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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장 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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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절동시다발적자유무역협정 (FTA) 추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 개관 우리나라는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으로대표되는다자무역체제를가장잘이용한모범적인사례로평가된다. 1967년 GATT에가입한이래 30여년간수출주도형경제성장전략을추구하여이른바한강의기적으로불리는압축성장을지속해왔다. 이과정에서우리는다자무역체제에크게의존하였으며, 지역무역협정에는큰관심을두지않았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 1997년외환위기로촉발된경제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과거의대외경제정책전반에대한재검토가이루어졌다. 그결과 FTA에눈을돌리는계기가마련되었다. 1998년 11월칠레와최초로 FTA를논의하면서시작된우리나라의 FTA 정책은태동기를지나본격적인단계에진입하였다. 특히참여정부가출범한 2003년부터는동시다발적으로 FTA를추진하여일본,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제 1 절 _ 동시다발적자유무역협정 (FTA) 추진 151

4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우리나라의동시다발적 FTA 추진현황 (2006 년 5 월현재 ) ciation) 을비롯한여러나라와 FTA를논의하기에이르렀다. 그결과 2004년 4월에는칠레와의 FTA가발효되었고, 2004년 11월에는싱가포르, 2005년 7월에는 EFTA와 FTA를실질적으로타결하는성과를거두었다. 탄력을받기시작한 FTA 추진전략은 2005년본궤도에올라 ASEAN, 캐나다등 20여개국과 FTA 협상또는협상전논의를진행하고있다. 특히 2005년에는 ASEAN 등경제규모가큰주요교역상대국과캐나다등교두보국가와의 FTA 협상, 그리고인도등잠재협상대상국과의협상전논의에서상당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 2005년의본격적 FTA 추진성과에힘입어 2006년상반기에는한 ASEAN 상품무역협정을타결하고한 미 FTA, 한국 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국 멕시코전략적경제보완협정 (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을위한협상을개시하였다. 한편일본과는 2003년 12월부터 6차례협상을가졌으나, 일본이농산물분야에서지나치게낮은양허수준 ( 무역량기준 50%) 을제시하여, 차기협상일정을확정짓지못하고 2004 년 11월이래협상이중단된상태이다. 향후일본과는협상시한보다는내용을중시하는 년외교백서

5 주요국 RTA 1) 추진현황 (2006 년 3 월 현재 ) 한국일본중국 ASEAN 싱가포르 인도미국캐나다멕시코칠레 EU EFTA 호주뉴질랜드 높은수준의포괄적인 FTA 추진이라는우리의기존입장을견지하며, 일본이농수산물시장개방에서성의있는제안을해올경우협상재개여부를검토할예정이다. 2. FTA 협상타결및이행 체결대상국 수타결 수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1) 한국 칠레 FTA 의차질없는이행 2004 년 4 월 1 일발효한한국 칠레 FTA 의효과적인이행을위해 2005 년 6 월 3 일양국통 상장관을수석대표로제 2 차자유무역위원회 (FTC: Free Trade Commission) 가제주에서개 1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은역내무관세및역외공동관세를내용으로하는관세동맹과역내무관세만규정한자유무역지대의두가지형태가있다. 자유무역지대의설립협정인자유무역협정 (FTA) 은지역무역협정의한종류로, 발효중인지역협정의대부분을차지한다. 현재체결되는지역무역협정은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협력등으로범위가넓어지고, WTO 규범보다한층더발전된형태를보여관세철폐중심의전통적인지역협정과현저한차이를보이고있다. 제 1 절 _ 동시다발적자유무역협정 (FTA) 추진 153

6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최되어 FTA의성과를점검하고향후발전방향을논의하는한편, 협정의부분별산하위원회를개최하여 FTA의분야별이행을점검하였다. 발효후 2년간양국교역량을살펴보면발효 1년차 48.8%, 2년차 33.6% 증가하여 FTA 체결의경제적효과가가시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2) 한국 싱가포르 FTA 서명및발효 우리나라와싱가포르는 2004년 1월부터 FTA 협상을시작하여 2005년 8월최종확정된협정문에양국서명을마쳤다. 이에따라한국 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발효되었다. 한국 싱가포르 FTA는상품분야관세철폐외에서비스, 투자, 상호인정협정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등다양한분야에걸친무역확대와원활화방안을포함하는포괄적 FTA이다. 한국 싱가포르 FTA 양허안에따르면싱가포르는모든상품에대하여발효즉시관세를철폐하기로했으며, 우리나라는품목수기준 91.6% 에대한관세를최대 10년내에철폐하기로하였다. 서비스와투자에서는일부유보한분야를제외하고원칙적으로자유화를약속하는네거티브방식 (Negative Listing) 을채택함으로써 WTO 한국 싱가포르 FTA 정식서명식 (2005 년 8 월 4 일, 서울 ) Made in Korea 로표기된개성공단생산제품 년외교백서

7 수준이상의포괄적이고구체적인자유화에합의하였다. 특히개성공단등북한경제특구생산제품에도우리나라생산제품에부여하는것과동일한특혜관세를부여하기로했다. 이는한 EFTA FTA와한 ASEAN FTA 등후속 FTA에도특혜관세를반영하는선례가되어개성공단생산제품의해외판로를확보하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한국 싱가포르 FTA를통해우리기업이싱가포르를전진기지삼아한 ASEAN FTA와전략적인연계를통하여매력적인수출시장인동남아시장을적극적으로개척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3) 한 EFTA FTA 협상타결및서명서유럽강소국 ( 强小國, 규모는작지만경제적으로부유하고강한나라 ) 인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구성된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과의 FTA 체결을위한공식협상이 2005년 1월제네바에서시작되어 2005년 7월타결되었으며, 2005년 12 월 15일홍콩에서양측통상장관이정식서명하였다. 현재발효를위한국내절차가진행중이다. 한 EFTA FTA는상품및서비스외에도금융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등을포함하는포괄적 FTA이다. 우리는상품분야에서 EFTA에대해 99.1% 의상품을양허하고, 86.3% 의상품을협정발효즉시관세철폐하기로하였다. EFTA는일부기본농산물을제외한우리의전품목에대하여협정발효즉시모든관세를철폐하기로하였다. 특히한국 싱가포르 FTA에이어한 EFTA FTA에서도개성공단생산제품에한국산과동일한특혜관세를부여하기로합의하였다. 한 EFTA FTA는동북아권과유럽권간최초의 FTA로서양측간상호보완적인산업구조때문에양측모두에게호혜적인경제효과를가져다줄것으로기대된다. 우리기업의 EFTA 시장진출뿐만아니라동일경제권인 EU 시장진출여건도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따르면 FTA 발효시양측간교역규모가약 14억달러증가할것으로추정되었다.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제 1 절 _ 동시다발적자유무역협정 (FTA) 추진 155

8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3. 본격적인동시다발적협상진행 1) 한 미 FTA 협상개시및진행 2005 년 2~4 월중양국정부실무자급 3 차 례의실무점검회의와 2005 년중 6 차례의 양국통상장관회담을통해한 미 FTA 추 진타당성검토와주요쟁점에대한논의가 있었다. 이러한노력끝에한 미 FTA 추진 필요성에대한양국간공감대가형성되어, 한 미양국은 2006 년 2 월 3 일한 미 FTA 협상을출범시키기로공식합의하였다. 공식협상을대비한비공식사전준비협의가 3 월 6 일서울, 4 월 17~18 일미국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협의결과양측은 2006 년중 5 차례협상일정 (6, 7, 9, 10, 12 월 ) 17 개의 협상분과구성 한 미 FTA 의공식영문명칭 (KORUS FTA) 문서공개원칙 ( 최종합의문 은타결즉시공개하고, 협상중생산문서는발효후 3 년간대외비공개로취급 ) 을타결하였다. 한 미 FTA 협상을준비하기위해외교통상부내한 미 FTA 기획단이설치되었으며, 24 개부처가참여한총 150 여명의정부대표단이구성되어협상을준비하고있다. 한 미 FTA 추진및점검체계도구축되어추진상황점검, 협상쟁점조정, 국내보완대책 검토등을위한한 미 FTA 관련대외경제장관회의가격주단위로운영되고있다. 또한 각부처별한 미 FTA 대책반 (T/F) 이마련되어관련부처간유기적협조와정보공유체계 를구축하고있다. 한 미 FTA 체결을위한공식협상개시발표 (2006 년 2 월 3 일, 워싱턴 ) 한 미 FTA 가국익을최대화하는방향으로타결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의지지가필수적이다. 국민과괴리된협상은결코바람직하지않다. 이러한이 년외교백서

9 유로외교통상부는 2006년 2월 27일공문과 3월 9일관보게재를통해한 미 FTA에관한일반국민및이해단체의의견제출을요청하였다. 2006년 5월현재정부의전부처로 190 여개의민간의견이수렴되었고, 이를협상준비에반영해나가고있다. 우리정부는협상타결을위해최대한노력하되, 지킬부분은반드시지킨다는입장아래협상을추진하고있다. 양국모두수용가능한이익의균형이도출되게협상을진행하여, 분야별경쟁력수준과개방파급효과등을감안하여전략적으로대응해나갈것이다. 한 미 FTA 외 돋 기 교 보 1. 한 미 FTA의필요성 Globalization에대한적극적인대응 전세계적개혁, 개방추세및세계경제의블록화심화에대응할필요성이증가 세계경제에서의우리위치에대한도전증가 대외의존도가 70% 를넘는우리로서는개방화추세에적극동참하지않을경우국가간경쟁에서탈락할수있으며, 특히최근중국, 인도등후발국의급부상으로현재의상태의유지조차어려운실정 우리나라의국민소득은 1995년이후계속 1만달러정체중 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증가하는데소요된시간 - 일본 6년, 싱가포르 5년, 홍콩 6년, 덴마크 9년 미국의수입시장은일본, 중국, ASEAN을합친것보다큰 1.7 조달러이나, 최근우리의대미시장점유율은계속감소중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한 중 일의미국시장점유율변화추이 주요국의세계시장점유율 단위 (%) 1995년 2005년 단위 (%) EU 국가간거래 제외 (2004 년기준 ) 한 국 0 일 본중 국미 국 E U 중 국일 본캐나다 제 1 절 _ 동시다발적자유무역협정 (FTA) 추진 157

10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한 미 FTA, 우리경제의생존과업그레이드를위한필수선택 60 년대이후개방과경쟁을통해이루어낸한강의기적에안주하지않고, 한단계도약하여선진국진입을위한경제체질개선및경제시스템의업그레이드가필수 - 한 미 FTA 추진결정은우리경제 사회시스템전반을선진화시키고경쟁력을높이는계기로활용하기위한전략적선택 한 미 FTA 는누구의압력이아니라정부가주도적으로도출해낸전략 당초미국은한 미 FTA 추진에소극적인입장이었으나, 우리가미국의회 업계등을설득하여한 미 FTA 추진에우호적분위기를조성 한 미 FTA를통해동북아역학관계에서유리한고지를선점함으로써전반적한 미관계의강화를위한계기를마련 2. 한 미 FTA 의기대효과 주요연구기관의분석에따르면한 미 FTA 체결시국민소득, 후생수준, 교역, 생산, 고용확대등전부문에서상당한경제적이득예상 또한단순한수치로환산할수없는보이지않는효과예상 세계최대미국시장의안정적확보및통상마찰완화 우리경제 사회시스템전반을업그레이드하여국가경쟁력을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확충 기술인력교류확대와첨단 R&D 센터유치등을통해산업구조의고도화를촉진, 미국의원천기술과우리나라의생산기술간시너지효과를유발 현재우리경제는저출산 고령화에따라잠재성장률이둔화되는추세 서비스시장개방, 안보리스크완화, 대외신인도제고등으로외국인투자증대에기여 식료품등서민가계복지에직결되는물가를하락시키고, 서비스의질을개선함으로써국민의삶의질향상 우리식료품가격은세계적으로높은수준 : 쇠고기 1위, 감자 2위, 사과 3위 년외교백서

11 2) 한 ASEAN FTA 협상진행및기본협정타결 2005년 12월 13일말레이시아콸라룸푸르에서개최된한 ASEAN 정상회의에서우리나라와 ASEAN 10개국정상간에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이정식서명되었다. 이에앞서 2005년 12월 9일한 ASEAN 통상장관간에분쟁해결제도협정이체결되고, FTA 협상의핵심인상품 한 ASEAN FTA 상품무역협정타결 (2006 년 5 월 16 일, 마닐라 ) 무역협정의본문과상품자유화방식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일본, 중국등아시아주요국가들에비해한발늦게 ASEAN과의 FTA 추진경쟁대열에참여하였지만 2004년 3월개시이후 5개월만에 FTA 공동연구를완료하고, 2005년 2월제1차협상을시작하여 10개월만에기본협정, 상품자유화방식, 분쟁해결절차협정등한 ASEAN FTA의핵심사항에대한합의를이뤄냈다. 만 2년이채안되는단시일내에후발주자로서의약점을일거에만회하고, 향후한 ASEAN FTA 최종타결을위한중요한전기를마련한것이다. 2006년 4월제11차협상에서는상품무역협정의잔여부분인품목별양허표, 원산지규정에대한협상을마무리하여상품무역협정을타결하였다. 이제금년중서비스 투자협정문을체결하면한 ASEAN FTA는완결된다. ASEAN과의 FTA협상에서거둔성과는참여정부가의욕적으로추진해온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의핵심전략이투영된본격적인결실이라는점에서의의가크다. 또한미국, 일본, EU 등의거대경제권과 BRICs등신흥시장권과의 FTA 추진도탄력을받게될것이라는점에서정책적의의가있다. 한 ASEAN FTA는지금까지체결한 FTA 중가장큰규모의경제력과무역량을가진경제권과의 FTA이다. ASEAN은인구 5억의잠재력을가진신흥시장으로, 우리의제5위수출시장인데다가상당수 ASEAN 회원국이고관세를유지하고있다. 따라서한 ASEAN FTA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제 1 절 _ 동시다발적자유무역협정 (FTA) 추진 159

12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가발효되면우리의대ASEAN 수출은중장기적으로약 100억달러증가하고, 대ASEAN 무역흑자는약 60억달러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한 ASEAN FTA를통해동아시아경제통합의중심축 (hub) 으로부상할수있는중요한계기를마련했다. 한 ASEAN FTA를매개삼아우리나라를중심으로동북아시장과동남아시장을하나로연결하면, 이는장래에동아시아공동체로발전해나가는토대가될것이다. 아울러우리정부는 ASEAN과개성공단생산제품에대한 FTA 특혜관세부여원칙에합의하였다. 싱가포르, EFTA에이어세번째로개성공단생산제품에대한특혜관세를인정받은것역시간과할수없는성과이다. 3) 한국 캐나다 FTA 협상개시및진행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인캐나다와의 FTA 체결은북미시장진출의전초기지로활용될수있다는측면을감안, 정부는 2004년 5월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캐나다와 FTA 체결을단기과제로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이후 2004년 11월 APEC 정상회의를계기로개최된한국 캐나다정상회담및통상장관회담에 제 2 차한국 캐나다 FTA 협상 (2005 년 9 월 27~30 일, 서울 ) 서양국간 FTA 추진타당성에대한정부당국간예비협의를추진하기로합의하면서 FTA 체결을위한첫발을내디뎠다. 이에따라 2005년 7월양국통상장관은 DDA 소규모각료회의를계기로다롄에서개최된한국 캐나다통상장관회담에서한국 캐나다 FTA 협상공식출범에합의하였다. 2006년 4월오타와에서개최된제5차협상에서양국은상품양허안및서비스유보안을교 년외교백서

13 환하면서본격적인협상단계에접어들었다. 한국 캐나다 FTA 체결시경쟁력있는우리제조업과캐나다의풍부한천연자원등상호보완적인산업구조를토대로상호실리적인교역관계가한층발전될것으로기대된다. 정부는협상과정에서우리산업의민감성을고려하되, 가능한범위내에서높은수준의자유화를추진해나갈예정이다. 4. FTA 공동연구진행및완료 1) 한국 멕시코공동연구완료및 SECA 추진 2005년 9월 9일노무현대통령의멕시코방문시양국정상은양국간에전략적경제보완협정 (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양측은 2005년 11월 SECA 협상개시를위한사전준비회의를개최하여, 2006년초공식협상개시와협상진행의기본틀에대하여합의하였다. 2006년 2월제1차협상, 2006년 4월제2차협상을각각서울과멕시코에서개최하여협정문안에대한협의를진행하고있다. 멕시코와의 SECA 추진은 FTA 미체결국인멕시코에서우리기업이겪는불이익을해소하고중남미진출의 교두보를확보하는등미주시장진출여건을개선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제 1 차한국 멕시코 SECA 협상 (2006 년 2 월 7~9 일, 서울 )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제 1 절 _ 동시다발적자유무역협정 (FTA) 추진 161

14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2) 한국 인도 CEPA 공동연구완료및협상추진 2004년 10월노무현대통령의인도국빈방문을계기로개최된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은한국 인도공동연구그룹 ( JSG: Joint Study Group) 출범을합의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타당성을비롯하여양국간경제유대관계의확대를통한전략적동반자관계구축방안을검토하기로합의하였다. 2005년 1월부터총 4차례의 JSG 회의가개최된결과 2006년 1월 CEPA 협상추진을양국정부에건의하는공동연구보고서가채택되었다. 이보고서는양국경제정책의유사성과교역및경제구조의보완성을감안할때, 포괄적이고미래지향적인양국경제관계의새로운제도적틀로서 CEPA가필요하다는내용을담고있다. 이를바탕으로상품및서비스교역, 무역원활화조치, 투자촉진, 경제협력, 그밖에양국이합의하는분야를포함하는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 CEPA 추진을양국정부에건의하였다. 이에따라 2006년 2월양국정상은 CEPA 협상개시를선언하였으며현재까지 1차 (2006년 3월 ), 2차(2006년 5월 ) 협상이개최되었다. 3) 한 MERCOSUR 2) 무역협정공동연구개시 노무현대통령이 2004 년 11 월남미방문시에브라질, 아르헨티나정상과한 MERCO- SUR 무역협정 (TA: Trade Agreement) 3) 공동연구를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우리나라와 MERCOSUR 는 2005 년중두차례의공동연구에이어 2006 년 3 월제 3 차회의 2 MERCOSUR(Mercado Común del Sur) 는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2006년 7월가입 ) 등남미 5개국이역내관세철폐및대외공동관세설정을목표로설립한자유무역지대이다. 3 무역협정 (TA) 은교역확대를위해둘이상의국가가체결하는협정을포괄적으로지칭하는용어로, 자유무역협정 (FTA) 이나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등구체적인형태를전제하지않은것이다 년외교백서

15 를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개최하여논의를진행하였으며, 향후한차례더공동연구를개최하여양측정부에제출할최종보고서를채택할예정이다. 우리가중남미최대의경제통합체인 MERCOSUR와 FTA를체결할경우, 인구 2억 2천만명의떠오르는거대신흥시장으로의진출기반을마련하게된다. 아울러관세장벽제거를통한공산품수출증대와안정적인원자재수입선을확보하고, 나아가심화되는미주지역경제통합추세에적극대응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5. 기타 FTA 여건조성 : 중국, 한 중 일 우리정부는 FTA의경제적 정치적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으며, 이에 FTA 추진에대한상대국가의태도등을감안하여신중하고점진적으로접근하면서 FTA 추진을위한여건조성에주력하고있다. 우리의최대교역대상국으로부상한중국과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를계기로개최된한 중통상장관회담에서정부간 FTA 추진논의에앞서 2005년부터 2년간민간연구기관에서공동연구를실시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 2005년 7월과 11월, 2006 년 3월에우리나라대외경제연구원과중국의국무원발전연구중심간의워크숍이개최되었다. 아울러한 중 일 FTA 추진과관련해서는 2002년 11월 ASEAN+3을계기로개최된한 중 일정상회의에서 2003년부터 3년동안 3국민간연구기관 4) 이 FTA 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합의하여이후민간공동연구가꾸준히진행되고있다.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4 한국의대외경제연구원 (KIEP), 중국의국무원발전연구중심 (DRC), 일본의총합연구개발기구 (NIRA) 제 1 절 _ 동시다발적자유무역협정 (FTA) 추진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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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절부당수입규제조치해결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 WTO 분쟁해결절차의적극적활용 WTO 분쟁해결제도는무역상대국의 WTO 협정위반으로우리기업이해외영업에서애로를겪을때이를해결하기위해우리나라가적극활용하고있는정책수단중하나이다. 2005년까지우리나라와관련된분쟁은총 23건이었다. 우리는미국, EU, 일본에대해 12 건을제소하였고, 미국, EU, 인도네시아등으로부터 11건을제소당했다. 그중패널, 상소기구판정이내려진 14건의분쟁에서 10승 4패를거두면서승률 71.4% 를달성하였다. 2005년에는총 6건의분쟁이있었다. 미국 D램상계관세분쟁에서상소기구가패널의판정을번복하여패소한것을제외하고는, EU 조선보조금제소 피제소분쟁, EU D램상계관세분쟁, 인도네시아제지반덤핑분쟁등 4건에서승소또는부분승소판정을받았다. 일본김수입쿼터분쟁역시패널보고서배포시한을며칠앞둔 2006년 1월 20일양자합의로타결되어사실상승소하였다.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제 2 절 _ 부당수입규제조치해결 165

18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이 6건의분쟁가운데 EU 조선보조금분쟁과인도네시아제지반덤핑분쟁은우리가각각제소를당한경우이다. WTO 에서제소국의승률이보통90% 인점에비추어볼때, 이들분쟁에서승소한것은이례적인성과로평가된다. 1999년이후 EU와의최 우리나라관련무역분쟁승 패소결과 분쟁 건수 ( 패널 상소보고서채택기준 ) 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승 소 패 소 대통상현안이었던조선분쟁은피제소및제소분쟁모두승소하였다. 이로서우리조선업계는 EU, 일본등여타경쟁상대국의보조금시비에서벗어나게되었다. 그결과수주기준세계 1위의시장점유율을계속유지해나갈수있는기반을확고히하였다. 인도네시아제지반덤핑분쟁은반덤핑분야에서우리가처음으로제소당한경우이다. 그러나패널은우리무역위원회의인도네시아산제지에대한덤핑판정이일부절차적인사안을제외하고는 WTO 반덤핑협정에위배되지않는다고판정하였다. 이는우리무역위원회의대외신인도가제고되는계기가되었다. 일본김수입쿼터분쟁은우리나라와일본간의첫번째 WTO 분쟁이었다. 이분쟁에서일본의패소가가시화되자일본정부는향후 10년간김수입쿼터물량을 1200만속 (2004년물량의 5배. 1속 =100장 ) 으로증량하기로약속했다. 이제우리기업이일본으로김을수출하고싶어도할당량이부족해수출하지못하던상황은더이상발생하지않을전망이다. 이와함께우리어민의이익도크게증대할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미국하이닉스 D램상계관세분쟁에서는패소하였으나, 하이닉스가패널승소판정 (2004년 11월 ) 이후약 7개월의기간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조기정상화를가속화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년외교백서

19 WTO 분쟁해결기구활용현황및성과 (1995~2005 년 ) (2005년 12월 31일기준 ) 상대국 분쟁명 성과 패널 / 상소단계에서해결 일본 일본김수입쿼터분쟁 진행 E U Hynix DRAM 상계관세분쟁 조선보조금분쟁 (EU 의 TDM 제도 ) 부분승소 승소 제소 9건 (7건승소 ) 피제소 6건 (3건승소 ) Hynix DRAM 상계관세분쟁 상소심패소 ( 패널승소 ) 철강세이프가드분쟁 승소 Byrd 수정법안분쟁 승소 미국 탄소강관세이프가드분쟁 승소 스테인리스반덤핑분쟁 승소 DRAM 반덤핑분쟁 승소 인도네시아 제지반덤핑분쟁 승소 E U 조선보조금분쟁 승소 미국 신공항건설공단정부조달분쟁 승소 미국, 호주 쇠고기수입규제분쟁 패소 E U 혼합분유세이프가드분쟁 패소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EU, 미국주세분쟁패소 양자협의단계에서해결 제소 3건 E U 조선보조금분쟁 (TDM 이외의조치 ) 필리핀 합성섬유반덤핑 미국 컬러TV 반덤핑 피제소 5건 E U 캐나다 미국 통신장비조달제도먹는샘물수입제도식품유통기한농산물검사 / 검역 (2건) 제 2 절 _ 부당수입규제조치해결 167

20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WTO 분쟁해결절차도 외 돋 기 교 보 협의요청국 협의단계 WTO 사무총장의주선, 조정, 중개 ( 협의요청 ) (10 일내입장표명 ) 협의개시 패널설치요청 대상국 : 협의요청후 30 일내 : 협의요청후 60 일내합의되지않을경우 패널단계 DSB : 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DSB의패널설치 패널위원구성 패널심리 : 첫 DSB 회의에서만장일치로부결되지않는한 2번째회의에서설치 : 패널설치후 20 일이내분쟁당사자간위원선정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사무총장이임명 패널, 당사국에잠정보고서및최종보고서배포 패널최종보고서 WTO 회원국회람 DSB 단계 DSB 의패널보고서채택 ( 보고서 WTO 회원국회람후 60 일내 ) ( 비상소시 ) ( 상소시 ) 상소기구단계 상소기구결정 ( 상소의사통보후 60 일이내, 90 일까지연장가능 ) DSB 의상소기구보고서채택 (30 일내 ) 채택된보고서이행 (15 개월이내 ) 이행여부에대한이행패널절차 불이행시당사국간보상협상 보상협상실패시 DSB 의보복조치승인 ( 합리적이행기간종료후 60 일내 ) 년외교백서

21 2. 제 3 자참여분쟁 우리정부는우리의이익이직접침해되지는않았으나실질적인이해관계에있는타국의분쟁에제3자로참여하여통상이익을보호하고있다. 2005년에는미국-EU간에어버스-보잉항공기분쟁, EU-미국간관세규정분쟁, 미국-EU 간제로잉 (Zeroing) 분쟁, 미국 -일본간제로잉분쟁, 미국 -EU간철강등에대한상계관세분쟁 (21조 5항이행패널 ) 에제3자로참여하였다 ( 피제소국-제소국 ).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제 2 절 _ 부당수입규제조치해결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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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3 절 년 DDA 협상 1) 경과 WTO 도하개발어젠다 (DDA) 협상참여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2005년 DDA 협상은제네바에서개최되는각분야별실무협상과함께 2개월마다개최된소규모각료회의 2) 를통해서진행되었다. 1월말다보스각료회의계기소규모각료회의에서는 12월홍콩각료회의에서달성할목표를논의하였다. 그결과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서비스, 규범및무역원활화, 개발등 5개분야에서실질적이고균형적인성과를달성한다는원칙에합의하였다. 1 도하개발어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2001 년 11월도하각료선언을통해 2002년부터세계무역기구 (WTO) 에서진행되고있는다자간무역협상을지칭한다. 2 소규모각료회의는각료들을직접개입시켜정치적활력을불어넣고주요협상쟁점의돌파구를마련하자는취지로전체 148 개 WTO 회원국중 20~30개주요국가통상장관이초청되어개최되었다. 제 3 절 _ WTO 도하개발어젠다 (DDA) 협상참여 171

24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그러나농업분야의기술적이슈가협상진전의발목 을잡았으며, 이는여타분야에도영향을끼쳤다. 결국 11 월초제네바각료급그린룸회의에서는당초 홍콩각료회의에서목표했던농업, NAMA 의협상세부 원칙에합의하기어렵다는결론을내렸다. 무리하게이 를달성하려다가는홍콩각료회의를또다시실패로만 들수있다는공감대가형성되면서, 결국전체 DDA 협 상의목표수준은그대로유지하면서홍콩각료회의의 목표를다소하향조정하기로합의하였다. 12 월 13~18 일간홍콩에서개최된제 6 차 WTO 각료회 의에서는개발분야에초점을맞추어면화보조금에대 한특별합의,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을부여하는구체적이행시기와품목범위합의, 무역을위한원조합의등개발 패키지를이끌어냈다. 또한농업협상과관련해서농산물수출보조금철폐시한을 2013 년 으로합의하였고, 7 월패키지이후의진전상황을확인하고, 향후협상작업일정을명시 하는등추후협상가속화의토대를마련하였다. 제 6 차 WTO 각료회의에참석한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2005 년 12 월 14 일, 홍콩 ) 2. 분야별협상동향 1) 농업 DDA 농업협상은농산물수출국과수입국이첨예하게대립한가운데 3 대목표를중심 으로논의가진행되었다 년외교백서

25 시장접근의실질적개선 수출보조의단계적폐지를목표로한감축 국내보조의실질적감축 2005년 12월개최된제6차홍콩각료회의에서는당초목표했던농업협상의세부원칙 (modalities) 합의에는이르지못했다. 그러나선진국의농업수출보조금을 2013년까지철폐하기로합의하였고, 농업보조금과관세감축을위한구간수등지난해기본골격합의이후의진전사항을각료선언의형태로공식화하면서내년협상가속화의토대를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도 APEC 정상회의의장국으로 2010년까지선진국의농업수출보조금 철폐를촉구하는특별성명문채택을주도하였다. 이성명문은홍콩각료회의의가장큰성과물인농업수출보조금철폐시한합의에결정적으로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농산물순수입국인우리나라는시장개방에따르는국내농업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 DDA 농업협상에서신축성확보에주력하고있다. 관세감축률, 민감품목등향후주요쟁점사항에우리입장을반영하기위해농산물수입그룹인 G-10, 특별품목그룹인 G-33 등과의공조를강화하고있다.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2) 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3) 2005년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협상에서는관세감축공식, 양허품목처리, 분야별자유화, 비관세장벽등이이슈로떠올랐다. 2005년 12월개최된제6차홍콩각료회의는 NAMA 협상의세부원칙 (modalities) 합의에는이르지못하였다. 그러나 7월기본골격이후진전상황을확인하여각료선언문으로공식화하였고, 2006년의세부계획에합의하여향후협상가속화의토대를마련하였다. 3 모든비농산물 ( 공산품, 임산물, 수산물 ) 에대하여관세정점, 고관세, 관세누진등의관세장벽과비관세장벽의감축또는철폐를위한포괄적논의가진행되고있다. 선진국과우리나라는비교적높은관세를매기고있는개발도상국의관세인하를촉구하고있다. 그러나개발도상국은자국이경쟁력을갖고있는품목분야 ( 주로선진국이관세정점을가지고있는품목 ) 에서는선진국의무역장벽철폐를요구하면서, 동시에관세인하폭및이행기간등에서개발도상국우대를확보하기위해안간힘을쏟고있다. 제 3 절 _ WTO 도하개발어젠다 (DDA) 협상참여 173

26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수출이 GDP의 40% 를웃도는우리나라는, 특히개발도상국의높은관세를낮추어수출기업에유리한환경을만들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우리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 높은수준의자유화를추구하는 Ambitious Friends 그룹과공조하여분야별자유화와비관세장벽철폐협상에주력하고있다. 3) 서비스 서비스협상은법률, 교육, 의료서비스등 12개분야 155개세부업종을대상으로한다. 세부업종에대하여각국은시장개방요청서와시장개방양허안을교환한뒤협상을거쳐각국의시장개방내용을확정하게된다. 이러한구속력이없는양자적인협상방식의근본적한계와일부회원국의농업협상의부정적연계 (negative linkage) 전략때문에서비스협상이별다른진전을보이지못하고있다. 2005년 12월개최된홍콩각료회의에서는부진한협상을진전시키기위해관심국가들이동시집단적으로협상하는복수적요청 / 양허협상을도입하는데합의하였다. 서비스산업은우리경제를이끌어갈선도산업이다. 특히제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서도중요하다. 우리경제의경쟁력강화와기업의해외진출을위해서비스협상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있다. 4) 여타협상분야 여타협상분야로는규범, 무역원활화, 개발 이행, 지적재산권, 환경등이있다. 규범분야에서는반덤핑협정, 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 지역협정과관련한 GATT 및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조항들의명료화와개선을위해논의가진행중이다. 반덤핑분야에서우리나라는일본, 스위스, 홍콩등과함께프렌즈 (Friends) 그룹을형성하였다. 이들그룹과함께반덤핑조치의남용을억제하기위해현행협정의실질적인개 년외교백서

27 정을요구하고있다. 반면미국은협정의개정을최소화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며협상에소극적으로임하고있다. 무역원활화분야에서는무역을촉진하기위해통관절차개선방안을협상한다. 이를위해 GATT 규정 (5조, 8조, 10조) 의명확화와개선을두고논의가진행되고있다. 우리나라는미국, 일본, EC, 캐나다, 호주, 스위스등선진국과함께콜로라도그룹을형성하여, GATT 5, 8, 10조항의개선과명확화를위한협정개정논의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다. 개발 이행분야에서는개발도상국이제출한총 88개의협정별제안을중심으로, WTO 협정상의개발도상국우대조항의내용과효력을강화하기위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아울러현행 WTO 협정을이행하는과정에서제기된문제점을검토하고이를충실히이행하는방안도논의중이다. 홍콩각료회의에서는개발도상국우대조항관련협정별제안중최빈개발도상국이제출한 5개제안을합의하였다. 특히선진국과참여의사를밝힌개발도상국들이최빈개발도상국의최소 97% 의품목에대하여 2008년까지또는협상결과이행전에무관세, 무쿼터시장접근혜택을제공하기로하였다. 이는홍콩각료회의에서거둔성과가운데하나이다. 지적재산권분야에서는지리적표시제 (GI: Geographical Indication) 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다. 지리적표시제는상품의품질, 명성등이특정지리적근원에서비롯하는경우, 생산지를알려생산자와소비자를보호하는제도이다. 이제도관련논의역시구대륙국가 (EC 등) 와신대륙국가 ( 미국, 호주등 ) 가팽팽히대립하여별다른진전이없다. 구대륙국가는기존의포도주및증류주에대한특별보호를모든품목으로확대하고이를구속적인다자등록처설립을통해보호하자고주장하지만신대륙은이에반대한다. 환경협상에서는 WTO 규범과다자간환경협정 (MEAs: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 상의특정무역의무 (STO: Specific Trade Obligation) 간의관계문제, 환경상품및환경서비스의자유화문제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특히 2005년에는환경상품자유화를위한환경상품정의문제가집중적으로논의되었다. 2005년말현재우리나라를포함한 9개국이총 480여개품목의환경상품자유화대상리스트를제출하였다. 그러나환경상품자유화를위한접근방식에대해논란이일어큰소득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제 3 절 _ WTO 도하개발어젠다 (DDA) 협상참여 175

28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이없었다. 홍콩각료회의에서채택한각료선언문은두가지접근법 4) 에대한방향설정없이, 논의 를신속히종결한다는일반적지침만을부여하고있다. 3. 우리의활동성과 우리나라는국민총생산의 70% 가무역에의존하고있다. 그러므로안정적이고자유화된무역환경을보장받기위해 DDA 협상을성공리에타결해야한다. 이러한의지로 DDA 협상논의진전에적극적으로임하고있다. 2005년에는 APEC 의장국자격으로 6월 APEC 통상장관회의에참가하여 NAMA에서의합의를도출하였다. 11 월 APEC 정상회의에서도 DDA 협상별도성명문채택을주도하고농업수출보조금철폐시한합의를이끌어냈다. 또한각종소규모각료회의에참석하여 DDA 협상논의진전에기여하였다. 특히 5월 OECD 각료회의계기소규모각료회의에서는농업협상에서종가세상당치 (AVE) 계산방법 5) 에대한합의를이루는데주도적인역할을하였다. 아울러무역관련지적재산권 (TRIPS) 이사회의장국으로최빈개발도상국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무이행기간연장과개발도상국의의약품수입관련쟁점을타결하기도하였다. 또한홍콩각료회의에서김현종통 4 선진국그룹은리스트접근방식 (List Approach) 을지지한다. 이는각국이환경상품리스트를제출하는방식이다. 한편개발도상국그룹은인도가제출한프로젝트접근방식 (Multiple Approach) 을지지한다. 이는환경프로젝트수요에따라동프로젝트에소요되는환경상품을일시적으로자유화하는방식이다. 5 DDA 농업협상에서는농산물을부과되는관세에따라나누어품목별로다른감축률을적용하므로종량세 (kg 당몇원 ) 등비종가세를종가세 ( 수입가격의몇 %) 로환산할필요성이제기되는데, 이러한전환공식에대한이견으로농업협상이난항을겪었다 년외교백서

29 상교섭본부장이서비스협상그룹의장으로활동하여각료선언문중서비스분야문안최종합의도출을주도하였다. 우리나라는 DDA 협상논의를진전시키면서각분야별로우리의국익을최대한반영하도록노력하고있다. 농업협상에서는수입국그룹및개발도상국그룹의일원으로서, NAMA 및서비스협 APEC 통상장관회의 (2005 년 6 월 3 일, 제주 ) 상에서는시장자유화를추구하는그룹의일원으로서, 규범협상에서는협정개정을주장하는그룹의일원으로우리와입장을같이하는국가와공조하고있다. 2005년한해동안은 42건의제안서를제출하는등우리입장을적극개진하였다.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제 3 절 _ WTO 도하개발어젠다 (DDA) 협상참여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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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4 절 1. 외국인투자유치지원 외국인투자유치및우리기업의해외진출지원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외국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는국내생산을증가시키고고용을창출하며, 투자가유입되는분야로관련기술및경영노하우가이전되는등여러가지긍정적효과가발생한다. 이러한 FDI의중요성을감안하여우리정부는대내적으로는투자환경을개선하기위해노력하고, 대외적으로는유리한투자여건과개혁 개방적정책을홍보하는등다방면에걸쳐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전개하고있다. 외교통상부는 1998년 4월에제정한기업활동지원준칙을발판으로해외주요국가에우리의투자환경을설명하고홍보하고있다. 또한재외공관에설치되어있는통상 투자진흥종합지원반을통해공관소재지역의유수외국기업의관심을유도하고, 투자정보를제공하고있다. 제 4 절 _ 외국인투자유치및우리기업의해외진출지원 179

32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1998~2005 년투자유출입현황 ( 백만 달러 )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투자유치 해외투자 특히외국인투자유치유관부처와민간경제단체가힘을합쳐한국경제설명회와해외투자설명회의해외개최를지원하였다. 또한지방자치단체및경제단체등을투자유치사절단으로파견하였고, 외국의관심기업이나투자자로구성된투자단의한국방문을지원하였다. 이러한노력에따라 2005년도외국인직접투자는약 115.6억달러 ( 신고기준 ) 로집계되었다. 전년도수준 ( 약 127.9억달러 ) 에는못미쳤지만 1997년외환위기이후 7년간의연평균유입액 (113억달러 ) 을상회하였고투자건수에있어서도총 3,707건을기록, 참여정부출범이후매년 500건이상증가하고있다. 2. 우리기업의해외진출지원 외교통상부는중소기업중심으로우리기업의세계시장개척, 확대및해외에서의원활한영업활동을돕고있다. 대내적으로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각각업무협력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여기업지원을위한민간업계와의제도화된협력체제를구축하였다. 1) 년외교백서

33 아울러우리기업의해외시장개척과확대, 수출선다변화를돕고성장잠재력이높은국가의시장으로진출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기위해, 1998년부터민간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등과함께민관합동통상사절단을파견하고있다. 이에따라 2005년에는인도,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남아통상사절단을, 영국 과포르투갈에유럽지역통상투자사절 단을,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등에 독립국가연합지역시장개척단을파견하였다. 또한베이징하이테크엑스포, 도쿄치바게 임쇼등해외유수전시회와박람회에참가단을파견하는등총 7 차례의민관합동사절단 파견사업을추진하였다. 2) 사절단파견사업은우수한기술과경쟁력은갖췄으나, 해외시 장개척을위한네트워크와마케팅능력이부족한유망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돕는데크 게기여하였다. 외교통상부와대한상공회의소간업무협력양해각서체결식 (2005 년 7 월 15 일, 서울 ) 또한한 중양국간 IT 산업협력촉진을위해 2001 년부터매년중국에서개최하고있는 한 중 IT 산업교류회제 5 차행사를상하이와베이징에서 2005 년 11 월 22~25 일간개최하 였다. 기업간거래에정부의지원이절대적으로필요한전자정부분야를주제로열린이번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행사에는숙련된경험과기술을갖춘우리 IT업체 22개사 ( 社 ) 가참여하였다. 이자리에서는전자정부구축의우수모델소개및경험교류, 기업홍보와중국측참가기업과의일대일비즈니스상담회등이열렸는데, 수출계약은물론관심기업간의협력관계를구축하는계기가되었다 년부터국내 4대민간경제단체와의업무협력양해각서 (MOU) 체결이추진되었다. 2004년에는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와각각 MOU 를체결하였고, 2005년 5월 23 일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같은해 7월 15일에는대한상공회의소와 MOU 를체결함으로써민간업계와의협력이제도화되었다. 2 통상투자사절단은북미, 유럽등전통적인시장외에중국, 인도등신흥거대시장, 중동및아프리카등전세계시장을대상으로 1998 년부터 2005 년까지 85 개국에총 53 회파견되었다. 제 4 절 _ 외국인투자유치및우리기업의해외진출지원 181

34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외교통상부는전세계의재 외공관을대외통상과수출 진흥을위한전진기지로활 용하여통상마찰을해소하 고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 확대하고자노력하였다. 경 제통상동향정보를교환하 고, 각종통상마찰과기업의 애로사항을점검했으며, 통 지원 건수 12,000 10,000 상 투자진흥종합지원반의활성화로이를해결하고자노력하였다. 8,000 6,000 4,000 2, 년 12 월부터전재외공관의홈페이지에사이버기업서비스를개설하여우리기업의 현지진출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기업활동의애로사항에대해서도고객지 향형의 1:1 상담서비스를하고있다 년한해동안공관소재지국가의경제통상제도, 법률규정및시장정보등총 10,606 건의문의가들어왔고이에대해답변을제공하였다. 외교통상부는경제통상에관한최신정보를제공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 전세계 의재외공관이보고한각국의개발프로젝트, 정부조달및입찰정보등을국내관련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에신속히전달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외교통상부홈페이지의최근시 장정보란에서는재외공관에서보고한각종경제통상, 산업정보를열람할수있다. 아울러주요교역대상국인 78 개국의 통상환경을종합적으로조사, 정리, 분 석한 외국의통상환경 과 119 개재외 공관이추천하는 국가별수출유망품 목 도새롭게개정증보판을발간하였 다. 3) 이를관련업계및경제통상유관 기관에널리배포하여해외시장진출과 영업활동에도움이되도록했다. 또한 두책자를 CD 1 장에담아배포하고, 외 0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해결 지원 우리기업의해외활동지원실적 해외 입찰 및수주 지원 해외바이어 연결 통한 수출 알선 사이버기업 서비스제공 실적 2004 년 2005 년 외교통상부발간 외국의통상환경 과 국가별수출유망품목 년외교백서

35 교통상부홈페이지에전문을게재하여일반인도쉽게열람하도록했다. 이러한다각적인노력과적극적인통상외교로미국, EU를비롯한주요선진국시장을관리하고, BRICs를포함한신흥시장에대해통상확대노력을펼쳤다. 2005년에는수출 2,844 억달러, 수입 2,612억달러를기록하여전체교역규모가사상처음으로 5,000억달러를상회, 세계 10위권의교역국가로서위상을확고히하였다.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3 외교통상부는우리기업의해외영업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는보다체계적인통상환경조사와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 1998년 외국의통상환경 초판을발간하였다. 이후매년최신정보를더하여개정증보판을냈다. 국가별수출유망품목 은 1999 년에초판발간하였으며, 2005 년에다섯번째개정판을발간했다. 제 4 절 _ 외국인투자유치및우리기업의해외진출지원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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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5 절 에너지 자원의안정적확보와기후변화협상대책수립 1. 안정적인에너지 자원확보를위한외교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1) 개관 우리나라는세계 4위의원유수입국이자세계 7위의석유소비국으로에너지공급의대부분 (96.5%) 을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다. 안정적인에너지 자원확보는안보차원에서도중요하게다루어야할국가적과제이다. 2005년우리나라의에너지수입액은 667억달러 ( 총수입액 2,612억달러의 25.5%) 로전년대비 33.5% 증가하였다. 이는우리나라수출 1, 2위품목인반도체 (300억달러 ) 와자동차 (295억달러 ) 의수출합계액을훨씬웃돈다. 2005년평균유가 ( 두바이유 1) 기준 ) 는세계석유수요급증과잉여공급능력부족등의구조 제 5 절 _ 에너지 자원의안정적확보와기후변화협상대책수립 185

38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적요인, 중동, 아프리카등주요산유국의정세불안으로배럴당 49.4달러에달하는등고유가추세를이어나갔다 (2006년 6월현재 65달러 2) ). 이러한유가상승은수출상품의제조원가를상승시켜무역수지를악화시키고, 전반적경제성장잠재력을약화시킬가능성이크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주종에너지인원유의 81.7% 를중동에서수입하였는데, 이같은중동의존도는 1981년의 90.7% 이후 24년만에가장높은것이다. 이로인해원유수입이특정지역에편중됨에따른위험을낮추기위한수입선다변화필요성이그어느때보다높아졌다. 이에우리정부는해외에너지 자원의안정적확보를위한정상외교, 고위급방문외교, 재외공관을통한민간에너지 자원개발지원등에너지외교를활발하게전개하고있다. ( 억 달러, 백만 TOE) 년도에너지수입액및수입량 수입량 ( 백만TOE ) 3) 수입액 ( 억 달러 ) 2005 년도에너지원별수입액비중 무연탄 0.6% 유연탄 7.2% LNG 13% 석유제품 13.2% 원 유 63.7% 기타 ( 우라늄 등 ) 2.3% ( 자료 : 산업자원부 ) 1 두바이유는중동의아랍에미리트연방에서생산되는원유를말한다. 우리나라는원유의 70% 이상을중동지역에서수입하고있어두바이산유가를기준유가로하고있다. 2 6 월 1~19 일까지평균통계 ( 자료 : 한국석유공사 ) 3 TOE(Ton of Oil Equivalent) 란 kl, t, kwh 등여러단위로표시되는각종에너지원들을원유 1톤이발열하는칼로리를기준으로표준화한단위를말한다 년외교백서

39 2) 양자차원의에너지 자원외교성과 (1) 정상외교 우즈베키스탄국빈방문 노무현대통령은중앙아시아자원외 교를강화하기위해 2004 년 9 월카자흐 스탄에이어 2005 년 5 월에우즈베키스 탄 4) 을국빈방문하였다. 동정상회담계기에자원협력약정이 체결되어양국간에너지 자원분야협 력확대를위한제도적기반이구축되었 다. 이밖에도한국석유공사와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는우즈베키스탄국영 석유회사와아랄해 ( 추정가스매장량 8 조입방피트 ) 지역에대한유전개발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대한광업진흥공사역시우즈베키스탄지질위원회와광물자원공동탐사 개 발양해각서를체결하고, 자파드노금광프로젝트 ( 추정매장량약 60 톤 ) 와잔투아르우라늄 프로젝트 ( 추정매장량약 2 만 6 천톤 ) 를공동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중앙아시아주요국의산유량과추정매장량 국가하루산유량 추정매장량 아제르바이잔 31 만배럴 150 억배럴 흑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20 만배럴 88 억배럴 러시아 카스피해 이란 카자흐스탄 129 만배럴 966 억배럴 아프가니스탄 (2004 년기준 ) 우즈베키스탄 15 만배럴 30 억배럴 중국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이러한양국간협력은우즈베키스탄에는개발파트너를, 우리나라에는자원의안정적 확보를제공하는호혜적결과를가져다줄것으로기대된다. 멕시코, 코스타리카국빈방문 우리정부는 2005 년 9 월멕시코 5) 국빈방문을계기로광물자원협력양해각서를체결하여 정부간자원협력위원회구성에합의하였다. 이로써광물자원공동개발, 기술협력등자원협 4 5 우즈베키스탄의원유확인매장량은약 6억배럴로세계매장량의 1.1% 를차지한다. 천연가스추정매장량도 5조 5천억m3에달하며, 금, 우라늄, 몰리브덴등광물자원도풍부하다. 멕시코는은, 흑연, 형석등의광물자원이풍부하다. 제 5 절 _ 에너지 자원의안정적확보와기후변화협상대책수립 187

40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력을위한제도적기반이구축되었다. 또한양국간에너지협력의향서를체결하여최근사회간접자본투자를확대하는멕시코전력분야에대한우리기업의진출계기를마련하였다. 멕시코에이은코스타리카국빈방문에서는에너지경제연구원과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틴아메리카에너지기구 (OLADE) 와협력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이로써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등중남미자원에너지부국과의에너지기술교류를활성화하는기반을마련하였다. 말레이시아, 필리핀국빈방문 2005년 12월노무현대통령의말레이시아 6) 국빈방문을계기로양국국영석유회사간석유공동개발사업추진을합의하였다. 또한팜오일을활용한바이오디젤공동연구에도합의하여에너지 자원협력확대기반을구축하였다. 또한노무현대통령의필리핀 7) 국빈방문계기에양국은에너지협력약정, 광물자원협력약정등을체결하여전력및자원분야에서상호협력하는제도적틀을마련하였다. 특히일리한발전소증설사업협력양해각서체결등을통해한국전력은향후필리핀내제1 위의민간발전사업자 (2,650MW) 로도약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2) 국무총리중동순방 이해찬국무총리는 2005년 11월 21일 ~12 월 2일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등중동 5개국을공식방문하였다. 방문기간동안전통적우호친선관계를바탕으로에너지 자원외교를전개하였다. 한국 중동비즈니스협력심포지엄에참석한이해찬국무총리 (2005 년 11 월 24 일, 두바이 ) 6 7 말레이시아는원유 ( 매장량 30 억배럴 ), 천연가스 ( 매장량 75 조입방피트 ), 팜오일 ( 전세계생산량의 58%) 등이풍부한자원부국이다. 필리핀은금, 동, 니켈등광물자원이풍부하나전력수급불균형이심해이를해소하는발전설비증설이국가과제로떠오르고있었다 년외교백서

41 중동은우리나라가원유의 82%, 천연가스의 47% 를수입하는전략적요충지임에도불구 하고에너지외교활동은상대적으로미흡했었다. 이번국무총리순방은중동으로부터원 유 가스의안정적도입기반을강화한것으로평가된다. (3) 외교통상부장관아프리카순방 2005년 1월반기문장관은최근에너지 자원공급원및신흥시장으로주목받는아프리카국가들과우호협력관계를증진하기위해알제리, 탄자니아, 케냐, 리비아 4개국을공식방문하였다. 특히알제리, 탄자니아, 리비아는수교이후최초의외교통상부장관방문으로우리자원외교의지평을넓혔다. 2005년 8월에는한국석유공사등으로구성된우리컨소시엄이나이지리아신규광구입찰에서, 가스발전소및가스관건설을매개로추정매장량총 20억배럴규모의 2개해상광구탐사권을낙찰받는성과를거두었다. 이는국내연간원유도입량 (8억배럴 ) 의 2.5배에해당하는막대한양이다. (4) 자원조사단파견등해외에너지 자원개발지원체계화우리정부는대통령남미순방후속조치의일환으로 2005년 4월남미민관공동조사단을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에파견하였다. 조사단은자원협력위원회등정부와유관기관간의협력채널구축방안을협의하고, 우리기업의남미자원개발참여확대방안을모색하였다. 2005년 11월에는카스피해 (Caspian Sea) 자원협력단을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에파견하였다. 이를통해정상회담합의사항을점검하고, 카스피해지역석유수송요충지인아제르바이잔과의자원협력기반을조성하였다. 한편자원부국과의양자간에너지 자원분야협의채널도지속적으로가동하였다. 베트남 (4월 19일 ), 카자흐스탄(4월 22일 ), 브라질(5월 24일 ), 호주(7월 11일 ), 러시아(7월 12일 ), 페루 (11월 28일 ), 몽골(12월 6일 ) 등과자원협력위원회를개최하여정상회의후속조치등을포함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제 5 절 _ 에너지 자원의안정적확보와기후변화협상대책수립 189

42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한상호에너지 자원분야의관심사항을폭넓게논의하였다. 외교통상부는주요자원부국소재재외공관의에너지 자원외교를강화하기위하여 2005년 3월부터 31개에너지 자원거점공관을지정 운영하고있다. 이들공관은주재국의에너지 자원정책동향과입찰정보를파악하여, 우리정부의에너지 자원외교정책수립과관련기업의해외자원개발에힘을실었다. 이들공관으로부터수집된정보는 2005년 9월 주요국에너지현황및에너지외교 로발간되어유관기관과기업에배포되었다 년도외교통상부발간 주요국에너지현황및에너지외교 3) 다자차원의에너지 자원외교성과 2005년은다자차원의에너지외교가활발하게전개된한해였다. 국제비축유방출참여, APEC 정상회의및에너지장관회의개최, 동북아에너지협력추진등다양한외교가펼쳐졌다. 허리케인카트리나가미국멕시코만 ( 灣 ) 을강타하자 2005년 9월 2일국제에너지기구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는국제유가불안을방지하기위해회원국의비축유방출을요청하였다. 이에우리정부는 9월 10~30일간원유와석유제품총 290만배럴을방출하였다. 금번비축유공동방출은 IEA 회원국이모두참여한최초의사례로석유수급위기타개를위한국제공조의가능성을보여주었다. 2005년 11월부산에서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정상들은최근고유가현상에우려를표명하고, 에너지안보를위해수요와공급측면에서공동노력이필요하다는데공감하였다. 한편 APEC 정상회의개최전인 10월 19일경주에서는제7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가개 년외교백서

43 최되어고유가상황에대한 APEC 차원의대응방안을모색하고에너지장관공동선언문을채택하였다. 동북아지역은 EU, 미주지역에비해에너지위기공동대응등에너지안보협력을위한제도적협의체구축이미흡하다. 2005년정부는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주요에너지협력대상국과동북아에너지대화체제구축을위한기반을조성하기위해꾸준히노력하였다. 특히러시아와는장관급에너지전략대화를갖기로했다. 2. 기후변화협상대책수립 2005년 2월 16일교토의정서가발효되었다. 선진국과동구권 38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에걸쳐자국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수준대비평균 5.2% 감축해야한다. 2005년에는 2012년이후의국제적인기후변화대응에대한논의가다양하고구체적으로전개되었다. 우리나라는현재교토의정서의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담하고있지는않으나, 온실가스배출량세계 10위권에해당한다. OECD 가입국인우리의경제적능력에상응하면서도지속가능한성장을보장할수있도록기후변화대응을위한외교적노력을전개하였다. 이러한노력의일환 APEC 기후변화워크숍 (2005 년 4 월 11~13 일, 서울 )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제 5 절 _ 에너지 자원의안정적확보와기후변화협상대책수립 191

44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으로우리정부는 2005년 4월서울에서 APEC 기후변화워크숍을개최하였다. 이는미국, 일본, 호주와협력하여기후변화대응관련산업계의참여확보방안및에너지효율화, 온실가스저배출기술등을논의하기위한자리였다. 한편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캐나다몬트리올에서개최된제 제 11 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2005 년 11 월 28 일 ~12 월 9 일, 몬트리올 ) 국가별이산화탄소배출량연평균증가율 ( 단위 : %) ~2003 년 기준 전 세계 : 1.4 Annex I 당사국 : 0.3 OECD : 인도네시아 한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0.3 영국 -0.9 독일 러시아 년외교백서

45 11 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및제 1 차교토의정서당사국회의에서는교토 의정서이행방안을담은마라케시합의 문을승인하여교토의정서체제가정식 으로출범하였다. 이회의에서는 2012 년 이후기존의무부담국인선진국과동구 권 38 개국의추가의무를협의하기위해 특별작업반을구성하기로합의하였다. 아울러선진국과개발도상국을망라한 광범위한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의무부담의책임을지지않는다는전제를두고향후 2 년간대화협의체를운영하기로하였다. 우리정부는 2012 년이후기후변화체제관련논의에적극참여하여주요선진국과개발 도상국은물론환경협력그룹 (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한국, 스위스, 멕시코, 리히텐 슈타인, 모나코등가입 ) 회원국과국제공조를유지하면서우리입장관철에최선을다할것 이다. 청정개발및기후에관한아 태지역기후변화파트너십서명식 (2005 년 7 월 28 일, 비엔티안 ) 한편우리정부는청정개발및기후에관한아 태지역파트너십에창설회원국으로참 여하였다. 이는지속가능한발전과기후변화대응목표를동시에달성할수있도록청정기 술의개발과확산을촉진하기위해창설되었다. 동파트너십은 2005 년 7 월 28 일라오스에 서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등아 태지역주요 6 개국의각료급인사가참석한 가운데비전성명을채택하였다 년 1 월정식발족후온실가스배출주요산업부문 별실무그룹을구성하여구체적인기술협력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제 5 절 _ 에너지 자원의안정적확보와기후변화협상대책수립 193

46 제 4 장선진통상국가구현을위한경제외교 주요국의온실가스배출관련주요통계 (2004 년 12 월현재 ) 외 돋 교 보 구분한국미국일본중국인도호주프랑스 E U 브라질 GDP (2004 년, 억달러 ) 6, ,280 46,721 16,008 6,774 6,176 20,474 94,277 6,047 인구 ( 백만명 ) 기 1 인당 GDP (2004 년, 달러 ) 13,803 40,023 36,693 1, ,623 33,897 20,680 3,378 온실가스배출량의점유율및순위 (2000 년 ) 1.6% 10 위 20.6% 1 위 4.0% 5 위 14.8% 2 위 5.5% 4 위 1.4% 16 위 1.5% 14 위 14.0% 3 위 2.5% 7 위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 (2000 년, 탄소톤 ) 3.1 (32 위 ) 6.6 (6 위 ) 2.9 (37 위 ) 1.1 (97 위 ) 0.5 (140 위 ) 6.8 (5 위 ) 2.3 (54 위 ) 2.8 (38 위 ) 1.3 (85 위 ) 평균 : 세계 1.5 / 선진국 3.9 / EU 2.8 / 개도국 0.9 탄소집약도 ( 탄소톤 /GDP 백만달러 ) 및변화율 (1990~2000 년 ) 185/2% 세계평균 147/-13% 162/ -14% 104/ -2% 201/ -47% 99/ -4% 193/ -11% 72/ -20% 107/ -21% 73/18% 누적배출량 (1850~2000 년 ) 의세계비중및순위 0.7% 23 위 29.8% 1 위 4.1% 7 위 7.3% 5 위 2.0% 12 위 1.1% 15 위 3.0% 8 위 27.2% 2 위 0.8% 22 위 배출량전망 (2000~2025 년 ) 43~117% 세계전체 33~93% 20~ 52% 4~ 46% 50~ 181% 73~ 225% -1~ 39% 84~ 165% ( 자료 : Pew Center 기후통계자료 )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일지 1988년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PCC) 발족 1992년 기후변화협약 (UNFCCC) 채택 2000 년기준선진국의온실가스배출 1990년수준복귀 1994년 기후변화협약발효 1997년 교토의정서채택 2010년기준선진국의온실가스배출 2000 년수준보다 5% 추가감축 2001년 미국교토의정서불참선언 2005년 교토의정서공식발효 년외교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