고하였으며, 15개의장애유형중특히정신장애인에대한부정적이고무서운이미지에대한인식개선이개선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F : 지금정신장애인들에대한인식개선이많이안되어있는것같아요. 예를들어강남역살인사건이나언론에보도가편파적으로정신장애인을무섭고나쁜사람으로알고있으니까요. 인식개선이중요해요. 우리도노력을하는데요. 우리같은경우는 마주보기 라는청소, 환경미화하고있거든요. 우리같은경우환경미화같은것도하고지역주민들하고같이여러가지게임도하면서즐길거리를만들고있는데아직까지인식개선이힘든것같더라고요. 그점을보완해주셨으면좋겠어요. A : 저희도연합으로정신보건센터들하고캠페인같은것들을하고있어요. 센터에서는월 2회정도주변을환경미화하고있고, 척사대회등을통해서지역주민들하고같이어울릴수있게하고있어요. B : 신문에서정신장애인들에대해서정확히알고써줬으면좋겠어요. 장애인이다똑 같은데정신장애인만이상한사람으로쓰지않았으면좋겠어요.

160 14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C : 저같은경우는인식개선으로사진전시회같은거해봤으면좋겠어요. 운동회도 하고캠프도하고다양하게해요. 수원시전기관들에게그런사진들보면서무슨 일을했다는거를보여주고글로도보여주면좋겠어요. 2) 문화 여가생활정신장애인들은현재이용하고있는기관차원에서제공되는문화 여가생활만하고있었다. 장애인복지관이나지역사회내에서다른문화 여가시설을이용하고싶어도중증장애인등이아니라는이유로차별을경험하고있었으며, 향후에는지역사회안에서자유롭게문화 여가생활을하고싶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D : 문화생활은센터에서볼링같은거하고있어요. 다른데서하는건없어요. B : 복지관이있잖아요. 거기이용할려고하니까중증장애인만가능하다고해서 이용을못했어요. F : 여가 문화바우처를개발했으면좋겠어요. 그래서관람같은것도하고싶어요. C : 문화시설도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는데요. 현재는이용하기힘들어요. 장애인들이 상시적으로이용할수있는문화시설이확보됐으면좋겠어요. 3) 고용현재정신장애인의고용과관련하여기피하는현상이있기때문에이에대한인식개선과인센티브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그리고정신장애인들의특성에맞는일자리가연계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A : 정신장애인들이선입견이나편견때문에특히나취업에취약해요. 저희들이신체적 으로는아무런문제가없어요. 오히려정신장애인들은신체적으로도장애인일자리 에서유리한조건임에도불구하고청소하는업무인데도시각장애인이뽑히고저희

161 제 6 장 143 장애인들은떨어지고그런일들이생기고있거든요. 그런일들이정신장애인에대 한부정적인식때문에그런것같고, 그런인식들때문에취업이좀어렵거든요. 정신장애인쪽에서는그런부분이가장시급하게보완되어야할것같아요. C : 정신장애인들이다니는직장이제한되어있어요. 우리가약을먹기때문에일반인보다체력이약해요. 약을먹는상태에서하루종일일하는게굉장히힘들어요. 약을먹는입장을배려해서월급이라는개념보다는용돈벌이할수있는직장이알선됐으면좋겠어요. G : 정신장애인들을기피하는현상이있어요. 정신장애인들을고용하면인센티브를많 이줘서장애인고용을더강화해줬으면좋겠어요. 지금은인센티브가약한것같 아요.

162 14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163 제 7 장 145 제 7 장수원시장애인복지정책중장기 기본계획 (2018~2022) 제 1 절비전및추진방향 본기본계획의비전을설정하기위하여수원시장애인실태및욕구조사수행시, 5년뒤수원시의모습을표현해달라고하였다. 그리하여이내용을범주화하였으며, 범주화한내용과장애인정책의변화및전망, 수원시도시의특성과시정방향등을고려하여설정하였다. 그리하여최종적으로설정한미션은 함께만들어가는무장애 인권도시, 수원 이다. 이는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일하게모든영역에서인권을누릴수있는인권도시를실현하자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 추진방향은사회통합, 생애단계별연계성, 지역사회협력체계, 장애인당사자참여로설정하였다. 사회통합이란사회구성원들이통합적으로결합하는과정으로다양한집단이서로간에조화로운관계를형성하는과정 (Barker, 1995; 신명숙, 2013, 재인용 ) 으로정의된다. 사회통합을위해차별적인환경개선을통한기회확보, 참여확대, 권리와선택권증진등의개념도논의된다 ( 박수경, 2006). 생애단계는개인의출생부터죽음에이르기까지의전생애를걸친변화로생애단계별연계성의접근은장애인도비장애인과동일하고보편적인생애발달단계와과업과욕구를가진사회구성원으로인식한다는것을의미한다. 지역사회협력체계는장애인의인권도시를구현하기위하여지역사회내모든협력체계가함께노력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며, 모든정책수립시장애인당사자가참여하는구조를만들어가자는의미를포함하고있다. 제 2 절정책목표및정책과제 수원시장애인복지 5개년기본계획 (2018~2022) 의비전을달성하기위하여 3개의정책목표, 13개의정책목표, 27개의세부추진과제를제안하고자한다. 정책목표는비전을구체화한것으로, 2018년부터향후 5년간적용되는기본계획이시책으로제시되어 2022년에보게될미래상이기도하다. 이러한미래상을보여줄핵심적인 3대정책목표는첫

164 14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째, 권리보장및지원체계구축, 둘째, 장애물없는안전환경구축, 셋째, 통합지원시스템구축으로제시하고자한다. 첫번째정책목표인권리보장및지원체계구축에서는권리보장인프라및제도구축, 장애물없는안전환경구축, 통합지원시스템구축과같이 3개의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두번째정책목표인권리의식제고및권리보장도구지원에서는장애인인식개선및권리의식제고의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세번째정책목표인생애단계별맞춤형권리보장에서는영 유아기조기교육확대, 학령기맞춤형교육지원, 청년기평생교육권확대, 장 노년기건강권및보호권보장, 참정권보장, 청년기자립및보호권보장, 문화 여가권보장 ( 공통 ), 건강권보장 ( 공통 ), 이동권보장 ( 공통 ) 과같이 9개의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 그림 7-1> 수원시장애인정책중장기기본계획의비전및정책과제

165 제 7 장 권리보장및지원체계구축 < 표 7-1> 수원시장애인정책중장기기본계획 (2018~2022) 세부추진과제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우선순위 수원시장애인지원및권리보장에관한조례 ( 가칭 ) 제정 권리보장인프라및제도구축 장애조기발견및조기개입체계구축 장애인서비스조사및정보공유시스템구축 장애전문인력배치및역량강화체계구축 인권영향평가시행및신규공공기관내장애인복지시설지정 장애물없는안전환경구축 의사소통도구및정보접근성확대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확대 통합지원시스템구축 수원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건립 8 2. 권리의식제고및권리보장도구지원 2.1 장애인식개선및권리의식제고 장애인식개선교육확대및공유시스템구축 부모 ( 주돌봄자 ) 교육및가족상담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확대 영 유아기조기교육확대 장애통합반일반보육교사수당지원 취약보육현장컨설팅교육및찾아가는발달검사확대 학령기맞춤형교육지원 생애단계별맞춤형교육과정운영 방과후교육확대 청년기평생교육권확대 평생교육기관확대및프로그램개발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유치 5 3. 생애단계별맞춤형권리보장 3.4 청 장년기자립및경제권보장 장애인취업체개발및연계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고용안정화및소득안정화 체험홈운영및수원형자립모델개발 장 노년기건강권및보호권보장 수원시고령장애인생활실태조사및정책개발 고령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참정권보장 투표소인권영향평가제도시행및선거공약집제작 문화 여가권보장 ( 공통 ) 3.71 문화 여가관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청 장애인공공체육시설지정및보조인력지원 건강권보장 ( 공통 ) 건강관리체계구축및지원확대 이동권보장 ( 공통 ) 이동수단확대및다변화 21

166 14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세부사업명 우선순위 연차별계획예산 ( 단위 : 천원 )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장애인지원및권리보장에관한조례 ( 가칭 ) 제정 4 2 개제정 , 장애조기발견및조기개입체계구축 1 연구 / 구축시행시행시행시행 장애인서비스조사및정보공유시스템구축 2 조사 / 구축시행시행시행시행 35,000 10,000 1,000 1,000 1, 전문인력배치및역량강화체계구축 3 1 회 1 회 1 회 1 회 1 회 350,000 10,000 10,000 10,000 13, 인권영향평가시행및신규공공기관내장애인복지시설지정 14 시행시행시행 /1 개소시행시행 /1 개소 의사소통도구및정보접근성확대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확대 수원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건립 8 개편 / 지원개편 / 지원개편 / 지원개편 / 지원개편 / 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 개소 , , , , ,000 연구수립 1 개소운영운영 25,000 20, , , , 장애인식개선교육확대및공유시스템구축 16 제정 / 구축운영운영운영운영 45,000 30,000 30,000 40,000 45, 부모 ( 주돌봄자 ) 교육및가족상담확대 17 < 표 7-2> 수원시장애인정책중장기기본계획 (2018~2022) 의연차별추진계획 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 35,000 35,000 35,000 40,000 40, 장애아통합어린이집확대 11 3 개소 3 개소 3 개소 3 개소 3 개소 90,000 90,000 90,000 90,000 90, 장애통합반일반보육교사수당지원 ,300 50,400 50,500 50, 취약보육현장컨설팅교육및찾아가는발달검사확대 13 - 인원 4 명 - 85,000 90,000 90,000 90, 생애단계별맞춤형교육과정운영 25-3 개개발 45,000 45,000 60,000 45, 방과후교육확대 10 초중고 1 개초중고 1 개초중고 1 개초중고 1 개초중고 1 개 30,000 55,000 55,000 55,000 55,000

167 제 7 장 149 세부사업명 우선순위 연차별계획예산 ( 단위 : 천원 )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평생교육기관확대및프로그램개발 9 조사 /4 개 1 개소 1 개소 1 개소 1 개소 45,000 90,000 30,000 30,000 30,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유치 5-1 개소운영운영운영 - 1,220,000 1,220,000 1,300,000 1,300, 장애인취업체개발및연계확대 명 10 명 10 명 10 명 10 명 중증장애인생산품고용안정화및소득안정화 19 3% 목표 3% 목표 3% 목표 3% 목표 3% 목표 4,000 4,200 4,200 4,200 4, 체험홈운영및수원형자립모델개발 6 연구 / 구성체험홈 2 개시범사업시범사업확대 270, , , , , 수원시고령장애인생활실태조사및정책개발 7 연구 3 개개발시범사업시범사업확대비예산 20,000 35,000 40,000 50, 고령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개소 - 100, , , , , 투표소인권영향평가제도시행및선거공약집제작 15 시행 / 제작 시행 / 제작 5, , 문화 여가관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청 20-2 개 - 2 개 ,000 20,000 20,000 20, 장애인공공체육시설지정및보조인력지원 23-1 개소 1 개소 1 개소 1 개소 50,000 50,000 70,000 70,000 50, 건강관리체계구축및지원확대 22 체계구축병원 1 개소비예산 25,000 15,000 18,000 18, 이동수단확대및다변화 21 특별택시 10 대 특별택시 10 대 / 순환버스 1 대 일반택시 3 대 일반택시 3 대 일반택시 3 대 89,500 90, , , ,000

168 15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제 3 절세부추진과제 1. 정책목표 1 : 권리보장및지원체계구축 1) 배경및필요성 첫번째정책목표인권리보장및지원체계구축에서는권리보장인프라및제도구축, 장애물없는안전환경구축, 권리보장통합지원시스템구축과같이 3개의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2) 세부추진과제 첫번째정책과제인권리보장인프라및제도구축에서는장애인지원및권리보장에관한조례 ( 가칭 ) 제정, 장애조기발견및조기개입체계구축, 장애인서비스조사및정보공유시스템구축을세부추진과제로제시하고자한다. 두번째정책과제인장애물없는안전환경구축에서는인권영향평가시행및신규공공기관내장애인복지시설지정, 의사소통도구및정보접근성확대,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확대와같이 3개의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세번째정책과제인통합지원시스템구축에서는수원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건립과같이 1개의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 표 7-3> 정책목표 1 : 권리보장및지원체계구축 정책목표 정책과제 1 정책과제 2 정책과제 3 1. 권리보장및지원체계구축 1.1 권리보장인프라및제도구축 수원시장애인지원및권리보장에관한조례 ( 가칭 ) 제정 장애조기발견및조기개입체계구축 장애인서비스조사및정보공유시스템구축 장애전문인력배치및역량강화체계구축 1.2 장애물없는안전환경구축 인권영향평가시행및신규공공기관내장애인복지시설지정 의사소통도구및정보접근성확대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확대 1.3 통합지원시스템구축 수원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건립

169 제 7 장 장애인지원및권리보장에관한조례 ( 가칭 ) 제정 현황및필요성 타지자체에서는장애인에대한차별과인권침해를예방하고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인의사회참여와평등권을보장하기위하여장애인의권리보장과관련된조례를제정하고있다. 수원시에서는 2013년 7월 31일 수원시인권기본조례 가제정되어시행되고있으나이조례에서는시민에대한전반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기때문에장애인특성에맞는세부적내용이필요하다. 수원시에도장애인의이용시설과관련된조례는제정되어있으나장애인과인권등과관련된통합적인조례는없으며, 장애인의자립과관련된지원근거들에대한조례도없는상황이다. 수원시장애인의인권보장을위하여수원시의책무와지원등을명시한조례가제정될필요가있으며, 특히장애인중발달장애인과관련된조례는별도로제정될필요가있다. < 표 7-4> 수원시장애인대상관련조례 구분 조례명 제정일 1 수원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 운영조례 수원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수원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조례 수원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수원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 수원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 수원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사전 사후점검에관한조례 수원시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 수원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170 15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사례 전라남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 ( 제정 ), 대구광역시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 ( 제정 ), 충청북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 ( 제정 ) 등이제정되었다. 발달장애인과관련된조례는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된 2014년 5월 20일이후대부분제정되었으며, 2017년 3월기준으로 54개의지자체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안양시등 ) 에서발달장애인관련조례가제정되었다. 사업목적 장애인의인권보장을위한통합적 제도적기반마련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영 유아기 ~ 노년기 / 신체적장애및정신적장애 영 유아기 ( 만 0~5 세 ) 학령기 ( 만 6~17 세 ) 생애단계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 45~64 세 ) 노년기 ( 만 65 세이상 )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영역 :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 법률및제도지역특성화네트워크구축미래준비 내용 : 1 수원시장애인지원및권리보장에관한조례 ( 가칭 ) 제정 - 장애인과관련된영역별내용을종합적으로명시하는조례제정 ( 이동권, 참정권등 ) - 장애인자립과관련된지원내용명시 2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및권리보장에관한조례 ( 가칭 ) 제정 - 발달장애인의의료, 교육, 돌봄, 사회활동등내용명시하는조례제정 - 발달장애인의특성과관련된지원정책명시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등 )

171 제 7 장 153 관련부서및기관 : 수원시장애인복지과 ( 주 ) 2), 대중교통과, 보육아동과등, 장애인복지기관등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계획 조례제정및 T/F 팀구성 공청회실시및조례제정 2 개제정 예산 5, ) ( 주 ) 라고기술한부분은관련부서및기관에서주된담당부서 ( 또는기관 ) 을의미함

172 15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장애조기발견및조기개입체계구축 현황및필요성 영 유아기는발달과정의결정적시기이며성장가능성이가장높은매우중요한시기이다. 그리고조기발견과조기개입은 2차적장애예방과장애의중증화를사전에예방할수있기때문에장애인복지에서중요한영역중하나이다. 다운증후군과같이외관상으로장애가드러나는경우는병원에서부터장애를발견하기쉽지만발달장애같은정신장애는발달하면서발견되기때문에지역에서발달이지연이늦은영 유아를조기에발견하고적절한지원을받을수있는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즉, 장애아동을조기에발견하여종합적이고서비스가지원될수있도록지역사회에서는조기발견체계구축과체계적인통합관리방안이필요하다 ( 조광순, 2004). 수원시발달장애인생활실태조사결과, 발달장애는최초의심시기와진단시기에격차가존재하며, 장애진단이후의주된어려움으로장애를인정하는것 (65.2%), 필요한서비스나정보를어디에서얻어야할지모르는것 (47.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한연주, 2016). 사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통합지원센터에서는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 소등과같이영유아발달장애조기발견체계를구축해가고있다 ( 국제신문, 2016). 자료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4) < 그림 7-2> 부산광역시장애조기발견시스템모형

173 제 7 장 155 사업목적 장애의조기발견및조기개입을위한협력체계구축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영 유아기 / 정신적장애 영 유아기 ( 만0~5세 ) 학령기 ( 만 6~17 세 ) 생애단계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 45~64 세 ) 노년기 ( 만 65 세이상 ) 장애유형신체적정신적장애장애 영역 :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법률및제도지역특성화네트워크구축미래준비 내용 : 수원시장애조기발견및조기개입체계구축 - 수원시장애조기발견및조기개입체계구축관련연구 ( 수원시정연구원, 2018 년 ) - 조기발견및지원체계방안모색토론회 - 지역사회내네트워크기관협약 - 장애조기발견및지원체계구축로드맵작성, 시행 관련부서및기관 : 수원시장애인복지과, 수원시정연구원 ( 주 ), 수원시 4 개구보건소, 수원시장애 인가족지원센터,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수원교육지원청등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구진행 ( 수원시정연구원 ) 토론회및공유회 협약및구축, 시행 시행 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174 15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장애인서비스조사및정보공유시스템구축 현황및필요성 현행장애등급제는장애 1~6급으로되어있으나장애등급제가개편될예정이다. 장애등급제가개편되면경증과중증으로만구분될예정이며, 서비스를지원할때는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에따라서비스가지원될예정이다. 수원시는발달장애인지원센터건립할예정이며, 센터의주된역할인개인별지원계획을수립하고연계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에서제공되고있는민간서비스에대한총량조사가선행되어야한다. 즉, 장애등급제개편및발달장애인개인별지원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는수원시에서현재생애단계별로지원되고있는서비스의내용과목적, 대상등에관한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어야서비스연계가가능하다. 본장애인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한분과별모임에서도공통적으로제시된의견은, 지역사회에서서비스를연계하고싶어도정보가부족하여연계할수없는경우가많으며, 장애인당사자및가족들또한지역의서비스에대한정보가부족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사업목적 통합지원을위한시스템구축및정보공유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영 유아기 ~ 노년기 / 신체적장애및정신적장애 영 유아기 ( 만 0~5 세 ) 학령기 ( 만 6~17 세 ) 생애단계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 45~64 세 ) 노년기 ( 만 65 세이상 )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175 제 7 장 157 영역 :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 법률및제도지역특성화네트워크구축미래준비 내용 수원시장애인복지 서비스전수조사 ( 영역, 생애단계별 ) 장애인복지서비스데이터베이스구축및공유 발달장애인개인별지원계획서비스의연계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장애인지원계획의서비스연계 관련부서및기관 : 수원시장애인복지과 ( 주 ) 및수원시정연구원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계획 수원시장애인복지서비스전수조사조사 1 회매년매년매년매년 서비스전산시스템구축및운영구축시행 예산 35,000 1,0000 1,000 1,000 1,000

176 15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전문인력배치및역량강화체계구축 현황및필요성 장애인의건강권보장과의료접근성보장을위하여 2017년 12월 30일부터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이시행될예정이다. 이법률을근거하여장애인건강주치의제, 장애인건강검진기관지정, 장애인건강권교육실시, 재활의료기관지정운영등이도입될예정이다. 이에따라보건소의역할이증대되고중요해질예정이다. 그러나현재는보건소내의장애인관련전문인력이없는상황이다. < 그림 7-3> 장애인건강권법에따른사업전달체계 장애인이고령화되어가고있는상황에서현재수원시는장애인복지과와노인복지과과분절되어있어이를통합하여진행할수있는조직이필요하다. 1차장애인기본계획성과분석결과, 수원시공무원의잦은인사이동으로인하여장애인기본계획이지속성을갖고실행되기위해서는이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구조가필요하다. 또한장애인과관련한다양한변화와지역이슈등을논의하고자문받을수있는구조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사업목적 민 관장애전문인력의확대및담당자의역량강화

177 제 7 장 159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영 유아기 ~ 노년기 / 신체적장애및정신적장애 생애단계 장애유형 영 유아기 ( 만0~5세 ) 학령기 ( 만6~17세 ) 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45~64세 ) 노년기 ( 만65세이상 )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영역 :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 법률및제도지역특성화네트워크구축미래준비 내용 : 구분장애전문인력확대담당자의역량강화 세부내용 - 장애인복지과인력확대 ( 장애노인사업, 장애인인권관련 ) - 장안구보건소지역사회재활팀인력확대 (4개구컨트롤타워역할 ) - 보건소운동처방실의운동처방사배치 - 복지관내간호인력및운동처방사연계 - 민관담당자학습동아리지원 - 제2차장애인기본계획민 관모니터링단구성및운영 - 장애인관련포럼개최 ( 연 1회이상 ) 관련부서및기관 : 수원시자치행정과 ( 주 ), 장애인복지과 ( 주 ), 장안구보건소, 장애인복지시설등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계획 장애전문인력확대담당자의역량강화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조직진단 인력추가배치 학습동아리지원 모니터링단구성및운영 포럼회개최 1회 1회 1회 1회 1회 예산 350,000 10,000 10,000 10,000 13,000

178 16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인권영향평가시행및신규공공기관내장애인복지시설지정 현황및필요성 수원시인권영향평가는 2018년부터수원시가추진하는정책과사업등이시민의인권보장과인권체제에미칠영향을사전분석하고평가하는제도로 ( 이영안, 2017) 수원시인권기본조례 제 8조 ( 인권영향평가 ) 에의거하여시장은정책을수립하거나시행하는과정에서시민의인권증진등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고판단할때에는인권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수원시인권영향평가의대상은시장이제정 개정을추진하는조례및규칙, 법률또는조례에따라 3년이상의주기로수립하는계획, 시또는시장이주요한정책으로추진하는사업의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따른시세출예산의단위사업이다. 수원시인권영향평가는인권센터에서담당하게되며, 주된절차는사업담당부서가인권영향평가자체점검표를작성하면, 인권센터에서는이를검수해서검토의견서를작성하면, 인권센터에서는이를확인해서검토의견과개선안을작성한다 ( 이영안외, 2017). 수원시인권영향평가는공공기관이일반시민의이용을목적으로건축 조성하는건축물인공공건축물도포함된다. 따라서수원시에서는공공건축물을건립시에는건축물의건립과정전반에걸친 수원시공공건축물인권영향평가공통가이드라인 준수하여건립해야하며, 건립된이후에도연 1차례씩유지관리에대한점검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이부족함에도불구하고장애인식등의부족으로인하여장애인복지시설자체에대한거부감이심하다. 따라서수원시에서공공건축물을건립할시, 장애인복지시설을지정하여장애영유아부터장애노인까지사용할수있는공간을의무적으로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사업목적 장애인의인권증진을위한환경구축

179 제 7 장 161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영 유아기 ~ 노년기 / 신체적장애및정신적장애 영 유아기 ( 만 0~5 세 ) 학령기 ( 만 6~17 세 ) 생애단계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 45~64 세 ) 노년기 ( 만 65 세이상 )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영역 :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법률및제도지역특성화네트워크구축미래준비 내용 : 1 수원시인권영향평가제도시행 대상 시장이제정 개정을추진하는조례및규칙법률또는조례에따라 3 년이상의주기로수립하는계획시또는시장이주요한정책으로추진하는사업의계획 지방재정법 제 41 조제 2 항에따른시세출예산의단위사업 2 수원시공공건축물의인권영향평가 대상공공건축물 ( 공공기관이일반시민의이용을목적으로건축 조성하는건축물 ) 3 수원시공공건축물내장애인복지시설의무지정 수원시장애인지원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 ( 가칭 ) 제정시내용반영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원시인권영향평가제도시행 계획 수원시공공건축물의인권영향평가 공공건축물내장애인시설확보 - - 1개소 - 1개소 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주 : 공공시설물건립비용은반영하지않음

180 16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의사소통도구및정보접근성확대 현황및필요성 의사소통능력은자신의생각을표현하고결정하는중요한도구이자건강, 직업, 정치참여등장애인의생활과관련된전반적인영역의기본전제이며권리이다. 그러나중증장애인과중복장애인, 신체장애인중청각 언어장애인과발달장애인의경우여러가지제한점들로인하여문해력과의사소통하는데어려움을갖고있다 ( 국립특수교육원, 2001). 장애인들의사회통합을위해서이들이사고, 감정및요구를효과적으로표현할수있는다양한보완ㆍ대체의사소통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체계와필수적인어휘를그림으로표현할수있는도구를개발하기도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정보통신망및정보통신기기의접근 이용을위한도구의개발 보급및필요한지원을강구하여야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23조 ( 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수원시는인권도시를지향하며, 인권친화적정책실현을위한인권영향평가를시행중에있다. 이에따라관공서및산하기관을시작으로장애인들이쉽게읽고의사소통할수있도록안내판의위치조정과시각화등의변화가필요하다. 실태조사결과, 장애인이인권침해를가장많이경험한곳은관공서이며, 인권차별해소를위한지원으로인식개선및의사소통도구보급이가장높게나타났다. 사례 2015년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보건복지부지원으로공무원에게민원인처리시필요한버전의 의사소통지원판 을개발하였으며, 2017년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발달장애인의사소통 공공후견지원센터가발달장애인의의사소통을돕는지원도구인 아이카드 ((I-Card) 어플 을출시하였다.

181 제 7 장 163 사업목적 장애인의의사소통능력과인권보장을위한기반체계구축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영 유아기 ~ 노년기장애인 생애단계 장애유형 영 유아기 ( 만0~5세 ) 학령기 ( 만6~17세 ) 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45~64세 ) 노년기 ( 만65세이상 )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영역 :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미래준비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 내용이지리딩 (Easy reading) 도구개발및보급, 관공서내안내판등수정 1 의사소통도구지원 4차산업관련도구포함 2 이지리딩 (Easy reading) 도구개발및보급대상공공기관및학교등 - 휠체어탄장애인이보기에편한알림판높낮이조절등내용 - 대중교통및안내표지판시각화 장애인당사자참여 3 수원시청및수원시의회홈페이지개편 관련부서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 수원시인권센터, 장애인단체등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Easy reading 도구개발및보급 (4차산업포함 ) 수원시청홈페이지개편 의사소통도구지원 예산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82 16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확대 현황및필요성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동반한사람, 어린이등일상생활에서이동에불편을느끼는사람 ) 는교통약자가아닌사람들이이용하는모든교통수단, 여객시설및도로를차별없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하여이동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다. 또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과여객시설의이용편의및보행환경개선을위한정책을수립하고시행해야함을명시하고있다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 3조, 제4조 ) 수원시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에의거하여, 이동편의시설을설치해야하는의무시설은사전 사후점검및관리를통하여교통약자 ( 交通弱者 ) 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수원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사전 사후점검에관한조례 ) 장애인이주된이동교통수단인휠체어등을위해서도도로와같은이동편의시설과관련된부분에대해서도지속적인관리와모니터링이필요하다. - 현재계획및시공시교통약자 ( 장애인, 임산부, 노인 ) 의유형별보행특성이반영되지못하여안전상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 년경기도지하철역사실태조사결과, 수원시지하철역사평균적합률은 86.0%, 미설치율및미적합률 14.0% 로나타났다 ( 수원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내부자료 ). 사업목적 장애인의안전하고편리한이동권보장을위한환경구축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영 유아기 ~ 노년기장애인

183 제 7 장 165 영 유아기 ( 만 0~5 세 ) 학령기 ( 만 6~17 세 ) 생애단계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 45~64 세 ) 노년기 ( 만 65 세이상 )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영역 :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 내용 교통약자의이동편의시설확대 담당 대상 내용 - 수원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 여객시설 (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역사등 ) - 교통수단 ( 시내버스, 철도차량, 광역전철등의안내및내부시설 ) - 도로 ( 보행도로, 지하도, 육교등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시설설치에관한정보의제공및상담, 기술지원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 10 조에서규정하고있는이동편의시설의설치기준에따른설계도서검토와현장점검 - 대상시설의이동편의시설이적합하게유지 관리가되고있는지확인 지도 ( 장애인당사자조사요원 )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 25 조제 3 항에따른이동편의시설의설치및관리현황에관한실태조사등 관련부서 : 수원시도시교통과, 수원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계획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운영 1 개소 예산 158, , , , ,000

184 16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수원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건립 현황및필요성 장애인의생애단계별서비스이용률을살펴보면, 학령기이후서비스단절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 장애진단이후연계서비스에대한어려움이있다. 본장애인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한분과별모임에서도공통적으로제시된의견은, 지역사회에서서비스를연계하고싶어도정보가부족하여연계할수없는경우가많으며, 장애인당사자및가족들또한지역의서비스에대한정보가부족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즉, one-stop 서비스및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할주체가필요하다. 사업목적 장애인의생애단계별서비스연계체계구축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영 유아기 ~ 노년기 / 신체적장애및정신적장애 생애단계 장애유형 영 유아기 ( 만0~5세 ) 학령기 ( 만6~17세 ) 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45~64세 ) 노년기 ( 만65세이상 )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영역 :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 내용 : 센터의역할 생애단계별개인별지원계획수립, 사례관리, 장애인복지서비스정보제공및정보컨트롤타워, 장애인 DB 구축및관리, 원스톱서비스제공등

185 제 7 장 안 : 수원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건립및운영 센터의모형 - 2 안 : 수원시내 2 개복지관내상담 사례지원팀인력확대및역량강화 관련부서및기관 : 수원시장애인복지과 ( 주 ), 수원시정연구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계획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센터의모형개발연구 운영계획수립 운영 1개소 예산 25,000 20, , , ,000

186 16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2. 정책목표 2 : 권리의식제고및권리보장도구지원 1) 배경및필요성 장애인의권리보장을위해서는비장애인을대상으로한장애차별의식해소와장애인당사자의권리의식을제고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두번째정책목표인권리의식제고및권리보장도구지원에서는장애인식개선및권리의식제고, 권리보장도구지원과같이 2개의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장애인의주돌봄자인보호자도발달장애인에대한권리의식을인지하고생애단계별자립을위한계획을영 유아기부터준비할필요가있다. 2) 세부추진과제 장애인식개선및권리의식제고의정책과제에서는장애인식개선교육확대및공유시스템구축, 부모 ( 주돌봄자 ) 교육및가족상담확대와같이 2개의세부추진과제를제시한다. < 표 7-5> 정책목표 2 : 권리의식제고및권리보장도구지원 정책목표 권리의식제고및권리보장도구지원 2.1 장애인식개선및권리의식제고 정책과제 장애인식개선교육확대및공유시스템구축 부모 ( 주돌봄자 ) 교육및가족상담확대

187 제 7 장 장애인식개선교육확대및공유시스템구축 현황및필요성 2015년 12월 29일 장애인복지법 제 25조2항이개정되어국가기관및지방단치단체의장,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따른각급학교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기관및공공단체의장은소속직원 학생을대상으로연 1회이상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교육을실시해야하며, 지자체는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현재수원시에서는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학교, 보건소등에서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고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의무화된상황이지만각기관에서는한정된예산과인력으로신체적장애인위주의장애인식개선교육이진행되고있음. 강사를양성하는기관과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해야하는기관모두어려움이존재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나교육의질적향상을위한방안마련이선행되어야한다. - 수원시장애인식개선교육개선을위한기초조사결과, 향후수원시에서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정책 1순위교육자료및강사인력풀공유체계구축, 2 순위장애인식개선교육전담강사의양성, 3순위장애인식개선교육에대한전반적인홍보로나타났다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7). 사업목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질적향상및인식개선극대화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영 유아기 ~ 노년기 / 신체적장애및정신적장애

188 17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생애단계 장애유형 영 유아기 ( 만0~5세 ) 학령기 ( 만6~17세 ) 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45~64세 ) 노년기 ( 만65세이상 )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영역 :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 내용 :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 구분 세부내용 장애인식개선교육기초조사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기초조사진행중 (2017 년 ) 인식개선교육계획수립 수원시장애인식개선 교육협의회구성 - 연차별중장기기본계획수립 - 수원시장애인식개선교육협의회구성및지원관련조례제정 - 수원시장애인식개선교육협회의구성및운영 - 강사인력풀공유및강사양성역할 - 장애인당사자강사양성 ( 일자리연계 ) 및파견 - 인식개선통합공유시스템구축등 관련부서 : 수원시장애인복지과 ( 주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등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계획 인식개선교육계획수립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수원시장애인식개선교육협의회지원조례제정 수원시장애인식개선교육협의회구성및운영구성 공유시스템구축구축운영운영운영운영 제정 예산 45,000 30,000 30,000 40,000 45,000

189 제 7 장 부모 ( 주돌봄자 ) 교육및가족상담확대 현황및필요성 장애인의자립은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중요한이슈로장애인이지역사회내에서독립적이고주체적인삶을향유하기위해서는생애초반부터전생애에걸쳐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 백은령, 2013). 장애인의자립을위해서는지역사회지원시스템구축도필요하지만가정에서부모 ( 또는주돌봄자 ) 도함께연계되어자립생활증진에필요한지식및정보, 실천방법을체계적으로전달할수있도록부모 ( 또는주돌봄자 ) 의역량걍화교육도병행되어야한다. 분과모임에서, 정신장애인인발달장애인의경우신체장애인에비해주돌봄자가어머니 ( 母 ) 에집중되어있으며, 장애인의성 ( 性 ) 교육과과잉행동과같은문제들에대한대처방안을아는것이중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장애인의고령화와더불어장애인을돌보는부모 ( 주돌봄자 ) 의고령화문제가동시에나타나는장애인 2세대 (two-generation geriatric famailies) 에대한복지서비스접근이필요하다 ( 이준우외, 2012). 사업목적 장애인의권리및의식함양을위한부모 ( 주돌봄자 ) 의교육실시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영 유아기 ~ 노년기장애인 영 유아기 ( 만 0~5 세 ) 학령기 ( 만 6~17 세 ) 생애단계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 45~64 세 ) 노년기 ( 만 65 세이상 )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190 17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영역 : 지역특성화, 미래준비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 내용 : 구분 부모 ( 주돌봄자 ) 교육 세부내용 - 장애인의권리보장및평생설계등 - 부모 ( 주돌봄자 ) 및장애인의노후준비관련교육 - 자녀의성 ( 性 ), 과잉행동문제등 - 가족및부모상담 ( 가족관계등 ) - 장애인 2세대대상노후준비관련교육 관련부서및기관 : 수원시장애인복지과,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 )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장애인의성 ( 性 ), 과잉행동등교육 계획 주돌봄자및가족상담 주돌봄자의노후준비관련교육등 예산 35,000 35,000 35,000 40,000 40,000

191 제 7 장 정책목표 3 : 생애단계별맞춤형권리보장 1) 배경및필요성 그동안장애인은생애단계적관점으로접근되기보다는의료재활및특수교육, 직업재활을중심으로접근되었다. 그러나장애인도비장애인과동일한욕구와발달을갖은사회구성원으로인식되어생애단계별필요한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다. 이에따라영 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영역별필요한정책을제안하고자한다. 2) 세부추진과제 장애인의생애단계별맞춤형인권보장을위하여필요한서비스를세부추진과제로제안하고자한다. 첫번째정책과제인영 유아기조기교육확대에서는장애아통합어린이집확대, 어린이집통합반일반보조교사수당지원, 어린이집취약보육현장컨설팅교육및찾아가는발달검사확대와같이 3개의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두번째정책과제인학령기맞춤형교육지원에서는생애단계별맞춤형교육과정운영, 방과후교육확대와같이 2개의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세번째정책과제인청년기장애인의평생교육확대에서는평생교육기관확대및프로그램개발과같이 1개의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네번째정책과제인청 장년기자립및경제권보장에서는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유치, 장애인취업체개발및연계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고용안정화및소득안정화, 체험홈운영및수원형자립모델개발와같이 4개의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다섯번째정책과제인장 노년기건강권및보호권보장에서는수원시고령장애인생활실태조사및정책개발, 고령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과같이 2개의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여섯번째정책과제인참정권보장에서는청년기부터노년기까지의장애인

192 17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을대상으로투표소인권영향평가제도시행및선거공약집제작을세부추진과제로제안하고자한다. 일곱번째정책과제인문화 여가권보장에서는문화 여가관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청, 장애인공공체육시설지정및보조인력지원과같이 2개의세부추진과제를제안하고자한다. 여덟번째정책과제인건강권보장에서는건강관리체계구축및지원확대를세부추진과제로제안하고자한다. 아홉번째정책과제인이동권보장에서는이동수단확대및다변화를세부추진과제로제안하고자한다.

193 제 7 장 175 정책목표 생애단계별맞춤형권리보장 영 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3.1 영 유아기조기교육확대 정책과제 장애아통합어린이집확대 장애통합반일반보육교사수당지원 취약보육현장컨설팅교육및찾아가는발달검사확대 3.2 학령기맞춤형교육지원 정책과제 생애단계별맞춤형교육과정운영 방과후교육확대 정책과제 청년기평생교육권확대 평생교육기관확대및프로그램개발 3.4 청 장년기자립및경제권보장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유치 정책과제 장애인취업체개발및연계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고용안정화및소득안정화 체험홈운영및수원형자립모델개발 3.5 장 노년기건강권및보호권보장 정책과제 수원시고령장애인생활실태조사및정책개발 고령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정책과제 참정권보장 투표소인권영향평가제도시행및선거공약집제작 3.7 문화 여가권보장 ( 공통 ) 정책과제 문화 여가관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청 장애인공공체육시설지정및보조인력지원 정책과제 건강권보장 ( 공통 ) 건강관리체계구축및지원확대 정책과제 이동권보장 ( 공통 ) 이동수단확대및다변화 < 표 7-6> 정책목표 3 : 생애단계별맞춤형권리보장

194 17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장애아통합어린이집확대 현황및필요성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역별적절한균형을이루도록장애영 유아를위한어린이집을확보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 조 ). 수원시등록장애인을생애단계별로살펴보면만10세미만이지속적으로하고있으며, 특히 2011년대비 2016년증감률은평균 6.3% 인데 10대미만은 25.6% 로 4배이상차이가나고있다. 2016년 12월말기준, 수원시에는장애아관련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은총 15개소가운영되고있는데이는전체어린이집대비 1.3% 수준으로전국 (2.6%) 과경기도 (2.5%) 보다낮은상황이다. 이에따라수원시에서는장애영 유아가보육받을수있는어린이집을추가적으로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사업목적 장애영유아의안전하고차별없는보육의기회제공및보육환경조성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영 유아기 / 신체적장애및정신적장애 생애단계 장애유형 영 유아기 ( 만0~5세 ) 학령기 ( 만6~17세 ) 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45~64세 ) 노년기 ( 만65세이상 )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영역 :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미래준비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

195 제 7 장 177 내용 : 대상 장애아통합어린이집확대 내용 - 기존어린이집중장애통합어린이집전환을위한개 보수비지원 관련부서및기관 : 수원시보육아동과 ( 주 ), 장애인복지과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계획장애통합어린이집확대 3 개소 3 개소 3 개소 3 개소 3 개소 예산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196 17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장애통합반일반보육교사수당지원 현황및필요성 장애아동을보육한경험이있는원장과보육교사를대상으로향후 5년간장애아동보육을위해필요한정책을질문한결과, 1순위는 장애의심아동장애진단의뢰서비스 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2순위로 장애통합반일반보육교사수당지원 로나타났다 ( 한연주, 2016). 장애아동을보육한경험이있는원장과보육교사를대상으로한면접조사결과를실시한결과, 장애통합반에서장애아동을보육하기위해서는특수교사와일반보육교사에대한협력체계가필수적이며실질적으로함께보육하기때문에일반보육교사에게도수당이지원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사업목적 장애아동보육을위한전문인력의처우개선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영 유아기 / 신체적장애및정신적장애 생애단계 장애유형 영 유아기 ( 만0~5세 ) 학령기 ( 만6~17세 ) 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45~64세 ) 노년기 ( 만65세이상 )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영역 : 지역특성화 법률및제도지역특성화네트워크구축미래준비

197 제 7 장 179 내용 : 어린이집의장애통합반일반보육교사의수당지원 관련부서 : 수원시보육아동과 ( 주 ), 장애인복지과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계획지원계획수립및지원 - 예산 - 50,300 50,400 50,500 50,700

198 18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취약보육현장컨설팅교육및찾아가는발달검사확대 현황및필요성 장애아동을보육한경험이있는원장과보육교사를대상으로향후 5년간장애아동보육을위해필요한정책을질문한결과, 장애의심아동장애진단의뢰서비스가가장높게나타났다 ( 한연주, 2016). 영 유아기는발달과정의결정적시기이며성장가능성이가장높은매우중요한시기이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영 유아기의발달은행동의정상범주가매우넓고다양하기때문에유아의문제를정확하게선별하는데어려움이있으며부모나교사가유아가정상적으로발달하지않는다는것을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발달상의지연을예방하고치료 ( 재활 ) 를적기에받을수있도록장애를조기에발견하는체계가필요하다. 또한현재어린이집및유치원에서장애영유아를보육하는교사를대상으로장애영유아보육 교육을위한컨설팅교육을통해적절한보 ( 교 ) 육을받도록교육해주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사업을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시행하고있으나예산및인력의한계등으로인하여 1년에찾아가는발달검사의경우만3~5세의유아 40명밖에하지못하고있다. 사업목적 장애아동조기발견및장애영유아보 ( 교 ) 육의전문성강화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영 유아기 / 신체적장애및정신적장애 생애단계 장애유형 영 유아기 ( 만0~5세 ) 학령기 ( 만6~17세 ) 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45~64세 ) 노년기 ( 만65세이상 )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199 제 7 장 181 영역 : 지역특성화 법률및제도지역특성화네트워크구축미래준비 내용 : 담당기관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용 1 어린이집및유치원을대상으로취약보육현장컨설팅확대 2 찾아가는발달검사확대 관련부서및기관 : 수원시보육아동과, 장애인복지과,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 ( 주 )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지원계획수립및지원 - 계획 현장컨설팅사업확대 - 실시실시실시 장애아보육순회지원서비스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인력추가확대 ) - 구별 1 명씩배치 ( 최소 ) - - 예산 - 85,000 90,000 90,000 90,000

200 18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생애단계별맞춤형교육과정운영 현황및필요성 장애가있는특수교육대상자를위하여생애단계별로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특수학교및특수학급을운영하고있다. 그러나학교에서진행하는교육과정은생애단계에따른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매년비슷하고유행하는바리스타, 제빵등과같은획일화된프로그램으로운영되고있다는문제점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생애단계별로적합한교육과정을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이를위해지역사회복지기관들하고연계하여생애단계별로필요한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교육부도이와유사하게장애학생에대한맞춤형진로교육을위해자유학기제를운영하는특수학교를확대할계획이라고발표하였다 ( 미디어생활, 2017 년 2월 2일기사 ). 사업목적 생애단계에따른맞춤형교육지원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영 유아기 ~ 학령기 / 신체적장애및정신적장애 영 유아기 ( 만 0~5 세 ) 학령기 ( 만 6~17 세 ) 생애단계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 45~64 세 ) 노년기 ( 만 65 세이상 )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영역 :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

201 제 7 장 183 법률및제도지역특성화네트워크구축미래준비 내용 : 지역사회네트워크를통한생애단계에적합한교육과정수립및지원 - 장애인자유학기제를활용함 - 학교와지역사회기관들간의네트워크구축 - 자유학기에운영 ( 발달장애인일자리개방, 전문체육인양성, 일자리전담등 ) 관련부서및기관 : 수원교육지원청 ( 주 ), 수원시장애인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계획 생애단계별교육과정수립연구 학교별설명회 자유학기제시행및평가 초중고 1 개씩개발 예산 - 45,000 45,000 60,000 45,000

202 18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방과후교육확대 현황및필요성 장애가있는특수교육대상자를위하여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특수학교및특수학급을운영하고있다. 2017년 4월 1일기준, 수원시에는 125교의초 중 고등학교에서특수학급이운영되고있으며, 1,073명의장애아동이교육받고있다. 2016년실시한수원시발달장애인생활실태조사결과, 학교생활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지원으로보육및교육시설의확대, 방과후프로그램확대의순으로나타났다. 본기본계획을위해구성된보육및교육분과에서도정규수업시간이후인방과후돌봄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다. 사업목적 학령기발장애인의방과후돌봄및교육지원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영 유아기 ~ 학령기 / 신체및정신적장애 영 유아기 ( 만 0~5 세 ) 학령기 ( 만 6~17 세 ) 생애단계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 45~64 세 ) 노년기 ( 만 65 세이상 )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영역 : 지역특성화 법률및제도지역특성화네트워크구축미래준비

203 제 7 장 185 내용 : 방과후교육확대 관련부서 : 수원교육지원청 ( 주 ), 수원시장애인복지과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계획 방과후교육희망자조사 방과후교육확대초중고 1 개씩초중고 1 개씩초중고 1 개씩초중고 1 개씩초중고 1 개씩 예산 30,000 55,000 55,000 55,000 55,000

204 18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평생교육기관확대및프로그램개발 현황및필요성 평생교육이란학교의정규교육과정을제외한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등을포함하는모든형태의조직적인교육활동을의미한다 ( 평생교육법제2조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서는각급학교에교육환경을고려하여장애인의계속교육을위한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설치운영하고, 평생교육기관에서는장애인의평생교육기회의확대를위해별도의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설치 운영, 초 중등교육을받지못한채학령기를지난장애인의교육등을위한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하거나그러한시설의설치 운영등을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경비를지원할것등을규정하고있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 3조및제4조에따른평생교육의기회를충분히부여하기위하여특별자치시 도, 시 군 구별로평생교육기관을지정하여발달장애인을위한교육을운영하도록해야함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26조제 1항 ) 2016년 12월기준, 경기도에는 14개소의평생교육시설이운영되고있으며그중수원시는 3개소가운영되고있다. 3개소이용자는총 122명이며그중 40대가 24.6% 로가장많고, 장애유형은지체장애인이 32.8%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경기도교육청, 2017). 사업목적 장애인의평생교육권보장과교육프로그램의내실화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영 유아기 ~ 노년기 ( 영 유아기와학령기도포함하나주대상은청년기이후임 )

205 제 7 장 187 생애단계 장애유형 영 유아기 ( 만0~5세 ) 학령기 ( 만6~17세 ) 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45~64세 ) 노년기 ( 만65세이상 )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영역 :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법률및제도지역특성화네트워크구축미래준비 내용 : 1 학교내유휴공간임대를통한평생교육시설확대 ( 또는복지관등 )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학교유휴건물임대 ( 협조 : 수원교육지원청 ) 기존의유휴공간활용으로인한시설건립비절감효과 리모델링 평생교육프로그램 ( 장애인및비장애인 ) 부모교육및상담 ( 장애인당사자 ) 방과후프로그램 방학중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관련부서및기관 2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및확대 : 수원시장애인복지과, 수원교육지원청, 장애인복지관,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등 연차별추진계획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계획 평생교육프로그램실태조사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및설명회 ( 생애단계별 1 개이상 ) 평생교육기관확대 1 개소 1 개소 1 개소 1 개소 예산 45,000 90,000 30,000 30,000 30,000

206 18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유치 현황및필요성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적성과능력에맞는직업에종사할수있도록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고용및취업후지도등필요한정책을강구해야한다 ( 장애인복지법제21조 ).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교육청이공동으로설립 운영하는발달장애인전용직업훈련기관이다. 본센터는직업에대한정보및이해가부족한고 1 2학년에게는직업체험의기회를제공하고, 전공과과정학생에게는실제환경과유사한환경에서직업교육훈련을실시하여현장적응력과고용연계가능성을높이고자하는센터이다. 수원시에는 3개의특수학교가운영되고있으며그중발달장애인이 93.8% 로압도적으로많으며 ( 경기도교육청, 2017), 졸업자중 40.5% 는특수학교의전공과로가며, 실제취업하는경우는 10.8% 밖에되지않고있다. 수원시에는장애인근로사업장 1개소, 보호작업장 10개소가운영되고있다. 직업재활시설을이용하는등록장애인은 345명으로이는청년기장애인 (10,996 명 ) 의 3.1% 수준이며, 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중발달장애인은 207명으로이용자중 60.0% 를차지하고있다 (2016년 6월기준 ). - 발달장애인 1,976명중보호작업장을이용하는발달장애인은 10.5% 수준이다. 수원시에서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지사를통해경기도중수원시에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를유치하고자한다는내용을전달한상황이다. 타지자체사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산하의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서울, 인천, 대구, 광주로 4 개소가운영되고있다 (2016 년, 6 월기준 ). 사업목적 발달장애인의경쟁고용의기회확대를위한교육훈련제공

207 제 7 장 189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고등학교특수학급졸업후 2 년이내또는전공과재학생인발달장애인 영 유아기 ( 만 0~5 세 ) 학령기 ( 만 6~17 세 ) 생애단계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 45~64 세 ) 노년기 ( 만 65 세이상 )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영역 :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 내용 : 수원시소재의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유치및운영 관련부서 : 수원시장애인복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지사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계획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모형논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지사 지역선정 - 경기지역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유치 1 개소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운영 예산 - 1,220,000 1,220,000 1,300,000 1,300,000 주 : 건립및운영비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지출하며, 수원시에서는부대비용만지출함

208 19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장애인취업체개발및연계확대 현황및필요성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지사를통한취업알선서비스의지원고용이용자는총 86명이다. 그중 74명 (86.0%) 은수원지역사업체로취업을하였으며 74명중지적장애인이 50명을차지하고있다. 그리고일반고용이용자는 193명이며그중수원지역사업체는 123명이고,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순으로나타났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지사내부자료 ) 수원시에서장애인의무고용대상기관수는 410개기관이나 192개소만의무이행을하였고 218개소 (53.2%) 는이행하지않았으며, 의무고용인원은총 4,060명인데그중 1,638명이고용되지않고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지사내부자료, 2016년 12월기준 ). 수원시내 2개소의장애인종합복지관의취업알선서비스대기자가 32명있는상황이다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및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내부자료 ). 수원시소재에있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지사와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등과의협력체계를통해장애인의취업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목적 장애인의고용확대및경제권보장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청년기 / 신체적장애및정신적장애 영 유아기 ( 만 0~5 세 ) 학령기 ( 만 6~17 세 ) 생애단계 장애유형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신체적 정신적 ( 만18~44세 ) ( 만45~64세 ) ( 만65세이상 ) 장애 장애

209 제 7 장 191 영역 :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 내용 : 수원시장애인고용협력체계구축및장애인고용확대 관련부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지사,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2 개소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계획 수원시장애인고용협력체계구축 장애인일반고용확대 20 명 20 명 20 명 20 명 20 명 예산비예산비예산비예산비예산비예산

210 19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고용안정화및소득안정화 현황및필요성 수원시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 7조에따라수원시장애인생산품등의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 2010년 9월 6일 수원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 를제정하였다. 장애인생산품과중증장애인생산품 ( 이하 장애인생산품등 이라한다 ) 우선구매에관한법령또는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에따르며, 우선구매대상기관은수원시및그소속행정기관, 시산하출연 투자 출자기관이다. 수원시장은매년초에장애인생산품등의구매촉진활성화를위하여우선구매이행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이행계획에는장애인생산품등의우선구매품목및구매목표율등구매계획, 장애인생산품등의우선구매촉진을위한추진체계와담당부서, 그밖의우선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등이포함되어야한다 ( 수원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 제6조 ( 우선구매이행계획의수립 )). 본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구성된자립및돌봄분과에서는장애인당사자의소득안정화등을위해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를높이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단, 그렇게되기위해서는조례에따라생산품구매율을높이는것도필요하지만중증장애인시설에서판매하는물건에대한질도함께향상되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되었다.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기관이용자의소득및고용안정화 사업대상및내용

211 제 7 장 193 대상 : 청년기 / 신체적장애및정신적장애 영 유아기 ( 만 0~5 세 ) 학령기 ( 만 6~17 세 ) 생애단계 장애유형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신체적 정신적 ( 만18~44세 ) ( 만45~64세 ) ( 만65세이상 ) 장애 장애 영역 :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법률및제도지역특성화네트워크구축미래준비 내용 : 구분 우선구매이행계획수립 내용 민관위원회를구성하여우선구매이행계획수립 - 장애인생산품등의우선구매품목및구매목표율등구매계획 - 장애인생산품등의우선구매촉진을위한추진체계와담당부서 - 그밖의우선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등 우선구매이행계획평가 우선구매이행계획평가 ( 매년 3% 목표 ) 관련부서및기관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 ( 주 )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민관위원회구성 계획 우선구매이행계획수립 평가 (3% 목표 ) 예산 4,000 4,200 4,200 4,200 4,500

212 19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체험홈운영및수원형자립모델개발 현황및필요성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일상생활을편리하게하고사회활동참여를높이기위해장애유형 장애정도별로재활및자립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등필요한정책을강구하여야하며, 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 ( 장애인복지법제35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중증장애인의자기결정에의한자립생활을위하여활동보조인의파견등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 장애인복지법제53조 ). 국내 외에서는장애인들의시설보호가아닌장애인들이지역사회내에서자립적생활을목적으로자기의선택과결정에의해비 ( 非 ) 시설적인주거기타필요한편의와사회복지서비스를청구할수있는권리인 탈시설권리 에대해서강조되고있다 ( 임소연, 2012). 지역사회에서장애인들을위한탈시설정책이필요하나현재탈시설의목표, 개념, 방법등에대해이해관계자의의견차이가계속상존하고있어이에대한지속적논의와대책을강구한이후탈시설이진행되어야한다. 그리하여지역사회내에서자립을위해서는먼저인프라와제도들이구축된이후자립정책을시행해하고자한다. 이를위해자립을희망하는장애인의탈시설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수원형자립모델을먼저개발하고이와관련된체계를확립한후자립정책을시행하고자한다. 사례 서울시는 2013년도에 인권정책기본계획 발표시 5년간 600명탈시설전환을공표하였으며, 매년타시설과관련된정책을추진중에있다. 서울시의탈시설전환서비스지원절차는서울시복지재단에서운영중인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를시작으로지역사회자립까지 5단계의과정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다 (< 그림 7-4> 참조 ).

213 제 7 장 195 < 표 7-7> 서울시탈시설정책관련추진경과 시기 내용 장애인탈시설화정책전환대시민발표 장애인거주시설탈시설화추진계획수립 : 5년내 (2013~2017 년 ) 거주시설장애인 600명목표 장애인거주시설탈시설화보완계획수립 ~ 12. 발달장애인탈시설모델개발연구용역 ( 한국장애인개발원 ) 년장애인거주시설탈시설화추진계획수립 ~ 탈시설종합대책수립 TF 구성 운영 ~ 장애인거주시설탈시설정책협치사업추진 : 민 관협의체운영, 자립지원가이드북제작등 ~ 9. 장애인거주시설전수조사추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운영발전방안연구 ( 서울시복지재단 ) 자료 : 서울특별시 (2017). 제 2 차장애인거주시설탈시설화추진계획 자료 : 서울특별시 (2014). 장애인거주시설탈시설화추진계획 < 그림 7-4> 서울특별시탈시설전환서비스지원절차 사업목적 장애인의자립을위한기반및협력체계구축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청년기 / 신체적장애및정신적장애 영 유아기 ( 만 0~5 세 ) 학령기 ( 만 6~17 세 ) 생애단계 장애유형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신체적 정신적 ( 만18~44세 ) ( 만45~64세 ) ( 만65세이상 ) 장애 장애 영역 :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

214 19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법률및제도지역특성화네트워크구축미래준비 내용 : 1 수원형장애인자립모델개발연구수행 ( 수원시정연구원 ) 2 민 관협의체구성및운영 3 수원형탈시설 5개년기본계획및연차별계획수립 4 서비스인프라구축및자립생활체험홈설치 5 시범사업시행후확대 관련부서및기관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 수원시정연구원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계획 탈시설지원체계구축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수원형자립모델개발연구 인프라및연계체계구축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개소 자립생활체험홈설치 민 관협의체구성및운영 수원형탈시설연차별계획수립및공유 2 개소 시범사업실시 확대및사후관리 예산 270, , , , ,000

215 제 7 장 수원시고령장애인생활실태조사및정책개발 현황및필요성 수원시등록장애인의생애단계별연령을살펴보면, 70대이상이 11,364명 (27.4%) 으로가장많다 (2016년 12월말기준 ). 2011년부터 2016년까지연도별등록장애인의연령을살펴보면, 70대이상이 28.0% 증가하여가장높은증감률을보였으며그다음으로만 10세미만이 25.6% 로나타났다. 10대미만과 30대미만, 40대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국및경기도의등록장애인현황을살펴보면, 연령대가높아질수록등록장애인의수가많아지고있다. 수원시등록장애인의연령을수원시인구연령대와비교하여살펴보면, 수원시전체인구의연령대는 40대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그이후감소하는포물선형태의구조인데반해등록장애인은나이가많아질수록인구가점차증가하는형태를띄고있다. 지속적으로증가하는고령장애인과관련한정책개발이시급하며이를위해실태조사를실시한후정책을추가적으로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사업목적 고령화된장애인의생활실태분석및정책개발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노년기 / 신체적장애및정신적장애 영 유아기 ( 만 0~5 세 ) 학령기 ( 만 6~17 세 ) 생애단계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 45~64 세 ) 노년기 ( 만 65 세이상 )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216 19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영역 : 지역특성화, 미래준비 법률및제도지역특성화네트워크구축미래준비 내용 : 1 수원시고령장애인생활실태조사연구 ( 수원시정연구원, 2018년수행예정 ) 2 연구결과를바탕으로고령장애인관련정책개발 3 정책관련시범사업실시및확대 관련부서및기관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 수원시정연구원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계획 고령장애인생활실태조사연구 ( 수원시정연구원 ) 정책개발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3 개이상 시범사업 ( 장애인복지관및노인복지관 ) 확대실시 예산비예산 20,000 35,000 40,000 50,000 주 : 2018 년연구예산은수원시정연구원내부예산으로진행될예정임

217 제 7 장 고령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현황및필요성 발달장애인의돌봄서비스는법적으로주간돌봄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과거주돌봄 ( 장애인거주시설 ) 형태로구분할수있다. 2016년 6월말기준, 수원시에는장애인복지관 2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9개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수화통역센터 1개소, 점자도서관 2 개소이며, 거주돌봄형태인장애유형별거주시설은 3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2개소가운영되고있다. 수원시발달장애인생활실태조사연구결과, 학령기, 청년기, 노년기발달장애인의향후희망거주형태는 적합한시설의도움을받으면살게하고싶다 는응답이각각 49.6%, 54.0%, 60% 로가장높았으며, 특히노년기로갈수록비율이더욱높아지고있다. 장애인의주돌봄자의사후장애인의거주형태를질문한결과, 보호자가살아있는동안은함께데리고살지만, 사후에는형제자매들에게맡기는것도부담스럽기때문에시설을생각한다는의견을제기되어, 고령화되는장애인을위한주간보호시설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사업목적 고령화된장애인의주간보호및가족부담경감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노년기 / 신체적장애및정신적장애 영 유아기 ( 만 0~5 세 ) 학령기 ( 만 6~17 세 ) 생애단계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 45~64 세 ) 노년기 ( 만 65 세이상 )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218 200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영역 : 지역특성화 법률및제도지역특성화네트워크구축미래준비 내용 : 1 고령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 관련부서및기관 : 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계획고령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 개소 - 예산 100, , , , ,000

219 제 7 장 투표소인권영향평가제도시행및선거공약집제작 현황및필요성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선거권을행사하는데에불편함이없도록편의시설 설비를설치하고, 선거권행사에관하여홍보하며, 선거용보조기구를개발 보급하는등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 26조 ( 선거권행사를위한편의제공 )). 그동안발달장애인들을위한선거안내나관련자료는부재했었고, 스스로투표권을행사하기힘들거나부모님을따라서투표하는수동적인존재로인식되어유권자로인식되지못한상황이었으나, 최근장애인의인권이강조되면서제5 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안 ) 에서도발달장애인의참정권보장을위한방안마련과시행을추진과제로제시되었다. - 발달장애인의참정권을보장하기위하여발달장애인이이해하기쉬운공보물 ( 쉬운글버전등 ) 을제작하고, 발달장애인용투표용지에도후보자의사진과정당등이포함된별도의투표용지를제공 ( 공직선거법제151 조투표용지와투표함의작성 ) 하는것을포함한 발달장애인의참정권보장을위한정당한편의제공 의과제를제안하였다. 또한 중증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기표보조기구개발및제공 의사업을제안하였다. 제19대대통령선거당시수원시는장애인들의투표권을보장하기위하여 4월 5 일부터 4월 17일수원시인권위원회위원과수원시장애인유권자연대소속장애인, 수원시인권센터직원들과함께대선투표소 21개소를방문하여인권영향평가를시행하였다. - 평가내용은투표소접근성 ( 도보또는대중교통이용자등 ) 과이용편의성, 건물및투표소출입구의이동통로확보여부 ( 전동휠체어기준 ) 등이었다. 사례 발달장애인을위한전문콘텐츠기관인 피치마켓 에서는제 19 대대통령선거 후보자 5 명이제출한공약을발달장애인이이해하기쉬운문장과어휘, 그림으

220 202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로번안하여제작, 유포하였다. 2017년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성남시 3개구의선거관리위원회와함께장애인복지시설총 24개소를대상으로 장애인참정권보장교육 을진행하였고, 참정권의의미, 투표방법및절차, 투표시유의사항등의교육을진행하였다. 사업목적 장애인의평등한참정권보장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청년기 ~ 노년기 / 신체적장애및정신적장애 영 유아기 ( 만 0~5 세 ) 학령기 ( 만 6~17 세 ) 생애단계 장애유형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신체적 정신적 ( 만18~44세 ) ( 만45~64세 ) ( 만65세이상 ) 장애 장애 영역 :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 내용 : 장애인의참정권을보장하기위한지원 구분 장애인선거공약집제작및보급 인권영향평가제도시행 내용 - 장애인이이해하기쉬운장애인공약지제작및보급 - 투표소인권영향평가제도시행 관련부서및기관 : 수원시인권센터 ( 주 ), 수원시 4 개구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복지과, 수원시장 애인유권자연대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장애인선거공약집제작및보급 인권영향평가제도시행 예산 5, ,000

221 제 7 장 문화 여가관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청 현황및필요성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문화생활, 체육활동및관광활동에대한장애인의접근을보장하기위하여관련시설및설비, 그밖의환경을정비하고문화생활, 체육활동및관광활동등을지원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8 조 ( 문화환경정비등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체육시설을지정하여장애인에게체육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다 (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제 15조 ( 재활운동및체육 )2항). 수원시관내에는 2개소의장애인복지관과에이블아트센터에서주로장애인의문화 여가와관련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그러나장애인들의늘어나는관련욕구를대처하기에는접근성이나프로그램다양성, 인프라등여러가지가부족하여다각적인노력을경주해야할필요성이있다. 또한사회통합을위하여장애인이기존에건립된여가, 문화, 체육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지자체가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게발굴기획하여사회서비스를신청할수있다. 구분제공방식서비스가격체계 서비스개발 서비스제공자 < 표 7-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제공방식 내용이용자가서비스제공에대한대가를전자바우처를통해지불하는방식이용자본인부담금지역에서자율적으로기획및발굴 - 여타지자체보조사업과달리시 도또는시 군 구에서지역의수요와공급현황을파악하여지역개발사회서비스를스스로기획 발굴 집행 평가제공기관등록제시행 자료 : 경기도 (2017)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매뉴얼

222 204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사례 < 표 7-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례 보완대체의사소통 (AAC) 기기활용중재서비스추진지역 : 성남시 1 대상 : 만24세미만지적, 뇌병변 자폐성장애인대상의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서비스내용 : 부모교육및상담, AAC도구선정및어휘탑재, 도구사용훈련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추진지역 : 수원시 2 대상 : 만3 9세아동대상의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내용 : 아동의신체, 정서발달지원프로그램실시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추진지역 : 양평군 3 대상 : 만 20세이상건강위험요인보유자대상의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노인, 장애인 140% 이하 ) 서비스내용 : 예방적건강관리서비스를위한 u-health기기대여, 정기적건강측정등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추진지역 : 성남시 4 대상 : 만7 15세아동대상의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내용 : 예술멘토링, 공예체험학습, 시각문화예술체험등노인수면문제개입서비스추진지역 : 수원시 5 대상 : 만65세이상노인또는기초연금수급자대상의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서비스내용 : 신체이완훈련, 수면습관공유, 수면일지, 인지행동프로그램등주 : 2017년 5월말기준이며, 시 군에서개발한사업만을추출함자료 : 경기도 (2017)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매뉴얼 사업목적 사회통합을위한장애인의지역사회여가, 문화, 스포츠활동지원확대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영 유아 ~ 노년기 / 신체적장애및정신적장애 생애단계 장애유형 영 유아기 ( 만0~5세 ) 학령기 ( 만6~17세 ) 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45~64세 ) 노년기 ( 만65세이상 )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223 제 7 장 205 영역 :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네트워크구축 미래준비 내용 : 장애인의문화 여가와관련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청 관련부서및기관 : 수원시사회복지과 ( 주 ), 장애인복지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문화 여가사회서비스개발 계획신청및시행 - 2개 - 2개 예산 - 20,000 20,000 20,000 20,000 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예산은수원시에서 30% 매칭비율이있으나서비스내용에따라수원시예산이상이해지기때문에최소금액을추정함

224 206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장애인공공체육시설지정및보조인력지원 현황및필요성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문화생활, 체육활동및관광활동에대한장애인의접근을보장하기위하여관련시설및설비, 그밖의환경을정비하고문화생활, 체육활동및관광활동등을지원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8 조 ( 문화환경정비등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체육시설을지정하여장애인에게체육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다 (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제 15조 ( 재활운동및체육 )2항). 본연구를위해실시한설문조사결과, 문화및여가활동의주된어려움으로여가시설및편의시설부족이었으며, 향후원하는지원은지역사회내문화여가시설확대가가장높게나타났다. 사업목적 사회통합을위한장애인의지역사회여가, 문화, 스포츠활동지원확대 사업대상및내용 대상 : 청년기 ~ 노년기 / 신체적장애및정신적장애 영 유아기 ( 만 0~5 세 ) 학령기 ( 만 6~17 세 ) 생애단계청년기 ( 만18~44세 ) 장년기 ( 만 45~64 세 ) 노년기 ( 만 65 세이상 )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영역 : 법률및제도, 지역특성화

225 제 7 장 207 법률및제도지역특성화네트워크구축미래준비 내용 : 1 장애인이지역사회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공공체육시설지정 2 공공체육시설에보조인력과예산지원 3 수원시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 ( 가칭 ) 에내용포함 관련부서및기관 : 수원시체육진흥과 ( 주 ), 장애인복지과 연차별추진계획및예산 ( 단위 : 천원 ) 계획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민간및공공시설설명회 수요조사 참여시설및홍보 모집및계획수립 장애인공공체육시설지정 -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운영비및인건비 ( 보조인력 ) 지원 - 예산 50,000 50,000 70,000 70,000 50,000

226 208 수원시장애인복지 5 개년기본계획연구 건강관리체계구축및지원확대 현황및필요성 장애인의건강권보장하기위해 2015년 12월 29일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 이하 장애인건강권법 ) 이제정되었다. 이법률에따라 2017년 12월 30일부터장애인의건강상태를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이용격차를해소하기위하여장애인건강주치의제, 장애인건강검진기관지정, 재활의료기관지정제도, 시 도별장애인보건의료센터지정 운영, 의료기관종사자대상장애인건강권교육도실시될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7). - 장애인건강주치의제는 1~3급중증장애인이거주지역또는이용하던병원의의사를주치의로선택하여, 만성질환또는장애관련건강상태등을지속적으로관리받는서비스로국정과제에도포함되어지속적으로추진될예정임. 2018년시범사업을실시하고단계적으로본사업으로확대할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7). 자료 : 보건복지부 8 월 18 일보도자료 < 그림 7-5> 장애인건강주치의개요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발달장애인이자신의장애에도불구하고잠재적인능력을최대한계발할수있도록발달장애인에게적절한재활치료와발달재활서비스등을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 제1항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발달장애인의특성과요구에맞는체계적이고효율적인의료지원을위하여발달장애인거점병원을지정할수있다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