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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안전을위한규제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구남경

2 식품안전을위한규제에관한연구 지도 : 정우진교수 이논문을보건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2006 년 6 월일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구남경

3 구남경의보건학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 인 인 인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2006 년 6월일

4 감사의말씀 가슴설레는새내기심정으로시작한대학원첫수업이엊그제같은데돌이켜보면아쉬움이남아있으며, 학문적으로많이미흡한저로하여금뜻깊은자리에설수있도록그간여러모로도움을주신많은분들께감사의마음을전하고자합니다. 저에게새로운학문의길을걸을수있도록도움을주신김한중교수님, 조우현교수님께심심한감사의말씀을올리며, 본논문이완성되기까지부족한저의논문을지도해주시고큰배려와도움을주신정우진지도교수님과바쁘신중에도세심한지도를아끼지않으신양일선교수님, 정기혜박사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또한, 대학원생활내내수업을통해학문적인가르침을주신유승흠원장님, 조우현 손명세 지선하 오희철 강혜영교수님과매사끈끈한동기애를바탕으로즐거움과도움을주신김대용 김성숙 김세화 김순정 손덕수 이창우 이효진 정계영 정봉길 홍진숙동기분들께도깊이감사드립니다. 바쁜업무중에도대학원생활에전념할수있도록도움을주신보건복지부의이상용본부장님, 진행근 최희주 전만복 최성락국장님, 김정석 유수생 조기원 배병준팀장님, 최상성 황창용 오양섭 윤영득사무관님및이윤경 조수진 홍정미선생님을비롯한여러분들께심심한감사의뜻을전합니다. 끝으로, 오늘이있기까지성실하고건강하게살아갈수있도록보살펴주시고걱정해주시는아버지, 어머니와힘들고어려운순간마다용기와희망을주는사랑하는저의아내양숙, 그리고부족한아빠에게항상즐거움과행복을느끼게해주는착한두아들민식이, 민성이에게사랑과고마운마음을전합니다 년여름 구남경올림

5 차 례 국문요약 1 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3 1. 연구대상의설정 3 2. 자료수집 3 3. 연구내용 3 4. 분석방법 5 Ⅲ. 규제개혁에관한이론적고찰및정책동향 6 1. 정부규제 6 2. 사회규제 8 3. 식품위생규제 12 Ⅳ. 연구결과 식중독발생현황분석 외국현황 국가간비교분석 35 Ⅴ. 규제개선현황분석 최초등록규제 변경규제 개선규제 48 i

6 4. 감소규제 규제증가 존치규제 중복규제 식품규제내용분석 규제개선과식중독발생 73 Ⅶ. 고찰 식품위생규제분석 식품규제발전방향 75 Ⅷ. 결론 규제신설 규제강화 규제완화 식품관리체계의일원화 79 참고문헌 80 부록 82 영문초록 83 ii

7 표차례 표 1. 규제성격분석틀 5 표 2. 경제규제와사회규제의차이점 10 표 3. 사회규제의수단 12 표 4. 연도별식중독발생현황 17 표 5. 월별식중독발생현황 19 표 6. 섭취장소별식중독발생현황 20 표 7. 집단급식소식중독발생현황비교 21 표 8. 원인균별식중독발생현황 22 표 9. 규모별식중독환자발생현황 23 표 10. 미국의주요주 ( 州 ) 별식중독발생현황 ( 건수 ) 24 표 11. 미국의연도별식중독발생현황 25 표 12. 미국의원인별식중독발생현황 (1988~2000 년 ) 26 표 13. 미국식중독환자수의감소목표 ( 인구 10 만명당환자수 ) 27 표 14. 일본의연도별식중독발생현황 30 표 15. 일본의월별식중독발생현황 31 표 16. 일본의섭취장소별식중독발생현황 33 표 17. 일본의원인균별식중독발생현황 34 표 18. 연도별식중독발생현황 36 표 19.EU 회원국의식중독원인균별발생현황 38 표 20.EU 회원국및노르웨이의식중독발생현황 (2004 년 ) 40 표 21. 인구 10 만명당식중독발생환자수비교 41 표 22. 식품분야규제변경및개선현황 44 표 23. 식품분야최초등록규제유형별현황 45 표 24. 식품분야변경규제유형분류 47 iii

8 표 25. 규제강화유형별현황 49 표 26. 규제완화현황 51 표 27. 규제감소현황 55 표 28. 식품분야증가규제현황 60 표 29. 존치규제현황 (2004 년 10 월현재 ) 61 표 30. 식품관련법령의비교 ( 기능중복중심 ) 62 표 31. 식품안전규제의규제수단분류 71 그림차례 그림 1. 미국의식중독균발생추이 (1996 년대비 ) 28 그림 2. 미국의식중독균발생추이 (1996 년대비 ) 29 그림 3.3 개국의인구 10 만명당식중독환자수 37 그림 4. 인구 10 만명당식중독발생환자수 (2004 년 ) 42 그림 5. 특별위생교육실시에따른식중독발생추이 73 그림 6. 규제강화및완화건수에따른식중독발생현황 74 iv

9 국문요약 식품위생수준은국가의발전정도와비례한다고할수있다. 식중독발생현황과식품규제정책과의연관성을알아보기위한목적으로연구된이논문의결과를보면규제강화가확실히식품안전수준을높이는한요인이되고있음으로분석되었다. 즉,2002 년과 2005 년에실시한특별위생교육과연도별규제강화조치가상대적으로그해식중독발생건수를감소시켰음으로분석되었다.2000 년대이후규제총량제등에의해지나치게완화되어식품안전기반을약화시키는식품분야규제를합리화하기위해서는과거폐지된규제들중다시신설하거나시대상에맞는새로운규제를신설함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v

10 Ⅰ. 서론 1980 년대이후신자유주의의등장과함께작은정부를추구하는것이일반적인현상으로자리잡게되었다. 작은정부를구축하기위한방안에는다양한것이있으나가장대표적인것중의하나가기존의과도한사회적및경제적규제에대한개혁이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 1960 년대이후 1980 년대후반까지의정부주도의경제발전과정에서민간활동에대한정부의각종규제가광범위하게도입되었다. 따라서문민정부의탄생과더불어과다한정부개입에따른폐해를시정하기위해규제개혁을본격화하기시작하였다. 특히국민의정부에서는 1998 년 4월에출범한규제개혁위원회를중심으로다양한노력을전개하고있는바, 그동안의규제개혁은규제의수를대폭적으로줄이고규제법정주의의확립등규제개혁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식품분야도예외는아니어서기존규제의폐지및완화등지속적인규제개혁정책을추진하여많은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식품위생분야의규제는경제적규제가아닌사회적규제에포함된다. 즉, 경제가발전하고삶의질수준이향상됨에따라규제정도가강화되어야하는특성을가지고있다. 지난국민의정부에서사회적규제인식품위생분야규제는경제규제와맥을같이하여국민의건강유지증진에규제가적절하게필요함에도불구하고총량위주의규제개혁으로심층적인검토없이완화되어최근우리나라식품안전기반을약화시키는한요인이되었고, 그로인한여러가지문제점이나타나기시작하였다. 통상규제개혁이라함은규제강화보다는규제완화를추구하고, 규제의품질을제고하며, 규제를종합적으로관리함을목적으로하고있으나식품위생분야는이런일반적인규제개혁정책방향과는달리불합리한규제의완화와더불어적당한규제강화방안이모색되어야국민들의삶의질수준을제고하고, 식품안전을확보할수있는질좋은규제를생산할수있다. 즉, 규제합리화를도모하여야한다. 1

11 이와같은규제정책의합리화는비단우리나라만의과제는아니다.WTO 체제의출범으로무역이점차국가간완전개방화, 자유화되어감에따라한국가의규제에관한국제적인관심이증대되고, 규제정책에관한연구도국제적인차원에서활발히진행되고있다. 국가간규제정책을분석하여국제적인규제합리화를추구하는대표적인국제기관이라할수있는 OECD 는규제합리화를위한권고사항을제시하고있다. 이미지적한바처럼식품분야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식품규제정책을수립하고경제규제와마찬가지로규제완화일변도로규제개혁을추진하다보니식품안전관리에문제가발생하고있다. 국제교역시장의인위적장벽이없어지면서식품안전은우리의당면과제라할수있고, 향후우리나라식품안전을원료단계에서부터섭취단계까지국가에서책임지기위해서는식품정책의수립, 집행의법적근간이되는식품위생분야규제정책의합리화가요구된다. 따라서, 본연구는식품위생분야규제가등록되기시작하면서지난 5년간규제정책의일환으로추진된식품위생분야규제개혁정책의내용을분석 평가하여앞으로식품안전수준제고를위한식품위생분야규제합리화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2

12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의설정 본연구의연구대상은현재국무조정실내에설치되어있는규제개혁위원회가규제개선을위하여해마다보건복지부와식약청로부터규제변경에관한사항을취합한연도별생자료와 (Raw data) 연도별식중독발생건수및환자수와예산, 인력등관련인프라를연구대상으로설정하였다. 2. 자료수집 본연구에서분석대상이된자료는지난 6년동안정부가추진하여온식품위생분야규제개혁정책에관련된규제개혁위원회의연도별생자료 (Raw data) 와보건복지부및식약청에서공식적으로발표한연도별식중독발생건수, 환자수와식품분야인력, 예산등을각각규제개혁위원회와보건복지부및식약청에서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2006 년 3월부터 4월말까지약 2개월이소요되었다. 3. 연구내용 본연구의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가. 규제정책동향파악 규제정책전반에관한우리나라및외국의동향을파악하였다. 특히경제규제 와사회규제의차이점, 외국의동향을분석하고정책적시사점을검토하였다. 3

13 나. 식중독발생현황분석식품위생정책의가장큰지표가될수있는식중독발생현황을분석하였다. 국내현황, 국외현황, 그리고인구 10 만명당식중독발생환자수를전세계적으로비교하여우리나라식중독발생현황을광범위하고, 세부적으로분석하였다. 다. 식품규제개선현황분석 평가 1998 년최초로등록되기시작하여지난 6년동안추진되어온식품위생분야규제정책에관한현황을파악하고 5개분류에의한규제개혁내용을분석 평가한다.5 개분류는첫째최초등록규제및현등록규제현황, 둘째, 폐지, 이관등에의한감소규제현황, 셋째신설에의한증가규제현황, 넷째는완화, 강화등개선규제현황, 그리고다섯째는등록시부터현재까지변화가없는존치규제현황으로구분하여분석, 평가하였다. 라. 식품규제성격분석 대표적인식품규제의성격을분류하였으며, 향후사전시장유인적규제로의전 환을제언하였다. 마. 식품위생분야규제합리화방안도출모든분석결과를종합하여지난 6년간규제완화및규제폐지에의해식품안전기반이약화된점을보완하기위하여식품분야규제합리화를도모하기위한방안도출로규제신설, 규제강화, 규제완화하여야할사항및향후추진과제를제시한다. 4

14 4. 분석방법 가. 문헌고찰및기존자료분석 규제정책에관한기존연구보고서와외국의관련자료및참고서등문헌과 자료를고찰하였다. 나. 규제성격분석틀식품규제성격을분석하기위하여 < 표 1> 에제시된바와같이 4가지분류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즉,1 사전적명령지시적규제,2 사후적명령지시적규제,3 사전적시장유인적규제,4 사후적시장유인적규제로유형화하였다. 표 1. 규제성격분석틀 구분 사전적규제 사후적규제 명령지시적규제 사전적명령지시적규제 사후적명령지시적규제 시장유인적규제 사전적시장유인적규제 사후적시장유인적규제 자료 : 최병선, 정부규제론,2000. 다. 통계분석연도별식중독발생건수, 환자수와관련정책의연도별비교분석을위하여각항목별로 SPSS(StatisticalPackagefortheSocialSciences)10.1K 통계 package 를이용하여일반적인그래프그리기등빈도분석을실시하였다. 5

15 Ⅲ. 규제개혁에관한이론적고찰및정책동향 1993 년문민정부가들어서면서규제개혁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1999 년 3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이시행되었고,1994 년 4월에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이제정되었다. 그리고나아가 1997 년 8월에는최초의정부규제관련기본법이라할수있는 행정규제기본법 이제정되었다. 국민의정부는지난정부에서만들어놓은토대위에실제적인규제개혁정책을추진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 을 1998 년 3월부터시행하면서, 법에서규정하고있는규제법정주의 ( 규제등록제, 규제영향분석, 규제일몰제등 ) 를철저히준수하려고하였다. 국민의정부는총량적인관점에서규제개혁을기본전략으로삼았다. 즉,50% 의규제를폐지하는것을목표로규제를총량관리하였다. 그결과 1998 년규제개혁위원회에등록된 11,125 건의규제중에서 48.8% 인 5,430 건을폐지하였고,21.7% 인 2,411 건을개선하였다. 1. 정부규제 가. 정부규제의의의규제 (regulation) 는다양하게정의될수있다. 일반적으로규제란개인, 기업, 조직의활동에대한특정한목적을가지는 개입 (interference) 이라정의된다 (Mitnick 1980,2). OECD(1997,6) 는규제를정부가기업이나일반국민에게의무를부과하는다양한형태의수단으로, 법률은물론모든단계의정부가발한공식및비공식의명령및하위규칙, 나아가정부가규제의권한을위임한비정부기관혹은자율규제기관들이발한규정들도포함된다고정의하고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에서는행정규제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특정한행정 6

16 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법령등또는조례 규칙에규정하는사항이라고규정하고있다 ( 법제2조제 1항제 1호 ). 또한동법에서는국가가자의적으로국민생활에개입하는것을막기위해 규제법정주의 ( 規制法定主義 ) 를천명하고있다 ( 법제4조 ; 법부칙제4조 ). 행정규제는 법령등, 즉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조례규칙, 고시등 ( 고시, 공고, 예규, 훈령 ) 에규정되어야한다는것으로, 행정기관은법률에근거하지아니한규제로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할수없다는것이다. 나.OECD 의정부규제개혁에대한권고정부규제의질개선에관한 1995 년 OECD 권고안은 좋은규제 (beter regulation) 는다음과같은특징을가진다고한다.1 명확하게확인된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하다.2 건전한법적기반을가져야한다.3 사회전체에걸친효과의배분을고려하여비용을정당화하는편익을가져와야한다.4 비용과시장왜곡을최소화해야한다.5 시장인센티브와목적지향접근방식을통해혁신을장려해야한다.6 사용자를위하여명료, 간단, 실용적이어야한다.7 여타규제및정책이유기적으로조화되어야한다.8 국내및국제차원의무역및투자를촉진하는원칙이경쟁유발적일뿐만아니라조화가능 (compatible) 을해야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OECD 의권고를바탕으로구체적인분야별정부규제의개혁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경제규제 는가격결정, 경쟁, 시장진입혹은퇴출과같은시장에관한결정에직접개입하는것으로, 경제규제의개혁목적은종종규제완화나효율을진작할수있는규제의사용등의방법을통해경쟁과기술혁신에대한장벽을내림으로써, 그리고시장의기능과건전성감독을위한규제의틀을향상시킴으로써경제적효율성을향상시키는것이다. 사회규제 는보건, 안전, 환경및사회적통합과같은공공의이익을보호하는것으로, 사회규제의개혁목적은규제가필요한것임을확인하고, 규제및다른정책수단, 즉시장인센티브와목적지향의접근방식과같은정책수단을더신축적이고간단하며저 7

17 비용으로더효율적이되도록고안하는데있다. 행정적규제 는정부가정보를수집하고개별적인경제적결정과정에개입하기위해사용하는서류작성및행정적절차, 즉이른바 Red Tape 이다. 이러한규제들은민간부문의성과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행정적규제의개혁은더이상필요하지않은것들을철폐하고필요한것이라도감축 단순화하며규제적용의투명성을향상하는데있다. OECD(2002) 는규제개혁의흐름이초기에는탈규제 (deregulation) 에서규제개혁 (regulation reform) 으로, 그리고이제는규제관리 (regulation management) 로초점이바뀌어발전하고있다고주장한다. 즉현재의규제개혁의전반적인흐름은규제의질을향상하는변화, 즉규제및관련된정부의절차의성과면에서의효율성, 비용면에서의효율성혹은법적인질을제고하는변화를가리킨다. 2. 사회규제 가. 규제의분류정부규제는무수히많이존재하는데이를범주화, 유형화하는데는다양한방법이존재한다. 그중에서도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는분류는규제대상에따른분류인경제규제 (economic regulation) 와사회규제 (socialregulation) 의분류이다 ( 김영훈 1995; 최병선 1992; 이주선 최병선 한선옥 2002;Greer1987;Gujarati 1984;Reliey& Franklin 1984). 경제규제 는경제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해주로가격결정, 경쟁조건, 시장진입및퇴출등과같은시장에관한결정에정부가직접개입하는것을말한다 (OECD 1997,6; 하병기외 2000,2325). 1) 사회규제 는보건, 안전, 환경및사회적통합과같은공공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정부의개입을말한다 (OECD 1997, 6). 2) 1) 최병선 (1992) 은기업의본원적활동에대한정부규제라고정의하고있다. 여기에서기업의본원적활동이라하면기업의설립혹은개인사업의개시, 제품 ( 혹은서비스 ) 의가격 ( 또는불합리하게높은가격으로인해발생하는이윤 ), 생산량, 품질, 거래상대방과거래방법및조건등에대한의사결정및행위를망라한다. 8

18 나. 사회규제의특징사회규제가가지는특성을이해하기위해서는경제규제와비교하면다음과같다 ( 최병선 1992; 최성모 소영진 1993,1141;Vocino1995). 첫째, 경제규제는크게 소비자보호 와 생산자보호 라는경제적목적을가진다. 반면, 사회규제는인간의삶의질을확보, 인간의기본적인권리의신장, 경제적약자의보호및사회적형평성의확보등의사회적목적을가진다고할수있다. 둘째, 경제규제는대체로시장경쟁의효과성과공평성에대한불신이보다중요한이론적논거이다. 반면사회규제는이론적논거의대부분이시장실패에서찾아진다. 셋째, 경제규제는주로특정개별산업을대상으로하지만, 사회규제의경우거의전산업, 전국민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파급효과가대단히넓다고할수있다. 사회규제의식품이나의약품의품질, 보건및위생, 노동및산업안전, 환경보존, 사회복지등과같이국민들의생활과직접관련된광범위한사회적활동을포괄하게된다.( 이계민 2002,58). 넷째, 특정산업을규제하는경제규제에서는규제기관이피규제산업의요구에호응하고피규제산업에대해동정적입장을취하는규제기관의포획 (regulatory capture) 현상이곧잘일어난다. 사회규제의경우에는그것이거의모든산업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규제기관이특정산업에포획되는현상은잘나타나지않는다. 그러나사회규제가특정산업에포획되는경향은적으나, 시민단체나비판세력등에의해서포로가될위험이있다 (Reagan 1987,92). 다섯째, 규제행위자관계를보면, 경제규제는주로피규제산업과소비자와정부사이의문제라고볼수있지만, 사회규제는경제규제에있어서와다르게제 3 자집단으로서공익집단, 언론등이정책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2) 최병선 (1992) 은사회적규제를기업의사회적행동에대한규제로정의하고있다. 여기에서기업의사회적행동이란환경오염, 산업재해, 소비자안전문제, 근로자에대한차별등과같이기업의사회적역할이나책임과직접적으로관련되는기업행동을말한다. 9

19 여섯째, 규제집행기관을보면, 경제규제는독립규제위원회의설치를통해규제 가이루어지는반면에, 사회규제는행정부에속한부처의내부조직또는산하기관 이조직형태를취하는경향이있다. 표 2. 경제규제와사회규제의차이점 구 분 경제규제 사회규제 목 적 소비자보호 생산자보호 삶의질확보 인간의기본적권리의신장 경제적약자보호및형평성확보 진입규제 환경규제, 보건및안전규제, 종 류 가격규제 소비자보호규제, 사회적차별금지 독과점및불공정거래규제 규제 시장실패이론 이론적 시장경쟁의효과성과 대부분시장실패이론 근거 공평성에대한불신 모든산업에공통적적용되며 규제범위 특정개별산업대상 폭넓음 시장경쟁 시장경쟁과관계없이폭넓은 시장경쟁을직접적연계 과관계 대상 포획현상 피규제산업의포획현상 포획현상이적음 행위자 삼자관계외에공익집단, 피규제산업소비자 정부 관계 언론의역할 행정부의내부조직또는 규제기관 주로독립규제위원회 산하기관 다. 사회규제의종류사회규제는삶의질확보, 기본권신장, 사회적형평성등이라는사회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기업활동이나국민생활에정부가적극적으로개입하는것을말한다.1 환경규제 2산업안전및보건규제 3소비자안전및보호규제 4사회적차별에대한규제등이여기에속한다. 식품안전및위생규제는이들소비자안전및 10

20 보호규제에속한다. 이러한분야에정부의개입이정당성을얻는것은 시장실 패 (marketfailure) 가존재하기때문이다. 라. 사회규제수단의종류구체적인사회규제수단의종류는 규제방식 (mode ofregulation) 과 규제시점 (timing ofregulation) 이라는기준에의해분류할수있다 ( 이시경 1996,115; 조택 1995; 이주선 최병선 한선옥.2002). 첫째, 명령지시적규제 (regulation by directives) 는법규정, 행정명령, 지시등에기초한강제력을행사함으로써사회적가치의실현을방해하는행위를직접적으로금지또는제한하는방법이다. 이것은정부가개인이나개업이따라야할또는지켜야할행위기준또는규칙을제정하고이를위반하는개인이나기업을처벌하는방법으로규제가이루어진다. 둘째, 시장유인적규제 (regulation by marketincentives) 는명령지시적규제와마찬가지로개인이나기업에어떤의무를부과하기는하되그것을달성하는방법은개인이나기업이자신의경제적판단에따라합리적으로선택할수있는여지를부여한다. 셋째, 사전적규제 (ex ante regulation) 는환경오염, 산업재해, 소비자안전문제등을일으킬수있는위험성이있는각종요인을찾아내고, 그각각에대해위험성을배제하거나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사전에강제하거나혹은자율적으로준수하게하는방식의규제이다. 즉각종위험의발생자체를억제하고예방하는차원에서이루어지는규제를말한다. 넷째, ' 사후적규제 '(ex post regulation) 는피규제자가궁극적으로달성해야할목표치를설정하고이를준수하도록요구하는것이다. 예를들어환경오염기준을초과한오염이발생하였을경우제재조치를취하는형식을취한다. 이규제방식하에서는규제목적치 ( 성과 ) 를달성하는수단이나방법은기업이나개인의선택에맡겨져있다. 이상과같은분류기준으로적용하게되면, 사회규제를 1 사전적명령지시적규제,2 사후적명령지시적규제,3 사전적시장유인적규제,4 사후적시장유인적규제로유형화할수있다. 이러한분류를그림으로나타내면다음 < 그림 1> 과같다. 11

21 표 3. 사회규제의수단 구분사전적규제사후적규제 명령지시적규제사전적명령지시적규제사후적명령지시적규제 시장유인적규제사전적시장유인적규제사후적시장유인적규제 3. 식품위생규제 가. 식품위생규제의필요성식품과관련한건강위험은식품이라는재화의구매와소비행위의결과발생하기때문에시장에기초한위험 (marketbased risks) 의일종이다 ( 엄영숙 1999; 유소이 2001). 이러한경우소비자들이식품과관련한건강위험 (health risks) 에대한정확한정보 (complete information) 를가지고있다면, 위험수준에대한경제적효율 (Pareto eficientleveloftherisk) 을시장에서의식품의거래를통하여달성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소비자들은식품구매행위시이루어지는식품위험과그가격과의상호교환을통하여건강위험에대한선호를나타내게될것이고, 이렇게시장에서현시된가격인상과위험감소에대한균형조건은각소비자들로하여금각자에게맞는 수용할만한 (acceptable)" 위험수준을결정하게해줄것이다. 그러나소비자들의건강과직결된안전식품공급을확보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기위하여이와같은시장수요접근법 (marketdemand approach) 을사용하고자할때다음몇가지문제에직면하게된다 ( 엄영숙 1999). 첫째, 식품위험에관한정확하고객관적인정보를시장을통하여공급받기가매우어렵다. 둘째, 식품위험관련정보는공공재 (publicgoods) 의성격을띠며비대칭성 (asymmetry) 의특성을가지고있다. 셋째, 소비자들은식품의안전성에대해불완전하고부정확한정보에기초해서구매의사결정을하고있다. 넷째, 식품관련건강위험은식품제조업자들의정상적인생산활동과시장거래활동의부산물로발생하는환경적외부효 12

22 과 (environmentalexternalities) 의일종이라고볼수있다. 다섯째, 소비자들은식품위험을정확히인지하는데한계를보이고있지만, 식품위험이라는잠재적외부효과에직면하여그위험을줄이기위하여나름대로자기보호행동 (selfprotection) 을취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런경우소비자들은위험회피의사결정과정에서회피행위에따른비용과편익을비교할수있기때문에외부적건강위험의일부가내부화 (internalize) 될수도있다. 요컨대식품위험과관련된사항은시장에만내두려두게되면시장실패 (market failure) 의가능성이상존하기때문에, 국민의건강을책임지는정부는식품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해불완전한식품안전시장에개입하게되는정당성을얻게된다. 이러한논거를가지는식품위생규제는사회규제중에서도위해제품으로부터직접적으로보호하는 소비자안전및보호규제 에속한다고할수있다 ( 정기혜,2003). 나. 식품위생규제의유형식품위험을포함한환경위험 (environmentalrisks) 을관리하기위하여사용될수있는정책수단의유형은특정한식품위험에따른위해효과가발생하기이전에원천적인예방을목적으로하는식품안전을위한사전규제 (exanteregulation for harm) 와건강위해효과가발생한후피해구제차원의피해발생에대한사후규제 (ex postregulation forharm) 방식으로크게나눌수있다. 사전규제방식도사전에경제적유인을사용하여위험유발자 (risk generator) 의행위에간접적으로영향을주는방식과안전기준이나허용기준치등을정하여위험유발행위가직접적으로통제되는방식으로구분된다. 13

23 1) 명령지시적사전규제정부가건강위험유발행위를직접적으로규제하는방법에는위해효과의발생확률을줄이는 예방적처치 와위험행위가어쩔수없이일어났을때피해의크기를줄이는 대응적처치 로나누어진다. 이러한정부의위험발생에대한직접적인규제방식은공공정책수단으로여러분야에서채택되어집행되고있지만, 특히환경관련건강위험의통제를위해사용될때는큰어려움에직면하게되는데이는바로달성해야할 안전기준 (safety standard), 즉목표하는확률을정하는것이다. 이안전기준을정하는것에대한대안으로는주로안전기준설정시위험유발행위가끼치는편익을얼마만큼고려하느냐와관련하여건강위험을알려진것으로취급하느냐, 미지의것으로취급하느냐에따라달라진다. 제로위험원칙 (zerorisk principle) 은관련된위험발생행위가가져오는편익은전혀고려하지않은채달성할수있는가장낮은위험수준을목표로정한다. 그러나이러한원칙이적용된다면식품의건강위험이 0 이되는수준은식품의생산이전혀이루어지지않는수준일수있다. 그런점에서식품위험이 0 이되는수준이반드시사회적으로바람직한것이아닐수있다. 이에대한대안으로유해물질의사용과관련된일련의경제행위가가져오는편익과그런행위가초래하는위험의균형을맞추려는 위험편익 (riskbenefit principle) 혹은 비용편익 (costbenefitprinciple) 접근법을사용하여위험 ( 혹은비용 ) 과편익의균형을찾는작업을통하여허용가능한위험 (acceptablerisk) 의목표치를정할수있다. 다시말해식품위험을감소시킴으로써얻게되는사회적편익과식품위험을감소시키는데소용되는사회적한계비용이일치하는수준에서사회전체적인입장에서가장효율적인식품위험수준이결정되어진다고할수있다. 그러나위와같은정부의직접규제방식이위험관리의적절한수단으로사용되기위해서는규제대상인위험이다음의몇가지특성을가지고있어야한다. 첫째, 위험 의수준을결정하는작업이적당한비용으로관찰가능해야한다. 둘째, 위험을유발하는행위가어느정도는표준화되어있어야한다는것이다. 셋째, 정 14

24 부가위험을발생시키는주체보다도그위험에대해서더나은정보를가지고있어서가장비용절감적인위험감소수단을선택하는데더나은입장에있어야한다. 위에서언급한특성들은직접규제방식이비용효과적 (costefective) 일수있는가능성을제시하지만, 직접규제방식이선호되는가장중요한이유는지켜지기만하면간접적경제유인을사용한것보다그효과가확실하다는것이다. 2) 피해구제를위한사후법적책임위험감소를위한정부의사전규제방식이외에도위험에노출된사후에피해를구제하기위하여 책임원리 (liability rule) 를적용할수있다. 위험유발행위로부터결과되는피해에대해책임원리를적용하는것은일반적으로두가지목적을수행한다고말해진다. 첫째, 책임원리는위험유발자로하여금위험감소를위한조처를취하도록하는유인을제공해서장래에위해효과가발생할확률을줄이거나피해의규모를감소시키는역할을한다. 둘째, 위해효과에의한피해로고통당하는피해자들을보상해주어타인의행위에의한부정적효과로부터보호해주는기능을한다. 3) 사전경제적유인의제공위험유발자로하여금특정위험발생의가능성을스스로줄이도록하여시장기구를보완할수있는경제적유인을제공하는정책도구로는부정적외부효과 (negative externalities) 를통제하기위한경우와마찬가지로조세나부담금, 환불가능한예치금등을들수있다. 명령과통제 (command and control) 식의규제방식에비해경제적유인을사용하게되면위험발생자로하여금위험을감소시킬수단의선택에있어서신축성을주어비용면에서효과적일수있다. 그러나위험관리수단으로서경제적유인의사용에대한잠재력은관련된위험의유형에달려있다. 경제적유인이효과적인통제수단이될위험의특성은오염물질의배출이나사용이계속적이거나예상가능한경우이다. 반면에산발적으로발생하고예측불허인경향이있으며위반에대한감시 (monitor) 가어려운특성을 15

25 가지고있는사건들이초래하는건강위험에대해서는세금부과와같은경제적유 인을적용시키기가어렵다. 4) 사전규제와사후책임원리의혼용경제학자들은건강위험을줄이기위한규제수단으로서사전규제방식과사후규제방식을배타적인것으로바라보는경향이있지만, 현실에서는양자는보완적인특징을가지고있어서로혼용하여사용하는경우가많고이것이잠재적위험발생을감소시킬수있다. 식품관련건강위험은오염 유해물질에대한노출과건강위해효과간의인과관계를밝히는과학적증거수준이아직초기단계에있고, 노출과위해효과의현시사이에긴시차가존재하는등의특성들을가지고있기때문에식품위험에대해책임원리에만의존하는것은유인과보상의목적둘다에비추어매우비효율적일수도있으므로이러한상황에서는사후책임원리를사전규제수단과혼용하는것이경제적효율성을높일것이다. 16

26 Ⅳ. 연구결과 1. 식중독발생현황분석 가. 국내현황 1) 연도별 < 표 4> 에는 1996 년부터 2005 년 12 월말까지식중독발생건수, 환자수, 건당환자수에관한내용이제시되어있다. 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1999 년최고치를보이다가 2002 년월드컵대회개최를앞두고 2001,2002 년감소하였으나그후다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건당환자수도지속적으로상승세를보여점차식중독이대형화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4. 연도별식중독발생현황 연도 발생건수 ( 건 ) 환자수 ( 명 ) 환자수 / 건 ( 명 ) , , , , , , , , , , 자료 : 식약청내부자료,

27 2) 월별 < 표 5> 에는월별식중독발생현황이최근 3개년도에한하여정리되어있다. 특이할만한사항은하절기라할수있는 7,8,9 월보다도 4월과 5월,6 월의식중독발생건수가많다는것으로이는 < 표 15> 에제시되어있는일본의월별현상과도차이를보인다. 즉, 일본은역시하절기인 7,8,9 월의식중독발생이단연많은데우리나라는그렇지않다. 이는여러가지로해석이가능한데온난화로환절기라할수있는 4,5,6 월의온도는높아진반면식중독관리에관한경각심은하절기에비해크지않아상대적으로다발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해를거듭할수록 5월과 6월의발생건수와환자수가증가하고있다. 또한 1,2,3 월이상대적으로적기는하지만 1년내내식중독이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예방대책마련이반드시필요하다. 18

28 표 5. 월별식중독발생현황 구분 1 월 4 2 월 2 3 월 6 4 월 12 5 월 10 6 월 5 7 월 7 8 월 12 9 월 월 6 11 월 2 12 월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건수환자수건수환자수건수환자수건수환자수 78 2, , , , (8.9) 179 (6.0) 2 92 (1.2) (6.2) 26 2,525 (31.9) 454 (15.2) (1.4) 58 (0.6) 112 (1.1) (2.5) 78 (1.4) 44 (0.8) 208 (2.6) (7.1) (15.1) 298 (10.0) 25 1,916 (24.2) 35 2,678 (25.8) (12.1) 210 (7.0) 19 1,501 (19.0) 36 2,626 (25.3) 16 1,062 (18.6) 353 (11.8) (6.3) (4.6) 88 (1.1) (4.8) (6.1) (3.6) (11.2) 292 (9.8) (12.0) 23 1,832 (17.6) (13.8) 122 (4.1) 354 (11.9) 80 (2.7) 자료 : 식약청내부자료, (1.1) (4.8) 176 (2.2) (4.3) (3.6) ( 단위 : 건, 명,%) (0.9) 449 (7.9) 558 (9.8) 19

29 3) 섭취장소별 < 표 6> 에는식중독발생현황을섭취장소별로분류한결과가제시되어있다. 해가거듭될수록집단급식소에서의식중독발생률이증가하고있고특히학교급식에서의식중독발생률이건수나환자수면에서모두증가하고있다. 표 6. 섭취장소별식중독발생현황 구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건수환자수건수환자수건수환자수건수환자수건수환자수건수환자수 104 7, , , , , ,711 가정집 (2.8) 5 90 (1.4) (3.9) 7 81 (1.0) 7 44 (0.4) (1.9) 음식점 (11.0) 34 1,075 (16.8) (19.7) 46 1,441 (18.2) 35 1,052 (10.1) 53 1,021 (17.9) 호텔 여관 2 78 (1.1) (1.7) 집단급식소 계 43 5,670 (78.0) 학교 3 56 (0.8) 기업체등 41 4,792 (74.8) 16 1,392 (46.7) 35 4,487 (70.0) (27.0) 30 4,792 (65.9) (3.3) (19.7) 67 6,130 (77.5) 49 4,621 (58.4) 18 1,509 (19.1) 72 7,738 (74.5) 56 6,673 (64.2) 15 1,026 (9.9) 30 3,751 (65.7) 19 2,304 (40.3) 11 1,447 (25.3) 기타 (11.3) 1 96 (1.5) 1 39 (0.4) 기타 (7.0) (4.5) 불명 2 48 (0.7) 자료 : 식약청내부자료, (9.7) (11.2) 39 1,206 (11.6) ( 단위 : 건, 명 ) (12.8) (3.4) 4 99 (1.7) 20

30 < 표 7> 에는최근식중독이다발하는집단급식소의발생현황자료를정리한결 과가제시되어있다. 표 7. 집단급식소식중독발생현황비교 구분 전체발생수 집단급식소소계 ( 단위 : 건, 명 ) 학교기업체등기타 건수 환자수 7,269 5, , 환자수 / 건 건수 환자수 6,406 4,792 4, 환자수 / 건수 건수 환자수 2,980 1, 환자수 / 건수 건수 환자수 7,909 6,130 4,621 1,509 환자수 / 건수 건수 환자수 10,388 7,738 6,673 1, 환자수 / 건수 건수 환자수 5,711 3,751 2,304 1,447 환자수 / 건수 자료 : 식약청내부자료,2006. < 표 7> 에제시된결과와연계하여살펴보면음식점, 가정, 호텔및여관등에서의식중독발생은감소하고있으나학교급식을포함한집단급식소에서식중독발생은현저히증가하고있다. 특히학교급식에서의식중독발생의증가는두드러진다. 식중독예방을위해서는집단급식소의위생수준제고가선결조건이라할수있다. 21

31 4) 원인균별 < 표 8> 에는식중독의원인균별발생현황이정리되어있다. 식중독을일으키는균중에서는살모넬라균처럼지금까지잘알려진균도있지만노르와크바이러스 (Norwalk Virus) 처럼새로운식중독원인균으로밝혀지는균들도있다. 하지만현재와같이식중독신고가접수된경우에한하여임시적인역학조사를실시하는것만으로는새로운식중독원인균이나물질을찾아내기가어려운실정이다. 결국많이알려진식중독균만을대상으로역학조사를실시하게되면서원인이밝혀지지않거나기존의식중독균으로원인이잘못밝혀지는경우가발생할소지가있다. 표 8. 원인균별식중독발생현황 구분총계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불검출 기타 (100.0) 30(28.8) 9( 8.7) 14(13.5) 35(33.6) 16(15.4) (100.0) 13(14.0) 10(10.8) 13(14.0) 51(54.8) 6(6.5) (100.0) 25(32.1) 8(10.3) 10(12.8) 34(43.6) 1(1.3) (100.0) 17(12.6) 13(9.6) 22(16.3) 63(46.7) 20(14.8) (100.0) 23(13.9) 11(6.7) 15(9.1) 94(57.0) 22(13.3) (100.0) 22(20.2) 16(14.7) 17(15.6) 26(23.8) 28(25.7) 주 : 기타 : 장염, 병원성대장균, 대장균, 바이러스및기타식중독등임. 자료 : 식약청내부자료,2006. 원인균별로보면불검출을제외하고살모넬라, 기타,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의순으로나타나고있는데해마다불검출이증가하고있어이에관한대책마련이시급히필요하다. 즉, 요즈음은저온성병원성세균인리스테리아나노로바이러스등식중독을일으키는신종물질이출현하고있기때문에이를규명하 는기술개발등 원인균을알아야예방법을개발하고, 대응책을마련할수있는 것이다. 22

32 5) 규모별 < 표 9> 에는규모별식중독발생현황자료가정리되어있다. 300 명이상의대규모식중독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연도별로증감을보이고있다. 표 9. 규모별식중독환자발생현황 구분 ( 단위 : 건, 명 )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건수환자수건수환자수건수환자수건수환자수건수환자수 합계 119 4, , , , , 명이상 , , , ~299 명 9 1, , , , ,221 50~99 명 , , , 명까지 93 1, , , , ,143 주 : 환자수는각그룹별총환자수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내부자료, 식중독발생현황및예방대책,1999~

33 2. 외국현황 가. 미국 1) 지역별발생현황 < 표 10> 에는미국의주요주 ( 州 ) 별식중독발생건수가연도별로정리되어있 다. 미국도지속적으로식중독발생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10. 미국의주요주 ( 州 ) 별식중독발생현황 ( 건수 ) 구분계 CA CO CT GA MD MN NY OR TN ,059 1,798 1,088 1,628 2,181 1, ,187 1,443 1,276 1, , , ,248 1,289 1,306 3, , , ,373 2,332 1,207 2, , , ,755 2, ,126 3,334 1,147 2, , ,389 1, ,208 4,538 2,567 1,972 1,108 1, ,278 1, ,126 3,920 1,771 1,796 1,191 1,165 1,696 주 :CA( 캘리포니아 ),CO( 콜로라도 ),CT( 코네티컷 ),GA( 조지아 ),MD( 메릴랜드 ),MN( 미네소타 ),NY ( 뉴욕 ),OR( 오레곤 ),TN( 테네시 ) 자료 : 미국 CDC 홈페이지자료재구성. 24

34 < 표 11> 에는미국의식중독발생건수가연도별로정리되어있다. 표 11. 미국의연도별식중독발생현황 연도 발생건수 ( 건 ) 환자수 ( 명 ) 환자수 / 건 ( 명 ) , , , ,314 26, ,344 25, ,414 26, ,238 25, ,332 24, ,073 22, ,319 28, 자료 : 미국 CDC 홈페이지자료재구성. 2) 원인균별발생현황 < 표 12> 미국의원인균별식중독발생건수가연도별로정리되어있다. 살모넬라균에의한식중독발생이가장많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25

35 26 표 12. 미국의원인별식중독발생현황 (1988~2000 년 ) year Etiology Bacteria Baciluscereus Brucela Camphylobacter Clostridium botulinum Clostridium perfringens Escherichiacoil Listeriamonocytogenes Salmonelaspp. Shigelaspp. Staphylococcusaureus Streptococcusgroup A Streptococcusother Vibriocholerae Vibrioparahaemolyticus Yesiniaspp Aeromonas Plesiomonasshgeloides Otherbacteria ,987 3, , , , , , , ,326 1, ,709 1, , , , Chemical Ciguatoxin Heavymetal Monosodium glutamate Mushroom poisoning Scomborotoxin Shelfish Otherchemical Histamine Parastic Giardialamblia Trichinelaspiralis Otherparastic Amoebiasis Viral Hepatitis Norwalk Otherviral Fungi Yeast , ,

36 3) 발생목표 < 표 13> 에는미국의식중독감소목표치가연도별로제시되어있다. 즉인구 10 만명당발생환자수를목표치로설정한것을보면세균성이질, 장염비브리오균등에의한식중독발생은 2010 년에는제로화 (Zero) 를목표로하고있다. 그외에리스테리아균에의한식중독발생환자수는 2003 년 3.3 명에서 2010 년에는 2.5 명으로낮추어잡고있다.1998 년대비 2010 년목표치는모든식중독균별로 1/2 로감소되어있음을알수있다. 표 13. 미국식중독환자수의감소목표 ( 인구 10 만명당환자수 ) 식중독균 1996~ 년목표 Campylobacter 장관출혈성대장균O Listeria Salmonela 세균성이질균 Vibrio Yersinia Cryptosporidium Cyclospora 자료 : 미국 CDC 홈페이지자료재구성. [ 그림 1,2] 에는 1996 년대비식중독균별식중독발생건수의증감비가꺽은선그래프로제시되어있다. [ 그림 1] 에제시된 4개의균에의한식중독발생추이는감소세를보이고있다. 특히 Yersinia 에의한발생률이다른균에비해감소세가현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전체적으로감소세를보이는가운데살모넬라에의한감소세가가장적음을알수있다. 27

37 그림 1. 미국의식중독균발생추이 (1996 년대비 ) [ 그림 2] 에는 [ 그림 1] 에나타난결과와는반대로증가추세를보이는식중독균의발생추이를제시하였다. 비브리오균에의한식중독발생은특히최근들어증가세를보이고있고감소하던리스테리아균에의한식중독도 2002 년부터다시증가세로돌아서고있다. 시겔라균에의한식중독발생은증감을보이고있으나전체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 28

38 그림 2. 미국의식중독균발생추이 (1996 년대비 ) 나. 일본 1) 연도별 < 표 14> 에는일본의연도별식중독발생건수, 환자수, 건당환자수가정리되어있다. 일본의식중독발생건수를보면 1990 년대는해마다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 2000 년대들어감소세를보이고있다. 환자수발생추이는발생건수와비슷하게나타나고있으나건당환자수의경우지속적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어우리나라처럼대형식중독이많이발생하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29

39 표 14. 일본의연도별식중독발생현황 연도 발생건수 ( 건 ) 환자수 ( 명 ) 환자수 / 건 ( 명 ) ,217 46, ,960 39, ,010 46, ,697 35, ,247 43, ,928 25, ,850 27, ,585 29, ,666 28,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자료재구성. 2) 월별 < 표 15> 의결과를월별로살펴보면 < 표 4> 에제시된바와같다. 우리나라와기후대가같기때문에월별식중독발생양상도비슷하여온도가높은하절기인 6~9 월의식중독발생건수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30

40 표 15. 일본의월별식중독발생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건수 1, 환 자수 46, ,395 1, ,013 4,992 14,975 6,425 4,872 2,703 2,659 1,292 건수 1, 환 자수 39, ,806 1,572 1,088 4,236 6,948 2,888 5,866 4,191 2,457 5,243 2,908 건수 3, 환 자수 46,179 2,143 1,337 2,460 2,881 4,274 2,626 5,276 8,321 8,127 4,138 1,943 2,653 건수 2, 환 자수 35,214 1,312 1,265 3,379 1,340 2,216 2,618 3,523 8,049 4,422 2,724 2,537 1,829 건수 2, 환 자수 43,307 2,288 1,720 2,034 1,261 1,725 16,748 3,234 4,961 3,309 1,990 1,363 2,674 건수 1, 환 자수 25,862 2,141 1,927 1,230 1,476 2,126 2,212 2,836 3,088 2,685 2,271 1,433 2,437 건수 1, 환 자수 27,629 1,931 1,734 2,418 1,747 2,508 2,936 2,729 3,683 1,729 1,875 2,454 1,885 건수 1, 환 자수 29,355 2,971 2,059 2,111 2,082 1,841 2,197 2,929 3,205 3,527 1,926 2,020 2,487 건수 1, 환 자수 28,175 2,042 1,858 2,725 1,722 1,445 1,883 2,795 3,371 2,722 1,042 1,225 5,345 31

41 그러나 2000 년대이후로접어들면서식중독월별발생경향도다소바뀌어 8 월에다발하는현상은유지되고있으나 6월보다는 9월에다발하고있고, 연말연시식품수요가많은 12 월의식중독발생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을알수있다. 3) 섭취장소별 < 표 16> 에는섭취장소별식중독발생현황이제시되어있다. 일본은우리나라와는달리여전히음식점에서의식중독발생이집단급식소에비해많고그다음이불명, 집단급식소, 가정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장소를알수없는불명이해마다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4) 원인균별 < 표 17> 에는원인균별식중독발생현황이연도별로제시되어있다 년에는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병원성대장균, 캠필로박터제주니, 황색포도상구균의순으로나타나고있고,2004 년에는캠필로박터제주니에의한식중독발생건수가타균에비해 2배높게발생하였고, 그다음은살모넬라와장염비브리오균에의한식중독발생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32

42 표 16. 일본의섭취장소별식중독발생현황 구분 계 집단급식소 여관학교병원기업체등 음식점판매점가정 취장 채 소 제조소배달원기타 ( 단위 : 건, 명 ) 건수 1, 환자수 46,327 5,869 15, ,864 10, ,087 7, ,968 불명 건수 1, 환자수 39,989 5,072 3, ,795 11, , , ,058 건수 3, ,458 환자수 46,179 6,738 2, ,010 15, , ,131 7,264 1,770 3,716 건수 2, ,451 환자수 35,214 3,474 2, ,897 10,403 1,316 1, ,532 5, ,064 건수 2, ,101 환자수 43,307 3,406 1, ,312 12, ,903 4,389 1,007 2,432 건수 1, 환자수 25,862 3,941 1, ,936 9, ,283 3, ,940 건수 1, 환자수 27,629 3, ,551 11, ,066 4, ,986 건수 1, 환자수 29,355 4,448 1, ,314 10, ,223 3,803 1,204 1,777 33

43 표 17. 일본의원인균별식중독발생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건수 96 환자수건수 97 환자수건수 98 환자수건수 99 환자수건수 00 환자수건수 01 환자수건수 02 환자수건수 03 환자수건수 04 환자수 계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장관출혈성대장균 바실러스세레우스 웰슈균엘시니어 캠필로보툴적리병원성박터제리누균대장균주니스 나그콜레비브라균기타리오 ,025 16, , ,144 1, , , ,104 10, , , , , , ,337 11,471 1,924 12, , , , , ,741 11, , , , , , ,417 6,940 14,722 3, , ,784 3, , ,753 4,949 1,039 3, , ,880 2, , ,533 5,833 1,221 2, , ,152 1, , ,551 6,517 1,438 1, , ,642 1, , ,078 3,788 1,298 2, , ,

44 3. 국가간비교분석 가. 한국, 미국, 일본 국제적으로사용되는식중독발생현황의연도별, 국가별비교지표는인구 10 만명당식중독발생환자수이다. < 표 18> 에는우리나라, 미국, 일본의국가별식중독발생건수, 환자수, 건수당환자수, 그리고 10 만명당환자수가계산되어있다.10 만명당환자수를계산하기위한각국가별총인구수는국제비교의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 OECD 가공식적으로발간하고있는인구통계자료를사용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간의식중독발생현황비교가 1998 년부터 2004 년까지분석된결과를보면 3국이다소상이한현황을보이고있다. 우선미국의경우를보면식중독발생환자수가가장적으면발생추이는지난 8년간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는반면에일본은발생환자수가 3국중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식중독발생추이는해마다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는연도별경향성을찾을수없는형편으로발생환자수는해마다들쭉날쭉이다. 즉, 연도별로비슷한경향을보이는미국이나매해감소하는일본과는달리연도별특정경향을찾을수없다. 특기할만한사실은우리나라의경우에 2002 년월드컵개최에따라식품행정을식중독발생예방에집중하였던 2002 년도의 10 만명당환자수는 6.3 명으로 3개국의 8년동안의실적중가장낮은수치를보여식품안전관리를위한정부의집중적인노력이큰효과가있음을보여주었다. 그러나식중독발생을예방하기위한진력으로식품분야다른행정업무가소홀하지는않았는지연계하여분석해볼일이다. 35

45 표 18. 연도별식중독발생현황 ( 단위 : 건, 명, 천명 ) 구분 발생건수한국 미국 1,314 1,344 1,414 1,238 1,332 1,073 1,319 일본 3,010 2,697 2,247 1,928 1,850 1,585 1,666 발생환자수한국 4,577 7,764 7,269 6,406 2,980 7,909 10,388 5,711 미국 26,719 25,286 26,021 25,035 24,971 22,799 28,239 N/A 일본 46,179 35,214 43,307 25,862 27,629 29,355 28,175 건당한국 발생환자수미국 일본 인구한국 46,287 46,617 47,008 47,354 47,315 47,849 48,082 48,294 미국 275, , , , , , ,655 일본 126, , , , , , , 만명당한국 환자수미국 (OECD) 일본 주 :N/A( 공식통계자료없음 ), 자료 : 인구통계기준은 OECD 통계현황임. (htp:// 기준으로작성. [ 그림 3] 에는 3개국의인구 10 만명당식중독환자수를꺾은선그래프로비교한그림이제시되어있다. 전술한바와같이미국은 3국중가장적은식중독발생환자수로식중독발생률이연도별로비슷한경향을보이는반면에 2000 년대이후일본은감소추세이나우리나라는오히려증가추세를보여원인분석과더불어대책마련이요구된다. 36

46 그림 3.3 개국의인구 10 만명당식중독환자수 ( 단위 : 명 ) 한국미국일본 나. 유럽연합 < 표 19> 에는유럽연합소속국의식중독발생현황이연도별, 원인균별로제시되어있고,2004 년 1개년이기는하지만인구 10 만명당식중독발생환자수가제시되어있다. 기전술한미국, 일본, 우리나라와비교분석이가능하다. 유럽의여러국가들은유럽연합이출범한이래 2003 년유럽식품규격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을출범시켜공통의식품안전관리기준을공유하고있고, 가장식품안전관리수준이높다고평가받는영국도최근에자국의기준을 EFSA 의공통기준에맞추고있다. < 표 20> 에는유럽여러국가의식중독발생현황이제시되어있다. 국가별차이가많은데영국, 등은식중독발생이적은국가로분류되고, 독일, 등은상대적으로식중독발생빈도가높은국가임을알수있다. 37

47 유럽의식중독예방을위한위해평가는주로살모넬라 (Salmonelosis) 와캠필로박터 (Campylobacteriosis) 에집중되어있다 3). 캠필로박터 (Campylobacteriosis) 에의해발생되는식중독은세균성식중독으로주로학교급식, 단체급식시에많이발생하며잠복기가길고, 원인식품도잘알려져있지않는특성을갖고있다. 표 19.EU 회원국의식중독원인균별발생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만명당 2004 발생건수 합계 298, , , , , ,524 Salmonelosis 164, , , , , , Campylobacteriosis 120, , , , , , Listeriosis ,046 1, VTEC(O157etc.) 2,401 4, HUS <0.1 M.bovis Brucelosis 3,900 2,858 1,777 2,386 1,092 1, Yersiniosis 7,949 10,941 10,807 10,086 10,134 10, Trichinelosis Echinococcosis Toxoplasmosis 1,072 1,329 1,621 1,674 1, Sarcocystis 5 14 Rabies 자료 :EFSA, FoodborneOutbreaks, ) EFSA, Foodborne Outbreaks,

48 다.10 만명당식중독발생환자수 식중독발생건수, 환자수등을직접비교하여한국가의식중독발생수준 을평가하는것은각국가별인구수가다르기때문에적절하지않다. 39

49 표 20.EU 회원국및노르웨이의식중독발생현황 (2004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발생건수 환자수 입원환자수사망자수 10 만명당발생환자수 Austria 539 1, Belgium Czech Rep. 2,334 8,057 1, Denmark Estonia Finland 48 1, Germany 2,647 10, Greece 39 1, Hungry Ireland Latvia Lithuania Poland 345 5,812 1, Portugal Slovakia 42 1, Slovenia 64 1, Spain 338 4, Sweden 86 1, Netherlands U.K. 52 1, EU 합계 6,860 42,904 4, Norway 23 1, 자료 :EFSA, FoodborneOutbreaks,

50 < 표 21> 에는전술한 3개국과유럽연합의여러국가들의식중독발생현황을비교한결과가제시되어있다. 즉, 인구 10 만명당식중독발생환자수를비교한것으로유럽연합은 2003 년 EFSA 출범이후 2004 년자료를공식적으로발표하고있다.2005 년통계치는 2006 년 6월에발표될예정이라 2004 년 1개년도지표만비교가가능하였다. 표 21. 인구 10 만명당식중독발생환자수비교 구분한국미국일본 EU( 유럽연합 ) ( 단위 : 명 ) 주 : 인구통계기준은 OECD 통계현황자료임. (htp:// 기준으로작성되었음. 자료 :1)EFSA, FoodborneOutbreaks,2006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부자료, 년 1개년만비교해보면유럽은한국, 미국, 일본에비해식중독발생률이현저히낮음을알수있으며이는다른연구결과와도같은맥락이다 ( 정기혜, 2006). 하지만이런경향은향후몇개년도의추세를추가적으로관찰하여야만정확한식중독발생추이를예측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41

51 그림 4. 인구 10 만명당식중독발생환자수 (2004 년 ) ( 단위 : 명 ) 한국미국일본유럽 인구 1 0 만명당식중독발생환자수 42

52 Ⅴ. 규제개선현황분석 1. 최초등록규제 가. 양적분석 2004 년 10 월현재식품위생법등 4) 과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에규제사항으로등록된식품분야최초등록규제는총 193 건으로자세한내용을살펴보면 < 표 22> 에제시되어있는바와같다 년최초로등록된규제는 193 건으로보건복지부등록규제가 124 건이었다. 그러나지난 5년동안지속적으로규제완화차원의개혁정책을추진하여식품분야의규제가 96 건으로감소되었는데식품분야규제개혁정책도다른분야와마찬가지로규제감소방향으로추진되어신설되어증가된규제는 4건에불과하였으나감소된규제는 101 건이나되었다. 즉, 최초 193 건의등록규제중 101 건의규제가감소되고 ( 폐지 92 건, 기타 9 건 ),4 건이신설되어현재등록된규제는 96 건으로집계되었다. 현등록규제를부처별로살펴보면보건복지부와관련된등록규제가총 73 건으로집계되었다. 4) 식품위생법 ( 법률 ) 및관련대통령령, 총리 부령, 고시, 규칙등을포함. 43

53 표 22. 식품분야규제변경및개선현황 ( 단위 : 건 ) 구분 1) 계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최초등록규제수 (1998 년 8월 31 일 ) 규제변경증가 소계 신설 누락등록 기타 변경현황 감소 소계 폐지 기타 증감소계 현재등록규제수 최초등록규제수 (1998 년 8월 31 일 ) 강화규제 개선현황 완화규제 현재등록규제수 주 ː1) 식품위생관련법규중타부서 (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등 ) 이관업무는제 외함. 2) 규제개선현황은최초등록규제부터개선내용에관한자료이므로증감상 의합계는차이가날수있음.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htp:// 분석자료,2004 년 10 월 31 일기준임. 나. 유형분류 최초등록된 193 건의규제를유형별로분석한결과가 < 표 23> 에제시되어있다. 등록된규제의유형분류는규제개혁위원회의규제유형분류지침에의거하여분류된것으로식품분야는 기준설정 과 검사 에관련된규제가전체등록규제의각각 20.7%,20.2% 로가장많은규제유형으로나타났다. 44

54 표 23. 식품분야최초등록규제유형별현황 ( 단위 : 건,%) 구 분 계복지부식약청건수구성비건수구성비건수구성비 총계 기준설정 검사 금지 신고의무 행정질서벌 허가 명령 지정 보고의무 인정 시험 고용의무 제출의무 인가 단속 지도 면허 통지의무 기타 기타 기타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htp:// 분석자료,2004 년 10 월 31 일기준 즉, 보건복지부의경우 금지 가전체의 17.7%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 기준설정 으로전체의 10.5% 로나타났으며, 이와같은주요규제유형외에 신고, 행정질서벌 등다른유형들도다양하게존치하고있다. 45

55 2. 변경규제 < 표 24> 에는지난 6년간규제신설및폐지로변화된총 101 건의식품분야규제를유형별로분류한결과가제시되어있다. 신설된 3건의규제유형은 금지 가 2건, 지정 이 1건, 검사 가 1건이었고, 폐지된 92 건의규제유형을분류해보면 검사 가전체의 37.1%, 금지 가 10.3% 로다른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경우는전체의 16.9% 를차지한 금지,11.9% 인 검사 의순으로변경된규제가많았다. 특히보건복지부에서는폐지된규제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 금지 임을알수있다. 46

56 표 24. 식품분야변경규제유형분류 구 분 총계 보건복지부 ( 단위 : 건,%) 식품의약품안전청 건수구성비건수구성비건수구성비 증가신설증가소계 금지 지정 검사 누락등록증가 소계 기타소계 감소폐지소계 검사 금지 기준설정 지정 허가 신고의무 제출의무 지도 명령 인정 고용의무 인가 보고의무 기타 기타 기타감소 소계 기준설정 행정질서벌 단속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htp:// 분석자료,2004 년 10 월 31 일기준임. 47

57 3. 개선규제 개선규제는내용상규제강화와규제완화로나눌수있다. 가. 규제강화 < 표 25> 에는지난 6 년간규제개혁차원에서규제강화에관한양적분석결 과와유형분류결과가각각제시되어있다. 1) 유형분류규제가강화된건수는총 31 건으로이중보건복지부관련규제는 14 건, 식약청은 17 건으로집계되었다. 규제유형별로보면 기준설정 이 15 건으로전체의 48.4% 를차지하였으며, 그외에 검사 가 4건, 신고의무 와 인정 이각각 3건,1 건으로나타나식품분야규제특성을보여주고있다. 48

58 표 25. 규제강화유형별현황 ( 단위 : 건수,%) 구 분 계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강화 총계 기준설정 검사 신고의무 인정 금지 허가 시험 보고의무 지정 기타 행정질서법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홈페이지 (htp:/ 분석자료,2004 년 10 월 31 일기준 2) 내용분석 강화된총 14 건의규제를그내용별로분석한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보건복지부와관련된식품분야의강화된규제수는총 14 건으로나타났으며, 강화된규제명은다음과같다. (1) 수입식품신고및검사제도 ( 법제16 조, 규칙제11 조 ) (2) 식품접객영업자등의준수사항 ( 법제31 조, 령제17 조의2, 규칙제42 조 ) (3)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자의준수사항 ( 법제31 조, 령제17 조의 2, 규칙제40 조 ) 49

59 (4) 영업의신고대상업종 ( 법제22 조, 령제13 조, 제13 조의2) (5) 식품접객영업허가 ( 법제22 조, 시행령제9조, 규칙제22 조 ) (6) 자가품질검사의무 ( 법제19 조, 시행규칙제19 조 ) (7) 품목제조보고시성분명보고 ( 법제22 조제6항, 규칙제25 조, 제26 조 ) (8) 식품위생관련영업자및영양사 조리사등의위생교육 ( 법제27 조, 제 40 조, 규칙제36 조, 제37 조의3) (9) 자동판매기영업자에대한위생교육 ( 법제27 조, 규칙제37 조의2) (10) 식품위생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 ( 법제55 조, 제59 조, 규칙제53 조 ) (11) 식품관련영업자에대한과징금처분 ( 법제65 조, 령제38 조, 제39 조, 규칙제56 조 ) (12) 유통기한경과제품의판매등에대한과태료처분 ( 법제78 조, 령제54 조, 규칙제2조 ) (13) 식품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 ( 법제32 조의2) (14) 식품관련허가등의수수료납부 ( 법제73 조, 규칙제59 조 ) 50

60 나. 규제완화 1) 양적분석규제완화된개선규제는 < 표 26> 에제시된바와같이총 69 건이며, 부처별로는보건복지부관련규제가 39 건, 식약청관련규제가 30 건으로집계되었다. 유형별로보면 기준설정 이전체의 43.3%, 금지 가 10.4%, 그리고 검사 가 9.0% 로규제강화와비교해보면 기준설정 이 금지 나 검사 에비해건수가많았다. 즉, 많은식품들의안전성을판정하는기준이완화되어식품안전기반이약화되었음을예견할수있다. 표 26. 규제완화현황 구분 ( 단위 : 건수,%) 계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건수구성비건수구성비건수구성비 완화총계 기준설정 금지 검사 신고의무 허가 시험 보고의무 단속 고용의무 행정질서벌 인가 기타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홈페이지 (htp:/ 분석자료,2004 년 10 월 31 일기준 51

61 2) 내용분석 보건복지부규제중완화된건수는총 39 개로각규제별규제사무명은다음과같다. (1) 영업의신고대상업종 ( 법제22 조, 령제13 조 ) (2) 영업의행위제한 ( 법제30 조 ) (3) 수입식품등의신고등 ( 법제16 조, 규칙제11 조 ) (4) 식품관련종사자건강진단 ( 법제26 조, 규칙제34 조, 제35 조,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5) 품목제조보고시성분명보고 ( 법제22 조제6항, 규칙제25 조, 제26 조제2항 ) (6)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허용범위 ( 법제21 조제2항, 령제7조, 규칙제 24 조의2) (7)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허용범위 ( 법제21 조제2항, 령제7조, 규칙제 24 조의2) (8)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소분 판매금지품목 ( 법제21 조제2항, 령제7 조, 규칙제21 조 ) (9) 식품의허위표시 과대광고금지 ( 법제11 조, 규칙제6조제 2항 [ 별표3]) (10) 식품의허위표시 과대광고금지 ( 법제11 조, 규칙제6조제 2항 [ 별표3]) (11) 자가품질검사의무 ( 법제19 조, 규칙제19 조 [ 별표8]) (12) 식품접객영업허가 ( 법제22 조, 령제9조 ) (1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허가 ( 법제22 조, 규칙제24 조의2[ 별표11]) (14)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신고 ( 법제22 조, 규칙제24 조의2[ 별표11]) (15) 식품접객영업자영업허가제한 ( 법제24 조 ) (16) 자동판매기영업자에대한위생교육 ( 법제27 조, 규칙제37 조의2) (17) 자동판매기영업자에대한위생교육 ( 법제27 조, 규칙제37 조의2) 52

62 (18) 식품위생교육의업종간상호인정 ( 법제27 조, 규칙제37 조의2) (19) 식품위생교육의업종간상호인정 ( 법제27 조, 규칙제37 조의2) (20) 식품관련업종별시설기준 ( 법제21 조, 규칙제20 조 [ 별표9]) (21) 식품위생감시단속권일원화 ( 법제17 조, 제20 조령제5조, 제6조, 규칙제12 조 ) (22) 청소년주류제공및고용금지연령 ( 법제31 조, 규칙제40 조 [ 별표12]) (23) 식품유통기한규정및설정 ( 법제7조및제31 조, 규칙제40 조, 식품등의기준 규격 ) (24) 수입식품신고및검사제도 ( 법제16 조, 규칙제11 조 [ 별표6]) (25) 수입식품등정밀검사기간 ( 법제16 조, 규칙제11 조 [ 별지제4호서식 ]) (26) 식품관련영업자의지하수사용수질검사 ( 법제31 조, 규칙제40 조, 제 42 조 ) (27) 식품접객영업자등의준수사항 ( 법제31 조, 령제17 조의2, 규칙제42 조 [ 별표13]) (28) 식품위생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 ( 법제55 조, 제59 조, 규칙제 53 조 [ 별표15]) (29) 식품및식품첨가물의생산실적보고 ( 법제29 조, 규칙제41 조 ) (30) 조리사, 영양사결격사유 ( 법제38 조 ) (31) 식품위생교육지침 ( 복지부예규 ) 운영 ( 법제27 조, 규칙제36 조내지제 37 조의3, 식품위생관리인및식품접객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 ) (32) 식품관련영업허가시지하수사용자는수질검사성적서제출 ( 법제22 조, 령제10 조, 규칙제22 조 ) (33) 식품관련영업허가 ( 법제22 조, 제23 조, 령제9조내지제 14 조, 규칙제22 조, 제23 조, 제27 조, 제28 조 ) (34) 조리사및영양사의무고용 ( 법제34 조, 제35 조, 령제18 조, 제19 조, 규 53

63 칙제44 조 ) (35) 식품관련영업의승계 ( 법제25 조, 규칙제33 조 ) (36) 식품관련동업자조합설립인가 ( 법제44 조, 제45 조, 령제28 조, 제29 조 ) (37) 유흥종사자범위등 ( 법제21 조, 령제8조 ) (38) 식품위생관련영업자및영양사 조리사등의위생교육 ( 법제27 조, 제40 조 ) (39) 식품의허위표시 과대광고금지 ( 법제11 조, 규칙제6조 ) 위생교육, 수입식품검사, 식품유통기한, 자가품질검사, 종사자건강진단, 영업허용범위, 동업자조합설립, 행정처벌, 관련통계실적보고등식품위생과안전의근간이되는거의모든사항이완화되었음을알수있다. 4. 감소규제 가. 폐지규제 1) 유형분류 식품위생분야폐지규제는 1998 년처음 197 건의규제를등록한이래 2004 년 10 월까지총 101 건의규제가감소하였다. 내용상으로폐지가 92 건, 기타가 9건으로집계되었으며, 부처별로보면보건복지부가 54 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47 건을감소시킨것으로나타났다. 감소된규제를유형별로보면 검사 가총 36 건으로가장많았고, 금지 가 10 건이었다. 54

64 표 27. 규제감소현황 구분 ( 단위 : 건수,%) 계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건수구성비건수구성비건수구성비 합계 폐지감소소계 검사 금지 기준설정 지정 허가 신고의무 제출의무 지도 명령 인정 고용의무 인가 보고의무 기타 기타 기타감소소계 기준설정 행정질서벌 단속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홈페이지 (htp:/ 분석자료,2004 년 10 월 31 일기준 55

65 2) 내용분석 보건복지부가지난 6년간폐지한규제는총 54 건으로규제사무명은아래와같다. (1) 식품진흥기금의융자금리등제한 ( 법제71 조 ) (2) 식품진흥기금의융자상환기간연장제한 ( 법제71 조 ) (3) 식품진흥기금의융자기간제한 ( 법제71 조 ) (4) 식품진흥기금융자제재 ( 법제71 조 ) (5) 식품진흥기금의융자용도제한 ( 법제71 조 ) (6) 식품진흥기금의수입이되는과징금의납입기한 ( 법제65 조 ) (7) 청량음료제조영업자의공병보증금환불표시의무 ( 법제29 조, 제31 조 ) (8) 청량음료제조영업자의공병보증금환불제도홍보및교육의무 ( 법제 29 조, 제31 조 ) (9) 청량음료제조영업자의공병보증금환불제도홍보물확인 ( 법제29 조, 제 31 조 ) (10) 청량음료제조영업자의공병회수제도홍보실적및계획제출의무 ( 법제29 조, 제31 조 ) (11) 식품진흥기금을취급하는지정금융기관의자금융자상황보고 ( 법제71 조 ) (12) 식품관련조합자율지도원자격기준 ( 법제51 조 ) (13) 식품위생관리인업무방해금지 ( 법제28 조제3항 ) (14) 인삼제품사전제품검사 ( 법제13 조 ) (15) 식품첨가물사전제품검사 ( 법제13 조 ) (16) 품목제조보고시유통기한설정사유서제출 ( 법제22 조 ) (17) 식품제조. 가공업등의작업장조명도설정관리 ( 법제21 조 ) (18) 식품첨가물의제품검사수수료부과 ( 법제13 조 ) 56

66 (19) 식품위생관리인의이중선임제한 ( 법제31 조 ) (20) 불합격품의판매금지 ( 법제15 조 ) (21) 포장. 용기파손식품판매금지 ( 법제31 조 ) (22) 식품제조. 가공업허가증이면기재사항 ( 법제22 조 ) (23) 건강보조식품사전제품검사제도 ( 법제13 조 ) (24) 휴게 일반음식점조건부영업허가 ( 법제23 조 ) (25) 식품제조. 가공업등허가사항변경허가 ( 법제22 조제1항 ) (26) 식품위생업소영업허가신청서시설배치도제출 ( 법제22 조제1항 ) (27) 식품연집캡슐성형위탁업소지정 ( 법제21 조 ) (28) 건강보조식품판매업영업신고 ( 법제22 조 ) (29) 농산물수입의녹색신고제도 ( 법제16 조 ) (30) 징역형선고집행미종료자영업허가제한 ( 법제24 조제1항제 6호 ) (31) 식품영업허가시내부신원조회 ( 법제24 조 ) (32) 식품위생관리인의위생관리의무 ( 법제28 조제2항 ) (33) 식품위생관리인선임 ( 해임 ) 신고 ( 법제28 조제4항 ) (34) 건강보조식품취급약사에대한위생교육 ( 법제27 조 ) (35) 식품접객시설이용거부금지 ( 법제33 조 ) (36) 식품위생관리인의무고용 ( 법제28 조 ) (37) 건축물소유자시설개수명령 ( 법제57 조제3항 ) (38) 식중독사망자등사체해부 ( 법제68 조 ) (39) 식품접객영업자의영업시간제한 ( 법제30 조 ) (40) 인삼제품류의제품검사수수료부과 ( 법제13 조 ) (41) 식품의제품검사표시 ( 법제14 조 ) (42) 식품영업신고처리기간규정 ( 법제22 조제5항 ) (43) 식품운반, 판매업자위생교육 ( 법제27 조 ) 57

67 (44) 음식점영업자중자격소지자에대한신규위생교육 ( 법제27 조 ) (45) 휴게음식점내주류반입및보관금지 ( 법제31 조 ) (46) 식품접객업의조리장, 객석의변경허가 ( 법제22 조 ) (47) 시설무단멸실에의한허가취소시허가제한 ( 법제24 조 ) (48) 식품관련영업의휴업신고 ( 법제22 조제4항 ) (49) 식품등의취급기준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 ( 법제3조 ) (50) 불합격품등의판매등금지 ( 법제15 조 ) (51) 식품관련조건부영업허가 ( 법제23 조 ) (52) 식품관련동업자조합정관변경인가 ( 법제46 조 ) (53) 식품관련조합임원의개선명령 ( 법제47 조 ) (54) 조리사, 영양사보수교육 ( 법제40 조 ) 보건복지부가등록한규제로서폐지된규제중최근신설및개선이요구되는규제가바로식품위생법제71 조에명시된식품진흥기금과관련된규제로서식품진흥기금에관한규제및정비이다. 즉, 현재식품진흥기금설치, 운용이시 도및시 군 구등지자체에국한되어있는데기금의목적달성을위하여중앙정부에서도일정부분사용가능토록내용변경함이필요하다 5). 5)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외에 기금관리기본법 의저촉을받고있음. 58

68 나. 기타감소규제 감소규제중기타감소규제란타부서로업무이관된규제등을일컫는것으로총 9건의규제가타부처로이관되어감소규제에포함된것으로분석되었다. 총 9건중 3건이자율지도원에관련한규제 ( 자격, 임명, 업무범위 ) 이고,2 건이위생분야종사자들의건강진단에관련된사항 ( 의무이행, 의료기관지정 ) 이며,1 건이영양사자격말소신청과관련된규제로나타났다. 이관된규제의내용을살펴보면타부서로의이관이적절하게이루어진것같다. 이관된규제외의감소규제는규제의통합에따른폐지이다. 즉, 경찰관풍속단속지침등에통합된식품위생감시단속일원화, 청소년보호법에통합된식품접객업소청소년고용금지, 식약청에이관된규제는식품기준규격, 표시기준, 식품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등으로새롭게신설되거나강화될필요성이없는규제들이다. 59

69 5. 규제증가 가. 신설규제 1) 유형분류식품분야의증가규제는총 4건으로보건복지부관련규제가 3건, 식품의약품안전청관련규제는 1건으로집계되었고, 유형별로는 금지 가 2건, 지정 이 1 건, 검사가 1건으로나타났다. 표 28. 식품분야증가규제현황 ( 단위 : 건수,%) 구분 계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건수구성비건수구성비건수구성비 합계 신설증가 소계 금지 지정 검사 누락등록증가소계 기타증가소계 주 : 증가규제중신설규제만 4건이며, 누락등록및기타증가규제는해당사항 없음.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htp:// 분석자료,2004 년 10 월 31 일기준임. 2) 내용분석보건복지부의 식품분야 신설규제는 총 3건으로 2건은 2000 년 9월,1건은 일에신설되었다. 신설규제내용은불법포획한야생동물의가공및조리 판매금지규제, 식품의유통기한경과제품의판매금지및위반시과태료처분과 유전자재조합식품에과한조치였다. 60

70 6. 존치규제 < 표 29> 에는최초등록되어현재까지규제내용에변화가없이존치하고있는규제양이제시되어있다. 즉, 총 20 건의최초등록규제가내용변경없이존치하고있는것으로집계되었다. 표 29. 존치규제현황 (2004 년 10 월현재 ) 구분건수구성비 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0 0 ( 단위 : 건수,%)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htp:// 분석자료,2004 년 10 월 31 일기준 7. 중복규제 식품규제합리화를위하여검토되어야할또다른부분이중복규제이다. 현재식품위생분야의모법인식품위생법과중복적으로규제를설정하고있는법은총 8개법으로파악되었다. 즉, 식품위생법이외에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인삼산업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염관리법, 주세법, 먹는물관리법, 학교급식법등이다. 우리나라식품위생분야에관련되어있는총 9개법을대상으로목적, 표시, 기준및규격, 품질인증, 출입수거검사, 수입식품, 식품위생검사기관및식품위생감시원, 영업의허가,HACCP, 행정제재등 10 개부분으로나누어중복현황을분석하였다. 61

71 표 30. 식품관련법령의비교 ( 기능중복중심 ) 구분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농산물품질관리법 목적 기준과규격 품질인증 표시기준 ㅇ제1조ㅇ제1조 위생상의위해방지,축산물의위생적관리, 품질국민영양의질적향향상도모를통한축산업상을통한국민보의건전한발전과공중위건증진생의향상 ㅇ제 7 조 식품및식품첨가물의기준 규격설정 한시적기준 규격의인정 ㅇ제 9 조 기구 용기 포장의기준 규격설정 한시적기준 규격의인정 ㅇ제 10 조 식품등의표시기준 ㅇ제4조 축산물의가공 보존기준및규격 ( 검역원고시 ) 축산물의위생등급기준 ( 원유의위생등급기준 : 검역원고시 ) 단, 식품오염물질의잔류기준과첨가물의사용기준은 ㅇ제1조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통한 상품성제고, 공정거래를통 한소득증대와소비자보호 ㅇ제 4 조 농산물의표준규격설정 포장규격과등급규격으로구분 표준규격의고시 ( 산림청장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식약청장이농림부장관과ㅇ제12 조 ( 농산물의안전성조사 ) 협의 농산물의농약, 중금속, 한시적기준 규격의인정곰팡이독소, 식중독균및 ( 축산물위생검사기관검항생물질기타농림부령토 인정, 농림부축산물위생이정하는유해물질에과시험요청 ) 대한잔류허용기준등의초과여부에대한조사 ( 품질관ㅇ제5조리원장 ) 기구 용기 포장 검인용 생산단계농산물의유해물색소규격 용기등의규질잔류허용기준고시 ( 농림부격등에관한고시 ( 검역원 ) 식품산업과 ) ㅇ제 6 조 축산물의표시기준 ( 검역원고시 ) ㅇ제 16 조 식육에대한합격표시 ㅇ제5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 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기 관 ) ㅇ제 4 조 표준규격의표시 ㅇ제8조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 ( 산림청장 또는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지리적표시등록대상품목 고시 ( 농림부 ) 62

72 수입식품 ㅇ제 16 조 수입식품등의신고 ㅇ제 32 조 허위표시등금지 ㅇ제 15 조 수입축산물의신고 ( 검역원에위임 ) ㅇ제 9 조및제 17 조 표준규격, 품질인증, 지리적표시및 GMO 표시에대한허위표시등금지 ㅇ제15 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 농림부 고시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 ( 농림부고시 ) GM O수거 검정 방법 고시 ( 품질관리원고시 ) ㅇ제 10 조 표준규격, 품질인증및지리적표시에관한사후관리 ( 품질관리원 ) 출입수거검사 ㅇ제17 조 식품위생감시원에의한출입 수거 검사 ㅇ제19 조 검사관으로하여금출입 수거 검사 ( 검역원에위임, 시 도 ) 단, 판매 유통단계의축산물의검사는식약청장 ㅇ제 13 조 거래전단계의안전성조사를위한농산물시료수거 ( 품질관리원, 시 도 ) ㅇ제 18 조 정기적으로농산물, 가공품에대한원산지및 GMO 표시확인을위한수거 조사 ( 품질관리원, 시 도 ) 축산물의미검품을조사하ㅇ제19 조기위하여식품위생법 수매, 수 출입농산물의등대상인식품제조 가공업소, 급검사 ( 품질관리원 ) 식품접객업소등에출입 검사ㅇ제25 조 식품위생 ㅇ제18 조 ㅇ제20 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 수매 수입농산물에대한점검 ( 품질관리원 ) ㅇ제27 조 필요시농산물의잔류농약검정신청 (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품질관리원 ) ㅇ제7조 생산자단체를품질인증기관의 63

73 검사기관 식품위생감시원 영업의허가 정 ㅇ제20 조 식품위생감시원 ( 식약청, 특별시 광역시, 시 도및시 군 구 ) ㅇ제22 조 식품등의영업허가등 식약청 : 첨가물, 조사처리업 시 군 구 : 단란및유흥주점 식품등의영업신고 : 허가사항외의모든업종 ( 검역원에위임 ) 지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ㅇ제13 조 수의사 자격자중 검사관 임명및위촉, 특별시, 광역 시, 도, 시 군 구등 ) ㅇ제 22 조 작업장별로시 도지사의허가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 축산물보관업시 군 구청장허가 ㅇ제 24 조 시 군 구에신고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 ㅇ제22 조ㅇ제22 조품목 식약청장, 시 도지사 시 도지사에품목보고보고ㅇ제9조 HACCP 지정기준고시및지정 ( 고시 농림부ㅇ제32 조의 2 HAC 축산물위생과, 지정검역 HACCP 지정기준고 CP 원축산물안전과 ) 시및지정ㅇ시행규칙제7조 HACCP 적용대상등 ( 도축장및축산물가공공장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ㅇ제42 조ㅇ령제3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심의위원회설치 운영설치 운영 ㅇ제 26 조 제 19 조규정에의한검사기관의지정 ( 품질관리원장 ) ㅇ제 20 조 수거 수출입검사를위한검사원 ㅇ법제 3 조 품질관리심의회설치 운영 행정제재 ㅇ제 55 조이하ㅇ제 27 조,28 조제 35 조,38 조 ㅇ제 35 조이하 64

74 표 30. 계속 구분인삼산업법수산물품질관리법염관리법 목적 기준과규격 ㅇ제1 조ㅇ제1 조ㅇ제1 조 인삼을특산물로보호 육 상품성과안전성제고 염산업의건전한육성도성, 인삼산업의건전한발및산업육성을통한소모및국민경제발전전득증대및소비자보호 ㅇ제 15 조 인삼류제조기준등 홍삼, 태극삼, 백삼, 수삼의제조기준과일반수칙등규정 ㅇ제 17 조 연근, 품질, 포장, 표시검사기준, 방법. 단, 수입의경우인삼류검사기관의장이별도로정함 ㅇ제 5 조 수산물의표준규격 ( 포장규격, 등급규격 ) 의고시 (KS 에의하고기타는품질검사원장 ) ㅇ제22 조 수출목적의생산 가공시설및해역의위생관리기준 ( 수 산물의생산 가공시설및해역의위생관리기준고시 : 해수부장관 ) ㅇ제42 조 수산물에 잔류된 중금 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 생물질에대한출하전단 계의안전성조사 ( 품질검사 원및지원 ) ㅇ제 10 조 시행규칙에서염의규격설정 (Nacl 함량, 수분, 불용분, 입도, 색상과납, 카드뮴, 수은등은식품위생법에준함 ) 품질인증 ㅇ제18 조ㅇ제6조 수삼의인증을원하는자의품질인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 ) 품질인증 ( 대상품목과세부기준 : 해수부, 인증기관 : 지정한생산단체 ) ㅇ제 11 조 품질검사불합격품판매금지 65

75 구분 인삼산업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염관리법 ㅇ제5조 표준규격품의표시 표시기준 표시기준 수입 식품 ㅇ제22 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 한지리적표시 고려 용어 사용시 지리 적표시등록 ㅇ제 15 조 홍삼, 백삼, 태극삼의연근표시 ㅇ제22 조 고려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 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 시등록 ㅇ제 20 조 인삼류시장접근물량수입추천 ( 농림부장관 ) ㅇ시행규칙제19 조 수입시 인삼류 검사기관 의검사 ㅇ제 6 조 수산물, 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품의품질인증표시 ( 품질검사원장, 품질인증기관의장 ) ㅇ제9조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의지리적표시등록 ( 검사원 의지원 ) ㅇ제10 조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의 원산지표시 ( 수산물 원산지 표시업무처리요 령 : 해수부장관고시 ) ㅇ제31 조 수산물및수산가공품에대한검사결과표시 ㅇ제11 조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 시 (GMO 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요령 : 해수부고시 ) ㅇ제 14 조 지리, 원산지및 GMO 등허위표시금지 ㅇ제 31 조 : 검사결과의표시 ㅇ령제 12 조 품질검사기관의합격검사필인을표시 ㅇ제12 조 용도를 명시하여 염업조 합에신고 ㅇ제 13 조 수입신고당시사용용도외사용금지 ㅇ규칙제 16 조 재제조염, 식용가공염의경우수입신고서사본복지부장관에송부 66

76 구분인삼산업법수산물품질관리법염관리법 ㅇ제15 조 홍삼, 태극삼, 백삼의 연근 ㅇ제26 조 지정해역의 위생관리 별 구분제조, 연근표시 기준 HACCP 조사 점 확인 출입검사 검 ( 고시 해수부, 해역조사 ( 품질관리원, 인삼류검사 는 국립수산과학원, 기관 ) 생산 가공시설조사는 ㅇ제17 조 품질 검사원, 지방해양 출입수 백 홍 태극삼제조자, 수산청및시도 ) 수입자, 수입자는년근검 거검 사, 품질및포장등 검사, 사 농약, 이화학, 미생물검사실시 ( 자체또는인삼류검사 기관 ) 식품 위생 검사 기관 식품위생감시원 ㅇ제29 조 농림부장관, 시장 군수또는품질관리원장은필요시생산단체, 제조사, 수출자, 판매자등에대하여조사ㅇ제17 조ㅇ제8조 농림부장관이고시하는인삼류검사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자체검사업체 ( 품질관리원지정 ) ㅇ제29 조 수매 비축, 협약 및 수 출국의 요청에 의한 수 산물및수산가공품의검사 ( 품질검사원지원또는지정수산물검사기관 ) 품질인증기관지정 ( 품질검사원품질관리과 ) ㅇ제 30 조 수산물검사기관지정 ( 검사원장 ) ㅇ제10 조 국내염, 수입염은염업조항또는산자부지정기관의품질검사 지정품질검사기관에의한식용이아닌염에대한품질검사 ㅇ제 10 조 2 항 품질검사기관지정 ( 산업자원부 ) ㅇ염업조합법제 23 조 조합에서지도 67

77 구분인삼산업법수산물품질관리법염관리법 영업 의 허가 품목 HAC CP ㅇ제12 조 인삼류 ( 홍삼 백삼 태극 삼 ) 제조업 시장 군수에 신고 부산물을 원료로 하 여 농축인삼류 등을 신고할 경우 식품위생 법의규정에따라신고 한것으로간주 농축인삼류, 인삼분말 류, 농축홍삼류, 홍삼 분말류, 당침인삼, 가용 성 인삼성분 80% 이상 백삼제품, 가용성 홍삼 성분 80% 이상 홍삼제 품 ㅇ제19 조 어유 ( 간유 ), 냉동 냉장 : 부산시장또는시군구청장등록 선상수산물가공업 : 해 수부 ( 원양 ), 부산시장또는시군구청장등록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 : 시군구청장신고 ㅇ제25 조 위생관리기준적합시설및 HACCP 적용시설등록 ( 품질검사원장 ) ㅇ제46 조 품질규격,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 GMO 표시, 생산 제조가공시설및안전성조사등 ㅇ제 3 조 염전에서염제조, 천일식기계제법에의한결정체염의제조 ( 산자부장관허가 ) 시행령제 31 조의규정에따라시 도위임 에대한출입 조사 시료채취 ( 과학원, 품질검사원지원및시 도지사등 ) ㅇ천일염, 기계염, 부산물염, 가공염, 함수 ㅇ제23 조 협약, 수출상대국의요청에따른수출수산물, 수산가공품및국내수산물의생산 가공시설과거래전단계의 HACCP 고시 ( 해수부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ㅇ제 4 조 수산물품질관리심의위원회 행정ㅇ제31 조이하ㅇ제53 조이하ㅇ제23 조이하제재 68

78 표 30 계속 구분주세법먹는물관리법학교급식법ㅇ제1 조 주류에대한주세부과 목적 기준과규격 품질인증 표시기준 ㅇ제5조 식품위생법에저촉되는유해성분을함유하여서는아니됨 주류의규격설정 ( 종류별정의및알콜의함량규정 ) ㅇ령제2조 사용가능한첨가물료의종류 ( 대부분식품위생법에 서인정하는성분및첨가물을인용 ) ㅇ령제 3 조 주류원료의사용량 여과방법등규정 ㅇ제1 조 먹는물 수질관리 및 위 생관리를통한국민보건 상의위해방지 ㅇ제 5 조및수도법제 18 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 환경부령 ) ㅇ제 29 조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및그용기등에대한제조 보존 재질 회수 유통 표시기준및규격 ( 환경부장관고시 ) ㅇ제 1 조 학생의심신발달, 국민식생활개선 ㅇ제 5 조 급식시설설비기준 ㅇ제 6 조 급식의영양과관리기준 ㅇ제30 조ㅇ령제46 조및규칙제7조 먹는샘물 수처리제 제조자명칭및제조장위및정수기의용기나포치, 종류, 규격, 용량, 장의표시및제품명의주입일, 원료용주류및사용에표시기준 ( 환경부첨가물의명칭, 함량, 출고장관고시 ) 가격, 상품명 기타는식품위생법표시기준중에서국세청장이정함 수입식품 ㅇ제 18 조 먹는샘물의수입판매업등록 ( 시 도 ) 정수기수입판매업신고 ( 시 도 ) ㅇ제23 조 먹는샘물 수처리제또는 그 용기 수입신고 (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 청장 ) 69

79 구분주세법먹는물관리법학교급식법 출입수거검사 식품위생검사기관 ㅇ제 49 조및제 50 조 주류수량및알콜분, 기계 기구의검정 ㅇ제 52 조 세무공무원의질문 검사및처분 ㅇ제 5 조 시 도지사는먹는물에대한수질검사실시 ㅇ제34 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 입 검사 수거 ( 시 도 및유역환경청또는지방 환경청 ) ㅇ제 35 조 먹는물수질검사기관지정 ( 국립환경연구원 ) ㅇ제 7 조 교육감및교육장은학교급식전담직원확보 ㅇ령제 3 조의 2 교육감, 교육장및학교장은급식시설에대하여위생 안전점검실리 HAC CP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의한 HACCP 운영 식품 위생심의위원회 ㅇ령제10 조 급식에관한중요사항심의를위하여학교급식위원회설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에의거학교급 행정제재 ㅇ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ㅇ제 36 조, 제 38 조, 제 39 조, 제 40 조제 41 조 ~ 제 43 조 식시설로지정받은집단급식소에대한출입 검사및수거 ( 제17 조 ) 권한을시 도의교육감에재위임 8. 식품규제내용분석 식품규제는분석틀에서제시된바와같이 4종으로분류가가능하다. < 표 31> 에제시된식품분야규제분석내용을보면명령지시적사전규제는각종기준규격설정, 식품별표시제도, 업체의사전허가및신고, 위생및안전수칙규정등업체의경영활동을제한하는규제이다. 70

80 표 31. 식품안전규제의규제수단분류 구분 규제내용분류 명령 지시적 규제 투입기준규제 ( 사전적규제 ) 성과기준규제 ( 사후적규제 ) 각종기준및규격의설정 ( 식품등의제조시설, 성분, 원료, 제조과정, 분류방법, 포장과유통방법등에대하여세부적으로기준을설정하고이를강제함 ) 전문자격자고용, 기술, 기능, 보건위생, 안전관리교육등을의무화 입지제한 ( 단란주점및유흥주점의용도지역설정, 학교정화구역내제한등 ) 안전시설기준설정 위생안전확보목적정보제공등의무 ( 식품표시제도, HACCP 시설기준등 ) 기준규격( 식품첨가물허용기준등 ) 설정등 수거, 폐기, 회수를의무 ( 소비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유통기한이경과하거나불량한농산물, 식품등의사용 진열 판매 조리금지등 ) 각종기준이행여부검사시행 각종의소비자정보의제공강화 ( 식품등의성분, 효능, 성능, 유효기간, 유통기한의표시규제, 식품의원산지표시규제등 ) 일부식품접객업소의영업신고제 시장유인적규제 경제적부담의차등화방식규제 ( 각종부과금, 부담금등 ) 각종안전사고대비보험가입등의무화 ( 예 ) ( 학교식중독발생대비보험가입등 ) 규제준수율이높은우수업체에대한규제를자율규제로전환 ( 수입식품검사종류의간소화등 ) 주 :1) 성과기준규제의경우, 투입기준규제에서와같은세부적이고구체적인수단과방법이제시되지않고기업이나개인이최선이라고생각하는수단이나방법을찾도록한다는것에차이가있음. 2) 투입기준규제및성과기준규제양자의경우에결국시설이나상품의안전기준을정하는등의사전적규제방식을기본적으로사용하되, 현실적으로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사후적으로제재를가하는사후적규제의방식을원용하게됨. 71

81 반면에명령지시적사후규제는사전규제보다는규제시점이시판후로일부업체의영업신고, 수거폐기및리콜, 식품의각종표시및원산지표시등유통후사후적인관리규제들이나우리나라와같이영세업체가전식품업체의 85% 이상을점유하는실정에서는사후규제로의전환은식품안전을제고하기위해서는다소무리한시도인듯하다. OECD 에서적극권장하고있는시장유인적규제는주로사후관리에의한과징금처벌이대표적인규제로식품진흥기금으로조성되는과징금이좋은예이다. 규제정책의개혁차원에서일부명령지시적사전규제가사후규제로규제개혁되었으나식품안전과위생의특수성에입각하여볼때식품분야의규제는명령지시적사후규제나시장유인규제보다는명령지시적사전규제로의회기가바람직하다는것이다. 특히 WTO 출범이래국제식품교역이완전개방화되면서수입식품의개념이없어지고, 농업이나식품관련산업의진흥과육성보다는식품의안전성확보가식품분야의최대현안과제로대두되면서다른분야와는달리식품분야의규제정책은완화보다는강화되는방향으로의개혁이요구되고있다. 즉, 식품분야의규제합리화란질좋은규제생산으로우선소비자들에게식품안전을확보해주고더불어관련업체의경영에도움을줄수있는규제생산이되어야할것이다. 이런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명령지시적사후규제보다는명령지시적사전규제와시장유인적규제가바람직한것으로사료된다. 명령지시적사전규제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관련공무원들의전문화와관련조직체계의효율화가우선적으로달성되어야겠다. 72

82 9. 규제개선과식중독발생 가. 특별위생교육실시 국제행사개최에따른특별위생교육실시 (2002 년월드컵,2005 년부산 APEC 정상회담 ) 로인한식중독발생변화를분석였다. 특별위생교육실시에따른식중독발생이감소함을 [ 그림 5[ 로알수있다. 즉, 식품관련규제의강화가식중독발생감소에일정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림 5. 특별위생교육실시에따른식중독발생추이 특별위생교육실시 (2002) 특별위생교육실시 (2005) 인력 예산 1 인당 G D P 1 0 만명당발생환자수 1 0 만명당발생건수 주 :2002 년도는한일월드컵개최,2005 년도는부산 APEC 정상회담개최에따른특별위생교육실시임. 규제강화외에식품관련예산, 인력등인프라와 1 인당 GDP 를함께분석하 여본결과특별위생교육실시외에는각변수들의영향력은의미없는것으로나 타나중회귀분석결과를제시하지않았다. 73

83 나. 규제강화 연도별규제강화및완화건수와식중독발생건수, 환자수의연관성을꺽은선그래프로표시한내용이 [ 그림 6] 에제시되어있다. 규제강화와식중독발생환자수와는큰관련이없어보이나발생건수와는미미하나마연관성이있음을알수있다. 그림 6. 규제강화및완화건수에따른식중독발생현황 식중독발생건수식중독발생환자수인구 1 0 만명당식중독발생환자수규제완화건수규제강화건수 74

84 Ⅶ. 고찰 1. 식품위생규제분석 식품분야규제합리화를위하여 OECD 등에서권고하는사후적이며시장유인적인규제로전환하기위하여우선기존등록규제의성격을 4개범주혹은 3개범주 ( 시장유인적규제의사전사후규제통합 ) 로분류하고, 규제의성격에따라각 4개범주중어느범주에속하는것이타당한지를분석하기위한목적으로구성된분석틀에의해규제를분석하였다. 식품분야의존치규제를대상으로분석틀에의한규제특성분석을실시한결과식품분야의규제들은대부분명령지시적인사전규제가대다수인것으로파악되었고, 지난 5년간폐지된 100 건의규제도대부분명령지시적사전규제로유형별로는 기준설정, 금지, 검사 등이었다. 2. 식품규제발전방향 최근정부는규제총량제를천명하고있다. 즉, 규제강화가필요한사회규제분야이라도규제총량제차원에서규제강화와완화정책을균형있게실시하고자하는것으로이같은규제개혁의흐름에비추어우리나라식품분야규제정책의발전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세계적인사회규제강화추세에따라식품안전규제를강화해야한다는일반적인논의가팽배하고있으나사안에따라서는반드시옳은것은아니다. 전반적으로경제규제는완화하고사회규제는강화되고있는현상이일반적인추세임에는틀림없으나이러한논리에따라우리나라는물론이고선진국에서도전반적인사회적규제가양산되고있다.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