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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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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국제법동향과실무2017 Vol.16, No.2 통권제 45 호 국제법동향과실무 국제법 동향과실무 Vol.16, No.2 통권제45호 Quarterly Journal 본지에게재된내용은홈페이지에서모두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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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법 동향과실무 Vol.16, No.2 통권제 45 호 Quarterly Journal

5 국제법동향과실무 Contents 2017 Vol.16, No.2 통권제45호 Quarterly Journal 조약체결동향 2017 년 1-3 월간발효된양자간조약 년 1/4 분기신규가입다자조약개관 8 논문및연구보고서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정소현 11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이규창 30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1) UN 문서 총회 53 - 성착취와성학대에관한유엔의조치에관한결의 - 안전 질서 정규이민에관한글로벌협약 의국제교섭을위한양식에관한결의 - 국가간연결과평화, 이해및발전의증진에있어전문번역의역할에관한결의 - 아브하지아, 조지아와츠힌발리지역, 남오세티아, 조지아지역에서온국내실향민과난민의상황에관한결의 안전보장이사회 55 - 비확산 / 북한에관한결의 - 국제평화와안보의유지에관한결의 - 콩고민주공화국의상황에관한결의 - 아이티문제에관한결의 인권이사회 57 - 미얀마인권상황에관한결의 - 북한인권상황에관한결의 - 동예루살렘을포함한팔레스타인점령지역과시리아골란점령지역의이스라엘정착촌에관한결의 사무총장보고서 62 - 프랑스령폴리네시아에서의핵실험 30년이환경, 생태, 건강등에끼친영향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 지속가능한개발과유엔개혁을촉진하기위한에이즈대응의재활성화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 아이티의콜레라사태에대한새로운접근법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 유엔헌장제102 조를시행하기위한규정의재검토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6 Contents (2) 국제사법기구최신판례 ICJ 64 - 면제와형사절차 ( 적도기니 v. 프랑스 ) 사건의서면진술기한확정 -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과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의적용사건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관련하여러시아에잠정조치지시 - 자다브사건 ( 인도 v. 파키스탄 ) 관련하여파키스탄에자다브의사형집행을중지하라는잠정조치지시 ICC 85 - ICC 1심재판부 VII, 장피에르벰바곰보부통령외 4명에대해형선고 - ICC 1심재판부 II, 콩코민주공화국전범카탕가, 피해자들에게손해배상할것 을판결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국제법관련국내법 93 - 출입국관리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여권법 - 영해및접속수역법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 해양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법률 -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령 - 공항시설법시행규칙 -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중국산합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시행령 -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 국제법관련판례 형사소송법제423 조등위헌소원 - 대통령 ( 박근혜 ) 탄핵 - 재판호송거부처분취소 - 영해및접속수역법제2조제2항등위헌확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57호위헌소원 - 난민불인정처분취소 -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 반려처분취소청구 -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 병역법위반

7 Contents 국제법관련새소식 외교부소식모음 143 국제법관련새로나온학술간행물소개 179 국제법관련국제회의및국제학술아카데미안내 181 국제법관련유엔향후일정표 187

9 조약체결동향 2017 년 1-3 월간발효된양자간조약 I 년도 1/4 분기신규발효조약목록 나과우회도로건설사업을위한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2017년도 1-3월대한민국정부가체결한양자조약중발효된조약은다음과같음. - 대한민국정부와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간의이집트나흐하마디- 룩소르구간철도신호시스템현대화사업을위한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대한민국정부와캄보디아왕국정부간의 년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기본약정 - 대한민국정부와캄보디아왕국정부간의캄보디아 48번국도개보수사업을위한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핀란드공화국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요르단왕국정부간의군사비밀정보의교환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모잠비크공화국정부간의외교관및관용여권소지자에대한상호사증요건면제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볼리비아다민족국정부간의 2015년-2019년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기본약정 - 대한민국정부와터키공화국정부간의문화협정 - 대한민국정부와가나공화국정부간의 년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기본약정 - 대한민국정부와니카라과공화국정부간의마 II. 조약별개관 1.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15년 4월 22일산티아고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2월 1일 ( 조약제2337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1월 13일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국민연금을협정적용대상으로하고, 칠레는개인자본화에기초한노령, 장애, 유족연금제도그리고, 사회보장청에의해운영되는노령, 장애및유족연금제도를협정적용대상으로함 - 한쪽체약당사자의영역에통상거주하면서다른쪽체약당사자의영역또는양쪽체약당사자의영역에서자영업에종사하는자는그자영업과관련하여통상거주하는체약당사자의보험료의무에관한의무만적용함 - 한쪽체약당사자영역에등록사무소를가진사용자에게고용되어다른쪽체약당사자의영역으로파견된근로자에대해서 5년이내의기간동안에는고용된체약당사자의법령을적용함 5

10 조약체결동향 2. 대한민국정부와핀란드공화국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15년 9월 9일서울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2월 1일 ( 조약제2338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1월 13일 주요내용 - 이협정의적용대상은대한민국의국민연금및고용보험 ( 제2부만해당함 ) 관련법령과핀란드의소득연계연금제도및실업보험 ( 제2부만해당함 ) 관련법령임. - 사회보장보험료의이중납부를방지하기위하여한쪽체약당사자의영역에서고용된자가다른쪽체약당사자의영역으로파견된경우에처음 60개월동안은그한쪽체약당사자의법령만을적용함. - 각체약당사자의권한있는기관은급여수급자격을결정할때필요한경우, 가입기간이중복되지아니할것을조건으로다른쪽체약당사자의법령에따른가입기간을고려함. 3. 대한민국정부와요르단왕국정부간의군사비밀정보의교환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16년 5월 30일암만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2월 1일 ( 조약제2339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1월 13일 주요내용 - 접수당사자는접수된군사비밀정보에제공당사자가부여한보안분류등급에상응하는자국의보안분류등급을표시하고, 자국의군사비밀정보에부여하는것과동일한수준의보호 를부여하는등의보안원칙을준수함. - 군사비밀정보는제공당사자의국내법령에따라외교경로를통하여전달되며, 국가보안당국이서면으로승인한보안절차에따라전자적수단으로전송할수있음. - 당사자는보안위반또는보안위반혐의에대하여지체없이상호통보하며, 접수당사자는보안위반의상황, 예상피해의범위, 피해완화를위한조치사항및조사결과를제공당사자에게서면으로통보함. 4. 대한민국정부와모잠비크공화국정부간의외교관및관용여권소지자에대한상호사증요건면제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15년 11월 5일마푸투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2월 16일 ( 조약제2344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3월 2일 주요내용 - 유효한외교관또는관용여권을소지한어느한쪽당사자국가의국민은 90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동안다른쪽당사자국가의영역에입국, 출국, 경유및체류하기위한사증요건으로부터면제됨. - 다른쪽당사자의영역에있는자국의외교공관이나영사기관또는국제기구에파견되고유효한외교관또는관용여권을소지한어느한쪽당사자국가의국민과그동반가족은공적체류기간동안다른쪽당사자의영역에입국, 출국및경유하기위한사증요건으로부터면제됨. - 각당사자는공공질서, 안전또는보건을이유로전부또는부분적으로이협정의효력에일시적인제한을가하거나이협정의효력을정지할수있는권리를보유함. 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1 2017 년 1-3 월간발효된양자간조약 5. 대한민국정부와터키공화국정부간의문화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13년 8월 31일이스탄불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3월 3일 ( 조약제2343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2월 16일 주요내용 - 양국은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체육및방송분야에서의협력관계를강화하기위하여양국간교류를증진함. - 양국은상대국의권한있는교육기관이수여한학위, 졸업증서및그밖의증명서를상호인정하기위한방법과조건을검토함. - 양국은시행중인법령에따라자국영역내에서상대국의문화시설설치및발전을육성함. - 양국은자국의국내법령및자국이당사자인국제협정에따라상대국국민의지식재산권을보호함. III. 고시류조약 1. 대한민국정부와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간의이집트나흐하마디 - 룩소르구간철도신호시스템현대화사업을위한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16년 3월 3일서울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1월 9일 ( 고시제892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1월 20일 2. 대한민국정부와캄보디아왕국정부간의 년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기본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17년 1월 31일프놈펜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1월 31일 ( 고시제893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2월 7일 3. 대한민국정부와캄보디아왕국정부간의캄보디아 48 번국도개보수사업을위한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17년 1월 31일프놈펜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1월 31일 ( 고시제894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2월 7일 4. 대한민국정부와볼리비아다민족국정부간의 2015 년 년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기본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15년 3월 27일부산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2월 1일 ( 고시제891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1월 13일 5. 대한민국정부와가나공화국정부간의 년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기본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17년 3월 29일아크라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3월 29일 ( 고시제896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4월 5일 6. 대한민국정부와니카라과공화국정부간의마나과우회도로건설사업을위한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17년 3월 30일마나구아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3월 30일 ( 고시제897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4월 5일 7

12 조약체결동향 2017 년 1/4 분기신규가입다자조약개관 I 년도 1/4 분기신규가입다자조약목록 2017년도 1/4분기대한민국정부가신규로가입한다자조약은다음과같다. - 대한민국과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I 제21조제1항및제24조제7항개정 - 국제민방위기구헌장 -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의개정을위한의정서 - 무기거래조약 (The Arms Trade Treaty) -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개정의정서 우리나라관련사항 - 수락서기탁일 : 2015년 11월 28일 - 발효일 : 2017년 1월 1일 - 관보게재일 : 2016년 12월 22일 주요내용 - 원산지신고서를작성하는수출자또는생산자가원산지신고서사본등을보관하여야하는기간을최대 5년에서최소 5년으로변경함. - 수입당사국의원산지신고서검증요청에대하여수출당사국이 10개월이내에회신하지아니하는경우에특혜관세대우부여를거부할수있도록하던것을, 15개월이내에회신하지아니하는경우에특혜관세대우부여를거부할수있도록변경함. II. 협약개관 1. 대한민국과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I 제 21 조제 1 항및제 24 조제 7 항개정 발효 (Amendment of Paragraph 1 of Article 21 and Paragraph 7 of Article 24 of Annex I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FTA States) 일반사항 - 채택일자및장소 : 2015년 5월 1일 ( 제네바에서채택 ) - 발효일 : 2017년 1월 1일 - 기탁처 : 노르웨이정부 2. 국제민방위기구헌장 발효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Civil Defence Organisation) 일반사항 - 채택일자및장소 : 1966년 10월 17일 ( 모나코에서채택 ) - 발효일 : 1972년 3월 1일 - 기탁처 : 국제민방위기구 우리나라관련사항 - 가입서기탁일 : 2016년 12월 2일 - 발효일 : 2017년 1월 2일 - 관보게재일 : 2016년 12월 29일 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3 2017 년 1/4 분기신규가입다자조약개관 주요내용 - 국제민방위기구는주민 재산의보호및구조를담당하는기관간협력강화, 국가간정보, 경험, 인력및전문가교류의장려, 전문가, 장비및물자등적절한기술적지원의제공, 대규모재난발생시다양한구조 구호기구의노력강화등의기능을수행함. - 국제민방위기구의업무는총회, 집행이사회및사무국에의하여수행됨. - 국제민방위기구의경비는총회에서결정한비율에따라회원국간할당됨. - 국제민방위기구는본부가소재한국가내에서그목적달성및기능수행에필요한행위능력과특권을향유함. 3.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의개정을위한의정서 발효 (Protocol Amending the TRIPS Agreement) 일반사항 - 채택일자및장소 : 2005년 12월 6일 ( 제네바에서채택 ) - 발효일 : 2017년 1월 23일 - 기탁처 : 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 우리나라관련사항 - 수락서기탁일 : 2007년 1월 24일 - 발효일 : 2017년 1월 23일 - 관보게재일 : 2017년 2월 2일 주요내용 - 적격수입회원국에대한수출을위한의약품발명의강제실시및회원국중최소절반이최빈개발도상국가인지역무역협정회원국간의의약품수출을위한의약품발명의강제실시의경우에는현행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상회원국의국내시장에대한공급목적으로의제한이적용되지아니함. - 수출회원국에의한의약품발명의강제실시의경우에는수출회원국안에서적절한보상이이루어져야함. 4. 무기거래조약 발효 (The Arms Trade Treaty) 일반사항 - 채택일자및장소 : 2013년 4월 2일 ( 뉴욕에서채택 ) - 발효일 : 2014년 12월 24일 - 기탁처 : 유엔사무총장 우리나라관련사항 - 비준서기탁일 : 2016년 11월 28일 - 발효일 : 2017년 2월 26일 - 관보게재일 : 2017년 2월 9일 주요내용 - 이조약은재래식무기의국제거래규제또는규제개선에서가능한한최고수준의공통된국제기준을마련하고, 재래식무기의불법거래를방지및근절하며, 그전용을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이조약은전차, 장갑차, 대구경야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 미사일 미사일발사대및소형무기 경화기항목내의모든재래식무기에적용되며, 이조약의목적상국제거래활동은수출, 수입, 경유, 환적및중개를포함함. - 각당사국은재래식무기에의하여발포, 발사또는투발되는탄약의수출과재래식무기를조립할수있는형태로수출되는부품및구성부분의수출을규제하는국내통제체제를수립하고유지함. - 당사국은재래식무기등의이전이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채택하는조치에따른의무또는국제협정에따른관련국제적의무를위반하거나, 재래식무기등이집단살해, 인도에반한죄등에사용될것임을허가시인지한경우 9

14 조약체결동향 에는그러한이전을허가하지아니하도록함. - 각당사국은재래식무기의수출, 수입, 경유, 환적및중개를규제하고, 재래식무기의전용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함. - 각당사국은이조약의규정을이행하는국내법령을집행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하며, 당사국들은각자의안보이익과국내법에부합하는방식으로이조약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하여서로협력함. 5.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개정의정서 발효 (Protocol Amending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일반사항 - 채택일자및장소 : 2014년 11월 27일 ( 제네바에서채택 ) - 발효일 : 2017년 2월 22일 - 기탁처 : 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 우리나라관련사항 - 수락서기탁일 : 2015년 7월 30일 - 발효일 : 2017년 2월 22일 - 관보게재일 : 2017년 3월 2일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부 속서 1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 다음에 무역원활화에관한협정 을추가함. - 각회원국은상품의수입, 수출및통과절차와요구서류등을비차별적이고쉽게접근가능한방식으로신속하게공표하도록함. - 각회원국은신청인이서면요청하는경우해당상품의품목분류및원산지에대하여제공되는대우를적시한사전심사서를발급하도록함. - 각회원국은상품도착전에수입서류등의제출을허용하는절차와특송화물의신속한반출을허용하는절차를채택하거나유지하도록함. - 각회원국은수입, 수출및통과형식과서류요건을간소화하며, 단일접수지점을통하여서류를제출받을수있도록노력함. - 회원국들은수입또는수출신고를검증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를교환하고, 제공된정보에대해서는비밀을유지하도록함. - 개발도상회원국과최빈개도회원국은규정의유형에따라이행시기를연기할수있도록하며, 해당국가들의능력배양을위한원조및지원이제공되도록함. - 무역원활화에관한협정 의운영을위하여세계무역기구에무역원활화위원회를설립하도록하며, 각회원국은국별무역원활화위원회를설립또는유지하도록함. 1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5 논문및연구보고서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정소현 ( 외교부국제법규과외무사무관 ) I. 연구의배경및목적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1) ( 이하 유엔해양법협약 또는 협약 ) 은 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 군도수역, 국제해협제도, 심해저제도등을최초로국제조약화한것으로서, 320개의조항, 9개의부속서, 4개의결의가포함된포괄적이고방대한조약이다 2). 협약의당사국은 168개국에달하는바 3), 현재해양법에관한국제사회의논의는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및적용을중심으로이루어질수밖에없으며국제분쟁해결절차의준거법으로도폭넓게기능하고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협약의해석또는적용과관련한분쟁이발생할경우를대비한분쟁해결절차들을규정하고있는데, 매우강력한분쟁해결제도를마련해두고있다는특성이있다. 즉, 협약은아래 II. 유엔해양법협약상분쟁해결제도개관 에서상술하는바와같이일방당사국이응하지 1) 서명, 발효. 영문명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며, 한국은 동협약을비준함으로써 자로한국에대하여발효. 협약원문은외교부국제법률국, 동북아해양법령과유엔해양법협약집 ( 일조각, 2013), 제 쪽에수록 2) 정인섭, 新국제법강의 ( 제 4 판 )( 박영사, 2013) 제 542 쪽 3) 협약의가입, 발효등상세내용은 ViewDetailsIII.aspx?src=TREATY&matdsg_no=XXI-6&cha pter=21&temp=mtdsg3&clang=_en#1 에서확인가능 ( 확인 ) 않는경우에도제7부속서에의한중재절차진행이가능한구조로되어있다는점에서일정부분강제적성격의분쟁해결절차를도입하고있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은전통적인국가주권존중원칙과의타협을위해일정한분쟁에대하여는강제적해결절차의적용이배제되거나당사국이적용배제를선언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4), 이와같이유엔해양법협약은다양한강제적분쟁해결절차를마련하는한편당사국의주권또는주권적권리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사항에대하여는이를회피할수있는각종출구를마련하고있는셈이다 5). 한반도는삼면이바다로둘러싸여주변국인중국, 일본과의해양경계획정문제, 불법조업어선에대한단속문제, 중첩수역에서의일방적해양과학조사문제등현안이산적해있는형편이다. 이러한문제들은관련쟁점일부또는모두가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또는적용과관련한분쟁가능성을내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는데, 한 중 일 3국모두가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이라는사실을고려해볼때상대국이일정한분쟁을유엔해양법 4) R.R.Churchill and A.V.Lowe,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University Press. 3 rd edition(1999), pp 에서는이러한예외를인정하지않고는국가들이유엔해양법협약에가입하지않을것이라는우려하에이러한예외들이도입된것으로볼수있다고언급하고있다. 5) 정인섭, supra note 2, 제 쪽 11

16 논문및연구보고서 협약의해석및적용에관한분쟁으로구성하여협약상분쟁해결절차를통한해결을시도할경우를상정하는것은얼마든지가능하다할것이다. 한국은 2006년 4월 18일유엔사무총장에게기탁한선언 (declaration) 을통해유엔해양법협약제 298조제1항에따라협약제298조제1항 (a) 내지 (c) 에언급된모든범주의분쟁에관한강제적분쟁해결절차적용배제를선언하였다 6). 가능한모든분쟁에관한배제선언을함으로써자국의의사에반하는강제적분쟁해결절차회부가능성을차단하는한편, 국제재판등사법절차를통한분쟁해결보다는외교협상을통한분쟁해결을선호한다는기본입장을견지하고있는것으로관측되고있다. 그러나, 한국은주변국인중국 일본과의해양경계획정문제를가지고있으며, 주변국과의해양경계미획정상태에서의해양이용에관한상시갈등요소를가지고있는형편이다. 따라서, 각종해양관련활동과관련된강제적분쟁해결절차적용 회부가능성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할것이다. II. 유엔해양법협약상분쟁해결제도개관 1. 구조및특성 모든국가는면적, 인구, 경제력, 군사력등의차 6) 선언원문은다음과같다. Declaration made after ratification(18 April 2006) 1.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accept any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section 2 of Part XV of the Convention with respect to all the categories of disputes referred to in paragraph 1(a), (b) and (c) of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 2. The present declaration shall be effective immediately. 3. Nothing in the present declaration shall affect the righ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ubmit a request to a court or tribunal referred to in Article 287 of the Convention to be permitted to intervene in the proceedings of any dispute between other States. agreements/convention_declarations.htm 에서확인가능 이에관계없이법적으로평등하며, 따라서협약의해석및적용 이행은체약국또는당사국에의해개별적으로이루어지게된다. 이러한배경하에서, 어떠한협약을체결함에있어서는협약의해석또는적용과관련하여둘이상의국가간에분쟁이발생할경우중립성, 객관성, 안정성이담보되는분쟁해결절차를두는방안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해양법에관한국제협약의성안과정에서도분쟁해결절차와관련된논의가활발히이루어졌다. 1958년제네바에서개최된제1차해양법회의 (First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에서는네개의다자조약, 즉 (i)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협약 (The 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ii) 공해에관한협약 (The Convention on the High Seas), (iii) 어업및공해상생물자원의보존에관한협약 (The Convention on Fishing and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및 (iv) 대륙붕에관한협약 (The 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과 강제적분쟁해결절차관련서명에관한선택의정서 (The Optional Protocol of Signature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를각각채택하였다. 1958년해양법협약성안시에도분쟁해결절차를어떠한메커니즘으로마련할것인지에관하여각국의의견이대립되었고결국합의가무산됨에따라, 1958년해양법협약체제하에서도분쟁해결과관련된내용은별도의선택의정서로처리될수밖에없었다. 반면에, 유엔해양법협약은협약의내용에분쟁해결절차를전면편입시킨점에서 1958년해양법협약체제와큰차이가있다. 분쟁해결절차를협약의불가분의일부로편입시킴으로써유엔해양법협약해석에있어서의일관성을일정부분확보한것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7). 7) 제 3 차해양법회의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 의의장이었던 S.H. Amerasinghe 는 효과적인분쟁해결절차는협약문안에대한합의확보를위해필수적이며, 효과적인분쟁해결절차는향후협약 1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7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유엔해양법협약은 제 15 부분쟁의해결 부분에 서분쟁해결절차를상세히규정하고있다. 제 15 부 는다시세부분으로나누어져있는데, 제 1 절총 칙, 제 2 절구속력있는결정을수반하는강제절차, 제 3 절제 2 절적용의제한과예외가그것이다 8). 그중협약제 15 부제 2 절은강제적성격의분쟁해 결절차에관해규정하고있는데, 이러한강제절차 가유엔해양법협약상분쟁해결제도의정수 (essence) 라고보는것이국제사회의일반적인식이다 9). 유엔해양법협약상분쟁해결제도의특성을간략 히언급하자면아래와같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은강제적성격의절차를 포함한분쟁해결절차를마련해두고있는데, 이는 협약의불가분의일부이다. 이는협약해석의무 결성 (integrity) 을담보하는중요한수단으로여겨 지고있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은강제적성격의분쟁해 결절차에서의판결 판정이당사국을구속하도록 하고있다. 이는유엔해양법협약해석의일관성 (uniform) 을보장하는데에기여한다. 셋째, ITLOS 라는새로운사법재판소의설립이 다. ITLOS 는많은부분에서 ICJ 를모델로한재판 소라는평가를받고있으나, 보다광범위한제소 적격 (locus standi) 을인정하는등일정한수정 보 완이가미되었으며 ITLOS 의결정례를통해유엔 해양법협약및해양법일반사항의관련내용이좀더명확해질것으로기대되고있다. 마지막으로주목할만한것은유엔해양법협약이당사국으로하여금협약제15부에규정된강제적성격의분쟁해결절차를하나또는그이상으로선택할수있는유연한메커니즘을마련하였다는것이다 10). 의일관적이고도형평한해석을담보할수있는역할을할것 이라고언급하기도하였다. 8) 이석용, 유엔해양법협약상분쟁해결제도 - 국제해양법재판소를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49(3)(2004), 제 쪽 9) R.R.Churchill and A.V.Lowe, supra note 4, pp ) Yoshifumi Tanaka,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nd edition(2015), p 강제적성격의분쟁해결절차 유엔해양법협약성안을위한협상당시강제적분쟁해결절차를수행할재판소와관련하여다양한논의가있었으나국가들간에일치를보기어려웠다. 당시상당수의개발도상국들은해양법관련사안을전담하기위한새로운재판소의창설을지지한반면, 프랑스를제외한대부분의유럽국가들과몇몇중남미국가들은 ICJ로의회부를주장하였다. 한편, 동유럽의과거공산주의국가들과프랑스는특별중재절차만이수용가능하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이러한각기다른입장간의지난한논의와타협끝에유엔해양법협약제287조를통해 4개의서로다른분쟁해결절차중하나또는그이상을당사국이선택할수있도록유연한규정을두게된것이다 11). 협약제287조가정하고있는 4개의분쟁해결절차는 (i)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ii) 국제사법재판소 (ICJ), (iii) 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 (iv) 협약제8부속서에따라설립된특별중재재판소이다 12). 11) Ibid., p ) 원문은다음과같다. 제 287 조절차의선택 - 제 1 항 : 어떠한국가도이협약의서명, 비준, 가입시또는그이후언제라도, 서면선언에의하여이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의해결을위하여다음수단중의어느하나또는그이상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다. (a) 제 6 부속서에따라설립된국제해양법재판소 (b) 국제사법재판소 (c) 제 7 부속서에따라구성된중재재판소 (d) 제 8 부속서에규정된하나또는그이상의종류의분쟁해결을위하여그부속서에따라구성된특별중재재판소 - 제 2 항 : 제 1 항에따라행한선언은제 11 부제 5 절에규정된범위와방식에따라국제해양법재판소해저분쟁재판부의관할권을수락하여야하는당사국의의무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거나또는이로부터영향을받지아니한다. - 제 3 항 : 유효한선언에포함되어있지아니한분쟁의당사자인당사국은제 7 부속서에따른중재를수락한것으로본다. - 제 4 항 : 분쟁당사자가그분쟁에관하여동일한분쟁해결절차를수락한경우, 당사자간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 그분쟁은그절차에만회부될수있다. 13

18 논문및연구보고서 이렇듯당사국이복수의재판소중하나또는여 러재판소를사전에분쟁해결기관으로선택할수있도록한것과관련하여세가지점을참고할만하다. 첫째, 당사국이하나이상의재판소를선택한경우에는강제절차중에서도어떠한것을선택할지의문제에대하여분쟁당사국간협상이필요할것이다. 예를들어, 멕시코는 ITLOS, ICJ 및특별중재재판소를선택하면서세가지재판소중어느것을우선할것인지에관한순서를정하지않았고, 포르투갈은 ITLOS, ICJ 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모두를순서없이선택하였다. 만일스페인과포르투갈사이에분쟁이발생할경우, 두국가는유엔해양법협약제283조제2항에따라어느재판소에분쟁을회부할지문제에관하여신속히의견을교환할의무를부담하게될것이다. 둘째, 특정재판소가관할권을가지는지여부에관한분쟁이발생할경우, 협약제288조제4항 13) 에따라그에대한판단은당해재판소의결정에따라이루어진다. 이와관련하여, 협약제294조제 1항 14) 을살펴볼필요가있는데, 만일재판소가특 - 제 5 항 : 분쟁당사자가그분쟁에관하여동일한분쟁해결절차를수락하지아니한경우, 당사자간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 그분쟁은제 7 부속서에따른중재에만회부될수있다. - 제 6 항 : 제 1 항에따라행한선언은취소통고가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된후 3 개월까지효력을가진다. - 제 7 항 : 새로운선언, 선언의취소또는종료의통고는당사자간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 이조에따른관할권을가지는재판소에계류중인소송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아니한다. - 이조에언급된선언과통고는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되어야하며, 사무총장은그사본을당사국에전달한다. 13) 협약제 288 조제 4 항은 재판소가관할권을가지는지여부에관한분쟁이있는경우, 그문제는그재판소의결정에의해해결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4) 협약제 294 조제 1 항은 제 287 조에규정된재판소에제 297 조에언급된분쟁에관한신청이접수된경우, 그재판소는어느한당사자의요청에따라청구가법적절차의남용에해당되는지의여부를결정하여야하며, 재판소의직권으로이를결정할수도있다. 재판소는청구가법적절차의남용에해당하거나또는일응근거가없다고결정한경우, 그사건에관하여더이상의조치를취할수없다 고 정한청구가법적절차의남용에해당하거나일응정당한근거가없다고판단할경우에는재판소로서는사건과관련한추가절차를진행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규정은일부개발도상연안국들의우려를감안하여도입된규정으로서, 이러한개발도상연안국들은유엔해양법협약가입시향후항행국들로부터빈번하게법적청구가제기되어국제재판에많은비용이소요될것을우려하였기때문이다 15). 셋째, 협약제287조에따른선언을하지않았다하더라도, 협약제292조, 제290조제5항 16) 에따라 ITLOS는선박과선원의신속한석방요구에관한분쟁및잠정조치와관련된문제에대해강제관할권을행사한다는점이다. 한편, 유엔해양법협약은강제적분쟁해결절차를도입함으로써강력한분쟁해결절차를마련하는한편, 각국의주권에대한존중및보다많은국가들의참여장려를위해일정한성격 종류의분쟁에대해서는강제적성격의분쟁해결절차의적용이배제되거나각국의판단하에적용배제를선언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적용의제한및배제는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첫째, 협약상연안국의주권적권리또는관할권행사로규정된사항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강제절차가적용되지아니하며, 예외적으로만강제절차가적용된다 ( 협약제297조제1항 17) ). 규정하고있다. 15)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0, p ) 협약제 290 조제 5 항은 이절에따라분쟁이회부되는중재재판소가구성되는동안잠정조치의요청이있는경우당사자가합의하는재판소가, 만일잠정조치의요청이있은후 2 주일이내에이러한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국제해양법재판소 ( 또는심해저활동에관하여는해저분쟁재판부 ) 가이조에따라잠정조치를명령, 변경또는철회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17) 원문은다음과같다. 제 297 조제 2 절적용의제한 - 제 1 항 : 이협약에규정된연안국의주권적권리또는관할권행사와관련된이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으로서다음의각경우제 2 절에규정된절차에따른다. (a) 연안국이항해 상공비행의자유와권리, 해저전선 해저관선부설의자유와권리또는제 58 조에명시된 1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9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둘째, 해양과학조사에관한연안국의권리나재 량권행사와관련된분쟁은원칙적으로강제절차가적용되나, (i) 협약제246조에따른연안국의권리나재량권행사, (ii) 협약제253조에따른조사계획의정지나중지를명령하는연안국의결정에대해서는강제절차를수락할의무를지지않는다 ( 협약제297조제2항 18). 셋째, 원칙적으로어업과관련된분쟁은강제절차에회부되나, EEZ에서의어업과관련된일정한분쟁에대해서는예외를인정하고있으며, 이러한분쟁이발생할경우에는협약제5부속서에따른조정절차에의해해결한다 ( 협약제297조제3항 19) ). 그밖의국제적으로적법한해양이용권에관한이협약의규정에위반되는행위를하였다고주장되는경우 (b) 어느한국가가앞에언급된자유, 권리또는이용권을행사함에있어서이협약또는이협약및이협약과상충되지아니하는그밖의국제법규칙에부합하여연안국이채택한법령에위반되는행위를하였다고주장되는경우 (c) 연안국이이협약에의하여수립되었거나또는권한있는국제기구나외교회의를통하여이협약에부합되게수립되어연안국에적용되는해양환경의보호와보전을위한특정의규칙과기준에위반되는행위를하였다고주장된경우 18) 원문은다음과같다. 제 297 조제 2 항 - (a) 해양과학조사와관련한이협약의규정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은제 2 절에따라해결된다. 다만, 연안국은다음의경우로부터발생하는분쟁에대하여는제 2 절에규정된절차에회부할것을수락할의무를지지아니한다. (i) 제 246 조에따르는연안국의권리나재량권의행사 (ii) 제 253 조에따르는조사계획의정지나중지를명령하는연안국의결정 - (b) 특정조사계획에관하여연안국이제 246 조와제 253 조에의한권리를이협약과양립하는방식으로행사하고있지않다고조사국이주장함으로써발생하는분쟁은어느한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제 5 부속서제 2 절에규정된조정에회부되어야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는제 246 조제 6 항에언급된특정지역을지정할수있는연안국의재량권행사나제 246 조제 5 항에따라동의를거부할수있는연안국의재량권행사를문제삼지아니하여야한다. 19) 원문은다음과같다. 제 297 조제 3 항 - (a) 어업과관련된이협약규정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 마지막으로, 일정한분쟁에대하여는당사국이선택적으로강제절차의적용배제를선언할수있는데, 적용배제를선언할수있는범주의분쟁은 (i) 해양경계획정및역사적만및권원에관련된분쟁, (ii) 군사활동과주권적권리 관할권행사와관련된법집행활동에관한분쟁으로서협약제 297조제2항또는제3항에따라재판소의관할권으로부터제외된분쟁, (iii)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국제연합헌장에따라부여받은권한을수행하고있는분쟁이다 ( 협약제298조 20) ). 분쟁은제 2 절에따라해결된다. 다만, 연안국은배타적경제수역의생물자원에대한자국의주권적권리및그행사 ( 허용어획량, 자국의어획능력, 다른국가에대한잉여량할당및자국의보존관리법에서정하는조건을결정할재량권포함 ) 에관련된분쟁을그러한해결절차에회부할것을수락할의무를지지아니한다. -(b) 이부제 1 절에의하여해결되지아니하는분쟁은다음과같은주장이있는경우, 어느한분쟁당사자의요청이있으면제 5 부속서제 2 절에따른조정에회부된다. (i) 연안국이적절한보존 관리조치를통하여배타적경제수역의생물자원의유지가심각하게위협받지아니하도록보장할의무를명백히이행하지아니하였다는주장 (ii) 연안국이다른국가의어획에관심을가지고있는어종의허용어획량과자국의생물자원어획능력결정을그다른국가의요청에도불구하고자의적으로거부하였다는주장 (iii) 연안국이존재한다고선언한잉여분의전부나일부를제 62 조, 제 69 조및제 70 조에따라, 또한연안국이이협약에부합되게정한조건에따라다른국가에게할당할것을자의적으로거부하였다는주장 - (c) 어떠한경우에도조정위원회는그재량권으로써연안국의재량권을대체할수없다. - (d) 조정위원회의보고서는적절한국제기구에송부된다. - (e) 당사국은, 제 69 조와제 70 조에따라협정을교섭함에있어, 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 협정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의견불일치의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한조치에관한조항과그럼에도불구하고발생하는경우에대처하기위한절차에관한조항을포함시켜야한다. 20) 원문은다음과같다. 제 298 조제 2 절적용의선택적예외 - 제 1 항 : 국가는제 1 절에의하여발생하는의무에영향을미침이없이이협약서명, 비준, 가입시또는그이후어느때라도다음분쟁의범주중어느하나또는그이상에관하여제 2 절에규정된절차중어느하나또는그이상을수락하지아니한다는것을서면선언할수있다. (a) (i) 해양경계획정과관련된제 15 조, 제 74 조및제 83 조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또는역사적만및권원과관련된분쟁. 다만, 이러한분쟁이이 15

20 논문및연구보고서 아래에서는항을달리하여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적분쟁해결절차회부와관련한주요쟁점몇가지를심층분석하고관련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III. 강제적분쟁해결절차회부관련주요쟁점 1. 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의존재 분쟁 의해결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 분쟁 의존재가인정되어야할것이다. 이는물론강제적분쟁해결절차회부에특유한요건은아니며, 임의적성격의분쟁해결절차에도동일하게적용되는기본요건이다. 유엔해양법협약제286조는 이협약의해석이 협약발효후발생하고합리적기간내에당사자간의교섭에의하여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 어느한당사자의요청이있으면이러한선언을행한국가는그사건을제 5 부속서제 2 절에따른조정에회부할것을수락하여야하나, 육지영토또는도서영토에대한주권이나그밖의권리에관한미해결분쟁이반드시함께검토되어야하는분쟁은이러한회부로부터제외된다. (ii) 조정위원회가보고서 ( 그근거가되는이유명시 ) 를제출한후, 당사자는이러한보고서를기초로합의에이르기위하여교섭한다. 교섭이합의에이르지못하는경우, 당사자는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 상호동의에의해제 2 절에규정된어느한절차에그문제를회부한다. (iii) 이호는당사자간의약정에따라종국적으로해결된해양경계분쟁, 또는당사자를구속하는양자협정이나다자협정에따라해결되어야하는어떠한해양경계분쟁에도적용되지아니한다. (b) 군사활동 ( 비상업용업무를수행중인정부선박과항공기에의한군사활동포함 ) 에관한분쟁및주권적권리나관할권의행사와관련된법집행활동에관한분쟁으로서제 297 조제 2 항또는제 3 항에따라재판소의관할권으로부터제외된분쟁 (c)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국제연합헌장에따라부여받은권한을수행하고있는분쟁. 다만, 안전보장이사회가그문제를의제로부터제외하기로결정하는경우또는당사국에게이협약에규정된수단에따라그문제를해결하도록요청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적용에관한분쟁이제1절에따른방법으로해결이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 제3절에따를것을조건으로, 어느한분쟁당사자의요청이있으면이절에의하여관할권을가지는재판소에회부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제288조제1항은 제 287조에언급된재판소는이부에따라재판소에회부되는이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에대하여관할권을가진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렇다면어떠한분쟁이 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 에해당하는가? 이는협약제287조제1항에열거되어있는네가지재판소가특정한문제에대해관할권을가지는지의문제와직결된다할것이다 21). 한편, 협약제288조제4항에따라특정재판소가관할권을가지는지여부에관하여분쟁이있을때에는그재판소의결정에의해관할권문제를해결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 회부된분쟁이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또는적용의범주에포함되는지에대한판단은최종적으로해당재판소의판단에맡겨져있다고볼것이다 22). 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 이존재하는지여부를국제재판소가어떻게판단하고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서는최근본안판정이내려진필리핀-중국간중재재판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다. 필리핀은남중국해내의해양관할권에대한오랜분쟁을해결하기위해 2013년중국을상대로유엔해양법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의중재재판을개시하였다. 중국은중재 21) 이기범, UN 해양법협약의해석또는적용 개념에관한소고, 국제법학회논총 60(2)(2015), 쪽은협약제 287 조제 1 항에언급된재판소의관할권을실질적으로확대하기위해어떤분쟁을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또는적용의문제로정의 (characterization) 하고자하는일련의시도들을최근의몇몇사건들을통해확인할수있다고주장한다. 22) 필리핀이중국을상대로유엔해양법협약제 7 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에제기하여진행된중재재판의관할권판정문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에서도이를확인하고있다. 1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21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재판과정내내 중재재판소의관할권을인정할 수없으므로중재재판에참여하지않을것이며, 향후중재판정이내려진다하더라도그판정은무효이고중국은그판정을받아들이지않을것 이라는일관된입장을표명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은중재재판이계속중이던 2014년 12월, 성명서 (Position Paper) 를발표하여중재재판소가본사건에대해관할권을가지지못한다는주장과그근거들을제시하였고, 중재재판소는이러한성명서를관할권에대한선결적항변으로간주하였다 23). 중국은위성명서에서중재재판의핵심적소송물은남중국해에위치한해양지형들의영토주권문제이므로, 이는유엔해양법협약의범위를넘어서는것으로서협약의해석또는적용에관한분쟁으로볼수없다고주장하였다 24). 반면, 필리핀은중재재판에서청구한사항은모두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또는적용과관련한사안으로서중재재판과중국의영토주권의범위는전혀관계가없으며, 중재재판에서청구한내용을중재재판소가판단하기위해영토주권문제에대한판단이선결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것도아니라고주장하였다 25). 23) 김원희, 남중국해중재사건의관할권판정 : 유엔해양법협약제 15 부분쟁해결제도의남용인가진화인가?, 서울국제법연구 23(1)(2016), pp 에서는필리핀 - 중국간중재재판사건의관할권및소적격성판정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의내용을상세히다루고있다. 24) Position Paper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n the Matter of Jurisdiction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itiated by the Republic of Philippines ( ) 3 항중 The essence of the subject-matter of the arbitration is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several maritime features in the South China Sea, which is beyond the scope of the Convention and does not concern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상세내용은 에서확인가능 ( 확인 ) 25)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2015) paras 상기상반되는주장들을검토한후중재재판소는필리핀의주장을받아들여필리핀이회부한분쟁을 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또는적용에관한분쟁 으로규정지었는데, 관할권및소의적격성에관한판정문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에서중재재판소는 분쟁 과 협약의해석또는적용에관한 부분을나누어각각설시하였다. 우선, 분쟁 의정의와관련하여, 중재재판소는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PCIJ, 1924 년판결 ), Interpretation of Peace Treaties with Bulgaria(ICJ, 1950년권고적의견 ), South West Africa(ICJ, 1962년판결 ),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ICJ, 2011년판결 ) 에서의판시사항을인용하면서, 분쟁 이란법또는사실에대한관점의불일치로정의할수있으며, 분쟁의존재는객관적결정에따라야할문제로서, 분쟁의존재여부에대한일방의주장등에따라좌우되는것이아니라고판시하였다 26). 나아가, 중재재판소는 Nuclear Tests(ICJ, 1974 년판결 ), Fisheries Jurisdiction(ICJ, 1998 판결 ) 에서의판시사항을인용하면서분쟁의존재가인정될경우나아가그분쟁의성격이규정되어야한다고하면서, 분쟁의본질은당해분쟁이협약의해석또는적용에관한것인지여부의문제등관할권판단에있어서중요한함의를가지며이를판단함에있어서는청구서와청구취지뿐만아니라외교공한, 공적진술및기타적절한증거들에근거하여야하고, 분쟁그자체 와 분쟁에관한각각의청구취지를뒷받침하기위해분쟁당사국이제기하는주장 은구별되어야한다고판시하였다 27). 중재재판소는필리핀이제기한청구의성격이영토주권과관련된것이라면당해분쟁에대한중재재판소의관할권이존재하지않는다는전제 26) Ibid., para ) Ibid., para

22 논문및연구보고서 하에, 만일 (i) 필리핀의청구를심리하기위해중 재재판소가주권에대한결정을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내려야하거나, (ii) 필리핀의청구의실제목적이중국과의주권분쟁에있어서자국의입장을강화하기위한것이라면이사건의분쟁은주권과연관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그러나, 결국중재재판소는이사건이상기두가지경우모두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면서 28), 결과적으로필리핀의청구를 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 으로보았다 29). 흥미로운점은, 분쟁의존재역시추론될수있다는점이다. 중재재판소는 Land and Maritime Boundary(ICJ, 1998년판결 ),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ICJ, 2011년판결 ) 을선례로언급하면서, 분쟁당사국이청구에대한반박을하지않거나강제적분쟁해결절차에회부된문제에대한입장을밝히지않는경우에도분쟁의존재를판단하기위해추론 (inference) 을적절히활용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30). 결국, 협약제287조제1항에열거된재판소로서는, 자신에게회부된청구내용이협약제286조및제288조에서정하고있는 이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 에해당하는지에대한객관적판단을요구받는다할것이다. 필리핀-중국간중재재판사건에서중재재판소는이러한 객관성 을강조하면서일방의주장만으로는분쟁의존재및성질결정이확인될수없다는원칙적입장을표명하였으나, 중국이성명서를통해밝힌입장, 즉필리핀의청구취지가일견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이나적용의문제처럼포 28) Ibid., para ) 중재재판소는필리핀의청구취지별로개별적으로판단하여같은결론을내렸다. 30)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upra note 25, para 장되어있으나그본질은중국의영토주권문제라는중국의입장을결국중재재판소는받아들이지않았다 31). 2. 분쟁해결절차의사전선택및합의 앞서살펴본바와같이유엔해양법협약은당사국이사전에자신이원하는분쟁해결절차를하나또그이상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32), 분쟁해결을위해어떠한절차를활용할것인가의문제에대해분쟁당사국간합의가있었다면그합의가우선적으로적용됨을명시하고있다 33). 실제사례에서는분쟁해결절차에관한사전 합의 가있었는지, 있었다면그합의가다른절차, 특히유엔해양법협약상의분쟁해결절차의적용을배제하는것인지가주로쟁점이되고있다. 아래에서는이러한쟁점과관련된규정인협약제281 조와제282조의내용과실제사례를중심으로세부쟁점에관해논의해보고자한다. 우선, 제281조는협약의해석또는적용에관한 31) 중국은재판절차에일체불참하였으므로, 중국이외교부홈페이지에게재한성명서 (position paper) 이외에중국의주장을뒷받침하는논리나증거는대부분재판절차에현출되지않았다. 32) 협약제 287 조에따라각국은언제든지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 적용관련분쟁의해결수단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다. 33) 제 279 조내지제 282 조. 제 279 조는 당사국은이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당사국간의모든분쟁을국제연합헌장제 2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해결하여야하고, 이를위하여헌장제 33 조제 1 항에제시된수단에의한해결을추구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국제연합헌장제 2 조제 3 항은국제분쟁을국제평화와안전그리고정의를위태롭게하지아니하는방식으로평화적수단에의하여해결할것을, 제 33 조제 1 항은분쟁의계속이국제평화와완전의유지를위태롭게할우려가있는것일경우, 그분쟁의당사자는우선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해결 지역적기관또는지역적약정의이용또는당사자가선택하는다른평화적수단에의한해결을구할것을각각규정하고있다. 또한, 제 280 조는 이부의어떠한규정도당사국이언제라도이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당사국간의분쟁을스스로선택하는평화적수단에의하여해결하기로합의할수있는권리를침해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 281 조, 제 282 조관련내용은본문에서상술한다. 1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23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분쟁의당사자인당사국이스스로선택한평화적수단에의한분쟁해결을추구하기로합의한경우에는 (i) 합의된당해수단에의해해결이이루어지지않았을것, (ii) 당사자간의합의로그밖의다른절차를배제하지않았을것이라는두가지조건을충족하는경우에한하여제15부에규정된분쟁해결절차가적용된다고명시하고있다. 이러한제281조의법적효력은호주와뉴질랜드가일본을상대로제소한 남방참다랑어분쟁 34) 에서문제되었는데, 이사건에서는위에서언급한 (i), (ii) 요건이모두문제되었다. 우선, (i) 요건과관련하여, 일본은호주와뉴질랜드가유엔해양법협약제15부제1절, 특히제281조에따라원만하게분쟁을해결하기위한절차를충분히거치지않았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대해 ITLOS는 분쟁해결가능성이모두소진되었다는결론에도달할경우, 당사국으로서는유엔해양법협약제 15부제1절에따른절차를이행할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고결론내렸다 35). (ii) 요건과관련하여서는 1993년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이하 1993년협약 ) 제16조가유엔해양법협약상강제적성격의분쟁해결절차를배제하고있는지여부가문제되었다. 일본은 1993년협약이분쟁해결절차를별도로마련하고있으므로 1993년협약 34) 고도회유성어종인남방참다랑어의보존및관리와관련하여, 실험조업을실시한일본과이에반대하는호주, 뉴질랜드간에발생한분쟁으로서, 호주와뉴질랜드는협약제 7 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에일본을제소하는한편협약제 290 조제 5 항 ( 해양법협약상분쟁해결절차에따라분쟁이회부되는중재재판소가구성되는동안잠정조치의요청이있는경우분쟁당사국이합의하는재판소가, 만일잠정조치의요청이있은후 2 주이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 ITLOS 가잠정조치명령, 변경또는철회가능 ) 에따라 ITLOS 에잠정조치를신청한사건이다. 35)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0, p. 422; Southern Bluefin Tuna 사건에서의 ITLOS 판결문은 The Southern Bluefin Tuna cases(requests for provisional measures)(1999) 38 ILM p. 1633, para. 56 참조 : [A] State Party is not obliged to pursue procedures under Part XV, section 1, of the Convention when it concludes that the possibilities of settlement have been exhausted. 의해석및적용에관한분쟁에대해서는유엔해양법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가관할권을보유하지못한다고주장한반면, 호주와뉴질랜드는 1993년협약이강제적성격의분쟁해결절차를마련해두고있지않기때문에구속력있는결정이가능한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가관할권을행사할수있다는입장을유지하였다 36). 이사건에서 ITLOS와유엔해양법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는서로상반되는판단을하여주목된다. 우선, ITLOS는분쟁당사국간에 1993년협약이적용된다는사실이유엔해양법협약제15부제2절상의강제절차회부를배제하지않으며, 따라서유엔해양법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가일응관할권을가진다고판단하였다 37). 반면에, 유엔해양법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는 1993년협약상분쟁당사국일방의요청에따라국제사법재판소 (ICJ), ITLOS 또는중재재판소에분쟁을회부할수없다는점이제16조의문언상명백하고, 따라서중재재판소는당해분쟁에관해구속력있는결정을내릴관할권을보유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38). 결국, 상기 (ii) 요건 ( 당사자간의합의로그밖의다른절차를배제하지않았을것 ) 에서의 배제 가명시적배제만을의미하는것인지아니면묵시적배제를포함하는것인지와관련하여 ITLOS와중재재판소가서로다른판단을내린것으로볼수있다 39). 한편, 이러한중재재판소의해석론에따를경우지역협정등에서강제적성격의분쟁해결절차를마련하지않은경우언제나당해분쟁이유엔해양법협약상의강제절차에회부될수없다는 36) The Southern Bluefin Tuna cases(requests for provisional measures)(1999) 38 ILM pp , paras 참조 37) Ibid., paras 참조 38) The Southern Bluefin Tuna case(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2000) 39 ILM p. 1390, paras , 65 참조 39) 상세한설명은김대순, 국제법론제 18 판 (2015), pp 참조 19

24 논문및연구보고서 결론에이르게된다는점에서타당하지않다는견해도존재하며, 중재재판소의위결정에대한별개의견에서 Kenneth Keith 재판관은유엔해양법협약하의강제절차를배제하기위해서는명문의규정이필요하다는견해를피력하기도하였다 40). 다음으로, 제282조는분쟁당사국이유엔해양법협약이외의협정또는여타합의의방식을통해일방당사국의요청에따라구속력있는결정이내려질수있는분쟁해결절차를마련한경우에는달리합의하지않는한유엔해양법협약상의분쟁해결절차는적용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제282조와관련해서는몇가지쟁점이국제재판에서쟁점이되었는데, 대표적인사례는아일랜드가영국을제소한 2001년 Mox Plant 사건 41) 이다. 이사건에서영국은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는관할권을가지지않는다고주장하면서, 아일랜드와의분쟁의주요쟁점은 동북대서양해양환경보호를위한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이하 OSPAR 협약 ) 또는 EC/Euratom 설립조약에규정된강제적분쟁해결절차가적용되어야함을그논거로들었다 42). 그러나, ITLOS는결과적으로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의관할권이일응인정된다고 40)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0, p. 422; Separate Opinion of Justice Sir Kenneth Keith, The Southern Bluefin Tuna case(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supra note 38, pp , paras 참조 41) MOX 란복합산화물연료 (mixed oxide fuel) 라는사용한핵연료를재처리하여만드는연료를지칭하는데, 영국정부가영국서부지역의 Sellafield 에새로운 MOX 생산설비의가동을허가하자이로인해아일랜드해 (Irish Sea) 에방사성물질이유입되는것을우려한아일랜드는영국이유엔해양법협약의환경관련규정들을위반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협약제 7 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에영국을제소한사건이다. 이사건에서도앞서살펴본 Bluefin Tuna Case 와마찬가지로아일랜드는 ITLOS 에잠정조치명령을신청하였다. 사건의개요및진행과관련한상세한설명은김대순, supra note 39, pp 참조 42) The Mox Plant case(provisional measures), p. 412, paras 결론내렸다. ITLOS는 OSPAR 협약, EC/Euratom 설립조약에따른분쟁해결절차는각협약의해석및적용에관한분쟁을다루기위한것이지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및적용에관한분쟁을해결하기위한것이아니라는아일랜드의주장을받아들인뒤, 문제가된사안의쟁점은오직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및적용이므로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는본사안에대해일응관할권을가진다고판시하였다 43). 이후에협약제282조는유엔해양법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에서다시한번다루어졌는데, 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의배타적관할권문제가핵심쟁점이었다. 중재재판소는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문제에대한유럽사법재판소의배타적관할권이인정될경우유엔해양법협약제282조에따라중재재판소의관할권은완전히배제되는것이라고전제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에의해이점에대한결론이먼저내려져야할것이라고판단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자신이 EC 가입조약제226조 44) 에따른절차를진행할것인지여부를검토중임을시사하였다. 이에중재재판소는 상호존중과우호에대한고려하에 (bering in mind considerations of mutual respect and the comity) 중재재판소에회부된사건에관한관할권판정및본안판정절차를모두중단하기로결정하였다 45). 협약제282조와관련된또하나의쟁점은동규 43) Ibid., paras ) 현 EU 기능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 258 조와동일. 원문은다음과같다. If the Commission considers that a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is Treaty, it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on the matter after giving the State concerned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bservations. If the State concerned does not comply with the opinion within the period laid down by the Commission, the latter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45) The Mox Plant case, Order No. 3, 24 June 2003 pp. 7-9, pp 참조. 2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25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정과 ICJ 규정 (statute) 에따른강제관할권수락간 의상호관계인데, 협약제 282 조의 다른방법으로... 합의한경우 라는표현은분쟁당사국모두가 ICJ 규정제 36 조제 2 항에따라 ICJ 의강제관할권 을수락한경우를의미한다 46). 한편, 필리핀 - 중국간중재재판에서는협약제 281 조또는제 282 조가모두검토되었다. 중국은외교 부홈페이지에게재한성명서 (Position Paper) 에서, 중국이필리핀을포함한아세안과함께선언한 2002년중국-아세안남중국해당사국행동선언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이하 DOC ) 47) 을통해남중국해관련분쟁을 우호적협의와협상 (friendly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을통해서만분쟁을해결하기로약속한점, 2011년중국-필리핀정상간합의를통해평화적인대화를통한분쟁해결에대한의지를다시한번표명하는한편 DOC에대한재확인한점등을들어, 중국과필리핀이남중국해관련분쟁을국제재판등을통한분쟁해결수단의배제를의도하였다고주장하였다 48). 반면, 필리핀은 DOC가유엔해양법협약제281 조에규정된 분쟁의당사자인당사국이스스로선택한평화적수단 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하면서, 그논거로 (i) DOC는법적구속력있는합의 46)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0, p ) DOC 제 4 항은아래와같이선언하고있다. The Parties concerned undertake to resolve their territorial and jurisdictional disputes by peaceful means, without resorting to the threat or use of force, through friendly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by sovereign states directly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univers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OC 의상세내용은 에서확인가능 ( 확인 ) 48) Position Paper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n the Matter of Jurisdiction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itiated by the Republic of Philippines( ).;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upra note 25, paras 가아니며법률상권리와의무를발생시키고자하는의도가배제된정치적문서인점, (ii) DOC가구속력있는합의에해당한다하더라도 DOC에명시된수단 ( 즉, 우호적협의와협상 ) 을통한해결이이루어지지않은점, (iii) DOC가구속력있는합의에해당한다하더라도유엔해양법협약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을명시적으로배제하지않고있는점, (iv) DOC가구속력있는합의에해당하고 DOC에따라다른절차가배제된다하더라도중국이 DOC를노골적으로무시하는행위 49) 를하고있는만큼, 중국이 DOC를내세워중재재판소의관할권을다툴수없다는점등을제시하였다 50). 이에대하여, 중재재판소는필리핀과중국이참여했던여러국제문서들에서남중국해관련분쟁을협상을통해해결하기로합의한것이유엔해양법협약제281조및제282조에따라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을배제하는지여부를검토하였다. 중재재판소는 (i) DOC, (ii) 2011년중국-필리핀공동선언문, (iii)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 (Treaty of Amity), (iv)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등의내용을검토한후 (i) DOC와 (ii) 2011년중국-필리핀공동선언문은법적구속력없는정치적합의에불과하고다른절차를배제하지않았다는이유를 51), (iii) 동남아시 49) DOC 제 5 항은 The Parties undertake to exercise self-restraint in the conduct of activities that would complicate or escalate disputes and affect peace and stability including, among others, refraining from action of inhabiting on the presently uninhabited islands, reefs, shoals, cays, and other features and to handle their differences in a constructive manner. 라고규정하고있는데, 필리핀은중국의남중국해내활동이 DOC 제 5 항을위반한행위로서, 자신의의무를불이행한자는그법률관계에서파생되는권리를향유하지못한다 는일반원칙에따라중국이 DOC 를내세워중재재판소의관할권을다툴수없다는취지의주장을하였다. 50)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upra note 25, paras ) Ibid., paras , ,

26 논문및연구보고서 아우호협력조약과 (iv) 생물다양성협약은법적구 속력있는합의에해당하지만협약제282조상의 구속력있는결정을초래하는절차 를두고있지않으며다른절차를배제하지도않았다는이유를 52) 각각들어필리핀의주장을받아들였다. 3. 의견교환의무 유엔해양법협약제283조는분쟁당사국의의견교환의무를규정하고있다. 이러한의견교환의무는 2001년 MOX Plant 잠정조치명령사건에서쟁점이되었는데, 당해사건에서영국은분쟁에관하여아일랜드와의사이에서유엔해양법협약에서정하고있는만큼의충분한의견교환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 협약제283조에따라의견교환을요청하였으나아일랜드가이를거부하였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사건에서 ITLOS는 당사국으로서는합의에도달할가능성이없다는결론을내릴경우의견교환을계속해야할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고판시하였다 53). 협약제283조제1항에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듯이, 의견교환의무의대상은 교섭이나그밖의평화적수단에의한분쟁의해결에의견 이다. 영국이차고스 (Chagos) 제도주변해역에해양보호구역을설정하자모리셔스가영국의행위가위법하다고주장하면서제기한중재재판 ( 유엔해양법협약제7부속서에의해설립된중재재판소 )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협약제283조에서규정하고있는의견교환의무를절차적의무 (procedural one) 로보았다. 이사건에서영국은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상의견교환의무는관할권성립의전제조건이라고주장하였으나, 모리셔스는그러한의견교환의무는당사국으로하여금갑작스러운국제사 52) Ibid., paras , )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0, p. 421; MOX Plant 사건에서의 ITLOS 판결은 The MOX Plant case, supra note 42, p.413, paras 참조 : [A] State Party is not obliged to continue with an exchange of views when it concludes that the possibilities of reaching agreement have been exhausted. 법절차의개시로인하여놀라지않게하기위해부여되는일응의요건일뿐이며, 분쟁의실체가아닌형식과관련된영역이라고반론하였다. 이와관련하여중재재판소는협약제283조제1항에서부여하고있는의견교환의무는분쟁해결을위한 수단 에관한의견을교환하라는것이지분쟁의실체적내용 (substance) 에관하여실제로협상이나여타분쟁해결절차에참여하라는것은아니며, 이는협약제283조제2항과의관계를통해확인할수있다고판단하였다. 즉, 협약제283조제2항에서는분쟁해결절차에의한해결에도달하지못한경우의견을신속히교환할것을규정하고있는데, 만일협약제283조에규정된의견교환의대상이분쟁의실체적내용이라면, 제2항의해석은 협상에실패할경우, 당사국은협상을해야한다 는이상한결론에도달하게된다는것이다 54). 또한, 중재재판소는의견교환을장기간할필요는없으며, 당사국은합의에도달할가능성이모두소진되었다고판단될경우의견교환의무를더이상부담하지않게된다고도판단하였다 55). 한편, 필리핀-중국간중재재판사건에서도제소국인필리핀이유엔해양법협약제283조에서정한의견교환의무를이해하였는지여부가중재재판소의관할권판정에있어서하나의쟁점이되었다. 중국은성명서를통해협약제283조와는별개로필리핀이강제절차에회부하기이전에협상을시도해야할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고주장 56) 한반면, 필리핀은협약제283조가분쟁해결수단에관한의견교환의무를규정한것으로해석할경우와분쟁의내용에관한의견교환의무를규정한것 54) In the Matter of the Chagos Marine Protected Area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Mauritius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para ) Ibid., para ) Position Paper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n the Matter of Jurisdiction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itiated by the Republic of Philippines( ) para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27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으로해석할경우어느때에나필리핀은그러한의무를이미이행하였다고주장하였다 57). 중재재판소는 Land and Maritime Boundary(ICJ, 1998 년판결 ) 의판시사항을인용하여유엔헌장또는여타국제법상분쟁을국제재판에회부하기이전에외교경로를통한협상을완료할것을전제조건으로삼는일반원칙은존재하지않는다고전제하면서, 필리핀은중재재판제기이전에중국과의양자협상을하기위한노력을다하였으므로협약제283조상의의견교환의무의정확한범위를판단할필요가없이필리핀이위의무를이행하였다고판시하였다 58). 4. 강제적분쟁해결절차적용의제한및배제 가. 강제적분쟁해결절차적용의제한 일정한범주의분쟁에대하여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을제한하거나각국의선택에따라배제할수있도록한것은국가의경계, 안보및연안자원에대한특정범주의관할권등국가의핵심이익 (vital interests) 에대한존중에서비롯된것으로볼수있다 59). 앞서살펴본바와같이, 협약제297조제2항및제3항에따라어업과해양과학조사에대한연안국의재량권행사와관련된 EEZ 분쟁에는강제적분쟁해결절차가적용되지않는다. 이러한제한은 (i) 연안국에게 EEZ에서의어업과해앙과학조사는특별히민감한사항이라는점, (ii) 당사국은이 57)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upra note 25, paras 필리핀은중재재판제기시에는협약제 283 조가분쟁의내용에관한의견교환의무를규정한것으로전제하고논리를전개하였으나, 구술심리시에이르러서는협약제 283 조가정하고있는의견교환의대상은분쟁의실질내용이아니라분쟁해결수단이라는입장을표명하였다. 58) Ibid., paras. 345, 347, ) R.R.Churchill and A.V.Lowe, supra note 2, p. 455 러한사항에대해광범위한재량을가진다는점등을고려한결과로볼수있다 60). 한편, 협약제297조제2항및제3항에언급된유형의분쟁은제297조제3항 (b) 에따라협약제5부속서제2절에따른의무적조정에회부되나, 이경우에도모든경우에의무적조정회부가가능한것이아니라는점도주목할만하다. 즉, 제297조제2항에따라제한되는분쟁의경우에는조사국이특정조사계획에관하여연안국이제246조 (EEZ 및대륙붕에서의해양과학조사 ) 와제253조 ( 해양과학조사의정지나중지 ) 에의한권리를협약과양립하지않는방식으로행사하고있지않다는주장을하는경우에한정되며, 제297조제3항에따라제한되는분쟁의경우에는일방당사국이특정한주장, 즉 (i) 연안국이적절한보존 관리조치를통하여 EEZ의생물자원의유지가심각하게위협받지아니하도록보장할의무를명백히이행하지아니하였다는주장, (ii) 연안국이다른국가의어획에관심을가지고있는어종의허용어획량과자국의생물자원어획능력결정을그다른국가의요청에도불구하고자의적으로거부하였다는주장, (iii) 연안국이존재한다고선언한잉여분의전부나일부를제62조, 제69조및제70조에따라, 또한연안국이이협약에부합되게정한조건에따라다른국가에게할당할것을자의적으로거부하였다는주장을한경우에한하여의무적조정회부가가능하다. 한편, 유엔해양법협약상강제적분쟁해결절차적용의제한은 분쟁의유형화 범주화 라는함의를가지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61). 분쟁의유형화 범주화 는특정분쟁을어떻게구성, 해석하여유형화 범주화하는지에따라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여부가달라진다는측면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어떠한분쟁이제기되었는데당해분쟁이분쟁도서또는 60)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0, p ) Ibid., p

28 논문및연구보고서 암석주변의 EEZ 에대한권원및연안국이그 EEZ 내의생물자원에대해행사하는관할권과관련한분쟁일경우를가정할수있을것이다. 만일그분쟁이 EEZ 내의생물자원과관련한주권적권리의행사문제를포함한다면당해분쟁은협약제297 조에따라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이제한될것이며, 만일협약제5부및협약제121조제3항 62) 에따른 EEZ에대한권원이문제되는것이라면당해분쟁에는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이제한되지않게되는것이다. 따라서, 강제적분쟁해결절차적용의범위는분쟁을어떻게구성하고표현하는지의문제와직결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물론, 특정분쟁이협약제297조의적용범위에포섭되는지의문제는분쟁당사국일방이정할문제가아니며분쟁이회부된재판소가결정할문제이다 63).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해양과관련한분쟁은매우복합적인성격을가지는경우가일반적이다. 따라서, 분쟁을강제적분쟁해결절차에회부하고자하는국가로서는당해분쟁을어떻게구성하고표현하는지의문제를매우고심할수밖에없다할것이다. 이문제는아래다. 항에서살펴볼필리핀-중국간중재재판절차에서의필리핀측청구및논리구성과이에대한중재재판소의판단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나. 강제적분쟁해결절차적용의배제 유엔해양법협약제298조에따라특정한범주 유형의분쟁은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에서배제될수있다. 동조제1항에따라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은협약서명, 비준, 가입시또는그이후어느때라도특정한범주 유형의분쟁중하나또 62) 협약제 121 조제 3 항은 인간이거주할수없거나독자적인경제활동을유지할수없는암석은배타적경제수역이나대륙붕을가지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63) 협약제 288 조제 4 항및제 294 조 는여러개에관하여강제적분쟁해결절차를수락하지않는다는의사를서면선언을통해표명할수있다. 협약제309조는협약의다른조항에의하여명시적으로허용되지아니하는협약에대한유보나예외는허용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즉, 협약제298조에서정하고있는배제선언은제309조에서예외로규정된 협약의다른조항에의하여명시적으로허용되는유보나예외 에해당한다고볼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 각국의배제선언은협약제298조에서허용되는범주의분쟁에해당하는한도내에서만유효하게기능한다 64). 협약제298조에따라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을배제하는선언이가능한분쟁의범주는크게세가지로나눌수있는데, 첫째가해양경계획정관련분쟁및역사적만및권원관련분쟁이고, 둘째가군사활동에관한분쟁및주권적권리나관할권행사와관련된법집행활동에관한일정한분쟁이며, 셋째가유엔안보리가권한을수행하고있는분쟁이다. 협약제298조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배제의경우각국의명시적이고공식적인선언이요구된다는점에서일정한분쟁에대해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이자동적으로제한되는협약제297조와차이가있다. 이렇듯해양관련일정한분쟁에대한강제적분쟁해결절차적용을선택적으로배제할수있도록한것은각국의주권및여타분쟁해결절차에대한존중에서비롯된것으로볼수있다 65). 64) 이는네덜란드가러시아를상대로 ITLOS 에잠정조치명령을신청한 Arctic Sunrise 사건의판시사항에서도확인할수있다. 관련내용은 The Arctic Sunrise Case (Kingdom of the Netherlands/Russian Federation), Request for the prescription of provisional measures, Order, 2013, para. 45 중 Considering that, in the view of the Tribunal, the declaration made by the Russian Federation with respect to law enforcement activities under article 298,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prima facie applies only to disputes excluded from the jurisdiction of a court or tribunal under article 297, paragraph 2 or 3, of the Convention. 참조 65) R.R.Churchill and A.V.Lowe, supra note 2, pp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29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적용배제선언에따른예외는상호적으로적용 되기때문에, 어느한국가가특정분쟁에대한배 제선언을한경우마찬가지로다른국가에게자신이배제선언을한특정분쟁에대한강제적분쟁해결절차회부를주장할수없다 66). 아래에서는, 배제선언이가능한각분쟁중 (i) 해양경계획정과관련된일부분쟁또는역사적만및권원과관련된분쟁및 (ii) 군사활동에관한분쟁및주권적권리나관할권의행사와관련된법집행활동에관한일정한분쟁을중심으로살펴본다. 특히, 최근본안판정이내려진필리핀-중국간중재재판사건에서의중재재판소의판단을분석하여검토한다. (1) 협약제298 조제1 항 (a) 협약제298조제1항 (a) 는해양경계획정과관련된제15조 67), 제74조 68) 및제83조 69) 의해석이나 66) Ibid., p ) 규정은아래와같다. 제 15 조대향국간또는인접국간의영해의경계획정두국가의해안이서로마주보고있거나인접하고있는경우, 양국간달리합의하지않는한양국의각각의영해기선상의가장가까운점으로부터같은거리에있는모든점을연결한중간선밖으로영해를확장할수없다. 다만, 위의규정은역사적권원이나그밖의특별한사정에의하여이와다른방법으로양국의영해의경계를확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68) 규정은아래와같다. 제 74 조대향국간또는인접국간의배타적경제수역의경계획정 - 제 1 항 : 서로마주보고있거나인접한연안을가진국가간의배타적경제수역경계획정은공평한해결에이르기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제 38 조에언급된국제법을기초로하는합의에의하여이루어진다. - 제 2 항 : 상당한기간내에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관련국은제 15 부에규정된절차에회부한다. - 제 3 항 : 제 1 항에규정된합의에이르는동안, 관련국은이해와상호협력의정신으로실질적인잠정약정을체결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며, 과도적인기간동안최종합의에이르는것을위태롭게하거나방해하지아니한다. 이러한약정은최종적인경계획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 제 4 항 : 관련국간에발효중인협정이있는경우, 배타적경제수역의경계획정에관련된사항은그협정의규정에따라결정된다. 69) 규정은아래와같다. 적용에관한분쟁또는역사적만및권원과관련된분쟁에대해서는유엔해양법협약상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을배제하는선언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그렇다면위규정에따라배제선언이가능한대향국간또는인접국간영해, EEZ, 대륙붕의경계획정과관련한분쟁, 역사적만및권원과관련된분쟁이란무엇인지, 그범위는어떠한지가분쟁에서의쟁점이될수있을것이다. 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을주장하는제소국으로서는당해분쟁이해양경계획정, 역사적만및권원과관련없는분쟁임을, 재판소의관할권을부인하고자하는피제소국으로서는당해분쟁이해양경계획정, 역사적만및권원과관련있는분쟁으로서자신이행한배제선언의효력범위내임을주장하기마련이기때문이다. 이는 2016년 7월본안판정이내려진필리핀-중국간중재재판에서도큰쟁점이되었다. 본사건에서중국은중재재판절차에일체참여하지않는한편 2014년외교부홈페이지에게재한 성명서 (Position Paper) 를통해본사건에대한정부입장을일부표명하였는데, 위 III. 1. 항에서살펴본바와같이 중재재판의핵심적소송물은남중국해에위치한해양지형들의영토주권문제이므로, 이는유엔해양법협약의범위를넘어서는것으로서협약의해석또는적용에관한분쟁으로볼수 제 83 조대향국간또는인접국간의대륙붕의경계획정 - 제 1 항 : 서로마주보고있거나인접한연안국간의대륙붕경계획정은공평한해결에이르기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제 38 조에언급된국제법을기초로하여합의에의하여이루어진다. - 제 2 항 : 상당한기간내에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 관련국은제 15 부에규정된절차에회부한다. - 제 3 항 : 제 1 항에규정된합의에이르는동안, 관련국은이해화상호협력의정신으로실질적인잠정약정을체결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며, 과도적인기간동안최종합의에이르는것을위태롭게하거나방해하지아니한다. 이러한약정은최종적경계획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 제 4 항 : 관련국간에발효중인협정이있는경우, 대륙붕의경계획정에관련된문제는그협정의규정에따라결정된다. 25

30 논문및연구보고서 없다 는논리를전개하면서, 설사본사건의소송 물이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것이라가정하더라도, 그소송물은여전히해양경계획정의본질적부분에해당하므로, 중국의 2006년배제선언에의해강제적분쟁해결절차에회부될수없다고주장하였다 70). 또한중국과의해양경계획정관련분쟁을작게쪼개어일부쟁점만을회부한필리핀의접근방식을허용한다면이는해양경계획정의일체성과불가분성을훼손하는일이된다고주장하였다 71). 반면에, 필리핀은자신의청구취지가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것이고해양경계획정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지않으며, 해양경계획정없이도판단이가능하다는입장을견지하였다. 결과적으로중재재판소는중국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고, 필리핀이청구한내용들은유엔해양법협약제298조제1항 (a) 에규정된분쟁의범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즉, 중재재판소는 (i) 해양경계획정과정에서감안될수있는요소들에대해분쟁이있다고해서그것이해양경계획정분쟁자체를구성하는것은아니고 72), (ii) 70) Position Paper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n the Matter of Jurisdiction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itiated by the Republic of Philippines ( ) para. 3 중 Even assuming, arguendo, that the subject-matter of the arbitration were concerned with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at subjectmatter would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u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 declaration filed by China in 2006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which excludes, inter alia, disputes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참조. 71) Ibid., para 68. 중 The Philippines approach of splitting its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 with China and selecting some of the issues for arbitration, if permitted, will inevitably destroy the integrity and indivisibility of maritime delimitation... 참조. 72)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upra note 25, para 해양에서의권원의존재에관한분쟁과그권원이중첩되는수역의경계획정분쟁은구별되는것으로서, 해양권원에관한분쟁은권원의중첩이발생하지않아도존재할수있는것이며 73), (iii) 필리핀측이중국과의해양경계를획정해줄것을청구하지않았고, 재판소도그렇게하지않을것이라는논거를들어 74) 본사건이해양경계획정관련사안이아니라고보았으며, 따라서협약제298조제1항 (a) 상의분쟁의범위에포섭되지않는다고결론내렸다. 필리핀-중국간중재재판사건에서는협약제 298조제1항 (a)(i) 중 해양경계획정관련분쟁 에해당하는지이외에도 역사적만및권원에관한분쟁 에해당하는지역시쟁점이되었다. 중국은중재재판절차에일체불참하였고성명서에서도이쟁점에관하여분명한주장을하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중재재판소는중국이오래전부터남중국해내에서의 역사적권리 (historic rights) 를주장해온것에착안, 중국의이러한주장을협약제298조제1항 (a)(i) 중 역사적만및권원에관한분쟁 으로볼수있는지를검토하였다. 이에대해필리핀측은남중국해에대한중국이주장하는권리는유엔해양법협약제298조제1항 (a)(i) 상의 역사적권원 (historic titles) 와는구별되는개념으로사용되어왔고, 동규정중 those involving historic bays or titles... 라는문언해석상역사적권원에관한모든분쟁에대해관할권이배제되는것이아니며, 경계획정과관련된분쟁이어야만관할권배제가가능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75). 중재재판소는위필리핀측주장의타당성을검토한후첫번째주장을받아들여필리핀의청구 73) Ibid., para ) Ibid., para )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ward(2016), para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31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취지중관련부분이협약제 298 조제 1 항 (a)(i) 에 따라배제되는분쟁이아니라고판단하였다. 우선, 중재재판소는 역사적권리 는일반적성 격을가지는것으로서, 특정한역사적상황없이 는통상일반국제법하에서발생하지않는어떠한권리도이러한 역사적권리 에포섭될수있다고전제하면서, 역사적권리는주권을포함할수도있으나, 보다제약된권리인어업권또는접근권등주권보다는약한권리를포함할수도있을것이라고정의내렸다. 그러나, 중재재판소는 역사적권원 은이와달리육지또는해역에대한역사적주권을특정할때사용되는용어로서, 유엔해양법협약에서달리언급되고있지않다는점에주목하면서, 결국협약제298조제1항 (a)(i) 가 역사적권리 라는광범위하고불특정한범주의권리에관한문제에까지관할권을배제하도록의도된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하였다. 또한, 중국의국내법, 대외적인입장표명등의자료들을종합, 분석한후중국이남중국해에서주장하는것은 역사적권원 이아닌 ( 그에미치지못하는 ) 역사적권리 에불과하다고판시하였다 76). 다만, 필리핀의주장중두번째주장, 즉협약제298조제1항 (a)(i) 상의 역사적만및권원과관련된분쟁 이해양경계획정과관련된것에한정된다는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다 77). 결국, 필리핀-중국간중재재판을심리한중재재판소 ( 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 ) 는협약제298조제1항 (a)(i) 에서규정하고있는 해양경계획정과관련된제15조, 제74조및제83조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 에해당하는경우를 중재재판소가직접해양경계획정을하게되는결과가발생하는경우 로최대한한정하여해석함으로써, 현실적으로해양경계획정과정에서고려될수있는여러요소들중일부에대한분쟁은위규정에따라강제적분쟁해결절 76) Ibid., paras ) Ibid., para 차에서배제가능한분쟁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것이다. (2) 협약제298 조제1항 (b) 협약제298조제1항 (b) 는군사활동에관한분쟁및주권적권리나관할권의행사와관련된법집행활동에관한분쟁으로서제297조제2항및제3항에따라관할권으로부터제외된분쟁, 즉해양과학조사와관련한일정한분쟁및어업과관련한일정한분쟁에대해서는관할권배제선언을통해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을배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협약제297조제2항및제3항에따라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이제한되는분쟁에관해서는상기나. 항에서살펴본만큼, 군사활동에관한분쟁 및 주권적권리나관할권의행사와관련된법집행활동에관한분쟁 이무엇을의미하는지에관하여필리핀 -중국간중재재판사건에서의중재재판소가어떻게판단했는지를보기로한다. 필리핀은중재절차가개시된이후중국이 (i) Second Thomas Shoal 인근해역에서의필리핀의항행권을방해하고, (ii) Second Thomas Shoal 주둔필리핀해병대의순환및보급을금지시켰으며, (iii) Second Thomas Shoal 주둔필리핀해병대의건강과복지에위험을초래하였으며, (iv) Mischief Reef, Cuateron Reef, Fiery Cross Reef, Gaven Reef, Johnson Reef, Hughes Reef 및 Subi Reef에서준설, 인공섬건설및건물축조작업을실시함으로써불법적으로분쟁을악화및확대시켰다고주장하였다 78). 필리핀은이러한행위는군사활동이아닌 법집행활동 에해당하는것이고중국은 Second Thomas Shoal 인근해역에대해주권적권리나관할권을보유하는것도아니므로협약제298조 78)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upra note 25, para

32 논문및연구보고서 제 1 항 (b) 의적용범위에속하지않는것이라고주 장하였다 79). 우선중재재판소는상기주장중 (i) 내지 (iii) 과 관련하여, 비록이러한행위에가담한선박이중 국의군함은아니었으나, 그주변에중국의군함 이대기하고있었던사실등을감안할때본건관련분쟁은협약제298조제1항 (b) 에서언급하고있는 군사활동 관련분쟁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중국의배제선언에따라재판소의관할권이없다고판단하였다 80). 반면에, 필리핀의상기주장중 (iv) 에대해서중재재판소는다른판단을하였는데, 재판소는중국측이스스로 ( 군사활동이아닌 ) 민간활동이라고반복주장해왔던점을중요한근거로삼았다 81). 위사건에서중재재판소가협약제298조제1항 (b) 의 군사활동 또는 법집행활동 의정의, 판단기준등에대해상세히설시하지않은점은아쉬움이남는다. IV. 결어 유엔해양법협약상분쟁해결절차는협약성안당시는물론지금의관점에서도매우혁신적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만큼분쟁해결절차는협약성안당시많은국가들이대립각을세웠던부분이며, 다양하고복잡한논의와각기대립되는이해관계를반증하듯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제한 배제를규정하고있는협약제297조및제298조는매우복잡하고난해하며다양한해석의여지를남기는내용으로마련되었다. 한국을포함한각당사국역시해양법협약의해석또는적용과관련된 79)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upra note 75, paras ) Ibid., para ) Ibid., para 분쟁의해결에있어서강제적분쟁해결절차가어떻게적용되는지에관하여많은관심을가지고지켜보고있으며이와관련된판결 결정례역시누적되고있다. 한국은타국과의분쟁을국제재판또는중재에회부하여해결한사례가전무하며, 유엔해양법협약상의강력한분쟁해결절차의적용역시가능한넓은범위의배제선언을통해최소화하였다. 이는한국의기본적입장, 즉사법절차를통한해결보다는외교적협상을통한해결을우선시한다는입장을국제사회에천명한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 세계화 가더이상현상이아닌기정사실이되고사람들의생활무대도초국경적으로변화해가고있는만큼국가간분쟁의양상이나성질역시과거어느때보다도복잡다단한것이현실이다. 또한, ICJ, ITLOS 등국제재판소의사건이나 PCA를활용한중재사건의수가나날이늘어가는요즘, 제3자분쟁해결절차를통한국가간분쟁해결은하나의중요한수단으로자리잡았다할것이다. 한편, 재판소나중재재판소들이자신의관할권을확대해석하는경향도최근에는두드러지게나타났는데, 본논문에서여러번언급된필리핀-중국간중재재판사건도같은평가를받고있다. 즉, 한당사자인중국은중재재판절차에전적으로불참하였고중재재판의판정역시인정하지않겠다는입장을일관되게유지, 표명하였지만중재재판소는법리적판단에근거하여청구취지대부분에대한관할권을인정하고, 본안판정까지하였다. 또한정식으로절차에제출한것이아니라중국외교부홈페이지에게재하였을뿐인성명서 (Position Paper) 는중국의의사와무관하게중국측의관할권항변으로간주되었다. 관할권판정문과본안판정문을살펴보면 중국측이이러이러한주장이나논리를제시했으면어땠을까, 중국의이러이러한기존입장을뒷받침하는증거가중재재판절차에현출되었더라면어땠을까 하는여러가지생 2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33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각을하게된다. 중국이게시한성명서를보아도아쉬움이남는다. 국제분쟁이발생하였을때, 상황과사건에따라서는적극적인대응을하는것이결과적으로국익에도움이되는경우도있을것이고, 민감한사안일수록외교적협상타결이어려운점을고려하면제3자분쟁해결절차를통한국제분쟁의해결역시 선택지로놓고고민해볼수있는사항일것이다. 하지만, 민감하고복잡한이슈들이산적해있는한반도주변수역에서의해양관련사안에있어서는그에앞선외교적노력과국가간협력이최우선순위가되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해효율적이고안정적인해양관리가가능할것이고나아가최종적인해양경계획정을도모해볼수도있을것이다. 29

34 논문및연구보고서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 ** 이규창 ( 통일연구원통일정책연구실장 ) I. 머리말 통일한국의대외관계와관련하여중요하게제기 될문제가운데하나가국가승계 (state succession) 문제이다. 국가승계문제에는조약, 국경및해양경계획정문제, 국가재산문제, 국가채무문제, 국제기구회원국지위문제, 해외한인의국적문제등다양한주제가속해있다. 그런데국제법상국가승계의문제는국제정치적인복잡성과그예의희귀성내지독특성으로말미암아아직까지모든분야에걸쳐확립된원칙을찾아보기어렵다는것이지배적인견해이다. 1) 이로인해국가승계는매우불확실하고논쟁의소지가많은영역, 2) 국제법에있어서가장발달되어있지않은분야가운데하나 3) 라는평가를받고있다. 더욱이남과북은분단국이라는특수한상황에놓여있어문제해결을더어렵 * 본글은정부의공식입장이아닌필자의개인적견해임을밝힙니다. ** 이글은이규창, 남북통일과국가재산 채무 양허권의승계 ( 서울 : 통일연구원, 2016) 가운데국가재산승계에해당하는부분을토대로작성된것으로, 2016 년 12 월 1 일안암법학회추계학술대회에서발표한글의현황을업데이트하고내용일부를보완, 발전시켰다. 1) W. Fiedler, state succession,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lment 10 (Amsterdam: North Holland Publishing Co., 1987), p ) I.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fifth ed. (Oxford: Oxford Univ. Press, 1999), p ) W. Czaplinski, Equity and equitable principles in the law of state succession, M. Mrak ed., Succession of States (The Hague/London/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9), p. 61. 게하고있다. 따라서향후발생하게될남북통일시여러분야에서의국가승계문제를미리검토하고준비하는자세가필요하다. 이가운데본연구는국가재산의승계문제를다룬다. 아직까지남북통일시국가재산의승계를깊이있게분석한선행연구는찾아보기어렵다. 이글은국가재산승계관련선행연구성과를바탕으로남북통일후국가재산승계와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제반법적인문제들을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연구의범위와대상은다음과같다. 첫째, 국가결합의형태는흡수통합 (absorption) 과합병 ( 또는융합, merger) 으로구분된다. 전자는두개의국제법주체가운데하나만소멸하고다른하나는존속하는일방주도형결합을말하며, 후자는두개의국제법주체가모두소멸하고새로운국제법주체가형성되는대등한형태의결합을말한다. 남북통일의경우에적용해보면흡수통합은우리주도에의한통일을의미하며, 후자는연방제국가나국가연합형태의통일이여기에해당할수있다. 이글에서는우리주도에의한통일, 즉흡수통합형태를중심으로논의를전개한다. 4) 둘째, 유엔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가 1983년채택한 국가재산 국가문서및국가채무에대한국가승계에관한비엔나협 4) 우리헌법제 4 조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 에입각한평화적통일을천명하고있다는점에서북한체제와의대등한통합을전제로하는합병형태의국가결합은헌법에부합하지않으며, 남북한의비대칭성이증가하고있는현실에도부합하지않는다고판단된다. 3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35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약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s Property, Archives and Debts) ( 이하 1983년비엔나협약 ) 은국가결합의형태를영토일부의이전 (transfer of part of the territory of a state) 과국가통합 (uniting of states) 으로구분하고있다. 본연구는영토일부의이전은연구범위에서제외한다. 다시말해한반도의통일은북한지역영토의일부가통일한국에이전되는것이아니라헌법제3조가천명하고있는북한지역전체를회복하는형태만을그대상으로한다. 셋째, 1983년비엔나협약은국가문서를국가재산및국가채무와별도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국가문서는국가재산의일부로취급되어왔다. 이같은점에서이글에서도국가문서승계문제를함께살펴본다. 넷째, 재정자산의승계문제를중심으로분석하고행정재산은필요한범위에한정해서살펴본다. 국가재산은행정재산과재정자산 ( 또는재정재산 ) 으로구분된다. 그런데행정재산에속하는문제는매우광범위하고포괄적이어서이글에서다루기에는적합하지않다. 예를들어행정재산의경우북한의행정재산을통일한국이승계하여중앙정부의행정재산으로귀속시킬것인지, 그럴경우남한과북한의행정체계가상이한데이문제를어떻게조정할것인지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나아가행정재산을중앙정부차원을넘어지방자치단체에분배할것인지, 그렇게할경우어떤기준에의해서할것인지의문제까지도제기될수있다. 이문제들은결국통일한국의행정체계재편문제와맞닿아있는커다란주제로별도의심도있는분석을요한다. 국가재산은동산, 부동산, 채권등여러가지형태로존재한다. 또한국가재산은존재하는장소에따라선행국 ( 또는피승계국, predecessor state) 영역내에존재하는재산과제3국에존재하는재산으로도구분가능하다. 채무도소극적인의미에서는재산의일종으로볼수있지만채무의국가승계문제는별도의고찰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이글의 연구범위에서는제외한다. 아래에서는먼저북한내에존재하는북한재산의국가승계와관련된국제법규칙과국가들의실제관행및우리에앞서통일을이룬독일의국가재산승계처리사례를살펴본후, 이를토대로남북통일의경우북한내에존재하는북한재산의승계문제를짚어본다 (II). 이어특수한형태로존재하는국가재산인외교공관및영사공관, 사회협동단체재산, 핵무기와핵시설, 제재대상재산, 대외채권, 북한의대일배상청구권문제를분석한다 (III). 국가문서의승계문제도함께살펴본다 (IV). II. 국가재산승계이론과독일사례및남북통일에의적용 1. 북한의국가재산현황 북한내에있는재산은대부분국가소유이다. 북한의국내법상북한의재산은크게국가소유와사회협동단체소유로구분된다. 국가소유권의대상에는제한이없으며, 국가의모든자연부원 ( 천연자원 ),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국가만이소유한다. 5)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등은사회협동단체소유로근로자들이집단적으로소유한다. 6) 참고로, 개인소유는터밭경리를비롯한개인부업경리에서나오는생산물과그밖의합법적인경리활동을통해얻은수입으로상당히제한되어있다. 7) 국가소유권과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에관한내용은북한민법에서규율하고있다. 8) 제3국소재북한재산도국가승계의대상이될수있다. 국가재산의국가승계에있어논란이되는 5) 북한헌법제 21 조. 북한은 2016 년 6 월 29 일최고인민회의제 13 기제 4 차회의를열고헌법을수정보충 ( 개정 ) 하였다. 이하북한헌법규정은 2016 년개정헌법에따른것이다. 6) 북한헌법제 22 조. 7) 북한헌법제 24 조. 8) 북한민법제 37 조 ~63 조. 31

36 논문및연구보고서 < 표 1> 북한의대중국직접투자 연도 투자액 ( 단위 10,000 US $) , 연도 투자액 ( 단위 10,000 US $)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홈페이지 ( 검색일 : ) 9) 것은선행국의영토내에있는재산의국가승계여부보다는제3국에소재하고있는유형 무형의재산, 즉부동산, 동산, 채권의승계여부인경우가많다. 현재제3국소재북한의재산, 북한의제3국투자현황은정확히파악되지않는다. 다만, 북한의대중국투자현황에대해서만중국통계를통해알수있을정도이다. 2. 국가재산승계관련법규칙 국제법의주요연원 ( 淵源 ) 으로는조약과국제관습, 법의일반원칙등이있다. 10) 아래에서는이와관련하여 1983년비엔나협약과동협약의국제관습법여부, 국가재산의국가승계에적용할수있는법의일반원칙에대해살펴본다. 가 년비엔나협약의채택과미발효 유엔국제법위원회는 1983년비엔나협약을채택하였다. 11) 그런데 1983년비엔나협약은 2016년 4월 6일현재발효하지못하고있다. 발효를위해서는 15개국이상의비준또는가입이필요한데 12) 7 9) annual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foreign investment actually utilized by countries or regions foreign direct investment actually utilized valu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ctually utilized by China, countries(regions) in Asia 순으로들어가면확인할수있다. 10) 국제사법재판소규정제 38 조제 1 항참조. 11) 1983 년비엔나협약의채택과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신성수, 영역주권의변경에따른국가승계에관한연구, 경희대학교법학과박사학위논문 (1994), pp. 103~110 참조. 12) 15 번째비준문서또는가입문서기탁후 30 일이경과하면 개국이가입하고있을뿐이다. 남북한은모두서명조차하지않고있다. 1983년비엔나협약은발효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남북한통일의경우에적용할수없다. 국제법상조약은원칙적으로당사국에게만효력을미치기때문이다. 또한국내법상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만이국내법과같은효력을갖기때문이다 ( 헌법제6조제1항 ). 1983년비엔나협약이발효하지못하고있는이유는서구국가들이이협약의비준또는가입을거부하고있기때문이다. 그주된이유는 1983년비엔나협약이채무문제에있어서선행국이국제법에따라다른국가, 국제기구또는기타국제법주체에게부담하고있는국가채무의승계만을다루고있을뿐이며, 회사를포함한사인 ( 私人 ) 들에대한국가채무의승계에대해서는아무런실체적기준도제공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13) 1983년비엔나협약이발효하지못하고있는또다른주요이유는탈식민화과정을거쳐의미가퇴색된신생독립국에게이협약이많은비중을할애하고있다는점이다. 14) 이같은점들로인해 1983년비엔나협약은발효하기힘들것이라는회의적인평가 15) 와국가재산및국가채무분야의국가승계법법전화 (codification) 는전체적으로실패했다는평가 16) 를받고있다. 발효한다 년비엔나협약제 50 조제 1 항. 13) 김대순, 국제법론, 제 14 판 ( 서울 : 삼영사, 2008), p ) A. Zimmermann, State Succession, Th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IX (Oxford: Oxford Univ. Press, 2012), p ) M. N. Shaw, International Law, 4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7), pp. 699~700; 신성수, 앞의주 11, p ) 나인균, 국제법, 제 2 판 ( 서울 : 법문사, 2008), p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37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 표 2> 1983년비엔나협약서명및비준현황 현재 국가 서명, 서명승계 비준, 가입 알제리 서명 아르헨티나 서명 크로아티아 가입 이집트 서명 에스토니아 가입 조지아 ( 그루지아 ) 가입 라이베리아 가입 몬테네그로 서명승계 니제르 서명 페루 서명 세르비아 서명승계 슬로베니아 가입 구유고슬라비아의마케도니아공화국 가입 우크라이나 가입 출처 : 유엔조약정보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참조하여필자가정리 나. 국가재산승계조항의국제관습법여부 1983 년비엔나협약에대해일각에서는이조약 들의내용이국제관습법의반영이라고평가하고있으나, 이와달리많은내용이국제법의점진적발전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을표시하는것이라는반론이거세다. 17) 따라서 1983 년비엔나협약전부가국제관습법이라고보기에는상당한어려움이따른다. 그렇다면 1983년비엔나협약의전체내용이아니라남북통일의경우에적용될수있는관련조항을국제관습법으로볼수있는여지는없는가? 만일이조항이국제관습법을반영하고있는조항으로간주될경우남북한통일의경우국가재산의승계도이조항의적용을받게된다. 1983년비엔나협약은국가승계의유형을영토일부의이전 (transfer or part of the territory of a State), 신생독립국, 국가통합 (uniting of states), 영 17)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사례 ( 서울 : 박영사, 2010), p 토일부의분리 (separation of part of parts of the territory of a State), 국가분열 (dissolution of a state) 로구분하여국가재산의승계문제를규율하고있다. 18) 남북통일의경우는국가통합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데이에대해 1983년비엔나협약은둘또는그이상의국가가결합하여하나의승계국 (successor state) 을이룰경우, 선행국의국가재산은승계국에이전된다고규정하고있다. 19) 이조항을남북통일의경우에적용해보면남북통일이될경우통일시점에북한이자국법에따라갖고있던재산과권리및이익이통일한국에승계되는것이다. 그러나 1983년비엔나협약제16조는재산의국가승계에관한문제를단순화하였을뿐만아니라국가관행과도일치하지않는다는비판을받는다. 즉, 국가재산은다양한형태로존재할뿐만아니라국내, 국외에걸쳐서소재하고, 재산과관련된이해 18) 1983 년비엔나협약제 14 조 ~ 제 18 조. 19) 1983 년비엔나협약제 16 조. When two or more States unite and so form one successor State, the State property of the predecessor States shall pass to the successor State. 33

38 논문및연구보고서 관계인의입장도다양하다는점을그근거로든다. 20) 또한국제관습법이되기위해서는두가지성립요건, 즉객관적요건인관행 (practice) 과주관적 심리적요건인법적확신 (opinio juris) 을충족해야한다. 그런데실패한통일로평가받고있는예멘통일을제외하면분단국통일사례는독일통일이유일한사례라는점에서국제관습법형성의객관적요건인관행을충족한다고보기는어렵다. 관행이형성되기위해서는광범위하고대표적인참가가있어야하기때문이다. 21) 다. 법의일반원칙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규정은문명국에의하여인정된법의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of law) 을재판준칙의하나로규정하고있다. 22) 조약과국제관습이국제법의주요연원내지 1차적연원이며, 법의일반원칙은국제법의보조적연원내지 2차적연원으로간주되고있다. 다시말해당해사건에적용할조약과국제관습이없는경우법의일반원칙이국제법의연원으로서보충적으로적용될수있다. 그러나국가승계문제에적용될수있는국제법상의일반원칙은아직까지존재하지않는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이 국제법 의일반원칙이라고하지않고단순히 법 의일반원칙이라고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국내법상의일반원칙을생각해볼수있다. 국제법상의국가승계분야에적용할수있는국내법상의일반원칙으로상속을생각할수있다. 23) 그러나국제법상의 20) 신용호, 국가재산의국가승계에관한관행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 53 권제 3 호 (2008), p ) 국제사법재판소는 1969 년북해대륙붕사건에대한판결에서국제관습법의요소가운데하나인관행의시간적인요소에있어서 ICJ 는단기간의시간이경과했다고해서국제관습법형성에방해가되는것은아니지만광범위하고대표적인참가가있어야협약상의규칙이국제법의일반규칙이된다고하였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I. C. J. Reports 1969, para ) 국제사법재판소규정제 38 조제 1 항. 23) 이런점에서국내에서국가승계는국가상속으로도번역되고있다. 국가승계와국내법상의상속은성격이다르다는점에서국내법상의상속을국제법상의국가승계문제에적용할수있는법의일반원칙으로볼수는없다. 적절히지적하고있는것처럼국내법상의상속에서는원칙적으로피상속인의권리와의무가상속인에게포괄적으로승계되지만국제법상의국가승계에서는이와같은계속성이전제되지않기때문이다. 24) 3. 국가관행및학설과독일통일사례 대륙법계국가들은국가재산을행정재산과재정자산으로구분한다. 행정재산이란일반적으로국가의권력기능 ( 행정목적 ) 에직접기여하기위하여출연된재산을말하며, 재정자산이란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공법상의법인에의하여행정적인목적을재정적인수단으로간접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출연된자금이나재산을말한다. 25) 국가재산의승계문제를심층분석한선행연구에의하면학설과판례는선행국의국가나기타공공행정기관에귀속되어있는행정재산은승계국에승계된다는데대하여대체로일치하고있다. 국가들의관행역시국가병합, 국가분열, 분리독립등과상관없이마찬가지이다. 26) 재정자산의경우에는전부승계와일부승계에따라차이가있는데선행국이소멸된전부승계의경우선행국내의국가소유재정자산은행정자산과마찬가지로승계국에승계된다는데학설이일치한다. 국가관행역시전부승계의경우에는승계국에승계되고있다. 27) 구동독과서독은독일통일조약 28) 에서국가재산 24) 정민정, 북한의광물자원개발에관한양허계약의통일후처리문제와대응과제 (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15), pp. 20~21. 25) 신용호, 앞의글, p. 98; 나인균, 앞의책, p ) 신용호, 앞의글, pp. 100~ ) 신용호, 앞의글, pp. 109~ ) Treaty on the Establishment of German Unity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이하번역은법제처, 독일통일관계법연구 I ( 서울 : 법제처, 1991), pp. 307~314 를일부수정하여인용 3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39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의승계문제를규율하였는데, 위의학설과판례 및국가관행의구분처럼국가재산을행정재산과재정자산으로구분하고있다. 동독의행정재산은통일독일연방정부의재산으로귀속시켰고, 각주 지방자치단체및기타공공행정기관이시행해야하는것으로규정된목적의재산인경우에는해당행정업무를수행하는공공기관에귀속시켰다. 29) 다만, 구동독국가안전부 (Ministerium für Staatsicherheit), 즉슈타지 (Stasi) 의업무수행에사용된행정재산은신탁공사 ( 신탁청 ) 에귀속시켰다. 30) 그리고재정자산은신탁공사에양도되지않거나또는신탁법제1 조제1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 시 읍 지방행정구역에신탁되지않는경우를제외하고는연방정부의신탁관리하에두게하였다. 재정자산이슈타지의임무수행에사용된경우에는연방정부의관리하에두지않고신탁공사에귀속시켰다. 31) 신탁자산 32) 과동독국영철도회사, 33) 동독체신공사 34) 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을두었다. 행정재산의승계에대해규정하고있는독일통일조약제21조와재정자산의승계문제를규율하고있는독일통일조약제22조는 < 표 3> 과같다. 4. 남북통일의경우북한재산승계 남북한의평화통일을위해서는통일조약을체결하여통일을법적으로완성한독일의경우처럼남북한의경우에도가칭남북통일합의서 ( 또는남북통일조약 ) 를체결하여통일문제를규율할필요가있다. 독일통일조약은이경우국가재산의승계문제가남북통일합의서에포함되어야한다는점, 재산의성격에따라처분을달리해야한다는점등을 하였다. 29) 독일통일조약제 21 조제 1 항및제 2 항. 30) 독일통일조약제 21 조제 1 항제 2 문. 31) 독일통일조약제 22 조. 32) 독일통일조약제 25 조. 33) 독일통일조약제 26 조. 34) 독일통일조약제 27 조. 시사하고있다. 반면에독일과우리는중요한몇가지차이점이있다. 첫째, 통일독일은동독의행정재산을통일독일연방정부의재산으로귀속시키고필요한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나공공기관에귀속시켰다. 독일과달리우리는연방제를실시하지않고있다. 우리의경우독일처럼연방제를실시해야한다는일부의주장이있다. 연방국가실시문제는이글의범위에서벗어나는커다란주제이다. 다만북한의행정재산을통일한국이승계할경우어떤재산을중앙정부에서사용하고어떤재산을지방자치단체에서사용하도록할것인지의문제는사전에연구되어야할필요가있는주제이다. 또한현재남한과북한의정부조직이일치하는않는데북한의행정재산을남한의어떤기관에서승계하여사용할것인지의문제도별도로검토되어야한다. 둘째, 독일통일조약은승계대상재산을행정재산과재정자산으로구분하였는데구체적으로무엇이행정재산이고, 무엇이재정자산인가의구별은선행국의국내법에준거할수밖에없다. 독일통일의경우국가승계협의과정에서도구동독과서독간의소유제도에관한차이에서행정재산과재정자산을구별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었다. 35) 우리의경우에도이와유사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재산을행정재산과재정자산으로구분한독일통일조약과달리우리의현행법제는국유재산을행정재산과일반재산으로구분하고있다. 행정재산에는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있다. 일반재산은행정재산외의모든국유재산을말한다. 36) 반면북한의사회주의재산관리법 37) 은재산을국가재산과사회협동단체재산으로구분하고있다. 38) 또한북한의사회주의재산은재산의특성에따라자연부원과고정재산, 유동재산으로 35) 신용호, 앞의논문, p ) 국유재산법제 6 조 37) 1998 년 12 월 10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251 호로수정. 38) 북한사회주의재산관리법제 13 조. 35

40 논문및연구보고서 < 표 3> 독일통일조약의국가재산승계규정 독일동일조약 1990년 8월 31일체결제21조 : 행정재산 ⑴ 특정행정목적의수행에사용한동독의자산은 현재기본법에규정된행정목적상주로각주 지방자치단체및기타공공행정기관이시행해야하는것으로규정된목적의재산이아닌경우에한하여서만, 연방정부재산이된다. 전동독국가안전부 (Stasi) 의업무수행에사용된행정재산은그것이위에서언급된시기 ( ) 에이미사회적 공공적목적에사용되지않았을경우신탁공사에귀속된다. ⑵ 행정재산이전제1항규정상연방자산에속하지않을경우, 이행정자산은동독의서독편입과동시에기본법에따라해당행정업무를수행하는공공기관에속한다. ⑶ 공법상의다른법인으로부터중앙정부, 주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사용토록맡겨진자산은해당법인이나그의권리승계자에게반환한다. 구제국의자산은연방자산이된다. ⑷ 전제1항내지제3항, 그리고연방법에따라행정자산이연방자산이될경우, 이자산은이조약제3조에열거한지역의공공업무수행을위해사용한다. 이원칙은재산매각으로생긴수익금의사용에도적용한다. 제 22 조재정자산 ⑴ 특정행정업무에직접적으로필요치않은부동산및농업 임야자산을포함한이조약제 3 조에열거한지역에속한법인들의공공재산은사회보험의자산을제외하고는그것이신탁공사에양도되지않거나또는신탁법제 1 조제 1 항제 2 문및제 3 문에따라법률로서지방자치단체, 시 읍 지방행정구역에신탁되지않는한연방편입과동시에연방정부의신탁관리하에둔다. 재정자산이전국가안전부 (Stasi) 임무수행에주로사용된경우, 1989 년 10 월 1 일이후새로운사회 공공목적을위하여이미양도되지아니하는한그것은신탁공사에귀속한다. 연방법에의하여재정자산이연방정부와이조약제 1 조에열거한주들에배분할경우연방정부와이주들은각각총자산가치의 1/2 을보유한다. 지방자치단체는각주에게분배된몫의적절한몫을받는다. 이에따라연방정부가배당받는자산은이조약제 3 조에열거한지역들에서의공공업무수행을위해사용되어야한다. 전체주에배당된재산의각주로의분배는편입발효와함께서베를린을제외하고는각주의인구수에비례해서실시된다. 이조약제 21 조제 3 항은각상황에맞추어적용한다. ⑵ 연방재무장관이자산관리를담당하는연방당국에의한관리책임의인수를명령하지않는한입법조치가있을때까지현행관리청이재정자산을관리한다. ⑶ 연방당국과전제 1 항및제 2 항에게기한지역 지방당국은이당국간에자산의법적 사실상귀속이해결되지않거나분쟁중인그러한자산에관한기록을담고있는토지등기부, 대장및기타기록에관한열람과이에대한정보를요청에따라상호제공한다. ⑷ 전제 1 항은주거목적으로사용하고공공주택기업의법률적책임에귀속하는공공재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이것은이미주거사용목적의구체적계획의대상인공공재산에도적용된다. 이자산은편입효력의발생과동시에지방당국의재산이되고, 이당국은이에상응한부채도인수한다. 지방당국은사회적중요성을고려하여주택의수급을단계적으로시장경계적주택수급경제로전환한다. 이와더불어개인주택소유의장려를위해사유화가신속히이루어져야만한다. 국가기관의공공주택에대해서는이조약제 21 조에해당하지않는한제 1 항은적용하지않는다. 구분되고있다. 39) 남북통일합의서에재산은행정재산과일반재산으로구분하여국가재산의승계문제를규율하고, 통일이후남북한의국유재산통 39) 북한사회주의재산관리법제 14 조. 자연부원에는토지, 산림, 지하자원, 수산자원같은것이, 고정재산에는살림집을비롯한건물, 구축물, 전도장치, 설비, 운수수단, 공구기구, 종자집짐승, 부림짐승, 비품, 설계도면, 도서, 문예작품, 관상용동식물, 천연기념물, 문화유물같은것이, 유동재산에는원료, 자재, 미성품, 반제품, 완제품, 상품, 귀금속, 화폐같은것이속한다. 합은이기준에따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북한의사회주의경제원리를담고있는법규들은우리헌법상의시장경제원리와배치된다는점에서적용이배제되어야하기때문이다. 40) 이점에서국가재산승계의사전준비의일환으로북한의재산을우리국유재산법의기준에따라행정 40) 이규창, 남북법제통합의기본원칙및방향과과제, 저스티스, 통권제 122 호 (2011), p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41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재산과일반재산으로구분하여정리해두는작업이필요하다. 또한북한의국유재산을승계할경우국유재산을어떤기준과절차에의해사유화할것인지에대한면밀한법적검토와준비도필요하다. 또한가지독일통일사례가시사하고있는것은슈타지의업무수행에사용된행정재산과재정자산은중앙정부에귀속시키지않고별도관리하였다는점이다. 구동독의슈타지는독일사회주의통일당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일명 사통당 ) 의방패와창으로동독사회전반을감시함은물론체제에순응하지않거나저항하는동독주민을탄압함으로써사통당독재체제유지에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였다. 41) 우리의경우에도북한의대표적인인권탄압도구인국가안전보위부의업무수행에사용된재산은국가재산으로귀속시키지않고별도로관리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다만, 통일독일은슈타지에국한하였는데우리의경우에도독일처럼국가안전보위부로만한정할것인지아니면북한인권침해행위, 특히국제사회가우려를표시하고있는인도에반한죄 (crimes against humanity) 에책임이있는다른기관으로까지범위를확대할것인지에대해서는별도의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이와관련하여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COI) 는 2014년 2월활동결과를담은보고서를발표하면서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가북한, 북한의기관및관리들에의해자행되어왔으며현재도자행되고있다는결론을내리면서, 42) 국가안전보위부외에도인민보안부, 검찰및재판소제도, 조선인민군,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등이기관책임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이있다고하였다. 43) 41) 박학모외, 통일시대의형사정책과형사사법통합연구 (I) (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p )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a ) UN Doc. A/HRC/25/CPR.1 (7 February 2014),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한편, 금수산태양궁전, 북한전역에있는김일성부자동상, 주체사상탑, 주체사상연구소등과같은체제선전물의처리가문제될수있다. 체제선전물도승계되는재산의범주에포함됨은물론이다. 그러나체제선전물의처리문제는국민적합의를필요로하는소위과거청산또는전환기정의 (transitional justice) 와관련된문제로국가승계문제와는별도로접근해야하는영역에속한다. III. 특수한형태의국가재산승계 1. 외교공관및영사공관 북한내에는북한주재외국의외교공관과외교사절의공관, 영사공관과영사관원들의공관이있다. 반대로제3국에는북한의외교공관과외교사절의공관, 영사공관과영사관원들의공관이있다. 북한은 2017년 3월현재 161개국과외교관계를수립하고있는데재외공관은상주대사관 47곳, 영사관 3곳, 대표부 4곳등모두 54곳이다. 44) 외교공관과영사공관은국제관습법상불가침을향유한다.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과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은이를명시하고있다. 45) 따라서남북한의통일로국가승계문제가발생하더라도외교공관과영사공관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이는북한내에있는제3국의외교공관과영사공관은물론제3국에있는북한의외교공관및영사공관에마찬가지로적용된다. 다만, 남북한의통일로남한과북한에별도의외교공관, 즉 2개의외교공관이존재하게되는경우, 반대로제3국에남한과북한의외교공관이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as. 1166~ ) 외교부홈페이지 외교부소개 재외공관순으로들어가면확인할수있다 ( 검색일 : ). 45)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 22 조,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 31 조. 37

42 논문및연구보고서 공존하는경우, 이를통폐합해야하는문제가발생 하게된다. 외교사절제도는영사제도와달리동일 한접수국내에여러개의대사관을둘수없기때문이다. 46) 또한가지남는문제는남한과는외교관계가수립되어있지않고북한과만외교관계가수립되어있는국가들과의외교관계수립문제이다. 2017년 3월현재남한은 190개국, 북한은 161 개국과외교관계가수립되어있는데쿠바와마케도니아, 시리아등 3국은북한과만단독수교하고있다. 47) 통일독일의경우구동독이맺고있던외교관계는독일통일과동시에소멸되었고, 구동독의외교공관은통일독일이인수했다. 4,000여명에달하던구동독외무성직원중외교관은전원해임되었고, 기술분야종사자 250여명만한시적으로근무하다가그중일부가추후정식으로임명받았다. 해임된외교관중 468명이재임용신청을했으나어학특기자 80여명만채용되었다. 48) 북한과단독수교하고있는국가들의외교관계를통일한국이승계할것인가의문제는외교영역에속하는문제로이글의연구범위에서벗어난다. 다만, 이글의주제인국가재산의승계와관련하여언급할수있는것은남북한의통일로이국가들과의외교관계가단절되더라도공관의재산과공관원의재산은보호되어야한다는점이다. 다시말해 2개국간의외교관계가단절되거나, 공관이영구적으로또는잠정적으로소환되는경우접수국은공관의재산및문서와더불어공관지역을존중하고보호하여야한다. 49) 또한접수국은외교직원과그가족이가능한한조속히퇴거할수있도록편의를 46) 영사제도는외교사절제도와달리정치적대표성이없고기능적성격만있다는점에서파견국은접수국과합의하여동일한접수국내에여러개의영사관을둘수있다. 유병화 박노형 박기갑, 국제법 II ( 서울 : 법문사, 2000), p ) 외교부홈페이지 외교부소개 재외공관순으로들어가면확인할수있다 ( 검색일 : ). 48) 염돈재, 올바른통일준비를위한독일통일의과정과교훈 (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2010), p )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 45 조. 제공하고, 필요한경우에는그들자신과그들의재산을위하여필요한수송수단을수시로사용할수있도록제공하여야한다. 50) 영사기관을통폐합하는경우에도유사한보호를제공하여야한다. 즉, 접수국은영사관사와그재산및영사문서를존중하고보호하여야한다. 51) 또한접수국은접수국의국민이아닌영사기관원과개인사용인및그세대의일부를이루는가족구성원이퇴거를준비하고또한관계직원의직무가종료한후가능한한조속한시일내에퇴거할수있도록시간과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 특히, 접수국은그들이필요한수송수단을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접수국내에서취득하여퇴거시에반출이금지되는재산은제외된다. 52) 2. 사회협동단체재산 북한헌법은생산수단을국가소유 ( 제21조 ) 와사회협동단체소유 ( 제22조 ), 개인소유 ( 제24조 ) 로구분하고있다. 국가소유는국가재산으로국가승계의대상이되며, 개인소유는국가재산이아니므로국가승계의대상이제외된다는점은자명하다. 그러면사회협동단체소유는국가재산의일종으로국가승계의대상이되는것으로간주되어야하는지, 아니면국가재산이아니므로국가승계의대상에서제외되는것으로봐야하는지의문제가제기된다. 무엇이국가재산인지에대해서는명확한개념정의와기준이존재하지않는다. 이와관련하여 1983 년비엔나협약은국가재산 (state property) 을 국가승계시기에선행국이자국의국내법에따라소유하고있었던재산, 권리및이익 으로정의하고있다. 53) 유엔국제법위원회가 1983년비엔나협약을 50)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 44 조. 51)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 27 조제 1 항. 52)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 26 조. 53) 1983 년비엔나협약제 8 조. For the purposes of the articles in the present Part, State property of the predecessor State means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which, at the date of 3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43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채택하면서국가재산을이와같이규정한이유는무엇이국가재산을구성하는지를결정하는기준이국제법에의해확립되어있지않기때문에선행국의국내법에의해이문제를결정하는것이가장적절하다고보았기때문이다. 54) 북한헌법은사회협동단체소유를 해당단체에들어있는근로자들의집단적소유 라고정의하고있다 ( 제22조 ). 북한민법도마찬가지로사회협동단체소유를 사회협동단체에들어있는근로자들의집단적소유 로규정짓고있다 ( 제53조 ). 그리고사회주의재산관리법은사회주의재산은소유형태에따라 국가재산과사회협동단체재산 으로구분하고있다 ( 제13조 ). 북한민법교과서는사회협동단체소유권은 1당사자가개별적사회협동단체라는점, 2대상의범위가국가소유권보다좁다는점, 3내용에있어서도국가소유권보다좁다는점, 4실현방법에있어서도국가소유권과구별된다는점에서국가소유권과구별된다고설명한다. 55) 이상과같은점들을봤을때북한의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은엄밀한의미에서국가재산은아니며, 따라서국가승계의대상에서제외된다고해석된다. 그렇다고해서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은개인재산도아니다. 56) 즉, 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은국가재산과개인재산의중간적인영역에위치하고있다. 57) 사회협동단체소유자산을국가재산으로봐야하 the succession of States, were, according to the internal law of the predecessor State, owned by that State. 54) 구희권, 국가통합시의국가승계에관한연구, 중앙대학교법학과박사학위논문 (1994), pp. 1~206. p ) 법무부, 북한민법주석 ( 과천 : 법무부, 2014), pp. 544~ )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은협동단체소유의사회주의적본질에의하여규정된다는점에서개인소유권과구별된다고한다. 법무부, 위의책, p ) 북한의민법교과서는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의미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국가소유와마찬가지로사회주의적소유이나협동단체소유는전인민적소유인국가소유보다사회화수준이낮은사회주의적소유이며따라서앞으로전인민적소유로발전할전망을가진소유를의미한다.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민법학 (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4), p. 103; 법원행정처, 북한의민사법 ( 서울 : 법원행정처, 2007), p. 106 에서재인용. 는지의여부는통일과정또는통일이후북한국유자산의사유화등토지정책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문제이다. 이와같은중요성에도불구하고사회협동단체소유자산의국유자산여부에대해서는아직다양한논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사회협동단체소유토지는사회협동단체구성원들의소유로인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이있을정도이다. 58) 생각건대, 사회협동단체소유자산은사회단체소유자산과협동단체소유자산으로구분하여국가승계의처리방향이모색될필요가있다. 사회협동단체는사회단체와협동단체의두가지형태를포괄하는데사회단체는직업동맹 ( 직맹 ),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 여맹 ) 59),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등북한조선노동당외곽단체를말한다. 이에비해협동단체는집단구성원들이생산수단에대한공동소유와공동노동에기초하여관리운영하는공동경리의한형태로협동농장, 생산협동농장, 수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등이있다. 60) 사회단체는우리헌법제4조가천명하고있는대한민국의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반한다는점에서해체되어야할것으로보이며, 따라서사회단체소유자산은통일한국에귀속되어국가자산으로편입되어야한다고판단된다. 반면협동단체소유자산은우리민법상의공동소유, 그중에서도합유 ( 合有 ) 의형태에가깝다고볼수있다. 이점에서협동단체소유자산은통일한국의국가재산으로편입되어서는안되며, 다른처리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3. 대량살상무기 북한은핵무기개발을위해핵실험과장거리미 58) 한명섭, 통일법제특강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6), p ) 북한은종전조선민주여성동맹 ( 여맹 ) 의명칭을 2016 년 11 월 17 일과 18 일여맹제 6 차대회에서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으로변경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북한사회단체와협동단체에대한자세한설명은법무부, 앞의책, pp. 534~539 참조 39

44 논문및연구보고서 사일발사실험을감행하여국제사회의우려를낳고있다. 2012년 4월에는헌법을개정하여서문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였으며, 2013년 4월에는핵보유법령 61) 을제정하였다. 또한 36년만에개최된 2016년 5월제7차당대회에서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은경제 핵병진노선을전략적 항구적으로추진하고핵무력을질량적으로강화할것임을대내외에천명하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북한의핵실험을규탄하며대북제재결의를채택해오고있다. 62) 북한의핵개발및핵시설관련내용은핵보유법령과원자력법, 방사성오염방지법등의개별법규에규정되어있다. 63) 남북통일시핵무기와관련시설물및북한의핵보유법령, 개별법규에산재해있는핵관련규정은모두폐기되어야한다. 다만,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규정과시설및기술은통일한국의원자력법제에수용할필요가있다. 64) 또한생화학무기도폐기되어야한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가관련조약들의당사국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 (NPT) 당사국이다. 65) NPT는당사국이핵무기나핵폭발장치를양도받거나획득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조 ).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은생물무기의획득또는보유를금지하고있으며 ( 제1 조 ), 생물무기및운송수단을폐기하거나평화적목적으로전환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2조 ).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은당사국이소유또는점유하거 61) 정식명칭은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로 2013 년 4 월 1 일최고인민회의제 12 기제 7 차회의에서채택하였다. 62) 결의 1781 호, 결의 1874 호, 결의 2087 호, 결의 2094 호, 결의 2270 호, 결의 2276 호. 63) 이규창, 북한과학기술법제의동향과남북과학기술법제통합의방향, 북한과학기술연구, 제 10 집 (2015), pp. 132~ ) 이규창, 위의글, pp. 140~ ) 채택일 : , 발효일 : , 대한민국국회비준동의 : , 비준서기탁일 : , 대한민국발효일 : ( 조약제 533 호 ). 나당사국의관할또는통제하에있는장소에소재하는화학무기를폐기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2 조 ). 우리나라는생물무기금지협약과화학무기금지협약의당사국이다. 남북통일의경우 NPT, 생물무기금지협약, 화학무기금지협약모두북한지역으로확장적용되어야한다. 둘째, 북한의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가통일과정에서걸림돌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동서독은 독일문제의최종해결에관한조약 66) ( 일명 2+4 조약 ) 에서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의제조 보유 사용의포기를명시하였으며 NPT상의권리와의무는통일독일에승계되었다 ( 제3조제1항 ). 남북통일의경우에는독일통일과달리주변 4국으로부터통일에대한승인을받을법적인의무가있는것은아니다. 그러나한반도통일에대한주변 4국의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다는점에서법적인승인을떠나정치적인측면에서주변 4국의이해와협조가필요하다. 67) 4. 제 3 국소재유엔제재대상재산 경제난에처해있는북한은노동당산하기관을통해외화벌이에나서고있다. 대표적인기관은노동당 39호실과대성총국이며, 이밖에도노동당 38 호실재정경리부, 조직지도부, 군수공업부등이무역및외화벌이와관련되어있다. 또한대북제재에처해있는북한은외국기업들과해외합작사업을통해막대한수익을올리고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북한이해외에서벌어들인외화는약 24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68) 정확한실태파악은되지않지만만일이기관들이벌어들인외화가북한이아닌제3국에있는경우이외화는북한의해외재산에포함되는것으로 66) Treaty on the Final Settlement with Respect to Germany. 67) 이규창, 앞의주 63, p ) 월간조선, 2016 년 4 월호, p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45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 표 4> 유엔안보리의제재와제재종료결의 제재 제재종료 라이베리아 2003 년결의 1521 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16 년결의 2288 에따라종료 코트디브아르 2004 년결의 1572 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16 년결의 2283 에따라종료 이란핵문제 2006 년결의 1737 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15 년결의 2231 에따라종료 시에라레온 1997 년결의 1132 호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10 년결의 1940 에따라종료 르완다 1994 년결의 918 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08 년결의 1823 에따라종료 라이베리아 2001 년결의 1343 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03 년결의 1521 에따라종료 에리뜨리아와에티오피아간의상황 2000 년결의 1298 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안보리의장성명 (S/PRST/2001/14) 에따라종료 라이베리아 1995년결의 985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01년결의 1343에따라종료 앙골라상황 1993년결의 864호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02년결의 1448에따라종료 아이티 1993년결의 841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1994년결의 944에따라종료 유고슬라비아 1991년결의 724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1996년결의 1074에따라종료 리비아 1992년결의 748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03년결의 1506에따라종료 이라크와쿠웨이트간의상황 1990년결의 661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03년결의 1483에따라종료 남아프리카문제 1977년결의 421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1994년결의 919에따라종료 출처 : 유엔홈페이지를참조하여필자가정리 70) 볼수있다. 이외에북한이해외에설립한페이퍼컴퍼니 (paper company) 69) 나북한이제3국은행에가지고있는비밀계좌도북한의해외재산범주에포함될수있다. 그렇다면이재산들이제3국에있는경우통일한국은국가재산의승계를내세워제3 국에게재산의이전을요구할수있는가? 북한의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응하기위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대북제재결의를채택하여왔다. 특히, 2006년 1차핵실험이후채택한결의 1718호에서는모든유엔회원국들이북한의핵관련프로그램, 기타대량살상무기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관련되어있거나도움을제공하는자국영역내의자금, 기타재정자산및경제적 69) 북한이핵개발등에필요한자금을해외에서조달하기위해해외에금융페이퍼컴퍼니를설립한것으로전해졌다. 北英금융인과손잡고 해외유령회사차려核개발자금조달, 조선일보, , p. A.2. 70) UN< Security Council Subsidiary Organs Sanctions Terminated Sanctions Regimes 순으로들어가면확인할수있다 ( 홈페이지방문일 : ). 자원 (economic resources) 을즉시동결할것을결정하였다. 71) 그리고 4차핵실험 ( ) 이후채택한결의 2270호에서는 2006년결의 1718호에서규정하고있는경제적자원에는선박을포함한유형, 무형의그리고동산, 부동산에관계없이모든자산이포함된다고확인하였다. 72) 다시말해북한의제3국에서의투자활동과외화벌이활동으로얻은재산으로북한의핵관련프로그램, 기타대량살상무기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관련되어있거나도움을제공하는제3국영역내의자금, 기타재정자산및경제적자원은유엔안보리의제재대상에포함된다. 유엔안보리의제재대상에포함되는재산이더라도제재에상관없이국가승계되는지아니면제재대상에포함되는재산은국가승계의대상에포함되어서는안되는지에관한법규칙, 국가관행은찾아보기어렵다. 핵실험으로인한제재도드물뿐 71) UN Doc. S/RES/1718 (14 October 2006), para. 8(d). 72) UN Doc. S/RES/2270 (2 March 2016), para

46 논문및연구보고서 더러제재와국가승계문제가결합된선례는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제재대상재산이라고하더라도국가승계의대상이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이와관련하여통일이후대북제재결의를한유엔안보리결의를종료시키는별도의결의가필요한지, 아니면통일로인해북한이라고하는실체가사라졌으므로그에따라대북제재결의를더이상법적효력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별도의유엔안보리결의가필요하지않은것으로봐야하는지의법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다. 다른제재사례의경우대부분제재결의를종료시키는별도의안보리결의를채택하였다. 예외적으로에리뜨리아와에티오피아간의상황의경우에는안보리결의가아닌안보리의장성명으로종료시켰다. 이와같은유엔안보리의일반적인관행을볼때통일이전북한비핵화를추진하고이후대북제재결의를종료시키는명시적인유엔안보리결의채택이필요하게될것으로판단된다. 73) 북한이비핵화되지않은상황에서통일이된경우에도제재대상재산을승계하기에앞서유엔안보리결의채택이필요하게될것으로보인다. 다만, 기존제재사례들은대상국가들이존재하고있는데비해북한은통일로인해그실체가사라지게된다는점에서안보리결의가필요하지않다는견해가개진될가능성이있다. 그러나통일이후제재대상재산의법적관계를명확히하기위해서는명시적인안보리결의채택이바람직하다. 또는그대안으로안보리의장성명의채택도고려해볼수있다. 5. 대외채권 해외공사의경우만일미지급공사대금이있는경우북한이외국에대해갖고있는채권도국가재 73) 필자와비슷한입장에서유엔안보리의대북제제결의는별도의안보리결의를통해해제또는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주장이개진되었다. 이동은, 국제법상책임승계와통일한국에대한시사점, 통일법제인프라확충을위한쟁점과과제 ( 서울대학교헌법 통일법센터주최학술회의발표논문집, ), pp. 102~103. 산의범주에포함될수있다. 북한은아시아, 아프리카국가에동상과박물관등을건설하고있다. 예를들어북한은 2015년 12월캄보디아앙코르사원옆에앙코르파노라마박물관을건설하였으며, 만수대창작사는 2014년짐바브웨와무가베대통령동상제작계약을체결하였다. 74) 한편, 북한은외화벌이의일환으로해외에노동자를파견하여국제사회의우려를낳고있다. 북한해외노동자파견국및파견규모에대해서는몇가지보고서가있으나정확한북한의인력송출규모및파견국을파악하기는어렵다. 75) 이와관련하여만일미지급임금채권이있는경우이를국가재산의일종으로간주해야해야하는지, 아니면북한근로자개인의사적권리에해당하는것으로봐야하는지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북한해외노동자의경우인력공급계약은북한주민개인이현지기업과개별적인계약을작성해직접고용되는형태가아니라개인이속한기업소가현지회사와체결한노동인력공급계약에따라용역이이루어지는것으로파악된다. 76) 북한기업소와계약을체결하는주체는현지기업뿐만아니라국가나지방정부인경우도있는것으로파악된다. 77) 북한주민이외국과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는것이아니라북한기업소와외국의기업, 국가또는지방정부가계약을체결한다는점에서북한과계약을체결한외국이계약상의임금을지급하지않아발생한대외채권은국가재산의일종으로국가승계의대상이되는것으로간주되어야한다. 이경우노동력을제공한북한근로자들의임금보호가문제될수있다. 이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먼저통일한국의정부가임금을지급받지못한북한근로자들에게적정수준에서보상을하고, 나중에해당국가 74) 북한최대수출품은거대동상 수천만달러외화벌이, 연합뉴스, ) 도경옥외, 2016 북한인권백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6), pp. 364~ ) 도경옥외, 위의책, p ) 도경옥외, 위의책, p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47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를상대로채권추심을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6. 북한의대일배상청구권 가. 한일청구권협정의북한주민청구권포함여부 한일간에는위안부피해자, 재한원폭피해자, 78) 사할린한인문제 79) 등미해결문제들이존재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한일양국은 1965년청구권협정 80) ( 이하 한일청구권협정 ) 을체결하였다. 동협정은양체약국및그국민의재산, 권리및이익과양체약국및그국민간의청구권에관한문제가완전히그리고최종적으로해결된것이된다는것을확인한다고규정하고있다.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제2조의해석과관련하여개인의청구권도여기에포함되는지, 그리고그개인에북한주민이포함되는지의여부가문제된다. 첫째,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으로인해국민개인의청구권이소멸되었는지의여부가문제되고있다. 이문제에대해우리대법원은 2012년판결에서청구권협정만으로개인청구권자체가당연히소멸한다고볼수없다는취지의판결을하였다. 81) 78) 1945 년 8 월 6 일과 9 일, 일본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투하된원자폭탄으로피폭자 69 만여명중 23 만여명이피폭으로인해사망하였다. 이가운데조선인의피해규모와실태는추정에의존하고있는데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에의하면조선인은히로시마에 5 만명, 나가사키에 2 만명, 총 7 만명이피폭되어그중 4 만명이사망하고생존한 3 만명중 2 만 3 천여명이귀국한것으로추산된다. 정청래, 한일청구권협정이남긴과제들 (2013 년국정감사정책자료집 II ( 서울 : 국회의원정청래, 2013), p ) 일제말기대부분징용노동자로사할린에강제연행되었으며, 종전당시약 43,000 명의한인이사할린에거주하였다 년 8 월기준, 총 22 개지역및시설에영주귀국한사할린한인들은개별귀국 52 명을포함하여총 4,008 명으로파악되고있다. 정청래, 위의자료집, p ) 정식명칭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경제협력에관한협정. 81) 대법원 선고 2009 다 판결. 청구권협정으로개인청구권이소멸하지아니하였음은물론이고, 대한민국의외교적보호권도포기되지아니하였다고보아야한다. 반면헌법재판소는일제에의하여군무원으로강제동원되었으나노무제공의대가를지급받지못한미수금피해자가제기한위헌소송사건에서한일청구권협정제2조제1항과제3항은재판의전제성이인정되지않는다며각하결정을하였다. 82) 둘째,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제2조제1항과제 3항은 양체약국및그국민 이라고만규정되어있어북한과북한주민이협정의대상에포함되는지가불명확하다. 일본정부는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을체결하는과정에서북한과북한주민의포함여부는공백상태로남김으로써, 북한의존재를부정하거나일본과북한과의관계를구속하지않았다. 83) 반면북한은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체결직후동협정이남한과일본간의사적인거래에불과한것이며배상금지불이아니라고주장하였다. 청구권협정에서일본정부는이미일제가조선에서행한야만적인식민지배의악랄성에대한조선인민의막대한재산청구권을박정희일당에게얼마간의금전을던져줌으로써흥정을끝내버렸다. 그것조차도경제협력의레테르를붙여서일본정부는의무를져버렸을뿐아니라원조자의가면을쓰고서경거망동을서슴지않았다. 일본당국과박정희일당사이에주고받은것은사적인금전거래에불과하였지결코배상금의지불이아니었다. 84) ( 밑줄강조 ) 위와같은이유등으로북한은한일관계기본조약, 한일청구권협정등 1965년체결된한일간의 82) 헌법재판소 헌바 317,2010 헌가 74( 병합 ). 강제동원피해자에대한미수금지원금지급결정에관한재심의신청을기각한결정의취소를구하는소송에서한일청구권협정제 2 조제 1 항, 제 3 항은처분의근거조항이아니어서당해사건에적용되는법률조항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재판의전제성이인정되지아니한다. 83) 이원덕, 한일기본조약과북한문제 : 유일합법성조항과그현재적함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31 집제 2 호 (2010), pp. 212~ ) 조선대학교, 북한의대일재산청구권협정에대한입장 : 매국적한일조약은무효다 ( 조선대학교, 1965), pp. 109~112; 이원덕, 한일기본조약과북한문제 : 유일합법성조항과그현재적함의, p. 214 에서재인용. 43

48 논문및연구보고서 협정들이무효임을 1965 년 6 월 23 일북한정부성 명으로선언하였다. 85) 이후북한은일본의과거청 산은법적, 도덕적의무이며, 일본이성실하게사죄 하고보상해야한다고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다. 86) 나. 위안부문제에대한한일외교장관회담결과에대한북한의입장 한일외교장관은 2015 년 12 월 28 일일본군위안 부피해자문제와관련하여합의를하고그결과를발표하였다. 주된내용은일본의자국정부예산으로위안부들의마음의상처를치유하는조치강구, 한국정부의위안부재단설립및일본정부예산으로위안부들의명예와존엄의회복및마음의상처치유를위한사업시행을전제로한국정부는위안부문제가최종적및불가역적으로해결되었음을확인하였다는것이다. 한일외교장관이발표한내용은다음과같다 한일외교장관회담결과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관련합의내용 ) - [ 일측표명사항 ] 2일본정부는지금까지도본문제 ( 위안부문제 ) 에진지하게임해왔으며, 그러한경험에기초하여이번에일본정부의예산에의해모든前위안부들의마음의상처를치유하는조치를강구함. 한국정부가前위안부분들의지원을목적으로하는재단을설립하고, 이에일본정부예산으로자금을일괄거출하고, 한일양국정부가협력하여모든前위안부분들의명예와존엄의회복및마음의상처치유를위한사업을행하기로함. 85)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국제법사전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2), p ) 대표적인예를들면북한은관변학자를통해 일본은 성근하게 ( 성실하게 ) 사죄하고보상함으로써법적, 도덕적책임을다하여야한다. 우리인민은과거일제가저지른죄악에대하여한시도잊지않고있으며반드시결산을받기위하여끝까지투쟁할것 임을강변하고있다. 리수영, 왜나라의과거청산은법적, 도덕적의무, 정치법률연구, 2007 년제 3 호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p. 31; 이규창, 북한의국제법관 Ⅱ ( 파주 : 한국학술정보 ( 주 ), 2012), p [ 우리측표명사항 ] 1한국정부는일본정부의표명과이번발표에이르기까지의조치를평가하고, 일본정부가상기 ( 일측표명사항 )2에서표명한조치를착실히실시된다는것을전제로이번발표를통해일본정부와함께이문제가최종적및불가역적으로해결된것임을확인함. 한국정부는일본정부가실시하는조치에협력함. ( 밑줄강조 ) 위의합의결과발표에대해북한은조선일본군성노예및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대변인명의의담화를발표하여일본의국가적 법적책임인정과사죄 배상없이는최종적해결이란있을수없다며, 2015년 12월한일외교장관회담결과가전면무효라고주장하였다. 87) 다. 북일평양선언과대일배상청구권일본과북한은 2002년평양선언을채택하였는데이선언에서양국은빠른시일내에국교정상화를실현시키기위하여모든노력을기울이기로합의하였다 ( 제1항 ). 그리고대일배상청구권과관련하여서는일본이식민지배로북한주민에게큰손해와고통을준것에대해반성과사죄의뜻을표명하였다. 그러면서양국은국교정상화이후정부차원에서는무상자금협력, 저리장기차관제공및국제기구를통한인도주의적지원등의경제협력을실시하고, 민간차원에서는일본국제협력은행등에의한융자, 신용대부등을실시하기로하였다 ( 제2 항 ). 그런데조건으로내세운양국간의외교관계수립은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다. 또한북일양국간에는일본인납북자문제가해결되지않고있어가까운시일내에외교관계가수립될가능성도크지않다. 라. 대일배상청구권의승계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의승계문제는조약의 87) 조선중앙통신,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49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국가승계영역에속한다. 조약승계에대해서는 1978 년 8 월 22 일 조약의국가승계에관한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 이하 78 년비엔나협약 ) 이 채택되어있다 년비엔나협약은 1983 년비엔 나협약과달리발효 ( ) 하고있기는하지 만남북한모두당사국이아니어서남북한통일시조약승계의문제에 1978년비엔나협약을적용할수없다. 또한국가통합시조약승계문제를규정하고있는 1978년비엔나협약제31조는국제관습법으로도간주되지못하고있다. 그이유는국가결합의형태는흡수통합과합병으로구분되는데 1978 년비엔나협약제31조는이두가지유형의차이점을간과했기때문이다. 88) 또한 1978년비엔나협약제31조의규정이분단국통일에적용될수있는지에대해서도의문이제기되고있다. 89) 결국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의승계문제는독일통일시의조약승계와유사하게처리될것으로보이는데독일통일의경우구서독이당사자인조약은원칙적으로구동독지역으로확장적용되었다. 90) 남북통일로인해북한이라고하는정치적실체가소멸하고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이북한지역으로확대적용될경우북한의대일배상청구권승계문제는새로운양상으로접어들것으로전망된다. 왜냐하면통일이되더라도위에서언급한 1965 년한일청구권협정으로인해국민개인의청구권이소멸되었는지의문제가지속될것이고, 국민의범위에일제강점하또는일본의전쟁수행과정에서피해를입은북한주민과그유족들까지포함되기때문이다. 또한 2015년 12월한일외교장관간 88) S. Oeter, German Unification and State Succession,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Vol. 51 (1991), p ) Ibid., pp. 356~ ) 독일통일조약제 11 조 : 국제기관및국제기구회원가입을규정한조약을포함한서독측의국제조약및국제협정은계속유효하며, 부속서 I 에언급된예외조약을제외하고는그권리와의무가제 3 조에언급된지역들에도적용된다. 개별적으로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통합독일정부가해당조약상대자와협의를한다. 의위안부합의는한일간의문제로북한에는영향을미치지못한다고봐야하기때문이다. 결국위안부문제를비롯한통일이후북한주민의대일배상청구권문제는현재와는다른새로운차원의문제로통일한국정부와일본정부가협상테이블에마주앉아외교적 정치적인해결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IV. 국가문서의승계 1. 국가문서의개념및국가문서승계관련법규칙 국가문서 (state archive) 란선행국이국가기능을수행함에있어자국의국내법에따라생산하거나수령한일체의문서를의미한다. 생성된일시나존재하는형식, 직접보존또는관리하의보존등은관계없다. 91) 국가문서가보존 관리되는곳은국가에따라국가문서보관소, 도서관, 박물관등으로차이를보이고있는데이용어들은국가에따라그의미가혼용되고있고, 보관하고있는물건도중복되고있어이기관들을엄격하게구분하는것은사실상어렵다. 92) 1983년비엔나협약은둘이상의국가가결합하여하나의국가를이루는국가통합의경우선행국의국가문서는승계국에이전된다고규정하고있다. 93) 학설또한국가의공문서는국가의행정재산의일종으로선행국에서승계국으로이전되며, 승계되는국가문서는선행국영역내에있는것뿐만아니라제3국영역내에소재하고있는것도승계대상에포함된다는데의견이일치하고있다. 94) 독일통일의경우국가문서의승계는국가재산, 그중 91) 1983 년비엔나협약제 20 조. 92) 유하영, 국가문서의국가승계와한국의공문서제도, 독도논총, 통권제 6 호 (2010) p ) 1983 년비엔나협약제 29 조. 94) 신용호, 앞의글, p

50 논문및연구보고서 에서도행정재산에준하여처리되었다. 동독의국 가문서가서독으로양도되었고, 제 3 국에소재한동 독의국가문서역시서독으로소유권이양도되었다. 95) 1983년비엔나협약과학설, 독일통일사례를종합하여남북통일의경우에적용해보면현재북한내에서생산되어보존 관리되고있는문서는통일한국에모두승계되게된다. 북한이라고해서국가문서의승계에관한일반국제법의적용을배제하거나변경시킬이유내지근거는찾기어렵다. 2. 북한국가문서확보의중요성과한계 남북통일의경우국가문서의승계는적지않은실천적의의를가진다. 국가의공적인행위는대부분공문서에의해이루어진다는점에서공문서는국가의활동을파악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이다. 이는북한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이런점에서현재북한내에서국가문서의생산및보존 관리가어떻게이루어지는가를정확히파악하는것은현재의북한상황을이해하고통일과정또는통일이후남북한의 ( 국내법과국제법의 ) 법제통합을실행함에있어관건으로작용할수있다. 이와같은국가문서승계의실천적의의는국제법분야에서전환기정의, 영토문제, 해양경계문제등에서찾을수있다. 첫째, 국제사회는북한의핵실험, 성분 ( 토대 ) 을근거로한차별,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교화소등의구금및교정시설에서의인권침해, 정치범수용소, 강제송환된탈북자들의조사및처벌, 해외노동자의선발및파견과인권침해실태등에대해서깊은우려를나타내고있다. 특히, 2014년 3월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의조사결과보고서발표를계기로북한에의한인도에반한죄 (Crimes against Humanity) 에대한책임 (accountability) 규명문제가화두가되고있다 ) 구희권, 앞의학위논문, p. 192; 신용호, 국가재산및채무승계와독일사례, ( 자문회의자료, ). 년 2월 13일에는유엔인권이사회결의 96) 에의해북한인권침해책임규명독립전문가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그룹으로임명된소냐비세르코 (Sonja Biserko) 전 COI 위원과방글라데시의사라후세인 (Sara Hossain) 변호사 97) 은 2017년 2월 13 일활동결과를담은보고서를발표하면서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고위급위반자들에대한수사및기소를국제형사재판소 (ICC) 에회부하여야한다는국제사회의입장을재확인하기도하였다. 98) 북한인권책임규명과관련하여우리나라는 2016년 3 월 3일북한인권법을제정하여통일부에북한인권기록센터와법무부에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설립하였다. 통일부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수집 기록한자료는매 3개월마다법무부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이관되어보존 관리된다 ( 북한인권법제13조제5항 ). 북한인권기록이북한인권실태에대한홍보와교육차원을넘어형사법의영역으로들어설경우증거확보가핵심관건으로작용하게된다. 현재북한인권실태에대한조사는대부분국내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증언으로간접적으로파악되고는있으나증언에의존할수밖에없는근본적인한계를갖고있다. 둘째, 영토문제의경우북한과러시아가두만강국경선의재획정협상에착수하였다는소식이 ) 유엔인권이사회는 2016 년 3 월 21 일채택한북한인권결의에서 6 개월간활동할책임규명에관한독립전문가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를임명할것을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요청하고, 책임규명에관한독립전문가그룹에게는책임규명에관한실제적인방안을권고하도록요청하였다. UN Human Rights Council,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 31/L.25 (21 March 2016), paras. 10~11. 97) 자이드 (Zeid Ra'ad Al Hussein) 유엔인권최고대표는유엔인권이사회결의에따라 2016 년 9 월 9 일세르비아의소냐비세르코 (Sonja Biserko) 전 COI 위원과방글라데시의사라후세인 (Sara Hossain) 변호사를책임규명독립전문가로지명하였다. OHCHR, Zeid designates two independent experts to support the work of Special Rapporteur on DPRK( 검색일 : ). 98)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UN Doc. A/HRC/34/66/Add.1(13 Feb. 2017), para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출처 : 동아일보, 2008. 8. 7 < 그림 1> 북한 - 러시아예상국경선 년보도된바있다. 러시아와북한은구소련시절인 1985 년국경조약을체결하고 1990 년국경설정의 정서에서명한바있다.

51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출처 : 동아일보, < 그림 1> 북한 - 러시아예상국경선 년보도된바있다. 러시아와북한은구소련시절인 1985 년국경조약을체결하고 1990 년국경설정의 정서에서명한바있다. 보도에따르면북한과러시 아는 2000 년부터 2003 년까지국경공동점검위원 회를구성하여 1990 년두만강에세워놓았던국경 표지유지실태와지형변경에대한실사를하였고, 실사결과최근 10 년간두만강의범람으로수로가 크게바뀌었다고한다. 수로변경에따라양국은 국경선변경을도입하는새조약안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새조약안대로하면독도면적의약 160배에이르는지역이러시아로넘어가게된다. 80억달러에이르는부채상환에대한압력, 나진개발사업에의러시아자본유입목적등으로북한이이지역을러시아에양도할가능성이높게전망되고있다. 99) 이후 2012년북한과러시아는채무탕감협정을체결하였다. 100) 이지역이북한 99) 동아일보, 2008 년 8 월 7 일 ; 연합뉴스, 2008 년 8 월 7 일. 관련내용은이규창, 북 - 러두만강국경선재설정협의와북방영토문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08-21(2008) 참조. 에양도되면녹둔도 ( 鹿屯島 ) 양도에이어또한차례우리영토가러시아에양도되는것이다. 녹둔도는두만강하구에있던섬으로우리영토이었으나 1990년북한이러시아에양도하였다. 두만강상류의토사가이지역에퇴적되어현재는육지와연결되어있고러시아가실효적지배를하고있다 년이후북한과러시아간의국경재획정이어떻게마무리되었는지는확인되지않고있다. 북한과러시아양국간에국경선재설정문제가논의되고이후채무탕감협정이체결된전후사정을감안했을때양국간의국경선이재설정되었을가능성이높을것으로추정은되지만구체적인내용은알수없다. 이문제는결국양국간의공식문서를통해 100) 러시아와북한은 2012 년 9 월구소련시절북한이러시아에진채무를대폭탕감하는내용을담은협정을체결하였는데이협정에따르면북한은러시아에지고있던약 109 역달러규모의채무중 90% 를탕감하고남은 10 억달러는 20 년에걸쳐분할상환하기로합의하였다. 러시아푸틴대통령은 2014 년 5 월 5 일북한과의채무탕감협정비준법안에최종서명하였다. 미국의소리 < 푸틴 100 억달러규모북한채무탕감협정서명 ( 보도일 : ) 47

논문및연구보고서 출처 : 조선일보, 2012. 5. 22, p. A2 < 그림 2> 중국이주장하는해양경계선 확인되어야한다. 셋째, 북중해양경계의경우현재북한과중국 간의해양경계조약은체결되어있지않은것으로보이나동경 124도선이일종의해양경계선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52 논문및연구보고서 출처 : 조선일보, , p. A2 < 그림 2> 중국이주장하는해양경계선 확인되어야한다. 셋째, 북중해양경계의경우현재북한과중국 간의해양경계조약은체결되어있지않은것으로보이나동경 124도선이일종의해양경계선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 2012년 6월 8일선원 28명을태운중국어선 3척이불법조업혐의로북한측에나포된사건에서드러났는데나포지점이동경 123도 57분, 북위 38도 05분지점이라는데서알수있다. 그런데동경 124도선이 1962년김일성북한주석과저우언라이중국총리사이에체결된북중국경조약에근거한것인지, 101) 아니면중국의일방적 101) 1962 년체결된북중국경조약 ( 변계조약 ) 은북중해양경계에대해 압록강하구바깥조 중두나라해역에대한구분은, 강과바단분계선상인동경 124 도 10 분 6 초의한지점에서시작하여, 대략남쪽으로곧게가서공해에이르러끝나는한선을두나라의해상분계선으로해서서쪽해역은중국에속하고동쪽해역은조선에속한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 3 조제 2 항 ). 그리고 1964 년체결된북중국경의정서는 압록강하구하천 바다분계선상의동경 124 도 10 분 6 초, 북위 39 도 49 분 41 초지점에서시작하여직선으로동경 124 도 9 분 18 초, 북위 39 도 43 분 39 초지점까지 인조치에의한것인지는확인되지않는다. 만일 1962년의북중국경조약과 1964년의정서에근거하여동경 124도선이양국간의해양경계선이되었다면 1977년설정된것으로알려지고있는북한의서해군사경계수역과북한해상경계의관계가문제된다. 북한은 1977년 6월 21일 200마일경제수역을선포한데이어같은해 8월 1일에는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보도로군사경계수역선포를발표하였다. 그내용을종합하면첫째, 영해측정기선으로부터동해에서는 50해리, 서해에서는경제수역을범위로하고둘째, 이수역내의수상 ( 水上 ) 수중( 水中 ) 및공중 ( 空中 ) 에있어서외국인및외국의군용선박과군용항공기의활동을금지하며셋째, 민간선박 ( 어선은제외 ) 및민간항공기는자기들의사전 잇고, 다시동경 124 도 9 분 18 초, 북위 39 도 43 분 39 초지점에서시작하여직선으로동경 124 도 6 분 31 초, 북위 39 도 31 분 51 초지점을지나공해에서마친다. 위에서말한해상분계선은부속지도에분명하게표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 2 조 ). 관련규정은한명섭, 남북통일과북한이체결한국경조약의승계 ( 파주 : 한국학술정보 ( 주 ), 2011), p. 301 과 p. 305 의북중국경조약과북중국경의정서에따랐다. 4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53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 그림 3> 북한의군사경계수역과배타적경제수역 출처 : 오윤경외외교통상부직원공저, 21 세기현대국제법질서, 개정판 ( 서울 : 박영사, 2001), p. 349 동의또는승인아래서만이수역내에서항해와비행을할수있고넷째, 민간선박및민간항공기의활동이라할지라도군사적목적을가진것과그들의경제적이익에유해한것은역시이를금지한다는것이다. 102) < 그림 3> 에서보는바와같이북한의서해군사경계수역은중국이주장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는해양경계선서쪽의중국측해역까지관할수역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이해하기어려운부분이존재한다. 만일 1977년이후중국과북한이동경 124도선을북중간의해양경계선으로선포했다면그시기는언제이며, 이유는무엇인지가궁금해진다. 확실한사실관계는북한이나중국의공식문건을통해확인이가능하다. 그러나현재 102) 북한의군사경계수역에대한내용은김찬규 이규창, 북한국제법연구 (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9), pp. 239~267 참조. 북중해양경계에대해서는북한의공식입장을확인할수없다. 중국의입장이나관련문헌도확인되지않고있다. 앞의어선나포사건은현재까지알려진서해상에서북중해양경계와관련하여발생한유일한사건이라는점에서향후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다. 3. 북한의공문서관리북한인권및전환기정의문제, 영토문제, 북중간의해양경계에대한구체적이고정확한실태파악을위해서는관련공문서와범죄기록관련문서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아쉽게도현재북한내에서의공문서의생산, 보존및관리, 이용을구체적으로파악하는것은쉽지않다. 북한의관련법규들을통해단편적으로만파악될뿐이다. 49

54 논문및연구보고서 통일과정또는통일이후발생할국가문서의승계를대비하기위해서는현재북한에서의공문서보존 관리실태를면밀하게추적, 조사하여야한다. 북한은문헌법 103) 을제정하여북한문헌의편찬과보존 관리및이용을규율하고있다 ( 제1조 ). 문헌은국가적으로보존하고이용할가치가있는기록물로문서, 그림, 도면, 사진, 필름, 녹음물, 녹화물, 자기원판등이속한다 ( 제2조 ). 북한에서문헌은국가소유, 즉국가문서로정의되어있다 ( 제3조 ). 문헌의보존및관리는문헌보존기관이하며, 특수부문문헌의보존 관리는해당기관이한다 ( 제15조 ). 국가적으로 1종 1부밖에없는고문헌은중앙문헌고에보존하며, 필요한경우에는중앙문헌지도기관의승인을받아개별기관도보존할수있는것으로관련제도를운영하고있다 ( 제17조 ). 문헌보존기관과해당기관이문헌을이관, 폐기하려는경우에는해당문헌보존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제21조 ). 북한은문헌보존및관리관련기구로는당기구로노동당중앙위원회산하의문서정리실과, 내각기구로외무성산하의문헌국이조직되어있다. 104) 공개할수없는중요사실과문서, 도서, 사진, 도면, 지도, 녹음물, 녹화물, 유연성자기원판, 생산품등은기밀대상으로지정하여기밀법 105) 에의해규율되고있다. 기밀대상은중요도에따라 절대비밀, 비밀, 기관안에한함 의세등급으로구분되고있다 ( 제2조 ). 기밀법은기밀대상의등록, 기밀대상의보관 관리, 기밀대상의이용에관한규정들을두고있다. 북한기밀법을보건대북한핵실험과미사일발사, 정치범수용소, 해외노동자파견등북한의입장에서민감할수밖에없는외교, 안보, 인권에속하는사항을다루는북한의공 103) 1995 년 1 월 25 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제 50 호로채택. 104) 통일부, 북한주요기관 단체인명록 2015 ( 서울 : 통일부, 2015), p. 13, p ) 1999 년 2 월 26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483 호로수정. 문서는기밀사항으로서별도관리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V. 맺음말 1983년채택된국가재산 국가문서및국가채무에대한국가승계에관한비엔나협약은현재발효하지않고있다. 또한재산의국가승계를규율하고있는 1983년비엔나협약제16조는국제관습법으로볼수없으며, 재산의국가승계에관한법의일반원칙도존재하지않는다. 구동독과서독은독일통일조약에서국가재산의승계문제를규율하였는데, 국가재산을행정재산과재정자산으로구분하고있다. 동독의행정재산은통일독일연방정부의재산으로귀속시켰고, 각주 지방자치단체및기타공공행정기관이시행해야하는것으로규정된목적의재산인경우에는해당행정업무를수행하는공공기관에귀속시켰다. 다만, 구동독국가안전부 ( 슈타지 ) 의업무수행에사용된행정재산은신탁공사 ( 신탁청 ) 에귀속시켰다. 그리고재정자산은원칙적으로연방정부의신탁관리하에두게하였다. 신탁자산과동독국영철도회사, 동독체신공사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을두었다. 독일통일조약은국가재산의승계문제가남북통일합의서에포함되어야하며, 재산의성격에따라처분을달리해야한다는점등을시사하고있다. 우리의경우북한의행정재산을통일한국이승계할경우어떤재산을중앙정부에서사용하고어떤재산을지방자치단체에서사용하도록할것인지의문제와북한의행정재산을남한의어떤기관에서승계하여사용할것인지의문제를검토해야한다. 한편, 국가재산을행정재산과재정자산으로구분한독일통일조약과달리우리의현행법제는국유재산을행정재산과일반재산으로구분하고있다. 남북통일합의서에재산은행정재산과일반재산으로구분하여국가재산의승계문제를규율하고, 통일이후남북한의국유재 5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55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산통합은이기준에따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사전준비의일환으로북한의재산을우리국유재산법의기준에따라행정재산과일반재산으로구분하여정리해두는작업이필요하다. 슈타지의업무수행에사용된행정재산과재정자산은중앙정부에귀속시키지않고별도관리한통일독일과마찬가지로우리의경우에도북한국가안전보위부의업무수행에사용된재산은국가재산으로귀속시키지않고별도로관리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나아가국가안전보위부외에국제사회로부터인도에반한죄위반에대한우려를사고있는다른기관으로까지범위를확대할것인지에대해서도별도의논의가필요하다. 특별한형태로존재하는국가재산의승계는다음과같은방향에서처리방향이모색되어야한다. 첫째, 외교공관및영사공관과관련하여 2017년 3 월현재남한은 190개국, 북한은 161개국과외교관계가수립되어있는데쿠바와마케도니아, 시리아등 3국은북한과만단독수교하고있다. 남북통일로이국가들과의외교관계가단절되더라도공관의재산과공관원의재산은보호되어야한다. 또한접수국은외교직원과그가족이가능한한조속히퇴거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고, 필요한경우에는그들자신과그들의재산을위하여필요한수송수단을수시로사용할수있도록제공하여야한다. 영사기관을통폐합하는경우에도접수국은영사관사와그재산및영사문서를존중하고보호하여야하며, 접수국은접수국의국민이아닌영사기관원과개인사용인및그세대의일부를이루는가족구성원이퇴거를준비하고또한관계직원의직무가종료한후가능한한조속한시일내에퇴거할수있도록시간과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 둘째, 북한의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은엄밀한의미에서국가재산은아니며, 개인재산도아니다. 통일과정또는통일이후북한토지등의재산권문제처리에있어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은국가승계문제와는별도의처리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이과 정에서사회단체소유재산과협동단체소유재산을구분할필요가있다. 셋째, 북한의핵개발및핵시설관련내용은핵보유법령과원자력법, 방사성오염방지법등의개별법규에규정되어있다. 남북통일시핵무기와관련시설물및북한의핵보유법령, 개별법규에산재해있는핵관련규정은모두폐기되어야한다. 그러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규정과시설및기술은통일한국의원자력법제에수용할필요가있다. 화학무기협약과생물무기금지협약을북한지역으로까지확장적용하고화학무기와생물무기를폐기하여야한다. 넷째, 유엔의대북제재대상에포함되는재산이더라도제재에상관없이국가승계되는지아니면제재대상에포함되는재산은국가승계의대상에포함되어서는안되는지에관한법규칙, 국가관행은찾아보기어렵다. 그러나제재대상재산이라고하더라도국가승계의대상이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제재대상재산의승계와관련하여통일이전또는통일이후제재대상재산의법적관계를명확히하기위해서는대북제재결의를종료시키는명시적인유엔안보리결의나안보리의장성명의채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다섯째, 해외공사의경우만일미지급공사대금이있거나해외파견근로자에대한미지급임금이있는경우이를국가재산의일종으로간주해야해야하는지, 아니면북한근로자개인의사적권리에해당하는것으로봐야하는지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이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먼저통일한국의정부가임금을지급받지못한북한근로자들에게적정수준에서보상을하고, 나중에해당국가를상대로채권추심을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여섯째, 1965년체결된한일청구권협정제2조의해석과관련하여개인의청구권도여기에포함되는지, 그리고그개인에북한주민이포함되는지의여부가문제된다. 한일외교장관은 2015년 12월 28일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와관련하여합의를하고그결과를발표하였는데북한은이합의결과발표가전면무효라는입장이다. 51

56 논문및연구보고서 남북통일로인해북한이소멸하고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이북한지역으로확대적용될경우북한의대일배상청구권승계문제는새로운양상으로접어들것으로전망된다. 위안부문제를비롯한통일이후북한주민의대일배상청구권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통일한국정부와일본정부가협상테이블에마주앉아외교적 정치적인해결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국가문서의승계와관련하여 1983년비엔나협약은둘이상의국가가결합하여하나의국가를이루는국가통합의경우선행국의국가문서는승계국에이전된다고규정하고있다. 학설또한국가의공문서는국가의행정재산의일종으로선행국에서승계국으로이전되며, 승계되는국가문서는선행국영역내에있는것뿐만아니라제3 국영역내에 소재하고있는것도승계대상에포함된다는데의견이일치하고있다. 독일통일의경우국가문서의승계는국가재산, 그중에서도행정재산에준하여처리되었다. 동독의국가문서가서독으로양도되었고, 제3국에소재한동독의국가문서역시서독으로소유권이양도되었다. 1983년비엔나협약과학설, 독일통일사례를종합하여남북통일의경우에적용해보면현재북한내에서생산되어보존 관리되고있는문서는통일한국에모두승계되게된다. 현재의북한상황을이해하고통일과정또는통일이후남북한의법제도적인통합과과거청산내지전환기정의의실행준비, 영토및국경문제에대한대응준비를위해서는현재북한에서의공문서보존 관리실태를면밀하게추적, 조사하여야한다. 5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57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UN 총회문서 I. 주요결의 제71차유엔총회회기중 2017년 3월부터 2017 년 5월사이에채택된국제법관련주요결의는다음과같다. - 성착취와성학대에관한유엔의조치에관한결의 - 안전 질서 정규이민에관한글로벌협약 의국제교섭을위한양식에관한결의 - 국가간연결과평화, 이해및발전의증진에있어전문번역의역할에관한결의 - 아브하지아, 조지아와츠힌발리지역, 남오세티아, 조지아지역에서온국내실향민과난민의상황에관한결의 II. 주요결의의내용 1. 성착취와성학대에관한유엔의조치에관한결의 (United Nations Action on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A/RES/71/278) 유엔총회는 2017년 3월 10일결의를통해, 유엔의직원뿐만아니라안보리의위임을받은비유엔직원에의한성착취와성학대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하고성착취와성학대문제를해결하기위한회원국의강화된조치의이행을강조하였다. 총 회는유엔기관, 기금및프로그램을포함한유엔체제전반에걸쳐성착취와성학대에대한무관용정책에대한공약을재확인하며, 성착취와성학대에책임이있는국가가시기적절한조치로성착취와성학대에대해책임을지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강조하였다. 총회는아울러유엔사무총장, 성착취및학대에대한유엔대응에관한특별조정관사무소와모든관련부서의무관용정책이행노력에지지를표하였다. 총회는제72차회기에도 성착취와성학대 : 무관용정책의이행 이라는제목으로이주제를포함시키기로결정하였다. 2. 안전 질서 정규이민에관한글로벌협약 의국제교섭을위한양식에관한결의 (Modalities for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s of the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A/71/854, A/RES/71/280) 유엔총회는 2017년 4월 6일결의를통해, 안전 질서 정규이민에관한글로벌협약 을채택하기위한정부간회의의시기와방식을결정하였다. 총회는달리합의하지않는한, 제73차총회개회직전에뉴엔본부에서정부간회의를개최하기로하였으며, 정부간회의의결과물에는실행가능한약속, 이행수단및이행의후속조치와검토를위한기본틀이포함될수있다고강조하였다. 총회는또한정부간회의와준비절차는모든회원국과총회에서옵서버지위를가진전문기구의모든구성원에개 53

58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방하기로결정하였다. 아울러 안전 질서 정규이민에관한글로벌협약 채택을위한준비과정을시기별로 3단계로나누어구체적으로정하였다. 3. 국가간연결과평화, 이해및발전의증진에있어전문번역의역할에관한결의 (The role of professional translation in connecting nations and fostering peace, understanding and development, A/RES/71/288) 유엔총회는 2017년 5월 24일결의를통해전문번역이유엔헌장의목적과원칙을지키고, 국가를하나로모으며, 대화, 이해및협력을촉진하고, 세계평화와안보를강화하고발전시키는데기여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을확언하며, 9월 30일을세계번역의날로선언하였다. 총회는또한회원국, 유엔기관, 국제 지역기구, 비정부기구및개인모두가적절한방식으로세계번역의날을기념하는것을장려하며, 유엔내언어전문가의업무의높은수준과우수성을계속유지할것을사무총장에게요청하였다. 4. 아브하지아, 조지아와츠힌발리지역, 남오세티아, 조지아지역에서온국내실향민과난민의상황에관한결의 (Status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nd refugees from Abkhazia, Georgia, and the Tskhinvali region/south Ossetia, Georgia, A/RES/71/290) 유엔총회는 2017년 6월 1일결의를통해, 인종과관계없이아브하지아, 조지아와츠힌발리지역, 남오세티아, 조지아지역에서온국내실향민과난민과그들의후손모두고향으로돌아갈권리가있음을인정하였다. 또한조지아의분쟁으로영향을받은모든국내실향민과난민의재산권을존중하고그들의권리를침해하여재산을취득하는것을금지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고, 강제이주는용인되지않음을재확인하였다. 아울러조지아전역의모든분쟁영향지역에거주하는모든국내실향민, 난민및기타거주자를위한인도주의적활동을위해방해받지않는접근의긴급한필요성을강조하였다. 5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59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UN 안전보장이사회문서 I. 주요결의 2017년 3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안전보장이사회가채택한국제법관련주요결의는다음과같다. - 비확산 / 북한에관한결의 - 국제평화와안보의유지에관한결의 - 콩고민주공화국의상황에관한결의 - 아이티문제에관한결의 II. 주요결의의내용 1. 비확산 / 북한에관한결의 (Non-proliferation/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S/RES/2345 (2017)) 안보리는 2017년 3월 23일결의를통해안보리가채택한대북제재결의들에대한회원국의이행을지원및감시하는 전문가패널 (the Panel of Experts, PoE) 의수임을 2018년 4월 24일까지 1년연장하였다. 안보리는패널에 2017년 8월 5일까지중간보고서를, 2018년 2월 1일까지최종보고서를각각안보리산하 1718 제재위원회 ( 대북제재위원회 ) 에제출할것을요청하였고, 나아가패널이위원회와논의한후에 2018년 3월 14일전까지안보리에최종보고서를제출할것을요청하였다. 안보리는또한유 엔사무국에안보리결의제2270호, 제2321호이행을위해필요한행정조치를요청하고, 회원국에는패널활동에적극협력할것을촉구하였다. 2. 국제평화와안보의유지에관한결의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RES/2347 (2017)) 안보리는 2017년 3월 24일결의를통해문화유산파괴를비난하고이에대한국제사회의처벌을강화하였다. 이번결의는 ISIL이나알카에다등테러단체의문화재파괴에초점을맞췄던기존의결의를보완하는것으로모든분쟁당사자들을적용대상으로확대하였다. 동결의는종교, 교육, 예술, 과학등을위해만들어진역사적인기념물, 유적지, 건물을공격하거나불법적인발굴 약탈을하는사람, 또약탈품을운송하는사람은반드시기소되어야한다는것을확인하고, 관련사건을조사하고기소하거나, 약탈물품을압수하고본국에반환하는데있어유엔회원국들의협력과공조를요구하였다. 3. 콩고민주공화국의상황에관한결의 (The situation concerning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S/RES/2348 (2017)) 안보리는 2017년 3월 31일결의를통해, 콩고민주공화국평화유지군 (MONUSCO) 의수임을

60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년 3월 31일까지연장하기로결정하였다. 안보리는유엔사무총장보고서 (S/2017/206) 상의권고를고려하여, MONUSCO의평화유지군의구성을각각최대한도로하여군병력 16,215명, 군감시단및참모요원 660명, 경찰 391명그리고경찰부대원 (personnel of formed police unit) 1,050명으로구성할것을결정하였다. 이는종전의평화유지군규모에서 18% 정도를줄인것이다. 안보리는또한동결의를통해 MONUSCO의활동의전략적우선순위를통해달성해야할목표를정하였다. 4. 아이티문제에관한결의 (The question concerning Haiti, S/RES/2350 (2017)) 안보리는 2017년 4월 13일결의를통해, 아이티평화유지군 (MINUSTAH) 의수임을 2017년 10월 15 일로종료하는결정을내렸다. 아이티평화유지군 (MINUSTAH) 은 13년간활동했다. 평화유지활동의으로 1,275명규모종료이후에는치안과현지경찰훈련을위해 2년일정의유엔경찰병력 (MINUJUSTH) 이파견된다. 아이티의철수는콩고민주공화국의평화유지병력을 18% 줄이기로한결의이후에나온것이다. 5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61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UN 인권이사회문서 I. 주요결의 유엔인권이사회제34차정기회기 ( ) 에서채택된국제법관련주요결의는다음과같다. - 미얀마인권상황에관한결의 - 북한인권상황에관한결의 - 동예루살렘을포함한팔레스타인점령지역과시리아골란점령지역의이스라엘정착촌에관한결의 II. 주요결의의내용 1. 미얀마인권상황에관한결의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A/HRC/RES/34/22) 인권이사회는 2017년 3월 24일채택된이결의에서, 미얀마서부라카인주에서로힝야족을상대로군대및보안군에최근의인권유린혐의사실및상황을확인하고, 특히자의적구금, 고문및비인도적처우, 강간및기타형태의성폭력, 즉결처형또는자의적처형, 강제실종및불법적인재산의파괴등이자행되었다는주장을확인하기위해독립국제사실조사단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을긴급파견하기로결정하였다. 인권이사회는또한사실조사단이제36차회기에서구두보고하고, 제37차회기에전체보고서를제출할것을요청하였다. 2. 북한인권상황에관한결의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A/HRC/RES/34/24) 인권이사회는 2017년 3월 24일채택한이결의에서, 북한인권침해에대한책임규명을위해북한인권사무소를비롯한유엔메커니즘을강화키로결정한내용을포함한것과, 북한에대해 해외에서 자행한 범죄 (crimes) 와인권침해중단, 온라인 에서의표현의자유보장노력촉구하였다. 인권이사회는또한 2년동안북한인권사무소를비롯한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역량을강화할것과증거보존소설치, 책임규명절차에이용될수있는정보 증언관련법률전문가임명등독립전문가그룹이제시한관련권고를이행할것을결정하였다. 아울러, 북한해외노동자착취에대한우려, 북한지도층의인권침해에대한책임, 핵 미사일프로그램으로의재원전용이북한주민들의인권및인도적상황에미치는영향에대한우려를표하였다. 참고 ) 북한인권상황에관한결의전문 ( 외교부보도자료, , 비공식번역 ) 57

62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제 34 차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요지비공식번역 1 전문 1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인권협약등을존중 2 유엔총회,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가채택한기존의북한인권결의를상기하고, 결의이행을촉구 3 유엔총회결의 60/251 ( 인권이사회설립결의 ) 3항을유념 4 인권이사회제도구축에관한결의 5/1, 인권이사회특별절차수임자의행동원칙결의 5/2를상기하고, 특별절차수임자들이동결의에따라의무를다할것을강조 5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Commission of Inquiry) 의권고이행중요성강조 6 COI 보고서에서밝혀진바와같이, 북한에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가자행되고있으며, 그상당수가인도에반하는죄에해당하고, 인권침해가해자가처벌되지않는점에깊이우려 7 인도에반하는죄로부터북한주민에대한북한의보호책임을상기하며, COI가북한지도층에게인도에반하는죄를예방하고가해자기소및사법처리보장을촉구했음을상기한유엔총회결의 (71/202) 에주목 8 북한이인도주의기구의접근을허용하지않고주민에대한식량제공보다군비증강에국가적우선순위를둠에따라북한의불안정한인도적상황이악화되고있음에우려 9 북한이핵무기및미사일개발에재원을전용한것이주민들의인도적 인권상황에미치는영향에깊은우려를표명한유엔총회결의 (71/202) 를인식하고, 안보리결의 2321에언급된바와같이북한이주민의복지와존엄을존중해야함을강조 10 적정한식량제공, 종교의자유, 표현의자유, 집회 결사의자유보장등을포함하여모든북한주민의인권을보장하고기본적자유를향유토록하기위한북한의책임을재확인 11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에게특히위험요소가있으며, 이들이무시, 인권침해, 착취, 폭력으로부터인권을보장하고기본적자유를향유토록하기위한필요성을인정 12 북한의장애인권리비준을평가하고, 장애인권리를존중할것을촉구 13 북한의제2주기보편적정례인권검토참여를인정하고, 북한이 268개권고중 113개권고를수락하고추가 58개권고의이행가능성검토를언급한점에주목하며, 북한내인권침해해소를위해권고이행의중요성을강조 14 국제인권의무이행을감시하는협약기구의중요한역할을인정하며, 북한이인권의무를준수하고협약기구에기한내정기적으로보고서를제출해야함을강조 15 납북자문제의중요성에주목하고, 월북한과일본간정부차원의협의에기초하여일본인납북자에대한조사가착수된이래북한이긍정적조치를취하고있지않음에깊은우려를표명하며, 가급적조속한시일내일본인납북자문제가해결되기를기대 16 북한의인권및인도적상황개선을위한대화의중요성에주목 5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63 UN 인권이사회문서 17 이산가족문제의중요성및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방문, 대규모 정기적이산가족상봉개최등한국의요구에주목 18 인권상황개선을위해보편적정례인권검토등인권이사회와건설적으로협력하는것의중요성을재확인 2 본문 1 북한내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가오랫동안, 그리고현재에도자행되고있음을강하게규탄하며, COI가보고서에밝힌아래사항들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 모든주민들의사생활에만연하는정보의절대적독점, 사회생활전체에대한통제, 국가에의한자의적 불법적감시에따라강제되는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의종교의자유, 표현의자유, 집회 결사의자유에대한부정 성분시스템에따른차별, 여성에대한차별 이동의자유관련권리위반 식량권및생명권관련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중대한위반 정치범수용소에서자행되는절멸, 살해,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및여타중대한형태의성폭력, 정치적 종교적 성에따른숙청 정부정책에따라대규모로자행되는조직적납치, 송환거부및그에따른강제실종 2 북한이북한내외에서발생하는범죄와인권침해를인정하고아래조치를포함하여 COI 보고서상관련권고이행을통해범죄와인권침해를즉각중단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을촉구 독립적언론기관설립허용등을통해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종교의자유, 표현의자유, 결사의자유를확보 성분시스템에따른차별종식및양성평등을확보하고성에기반한폭력으로부터여성을보호하기위한즉각적인조치확보 이동의자유확보 인도적지원이취약계층에게전달되도록인도지원관련투명성을보장하는등식량에대한동등한접근성보장 강제노동관행등정치범수용소에서자행되는모든인권침해를즉각중단하고, 모든정치범수용소를폐쇄하며, 수감자들을석방하는한편, 구금중자의적처형관행을즉각중단하고공정한재판과적법절차에따른사법적보호확보 납북및강제실종문제해결 이산가족상봉확보 연좌제관행즉각폐지 3 결사의자유를포함한노동자의권리위반뿐아니라강제노동에준하는것으로알려진환경에서근로하는북한해외노동자착취문제에심각한우려를표명한유엔총회결의 (71/202) 를상기 4 북한에송환된난민및망명신청자들의상황및이들에게가해진제재와관련 COI가밝힌사안들에 59

64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대해깊이우려하며, 모든회원국들이강제송환금지원칙을존중하고난민신청자들을인간적으로대우하며유엔난민기구 (UNHCR) 에접근을허용할것을촉구 5 수십년동안최고위층의정책에따라, 그리고지도층의효과적통제하에있는기관에의해북한내인도에반하는죄가자행되어왔다는충분한근거를 COI가제공한점과관련우려 6 북한이인도에반하는죄의책임이있는자를기소하지못한점을강조하며국제사회가책임규명을위해협력할것을권장 7 북한상황의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인도에반하는죄에가장책임있는자를효과적으로겨냥하기위한제재를보다발전시키는것을포함하여, 안보리가 COI의결론및권고사항을검토하고책임규명을위해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권장한유엔총회결의 (71/202) 를환영 년과 2015년에이어 2016년 12월 9일안보리가북한인권상황에대한 3번째회의를개최한점을환영하며, 안보리의지속적이고보다적극적인관여를기대 9 북한에대한접근이확보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임무를수행하기위해현재까지펼쳐온활동과지속적인노력을평가 10 북한인권침해에대한책임규명확보의중요성을강조한특별보고관과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의보고서를환영 11 특별보고관과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이제출한보고서상관련결론과권고들을상기하며, 북한의책임규명을위한포괄적접근으로서즉시취해질수있는조치들을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이제시한점을인정 12 2년동안북한인권사무소를포함한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역량을강화하고, 현재의모니터링및기록노력강화, 정보및증거보존소설치, 향후책임규명절차에이용될전략수립을위해모든정보와증언에대한책임규명법률전문가임명등을목적으로하여독립전문가그룹이제시한관련권고를이행할것을결정 13 상기권고의이행을제37차인권이사회 ( 18.3월) 에서구두보고, 제40차인권이사회 ( 19.3월) 에보고서제출할것을인권최고대표에요청 14 특별보고관임기를 1년연장 15 북한의열악한인권상황개선을위해유엔기구를포함하여모든당사자들이 COI 보고서상권고이행을검토할것을촉구 16 북한인권사무소의지속적노력을권장하고동사무소의인권이사회앞정기적보고를환영 17 제34차인권이사회에제출된북한인권상황관련역할과성과에대한인권최고대표의보고를환영 18 북한인권사무소의독립적활동, 임무수행을위한충분한자원보유, 관련국과협력, 보복또는위협으로부터자유로운활동등을위해회원국의협력촉구 19 유엔총회에제출된사무총장보고서의후속조치를보고할것을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요청 20 특별보고관이 COI 권고이행을위한후속조치노력을포함하여임무수행관련인권이사회와총회에정기적으로보고서를제출할것을요청21 지속적대화를통해특별보고관뿐아니라모든특별절차임무수임자들을초청및협력, 특별보고관과지원인력들에게제한없는방북허용, 특별보고관등의임무수행에필요한모든정보제공,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기술협력증진을북한에촉구 6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65 UN 인권이사회문서 22특별기구, 회원국, 지역기구, 이해관계기관, 독립전문가및 NGO가특별보고관및북한인권사무소등특별절차수임자들과건설적대화를하고협력할것을권장23 COI 보고서가직접적으로권고를제시한모든회원국과유엔사무국, 지역기구및포럼, 시민사회, 기업등이권고를이행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을권장24유엔시스템전체가북한의심각한인권상황을통일된방식으로지속해결해나갈것을권장25북한이인권침해중단조치를취하도록북한과관련이있는모든회원국이영향력을발휘할것을권장26사무총장에게특별보고관과북한인권사무소관련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게모든지원을제공할것을요청27특별보고관의모든보고서를유엔의관련기구와사무총장의적절한조치를위해전달할것을결정. 끝. 3. 동예루살렘을포함한팔레스타인점령지역과시리아골란점령지역의이스라엘정착촌에관한결의 (Israeli settlements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 and in the occupied Syrian Golan, A/HRC/RES/34/31) 인권이사회는 2017년 3월 24일채택된이결의에서, 동예루살렘을포함한팔레스타인점령지역과시리아골란점령지역에서 1967년이래설립된이스라엘의정착촌이국제법상불법이며, 양국간문제해결및지속적이고포괄적인평화의달성과경제 사회발전의주요장애물이된다는것을재확인 하면서, 이스라엘이동예루살렘을포함한팔레스타인점령지역과시리아골란점령지역에서모든정착활동을즉각중단할것과이에관한안전보장이사회의모든결의의완전한이행을촉구하였다. 인권이사회는또한 2004년 7월 9일 ICJ가권고적의견에서언급한바와같이, 팔레스타인점령지역에건설중인장벽의건설작업을즉시중단하고, 구조물을즉시해체하며이와관련한모든입법및규제조치를폐지하거나무효화하고, 장벽의건설로인하여영향을받은모든개인및법인에게그피해를배상하는것등을모두포함한이스라엘의법적의무를완전히이행할것을요구하였다. 61

66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UN 사무총장보고서 I. 주요보고서 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는유엔기구의업무관련보고서와안보리 총회 경제사회이사회의요청에따른보고서가있다. 이번호에서는사무총장이유엔총회에제출한국제법관련최신주요보고서를살펴본다. - 프랑스령폴리네시아에서의핵실험 30년이환경, 생태, 건강등에끼친영향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 지속가능한개발과유엔개혁을촉진하기위한에이즈대응의재활성화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 아이티의콜레라사태에대한새로운접근법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 유엔헌장제102조를시행하기위한규정의재검토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II. 주요보고서내용 1. 프랑스령폴리네시아에서의핵실험 30 년이환경, 생태, 건강등에끼친영향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The environmental, ecological, health and other impacts of the 30-year period of nuclear testing in French Polynesia, A/72/74) 유엔총회에제출한이보고서 ( 배포 ) 는 프랑스령폴리네시아의문제 라는제목의유엔총회결의 71/120의제7항에따른것으로, 동결의에서유엔총회는프랑스령폴리네시아에서의핵실험 30년이환경, 생태, 건강등에끼친영향에관해지속적인업데이트자료를제공해줄것을요청하였으며, 특히방사선노출의결과가폴리네시아영토에미친영향에대해자세히설명해줄것을요청하였다. 사무총장은 2017년 1월 10일자서한을통해유엔전문기구및기타국제기구의집행책임자에게이결의를알리고, 이보고서에첨부하기위한정보제공을요청하였다. 이보고서는 IAEA, WHO, OHCHR, UNESCO, UNEP, The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UNSCEAR) 등이제출한정보를담고있으며, 폴리네시아상황을해결하기위한노력을설명하고있다. 2. 지속가능한개발과유엔개혁을촉진하기위한에이즈대응의재활성화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Reinvigorating the AIDS response to catalys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nited Nations reform, A/71/864) 유엔총회에제출한이보고서 ( 배포 ) 는그동안과감한글로벌이행과, 공동의재정적책임, 형평원칙에입각한사람중심의접근방식을통해에이즈대응에크게성공을거두었다고평가하면서 목표 1) 가항바이러스치료법의확장과에이즈관련사망을크게줄이면서새로운 6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67 UN 사무총장보고서 HIV 감염을감소시키는데기여했다고평가하였다. 이보고서에서사무총장은 2030년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아젠다 의일환으로 2030년까지에이즈감염병종식을위한추진을가속화할것이라고밝히면서에이즈대응은지속가능한개발과유엔개혁이라는두가지의제모두를위한전제조건임을확인하였다. 3. 아이티의콜레라사태에대한새로운접근법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New approach to cholera in Haiti, A/71/895) 유엔총회에제출한이보고서 ( 배포 ) 는유엔총회결의 71/161에따른것으로총회가재개된제71차회기에서검토할추가보고서를요청함에따라작성된것이다. 2016년 12월 16일에채택된유엔총회결의 71/161에서총회는유엔이아이티의콜레라감염병피해자들에게도덕적책임을지고있음을밝히고, 콜레라감염병을극복하고건강한수자원을지키기위해아이티를지원하고, 위생및보건시스템을개선하며, 모든회원국, 관련유엔기관및기타국제기구와비정부파트너들에게아이티콜레라사태를해결할새로운접근법 ( 전유엔사무총장이새롭게제시한투트랙접근법 ) 에대한전폭적지원과대응및종식노력을강화할것을촉구했다. 이보고서는아이티에서의심되는콜레라사례의발병률과새로운접근법의추가개발및구현에관한최신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보고서에서사무총장은회원국들에게아이티의콜레라통제및종식을위한새로운접근법에대한전폭적지지와물질적지원을제공할것을촉구하였다. 4. 유엔헌장제 102 조를시행하기위한규정의재검토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Review of the regulations to give effect to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72/86) 유엔총회에제출한이보고서 ( 배포 ) 는유엔총회결의 71/148에따라제출되었으며, 총회는동결의를통해사무총장에게최근발전을고려하여유엔헌장제102조 2) 를시행하기위한규정의재검토를더욱상세하게요구하였다. 이보고서는유엔의법치활동강화및조정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에담긴제안을확장한것이다 (A/71/169, 25 항참조 ). 이보고서에서사무총장은국제공동체의조약관행과유엔헌장제102조시행과관련된관행은 1946 년규정의채택이후상당히바뀌었다는점을지적하면서현재의관행이반영되도록규정을검토하고제102조에따른의무이행에대해회원국에유용한지침을제공하였다. 사무총장은또한등록및공시과정의효율성을높이고회원국을지원하는데있어유엔의법무부조약과의역할을강화할수있는방법을논의하였다. 1) * 목표 : UNAIDS 가설정한목표로, 2020 년까지 1 ( 검사접근성 ) HIV 감염자의 90% 가검사를통해자신의감염사실을인지하게하고 2 ( 치료접근성 ) 감염사실을인지한 90% 가치료를받게하고, 3 ( 치료효과 ) 치료를받은사람의 90% 가치료에효과가있도록한다는의미 < 출처 : 질병관리본부 > 2) 유엔헌장제 102 조 1. 이헌장이발효한후국제연합회원국이체결하는모든조약과모든국제협정은가능한한신속히사무국에등록되고사무국에의하여공표된다. 2. 이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등록되지아니한조약또는국제협정의당사국은국제연합의어떠한기관에대하여도그조약또는협정을원용할수없다. 63

68 국제사법기구최신판례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 - 면제와형사절차 ( 적도기니 v. 프랑스 ) 사건의서면진술기한확정 2017년 4월 5일자명령을통해 ICJ는프랑스가제기한선결적항변에관하여적도기니가자신의의견과부탁사항을담은서면진술을제출할수있는기한을 2017년 7월 31일까지로확정하였다. 2017년 3월 31일, 프랑스는 ICJ의관할권에대해선결적항변을제기하였고 ICJ 규칙제79조제5항에따라본안절차는중지되었다. 동사건은 2016년 6월 13일에적도기니가프랑스를상대로 적도기니의북방및안보를담당하는제2 부통령 ( 테오도로응게마오비앙만게 : Teodoro Nguema Obiang Mangue) 의형사관할권으로부터의면제와외교공관이자국가재산인적도기니의대사관내에위치한건물의법적지위 에관하여소를제기하면서시작되었다. 2016년 9월 29일적도기니는프랑스국내법원에제소된적도기니부통령에관한모든형사소송을프랑스가중지할것을요청하는잠정조치지시에대한요청서를제출하였다. ICJ는 2016년 12월 7일자명령을통해이사건의최종결정이있기까지, 프랑스가파리포크가에있는적도기니의외교사절의주거를위해사용되는건물이불가침을향유하기위해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22조에서요구하는것과동등한취급을받도록보장하기위한모든조치를취하라는잠정조치를지시하였다. 그러나적도기니가요청한형사소송중지는필요한잠정조치가아니라고보았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7/14 10 April 2017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Fixing of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by Equatorial Guinea of a written statement of its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France THE HAGUE, 10 April By an Order of 5 April 2017,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6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69 ICJ - 면제와형사절차 ( 적도기니 v. 프랑스 ) 사건의서면진술기한확정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fixed 31 July 2017 as the time-limit within which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may present a written statement of its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French Republic in the case concerning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In its Order, the Court recalls that, on 31 March 2017, France raised certain preliminary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9, paragraph 5, of the Rules of Court, the proceedings on the merits have therefore been suspended. It is explained in the Order that the date of 31 July 2017 has been fixed taking account in particular of Practice Direction V, according to which the time-limit for the presentation of such a written statement shall generally not exceed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the filing of preliminary objections.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aragraphs of the Court s Annual Report for and in Press Releases Nos. 2016/28 of 30 September 2016, 2016/33 of 19 October 2016 and 2016/38 of 7 December 2016, which are all available on the Court s website (under the headings The Court / Annual Reports and Press Room / Press Releases ). The full text of the Order will be available shortly on the Court s website ( Note: The Court s press releases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65

70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mostly criminal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an ad hoc court creat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first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stablished by treaty,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 ) Mr. Boris Heim and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s (+31 (0) )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 )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 ) 6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71 국제사법기구최신판례 ICJ -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과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의적용사건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관련하여러시아에잠정조치지시 2017년 4월 17일, ICJ는명령을통해 Mejlis를포함한대표기관을보전하고크리미아타타르 (Crimean Tatar) 공동체의능력에제한을가하는것을삼가며, 우크라이나어교육의가용성 (availability) 을보장하라는내용의잠정조치를지시하였다. 2017년 1월 16일, 우크라이나는러시아를상대로 1999년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과 1965년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의위반혐의에대해 ICJ에제소하였다. 우크라이나는러시아가침략행위를합법화하려는시도로비러시아민족에대한폭력과위협의분위기속에이행된불법적인주민투표를계획하였고, 이러한문화침략과주민투표로시작된고의적인문화제거캠페인은침략과주민투표로부터시작되어지금까지계속되고있으며, 이는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을위반하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우크라이나는 2017년 1월 16일, 러시아의국제법위반에대한이사건의본안이진행되는동안우크라이나의권리보호를위해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에근거한 4가지의잠정조치와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에근거한 5가지의잠정조치지시를요청하였다.( 잠정조치의구체적인내용은아래의 2017년 1월 17일 ICJ 보도자료참고 ) ICJ는인종차별철폐협약관련하여잠정조치를지시하기위해 ICJ규정상필요한조건을검토한결과조건을만족하였다고결론짓고, 인종차별철폐협약상의러시아의의무에따라 (1) 찬성 13, 반대 3으로 Mejlis를포함한대표기관을보전하고크리미아타타르 (Crimean Tatar) 공동체의능력에제한을가하는것을삼가고, (2)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어로된교육의가용성을보장하며, (3) 만장일치로양국은재판소에회부된분쟁을심화또는확대시키거나해결을더어렵게만드는여하의행위를자제하라는잠정조치지시를내렸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7/15 19 April 2017 The Court finds that Russia must refrain from imposing limitations on the ability of the 67

72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Crimean Tatar community to conserve its representative institutions, including the Mejlis, and ensure the availability of education in the Ukrainian language THE HAGUE, 19 April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today delivered its Order on the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submitted by Ukraine in the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On 16 January 2017, Ukraine instituted proceedings against the Russian Federation with regard to alleged vio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ICSFT)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On the same day, Ukraine submitted a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aimed at safeguarding the rights it claims under those two conventions pending the Court s decision on the merits (see Press Release No. 2017/2). Reasoning of the Court The Court observes that it may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only if the provisions relied on by the Applicant appear, prima facie, to afford a basis on which its jurisdiction could be founded, but need not satisfy itself in a definitive manner that it has jurisdiction as regards the merits of the case. Having established its prima facie jurisdiction, the Court may exercise its power to indicate such measures only if it is satisfied that the rights asserted by the party requesting such measures are at least plausible. Moreover, a link must exist between the rights whose protection is sought and the provisional measures being requested. However, the power of the Court to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will be exercised only if there is urgency, in the sense that there is a real and imminent risk that irreparable prejudice will be caused to the rights in dispute before the Court gives its final decision. The Court points out that it is not called upon, for the purposes of its decision on the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to establish the existence of breaches, but to determine whether the circumstances require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The decision given in no way prejudges the ques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to deal with the merits of the case or any questions relating to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r to the merits themselves. It leaves unaffected the right of the Parties to submit arguments in respect of those questions. The Court is fully aware of the context in which the present case has been brought before it, in 6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73 ICJ -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과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의적용사건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관련하여러시아에잠정조치지시 particular the fighting taking place in large parts of eastern Ukraine and the destruction, on 17 July 2014, of Malaysia Airlines Flight MH17 while it was flying over Ukrainian territory en route between Amsterdam and Kuala Lumpur, which have claimed a large number of lives. Nevertheless, the case before the Court is limited in scope. In respect of the events in the eastern part of its territory, Ukraine has brought proceedings only under the ICSFT. With regard to the events in Crimea, Ukraine s claim is based solely upon CERD, and the Court is not called upon, as Ukraine expressly recognized, to rule upon any issue other than allegations of racial discrimination made by the latter. Moreover, the Court reminds the Parties that the Security Council, in its resolution 2202 (2015), endorsed the Package of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insk Agreements, adopted and signed in Minsk on 12 February The Court expects the Parties, through individual and joint efforts, to work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is Package of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a peaceful settlement of the conflict in the eastern regions of Ukraine. 1. Prima facie jurisdiction The Court notes that Ukraine seeks to found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on Article 24, paragraph 1, of the ICSFT and on Article 22 of CERD. Ukraine and the Russian Federation are parties to both conventions. The Court observes that the jurisdictional clauses contained in those instruments make its jurisdic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which they relate. It states in this regard that the evidence before the Court is sufficient at this stage to establish, prima facie, the existence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ICSFT and of CERD. The Court adds that the jurisdictional clauses contained in the ICSFT and in CERD also set out procedural preconditions to be fulfilled prior to the seisin of the Court. In respect of the ICSFT, the dispute in question must be a dispute that cannot be settled through negoti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 it must have been submitted to arbitration at the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and may be referred to the Court only if the parties have been unable to ag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With regard to CERD, the dispute referred to the Court must be a dispute not settled by negotiation or by the procedures expressly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The Court is of the view that the evidence before it is sufficient at this stage to establish, prima facie, that the procedural preconditions for the seisin of the Court, set out in Article 24, paragraph 1, of the ICSFT and in Article 22 of the CERD, have been met. 2. The rights whose protection is sought and the measures requested (a)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69

74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The Court notes that, for the purposes of the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Ukraine invokes its rights and the respective obliga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solely under Article 18 of the ICSFT. This Article provides in substance that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co-operate to prevent the financing of terrorism, i.e., the provision or collection of funds with the intention that they should be used or in the knowledge that they are to be used in order to carry out acts of terrorism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Consequently, for the purposes of a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may avail itself of the rights under Article 18 only if it is plausible that the acts complained of constitute acts of terrorism. The Court observes that the acts to which Ukraine refers have given rise to the death and injury of a large number of civilians. However,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rights for which Ukraine seeks protection are at least plausible, it is necessary to ascertain whether there are sufficient reasons for considering that the elements set out in Article 2, such as intention and knowledge, as well as the element of purpose, are present. The Court is of the view that, at this stage of the proceedings, Ukraine has not put before it evidence which affords a sufficient basis to find it plausible that these elements are present. Therefore, it concludes that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in respect of the rights alleged by Ukraine on the basis of the ICSFT are not met. (b)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urt notes that Articles 2 and 5 of CERD are intended to protect individuals from racial discrimination. Consequently, for the purposes of a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a State party to CERD may avail itself of the rights under Articles 2 and 5 only if it is plausible that the acts complained of constitute acts of racial discrimination under the Convention. In the present case, on the basis of the evidence before the Court, it appears that some of the acts complained of by Ukraine fulfil this condition of plausibility. This is the case with respect to the banning of the Mejlis and the alleged restrictions on the educational rights of ethnic Ukrainians. As the Court has already recalled, there must be a link between the measures which are requested and the rights which are claimed to be at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In the current proceedings, this is the case with respect to the measures aimed at safeguarding the rights of Ukraine under Articles 2 and 5 of CERD, with regard to the ability of the Crimean Tatar community to conserve its representative institutions and with regard to the need to ensure the availability of Ukrainian-language education in schools in Crimea. 3.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and urgency In view of its earlier conclusion that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7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75 ICJ -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과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의적용사건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관련하여러시아에잠정조치지시 measures in respect of the rights alleged by Ukraine on the basis of the ICSFT are not met,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issue of the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and urgency arises only in relation to the provisional measures sought with regard to CERD. The Court notes that certain rights in question in these proceedings, in particular the political, civi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uaranteed by Article 5 of CERD, are of such a nature that prejudice to them is capable of causing irreparable harm. Based on the information before it at this juncture, the Court is of the opinion that Crimean Tatars and ethnic Ukrainians in Crimea appear to remain vulnerable. In this regard, the Court takes note of recent reports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ncern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Ukraine, and of the report of the OSCE Human Rights Assessment Mission on Crimea. The Court considers that these reports show, prima facie, that there have been limitations on the ability of the Crimean Tatars to choose their representative institutions, and restrictions in terms of the availability of Ukrainian-language education in Crimean schools. The Court concludes from this that there is an imminent risk that the acts, as set out above, could lead to irreparable prejudice to the rights invoked by Ukraine. 4. Conclusion and measures to be adopted The Court concludes from all of the above considerations that the conditions required by its Statute for it to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in respect of CERD are me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claimed by Ukraine, it is therefore appropriate for it to indicate the following measures: (1) With regard to the situation in Crimea, the Russian Federation must, in accordance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 By thirteen votes to three, Refrain from maintaining or imposing limitations on the ability of the Crimean Tatar community to conserve its representative institutions, including the Mejlis; (b) Unanimously, Ensure the availability of education in the Ukrainian language; (2) Unanimously, Both Parties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which might aggravate or extend the dispute before 71

76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the Court or make it more difficult to resolve.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Abraham; Vice-President Yusuf; Judges Owada, Tomka, Bennouna, Cançado Trindade, Greenwood, Xue, Donoghue, Gaja, Sebutinde, Bhandari, Robinson, Crawford; Judges ad hoc Pocar, Skotnikov; Registrar Couvreur. Judge Owada appends a separate opinion to the Order of the Court; Judge Tomka appends a declaration to the Order of the Court; Judges Cançado Trindade and Bhandari append separate opinions to the Order of the Court; Judge Crawford appends a declaration to the Order of the Court; Judges ad hoc Pocar and Skotnikov append separate opinions to the Order of the Court. A summary of the Order appears in the document entitled Summary No. 2017/2, to which summaries of the separate opinions and declarations are annexed. This press release, the summary and the full text of the Order are available on the Court s website ( under the heading Cases. Note: The Court s press releases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7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77 ICJ -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과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의적용사건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관련하여러시아에잠정조치지시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mostly criminal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an ad hoc court creat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first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stablished by treaty,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 ) Mr. Boris Heim and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s (+31 (0) )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 )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 ) 73

78 국제사법기구최신판례 ICJ - 자다브사건 ( 인도 v. 파키스탄 ) 관련하여파키스탄에자다브의사형집행을중지하라는잠정조치지시 2017년 5월 18일 ICJ는만장일치로자다브사건 ( 인도 v. 파키스탄 ) 의최종판결이있을때까지파키스탄정부는인도국적의자다브의사형집행을중지하라는잠정조치를지시하였다. ICJ 이번잠정조치명령에서파키스탄정부가이명령을이행함에있어취한모든조치를통보할것을명시하였다. 또한최종판결이있을때까지명령의대상이되는모든문제를계속다루기로결정하였다. 2017년 5월 8일인도는파키스탄에서사형선고를받은인도국적의자다브와관련하여파키스탄이 1963년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36조를위반하였다고주장하며, 파키스탄을상대로 ICJ에제소하였다. 또한인도는같은날, 자다브의사형집행중지를요청하는잠정조치신청서를제출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7/22 18 May 2017 Jadhav Case (India v. Pakistan) Provisional Measures The Court indicates to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that it must take all measures at its disposal to prevent the execution of an Indian national, Mr. Kulbhushan Sudhir Jadhav, pending final judgment of the Court THE HAGUE, 18 Ma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today indicated to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that it must take all measures at its disposal to ensure that Mr. Kulbhushan Sudhir Jadhav, of Indian nationality, is not executed pending a final judgment of the Court in the Jadhav Case (India v. Pakistan). 7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79 ICJ - 자다브사건 ( 인도 v. 파키스탄 ) 관련하여파키스탄에자다브의사형집행을중지하라는잠정조치지시 In its Order indicating provisional measures, which was adopted unanimously, the Court also stated that the Government of Pakistan shall inform it of all measures taken in implementation of that Order. It further decided to remain seised of the matters which form the subject of the Order until it has rendered its final judgment. History of the proceedings India filed its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on 8 May 2017, the same day that it initiated proceedings against Pakistan in a dispute concerning alleged violations of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24 April 1963 with respect to an Indian national, Mr. Jadhav, sentenced to death in Pakistan. Reasoning of the Court The Court begins by considering whether it has jurisdiction prima facie to hear the case. It recalls that India seeks to ground its jurisdiction in Article I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which provides that the Court has jurisdiction over [d]isputes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In this regard, the Court notes that the Parties do indeed appear to have differed, and still differ today, on the question of India s consular assistance to Mr. Jadhav under the Vienna Convention. It further notes that the acts alleged by India, i.e., the alleged failure by Pakistan to provide the requisite consular notifications with regard to the arrest and detention of Mr. Jadhav, as well as the alleged failure to allow communication and provide access to him, appear to be capable of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In the view of the Court, this is sufficient to establish that it has prima facie jurisdiction under Article I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Court further observes that the existence of a 2008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n consular relations does not change its conclusion on jurisdiction. The Court then turns to the question whether the rights alleged by India are at least plausible. It observes that the rights to consular notification and access between a State and its nationals, as well as the obligations of the detaining State to inform the person concerned without delay of his rights with regard to consular assistance and to allow their exercise, are recognized i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that India has alleged violations of this provision. In the view of the Court, therefore, it appears that the rights alleged by India are plausible. The Court then focuses on the issue of the link between the rights claimed and the provisional measures requested. It considers that the measures requested are aimed at ensuring that the rights contained i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Vienna Convention, are preserved. Therefore, a link exists between the rights claimed by 75

80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India and the provisional measures being sought. The Court then examines whether there is a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and urgency. It considers that the mere fact that Mr. Jadhav is under a death sentence and might therefore be executed is sufficient to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a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to the rights claimed by India. The Court further observes that Pakistan has indicated that any execution of Mr. Jadhav would probably not take place before the month of August This means that there is a risk that an execution could take place at any moment thereafter, before the Court has given its final decision in the case. The Court also notes that Pakistan has given no assurance that Mr. Jadhav will not be executed before the Court has rendered its final decision. In those circumstances,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re is urgency in the present case. The Court concludes by indicating the following measures: Pakistan shall take all measures at its disposal to ensure that Mr. Jadhav is not executed pending the final decision in these proceedings and shall inform the Court of all the measures taken in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Order. The Court also decides that, until it has given its final decision, it shall remain seised of the matters which form the subject-matter of this Order.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Abraham; Judges Owada, Cançado Trindade, Xue, Donoghue, Gaja, Sebutinde, Bhandari, Robinson, Crawford, Gevorgian; Registrar Couvreur. Judge Cançado Trindade appends a separate opinion to the Order of the Court; Judge Bhandari appends a declaration to the Order of the Court. Note: The Court s press releases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7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81 ICJ - 자다브사건 ( 인도 v. 파키스탄 ) 관련하여파키스탄에자다브의사형집행을중지하라는잠정조치지시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mostly criminal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an ad hoc court creat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first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stablished by treaty,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 ) Mr. Boris Heim and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s (+31 (0) )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 )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 ) 77

82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Annex to Press Release No. 2017/22 Concurr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1. In his Concurring Opinion, composed of seven parts, Judge Cançado Trindade begins by pointing out that, having concurred with his vote to the adoption of the present Order indicating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there are certain aspects pertaining to the matter dealt with therein to which he attaches great importance. He feels thus obliged to append his Concurring Opinion thereto, so as to leave on the records the foundations of his own personal position thereon. He purports to address the selected points bringing them into the realm of juridical epistemology. 2. The points he proceeds to examine (part I) are: (a) rights of States and of individuals a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b) presence of rights of States and of individuals together; (c) the right to information on consular assistance in the framework of the guarantees of the due process of law; (d) the fundamental (rather than plausible ) human right to be protected: provisional measures as jurisdictional guarantees of a preventive character; (e) the autonomous legal regime of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and (f)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as manifested in the domain of consular law. 3. The present Jadhav case concerns alleged violations of the 1963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with regard to the detention and trial of an Indian national (Mr. K.S. Jadhav), sentenced to death (on ) by a Court Martial in Pakistan. Keeping in mind the distinct lines of arguments advanced by the two contending parties (India and Pakistan) before the ICJ, he observes at first that the present case brings to the fore rights of States and of individuals emanating directly from international law under Article 36(1) of the 1963 Vienna Convention, as related to the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aras. 5-6). 4. Judge Cançado Trindade stresses that,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rights of States and of individuals are indeed to be considered altogether, they cannot be dissociated from each other (para. 7). He recalls that, before the turn of the century,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ACtHR] delivered its pioneering Advisory Opinion n o 16 on the Right to Information on Consular Assistance in the Framework of the Guarantees of the Due Process of Law (of ), advancing the proper hermeneutics of Article 36 (1) (b) of the 1963 Vienna Convention, reflecting the impact thereon of the corpus juris of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ILHR). 5. On that occasion, - he further recalls, -he appended a Concurring Opinion appended to that Advisory Opinion n o 16, wherein he examined that impact, putting an end to the old monopoly of the State of the condition of being subject of rights, and demystifying the constraints of an outdated voluntarist positivism (para. 8). He then warned that those constraints had wrongly been indifferent to other areas of human 7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83 ICJ - 자다브사건 ( 인도 v. 파키스탄 ) 관련하여파키스탄에자다브의사형집행을중지하라는잠정조치지시 knowledge, as well as to the existential time of human beings, with its obsession with the autonomy of the will of the States, and he added: It so happens that the very emergence and consolidation of the corpus juris of the ILHR are due to the reaction of the universal juridical conscience to the recurrent abuses committed against human beings, often warranted by positive law: with that, the Law came to the encounter of human beings, the ultimate titulaires of their inherent rights protected by its norms (...). In the framework of this new corpus juris, one cannot remain indifferent to the contribution of other areas of human knowledge, nor to the existential time of human beings. (...) [T]he right to information on consular assistance (...), cannot nowadays be appreciated in the framework of exclusively inter-state relations, as contemporary legal science has come to admit that the contents and effectiveness of juridical norms accompany the evolution of time, not being independent of this latter (...). Thus, (...) Article 36 (1) (b) of the aforementioned 1963 Vienna Convention, in spite of having preceded in time the provisions of the two U.N. Covenants on Human Rights (of 1966), could no longer be dissociated from the international norms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concerning the guarantees of the due process of law and their evolutive interpretation (paras. 9-11). 6. Judge Cançado Trindade holds (part III) that States and individuals are subject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crystallization of the subjective individual right to information on consular assistance bears witness of such evolution (para. 12). The ICJ itself took into account the ILHR in the case of Hostages in Tehran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 (paras ), and, much later, the presence of rights of States and of individuals together was acknowledged in express terms by ICJ in the case of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Judgment of para. 40), where it stated that violations of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under Article 36 [of the 1963 Vienna Convention] may entail a violation of the rights of the sending State, and that violations of the rights of the latter may entail a violation of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para. 14). 7. The present Jadhav case affords, in his view, yet another occasion to keep in mind the formation of an opinio juris communis to this effect (para. 16), corresponding to a new ethos of our times (para. 18). It has thus become indispensable to link,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he ponders, the right to information on consular assistance with the guarantees of the due process of law set forth in the instruments of the ILHR, bearing witness of the process of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as manifested in particular also in the domain of consular law nowadays (part IV). 79

84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8.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he proceeds have become true jurisdictional guarantees of a preventive character (paras. 7 and 22), safeguarding, to begin with, the fundamental and non-derogable (rather than plausible ) right to life (in addition to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part V). Judge Cançado Trindade draws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compliance with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as illustrated by the IACtHR s Orders in the case (of so-called mandatory death penalty) of James and Others versus Trinidad and Tobago ( ), where the condemned individuals were not executed and the condemnatory sentences of the national tribunals were commuted (paras ). 9. Judge Cançado Trindade next considers the autonomous legal regime of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part VI), in its component elements, namely: the rights to be protected, the obligations proper to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the prompt determination of responsibility (in case of non-compliance), with its legal consequences; the presence of the victim (or potential victim, already at this stage), and the duty of reparations for damages (para. 24). He proceeds that, even though the proceedings in contentious case before the ICJ keep on being strictly inter-state ones (by attachment to an outdated dogma of the past ), this in no way impedes that the beneficiaries of protection in given circumstances are the human beings themselves, individually or in groups, - as he pointed out also in his Dissenting Opinion in the case concerning Questions Relating to the Obligation to Prosecute or to Extradite (Order of ), and in his Separate Opinion in the case of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ICSFT] a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Order of ) (para. 25). 10. Judge Cançado Trindade comes to the last part of his Concurring Opinion addressing the ongoing historical process of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part VII), manifesting itself, as in the present Jadhav case, in particular also in the domain of consular law. He recalls that, already in his earlier Concurring Opinion in the IACtHR s Advisory Opinion n o 18 on the Juridical Condition and Rights of Undocumented Migrants (of ), he examined this process singling out the relevance, in its evolu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laying on the foundations themselves of the law of nations (le droit des gens, as foreseen by the founding fathers of the discipline), as well as of the emergence of jus cogens and the corresponding obligations erga omnes of protection, in their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para. 28). Those principles, - he added therein, form the substratum of the legal order itself, revealing the right to the Law (droit au Droit), of which are titulaires all human beings, irrespective of their statute of citizenship or any other circumstance (...). Without such principles, - which are truly prima principia, - wherefrom norms and rules emanate and wherein they find their meaning, the legal order simply is not accomplished, and ceases to exist as such (para. 29). 8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85 ICJ - 자다브사건 ( 인도 v. 파키스탄 ) 관련하여파키스탄에자다브의사형집행을중지하라는잠정조치지시 11. In his view, the great legacy of the juridical thinking of the second half of the XXth century (...) has been, by means of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the ILHR, the rescue of the human being as subject of the law of nations, endowed with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and capacity (para. 30). This was due he proceeds to the awakening of the universal juridical conscience, the recta ratio inherent to humanity, as the ultimate material source of the law of nations, standing well above the will of individual States (para. 30). And Judge Cançado Trindade concludes: That outlook has decisively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inter alia and in particular, of an opinio juris communis as to the right of individuals, under Article 36 (1) (b) of the 1963 Vienna Convention, reflecting the ongoing process of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encompassing relevant aspects of consular relations. Always faithful to this humanist universal outlook, I deem it fit to advance it, once again, in the present Concurring Opinion in the Order that the ICJ has just adopted today, , in the Jadhav Case. The ICJ has, after all, shown awareness that the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rightly indicated by it in the present Order (resolutory point I of the dispositif) are aimed at preserving the rights of both the State and the individual concerned (...) under Article 36 (1) the 1963 Vienna Convention. The jurisprudential construction to this effect, thus, to my satisfaction, keeps on moving forward. Contemporary international tribunals have a key role to play in their common mission of realization of justice (paras ). Declaration of Judge Bhandari Judge Bhandari agrees with the decision of the Court to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However, he wishes to place on record his views concerning the requirements for indicating provisional measures in more detail. This case gives rise to questions pertaining to the basic viola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denial of consular access during the pendency of court proceedings in Pakistan, which culminated with Mr. Kulbhushan Sudhir Jadhav s death sentence. In his declaration, Judge Bhandari starts by outlining the facts pertaining to India s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as well as to India s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Subsequently, Judge Bhandari discusses the four requirements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i) prima facie jurisdiction; (ii) plausibility; (iii) real and imminent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and (iv) the link between the rights claimed on the merits and the provisional measures requested. Each requirement is examined in turn. Concerning the facts of the case, Judge Bhandari underscores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Mr. Jadhav was arrested. He makes clear that the Parties do not agree as to where Mr. 81

86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Jadhav was arrested, whether within or outside Pakistan. Judge Bhandari stresses the diplomatic intercourse between the Parties relating to India s consular rights with respect to Mr. Jadhav. Despite thirteen Notes Verbales sent by India to Pakistan, Pakistan has not communicated to India either the charges against Mr. Jadhav, or the documents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He also outlines the court proceedings in order for Mr. Jadhav to obtain a revision of his death sentence or to be granted clemency. It is currently not clear whether any of these domestic remedies have been triggered by Mr. Jadhav himself, while it is known that his mother has filed, in an act of desperation, both for appeal under Section 133 (B) of the Pakistan Army Act 1952, and for clemency under Section 131 of the 1952 Act. Moreover, Judge Bhandari emphasizes that Pakistan s denial of consular access has determined a situation in which India has no direct knowledge of the charges against Mr. Jadhav, as well as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in the Pakistani military court. Before addressing the requirements for indicating provisional measures, Judge Bhandari analyses the role of the 2008 India-Pakistan Agreement on Consular Access. He agrees with the Court that there is nothing which prima facie suggests that the Parties, by concluding the 2008 Agreement, have limited or set aside their reciprocal obligations under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n the contrary, the 2008 Agreement amplifies, confirms and extends the Parties reciprocal obligations relating to consular assistance, for which the Vienna Convention is a framework. Therefore, the 2008 Agreement does not exclude the Court s jurisdiction in the present case. Moreover, Judge Bhandari stresses that India did not rely on the 2008 Agreement, but only claimed the viol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Specifically, India did not rely on the 2008 Agreement because: (i) Article 102, paragraph 2,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precludes the invocation before United Nations organs of treaties not registered with the United Nations, such as the 2008 Agreement: (ii) Article 73 of the Vienna Convention does not preclude the conclusion of treaties confirming, supplementing, amplifying or extending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itself; and (iii) Article 73 of the Vienna Convention does not allow the dilution of its provisions by means of the conclusion of subsequent consular treaties. On prima facie jurisdiction, Judge Bhandari recalls that India based the Court s jurisdiction o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Statute, read in conjunction with Article I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Neither India nor Pakistan made any reservation to that Optional Protocol. He draws a parallel with LaGrand, in which the Court found to have prima facie jurisdiction based on the same legal provisions, to which both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d not made any reservations. Judge Bhandari states that the Court was right in following the previous jurisprudence in Equatorial Guinea v. France, in which it was held that, in order to find it has prima facie jurisdiction, the Court must satisfy itself that there prima facie exists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such a dispute prima facie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treaty invoked. According to Judge Bhandari, the prima facie existence of a dispute is confirmed by the exchange between the Parties of Notes Verbales on the subject of consular access to Mr. Jadhav. Moreover, such a dispute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Vienna Convention ratione materiae since the facts alleged by India all 8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87 ICJ - 자다브사건 ( 인도 v. 파키스탄 ) 관련하여파키스탄에자다브의사형집행을중지하라는잠정조치지시 pertain to its consular rights guaranteed under the Vienna Convention, yet allegedly denied by Pakistan. With reference to plausibility, Judge Bhandari recalls the Court s test as recently restated in Ukraine v. Russia. According to Judge Bhandari, the rights claimed by India on the merits are plausible because they concern consular access to a person who is indisputably an Indian national, who has been arrested, tried and convicted in a foreign country. Therefore, it is plausible that India holds the rights it is claiming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namely with respect to Mr. Jadhav. He recalls that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 commentary to the Draft Articles that became the Vienna Convention clearly stated that the right to consular assistance as provided for i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Vienna Convention applies also in cases where a national court decision has become final. In the present case, it is possible that appeals against Mr. Jadhav s death sentence are still ongoing, and therefore rights to consular access plausibly apply. Concerning real and imminent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Judge Bhandari analysed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present case and the previous death penalty cases: Breard, LaGrand and Avena. In all such cases, which involved facts comparable to the facts of Mr. Jadhav s case, the Court found that the execution of the foreign national would have irreparably prejudiced the rights of consular access claimed by the sending State on the merits. Moreover, Judge Bhandari clarified that it does not matter, for making a finding of urgency, how long a period of time is likely to elapse before Mr. Jadhav is executed. So long as there is a real risk that Mr. Jadhav would be executed before the final disposal of the case by the Court, there is urgency in the circumstances. On the link between the provisional measures requested and the rights claimed on the merits, Judge Bhandari again highlighted the continuity between the previous death penalty cases and the present case. In all such cases, the Court always indicated that the respondent State should not execute the person whose consular rights were at stake in the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and that the respondent State should inform the Court as to the measures take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rder. Therefore, Judge Bhandari agreed that the same provisional measures should be indicated in the present case. Judge Bhandari concludes that a clear case has been made ou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41 of the Statute. Consequently, during the pendency of the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Mr. Kulbhushan Sudhir Jadhav shall not be executed. In addition to issues of consular relations, this is a case in which it regrettably appears, on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facts, that the basic human rights of Mr. Jadhav have been violated by not allowing India to have consular access to him after his arrest and during the pendency of the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him in Pakistan. 83

88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참고 : 현재 ICJ 에계류중인사건목록 ( 기준 ) 심리또는심의중에있는사건목록 - 없음. 재판계류중인사건 ( 사건도입날짜순 ) 1.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2.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3.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4. 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to the Pacific Ocean (Bolivia v. Chile) 5. Question of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Nicaraguan Coast (Nicaragua v. Colombia) 6. Alleged Violations of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Colombia) 7.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Caribbean Sea and the Pacific Ocean (Costa Rica v. Nicaragua) 8.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Somalia v. Kenya) 9. Dispute over the Status and Use of the Waters of the Silala (Chile v. Bolivia) 10.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11. Certain Iranian Asse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12. Land Boundary in the Northern Part of Isla Portillos (Costa Rica v. Nicaragua) 13.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14. Application for Revision of the Judgment of 23 May 2008 in the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Malaysia v. Singapore) 15. Jadhav Case (India v. Pakistan) 8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국제사법기구최신판례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 - ICC 1심재판부 VII, 장피에르벰바곰보부통령외 4명에대해형선고 2017년 3월 22일 ICC 1심재판부 VII은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89 국제사법기구최신판례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 - ICC 1심재판부 VII, 장피에르벰바곰보부통령외 4명에대해형선고 2017년 3월 22일 ICC 1심재판부 VII은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등 5명에대해형을선고하였다. 이번판결은 2016년 10월 19일, ICC 1심재판부 VII가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et al. 사건에서사법운영을침해 ( 로마규정제70조 ) 한사항에관한 5가지혐의에대해유죄를선고한것에대한형선고이다. 위반의내용은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Main Case) 사건에서벰바자신의반인도적범죄및전쟁범죄혐의에대한처벌을면하기위해증인에게뇌물을제공하고거짓으로증언하도록매수를시도한것이다. 이번판결에서 Jean-Pierre Bemba Gombo는징역 1년과벌금 30만유로, Aimé Kilolo Musamba는징역 2년 6개월과벌금 3만유로, Jean-Jacques Mangenda Kabongo는징역 2년, Narcisse Arido는징역 11개월, Fidèle Babala Wandu는징역 6개월을각기선고하였다. 이번판결에대해사건당사자 ( 검사와피고측 ) 은 로마규정 과 절차및증거에관한규칙 에따라 30일이내에상소할수있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22 March 2017 Bemba et al. case: Trial Chamber VII issues sentences for five convicted persons ICC-CPI PR1287 Judges of Trial Chamber VII delivering their decision on the sentencing in the Bemba et al. case during a public hearing held in ICC Courtroom 1 on 22 March 2017 ICC-CPI 85

90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On 22 March 2017, Trial Chamber VI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delivered its decision on sentencing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 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at a public hearing held at the seat of the Court in The Hague, The Netherlands, in the presence of the convicted persons.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ce may appeal the decision on sentence within 30 days. On 19 October 2016, Trial Chamber VII found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guilty of various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se offences related to the false testimonies of defence witnesses in another case against Mr Bemba before the ICC. Trial Chamber VII is composed of Judge Bertram Schmitt, Presiding Judge, Judge Marc Perrin de Brichambaut and Judge Raul Pangalangan. Imposed penalties: Jean-Pierre Bemba Gombo was sentenced in total to one additional year imprisonment. No deduction of time previously spent in detention was ordered, mainly, since the time to be considered had already been deducted by Trial Chamber III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 Main Case ). The Chamber ordered that the sentence be served consecutively to Mr Bemba s existing sentence in the Main Case. In addition, the Chamber fined Mr Bemba EUR 300,000, to be paid to the Court within 3 months of its decision and thereafter transferred to the Trust Fund for Victims. In an opinion, Judge Pangalangan concurred in the result of one additional year of imprisonment but wrote separately on: (i) giving Mr Bemba full sentencing credit for his detention in this case and (ii) the proportionality of Mr Bemba s sentence. Aimé Kilolo Musamba was sentenced in total to 2 years and 6 months imprisonment. The time Mr Kilolo previously spent in detention was deducted, namely since his arrest on 23 November 2013, pursuant to a warrant of arrest issued by Pre-Trial Chamber II on 20 November 2013, until 22 October 2014, the day Mr Kilolo was released provisionally. The Chamber ordered the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the remaining term of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3 years so that the sentence shall not take effect (i) if Mr Kilolo pays the fine, as imposed by the Chamber; and (ii) unless during that period Mr Kilolo commits another offence anywhere that is punishable with imprisonment, including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addition, the Chamber fined Mr Kilolo EUR 30,000 which must be paid to the Court within 3 months of its decision and thereafter transferred to the Trust Fund for Victims.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was sentenced in total to 2 years imprisonment. The time Mr Mangenda spent previously in detention was deducted, namely since his arrest on 23 November 2013, pursuant to a 8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91 ICC - ICC 1 심재판부 VII, 장피에르벰바곰보부통령외 4 명에대해형선고 warrant of arrest issued by Pre-Trial Chamber II on 20 November 2013, until 31 October 2014, the day Mr Mangenda was released provisionally. The Chamber ordered the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the remaining term of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3 years so that the sentence shall not take effect unless during that period Mr Mangenda commits another offence anywhere that is punishable with imprisonment, including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Narcisse Arido was sentenced in total to 11 months imprisonment. The time Mr Arido spent previously in detention was deducted, namely since his arrest on 23 November 2013, pursuant to a warrant of arrest issued by Pre-Trial Chamber II on 20 November 2013, until 22 October 2014, the day Mr Arido was released provisionally. Since the imposed sentence is equivalent to the credit to be applied for the period of time Mr Arido has been in custody, the Chamber considered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as served. Fidèle Babala Wandu was sentenced in total to 6 months imprisonment. The time Mr Babala spent previously in detention was deducted, namely since his arrest on 24 November 2013, pursuant to a warrant of arrest issued by Pre-Trial Chamber II on 20 November 2013, until 23 October 2014, the day Mr Babala was released provisionally. Since the imposed sentence is less than the credit to be applied for the period of time Mr Babala has been in custody, the Chamber considered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as served. Relevant factors and determination of the sentence: The Chamber identified all relevant factors for each convicted person, namely the gravity of the offences and his individual circumstances. It also considered mitigating and aggravating circumstances, as the case may be. In addition, the convicted persons individual circumstances, such as their good behaviour throughout the trial, co-operation with the Court, family circumstances, absence of prior convictions and other personal circumstances were taken into account. Upon identification of the relevant factors, the Chamber then weighed and balanced all factors in order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sentence. Thus, in its decision, the Chamber considered (1) the gravity of the offences that were the basis for conviction of the person concerned; (2) the culpable conduct of the convicted person concerned; and (3)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convicted person concerned. The Chamber enjoys considerable discretion in determining an appropriate sentence. However, in so doing, it is guided by two considerations: (1) the sentence must reflect the culpability of the convicted person; and (2) the sentence must be proportionate to the offences. Both these considerations make clear that the sentence must be individualised for each convicted person. Decision on Sentence pursuant to Article 76 of the Statute Questions and Answers about the sentence: English; Français 87

92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Ask the Court audio-visual programme: YouTube (for viewing) Video for download Audio for download Photographs of the hearing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Sonia Robla, Chief of the Public Information and Outreach Sectio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y telephone at +31 (0) or +31 (0) , or by e mail at: [email protected] and [email protected]. You can also follow the Court s activities on Twitter, Tumblr, YouTube and Flickr. 8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국제사법기구최신판례 ICC - ICC 1심재판부 II, 콩코민주공화국전범카탕가, 피해자들에게손해배상할것 을판결 2017년 3월 24일, ICC 1심재판부 II는카탕가에게 2003년 2월 24일에콩고민주공화국 (DRC) 의이투리보고로마을에서저지른범죄피해자에대해개인및집단손해배상을하라는명령을내렸다.

93 국제사법기구최신판례 ICC - ICC 1심재판부 II, 콩코민주공화국전범카탕가, 피해자들에게손해배상할것 을판결 2017년 3월 24일, ICC 1심재판부 II는카탕가에게 2003년 2월 24일에콩고민주공화국 (DRC) 의이투리보고로마을에서저지른범죄피해자에대해개인및집단손해배상을하라는명령을내렸다. 판사들은 297명의피해자에게각각미화 250달러씩상징적배상을할것과주거지원, 소득창출지원, 교육지원및심리적지지와같은형태의집단적배상을할것을판결하였다. 재판소는카탕가가경제적빈곤상태이므로, 피해자신탁기금 (the Trust Fund for Victims) 에게자신의재원을배상을위해사용할것과 2017년 6월 27일까지이행계획을제출할것을요청하였다. 2014년 3월 7일, 카탕가는인도에반하는죄 1건 ( 살인 ) 과전쟁범죄 4건 ( 살인, 민간인공격, 재산파괴, 약탈 ) 의종범으로유죄판결을받고, 2014년 5월 23일에징역 12년을선고받았다. 그의형은이후에감형되어 2016년 1월 18일, 형집행이완료되었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24 March 2017 Katanga case: ICC Trial Chamber II awards victims individual and collective reparations ICC-CPI PR1288 ICC Judge Marc Perrin de Brichambaut (presiding judge), Judge Olga Herrera Carbuccia and Judge Péter Kovács delivering the reparations order at a public hearing in The Hague, Netherlands, on 24 March ICC-CPI 89

94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Ordonnance de réparation en vertu de l article 75 du Statut Questions and Answers: English; Français Ask the Court audio-visual programme YouTube (for viewing): English; Français Video for download: English; Français Audio for download: English; Français Case page Today, 24 March 2017, Trial Chamber II ( the Chamber )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the Court ) issued an Order awarding individual and collective reparations to the victims of crimes committed by Germain Katanga on 24 February 2003 during an attack on the village of Bogoro, in the Ituri district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The judges awarded 297 victims with a symbolic compensation of USD 250 per victim as well as collective reparations in the form of support for housing, support for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education aid and psychological support. Because of Mr Katanga s indigence, the Trust Fund for Victims was invited to consider using its resources for the reparations and to present an implementation plan by 27 June Mr Katanga was able to view the proceedings via video broadcast at Makala Prison in the DRC. To ensure that interested persons are well informed - in particular applicants for reparations and affected communities - outreach activities, including a viewing site, will be held today in Bunia, DRC and in other villages in coming days. The Legal Representative of Victims and the Defence may appeal the Order within 30 days if they so wish. On 7 March 2014, Mr Katanga was found guilty as an accessory on one count of a crime against humanity (murder) and four counts of war crimes (murder, attacking a civilian population, destruction of property and pillaging). On 23 May 2014, he was sentenced to 12 years imprisonment. His sentence was later reduced and was completed on 18 January Principles applicable to reparations The Chamber began by recalling the principles applicable to the reparations phase on the basis of the relevant judgment of the ICC Appeals Chamber. It noted that reparations are intended to oblige those responsible for serious crimes to repair the harm they caused to the victims, and to enable the Court to ensure that offenders account for their acts. The Chamber recalled that the Court must do everything in its power to ensure that reparations are meaningful to victims and that victims receive appropriate, adequate and prompt reparations to the extent possible. It also recalled that, in all matters relating to reparations, the Chamber 9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95 ICC - ICC 1 심재판부 II, 콩코민주공화국전범카탕가, 피해자들에게손해배상할것 을판결 must take into account the needs of all victims, and the measures implemented must ensure their safety,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and privacy. The Chamber must treat victims with humanity and must respect their dignity and human rights. It is crucial that reparations be granted "without adverse distinction on the grounds of gender, age, race, colour, language, religion or belief, political or other opinion, sexual orientat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wealth, birth or other status." Another purpose of reparations should be to achieve reconciliation, something that awarding collective reparations might be in keeping with. Individual analysis of requests for reparation The Chamber individually analysed the requests for reparation of 341 applicants and found that 297 of them presented sufficient evidence to be considered victims of Mr Katanga s crimes and therefore eligible for reparations in the case against him. Assessment of the harm and the extent of Mr Katanga s liability for repar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evidence presented and the practice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tribunals, as well as the observations of the Defence, the Legal Representative of Victims, the TFV and the organizations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reparations proceedings, the Chamber assessed the extent of the physical, material and psychological harm suffered by the victims at a total monetary value of approximately USD 3,752,620. Observ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Chamber set the amount of Mr Katanga s liability at USD 1,000,000. The Chamber found Mr Katanga indigent for reparations purposes and instructed the Registry of the Court to continue monitoring his financial situation. Individual and collective reparations In deciding what reparations to award, the Chamber relied in particular on the preferences and needs expressed by the victims. The Order provides for two types of reparations: individual reparations, awarded to individuals to repair the harm they have suffered; and collective reparations, consisting of long term projects covering a whole community but still focusing on individual victims to the extent possible. The Chamber awarded Mr Katanga s victims individual reparations in the form of symbolic compensation of USD 250 per victim. The Chamber stressed that this symbolic amount, while not intended to compensate for the entirety of the harm, does provide meaningful relief to the victims for the harm they have suffered. 91

96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The Chamber also awarded specific collective reparations in the form of support for housing, support for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education aid and psychological support. Implementing reparations The Chamber recalled that, when a convicted person is indigent and therefore unable to comply immediately with an order for reparations, the TFV s Regulations allow it to use its other resources to complement those collected through the reparations order. Therefore, noting Mr Katanga s current financial situation, the Chamber invited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TFV to consider using the TFV s resources at its discretion to fund and implement the award of collective reparations. It also recommended that the TFV consider providing th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to implement the award of individual monetary reparations. The Chamber instructed the TFV to contact the DRC authorities about the possibility of working together to put in place and implement reparations. The TFV must present by 27 June 2017 a plan for implementing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reparations Order, describing the projects it intends to develop subsequently. The Legal Representative of Victims and the Defence will then have until 28 July 2017 to file their observations on the implementation plan. The Defence may also contact the TFV if Mr Katanga wishes to contribute by means of a letter of apology, a public apology or a reconciliation ceremony. In addition to its case specific reparations mandate, the TFV also has an assistance mandate for victims in countries where the ICC has opened an investigation. Under this assistance mandate, the Chamber urged the TFV to take into account, whenever possible, the harm and, in particular, sexual violence suffered by victims during the attack on Bogoro but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ase against Mr Katanga.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Sonia Robla, Chief of the Public Information and Outreach Sectio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y telephone at +31 (0) or +31 (0) , or by e mail at: [email protected] and [email protected]. You can also follow the Court s activities on Twitter, Tumblr, YouTube and Flickr. 9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97 국제법관련국내법 < 순서 > 출입국관리법 ( 공포 , 시행 , 법률제14585호, 일부개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공포 , 시행 , 기획재정부령제613호, 일부개정 )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 공포 , 시행 , 대통령령제27939호, 일부개정 )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 공포 , 시행 , 법률제14605호, 일부개정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공포 , 시행 , 법률제14608호, 일부개정 ) 여권법 ( 공포 , 시행 , 법률제14606호, 일부개정 ) 영해및접속수역법 ( 공포 , 시행 , 법률제14607호, 일부개정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 공포 , 시행 , 법률제14612호, 일부개정 ) 해양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법률 ( 공포 , 시행 , 법률제14746호, 제정 )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 공포 , 시행 , 기획재정부령제615호, 일부개정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 시행 , 대통령령제27953호, 일부개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령 ( 공포 , 시행미정, 대통령령제27965호, 일부개정 ) 공항시설법시행규칙 ( 공포 , 시행 , 국토교통부령제414호, 제정 )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 ( 공포 , 시행 , 외교부령제47호, 일부개정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 시행 , 대통령령제28015호, 일부개정 ) 중국산합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 공포 , 시행 , 기획재정부령제621호, 제정 )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시행령 ( 공포 , 시행 , 대통령령제 28030호, 제정 )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 시행 , 대통령령제28080호, 일부개정 ) 93

98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출입국관리법 ( 공포 , 시행 , 법률제 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및주요내용최근체류외국인이 200만명을돌파하는등국내체류외국인의증가와더불어국세나관세, 지방세등각종조세를납부하지않고체류하는외국인도크게증가하고있어이를징수할방안을강구할필요성이있음. 이에따라외국인의체류질서를관리하는법무부가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외국인의조세체납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려는것임. < 법제처제공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공포 , 시행 , 기획재정부령제 613 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및주요내용거주자와국외특수관계인의국제거래에서적용되는자금거래의정상이자율로간주되는이자율을정하도록하고국내지배기업등은국가별보고서제출의무자에대한자료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도록하는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이개정됨에따라, 거주자가국외특수관계인에게자금을대여하는경우거래금액및국제금융시장의실세 ( 實勢 ) 이자율을고려하여당좌대출이자율을자금거래의정상이자율로간주하도록하는등그정상이자율산정기준을정하며국내지배기업등이제출하여야하는국가별보고서제출의무자에대한자료를정하는등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 기획재정부제공 >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 공포 , 시행 , 대통령령제 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재외공관공증 ( 公證 ) 사무에대한신뢰성을높이기위하여공증담당영사는공증사무에관한교육을받도록하고, 공증사무는원칙적으로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처리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재외공관공증법 이개정 ( 법률제14405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공증담당영사가받는교육의세부내용과예외적으로대한민국재외공관이아닌장소에서공증사무를처리할수있는사유를정하고, 공증사무의촉탁 ( 囑託 ) 거절에대한이의신청의절차를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9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99 국제법관련국내법 주요내용가. 공증담당영사의공증사무에관한교육 ( 제1조의2 신설 )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근무하는총영사, 영사및부영사중에서외교부장관이공증에관한사무를담당하는사람으로임명하는사람은임명일부터 3개월이내에사서증서 ( 私署證書 ) 의인증등공증사무의실무등에관한교육을받도록함. 나. 대한민국재외공관이아닌장소에서의공증사무처리 ( 제1조의3 신설 ) 공증담당영사는원칙적으로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공증사무를처리하여야하나, 예외적으로대한민국국민에게순회 ( 巡廻 ) 영사서비스를제공할목적으로공관이아닌장소에임시로설치한사무소에서공증사무를처리하는경우와촉탁인의거동이불가능한경우로서진단서등에의하여그사실이객관적으로증명되는경우등에는공관이아닌장소에서도공증사무를처리할수있도록함. 다. 공증사무의촉탁거절에대한이의신청절차 ( 제1조의6 신설 ) 1) 촉탁인이나이해관계인은공증담당영사의촉탁거절에대하여이의를신청하려는경우에는이의신청의취지와이유등을적은이의신청서를외교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2) 외교부장관은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그결과를이의신청인및해당대한민국재외공관의장에게알리도록하되, 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 14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함. 라. 대리권을증명할증서의종류보완 ( 제16조 ) 지금까지는대리인을통하여공정증서의작성을촉탁할때에는인증을받은위임장만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위임장에인증을받지아니하더라도촉탁인의인감증명서또는서명에관한증명서로인증을대신할수있도록함. < 법제처제공 >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 공포 , 시행 , 법률제 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우리의대륙붕에대한해양권익을확인하고, 국제해양질서확립에기여하고자하는목적으로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의규정을적극반영한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규정을법률에명시하고자, 제명을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로바꾸고대륙붕에대한규정을추가하고자하는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제명을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로변경함. 95

100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나. 동법률이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에따라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에행사하는주권적권리와관할권등을규정하고있음을밝히는목적조항을신설하여법의제정이유를보다명확히함 ( 제1조 ). 다. 대륙붕의범위를 대한민국의영해밖으로영토의자연적연장에따른대륙변계의바깥끝까지의해저와그하층토 로규정함 ( 제2조 ). 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와같이대륙붕에서도천연자원의탐사 개발을목적으로하는주권적권리와그밖의협약상의대륙붕에대한권리를행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제3조 ). 마. 대륙붕에서의외국또는외국인의권리와의무에대하여규정함 ( 제 4 조 ). 바. 법제3조에따른대륙붕에서의권리행사에대하여는대한민국의법률이적용됨을명시하고, 그러한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대한민국의법령을위반한자에대하여는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제111조에따른추적권 ( 追跡權 ) 의행사, 정선 ( 停船 ) 승선 검색 나포및사법절차를포함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함 ( 제5조 ). < 법제처제공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공포 , 시행 , 법률제 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및주요내용북한이탈주민중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등과같은사회적약자에대하여특별히지원및배려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기본계획과시행계획의평가를의무화하며, 영농을희망하는북한이탈주민을지원할수있도록하고, 실태조사대상을 보호대상자 에서 북한이탈주민 으로확대하는한편가족의경제상태에관한사항도조사대상에포함하도록하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내의예비학교 ( 하나둘학교 ) 에제3국에서출생한북한이탈주민의자녀도교육대상에포함하여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을강화하려는것임. < 법제처제공 > 여권법 ( 공포 , 시행 , 법률제 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여권발급에관한규정을마련하고있지아니한바, 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등급에해당하는시각장애인에게점자여권을발급하도록함으로써시각장애인의여권사용상 9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01 국제법관련국내법 불편함을해소하고, 현행여권발급거부규정이국내에서범죄를행하고국외로도피한경우에한하여적용되는것으로한정해석되고있는바, 국외체류범죄자에대한여권발급을제한하려는입법취지가반영될수있도록법문의명확성을제고하고, 기소중지된경우외에도범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근거가있어체포영장이나구속영장이발부된경우에도여권발급의거부가가능하도록하는한편, 분실여권의효력상실시점을 재발급신청시 에서 분실을신고한때 로변경하여분실여권이국제범죄에악용될가능성을원천차단하고, 우리나라여권관리제도의신뢰성을제고하려는것임. < 법제처제공 > 영해및접속수역법 ( 공포 , 시행 , 법률제 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및주요내용조약등의내용을포괄적으로국내법에수용하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여조약등의효력에대한우리헌법의정신을재확인하고, 우리나라의영토주권에대한확고한의지를대내외에천명하려는것임. < 법제처제공 > 제정 개정문 법률제 호 영해및접속수역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7 조및제 8 조를각각제 8 조및제 9 조로하고, 제 7 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조 ( 조약등과의관계 ) 대한민국의영해및접속수역과관련하여이법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이나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에따른다.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 공포 , 시행 , 법률제 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지난 2004 년한미간에용산기지이전계획 (YRP) 및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을합의하고현행 주한미군 97

102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여, 전국에산재되어있던주한미군의약 70% 를평택지역으로통합이전하고있는상황에주한미군및가족이현재약 1만2 천명에서약 6만여명이상으로급증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나최근예산부족등의문제로이주여건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실정임. 이에주한미군의평택지역으로의통합이전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현행법률의유효기간인 2018년까지를 2022년까지로연장하여, 향후이전과관련한제반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는여유기간을확보하려는것임. < 법제처제공 > 해양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법률 ( 공포 , 시행 , 법률제 호, 제정 ) 제정이유해양은지구의광범위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인류의생존기반으로서국제사회는기후변화등으로인한해양환경의변화, 해양오염및해양생태계의훼손등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으나이러한국제사회의움직임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해양산업의육성등해양의개발과이용에관한다양한법령들을제정 개정해왔을뿐해양환경의특성에적합한기본원칙및정책방향등이른바해양환경정책에관한상위법질서를제도적으로보장하고있는법률이없는실정임.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은 2007년 1월 19일에제정되어실질적인해양환경의종합관리체계를구축하여왔으나해양환경의고유한특성인물리적공간의광범위성으로인한오염의인과관계규명이어렵고, 오염효과의장기간축적과사후발현, 매체를통한전체적인순환프로세스에기초한공간적관점의결여, 국제협약에의한규율및국제적상호협력을필수요건으로하는점등이제대로반영되어있지못하는한계를가져왔음. 해양의지속가능한활용은해양환경의적극적보전과의조화를통해서이루어질수있음을인식하고, 육상환경위주의규제패러다임을해양환경의고유한특성에적합하게전환함으로써해양오염의예방 보전 관리와훼손된해양환경의복원, 해양생태계의보전및해양자원의친환경적인개발 이용등을조화롭게만들기위한해양환경의보전및활용에관한법체계를확립하고, 이러한모법을바탕으로해양환경에관련되는각종개별법령들을체계화시킬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따라서그동안의 해양환경관리법 을비롯한해양환경관련개별법령의시행과정에서발생한문제점등을고려하여육상중심의환경법체계와상호보완관계를이룰수있는 해양환경법체계 를구축하기위한기반으로해양환경의특성에적합한정책방향을재정립하고, 종합적이면서체계적인해양환경정책의기반조성에필요한각종시책들을제시하기위한 해양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법률 을제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정책의기본방향과그수립및추진체계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해양환경을체계적이며 9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03 국제법관련국내법 지속가능하게보전 관리하여국민의삶의질향상과국가의지속적인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 제1조 ). 나.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해양환경을적정하게관리 보전하기위한계획과시책을수립 시행할책무를지며, 국민은일상생활에서해양오염과해양환경훼손을방지하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해양환경보전시책에협력할책무를가짐 ( 제3조및제4조 ).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해양환경의보전과활용의조화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해양을이용 개발하는행위가해양건강성을훼손하지않고해양환경이수용할수있는범위내에서이루어지도록관리하여야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해양건강성의평가체계를구축하도록함 ( 제5조 ). 라.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 오염물질의해양유입 배출 처분관리, 오염원인자책임의원칙등해양환경보전정책의기본원칙을규정함 ( 제6조부터제8조까지 ). 마. 해양수산부장관이수립하는해양환경종합계획과그시행에관한규정을두고, 해양환경기준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해양환경과관련되는계획의수립또는사업의집행시에해양환경기준을고려하도록함 ( 제10조부터제14조까지 ). 바. 해양환경의종합적공간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지정, 해양기후변화대응, 해양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질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등의주요시책에관하여규정함 ( 제15조부터제20조까지 ). 사. 해양환경정보의통합적관리체계구축, 해양환경정보의정도관리, 해양환경관련과학기술의개발과 관련산업의진흥, 국제협력의촉진, 해양환경교육진흥및지원등해양환경정책의기반이되는사항들을규정함 ( 제21조부터제25조까지 ). 아. 해양환경보전협회의설립근거, 민간단체활동촉진에관한사항및업무의위임 위탁에관하여규정함 ( 제26조부터제28조까지 ). < 법제처제공 >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 공포 , 시행 , 기획재정부령제 615 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에따르면, 양허관세가적용되는시장접근물량과관련하여생산기반취약등구조적인요인으로농림축산물의수급불균형이심화될경우이를해소하고관련국내산업을보호하며외화획득용원자재를원활하게공급하기위하여그시장접근물량을늘릴수있도록하고 99

104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있는바, 국내농림축산물의수급을원활하게함으로써서민생활물가의안정과관련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양파에대한시장접근물량을신선한양파기준현행 20,645톤에서 70,645톤으로늘리는등 17개물품에대한시장접근물량을늘려 2017년 12월 31일까지적용하려는것임. < 기획재정부제공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 시행 , 대통령령제 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국내기업의외국온실가스감축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해외온실가스감축실적의인정범위를확대하고, 배출권할당업무의효율적인처리를위하여배출권할당및외부감축사업등에대한업무의위탁근거등을마련하는한편, 배출권의전부를무상으로할당할수있는업종의선정기준을명확하게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가. 배출권추가할당신청대상추가 ( 제21조제7항및제8항신설 ) 항공법 에따른운항기술기준을준수하기위하여추가로항공기를운항하여배출량이증가된할당대상업체에대하여배출권추가할당을신청할수있도록함. 나. 시장안정화조치기준등의추가 ( 제30조제3항제2호신설 ) 시장안정화조치를할수있는사유에할당대상업체가보유하고있는배출권을매매하지아니하는사유등으로배출권거래시장에서거래되는배출권의공급이수요보다현저하게부족하여배출권거래시장에서배출권거래가어려운경우를추가함. 다. 해외온실가스감축실적의인정 ( 제40조제4항신설, 현행대통령령제24180호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제3조삭제 ) 종전에는외국에서이루어진외부사업에서발생된온실가스감축량을국내에서활용할수있는배출권전환을 1차계획기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 및 2차계획기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 동안에는인정하지아니하였으나, 국내기업의외국온실가스감축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국내기업등이외국에서직접시행한청정개발체제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이후발생된온실가스감축량에대해서는 2차계획기간부터국내에서활용할수있는외부사업온실가스감축량으로인증할수있도록함. 라. 과징금부과기준명확화 ( 제42조제1항 ) 종전배출권제출의무가있는이행연도의배출권평균가격으로정하고있던과징금부과기준을이행연도중배출권거래소에서거래된거래대금의합계를총거래량으로나눈가격으로명확하게함. 10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05 국제법관련국내법 마. 배출권할당등에관한권한또는업무의위임 위탁규정마련 ( 제49조제1 항및제2항, 제49조제3 항신설 ) 주무관청의배출권할당에관한업무또는외부사업온실가스감축량의인증에관한업무등을위탁대상업무로정하고, 기본계획및할당계획의수립, 할당위원회심의안건및검토보고서작성등에필요한자료의분석및검토업무를한국환경공단에위탁하는근거를마련함. 바. 배출권의무상할당비율의기준명확화 ( 별표 1) 2차계획기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 부터시작되는배출권유상할당과관련하여유상할당의적용을받지아니하고무상할당을받을수있는대상업종선정기준중해당업종의기준기간의연평균수출액 수입액 매출액 부가가치생산액 온실가스배출량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또는사업자단체등이공표한통계수치를기준으로산정하도록명확하게함. < 법제처제공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령 ( 공포 , 시행미정, 대통령령제 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3년채택된 수은에관한미나마타협약 의발효에대비하고협약의국내이행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법률의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으로변경하고, 수은및수은화합물의제조 수출입또는사용을제한하는등의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이개정 ( 법률제13886호, 공포, 수은에관한미나마타협약 이발효하는날시행 ) 됨에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잔류성오염물질로용어를정비하고, 수은및수은화합물에관한관리기준을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가. 잔류성오염물질및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종류 ( 제2조 제 3조및별표 1 별표 2) 잔류성오염물질및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종류에 수은에관한미나마타협약 에따른수은및수은화합물로구성된물질을추가함. 나. 수은및수은화합물에관한관리기준마련 ( 제18조제2항 ) 수은에관한미나마타협약 에따른수은및수은화합물을제조 수출입또는사용하려는자는해당수은및수은화합물을취급또는처분하기에적합한보호장구를착용하도록하는등수은및수은화합물에관한관리기준을마련함. 다.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의사용범위 ( 제18조제3항신설 )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을 수은에관한미나마타협약 부속서에이 (A) 에규정된부속서적용제외 101

106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용도로제조 수출입또는사용할수있도록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의제조 수출입또는사용범위를구체적으로정함. < 법제처제공 > 공항시설법시행규칙 ( 공포 , 시행 , 국토교통부령제 414 호, 제정 ) 제정이유및주요내용항공관련분야의국제기준변화에신속히대응하고, 국민이항공관련법규의체계와내용을알기쉽도록하기위하여법체계가복잡한 항공법 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 으로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설치등공항시설에관한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에서정하고있던사항을포함하는내용으로 공항시설법 ( 법률제14113호, 공포, 시행 ) 및 공항시설법시행령 이제정 ( 대통령령제27972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공항 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개발행위등신고서를마련하는등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 국토교통부제공 >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 ( 공포 , 시행 , 외교부령제 47 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및주요내용저출산을극복하고육아에따른승진부담을줄이기위하여둘째자녀를대상으로육아휴직을할경우휴직기간중최초의 1년만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산입 ( 算入 ) 하던것을앞으로는휴직기간전부를산입하도록하고, 승격에반영되는인사평정기간이승격소요최저연수를초과하여발생하는운영상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승격에반영되는인사평정기간을조정하는한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에따른특수지근무자간의형평성을높이기위하여특수지가지역또는나지역의근무경력에한해부여되는가점을특수지다지역의근무경력까지확대하려는것임. < 외교부제공 > 제정 개정문 외교부령제 47 호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년 5 월 2 일 외교부장관 ( 인 ) 10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07 국제법관련국내법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의 3 제 3 항제 3 호다목단서중 셋째 를 둘째 로한다. 제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 조 ( 인사평정승격점수 ) 인사평정승격점수는승격후보자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동안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규정에따라받은매회인사평정등급에대하여별표 1에따라배정되는점수를합산한점수를인사평정횟수로나눈값에 6을곱하여산정한다. 1. 직무등급 5등급에재직중인경우 : 최근 4년 2. 직무등급 4등급에재직중인경우 : 최근 3년 3. 직무등급 3등급에재직중인경우 : 최근 2년 제5조의2제1 항중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을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으로, 특수지가지역또는나지역 을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으로한다. 별표 3 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인사평정승격점수산정에관한적용례 ) 제3조의개정규정은 2017년 1월 31일을기준으로승격후보자명부를작성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 ( 가점평정승격점수산정에관한적용례 ) 제5조의2제1 항및별표 3의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한다

108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 시행 , 대통령령제 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및주요내용북한이탈주민중국가안보및통일정책수립 결정에필요한정보등을제공한보호대상자에게적합한보상을하기위하여보호대상자가제공한정보등의활용가치에따라보로금 ( 報勞金 ) 을지급하고있으나, 현재의물가및경제수준을고려할때보로금의지급한도가낮게설정되어있어보로금의지급한도를 2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상향조정하는동시에, 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국방부장관및국가정보원장과협의를거쳐최대 10억원까지지급할수있도록하는한편, 종전에는정착자산형성지원금을지급하지아니하거나이미지급한지원금을회수하는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수급권자전체로하던것을, 앞으로는생계급여수급권자로한정하여정착자산형성에어려움을겪고있는보호대상자들에대한지원을강화하려는것임. < 법제처제공 > 중국산합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 공포 , 시행 , 기획재정부령제 621 호, 제정 ) 제정이유및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따르면외국의물품이덤핑가격으로수입되어국내산업이실질적인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는등의경우에는해당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덤핑방지관세를추가하여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는바, 중국산합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 기획재정부령제437호, 공포및시행 ) 의유효기간이 2016년 10월 17일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따라해당덤핑방지관세부과에대하여재심사한결과해당물품의덤핑수입과이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가지속되거나재발될우려가있다는판단에따라향후 3년간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려는것임. < 기획재정부제공 >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시행령 ( 공포 , 시행 , 대통령령제 호, 제정 ) 제정이유 1945년일본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투하된원자폭탄에의하여피해를입은한국인피해자를지원하기위하여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설치 운영, 원자폭탄피해자실태조사실시, 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피해자의등록및의료지원금의지급등을도입하는내용으로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 이제정 ( 법률제14225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고, 원자폭탄피해자실태조사의내용 방법및공개에 10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09 국제법관련국내법 관한사항을정하며, 원자폭탄피해자등록신청을위한절차 방법등을정하고, 원자폭탄피해자에대한의료지원금의지급기준및지급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구성 운영 ( 제2조부터제5조까지 ) 1)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공무원위원은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및행정자치부차관으로하고, 위촉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는등위원회의구성에관한구체적사항을정함. 2)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업무를총괄하도록하고, 위원회의회의는위원 3분의 1 이상이요구하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소집하며,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하는간사 1명을두도록함. 나. 원자폭탄피해자실태조사 ( 제6조 ) 1) 원자폭탄피해자실태조사에는피해자의연령별 성별 지역별분포, 피해자의소득수준및주거실태, 피해자의건강상태및건강관리등에관한사항이포함되도록함. 2) 원자폭탄피해자실태조사는서면조사및현장조사의방법으로실시하도록하고,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는원자폭탄피해자의지원 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실태조사결과를공개할수있도록함. 다. 원자폭탄피해자등록및변동신고 ( 제7조및제8조 ) 1) 원자폭탄피해자등록신청을하려는사람은피해자등록신청서에피해자임을입증하는서류등을첨부하여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에제출하도록하고, 위원회는피해자등록여부를결정하였을때에는그내용을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리도록함. 2)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에등록된원자폭탄피해자에게사망, 국적상실또는주소변경등의변동사유가발생한경우피해자변동신고서에변동사항을입증할수있는서류등을첨부하여위원회에제출하도록하고, 위원회는변동신고내용이적법한경우에는그신고내용에따라피해자등록대장을변경하도록함. 라. 의료지원금지급 ( 제11조및제12조 ) 1) 원자폭탄피해자에대한의료지원금중수술비, 진찰 검사비, 입원비및약제비는예산의범위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연간지급액에따라지급하되, 피해자가직접부담한요양급여비용을기준으로지급하도록함. 2) 원자폭탄피해자에대한의료지원금중진료보조비는예산의범위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연간지급액에따라지급하되, 분기별로균등한금액을지급하도록함. 3) 원자폭탄피해자에대한의료지원금은원자폭탄피해자가지정한본인명의의예금계좌로지급하도록함. < 법제처제공 > 105

110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 시행 , 대통령령제 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및주요내용항만시설의보안을확보하는데필요한경비 검색업무의품질을높이고경비 검색인력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경비 검색업무의수탁업체지정제도를도입하는등의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14347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항만시설의경비 검색업무의수탁업체지정, 지정취소및청문에관한해양수산부장관의권한을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위임하는한편, 외국의항만국통제등과관련한시정 보완조치또는항해정지명령의대상을국제항해선박의소유자외에국제항해선박의관리자와국제항해선박의소유자또는관리자로부터선박의운영을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개인이포함됨을명확히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 법제처제공 > 10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11 국제법관련판례 국제법관련판례 < 순서 > 형사소송법제423조등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선고, 2017헌바67) 대통령 ( 박근혜 ) 탄핵 ( 헌법재판소 선고, 2016헌나1) 재판호송거부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선고, 2017헌마166) 영해및접속수역법제2조제2항등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선고, 2017헌마202)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57호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선고, 2016헌바 38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 대법원 선고 2013두16852 판결 )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선고 2013두16333 판결 ) 반려처분취소청구 ( 대법원 선고 2014두42490 판결 )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 부산지법 선고, 2017구합20362 판결 ) 병역법위반 ( 상고, 광주지법 선고 2015노1181 판결 ) 형사소송법제 423 조등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선고, 2017 헌바 67) 헌법재판소 제 3 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7헌바67 형사소송법제423조등위헌소원청구인박 태당해사건부산고등법원 2015로63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결정일

112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주 문 이사건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마약을판매한혐의로 중화인민공화국북경시제2 중급인민법원에서무기징역에처하는판결을선고받고 [(2005) 이중형초자제699호, 이하 이사건중국법원재판 이라한다 ], 북경시고급인민법원 (2005) 고형종자제476호로항소하였으나 항소가기각되어위판결이그무렵확정되었다. 이후청구인에대한형집행중집행기관의감형요청에따라중화인민공화국요녕성고급인민법원은 청구인의형기를 19년 9개월로감형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수형자이송조약 ( 이하 이사건조약 이라한다 ) 에따라 한국으로이송되어현재 교도소에서형집행중이다. 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이사건중국법원재판에대하여재심청구를하였으나, 위법원은 형사소송법제423조및이사건조약제12조에의하면이송당사국법원인중화인민공화국법원이재심청구의관할법원이고부산지방법원은재판관할권이없다는이유로재심청구를기각하였다 ( 부산지방법원 2015재고합 69). 이에청구인이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부산고등법원 2015로63). 라. 청구인은위 2015로63 항고심계속중에형사소송법제423조및이사건조약제12조 ( 이하위두조항을합하여 심판대상조항 이라한다 ) 가이사건중국판결에대하여우리나라법원에재심청구를할수없도록함으로써청구인의인간의존엄성및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자유, 재판받을권리등을침해한다고주장하며, 심판대상조항에대하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였으나 기각되자, 이사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에의한헌법소원은 법률 의위헌성을적극적으로다투는제도로서 법률의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다투는것은그자체로허용되지않는다 ( 헌재 헌바112). 청구인은심판대상조항이이사건중국법원판결의재심사건관할을원판결법원인중국법원에부여하고있는것이위헌이라고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에의한헌법소원인이사건의당해사건은부산지방법원에위판결에대한재심을청구한사건의항고사건으로서, 위주장은결국부산지방법원에 10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13 국제법관련판례 위판결의재심관할을부여하지아니한것이위헌이라는주장에다름아니다. 따라서이사건심판청구는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 항에의한헌법소원심판의대상이될수없는입법부작위를대상으로한청구이므로부적법하다 ( 헌재 헌바119; 헌재 헌바369 등참조 ).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심판청구는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4호에의하여이를각하하기로하여관여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대통령 ( 박근혜 ) 탄핵 ( 헌법재판소 선고, 2016 헌나 1) ( 결정문이긴관계로국제법관련부분만소개함 ) 결정요지 라. 헌법제65조는대통령이 그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배한때 를탄핵사유로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 직무 란법제상소관직무에속하는고유업무와사회통념상이와관련된업무를말하고, 법령에근거한행위뿐만아니라대통령의지위에서국정수행과관련하여행하는모든행위를포괄하는개념이다. 또 헌법 에는명문의헌법규정뿐만아니라헌법재판소의결정에따라형성되어확립된불문헌법도포함되고, 법률 에는형식적의미의법률과이와동등한효력을가지는국제조약및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등이포함된다. 전문 5. 탄핵의요건 가. 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위배헌법은탄핵소추사유를 헌법이나법률을위배한경우 라고명시하고헌법재판소가탄핵심판을관장하게함으로써탄핵절차를정치적심판절차가아닌규범적심판절차로규정하고있다. 탄핵제도는누구도법위에있지않다는법의지배원리를구현하고헌법을수호하기위한제도이다. 국민에의하여직접선출된대통령을파면하는경우상당한정치적혼란이발생할수있지만이는국가공동체가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지키기위하여불가피하게치러야하는민주주의의비용이다

114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헌법제65조는대통령이 그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배한때 를탄핵사유로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 직무 란법제상소관직무에속하는고유업무와사회통념상이와관련된업무를말하고, 법령에근거한행위뿐만아니라대통령의지위에서국정수행과관련하여행하는모든행위를포괄하는개념이다. 또 헌법 에는명문의헌법규정뿐만아니라헌법재판소의결정에따라형성되어확립된불문헌법도포함되고, 법률 에는형식적의미의법률과이와동등한효력을가지는국제조약및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등이포함된다 ( 헌재 헌나1). 재판호송거부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선고, 2017 헌마 166) 전문 사건 2017헌마166 재판호송거부처분취소청구인 이케추쿠대리인법무법인에셀담당변호사이상민, 오재욱, 이정훈, 배정호, 한경태피청구인화성외국인보호소장 주문 이사건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나이지리아공화국국적의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입국한후 피청구인에게난민인정신청을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난민협약제1조및난민의정서제1조에서정한 박해를받게될것이라는충분히근거있는공포 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난민불인정결정을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을제기하여현재위소송이계속중이다 (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8084, 이하 이사건소송 이라한다 ). 다. 청구인은이사건소송중에자신이난민법및난민협약에서정한난민에해당하는사실을주장, 입증하기위하여 변론기일에출석하고자하였으나피청구인이법령의근거없이행정인력이없다는이유로재판호송을거부하였고이로인하여청구인의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주장하며 이사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11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15 국제법관련판례 2. 판단 헌법소원은국민의기본권침해를구제하는제도이므로헌법소원심판청구가적법하려면심판청구당시는물론헌법재판소의결정당시에도권리보호이익이있어야하는바 ( 헌재 헌마398 등참조 ), 청구인이다투는재판호송거부처분은이미종료되었음이명백하므로, 그위헌확인을구할주관적권리보호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또한청구인이주장하는사유는헌법질서의유지 수호를위하여긴요한사항이어서헌법적으로그해명이중대한의미를지니고있는경우에해당하지않으므로예외적으로심판의이익을인정할수도없다.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심판청구는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4호에따라이를각하하기로하여관여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 영해및접속수역법제 2 조제 2 항등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선고, 2017 헌마 202) 헌법재판소 제 2 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7헌마202 영해및접속수역법제2조제2항등위헌확인 청 구 인 [ 별지 ] 와같음 결 정 일 주 문 이사건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인천시옹진군에속하는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 이하 서해 5 도 라한다 ) 에 111

116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거주하는국민들로서, 주로어업에종사하고있다. 영해및접속수역법 은대한민국의영해는기선으로부터측정하여그바깥쪽 12해리의선까지에이르는수역으로한다고규정하면서 ( 제1조 ), 통상의기선은대한민국이공식적으로인정한대축척해도에표시된해안의저조선으로하되 ( 제2 조제1 항 ), 지리적특수사정이있는수역의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점을연결하는직선을기선으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조제2항 ). 위임을받아제정된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은서해 5도에대한기점은설정하지아니하고있다. 청구인들은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 동법시행령제2조가서해 5도에대한기선을정하지아니한입법부작위 ( 이하 이사건입법부작위 라한다 ) 로인하여주변수역이영해로선포되지아니한결과, 관계당국은중국어선들의불법어로행위로부터청구인들을충분하게보호하지못하고있고이로인하여자신들의영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 이전의자유, 직업의자유, 재산권이침해된다고주장하면서, 이사건입법부작위의위헌확인을구하는이사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의심판청구가적법하게성립하려면그대상이되는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가존재하여야하고, 그러한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가존재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 헌재 헌마30 참조 ). 나. 서해 5도에관한국내법상규정은다음과같다. 영해및접속수역법 은영해의폭을측정하기위한통상의기선은해안의저조선으로하되 ( 제2 조제1 항 ), 다만지리적특수사정이있는수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점이있는경우위기점을연결하는직선을기선으로채택하고있다 ( 제2 조제2항 ). 따라서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 동법시행령제2조, 별표 1( 이하위조항들을합하여 영해및접속수역법제2조제2항등 이라한다 ) 에의하여기점이정해지지아니한수역에대해서는동법제2조제1항에따른통상의기선에따라영해의폭을측정하게된다. 그런데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등은서해 5도에관하여기점을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 서해 5도에는통상의기선이적용되는바, 서해 5도해안의저조선으로부터그바깥쪽 12해리의선까지에이르는수역은별도로영해를선포하는행위가없더라도당연히영해가된다 ( 제1조참조 ). 다. 서해 5도에관한국제법상규정은다음과같다.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 이하 이사건협약 이라한다 ) 은 발효되었고, 대한민국은 국회의동의를받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비준서를기탁하였으며, 이에이사건협약은대한민국에서 조약제1328호로발효되었다. 이사건협약에따르면, 모든국가는위협약에따라결정된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영해의폭을설정할권리를가지고 ( 제3조 ), 영해의폭을측정하기위한통상기선은위협약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연안국이공인한대축척해도에표시된해안의저조선으로하며 ( 제5조 ), 다만해안선이깊게굴곡이지거나잘려들어간지역, 또는해안을따라아주가까이섬이흩어져있는지역에서는영해기선을설정함에있어서적절한지점을연결하는직선기선의방법이사용될수있다 ( 제7 조제1 항 ). 당사국은제7 조에따라결정되는영해기선및그로 11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17 국제법관련판례 부터도출된한계는그위치를확인하기에적합한축척의해도에표시하거나또는측지자료를명기한각지점의지리적좌표목록으로이를대체할수있고 ( 제16조제1 항 ), 이러한해도나지리적좌표목록을적절히공표하며, 그사본을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한다 ( 제16조제2항 ). 이사건협약제16조는직선기선에따라영해기선을결정하는경우에적용되므로, 통상기선에따라영해기선을결정하는경우에위조항은적용되지아니한다. 이사건협약제3조, 제5조에의하면당사국은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영해의폭을설정할권리를가지고, 앞서살펴본바와같이대한민국은서해 5도에관하여통상기선을적용하고있는바, 서해 5도해안의저조선으로부터그바깥쪽 12해리의선까지에이르는수역은국제법적으로보더라도영해가된다. 라. 이상을종합하여보면, 영해및접속수역법 및이사건협약은서해 5도에대하여통상의기선을정하고있어별도로영해로선포하는행위가없더라도, 국내법적으로나국제법적으로서해 5도해안의저조선으로부터그바깥쪽 12해리의선까지에이르는수역은영해가되는바, 청구인들이주장하는이사건입법부작위는존재하지아니한다. 따라서헌법소원의대상이되는공권력의불행사자체가존재하지아니하므로, 이를대상으로하는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 항제4 호에의하여이사건심판청구를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4 [ 별지 ] 청구인목록장 헌외 632인청구인들의대리인 1. 변호사이승경 2. 법무법인로웰, 담당변호사윤대기 3. 법무법인케이앤피, 담당변호사박소영 4. 변호사최승철 5. 법무법인덕양, 담당변호사한은석 6. 변호사한필운 7. 변호사김재용 113

118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 57 호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선고, 2016 헌바 388) 사건개요 미군정청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57호 ( 다음부터 이사건법령 이라한다 ) 를제정하였는데, 그주요내용은자연인이나법인이소유또는점유하고있는일본은행권과대만은행권을금융기관에예치할것을명하고예입후인출및거래를금지한다는것이었다. 청구인의아버지정 돌은이사건법령에따라 일본은행권 3,100엔을조선식산은행부산지점부산진출장소에예치하였고, 1967년경사망하였다 제정된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은이사건법령에따라일본은행권을예치한사람을대한민국이일본국으로부터받은자금에서보상받을수있는대상으로정하고그시행일인 부터 60일이경과한날로부터 10개월이내에재무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규정하였다. 그뒤 제정된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은위법률에따라신고한사람에게보상금을지급하되보상금지급이개시된날로부터 2년이경과될때까지보상을청구하지아니하면청구권이소멸하도록규정하였다. 청구인은정 돌의상속인으로서미합중국과대한민국등을상대로손해배상또는부당이득반환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으나그청구가각하또는기각되었다. 청구인은항소한뒤이사건법령에대하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였으나각하되자 이사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은다음과같다.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57호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예입제1조예입명령북한 38도이남조선내자연인급 ( 及 ) 법인에게하기 ( 下記 ) 를명령함가. 1946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제2조에열기한금융기관에자연인, 법인이소유또는점유한 1원권이상종류의일본은행권또는대만은행권의예입. 나. 1946년 3월 7일이후, 여사한화폐의수출, 수입, 영수, 지불또는고의로소유혹은점유, 교부또는기타이전등여하한거래에취급이나종사의금지. 제2조지정금융기관좌기 ( 左記 ) 각금융기관을예입자의명의로본령에의하야일본원당좌로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수리를명령인가함. 조선은행조선식산은행 11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19 국제법관련판례 조흥은행조선상업은행조선신탁회사조선저축은행금융조합연합회각금융기관은좌기사항을준수할사 ( 事 ). 가. 본령에의하야예입한은행권을기타화폐와구별하야보관을계속할사. 나. 예입기간후즉시, 각예입화폐액을조선서울군정청재무국에보고할사. 제3조본령에의하여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예입당좌는인출을불허함무이자거치하며현재, 장래의대부또는부채의담보로써양도, 유통사용치못함. 제4조벌칙본령의조규에위반한자는군정재판소의결정에따라처벌함. 제5조시행기일본령은 1946년 2월 21일야반에효력이생함. 1946년 2월 23일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지령에의하여조선군정장관미국육군소장아처엘러취끝. 결정주문 이사건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유의요지 청구인의당해사건에서의청구는, 1 이사건법령이위헌임을근거로한미합중국에대한손해배상또는부당이득반환청구, 2 미합중국의국제법위반에따른손해배상청구, 3 대한민국의입법부작위또는공탁의무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청구이다. 청구인의당해사건에서의청구중미합중국의국제법위반에따른손해배상청구및대한민국의입법부작위또는공탁의무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청구부분에관해서는이사건법령이적용될여지가없다. 미합중국소속미군정청이이사건법령을제정한행위는, 제2차세계대전직후일본은행권을기초로한구화폐질서를폐지하고북위 38도선이남의한반도일대에서새로운화폐질서를형성한다는목적으로행한고도의공권적행위로서국제관습법상재판권이면제되는주권적행위에해당한다. 따라서이사건법령이위헌임을근거로한미합중국에대한손해배상또는부당이득반환청구는그자체로부적법하여이사건법령의위헌여부를따져볼필요없이각하를면할수없다. 결국, 청구인의이사건심판청구는재판의전제성이없어부적법하다

120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난민불인정처분취소 ( 대법원 선고 2013 두 판결 ) 판시사항 [1] 미얀마국적의갑이위명 ( 위명 ) 인 을 명의의여권으로대한민국에입국한뒤을명의로난민신청을하였으나법무부장관이을명의를사용한갑을직접면담하여조사한후갑에대하여난민불인정처분을한사안에서, 갑이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고한사례 [2] 처분을다툴법률상이익이있는지에관한당사자의주장에관하여원심법원이판단하지않은것이판단유탈의상고이유가되는지여부 ( 소극 ) [3] 국적국을떠난후거주국에서정치적의견을표명하여 박해를받을충분한근거있는공포 가발생한경우난민으로인정될수있는지여부 ( 적극 ) 및난민으로보호받기위해박해의원인을제공한경우달리볼것인지여부 ( 소극 ) 판결요지 [1] 미얀마국적의갑이위명 ( 위명 ) 인 을 명의의여권으로대한민국에입국한뒤을명의로난민신청을하였으나법무부장관이을명의를사용한갑을직접면담하여조사한후갑에대하여난민불인정처분을한사안에서, 처분의상대방은허무인이아니라 을 이라는위명을사용한갑이라는이유로, 갑이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고한사례. [2] 해당처분을다툴법률상이익이있는지여부는직권조사사항으로이에관한당사자의주장은직권발동을촉구하는의미밖에없으므로, 원심법원이이에관하여판단하지않았다고하여판단유탈의상고이유로삼을수없다. [3] 난민은국적국을떠난후거주국에서정치적의견을표명하는것과같은행동의결과로서 박해를받을충분한근거있는공포 가발생한경우에도인정될수있고, 난민으로보호받기위해박해의원인을제공하였다고하여달리볼것은아니다. 참조조문 [1] 구출입국관리법 ( 법률제1129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76조의2 제1항 ( 현행난민법제18조제1항참조 ),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제1조,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제1조, 행정소송법제12조 [2]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제423조 [3] 출입국관리법제76조의2 제1항 ( 현행난민법제18조제1항참조 ),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제1조,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제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선고 96다32706 판결 ( 공1997상, 635) [3] 대법원 선고 2007두19539 판결 전문 11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21 국제법관련판례 원고,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지향담당변호사남상철외 6 인 )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선고 2012 누 판결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상고이유제 1 점에대하여 기록에의하면, 원고는그본명과생년월일이 ( 생년월일 1 생략 ) 인데, 위명인 ( 생년월일 2 생략 ) 명의의여권으로대한민국에입국하였고, 위 명의로난민신청을한사실, 피고는 명의를사용한원고를직접면담하여조사한후 경원고에대하여난민불인정처분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을한사실을알수있다. 그렇다면이사건처분의상대방은허무인이아니라 이라는위명을사용한원고이므로, 원고는이사건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고봄이상당하다. 또한해당처분을다툴법률상이익이있는지여부는직권조사사항으로이에관한당사자의주장은직권발동을촉구하는의미밖에없으므로, 원심법원이이에관하여판단하지않았다고하여판단유탈의상고이유로삼을수없다 ( 대법원 선고 96다32706 판결등참조 ). 따라서원심판결에항고소송에서의법률상이익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그에관한본안전항변에대하여판단을누락한잘못은없다. 2. 상고이유제 2 내지 4 점에대하여 난민은국적국을떠난후거주국에서정치적의견을표명하는것과같은행동의결과로서 박해를받을충분한근거있는공포 가발생한경우에도인정될수있고, 난민으로보호받기위해박해의원인을제공하였다고하여달리볼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2007두19539 판결등참조 ). 원심은그판시와같은사실을인정한다음, 원고는미얀마및대한민국에서의카렌족지원및인권향상을위한여러활동을적극적으로하여왔는바, 원고가이사건처분당시미얀마로돌아갈경우특히대한민국내에서의활동으로인하여미얀마정부로부터박해를받을충분한근거있는공포가있다고인정되고단순히경제적목적으로난민신청을한것으로보이지도아니하므로, 원고에대하여난민인정을거부한이사건처분이위법하다고판단하였다

122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이부분상고이유주장부분은실질적으로사실심법원의자유심증에속하는사실인정및증거의취사선택과가치판단을탓하는것에불과하다. 그리고원심판결이유를기록에비추어살펴보아도, 원심의위와같은판단에난민인정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난잘못이없다. 3. 결론 상고를기각하고상고비용은패소자가부담하기로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 ( 재판장 ) 김신김소영 ( 주심 ) 이기택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선고 2013 두 판결 ) 판시사항 [1] 구출입국관리법제76조의3 제1항제3호에서말하는 난민의인정을하게된중요한요소 에난민신청인의거짓진술등의내용이그주장의박해사실과직접관련되지않지만전체적인진술의신빙성을평가하는데중요한요소와관련된경우가포함되는지여부 ( 적극 ) [2] 난민신청인이난민신청과심사과정에서인적사항에관하여한거짓진술로난민신청인의전체적인진술의신빙성이부정되어난민인정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 구출입국관리법제76 조의3 제1항제3호에서정한난민인정의취소사유가되는지여부 ( 적극 ) [3] 법무부장관이난민인정결정의취소여부를결정할재량이있는지여부 ( 적극 ) 및재량의한계 / 구출입국관리법제76조의3 제1항제3호에따라난민인정결정을취소하는경우당사자가난민인정결정에관한신뢰를주장할수있는지여부 ( 소극 ) 및행정청이이를고려하지않은경우재량권을일탈 남용한것인지여부 ( 소극 ) 판결요지 [1] 구출입국관리법 ( 법률제1129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76조의3 제1 항제3호에의하면, 법무부장관은난민으로인정한사람이 난민의인정을하게된중요한요소가거짓된서류제출및진술, 사실의은폐등에의한것으로밝혀진경우 에해당하면난민의인정을취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난민으로인정받은사람이난민인정당시난민의요건을갖추지못하였는데도, 난민인정의기초가된중요요소에관하여적극적으로거짓진술을하거나소극적으로사실을은폐하는등의행위를하여, 그에따라난민인정을받게된경우를의미한다. 나아가난민인정의요건중 박해를받을충분한근거있는공포 가있는지는반드시객관적인증거로증명되어야하는것은아니고, 입국경로, 난민신청경위등여러사정에비추어전체적인진술의신빙성에의하여주장사실을인정하는것이합리적인경우증명이된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난민인정결정의특수성을고려할 11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23 국제법관련판례 때, 위규정에서말하는 난민의인정을하게된중요한요소 에는난민신청인의거짓진술등의내용이그주장의박해사실과직접관련되지않더라도전체적인진술의신빙성을평가하는데중요한요소와관련된경우도포함된다. [2] 구출입국관리법 ( 법률제1129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76조의2 제4항의위임에따른구출입국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462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88조의2 제2항은난민인정을신청하려는자는난민인정신청서및첨부서류와함께여권등을제시하여야하고, 여권을제시할수없는사람은그사유서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행정청으로하여금여권등에기재된인적사항등을기초로난민신청인의동일성을확인하고, 그에따라난민인정사유와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등이정한제외사유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만일난민신청인이난민신청과심사과정에서성명, 생년월일등인적사항에관하여거짓진술을하였고그와같이거짓진술을하게된경위에관하여합리적인이유를제시하지못한다면, 이는단순히진술의세부내용에관한불일치나과장이있는것에지나지않는다고보기어렵고난민신청인의전체적인진술의신빙성을평가하는데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정에해당할수있다. 그러므로인적사항관련거짓진술의내용과경위등을고려할때, 거짓진술로난민신청인의전체적인진술의신빙성이부정되어결국난민인정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고인정된다면, 그러한사정은구출입국관리법제76조의3 제1항제3호에서정한난민인정의취소사유가된다. [3] 구출입국관리법 ( 법률제1129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76조의3 제1 항제3 호의문언 내용등에비추어보면, 비록그규정에서정한사유가있더라도, 법무부장관은난민인정결정을취소할공익상의필요와취소로당사자가입을불이익등여러사정을참작하여취소여부를결정할수있는재량이있다. 그러나그취소처분이사회통념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거나비례 평등의원칙을위반하였다면재량권을일탈 남용한것으로서위법하다. 다만구출입국관리법제76조의3 제1 항제3 호는거짓진술이나사실은폐등으로난민인정결정을하는데하자가있음을이유로이를취소하는것이므로, 당사자는애초난민인정결정에관한신뢰를주장할수없음은물론행정청이이를고려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재량권을일탈 남용하였다고할수없다. 참조조문 [1] 구출입국관리법 ( 법률제1129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76조의3 제1항제3호 ( 현행난민법제22조제1항참조 ) [2] 구출입국관리법 ( 법률제1129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76조의2 제4항, 제76조의3 제1항제3호 ( 현행난민법제22조제1항참조 ), 구출입국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462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88조의2 제2항 ( 현행난민법제5조제2항참조 ) [3] 구출입국관리법 ( 법률제1129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76조의3 제1 항제3호 ( 현행난민법제22조제1항참조 ), 행정소송법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선고 2010 두 판결 ( 공 2012 상, 876) 전문 119

124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지향담당변호사이상희외 3 인 )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선고 2012 누 판결 주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다음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난민인정결정의취소사유가있는지여부 가. 구출입국관리법 ( 법률제11298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76조의3 제1항제3호에의하면, 법무부장관은난민으로인정한사람이 난민의인정을하게된중요한요소가거짓된서류제출및진술, 사실의은폐등에의한것으로밝혀진경우 에해당하면난민의인정을취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난민으로인정받은사람이난민인정당시난민의요건을갖추지못하였는데도, 난민인정의기초가된중요요소에관하여적극적으로거짓진술을하거나소극적으로사실을은폐하는등의행위를하여, 그에따라난민인정을받게된경우를의미한다. 나아가난민인정의요건중 박해를받을충분한근거있는공포 가있는지여부는반드시객관적인증거로증명되어야하는것은아니고, 입국경로, 난민신청경위등여러사정에비추어전체적인진술의신빙성에의하여그주장사실을인정하는것이합리적인경우그증명이된것으로볼수있다 ( 대법원 선고 2010두27448 판결등참조 ). 이러한난민인정결정의특수성을고려할때, 위규정에서말하는 난민의인정을하게된중요한요소 에는난민신청인의거짓진술등의내용이그주장의박해사실과직접관련되지않더라도전체적인진술의신빙성을평가하는데중요한요소와관련된경우도포함된다. 구출입국관리법제76조의2 제4항의위임에따른구출입국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462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88조의2 제2항은난민인정을신청하려는자는난민인정신청서및첨부서류와함께여권등을제시하여야하고, 여권을제시할수없는사람은그사유서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행정청으로하여금여권등에기재된인적사항등을기초로난민신청인의동일성을확인하고, 그에따라난민인정사유와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등이정한제외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만일난민신청인이난민신청과심사과정에서성명, 생년월일등인적사항에관하여거짓진술을하였고그와같이거짓진술을하게된경위에관하여합리적인이유를제시하지못한다면, 이는단순히진술의세부내용에관한불일치나과장이 12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25 국제법관련판례 있는것에지나지않는다고보기어렵고난민신청인의전체적인진술의신빙성을평가하는데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정에해당할수있다. 그러므로인적사항관련거짓진술의내용과경위등을고려할때, 거짓진술로난민신청인의전체적인진술의신빙성이부정되어결국난민인정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고인정된다면, 그러한사정은구출입국관리법제76조의3 제1항제3호에서정한난민인정의취소사유가된다. 나. (1) 원심은먼저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하였다. ( 가 ) 원고 1과원고 2( 이하 원고 1 등 이라한다 ) 는부부로서국적이미얀마이다. 원고 1 등은 대한민국에입국한후 피고에게 원고 2는미얀마의소수민족인카렌족인데, 경원고 1 등운영의생필품가게에카렌족의자치와독립을주장하는카렌민족연합 (Karen National Union, 이하 KNU 라한다 ) 요원 3명이찾아왔다. 미얀마정부군이이를이유로가게를부수면서가게주인을체포 조사하겠다고말하였다. 따라서원고 1 등은미얀마정부로부터박해당할우려가있다. 라고주장하면서난민신청을하였다. 원고 3은원고 1 등의아들로 대한민국에서출생하였고 피고에게같은사유로난민신청을하였다. 또한원고 1은난민심사과정에서대한민국입국후미얀마대사관앞집회등에참여하였는데, 이로인하여미얀마정부로부터박해를받을우려가있다고주장하였다. ( 나 ) 피고는 원고들을난민으로인정하였다 ( 이하 이사건난민인정결정 이라한다 ). ( 다 ) 그런데피고는 경원고 1 등이난민신청과심사과정에서본명과불법체류사실에관하여거짓으로진술하거나이를밝히지않은사실 ( 이하 이사건거짓진술등 이라한다 ) 을발견하였다. 즉, 원고 1의본명이사실은 ( 생년월일 1 생략 ) 으로 대한민국에입국한후허가없이체류하다가 경출국하였는데도, 그인적사항을원고 1( 생년월일 2 생략 ) 로한위명 ( 위명 ) 여권을사용하여입국한후원고 1 명의로난민신청을하고심사를받았다. 이에피고는 구출입국관리법제76조제1항제3호에기하여이사건난민인정결정을취소하였다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2) 나아가원심은, 위와같은사실관계에비추어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을종합해보면, 원고들은원래난민인정요건을갖추지못하였는데도거짓진술등을함으로써이사건난민인정결정을받았다고보아야하므로, 이를취소한이사건처분에는구출입국관리법제76조의3 제1 항제3 호에서정한처분사유가있다고판단하였다. ( 가 ) 원고 1의성명, 생년월일등인적사항과불법체류전력은그주장박해사실에관한원고 1 등의진술의전체적인신빙성을평가하는데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요소이다. 그런데도원고 1 등이이사건거짓진술등을함에따라피고는위와같은사정을고려하지못한채이사건난민인정결정을하였다. ( 나 ) 원고 1 등이이사건거짓진술등을한사정에다가 KNU 요원의최초방문시기등에관한원고 1 등의진술이서로모순되거나일치하지않는점등을함께고려하면, KNU 요원의방문및그에따른박해우려주장에관한원고 1 등의진술은전체적으로신빙성이없다. ( 다 ) 또한원고 1이대한민국입국후미얀마민주화촉구등집회에여러차례참석하였다고하더라도, 참석한집회의내용, 방식및횟수등을고려할때, 그와같은사정만으로원고 1 등이 121

126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미얀마정부의주목을받을정도로반정부활동을하여이사건난민인정결정당시박해를받을충분한근거있는공포를갖고있었다고보기에부족하다. ( 라 ) 원고 3 역시원고 1 등의위와같은거짓진술등으로난민으로인정받은것일뿐별도로난민인정요건을갖추었다고볼수없다. 다. 앞에서본법리에비추어기록을살펴보면, 원심의판단은정당하다. 원심의판단에상고이유주장과같이난민인정취소사유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논리와경험의법칙에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는등의잘못이없다. 2. 이사건처분에재량권일탈 남용의위법이있는지여부 구출입국관리법제76조의3 제1항제3호의문언 내용등에비추어보면, 비록그규정에서정한사유가있더라도, 법무부장관은난민인정결정을취소할공익상의필요와취소로당사자가입을불이익등여러사정을참작하여취소여부를결정할수있는재량이있다. 그러나그취소처분이사회통념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거나비례 평등의원칙을위반하였다면재량권을일탈 남용한것으로서위법하다. 다만구출입국관리법제76조의3 제1항제3호는거짓진술이나사실은폐등으로난민인정결정을하는데하자가있음을이유로이를취소하는것이므로, 당사자는애초난민인정결정에관한신뢰를주장할수없음은물론행정청이이를고려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재량권을일탈 남용하였다고할수없다. 원심은, 1 비록원고들이대한민국내에서비교적장기간거주하였다고하더라도, 이는이사건거짓진술등으로받은이사건난민인정결정을토대로한것인점, 2 하자있는이사건난민인정결정을취소함으로써난민제도의적절한운영을확보할필요성이큰점등에비추어, 이사건처분에비례원칙위반등재량권을일탈 남용한위법도없다고판단하였다. 앞에서본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판단은정당하고, 상고이유의주장과같이재량권일탈 남용에관한법리를오해하는등의잘못이없다. 3. 결론 원고들의상고는이유없어상고를모두기각하고상고비용은패소자들이부담하도록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박보영 ( 재판장 ) 박병대권순일김재형 ( 주심 ) 반려처분취소청구 ( 대법원 선고 2014 두 판결 ) 판시사항 출원인이국제특허출원을하면서선출원에의한우선권을주장하는경우, 구특허법제 201 조제 1 항본문 12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27 국제법관련판례 의우선일은우선권을주장한선출원의제출일인지여부 ( 적극 ) / 국제특허출원인이우선권을주장하는날을기준으로특허협력조약및구특허법에서정한절차를진행해야하는지여부 ( 원칙적적극 ) 및이때우선권주장의실체적효력유무에따라달리보아야하는지여부 ( 소극 ) 판결요지 구특허법 ( 법률제12753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201조제1항본문, 제2항과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제2조 (xi), 제8조의규정들에의하면, 출원인이국제특허출원을하면서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의당사국에서행하여진선출원에의한우선권을주장하였다면구특허법제201조제1항본문의우선일은국제특허출원의제출일이아니라우선권을주장한선출원의제출일이된다. 그리고우선일은특허협력조약과그규칙에서국제특허출원의국제공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청구등국제단계를구성하는각종절차들의기한을정하는기준으로되어있고, 구특허법에서도명세서및청구의범위등에관한번역문의제출기한의기준일로되어있는등, 출원관계기관의업무와관련자들의이해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되므로, 우선일은일률적으로정하여질필요가있다. 따라서국제특허출원인의우선권주장에명백한오류가없다면그주장하는날을우선일로보아이를기준으로특허협력조약및구특허법에서정한절차를진행하여야하며, 그우선권주장의실체적효력유무에따라달리볼것은아니다. 참조조문 구특허법 ( 법률제12753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201조제1항, 제2항 ( 현행제201조제4항참조 ), 특허협력조약제2조 (xi), 제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어드밴스드퓨전시스템즈엘엘씨 ( 소송대리인변호사김국현외 2 인 )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선고 2013 누 판결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서면들은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28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1. 구특허법 ( 법률제12753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은제201조제1항본문에서국제특허출원을외국어로출원한출원인은특허협력조약제2조 (xi) 의우선일 ( 이하 우선일 이라한다 ) 부터 2년 7개월이내에국제출원일에제출한명세서 청구의범위 도면 ( 도면중설명부분에한한다 ) 및요약서의국어번역문을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면서, 같은조제2항에서제1 항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명세서및청구의범위의번역문의제출이없는경우에는그국제특허출원은취하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은 1 제8조에서국제특허출원은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이하 파리협약 이라한다 ) 의당사국에서또는파리협약의당사국에대하여행하여진선출원에의한우선권을주장하는선언을수반할수있다고규정하면서, 2 제2조 (xi) 에서우선일에대하여, 국제특허출원이제8조의우선권주장을수반하는경우에는그우선권이주장되는출원의제출일, 국제특허출원이제8조의규정에의한두개이상의우선권의주장을수반하는경우에는우선권을가장먼저주장한출원의제출일, 국제특허출원이제8 조의규정에의한우선권의주장을수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국제특허출원의제출일을의미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구특허법과특허협력조약의규정들에의하면, 출원인이국제특허출원을하면서파리협약의당사국에서행하여진선출원에의한우선권을주장하였다면구특허법제201조제1항본문의우선일은국제특허출원의제출일이아니라우선권을주장한선출원의제출일이된다. 그리고우선일은특허협력조약과그규칙에서국제특허출원의국제공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청구등국제단계를구성하는각종절차들의기한을정하는기준으로되어있고, 구특허법에서도명세서및청구의범위등에관한번역문의제출기한의기준일로되어있는등, 출원관계기관의업무와관련자들의이해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되므로, 우선일은일률적으로정하여질필요가있다. 따라서국제특허출원인의우선권주장에명백한오류가없다면그주장하는날을우선일로보아이를기준으로특허협력조약및구특허법에서정한절차를진행하여야하며, 그우선권주장의실체적효력유무에따라달리볼것은아니다. 2. 원심판결의이유및적법하게채택된증거들을비롯한기록에의하면, 1 원고는 플래시 X선조사기 라는명칭의발명에대하여한국을지정국으로국제특허출원을하면서, 그보다앞선 파리협약의당사국인미국에서선출원한특허에터잡아특허협력조약제8 조의우선권을주장한후, 국제특허출원의국내단계진입을위하여번역문을피고에게제출하였는데, 2 피고는 원고가 부터 2년 7개월안에번역문을제출하지아니하여구특허법제201조제2항에따라국제특허출원이취하간주되었다며, 이를반려하는이사건처분을한사실을알수있다. 3. 위사실관계를앞에서본법리에비추어살펴보면아래와같이판단된다. 가. 원고가국제특허출원을하면서선출원에의한우선권을주장하였으므로, 그선출원제출일인 을우선일로보아야하며, 그우선권주장에실체적효력이있는지여부는고려할필요가없다. 12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29 국제법관련판례 이에따라원고는위우선일부터구특허법제201조제1항본문에서정한 2년 7개월이내에번역문을제출하여야함에도, 번역문을제출함으로써그기간을준수하지못하였다. 따라서구특허법제201조제2항에따라국제특허출원의취하간주를이유로위번역문을반려한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고, 피고가번역문제출기간의준수여부를판단할때에우선권주장이특허협력조약제8 조 (2) 에서정한조건과효과, 즉파리협약제4 조 (h) 의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까지따져보아야한다는취지의원고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나. 이와같은취지의원심의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주장과같이국제조약해석의일반원칙및국제법판례, 선출원에의한우선권주장을수반하는국제특허출원에서우선일의의미, 우선권주장의효력등에관한법리를오해하는등의잘못이없다. 4. 그러므로상고를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가부담하기로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 ( 재판장 ) 김용덕 ( 주심 ) 김신이기택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 부산지법 선고, 2017 구합 판결 ) 판시사항 갑사단법인이부산소녀상앞인도에서 소녀상지킴이예술인시위 ( 춤 ) 집회 를개최한다는내용의옥외집회신고를하였는데, 관할경찰서장이갑법인에집회장소가국내주재외국외교기관의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장소에해당한다는등의이유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를근거로집회를금지하는통고처분을한사안에서, 위집회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4호단서에따라외교기관인근에서개최할수있는예외적허용사유에해당한다는이유로이와다른전제에선위처분이위법하다고한사례 판결요지 갑사단법인이부산소녀상앞인도에서 소녀상지킴이예술인시위 ( 춤 ) 집회 를개최한다는내용의옥외집회신고를하였는데, 관할경찰서장이갑법인에집회장소가국내주재외국외교기관의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장소에해당한다는등의이유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를근거로집회를금지하는통고처분을한사안에서, 집회가예정된소녀상앞인도는일본국총영사관의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장소이기는하나위집회는 부터같은달 18일까지매주토요일 3회에걸쳐개최되었는데, 토요일은일본국총영사관의업무가없는휴무일인점, 갑법인이예정한집회의내용은예술인들이소녀상의보전을주장하는취지에서춤공연등을실시하는것이고, 예정시간도 1시간에불과하여시위방법과시간등을고려하면평화로운집회의개최가예상되고, 실제로집회가평화롭게개최되어마무리된점등을종합하면, 집회및행진이이루어진다하더라도대규모집회또는시위로확산될우려나외교기관의기능이나안녕을침해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위집회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 125

130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제4호단서에따라외교기관인근에서개최할수있는예외적허용사유에해당한다는이유로이와다른전제에선위처분이위법하다고한사례. 참조조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 11 조제 4 호 전문 원고 사단법인부산민예총 ( 소송대리인법무법인민심담당변호사최황선 ) 피고 부산동부경찰서장 변론종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 같은달 11일, 같은달 18일 17:00부터 18:00까지 부산동구초량3 동소녀상앞인도 ( 후문입구제외 ) 에서 소녀상지킴이예술인시위 ( 춤 ) 집회를개최한다 ( 행진없음 ) 는내용의옥외집회신고를하였다 ( 이하 이사건집회 라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이사건집회장소가국내주재외국의외교기관의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장소에해당하고, 2 일본영사관측은이사건집회가영사관계에관한빈조약제31조의3에서규정하는영사기관의안녕을방해, 위엄을침해하고, 총영사관주변다수의시민들이모일것으로예상되어외교기관의기능이나안녕을침해할우려된다는이유로시설경비요청을한바있으며, 3 같은날 18:00경부전동소재쥬디스태화앞에서 3,000여명이참석하는부산정권퇴진운동본부주최 부산시민대회 개최관련사전집회성격의집회로서위집회에대한언론보도로불특정 12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31 국제법관련판례 다수인이합류하여일본총영사관을향해오물투척등돌출행위가예상되어외교기관의기능이나안녕의침해가우려된다는이유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를근거로이사건집회를금지하는통고처분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 2, 3 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본안전항변에대한판단 가. 피고의주장이사건처분에대한집행정지결정으로인하여이사건집회는이미정상적으로개최되었으므로, 원고에게이사건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 나. 판단 1) 특정기일의경과등으로인하여그처분이취소되어도원상회복이불가능하다고보이는경우라하더라도, 동일한소송당사자사이에서그행정처분과동일한사유로위법한처분이반복될위험성이있어행정처분의위법성확인내지불분명한법률문제에대한해명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등에는행정의적법성확보와그에대한사법통제, 국민의권리구제의확대등의측면에서여전히그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 대법원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 2) 원고가이미이사건집회를정상적으로개최하였다고하더라도, 앞서든증거및갑제4호증의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원고는 말경까지매주토요일에이사건집회와유사한내용의집회를계속하여개최하기로한점, 그런데피고는이사건과같은사유로집회금지통고를할것으로예상되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처분이반복될위험성이있어행정처분의위법여부에관하여판단을받을필요가있다. 그렇다면원고에게이사건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고보아야하므로, 피고의본안전항변은이유없다. 3.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이사건집회가개최되는날들은공휴일에해당하고, 원고는이사건집회를예술적표현을통한문화예술집회로진행할예정이므로, 외교기관의기능이나안녕을침해할우려가없음에도이사건집회를금지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법령별지관계법령의기재와같다

132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다. 판단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4호에의하면, 외교기관청사의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장소에서는옥외집회를하여서는아니되지만, 1 외교기관을대상으로하지아니하는경우, 2 대규모집회또는시위로확산될우려가없는경우, 3 외교기관의업무가없는휴일에개최되는경우중어느하나에해당하고, 외교기관의기능이나안녕을침해할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예외적으로옥외집회가허용된다. 2) 살피건대, 을제3호증의기재에의하면이사건집회가예정된소녀상앞인도는일본국총영사관의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장소이기는하나, 앞서든증거및갑제8 내지 10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이사건집회는 부터같은달 18일까지사이의매주토요일 17:00부터 18:00까지사이에 3회에걸쳐개최되었는데, 토요일은일본국총영사관의업무가없는휴무일인점, 2 원고가예정한집회의내용은예술인들이소녀상의보전을주장하는취지에서춤공연등을실시하는것이고, 그예정시간도 1시간에불과한바, 위와같은시위방법과시간등을고려하면평화로운집회의개최가예상되고, 실제로이사건집회가평화롭게개최되어마무리된점, 3 원고가옥외집회를개최하면서대규모항의시위등을유발하여외교기관의업무를방해하거나외교관의신체적안전을위협한사례가있었다고볼자료가없는점, 4 부전동에서예정된부산정권퇴진운동본부주최의 부산시민대회 와이사건집회는그개최목적등에비추어관련이없는것으로보이고, 설령피고가제시한처분사유처럼사전집회의성격을갖는다고하더라도이는집회를금지할사유에해당하지않는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집회및행진이이루어진다하더라도대규모집회또는시위로확산될우려나외교기관의기능이나안녕을침해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 3) 따라서이사건집회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4호단서에따라외교기관인근에서개최할수있는예외적허용사유에해당하는바, 이와다른전제에선이사건처분은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별지 ] 관계법령 : 생략 ] 판사 한영표 ( 재판장 ) 김용환엄지아 병역법위반 ( 상고, 광주지법 선고 2015 노 1181 판결 ) 판시사항 여호와의증인신도인피고인이현역병입영통지서를수령하였음에도종교적신념에반한다는이유로입영일부터 3일이경과한날까지입영하지아니하였다고하여병역법위반으로기소된사안에서, 병역법 12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33 국제법관련판례 제 88 조제 1 항의 정당한사유 에양심적병역거부가포함된다는이유로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사례 판결요지 여호와의증인신도인피고인이현역병입영통지서를수령하였음에도종교적신념에반한다는이유로입영일부터 3일이경과한날까지입영하지아니하였다고하여병역법위반으로기소된사안에서, 우리나라가가입한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서양심적병역거부권을도출할수없다는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판단은국제사회의흐름에비추어시대에뒤떨어지고국제인권규약에대한정당한방법론적해석으로보기어려운점, 국제사회가규범적인차원에서도급격하게양심적병역거부를인정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고, 대법원도병역법제88조제1항의정당한사유의범위에양심의자유가포함될여지가있음을부정하지아니한점, 양심적병역거부를정당한사유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현역입영대상에서제외하고대신대체복무의가능성을열어두는것이국민들간의실질적형평을기하고, 헌법이추구하는다양한가치를규범조화적으로해석하는것으로서부당하다고보기어려운점및갈등을완화할국가의의무 ( 헌법제10조 ),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대한재판과형집행의현실등제반사정을종합하면, 병역법제88조제1 항의 정당한사유 에양심적병역거부가포함된다는이유로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사례. 참조조문 헌법제6조제1항, 제10조, 제19조, 제20조, 제37조제1항, 제39조, 구병역법 ( 법률제13778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4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71조, 구병역법 ( 법률제14183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88조제1항,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형사소송법제325조 전문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최성준외 1 인 변호인 변호사오두진외 1 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선고 2014 고단 4820 판결 주문 검사의항소를기각한다

134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이유 1. 항소이유의요지 양심적병역거부자인피고인의양심의자유가또다른헌법적가치인국방의의무보다우월한가치라고할수없는만큼피고인의행위는헌법상국방의의무를구체화한병역법소정의정당한사유가존재한다고볼수없음에도피고인에게입영거부의정당한사유가있다고본원심은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 2. 원심의판단 우리헌법이보호하는양심의자유에양심적병역거부가포함되는만큼이러한양심의자유와국방의의무라는헌법적가치가충돌할경우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를해석함에있어서는규범조화적 헌법합치적해석이필요한데, 국방의의무만을온전하게확보하면서양심의자유를일방적으로희생시키는법률해석은정당성을확보하기어렵다. 공익근무등대체복무형태의군복무가약 13% 에이르는반면, 양심적병역거부자는전체입영인원의 0.2% 에불과하여이로인한군사력저하를논하기어려운점, 국제사회가양심적병역거부를인정하고있는점, 군복무와의형평성을고려한대체복무제도를도입하여국민적공감대를얻을수있는점등을고려하면, 정당한사유에는양심적병역거부가포함된다고할것이므로, 피고인은무죄에해당한다. 3. 인정사실및피고인의양심상결정의의의 가. 인정사실기록에의하면, 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1) 피고인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같은해 까지 306보충대에입영하라는현역병입영통지서를수령하게되자, 관할병무청장에게 여호와의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병역에임할수없음을알려드린다. 집총을할수없으며전쟁에관한어떤행위에도가담하지않을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3절 ( 살인을해서는안된다 ), 요한복음 13장 34절 ( 서로사랑하라 ), 마태복음 22장 39절 ( 네이웃을네자신처럼사랑하라 ), 마가서 4장 3절 ( 나라가나라를대적하여칼을들지도않고다시는전쟁을배워익히지도않을것이다 ) 등하느님의말씀이병역을거부하게하는확고한신념을갖게하였다. 피고인의이러한결정을존중해주길바란다. 라는취지의글과함께여호와의증인임을증명하는교회측의확인서를제출하였다. 2) 또한피고인은사법경찰관의피의자신문에서 국민이라면병역의무를이행하여야하지않겠는가? 라는질문에 위에있는권위에순종하라 는성경구절이있기는하나하느님말씀과상충되는법을따를수없어서병역을거부하고있는것 이라고진술하고, 이법원에제출한의견서에서도 하느님의법을실천함으로써하느님께는죄가없지만인간정부의병역법위반으로인하여취해진조치는인정한다. 라는취지로답변하였다. 3) 피고인은어렸을때부터부모로부터성경을배웠고 2009년침례를받음으로써여호와의증인이 13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35 국제법관련판례 되었으며, 피고인의아버지, 작은아버지가각양심적병역거부로징역형을복역하였고자신의사촌형제 2명이최근에같은이유로징역형을복역하기도하였다. 나. 피고인의양심상결정의진지성과절대성양심의자유가보호하는양심의결정이란구체적상황에서어떤결정자체를자신을구속하고무조건적으로따라야하는것으로받아들이기때문에양심상의심각한갈등없이는그에반하여행동할수없는것을말한다. 앞서본인정사실을종합하면, 피고인이집총병역의무를받아들일수없다는결정은일반적인법의명령보다더높은것으로서이러한종교적양심상의명령에따르지않고서는자신의인격이파멸되고말것이라는그야말로절박하고진지한마음의소리로서구체적양심의결정이므로우리헌법이보호하고자하는양심의자유에해당하고, 병무청장의현역병입영통지서는형사처벌을통하여피고인에게양심에반하는행동을강요하는것이므로, 이는양심의자유중 양심에반하는행동을강요당하지아니할자유 즉, 부작위에의한양심실현의자유 를제한하는것으로일응볼수있다. 4. 이사건의쟁점 우리헌법제19조, 제20조는 모든국민은양심과종교의자유를가진다. 라고정하여양심과종교의자유를헌법상기본권으로보장하는한편, 헌법제39조가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방의의무를진다. 라고정하여국방의의무를부과하고, 이를구체화한법률인병역법제88조제1항 ( 이하 이사건법률 이라한다 ) 에서 현역입영통지서를받은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입영일부터 3일이내에입영하지아니하는경우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라고정하고있다. 결국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법률의정당한사유에피고인이주장하는양심의자유가포함되는지여부이다. 한편종래대법원은이사건법률조항의정당한사유는질병등병역의무자의책임으로돌릴수없는사유에한정될뿐양심상의결정을내세워입영을거부하는것은정당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시하였는바 ( 대법원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판결, 이하 2004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이라한다 ), 이하에서는국제인권규범의해석과변화된국내외의여러사정, 병역법의분석, 헌법제10 조에따른국가의의무, 재판과형집행의현실등을고려하여이러한대법원판례의유지또는변경필요성을살펴보기로한다. 5. 정당한사유의포괄범위 아래와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 이사건법률의정당한사유에는양심적병역거부를포함하는것이옳다. 가. 국제인권규범상양심적병역거부의인정 1) 자유권규약의국내법적효력우리나라가가입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131

136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Political Rights, ICCPR, 흔히 B규약또는자유권규약이라한다. 이하 자유권규약 이라주1) 한다 ) 제18조는 사람은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를향유할권리를가진다. 이러한권리는스스로선택하는종교나신념을가지거나받아들일자유와또는다른사람과공동으로공적또는사적으로예배의식, 행사및선교에의하여그의종교나신념을표명하는자유를포함한다 ( 제1항 ). 어느누구도스스로선택하는종교나신념을가지거나받아들일자유를침해하게될강제를받지아니한다 ( 제2 항 ). 자신의종교나신념을표명하는자유는, 법률에규정되고공공의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또는타인의기본적권리및자유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만제한받을수있다 ( 제3항 ).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우리나라는자유권규약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에가입함으로써자유권규약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가개인통보제도 (Individual Communication) 를통하여우리나라의자유권규약위반여부를심사할권한을부여하고그위반사실이인정될경우구제조치를취하겠다는약속을하였다. 한편우리헌법제6조제1항은 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자유권규약은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이므로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그리고대한민국정부는자유권규약위원회에제출한 1993년, 1998 년, 2003년각정기보고서에서 대한민국에서제정되는법률에의하여규약에서보장하는권리를침해하는일은없을것이며그러한법률은헌법위반이될것임 을확약하였다. 또한자유권규약제18 조는특별한입법조치없이우리국민에대하여직접적용되는법률에해당한다는것이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의견이다 [ 대법원 선고 96다55877 판결, 헌법재판소 선고 2008 헌가22 등전원재판부결정 ( 이하 2011년헌법재판소결정 이라한다 )]. 그렇다면이사건법률의정당한사유를해석함에있어서자유권규약제18조가일종의특별법으로서그법원 ( 법원 ), 즉재판규범이된다고할것이므로, 일선법관으로서는이사건법률을적용함에있어서우리헌법뿐만아니라자유권규약제18조를아울러검토한후그결론에이르러야만한다. 2) 자유권규약에대한해석과대법원의태도자유권규약위원회는 채택한공소외 1, 공소외 2(2004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피고인들이다 ) 에대한개인통보사건에서최초로양심적병역거부가규약제18조에의하여보호된다는입장을밝힌이래그후로양심적병역거부와관련된대한민국국적자에대한 4건의사건에서연속적으로개인통보결정을인용함으로써규약제18조가양심적병역거부를그보호범위에포함하고있다는의견을밝혀왔다. 하지만대법원은 선고된 2007도7941 판결 ( 이하 2007년대법원판결 이라한다 ) 에서규약제18조는 물론규약의다른어느조문에서도양심적병역거부권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을인정하는명문의규정이없고, 규약의제정과정에서규약제18조에양심적병역거부권을포함시키자는논의가있었으나관여국가들의의사는부정적이었으며, 규약제8조제3항 (C) 제 (ⅱ) 호에서강제노역금지의예외로 양심적병역거부가인정되고있는국가에있어서 (where conscientious objection is recognized) 병역거부자에게요구되는국민적역무 를인정하고있는바, 위표현은개개가입국이양심적병역거부권및대체복무제도를인정할것인지여부를결정할수있다는것을전제로한것이라는취지에서규약제18조로부터양심적병역거부권이도출될수없다. 라고판시하였다 (2011 년헌법재판소결정도동일한취지이다 ). 13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37 국제법관련판례 3) 대법원의태도에대한평가그러나국제인권규약에대한 살아있는문서이론 [The Living Instrument Doctrine, 현시대민주주의국가들의시대정신에맞게인권조약을해석하여야한다는이론으로서, 그렇지않고제정당시의문헌에만근거하여해석한다면인권의진전을위해수십년전에제정된국제인권규약 ( 국내법과달리그개정이쉽지도않다 ) 이오히려현시대인권증진의발목을부여잡게되는역설적상황을고려하여유럽인권재판소등이자주사용하는방법론이다 ] 을고려하면, 제정연혁이그렇다고하여그조약의보호범위가영구불변하는것도아니고, 미국의헌법해석이나대한민국헌법제37조제1항에서보는것처럼명문의규정이없다고하여기본권을도출할수없는것은더욱아니다. 나아가자유권규약위원회는규약제8조제3항 (C) 제 (ⅱ) 호와규약제18조의관계에서왜규약제18조를해석함에있어서규약제8조제3항과연관지어해석할필요가없는지를상세하게서술하였고, 그후유럽인권재판소도 2011년바야탄사건에서유럽인권협약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4조와제9조 ( 자유권규약제8조, 제18조와동일한내용이다 ) 의관계에대한해석에서이러한자유권규약위원회의해석을전부받아들여인권협약제9 조에서양심적병역거부권을도출할수있다고판단하였다. 그리고이러한자유권규약의이행여부를감시하는국제인권기관인자유권규약위원회의규약에대한해석은법적구속력 (legally binding) 까지는없지만 규약의효력을위한중요한자료 (a major source for interpretation of the ICCPR) 로서인정하거나당연히 상당한설득적권위 (considerable persuasive authority) 를보유하는것으로보는것이국제사회에서널리받아들여지고있다. 나아가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6조, 주2) 제27조는 조약은신의성실에좇아지켜야하고, 조약의불이행에대한정당화사유로국내법의존재를들수없다. 라고적시하고있는바, 국내법의존재가의무이행의거절을정당화하는사유가될수없는데, 사법기관의조약에대한소극적, 부정적해석이곧바로국제조약에있어서대한민국의의무이행거절을정당화하는사유가될수는없다할것이다. 헌법제6조제1항이국제법존중주의를표방하고있고, 국제조약에대한이행의무의주체는행정부뿐만아니라사법부도포함되기때문이다. 4) 소결결국이러한모든점들을고려하면, 자유권규약제18조에서양심적병역거부권을도출할수없다는대한민국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판단은국제사회의흐름에비추어시대에뒤떨어지고국제인권규약에대한정당한방법론적해석으로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 우리나라가선택의정서에가입한취지에도맞지않다. 따라서자유권규약과그위원회의해석이헌법제6조제1항에따라이사건법률의정당한사유를해석함에있어서도영향을미치는만큼정당한사유에는양심적병역거부가포함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나. 양심적병역거부를둘러싼국제적인식의변화 1) 정당화사유의해석에관한대법원판단의잠정성 2004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은정당한사유에양심적병역거부가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그러면서도대법원은 구체적병역의무의이행을거부한사람이그거부사유로서내세운권리가우리헌법에의하여보장되고, 나아가그권리가이사건법률조항의입법목적을능가하는우월한 133

138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헌법적가치를가지고있다고인정될경우에대해서까지도이사건법률조항을적용하여처벌하게되면그의헌법상권리를부당하게침해하는결과에이르게되므로이때에는이러한위헌적인상황을배제하기위하여예외적으로그에게병역의무의이행을거부할정당한사유가존재하는것으로봄이상당하다할것이다. 라고판시하였다 ( 대법관 4인은다수의견에대한보충의견에서대체복무도입이입법정책상바람직한것임을인정하기도하였다 ). 또한 2007년대법원판결은 장차여건의변화로말미암아양심의자유침해정도와형벌사이의비례관계를인정할수없음이명백한경우에조약합치적해석혹은양심우호적법적용을통하여병역법제88조제1 항소정의 정당한사유 에해당한다고보아적용을배제할여지가전혀없다고는단정할수없겠으나, 현재로서는대체복무제도를두지아니하였다하여규약위반으로평가할수는없지만입법적해결이시급하다. 라는취지로판시하였다. 2) 국제적환경의변화이러한 2004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래국제사회의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다음과같은태도변화가있었다. 우선자유권규약위원회는앞서본바와같이 2006년공소외 1, 공소외 2 사건에서자유권규약제18 조가양심적병역거부권을보장하고있다고해석하면서대한민국정부에대하여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대한석방과구제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였고, 그후로도 공소외 3 등 10명사건 ( 개인통보 1953~1603/2007), 공소외 4 등 100명사건 ( 개인통보 1642~1741/2007), 공소외 5 등 388명사건 ( 개인통보 1786/2008), 공소외 6 등 50명사건 ( 개인통보 2179/2012) 에이르기까지조금씩진전된견해를밝히면서 개인의종교적신념에따라병역의무를이행할수없는경우에는징병에대해면제를받을자격이있고이러한권리는강요에의해침해될수없다. 라는결론에까지이르렀다. 다음으로 2009년발효된유럽연합기본권헌장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주3) Union) 은명문으로양심적병역거부권을인정하였다 ( 따라서 2011년헌법재판소결정에서양심적병역거부권을명문으로인정한국제조약이아직까지존재하지아니한다고설시한부분은잘못인정한것이다 ). 그리고유엔인권위원회는 1987년, 1989년, 1993년, 1995년, 1998년과 2004년등여러차례결의를통하여양심적병역거부의인정과대체복무제의실시를권고하였고, 유엔인권이사회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는 2013년결의 (A/HRC/24/17) 에서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대한구금이국제인권규약상 자의적구금 (Arbitrary Detention) 이라는전제아래투옥자의석방까지요구하고나섰다. 나아가호주, 캐나다, 프랑스등이최근유엔인권이사회의권고에따라양심적병역거부와관련된대한민국국적자의난민신청을꾸준히받아들이고있다. 무엇보다도유럽인권재판소는 2011년바야탄사건 (Bayatyan v. Armenia, Application no /03, 선고되었다 ) 에서유럽과그밖의지역에서양심적병역거부의인정과관련된 보편적합의 (General Consensus) 가있고, 민주주의는다수가그들의지배적지위를남용하지않고소수에게공정하고합리적대우를보장하여야하므로, 종교적소수자에게사회에봉사할기회를부여하는것은국가가말하는것처럼부당한차별과불평등을조장하는것이아니라종교간조화와관용을증진하고안정적인다원주의를보장한다. 라는취지에서양심적병역거부권을인정하였다. 위판결은양심적병역거부권의인정이문명국가가합의할수있는기본적권리 (Minimum Standard) 라는점과관련된 13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39 국제법관련판례 규범적근거를제공한것으로볼수있다. 3) 소결이처럼 2004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후로국제사회가규범적인차원에서도급격하게양심적병역거부를인정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음을알수있고, 그간대법원도정당한사유의범위에양심의자유가포함될여지가있음을부정하지아니한채일종의시기상조론에기대었던만큼지금에이르러서는정당한사유에양심적병역거부를포함시키는것이국제사회와발맞춰나가는것이다. 다. 병역법에정해진병역처분결정사유와비교 1) 병역법상구체적병역의무의배분모든사람들을일반적으로동등하게처우한다고하여평등원칙을준수한것은아니다. 이에따라헌법상국방의의무를구체화하기위한법률인병역법은실제각개인이처한다양한요소들을고려하여구체적병역의무를배분함으로써의무이행의실질적평등을기하기위해노력하였다. 그내용을살펴보면, 병역법제14조는징병검사후신체등위, 학력, 연령등자질을고려하여현역병, 제2국민역, 면제등의병역처분을, 제62조는현역병입영대상자에대하여가족의생계등을이유로제2국민역또는보충역의처분을, 제63조는현역병으로복무중인경우에도가족의생계등을이유로제2국민역의처분을, 제64조는기형, 질병, 심신장애등으로병역을감당할수없는사람,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이주하여온사람, 수형자, 귀화자등에대하여징병검사없이병역면제처분을, 제65조는복무중인사람이신체검사를거쳐병역처분변경을받는경우, 제71조는연령을이유로한감면을각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2015년병무통계연보등에의하면, 현역병 63만명, 상근예비역 14,000명, 의무경찰등전환복무자 30,000명, 보충역 83,000명 ( 특별한경우아닌한 100단위이하는버림으로계산하였다. 이하같다. 주4) 사회복무요원 48,000명, 산업기능요원 17,000명, 전문연구요원 6,000명, 승선근무예비역 3,000명,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등특수병과 8,000명 ) 의인원이병역의무를이행하고있다. 그리고최근 3년간현역입영대상자가운데생계곤란을이유로제2국민역으로처분이변경되거나복무기간이단축된사람만매년 1,100여명에이르고, 전체보충역가운데연령, 생계유지곤란, 수형등을이유로제2 국민역으로편입되는경우가매년 500여명, 사회복무요원가운데제2국민역으로변경되거나병역이면제된사람이매년 500명을초과하고있다. 2) 양심적병역거부자에대한고려의필요성이처럼국가는징병검사를통한신체등위뿐만아니라, 학력, 연령, 적성, 직업, 부양가족의생계, 귀화, 북한이탈주민등다양한요소를사전에고려하여구체적병역처분을하고있는바, 이는전체병력자원에대한군사적 사회적이용의합목적성뿐만아니라병역의무의배분에있어서실질적평등을기하고이를통한사회통합을고취하려는데그목적이있는것으로서결코국가의시혜적처분이라고할수없다. 하지만국가는양심적병역거부에대하여는미리병역법에집총병역의무를면제한사회복무또는대체복무를마련해주지않았는바, 앞서본다른병역혜택사유들, 특히가족의부양, 귀화, 북한이탈주민, 체육에있어서국위선양등과비교하여보더라도종교나양심을이유로한병역거부자들에대하여아무런규정을두지아니한것은현재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1년 6개월의실형을선고받고있는 135

140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현실에비추어결코정당하다고볼수없다. 결국양심적병역거부를이사건법률이정한정당한사유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현역입영에서제외하고그대신대체복무의가능성을열어두는것은국민들간의실질적형평을기하고, 뒤에서보는바와같이헌법이추구하는다양한가치를규범조화적으로해석하는것으로서부당하다고보기어렵다. 라. 법률에대한합헌적해석과헌법의규범조화적해석 1) 합헌적법률해석법률에나타난입법자의태도를검토한결과위헌적이라고판단할여지도있지만, 해당법률을그와달리해석함으로써입법자의태도를합헌적이라고판단할수도있다면법원으로서는후자의태도를취하여야하는데, 이를합헌적법률해석이라고한다. 즉법원은합헌적법률해석을통하여헌법의최고규범성및법질서의통일성 체계성을담보하게되므로법률을해석함에있어출발점이된다. 이에따라일선법관들은이사건법률이정당한사유라는일반조항을두고있는만큼위헌이라고속단할것이아니라이를합헌적법률로보아정당한사유의해석에중점을두어야한다 ( 두차례헌법재판소결정의논증형식을보더라도, 대체복무제를두지아니한채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처벌하는것이위헌이아니라는논리일뿐양심적병역거부를정당한사유에해당한다고보아불처벌하는것이위헌이라는논리는아니다 ). 이는 2004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과 2007년대법원판결이정당한사유에헌법적권리주장이포함되는지와관련하여상당히잠정적 가변적으로판단하였다는점에서도더욱그렇다. 그리고대법원과헌법재판소가자유권규약제18조는국내에서직접법적구속력을갖는다고판시하였고, 대한민국정부도누차에걸쳐국제사회에대하여자유권규약의준수를약속하였는데, 자유권규약의이행여부를감시하는국제기구가자유권규약제18조에따라양심적병역거부를인정하고있는점을아울러고려하여야한다. 2) 규범조화적헌법해석또한헌법상의기본권과국민의의무등헌법적가치가상호충돌하고대립하는경우에는어느하나의가치만을선택하여나머지가치를희생시켜서는안되고, 충돌하는가치를모두최대한실현시킬수있는규범조화적해석원칙을사용하는것은헌법적요청이다. 양심의자유와국방의의무라는헌법적가치가상호충돌하고있는이사건법률의문제도이와같은규범조화적해석의원칙에의하여해결해야한다. 따라서이사건법률의 정당한사유 는양심의자유와국방의의무라는헌법적가치가비례적으로가장잘조화되고실현될수있는조화점을찾도록해석하여야하는데, 정당한사유에양심적병역거부를배제한다면피고인에대한병역의무는완전히이행하도록하는대신피고인에게보장된양심의자유는일방적으로희생되는결과가되고만다. 결국헌법적가치들을상호조화적으로해석하고이사건법률을합헌적으로해석한다면, 정당한사유에는양심적병역거부를포함시키는것이타당하다. 왜냐하면피고인은병역의무의완전한면제나특혜를요구하는것이아니라도저히자신의종교의교리상집총병역의무를이행할수없으니대안을마련해달라는것이고, 그러한대안을찾아내는것이국가의의무이며세계여러나라의경험상그대안을마련하는것이그리어려운것이아닌데도국가는그에대한아무런노력도기울이지않았기때문이다. 13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41 국제법관련판례 마. 갈등을완화할국가의의무 ( 헌법제10조 ) 1) 헌법제10조와민주적다수의책임우리헌법제10조는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라고정함으로써인간의존엄과가치와함께국가의기본권보장의무를규정하고있다. 그리고그런국가의현대적운영원리는민주주의이고, 유럽인권재판소는민주주의의특징을다원주의 (pluralism), 관용 (tolerance), 그리고포용력 (broadmindedness) 이라고판시하였다. 그리고이러한다원적 관용적 포용적민주주의를실질적으로구현하는책임즉, 다수의지배를넘어서소수자의인권보호를통한법치국가를실현하고사회적약자에대한존중과그제도화를통해사회통합을실현할책임은그사회의민주적다수 (Democratic Majorities) 에게있다. 이러한의무를방기하는다수는억압적 산술적다수로서그들이운영하는정치체제는형식적민주주의에불과하다. 2) 피고인의요구와국가의외면피고인은병역의무를기피하겠다는것이아니고병역의무를면제해달라거나특별한혜택을부여해달라는것도아니다. 공동체의모든구성원이부담하는병역의무를이행할의사는있으나다만그것이집총병역의무이어서는자신의양심또는종교상의교리와충돌하여곤란하니다른대체역무를부과한다면기꺼이시민으로서의의무를다하겠다는것이다. 하지만민주적다수를대변하는사법부와헌법재판소는헌법적으로양심의자유와국방의의무중어느것이더가치있는것이라고말하기곤란하다거나국가안보와관련해서는국가에게광범위한입법재량이부여되어있으므로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형벌로만다스린다고하더라도위헌은아니라고하였다. 이는헌법적가치실현의책임을입법자에게만맡겨둔채사실상사법기관의존재이유인소수자에대한권리구제를외면하는것이다. 그결과피고인으로서는자신의양심을지키기위하여최소한 1년 6개월이상의징역형이라고하는무거운형벌의감수외에다른대안이없는반면, 국가는양심의자유와병역의의무를합리적으로조정해야하는헌법적의무와아울러그러한권한과가능성까지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의무나권한을행사하지않고있다. 국가가나서서충분히해결할수있음에도이러한갈등상황을방치하는것은우리헌법제10조에따른국가의국민에대한기본권보장약속을저버리는것이고다수가실질적민주주의를외면하는것이다. 비유하자면, 도로의설계가잘못되어서다수가이용하는한방향만통행이가능하고소수가이용하는다른방향은그이용이불가능한데도국가는도로의잘못된설계를바로잡을생각없이무조건소수에게만인내를요구하거나생각을바꾸어다수에합류하라고만하고있다. 그러나헌법상국방의무가절대적의무도아니고병역법도병역의무를실제배분함에있어서는여러가지다양한국민개개인의구체적사유를고려하고있으며, 국제적으로많은민주국가들이어렵지않게그대안을마련해주고있음은앞서본바와같다. 자유권규약위원회도수차례개인통보사건에서갈등관계를해결할효과적이고현실적인대안이존재함에도대한민국은이를이행하지아니한채자신의특수한사정만을내세우고있다고판단하였다. 이러한국가의의무해태로인한불이익은국가가스스로부담하여야하는것이지이를피고인의책임으로돌려서는안된다

142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6. 이른바반대논거에대한판단 가. 반대의논거 2011년헌법재판소결정은대체복무제의도입과관련하여그반대논거로, 1 남북이대치하고있는우리나라의특유한안보상황, 2 대체복무제도입시발생할병력자원의손실문제, 3 병역거부가진정한양심에의한것인지여부에대한심사의곤란성, 4 사회적여론이비판적인상태에서대체복무제를도입하는경우사회통합저해등을그사유로들었다. 한편대한민국정부는자유권규약위원회에대한공소외 6 등 50명의개인통보사건 ( 개인통보 2179/2012) 에서 양심적병역거부의주장을확대적용하면납세및의무교육거부를정당화하는구실이될수있다. 라는주장을하기도하였다. 그리고현재의법령하에서피고인에게곧바로무죄를선고할경우대체복무조차없이병역의무를완전면제를해주는것이어서병역의무의공평한부담이라는측면에서볼때오히려헌법상평등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어허용되기어렵다는주장이있다. 아래에서차례로이들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나. 안보상황의특수성 2011년헌법재판소결정은 북한의핵무기개발, 미사일발사등으로초래되는한반도의위기상황은미국, 중국, 일본을비롯한주변국들의외교 안보적상황에도큰영향을미치고있으며, 특히최근각종의무력도발에서보는바와같이북한의군사적위협은이제간접적 잠재적인것이아니라직접적 현실적인것이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우리나라의특유한안보상황을고려할때, 주관적인사유로병역의무의예외를인정하는대체복무제를도입하는경우국민들사이에이념적인대립을촉발함으로써우리나라의안보상황을더욱악화시킬우려가있다는점을심각하게고려하여야한다. 라고설시하였다. 결국우려하고있는바는안보상황그자체라기보다는이념대립으로인한사회적혼란에있는바, 뒤에서인정한설문조사결과에서보는것처럼과연현재국민의식에비추어대체복무제도입이안보상황을악화시킬만큼이념대립을촉발시킬것인지는의문이있다. 오히려대체복무제의도입은다소의이견이있다하더라도소수자의보호라는헌법적가치를실현함으로써사회통합을공고히하는효과가있고, 이러한성숙한민주주의역량을토대로도덕적, 정치적우위를점함으로써국가안보를튼튼히할수있다. 실제로아르메니아 (1988년부터 1994년까지 6년간아제르바이잔과전쟁을겪었고, 아직까지도무장분쟁이빈발하고있다 ), 대만, 이스라엘등이이미대체복무제또는양심적병역거부자의병역면제를실시하고있는바, 이와같은나라들이우리나라보다안보상황이더안정되었기때문에이런제도를시행하고있다고보이지는않는다. 뿐만아니라헌법재판소는 2004년대체복무제도의도입에대한입법권고를하였고, 2004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도 4인의대법관들이다수의견에대한보충의견에서대체복무제도의도입이바람직하다는견해를제시하였으며 2007년에는대체복무제도의도입논의가시급하다는취지로판시하였다. 그리고국가는 2007년 9월대체복무제도도입을발표한적이있고, 2012년시행된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대체복무제도입계획을포함시켰는바, 이러한인식이대한민국의특수한안보상황을도외시한것이라고보이지는않는다. 13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43 국제법관련판례 다. 병력자원의손실현대전에이르러서는병력의숫자보다총체적역량이나내실이중요하게되었고, 이에따라국가는이미장기적으로군의현대화, 간부화, 정예화계획을수립하고그에따른군인력감축을예정하고있다. 나아가이런논거를깊이살펴보지않더라도, 앞서본것처럼현역병으로복무하지아니하는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등보충역이 83,000명에이르는반면, 양심적병역거부자는한해 600명에불과하다. 그리고국가는매년현역병입영대상자가운데생계곤란을이유로 1,100명이상씩현역입영을면제해주거나복무기간을단축해주고있고, 보충역에대하여도연령, 생계유지곤란, 수형등을이유로 500명이상을제2 국민역으로편입시켜주고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 한해 600명의양심적병역거부자를현역병에서제외해주는것이실질적인병력자원의손실로이어진다는국가의항변은납득하기어렵다. 라. 심사의곤란성수많은선진각국들이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위하여대체복무제를실시하고있으나, 양심의주관적특성으로인하여심사의곤란을겪고있다는점을인정할만한객관적자료를발견하기어렵다. 국제사회에서그러한예가구체적으로공론화된적이없다. 국가는오히려대체복무제도를실시할경우병역을기피하기위하여대체복무제도를악용하는사례가빈발할것을우려하는듯하나 (2011년헌법재판소결정은 현역복무기피를위하여여호와의증인신도로개종을하는사람들이나오지않으리라는보장이없다. 라고설시하기도하였다 ), 그와관련해서도국제적으로보고된선례가없을뿐만아니라, 대만이 2000년경대체복무제도를도입하면서이러한점을우려하여군복무기간이 1년 10개월임에도대체복무기간을 2년 9개월로정하였다가그후 2007년대체복무법을도입하여복무기간을군복무기간과동일하게조정한사례가인정될뿐이다. 그리고최근메르스사태나대형재난사고에서보는것처럼재해복구, 재난방지, 의료, 소방영역에서이루어지는대체복무가결코군복무보다편하다거나더안전하다고볼수없는바, 대체복무의내용, 강도, 그기간설정등을통하여얼마든지현역복무보다힘들거나등가성있는대체복무제도를설계할수있고, 대체복무제도가병역기피자를양산한다는것은실증된사례도아니다. 마. 사회적공감대의미형성기본적으로는사회적약자의권리보호, 인권의문제를여론조사에맡길수있는성질은아니라고할것이지만, 최근의조사결과는아래와같다.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가 여론조사기관에의뢰하여실시한설문조사 ( 응답자수 1,004명 ) 에의하면, 국민들은양심적병역거부를이해할수없는일로보면서도 (72%) 대체복무제도입에는찬성 (70%) 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변호사들을상대로시행한설문조사 ( 응답자수 1,297명 ) 에의하면, 양심적병역거부가양심의자유에포함된다고보는견해가 74.3%, 대체복무제를허용하지아니한채병역의무만을요구하는것이헌법위반이라는견해가 63.4%, 대체복무제도입찬성견해가 80.5% 로나타났다. 이러한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국민들의의식이최소한대체복무제의도입을찬성하고있고, 나아가법률가들사이에서는대다수가대체복무제도의도입없이형사처벌만을내세우는현재상황을위헌이라고여기고있다. 따라서국민적공감대의부족이라는주장이무엇을근거로하고있는것인지그객관적인 139

144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자료가없는선험적추정에불과한반면에, 오히려국민적공감대가있다는주장은설득력을더해주고있을뿐이다. 이미국민들과일선법률가들은성숙한민주의식아래소수자인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권리를존중하고보호할준비가되어있음을보여주고있다. 나아가국가는앞서본바와같이신체등위뿐만아니라다양한사유들을근거로병역의무에차등을두고있는바, 예를들면예술 체육분야에서의문화창달과국위선양기여등을이유로한병역면제에대하여는여러가지다양한반대의견이분출되기도하였는바, 유독양심적병역거부에대하여국민적공감대의미흡을이유로대체복무제도를도입할수없다는견해는받아들이기어렵다. 바. 이른바양심적납세거부와비교양심적병역거부를반대하는입장에서는자주자신이내는세금이살인무기를구입하는데사용될수있음을이유로하는양심적납세거부등일반적인시민불복종운동과의차별성을인정하기어렵다는주장을하기도한다. 그러나양심적병역거부는그역사가오래되었을뿐만아니라독일의나찌치하에서그리고구소련치하에서수많은사람들이양심적병역거부를하였다는이유로투옥과처형을당하였음에도지금까지자신의양심과종교적신념에어긋나는행위를거부하면서기꺼이국가로부터박해를받아들이고있는반면에, 세금납부거부는그와같은강렬한역사적경험이없다. 뿐만아니라양심적병역거부는그결과로인하여투옥과생명의박탈까지도감수하여야하는반면에, 납세거부는그결과로국가의강제징수로인한재산권이침해되는결과가초래되는점에비추어, 서로간에침해되는법익에현저한차이가있다. 한편자유권규약위원회도이러한대한민국의주장에대하여 납세나교육과달리병역의무는누가보더라도명백하게타인의생명을앗아갈위험이있는행위에관여하게만드는점에비추어보면, ( 거부를주장하는 ) 개인이우려하는인명침해에관여하는정도즉기여도에큰차이가있다. 라는취지에서대한민국의주장을배척하였다. 이런점에서양심적병역거부는그역사와저항의강도, 법익침해의정도에있어서다른일반적시민불복종운동과구별되는차별성이있다. 사. 대체복무제도가마련되지않은현행법령하에서무죄판결의의미병역법제88조제1항은현역입영뿐만아니라사회복무요원소집, 교육소집, 병력동원소집및전시근로소집에대하여정해진기일내에입영또는소집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를처벌하도록정하고있다. 한편제65조는현역병으로입영한사람에대하여신체검사를거쳐보충역편입또는제2국민역편입처분을할수있다고정하고있으므로, 지방병무청장은현역입영소집통지서에따라입영한후보충역편입처분을받은사람에대하여다시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를할수있고이에불응할경우형사처벌대상이된다. 이와마찬가지로피고인이현역입영통지에불응한데대하여정당한이유가있다고보아법원이무죄판결을하였다고하더라도, 이는현역병입영불응에대한정당한사유에관한판단일뿐이어서, 추후국가가대체복무제도를도입하여대체복무소집통지를한데대하여정당한사유가있는지부분까지그효력이미친다고볼수없다. 따라서국가가논란이될수있는부분까지감안하여대체복무제도를입법화한다면, 언제든지피고인에게대체복무를강제할수있다고할것이므로 ( 물론유엔인권이사회등이제시하고있는바와같이, 순수민간적성격의징벌적이지않은내용으로대체복무제도를설계하여야할것이다 ), 피고인에대한무죄판결이포괄적인병역의무의면제를의미한다고볼수없다. 설령그렇지않다하더라도헌법 14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45 국제법관련판례 제10조에따른국가의갈등완화의무에서본바와같이, 국가가그의무를게을리하여대체복무제도를도입하지않고있다는사정이정당한이유의포괄범위를좁혀피고인을불이익하게처우할수있는근거로되어서도안된다. 7.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대한재판과형집행의현실 가. 재판의현실 2000년대에들어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집총거부대신입영거부를선택함에따라종래군사법원이아닌일반법원에서이사건을다루게되었는데, 일선법원은대체로전과나범행의동기, 성행등형법제51조에따른양형조건에대한고려없이일률적으로병역법상현역입영면제에해당하는징역 1년 6개월을선고하고있다. 그러나일부판사들은두차례의헌법재판소결정이있었음에도이사건법률에대하여연이어위헌제청신청을하고있고, 대법원이전원합의체판결까지거쳐유죄의견을밝혔음에도하급심에서무죄판결이끊이지않고있는바, 단일법조항에대한일선판사들의이와같은혼란은사법역사상유례가없는일이다. 그리고현행법상유죄의선고가불가피하다는견해를취하는법관들도초범인경우집행유예를선고하고재차위반하는경우징역형의실형을선고하는등의과정없이예외없이징역 1년 6개월의정찰제판결을할뿐이고, 이와같이징역 1년 6개월의실형에해당하는비교적중대범죄임에도법정구속을하는경우가드문데 ( 검찰측에서기소전구속영장을청구하는경우는아예없는것으로보인다 ), 이는유죄판결이불가피하다는현실인식아래그나마병역의무라도면해주고자하는동정심에서획일적판결이내려질뿐처벌법규의사회적규범력확보와범죄자에대한형사처벌이라는일반형사재판의관념과는거리가있다. 이는사실상타협판결로서국가형벌권의행사가지극히왜곡되고있음을방증하는것에다름아니다. 나. 형집행의현실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형확정후에는교도소로보내져일반적인정역의무를부과받아야함에도일률적으로미결수용소인구치소에서교도관의행정및운영업무를보좌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는바, 이는사실상병역의무대신대체복무또는사회복무를이행하고있는셈이다. 그런데피고인으로서는대체복무를요구하면서실정법을어겼다고유죄판결을받았는데, 국가는대체복무는불필요하다고하면서막상유죄를선고한후에는사실상의대체복무를부과하는이런역설적상황을선뜻수긍하기어렵다. 굳이유죄의선고를거쳐전과자신분으로이런의무를담당하게할것이아니라, 대체복무제도의도입으로병역의무에갈음하여떳떳하게우리의공동체를위하여기여하고이바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게함이마땅하다. 8. 결론 그렇다면검사의항소는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제364조제4항에의하여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 김영식 ( 재판장 ) 유병호강화연 141

146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주1) 유엔에서채택하고,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약제1007호로발효되었다. 주2) 대한민국은 1977년 4월 27일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을비준했다. Article 26 Pacta sunt servanda Every treaty in force is binding upon the parties to it and must be performed by them in good faith. Article 27 Internal law and observance of treaties A party may not invoke the provisions of its internal law as justification for its failure to perform a treaty. This rule is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46. 주3) 선포되었고, 발효되었다. 주4) 사회복지시설,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안전, 행정,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요원등으로활동한다. 14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47 외교부소식모음 새소식요약 기간 : ~ 자세한내용및기타내용은보도자료참조 O3.16( 목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IFANS) 는우리국민들의외교현안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 국민과함께하는외교이슈공개강연회 (IFANS Talks) 를개최하였다. O 최종문다자외교조정관은 3.7( 화 ) 네덜란드헤이그에서개최된 제 84 차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집행이사회 에서기조발언을통해최근말레이시아국제공항에서발생한화학무기사용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공동대응을촉구하였다. O 외교부는 3.15.( 수 ) 14:00-18:00 프레스센터에서 제 2 차그린라운드테이블 (Green Round Table) 을개최하였다. O 우리나라청년들의유엔자원봉사단 (UN Volunteers, UNV) 활동촉진방안협의를위한제 2 차한 - 유엔자원봉사단 (UNV) 전략대화 (Strategic Dialogue) 가우리측이장근외교부국제기구국장, UNV 측올리비에아담 (Olivier Adam) 사무국장을수석대표로하여 3.15.( 수 ) 서울에서개최되었다. O 외교부는 ( 사 ) 한국국제통상학회와공동으로 3.23( 목 ) 코엑스에서 트럼프신행정부의통상정책이가지는정무 경제 지정학적함의 를주제로세미나를개최하였다. O 제 5 차한 -IAEA 고위급정책협의회 (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s) 가최종문다자외교조정관과테로바리오란타 (Tero Varjoranta) IAEA 안전조치사무차장의주재로 3.20( 월 ) 외교부에서개최되었다. O 3.17.( 금 ) 안총기 2 차관은 2017 년파견예정인국제기구초급전문가 (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 최종합격자들에게합격증을수여하였다. O 우리정부는전례없이심각한식량위기에직면하고있으면서도국제사회로부터충분한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나이지리아, 남수단, 소말리아, 예멘등 4 개국가에대해총 1,050 만불규모의인도적지원을제공키로결정하였다. O 윤병세외교장관은 3.22( 수 ) 미국워싱턴 D.C. 에서틸러슨국무장관주재로개최된 反 ISIS 국제연대외교장관회의 에참석하였다. O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외교사연구센터는주요국 주요기구퇴임공관장의현장외교경험및노하우를공유하는정책간담회인 KNDA 앰배서더스리포트 (Ambassador s Report) 를 2017 년 3 월 28 일 ( 화 ) 국립외교원 2 층세미나실에서개최하였다. O 외교부는 ( 사 ) 한국국제통상학회와공동으로 3.23( 목 ) 코엑스에서 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이가지는정무 경제 지정학적함의 에관한세미나를개최하여전문가의견을수렴하였다

148 외교부소식모음 새소식요약 O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외교사연구센터는주요국 주요기구퇴임공관장의현장외교경험및노하우를공유하는정책간담회인 KNDA 앰배서더스리포트 (Ambassador s Report) 를 2017 년 3 월 28 일 ( 화 ) 국립외교원 2 층세미나실에서개최하였다. O 외교부는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와공동으로 4 월 4 일 ( 화 )-5 일 ( 수 ) 간서울 ( 롯데호텔 ) 에서 유럽 아시아사이버안보회의 (Inter-Regional Conference on Cyber/ICT Security) 를개최하였다. O 윤병세외교장관은 4.4( 화 ) 오후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아태지역고위급세미나참석차방한한 실비아페르난데스 (Silvia Fernández) ICC 소장을접견하고북한인권문제등관심현안과우리정부와 ICC 간협력방안등에대해논의하였다. O 외교부는, 매경미디어그룹과공동으로, OECD 에서논의되는글로벌이슈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자 2017 OECD 영문에세이경진대회 를개최하였다. O 우리정부는 4.5( 수 ) 벨기에브뤼셀에서개최된 시리아및주변지역의미래를지원하기위한브뤼셀회의 (Brussels Conference on Supporting the Future of Syria and the Region) 에참석 ( 수석대표 : 최종문다자외교조정관 ) 하여, 시리아및그주변국 ( 터키, 레바논, 요르단등 ) 에대해금년도총 1,400 만불규모의인도적지원계획을발표하였다. O 우리정부는 4 월 6 일 ( 목 )~7 일 ( 금 ) 인도네시아 ( 스마랑 ) 에서개최되고있는 대테러 초국가범죄대응에관한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제 15 차회기간회의 에서지난 2 월 13 일말레이시아국제공항에서발생한김정남암살사건문제를제기하고북한의테러행위에대한 ARF 차원의협력과대응필요성을강조하였다. O 최경림주제네바대사 ( 前산업부통상차관보 / 前외교부 FTA 교섭대표 ) 가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이사회 (Council for Trade in Goods) 의장으로선출되었다. O ( 화 ) 오전서울글로벌센터국제회의장에서유엔아동기금 (UNICEF) 서울사무소개소식이개최되었다. O 외교부는한 일 중 3 국협력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 3 국간상호이해및친선증진을도모하기위해 제 1 회한 일 중 3 국 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전 을개최하였다. O 외교부는 30 년이경과한 1986 년도문서를중심으로총 1,474 권 (23 만여쪽 ) 의외교문서를원문해제와함께 자로국민에게공개하였다. O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통과에따라 부터설치된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심의회제 1 기분야별전문가위원 4 명에대한위촉장수여식을윤병세외교장관주재로 4.12( 수 ) 오전서울정부청사별관에서개최하였다. 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파리 ) 는 4 월 11 일 ( 현지시간 12:00)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들의 2016 년공적개발원조잠정통계를발표하였다. O 국제기구분담금관계부처협의회가 4.14( 금 ) 외교부에서처음으로개최되었다. 14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49 외교부소식모음 새소식요약 O 우리나라는 4 월 19 일 ( 뉴욕시간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조정관리회기에서실시된유엔아동기금 (UNICEF) 집행이사국 ( 임기 ) 및여성지위위원회 (CSW) 위원국 ( 임기 ) 선거에서연임이확정되었다. O 외교부와여성가족부및유엔개발계획 (UNDP) 서울정책센터는공동으로 ( 목 )-21.( 금 ) 간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성 ( 性 ) 기반폭력 (Gender-Based Violence) 근절및예방관련경험과지식공유 를주제로 2017 년서울담화 (the 2017 Seoul Debates) 를개최하였다. O 외교부는 4 월 25 일서울광화문포시즌스호텔에서국회신 재생에너지포럼의후원하에 2017 한 - 유럽에너지협력세미나 를개최하였다. O 전세계적으로수입규제조치가강화되고있는가운데, 외교부와무역협회는공동으로 4.24( 월 ) 트레이드타워에서우리기업을위한 수입규제강화대응설명회 를개최하였다. O 안보리역사상최초로 북핵비핵화 를단일주제로 4.28( 금 ) 개최된안보리장관급회의참석차미국뉴욕을방문중인윤병세외교장관은 렉스틸러슨 (Rex Tillerson) 미국국무장관및 기시다후미오 (Kishida Fumio) 일본외무대신과동안보리회의에앞서 9:20-9:45 간한 미 일외교장관회담을가졌다. O 윤병세외교장관은북한비핵화관련안보리외교장관회의참석차유엔을방문한계기에 4.28 ( 금 ) 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과별도양자면담을통해북한핵문제대응을위한국제공조강화방안에관해의견을교환하고, 유엔에대한우리정부의지속적인기여의지를확인하였다. O 파리협정발효 ( ) 이후개최된제 22 차기후총회 (COP22, 월 ) 에서 2018 년도까지파리협정이행에필요한세부지침을마련키로결정함에따라이를본격논의하기위한협상회의가 5.8.( 월 )-5.18.( 목 ) 독일본에서개최되었다. O 정부는 5.14( 일 )-5.15( 월 ) 간중국북경에서개최되는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에더불어민주당박병석의원을대표단장으로하는정부대표단을파견하기로결정하였다. O 외교부는 19 일과 6 월 30 일, 2 일에걸쳐 2017 공공외교아카데미 를개최한다. 동행사는외교부주최 한국국제교류재단주관 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 사업의일환으로서올해선발된 400 여명의국민공공외교단을대상으로공공외교에대한인식과소양을강화하고, 사업참여주체들간의소통을확대하고자마련되었다. O 외교부 2017 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 사업의일환인재외공관공공외교현장실습원워크숍이 5 월 13 일개최됐다. O5.18( 목 ) 15:00 경 ( 서울시간 5.19( 금 ) 05:00 경 ) 멕시코연방헌법소원항고심재판부 ( 주심판사미겔앙헬메데시고로드리게스 ) 는현지법상 인신매매및성착취 혐의로구속된우리국민양씨가제기한헌법소원 ( 암파로, 수사기관구속기소의적법성을다루는절차 ) 1 심결정에대해검찰측항고를기각, 양씨에게유리한결정을내렸다

150 외교부소식모음 새소식요약 O 동아시아및중남미 33 개회원국대표단이참석한가운데 FEALAC 조정회의및제 7 차사이버사무국워크숍이 5.23( 화 )-24( 수 ) 양일간부산웨스틴조선호텔에서개최되었다. O 아세안 +3(APT: ASEAN Plus Three)/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 고위관리회의 (SOM) 가 5.23( 화 )-24( 수 ) 간동남아국가연합 (ASEAN) 의장국인필리핀 ( 마닐라 ) 에서개최되었다. O 외교부는우리청년들에게전세계각지에서자원봉사단으로유엔등국제기구활동을경험할기회를제공하기위해유엔자원봉사단 (UNV) 파견사업을실시해왔으며, 2017 년도상반기유엔봉사단 26 명을선발 파견할계획이다. O 아프리카연합체창립일인 5 월 25 일 아프리카의날 (Africa Day) 을기념하여, 외교부와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경련 ) 가공동으로 2017 아프리카데이 행사를 5 월 24 일 ( 수 ) 전경련회관컨퍼런스센터에서개최하였다. O 외교부는 5.19.( 금 ) 주유엔대표부를통해 유전자원에대한접근및그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의공정하고공평한공유에관한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나고야의정서 (Nagoya Protocol, 이하나고야의정서 ) 비준서를유엔사무국에기탁하였으며우리나라는 부터당사국이되었다. O 외교부는유엔대테러사무국 (CTED) 과 테러단체의정보통신기술 (ICT) 악용방지에관한아시아회의 를 5.29( 월 )-30( 화 ) 간제주도에서개최할예정이다. O 외교부는 5.29.( 월 ) 오후서울에서유엔정무국 (DPA: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과제 1 차정책대화를개최하였으며, 우리측은이장근외교부국제기구국장이, 유엔측은미로슬라브옌차 (Miroslav Jenca) 유엔정무국사무차장보가각각양측수석대표로참석하였다. O 박은하외교부공공외교대사가주재하는 4 차산업혁명시대의아시아소프트파워 (Asian Soft Power: Facing the Fourth Revolution) 세션이 6.2( 금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개최되었다. 14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51 외교부소식모음 국립외교원, 국민과함께하는외교이슈공개강연회개최 ( ) 3.16( 목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IFANS) 는우리국민들의외교현안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 국민과함께하는외교이슈공개강연회 (IFANS Talks) 를개최할예정이다. 2013년 5월이후로개최되어온 IFANS Talks 는이번이 14번째강연회로서국제이슈, 공공외교, 국제기구진출등에관심있는차세대글로벌리더들을대상으로한강연회로서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및외교단등평균약 300여명참석예정 이번공개강연회는 3.16( 목 ) 14:30~16:30, 국립외교원에서진행되며, 오준前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대사, 유지혜중앙일보정치부기자, 이재열서울대아시아연구소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 강지우외교부정책공공외교담당관실외무사무관등 4명의연사가참석하며, 약 2시간동안강연및연사별질의응답순으로진행될예정이다. 금번공개강연회 (IFANS Talks) 의강연내용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홈페이지 ( go.kr) 및유투브채널 ( 을통해게재되며, 국립외교원공식페이스북및트위터의링크를통해서도시청이가능하다. 최종문다자외교조정관, 제 84 차화학무기금지협약기구 (OPCW) 집행이사회에서화학무기 VX 사용을국제문제로공론화 ( ) 1. 최종문다자외교조정관은 3.7( 화 ) 네덜란드헤이그에서개최된 제84차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집행이사회 에서기조발언을통해최근말레이시아국제공항에서발생한화학무기사용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공동대응을촉구하였다. OPCW(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의효과적이행을지원하기위해네덜란드헤이그에설치된국제기구 OPCW 집행이사회 : 41개이사국으로구성 ( 우리나라포함 ) 되어, CWC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화학무기위협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 금번최조정관의 OPCW 집행이사회참석은지난 2.28( 화 ) 윤병세외교장관의제네바군축회의 (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회기기조연설에이어, 국제적으로금지된화학무기인 VX 사용에대한국제사회의지속적대응을촉구하는계기가되었다. 2. 최조정관은최근말레이시아에서발생한신경작용제 VX 사용등 CWC 체제의근간을위협하는문제들에대해 OPCW 회원국등국제사회가적극적으로대처해야함을강조하고, 특히그간북한핵 미사일문제에가려져온북한화학무기문제의심각성에대해서도국제사회의관심과적극적대응을촉구하였다. 이와관련, 최조정관은 OPCW 사무총장과유엔사무총장이북한의 CWC 가입을촉구하는공동명의서한을발송해줄것을요청하고, 향후 OPCW 집행이사회차원에서도 VX 사용을규탄하는 결정 (decision) 채택등화학무기사용을용납하지않겠다는강력한메시지를발신하는조치를취할것을제안하였다. 아울러, 말레이시아당국의최종수사결과가나오는대로관련후속조치를논의하기위한 OPCW 특별집행이사회를개최할것을제안하고, 향후상황전개에따라유엔안보리차원에서도동건을논의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 147

152 외교부소식모음 였다. 또한, 매년수천만명의탑승객이이용하는국제공항에서 CWC상금지물질인 VX가사용된것은무고한대중을위험에빠트리는심각한사건이라고우려를표하고, 국제공항의안전을위험에빠트리거나빠트릴수있는행위를금지하는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에관한협약 에따라관련국은용의자송환등말레이시아당국에협조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3. 금번집행이사회에서기조연설을실시한 30개국중미국, 영국, 호주,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등 21개집행이사국들이상기우리측발언에동조하여, VX 사용문제를제기하거나이를규탄하고북한등 CWC 미가입국의지체없는협약가입을촉구하는발언을시행한바, VX 사용문제가 OPCW 차원에서도공론화됨으로써동건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과대응노력이지속될수있는기반이마련된것으로평가된다. 4. 최조정관은금번집행이사회참석에앞서,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등우방국대표들과면담을갖고, 화학무기 VX 사용문제를 OPCW 등관련국제기구에서공론화하여적극대처해나갈필요가있으며, 국제사회가북한의화학무기위협에도강력대응해야한다는점에인식을함께하였다. 아울러, 최조정관은우줌추 OPCW 사무총장도면담하여, OPCW가말레이시아당국에대한기술지원등금번 VX 사용문제와관련하여건설적역할을하고있음을평가하고, 북한의조속한 CWC 가입을위해 OPCW 차원의노력을강화해줄것을요청하였다. 끝. 외교부, 제 2 차그린라운드테이블개최 ( ) 외교부는 3.15.( 수 ) 14:00-18:00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그린라운드테이블 (Green Round Table) 을개최할예정이다. 이행사에는 OECD, GGGI, GCF 등국제기구, 기재부, 환경부등정부부처, KOIC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녹색기술센터 (GTC), 환경산업기술원 (KEITI) 등유관기관, 그리고 주한외교단과 학계및민간기업이참석한다. OECD에서는사이먼업튼 (Simon Upton) 환경국장이참석하여 기후재원의전망 에대해발제예정 금번그린라운드테이블은지난해처음으로개최된제1 차회의의논의를보다구체화하여, 국제기후재원의조성및운영동향을국내에홍보하고, 우리환경기업들에게기후재원을활용한해외진출기회를안내하는장이될것이다. 제1차그린라운드테이블 ( , 프라자호텔 ) 은주한녹색국제기구들의활동과국내유관기관들의국제녹색협력사업현황을공유하고, 협업의가능성을확인 동행사는이태호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의개회사에이은두개의세션으로구성되며, 1세션에서는기후재원의향후전망 ( 사이먼업튼 OECD 환경국장발제 ), 2세션에서는우리기업들의기후재원활용방안이논의될예정이다. 특히 월파리협정발효이후개도국의협정이행지원을위한기후재원조성방안에대해전지구적관심이높아지고있는바, 외교부는관련국제사회의동향을분석하고정책방안을마련하기위해 국제기후금융메커니즘의진화와우리의대응방안 제하의연구용역결과를공유할계획이다. 14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53 외교부소식모음 - 상기연구용역은 2016년 6월~12월간실시되었으며, 회의 2세션에서공유될예정 ( 용역보고서요약본별첨 ) 파리협정은선진국만이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담토록한기존 교토체제 의한계를극복하고, 선진국과개도국모두가온실가스감축 (mitigation) 과적응 (adaptation) 노력에참여하는 신기후체제 의근간이되는다자조약 금번행사를통해전지구적저탄소녹색경제로의전환과기후재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다양한방안들이모색되고, 정부, 국제기구, 민간의협력네트워크가보다강화되기를기대한다. 외교부는앞으로도그린라운드테이블을정기적으로개최하고기후행동 (climate action) 에기여하는민관파트너십형성을위해지속노력할예정이다. 국제기구진출의디딤돌 유엔자원봉사단과의협력논의 ( ) 1. 우리나라청년들의유엔자원봉사단 (UN Volunteers, UNV) 활동촉진방안협의를위한제2차한-유엔자원봉사단 (UNV) 전략대화 (Strategic Dialogue) 가우리측이장근외교부국제기구국장, UNV 측올리비에아담 (Olivier Adam) 사무국장을수석대표로하여 3.15.( 수 ) 서울에서개최될예정이다. UNV는 월유엔총회결의에의거하여설립된국제기구 (UNDP 산하 ) 로서, 전세계의지속가능한발전과평화유지에의기여를목적으로다양한국제기구현장사무소에봉사단원을파견하여개발지원및인도적구호사업을수행하고있음. - 현재총 153개국출신자원봉사단원 6,796 명이 122개국에파견되어활동중 월처음개최된한-UNV 전략대화는우리정부와 UNV 양측간진행되는협력사업을점검하고, 우리국민의 UNV 활동참여및이를통한국제기구진출을위한협력강화방안을모색하는유용한협의채널로평가받고있음. 2. 외교부는우리나라젊은이들에게국제기구에서활동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나아가이를기초로한국제기구진출을적극지원하는차원에서 1986년부터지금까지 200여명의 UNV 봉사단원을파견해왔으며, 특히우리국민이본격적으로 UNV를통해국제기구봉사활동에참여하게된것은 2013년 UNV 사무국과체계적인협력사업을개시한이후이다. 2013년이전에는수요에따라수명규모로봉사단원을파견하다가 2013년 15명, 년간매년 25명을파견하였으며, 금년에는이를대폭확대하여 50명의 UNV 봉사단원을파견할계획임. 3. UNV는국제기구초급전문가 (JPO) 제도와더불어우리젊은인재들이국제기구근무를통해국제평화 안보및개발과같은다양한국제이슈에직접기여하고, 파견종료후국제기구에진출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서우리국민의국제무대진출의디딤돌역할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외교부에서파견하는 UNV는전문봉사단 (25세이상관련경력보유자 ) 과청년봉사단 (23-29세) 으로분류되며, UNV 파견을통해 6개월-2년간의봉사활동을마친인재들중에는국제기구초급전문가 (JPO) 로선발되거나, 관련국제기구에채용되는경우도다수있는바, 특히현장경험이중요한유엔등국제기구진출에 UNV 파견경험이큰도움이되는것으로평가됨. UNV에서실시한설문조사 (2016) 결과 UNV 149

154 외교부소식모음 봉사단원들은 UNV 활동종료후 27% 가유엔기관, 7% 가여타국제기구, 16% 가 NGO, 9% 는정부기관에서근무중이며, 14% 는다른 UNV 활동을지속하고있는것으로파악 국제기구초급전문가 (JPO) 는국제기구정규직진출에가장효과적인제도로서, 외교부는 1996년이래총 143명의 JPO를국제기구에파견해왔으며, 파견기간이종료된 JPO 중약 80% 가국제기구정규직으로진출 금번제2 차한-유엔자원봉사단 (UNV) 전략대화를위해방한한올리비에사무국장은방한기간중숙명여대강연 (3.14.) 및언론인터뷰를통해 UNV의활동을우리국민에게소개할계획임. - 동사무국장도프랑스 JPO로국제기구근무를시작하여 UNV 사무국장이라는국제기구수장의자리에까지오르게된바, 국제기구취업을준비하는우리젊은인재들에게좋은귀감이될것으로기대 4. 외교부는앞으로도 UNV 파견등다양한경로를통해우리국민의국제기구진출을지원해나갈예정이며, 금번전략대화를통해 UNV 사무국측과보다구체적인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 UNV 관련선발공고및여타상세정보는국제기구인사센터홈페이지 (UNrecruit.mofa.go.kr) 참조 트럼프신행정부의통상정책이가지는정무경제지정학적함의세미나개최 ( ) 1. 외교부는 ( 사 ) 한국국제통상학회와공동으로 3.23 ( 목 ) 코엑스에서 트럼프신행정부의통상정책이가지는정무 경제 지정학적함의 를주제로세미나를개최한다. 금번세미나를통해미행정부의對韓통상정책및우리의대응방안에대하여보다다양한전문가들의의견을청취하여구체적인방안을모색할예정 2. 금번세미나는 미국의아태경제통상정책분석, 對韓통상정책전망및업계대응방안등총 2개세션으로진행된다. 첫번째세션주제는미행정부의아태경제통상정책으로박태호서울대교수의사회로이시욱 KDI정책대학원교수, 정철 KIEP 무역통상본부장, 최원목이화여대교수가패널로참여할예정 두번째세션주제는對韓통상정책전망및우리대응방안으로안세영서강대교수의사회로고준성 KIET 선임연구위원, 김영한성균관대교수, 최석영전제네바대표부대사, 강인수현대경제원구원장이패널로참여할예정 3. 금번세미나는국민누구나참여할수있으며참가비는무료이다. 사전등록은한국국제통상학회이메일 ([email protected]) 을통해서가능 - 사전등록을하지못한경우, 세미나당일현장등록도가능 ( 가능한사전등록요망 ) 문의 : 한국국제통상학회 ([email protected]) 4. 외교부는금번세미나를통해수렴된학계및민간전문가의다양한의견을통해우리의대미경제외교정책수립에중요한기초로참고해나갈예정이다. 제 5 차한 -IAEA 고위급정책협의회개최 ( ) 제 5 차한 -IAEA 고위급정책협의회 (ROK-IAEA 15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55 외교부소식모음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s) 가최종문다자외교조정관과테로바리오란타 (Tero Varjoranta) IAEA 안전조치사무차장의주재로 3.20( 월 ) 외교부에서개최될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원자력의평화적이용증진및핵무기로의전용방지를위한사찰 검증관련국제기구 (1957년설립 )/ 현재 171개회원국 - 우리나라는 1957년가입 ( 원회원국 ) / 북한은 74.9월가입하였으나 94.6월탈퇴 금번협의회에서양측은 북핵등주요국제핵확산도전, IAEA 안전조치최적화방안, 원자력의평화적이용증진등한-IAEA 간협력전반에대해폭넓은논의를가질예정이다. 스, 국제이주기구 (IOM), 및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 10개직위에총 251명이지원 2. 안총기차관은합격증을수여한이후합격자들에게높은경쟁률을뚫고 JPO 시험에합격한것을축하하고, JPO 파견기간동안국제적역량과경험을갖춘전문인력으로성장할수있도록국제기구내네트워크구축과개인의역량강화뿐만아니라국제기구내에서한국인의위상강화를위해노력해줄것을당부하였다. 3. 정부는 1996년부터 2016년까지총 143명의 JPO 를유엔사무국등국제기구에파견해왔으며, 지금까지파견기간이종료된 117명의 JPO 중 91 명이국제기구정규직으로진출함으로써 78% 의높은정규직채용률을기록하고있다. 한-IAEA 고위급정책협의회는지난 2013년처음개최된이래북핵문제, 주요비확산동향, 안전조치분야현안등에대한양측간전략적소통채널로자리잡은것으로평가된다 년파견국제기구초급전문가 (JPO) 결정 - 안총기제 2 차관주재합격증수여식개최 ( ) ( 금 ) 안총기 2차관은 2017년파견예정인국제기구초급전문가 (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 최종합격자들에게합격증을수여하였다. JPO는우리나라의젊고유능한인재를선발, 우리정부의경비부담하에유엔등국제기구에최대 2년간파견하는제도로서, 높은경쟁률을보이고있으며, 금번 20기의경우유엔본부, 유엔환경계획 (UNEP), 유엔난민기구 (UNHCR),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유엔글로벌펄 4. 특히, 금번 JPO 선발에는 1996년 JPO 제도도입이래최초로파견대상국제기구가지원자를직접접수, 심사하여합격자를선발하는방식을적용하여선발과정에서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였을뿐만아니라해당기구가가장필요로하는경력과역량을두루갖춘인재들을선발할수있도록한것이특징이다. 5. 정부는우리국민들의국제기구진출을지원하기위해 JPO 제도이외에도 유엔자원봉사단 (UNV) 파견, 국제기구진출설명회개최, 국제기구인사센터홈페이지를통한공석공고및 1:1 멘토링서비스등다양한지원을시행하고있다. 식량위기 4 개국에총 1,050 만불의인도적지원제공결정 ( ) 1. 우리정부는전례없이심각한식량위기에직면 151

156 외교부소식모음 하고있으면서도국제사회로부터충분한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나이지리아, 남수단, 소말리아, 예멘등 4개국가에대해총 1,050만불규모의인도적지원을제공키로결정하였다. 이는상기 4개국에대한작년도인도적지원규모인 450만불에서 2.3배이상확대된것으로, 우리정부는동국가들의심각한식량위기상황을감안하여금년도지원액을가급적상반기중에집행할예정이다. 2. 유엔인도지원조정실 (UNOCHA) 발표에따르면, 상기 4개국은분쟁, 경제위기, 엘니뇨로인한가뭄등으로인해심각한식량위기에시달리고있으며, 현재 2천만명이상이기근에처해있거나향후 6개월내에기근에처하게될상당한위험이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특히, 아동 140만명이심각한급성영양실조로인한사망위험에노출되어있으며, 유엔은상기 4개국의인도적위기에대응하기위해지난 2월국제사회에총 56억불의인도적지원을요청하였고, 구테흐스 (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도언론브리핑을통해국제사회의신속한대응을호소한바있다. 3. 금번우리정부의지원은심각한식량위기를겪고있는상기 4개국주민들의고통경감및동지역의안정 발전에기여하고, 특히 5세이하아동등식량위기에가장취약한계층의인도적상황개선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4. 정부는국제사회의책임있는중견국으로서 인도주의외교 를우리외교의대표브랜드로추진하고있으며, 앞으로도만성적식량위기를겪고있는상기 4개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다양한인도적위기에대한지원을계속해나갈예정이다. 윤병세외교장관, 反 ISIS 국제연대외교장관회의 참석및동계기美국무, 국방, 재무장관연쇄접촉결과 ( ) 1. 윤병세외교장관은 3.22( 수 ) 미국워싱턴 D.C. 에서틸러슨국무장관주재로개최된 反 ISIS 국제연대외교장관회의 에참석하였다. 이번회의에는총 65개국및 3개국제기구국제연대파트너가모두참석하였고, 48명의외교장관을포함하여 52명의주요국장관급이상인사들이참석하였다. 틸러슨미국무장관은개회사를통해 ISIS의완전한격퇴를위한트럼프행정부의강한의지를재확인하였고, 윤장관은 12명의본회의발언자중한명으로지정되어, 이라크및시리아수복지역의안정화와외국인테러전투원의역외지역확산방지가중요함을강조하고, 말레이시아공항에서의화학무기사용사례를언급하면서폭력적극단주의세력의대량살상무기입수방지필요성을지적하였다. 국제연대는공동성명을통해 이라크의안정화및시리아의정치적전환이긴요함을확인하는한편, 테러전투원 무기 재원확산차단및인도주의적지원, ISIS 네트워크약화, ISIS 선전메시지대응등공동노력을지속해나가자는데인식을함께하였다. 2. 한편, 윤장관은금번회의에함께참석한약 30 여개국외교장관들을별도접촉하였으며, 특히美렉스틸러슨국무장관, 제임스매티스국방장관및스티븐므뉘신재무장관등미행정부내對한반도정책관련핵심각료들과환담을가졌다. 틸러슨장관은윤장관이금번회의에참석해준데대해사의를표하였으며, 양측은지난주틸러슨장관의방한이매우성공적이었다는데인식을같이하였다. 15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57 외교부소식모음 매티스장관은현재한국이국내적으로다소어려운시기에있으나, 미국은한국과철저히함께할것이라고하면서, 확고한한미동맹과굳건한미국의對韓방위공약을재차강조하였다. 므뉘신재무장관에게윤장관이현재미국의대북정책검토가진행중인상황하에서대북제재강화를위해서는므뉘신장관과재무부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강조한바, 므뉘신장관은이문제에대해자신과재무부가틸러슨국무장관및국무부와긴밀히조율하고있다고하였다. 3. 금번 反 ISIS 국제연대외교장관회의 는틸러슨국무장관이취임후첫번째로주재한대규모국제회의이자, 트럼프행정부의국무 국방 재무장관등대다수각료들이참여하는등미정부차원에서중요성을크게부여하였다. 금번회의는북핵문제와더불어국제사회의중대한위협인 ISIS의완전한격퇴를위한국제사회의강력한연대의지를재확인하는계기가되었을뿐아니라, 폭력적극단주의, 난민, 인도지원등국제사회공통의안보이슈에대응하는포괄적전략동맹으로서한미동맹의견고함과결속력을재확인하는기회가되었다. 특히, 금번회의계기에그간일련의한미간고위급협의의연장선상에서미행정부내핵심인사들과한미동맹발전및북핵문제해결협력방향에대한공동의인식을재차공고히하는데그의미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외교사연구센터 KNDA 앰배서더스리포트개최 (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외교사연구센터는주요국 주요기구퇴임공관장의현장외교경험 및노하우를공유하는정책간담회인 KNDA 앰배서더스리포트 (Ambassador s Report) 를 2017년 3월 28일 ( 화 ) 국립외교원 2층세미나실에서개최하였다. 동회의에서는오준前주유엔대사 (2013년 9 월부터 2016년 11월재직 ) 가 한국의대유엔외교 라는주제하에 주유엔대표부대사재직중주요외교사안의회고, 유엔관련정세분석과한국외교에서대유엔외교가가지는위상의진단, 후임외교관과한국외교에의제언등에대해발표하였고, 이후참석자들의자유토론이이어졌다. 윤덕민국립외교원장의사회로진행된동회의에는유엔 다자외교관련외부전문가외에국립외교원및외교부본부의관계자들이참석하였다. 전직공관장들의생생한현장경험을담은 앰배서더스리포트 의성과물은대외정책결정의기초자료로제공될뿐만아니라, 외교관교육및외교사연구의참고자료로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외교부 - 한국국제통상학회, 트럼프신행정부의통상정책이가지는함의에대해공동세미나개최 ( ) 1. 외교부는 ( 사 ) 한국국제통상학회와공동으로 3.23 ( 목 ) 코엑스에서 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이가지는정무 경제 지정학적함의 에관한세미나를개최하여전문가의견을수렴하였다. 금번세미나는트럼프신행정부의통상정책이가지는정무, 경제, 지정학적함의까지모두포괄하여논의하는첫세미나로, 안총기외교부 2차관, 최병일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비롯하여박태호서울대교수, 안세영서강대교수, 강인수현대경제연구원장, 최원목이대교수등통 153

158 외교부소식모음 상분야전문가들이패널로참석한가운데진행 2. 안총기 2차관은축사를통해많은연구기관들은지금의 글로벌불확실성 을 2차세계대전이후가장심각한것으로진단하고있다면서, 첫째불확실성요인으로동북아에서는정치안보적인목적달성을위해자기의시장을무기화하려는시도가나타나고있다고하면서, 정냉경열 ( 政冷經熱 ) 로묘사되던동아시아패러독스가경제까지영향받는 정냉경냉 ( 政冷經冷 ) 의상황으로악화되고있는상황을지적하고, 두번째불확실성요인은미국의신행정부의통상정책으로이는경제적인측면뿐아니라중장기적인지정학적역학구도및역내안보까지큰함의를가지고있다고하였다. 이러한점을감안, 금일세미나에서는아래두가지주제에대해심도깊은논의해야할것이라고언급 - 첫번째주제는미국의통상정책이동아시아질서에미칠영향으로, 오바마행정부에서 Carter 국방장관은 TPP의의회통과는또하나의항공모함을갖는것만큼중요하다 면서 TPP의지정학적의미를강조하였으나, 트럼프행정부는미국우선주의를선언하고취임사흘만에 TPP 탈퇴를선언하였다고소개 - 두번째주제는미국의통상정책이한미양자관계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안이라면서, 우리는미국과군사동맹과한-미 FTA 체결을양축으로지정학적이해와경제적가치를공유하면서양국관계를비약적으로발전시켜왔고, 특히한미 FTA 체결로지난 5년간전세계무역의감소에도불구, 양국간교역은지속증가한만큼, 미측에이러한상호이익상황을지속적으로설명하고있다고강조 끝으로세계적석학인앨빈토플러는 자신의 전략 (strategy) 이없으면당신은다른누군가의전략의일부분으로전락한다 고언급하였다면서, 금번세미나가불확실성의시대를헤쳐나갈전략을마련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고마무리 3. 최병일한국국제통상학회회장은개회사를통해미국의 TPP 탈퇴, NAFTA 재협상등트럼프발보호주의가세계를강타하고있으며, 2차세계대전이후 70년간개방된다자무역체제와결별하고있다고분석하면서, 보호무역주의기조가확산된현상황은다자무역체제의최대수혜자인우리에게심각한도전이어서우려된다고하였다. 특히, 무역을승자와패자가있는경기로규정하고무역수지적자가증가한미국이이경기에서져왔다고주장하는것은사실이아니며, 미국의무역적자는오히려미국경제의활력을증명하는것이라고강조 한편, 경제적인힘을키워 G2로부상한중국이다자체제의핵심인무차별원칙을깨며주변국들을압박하고있는상황과 트럼프신행정부의 TPP 탈퇴선언을주목해야한다며, 금번세미나는미국의주도권이사라진동아시아의향후통상관계를전망하고현위기상황의심각성을성찰하기에시의적절한기회가될것이라고언급 4. 개회식에이어세션은 미행정부의아태경제통상정책, 對韓통상정책전망및업계대응방향등 2개주제로나누어진행되었다. 첫번째세션은박태호서울대교수 ( 전통상교섭본부장 ) 사회로미행정부의아태경제통상정책을주제로진행되었으며, 최석영서울대객원교수, 이시욱 KDI정책대학원교수, 최원목이화여대교수가참석하여미행정부의아태경제통상정책동향및이에대한대응방안 15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59 외교부소식모음 등에대해논의 두번째세션은안세영서강대교수 ( 전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 의사회로對韓통상정책전망및우리대응방안을주제로진행되었으며, 고준성 KIET 선임연구위원, 강인수현대경제연구원장, 김영한성균관대교수가참석하여미국의對韓통상정책이한-미관계에가져올변화및대응방안에대한의견을교환 패널주요발언내용별첨 5. 금일세미나를계기로외교부는우리정부의대외경제외교정책의종합적인대응방안수립을위해전문가의견을계속해서수렴해나갈예정이다.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외교사연구센터 KNDA 앰배서더스리포트개최 (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외교사연구센터는주요국 주요기구퇴임공관장의현장외교경험및노하우를공유하는정책간담회인 KNDA 앰배서더스리포트 (Ambassador s Report) 를 2017년 3월 28일 ( 화 ) 국립외교원 2층세미나실에서개최하였다. 동회의에서는오준前주유엔대사 (2013년 9 월부터 2016년 11월재직 ) 가 한국의대유엔외교 라는주제하에 주유엔대표부대사재직중주요외교사안의회고, 유엔관련정세분석과한국외교에서대유엔외교가가지는위상의진단, 후임외교관과한국외교에의제언등에대해발표하였고, 이후참석자들의자유토론이이어졌다. 윤덕민국립외교원장의사회로진행된동회의에는유엔 다자외교관련외부전문가외에국립외교원및외교부본부의관계자들이참석하 였다. 전직공관장들의생생한현장경험을담은 앰배서더스리포트 의성과물은대외정책결정의기초자료로제공될뿐만아니라, 외교관교육및외교사연구의참고자료로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유럽, 아시아지역간사이버안보협력논의를위한회의개최 ( ) 1. 외교부는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와공동으로 4월 4일 ( 화 )-5일( 수 ) 간서울 ( 롯데호텔 ) 에서 유럽 아시아사이버안보회의 (Inter-Regional Conference on Cyber/ICT Security) 를개최할예정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 정치 군사, 경제 환경, 인간범주를종합적으로고려하는포괄안보개념에기초한유럽국가간의안보협력기구 ( 회원국 57개국 ) - 우리나라는 1994년 OSCE 아시아협력동반자국 (Asian Partners for Co-operation) 참여 이번회의에서는 지역간사이버안보신뢰구축경험공유, 사이버공간상국제규범마련, 민관협력, 사이버안보역량강화등사이버안보관련다양한주제가논의될예정이며, OSCE 회원국, OSCE 협력동반자국 (Partners for Co-operation) 과 ARF 회원국사이버안보관련정부및민간전문가등 100여명이참석할예정 주요참석연사 : Rasa Ostrauskaite OSCE 초국경위협국국장, Karoly Dan OSCE 사이버신뢰구축관련비공식그룹의장 ( 헝가리 ), Karsten Geier 유엔정보안보정부전문가그룹 (GGE) 의장 ( 독일 ), Ricardo Mor Sola 스페인외교부사이버안보대사, Carmen Gonsalves 사이버전문역량글로벌포럼 (GCFE) 155

160 외교부소식모음 네덜란드공동의장, Nemanja Malisevic 마이크로소프트정책협력법무실수석전략가, Peter Rhee 삼성전자커뮤니케이션팀글로벌협력그룹상무등 ( 상세별첨참조 ) 2.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은 4월 4일개회사를통해초국경적인사이버안보위협에대응하기위한유럽 아시아지역간협력의필요성을강조하는한편, 북한사이버위협의심각성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을제고하고이에대응하기위한협력필요성을강조할예정이다. 또한, 아시아지역이지정학적상황, 북한발사이버위협, 높은인터넷의존도등으로사이버공격에취약한실정으로, 사이버안보를위한협력이어느지역보다도중요함을강조하고, 국가간파트너십, 신뢰구축, 역량강화, 국제규범마련등을사이버안보관련국제협력의주요요소로제시할예정 3. 이번회의는사이버공간상국가간갈등이고조되고, 국가주요기반시설에대한사이버공격이급증하여사이버안보가주요국제안보이슈로부상하고있는상황에서유럽및아시아지역의사이버안보환경을평가하고, 지역간사이버안보협력방안에대해논의하는의미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특히, 2014년한국수력원자력해킹사건, 소니사해킹사건등북한발사이버위협이고조되고, 최근북한의악성사이버활동이국제금융기관을대상으로확대될가능성이우려되고있는상황에서북한의사이버위협에대한국제사회내공론화를확산하고이에대응하기위한협력방안을모색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 4. 아울러, OSCE가지역적차원의사이버안보협력, 특히신뢰구축분야에서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는만큼, 이번회의를통해지역간사이버 분야신뢰구축경험을공유하고, 아시아지역에서의신뢰구축심화를모색해나가는데기여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OSCE는광범위한회원국을가진지역안보협력기구로서는최초로 13년사이버안보분야신뢰구축조치에합의 ( 16.3월확대된신뢰구축조치합의 ) -( 13년합의항목 ) ICT 보안위협및취약성공유, 주요기반시설보호, 사이버안보협력을위한법적근거마련, 국가간사이버안보협력조치등 -( 16년추가합의항목 ) 사이버보안협력활성화 효율화증진, 공유정보구체화등 5. 우리정부는 2013년사이버스페이스총회서울개최를통해 서울프레임워크및공약 (Seoul Framework for and Commitment to Open and Secure Cyberspace) 을채택하는등사이버안보분야에서국제적논의에적극기여해왔으며, 미국, 일본, EU, 중국, 러시아등 11개국과사이버정책협의회를개최하고있다. 이번회의를통해유럽 아시아지역간사이버안보협력을위한의미있는가교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해나갈예정이다. 윤병세외교장관, 페르난데스 ICC 소장면담 ( ) 1. 윤병세외교장관은 4.4( 화 ) 오후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아태지역고위급세미나참석차방한한 실비아페르난데스 (Silvia Fernández) ICC 소장을접견하고북한인권문제등관심현안과우리정부와 ICC 간협력방안등에대해논의하였다. 페르난데스소장은방한기간 ( ) 중 ICC 아태지역고위급세미나참석 (4.4-5), 양승 15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61 외교부소식모음 태대법원장예방 (4.4) 등일정수행 의의지를천명한계기가된것으로평가된다. 2. 윤장관은우리정부로서는법치 (rule of law) 를통한국제형사정의실현과국제평화유지에우선순위를두고있음을밝히고이러한차원에서 ICC와의협력을지속강화해나가고자한다고하였다. 한국은 ICC 설립에주도적인역할을한국가로서, 송상현前소장및정창호재판관배출과함께, 권오곤한국법학원장 ( 前유고전범재판소부소장 ) 의차기당사국총회의장직진출추진등 ICC 활동에지속적으로관여 협력하고있음을설명하고, 앞으로도 ICC와의협력을강화해나갈것임을강조하였다. 특히, ICC가주최하는고위급세미나가아태지역에서는처음으로한국에서열리게되어기쁘게생각한다고하고, 동세미나를아태지역내 ICC 보편성확대 ( 회원국확대 ) 에기여하는계기로평가하였다. 페르난데스소장은한국이 ICC 설립당시부터 ICC의핵심국가로서그간여러방면에서 ICC 활동을지원해주고있는데사의를표하고, 양자간협력을지속강화함으로써 ICC의역할이더욱확대되기를기대한다고언급하였다. 3. 또한, 윤장관은지난수년간 UN 총회및인권이사회등국제무대에서북한인권상황의 ICC 회부를포함하여책임규명에대한목소리가높아지고있음을상기하면서, 북한인권문제에대한 ICC측의관심을환기하였다. 아울러앞으로우수한우리젊은이들이더많이 ICC에진출할수있도록소장의관심을당부하였다. 4. 이번우리외교장관과페르난데스 ICC 소장간면담은 ICC의주요회원국으로서우리의위상을공고화하고, 법치주의수호에대한우리정부 대한민국청년, OECD 의발전방향을제시하다 ( ) 1. 외교부는, 매경미디어그룹과공동으로, OECD 에서논의되는글로벌이슈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자 2017 OECD 영문에세이경진대회 를개최한다. 2. 이번대회는 최근보호무역주의등반세계화움직임이대두되는상황에서포용적성장 (Inclusive Growth) 달성을위한 OECD 역할 을주제로 4.28( 금 )-5.12( 금 ) 간에세이를접수하며, 만 18 세이상~ 만 30세이하 (87년생-99년생) 우리국민이면누구나지원가능하다. 면접 (5.30), 수상자발표 (5.31) 3. 최우수상수상자에게는외교부장관표창과함께 OECD 포럼 ( ~7, 파리 ) 에, 우수상수상자에게는매경미디어그룹회장표창과함께세계지식포럼 (10월예정, 서울 ) 에참석할기회가주어진다. 최우수상수상자의 OECD 포럼참가경비 ( 항공료, 숙박비등 ) 는외교부에서지원 OECD 영문에세이경진대회 에꿈과열정을가진우리청년들의많은관심과참여를기대한다. 정부, 시리아지원관련브뤼셀회의 에서 1,400 만불규모인도적지원계획발표 ( ) 우리정부는 4.5( 수 ) 벨기에브뤼셀에서개최된 157

162 외교부소식모음 시리아및주변지역의미래를지원하기위한브뤼셀회의 (Brussels Conference on Supporting the Future of Syria and the Region) 에참석 ( 수석대표 : 최종문다자외교조정관 ) 하여, 시리아및그주변국 ( 터키, 레바논, 요르단등 ) 에대해금년도총 1,400만불규모의인도적지원계획을발표하였다. 금번회의는시리아사태장기화로인도적위기가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 시리아및주변국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공약을확보하고제네바평화회담등시리아사태의정치적해결노력에대한지지를결집하기위해, EU, 독일, 쿠웨이트, 노르웨이, 카타르, 영국, 유엔이공동주최하였다. 유엔인도지원조정실 (OCHA) 발표에따르면, 시리아사태로인해인도적지원이필요한인구는 1,350만명에달하며, 시리아인구의 69% 가극심한빈곤상태에처해있다. 아울러, 터키, 요르단, 레바논등주변국들은총 480만명의시리아난민을수용함에따라막대한경제적, 사회적비용을부담하고있어, 이들난민수용국의복원력 (resilience) 강화를위한지원의중요성도강조되고있다. 이에따라, 유엔은금년도시리아및주변국에대한지원을위해국제사회에약 90억불수준의지원을요청하였으며, 이는인도적위기중단일사태에대한사상최대규모의지원요청액이다. 최조정관은금번회의시수석대표발언을통해우리정부가 2012~2016년간동지역에대한인도적지원으로총 3,500만불이상을기여해왔음을소개하고, 2017년에도 1,400만불규모의신규인도적지원을제공할계획임을발표하였다. 또한, 시리아북부이들리브주칸셰이칸지역 에서발생한화학무기공격을강력한어조로비난하는한편, 시리아사태의해결을위한정전합의의이행필요성에공감하고, 유엔주도의제네바평화회담등정치적해결노력에대한지지를표명하였다. 금번회의에는구테흐스 (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 모게리니 (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를비롯하여총 70여개국가, 국제기구및 NGO의고위급인사들이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포함한 40여개국가의공약발표를통해 2017년시리아및주변국에대한총 60억불규모의기여를확보하는성과를거두었다. 참석국들은시리아분쟁장기화로인한인도적위기상황의심각성을강조하면서, 정치적인해결만이시리아분쟁을해결할수있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제네바평회회담등정치적대화노력을지지하였다. 또한, 대부분의참석국들은회의전날시리아북부지역에서발생한화학무기를사용한민간인공격은결코용납할수없는일이라는입장을분명히하고, 화학무기공격전면중단과함께시리아분쟁관련유엔안보리결의 2254호의조속한이행을촉구하였다. 우리정부는국제사회의책임있는중견국으로서, 앞으로도분쟁을비롯한만성적위기상황으로영향을받고있는국가와국민들에대한지원노력에적극동참해나갈예정이다. 대테러, 초국가범죄에관한 ARF 회기간회의에서김정남암살사건제기 ( ) 1. 우리정부는 4월 6일 ( 목 )~7일( 금 ) 인도네시아 ( 스마랑 ) 에서개최되고있는 대테러 초국가범 15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63 외교부소식모음 죄대응에관한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제15 차회기간회의 에서지난 2월 13일말레이시아국제공항에서발생한김정남암살사건문제를제기하고북한의테러행위에대한 ARF 차원의협력과대응필요성을강조하였다. ARF 대테러 초국가범죄회기간회의는 ARF 의 4대협력분야 ( 대테러 초국가범죄, 재난구호, 해양안보, 비확산 군축 ) 가운데하나로서연1회실무급에서개최되고있으며, 금번회의에서는 2015~2017년대테러및초국가범죄분야실시계획이행상황을중점논의 - 동실시계획에는 불법마약, 화학 ; 생물 ; 방사능 ; 핵, ICT 이용및보안, 급진주의대응, 인신매매등이우선분야로포함 ARF 회원국 ( 총 27개국 ) : ASEAN 회원국 (10개국) 및대화상대국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10개국 ), 기타 ( 북한, 몽골등 7개국 ) - 북한은금번 ARF 회의불참 2. 우리대표단 ( 수석대표 : 임정택국제기구협력관 ) 은김정남암살사건은국제법상엄격히금지된화학무기 (VX 신경작용제 ) 를사용한명백한테러행위로서, ARF 회원국 ( 북한 ) 에의해, 다른 ARF 회원국영토내에서, 다른 ARF 회원국국민들을동원하여이러한테러행위가자행된것에우려를표명하고, 여사한테러방지를위한 ARF 차원의협력과대응필요성을강조하였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등여타대표단도김정남암살사건을언급하면서우려를표명하였다. 우리측은이외에도북한의지속적인핵무기개발, 증가일로에있는북한해커들에의한사이버범죄, 탈북자들의인신매매피해사례증가에대해서도언급하고 ARF 회원국들의주의와대응을촉구하였다. 3. 유엔인권이사회 (2.27) 및제네바군축회의 (2.28) 에서윤병세외교부장관이기조연설을통해공공장소에서화학무기를사용한북한의금번김정남암살사건을강력규탄하고이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을촉구한이래, 정부는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ARF 등다양한계기에화학무기를사용한북한의테러행위에대한우려를표명하고국제사회의대응을지속촉구해왔다. 최경림주제네바대사,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이사회 (CTG) 의장으로선출 ( ) 최경림주제네바대사 ( 前산업부통상차관보 / 前외교부 FTA 교섭대표 ) 가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이사회 (Council for Trade in Goods) 의장으로선출되었다. WTO는 ( 금 ) 개최된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 에서회원국간총의 (consensus) 에따라崔대사를상품무역이사회의장으로선출하였다. 이에따라崔대사는 18년 4월까지 1년간 164 개 WTO회원국이참여하는상품무역이사회의의장직을수행하게된다. 상품무역이사회는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재권이사회와함께일반이사회산하 3 大이사회로, 11개위원회 * 와작업반등상품무역전반을담당하는 WTO의핵심조직으로서, 1 WTO협정부속서 1A 다자간상품무역협정운영의일반적감독 2 산하위원회의의장및부의장임명 3 산하위원회, 작업반보고검토등을수행한다. * 농업위원회, 시장접근위원회, 관세평가위원회, 수입허가절차위원회, 반덤핑위원회, 보조금위원회, 세이프가드위원회, 원산지위원회, TBT 위원회, SPS위원회, 무역투자조치위원회등 159

164 외교부소식모음 한국인이 WTO 상품무역이사회의장으로선출된것은 04년최혁대사이후두번째로향후 WTO 內우리위상이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 14년최석영대사서비스무역이사회의장, 05 년조태열차석대사정부조달위원회의장, 05 년최혁대사 TRIPS이사회의장및 04년상품무역이사회의장 * 최경림대사는 2016년에는 UN인권이사회의장으로도활약 또한, 최근전세계적으로보호주의가확산되는가운데보조금및상계관세, 반덤핑, 무역기술장벽 (TBT), 위생및검역 (SPS) 등비관세장벽관련논의에서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변화된한국의위상을보여주는 UNICEF 서울사무소개소 ( ) ( 화 ) 오전서울글로벌센터국제회의장에서유엔아동기금 (UNICEF) 서울사무소개소식이개최된다. 개소식에는안총기외교부제2 차관, 오마르아브디 (Omar Abdi) UNICEF 부총재를포함, 정부부처, 국회, 서울시및주한국제기구관계자등이참석할예정이다. 안총기제2 차관은환영사를통하여, 이번 UNICEF 서울사무소개소로우리나라와 UNICEF 간파트너십이한층강화될것에대한기대를밝히고, 세계아동권리증진을위한우리정부의지속적인기여의지를표명할예정이다. UNICEF는과거우리나라아동에대한지원사업을위해 1962년주한국가사무소를개설하였다가, 우리나라의경제성장에따라지원사업이종료되어 1993년철수한바있다. 이번 UNICEF 서울사무소는이전과는전혀다른목적으로재 설립되는것으로서그간국제사회에서아동을위한기여를대폭늘려온우리나라와 UNICEF 간협력증진이주요목적이다. 이는과거아동영양 교육등분야에서원조를받던우리나라가세계아동권리보호에있어가장크고앞서나가는유엔기관인 UNICEF의주요공여국으로자리매김하였음을보여주는것이다. 우리정부의 UNICEF 내기여순위는 12위이며, UNICEF의의사결정기구인집행이사회 (Executive Board) 이사국총 5차례수임 ( 현임기 15-17) 및연례양자정책협의회개최등정책적협력도강화해오고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인 UNICEF 한국위원회를통한민간모금규모도 UNICEF 국가위원회중 3위에해당한다. UNICEF가주요공여국정부와의협력증진목적으로사무소를개소하는것은도쿄, 브뤼셀에이어서울사무소가 3번째이다. 또한, 금번 UNICEF 서울사무소개소는세계아동지원을위한한-UNICEF 파트너십을보다전략적, 다층적으로발전시켜나가기위한기반을조성했다는의미를갖는바, 우리정부는앞으로도서울사무소를통해 UNICEF와긴밀히협력하며세계아동을위한기여를강화해나갈것이다 년제 1 회한일중 3 국협력 UCC 공모전개최 ( ) 외교부는한 일 중 3국협력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 3국간상호이해및친선증진을도모하기위해 제1회한 일 중 3국 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전 을개최한다. 공모주제는 한 일 중 3국협력 관련자유주제이며, 3국협력에관심있는누구나참여가 16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65 외교부소식모음 능하다. 주제예시 : 내가경험한한 일 중, 한 일 중 3국협력의중요성, 우리가꿈꾸는한 일 중의미래등 한 미국간미국통상법제301조관련협의등이포함되어있다. * 1994년이래 2만3천6 백여권 (3백2십만여쪽) 공개 응모기간은 4.21( 금 ) 부터 5.31( 수 ) 까지이며, 응모자는외교부홈페이지 ( 에게시되어있는참가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하면된다. 자세한사항은외교부홈페이지 ( go.kr) 공지사항의 제1회한 일 중 3국협력 UCC 공모전개최안내 참조 최우수상 (200만원) 1명, 우수상 (80만원) 5명, 장려상 ( 문화상품권 10만원 ) 20명에게는각각외교부장관상및상금이수여될예정이다. 외교부는이번 UCC 공모전이한 일 중 3국협력에대한관심과이해가증진되는계기가될것이라기대하며, 향후수상작시상및상영회를개최할예정이다. 공개외교문서의원문은외교사료관 외교문서열람실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외교문서공개목록책자는주요연구기관 도서관등에배포되고외교사료관홈페이지와모바일을통하여국내외어디서든확인할수있다. 외교사료관위치 : 서울서초구남부순환로 2572( 서초동 ) 특히, 올해는원문해제문을공개목록과함께동시에제공하여외교사료관을방문하지않더라도해당문서철의내용 ( 요약 ) 을미리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국제질병퇴치기금제 1 기분야별전문가위원위촉 ( ) 30 년전외교문서, 이제는해제와함께공개합니다 ( ) 외교부는 30년이경과한 1986년도문서를중심으로총 1,474권 (23만여쪽 ) 의외교문서를원문해제와함께 자로국민에게공개하였다. 원문해제 : 방대한외교문서의주요내용을문서철별로요약 정리 (700자내외 ) 올해공개되는문서에는 제8 차비동맹정상회의 ( 짐바브웨하라레 ) 미국의대리비아경제재재동향 남극조약한국가입 GATT 신다자간무역협상 (New Round) 준비위원회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통과에따라 부터설치된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심의회제1 기분야별전문가위원 4명에대한위촉장수여식을윤병세외교장관주재로 4.12 ( 수 ) 오전서울정부청사별관에서개최할예정이다. 이번에위촉되는전문가위원 4명은박용준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장 ( 개발협력시민사회계 ), 김인기 SBS 논설위원실장 ( 언론계 ), 한승미연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 학계 ), 이희영분당서울대병원교수 ( 보건의료계 ) 이다. 국제질병퇴치기금 은 2007년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이라는명칭으로도입되어 5년단위로 161

166 외교부소식모음 한시운영되어왔으나, 작년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통과로기금화됨에따라동제도를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 국제질병퇴치기금 은우리나라에서출발하는국제선항공기탑승객에대해 1,000원의출국납부금을부과하여조성된재원으로개발도상국의감염병등질병예방및퇴치사업을지원하고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항공권연대기여금 (Air Ticket Solidarity Levy) 으로통칭되고있다. 동제도는정부의공적개발원조 (ODA) 예산을보완하는 혁신적개발재원 으로서, 월말까지총 1,858억원이조성되어이중 1,418억원을개도국의질병퇴치및보건의료역량강화를위해지원하여왔으며, 매년약 350억원의예산을보건관련국제기구및 NGO 등에지원할예정이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제도하주요지원기구 - 국제기구 : 국제의약품구매기구 (UNITAID), 세계백신면역연합 (GAVI), 글로벌펀드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글로벌소아마비퇴치구상 (GPEI), UNICEF, UNFPA 등 -NGO: 한국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하트하트재단, 더멋진세상,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플랜한국위원회등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심의회는외교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여 4명의분야별민간전문가위원과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및한국국제협력단관계자등총 10명으로구성되며, 사업추진방향설정, 기금운용및자산운용계획수립등기금의관리와운용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게된다 년우리나라 ODA, 전년대비 0.5 억불증가한 19.6 억불 ( 잠정 ) ( ) [1] OECD 발표주요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파리 ) 는 4월11일 ( 현지시간 12:00)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들의 2016년공적개발원조잠정통계를발표하였다. DAC 회원국전체 ODA규모는 1,426억불로전년 (1,315억불) 대비 8.4%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회원국의총소득대비 ODA비율 (ODA/GNI) 평균은 0.32% 로전년 (0.3%) 대비 0.02%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ODA/GNI) 영국 0.70%, 독일 0.70%, 일본 0.20%, 미국 0.18% 등 국가별로는 DAC 총 29개회원국중한국을비롯하여 20개국은 ODA규모가증가한반면, 9개국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ODA규모가크게증가한일부국가들의경우공여국내난민비용이증가한데기인한것이었다. * ODA 중난민비용비중 : 오스트리아 (37.7%), 이탈리아 (34.3%), 독일 (25.2%), 그리스 (22.3%) 등 우리나라의 2016년원조규모는 2015년 (19.1억불 ) 에비해 2.6% 증가한 19.6억불이며, DAC회원국중 16위를기록하였다. * 물가상승및환율변동영향을제거한실질증가율 : 3.4%(OECD) 경제규모대비원조수준을나타내는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 대비 ODA 비율은전년도와동일한 0.14% 를기록하였다. * 우리나라 ODA / GNI(%) 추이 : ('14) 0.13 ('15) 0.14 ('1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67 외교부소식모음 2016년 ODA 확정통계는 '17.6 DAC 통계위원회논의 * 결과등을감안하여추후발표예정 (OECD) *OECD DAC은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의 ODA 적격기구등재여부등을논의중 [2] 2016년우리나라 ODA 주요내용 2016년우리나라의 ODA 통계 (19.6억불) 를세부적으로보면 수원국에자금과물자를직접지원하는양자원조 15.4억불 (78.3%), 국제기구를통하여간접지원하는다자원조 4.3억불 (21.7%) 로구성되었다. 양자원조중무상원조는전년대비 7.6% 증가한 9.8억불이며유상원조는전년과비슷한수준 (5.6억불) 을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아시아중점기조를유지하되아프리카지원이확대되는등취약지역지원이확대되는추세를보였다. *('16년) 아시아 746백만불 (48.5%), 아프리카 414백만불 (26.9%), 중남미 135백만불 (8.8%) 등 ('15년) 아시아 774백만불 (52.7%), 아프리카 359백만불 (24.4%) 중남미 114백만불 (7.8%) 등 분야별로는교육 2.4억불 (15.5%), 교통 2.3억불 (15.2%), 보건 1.8억불 (11.8%) 등순으로우리나라에강점이있는분야를중심으로지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자원조지원규모는 4.3억불로전년도와유사한수준을보였다. 세부적으로보면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에대한지원은약 2천만불감소한반면, UN 지원은약 50만불증가하였다. *MDB(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 : 약 3.0억 불 (68.7%), UN : 1 억불 (23%) 등 2017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에따르면, 정부는올해총 1,243개사업에약 2조 6,359억원을지원할계획이며, ODA의양적확대와함께다양한주체와의협력사업을확대하는등원조의질적제고노력을지속강화할계획이다. 국제기구분담금의선진적운영을위한부처간협업개시 ( ) 1. 국제기구분담금관계부처협의회가 4.14( 금 ) 외교부에서처음으로개최된다. 이장근외교부국제기구국장주최로개최되는금번회의에는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등 30여개부 처 청담당관들이참석할예정이다. 유엔등국제사회내다양한기구에대한우리의재정적기여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 금번분담금관계부처협의회에서는참여부처간 국제기구분담금납부현황을상호공유하고, 각기관별분담금운용정책을청취하고, 분담금편성및집행시발생하는문제점및개선방안에관한논의를진행할예정이다. 우리정부는 2016년현재국제기구의무분담금과사업분담금명목으로 5,800여억원기여 2. 외교부는금번회의를계기로국제기구분담금의효과성증진을위해보다전략적이고효율적인국제기구분담금운영방안을수립해나갈필요가있다는인식하에, 국제기구분담금의체계적관리를위한부처간협업노력을계속전개해나갈예정이다

168 외교부소식모음 아동및여성담당유엔기구재선을통한해당분야에대한지속기여기반확보 ( ) 1. 우리나라는 4월 19일 ( 뉴욕시간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조정관리회기에서실시된유엔아동기금 (UNICEF) 집행이사국 ( 임기 ) 및여성지위위원회 (CSW) 위원국 ( 임기 ) 선거에서연임이확정되었다. UNICEF에는 1988년부터, 여성지위위원회에는 1994년부터집행이사국및위원국으로각각참여시작 2. 금번 UNICEF 및여성지위위원회재진출은그간우리나라가아동및여성의권익향상을위해기울여온노력이국제사회로부터높은평가를받고있음을보여줌은물론, 지속적인기여와역할확대를바라는국제사회의기대가담겨있는것으로평가된다. 특히, UNICEF 재진출은동기구가 2004년이래양자정책협의회를매년개최해온우리무상원조중점협력대상기구이고, 지난 4월 11일 UNICEF 사무소가공여국가운데서는일본 ( 동경 ), 벨기에 ( 브뤼셀 ) 에이어세번째로서울에개소됐다는점에서양자간미래지향적협력관계를더욱확대 발전시킬수있는또하나의계기가될것으로기대됨 년서울담화 - 성기반폭력근절과예방방안논의를위한국제회의개최 ( ) 외교부가여성가족부및유엔개발계획 (UNDP) 서울정책센터와공동으로 ( 목 )-21.( 금 ) 간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성 ( 性 ) 기반폭력 (Gender-Based Violence) 근절및예방관련경 험과지식공유 를주제로개최하는 2017년서울담화 (the 2017 Seoul Debates) 가그막을열었다. 이번회의에는베트남, 콜롬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알바니아, 스리랑카, 레바논, 르완다, 미얀마, 카자흐스탄, 터키등 12개국의정부인사 30여명과유엔개발계획, 유엔아동기금 (UNICEF), 유엔여성기구 (UN Women), 유엔인구기금 (UNFPA) 등국제기구의전문가들및시민사회관계자들을포함하여총 100 여명이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 최종문외교부다자외교조정관, 오영주주유엔대표부차석대사등이참석하였다. 서울담화 는개발관련사안에대한우리나라의경험을개도국들과공유하고협력방안을모색하기위한목적으로외교부와 UNDP 서울정책센터가 2년마다개최하는국제회의로, 2013 년처음개최한후이번회의가세번째이다. 2013년에는 중소득국가들에대한도전과제, 2015년에는 반부패관련경험과지식공유 를주제로 서울담화 개최 이번회의에서는성기반폭력근절및예방과관련하여, 아동, 청소년및장애인을대상으로한폭력, 성착취, 인신매매, 가정폭력등다양한주제에관한토의가진행될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를대표하여참석하는정부, 시민사회, 학계및개발분야전문가들이입법및정책적노력, 경찰과사법부의사건처리, 성폭력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를위한 해바라기센터 를포함한지원체제, 시민사회운동및대중의인식제고를통한예방노력등성기반폭력에대처하기위한우리의경험과제도를다각적으로소개하고, 참석개도국들과의정책적협력방안을모색할예정이다. 16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69 외교부소식모음 2015년 9월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채택된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를전반적으로이행하는데있어성기반폭력의근절과예방을통해양성평등을달성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에서, 이번회의는성기반폭력과지속가능개발목표간의관계에관한인식을제고하는데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분야우리기업유럽진출을위한 2017 한 - 유럽에너지협력세미나개최 ( ) 외교부는오는 4월 25일서울광화문포시즌스호텔에서국회신 재생에너지포럼의후원하에 2017 한-유럽에너지협력세미나 를개최합니다. 금번세미나는영국, 폴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EU집행위원회, 국제에너지기구 (IEA) 에서의에너지전문가, 주한외교단, 국내외에너지유관기관, 민간기업, 학계전문가등약 200여명이참석예정 이번세미나는이태호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의개회사, 이원욱국회신 재생에너지포럼공동대표및 Michael Reiterer 주한유럽연합대표부대사의축사와, Bernd Biervert EU집행위원회부비서실장의기조발표를시작으로하여, 총 3개세션에걸쳐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분야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진행할예정입니다. 첫번째세션에서는 Dr. John Loughhead 영국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수석과학자문관의 영국스마트그리드정책및양국공동협력방안, Manuel Baritaud 국제에너지기구 (IEA) 선임에너지전문가의 유럽전력망현황및정책 에대한주제발표를듣고, 유럽의우수한스마트그리드및전력망정책, 기술동향, 우리기업진출방안등을모색예정 두번째세션에서는 Michael Persson 덴마크바이오에너지협회사무국장의 덴마크바이오에너지정책및양국공동협력방안, Marisa Olano 스페인에너지다변화절약연구소대외협력부장의 스페인태양광 친환경에너지타운정책및양국공동협력방안 주제발표를통해바이오에너지, 태양광, 친환경에너지타운등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각국의경험, 기술력등을공유예정 세번째세션에서는 Kezysztof Bolesta 폴란드전기차홍보재단부회장의 폴란드전기차정책및양국공동협력방안, Lelia Faramarzi 노르웨이 Mongstad 社 CO2 기술센터선임연구원의 노르웨이탄소포집저장기술정책및양국공동협력방안 발표를듣고전기차, 탄소포집저장기술분야미래산업발전가능성을분석하고, 에너지분야 CO2 감축을위한공동협력방안을협의예정 한편, 외교부는동세미나개최다음날인 4.26 ( 수 ) 해외발표자와우리기업인과의비즈니스미팅을주선, 진출희망국에대한우리기업프로젝트참여가능성등을협의하는기회도제공예정 외교부는그간해외에너지시장변화동향등을국내우리기업에전파, 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적극지원해왔는바, 이번세미나가新기후체제출범후전환기를맞고있는글로벌에너지시장에서우리기업들의해외진출확대, 파리협약및지속가능개발목표의성공적이행, 우리나라경제활력회복에도적극기여하기를기대한다

170 외교부소식모음 외교부, 범세계적보호무역주의확산에대비, 우리기업에수입규제조치대응방안안내 ( ) 1. 전세계적으로수입규제조치가강화되고있는가운데, 외교부와무역협회는공동으로 4.24( 월 ) 트레이드타워에서우리기업을위한 수입규제강화대응설명회 를개최하였다. 외교부수입규제대책반에따르면, 현재한국제품을대상으로외국정부가취하고있는수입규제조치는총 187건 ( 조사중 50건포함 ) 으로신규제소건수는 32건 (2014), 36건 (2015), 43건 (2016) 등매년증가하는추세이다. 현재가장많은對韓수입규제조치를취하고있는국가는인도 (32건) 이며, 다음으로미국 (24건), 중국 (14건) 순 2. 금일설명회에참석한이태호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은 글로벌무역에겨눠지고있는보호무역의칼날 (sword of protectionism) 이올해글로벌경제의회복모멘텀에대한가장큰하방리스크라고한라가르드 IMF 총재의발언을인용하면서, 외교부는미국등선진국발보호무역주의확산에적극대응해나가겠다고하였다. 이조정관은앞으로외국의수입규제조치강화에대비하여법적대응체제및조직역량을더욱강화해나가고, 재외공관을해외진출기업의수입규제대응거점으로적극활용할것이라면서, 앞으로수입규제조치대응관련도움이필요한업체들이외교부수입규제대책반을적극활용할것을당부하였다. 외교부수입규제대책반장을맡고있는김희상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은올해수입규제대응관련예산을 70% 이상증대하고인력도확충하였을뿐만아니라, 국내법률회사와의법률자문계약을추가로맺는등수입규제대책반활동역량을강화하고있다고설명하였다. 3. 이어서무역협회 ( 이미현실장 ), 법무법인광장 ( 주현수변호사 ), 법무법인화우 ( 이성범변호사 ), 회계법인삼정 ( 심종선회계사 ) 등미국수입규제조치관련실무를담당한경험이있는국내수입규제분야전문가들이우리기업들을대상으로미국의반덤핑 상계관세등수입규제조치에대한실무적대응방안을설명하였다. 특히, 최근미국이우리수출품에대한불리한가용정보 (Adverse Facts Available, AFA) 또는특별시장상황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등을적용하여징벌적반덤핑 상계관세를부과하고있는추세임을감안, 이에대한우리수출기업의법적 회계적대응및관리방안을설명하였다. 불리한가용정보 (AFA): 미국의반덤핑 / 상계관세조사에서외국기업이요구된모든자료를제공하지않을경우, 제소측미국기업이제공한정보등불리한이용가능사실을활용한덤핑마진 / 상계관세율산정 특별시장상황 (PMS): 내수가격과수출가격비교시, 보조금등으로인해특정시장상황이존재할경우, 내수가격대신제3 국수출가격또는구성가치 (constructed value) 를활용하여덤핑마진을도출할수있도록한규정 4. 무역협회는온 오프라인을통해우리나라에대한전세계수입규제현황, 무료전문가현장컨설팅서비스, 각종수입규제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앞으로컨설팅사례를공유하고국가별수입규제정보를확충하는등기업들의보호무역주의조치에대한대응지원을지속적으로강화시켜나갈계획이다. 5. 현재외교부는미국, 인도, 중국, 터키등 14개주요수입규제조치국주재재외공관에 수입규제현지대응반 을설치하여, 주재국수입규제 16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71 외교부소식모음 동향모니터링및주재국규제당국과의협의활동을수행중이다. 수입규제현지대응반설치공관 (14개국) : 인도, 미국, 중국,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EU, 베트남, 이집트, 멕시코. 패로끝났음을상기하며, 북한의과거행태및북한정권의속성에비추어볼때대북제재 압박의기조를지속견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하면서, 국제사회가흔들림없이북한의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비핵화 (CVID) 를위해노력해나가야할것이라고하였다. 북한비핵화관련안보리장관급회의계기한미일외교장관회담개최결과 ( ) 1. 안보리역사상최초로 북핵비핵화 를단일주제로 4.28( 금 ) 개최된안보리장관급회의참석차미국뉴욕을방문중인윤병세외교장관은 렉스틸러슨 (Rex Tillerson) 미국국무장관및 기시다후미오 (Kishida Fumio) 일본외무대신과동안보리회의에앞서 9:20-9:45간한 미 일외교장관회담을가졌다. 2. 윤장관은모두발언에서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미측이그어느때보다북핵문제를최우선순위에놓고다루어나가고있음을평가하고 Mattis 국방장관, Tillerson 국무장관, Pence 부통령의한 일방문등한 미 일 3국간고위급차원의전략적소통이빠른속도로빈번하게이루어진것이큰원동력이되었다고하였다. 최근미중정상회담을계기로확고한북핵불용의원칙에입각하여안보리결의이행등미중간북핵문제관련협력을한층강화해나가고있는것을높이평가하고, 앞으로도대북압박관련중국이북한정권의자금줄차단등에있어적극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한 미 일이중국과긴밀히소통하며협력해나갈필요성을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20여년간북한의기만과불이행으로인해모든비핵화합의들이사실상모두실 3. Tillerson 국무장관은북핵문제가엄중한상황에서한미일 3국이긴밀히공조하며대응해오고있는점을평가하고, 금번한미일외교장관회의가북핵문제대응에있어 3국의공조가사활적이라는점을여실히보여준다고평가하였다. 아울러미측으로서는북한정권에대한제재를중심으로한글로벌대북압박캠페인을지속할것이라고하였다. 또한이러한외교적압박은강력한군사적조치에의해뒷받침되어야한다고하면서, 미국의동맹국방위공약은굳건함을분명히하였다. 기시다외무대신은북핵문제가관건적시기에이른상황에서한 미 일 3국을비롯한국제사회가단합하여대북제재 압박을구체적으로이행해나가야하며, 특히이과정에서중국과러시아가책임있는행동을취하도록지속설득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4. 3국장관들은그간한미일은북핵위협이한미일 3국은물론국제사회에새로운차원의도전이되었다는공통인식하에국제사회와의긴밀한공조를통해대북제재 압박노력을지속강화해나갈필요성에공감하였다. 이와관련, 현재북한이비핵화에대한의지를전혀보이지않고있는상황에서강력한대북압박공조를통해북한의전략적셈법을바꾸어의미있고진정성있는비핵화대화의길로나오도록하는것이중요하며, 이번안보리장관급회의는이러한방향으로국제사회의의지를결집하는중요한모멘텀이될것이라는데인식을같이하였다

172 외교부소식모음 북한의추가도발가능성에대비강력한외교적, 군사적차원의억지력을발휘해나가는한편, 북한의추가도발시기존 2270 및 2321호를뛰어넘는강력한대응을담은제재결의를포함해징벌적조치를신속히채택한다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 또한, 이과정에서중국의역할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는데공감하고, 중국의건설적역할을지속확보하기위한구체방안들에대해계속긴밀히협의해나가기로하였다. 5. 금일안보리장관급회의는이번주미국트럼프행정부차원에서북핵대응관련전례없이연쇄적인조치들의연장선상에서이루어진것으로서이는북핵문제를적극해결하기위한미국의새로운접근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이와관련, 미측은외교 경제 군사적측면의대북압박조치를취해나가는과정에서한국및일본과물샐틈없는협의와공조를이루어나갈것임을거듭확인하였다. 유엔에대한우리정부의지속적인협력 지원의지확인 ( ) 1. 윤병세외교장관은북한비핵화관련안보리외교장관회의참석차유엔을방문한계기에 4.28 ( 금 ) 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과별도양자면담을통해북한핵문제대응을위한국제공조강화방안에관해의견을교환하고, 유엔에대한우리정부의지속적인기여의지를확인하였다. 2. 윤장관은예멘, 시리아등국제사회가직면하고있는일련의위기극복을위해구테흐스사무총장이취임이래보여주고있는적극적인노력을평가하고, 우리정부역시책임있는중견국으로 서평화. 안보, 개발, 인권등분야에대한기여를확대해오고있으며, 앞으로도이와같은적극적이고건설적인기여는지속될것이라고확인하였다. 구테흐스사무총장은유엔에대한한국의지원과협력에사의를표하면서, 앞으로도한국정부가유엔의든든한우방국으로중요한역할을해주기를기대한다고당부하였다. 윤장관은구테흐스사무총장이취임후거듭강조하고있는분쟁예방과평화구축을위해서는평화. 안보분야뿐만아닌개발과인권까지망라하는포괄적접근이요구된다는시각에적극동의하면서, 유엔평화구축위원회 (Peacebuilding Commission) 의장수임등국제사회내우리의다양한리더십역할을통해사무총장의노력을지원하고있다고소개하였다. 3. 윤장관은금일안보리역사상최초로개최된북한비핵화관련안보리외교장관회의에서도확인되었듯이, 국제사회전체가북한을심각한위협으로평가하면서동문제의해결을위한단합된결의를보이고있는만큼, 안보리, 인권이사회등을포함한유엔차원에서도북한문제의해결을위한적극적인노력을전개해줄것을당부하였다. 구테흐스사무총장은금일안보리외교장관회의가북한정권에대해국제사회의단합된메시지를전달하는데도움이되었기를희망한다고하고, 사무총장으로서필요한역할을계속해나갈것이라고하였다. 파리협정이행을위한실무협상본격개시 ( ) 파리협정발효 ( ) 이후개최된제22차기후총회 (COP22, 월 ) 에서 2018년도까 16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73 외교부소식모음 지파리협정이행에필요한세부지침을마련키로결정함에따라이를본격논의하기위한협상회의가 5.8.( 월 )-5.18.( 목 ) 독일본에서개최될예정이다. 이번회의에는 190여개국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EU 포함 ) 대표단들이참석할예정 - 우리나라는김찬우외교부기후변화대사를수석대표로하여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등관계부처실무자와유관연구소전문가로구성된대표단이참석할예정 회의구성 : 제1-3차파리협정특별작업반회의 (APA 1-3), 제46차이행부속기구회의 (SBI 46), 제46차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SBSTA 46) 기준우리나라를포함 144개국이파리협정에비준 이번회의는제22차기후총회이후첫실무협상회의로서파리협정의성공적인이행을위해필요한다양한의제들에대한각국의의견과입장을한층진전시켜나가는기회가될전망이다. 파리협정특별작업반회의 (APA) 에서는각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관련국별기여방안 (NDC), 이행점검투명성체제, 전지구적이행점검 (global stocktake), 이행 준수촉진메커니즘등파리협정주요규정에대한방식 절차등을논의 또한, 부속기구 (SBI, SBSTA) 회의에서는기술프레임워크, 기후변화대응조치의영향, 파리협정제6조의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역량배양, 농업, 토지이용및산림 (LULUCF) 등에대해논의 한편, 2023년도파리협정의이행현황을종합적으로점검하는전지구적이행점검의예비적성격인 촉진적대화 (facilitative dialogue) 가 2018년도제24차기후총회 (COP24) 에서개최될예정임에따라, 촉진적대화의구체진행방안이논의될예정 우리나라는이번회의참석에앞서협상의제에대한입장을피력하는제안서를우리가속한협상그룹인환경건전성그룹 (EIG :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차원에서또는단독으로제출하였다. 이행세부지침의핵심인, 국별기여방안 (NDC), 시장메커니즘, 투명성체계등의제에대해서는독자적인국가제안서를제출 * 환경건전성그룹은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5개국으로구성 파리협정채택과정에서선진- 개도국들은큰틀에서합의를도출하였으나, 세부이행규칙에대한협상과정에서의견이대립되는상황인바, 우리나라는양진영간의가교역할을성실히수행하여협상진전에건설적으로기여해나갈예정이다. 한편, 우리의이해가큰주요사안에대해서는우리의입장을최대한반영하기위해적극노력할예정이다. 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정부대표단참석 ( ) 정부는 5.14( 일 )-5.15( 월 ) 간중국북경에서개최되는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에더불어민주당박병석의원을대표단장으로하는정부대표단을파견하기로결정하였다. 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 (Belt and Road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一带一路国际高峰论坛 ) : 2013년시진핑주석의일대일로구상제시이후중국이최초로개최하는최고위급국제포럼 169

174 외교부소식모음 금번정부대표단파견은중국정부의공식적인초청에따른것으로, 박병석단장은 5.14( 일 ) 오전에개최되는포럼개막식및고위급전체회의와오후에개최되는분과별세션에참석할예정임. 포럼주요일정 : 5.14( 일 ) 개막식, 전체회의및 6개분과위 ( 정책소통, 인프라연통, 무역창통, 금융융통, 민심상통, 싱크탱크교류 ) 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정부대표단은박병석의원을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박광온의원, 박정의원, 임성남외교부 1차관, 송인창기획재정부국제경제관리관등으로구성될예정임. 금번포럼참석을통해우리측은중국정부가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일대일로구상에대한우리나라의참여등역내공동번영을위한양국간협력방안을모색할예정임. 외교부 2017 공공외교아카데미 개최 (5.19, 6.30) ( ) 외교부는오는 19일과 6월 30일, 2일에걸쳐 2017 공공외교아카데미 를개최한다. 동행사는외교부주최 한국국제교류재단주관 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 사업의일환으로서올해선발된 400여명의국민공공외교단을대상으로공공외교에대한인식과소양을강화하고, 사업참여주체들간의소통을확대하고자마련되었다. 지난해참가자들의높은호응을힘입어 2회째개최되는공공외교아카데미는공공외교,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제작등분야별전문가들을초청하여강연및토론시간을갖는다. 아울러향후국내외에서공공외교활동을전개하게될국민공공외교단을대상으로멘토링을가질예 정이다. 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 ( 국민공공외교단 400여명활동중 ) : 재외공관공공외교현장실습원 (72명), 청년공공외교단 (100 명 ), 국민공공외교프로젝트 (12팀 113 명 ), 글로벌문화꿈나무 (10팀 91명 ), 시니어공공외교단 (37명) 5월 19일 1회차강연은한국최초국제회의통역사최정화교수가외국인들과소통하는데필요한글로벌커뮤니케이션방법과시민의식을주제로강연을가질예정이다. 이어서주한외국인이자방송인일리야벨랴코프가한국생활의경험과문화체험을바탕으로한국가간문화교류와공존에대한생각을나눌예정이다. 6월 30일 2회차강연에는캐릭터디자이너권순호 ( 예명 : 호조 ) 작가가콘텐츠제작관련에피소드를바탕으로 통하는 콘텐츠로대중과소통하는방법에대한강연을진행하게된다. 마지막으로는제12회평창동계패럴림픽국가대표선수가초청되어패럴림픽의현장과국제무대에서스포츠를통한민간외교사절의활약에대해이야기할예정이다 공공외교아카데미 는국민공공외교단외에도일반인도참가할수있으며, 5월 12일부터 16일오후 6시까지 5일간외교부공공외교포털 ( 을통해참가신청을받고있다. 선착순으로총 300명을모집할예정이며, 외교부소셜라이브방송인 Live MOFA를통해실시간온라인중계될예정이다. 외교부는앞으로도매력한국실현과국격제고를위해우리국민들이주체로참여하는공감형문화외교사업을적극적으로전개해나갈예정이다. 17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75 외교부소식모음 외교부 2017 재외공관현장실습원워크숍 개최 ( ) 외교부 2017 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 사업의일환인재외공관공공외교현장실습원워크숍이 5월13일개최됐다. 동사업은청년해외진출을위한첫단계로서향후일자리창출에도도움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번워크숍은하반기파견예정인 40여명의재외공관현장실습원을대상으로공공외교에대한인식과소양을강화하고, 사업참여주체들간의소통을확대하고자마련되었다. 2013년부터시행되고있는동사업은올해총 72명을선발하여 44개국 56개공관에파견할예정이다. 현장실습생들은열정과창의력을활용해다양한공공외교활동을펼치게된다. 또한, 공관에서의경험을활용하여다양한취업기회를모색함으로써일자리창출에도기여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5월 13일강연에서박흥신전 ( 前 ) 주프랑스대사는공공외교가한국에주는함의와공공외교를활용하여한국외교가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강연하였다. 또한외규장각도서반환등외교관재직중있던경험들을소개함으로써현장실습생들이공공외교활동에어떠한자세로임해야하는지에대해생각을나누었다. 선승혜외교부문화교류협력과장은격려사를통해상대방국민의마음을얻는공감형문화외교의중요성을강조하며국가적대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홍보에도각별한관심을가져달라고당부했다. 파견예정현장실습생들은조별토의를통해 한류팬들이외의일반대중을대상으로한야외팝업영화상영회개최, 한복체험행사, 한국 게임컨벤션과토너먼트주최, 체계적 K-pop 댄스교실운영등현지에파견되어하고싶은공공외교활동에대한다양한의견을제시하였다. 외교부는앞으로도공공외교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우리국민들이주체로참여하는재외공관현장실습원사업을적극적으로전개해나갈예정이다. 멕시코수감우리국민양씨헌법소원항고심승소 ( ) ( 목 ) 15:00경 ( 서울시간 5.19( 금 ) 05:00경 ) 멕시코연방헌법소원항고심재판부 ( 주심판사미겔앙헬메데시고로드리게스 ) 는현지법상 인신매매및성착취 혐의로구속된우리국민양씨가제기한헌법소원 ( 암파로, 수사기관구속기소의적법성을다루는절차 ) 1심결정에대해검찰측항고를기각, 양씨에게유리한결정을내렸다. 이에따라동건은절차상근무일기준 10일이내에헌법소원항고심재판부에서헌법소원 1심법원으로판결문과함께환송되고, 1심법원을경유하여근무일기준 3일이내에 1심형사법원으로보내져, 72시간이내에구속적부심이내려질예정이다. - 검찰측이동구속적부심에서반론을제기하지못할경우, 양씨는바로석방될것으로예상 양씨는멕시코검찰수사과정상증거수집과관련한적법절차위반을사유로헌법소원을제기하여지난해 10.6( 목 ) 승소하였으나, 10.18( 화 ) 멕시코검찰이이에불복하여항고한바있다. 2. 외교부는그간멕시코외교부, 법원, 의회및멕시코市정부주요인사들을지속적으로접촉, 양 171

176 외교부소식모음 씨가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받을수있도록전방위적노력을기울여왔다. 윤병세장관, 멕시코외교부장 차관면담 (2 회 ) 및장관명의서한전달 (2회) 한-멕외교차관회담 ( 안총기제2차관- 데이까사차관 ) 및재외동포영사대사멕시코방문 (3회) 3. 그간국회차원에서도양씨구명을위한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심재권외교통일위원장및설훈의원은지난해 10월국정감사를위한멕시코방문계기에양씨가수감된구치소를방문, 양씨를면회하여동인을위로하는한편, 귀국후양씨석방을희망하는국회차원의석방탄원서를작성하여멕시코측에전달하였으며, 매달일정금액을양씨에게영치금으로전달해왔다. 4. 형사법원에서양씨가석방결정이내려질경우, 양씨는멕시코이민당국보호시설로이동하여강제추방절차를밟을것으로전망되는바, 외교부는이에필요한제반영사조력을제공해나갈예정이다. 제 7 차 FEALAC 사이버사무국워크숍및 FEALAC 조정회의개최 ( ) 동아시아및중남미 33개회원국대표단이참석한가운데 FEALAC 조정회의및제7 차사이버사무국워크숍이 5.23( 화 )-24( 수 ) 양일간부산웨스틴조선호텔에서개최된다. 이번회의는오는 8.31 부산에서개최될예정인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준비회의의성격을갖는다. FEALAC은동아시아 (16개국) 와중남미 (20 개국 ) 양지역간유일한정부간다자협의체로상호이해와우호협력증진을위해 1999 년출범 우리나라는상설사무국이없는 FEALAC 의구조적취약점을보완하기위해 2010년제4 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에서채택된도쿄선언을통해사이버사무국을유치한이래, 2011년부터매년워크숍을개최하여회원국간우호관계증진및협력강화에기여 금번회의에는각회원국의고위관리등이참석하여, 8월 FEALAC 외교장관회의준비현황을점검하고, 회의결과문서 ( 부산선언 ), 주요성과물 (FEALAC 기금창설, FEALAC 新행동계획채택등 ), 부대행사 ( 제3차 FEALAC 비즈니스포럼 (6.30 서울 )) 등세부사항에대해집중논의할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를포함한전 현 차기지역조정국 (5개국) 및 4개실무그룹공동의장국으로구성되는 FEALAC 조정회의등도개최되어외교장관회의에서다룰주요사안에대한컨센서스를도출해나갈계획이다. 금번회의계기에, 동아시아와중남미지역을대표하는유엔기구인아 태경제사회위원회 (ESCAP) 와중남미 카리브경제위원회 (ECLAC) 의고위관계자가참석하여, FEALAC 기금설립등 FEALAC 프로세스발전방안을지원하는한편, 구체적인추진전략도제안할예정이다. 또한, 부산시의협조하에 8월외교장관회의개최장소인누리마루 APEC 하우스일대및주요명소를시찰하는기회도제공함으로써, 각회원국장관의 8월행사참석준비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FEALAC 출범이후동아시아와중남미지역간연계성증진을위해적극적인역할과기여를해왔으며, 2019년출범 20주년을앞둔 FEALAC의실질적인재도약을위해금번제8차외교장관회의에서우리나라주도로마련된다양한이니셔티브가성공적으로합의될수있도록외교적노력을경주하고있다. 17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77 외교부소식모음 이에, 금번회의는 FEALAC의다양한발전방안에대한회원국간의견조율을통해 8월외교장관회의의성공적개최를위한기반을마련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아세안 +3/ 동아시아정상회의 / 아세안지역안보포럼등아세안관련고위관리회의 (SOM) 참석 ( ) 아세안 +3(APT: ASEAN Plus Three)/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 고위관리회의 (SOM) 가 5.23( 화 )-24( 수 ) 간동남아국가연합 (ASEAN) 의장국인필리핀 ( 마닐라 ) 에서개최되며, 우리측수석대표로는이정규외교부차관보가참석할예정이다. 5.23( 화 ) 오전아세안 +3 SOM에서는올해로 20 주년을맞이하는 APT 체제가금융, 경제, 식량안보등분야에서협력을꾸준히심화해왔음을평가하고, 우리정부주도로추진해온제2 차동아시아비전그룹 (East Asia Vision Group II) 보고서후속조치이행현황점검등동아시아공동체형성에기여하기위한역내협력발전방향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 ASEAN+3(1997년출범 ) : ASEAN 10개국과한국, 중국및일본이회원국 - 금융, 경제, ICT, 교육, 보건등 20여개분야에서협력진행중 EAVG II : EAVG I(1999년구성 ) 에이어 2011 년출범한 2차현인그룹으로 2012년 ASEAN +3 정상회의시 2020년까지동아시아경제공동체출범 비전을제시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는지난 2005년창설된이래 18개국정상들이전통 비전통안보이슈등에공동대응하는역내최고의전략포럼 으로발전해온것으로평가되는바, 5.23( 화 ) 오후에개최될금번 SOM에서는지난해개최된제11차정상회의후속조치이행상황을점검하고북핵, 남중국해문제등최근지역및국제정세에대해서도논의할예정이다. EAS(2005년출범 ) : ASEAN 10개국과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회원국 - 역내주요국정상들이정치 안보분야위주로전략적협의를갖는포럼으로서, 6대우선협력분야 ( 에너지, 금융, 교육, 보건, 재난관리, ASEAN 연계성 ) 를중심으로한기능협력도보조적으로진행 또한, 5.24( 수 )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SOM 에서는북핵, 남중국해, 테러 극단주의대응, 사이버안보등주요지역및국제안보이슈에대해의견을교환하고, 재난구호, 대테러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군축 비확산등분야에서의협력활동에대해포괄적인논의를진행할예정이다. ARF(1994년출범 ) : ASEAN 10개국과한국, 미국, 중국, 일본, 북한등 27개국이회원국 - 재난구호, 대테러 초국가범죄, 군축 비확산, 해양안보를중심으로신뢰구축및예방외교활동진행중 올해 ASEAN 관련외교장관회의및정상회의를앞두고개최되는이번 SOM에서는 8월 ASEAN 관련외교장관회의와 11월정상회의준비점검차원에서회의체별의제와준비사항에대한논의도이루어질예정이다. 끝. 국제기구진출에한걸음더가까이, UNV 에도전하세요! ( ) 1. 외교부는우리청년들에게전세계각지에서자 173

178 외교부소식모음 원봉사단으로유엔등국제기구활동을경험할기회를제공하기위해유엔자원봉사단 (UNV) 파견사업을실시해왔으며, 2017년도상반기유엔봉사단 26명을선발 파견할계획이다. UNV는 월유엔총회결의에의거하여설립된국제기구 (UNDP 산하 ) 로서, 전세계의지속가능한발전과평화유지에의기여를목적으로다양한국제기구현장사무소에봉사단원을파견하여개발지원및인도적구호사업을수행하고있음. - 현재총 153개국출신자원봉사단원 6,796 명이 122개국에파견되어활동중 2. 금번선발되는유엔자원봉사단은만25세이상으로관련분야전문성 ( 경력 2년이상 ) 을지닌전문봉사단 (Specialist Volunteers) 11명과만23-29 세젊은청년으로국제기구근무경험을쌓기위해파견되는청년봉사단 (Youth Volunteers) 15명으로구성되며, 6월 18일까지지원서를접수한다. 상세모집개요및선발직위별지원자격은외교부국제기구인사센터홈페이지 ( mofa.go.kr) 공지사항을참조바람. 3. 금번선발되는 UNV 봉사단원은 UN사무국 (DPA, OCHA), UNDP, UNV, UNEP, FAO, UNHCR, UNICEF, WFP, IOM 및 UNFPA 등 10개국제기구현장사무소에파견되어 평화구축 분쟁예방분야, 기후변화 재난관리분야및 인권 개발분야등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게된다. 특히, 금년에는전년대비파견규모를 2배로확대하여더많은우리청년들이 UNV 활동을통해국제적인역량을쌓고국제기구에진출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임.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현재까지 200여명의 UNV 봉사단원을파견하였으며, 2013 년 UNV 사무국과체계적인협력사업을개시한이후 2013년 15명, 년간매년 25명의 UNV 봉사단원을파견하였고, 2017 년에는상 하반기두차례모집을통해총 50여명의 UNV 봉사단원을선발 / 파견할예정 ( 하반기에도전문봉사단 10명및청년봉사단 15명신규선발예정 ) 4. 외교부는우리국민들의국제기구진출을돕기위해 UNV 파견사업이외에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JPO) 파견, 국제기구진출설명회개최, 국제기구인사센터홈페이지를통한국제기구공석공고및 1:1 멘토링서비스등다양한지원을제공하고있다. 앞으로도보다체계적인지원과맞춤형정보 서비스제공을통해우리국민의국제기구진출과더불어해외일자리창출및청년실업해소에도적극기여해나갈방침임. 한 - 아프리카경제협력의장열려 ( ) 아프리카연합체창립일인 5월 25일 아프리카의날 (Africa Day) 을기념하여, 외교부와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경련 ) 가공동으로 2017 아프리카데이 행사를 5월 24일 ( 수 ) 전경련회관컨퍼런스센터에서개최하였다. 네트워킹오찬과 아프리카금융조달세미나로구성된금번행사에는허창수전경련회장, 이주영국회아프리카새시대포럼회장, 조준혁외교부대변인, 말룽구 (Malungo) 주한아프리카외교단장 ( 앙골라대사 ) 을비롯한주한아프리카외교단및우리주요기업인사등약 100여명이참석하여한- 아프리카경제협력활성화에대한높은관심을표명하였다. 아프리카의날 (Africa Day) : 현아프리카 17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79 외교부소식모음 연합 (African Union: AU) 의전신인아프리카단결기구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 의창립일 ( ) 인 5.25일을기념하는날 허창수전경련회장은 한- 아프리카네트워킹오찬 환영사에서성장의초석을다져가는아프리카에한국은최적의파트너가될것이라확신한다면서, 전경련도우리기업들과더불어한 -아프리카경제관계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이어진축사에서조준혁대변인은지리적거리에도불구하고정치 경제 사회등제반분야에서한국과아프리카간의교류협력이날로강화되고있다고하면서, 앞으로도우리나라의경제성장과민주주의발전경험을아프리카와공유함으로써아프리카의안정과번영을위해함께노력해나가고자한다고전하였다. 최근우리정부는국제사회에서주요행위자로부상하고있는아프리카연합 (AU) 과의긴밀한협력을추구하면서아프리카각국과양 다자차원의협의체및고위급인사교류를전방위적으로확대중 우리정부는아프리카주재 25개재외공관 * 을경제협력의거점으로삼아역할을강화하는한편,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등을통해우리기업의아프리카진출에실질적인도움을제공하기위한노력을지속전개 * 아프리카주재우리공관총 25개 ( 라고스분관및말라보분관 2개포함 ) 또한, 국회아프리카새시대포럼회장인이주영의원은축사에서최근아프리카 3개국 ( 르완다,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 방문경험을전하며, 새로이출범한우리정부가대아프리카협력외교강화를위한정책을착실히시행해나갈것을희망한다고전했다. 오찬후에진행된 아프리카프로젝트금융조달세미나 에서는우리기업들의아프리카투자에관건인금융조달방법에대해현황을살펴보고, 이문제를타개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논의하는시간을가졌다. 2014년이래 4년연속개최된금번 아프리카의날 행사는아프리카에대한우리기업의관심과우리나라를발전모델로삼고있는아프리카국가들의기대에부응하여, 한-아프리카간상호이해증진과경제 통상협력을강화하는계기를마련한것으로평가된다. 유전자원에대한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나고야의정서 비준서기탁 ( ) 1. 외교부는 5.19.( 금 ) 주유엔대표부를통해 유전자원에대한접근및그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의공정하고공평한공유에관한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나고야의정서 (Nagoya Protocol, 이하나고야의정서 ) 비준서를유엔사무국에기탁하였으며우리나라는 부터당사국이될예정이다. 나고야의정서제33조제2항에따라, 의정서발효 ( ) 후동의정서를비준하는국가에대해서는비준서를기탁한날이후 90 일째에당사국으로서효력이발생 2. 나고야의정서는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을이용하여발생한이익을제공국 토착국원주민공동체와공유토록함으로써생물자원의보전에기여하기위한목적으로채택되었으며, 자로발효되어 월현재까지 99개국이동의정서를비준하였다. 3. 우리나라는금번비준을계기로생물다양성을 175

180 외교부소식모음 보전하고그지속가능한이용에기여하려는국제적노력에동참하는한편, 해외에서이용되는우리유전자원에대한이익공유및이용현황을점검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나고야의정서당사국으로서여러국가에걸쳐서식하는유전자원의이익공유문제등나고야의정서의운용과관련하여제기되는쟁점들에대한논의에도적극참여할예정이다. 테러단체의정보통신기술 (ICT) 악용방지에관한회의유엔과공동개최 ( ) 1. 외교부는유엔대테러사무국 (CTED) 과 테러단체의정보통신기술 (ICT) 악용방지에관한아시아회의 를 5.29( 월 )-30( 화 ) 간제주도에서개최할예정이다. 이번회의는유엔대테러기관과공동으로국내에서처음으로개최하는대테러관련회의로서, 미국, 일본,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등정부대표,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등약 50여명이참석할예정이며, 아시아지역내테러단체의 ICT 악용사례, 대응을위한모범관행공유, 테러단체의 ICT 악용방지를위한규범등이중점논의될예정 유엔대테러사무국 (CTED : Counter-Terrorism Committee Executive Directorate) : 유엔안보리대테러위원회 (CTC : Counter-Terrorism Committee) 산하사무국으로 안보리대테러결의이행점검, 유엔회원국의대테러역량강화사업등추진 주요참석연사 : 임정택외교부국제기구협력관, David Scharia CTED 국장, Jasmine Jawhar 말레이시아외교부동남아지역대테러센터 (SEARCCT) 부과장, Shirani de Fontgalland 인터폴글로벌혁신센터 (INTERPOL Global Complex for Innovation) 담당, Daniel Stauffacher ICT4Peace 재단 ( 스위스소재 ICT 관련활동기관 ) 소장, Ivo Veenkamp 헤다야센터 (Hedayah Center)( 아부다비소재폭력적극단주의대응기관 ) 부소장, Erine Marie Saltman 페이스북정책담당등 2. 최근들어테러단체의인터넷, SNS 등을활용한 극단주의사상전파, 테러전투원모집, 테러자금조달, 테러모의및실행사례가점차증가하고있어 테러단체의 ICT 악용방지 는국제사회테러대응노력의중요한주제가되고있으며, 외교부는유엔대테러사무국 (CTED) 과아시아지역의취약점을점검하고지역차원의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금번회의를개최하게되었다. 이번회의는관련주제로유엔대테러사무국 (CTED) 과공동개최키로한세차례회의중첫번째회의로서내년에여타아시아국가에서 2, 3차회의가개최될예정 아울러외교부는 5.31( 수 ) 제주포럼에서 폭력적극단주의예방및대응을위한아시아대화 세션을개최하여테러단체에대한대응논리 (counter-narrative) 개발논의예정 3. 국제사회의점증하는테러위협에대비하여우리정부는 양자 삼자대테러협의회개최, ARF, EAS 등아시아지역대테러협력, 유엔대테러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등양자, 지역, 다자차원에서다양한협의채널과협력망을구축해오고있으며, 향후에도정부는 ICT 선도국으로서관련주제에대한아시아및유엔차원의협력을적극지원해나갈예정이다. 작년 12월 동아시아폭력적극단주의예방 / 대응지역역량강화세미나 ( 인도네시아와공동주최 ) 및금년 4월 유럽 아시아사이버안보 17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81 외교부소식모음 회의 (OSCE 와공동주최 ) 에이어이번회의를개최함으로써, 아시아지역폭력적극단주의예방및대응을위한국제적 지역적노력에대한우리의기여를한층심화시키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 한반도문제포함국제평화, 안보유지의중추기관인유엔정무국 (DPA) 과의정책대화개최 ( ) 1. 외교부는 5.29.( 월 ) 오후서울에서유엔정무국 (DPA: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과제1차정책대화를개최할예정이며, 우리측은이장근외교부국제기구국장이, 유엔측은미로슬라브옌차 (Miroslav Jenca) 유엔정무국사무차장보가각각양측수석대표로참석한다. 방활동, 우리국민의유엔사무국진출문제를포함한한-정무국간협력등다양한주제에대해의견을교환할예정이다. 문화외교로 4 차산업혁명의포문을열다 - 제 12 회제주평화포럼 문화외교세션 개최 ( ) 박은하외교부공공외교대사가주재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아시아소프트파워 (Asian Soft Power: Facing the Fourth Revolution) 세션이 6.2( 금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개최될예정이다. 제12회제주평화포럼의일환으로개최되는이번세션은한 중 일 인도네시아의국내외문화외교인사총 8명이참여하는라운드테이블토론으로진행될예정이다. 2. 유엔정무국은전세계분쟁예방및해결을담당하는유엔사무국의핵심부서이며, 세계각국및지역정세를면밀히관찰 분석하는한편, 국제평화와안전유지에일차적인책임을지고있는안보리업무를지원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특히, 정무국은안보리에서북핵 인권문제협의시사무국차원에서관련브리핑을실시하는등한반도문제도담당하는부서로, 옌차사무차장보는아시아태평양지역을담당하고, 이외에도미주, 유럽, 중동지역및탈식민업무를총괄하고있다. 토론자들은이번세션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문화외교미래비전, 아시아각지역의문화외교추진현황및 아시아에서의소프트파워확보를위한문화외교추진전략을집중논의할예정이다. 한 중 일 인도네시아각국이그간문화 예술등분야에서협력관계를꾸준히증진시켜온상호간노력을평가하고, 디지털혁명등첨단기술의도입으로급변하는제반여건속에서향후보다폭넓은분야에서의아시아국상호간문화외교증진방안을논의 3. 외교부는금번정무국과최초로개최하는정책대화를통해신임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체제하에서유엔사무국과의협력을강화하는한편, 한- 유엔관계를보다체계적 전략적으로발전시켜나간다는방침이다. 금번정책대화에서양측은북한등한반도문제를비롯한동북아지역정세, 유엔의분쟁예 한편, 박은하공공외교대사는동포럼계기 장벵상플라세 (Jean-Vincent Placé) 프랑스상원의원및 애나파이필드 (Anna Fitfield) 워싱턴포스트동경지국장등해외주요인사와의아리랑TV 방송인터뷰를통해국제사회의공공외교및문화외교에대한평가및전망을논의할예정인바, 문화 공공외교차원에서국제사회가 177

182 외교부소식모음 상호협력관계를확대해나가야할필요성에인식을공유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주요인사인터뷰개요 - 대상자 : Jean-Vincent Placé( 프랑스상원의원 ), Anna Fitfield( 워싱턴포스트도쿄지국장 ) - 일시및장소 : 6.1( 목 ) 10:30(Anna Fitfield) 및 6.2( 금 ) 15:00 (Jean-Vincent Placé), 제주 국제컨벤션센터내소회의장 외교부는앞으로도정부, 학계등각분야주요포럼을통해소프트파워를활용한공감형문화외교지평을넓혀나가고, 상호우호관계증진을위해더욱노력해나갈예정이다. 17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83 국제법관련새로나온학술간행물소개 이번호는 국제법의주체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와관련한도서및학술논문을소개합니다. 참고도서 Dunoff, J.L., S.R. Ratner and D. Wippman, International Law: Norms, Actors, Process: A Problem- Oriented Approach, New York, NY, Wolters Kluwer, Portmann, R., Legal Personality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zazi, E., NGOs: Legitimat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Leiden, Leiden University Press, Talavera, F.N., L.García-Corrochano Moyano, Derecho Internacional Público, T. II: Sujetos de Derecho Internacional, San Miguel,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Instituto de Estudios Internacionales, Fondo Editorial, Vol. II, 1, Centennial donation by the Embassy of Peru Talavera, F.N., L.García-Corrochano Moyano, Derecho Internacional Público, T. II: Sujetos de Derecho Internacional, San Miguel,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Instituto de Estudios Internacionales, Fondo Editorial, Vol. II, 2, Centennial donation by the Embassy of Peru. 최신도서 ( ) Bergmann, N., Versinkende Inselstaaten: Auswirkungen des Klimawandels auf die Staatlichkeit kleiner Inselstaaten, Berlin, Duncker & Humblot, DiStefano, G., G.Gaggioli et A.Hêche, La Convention de Vienne de 1978 Sur la Succession d'e tats en Matie re de Traiteś: Commentaire Article par Article et Etudes Theḿatiques, Bruxelles, Bruylant, French, D., Statehood and Self-Determination: Reconciling Tradition and Modernity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rel Ben-Ari, R., The Legal Status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alysis of Past and Present Initiatives ( ), Leiden, Nijhoff, Institut des Hautes Etudes Internationales (eds.), Les Sujets, Grandes Pages du Droit International, Volume 1, Paris, Editions A. Pedone, Kettemann, M.C., The Future of Individuals in International Law: Lessons From International Internet Law, The Hague, Eleven International Publishing, Noortmann, M., A. Reinisch and C. Ryngaert (eds.), Non-state Actor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SA, Hart Publishing, Palaco Caballero, F. de M., La Cour Internationale de Justice et la Protection de l'individu, Genève, Université de Genève, Faculté de Droit, Paris, LGDJ-Lextenso Éditions, Saganek, P., Unilateral Acts of State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Leiden, Brill Nijhoff, San-Akca, B., States in Disguise: Causes of State Support for Rebel Group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Summers, J., Peoples and International Law, Leiden, Brill Nijhoff, Wolfrum, R., M. Sersic, & T.M. Sosic, Contemporary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Law: Essays in Honour of Budislav Vukas, Leiden : Boston, Brill Nijhoff, 주요논문 Acquaviva, G.,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 Power-Based Analysis,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38 (2005), No. 2, pp

184 국제법관련새로나온학술간행물소개 396. Carrillo-Santarelli, N., The Possibilities and Legitimacy of Non-State Participation in the Formation of Customary Law, International community law review, 19 (2017), No. 1, pp Chetail, V., The Legal Personalit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State Responsibility and Due Diligence: the Way Forward, Unity and Diversity of International Law / Essays in Honour of Professor Pierre-Marie Dupuy, Leiden, 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Dieng, A., The Valu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the Light of the Recent Emergence of Non-State Actors a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frican Yearbook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007), pp González Napolitano, S.S., Sujetos del Derecho Internacional, in: Lecciones de Derecho Internacional Público, Buenos Aires : Errepar S.A, Guliyev, K., Local Custom in International Law: Something in between General Custom and Treaty, International community law review, 19 (2017), No. 1, pp Lauterpacht, H., 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Non-State Actors and International Law, Farngate, Ashgate, 2009, pp Le droit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mode le et moteur du droit international, Archiv des Vo lkerrechts, 53 (2015), No. 3, pp Lyon, a., The Principality of Sealand, and It s Case for Sovereign Recognition,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ume 29, issue 3, pp , McCorquodale, R., The Individual and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International Law,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 Meijknecht, A.K., Are Minoritie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Law and Cultural Diversity, Utrecht, SIM, 1999, pp Schusterschitz, G., European Agencies a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Organisations Law Review, 1 (2004), No. 1, pp Tzeng, P., The State s Right to Property under International Law, Yale law journal, 125 (2016), No. 6, pp Le droit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mode le et moteur du droit international, Archiv des Vo lkerrechts, 53 (2015), No. 3, pp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85 국제법관련국제회의및국제학술아카데미안내 < 국제회의 > Conference on Dispute Resolution in the Law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and the Law of the Sea. The Max Planck Institute Luxembourg for Procedural Law, in cooperation with the Vrije Universiteit Brussel (Free University of Brussels) and the Luxembourg National Research Fund, will be host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itled A Bridge Over Troubled Waters: Dispute Resolution in the Law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and the Law of the Sea in Luxembourg on September The first day will be dedicated to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fresh water disputes, while the second day will focus on dispute settlement in the law of the sea. In conjunction with the conference panels, poster sessions will be held that are intended to offer PhD students and early career researchers the opportunity to display their work to the conference audience. Up to ten posters will be selected. Accepted posters will be shown in a central location at the conference venue and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to present the posters during coffee breaks. 보다자세한내용은 17/05/05/Law_of_the_Sea_-_Call_for_Posters.pdf 를참조. CILS Conference on State Boundary Affairs.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Law Studies of Universitas Indonesia, in collaboration with Faculty of Law Tanjungpura University, are pleased to announce the 8th CILS Conference on State Boundary Affairs. The Conference will be located at the Faculty of Law, Universitas Tanjungpura, Pontianak, Indonesia on 2-3 October The CILS invites all legal scholars and professionals to submit abstracts and papers over current developments and legal issues in international law within the scope of the following sub-themes: (1) Land Boundary; (2) Maritime Boundary; (3) Border Security; (4) Cross-Border Trade, and (5) General Topic. 보다자세한내용은 를참조. The Future of International Courts. The University of East Anglia will be hosting a one-day, SLS-funded workshop on the Future of International Courts (Norwich, UK, 3rd July 2017). The objective of this workshop is to discuss the international adjudicative process, its current challenges and its possible evolution. 보다자세한내용은 uture-of-international-courts 를참조. Gender and the Law of the Sea Conference. Th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ilano-Bicocca will host a conference on Exploring the human element of the oceans: the gender implications of the law of the sea, on May The conference stems from an empirical consideration: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cluding maritime law, has been traditionally silent about the role played by women at sea, and this is very much the case still today. The purpose of the conference is therefore to open up this field of research to the academic and professional communities, by mapp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and discussing whether existing norms provide adequate protection for both women and men at sea and sufficient tools to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engage in a productive manner in this area

186 국제법관련국제회의및국제학술아카데미안내 보다자세한내용은 ioneweb/eventi/locandina.pdf 를참조. International Law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orkshop Series In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Groningen, will organise a Workshop Series an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o explore the role and relevance of international law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ternational lawyers, including academics and practitioners, alongside policy-makers, civil society, industry and experts from other disciplines will discuss how international law can shape, bolster and constrain the realis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oming years. 보다자세한내용은 를참조. Annual Conference on WTO Law. Registration is now open for the Annual Conference on WTO Law, a two-day conference jointly organised by Georgetown Law and the Graduate Institute, Geneva. It has its origins in the partnership created in the year 2000 between University Professor John H. Jackson of Georgetown, and Professor Sir Francis Jacobs, KCMG, QC, a Trustee of BIICL, and has a longstanding affiliation with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JIEL), published by the Oxford University Press. The Annual Conference on WTO Law pursues cutting-edge issues of interest to academics and practitioners alike. The 2017 Conference will be held in Geneva on 9-10 June 보다자세한내용은 es/sites/ctei/shared/news&events/2017%20annual %20Conference%20on%20WTO%20Law%20-%2 0Programme%2024-April-2017.pdf 를참조. Venice Academy of Human Rights. The Venice Academy of Human Rights will take place from 3-12 July 2017 on the topic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s an Answer to Rising Inequalities. The faculty includes a distinguished opening lecture by Branko Milanović, a general course by Olivier De Schutter as well as lectures and discussion sessions with Wilfried Altzinger, Andreas Føllesdal, Dzidek Kędzia, Miloon Kothari, Manfred Nowak, Kate Pickett and Heisoo Shin. The Venice Academy of Human Rights 2016, in co-operation with PluriCourts Centre of Excellence for the Study of the Legitimate Roles of the Judiciary in the Global Order, discusses the prospects for economic and social justice against the background of rising inequalities. The course is aimed at academics, practitioners, PhD/JSD and master students. A selected number of participa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own work-in-progress to faculty members and peers. 보다자세한내용은 f-human-rights/programme.html 를참조. BIICL Event Private Security and Human Rights. On 24 May 2017, BIICL is hosting an event titled Private security and human rights. This event will look at implementation of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by private security providers. It will provide an overview of the regulatory framework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s, 18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87 국제법관련국제회의및국제학술아카데미안내 consider the role of certification bodies and discuss common challenges along with emerging practices to address them. The private security sector operates in widely varied and often complex environments with frequent human rights risks. These issues extend to companies in other sectors which require private security services. In addition, private security s core operations often involv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life, security of the person and property, even if not expressed in human rights terms. 보다자세한내용은 를참조. Silent Leges Inter Arma? Conference, Bruges, September The Belgian Group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Military Law and the Law of War is pleased to announce its Silent leges inter arma? conference.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organised with the support of the Law Schools of the University of Exeter and the University of Melbourne, will be hosted at the Grand Hotel Casselbergh in the centre of the historical city of Bruges (Belgium) from September This conference will bring together practitioners and academics active in the field of security and defence with parliamentarians and their collaborators, to discuss a variety of topical, including the initiative for a new multilateral treaty for mutual legal assistance and extradition for domestic prosecution of crimes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the UN Charter and the legal bases to resort to the use of force in light of contemporary security challenges, parliamentary oversight and democratic control over armed forces, legal considerations pertaining to the use of armed forces in domestic situations in support of counter-terrorism efforts, targeting in complex situations, the legal challenges in hybrid warfare, and a commentary on the ICRC commentaries on the Geneva Conventions. 보다자세한내용은 를참조. Workshop on Refugee Rights. Brunel University London and the Jean Monnet Chair in EU Law at City, University of London, in collaboration with the Institute of Advanced Legal Studies, are organising a brainstorming workshop on refugee rights (convenors: Professor Alexandra Xanthaki and Professor Panos Koutrakos). This workshop is interdisciplinary (bringing together academic lawyers, political studies specialists, media experts, NGOs), intra-disciplinary (the speakers include international, EU, and human rights lawyers), and practiceoriented (presentations will focus, amongst others, on experience on the ground). Presentations will be short and focused on specific arguments and perspectives. The workshop will take place at the Institute of Advanced Legal Studies on Friday 19 May Attendance is free but places are limited. 보다자세한내용은 를참조. Disaster Risk Reduction and International Law Symposium The current global landscape governing disaster risk reduction (DRR) is in a significant period of evolution. In response to this, the University of Reading (School of Law and the Walker Institute) together with the ASIL Disaster Law Interest Group is organising a significant symposium between 29 June and 1 July The symposium, which will be framed around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underpinning the Sendai Framework is a unique opportunity 183

188 국제법관련국제회의및국제학술아카데미안내 to discuss, debate, inform and progress the development of law, policy and practice governing DRR and disaster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e symposium is designed to bring together a multinational spectrum of participants drawn from across governmental, intergovernmental, private, NGO/civil society, academic and media sectors. Participants will comprise a mixture of those contributing papers and non-contributors informing wider discussions and debate. 보다자세한내용은 -reduction-and-international-law-symposium-2017/ 를참조. < 국제학술아카데미 > Call for Papers: Workshop on Transformative Constitutionalism in Latin America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Avoiding Conflict and Fostering Dialogue. This expert workshop on Transformative Constitutionalism in Latin America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Avoiding Conflict and Fostering Dialogue is jointly organized by the Fundação Getulio Vargas and the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 It will be held in Rio de Janeiro 28 and 29 August The deadline for the submission of proposals is 12 June 보다자세한내용은 nsformative-constitutionalism-in-latin-america-and -international-economic-law 를참조 5 Lectureships at Maastricht University Faculty of Law. The Maastricht Law Faculty is advertising 5 teaching-intensive lectureships in international and European law. At least three successful candidates will be required to teach in both Dutch and English, while arrangements can be made for up to two new lecturers to teach only in English. While the Faculty particularly encourages qualified Dutch-speaking candidates to apply, applicants without any prior knowledge of Dutch will also be considered. Prospective applicants are advised that these are teaching and not research positions. Successful applicants will hold a good advanced degree in law (although not necessarily a PhD). 보다자세한내용은 M/vacancy/40517/lang/en/ 를참조. Helsinki Summer Seminar on International Law. The 30th Helsinki Summer Seminar on International Law, organized by the Erik Castré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will discuss the Ideal of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Backlash and Resistance. The seminar will take place from August 2017 in Helsinki, Finland. Registration is now open, and will be open until 31 May 보다자세한내용은 를참조. Athens PIL Summer School 2017: Migratory Flows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e Athens Public International Law Center Athens PIL is organizing a Summer School dedicated to Migratory flows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e Summer School will 18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89 국제법관련국제회의및국제학술아카데미안내 be hosted at the National & Kapodistrian University of Athens on June The lectures will be delivered in English, by leading academic experts and practitioners in refugee and migration law and the course will include on-site visits to hotspots and first-reception camps around Athens. We particularly welcome mature postgraduate students and early-stage researchers but also practicing lawyers, policy-makers, NGO workers, international agency staff and other professionals working with refugees and migrants. The number of participants is limited to 25 participants from EU and non-eu countries. The deadline for submission is 15 May 보다자세한내용은 를참조. Nineteenth Summer Session of Salzburg Law School on International Criminal Law,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Law. The Salzburg Law School on International Criminal Law,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Law (SLS) welcomes applications for its Nineteenth Summer Session, from 30 July 9 August Under the title Between Codification and Progressive Development: International Criminal Law after Rome and Kampala, SLS 2017 will focus on the doctrinal concept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as a branch of international law, its legal basis and contemporary relevance. We will assess the development of crimes and categories of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within and outside the Rome Statute system and will have a particular look at the crime of aggression. SLS is an intensive course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for advanced students, young academics and practitioners, founded by Prof. Otto Triffterer at the University of Salzburg in 보다자세한내용은 를참조. < 국제법관련강의및기타안내 > New additions to the UN Audiovisual Library of International Law. The Codification Division of the UN Office of Legal Affairs is pleased to announce the comple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Handbook, which contains a collection of instruments used by the Codification Division as study materials for its training courses under the Programme of Assistance in the Teaching, Study, Dissemination and Wider Appreciation of International Law. This publication was prepared to celebrate the fiftie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rogramme in 2015 and to promote the teaching and dissemination of international law around the world. The International Law Handbook is intended to be used as a general work of reference and comprises of four books, which can be accessed under the Research Library pillar of the UN Audiovisual Library of International Law website free of charge. Additionally, a new lecture has been added to the UN Audiovisual Library of International Law website by ICC Prosecutor Fatou Bensouda on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uccesses, Challenges and the Promise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New additions to the UN Audiovisual Library of International Law The Codification Division of the UN Office of Legal Affairs has added new lectures to the UN Audiovisual Library of International Law website, which provides high quality international law training and research materials to users around the world free of charge. The latest lectures were given by Professor Philippe Gautier on : 20 ans de jurisprudence internationale relative au droit de la mer, 185

190 국제법관련국제회의및국제학술아카데미안내 Dr. Jean Ho on State Responsibility for Breaches of Investment Contracts, and Professor Michael Ewing- Chow on Coherence in Trade and Investment Law.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Disaster Law Essay Contest. The second annual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Disaster Law Essay Contest has been launched and the call for abstract is out (see here for awards, potential topics and criteria). This contest is cosponsored by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Disaster Law Interest Group (ASIL DLIG), the Jean Monnet Module on International and EU Law of Roma Tre University and the International Disaster Law Project. Essays may examine any issue related to law and disasters from an international or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It is open to current and recently graduated students (including PhD and master programs). Abstracts (not exceeding 500 words) should be received no later than 7 July. Authors of the most promising abstracts are requested to submit full essays by 31 October Awards: A monetary prize (Euro 500); Annual membership ASIL; Winner paper and papers with honourable mention published as a Working Paper of the IFRC s Disaster Law Programme. Authors will retain copyright of their papers. 보다자세한내용은 5/Announcement-disaster-law-essay-contest FINAL.pdf 를참조. 18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91 국제법관련유엔향후일정표 이번호에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의유엔의주요일정을소개합니다. 이기간동안의유엔의모든일정에대해서는유엔홈페이지 ( 를참고. 2017년 7월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ixty-seventh session, Geneva, 3-21 July FAO, Conference, Fortieth session, Rome (FAO Headquarters), 3-8 July Human Rights Committee, 120th session, Geneva, 3-28 July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ixty-ninth session, second part, Geneva, 3 July-4 August International Law Seminar, Fifty-third session, Geneva, 3-21 July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Fifty-first session, Geneva, 3-7 July UNCITRAL, Fiftieth session, Vienna, 3-21 July UNCTAD, Intergovernmental Group of Experts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 Sixteenth session, Geneva, 5-7 July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ubstantive session, coordination and management meetings, New York, 6 July FAO, Council, 157th session, Rome (FAO Headquarters), 10 July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the Operation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United Nations Standardized Instrument for Reporting on Military Expenditures, Third session, Geneva, July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ourth session, New York, July Human Rights Council, Expert Mechanism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Tenth session, Geneva July,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Situations, Twentieth session, Geneva, July ICSC, Eighty-fifth session, Vienna, July Preparatory Committee establish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9/292, entitled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Fourth session New York, July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Thirty-third session, Geneva, July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Executive Council, Eighty-fifth session, The Hague, July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ubstantive session, high-level segment, including the three-day ministerial meeting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Council, New York, July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se of mercenaries as a means of violating human rights and impe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Thirty-first session, New York, July Committee on the Exercise of the Inalienable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187

192 국제법관련유엔향후일정표 the Question of Jerusalem, Baku, Azerbaijan, July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Forty-fourth session, New York, 24 July-8 September Committee against Torture, Sixty-first session, Geneva, 24 July-11 August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re-sessional working group, Sixty-ninth session, Geneva, July IMO, Council, 118th session, London, July Independent Audit Advisory Committee, Thirty-ninth session, New York, July Investments Committee, 234th meeting, New York, 24 July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Board, Sixty-fourth session, Vienna, July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ubstantive session, coordination and management meetings, New York, July United Nations Board of Auditors, Seventy-first regular session, New York, July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rganizational session, New York, 27 July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Ninety-third session, Geneva, 31 July-25 August Conference on Disarmament, Third part, Geneva, 31 July-15 September High-level Preparatory Group on a treaty banning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First session, Geneva, 31 July-11 August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ssembly, Twenty-third session, Kingston, 31 July-18 August Ad Hoc Committee on the Indian Ocean, 2017 session, New York, July Informal thematic session on facilitating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2 days), New York, July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Board, Standing Committee (1 meeting), Vienna, July 2017년 8월 Committee of Experts o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Seventh session, New York, 2-4 August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Nineteenth session, Geneva, 7-11 August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Thirtieth session, New York, 7 August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Eleventh session, New York, 8-17 August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ighteenth session, Geneva, August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Twenty-first session, Geneva, August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Thirtieth session, New York, 18 August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Eighth meeting, Vienna, August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Seventy-ninth session, Geneva, August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Working Group B 18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93 국제법관련유엔향후일정표 and informal/expert meetings, Forty-ninth session, Vienna, August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Asset Recovery, Eleventh meeting, Vienna, August UN-Women, Executive Board, Second regular session, New York, 30 August -1 September 2017년 9월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hirteenth session, Geneva, 4-15 September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wenty-seventh session, Geneva, 4-13 September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sessional working group, Eighth session, Geneva, 4-8 September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Meetings of the States Parties, Venue to be determined, 4-6 September UNCTAD, Working Party on the Strategic Framework and the Programme Budget, Seventy-fifth session, Geneva, 4-6 September UNWTO, General Assembly, Twenty-second session, Chengdu, China, 4-9 September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Fall session, New York, 5 September-15 December Committee on Conferences, Substantive session, New York, 5-11 September Executive Board of UNDP/UNFPA/UNOPS, Second regular session, New York, 5-11 September UNWTO, Executive Council, 106th session, Chengdu, China, 5 September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orking Group on Trafficking in Persons, Seventh session, Vienna, 6-8 September UNCCD,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meetings of subsidiary bodies, Thirteenth session, Ordos, China, 6-16 September UNWTO, Executive Council, 107th session, Chengdu, China, 9 September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Seventy-sixth session, Geneva, September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orking Group on the Smuggling of Migrants, Fourth session, Vienna September Human Rights Council, Thirty-sixth session, Geneva, September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Enforced and Involuntary Disappearances, 113th session, Geneva, September IAEA, Board of Governors, Vienna, September UNCITRAL, Working Group II (Dispute Settlement), Sixty-seventh session (To be confirmed), Vienna, September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Board, Sixty-fourth session, Geneva, September General Assembly, Seventy-second session, New York, 12 September-December 189

194 국제법관련유엔향후일정표 UNICEF, Executive Board, Second regular session, New York, September IFAD, Executive Board, 121st session, Rome, September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udget and Finance Committee, Twenty-ninth session, The Hague, September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Meeting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Africa, Twenty-seventh meeting (To be determined), Addis Ababa or a capital in the region, Septembe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ixty-second session, Geneva, 18 September-6 October IAEA, General Conference, Sixty-first session, Vienna, September ICAO, Committee Phase, 212th session, Montreal, 18 September-6 October General Assembly, General debate, Seventy-second session, New York, September UN-Habitat,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Sixty-sixth meeting, Nairobi, 21 September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Eighteenth session, Geneva, September IAEA, Board of Governors, Vienna, 25 September General Assembly, Commemoration of the International Day for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New York, 26 September High-leve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appraisal of the United Nations Global Plan of Action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New York, September General Assembly, First Committee, Seventy-second session, New York, 28 September-2 November General Assembly, Fourth Committee, Seventy-second session, New York, 28 September -10 November General Assembly, Fifth Committee, Seventy-second session, New York, September/December Conference on Facilitat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New York, September Informal thematic session on facilitating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2 days), Vienna, September UNRWA, Advisory Commission (1 day), New York, September 19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195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 16, No. 2 통권제 45 호 발행일발행처 2017년 6월 25일외교부국제법률국 서울시종로구사직로 8길 60 전화 : (02) 전송 : (02)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정부간행물발간등록번호 인쇄처주식회사크로스디비 (02) 본지에게재된내용은필자들의개인의견이며, 외교부의공식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본지와관련해좋은의견이있으신분은외교부국제법규과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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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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