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정부행정 ( 정미나 ) 1 국정원강화위해대테러방지법밀어붙이나... 콘트롤타워전면재검토해야 2. 과학기술 ( 고광용 ) 4 KISTEP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역격차와자원의존성대단히심각 3. 동아시아및남북관계 ( 김수현 ) 7 남북당국회담결렬, 모란봉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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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익 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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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 대총선 D-day 118 일 12 월 3-4 주차분야별이슈 & 정세분석전망보고서 정책위원회 미래정치센터

2 차례 1. 정부행정 ( 정미나 ) 1 국정원강화위해대테러방지법밀어붙이나... 콘트롤타워전면재검토해야 2. 과학기술 ( 고광용 ) 4 KISTEP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역격차와자원의존성대단히심각 3. 동아시아및남북관계 ( 김수현 ) 7 남북당국회담결렬, 모란봉악단의베이징공연취소철수의배경과파장 4. 정치 ( 박철한 ) 11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의원탈당과영향 5. 여론동향 ( 심은정 ) 14 Ⅰ 해외 - 미국여론동향 Ⅱ 국내 - 엇갈리는안철수지지도, 호남서도간보나... 분야별이슈 & 정세분석전망보고서 는정의당정책위원회와미래정치센터가 정의당의분야별이슈발굴및검토와정세분석전망, 당론결정에참조하기위해 매월 2 회격주간정기적으로발행하는보고서입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v 편집 v 문의 김정순 ( 미래정치센터사무국장 ) : 0225jsk@hanmail.net 좌혜경 ( 정책위원회정책실장 ) : left95@hanmail.net 박철한 ( 미래정치센터연구실장 ) : gaea123@naver.com

3 1. 정부행정 m 국정원강화위해대테러방지법밀어붙이나... 콘트롤타워전면재검토해야 - 박근혜대통령은지난 8일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테러를방지하기위해기본적인법체계조차갖추지못하고있다 고강조하며, 국회에계류되어있는대테러방지법통과를촉구했음. 정부여당과국정원역시테러방지법을핵심처리법안으로규정하고야당을압박하고있음. - 현재, 테러방지법안과관련해발의된안은새누리당이병석, 송영근, 이노근의원등의법안임. 여기서핵심적으로논의되는안은이병석의원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안 으로, 논쟁의핵심은국정원권한강화에따른권력남용우려임. 보다구체적으로본안은 정부는 5년마다국가대테러기본계획수립, 대통령소속으로국가테러대책회의를둠, 국가정보원장소속으로테러통합대응센터설치등을적시하고있음. - 이에새정련김광진의원은이를강력하게비판하며, 새로운입법이필요치않다고주장. 핵심논리는대테러대응을규율하는기존대통령훈령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만으로충분하다는것. -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은행정규칙이라고할수있는대통령훈령으로서 1982년에제정되었음. 이후 5차례의개정을거쳤으며, 박근혜정부들어 2013년 5월, 2015년 1월 2차례나개정됐음. - 행정절차법에따르면대통령훈령은원칙적으로입법예고의대상은아니나, 동법 46조는 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주는사항, 많은국민의이해가상충되는사항, 많은국민에게불편이나부담을주는사항, 그밖에널리국민의의견수렴이필요한사항에대한내용을포함하는경우에는행정예고를해야한다 고규정한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관한개정이국민에게영향을미치는중요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면정부는이를대외적으로알리고의견수렴의 1 정부행정 _1

4 절차를거치는것이마땅했다고볼수있음. -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그동안의임기동안기존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대한근본적인문제의식이나개혁의지는커녕, 국민의의견을수렴하려는시도조차한적이없음. 즉, 박근혜정부는기존의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두차례나개정하면서도기존의틀을유지한채세부적인사항만개정하는등, 우리나라테러대응에있어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부적합하다는판단을한적이없는것. - 그럼에도불구하고박근혜대통령이돌연기존의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부정하고국정원에막강한권한을부여하는대테러방지법제정을밀어붙이는것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등의기존테러대응체계에대한문제의식이아니라국정원에게막강한권한을부여하는것이주된목적이라는의구심을강력하게불러일으키는것이사실 - 하지만, 테러에관한문제는국가와국민안전과직결되는문제로서, 이를행정규칙인대통령훈령으로규율하는것은법치주의의요구에위배된다고할수있음. 특히, 행정규칙은법규성이없는내부법으로서내부준칙에그치기때문에, 이에위반한행정작용이발생하더라도위법성의문제가발생하지않고결과적으로사법심사로부터배제됨. 결국, 대통령훈령에의해국민의권익이침해받더라도이에대한사법적구제를받을수없는상황이초래됨. - 따라서, 대테러대응에관한규율은대통령훈령이아닌입법으로하는것이국민의권리보호를위해서도타당하다고할수있으며, 이런측면에서새정련김광진의원의주장인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으로충분하다는입장은향후대테러대응을위한책임있는대안이라고보기어려움. F 당의입장및대응 - 현재정부와여당이국정원을중심으로대테러대응입법을밀어붙이고있는것 에는강력하게반대해야함. 그러나, 새정련김광진의원의주장과같이기존 행정규칙인훈령으로대테러대응을하는것은, 대테러대응에관한국가의역 1 정부행정 _2

5 할이국민의삶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중대사안이라는것을고려해볼때, 오히려국민의권익을더욱침해할소지가있음. - 따라서대테러대응은대통령훈령이아닌입법사안으로주장할필요가있음. 오히려핵심쟁점으로다뤄야할것은대테러대응의콘트롤타워의문제임. 박근혜대통령과여당안대로될경우국정원이강력한권한을갖게됨. 국정원에대한통제장치가마련돼있지않은상황에서이렇게될경우국정원의권한남용이더욱우려되는상황. - 이에대한대안으로는전문가들은 NSC를지목하고있음. NSC는국가안보를책임지는조직으로서, 테러에대한문제역시국가안보의문제로확장해서다룰경우 NSC가대안이될수있음. - 미국은 9.11 테러이후안보개념을국가간전쟁이라는전통적관점에서 Homeland Security 라는안보개념으로확장하고테러를국가안보의핵심위협으로간주하기시작함. 반면박근혜대통령은아직도국가안보를북한의위협등전쟁에초점을둠으로써테러와같이새롭게등장하는안보위협을적절하게다루지못한채시대착오적인정책을고수하고있음. - 따라서이번에새롭게제정되는대테러방지법은확장된안보개념에기반을두고테러를국가안보의수준으로다뤄야함. 이를위해 NSC가테러까지포괄하여국가안보의콘트롤타워를하는것이대안이될수있다고여겨짐.. 1 정부행정 _3

6 2. 과학기술 m KISTEP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역격차와자원의존성대단히심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발표... 지역격차와자원 환경의존성이대단히크게나타남. 수도 대전권은자원대비성과낮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은지난 12월 10일 ( 목 ) 에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을개최하여, 2015년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결과를발표함. 16개광역자치단체대상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수준평가결과, 경기가 1위를차지했고, 서울과대전이 2위와 3위를기록했음. 대체로, 구조적으로결정되는자원 ( 연구인력및조직및지식 ) 과환경 ( 각종지원제도, 인프라, 교육 / 문화등 ) 이좋은경기와서울, 과학기술출연 ( 연 ) 이밀집된대전의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이높은것으로나타남. 자원부문역량은서울, 경기, 대전순으로상위권을형성했는데, 이는자원의의존성이대단히큼을보여줌. < 그림 > 효율성비율과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에따른지역분포 ( 15 년 ) 50.0% 45.0% 강원 효율성비율 (%) 40.0% 35.0% 30.0% 25.0% 20.0% 15.0% 10.0% 충북 울산 부산광주 효율성비율평균 : 24.8% 제주 충남 대구 경남 전남 전북인천 경북 대전 서울 경기 5.0% 0.0% R-COSTII(2015 년, 점 ) 출처 : KISTEP 보도자료 ( 화 ). 2 과학기술 _4

7 서울, 경기, 대전의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14점이상인데, 기타지역은 6점 ~10 점에밀집되어있어, 수도 대전과타지역간과학기술혁신역량격차가큰것으로나타남. 또한, 전체적으로서울, 대전, 경기지역외지역과학기술역량은위 < 그림 > 을통해볼수있듯, 별차이가없음. 동시에, 울산, 광주, 인천, 부산등비교적인구와재정여력이크게나쁘지않은광역시급단위의혁신역량이 7점에머물러있음. 지역과학기술혁신효율성은자원 환경의존성보다네트워크역량에따라좌우 전체적으로지역과학기술혁신의성과역량은대부분자원과환경에비례하여나타남. 하지만, 투입대비성과즉, 효율성비율에는자원 환경보다네트워크혹은활동역량에크게좌우됨. 강원 충북의경우자원 환경역량이현저히낮으나상대적으로네트워크역량이높아성과와효율성이동시에높게나타남. 주어진자원 환경은당장바꿀수없을지라도산학연, 기업 정부간협력, 국제협력등네트워크역량즉노력에따라성과가좌우되는것으로나타남. < 표 > 부문별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결과 ( 15 년 ) 지역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경기 서울 대전 경북 충남 울산 광주 전북 대구 인천 전남 부산 제주 경남 강원 충북 평균 출처 : KISTEP 보도자료 ( 화 ). 2 과학기술 _5

8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결과분석에따른 3가지시사점 첫째, 과학기술혁신역량이자원 환경에좌우되다보니지역간격차가대단히크게나타남. 둘째, 서울 경기 대전의과학기술혁신역량은상당히높지만, 효율성지표는평균에비슷하거나낮음. 자원 환경을바탕으로활동이나네트워크역량을제대로보여주지못하고있음. 셋째, 지역과학기술혁신효율성은자원 환경보다네트워크역량등지역의혁신노력여하에따라좌우됨. 이는현재과학기술혁신이지방수준에서는지극히초기단계임을보여줌. F 당의입장및대응 균형적지역과학기술역량제고를위해다음 3가지의혁신노력이요구됨. 첫째, 수도 대전지역외자원 환경역량제고를통한지역간격차해소에중앙정부차원의노력. 둘째, 모든지역내혁신주체 ( 지자체, 지역출연기관, 산학 ) 들의네트워크혹은활동역량제고노력. 셋째, 혁신노력을기울이는지역에적절한인센티브지급등임. 결국, 국가와지방에공히기여할수있는지역별경쟁적인과학기술혁신, 즉, 지역혁신체제 (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이요구됨. 구체적정책적처방으로, 우선, 광역별지역과학기술위원회설립을통한지역혁신체제의허브이자중간지원조직으로역할부여, 산하에중소기업기술혁신원스톱지원센터설치, 둘째, 지역별전략산업과연계된특화대학지원확대, 지역인재육성및유출방지, 셋째, 서울 경기 대전과타지역간혹은외국지역과실질적협력및공동연구에 과학기술역량증진인센티브 제공등을제안함. < 표 > KISTEP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지표의부문및항목 부문자원활동네트워크환경성과 항목인적자원 조직 지식자원연구개발투자 창업 사업화활동산학연협력 기업간 정부간협력 국제협력지원제도 인프라 교육 문화경제적성과 지식창출 2 과학기술 _6

9 3. m 남북당국회담결렬, 모란봉악단의베이징공연취소철수의배경과파장 12월 11~12 일개성에서열린남북차관급당국회담이합의문은커녕다음회담일정도잡지못하고결렬됨. 12일중국베이징에서는북한모란봉악단이예정되었던공연을전격취소하고북으로귀국함. 이와관련해중국의 신화통신 은 공작 ( 업무 ) 측면에서서로간의소통연결에원인이있다 라는보도만내놓아그배경을둘러싸고갖가지억측이나돎. 남북당국회담의결렬에대해서는모처럼의당국회담이성사되었는데도결과가좋지않아실망하면서도, 전문가들사이에서는예견된결과였다는평가들이많음. 황부기남측수석대표의브리핑이나북의조선중앙통신보도에따르면, 남측은전면적생사확인과서신교환등이산가족문제의근본적해결, 드레스덴선언이후계속제안한환경 민생 문화등 3대통로개설, 비무장지대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 개성공단 3통문제등의포괄적의제를제시한반면, 북측은금강산관광재개문제와이산가족상봉문제를연계해제시함. 금강산관광재개와이산가족문제의연계에대해남측은그성격이다른문제로연계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거절했는데, 이에대해금강산관광재개와같은근본적인문제토의를거부하는남측의그릇된입장과태도로인해이번회담이아무결실이없이끝났다고말함. 즉이번회담의핵심은금강산관광재개를할것이냐말것이냐의여부이고이것은이미예측된것이었는데, 회담에서도확인되었듯이박근혜정권이이문제에대해워낙부정적이거나소극적이었음. 박근혜정권이앞으로의남북관계를주도적으로관리하기위해혹시적극적으로나설지도모른다는기대도있었지만, 회담직전홍용표통일부장관이 8.25합의의모멘텀을이어가는것이중요하다고하면서도 제일중요한것은국민의신뢰와지지를받을수있는그런회담을하는것 이라고말해그런기대가실현될가능성은낮았다고할수있음. 3 동아시아및남북관계 _7

10 남북당국회담이혹시나하는기대가역시나로귀결된데비해, 모란봉악단의전격적인철수는전혀예상을하지못한바였기에많은사람을의아하게했음. 그원인에대해일각에서는리허설을본중국측이김정은찬양일색의노래를빼라고했고이에대해북측이강력히반발했다고도하고, 다른관계자는중국측이공연관람인사의급을낮추자김정은위원장이격노해서그렇게되었다고도함. 아무튼모란봉악단의방중공연은중국정부가초청을했고북에서는권력서열 5위의김기남비서가배웅하는등양측이상당한공을들였고, 이는류윈산상무위원의방북이후훈풍이불고있는북중관계를더욱공공히하며김정은위원장의방중토대를닦는것으로까지분석되었기에그배경과파장에대해의견이분분할수밖에없음. 북한과중국체제의특성으로보아신화통신의보도와그것을되풀이한중국외교부대변인의답변이상의것이공식적으로보도되거나하지는않을것이기에진짜원인을확인하기는힘듦. 다만정황상김정은의 수소 ( 폭 ) 탄 발언이그직전에있었는데, 당시중국외교부가 관련당사국이정세완화에도움이되는일을더많이하길희망한다. 라고우회적이지만공식적으로김정은발언을비판한바있는데, 이것과모란봉악단과관련한중국측의모종의조치가상승작용을일으켰다고추측할수있음. 북측으로서는이른바최고존엄의발언에대해중국이비판하고나선데이어, 공연관람의격을낮추거나그내용에시비를걸자중국에대해결코굽힐수없다는자존심을보여주는차원에서전격철수를결정했을수있음. 모란봉악단전격철수가이후북중관계에미칠영향에대해서정세현전통일부장관은 중국은될수있으면수습하려는쪽으로가닥을잡았다 " 고진단함. 중국관영매체인 < 환구시보 > 가 14일사설에서 " 모란봉악단의전격적인철수가중-조관계에좋은소식은아니지만부정적영향이일부사람들이생각하는것처럼그렇게크지는않을것 " 이라고밝힌것도그런진단에힘을실어줌. 그러나이번사태의배경이결국수소폭탄발언등북한측의핵능력의지속적인증강과이를업은미국에대한평화협정체결관련외교적공세대중국측의 6자회담조속재개와이를위한북한의대외적핵능력과시자제에대한요구가충돌한것이라면북중관계는당분간냉각기를가질수밖에없을것임. 3 동아시아및남북관계 _8

11 F 당의입장및대응 8.25합의에서의당국회담개최약속에도불구하고계속열리지않던회담이모처럼재개되었으나아무런성과도없이끝난것은남북관계개선을바라는모든이들에게크게실망스러운일로서남북당국모두에그책임을묻지않을수없음. 특히남한당국은그동안수차례당국회담을제안했는데북측이호응하지않는다고밝힌적이있는데, 이렇게막상만나서상대의핵심요구는아예들어줄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결국아무런합의도이끌어내지못하며얼굴만붉히고끝낼거면회담은왜제안했는지묻지않을수없음. 이산가족상봉은꼭해야하고, 또정례화해야하며상시적상봉이실현되기전에생사여부의전면확인도필요함. 하지만북으로서는그에대해많은부담을느끼는것이객관적사실이고그런북한을설득해합의에이르기위해서는서로주고받는것이있어야함. 특히이산가족상봉을위한면회소가금강산에설치되어있기때문에, 이산가족상봉의수시정례화를위해서도금강산으로가는길은더자주더넓게열려야함. 즉금강산관광은재개해야하며, 김왕자씨사건과같은일의재발을막을북측의공식적인담보가필요하다면그에대해논의하고합의에이르면될일임. 그러나우리당국은미국의반대, 북한제재에대한유엔안보리결의와의상충가능성등을내세우며재개자체에대해부정적입장을고수하고있음. 북으로의현금유입과그것의활용을통한북의핵개발등보수층의오래된부정적입장과논리를이정부가여전히답습하고있다면그것은한심한일임. 금강산관광이북의 1차핵실험을막지는못했지만, 금강산관광이중지된이후에도북은 2,3차핵실험을강행함. 북은노동자들의인력수출및중국에대한지하자원수출등을통해서상당한외화를벌어들이고있음. 즉금강산관광지속과북의핵능력증강정책은직접적관계가없으며, 금강산관광을계속중지한다고해서북의핵실험이나핵능력증강을막을수는없는일임. 이제금강산관광은말그대로남북교류의차원에서접근하고판단할일임. 더많은사람이오고가는것이필요하다면금강산관광을계속막을이유가없음. 더구나이산가족상봉의정례화와확대의지렛대가되는데야말할나위없음. 3 동아시아및남북관계 _9

12 북한당국도지난당창건기념일당시김정은제1비서가핵과관련한발언을자제하고 인민제일 을내세웠던정책기조를일관되게유지할필요가있음. 남한및주변국에서 북이핵문제에대해서도적어도동결등의전향적조치를취할수있다, 이제 6자회담등대화를재개할때이다 는판단이대세로자리잡게끔해야함. 평화협정체결의필요성에대해공세를펼수있지만, 선비핵화 주장이북한이받아들일수없으며따라서해법으로바람직하지않듯이, 선평화협정 주장도남한과미국이받아들일리없으며따라서바람직한해법이라고할수없음. 결국문제를풀기위해서는우선, 2.29합의와유사한동결과보상의교환을통해문제를푸는계기를만들고, 비핵화논의 6자회담과평화협정논의평화회담 ( 한반도평화포럼등 ) 을병행해가자는데합의를하는것이바람직함. 통일대박 을이야기하며대화공세를하고가끔대화를하면서도남북대립은고착화되고, 북핵해결을내세우면서도한반도비핵화의가능성은점점닫혀가고안보불안은심화되는, 말과현실의괴리 현상이당분간지속될가능성이높음. 이런상황에대해낙담하고정권교체전에는당분간해결의기미가보이지않는다며아예관심을두지않으려하거나그냥대중의정서에영합하려는사람들도있음. 그러나이런현상에책임이있는모든당사국, 특히국내정치를우선하며이런상황의지속에따라가장큰피해를보고있는한국의처지를방기하고있는대통령과정부정책의문제점을지속적으로비판하고대안을제시하는노력을포기하지않아야할것임. 3 동아시아및남북관계 _10

13 4. 정치 m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의원탈당과영향 m 새누리당의기득권버티기로선거구미획정지속 12월 15일 ( 화 ) 이 20대총선예비후부등록일. 그러나이때까지도국회정치개혁특위는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대표, 원내대표, 정치개혁특위간사가참여하는 3+3 회동을통해선거구획정안타결을여러차례시도하였음. 그러나새누리당의연동형비례대표제수용결사거부로협상실패. 국회의장이선거구획정을위한중재를시도하고있지만, 12월 15일 ( 화 )~16일 ( 수 ) 이틀간에걸친장시간의중재에도불구하고새누리당의 지역구확대, 비례대표축소 의입장에전혀변화가없어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협상에의한선거구획정은요원한상황. 정의화국회의장은선거구획정과관련하여 특단의조치 를언급, 12월말까지선거구획정이대화와타협이라는의회정치의틀안에서결론이나지않는다면, 선거구획정에대한국회의장직권상정을예고. 국회의장의선거구획정직권상정은정치개혁과관련하여한국정치에없었던초유의사태. 지금까지어떠한정치상황에서도정치관계법처리와관련여야의합의에의한처리가오래된정치문화였음. 선거구획정과관련하여사태가이지경에이른책임은모두새누리당에있음. 자당소속의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인이병석의원이제시한지역구의석확대, 비례대표축소를기반으로한 50% 연동형비례대표제, 이를넘어새정치민주연합이협상과정에서제시한 40% 연동형비례대표제 로의축소안마저수용할수없다는새누리당의정치행태는극단적인기득권에매몰된적나라한새누리당의본 4 정치 _11

14 모습을보여주는것. 더욱어처구니없는것은이러한새누리당의정치행태는 의회과반의석이무너진다 는사회여론이통하는의회정치의관점이아니라오로지자기보신주의적판단에따른것임. 비례대표제의취지인사표방지와사회적약자, 다원성의정당정치를역행하는이러한새누리당의볼성사나운행태는정당정치를약화시킬뿐만아니라 박근혜정치 의권위적, 독단적정치행태를더욱강화하는나쁜정치의전형이될것임. 그리고그정치적후과는새누리당스스로가책임져야할것임. m 안철수의원탈당과영향 안철수의원이 12월 13일 ( 일 ) 전격적으로새정치민주연합을탈당하였음. 일부여론조사에서제3당으로올라서고수도권에서 3자경쟁구도형성의가능성이엿보이지만, 분열로인해 20대총선에서야권은 3자필패 의부정적결과만예상. 지금까지안철수의원의탈탕에대한대략적인평가는부정적임. 먼저안철수의원의정치적영향력이제한적범위에만작동. 최측근인송호창의원은탈당하지않겠다는판단. 안철수의원을따라탈당한다고하는의원도다섯손가락이남아돌정도로그수가미미함. 비당권파의원들도정작안철수의원이탈당이라는승부수를띄우는데등을떠밀다했음에도불구하고여론의반응에따라탈당에주저하며문재인대표사퇴카드에집중하고있는상황. 문제는안철수의원의탈당이결과적으로야권분열이라는부정적효과어떻게방어하며본인스스로의입지를확보하느냐가관건임. 시기적으로야권이집권여당에대응하여선거구획정, 노동법개악등에힘을집중하지못하고내홍을겪는것에대해여론은상당히부정적임. 이를안철수의원이어떻게돌파해느냐가관건임. 또한안철수의원의탈당후독자정치행보와영향은 2~3주정도지켜봐야하겠지만, 현재까지여론은새정치민주연합문재인대표에동정적인반면, 안철수의원에게는관망의시각이지배적임. 4 정치 _12

15 특히국민적시각에서안철수의원이과거에도신당만들기에실패했는데, 이번에 신당만들기에성공할수있는가에대해서는부정적여론이존재. 창당의정치행 위에비해탈당의정치행위는지극히미미한사건에불과함. F 당의입장과대응 당은제도적유불리와단기적이해를넘어선거구획정과관련된선거제도개혁에원칙을지켜야할것임. 새누리당의비례대표제에대한무지와농산어촌지역대표성을빌미로자신들의기득권유지에올인하고있는상황. 이는의회민주주의와선거민주주의에정면도전이자, 폭거임. 당은이미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병석위원장의 50% 연동형비례대표제에대해전향적인수용을천명한바있음. 이를향후대응방향에기본으로하여새누리당을강하게비판해나가야할것임. 특히연동형도입없이 지역구 7석증가, 비례대표 7석감소 를마치기정사실인냥주장하는새누리당에대해당의가용자원과실천력, 메세지기획력을총동원하여전방위적으로비판, 압박해야할것임. 4 정치 _13

16 5. 여론동향 I. 해외여론동향 미국여론동향 대선여론조사서선두차지한이민자출신테드크루즈 지역언론디모인레지스터가블룸버그와공동으로수행한여론조사에서테드크루즈텍사스주상원의원이지난 10월여론조사때보다 21%p 뛰어오르며여론조사지지율 1위를기록함. 804명을대상으로한이번여론조사 (12/7~12/10) 에서크루즈는 31% 의지지율을얻으며, 1위를차지했고, 그다음으로트럼프 (21%) 와벤카슨 (13%) 순으로나타남. 크루즈의원은지난 10월여론조사에비해지지율이 21%p 오른반면지난조사에서 1위를기록했던카슨은 28% 에서 13% 로추락함. 이번여론조사의선호도부분에있어서도크루즈는트럼프를크게앞지름. 크루즈를첫번째 (31%) 와두번째 (20%) 로택한그룹을합치면 51% 에달하지만, 트럼프를꼽은그룹은첫번째 (21%) 와두번째 (14%) 를합해도 35% 에그침. 정치분석가들은크루즈의지지율이급등한이유로쿠바계이민가정출신임에도불구하고크루즈의원은지난 TV토론에서불법이민자단속, 테러리즘격퇴, 시리아난민수용거부등이념적대립이첨예한사안에서보수적목소리를명확히내며, 그의뛰어난토론실력과보수적색깔이지지율을높이는데크게일조한것으로지목함. 5 여론동향 _14

17 미국인들, 미국이직면한가장큰문제로테러리즘지목 무슬림극단주의자들의소행으로밝혀진파리연쇄테러와캘리포니아샌버나디노장애인복지시설테러이후미국인들은테러리즘이미국이직면한가장큰문제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갤럽여론조사 ( 지난 2~6일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 결과, 미국인의 16% 는테러가미국이안고있는가장큰문제라고응답함. 이같은조사는 2001년발생한약 3000명의사망자를낸 9 11 직후나타난응답률 (46%) 보다는낮지만지난 10년간이뤄진조사중가장높게나타남. 이같은인식은지난해 11월에조사에서미국인의 3% 만이 2014년 11월갤럽의여론조사에서는미국인의 3% 만이테러가미국의가장심각한문제라고응답했던것에비하면, 최근세계곳곳에서일어나는테러에대해높은경각심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수있음. 같은조사에서응답자의 13% 는정부를, 9% 는경제가미국의가장큰고민거리라고응답함. 미 지상군투입 여론점점늘어나 미국국민들사이에 이슬람국가 (IS) 격퇴를위한지상군파병요구가점점높아지며, 국가안보와테러정책을우선시하는여론이급증함. AP통신과시장조사기관 GFK가 14일 ( 현지시간 ) 발표한온라인여론조사 (3~7일, 표본오차 ±3.4% 포인트 ) 에따르면 IS를격퇴하기위해지상군을파병해야한다는응답은지난해 10월여론조사응답률인 31% 에서 42% 로상승함. 또 IS에대한미군의대응이충분하지않다는답변도같은기간 46% 에서 56% 로높아짐. 또한, 오바마대통령의 IS 대응방식에동의하지않는응답은 60% 로나타남. 이와관련해오바마대통령이 IS와의전쟁목표를명확하게설명하지못해왔다는비판여론도 68% 로나타남. 이날발표된월스트리트저널 (WSJ) ㆍNBC 공동여론조사에서는응답자의 40% 가최우 5 여론동향 _15

18 선국정과제로 국가안보와테러 를꼽았는데, 이는 4월에있었던같은조사 (21%) 에비해 2배가까이높은수치임. 특히응답자의 29% 는자신이나주변사람에대한테러위협을우려하는것으로나타남. 9ㆍ11 테러직후에도이수치는 28% 였다는것을감안하면, 미국사람들이느끼는테러에대한위협과불안감이상당한것을알수있음. 전문가들은이같은여론의변화가프랑스파리테러와캘리포니아주샌버너디노총기난사테러이후 IS에대한우려가커졌기때문으로분석했고, 더불어오바마행정부의느슨한공습과외교적해법모색에대한불안감의반영으로해석함. 영국국민들의절반, EU 탈퇴 찬성 영국의여론조사전문기관 ICM이최근실시한조사결과에따르면, EU탈퇴 와 EU잔류 에응답자비율이정확히절반씩차지하는것으로집계됨. 최근들어영국의 EU탈퇴를지지하는목소리와반대하는목소리간의격차가눈에띄게줄면서, 이동의자유 를보장하여이민자들의영국내취직과거주를허용하는현행이바뀌지않는다는조건아래, EU탈퇴 쪽으로여론이기울고있음. 데이비드캐머런영국총리는 EU 27개국회원국들을상대로협상을벌인뒤협상결과를가지고 2017년까지 EU탈퇴여부를묻는국민투표를벌일예정임. 한편, 영국의 EU탈퇴와관련해, 국제통화기금 (IMF) 는영국의 EU탈퇴여부를묻는국민투표가영국경제에불안요인이될것으로지적하는경제보고서를공개하며, 영국이 EU에서탈퇴할경우발생할영국과유럽연합국가사이에서불거질불확실성을언급함. 향후, 영국이 EU문제를비롯한정치적이슈들을어떻게풀지귀추가주목됨. 페루대선여론조사, 케이코후지모리지지율압도적 1 위 내년 4 월대선이개최되는페루에서알베르토후지모리전페루대통령의딸케이 코후지모리 (40) 후보에대한지지율이여전히압도적우위를점하며대선승리가 5 여론동향 _16

19 예측되는상황임. 13일 ( 현지시간 ) 입소스는 1846명을대상으로진행한여론조사에서우파정당 ' 인민세력당 (Fuerza Popular)' 의대표후지모리가 33% 지지율을기록했다고발표함. 지난여론조사지지율보다는조금낮은수치지만후지모리는지지율 2위인페드로파블로쿠친스키전재정장관 (16%) 과두배이상격차를내며선두를지키고있음. 내년 4월페루대선에서후지모리가과반수득표에실패하게될경우 6월열리는결선투표에서승리해집권에성공할것으로예측됨. II. 국내여론동향 엇갈리는안철수지지도, 호남서도간보나... 안철수탈당, 잘한결정 43.9% vs. 잘못한결정 36% 국민의 40% 이상이새정치민주연합을탈당한안철수무소속의원의선택에대해 잘한결정 으로평가함. 하지만새정치연합지지층과호남에선정반대결과가나타남. 15일여론조사전문기관리얼미터가종합편성채널 JTBC 의뢰로실시한 안철수탈당 민심조사 (14일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결과, 응답자의 43.9% 는 잘한결정 이라고답함. 반면 잘못한결정 이라는의견은 35.7% 에그침. 지지정당과지역별로, 새누리당지지층 ( 잘한결정 53.4% vs 잘못한결정 28.8%) 을비롯해 무당층 (48.1% vs 35.2%) 수도권 (46.8% vs 35.3%) 에서는 잘한결정 이라는의견이우세함. 하지만 새정치연합지지층 (29.7% vs 45.7%) 광주 전라 (34.7% vs 47.2%) 에서는 잘못한결정 이라는응답이높게나타남. 이처럼, 야권지지층과호남에서비판적여론이적지않은상황에서안의원의독자행보가승부수가될지, 자충수로전락할지주목됨. 이와관련해리얼미터는야권지지층과호남민심의비토여론과관련해 안의원이새정치연합의통합과발전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부정적인식에의한것도포함 5 여론동향 _17

20 된것으로풀이된다 며 새정치연합지지층과광주 전라지역에서의 잘한결정 의 견전부를안의원에대한지지로등치해서는안될것 이라고분석하였음. 호남여론, 새정치민주연합보다 안철수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을탈당한안철수전새정치민주연합대표가신당을만들경우새정치민주연합에이은제3당이될가능성을보임. 중앙일보에서실시한여론조사 (14일조사, 표본오차 ±3.5%p, 신뢰수준 95%) 에서 내일이총선이면어느당에투표하겠느냐 는질문에호남지역에서새정치민주연합을찍겠다는비율이 27% 인반면 30.4% 가안철수신당을찍겠다고응답함. 또새누리당후보를찍겠다는응답은 14.7% 로나타남. 중앙일보측은 " 안의원이탈당을선언한직후에조사가이뤄졌다는점을감안할때안의원에대한주목도가반영된결과이긴하지만호남의반 ( 反 ) ' 문재인대표 ' 성향이여전함을보여줬다 " 고평가함. 하지만, 호남지역에서상당한지지를받은안철수신당에대한중앙일보여론조사결과는다른여론조사와는다르게나타남. 야권텃밭광주 / 전라, 안철수신당보다새정치민주연합지지 머니투데이 the300 이여론조사전문기관인리얼미터에의뢰해, ' 안철수신당 ' 이등장할경우에정당지지도를조사 (14,15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p) 한결과, ' 안철수신당 ' 을지지하겠다는응답이 16.7% 로새누리당 (37.6%), 새정치민주연합 (25.2%) 에이어세번째로높게나타남. 이어정의당이 5.9%, 천정배의원의 ' 국민회의 ' 가 1.6%, 기타정당 3.8% 순으로나타남. 참고로, 지난 18대대선에서안철수후보가최대 20~25% 정도의지지를받은것을감안하면, 현재 16% 정도의지지도가향후정치권에어떤영향을미칠지는판단이어려운상황임. 지역별로는서울과호남지역에서전체평균보다높은지지율을보임. 서울에서는 ' 5 여론동향 _18

21 안철수신당 ' 이 23% 로새정치민주연합 (23.5%) 과오차범위내팽팽하게나타남. 하지만야권의텃밭인광주 / 전라에서는안철수전대표의탈당에도새정치민주연합이 32.1% 로가장지지율이높았고 ' 안철수신당 ' 은이보다 10%p 가량낮은 22.2% 에그침. 야권의주요지지층으로꼽히는 20~30 대에서 ' 안철수신당 ' 은새누리당을뛰어넘는큰파괴력을보이진못함. ' 안철수신당 ' 은새정치민주연합지지자들로부터는 17.1% 의지지를얻는데그쳤지만, 이에비해지지정당이없다고답한무당층에서 29.1% 의지지율을기록해새누리당 (6.0%) 이나새정치민주연합 (20.0%) 에비해높은지지를받음. 스스로중도성향이라고밝힌응답자의 ' 안철수신당 ' 지지율은새정치민주연합 (33.1%) 보다 10%p 이상낮은 19.4% 에머물렀고, 이는새누리당 (23.9%) 보다도낮은수치임. 반면 ' 진보성향 ' 응답자로부터는정의당 (16.2%) 보다높은 21.5% 지지율을기록하였음. 직권상정여론조사, 찬성 41.9% vs. 반대 46% 청와대와새누리당이경제상황이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만큼정의화의장이쟁점법안에대해직권상정을해야한다고요구하는가운데, 직권상정에대해반대여론이높은것으로나타남. 리얼미터가전국성인 500명을대상으로조사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 결과, 경제가국가비상사태이기때문에직권상정을해야하느냐 에대해, 직권상정을해야한다고답한응답자는 41.9% 로나타남. 반면과장된해석이기때문에직권상정은안된다는응답자는 46% 로나타남. 잘모르겠다는의견은 12% 임. 이같은결과에대해보수언론에서도박근혜대통령과야당의소통을강조하고있기때문에청와대나친박의원들이무작정밀어붙이기는어려운상황인것으로분석함. 5 여론동향 _19

m 대통령국정지지도와정당지지도 박근혜대통령국정수행평가, 긍정 44.2%( 1.8%p), 부정 50.3%( 0.8%p) 리얼미터가실시한박근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주중집계 (14~16 일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p) 에서 12월 2주차여론조사 (7~11일 ) 결과대비 1.8%p 하락한 44.2%( 매우잘함 14.3%, 잘하는편 29.

22 m 대통령국정지지도와정당지지도 박근혜대통령국정수행평가, 긍정 44.2%( 1.8%p), 부정 50.3%( 0.8%p) 리얼미터가실시한박근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주중집계 (14~16 일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p) 에서 12월 2주차여론조사 (7~11일 ) 결과대비 1.8%p 하락한 44.2%( 매우잘함 14.3%, 잘하는편 29.9%), 국정수행을잘못하고있다 는부정평가는 0.8%p 상승한 50.3%( 매우잘못함 33.3%, 잘못하는편 17.0%) 로집계됨. 출처 : 리얼미터 박대통령의지지율은경기 인천 ( 4.2%p) 과대구 경북 ( 8.3%p), 50대 ( 5.3%p) 와 60대 ( 3.8%p), 새누리당지지층 ( 3.6%p), 보수층 ( 2.2%p) 과중도층 ( 3.4%p) 에서주로하락했는데, 이는노동, 경제관련쟁점법안처리를위한 국가비상사태직권상정요청 을둘러싸고벌어진논란이확산된데따른것으로보임. 5 여론동향 _20

정당지지도 리얼미터에서실시한 12월 3주차주중집계 ((14~16 일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p) 에서새누리당은 40.6% 로지난주주간집계대비 1.7%p 하락한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6%p 상승한 29.4% 를기록함. 정의당은 11월 4주차부터 12월 2주차까지 3주연속 6% 지지율을기록하였으나, 12 월 3주차엔 1.3%p 하락한 5.

23 정당지지도 리얼미터에서실시한 12월 3주차주중집계 ((14~16 일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p) 에서새누리당은 40.6% 로지난주주간집계대비 1.7%p 하락한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6%p 상승한 29.4% 를기록함. 정의당은 11월 4주차부터 12월 2주차까지 3주연속 6% 지지율을기록하였으나, 12 월 3주차엔 1.3%p 하락한 5.3% 로집계됨. 모든여야정당의지지율이안철수전새정치연합공동대표의탈당후폭풍으로상당한폭으로하락했거나상승했는데, 새누리당은경기 인천 ( 5.8%p) 과대전 충청 세종 ( 8.3%p), 40대 ( 3.4%p), 50대 ( 4.7%p) 와 60대 ( 3.4%p), 중도층 ( 4.1%p) 에서주로내린반면, 새정치연합은서울 ( 2.4%p), 경기 인천 ( 6.2%p) 과광주 전라 ( 4.7%p), 20대 ( 6.0%p), 40대 ( 3.3%p) 와 50대 ( 3.5%p), 보수층 ( 2.8%p), 중도층 ( 3.2%p), 진보층 ( 1.9%p) 등거의모든지역이나계층에서오른것으로나타남. 출처 : 리얼미터 5 여론동향 _21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101 차 리서치앤리서치일간조사통계편 ( 조사일: 20121104 ~ 1106)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